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병곤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3월 스포원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상임위 업무보고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스포원과 건강체육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스포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신 본부장입니다.

박찬헌 고객홍보실장입니다.

박영계 창조경영실장입니다.

김문규 경주실장입니다.

김학렬 공원운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진수

김병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반갑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위원님.

○ 김남희 위원

김병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스포원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 노후 볼라드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 추진 상황은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노후 볼라드는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4,200만 원 가지고 교체를 할 계획인데 지금 그게 이제 화강석으로 되어가 있고 일부는 또 간격이 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재질이 있는 플라스틱 볼라드로 교체를 하고 간격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때 볼라드 정비를 한다고 하실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그게 화강석이 굉장히 단단하다 보니까 주로 우리 가족공원 아니겠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맞습니다.

○ 김남희 위원

스포원을 찾는 시민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특히 스포원은 우리 소망리퀘스트 이렇게 장애인어울림한마당 같은 행사도 자주하시고 또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운동경기를 하러 테니스장을 이용한다든지 많은 장애인인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볼라드가 정비되지 않아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셨을 적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하셔서 하반기에 이제 하실 계획이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곧 착수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되면 물놀이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물놀이축제 워터파크를 운영 중이신데 여기에 따른 수질이나 그런 검사들도 다 받고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수질은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필요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문제인데 안전요원이 20명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게 아이들이 주로 오다보니까 안전요원이 아무리 많아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서 늘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정인원을 수용하도록 하고 안전요원 관리에도 계속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제가 거주하는 금정구에 있어서 저도 스포원을 가끔씩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우리 패스트푸드점에 다양한 먹거리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워하는 고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계약만기 업체부터 이렇게 개선하겠다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입점이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패스트푸드점이 이제 외부에 나가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있는 햄버거집하고 중국집 하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파리도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4월 달에 중소기업, 경제진흥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장 맞는 업종이 뭔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했던데 저게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런 업체가 입점을 좀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좀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올해 안에 이렇게 계약이 끝나는 매점도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올해 끝나는 것도 있고 앞으로 2년 뒤에 끝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2년 뒤까지 단계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여기 식당이나 매점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지금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규나 이렇게 다 그런 거는 정비 되어 있으시고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스포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잘 알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진수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어떻든 취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 정명희 위원

취임되신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4개월 다 돼 갑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우리 스포원을 좀 어떻게 업무를 보니까 어떤 생각과 또 비전을 가지고 이 스포원을 안고 있는 두 가지의 어떤 건전성 확보도 하면서 또 경영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위원님 제가 참 제일 무거운 숙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전성을 지키려니까 매출 쪽이 희생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의 경영여건은 굉장히 악화돼 있어서 매출을 도외시 한다면 자칫하면 2006년도 대량 사태가 재발될 그럴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인데 지금은 시설, 환경, 직원들의 의식, 자세, 마인드까지 전부 다 한번 바꾸어보자. 전부 다 바꾸어서 우리가 서비스업체답게 변화를 한번 줘 보자. 그 속에서 건전성도 확보하고 매출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다 해서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사제도 시스템도 바꾸고 또 2020발전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런 몸부림을 사실은 좀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어떻든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경영의 어떤 확보를 또 하려는 노력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면서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스포원의 실내테니스장이 공인 검증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맞습니다. 공인 검증을 안 받았습니다. 공인검증을 받으려면 관람석도 한 500석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락카룸이라든지 샤워시설 같은 설비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트면적도 지금 6면을 넣어놨는데 4면 밖에는 공간이 좁아서 못 들어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할 때는 비용이 한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든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리되면 이제 공인시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시에 재정도 그렇고 국비 받는 것도 그렇고 그만큼 잘리질 못해 가지고 37억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 돈 갖고 동호인들, 일반 시민들 운동하는데 차질 없는 시설 정도로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엘리트선수들 관리하는 체육경기단체에서는 돈 좀 더 들여 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된 공인시설을 만들어야지. 이제 이런 불만이고 그건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형편이 되는 대로 정말 공인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갖고 관리하는 거는 비용부담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은 없도록 하여튼 시설은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16년도 부산오픈챌린지대회에는 비가 내려서 못 썼고 지금 앞으로 또 대회가 하나 있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 대회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이제 대회를 치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은 아시안게임을 치뤘던 공인테니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야외에.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야외에. 그런데 보통 경기를 치뤄보면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지난번 5월 달 챌린지 대회처럼 소나기가 한 번씩 내릴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왜 그런 공인경기장을 안 갖추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 정명희 위원

이왕 37억을 들인 상황에서.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인경기장을 1년에 쓰는 게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 20일 중에 비오는 날은 더 적습니다. 그 몇일 안 되는 그걸 위해서 공인 실내테니스장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억지를 부려도 좀 많이 부린다.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대회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들이 지금 해 둔 게 어떻게 했나 하면 공인은 못 받았지만 현장에 나오는 감독관이 있습니다. 세계테니스연맹 이런 데서 파견된 감독관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현장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장승인을 받아서라도 경기는 지장이 없도록…

○ 정명희 위원

아, 치룰 수가 있네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원에서 중독예방상담센터가 있죠, 행복지기?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 부분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사실 좀 미흡합니다. 중독예방 저걸 이제 하는데 저도 그 수시로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마는 본인들이 스스로 거기에 내가 중독됐다고 들어오는 분들은 한분도 안 계십니다.

○ 정명희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질서요원들이 너무 자주 오는 분들을 구슬려서 모시고 와 가지고 상담을 억지로 이제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외에도 템플스테이라든가 숲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명상체험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딱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의지를 갖고 좀 너무 자주오시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시고 좀 상담도 하고 명상도 시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건전성 부분에서 스포원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형식에 그치는, 사회공헌 부분도 그렇고 하나의 그냥 책임을 면하기 위한 형식에 그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새로 취임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박중독 피해가정 지원은 현재 이 부분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현재는 없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현재는 도박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시스템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위원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하고 한번 좋은 지적이 계셨다고 의논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니까 발매시스템을 국산화한다는 사업이 있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 발매시스템이 우리 국산이 아니었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사실 이제 저희들 발매전산시스템이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는 이게 신경망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지금까지는 국산이 없어서 미국회사에서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거기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독점으로 거기 말고는 다른 데가 없으니까 독점으로 이제 공급을 하다보니까 횡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사실 국내에서 개발한다면 한 2, 3,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도 1억 단위로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늘 저거 때문에 고민을 해 왔는데 2년 전에 마사회가, 마사회도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가 저쪽에서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사회의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그동안에 저희들이 경륜 쪽에 광명, 창원 저희들 이렇게 세 시설이 공동으로 도입을 하려고 협상을 그동안 쭉 벌여왔는데 도입하는 그 계약의 방식문제, 가격문제로 해서 조금 협상이 더디게 진척이 됐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운영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관리·운영이?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스포원을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용 위원

우리 김병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취임하신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가시자마자 이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2020 추진경과와 또 자체진단을 4월 달에 하고 또 혁신 TF팀을 구성해가 5월에 혁신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나와 있는데 혁신 TF팀이 몇 분이며 또 핵심추진과제는 어떤 과제를 마련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혁신 TF팀은 모두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제 핵심인력들로 구성을 했는데 저는 이제 문제점을 던져주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3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주로, 주가 어떤 과제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시설개선, 환경개선 또 우리 마인드 개선, 여러 가지 항목인데 예를 들면 위원님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객들에게 표를 팔 때 그 발매창구가 앞에 방탄유리로 되어있고 복판에 구멍이 몇 개 뚫려있어서 고객과 발매원의 대화가 방탄유리를 사이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객을 모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업체로써 그게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맞지 않다 이래서 그 방탄유리를 철거하고 그걸 낮추고 하는 그런 과제들. 또 간혹 저희들이 제일 큰 과제가 신규고객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그런데 간혹 젊은 연인들이 옵니다. 그런데 객장에 들어가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불편해서 구석에 가 버립니다. 그래서 연인들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마주쳐다보고 즐겁게 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나? 그런 거 만들면 어떨까 이래서 커플룸 같은 걸 만들어보자. 뭐 이런 과제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서 대책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 김수용 위원

물론 발전을 위해서 우리 건전레포츠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고민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혹 여기에 경영 이런 부분에 경영을 해본 분들이라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서 있는 분들을 TF팀에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 전임 선배들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동안 취임하면서 역대 이사장님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서 주의해야 될 점, 바꿔야 될 점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 김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륜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장상담, 예방교육, 중독예방캠페인, 대학생 예방활동 참여 이게 우리 정명희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그 경륜 고객 정서순화를 위해 가지고 힐링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시겠다. 그 템플스테이 5월, 10월 치유의 숲 체험은 9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연간 진행 되고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되고는 있습니다.

○ 김수용 위원

보통 한 몇 분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런데 이제 예상하시는 대로 참여인원이 저조합니다. 5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15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 고객이, 오시는 고객이 한 3,000분 정도 되니까 그에 비하면 그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

○ 김수용 위원

템플스테이는 어디서 하지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범어사에서.

○ 김수용 위원

범어사에서?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김수용 위원

이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면 그냥 합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갔다 오는 겁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1박 합니다.

○ 김수용 위원

1박 해 가지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1박 하면서 스님들 말씀 듣고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김수용 위원

나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나의 그 치유인데 이게 이제 한 15분 된다하니까 제가 많은 고객들 중에서도 소위 경상도 말로 도꼬이 고객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특별히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 또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나와 있지만 대학생 예방활동에 참여한다. 이 부분이 대학생들도 여기 오는 애들이 많이 학생들이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캠페인에 참석…

○ 김수용 위원

캠페인을 하는 부분입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그런 뜻입니다.

○ 김수용 위원

건전행복찾기, 클로버데이 운영해 가지고 우리 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매월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형식적인 것 아니시고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이거는 좀 그게 실적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하는 주체가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고 그 총리직속 위원회에서 인원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하고 있는 핵심이 그 저희들 1회 차 구매상한액이 10만 원인데 그걸 넘기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걸 적발해서 단속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역할인데 이게 성과가 조금 있습니다.

○ 김수용 위원

이게 건전레포츠문화를 이렇게 선도하시려 그러면 물론 또 추가되는 우리 업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마는 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어떤 그런 분도 사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이런 그 제도가 좀 이런 제도에 좀 신경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더 쓰시고 해서 다음에는 템플스테이 이제 5월 달은 한 달 지나갔는데 10월 달 또 9월, 10월, 11월 이렇게 치유의 숲도 가고 이래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우리 김병곤 이사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제7대 전반기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임을 할 동안에도 스포원 현장방문 또 업무보고를 받는 등 스포원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앞으로 스포원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되고 또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겠단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병곤 이사장님께서는 사회복지국에서 또 복지업무를 많이 보셨고 또 기획실장, 의회사무처장을 거쳐서 또 스포원에 가서 매출이 한 3,800억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또 경영자로서 운영을 잘 하실 것으로 이렇게 능히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그러신 걸로 봅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잘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한 가운데 저기 8페이지에 잠깐 봐주시면 여기에 보면 스포츠센터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는데 최근에 이 보면 그 생존수영에 관한 문제가 아무튼 사회이슈로 또 등장하고 있고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필수 소양으로 요구되는 생존수영법 교육이라든가 또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 아마 생존수영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스포원에서 개설한 초등생 생존수영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만약 준비를 해서 그게 개장이 된다면 언제쯤 개장 됩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저희들 10월 목표로…

○ 박재본 위원

10월 목표로.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4학년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직운동장이나 사설수영장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 고객확보 차원에서 그걸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수영장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가 됩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저희들 조그맣습니다. 25m 3레인이니까 저기 사직 같은 경우는 50m 짜리가 8레인이 있으니까 뭐 거기 비교하면 아주 작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월 하루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고 월은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적다면?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담당자를 보며)

얼마쯤 들어 오노, 인원이?

위원님 그거 1일 수용 인원이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한 달에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예측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측된 계획에서 아마 그래 시설을 할 건데.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이제 등록된 인원이, 등록된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거의 매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 아무튼 그 생존수영은 아마 초등학생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또 어떤 측면에 보면 수익 모델에도 적극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수영장은 일반적으로 아마 한 6세에서 13세까지 타겟이 안 되겠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어린이전용수영장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어떤 수질이라든가 이런 비롯한 수영장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는 2016년도 하반기 역점시책에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아주 잘 세우고 있는데 아마 원활한 경영사업 운영 또 고객서비스 혁신이라든가 경영기반 개선, 시민주도 공원운영, 윤리의 책임경영 강화 이런 정도만 잘 지키면 아마 우리 스포원 경륜이 나날이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 전망도 여기 자료보고서 보면 작년에 보다도 작년에 3,786억인데 올해는 69억 증가를 했고, 증가할 예정이고 또 시 재정기여에도 굉장히 한 6억이 증가한 309억으로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경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아무래도 경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래 많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어떻게 우리 좋은 방법 경영을 같이…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특별히 뭐 비책이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 고생 더 시켜 가지고 그래 조금 더 벌게 되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종전과 같은 상태로 가면 한 400억 가까이가 작년 매출보다 한 400억 가까이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올해 수준은 유지를 해보자.’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하는 경기가 18경기 했는데 지난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하루 20경기로 2경기를 늘려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이 보통…

(담당자를 보며)

경기가 끝나면 6시 반에, 8시 반에?

한 1시간 40분 정도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퇴근을 9시 좀 넘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재본 위원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이사장님 어떤 큰 비전을 제시해서 매출 증대가 일어나고 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 박재본 위원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매출증대 경영수지 개선 노력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7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경영기반 개선해서 지금 안정적 경영기반을 위한 최소한의 장외지점 확보가 필요해서 마사회 30개소 또 광명경륜 17개소, 스포원 2개소, 광명경륜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광명, 저 경기도 광명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장외매장 1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면하고 광복동하고 2개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조공장으로 치면 일종의 유통망입니다. 그러다보니 늘 서울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매출증대와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장외점 확충이 필요한 것 같은 데 자료에 보면, 그죠? 그렇다 치면 장외지점 매출이 전체의 한 몇 프로 차지할 걸 예상합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전체 1/3 정도가 장외지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장외요? 그러면 장외지점의 설립은 아마 문화체육국 허가사항이지마는 관할 지자체의 협의나 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주민들의 반대가 또 만만치 않을 건데…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민원 부분은 어떻게 접하고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반대가, 말씀하신 대로 민원, 주민 반대가 있다하면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외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장외매장이 안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자. 주민들이 원하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자.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왜 우리 부산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급격히 인구가 이탈되면서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낙후된 지역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그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주민들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을 물색을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다른 타 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점유를 해서 경영매출에, 경영개선에 또 이렇게 장외경기장을 만들겠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장외지점 설립계획은 개략적으로만 설명하면 어떻게 되어 갑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지금 북부 쪽에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몇 군데 물색을 해서 제일 먼저 해당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는 좀 난색을 표하고 계시고 일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가장 민원이라든가 또 신경이 많이 쓰일 부분인데 좀 조화롭게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페이지 2번에 보면 객장 내 모바일 배팅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입은 객장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와이파이나 무선인터넷이나 어디서나 이렇게 접속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와이파이 기능을 활용해서 객장 안에서만 딱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 박재본 위원

안에서만 다 됩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러면 객장 안에선 PC에서 배팅한 것과 또 모바일 배팅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우선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창구에 직접 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기계 앞에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려면 자리에서 이동해야 합니다. 불편해 하니까 자기 자리에서…

○ 박재본 위원

PC로?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모바일로 바로 할 수 있어서 고객들한테 편리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1인 1회 배팅한도액이 20만 원이 잘 안 지켜지는 어려움도 있는데 모바일 배팅을 할 경우는 그게 이제 지켜지니까 건전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본 위원

뭐 이런 건 PC도 가능하잖아요, 그게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 그게 PC라기보다는 휴대용 기기가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만약에 휴대용 그런 기기를 이용해서 이게 아마 그런 정도 하는 것은 나이 많은 계층보다 젊은 계층이 많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이 목적은 젊은 층을 위한 것입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어떤 중계를 받아서 볼 수 있고 또 경륜 중독에서 혹시 젊은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위원님 저는 제가 근무한 기간이 좀 짧아서 제 생각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륜장을 우리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처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나? 아니면 커피숍처럼 그렇게 즐기다가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없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 볼 생각입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 젊은 층에서 중독성에 빠지지 않도록 좀 그런 관리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포원에 이제 주력 사업인 경륜과 또 경정사업은 또 사행산업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노력을 아마 같이 이사장님과 종사하는 우리 책임부서에 있는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봉사와 참여, 경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다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스포원의 장족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감사합니다.

○ 박재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병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지난 3월 달에 이사장님으로 취임한 이후에 공단 전반에 대한 혁신과 또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전과 경영목표도 재설정 하시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또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2020 스포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이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용역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완료 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완료 됐습니다. 한 석 달 동안 직원들 15명이 팀을 짜서 이제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만들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 용역이 완료 됐으면 오늘 사실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제가 그런 데 이래 좀 약합니다.

○ 김영욱 위원

아니, 사무처장 계실 때는 참 잘 하시더만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그 제가 꼭 마치고 바로 하나 보고를 드리,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종합발전계획 수립대로 잘 실천하셔서 조금 더 발전적인 스포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감사합니다.

○ 김영욱 위원

시설 현황을 보니까 많은 분야가 있는데 경륜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테니스 경기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교육체험·전시시설에 자전거문화체험관이 있네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김영욱 위원

자전거의 역사, 전시, 체험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면적이 390㎡? 한 100평쯤 남짓한데…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100평 정도 들어가는…

○ 김영욱 위원

여기 체험관까지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나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 사실 체험관이라기보다는 신기한 자전거 그런 걸 전시를 해 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좀 친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전시 중심…

○ 김영욱 위원

어쩌면 체험관이란 표현보다는 박물관으로…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한국 자전거의 발전역사, 세계유수, 뭐 여러 가지 자전거 이렇게 전시 하고 또 역사도 알리고 하는 그런 박물관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김영욱 위원

사실 저도 이 현장을 가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책, 보고서만 봐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또 탄생의 신비관. 지금 현재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이거는 이용률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학생들 단체로 버스 이용해 가지고 단체로 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한 100여 명 넘게 오는 걸로 그렇게…

○ 김영욱 위원

아,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이 평일에 주로…

○ 김영욱 위원

주로 초등학생입니까, 아니면…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아니,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오고 있습디다.

○ 김영욱 위원

학교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있나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많이 오고 있습디다. 작년에 이용한 연 인원이 6만 4,000명입니다, 입장인원이.

○ 김영욱 위원

아, 많은 학생들이 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주차장. 14년 3월 달부터 무료화 했는데 그 삼락생태공원 가보시면 장기방치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예.

○ 김영욱 위원

아마 여기도 무료화 이후에 장기방치차량이 꽤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위원님 저, 정확하게 장기방치차량이 몇 대인지 조사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 제가 한번…

○ 김영욱 위원

단속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고 그다음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알았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 참 어쩌면 그 많은 시민들이 휴양하고 하는 그런 시설에 그런 아주 방치차량들은 보면 아주 오래된 차들입니다. 보통 한 15년, 20년 된 차 흉물처럼 그렇게 방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알았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김영욱 위원

그리고 우리 경륜이 우리 부산시 재정에 많은 또 기여한 부분도 있고 또 건전레포츠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사행성 오락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회 공헌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봐 지는데 그동안 어떤 사업들을 해 오셨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망리퀘스트라고 해서 우리 장애인들 소망을, 소망쪽지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 전부 모아서 어울림한마당이라고 축제 행사 개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지난 5월 달인가 소망리퀘스트를 장애인들 소망쪽지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들어주는 그게 30분을 들어 주기로 3,000만 원 갖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국제신문에 사회부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쭉 다 읽어보고는 굉장히 이제 고집을 부립디다. 이것 이것 정도는 더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더 들어주면서 그 분들 이구동성으로 한 게 이런 사업들 좀 더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사실 저도 그때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 사정이 좀 그래서 넉넉히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매출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어나면 일정 부분은 저희들 참 욕 얻어 먹으면서 번 돈이니까 ‘참, 보람 있다.’ 하는 자리에 쓰도록 그렇게 더 늘려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 특정지역을 넘어서 부산 전체에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사회공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발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 지난해 경정장 조성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던데 그 이후로 잠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경정장은 기장 자치단체에서 당초 적극적 지원 약속을 뒤집는 바람에 저게 일단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럼 지원해 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국장한테 이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에서 현재 전반적인 타당성을 새롭게 점검하고 또 그 공모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럼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네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난해 그때 기장 연화리 쪽에 한다는 발표가 났을 때 그 인근에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셨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어민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왜? 거기 그런 시설 들어오면 교통대란이 불 보듯 하니까 그 사전에 충분한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장소가 결정되면 충분한 지자체 간의 협의도 중요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또 그런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어떤 인프라라든지 교통문제는 어떨까 뭐 이런 것도 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너무 딱 한 곳에 집중해서 발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스포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무료 주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치차량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몇 대가 나올는지. 그래서 이제 무료주차지만 24시간을 지나고 하루를 지나고 익일 날까지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은 이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침에 직원님들이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까지 차가 있는 거는 주차요금을 조금 과하게 부담하는 걸로 좀 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나감으로 해서 매일 매일 좀 이렇게 방치차량 예방도 되고 또 이제 그 요금을 내지 않으면 뭡니까, 나중에 요금이 많이 체납이 되면 또 이제 체납에 따른 그게 또 조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방치차량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일단 요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직원님들의 일이 좀 늘어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사장님.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치차량대책 그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이사장님, 3페이지 보시면 전 직원 임금피크제를 우리가 다 이제 고위직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강성태 위원

그런데 전 직원으로 확대를 하시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임금, 정부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고위직으로 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전 직원으로 확대했을 때 직원들의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위직 직원들의 뭐 불이익은 없나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이게 다른 조직에 비해서 조금 저희 조직구성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과연봉제를 저희들 직원까지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직 다른 공사·공단 아무도 못 했는데 저희들은 지난 6월 19일 자로 노조와 합의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고 하면 다른 공사·공단은 철도나 공원이나 다리나 시민이 존재하는 한 그 없어지지 못할 시설들을 관리하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존립이 매우 안정적인 조직인데 반해서 저희들은 건전 레저문화 확산과 지방재정 확충, 특히 지방재정 확충 이게 저희들 존립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 모두 합심하자는 이런 데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른 조직보다는 조금 직원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강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에 임금피크제는 상위직으로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 직원으로 확대했을 때 나머지 직원들이 좀 불이익이 없나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최종 퇴직 3년 전부터 조금씩 깎아나가니까 불이익은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상위직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임금을 좀 깎아가면서 어떤 운영자금에 여유분을 좀 확보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임금피크제가 그러한 비용을 절감해서 또 신규인력 채용을 하는데, 하기 위한 어떤 제도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저는 뭐 노사 간에 합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전 직원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밑에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6월 달부터 이제 하시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성과연봉제도 소위 상위직에 주로 국한되어 있단 말이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도 이제 밑에 5급까지 전 직원에게 해당을 해서 이 두 관계가 노사 간에 이제 합의가 뭔가 좀 위에 부분이 밑에 거로 이렇게 커버가 되나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아니요. 그게 이제 밑에 거 이거도 종전에는 3급 이상만 하기로 했는데 지난 6월 달에 정부가 이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전 직원으로. 그러니까 직원의 50% 이상이 성과연봉제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우리가 지금 5급이 제일 밑에 아닙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7급까지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6급, 7급. 7급, 6급이 있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강성태 위원

어쨌든 직원들에 대한 이사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넉 달 정도 되시는데 직원에 대한 권익, 복지 부분도 중요하게 가져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사장님 처음 뵙는 것도 아니고 업무역량이 또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뭐 도외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제 느끼는 거를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의견을 좀 깊이 새겨서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부탁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성태 위원

예.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이나 성과연봉제 직원 확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직원들한테 늘 강조한 말이 있는데 “우리 열심히 성과 내보자. 그리고 이익이 좀 많이 남으면 그중에 일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돌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돌려주려면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 좀 신경써서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밀당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전혀 없었습니다.

○ 강성태 위원

믿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자신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위원장님 다른 뭐 이사장님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 위원장 이진수

예, 전혀 없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국 송출하는 경기가 축소된 걸로 보고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말씀드린 대로 최근 사행산업은 경기침체하고 불법인터넷 도박이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모든 사행산업 업체가 매출하락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송출을 서울에 17개 매장에 올려보내가 팔면 광명경기장은 자기들 시장에 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기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팔 수 있는 몫이. 그래서 자기들도 힘드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걸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광명에서 이제 안 받아주는 거네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안 받을라 합니다.

○ 강성태 위원

작년까지는 받아줬는데 금년부터 안 받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광명 휴장기에 전국 송출을 하셔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하신다고 보고 하셨는데 광명 휴장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저게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 동안 자기들 경주로 공사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송출을 못하게 돼서…

○ 강성태 위원

이거 한시적인 겁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거 하나 빠지는 대신에 저희들이 임시로 땜빵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전국 송출 1경기 축소로 인해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매출에 손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하셨는데 내년되면 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겠네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이제 이 부분이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올해보다는…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 광명 휴장이 전국 송출이 9월 23일에서 25일 3일 동안에 그게 이제 끝나고 하면 내년에는 광명휴장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매출손실이 내년에는 그대로 일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참 큰일인데요. 이번에 뭐 3일 동안에 휴장기를 통해서 300억 정도의 매출손실이 커버가 가능합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걸로는 안 됩니다.

○ 강성태 위원

안 되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래서 그 외에도 광명 쪽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틈틈이 틈새로 저희들 걸 조금씩 더 받아주도록 한 내용이 정규송출기간에 부산경주 추가송출이라든가 연말에 저희들 거 안 받아주던 것을 받아달라고 이틀 동안 더 고집을 부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게 이제 지금 2016년도 금년도 매출전망을 이사장님께서 1.8% 증가되는 매출에 대해서 69억 정도 증가를 예상을 보고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이 중점내용을 보면 예상이 안 될 것 같아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어디까지나…

○ 강성태 위원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부분을, 어쨌든 이게 광명휴장기가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300억에서 400억의 매출손실이 일어날 건 뻔 한 거고, 그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강성태 위원

나머지 이제 오늘, 이번 금년에도 제가 볼 때는 다 커버는 안 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되고 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경주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인터넷도박 사이트가 워낙 범람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경륜사업이 결코 전망이 밝지 않다는 거는 다 주지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장 이래 눈앞에 300억에서 약 한 400억 정도 매출감소가 이렇게 일어나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가져가고 걱정이 큽니다. 걱정이 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하여튼 뭐 그동안에 경영진단 이런 것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고 기존에 우리 간부님들 다 오랫동안 스포원에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어떤 뭐 묘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 중에 비책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영에 어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셔야 될는지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이사장님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시니까 금년에 매출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잘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우리 김병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스포원 직원가족 여러분! 부산시민의 뜨거운 성원도 있지만 또 질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보면 그 질타 속에서도 아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잘 이끌어 가시리라 보아지는데 본 위원이 이래 지난번 업무보고나 이렇게 쭉 스포원에 대한 업무보고들을 쭉 살펴보니까 몇 가지 조금 의문도 있고 좀 개선해야 될 점도 있고 걱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임금피크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사장님?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임금피크제, 이제 정부의 임금피크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퇴직을 앞둔 연령이 높은 분들의 임금을 좀 깎아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청년층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우리 스포원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지금 임금피크제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금까지 5명 깎은 임금 가지고 6명 채용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명 중에서, 목표 중에서 올해 1명 채용하고 연도별로 계속 이제 한두 명씩 추가로 계속 채용해 나갈…

○ 이종진 위원

향후 한 5년 간 한 명씩, 한 명씩 추가를 해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됩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본 위원이 이제 업무보고 책자를 지난번 것도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는 정원이 109명이었고 현원이 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번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정원이 105명이고 현원이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임금피크제에,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임금피크제에 의한 현원이 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정원도 줄은 데다가 현원이 늘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이제 정원이 109명에서 105명으로 이제…

(담당자를 보며)

102명이가?

105명으로 이제 정원은 줄어들은 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을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한 겁니다. 102명은 조정을 했는데 5명을 작년 연말에 5명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사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창립하고 난 뒤에 구조조정으로 내보낸 직원은 정말 많은데 새로 뽑은 직원은 그 이전까지 겨우 6명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너무 침체가 되어 있어서 큰맘 먹고 작년에 5명 정원범위 내에서 뽑았습니다.

○ 이종진 위원

이사장님 물론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임금피크제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 같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1급, 2급 직원분들의 고위직들의 임금을 5%씩 착착 차감을 해서 한 명씩 이렇게 젊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정원을 확 줄여놓고 한 명씩 추가한다면 이거는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왜? 실속, 내부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봐서는 이거는 약간 편법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이제 말씀하신 그게 우리 임금피크제로 아까 6명 목표설정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저희들 정원은 102명이고. 102명에서 그 6명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 이종진 위원

추가로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지침이 그렇게 관리가 돼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보다 지금 정원을, 전체정원을 줄여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추가한다는 거는 조금 본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임금피크제에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불안함 해소 이런 부분도 꼭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스포원에 가족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을 가지지 않고 충실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경륜장비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부터 이렇게 업무보고 시에 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 본 위원은 HD방송시스템 교체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방송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송출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교체사업이 쭉 진행돼 오고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이제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말에 이제 마무리 되는 건데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까지는 SD급 화면이 이제 표출이 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전부 다 저희들 하고 이렇게 상호화면을 교환하고 있는 곳들 전부 뭐 HD로 다 바뀌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전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면을 찍는 카메라부터 그거 찍은 그걸 편집하고 조정하고 하는 조정기 그리고 그걸 표출하는 TV모니터 이런 거, 그다음에 그거 연결되어 있는 선로 이걸 전부 다 바꾸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 이종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마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장비시스템이 굉장히, 신현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누구 위원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시스템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장외매장이 두 곳이 있는데 그곳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적 개선을 위해서 지금 아마 장외매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아마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됐던 게 이 방송시스템 교체사업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걱정이 됐던 게 이 방송시스템 교체사업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올 상반기 중으로 즉 8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아, 그러셨습니까?

○ 이종진 위원

예, 아마 국장님께서는 아마 안 계셔서 그때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 업무보고 때는 또 12월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장님 그 전후사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무보고서 상에 아마 정확하게 표기를 하든지 정확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제가 몰랐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도 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경륜사업 해외매출사업을 지금 아마 우리 스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현재까지 상황은 이제 미국에서 이걸 추진을 해 주기로 했던 업체가 미국의 한 주를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할라하면 그쪽에 송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의 조례 비슷한 법규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주도할 하원의원님 한 분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는 게 그렇게 쉽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지지부진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5월 경에 MOU도 체결하고 계획상으로는 올해 안에 지금 2개 주에 벌써 이제 송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도 국장님 아무런 언급도 없고 국장님 이런 건 좀 사실은 우리 국장님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아마 다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사실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직전에 나왔던 업무보고서라든지 전반적으로 아마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서 상에 최근 미흡한 자료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숨긴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아마 진행상황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라도 빼지 마시고 표기를 해 주시면 아마 부산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스포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우리 위원들도,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이런 부분 꾸밈없이, 가감 없이 또 이렇게 표기해 주시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런 데 대한 노력을 조금 더 겸비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국장님 해외송출 부분, MOU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꼭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계속 챙기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곤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전한 경륜문화 조성과 함께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건강체육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국장으로 행복한 여성과 가족구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셨고 지난 7월 1일 자로 건강체육국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심사의결 후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우리 위원회 박재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진수

예,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우리 위원회 이종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종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진수

이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진수

백정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용 위원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반갑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반갑습니다.

○ 김수용 위원

우리 모자보건조례안 부분에서 혹 우리 국장님 연간 우리 영아사망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영아사망률을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수용 위원

모성사망률도 모르시겠다,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수용 위원

우리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률, 모성사망률도 지금…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모성사망률에 대한…

(자료를 보며)

아,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영아사망률은 우리 부산이 출생아 수 1,000명 당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97명입니다.

○ 김수용 위원

97명.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 김수용 위원

우리 이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특히 검진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주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요?

○ 김수용 위원

예.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8월 달 정도 편성을 할 때 산모, 신생아 이 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따져보니까 100명당 신생아 100명 당 해서 받는 게 한 14% 정도 되더라고요, 이 기준이. 받는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향후에 저희들이 이거를 넓혀, 확대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가지시고 차후에 꼭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 김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진수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박재본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아주 좋은 조례 개정안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응급환자는 언제 어디서 이렇게 발생할지 모르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응급처치 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영욱 위원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이송 때, 이송 할 때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소방안전본부하고 잘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조례 서로 공유도 하고 서로 이런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 대책 이런 것도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진수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부로 건강체육국 업무를 맡게 된 건강체육국장 김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의회 첫 상임위에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건강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병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창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오태근 의료산업과장입니다.

유재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건강체육국 하반기 업무보고서

· 건강체육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진수

예,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남희 위원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이렇게 건강체육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 김남희 위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과제가 참 많습니다, 다양하고. 국장님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어려우시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많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 김남희 위원

또 새로운 변화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2페이지에 지금 우리 부산에 자살률이 많이 높습니다. 여기 지금 관련해서 인식개선과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살예방센터에 총 이렇게 매일 24시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24시간 근무입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면 상담원들은 이렇게 교대를 하시면서 하게 되나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2교대로 12시간씩 이렇게 따로 하셨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남희 위원

여기는 따로 민간위탁을 해서 센터가 운영하면…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동아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이게 2교대로 한다면 글쎄요. 물론 운영이나 이게 또 예산과 뭐 관계되는 것이겠지만 상담원들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서 가장 종착점에 갔을 적에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이라는 최종의 극단적인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 여기를, 상담을 하는 상담원들의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상당히 좀…

○ 김남희 위원

지금 보통 상담을 하시는 사이클이, 근무환경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3교대나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2교대로 간다는 것이 12시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상담의 질이나 그리고 우리 상담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정말 충분한 이런 상담이 되는지 한번 고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래 맞습니다. 위원님 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한번 챙겨보니까 사실 2교대 한다는 게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이나 뭐 사기앙양책이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상담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상담을 하시는 상담원들의 자격이랄까 예를 들면 성폭력상담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이수하신분이라든가 그런 자격을 수료하신,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물론 충분한 자격들이 계시겠지만 구비, 상담의 요건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일정한 자격이 사회복지사라든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국장님들이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이 관계형성이 잘 된다면 사실 자살이라는 것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의 기준도 그렇고 또 개인 개인에게 맞는 지금 우리가 보도상으로 봤을 때 자살이 뭐 이렇게 자살하는 게 여기에도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자살 수당이 뭐 강서구 농어촌 그쪽 지역에는 농약이나 이런 걸로 자살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원도심에는 지금 저희, 우리가 보도상으로 봐도 추락이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약물에 의한 그런 것들 거기에 있는 맞춤 예방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저는 뉴스를 봤는데 국장님도 봤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14페이지에 응급처치교육 확대 운영에 따른 박스자료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시민 모두가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게 어제 저녁 뉴스에 아, 그 앞에 앞서서 식당 같은,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생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남희 위원

위생교육을 받을 때 혹시 이런 응급조치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아, 위생교육에는 위생에 관련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게 뭐 우리 국 소관에 다 함께 있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교육이 있을 때 시간을 조금씩 할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제가 어제 뉴스 중에 물론 식당을 찾은 손님이 계산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르신님께서. 그랬더니 업주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거기 종업원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이렇게 119에 연락을 하는 그 장면들이 CCTV에 이렇게 다 잡혀서 방송으로 뉴스가 되더라고요. 그 분이 만약에 응급처치, 사장님께서, 업주께서 그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서 그걸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배운 기억이 있어서 그걸 하셨는데 지금 그 식당을 찾으시고 이러시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긴급한 사항이 뭐 어느 시에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내기가 굉장히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생교육이나 그런 걸 할 적에 이런 응급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도 작성을 해서 보급하는 것도…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 교육을 시키는 기관도 확대해서 지난해에 3개소에서 올해 4개소를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시민 누구나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고 그 교육도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런 기관도 더 많이 확대되고 어디서든 교육을 시킬 때에 이런 응급조치에 대한 거는 잠깐 잠깐 시간을 넣어서라도 우리가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올해 이제 제36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충남에서…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아산.

○ 김남희 위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뒤에 이렇게 장애인체전이 시작되는데 작년에 그 강원도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지거든요, 전국체전하고 나면.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렇게 전국체전이 장애인체전을 먼저 하고 이렇게 된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거는 또 그 날씨 탓에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건강체육국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지난 금요일 날 부산시파크골프와 장애인파크골프협회에 상반된 문제를 지금 가지고 간담회를,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남희 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제가 내용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그 장애인파크골프협회와 부산파크골프연합회와의 갈등인데 아무래도 함께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더 두 분야에서, 연합회 차원에서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불만이 없도록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어제 그 업무보고에도, 체육회 업무보고에도 체육회 처장님께도 제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우리 건강체육국에서도 이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관리의 측면이 아니고 장애인선수와 우리 일반 시민동호회 선수들이 다 같이 함께 윈윈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크골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체전에 참가할 선수들은 그 곳에서 밖에 연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장애인선수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 장애인선수 파크골프 종목을 어디에서 과연 운동을 할 것인지도 이건 우리 건강체육국에서도 고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낙동강관리본부와 또 관련되는 단체와 함께 조율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리고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라고 해운대에 있습니다. 부산 유일한 장애인체육시설인데 지금 한마음체육센터가 설치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관련시설이고 하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현장을 방문하셔서…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제가 어제 한번 갔다 왔습니다.

○ 김남희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남희 위원

사실은 수영장 보셨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수영장 봤습니다.

○ 김남희 위원

거기 누수현상이 있고 10년 정도 되니까 이 기능을 조금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국에도 내년 예산을 또 준비해야 되시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강체육국 국장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 정명희 위원

우리 시에 여태까지 여성국장님이 한 분 계시다가 그것도 여성가족국이라는 한정된 곳에 있는 것이 늘 좀 마음이 제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영역을 넘어서 건강체육국으로 오시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거는 기대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성의 특유한 섬세력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 있는 이 건강체육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우리가 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 조금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또 이런 처리과정에서, 해결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안방 세월호라고 느낄 만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그렇다 하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유해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체육국에 해당되는 방역 지금 일선 구·군에서 하고 있는 방역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조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여름이니까 우리가 방역소독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아마 지카바이러스 부분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역약품이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이 방역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연막형 연기가 나는 이 연막형이 과연 안전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하고 같이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약품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위원님 저희들이 구입 방역약품에 보면 제품명이 프로텍유제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거 외에 다양하게 지금 우리 식품안전처에서…

○ 정명희 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이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일선 구·군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약품 수가 259개입니다, 현재. 259개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로 들고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토털 저희들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게 5억 7,000정도.

○ 정명희 위원

5억 7,000 아니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품구입비가 15년도 기준으로 하면 사용한 걸 근거로 하겠습니다. 13억 9,000만 원이고 약품구입비가,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면 41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올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혹시 이 방역약품이 인체에 유독한 독성물질이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 부분에 언론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란이 되어 있는 그런 언론 내용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러한 종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종류를 사용하고 있고 있는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렇게 챙겨봤습니다.

○ 정명희 위원

지금 독성물질이 있는 물질을, 독성물질이라고 판명이 된 이런 방역약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지금 현재 그러한 물질이 있을 거라는 의심물질 정도는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고 당연히 확정적으로 의심이 아닌 그런 발암물질이 있다든지 환경호르몬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시에 문의, 아, 시에 질의를 한 결과 추정만 할 뿐이지, 의심만 할 뿐이지 실제 밝혀진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들을 일단 찾았습니다. 일단 앞으로 더 찾아 봐야 될 거고요. 이 성분명으로 검색을 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독성물질이 따로 독성물질이라고 뜬다고, 검색을 해보면 뜬다고 합니다. 그 제품을 일단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금 찾은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김홍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자료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제출했습니다.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이죠, 여기에서 제출을 한 자료에 보면 총 39개의 독성성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총 39개의 독성성분을 공개를 했고 이 독성성분이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쓰고 있는 250개의, 259개의 방역제품에 들어 있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164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63.3%네요? 여기 보면 성분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닷서, 여섯, 일곱 가지 성분입니다. 싸이퍼머스린이라고 15개 구·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약품수가 15개입니다. 발암성 간 내분비계, 위장 혹은 간 면역신경 독성 의심 물질 그리고 데타메스린이고 약품수가 58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흡입이나 눈과 피부에 접촉 시 유독함, 피부, 눈 접촉 시 화상을 일으키며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발진을 일으킴 그다음 알파싸이퍼메스린이라고 5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암성, 내분기계 위장 혹은 간 면역신경 독성 의심 물질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토펜프록스 26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암성 위장 혹은 간독성 의심 물질 그다음 비펜스린 40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암성 신경계 독성 의심 물질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1년도에 제출을 했고 그러면 지금 당연히 이거는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도 내려 보내고.

○ 정명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여기에 대해서 더 아마 정확한 더 근거자료들을 찾아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2001년도에 이미 밝혀진 거고 지금은 더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방역 전 제품에 대해서 성분과 약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유해성에 대해서 근거자료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정명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소독하는 방법이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소독은 분무식하고 연막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 정명희 위원

이 연막식이 유해하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들어 있는 등유, 벤젠, 톨루엔에 대해서는 벤젠이 1급 발암성 물질이고 생식세포 변이를 일으켜서 혈액암, 백혈병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톨루엔도 신경독성, 발달독성, 생식독성, 여성 월경 영향 전신성경화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염막소독은 국장님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있다면 사실은 이런 제품을 이거 환경유해물질들이 이거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라는 거죠, 샴푸, 대기,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연막 이거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저희들이 구·군에 향후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토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혹시 지금 방역을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이 분무식과 연막식을 어느 비율로 유해한 연막식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보건소에서는 99%가 거의 다 분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민자율방역단에서는 한 70% 정도가 연막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정명희 위원

본 위원도 시에서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보다는 주민자율방역단에서 더 많이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분들의 건강도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 연막식의 방역소독 방법은 이분들도 지금 현재 시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70%나 하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의 건강도 문제지만 이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연막소독을 혹시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언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보통 낮에…

○ 정명희 위원

그렇지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낮시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2015년도 7월 15일 질병관리본부 작년입니다. 작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연막소독이 해충의 활동시기가 아닌 낮시간 동안에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살충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직접 자율방범 그 방역단에서 하시는 분의 건강도 해치면서 시민들의 건강도 해치면서 거기에 있는 벤젠, 톨루엔이 나오고 돈을 들여 시민의 세금입니다. 세금까지 들여가면서 이 연막소독을 왜 하느냐는 거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하여튼 좀 더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국장님 방역업체에서 언론에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연막소독은, 연막소독은 효과가 방역업체에서 SBS에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맞고요. 전시용이죠, 어느 정도 해충에 살충효과를 내려고 하면 해충이 연막에 최소한 10초 동안은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으로 붕하고 야외에다 살포하면 날라가 버리죠. 오히려 약재에 대한 내성만 키우게 됩니다.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우리 유충구제제라는 이 방역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 정명희 위원

본 위원이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선진화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충구제제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실제 유충구제제의 사용량이 얼마 안 됩니다. 심지어 영도구 기장군에서는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선진화 되어 있고 효과적인 이것은 정화조나 하수구나 물이 고인 곳에 가루로 된 것을 그 물에다가 뿌려서 거기에 서식하는 것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선진하고 안전화된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충구제제에 대한 이런 방역방법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든 보건소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고 이런 연막소독은 전면 금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지를 하고 가능하다면 연무방식이라고 다른 방식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막방식은 일절 금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든 예산이 나가고 있고 어떻든 여러 가지로 유해하기 때문에 효과도 없는 부분, 해서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관리가 체계를 세워주시고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방역 약품에 대한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정명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반갑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마 여성가족국에서도 다방면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특히 출산장려기금을 1,000억 목표로 해서 많이 적립해 놓고 오셨죠, 얼마나 됩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지금 640억 정도 됩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죠? 640억, 1,000억 목표 달성을 가까이 가고 있네요,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그 가운데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서 체육국에 오셨는데 이 체육국도 업무가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 박재본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직을 마치고 평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시고, 제가 아마 국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잘 안 될 겁니다. 질의한 이런 부분도 전임 국장 있을 때 다 일어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 제가 질의한 목적은 오셨으니깐 향후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챙겨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니까, 지금 제가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쭉 보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타이틀이 참 좋습니다.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 환 경조성이라든가 또 사전예방 관리로 감염병 안전도시 조성,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로 건강수준 향상, 시민과 현장 중심 정신이 건강한 삶 조성 이거 참말로 한 타이틀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항들인데 이런 일들을 제대로 수반해서 일을 업무를 건강을 챙기려 하면 첫째는 무엇보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 없는 사업 타이틀만 걸어놓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 2015년부터 16년까지 우리 건강체육국에 건강관련, 건강증진 관련 예산이 예산실에 얼마나 요구를 했고요, 요구금액이 얼마나 반영됐는가를 2년 치를 받아왔습니다. 작년 지금 현재까지. 정말 이걸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나 하면 2015년 본예산에 내용에 보면 결핵균검사라든가 장기 등 인체조직, 치매치료비 관계, 감염병 쉼터 지원, 암 원인규명 대책 방안, 심·뇌혈관 원인 규명 이런 참 중요한 예산들이 해충퇴치 구입비, 혈압기구 기타 등등해서요. 2015년도에 49억 3,500만 원을 우리 건강국에서 예산실로 요청했습니다, 그죠? 요구를 했는데 반영된 거 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지금 지속사업은 빼고 여기 금방 말씀하신 게 위원님, 신규 사업 위주로 하면 사실 9억 정도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은 2015년도에 5%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박재본 위원

2억 7,400입니다,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 박재본 위원

49억 3,500만 원 반영을 예산실에서 통과를 예산 반영된 게 2억 7,400 그다음에 2016년도에 제가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90억 6,7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불과 7억 2,800만 원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위원님 예산이라는 게 기본 기존 해 오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도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재정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좀 더 많이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 본 예산할 때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신규사업들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올려서 좀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215년도 16건에 감액된 거까지 해서 예산 반영이 5건입니다, 건수로는. 16년도에는 21건 요구를 했는데 불과 5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워낙 이걸 보고 놀라서 예산실에 와서 답변을 듣고자 싶었습니다. 예산이 왜 삭감된 원인을 사유를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실제 다른 예산하고 틀립니다. 이게 우리 건강관련 예산은 예방 예산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방이라 하는 것은 지금 지카도 있고 전염병, 감염병 이런 게 여러 가지 발생되고 있는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여기 예산은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도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예산 사업비, 공사나 아스팔트 포장이나 도로 확장이나 다리교각이나 이것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좀 해도 충분히 큰 애로 없이 마무리 되지만 건강은 한번 잃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게 건강 아닙니까, 그죠? 이 좀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예산실로 발품을 팔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갖다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 같이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는 우리 의회도 같이 요청해서 협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장내 웃음)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제가 말씀드리면 부산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앞에도 건강체육국장님 퇴임을 하셨지만 그분한테 많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은 좀 알고 계시지만 국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천성장애인이 불과 2%고요. 후천성장애인이 98%에 이릅니다. 부산에 장애인 수가 얼마입니까? 무려 35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이 장애인이 발생되고 나면 장애인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예산을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장애 발생된 분에게는 예산이 투입되고 복지라든가 챙겨야 됩니다,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 박재본 위원

그러나 좀 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은 장애인 발생원인을 찾아가지고 장애인 발생수를 줄이는 게 가장 우선 급선무입니다. 장애인 발생수를 줄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발생수를 줄이는데 넘어오고 그죠? 그리고 또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일환으로 제가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도 제가 조례 제정, 개정 발의를 하고 9월 9일 날 보면 장기기증의 날로 정해 놨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그마저도 돈 2,000만 원 홍보비 해 가지고 넣어놨는데 이것도 그냥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 있지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말고 지난 기일이 지났지만 예산실에 담당 주무관님을 불러서 “이런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원인을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했거든요. 그 사유가 충분하면 이해를 하겠다 하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모릅디다. 왜 삭감을 했느냐? 지금 이 예산실도 듣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공무원이,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은. “왜 삭감했느냐?” 물으니까 “신규라고 삭감했습니다.” 합니다. 이거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 형평성, 공평성을 위해서 예산실에서 그렇게 가는 건 좋지만 지금 연속사업이라도 예산 투입, 투입해서는 안 될 부분은 조정하고 감액을 하고 삭감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아무리 신규사업이라 해도 신규의 중요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그냥 사유 없이, 이유 없이 제대로 분석하고 삭감하는 데 대해서는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8월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기증 활성화 사회문화 인식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 내 피 한 방울 주는 게 헌혈할 때 얼마나 끔찍한, 처음 일어날 때 했지만 지금은 헌혈해야 내가 위급할 때 받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인식이 골고루 전환됐기 때문에 스스로 헌혈하듯이 장기기증이나 인체조직기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기증, 제가 살아있는 생체기증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도 뇌사, 뇌사는 이미 사망을 판정을 보름 이내에 산소호흡기를 떼게 되면 어떠한 치료와 방법을 쓰더라도 이미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사가 있고 나아가서는 식물인간이 있는데 식물인간은 손을 대면 안 되죠, 언젠가…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깨어날 수 있으니까.

○ 박재본 위원

깨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뇌사는 뇌사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고 나면 그분은 죽은 사망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자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한 20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줌의 재로 다 돌아가고요. 뇌사자 1명이 마지막 가는 순간에 화장을 하지 않고 그냥 기증을 한다면 100여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화장하는 것도 보면 사망 7시간 전에 기증이 이루어지면 거기도 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중요시해서요. 또 수입도 한 40만 건 일어나고 했는데 국내 자급자족이 불과 한 26, 7%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진 다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서 이번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은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 주세요. 최소한 1억 이상 확보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위원님 함께 많이 도와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저도 발로 같이 뛰겠습니다. 해서 장기기증을 하겠다 하는 기증자협회 그다음에 기증을 받아서 나은 사람 또 바꾸자 하는 사람 수혜자협회 또 그다음 기증대기자협회 이런 3개 영역 민간단체협회를 구성하게끔 해서 시가 민간이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제대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끔 초반에는 시가 예산 지원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런 일을 시가 선도적으로 해 주시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요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웃이 될 수 있고요. 지금도 부산에 2,300명이 기증을 못 받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신청을 해 놔놓고 기증을 순서대로 기다리면 3년 9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3년 9개월 동안에 신청해 놔놓고 사망하거나 장애인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정확한 수치 데이터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특별히 챙겨 주시고 이것이 바로 장애인 발생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원인적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고요. 이것뿐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겠지만 그다음 지카 있죠? 지카. 이야기 들어 보셨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지카바이러스.

○ 박재본 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위원장 이진수

조금 추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지카바이러스 해서 지금 항간에 중남미라든가 아시아국가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감염자 있어서 많은 어떤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한국에는 조용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죠,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지카바이러스 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카가 어떤 겁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지카가 흰줄 숲모기가, 모기한테 물리면 감염되는데 일단 이게 남미에서 주로 요즘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발진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우리 시에서는 타 시·도에 어제까지 8명의 환자가 음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마침 음성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방역을 좀 강화하고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우리가 지금 부산에는 지카바이러스 같은 예방방법이라든가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지금 보건소, 구·군 보건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법칙이라 해 가지고 올바르게 손 씻는 그런 캠페인 그리고 지카뿐만 아니라 여름철 하절기 이런 예방을 위해 가지고 교육도 함께 아울러 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카바이러스 감염예방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예방방법이 뭣일까라고 보면 감염에 대한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또 백신도 없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선 긴 옷을 입고 또 방충제나 방충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다. 또 모기에 물릴 위험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 특히 여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법도 홍보가 같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리우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여기에도 아마 좀 주의를 주고 홍보도 하고요. 중남미나 지카바이러스가 많이 감염이 되어서 전염되고 있는 나라는 하절기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양하라든가 그죠? 지양하라든가 그런 방법도 알리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우리 8월 5일 날 하계올림픽 출국자들이 감염병 발생예방과 국내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방역체제도 강화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지난해 건강체육국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크나큰 공을 세웠고 부산에 선도적으로 건강체육국에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카바이러스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추진상황 점검이라든가 여러 이런 건강문제에 차질이 없이 국장님 오셨으니까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리고 ‘유해성 우레탄트랙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시급’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부산 초·중·고등학교 159개 중에 97개소 우레탄 트랙이나 납 등 유해금속이 검출되었죠,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 박재본 위원

우리 부산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에서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중앙정부에 보내면, 문체부에 보내면 거기서 적당한 예산이 내려오면 이게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데 10월까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박재본 위원

지금 조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네,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조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10월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 조사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고, 좀 이해가, 일반인들은 유해한 인조잔디가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유해 인조잔디가 어떤 겁니까? 중금속이나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성분을 두고 유해한 인조잔디라 하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그래서 학교에 운동장은 지난 6월 말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부산에 2010년도 이전에 인조잔디 우리 대상이 77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56개 교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결과가 나왔거든요.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거를 학교는 교육부니까 “문체부에서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대라”, 또 교육부에서는 “문체부에서 예산을 대라.” 이래 해 가지고 협의 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학교에 대한 건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 갈 수가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예산 확보도 많이 해서 인조잔디에 대한 중금속이 이렇게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고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질문하는데 어려운 질문들이 많은데 답변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하십니다, 그죠?

(장내 웃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아닙니다. 열심히…

○ 박재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진수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7월 1일 부로 우리 건강체육국으로 부임하셨네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 김영욱 위원

본 위원도 지난 7월 1일 자로 복지환경위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장내 웃음)

사실 저는 이런 업무를 지난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사실 세부적인 업무는 잘 모릅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아닙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영욱 위원

답변을 워낙 잘 하시길래.

기본사항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 건강지표, 건강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언론보도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건강지표는 어떤지?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사실 특·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하위권에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그런 사망에 있어서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렇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지금 그 원인은 사실 복합적인 그런 원인이겠는데 뭐 생물학적 그런 원인도 있을 거고 또 의료문제, 고령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원인규명을 위한 그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9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9월에 나오면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책을 펼칠까 합니다.

○ 김영욱 위원

그렇습니다. 지표는 나와 있고 그죠? 나와 있고 원인분석을 9월 달에 나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얼마 전에 또 언론에 나왔었죠, 국가필수예방접종인 결핵백신이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는데 지금 접종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국가예방접종이 15개입니다, 15개, 15종입니다.

○ 김영욱 위원

주로 이런 결핵백신 접종 시기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결핵은 생후 4주 이내.

○ 김영욱 위원

4주 이내.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신생아들에게 접종하는 겁니다.

○ 김영욱 위원

지금 백신 확보 양은 어떻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확보 양이 이제 기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6월 1일까지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해 왔는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만들어 놓은 것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구매를 해서 안배를 하는데 우리 부산에는 평상시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를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그 1병을 따면 20명을 맞힐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받아 가지고 한 15명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에는 원만하게 수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예약제로 해서 하면 크게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평상시보다 부족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얼마나 지금 확보하고 계시길래 평상시보다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확보하고 있는 게 1,220인분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도에 한 6,500명 정도가 이 BCG를 맞았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1,200명분 같으면 2달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7월 또 8월 중순 이래하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1병에 20인분이니까 적어도 15명 이상 이래 모여 갖고 접종을 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 노인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중에서 올해 6월부터 자궁경부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자궁경부암이 필수로 바뀌…

○ 김영욱 위원

필수로 바뀌었네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영욱 위원

지금 부산시에는 지금 어떻게 뭐 접종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직원과 대화)

○ 김영욱 위원

아니, 파악을 하고 있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거기까지 내용을 모르시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올해 처음 이렇게 필수예방으로 접종종목으로 확보된 만큼 교육청하고 잘 긴밀히 협조를 하시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매일 제대로 접종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재본 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카바이러스. 지난해 12월 달에 WHO로부터 심각한 감염병 유행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8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감염병 이외에 추가 8개 발표를 했는데 이 결국은 신종 감염병 아닙니까,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영욱 위원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아무튼 감시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그 아까 우리 부산에 건강지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2년 전에 부산시가 WHO로부터 국가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지표도 그렇고, 감염병지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또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재 국가안전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영욱 위원

그래서 계속 만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또 법정감염병 중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유행성이하선염 이런 감염병이 어떤 감염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두, 아, 수두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유행성이하선염 다른 말로는 볼거리라고 표현한다면서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볼거리, 예.

○ 김영욱 위원

여기 있는 게 매년 아주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은 어떻는지, 감염병 현황이.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그런 감염병이 있는 반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부산만 특이하게 또 증가하는 그런 감염병도 있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옛날에 파악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쯔쯔가무시 같은 거는 계속 감소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부산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런 게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대책도 잘 수립하시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영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30페이지에 있는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본부 설치·운영, 본 위원이 2년 전인 2014년 1월 달에 부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침 어떻게 되고 있나 했더니 오늘 이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 6월 달에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동의를 받으셨네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영욱 위원

그 이후에 지금 위탁기관 선정은 됐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6월 30일 날 심의해 가지고 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관리본부가 부산대학병원에 설치를 하게 됐는데…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설치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이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런 접근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시청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시청 내에, 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청에서 한다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그게 이제 위탁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하지만 이게 이제 신종 감염병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래 할 때에 사실 작년에 메르스에도 그거 할 때에 우리 부산에는 감염병관리본부가 없어 가지고 참 이 자문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니까 그게 병원 안에 놔두니까 경기도와의 어떤 교류관계 그런 데 좀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직원을 거기에 안 그러면 파견을 보낸다든지 이런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청 안에 두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김영욱 위원

어쨌거나 컨트롤 역할을 하기에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우리 시에 있는 게…

○ 김영욱 위원

대학병원에 있는 거보다는 부산시에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셨네요. 그거는 다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전문가들께서 잘 의논 하셨을 거니까, 검토를 하셨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관리본부가 하는 역할이 뭐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이제 관리본부는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라,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역학조사라든지 그리고 현재 또 부산에 어떤 감염병들이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을 자문을 해 주기고 하고 그러한 연구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메르스 사태에서도 경험했습니다마는 이 관리본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보면 시나 보건소나 또 의료원 등 공공영역과의 협업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시청에 여기…

○ 김영욱 위원

아무튼 민간위탁기관인 부산대학병원과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이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봐도 그 감염병 질병관리본부도 운영되지만 이렇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부산시에도 여러 가지 대응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 위기경보단계 이런 단계에 있는 우리 구성조직과도 감염병관리본부하고 유기적인관계, 협업관계 이거를 이번에 체결할 때 명확히 그런 부분을 잘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뭐 협의회, 운영위원회 다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를 잘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우리 부산시와 공공의료기관들 간에 역할 선정이, 역할 설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용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파악이 그래도 많이 되셨네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수용 위원

짧은 시기인데. 우리가 4페이지 보면 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건강권 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 환경 조성인데 소아 야간진료기관이 3개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해 가지고 24개 병원이 있습니다. 병동 병실 수는 1,478개로 나와 있는데 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목소리를 제가 반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이면 보호자가 왜 없을 수밖에 없는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또 부모나 환자를 이렇게 간병을 못하는 그런 분들 또 간병비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분이 또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아직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수용 위원

아, 딱 간단하게 “병원 좋은 일만 시키더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간병비가, 1인 간병비가 간병인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십니까, 병원에서?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본인부담금이 또 일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고 또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를 해서 금액을 받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렇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수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여기에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일반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이 병원 아닌 병원에서는 간병인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7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럼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그 간병인을 쓰는 비용보다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수용 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오고 간병비가 2달을 입원했으면 140만 원이 나와야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합쳐가 340만 원으로 끝이 나야 될 병원비가, 간병인, 병원비를 200만 원만 지급하고 간병비는 140만 원만 지급만 하면 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자인데 퇴원할 적에 계산을 하니까 되려 간병인 쓴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신청해 보셔야 됩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래서 병원비만, 병원만 좋은 일 시키더라 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체육, 체육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부산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말 기량이 뛰어나고 전국에 내놔도 부럽지 않은 그런 타 시·도의 선수들과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젊은 층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이, 지원 부분이 우리 부산시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 제가 팁을 하나 드리려고 과장님 잘 받아 가지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부산시 내 많은 장학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장학회는 성적우수자들만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면 특기 장학생도 몇 프로 정도 반영을 해달라는 장학회에 공문을 좀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특기를 가지고 있는 잘하는 그런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동메달 받았다든지 또 이러면서도 좀 가정환경이 좀 불우하고 또 가정환경이 괜찮지만 그 학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더더욱 불어 넣어주는 차원에서도 그런 특기장학생도 한 10% 내지 20%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일단…

○ 김수용 위원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 요구만 하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수용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참여 위생 문화행사 해 가지고 미용 해 가지고 피부페스티벌 및 취업박람회 해 가지고 10월 달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뷰티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성형하고 그다음 뭐 우리 손톱부터 발톱 머리끝까지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 우리 부산에서 이 뷰티 관계 되는 어떤 그런 행사가 이번에 원아시아드, 원아시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부산진구청에서 지금 서면메디컬센터를 위주로 해서 이번에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축제를 이번에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글쎄 예산까지는 제가…

○ 김수용 위원

그게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행사를 저는 이번에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전출금만 주지 말고 받지 말고 이게 지금 뷰티에서 지금 아시아권에서 특히 우리 부산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수용 위원

여기 뒤에 보면 의료관광 부분 특화상품서비스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뷰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김수용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희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7월 1일 자로 오시고 우리 김영욱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과 함께 7월 1일 자로 저도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다는 안 되셨겠지마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 강성태 위원

오늘은 뭐 대략적으로 한두 가지만 의논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각 동네마다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분무기로 막 하면 하얀 연기가 너무 멋지고 해서 그 차를 막 뒤꽁무니 따라가면서 그 연기 속에 막 이렇게 굉장히 장난도 치면서 그 차가 온다 하면 전부 다 놀고 있다가도 그 차 뒤로 우리가 다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 냄새 나는 그걸 막 마시고 참 천진난만하게 놀았던 아마 추억이 다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막소독이라 그러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그게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위해하다 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위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뭐 단정적으로 뭐 위해하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해하다는 게 의심이 된다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한번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게 벌써 뭐 한 언제입니까? 한 40년, 50년 전부터 하고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정말 50년이 뭡니까, 60년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위해성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그걸 직시를 해드렸는데 부산시 입장이 이게 아직도 유해하다, 유해하지 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 있고 명확한 조사와 어떤 그게 결론이 안 나와 있다는 거는 국장님 조금…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여기 공부를 하면서 유해성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고 했는데 식약처에서는 식품의약품 우리 쓰는 것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그러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식약처에는 또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 강성태 위원

아, 식약처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들도 기사를 보고…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다음 회의 때 명확하게 한번 답을 주실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아마 방역하는데 따라가는 어린이들이 없고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맡게 되면 기름 냄새가 확 나니까 다들 회피를 하는데 어떤 일시적인 모기들 이런 부분을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유해성 여부를 정확한 부산시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 때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서부산의료원을 건립하시겠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부산시가 확실한 어떤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추진하겠다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걸 추진하겠다는 그 방침은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결정이 났는데 지금 현재 서부산권에 그쪽에 병원이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 강성태 위원

아, 찾고 있고, 그러면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하겠다는 것은 부산시의 명확한 정책적 결정이고 그리고 이제 후보지를 찾고 있고 이 보고에 의하면 국장님 건립에 대한 중앙부처에서는 부적격 의원을, 아, 부적격 의견을 내놨는데 29페이지 밑에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건립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의견을 내놨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어떤 여기 보면 “병상 수 과다, 예산 등” 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중앙정부에서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지금 여기 건립에 대한 병상수 과다,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거를 좀…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중앙부처에서의 부정적 의견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 추진방법에 보면 이 BTL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BTL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사회간접기반시설은 BTL 사업의 주 어떤 타깃인데 이 우리 서부산의료원을 BTL 사업으로 한다면 이게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병원을 짓는 거 아닙니까? 짓고 나면 자기가 그 안에 기기를 다 넣고 30년 뒤 기부채납하는 이게 기본형이거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복복리 계산을 해서 투자한 것과 모든 이윤을 다 30년 안에 뽑아가는 겁니다. 뽑아가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가 되어진 겁니까,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BTL 사업이라고 추진방법을 지금 뭐 중앙정부의 부정적 의견도 많이 있고 이제 후보지도 안 정해져 있고 이런 하겠다는 의지만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추진방법에 대해서 BTL이라고 확정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BTL은 안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모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거를 30년 동안 3배, 4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고리업자입니다. 고리업자한테 돈을 빌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0년 뒤 되면 의료기기 이런 거는 넣었으면 다 쓰고 나면 말이죠. 자기들이 손 놓을 때 되면 새로운 의료기기를 안 바꾸거든요. 우리가 인수받을 때는 고가의 장비들이 폐기처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BTL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확정은 아니겠죠?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17년도, 내년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보고서에. 그럼 이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이게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런데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작성하면서 조금 오타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렇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타당성조사가 금년에 종결한다든지 해서 그걸 근거로 건립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그런데 이거 연도가 잘못 표기됐겠죠.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거냐 BTL로 갈 거냐, 직영으로 갈 거냐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위탁을 할 거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이 연구과정에서 적시가 되고 부산시가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정책적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 보고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래서 현안사항으로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서부산의료원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뭐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부산 권역에 의료, 부산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의료원은 주 계층이 정말 힘들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충분한 의료혜택을 보급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건립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늦었지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전혀 진행이, 시작하는 단계인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운영방법도 하나 마무리로 하는데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 이거는 아직 뭡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딸을 낳겠다 아들을 낳겠다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 이것도 안 맞거든요. 국장님께서 보고서에 이런 결론적인 부분을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명시를 해 놨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결정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고를 해 놓으면 지금 어느 대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먼저 조사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2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예, 국장님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과의 질의 속에, 답변 속에서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방역용 살충제가 허가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아쉬운 게 본 위원 질의 과정 속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고 그래야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전혀 여과되지 않고 다른 위원님과의 질의 속에서 마치 식약처에서 허가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박의 논리를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됩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아니, 위원님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 이 약품이 식약처에서는 그렇게 하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제가 검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다 하면, 국장님 그렇다 하면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어떤 이유 때문에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안 하셨다면 다른 위원님에게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 정명희 위원

국장님, 식약처에서 허가를 할 때에 살충제로서 허가를 한 겁니다. 방역용살충제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인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제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 정명희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이 성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국립보건원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료를 드린 부분이고 지금 그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퍼머트린이죠, 퍼머트린이 지금 식약처에서 허가를 낼 때에 1999년에 허가를 내준 제품입니다. 1999년 이 얼마나 어두울 때입니까? 그때 허가를 내준 제품이 지금 아직도 식약처에서 그때 내준 거를 재검사는 해 봤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제품의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더 깊이 안 들어간 것은, 충분히 검토했으나 더 깊이 안 들어 간 것은 시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담당자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랑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죠, 왜 다른 위원님하고 그런 논의를 합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아직까지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되어서 아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조금 양해바라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에게 그런 부분 말씀을 못 하셨다면 다른 위원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제품에 대해서 어떻든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의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에 1,500배가 넘는 성분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에 또 그 기준에 1,500배가 되는 성분을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잘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말 못할 부분이 있었다 하면 다른 분에게도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우리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관계로 몇 가지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6대 때도 복지환경위원회 있었고 해서 몇 가지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시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6대 때도. 그리고 실제 보건소에서 하시는 방법하고 문제는 주민자율방역단에서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방역체계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떤 방역방법이라든지 약품의 위해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꼭 필요로 하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국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그리고 두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응급처치 교육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자동제세동기 아시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 위원장 이진수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세동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아마 점검을 하시면 설치가 안 된 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시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기에 앞서 자동제세동기가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의무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응급처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 정책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면 제세동기가 설치되어야 할 곳이 어느 곳이며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실제 재난안전과에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시는 자료를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작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관리본부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시의회나 우리 부산시에서 다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감염병관리본부에서도 민간대학병원에 위탁을 주는 거는 실패한 사례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감염병관리본부를 유치하고 제안설명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부산의료원, 부산시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리고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주고받았었는데 결과는 지금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결과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를 의회에 사실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보고서상에서도 문제점 및 대책이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부분들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란 전제하에 동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추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감염병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후환경국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8
2	7 대	제 25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5
3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7-21
4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8
5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5
6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4
7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7-20
8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5
9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4
10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4
11	7 대	제 25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4
12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3
13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7-13
14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7-19
15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4
16	7 대	제 25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3
17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3
18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3
19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7-12
20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2
21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7-21
22	7 대	제 25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2
23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2
24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2
25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2
26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1
27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7-11
28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7-08
29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7-08
30	7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7-08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