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시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5개 소관 부서와 7개 시 출연기관으로부터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성장산업국과 오후에 부산디자인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신성장산업국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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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성장산업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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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일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후반기 경제문화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보승희 위원장님과 경제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그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신일자리 창출로 부산의 경제체질을 바꾸어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의견은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신성장산업국 하반기 업무보고서
김윤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신성장산업국은 서병수 시장님의 취임으로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갖추기 위해 산업정책관에서 신성장산업국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취임 후 2년이 경과됐습니다. 조직개편 후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부산의 신성장동력이 얼마나 새롭게 갖추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국장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국 소관 업무관련해서 시장님 여러 가지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TNT2030이 있겠습니다. TNT2030 그동안에 시정의 여러 가지 역량들이 인프라 투자나 하드웨어 투자에 집중이 되고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소홀하다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R&D나 소프트웨어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든지 진흥위원회, 각종 조례 이쪽으로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고 아마 또 금년도 여러 가지 R&D사업을 기획해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앞으로 이게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창업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인프라든지 기본 사업들은 준비가 됐는데 이를 통해서 창업생태계가 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ICT도 마찬가지로 신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국비사업을 통해서 기반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적인 성과를 거두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금융을 포함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분야가 아마 저희들이 민선6기 하반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저희 국뿐만 아니라 시정에 역량을 좀 집중하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지자체 연구개발특구 육성 관련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연구개발특구는 기본적으로 R&D, 기업부설연구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되기 위한 그런 사업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확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술개발 및 연계하는 것들이 6건, 기술이전 사업화가 19건 그리고 연구소기업과 창업성장지원 관련해서 연구소기업이 10건, 성장특화지원이 12건 뭐 이런 성과 내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상반기에 그렇게. 그러면 부산연구개발특구 육성 예산이 당초 110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특구연구소기업 설립도 당초에 6개 사를 계획했는데 상반기 중 12개 사가 설립되어 200%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설립된 12개 사는 어떤 업체이며 향후 어떤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게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이게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114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예산 규모는 하여튼 전년대비 10억이 증액이 되었고, 연구소기업 현황은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입니다. 다양한 분야고 무인항공기 제조라든지 소재 분야 또 해양 분야 또 LED,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등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집약형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의 미래 신성장기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9페이지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올해 7차년도 창업활성화 지원으로 입주기업이 200개 팀에서 사업화 자금 5억 5,000만 원 등 창업특례자금 20억 원, 창업운전자금 15억 원, 재창업 14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첫 번째 이게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부경대학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6기를 했었고 금년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7기를 모집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창업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완료가 되는 거는 내년까지라서 지금 막 시작했다는 말씀드리고, 창업특례자금을 지금 6월 말까지 전체 48건에 19억 6,400만 원을 추천을 했고 실제 대출된 거는 34건에 9억 3,900만 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도전 지원은 한번 실패하신 분들에 대해서 재도전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자금지원 또 심리상담 이런 프로그램인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서울중심으로 하던 사업들은 저희들 중기청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과 부산 두 군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50분을 부산에서 모아서 교육도 하고 부경대학 내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실제 재기 창업에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지금 현재는 갓 입주를 했기 때문에 교육을 마치고 실제 자금지원은 중기청 계획하고 연계해서 아마 시기를 나눠서 집행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34개 업체 상반기에 한 9억 정도 들어갔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올해가 7차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1차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창업실적과 창업특례자금, 창업운영자금, 재창업지원자금 규모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규모.
창업지원활성화 지원사업은 이때까지 1기부터 금년에 7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료업체가 961개 업체고 이 업체 중에 현재 업을 유지하는 회사가 725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고용이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한 1,800명 정도 그리고 매출액이 저희들이 안정이 된 거는 한 10억 이상 매출이 되면 안정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한 50개 정도 회사가 매출액 10억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특례자금은 그간의 2011년부터 신설해서 2014년까지는 매년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좀 이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20억 원으로 증액을 했고 11년도부터 14년까지 매년 10억 원은 기업들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은 지금 한 절반 정도 집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도전지원은 사실은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서 그 지난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는데요. 그다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강화와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창업기업이 5년 이상 생존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한 기업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정착된 그런 업체.
이게 뭐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경대학 창업지원센터에서 매년 200명씩 교육한 그 성과는 아까 잔존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전체 통계적으로 보면 창업 5년 후에 생존비율이 공식통계상으로는 한국은 29%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 전체적인 통계청의 조사통계입니다. 이 수치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5%, 유럽은 한 44%, 프랑스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1%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존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기에 소위 말하는 데스밸리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례가 필요하고 사실 데스밸리가 나온 거는 대부분 다 창업을 하면서 기보나 은행 여러 가지 산업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 대출 자본을 받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 한 2∼3년 지나면 바로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그때까지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 안 되면 대출을 못 갚아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데스밸리인데, 사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적당량의 대출자금도 써야 되겠지마는 우선 사업화를 통해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아서 그런 상환부담 없이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보고 드린 2,000억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달한, 마련한 이유도 그런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이게 생존율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5년 이상 기업이 성장을 한 게 2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29%는 정착되었다고 기업으로 제가 보고 그 안에 약 70%되는 기업들은 부도나거나 예를 들어서 파산해 버리거나 이래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돈을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게 중진공이나 또 기보에서도 사실 그런 보증이나 대출에 대해서 일반기업대출과 창업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서로 이게 기준도 좀 다르고 약간 이게 기업 내부방침으로 이게 그런 미회수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부분은 뭐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정책자금의 목적이 그렇게 꼭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리스크를 부담해 가면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상당한 부분 운영기간에 손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쪽보다는 대출은 사실은 저희들이 자금 운영하는 거는 많진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건 저희들이 중진공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런 정책자금을 좀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투자자금 쪽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김윤일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친절하게 또 사전도 만들어 주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정말 고마운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어려운 단어가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는 알파벳순이라든지 한글은 또 가나다순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해줬으면 더 좀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약간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면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이것도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려운데 여기 창조기업 400개, 글로벌 강소기업 40개를 육성해서 고용창출을 4,500명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떻게 육성 이걸 고용을 창출할 것인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용어집은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이 부분은 목표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목표라서 실제사업과 실제로 연결된 목표는 아니고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대통령님께서 규제가 기업투자를 막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셔 가지고 전 시·도별로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산업분야를 시·도별로 2개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2개에 대해서 규제프리존을, 규제를 없애면서 투자하는 그런 분야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했던 거는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분야하고 해양관광레저 그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은 이 분야인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IoT나 이쪽이 신산업이기 때문에 관련규제가 이런 신산업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10여 건 이상 발굴해서 그 중 몇 건 개인정보에 관련된 그런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법령을 개선해서 해소를 했고 정부에서는 법령 개정과 함께 관련 필수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투자사업을 같이 예산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한 사업이 총사업비 1,000억을 발굴했고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심의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고 최종적으로 지금 120억 원을 규모로 협의해서 신청을 했고 지금 한 50억 원 규모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예산 내년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이 부분을 좀 확대할 계획이고 그 분야는 여기 있는 3개 분야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센텀에 실시 단지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스마트교통해서 서부산권에 여러 가지 이제 교통체증이 심한 건데 이 부분에 센서나 이런 IoT CCTV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교통제어를 하는 그런 사업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비가 오면 온천이나 하천 침수, 지하도로가 침수가 되거나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하천변에 센서를 달아서 비가 일정량 이상 올 때 자동으로 센서를 통해서 비상시스템을 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런 지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낙후된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확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페이지를 보시면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이라 설명하시고 지원 현황 6조 2,000억 해 놨는데 요즘에 선박사업을 지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관리해야 될 그런 기능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 기업이 관리를, 경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부실이 자꾸 일어나고 돈을 또 우리 시민들이 세금으로, 세로 자꾸 메꿔 놓고 이렇게 반복되는 현안이 우리 시에서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는가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문 이런 만드는 업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잡아오는 어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시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 조선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지역지정이라든지 특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고 하니까 기업대출 괜찮은 기업도 대출이 그냥 회수 당하거나 대출연장이 안 되거나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법정관리 들어가는 회사에 대해서 대출을 했거나 납품을 했던 기업들 그런 회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산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해양농수산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수산업은 이게 항만산업 다음이나 그 이상으로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사된 인력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전통적으로 오래된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묵이나 이런 것들로 보듯이 충분히 현대에 좀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 가지 제품을 다양하고 시장을 개척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수산업 관련식품 이런 것도 중국진출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국 소관에서도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조례사항도 그렇고 농업에는, 농업에는 많은 조례도 있고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뀌는 대통령님이나 시장님 마찬가지로 모두 해양에 관심을 두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와 닿는 그런 수산업계, 어업인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정책이라든지 도움이. 그래서 특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해안에 중국인들이 20만 척이 와서 왔다갔다 죽은 바다를 만들고 있는데도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그래 방치함으로써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심히 걱정이 돼서 우리 부산시민 만큼은 좀 제대로 국장님 이하 좀 인식을 갖고 좀 정책을 펼쳐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뭐 하여튼 해양농산국 국장 그쪽 파트하고 협의하고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뭐 서해안 이런 부분 저도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국가적으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어자원도 많이 고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공사업을 좀 발전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신성장도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근본 원인이. 그러면 어자원이 다 고갈되면 그 분야에 먹고 사는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가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렌지를 넣으면 오렌지 과자가 되는 거고 뭐 닭을 넣으면 닭 과자가 되는 거고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일본 같은 예를 들어서도 여러 수백 가지, 수만 가지 그런 과자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 보면 서비스산업 고도화 지원이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저번에 앞에도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광서비스는 아직도 우리 부산만의 관광서비스가 없다고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국장님 생각은 맨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구체적으로 맨날, 매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트렌드가 없어요. 국장님도 많이 바뀌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비스로만 해서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될지 몰라도,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금융과가 있어서 서비스산업을 총괄하게 됩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의료, 의료는 건강체육국이라든지 또 공공 쪽은 문화관광국 이쪽에 각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이걸 좀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기존에 의료라든지 많은 분야들이 시에서 업무방향이 관리 내지 규제, 통제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지원하고 육성하고 여러 가지 발전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직원들 마인드,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개선하려 노력을 하는 것과 함께 저희들이 할 일은 서비스 쪽에 말씀하신 가공 이런 것들도 R&D라고 봐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 관광도 사실 R&D를 통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관광 서비스를 R&D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총괄적으로 서비스 R&D에 좀 여러 가지 투자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서비스 R&D 쪽에 투자 비중이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지금 6기, 민선6기 하반기부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가시적으로 개별적인 사업들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이 사업들이 있고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정책을 펼치고 또 도와주고 그쪽 있는 단체들도 스스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그런 유도하게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시의회 상임위 조정으로 인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경제문화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파생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이 사업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지역을 어떤 클러스터 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시작이 된 거죠?
예. 국내에는 지금 선정이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지금 2009년에 여의도하고 부산 문현 두 군데가 지정이 됐고 그 이후로 추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내 금융시장이 어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어떤 외국계 자본들이 여건이라든지 소위 매력이 별로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진입을 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기관 설립·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원을 9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집행은 7억 7,000 정도 이미 2/4분기에 집행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2006년 1월 아, 2016년 1월에 업무보고에는 6월 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3개월씩 지연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설립주체가 OECD 산하에 FATF 그러니까 여기 뭐 영문이 좀 안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자금세탁관련 OECD 산하기구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한국의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데가 실질적인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고. 저희 부산시는 여기에 장소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기능을 하는 그 삼자간의 협약인데 여기에 이제 주된 당사자가 OECD 산하 FATF고 금융위원회하고 협약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협약하고 좀 협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지연이 되어서 개원이 지연이 되긴 했습니다.
전체 총 예산이 지금 업무계획에 있는 예산하고 여기 자금, 예산집행상황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사업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그 금년도 사업비가 전체 18억 4,600만 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6억 2,800만 원, 시비가 12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예산집행현황에 있는 이 숫자하고는 좀 안 맞았을 뿐이네요.
그다음에 외국계 금융사 유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국교통은행과 중국건설은행, 로이즈 재보험사에 유치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현재 어떤 실적 올해 상반기가 6개월 지났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치를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명시된 3개 은행 중에 실질적으로 유치된 건 아직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개별적으로 1년 전 이상부터 접촉도 하고 여러 가지 은행 쪽에서 관심이 있는데 아직 해외진출이다 보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에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에 연계해서 그렇게 자기들 자금투자도 하거나 대출하면서 그런 사업권을 찾고 있는 거라서 저희들 지금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좀 더 더 가시적 노력을 해서 조만간에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이즈도, 로이즈는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장님도 회사까지 방문하시고 와 가지고 집중 노력했는데 아마 이게 로이즈의 운영방식과, 해상재보험 운영방식과 국내의 규정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금융위원회하고 그런 부분 협의가 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영국 로이즈는 해상보험업자고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죠?
회사가 아니고 조합, 조합인데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방문한 거 외에는 진행되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하고 또 이게 서울사무소를 관할하는 게 싱가포르에 아태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장도 만나고 서울사무소장을 수시로 접촉하고 있는데 아마 이 결정 자체가 싱가포르 아태본부라든지 서울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영국에 있는 본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기존 사업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아마 일본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답니다. 이게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시스템이고 조합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아직 법령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좀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쪽에서는 우리 아태본부장하고 가서는 BIFC에 문현국제금융단지 63층 꼭대기 층을 보고 가격이나 이런 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을 했는데 본사 차원에서 그런 법적인 선결조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하여튼 계속 관리를 하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립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에 있는 전산센터를 부산 이전유치 한 이 부분은 아마 2016년 연 초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유치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탁결제원은 사실은 일산에 센터가 IT기능에 맞춰서 건물이 좀 구조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하고 가 봤었는데 구조가 특이하다 보니까 매각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매각을 해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식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에 일산 건물 매각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예탁결제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해서 부산에 전산센터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산에 어떤 대학과 어떤 MOU를 체결한다든지 대학에 어떤 관련 대학원 증설 외에 어떤 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국제금융전문대하고는 우선은 카이스트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금융전문대학원 부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카이스트에도 내부적인 동의가 다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공간이 문제입니다, 어디다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학이라든지 몇 개 대학하고 연합해서 예를 들면 부산대학 캠퍼스를 활용해서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와서 부산대학 관계자를 만나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안 맞고 공동학위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게 안 맞아서 부산대학에서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캠퍼스 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경대학과도 협의를 했는데 부경대학은 지금 용당 쪽은 사실은 그렇게 학생을 유치하는데 좀 입지적이나 이런 메리트가 없어서 대연 캠퍼스 쪽으로 저희들 했는데 아직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내년예산 국비를 편성해서 지금 BIFC 내에 공간을 임차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이 부분은 관련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상금융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금융의 재보험사 유치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유치 추진,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이 유치를, 설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유치와 설립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정책이 6개월 만에 설립을 3,000억 규모로 설립을 하신다 했다가 6개월 만에 설립이 아닌 유치를 하고, 유치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참여를 유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사업추진에 동력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내용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표현상으로 좀 위원님 보시기에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바뀐 게 없고 재보험시장이 코리안리에 의해서 거의 70% 독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자체적인 재보험사를 설립하자는 그 취지는 똑같고 다만 이제 관련 부산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금융기관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 사정상 이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컨대 현재 부산지역 일대에 특히 우리 남부권역에 조선기자재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서 온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고용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큰데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선박이나 이런 부분도 국내의 선사들이 전부 다 임대를 해지하고 선주한테 돌려주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 해양금융이라는 게 전부 선박 관련된 어떤 재보험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금융중심지 지정되면서 부산에 해양·파생금융으로 하다 보니까 해양 쪽에 여러 가지 해양보증보험 설립한다든지 당초에는 선박 관련 공사 설립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변해 오면서 재보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보험은 꼭 선박뿐만 아니라 일반재보험도 포함하는 사업영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는데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업무보고와 현재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에 보면 분명하게 전반기 업무보고에는 금액화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시면서 이 부분을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셨고 오늘 보고는 유치를 추진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거예요. 유도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추진한 실적이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현황에 인력현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력문제가 국장님 정원과 현원이 지금 금년 1월 업무보고와 오늘 업무보고와 정원과 현원이 똑같은 금액으로 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원 관리가 6개월에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어느 게 정원이고 어느 게 현원을 믿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반기 보고에는 과부족이 5명이고 그다음에 오늘 보고에는 정원 대 현원이 또 5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디테일한 숫자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창업지원과에 당초에 청년취업계가 있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이 정원상으로 2명인지 3명인데 그 인원이 업무성격상 좀 일자리창출과에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청년취업계가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가면서 아마 정원상으로 변동이 생겼고 크게 3명 내지 4명이 변동이 생겼고 나머지도 아마 미세하게 한두 명 정도…
국장님 국에 직급별 정원과 현원 대비표 하나 작성해서 과별로만 되어 있는데 과별, 국 내의 과별 현원 정원 대비표 하나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신산업국장님, 김윤일 국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장산업국 업무, 주요업무 상반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업무들이 이제 연구개발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또 대학 어떤 지역인재 육성 지원, 소상공인 지원 대부분 업무들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예산이 지원되고 수반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게 어찌 됐거나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포괄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마다 사후관리방법은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R&D를 지원하는 이게 R&D를 통해서 예산지원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성과관리 내지 이게 집행내역 그거 챙기는 건 기본적이고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창업 이런 실적들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챙겨나가고 있고. 또 크게 예산 들어가는 것들이 펀드, 투자펀드 운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펀드 운영사들을 제가 직접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투자가 실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출연기관들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업무추진방향 이런 거는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요소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별로 다 이렇게 사후 지원되는 예산을 감독도 하고 어떻게 예산이 지원됐는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잘 하실 거라고 사실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어째 됐거나 많은 돈들이 국민의 세금이고 또 지원되는 부분만큼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예산만 턱 지원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일자리 창출도 안 될뿐더러 어떤 소모성예산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민간 이런 데에 투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도 국립대학 있을 것이고, 국립대학 있을 것이고 또 사립대학이 있을 것인데 그런 대학들에 지원되는 부분이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무엇보다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저희들이 예산투입 성과가 나오도록 하고 단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들이 R&D, 창업지원 이런 것들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면 좋겠지만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분야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100% 이게 산출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성과가 최대한 따를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령 창업지원을 한다고 창업지원금을 줬습니다. 창업을 했습니다. 잘 되면 성공한 거겠죠, 그죠?
잘못하고 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 지원금도 빛이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코자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쭉 보니까 한 약 32개의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쭉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는 전부 ‘없음’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 32개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가 잘못되어서 다소나마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잘 되면 다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틀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면 몇 개 사업 글로벌테크비즈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지식산업센터 건립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정보고속도로 운영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예산집행상황이 좀 부진한데 이건 전체 공정이 딜레이 되거나 또 사업성격상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출하는 것들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점으로 봤을 때 금년 말까지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서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는 표현을 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당초계획 대비 보면 조금 지연된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고하실 때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할 부분은 ‘아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문제점이 있구나.’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시에서만 고민할 거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 보고를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기술사관 육성사업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지금은 모든 것들이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이제 이공계라든지 실업계 이런 졸업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조기 그런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대학하고 직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따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이 연계가 되면서 그걸 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업체하고, 업체하고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업체하고 의논이 되고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래 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진학하고 대학교에서는 바로 업체로 되어 가지고 아주 볼 때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권장이 되어야 될 사업들인데 지금까지는 좀 내용들이 미약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특히 또 더 좋은 것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앞으로 권장을 할 건지 더 늘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대충 말씀도 독일식 교육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아마 하셔 가지고 각 부처에서도 기술사관 육성사업도 있지마는 각 부처마다 고용부나 교육부 이쪽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고등학교와 직장이 연계된 사업이 있고 어떤 것들은 대학과 직장이 연계된 또 IPP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여러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영역도 확대를 하고 양도 늘리는 것도 있는데 저희 시도 맞추어서 지금 예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따고 관련 시비매칭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국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6개월 해 가지고 학생들 졸업을 했죠? 전반기.
몇 년 전까지 매년 한 기수만 뽑다가 2015년부터 두 기수를 뽑아 가지고…
그전부터 두 기수 뽑았어요? 올해 그럼 전반기 몇 명 취업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에 두 번 한 게 2015년, 6개월 교육했는데요. 2015년 말에 뽑아서 2016년 금년 초에 졸업을 한 거기는 취업률이 48%입니다. 그리고 2기수는 지금 3월부터 해서 8월까지 현재 교육 중입니다.
보통 국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 앞에는 취업률이 몇 프로 정도 됐죠?
2011년부터 했는데 대부분 다 90%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95% 정도 됐는데 이게 급격하게 48%로 떨어지는 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에 87%까지 떨어졌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성과가 좋다 보니까 욕심을 내어서 두 기수 정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게 적정범위 공급이 초과공급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거죠, 보면. 우리가 농촌에서 보면 올해 양파농사가 좋았다. 이러면 내년도에 보면 다 양파를 하려고, 농사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공급이 가중되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이게 국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이게 원래 보면 교육과정 몇 개월 받았죠? 한 해 한 번 받을 때? 시간은 몇 시간 받았습니까?
1,200시간요. 6개월간 1,200시간입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3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에 받는 거로 거의 8개월 이래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게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집을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 모집을 하고 3월 달부터 교육을 해 가지고 10월 달이 되면,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취업을 해 가지고 나가는 이래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게 거의 95% 이래 취업률이 상회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 이런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거 잘되니까 이걸 좀 확대해 봐라 하니까 아무 검토 없이 그냥 1년에 2개 과정을 늘렸다 말이에요. 2개 과정을 늘리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수요는 수요처럼 늘어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공급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취업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 대부분 다 여기 이 과정에 오는 학생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4년제 대학에서 자기가 졸업할 시점이 되면 10월 달부터 11월, 12월 이때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취업이 안 되는 거라. 안 되면 1월 달, 2월 달 집에도 눈치도 보이고 그다음 학자금 대출도 받고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백 한 몇 십만 원을 투자를 하면 내가 한 10개월 정도만 열심히 하면 취업이 100% 됩니다, 이게.” 이거하면 전 과정이 거의 100% 취업이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96%라는 거는 거의 100%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는 몇 프로 빼고는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막상해 보니까 취업이 안 됐습니다. 이 학생이 느끼는 좌절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부산시에서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좌절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48%라는 거는 거의 1/2도 안 된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는 96%∼97% 이래 상회하던 취업률이 48% 됐다 아닙니까? 그리고 패턴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원래 모집할 때 원래 학생들이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 후반기에 모집하는 것 있죠? 후반기에 모집하는 학생들은 그때 대학교 4학년 정도로 되는 학생들은 그때 이 과정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때 보면 이 과정에 들어오는 학생 수도 적을 뿐더러 그리고 이 학생들이 나가는 시점에 보면 있죠? 기존적으로 취업 필요로 하는 신입사원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거의 다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 나갈 때 몇 월 달에 졸업합니까, 이 학생들이?
어중간하죠? 나가면 그때 그 업체에서도 그때는 신규모집을 잘 안 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취업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우리 여기 신성장산업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할 때는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말입니다. 이 좌절감을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보상할 방법이 없잖아요? 보상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좀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좀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하고 입학시기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취업실적이 2015년에 9기를 했습니다. 그때 75%였는데 지금 그다음 기수가 같은 해에 들어와서 지금 금년 상반기에 졸업을 했는데 지금 48%지만 전에 우리가 90% 실적을 낸 것도 수료한 이후에 6개월간 실적을 통합을 한 실적입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 되어야지 여러 가지 기업 1차, 2차를 하고 또 뽑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기간이 아직 안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8월 말까지 보면 70% 정도까지는 될 걸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있죠. 지금 8월만 되면 이 학생들이 지금 10기 수료식은 다 했죠?
취업이 안 된 학생들이 그 정도 되면 있죠. 새로운 지금 하고 있는 2016년도 전반기 학생들 졸업한 시점하고 취업시기하고 맞물립니다, 이게. 맞물리는 거 맞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취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있죠. 보면 우리가 수요가, 수요가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업체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50명 정도 모집해 가지고 44명∼45명 이래 하다가 지금은 1년에 110명을 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반기·후반기. 110명 모집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공급만큼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공급은 있죠, 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처지는 만큼 좌절감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지금 자꾸 우리 김윤일 국장님은 주기도 그렇고 다른 학생 수 이런 거 면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진짜 검토해 가지고 이 앞에 할 때 8개월 과정을 지금 6개월 과정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무역회관에 한 번 가보았거든요. 가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도 지금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두 배 늘어났죠, 예산이?
예산이 두 배 늘어난 만큼 성과는 두 배로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사실 그 이후의 실적 부분이 조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실적은 아닙니다마는 좀 문제점을 생각하고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교육시기 또 기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고 필요하면 다시 한 번 1회로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기관화 추진이라고 가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이 있었는데 이게 부산지역 대학들의 연합된 사단법인 형태다 보니까 원장도 비상근이고 실장도 실질적으로 비상근으로 운영이 되고 또 직원들은 고정적으로 운영비는 받습니다만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원장 중심으로 단일적으로 지도력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인적자원개발의 본연의 그런 업무가 좀 미약하고 단순히 부처 간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따오는 쪽으로 치중이 되다 보니까 인자원의 본래적인 기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침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회에서도 지적한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평생교육파트가 인자원의 한 파트인데 교육부의 방침으로 평생교육진흥조직을 상설기관, 출연기관화하는 전국적인 교육부와 전국적인 자치단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거를 출연기관화 하는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원장을 상근화하고 약간 업무나 관리체계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자원에 원장이 비상근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이 어떤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인자원에 한계가 있다,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상근화해야 된다고 한 4년 전부터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근화해 주라고. 오래 전부터 해 줬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조직 개편되면서 인자원을 어디로 가지고 가냐 하면 그때는 신성장산업국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짜개 가지고, 이걸 짜개 가지고 분리시켜 가지고 조직 개편하면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인자원을 완전히 서자도 아니고 완전히 죽은 자식도 아니고 그런 취급을 하면서 짜개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합쳐라 그랬어요. 그래 합쳤습니다. 합쳤는데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이 부분이 워낙 작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지금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이걸, 제가 물어보니까 이걸 다시 해 가지고 교육협력과로 이걸 하면 교육협력과로 돌리겠다 하더라고. 맞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인자원의 기본적인 업무내용이 인재개발과 평생교육 두 가지 업무가 있는데 평생교육은 교육담당관실에서 초·중·고 관련해서 소관이고 인재개발은 저희 경제본부 소관이었는데 경제본부의 일자리창출과에 있다가 그게 아마 또 인자기금, 인적자원개발기금하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있으니까 처음에 이쪽에 교육협력과에 있었어요.
그 조직 개편되면서 이게 어떤 취업 위주나 일자리의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업무상 연구개발과에 있어야 될 업무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교육협력과에 있어야 되는 업무입니다, 이게. 그리고 애초에 인자원에서 태동된 게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태동이 되었거든요. 교육협력과에 있어야 되는 기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각 기관에서 이런 업무가 오면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아닌지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가져오는 게, 교육협력과에 있는 게 맞다라고 안 받아야 되는데 있죠. 그 조직 개편할 때 위에서 해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라. 우리 조직 개편할 때 위에 국장님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회의를 안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평생교육은 최근에 조금 강조된 부분이 있고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관리 내지 그런 업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TNT2030에 가장 중요한 주체가 대학이고 대학의 여러 가지 연구개발, 인재양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성격이나 비중을 봤을 때 인재개발이 훨씬 더 비중이 있는 업무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거는 대학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소관이 됐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조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개선하고자 평생교육 차원에서 출연기관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자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제가 듣기로 지금이라도 교육협력과에서 이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기관화하는 걸 이제 교육협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쪽으로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가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출연기관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자꾸 변명하고 있지 이래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업에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여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걸 지난 저희들이 6월 달인가 그때 현장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현장확인을 갔는데 건물은 잘 지어져 있고 높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점은 이런 겁니다. 과연 업체들이 여기에 제대로 들어올까 임대를 하면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50개 업체를 채우겠다 이러는데 50개 업체가, 지금 문의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대를 해 달라고.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실무적인 의견은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제 생각에는 접근성도 그렇고 구석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주변하고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변여건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 혼자 들어와 가지고 내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이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그게 자기들도 수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필요하면 바로 옆에 있어야 되고 뭔가 조금만 하더라도 바로바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데 가서 사가 와야 되고 어데 안 그러면 주문을 하면 시간이 걸려서 와야 되고 이렇게 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거기에 가 보니까 지금은 달랑 그 지식산업센터 이래 가지고 1개 딱 서 가지고 50개 업체가 들어왔다 말이에요. 들어오면 어떤 다른 산업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들어오려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많은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업체가,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어놓고 예산 낭비하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왕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니까 9월 달, 10월 달이 되면 개관할 것 아닙니까?
개관 전에 많은 업체들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떤 특혜가 있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3년하고 2년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있으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게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와서 제대로 자기 어떤 업체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뭔가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들어와서 많은 업체들이 더 나은 데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입주업체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국비가 300억 이상 국·시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여러 가지 임대료나 이런 가격조건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변여건이 사실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바로 옆에 조달청부지에 벤처기업협회에서 아파트형공장이나 지식센터 유사시설을 짓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몇 년 지나면 상당히 이게 집적화되는 그런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입주업체 모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우선적으로 뭔가 좀 특화된 쪽으로 하면 좋겠다. 단순히 이게 공간에 입주업체, 다양한 업체들이 모여 가지고 특색 없는 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물론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고. 그거는 일차적인 목표는 지식산업센터니까 그게 맞고. 맞는데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영세업자들이 진짜 하다하다가 안 되면 영세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 영세업자들 다른 데보다 임대료 싸고 다른 특혜가 있으니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들어와 가지고 3년하고 또 2년하고 5년 하고 나면 어디에 가도 나가라고 하면 있죠. 나가기 싫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없는데 이래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영세업자 여기 잘못하면 영세업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업자 진짜 돈 자기 돈 있고 뭐 하는 업체는 여기 들어오겠어요? 자기 부동산 사 가지고 땅 사가지고 한 몇 년 하다보면 영업만 제대로 하면 나중에 땅값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는 결국은 돈 없는 업자가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돈 없는 업자가 들어오면 그래도 3년 플러스 2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업체 만들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제가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해양 ICT 융합 비즈니스벨트 조성 이래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부산멀티미디어센터 이래 가지고 54년 준공된 건물이 지금 이 업체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31개 업체가 지금 업체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세하죠? 여기도 보면 원래는 영구, 영구적으로 쓸 그런 업체는 아니죠, 여기가. 여기도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나아지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내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죠.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맞죠, 그죠? 여기 그런데 지금 보면 5년, 10년 이상 된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여기 상당히 오래 연장되고 지난번에도 아마 현장간담회 시에, 현장간담회 때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런 또 콘텐츠 이런 업체고 저희들도 영세하고 또 이게 뭐 뭘 좀 해 보려는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육성을…
그래 정작 이래 가지고 나중에 되면 진짜 들어와 가지고 있어야 될 업체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눌러 앉아가 계속 그 저 우리가 사정하는데 바짓가랑이 잡고 “몇 년만 더 있으면 되는데 해주십시오.” 이래 하지만 몇 년 더 있어봐야 이 영세, 워낙 영세하고 자기 상품이고 자기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여길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돼요. 그래 자꾸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냥 업체만 임대만 해 가지고 임대비 받아먹고, 임대비 받아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가지고 5년 뒤에 다른 데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계속 여기서 신성장산업국에서 뭔가를 좀 줘야 됩니다. 임대비 받는 거 이상으로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 관리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업도 좋고 취업, 취업, 일자리 창출도 좋고 창업도 좋고 좋지만 사후 관리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창업했던 사람이 몇 년 뒤에는 그게 자꾸 커가는,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냥 취업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창업을 했으면 계속적으로 “니 창업 했제? 그럼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노, 그럼 내가 요거 조금만 더 주면 되나, 안 그러면 자금이 부족하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뭔가 필요한 부분을 자꾸 공급해 주려고 하는 이게 공무원의 사후 서비스라는 거죠. 그냥 창업 올해 몇 개 업체 창업 했고 몇 개 업체 일자리 늘어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입주기업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상을 특화 시킨 업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호남스마트제조업 우리 협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협회가 이게 뭐하는 회사인가 하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관련 소프트웨어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협회를 컨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입지나 이런 데서 관심이 있어서 지금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런 협회들 기본적인 입주를 시키고 60∼70% 정도 이런 기업을 채우고 이걸 좀 브랜드화해서 이게 부산의 스마트공장의 집적 단지다. 이걸 브랜드화해서 외부 기업을 관련유사기업이나 이런 걸 유치하는 방향으로 조금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기본적인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고 입주하는 조건이라든지 나중에 나갈 때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 이런 걸 좀 명심해서 잘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육성 거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스마트교통, 스마트안전을 하겠다 뭐 이런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하고 스마트시티 이 사업하고 있죠? 그 앞에 나오는 스마트시티 구축 민간협력사업 이거하고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2016, 15년부터 17년까지 하는 3개년 200억 들어가는 해운대 중심하는 국비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롯데와 중심으로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IoT실증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SK하고 CISCO에서 민간투자사업하는 그 세 가지 줄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세 번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라서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민간투자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말씀드린 규제프리존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사업을 내라고 하니까 기왕이면 민간투자사업에 있는 공공투자부분 이 부분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넣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스마트시티 구축 민간협력사업 이거는 BTL사업입니까, BTO 사업입니까, 이게?
BTL인지 BTO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민간, 순수하게 민간투자하는 BTO로 하는데 저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수익성이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까 BTL사업, 자기들이 이제 원금을 저…
원래는 BTO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BTL사업으로 이제 지금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 제안은 BTL로 와서 그러면 결국에 재원부담으로 나중에 단계별로 해 줘야 되니까 공공사업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BTO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로 해야 되고 필요한 인프라 부분은 공공에서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협약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기본적으로 민간협력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공부분에서는 일정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투자로 하는 걸로 지금 이런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을 이쪽에 지역전략산업으로 국비로, 시비보다는 국비로 받아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스마트안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온천천에 수영강하고 해운대 해안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스마트안전사업을 하겠다.”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수영강 이게 홍수나 태풍 시기에…
범람이 많이 하죠. 온천천이나 수영강에 범람을 많이 하고…
또 그러고 그 해운대 해안 쪽에는 해일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각종 센서나 CCTV, 이제 센서가 달린 CCTV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미연에 이런 알람을 울려 가지고 재난대응체계를 좀 구비하고 또 관련해서 지금 개인휴대폰으로 이런 정보를 전달해서 대피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개인정보 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내지 위치정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가 없는 비식별 위치정보는 이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개선과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하고 관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고 화두가 재난입니다, 아 안전입니다, 안전 그지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이거 국비 이제 확보현황을 받아 봤더니 보니까 신청을 120억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반영된 게 50억이 되어 있고 다 빠진 게 지금 보면 확보가 안 된 게 미래형 재난안전 서비스 구축 35억 신청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1개도 얼마 됐다는 그게 안 되어있고…
계속 안 되다가 우리 김상길 과장님 열심히 따내려고 또 청와대에 있는 이런 분들과 다 동원을 해서…
지금 과장님 상세히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김상길 과장님 국비 사항을…
물론 지금 아직까지 국비 이제 단계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게 8월 달 정도 되면 국비 가시권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는 단계고 맞습니까?
8월 정도 되면 거의 이제 그 확정 단계로 가는 거네요.
8월 19일 가면 기재부 이게 표가, 엑셀표가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때 거의 이제 확정 단계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과를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0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거의 확보된 게 50억밖에 반도 안 됐다는 이거는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신성장산업국에서.
이게 변수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개 시·도, 17개 시·도에 2개 사업씩이기 때문에 이게 시·도 간 비교가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제가 그때 올라가서 기재부에 어필을 했는데 예를 들면 당초 안을 보면 경북 쪽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와 있고 우리는 좀 중간 정도고 또 아주 예산이 적은 시·도도 있습니다, 기본 1차안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느 시·도가 가만히 있겠느냐 기재부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과별로 예산심의가 끝나면 산업정보예산과라는 지역청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시·도별로 총액을 조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전체규모가 좀 작다 그러면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킬 여지가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일단은 뭐 타 시·도 적은 시·도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타 시·도는 타, 그 우리 광역시 타, 도 이런 부분 이것보다 일단 부산시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목표가,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타깃이 있으면 그 타깃만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120억 해야 된다, 신청을 120억을 했으면 적어도 120억에 맞게 그 정도 가려고 하는 그 정도 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가 가지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부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3년간에 1,000억, 총사업비 1,000억 원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첫 판부터 이게 안 되어 버리면 나중에 1,000억 하는 그게 반밖에 안 가게 돼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에 대해서 쭉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자금 지원 그다음에 컨설팅, 대학생 봉사단 행복재생 창업지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학생 봉사단과 소상공인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어려운 거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또 매출 부진 이런 것도 있지마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빈약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가게당 대학생 5명을 매칭을 시켜 가지고 이 가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본적인 일도 좀 돕고 여러 가지 가게를 SNS나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안에 실내디자인 이런 것들도 젊은 취향에 맞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걸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도 도움을 받고 대학생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자기들 창업을 하게 되면 이런 환경을 맞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창업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느끼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매년 소상공인 100개, 100개 팀에 한 업체당 5명, 대학생은 500명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게 수치화되게 매출이 얼마 늘었다, 이런 통계는 저희들이 아직 확보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이분들 현장에서 제품들 전시회를 했습니다, 송상현광장에서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예를 들어 포장만 달리 해도 제품이 달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또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마케팅하는 이런 것들이 업체들이 많이 도움 되는 걸 실제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소상공인들이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대학생들도 좋은 경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설문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매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확실한 데이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실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자기 사업을 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된 걸로 보고 있고 충분히 이게 예산 틀에서 하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부분이나 아이디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경영관리, 마케팅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학생들이 배우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현장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관련해서 대학생만 붙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컨설턴트도 이 사업에 일부 참여해서…
예,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조언은 이분들이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전체 6명을 해서 그러니까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미리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 분석해 주고 사후에도 최종적으로 조언이 되는…
아니, 학생 몇 명에 전문가 몇 명 이렇게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참여를 한다면…
그러니까 전체 학생은 500명, 한 업체당 5명씩 해서 500명 동원이 되고 컨설턴트는 어차피 붙어서 상주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가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몇 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해 주면 되기 때문에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6명이, 6명이…
예. 전문가 6명이서 현장도 직접 방문하고 또 자기들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전문가 쪽에서 봤을 때 예를 들자면 경영활동 또는 경영관리, 마케팅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5명 같으면 분야별로 또 다 다를 겁니다, 아마. 그 분야의 전문가를 1명씩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전체에 전문가 몇 명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과가 별로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지금 이게 잘 아시다시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실업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자영업 쪽으로 또는 창업적으로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창업이나 이렇게 자영업 쪽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상공인 문제 같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되는 건 시장에 한계가 있고 이게 소위 말해서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자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차별화해서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할 역할들은 의지를 가진 분들을 하여튼 최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준다든지 또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자금을 대여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제가 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우리 서비스업 R&D나 서비스업 향상, 업그레이드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해야 될 부분이 지역의 서비스 절반 이상이 음식점, 도·소매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좀 R&D차원의 이런 것들 지원해서 아주 소수더라도 이런 쪽에 새로운 시각으로 성공한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민선6기 하반기에 서비스산업육성 이런 전체 플랜을 할 때 음식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파트도 한번 연구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보니까 실업자 수당을 받는 게 급속도로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이맘때쯤에 창업을 많이 했는데 폐업한 어떤 그런 업체가 또 이렇게 많다는 어떤 그런 보도를 안 보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러니까 전문가를 많이 발굴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학생들하고 물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은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묶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금년 사업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영역별로 인원도 필요하면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창업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창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5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느냐 대부분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이 아마 5년이 안 돼서 폐업을 하는 걸로 통계가 그렇죠?
맞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단순 이런 업들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실업자가 된 후에 또 뭐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창업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일어설 수 없는, 큰 지경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미리 좀 대비해서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협동조합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 의회보고 때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조금 이게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우리가 좀 활성화되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특히 이제 협동조합 숫자적인 측면에서 다른 시·도보다 좀 적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특히 이제 또 지역적으로 영도 부분이 특별하게 적어서 이게 무슨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지 이걸 한번 파악을 하도록 좀,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다시 못 받았는데 하여튼 관심을 두고 좀 여러 가지 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 활성화하고 특히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특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수적으로도 그렇지만 취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는 판로나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마켓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마는 많은 분들이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관급, 그러니까 관공서에 사회적 물품을 납품하거나 서비스 공급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시장님도 몇 차례 이런 문제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급 배려하는 그런 걸 좀 독려를 하시는데 아마 계약상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대만큼은 성과가 확 딸려 올라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회적기업 전체적인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사실 협동조합도 매출이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기관 조달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게. 품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아마 아무래도 조금 영세하고 또 그런 실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초기에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법 규정상으로도 아마 조금씩 이게 그렇게 딱 특별하게 혜택을 줘야지 사실은 초기 진입이 자유로울 텐데 특별한 혜택을 주기가 이게 회계 관련 계약 규정상 쉽지가 않은 일부 이제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진입하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에 선 구매 내지 선 그걸 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용역의 종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지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품 품질에 대해서 혹시 전수 조사나 이런 걸 해 본 적 있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좀 개선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조사를 포함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다음 회기 때나 하여튼 상세하게 보고드리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의료, 영상콘텐츠 등 지역 대표 서비스산업 육성계획을 5월에 수립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수립이 완료된 상황입니까?
예. 2015년 10월 달에 기본서비스산업육성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서 약간 보완하고 대표, 그러니까 너무 서비스라는 게 분야가 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광 같으면 관광단지부터 모든 사업이 있는데 관광파트에 대표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몇 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 쪽이면 의료, 관광 뭐 이런 쪽 좀 특정을 시킨 뭐 그런…
아, 그러면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다 들을 순 없을 거고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경제문화위원회 전 위원님께 계획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각 분야가 해당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의료 같으면 의료산업과, 영상콘텐츠 같으면 영상콘텐츠산업과 뭐 관광 같으면 또 관광마이스과 이렇게 과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전담하고 있는 과와 우리 신성장산업국과의 어떤 관계 설정 또는 업무협의 정도가 원활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하나의 국인데 또 서비스금융과과 서비스파트는 직원 한 서너 명인 하나의 계인데 우리 사실 이거는 기획관실처럼 이게 총괄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서비스 쪽에는 저희 국이나 저희, 그 안에 과의 소관 업무라서 우선은 시장님의 그런 리더십을 동원하는 수밖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7월 26일 날 서비스 관련해서 최초 회의 육성협의회 발족식 겸 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관련 실·국장이 다 참여하는 또 관련 전문가, 민간업계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일단 시작을 해 놓고 분야별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매 월 챙기다든지 또 부시장님이 챙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계획을 신성장산업국에서 세우고 계시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서비스산업과 내에 인력구조 그 담당계의 인력구조가 사실은 뒷받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또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양금융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한국해양보증보험 올해 정책자금 600억 원 그리고 민간출자 확보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해운사·조선사들이 최악의 어떤 경기침체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민간출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원활한 진행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해수부의 관련국장을 만나서 어차피 국비심의 가면 민간출자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할 텐데 미리 준비를 하고 독려를 해 달라 하니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사도 그렇지만 조선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단지 지금 작년까지 민자가 248억이 들어와 있고 금년 상반기 9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액이 400억인데 하반기에 310억을 유치를 하겠다고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계획을 냈고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실행이 되면 금년도 민자 부분은 예정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부예산을 좀 남은 200억 또 특히 저희들 논리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선업계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부에서 어차피 200억 남은 부분을 선투자해서 공공부분 수은이나 산은 이걸 이끌어내고 민간투자를 독려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예. 민간출자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 목표치 달성하는 게 그렇게 빨간불이 들어온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부분 차질 없이 정부와 잘 협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윤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과학기술 ICT 기반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군선 부산디자인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계속해서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부산디자인센터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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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군선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홍군선입니다.
먼저 7대 의회 후반기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센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부산디자인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강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유치에 주력하여 다양한 산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분야디자인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디자인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디자인센터 하반기 업무보고서
홍군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선 부산디자인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2페이지에서 6페이지, 44페이지 인력현황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30명 중 현 인원이 24명으로 결원이 6명이나 되는데 정원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결원충원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정원을 24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우선 한꺼번에 30명을 다 채우는 게 아니고요. 올해 우선 2명을 채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의 분량이나 재정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충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규인력 24명인 데에 비해 기간제 인력은 36명이나 운영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 정규직 이외에 국비수탁사업을 확대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운영계획이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몇 명을 이 사업에 충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기간 동안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기간제 인원이 늘 수밖에 없는 현재로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기간은 어떻게 되며 기간 경과 후 재연장 및 정규직 전환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사업기간 동안 직원에 대한 급여가 그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업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일단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어서 일단은 계약을 할 때, 사전에 계약을 할 때 사업기간 동안만 계약공고를 내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국비에 있는 것만 따라가는 것보다 저희 또 자체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간제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엔 없었는데요. 그 수립을 할 때는 고용노동부에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어서 그 지침에만, 지침을 기준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기간제 수립 운영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올해부터 기간이 만료되는 직원들에 한해서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로 끝날 수 있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그중에 가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전환을 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올해 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부터 그걸 적용을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가 지금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안 시킵니까?
그게 최대 2년 이내로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아예 기간을 2년으로 정합니다, 상호 서로 같이. 공고를 낼 때도 저희가 일하는 기간을 2년 이내로 잡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왜냐면 그걸 그냥 계속하게 되면 정규직이라기보다는 일단 무기계약직 전환이 돼야 되고 그다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지면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2년으로 이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게 너무 또 계속 심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으로 기간제 운영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가능한, 이게 연장이 가능한 직종이나 분야나 이런 쪽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는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적기업가 육성 실적을 보면 창업팀이 2014년 10개, 2015년은 20개, 2016년 6월 말 현재는 25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창업한 30개사의 창업유지 현황과 매출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그 조사한 바로는 일단 창업은 다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기관 중에 매출은 대략 한 14년도에는 3.3억 이상 그다음 15년도 창업자들은 4.9억, 4억 9,000만 원 이상인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업의 지침에도 나와 있고 저희도 또 실적관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창업자들의 어떤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올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비가 8억 1,000만 원인데 상반기 실적에서 25개사 8억 1,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는데 하반기 창업자에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게 그 평가를 1년에 두 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차평가가 있고 중간평가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대략 6억 정도 사업비가 지출된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2억 1,000만 원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반기에 거진 다 집행을 해 버리니까 후반기에 돈이 2억 1,000만 원 갖고 됩니까?
그 운영지침에 큰 틀에서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얼마를 지출하고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쓰고 싶은 달에 막 쓰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매달 지출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또 그걸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에 8억 1,000만 원 모두 집행해 버리면 후반기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5월 달까지고요. 6억을 썼고요.
그래 6억 쓰고 그럼 2억 1,000만 원은?
고용창출실적을 보면 2014년에 사업비 3억 1,800만 원에 고용창출 1명, 2015년에는 6억 3,700만 원에 15명 창출, 2016년에는 8억 1,000만 원 지원에 고용창출 10명, 사업비 지원액 비해서 고용창출효과가 너무 미약한 것은 아닌지 고용창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업자체가 창업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창업을 고용창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 위에서 보시면 10개 팀, 20개 팀, 25개 팀이 되어 있는데 보통 한 팀에 3명 정도가 참여해서 이 창업을 합니다. 인원으로 보자면 이게 4대 보험 기준으로, 4대 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다 충족시키는 게 여기 나오는 숫자구요. 전체를 보면 비록 4대 보험이 아직 다 부합은 안 되지만 전체를 보면 창업하는 숫자는 팀 곱하기 3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명, 15명, 10명은 4대 보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44페이지 전략목표 5번 경영효율화 및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서 자체수입확충 기반의 강화로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면 총수입예산이 134억 9,700만 원 중에서 영업수입이 17억 7,3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수탁금을 제외하고 수탁금은 엄밀히 저희가 100%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탁금을 제외한 총수입 중에서 영업수입비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수입 중에서 영업수입 실제로 그 이익이 나는 돈이 얼마냐 그 비중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 신규 사업 유치 극대화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자갈치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전통시장에 관광객을 끌어오고자 해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여러 군데가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2015년도에 6개 시장, 2016년도 4개 시장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10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저희가 이제 부산시하고 같이 사업을 준비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총 50억의 사업비를 유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자갈치시장을 지금보다 좀 더 환경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멋과 흥이나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거기를 좀 정비하고 활성화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들르는 그런 코스로 만들고자 부산시하고 같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 그 의도는 뭐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어디 그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지금까지 이게 이제 현재까지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디자이너가 주도가 돼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해서 한 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한편으로 보면 그 재래,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사업들이 많이 했지만 그게 진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로서 한번 이거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자 해서 실제로 여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기법이라든지 환경을 그냥 정비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 또는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디자인을 좀 찾아내 가지고 발굴을 해서 그걸 적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하고 충분히 차별화가 되고 경쟁력도 있고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예. 질의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원장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마는 다른 외국에 선진국 예를 들어보면 그 시나 가까이에 있는 경북이나 경남 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청에 가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참 디자인을 잘해 놨구나, 도서관이라든지. 거기 가면 있고 싶구나 긍지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디자인센터라는 이런 부서를 따로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역할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우리 시에서도 지금 무슨 뭐 갖다 놓기는 많이 갖다 놨데요, 보니까. 조금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좀 더 여기에 질의내용도 있지만 11페이지 보면 5대 전략목표도 있고 10대 중점과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해 내기 위해서는 너무 촉박하게 진행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몇 년을 걸쳐서라도 선진국 예를, 거쳐 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디자이너답게, 부산시민이 지금 지하철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탁 들어오면 부산시민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갖다 놓은 거는 좀 부족하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아까 질의된 내용이 자갈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광객하고 연계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디자인되어 있는 접목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긍지를 가지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D프린팅사업을 교육도 시켜주시고 하신다고 나와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오성 위원장님 아, 그 전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교육만으로 끝나면 그분들이 시에서 교육은 대학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 공무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본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고 그런데 시에서 필요하니까 전문인력을 더하기 위해서 더 가르친다는 만약에 20명 뽑는지 30명 뽑는지 이 사람들은 100% 취업을 시켜준다는 목표 하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야지 뭐 돈이 남으니까 뭐 3D 요새 프린터 유행하니까 또 가르쳐 주고 취업은 너거가 알아서 해라는 그런 취지는 시청에서 맞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와 성과를 분명히 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더 최고의 인력을 학교에서 배웠지마는 딱 불러 와 가지고 교육시키고 너거는 교육을 딱딱 배치시켜준다는 이런 목표 하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00%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실제 교육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얼마만큼 현장에 적합한 사람이 되느냐 해서 올해는 저희가 20명을 일단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바로 취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교육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야 나중에 취업성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명심을 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그 일본백화점에 가면 제가 3D프린터로 하는 사업을 내가 본 적 있는데 우리나라 백화점 아직까지 3D프린터 이거 한다고 해 놓고 아직 하는 걸 못 봤거든요. 도대체 성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우리나라 백화점 아직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전체사업 비중으로 보면 이게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 1층 로비에다가도 이거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드나드니까 그걸 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뭐 이런 걸 하는 목적도 일자리 창출에 아마 부합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자라든지 여성의 머리띠를 즉석에서 컴퓨터 디자인 해 가지고 달아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조그마하지만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 예를 잘 보고 바로 바로 실패든 성공이든 처음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좀 시행해 보고 또 배우러 오는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야지 더욱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계획을 세울 때도 연도별로 크게 잡고 해야지 이 디자인센터가 좀 큽니다.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모든 걸 갖다가, 뭐가 없지마는 이 마음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사업이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금은 많은 것이 부족하더라도 예산이라든지 그래도 좀 더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예, 홍군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의회 상임위 조정으로 인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경제문화위원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또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페이지 좀 참고하시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수입예산이 있고 지출예산은 올해 상반기가 지났는데 지출에 대한 부분은 표기를 별도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계획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획인데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좀 표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다음부터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7월 오늘이 보고일이니까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상반기 부분은 이미 7월 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정별명세서를 포함해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 계정별명세서를 포함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시설현황에 좀 보면 각 층별로 아마 그 임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익사업 같은데?
예, 임대를 하는데 임대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자리가 생기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거기에 보통 한 3∼4개 업체씩 이렇게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 중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어떤 게 기준이냐면 얼마만큼 디자인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얼마만큼 디자인기업에 이렇게 가까워 있는가, 디자인 위주로 평가를 해서 순서를 매겨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 임대보증금 현황하고 임대업체 현황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장님 우리 디자인센터가 말 그대로 이름이 표시된 대로 디자인센터고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지원 행정직일 때 전문직에 대한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력현황에 현원이 24명인데요. 우리 디자인 업무에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직원 비율 대 센터를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행정적인 어떤 지원 인력 비율 각각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전체 정원이 24명이면 그중에서 디자이너가 13명, 디자인 전공한 사람이. 그다음에 디자인 전공하지 않은 행정이나 또는 경영이나 회계나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이 12명입니다, 아, 11명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전공자가 14명, 비디자이너가 11명입니다, 아, 10명. 죄송합니다. 10명입니다. 24명이니까 디자이너가 14명, 디자인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10명입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별도로 주시구요. 그다음에 기간제, 기간제 근무인원들이 지금 디자인팀에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기간제 근무가 인력양성팀에도 있고 전략사업팀에도 있습니다.
이 기간제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전략사업팀 같은 데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수탁사업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에서 저희가 수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지원팀도 마찬가지고 인력양성팀도 그렇고 전략사업팀 대부분 사업을 실제 담당자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조정실에는 보니까 1급 1명만 있습니다. 1급 1명만 있고 결과적으로 2급에서 5급까지 기간제 1명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조정실이라는 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 직제에, 원장님 직제에 실장 1급 한 명만 있고 밑에 직원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혼자서 그러면 이 실장이라고 1급 한 분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직제상, 직제상 그게 엄밀히 따져 보면 원장 바로 아래에서 전체 조직을 같이 이렇게 업무를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장이라는 분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분 혼자서 정책조정업무를 다하는 거냐 이겁니다. 밑에 어떤 구체적인 업무가 없습니까?
예. 직접 이렇게 딸려있는 직원은 없고요. 일단 전체 팀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업무, 행정적 그러니까 디자인 쪽은 저희가 주로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고 조종을 하고 조정실장이 이제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시와의 관계 이런 거를 같이…
예. 원장님 그리고 우리 전문직에 대한, 전문직에 대한 어떤, 전문인에 대한 보수교육 같은 거 실시하십니까, 교육?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 직원에 한해서 전체 그 교육시간을 60시간으로 잡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안에는 이제 그 전문 관련과, 전공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도 되고 일반 어떤 행정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도 되고 그거는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체, 우리 디자인센터 자체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 그거보다는 외부에 전문교육기관에 주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교육현황도 좀 별도로 서류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에 디자인센터의 감사기능은 어디, 감사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기능,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 이사회에 감사라는 직책이 하나, 저희는 현재 이사회에 감사기능이 별도로 있고 그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외부 분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감사의 임원을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감사는 상근도 있을 수 있고 비상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 디자인센터 업무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자체 어떤 감사기능을 여쭤본 겁니다. 그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별도로 감사팀을 구성하고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팀을 구성 굳이 안 하더라도 원장님, 이사장님 직제가 있고 원장님 계시잖아요. 그 원장님 휘하에 그런 업무를 수시로 또 원장님 관심사항이라든지 어떤 직무수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짚어보고 또 잘 된 것 못된 걸 가려서 개선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감사기능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는 제가 하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지금 기획경영팀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은.
예, 원장님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별도로 아마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저 최영규, 존경하는 최영규 선배님 그리고 최준식 또 존경하는 위원님 조직인력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만으로 하고 수탁기관이다 보니까 수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원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원이 24명인데 기간제는 36명 이거는 완전 업무라서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다른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답변을 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기 전에 빨리 그걸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해소를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수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탁사업이라도 예견된 사업들은 계속 몇 년간 올해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한해서는 하던 사람이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뭐 1∼2년 단지 몇 개월을 했다 하더라도 했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보다 나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판단이 서면 그런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고용되어지는 사람들은 최고 중요한 게 안정적인 일자리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1년만 하고 나면 이걸 그만두어야 된다는 이런 그게 있다면 누가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 주셔야 된다,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부분에 영업수입이라는 란에 보니까 판매 및 영업수입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수입입니까, 이게? 판매 및 영업수입은?
저희가 그 부분에 디자인스토어라고 1층에 매장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 매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거하고 재활용사업, 리사이클사업하고 둘이 합쳐진 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왜 하느냐 하면 여기에 영업수입이 지금 보면 17억 7,300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전부 다 수탁사업 운영수입이고 장비이용료고 대관료, 관리비하고 임대료 이런 수입들에 반해서 이거는 딱 디자인센터에서 어떤 수고의, 노고에 의해서 벌어들인 수입이거든요. 그게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6.7% 이게 해 보니까 17억 7,000만 원 중에 1억 2,000 같으면 한 6.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이 말입니다. 자체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해 보니까요. 이거를 사실은 2014년도부터 이 수입이 처음 생겼는데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가 아직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아직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저희 성에는 아직 안 차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을 해서 전문인도 뽑아오고 매장도 자꾸 좀 뭔가 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고 해서 하는데…
확실성이 없죠. 이게 제대로 될 것이라는 확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 센터 자체가 영업수입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수입이 있는 곳 중에서 그래도 어쨌든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자체적으로 벌 수 있는 걸 계속 늘려나갈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지금 그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의 디자인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 부산을 보면 그래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이게 뭔가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내에 통일적인 통일감을 주는 어떤 디자인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부산이 우리가 16개 구·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8페이지 보니까 공공디자인 지원 이래 가지고 사업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안이 그래도 적어도 1개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안이. 과연 뭔가 하면 가드레일 딱 보면 16개 구·군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구와 구의 경계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구와 구의 경계를 모르지만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이게 구와 구의 경계가 바뀌는 걸 보면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보면 ‘아 여기는 어떤 구는, 어느 구인지 모르겠지만 구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가드레일 안 그러면 가로등, 쓰레기통, 중앙분리대, 가로수 지지대 이걸 보면 전부 다 제각각이거든요, 16개 구·군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우리 도시의 어떤 경관에, 경관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돈이 우리 부산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해라 하면 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안 주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마는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 부산의 디자인센터이니까 그래도 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자체에서 어떤 그걸 마련, 제가 보면 이거 여기 계신 분들이 조그마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큰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1개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여기 이 디자인을 강제할 수 없지만 16개 구·군에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이 정도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 던져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12년도, 13년도, 14년도 제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시에다 한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광역시·도급에서 지금 딱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없는 데가 부산 말고 두 군데인가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나머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합시다.” 했는데 저희 센터가 힘이 없다 보니까 잘 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은 게 일단 크게 보면 대중교통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관광 쪽으로 이걸 접근을 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시내버스 컬러에 관한 문제도 한번 다시 이번에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관광객, 관광 차원에서 보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래도 뭔가 될 거 같은 분위기가 좀 생기고 있어서 어쩌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거기서 같이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좀 도와주시면 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더 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디자인센터가 힘이 없어서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을 하고 그걸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고 우리 부산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이걸 또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게 되고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을 다녀갔던 사람들이 다시 부산에 대한 인식을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수도 있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마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개발 및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재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이렇게 섬유 쪽 산업들을 보면 이게 자투리 천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자투리 천을 활용을 해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작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 이제 아직까지 판매금액으로 보면 심통치 않지만 이게 실제로 지역에 있는 그런 걸 자투리 천을 내놓는 업체들이나 또는 그걸 만드는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크지 않지만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게 단가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 크게 많이 팔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씩 팔리는 보람이 있어서 이건 좀 저희가 크게 남는 거는 없지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자투리 천 이걸 가지고 재료는 있으니까 취약계층에 일자리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그게 만들어지면 그걸 상품화해서 판로도 개척해가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많이 팔리고 또 많이 팔림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많이 주고 이러면 좋은데 제대로 좀 정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시비가 1억이고 자체예산 5,000을 들여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이게 정착화시키는 건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어떤 우리 부산출자·출연기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기념품을 다 주더라고.
기념품을 다 주거든요. 기념품을 주는 데 가보면 딱 기념품 중에 최고 많이 나오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어짜다가 한 번씩 다른 필기구라든지 안 그러면 머그컵 이래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디자인센터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색다르니까, 색다르니까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환경리사이클 우리 어찌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걸 해서 그냥 판로에 매대에 내놓으면 잘 안 팔리지마는 이걸 기념품으로 줬을 때는 충분하게 기념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고를, 그 회사 로고를 넣고 필요한 이런 부분 안 그러면 작은 연필 담을 수 있는 이런 정도 이거 다 생각에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보다는 일차적으로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 기관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센터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이걸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거리도 주고 그리고 환경, 환경적인 문제가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만들겠습니다.
자갈치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을 하겠다 이래 나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갈치시장을 보면 특화된 시장은 맞거든요. 수산물시장치고는 부산자갈치시장이 전국적인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여기서 최고 부족한 거는 이런 거 같아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승용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대형버스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 중요한 게 주차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중구에 보면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점심 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저희들 가보면 대형버스가 오면 굉장히 곤란함을 당한다 말이에요. 대형버스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내려놓고라도 그 인근에 벗어나서 5분 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10분 거리라든지 대형버스 주차해 놨다가 그러면 시간되면 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 주변에다 그런 대형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안에 시설이 잘되어 있고 디자인 잘되어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접근하는데 불편하면 잘 안 가지거든요.
이왕에 돈이 드는 걸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전체 총사업비가 50억이고 올해 지금 투입되는 게 14억 2,000만 원 맞습니까? 14억 2,000만 원이 올해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올해 투입되는 14억 2,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거 투입을 하지마는 해 가지고 접근하기 힘들면 그게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명품시장 육성 이래 나오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간이라도 대형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업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범위가 자갈치시장…
물론 제가 범위라는 거는 이걸 보면 오는 것 가는 것 일단 제껴놓고 안에 시장을 특화시키는, 시장에서 안에서 뭔가 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오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오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의 시설물을 잘하고 디자인을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기 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같이 병행이 되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여기 저희 하는 것 말고도 중구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쪽에 주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갈치시장과 관련된 지원사업에서 그게 약간씩 분리가, 분야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명심을 해 가지고 그거 쪽 사업을 가져, 어차피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거하고 서로 연계가 된다든지 장·단점이나 부족한 부분 이런 게 보완될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참여기관이 부산광역시 중구 이래 하고 있으니까 중구하고 협의를 안 할 수…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중구가 하든 총체적으로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 따로 하고 저기는 저기 따로 하고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군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공공분야 디자인 지원에 관해서 먼저 부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13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2013년, 14년, 15년 올해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사업을 해서 올해 이번 달에, 이번 달 초에 사업이 올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네 군데 했습니다. 동구 수정4동, 부산진구 부암1동, 동래구 칠산동, 사하구 신평1동 네 군데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가 전체가 실제 투입된 사업비는 팔억천이백, 칠천칠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3개년도에 저희가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13년도에는 만족도가 63%고 2014년도에는 58%고 2015년도에 60%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경찰에서 이 지역을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개 마을을 저희가 범죄율 감소가 22% 감소가 됐다는 그런 조사결과까지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효과 면에서는 범죄건수가 22% 정도 줄었다는 그 말씀이죠?
이게 올해 3월에 추가로 금정구 금사동하고 대상지가 추가 안 됐습니까?
올해까지, 올 초까지만 저희가, 올 6월까지 하는 사업만 저희가 하고요. 그 이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쪽에서 운영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 이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게?
예.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시재생 차원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설립된 거 도시재생센터에서 셉테드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업무정리를 했습니다.
요즘 특히 묻지마 범죄가 많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주대낮에도 충동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효과 면에서 아까 22%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찰 조사입니까?
실제 그러면 디자인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범죄율 그런 조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요. 저희는 경찰청의 조사를 많이 받아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부산시에서 하는 범죄예방디자인은 재생센터로 하지만 저희는 또 자체적으로 시외 경남이나 울산이나 이런 쪽에 쉽게 말하면 영업을 해 가지고 울산 것도 저희가 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울산에서 앞으로 계속 할 거 같고 밀양 쪽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몇 군데 얘기된 데가 있기 때문에 비록 시 거는 업무가 조정이 됐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들인 게 아깝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려면 좀 더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경우를 보니까 일반도시계획에도 접목을 시키고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아마 이 사업을 설계를 지금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까지 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산도 어쨌든 타 지자체 범죄예방디자인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국셉테드학회라고 전국적 차원에서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인데 거기랑 MOU도 맺고 그다음에 부산경찰청하고도 MOU를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비록 이제 업무는 조정이 됐지만 그거 했다고 해서 저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에 3D프린터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통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그러면 전체 그거 모르겠고 그러면 디자인센터에서 관리하는 프린터기는 몇 개나 있습니까?
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요. 숫자는 어떨 때는 조립식으로 해서 아주 싼 게 몇 개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숫자는 왔다갔다합니다. 지속적으로 활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시간당 평균으로 보면 1만 3,000∼4,000원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계 수준이나 기계장비의 수준이나 그다음에 난이도나 여러 가지 재료나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좀 큽니다. 대략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크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요금도 다르겠죠?
예. 크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재료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느 기계를 그거를 프린팅을 할 거냐 그 기계에 따라 그러니까 가격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력양성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위해서도 인력양성을 하고 있고 저희 팀에 또, 저희 센터에 지금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배치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걸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운대, 해운대구청이랑 저희가 수탁 받아서 하는 거 5개월이 맞습니다.
어쨌든 센터에 있는 장비, 시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기업체나 이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더불어서 인력양성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생은 바로 그러니까 취업이나 창업이, 만약에 훈련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컨설팅…
훈련 마치고 나면 기본적으로 취업 아니면 창업을 하게끔 거의 다 요즘의 사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교육을 마치고 나면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든지 그쪽으로 자꾸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최준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질의했었는데 기간제 요원들의 평균급여가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185만 원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업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장님 기간제가 36명, 현원이 24명, 60명이거든요.
60명인데 우리 예산투입이 현재 백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134억 9,900 이렇게 보면 연 기업 개념으로 매출로 봤을 때 1인당 2억 2,490만 원 정도 월로 따지면 1,870만 원 정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디자인센터의 어떤 구조는 생산성이 매우 낮다. 생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원장님 수탁을 한다 했지만 수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체계는 현재 인원 자체는 다른 어떤 여타 연구원이나 기타 기관보다도 어쨌든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체제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대책을 실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 이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6년도 상반기의 예산수입과 지출을 한 내역까지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20페이지에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이란 게 있습니다. 연구내용을 보면 아마 이게 패턴을, 패스트패션 대량생산하기 위한 어떤 패션에 있어서 패턴을 3D CAD 작업하는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역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본을 뜨고 재단을 해서 옷을 만드는 그 과정이 100% 아날로그입니다. 부산진시장이 100% 아날로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온라인 판매 비중이 전국적으로 20%가 넘었습니다, 옷을. 나이든 분들은 저만 해도 실제 입어보지 않고 옷을 산다는 건 상상을 못하지만 요새 젊은 분들은 안 입어보고 온라인에서 그대로 옷을 사버립니다.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만드는 과정도 이제 점점 컴퓨터화되어 가고 있는데 부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취약한 게, 아직은 취약한 게 아니냐 그래서 디자인하고 그거를 본을 뜨고 그거를 재단하는 전 과정을 컴퓨터로 한번 해 보자. 여러 군데에서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외국도 있고 중국도 하고 있는데, 국가사업에 다행히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좋다.” 이거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부산에 일단 확산을 시켜 정착 내지 확산을 시켜서 너무 아날로그로만 가고 있는 이런 거를 이쪽으로 빨리빨리 전환을 하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 뒤진 걸 만회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고요. 이거를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보급화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샘플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뿌려야 됩니다. 뿌리면 일반기업체나 또는 진시장의 일부 분들이라든지 그걸 자꾸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로써 저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패스트패션을 하는 대기업들은…
이런 공정을, 공정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을 테고 영세한 이런 소규모 의류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디자인센터에서 이런 데 R&D투자를 해서 그것을 공적영역에서 이제 무상으로 내지는 저렴하게 보급하시겠다 이런 취지이시네요.
하여튼 저도 이런 것들이 어쨌든 소상공인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해 보고 특별히 우리가 중국 강소성하고 패션사절단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강소성에 우리 부산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시장과 바로 우리가 교류를 하는 겁니까?
저희 목표는 중국시장과 바로 교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한국분이 거기 가 가지고 네트워크를 크게 구성한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디자이너들 그쪽에 진출을 시키고 또 여기서 만들어진 옷도 거기서 일부 판매를 하는데 해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계속 디자인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중국도 뻔히 알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유명 디자이너를 자꾸 찾는데 그게 점점 녹록치 않고 항상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산도 좋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홍보하는 게 “부산에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 능력이 너희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또 먹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실행이 됐는데 현재까지, 현재까지의 감은 괜찮습니다, 느낌은. 그런데 이걸 좀 더 지속적으로 하면 디자이너들이 진출을 하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그쪽에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강소성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섬유산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버금가는 이상의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데라서 저희도 처음에 몰랐는데 여러 그분들 소개를 받다 보니까 그쪽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현장에 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고 협회나 이런 게 구성된 것도 상당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로 봐서는 계속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데라고 보입니다.
부산 패션계나 또 그 패션계에 상당히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또 영세한 기업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술개발 잘 하셔서 이것들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셉테드가 도시재생센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기존에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역 외에 다른 지역에 영업을 확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 우리가 갖고 있는 디자인센터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를 도시재생센터에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참여를 하고 계신 구조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저도 이제 센터장님하고 몇 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이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는 건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예. 구조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갖고 있는 노하우가 부산 내에서도 그게 공유가 있고 지원체계로 이렇게 되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완전히 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디자인센터가 배제가 되어 버리면 남들이 볼 때, 타 지역에서 볼 때 디자인센터를 부산에서도 그 사업을 못하면서 타 지역에 와 가지고 사업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주가 되더라도 디자인센터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센터장님께서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군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디자인 창의와 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잠시 쉬셨다가 빨리 시작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3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추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태경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부산테크노파크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15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경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테크노파크의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고견과 대안들을 지적해 주십시오. 향후 저희들이 업무에 성실히 반영 개선해서 더욱 발전된 테크노파크의 업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테크노파크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경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페이지에서 9페이지 부산테크노파크 단지 현황 및 지역 R&D사업 유치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산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함으로써 수도권 비대에 비례해서 지역경제가 침체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혁신을 위한 혁신거점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부산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은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체계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기업들이 기술개발, R&D 그리고 마케팅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예산들을 적극 끌어와서 이걸 지역기업들에게 뿌리는 그런 사업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부산테크노파크는 지사단지, 엄궁단지 등 7개 단지를 조성하여 기계, 부품소재, 기술지원 등 각 분야별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체계적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인데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1999년 12월 18일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가 설립 허가되고 2000년도 12월 15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후 지금까지 엄궁단지와 지사단지만 준공되었습니다. 보고서대로라면 부산테크노파크 설립 후 17년 동안 7개 단지 중 2개 단지만 준공되어 운영함으로써 미음단지의 해양융합복합소재센터, 센텀단지의 기술창업타운 등 대부분의 기업기술 지원이 안 되는 반쪽짜리 테크노파크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5개 단지의 준공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가 자료를 조금 이렇게 이해가 어렵도록 제시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제시된 거는 다 이렇게 이미 기 구축되어서 기업들의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리고 지역기업들이 그 단지에 다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단 하나, 부산테크노파크 미음단지는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서 올해 착공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완공되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1개 단지만 놔 놓고 딴 거는 다 준공됐네요?
부산테크노파크 단지현황이 연 초 계획에는 5개 단지인데 이번 하반기 계획에서 미음단지와 센텀단지가 추가되어 7개 단지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센텀은 부산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기술유망 기업들의 수도권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을 위해서 만든 기술기업창업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유망한 기업인들이 센텀시티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입지를 거기에 설정을 해서 단지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 올해 지역에 R&D사업 유치 계획이 2,000억 원에 달하는데 상반기 중 해양플랜트 가상시스템 기술기반 구축 등 협약체결 완료가 3개 사업에 308억 원으로 전체목표의 15.4%에 불과한데 하반기 중 어떻게 하여 전체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있는 2016년 국가 R&D사업비가 총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미 설명이 난 것처럼 해양플랜트 O＆M은 협약이 완료되었고요. 3D프린팅은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선박평형수도 이미 완료되었고요. 남은 거는 이제 부식제어 융합기술 기반인데 이 부분도 하반기에 협약이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단, 재난안전산업지원 기술기반사업은 여전히 추진 중이고 또 이렇게 아직 협약이 되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들이 보통 하반기 국회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쪽지예산 등등 이런 걸 넣어서 좀 실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의원실을 찾아가서 보좌진들과 계속 전략을 짜 가지고 마지막 계수조정위원회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처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파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먼저 7월 9일 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테크노파크 중기 중국진출 팔 걷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의료, 식품, 관광 주로 그쪽에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MOU 체결도 하셨죠?
지금 현재 MOU 체결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의 내용은 이야기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시와 시 간이 아니고 저희와 기업이 MOU를 체결했는데 MOU 내용에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중국진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논의토록 한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쪽의 니즈는 주로 식품 분야 그리고 의료 분야고 MOU체결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부산지역에 엘리움여성병원이라든지 아주 경쟁력 있는 이런 데는 본인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걸로 이렇게 보여 지고 획기적인 그 그룹들이 중국에서는 세계 500대 기업에 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성과가 날 걸로 기대됩니다.
현재 어쨌든 우리 국내경기가 조선 이쪽에 특히 조선기자재, 해운 이쪽이 어렵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을 보니까 테크노파크의 5대 목표 중에 첫 번째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 1,800명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어떻습니까?
1,800명은 누적개념입니다. 누적개념이고 현재 제가 사업별로 지금까지 성과, 사실 저희 TP에서 현 단계에 일자리 창출을 평가하는 것은 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연말 돼서 사업이 종료하기 때문에 사업종료와 함께 해당 기업에 증명자료를 통해서 고용인력의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해 보니까 한 백여 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되면 한 1,000명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보통 어떤 일자리를 양질의 일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지원사업을 통해서 창출된 안정된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등등 고용안정이 보장된 정규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서 아마 청년실업자가 많이 생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5개월 사이에 실업급여가 배 이상 지금 늘었다고 통계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심각한 이런 부분인데 혹시 테크노파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본 적 있습니까?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공식적인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선, 해양산업 부분이 국내의 전략산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세계적 수요에 비례해서 과잉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이 대원칙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동명대 등 여러 기관들과 협약을 해서 그 구조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들을 실업자들을 갖다가 유사한, 본인이 전환 가능한 유사한 업종에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명대 수리공업협동조합, 저희 등등해서 협약서를 꾸렸고 해수부 및 산자부를 방문을 해서 올해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사업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실행하겠다는 그런 담당자들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해당 인력들을 흡수 전환해서 고용시장의 미스매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00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몇 프로 정도 달성했습니까?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하여간 목표로 세웠던 연도별 계획들은 100%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 정도 달성이 됐습니까?
올해 내에 아마 1,800명입니다마는 한 2,000명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작년 800명인데 저희들이 한 구백 몇 십 명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와 우수기업 간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희망이음프로젝트가 있죠?
이 부분은 개요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기에 희망이음프로젝트는 지역인재들의 지역기업에 대한 취업을 기피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업과 지역인재들의 자유로운 만남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포인트를 둬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목표는 아니었지만 취업이 발생했고 또 청년취업이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서 지금은 희망이음프로젝트를 적극적인 지역대학생들의 지역기업 취업전략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좋은 성과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몰랐던 사항을 지역의 인재들이 깨닫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그러면 참여는 몇 명 정도 했고 취업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 기업에 150명이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35명이 됐는데 올해 150명이니까 훨씬 많은 인원들이 좀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35명 취업이고 올해 9개 기업 150명이 탐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취업시즌이 아직 닥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인력들이 취업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150명이 탐방을 했고 그다음에 취업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 보다는 저희 직원들의 얘기로는 아직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취업에 대한 아무래도 대기업도 한번 두드려 볼 것이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지역의 좋은 기업도 두드려 볼 것인데 아직은 재학생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아닙니다. 연말 되면 좀 적극적으로 많은 숫자가 나타날 겁니다.
고용창출 부분에 특히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경 원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등 관련 자료를 보면 아주 본 위원이 신성장국 보고를 받았을 때 지적한 사항이었던 단순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5개년 계획도 세우신 것도 있고 1년 계획 세우신 것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신 계획을 세우셨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고요.
23페이지를 보면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연관기업 전략적 육성 체계 구축 및 맞춤형 기업지원을 수행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유통기한 연장 진공포장재 개선 삼진어묵 등 디자인 개발, 시작품 제작에 16건을 지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숫자는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크게 나누어서 기업주도형과 그리고 저희들이 밀착지원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이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R&D 같은 경우는 기업이 본인들 니즈에서 주최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류의 경우에는 기업주도형의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사 제도를 운영을 해서 한 3,000만 원에서 1억까지 차등적으로 기업들의 R&D 제품의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밀착주도형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말 그대로 저희들이 기업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창업보육과 사업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화에는 인큐베이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들이 국내에 인증을 획득토록 도와준다든지 또는 각종 수산식품 전시회에 참가토록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산식품전시회라든지 그런 마케팅 분야에 서로 협조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삼진어묵이나 부산시에서 좀 알아주는 유수의 기업들에게 예산을 줘가면서, 줬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그 자체적으로 돈을 할 수 있을 건데 왜 우리가 예산을 주는지?
일단 이 돈은 해양수산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의 입장에서는 제조나 다른 부처의 관련 기업들은 네임밸류나 브랜드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 수산 쪽은 스타기업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기획을 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스타기업들을 만들으라는 그런 취지가 좀 들어있고요.
두 번째, 삼진어묵은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는 디자인이니 포장이니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어묵 쪽에서 큰 기업들에 지원을 했을 때 그쪽에 항변이 뭐냐면 자기들이 5,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본인들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억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묵 중에서 상위랭킹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대기업제품과 저항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자기 여력으로 돌아가는 기업들은 돈으로 해 주기보다는 아까처럼 정책적인 그런 도움을 먼저 선호를 하고 진짜로 돈이 필요한 소규모라든지 부산시에서 키워야 할, 아까 신성장국에서 말씀하셨듯이 가공식품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적으로 꾸려나가는 그런 조금 맞춤식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조건 돈이 내려와서 주고 무조건 나눠주고 나눠받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그런 정책적으로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체크를 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양플랜트라든지 그런 정책을 1, 2년 전부터 제가 들었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보고할 때마다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선업체가 수주를 전혀 못 받았다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의 고견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고견을 한번 듣고 싶고 그리고 정책과 기업이 우리 정책은 나라에서 돈 내려 주니까 막 성과를 내기 위해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지금 정책을 펴고 있고 기업은 수주를 못 받아서 허덕거리고 이거 지금 따로 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타파를 해야 될 고견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디맨드(demand)와 서플라이(supply)가 일치되도록 기업은 생산의 규모와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조선해양산업에 세계경기 저성장으로 인해서 세계경기가 불황에 들어가면 자연히 물류나 또 물류를 옮기는 배, 건조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런 저성장 추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조선해양 부분에 상당히 규모를 확장하는 이런 정반대의 성과를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수주가 급감, 세계적으로 수주가 급감함으로써 저희 조선산업이 수주에 한계에 부딪혔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가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주는 받았는데 뒤로는 오히려 수익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구조조정을 당해야 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현재 몇 개의 사업 중에서 해양플랜트 O＆M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직접 해양플랜트를 제조, 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 세계의 수많은 해양플랜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전문가인 엔지니어가 관리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상당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아마…
오션어스라고, 저희들하고 몇 년 전에 사업할 때는 매출액이 거의 제로였습니다마는 몇 년 만에 천 억대를 돌파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극한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일을 하듯이. 엄청나게 기업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양플랜트를 대비해서 인력을 그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사업이 해양플랜트 O&M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실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동명대학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실제와 똑같이 실습을 해서 전문인력들을 양성해 내는 그런 시스템의 프로젝트가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처로 따내 가지고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일반기업과 우리 공기업의 선이 어디가 어디까지인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신발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각종 첨단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그런 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첨단산업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전부다 기업을 도와주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원장님이나 모든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감시라면 뭐하지만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서로 만나서 조언도 하고 옛날 우리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기업에서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만나야지 가만히 있는데 뭐 인건비 비싼데 누가 수주를 해 주고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첨단산업도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기업이 없어지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하는 건 전부 다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살리고 저기도 살릴 수 있듯이 전부 다 다함께 노력하는 그래서 원장님께서 저번에, 저번 보다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넓혀가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항상 회의 때나 또는 기관방문 때 하시는 말씀이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책상 위에서가 아니고 필드에 나가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또는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대안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예산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자본적지출이 조금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57억 정도 되는데요. 자본적지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산을 취득한, 자산취득비라든지 또 저희 TP에 보면 백 한 오개 사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때는 임대보증금을 내게 되는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상환 준비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라든지 적립금 등이 한 180억 정도 이래 돼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증감 57억에 대한 그 내용만 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이거는 저희가 앞서 저희 TP 위치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음지역에 해양융복합센터를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축비로서 한 42억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원장님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 대한 계정명세서 1번부터 11번까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좀 보실까요? 27페이지에 임직원 청렴의식 고취하는 부분요. 자체 감사의 실효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위반자 재활방지 교육을 하셨는데 36명 정도를 수료했다고 돼 있는데 이 36명이 어떤 각종 규정을 어긴다든지 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들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했다, 그렇게 이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감사지적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저희 지금 감사팀이 구체적인 자료를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 그때 징계를, 교육이나 등등 지시는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복무규율 위반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해당 위치에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자금집행에 있어서 규정을 갖다가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비리와 관련된 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규정에 따른 복무이행을 하지 않은 이런 경징계의 차원에서 아마 교육을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하고 또 시정내용, 시정내용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와 관련돼서 수산연관산업에 대한 기업지원 강화 부분 바이오헬스산업 기술 및 사업화 역량강화에 지원한 내용, 국제공인기관 활성화에 지원한 내용 그다음에 해양생물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수행과 발굴강화에 지원한 내용 이 4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업체별 또 지원내용과 금액을 정리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서류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 결산서와 또 감사보고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 이사회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부산TP 2016년 수탁사업현황 이거 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수는 227건이고 사업비가 549억 7,900만 원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예산에 보니까 1,000원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3,000원, 100만 원 미만 예산들이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예. 그건 계속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체 사업비는 이제 일정 규모가 있는데 올해 넘어가는 사업비는 결산하는 시점에서, 정산하는 시점에서 올해 사업비 예산이 1,000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거나 또는 이제 사업비가 남아서 결국은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탁사업이라 이래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완전히 완료가 되었으면 올해 수탁사업 건수에서는 제외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 하는 이게 오늘의 업무보고가 연초에 업무 이래 하겠다 하는 업무를 하반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했다는 걸 저희들이 소상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TP에서 이와 같은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봐 주십사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다 넣어 가지고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수나 액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TP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앞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괜히 수고스럽게 100만 원 미만짜리 다 완료된 사업 이거 보면 진행사업도 나와 있지만 거의 사업종료된 사업들 보면 1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이런 보고서에 보고자료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사업수입 있죠? 사업수입, 그 사업수입이 1억 7,900으로 2.8% 감소가 됐거든요. 그 사업수입 내역을 보니까 그 장비활용 수수료와 임대 수입금입니다. 이게 왜 감소가 되죠?
아,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임대도, 임대수수료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장비활용도도 떨어진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장비, 전반적으로 경기 탓이 있고요. 그리고 장비의 경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장비가 좀 노후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기술이전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통관리분담금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인건비 및 공통경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우리 세출에 보면 7번 인건비하고 다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이거는 이전에 각 센터별로 운영되면서 인건비를 갖다가 여러 사업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서 그에 대한 총제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인건비를 설정을 하고 다시 또 각 센터별 설정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회계팀장이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인건비나 시설운영경비를 자체 충당을 할 수가 없고 수탁사업에서 한 번 걷어서 그걸 2차적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에 한해서 수탁사업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바로 그게 안 되니까 하루 걸러서 하다 보니까 공통관리분담금 이런 형태로 해가 준다 이 말입니까?
제가 보기는 수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걸 인건비로 같이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직원한테 한꺼번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회계의 어떤 운영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니까 물류특화장비를 활용한 실무형 물류전문인력 양성교육 수행을 했다 그러는데 계획을 240명이 해 가지고 천장크레인·시뮬레이터 활용 기능사 양성을 116명을 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160명, 27명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인력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 양성된 인력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예. 이것은 자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마이스터고라든지 또 대학의 항만물류학과와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자체교육설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의뢰가 들어오면 이 관련 교육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들 인력들이 어떻게 취업했는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박람회, 저희들이 하반기에 고용연계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또 연락을 해서 관련의 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카운팅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자체에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다른 학교 안 그러면 기업 이런 거와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을 데려 가서 양성을 시키는 데만, 양성만 일단 시켜놓는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학교나 안 그러면 기업에서 분담할 문제고 이런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의 그 교육수준이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관련 대학에서도 원격적으로 강의도 저희들 할 정도로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나 또 대학에 기금을 받은 당사자들의 경로와 그쪽에 있는 전문교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교육을 받은 친구들의 취업이 굉장히 용이하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학교를 졸업한 애들은 이런 그 물류나 등등 실무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잘 모르고 새롭게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 교육을 수료한 친구들은 이미 아주 그 특화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의 가이드만 있어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제 일선 현장에 나가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교육을 시켜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애초에 보면 계획은 240명해가 116명 반도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 이 지금 이제 전반기이고 하반기에 계속 하면 지금 계획했던 내용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시험 신청, 접수 및 성적서 발급 일원화를 통한 고객 편의향상 이래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지요, 이걸요?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 9개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센터별로 접수를 받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각 센터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업무와 이 업무가 중복됨으로써 센터 본연의 업무도 좀 지장을 준다는 그런 요청 하에서 별도로 품질경영지원실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증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는 물론이고 고객인 기업들의 시험 신청부터 시작해서 접수 및 성적까지도 이렇게 편의를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조직으로써 지원실을 만들었습니다.
통합관리한다고 품질지원실을 만들었는데 품질지원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위치는?
그 지사과학단지 같으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데가 아닙니까, 거기? 이왕이면 고객들이 오기 좋은 데로 만들면 최고 접근성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저희들 이용고객들이 동부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부산 녹산공단 등등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최적이 그러면 지사본부 있는 데가 최고, 최적 위치다 이런 내용입니까?
현재 품질경영지원실은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이제 3개의 센터와 그리고 그 센터 안에는 아주 큰 규모, 고가의 큰 규모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가 입지해 있는 가장 근접한 곳에 품질경영지원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세계일류의 글로벌 기술지원 거점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