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시고 뜨거운 축하를 보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7대 부산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로서 부산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 그리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고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 자로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하신 최창화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13개 기관 및 부서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의료원 그리고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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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병원에 간부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이상호 진료처장님이십니다. 소화기내과전문의이십니다.
두 번째 행정처장님, 정사룡 행정처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6일 자로 부산의료원 제16대 원장으로 취임한 최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병원에 근무할 때부터 부산의료원의 변화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 봐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료원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의료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명실공히 부산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의료원이 앞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 더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산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표준이 되는 전국 최고의 의료원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 본인의 취임식 때 제시한 의료원 경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료중심의 병원으로 의료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진 중심의 진료행정과 고객편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대학교병원 및 지역의료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능별 진료센터를 육성하여 소외계층 없이 누구든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협력과 화합을 통한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직종별 구성원들에게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는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선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는 노사가 상생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투명한 경영합리화를 통해 구성원들이 경영 상황을 알고 함께 경영을 고민하는 동반자로서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희망과 자긍심을 갖는 상생하는 조직문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중장기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합재활센터 증축, 심혈관센터 기능강화사업 1층 외래진료과 리모델링 사업, 음압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조기에 완공하여 보다 나은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료원이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출한 유인물을 통해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화 의료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애로가 있으셨죠?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지난 4월에 발달장애인치료지원센터가 개소를 하였습니다.
저도 개소식에 참석하고 라운딩도 참여해서 우리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과 재활치료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간절한, 간절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기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이 밀려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위원님 이게 사실 쉽게 이야기해서 뇌성마비 애기들이거든요. 우리 병원에는 재활센터, 발달장애인치료지원센터가 개소됨으로서 우리 지역에 뇌성마비 아기를 가진 가족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고 또 불안감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에 개소를 했는데 환자 수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가 42명,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가 75명,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가 71명이고 이런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6월에는 물리치료 환자 수는 127명, 작업치료는 154명, 언어치료는 69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사실 전문재활치료사가 필요한데 언어치료사가 사실은 지금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재활의학과의 전문스텝, 담당전문의가 필요한 데 현재는 전문의가 지금 1명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재활의학과전문의를 증가시키는 부분 또 재활병동을 오픈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5∼6세 이전에 한 50%를, 자폐아나 발달장애아 또 뇌병변장애를 이렇게 50% 이상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세 이전에 지금 진단하는 그 퍼센트가 32.9% 불과하다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치료센터에서 하여야 될 역할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용환자들의 그 인원도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언어치료사나 저도, 이 인원이, 구성이 5명이란 말입니다. 언어치료를 그 두 자릿수의 환자가 지금 있는데 1명 인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인원보충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현원과 정원의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도 지금 8명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제2병원에도 지금 현원이 12명 부족합니다. 물론 그 보건직이나 기술직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상호교차근무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또 검사도 하고 이러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현재 보호자가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호사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도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했을 적에 또 이렇게 그 검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좀 많이 기다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에 그런 의료서비스가 좀 확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건강검진 쪽에서 사실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검진을 이래 우리가 수탁해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부분이 진료과정의 병목현상인데 결국 초음파 부분에서부터 상당히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방사선과전문의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검사뿐만 아니라 판독에다가 이제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그 빈 시간을 통해서 초음파를 통한 건강검진을 본인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로딩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뒤에서 좀 채찍질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하고 의논을 한 게 사실 건강검진 부분을 확장해서 운영을 하려면 초음파를 담당하는 방사선과에 담당전문의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병목현상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11페이지에 장례식장 경쟁력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업무보고서를 봐도 다양한 의료사업이나 그리고 또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사업들이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지금 보통 신축되는 신규 장례식장을 보면 이용객의 편리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말씀들을 들어보자면 이 요금도 저렴하고 이래서 또 취약계층의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이용객들이 문상을 간다는데 그럴 때 어려운 부분이 조금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 경사로를 이렇게 문상을 갔을 적에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그거는 항상 비축해 놓으셨다가 필요한 인원이, 이용객이 필요를 할 적에는 설비를 맞추어서 갖다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런 장비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문화가 입식문화가 되다 보니까 좌식문화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식탁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신축되는 장례식장에는 보통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의 의지가 충분히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형테이블 이래 갖다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구비만 해 놓으시고 필요하신 이용객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서비스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 지적사항을 제가 확인하고 검토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이렇게 업무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이 공공성과 함께 또 어떤 수익성을 이 상반된 2개를 함께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이 공공, 부산의료원을 이끌고 갈 건가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은 이제 의사니까 어떤 공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능력껏 잘 하실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이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쭉 이제 부산의료원에 두 가지 상반된 경영의 방향이 하나는 공공의료를 실천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야 되는, 만성적인 적자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상반된 현실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을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취임하면서 제가 제 경영의 목표를 우리 전 직원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아무리 공공의료를 실천하지만 수익이 안 나고 솔직히 말해서 공공의료에 투자할 자원이 없으면 공공의료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병원은 결국은 진료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진료의 센터화, 분야별 센터화를 통해서 진료의 질을 높이고 또 그다음에 현재 우리 의료진들의 대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료원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의 생각은 첫째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받는 만큼 일하겠다. 내가 적당하게 일을 하고 여기서 편하게 그냥 내가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병원의 경영에, 병원의 진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진료중심의 병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각 우리 과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좀 발산할 수 있게끔 의료원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진료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도 있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의료진의 마음가짐입니다. 소통해서 좀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진료의 자세를 이끌어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이게 되면 진료의 양적, 질적 향상이 결국 병원의 경영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대수익입니다. 부대수익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장의 부대수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장례식장 같은 또는 인근에 아시아드 장례식장과 같은 새로운 업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우리 부산시와 유관기관에 여러 그 구성원들의 협조를 좀 얻고 그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우리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
원장님 예, 업무 질의라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으로 취임을 해봤을 때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과연 현재의 부산의료원 주소로 어떻든 적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에 그러면 과연 경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질까 라는 측면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원장님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부담감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원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생각하면 공공성이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자가 나는 것을 뭐라 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실은 공공의료를 한다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적자라는 게 착한적자이기를 원하는 거죠. 혹시 경영 때문에 이런 공공성이 약화될까봐, 약화될까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시각으로 저희 의료원을 봐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공공의료가 이 뭐 등한시되는 그런 경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존의 공공의료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이 사실 뭐 대학병원에서도 의료보험 환자들은 잘 보지 않으려 합니다,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산의료원이 우리 공공의료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상위계층을 위한 진료프로그램 또는 그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등한시 하지 않고 계속 또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 19페이지, 우리 응급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6월 1일부터 1인 체계에서 그죠? 전담의사 인력을 4인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죠? 이제 바꾸고 나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에 문제점이라든지 현재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 당직전문의가 4명으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진료진의 피로도는 훨씬 덜 합니다. 그리고 진료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마 내용을 제가 상세히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전담, 응급실 전담의료진의 1인당 연봉이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1인이 그 응급실을 커버할 때 하고 지금 4인이 커버할 때 하고 인적자원 그다음에 연봉이 증가함으로 인한 적자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말미에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린 게 이런 응급실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좀 부족하니까 좀 지원해 주는 걸 염두에 둬 달라,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응급실을 갖다가 응급의료 센터화 하는 것, 센터화 하는 것 좋습니다. 지금 인적인 자원은 센터화 하는데 조금도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센터화 했을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센터화 하게 되면 응급실 접수하는 진료비부터가 1인당 한 3만 5,000원 씩 증가합니다. 그래 이런 부담을 과연 우리 의료원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이 부담을 하게끔 해서 이게 그냥 원활하게 정말 그 부산의료원의 공익의료를 실천하는 그런 기준에 맞는지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센터화하면 연간 3억 정도 이익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을 할 것이냐, 이용하는 우리 차상위계층의 편의를 위한 병원을 할 것, 응급실이 될 것이냐? 사실 지금 검토 중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어떻든 우리가 그런 불편함, 응급의료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1인 체계에서 이 4인 체제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단계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셔서 과연 이런 적자가 나더라도 과연 운영하는 게 더 나은 건지에 대한 그런 적자는 사실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는 게 서민들 실생활에 어떻든 공공의료로써의 어떤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연 가야되는 게 맞느냐의 부분을 어떻든 1년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례식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례식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어떤 정도로 나고 있습니까?
장례식 운영수익은 상당한 수익이 됩니다. 실제 그 2015년에는 매출이 23억 3,400만 원이었고요. 2016년에는 23억 9,300만 원으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15년도가 46억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16년도가 23억이고…
아 예, 지금 자료가, 자료가 지금 조금 6개월 자료가 지금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가 40억 5,600만 원 맞습니다. 위원님 가진 자료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은 39억 8,800만 원,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월 평균이 3억 9,900인 것 같고요. 6월까지는 23억이고, 15년도는 46억이고 어떻든 이 수익 현황이 매출이 큽니다, 그죠?
그러면 질의를 어떻게 5분을 더 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매출이 큽니다, 그죠? 그런데 원장님 혹시 지금 현재 장례식장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감면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3월 달부터는 일반이용객들은 거의 20% 할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관련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30%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13년도 10월부터 15년 10월까지 2년 동안에 602건의 감면이 있었습니다, 감면이. 장례식장에 7,500만 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성적자에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602건의 감면에서 건수의 59% 그다음에 감면액의 59% 감면액의 4,400만 원이 소수특정인이죠? 16명, 특정인의 16명에 의해 가지고 이 감면들이 전부 이뤄졌다는 거죠. 이 감면들이 근거 규정이 없이 그냥 이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감사 결과에서 지적을 당, 됐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 마련이 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 이후에 대책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감면 그 부분들을 사실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그다음에 상조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감면은 일반감면과 똑같이 그렇게 특혜를 좀 감소를 시켰고요. 그 외에 지금 사실 3월 1일부터 감면을 실시한 이유가 주변에 이제 시설이 좋은 장례식장이 들어섬으로써 보시다시피 우리 지금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이 주변의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감면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정된 부분은…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그 감사원 결과처분서를 읽어 보면 근거규정이, 그러니까 감면을 해준 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근거규정 없이 특정인 16명이 59%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감면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대책수립을 어떻게 하셨는지 본 위원에게 조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이 타·시도의 의료원보다 감면대상도 넓고 감면폭도 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조금 마련했는지 본 위원에게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사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특정인 16명에 의한 그 선택적인…
예, 근거규정이 없이 했다는 거는 제가 추가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까지도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간단히 마지막으로 조금 한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병원 부원장 임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전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노인병원에, 우리 지금 노인병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부산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죠? 그 노인병원에 부원장이 이번 16년 2월에 임용이 되셨습니다. 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위법하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조금 설명을 따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노인병원 부원장에 대해서 부원장이 과연 행정기능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의사인 분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병원들이 다 병원장이 의사인 분으로 이런 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금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적사항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어떤 경위를 거쳐서 노인병원 부원장이 임명됐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거는 부산의료원 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대로 부원장의 롤이 행정적인 측면이 강하면 뭐 행정직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진료와 환자의 관리면이 강하다면 의료인이 하는 게 맞겠죠.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먼저 최창화 원장님 취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공공성, 수익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부분이 지금 두 분의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느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 업무파악과 또 운영에 대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한 부분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께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제도개선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부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든지 이렇게 또 2016년도에 1월 부로 이제 또 시정을 하고 진료비감면제도 개정 부분은 이제 2016년 6월 27일 부로 잠정 합의했다라고 마지막에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정건 부분에 대해서 29조 재규정에 재개정시 노조와 사전합의 조항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부분은 57세, 우리가 지금 정년이 60세거든요. 57세 때 임금, 토탈임금의 그 다음 58세 되는 해는 5% 감하고 59세 될 적에는 10% 그다음 60세 이제 정년 때는 15%를 감하는 것으로 지금 노측과 지금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 국가적인 그런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제도 중에서 노측에서 지금 모든 재규정의 제정에는 노측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부분이 타결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전체적으로는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임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대부분 컨세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측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임금피크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그 부분도 노측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부분 이게 타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전체적인 일괄 타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원장님 이것도 고민사항이지마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진료의 질을 또 높여야 되고 또 급료가 적다 보니까 급료를 좀 올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진료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창출을 해야될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공성을 가진 어떤 부산의료원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취임해 오셨겠지마는, 오셨지마는 이런 부분이 정말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말 꼭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아시는 그대로 새로운 신규인력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피크제인데 전 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젊은 층의 신규인력을 얼마나 채용할 것인가의 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우리 부산시의료원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젊은 층을 이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더 영입을 할 것인가, 신규채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 청렴도 부분 우리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우리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나온 결과가 본 위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그 부산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공공의료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우리가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청렴도 평가문항 중 자체감사기능 효과에서 한 5.9점의 저조한 성적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 3년간 그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게 되면 2013년, 14년, 15년 이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그다음 정책, 고객의 평가 부분을 보면 조금씩 상향하고 있습니다. 상향하고 있고…
예, 원장님 청렴도 부분도 실질적으로 언론에 문제가 좀 된 적도 있고 또 나름 낮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무튼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고민해야 되실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어떤 그런 그게 꼭 필요로 하고 또 원장님께서는 청렴도 부분을 내년 이맘때 정도 되어 가지고는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겠지마는 정말 많이 청렴해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행정감사 때는 개선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화 우리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후반기에 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처음 오게 된 김영욱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우리 의료원에 대한 사실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기 배부된 우리 업무보고서를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먼저 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진료실적, 외래환자 검진환자는 수가 늘었습니다마는 입원 환자 수가 지난해 대비, 상반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네요?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은 하셨습니까?
주변에 전문병원이 등장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경기침체, 다른 병원도 지금 입원환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기침체의 영향과 주변 전문병원의 등장 등에 의한 이 환자 유입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는 사실, 원인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노인인구의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면 더 입원환자 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죠, 또 지난해는 5월 달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어쩌면 입원환자가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지난해보다 한 10% 이상 줄어들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원인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다음 7페이지, 부산광역시의료원 운영 시민감독위원회, 시민감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시민감독위원회라면 외부인원으로 다 채워져야 되는데 내부인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11명이고요. 내부위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이 4명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말 그대로 시민감독위원회인데.
그런데 우리 병원의 고유의 업무에 대한 시민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이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이 참여해서 그걸 좀 설명하는 게 필요…
아니,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의료원에 9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위원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위원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 조정도 있고 자문역할도 하는 게 그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문성도 필요하죠. 하지만 다양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보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은 다 50% 이상 내부자문위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의료원만 지난해까지만,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 위원회가 거의 다 자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공공병원 운영평가도 저조하고 그럼으로써 어쩌면 청렴도 하고도 관계된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민감독위원회의 구성은 병원에서 내부위원으로는 원장, 진료처장, 행정처장, 관리부장, 간호부장 경영 주체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11명은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내용과 함께 각종 위원회가 다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지난해까지.
그거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위원회 성격에 외부위원을 초청, 초빙할 수 있는 성격의 위원회도 있고 또 감염관리위원 같은 데 이런 데 어떤 외부요원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격에 따라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공기관들, 타 시·도 의료원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응급실은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장례식장 경쟁력 강화 주내용이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협력기관 확대 및 홍보강화를 하겠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사용료를 낮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음식물 품질 혹시 원장님 드셔보셨습니까?
직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혹시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난 5월 달에 두 번 정도 갈 일이 있어 갔는데 품질이 상당히 떨어져요. 사설병원에 있는 장례식장보다도 더 품질이 떨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돼지고기 수육이 나옵니다. 아주 비틀어져 가지고 말라가지고 또 얼마나 질기기는 얼마나 질깁니다, 고무줄 같아요. 그런 음식물을 우리 공공기관인 부산의료원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참 시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 아닌가…
제가 돌아가서 직접 한번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산의료원을 여러 번 문상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부산대학병원의 식당보다는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5월 달에 일주일 동안 두 번 갔는데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품질이었어요.
싸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공공성 떨어집니다. 그런 게 바로 공공성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14페이지, 감염관리시스템 강화 지난해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예방 활동, 모의훈련 이렇게 많이 하고 있네요.
재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유형 중의 하나도 감염병도 재난의 하나의 일종인데 감염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관리지침이라든지 또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끔 이런 것도 구축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지금 감염관리 부분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최근에 있었던 지진과 같은 이런 대형사고가 있어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지금 표준진료지침은 현재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관리 부분은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지침이 관리기준이 내려와가 있거든요.
종합적인 지침도 있지만 자체 지침도 매뉴얼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튼 원장님 부산의료원은 우리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공익에 치중을 하면 수익이 떨어지고 수익에 지나치게 신경을 관심 갖게 되면 상업화되면서 공공성이 떨어지고 아무튼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새로 오신 최창화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당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대 최창화 부산의료원 취임을 축하를 드리고 아마 임기 3년을 해서 6월 27일 날 부임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동료위원님께 답변을 보니까 원래 부산대병원에 경력을 쌓아서 그런지 답변을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부산의료원 개원이 140주년을 맞이하고 또 축하를 드리고 지난해 메르스 대응해서도 공공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인식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립의료원이 원내 사업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 어떤 공공의료체계에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의료 체계 제2도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원장님의 경영이나 운영상 여러 가지 포부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또 운영하시고 포부가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뭐부터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사업들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제일 의료원의 목표가 소외된 계층, 정말 진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실천을 할 계획입니다. 실천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지금 제가 임기 동안에 해나가겠다고 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공공의료연구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의료연구소를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이 연구소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공공의료의 한계나 문제점을 착안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제를 연구해서 공공의료가 좀 더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창출해 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연구소의 연구 지원이 사실 보고에 보신 것처럼 2,500만 원 정도 작년에, 금년에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좀 더 늘려서 이 연구소를 통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검토되고 또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답변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공의료연구소에 대한 관심과 공공의료사업부를 넘어서 부산 전체의 공공의료 부분을 담당할 공공의료지원단도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분명히 잘해 주시게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과 정명희 위원님 이야기를 언급을 했고,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지만 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 지금 과거에 우리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은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시설적인 측면에 굉장히 종합장례식장이나 사설 장례식장과는 모든 게 가격적 측면, 시설 측면 우수하고 뛰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에 비하면 그렇게 제대로 뛰어 났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와 있고요. 그러한 반면에 지금 운영상의 가격을 보면 부산의료원은 어떤 틀에 박힌 가격을 제시하지만 일반 사설병원들은 영업에 잔꾀를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2박 3일, 4박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 장례비 그러니까 빈소라든가 이런 가격은 좀 낮추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면 굉장히 부산의료원이 많이 받는 이런 비현상을 초래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설 장례식장과 부산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한 4박, 4일 기준으로 하면 사설이 더 비싼데도 부산의료원을 덜 찾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부산의료원이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가격적인 측면을 잘 고려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펴서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실제 저희들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과연 이 빈소사용료를 얼마 정도로 낮추는 게 경쟁력 있을까? 또는 장례용품은 사실 또 저희들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을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를 원했고 빈소를 못 구해 가지고 아마 청탁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원장이 되다보니까 경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장례식장에서 남는 잉여, 다시 말해서 이득이 많으니까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변 장례식장 사설하고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경쟁력 있는 장례식장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가격이라든가 운영한다면 아주 결과적으로 사설에 밀려서 운영수익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관심을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부산의료원 하게 되면 의료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학병원이라든가 못지 않게 좋은 그런 훌륭한 의료 지식과 경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분들이 부산의료원에 감히 오기가 힘들지 않느냐 또 근무하는 분들이, 왜 그렇나 하면 임금체제가 타 병원보다 너무 열악한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 제대로 짚어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야 만이 의료, 지금 기계도 좋은 게 들어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훌륭한 그런 의료진이 부산의료원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대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우선 근무여건이나 문화가 다릅니다. 대학과 부산의료원에 설립목표, 미션과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부산의료원에 정말 대학에 저명한 역량 있는 교수님과 같은 그런 분들을 현재의 임금체계로 모시고 온다는 건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다만 현재 우리 구성원들이 지금 보다는 좀 더 역량을 사실 이분들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 더 지금보다는 정말 분발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보완을 한다면 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이게 또 계약입니다. 인센티브제도가 하나의 진료를 갖다가 독려하는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지만 내부구성원들 사이에 또 하나의 위화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화롭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래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거나 우리 박 위원님 지적하신 진료의 질이 낮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진 중심으로 뭔가 좀 개선의 방향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의료진에 대한 사기를 돋아가면서 진료 질 향상에 서비스에 지금 보다 변화된 모습이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응급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응급실 전담의사를 보강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인건비가 많이 가중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응급실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연간, 연 인원은 한 1만 명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지난 6월부터 4인 체제가 시작이 됐죠. 제 생각은 앞으로 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저는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게 응급수술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활성화 하는 데는 응급의학과의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응급수술을 담당하는 외과파트에 스텝들 마취과 그다음에 말하자면 응급환자를 전담해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동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 할 생각입니다. 각 관련 과와 한번 제가 미팅을 해서 조정을 해 볼 생각이고, 정형외과는 레지던트가 있습니다. 레지던트 수련의가 있으면 응급수술이 활성화 됩니다. 그러나 다른 외과 파트는 전공의가 전혀 없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주어진 시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1인 체제보다는 4인 체제에서 저는 응급실 내원환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응급센터 했을 때 우리 차상위계층의 부담금 증가 부분 그거와 응급센터 했을 때 남는 이득 부분 이런 걸 가지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급실 운영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하고 거기서 관련 과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최창화 원장님께서는 부산양산대종합병원에서 경영을 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응급실 운영이 또 응급실 이용자가 환자가 많아야 병실 전체가 또 수술환자도 있고 입원환자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경영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응급실 운영사항에도 보면 지금 1인 체제에서 4인 체제로 운영되게 되면 경영 손실액이 또 발생하는데 아마 시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3페이지에 보면 조직표에 공공의료지원단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에 위탁된 소관 사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직표에도 넣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에 맨 앞에 3페이지에 보면 조직표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지원단을 조직표에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나타나지, 안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공공의료사업부가 있고 공공의료사업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다는 부산시 어떤 전체의 위탁을 받은 공공의료지원단 외에도 위탁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표 속에 개념이라든가 나타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휘체계가 바로 설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공의료지원단에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게 우리 편재 속에 있는 조직이면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그러나 부산시에서 공공의료지원단을 우리 쪽에 관리를 하라고 주신 것 같으면 그거는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평가결과에서 부산의료원은 좀 낮게 나왔지요?
최근 3년 평균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부산의료원이 취약한 분야는 어떤 것이 있고 개선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제가 짧은 기간에 파악한 거로는 첫 번째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저희들 앰뷸런스가 없었습니다. 전용 앰뷸런스가 없이 그걸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적받은 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엠블란스를 구매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고, 운영 부분에서 인적구성은 사실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수요일 날 응급의료원 평가를 옵니다. 오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과거의 평가보다는 좀 더 훨씬 더 상향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공의료서비스 수준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말 부산의료원이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없고 또 적자를 많이 낼 수도 없고 중간 지점을 찾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데 아마 제가 우리 원장님 경영노하우가 뛰어나다 하는 걸 믿고 있으니까 잘 해주시고 앞에 지나가신 정문기 원장님도 정말 부산, 떠나셨지만 의료원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가셨는데 우리 최창화 원장님도 그런 업적을 뒤이어서 많은 장족의 발전을 시키시길 믿으면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복지위원회에 처음 배정이 되어서 업무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평소에 많은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잘 제가 몰라서 아직 공부하는 단계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업무 파악 중에 계시죠?
업무파악 외 시립의료원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조직표에 보면 이런 부분은 기획부분과 또 기획된 부분 어떻게 홍보를 극대화 할 거냐 하는 기획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직표를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복잡합니다. 간부명단에는 진료처와 행정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 부분은 전체의 어떤 시립의료원에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나아갈 거라 하는 부분과 또 그 부분에 맞추어서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잘해서 부산시립의료원을 알릴 거냐 기획조정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조직표를 보면 원장님께서 기획조정실은 이렇게 직보를 받습니까? 간부회의를 하시면 어느 분까지 참석을 하십니까? 의료원장님께서.
간부, 진료과장 회의가 있고요. 병원경영을 위한 간부회의는 현재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은 실·과장님들은 다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적정관리실장님, 진료처장님, 행정처장님 그리고 우리 관리부장님, 간호부장님 이렇게 참석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매월, 매주 월요일 날 관리회의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실·과장이 다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최근에 회의체가 너무 많다, 회의가 많으면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2주, 월 2회로 줄여가지고 하기로 했고요. 실·과장들은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앞으로 확립해 나가셔야 되는데 현재 이 조직표를 보면 상당히 뭔가 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일사불란한 어떤 보고체계가 쉽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은 원장님하고 항상 직접 지휘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기획과 홍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전반적인 시립의료원에 어떤 컨트롤 박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행정처는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처장님의 직급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조정실은 의료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인이기 때문에 직급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께서 기획과 홍보 부분을 총괄책임지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글쎄요, 이게 물론 의사선생님께서 전체 기획과 예산과 홍보 부분에 뛰어난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기획, 홍보 예산 부분은 이 경영에 어떤 원장님의 가장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영의 어떤 뛰어난 분이 보직을 맡으셔서 원장님의 생각을 실천로드맵을 만들어 내고 가져가야 될 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편재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변의 의견도 물어봤는데 아마 전임 원장님이 이런 체계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대학병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학병원에서도 기획조정실장은 의료진이 합니다.
예, 의료진이 하고, 병원 전체의 큰 흐름과 플랜을 하는 데는 행정직의 그 판단과 행정직의 경험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편성에 있어서는 뭐 의료진보다는 다년간 행정을 해 오신 분이 아무래도 정확하게 또는 이 의료원에 유리하게 아마 예산을 편성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재 부분은 제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분리할 거냐 계속 이대로 둘 거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 시립의원이 조직 이 편재가 보면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조직표는 제가 처음 접합니다, 의정활동 10년 동안에. 그래서 방금 이런 부분을 물론 의사선생님께서 맡는다 해서 못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장 조직의 핵심은 기획과, 예산과, 홍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원장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원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서병수 시장님 취임 이후에 원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제 2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부산시의료원에 예산이 어떤 증감부분이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는 한 5억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조력을 한번 받아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그 전에 받았던 게 연간 한 55억 지원을 받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고 금년에는 아마 5억 정도가 감소한, 50억 정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은 특별히 감소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지원금 그거, 그거 말고는 크게 증액된 거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원장님 뭐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2년 재임하시는 동안에 이제 3년차 들어갑니다. 부산의료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게 제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공공의료와 또 경영의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거는 주지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나 듣기 어려운 아, 듣기 싫은 답변을 원장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부산시립의료원의 가장 문제가 뭐냐? 진료의 질이 낮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뭐 대충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의료를 논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됩니다. 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 언급이 계셨지마는 응급실 전문의 네 분을 두는 것은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지켜야 될 부분이죠,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또 그걸 건의해서 제대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보고하고 일찍 가져가지 못한데 대해서 원장님과 시장님이 이 같이 책임을 지시고 혼이 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료의 질이 낮다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콩콩 뛰었는데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 오셔서 부산시립의료원은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남길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부산시 예산으로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병수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도 시립의료원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5억이 삭감됐다, 감소됐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뭐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긴데 서병수 시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시립의료원의 공공성을 더 강화시켜주고 이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뭐 도로 놓고 뭐 만들고 뭐 만드는, 이 만드는 건 이미 좀 지나갔습니다. 지금 서병수 시장님께서 서민들에 대한 애정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시립의료원 이런 쪽으로 진료의 질을 높이도록 예산을 이걸 확보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진료의 질을 갖다가 높이지 않는 가운데 무슨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길로 놔놓고 뫼로 찾는 것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첫 회입니다만 원장님, 또 새로 취임하시고 처음 대면을 하셨는데 과감하게 의료진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거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분들 모셔올 수 있고 모셔 오도록 예산증액을 과감하게 요구하십시오. 그게 뭐 내년에 한꺼번에 다 안 되겠지만 정말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몇 분, 후내년에는 몇 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데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있을 때 동안에 정말 두 팔을 걷고 시장님한테 우리 원장님께서 진료의 질이 낮다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예산 확보하는데 본 위원도 힘을 보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마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제가 책임과 함께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최창화 원장님 뭐 사실 조그만 꾸지람도 들으셨지만 일단 취임 먼저 축하드리고요.
우리 직원가족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부산의료원이 존경하는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종합, 종합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잘 해오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본 위원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책에도 책자에도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부산공공의료연구소 운영 활성화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우선 부산시민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프면 어딜 가겠느냐? 예를 들어서 또 머리가 아프면 어느 병원을 가겠느냐? 그러면 과연 부산의료원은 어떨 때 가겠느냐? 원장님 어떨 때 갈 것 같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갈 것 같죠? 왜? 우리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병원으로, 거점병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에 행려환자들이라든지 또 환자의 보호자가 특별히 없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생활이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이런 우리 부산의료원을 자주 찾고 즐겨 찾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부산의료원에 가서 뭐 치료하고 싶어? 어디가 주로 아팠을 때 가고 싶어? 물어봤을 때 과연 정답이 없습니다. 왜? 척추가 아프면 우리 뭐 어디 병원에 가야되겠다. 아니면 뇌가 어떻게 아픈 경우면 부산 어디 가야되겠다. 여러 가지 거점병원, 중점병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 부산의료원은 좀 그런 게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뭐 앞전 원장님들께서도 충실히 잘 해 오셨지만 우리 최창화 원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전, 직전 원장님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셨던 건강증진연구사업 특히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공공기관 의료강화사업의 역량의 하나로 우리 디보이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원장님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 아마 원장님께서는 그 아마 그 말씀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원장님 이제부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산업계 전반이라든지 부산이 처한, 처해 있는 그런 산업인력 계에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간에 아마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까지 와 있는 걸로, 물론 장기사업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축척해서 부산에 전체적인 현황들을 취약계층들의 그런 의료공공, 건강증진에 대한 연구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 바뀌시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조금 뒤안길로 묻혀 지는 게 아닌가 해서 원장님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해서 사실 원장님께서 이 말조차도 모르고 있다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 이거 제가 현황 파악하겠습니다.
예, 꼭 현황파악 새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 발전 후원금은 어떤 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직원들의 자발적인 급여에서 이제 기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기업인들을 통한 후원금이 있습니다. 후원금이 있는데 이 외부기업인들을 통한 후원금은 특정인 뭐 몇몇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걸로 보고를 받았고 우리 직원들이 이게 십시일반 참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은 2015년도 지금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후원금이 들어와 있는지, 직원 자발적후원금 말구요.
예, 외부에서 1,000만 원 이상 들어오는 거.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 저 유동, 유동, 유동대 그 분 기부천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 병원에 지금 기부한 것만 해도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는 지난 한 3년 치 정도 그 기부금 현황, 뭐 네임은 안 나와도 좋습니다.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3억 원까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 왔고 그 사용처가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페이지,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공공의료사업 서비스 지속 추진해 가지고 총 32개 사업에 10만 4,000명 정도를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오고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건강안전망 기능수행사업에 7만 105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원장님 다시 페이지,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4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내용의 공공의료서비스 추진 사업에 32개 사업에 11만 740명 해 가지고 그 제일 첫 번째 또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사업에 11개 사업에 7만 3,640여 명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원장님 이거 뭐 특별히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어느 걸 보고 지금 6월 말까지 현재 기능 사업이 수행이 완료된 건지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책자가 잘못된 건지요?
이거는 지금 앞에 부분은 이번 앞으로의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부분은요.
다시 한 번만, 아니 그게 안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48%였는데 7만 명이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14만 명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7만 3,000명이 앞으로 남아 있단 말입니까?
예, 앞에 거는 6월까지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수행한 실적이고요. 뒤에 거는 향후 6개월간 우리가 추진할 계획…
그러면 14만, 15만 명 이것도 인원 수가 줄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보다. 15만 9,000명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4만 그러면 한 3,000명, 4,000명 정도 됩니다. 11개 사업 중에서 특화사업들 쭉 보면 특히 의료취약계층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원장님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 공공안전망, 공공의료서비스에 지원정책에 의해서 이 부분도 꼭 간과하지 마시고 원장님 꼭 한번…
작년 실적하고 비교는 제가 보고받은 건 없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이나 11월 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공공의료서비스 추진사업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뭐 예산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주는 부분들을 부산의료원이 특화된 사업이라면 꼭 이런 부분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장애인이라든지 특히 우리 노숙인들, 특히 행려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도 꼭 놓치지 마시고 원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발전후원금을 이렇게 매년 모으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님들은 어떻게 모으고 있습니까?
아, 직원들은 매년 자동이체 하는 식으로 하죠. 자기들끼리.
약정을 해서 그 매년 그러면 어떤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자발적으로 하는 그 기부이기 때문에 사실 직급별로 차액을 둬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부장님은 좀 뭐 1만 원 내시고 밑에 과장님은 5,000원 내시고 좀 차등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예,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부장이 얼마나 내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협약서 1부 하시, 1부 하고요. 그다음 3년간 우리 직원님들이 내신 그 현황을 주시고 그 발전기금, 매달 뭐 얼마, 매달 얼마씩 해서 1년간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인, 외부에서 기탁하신 발전기금 3년 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또 논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원님들 자발적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하는 거 그거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처음 들었는데요, 왜 직원들이 냅니까? 부산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시 예산으로 해야죠.
왜 직원들을 그런데 몇 프로, 단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아마 일괄적으로 월급에서 다 뗄 것 같아요. 그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한 100명, 200명 정도 하신다 하면 자발적이라는 말이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만약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 정도로 전체의 우리 직원 수의 뭐 7, 80%가 넘었다.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는 어느 부분이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실적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다음 기회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우리 최창화 의료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시지만 우리 최창화 원장님께서 많은 업무파악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과 어떤 질의과정에서 몇 가지만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서병수 시장님 대표공약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3 for 1 사업을 하는 건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의원발의로 해서 실제 출범을 하고 의료원에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기 만들어졌던 공공보건의료연구소와 어떤 중첩되는 부분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어떻게 향후 의료원과 협력해서 시민들의 어떤 공공보건의료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데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3 for 1 사업이 시행 된지가 한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구성 부분에 있어서 향후 예산을 편성하기 전 단계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또 인력에 대한 예산부분들이 어떨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료의 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결국은 장비적인 부분과 인력부분들인데 결국은 과거 우리가 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협진체계를 좋은 의사 분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진체계를 우리가 활성화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과거에 어떤 협진체계가 활성화 되고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현재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하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실 운영 활성화 부분은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시의회와 10억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됨으로 투입이 돼야 되지만 상호필요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혀 협의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함이 보여 집니다. 이 부분도 보완을 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면밀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 구축과 함께 수준 높은 진료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먼저 받고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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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제7대 후반기 원구성으로 새롭게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시 역점사업 중 하나인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안전성 우려로 현재까지도 공급을 하지 못하는 등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어 송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우리 본부로 전입하신 김명수 급수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7월 1일 자 우리 본부로 전입해 오신 송성철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내가 조금 많이 무더운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내용에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자료 5페이지에 지금 이제 계속 날씨가 더워지고 이러면 수온이 상승하고 일조량 증가로 물금 남조류의 대량발생이 예상됩니다. 지금 방재시설을 확충을 하셨다는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류의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부산시는 낙동강 상류지역과는 좀 달리 4대강 사업 이후에 저희들이 조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약품투입량도 줄어들었고 한데 그렇지만 뭐 저희들이 고온의 어떤 그런 기후적 영향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취수구에 살수 그러니까 조류가 들어오는 것을 살수시설을 설치해서 조류 들어오는 걸 방지하고 또 거기에 황토살포시스템도 같이 구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최근 하절기 되기 전에 이 두 가지 시설물을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순수365 인식 개선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및 소통강화를 위해서 우리 365와 함께 하는 문화이벤트를 3월부터 12월 중에 셋째 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문화이벤트를 지금 열고 있으신 거죠?
예, 저희들이 주로 보면 센텀시티역 지하에 이제 광장이 우리 공공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어떤 때는 마술쇼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걸 이제 우리 수돗물 홍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높은 그런…
예, 그래서 이게 센텀시티역에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야 되는 뭐 그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이제 문화이벤트를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에서 총 금년도에 10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는 센텀시티역에 집결하는 사람이, 시민들이 많이 오는 다중집합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이제 이걸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는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격차 해소가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안배도 좀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문화이벤트인데 부산시민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이게 특정지역에만 한정시키지 않도록…
조금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홍보는 이렇게 22개교를 이렇게 선정해서 가시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신청학교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하면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학교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좀 하고 그런 형태인데 저희들 그 부분은 뭐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지금 권역별로 대사업소 이렇게 시설관리사업소를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하고 해서. 그동안 각 지역사업소로 이렇게 하고 있던 것을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현재 없을까요? 세심한 사업이나 이렇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은 동래하고 금정사업소 2개만 합쳐 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범과정에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또 누수나 수도계량기 교체는 도급을 주고 민간에 위탁을 확대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통합도급업체는 우리가 부산시 전역에 이제 34개 권역으로 다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중 그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이 구역에 대해서는 출동 121 기동반이라고 해서 별도의 체계를 구축해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그것도 역시 일종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성해서 그거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현장을 출동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코자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수도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예, 정명희 위원님.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 조류발생으로 낙동강 원수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관심단계에 주로 이제 머무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언제든지 경계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지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심단계다, 그죠? 관심단계는 남조류 이 세포수가 1,000개 이상일 때 관심단계입니다, 그죠?
지금 그러면 이런 남조류가 나중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간암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국내 모 대학교수님께서 강원도 지역의 대학인데 그 분께서도 이 문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지난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일부 가끔씩 원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초기에 여러 가지 그거 정수공정을 통해서 마지막 활성탄까지 쭉 해보면 현재까지 정수에서는 우리 수평위에서도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수에서는 아직까지 검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중에 보면 조류 사멸을 위해서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것 중에 전염소 처리를 하고 전오존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염소나 오존 투입을 증가시키면 이 지금 마이크로,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세포벽이 터지지 않습니까, 터지면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농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100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제 일단은 그 조류를 파괴하고 난 뒤에 후속 공정으로 우리가 이제 사여과라든지 그 다음에 오존처리라든지…
후속 공정이 아니라 공정으로 하시는 지금 전오존 처리라든지 전염소 처리가 남조류에 대한 대책으로써 하는 처리 자체가 남조류의 세포벽을 터트려 갖고 죽이는 방법입니다. 죽이면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는 100배까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것이 총량이 어떻게 그걸, 100배 증폭돼서 그렇습니다.
본래 마이크로시스틴이 남조류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조류 개체수가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오히려 물속에 우리 이 정수된 물속에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어떤 그거의 세포에 대한 파괴를 통해서 그 전체 농도의 총량은 저희들이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남조류 안에 있다가, 남조류 안에 있다가 이 남조류가 그냥 물에 있다가, 그죠? 우리가 오존이나 염소처리를 하면서 이 남조류가 세포벽이 터지면서 죽습니다. 거기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농도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100배 더 증가합니다.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수질연구소 하고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재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들은 최종 정수에서 검출여부를 저희들이 상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만 들으면 마치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만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감시 항목 있죠?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수질검사가 얼마에 한 번 합니까, 매일하는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주기보다도 조류 농도가 지금 관심단계라든지 물론 경계단계도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주 2회 정도로 합니다마는 이게 관심이나 경계에 들어오는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 더 강화하고 …
더 강화하는 부분은 혹시 남조류 세포수 아닙니까?
세포수, 세포수고 주 2회 해서 조류경보제 의해 가지고 하는 거는 주 2회 하다가 하는 거는 지금 남조류의 세포수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감시 항목은 얼마에 한번 합니까?
그러면 현재 이거를 주 2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관심단계면 이걸 매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이크로시스틴이 공정상에 오히려 세포 농도가 더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일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적정하게 저희들이 관심단계에서 경계단계 이런 부분 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해서 조사를 하고 또 검사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지금 현재 안 일어났으면 모르는데 현재 일어난 상태 아닙니까? 조류가 지금 남조류 세포수가 1,000개 이상으로 관심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처리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엄청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그러면 본,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수질검사를 통해서 이것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현재 매일 검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상류 쪽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개…
본부장님 지금 상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남조류 세포수, 남조류가 지금 조류경보제에 관심단계 아닙니까? 경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조류 경보수가 지금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해서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출건수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관심단계에 있는데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게 간암을 유발 시키지 않습니까? 그 독성 때문에 지금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매일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엄청난 문제죠.
그런데 저희들 그 다른 타 시·도와는 달리 저희들 부산시의 정수공정에 의하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본부장님 정수공정을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오존처리나 지금 염소처리를 하게 되면 남조류의 세포벽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간독성을 유발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물속에서 최대 100배나 높게 검출될 수 있습니다. 공정처리 방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이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감시 항목을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상류보도 그렇고 저희들은 이 부분은 우리 정수 공정에서 완벽하게 제거된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평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본부장님 무슨 근거로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수질연구소의 공정별 어떤 그 제거효율 분석한 것 그다음에 또 우리 상수도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 되어 있는 교수님들로 주로 구성돼 있는 수평위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을 적정수준의 검사를 어느 정도 한 것이 좋은지 하는 것도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도 그 이상으로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말씀으로 드는 근거라는 거는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부산시 정수공정에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본부장님. 좋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검사를 매일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로써?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정에서 완벽하게 제거가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100만분 1의 확률을 뚫고 후쿠시마원전이 폭발을 했습니다. 다 인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가이드라인이나 수질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막연한 어떤 과학적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해서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아니 본부장님, 좀 더 강화가 아니고요. 이거를 매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검사능력하고 이런 부분을 봐서 수질연구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지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매일 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되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백 한 예순 세 종류 정도의 방대한 양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러한 검사기준도 우리가 수도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절하게 잘…
수도법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본부장님, 제가 법에 따라서 안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남조류가 조류경보제로 관심단계에 있고 이렇게 조류가 많다 하면 이 수도, 이 공정상에서 오히려 마이크로시스틴이 더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검사항목이 현재 들어있고 이게 관심단계에 있다면 이것을 매일 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거는 별도로…
그리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현재 관심단계에 들어 왔다 하면 이런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녹조류에 대해서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올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시항목을 얼마 만에 한 번을 해야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미 고민이 되어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여태까지 그 금년도에는 현재 비가 좀 많이 와 가지고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그 양호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나…
본부장님, 조류 독소 검, 독소 검출 건수가 12년도에 2회, 13년도에 12회, 14년도에 7회, 15년도에 작년에 28회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부장님이 비가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건 답변이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항상 본부장님 본 위원이 느끼기에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과 시의 행정은 그 기대치와 어떤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조류 독소가 검출된 건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28건으로 그대신 이미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정수에서는 한 번도 검출이 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도 지금 한 3번 정도 밖에 지금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3번이나라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에게 따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강변여과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지난 5월에 배후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 결과 조금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녕군하고 K-water 하고 지금 쌍방간에 최종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대안, 영향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이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별도로 어떻게 공급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시험공을 한 공을 뚫었는데 그 부분에 창녕지구 부분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봅니다마는 영향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면 우리 하중도, 낙동강 중간에 하중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쪽에 두 군데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용량을 좀 조정하는 그 부분을 K-water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새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영향이 있는 걸로 나왔고, 그지요?
예, 약간 정도 상당한 정도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조금은 영향이 있다라고는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용역의 평가 위원 그 회의에 이제 우리 부산시는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에 최초단계부터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부산시민이 먹어야 할 물인데 이 애초 이런 준비작업 단계에서부터 그런 평가를 하는 회의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제 최초 오래 전에 착수 되어 가지고 거기 위원 분들이 다섯 분인가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했고 지금 최종결과도 나왔고 수질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최종 지금 협의를 했는데 큰 수질자체는 문제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질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제일 문제인데 수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행감 할 때에 기초자료는 받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에게 기초자료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초자료가 있는 게 확실하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요청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근까지 기본적인 것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종…
현재 이 수질공개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본적인 어떤 뭐 BOD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수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우려하는 철이나 망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철, 망간은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일반 수준보다도 상당히 낮지마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공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우리 행감자료에서도 이미 그 철과 망간의 어떤 수질에 대해서는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질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김영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외 조금 말씀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 물탱크를 이용을 해서 다들 이렇게 음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일부 끓여먹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실제 우리 부산시가 이런 물탱크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거의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물탱크 사용하지 않고 소위 말해 직결급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물탱크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총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물탱크가 지금 한 37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 금년 해 통해서 물탱크를 없애고 바로 물을 갖다가 직결하는 사업, 시범사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이제 집합건물 아파트단지 내 이런 데는 뭐 이렇게 저수조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할 수밖에 없지마는 일부 큰 빌라형 5층 이내에 있는 이런 주택 그리고 일반가정 주택 내에는 이번에 그 우리 그 언론에 한번 보도 됐지만 지금 빈집이 지금 부산시내에 몇 천 세대 되는가 보셨죠? 그 안에 물탱크 안에 물이 얼마나 많이 썩은 물이 많이 들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그 집합단지 내에 있는 그런 그 곳은 어쩔 수 없이 저수량을 정수조의 물을 펌핑 해 가지고 쓸 수밖에 없지마는 일반주거 단지 내에 있는 그런 곳은 서울 그 시도 아리수 이래가 지고 아리수 이래 공급하면서 직접 이렇게 급수하는 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도 우리 본부장님 계실 적에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도 할 바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지금 이제 금년은, 금년 연말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물탱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직결급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실제 제가 이번에 뭐 물탱크 관계 때문에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업무를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부산시가 빨리 직결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다른 부분 보다는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히 우리 그 우리 부산시 전체가 약 47만 가구가 그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지금 그 물탱크 청소도 제가 알기로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도 이미 했습니다마는 중·동구, 영도, 부산진구에 한 192개 건물에 저희들이 206개를 제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죠.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분들은 물탱크 청소할 시간도 없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부분이 물탱크 뚜껑이 날아가 가지고 그 속에 쥐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자꾸 쿰쿰한 냄새가 나가지고 아들이 엄마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까 쥐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잠그게 되어 있는데” 하니까 “자기들 뚜껑은 그냥 뚜껑 올려 가지고 이렇게 블록을 얹어놨는데 그게 언제가 날아가고 없더라.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 냄새가 그래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분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고 또 진행사항을 한번 보겠는데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한 물탱크 청소라든지 또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거와 같이 이제 단순하게 저희들이 그걸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물탱크를 제거하고 나니까 전부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저희 옥내 노후배관을 같이 저희들이 개선해 줘야 됩니다.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거를 한 50% 해서 많으면 80%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에 오게 되면 일부 다른 시·도에 있는 특히 뭐 이렇게 직결급수를 하는 데도 많이 있고 특히 외곽지역에 사는 분들은 물탱크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 부산에 옥상을 보게 되면 저게 뭔지…
질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물탱크를 연차적으로 계획 하에 그렇게 장기 계획 하에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결급수가 김영환 본부장님 이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차후에 세월이 지나 가지고 몇 프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든지, 서울시가 몇 프로 진척 됐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조금 다른 게 서울시는 평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자꾸 평지, 평지 이야기하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도 비싸다 그다음 뭐 수돗물 값도 비싸다, 뭐, 여러 가지 비싸다 이야기하면 부산시는 지형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가 지형이 높은 데도 있지마는 서울시도 가보면 지형이 높은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시 공무원들은 “왜 부산시가 이렇게 비싸고, 부산시가 이렇게 뭐 진행이 잘 안 됩니까?” 이러면 지형 이야기하거든요. 실 지형에 그 산 꼭대기에 지어 놓은 집도 많이 있지마는 그 지형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십시오.
예,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대 정책목표를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게 그 단독주택인데 그 노후관 개량사업 물론 그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물탱크 제거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물탱크는 다른 그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잘 모아두었다가,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뭐 화단에다가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정화조에다가 물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틀림없이 그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뭐 시범사업 과정에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를 했고 특히 구청 각 과하고도 재활용 문제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필요한 부분은 일부는 재활용 하는데도 있고 일부는 또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 정책목표의 대상이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꼭 이게 목표를 잡으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그동안 본 위원이 지난 전반기 회기 동안에 위원장을 또 역임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또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부산시 물 문제 또 현안과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많이 애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본 위원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또 평위원으로 돌아와서 초심의 마음으로 간략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류유입 장치 방지시설 확충사업을 회동 수원지와 물금·매리 등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조류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조류 유입을 최대한 저감시키고 또 조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즐을 설치해서 이제 살수 장치를 붙여서 저희들이 조류 들어오는 방지를 합니다마는 아마 저희들 그게 근원적인 어떤 그런 대책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실시간으로 조류감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조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2017년 실시간 조류감시장치 도입을 하게 되면 현재 조류의 기준치는 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지금 원수에 대한 기준 자체는 없고요. 정수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정수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항상 원수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대응을 좀 저희들이 더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조류감시, 감시 장치를 도입하면 충분히 기준치 이하의 또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조류감시장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그 조류농도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즉각적으로 그걸 감지를 해서 많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즉각적인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지 그 들어오는 조류의 농도 자체를 낮춘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조류발생은 또 하류인 부산에서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상류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데 그쪽에 또 상류 쪽에 축산물 폐수라든가 또 방류, 하수처리장의 어떤 방류 또 대규모 논의 어떤 면적, 밭 이런 어떤 비점오염 관리가 더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위천공단, 옛날에 위천공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낙동강유역청에서는 우리 수계관리기금을 만들어,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상부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오염시설에 대한 처리라든지 운영, 이런 걸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보 문제 때문에 어쨌든 현실적으로 조류 발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서 사멸하고 상당히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약간 저감된 조류로 인한 약품투입량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지만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대응조치를 저희들이 더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화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그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보고도 받고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게 아마 상수도본부 우리 낙동강 물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대구산업유통단지 조성을 한 거 우리 본부장님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무려 37만 1,000평이나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원수가 걱정이 안 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이 걱정되고, 되기 때문에 우리 기후환경국하고 유역청 하고 저희하고 현장도 같이 방문하고 전문가 평가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이는데 어떤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일단은 사업계획 자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체에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해서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시도 어떤 지방정부가 서로 사업 어떤 예산이라든가 사업 어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강제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낙동강유역청이 핵심적으로 그걸 쥐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역청하고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사업 자체 추진이 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또 낙동강유역청이라든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합심해서 이 부분을 좀 막을 수 있게끔 최선의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7월 7일 목요일 오후에 “영도 부산대교 하부 상수도 배관이 터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게 지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90년대에 부설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영향은 저희들이 뭐 직접적인 조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체 지금 시설물에 대한 재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7월 5일 날 울산 앞바다에서도 보면 지진이 한 5.0 정도 또 발생해서 이 역시 어떤 지진의 원인이 된다고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노출된 상수도관의 현황과 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관 관리대책은 또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저희들이 전수 다 했습니다. 했고 또 그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현재 지진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해 있고 또 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특히 금년도에도 지금 3개소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도 또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전체 우리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수 지금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있거나 또 내년, 2018년 정도 저희들이 끝을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매뉴얼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그러면 지진이 와도 이 지진이라 하는 것은 이제 부산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어느 시에 발생할지 모르고 어느 지역에 발생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 또 건강, 모든 게 물하고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중단되면 아무도 아마 무슨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진이 발생, 가령 했다면 울산 정도 한 5.0 정도 지진이 피해가 오면 부산은 어느 정도 피해규모를 예상합니까?
예상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매뉴얼을 정했다면?
저희들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관련된 이제 소위 말해서 내진 1등급입니다. 내진 1등급이 지진 규모로 볼 때는 한 강도 5.7에서 6.1 정도 그래가 5 정도가 오더라도 저희들이 방어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내진 1등급이라 해도 뭐 5.7에서 한 6.1등급 사이니까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 단위로 성능평가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니 뭐 지진이 아니라도 노후관이 그냥 수시로, 얼마전에 또 온천장도 이렇게 노후관이 파손이 돼 가지고 물이 크게 나왔죠?
영도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번에 영도 피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도에 이번에 대교 파손된 거요, 얼마 전에.
그건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우리 인력들하고 물론 그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별도로 산출해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나중에 별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무리를 하면 상수도관을 비롯한 수도시설물에 대한 지진 대비상황을 한 번 더 또 점검을 해 주길 바라고요. 맑고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2차 오염이 없도록 노후상수도관 정비도 중요한 만큼 관련 업무추진에 또 모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김영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7대 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신입위원 김영욱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물맛 향상을 위한 소독냄새 저감 추진. 2012년도부터 지금 아, 2002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네요?
14년까지 약 12년 동안 15개를 추진을 했고 지난해에 6대, 올해 지금 5대, 5개 배수지에 이렇게 해서 총 26개 배수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 배수지 중에서 지금 일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배수지를 다 하는데 지금까지 26개 한 겁니까?
지금 이게 배수지 기준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역 전역에 그 지역별로 우리가 수도꼭지, 우리 수용 구에서 수도꼭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315개소가 법정조사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전수조사한 수도꼭지에서 제대로 마지막 관말에서 0.1에서 0.3㎎/L 정도의 잔류염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315개 중에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볼 때 한 264개소 정도 한 84% 정도는 이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제 100%는 아마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90%까지는 좀 우리가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그 구역별로 배수지가 전체 커버하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배수지에다가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이지 근원적으로 배수지에다가 이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정수장과 배수지의 거리 또 배수지와 각 가정의 어떤 거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한다는 이런 뜻이죠?
하고자 하는 지금 이유가 정수장 인근 수요가의 염소냄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 또 수도꼭지, 가정에 배달되는 수도꼭지에 0.2에서 0.3㎎/L당 특정한 프로테이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기존에 지금 추진은 일괄적으로 정수장에서 다 염소를 투입했다가 배수지에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정수장에 염소냄새를 발생을 줄인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정수장뿐만 아니라 배수지에, 배수지에 일부 염소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배수지 인근에 주택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도 그런 냄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알고 싶고 또 이렇게 중간에 배수지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열 몇 개 추진을 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게 냄새도,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염소를 투입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또 관말에서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정농도는 또 유지해야 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정하게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배수지에서 중간 이제 염소도 투입하고 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채택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배수지에서의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관말에서 냄새라든지 이 부분을 아마 전체적으로 정수장에서 바로 직접 수용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배수지를 통해서 해서 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어떤 개별 케이스별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적정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유수율 제고. 이 데이터에 보면 2000년도부터 쭉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2015년도까지.
2012년도까지는 그 유수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12년 기준으로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게 저희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볼 때는 유수율의 한계 임계치가 약 92%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 정도,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해마다 조금씩 조금 차이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관로공사를 많이 하고 하면 이제 우리가 물을 공사하기 위해서 물을 빼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 지면 유수율이 조금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난번 수도정비 기본계획 우리가 목표를 B/C분석에 의해서 경제유수율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92.5%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변경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94% 내지 95%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 올 5월 달 현재 91.8%,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한 2% 늘었고 올 연말에는 한 92.6%까지 올라가네요?
당초에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목표연도가 2018년도인데 92.5%를 잡았는데…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임계치도 계속 올라간다. 또 그렇게 올라간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청정원수 확보를 위한 광역상수도 개발. 크게 두 가지 강변여과수하고 남강댐 물공급. 크게 두 가지를 목표로 총 사업비가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러면 이 주관도 진주 남강댐물 부산공급에 대한 어떤 그 역할도 그러면 거기서 하겠네요?
K-water가 70%고요. 그다음에 이제 K-water가 주가 되어서 하는데 K-water 자체 예산이 70%고요, 30%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사업주체가 K-water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중재역할을 K-water나 정부에서는 그런 중재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같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협조체계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경남, 진주 이런 지역 간 갈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는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도 지난 해 11월 달에 남강댐 여유량 재평가 제의·협의를 했네요?
그거 지금 결과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지난해 K-water 국정감사 때 우리 이헌승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제3의 기관 재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공문도 보냈고 연초까지는 저희들이 경남하고 진주하고 접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한 2, 3주 됐습니다마는 진주, 부산 민간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양쪽 상공회의소 위주로 되어 있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같이 부산에서 롯데호텔에서 한번 만나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진주에서도 하계백 진주상공회의소 회장님도 오셨고 진주인사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오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제3의 기관에 재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공문을 진주하고 우리 부산시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진주나 경주 아, 경남에서는 우리하고 협의 자체를 거부했었는데 지금은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선까지 지금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진주하고 부산하고 민간협의체의 중심 그분들의 노력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관·정 다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진주시가 경남도가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유량 재평가를 하자고 하는 공식제안을 했었고.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거부를 해 오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우리 진주·부산 협의체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주·경남에서 조금 우리 강병중 회장님하고 몇 번 접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도지사님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협의는 해 보자고 하는 그 선까지 지금 발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공항 문제 때문에 부산과 경남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아직까지 그런 갈등들이 앙금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관·정 각각의 협의체도 또 중요하지만 그 협의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산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 그 이후에 올해 5월 달에 강변여과수 배수지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도 결과가 나왔네요?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조금 약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하고 K-water하고 다시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게 조금 큰 영향은 아닙니다마는 적은 영향이라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어떤 대안을 세워서 농업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별도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바로 지금 창녕지구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체, 당초는 두 군데에서 취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수량 대부분을 창녕지구에서 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영향이 좀 있다고 보니까 취수량을 좀 줄이고 하중도지구의 취수량을 좀 늘이는 걸로 그 주변은 민가라든지 농업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협의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주변지역에 있는 농가라든지 주민들 논에 대한 어떤 그 불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건 있을 건데 하여튼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기장담수화물 수돗물 공급. 이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그때 도시계획과에서도 오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같이 오고 그때부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장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도 했는데 그때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추진과정에서 기장주민들을 잘 설득하겠다는 답변을 그때 받았고 도시계획시설로써 2008년도에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준공단계 뒤에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기장주민과의 어떤 대화와 소통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장주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어떤 그런 검토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그 과정에 초기에는 조금 어느 사업이든 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준공단계까지 큰 어떤 영향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든지 우리 고리원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난 6월 15일 기장군의회 중심으로 수질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하도록 또 결의를 했고 이제 곧 어제 오늘 해서 양쪽에 상반간에 찬반 이제 대표하시는 분들 해서 수질검증위원회가 곧 발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저희들 된다고 보고 있고 발족이 되면 기장군의회 중심으로 바닷물에 대한, 원수에 대한 아마 검증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대응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어떤 수질검증위원회 구성 이런 주민동의가 있는 그런 검증위원회 같은 겁니까?
아니면 기장군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군의회 중심으로 수질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공급을 찬성하는 단체에서 한 다섯 분 들어가시고 지금 주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 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다섯 분이 거기에 참여하기로 지금 거의 협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측, 반대측 동수로 그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지금 확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위원회가 뭐 이렇게 하면 군의회도 있을 거고 주민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포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그러면 승인을 하게 되면 수돗물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면 일단은 반대측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검증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검증이 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거쳐야 되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더 주민들하고 잘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노력을 하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비중에 민간투자사업비도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그 투자비 상환 같은 이런 요구는 없어요? 당초 계약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죠?
총 사업비는 1,954억이었었는데 두산에서 부담한 부분이 70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두산에서 우리한테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예정대로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한테 요구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재본 위원께서 상수도관 교체공사 내진설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수도사업, 상수도관 교체 실제 관리·감독은 건설본부에서 하죠?
재배정사업으로 건설본부에서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저는 건설본부에서 한다라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할 때 잘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도 물론 여기에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상수도 전문가시지만 땅 밑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배관부터 해 가지고 전선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기본설계도 그렇고 실시설계 할 때 건설본부하고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그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아는 분이, 분들이 설계를 해야 다시 중간에 하다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진단 말입니다. 공사를 준공을 제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 시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했던 부서와 또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나오니까 맨날 공사를 하게 되면 적게는 6개월, 1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 공사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기본설계도 마찬가지지만 실시설계 할 때 그 지역에 구청이라든지 그 지역을 잘 아는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제 도로건설사업 이런 부분들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우리 기존 상수관 이설해야 될 거도 있고 또 신설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사업 주체에 저희들이 거의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 주체가 설계, 말씀하신 대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 기초,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없도록 해야 되고 또 감리문제, 그다음에 공정의 복합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쪽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런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상수도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이렇게 처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족한 게 좀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논의를 잘 했으면 합니다.
먼저 본부장님 1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수돗물 음용 기회 확대에 보면 학교음수대 설치가 95개교에 422대 그리고 공공기관 시설 음수대 설치가 27개소 54대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학교는 굉장히 많이 지금 꾸준하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설치가 왜 이리 좀 더디죠?
저희들 공공기관도 어떤 우리 시청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말씀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일반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예를 들면 서면 롯데호텔 앞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제 항상 다니면서 프랑스처럼 이제 다니시다가 텀블러만 들고 다니다가 물을 채워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음용률을 높이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좀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음수대를 공중다중집합 어떤 그런 장소라든지 공공용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한번 지금 이래 되어 있으면 54대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목표는 내년부터는 뭘 한꺼번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지금 서울시가 한 1,200개소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한 장기목표로는 저희들이 한 1,000개소 이상 시내 곳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이번에 말씀나온 김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획기적으로 늘여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학교하고 공공기관 그동안 설치한 데 자료를 한번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한 데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금년에 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본부장님께서 수돗물이 진짜 맛있고 좋다. 그 전도사 역할을 하셔야 안 됩니까?
그러면 수돗물이 좋다고 하면 음수대 설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선 구·군에 이런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나 유사시설에 보면 이런 부분에 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선 구·군하고도 좀 협조를 하셔야 되고…
지금 뭐 본부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연차별 확대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담수화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담수화 분야에 특화도시를 육성하시겠다 했고 고용유발이 5,000여 명 경제적 생산유발 9,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3,000억 원 지금 담수화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한 기장에 거기 설치가 이제 다 되었고 공급을 하게 되면 이런 유발효과가 난다는 겁니까?
그럼 기장은 빼고 어디를 했을 때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예, 그래서 기장을 여기는 조금 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에는 기장해양정수센터를 제외한 기초적인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하는 그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광주 과기원에서 예측한 자료입니다.
광주 과학기술원이 담수화물을 처음부터 같이 국책사업으로 연구한 기관 아닙니까? 그래 이제 부산이 이런 연구산업개발 역량 결집으로 특화로 육성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난다.
구체적으로 R&D 연구단지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뭐 연구단지고 산업단지입니까?
현재의 기본적으로 광주 과기원에서 R&D 후속 R&D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총 386억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남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초적인 그 담수화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그걸 활용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시설이 있는 부품을 조달하는 그런 산단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각종 연구물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 과기원도 그렇고 경남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각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에서 부산이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전 타당성 기초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기초조사 없이 막연하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기초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봐야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고 어떻게 향후 대응할 것인가 방향설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사는, 타당성 조사는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추경예산에 5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하, 곧 저희들이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짧게는 1년, 조금 1년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에 고용유발이 5,000여 명, 경제적유발, 부가가치유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거 뭐 인용하기,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조금 의심이 가고요.
지금 이게 두산중공업이 국책사업으로 개발한 역삼투압식 방식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뭐 그게 나올 게 없거든요? 없는데 이 기술 말고 신기술, 이것도 신기술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뒤에 많은 신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두산뿐만 아니고 GS도 해외에서 거의 두산하고 경쟁업체로서 이 플랜트공사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의 …
예,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연구의 경향은 정삼투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삼투압, 역삼투압, 하이브리드 방식, 지속적으로 지금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동력비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상당히 후속 연구절차가 앞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금 더 나은, 역삼투압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총 사업비 5,000억, 국비, 시비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5억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이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뭐 구체적으로 의논을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연구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담수화산업에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담수화의 메카가 되어서 뭐가 어떻게 나아질는지는 아직 무엇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얼마입니까?
지금 톤당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산원가가 869원 정도 됩니다.
담수화는 현재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할 때 현재 최종적으로 담수화는 원가가 톤당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측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평가가 정확한 평가가 된 건 없습니다마는 그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아직까지 예측입니까? 지금 다 해가 지금 물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생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두 번을 생산하든 한 번을 생산하든 이런 시스템으로 담수화물의 생산 공정과정을 거쳐서 하루에, 기장군민을 대상 아닙니까? 총 세대수에? 그럼 현재 지금 기장군에 들어가는 우리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그 양으로 계산하면 톤당 이게 지금 나와야죠?
예, 그래서 대강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 대강 예측은 본부장님 그건 말씀이 안 되고요. 지금…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의 생산단가를 평가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1,158원 또 1,187원 그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간헐적으로 생산한 것을 우리가 평가하기 때문에 전체 연간 평가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저는 이런 계산하는데 전문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존 수돗물이 기장군에 들어가는 연간 평균 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기장군에 담수화가 연간 이 몇 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 했을 경우에 그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 정확하게 하면 현재 톤당 1,100 한 87원 정도 최대 87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두산에서 지금 자기들이 생산원가가 톤당 얼마다라는 게 정확하게 페이퍼웍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1,187원 정도라는…
1,100, 아니 정도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1,187원. 지금은 이게 톤당 원가가 얼마냐 하면 톤당 원가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 하셔야 됩니다. 끝에 정도라고 붙이니까 이게 또 뭐 변수가 있을란 갑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갔을 적에 톤당 얼마라 하는 것은 전문가들 금방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수돗물이 869원이고 담수화가 1,187원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누구는 비싼 물 먹고 누구는 싼 물 먹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뭐 작년, 재작년이었습니까? 정부하고 담수화물의 생산원가 차액금을 정부가 몇 년간 우리 시에 보전하는 걸로 협약을…
예, 그 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 협약을 맺었죠? 5년간, 5년간이면 언제부터 언제 그 협약서…
2019년 말까지 예, 그 자료로 협약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19년 말 같으면 금년이 16년 아닙니까, 그죠?
금년 연말에는 뭐 어쨌든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17, 18 그 3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판매단가수준, 지금 생산단가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판매단가가 약 한 679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판매단가에 우리가 직접 요금을 받는 그 수준으로 맞추어서 우리한테 시설물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그래서 그걸 못 맞추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맞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그러면 그게 2년 전에 협약을 5년간 보전해 주기로 협약을 다시 맺을 때 그때 추가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이?
아, 같이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러면 수돗물의 어떤 판매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
예,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까지 이렇게 와 가지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후속, 그래서 후속 R&D 사업을 국비 120억 그다음에 과기원 쪽에서 총 한 200억 정도의 후속 R&D사업을 해서 2019년도까지 우리 판매단가 수준으로 낮추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삼투압방식이라는 게 이미 지금 딱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생산원가를 낮추는, 낮출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동력비가 전체 생산비의 한 52% 차지합니다, 핵심은 동력비거든요?
이게 역삼투압방식의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전기 아닙니까? 전기로써 이걸 모든 게 움직이니까. 그게 이제 역삼투압방식의 장점이자 또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수화, 해수담수화물의 원가가 내려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전기료 50% 이상 이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는 어떤 고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이걸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R&D로 해서 다시 이 역삼투압방식이 최신기술이었다 해서 정부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이렇게 두산하고 삼자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요금이 비싸니까 다시 국비, 시비를 들여서 R&D로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연구를 하겠다.
원래 최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단계부터 그것이 그 계획이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걸 이미 이제 초기단계에 역삼투압방식을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연구하는 게 아니고 계획단계부터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테스트베드 사업으로서 종결입니다, 이게. 이건 테스트의 어떤 국가정책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2단계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 협약당시에는 이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오늘 첫 자리에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 기장에 생산원가의 차이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어떤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수담수화물을 기장에 위치가 말이죠, 상당히 입지의 문제가 있었다, 선정에. 원자력발전소의 직경 10㎞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일 쏟아져 나오는 온배수 문제 기타 역삼투압방식으로 해서 매일 가동했을 적에 뭐 몇 백 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 뭡니까, 그 짠물이 나오죠? 짠물이 나오는 문제. 그래서 이 지금 가장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지진으로부터 이 부분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이 원자력발전소가 8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신고리 5, 6호기를 다시 거기에 옆에 뭐 총총 붙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더 짓겠다. 그러면 10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 지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는 부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짓기만 지었지 지진으로부터의 어떤 안전성 여부, 어느 정도 우리 시민,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런 부분이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보고 된 적도 없고.
두 번째는 원자력발전소의 10기나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하나만 사고가 나더라도 그 폭발력은 엄청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간과하고 있는 게 어떤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침략에 대비해서 뭐 다른 데 없습니다. 뭐 10기 있는데 하나만 뭐 폭탄 하나 터뜨려 버리면 이거는 원자력발전소 하나만 떼버리면 부산은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제 생각인지 지금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이 해수담수화 이 사업도 이렇다 하면 원전으로부터의 좀 관계가 없는, 예를 들면 영도라든지, 사하구라든지 이런 어떤 입지를 또 선정을 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거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가 없이 담수화사업이 시작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본부장 오셔 가지고 그 뭐 본부장님 업무가 옛날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해수담수화 문제를 어떻게 가져 갈 거냐 ? 지금 뭐 기장군민들과 부산시가 아직 의견 차이를 못 좁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대화로서 어떻게든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 부분이지만 두 번째로 부산시가 이 가격에 생산단가의 차익을 언제까지 정부가 대 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협의 한다라고만 했죠, 정부가?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거, 너거가 알아서 해라.” 정부에서 손을 놔 버리면 부산시가 이에 대한 예산을 1년에 뭐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은 예산을 또 우리가 들여야 되거든요, 그 차액 금액을?
아니, 그 전반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리…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이 차액 금액을…
우리가 인수, 그 지금 현재 소유권 하고 운영권 자체가 정부 소유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5년간 이게 협약서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럼 5년 뒤에 우리가 안 받으면 이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안 받겠다 하면…
저희들 공식적으로 만약에 판매단가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이미 대외적으로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 그렇습니까? 가격이 우리 수돗물의 생산원가에 맞춰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시장님이 천명한 적이 있다. 언제쯤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저희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게 보도자료가 났다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렇다면 제가 조금 안심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해수담수화 문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막역하게 이렇게 가져갈 게 아니라 5억이라는 이 또 R&D 비용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실 동안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업무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영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뿐만 아니라 김영욱 위원님 그리고 박재본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신 선상에서 한 가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 청정원수 확보를 위한 광역상수도 개발 중에서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하루에 필요한 부산시민이 필요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생산하는 양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저희들 그 하루에 필요한 것은 최대 수요를 감안하게 되면 한 115만t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08만t 정도 지금 생산하고 계시고 강변여과수 지금 1기정이죠? 6만 8,000이 나오는 게 지금…
한 공으로 지금 6만 8,000t 지금 나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한 공으로 지금 약 저희들이 한 4만 8,000t.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 부산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낙동강 원수에 의존하는 게 우리가 거의 뭐 97, 98% 이상 되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그 마이크로, 뭐 본 위원이 기억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걱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낙동강 원수에 거의 90 몇 프로 거의 100% 가까운 그 의존하는 있는 경우에 지금 낙동강 강변여과수 이게 지금 추진이 될 경우에 향후 몇 공정도 보고 계십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들 공 수라기보다도 총 25공으로 하는데 총 육십, 생산량이 68만t인데 우리 부산시는 62만t을 공급을 받고…
예, 언제쯤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당초계획은 이제 계획연도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그 금년도 한 9월 정도 본 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이제 주위에 농업용수 저수지 빠지는 부분 여러 가지 이렇게 결과물을 보고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중도 쪽으로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필요한 115만t 정도의 물에 비하면 이 지금 강변여과수만으로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부장님 차후책은, 차선책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이미 저희들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 염분이 우리 상류측, 매리취수장까지 다 그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소위 말해서 기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류측에서 이제 그 녹조가 여름에 오더라도 하류에 해수하고 섞이게 되면 상당히 건강한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목표로 하는 여기에 이제 글로벌 허브도시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그 어차피 우리가 화명정수장, 덕산정수장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담수화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 또 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실제로 지금 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도 사실은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솔직히. 본부장님도 아마 이걸 100% 긍정적으로 가져가시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시민이 우리가 당면해 있는 과제는 다른 식수원, 다른 원수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강변여과수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은 이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정확하게 100% 신뢰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남강댐 물, 남강물을 가져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전망치가 그렇게 밝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 중에서 해수담수화, 또 기수담수화 문제인데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꼬집고 넘어가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누구도 해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이걸 정답이라고 제시할 수도 없고 본 위원도 정답이라고 제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기장군의회에서 제시하신 수질검증위원회 발족 후에 이런 모든 검증절차가 이행이 되고 기장군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군민들이 소통이 원활해진다면 그때 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 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도 좀 더 이렇게 추진이 완벽하게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본 위원도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첫 단추부터 본부장님께서는 아니시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왔던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아마 본부장님께서는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리라 꼭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많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여러 번 이렇게 매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에 쭉 이렇게 하시다 보면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7월 7일 울산 지진 관련해서도 상수도관이, 노후상수도관이 파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실제로 우리 부산시의 60년 전에, 50년 전에 놓여졌던 그런 상수도관,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걸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명확하게 중간에 그 성능 그 저, 노후도 평가를 갖다가 5년 단위로 계속해 왔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느 부분을 개량해야 된다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후상수도관이 파열되는 부분들을 보면 물론 노후상수도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군데 이렇게 파열된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부탁드렸던 게 노후상수도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시설됐던, 신설됐던, 그런 상수도관에 대한 우리 명확한 지도가 우리 부산시만이라도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입수를 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가스관이 지나가는 부분은, 광케이블관 지나가는 부분은 정확한 지도가 본 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하신다면 향후 우리 후세들 30년, 50년 뒤에 그런 지도, 데이터베이스화 된 지도만 보면 ‘아, 어느 부분이 취약할 수 있겠구나.’ ‘어느 부분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본부장님 이거는 꼭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위 말해서 그 관망도가 확립되어 있는 데가 우리 부산입니다. 그것도 완벽하진 않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부러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리 UIS로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예,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옛날에 매설한 그런 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17페이지에 보고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려고 해도 소위 말해서 UIS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히 구축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몇 프로 정도?
저희들 볼 때는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그건 저희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간선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100% 저희들이 되어있고 현재 새로이 포설하는 그런 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UIS에 입력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측량에 의한 입력은 9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은 저희들 조금 불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그 이전 것까지 전체 다 조사도 해야 되고 성능평가도 해야 되고 UIS를 제대로 또 확립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들으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안심은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상수도관이 4, 50년 전 60년 전에부터 놓여져 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노후관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99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다니까 앞으로 이제 2, 30년 지나게 되면 완벽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아마 그때는 걱정 없이 어디 어느 부분에 어디에서 누수가 있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시는 거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관종자재 기술 개선 추진이라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16년 3월부터 6월까지 PVC계통 뭐 iPVC이나 HI-3P PVC 또 PE 이런 관을 지금 3개소에 100㎜를 440m 이렇게 부설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정도 갖고 테스트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원도심권에 작년에 3개소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예, 했고. 그다음 내년에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에코델타시티에 그 K-water하고 저희들이 최종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2㎞에 대해서 우리가 PVC계통을 설치하도록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경영개선에 효율성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타 관종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마련되겠네요, 그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여러 번 이렇게 질의를 드려가지고 좋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충실히 좀 이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마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3페이지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2담, 향후계획에 제2담수화시설 도입 병행 검토. 뭐 다른 데 하나 더 지으시겠다. 그리고 이게 대체상수원 확보라는, 그다음에 하굿둑 개방 대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굿둑 개방이 언제 지금 예정입니까?
이게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3차 용역을 지금 하자라고 하고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용역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염분모니터링에 의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주변 김해평야 이 인근에 농업용수를 갖다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하는 그게 이제 주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농업용수는 별개로 하더라도 하굿둑 개방이 중앙정부하고 협의 하에 제대로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최초 단계는 조금씩 조절부터 시작해서 최종 단계는 완전 개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완전개방의 목표는 2025년도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020년 정도는 조절 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염분의 영향을 우리가 현재의 시설은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화명정수장이나 덕산정수장이 시설물이 노후돼 가지고 생산원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명장은 내년부터 새로이 개선하는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갑니다.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장하고 화명, 덕산을 갖다가 전부 전체시설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그냥 보고서에는 담수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다 멤브레인이거든요 멤브레인타입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정수공정 선진화용역에 이미 이게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굿둑 개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취수원이 맨 위에 어디죠? 물금…
매리죠? 매리취수장인데 이제 그까지 올라온다는 겁니까?
예, 그거는 과거에 하굿둑을 건설한 근본적인 원인이 동절기에 우리가 염분 때문에 취수를 못하는 게 빈번하게 많았습니다. 그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과거의 자료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하굿둑을 개방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물금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치를 이제 더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제 파이프를 얼마만큼 더 이제 짠물이 어디까지 넘어올지는 아직 모르죠? 그때 수십 년 전에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동절기에, 그죠? 그러면 그 1㎞ 더 올라간다. 1㎞ 올라간다 하면 취수원을 정수장을 옮기기가 어려우면 파이프를 1㎞ 저 뒤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굿둑 개방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하굿둑을 개방할 거다, 말 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정확한 결론이 나기가 언제쯤 날 것 같아요?
아마 그 정확한 연도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명정수장, 덕산정수장이 노후화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장부터 시작해서 5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전체시설을 개선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그걸 뭐 개선을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전체 큰 틀에서 보셔야 되겠네요?
옮기게 되면 그 취수구 인근에 새로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절차와 계획을 밟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문을 열었을 경우 파이프를 저 10㎞ 위로 더 올려가야 되는 두 가지 방법이 더 있겠어요, 그죠?
파이프를 올리더라도 화명, 파이프 올라가는 거와 상관없이 화명, 덕산 시설이 노후돼서 어차피 그 시설을 갖다가 개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하굿둑을 개방을 하는 걸로 전제를 한다면 시설은 그 시설대로 하고 그러면 파이프만 더 위로 10㎞면 10㎞ 더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측을 하면 본부장님.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관로로 올라갈 필요없이 어차피 시설물 개선을 할 때 염분까지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우리가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아, 염분제거 공정까지. 그러면 이제 염분이 어느 정도 뭐 10% 정도 염분이…
1,000분의, 1,000분의 34, 천 단위로 하면 34 정도 됩니다.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죠? 염분을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이 용역이라는 게 5억이라는 게 하굿둑 개방 대비고 또 제2담수화시설 도입 병행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가 말이죠 이 생산단가 이 개입을 갖다가 오랫동안 안 갈 겁니다. 제 기억에는 정부가 할 만큼 수백억, 수천억을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보전을 해주기로 했다고 일단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계속 보전 안 해 주면 우리 안 받겠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거 가져갈 이유가 없죠. 정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면 이 담수화하고 나면 이 수돗물과의 단가의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하면 정부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볼 때 불가능해요, 이거는.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5년, 협약을 맺고 단편적으로 지금 이걸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중앙정부가 손을 놨을 경우 그 차액 금액을 환산해 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수백억 안 되겠습니까? 수백억을 전부 중앙정부에서 물먹는데 기장군민을 위해서 물을 먹이는데 차익금 수백억을 부산시에 지원을 해 준다, 평생을? 저는 그래 안 보거든요. 언젠가는 손을 놓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폭넓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5억에 이런 뭐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추경 반영하기 전에 현재의 기장군민들과의 원만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산시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거를 충분히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돈을 들여놔놓고, 이거 같이 벌여놔 놓고 하나도 수습이 안 되는데 이거 순서가 말이죠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글로벌 허브도시 이거는 기장하고 연계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기초,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저희들이 한 5년 후라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이게 지금 말이죠 5억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워낙 연구용역비가 부산이 남발을 해서 비뜩하면 연구용역 수천만 원 1억, 2억, 5억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바닷물에 짠물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더라도 그걸 걸러내는 시설을 지금 하시겠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용역할 필요가 없죠. 하굿둑 열었을 때에 그런 첨단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연구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본부장님 짠, 하굿둑 개방이 되었을 경우 짠물이 어느 정도 부분을 있더라도 걸러내는 그런 최신 과정을 새로 하셔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민의 수돗물 공급은 이상 없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정수가동률이 한 50%에서 60% 되죠? 현재 시설에서도 정확하게 한 50 몇 프로 됩니까?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가동률, 정수장에.
61.5%입니까? 그러면 61%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굿둑 개방했을 때 짠물이 포함되더라도 그걸 걸러내는 걸 가져가겠다 하면 이 물에 대한, 낙동강의 물에 대한 그거는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명장정수장, 화명정수장, 덕산 3개 정수장을 5년 단위로 전부 거의 신설개념의 시설개량을 하게 됩니다. 하면 우선 내년부터는 명장을 착수해서 명장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됩니다. 어느 한…
예, 그거는 당연히 노후시설은 교체를 해야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을 위해서 5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다 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뭐를 할 거냐? 답은 다 나와 있는데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정수시설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검토조사 용역 끝난 결과로 지금 첫 번째 명장정수장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내년에 이제 명장정수장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설계에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런 부분까지 본 위원에게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수공정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하, ph가 7 정도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금 7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이 폐하가 올라가게 되면 정수공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성상태가 응집도 가장 양호하고 우리가 물 처리에 가장 좋은데 알칼리가 된다고 하면 알칼리 성분으로 인해서 우리 각 정수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니까 그걸 우리가 중성으로 조정을 해야…
그죠? 응집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수효율이 떨어지고 더 많은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폐하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약염기로 올라갔을 때 이 떨어뜨리게 하는 어떤 공정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에?
주로 저희들은 이산화탄소 주입방식을 통해서 폐하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액화탄산가스를 주입해 가지고 떨어뜨리는 방식을 한다, 그죠? 그러면 그 방식이 우리 정수장별로 지금 정수장이 우리 덕산·화명·명장·범어사입니까? 정수장별로 다 있습니까?
지금 화명·덕산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장은…
그렇죠? 그러면 이 없는 명장이나 이런 범어사에서는 없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명장 쪽은 이제 낙동강 물을 우리 회동수원지에서 모아가지고…
일반 하천수하고 같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낙동강 물보다는 조금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고. 일단 본부장님 현재 우리가 조류가 이렇게 점점 증가함으로써 이런 폐하가 올라가는 부분이 더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영욱 위원님과 강성태 위원님 두 분께서는 사무처 업무보고 관계로 잠시 이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 진행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 후,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우리 본부장님 그러면 뭐 휴식 없이 바로 조례안 심의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도요금 지금 자동이체 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를 이제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은 지금 자동이체 이용률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의 경우에는 자동이체로 인한 부분은 연간 약 한 11억 정도 저희들이 감면,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11억 정도. 그러면 보통 납부율은 지금 43.57%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동이체 할인을 받는 데가 우리 7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하고 대구만 이렇게 할인율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 이렇게 자동이체 할인을 하고부터 굉장히 납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32%에서 지금 56.4%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자동이체 할인을 이렇게 삭제를 함으로 해서 납부징수율이나 체납액 그런 거에는 아무런 그게 없겠습니까?
자동납부율이라 하는 것은 체납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어쨌든 이게 자동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자기들이 별도로 요금을 내든지 해서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거의 징수율은 약 한 98% 이상 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거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광역권에 지금 대구하고 우리 부산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메일 청구서를 발송할 경우 또 가구당 200원 정도를 이렇게 할인 제도를 지금 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은 지금 이렇게 이메일 청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는 지금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이메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 개개인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메일 고지서를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 2,000건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타 시·도하고 자꾸 비교를 하자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금 대구하고 우리가 자동이체를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타 7개 광역 중에서 우리 대구하고 부산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는 지금 1 플러스 1이라 해 가지고 요금청구서 자동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또 할인을 1%를 주고 이메일 청구를 하게 되면 200원을 또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자동납부 상황을 삭제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물론 시민들 가계 부담을 이렇게 덜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또 증가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이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할인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는 이제 수도요금 가구 분할, 가구 분할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미 누진제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동이체 할인 이게 중복으로 사실 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구하고 부산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은 이메일 청구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또 할인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 1월부터 통합고지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구별 고지서 발생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한 고지서를 발행했을 때에 소요되는 경비와 이메일 청구를 했을 때에 이 할인율과 이걸 조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메일에 의한 다른 어떤 요금도 마찬가지로 다 조금씩 할인해 주기 때문에 물론 우리와 같이 뭐 5,000원 까지 이렇게 할인은 안 합니다마는 다음에 저희들이 이메일에 의한 납부 이런 경우에 대해도 아마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적정수준으로 할 것인가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구의 경우에는 똑같이 저희들하고 할인은 해 줍니다마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에 대한 우리처럼 가구별 분할을, 분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 이렇게 신청제라고 하는데 우리 가구당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용지로 받는 그런 고지서는 사실 집에 오는 우편물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보통 다 이메일을 쓰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시민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들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메일에 의한 납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도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지금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유치원을 그 어떤 포커스를 맞춰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 수도요금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유치원도 같이 해야 된다는데 타 시·도도 유치원에 다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의 경우에도 지금 대구·인천·대전 지금 3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 걸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다시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유치원에 만약에 수도요금 감면을 주면 한 유치원에 금액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적인 연, 모든 부산지역 내에 전 유치원에 대한 요금감면액은 저희들 추정 컨데 약 한 3,600만 원 정도 총액이 되는데 1개소는 평균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만 원 정도로.
그래서 저는 1만 원 정도 유치원에 혜택을 주는데 그 무슨 큰 그렇게 유치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수도본부가 경영적자에서 허덕이고 있으면서 경영개선에는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왜 이 시기가 또 애매하냐면 지금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정부 어떤 정책으로 맞춤형 보육 관계 때문에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해 봤을 때는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법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에. 이렇게 되면 또 어린이집은 어떻게 감면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도 할인율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교육법에 의한 모든 교육기관은 다 지금 해당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유치원만 빠져가지고.
요금이 전체를 보면 유치원이 한 5억 되는데 감액되는 부분이 조정되는 건 한 3,6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유치원 당 한 1만 원 정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 개소 평균 유치원 전체 수에 대해서 3,600만 원 1개소로 나누면 정확하게 그것도 다시 한 번 1만 원인지 한번 더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 20만 원이랍니다, 연 20만 원.
예, 1개의 유치원당 연 20만 원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1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또 갑자기…
아니, 보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 1만 원이라 했지만 그 앞에 내가 다른 미리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장님을 제가, 실에 와서 “한 유치원 당 얼마 정도냐?” “1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갑자기 번복이 됩니까, 그렇게? 보고사항이 수시로 번복합니까, 그 자체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뭐 좀 보고를 잘못, 어떻게 드렸는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내용은 지금 현재 보면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비상설화 하는 내용을 이래 보면 지역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요금조정과 또 민원해소가 되기 때문에 또 운영을 실적을 해봐도 한 4년에 한 7회 정도밖에 안 했다. 이렇게 한, 꼭 비상설화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는?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하도 위원회가 난립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그걸 통폐합한다든지 이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거는 이제 지난해에는 심의건수가 한 건도 없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모인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요금체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 열 기회가 없지 않겠는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 위원님에 대한 인력풀은 저희들이 확보만 해 놓으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구성하는 데 대한 어떤 기간소요 이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어떤 더 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회에?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 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수준의 큰 예산은 안 듭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령상의 위원회이기는 합니다마는 1년에 뭐 지난번에는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이제 모이자 해서 한번 그랬는데 실제로 심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위원회를 개선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상설화 하되 인력풀은 언제든지 확보해서…
아니, 중앙정부에서 꼬집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위원회를 폐지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거는 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또 많은 그런…
제가 나는 또 반대 의견을 좀 내면 정말 그 조정심의위원회는 수용가의 귀책사유 없이 과다하게 또 요금이 부과된 민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 심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민원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여기 심의위원회를 보면 그 우리 조례안 39조4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달마다 한 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증되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비상설화 해서 한 번씩 하게 되면 지금 인력, 갑자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돼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또 전문성이라든가 또 수돗물에 관한 뭐 학식이,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위촉될 우려가 있고요. 또 제 말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반면에 물론 사업소에서도 지금 민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있으면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리지만도 없게 되면 사업소에 또 애매한 부분들은 민원의 어떤 불평성 또 공정성 또 이런 것도 훼손할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비상설 해 놓으면 또 그 비상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또 어떤 그런 위원회를 위촉을 한다면 인력낭비라든지 시간낭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제39조 4항을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달마다 한 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 문구만 바꾸면 된다. 어떻게 바꾸느냐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비상설화 큰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어느 때고, 어느 때고 전문가를 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소집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문구를 바꿔, 만약에 수정을 수정하게 되면 굳이 비상설화 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인력낭비라든가 전문가를 찾는다고 애를 먹어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지진이라든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또 안전의 어떤 문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그냥 해촉하는 거 보다 없애버리고 비상설화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 조금 전에 드린바와 같이 39조 4항을 수정안을 내 놓으시면 돼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하실 때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내가 위원장님께 건의 드려서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본부장님 수용할 의향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정밀하게 그 부분을 검토를 못 해봐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나중에 의논하실 때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의견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여기 제가 39조 4항만 보면요, 다른 건 아무 것도 없고 다 똑같습니다, 그죠? 내용이. 다 거기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39조에 대해서? ‘평상시에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또 ‘사용량 격증원인이 계량기 이상으로 인증되지 않은 경우’, ‘사용료 격증에 대한 수용가가 책임져야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달마다 한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게 부담이 돼서 그럴 겁니다, 달마다 하는 부분에. 그래서 이것만 삭제하고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시기에 개최한다.”라고만 수정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회를 그냥 둬도. 비상설화 하는 것보다는 두고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어떤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뭐 민원에 잘 대처하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더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비상설화 해서 개정조례안을 제가 이 수정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니까…
저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세부적인 수정안에 대한 어떤 조율은 정회 시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 다 끝마치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실제 국·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병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포함되어 가지고 기 혜택을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50t 이상 사용할 경우에 월 한 1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제가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유치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제가 어떤 저로 연결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된 부분인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시장님한테 건의 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월 50t 이상 사용하는 원에 한해 가지고 한 1만 원 정도 월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한 달 다 해본들, 한 원에 다 해본들 한 300개 원인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맞죠?
그럼 1년 하게 되면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다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우리 그 수도요금 자동이체 할인에 가구별 적용부분 말입니다. 이 가구별 적용을 자동이체 부분에서 집합금, 대단위 아파트 부분 때문에 우리 부산은 실제 할인부분이 타 시·도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빼 버리면 어느 정도 이득이 생깁니까?
저희들이 연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단위 아파트는 누진제 감면을 받고 있고, 이중으로 받고 있고 아까 우리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영세민에 대한 집중적인 100%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재원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합건물 내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그 가구당 뭐 지금 50원 내지 100원 정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구당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으면서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지요? 우리는,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황령산 터널을 DC해 주겠다. 뭐 또 뭐 해주겠다. 온갖 그 이야기가 종량제봉투가 어떻다, 저렇다. 선거 때만 되면 그런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혹 이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말썽이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짚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게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 할인과 관련해 가지고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거지 실제로는 한 가구에 1개의 수도계량기가 있는데 자동이체 하는 건…
예, 유효한 거죠? 그러면 이런 수도요금 고지에 드는 인력과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산정해 놓은 것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따로 그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수도 급수 조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IT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다하면 굳이 이 수도요금을 고지를 그렇게 우리 지금 우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방법이 맞느냐의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다른 전자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도요금 고지에 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한번 현황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전자고지를 신청을 확대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찾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본부장님 우리가 가정용 수도검침 같은 경우에 수도검침을 하는 경우에 본 위원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수도검침원을. 문자가 오거나 현관에다가 메모지를 붙여놨습니다. 그 양을 보내달라고 문자로 그렇다하면 과연 제가 바로 가구에서 바로 상수도본부로 보내면 되지 굳이 검침원을 이렇게 통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늘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타 시·도를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서울에서는 가정용수도 자가검침 시 600원을 추가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사실은. 600원이면 1년이면 7,000원이 넘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정용 수도검침에 드는 인력과 예산현황은 얼마인지 그렇게 나왔을 때에 이런 방법으로 어떤 전환이 필요한 건 아닌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굳이 그 분이 오시는 것 보다는 제가 바로 상수도사업본부로 바로 통보를 해 주는 방식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요금도 이제 자기가 밖에 자가검침 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렇지만 또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은 바른 정책의 방향인 것 같고요. 과도기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해서 그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에게 요청한 아까 자료와 함께 같이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우리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사전에 우리 정회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어떤 질의 답변을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어주신 의견들을 보면 우리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수도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이렇게 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한다 하더라도, 비상설로 운영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들께서 크고 작은 수도요금에 관한 어떤 분쟁에 어떤 적극적인 어떤 조정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규칙이라든지 이런 제도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불안 해소 등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현안업무들의 원만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복지개발원과 사회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