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상임위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전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그리고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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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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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정책개발전문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관운영을 선진화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름이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 짧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 연구원에서 현안사업으로 하고 계신 연구과제 중에서 우리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통한 보육의 질 개선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월까지 이제 연구가 완료되고 아마 이거에 대한 결과물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설문조사까지 완료됐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서…
원장님 지금 어린이집에 지금 CCTV는 전체적으로 부산에는 설치가 다 완료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00% 되어 있죠. 그에 대한 지금 중간,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아직까지 자료정리는 마무리 안 됐지만 지금 이 결과물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어린이집에서?
지금 그 앞에 사실 1,931개 100% 완료가 됐고 CCTV 관계는 미설치 27개는 학부모 전원 동의하에 그리고 시·구에 신고를 하는 것은 27개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설문조사의…
지금 긍정적인면, 부정적인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긍정적인 면은 상호작용 노력이 24.8% 나오고요. 문제발생 시에 자료증거 확보가 24.2, 영·유아보육교직원 안전이 20.9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부정적은 교사와 아동의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27.6%가 나오고 있고 감시 받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거의 2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이 CCTV의 열람 및 절차 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재가 됐다는 지적이 되고요. 긍정적 지금 홍보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정적 인식방면은 믿음과 신뢰의 교육, 첫째는 교육이 좀 더 강화되고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국비를 받아오는 인재아카데미에서 그 실무자와 원장님들 모시고 저희가 지금 교육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 아까 열람방법을 어떻게 지금 쉽게 말해서 제도적으로 잘 안 되어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 그래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한테 요구를 하면 원장님은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열람을 해야 될지 특히 또 예를 들어서 열람을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보이스, 말소리가 녹음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로서는. 그렇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 본 위원이 이제 물론 우리 여가원에 제가 뭐 이렇게 질의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지에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음번에 만약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뒷모습만 나오는데 아동은 귀엽다고 했는데 아동이 돌아서서 좀 이렇게 까칠한 친구가 있다면 그건 학대적, 학대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외람됩니다만 제가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 어린이집을 직접 나가 봤거든요. 현장에 가서 장시간을 있어 봤는데 CCTV가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옆면만 보이고 뒤에서 보면 또 이렇게 이렇게 눈을 불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손짓하고 같이 하면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에 필요한 훈육이나 이행이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원장, 교사 입장에서는 훈육이나 제대로 이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원장님의 경우에는 그 지금 CCTV 설치가 부정적인 인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긍정적 분위기 전환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CCTV 달고 난 뒤에 또 최근에 이제 근간에 어린이집의 그런 어려움.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이 교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마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 쉽게 말해서 하나하나 너무 이렇게 힘들어지는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이 향후 투철한 보육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사소한 부분에서도 CCTV가 발목을 잡고 물론 악용으로 이래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극히, 극히 드물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전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최종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짧게 페이지 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 학교 성 인권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지금 여가부하고 부산시하고 국·시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접수를 받아서 접수 안하면 아예 교육을 안 하는 그런 실태입니까?
그 성평등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4학년을 중심으로 약 1,050학급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전수를 지금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성 인권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은 123학급 맞죠? 123학급을 7차까지 보건교사분이 하고요. 3차에 실질적으로 임신복을 입고 뭐 부모가 물려준 내 육체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현장실습이 3차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접수를 받을 수 없는 게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는 이유는 그 123학급 중에서 보건교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가 이것만 성 인권 교육을 하고 여기만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부분도 맡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에 123학급을 10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4학년에 성평등교육 지원, 틀림과 다름의 그 교육을 받고 성 인권 교육을 5학년에 받는다면 이 학생은 중학교 올라가면 정말, 정말 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현장에 나가 보고 그런 확신이 얻어졌고요. 예산만 된다면 이런 것은 금방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앞으로 세월이 가면 자꾸만 성 이런 부분이 연령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그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최종 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본 위원도 초등학생이 있고 다 이렇는데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아마 초등학생이 있었고, 중학생 시절이 있었고 다 이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부산시에 현상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 성 인권 교육을 잘 받는다고 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학교가서 탈선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중 1, 2에 탈선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주로 어디서 생깁니까? 가정생활에 화목하지 못한 부분, 가정이 깨지면서 그 학생들이, 그 어린이들이…
그러면 초등학교 때 아무리 성 인권 교육을 잘해도 중학교까지 특히 우리 여가원에서 아무런 이런 과제 발굴, 교육을 잘 하더라도 이 과제발굴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부에서,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과 연계가 잘 안 된다면 우리 가정을 잘 지키는 그런 사업들과 연계가 잘 안 된다면, 이 아무리 성 인권 교육을 잘 받았더라도 그 학생들은, 그 어린이들은 이제 사회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의가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됩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 자생으로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이게 올바르구나, 그르구나.’하고 아직까진 생각을 정립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14살, 15살 그런 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하루 잘 데가 없어서, 하루 밥 먹지 못해서, 라면 한 그릇이라도 먹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교육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원장님께서 아무리 성 인권 교육을 잘하더라도 그 교육들이 다른 국과 실·국과 아주 연계가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가정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많이 깨진 가정이 나오게 되고 그런 가정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이 학교 성 인권 교육과 연계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만들어 주셨음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청과 MOU협약 체결을 하고 예산도 교육청에서도 좀 만들고 여가원에서도 만들어서 좀 더 이렇게 유아시절부터 챙겨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그 교육도 그때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 박재본 위원장님 하실 때 위원님들이 다 신경을 써 주셔가 그 예산을 확보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예산도 모자라고 또 전반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가원에서는 힘이 부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거는 여가원 차원에서 시작을 하실 때 그 설문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쭉 우리 실·국과 연계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 설문지 있잖습니까? 설문지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여성가족개발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수고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8페이지 수탁사업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 우리 이 업무보고 때보다 지금 수탁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연구과제도 3개가 늘었고 교육과제도 또 5개 수탁을 받으셨고 기타과제도 3개나 수탁을 받으셨네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수탁과제가 1월 보고할 때 보다 늘은 이유는 거의가 지금 여성친화 그 중장기계획과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구·군에서 그 저희도 일에 한계가 있는데 중장기계획이나 역량강화 이런 수탁이 들어오면 전체 일정과 한번 맞춰 보고 예를 들어 양해를 조금 구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구청에서 기다렸다가 라도 여기서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조율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챙겨 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이 많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정해진 인력에 지금 수탁사업이 많이 늘어서 이거를 해내기가 좀 벅차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친화도시를 보니까 구별로 지금 두 구가 들어와 있던데 그렇다하면 구별로 다 이런 게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하실 텐데 어떤 이거를 어떻게 적정하게 잘 가져가실 수 있는지?
지금 전국에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66개가 지금 친화 지정이 되어 있고 부산이 10군데가 되어 있는데 미지정이 6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17년까지 여가원에서 그 미지정도 이렇게 함께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 부산전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될 것 같아…
예, 계획을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면 각 구·군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남구 같으면 아이돌보기 좋은 도시 뭐 그 UN거리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각 구·군에 특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일단 수립하면 또 공무원분들이 또 이렇게 친화도시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또 여성지도자들이 워크샵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제반적인 사항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가원에서 다 쳐내주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인력에 그것을 수행하기가 어떻게 문제가 없으십니까?
직원들이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죄송하죠.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4페이지 양성평등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이 예산이 증액을 5,000만 원 더 증액을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부분인데 지금 학교전담 경찰관과 우리 여고생의 성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려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원장님, 효과성이라든지 이 교육을 좀 확대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성평등교육 지원사업이 우리 부산에 전체 학생이 2만 4,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 2만 4,000명 1,051회를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미 상반기에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내가 현장에 나가서 마칠 때, 시작서부터 마칠 때까지, 마치고 나서 설문조사 과정까지 제가 다 보고 왔거든요. 시간 있을 때 항상 현장을 도는데 이걸 보면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지키고 있다가 잠깐 나가시면 조금 그런 부분은 있어도 굉장히 재미나게 얘기를 듣고 이 양성평등교육 지원사업 주 주제가 그 다르, 틀리다가 아니고 다름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초량중이나 사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 10%∼15%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틀렸다고 자꾸만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다르다는 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지원사업이 다른 거를 가르치는 교육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1,200만 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사 관리나 이런 부분들 매우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자도 현장을 나가지만 원장도 수시로 현장을 나가는 이유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 전주기 중에 한번은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하자를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또 강사의 역량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이든. 그런 역량강화라든지 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또 고민을 하시고 또 우리가 연말에 의회의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같이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그 밑에 보면 우리 일·가정양립지원 네트워크 사업이라 해 가지고 포털을 이번에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포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참 편안했습니다. 또 그림으로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뭔가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일목요연하다 할까? 보통 홈페이지들을 봤을 때에 사실은 서울이나 우리가 부산이나 이렇게 해보면 우리 시가 항상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 포털을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이용해야 되고, 그죠?
그럴려면 홍보는 그럼 어떻게 이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담인력을 두고 지금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전체 지금 연구원 하나를 딱 배정을 해서 전담인력, 무기계약직입니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온라인 홍보나 여성가족부나 각계 출자·출연, 공사·공단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라.’ 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나 교통부 뭐 여가원, 부산시 전부 흩어져 있는 130개 기관에 그 배너, 배너가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수월한 것 같고 이러한 홍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자체부터 해서 상시협부터, 기관부터 그래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마일리지제도도 두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마일리지제도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떻든 잘 만들어진 게 우리 부산시민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고민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부산 우리 광역시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제 이게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우리 그냥 일반 여성시민들이…
그렇다면 1차원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우리 부산시청인데 그렇다면 시청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이 포털이 연계되게끔 되어 있어야 그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 그 연계된 것이 없었습니다.
시청홈페이지에 배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었고 부산일자리정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경제진흥원이나 부산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던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이거는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 번 더 들어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부분도 조금 일자리 부분에 오히려 그렇다면 모여 있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부산일자리정보라는 곳에서는 부산경제진흥원이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일자리도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양쪽으로 더 들어가면 더 좋을 거 같고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을 볼 때마다 참 따뜻하고…
또 원장님 이하 참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 여성가족개발원에 계시는 우리 연구직 박사님과 가족 여러분들이 아마 수고하시는 그런 힘으로 또 원장님이 그렇게 비춰지고 외부에서도 많은 어떤 좋은 칭찬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김름이 원장님 및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종진,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 CCTV 설치를 통한 보육의 질 개선방안 이게 제가 중간에 이렇게 처음에 계획이 없던 부분을 삽입시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든던요?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그때 만족도조사 부분을 1월 달에 이야기를 드리니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서 보육의 질 개선 방향으로 함께 가자 이진수 위원장님 제안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전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부분 현장의 목소리를 잠시 낸다 그러면 우리 1,931개소가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서 열람공개 가지고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100건의 열람공개로 인한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열람을 해보면 실제 문제 꺼리는 한 1.7% 통계 나와 있습니다. 2%도 안 되거든, 그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금 현재 개인정보법 신설 정보법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원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경찰서에서 무조건 공개를 하라 그러면 다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원장님, 혹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초점집단면접조사가 6월 달에 있고 마지막 조사가 7월 달에 전문가 자문회의 및 내부심의 연구 완료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7월 달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장님 목소리와 교사들 목소리와 학부모들 목소리를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뭔가, 보통 이런 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다 이런 전화를 안 받은 분이 없을 겁니다. 많게는 몇 건 아니면 한두 건 이상은 다 받습니다. “우리 애가 이상한데 CCTV 열람 좀 하게 해 달라.” 무조건 전화만 하면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학부모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 일부 공무원들도 CCTV 그거 달아놓으면 뭐하냐고, 다 자동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드리라고 그럼 다른 타 원생들이라든지 다른 교사들의 인권침해가 있음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학부모 편에서 왜냐, CCTV 자체는 어떻게 설치가 되었습니까? 아주 안 좋은 가운데에서 보는 측면이,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런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학부모들은 일방적으로 그 법을 모르고 원에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과 또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연계하고 처리하는 방안까지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100% 동감하고요. 지금 연구결과를 정리 중에 있지만 설문조사 끝나서 결과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CCTV 운영개선사항에서 교육이나 인식개선에 언론도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부모에게 CCTV 열람 매뉴얼을 정확히 알릴 필요도 있고 다음에 CCTV 열람 절차 개선안도 이렇게 개선안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문회의 거치고 초점집단면접조사를 거치는 이유는 설문조사에서 드러나기 힘든 부분을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담아내고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나름 조례법을 이렇게, 서울에는 CCTV 열람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아직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만 있는데 이게 어떤 법에 지금 저촉이 되는가 하면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열람할 수도,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지금 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열람 및 공개 부분까지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는데 일단 상위법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삽입을 시켜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꾸 보육 부분 나오는데 요즘 보육교사들의 원장들 우리 각 이렇게 영유아를 가진 학부모들이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다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죠? 시끄러운데 우리 보육교사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보육교사들을 영입을 해서 우리 부산시 보육의 질을 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유치원교사는 정규 2급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3년짜리 전문대 이상, 컬리지 이상을 나와야 되어서 4년째 학교도 지금 신라대부터 해서 경성대 또 부산대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아카데미 교육을 받게 되면 1년만 있으면 3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3급에서 1년만 있으면 2급을 받고 2급에서 1년만 있으면 1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장, 원감이 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고 또 원장은 원장 나름대로 교육을 받는데 이게 지금 이 많은 교사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3급에서 2급 과정으로 승급을 교육을 받을 적에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2급에서 1급으로 갈 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국가에서는 이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하라, 교사의 인성부터 시작해서 교육 방법부터 해서 이렇게 교육, 보육법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방학 때 며칠간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이직률이 많은 사람도 3급에 2급을 받으러 가거든요. 1년 있다가 저 원 갔다가 저 원 갔다가 해도 그 사람들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2급에서 1급까지 똑같고 그리고 또 그 승급교육원에서는 출석만 하면 다 자격을 그냥 2급으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냥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방안을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보육교사 정도 되면 종이, 색종이접기라든지 구연동화자격증이라든지 보육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선 승급을 시킨다든지 또 이직률이 많은 교사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규칙은 시장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보육교사들의 질을 여기는 보육의 질이지만 조금 더 심층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안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17년도에 과제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7년도 과제를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부산지역 보육교직원 교육현황과 개선방안이라 해서 여기서 더 보충해야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최소한 과장님한테도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실제 교사들의 질을, 여기 교사들 학력, 보육교사 학력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 째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담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여성창업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자금 지원으로 창업한 31개 사업장에 대한 경영지원 및 대출금 상환 관리 등 사후관리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후관리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원래 대출금이 총 6억에서 31명한테 과거에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에서 저희한테 용역을 줬어요. 1,900만 원해서 연체자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 보고 드리고 1월 달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거의 지금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남은 게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해서 연말까지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제가 제가 봐도 “야, 이런 과제를 다 해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들어도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를 여가원에서 계속 해 오다 보니까 다른 데로 넘길 수가 없어서 하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수탁과제나 이런 부분은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군에서 부산시민들이 행복지수와 관련되는 친화도시나 중장기계획이나 역량강화 사업이나 이렇게 맞추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가원에서 쳐내주지 않으면 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시일을 중간 중간 엇박자가 나게 해서 지금 다 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김름이 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또 업무가 과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 최선을 다해 주신데 감사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이하 실장님, 부장님, 직원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도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서 칭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동안 운영도 잘 하셨고 개발원에 대한 어떤 많은 성과를 원장님 거두신 것 같습니다. 나도 보니까 성과중심, 조직중심 또 수상도 하셨고 출자·출연기관평가에서도 아마 부산 1위를 한 데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과 실장님, 과장님 모두가 아마 조직중심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과제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보고 내용도 들여다보니까 이거 복지개발원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시 지금 인터넷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일들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많은 일들 한 부분 언론보도 자료도 많이 나왔고 언론도 많이 이렇게 기사도 나와 있고 한데 그다음 또 전반기에 성과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업무추진상황에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담아주시면 기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전반적인 어떤 담을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것을 기준 하에 또 잘한 건 이렇게 격찬도 해드리고 그다음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중복과제가 없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도 해 보고 또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도 요구를 하겠는데 단순히 지금 연구하겠다는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 그런 면이 있고 우리 다른 실·국에는 보면 이런 어떤 사업추진현황을 싣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예산안이라든가 투입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금액까지 낱낱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와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자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원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는 참고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챙기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년도 과제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금 후반기 아닙니까? 또 상반기 거, 전반기 거도 이렇게 과제가 완성된 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건 여기에 과제하고 틀린 문제인데 거기에 여성가족개발원에 보면 식당 운영도 잘 되고 있죠, 그죠?
또 나아가서 거기에 개발원이 새로 짓고 옆에 가로수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정말 전 청장님이 다른 공사를 하는 것을 그걸 베어 내가지고 땔감용으로 들어갈 것을 이송비만 가져와서 수령 한 40, 50년 된 걸 갖다가 거기다가 이식을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은 부분을, 아, 그래서 많은 질타를 받았죠, 그죠? 왜, 질타 받은 그 내용을 아십니까? 혹시 들어 봤습니까?
예, 그때 제가 알기로 박재본 전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 가지고 예산이나 식당, 카페테리아가 원래 좁았는데 넓혔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몇 억이 되고 그 부분도 굉장히, 점심식사를 못하러 가고, 상임위를 계속 하고 그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나무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은 것은 위원회 전체 지적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신축건물에 왜목을 심어 가지고 같이 역사로 키워가야지 돈을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큰 나무를 심었느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 나무를 원장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뭡니까? 요즘 무슨 병입니까? 재선충이 이렇게 안 되게끔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나무를 좋아하고요. 지금 저희 위치가 교통연수원하고 소방학교하고 인재개발원하고 4개 기관이 있지만 북구가 사실 북구에 우리가 위치하다 보니까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소풍을 오다시피 해서 거기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으면서 저희들이 흘러가는 얘기로 합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이러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나무가 40, 50년 된 거 이렇게 멋지게 잘 가꿔진 나무는 금액도 상당하죠, 그죠?
나무가격은 모르지만 그런 나무를 지금 어디 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4,000만 원이 아니고 4억을 들여도 그런 작품을 이루어내기가 힘든 업적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많았지만 그 나무가 살아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16페이지에, 16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도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종진 위원님도 하셨는데 저는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민간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또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이나 법인이나 또 그다음 학부형들한테 많은 어떤 이런 민원을 받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아까 나왔다니까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과제에 대해서.
그다음 여기에 연구과제에 없는 거 제가 한 가지 건의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아동·청소년 분노·분출 장애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애인이 부산에 35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노조절 장애 부분은…
아니 원장님 그런 장애 말고요. 신체적 장애 말고…
아, 분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연구한 게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연구를 하다보면 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우리 아이들이 분노 조절 못해서 분출이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아마 사회문제가 되고 성적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으키고 한번 매스컴에도 들어봤지만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부산에서도 게임중독에 빠져가지고 청소년이 엄마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연 이런 사회 경악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평가원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분노·분출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보니까 무려 32.6%라는 청소년분노장애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분위기는 감정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여러 기타 등등 요인이 많았습니다. 폭력적 영상물이라든가 또 아니면 성폭력 영상물이라든가 흥분을 조작하는 TV, 인터넷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분노조절 분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밖으로 표현되는 사례를 보고 공격성, 충동, 육설, 과격성 이게 심각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분노조절장애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고요. 일반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너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노, 감정조절이 안 되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너무 지금 사회에서 많아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아마 수평적교육,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른들 시켜 주지 않아도 그런 건 너무 앞서가 잘 갑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수직적교육 이런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부모의 교육이라든가 또 예절교육이라든가 그죠? 과거에 우리가 자랄 때 밥상교육이라든가 이것은 현재 우리 청소년한테 너무나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분노 조절하는 어떤 연구과정을 이렇게 한번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아동청소년들의 분노 분출장애 연구과제를 삼아서 해주시면 어떻냐, 그래서 원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내년 과제를 계속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도 보니까 50억 4,000만 원에서 한 4억 5,000만 원.
예, 수탁기관 2개 줘버리면 3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9.5%를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보면 원장님 노력이 컸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역할 수행을 정말 원활하게 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늘 발전이 있기 바라고 건승을 빕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름이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김름이 원장님은 본 위원과 지난 6대 때 4년간 의정활동을 같이 했는데 참 모범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도 잘하셨고 지난 8월 달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조직개편, 경영혁신을 통해서 많은 분위기 쇄신뿐만 아니라 많은 성과도 도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었네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올해 하는 연구과제에 보니까 크게 5개 테마를 가지고 16개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 16개 과제 중에서 올해 신규과제가 있을 거고…
개발원에서 조금 조금씩은 비슷할 수 있겠으나 처음으로 하는 과제가 성평등지표분석 그다음에 여성친화실태조사 발전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여성근로자 노동현황 이거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과제 같아서, 그리고 외국인생활실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려하는 새로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그동안 매년 이렇게 해 오던 사업들도 있고…
그 사업이 그대로는 아니나 회의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계속 보완을 하고 저출산 같은 문제는 출산친화적인 방향으로 챙겨나가고 일·가정 양립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에 2억 7,200을 가지고 인력 창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그것을 연구에 담아내고 이렇게 연관되는 과제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제는 아니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또 지난해에 했던 과제를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현실에 맞게끔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조금 전 원장님께서 하셨던 그 얘기입니다. 어떤 연구과제를 했을 때, 했을 때 그 뒤에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또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해서 또 어떻게 변해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적인 연구를 하려면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그 피드백을 나름대로 한 해마다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 듣는 중에 언뜻 생각나는 게 지역아동센터 점심 3,600에서 4,000원으로 연구과제와 연계해서 시와 협의해서 조정을 했다든지 그다음 보육예산에서 장기근속자들 6년까지는, 몇 년까지는 3만 원, 몇 년까지는 5만 원 이렇게 해가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연구과제를 같이 피드백해서 현장에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를 들자면 그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산지역 성평등지표 분석 및 개선방안 이거는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올해 신규입니다. 이 분야는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존 방향을 이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부산의 성평등지수가 교육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16개 시·도 중에서 4위가 되는데 그 뭡니까? 그 가족 부분은 거의가 한 14위가 되거든요. 이렇듯이 16개 구·군에 우선순위가 뭔지, 처지는 게 뭔지, 이렇게 해서 지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연구과제 처음 하신다 했는데 그 연구기관이 올해 6월부터 올 11월 달까지 그런데 어떻게 원장님께서 이렇게 지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지표는 매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성평등,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가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부산이 지금 0.9가 올라서 70.2가 됐거든요. 그래 중상위층이 돼서…
그러면 그동안 이런 연구 과제를 국가차원에서 여성가족국 국가차원에서 연구 과제를 했다는 겁니까?
국가차원에서도 하고요. 지역차원에서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연구과제는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그 찾아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부산만의. 그래서 하는 것으로…
뭐 어쨌거나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연구 과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부산의 지표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나오고 있고 또 그 지표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향후 대책,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 내년부터는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유사한 항목들이 과제들이 많은데 여성대체인력뱅크 운영, 경력단절로 인한 그 사용자의 안정적 인력 확보 또 근로자의 결원 시 원활한 대체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떤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꼭 얘기는 안하셔도 됩니다. 또 어떤 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활, 이용해서 또 여성인력을 수요조사도 하고 또 취업도 시키고 그런 부분도 연구과제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또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걸 높이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뭔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대체인력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신청을 해 갖고 작년 12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그 공모신청 해서 선정을 받아서 지금 된 사업이고요. 1월 달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들은 그 공모는 돼서 돈이 와야 오는 거니까, 국비가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비 2억 1,700 정도 받고 시비 한 5,400 받아서 2억 7,200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인력개발센터가 지금 개척단해서 계속 지금 돌아,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일자리 창출이…
대체인력은 한 19명, 대체인력에서 거의 한 6, 70명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고요. 이걸 왜 상반기에 급하게 서둘렀냐 하면 8월 달에 거의 휴가철이라서 저희가 이 안내장을 가지고 기업방문도 하고 기업간담회도 하고 이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뛰고 직원들도 운동화 신고 뛰었는데 그 결과로 일단은 일자리 창출이 예정대로 착착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물론 또 원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잘하고 계시니까 일자리 창출이 잘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저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여성근로자 노동현황도 그렇고 법적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는 다 그분들 고용주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꼭 뭐 여성을 몇 프로 이상해야 된다. 이런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동환경 개선이라든지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얘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반영해서 잘 챙겨나가겠고요. 그 대체인력사업 같은 거는 육아대체인력 사업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공모한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적합형 같은 경우는 새 일자리를 열어서 그것도 한 상반기에 63명 배출이 되었던데 그런 것도 함께 같이 챙겨 가고 있거든요.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6개의 과제가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신청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름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원장님 여성 가족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여기에 센터장은 누구세요?
그러면 조직표를 보면 여기 간부명단에 안 들어갑니까, 이 분은?
우리가 그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을 받아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기 조직표를 보면 간부명단에 들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한시적입니까?
계속 이어는 가고 있으나 일·가정양립 지원 산, 우리가 산하 밑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고 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있고 이렇듯이 센터는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가족연구부 산하에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 정부에서 나옵니까?
작년에는 8,460 얼마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올해는 8,400으로 받았습니다.
이 센터에는 그러면 센터장 외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예, 센터장 외에 지정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16개 구·군에 법령, 계획, 조례 이거를 GIA시스템으로 해서 전체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속 가능한 조직인지 아닌지는 불투명하네요?
예. 그런데 평생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 한시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원장님, 연구직이 우리가 열두 분 계시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간부로 계시는 정책개발실장님, 성평등 본부장님, 일·가족 연구부장님 이 세 분은 그 어떤 미션에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하나요, 간부님은?
그 부서를 전체 정책개발실장의 연구부서 전체를 컨트롤하게 통합기능으로 만들었고요.
가지고 다 있습니까? 그럼 이제 연구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뭐 책임연구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두 분의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를 이렇게 연구하기에는 상당히 좀 버겁게 느껴집니다. 버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쭤 본 거고요.
그리고 6페이지 원장님, 성평등지표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제 1,200만 원이죠?
여기 보면 성평등 수준이,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서 개선방안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데 그전에 이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이 1,200만 원으로 하는 이 부분이 성평등 지수가 낮은, 부산 같으면 가족파트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 낮은 지수를 어떻게 하면 지표를 좀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체에 그 계획으로 세운 겁니까, 안 그러면?
유사한 어떤 낮은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건데 사전에 개발원으로 해서 조사가 된 적은 없었습니까?
예. 국, 여가원에서는 없었고요. 그 국가는 지금 국가성평등지수라 해서 8개 분야 28개 지표를…
알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여성폭력 관련시설에서 여건을 분석하고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하려고 1,000만 원에 조사비 6,000 아, 620만 원 여기 보면 여성폭력 관련시설이거든요. 관련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부산에?
33개. 이게 33개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지역차원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그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가 충분히 되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지금 30, 상담소별로 정부에서 실시를 지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33개 지금 이 여건분석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폭력 관련…
그러니까 이제 관련시설의, 33개 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진즉 이렇게 실태조사라든지 뭐 문제점, 개선점 이런 게 다 한 번쯤은 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없었습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가 한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그 관련시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문회의나 초점을 거치니까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개선할 부분, 문제점 이런 거를 찾아서 또 어떻게 지역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의 어떤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찍이 다 그게 파악이 되었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뭐 그것도 1,000만 원인데.
그다음에 10페이지 여성대체인력뱅크 구축을 하시겠다고 1,870만 원이네요. 여성대체인력뱅크 구축이라는 게 여성대체인력의 어떤 자원을 확보하고 구축하는 거고 그걸 또 구축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상당히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11페이지 관련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활용기업의 인력수요 조사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사한 겁니다. 활용,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활용기업의 인력이 어느 정도 어떤 파트에 필요하느냐? 이 여성대체인력뱅크나 뭐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모델을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이게 또 1,5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이. 여성에게 보다 적합한 일자리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업종분석을 마련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성일자리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여성근로자 노동현황 및 개선방안입니다. 이게 또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여성근로자 노동현황을 파악해서 고용차별 및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여성일자리 마련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벌써 이런 조사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이런 거를 적은 예산으로 가장 기초조사거든요. 부산시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현재까지 여성에 대한 어떤 취업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놀랍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1,500만 원 예산인데 아빠 육아참여 활성화 방안, 아빠 육아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뭐 이게 육아의 아빠 참여가 증대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증가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관에서부터 먼저 육아 아빠휴직을 각 당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그 기간을 더 늘리는 걸로 또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각 여당·야당 관계없이 늘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육아참여 인식에 1,500만 원입니다. 활성화 방안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따라가 주면 자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1,500만 원, 2,000만 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출산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구축방안에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 포인트가 출산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 한번 해 보시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산정책과 관련 어디에 우선적 정책을 가져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리포트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1,500만 원을 들여서 출산정책 우선순위를 한번 분석해 보겠다.
그래서 이게 전부 보면요, 적은 돈에 원장님 다른 어떤 연구용역을 보면 사실 수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름이 원장님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이 조사하는 이런 부분은 조사용역비도 너무 적지만 그 작은만큼 가장 기초적인 조사에 그칠 것 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어떤 예산,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이런 부분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또 이게 이 연구라는 게 시의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무슨 사회적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벌써 뭐 2∼3년, 최소 3∼4년 또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이제 연구가 선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은 인력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노력을 해 오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파악하고 지원방안 이런 부분도 이미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연구가 되고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고.
그다음 그 옆에 이제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조사 이 참 다문화문제의 가정, 자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예산을 들이고 관심 깊게 이게 지속적으로 케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야 되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다문화가정들이 보면 우리 사회에 어떤 조직구성원으로 볼 때는, 생활수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층에 저소득층계, 저소득층에 대부분 머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분들이. 그래서 이제 학령기에 어떻게 이제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들여서 조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1,500만 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원장님. 좀 더 깊게 제대로 된 리포트가 나오려면 추가로 해서 이게 원장님 자체의 어떤 연구 타겟으로 잡았습니까?
다문화 부분은 그 학령기 다문화부분은 자체연구고요. 이게 계속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학령기, 학령기와 같이 가야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치원, 유아. 유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부터 이제 다문화가정이 우리 이 외국, 우리말이 안 됩니다.
다 이제 동남아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4살, 5살, 6살 이 유아, 어린이집단이고 유치원 다닐 때부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좀 제대로 혜택을 줘서 이 다문화가정의 어린애들이 제대로 좀 학교에, 이제 학령기라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기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배려의 어떤 정책적 차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문화 학력기준 이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인용을 해놨습니다. 작년에 3,000, 작년에 3,398명이네요, 교육청 자료인데. 그러면 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좀 특별히 관리와 교육을 시킬 수 있을런가, 있을지. 또 그러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정말 우리 부산시가 지금 저는 지향해야 될 목표가 개발과 큰 건물을 짓고 이런 정책에 이제 좀 벗어나서 정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조그마한 어떤 경제적인 영향에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살아가기 굉장히 괴로운 분들을 위한, 우리 저 사회적, 사배자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될 계층의 부분에 예산을 저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연구가 선행이 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정책적 어떤 제언을 통해서 어떤 도구로서 활용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뭐 1,500만 원 가지고 더 중요한 유아기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선행이 안 되고 이제 초등학교부터 들어가는 것도 이 타겟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이 뒤에 쭉 이래 보면 이 뭐 예산이 보면 원장님 너무 좀 우리 연구원님들이 신이 나고 좀 신이 나는 그런 어떤 연구원의 우리 가족개발원의 연구 분위기는 좀 매우 열악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굳이 그 변명을 좀 드리자면 예산부분이 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중심조 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이해당사자 면접이나 현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심층면접이나 이런 FGI에서 굉장히 바로 좀 이렇게 담아올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데 큰 몇 천씩, 1억씩, 2억씩 되는 데는 용역을 다른 데 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이 절감하는데 많이 차이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시간관계상 어쨌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연구 인력을 제 첫 느낌 소감이 그렇습니다. 연구,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좀 더 위상을 높이려면 더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훌륭한 연구원들을 더 모시고 더 많은 대우를 통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연구 용역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비중 높은, 뭐 억 단위가 아니더라도 금액상으로 5,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부산시에 정책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좀 해 나갔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우리 연구원들의 능력이 뭐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하는 쉽게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좀 더 원장님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용역비가 얼마고 그리고 그 용역의 어떤 시의적절성 그다음에 선제적인 용역, 이런 부분 연구로 계속 가져나가시려면 더 많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시고 또 예산도 확보하셔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꼭 명심하고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쭉 연구나 사업이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존,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실태조사나 뭐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나 이런 건 5년마다 해야 되는 기본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5년마다 챙겨간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연구를 파악한 부분은 유사해 보이지만 활용도가 다 좀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연구 선정을 할 때 고민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명심하고 연구원 워크숍에서도 한 번 고민의 자리를 만들어보고요.
아까 그 생각나는 게 말씀하신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이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 더러 보였었을 것이고요. 수요조사 이런 부분은 평가부분이라서 또 비슷한데 조금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원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좀 더 가열찬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강한 가정구현을 위한 우수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자로 승진하시어 여성가족국장으로 임명되신 백순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셔 가지고 첫 업무보고를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여성가족국에 과장으로 계실 때 업무파악이 많이 되어 있겠지마는 또 국장님 자리에서 보는 시선하고 내용이 많이 틀릴 겁니다. 파악은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예, 완전히 파악은 안 됐지만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또 이렇게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만든다고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성가족국은 예산이 7,000억 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출산, 보육, 어린이 또 아동, 청소년 여러 가지 어떤 기타 등등 이런 업무를 또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시게 되면 부임하셨으니까 나름 또 전임 김희영 국장님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잘하셨지마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여성가족국을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운영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고 그런 소신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성 업무를 직원일 때부터 봤습니다. 그렇지만 국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이전 거는 다른 부분이고 저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출산 모두 하나도 중요치 않은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어느 한 군데 치우치기보다는 전부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나씩 챙겨가면서 가겠습니다.
그래 다 업무가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중요한 만큼 또 중요하게 업무를 챙겨주시라 믿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업무보고만 잠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봐 주시면 맞춤형보육서비스 있죠? 정말 맞춤형보육이 아마 실행한 지가 한 20일 정도 경과되고 있는데 아마 아직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렇게 밀어 붙인 상황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부임하고 한 3일 만에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학부모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원장님이 좀 혼란스럽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렵노?” 하니까 이제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이미 학급반이 편성된 상태에서 부모들이 맞춤반을 기존에 1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먼저 가는 애들도 있고 이래 중간에 그럼 반을 새로 짜야 되는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맞춤형보육 부작용을 또 호소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계신, 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 운영계획 수립과 부정편법 행위를 또 금지하는 그런 지침서들도 내리게 됐죠, 그죠? 과연 그 어떤 내용 조치사항들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맞춤형을 하다 보니까 등·하원 시간을 조사하지 않고 기존대로 등·하원을 시킵니다. 실제로 이 부모가 시간을 몇 시간 하는지 그리고 신문에도 났지마는 바우처를 정형화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도하는 내용은 학부모들한테 다시 희망조사를 해서 ‘우리 애는 몇 시까지 보육을 하겠다.’ 이런 걸 받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그래서 어린이 종일반도 자격 집중점검도 시행 중에 있고 그죠?
점검방법과 점검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는 구·군과 저희들 현장평가단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일반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자격이 안 되는 직장증명서를 떼다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검보다는 지도 쪽으로.
아무튼 현장도 점검위주로 또 지도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마는 실제 그 학부모가 느끼는 맞춤보육의 부작용에 대해서 또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부산시는 나름의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또 오늘도 사상구나 이렇게 이제 10%를 확인하겠다. 이런 집중적으로 오고 있고 저희들은 사상구가 아닌 전 지역에 구·군과 편성을 해 가지고 그걸 점검을 하고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학부모 의견을 좀 들어야 실제가 어떤지 조사를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밀어 붙이고 있지만도 사실은 공공어린이집은 큰 지장을 안 받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존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한 때는 정부가 어떤 어린이 수는 늘어나고 여기 어린이집은 부족하고 또 우리 공립이 절대 다수 어떤 새로운 시설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하나의 민간어린이집을 많이 장려하고 또 이런 그런 정책적 제도를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그래도 우리 출산 아이가 줄어서 어린이집 정원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운영상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 애로사항들이 결과적으로 그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또 맞춤형보육이 이렇게 정부에서 밀어 붙이다 보니까 실은 지금 어린이집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 내용을 좀 수렴하고 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 하더라도 나름 또 부산에 어떤 우리 지방정부로써 있죠, 그 어린이 피해가 우리 부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는 대책방안도 세워 봐야 될 시점 아닙니까, 지금. 정부만 믿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 시는 다른 시와 달리 탄력성 보육도 그래서 승인을 해 줬고 공공어린이집도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집을 전환을 하는데 하더라도 새롭게 어떤 그 신축을 짓는다든가 이래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도 양호한데 많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공공어린이집이 들어온다 하면 민간어린이집은 바로 그 매각할 겁니다.
인수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통과하면 전환을 하는 겁니다, 새로 신축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민간어린이집 애로사항을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은 적자에 넘어서서 잘못하면, 지나치면 부도위기까지 갑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갖다가 국장님 방법을, 해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특히 그 지난해에 공공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127개소에 1개소당,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 되어 가지고 1개 소당 한 30만 원 월 지원이 되고 있죠, 그죠? 이런 참, 지난해에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민간어린이집 수가 알고 계시죠?
1,674개, 전체 국공립의 1,957개에서…
아니, 민간, 민간만 그렇고 가정까지 합치면 1,620개입니다.
1,674개라고 자료가 수록 되어있습니다, 20개가 아니고. 여기 4페이지에 우리 국장님이 표기를 해놨습니다, 1,674개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민간어린이집 1,674개 가운데…
그렇죠, 그 가운데 공공형 어린이집처럼 조리원 지원비를 내년에 한 10% 정도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재정적 부담이 많이 따르니까 한 10% 정도는 어떻게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그것이 바로 어린이들에게 간접적으로 모든 것을 또 돌아갈 겁니다. 한번 내년 예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관철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여기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 검사한 걸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 했죠? 정밀검사를 155개소를 했는데 40개소, 부족하게 나온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도료, 바닥재, 마감재, 납, 카트륨 여러 가지 어떤 그 항목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한 데가 상당 부분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다 받아있지마는 또 어린이집에 어떤 이름, 어린이집 이름자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든가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다시 한 번 재검을 해주시기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에 넘어가면 16페이지, 17페이지 함 봐주시렵니까?
여기에 보니까 소규모 통나무집 조성공사 2억 5,000만 원, 천문대 기능보강이 10억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 쪽에 보면 이 통나무 조성공사가 우리 양지청소년수련관이 함지골이냐, 서구냐, 기장군 청소년이냐 안 그러면 금련산이냐…
이 표기를 금련산으로 좀 해주셔야 보는 사람이 이해를 빨리 구할 것 같습니다.
천문대 기능보강사업이 어느 수련원에 있는지도 작성자는 알지만 작성해 놓은 것을 제 3자가 봤을 때 표기가 뚜렷이 되어 있어야 이걸 확인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금련산수련원입니다. 천문대 기능보강하고 2건.
그렇게 다시 다음에는 상세한 기록을 해 주시고, 1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사업비가 19억 500만 원인데 그죠? 여기에 현재 추정경과를 자료에 보면 16년 3월∼4월 사업비 교부 및 사업계획 수립 해서 이제 설계용역을 5월 달, 6월 달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벌써 집행률이 19억에서 4억 2,700만 원 놔 놓고 벌써 집행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집행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교부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을 6월 말 기준으로 시·도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교부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집행은 안 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우리가 금련산이, 시가 그러니까 시행사고 또 공사를 할 때가 시공사 아닙니까? 시공사에 돈이 다 안 넘어갔단 말입니까?
그래 시행사, 시행사가 금련산 아닙니까, 수련원이?
아 아니, 시행사 양정청소년, 함지골청소년, 서구, 구덕, 기장 이렇게 네 군데가 시행사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붙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입찰을 띄우든가 공사를 한 사람이 시공사가 안 됩니까, 그죠? 시공사에 아직 돈을 안줬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 예산상으로 보면 구·군에다가 이제 교부를 해주고 하면 집행으로 된 걸로 나옵니다, 예산상에.
아니 구·군에서는 자치단체에다가 교부를 해놓으면 저희 시에는…
설명을 주시고 아무튼 우리 백순희 국장님 오셔 가지고 여성가족국에 여러 분야 분야 사업을 아까 그 소신 있게 발언하신 만큼 책임 있게 잘 이렇게 한번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예, 여성가족국 국장님 이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국장님 취임을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여성가족국에 또 일을 하셔서 그런지 답변이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제 여성이고 저도 또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여성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는 얼마 안 계시고 국장님은 제가 들어왔을 때 한 분만 계셨죠, 여성국장님은?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 시에는 굉장히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런데 또 여성관리직 임용률은 또 평균치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성이 모두가 조금 활발하게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그런 취지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우리 여성공무원분들도 또 기대를 하고 또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섬세한 그런 행정력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만든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든 건강체육국에 우리 모자보건 사업을 하는 팀과 어떻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갖고 이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발의를 했는데 발의를 하고 통과가 다 되었죠. 그런데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아직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국에 둘째아이 출산할 때 20만 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산후비용지원금 30만 원을 넣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줘야 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건강체육국에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이랑 협의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에 협의를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파악을 해보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본 위원이 이번 이거를 보면서 보니까 모자보건사업은 우리가 건강체육국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출산 관련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모자보건 사업을 우리 여성가족국에 있었다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을 이게 건강체육국에, 건강증진과에 그것도 만성병관리팀이었습니다. 만성병관리팀에 모자보건을 하는 일이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과정도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차일피일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고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각 시·도별로 그러면 우리가 출산업무, 모자보건 사업 업무를 어떻게 하는가를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지금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출산을 여성가족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 그런데 모자보건 사업을 여성가족국에서 하더라는 거죠. 보면 또 경남 같은 경우에도 출산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데 모자보건 사업을 여성가족정책관실. 그러니까 많은 타 시·도에서 지금 이 업무를 같은 데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합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아마 조금 기존의 사고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변화된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 우리 출석전자카드가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시행 전에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우리 팀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안 거친 거죠.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려고 하면 물론 시는 어떤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협의과정이 이제 충분히 되어야,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파악한 문제점도 있을 건데 지금 출석카드를 하는 곳은 카드를 긁으면 무조건 출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국장님, 그죠?
그다음에 카드를 안 하는 곳은 실제 밥을 먹은 사람이 계산이 됩니다. 출석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외출이 있는 경우 이 아이는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밥값, 이 급식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서로가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아동청소년과장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그때 언론보도에 나온 걸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일보에 1월 달에 나왔는데 출석 아동을 허위 등록해 가지고 급식비가 나왔다 이것 때문에 아마 저희 쪽에 대책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하다 보면서 시책을 새로 할 때 충분한 의견을 거쳤으면 좋았는데 이쪽에서 이런 보도가 나가고 하니까 이쪽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래도 이제 여기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간담회를 몇 번하고 의견조율은 조금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207개나 되니까 의견이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
융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과제로 안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을 통합하는 쪽으로 제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서로의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이런 내용이 더 나오지 않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할뿐더러 국장님, 본 위원이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출석카드를 쓰는 곳은 출석카드만, 출석만 되면 무조건 밥값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급식비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허위부정수급 때문에 카드를 현재는 안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카드를 안 하는 곳은 실제 밥을 먹는 사람만 밥값이, 급식비가 지원이 되니까 실제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예, 하고 위원님하고 한 번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또 문제점이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전자카드를 쓰게 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50원 정도인데 이게 총 200군데, 약 200군데죠, 수수료가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6,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가 급식비에서 지금 현재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받는 이 급식비에서 전자카드를 쓰는 수수료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반영하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은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지금 이 수수료가, 200군데가 다 시행이 되면 이 수수료가 부산은행에만, 지금 부산은행에서 지금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부산은행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도 부산은행에서 바로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업체선정 이런 게 경쟁이 되어야 우리가 한 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수수료들이 1%는 어떤 기금으로 그 단체에 기부가 되기도 하고 이게 경쟁이 된다 하면 그럴 텐데 현재 지금 어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부산은행 단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의제기가 된다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동급식전자카드가 그 수수료 남는 부분이 부산은행 가는 게 아니고 아동발달계좌로 가고 있습니다.
급식카드가 그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디딤씨앗통장으로 저희들 가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 207개가 되면 아까처럼 예산 1억 얼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든지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지역아동센터에 전혀 이게 협의과정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안고 있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그런 협의가 안 됨으로서 그런 지금 현재…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해 주시고 또 국장님 이게 보면 남양주시 같으면 우리가 전화기에다가 단말기 KT하고 연결해서 단말기를 달았습니다. 전화기에다가 단말기를 달아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 출석을 하면 본인이 그 단말기에서 집으로 폰 번호를 누르는 거죠, 엄마 폰 번호를 누르면 엄마 폰으로 이게 출석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카드가 굳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리합니다, 오히려.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가 들지도 않고 올해 단말기는 그거는 그 남양주시에서는 시에서 그걸 지원을 해 준 거죠. 그렇다면 대상자인 지역아동센터도 불만이 없을 수 있고 그래서 국장님 물론 이 남양주시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급히 진행한다기보다는 이런 사례들도 조금 조사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문제점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14년 2월에 조례 개정 입법 이런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이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고한 내용과, 입법예고한 내용과 실제 상임위에 6월 달에 올라온 안건심의 내용에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아마 국장님 지금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본 위원이 그냥 설명을 드리면 조금 파악을 해 주시고 재발이 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법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보면 내용이 변경될 때 입법안의 취지나 주요내용이 변경할 때는 다시 재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재 예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저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정말 지켜져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입법을 예고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안건을 심의를 위원회에 올린다 그거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부탁드립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짧은 기간 내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원해 주는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 되시기 전에도 우리 여성국 업무를 많이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우리 부산의 여성정책과 우리 가족정책에 또 수장이 되셔서 책임과 그리고 또 발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에는 전국 최초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개소할 당시에도 많은 관심이 있고 시의 지원 부분이나 또 여성부의 지원도 많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도 또 많이 확충이 됐고 그리고 거기 입소대상자들의 정원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서 아직 현재까지는 여기서 생활하시던 우리 입소자들이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거기 입소자들이 지적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룹홈이나 주거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여성장애인 성폭력시설이 언제 개소가 됐죠?
예, 15년 이상된 이런 시설인데 자립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성부에도 의견을 제시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힘껏 해 보겠습니다.
여성부에 이렇게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산도 있고, 아무래도 혼자 자립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뭐든지 저희들이 복지는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어느 부분이든지 예산만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많이 해…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저는 아직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만 17년도 예산에다 장애인주거지원을 1개소를 신청한 상태랍니다.
그래 주시고 여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되고 자립을 해야 되는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훈련과정도 지켜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설이, 보호시설이 만들어진 의미와 뜻을 닫아서 그룹홈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의지를 꼭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24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빈곤 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부분에서 지역에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기관들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지금 16개 구·군에 모두…
그런데 전담공무원이 이렇게 3명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 확충이 되었습니까? 지난 2010…
구·군별로 아직 통일되지, 3명이 다 되진 않았습니다.
늦게 개소한 만큼 그 준비들이 착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전담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전 단계 드림스타트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인력풀입니다. 사실 이거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3억 원씩 일률적으로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우리 16개 구·군 모두에게 전담공무원이…
이게 사실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 독려를 합니다마는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예, 100%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도 없고.
그렇지만 이게 구에서 구 자치단체에서 모든 거를 수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물론 시비나 이렇게 포함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시에서 충분히 중앙부서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통합해서 우리 부산지역에 16개 구·군에 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중앙부처에 요구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하실 영역이 아니신가? 물론 그게 각 구·군과 연합해서 하시더라도.
예,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운영인력 배치와 구성이 맞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서비스 그리고 맞춤서비스가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에는.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빈곤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사업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시에서도 국장님 역할을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이 무궁무진합니다.
직원들 잘 격려하셔서 우리 여성가족국이 성장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및 여성가족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백순희 국장님은 저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입니까? 저는 우리 일·가정 양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부분에서 같이 질의도 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가임여성이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도 출산장려정책으로 많은 이렇게 장려기금도 조성을 하고 또 출산용품도 지급을 하고 특히 둘째 이후에 자녀들에게 작년 같은 경우는 디지털체온계 등 해 가지고 출산용품도 지급하고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비교해 가지고 15년도에 전체적으로 510명이 조금 더 부산은 출산을 더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실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임신을 하고 그다음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임여성들이 지금 일개 사회에서 일어나는 맞춤형보육 부분이라든지 또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도 터지고 CCTV를 통해 가지고 폭행도 생기고 또 음식물 관계도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아도 실질적으로 임신을 해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과연 생기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간가정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맞춤형보육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에 손실이 너무 많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적게는 한 8만 원에서 많게는 한 십몇만 원 차이가 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을 따로 해 가지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따로 두고 저는 가보지도 않습니다. 가보지도 않는데 실제 우리 원장이 집사람이 원장이 아니고 대리원장이 있습니다. 이래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가 나한테 보고를 한번 해 봐라.” 하니까 1인 8만 원 정도가 차이나면 정원이 88명에 종일반 애들이 한 스물 몇 명 되고 나머지는 맞춤형반에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계산을 했을 적에 1인당 8만 원이면 6×8=48, 한 달에 한 48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4,800하고 근 한 6,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 그 금액이 다 남지도 않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유치원생들이 교실이 10반이다 보니까 3세들 그러니까 0 말고 1세 말고 저희들 0세, 1세도 없습니다. 2세, 3세만 있는데 걔네들을 올려 가지고 유치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어린이집을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영유아만 20명 이내로 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가져가야 될 어떤 그런 급료 정도가 빠져나가는 또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직접 운전하고 또 조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회계도 다해야 되고 공문도 다 서로 보내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장님들이 속 타는 이렇게 바깥에서 아직도 요즘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고충이 하다보니까 CCTV 관계에서 엄마들하고 왈가왈부하는 겁니다. 엄마들 애기가 조금 멍이 들었으니까 “이거 선생님 꼬집은 거 아닌가, 선생님이 쥐어박은 건 아닌가, CCTV 보자.” 이래 가지고 CCTV 또 열람 때문에 또 엄마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열람공개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게 우리 보육현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보육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보육교사는 유아교사하고 다르게 유아교사는 그래도 전문대학교 이상 4년제 컬리지, 전문대도 2년 과정이 아니고 3년 과정을 밟고 요즘은. 아니면 일반 4년제 대학교에서 밟아가지고 유아교사자격증을 2급을 받는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3급을 1년 과정만 하게 되면 받습니다, 그죠? 받고, 일부는 각 전문대학교에서 아동스포츠학과라든지 조금 과 중에서 인기 없는 과는 만들어 가지고 보육교사자격증 2급을 줍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애들한테 필요한 거는 교육의 프로그램, 커리큘럼 정도도 모르면서 현장에 오는 겁니다. 오다 보니까 계속 이게 누적이 되어 가지고 보육교사 문제 생기죠, 정부는 정부대로 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게 보육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하나 짚어가겠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 짚어나가겠지만 CCTV 관계도 제가 조례 관계도 그렇고 하나 열람과 공개 부분에서 뭔가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법 누출에 의해 가지고 그게 또 조례법이 마음과 뜻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람과 공개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와 다툼, 또 보육교사와의 다툼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보육교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장기근속자에게 지급을 전국 최초로 우리 부산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3급에서 받아와 가지고 1년만 지나면 2급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1년 지나고 나면 또 1급을 받을 수 있는, 2년 지나고 나면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보수교육만 받고 하게 되면 그렇게 승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봉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보육교사의 질을 상승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그래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두 번 이상의 이직을 한 사람에게는 2급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든지 이 원에 있다가 저 원에 있다가 한 3개월 있다가 그냥 1년 다 됐으니까 가 가지고 2급 덜렁 쳐 가지고는, 또 가면 우리 보육교사 승급교육장 가면 하루에 8시간씩 해서 며칠 교육 받으면 출석만 하면 자격증 다 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교육하는 평가원, 교육하는 장소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과연 맞는 교육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에 또 거기에 다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다 보니까 평가원에서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문제도 공개하고 좀 늦게 와도 체크해 주고 그냥 무조건 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사 같은 교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부모들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 저 어린이집 괜찮은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보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도 올려야 된다. 그거를 시장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말 교사다운 교사, 보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가정주부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거든요. 가정주부들 이거 다 해 낼 수 있습니다, 애들 키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21살, 22살, 23살 먹은 이런 젊은층 아가씨들이 근무를 많이 하는데 교육 자체도 옳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 단기코스도 받아오고 하다보니까 전혀 현장에 와가지고는 말 그대로 그냥 봐주기식, 데리고 놀다가 보내는 식 그런 보육밖에 안 되니까 국가의 미래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앞날이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많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김희영 국장님 있을 때 출산장려기금 우리 1,000억 조성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인데 5년 이후부터는 조성된 장려기금을 사용을 할 수 있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로는 738억 정도의 목표금액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많은 보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임여성들에 대한 목소리는 어떻는가를 좀 많이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정말 임신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가임여성들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 가지고 정말 산부인과 가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온 갖가지 다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 용역보다는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들한테 그런 가임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을 하겠습니다.
정책은 정말 밑바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꼭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특히 출산정책은 꼭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7월 1일 부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오게 된 김영욱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우리 여성가족 업무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처음 접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 내용에 나와 있던 부분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여성가족국 명단을 쭉 보니까 여성회관장님 말고는 다들 올해 다 부임하셨네요?
아마 그래도 평소에 우리 복지업무 여성가족 업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 해 나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든 행복한 가정, 1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9개 사업소에 약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네요.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9개 사업소에 약 28억여 원의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도 이렇게 3개소에서 이렇게 하고 총 그러면 21개 사업소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각각의 지원센터를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거고 이게 통합서비스로 했을 때에 장점이 있을 텐데 이게 각각의 센터를 운영했을 때의 장점, 통합 운영 했을 때의 장점이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최초에는 건강가정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별도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여성가족부 추세가 여성가족, 두 센터를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합시스템이라는 게 두 가지를 묶어 갖고 하는 데를 지금 3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원해 준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앞으로 추세가 그 건강가정센터에 별도로 승인 안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로 안 하고 같이 두 기능을 합쳐진 센터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각각 기능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서비스로…
아, 효과가 높다 이런 뜻이네요. 그래 본 위원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사실 여러 가지 안에 그 지원센터에 가면 여러 가지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에 뭐 대회의실도 있을 거고 휴게실도 있을 거고 또 강연장도 있을 거고 차라리 이 복합센터로 가면 그런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해서 올해 가족친화 경영컨설팅 21개에, 사업장에 하고 있고 직장방문교육도 8개 과에 이렇게 하고 있네요? 또 그러면서 인증사업도 계속 추진해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죠? 인증사업을 하게 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죠?
지금 이제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목적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가고 있으니까 일·가정양립을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각 업체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신청을 받아가 조건이 맞으면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족친화인증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인증절차가 좀 까다,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하셨던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의 어떤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뭐 아빠가 가사에 참여 한다든지 퇴근을 정시에 좀 시켜, 가족의 날에 시켜준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부산시에도 수요일 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죠?
예, 우리 부산시도 11년도에 받아 가지고 14년도에 재인증을 했다가 올해 재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에는 2017년도 내년 3월 달부터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각 구·군에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공단도 의무적으로, 부산에는 6개 공사·공단이 있고 15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증서 발급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공단은 다했고 부산관광공사만 지금 현재 안 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포원도, 얼마 전까지 스포원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스포원 받았어요?
제가 다 파악은 안 됐는데요, 출자·출연공단, 그 출자·출연기관들 다하고 부산의료원이 지금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빼고 다하셨다고? 제가 올 초에 받은 내용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만 받았다고…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다 정확히 안 나왔는데 자료를 제공,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시고, 어쨌거나 이런 사업은 물론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만큼 이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앞장 서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다가 이렇게 하기를, 유도하기를, 독려하기를 해선 안 된다고 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에 이렇게 독려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타, 국가 공공기관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고 이거 저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은 굉장히 미약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스물 몇 개 항목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보셨죠? 부산 뭐 세무, 지방세 세무조사 위에 이런 것도 경기도도 하고 있고 대구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금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에 어떤 가산점…
아, 하고 있네요. 이런 좋은 제도를 타 시·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고작 5개 항목으로.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은 그 인증서를 받은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부산의 몇 개 기업 중에서 대상 몇 개 기업 중에서 지금 인증 받은 기관이.
전체 아마 대상기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런 인증서에 해당될 수 있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예, 대상은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 늘려가야 됩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라는 그런 사탕이 있어야, 타시·도만큼 더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타 시·도만큼은 지원을, 그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대구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대구는…
아니 아니 대구는 35개고 대전보다는 작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굵직굵직 하네요. 충청북도, 한 열 몇 군데 되네요?
아무튼 타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시·도 다 통틀어서 좋은 그런 제도 인센티브가 있으면 적극 활용 하시고 또 친환경 기업 아, 그런 과정으로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재본 위원장, 전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맞춤형보육, 교육 요즘 뭐 많이 시끄럽대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개요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고 핵심 쟁점사항이 뭡니까?
핵심 쟁점사항이 지금 직장을 다니는 부모는 12시간 종일보육을 하고 이제 직장을 안 다니는 부모는 9시∼3시에 하려는…
그래서 그 쟁점이 기존에 엄마들이 계획을 이미 되어 가지고 4시까지 되어 있는데 갑자기 1시간 줄이라는데 대해서 학부모는 약간 불만이 있고 원에서는 이제 출·퇴근을 4시에 똑같이 했는데 차량 운행 같은 걸 이제 3시하고 4시하고 별도로 또 해야 되고 반편성도 그러다 보면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학기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하기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처음 어느 사업이든지 시행초기에는 아직 정착단계가 되려면 조금 이게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조율해 가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우리 어린이집 입장도 중요하고 또 학부모 입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어린이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애들이 3시까지 놀고 싶은지,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지, 6시, 7시까지 놀고 싶은지 애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또 학부모 또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타 시·도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타 시·도와 같이 공유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부에 과감하게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질문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에 우리 백순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업무를 가까이 접해 보질 못해서 앞으로, 국장님도 7월 1일 자로 오셨죠?
같이 의논하고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 말씀이 보육정책은 ‘아들한테 물어보고 해라.’ 그게 여담 같지만 그것도 좀 여담 속에 좀 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8페이지에 국장님, 그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보육교사 처음 1호봉이 156만 7,000원입니다. 이게 민간어린이집도 같은가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이 156만 7,000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잘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좀 다릅니다.
민간은 월 123만 6,000원 정도 됩니다.
3만, 이 급여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지원…
뭐 이게 이제 한 30만 원 차이가 나네요? 민간하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보너스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시간외 수당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 관련해서…
근무환경개선비도 있고 장기수당도 있고 누리과정수당 3세∼5세 보면 그 수당도 있고 이제 또 장애아 전문…
민간하고 같이, 근무시간은 그러면 국·공립, 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근무시간이 지금 12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8시간이 원칙이지만 8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어린이집에 따라서 8시간 근무가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시간이 안 지켜지면 얼마나 시간을 초과합니까?
어린이집 종일반을 7시 반에서 아침 7시, 저녁 7시 반까지 하려니까 어떤 경우는 4시간이 초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보육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구사항이 8시간이 지난 4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인정해 달라 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 민간보육 원장님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시간 이상은 더 근무하는 경우는 없나요?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원에 따라서 24시간 보육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2시간 근무를…
그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어린이집도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애들 하려면 커리큘럼도 준비해야 되고 뭐 나름대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을 거기 대한 그걸로 계산을 해 달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시 방침이 아니고 그건 정부가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정부에선 인정을 안 해준다?
그렇습니까? 그럼 보육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네, 그죠?
보육료가 지금 맞춤형보육을 하면서 줄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천문대 금련산수련원에요. 예산집행상황에서 유찰이 됐다고 하셨는데 유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정 원장이 자필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정미한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천문대 천체투영관 입찰 관계는 협상에 의한 경영방식으로 입찰했는데 두 번을 유찰을 했습니다. 1개 업체가 응찰함에 따라서 두 번을 유찰했습니다.
아, 1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부산업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올해 내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수의계약을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찰이 되면 세 번째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수의를 하기 위한 계획은 아닌가요? 10억 예산인데…
그렇진 않고요. 이게 이제 조금 특수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요청을 하는 걸 좀 격을 높이다 보니까 한 개 업체만 이래 계속 이래 응찰해서…
그 업체에서는 이게 장사가 되면 누구든지 할 것 아닙니까? 1, 2억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두 번 유찰된 회사와 수의계약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니까 두 번 다 응찰한 업체가 한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 그래도 이게 몇 개 업체가 됩니다. 이 부산과학관에 한 업체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2개 업체는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한 4개∼5개 업체 정도 됩니다, 가능한 업체가.
예, 가능한 업체가. 그럼 걱정이 됩니다, 이게. 유찰됨으로 해서 한 업체에게 뭔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적격심사를 좀 전문위원들이 하고 또 가능한…
일단 그 두 번 유찰한 회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부산시 인구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가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 혜택도 좀 많이 드리라고 주장도 많이 해가 왔고 그런 어떤 노력의 과정에서 많이 좀 발전이 돼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우리가 제3차 저출산종합계획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또 마지막으로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2020년도가 이 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인구절벽에 대해서 2020년도의 인구절벽의 현상의 시점에 서기 때문에 이 절벽이란 것은 낭떠러지거든요,. 떨어지면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저출산 문제가 많이 노력을 해가 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아직 못 미쳐요, 못 미치고 다행스럽게 최근에 국회에서 저출, 출산장려특별위원회인가 만들어져서 좀 더 많은 어떤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정부에서 제대로 못 하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나서는 거고 또 그건 그래 가더라도 부산시도 좀 더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종합대책 부산시가 마련한 5개년 계획에 보면 2020년으로 딱 예측을 해 놨습니다. 2020년이라 해도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단의 어떤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고령화는 벌써 한 20% 정도 진행되고 있죠? 고령화는 고령화대로 가고 출산율을 잡지 못하면 결국은 부산시에 큰 재앙으로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금년, 내년까지는 계실 것 아닙니까? 한 1년 6개월 동안에 정말 2020년, 많은 전문가들이 2020년 되면 부산이 인구 절벽에 서게 된다,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그 결과를 부산시가 가지고 있고 따라서 현재 지금까지 해온 이 정책에서 무언가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기금이 한 700…
모아지고, 이제 거의 뭐 1,000억이 조성이 되는데 1,000억이 조성되는 시점에서 이 1,000억을 갖고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종자돈입니다. 종자돈으로 활용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려면 이 종자돈에서 일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투입이 되어서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고의 저출산 아닙니까, 그죠?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저도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마는 제대로 된 출산장려정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짧게, 우선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국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점 성매매 청소년 상담소 및 자활센터에 관한 지난 3년간 어떤 청소년이 활용을 했고 청소년이 이런 상담소를 활용을 못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보미 활동서비스 보조교사가 1,383명인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별로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월 거의 분기별 아니면 이상하게 100명씩 지원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3년간 이 교육프로그램이 어땠는지? 이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남녀 모두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즉 정책수행에 주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13개 기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보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구현을 제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