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범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이범철 인재개발원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대 의회도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재개발원으로부터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부산발전연구원으로부터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6년도 인재개발원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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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재개발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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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인재개발원장 이범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재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와 함께 글로벌도시 부산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인재개발원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이 하시되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서 실내가 더운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철 원장님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네요?
우리 이재형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또 교육, 아, 교육지원과장님 오셨고. 훌륭하신 분이 우리 인재개발원에 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원장으로 취임하신 각오 한번 말씀 한번 듣지요.
예. 7월 1일 날 저한테 과분하게 인재개발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교육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연초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무보고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이범철 원장님이 생각하는 인재개발원의 모습과 또 본인이 원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이런 부분만큼은 개선 또 내지는 좀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점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제가 이제 지금 한 보름째 정도 됩니다. 되고, 사실은 지금 국내 이제 귀국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문제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슈화되어 있는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라든지 또 퇴직자, 퇴직예정자 교육과정이라든지 공기업직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지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가 매년 12월 달에 12월 달까지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좀 빨리 당겨 갖고 10월까지는 좀 완료를 해서 이 예산하고 좀 연계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교육수요가 생기면 예산이 좀 이렇게 추경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추계를 잘하고 이래서 추경이 가급적이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시고 해서 간단하게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많은 직무교육도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문성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조금 들어서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 민투사업을 뭐 안 했으면 좋겠지만 재정상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대응능력이라든지 직무상 전문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역량이 안 되면서도 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일이 감사, 부산시 자체 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비단 한 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 반복되는 느낌이 강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산시 공무원이 일반민간기업보다 요즘 뭐 우수하지 못한 직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오히려 더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좀 집중력 있는 이런 직무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무슨 사업이라고 지금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무산이 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담당하는 담당자들이나 또 관리자들이 이 민투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BDI의 박사 한 분이 지금 감수도 해 주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조례도 생겨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과정이 우리 전문교육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어저께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좀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BDI에서 관련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 1명 가지고는 업무의 과부하라 할까 기타 여러 가지 하여튼 감당하기가 사실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BDI 박사가 채용이 되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1명이 본 위원은 부족하고, 실제 집행권한이 있는 공무원 자체가 전문성이 있고 역량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인재개발원에서 좀 맡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좀 우리 집행부서 특히 인사팀하고 이런 것 좀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시 공무원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도대체.
지금 구·군까지 다 합쳐서 제가 만 한 육천, 칠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시청은 한 4,100명 정도 되고요. 구·군이 1만 600명 정도, 그러니까 만 한 오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청 4,000명 가운데서도 전문인력 뭐 한 10명 정도 양성하는 것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관심의 문제고 집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민투사업도 그렇고 또 혹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투사업이 또 만들어진다 하면 그런 분들이 좀 더 중심이 되면 과거 같은 잘못된 전철은 밟지 않겠지 않겠느냐. 좀 나은 입장에서 대응능력이 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본적인 교육도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 뭐 스피치라든지 기타 좋은 과목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좋은 것도 많지만 그런 정말 전문적인 교양은 또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퇴직예정자분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원장님 안 계실 때 내가 조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퇴직 앞두고 이게 무슨 조금 말이지 힐링 다니는듯한 그런, 혈세를 가지고 새로운 복지 차원의 마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교육처럼 가서는 안 된다, 그거를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인이 부담할 부분하고 실제 인재개발원에서 퇴직예정자들에 대해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진짜 필요한 직무교육하고는 다른 거다, 차원이.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속기록 보면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피셔 가지고, 일선 시, 우리 부산시와 일선 구·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또 못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이왕 할 것 같으면 형평성 문제도 치유되고 제대로 된 명분이 있는 퇴직예정자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 이것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이게 예산도 이제 확보가 다 되었으니까 위탁업체 선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원장님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여기 원장으로 온 지 한 15일 됩니다마는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 사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공정성,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좀 충분히 명심을 해 주시고 직원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과 인재개발원 원장님의 능력 발휘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범철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업무 파악도 못 했을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산시 행정은 공무원인 우리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맞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공무원들이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거기에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보면 저도 TV를 많이 보고 이러지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은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무원의 인성, 공직윤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에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하고 있는 교육 중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또 그중에도 의미 있고 또 기억에 남는 교육프로그램이나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래 보니까 예전하고 달리 인문학 강좌를 상당히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상반기에 했는데 네 번인가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또 하반기에도 다섯 번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유명한 분들 초청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최근에 부산 쪽을 외국에 타 시·도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부산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고씽 부산이라 해서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현장도 가보고 부산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영화가 좋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제영화제 알리는 그런 교육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요즘은 특색 있는 교육을 많이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기업에서는 Good Case 또 Bad Case 등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걸 봤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거나 다른 좋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상반기에 대기업 쪽 인재양성기관을 쭉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이래 보니까 주로 사례 중심 또 현장 중심 이런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붙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메가 CASE 스터디라고 이게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완료된 사업인데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에서 우리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원에서 처음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상당히 지금 조금 준비과정이 길어지고 있는데 10월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을요.
예. 아무튼 교육이라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죠?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은 공무원들의 또 능력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범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금시 옆에 조정화 위원도 잠깐 이야기 했죠, 그죠?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말이 많았죠, 그죠?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이게 우리 시의원만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들은 부분이 사실 이 역량평가 부분인데 그동안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또 기존에 어떤 평가방식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방식이 오니까 상당히 좀 당황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저기…
그래, 그게 가장 큰 이유가 한 번의 절대평가죠, 그죠?
냉정하게 따지면. 이게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행자부지침이라 했는데 행자부지침을 꼭 따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의 인사, 통합인사지침이 3월 28일 내려왔는데 그게 강행규정이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제도를 지금 시행했기 때문에 4급 이상은 패스제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지침이기 때문에 시행한 이상은…
그래 지금 보면, 예,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충청남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한다 말입니다.
예, 지금 완전히 이제 패스제를 하고 있는 데는 저희하고 충남도, 두 군데입니다.
그 앞에 능동적 대처하고 공정성을 확보한다는데 실제로 보면 한 번에 그것도 120분 만에 끝난다.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4급이 될 거 같으면 몇십 년 동안 우리 공무원 생활을 했죠, 그죠?
그러면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과 인사고과나 그리고 일 잘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제도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5급을 폐지한 거 아닙니까? 이유가.
5급 그러니까 5급, 이제 옛날에는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시행했었는데 그때는 대규모 인원들이 이제 이래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 폐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선배공무원들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시행기간 전에는 한 6개월 동안 독서실에 가는 이런 일이…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평소에 좀 여기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그 지난번에 한 업무보고 때 이 교육의 시험을 치기 위해서 서울을 가고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를 갖다가 교육을 받고, 실제로 전문가 교육이 많고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은데 이게 우리가 모범답안에 베끼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팀을 구성한다면 그냥 모범답안지죠, 그게 어디 역량평가가 되는 겁니까? 그게 평가가 제대로, 절대로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냥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외우기식의 공부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행자부지침이 내려와서 했다는데 타 지역도 안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도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 한번 시험 쳐 가지고 무슨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시험에 걸렸다고 또 합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험 쳐 가지고 한다는 게 좀 공정성이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 성과급 하죠, 그죠? 도입했죠, 그죠?
지금 그게 지침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과평정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일단 역량평가제도 목적이 중요한데 두 가지 저는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에 활용되는 그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역량평가 자체가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고요, 역량을 그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패스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방법을 좀 많이 개선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더 주고 평소 교육이 부족하면 교육을 확대를 해서 기회를 더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보면 이게 이제 평가원들이 많은 돈을 주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평가원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런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인터넷에서 SNS 다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보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런 데에 평가한다는 게 제가 잘못이라는 게, 이 고과평정 자체를, 이렇게 교육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인재를 만들고 인사가 만사죠, 그죠? 교육성을, 중요한데 지금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있는데 집합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많죠?
그러면 집합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게 있습니까?
교육이 저희들이 이제 의무교육으로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자나 이런 분들은 기본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년에 몇 시간, 80시간 정도를 이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만 넘으면 강제성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80시간도 한 번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하겠지마는 그 자료요청 하면, 안 받은 사람 자료요청 해 줍니까? 줍니까?
아니, 저기 집합교육 부분은 일정 부분 그러니까 80시간 중에 일정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을 14시간 정도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한도로 집합교육은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사이버학습이나 이런 거를 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이 교육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주고 사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교육이, 아까도 말했듯이 교육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잠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못 가지구로 하죠, 그죠?
보면, 전문성을 좀 가질만하면 자리를 바꿔버리고 6개월, 1년 이렇게 바꾸어버리고 또 자꾸 인사를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은 받지 못하구로, 그리고 상사의 지시로 해서 바쁘거나 이래서 이런, 다른 데는 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고과평정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받지 못하면 결국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육을 못 받으면 고과평정이나 이런 그걸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 인사과하고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문교육을, 저희 보직관리제를 곧 시행을 할 거거든요.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9개 전문과정으로 나눌 겁니다. 나눠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은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확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쨌든 교육이수자가 이게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계속 지금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교육이 126명 하는데 이게 행자부지침이죠, 그죠?
하반기 집합교육이 126명이 새로 되었는데, 바로 밑에 말입니다. 지금 그게 뭐 행자부지침입니까? 뭐 지금 메가 CASE 스터디 뭐 이러한 것…
아, 이 부분, 5개 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가된 거요?
예. 이게 메가 CASE 스터디는 저희들이 대기업을 방문하다 보니까 현장학습하는, 현장사례분석 이런 거는 되게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규제 및 대민접점교육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좀 해 주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보면 이거 보면 공동주택관리 이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죠?
자격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회계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관리운영에 관한 어떤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뭐 교육이 급작스럽게 하반기에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민자사업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 이런 걸 위해서 메가 CASE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잘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선진화를 위해서 대기업 HRD를 갖다가 직접 교육받은 사람이 있죠?
대기업에 가서 받은 거는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디자인씽킹이라고 이제 창의혁신교육 과정의 강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듣고 이런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 앞으로 7월 21일 날 포스코인재창조원하고 사실 MOU를 체결할 겁니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교육이라는 거는 직접 가서 듣고 해야만 실질적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자료 본다면 그거 말고도 자료가 많을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안즉까지 활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HRD에.
이제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쪽하고,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앞으로 추가로 넣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MOU나 이래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연결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강사뿐만 아니고 그리고 자료도 예산을 아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MOU라든지 다른 부분에 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래 노사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어찌 보면 매일 보면 우리가 노정, 노사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어째 인재개발원은 그런 교육은 없죠?
그거는 지금 일부 사이버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사이버교육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처음 오셔 가지고 수고 많겠습니다. 열심히 같이 해 보입시다.
관계공무원님들!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교육훈련총괄 관련입니다. 연간계획 대비해서 상반기 실적에 전체 한 56% 정도 됩니다. 그죠?
상반기 실적표를 보면 평균 이하의 과정도 몇몇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직 전직자교육 해서 36%, 그죠?
이는 일정규모 이상 교육생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일단 수요 파악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게 전직자교육이 상반기 1회하고 하반기 각 1회씩 50명씩 이래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전직자들이 사실은 2주간 이래 교육을 하니까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있고 이래가 조금 50명 중에 36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조금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물론 이 부분은 인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행정관리 과정은 목표달성도가 한 85.5% 상당히 높다, 그죠?
상·하반기 교육 수요 집중도에 따라 차이가 물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연간 계획은 상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마는 상대적으로 하반기는 이와 관련된 과정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짜는 거는 이제 고르게 좀 이래 연간 분포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짜다 보면 행정관리나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가고 그다음에 경제교육이나 이거는 하반기로 가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가 992명 했고 1,160명 중에 거진, 이제 하반기에는 교육이 없다, 그죠?
예, 하반기에는 이제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전문교육으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는 차질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 저희들 교육계획을 짤 때는 각 부서에 수요도 다 받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메가 CASE 스터디 학습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훈련 내용으로 상반기 국내 모범적 해결사례 및 관계자 초청 특별강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10월 달부터 지금 이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령산 개발 문제라든지 미해결 문제 현안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사례를 지금 모아보고 어느 게 지금 제일 적합하겠다 하는 그런 거를 뽑은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거기서 상반기에는 그런 자료를 분석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10월 달에 하려고 그러는 거는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 이 부분이 완료가 다 됐고 지금 아주 잘 된 케이스라 그래서 이거를 10월 달에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아예 안 했습니까? 메가 CASE …
자료 만들고 이게 하는데, 자료도 만들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은 했고요. 이제 준비를 지금 교안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10월 달 되면 준비가 되면 우선에 생곡쓰레기매립장 관련 한 케이스를 가지고 일주일간 한번 교육을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확대시켜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제 7월 1일 날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추진사항에 보면 상반기에 미해결 사례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국내 미해결 사례 등 발굴해서 문제점 분석해서 케이스별 스터디를 하겠다. 그중에 황령산 개발이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하고 거가대교MRG하고 요트경기장 문제 등을 가지고 전담인력, 전임교수 1명을 배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사례를 여러 가지 수집을 해서요, 바로 그 사례를 수집해서 바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는 교수님이 이 자료를 모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별로. 그 과정이 완료가 되어야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례를 교수님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전담인력, 전임교수 1명이 배치되어서 그 한 분이 지금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생곡쓰레기매립장만 한 사례를 두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기,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는 우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각종 사례를 자료가 지금 정리가 거의 우리 보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모으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모아 가지고 또 그거를 분석하면서 체계적인 교육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하겠죠. 이 교수 한 분이 케이스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버드대학에도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케이스 사업을 해 가지고 사례를 발표를 하고 하는데, 학생들 상대로 해서. 그 얼마나 준비기간이 많고 하겠습니까?
그걸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도 뭐 황령산 개발이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걸 한 분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한 세 분 정도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 시정에 반영해서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시키면 아마 좋은 어떤 교육과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상반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시간이 없고 한 분이 도저히 못 하다 보니까 생곡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이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도 학습추진을 하겠다 해 갖고 대규모사업이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어떤 사례학습을 시키려고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준비과정에 보면 저희들이 생곡쓰레기매립장이나 추모공원이나 부산시민공원 이런 쭉 사례를 지금 자료를 모아서 어느 게 우리 케이스 스터디 하는데 적합한가 그거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게 지금 그중에서 교수님 말씀이 생곡쓰레기매립장 이게 조금 전개가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좀 그거를 뽑아서 교안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충분히 다음 해에도 어떤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모자라면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하든지…
해서, 이 사례 부분은 아이템은 엄청 좋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성공한 사업도 있고 실패한 사업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또 아니면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라도 어떤 사례를 같이 연구를 해서 한 분이, 정 뭐 전담인력이 없으면 이 교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 도움을 청하더라도 이런 사례를 발간해서 좀 한번 접근을 해서 또 이 사례집을 발간하더라도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훈을 얻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논문집을 발간해서 또 시정에 또 관계공무원들 교육시키는 데 파급효과가 일어나도록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원장님이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하면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조정화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었고. 퇴직공무원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을 위해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전 우리 김영기 원장님도 간곡히 부탁을 하고 갔고 해서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퇴직공무원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지금 하고 있죠?
업무보고에 그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지금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초 저희들이 올해 2개 과정 180명 정도 예상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약용식물 이해가 3회에 120명 그다음에 활기찬 인생2막 설계가 2회에 6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상반기에는 지금 약용식물 이해 과정 하면서 한 80명, 아, 79명을 교육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기찬 인생2막 설계 이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추경에 여비도 확보하고 이래서 9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나눠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활기차게 인생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품질 교육서비스 지원강화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교육생들의 많은 개선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기숙을 합니까? 교육생이.
저희들이 지금 기숙시설은요, 75개 시설에 한 200명 정도 한 번에 이제 기숙을 할 수 있는데 저거를 우리 전문과정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신규자들이 들어오면 그 신규자들은 3주 교육하는데 1주는 합숙을 하고 2주는 비합숙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방학교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소방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수로 하면요.
신규과정이 저희들이 한 7회 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7회, 일주일씩 하면 우리가 저희들이 한 7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기타 소방학교에서 사용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소방학교가 지금 거의 풀로 연중 다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자체가 제주도나 요즘 기숙하는 데 보면 호텔형으로 가거든요.
카드 있어가 각 방마다 카드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좀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교육생 중에 개선요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또 취임하고 하셨으니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생이, 교육생이 편안하게 교육 받다가, 일주일 정도 교육 받다가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원 힘만으로 안 되니까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또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공무원 어떤 재교육,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재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에 와 있고, 특히나 이제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정책을 운영하고 또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재교육은 더더군다나 더 굉장히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인재개발 업무에 좀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 또 부작용 이런 부분들 지난 추경에서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이제 교육이 당초에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이 교육으로써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좀 힘들어 하시거나 이게 이제 왜 하는 교육인지 수용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교육프로그램들이 보통 이제 한 해에 전체적인 계획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강이나 이런 형태로 중간 중간에 어떤 시급성을 다투거나 좀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그런 형태들도 따로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연간 계획은 지금까지 12월 달에 교육수요를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짜 놓는데 그중에 이래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된다든지 갑자기 중앙에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불가피하게 또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그, 위해서 특강형태들을 비워놓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시간을 비워서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에 지장을 안 받는 범위에서 해야지 그게 기본교육이나 이런 데 지장을 받고는 안 되죠.
왜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렸냐 하면 부산시가 이번에 추경에 이제 VR산업을 하겠다고 14억 예산을 편성해 갔습니다. 정부가, 우리 정부가 계속 VR산업에 집중해 왔는데 VR이 이제 가상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켓몬고가 뜨면서 AR산업, 증강현실에 대한 이런 어떤 산업들이 또 막 대두되면서 이제 막상 부산시가 이제 VR산업에 집중해서 벡스코에 막 해 보겠다고 하는데 세상은 또 AR로 돌아가니까 이게 뭔지, 과연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이제 고민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하는데 IT에 신산업들이 계속 등장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 많아서 아마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다면 어쨌든 VR산업을 하겠다고 벡스코에 지금 체험관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이 이런 어떤 산업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그냥 보여주고 행사 한번 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미래 산업으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특강형태로 관련 부서에 교육을 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VR산업, 이번에 추경예산이 들어와서 예결위에서 이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 봤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어떤 가상체험현실 뭐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증강현실,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AR산업이 또 등장하면서 이제, 이제 우리 국가예산은 1,500억이나 지금 VR에 쏟아붓기로 했는데 당장 지구촌은 AR로 돌아가니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산업 전환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산업을 여기서 구조개편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VR을 통해서 AR산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지금 ICT융합과 지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고민들은 안 되고 그냥 인터넷정보에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정도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산업적으로 성공한 분들 좀 모셔서 아마 이런 산업들에 대한 어떤 특강을 한다면 우리 부산시가 또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토론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의 내용들이 조금 더 다이내믹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좋겠다. 그런 특강형태들의 어떤 수업들도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저기 인문학강좌 쪽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고요, 여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많이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산업 지난해에 굉장히 많이 드론, 드론 해서 떴는데 지금 부산은 공역으로 지정돼서 아무 것도 안 되는 국토부, 국방부, 우리가 어떤 기관들과의 협의도 안 되고 거의 부산에 대한 드론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몰두해서 했는데 돈만 수십억 쓰고 지금 아무 것도 안 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가, 고층아파트들이 있으면 이 드론을 띄울 수가 없거든요. 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해운대에 공역을 받아버렸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군부대도 있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적 인식이 없이 새로운 산업만 뜨면 우후죽순 뛰어들어서 7억, 8억 쓰고 체험관 열고 콘테스트 한번 하고 이제 이렇게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 뜨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공부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도 좀 유념해 주시고 내용들을 마련해 주셔서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또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데 좀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이 특강형태라든지 기본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이 워낙 중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들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 주셨는데 청렴교육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청렴교육 늘 하시겠지만 부산시가 참 시민들 보기 부끄럽게도 지금 압수수색을 몇 차례 당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신이 높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렴이라고 늘 전화기만 들면 부산시 청렴을 노래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이 계속 매년 눈에 띈다면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보기가 민망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도. 그래서 청렴교육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 기억이 납니다. 오랫동안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교육훈련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물론 이 계획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계획이니까 바뀔 수가 있는데 연초 업무보고에서는 연간 1만 5,930명을 교육을 하겠다 이래 계획을 잡았는데 6개월 만에 1만 7,730명이 지금 계획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늘어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집합교육이 늘어난 겁니까, 사이버교육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지금 집합교육 3개 과정하고요, 집합교육은 2회 과정 합해 5개 과정이 늘어났습니다.
예. 각 교육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원인은 중앙정부에서 요청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변동이 있으면 조금 부연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교육 내용에 한번 보면 다른 부분보다도 기본교육, 기본교육 이수율이 지금 46.7%로써 떨어지는데 그중에서 아까 조금 설명은 들었습니다. 전직자교육이라든가 승진자교육은 이건 당연히 승진해야 되니까 이것도 높은 현상도 있는데 이 신규자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44.4%를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이 상반기에는 180명 해서 3회, 그다음 하반기에는 180명 해서 4회가 지금 잡혀있는데 그중에 보시면 지금 최근에 7월 8일 날 사회복지직 180명 수료가 끝났는데 그거는 사실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걸쳐가 있었거든요. 걸쳐가 있었는데 7월 8일 날 실제로 끝났지만 상반기로 그걸 잡으면 퍼센티지가 한 59%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육중간에 있기도, 우리가 상·하반기로 끊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교육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특히 신규교육은 100% 나와야 됩니다. 다른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도,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하반기에 또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반기 교육 중에서 2016년도 신규계획이 또 발생된 게 그중에서 보니까 메가 CASE 스터디, 용어부터도 상당히 어렵던데 이 용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생소한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메가 CASE 스터디, HRD, ICT, 퍼실리테이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으면 모릅니다. 본인들은 늘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도 적어도 우리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몇 번 들어도 기억을 못 합니다. 늘 여기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처음 나오는 이런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영어표기로 적지 마시고 영어표기를 꼭 해야 될 건 하더라도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케이스,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는 그런 교육이죠. 대규모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그게 말씀하실 때는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듣고 나면. 그래서 요런 것들 같은, HRD는 뭡니까?
이게 “Human Resources Development”라 해서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거는 그렇게 용어를 써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 용어 자체가 보편화됐거든요. 보편화되어서 옛날에는 그냥 뭐…
아니 그쪽에서는 보편화된 거겠지만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여기 있는 시의원들은 이거 들어도 모릅니다.
예. FT라 해서 보통 약자로 FT라 쓰는데 옛날에는 교육 자체가 전부 강의 위주였거든요. 강의 위주라서 교육을 주도하는 사람을 강사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교육이 강의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학습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은 강사라기보다는 교육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주도하고 촉진한다의 뜻이 퍼실리테이트(facilitate) 아닙니까? 그래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외운다고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공감하는데 다음부터는 이게 또 한 분기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또 들어도 개념이 금방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요거를 조금 그래도 알 수 있는, 밑에다가 하나 설명을 별도로 넣든가, 자주 쓰지 않는 용어는. 그래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히 지금 현재 원장님이 취임을 해 가지고, 취임을 해 가지고 우리 그동안에 보실 때 인재개발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래 많은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내가 인재개발원장이 되었을 때는 특히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내지는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예로 들어 가지고 우리 김영기 앞에 원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했더니만 본인은 많은 사업들 중에서 “희망부산공감데이”인가 그거를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참 부서 간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범철 원장님은 어떤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보름 정도 되어서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는데 요즘 추세가 행정환경이 진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인사담당관실도 방침 자체가 교육 부분은 좀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성 강화 쪽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저도 신규과정 교육을 20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 대기업하고 우리 쪽하고 차이가 있었던 게 저는 우리 신규과정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대기업인재개발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교육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저희들은 6시 되면 교육을 마쳐주는데 거기 제가 삼성에 갔는데 삼성그룹에서는 이 사람들 11시까지 잡아놓고 계속 자기들 삼성 구호를 외치면서 복도를 뛰어다니고 운동장 뛰어다니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 과정을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들 삼성맨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우리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부산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핵심가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쪽으로 상당히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 경력 단계별 필수교육을 통해서 부산맨 양성, 요게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그래 봐야 되겠고.
요게 지금 새롭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게 승진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경력별로, 경력 단계별로 의무화된 거는 최근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선진, 선진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대기업체 연수, HRD, 아까 휴먼 뭐랬습니까?
“Human Resources Development”라고 해서 인적자원개발입니다.
아, “Resources Development”.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현재까지 이것도 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보니까, 그죠?
2016년도 처음 도입을 하는 지금 과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누가 참여를 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요런 경쟁력 강화라든가 기법 도입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기업체에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누가 참여를 합니까?
우리 지금 저기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저희들 원에서 원장님, 그때 당시 원장님하고 쭉 대기업을 방문을 해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교육기획과 쪽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보고내용은 인사담당관실하고도 지금 협의가 되어 갖고 지금 제도 자체를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또 추가로 도입해야 될 것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소위 말해서 교육생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에 현재 참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까?
그거는 지금 거기 보시면 핵심가치 교육 강화하고 직급별 승진자 의무교육제는 이미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내강사 양성제도하고 메가 CASE 스터디는 금년 중에 도입을 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미래에는 좀 있으면 인사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직관리제하고 연계해서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필수제로 하는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가치 교육 강화, 직급별 승진자 의무교육제 도입 이거는…
이미 하고 있고, 교육생들이 대기업체에 직접 연수원에 가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계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옛날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요런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요 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내강사 양성제도라든지 메가 CASE 이런 부분은 대기업 HRD기관 저희들 방문해서 그거를 힌트를 얻어서 금년 내에 도입하려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조금 더 비중을 둬 가지고 우리 원장님 계실 때 최대한도로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 기업의 문화가 좋은 점들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능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직무전문 내부강사 양성제도 도입, 저희들이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것 같네요.
요 부분을 잘 활용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퇴직자들이라든가 아주 우수한, 저희들 한 번씩 이래 보면 박사학위를 받고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잘 좀 활용하셔 가지고 하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요거도 과거에 본 위원 언급이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인재개발원에 지금 전체 시설 활용률이 몇 프로 됩니까? 현재.
예로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설들을 뭐 활용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 중교육 하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1년을 마감하고 나면 시설 활용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100%? 100%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나 하면 100%라 함은 전부 다 100% 자체적으로 다 사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부대관 이런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시설이 남으면 어쨌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걸 그냥 비워놓고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다가도 또 이래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활용률이 몇 프로 되면서 외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상반기까지 대관된 그런 걸 보면…
아니 상반기가 아니고 2015년도 데이터라든가 1년 치 어떤 데이터가.
1년도의, 2015년도 대관실적이 171회에 1만 459명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요거는 다음에 한번 요 부분은 매년 시설 활용률이 어쨌든 이 시설이라는 것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최대한도로 자체 활용률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여유분이 남으면 외부에 대여를 해 가지고도 수익을 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 지금 공기업들이 자체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교통공사 외에는 없는 걸로…
그러면 그 많은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공기업들이 이분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냥,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도 교육을 시킬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어디에서 시키는가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이 교육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나 하면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도 단지 부산시 공무원으로,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부산시민의 세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준공무원의 형태란 말입니다, 그죠? 그분들도 하는 업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역량이 같이 배가가 돼야지만 부산시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이래 볼 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직원대상 직무나 역량교육, 아주 기본적인 지금 몇 개 과정만 지금 하고 있고 좀 더 여기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 입장에서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이것까지 하는 거는 뭐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그거로 볼 때 요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 더 앞으로 요 부분에도 조금 비중도 둬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자체 활용률을 100%로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별도로 파악이 되면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시고 그래 가지고 요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강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철 신임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셨던, 연계해서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 뭘 지적을 했냐 하면 지금 쉬는 기간이 있죠, 쉬는 기간?
지금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몇 개월 쉬고 있습니까?
지금 7월 말부터 8월 제가 알기는 한 20일까지인가 쉬고요. 그다음에 12월 말부터, 1월부터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제가…
그 단기, 아마 한 3개월 정도 쉬었던 걸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직, 아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7∼8월 교육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작년도에 아마 듣고 올해 조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7∼8월 중에 교육이 6개 과정이 생겼고요. 12월과 2월 중 교육도 6개 과정이 이렇게 조금 생겨난…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가동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 또 직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은 결국은 1년에 계속 가동이 돼야만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 중간중간에 그것이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큰 시설이나 인원이 1년에 3∼4개월이 덥고 춥기 때문에 휴관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이라든지 충분히 하면 에어컨이라든지 요새 다 시설이 충분하기, 안 되면 보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1년에 3분의 1을 갖다 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향후 적극적으로 하루 이틀에 되지 않겠지만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아마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원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 갖고 연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2월하고 7∼8월은 물론 혹한기고 혹서기는 조금 피해가는 그런 경향인데 그 기간을 시설은 좀 가동이 안 되지만 직원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인데 앞으로 말씀대로 혹한기, 혹서기에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대학교 같은 데도 보면 서머스쿨, 그죠? 윈터스쿨 해서 다 시설 가동을 하지 그렇게 교육기관이 춥고 덥다고 해서 사실 놀리고 이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률을 좀 높여 주시기를…
다음 두 번째로 페이지, 7페이지 보면요.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교육, 이 부분이 지금 연간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2회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무조항으로 돼 있죠? 교육을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구청에서 이게 지금 300세대 이상은 건축과에서 본래,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워낙 공동주택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한번 살펴보시면 의무조항이 돼 있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집체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이거는 거기 관련된 그런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아니고 당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신문에 보도되고 이래서 저희들 한번 교육을 만들어 봤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 부산시내에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가 641개가 있는데 사실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참석하는 율이 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들이 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놨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구청 건축과에서. 지금 공동주택들이 커지고 그다음에 예전과 같지 않고 직접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재활용품, 장터 이런 수입이 연간 적게는 5,000만 원에서 1억, 2억씩 되는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자꾸 불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소송을 하면서 돈이 몇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아주 강화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구청에서는 연 1회 정도 소장과 대표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나온 게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지역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그 신문에서 크게 났었습니다. 저도 같이 취재 부분에 참여를 했었는데 문제는 아까 재활용 잡수입 부분이죠. 그것이 옛날에는 부녀회 이렇게 대충 썼는데 금액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행정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입주자대표로 넣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사실상 비영리단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그러면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또 아파트 계신 분들이 세무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시에서도 그렇고 세무서에서 그렇고 세금을 내라 마라는 교육을 하지도 않고 있다가 내부적인 아파트 간 고발 건이 있다 보니, 고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 북부산세무서에서 아파트, 몇 개 아파트만 찍어 가지고 그동안의 수입금에 대해서 한 5년 치를 다 갖고 오라 해서 추징을 한 겁니다. 세금만 낸 게, 세금이 500만 원이면 추징을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3개 아파트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제 지역구라서 국회의원님이나 소장은 해도 세무 쪽은 국세청하고 연계돼 가지고 한 번 발부된 거 절대 이 사람들이 경감도 없고 전혀 없더라고, 보니까.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도 그렇고 세무서에서도 그렇고 사전에 전혀 이런 부분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돈 내라 했으면 냈을 텐데 아무 소리 없다가 어느 날 와 가지고 다 찾아와 가지고 과징금을 내고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산될 소지가 높고 그 세금을 물었던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들을 또 고발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조사를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구청과 협의하셔 가지고요. 구청에서 하는 의무교육을 위임을 받으셔 갖고 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오라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왕 좀 강제성 있는 의무교육을 좀 보완해 주기 바라고 거기다가 우리 시 세무 담당, 그죠? 전문가, 그다음에 세무서, 북부산세무서도 우리 시 본청에, 부산시 본청, 세무서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협의를 하셔서, 세무서에서도 골치가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트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민원 발생돼서 시의원, 국회의원 다 와서 하지만 자기들 일단 한 번 발부된 거는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다, 골치 아파 죽겠다, 자기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 이왕 하실 계획을 잡았으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지도 않을 사람들 불러 갖고 하면 안 되고 사전에 준비를 세무관계, 그다음 공동주택관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잡수입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당 부서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건축과 담당도 오시고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이게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지금 총 한 90억 되죠?
90억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 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경비 빼면 실질적으로 교육에 소프트웨어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20억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맞습니까? 이게.
22억 이게 교육, 실질적인 강사나 교육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역량평가 하는데 지금 얼마, 한 7억 들었나요?
작년에 1억 5,700, 올해 3억 4,800이니까 지금…
2개 합쳐가 올해 3억 5,000 정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갑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공무원 1만 7,000명을 교육하는데 인건비 빼고 순수한 콘텐츠비가 20억 들어요, 20억요. 그럼 1인당 치면 그게 뭐 한 돈 10만 원도 안 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부공무원 몇 백 명 그것도 무슨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 3일 역량평가 시험 치는데 이 교수요원들한테 돈 주는 게 5억입니다. 4분의 1입니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밸런스가? 저는 참 그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한 200억 되는데 한 5억 쓴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게 공무원들이라는 게 기업으로 치면, 요새 기업 R&D비용이 한 10% 정도 되는 거 아시죠?
그죠? 뭐 10조가 되면, 100조가 되면 10조를 갖다가 R&D에 씁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사회를 하나의 사업 해가 치면 여기는 R&D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조직은 교육이 R&D인데, 14조에 쓰는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10조를 쓰는 부산시, 그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리모델링을 한다 해샀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특히나 역량평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 역량평가에 5억이나 돈을 쓰시는데 1만 7,000명의 신규부터 이 모든, 1년간 모든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돈 꼴랑 20억 원 쓰고 있다고 하니 이 과연 이게 언밸런스해도 많이 언밸런스한 것 아니냐. 결국은 교육도 질을 높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원장님.
고급 강사를 데리고 오고 고급 시스템, 프로그램하려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우리 역량평가는 비용을 줄이고,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최소한 한번에는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늘려서 질적인 거를 높여 나가야 따라가는 것이지, 기업체 교육 가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육운영비를 좀 높여 주신다는 부분은 저희도 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담당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 보지 않습니까? 해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몇십억, 몇백억 짜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거 기안하는 거는 보통 우리 7급이나 6급 주무관들이 하시잖아요?
그 담당자가 서너 명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이제 위에 계장님 붙고 과장님 붙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주무관 한 분의 생각이나 6급, 7급 공무원의 생각이 아까 말하셨던 우리 규제 부분 마찬가지, 규제를 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느냐 창의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민관과 그 어떤 허가권을 이렇게 할 때 하늘과 땅 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무관 한 분이 그 해당 위원회나 혹은 속해 있는 자문교수 50명, 100명하고 붙여놓으면요 교수들이 아무 소리를 못 합니다. 현장에 계셨기, 본청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죠?
그만큼 우리 시의 공무원의 주무관 한 분들의 힘이, 계장님 한 분의 힘이 우리 부산시의 가장 힘 있는 교수들 몇 명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잘못된 게 아니고 정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그래서 이번에 기획과장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교육비, 교육운영비 부분이 좀 많이 이제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그 안에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요, 교수요원도 있을 것이고 교수요원이 보강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이 반은 사이버죠?
이게 결국은 어떤 공간적 제약,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수요원의 부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사이버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특히 기획과장으로 계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좀 획기적으로 한번, 돈을 들여 가지고 바꿔야 혁신이지 이게 뭐 잘 하겠다는 이게 페이핑만 해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핵심가치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하면요. 이것이 맞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제1번에 6페이지에 전 직원의 시장마인드 체화를 위한 부산비전공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아무리 시장님의 뜻을 따라라 하더라도 요새 우리 젊은 공무원들은 앞으로는 “예.” 하더라도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시가 하고 있는 이게 시장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공무원들은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어떤 그래도 정년을 보장받고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일이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시장님의 정책을 어떤 주입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그런 핵심가치를 해야 되고 그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지금 현재 현 시장님의 생각은 그렇다, 다음 시장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스럽게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내 놓아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 어떤 시장님에 관한 철학을 자꾸 주입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고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보자 이런 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처음에 그렇게 적어놔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오해를 안 해 주시면 좋은 게 저희들은 지금 민선시대에는 시민대표가 시장님이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대표의 생각이 시민들의 생각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그 생각에 따라 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무슨 시장님이 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시민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한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 교육과정에 좀 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 교육자료 부분을 한번 저희 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좀 주시든지 저한테 한번 주시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예, 예. 이런 각 단계, 단계별 교육자료를 실제로 교육하고 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또 관심 있으신 분한테는 한 벌 정도씩 주시면 좀 참고로, 그래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자원자들은 교육체험을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체험프로그램을 하면.
다음에 이거는 따로, 따로 한번 맞춰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열심히 신임 오셨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아까 입주자대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신규자교육이 있고 올해 두 번의 과정 그다음에 횟수로는 일곱 번에 1,260명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세 번에 559명 했습니다.
지금 신규자교육을 받고 지금 발령대기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작년에도 계속 우리가 지적한 식으로 하반기 교육 이때 이미 발령을 받고 있다가 교육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미스매치 되는 부분을 좀 해소하도록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일부 작년도에 채용은 됐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는 재직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임용후보자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교육한 분들도 금년도에 교육한 분들은 그건 아니지마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작년도에 사람 숫자가 너무 많이 뽑혀 가지고 1,300명 이상이 이래 뽑혔기 때문에 사실 도저히 수용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구·군에서는 또 신규자가 많은 요청이 있고 이래서 일부는 발령을 내고 발령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령을 받고 후에 교육을 들어오신 그런 신규자 또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발령을 받은 신규자, 업무에 임하는 모든 태도라든지 그 방법,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발령을 받고 이수를 못 한 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음에 향후에 이렇게 교육을 어떤 교육보다도 먼저 발령을, 우리가 합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젠가는 발령을 낸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규자교육을 이수를 한 사람을 기초자치단체든지 또는 우리 시에 발령을 내야 되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미스매치 부분에 대한 거를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반드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어느 부분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원에서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인재개발, 우리 원장님 이하에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담당관실하고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구·군에, 구·군에 만약에 발령을 지금 받고 교육 안 받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빨리 교육시켜야 됩니다.
다시 정규,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10월 달까지는 일단 2015년도 임용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상…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임용된 분이 1년이 다 돼 가도록 아직 신규자교육을 안 받고 현장에 있다는 거는 상당한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교육도, 부수 교육 같은 거는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규 발령자에 대한, 임용자에 대한 이 교육이 1년이나 이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부산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교육을 받고 임용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일선업무에, 일선에 배치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보면 많은 차이가 날 건데, 1년 있다가 들어온 분은 반쯤 이제 뭐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한 분 같이 이렇게 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미스매치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하고 향후에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하여튼 인재개발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부산시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 했지만 지금은 아는 거는 지식이고 정말로 그거를 갖다가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범철 원장님 부임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새롭게 가다듬는 그런 우리 인재개발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철 인재개발원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인재개발원은 부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 여부에 따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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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2016년도 하반기 부산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6년 1월 업무보고 때 시민중심의 글로벌 도시 구현을 연구사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시의 회복탄력성과 사회통합, 경제체질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방안, 부산의 미래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에 진력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제의 연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시의회와의 원탁회의를 개최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들었으며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착실하게 하반기 연구과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장을 포함한 연구원 전 가족은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연구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교욱 연구기획조정실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곧바로 최치국 공항정책연구센터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에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신공항에 대한 관심과 또 질책 또 격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바라는 그런 결과를 못 내어서 연구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신공항 추진 결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그간 신공항 추진사항과 그리고 국토부의 신공항 구상안 또 향후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산발전연구원장이 하시되 관련 임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서 실내가 더운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우리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BDI 업무보고 중에서 간략하게 한 몇 가지만 하반기 업무보고이니 만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주요 연구과제 중에서 어쨌든 총 지금 다섯 가지 분야에서 주요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문화융성과 도시경영의 혁신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거기서 이제 연구방향이 도시회복탄력성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명도 부산지역 회복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대체로 보면 이제 연구의 특히 현안연구 말고 우리 정책과제 부분은 조금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회복력이라는 것이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대체로 이제 저도 BDI 자료를 쭉 한 번씩 보면 100%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관련 자료들을 한 번씩 보긴 하는데, 한 번씩 과연 이 정책 자료를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의 담당자들이 과연 정책으로 실현을 해서 어떤 현실화되어서 우리 부산시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 나아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이렇게 자료들이 보면 원론적인 부분은 많이 있는데 그거를 구체화를 어떻게 실현시킬까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화가 적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측면에서 이 회복력이라는 뜻이 어떤, 지금 파트는 문화융성과 도시경영 부분인데요. 이 전체 테마에서의 도시회복탄력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연구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가치의 문제가 많이 게재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 전까지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연구주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소위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연구의 주제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도시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충격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얼마만큼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그 회복을 통해서 또 도시의 어떤 활기를 얼마나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회복탄력성이나 큰 주제에서 우선 사회경제 분야에만 집중을 지금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복탄력성이라는 분야는 아주 넓은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기반 쪽에서도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연구원 여러 가지 형편상 모든 연구실의 다 주제로 하기 어려워서 올해는 1로 해서, 보시면 회복탄력성이라고 해서 “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분야만 우선 지금 다루자고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회복탄력성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에, 그죠? 혹은 시정에 어떤 구체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창의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기간이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창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차 워크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과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이제 2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성 높은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청 담당 대상 연구결과 정책활용도 85% 이상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연구원 내부적으로 원장님이나 우리 연구박사님들께서 평가하실 때 내부적 평가가 있을 때는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어쨌거나 BDI에 어떤 지금 부산, 우리 시에서 혹은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1년에. 과연 이 부분들이 85%의 형태가 시정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이제 85%, 다 이제 필요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발전적인. 그런데 아시겠지만 다른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님의 직무수행 능력은 계속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또 전국적이고 세계적 현상입니다마는 경기불황이라든지 부산시의 특히 조선업계의 타격,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산지역의 신문이나 우리 경제지를 보더라도 회복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단어가 없고 또 혁신이라는 산업의 어떤 혁신, 우리 부산지역에 어떤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그닥 “아, 저것이 혁신이구나.” 하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 원장님, 이 업무보고에는 85%가 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85%의 부분들이 어떻게 업무에 성과로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해 놓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정책활용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정책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그거를 갖다가 양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정책대안은 어느, 언제, 어느 시기에 집행이 됐다 이렇게 참 판단,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구보고서의 정책활용도가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하는 서베이를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서베이 부분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표현이 될라 하면,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이것이 85%나 50% 이렇게 우리가 수치화되려고 하면 우리가 현안연구든 창의연구든 이런 부분들이 시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것이 사실은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어떤 사업의 주체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 실행이 되어 가지고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시장님의 이런 시정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다 하는 부분들이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힘드시겠지마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급적 짧게 질의를 마무리할까 싶은데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원장님! 그동안 애쓰셔 가지고 추경에 예산 확보되셨으니까 이제 당면은 일단 해결되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연구성과로써 좋은 결과물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혁신본부에 부발연 위탁과제를 보니까 부산시 유료도로 요금산정에 관련한 주제가 있습니다.
유료도로. 유료도로 요금산정에 대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업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유료도로는 지금 터널 포함해서 부산시내에 요금 받는 도로는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6개 도로입니다. 하나는 광안대교고 나머지 5개는 민간투자사업.
특히 민간투자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 설치된 것 외에도 앞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는 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기 운행 중인…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유료도로 때문에 상당히 요금산정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고 불합리성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광안대교 대비했을 때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공단근로자 출·퇴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금부담 때문에 과거 기존 도로인 을숙도 하굿둑 거기를 이용하는 바람에 그 일대가 엄청난 교통체증이고 을숙도대교 통행료는, 통행은 점차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런 점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과제가 기본예산에서 안 돼서 추경예산으로 해서 진행된 과제여서 이제 기본적인 도로현황 정도를 보고 있어서요, 한 4개월 이내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만 5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좀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도 이 5개 도로에 대해서도 재정절감액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 좀 이 부분에 제대로 좀 용역을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최근 천마산터널 아직 개통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제기했던 문제, 감사를 제가 시켰더니만 역시나 상당한 오류, 문제가 발견되어 공기도 늦어지고 시민들의 부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감사 지적사항에서 직원들 징계까지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민투사업을, 물론 앞으로 지금 중요 직책을 맡을 인사는 아직 미선정됐지마는 차제에 유료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산정에 그동안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좀 조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한 치의 빈틈없이 좀 잘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거는 제가 궁금 사항이고 해서 하나 묻겠습니다만 이거 과거 한일해저터널 관련해서 우리 최치국 박사님이 하셨나요?
과거 한일해저터널 조사를 좀 하셨죠? 연구도 하셨고.
최근에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한일해저터널을 한번 재검토해라 그래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도 한 5억 정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 번 추진할 뜻을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회의장에서 물어 보니까 실제 지시를 하셨고 그렇게 준비를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우리 최 박사께서 하셨던 주요 내용, 시간관계상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면 어느 부분에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렇게 짧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연구원에서 한일터널 연구를 한 배경은 동북아 통합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우리 부산이 선두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했습니다. 특히 이 한일해저터널은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그래서 부산∼후쿠오카 간에 초국경 경제권을 완성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권 때인데 쇠고기파동 때 댓글보다 저희 댓글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연장은 한 220km 정도가 됩니다. 공사비는 들쑥날쑥합니다마는 환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5조에서 100조까지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연구하기 전까지는 일본 중심의 노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구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 부산시의 안 하나 하고 또 일본 측의 안 하나가 2개가 지금 만들어져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일본 측에는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국 측에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없이 이루어진 연구는 실현성이 없다고 보고 향후 과제는 조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연구를 마칠 때 일본 측과 공동으로 이 부분을 제기를 했는데 그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도 있었고 실제 현장도 한번 가본 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이 앞으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일 국민감정 그런 부분이 더 앞세워지다 보니까 그걸 덮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적 분석은 따로 한 게 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예, 경제성 분석도 같이 했고요, 파급효과도 같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데가 우리 부산으로 나타났고요. 단지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편익을 산정하는 데는 통행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통행량 부분이 너무 가정이 많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노선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으로 들어온다면 어느 지역을 그 당시에 염두에 두고 했었습니까?
최종적인 노선은 저희들이 서부산지역, 가덕도 일대를 기종점지역으로 하고요. 쓰시마를 거쳐서 그전에는 가라쓰라는 데가 있었는데 가라쓰가 아닌 막 바로 하카타역으로 연결을 하는, 그래야 수요중심지 간에 연결을 해야 경제성이 있다. 그래 저희들 주장은 그랬고, 일본 측 주장은 그거보다도 시공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심이 낮은 곳으로 가자 해서 거제도 측을 연결해서 가라쓰를 연결하는 그런 안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과거 영국과 프랑스가 해저터널을 뚫을 때 사실은 영국이 굉장히 덕을 보고 프랑스가 손해를 볼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더더군다나 양국 간의 감정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한·일 간에, 더 심하면 심했지 굉장히 국민적 감정이 안 좋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덕을 본 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였고 그게 하나가 아닌 나중에는 2개까지 뚫었죠?
그랬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부산, 앞으로 미래 돌파구를 위해서 그거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용역 내지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오늘 최 박사 오늘 신공항 발표도 잘하시고 해서 겸사겸사 제가 한번 듣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선 공항 문제 이거 끝났습니다마는 정부 측 발표는 끝났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우선 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우리 최 박사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정부의 입장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비용 산정 지금 근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신 있게 이야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제 발표된 내용이 장애물 2개만 자르면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덮으면서 확장안을 검토했는데 역시 24시 소음 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이거 불가능하다고 해서 정부가 그 당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 용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 하고 지금 새로 제시한 대안이 좀 많이 다르기는 다릅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활주로 길이가 틀리고 또 터미널도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관점이 현재 김해공항보다 2.5배나 많은 수용량과 시설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확장안과는 완전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부산이 바라는 그런 공항을 만들 수 있을지 저는 향후에 계속 보완·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난데없이 대구 쪽에 공항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 되면 김해공항 확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성이라든지 지역 균형개발적인 측면을 포함해서라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순리대로 됐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제시했던 상생방안이 사실 가덕도만 가게 되어서는 상생방안대로 될 수밖에 없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구는 김해공항과 통합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16개 공항이 있습니다마는 대구 정도에 하면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결정은 신공항이 됐든 안 그러면 이전 방안이 됐든 저는 향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김해, 대구 쪽에 공항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대구에도 공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울진 포함해서 그 동네 공항이 상당히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과 비교했을 때 과연 그쪽에 경제성과 승객 이용률이 그만큼 따라갈까요?
지금 공항의 기능을 전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흑산도 또 울릉도도 공항을 만들고 있고요, 광주에 무안공항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공항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공항이 아닌 지역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했던, 발표했던 내용 중에 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물 제거에 있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비용 산정이기 때문에 일단 최종적인 자료가 공개가 되어야만 알겠지마는 현재로써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 점이 하나의 팩트고, 또 하나의 팩트가 과거와는 다르지마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국제공항, 24시 공항으로 가는데 있어서도 확신을 못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토부에는 확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바라는 그런 공항을 만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기본계획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과거에는 면밀히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24시 공항이 확장안이 안 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용역을 받았던 능력자들이 부족한 겁니까?
당시에 이제,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2002년도에…
“어” 다르고 “아” 다른 이야기잖아요, 표현이.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그 김해공항 확장안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스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다시 신공항을 추진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확장이 가능하다고 또 정부는 얘기하잖아, 그죠?
그럼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이번에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써 가능한 안이 나온 겁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는 콜럼버스의 달걀에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확장하고 완전히 다른 신공항의 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능한 제가 빨리 마무리하려고 말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서부산 관련해서 많은 과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함께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일 날 5분발언을 합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자료가 정리가 되겠지만 최근에 서부산 강서 포함해서 사하, 사상, 북구, 이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위원회에 공동으로 설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한 결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부산시가 주도하고 있는 서부산 개발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전혀, 전혀 발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고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률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가 주도하고 있는 서부산에 대한 개발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프로젝트 역시. 그래서 그 자료 제가 드릴 테니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플랜을 짜든 주민이 원하고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뭘 원하는 것인가를 좀 어젠다를 만들어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서부산 개발전략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전략적인 과제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사결과를 제가 직접 받아보고 제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마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시민들이 바라는 희망의 어떤 의지가 많이 담깁니다, 대부분 보면. 그러면 현실적인 것하고 희망적인 것하고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주시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 연구원 연구에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서부산에 계신 분들이고 두 번째는 부산 전체의 시민들이고 또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은…
그런데 아쉽게도 원장님, 제가 말씀 줄이려고 하니까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서부산의 주민들은 부산, 서부산이 앞으로 개발 잠재력 자체도 회의적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하는 만큼의 개발 진척이나 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부산시 지원 또는 프로젝트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빈 땅에 공장 짓는 걸로만 가지고는 서부산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고 서부산의 개발전략을 부산시는 계속해서 강서에 빈 땅에다 공장 짓는 산단 조성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는 전혀 부합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지 여론조사상의 현실과 희망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연구 중에서 서부산 쪽에 인문·문화자산 연구나 문화 관련 연구, 또 그다음에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서 단지 서부산이 뭐 이렇게 공장입지로서의 개발 잠재력 혹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연구를 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아마 시정의 어떤 변화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사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를, 빈 땅에 공장 짓는 그런 식으로 편한 행정 편의주의인 그런 정책과제는 지양돼야 된다. 그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날씨도 많이 더운데 업무보고까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 직속기구로 또 센터를 두고 있는데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질문을 하신 것처럼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이 다른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빨리 설치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15년도 직제개편을 통해서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센터장과 민간투자팀, 재정투자팀 이렇게 해서 2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인력 구성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4명이고 지금 현재 한 분이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두 사람의 채용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투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하는 예비타당성 분석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민자사업의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 적격성 재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시 재정사업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원이 4명인데, 그지요? 현재 1명에 또 비상임 5명이 돼 있고 정규직을 지금 공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명을 공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 그리고 투자분석직을 공채 추진 중인데 어떤 분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투자분석직의 대상자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 대상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민자의 적격성 검토나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에 아주 우수한 그런 사람을 모셨으면 합니다.
서류전형이 7월 4일인데 많이 응시를 하셨습니까?
예. 지금, 지금 열 사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또 유능한 투자분석사를 선발해서 부산시에 문제되는 사안들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투센터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공정한 조사와 분석이 되는 그런 어떤 센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 있지만 연구원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또 원장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거나 분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독자적인 연구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독립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투센터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공투센터 연구과제를 심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공투센터라 하더라도 투자분석직이 아닌 연구직에 있던 분이었었는데 올해 공투센터가 만들어, 독립성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투자분석직으로 직을 바꾸고 거기에,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연구과제를 심의를 해서 연구과제 심의의 독자성, 그다음에 현재 공투센터의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의 어떤 소위 독자성, 그래서 소위 의결의 독자성, 예산의 독자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은 어떻게 또 협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점을 고려하여 적당한 인원의 전문가를 배치해서 효율적인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반기에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에도 부산에 어떤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내시는데 많이 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관련해서, 사업계획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부산이 전국적으로 제일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관련해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시고 뒤에 찾아보니까 창의과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시대에 부산의 도시정책, 양극화시대에 부산의 도시정책, 이런 어떤 연구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직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책임지고 계신 박사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 제가 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안연구도 대단히 좋지만 부산이 당면한 한국사회의 대도시가 대부분 그런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이 특히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진단하고 그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처방을 한번 하자 이런 생각에서 연구과제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에서 가장 큰 것이 저성장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고령화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양극화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령화의 문제도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고령화 정책을 도시기반에다 맞추어보자. 예를 들면 고령화가 지속되는데 그 도로의 턱은 높다든지 또 교통의 신호의 체계가 너무 짧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상당히 나이가 든 분들에게 도시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도시기반에 근거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자 해서 고령화에 관련된 것은 도시기반실에서 연구를 하게 하고 저성장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고용연구실에서 하게 하고 양극화의 문제는 대부분 저성장이나 고령에서 나오지만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사회연구실에다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되, 각각 하되 그러더라도 저성장 문제에도 사회적 문제가 있고 고령화 문제에도 경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융합연구를 해야 된다. PM은 각각 경제고용연구실, 도시기반연구실, 또 사회경영연구실에서 하지만 연구진 구성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융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각각의 주제를 창의연구로 해서 세 연구실에 주수현 박사가 저성장시대의 경제정책, 임호 박사께서 양극화시대 도시정책, 이원규 박사가 고령화시대 도시기반정책 이렇게 PM을 맡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타이틀을 보고, 제목을 보고 이해를 하기를 고령화시대에 부산의 도시기반정책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드웨어적으로 고령화시대에 과연 도시기반시설들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이해가 와 닿았는데요, 제목을 보고. 그런데 저성장시대에 부산의 도시정책이라든지 양극화시대에 부산의 도시정책, 도시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도시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이라는 한국공간환경학회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던 개발이익을 멈추고 이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로 정치보다는, 장보다는 시민에게, 정부보다는 시민에게 이렇게 해서 정책들을 엮어내서 도시의 정책을 바꿔나가자라는 책을 제가 2013년도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서 과연 이런 내용들하고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를 하실 때 이것이 부산에 접목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런 어떤 연구들이 이미 선행적으로 쭉 진행됐고 본 위원이 과거에 이미 읽었던 것처럼 나와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부산화 시키느냐, 부산형 도시정책들을 만들어 내느냐, 저성장과 양극화에 맞춰서. 거기에 포커싱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좋겠다. 이런, 그래야 정책적으로 수용이 될 거거든요. 아마, 예.
제가 생각하기에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하더라도 경제 분야의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양극화 문제도 그렇고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한꺼번에 도시기반시설 모든 걸 갖다가 고령화에 맞추어서 다 연구를 하기는 지금 저희 연구원의 어떤 시간이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연구를 해 나갈 생각인데 다, 세 연구 다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무 데나 적용할 수 있는 개념적이고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연구를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창의과제 중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부산 글로벌 경제론이라는 과제명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론이란 내용도 장광호 씨가 예전에 하시던 분이 쓴 책을 저도 읽은 기억이 나서 찾아도 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론이라는 게 양극성, 비대칭, 복합성 굉장히 지금 전 지구가 글로벌한 이 경제문제에 엮여서 복잡하게 구조화 길로 가는데 그런데 부산 글로벌 경제론이라고 돼 있어서 이 내용들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수현 박사가 PM을 하셨는데 주수현 박사님이 답변을 하도록…
예. 거기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박사님. 거기서,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론은 아까 말씀하신 전 지구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광역경제권이 추진이 많이 되었고 또 광역특별회계도 생겼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도 만들어졌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지역발전이 바뀌면서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으로 바뀌면서 광역경제권에 관한 논의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차원에서 이미 논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많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광역경제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종합해서 다시 주위를 환기시키고 향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 새로운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영남권 중심으로 또 협의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잘 아시는 것처럼요. 글로벌 경제론 부산을 중심에 놓고 국가 단위에서의 광역경제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성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평가하고 그다음 부산이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갈 건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부산이 새로운 전략은 뭔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특정하게 정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정책을 포함해 가지고 레퍼런스로써 지역에서 연구자와 또는 학계라든지 또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에서 기존에 어떤 정책을 전체 종합정리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시한 그런 종합적인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연구는 3월 31일 날짜로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책이 나와 있나요?
제가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빠졌으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연구과제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관심들 가지고 있어서 여쭤 봤고요. 연구 마무리 잘하셔서 이게 또 부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부산형 정책으로 될 수 있는 좋은 연구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내년에 청년일자리 창출하시겠다 이런 내용 주셔 가지고 제가 어제 부산발전연구원의 연봉 수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이게 계약할 때 체결된 연봉이지 성과급이라든지 연구수당들은 포함되지 않은 자료죠?
지금 현재 저에게 주신 경력이 선임연구원이 최소 경력이 16년에서 24년, 가급은 10년에서 21년, 그러면 가급 같은 경우에는 선임과 맞먹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한데 임금 격차가 편차가 너무 큽니다. 선임연구위원들에 비해서 가급 연구위원들이 거의 너무 편차가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급 연구위원들 경력도 처지기도 하지만 절대 다수가 연봉 4,000∼5,000 묶여 있고, 5,000 정도 묶여 있고 해서 너무 편차가 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과 적어도 선임연구원들에 관련해서는 물론 연구실적이라든지 내용들, 경력 인정방법이 또 따로 있겠지만 16년 이상 24년 이하나 21년까지 포함되는 가급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연봉테이블에 대한 고민들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원장님! 혹시 직원들의 임금체계들 쭉 다 살펴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보시면 선임연구원들 제가 쭉 보니 16명 중에서 14명 정도가 한 고액 8,000∼9,000 이상 받고 있고요, 나머지 가급은 거의 10명, 12명 중에 10명이 그것보다 한참 아래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어떤 조직도 공무원도 호봉제라는 것이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편차가 너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살펴보시고 일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조정하시면 임금피크제 도입되고 하면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하는데 가장 유리한 것은 선임연구원이 적용을 받지 않겠습니까? 선임연구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임연구원의 임금이 낮으면 사실 임금피크제가 새로 고용하기가 쉽지 않죠. 않은데 문제는…
임금피크제는 퇴직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나요?
그런데 가급 같은 경우 경력 21년씩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연세가 제법 되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선임연구원들보다 연봉이…
최고가 21년이라는 말씀이지 다 21년이 아니고 연구원 가급은 10년에서 21년 사이에 있죠. 그리고 선임연구원은 16년에서 24년 사이에 있으니까 근무기간이 상당히 선임연구원이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봉의 격차가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 내용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임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연구원 가급이나 나급에 비해서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선임연구원이 최소 16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가급에 있는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예. 여기 한 분 계신, 한 분, 두 분, 한 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한 분 정도 계시네요, 예. 그리고 한 분이…
지금 현재 5명하고 보태면 같은 사람, 같은 사람하고 보태면…
한두 명 정도가 예를 들면 가급하고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우리가 절대 숫자를 놓고 볼 때 한둘을 보는 게 아니라 16명 같은 경우에 7∼8명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두 사람도 그 사람 능력과 경력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실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급 연구위원들 12명이 너무 지금 선임연구원들과 경력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봐도 첫눈에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다소간에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편차가 심한, 극심한데요? 아주. 예를 들어서 가급 같은 경력 20년차 된 사람과 선임연구원 최소 경력 17년 된 사람, 16년 된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경력 자체는. 그런데 연봉 자체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의 연봉체계가 호봉제를 하다가…
2003년인가 되어서 호봉제를 완전히 이제 완전 연봉제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력의 산정이나 이렇게 근무경력 이런 것 없이 완전 연봉제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경력자들은 옛날에 호봉제에 있었을 때 호봉은 근무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고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인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걸 다시 조정하면 정말로 참 아주, 아주 면밀한, 심각한 아주 뭐랄까, 철저한 그런 분석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부산발전연구원이 이렇게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경영혁신 계획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혁신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하는 게 혁신입니다. 면밀한 검토하시고 혁신의 과제로 지금 저에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혁신인데 연봉체계를…
예. 그것을 하시면서 안에 불편부당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혁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내부에 융화도 잘되고 불만들이 적지 않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일한 만큼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은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들이 진행될 때 아마 연구의 성과들이나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것이 아마 내부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치국 박사님께서 많은 설명 주셨는데요. 공항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에 실시한 공항 관련 자료들을 받아보았고요. 그래서 어제 6권, 영문본 번역해서 주셨는데 6권을 거의 꼼꼼히까지는 아니어도 밤을 새워서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2011년도에 신공항이 이명박정부에서 무산되고 부산시가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8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한국항공대에 주도권을 줘서 제가 알기로 유신코퍼레이션하고 네덜란드의 어느 회사하고, 무슨 엔지니어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 유펙엔지니어링이랑 해 가지고 2011년 국토부가 무산시킨 사유에 대해서 대응논리를 다 만들어서 2013년에 그 책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고 그것을 2013년에 나온 내용들이 기초적으로 국토부가 모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박근거, 우리가 타당성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료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연구에서 제가 다르다고 평가하고 판단한 것은 이 문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가 이명박정부 때 주장했던 활주로가 일자로, 김해와 나란히 가기 때문에 그것이 대구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가로로 놓는 아마 활주로 이 공역을 지금 바꾸신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6조가 좀 넘는 공항 건설비에 있어서 여기 대영엔지니어링인가 거기를 통해서 아마 공사비를 한 5조 8,000억, 9,000억 정도로 한 몇 천억 다운시키는 그런 정도의 변화를 제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할 수 있었고 궁금한 것은 전반적으로 같은 내용들 쭉 많이 들어간 경제성 같은 편익비용, 경제성 이런 거 1.57이라는 이 값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2013년도에 그러면 부산시가 8억 들여서 낸 예산에서 나온 그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1.57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이번에 지금.
질문하신 BC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부산시가 항공대에 의뢰해서 수행한 용역결과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여쭤 봤고요. 당시에 이명박정부에서 무산시킬 때 우리가 0.7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7이면 곱하기 2 이상으로 경제성이 뛰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들도 필요할 뿐더러 예를 들어서 비용도 바뀌고 공법도 바꿔서 공사비도 바뀌고 공역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활주로도 2개가 하나가 되고 그런 가능성들로 1.57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2013년에 나온 것과 2015년도, 16년 다 돼서 나온 이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타당성 있는 경제성 산출을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2013년도에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산정 부분은 저희들이 변화를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잘 압니다마는 그런데 위원님 취지는 수요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요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예측하는 거에 비해서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2013년에 할 때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서 그 수요도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하고 수요가 큰 변화가 없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고 또 이미 2013년 자료도 국토부에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인 게 8억을 들여서 부산시가 2013년도에 나온 연구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3억 8,000 예산을 들여서 비슷한 내용을 또 만들어서 국토부에 다시 제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차적으로 좀 이해가 어렵고요 또 비용 자체도 3억 8,000이나 예산을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시의 정책적인 어떤 질의내용과 주장과,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소기 때문에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또 다른 연구체계를 좀 할 수 있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 확장이 이제 불가하다는 대전제하에 활주로 2개가 10조의 건설비가 너무 비싸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활주로 1개를, 만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김해공항을 살려놓고 보완기능으로 가덕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논리가 오히려 그렇게 치면 국토부에서는 신공항 만들어서 김해공항 보완기능 할 거 같으면 ‘이거 무엇 때문에 하노, 김해공항 가지’ 저는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쭉 훑어보면서, 결론이 김해공항으로 났지 않습니까? 어차피 접근했던 우리의 대응논리 자체가 다소간에 좀 에러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 2011년도에는 경제성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제성이 없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성만큼은 무산의 근거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의 핵심이 기존 공항을 존치하고 가덕에 활주로 한 본을 만듦으로써 공사비는 40% 줄어들고 수요는 40% 늘어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전략이 있었고요. 이 전략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신공항도 똑같은 저희들의 전략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바라는 가덕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이 전략은 수용이 돼서 활주로 한 본만 채택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결과가 두 달 뒤에 나온다 그래 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어떤 안을 제시했는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시나리오별 점수를 보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덕이 한 군데만 근소하게 밀양을 이기고…
나머지는 다 졌단 말이죠. 특히나 경제성 부분도 뭐 두말할 것 없이 다 졌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접근방법이, 부산시는 국토부에 대응하느라고 8억을 들여서 그런 연구를 했다 치더라도 부산발전연구원 안에서는 이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연구를 좀 다방면으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3억 8,000이라는 연구비가 8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부산시의 연구보고서에 일정 정도의 보완기능을 했다는 것은 한번 무산되고 두 번째 도전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좀 다각도의 어떤 노력으로써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3년도에 항공대에서 할 때도 저희는 적극 참여해서 동·서 배치방안들도 저희들이 대안을 내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의 대안들이, 그냥 가져온 것은 배치계획과 공사비 이 부분은 그냥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금 35개 되는 항목들은 대부분이 발전되고 개선된 그런 전략적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의 내용들이, 그냥 가져온 것들은 35개 항목 중에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제성으로 인해서 0.7을 받아서 탈락을 했는데 1.57이 되는 과정에서 한 번 낸 경제 산출을 계속 이용하고 계신데 이거를 한 번 더 우리가 또 한 번 역발상해서 다시 돌려보고 하는 그런 경제성 산출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거를 계속 사용하는 거는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는 어떻게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왕 비용을 들여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면 8억을 들여서 내놓은 그 연구결과를 계속 가져다가 쓰는 것보다는 경제성 논리로 이미 한 번 Back 당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인 내용 안에 전부 다 이제 경제성 부분은 같은 자료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활주로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김해와 같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대구에서 계속 공격을 해서 지금 문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윗부분의 섬에다가 공간을 비워놓고 만들었지만 ADPi에서 고민할 때는 바다를 더 메워서 거기다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보는, 공항을 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달랐을 수도 있다, 국제공항을 보는 시선 자체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쩌면 시선이 조금 더 한정적으로 폭이 좁았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많은 공항들을 보는 시선들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가 조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는 국토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연구원은 연구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구 것이 아직 공개가 안 돼서요. 공개가 되면 그것들도 다시 한 번 비교해 보면서 연구평가에 대한 진행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애쓰셨으나 그래도 연구라는 거를 하고 나면 의정활동도 다 평가받는 것처럼 평가해서 백서를 발간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내용들을 좀 남기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오셔서 올 초에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신공항 단장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조금 많이 마음을 또 갖고 애를 쓰셨는데 결과가 최선으로 나오지 않고 그나마 최악은 피해서 다행이었다 생각하고요. 아쉬운나 이렇게 시장님이 수용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공항 관련해서도 부산발전연구원이 지금 김해공항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서부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많은 지금 중첩된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하셔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안들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주요한 업무 중에 신공항 연구는 지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해공항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항 가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투센터 직원을 이번에 새로, 한 10명 정도가 현재 신청을 했나요?
그러면 그중에 투자분석을 할만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조금 계신가요?
여기서 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마는 심사를 해 보시면 적절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투센터에서 수영만 요트주경기장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내용들이 많이 지금 현안들이 많아서, 조금 능력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좀 전문가가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많은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한 현안들을 잘 좀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공투센터에서부터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철 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님! 다들 무더운 여름날 건강 조심하십시오.
다른 동료위원들 다 같은 내용인데 잠깐 빠진 부분만 조금 묻겠습니다. 공투센터 연구과제가 완료가 6건이고 지금 수행 중인 게 4건입니다. 그죠? 그 과제명에 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이거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투센터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죠? 부산시정에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변경안 검토에 대해서 이제 특이한 점은 공개연구를 했습니다. 민자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공개연구를 해서 저희 연구원 외에 외부에 계신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공공연구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원님의 자문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시로 보내고 시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투사업에 관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번 3월 달에 실시협약 변경을 반려했습니까? 하고 실시계획 승인요구도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걸 그대로 시에서 받아들였다 그렇게 표현은 제가 조심스럽고요. 저희들 연구결과를 제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가 아마 민간사업 제안자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결과 아마 이게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부산시 정책결정 방향에 공투센터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정책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아까 어느 정도 결과물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던데 그거 좀 부탁하고요. 독립성 확보에 대한 거는 연구과제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의결과 예산의 독자성을 가진다고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공정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인력충원을 한다, 그죠?
공채를 추진 중인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3월 달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았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출연기관 종합감사결과 해서 부발연에 인사관리규정 및 법무규정 등에 관해서…
조치사항을 읽어드릴까요? 뭐냐 하면 “부산발전연구원장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정년 등 규정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등에 맞게 개정하여 주시고 채용공고는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시행하는 등 향후 동일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치사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원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정, 복무규정이라든지 조치된 결과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 다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일자가 2015년 12월 18일 날 이사회 때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규정은 거치고 그 근거해서 또 원장이 개정해야 될 규정들은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 공채 추진하고 총 몇 분하죠? 인력충원을.
지난번에 이제 지적 받은 중에 하나는 채용을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채용을 한 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장으로 오고 나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채용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채용계획에 따라서 이제 심의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고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다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 직원이 지금 19명 정도 있죠, 그죠? 제가 보니까…
그렇게 19명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제 19명이라고 하면 거기서 아마 연구원들까지 다 포함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소장 1명에 기획팀 5명, 조사 1팀, 2팀, 3팀 해서 한 19명 정도 되는데 저희 모델을 서울시 공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모델방향을 잡아가는 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투센터의 모델은 대부분 지금 현재 PIMAC 형태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서울 공투센터에 있는 분도 부산발전연구원에 계시던 분이 서울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서울 공투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연락을 해서 이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연락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긴밀합니다. 한데, 서울도 우리 기획실장께서 이야기가 정규직은 4명에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열 몇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임직을 4명으로 이렇게 증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서울하고 큰 차이는 없다, 단지 이제 계약직이 좀 서울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모델을 원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모델 쪽으로 가서 공투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하시는 그대로 PIMAC이나 뭐 서울에 있는 공투센터나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에 공투센터의 독자성, 자율성은 아마 저희 연구원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독자적인 어떤 모델을 가지고 가겠다 이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자성, 독립성이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라 그럴까 조직을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인사를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예산이 자율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자율성이 이제 확보되어서 공투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의 자율성의 문제는 투자분석직이 네 사람인데 네 사람이 이제 채용이 되면 그 속에서 센터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자성은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인사의 독자성이라 하더라도 공투센터 자체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는 당분간은 뭐라 할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의 자율성의 문제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과제를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 공투센터의 독자성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첫 사업보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하기로 했는데 그 특별법 제정을 BDI 통해서 현안과제를 수행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그게 시하고 그때 원장님께서 협의 중이, 협의가 아직 안 됐고 협의 중이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특구 문제는 다른 기관에 아마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원자력해체센터의 문제는 지금 현재 해체센터를 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특구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그렇게 의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는 백지화돼서 원전안전과에서 수행을 했죠? 수탁연구를 해서.
그거는 이제 현안연구로 했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현안연구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리1호기 연구과제 기념관, 영구정지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1월 달에 특별법 제정을 하는데, BDI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줄 알았더니만 아직까지, 그러면 다른 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가요? 그거는 원장님 잘 모르십니까?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역의 문제는 시에서 발주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하고 26페이지, 임금피크제에서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행자부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침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행자부지침을…
지금 임금피크제를 작년에 합의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전부 다 다 그렇게 하는,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지침에 의하면 300인 이상 되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300인 이하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이 물론 부산발전원은 연구기관이니까 우리 부산발전, 공공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전부 다 인원수하고 그리고 지금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인원을 갖다가 잘 모르죠, 그죠?
전체, 전체 소위 공공기관, 금방 말씀하신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모든 인원을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엄청…
공무원도 1만 6,000명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BDI에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사람 몇 명입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곳에 모델을…
그래도 명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살부터 몇 살, 그래서 내가 지침을 말했거든요. 우리가 임금피크제라 하는 것은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이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DI에 49명이죠? 현원이.
그래가 이제 한 두세 명 뽑으면 51명 되는데, 한 몇 명이 임금피크제에 되느냐 이 말이죠. 한다 하면. 그 나이가 되는, 지침에 행자부지침에 나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 지금 임금지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디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30%인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디다, 제가 보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56세가 된 곳은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하고, 60세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제 더 연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디다마는 대부분 보니까 출연, 출자·출연기관을 보니까 30%를 3년을 나누어서 이렇게 30%를 충원을 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5%, 10%, 15% 이렇게 해서 이제 30%로 3년을 이렇게 하도록,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57세부터든지 안 그러면 60세부터든지 연장을 해 줘가 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공무원들하고 출자·출연기관에 공로연수를 빼 버리면 실제로 얼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만 BDI에서는 아예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냥 1명 정도 나올동 말동. 왜 그렇냐 하면 200명당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 0.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임금피크제가 꼭 청년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200명에 1명의 청년을 뽑을동 말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BDI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우리 공무원들 이 부분을 총망라 해 가지고 1년에 몇 명의 고용을 나타낼 수 있는 가를 갖다가 한번 뽑아 주시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청년일자리 하니까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는 이 공무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이 하나에 이런 고용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연간에 임금피크제로 해서 생기는 인원이 과연 현원에서 증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부터 이게 법으로 된 게 아니고 지침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법으로 통과 안 됐으니까 지침으로 내려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증원이 되고 이것까지도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면 이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얼마 정도의 인원이 충원이, 정원이 현원이 증원됐다는 그 것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너무 일반인들이 그냥 어느 정도인지, 과연 청년일자리가 맞는지 그리고 진짜 우리 국, 출자·출연기관에 그거만큼 인원을 늘리는지 이게 전부 다 궁금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의 정책이 공공개혁이든 4대 개혁이 정말 잘 이루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하나에 포함되는 겁니다.
현안 문제에 창의 문제를 합니다. 연구기관이죠, 그죠? 지금 조선업체에 대해서 연구자료는 있다고는 내가 봤는데 지금 그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한 두어 달 전에 해운산업 또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간담회를 했고 그 결과를 저희 부산발전포럼이라고 하는 데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반에서 일곱 번 회의를 하는데 그중에 한 번 BDI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알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BDI는 많은 일이 많죠, 그죠? 냉정하게 따지면.
그러면 박사님도 여러 군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분, 조선업종만 딱 하시는 분 있습니까? 누가 담당하는 분?
글쎄 이제 조선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소위 경제적 측면에서의 뭐라 할까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고용 측면에서도 또 할 수가 있고…
또 기술 측면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을 저희들이 다 같이…
고용할 수 없죠, 그죠? 전문가, 그죠? 그래서 뒤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박사님은 좀 더 배제하는 것이 좋다,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현 정부나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번 조선업에 대한 대처가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황 위원님,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장을 원을 관리하는 원장의 입장입니다. 제가 조선업에 대해서 전공을 했거나 또 제가 연구를 했으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황 위원님께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절성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원장의 직분을 조금 벗어나는 것 아닌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원장님한테 이 조선업에 대한 위기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묻는 것도 어찌 보면 실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부산업이, 부산에는 이 조선업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거 알죠?
지금 실제로는 인원이 약 한 3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위기대처능력이라고 저한테 한 대여섯 장의 자료가 왔는데 전부가 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좀 자료가 잘못되었다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한 회사만 해도 근 5,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전체 조선 인원이, 우리 부산의 조선이 5,300명으로 떡 나와 있습니다. 한진중공업만 해도 2만 명에서 지금 줄어도 근 한 7,000∼8,000명 이상이 있고 거기에 속해가 있는 사람들은 근 한 2만 명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에 있는 오리엔탈정공 이 정도만 되어도 그냥 2,500명 기존에 안에 일하는 사람이 2,500명입니다. 오리엔탈, 강남, 대선, 수많은 중소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5,000명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부분도 묻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대책도 하는 것도 제가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나 지자체나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선업을 살리는 거와 그리고 실업대책을 하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냉정하게 실업대책은 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실업이라는 대책이라는 건 보면 회사가 위기가 극복만 하면 실업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거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우리 연구원 연구위원 중에서 이제 조선업 대응팀에 들어가서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조선업의 위기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은 제가 절감하고 우리 주수현 실장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속하고, 맡고 있는 과제가 끝나면 경제고용연구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위기에 대한 부산의 대응연구를 선점시켜서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얼마나 늦었다는 겁니까? 그죠? 지금 중국이 벌써 4년 전부터 구조조정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도 중소 조선소는 4년 전에 구조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해양플랜트를 갖다가 작년에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했거든요. 지금 해양플랜트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지금 빅3에 모든 게 지금 3조, 1조 5,000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적자를 본 부분이 모두가 플랜트입니다. 그죠?
예, 제가 뭐 어쨌든 시간도 되고 하니까, 지금 중국에 경제진흥원에서 나온 중국의 대책이 몇 개, 일곱 가지 있는 것 알지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가수주 하는데 정부가 도와주는 거와 그리고,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선력이 높은 거는 퇴출을 시키고 그리고 국가에서 배를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빅3는 지금도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산에 있는 조선산업은 벌써 한진중공업 벌써 3년 전부터 휴업하고 휴직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땅 매각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지금 법정관리에서 워크아웃에서 풀려나온 회사 그리고 지금 법정관리 심사대상 전부 다 이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구계획을 다 했던 팀인데 빅3는 지금 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면 삼성중공업이 2분기에 흑자 돌아섰지요, 영업이익이, 그죠? 이게 실제로 편성한다는 거거든요. 조선소가 물론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약 한 10조의 부채가 있지만 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밝혀지지 않았는데 매각에서 밝혀진 겁니다. 조선의 특수성에 의해서 1년에 70조의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3년 턴을 본다면 210조가 돌아가는데 약 10조 정도 없어진다고 거기에 무리가 전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매각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누가, 살 사람이 없다가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길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한 거는 중국 같이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부산에는 지금 현재 자구계획, 그 구조조정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RG만 해 주면, 보험이지요, 그죠? 보험만 해 주면 우리 부산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그리고 일본부터 지금 일본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지금 이렇게 일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체인력만 하면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은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계산 딱 해 보고 그냥 RG를 갖다가 막아버립니다. 보험을 막아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 보험을 막아버리니까 누가 발주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주가 그 내나 물량 알지요? 배는 얼마든지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또 배가 10척, 20척 지금 하려고 해도 정부에서 수출, 은행에서 발주를 안 해, RG를 안 걸어줘서 그런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이렇게 다른 시책보다는 계속적으로, 이거는 그냥 한번 옛날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한 번만 이야기해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만 맞아지고 정책만 된다면 충분히 이거는 그렇게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RG 걸어주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냥 조금 저가수주 해 가지고 고정비를 낮추고 매출액을 높이면 고정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시장님이나 만약에 이런 대책회의를 할 때 꼭 다른 부분 필요 없습니다. 그 뭐 대책회의 전부 다, 다 시기적으로 다 늦었지요. 지금 대책회의 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전부 다 보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지요. 그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만약에 발주나 그리고 그런 저가수주를 못 한다 하면 RG만이라도 끊어주면 부산이 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어쨌든 부산을 살리는 것은 해양하고 관광이죠. 그죠? 이제 막바로 바꾸겠습니다, 말. 그죠? 지금 원장님!
우리 부산을 살리는 것은 해양과 관광 맞지요?
예, 뭐 해양과 관광이 부산의 중요한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간부들 보면 해양에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죠? 해양, 환경, 그죠? 해양 쪽에서도 여러 가지에 박사들이 여러 분야가 많지요. 그죠? 해양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부족한 인원, 더 그 적소에 딱 맞는 전문박사를 뽑아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야만 BDI가 돌아가는 겁니다. 중복이 되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모자라가 용역 주고 뭐 이래 주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BDI가 싱크탱크면 그래도 전문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연이나 혈연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직을 좀 꼭 이번에 채용하는데 뽑아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관광 분야는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채용 중에 있습니다. 채용 중에 있고 해양도 이제 산업도 채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황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조선산업에 대한 내용은 시하고 BDI하고 상의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고 또 저희 연구원에서 BDI포커스 통해서 중국 조선산업의 대응에 대해서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주신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할 때 참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많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가을에 정기 의회가 있을 때 이 부족한 인원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 시정질문을 하는 거죠. 경제진흥원이나 경제산업본부, 그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 시정혁신본부 이런 데서 본래 해야 될 시정질문 내용을 갖다가 줄이다 보니까 옆에 자꾸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딱 한 가지만, RG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지난 예산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노심초사 안 하는 그런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이제 지금 2년차가 경과하고 경과하는 시점에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항상 이래 대화를 하다 보면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집단과 이래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이게 대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만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항상 뭔가 모자란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2년의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이 그 논쟁의 핵심에 많이 그동안에 좀 휘말려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많은 이 전문분야에 이 연구에 대해서 다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특히 그 분야 중에서 부산시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그게 조금 미스가 오다 보니까 그것들이 시민들로부터 질타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느냐. 결국은 저희들 역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부산시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과제를 준 것이 제대로 성공이 되어야지만이 그게 부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어떤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보다 각별히 더 앞으로 신경을 쓴다 하면 지난번 추경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는 마지막 이런,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 전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그 부분이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는 부분이고 생각한다 하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오늘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업무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투센터 관련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김해공항 이번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투센터를 하기 전에 지금 자료에 보면 인력이 총 106명, 정원이 58명인데 밑에 위촉직 57명을 포함해 가지고 106명이다, 그죠?
그러니까 현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6명이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인력 총 106명은 현원 49명 이거는 정원은 글자 그대로 정원이고 밑에 위촉직원 57명, 그래가 106명 아닙니까? 그죠?
자료에는 106명, 106명, 맞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아,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상에 이 인건비 43억 8,600입니까? 맞지요?
43억 8,600은 현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위촉직원 57명이 이것도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나타나지 않는 인건비, 그게 조금 인건비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위촉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과제 수행에 따르는…
과제 수행에 따르는 필요에 의한 뭐 임시직, 소위 말해서 임시직의 개념으로…
예. 신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지만 이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아직 검토는 안 해 봤겠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도 역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대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불이 되고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인원이 몇 명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57명, 여기에 나타나 있는 57명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과제가 많으면 더 이상도 확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면 이 자료에 나타나는 이 인원도 상당히 큰 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직으로 봐서는. 현원 이상의 이런 인원들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도 잘하셔야 된다라고, 물론 잘하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예, 예. 지금 그 위촉연구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채용이나 보수나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다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파심에 이야기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고가 생기는 경우들이 저희들이 다른 사례에서 이래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57명이 아,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연구직, 투자분석직, 관리직 이렇게 있는데 이 투자분석직은 지금 공투센터 인원이지요?
지금 현재 공투센터의 투자분석직하고 연구직하고의 지금 현재 대우라 할까요? 연구직 안에도 직급체계가 있겠습니다만 연구직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투자분석직이.
저희들 기본 모델은 연구직하고 투자분석직하고의 어떤 직급체계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에도 선임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 가, 나가 있는 것처럼 투자분석직에도 선임투자분석직, 투자분석직 가급, 나급 이렇게 해서.
예,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일개념, 업무가 다르니까요. 투자분석이고 연구직은…
예, 유사한 그런 어떤 수평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우면에서도 보면 수평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연구직의 가가 투자분석직의 가는 예를 들어서 대우면에서는 거의 동일개념으로 이래 보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대우면에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1페이지 아,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공투센터 관련해 가지고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앞에 우리 그 이전에도 이 공투센터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공투센터가 지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혁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핵심내용 중에 하나고 가장 키포인트는 자율성, 독립성. 자율성, 독립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 자율성하고 이 독립성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확보된 게 아니고 지금 구축 중이다, 연말까지. 그렇지요?
지금 현재 연말까지 구축 중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연구실이라든가 또 다른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각자의 파트에서도 다 중요한 역할로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전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왜 공투센터가 중요하느냐? 제가 앞에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부산시가 이 사업들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들이다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여기에 지금 공투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주로 보면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래 볼 때.
그런데 공투센터사업만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일반 연구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성립되어서 거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책연구라든가 현안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정책에 다 채택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위탁을 받는다 해 가지고 이거 100% 다 채택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채택이 되어야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공투센터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을 보더라 해도 전부 다 굉장히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실패를 했을 때 부산시민의 세금이 많이 낭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독립성,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다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독립성, 자율성을 따져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공정한 입장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독립성이 필요하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과제들을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현재까지입니다. 현재적으로 대체 보면 이미 다 기 시행되었던 것, 이미 다 시행되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9번, 10번을 빼고, 8번도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빼고는 거의 다 이미 시행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변경안을 한다든가 또 협상을 재체결한다든가 거기에 타당성을 제대로 분석한다고 재구조화, 협약 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금 다시 재점검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재점검사항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아까 전에 한 가지, 자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완료되었던 내용, 수행현황에 완료되었던 이 내용에 대한 이 보고서는 별도로 한번 주시고 아까 전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변경안에 대한 제안내용 검토, 그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있었는데 흐지부지되었습니다.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회의를 한 적도 없고 결과적으로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결정이 난 사항이라서 더 이상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완료되었던 부분들 어떻게 지금 현재 완료되었는가 그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 공투센터가, 공투센터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 공투센터의 센터장의 대우가, 대우가 좀 더 격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렇느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좋은 인재를 데리고 와야지만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그냥 일반적인 지금 현재 다른 부분들보다는 좀 더 이거를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우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투센터의 연구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반연구직의 연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투센터의 연구는 이미 재정사업이라든지 민투사업이 돈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 문제가 바로 이렇게 드러나지만 일반연구의 경우에는 올해가 아니면 내년, 내년이 아니면 다음 해에, 이런 식으로 소위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투에 있는 분들의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경력과 또 학력과 이런 데 근거를 해서 최대한 지급을, 대우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성, 독립성이 따르면 거기에 대해 또 책임성도 따라야 되거든요.
그냥 자율성, 독립성만 주고 알아서 다 해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책임성이 따른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어떤, 물론 권한도 따르겠지만 대우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이래 하는데 다른 연구실, 연구의 실장님이나,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그래 쓰는 건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런 거는 아니니까. 실장님이나 똑같이 하면서 책임성만 많이 간다 하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구가 잘못되었다 했을 때는 엄청난 비난이, 물론 부산발전연구원에도 당연히 따라가겠지만,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이 사람이 하는 업무나 저 사람이, 저 조금은 저의 표현을 이해를 하시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한 부담만 느끼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투센터는 제가 이제 가능한 공정한 연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자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투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보상을 박하게 하거나 잃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주어진 어떤 규정과 여건 속에서 적절한 그런 보수를 지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장 직속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 직속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원장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지 원장을 완전히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 밑에 있는 것은 원장님이 직접 관리 안 합니까?
실 밑에 있는 거는 직접 관리 안 하고 실장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실장 위에는 역시 원장님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직접, 직속이라고 함은 제가 직접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산시 민투사업에, 민투사업이 지금 민투사업을 지금은 전부 다 공투센터가 전담합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이거 이제 지금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는 그만큼 용역비가 나갔지요?
아마 민자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와서 많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건이 되었든 2건이 되었든 외부에 용역을 주면 당연히 용역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민자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민자의 문제는 용역을 통해서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단히 소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에, 민간용역회사에 주어서 민간용역회사의 결과를 가지고 아마 하지는 않았을 걸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투센터 1번부터 지금 현재 7번까지 전부 다 이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것 다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협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간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뀌니까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지요.
협상지원을 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수영만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겠다 이래 하면 공무원들이 다 용역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도 없이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은 누가 했습니까? 이 용역을, 1번에서 지금 현재 7번까지.
센터장 좀, 센터장이 대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금 질문하신 이 내용이 처음에 어디에서 했는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국가기관에서 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PIMAC이 하는 업무에 해당하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 민간 부분에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1번에서 7번까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직접 한 게 있습니까?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직접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100% 위탁이었단 결론 아닙니까? 그죠? 맞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제들을 수행할 때 그동안에는 위탁을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비가 지불이 나갔단 말입니다. 얼마 나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용역비가 나갔을 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용역비들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는 100% 지금 현재 부산시의 용역을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 한다 하면 이 용역비를 그만큼 부산발전연구원이 받을 거 아닙니까? 안 받습니까? 부산시로부터 안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받는데, 저희 공투센터의 연구에 예산이…
아니, 원장님! 원장님! 일단 제 답변부터 먼저 해 가지고, 용역비를 받죠?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비가 결국은 용역비 아닙니까? 이거는 별도로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받는 부분은 지금 현재 민투, 공투센터에서 이 용역을 다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외부에 나갈 것을 지금 현재 이 공투센터가 이걸 맡아 가지고 한다 하면 물론 내부적인 수입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수입이지만도 그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는 지금 공투센터다 말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 공투센터의 과제의 예산구조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뵙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애당초 처음 내용하고 지금 다시 연결되어 가지고 이 공투센터에 어떤 센터장의 어떤 대우는 좀 지금 경영혁신 차원에서 그냥 기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한 번쯤 전향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뭐 합니다마는 공투센터의 예산구조를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부산발전연구원 공투센터에서 과제를 하면 거기서 100% 과제를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제를 다시 외주를 줘서 거기서 검토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구조에 대해서 위원님 뵙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공투센터장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대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공투센터장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대우를 더 해야 된다, 더 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투센터장이 공모를 해서 지난번 몇 월 달이죠? 지난번, 올해, 올해입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충분한 걸 고려해서 제가 센터장의 연봉을 책정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채용을 했는데도, 어렵게 채용을 했는데도 그분이 빠져나간 거는…
아니, 센터장은 아니지만 연구원도, 그러니까 투자분석직에 있는 센터장이 아닌 연구하는 분도 그 정도다라고 할 때는, 그 정도라고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위원님 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분의 현 보수액도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위원장님 외, 위원장님, 김진홍 위원님 가능하면 원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신공항, 지금 신공항 추진 결과 및 향후 과제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단편적으로 이래 알고 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를 물론 결과적으로 밀양이 되는 것보다는 김해가 그대로 유지가 된 거니 안 된 것보다는 다행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도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참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이래 생각하는 게 이 용어부터가 신공항, 김해신공항이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걸 발표를 하는데 왜 “신”자를 넣었을까.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하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신공항은 글자 그대로 새로, 완전히 뭔가 새롭게 하는 게 신공항인데 기존 있는 걸 확장을,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 신공항, 신공항 이래 하니까 거기에 어떤 뭔가 시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신”자를 넣고 그거를 그대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공항이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라 할까 정부, 제 생각은 우리 김진홍 위원님이나 저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 어느 누구도 김해공항보다는 가덕신공항이 되기를 염원했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정부에서 가덕도공항을 결정하지 못 하면서 신공항과 같은 기능을 갖는 공항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정책적 의지의 레토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한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신공항의 용어가, 용어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 말…
동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은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그런 어떤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말입니다. 발표 난 이후에 하는 말들입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과연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아있는 시점에 벌써 김해공항 확장안이 됐으면 그전에 벌써 이미 과거에 오래전에 됐으면 그 시점에 되어야 될 것이 지금 와 가지고 확장안으로 이래 나온 거 자체를 가지고도 뭔가 지금 반신반의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평가항목을 가지고 적정성을 따져 가지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순수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논리에 따라 가지고 양쪽을 다 이래 무마를 시키는 어떤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그럼 과연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가 마치고 난 이 시점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지속이 될 것인가? 1년 남은 시점에.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년 남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쨌든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이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진짜로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내용을 보면 시공 및 준공이 지금 되려 하면 2021년에서 2026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늦어지는 줄 몰랐어요. 오늘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빨라도 2021년도에 돼야 준공이 된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한 부분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이 신공항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듣는 부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과연 24시간, 신공항 개념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신공항 개념으로 하겠다 하면 24시간 허브공항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 없어요. 지금 방금 최치국 국장님, 박사님 이야기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아무런 내용이 없고 과연 이런 지금 타당성조사, 고시, 실시설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발표가 나니까 조용하거든요. 그냥 넘어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그것도 실무부서하고 또 부산시에 할 때 좀 미리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이 최소한도로 내년에 삽이라도 뜰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다음에 24시간 허브공항으로서 과연 갈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그게 이게 나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아, 이게 진짜로 소위 말해서 신공항 개념으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거다라는 어떤 확신을 시민들이 이래 가지지, 안 그러고 지금 2021년도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착공할 때는 과연 이대로 될런가 또 흐지부지 될는가, 정권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 어떻게 될는가 모르지만 바뀌면 또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시민의 어떤 신공항에 대한 뭐랄까 염원 또 빠른 시간 내에 신공항이 갖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아마 대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공항 건설이 이번 정권에서 가능하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공항을 건설하도록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에다가, PIMAC이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했고…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조차도, 예비타당성 조차도 2017년도가 되어야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이제 마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도 생략하면, 해 주면 안 되느냐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최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를 빨리 마치면 이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와 함께 공사를 하도록 패스트트랙의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그런 제안을 지금 현재 시에서, 시에도 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김해신공항 건설은 이번 정권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착공이, 삽을 뜰 수 있는 정도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그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지…
지금 절차, 거쳐야, 법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가 되면 공사가, 정권이 바뀌어도 공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국가의 발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이 추가질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추가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좀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 질의 중에 조금 제가 한번 좀 부족한 답변이 있는 거 같아서 하나 좀 묻고,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당면 현안사항 중에 2017년도 임금피크제 관련해 가지고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행자부지침이나 타 기관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부발연의 정년이 정확하게 몇 살까지입니까?
그러면 행자부지침은 보통 몇 세 이상 들어가면 임금피크제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타 기관은 보통 운영사례는 보통 몇 세부터 적용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관은 이제 공공기관이 차이가 있습디다마는 56세가 정년인 곳도 있고 60세가 정년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세가 이제 정년인 곳은 더 임금피크제를 더 정년연장을 하지 않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지침대로 57세를 적용했을 때 현원 대비했을 때 임금피크제 적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뽑은 자료를 보니까요 2017년도는…
1명입니까? 1명이 들어가서 채용이 되는 거죠? 예, 2018년도도 이제 1명이죠?
예, 1명. 그래서 이제 그전의 해하고 2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부터,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1명 생기는 게 그렇게 중요사항이, 이렇게 업무보고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57세를 만약에 적용하면 일반연구원 말고 간부분들도 포함…
다 적용, 일반직, 관리직도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 송교욱 실장님 60년생인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분이 내년에 몇 세 적용됩니까?
57세면 행자부지침대로 하면 우리 송교욱 실장님도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겁니까?
그러면 57세 전에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송교욱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이거 고육지책이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청년일자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말씀이, 제 말씀이 임금피크제 도입해 가지고 내가 우리 송교욱 실장님 임금을 깎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얼마나 절감할 수 있습니까? 대략.
내가 왜 이 이야기하냐 하면 원장님, 부발연의 연봉 책정을 두고 사실은 그동안 말이 많았어요. 내가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이 임금피크제 관련 나오니까 내가 이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오늘 중요 당면 현안사항으로 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중요한 지금 두 번째 과제로 올라왔잖아, 그죠?
이거는요, 위원님!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하는데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해 가지고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임금 책정에 대해서도 연구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이 문제도 적용돼야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오늘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임금피크제는 반드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력이 5년 동안에 절감되는 재원이 약 한 2억이 되네요. 보니까 저희 시뮬레이션 한 내용을 보니까요. 그래 아직까지 확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5년에 2억이면 매년 한 사람씩 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은 할 수 있죠. 관리직이나 연구직이나 할 수가 있죠.
자,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송교욱 실장님 예를 들었으니 송교욱 실장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앞에 또 앉아 있으니까 보니 60년생 딱 57세가 딱 적용이 되네요. 그러니 내가 물어봤으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임금 문제, 중요한 문제고 올해 우리 추경에도 보니까 반영시켜줬잖아요. 준만큼 하여튼 제일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항이 이 사항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 주길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거는 오늘 신공항을 오늘 보고 하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사실 저도 하나 빠뜨려 가지고 제가 주문한다는 게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려고 오늘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주장했는 대로 우리 김진홍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는 이번 정부발표 이거 완전 한마디로 이거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코미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결위장에서도 내가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상대로 여러 가지 안을 얘기하면서 이거 그대로 남겨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밀양보다도 사실 점수가 낮았어요. 나는 부산시가 주장하는 타당성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우월성, 저는 100%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점수는 계속해서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최치국 박사 말씀대로 하면 정부가 완전히 엉터리로 지금, 합계했다는 말과 사실은 별반 틀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삽을 뜰지 안 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거는 큰 이슈로써 저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부산시장 선거하고 연관 되어서 이거 내가 볼 때는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장님은 빨리 하자고, 빨리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경제성 문제, 오늘 이번에 경제성, 장애물 포함해서 이게 제일 큰 이슈라 해 가지고 점수가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김해공항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최종적으로 자료 공개를 언제 합니까? 우리 최치국 박사님. 이거 언제해요?
2개월 후에 합니까? 그러면 2개월 후에 하면…
2개월 후 보고서를 낸다라고 했지 공개할지의 여부는 또 그때 가봐야…
공개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그 자료하고 정부 발표했던 내용하고 이걸 가지고 백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향후 전개되는 여러 가지 정치일정 속에서 민감한 시점 속에서 그동안의 내용이, 부산시가 주장했던 시민들 상대로 홍보했던 다함께 외쳤던 그게 공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발연 원장님에게 제가 강력하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백서 만들어내실 용의 없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연구원에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경진 부시장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바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부발연에서 여러 가지 신공항 관련해서는 많은 자료도 생산했고 또 많이 연구도 진행이 되었는 만큼 이 자체적으로도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는 의미에서 백서 꼭 좀 만들어내기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한 지가 3시간이 됐습니다. 많이 지루하실 거고 한데 기지개 한번 켜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원장님을 위시해서 실장님 또 박사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오늘 이슈는 역시 또 우리 신공항 문제 또 특히 공투센터와 관한 문제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치국 센터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마지막으로 잠깐 나오셔 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최치국 박사님은 쭉 아까 공항이 시작된 단계부터, 언제부터 이 공항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예, 저는 9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동기는 제가 우연히 김해공항 2단계 실시설계 자문회의를 갔는데 더 이상 확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안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대 때도 전 정부 때에 신공항 문제 때문에 있을 때에도 박사님이 깊숙이 우리 BDI에서 연구를 하셨고 지금까지도 센터장으로서도 지금 깊숙이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이거 소회를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일관되게 신공항은 24시간 그리고 안전한 그리고 확장 가능한 공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이 우리가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명칭부터 이게 동남권신공항 또는 가덕도신공항 이래 가는 게 맞았었느냐? 김해공항 확장 이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용어부터 시작해서 또 처음에 우리가 어프로치한 거는 가덕도 위에 바다를 매립해서 하면 14조, 15조가 들어간다는 그런 어프로치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 두고 이제 김해공항 확장 또는 김해공항 신공항으로 이렇게 됐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공항정책연구센터의 센터장님으로서 이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끝났다 말입니다. 향후에 과제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8월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항입지를 명확하게 하고 또 시설,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입장들을 분명히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조직에 있어서 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조직 심의를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렇게 임시적 본부를 하나 신설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원장님도 계시지만 공항센터장님이나 BDI에서 정말로 이렇게 모든 정책적인 이런 제공을 해 주시고 같이 협치가 되어야 그나마 지금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끝내고 내년에는 본 설계를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 모든 걸 지금 당기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금 신공항추진연구단이 있습니다. 이제 단장님이 원장님이신데, 한 열 분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특히 공항도시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예타와 기본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예산 마련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또 본부가 설립되고 하면, 이런 기구가 완성이 되면 여러 가지 또 협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안전 문제는 해결된다 하더라도 소음 문제, 기타 여러 가지 공역 문제 특히 또 기존노선, 슬롯, 활주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또 신활주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을 때 어떤 안전에, 비행기 간에 어떤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활주로 길이가 맞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좀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항 문제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정말 지금부터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기 그다음에 경제, 세계 경제도 어렵지마는 부산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이 의존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조선, 기자재, 조립금속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고 실물경기적으로 많이 와 닿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일자리연구센터장님한테 묻고 싶었는데 다음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2년간에 동기 대비해 가지고 월별 고용률과 실업률 동향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만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발굴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