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교육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 심사와 교육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과 8개의 사업소 및 11개의 공공도서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부교육지원청부터 일반 공동사항은 생략하시고 주요 현안사업 및 특색사업 중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의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박미령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극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김홍준 교육장입니다.

이정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상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입니다.

권응환 교육장입니다.

박경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입니다.

오병헌 교육장입니다.

이경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수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입니다.

박경옥 교육장입니다.

오태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윤쾌원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김영희 원장입니다.

안숙이 기획평가부장입니다.

김영희 교육지원부장입니다.

김창성 총무부장입니다.

류성욱 정책연구소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입니다.

천정국 원장입니다.

김창연 연수기획부장입니다.

최현주 교원능력개발부장입니다.

노정동 행정능력개발부장입니다.

박철수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입니다.

김창민 원장입니다.

이상민 교학부장입니다.

조병규 수련부장입니다.

박영주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입니다.

진병화 원장입니다.

최진규 교육연수부장입니다.

홍말숙 전시체험부장 겸 과학체험관 관장입니다.

황성백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김상식 관장입니다.

오일환 운영부장입니다.

손창재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학생예술문화회관입니다.

강정수 관장입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입니다.

최상룡 관장입니다.

허경숙 운영부장입니다.

김영진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문원자 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입니다.

장원규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손종호 구포도서관장입니다.

고인철 해운대도서관장입니다.

신민주 부전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박중묵

하옥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입니다.

평소 남부의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남부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박중묵

김홍준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과 우리 북부교육 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박중묵

권응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과 동래교육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중 역점사업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박중묵

오병헌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입니다.

지금부터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교육지원청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박경옥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우리 원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교육연구정보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김영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연수원장 천정국

교육연수원장 천정국입니다. 먼저 전임 교육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 또 오은택 부위원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박중묵 위원장님 또 신정철 부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또 전봉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김종한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하반기 연수원 주요업무추진현황과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교육연수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천정국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 김창민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평소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중묵 위원장님과 여기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교육원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우리 학생교육원 특색사업 중심의 주요업무로 말씀드리고 일반현황 등 그 밖의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6년도 학생교육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김창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과학교육원장 진병화입니다. 평소 과학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과학교육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과학교육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진병화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입니다. 우리 회관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김상식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예술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관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학생예술문화회관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강정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린이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회관장 최상룡

어린이회관장 최상룡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어린이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핵심사항과 특색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어린이회관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최상룡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진흥원장 문원자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문원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본원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유아교육진흥원 하반기 업모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문원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인 시민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장 장원규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박중묵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대표하여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공공도서관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장원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무 위원

저는 사하구 제2선거구 출신 신현무 위원입니다.

전반기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내고 후반기를 이제 우리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평생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이렇게 바쳐오신 분들이라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굉장히 뜻 깊은 자리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 부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느낀 건데 직속기관의 업무자료가 보니까 도서관하고 교육지원청 빼고 8개입니다. 그런데 분량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으로 보관을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교육지원청처럼 직속기관도 1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관하기도 좋고 찾아보기도 좋고 훨씬 좋겠다.’ ‘예산도 충분히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로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제가 지원청에서 합쳐서 만드는 것을 제가 몰랐고요. 주요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전반기 보고에도 합쳐서 보고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현무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된다면 큰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래교육지원청 오병헌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동래교육장 오병헌입니다.

○ 신현무 위원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대표로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지원청별 중점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요. 보통 5개인데 독서토론이나 인성 또는 문화예술 그리고 급식 또는 보건 그다음에 교육복지, 교육행정지원 이렇게 대동소이한 5개를 전부 보고하시는데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그 성격이 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일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정책을 최대한 알차고 내실이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청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초에 주요업무를 설계할 때 대부분 같은 주재를 가지고 또 각 지원청의 사정에 따라서 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교육청에서 이미 다섯 가지 중점사업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다섯 가지 전체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다섯 가지 중에 약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좀 재치있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표현도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옥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서부교육지원청 하옥선입니다.

○ 신현무 위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아까 말한 중점 5개 사업이 조금은 지역특성을 살려서 사업명을 정하고 또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었던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같으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생태체험 같은 거라든지 안 그러면 또 감천문화마을 같은 그런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자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된 교육사업이 보고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산교육정책 5대 역점과제를 저희 지원청에서는 받아서 충실하게 그 지역청의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교육정책 중에서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 정책에 따라서 5개청이 아마 독서토론에 관해서 지역청 나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리 낙동강이라든지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영도의 특색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문화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각론에 가면 다대 후리소리라든지 구덕민속촌에서 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감천문화마을하고 MOU를 맺어서 작가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이라든지 토의토론이라든지 독서는 여기에 녹아있는데 지면에 다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5개 지원청 모두 독서토론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은 603만 원밖에 안 됩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독서사업이나 토론사업이 전체 시 교육청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학교 기본 운영비에 내려가는 것도 있고 동아리라든지 전문학습공동체라든지 이래서 본청에서 저희들 학교라든지 교육청으로 재배정 되는 돈은 빼고 여기 600만 원은 순수 서부교육청에서 중학교 논술교실에 배당된 돈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예산이 조금 잘못 적혀있고 다른 교육청과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청도 보니까 남부교육지원청은 2억 9,988만 원 그리고 또…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해석의 문제에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이렇게 예산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면 우리가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는 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러나 이런 보고자료는, 예산에 관한 보고자료는 어떤 잣대가 하나가 되어야 보고서가 헷갈리지 않고 보고서로서,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싣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이런 자료를 다시 받아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입니다.

○ 신현무 위원

사업을 보니까 이게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이렇게 2, 3년 단위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인지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데 어떻습니까? 그 사업들이 대충, 중점사업들이 대충 1년 단위입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저희들은 학력에 관한 것은 장기적으로 매년 계획을 달리해서 실시하고 있고…

○ 신현무 위원

학력에 관한 거는 어떤 겁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말씀드리자면 독서교육, 토의토론 그런 일반 학력에 관계되는, 학력신장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서부교육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이라 할지 이거는 1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낸 건강한 치아 이런 건강프로젝트는 매년 아마 특색 있는 사업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체로 보면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이 시행착오를 보완해 가면서 질 높은 어떤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볼 때 이런 사업들이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고하는 자리이니까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교육장님, 해운대교육청은 다른 지원청하고 다르게 기장군청으로부터 꽤 많은 6,000만 원 이상의 전입금을 교부받아서 독서캠프를 운영하고 있네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 신현무 위원

이렇게 다른 지원청보다 예산을 더 이렇게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원청보다 좀 나은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이렇게 독서토론캠프를 운영하게 된 그 자체가 3월부터 진행이 되었었는데 일단 기장군에 한수원이 있다가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재정지원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토론캠프 외에도 다른 활동들도 같이 진행이 되는데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독서토론캠프의 지금 성과 이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거의 90% 이상으로 학교의 뜨거운 반응을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는 김에 기장군 아니고도 저희 자체예산으로 중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학교가 동아리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어서 이번에 팀장들 모아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단기라도 효과는 조금 있으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우리 5개 교육장님께 다 이렇게 질의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의 어떤 식자재문제라든지 이런 청렴화 부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어떤 교육지원청별로의 대책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이 어떤 학교는 식당이 잘 갖춰져 있어서 식당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학교는 교실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교별 급식상황, “식당에서 하는지 아니면 교실에서 하는지 기타 이렇게 학교별로 급식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될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학교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 시설이 있는지?” 하는 자료를 교육청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장마철이다 보니까 물론 곧 방학을 합니다마는 장마에 따른 그리고 태풍이 올지도 모르고 하는데 자연재난에 의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별로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시민도서관장 장원규입니다.

○ 신현무 위원

장원규 관장님 반갑습니다.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운영에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3개의 과정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죄송합니다만 보고서 몇 쪽이죠?

예, 18쪽인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예, 예.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작은 도서관 지원 강화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작은 도서관 관련인데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 작은 도서관이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98개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의 지역구인 사하도서관은 3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서관법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그다음에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도서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치 주체는 국가도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 개인·단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대표도서관인 시민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이 부분은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향후 지원 확대 대안은, 어떻게 좀 더 확대할 건지 그다음에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지자체별로 지금 등록된 게 298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이게 보니까 지자체별로도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14개가 있습니다. 16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을 제외하고 작은 도서관이 다 있고요. 올해 아마 나머지 2개까지 해서 16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서구에도 11개가 있고 부산진에도 7개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개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광역시립 공공도서관하고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하고 어떻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저희들이 각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회 사서를 파견해서 도서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도서관에서 3명, 해운대도서관에서 1명, 4명의 순회 사서를 파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서를 사서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서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그런 협력사업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관리·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연수를, 집합연수를 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98개,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제가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쟁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건 우리 공공시립도서관 책임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자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자체 별로 어차피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도서관이 많이 지역별로 이렇게 보급되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좀 더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도서관 운영에 가장 노하우가 있는 우리 부산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쪽에서 아까 네 분의 사서를 이렇게 파견하고 지원한다고 하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지원도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 조성과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도서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오늘은 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시는 쪽으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이 자료는 전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 전봉민 위원

전봉민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지원청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표로 우리 중간에 계시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북부교육장 권응환입니다.

○ 전봉민 위원

우리 우레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현재 우레탄, 저희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는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개 학교에 지금 우레탄 기준을 초과한 그런 학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 교육청에서 교육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레탄 트랙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 전봉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현재는 단위학교별로 안전조치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우레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 전봉민 위원

어떠한 그게 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일단은…

○ 전봉민 위원

학교장에 맡겨진 사항입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그렇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일단 학생들이 우레탄…

○ 전봉민 위원

다른 우리 지원청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별도로 아무런, 어떻게 해서 학생들을 출입을 못하게 통제를 한다든지 어떠한 그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지금 이용을 제한하고 학생 출입을 금지하는 정도로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아무 내려 온 사항이 없네요, 지금 교육청에서? 제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교육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지시는 다 내려왔습니다.

○ 전봉민 위원

어떤 게 내려왔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우선 출입통제 안내문을 정문에 게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레탄 트랙에다가 발판 덮개, 출입금지라인 설치 이런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발판 덮개는 다 돼 있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예, 지금…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발판 덮개는 다른 학교에 다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 전봉민 위원

발판 덮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전체를 다 덮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그건 학교에 따라서 전부 다른데 주 통로를 충분히 중심으로 해서 덮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저희는 12개 학교인데 담당 장학사들이 다 나가 가지고 본청에서 지침은 출입통제 그리고 학생이 절대 활용하지 않도록 학교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서 하라고 해서 학교마다 가정통신을 다 발행했고요, 담당 장학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접근금지를 위해서 교문 앞에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줄을, 출입통제라는 줄을 묶어서 해 놓은 것도 있고 아까 말하는 우레탄이 운동장 사이에 돼 있기 때문에…

○ 전봉민 위원

일단 그 정도만 제가 무슨 말씀인지 대충 제가 그 정도만 들었으면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앞에 붙여놓는다 해 가지고 통제 될 것 같으면 뭐할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한 장 딱 붙여놓으면 그만이지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만, 내일 본청에 내가 물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국민 신문고 만족도 플러스업 돼 있는데 이거 매월 어느 정도 신문고가 들어옵니까, 접수가요? 13페이지에 보니까 중간 밑에 고품격 교육행정서비스 친절마인드 돼 있습니다.

이건 다른 지원청에서는 하나도 없고 남부에만 이게 지금 적혀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남부교육장 김홍준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청내 친절마인드 확산을 위해 가지고 미인공존이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인공존이라는 것은 미소짓기, 인사하기, 공감하기, 존중하기 그래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건 제가 알겠고요, 그건 알겠고. 이게 한 달에 얼마 정도 접수가 돼 가지고 지금 현황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전에 전반기 업무보고 한 거하고 후반기 업무보고에 많이 간략하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원청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이게 국민신문고가 월…

○ 전봉민 위원

이거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비공개는 없습니까? 전체공개 다 하게 돼 있습니까? 비공개도 있습니까? 비공개하고 해서 올해 거 저한테 다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예, 잘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지원청장님 답변 잘하셨으면 제가 안 받았을 건데 답변 못하셔 가지고 제가 전체 다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다른 지원청에도 다 하고 계십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해운대교육장입니다. 월별로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민원서비스는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월 정례조례 때도 같이 공유를 하고.

○ 전봉민 위원

이것도 7일에서 5일로 바뀌었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 전봉민 위원

똑같은 사항입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똑같습니다.

○ 전봉민 위원

똑같은 사항입니까, 지금? 다섯 분 다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똑같고 접수 건수는 제가 이번 6월 것도 점검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역청에 따라서 수용이라든지 통폐합문제 이런 게 있는 지역청에서는 국민신문고에 우리가 주로 매우불만 이런 쪽을 많이 체킹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해운대라든지 북부는 수용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불만족 같은 경우는.

○ 전봉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솔직히 다섯 분 나와 계시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공통적인 항목이라고 해 주시고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돼야 저희들도 서로 비교분석을 할 수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이 좀 부족한 점이 이런 거구나.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여기 기재돼 있는 것은 아까 남부교육장님만 적어놓으셨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제가 혹 하나 빠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은 사항에 아까 말한 대로 저는 남부만 이렇게 유일하게 7일에서 5일 바꾼 줄 알았습니다. 그래 딱 오해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남부교육청에서 기재를 이렇게 강력하게 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점사업이라고.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샘플 한번 보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남부교육청 거는 올해 것만 저한테 비공개까지 다 해서, 건수만 이래 적지 말고요. 일단 전체가 몇 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수가 많으면 제목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처리결과하고 주시고 건수가 얼마 안 되면 전체 자료 전체를 다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예, 잘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에.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예, 북부교육장 권응환입니다.

○ 전봉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스포츠활동 지원 해 가지고 MOU 체결해서 국민체육센터, 사상국민체육센터 강서구가 협약을, MOU가 체결됐는데 체결이 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일단 여기 체결은 7개의 수영장을 활용해서 우리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전부 수영교육을 열흘 이상, 수영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수영장이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거나 그렇게 되어서 조금 학생들에게 레인을 우선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특별히…

○ 전봉민 위원

그럼 이 MOU 체결은 전부 수영장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다른 부분은 관계가 없네요? 그래 보면 됩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그 3개 중에 위쪽을 질문…

○ 전봉민 위원

9페이지에 지금 추진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지역협의체 구축 운영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체육인프라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영역에서,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기 위한 MOU고 세 번째는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7개 수영장과의 MOU 체결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 전봉민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 구축에 필요한 유관기관 MOU 체결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예,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북부 국민체육진흥센터, 체육센터라는 것이 각 구마다 있습니다. 체육센터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시민스포츠센터 그리고 대학 이런 것들의 체육관을 우리 학교들이 필요할 때에 사용해서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육관을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건 없네요? 돈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스포츠운동부에 강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전혀 이런 건 없네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일단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크고 그곳에서 인력의 여유가 있을 때 같이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각 기관과 MOU 체결 내용이 그렇게 우리가 포함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스포츠센터에 다 강사가 있을 겁니다. 강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5개 교실 다 보면 동일합니까? 지금 수영장도 다 지금 동일하게 MOU 해서 지금 다 수영장을 다 그렇게 수용하고 있습니까? 적힌 건 두 군데만 적혀있습니다. 아까 내가 볼 때는 서부에 적혀있는 것 같고 북부에, 나머지 지원청에 다 이렇게 동일하게 MOU를 해서 수영장을 다 그리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용이 가능한 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고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그런데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이후에 우리 수상안전교육을 좀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2년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수영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교육부 지침대로 예산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서 수영교육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영장이, 또 수영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만 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지원이…

○ 전봉민 위원

그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5개 지원청에서 교육부에서 수영교육 10시간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 보면 맞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특별한 상황들만 제가 짚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해 주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교육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체 다 하신다 해 줘야, 근데 이걸 누가 보면 “아, 여기는 이런 걸 하는 구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책자를 보면요. 솔직히 저희들도 전체를 다 보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주도록 그래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그런데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각 지원청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좀 더 강화를 하거나 강조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역점사업을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그 지원청이,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스포츠활동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방과후 시간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얘기가 된 것이고…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런 다른 부분들이, 아까 말한 북부지원청에서 다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솔직히 받아들이는 저희도 편할 것 같고 우리 지원청장님도 이 책자나, 다른 청도 한번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래입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동래교육장 오병헌입니다.

○ 전봉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나트륨 저감하는 부분들은 이건 동래에서만, 이것도 다 똑같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저당·저염식단을 운영하는 것은 이건 5개 전부 다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 이걸…

○ 전봉민 위원

아,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차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결과분석 해 가지고 목표량을 설정했는데 5개 다 지원청에 다 동일하게 하셨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그건 좀 다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히…

○ 전봉민 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은 좀 잘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분석결과하고 목표량 설정한 거하고 관련해서 자료도 좀 주시고.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지금 현재, 내일 중간TF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나온 데이터가 아직은 없습니다. 가을쯤 가야 이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 전봉민 위원

1차 상반기 분석결과 돼 있는데, 상반기 아닙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상반기라도 지금 사실은 이게 4월쯤 TF가 진행이 되어서…

○ 전봉민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저한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상황보고를 중간에 드리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좀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중묵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신정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원장님, 관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담당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제가 빼고 저 나름대로는 좀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먼저 각 지역교육청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예를 들면 독서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토론·토의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보면 2014년도 도서구입비를 통해서 도서 구입한 독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구입한 부분을 보면 반드시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는, 예산의 3%는 도서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교육장님들께서 자기 지역구에 어느 학교가 도서구입을 3% 미만했는지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 신정철 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학교에 도서구입이 3% 미만인 학교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고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3%를 안 썼는데 그 앞에 좀 과다하게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학교가 도서를, 이제 학생 수가 격감하고 있으니까 학생 수에 비춰서 도서관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정철 위원

아니 교육장님,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침을 안 지키면 교육청…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그래서 시정을 하도록.

○ 신정철 위원

교육청 감사과에서는 검찰청 고발도 하고 하는데.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은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현장중심으로…

○ 신정철 위원

똑같은 지침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학교급식 하는데 거기 65% 써라, 지침이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맞습니다.

○ 신정철 위원

똑같은 지침인데 지침도 중요한 게 있고 중요 안 한 게 있고 이렇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도록 했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각 지역교육청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침이 내려갔고 또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웬만하면 3%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의 3%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독서교육이라는 말을 강조를 해 놔 놓고 도서구입은 안 하는 학교가 있다, 그렇다면 그거 이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그거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중학교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거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마는 들여 가지고 자유학기제를 실시를 하는데 올해부터, 물론 앞에 먼저 시범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서부교육청에는 1학기 때 한 학기도 지금 실시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지금 이 자유학기 시기의 설정은 교육공동체의 의결을 수렴 후에 시기를 결정하는데 1학년이 되다 보니까 입학 하에서 학교적응이라든지 교육과정 편성의 원활화를 위해서 아마 2학기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 후에 2학기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올해 2학기 전면 실시해 보고 노하우가 축적되면 학년이라든지 학기변동을 좀…

○ 신정철 위원

아니, 그래도 교육장님 우리가 타 지역별로 시범하는 학교가 다 안 있습니까, 그렇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2학기에 몽땅 학교들이 다 간다, 우리 서부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5개 교육청의 중학생들이 2학기로 전부 몰리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게 한정이 돼 있고 가는 곳은, 체험하는 곳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부 5개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 170개 되는 학교가 거기 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 복잡하게 혼돈,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체육관이다, 그럼 올해 4월부터 개관을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거기 아마 가려고 다 계획을 세웠을 건데 그게 2학기로 밀리고 개관도 돼도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맹년에는 좀 이걸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결산, 운영위원회에다가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나눠서 한쪽으로만 편중되지 않도록, 그래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고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다음은 남부교육장님.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예, 남부교육장 김홍준입니다.

○ 신정철 위원

남부교육청에는 올해 1학기 동안에 세 학교를 실시를 했는데.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체험한 학교가 세 학교인데 체험한 곳이 몇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지금 처음부터 1학기 때 실시하는 학교가 가야여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시범학교를 거쳐서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두 학교가 더 포함돼 가지고 세 학교와 1학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험학교, 체험일자 해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에 의해서 간 학교 보면 학교별 체험처, 기간 등 해 가지고 1학기 예정표지 해 가지고 여기는 19로 돼 있습니다. 19군데를 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북부는 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44군데를 갔어요. 체험한 곳이, 그러니까 세 학교하고 네 학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세 학교인데도 19군데밖에 안 갔고 두 학교인데도 44곳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꼭 많이 가는 게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동래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가 갔는데 42군데를 갔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가 참여했는데 36곳을 갔어요. 그런 데 비해서 세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19군데밖에 안 갔으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로체험영역에 진로영역 그리고 동아리, 주제선택, 예술체험 등 4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당 10시간 이상씩 해서 학기당 170시간 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학교마다 특색을 살려 가지고 진로를 먼저 한다든지 그리고 주제선택을 뒤에 한다든지 그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시간배정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예, 그리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천정국 원장님 내일 모레,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신규교사 교직역량강화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5개 과정이 있는데 예년에 보면 교직단체를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혹시 지금도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 교육연수원장 천정국

교직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정철 위원

예. 교원단체총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또 교원노조라든지 몇 개 단체가 안 있습니까?

○ 교육연수원장 천정국

예, 지금도 소개하는 시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 교육연수원장 천정국

예, 보고서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연수시간과정 안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거 잘 아시다시피 국장까지 하셨으니까 이런 것이 꼭 좀 필요합니다. 신규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혜택이 있고 하는 걸 갖다가 소개를 반드시, 제가 강사가 돼 가지고 한번 나가서 한 일이 있어서 보니까 신규선생님들 뒤에 물어보니까 “아, 이거 참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교육연수원장 천정국

예.

○ 신정철 위원

다음에는 김창민 학생교육원장님.

○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김창민입니다.

○ 신정철 위원

중등과정은 중·고등학교는 1박 2일로 하고 있죠?

○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런데 거기 보통 지금 학생들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혹시 뭘 하더라도 그냥 문자 날려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학생들이 글 쓰는 시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전부 컴퓨터 가지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 가정에, 1박 2일 하는 가정에 저녁 때 쯤 되어서 부모님한테 편지쓰기라든지 마음에 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정서적으로 가질 시간은 혹시 없는지?

○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명상의 시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봤는데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2학기 교육과정 전개를 위한 교육과정협의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 주제에 올려놓고 한번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예, 그런 것 가지고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그 주소를 애들한테 다 받아 가지고 편지봉투 전비해서 그렇게 쭉 받아서 다음 날이라든지 썼으면 받아 가지고 그걸 주소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집에 부모님한테 진짜 도착할 수 있도록 이 연수원에서, 그래서 우표값만 들면 안 되겠습니까? 편지지하고 이게.

○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애들 정서적으로는 참 부모님한테 진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옛날에 제가 교장을 할 때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연수원에 갔을 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몇 박 며칠을 하는 때는 애들이 어떻게 글을 쓰고 난 뒤 부모님들한테 답변을 받고 난 뒤 부모가 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지고 “아, 선생님 참 멋지게 우리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판단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요즘은 한빛학교는 잘 돼갑니까?

○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번 학기는 운영하라 하셔서 크게 타 기관에 보다, 내세우는 것보다는 23명 들어와서 아까 보고한 대로 21명이 수료하였고 21명 중에 다른 학교는 그게 별것이 아니지만 저희 한빛학교에는 80% 출석을 하였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정철 위원

아, 좋네요. 80% 출석이면 성공이죠. 하여튼 거기 좀 집중해 가지고 예산도 좀 들였고 우리 또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장님이나 또는 우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다 신경 쓰고 하니까 우리 학교 교직원들, 선생님들이 안 돌봐주면 그 애들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꼭 좀 챙겨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서부교육청, 각 교육청별로 죽 뽑아 가지고 이야기 할 게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급하게 어디 또 출타할 시간이 있으신가 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 김종한 위원

우리 하옥선 서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독서·토론으로 배움과 자람이 있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게 각 교육청마다 다 내용들이 비슷비슷한데 근데 조금 바뀌어 샀는데 이게 업무보고 할 때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말만 조금씩 바꾸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서부교육지원청 하옥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산교육, 보훈청에서 5대 역점과제가 정해지면 교육정책방향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실현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이라는 부산교육정책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역청의 특색을 담아서 저희들은 “독서·토론으로 배움과 자람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학교 조성”이라는 브랜드사업으로 가고 또 남부는 남부대로 북부는 북부대로 가되 그 내용 중에서 80%는 본청의 공동사업이고 20%만 특색이 있는데 저희들이 표현을 섞어서 해 두었더니 위원님께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사업과 특색사업을 나눠서 지역청의 특색사업을 따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말만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학생들이 독서를 하게 되면 성과물이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독서는 사실은 교육에서 본질이고…

○ 김종한 위원

표준치가 없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본질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요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좀 더 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그런 업무로…

○ 김종한 위원

독서에 대한 토론의 실적을 표준치로 할 수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표준치로는 할 수가 없고 이게 독서를 통해서 금방 아이들의 학력이라든지 이게 다르니까…

○ 김종한 위원

사업계획만 거창하지 실제적으로 성과물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서부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청이 다 똑같은 입장인데 이것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책을 보라 그러면 책보다는 뭘 가지고 놉니까? 스마트폰을 더 많이 가지고 놉니다. 왜, 검색을 하면 책에 있는 거 싹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하시는 거 여기 보면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잖아요. 계획을 세웠을 때 사업계획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혹시 부산동구청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취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예, 동구청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 처음부터 계획이 지금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왜 없었습니까, 이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아시다시피 부산진구, 동구, 남구, 저희 남부교육청 관할 행정구청에서는 원도심지역이라 그런지 여유공간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3개 구청장님과 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드립니다마는 항상 애로사항이 “여유공간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현안문제입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럼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해 놓고 그게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센터가 없으면 어디서 그걸 하게 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그건 저희들이 각 대학이나 또는 일반개인사업체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학생들이 진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진로체험처가 우리 남부교육청 관내에 224곳이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에 몇 군데가 되어가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부산 전체 진로체험처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어떤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교육지원센터가 있어야만 자유학기제하고 맞아지게 되는데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해 놓고 교육지원센터가 없으면 어디서 뭘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그 결과를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교육청 본청 업무보고할 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다 똑같은 입장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가 있으면 각 구별로 그게 지원센터가 있어야 그 학생들이, 그 구에 속한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게 물론 어떤 구청 간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남부교육청 소관에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통폐합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 최근에 통폐합을 할 학교가 있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예, 지금 현재 통폐합 대상학교가 한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2,747개 초·중·고가 지금 폐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애들을 많이 낳다가 보니까 학교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들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남부교육청 소관의 좌천초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면 이게 근본적으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2018년도에 학교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알아라!” 심지어 초등학생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야! 너희 학교 폐교했다면서 우리 학교는 오지 마라!” 아이들한테 이런 상처를 줘서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참 황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렇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예.

○ 김종한 위원

추진위원회는 누구누구를 구성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추진위원회는 구성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분산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학교에 가서 학교장님과 의논을 했고요.

○ 김종한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학교를 폐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제일 먼저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그 학교의 구성원인 교장선생님…

○ 김종한 위원

학부모하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예. 학부모, 동창회…

○ 김종한 위원

동창회 이런 데 해야 되는데…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그래 저희들이 수차례…

○ 김종한 위원

그래 이 구성원을 보면 그분들이 다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 외의 분들만 참석을 했는데 왜 빠졌는지 압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예, 그래서…

○ 김종한 위원

빠졌으면, 그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면 회의를 연기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은 100% 학교를 존치하는 거를 원하는데, 폐교를 원치 않는데 그 외에 관계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학교 폐교하자!” 당연히 폐교해야죠, 간사가 진행하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그런데 지금 말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을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저희들이 처음으로 접한 학교 구성원이 동창회 회장이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 1명인데 주민자치위원 1명이고 사무장 1명입니다. 그것도 공무원이잖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공무원이고, 그 외에는 전부 공무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그래 그게…

○ 김종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의 운영위원 또는 학부모 회장 이런 분들이 실제로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그래 그분들에게…

○ 김종한 위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학교를 지을 때는 누구 때문에 짓습니까?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에 학생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학교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육청 마음대로 짓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학교에 학생 수요가 있어야 짓잖아요? 폐교할 때는 마찬가지 학교의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있으면 거기에 의논을 한번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지난 6월 17일인가 일방적으로 아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이지만 최근에 알았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종한 위원

예.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저희들이 학교추진위원회 그걸 구성하기 전에 학교장 그리고 동창회 회장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사님들 찾아가서 뵙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위원장, 학교 운영위원장님과 학부모 대표, 동창회장 그분들께서는 참여를 거부를 하셨거든요.

○ 김종한 위원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기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기록 날짜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차를 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운동장에 뛰어놀지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물론 우리 좌천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유사한 학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보면 공용주차장이죠. 공용주차장이 그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차를 대놓고 선생님들이 통학하기 불편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정이나 범일이나 여기에 학생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이 눈이나 비가 올 때 같으면 사실 전부 다 경사가 30도 40도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다른 데로 보내 가지고 한다는 거는 거기에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학교를 갑자기 없앤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드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나중에 교육장님한테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질문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원점에서 전 학부모님들 다 소집을 해서 사실은 이 학부모를 대표해서 하지만 그래도 전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 학부모를 다 소집을 해서, 학교에서 소집하면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장님만 가시면 되고 또 담당자만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두 사람 오라고 해 가지고 한두 사람 의견 듣고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른 거는 차후에 다시 제가 한 번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정확하게 일자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북부교육장님!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북부교육장 권응환입니다.

○ 김종한 위원

주요업무 추진에 보시면 “맛 GOOD! 잔반 DOWN!!”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그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예.

○ 김종한 위원

맛이 좋은 반찬이 있다면 학생들이 버리는 반찬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맞는 말씀입니다.

○ 김종한 위원

맞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예.

○ 김종한 위원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하시기 전에 100%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조리사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 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가 옛날에 음식 맛은 어머니 손끝에서 난다고 하지만 실제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전에 5분 발언을 한번 한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했습니다. “음식의 표준조리법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교육장님이나 담당하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심을 가지고 음식의 조리를 소량이지만 맛있게 하면 굳이 이 반찬이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먹죠. 왜? 반찬이 맛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나가서 빵 사먹고 라면 끓여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반찬이 맛있다고 하면 굳이 빵 사 먹겠습니까? 맛있는 반찬 먹지. 물론 집에서 먹는 반찬보다야 맛은 없겠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차제에 반찬 한 가지라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반찬, 좋아하는 반찬을 해서 주면 잔반 이런 거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적으로 이렇게 안 하셔도 아마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학생의 약 21%, 초등학생의 약 33% 정도가 반찬이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영양사들이 영양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반찬을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양을 따지더라도 학생들이 잘 먹는 음식을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각 학교에 레시피 그리고 사실 음식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손맛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역점사업으로 삼은 것은 학교에 따라서는 사실 굉장히 또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많거든요. 아까 33%가 맛없다면 67%는 그래도 먹을만하다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레시피를 서로 공유하고 음식 하는 방법을 서로 이렇게 나눔으로써 조금 만족도가 낮은 학교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끝에 잔반 DOWN 문제는 사실 잔반을 없애는 식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거는 식재를 남는 잔반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리고 “학생들이 깨끗하게 음식을 이렇게 잘 먹더라.” 하는 그런 어떤 레시피를 갖다가 나누는 그런 면에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래서 학생들 선호도조사라든지 남는 반찬이 많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견학을 가서 “무엇을 만드는데 잘 먹는가?” 이것도 한번 하고 또 반찬 종류도 매뉴얼을 공유를 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

예.

○ 김종한 위원

우리 동래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동래교육장 오병헌입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아마 다른 교육장도 마찬가지일 건데 지금 공·사립유치원 조사된 현황이 있죠? 공립과 사립.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예.

○ 김종한 위원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과후학교 인건비라든지 또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유치원별로 다 학급…

○ 김종한 위원

교우처우개선비, 특수교육지원비, 교수학습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상당히 많은 항목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건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생 나이에 따라서 다른 건지?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학급 수에 따라서…

○ 김종한 위원

학급 수에 따라서?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예, 다 다릅니다.

○ 김종한 위원

혹시 이런 걸 지원하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지원하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얼마 전에 한번 보면 언론에서 교재비 횡령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죠?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예.

○ 김종한 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지금 현재는 경찰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저게 비록 한 곳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유사한 그런 게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정부에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면 어린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업주가 혜택을 봐서는 안 되니까 어렵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해운대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해운대교육장입니다.

○ 김종한 위원

이게 “꿈아 인성아 놀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아침에 등·하교할 때 이렇게 교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교문에 들어올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두 교문지도를 나가서 아이들 안전까지 하면서 학교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아이들 등굣길에 하이파이브라든지 안아주기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별로 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얼마 전에 어떤 학교에서 한 분이, 아마 교사 분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아마 인기도 있고 이랬다는데 실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첫째 인사성, 요즘은 흔히 하는 말로 인사도 90도 인사하는 학생들이 없답니다. 거의 목례 아니면 그냥 얼굴 쳐다보고 하는 인사가 많다는데 인성이라는 것이 물론 가르쳐도 안 되는 거는 안 되지만, 집에서도 가르쳐도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인성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것보다는 인성 자체가 많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윤리도덕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해야지 사실 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성 이럴 때 체육시간이나 기타 다른 시간이 날 때 선생님들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남한테 배려하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이런 데서 어릴 때부터 남한테 배려하고 양보하고 협동심 기르고 하는 이런 게 우선적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내 자녀는 최고여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것을 가정을 떠나서 학교에서만이라도 공동체 의식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다 한 번씩 만들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인성교육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학교에서도 인성이 지금 우리에게 제일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학교에서도, 우리 해운대에서도 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배려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가르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 의식도 함께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해운대학부모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정철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1시간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시간을 다 오버를 안 하고 다 빨리빨리 끝을 냈는데도 아직 두 분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계속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님이 지금 식사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이 질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장내 웃음)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2년의 위원장을 마치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2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무난히 마무리를 잘 하고 오늘 질의를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하는 이 있음)

오늘 우리 남부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업무보고 때 잘 하셨는데 시범으로 하고 있는, 해운대교육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에게 한 꼭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해운대교육장입니다.

○ 이대석 위원

부산에 639개 초·중·고 학교 중에 유독 양치질 관계를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잘 시행을 하고 있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 이대석 위원

지금 일곱 군데로 되어 있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 이대석 위원

7개 학교.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그거는 손 세정제를 공급하는 학교가 10개 학교이고 양치질은 전 초등학교를 지금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지원에 따라서…

○ 이대석 위원

그러면 해운대 관할 초·중·고 전체가 양치질 운동을 지금 하고 있나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양치질을 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양치질하는 장소가 학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주로 교실 여건되는 칠암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교실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한 경우는 주로 화장실이나 이런 쪽에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 이대석 위원

화장실에서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면 “화장실에서 역겨운 냄새 나는 데서 양치질을 하는 것은 정말 싫다.”라는 이런 보도자료 나온 것 혹시나 보셨나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 이대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청결교육을 시키려면 거기에 여건을 갖춰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마 시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확보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었죠, 그죠? 몇 군데는 그죠? 해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듭디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산도 없겠네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주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60%가 넘어요. “화장실에서 양치질 정말 싫다. 그 역겨운 냄새 나는 데서 양치질?” 청결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화가 아무리 잘 되어도 이거는 부족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전 국민이 손 씻기 운동 많이들 했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 이대석 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앞으로도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 이대석 위원

예산 세우려고 그러면 3, 4개월 남았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 이대석 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문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확충해 나가서 학생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양치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시교육청에 적극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하시겠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 이대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는 이 있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웃음)

○ 부위원장 신정철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은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대석 위원장님 잘 모시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또 이대석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지역청의 소관이냐 아니면 본청 소관의 업무냐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은 나름대로 많은데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본청에는 할 일이 많은데 지역청에는 사실은 많이 일하면서도 다른 데서 볼 때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과후학습입니다. 방과후학습이 저희가,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청렴도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 수의계약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고 나서부터 최저가입찰로 가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과후학습을 학교에서 최저가로 해놓고 선생님들의 질이 낮아지더라고요. 방과후를 최저가로 하니까 선생님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낮아진 만큼 수업이 제대로 되면 모르겠는데 수업도 하다가 중간에 돈이 안 되니까 나가버리고 나가는 순간마다 선생님들 회의해 가지고 선생님 다시 뽑아야 되고 입찰 다시 띄워야 되고 어마무시하게 이게 많은 폐해가 생기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이 제가 참 많이 됩니다. 이걸 과연 우리 지역청에 있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본청하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학교 학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돈 안 된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도 압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던져놓고만 오늘은 말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지금 이 방송을 지금 교육청에서 식사하시러 가시고 못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심각하게 이건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 교장선생님 입장 하에서 수의계약을 잘 했다 잘못했다, 물론 청렴에 관계되어서 문제점도 발생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선택을 조금 강화하는 부분,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들이 다 교육을 받고 오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사범대학교나 교육대학교하고 협약을 맺든지 해서 부산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그 외에 방과후수업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아이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데 싸게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을 보내려고 하면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금액이 낮아지면 선생님이 낮아지고, 결국은 교육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저희들 사실은 방송에 나오는 부분은 무조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이대석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다 포함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뭐냐 하면 우레탄 부분, 저도 방송에 나왔지만 우레탄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는지에 대해서 관망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에 있는 학교가 우레탄이 깔려 있는 게 잘못되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하는 바람에 손을 놨더만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반밖에 못 내겠다.” 그러니까 이 우레탄을 깐 회사가 어디냐, 깐 데가 어디냐 하면 문체부의 체육진흥공단이거든요. 그분들이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예산 가지고, 지금 복권을 해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50%는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경남에는 보니까 제2차 추경에 예비비로 하겠다는 복안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이들 지금 경찰관과의, 학교 전담 경찰관과 아이들 성관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내 놓은 어떤 방안도 사실은 없고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텔레비에는 안 나오지만 신문에 나는 급식 부분,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사실은 이 내용이 나왔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랩니다. 그때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오늘 부장님으로 와 계시는 것도 아까 인사하실 때 살짝 봤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영양사 선생님들도 숱하게 만났고요. 그리고 제조하는 회사 사장들도 만나보고 유통하는 사장들도 만나보고 저 진짜 오만 짓 다 해 봅니다. 어제는 쉰내 날 때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냥 한 자리도 안 옮기고 4시간 동안 이거 가지고 토론만 했습니다.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딱히 방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유통회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통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제품이 이만큼 납품이 되어야 되는 제품인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3분의 1밖에 신청을 안 해요. 정해져 있는데도, 급식업체가 정해져 있는데도 공동구매, 공동구매가 이루어진 이유는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제품을 먹이고 싶은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구매하면 가격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라도 단체구매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해서 하는데 공동구매가 선정된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주문한 제품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를 진짜 고민을 해 봤거든요. 이만큼의 제품 중에서 학교의 주문은 실제로 공동구매 제품 이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납품하는 거는 이것밖에 안 해요. 그 나머지는 학교에서 납품해 달라고 하는 것도 납품 안 해 주고 학교에서는 공동구매한 제품을 쓰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에 선정된 제품을 안 쓰는 이유는 입찰 받은 회사가 1,000원짜리를 입찰 받았는데 떨어진 업체가 그것보다 더 싸게 덤핑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좋은 제품인데 제품보다 싸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이상하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느 영양사선생님이 좋다고 이 제품을 신청해서 했는데도 유통회사는 주지는 않아요. 왜? 자기 유통회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제품을 갖다가 주는 거니까.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예전에 영양사선생님들이 갑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양사선생님들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교육청에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회사가 잘못한 것은 지금은 제가 보니, 영양사선생님을 만나보면 유통회사는 슈퍼 갑이에요. 학교에서 이런 제품을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줘요. 안 주고 저 영양사선생님 별나다고 그래요. 그게 보니까 청렴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양사선생님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무슨 청렴도조사하는데,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청렴도 이것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가는가 싶어요. 방과후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렴도 때문에, 청렴도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하면서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계약업체 담당자, 현장소장, 계약하는 순간부터는 업자들이 슈퍼 갑입니다. 제 말이 틀렸는가요? 식자재 납품업체가 갑입니다, 갑. 수학여행 계약업체가 담당자가 갑이고요. 방과후 위탁 탈락업체까지, 대행업체까지도 모조리 이분들이 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부탁을 하고 들어오죠.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청렴도 하나 때문에 학교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른 시스템이냐는 거죠.

이거 보면서 시간상 지금 8분 돼 있기 때문에 딱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싶거든요. 어디가 잘못 됐는진 몰라도 본 위원이 한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도 입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잘못된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바꿔주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교육장님들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저는 이걸 바꾸고 싶어요. 공무원이 잘못되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신문에 있잖아요, 유통업체가 신문에 나 가지고 모든 이걸 잘못한 거예요. 공장에 가보면 페이퍼컴퍼니 천지입니다. 그런데 단속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1평 안에 냉장고 하나 있고 규모만 조금 갖추면 무조건 허가 나요.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전부 불법, 위장유통사들이죠. 신문에 나 가지고 다 했는데, 그래가 경찰관들 만났습니다. 경찰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학교에 통보했다는 거예요. 관계자한테 통보했다는데 관계자한테 공무기간에 자료를 달라하니까 우리는 조사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는 회사는 천지인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건 없어요. 진짜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정말 질적인 교육이 되고 먹는 거에서 제대로 먹거리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협작품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본청에 질의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 부위원장 신정철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은 이리 질의가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치고 어느 위원님은 박수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신현무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정철

예.

○ 신현무 위원

제가 아까 질의 드릴 때 시립도서관 질의내용이 제가 좀 불분명해서.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시민도서관장 장원규입니다.

○ 신현무 위원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3개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18페이지를 봤는데 눈에 퍼뜩 안 들어오던데 지금 보니까 향후계획에 있습니다.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그렇습니다. 7월부터 시작됩니다. 하반기 사업입니다.

○ 신현무 위원

7월부터 11월 중에 하는 3개 과정 72개관 183회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내용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눈에 빨리 안 들어와 가지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제가 여기서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아주 묘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박수치는 게 허용이 됩니까? 저는 이건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잘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신정철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8
2	7 대	제 25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5
3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7-21
4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8
5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5
6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4
7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7-20
8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5
9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4
10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4
11	7 대	제 25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4
12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3
13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7-13
14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7-19
15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4
16	7 대	제 25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3
17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3
18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3
19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7-12
20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2
21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7-21
22	7 대	제 25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2
23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2
24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2
25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2
26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1
27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7-11
28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7-08
29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7-08
30	7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7-08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