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산업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오후에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관광공사 소관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안건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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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학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구성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77호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산업통상국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산업통상국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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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학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기업 경쟁력강화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이 수출, 전체 수출액에 점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예.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156억 불 그리고 2015년도에는 147억 불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점유율 몇 프로 정도 지금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150, 162억 불을 목표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고 전체적인 국가의 수출상황도 좀 어려워서 떨어지고 있고 특히 조선 쪽에, 조선·해운 쪽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162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달성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잘나갈 때 수출점유율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60년도, 70년도 이때는 거의 부산이 한 30% 대를 차지했다고…
수출, 우리 부산이 성장억제 도시로도 묶이고 이랬는데 지금 그때와 지금 비교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우리 부산이 지금 전체 액수나 안 그러면 산업구조 상으로 볼 때도 매우 취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점유율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엑스포 유치 국가사업화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1개 좀, 유학생 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중국유학생들을 부산 전체에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관광국 쪽에, 국제과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000명 쯤 이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아무래도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또 지역기업들은 중국 쪽에 현지사정을 잘 모르고 이래서 저희가 중국유학생을 활용해서 기업들을 매칭 시켜서 해외마케터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케터로 활용한다는 이 말은 학생이 유학 하고 있는 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 와서 중국인들이 유학 온 기간 동안 아무래도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어쨌든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또 여기에 부여해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좀 장기적인 레이스지만 기업하고 학생들과의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국내에 와서 생활하는데 생활비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니까 안 그러면 기업에서 우선 취업을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미리 키우는 거죠, 한 4년 동안. 그래서 그 회사의 제품, 특징이라든지 안 그러면 AS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키워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걸 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레이스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본래적인 목적은 물론 비용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진행상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사업들 말고 지금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이나 이런 쪽하고 저희 대학생들도 전문가로 기업에 매칭 시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본질적인 목적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눈높이를 맞추자. 왜냐하면 무역학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의 학생들과 또 대학원생들을 기업과 매칭 시켜서 실질적으로 같은 협업을 하다보면 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협업을 했던 학생을 원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후배가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수성가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형태가 오래 전에 사업을 할 때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미리 섭외를 해 가지고 자기 제품에 대한 모든 걸 가르치고 그래서 그 학생이 자국으로 돌아갈 때 거기 지사형태로 판권을 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수성가 했는데 지금, 그 품목을 제가 밝히기는 좀 그거 하지만 거기서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엄청난 성장이 돼가 있거든요. 그래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이걸 지사, 밖에 나가 가지고 언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그걸 수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걸 한 4년 정도 해 놓고 그 애들을 활용하니까 모든 게 다되더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학을 올 정도가 되면 아주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집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계층이 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좋고 충분하게 자기도 좋고 그 학생도 좋고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가지고 자기들도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게 작년도에 시행을 해 보니까 기업들의 반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당장에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를 하고 숫자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섬유산업 활성화 부분에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돼 있죠?
그러니까 시비 10억하고 국비 10억하고 이래 돼 있죠?
이 부지 선정 사항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조만간 부지를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고 범천동지점 쪽에 지금 확정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정말로 관심을 가졌던 여러 가지 평화시장 인근에 있는 사유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저희가 관에서 사유부지와 계약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10억 예산 가지고 계약금 10억 정도가 될 것인데 사유부지를 계약하려고 하면 보통은 사인들은 3개월, 4개월 이내에 계약금 잔금까지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힘들고 그래서 부산은행이나 저희 유관기관 단체 쪽에 부지를 좀 알아보다 보니 이게 또 좀 굉장히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그룹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섬유업계 쪽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지금 조만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듣기로는 라이온스회관도 섭외가 되고 있다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번에 김종한 의원께서 한번 저희한테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송상현광장인데 라이온스 동산에 좀 이전을 해 주고 그 땅을 좀 가지고 가면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저희가 동안 말씀을 듣고 기후환경국하고 협의를 했지만 거기는 현실적으로 공원을 쪼개거나 이런 부지…
그거는 공원 부지를 해제는 못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라이온스 측에도 일단 부산시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부근에 땅을 사 가지고 라이온스 지금 공원 있지 않습니까? 양정 라이온스공원 인근부지에 땅을 사서 그 건물을 신축해가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제가 궁극적으로 공원 부지를 해제하는 거는 힘들 것이다. 그거는 맞지 않고 그래서 인근에 땅을 사 가지고 가서 신축을 해도 충분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그 인근에 땅을 사자는 얘기는 동구 쪽에 어디 사회복지시설 쪽에 사유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회계과하고 여러 군데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딱 예산에,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있어서 이게 금년 내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절차를 취하려면 최소한 한 3년쯤은 걸린다고 저희들이 보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LED 보급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취약계층 LED 보급 사업, 그 사업이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LED조명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자료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세대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총 2014년도부터 저희가 7,900개 정도를 교체를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있죠, 제가 왜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말 그대로 취약계층 LED 보급 사업인데 우리가 이 제목만 보면 취약계층에 LED가 보급이 돼야 되는데 2014년도부터 이래 가지고 제가 자료를 쭉 보면 어느 곳에 주로 되었는가 하면 굉장히 보급이 손쉬운 데부터 보급이 됐다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제가 보면 노인복지관 안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사회종합복지관 뭐 이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죠. 적어도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에 그 세대수에, 사실은 저소득층 이런 데 가면 가구당 가구당 가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등수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 등수가 한꺼번에 교체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과위주로 한다면 복지관 이런 데 하는 게 맞지만 원래 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진짜 저소득층에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라, 맞죠?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는 거의 보급이 안 됐어요. 안 되고 가장 손쉬운 데는 어디냐면 사회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쪽에서 사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각 16개 구·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올리라고 하겠죠, 여기. 산업통상국에 올려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는 손쉽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진짜 어려운 가정을 택하기 보다는 가지들도 빛나는 데는 사회종합복지관 이런 데 하면 관장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고 훨씬 낫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왜곡된 사업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죠.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2016년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 현황 이래 가지고 동구만 저소득층 505가구 나왔어요. 나머지는 보면 영주어린이집 외 9개소,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이래 가지고 희락원 등 5개소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건강센터, 평화노인건강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거의 구·군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201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있죠. 결국은 이 사업은 진짜 취약계층은 한군데도 안하고 있죠. 계속 이런 복지시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군데 복지시설 해 놓고 나면 다른 복지시설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쪽에 해 줬으면 우리도 해도”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취약계층 이거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취약계층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경로당 정도 이런 데는 먼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가 앞으로 비율적으로 저소득층을 일정한 비율을 가져가야, 왜냐하면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좀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33페이지 봐주십시오. 서민층 노후 LP가스시설 개선 지원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LP가스시설 이걸 보완을 해 주는데 우리 저소득층에 보완을 해 준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걸 해 주느냐면 LP관을 갈아준다고 이러더라고요. 관을 갈아주는 거는 주인집에 도움이 되는 거지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관을 갈아주는 건 우리가 이사 갈 때 저소득층에서 이사 갈 때 관을 들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집에는 저소득층이 이사 오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LP가스관이 갈아지는 거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LP가스관을 교체를 해 주는 거는 저소득층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임대해 주는 임차인이 이익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원래 이거하고는 조금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것보다는 진짜 LP가스시설 쓰는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 주려고 하면 가스스토브 있죠. 그걸 주는 게 오히려 낫죠. 안전성이 있는 LP가스 안전성이 있는 그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이래 보니까 스토브 그 자체가 굉장히 온도가 과열되거나 안 그러면 위에 뭐 타는 정도가 되면 저절로 불이 꺼지더라고요. 맞죠, 그게?
그런 스토브를 교체해 주는 게 맞지 관을 굳이 해 가지고 주인집에 임차를 하는 임대를 하는, 주인집에 이익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진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중견기업 육성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에 중소기업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2015년에는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에서도 지난 6월 달에 전국 최초로 중견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은 우리 부산시에서 매년 여러 예산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3,32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견기업은 사실 전무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를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전에 인원수 300인 미만, 50인 미만, 10인 미만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 지원 이러면 중견기업 정도는 사실은 자력으로 항상 움직일 수 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은 지원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소외된 거는 맞습니다.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으로서는 특별히 수출기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2,000만 불 미만의 어떤 수출기업들에 대해서 해외판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일반적인 기반구축이나 이런 부분은 중견기업도 해당이 되고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당장,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업규모는 자꾸 커지는데 그러면 2,000만 불 미만의 수출기업 대상만 해 가지고 계속 마케팅을 지원할 것이냐. 그러면 2,000만 불이나 3,000만 불 미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예 1억 불 이상 하는 데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금 조선기자재업도 어렵다보니까 2,000만 불 미만에서 한 3,000만 불 미만까지로 좀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한번 해 볼까.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확대를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중견기업들이 대부분 또 가게 되는 초보기업들은 또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업의 비율을 한 20% 정도 가지고 가고 나머지 진짜 초보기업을 70%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비율 정도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견기업이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일자리 창출에도 사실은 중견기업의 기여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피터팬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이야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어떤 지원의 차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가 시책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어떤 차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종 지원 부분입니다.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용하는 부분은 전혀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금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된 이런 지원, 마케팅 지원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이 사실은 소외받고 있다. 소외 받는다기보다 지원대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도 사실은 중견기업에, 아까 권오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출이 저희가 한 2.9% 지금 156억 불 이 정도 되는데 중견기업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수출이 훨씬 더 확대돼서 지원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중견기업이 아무래도 나가는 경우가. 그런데 수출저변 확대 차원에서 저희 시책들은 초점이 모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견기업이 훨씬 더 역할을 충분히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최대 역점사업이 이제 일자리 창출.
이 부분도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중견기업이. 전체기업 고용증가율이 보면 전체기업 연 평균 고용증가율이 2009년부터 13년까지 3.3%인데 중견기업은 12.7%입니다. 이렇다면 거의 몇 배입니까, 이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중견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비율만 봐도 상당히 고용창출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견기업의 역할이 위원님 말씀대로 소기업의 역할보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훨씬 크다는 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육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도 제정이 됐고 이제 근거도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충분히 앞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래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또 지원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중견기업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에서 15페이지,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와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성 위원님께서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수출기업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올해 부산의 수출목표 대비 상반기실적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5월까지 수출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한 10%쯤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가 66억 불쯤 수출이 됐었는데 금년 지금 1월, 5월까지 59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억 불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조선3사의 어려움 또 저희가 조선기자재 업계가 전국 대비에 비하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만큼 비중이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큰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와서 대외경제의 여건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전번에 도와주셔 가지고 4억 7,000만 원 정도의 추경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 지금은 아마 어렵고 어찌됐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2억 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연말까지 상황을 한번 더 지켜보고 올해 예산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하는 부분을 대폭적으로 예산을 좀 더 대폭 증강해서 내년도에 좀 이런 수출마케팅 활동에 좀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선산업이 기업이 부실해서 그런 영향이 좀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지금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쪽은 신장세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기자재 업계가 어렵다보니까 연관사업들도 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철강이라든지 석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동반해서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미국과 함께 고고도미사일 체계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중국수출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반기 수출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확정이 아마 내주쯤 장소가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나, 가정을 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부산만 해도 저희 대한민국만 해도 중국이 수출 1위국입니다. 수입도 1위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중국이 저희들만 상대로 해서 수출제재나 수입제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미국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미국 월마트에 상품 전체의 비중이 80% 이상이 메이드인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지금 관련업계와 조만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의 어떤 경제제재를 한다 아니면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드배치가 대통령님께서 안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중국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데를 아마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경북에다가. 그래서 아마 조금 매스컴을 보니까 크게 심하게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관계는 해 봐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15페이지 2016년도 유라시아원정대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작년도에는 외교부 주관으로 원정대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향이 시장님의 민선6기 공약사항이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경제영토 확장 부분을 기치로 걸고 지난해에 라손콘트란스사하고 MOU도 체결을 하고 또 저희가 길림 동단산성 쪽에 진출하기 위한 길림성과 MOU를 체결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동쪽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보면 울산도 마찬가지고 동해도 마찬가지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압도적인 주 항로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류의 기본 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결국은 동해 쪽으로 진출하는 항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나진·선봉지구에 어찌됐든 진출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고 그것이 몽골과 관련된 어떤 GTI 말하자면 일대일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러시아나 이런 쪽에 저희가 물류에 어떤 중심도시라는 걸 지속적으로 알리고 협업할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류원정대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부산의 어떤 위상을 알리고 또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모색도 해 나가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유라시아 원정대가 통일시대 남북경제 협력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는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원대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뭐를 하자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초석을 깔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 시장님도 이건 매년 성과여부에 크게 그렇게 당장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된다. 어느 시기인가는 우리가 초석을 깔아야만 결국에 부산항이 다른 쪽에 인센티브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 44페이지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2016년도 거래목표를 보면 엄궁시장은 40만 2,000t에 4,770억 원으로 1,000t당 약 12억 원 정도 되는데 반여시장은 29만 1,000t에 거래액이 4,583억 원으로 1,000t당 약 16억 원으로 같은 농산물임에도 엄궁보다 1,000t당 약 4억 원이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래 보니까 엄궁도매시장에서는 주로 무, 배추라든지 이런 물량 대비해서 거래물량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금액이 좀 낮고 무, 배추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과일류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싼, 가격대가 높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래량, 거래량 대비 총거래액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 배추는 가격이 싼데 무게는 많이 나가고…
과일은 그래도 무게가 무, 배추보다는 적게 나가고 가격이 비싸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됐다는…
양대 시장의 중·도매인구와 경매사는 각각 얼마나 되며 관리·감독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엄궁 같은 경우는 유통종사자가 총 1,272명입니다. 그중에 법인이 107개, 중·도매인이 428 그리고 산지유통이 427, 직판장 3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여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346명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109개, 산지유통인이 63개 그리고 특히 반여 같은 경우는 상가동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상가동이 757개의 상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경매인들이나 중·도매인들의 거래질서 이런 부분들은 아침에 아주 새벽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양 시장에 직원들이 매일 3교대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경매질서 차원에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질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궁시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옮긴다는 말이 있더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 예산시기만 되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아주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유지비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그 지역이 좀 낙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도매시장 자체도 현대화하고 또 좀 더 규모 있게 그리고 편리한 시설로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이전적지를 물색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중·도매인 3명이 경매를 위해 쌓아놓은 신선한 농산물을 팔다 남은 재고품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경찰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결과 부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5월 24일 자에 지금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원래 경매법인이 물건을 쌓아놓으면 반드시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고 아니면 절차를 거쳐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쌓아놓은, 경매 전에 쌓아놓은 물건을 경매인의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그 부분이 CCTV에 찍히고 적발이 됐는데 현재 그건 불법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 송치를 했고 기소유예처분을 지금 받은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매 전 농산물 바꿔치기 이거는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무래도 3교대로 돌기도 하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법인별로 업무, 감독업무를 강화를 시켜야 되고 또 윤리교육도 강화를 시키고 CCTV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좀 더 설치를 해서 상시 있게 확인체제를 구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그게 열 파수가 한 도둑 못 지킨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저희는 도매시장에 CCTV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최대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정진학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엑스포 유치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 이번에 가덕도를 봐도 그렇고 실컷 유치하고 노력했는데도 다른 도시에 뺏기고 그런 경우가 없겠지요? 준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 안 뺏기기 위해서 2030년 거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엑스포, 2030년 엑스포는 7년 전에 결정되게 됩니다. 2023년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은 9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2016년인 지금 이렇게 서두르느냐. 우선 국내도시도 선점을 하고 해외에도 지금 BIE나 이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부산이 엑스포 개최 의향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BIE관계자를 모셔서 국제컨퍼런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부산은 개최 의향을 가진 아주 유력한 도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차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신발산업 본 위원이 5분 발언까지 한 경우가 있는데 인지도 면에서는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1% 내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 저번에 의논을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활성화를 할 계획이신지 아까 전에 우리 관광과 연계해서 좀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을 그 단지에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싼 부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4년도부터 사실은 이게 부산 신발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타 지역과 이야기하면 부산은 신발, 대구는 섬유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화 되다시피 해 왔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세계명품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6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발융합허브센터, K-슈즈비즈센터 그다음에 신발집적화단지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다음에 자동화시설 그다음에 해외마케팅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그러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고유브랜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보면 OEM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발기술이 좋아도 이게 결국에 부산신발이 아니라 OEM 주체인 신발에 네임벨류가 붙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발업계에서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고유브랜드가 있어야만 신발이냐. 오히려 OEM방식도 일자리 창출은 얼마든지 하고 업계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실 고유브랜드의 사업을 이게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사실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번 2014년도에 종합 지원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어서 거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국제상사라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OEM방식으로 하면 돈은 벌고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요. 하지만 또 OEM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국에?
그래 그 자국 그걸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부품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신발사업에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식 부족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고유브랜드를 사실은 나이키나, 제가 신발업계의 얘기를 듣기로는 나이키나 프로스펙스 다른 유형들의 고급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마케팅 비용으로 거의 200억 이상 쏟아 붓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고유브랜드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이 물론 신발이 자기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세계적인 명품신발이 정말로 되면 아주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신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고유브랜드를 이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고유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꾸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업계에서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 반응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업계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에, 니즈에 맞춰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발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동화 신발도 가서 그냥 신발매장에 가서 자기 신발에, 치수만 맞으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특이한 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장애인들 또 그다음에 특수의 어떤 평발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신발 유형에 따라서 하는 이런 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관광객들이 오면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 맞춰서 이렇게 신발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연계해서 앞으로 K-슈즈비즈센터나 이런 부분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광루트 쪽으로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노력하는 만큼 신발을 대표할 수, 신발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계속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연계를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 얼마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벡스코에서?
그것처럼 신발 지금 벡스코에서 하는 행사 있습니까?
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에 신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것도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싼 신발 부산에 가면 신발 1개 사오는 것이 프랑스 가서 명품백 1개 사오듯이 연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점점 원전을 없애자는 분위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 원전을 없애면 이게 우리가 에너지가 좀 부족상태가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신생에너지를 갖다가 2030년도까지 우리가 12% 내지 13% 확보하겠다 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원자력이나 수력 빼고 어떤 신생에너지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에너지원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게 집중하는 시설이 아니라 소형으로 해서 다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발전시설이라든지 LNG연료발전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어떤 마을단위에서 실제로 발전을 일으켜서 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정부에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서 저탄소, 탄소배출량을 37%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40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렇게 하면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사실은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풍력이 풍력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거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가 많이 확산되어 오다가 갑자기 비용문제로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빌딩이.
그런데 왜 그런 옥상공간이라든지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모양이라든지 그걸 조금 더 연구, 태양열을 연구를 하면 다른 나라보다 앞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순한 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독려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나라보다 앞서고 좋은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구를 해 보신 적은 없는지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을 깔자고 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각 협회 이사회 때마다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이제 시범사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아파트에, 그런데 어떤 대단위 아파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한번 시행해 보자 그래야 다른 데로 파급이 될까 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도 전력예비율이, 지금 현재 전력예비율이 남아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REC가격이 말하자면 전력 남는 양을 사들이는 이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과, 비용 대비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회기비율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8년에 걸렸던 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12년쯤 이렇게 걸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꺼려하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 대학 쪽에, 대학캠퍼스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독려하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저희가, 제가 직접 나가서 독려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아돈다고 하시지마는 원자력, 위험한 원자력이나 그런 것을 없애고 차츰차츰 대처하기 위한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이니까 그 점을 우리 국장님도 모든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돈다는 것은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아파트나 옥상이나 이런 기둥을 제품개발을 해서 보기 좋은 태양열광을 개발하면 좀 눈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하면 사람들이 서로 또 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가 정책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꾸준히 연구개발해 주십시오.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회상임위 조정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경제문화위원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이 사업장의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 도달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약 50%, 46.5%쯤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사비도 거의 절반이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까?
예. 해운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예. 본 시설이 2016년 12월에 완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급계획 향후에 이 시설이 완공이 되었을 때 일종에 어떤 영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업과 관련되어서 현재 출자회사 간 또 나아가서 어떤 제품을 전기나 열을 생산할 터인데 이 부분을 수용을, 사용하게 될 지역의 주민 간 어떤 협의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협약서.
그 얘기는 저희들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여기에 연료가를 결정할 때 주민들, 주민협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협의된 거는 없다는 말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당연히 주민들하고 얘기가…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가격이라든지 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또는 나아가서 먼저 주민들 앞서서 출자회사 간, 이 사업에 출자한 회사 간에 회사와 부산, 주관사인 부산시 간에 운영협약 영업에 대한…
되어 있으면 이 협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과의 어떤 협약한 게 있다면 이 협약서 그다음에 주민협의 위원들 명단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서민 에너지복지 향상 이 부분은 우리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또 서민층 에너지 지원 등과 관련이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가스가 1982년 10월에 부산에 공급된 이후에 무려 34년간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자회사가 부산의 140만 세대 이상을 독점공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많은 이에 대한 폐단을 양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몇 가지만 우선 든다면 어떤 국내 타 시·도에 어떤 지역보다 많은 이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타 지역보다 10% 정도 이상 비싼 그런 도시가스요금을 물면서 해당 기업은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가져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 해당 기업은 우리 도시가스가 인프라 그런 사업인데도 공공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공재를 확충하는 즉 재투자사업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부산시가 공공재인 도시가스 독점체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고민하신 게 어떤 게 있으며 노력하신 결과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독점체제 아니냐.” 그래서 아예 도시가스회사 하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경쟁체제로 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어차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가스 공급 부분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쉬운 부분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보면 도시가스관을 깔거나 하는 부분이 원거리라든지…
국장님 제가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고민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업무보고 한 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 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음 질문을 계속 드리면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2015년 6월 16일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김진용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도시가스의 어떤 독점적 공급 시스템을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그런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께서 어느 노력을 하시고 얼마나 고민하신지는 그 서면보고서로 다시 한 번 참고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산시에서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게 아닌가 부산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해결할 터인데 34년 동안 대기업에서 이렇게 독점하도록 둔다는 거는 어떤 이유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재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사실은 지금 도시가스에 저희 시가 1%의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회사거든요? 상법상.
그리고 저희들은 매번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사에서 이 수익구조를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매번 가격을 책정하고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재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강요,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원거리라든지 비용이 높은 부분만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은 진척률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이 평지에 만들어진다면 그 관 까는 데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그런 부분은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가스에서는 저희들 때문에 괴로워 죽으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런 독점체제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국장님 지금이라도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원가의 어떤 용역, 그 부분을 주장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부산에서 이렇게 도시가스업체에 딸려 가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독점체제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용역 할 그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부발연에 연구과제라도 의뢰를 해서 검토해 나갈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용역을 사실은 좀 반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심의회에 부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방안이 최적방안인지는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고민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 또한 국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고민을 계속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과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시민의 먹거리 중에 농·수·축산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물건으로 이야기하면 농산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농산물을 하루도 먹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식습관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요한 농산물 집화시설이 센텀2지구 도시 첨단산업용지에 편입이 됐죠?
현재 편입된 내용으로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지역의 약 한 5,000여 평을 부산시에서 중심상업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개발계획을 이미 언론보도하고 다 발표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국토부에서 계획승인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개발이 적극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이 부분은 반여농산물은 폐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폐쇄합니까, 아니면 서구든 강서구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합니까?
서구 쪽으로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전장소에 대해서 고시라든지 지정이 전혀 된 바가 없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장소와 관련해서는 결국에 거기에 동네시장에 근무하는 실제로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하고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갖고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요. 결국 저는 부산시에서 뒷북행정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계획을 갖다가 고시 다하고 신문발표 다하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 이전장소 예정부지 결과적으로 시에서 이전 예정지역을 검토하는 이런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부동산투기가 예상이 된다 이거지, 지금. 부동산투기도 투기지만 이게 결국 지가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수용을 해서 시장 공사에 들어가려면 보상비 또한 엄청나게 상승이 된다 말이죠.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고 무턱대고 이렇게 개발계획만 발표하는 이게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서둘러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갈 장소는 결국, 개인으로 비유하면 말이죠. 자기 아파트 살고 있는 집에 집 먼저 팔고 갈 곳 없어서 온 데 집구하러 돌아다녀 보니까 집값은 자기 팔 때보다 더 올라버리고 결국 전세하러 나간 것처럼 그런 비유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행정을 펴십니까? 사전에 해당 지역을 고시를 하고 지정하고 확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 개발계획을 발표하면 보상가라든지 이런 게 오르지 않을 건데 분명히 이거는 보상가로 이어질 겁니다. 이 일대가 이전예정지로 부산시가 검토하는 지역이 이미 소문이 나 가지고 굉장해요.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건의드립니다. 국장님 해당 이전예정 검토지역을 국장님께서 암행순찰을 한번 하시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관련 사업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해당 지역을 지역지정을 빨리 좀 고시를 하는 게 급선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고민할 게 아니고 빨리 하셔야 돼요. 고민할 게 아니고, 왜냐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중에 보상가가 더 올라갑니다. 우리 세금 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꾸 국장님 답변을 고민만 하신다고 합니까? 확실하게 의견을 주셔야죠. 내가 고민한다는 얘기 들으려고 지금 질의한 게 아닌데!
저희들이 의견수렴 없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매인들이 있고 결국에 그분들이 운영하고 유지해야 될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시에서 이전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저 지역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고 했을 때 “아, 좋다.”…
국장님 그 말씀 맞습니다. 100% 제가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100% 공감을 하면서 국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2015년 3월 2일 날 타당성용역조사하고 할 때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2015년 3월 2일 날 타당성용역조사를 할 때 그때 주민들의 의견 그 이후에 기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약 2년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 의견 안 듣고 이제 발표 다 하고 사업계획 넣어서 확정고시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설득이 쉽겠습니까? 그 설득 또한 쉽지는 않겠지만 국장님이 해결하셔야 될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중간과정을 생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생략과정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빠른 시일 안에 본 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LED전등 교체사업 그리고 노후 LPG가스시설 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배관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취지에 맞도록 좀 더 면밀히 사업내용을 살피셔서 지원이 정말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정 등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점유율이 지금 현재 2.9% 대한민국에서 2.9%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수치는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때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수출점유율 30%를 달성했던 도시로서 분명히 저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이것을 어떻게 현재 트렌드에 맞게 전환하고 또 기술고도화를 통해서 기업의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을 향상 시키느냐 또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시장개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보다 또 적극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노력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자면 지금 우리가 중국과 통상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청두시와 경제·문화교류를 하겠다라는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국가와 우리가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로 어떤 교류하는 국가를 발굴하는 거는 지금 우리 부산시청에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금 청두하고 교류한다는 측면은 다른 게 아니고 무슨 그냥 서로 간에 우호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트너가 롯데입니다, 저희들은.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두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상해, 충칭 이런 쪽에.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기관 간의 교류가 아니라 거기에 상품점을 개장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부산상품을 롯데마트 안에 그래서 나중에 롯데 측과 우리 부산지역의 대표상품들 소비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진열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연 초에 저희들도 그동안 중국교류와 관련된 용역도 진행해 봤고 어느 도시가 가장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우리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소비재를 가지고 상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북경이라든지 이런 곳에 진출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2선 도시 아니면 3선 도시 쪽에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서안 쪽이나 저기 내륙 쪽에 이런 쪽에서 우리 직접 상품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상품을 진열해서 교두보를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서안 쪽은 너무 멀지 않느냐. 상해에서 우선 배송이 가능한 청두나 이런 쪽에서 만들자 이래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대상지들을 좀 놔놓고 거기 중에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지역 수출기업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중국교류와 관련해서 어떤 지역에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저희 의회에도 참고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처에서 국제협력과도 있고 또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또 관광공사 차원에서 이렇게 다각도로 전 세계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총괄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별적으로 문화교류를 하다가 경제로 파급되는 이런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면밀히, 시의회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류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확장성 이런 것들을 타 부서와 산업통상국이 어떻게 긴밀하게 하고 협의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산업기반의 글로벌 경제도시 부산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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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태건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고에 앞서 제가 어깨 수술로 지금 정장을 해야 하는데 예우를 갖추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사전 허락해 주셔서 자켓을 입지 않고 그냥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서태건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진흥원의 발전과 성과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또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해서 진흥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 38페이지,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 조직인력 운영 및 G-STAR 2016년 개최 및 건전 정보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에서 5페이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주요기능은 부산지역의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 육성함에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은 1실 3단 2부의 원장님 포함 31명입니다.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력 구성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진흥원의 인력 3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IT와 콘텐츠 전문인력 전공자의 비율은 4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지원부를 빼고 현업부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9%가 유관 전공학과를 졸업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G-STAR 2016년 개최와 관련 2013년부터 4년 연속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그간의 개최 성과와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개최한 연도가 2009년인데 작년 2015년까지 7년간의 실적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스 규모는 2.6배가 늘어났고 또 참가자 수도, 참가기업 수도 3.2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3배 정도 행사규모가 커졌고 또 부산기업인 경우에도 2009년도에는 15개의 게임기업이 참가를 하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개 회사가 참가함으로써 두 배 이상의 부산기업들이 G-STAR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2009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는 한 2.6배…
G-STAR대회가 부산에서 영구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결과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금년 11월 달에 부산에서 여덟 번째 G-STAR가 개최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연말이나 연초까지 차기개최지 선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G-STAR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최, 협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금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개최가 잘만 이루어지면 차기개최지 선정이 부산으로 또 다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과다사용 및 게임과몰입 해소와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예방과 사후치료를 위한 예산도 6억 4,800만 원인데 우리 사회는 어린 유아부터 청·장년까지 인터넷과 스마트폰 게임과몰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의 사전예방 활동과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의 사후치료 프로그램으로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지표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게임중독에서 최근에는 스마트중독으로 진단,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27%까지 높은 중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16개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이 가장 활발하게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부산과 전북 두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는 부산이 유일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에는 1,000개의 초·중·고 학교가 있고 한 40만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방교육을 매년 5만 명씩하고 있는데 전 학생이 다 한 번씩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하고 좀 예방교육을 늘리는 이런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일단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1차적인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서 게임세대가 아닌 부모님세대에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싸움이 아니라 잘 지도할 수 있는, 자녀를. 이러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지금 더 늘려나가야 하고 이거는 학교와 가정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이 한 27% 정도 중독됐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대책을 세워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결혼부부가 임신이 잘 안되고 미숙아나 장애가 많이 태어나는 것도 이러한 정보기기 과다사용에 따른 전자파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컴퓨터와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의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며 전자파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보기기 개발은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가 그러한 기기와 전자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메이커에서 그거는 상당 부분 노력도 해야 하고 또 정부차원에서의 어떤 전자파 규제도 좀 강화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단 사용자가 최대한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념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 글로벌 IT전문인력 양성에서 협력교육 등 40회 운영에서 IT전문인력을 700명 수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요즘 대학교를 보면 전문적으로 이런 걸 가르치는 학교가 몇 군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IT전문인력을 몇 백 명씩 이렇게 수료를 하는 이유라든지 이렇게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들은 콘텐츠든 소프트웨어든 학교나 또 사설학원에서 가르치는 부분과는 차별화를 두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주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취업을 연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사설학원이나 학교와 차별화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예. 저희가 좀 더 실무적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재직자들의 니즈를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모든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여를 하다보니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수료를 받으면 어저께도 우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도 그랬지만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교육하는 것은 큰 기대를 많이 합니다. “시에서 교육을 해 주니까 취업도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하에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실컷 교육받고 취직이 안 되면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교육만 시킨다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분 짓고 있습니까?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최신 트렌드 교육들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한 분야가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교육과정은 취업을 연계를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부분의 목표가 취업률 70% 이상을 하는 걸 저희가 목표로 세워놓고 취업을 연계하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G-STAR 재유치를 위한 노력이 질문에서 빠진 것 같아서 재유치를 위한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G-STAR가 우리 사회적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뭐 때문에 자꾸 개최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산업 분야가 문화산업진흥법에 보면 11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등 그중에 하나가 게임이 되겠습니다. 많은 문화콘텐츠산업 중에 부산이 영상도시를 표명을 하고 있고 영화의 도시 또 게임의 도시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산업적인 효과가 파급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취업과 창업이 용이한 분야가 또 게임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해외수출 콘텐츠 총 수출액 금액 중에 55%가 게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류로 케이팝과 영화 등이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수출금액에 있어서는 게임이 55%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효자 종목,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은 육성을 지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이 크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0억 정도를 G-STAR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경제파급 효과는 1,200억 원으로 지금 부산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을 만들되 하여튼 요즘 트렌드를 보면 너무 잔인하다든지 마음에 병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런 게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예방교육을 하신다고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방교육하고 치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방교육이나 치료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방교육은 일단 학교를 방문을 해서 5만 명을 매년 목표로 예방교육은 시행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기타 이제 사회 소외계층에 있는 자녀들은 직접 방문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학교에서 예방교육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치료 부분은 게임과몰입이 정신질환과 같이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게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라든지 앱이라든지, 소프트웨어는 지금 우리나라 것이 아니죠?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지금 가장 기본적인 OS는 안드로이드와 IOS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국산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데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기는 세계적으로 1, 2, 3등 안에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 1개 개발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대학을 독려한다든가 산업을 독려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것이, 우리나라까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가장 생활에 필수한 종목이 우리 것이 못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좀, 선진국에 비해서 뒤쳐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부산에서도 육성할 그러한 분야로 소프트웨어를 전략산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나 시에서 노력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산업적으로도 앞으로는 많은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G-STAR라든지 구경을 해 보면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원장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하셔 가지고.
밖에서 영상으로 모든 연극이 다 펼쳐지는 걸 보고 “아,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처럼 앞으로는 새로운 트렌드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구경 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여기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연구개발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간단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힘으로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아마 기초적인 소프트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해 갈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부터 기초적인 교육을 잘 시켜야만 그게 응용이 돼 가지고 one, two, three, four, five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컴퓨터 들어가는 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적인 교육이 안 되니까 응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장기계획을 하셔 가지고 기초적인 과학이나 기초적인 앱 개발에 대한 교육면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태건 정보산업진흥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시의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도 많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미래의 산업인 IT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니까 IT기업 투자지원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 1호해서 이 사업이 아마 보고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3월 달에 종료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투자하고 이익이 14.1%인가, 14% 약 발생을 했는데 이 투자를 할 때 전액 다 현금투자를 하셨습니까?
효과는 지금 펀드운용에 있어서는 14%의 수익을 낸 게 하나의 성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차원에서는 이 투자를 부산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전제조건으로 투자를 하면서 기업이 부산으로 또 이전하는 이런 효과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본사를 다 부산으로 이전했습니까?
건민이앤씨가 지금 부산으로 투자받으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2009년도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했던 그때의 어떤 기업과 지금 오늘날 현재 종료시점에서 봤을 때 기업의 가치라든지 어떤 효과는 어느 정도 지금 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4개 중에 3개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다 세 기업들이 모두 다 매출이 늘어났고요. 단지 한 기업이 파산에 거의 이르렀기 때문에 헐값에 매각이 되면서 전혀 회사 가치가 없이 이제는 지금, 3개는 성과가 있었고 하나는 좀…
3개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1개는 파산 직전에 와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회수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14%의 수익을 낸 겁니다.
그 파산난 기업 쪽에는 자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3개 기업은 자금회수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투자금액 대비해서 14% 수익이 났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해서 기업이 잘되면 투자한 만큼 또 보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기업들을 많이 육성해서 타 지방이나 부산에 유치를 하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파산이 났을 경우에 투자한 자금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 그것도 어떤 국민의 세금이고 혈세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개 기업에 투자한 원금이 회수가 되고 수익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종료가 되는데 향후 또 이런 어떤 투자를 해서 부산에 이전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5억을 투자해서 17억을 저희가 회수를 했기 때문에 17억 회수한 금액은 부산시에 반납은 했지만 부산시와 협의해서 그 다음 펀드를 조성하는 거를 또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15억 투자해서 17억 회수하는 거는 그렇게 7년간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시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발생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고 하여튼 이런 기업을 잘 키워서 육성하면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한번 또 계속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G-STAR 관계는 굉장히 성황리에 잘 개최되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 종료가 된다라고 하니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부산에서 개최한 만큼 효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득권 차원을 잘 살려서 또 다시 한번 이 대회가 부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경제유발 효과도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또 의회차원에서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니까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9,000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밑에 보니까 입주하는 기업이 만료되어서 신규입주를 모집한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추가로 모집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지금 입주를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는 매년 매출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본 사업을 했는데 12년부터 15년까지 총 62개의 기업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중에 2개 업체가 폐업이 되고 기업생존율이 지금 97%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인실, 2인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입주한 20개사 전체 매출액이 6억 9,3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비창업자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매출은 아니지만 매출 자체가 의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 여기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이 기업을 계속해서 한다면 또 매출액이 이보다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1인이지만 1인이 나중에 10인이 될 수 있고 100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창업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겁이 나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1인기업을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창업을 하려고 하면 막상 좀 힘들어 하고 그런 정보가 또 부족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보원에서 이런 것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원하는 만큼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폰, 게임중독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고내용대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진흥원 위치가 센텀에 있다 보니까 두 센터, 정보문화센터나 과몰입센터가 센텀 해운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부산 쪽에도 이런 센터를 두고 상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건 예산과 같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서 시와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좀 예산편성을 저는 보니까 좀 더 해서 상담인력도 좀 늘리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운영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면 62개 업체가 배출이 되었다, 그죠?
지금 62개 업체가 배출이 된 가운데 2개 업체는 폐업이 되고 나머지 60개 업체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60개 업체가 이루어지는 매출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이게 60개 업체가 배출이 되어서 폐업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계속 추진을 관찰해 가지고 그리고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이 업체가 계속 취업을 또 시킬 수 있는 인원수도 늘리고 계속 부산에서 성장되어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센터를 운영을 해 가지고 창업을 하게 만들고 이 창업된 업체가 계속해서 부산의 어떤 대표기업으로 커가야 되고 이런 게 계속 되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줘야 된다는, 적어도 우리가 창업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 들려면 한 5년 정도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배출되기 시작했다면 지금 거의 5년 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연속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지원하는 폭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60개 업체가 더 폐업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고 연속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후관리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앞으로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G-STAR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최영규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최영진 동료위원 우리 또 권칠우 선배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2009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8회째까지 오게 된 것만 해도 우리 부산시만 볼 때는 굉장한 어떤 성과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별다른 노력이 없었더라면 벌써 다른 도시로 넘어갔겠죠, 그죠? 지금 우리 G-STAR를 유치하려고 하는 타 도시가 지금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일단 초창기에는 대구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대구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전시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힘들 것 같고요. 지금은 킨텍스에서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그러면 이걸 유치하려고 계속 게임협회하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게임협회와의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협회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주 협회장하고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여러 가지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게임산업, 게임협회에서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도시로 이런 게 유치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 호텔이나 전시장 인프라로 봤을 때는 요새는 워낙 G-STAR가 커졌기 때문에 개최할 수 있는 지역은 제한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꼭 G-STAR뿐만 아니라 게임 전반적으로 e-스포츠라든가 인디게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게임의 친구도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G-STAR가 점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내년에 유치가 안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9회도 유치가 되고 영구적으로 앞으로 G-STAR가 부산에 유치가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G-STAR에 대응할 만한 다른 어떤 이벤트를 가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G-STAR를 계속 부산에서 하게끔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G-STAR를 대안으로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인디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한 인디게임페스티벌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다 보면 전반적으로 도움도 있고 또 G-STAR 대안도 자연스럽게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5페이지 콘텐츠 인력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콘텐츠아카데미 그리고 부산게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산업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청년실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난 해소하고 관계되는, 취업난 해소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부산게임아카데미는 한 10년 운영을 해 왔는데 매년 40명씩 배출을 해서 누계로 봤을 때에 10년 동안 취업률이 76%로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콘텐츠아카데미는 다른 교육인력양성사업과 달리 아예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한 인력의 70%는 무조건 기업에 취업하는 전제조건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연계교육지원사업은 인력을 기업에서 취업을 하면 6개월간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의 인력양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과 아주 밀접하게 지금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콘텐츠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 6개월은 인건비 지원해 준다 이거죠, 끝나고 나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30명이 지금 취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부산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부산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올 초에 보니까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난 적이 있죠?
지금 금년에 문화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전혀 없이 진행이 되다가 쪽지예산으로 해서 10억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저희가 다 부산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음악창작소를 하고 있는 5개 지역이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2억 5,000을 받는 걸 확정을 해서 시비 1억과 함께 3억 5,000으로 금년에는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올해는 운영비는 잊어버리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내년에는 이 정도 규모로 계속 하고 그다음에…
예.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기재부에 현재 내년 2017년도 예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문화부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거 운영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금년에 3억 5,000 갖고 운영을 하는데 약간 빠듯합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비가 증액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이게 계속 운영이 되려면 운영비, 최고 중요한 게 운영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운영비의 이런 확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5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글로벌 웹툰센터 구축 운영 나와 있는데 있죠? 이게 20억 사업비를 가지고 1년간 합니까, 이걸?
1년 하고 1년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책정이 되어 만들어야 됩니까?
일단 국비는 1년 사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는 운영비는 저희가 또 시비나 아니면 다른 사업예산 중에 같이 활용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한 부산 음악창작소도 마찬가지고 부산글로벌 웹툰센터 구축 운영 이것도 구축은 해 놓지만 1년 사업으로 내려와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운영비가 최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지방 우리 시비로 계속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장 내년에 운영비 부분은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그걸 해 가지고 올해 초처럼 음악창작소 올해 초에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회 조정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조직과 인력을 보니까 현원은 31명인데 사업계약직을 49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364억 4,400이요.
그래서 보면 1인당 약 4억 5,000 정도의 사업비를 담당하고 월 3,8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소화하는 그런 인력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어떤 시행하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 고용이나 이런 제도운영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계약직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예. 저희 진흥원이 5년 전만 해도 예산이 100억 규모의 29명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던 기관인데 5년 사이에 사업예산과 인력이 갑자기 증원이 되어서 저희가 정규TO나 정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확보가 그 사이에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증원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추가 정규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물론 저희 진흥원 내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서 정규직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예산 인건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이분들이 사업계약직으로 된 이분들의 담당업무들이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지금 사업이 저희가 34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70%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올 때마다 국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인력들이 사업계약직입니다.
그러면 평균 개인당 재직기간은 보통 몇 년쯤 될까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근무한 근무연수.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일몰사업으로 끝난 게 여태까지 34개 중에 1개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 지금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만두는 인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사업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이직률은? 계속 다음 사업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시간차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동일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이직률은 한 5% 이내에 자진 퇴사하는 경우…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이렇게 이직률이 낮고 계속해서 일단 국책사업이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에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 그리고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수준.
예. 모든 연봉 그다음에 인센티브, 복지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여 고용, 고용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계약과 관련한 이런 어떤 신분의 불안 이걸로 인해서 사기도 저하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사명감이나 또 업무에 대한 책임과 본인 역시 여기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재계약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된다고 하던데 그 사업이 안 되면 또 재계약이 안 되면 몇 달 쉬어야 된다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불안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비도 조금 전 본 위원의 질의 답변에 예산 관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직원과 이 계약에 관련된 직원 간에 큰 차이가 없다라면 이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본인도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일선에서 말 그대로 환경미화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회의장에도 정원을 대비했을 때 많이 참여하신 걸로 보여요, 인원이. 이런 부분은 신분을 전환을 하는 게 우리 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발전 또 부산시에도 이게 이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잘하고 잘되면 우리 부산시도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고용 관련되어서 소송이 진행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개인 간에 어떤 시비가 붙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송이 되고…
다행이네요. 이 부분은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를 하나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개인별 우리 최초계약이나 연장계약현황 그다음에 평균급여현황 개인별로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이름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상세한 인적사항까지는 듣지 않아도 되니까 개괄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 보니까 페이지 안내가 잘못 인쇄된 것 같죠? 이거는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시월사업 먼저 녹산 산업단지 클라우드서비스 적용시범사업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되었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이후에 올해 사업이 상반기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의 진행속도나 달성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2015년 작년 10월에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금년 12월까지 하는 사업기간이 작년과 금년에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금 8개월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녹산에는 300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42%가, 아 지금 50%가 지금 사용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차질 없이 진척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지원 문체부에서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민자 별도가 108억 900이 있습니다. 민자.
이거는 국비사업을 딸 때에 매칭조건이 시비와 그 참여하는 기업에…
예. 그다음에 58페이지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은 디지털콘텐츠산업 패키지 지원부터 창의융합R&D과제 지원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사업은 이미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기업들한테 벌써 이미 지원금이 나갔고 사업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여기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참여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테크노파크는 참여기관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예. 지적재산권 특허 이 부분만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창의융합R&D과제는 이것도 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까?
예,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콘텐츠코리아 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금정 서브센터에서 창작자 발굴·육성 특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업성과와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콘텐츠코리아 랩의 사업목적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작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품화하고 같이 협업하는 이러한 창업 전단계에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물론 창업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2016년 6월까지 53개 팀 105명이 현재 입주해 있고요. 창업은 이제 29개 팀이 창업을 했고 취업은 63명이 콘텐츠코리아 랩을 통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정 서브센터는 별도로 거기에 특화된 그러한 네트워킹과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25회 금년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운영을 보면 센텀이 메인이고 금정은 서브센터고 이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센텀에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관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정 서브센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금년에는 좀 인력을 현재 저희가 파견을 하고 예산도 별도, 금전예산을 별도로 할애를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활성화되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다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강의를 들으려면 대부분이 센텀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정에서 그 서브 쪽에 있는 관계자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분리가 아니라 금정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할당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별도 할당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별도로 할당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브센터는 301호고 그다음에 302호는 지금 뭐로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서브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금정구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주 긴밀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구하고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지…
세부적인 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 담당자가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주성필 콘텐츠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 그리고 올 연초까지 저희가 콘텐츠코리아 랩을 운영을 하면서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메인센터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다 보니까 대규모 행사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센텀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들이 메인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코리아 랩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슈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돌려야 되는 초창기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정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 좀 소규모 프로그램 혹은 네트워킹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슈도 안 됐었고 거기에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혜를 못 받고 센텀으로 오셔야 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저희가 올해 말씀을 많이 들어 가지고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중반이죠. 하반기가 되기 중반부터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금정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총 25회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산인적개발원 창업발전소 사업을 원래 저희 센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금정으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에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명예교사프로그램도 원래 센텀 쪽으로 얻어온 것을 저희가 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예술문화지원센터 금정에 있는 그 예술지원센터에 프로그램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부터 해서 저희 쪽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금정구 프로그램을 하거나 상관없이 양쪽에서 동시에 서로 간에 교차홍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각별히 금정 쪽에 저희가 염두에 두고 다양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체계가 어쨌든 이게 센텀 메인 쪽에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금정구는 그냥 공간활용, 공간운영 이 정도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아까 예산을 좀 분리까지 아니더라도 일단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니까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쪽으로 넘겨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음악창작소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창작소가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연말에 시설이 완성이 되었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약간 체계가 덜 잡힌 상태에서 10개 팀이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모든 게 안정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7개 팀이 선정이 되어서 음반작업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우수한 시설이고 엔지니어도 JYP의 수석엔지니어가 정말 부산분이기 때문에 봉사개념으로 와서 지금 지역 뮤지션을 위해서 일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퀄리티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설은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잘 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국제신문이나 주요일간지에 총 12회 계속해서 지면으로 금년에도 음악창작소에 대한 내용들이나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악뮤지션들 간에 사실 구전을 통해서도 알려지기 시작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홍보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다른 지역에 좋은 부분을 벤치마킹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마 저희 걸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이 지금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선 부산이 최고로 지금 잘되고 있고 시설도 좋다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최고의 시설을 갖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제대로 물적 특히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1월부터, 2016년도 1월부터 얼마까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 경우에 총 사업기간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이걸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좀 더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로 하고 계시는 일이 IT 관련, CT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계시고 기업 지원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개발된 어떤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들을 개별기업에서 판로를 지금 찾고 있는 와중에 마케팅 지원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보실 때 이 마케팅 지원이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직이나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마케팅 부분이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국비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국비사업에는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을 위한 비용은 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 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로 개척을 위한 거는 시비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시비 부분이 그 부분이 많이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마케팅은 좀 약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요새 최근에는 콘텐츠 부분은 마케팅 쪽이 예산이 신규편성이 되는 것들이 국비사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성장하는 산업으로서는 괜찮을 정도로 지금 현재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앞으로는 시비가 조금 마케팅 쪽에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또는 IT기술을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개발을 해도 사실상 이게 산업으로 이어져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마케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우리 기업들이 거의 1인 비즈니스라든지 영세한 정말 스타트업 단계의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의 노하우가 절실한 것 아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그리고 부산 입장에서도 이게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고 지역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국 지속되어야 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판로 개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런 노하우를 축적을 이미 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 판로 지원,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측면에서는 인력양성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별화되는 것이 정보산업진흥원이 실무 위주로 교육을 한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대학하고 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대학 자체에서 그런 실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고 이게 계속해서 대학이 좀 더 교육파트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뭐라고 할까 선도적인 역할을 정보산업진흥원이 하시고 그 이후에 마케팅 부분 같은 것들을 좀 더 역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직상 보면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요. 지금은 각 파트에서 그냥 마케팅 지원을 조금씩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조직 보강하는 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셔서 부산창조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으로 발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 쉬셨다가 하시면 되겠죠? 오후 3시 45분부터 부산관광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정보 부산관광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관광공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부산관광공사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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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부산관광공사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정보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관광공사 사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와 부산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산관광공사 전 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등 시의회와의 긴밀한 업무공유를 통해 부산관광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국 2016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관광공사 하반기 업무보고서
심정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관광공사 심정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2페이지, 8페이지, 11페이지, 28페이지 외래관광객 유치 및 글로벌 MICE 부산 유치와 현안 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유치기반을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유치실적과 하반기 유치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산관광 통계를 입수한 것은 5월까지의 통계입니다. 5월까지 전국적으로는 650여 명을 관광객을 유치하여 전년대비 10.6%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106만 명을 유치하여 전년대비 21%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의 경우는 31만 명이 부산을 방문하여 전년대비 46%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17만 명을 유치하여 약 10%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년도 유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국과의 사드문제라든가 또한 중국의 남사군도 부근에서의 그런 동남아지역 국가들과의 분쟁 이런 것들이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개최되는 One-Asia페스티벌이라든가 저희가 현재 이런 외래객 유치사업들을 시장 동향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FIT유치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유치 목표 달성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목적 달성은 된다는 이 말씀이죠?
8페이지 글로벌MICE 부산 유치 실적이 35건으로 이중 정부 간 국제회의 유치가 7건의 1,000명 이상 대형행사가 11건 그다음에 벡스코에서도 비슷한 유치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자체 유치 실적입니까? 아니면 벡스코와 공동 유치 실적입니까?
저희가 유치하는 것은 컨벤션 위주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유치는, MICE 유치는 유치제안서를 누가 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는 유치제안서는 저희 관광공사가 작성해서 국제회의 MICE 주관 단체기관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유치하는 규모가 있는 행사는 대부분 벡스코에서 개최를, 행사장을 벡스코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하고 같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공사와 벡스코와 유치 실적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벡스코는 관광공사가 유치한 국제행사가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유치고 개최 장소는 벡스코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습니다.
9페이지 무비앤드시티가 2016년 대한민국 우수여행상품으로 선정되었는데 시민들은 무비앤드시티가 어떤 상품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영화·영상 이 부분이 경쟁력이 있고 이런 관련된 시설들도 있고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상품화시켜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이런 기회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상품입니다. 저희가 우수상품으로서 3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예비상품으로 2개를 선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1년 동안 육성을 해서 관광객 실정이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내년에는 우수상품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또 이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콘텐츠를 가지고, 부산만의 콘텐츠를 관광상품화해서 관광객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상품개발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주요현안사항으로 관광공사 조직확충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1단계로 1본부 2실 4팀 1사업단에서 1본부 3실 8팀으로 30명을 증원하고 2단계로 2본부 3실 1사업단 15개 팀으로 또다시 31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조직개편안이 시민들과 시의회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직이 저희 공사가 출범하면서 124명으로, 정원 124명으로 출범을 했는데 아르피나유스호스텔, 부산시티투어, 컨벤션뷰로 이 3개 기존에 있던 조직이 합쳐 가지고 공사가 출범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 아르피나유스호스텔이나 시티투어버스 현장근무인력이 거의 80%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공사의 핵심기능인 관광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 이러한 사업에 투입할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증원코자 하는 규모는 마케팅 분야의 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규모는 저희 인천관광공사나 경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와 같은 기존의 지방관광공사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가 부산의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또 저희가 외래객 유치활동, 국내 관광객 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조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규 위원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까지 조직개편안이 단행된다면 추가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예산은 한 8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현재 저희가 7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케팅 관련된 예산과 경상경비입니다. 한 80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인수한 태종대라든가 또 앞으로 인수할 용두산 또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피나, 시티투어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경상경비는 저희 공사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관광사업마케팅에 투입되는 예산은 순수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이런 저희 마케팅에 지출된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회수되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 좀 재원을 지원받는 것이 저희 부산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억 예산인데 추가가 8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겨서 금년 말에 30명, 내년 말에 30명 해 가지고 60여 명을 확대하는 걸로 일단 시의회에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정원 124명 중 본부인력 44명으로 핵심기능 수행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했는데 본부인력 44명은 전체 35.5%에 해당하는데 적정비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영기획인력 또 국내관광, 해외관광 그리고 관광마이스 또 저희가 지금 크고 작은 대행사업 내지는 위탁사업 운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외래객 유치확대를 위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인력은 35.5%가 적당하다고 보고 그 나머지 인력은 마케팅이나 밖에 뛰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본부인력은 35.5% 하면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니까 앞으로 계속 인력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RTO 조직들, 지방관광공사 조직의 인력구성이라든가 저희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별도로 한번 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금까지 경영평가와 언론에서 따가운 질책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에서 자체 혁신 노력보다는 조직과 인력의 취약성과 재정지원의 부족 때문으로 보는 시각에 조금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자체 혁신책이 문제라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 위원님의 지적을 수용을 합니다. 저희 조직이 좀 더 생산성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 부분이라든가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보 사장님! 우리 부산의 관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아르피나호텔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피나호텔이 우리 여행객들을 위한 그런 호텔이죠?
그런데 우리 여행객들을 위한 무슨 할인제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소년시설로 허가가 되어 있고요. 청소년시설, 청소년 유치만으로는 아르피나 운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관광객들, 청소년들은 대체로 주중에 학생단체들이 투숙을 하고요. 주말에는 일반관광객들이 많이 투숙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가 해운대에 있고 또 주변 환경이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이 묵기에는 아주 주변에 유해시설이나 청소년 이런, 청소년 활동에 나쁜 이런 영향을 주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영적인 면에서는 그런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호텔이니만큼 보통 우리가 돈적으로 여유가 없는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해외여행을 가면 다른 나라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는 지금 유스호스텔이 이거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우리 부산이나 이런 데에 만약 여행을 와서 어디에 묵고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대학생들 요즘은 게스트하우스 이러한 홈스테이 이런 배낭여행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유스호스텔도 이런 수요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한 이런 FIT 전문여행사들, 해외의 FIT 전문여행사들을 통해서 저희 유스호스텔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품 상업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유스호스텔에 가면 다른 나라 청소년도 같이 자고 먹고 하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조금 장소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적으로 너무 가지 말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앞으로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에 충분히 저희 동의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행사에 대해서 자금적 지원을 하고 이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제도를, 어떤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수여행사에 대해서.
저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유치 실적에 따른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케팅 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품을 국내 내부인용 상품과 해외 외부인용 상품으로 구분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해외에 홍보라든가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이러한 것이 현지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하고 또한 실적이 좋을 경우에 저희가 인당 2만 원 또는 3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것은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지원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말씀은 잘하시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 마케팅 아까 전에 우리 산업개발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케팅이 우리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수여행사로 여행을 해 주고 돈을 도로 주잖아요, 2만 원씩. 그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시에서 해 주고 왜냐하면 관광호텔이라든지 무슨 시설편의를 제공해 주고 돈을 받습니다. 1만 원, 2만 원씩 1년에. 그런데 우리는 마케팅도 해 주고 돈을 더 주거든요. 그럼 어떤 게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의 실정을 봤을 때 이런 규모가 너무 영세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일정기간 동안은 저희가 육성하는 쪽으로 하고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부담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적게 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빈부하지 않습니다. 1,000만 명씩 이래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수한 여행사들은 나중에 실적 및 그걸 뽑아서 상을 준다든지 모아서 그래서 차등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우수여행사로 별표를 달아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고 마케팅을 해 주는 게 좋지 순간적으로 1만 원, 2만 원을 준다든지 해서 그거는 일순적인 그런 홍보 효과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서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케이블카 있죠, 케이블카.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장소를 선정해서 잘하시겠지마는 태종대라든지 하여튼 꼭 해야 될 장소에 따라서 케이블카라든지 놓을 생각은 안 하시고 자꾸 어떤 힘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공사면 만약에 이런 여행객을 위한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큰 행사, 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힘보다도 우리 이번에 느꼈지 않습니까? 가덕도 비행기 문제. 비행장이 어디에 들어서면 좋을까 생각 안 하고 누가 힘겨루기를 해서 어느 곳에 땡기려고 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케이블카면 지금 서울에는 남산케이블카 한 3시간 줄서야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그런데 막상 올라가도 그래 볼 거는 없지마는 랜드마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우리 부산에 오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에, 장소에 딱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그런 케이블카 공사를 우리 관광공사에서 그런 거는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개진을 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유관 어떤 업계의 의견 같은 것들이 한 번쯤 종합해서 피력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래 해 주십시오. 시의 정책은 저는 잘 다 모르겠지마는 디자인센터면, 딱 디자인하면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곳이다라고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디자인, 이름은 디자인센터인데 하는 일은 다르고 관광공사면 관광이 딱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물어보면 하는 것이 다르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심정보 사장님 계실 때 한번 체계를 시장님 잘 말씀드려 가지고 잡아주시기 바라고.
수가 4,200명입니다, 1년에. 4,200명이면 하루에 10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전혀 이거 관리가 안 된다는 뜻도 됩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겠지마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스를 딱 정해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낙동강탐방선을 타고 내리면 버스 타고 우리나라 창 같은 것 듣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갖다가 이렇게 딱딱 코스가 되어야 되는데 낙동강탐방선을 타면 갈 데가 없어요. 허허벌판이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끝인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여행사들하고 사장님들 불러 가지고 그 우수여행사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불러 가지고 “우리는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코스를 잡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서로 의논을 나누면서 볼거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해 줄 수 있겠죠?
예. 사실 저희도 생태탐방선이 주변의 어떤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너무 취약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에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들어와야 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생태탐방선의 운영도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통, 요즘 말하는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 관광도시부산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심정보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본금 확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관광공사 자본금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죠, 확보가?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 출범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원래 관광공사 우리 공사가 출범되면 자본금부터 확보가 되고 난 상태에서 출범이 되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 관광공사는 원래 현물출자 350억 아르피나 그리고 현금출자 350억 이래 가지고 1년에 70억씩 해 가지고 5년간 350억 이래 가지고 700억을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되고 1년 지나면 원래 출발할 때처럼 700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90억 같으면 자본금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하는 게 보면 대행사업 아니면 위탁사업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의 관광을 책임지는 공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출발부터 뭔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 앞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르피나를 인수할 건가 말 건가 아르피나를 그때도 그러더라고. “이 아르피나를 받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르피나 그게 지은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그걸 받음과 동시에 개·보수를 하는데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오히려 아르피나를 받은 실익보다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아르피나를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지금은 아르피나를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도시공사하고도 협의가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수권자본금 8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 도시공사하고 그러면 인수받는 걸로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현물출자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확대와 맞물려 가지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언론사 보도를 볼 때는 조직 확대와 맞물려 가지고 자본금을 1,500억 맞습니까?
2,000, 2,000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억입니까? 2,000억 같으면 자본금 2,000억 어디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아르피나의 현시가가 이게 지금 올라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때 4년 전에 받았으면 350억에 받았으면 지금 자본금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올랐을 텐데 그때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회비용이라든지 나머지 보면 300억을 지금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처음부터 관광공사가 출범이 되고 나서 “정체성이 없다, 정체성을 만들어온나.”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아르피나 자본금 확보에 대해서 빨리 이걸 결정을 해 줘야 된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덜 따랐다는 겁니다, 관광공사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이런 걸 하겠다, 저런 걸 하겠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청사진을 가지고 출발이 됐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자본금 확보에 대한 부분 2,000억 같으면 아르피나 650억에 그러면 나머지 현물출자 650억에 그러면 현금출자가 1,350억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금 1,000억과 현물 1,000억 이렇게…
현물을 그러면 아르피나 650억, 나머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것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2,000억 자본금을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자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우리 의회에 못 주면서도 “우리가 인력확충을 1단계, 2단계 하겠다, 이런 걸 승인을 해 줘야 한다, 의회에서.” 이래 나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아 이거 그렇지 않은데 이걸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 우리가 관광공사 출범할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발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런 그게 있어 가지고 그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었을 때 관광공사 출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반대도 한 위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승적 결단에 의해서 우리 부산의 관광을 위해서는 관광공사 출범,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광공사가 출범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억지로 관광공사를 출범하게 해 줬거든요. 그때도 믿음을 못 주었고 지금도 그에 대한 신뢰성을 지금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단계, 2단계 이래 가지고 인력확충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의회 승인을 받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자본금 확충 이 부분, 자본금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우리 시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물출자는 어떤 부분을 현물출자가 되고 현금출자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현금출자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 줘야 우리 관광공사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권자본금 2,000억을 확대하는 거는요. 저희가 2,000억을 다 확보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이라도 있죠. 우리한테 신뢰성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2,000억 말로 자본금 2,000억 말로 하면 자본금 5,000억도 못합니까? 다할 수 있죠.
2,000억을 저희가 확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조직의 경영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투자도 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진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 자본금에 몇 퍼센트 10% 이상 이런 출자를 못한다는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도 커져야 되는데 이것이 자본금이 원래 작게 되면 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을 500억을 하겠다 그러면 자본금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체사업을 구상도 못하고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2,000억을 하겠다는 거는 우리 자체사업을 그럴 듯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억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자본금 확보에 대한 정확한 지금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자본금이 말로만 전에도 우리는 일단 출발할 때는 70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700억 자본금만 있었으면 그에 맞는 사업을 그럴 듯한 사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청사진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본금 700억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2,000억을 확보가 만약에 된다라면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연말까지 2,000억의 자본금이 확보가 된다면 자본금 2,000억 원에 대한 걸맞은 사업을, 그 몇 배나 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배 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자본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 2차 인력충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러 오기 이전에 자본금 확보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먼저 내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에.
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과 우리 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있죠.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한번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더 가지든지 해 가지고 공식선상에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고 속기록에 남아있어야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그냥 앉아 가지고 그 정도로 해 가지고는 성사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를 가지는 기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작은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태종태유원지 관광시설 인수 및 운영개시 이래 돼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돼 있습니까?
태종대는 저희가 전망대 시설은 현재 사업자, 리모델링 사업자 선정 공고 중에 있고요. 10월 안에 마치는 걸로…
지금 거기 영업하시고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나갔습니까?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아무리 잘 해 놔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가기가 힘들거든요. 전에 우리 옛날에 생각하는 태종대는 이런 겁니다. 태종대 면 걸어 올라가더라도 태종대 올라가면 옛날에 자살바위 아닙니까, 자살바위.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굉장히 시야가 좋아 가지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게 탁트여있기 때문에 땀 흘리고 걸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전망대가 설치되고 나서 제가 올라가보니까 옛날하고 틀린다, 옛날에는 올라가면 뭔가 확 터지는 뭔가 가슴이 확 터지는 듯한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전망대가 그 경관을 다 가로 막았더라고요. 전망대 안에 들어가도 시설 안에 들어가도 바다를 보는 게 있죠, 옛날처럼 쾌청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쾌청하게 바다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옥상에 전망할 수 있는 우리 관광객들이 갔을 때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자유자재로 출입이 되면서 옥상에서 옛날 자살바위에서 보는 그런 광활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장치를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태종대유원지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태종대유원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식당 같은 데는 셔틀버스를, 자기 셔틀버스 비슷한 이런 봉고차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사람을 태워가더라고요, 자기 식당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우리 요즘 사람들은 오래 걷는 거 싫어하거든요. 어째보면 걸어가는 게 맞는데 오래 걷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걸어가지만 그래도 타고 갈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뭔가 셔틀버스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누비열차 이거는 태종대 입구에서부터 운행되는 거고 이거 플러스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뭔가 셔틀버스라도 1개 있으면 거기 올라가는 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 세상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식당에 가면 먹는 것도 아주 고급스럽고 뭔가 시간적인 즐기면서 먹는 것 이런 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보면 영화의전당도 굉장히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영화의전당 지금은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 이유가 식당120이라는 식당이 개점을 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거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느냐니까 거기 오면 보통 한 식당120에 2시간, 3시간은 머물고 간다 이러더라고요.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한 2시간, 바쁜 사람은 또 일찍 가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점심때 한 2,000명, 저녁때 한 2,000명 이래 오니까 한 4,000명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태종대 전망대 여기에도 아주 식당이 그럴 듯한 게 들어와야 되요, 적당한 가격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점심때 와서 이야기도 하고 계모임도 하고 어떤 모임도 하고 차도 마시고 즉석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경치구경하고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식당을 그럴 듯한 걸, 식당을 계약할 때 너무 다급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식당을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전망대 자체가, 태종대 전망대 자체가 전처럼 거기가면 사람도 없고 흉물로 방치, 흉물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아주 명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번에 만들면.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가 틀린 점이 뭡니까, 앞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래 시설공단하고 관광공사하고 차이점이, 관광공사는 관광이 주 업무 아닙니까? 시설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시설 관리하는 데서 할 때의 전망대와 관광공사가 운영할 때의 전망대 이거는 확실하게 차별이 확실히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만드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피나, 이 부분에 있죠. 우리 아르피나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원래 보면 호텔에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사를 몇 년마다 공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부공사를?
실내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있죠. 한 몇 년 정도 만에 바꾸는지 아십니까?
전면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알게 모르게 하는 상태에서 1개층 1개층 폐쇄를 시키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걸 몇 년마다 하시는지 아십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자주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자주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숙박시설에 들어가면 안에 우리 숙박시설 안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바뀌거든요. 현재 유행하는 쪽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줘야 그게 일류호텔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르피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안에 보면 룸에 들어가면 옛날시설이 처음에 시설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사람들 찾지 않습니다. 여기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층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층, 한 층 바로바로 이거를 개·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하고 다시 찾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 사용하고 난 사람들 이야기가 침구류 같은 걸 보면 아주 옛날 거다 이러거든요 옛날 거. 그런 거 조금 해 놓으면 조금 보강만 더 해 놓으면 아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민간이 하는 거하고 공사가 하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소유권이 현재 공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아무리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든 간에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고객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일부는 저희가 객실도 보수를 하였고 또 사우나 시설도 개선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도 고객에 대한 편의도모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낙동강생태탐방선 이게 이름도 낙동강생태탐방선인데 이게 생태탐방선 같으면 말 그대로 왔던 사람들이 생태탐방선이다 이래 가지고 듣고 오면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생태탐방선도 아니고 어떤 경관을 보러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더라고요, 제가 타보니까.
어떤 거냐하면 이게 우리가 물론 철새도래지가 돼 가지고 철새 이런 부분, 문화 그게 지금 묶여가 있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환경단체들하고 어떤 관계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새가 오는데 있죠. 배가 간다고 해 가지고 철새들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배가 간다고 철새도 알고 있다 말이죠. 자기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날아가지를 않거든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태탐방선 같으면 이게 철새가 왔을 때는 철새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생태탐방선 이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되면 아예 철새 근처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째 생태탐방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환경단체를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공사에서. 진짜 생태탐방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니까 생태탐방선이 아니고 그냥 이게 겨울되면 어디서 출발하냐면 화명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양산, 원동. 원동입니까? 거기 갔다 내려온다 말입니다. 화명동에서 원동까지 불과 거리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 경치가 그리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철새도 한 마리도 없어요. 이 생태탐방선이 우째 생태탐방선입니까? 이름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생태탐방선이 아니고 딴 걸로 하든지 생태탐방선 같으면 을숙도에서 출발해서 그 주변을 돌아가지고 철새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생태탐방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저기 어디입니까? 을숙도대교입니까. 대교 만들 때 철새 방해된다고 그랬지만 지금 철새 을숙도대교 만들어 놓고도 철새 다 오지 않습니까,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처음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나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거는 진짜 다시 생각을 하시고 관광공사에서 환경단체하고 다시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시험운영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시험운영을 한번 해 가지고 철새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만약에 온다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해 보지도 안하고 철새 때문에 생태탐방선을 만들어 놓고 구경도 못하고 저 경관도 안 좋은 대로 쭉 올라가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타 본 사람은 절대 안 탑니다. 안 타본 사람은 호기심에 의해서 타보지만 한번 타본 사람은 누가 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맞지 않으면 탐방선을, 생태탐방선을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다르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 저희도 탐조 이런 활동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호만유람선터미널 여기는 지금 요즘 영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삼주에서 지금 영업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요트를 타는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도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가 되려면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표를 했다 매표해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도 지금 불안하고 이런 부분 보완을 해 줘야 될 부분 빨리빨리 보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삼주에서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주가 매일 현금이 생기는 회사가 돼가 지금까지 견디고 있지 만약에 현금이 매일매일 생기지 않는 회사 같으면 벌써 그만뒀을, 두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공사에서 지금 책임은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관광공사에서도 조금은 거기에 연관이 돼 있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만 하고 있지만 관리하면서 그 실태를 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시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거기 안 나가보니까, 그 보고 직접적으로 안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거든요.
삼주 그쪽 용호만 쪽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현재 삼주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라든가 시티투어버스하고 연계하는 상품개발 또 일반 여행사에서 국·내외 관광객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에 반영시킨 마케팅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복체험관은 지금 이게 벡스코에 있던 걸 폐쇄하고 다시 용두산공원으로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그거는 벡스코 내부에 그것이 한쪽에, 약간 위치가 잘 보이는 데가 아니고 잘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원래 벡스코에 한복체험관이 있을 이유가 없었죠, 처음부터?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용두산 시설을 저희가 받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러한 지점에다가 잘 눈에 띄게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벡스코보다는 용두산공원이 훨씬 좋은 게 거기서 저는 한복을 입고 그 주변을 용두산공원을 배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내 사람들도 직원들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용두산공원 안에, 위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한복을 입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혼자 입으면 좀 멋쩍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다면 나도 입고 싶은 그런 게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복체험관을 이왕 용두산공원에 한다고 했으면 이걸 빌려주더라도 거기서 잠깐 빌려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한복을, 요즘 한복 이걸 집에 장롱에 넣어 놓고 안 입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두어들여 가지고 많은 것을 좀 비치해 놓고 오는 사람들은 다 입을 수 있을 정도 해 놓고 용두산공원에 올라가면 거의 다니는 사람들이 한복을 안 입은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있죠. 한복 입은 사람이 많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우리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카타 입고 왔다 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천하러 와 가지고 처음에는 억수로 멋쩍지만 그걸 한번 입고 다니다 보면 있죠, 그거 안 입으면 이상할 정도로 다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용두산공원에 만약 한복체험관이 가는 건 잘 했어요. 한복체험관을 만든다면 용두산공원에 올라오면 일단 한복부터 입고 전망대에 올라가고 한복입고 물건사고 나올 때 반납하고 갈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대여가 아니고.
그리고 간단하게 부산One-Asia페스티벌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거지만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거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산 맞죠?
지금 100억 예산 가지고 한다는데 국비가 9억이고 시비 45억 이거는 확보가 돼 있고 민자 46억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사업규모를 83억에 맞추고 있습니다.
민자가 그래, 민자 확보하는 게 그렇게 용의치 않던 모양이죠?
민자 확보는 지금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억이고 나머지는 이제 입장료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예, 14억. 그렇게 하고 민자 15억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장권 판매 14억.
그러면 29억, 29억 플러스 현재 확보된 54억 그래 가지고…
애초부터 이래 맞춰야지 애초에는 지금도 100억 원 해놨죠, 100억 원. 우리 여기 뭡니까…
업무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수정이 됐더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83억을 맞춘다고 업무보고에.
애초에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민자 45억을 맞추는 게 그리 쉽지 않다고 몇 번 이야기해도 자신 있다고 했다고요, 할 때. 100% 자신있다 하드만 지금 와 가지고는 사업 다돼 가지고 17억 후퇴했잖아요, 후퇴했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몇 개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있죠. 우리한테 저희들 의회에 신뢰 절대 못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SBS에서 현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을 다 합치면 아마 거의 1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일단은 있죠. 모든 계획도 중요하지만 돈 없으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돈 확보가 1차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예산 100억 원 이거 해 가지고 83억 원이라도 바로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그렇게 하셔 가지고 One-Asia페스티벌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잘 치러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심정보 부산관광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 상임위 조정에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행정, 아직 익숙이 안 됐습니다. 우리 경제문화위원회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장님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태종대유원지 관광시설 인수하고 용두산 관광시설 인수를 하게 된 계기가 왜 우리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됐는지 짧게 각각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이것이 부산의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좀 부산의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이 시설 태종대유원지는 우리 아시아드CC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설이 만성적인 적자로 또 타 사업이나 아시아드CC의 고유의 영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히 수익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그런 경영을 해 왔는데 사장님 아마 지금 2015년 11월 2일 날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태종대유원지 관광시설 인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앞으로 계획이 예상매출을 16억으로 지금…
하반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 계획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떤 용역도 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우리 공사에서도.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잠깐보실까요? 아르피나의 경영혁신 속에 수입다각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속에 매출이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수익은 어떻습니까? 매출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익사항이 없으니까 얼마 장사를 해서 얼마가 남았는지는 알 수 없는지?
지난해의 경우에는 3억 9,000 정도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 작년보다는 상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렇게 데이터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답변해서 될 게 아니고 매출에 대한, 매출이 2015년이 즉시 돼 있고 또 2016년은 추정매출로 돼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순이익, 수익이 얼마쯤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매출이라는 거는 모든 캐쉬, 돈이 들어온 걸 따지고 돈이 들어와서 비용을 지출하고 우리 이익금으로 남는 부분이 얼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아르피나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쪽으로 한 4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1억 4,000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말, 금년 연말이나 3억 한 5,000 정도의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장님 답변 내용은 녹취록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연말에 그러면 아르피나에는 거의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는 흑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티투어 또 운영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어떤 만성적인 적자와 또 경영문제로 상당히 부산시민들의 어떤 기억 속에 좋지 않는 그런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기업특위 할 때 내용을 조금 파악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5년에 2억 5,000 저희 모든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2억 5,000의 순이익이 있었고요. 금년 상반기에는 한 1억 2,000 정도 저희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 실적이 나타났고. 문제는 저희가 하반기에 시티투어버스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돼야 되는 게 4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규구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투자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한테…
하여튼 사장님 말씀은 우리 관광공사에서 작성하신 결산보고서나 감사보고서로도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류를 몇 개 좀 서면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공사에 2014, 15년도에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그리고 이사회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회의록.
그리고 2016년도는 7월 25일 이후에 주셔도 되는데요. 7월 25일 이후에 금년도 상반기 부가세신고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전체 매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정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One-Asia페스티벌 이 부분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는 17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요. 17억 부족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가용, 공사가 운영하는 예산이 83억이고 17억은, 17억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SBS플러스에서 SBS 방송을 통한 콘텐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 부분이 좀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한테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경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홍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확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상당 부분이 아마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이게 작년 우리 본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돼서 예산을 좀 삭감하자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삭감 부분은 본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당초 계획을 100억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게 되면 제대로 사업을 못할 거다. 예산을 제대로 주고 사업에 대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 삭감을 안 하고 100억을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민자 부분에 46억이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과연 이 100억 원을 들여서 큰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게 사장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행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했던 이벤트, 모든 공연이나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성과도 계획했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을 보니까 7월 달에 1차 중간보고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인지만 대충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한테 15일 날 저희가 보고회를 하는 것은 이러한 모객활동이면 모객활동, 홍보활동이면 홍보활동 이런 행사 콘텐츠, 행사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세부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이벤트, 공연 이런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실행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것을 점검하는 보고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막공연이 있고요. 개막공연, 폐막공연이 있고 그리고 K-POP콘서트가 3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스타 팬미팅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음악쇼, 아시아재즈페스티벌 그리고 부산에서 이렇게 좀 창착된 그러한 공연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One-Asia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한번 선을 보여 가지고 이것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시민들 반응을 봐 가지고 이것을 한번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공연도 기간 동안에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넌버벌 공연이 있고 또 클래식 그런 공연도 있고 저희가 이것 외에도 또 뷰티, 음식 관련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부산영화제, 불꽃축제, 아시아송페스티벌 그 기간에 부산에 개최되는 이벤트, 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를 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One-Asia페스티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많은 우려도 했었고 중간 중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 점검을 제대로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특히 수용태세부터, 수용태세에서 통역, 해설사, 숙박 어떤 기본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교통수단 그리고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도 저희가 모객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전부 다 총괄대행사한테 위탁을 했지만 그렇지만 모객 부분은 저희가 위탁했다고 해 가지고 맡겨놓을 수마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객과 연계되는 교통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항공사의 좌석 확보 그리고 전세기 확보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크루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 1차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보고의 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일단 지원을 충분히 하고 결과에 대해서 묻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관광공사에서 관광객 유치를 1,000만 명을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1,000만 명을 잡은 게 아니고 기반을, 외래객을 1,000만 명까지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런 쪽에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좀 저희 공사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 현재의 실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드문제라든가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국제 간의 분쟁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안 받는다면 한 220만∼230만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내국인 관광객이든 외국인 관광객이든 부산의 관광을 이렇게 상징적인 관광매력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 홍보마케팅이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이런 인프라 구축, 인프라 확보,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부산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국내 각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서울 다음으로는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은 못하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만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관광을 하고 돌아간 뒤에 만족도가 높아야만이 다시 재방문도 가능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는데 “부산에 가 보니까 볼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더라.” 이렇게 되면 과연 재방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홍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정확한 서베이(survey)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막연히 추측하는 것으로 될 게 아니고 부산 도시가 갖고 있는 이런 장점 대도시로서 해변을 끼고 있고 또 오래된 전통시장이라든가 문화가 확보되고 있는 그런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현재의 것이 부산의 관광경쟁력을 갖다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사실 어렵지만 이것이 복합적으로 부산이 갖고 있는 그러한 풍부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알리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사에서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용태세와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태세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관광객의 불편사항 특히 해소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2페이지에 보니까 수익사업의 실질적 추진에 내용을 보니까 모노레일과 짚라인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태종대에 현재 다누비열차를 보면요. 지금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데 주말이나 성수기 같은 때에 보면 길게는 2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타는데. 타는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 되는데요. 20여 분 타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린다는 거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이게 현재 다누비열차가 비가 오거나 비가 조금만 와도 그렇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운행을 못합니다. 작년의 경우 제가 2∼3년 동안 운행일수를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365일 중에서 250일 정도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수단이 필요한데 대체수단을 저희가 이것을 아이디어 차원이지 확정되거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시에서 태종대를 포함한 전체 주변지역에 대한 활성화 용역이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하는 것이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한 건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본 질의에서 요청했던 서면자료 중에서 결산보고서 제출해 주실 때 각 연도별 계정명세서도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계정명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많은 질의 속에서 사실은 관광공사가 하는 주요사업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One-Asia페스티벌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의회에서 이 사업이 잘될 것인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사업을 잘하시기 바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당초 목표하셨던 성과 잘 이루어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광공사 운신의 폭이 좀 늘어난 것이 부산의 핵심관광지인 용두산공원, 태종대 시설들이, 주요시설이 관광공사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했던 것과는 다르게 관광의 어떤 중심지로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처음부터 정책방향이 잘 설정이 되어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심정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셔서 사계절 관광도시를 추구하는 종합서비스 공기업으로 발전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관광공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