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이끌어나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사무처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입니다.
(10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부위원장 선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대로 오은택 위원님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00분)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은택 위원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선공하신 우리 전봉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 잘 모시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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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제256회 임시회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주요내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현장확인 등 상임위 활동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종료,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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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오은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의 실현에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발표 등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과 함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가속화, 지방재정 제도 개혁,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 절실히 시급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 구성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지방분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오늘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지원부서를 어디서 이걸 하게 됩니까?
지원부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해야 됩니다.
작년에, 작년에 공기업특별위원회 할 때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당시 또 했는데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상임위 운영에도 일부 조금 애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권특별위원회가 우리 후반기 오늘 의장님 말씀대로 향후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처장님 계시는데 요거를 좀 인력을 조금 보강을 하시든지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 사무처장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상임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별도의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시 측에 별도 인력 증원을 좀 요청해서 인력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시의회사무처 전체 직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듣기로 처장님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의회 차원에서 좀 도와주셔야 시로부터 인력 증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처장님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처장님도 당부를 하셨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4.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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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하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편달과 더불어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자원 우리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처음 와서 제가 좀 미숙하고 모르는 점이 있더라도 처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가운데 시의원의 역할에 보면 부산이 좀 더 글로벌시티화 되는 데서 의견도 제시하고 또는 집행부의 나름대로 나은 방향으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역량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의원들의 시각이,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질의 함양이고 또 여러 가지 시 비전을 보는 그런 데에서도 조화로운 그런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업무보고 보니까 19페이지 국제교류추진이라는 항목을 보고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국외연수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사무처가 중심이 되어서 국제교류라든지 또는 시장님 해외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의회에서 일부 참여를 하고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 행사가 있었던 국외연수 말고 이번 우리 시의회 출범 이후에 시장님 출장 순방에 동행했던 분이라든지 국제교류 그 동안 있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했던 명단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해외출장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이 나갈 때 시의회가 나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역을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소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타 시·도 상황을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경남 같은 경우 말이죠, 경남도의회. 이런 데를 보니까 마치 국회처럼 한·중 또 심지어 한·베트남 의원연맹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앞서 간다.” 그래서 이 취지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경남도가 자매결연 추진 또는 경남도의 조선이라든지 기타 항공 이런 분야에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추진할 때 시의회 해당 부분하고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의원연맹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경남을 우리 부산시보다는 조금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표현하긴 뭐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시가 지금 자매결연도시만 해도 꽤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됩니까, 처장님 아시기는?
20개 전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20개 전후?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시의회도 이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우리 간부공무원님 상대로 아침 조찬특강 할 때 김창준 미 하원의원 의장님이 한 번 참여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 말씀이 부산시가 다른 거 배울 거 하지 말고 싱가폴을 롤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비전을 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부처에 관계되는 분야가 있어 국장님이 그 다음날 바로 출장을 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도 조찬특강을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삼자를 통해 들은 얘기로 봐도 제가 생각했던 부산시가 가야 될 방향에 있어 싱가폴 같은 건 참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시의회가 건설적인 제안과 또는 건설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시야가 커지는 것이 필수하고 또 국제적인 감각도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예,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감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국외연수 부분을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5개, 4개 도시 정도 의회 차원의 자매결연을, 우호협력 이런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시의회가 타 국가의 주요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 또 교류의 확대 폭을 넓히다 보면 부산이라는 도시 이미지도 높여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를 좀 넓히고 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한 교류를 국외연수와 연계시켜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좀 더 교류의 폭이 넓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국가를 제가 얘기하긴 뭐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이런 국가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한창 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부산의 신발업체도 많이 나가있고 또 부산하고도 자매결연이 이미 오래 전에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각 해당 상임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도 또는 부산시 각 조례안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사진 찍고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더 집행부와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력, 밀착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국제교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명분도 있고 또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롤모델이 이미 경남 같은 건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하니까 이거를, 뒤에 보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타 시·도 의회 비교견학도 가고 이러네요?
이런 거 가면 가셔서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는가 보고 오실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경남 같은 경우도 추진배경 또는 활동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걸 제일 잘 하는 데가 경남도 잘하지만 서울이 잘합니다. 서울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 관련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 의원님도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보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여름입니다마는, 저는 더위는 별로 덜 탑니다. 그래서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 우리 의원회관이 추워요. 추워서 이걸 어찌해야 되나 저도 그랬는데 사무처나 집행부 가 보면 또 난방을 개별난방 다 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물론 정부의 적정온도 이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내가 안 가르쳐줘도 되는데 사무직원분들 옮길 때마다 난방 들고 다니면서 옮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지금 청사환경에 대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운 건 좀 해결을 해 주면 좋겠다, 아직은 여름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추운 것 좀 해결해 달라, 겨울에.
김병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를 보좌하는 정책박사님들 입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3개가 그래 됐죠? 교통하고 해양하고 그다음에 관광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보다 지금 더 저하가 돼버렸어요. 그분들이 우리 정책을 보좌를 하고 또 우리가 아이템을, 여러 가지로 우리를 보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보면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 같으면 교통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쪽으로 들어가고 또 관광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 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고. 좀 계속 이렇게, 왜 이래 됩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위원님, 실력이 저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새로 임용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차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쪽 부분이 문화·관광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존은 관광 쪽에 초점을 맞춘 박사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문화에 좀 초점을 맞춘 박사가 왔다…
아니 음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광으로 치면 그 음악하는 분이 들어와가 되겠습니까? 또 교통을 하는데 도시가 그건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인재는, 풀 인재는…
처장님, 지금 인재가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지금 못 들어와서 난린데 그래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타고 난 분이 들어와야 만이,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재계약이 안 된 분보다 더 좋은 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히 이거 심려스러워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자꾸 이유를 대시면 안 되죠, 자꾸. 안 그렇습니까? 교통은 교통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들어오고 또 관광에 관련된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악하는 분이 들어와가 무슨 관광을 한단 말입니까? 자꾸 그리 이유를 대시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님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울산시에서 교통을 오랫동안 하신 교통전문가가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는 물론 도시하고 교통하고도 인접되니까 연관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꾸 이래 되면 말이 길어지니까, 앞으로 뽑는 데는 많습니다, 노는 분들이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좀 많이 불러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뽑아야지 우리가 봐서 아무나 봐 가지고, 정말 전에 보다도 새로 들어온 사람이 더 정말 잘 할 수 있다는 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모집을 할 때 공고도 하고 또 지역의 각종대학에 관련학과에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좋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뽑기 위해서 하다보면 자격하고 맞춰서 사실은 좋은 인재를 모셔오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박사들을 뽑을 때 좀 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앞에 나간 계약 안 한 분보다 정말 좋은 분이 뽑혀서 들어 왔구나,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된다.”하거나 또 우리도 기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역행이.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를 뽑을 때.
제 이야기 뜻을 아셨으면 그건 됐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저희들이 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 2명씩 뽑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보좌한다 그래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솔직히 말해 다른 상임위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해양도, 교통 쪽에는 두 친구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하게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 업그레이드 많이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내가 모르겠고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 된, 우리를 보좌하겠다고 들어 온 얼마 안 된 그런 친구들 또 밑에 다 내려갔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전체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 박사들을 보조하면서 분야별로 도와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도. 그래 가지곤 안 됩니다. 한쪽에 쌔리몰아 넣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데리면 이게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체킹을 해 봐야 됩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해가 이 시스템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9월 되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평균 잡아서 6개월쯤은 각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치가 되었고 또 지금 앞으로 9월쯤 6개월 쯤만 합동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9월쯤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장·단점을 분석해서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원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자원이 가히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걸 한번 평가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만 들여놔 놓고 될 게 아니고.
그래서 가히 다시 또 우리가 상임위에 올리는 게 맞느냐, 안 되면 그대로 우리가 밑에 우리 박사님들 뒤에 둬 가지고 박사님들 도우면서 할 수 있는 이게 더 많으냐 비교평가를 한번 해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1년이 되면 어차피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들어 왔는데 의원과의 유대관계 또는 연결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1년 하면 사실은 8월 지나고 나면 9월 달이기 때문에 8월 달에 저희들이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번 박사님들 이번에 새로 전부 다 세 분이 나가시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모 교수가 박사님한테 사무실에 와 가지고 “너거 목은 내 손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건 단디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부분도요. 내가 어느 교수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가히 우리 박사님들 사무실에 내려가서 모 교수가 와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리 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체가.
무슨 뜻인 줄 알겠죠? 본 위원 뜻을요.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가 안 되도록 누가 봐도 ‘아, 바로 됐구나.’ ‘바로 직원을 우리가 뽑았구나.’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 하이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사실상 해프닝 비슷하게 일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를 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 관리할 때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국외연수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외연수에 관해서 조금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한번 다녀와 보니까 너무 또 다른 위원회도 물론 보고 너무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외부에서 저희들을 볼 때 더 많은 책임성 더 많은 투명성 더 많은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적인 개선 그리고 그런 연수를 다녀오고 나면 시민을 위한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태까지 형식에 그쳤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이 아니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수비 자체도 사실은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또 의원당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따르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모델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외연수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연수를 가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번에 서울을 가면서 하나의 우리도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서울을 1박 2일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갈 때 사전에 저희들이 가기 전에 방문지에 대한 스크린을 했습니다. 스크린이라는 것은 한번 모여서 방문지에 대해서 봐야 될 곳 또 관계자미팅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관계자미팅 또 시찰 그렇게 하고 또 오늘 오후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끼리 결과보고회를 가집니다. 결과보고회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을 해서 앞으로 시정질의라든지 상임위 질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과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외연수나 국내연수나 차츰차츰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을 높여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2년 동안에 저희들 의장단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국외연수는 가능하면 우리가 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또는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측면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후반기 의회에 있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아쉬운데요, 이게 제가 제 위원회에서 여러번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이게 다 같이 변화해야 됩니다. 저희 위원회만 또 튀게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입장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사무처에서 조금 그런 역할들을 견인해 주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거죠. 단지 협력관계에 있는 도시를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부수적인 의미인 거죠. 우리가 이런 연수를 가는 이유가 결국 부산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큰 취지에서. 그런 의미에서 고민을 부탁드리는 거죠.
본 위원이 듣기로 몇 해 전에 야당의원님이 우리 본 연수에 같이 가지 않고 그분은 시민단체랑 같이 해서 장애인치과에 관련된 그런 연수를 따로 다녀와서 갔다오고 나서 장애인치과에 관한 조례라든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셔서 그거를 실행해 낸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꼭 시민단체랑 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 주제를 가진 여행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주제를 가지고 가서 결국 그 연수 중에 그러면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실제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위원회만 그렇게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2년을 지나와 보니까 ‘아, 이게 한 위원회만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없는 부분이구나.’ 이거 전체적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장님, 부의장님, 사무처 다 같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그 변화라는 것은 점차점차 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급격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사항들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른 타 시·도의 국내연수도 그렇고 해외연수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취합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비공식라인을 통해서라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는 의장님의 보좌 내지 감독의 지휘를 받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는?
의회사무처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서 사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된 운영위원회의 내용이라든지 위원님들 건의사항 또는 개선방향을 의장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명희 위원님 얘기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일 수 있겠지만 국내연수든 국외연수든 위원회별로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기하였으면 좋겠다.
지난해인가 재작년에 보면 어느 지역은 가지마라 의장지시가 그렇다 뭐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듣도 못한 그런 지휘가 있나 싶어서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번에 하반기 백종헌 의장님 출범한 이후에서는 국내연수를 가는 데 있어서 어디는 가고 어디를 가지마라 이런 식의 지침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건의를 해 주시고 위원회별로 좀 자율성을 주게 해 주면 방금 정명희 위원님 같은 경우도 괜찮은 제안이에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 방향 있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창의성이 없는 거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것도 내가 볼 땐 자율성을 해치는 거고. 하여튼 어쨌든 그게 위원회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자율성이 있는 의회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정화 우리 위원님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세요. 뭐 어느 지역은 가도 되고 어떤 지역은 가지마라 그런 얘기는…
아마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는데 책임성과 관련해 가지고 의장님 나름대로의 책임성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의장이란 건, 기능이란 것은 의원님들의 선택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본적인 의사방침에 전혀 반하지 않다면 그걸 지침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조정화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장님한테, 우리 관리계장님한테 당부드리면, 우리 미술장식품하고 지금 나무가 있던데 어쨌든 또 7대 후반기가 시작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솔직히 내 처장님하고 같이, 밑에 보면 코뿔소라든지 의장님실 앞에 보면 망치라든지 보면 뭔지 모르게 좀, 솔직히 돈은 자기들이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조금, 왜 그러냐 하니까 조명도 지금 많이 어둡거든요, 우리가 전기 아낀다 이래 가지고. 하여튼 시작된, 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니까 시장님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봐 주시고 환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지금 7대 후반기 의회가 상당히 젊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취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