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7대 후반기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전원이 변동 없이 재선임 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를 훌륭히 이끌어 주신 공한수 위원장님과 이희철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해양교통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국에서는 대중교통중심도시 구현을 위해 교통수요관리, 노선개편, 체계개편 등 다양한 교통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부산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한 가덕 신공항이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정부의 신공항 결정에 따른 김해국제공항 확장이 가덕 신공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남부권 중추 국제관문 공항이 건설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최영진·이상민·김쌍우·김수용·정동만·김병환·박대근·이희철·박성명·김진홍·황대선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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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보근 의원 발의)(박광숙·최준식·최영진·황대선·박성명·윤종현·김쌍우·박대근·박재본·권칠우·황보승희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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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이 안에 실내공기가 조금 덥거든요. 윗도리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 정구연 님, 참여연대 강영훈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84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셨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장인 제가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사회석에서 이석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오보근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83호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셨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포상금 지급보다는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과 각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3조제1항제6호를 “택시 내 분실휴대전화 찾아주기 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3항을 삭제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공한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공한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2016년도 교통국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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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기호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후반기 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변함없이 모시고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회기를 맞이하여 저희 교통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 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1일 자로 발령받은 차신상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그럼 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용 공영주차장 2015년부터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 주차장 건설을?
예. 위원님, 이것은 2015년도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정확하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기에 매수청구가 올라왔다거나 하는 이런 토지 대상으로 해서 매입한다, 시설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이게 사유지보다는 주로 국유, 우리 시유지로서 뭔가 청사계획, 청사부지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당장 한 5년 내 청사를 할 계획이 없다든지 이런 부지들을 주로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돼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요 마치고 나면 바로 지금 기자회견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 우연찮게 지금 이래 되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예산비가 지금, 추정사업비가 지금 약 17조 정도로 이래 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 방대한 여기서 이런 어떤 토지들을 구입하려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 특히나 보면 우리 주택밀집지역 이런 곳에는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죠? 이런 곳에도 이런 시설물들이, 시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어떻게 좀 이렇게 발굴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합니까? 어떻게, 조사를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우리 지역에 지으면 부지하고 해서 면당 5,000만 원 정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게 참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에 우리가 노외주차장 해서 많은 예산을 씁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걸 아마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어차피 지금 일몰제가 2020년 아닙니까? 7월로 곧 코앞에 다가오는데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해제를 시켜야 되고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곳이 우리 부산 주변을 갖다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많은 곳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을 우리가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어차피 지금 해제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인데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요 사업에 좀 큰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어떤 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를 통해서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금 정도로는 50면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좀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좀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이게 보면 50면에 2억 5,000만 원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훨씬 한 10배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화가 조금 소통이 좀 안 되는 게, 이 자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 우리 이 시설 부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 이야기했듯이 방대하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토지를 좀 이래 찾아보면 엄청 많이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집행 책자에 보면, 2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및 교체를 한다라고 합니다. 434대인데 시각장애인들에게 보행을 도와주는 어떤 장치다, 그렇죠? 그래 이 설치를 했다가 소리가 없으면 이 장애인들이 어쩌겠습니까? 뭐 어떻게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인데 이게 교체가 434개가 올라옵니까? 이게 한참에 옵니까, 몇 년 묶어서 하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위원님, 이게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하는 곳이 434개입니다.
그래 우리 부산시 전체 건널목 대비해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된 곳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전에도 한번 말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횡단보도가 한 4,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8,800개를 달아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하고 나면 14.2% 이렇게 돼서 상당히 좀 서울보다는, 서울시보다는 상당히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도와주는 것인데,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일제점검이라고 하는데 그래 일제점검이 아니라 매일매일 좀 점검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칠 건 고치고 그때 손을 볼 건 손을 보고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좀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님,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 교통과 관련돼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또 해결이라면 좀 그렇지만 많이 앞으로도 또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참 그동안 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닥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슬기롭고 우리 부산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상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관광택시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시범으로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을 많이 여쭤봤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좀 시범운영을 작년 12월부터 하고 올해 5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한 달여,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총 27건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하루에 1건 정도, 휴일 포함하면 하루에 1건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과제가 지금 남아있는 게 홍보와 또 서비스 질을 좀 더 높여서 소문이 나도록 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이 예전에 시범사업을 할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당부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이런 택시관광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와 관련된 활성화 계획안도 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요런 부분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하고 싶고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거 같아서,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한 3개월 정도 이용한 실적이 한 27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3개월은 5월 24일부터니까 6월이 한 달이고…
예.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은 2015년 12월부터 16년 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한 부분인데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단순히 시간당 요금이 얼마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관광택시를, 요즘 관광에 대한 수요가 여러 가지 개별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젊기 때문에 관광을 가든 어디가든지 하면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광택시가 그런 관광객에 대한 수요 욕구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택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관광코스가 있느냐?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요. 지금 제가 “관광택시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했을 때는 전체적인 부산의 관광코스만을 넣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시간짜리면 택시로 어디 어디 어디를 가서 점심은 어디를 먹고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그 정도 코스개발이 돼야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광택시를 타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정책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위원님, 이 관광택시는 물론 제주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시·도는 우리가, 우리 시가 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은 처음일 정도로 좀 야심작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게 우리 신청 받아서 운행한 현황을 보면 코스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좀 상품을 만들어야 코스를 만들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오시는 분들이 맞춤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상품은 이미 관광협회하고 준비는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이런 상품들이 딱 제시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보니까 전부 가족 단위로 그냥 렌트를 하기 번거로우니까 주차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 이용객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6시간짜리면 예를 들어서 코스A면 이 6시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도 어디 가야될지 모르겠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에 관광택시가 불법, 아마 합법 이걸 떠나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대만 같은 경우를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거든요. 6시간짜리면 어디를 갔다가 점심에 관광을 하고 밥을 어떻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코스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홍보를 하면 개별관광객들이 와서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를 가든지 개별적으로 가는 거보다 훨씬 더 기회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코스를 개발을 하면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관광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텐데 단순히 그냥 관광택시라고 홍보만 하지 말고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조금 뒷받침을 해 주면 이건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이 돼서 부산을 알리는 데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왕 이거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조금 이런 요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많이 서치를 해 보셔 가지고 보완을 하셔서 부산의 대표적인 이런 관광상품으로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도 관광국하고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관광택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운영과 관련돼서 28페이지 보면 지금 운행을 하겠다, 2016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11월에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저희 지역에 걸쳐서 가는 데라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세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경전철 이용하고 싶은 부산시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굉장히 시민들이 이게 될 거다, 될 거다 하고 해서 굉장히 기다리는데, 피로감도 높은데 요게 지금 코레일하고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고 협상되고 있는 것 중에서 요금이라든지 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협상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시작된 연도를 보니까 92년 이렇게 나옵니다.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드디어 올 11월에 부산 구간, 일광까지 개통이 부전에서 되는데 날짜가 즉각즉각 다가오니까 김해 생각이 계속 납니다.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우리 이석근 과장님하고 열심히 지금 우리 기관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시철처럼 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하나는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까? 차가 본격적으로 10분, 15분 단위로 다니면 이런 문제인데 먼저 도시철도처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당연히 시격하고 요금하고 환승일 것입니다. 환승인데, 이걸 그동안에 실제 우리 국에서는 정말 도시철도처럼 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쭉 해 왔고 협의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하고, 최근에, 이번 달 되면 이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마쳐야 만이 8, 9, 10 뭐 이렇게 해서 11월 개통에 차질이 없는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딱 협의한 것을 기초로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시격, 요금, 환승 요게 수요하고 관련해서 다 연관이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복합적인 문젠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이지 않은, 부산∼일광 구간만으로 이렇게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조정회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가능하면 도시철도처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코레일 쪽에서도 이 요금이 비싸면 당연히 수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환승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요즘 환승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이고 하지만 환승을 당연히 해야 되고, 환승요금도 우리가 수도권에 보면 무료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고. 요금은 가능한 도시철도처럼 낮추라. 뭐 최고 2,2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는 기본이 1,200원인데. 그래서 시격문제인데, 시격을 기본적으로 40량을 가지고 하면 15분, 비첨두에 30분 요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땡기면 땡길수록, 10분이나 20분 이렇게 땡기면 땡길수록 우리가 물어야 될, 아주 영원히 물어야 될 경비가 많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많이 높아지는데, 해서 지금 이것을 이제 정말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선은 시격은 기본이 15분, 비첨두에 30분 나와 있는데 비첨두 시간은 30분이 저희가 맞다고 봅니다. 비첨두에는 거의 이용자가 우리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지만 출·퇴근시간 외에는 거의 손님이 많지 않듯이 이것도 비첨두는 30분으로 하고 첨두시에는 가능하면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10분으로 할려고 하면 돈이 한 24억 정도 이렇게 추가로 비용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뭐 그냥 그대로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격은 가능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15분 기본에서 비첨두는 그대로 30분으로 운영하는 게, 0시와 30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좀 들고, 요금문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도시철도 기본이 1,200원이니까 이것은 1,200원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승은 당연히 되면서,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이 되면서 환승요금은 우리 시와 철도공사가 나눠서 6 대 4든지 이렇게, 4 대 6, 5 대 5 나눠서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편리한 이용문제는 그 정도 말씀 드리고. 이게 소음문제는 정말 지금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지만 더 이게 시격이 짧게 운영이 됐을 때의 문제는 또 당장은 모를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운행을 다 하는 걸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교통국으로부터 비슷한 답변만 계속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요구하기도 참, 뭐 자꾸 이유를 대시니까, “이건 이렇게 이렇게…”, 결국은 또 안 되는 이유가 돈일 거고 또 여러 가지 시설적인 게 또 뭐 안 될 거고 이래서 참 이 제자리바퀴를 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러면 도시철도처럼, 도시철도가 지금 시격이 몇 분 간격입니까?
도시철도 시격은 최고가, 최단이 한 4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도시철도처럼도 지금 되는지도 저는 의심스럽구요. 환승 역시도 환승이라든지 주민들이 새로 요구하면 시비를 들여서 역도 만들고 환승역 기능을 다 지금 구축을 해 놨다 말이죠. 그 시민들이 거기 다 지하철처럼 함께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협상이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딱 말씀드렸는데, 환승은 제가 무조건 된다고 했습니다. 환승은 됩니다. 환승 되고 환승요금 무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500원 받을 수도 있…
예를 들어서 비첨두시간에 환승이 된다고 손치면 30분에 1대면 그게 환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승이라는 제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승도 무료로 해 주고 하는데 단순히 뭐 환승이 된다 이것만 놓고 이제 보면 그것 역시도 우리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만 이건 좀 구분해서 한번 보시죠.
환승이 되느냐? 환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환승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부산∼김해경전철이 환승하면 5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 고민도 하고 했는데 환승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요금 아니겠습니까? 철도는 보통 25㎞ 정도 되면 한 삼천, 이천 원 넘을 겁니다, 아마. 그래 이걸 가능하면 낮춰서 도시철도처럼 하자,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지금 제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고,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게 90년대부터 이 동해남부선과 관련된 사업이 계속 되어오고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가 운영권을 가진 게 아니고 코레일이 운영권을 갖게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와중에 우리 시민들이 이걸 지하철처럼 이용할 거라는 한 20년간 기대심리가 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결국은 지하철처럼 하지 못하고 운영권 역시도 시가 가지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민기대에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그 오랜 장시간 동안 이게 시민의 발이 될 거라고 믿어왔던 우리 특히나 또 인근에 소음까지 참아왔던 또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또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게 그런 답변은 좀 불성실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범운행이 딱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시격이라든지 이게 정해지고 나면 참 이 운행방식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도시철도처럼 되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대두될 거라 말이죠. 지하철과 똑같듯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철도공단에 제대로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도 심히 우려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 위원님, 이게 위원님 말씀이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환승하고,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환승하고 요금도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가 2구간이 1,400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높을 수가 없다고 보고, 단지 시격인데 이 시격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1호선이 제일 빠른 시간이 약 4분 정도 되는데 보통 4분에서 최고 17분까지입니다.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뭐 4분으로, 10분 밑으로 맞출 수 는 없습니다. 차가 부족해서라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구입한 차가 40량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당기면 10분, 15분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을 딱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한번 이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지금 국토부하고 이렇게 한번, 국토부를 우리가 또 우군으로 삼아서 코레일하고 협상이 얼마든지 앞으로 1년 정도 하고 또 2년 정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수요가 한 4만 정도 추정이 되고 한데 어느 정도 이용을 할 것인가? 이용도도 낮은데 시격을 막 당겨 놓고 많은 기관사나 인력을, 관리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점이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부디 이게 너무 이렇게 그동안에 기대도 하시고 그동안 주민들이 너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이게 최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서운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요금이나 환승은 잘되어 있는 거고요, 시격이 문제인데 시격이 10분과 15분 그 사이에서 가능한 우리가…
지금 이것도 대중교통의 한 연장으로 봐서 지금 도시철도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세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동해남부선도 우리 부산시가 운영을 못하게 하게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그런 운영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코레일과 협상과정에서도 너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이것도 대중교통 복지의 연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참 이게, 만약에 운영을 했다고 하면 진짜 150억 적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아까 드렸지만 정말 주민들의 수요가 많고 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협상, 추가 협상을 통해서 편의를 도모하자. 저희가 지금 자꾸 이렇게 하더라도 버스 이용률이 낮아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저희가 딱 수요 체크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생각보다 수요가 많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게 지금 동해남부선에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버스 수입, 도시철도 수입 또 팍 줄어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역시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근시안적으로 보고 정책을 해 놓으니까 계속 중복노선이 생기는 거고 다시 그걸 또 땜빵 식으로 하다보니까 다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저는 그렇게 국장님이 스스로 답변을 우리 부산시가 대중교통에 관련된 정책이 아주 참 미비하게, 근시안적으로 보고 왔다는 걸 스스로 답변하시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네요.
위원님, 저는 근시안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 팍 해주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교통국장이 무엇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 밸런스를 좀 맞춰서 2년, 3년 뒤를 보고 한번 더 강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국장님 성실한 답변 항상 감사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본 위원은 아쉽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6월 달에 사상∼하단선이 준공식을 가졌죠?
또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하단∼명지, 하단∼녹산선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자료 27쪽에 보면 하단에서 명지선을 1차적으로 9.2㎞ 추진합니다. 거기서 연장되는 녹산선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걸 녹산까지 다 예타 신청을 합니다. 하고 예타 신청을 다 하고, 우리가 모든 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단계 구간을 하단에서 우리가 명지까지로 한다면 2단계는 명지에서 녹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물론 시작하면 거의 뭐 10년 가까이, 7, 8년 걸리지만 조금 수요를 생각하면서 2단계 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타가 나오고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김해공항 확장 때문에 일부노선에 변경 필요성이 예상이 되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강서선이 탁 보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신공항 활주로하고 탁 겹쳐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연구개발특구도 지금 남북으로 한쪽에서 딱 분단이 되고 하는데 이 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활주로로 인해서 북쪽과 남쪽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도 우리가 검토보고회 할 때 보고되고 했는데 얼마든지 지하통로로 가능하다, 활주로 밑으로. 그렇게 해서 보면 그쪽 연구개발특구도 예정대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강서선도 그 방향으로 노선변경 없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국토부 승인 신청해 놓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빨리 방침이 확정되어져야 또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것도 변경요청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밥 먹고 또 해야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ADPi가 납품기한이 6월 24일 자입니다, 그죠? 발표는 6월 21일 날 했습니다.
부산시가 6월 27일 날 시장님께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ADPi가 납품, 용역결과를 납품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볼 때에 계약기간이 6월 24일까지였습니다. 6월 24일까지 인데 납품을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아마 6월 24일, 어쨌든 6월 24일 납품기한은 지키고 했을 겁니다, 아마.
국장님이 그것도 아직 분석도 못하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납품기한이요, 6월 27일까지 납품이 안 됐습니다. 부산시장님이 김해공항 확장 바로 수용하는데 그때까지도 용역결과가 납품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질문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납품을 며칟날 하느냐 하는 것이 교통국장이 꼭 알아야 될 정도로 그게 그렇게…
꼭 아셔야 되죠. 꼭 아셔야 될 게 왜 아셔야 되냐 하면, 시장님이 ADPi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용역결과 납품도 안 했는데, 발표만 했습니다. 납품도 안 했는데 납품 그 검토도 하지 않고 수용을 바로 해 버립니다. 뭘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용했습니까?
위원님, 그건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지금 만약에 제대로 된 납품을 보려고 하면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요청도 바로 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볼려고 하면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적어도 그때 그 발표, 지금 제가 지금 아까 보고 드린 그 사항입니다, 발표한 사항이. 그런데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수용여부나 이런 것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최소한도,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했다고 저는 봐지고요. 최소한도 수용을 하겠다면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우리 부산 시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뼈아프게 듣습니다. 실제 어떤 그 사항이 6일 만에 수용 판단을 한 것은 정말 아마 우리 시장님으로서도 정말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공항 문제를 하면서 소음, 커퓨 타임(Curfew Time)을 축소하는 문제 등등 하면서 강서쪽 주민들 많이 만나보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합니다. 정말 현지에 가서 비행기 위에 지나가는 걸 보면 야! 이것 참 정말로 할 짓 못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큰 이익과 작은 이익 사이에서 참 우리가 담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소음입니다. 소음이고 또 앞으로 대대로 해왔던 이런 농토를 잃고 또 이주를 하게 될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정부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시장님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정부하고 어떻게 지금 투쟁을 해서 우리가 얻어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은 국장님께서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7월 1일자인가 아마 현지에 가 가락동 주민들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혹시 나가셔가지고 주민들과 미팅을 해서 여론을 수렴하거나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발표 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입니다.
그런 것이 아쉽다는 거죠. 지금 지역주민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여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적으로 반대다. 차라리 밀양으로 돌려줘라.”라는 게 절대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간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과정 속에서 좀 나왔지만 가장 문제는 소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김해공항 현재의 공항도 2시간 연장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죠?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24시간 안전한 공항 어떻게 운영할 거라 봐집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대국적인 결정을 해 놔 놓고, 지금 주민들의 입장은 정말 어쩌면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만이 또 우리가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은 그때당시만 하더라도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 뵙고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은 아니었다. 이게 뭐 주민들을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때 우리가 그 결정을 밤늦게 이래 하면서 앞으로 이것은 정말로 만들어 가야 될 문제다.
자, 국장님! 답변을 좀 더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할 게 많습니다, 지금. 미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여론수렴을 할 과정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김해공항에 올 거라 생각도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걸 지금 자꾸 답변하시면 안 되고, 확정되고 난 이후에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해 현재의 공항은 소음구간에 들어가는 가구수가 702가구입니다. 그죠? 또 확장이 되고 나면 840가구가 소음지역에 들어갑니다. 지금 702가구도 설득을 못 시켜가지고 2시간 연장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그보다 더 많은 840가구에 대해서 설득을 시킬 명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에 관한 법령이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충분하다고 보진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공항을 하면서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 즈음에 완전 24시간은 안 되더라도 그 비슷하게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우리가 ‘3종 가’지구까지 아까 수용해주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앞으로 공항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5년 정도 되면 착공을 하고 할 건데 얼마든지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쪽 진짜 가락동 주민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정말 활주로 끝에 딱 있는 마을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정말 뭐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국장님!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소음지역 법령이 강화되어 가지고 1급지에서 3급 가 지역까지 확대된다 이러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6월 21일부터 발표하고 나서 20일이 지났음에도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인근에 있는 경남이나 울산시에서는 경남이 6월 29일, 울산은 7월 5일자 자기들이 수용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부산시는 입장이 뭡니까? 그럼. 정확하게.
지금 경남하고 울산 말씀하셨는데 경남, 울산은 정부 발표안을 듣고 정부에 건의도 했다고 하는데 그쪽 자치단체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순합니다.
하고, 우리는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로 TF를 구성, 이미 행정부시장님 단장으로 TF도 구성하고 했지만 우리는 사실 상당히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앞으로 김해 신공항이 신공항이 되고 나면 우리 산업재편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정도까지 지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신공항 우리 국토부 관련되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 교통국이지만 이게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시 전체의 문제로. 우리 서부산개발국 뭐 또 신성장산업국 뭐 정도로 아주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머지않아 발표를 할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당장에 빠른 시간 내에 대책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6월 30일자에 5분 발언을 했는데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했었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가능한 부분도,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아까 제가 여론을 잠깐 말씀드렸죠? 거기에다 플러스 꼭 굳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해당지역 소음대책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도 필요로 하다. 생계대책도 당장에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또 시장님께서 수용을 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자 요구를 했습니다. 맞죠?
이제 이게 저도 신공항이란 표현을 혹시 또 씁니다만 신공항이라는 규모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김해공항 확장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래서 조금 더 발표당일날 밤늦게 검토 이렇게 해 보니까 야, 이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확장하고 다르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21일 날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여전히 뭐 발표 전에 수용하자던 대구, 경북 쪽은 수용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을. 이렇게 보면 정부는 당연히 더 이상 이 정도에서는 뭔가 변화가 없을 걸로 우리는 다 믿습니다. 이 정부가 적어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들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제 판단은 예타를 생략하면, 예타 생략은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국무회의 의결만 받으면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바로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내년 정부, 내년 말쯤, 1년 지나서 내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다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예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부쪽에 바로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한 게 사실입니다. 다 보도가 되었지만. 이제 이걸 보면서 정부의 입장은 우선 기본계획에 들어가려고 하면 또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대략적으로 100억 전후의 돈이 기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비비 쓸 수도 없는 문제고 어차피 6개월간의 시간이 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짧게라도 하는 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좋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방향을 법적인 절차를 짧게 하더라도, 6개월 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을 수도,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관철이 불가능하다면 김해공항 폐지시켜야 되죠? 신공항 확장안은. 그럼 재검토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마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담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거나 안에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 기본계획 안에 다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국토부가 행하는 그 업무에 질질 끌려 다니지 마시고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토부보다는 우리가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예.
좌우지간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만큼 그 결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해당지역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본계획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윤종현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접점이 찾아지고 또 24시간 문제가 어느 정도 24시간 버금가는 공항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또 우리 시가 수용도 했고 이 상황에서 어려움이, 정말 어려움이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이 정말 많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각 소음지역 840가구에 포함되는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적정한 우리 시의 입장도 좀 정해지고 하는 그런 타임을 보겠지만 뭐 당연히 담당국장이 만나고 또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봐야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의자로서 마주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우리 시의회에 언제까지 이게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정확한 규정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일주일 전에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의규칙상 5일 전에는 시의회에 도착하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서, 제 판단도 5일보다는 7일, 일주일 내지 10일 전에는 도착해야 된다. 공부 안 하는 또 우리 저 같은 사람, 시간에 많이 쫓기다보니까 이 업무보고서 빨리 와야 업무파악도 좀 하고 질의도 할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시정되시기를,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제출 시기를 늦춰서 지적받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우리 제2의 관문공항인 김해공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와 가지고 질의를 하려 하니까 앞에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윤종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른 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일입니까?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 여파로 우리 부산은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이제 아닙니다. 아시죠?
특히 우리 부산은 도시철도, 교량 그다음에 지하철 이런 공항 활주로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진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제가 지진에 관해서 정확하게 좀 업무적으로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래서 교통, 우리 부산시의 교통 최고의 책임자로서 우리 지진 대비에 대한 향후 대책과 또 비상상황 시 이 매뉴얼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말 좀 답변 드리기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적어도 우리 도시철도 그리고 경전철 이런 부분들이 내진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좀 규정이 돼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좀 챙겨보고 그런 문제들을, 어쨌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지하로 고속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소관의 도시철도, 경전철 이런 점은, 일반버스는 조금 덜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좀 챙겨서 보고 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국장님, 이번 참에 우리 부산시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내진설계가 안 된 데는 보강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신공항 관련해서 활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공항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병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감차는 지금 법인하고 개인하고 지금 어떤 발언이, 그때 우리 회의할 때 뭐다 이래 가지고 하던데 그 이후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이해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 2만 5,000대 중에서 한 20% 줄이면 1만 8,000대 정도를 과공급이 돼 있지만 5,000대 정도를…
국장님, 제가 답변 이거 얼마 안 남았거든예. 그거 다 아는 거고, 몇 대 주는 거 다 아는데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떻냐 말입니다.
20 대 80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이 지금 수용 못 한다 그래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이소.
예. 그래서 김병환 위원님 참석하신 가운데 감차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6월 달에 확정을 했는데 그때, 지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은 1대씩 가지고 있고 법인은 보통 100대씩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20% 정도 좀 차는 법인이 내고 기금은 조금 법인이 좀, 개인이 좀 더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서로 간에 지금 요게 딱 이해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수긍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기로 법인은 제가 책임지고 설득을 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은 그런 대로 지금 수긍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날 보니까…
아직은,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올 하반기에 계획대로 100대가 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입니까, 회동동 화물주차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상당히 지금 처음에 요래 했다가 너무 또 한 100% 정도 예산이 더 불어나 가지고 나중에 또 지꾸자꾸 아닙니까? 오늘도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반여 시내버스 해 가지고 봤는데 이거 면수에, 1면에 1억 4,000만 원씩 이래 들어가가 됩니까, 이거? 도대체 어떤 데 차 1대 대는데 1억 4,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거 주차장을 설치를 합니까?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가 돼야 되지, 그래 어디 찍어버리면 그대로 해 버립니까? 면수가 1억 4,000씩 이렇게 1억 6,000, 이거 강서 시내버스 보면 공영주차장 1억 6,400만 원 정도가 지금 됩니다, 1면에. 이거 누가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예. 위원님, 주로 주차장 만드는 이 사업들이 부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딱 1면 하면 그렇게 치지만 또 부대 부지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면수로 치면…
아니, 그래도 이거, 그래도 이거는 안 된답니다. 그래도예.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1억 6,000씩 1면에 해 놔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갖다가 설치한다는 거는, 이거, 요거 담당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내버스 해 가지고 반여하고 강서하고 해 가지고 몇 군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저한테 가져와 보이소.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제가 회동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동동도 보니까 회동동 한 군데만 딱 찍어 가지고 공사를 딱 했더라고,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땅인가 누구 땅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 여러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어떤 게 가히 적게 들여 가지고 많은 그걸 얻을 수 있느냐를 갖다가 우리 효율성 얻을 수 있는 거를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래 이렇게 1억 6,000씩, 1억 4,000씩 해가 1면에 이래 한다는 거는 이거 우리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지금 저하고 자꾸 논란하면 안 되니까 몇 군데를 지정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노포동 했는데 노포동 몇 군데 지정했는데 여기가 적게 돈 들여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 그거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줘보이소. 지금 노포동도 마찬가지고 강서도 마찬가지고 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서면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 점심시간 다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기버스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아니, 그래 버스에 들어가는데 한번 어디 들어 있습니까? 몇 쪽에 들어 있습니까?
약간 들어가,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약간 들어 있으면 되는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최초 지금 전기버스를 부산에 도입을 한다, 이거는 조금이 아닙니다. 물론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돼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버스를, 전기버스를 도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논란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연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 버스가 정말 성공을 할 수 있냐, 없냐? 버스 1대가 얼마입니까? 4억 몇 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히 버스를 제작하는 데는 어디 어디인데 어떤 절차를 밟았다, 이것도 우리가 서로가 상임위원회에서 좀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슬쩍 해 가지고 자전거 하나 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업무보고 때 아예 쪼매나게 갖다 붙여 가지고 그냥 설렁 넘어가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보고는 이게 더 오히려 다른 거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다뤄져야 될 업무보고에다가 이렇게 해 놔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래 안 하도록 그래 하이소.
자, 다른 뜻이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거는 좀 우리가 어필을 해 가지고 서로 우리 의논을 나눠 가지고 더 좋은 방향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몇 군데 선정됐습니까? 몇 군데가 제안서 들어왔습니까?
아니 아니, 몇 군데가 제안서가 들어왔냐고요?
자, 이거 요번에 그거 났습니까, 지금? 협상자가 선정됐습니까?
예. 자, 선정돼, 이런 것도 우리한테 업무보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전기버스가 이래 가지고 이래가 선정됐다, 어떤 회사로 됐는데 자, 세 군데 들어왔는데 지금 선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회사가 지금 우리 중국회사 아닙니까? 우리가 국내 함양이 있는데 아! 국장님, 다 아십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이거 한국화이바에서 중국회사한테 넘긴 겁니다, 이 회사가.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설명 받아도 되겠습니까?
자, 이 세 군데 지금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지금 선정된 데가 두 군데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자, TGM이라는 회사가 잘 알고 있습니까, TGM 회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거 뭡니까? 우리 국내업체에도 이게 지금 TGM, 우리 TGM보다 어떤 거 제안서에서 이거 낙찰, 그게 됐는가 선정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회사보다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이 관련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데가, 왜 중국회사 그 운영하는 데를 갖다가 선정됐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회사지만 지금 현재 전기버스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데는 지금 TGM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기는 와 없습니까? 우리 그 제가 알기로는 뭡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 전기…
우진산전은 지금 생산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고, 대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단계에 있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생산단계에서 지금 단계를 안 하고 있다 말입니까?
생산을 했는데 정부인증을 못 받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 전부 다 TGM에서 운행한, 제작한 업체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옛날 한국화이바 때 하는 거고.
지금 제주도, 3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TGM입니다.
이거 잘못하면예.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요번에 10대, 10대죠?
그렇죠?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들어가면? 자, 우리 국내 거를 갖다가 선정해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또 전기버스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거 뭐 되게 무슨 막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전동차 만드는 회사들 얼마든지 이거는 이것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교통국에서 면밀히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다는데 어지간하면 우리 국내업체에서 생산하는 그 업체하고 우리가 계속 좀 해야 만이 모든 AS나, 물론 AS는 다 되겠지만, 우리가 구태여 중국업체하고 뭐할라꼬 그래 합니까?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TGM은 함양에 지금 생산공장이 있고 우진산전은 충주에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버스라는 것은 시민안전하고 직결됩니다.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운행하고 나온 그런 안전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가, 뭡니까? 지하철 만드는 회사인데, 지하철, 우리가 차를,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 이거 만들면 이거 무조건 만듭니다, 이거 솔직히. 뭐를 갖다가 되게 어렵게 자꾸 해 가지고 하는데 자, 어차피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하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될 수 있으면 그 회사가 앞으로 저에게 또, 전동차 만드는 우진에서, 우진이죠, 그죠?
만들면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될 수, 국내업체하고 거래를 해 가지고 국내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계속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요번에 어차피 넘어갔으니까 모르는데, 또 그리고 생산 비교해 보고, 그지예?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국화이바에서 지금 공장은 함양에 있죠, 그죠?
이거 제가 계속 한번 살필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시다가 또 얼마 있으면 나가시면 그다음 또 우리 과장님한테 전수하시더라도 우리 국내업체하고 거래를 하는 쪽으로 그래 하이소. 알겠죠?
그리고 왜 그렇냐면 지금 이거 우리 지하철 만드는 회사 같으면 전기차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전기차 뭐 있습니까? 안에 배터리,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친구들한테 전부 다 기술 다 뺏겨버립니다. 이 친구들이 와 가지고 싹 배워 가지고 갖고 돌아가뿝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하고, 아무쪼록 착오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래 하이소.
답변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관계없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교통국 소관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김해공항의 신공항 건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시민과 우리 위원님 모두의 바람은 지역주민에 대한 소음 해소와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24시간 이용가능한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해소됨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영남권 항공수요를 책임질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모두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 정애니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의 안전운행 정착으로 안전사고를 제로화 하고 자립경영을 구축하고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충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도 안전이며 둘째도 안전이라는 것을 마음깊이 새기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안전에 유념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4.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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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임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난달 사상∼하단선 기공식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승객이 일평균 90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과 2월에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철도사업을 연이어 수주하였으며 지난달에는 108개 전 역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확고한 안전운행을 기반으로 공사의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하여 수입증대 비용절감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귀중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교통공사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마철로 습도가 좀 높습니다. 실내온도 도도 높고 하니까 상의를 벗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종흠 사장님 이하 교통공사 직원 여러분! 더운데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2쪽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도시철도에 여성배려칸. 여성배려칸 관련해서 이렇게 시범운영을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범운행을 하게 된 과정,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성배려칸은 과거에 코레일이라든지 서울메트로 등에서 여성전용칸으로 한번 시도를 할려고 하다가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부산지역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에 임산부들이라든지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고객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차별적인 대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받아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어서 그분들을 중심적으로 여성배려칸을 운영을 할려고 하고요. 그다음으로 덩달아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추행 등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성배려칸을 적극적으로 운영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을 했고, 다만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3개월 정도만 시범운영을 해보고 시범운영의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찬반양론 의견수렴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운영할지 안 할 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를 딱 여성배려칸을 하겠다라는 이걸 딱 보고 제가 먼저 느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바쁜 출·퇴근시간에 저는 모르고 이제 바쁘기 때문에 경황없이 탔습니다. 탔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지하철 내에 여러 가지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성배려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그 칸을 타지 않고 혼용칸을 타셔가지고 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습니까?’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여성이라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바로 스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사실 제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은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여성분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추행이나 어떤 성범죄 예방 같은 것은 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효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언뜻 생각이 들었고, 성범죄나 여성들이나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성이 평등한 사회공간 속에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부분을 배려를 해 주고 서로 공동체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아마 전에도 이걸 실제로 실현을, 정책을 실현해 본 적은 아마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 전에 여러 타 시·도에서 논란이 되어서 실제로는 해 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까? 그러면서 교통공사 내에 의사결정을 하는 간부급이라고 하는 데도 여성이 없더라고요. 맞죠? 지금…
한 분 계시고, 전체적인 비율로 봐도 한 10% 정도밖에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 직원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다른 분이 아니고 김진영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사실 제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남성들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는 그런 논란을 제기를 좀 했습니다만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충분히 의미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1호선 같은 경우에는 8량 중에서 1량만을 배려하기 때문에 남성들한테 역차별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1호선 중에서 5호차라고 하셨는데 5호차가 딱 중간이예요. 제일 환승하기 좋고 타고내리기 좋은 칸이라 말이죠. 그러면 그 바쁜 출·퇴근시간에 누구든 그 여성배려칸이라는 인지를 못하고 아무나 탈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면 남성이 모르고 급한 시간이기 때문에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인식이 된다 말이죠. 모든 여성들을 위한, 배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이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요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는데, 누구나 다 보면 그 바쁜 와중 시간에 딱 탔는데 여성전용칸에 남성 혼자 타면 바라보는 시각이 이분도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남성, 여성을, 남성을 어디 마치 뭐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발자인양, 여성은 막연하게 그냥 피해자인양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놓고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하면 이건 조화롭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성범죄라는 건 잘못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이렇게, 그래서 요즘 뭐 여성혐오, 남성혐오 이런 극한적인 용어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저는 제가 여성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8량 중에서 5호차를 선정한 것도 나름대로 고심의 소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니까 5호차가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하철 역사를 보시면 그게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내려가기 위한 계단이 양쪽에 2개가 있는데 5호차가 그 중간이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아마 계단을 내려오셔 가지고서 바로 전동차에 뛰어들었을 때는 5호차에 안 타고 주로 3호차나 6호차에 주로 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한테 만약에 맨 앞에 있는 1호칸이나 8호칸을 선정을 하면 오히려 여성분들한테 여성배려칸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으면 배려칸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고 실제로 또 계단을 내려와서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나름대로는 5호차를 선정한 이유가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딱 하겠다고 했을 때 아, 우리 지하철은 성범죄와 관련돼서 항상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노출된 공간이구나라는 이미지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을 딱 이분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피해대상과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으로 나눴다는 점 이런 부분이 딱 언뜻 스쳤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해서 이 실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미리 좀 더 물어보고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게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오히려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논란이 또 적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앞서 다른 도시철도 운영사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못 하게 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주로 보면 이게 남성들은 이것이 자기들한테 크게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여성분들도, 여성분은 대다수가 찬성을 하지만 또 일부는 굳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굳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한번 언쟁을 해 가지고서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생각뿐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했을 때는 오히려 더 선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한번 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찾기 위해서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기 전에 아마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여러 교통공사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해 보고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해 볼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범운영을 하기까지 아마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의, 시민들 남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많이 고심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 잘 반영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지금 오늘도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우산을 가지고 지하철을 탈 때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쵸? 아마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미끄러워 가지고 사고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실제로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행동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 지하철은 거의 대부분이 지하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계단을 통해서 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특히 평소도 그렇지만 비가 올 때는 어르신들이나 신체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 지하철은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통 노약자 분들 아니고 일반 분들은 꼭 손잡이를 잡아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 출입구는 캐노피라고 해 가지고서 천장이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예. 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천장이 가려져 있는데 일부에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가려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이해관계인들 아직 설득을 못 해서 지금 그거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빨리 설치가 돼야지 이용자분 전체적으로는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작년에 메르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부분 이 지하철에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위험하면 손잡이를 꼭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마 국민재난안전처에서 승강기 타는 요령에 꼭 손잡이를 잡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역시도 지하철을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 때 손잡이를 잡고 싶어도 잘 안 잡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좀 불결하다는 그 느낌 때문에 일부러라도 안 잡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교통공사 사장님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죠?
사실 저도 도시철도를 굉장히 많이 아마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엘리베이터를,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 반드시 손잡이를 잡습니다. 왜냐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손잡이가 더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사실 거기에 소독이라든지 청소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시범을 해야 된다 생각 들어서…
지금 매일 한 3회 정도씩 소독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매일 3회 정도? 예.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메르스 때문에 좀 더 이런 대중 환경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1회 하던 거를 3회, 4회까지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메르스 할 때는 4회까지도 늘렸었고 그 이상도 늘린 적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한 40%, 50% 가까이가 손잡이를 잡고는 싶으나 잡아야 되는 건 알겠으나 이게 불결하다고 막연한 그 이미지 때문에 못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일, 하루에 한 3회 청소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깨끗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좀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안전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그런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더욱이 또 이런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미끄럽거든요. 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 신고 또 출·퇴근 시간에 바쁠 경우에는 굉장히 미끄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잡이를 딱 잡기만 하면 되는데 딱 잡기가 이게 조금 두렵고 더러울 거 같은 막연한 그런 거. 실제로도 일, 하루에 세 번은 닦고 있다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위생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지…
예. 저희들도 우선은 소독이라든지 청소를 자주 해 가지고서 손잡이가 아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에스컬레이터 옆에 일부에서는 아마 지금 저희들이 안내표지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손잡이를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소독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라는 걸 표지, 표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더 이용객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조금만 보완을 해 주면 위생상으로도 깨끗하고 또 그다음에 안전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런 날씨에 한번 여쭤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흠 사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이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에 지하철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하철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장의 소리를 갖다가 이런 자리에서 사장님께 전달할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해 보니까 더더욱 이게 좀 많이 이용을 해야겠다는 이런 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여성전용칸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여성전용칸이 있다 하는 거 몰랐거든요. 저 수일 전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누가 실랑, 노인 아마 일자리에서 나와서, 어르신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안내를 합니다, 그 손님에게. “중간에는 여성전용칸이 있습니다.”라고 남성분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돌아서 따지는 겁니다. “왜 여성전용칸을 중간에 했느냐?”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그래 실랑이 한참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잠시 좀 서가 있다가 내려가니까 그 중간에 들어가 여성분들 쫙 서가 있고 앉아있고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런 사례가 우리 외국이나 국내에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까? 사장님, 어떻습니까? 여성전용칸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하철에예?
우리 국내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레일에서 1990년대에 잠깐 실제로 도입을 했다가 중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서울메트로라든지 대구도시철도 등에서는 도입을 하려다가 결국 어떤 찬반논란이 많은 바람에 도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은 사례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성전용칸이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던 필리핀 마닐라도 여성·노약자전용칸이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나라에서 “여성전용칸” 또는 “여성·노약자전용칸”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도입을 했다가 또 일부 반발이 있어 가지고서 다시 폐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글쎄,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정책방향을 잡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사장님 답변에는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6월 22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요,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안 되네요? 지금쯤 와서 어디 중간평가 정도는 안 됩니까? 현재 여론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 달 남짓 됐는데,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 매일 여성배려칸의 남성·여성 탑승 비율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남자고객이 보통 보면 한 45% 정도, 여성고객께서 한 5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여성배려칸을 시작하기 직전에 5호칸을 측정을 했더니 남성분이 한 사십 아, 그 당시에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6월 22일 날 첫 시행을 했을 경우에 남성이 37% 정도, 여성이 63%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것이 남성비율이 줄어들어 가지고서 지금은 14% 정도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여성전용칸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성배려칸이라고 말한 것은 남성들한테 어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강제하자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께서 솔선수범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성분들에게 배려를 해 달라는, 양보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불과 이제 한 2∼3주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지금 빠르게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배려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잘 그렇게 우리가 해서 좋은 어떤 정책방향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그 전에 본 위원이 아마 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철 타면 꼭 다리를 이래 꼬고 앉아 있습니다, 복잡한데. 다리를 꼬고 있는 대개가 보면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가 젊은 여성분들인데 그래서 이걸 어디인가 어디 지하철에서 내려와서 이동하는데 방송으로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나오겠습니다마는, 안내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이 자리에 우리 간부님도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멘트 속에 이걸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나이가 드신 분들 짜라락 서가 있는데 젊은 아가씨들 다리를 딱 꼬고, 복잡한 데서 딱 꼬고 앉아 휴대폰 들고 이래 장난하고 있다고요. 보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여성분들 너무 배려를 많이 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사장님이 한 번 더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일일 평균 수송인원이 약 한 90만 명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돼가 있는데, 현재 우리 노선구간이 몇 개입니까?
열차가? 호선이 1호선, 2호선 뭐 이래 몇 호선까지입니까, 지금?
그런데 90만 명인데 4호선 내에 일일 이동량이 90만 명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승객 숫자가 90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4호선인가 보니까 분명히 내 3만 명으로 내가 된 걸 한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 4개 노선 전부를 합쳐 가지고서는 일일 평균 90만 명이고요. 3만 명은 4호선만 따질 때는 한 3만 명 내지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4호선 그래 한 차선에, 한 이 노선에 3만 명 같으면 4개 차선, 4개 구간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찌 90만 명이 나올랑가 싶어서 지금 사장님께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1호선이 월등히 많아 가지고요, 1호선이 보통 일일 평균 한 45만 명 정도 거의 50% 내지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지경영을 이래 맞춘다라고 볼 때 그러면 우리 열차를,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이 얼마, 현재 90만 명에서 얼마나 돼야 됩니까?
지금 현재의 요금 수준 내지는 원가 수준을 그대로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일일 평균 140만 명 정도가 돼야지 손실이 없는 그런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40만 명을 우리가 고객으로 모셔야 되는데 목적이, 목표가, 그렇게 본다 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이 많은 고객을 좀 모시기 위한 어떤 마케팅전략이 그러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냥 막연하게 일방적인 이런 마케팅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데이터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각 역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역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는 어떤 오피스라든지 어떤 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느냐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주나 유동인구에 비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은 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일종의 타깃 마케팅을 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는 나름대로 이용객 수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저 같은 경우도 승용차를 거의 집에 놔놓습니다. 지하철을 좀 전에 말씀한 거처럼 주로 자주 이용을 하는 것이 우선은 빠르더라, 편하더라. 그리고 차안의 전동차 내에서 좀 간단한 자료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뭔가 좀 이래 시민들이 무슨 전동차에 대한 어떤 매력이 있어야 만이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 좀 전에 얘기처럼 90만 명에서 140만 명이 이용객이 늘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전동차 내의 그 서비스 질이라고 나는 봐지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러면 전동차를 내가 탔는데 한번 타보니까 짜증나고 해서 이 차를 타기 싫다라고 하면 택시를 타든지 또 다른 방향 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거기서 한 가지가 뭔고 하니까 전동차 내 잡상인입니다. 잡상인인데, 이거 뭐 완전히 거의 판을 치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또 이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똑같거든요. 판을 칩니다, 판을. 그래 보면 무슨 보자기를 파는 사람이 있고 일반 재래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종류도 다양해요. 어떤 경우는 봉투를, 편지봉투를 20장, 30장, 50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다닥, 개개인 앉아, 타다닥 던져 놓습니다. 뒤에는 챙겨가 가면서 돈 주면 받고 안 그러면 봉투를 가져가는데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는 이 친구 인상을 보면 굉장히 살벌합니다, 뭔가. 여성 같으면 도로 받아 하나 사주고 싶은 이런 마음 충분히 생길 정도로. 그래서 이걸 왜 근절을 못 하느냐? 이게 참, 그래서 우리 이걸 좀 이렇게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 저희 일반직원들이 역무를 하다 보니까 전동차에 동승해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보안관제도를 운영을 해서 그 보안관들이 전동차에 탑승을 해서 이런 잡상인 등을 솎아내는 작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런 것이 한 3만 3,600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상반기입니다마는 한 1만 3,600건으로 개략적으로 보더라도 한 3분의 1 이상, 비례적으로 보더라도 3분의 1 이상 격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보안관제도를 통해서 이런 잡상인이라든지 걸인이라든지 과다한 어떤 종교 순교자들 이런 분들을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더욱더 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적발이 3만 3,000건 같으면 사실 그렇게 안 되겠냐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참 무척 많은데 우리가 단속이 되면 대상에게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못 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 제일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보안관이든 우리 직원들이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인신을 구인을 한다든지 구속을 하는 이런 방법은 없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동차에서 퇴거 조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나 저희들이 특별히 임명한 보안관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이래 전동차를 타보면 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꾸 이분 품목도 다양해지고 전동차 내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어떻든 간에 우리 지하철이 적자를 이래 면해 가려고 하면 이런 거부터도, 그래 그분은 장사해서 좋겠지만 거기에 탑승을 해가 있는, 차 내에 있는, 전동차 내에 있는 시민은 불편하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봐도 별 기분, 저도 기분이 안 좋은데 다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통공사 우리 사장님께서 이거는 정말 고민해 볼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도 지하철 이용하신다니까 타보면 한 번씩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걸 뭐 장사 영업하는 사람이 재산이 많거나 이래 하면 되게 강한 벌금을 매긴다거나 이래 하면 좀 근절이 될 텐데 아마 저라도 단속을 하는 입장 같으면 “하지 마시오. 다음에 오지 마시오.”라고 해서 끝이 안 나겠나, 먹고 살라 하는 걸 갖다 어쩌겠노 딱 이런 생각이,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근절이 안 된다라고 이래 또 한편으로 봐집니다. 하여튼 간에 전동차 내에 이 잡상인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진짜 사장님께서 특별히 좀 애착을 가지고 좀 한번 그렇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유의해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제가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전동차 내의 안내멘트와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서 좀 수정·보완해 달라고 이래 했었는데 지금 정말 수정·보완이 돼 가지고 아주 제가 지하철 애호가기 때문에 매번 듣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멘트 다 하고 있죠?
다리 쩍 벌리는 현상이라든지 꼬기 현상도 제가 매번 듣고 있는데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 아마 좀 횟수를 더 늘려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3,768명인데 현원이 3,814명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증가된 이유를 아까 업무보고 시에 임금피크제 때문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실제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정원에 포함이 되는 건지 정원 외의 인원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에 포함되는 인원은 정원 내 현원으로 추가로 더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해서 현원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46명이 증가됐죠? 현원보다는 아, 정원보다는?
예. 이 인원은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인원입니까? 정원 내의 인원입니까? 아, 정원 외, 정원하고 관계없잖아요, 현원이기 때문에?
예. 사실 방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6명 중에서 37명은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정원 외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 외에 또 정원 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원이 병역으로 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정원 외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일부 9명이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외 인원이 지금 현재 초과된 게 46명인데 충분히 답변을 들으셨고, 그런데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125명이 늘어납니다. 이 숫자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제나 병역의무자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들이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더 적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면요, 현원이 3,689명으로서 현원보다 79명이 줄었습니다.
작년 1월 4일 현재 저희들이 현원은 3,75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일부 좀 적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거 받은 자료하고는 좀 숫자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작년보다도 인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현원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운영을 해 왔는데요, 그렇지만 계속 업무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금년 2월 달에 신규직원들을 백십, 100여 명을 충원을 해 가지고서 발령을 내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정원도 초과, 정원도 늘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만이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서 업무가 더 폭증을 하면 정원, 정원에 대해서 협의를 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아마 절차를 따르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정원을 먼저 받고 현원을 충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은 거 같고, 임금피크제 인원이 37명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하셨죠?
임금피크제 효율성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임금피크제를 시작했습니까?
금년 처음 시작했, 아직 그래 효율성 검토는 아직 안 했겠네요, 그죠?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임금피크제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청년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일부 임금이 삭감되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희생이 따르지만 그것을 모아서 임금피크제로 새롭게 충원하는 인력의 어떤 임금을 충당을 했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인건비가 추가로 더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원, 현원에 관한 그 절차상의 문제는 빨리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을 보겠습니다. 경영수지 최근 3년 거 분석해 놨죠? 자료 찾았습니까?
자료를 보면 당기순손익이 2013년과 2015년 2개를 분석해 보면 약 13% 정도 늘어납니다, 당기순손익이. 13년과 15년 비교입니다. 이렇게 당기순손익이 약 13% 정도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뭐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저희들의 주요 수입원인 운임은 별다른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송원가에 비해서는 운임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이 저희들 도시철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시설교체비용들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30년 동안 선행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 경영수지의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장님! 요 당기순손익이 이렇게 지출된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입을 한번 보십시오. 영업외 수입이 작년도와 비교해도 상당한 금액이 늘어납니다. 약 한 340억 정도 늘어나있거든요. 이 영업외 수입이 이 정도 늘어난 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죠?
사실 저희들이 광고 수입이라든지 임대료 수입이 일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외 수입에 포함되는 것이 부산시의 보조금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저희들이 뭐 광고료라든지 임대 수입 이런 것이 일부 증가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의 보조금이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아마 영업외 수입이 보조금이 거의 다 많이 차지하겠네요? 보니까. 광고료나 임대료 수입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봐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영업 또는 영업외 수입으로 모든 것을 다 충당을 하는데 그것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업비용이 있습니다. 아! 영업외 비용이 있네요. 영업외 비용. 2014년도에 6억 원밖에 없었는데, 영업외 비용이. 2015년도에 157억으로 늘어납니다. 약 151억이 증가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이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때 전국적으로 노동계에 논란이 되었던 통상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 통상임금 1차 소송 결과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과거 3년 치의 통상임금을 저희들이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요것이 영업외 비용으로 잡힌 것입니다.
철도사업 글로벌마케팅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2013년도부터 보니까 알제리에 했었고 2015년 3월 달은 페루 있고 16년 1월 달 필리핀, 2월 달 베트남 이래 쭉쭉 나오는데 이 해외사업은 우리 국내사업보다도 리스크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공사가 해외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리스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니까 저희들이 지분투자를 전혀 안 하고 오로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 내지는 인력만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분투자를 해서 돈을 떼인다든지 이런 리스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담하는 전임인력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죠?
그 전임인력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지금까지는 전부 우리 자체 직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해외사업을 하다보면 자체인력을 가지고 전담을 시킬 것인데 용역이 납품이 끝이 나고 나면 그 인원은 다시 활용방안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죠? 그건 어떻게 활용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해외에 파견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아직까지 별도인원으로서 책정하지 않고 기존인원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해외사업이 더 커지면 아마 별도정원으로 책정을 해서 파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저희들이 파견할 때는 단순히 그 파견되는 기간뿐만이 아니라 돌아왔을 때의 활용도까지도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 받은 것보다는 지분도 소규모로 지분이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지분율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입찰에 참가를 해서 낙찰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컨소시엄이라든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지분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공기업법상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에 덧붙여서 또 우리 시의회 승인이라든지 시의 승인 이런 것이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분참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입찰기간이 통상 보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인데 그 3개월 내에 저희들이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하고 지분참여 의결까지 시의회나 시로부터 받는다는 것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사장님 답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분참여율이, 이 자료를 보면 지분참여율도 상당히 낮다 말입니다. 5%…
사실상 지분참여는 안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지분참여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지분참여 5%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투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기술력이나 어떤 인력을 감안을 해서 실제 투자금에 비례한 지분이 아니고 어떤 명목상의 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을 쭉 보니까 우리가 리스크도 적고, 리스크가 적다하면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분 참여율을 좀 높여가는 방안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행정자치부나 부산시와 심도 있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도시철도 여성배려칸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위원님과 박대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양성평등이라는 것 잘 아시죠? 양성평등이란 그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성적차별, 차이를 없애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 사회적 약자와 여성을 배려하자는 큰 틀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요즘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유 없이 죽임당하는 이런 사회병리현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우리 교통공사가 잘하고 있다. 오히려 1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4호선까지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이게 다른 도시에서 하기 전에 우리 부산에서 저희 교통공사가 시범적으로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도시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격려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역시 과감하게 한번 시행을 해 봤는데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양비론이나 양시론적인 측면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보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이 나서 제대로 한번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차후 이렇게 시범운영해 보시고 좋은 결과 나오면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5일 날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 여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도 지진에 이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시죠?
부산은 특히 도시철도 1, 2호선은 이게 연약지반에다가 내진설계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내진설계 대상이 주로 잘 아시는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총 258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진설계가 아예 처음부터 적용된 것은 62개소고 그다음에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것이 196개소입니다만 그 19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진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178개소는 내진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 중에 또 교량 9개소에 대해서 평가결과 약간 미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내진에 취약한 건물이 지금 현재 9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요 9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상세 내진평가를 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보강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6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보강이 되었다니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번 지진 여파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큰 지진, 강도 6, 7이 올 수 있는, 충분히 많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시각에 의하면 그렇는데 특히 지하철은 땅속 깊숙하게 이동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히 우리 연약지반 아닙니까? 유사시에, 조금 전에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하루 1일 평균 승객수가 90만 명이라 했습니다. 만약 하나 유사시에 이런 사고가 날 때는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상상하기도 끔찍스러운 이런 부분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부산의 교통공사 사장님으로서 지진 대비에 대한 향후대책과 비상시에 이게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란 것은 정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을 때에 닥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방금처럼 철저한 내진여부를 판단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지하철은 터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이 안전하냐, 안 하냐는 것은 저희들이 구간구간 별로 법령에 의해가지고서 항상 안전도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지진이 생겨서 발생했을 경우에 예컨대 지하철에 타고 계시는 승객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매뉴얼을 준비를 해서 전직원이 지금 숙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또 반복적으로 훈련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통공사에서 비상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시키고 있다니 다행스럽습니다만 이 지하철의 지진은 2차 피해가 더 크다는 것 아시죠?
이게 지하에 묻혀있는 도시가스 폭발이라든지 정전으로 인해가지고 시야가 확보되지 못할 때 탈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이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실전에 준하는 훈련과 연습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사장님! 이번 참에 우리 1호선에서 4호선까지 또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또 신규 우리 지하철도노선을 갖다가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내진설계를 강화시켜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정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윤종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데 거, 우리 임금피크제 부분에 사장님은 아주 거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잘 못하시네, 보니까. 아니, 그 엄청나게 힘들게 해 가지고 최고, 다른 지역보다도 최고 늦게 우리가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쵸?
안 그렇습니까? 특히 임금피크제는 정부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뭐 딱 이래 해줘야 되는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샀습니까?
그래서 임금피크제 하는 원인은 뭡니까? 청년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딱 하면 이래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좀 미찡그리하이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부산시가 최고 인자, 계속 그런 이야기합니다. 부산시 지금 뭡니까? 최고 노령화되었다 아닙니까? 젊은 애들이 전부 다 타 도시에 간다 아닙니까? 그거 전국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걸 갖다가 우리가 제일 늦게 임금, 이 협상을 해 가지고 임금피크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면 딱 우리 윤종현 위원님 할 때 ‘아, 이거 이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미찡그리하이 이래서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아, 이런 것 정말 잘한 것 아닙니까? ‘이러 이래서 이렇다. 정부 정책이다.’ 이렇게 탁 내세우면…
상반기에만 지금 119명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런 젊은 친구들 우리가 창출함으로써 다른 지방에 안 가면 결국 노령화가 자꾸 프로테이지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적으로 딱 이래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들어도 좀 애매모호하게 이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좋은 건 딱 이렇게 우리 의원들 앞에도 딱 ‘이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이소.
그것은 뭐 워낙 명쾌한 사실이고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하신다고 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페널티는 좀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행자부와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행자부 하셔가지고 페널티를 좀 많이 받도록 그래 하이소.
아! 페널티란다. 그걸 좀 많이 받도록 하이소. 우리가 좀…
제가 한 가지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우리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전교육을 제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교육.
그래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역을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버린 그런 또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건 우리가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이께 우리가 안 있습니까,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역을 바로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시오.
우리 사장님이 지금 이 역에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는 대도 안 하고 저 가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우스운 일 아닙니까?
또 그라고, 이건 매스컴에 난 거니까 이야기를 다 하겠지만 그 안에 우리가 운전하는 기사실에다가 안 있습니까, 애 태워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열차를 아까 1호선 말씀하셨는데 1호선 안에 한 코피에 몇 명이 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장님!
아닙니다. 한 900명 탑니다, 900명. 전체 이게 코피에 전체 달고 가는 게.
예. 예. 8량을 다 합쳐야죠. 그것만 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8량 안에 900명이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900명을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아 태워가 이게 도대체 되는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면밀히 봤을 때는 좀 안전교육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저희들 사실은 뭐 안전에 있어서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전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관사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철저하게 시키고 있는데…
더 하셔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지금 여기 다른 분은 잘하시는데, 보니까…
이렇게 애매한 이런 부분이 놓쳐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역 지나가버린 건 분명히 거, 뭐 자동으로 해 놨습니까, 수동으로 해 놔서 그렇습니까? 자체가.
본래 이제 기본은 저희들이 자동으로 해 놔야 되는데…
수동으로 해 놓고는 이제 자동으로 한 것으로…
거 뭐 한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 지나가버린다 아닙니까?
하여튼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기관사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교육은 결국 우리 시민의 목숨, 담보가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분 한 사람이 900명을 싣고 가는데 고 딱 차이 하나에 안 있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우습게 사고 난다니까. 거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교육은 좀 더, 지금 어떤 교육으로 시스템을 시키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약간 짧게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은 더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해 가지고 교육시키도록 그래 하이소.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또 제가 사장님한테 내가 하나 그거하고 싶은 건, 제시하고 싶은 건 우리도 원칙은 기관사 안에는 블랙박스가 붙어야 됩니다. 이 개인의 그게 아닙니다. 개인의 그게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비행기처럼 안에 블랙박스를 검증을 해 가지고, 그 대신 아무도 못 풀게 하고. 못 풀게 하고, 지금 KTX가 그래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어떤 경로로 났느냐. 그래야 그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블랙박스를 개인이 어떤 그걸 하다보니까 그게 누수 나다보니까 결국적으로 그 안에다가 애 태우고.
사실 이제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동일한 기능은 저희 전동차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운행기록을 장치하는 블랙박스가 아니고 아마 CCTV적 기능을 갖춘 그런 블랙박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TV 기능을 하면 안 된다. 그건 그래버리면 노조에서도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야 만이 나중에 유사시 사고 났을 때라든가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어떻게 사고 났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다 감지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 블랙박스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예?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이소. 노조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을 다 체크를 해 가지고서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 현상분석은 철저하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꼭 우리 안전교육은 좀 더 쏘무게 또 해 가지고 시키도록 그래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제가 작년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조목조목 했는데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하나하나.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거의 다 실행이 다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올해 다시 한 번 또 돌려가지고 한번 또, 가히 우리 사장님께서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를 한번 또 점검해보도록 그래 하께예.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우려가 되어서.
안전은 우리가 제일 먼저 뭡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지하철은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도 안전인데 안전은 제대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나중에 사고 나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 사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그래 교육을 더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래주십시오.
예. 하여튼 저희들도 안전은 철저하게 예방 위주의 선제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럴라 했는데 좌우지간 또 여러 가지 시간상 제가 다음에 또 같이 의논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 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요 자료에 보면 3개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물론 역사 내 상가 개발 이런 것도 많이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이 아주 긴요하다고 봐 가지고서 지금 부산대 복합역사 개발은 벌써 작년 5월 아, 금년 5월 달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실시 협상과 사업 승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그 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대포해수욕장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입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1호선 연장인 다대구간의 완공에 적응해 가지고서 그 주변에 아주 몰운대라든지 다대포해수욕장이 같이 있는 그 역사 주변에 대규모의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입지하면 거기가 아마 관광과 우리 도시철도가 연계되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정성을 기울여서 그걸 개발할 상황입니다. 다만 요것을 저희들이 현재 용도지역이 비교적 개발이 좀 자유롭지 않은 자연보전,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요것을 가능하다면 근린생활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변모를 해서 저희들이 보다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에서 이점을 가진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평차량기지 개발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신평역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유부지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사하구청 부지로 돼 있는 거까지 합쳐 가지고서 종합개발을 할 계획으로서 저희와 사하구청 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개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대학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그, 부산대학이 아니고 부산대 개발 주식회사 그런 컨소시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민간업자하고 우선협상대상을 했다는 말씀이죠?
신평차량기지 개발사업은 사하구청하고 협상을 하셨고?
아, 요 신평차량기지는 땅 자체가 저희 땅과 사하구청 땅이 같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MOU를 맺었고요.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나오면 사업시행자는 물론 민간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개발하면 앞으로 운영은 우리 교통공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것이다. 맞습니까?
민간업자가 개발, 실제로 자기들의 어떤 구상에 맞게 개발을 하고 운영도 하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임대수수료 등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대현지하상가 운영에 관한 문제, 여러 복잡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서부터 운영의 묘미를 살려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업무보고 때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서울메트로에서 있었던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걸 현안으로 해서 어느 정도 대처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근본적으로 서울메트로와 우리 부산교통공사 요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구의역이 승강장 안전문 사고, 결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안이었는데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어떤 관리체계와 서울 쪽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저희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반드시 2인 1조로 확인하고 난 후에 작업승인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종합관제소에서 역사를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인 1조가 출동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하고 난 후에 작업지시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열차가 다니는 선로 내의 작업은 일단 저희들은 주간에 열차가 다니는 동안에…
절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일어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업을 들어가, 승인할 때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지만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통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께서 구의역 사고가 2인 1조로 가지 않았던 점 그다음에 또 주간에도 사고가 나면 즉시에 한다고 메트로 쪽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생겼는데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구의역 사고 관련된 거는 우리 교통공사 그러니까 서울메트로 출신이 알고 보니까 외주용역업체에 이렇게 뭐라고요, 고위직으로 가서 여러 가지 용역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공사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도 당연히 용역업체에 대해서 혹시 전적자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공사에서 서울메트로처럼 그런 사례로서 전적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구의역 사고로 생겼던 문제가 뭐냐 하면 용역비 그러니까 이게 최저입찰제죠, 서울메트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낮게 낮게, 낮게 낮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교통공사가 고장난 횟수에 이걸 비례해 가지고 용역비를 좀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 예정이신지?
그것도 저희들이 물론 사실은 용역업체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필요한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그것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고장신고를 받자마자 무조건 1시간 내에 출동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삭제를 하고 다만 지나치게 고장수리가 지연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만 페널티를 물릴 수 있도록 그래 몇 가지 규정을 바꿨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현안사항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외주용역에 관련된 개선사항을 위해서 TF팀도 만들고 나름 자구적인 노력을 하려는 부분이 보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게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 교통공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저께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상 노후공단을 재정비하여서 다양한 도시기능이 공존하는 첨단복합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보도를 들었죠?
예. 이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사실은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국·시비 등 4,400억 원을 들여서 사상공업지역의 노후한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기술이 앞서 가는 도시, 문화가 융성하는 첨단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하면 여러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여서 도시철도 역세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요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지역 중간을 우리 사상∼하단선이 관통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그 당시에 사상∼하단선을 건설할 당시에 역사가 몇 개였어요, 처음에?
본래 7개에서 BC가 안 나와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6개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막상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관통하는 이 과정에 사실은 사상∼하단선 통과 지역에 역이 사장님, 있습니까, 여기에? 그 6개 중에 이 구간 안에 역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에 보면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아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서부산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역세권의 개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실은 역은 없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서부산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추진단에서 여기에 역을 하나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만약에 사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돈을 국비·시비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후 산단을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역세권개발도 포함돼 있는데 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싶은데 사장님 의견은 어때요? 만약에 여기에 부산시에서 투자를 해서 역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 전후의 역은 그게 변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변동이 있지 않아도 역간의 이격거리에 문제가 없게 됩니까?
뭐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사상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련해서 역의 입지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아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장님은 ‘아, 이거는 내 분야, 내 관련된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사상∼하단선이 중간으로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사상∼하단선이 적어도 성공적으로 또 건설이 되고 제대로 이용이 되려고,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려고 하면 어떤 게 과연 좋을 것인가 해서 사상스마트시티조성사업단과 서로 협의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너거가 결정하면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수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전부 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우리 부산시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부산교통공사 소관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김영식 기획본부장님께서 이번 업무보고를 끝으로 7월 19일자 40년 공직생활을 끝으로 퇴임한다고 합니다.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에 본부장님의 소회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또 이런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각별하신 또 지도편달 덕분에 제가 임기 3년의 본부장 직분을 잘 마치고 퇴임하게 됩니다. 이제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마는 평생을 몸 바쳐 일했던 이 공직은 저의 사명이었고 또 제 자랑이었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공직자로서 마지막 일터인 부산교통공사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거리가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공사의 특수성을 잘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적자 공기업이라는 그런 원치 않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건 다 아시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 공기업은 자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를 비자발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적자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인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담은 운영자가 그대로 져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 임직원 모두가 시민의 진정한 발이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류 공기업으로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성과를 볼 때 저는 공기업에 3년 동안 몸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부산교통공사 3,814명의 임직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교통공사는 지금 끊임없이 계속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30년 동안 축적되었던 건설과 운영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해외철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수출하고 있고 또 해외로 지역을 넓혀가는 글로벌 공기업으로까지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 부산교통공사가 정말로 세계 일류 공기업으로 계속해서 비약적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식 본부장님 그동안 정말 부산시와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항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