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도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기획행정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획행정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대한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겠으며 오후에는 시정혁신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6년도 기획행정관실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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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행정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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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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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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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제안설명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행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관실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고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기획행정관실 하반기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05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실내가 더운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6기 전반기를 지나는 동안에 시정이나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효율적인, 인력 운영은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 국장, 본부장이 얼마큼 바뀌는가는 지금 있습니까? 얼마 알고 계십니까?
실장, 국장, 본부장, 원장들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아십니까?
예. 시장님께서도 현장 중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국장들이 현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병석 문화관광국장이죠, 거기에도 세 번 바뀐 거 아십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시의회도 많이 바뀌었죠?
실제로 보면 문제가 있으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바뀌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지난 번 문화관광은 많은 일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바뀌는 겁니까? 지금 민선6기 핵심사업 중심 기능 강화로 지금 능동적인 조직개편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보시기에 좀 다소 미흡할 수는 있겠습니다. 문화국장이 최근에 몇 번 바뀌고 인재개발원장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바뀌는 사례가 있고 있습니다.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장님 인사방침은 그 자리에 사람 한 번 두면 업무파악하고 오래 갈 수 있도록 두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국장들은 오래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 가는데 일부 몇 개 파트는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교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도 지금 핵심사업이죠?
거기에도 바뀌는 거 아십니까? 실무진부터 바뀌는 거 압니까? 지금 센텀2지구는 회사와 그리고 민원, 많은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럼 획일적으로 쭉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그래서 전문관제를 두고 전문분야 보직관리도 두고 해서 담당자부터 해서 꾸준하게 전문성을 갖고 일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실·국장들한테 인사자율권을 주니까 그 자체에서 조금 보직이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좀 나쁘게 말하면 알만하면 바뀌고 또 일이 잘 안 되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무슨 보고를 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아무리 인수인계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자주 바뀌어 버리면 이게 무슨 근 4년 동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수긍은 합니다. 하고, 또 위원님 대부분의 자리는 그대로 보직이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또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당히 중요한 몇 부분은 교체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이렇게 인사가 자주 바뀌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한 번 인사를, 특히 실·국장까지 그렇게 바뀐다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리드자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시장님이 모든 시정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주 바뀐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이렇게 뭐가 있으니까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시의회나 시민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님, 지금 시의원하고 협력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회와 지금 좀 협력하고 소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의원들이 누구와 함께 하면 가장 행복하고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누구와 함께 하면, 우리 행정관님은 우리 시의원들이 누구하고 함께 한다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의회 전담부서니까 조직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하고 구민들 위해서 이렇게 뽑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게 보이겠죠, 그죠?
지금 행사나 이런 모임장소에 가면 실제로 모두가 자기 했다고 자랑하죠, 그죠? 과연 혼자만 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구민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가는…
말고요. 지금 뭐 시행사 가면 시장님, 구에 가면 구, 다른 데 가면 이런 데 전부 다 자랑하거든요. 실제로 일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그리고 또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게 의전을 해 달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최소한 시민과 우리 의원들이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요새 많이 상심하고 많은 관심 밖에 들어 가지고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구 시의원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죠, 그죠? 돈이 들거나 그리고 좀 힘들다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몇 번 설명하고 그리고 와 가지고 뭐 어찌하다 보면 벌써 사람들이 바뀌고 지금 이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주요 핵심사업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거나 이게 의원들 생각,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꼭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좀 우리 시의원들은 이상적인 것, 그리고 새로운 것,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그대로 나온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된다고 그냥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하거나 일을 끝내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안 되더라도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와 닿는 그런 행정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님은 지금 노정관계는 잘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노정관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 중에 가장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은 복지 부분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그런 직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인사 부분이라든지 한정된 자리로 해결해 주기에도 조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에서 직원들을 좀 배려하려고 하니까 애로는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지 부분, 한정된 부분, 예산이 어느 부분 있다 보니까 안 된다는 이것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부분도 많죠, 그죠?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난 번 우리, 제가 공무원총회 제가 참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야, 무슨 조금 문제점이 있겠구나.’ 그런 걸 제가 좀 느꼈는데 행정관님도 그 자리에 그날 있었죠?
그날 저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날 행정관님은 그날 이렇게 위원장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죠, 그죠? 하는 과정에 어쨌든 말에, 이렇게 보통 흘러가는 일상적인 말에 많은 문제나 뼈가 있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오늘 그날 참석 안 했다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그거 하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공공개혁을 우리 시에서는 공공개혁을 하는데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꼭 지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행정관님 보실 때에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개혁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시 형태보다는 소통과 마음을 같이 해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이나 공무원에게 법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못 하게 하죠, 그죠? 조례를 발의 못 하죠? 일도 가능하면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타파는 하겠지만 일이 없는 걸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못 하죠, 그죠? 법이 없는데.
적극적인 직원에 따라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열심히 해서 또 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보면 또 위에는, 그죠? 법이 없는데도 지침 내리죠? 그게 물론 지침이라는 거는 자체 규약이지만 아무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법에 없는 것은 조례도 못 만들고 일도 하지 못하게 해 놔놓고 이렇게 지침을 일방적으로 내리면 되겠습니까?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거가 없이 부당하거나 제약하는 이런 지침은 아무래도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그리고 사회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협의나 합의기구는 아니지만 협의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은 그 법을 만들지도 못 하고 결국은 최고 말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잘 듣는다하면 안 되겠죠, 표현이 그죠?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부터 지침을 내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게 정부나 우리 시 지자체는 더욱더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리고 소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어쨌든 노정관계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이제는 협치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 우리 시의회 시의원들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꼭 서로가 도와주는, 서로가 협치하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행정관님도 모든 인사 문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종일 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획행정관실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행사면에서 보면 주민자치박람회를 행자부에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자치센터별로, 자치회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화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아무래도 또 주민자치 지원에 대한 조례도 또 만들어졌고 해서 저희들 하여튼 자치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은 세워놓고 또 하지 못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저한테 그런 사업은 현재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그런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협력 강화로 770여 개 단체에 15억 5,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죠?
행정관님은 민·관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짚어내고 비판을 하고 이런 건전한 사회, 시민사회단체 육성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힘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시민단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최대한 건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또 거버넌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하는 시민단체도 있습니다마는 또 잘 못 하는 시민단체도 있는 거 같은데 또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원은 주로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때까지는 조례나 법규에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 못 하니까 사업비를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단체에 특별한 특수성 없이…
그런 거는 없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예산에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공익단체, 공익, 비영리단체 지원,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통합해서 이때까지 사회단체보조금, 비영리단체 나누어져 있던 게 오히려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합치면 규모가 한 15억 되는데 공익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특수성하고 공익성하고 또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합니까?
어쨌든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또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서 자원봉사들이, 또 확대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의, 지자체 간에 또 협력사업 발굴에서, 또 발굴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부산, 양산, 김해, 울주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가 예를 들어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위치관리시스템상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등록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개발되었거든요. 이게 부산 안에서,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김해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티투어버스를 부산뿐만 아니라 광역화해서 인근 지자체로 가는 사업,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우리 생태탐방선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 같은데 활성화가 너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모두를 위한 또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또 활성화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자기 지역만을 우선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이어지는 거 같은 그런 경우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연계발전이라는 취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더운 여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황대선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시의회와 협력·소통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도 이렇게 안건 제출하고 서면질문하고 이런 부분에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실 시민들과 현장 속에서 시민들과 어울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 의정활동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같이 이렇게 소통해서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예,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대표고 그에 관련된 행사가 있거나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말씀드리고 소통하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좀 소홀한 어떤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저변확대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조성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사회적 재난이 이렇게 좀 났습니다. 아파트에 이렇게 재난이 났는데 거기에 안전과장님 오셔서 늘 상주하고 해서 이렇게 민·관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빨리 원상회복이 최대한 빨리 된 거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충분히 국가에서 보상이 되고 하는데 사회적 재난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적 지원이 사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관님.
그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조례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 정해진 거는 없죠?
제가 제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들 시에서도 이제 자연재해 외에도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그 근거나 방안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준비되고 있고 아무래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도 비록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택이, 선포가 안 되면 이제 주로 시비 부담인데 선포가 되면 이제 국·시비 부담이 7 대 3으로 된다라든지 해서 사회적 재난도 요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은 예산이 꽤 되더라고요, 그죠?
되는데 지금 사회적 재난에 대한 어떤 부분에는 좀 규정이 없는 거 같아서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억울한 부분이,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런 좀 제도가 미흡한 부분은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워낙,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기관화 추진하고 있죠?
하고, 대표도서관 문제는 워낙 광범위하고 해서 제가 또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출자·출연기관 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일단 법인화로 하기로는 결정이 되었고 행자부하고 이제 협의를 진행 중인데 행자부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용역하고 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비용, 그런 용역은 최근에 최종 용역이 끝났고 이 결과 갖고 행자부하고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서 되면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용역 끝났고 행자부 협의 중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설립방침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 조율을 하고, 아마 집행기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행정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이런 단계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들 진행상황을 이제 의회는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저희들 보고사항을 올린 거고 그렇습니다.
또 용역비, 과업지시서 내용, 요런 부분도 용역업체하고 다 결정됐습니까? 용역기간하고.
용역업체는 예, 요거는 회계법인에서 해서 일단은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평생교육진흥원이 타 시·도도 운영이 많이 되고 있죠?
예. 지금 되고 있는 곳, 우리처럼 또 추진하고 있는 곳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권을 지금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처럼 인재하고 평생교육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서 창의, 인재,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요런 개념은 저희들하고 좀 유사하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인재 쪽은 다 빼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인재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경기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절차를 행정관님 점검을 잘해 주시고 경기도 벤치마킹하면, 경기도 벤치마킹해서 차질 없도록 실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얼마 확정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하고 실시설계 하는 거는 21억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아, 2억입니다. 운영, 지금 운영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운영,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건물에 대한 설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5,000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에서 아무래도 1억 5,000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2억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보니까 긴급공고를 해가 재공고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적은 비용으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2억 중에서도 7,500만 원으로는 운영을,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이 시스템 내부구조를 어떤 식으로, 도서관이라는 거는 이제 도서관에 맞게 이제 이미지라든지 가구 배치라든지 인테리어가 또 필요합니다. 그냥 건축으로만 해 놓으면 조잡해질 수가 있어서…
그에 맞는 인테리어 콘셉트 잡고 요런 개념으로 또 1억 2,000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성격이 달라서 나눠서 하되 통합해서 중간에 매니저가 있어서 통합해서 이렇게 조율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계획이 8,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가구디자인, 시스템, 인건비, 정보화계획 마련 등 해가 3,000만 원 이렇게 되었고, 그죠?
예산편성이 본래 실제 운영용역비가 8,000만 원인데 다른 사업을 같이 짬뽕을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이렇게 1억 5,000에서 2억이, 5,000 더 해 갖고 지금 한 내용이다, 그죠?
예. 1억 5,000은 조금 모자란듯해서 2억으로 했고 2억 갖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쭉 찾고 좀 실력 있는 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산학협력단이라고 부산대에서 전문적인 교수들하고 사서, 도서관 하는 교수들이 운영계획을 마련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이나 기술용역은 아무래도 도서관답게 만들기 위해서 건축설계에 더해서 콘셉트 잡는데 나머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거는 차후 제가 또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제한 업체 아니고 경쟁을 왜 해서,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까?
지역제한을 하고 우리 지역업체 중에서 협상에 의해서 우선…
그렇죠? 왜 협상에 의한 입찰을 했습니까? 전체 경쟁을 안 하고.
예. 요거는 전문성을 위해서 도서관 관련 분야에 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한정하고 부산대 이렇게 다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요거는 미흡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 수립에 지역제한을 한정하거나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하여튼 절차에 맞게 하여튼 최선을 다 했고…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점검을 하고, 또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기획행정관실 공무원 여러분들 또 열심히 부산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도움 되는 방향으로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5페이지 인사 문제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사이동 또 어떤 실·국장들 교체를 통해서 이어질 사업들이 잘 될 것이라는 낙관이 되어야 되는데 우려가 돼서 되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 예산을 받아 가신 분이 이제 전 국장이셨습니다. 100억대 축제를 기획하고…
예, 예. 문화회관이 재단법인화되고 국제영화제가 아직도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고 여러 문제가 있는 과정에 연말에 모든 사업의 예산을 받아 가신 분이 큰 행사를 불과 석 달 앞두고 문화재단, 문화회관 법인화를 지금 코앞에 이렇게 두고 국장 교체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의회에서 과연 이렇게 해서 이거 사업이, 처음 하는 100억대 축제사업이 과연 잘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자주 교체는 좋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황대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 전임에서 이게 자료, 예산을 반영하고 쭉 하고 있지마는 그 업무라는 게 이제 국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과장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장 체제하에서도 지금 차질 없이 이어가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선수교체라는 게 있는데요. 선수교체를 언제 어떤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감독의 능력이 이제 평가받는 거고 이 인사에 관련해서 이제 올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나 다음 예산심사를 통해서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처음부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것이 맞았느냐라는 굉장한 고민 속에 그래도 시장님께서 처음 하시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제가 예결위에서 정말 이틀을 고민을 잠을 못 잘 정도로, 하루 노는데 수십억을 써야 되느냐라는 고민 속에 진짜 예산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두지휘한 국장님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셔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과연 행사가 잘 되겠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행사가 잘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사 부분을 어쨌든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선수교체 시점이 잘못 되었을 때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인사 문제에 조금 더 예민하게 관심들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임 시정이 되려면 그래도 한 업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했든, 못했든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평가 자체도 곤란해지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부탁드리고요. 의회 협력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의회 기능, 고유기능 맞죠?
그렇게 하려면 법적으로 저희에게 보장된 권리가 바로 집행부들에게 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검토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잘 주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도 얘기했고 기획관리실에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행정국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 각 감사관실까지 감사를 요청한다고까지 해 놨더니, 기획관리실에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 열람은 해 주게 한 부서가 있었고요. 문화관광국에 해상케이블카 제안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걸 끝끝내 안 가지고 오시다가 결국은 감사관실에 제가 감사를 요청했더니 아래 가져오셔서 저에게 1시간 반,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 서류를 다, 한 100페이지 정도의 절반을 보았습니다.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우선인가. 그래서 어떤 각종 법령을 공개할 수 없어, 자료를 대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부발연은 임금체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 어떤 말씀을 했더니 가지고 오셨던데요. 어떻게 의회에서 100억씩 한 해 예산을 들여서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데 어떤 임금체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금이 똑바로 지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이것도 굉장한 관리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 어떤 자료요청에 대해서 기획행정관님께서 한번 국장님, 실·국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공식적으로 한번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료요청은 반드시, 의원들에게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또 잘하신 거는 잘하신다 할 거고 또 문제가 있는 거는 대안도 같이 고민할 거고. 자료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 자체는 저는, 본인은 분명히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시면 끝까지 받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각 부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들하고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해서…
예. 한번 의견을 나눠봐서 한번 기준이나 원칙이나 그런 부분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행정국장님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많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공유해 주시고 자료가 의원들에게 바로바로 좀 성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이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작년 이맘때에 추경에 이제 공무원들 역량강화교육의 일환으로, 지금은 자기창조혁신교육인가요? 이름을…
지금은 그때 13명을 최종적으로 뽑았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 2명 있어서 15명을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했을 때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자기들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했고 저희들 지금 스크린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 같은데 이때까지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인데 일단은 한 번 했기 때문에 경과를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한번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한 우려 속에 시작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부에 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 번 해 보셨고 아마 분위기 전환이나 어떤 쇄신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너무 충격적이고 무리한 방법보다는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해 나가는 과정들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번 실시한 교육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한번 스크린해 보시고 평가작업 거쳐보시고 굳이 무리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면 그냥 이 부분을 통해서, 다른 교육들이 충분히 많으니까요. 내부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재개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교육을 패스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을 다니셔야 된다는 그런 학원들에서 편지가 날아온다는, 교육을 받으라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또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 목적이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당초 목적이 잘 실현되고 있는가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역량평가를 해서 또 떨어졌을 때 그 사회적인 평가 문제라든지 리더십 문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4급 승진이나 3급 승진 부분에 있어 평가도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이게 일단 제도 자체는 필요한데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부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충분히 받으셨고 그 정도 교육을 이수했다는 정도의 어떤 과제 정도만 제출하면 패스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이 패스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또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이 말이 빠른 사람도 있고요. 말이 느린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의 틀에 맞춰서 이거를 패스해야만 이것이 통과된다? 그거는 조금.
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들에 대한 존중과 또 저마다의 특성들이 고려되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 보면 걷고 싶은 도심보행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내 어떤 도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보행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청 후문에 있는 인도에 조성된 화단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7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의 팀장님으로부터 수차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저는 더 이상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본 위원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에 있었고 곧 석 달만 있으면 또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옵니다. 제가 1년을 기다려서 토론을 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본 의원도 공식적인 의정활동으로써 다시 이거를 5분 발언을 하든지 시정질의를 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오기 전에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별도로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매일 그 앞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비가 오는 날은, 얼마나 이번에 최근에 비가 많이 왔습니까? 아마 어디 김해 갔다 오시는 날 아마 공무원차량 들어오는데 비가 와서 버스에서 막 짐들 내리고 하는데 그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서 다 보고 있었고요. 보행권, 도심보행권만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또 공무원분들이 많이 일하는 시청 앞 인도도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 보행권도.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또 이 문제를 갖고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해법을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서 구입, 도서관 지원 관련 사업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도서 구입 관련한 시정질의를 드렸었고 제도개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의 보고는 제가 수차례 받았습니다. 시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내용들을 개선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들려주시지요.
그때 위원님 시정질의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구·군 담당 과장, 도서관장들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회의를 해서 일단 전수조사부터 시켰고 그런 페이퍼컴퍼니가 부당한 이득을 받지 않도록 일단은 했습니다. 지금…
그래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서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라라고 지침도 줬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이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하는 유통업체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건전한 이런 중도매상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향토서점이나 지역향토서점이나 협동조합들이 다 같이 잘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미였지 한쪽은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점들도 도매하시는 분들 한번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있으니 지원 조례에 100% 다 지원하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가급적 퍼센티지 비율을 높여주고 골고루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었지.
말씀하신 것들 차별 없이 좀 공평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부와도 잘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좀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가 또 발의했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회 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구성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무국외위원회가 내부적으로는 저하고 인사담당관하고 국제협력과장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교수가 있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부산관광공사 이사가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이사도 계시고 이래서 내외에 좀 골고루 배분은 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 위원회에 구성된 분들 명단하고요, 위원회 구성된 내용들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저에게 사본을 첨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 시급성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뭐 급하게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일단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항 문제는 시민들이 가덕공항을 굉장히 원했고 그런데 최선은 못 했지만 최악은 피했다 이 정도로 지금 김해공항 확장안을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장님께서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셨으나 시민들이 100% 수용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기구 설치 조례가 들어올 때는 최소한 시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내부적으로 또 검토하거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달랑 사흘을 지금 해서 급하게 저희에게 지금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저희도 고민할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이 지금 가덕공항, 가덕공항을 몇 년을 외치다가 지금 김해 확장안을 100% 수용했다고 보십니까? 갈등과 또 소모적인 논쟁이 싫어서 “아이고, 이거라도 됐다마.” 하고 사실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100% 만족하고 있는 사항은 아닐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시 행정이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좀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김해공항 확장안이 좀 빨리 추진되고 우리 시가 바라는 공항 쪽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타가 빨리 진행되고 공항기본계획에 신속하게 반영이 되어야 이제 정말 이렇게 국비가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좀 저희들이 마음이 좀 조급했습니다. 좀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 국장님! 6월 27일 날 시장님께서 전격적으로 이걸 수용하셨고 오늘이 바로 7월 18일인가요? 18인인데 거의 한 20일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용하시는 순간부터는 행정조직 설치부터 해 가지고 고민을 하셨을 것, 행자부에도 올리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통과된다고 가정은 하시고 저희 상임위에 자료를 한번 주시거나 찾아와서 설명을 하시거나 그렇게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긴급하게 들어오지 않았나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단 행자부에 자료를 보내고 난 뒤라도 위원님들하고 우리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각 지역구에 가서 혹은 각 자기 당에 가서 설명들을 하고 동의를 구할 텐데 이거 지금 전혀 그럴 수 없는 시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업무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넘어서 매번 이런 일이 많아서 의회가 집행부의 자칫 거수기 이런 식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사실은 우려와 불쾌감들마저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워낙 요즘 들어서 한시기구를 승인을 거의 안 해 주는 단계로 갔고 또 이게 장관이나 행정실장이나 거의 뭐 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막판에 겨우 이렇게 해 가지고 최근에.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렸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전에 올리고 나서라도 충분히 동의도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 오죽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의회와 시청의 어떤 협력관계가 맞냐는 질문들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늘 후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시민·현장 중심의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민선6기 핵심사업에 서부산 개발, 하천복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가 16년 1월 시점에 지금 신설이 되었습니까?
저기 서부산 개발을 위해서 서부산국에 총괄할 수 있는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산개발기획과를 하나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하천 관련 부서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하굿둑 개방이라든지 부전천 복원 이런 부분을 한 군데 모아서 하천살리기추진단을 만들었고 또 관광산업에 대해서 민간제안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전담해서 검토할 부서가 없어서 관광개발추진단을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추진단. 자, 여기에 대한 각 전담기구의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별도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시의회와 협력·소통 강화 부분,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시의회와 협력·소통을 늘 강화하신다 하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시정질문이라든가 서면질문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당연히, 당연히 지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자료가 제출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 위원의 이 이야기는 비단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평소에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재차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이 지금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시가 하는 행사, 부산시가 하는 행사,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들이 어쨌든 그게 각 구와 다 연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구, 부산시 행사지만 동구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북구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런 데 행사들이 있다 하면 적어도 시의회와 소통이 된다라고 한다 하면 최소한도로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에게 최소한도로 참석을 해 가지고 뭐 축사를 하고 이런 거는 후차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통보는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통보조차도 안 해 주고 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를 굉장히 지금 현재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행정관님이 분명히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라고 그래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산시 행사는, 부산시 행사는 시의원들에 대한 거는 부산시가 챙겨줘야 되는 거지 자치구에서는 안 챙깁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는 이거는 부산시 행사다 이래 가지고 시의원들에게 통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하지도 않고, 그럴 것 같으면 부산시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주지를 않는다 하면 과연 이런 게 무슨 소통이고 협력관계가 되겠느냐.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지역구에 가면 심지어는 왜 참석을 안 했느냐, 안 보이더라, 뭐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그 이야기를 듣는 시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안들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우리 각 실·국에 각자 맡길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번씩 어떤 통합회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 기획행정관님이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챙겨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아,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다, 개선하겠다 소리가 앞전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계속 그 이야기하면 그때만 챙기겠다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다 챙겨지는데 또 이게 국에 넘어가고 이래 하면 그 국에서 또 관리할 때 또 소홀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자주자주 주의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바로 그거다 말입니다. 각 국별로 다 행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각 국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적어도 우리 기획행정관실이라든가 우리가 다음 시정혁신본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또 하는데, 어쨌든 통합하는 어떤 조정기능은 있을 것이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도. 적어도 명색이 어떤 시 행사에서 한 번 정도는 시의원들 인사 정도는 충분히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그것이 되어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또 서로 업무라든가 이런 거에, 꼭 그거를 안 한다고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 기본은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좀 이게 뭔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참여와 협력의 소통행정 강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시정현장설명회를 40회에 걸쳐 가지고 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시정설명회가 어떠어떠한 설명회가 있었으며 거기에 물론 지금 현재 주관은 뭐 부산시가 했겠지요?
시가 했는데 각 시정현장설명회의 그 내용들, 이 내용들을 별도로 자료를 하나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와 시민인권 증진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 주민자치센터도 좀 이래 변화가 있지요?
변화가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라고 있지요?
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우리 부산시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고 그거는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위원장님들끼리 모이는 이런 단체인데 자주 접촉하지는 현재는 않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매끄럽지 못한 관계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행정관님 말씀에서도 조금 그런 것이 나오는데 물론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처음 발족식이라 하나, 시청 강당에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가 역량이 강화되고 하는 그 핵심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이 크다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이 큰데 그 주민자치위원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위원장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 단체와 부산시와의 어떤 이래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행정관님의 어떤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우리의 관계가 위원장들이나 이 협의회를 통해서 잘 이렇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는 한 2년인가 이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접촉이 좀 있었습니까?
월 1회 정도 구·군 회장단 회의를 시청에서 할 때 우리 담당 과장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인사하고 안내하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공식이라 하면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공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협의회 구성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앞으로 이것 좀 활용하고 서로 소통을 강화해서 이래 나가겠습니다. 현재로는 크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는 아니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좀 그 뭔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관계인데 좀 개선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조직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걷고 싶은 도심보행길 조성과 쾌적한 환경정비 이것 관련해 가지고 추진사항이라든가 이 추진계획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좀 제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부산지방분권협의회 구성, 이제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써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활성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9월경에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이 협의회 구성을 할 때 구성원들을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냥 뭐 이래 인적으로 자리 배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그 안에서 지금 현재까지 분권활동을 해 온 단체들 부진하면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더 뭔가 배제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숫자 몇 개, 몇 개 이래 공통배분하는 이런 식이 아닌 활동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좀 능률적으로, 그다음에 산하단체가 많은 어떤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인원을 좀 더 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지방분권이 그동안 부진했던 지방분권이 제대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인사혁신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 관련해서 전문성 중심 인사체계 시스템 확립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전문관 임용제도를 언제부터 채택을 했습니까?
2012년부터 해 왔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 59명이 임용이 확대가 되었네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전문관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출을 하며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어떤 분야에, 어떤 분야에 지금 이분들이 있는가? 59명에 대한 각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직능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개방형직위 우수인재 유치시스템 도입 이거는 아마 하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개방형직위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개방형직위를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수인재를 유치를 안 했습니까? 유치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하여튼 저희들 인사를 저희들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전문관제도 있지만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부서에 온다든지 문화체육관광부서에 온다면 공무원 채용하려는 전 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가려고 지금…
그러니까 전문관은 내부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고, 그죠?
내부에서, 우리 시청 내부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고 개방형직위라 이래 하면 내부가 아닌 외부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문을 열어놓고 공무원하고 같이 경쟁시켜서 자리를 그렇게 경쟁시켜서 사람을 선발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우수인재 유치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아, 개방형직위 우수인재 유치시스템. 아, 이제는 공개모집만 시행을 했는데 이제는 실·국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서 또 우리가 1차에 적격자가 없으면 헤드헌터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헤드헌터사를 통해서 사람을 발굴해서 좀 선발해 오는 이런 개념으로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방형직위를 할 때 이때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냥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자유롭게 응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좀 더 바꿔 가지고 추천위원회라든가 전문기관을 새로 활용하는 거를 도입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저희들, 예. 구상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이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개방형직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15페이지 맨 위에도 보면 시정을 이끌어갈 우수인재 선발 해 가지고 추진상황에도 보면 개방형직위 등 이래 가지고 외부 우수인재 선발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냥 공모를 했다 이래 하는데 현재까지 공모를 할 때는, 행정관님!
우리 개방형의 취지가 내부인원을 뽑는 게 원취지입니까,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게 원취지입니까?
외부를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강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자리에 내부공무원한테도 기회를 줘서 한번 경쟁을 시켜서 공무원의 경쟁력도 향상시키겠다 이런 의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관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부의 인원을 선출, 선발한다 하면.
전문관제하고는 달리 외부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게 더 목적이 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개방형직위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방형직위로 되어 있는 분들의, 그 뭐라 합니까, 경력이라 하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내부에서 선발된 인원이냐, 외부에서 유치된 인원이냐 이거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개방형직위에 관련된 인원이 얼마가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떠한, 지금 뭐 공개모집을 했다 하니까 하되 내부선발 인원이냐 외부유치 인원이냐? 그러면 그 외부의 어떤 분야에 근무했는가, 내부는 또 내부대로 어떤 분야에 근무했는가 이런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올해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 네 군데가.
영도, 사하구, 사상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 두 군데, 영도 한 군데, 아, 영도 한 군데, 사하구 두 군데, 사상구 한 군데 그렇습니다.
영도 한 군데, 사하구 두 군데, 사상구 한 군데?
그다음에 그 위에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부지 결정이 여기 어디로 되었습니까?
우리 명지신도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거기에 공원부지, 서쪽 편 공원부지에 있습니다.
예. 거기 공원부지, 저 옛날 성창목재 재어놓은 데 그 앞에 있는데 그 맞은 편에 보면 삼성자동차가 있습니다. 삼성자동차에서 명지 쪽으로 바라보면…
지금 현재로는 그 땅이 LH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고.
지금 이게 말입니다. 원래 취지는 국회도서관 분관을 하려고 한 게 원취지였는데 이 분관하고 자료보존관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국회도서관 분관과 자료보존관하고.
의미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기능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로 아는데.
저희들은 이제 자료보존관을 분관처럼 만들려고 노력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벌써 내려올 때는 이게 분관이냐 자료보존관이냐가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에서 분관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서 말을 자료보존관으로 바꿨지만 국회도서관이나 국회사무처하고는 분관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공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규모는 한 400억 정도 지금 투자규모지만 일단 건립하고 나면 이것은 그 주위에 공터가 많으니까 좀 확장해 나가자라고까지 서로 내부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이 자료보존관의 기능보다는 분관의 기능이 월등하게 크다…
지금 현재 우리 국회도서관의 분관이 지금 몇 군데 없지요? 전국에.
아마 이거는 그렇다면 거의 국회도서관의 수준에 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이 400억이라 이래 하는데 아마 400억의 이 예산 가지고는 아마 택도 없을 겁니다, 분관의 기능을 가지려 하면.
이거는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거라 하면 어떤 분관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아마 용어를 못 쓰는 것 자체는 예산을 아마 축소를 시키려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은 걸로 그렇게…
봐지는데, 과연 그래 가지고 이거 제대로 이 예산을 확보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냥 마 유치하니까 한다 이것보다도 한 번 이거는 하면 한 번 하면 다시 이것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 국회도서관이 유치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분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부전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이 소송당사자를 부산시로 일단은 변경을 했네요?
당사자 부적격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부산시가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당사자 적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는 아직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의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부산시가 전향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 이런 의견이 있은 이후에 무슨 거기에 대해서 협의라든가 어떤 안이라든가 해결방안을 혹시 마련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한번 안을 협의체를 한번 구성협의체를, 자문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걸러 보자라고까지 이야기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 하면 재판 중에 있는 부분이라 잘못하면 자문기구가 또 협의체 형식으로 되어서 진행되다 보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또 실무적인 의견이 강력해서 이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재판은 말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판이 나버리면 그 재판 결과에 또 어쩔 수 없이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래 되면 전향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들도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형사재판이 아닌 이상은 원고가 취하를 하면 그거는 다시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원고가 소송을 하는 취지도 그렇고 부산시가, 부산시의회가 생각하는 취지도 그렇고 어쨌든 이거를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지 어떤 특정한 사안을 지금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면 부산시가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사실상은 이거 부산시가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시의회다가 그동안 떠맡겨놓았단 말입니다. 시의회에 공이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렇게 시일이 많이 흘렀고 또 부산진구의 입장에서도 이게 빨리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부산시가 어떤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지만도 그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와 의회와 다시 협의를 해 보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하는 어떤 안이 지난번에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다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 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 그다음에 위원장님 그렇게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재판결과에만 그거하지 마시고 좀 더 전향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서로 도출할 수 있도록, 그게 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더운 날 우리 기획행정관 우리 안종일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가급적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보는 가운데 5페이지, 시민·현장 중심의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 이래 가지고 민선6기 핵심사업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능동적 조직개편 이런 주제하에 서부산개발·하천복원·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종일 기획관님! 서부산개발국이 지금 무늬만 서부산개발국이지 이게 전담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서부산개발국이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부산개발기획과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작년까지 좀 미흡했다면 총괄 조정하는 이런 과를 둬서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도 조례안 만들 때 겨우겨우 서부산개발국 명칭 붙여 가지고 했는데 뭐 서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부산시 도로 관련 다 하잖아요, 그죠?
제가 누차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자리에서 더 말씀 안 드립니다. 20일 날 제가 5분 발언을 할 거니까, 서부산 개발 관련해서. 그때 우리 행정관님도 본 회의장에 계실 거 아닙니까?
내용 좀 잘 들으셔 가지고 정말 시민의 서부산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앞서 또 말씀했다시피 시의회, 시의회와 협력·소통 강화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민의 대표가 일단 시의회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비롯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의전을 꼭 의전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이 행사 참여했을 때 그거를 충분히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당연히 챙겨봐야 될 사항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획행정관님 산하에 자치행정담당관님 어느 분이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님이 시장님 의전행사는 철두철미하게 챙기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행사에 잔칫집에 숟가락 하나 더 놓듯이 관련 해당 구의 시의원 이런 부분도 조금 챙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시장님이 현장 순방이나 그 다음에 구·군 순방할 당시에는 의원님께 소속해 있는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안 하고 문자로 시장님이 언제 몇 시에 어떤 행사를 하신다는 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의원들도 그 자리, 그 행사에 해당 시의원들도 행사에 참석하면 일단 내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도 그래도 좌석 같은 경우는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장님이 뭐 어떻게 좌석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시민들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토크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 시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또 구의원님도 오시고 하면 같이 앉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최근에 저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데가 북구하고 서구하고 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거는 요즘은 옛날처럼 구에 방문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토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이나 그리고 토크 할 사람들 있으면 앞줄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앉지도 못 하게 하고 말이지 소개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소리지요.
자치행정담당관님 한 번 더 내용을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저희들 지금 두 군데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조금 있다가 이상민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민 위원님 다음에 마이크 넘길 테니까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소통·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으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행사는 철두철미하게 챙기면서 그 관계하는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그 정도는 배려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잘하세요, 좀. 답변을 좀 책임 있게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답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페이지 걷고 싶은 도심보행길 조성과 쾌적한 환경정비 관련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현장 합동조사를 6∼7월 달에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다녀오시고 준비를 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우리 16개 구·군에 협조를 지금 현재 얻고 있고 부산시 보면 단절된 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안여객부두하고 중앙로 전철역이라든지 걷기 힘든 길이 너무 많고 이래서 저희들 일단 구청에 전부 다 이런 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이 현장은 다 나가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연결시켜서 보행환경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16개 구·군이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그다음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내사랑부산 시민축제라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행사입니까?
내사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내사랑부산운동 활동…
시민축제 개최라는 거는, 올 10월 달에 하겠다는 거.
아, 이거는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내사랑부산운동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주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행사인가요?
보통 한 6,000 내지 7,000 정도, 우리 내사랑운동 활동비 안에서 이렇게 지출합니다.
부산시내 축제가 자치 구·군도 그렇지마는 부산시만 해도 좀 많은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 계속 하는 게 맞습니까? 앞으로 지양, 좀 지양하자는 시대적인 조류 아닌가요? 추세가.
하여튼 구·군의 여러 가지 축제는 이제 통합해서 축제의 질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내사랑부산 시민축제는 이제 부산시내에 있는 전 사회, 시민사회단체가 가입해 있는 이런 부산의 대표적인 이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단체의 힘을 결집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인사혁신을 위한 시정성과 창출 극대화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개방형직위 관련 또는 중앙부처 전략적 인사교류, 이런 부분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중앙부처하고 구·군, 이런 부분은 인사교류는 계속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 보니까 박동석 기획담당관 갔다 오신 케이스죠?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 이제 실무진도 그렇고 고급 간부님도 좀 이렇게 중앙부처에 좀 다녀오는 게 업무파악이나 시야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만 있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뭐, 그 취지는 좋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해…
확대를 좀 더 해서 역량강화도 되고 또 결국 이제 맨파워도 길러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관련해서 우리 인재개발원 우리 할 때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다들. 이게 지금 제대로 잘 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제도도 초창기라서 조금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로 받은 사람이나 탈락한 사람 인터뷰를 이래 쭉 다 해 봅니다. 해 보면 제도취지나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좀 보완을 해 나갈 건가. 4급에서 3급으로 갈 때 이게 이수자로 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충분히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 객관성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점에 좀 치우쳐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시정을 이끌어갈 우수인재 선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기제공무원 25개 분야에 29명을 채용을 할 계획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개방형직위, 개방형직위는 조금 고위직, 상위직이라 볼 수가 있고 임기제공무원은 조금 하위직이라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4급 이상이 개방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좀 제대로 민간업체에서 좀 경력도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이 선발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조유장 인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제 부분은 일단 저희가 부서, 부서별로 필요한 직위가 있으면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 요청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이게 임기제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하는 게 맞는지 요런 걸 다 판단해 가지고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채용절차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면접도 보게 하고요. 그다음 필요하다면 서류전형뿐만 아니고 시험까지도 다 치고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알음알음으로 계속 있는 분들 계속 연장해 주고 이런 형태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 그래서 외부, 특히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는 민간 좀, 업그레이드 된 회사에서 우수한 인재라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각별히 감안해서 잘 선발해 주시기 바라고.
개방형직위 관련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미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앞으로 몇 명 정도 남아 있나요? 앞으로 향후 이제…
우리 부산, 오늘 참여한 서울본부장 같은 경우 개방형직위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어떤 의지에 따른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서울본부장 계속해서 개방형직위로 갑니까?
그거는 개방형직위는 이제 계속할 수도 있고 다시 이게 환원시킬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개방형으로…
김범준 본부장 있을 때까지는 개방형 가고 김범준 없어지면 일반공무원 임용합니까?
일단은 하여튼 저희들 개방형 취지에 맞게 인력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본 위원이 저도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부산 관련해서 사하가 두 군데라 하는데 사하 두 군데는 어디 어디에 하는가요?
작은도서관, 잠깐 위치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전도서관 재개발 관련해 앞서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정동만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기구 설치 이번에 신공항지원본부장 정원 관련해서, 신설에 따라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 발표는 한마디로 지금 코미디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국민들을 우롱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 예결특위 할 때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보고 백서라도 이거는 만들어야 된다. 자료를 이거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그동안 논리 제공하고 많은 자료를 생산했던 어제 부발연 원장님 보고도 제가 그 백서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마저 남아있는 정보공개하면 그렇게 하시겠다, 부발연 원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우리 기획행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왜냐하면 이때까지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역사적인 자료도 되고 업무참고도 될 거라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하겠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시작이 될 일인지.
하여튼 저희들 김해신공항이 사실은 저희들이 바라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 결과가 지금 발표 난 마당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고 요 점만은 제가 한 가지 제가 얘기를 짚고 싶습니다. 지난 일이지마는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만든다 하니까, 동의는 합니다. 어쨌든 지원하자는 취지와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 사실 이 동남권신공항 가는 과정에서 이거는 부산시 그 당시 행정에 있어서 큰 실책이고 오류입니다. 당시 제가 국회에 있었는데 김해공항 확장을 하겠다는 것을 국제선을, 정부도 공감을 하고 부산시 그 당시 예산담당관, 또 기획부서 쫓아다니면서 정부가 공감을 했어요. 그때 이 명칭을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사업이라고 했으면 이 일은, 이런 대한민국이 난리가 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명칭을 동남권신공항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온 동네가 참여하고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 안타깝기 짝이 없죠. 제가 사석에서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오늘 처음 이야기합니다. 부산시가 조금 더 고민하고 이런 파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금 더 생각이 깊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어요.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 가덕을 가든, 더 매입을 하든 우리가 하면 되는 걸 동남권신공항 명칭, 네이밍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큰 오류가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 이 네이밍 작성할 때 관계공무원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다 되어가서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우리 기획행정관님 앞으로 부산시를 위해서 더 큰일과 역할도 많이 하셔야 될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산의 현안, 관계되는 현안사업 중에서 전략적이고 소중한 부분이 있으면 정말 고민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런 깊이 있는 부산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마저 드리면서 마무리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부산 조직을 많이 신설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서부산개발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이제 에코버스하고 만디버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종의, 그죠?
그런데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이 부서에 가보시면 북구에 이제 화명생태공원이 있고 수상레포츠타운이 있고 한데 가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를 찾아갈 수 있는 간판이 없어요. 그 진입로 자체가 부실해 가지고 진입로는 앞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지만 그러면 최소한 접근할 수 있는 간판을 붙여놓든가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기획관님 혼자서 화명생태공원 찾아가려 하면 생태탐방선 타려 하면 한 2시간 헤맬 겁니다. 어디가 입구인지 몰라요. 안 가보셨죠? 옛날에 시장님도 행사 왔다가 뱅뱅뱅 돌다가 1시간 헤매셨는데 입구가 상당히 찾기가 지금 화명동의 지역주민들은 아주 걸어서 가는 게 편한데 외부에서 오기는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려 하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당해 부서에서 이 외부 사람들이 자기차로 자차로, 자기차로 갔을 때 혹은 지하철을 통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간판, 안내판을 같이 좀 보강을 해라. 물론 아마 동구에 만디버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간단하게 지적드리고요.
8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금 지난번에 변경하려 하다가 지금 좀 연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권 자체도 주냐 안 주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센터에다가. 일부는 지금하고 있죠?
우리 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지원비로 예산 주고 있습니다.
전체 그 뭡니까, 예산권까지 줘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지금 조금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좀 격상해 가지고 행복센터를 주고…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아직 진행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우리 시는 예, 일부 자치 주민센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대로 모든 게 똑같은데 그걸 예산권을 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협의회와 시의 관계가 뭔가 대립적 관계이듯이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면 단체들이 또 어떤 구청하고도 조금은 대립하는 관계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원활하게 지내지만 그런데 지금 예산권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또 불행이 생기냐 하면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권력화되어서 지금 조례 상태에 있는 임기를 좀 어긴다거나 이런 사례도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행정자치과에서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이것이 주민자치회를 해 놨더니만 이것이 어떤 구청과 시와의 어떤 하나의 대립적 단체로 또 커지면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특히 예산권을 주게 되면 특히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통장 임명할 때도 무슨 관여를 많이 하고 또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장님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시는데요. 주민들이 시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일반시민들은 TV 아니면 부산시정을 접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구청에 속해 있는 관변단체 해 봐야 한 동에 한 200명밖에 안 됩니다.
한 10만 명, 한 동이 한 5만 명 되면. 나머지 분들은 시장님이 국회의원 안 하셨으면 아마 이름도 모를 분들이 쌨을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 시가 하는 일을 시에서 주민들이 하는 일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신문, TV 아니면 일반인들은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 아파트에 가면요. 주민자치회 회의를 하면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마다 잘 만드는 데도 있고 너무 조잡하게 만드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협조를 하면 요새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우리 주요 시책들은 조금 한 A4, 너무 큰 거는 또 붙일 데가 없기 때문에 A4지 이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해서 주요 시책들이,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사실상 제일 많이 봅니다. 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그다음에 아까 도시보행길 부분은 자체 사업이 과연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시청 1층을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시청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때 1층을 갖다가 지하철 통과 도로로 만들어 놨을까, 또 밤에 되면 잠그기도 하고. 사실상 안전 문제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고 또 사람, 그 주민들이 통과한 주민들이 어디를 가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사실 또 통과해서 나오려면 힘들 겁니다. 이렇게 뭐 주차장도 있고 도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따로 통로를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시청 1층 로비를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었는지 참 요새 한 번씩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디다. 있는데 그거까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1층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시청 앞에 지금 화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쓸모없이 해 놨어요. 우리 의회 앞에도 마찬가지지마는 얼굴인데,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 앞에 화단만 이렇게 나무만 해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 또 중앙에 보면 시청 앞에는 이상한 뭡니까, 분수대인가요, 거기가? 물도 안 나오는 분수대죠, 그게?
아니, 앞쪽에, 전면. 분수대 아닙니까? 앞에 있는 게.
물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본 거 같은데, 거기에. 물이 나옵니까? 한 번씩.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중간에 도로를 이렇게 확 있으면 도로를 조금 내서, 혹은 의자를 좀 놔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 이렇게 점심 먹고 나면 앉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나무 그늘에 차를 한잔 한다거나 시민들도 왔다 갔다, 그래서 이왕 만들 때 그쪽 전체 리모델링은 안 되더라도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지고 의자가 있어서 거기서 커피를 한잔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도. 거기 안에 우리 있는 공간에도 중간에 길만 좀 내서 산책길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LED 관련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계획, 예산하고 어떻게 된 계약서하고 앞으로 향후 할 계획서가 있으면 개괄적인 거는 따로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 할 때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사실 행정관 소속이죠?
인재개발원은 위탁 받아서 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관께서 우리 공무원분들 한 1만 7,000명,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비용이, 예산이 얼마쯤 드는지 아십니까? 인건비 빼고.
아니, 전체 우리 공무원들 재교육시키는 데, 신입 포함해서. 어림 한 몇 백억 들겠죠? 어떻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이제 어떤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재교육비가 1만 7,000명 신입, 경력 하시는데 얼마 드느냐 하면 순수한 교육비로는 20억 들어있습니다, 20억. 그런데 이번에 간부 역량평가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가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한 6, 7억 들었을, 한 5억 들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들 1만 7,000명 전체 교육 시키는 데 20억 드는데 아까 우리 취지대로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 탈락시키는 비용으로 4억을, 3, 4억이 든다는 거죠. 그게 플러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안 되는 사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탈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취지가 이제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은 뺀다는 것인데…
아니죠, 그거는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인재 하는 교육 부분에 실제로는 요새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교육 부분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획기적으로 콘텐츠비용을 프로그램 많이 들여 가지고, 굳이 역량평가해서 몇 억 들여 가지고 3급, 4급 올라갈 때 패스, 논패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그런 어떤 통합적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사전에 돈을 시켜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프로그램비를…
그중에서 또 반이 사이버교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안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인재개발원에 새로운 거라든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공무원의 교육향상 계획이라든지 새로 계획을 계속 마련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고민을 해서 예산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들어가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좀 행정관께서 획기적으로 증량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교육 파트에서 급식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이 지금 전체 절대 급식비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이게 뭐 포장하듯이 친환경급식을 해 준다는 게 대단히 저는 좀 맞지 않다. 아마 급식비가 부산시가 전국에 있는 학생들 급식비 중에 최저일 겁니다, 최저. 아마 3,300원쯤 될 겁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래서 실질 식비는 지금 한 1,700원인데 물가상승에 따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식비가 거꾸로 지금,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갖고 계시면요, 전국 급식비현황하고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자료를 한번, 자료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모든 단체를 다 합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위탁받은 평생교육진흥원 이게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 예. 합하되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가 되고 인적자원개발원이 했던 각종 인재양성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하는 인적자원개발원에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과연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 돈이 쓸데없이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위탁기관이 선정만 해 가지고 이름만 올려놨다 가면서 돈을 주니까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이번에 개발원 출연을 하면요. 그리고 인적구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거를 한번 보시면 인원이 부산보다 적은 것 같아요. 지금 22명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출범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게 또 인건비, 운영비가 엄청나게 중복으로 들어갈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이 안에 중에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소통관실에서 광고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홈페이지를 멋있게 만들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보면요. 홈페이지에 평생학습포털 해가 딱 그게 있어요. 부산시에는 홈페이지 찾아보면 없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통합, 구·군을 통합을 해 가지고 그거 클릭을 하면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개설돼 있는, 그것이 창업이든 교양이든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부산시는 지금 홈페이지 개편 20억 들여서 하는데 실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행정관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관실에 요청을 하셔서 서울시홈페이지를 우리 간부들께서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홈페이지하고 서울시홈페이지를 가셔서 과연 실용성 있는지 없는지, 예쁘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이 특히 학습포털은 전혀 우리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를, 그래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걸 만들면 시민들이 이걸 다 편리하게 하려 하는 거지 우리가 업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관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신공항 조례 부분에서 아까 우리 전진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뭐 신공항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너무 조례는 이삼일 늦어진다고 이게 특별한 일이 바뀌는 것도 아니겠다고 보여지지만 너무 행정관께서도 그거는 인정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기구, 집행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또 의회에서도 위원회 배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통상적인 과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통과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신공항추진단은 지금 나중에 되면 사업부서가 되겠지만 지금은 하나의 기획부서가 돼 있죠?
지금 예타를 어떻게 할 것이니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일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국이나 안전국,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논의가 없이 급속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정회 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전화로 통보받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 받아본 겁니다. 시간은 3일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전에 당장 통과를 좀 시키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하루 이틀 정도는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보고 20페이지 마지막, 부전도서관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현안사항으로 보고가 왔는데 국장님께서 자문위원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을 그다음에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물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시 또 그다음에 기초단체와의 협치가, 소통이 과연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나 또는 여러 단체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걱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자문위원회 구성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재판 중인 사항이라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요 부분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 중이건 원안 가결이든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6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을 때에는, 일곱 가지 부대의견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는 그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의견을 좁혀가면서 하나의 그걸 만들어라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이해당사자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시와 그다음에 부산진구, 또 교육청 크게는 3개가 이해당사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부대조건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넣어 가지고 한 발 한 발 의견을 좁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구의 의견 틀리고 시의 의견 틀리고 이래 하니까 의회로 공이 넘어오고 의회가 대응을 하니까 소송당사자 표시를 바꿔버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발씩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서로 간에 테이블 위에,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런 TF팀을 만들든지 아까 자문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래 돈다면 또 다른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들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걱정을 안 해야 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1년 넘게 지금 걱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나오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다음번 상임위원회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또는 방법을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존경하는 우리 이상민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긴급의안으로 넘어왔는데 금요일 몇 시에 우리 의회로 넘겼습니까?
좋습니다. 16시, 4시. 4시에 넘겼습니까?
자, 좋습니다. 어떻게 했든, 그런데 그전에 사전적으로 기구가 이렇게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식으로 우리 또 박동석 담당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 방에 와서도 설명도 있고 했습니다. 그때 부칙조항은 없었습니다. 맞죠?
부칙에, 부칙에 물론 한시적 기구로 1년을 한다 이런 거는 있었지만 마지막 부칙조항 제3조가 들어 있었습니까?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제3조 없었죠?
의사담당관실에서 방침이 늦어 가지고 현재 그래 됐습니다.
예. 우리 조례가 의사담당관실에서 요렇게 정리를 좀 하는 거로 지금 돼 있다고…
집행부에 대해 가지고 물론 법상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엄격히 따지면 지금 제3조는 우리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죠?
자, 우리 담당 박동석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분은 그때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이유는 이 부분은 이제 부산광역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사항은 의사담당관실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후에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들이 있으면 연관된 부분들은 해당 담당 부서에서 총일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미리 공지를 못 드린 부분들은 제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4시 이후에, 4시 이후에 의사담당관, 5시 이후에도 의사담당관이 저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얘기, 집행부도 또 그다음에 의사담당관실에서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긴급의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논의가 필요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위원장님! 저기 부칙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저희들 다루면 되니까 요 본안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 내부의 사정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또 정회를 하면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오후 2시 시정혁신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가 완료된 이후 다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시정혁신본부 소관 보고 이후 오전에 정회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시정혁신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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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정혁신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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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시정혁신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혁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얼마 전 폐회된 정례회에 연이은 이번 임시회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혁신본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정혁신본부는 그동안 시정의 변화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시급한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등 시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혁신본부는 시정의 발전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정혁신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시정혁신본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정혁신본부장이 하시되 관련 단장이 답변을 하실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승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5페이지 보면 6대 미래산업별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지가 또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주요성과나 또 추진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6대 미래산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저희 시정혁신본부를 주관으로 해서 물론 추진은 각 6대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텝하고 민간 부분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을 같이 엮어서 민관합동 추진단을 작년 12월부터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정책발굴보고회를 거쳐서 각 6대 산업별로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과 주요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안 받은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정책화시켜 나가고 혹은 국비사업화로 시켜 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이후에 작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보면 하반기 목표를 보면 시민 제안 채택률이 10% 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6년도 상반기 시민 제안이 또 몇 건이 접수되었고 또 몇 건이 채택되었습니까?
지금 시민 제안은 저희가 연중무휴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접수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접수 건수는 437건입니다. 그중에서 부서 채택이 45건이고 최종 채택은 3건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3회 임시회 때 2015년도 결산심사에서 보니까 시민 제안 보상금 불용률이 또 89.2%에 이를 정도로 채택률이 부진한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저희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지 못했고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의 방식이라든지 제안의 매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포상금을 물론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시민제안제도를 통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조금 애매합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 제안과 시민 제안으로 분류했을 때 저희와 관련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제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접점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분들에 대한 제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안 건수를 높일 것이 아니라 채택률을 높이려면 질 높은 시민 제안이 들어와야 할 것인데 이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제안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고, 지금 단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받고자 하고요. 특히 이번 기회에 지난 제안들 중에서 정책으로 미채택된 부분 중에서 아직도 다시 한 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또 활용할 수 있는 제안들이 있는지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6페이지 밑에 보면 정책박람회 개최에서 이제까지의 수동적인 정책 수용을 또 넘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찾아가는 정책박람회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의 참여도가 제일 중요한데 또 홍보나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책박람회는 지난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되게 걱정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를 받았던 내용들이 당초에 저희가 5월 달 정도에 개최한다고 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하반기로 시간을 좀 조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한 정책박람회가 저희가 주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민기획단과 같이 계속 고민을 해 오고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프로그램들이 사전적으로 시작돼야 될 프로그램들은 미리 진행을 좀 할 거고요, 대행사들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정책박람회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주의 깊게 보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 지난달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또 새로운 활주로가 기존에 시가 계획하고 있던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를 관통하고 있어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접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시정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실이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신공항의 위치가 가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나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항공클러스터가, 연구개발특구는 중간이 잘려나가는 케이스가 되고 항공클러스터는 많은 부분이 또 공항구역으로 편입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해신공항이 도입됨에 따라서 김해신공항을 통한 부산시의 발전, 서부산의 발전들 엮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어디 있는가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는 예타대로 저희가 필요한 대응들을, 저희 안을 만들어서 저희 안이 정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개발특구나 주변 여건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전시적 차원에서 답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유치에서 또 김해공항 확장으로 변경되어서 서부산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대처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부산발전의 밑거름으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혁신본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다함께 상반기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에도 또 열심히 하셔서 시정에 좀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데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혁신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타 부서에서 볼 수 없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성과와 반성이라는 단어가 나름 고민을 하셔서 선택한 단어이신 거 같긴 한데 시정혁신의 구체적인 체감도에 대해서 제고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상반기 평가를 하시면서.
체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정이 혁신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체감이 되든 안 되고 있든 둘 다 마찬가지로 저희 시정혁신본부의 역할이 미흡했다라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이라는 게 무슨 한꺼번에 확 바꿔나가는 이런 것이기보다는 전체 흐름과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모습들을 찾고자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혁신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도 반성을 하고 남은 민선6기 하반기에는 보다 또 혁신적인 부분들을 시민의 생활에 필요하고 시민의 삶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혁신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가는 찾아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 행정조직체계에 처음으로 등장한 조직이 혁신본부입니다. 그죠? 혁신본부이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방향을 잘 잡고 가는 부분 그리고 시정혁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서 방향성을 잘 잡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발연 정책지원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올해 나온 신공항 연구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올해 결정 나기 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용역을 했고, 시작을 했고, 연구를 시작해서 올해 이제 초에 나와서 이번에 제가 부발연 업무보고 때도 한 여섯 권을 제가 다 보고 일단 질의를 좀 했는데요. 혹시 본부장님 안 보셨죠?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2011년에 신공항이 한 번 1차 무산되고 2013년도에 이제 나온, 부산시가 8억 예산을 들여서 내놓은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보완하는 기능의 용역보고서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려 3억 8,000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2013년에 8억이나 들여서 해 놓은 연구에 다소간에 어떤 보완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됐는가. 그것도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시선에서 다이내믹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신공항이라는 것이 시장님이 직을 걸 만큼 중요한 정책이었다면 조금 더 혁신본부에서 신공항추진단도 물론 있지만 부산발전연구원에 좀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연구를 좀 하게 했던 것은 어땠는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상대가 없는 내용이었으면 전체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저희도 깊게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오픈을 시켜서 같이 공유를 해 가고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고 이랬었으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내용적으로 이게 좀 경쟁관계인 타 시·도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정보의 제한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의 접근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본부는 시장님 공약 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직을 건 공약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죠?
밀양 됐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습니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안이한 대처였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상대는 상대고 시장님이 직을 걸 만큼 중요한 정책이었으면 저는 조금 더 다각도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두꺼운 도시비전혁신에 관한 책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의 한 장에 공항이 있어서 제가 “공항에 대해서 별로 열심히 안 하실 겁니까?” 이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뭔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이게 이제 교통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할 거하고 또 연구에서는 연구원에서 할 거하고 이 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작년 10월에 시정질의도 그래서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저는 이번에 또 용역보고서 나온 거 보고 정말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 관리라는 부분들이 정말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띄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평가가 반드시 잘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공항 관련해서 조정화 위원님께서 백서를 발간하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연구보고서들도 검토하셔서 이게 어떤 과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부산시의 미래를 건 중요한 정책인데 정말 너무나도 허술하게 진행돼 왔구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예. 그리고 공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채용을 하는 박사를 몇 분을 지금 뽑을 예정이신가요? 현재. 이번에 뽑을…
지금 저희가 원래는 지금 나급으로 1명을 채용하려고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점을 두고 다시 또 채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 전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지 아니면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가급이 지금 결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급은 경력도 중요하지만 뭐라 합니까, 자격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바로 쳐낼 수 있는, 센터장을 도와서 같이 일을 좀 나누고 같이 쳐낼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필요로 해서 이런 분들은 별도로 사전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서 특별채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우리 선임연구원 그리고 가급, 나급 박사님들 제가 연봉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연구수당하고 성과급을 제외하고 1억 이상이 한 분이고, 1억 이하 9,000 이상이 한 4명, 8,000 이상이 4명 그리고 7,000 이상이 한 5명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7,000 이상이시고 성과급과 예를 들어서 이 연구수당까지 다 합하면 1억 넘는 분들이 상당하십니다. 다섯 분이 넘을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전부 8,000∼9,000 이상의 연봉들을 가지고 선임연구원 대다수가 한두 분 빼놓고 지금 그런 데,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공투센터도 예산을 저희가 다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경력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뽑아달라라고 수차 당부를 드렸고, 그런데 한번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신경 써서 부발연에 지금 선임연구원들 연봉도 이렇게 다들 1억 가까이, 이상 되는 분도 많고 거의 1억 가까이씩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수준에 맞는 경력, 그만한 경력에 있는 분들을 뽑아서 제대로 임금체계 보수를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예결위 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아마 서면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봉체계를 이원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채용에 연봉계약체결권을 또 저희가 시장님 직속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 몇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시행이, 이번에 채용과정에 실행됩니까? 이번에.
이번 채용과정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곤란하고요. 그래서 곤란하지만 타 유사기관에 비해서 10원이라도 적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번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임금체계가 분리되고 하는 부분들은 언제…
지금 일단 내부적인 방침은 결정을 받아서 BDI에 통보를 했고요. BDI에서 또 자체적으로 밟아야 될 규정 개정이나 이사회나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금 정기 이사회는 아마 연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는 서면심의를 받아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심사 받으시고 이게 완전히 분리되고 하는 과정이 되면 저에게도 업무보고를 한번…
저는 뭐 많은 위원님들 질문 주실 거 같은데 일단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일자리 또 다 신공항과 마찬가지로 공약사업 집중관리인데요. 성과보고가 2년 되시면서 하셨죠? 현재 일자리 몇 개 정도 창출했다고 보고를 하셨나요?
지금 좋은 일자리 기준으로 해서 9만 6,000개로, 9만 7,000개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9만 7,000개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민선6기 처음 취임하시고 첫 시정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7월 23일에 진행하셨습니다. 2014년 7월, 첫 시정질의가 있었고 그때 좋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는 질문을 저희 이상갑 위원장님께서 시정질의 본회의장에서 하셨고 그때 서병수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충분한 보수를 받고 또 고용이 보장되고 또 미래가 보장되고 이러한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는 그런 일자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이렇게 의사를 주셨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면 적어도 1년 이상의 고용이 유지되고 고용보험을 내고 4대보험이 되고 또 근로환경이나 이런 거까지 다 따지지 못하더라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현재 9만 7,000개라고 보고를 하신 거죠?
본 위원이 국회 이태규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 2013년도 고용보험 가입건수, 2014년도 고용보험 가입건수, 2015년도 고용보험 가입건수를 조사했더니 13년에서, 13년에 63만 개, 14년 65만 6,000개, 15년에 68만 2,000개. 한 이천, 2만 6,000건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2만 6,000건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고용보험이 가입된. 흔히 말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일자리 그렇게 치면 지금까지 본 건 5만 2,000개에 불구한데 왜 9만 7,000건이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일자리 9만 7,000개라고 하셨죠? 금방.
좋은 일자리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1년 이상인데…
고용보험 가입된 건수는 현재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저희가 직접 부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9만 7,000개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명히 9만 7,000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 아마 미스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생성된, 창출된 일자리는 9만 7,000개지만 또 그와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소멸된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았습니다. 부산지역 실업급여 청구건수 13년에 7만 1,000개, 14년에 7만 3,000개, 15년에 7만 300건 이렇기 때문에 제가 토탈을 전부 다 내보고 부산시로부터 자료를, 또 받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를 다 받았고요. 각 공사·공단부터, 부산시에서부터 만든 일자리 개수,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상황입니다. 본청이 2013년도에 일자리 만드는 관련 예산을 총괄해서 2013년에 5,100억을 저희에게 주셨고 2014년에 6,300억, 2015년에 1조 35억, 올해 2016년에 1조 9,000억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1조가, 13년에 5,000억 예산을 들인 거나 15년에 1조 예산을 들였으나 똑같이 실업건수는 7만 1,000개, 7만 300건 똑같습니다. 자, 고용보험 가입건수도 2만 건 정도 증가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면 곱하기 2의 예산을 투입해서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면 과연 이 정책은 실효성 있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실업건수도 마찬가지로 숫자적으로 7만 3,000, 7만 5,000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업급여가 한 사람이 계속해서 2년, 3년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뒤에서 다시 추가되시는 분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전체 근로수로 볼 건 아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만큼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런 말들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동일, 그냥 동일 된 표본들이 계속 가지는 않고 계속 소멸되고 새로운 실업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은 같지만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7만 3,000건 실업급여를 받아가고, 1년간. 15년에 3만, 7만 건이 실업급여를 받아갔는데 만들어진 일자리 수는 2만 6,000건, 2만 5,000건 이렇다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실업이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연동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감을 못 한다는 것이 과잉홍보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론 이분이 1년간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했을 수도 있지만 못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일자리는 매년 7만 건씩 줄어들고 있는 판에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2만 5,000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고용보험이 되는, 흔히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그러나 예산은 1조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면 일자리정책이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시정질의 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많이 해서, 하지 말라 해서 못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만났어야 됐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는데, 관점들을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복합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조금 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나, 제가 계산은 분명히 안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산을 이만큼 쓰고도 2배가량 쓰고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게 좋은 일자리에만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도 쓰였는지 제가 제출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일자리를 위한 노력들을 위해서 예산을 썼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선방이라면 선방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체감이 정말 하기 힘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부산과 같은 경우에 특히 조선이나 해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지금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선방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데 집착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위원님도 같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저희들도 찾고 싶습니다.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노력 중에 있고요. 다만 공약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이만큼 공약을 했고 이만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6기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 부서에 똑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현재 업무에 대해, 직무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평가, 여론조사 결과가 2016년 5월 달에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꼴찌, 17등, 그리고 2016년 6월 조사에서 12등. 제가 그래서 소통관하고 대변인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시정 홍보를 똑바로 못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두 가지다 이렇게, 정책이 잘못됐거나 정책 홍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두 분도 책임을 통감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본부장님께는 똑같은 사항인데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을 하고 계신데 과잉 홍보하고 계신다. 과잉 부풀려서 지금 성과를 자꾸 만들어 내신다. 시민들이 느낄 때는 지금 현재 나아진 게 없고 어려운데 자꾸 9만 7,000개 만들었다 그러고 고용보험 가입건수가 현재 그렇지가 않은데 좋은 일자리 9만 7,000개 만들었다 하는데 시민들 현재 실업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지 못하니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겁니다.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직무성과가 이렇게 낮다고 시민들이 느끼는 이유가 뭘 거 같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기관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님, 저희 시장님께서 그나마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던 계기가 그때 아마 영화제 사태가 촉발됐을 때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에서 조사하는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정책전반에 대한…
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십 몇 등…
그래서 그 시점에 따라서 여론조사라는 게 이게 학술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평소에 느꼈던 부분에 대한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곧 시점, 정확하게 그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점상 그때부터 최하위로 떨어졌다가 다행히 그나마 11등, 12등 올라가 지금 자리에 위치하시고 계시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체감도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체감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젠다 자체가 일자리가 이게 저희가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홍보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느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가 거짓된 자료라고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9만 7,000개가 만들어진 거는 맞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체감하는 일자리였느냐 아니면 이게 최선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장님이 당선될 때 울산이나 이런 경북이나 이런 것처럼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썩, 김기현 시장님처럼 1등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관용 지사님처럼.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고민하고 뽑아주었는데, ‘어? 막상 하시니까 너무 잘하시네. 다음에 또 뽑아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시민을 해야지 처음부터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다라고…
아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서병수 시장님 개인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부산시장이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써서 정책을 펴나가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도 낮을 뿐 아니라 현재 저는 9만 7,000건이라고 결코 좋은 일자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 5만 2,000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정부가 제안한 자료입니다, 고용보험 건수가. 지금 다 나와, 지금 자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1조, 1조 9,000억, 허남식 시장님 2013년에 비해서 무려 4배가 지금 증가했는데 일자리 창출 건수는 똑같다, 고용보험 건수가.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뭔가 방향에 대한 다시 고민이 필요하다. 2년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허남식 시장님이 5,000억 투입한 걸 여기서 1조, 1조 9,000억을 투입해서 허 시장이 63만 개 만들 때 65만 개 만들었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그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어젠다가 시민들이 그냥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꼭 숫자로써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부산시가 일자리 증가율이 높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갖고 있는 이런 지금 경제적 환경, 주변 여건들이 지금 일자리 9만 7,000개가 맞니 안 맞니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위기상황에 있다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20만 개도 달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지켜나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파악되는 시장님의 어떤 공약 성과라는 것이 제일 큰 1번 공약이 일자리이고 그다음이 공항이었다면 이 2개 다 모두 순항하고 있지가 못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9만 7,000개, 정부가 지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그게 아닌데 9만 7,000개라 그러고 정부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 제가 그래서 이 갭에 시민들이 느낄 때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게 좀 부풀려져 있다 이런 인식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불신이 쌓이고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본부에서 시정혁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체감하게 하고 시장이 변화하고 솔직하게 다가서고 또 양해를 구하고. 반성이라는 단어가 제가 왜 인상적이었느냐 하면, 생각을 하고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어에서 제가 생각을 했고요. 조금 본부장님께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박람회 개최 준비가 잘되어 가고 계신가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 부산시가 그냥 제공하는 정책박람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기획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준비되는 과정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자료 제출을 좀 부탁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그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발굴 추진 이 부분도 뭔가 자료들이 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고 또 궁금한 점들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정도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는 끝났고 자료 취합 중에 있고 그러한 부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정도 되면 나올 거로 보입니다.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시정혁신본부 직원들! 반갑습니다.
가급적 좀 빨리 하도록,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그간의 성과와 반성 이래 해 가지고 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본부 출범 이후 성과 나와 있어 가지고 부산미래비전 제시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것 보면 부산비전2030,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TNT2030 플랜. 우선 이 주제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 저하고 시정업무보고 비전2030 갖고 갑론을박 한번 했지요?
그때 2020년입니까, 30년에 우리 부산 소득이 5만 불 한다 해 가지고.
그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전진영 위원님하고 답변드리면서 또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중심으로 한 조선해운경기의 침체, 쇠퇴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5만 소득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당시에도 지적하셨다시피 평상적인 소득에 발전이 되면 거의 달성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렇게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적인 목표적인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제 체질이나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달성을 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비전이라는 것이 물론 긍정적인 목표치를 두고 추진동력을 위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사실 현장감, 현실성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제가 그때 단초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4% 계속 성장을 해야 그게 되는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얼마인 줄 대충 아세요?
비슷하거나 더 떨어질 걸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2.7% 예상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내년에는 2.3% 지금 제시하는데 그것도…
그런데 부산이 그러면 한국적 상황에서 보더라도 조금 전에 조선을 포함해서 여러 어떤 경제동향을 보더라도 그렇게 더 낙관적일 수는 없다, 그죠?
갑자기 영도 앞바다에 석유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고두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회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마찬가지, 일자리도. 조금 전에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일자리 20만 개 이것 가지고 제가 공기업특위 할 때도 저도 질의를 했고 자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어떤 자료를 포함시켰는지 계수에 포함시켰는가를 보면 참 안타까운 수치까지 싹 다 포함시켰다고 수치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사실 실제 내가 볼 때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제 민선6기가 지금 전반기가 돌아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반기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좀 그래도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고백 또는 이렇게 좀 더 현실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보는,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도 이해도 할 수 있을 거고 때로는 또 공감하면서 이래 가는 게 되는 것 아닌가. 계속 이렇게 가면 나중에 임기가 마무리될 그 시점에 가서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제가 드는 거예요. 이준승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하고 약속드린 거를 매번 안 되니까 수정, 수정, 수정해 가는 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안 되면 안 된 대로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가덕신공항처럼 가덕신공항이 김해신공항으로 바뀌고 이런 것처럼 공약의 주요내용들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손보는 작업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앞에 지적하셨던 비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이라는 게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체감도를 가져야 되기는 하지만 2030년이고 그러한 부분을 향해 나아간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전을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바꾸고 이러기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밀히 점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의회에 양해, 보고를 드리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래도 공감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너무 장밋빛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그 서병수 시장님을 평가하는데 시민들 반응이 어떤 줄 압니까?
2030년의 비전은 지금 시장님의 부분은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부산 비전을 위한 2030에 담겨 있으니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 역시 더더군다나 의구심도 들뿐만 아니라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태반이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한 가운데 목표성장률 95% 달성했다 하는데 이 95% 달성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어느 누가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 중에. 주요성과라는 것이 결국 임팩트 있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큰 부산의 현황, 부산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 시정에 대해서 긍정, 부정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수치 95% 했다고 하면 이거 과연 얼마만큼 부산시민이 공감하고 그렇게 박수치느냐 이거예요. 신공항은 그렇다 칩니다. 서부산 시대 열겠다고 했지요? 제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했습니다, 조사. 2016 서부산지역 발전에 대한 의식조사. 강서, 사하, 사상, 북구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부산시가 이야기하는 서부산 개발 의지, 서부산 글로벌시티 뭐 등등 에코델타시티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니까 시민들이 60%가 넘는 시민들이 알고는 있대요. 알고는 있대요, 여기서. 그러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70%가 넘는 사람이, 70%가 넘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전혀 성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서부산에 대한 잠재력 역시 낙관과 비관이 예전에는 아, 그래도 앞으로 시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긍정적이었는데 이제는요 잠재력 역시도 낙관과 비관이 거의 같습니다. 어찌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신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산비전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체감과 현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고치고 현실성 있게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2030과 관련해서는, 부산비전2030과 관련해서는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이라든지 연차별 계획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수립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립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현실감 있고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산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었거든요. 서부산에 대한 관심과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계셨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서부산청사, 서부산의료원, 서부산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주목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된다면 서부산의 지역민들께서 시정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홍보든 뭐 속도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성하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서부산청사가 또는 방금 말씀하신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뭐라고 답한 줄 압니까? 강서를 제외한 세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강한 부정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방금 말씀하신 게 전부 강서예요. 강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만큼 서부산에서도…
확정은 아니지만 뭐 청사, 뭐 제2청사가 뭐 강서 간다는 것은 뭐 부산시민들이 다 아는 공공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좀 들어보세요. 답을, 아직 본 위원의 질의가 마쳐지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서부산에서도 소외받는, 시민들이, 90%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측면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 전략이 이게 매칭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서부산 개발이 아니고 땅 중심의 개발이 되는 바람에 이게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그런 데 살고 있는 주변 환경하고는 이렇게 별로 부합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더 불신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러는 거예요. 이론상, 이론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공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또 넣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답변한 줄 압니까? 서부산시민들이. 그래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안 뺏긴 게 천만다행이다 싶어서 김해공항 유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사람이 60%가 넘어가 60 후반부로 옵니다, 다행히 서부산시민들은. 가덕도가 안 되었지마는 그나마 신공항 안 뺐긴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습니다.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5분 발언 할 거거든요, 20일 날. 마치고 자료 줄 테니까 앞으로 시정혁신본부 업무 추진할 때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이행하겠다, 방금 참 이런 업무보고, 이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 시민이 원하는 발전 방향을 좀 많이 이렇게 부합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자료 받은, 엊그제 부발연 할 때 제가 또 질의를 했었는데 민투사업 관련해서 특히 유료도로 요금산정 문제 그 담당 박사보고도 객관적으로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최근에 그 천마산터널 그 감사 보셨죠?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또 결국 그 문제 이렇게 드러났더라 아닙니까? 직원들이 또 징계도 받게 되고. 2년 넘는 허송세월 하는 바람에 그 일대에 소송, 교통 혼잡 이것 말할 수 없는 지금 피해를 양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불평등한 문제, 부산시내 유료도로 요금산정 문제도 우리 이준승 본부장님 관심을 좀 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자, 또 할 말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이준승 본부장님 그래도 열정이 있고 아직 젊음도 있고 또 아이디어가 그래도 부산시 간부공무원들 중에서는 많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기 바라면서…
어제 초복이고 또 앞으로 계속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여러분들 계속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이 고용 창출은 좀 높은 편이지요. 그죠? 서울은 약 한 10.9%, 11.1%이고 부산은, 아, 그렇지요. 17.6%이고 서울이 15.6%네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고용이 이제 퇴출되는 거는 나가는 거지요, 그죠? 나가는 게 우리 서울보다도 3%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용유지를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일자리국장하고 풍산노동조합하고 간담회 하는 데 지금 참석하고 왔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듯이 어쨌든 많은 회사도 더 상대해야 되겠지만 조합도, 우리 풍산마이크로텍 봤지요, 그죠? 한 5년간 우리 시청에서 시위를 했지요? 아직까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회사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 시민인 그리고 조합도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현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지시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게 좀 불만이지요. 그죠? 그래서 센텀2지구도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대화와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단기자금 핫머니가 있죠, 그죠? 단기부동자금. 950조지요? 단기부동자금.
약 950조가 지금 떠돈답니다. 그런데 조선산업에 지금 10조 3,000억 지원하지요. 그죠?
본부장님!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선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압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 봤습니까? BDI에서 하는 것 봤습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BDI 질문 내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오늘 보고 왔으면 좀 더 수월케 진행할 건데, 그죠?
그러면 BDI에 있는 조선에 있는 포커스도 한번 보지도 못했겠네요?
조선 위기에 대한 BDI에서 나온 정책도 한번 보지를 못했겠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한 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은 이번 조선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의 조정이 중요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고용의 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의 조정은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보고요. 필수불가결하게 동반되는 고용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일의 구조조정은 중국에서 한 대책이고 고용의 문제는 일본에서 한 대책인 것 압니까? 중국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압니까? 중국에서 이번 조선업 위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중국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은 알고 지금 질문하시는 건데 제가 위원님보다 더 적게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보면 이번 조선업 위기는 지난 5분 발언부터 제가 자료를 많이 구입했지요. 그죠?
그리고 상세히 알고 있지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분명히 오늘 제가 이야기하면 오늘 이 정도는 질문할 거라고 이야기, 생각을 했을 건데, 그죠?
지금 한국의 대책은 한마디로 탁상공론이지요, 내가 볼 때는. 한국의 대책 뭐 있는가 압니까?
그러면 이번에 일요일 KBS 시사프로그램 “조선업의 위기”라고 KBS에서 하는 것 봤습니까?
실제로 보면 거기에 나오는 류장수 교수나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중국의 대책하고 똑같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선박 수주, 본부장님은 우리 한국에 발주했는 수주를 어떤 게 있는가 아십니까? 발주할 수 있는 수주, 발주할 수 있는 선박.
예, 민간 부분 말고는 저희 각종 관공선들 있지 않습니까? 시도 저희가 한 두세 척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공선이라든지 아니면 국방과 관련된 물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조선이 약 한 300척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체 많지요, 그죠?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번 일본에 있는 고용으로 고용의 위기로 가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 돈이 안 되는 화물선을 만들더라도 우리 한국에 경험이 있는 조선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전혀 그 어쨌든 본부장님은 저하고 이야기는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단기자금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리고 조선업을 갖다가, 조선업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일의 중심을 둬야 되고 그리고 고용은 부차적이지요. 그죠?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게 3년, 3∼4년 전에 일어났던 일 맞지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동반되어야 되는 거지요. 중국에는 3∼4년 전에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저가수주, 국가발주, 그죠? 그리고 정부적인 첨단산업지원 이런 부분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정부에서 최소한 빠르게 계획조선을 발주를 내고 그리고 그 경험자를 갖다가 유경험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화물선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대정부건의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정부 주도의 계획조선 발주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은 건의를 수차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직접 경제부서가 아니라서 어깨너머로 봤습니다마는 정부나 아니면 청와대 같은 데…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본부 아닙니까?
아, 예. 뭐 시정혁신본부가 시정 전반에 연결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경제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또 산업통상국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주무부서들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러한 부서에서 대정부건의문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이런 쪽에 건의한 내용들, 내용에 보면 계획조선의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또 방위산업 포함해서 계획조선의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수차례 건의를 했고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지시를 하셔서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갖고 올라가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의 내용을 보면요. 보면, 그 보면 우리 부산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다 예전부터 있었던 대책의 내용이었고 우리 이번에 올라갔던 대책반의 운영위원들은 약 한 4월 달부터인가 그렇게 했지요. 그렇죠? 5월 4일부터 대책을 했지요. 그죠? 대책반 운영했지요? 그래가 5월 26일 날 보면 STX조선해양 법정관리에 대한 긴급간담회 이런 걸 갖다가 부산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대정부건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계획조선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건의를 하지만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뭐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건의와 동시에 찾아나가는 것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시정혁신본부가 정책이나 그리고 우리가 BDI를 관리한다면 이런 대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맞지요? BDI를 갖다가 우리 시정혁신본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유관성을 가진 기관, 부서에서 감독이나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나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BDI처럼 시정전반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 이렇게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쩌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런 부분의 건의, 앞으로 건의를 좀 해 줄라라는 식의…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아까 앞에 말했던 단기부동자금이 이만큼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은행이나 채권단에서 하는 대출형태가 어떤 형식인가 압니까?
보통 일, 잘 돌아가는 회사만 대출해 주는 것 알지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학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우리 한국의 대출을 바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신용대출이나 회사가 어려울 때 대출해 줘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부산에서 정책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우리 부산에 만약에 이 정도로 된다면 연말 되면 근 1∼2만 명의 실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박발주, 계획조선 그리고 방위산업체에 있는 이런 발주를 빨리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은행이나 채권단에 이러한 자금 요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에 지금 시정혁신본부하고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조금 이상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시정질문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BDI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시정혁신본부에서도, 우리 가장 위에 있는 시정혁신본부에서 정책이나 비전이나 그리고 앞으로에 있는 경제 대책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어찌 보면 저는 뭐 ‘소 귀에 경 읽기’ 같이 동문서답 식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네, 그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획조선의 발주라든지 한진중공업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방산 쪽에 물량을 배정을 해 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능력들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관련 부서나, 부처나 아니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나 이쪽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 왔다고…
실제로요, 지금 말씀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이번에, 이번에 노동청하고 중기청, 노동부하고 중기청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열은 적 없습니까? 거기에서 실업대책 부분은 실업대책으로 부산시에 이렇게 하겠다는 말 없었습니까?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저희 시의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은 영역들 정부가…
이번에 대책회의에서, 대책회의에서 나왔던 곳이 노동부하고 중기청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같이 대책을 세운다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도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계획조선의 발주라든지 방위산업 물량의 우선 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사실은 조선…
그러면 실제로는 BDI에서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 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그게 지방정부가 할 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정부가 그런 건의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 건의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관계부처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한 조선업 관련해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차원에서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지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는 금융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현장에서는 그것들을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들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시의 차원에서 지원책들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기자재나 혹은 조선해운업 관련해서 지금 종사자들이 심각한 실직이나 이러한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 마련도 그건 당연히 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부산시에 전혀 관계가 없다면 우리 부산에 조선…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제가.
조선 위기에, 조선 위기에 시사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부산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거기에 있던 내용들이 많이 제가 알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부산의 시사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부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시사프로그램이 전국에, 정부의 문제라면 중앙에 KBS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에 조선 위기가 있다 보니까 부산에 시사프로그램에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시가 안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계획 발주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몫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시청에서 발주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가 갖고 있는 배라든지 이런 거는 발주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함을 저희가 발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해 달라라고 건의를 드리고 계획 발주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도 상임위에서도 계속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RG, 그다음째 선박 발주, 그다음째 자금 지원 이게 조선업의 위기가 결국은 우리 부산의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거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같아 가지고 부·울, 울산 쪽이나 이런 데에 너무 주도권을 내주는가 싶어서 우리 부산에 맞는, 우리 부산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대안을 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다시 뒤에 노동청이나 이런 말은 삼가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조선업 위기가 우리 부산의 위기고 그리고 기간산업으로써 꼭 있어야 될 것이 조선업종이다. 중국에서는 1.1%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한국에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크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조선업에 종사하는 자들, 그리고 관련 업체 사람들, 이런 거를 비교한다면 진짜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방금 위원님과 똑같이 조선업 관련해서 위기감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할 거는 정부에 건의할 거, 오히려 또 저희 직접적으로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장의 현장상황들을 감안해서 그런 대책을 지금 곧 발표를 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이런 여파에 따른 실직이나 전직이나 이러한 요소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수리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당연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란, 의회란 우리가 시민단체도 있죠, 그죠? 이번에 신공항을 보다시피 시민단체가 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시민단체와 부산시 정책이 비슷하죠, 그죠? 시의회도 어찌 보면 부산시의 시장이나 그리고 정책대안으로써 건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상임위에서도 다시 여론을 만드는 거 맞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왔습니다. 계속 좀 보고를 좀 해 달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본부 이준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1월 달 업무보고 받았을 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이야기합니다. 서병수 시장님 오시고 나서 계속 서부산권 발전 이렇게 하는데 서부산권 발전과 동시에 동부산권에 대한 어떤 추진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문제도 최근에 됐죠, 그죠? 최근에 LG 컨소시엄하고 롯데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뭐 또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거든요.
실시협약을 하고 실제적으로 내용 작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밑그림 딱 그려서 탁 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진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부산과학관이 그 주위에 해서 요즘 아주 활성화되고 학생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오죠? 제가 그때 교통관계라든지 거기에 또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학생들이 왔을 때 도보로 걸어와서 교통편이 좀 불편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달에 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 말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던 걸로 생각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의 신설, 노선의 변경으로 일부 거치게끔 만들고 과학관에서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돌리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에…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학관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을 호소하거나 접근에 애로를 느끼거나 하는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고요.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혹시 있다면 대책을 한 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일대에 주말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완전히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그죠?
예상했던 결과인데 저희들 토요일 날 기장에서 해운대까지 보통 평일에 오면 한 10분 걸립니다, 기장에서 해운대까지.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한번 일대에 막혀서 가는데 1시간 딱 걸립디다, 입구까지. 그런데 장기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도 이제 되면, 주말되면 여기는 아예 차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그런 어떤 도로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님께서 몇 번이나 지시사항을 내리셔 갖고 해운대 일대의 교통체증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장의 교통체증이라는 게 기장만으로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해운대 일원의 지금 교통체증 때문에 생기는 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부산 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100층 이상의 어떤 엘시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화될 요인들을 지금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고민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특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10월이면 개통될 것으로 보여서 일부 또 전환되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로 갖고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동부산의 교통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획기적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시가 넋을 놓고 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차량이 도로의 용량에 비해서 승용차의 숫자들이 워낙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킨다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를 좀 뚫어도 이게 해운대나 기장의 일부는 해소되나 그 접점에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접속도 부분에 다른 또 교통체증을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좀 성립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은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최근에 트램을 운영해서 관광열차를 운영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전부 다 하신 부분이고 또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부산발전연구원 정책지원 기능 강화에 어제 저희들 BDI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번 더 관련 운영규정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의회에서 공기업특위에서도 개선점을 요구해서 11가지인가 개선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 개선됐더라고요, 보니까. 되고 있으니까 다시 여기 관련 운영개정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 공특위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되었고요. 요 부분은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관련돼서 아까 앞전에 우리 전진영 위원님 답변을 들었지만…
보수체계를 이원화시킨다라든지 요런 규정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BDI가 어차피 부산시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책방향이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본부장님 많이 소통하고 감시도 철저히 해서 잘 좀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미래전략자문단 운영 활성화해서 제1회 정책박람회 행사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예산이, 제가 예산을 모르겠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책박람회는 지금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미래전략자문단은 회의비 포함해서 3,000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던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자문단은 작년부터 있었고요. 정책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을 내실화해서 미래전략자문단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모임 자체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을 했던 부분하고.
지금 미래전략자문단하고 제안제도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른 거고요. 제안제도는 지금 저희가 이미 시민이나 공무원 제안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 채택률을 높이고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래전략자문단은 미래학자들 모아서 미래의 부산시의 큰 어젠다를 정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작년 상임위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미래에 좀 주역이 될 이런 분들, 조금 젊으신 분들을 모아서 고민하고 있는 바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과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벤처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벤처기업들의 연합들을 구성, 제안을 받아서 그것들을 갖고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게끔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산벤처연합이라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부는 아이디어를 갖고 일부는 기술적인 아이디어, 어떤 사람들은 제품의 아이디어, 어떤 사람들은 마케팅의 아이디어,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시너지를 높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쉐어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게 벤처얼라이언스인데 그러한 부분들 실제적으로 만들었고 그 부분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전체 가시적인 성과는 그런 부분들, 기타 저희 정책에 여러 가지 반영되는 무장애도시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따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과라 볼 수 있는, 없었던 개념들이 나타났던 게 벤처얼라이언스였고요. 올해는 2기인데 조금 팀을 바꾸어서 한 3개 분야를 바꿨습니다, 작년 4개 분야였는데. 그래서 공동체도시, 균형도시, 글로벌도시라 그래서 특히 공동체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의 민자모델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민간에서 스스로 이렇게 도시재생들을 만들어 나가는 표준모델이라거나 이런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부산사람뿐만 아니라 서울에 실제 경험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초빙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균형도시나 글로벌도시는, 글로벌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시티투어를 바다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라든지, 요우커를 위한 시티투어를 고민해 본다든지 이런 민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정책들을 한번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이런 장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중심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한다는데 그 정책방향이 또 시의 정책방향에 접목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드림청사 구축을 위한 청사를 리모델링사업 추진했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벌써 다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늦어진다, 그죠?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청사 리모델링은 작년에 상임위 하면서 추경을 잡았다가 이월시키는 바람에 좀 많이 꾸지람을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제안을 받아서 협상 당사자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협상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청사 리모델링이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트별로 진행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자리센터부터 정리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전체 그림을 좀 그려나갈까. 지금 현재는 협상에 협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행감이나 저희들도 다른 회의가 있을 때 또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인데요. 계속 저희 동료위원님 계속 일자리 창출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아까 9만 7,000개 달성하고,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또 다른 시각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기업 유치하면 자연적인…
일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 톱세일즈를 전개하고 또 전문·전담인력 강화해서 유치대상기업 조사하고 밀착형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전입 기업과 정기적인 현장간담회를 열고 또 애로사항 청취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접근되어서 활동한 부분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예. 지금 일단은 성과로 보면 기업 유치가 지난 2년간 한 51개 정도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했고요. 한 7,000억 정도 되고, 일자리로 보면 한 6,000개 조금 못 미치는 이런 정도가 고용이 창출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좋은 기업들을 부산에 모시고 와서 그게 신규 일자리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일자리 만드는 것 외에도.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 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오고 나서는 우리 기업이 돼 버렸기 때문에 또한 다른 쪽만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오신 분들이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 판매 같으면 AS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애로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이렇게 새로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소문이라는 것은 온 사람들이 편할 때 소문이 자꾸 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을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부산 가면 좋더라, 잘해 주더라라는 것들이 하나의 바이럴(viral)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라고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도 신규 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유치된 기업에 대한 관리, 지원 부분들도 동시에 신경 써나가고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혁신본부장님 많은 노력을 더욱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업무보고가 민선6기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은 시점 이후에 첫 업무보고에, 보고라서 상당히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성과와 반성,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상당히 어쨌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거를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먼저 4년 임기 중에서 한 2년 동안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해 보고 업무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시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언론에서 어떤 시정에 대해서 기사화되는 거는 여론으로 보통 보면 형성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시민들은 전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시정이 이렇다 이러면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하고 그게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게 하나의 여론으로 형성이 되어 가는데 그 시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보도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를 한번 보니까 전반기에 대한 어떤 평가, 6월 30일 자 언론에 나온 거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크게 봐 가지고 일자리 창출 노력은 미흡하다. 서부산권 개발은 관건이다.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래 나오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심 1분야가 일자리다 말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러는데 언론에서는 일자리가 뭔가 기대치보다도 미흡하다라고 하는데 거기 혹시 반론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이 볼 때 주무부서로서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론보도를 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론보도를 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반론보도가 안 나왔다라고 한다 하면 어느 정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계획대로 되어 간다 하더라도 아까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이렇게 주관적인, 전 위원님이 주관적이라는 게 아니라 기사내용 자체가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명백한 오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내기는 좀 애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좀 억울한 면들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처럼 세부적인 어떤 수치에 의한 그런 거는 아니지만도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보도가 나옴으로 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시민의 입장으로써 볼 때는 그렇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후반기 2년이 또 앞으로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물론 당연히 하시겠지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간단간단하게 내가 궁금한 거를 묻겠습니다. 김해공항 지금 확장 문제 우리 시장님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가지고 이걸 다 하게 되면 2020년도가 되어야 삽을 뜨는 그런 지금 현재 일정이더라고요, 2020년도. 그렇다면 내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권이 어떻게 변동이 있으려는가는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 계속 가겠느냐. 그렇다면 시장님이 생각한 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빨리 내년도, 내년도 연말까지는 대통령 임기, 대통령 선거 시점 이전까지는 삽을 떠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요청은 했죠?
예타를 생략해 달라라고 시장님께서 직접 구두요청은 한 적은 있습니다.
구두로만 했습니까? 관계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를 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한 겁니까?
제가 문서로 요청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요청은 한 바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단순한 BC분석을 위한 게 아니라 그림들이 나와야지 BC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타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이러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타가 1년 이상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김해신공항에 대한 예타는 올해 내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또 저희 시장님께서 우려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당기는 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예타가 마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 일정상…
부산시가 추진을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만 이건 부산시가 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건데 보통 지금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 하는 거를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당겨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토부나 관련 기재부나, 기재부에서…
그 부분이 좀 더 그냥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는 조금 그렇고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크게 봐 가지고 서부산권 개발, 서부산권 개발이 또 지금 현재 공약사항으로써도 그렇고 큰 관건이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 가는데 지금 또 문제점이 발생된 게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 서부산권 그림이 그대로 지금 가질 수 있느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김해공항 확장안을 뭐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신공항의 안을 보면 달라지는 게 일단 가덕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 가덕종합개발은 조금 영향을 받을 거 같고요. 기타 김해나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서부산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김해신공항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서부산권에 더 발전적인 계획들, 그다음에 기존에 연구개발특구나 항공클러스터나 이러한 에코델타시티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수정하거나 이렇게 가기는 가고 오히려 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복합도시 개발이라든지 접근로의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부산의 발전에 오히려 큰 플러스의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그 안에 지금 김해공항이 확장하는 지금 안이 신설 활주로를 하나 더 놓는다 말입니다.
이 신설 활주로를 하나 더 놓는 것이 이 서부산권 당초의 계획에서 지금 이거로 인해서 지장이 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이거를 조정을 해야지 지금 이 서부산, 공항, 공항의 그림이라든가 계획이 다 나오고 난 뒤에 하면 서부산권 개발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 추진하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에 관련된 중앙정부와 관련 예타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도 별도의 준비 당연히 돼야 되고요, 저희 시 안이 예타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그다음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연구개발특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변형하면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발전적인 사항을 얻어내는, 그려내는 것들도 동시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조만간 마무리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각 지자체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 김해공항의 어떤 사례로 보듯이 그걸 늦추면 안 되고 공정한 용역이 나왔으면 빨리 발표를 해 가지고 빨리 거기에 따르는 후속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 이게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래 가지고 미적미적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김해공항의 어떤 전철을 밟는, 지역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문제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선, 해양플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경기 부진으로 해서 직격탄을 맞음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고용 감소 이 부분이 또 발목을 잡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비프(BIFF) 사태라든가 지금 기장해수담수화, 그다음에 수영만 재개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부재에서 온 부분들도 많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요런 부분들도 하반기에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님의 어떤 계속적인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페이지를 보면 현장지원단 있죠? 조직에.
현장지원단에 지금 테스크포스팀이 하나 있는데 공공시설경영개선TF 요게 언제부터 신설된 겁니까?
2015년 7월 1일 자. 이게 그동안에 어떤 지금, 그전에 테스크포스팀은 통상적으로 한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테스크포스를 가동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TF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존 조직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타깃을 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공공시설경영개선팀이 생길 때는 사업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단계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하고 장애인스포츠시설 관련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2단계가 지하도상가하고 자갈치시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분석을 하고 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과 디자인센터를 한번 정리를 했었고 지금은 테크노파크하고 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정된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식 직제화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TF로 마냥 가기에도 애매한데 지금 현재로는 일단 대상기관을, 기관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분석할 때까지는 TF로 끌고 갈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전체 진행률로 볼 때는.
그동안에 TF에서 했던 일들, 원래 당초의 취지, 목적, 그거하고 했던 일들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지금 TF 이 구성이 결국은 우리가 당초에 시정경영진단, 시정경영진단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게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추진해 오는 겁니까, 시정경영진단하고는 별개로 하는 겁니까?
완전하게 별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시정경영진단에서 봤던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또 시중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관들, 요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특히 경영개선 부분만 보는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경영진단하고 무관하지는 않으나 크게 관련성은 없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정경영진단이 2015년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되었죠?
그렇죠? 시정경영진단이 나와 가지고 그 결과…
그런데 그 당시에 시정경영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본청, 본청 관련 조직들은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해 왔고 2차로 공사·공단, 그다음에 3차로 사업소 이렇게 연계되면서 1차 진단결과는 저희들이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2차적으로 공사·공단에 대한 시정경영진단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걸 왜 제출 안 해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 뒤로 지금 현재 이 시점이 당초 시정경영진단이 2015년도 나왔는데 16년, 17년, 16년 지금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그 자료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못 내주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 진단결과가 맞든 안 맞든 분명히 그 보고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해서는 1차 중간보고를 받아서 본청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해서 끝냈고요. 중간에 사업소하고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경영진단이 조직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과 각종 우리 경영혁신과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 책자로 나와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공사·공단, 사업소에 대한 경영개선 부분은 제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대로 다 진행된 것은 아니고 내용상 자체 혁신을 우선적으로 하고 혁신결과 안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조정을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기 한 번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차 지금 조직진단 말고 이 공사·공단에 대한 거를 지금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를.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18억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왜 이때까지 이 자료를 제대로 공개를 안 하는가.
위원님 진짜 제출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한테는 제출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발언을 했는데 본 위원이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뒤에 마치고 난 뒤에 내가 어느 분한테 받았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페이지에, 페이지 3페이지 성과와 반성 이래 가지고 성과는 내용을 잘 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개선해야 될 점, 이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래 나열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한 것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1번에 시정혁신의 구체적인 체감도 제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감도를 한번 측정을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시민들이 느낀다 이거를 한번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측정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체감도 제고라는 것은 체감도를 올리겠다 이 말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체감도를 올리겠다는 말인가를 이것만 가지고는 알기가 애매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고서 보면 가끔 어휘를 선택하다 보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감각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체감도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전진영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혁신 부분에 대해서 느껴지는 바들이 좀 적고 특히나 시정경영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관을 없애거나 기관을 합병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체감도라는 것들 조사를 안 해도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개선사항들을 내도록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사항을 지금 챙겨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혁신인지 아니면 그냥 업무 자체 연속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바라보는 포커스를 접점에 있는 시민들로 바라보고 매개체를 저희 서비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정경영진단을 통한 각종 혁신내용들이 좀 더 이렇게 진행이 높아진다면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들처럼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속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측정을 해 보려면 할 수는 있죠?
그렇죠? 한 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내부적으로 공개는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예, 한번 해 보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그걸 느끼느냐 이런 것도 한번 측정을 해 보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시민의 삶과 직결된 규제 개선, 규제 개혁이라든가 규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규제 개혁, 규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규제를 발굴하는 거,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에 보면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업무에 해당되는데 본 위원이 요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느끼는 부분, 요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 또 한 번 별도로 5분 발언이라든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도 제한 부분, 고도 제한 부분도 양면이 있거든요.
양면이 있습니다. 물론 공익적인 어떤 목적에서의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당되는 사람은 사유재산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죠?
그게 1∼2년도 아니고 몇 십 년간 묶여 있다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통인데, 고도 제한을 그냥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과거에 해 놨던 거 그냥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에 피해가 없느냐. 예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산복도로 지역에 보면 북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망권 확보라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고도 제한을 다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 그냥 그대로 이래 답습을 해 오다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묶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항에 이미 건물들이 지금 현재 올라서게 되고 그 밑에는 저지대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들이 지금 현재 올라서게 되면 과연 이 조망권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래 볼 때 이걸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묶어 놓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상당한 사유재산권 침해, 또 부산시가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그동안에 고통, 어떤 사유재산권을 그동안에 묶어 놓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번,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의 지역구와 직접 된 문제고 저도 출신이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가치가 같이 간다라고 봅니다. 개인의 사유권이랑 공공의 이익이라고나 할까, 이런 부분이 같이 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보전할 사항들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서는 개인의 사익도 같이 고민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들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별로 케이스별로 정리를 하다 보면 조금 아닌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복도로나 이렇게 고도 제한을 갖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망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훼손 받지 않고, 않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미 훼손된 부분에 한해서는 사유권들, 사익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가 비단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산은 산복도로를 이래 끼고 있는 지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부산시가 애당초 처음부터 부산시를 조성을 할 때는 어떤 고도제한지구를 지정할 때는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과연 이 스카이라인을 지켜 가지고 개발을 했느냐. 이 스카이라인 자체를 지금 현재 지키지 않고 인·허가를 마음대로 내 주고 지금 이렇게 한 상황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는 부산시가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제로써 채택해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10페이지에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이행하겠습니다.” 중에 4대 테마별 현장 기획점검·지원 이래 가지고 각 분야별로 지금 현재 점검, 점검을 하겠다라고 일정까지 나와 있는데 어떠한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이런 점검지역들이 어떤 대상이 들어있는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시장 공약사항이 7월 말 현재, 요 자료에는 7월 말 현재로 공약 추진율이 96.5% 이래 돼 있기 때문에 7월 말 현재로 해 가지고 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이행된 거 말고 미이행 된 거, 미이행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약은 완료된 게 있고요. 완료 진행되는 게 있고 연차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맞춰나가는 게 있고 아예 부진한 게 있고…
나머지 부분, 추진 중이든 불가능하든 어떤 그런 거를 분류를 해 가지고 하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후반기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시간이 좀 넘었다, 그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서를 보면서 앞에 성과와 반성도 있고 했는데 이 수치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는지. 95%, 100% 답변 뭐 80%, 92%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의회에 내는 자료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BDI 거하고 한번 맞춰볼까요? 대표적인 걸로. BDI에서 정책과제 있죠? 어저께 했는데, 우리 금요일 날…
정책과제의 채택률을 업무 채택률을 85%로 잡아놨던데 그래서 “이 자료가 근거가 뭡니까?” 하니까 원장님 우물쭈물하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오라 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최소한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다거나 그리 해야 그게 채택률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닌데 제안과제 100% 답변완료, 답변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100%, 95% 이렇게 하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번에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업무보고…
수치에 집착을 하시는 것 같은, 너무 높은 수치에…
인정하겠습니다. 수치에 좀 집착을 했는데 업무보고 틀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과, 반성도 좀 넣고 여태까지 아까 김진홍 위원님께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지만 체감도 이런 식으로 체감도 제고 이렇게 언어학적인 수사들이 너무 많아서 행정공무원이 좀 더 수치와 목표를 갖고 하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욕이 앞섰나 봅니다. 그런데 거짓말 한 건 아니고 100% 답변완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6페이지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박람회를 5,000명이 관람을 했는데 채택률은 10% 달성이 됐는데 또 답변은 100% 했다 그러면 이게 꼭 5,000명이 5,000개를 제안했는데 100% 답변한 것 같이 꼭 이렇게 보이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정책박람회는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계획하고 구성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한 10여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1인 발언대라든지 찾아가는 정책탐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제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답변을 다 하도록…
물론 뭐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닐 거고 다만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님이 나오시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정책박람회나 정책 개발을 자꾸 한다 하니까, 그죠? 사실은 공무원 부서가 정책 개발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정혁신본부의 혁신본부라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해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정책 중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거, 비효율적인 거를 개선해 가지고 거품을 빼고 하는 게 사실은 혁신본부지 이렇게 해마다 6개월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개념을, 반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정책 발굴은 그만하고 이제 그동안 발굴되었던 거, 현실 실현 가능한 것만 이것이 어떻게 하면 규제를,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는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상위 법령이 개선돼야 될 거는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유기적으로 좀 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만 정책만 받아 가지고 누가 해결을 할 겁니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너무 정책 발굴만 하지 마시고 발굴된 걸 정리를 좀 하시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하반기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니 기존에 제안된 정책 혹은 갖고 있는 정책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그다음에 개선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고요.
또 10월 달에 또 하신다 하니까, 정책박람회를.
있어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2년이 지나고 하반기라고 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본부에서는 정책을 발굴하는 시민제안단, 미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있는 거라도 우리가 잘 찾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새로운 거 자꾸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지금 현재 할 일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 부산 발전 부분에 있어서, 그죠? BDI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래 부산 발전에 지금 제일 처음에 딱 해 놓은 게 TNT2030과 클러스터를 해서 발전하겠다, 그죠? 산업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산시가 공무원들이 TNT2030을 이끌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산업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또 6대 클러스터, 5대 전략산업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저도 작년에 일자리 했을 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5대 전략산업과 6대 클러스터와 TNT2030이 전부 짝이 안 맞아요. 줄이 쳐지면 줄이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물어보면 답변 못 하시겠죠? 작년에 내가 물어봤을 때 답변 못 하셨는데. 6대 클러스터가 뭔지, TNT2030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아마 답변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번에, 미래 전략산업에 1번에 딱, 목표 1번에 세워놨는데 본부장님 답변 못 한다면 허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6대 클러스터 6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일, 미래 발전하겠다고 1번에 제일 상단에 딱 적어 놔놓고 실질적으로 5대 전략산업과 TNT2030이 다 틀린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딱 적어 가지고 미래를 이끌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자체에 어떤 각 하나의 페이핑이지 이것이 하나의 실질적인 게 안 된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경제개발 5개년사업 이렇게 하면 차년도부터 5년간 뭐 할 것이냐 이렇게 했지 15년 후에까지 뭘 하겠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제가 듣기로 그때 발전과정상에 책을 한번 보니까 이래 놨더라고. 대통령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수출회의를 직접 주관했다 합니다. 타 기업체들 와서, 그래서 오늘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해 가지고 독려를 해서 모든 규제를 풀고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떠나서 그런 어떤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70년대에 어떤 수출드라이브가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5개년 계획도 아니고 2030, 15년 후, 20년 후의 계획을 딱 세워 놓고 클러스터, 2030, 이것만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구체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BDI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BDI 자료들이 참 신뢰성이, 원장님은 신뢰성이 높다 하는데요. 우리가 논문 할 때 어떻게 논문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도 뭐 전문학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어떤 논문인용 횟수겠죠, 그죠? 전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논문 할 때 얼마나 인용을 했느냐. 그러면 이 BDI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실장님도 우리 공무원도 많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딱 보면 사실상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우리가 일간지 중에서 어떤 신문들 딱 보면 특정 신문, 조선일보 같은 거 보면 조선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신문을 딱 보면, 딱 보면 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제목이나 이런 내용이, 평상시 안 봤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BDI 자료를 보면 딱 열어보면요,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비단 저 혼자 그런지 몰라도. 그다음에 우리가 논문을 적어 가지고 논문인용 횟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 가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BDI 자료의 핵심은 다 평가가 틀리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역언론이 얼마나 노출됐느냐. 중앙지나, 중앙지는 빼더라도 우리 지역언론이나 방송이 언론에 얼마나 노출이 되었느냐. 노출이 됩니까? 한 번씩.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합니다. 물론 좋은 건 안 쓰고 나쁜 거만 쓰긴 하지만 자기들 눈에 딱 볼 때 신선한 거는 무조건 신문에 실어줍니다. 그런데 BDI에서 한 달에 BDI포커스니 뭐든 온갖 잡지들이 나오는 데 인용되는 거 보셨습니까? 자주 나오던가요?
있으셨는가요? 그것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이제 문제는 BDI가 시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집단은 맞습니다마는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DI 자료가 저희 정책화되기 이전에 그다음에 정책으로써 마치 오인될 수 있는 여지에서 자주 나가기 때문에 저희와 조금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달라고 항상 그런 부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책으로, 전에는 안 되겠지만 현안연구 같은 경우 실제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의연구, 정책연구도 나름대로는 부산시에서 다 용역 줘 가지고 하는 거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러나 그게 과제가 저희가 줬다고 해서 결론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당연하죠. 중간과정에 대해서 해라는 게 아니고 책자로 나왔다 말입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고, 그렇죠? 수없이, 1년이면 30∼40개 과제가 나오는데 저도 신문을, 지역신문을 다 열심히 보십니다, 위원님들은. 제가 BDI 자료가 한 달에 한 번 제대로 올라오는 거를 제대로 못 본 거 같습니다. 인용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산시민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부산시민이 앞으로 편해지겠다,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 별로 못 본 거 같아요.
그거를 작년하고 올해 거 한번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자료를 뽑아 놓은 게 있으시면, 뽑아놓으셨겠죠?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횟수로는 한 번 계산 안 해 봤기 때문에…
뽑아 가지고, 저는 자주 못 본 거 같은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봐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BDI 연구자료가 창의든 현안이든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고…
저는 BDI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야만 신뢰가 가고 시민들이 볼 거 아니냐…
당신들만 보는 현안연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신문에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오히려 정책결정이 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신문에 우선적으로 마치 부산시의 의견인 양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정에 대한 불신들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 자료를 BDI에서 책을 내면 신문기자들이 바보입니까? 또 본부장님 거는 본부장, 다 물어보죠. 물어보고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고 안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책에 낼 때는 어떤가, 아까 90% 적용하신다면서요? 정책에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90% 이상 실제로 실행하는 정책이면 그게 자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시정에 대해서 뭘 하는지를 시민들이 잘 몰라서 직무능력이 지금 떨어진다 하시는데, 시장님이.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 기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문에 나냐 안 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만큼 기자들의 흥미를 과연 끄느냐, 혹은 어떤 언론하고 소통을 안 하느냐 둘 중, 두 가지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든지.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화가 되고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BDI가 다루는 대부분의 경우는 시정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신중하거나 정책이 숙성되기 전까지 미리 발표해서 애드벌룬 띄우거나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참 거꾸로 가시는데, 기자들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시민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기들이 딱 촉이 서면요. 1면에다 내 줍니다, 그것이 정책과제든 아니든. 이 정책과제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본청에다가 문의하고 나서 냅니다. 그냥 내는 건 아니죠. 그러면 본청은 가만히 있어도 홍보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다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하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잘 채택이 되었는지.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앞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규제개혁단하고 한 2년,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어떤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도 고도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얼마 전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용적률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규제개혁 지금 바뀌셨는데 왕 단장님 있을 때 규제개혁단을 부르고, 양쪽을 다 불러 가지고 살짝 물어 보니까 말을 안 하려 그러시더라고. 규제개혁 우리 시정혁신본부에 규제개혁추진단의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거 본부장한테 이야기하고 이야기했냐니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이러더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대요, 본부장한테도. 왜 어렵냐 그러니까 말을 못 한대요, 말을요.
아니, 실·국에도 말을 못 하고 본부장한테 이야기해 봐야 입장 곤란해질까 봐 말을 못 한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대부분의 규제개혁 부분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추진하는 부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좀 가고자 하는 거고 실무부서에 있어서는 간섭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싫어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하고 부시장을 위주로 한 규제개혁, 이렇게 모임을 하죠? 위원회가 있죠, 그죠?
거기에 같이 몇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코미디 같이 앉아 가지고 1등부터 30등까지 정해 가지고 어디다가, 이게 법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상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는 또 잘했다고 또 상도 받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잘했다 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라 하고, 그죠?
한쪽에서는 은밀하게 규제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용적률을 갖다가 이번에 5분 발언 한 것도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500, 다른 데는 500% 되어 있는 걸 400% 낮추는데 그거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다른 데는 기준율의…
2배를, 1,000%까지 주는데 우리는 500% 딱 잘라 놨어요.
하도 기가 차서 이걸 왜 잘라 놨냐 하니까 나홀로아파트 때문에 잘라 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시장님이 저게 왜 저렇게 높으냐 그래서 잘라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작년에 올 때는 엄밀하게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든 대한민국이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책에도 1번으로 해 놨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시청 내부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규제개혁은요,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정책 개발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규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다니셔야 되는데 내부적 규제는 싹 모른 척하고, 피곤하니까. 시민들만 붙들고 정책 개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안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기업하는 사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자문위원장 리노 사장이 보면 공무원들은 없는 게 도와주는 거라 하면서 내 우리 보고 농담하라 그럽니다. 너무 규제가 많아서 일을 못한다고. 시장님한테도 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선이 안 된다 그러시데요.
그런데 규제라는 게 사실은 대단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접 규제를 개혁, 개선하려는 부서와 해당이 되는 부서의 이해가 상충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시민들이 필요하고 경제인들이 필요하고 소상공이 필요하다면 풀어나가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랑 정책 발굴의 부분들이랑은 좀 차원을 달리하는 거고요.
틀리죠. 그래서 끝으로 혁신, 끝이 아니고 혁신의 한번 상징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2년 동안 가장, 정말 우리 시정혁신본부 이름값 했다 하는 거 하나만 딱 대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우리 시정혁신본부 이름을 걸고 확실히 잘했다고,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바로 말씀드리려 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청 안에 있는 섹셔널리즘 부분들을 많이 타파했다. 협업의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 나가고 있다가 혁신의 큰 성과 중에 하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개혁단과 저는 어쨌든 규제개혁단과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규제, 맞습니까?
어쨌든 그 두 가지 다가 한쪽에는 법률을,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규제개혁단은 규제를 진짜 다 풀기 위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시장님 직할로. 그래서 다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기능적 통합을 통해서 한쪽에서 관할을 해야 되지. 한쪽에서는 회의는 한쪽에서만 다 하고 규제개혁단에는 우리 단장님 새로 오셨는데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 계시네. 좀 본부장이나 다른 국장님한테 말도 못 하고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정책회의에서, 국장단 회의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설사 논의는,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입도 못 떼게 하는 건 안 된다. 서로 무조건 일단은 라운드에 올려 놔놓고 토론을 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오픈된, 그것이 실제로 규제 개혁이지 내부적으로도 기관 통합도 못 하면서 무슨 규제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보고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기관에 이야기를 못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물론 앞에 전임 단장님께서 그렇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가 아니고 그게 보고를 한 게 아니고요. 읍소를 해서 제가 그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으신 거 아닙니까? 최대한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지루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말이죠. 얼마 전에 발표를, 가장 혁신기업이 어디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1번으로 꼽는 혁신기업.
물어보고 답변을 하시노. 생각나는 거 답변하시면 되죠.
비슷하게 가긴 갔는데 정말 신문을 잘 안 보시는가 보다, 이 시류에 대해서. 테슬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명색이 혁신본부장이 전 세계에 가장 혁신기업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시 혁신본부장님이신데, 같은 혁신이 붙었는데. 테슬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기, 테슬라 자동차하고 다른 전기자동차하고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기자동차하고.
왜 혁신이라는지 압니까? 그러면 그 기업, 똑같은 자동차 만드는 게 특별히 혁신이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컴퓨터 같은데요.
그래 왜 그러니까, 왜 그래 혁신기업이라는가 아시냐고? 그 자동차가…
아니, 뭐 기존에 자동차가 갖고 있어야 되는 엔진이니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지와 컴퓨터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전기자동차는 그러면 그래 안 합니까? 다 똑같이 그래 하죠.
제가 우리나라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운영방식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테슬라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과장님들 의논하셔 가지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왜 혁신이냐 하냐 하면요. 다른 자동차들은 BMW나 벤츠는 아주 전 세계 큰 자동차회사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자동차에다가, 그죠? 그냥 플랫폼은 그대로다가 그냥 배터리만 넣어놓은 거예요. 내연기관을, 그 하이브리드 있고. 틀은 그대로 놔 놓으면서 배터리를 앞에 넣거나 뒤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들이 가 봐야 100km도 못 가고, 70km 못 가고 이렇게 조그마하게 귀여운 차들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만들 때 슈퍼, 소형 고급자동차를 만들 듯이 쉽게 말하면 스포츠카를 만들었어요, 전기자동차로. 그래 가지고 제로백이 3.5초, 그다음에 처음 만들은 차가, 그다음에 한 번 가는 거리가 400km, 그 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만들은 차가 뭔지 모르시죠? 그다음에 만든 차가 이제 테슬라S, 테슬라X 그다음에 모델3 이렇게 해 가지고 일주일 만에 예약을 40조를 받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네요? 관심이 없으시다, 그죠?
아니,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컴퓨터라고.
아니, 농담 삼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기업에 발표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서울과 제주도를 갖다가 2km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세우겠다. 슈퍼차저를 세우겠다 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그러면 삼성에서 5,000억을 중국인들 BYD라는 전기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했다.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이런 미래학자들이 에너지산업을 아주 주요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테슬라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동차, 우주선, 그다음에 태양광 회사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아주 새로운 건 아니죠. 다 있는 회사죠,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아예 배터리를 중간에, 앞에 넣는 게 아니고요. 새로 생각을 해 가지고 차 바닥에다 딱 놨어요. 바닥에 딱 놔 가지고 무게중심을 놓고 앞뒤 트렁크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이지만 좀 늦고 예쁘지 않다는 그 통념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미국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그 급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그러면 슈퍼차저는 미국에서는 평생 그 차가 없을 때까지는 공짜입니다, 슈퍼차저 하는 데가. 그래서 싸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따라하듯이 IT산업이나 이런 산업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마는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이 발표했던 전기자동차와 연관된 이런 산업들도 부산에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눈여겨보셔 가지고 이런, 특히 부산은 고리원자력과 관련해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대체산업, 그러니까 태양광이든 신재생에너지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고리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혁신’ 자 붙으신 분인데 전혀 생각이 틀리셔 가지고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봐주시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꼭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혁신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한 지가 지금 약 2시간 45분 경과되었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목창회의라고 있습니까?
시정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주제를 갖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창회의에 그러면 참석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의제 또는 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밟아 나갑니까?
목요창의회의는 어떤 결론을 내는 회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회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된 좋은 안건들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그냥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나 이슈가 많은 업무가 있을 때는 목창을 통해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과정들, 결론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또는, 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냈다든지 또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낸 그런 걸 갖다가 목창에 올렸을 적에 그게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갔을 적에 그게 각 해당 실·국에 넘어가 가지고 그 뒤에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안자라든지 또는 이런 분들한테 진행과정 이런 걸 통보해 주거나, 또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제안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분한테 통보하는, 그러니까 목창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과 또 현장지원단 이런 쪽에서 사상스마트시티가 확정이 되면서 그쪽에 사상스마트시티에 사상∼하단 간 역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관계직원들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실사를 했고 그거를 목창회의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목창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관계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제 기억으로 목창회의 때 여러 가지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상스마트시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상∼하단 간 노선 중에서 사상스마트시티에 해당되는 그 구간에 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당장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미래 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 이 정도로 결론이 났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고요.
그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상∼하단선이 이미 기공식을 끝내 가지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걸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는 사상스마트시티가 예타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안 나온 상태였지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타가 다 끝나고 넘어간다면 해당 실·국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한다면 지금 시작해도 잘못하면 늦어질 수도 있고 설계변경이나 추가 역 신설이 그리 쉽지 않을 건데 이게 지금 국비, 시비를 합쳐서 4,400억 원이 SOC 쪽이라든지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하면 요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적어도 목창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실행이나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로 던져 주고 필요하다라고 끝나버리면 이게 뭐 목창회의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목창의 결론은, 결론을 내지 않는 게 목창회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목창회의 결론이 안 나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한다든지 결론이 안 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더 연구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목창회의에서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발전적으로 어떤 그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정혁신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목창회의에 던져 놔놓고 이거 필요하네 이래 놓고 끝나버리면 그 회의하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특히 목요일마다 하는 목창회의가 그러면 말로써 끝나버리는 목창회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또 시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여건이 바뀌게 나가면 그 여건에 맞게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그거를 설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교통공사나 이런 데서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게 안 보이고 있어요. 교통국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제가 제기한 거는 민자를 유치하려면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장 중요한데 가장 인프라 중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다면 4,400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주위 인프라를 한다면 이거는 이미 기왕지사 계획되어 있는 인프라가 들어온다면 이 부분이 여기 한 개 들어감으로써 그 주위에 민자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목창회의에서만 끝난다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정혁신본부에서 이게 목창회의를 시정혁신본부에서 주관합니까?
그렇지마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먼저 제안을 하고 발표를 한 거는, 시정혁신본부죠?
그렇다면 시정혁신본부에서 그 부분을 잘 챙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쪽 실·국에다가 어떻게 됐느냐 알아봐 올 수도 있는 거지, 이래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니까 전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쪽에서는 목창회의 끝나버려 가지고 안 간다면 이게 과연 목창회의의 의미가 뭐 있고, 어디 있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당시는 지금 사상스마트시티의 예타가 끝나고 그 예타 결과를 넣어서 그때 만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전체 사상∼하단 간 사업이 뒤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예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필요하다고만 해 놔놓고 하나도 진전은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삽은 뜨고 있어요. 뜨고 있다면 다시 그거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을 한번 하는 거 같으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더 큰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왔다면 사전에 컨설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마는 거기에 교통공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으면 거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 한 문제뿐이 아니고 이런 목요창조회의를, 이렇게 창의회의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나온 거에 대해서는 기획행정관실에서, 지금 시정혁신본부에서 제가 그 안을 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행정관한테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앞 시간에 오전 회의에서 우리가 신공항추진본부를 지금 기구를 한시기구로 넣는 거를 심의를 좀 했습니다. BDI가 우리 위원회에 있습니다. 또 시정혁신본부가 있고 또 신공항추진본부가 생길 건데 신공항추진본부는 한시적 기구라고 1년을 만들지마는 우리가 공항을,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2026년입니까? 25년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한 10년간의 사업입니다. 물론 기획하고 또 그다음에 계획하고 실제 삽을 떠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기가 최고로 앞당겨도 좀 걸린 건데 그 안에는 신공항추진본부가 주로 어디하고 이렇게 교감을 가지면서 업무를 추진합니까? BDI에 신공항추진 우리 센터가, 공항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게 이제 공항지원본부, 추진본부의 역할이라는 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와의 공항 관련 대응, 그다음 두 번째는 공항을 둘러싼 전체 부산의, 특히 서부산이나 이쪽, 또 다른 지자체와의 영향관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이나 여러 가지 협조관계 부분들은 방금 지적하셨던 BDI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고요. 또 그림을 그려가는 게 BDI 아니라 다른 용역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다면 그쪽도 연관이 되어야 될 거고 기타 타 기관, 타 지자체와 연결 그다음 중앙부처, 국토부, 기재부와의 연결 이런 부분들이 주 업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지금 전체적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일단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지금 센터도 많이 의존할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혁신본부가 하는 역할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 보고드렸다시피 그러한 업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공항추진본부가 생기기 전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TF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도시계획실장, 교통국장, 저희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실무관들을 만들었었는데 전체 업무의 조정, 역할들을 시정혁신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실·국보다도 자료 요청이 좀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제대로, 숫자 특히 계수에 대한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혁신본부는 부산비전전략계획 수립, 전략과제 발굴, 시정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후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의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사항은 시의회 내부적인 심사 및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기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민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행정관실은 시정의 조정 및 조직관리, 자치행정업무 총괄, 청사관리, 인사행정 등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