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기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일 자로 문화관광국장으로 영전해 오신 김병기 국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오후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농업기술센터,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안건심사부터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김남희·박광숙 의원 발의)(이종진·최준식·김종한·정명희·김수용·신현무·이진수·박재본·김진영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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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이종진 의원 발의)(김진영·조정화·김남희·전진영·전봉민·김종한·박대근·신정철·박성명·이진수·최준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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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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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승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계속해서 오은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남희 의원님, 오은택 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발령받은 문화관광국장 김병기입니다.
제7대 시의회 후반기 경제문화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문화관광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저희 국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 또한 부산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8호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조성 조례안에서 보면 이런 관광약자 말을 붙여서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멀리 나아가서 관광약자를 위한 그런 장애인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되어서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영진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강문제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관련 법률에 일반적인 시설이라든지 관광약자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지체부자유 이런 거에 대한 보강적인, 기본적인 어떤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광약자라는 부분은 일종에 거기에 대한 각론으로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관광분야에 초점을 두어서 관광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단 장애인에 대한 일반법으로 먼저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화장실 같은 데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형식상 그냥 형식만 취할 뿐이지 사실상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정책을 할 때 제일 기본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기본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법을 지정해서 관광으로 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심히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제가 법을 뭘 알겠습니까? 법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유념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업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성명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에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조례 제7조에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협조에 응하도록 한 조문내용은 지방자치법령의 권한을 벗어난 규정으로 보임으로 조례 제7조 제1항을 수정 대비표와 같이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박성명 위원께서 제안한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명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회의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박성명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문화관광국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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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국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기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페이지, 9페이지, 41페이지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부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국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들은 문화관광국장의 잦은 교체로 부산의 문화관광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임소감과 각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7월 1일 자로 부임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국장들이 자주 바뀐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문화정책이 지속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급적 오랫동안 남아서 문화관광정책을 기획부터 집행단계까지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년간 기재부 예산실에 파견 갔다가 부산시를 잠시 떠나 있어서 부산의 관광이라든지 문화상황에 대해서 다소 익숙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제가 2013년, 14년 기재부 올라가기 전에 관광진흥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획했던 업무들을 계속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 중 외국인관광객 유치현황을 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209만 1,000명으로 한 달 평균 17만 4,000명을 유치하였으나 올해는 5월 말 현재 106만 5,000명으로 한 달 평균 21만 3,000명을 유치하여 지난해 보다 18%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메르스 여파로 외국관광객이 대폭 감소하였지만 올해는 관광객 유치에 아무런 악재가 없고 태양의 후예 등 한류드라마의 성공 등 대형 호재가 있음에도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것에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작년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메르스는 관광 부분에서 굉장히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상황이 없어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상당히 지금 증가했습니다, 관광객 비율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달에 One-Asia페스티벌이라는 아주 큰 행사를 각종 영화제라든지 우리 기존 축제들과 연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소 우려되는 점은 지금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 간에 관계가 약간 악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되지만 저희들의 어떤 체계적인 모객방법, 예를 들어서 여행사를 통해서 사전판매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원도심 스토리투어, 피란수도 테마, 부산 속 들여다보기 등 전란으로 인한 피난민들의 향수와 애환의 흔적들이 부산의 대표적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부각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형 해양관광 상품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부산만이 갖고 있는 특색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해양관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레저라든지 해운대권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해양관광은 해양수산국과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거구요.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이라든지 서부산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떤 우리 부산시 정책의 중심이 서부산과 원도심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로서 문화관광 상품을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큰 현황으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 근현대사 문화관광벨트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부산권에 낙동강 뱃길복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요번 씨티투어 서부산권에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뭐 허황후 신행길사업이라든지 그런 특유한 그런 관광상품을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와 관련 주요 현안사항으로 41페이지 해상관광케이블카 주민제안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정기업 주민제안사업의 특례논란 해소를 위해 제안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양관광케이블카 사업의 공론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선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이 환경훼손, 안전성 문제, 경관훼손 등으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지만 본 위원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극복한다면 부산을 대표하는 해상관광케이블카 상품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기존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는데 이번에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쟁점이 될 수 있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문제가 논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삼자공모 또 다른 사람이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 도입 시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했던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붐을 일으켜서 어떤 부산경제나 부산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환경훼손이라든지 교통문제라는 그러한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면밀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BDI 쪽에 투자 심사하는 쪽에 지금 용역을 의뢰해 둔 상태이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로 시민공청회라든지 전문가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찬반양론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듣고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추진 중인 송도해수욕장 관광케이블카 복원사업에 대해 본 위원은 전임 국장님께 시에서 주관하여 송도에서 영도 절영해안 절경을 따라 태종대까지 연장하는 초대형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한 바 있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송도 쪽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관광인프라가 확충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이고요,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피해를 입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양쪽 이야기를 동시에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또 관광국장님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 부산에 천혜의 태종대와 지금 그 혈청소 지금 케이블카 관계 때문에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물론 국내 통영 미륵산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과 여수 오동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사례를 참고해서 해양수도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근대역사관 우리 대청동 옛날 구 문화원, 거기 우리 관장님이 오늘 오셨는데 거기 후박나무라고 입구에 들어가면 큰 숲이 그게 6개인가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저번에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에 국장님에게 했는데 잘 현장을 가서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무가 없어져야 미문화원도 조금 단장을 해서 제가 볼 적에 보면 진달래꽃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 나무는 지금 제가 볼 때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이 제가 사진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요즘 잘 쓰고 있는 미디어파사드 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관광객들이 집객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미디어파사드를 하기에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One-Asia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찾았습니까?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e-Asia페스티벌을 간략하게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10월 달에는 각종 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들이 있어서 외국인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습니다. 때마침 또 중국 국경절이라고 해서 연휴가 10월 초부터 있고 대만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는 큰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때를 맞춰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특히 타깃층은 중국인 관광객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간 안에 한 달 동안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연이라든지 한류 관련해서 공연이라든지 뭐 전시라든지 음식한류 뭐 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부대행사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자는 게 저희들 당초 이 사업의 시행취지였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대규모 행사인데요. 국비지원도 9억 정도 받았고 시비가 약 45억이 들어가고 민자는 46억 원인데요. 이게 여행사를 통한 사전티켓 판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티켓수입 같은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 하면 공연 부분에서는 개막공연과 뭐 K-Pop공연, 드림콘서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특히 뭐 아시아드, 우리 그 운동장 그쪽하고 몇 군데에 부산지역에서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시 부분에서는 음식이라든지 한류스타라든지 어떤 한국미용 화장품 이런 전시도 동시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뮤직마켓이라든지 어떤 뮤직플랫폼 그다음에 컨퍼런스 그다음에 한류스타 팬 사인회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특히 저희들이 배치를 할 때는 큰 행사 우리 뭐 BIFF 국제영화제라든지 불꽃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계는 하되 중복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사업취지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맞지만 원래 취지는 중화권 쪽에 요우커들, 관광객이 줄어드는데 그런 대책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재방문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이 100억 원대 사업이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관광공사 업무보고 때도 83억으로 원래 100억 이었는데 83억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었고 어제 우리 자문위원회 우리 간담회에서도 사업단 단장님한테 제가 그 질의를 했더니 83억이 맞다고 했고 그런데 오늘 또 업무보고 때 100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금액이 맞는 겁니까?
그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관광공사에서 말씀하셨듯이 83억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억 원 중에서 현물협찬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행사유치 17여억 원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83억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민자유치 45억 이 부분이, 아 46억.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어저께 벡스코 업무보고 때도 예약을 했다가 몇 개 행사가 취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축소가 되었으면 그렇게 다시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해서 축소되었다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100억 사업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큰 행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적을 계속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국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지금 다 되신 겁니까?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조금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추측컨대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회에 업무보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어떤 현물협찬, 민간협찬 부분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는 약간 크게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이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라고 홍보를 하는 게 오히려 관광객 유치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는데 정확하게 있는 근거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편의제공을 해야 되는데 특히 통역, 교통, 숙박 이렇게 음식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수용 태세가 다 준비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약간, 약간은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행사를 앞두고 제가 부임을 해서 지금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제일 크게 서비스 분야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숙박인데요. 대개 여행을 갔을 때 잠잘 곳인데 그 이론상으로는 제가 보니까 그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 평균 한 관광객 22만 명에 1일 평균이 한 7,500명인데 One-Asia페스티벌을 함으로 해서 목표관람객이 한 15만 명, 일 6,500명이 증가되면 한 1만 4,000명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이론상으로는 지금 숙박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상에는 어떤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오히려 어떤 지역에는 텅텅 비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정보공개라든지 그다음에 여행사를 통해서 정보제공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플랜B로 만약에 부산지역에 숙박이 커버가 안 되면 인근에 양산, 김해, 경주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뿐만이 아니고 관람객 수치도 오락가락합니다. 여기 보면 전체 15만 명 목표를 하고 있고 국내 12만 명, 해외 3만 명 당초 목표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해외 3만 명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 부분도 수치가 아마 많이 줄어 들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옆에 살짝 물어봤는데 약간 착오가 있기는 있은 것 같습니다. 당초 추산하는데 기준에 있어서 당초에는 관광객 숫자로 기준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관람객, 실제로 입장하는 어떤 관람객 숫자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정확성은 있어졌는데 다소 변동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항공편이라든지 숙박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해외관광객 수치 때문에 과연 이게 수용 가능한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슬그머니 수치를 3만 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드배치 문제로 행사가 어떻게 잘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행사 이후에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사드배치 문제로 인원이 줄었다고 이렇게 혹시 변명을 하면, 반드시 책임을 제가 묻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예산 부분은 그 당시 우리 예결위에서도 삭감 안 하고 100% 다 주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그러면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건 큰 행사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관광공사 전체 현원이 몇 명입니까?
그중에 간부 숫자가 한 10명 정도, 간부라면 팀장까지 하면 한 7명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나온 관광공사 간부명단을 보니까. 전체 9명인데 시파견이 6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일반 행정업무인데요. 그러니까 관광공사에 주요 가장 핵심기능은 마케팅, 해외나 국내마케팅인데 이쪽은 관광공사 직원이 맡아야 되는 거고 어떤 회계 부분이라든지 경영, 기획 부분에 집중적으로 3명이 배치돼 있고 특히 이번에 One-Asia페스티벌에 부산관광공사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One-Asia페스티벌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 3명이 추가로 지금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간부진에 대한 경력하고 이력 다 파악하고 계시죠?
정관을 보면 관광업무 담당자가 국장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통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표이사를 뽑든지 이사를 뽑는 방식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일종의 인사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각계각층에서 뽑되 그 분야에 약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어떤 위촉도 하기도 하고 심사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지금 간부진 중에 6명이 시, 부산시 출신입니다. 이 6명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 판단은 약간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One-Asia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업무를 좀 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하려면 오히려 전문가, 전문가를 위촉해서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간부진이 포진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의외로 지금 국제영화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부산에서 큰 행사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 외교부에서 항상 부산시가 행사가 잘 된다고 하는 이유가 부산시 공무원들이 워낙 큰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트레이닝이 돼서 지원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눈에는 겉으로는 많이 안 드러나지만 공무원 지원이…
자, 이게 전체가 5명 중에요. 대부분 지금 다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경영기획팀장인 조덕래 팀장과 관광마케팅팀장인 김용범 팀장이 있고 나머지는 퇴직한 사람이 맞습니다.
경영팀장이 55세, 그런데 이게 재작년 7월 서병수 시장님이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관피아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좀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관광공사에 경영실적이 어떤지는 알고 계시죠? 등급이 무슨 등급입니까?
3억 흑자, 2015년도 3억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관피아 척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9명 중에 5명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부산시에서 거쳐 가는 정거장으로 부산관광공사가 전락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깊이 제가 신중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공기업 산하로 많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사람, 공무원 출신이다 아니다 보다 사람의 문제인 것 같기도, 유능한 사람이라면 공무원 출신이든 어디든 잘할 수 있다고 보는 면이 있고요. 제가 절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관광공사 조직을 설립하자마자 제가 수습하는 업무를 관광과장으로서 했었는데요. 약간 다른 공기업하고 다른 특색이 있는데…
자,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의 능력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한 분, 한 분에 대한 능력은 다 이렇게 모릅니다, 사실 모르지만 부산시 이렇게 전체 부산관광공사에 간부 9명 중에 5명이 포진하고 있다는 부분만 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명 위원님 방금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보충을 하자면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도 지금 다 업무가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착오가 있으실 수 있는데 관광공사에 파견된 부산시 직원이 아마 경영이나 기획파트를 맡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관광마케팅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분이 충분하셨다면 관광공사 조직이 보강될 필요가 없었겠죠. 최근에 해외마케팅팀장을 TF팀장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할 꺼리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성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빨리 조정하셔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회의 상임위 조정으로 인해서 경제문화위원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해상관광케이블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 또 나아가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 상임위에 있을 때 서면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서 내용에 담기지 않았던 최근에 제가 상임위를 이동하고 난 이후에 서면질문서를 받아본 내용과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 또 새로운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국장님 오늘 아마 임용되신 지 15일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업무파악이 다 되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모든 행정적인 어떤 절차나 행위가 우리 국장님 임용하시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연구과제로 부발연에 또 넘어간 것도 있고 또 업체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동의 요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제25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자연환경 훼손이라든지 공공재 바다에 대한 특정기업의 영리목적 전용 또 시민안전 문제 어떤 교통체증 문제 또 우리 송도 해상케이블카와 중복투자의 문제 이런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민자사업의 특혜성 시비를 차단한다.’라는 그런 내용만 유난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더 진입도로나 주차장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혜성 시비차단으로 한다고 해서 제3자 공모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부터 국장님과 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서면질문 답변을 받은 이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아마 해상케이블카 건설제안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2010년도 12월에 또 해상케이블카 제안사업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회신내용을 보면 첫째 광안리 앞바다 해안경관 훼손이 된다. 두 번째는 국제요트경기 시행에 장애가 된다. 그 기둥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에 사업성 문제 등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서 추후에 제반여건이 변화 시까지 제반사업을 채택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아마 회신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다음 이후에 2014년 6월에 부산지역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검토 및 영향분석 용역을 또 했습니다. 역시 부발연에서 아마 우리 세금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결과를 보면 목적은 최적입지가 어디냐 검토, 기본계획 확정, 물론 용역수행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검토대상은 동백섬과 남구 이기대를 포함한 7개 노선 거기 케이블카가 들어갈 수 있을만한 위치는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의 최종노선으로 발표한 게 동백섬에서 이기대공원 4.2㎞입니다. 현 사업제안을 민간업체가 사업제안한 이 구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926억 원, 이용인구는 243만 명, 1년. 다음에 비용편익 B/C값은 1.0760 이번에 민간업체가 제안한 비용편익 비율은 1.04492, 약 0.03108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부발연에 연구보고서와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비율이 0.0310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아주 이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인구는 연 30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당 업체는 부발연의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케이블카 사업의 최종노선이라고 발표한 바로 해운대 동백섬과 남구 용호동 이기대 기종착지 주변의 토지를 사전에 다 매입하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다 마치고 그 상태에서 지난 5월 18일 날 부산시에 사업제안서를 냈다 말이죠. 국장님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최종노선의 기종착지 출발점의 양출발지의 토지소유권을 이미 이 업체가 확보해 놨는데 어느 업자가 제3자공모에 응하겠습니까? 만약에 민간에 있는 기업의 오너고 경영자라면 이 케이블카 사업에 돈 들여서 보고서 써서 책자 만들어서 공모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최준식 위원님 케이블카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민간업체에 경영자라면 과연 이런 여건에서 쉽게 공모할 수 있겠는가하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지금 해상케이블카 사업자로서 여기 신청 들어온 해상, 블루코스트라면 아마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토지를 매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이 발표가 되고나면 아까 최적지가 결국은 그 주위밖에 없는데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어떤 비용다운 차원에서 사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방금 어떻게 들으면 업체를 두둔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업체가 당연히 발표하고 나면 땅값이 오르겠죠. 그 지역밖에 없는데 땅값 당연히 매입을 해 놓고 사업 접수를 하고 언론보도를 하고 이 사업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접수하라고 제3자공모를 하신다고 이렇게 3자공모 한다고 지금 부발연에 5,000만 원이라는 비용까지 들여서 이렇게 그걸 합니까?
결국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당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제3자공모고 그런 용역이 아닌가라고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3자공모자가 진짜 경쟁을 통해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이기대 쪽에 부지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후보지가 될 만한 곳이.
이기대에는 있지만 해운대 권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국장님 또 한 가지가요. 지금 현재 1차 회신사유에 보면 광안리 앞바다 해안경관 훼손이나 국제요트경기 시행 장애 이런 부분은 해소가 전혀 안 돼 있다 말이에요. 다만 비용편익분석만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나왔다 말이에요. 1.0이 넘어서 다 나왔다 말이에요. 그 하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앞바다 해안경관이나 환경이나 요트, 특히 지금 현재 수영만요트경기장이 왜 만들어지신지 아세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수영만요트경기장이 왜, 자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우리가 80년대 초에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그 야산을 깎아서 수영만을 매립해서 요트경기장도 만들고 지금의 마린시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요트경기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어쨌든 3자공모라는 어떤 특혜시비를 없앤다는 그런 대외적인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땅 다 사놓고 할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문제가 이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이 사업제안서는 즉시 반려해야 되는 거예요. 반려를 하고 3자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 업체의 제안서를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럼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기간이 지나가겠죠, 회신기간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26조 시행령 20조에는 지금 40일간 안에 통보를 해야 되고 또 40일이 넘으면 1회에 한해서, 45일이고 1회에 한해서 또 30일간 연장할 수 있잖아요. 75일 안에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업체에 다시 또 동의서를 요청하고 업체에서는 하루 만에 또 동의를 하고 왜 이렇게 부산시에서 친절합니까? 업체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다 이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2번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시의원들은 시민의 표로 투표로 당선된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인데 이 서면질문서 곳곳에 지금 2번을 받았는데 업체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체보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또 질의를 드립니다. 업체에서 보안요구를 했는데 이 보안요구에 대해서 국장님 어느 수준까지 보안유지를 해 주시고 보안요구를 한 수준, 결과를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3자공모를 만약에 앞둔 시점에서 이미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고 지금 국장님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국장님 밑에 휘하 직원이 많이 있고 의회에도 이렇게 서면질문까지 보내놓은 입장인데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보안수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일반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3자공모는 경쟁을 시켜서 더 나은 기술이라든지 더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3자공모라는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100% 정보를 공개했을 때 후발주자가 결국 앞에 사업자가 제안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을 도용을 해서 거기보다 더 유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특혜성이라는 측면보다도 일단 기존사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어떤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한 이상 보호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수준에서 제가 일단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것 조차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언론보도에서도 접했을 겁니다. 이 해당 업체에는 과거 우리 부산시 출신 최고위층 행정관료출신, 소위 관피아를 영입해서 이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전면에 내세워 놨다 말이죠. 전면에 내세워 놨고 이 도시계획 개발 사업이 어떤 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제대로 없으면 성사되기 어려운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한 거다. 그런 것이 그 회사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 몇 가지만 좀 지적을 드립니다. 이 해당 회사의 임원들은 본 위원이 해상케이블카 사업제안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자 서면질문을 몇 차례 보냈어요. 보내고 난 이후에 지난 6월 253회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이 5분 자유발언 문구까지 수정을 요구해 옵니다. 또 연구실도 방문을 불시에 또 합니다. 전화도 옵니다. 이런 게 의원 고유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한편으로는 의원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무슨 얘기하는지.’ 어떻게 해서 5분 자유발언문이 나가서 그 자유발언문 한 줄을 빼달라, 어쩌라. 그래 얘기를 합니까. 심각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실은 저희도 민자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설사 부시장출신이 사장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간인이고 저희들이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로비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세상에 약간만 그걸 해도 진짜 검찰수사 받아야 될 그런 세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5분 발언 수정요구까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욱더 신중하게 일을 접근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국장님께서는 해당되시는 그분이 관둔 지 오래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재도 해상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라인에 있는, 정책라인에 있는 과거 또 이분들과 상하관계에 있었던 그런 분이 있다라면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배제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게 결과적으로 관피아의 어떤 활발한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반 민간업체에서 어떻게 주민대표한테 시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다 가지고 몇 줄을 빼줬으면 좋겠다, 말겠다. 이야기합니까? 심각한 거예요. 더 자세한 거는 다시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다시 더 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업무질의를 하는 국장님께 제가 많은 것을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대면으로 보고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병기 국장님 오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용두산공원과 태종대가 우리 쪽으로 이관됐죠?
그래서 항상 우리 부산 10대 경관 중에 가봐야 할 곳에 들어가는 태종대와 용두산공원이 오랫동안 방치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다시 재개발과 또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종대가 옛날에는 우리가 꼭 데이트하면 가봐야 할 곳으로 유명했고 또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고 있는데도 오랫동안 방치해 왔는데 우리 새로 되신 관광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종대 부분이 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또 환경보호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반차량을 진입 못하게 하고 다누비열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광에 가장 기본은 집객인데요. 차량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집객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가 재정비하려고 하는 그 구역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출입 문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차량을 출입금지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환경하고 차량 한 바퀴 도는 데는 환경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길은 있는데, 옛날에는 차량이 들어갔었는데 워낙 배기가스 배출문제라든지 이러니까 거기 숲 보호라든지 그다음 문화재들인데 그런 문제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가 한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정도 되면 관광 우리, 전기차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절묘한 절충점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현행과 같이 다누비 방식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데이트코스입니다. 데이트는 대개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는 절묘한 절충점을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뭐 때문에 데이트코스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경치보다도 불이 없습니다, 불이. 전등이 없습니다, 전등이. 가로등이 없으니까 어두워서 그런데 뭐 이거는 우리 그 농담으로 한번 했고요.
그래서 대단히 잘 나가던 관광코스가 갑자기 무슨 환경이니 뭐니 해 가지고 차량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고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가. 그런데 뭘 알고 환경을 뭐를 하는 건지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문화재도 산 위에나 이래 길 따라 다니는데 문화재 훼손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뭣을 조사를 하고 확실히 그걸 부산시에서 그쪽에서 뭐를 하면 대응을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활성화 시킬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시키는 대로 우리 부산시는 ‘아, 그렇는가.’ 이게 전문성이 없으니까 질질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활성화 그만한 아름다운, 부산에는 찾기 힘듭니다. 거기 유람선이라든지 지금 다니고 있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해수욕장도 있었고, 풀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쉴 곳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응해 가지고 잘할 자신 있습니까?
찬반양론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절묘한 절충점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금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디에 두는가를 지켜봐야,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모 대통령이 막 뭘 하려고 하니까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의 경제다.”라는 말을 하면서 비웃은 말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관광지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대놓고 훼손시키지 않고 환경, 들어와서 전부 자동차가 훨씬 많이 다니는데 그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 주변이 뭐 공기가 깨끗해지고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준비를 해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그 좁은 도로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F1도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이클대회를 한다든지 머리를 쓰십시오. 머리를 쓰셔서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제가 또 받아들여서 깊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는 또 뭐 자전거가 유행 하니까 자전거 대회를 대대적으로 연다든지 2㎞ 뭐 굉장히 공기도 맑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거 활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 용두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항상 가던 곳이 용두산공원 한 번, 두 번은 다 가본 곳인데 그 다 죽었어요, 안갑니다. 뭐 때문에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부산의 상징이라고 용두산 타워가 있는데 남들한테 자랑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용두산공원을 재개발하려고 과거부터 계속 했었는데 그 어떤 건축적인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타워 부분을 좀 더 멋지게 어떻게 뭘 무게를 더 얹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용두산공원 옆에 영화박물관, 용역보고회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용두산공원 재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아이디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돈은 별로 안 들면서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해서 어떤 외면은 완전히 바뀐 형태가 되면서 집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아주 깊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계획이 완성되고 시장님 결재를 받고 나서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태종대와 이 용두산공원에 대한 재용역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걸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뭐 제일 랜드마크인 이 용두산공원을 더 얹는다든지 없앤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부산시내에 그나마 그게 볼 수 있는 게 용두산공원 그거입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지만 우리 부산에는 탑 같은 탑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지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지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 볼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어라 했으면 아마 못 지을 건데 남항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 가셨지만 남항에 우리 부산타워 1개 만들자는 그런 의견도 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타워 대신에 용두산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용두산공원에 왜 안 올라가느냐. 30년, 40년 동안에 똑같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위에 올라가면 싼 밥을 스테이크를 5만 원짜리를 갖다가 1만 원, 2만 원에 먹을 수 있다든지 그런 조금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걸 갖다가 해 놓는다면 왜 안 납니까. 아마 서로 예약한다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을 좀 안 하시고 그다음에 2층에, 그 2층 전시장에 뭐 있는 줄은 아십니까?
선박전시관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기념품 파는 가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2층에 옛날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시니까 2층에 옛날에 3∼40년 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자동차모형 그거 빙 운전하며 다니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어린이들 가면 꿈입니다, 꿈. 그 당시에 무선조종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곳은 그 용두산공원 밖에 없었어요. 그때 공무원들은 30∼40년을 앞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려고 그 용두산공원에 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보지도 않는 무슨 조선업체라든지 그 일반시민이 봅니까,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장다운 전시장도 좀 더 만들도록 좀 더 확 다 뜯어 고치세요. 탑을 만질 생각을 마시고 그 탑, 위대한 탑을 왜 망칩니까. 밑에 있는 리모델링 그런 좋은 판매 그다음 위에 가서는 맛있고 싼 음식을 고급스러운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런 여러모로 이런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꾸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싸게 치는데 왜 자꾸 돈을 갖다 예산을 갖다가 펑펑 낭비합니까, 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하고 굉장히 한 80%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 시장님 결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너무 섣부르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나중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그렇게 실망하지 않을 수준으로 제가 안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분들도 많은데 노인분들도 서로 행사 같은 것도 모여서 같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 훈련도 하면 그 모습도 좀 좋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연구를 더 해 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One-Asia페스티벌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건 대행사 아니겠습니까, 대행사.
대행사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대행사가 어떻게 선정되어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제일 이득을 보는 집단은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깨끗하지 못하고 선정할 때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면 행사를 치르더라도 분명히 뒤에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행사 선정과정이라든지 새로 되신 국장님 모르신다면 그것도 또한 나중에 알아보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깨끗한 행사를 치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염려되는 부분은 다른 여러분들, 그 여러 위원님 분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통문제가 제일 염려가 됩니다, 행사를 할 때.
왜냐하면 벡스코 주변에 가면 가장 짜증스런 부분이 주변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보고와도 저 버스 타러 가면 이 몸매로 저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해 가지고. 그래서 뭐 한 30분, 20분 걸어가서 차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 행사를 치르더라도 대중시민 분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 행사장에 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가용 타고 다 몰려오면 불꽃놀이 1개만 해도 지하철이 막힐 정도로 오는데 분명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행사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제 시간에 찾아오지 못하는 불편이 일어날 겁니다. 그 점이 염려돼서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행사 어저께 보고회를 할 때 임시 간이버스를 대행을 한다든지 교통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지금 당장은 말씀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실패하면 아무리 큰 행사라 하더라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 점 알고 계시지요?
그 점에 대해, 오늘 많은 부분을 좀 서면으로 바쁘실 텐데도 자꾸 제출하라고 한 것은 앞에 많은 언급을 했음에도 그게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깊이 유념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병기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최근에 2년간 이래 가지고 국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재임기간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세 분이?
거의 뭐 6개월∼8개월 사이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서병수 시장님 취임하자마자 국장 한 분 오셔 가지고 6개월 있다 가셨고 그 뒤에, 그 뒤에 8월 달에, 10월 달에 바뀌었습니까? 10월 달에, 10월 달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10개월을 채 못 채우고 바뀌었고 10월 달에 또 오셨다가 6월 달에 6월 말까지 했죠?
이래 세 분이 하셨는데 아까 이야기하기로 본인은 오랫동안 열심히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본인 의지대로 있지는 못합니다.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특히 문화관광국장은 자주 바뀌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국장이 자주 바뀌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자주 바뀌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인적네트웍이 굉장히 소중한 데가 문화예술과 아닙니까, 그죠?
그래 문화관광국장이 자주 바뀌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주로 그 문화예술 주변에 있는 기관들과의 어떤 마찰, 그게 잘 안 돼가 바뀌었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게 잘 되려면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6개월, 몇 개월 이 사이에 바꿔 버리면 인적네트워크 구성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정도 하려고 하면, 그 국장이 되시는 분이 어떤 거냐 하면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걸 할 때 있죠. 문화예술 쪽에 이 방면 쪽에 계셨던 분들이 되셔야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은 문화예술 쪽에 좀 있었습니까?
관광진흥하고는 아니죠, 관광진흥하고는. 그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걸 특히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국이 자주 바뀌면 안 되는데 최고 자주 바뀌고 그 인적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성 될 만하면 바꿔 버리고 바꿔 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있죠,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헛발질만. 헛발질 안 하려면 지금이라도 얼마나, 지금 취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그 2주 동안에 문화예술 쪽에 만난 인사들 몇 명 만났어요?
그 최고 중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그 만났던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당장 딱 떠오르는 게 예총 회장님도 만났고.
그다음에 또 영화인 BIFF 협상하면서 그쪽에 관련되는 분들 다 일단 인사…
그럼 한 30명 되겠네요, 그죠? 이사 쪽만 하더라도.
예. 그리고 각 회장님들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있죠. 저녁때 좀 만나서 술도 한잔 하면서 그분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있죠. 우리 부산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이런 건 좀 일치가 돼줘야, 소통이 돼줘야 있죠. 그 역할을 누가 하셔야 되는가, 문화관광국장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중간에서 연계를 잘못하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있죠. 비판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거 잘하십시오. 그래야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직제표 보면 관광정책관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 관광정책관인데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그냥 관광국으로 하지 말라고 정책과로 하느냐고 정책과는 직급이 어째 되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3.5급” 이러더라고요. 3.5급이 있어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 직제가 3.5급이 있어요? 그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3.5급이 이야기하면 4급이 제대로 따라가겠어요?” 제가 이랬는데 이거 제대로 하려면 그 때 왜 관광정책관를 만들었는지 배경을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전체적인 관광을 아우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산시장이 무슨 뭐 최고의 어떤 걸, 그 이야기까지 언론에 나왔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래 시장이 그러면 안 되죠, 한쪽 분야만. 그래서 관광정책관을 만들었는데 이왕 만들 것 같으면 관광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그게?
그때 제가 “왜 관광국을 만들지 이래 안 만들고 관광정책관을 만들어 어중간하게 이래 하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TO가 없어 가지고 부이사관 TO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일단 관광정책관을 만들어 가지고 TO 받으면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리고 공항문제 끝나고 나서 해 가지고 며칠 전에 보니까 공항 저거 관련해 가지고 부이사관 바로 만들더라고요. 관광국이 보면 우리 부산시에도 볼 때는 별로 그게 직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부산시 기획실, 기획실에서 생각할 때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관광국은 우리 부산시에 별로 이래 보면 효자동이 아닙니다. 그 옆에 말은 있죠. 이래 가지고 요우커 몇 백 만 명, 500만 명, 2020년까지 뭐 이래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펴는 이런 걸 볼 때 있죠. 그리고 하는 걸 보면 그냥 보이는 것만 이래 하지 실질적으로 요우커 500만 모시고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광국을 만들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만 하지 말고 그때 관광진흥과장을 하실 때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 제가 진흥과장 할 때 국 신설을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했으면 지금 와 가지고 “국 해주십시오.”하고 떼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왔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던데, 아까 TO의 문제가 아니고 부이사관 TO의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국 숫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 숫자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래요. 아니 그래 국을 통제하는데 그럼 이번에 그건 우째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관광국을 하나 만들게 되면 딴 걸 하나 지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만들게 된 건 한시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제…
여하튼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을 있죠. 저한테 하실 게, 국을 있죠. 행자부, 진짜 필요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방, 요새 우리 지방화 지방화 이라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가 가지고 제대로 주장 못해 가지고 국 1개 못 만든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사실은 제가 저희 기재부 예산실에 있을 때 행자부사람들 만나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정 통제를 하고 싶으면 예산하고 이렇게 걸어 가지고 교부세하고 걸어 가지고 진짜 급한 경우에는 국을 늘릴 수 있게 자율적으로 늘리되 차라리 교부금을 깎겠다. 교부세를 깎는 걸 수용을 하겠다는 방안을 개발하라고 제가 조직팀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국을 만들 건지, 지금 떼를 한번 써보라니까 가 가지고.
예.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국장이 이것저것 신경을, 문화예술 쪽에도 바쁜데 문화관광, 관광 쪽에는 신경 쓸 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맞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 처음에 우리 관광진흥과 있던 게 오늘 보니까 몇 개 지금 생겼어요. 처음에는 관광진흥 혼자서 다 했잖아요?
그래 3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되죠, 그게. 전에는 혼자 했어도 그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3명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게 뭐냐 하면 이걸 제대로 누가 1명이 차고 앉아가 그걸 딱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히려 흩어놓는 바에, 누구 1명이 딱 차고앉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안하면 국장이 하든지 안 그러면 관광정책관이 지금 부이사관이 되어 가지고 휘어잡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바로 명령해 가지고 안하면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공무원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건 내가 하고 좀 힘든 것은 서로 안하려 하고, 제대로 되겠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요. 잘 하십시오.
권 위원님 저기 혹시 관광정책관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으시면 한번 제가 마이크를…
그거는 제가 관광정책관 의지를 들을만한 시간이 그거 하진 않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여하튼 국장님이 잘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일단 국장님이 통제하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관광공사의 최고 큰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관광공사, 최고 큰 문제가 뭡니까?
제가 지금 단언하기에는 이제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그…
지금 신설조직 지금 4년 됐지 않습니까? 4년 됐으면 신설조직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대개 신규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역사가 오래된 조직들은 노하우를 이렇게 중간관리자들이 전수를 해 가는데 4년이 됐다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어떤 체계적인 노하우가 사에서 내려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게 인력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 그러니까 돈의 문제인데 사실은 다른 공기업과 다르게 관광공사는 돈을 쓰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보다는 쓰는데 리턴해서 오는 효과가 지역경제 소비라든지 관광객에 의한 소비로 돌아오는 건데 주위에서 보는 시각들이 어떤 바로 돈을 벌어올 수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발굴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는 게 또 문제가 있고요.
그 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못하는 배경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단 그만한 그 관광산업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때마침 지금 면세점…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광공사 출범할 때 보면 자본금을 줘야 됩니다, 자본금을. 맞죠?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을. 그런데 관광공사에 돈을 주지 안하고 출범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밑천이 없다는 겁니다, 밑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밑천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있지만 밑천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예.” 하지 말고 그러면 우째해야 됩니까, 밑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가 오기 직전에 아마 추진본부에서 관광공사를 이제…
지금, 지금 제가 있죠. 거기 뭐냐 하면 지금 원래 자본금이 700억을 가지고 출범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금출자 350억 그럼 1년에 70억씩 해가 5년간 해가 350억 이래 가지고 지금 같으면 1년 남았으면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하면 630억 돼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출자하고 나서 자본잠식 당하고 나서 남은 건 얼마 안 되잖습니까, 다 잠식당했잖아요. 자본금 잠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자본금이 얼마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2015년 기준 15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묻는데 지금 자꾸 자본금 잠식 다 당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2,000억이라는 자본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가지고 4년 동안 자본금 해 가지고 150억 밖에 안 되는데 2,000억을 어디서 만들 겁니까, 2,000억을 우째 줄 겁니까? 2,000억 그 줄 수 있는 그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 이게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2016년 6월 17일에 시정혁신본부에서 부산관광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행인원이 124명인데 일단 그 증원을 한 30명 시키고…
증원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자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부분인데요. 납입자본금, 아 현물자본금 빼고요. 납입자본금 부분도 350억에서 1,500억까지 늘리겠다.
그래 1,500을 늘리는데 재원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늘릴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결국은 재원은 재정지원금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현행 75억이 나가는데 아마 152억까지 매년 지원을 늘려가는 걸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답변하실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만 딱 일어나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아까 제가 언뜻 그랬냐면 우리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100억 이야기 하니까 그게 100억이라고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많이 올 것이다 하기 때문에 100억 한다 이랬는데 그거 No입니다. 잘못된 답변입니다, 아시겠어요? 내용이 좋아야 되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임기응변식 답변이라는 겁니다. 앉아 가지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꼭 수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턴 꼭 그래 하시면 그 생각나는 대로 일단 모면해 보고 보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나중에 되면 잘못하면 된통 맞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잘 모르면 지금 2,000억에 대해서 그러면 그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1,500억이다 나머지 그러고 현물출자는 500, 그러면 현물출자는 500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물출자를 뭐로 할 건지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 현물출자는 아르피나 소유권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광공사로 완전히 안 넘어온 상태…
완전히 안 넘어온, 1개도 안 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그게 현물출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 현물출자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 줬으면 지금 관광공사 가만히 앉아가 300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왜 그때 안 줬어요, 그걸요! 그때 못 준 게 지금 우째 또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도 안 주고 관광공사 일 안한다고, 우리 여기 지금 작년에 공기업특위 할 때 관광공사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는 문화관광국에서 제대로 일할 걸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관광공사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행사업, 위탁사업 아닙니까. 대행사업, 위탁사업 그거 하는 관광공사가 지금 원래 관광공사 본래 임무가 우리 부산시에 뭐 위탁사업이나 하고 안 그럼 다른 기업에 대행사업이나 하고 그게 관광공사의 원래의 목적입니까. 그걸 4년 동안 그래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관광공사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만들어줘야 돼요. 국장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실하고 협의해가 국장님이 해 주셔야지 그걸.
잘 하십시오. 그래 해줘야 부산관광공사가 제대로 역할도 하게 되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관광국, 관광정책관 하시는 분들이 또 힘을 얻어 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면세점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면세점이 우리가 확보가 되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거부터 함 말씀해 보십시오. 시내면세점 이게 실제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시내면세점 하다가 안 돼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면세점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충 어떤 업체들이 하시는가 아시고 계시죠, 시내면세점?
굴지의 대그룹 이런 사람들이 해도 제대로 수익을 못 내가 문 닫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있죠. 그냥 진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실 그저 국세청에서 특허를, 아 관세청에서 특허를 받았다. 특허를 받아가 운영하다가 안 되면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공사에도 출자 할 거죠?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해가 할 건지 진짜 면세점 이거는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존 면세점 하는 사람들 그건 절대 안 가르쳐주거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거를 입점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입점을 시키고 난 뒤에 다른 물건 같은 거를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걸 안 가르쳐주거든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관공서에서 “할 거 없다.” 그러면 “면세점 하십시오.” 쉽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신중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부산홍보 한류드라마 제작 이거 3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어가 있는가요?
22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부산홍보 한류드라마 사업비 지원 제작 7∼8월 제작해 가지고 9월 달 방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이거 하는 담당국장 나오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부산홍보 한류드라마를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3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일단 MBC와 지금 ‘쇼핑왕 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예산사항만 이야기하이소.
예. 현재 부산에 촬영지 그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지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를 그걸 지금…
예. 지금 현재 여러 곳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MBC에서 와서도 보고 저희들도 지금 찾아나서는…
이게 장소가 되고 나면 지금 곧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거 결재 받으면 그럼 제작은 언제부터 합니까?
제작기간은 지금 생각은 사전제작을 한 50% 정도 하고 지금 방영 중에 한 50% 정도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11월 3일까지 8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예.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이거 원래 드라마 제작해 가지고 방영, 우리 제작비를 주고 드라마를 방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그랬죠?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목적들은 아직까지 부산이 지금 중국이라든지 해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쪽에서 드라마를 통해서 해외에 많이 알리는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을. 또 국내에도 물론 부산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부산의 보이지 않는 곳 숨은 곳을 찾아서 국내에도 많이 알리자는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방영이 몇 월 달에 되어야겠어요? 이게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래 방영되어 가지고 두 달 방영하잖아요, 그죠?
‘아 저기는 가볼만한 곳이다.’ 이래 되면 원래 여행성수기가 몇 월 달입니까?
9월 14일부터 방영을 한다하더라도, 9월 14일, 우리 조원달 과장님은 9월 달에 첫 방영, 드라마 첫 회부터 “야 저기 굉장한 곳이다.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게 원래대로 목적대로 하려면 우리가 타깃이 있죠? 그게 어느 정도 타깃을 보고 가는 거라고 했죠. 그걸 시기를 잘 정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끝나고 나면 원래 여행의 비수기 때 이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려면 적어도 방영이 언제 정도 되어야 되느냐 하면 10월 달, 11월 달, 1월 달 이때 방영이 되어 가지고 2월 달, 3월 달 봄 되고 나면 꽃 피고 새가 울 때 ‘저기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겨울에 부산 바다에 와 가지고 그냥 파도소리만 듣고 가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있죠. 그 지금 목적대로라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전에 작년에 저는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할 때 과연 MBC에 30억을 줘가 드라마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30억을 통과시켜준 이유는 그때 한아세안페스티벌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아세안페스티벌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래서 이걸 빨리 안 하고 뭐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들도 예산을 그 당시에 워낙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되었으면 그때 바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결정이 되었으면 빨리 실행을 옮겼어야죠. 그때 시놉시스도 다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MBC와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30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MBC와 여러 가지 조건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지, 그러면. 이거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30억이 지원되는 사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지금 저희들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단지…
여하튼 있죠. 제가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안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물었어요.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없어 가지고 보니까 이 예산집행상황 여기에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 3억 이상 투자사업만 낸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경상사업비 이래 가지고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있죠. 얼마나 그거하면 자신이 없었으면 딱 한 줄로 해 가지고 이 책에 있죠, 한번 보십시오. 돈으로 보면 3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22페이지에 보면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부산홍보 한류드라마 사업비 제작 지원 7∼8월, 방영 9월. 이거 보고 위원님들이 잊어버렸으면 좋을 정도로 있죠. 생각 안 했으면 좋을 정도로 이래 놨어요. 제가 아침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걸 여기에 한 줄 딱 해 가지고 눈에 띄지 않게 이래 만들어 놨더라고. 앞에 보십시오. 마루국제음악제나 이런 거는, 다른 거 한번 보시라고요. 3억, 4억 들어가는 경상사업비 이래 안 내놨습니다. 이 정도 자신 없습니까, 이게?
그거는 저희들이 어디 감추고 싶은 마음은 1개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죠. 자신이 없어 가지고 그냥 감추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다 이래 말씀하십시오, 솔직하게.
그게 맞지 안 그러면 한 줄 달랑 이래 가지고 제목도 없습니다.
‘부산 촬영지 드라마, 유네스코 네트워크로 부산 홍보’ 이 밑에 보면 있죠. 간단하게 이래 해 가지고 ‘부산홍보 한류드라마 사업비 지원·제작’ MBC인지 어디인지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 방영 9월 중, 9월 중에 방영하고 말아버린다, 이거를 보면 방영 9월 중에 말아버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방영을 하더라도 평가는 엄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방영 9월 중, 방영 이것도 9월에서 10월 달까지 한다든지 이래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대충 해 가지고 한 줄 딱 해 가지고 두 줄도 만들기 싫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표기를 좀 적게 한 것은…
죄송한 게 아니고 이런 걸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말고 자꾸 와가 답변할 때 죄송하다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
잘하십시오. 용어선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뒤에 나와 뭐라 하면 “우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러면 오해 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 좀 그거한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항 활성화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우리 국장님 계실 때 하셨죠.
낙동강 생태탐방선 당초에 제가 올라가기 직전에 출항을 시켰었고요. 2014년 8월 8일인가 7일 정도 되었던 거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수익성이 기본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까 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세요. 수익성은 없어도 되는데 간단하게 해 보세요.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할 수 있게 생태탐방선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고수부지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낙동강뱃길복원사업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사실 제가 기재부에서 약간 그걸 해 가지고 예산도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성화시킬…
그런데 있죠. 그게 보면 지금 방금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죠?
학생들도 타고 그리고 일반관광객들도 와 가지고 생태탐방선이니까 우리가 보면 철새 보러 가려고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망원경 1개 들고. 지금 어디입니까, 김해 넘어가는 새들 많은데 어디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수지, 주남저수지.
그리고 주남저수지 그 주변으로 얼마나 새를 많이 보러 갑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새들이 왔을 때 생태탐방선의 목적이 이런 거 같아요. 탐방선을 타고 가면서 철새도 보고 주변에 그것도 보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생태탐방선 제목도 그렇잖아요. 그래 만들었는데 정작 이걸 만들어서 운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 이런 데하고 안 맞죠, 그죠? 그래가 보상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사업이. 변경이 되었으면 이름도 바꿔야지, 생태탐방선에서. 이 생태탐방선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당연히 생태탐방선이니까 그 배를 타면 뭔가 보겠구나. 한번 타 보셨어요?
문화해설사가 생태탐방선 이래 그림 보여주고 새 보여주고 그래 하죠. 뭐 하려고 배 타고, 돈 주고 배 타고 그걸 봅니까? 그래 할 거 같으면. 그냥 앉아 가지고 그림 정리해 놔놓고 이게 무슨 새고 무슨 새고 어디에 있고 이래 하면 되죠. 배 타고 그걸 들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배 타고 다니면서 안 그러면 경치가 좋든지 두 가지 중에 1개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태탐방선 타보고 탄 사람들이 다음에 타겠습니까? 부산에 생태탐방선 완전 이거라 안 하겠어요? 엑스 안 하겠어요? 안 그러면 그 안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서 노래라도 부르고 뛰어놀게 만들든지 이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타보고 나면 전부 타고 내린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게.” 이래 말 안 하겠어요? 그걸 자꾸 활성화시키겠다는데 우째 활성화시키렵니까? 우째 활성화시킬 겁니까?
아니 사실은 말고 활성화시킬, 여기 봐 보십시오. 제목에 보면 낙동강생태탐방선 운항 활성화 이래 해놨는데 활성화를 어찌 한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활성화는 집객입니다. 집객인데 집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클러스터화 해서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낙동강생태탐방선 만들 때도 자전거를 싣게 해놓은 이유가 올라갈 때는 자전거 싣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하고 이번에 접근성 문제도 아까 집객하고 관계되는데 에코포스가 전철역에서 바로 갈 수 있게끔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생태탐방선 바꾸세요, 이름을. 이름을 바꾸시고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바꾸셔야지. 생태탐방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탐방선 타 가지고 그림책 문화관광해설사가 새 설명하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그거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광오는 사람들이 자전거 가지고 오지 않죠? 예? 부산에 와서 생태탐방선 탔다.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좋게 가져가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 관광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고민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아니고 많이 하이소, 많이.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 하셔야지 이래 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고 제가 One-Asia페스티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워낙 큰 그걸 두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잘하십시오. 잘하시고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와 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시지 마시고 절대 그런 말하시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때 잘못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오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 하십시오. 그래 안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저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성공하십시오, 꼭.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중국 유커들이 진짜 몰려와 가지고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몰려올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드라마 방영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것 저것 다 합쳐져 가지고 내년에 진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황보승희 위원장 박성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시간이 많이 늦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민자사업의 특혜성 시비 차단을 위해서 실시하겠다는 제3자 대안공모에 대해서 기존업체에 어떤 반려한 회신 내용에 보면 두 가지 사항, 세 가지 사항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는 데 대해 가지고도 현 업체에 대해서는 반려하지 않는 그 사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 있고 개최 직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보고회 끝나고 나면 보고의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문화가 생활이 되고 문화로 융성하는 창조도시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중간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섭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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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섭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오늘 제7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결성 후 처음으로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황보승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광원 경영본부장, 이민호 경영지원부장 등 부서장 10명 모두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하반기 업무보고서
김용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섭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18, 21에서 22페이지 서민금융지원사업 햇살론과 조선업 구조조정 특례보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민금융지원사업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와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히 이행 중인 자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4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올 6월까지 1,375개 업체에 14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햇살론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2금융권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단위농협 이렇게.
지난번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햇살론을 안내하는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070 전화로 걸려오고 있는데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저축은행에서 일종의 영업사원을 운영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유치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고, 그러니까 일종의 범죄성 집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걸려온 전화에서 햇살론을 안내받으려면 1번을 눌리라는 음성이 나오는데 잘 모르고 1번을 눌렸을 경우에 상담자로 기록되어 개인 신용정보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보이스피싱 같은 데서 하는 거는 금융기관의 공식전산망과 연결되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거나 자기들이 보이스피싱 하는 범죄집단에서 그런 사람들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게 직접 금융기관 전산에 연결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햇살론을 빙자하여 벌이는 사기행위, 즉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되는데 정부와 협조해서 수사의뢰하고 사이트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 뭐 공안기관에서 해결해 줄 사안이 아닌가. 저희들은 보이스피싱 지킴이신고라고 하는 제도만 있고 그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하겠지마는 뭐 이래 해당기관에 연락은 하고 알려는 주겠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걸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지원 특례보증이 7월 시행예정인데 시급한 사항으로 지원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 이거는 우리가 68건에 14억 현재 지원되어 있습니다.
68건에 14억이고 접수기준으로는 136건에 30억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맞춤형 정책지원이라고 하는데 정작 현장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거절로 멀쩡한 기업이 유동성 위기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그건 뭐 금융기관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은 빼고 보증재단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희들이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신용불량, 신용이 나쁜 사람이거나 채무가 과다해서 우리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모든 신청인한테 다 해줄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 재단의 재산이 금방 다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지키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보통 임금, 아 임금이란다. 그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 대출이자요. 우리 재단에서 받는 보증료는 1% 내외고요. 은행에서는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통상 조사해 놓은 걸 보면 뭐 이래 한 85% 보증이 섰다고 봤을 때 뭐 은행마다 다 다르지만 3%대 초반에서 3%대 후반까지 정도 되고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4%대 초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경우 그렇지요?
그 이율은 보통 지금 은행이자보다 높은 것 아닙니까?
은행, 우리가 말하는 그 은행대출도 천차만별입니다. 담보가 충분한 기업 그다음에 순수한 신용기업 다른데…
그러니까 뭐 담보가 충분한 데는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이유가 없고 뭐 보통은행을 이용을 다 하시는데 좀 어려운 데가 신용보증재단을 찾아 간다 아닙니까, 보증을 서 달라고. 그런데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신용대출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99%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보증서를 끊어가서 대출을 받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보증서를 안 끊고 자기 신용가지고 대출을 빌리게 되면 거의 뭐 20%대 육박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금리를 우리가 보증을 해줌으로써 금리가 엄청 다운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 취지는 아까 우리 최영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햇살론이라든지 신용이 좀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돈을 쓰는데 신용이 부족해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실률을 줄이는 것이지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점을 잘 보완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시작하는, 기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계층들이 조금 편리하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증제도라는 게 있지요, 보증금. 보증금, 대출할 때 보증금을 걸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보증금을 내고, 받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한 적이 있지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한 영점 몇 프로 더 싸게 보이면서도 보증금을, 보증료를 받아서 또 그것을 상쇄하는 그래서 뭐 별로 이자율이 낮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사실은 저금리 시대에 우리 보증료 1%면 참 높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손실률로 치면 우리가 정작 받아야 될 보증료는 뭐 우리가 재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감안해도 거의 2% 가량을, 이상을 받아야 우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원가 이하로 받고 있고 또 신보나 기보보다 우리가 월등히 0.5% 낮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창업하시는 분들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특례보증제도들이 있어 가지고 선도기업특례보증이 2.48%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창업특례보증이나 이런 것도 보면 금리를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보증일 때 우리가 4%대라는 거고 우리가 좀 우대할 때는 또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시중은행의 금리정책을 우리 재단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순 없습니다. “너거가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에 의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 재단 사이트에다가 어느 은행이 금리가 싸다는 게 나타나게끔 비교공시를 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고 있는 부산기업의 경우는 보통 한 몇 개나 됩니까?
부산에서 몇 개나 됩니까,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5만 2,000개 그 잔액으로 치면 한 육만 한 2,000개 업체가…
그러니까 누적이 아니고 잔액, 보증잔액을 가지고 있는 업체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새로 나간 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만 9,000개 업체.
신규보증이 그래 1만 9,000개 작년 같은 경우 업체고 또 이제 기한연장이나 회수보증까지 합쳤을 때는 5만 2,000개 업체 됐고, 잔액으로 치면 한 6만 개 업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은 어느 정도 그 연장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장은 작년까지는 그 고객들이 우리 재단에 직접 오셔 가지고 연장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화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어떤 분은 전화로 안하고 직접 오시기도 하는데 현재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전화로 처리를 하고 절반 정도는 겸사겸사해서 오셔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연장이 몇 년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뭐 한 2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한다든지.
우리가 최초에 일시상환방식이 있고 분할상환방식이 있는데 일시상환방식은 이제 1년 단위로 약정을 해 가지고 이래 1년 단위로 1년씩 연장해 가지고 보통 5년까지 이래 해주고 뭐 분할상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5년 약정 해 놓고 분할상환 해 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걸 이용하는, 전화로도 연장을 해주고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질의한 적이 있는데 뭐 수산업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익대비가 아니고 매출대비 그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가 있냐 해서 저번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 관련해서 대출이 이뤄진 적이 있습니까?
수산업은 관련 업체에도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개업의 경우에 무슨 매출대비 그런 관련 업종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수산물 중개업자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 수산물 중개업체라고 하는 그 업종코드로는…
도·소매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통계자료가 안 잡혀서 따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건 한번 조사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뭐 닭집이나 만약에 우리 이야기로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면 닭집이나 뭐 소매업 쪼깨쪼깨한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눈에 부실률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하지마는 수산업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비중으로, 매출만 봤을 때는 그 몇 십억에서 몇 백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수수료로 따지니까 그 이익이 얼마 안 잡히기 때문에 이게 뭐 대출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적 보완을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몇 프로까지 인정하기로 했죠?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정했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90% 이상이 수수료 수입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작년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게 연간 매출액의 1/3 또는 1/4 이렇게 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100%까지 늘렸기 때문에 한결 종전보다는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중개업종이라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별 업체의 문제로서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별업체의 어떤 신용 여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만 햇살론 문제, 홍보를 하셔서 전화로 오는 것은 거짓이라고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속지 않게끔 전부 전화로 와 가지고 햇살론, 햇살론 하니까 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전화로 오는 햇살론은 전부 거짓이라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홈페이지에는 팝업창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다 속습니다. 팝업창 그런 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TV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햇살론은 전화로 오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햇살론, 햇살론이라고 전화와 가지고 돈 싸게 빌리는 줄 알고 눌렀다가 다 속거든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 홈페이지에도 안 들어오지 그리고 우리 재단에 잘 오시지도 않지 오시면 우리 창구에 안내판도 붙여놓고 했는데, 라디오도 과연 얼마나 시청률이 될지도 판단하기 어렵고 일단은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섭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대위변제금 관련 되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비해서 2016년은 금액상으로는 조금 낮게 표시 됐는데 이 수치가 올해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 6월 상반기까지의 어떤 집계금액입니까?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그 다음해 예산을 승인받을 때…
그러면 현재 올해 상반기에 대위변제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출된 금액.
그거는 자료 29페이지 보시면 2016년 6월까지 대위변제한 총 발생액은 1,094건에 197억이고요. 도중에 회수가 있고 나서 순증된 거는 902개 업체에 139억 원입니다.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어떻게 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보시기에.
연말은 지금 추세로 보면 50억 증가, 50억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원인은 어느 업종에서 이렇게 구상채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업종은 올해 와서는 제조업이, 작년까지는 제조업이 제일 낮았는데 올해 와서 제조업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어떤 업종으로 분류할까요?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인데 추정을 해 보면 이게 조선업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속가공 이 제품들이 결국 조선기자재 업체에 납품이 된다?
그쪽이 많이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보증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하면 6월 말 기준입니까?
저희들 업무목표가 보증공급을 5만 3,000개 업체에 1조 1,000억을 잡고 있습니다.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증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어렵지만 그중에서 결국 옥석을 잘 가리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해 줘야 되겠지만 보증을 해서 회생이 어렵다든지 판단이 되는 부분은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두 마리, 보증목표도 충분히 늘리면서 또 손실발생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하시고 또 어제 해당 국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특례보증에 대한 보증요율 0.5%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워낙 이 업체들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업종에 납품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해서 기업이 휘청거리는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어쨌든 이런 취지를 좀 살려서 보증수수료 이걸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증요율은 지금 이 대출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이 특례보증에 대해서 의논 중인데 시에는 2%대, 그러니까 보증요율 플러스 은행대출 금리해서 2%대로 해 달라, 2.9%까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증요율을 단순히 0.5%할라 했다가 시의 요구도 있고 해서 0.4%로 하는 걸로 일단 시에 통보를 했고요.
0.4. 은행 쪽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부산은행하고 하다 보니까 부산은행은 2.6 이하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보증요율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도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적자를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서 요율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받은 2억 이상의 보증지원 실적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억 이상이 보니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8억 이상 보증지원이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종은 어떤 업종입니까? 3개 업종은 제조, 건설, 도·소매 중에서 어떤 업종에 포함이 됩니까?
그게 아마 제조업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선도기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선도기업 육성을 하면서 테크노파크로 하여금 선도기업을 지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지정하는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8억까지 우리 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도기업 관련 대출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우리가 부산시 5대 전략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 큰 거는 제조업 쪽이 대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게끔 그런 홍보 같은 정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통방송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라디오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전 지점에서 자기 지점 인근 시장과 상가를 찾아가 가지고 어깨띠를 매고 안내전단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부산시에서 이렇게 출자도 하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어떤 지면이라든지 공중파를 이용해서라도 조금 홍보를 많이 하시면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이 잘 꾸려져 나가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또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는 연결되는 부분인데 좀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지역별로 지점이 있는데요. 그 지점을 통해서도 지점에 있는 지점장님들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본점에서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업무를 많이 알리도록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점에서는 라디오 홍보도 하고 있지만 각 은행들하고 엮어서 은행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은행을 통해서 우리 재단을 알게 하는 그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도 지금 출자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은행신용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부산신용보증에 올 수 있도록 많은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선배님 그리고 최영진 그리고 최준식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지금 얼마로 협의가 됐습니까?
일단 부산은행이 2.6%를 확정했다고 하고 다른 은행한테는 부산은행이 2.6%로 한다고 하니 타행들도 이 수준에서 좀 최소한 이 수준 이하로 맞춰주면 좋겠다. 요청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요청공문은 발송 됐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 2.6%대에서 대출금리는 이루어지겠다, 그죠?
지금 STX조선해운 매출채권 미회수 기업에 한해서 이런 걸 해 주는데요. 이 해당 업체 수는 지금 몇 개 정도 업체가 됩니까?
STX조선해운(주) 매출채권 미회수 기업 대상으로 하는 20억 원 이내 하는 이거 있죠?
전체 38개 업체 중에서 그러면 신용이 안 돼 가지고 받지 못하는 업체 수는 몇 개 정도?
그중에 한 7개 업체 정도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 해당 업체는 38개인데 7개 업체는 지금 신용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제외되고 나머지 31개 업체에 대해서…
나머지 31개 업체에 대해서도 이제 BB- 업체는…
제한을 하는 거는 일단 기준은 여기 보면 CCC+ 이상은 해 줘야 되는데 재단에서 BB- 업체 그 정도는 다시 한 번 고려의 대상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거는 조금 요건을 강화해 가지고 BB- 이하는, BB 이상은 정상적으로 그대로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BB- 이하는 미수채권 자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예. 채권보전 조치를 강화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특례보증이 부산시에서는 50억 원을 출자를 해 가지고, 출연해 가지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이 업무를 전가를 해 놨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런 부분이 회사의 위험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걸 또 안 하면 시점이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하기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회사에 어떤 신용보증재단의 그걸 생각하면 조금 대출하는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이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이 기본적으로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어떤 미션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부산경제에 영향이 클 수 있는 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엄청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막고 또 연쇄도산도 막고 또 5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이 업종의 성장발전도 돕는 의미에서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 어느 지역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도 어쨌거나 시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하고 저희 재단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걱정되는 거는 STX조선 자체가 결코 회생가능성이 어찌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회생가능성이 지금 보면 한 50% 정도 됩니까?
참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잘못 말씀드리면 큰 파문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9월 8일이 돼야 회생이 될지 청산이 될지 판단이 되는 STX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그 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 가지고 있는 미수채권을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용등급이 좋은 업체면 STX가 망해도 어차피 거기 말고의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서 살아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고…
만약에 청산이 됐을 때 미수채권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꼭 살려나가야 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다든지 우리 부산지역 사회에 영향이 큰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채권보전 조치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제가 보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의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양쪽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떤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조선해양기자재 업종이 굉장히 어려니까. 이게 또 그리고 부산 주변에 이 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우리 부산이 어떤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 또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구상채권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해 가지고 지금 12억 7,300만 원을 회수를 했거든요. 몇 개 업체를 해 주고,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전체 업체 수가 몇 개 업체고 전체금액이 얼만데 이걸 회수를 하고 신용이 회복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업체 수는 제법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잘못 이용하면 도덕적 해이 이런 게 생겨나 가지고 끝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고 신용회복하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양극의 뭔가가 있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받고 신용을 회복해 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도덕적 해이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정상적으로 가는 건지 이런 판단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시겠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걸 해 가지고 신용회복을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진짜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려 가지고 적정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각 구조조정이나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는 주변, 조선업 근처에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1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에서 지금 나온 조치로써 부산 같으면 대선조선 인근지역 그러니까 영도구, 중구, 사하구, 강서구 여기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그 4개 구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지역은 조선업 구조조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정부에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를.
그 지역의 소상공인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접적인 피해는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보증대상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조금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통과 못하면 안 되고요. 신용등급 기준으로는 보통 우리 보증의 경우에는 7등급 이하는 우리가 잘 안하는데 이거는 10등급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금액을 그 대신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5,000만 원을 최고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소상공인 이쪽에 좀 특별한 배려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지금 조선해양기자재업체 특례보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저희가 해당국에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서 기업의 지원조건이 정상가동중이며 B- 이상 업체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 관련해서 정관 개정도 하셨고 이사회도 여셨는데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이 조금 시와 보증재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조선해양기자재조합에서는 B-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도 최초에 실무자들은 B-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엊그제 우리가 이사회를 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는 시에서도 참석하시는 김기영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부산중소기업청장도 김진형 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중앙회에서 전무님도 우리 사회이사, 여러 사회이사님도 포함돼 있는 그 이사회에서는 BB등급 이상을 지원하자. BB- 이상은 원칙적으로는 제외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그때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BB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BB-부터 하고 B- 사이는 채권보전 조치를 좀 곁들여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조건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가 이거는 하루속히 시와 신용보증재단 사이에서 정리가 되어서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물론 다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특례보증을 통해서 보증을 서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기준에 대해서 무작정 지원할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지원을 통해서 회생시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상에 50억 원을 올해 출연하지만 추가손실분에 대해서는 추가출연 협약을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와 저희 의회 간에도 또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에서 50억 출연한 것으로서 다 무난히 해결된다면 우리가 정관 개정한 이런 부분들 하고 연관성이 없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50억 출연금보다 더 많은 손실이 만에 하나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생기게 되면 그걸 시에서 추가 출연해 주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청에 약관, 정관 개정이라든지 신청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모든 걸 책임져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보증 가입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정관 개정을 요청하는데 5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 추가출연을 확약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추가출연에 대한 것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안이면 시의회의 승인까지도 해 달라고 우리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서민금융의 리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3시 10분 할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오후 3시부터는 부산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수 부산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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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수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업무보고서
김태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4에서 15페이지 예산규모와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보급이 4개 지역에 40㏊로서 농촌에서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이 일상화된다면 노동력과 생산비용의 절감 등 벼농사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대, 보급을 위한 검증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벼 무논점파 측조시비 기술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무논점파 측조시비 기술지원 시범사업을 가락동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지역에 추진을 하곤 있습니다. 측조시비는 기존에 육묘시설과정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바로 직판하기 때문에 노동력이나 경영비의 한 35% 정도 절감되는 획기적인 거라서 금년에 지금 한 42㏊ 정도 하고 내년에 한 60해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지금도 생육중기입니다만 생육중기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도 이에 대한 반응도 아주 좋고 해서 내년도에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단 이게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그런 침수 상습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할 수 없는 곳이라서 그 곳을 빼고 해마다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0㏊ 같으면 12만 평인가, 4개 지역에?
올해 벼 재배면적 3,056㏊에 대한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보급은 4개 지역에 지금 40㏊에 불과한데 이것은 벼 재배 전체면적의 1.3%에 해당됩니다. 보급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확대 보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본 기술은 지난해부터 저희들 본격 도입을 하기 시작해서 지난해는 가락에 한 곳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거치고 시범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지금 한 40㏊정도 늘려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이 진작 도입이 됐으면 저희들도 도입을 좀 빨리 해 가지고 경영비 절감도 시키고 노동력 절감도 했어야 하는데 그 기술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이 지난해부터 시동되고 있고 해서 그걸 저희들도 더 잘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경남권역에 사천이라든가 하는 곳에 농업인들 하고 함께 견학도 다녀오고 해서 현재까지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그때 보니까 씨를 뿌려가 하는 거 하고 파종을 해가 옮겨 심는 거하고는 그 수확이 비슷하게 났다면서요?
그게 지난해에 저희들이 가락 대흥마을 주변에 했었는데 이게 무논점파를 한 게 한 3 내지 5% 정도가 정수가 됐었습니다. 정수된 이유가 지난해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장마철이 오고 벼가 과번무한 상태에선 도복을 하는데 일반 육모를 해서 하면, 무논점파를 하면 도복이 훨씬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복이란 쓰러지는 걸 의미하는데 뿌리활력이 아주 좋아서 오히려 기후환경이 장마철에 온다거나 비가 잦을 때일수록 벼 무논점파 기술은 확대 보급돼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뭐 35% 절감된다면 얘기가 상당한 거거든요. 앞으로 더 차차차차 보급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 발전을 하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저번에도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조식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양조식초는 대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는 상태인데 그 농업인들이 좀 자금여력이 약한데 어떤 교육을 시켜가서 그걸 갖다가 상품화시켜 가지고 그게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 양조식초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면 일반 시중에 상품화가 되어 가지고 마트라든가 나와 있는 거는 주정에다가 식초균을 넣고, 식초산균을 넣고 거기에 예를 들면 뭐 현미를 넣으면 현미식초가 되고 그게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하면 산성막걸리에서 알코올 발효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단계가 식초발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걸리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주식회사 산성막걸리하고 거기서 생, 막걸리 다음단계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넣어 가지고 그건 쌀에다가 누룩이 되면 알코올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알코올발효된 곳에 그 우리 식초균을 넣으면 이게 우리 저희들이 용어를 쓸 때는 천연발효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통발효를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삼자 MOU를 해서 쌀은 가락에서 생산된 우리 지역 쌀을 쓰고 거기서 생산하는 곳은 이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산성막걸리에서 하고 그럼 문제가 생산된 걸 매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산성막걸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브랜드화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우리 부산에 올해 처음 하는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건데 물론 그 앞에 경북 포항이라든가 전남 지역에서도 한두 군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기존 산성막걸리란 곳이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쌀을 생산하고 하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전부 화학 막, 화학식초고 우리 개발하고 있는 거는 천연식초란 말씀이지요?
그래 우리 스페인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스페인 가 가지고 올리브유하고 흑식초를 갖다가 이제 협회에서 그 성분을 검사해 가지고 몇 프로, 몇 프로 우리는 순수함이 몇 프로다 이래 가지고 훨씬 비싼 가격으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 개발하려면 그렇게 전문성이 들어가 가지고 식초의 비율을 따지고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시중에 팔고 있는 그런 식초와 구별화 돼서 팔리지 않을까, 마니아들에게. 그래 그런 거를 교육시키고 좀 그게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14페이지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가 나와 있는데 어떤 선정으로 이 농업인들을 그 많은 농업인들 중에 20분을 뽑아서 연수를 갔다 오셨습니까?
농업인 해외연수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부산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20명을 선발을 해서 하는데 그 농업인들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임의 선발을 하는 경우, 저희 농업인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 중에 농촌지도자회라는 학습조직단체가 있고 생활개선회 또 농업인대상수상자, 품목별연구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1년간 활동이 우수하고 한 분들을 20명 정도 선발하면서 선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합니다. 하면서 연수 국 결정할 때도 중첩되지 않게 예를 들면 유럽에도 한번 가는 경우도 있고 인근 중국이나 일본에도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 20명 정도가 한 일주일이나 해서 다녀와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할 때 이런 관광, 일반관광을 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해외농업연수 관련 팀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뭔지, 물론 생산도 그렇지만 해외에는 농산물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보고 와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연수를 갔다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수도 갈 수 있고 갔다 올 수 있는데 수산인들이나 보면 스스로 협회에서 돈을 모아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외연수도. 그런데 어째서 시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농업 이렇게 가게 되었는지 어째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행경비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고 여행경비 일부를 본인들도 부담을 해 가지고 그래 가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이제 해마다 조금 틀리는데 한 30% 내지 40% 정도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외연수를 한 내용을, 일정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캄보디아 논그림 해외농업 기술 전수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부산시 자매도시인 주로 동남권에 해외농업기술 전수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초청연수도 하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도 하는데 마침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지난해에 논그림, 그걸 저희들은 팜아트라고 표현하는데 논그림을 해 가지고 우리 같은 가을철 그런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논그림을 했었답니다. 했는데 그 논그림이 잘 안 돼 가지고 축제를 잘못해서 저희들한테 논그림 기술을 좀 와서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저희 경비로 안하고 초청을 받아서 우리 담당자 둘이 하고 가서 잘 그려주고 지금도 기술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팜아트가 디자인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요즘은 벼가 그냥 녹색만 있는 게 아니고 칼라가 있어서 붉은 색깔 벼도 있고 또 녹색미도 있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해서 우리 부산도 공항주변에 부산을 상징하는 등대를 디자인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직원 한두 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기술전수를 하고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기술전수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은데 뭐 반갑고 축하할 일입니다.
김태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평소 농업기술 진흥을 위해서 또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도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역에 유일하게 소나 돼지를 또 사육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지역에서 우리 부산시민이 먹는 상수원 오염을 하는 그런 지역에 또 사육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어떤 가축 사육행위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제가 업무의 구분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부산에는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 사육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기장 또 강서 두 곳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한 3년 전부터 지난해, 2년 전부터 가축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되고 가축등록법도 강화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단 이제 기존에 했던 축산농가 이런 농가들은 우리 시 본청 농축산유통과하고 또 구·군에 관련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서 때로는 지도도 하고 해서 예를 들면 철마 같은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를 키운다거나 또 오리를 사육한다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있는 거는 가급적 제도권 안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제12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 4일간 실시된 것 같은데요. 관람객은 12만 5,000명으로 추정한 것 같고요.
올해 성과에 대해서 짧게 몇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해운대에 위치해 있는 벡스코 실내공간에서 했던 걸 시민접근성도 있고 개방된 시민공원에서 하게 됐고 그다음에 관람객은 지난해 4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12만 5,000명 정도로 해서 세 배 정도 많이 왔는데 그분들 설문을 받고 하니까 기간도 좀 늘려 달라 그리고 체험공간도 많이 늘려 달라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설문지 중에는 정말 세금을 내어도 아깝지 않다 하는 그런 설문내용도 보고 해서 아마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또 저희들 준비를 해서 더욱더 시민과 다가서는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의식이 결국 농업과는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없는 의식주와 깊이 관련된 그런 분야 하나가 농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심 속에서 살다보면 무심코 집안에서 그냥 있는 쌀에, 마트에서 사와서 농식품을 사와서 먹다보면 이런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잃고 사는 경우가 일상인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센터에서 이런 박람회를 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행사를 좀 확대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작년에는 해운대 벡스코, 올해는 시민공원 하시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계획도 금년에는 시민공원 다솜관 주변 일원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계획은 시민공원 다솜관 일원에 지금 남쪽에 위치했던 걸 북쪽까지 규모도 늘리고 면적도 늘리고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장소를 옮긴다는 거는 한 번 옮기고 하면 시민들도 그렇고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거는 서로 접근하기도 불편해서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그런 지역에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들 설문에도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으면 바람도 쫓아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이런 행사를 잘 좀 꾸려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초등농업교육 원예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농업교육 밑에 거요. 원예프로그램 운영 사업 24페이지에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이야기했는지…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에 한계성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2개 내지 5개 정도를 1년에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원예프로그램 하고 하는 이유가 초등학교를 보면 학교교과과정에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는 신재초등학교하고 두 군데 학교에 가서 농업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니까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책에 나오는 거하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학교 안에 그런 텃밭을 만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도 만족해하시고 학생들도 거기서 열려 있는 고추 하나, 가지 하나 그게 바로 산교육이 되고 해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선정은 어떻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사실 이게 보면 우리가 흙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소중한 건데. 지금은 요즘에는 모든 흙하고 다 포장이 다 되어 있어 갖고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애들 인성도 거기에 따라서 좀 전에 보다 비하면 많이 나빠졌다고 할까 인성들이 좀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게 따라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은 한번은 체험을 해 봐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번 강당을 짓고 나서 옆에 공간이 있는 학교가 있길래 학교선생님한테 “여기다가 텃밭을 조성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 교장선생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좋을 거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돈을 들이기보다는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청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1,3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1,300만 원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큰돈을 안 들인다고 하더라도 학교 교장선생님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는 두 학교를 했다 그러면 올해 두 학교 한 학교는 내년에 예산을 맞추어서 자기들도 할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로 옮기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보급이 되어서 모든 초등학교 한 학년 정도는 6년 중에 1년 정도는 텃밭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애들 인성발달에 굉장히 소중할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농촌기술센터에서 신경 쓸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조금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보면 25페이지 1기업 1텃밭 가꾸기 시범사업 이것도 보면 사실 회사에 공간이 있으면 요즘 공간이 잘 없거든요. 텃밭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잘 없는데. 회사 내에 이런 공간이 있다면 회사 내 직장동료들 간에도 서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 노사 간의 합의도, 노사 간의 화합도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보니까 딱 2개소, 2개소 이래 놨는데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2개소인데 공간만 있다면 이거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사주가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필요로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조금 기술센터에서 그걸 해 주셔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삼아 1기업 1텃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저희들 처음 추진한 시범사업인데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기업 1담당관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고 기업애로도 좀 듣고 하는 저희 사무실은 6명의 소통관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하고 있는 기업하고 그 6개 중에 저희들이 해서 현재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저희들이, 기업하고 저희들 가서 애로사항 청취를 하더라도 농업과 관련된 매체를 해서 가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도 가끔 방문하는데 거기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도 정말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걸 올해 해 보고 성과도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를 해 가지고 기업하고 함께 하는 그런 텃밭 가꾸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과는 좋을 겁니다. 그게 와서 우리가 이걸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본인이 직접 밭을 갈아가 씨를 뿌리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가 생산이 된다는 걸 그걸 보면 그걸 나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엄청나게 좋고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노사 간의 화합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거 1개만 가지고도 그 대표와 직원들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권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지 공간만 있다면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면 조방 앞에 위치해 있는 누리엔 18층에 가면 19층 옥상이 있습니다. 그 옥상이 상당히 넓어서 헬기가 내리고 하는 곳도 있던데 거기다가 저희들 조성을 해서 거기 더파티 셰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가끔 거기 텃밭에서 나는 그런 사진들을 셰프들이 찍어 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해서 반응도 매우 좋고 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심을 해가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공사 지금 우선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올해 구축하고 나면 농기계 사는 거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기계 살 거고요.
그런데 이게 수요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될 건지 수요가 그거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이제 국비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들 국비를 신청해서 확보를 하는 건데 총금액은 12억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6억 받고 우리 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신청하기 전에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설문조사를 다해서 설문조사 근거로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했고 한 8년 전에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장농업기술센터에도 아주 수요라든가 반응이 매우 좋고 전국에 농기계임대사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합천 같은 지역이 넓은 곳에는 한 5개 정도 농기계임대사업을 해서 동부지점, 서부지점, 남부지점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요즘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업을 한 50% 정도 사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대형콤바인, 트랙터, 이완기가 아니고 소형농기계, 부착용 작업기 그러니까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농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농기계를 사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지금 보면 대농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소농, 소농도 아주 작은 형태로 한 200평, 300평 이런 단위 농사·농업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 큰 기계를 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시농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농기구대여사업을 하는 이게 엄청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늦은, 강서구에 원래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잘하셔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늘려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교육 중에 여러 교육이 있는데 보니까 농업기계 안전운행교육이라고 있네요.
이게 농기계 안전사고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증가 추세입니까? 예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그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을 하는 이유가 저희 사무실은 농기계교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팀이 꾸려져가 있는데 아까 농기계임대사업은 임대를 하는 것이고 농기계사업과 관련해서 순회 수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오지라든가 오기 힘든 데 그런 부품을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하면서 그 수리하면서 안전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 관할 경찰서의 협조도 받고 도움도 받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뒤에 후미등도 달고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농기계 안전교육을 하는데 두 가지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비조작기능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부터 시작해서 운전조작까지 하고 순회 수리하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기계조작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후미등도 달고 안전표지판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교통하고 관계가 되니까 특히 강서 같은 경우에는 농로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도 받고 해 갖고 그게 교육을 하고, 두 번 했다고 해서 그걸 실적으로 바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고 농기계 안전뿐만 아니고 소방상으로도 좀 연계를 해서 하우스에 화재예방도 하고 해서 소방서나 관할 경찰서하고 해서 협업체제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보니까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농촌에서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들이, 수십 명의 노인들이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보통 대부분 농민들이 고령이죠?
고령이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사망사고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수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업인구 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여성이 많아요. 이게 맞습니까, 비율이?
그럼 부부일 경우에 두 사람 다 수치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농업, 우리가 농업이라고 그러면 전업하는 농업을 전업농이라고 그러고 겸업하는 농업을 1종 겸업, 2종 겸업으로 구분하는데 전업농들은 우리가 가족농의 경우에 보통 부부간에 하는 걸 가족농으로 구분하고 하지만 전업농을 하는 분들 중에도 여성농업인들이, 그건 농가인구인데 여성이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도 있는 거고 실태파악은 저희들 깊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 보니까 전체 1만 9,900여 명인데 남성이 9,700여 명이고 여성이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맞는 건가 싶어서 여쭈어 본 거고…
그리고 타 도시에 보니까 여성농업인이 많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에게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병원, 약국, 미용실 등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라고 합니까? 바우처카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어떤 실정입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도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좀 챙겨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바우처사업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면 저희들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분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소형농기계 특히 여성농업인이 많다면 농기계도 소형농기계를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기계는 대형·소형 작업, 부착기 크게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도 관리기 하나만 해도 여성친화형으로 보급되고 있는 관리기가 있습니다. 관리기 1대가 보통 4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총예산의 50%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해야 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소형농기계를 구입해 갖고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농경사회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거의 농사짓는 거는 남성들이 하는 전유물이었지 않습니까? 여성이 많다는 게 세월이 참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화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여성분들에게는 농기계조작기술을 하고 남성분들에게는 요즘 한창 하고 있는 음식, 요리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성분들이 소형농기계를 다뤄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다시피 여성 혼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는 농기계교육을 시키고 남성분들은 요리교육을 시키니까 여성분들이 별로 싫어하더라고. “왜 또 농기계교육 우리가 받아야 되노?” 농담도 하고 있는데 그게 시대성도 있고 해서 농기계는 어차피 안전이니까 가족농들은 두 분 다 서로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농기계도 다뤄야 될 줄 아는 게 가족농이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채경관단지에 유채꿀 브랜드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양봉도 합니까? 양봉을 실제 거기서 해서 유채꿀을 만드시나요?
그게 금년에 저희들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유채는 개화가 4월 초에 피기 시작해서 5월 5일, 5월 10일 정도 총 개화기간이 한 50일 정도 되는데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채밀을, 꿀을 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제로 채밀이 잘 되고 꿀이 많이 나오는 시기는 한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유채꽃이 화려하지만 유채는 아카시아만큼 그렇게 꿀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유채가 펴서 제주도 그러면 유채꽃이 유명하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벌을 20군이라, 벌은 20군이라 그러는데 20군을 혹시 행사기관 중에 또 벌에 쏘이고 하면 안전사고가 날까 싶어서 외진 곳에다가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접근을 못하도록 해서 거기서 채밀을 해서 현장에서 오신 분들한테 시식회도 했는데 그게 바로 채밀을 하면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상품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까지 간이정제를 해 가지고 20군 정도 채밀을 했습니다. 채밀을 해서 이거 이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상품브랜드화를 했으면 싶은데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유채단지에서 나오는 그 꿀 전체를 해서 그게 나중에 경영성과분석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브랜드를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 포장음식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디자인센터 같은 데 자문을 좀 구하고 계신지…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포장관계가 있으면 우리 부산디자인센터하고 때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업도 하고 찾아가서 미팅도 자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기술·창조·문화로 행복한 부산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추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계속해서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2016년도 부산경제진흥원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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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9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추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제7대 하반기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위촉되심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부산시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해외통상 강화,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하반기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에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관리부 김영대 부장은 미국 LA K-소호 베버리힐스 부산명품관 개소 업무를 위해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LA K-소호 베버리힐스 부산명품관 개소는 뒷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경제진흥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김병추 원장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김병추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에서 40, 45페이지 53페이지 경제동향 및 신발산업의 세계적인 명품화와 국제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제동향 및 하반기 전망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은 3.2% 국내성장률은 2.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장실적은 얼마나 되며 부산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적 전망, 올해 전체로 3.2%로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IMF에 3.2%고 OECD나 이런 데 기준은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아주 급격하게 나아지지는 않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로 알고 제가 정확하게 상반기에 몇 프로가 됐다는 건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 필요하시면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국내 경제성장률은 최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국은행에서 2.8%를, 약 2.7%로 0.1%를 낮추어서 지금 발표한 걸로 돼 있습니다. 부산경제는 지금 대체로 부산은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선박기자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나빠질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계나 선박기자재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산은 무엇보다도 지금 아시다시피 12개 공공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경제는 조금 나아질 전망이 보입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브렉시트 영향이라든지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든지 외부요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요인들을 다 종합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경제전문가들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정부예산의 조기집행 결과이고 하반기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기업의 투자가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경예산 쪽으로 해서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조선해운업 쪽에 적극적인 어떤 성장기반을 마련해야지만 그나마도 나빠질 수 있는 걸 덜 나빠지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에서 45페이지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매년 업무계획에는 신발산업의 세계적인 명품화와 글로벌마케팅 지원 및 신제품 개발 지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 명품신발이 출시되어 세계시장을 석권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시민들은 부산신발의 수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신발의 세계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와 시장 점유율 및 세계적 명품신발로 인정받고 있는 부산신발은 지금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신발에 관해서 브랜드, 세계적 브랜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세계적 브랜드로 가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발 명품화 사업 중에 우리브랜드 신발 명품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4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꽤 나름대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게 도레미(Doremi), 부기베어(Boogi Bear), 덤퍼(Dumper), 치스윅(Chiswick), 트랙스타(Treksta) 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는 트랙스타 정도만 알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발성능표준화인증체계라든지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한 효과가 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증체계구축이라든지 글로벌신발교육도 하고 디자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브랜드 이게 세계수준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금 부산 신발 뛰어나게 아는 거는 트렉스타 신발…
예. 그런데 이 브랜드라는 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이게 한번 이름이 나기 위해서는 한 10년 이상씩 20년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신발업체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신발업체들이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기보다 지금까지 OEM 위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역부족이고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국제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이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내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이제 해마다 약 50억을 15억, 15억해서 20억씩 해서 3년에 걸쳐서 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본인들의 활동비로 이런 걸 빼고 나면 한 13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명품시장을 육성을 하는데 사실은 3년 동안 50억이라는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국제시장이라는 대화하는 상대가 번영회를 상대로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시장이라는 데가 굉장히 오래된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연세도 다 많으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공구부터 6공구까지 있는데 6공구 그나마 B동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6공구 B동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추진했고 6공구 B동도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 한 15%에서 10% 정도는 여러 가지 사안이 압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돌아가셨는데 자식한테 상속 안 되고 돌아가신 명의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그중에는 나는 그냥 소일거리로 나오지 장사는 안 해도 된다 이래가 안 바뀌는 분들이 있고 아주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 90%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합의를 다 받고요. 동의를 다 받아내고 오늘까지 거기도 우리는 각자의 모든 상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틀리니까 이주비를 내놔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참 어려움을 거쳐서 우리 소상공인한테 사실은 첫 회 6월 30일까지 써야 될 돈을 11월까지 뒤로 연장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연장을 받아서 그 90% 되는 지금 6공구 B동에 가게를 다 철거할 겁니다, 10%만 빼놓고. 다 철거해서 청년상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지금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청년상인몰과 거기서 휴식센터, 문화공간 이런 거를 작성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이 그거고. 그런 6공구 B동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상인들 간의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주 최근에 일단 어려움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고 하반기에는 한 9월, 10월 중에는 각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성, 새로운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되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공구 B동이 10%말고는 전부 다 뜯어냅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일단은 뜯어낸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사람들도 꾀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자갈치까지는, 자갈치나 남포동까지는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까지 오는 사람을 거기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안부터 홍보를 국내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도 가서 홍보를 하는 방향이라든지 또 그렇고 창업 안에 무엇보다도 SNS라든지 청년 입소문을 타 가지고 소문을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방안을 연구하고 여기 부산에 보면 청년CEO협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도록 꾸미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현재 활발하게 상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뜯는 부분에 관해선 이미 확정이 되고 10%만 빼고 말이죠. 다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나는 거기까지는 확실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짚어봤어요. 그리고 2018년도 6월까지가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국제시장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전망은 조금 나아질까요?
저희들은 굉장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마무리되어서 만일에 청년들이 장사를 잘하고 나아지는데 혹시 먼저 계신 주인들이 임대료 더 내놔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까지 감안을 해서 임대료 상한선을 하고 그 일원도 1차년도 사업을 해서 나아지면 그게 나머지 10% 분들도 하신다고 그러고 또 A동도 하겠다고 하고 이런 거까지 다 되고 해서 상당히 나아질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39페이지를 보면 부산패션비즈센터 설립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에는 신발 K-슈즈센터라든지 여러 지금 요즘 옛날에도 지어왔고 지금도 짓고 있는데, 여기에 300억 원입니까?
300억 원 중에서 짓는다고 했었는데 패션비즈센터 설립 목적이나 우리 향후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패션비즈센터 설립 목적은 무엇보다도 패션산업 같은, 패션비즈니스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금 진구나 평화시장에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약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상인들의 비즈니스도 도와주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런 판매상품이라든지 판매 스타일이라든지 하는 게 굉장히 오래 되고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비즈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서 패션디자이너들을 유치해서 서울에 동대문 쪽에서 하는 식으로 일부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서 시험적으로 판매 잘 되면 대량생산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쪽에 연계되는 어떤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교육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패션비즈니스를 교육시키고 하는 것과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근처에 있는 시장하고 연결해서 파는 부분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7월에 대상부지 확정했다는데 어디에 지금 지었습니까?
지금 현재 대상부지가 100%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상부지가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현재로는 부산은행 범천동지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범천동이 동구 범일동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건물을 일단, 지금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사서 리노베이션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는 게 가장 유력한 방안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상부지가 팔다 보면 팔겠다는 사람이 돈을 너무 달라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아마 부산은행 범천동지점이 있는 데가 거의 확정될 것처럼 가장 강력한 그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아직 부지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예. 아니 부지 선정은 지금 이거는 부산은행 범천동지점 이것만 확정되면 건물은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릴 거로 보지는 않고 이게 개관하는 게 2018년 정도 개관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대문시장이나 서울의 서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 안에서 재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현대식으로 해서 발전하는 단계인데 이런 생뚱맞게 우리 패션비즈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우리 패션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 조금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정말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들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다른 대학패션이나 패션디자인을 육성하는 사업하고 같이 가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대구가 지금 비교적 발달되어 있으니까 대구 쪽이라든지 서울 쪽하고 협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소프트적인 운영 부분은 더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취지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까 신발산업도 한번 시작하니까 점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점점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는 미흡하다 말입니다. 그것처럼 무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처음 잘못 끼워진 단추는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좋다는 이게, 저번에 제 5분 발언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부산을 유수의 유명한 그런 패션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굳이 우리 시에서 패션 이런 것을 한다고 이렇게 건물을 지금 예산을 확보한 상태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생뚱맞게 건물을 짓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손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진짜로 우리 패션이나 이거 도움이 되어 가지고 안 되면 안 될 만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지 ‘일자리 없으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 넣어 가지고 한번 일자리나 창출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국비가 150억을 우리가 끌어온 거고 이게 과거에 부산이 봉제라든지 의류산업으로 굉장히 날리는 때가 있었는데 이걸 기회로 해 가지고 봉제의류산업을 재육성해서 다시 어느 정도 패션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거름이라고 보고 우리가 연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이 싸고 좋은 제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임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산업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장기적인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시키겠다, 각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능을 향상시키겠다, 다 나와 있는데 세계적인 브랜드화는 10년, 20년째 지금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에서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봤습니다마는 이 신발센터 신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융합센터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종합체계를 만들고 특히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브랜드화는 우리 인식, 우리 역량이 뛰어나시겠지마는 브랜드화의 우리 신성장산업국과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니까 조금 인식이 ‘그 아까운 돈을 왜 써. TV 방송하는 데 돈이 몇 백억씩, 몇 십억씩 쓰는 거는 그건 미친 짓이야.’ 하는 그런 인식을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사업을 안 해 보셨으니까 가질지도 모르겠지마는 나이키나 이런 분들은 질보다도 전부 홍보를 해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나이키 이거 한 해 광고비만 해도 몇 천억을 쓰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1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 원짜리를 3만 원해도 안 사가거든요, 사람들이. 홍보를 그만큼 브랜드화되어 있지 못하고 홍보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홍보적인 우리가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걸 도와줘서 브랜드가 한두 개를 키워나가면서 브랜드화를 홍보시켜야 됩니다. 그걸 도와주고 그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해야지 우리 브랜드가 앞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을 보면 제품의 질도 뉴발란스나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제품이 디자인 면에서도 약하고 그리고 품질의 색깔 면에서도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나 품질에 대해서도 더욱더 우리 원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장님이 알아야지 지적도 하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래 많이 도와주는데 너거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른 좋은 제품을 둘러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번에 의회 상임위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문화위원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서 47페이지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을 각각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시설투자자금은 15억 정도 한도로 해서 공장매입이나 건축이나 기계설비에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업부담은 우대에 따라서 우리 우대하는 거래에 따라서 기업부담금리가 약 2.6%에서 2.9%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4%였습니다. 그런데 3.4%로 하다 보니까 일반은행들의 금리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서 작년에 시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금년에 이렇게 금리를 낮췄고요. 그다음에 상환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는 게 육성자금 이야기입니다. 운전자금 1,800인 경우에는 4억 원 한도 내에서 이것도 이제 3억에서 5월 1일부로 4억 원으로 바꿨고요. 이차보전금리를 1%에서 2.5% 지원하고 이거는 3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런 부분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절차에 맞춰 가지고 추천제를 써서 이제 시에다가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추천대상업체를 발굴을 해서…
접수를 받든 발굴해서 심사를 해서 추천서를 시로 보냅니까?
기업들한테 보내면 기업들이 그걸 들고 은행에 가 가지고 저희들 추천서를 받아 온 걸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확보를 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 둡니까?
그 은행 돈을 말하자면 은행,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쓰도록 하는데 기업들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추천을 받아와야 되고 금리를 얼마로 하려면 기업우대금리를 기업이 우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받아와야 되고 그런 서류를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추천서를 해 줘도 은행에서 해 주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발생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럼 그게 많이 있다면 비율로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몇 건 발급했는데 몇 건이 안 됩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추천한 게 올해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1,300억 원을 추천을 했는데 실제로 대출한 거는 850억 원 정도 대출을 해가 약 47%가 대출이 됐고요. 육성자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천한 게 729억인데 약 700억 정도가 추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상당히 추천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 봐서는 사실은 일종의 이자 같은 거의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추천을 받는 거는 기본요소지마는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를 준다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 추천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출 부실이 생겼을 때 우리 경제진흥원의 구상책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구상책임은 없는데 해마다 대출업체가 대출요건을 제대로 지키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만일에 대출에 관해서 대출이 제대로 약속인데도 지키지 않는다 하면 은행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 “이 사람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대출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조치를 취해라”라든지 이렇게 하고 저희들로서는 실제로 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상책임은 저희들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 전체적인 플롯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예정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동부산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게 금년 초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첫 번째 저희들이 큰 사업으로 잡은 게 어린이집 건립하고 기숙사 건립입니다. 어린이집 건립은 지금 한창 이야기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실제로 어린이집이 건립이 완료되는 거는 2018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우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대상 땅부터 시작해서 장안, 기장 쪽에 군하고 부산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한 9월 내로는 그런 조사를 끝내고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진행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2개 노선에 41대 버스 운영, 버스는 어디에 매입하신 거예요, 임차하신 거예요?
아마 시내 유료 운수업계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예. 노선이 가지 않는 데를 우리는 주로 가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조금 이야기 있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현재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일평균 3,000명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거 운영 관리는 어떻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경제진흥원에 보니까 현원이 93명이고 정원 외 인력이 42명이나 돼요.
135명이 현재 전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규모에 비례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산이 458억인데 1인당 예산 소화액을 보니까 3억 3,900만 원 4억이 안 돼요. 그리고 또 3억 3,900이니까 한 사람이 월 2,800만 원 정도 한 사람이…
그래서 이게 정원 외 인력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물론 추진하거나 또는 맡은 사업이 유동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됐다가 사업이 떨어졌다가 하다가 보니까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경제진흥원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많이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임시직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결국 어떤 해당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고용불안이 올 수 있다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신변으로는 사기 저하되고 또 우리 경제진흥원 입장에서는 근무의 능력 저하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좀 개선할 그럴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정원 외 인력이 아시겠지만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져올 때 이거는 이제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형태로 줘서 일반직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서 어느 이상 안 줍니다. 그것 때문에 시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더 달라고 보조금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도 아니고 재단법인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한 한도를 저희들이 최대한 좀 더 받으면 일반직을 기간제를 안 쓰고 일반직을 많이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늘리는 노력을 하나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 산업을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면 그 프로젝트 내에서 인건비라 해 가지고 20% 내에서 보통 인건비가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인건비를 줘라. 그리고 또 프로젝트 성격상 2년 가거나 3년 가거나 이러는데 프로젝트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생기는데, 저는 기간제근로자도 일반직하고 똑같이 항상 저희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래서 조금도 달리할 이유가 없고 모든 급여 외에는 모든 부분은 다 같이 하는데 이제 급여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고 기간이 끝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7명을, 5명을 저희들이 무기직으로 일단 전환을 시켰고요. 금년에도 예를 들어 때가 되어서 2년이 되는 직원들 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무기직으로 일부씩 바꿔나가고 그런 상태를 하는데 전원 다 무기직으로 바꾸냐 하는 부분은 아직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돈에 따르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어떤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거와 비례해서 여기 종사하는 그런 현재 비정규직이라고 할까요? 이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런 정책을 펴셔야 될 것 같고…
또 원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펼치실 그런 의지하고,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 정규직원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일감을 따오는 거는 원장님 몫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일감이나 사업을 창출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라든지 이런 의욕이 없으면 이 사람들 계속 정원 외 인력으로 이렇게 매달아 놔놓고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잘 가라하고 또 필요하면 부르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용역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기술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 이상을 갖춘 그런 전문인력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시에 100%는 안 되겠지마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노력하시는 부분을 본 위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해외무역사무소 및 해외지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LA지사, 일본오사카 무역사무소를 지금 운영을 하시고 있죠?
6개월 전반기가 끝났는데요. 이게 부산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할 때 어떤 성과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부산시에서, 큰 차이라고 하면 제가 이럴 때 통상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시에서 의전을 완전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전을 하되 만일에 꼭 본인이 의전에 신경을 100% 쓰지 않아야 될 거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라 그래서 통상에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제가 맡고 난 이후로 2주일에 한 번씩 양쪽 기관을 연결해서 화상회의를, 요즘은 화상이 발달되어 가지고 노트북만 있으면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 2주마다 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관해서도 보고를 받고 있고 대신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해서 우리 돈이 다 부산시 돈이니까 필요하면 돈도 지원하고 사람도 출장을 보내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상당히 통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무역사무소를 연계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부산업체의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전 플러스 부산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무역상담회 같은데 주력을 했는데 그 전체적인 무역상담회 외에 실질적으로 각 기업들이 거기를 방문하도록 하고 연결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또 그쪽에서만 해선 안 되니까 누구라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봐서 우리가 본사에 가서 우리 통상팀이 본사에 가서 컨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통상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면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청취된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로 대표적인 애로사항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어들을 찾아 달라. 제일 좋은 바이어를 찾아서 우리 물건을 그게 첫 번째입니다. 바이어를 찾아달라고 이래서.
예. 바이어 찾아 달라. 그래서 그 바이어는 현지에 있는, 현지에 있는 통계청에 가라 그럼 다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데 돈은 우리가 대어주겠다 이래서 바이어 찾아 달라는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호텔에 앉아서 장사할 수 없으니까 필요하면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제공해 주겠다 이래서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공간을 제공하는 문제 그다음에 자기들 홍보물을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홍보물을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걸 해 주겠다 이런 종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걸 승인을 할 때 일단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게 성격상 맞다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맡겼기 때문에 일단은 결국은 이제 우리 상해에도 무역사무소가 있고 베트남에도 무역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경제진흥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과가 그때 부산시에서 할 때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줘야 결국 경제진흥원에서 맡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칭다오지사 설립 이 부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칭다오지사는 원래는 저희들이 전반기 내로는 다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칭다오지사가 늦어진 이유가 칭다오시 그러니까 산동성 내에서의 자기들의 규정이 비영리기관의 지사는 안 받겠다는 규정이 새로 이제 설립이 될 걸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자기들 내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칭다오성무청하고 칭다오시하고 여러 기관 칭다오무역위원회도 방문하고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되면 칭다오 너희들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서를 다 받겠다 그렇게 하고 비근한 예로 칭다오에 있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칭다오의 상무부 사람들이 베이징에 있는 포럼까지 가 가지고 이 부분은 부산에서 하는 거는 좀 해 줘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허락을 받아와서 그러면 해 줄 테니까 신청서를 내라 해서 지지난주에, 지난주에 신청서를, 지난주 초에 신청서를 다 내었고 이제 신청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소위 말하면 기다리고 있고요. 그거하고 별도로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고 그럼 몇 월 달에 개관합니까, 이게?
지금 목표는 8월 한 중순쯤에는 일을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개관이라고 하는 거는 9월 초로, 9월 1일부터 잡고 있고요. 또 개관에 따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는 별도로 날을 잡아서 다른 무역상담회나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역사무소와 달리 칭다오지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초적인 이런 부분이 잘 다져져야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올해 어떤 성과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베이스를 잘 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파견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셔서 좀 좋은 직원이 나가 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잘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물은 거의 다 됐죠?
외관은 다 됐고 지금 내장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곧 있으면 개관을 할 텐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야, 여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입주기업 확보에 상당히 좀 애로가 있겠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 느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입주기업 확보에 대해서 자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입주기업 그때 가서 이야기 듣기로는 1실을 2개 나눠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50여 개 업체가 들어올 정도의 어떤 그거로 하고 있는데 50여 개 업체 확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입주기업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님께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산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짓는 건물은 말이죠. 제가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이런 공간도 충분하고 천장도 높고 그리고 용적률도 굉장히 작게 해 가지고 짓고 이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입주를 줄 때 임대료를 굉장히 싸게 줄 겁니다. 보통 근처에 있는 임대료보다도 시설은 더 좋은데 임대료는 더 싸게 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부분도 다른 빌딩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관리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만일에 “아무나 들어와라.” 이러면요. 금방 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산업센터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지식기업들을 유치를 한다면…
원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수산가공단지 지을 때, 수산가공단지 지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입주하는 기업.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수산가공단지를 지어놓고 나니까 거기 반 정도를 못 채웠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 100% 입주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부산시에서 또는 관공서에서 지으니까 쾌적하게 모든 업종이, 사실 수산가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산가공단지에 최고 문제되는 게 폐수처리거든요, 폐수처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지어놓고 나니까 입주업체가 막상 지어놓으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사실 시하고 논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있죠. 만약에 막상 지어놓고 입주업체가 차지 않으면 그것만큼 걱정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개관할 때 어느 정도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또 들어오면 업체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가 필요한 것 무엇을 요구할 것이고 이런 것 다 한다고, 요즘은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일단은, 지금 보니까 11월 달에 센터 개관을 하겠다이래돼 있는데요. 센터 개관할 때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진짜 실질적으로 업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건립 이래 가지고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민간이 3억 5,000만 원이 참여가 돼 있더라고요, 예산 20억 중에. 민간 3억 5,000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지금 참여하게 됩니까?
민간이 3억 5,000인데 이거를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업체 7개가 의무적으로 들와야 됩니다.
예,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들이 먼저 어린이집이 하나 서부산에 지금 돼 있는데 의외로 자기들이 어린이집이 시설이 좋고 하니까 민간업체들이 회사들이 돈을 내겠다. 자기 직원들…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일곱 어린이집에서 5,000만 원씩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민간업체가 3억 5,000이라는 거는…
이게 정해진, 이게 페이퍼로 픽스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7개, 지금 한 10개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하고 시비하고 해서 국비도…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업체를 제가 묻는 게, 시비하고는 놔 놓고 민간업체 3억 5,000이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10개 어린이집에서 들어왔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7개 어린이집입니까? 몇 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게 됩니까?
10개 사, 지금 현재로는 10개 사로 돼 있습니다.
10개 사 선정하는 거는 본인들이 참여의사가 들어오는 대로 다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기자재협회라든지 무슨 협회라든지 이런 협회들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자기들 회사 내에 또는 자기들 협회 내에 아이들을 갖다 놓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얼마 내겠다,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그러면 민간이 어린이집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기업에서 본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직원들 자녀들을 여기다 맡기겠다?
아, 그겁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게 3억 5,000 내는 거는 여기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이다 이래보면 됩니까?
그러면 금액 이 3억 5,000은 확보 됐습니까?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말로만 되면 안 되죠. 지금 국비가 15억 5,000 대고 시비가 10억 이래 나온다 이러면 어느 정도 문서화 돼 가지고 이런 정도 돼 있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막 시작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걸 가지고 국비고 구두로 오히려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거니까 “해 주겠다. 신청을 해라.” 이런 단계까지만 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원 몇 명 이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 졌네요?
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규모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준비단계고 이게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이래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속력을 좀 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러냐면 속력을 내고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금액이 예산이 지금 얼마가 확보가 돼 있어서 출발이 돼야 된다 그런 그게 없이 단지 20억의 예산으로 국비 10억 5,000 시비 10억 민간 3억 5,000 돼 있는데 우리 시비도 확보돼 있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 여기서 나간 게 없는데 왜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저희들 근로복지…
그런데 그걸 마치 많이 진행된 것처럼 해가 어린이집 건립 이래가…
아닙니다. 진행된 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단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이 전혀 나간 것도 없는데 왜 이런 형태로 돼가, 그러면 3억 5,000 기본 베이스 깔린 3억 5,000 민간이 확보됐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겨우 6월 29일 날 설명회를 개최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 본 거고 이걸 이왕 하기로 한 사업 같으면 민간 3억 5,000을 매개로 해 가지고 국비도 신청하고 시비 신청해 가지고 받아 내겠다는 공모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꼭 필요하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공모를 하면 부산시에서 할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최근에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수당이 급여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추이를 보면 실업급여가 1월 달에 한 6만 명 정도, 지금 6월 달 현재 한 14만 명 정도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데요. 지금 진흥원에서 조선업과 주변지역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지원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보다는 저희들은 통상 부분에서 도와주려는 그런 사업만 하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30일 날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울산, 거제, 통영, 목포 이 지역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직자가 발생하니까 구직자 훈련과정을 대폭확대해서 109개 과정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도 보니까 울산 제일 많고 72개, 거제, 통영 15개 부산도 19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언론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 19개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그러면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전혀 아무런 대책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훈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협의상태가 사실 돼 있는 게 없고요. 저희들은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을 우리 비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관내 조선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얼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조선업 관련한 기업이 약 한 3,500개 정도 되고 종사자는 3만 한 2,000명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 미스매치라는 게 해소가 어려운 부분인데 진흥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단 저희들 사업 꼭지로 보면 청년취업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청년들을 데리고 회사를 가는 이런 사업이 저희들 미스매치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회사로 데리고 가서 우선 여러 가지로 그 회사에 관해서 청년들이 그냥 막연하게 작은 회사라고 안 가도록 하는 이런 것을 일소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워크넷, 부산이 일자리에 관련된 여러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 그걸 다 모으겠다. 그래서 일자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해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어디 가지 말고 그 통합시스템에 열어보면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그중에서 기업에 관한 정보는 상공회의소가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디자인은 고용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경성대에서 산학연구소에서 하라.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홍보·소통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인적자원개발원이 좋겠다 이래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스매치 해소 같은 거를 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 게 큰 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 작은 틀에서 저희들이 청년들을 모아 가지고 회사에도 보내고 회사에 관계되는 이런 HR이나 사장 사람들하고 대학관계자도 모아서 미팅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래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판단에 미스매치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 ‘나는 대기업을 가야 되겠다.’한다든지 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 사람을 뽑겠다.’하는 게 사실은 매칭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고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제가 중견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 제정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각 기업체 대표 몇 분을 모셨습니다. 중견기업 대표 몇 분, 중소기업 대표 몇 분 모셨는데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뭐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인력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러면 한 쪽은 또 어떻습니까? 취업할 데가 없어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째서 미스매치, 이게 참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옛날에 1960년도 70년도 이럴 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고만 졸업하고 가도 공장장도 하고 또 상고 졸업생들은 은행에 지점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새 분위기가, 물론 부모님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실업자로 놀고 있는데도 가지마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놀아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가 보면 그런대로 효과가 있다고 느꼈던 게 한두 개가 뭔가 하면 기업들 중에서 작은 기업이라도 CEO나 HR담당하는 임원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저희 진흥원에서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회사가 좋다는 걸 직접 강의를 하고 현장에서 서로 상담을 한번 해봐라. 면접을 한번 해봐라.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직원들을, 직원들이 아니라 젊은 층 잡을 구한다는 사람을 데리고 투어를 회사를 몇 개를 지정해서 투어를 시켰어요. 거기가 보면 원하는 사람이 모자란 데를 투어를 시켜 가지고 그 투어에서 회사가 실질적인 걸 인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CEO, 중소기업 CEO 관계자하고 청년간의 대화채널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저희들 해운대에서 호텔을 하나 빌려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대학에 산학관계 연구하는 사람도 불러 가지고 이렇게 대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모들 문제가,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들이 갈려고 해도 못 가게하고 딸이 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 존재하고 해서 앞으로는 어떤 부모를 초청해 가지고 같이하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저도 산업단지, 단지 관리를 하니까 산업단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인력요구가 많고 또 인력 중에서도 보면 좀 하이퀄리티를 요구하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하이퀄리티가 없다 이러고 이쪽은 이쪽대로 갈 데가 없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서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사정을 잘 아는 원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스매치 부분을 좀 더 해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부산산업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