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월요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후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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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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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 청취에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한 시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보건·환경·축산물 분야의 연구 조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 관계자, 부장님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 또 감염병,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늘 검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을 다 해주시는 데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평 위원으로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보면 보건연구 분야가 있고 환경 분야, 축산물 분야 세 분야 이 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검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보건 분야에 보면 바이러스 감염질환의 확인진단에 보면 에이즈, 에이즈가 1차 기관에서 검사한 사람 745건이 양성검체가 있었는데 1차 검사 기관이라 하면 보건소라든가 병원 안 그러면 혈액원 이런 곳이 됩니까? 그 외 또 있습니까?
그러면 양성 1차 검사기관에서 745건이 의뢰가 되어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재검을 해 보니까 이중에 66건이 양성판정이 나왔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66건에 대한 양성판정은 통보만 주고 맙니까? 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관리가?
저희들한테 1차로 의뢰가 오는데요, 보건소, 병·의원, 임상검사센터, 혈액검사센터, 병무청 이런 데서 옵니다. 의뢰가 온 곳에다가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에이즈환자 관리를 잘하도록 통보를 해 주고 주의를 촉구하고 이래합니다.
통보만 해 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연구, 기관에서 연구가 다 종료가 끝이 납니까? 안 그러면 이 환자가 치료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감염 전염을 시키는지 어떤 추적 관리 그런 걸 통보해 준 기관에 병원이라든가 그런데 수시로 협업체계가 되어 가지고 전달을 받고 있습니까?
예, 사후관리 쪽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어 간다 하는 것은 정보는 있어야 안 됩니까? 관리를 하라는 건 아닌데 관리기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정도는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예, 저희들 그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쓰고 싶은데 담당부서들이 전부 치료하고 추적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되어서 저희들은 검사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업무가 있기 때문에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자들을 다 관리하라는 건 아닌데 그리고 데이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게 66건이 100% 양성일 수도 있고 음성으로 또 나타,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령. 그래서 어떤 검사결과나 결과물도 정확도 나중에 데이터를 삼을 수 있고 적어도 양성판정을 받아서 통보해준 기관에 병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그죠? 수시로 한번 점검은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 그래 생각합니다, 관리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들 사후관리에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특히 양성검체 745건 중에 여기는 검사의뢰를 받았지만 1회로 끝이 납니까? 안 그러면 745건 중에 검사를, 검체를 했는데 66건은 양성으로 판정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689건은 음성으로 판정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타나는 균이 있을 거고 늦게 나타나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회용이 아니고 그래도 에이즈, 정말 내용설명을 안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인간 성행위로써 감염이 가장 많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해 보는 게 안 좋습니까?
예, 저희 보건소에서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이즈가 지금 검체를 해 보니까 검사를 해 보니까요, 지난해보다 최근 2, 3년 사이에 좀 늘어난 추세입니까?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늘어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전문기간인 만큼 보완을 해서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서로 간의 협력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밑에 보건 분야에 보면 감염질환 부분에 있어서 메르스, MMR,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 또 263건을 했죠?
이 가운데 검사가 53건이 또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MMR 같으면 뭡니까? 홍역, 풍진, 볼거리 이런 정도입니까?
유행성, 얼마 전에 보면 볼거리입니까? 어린, 우리 한국에, 지금 부산에…
예, 그래서 방송도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안정이 됐습니까? 계속…
수족구, 지금 수족구병에 주의보가 내려있는 단계고요.
손발 물집 생기고,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감염이 잘 된다 이거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안 그러면 초등학교나 연령층이 낮은 데 그런데 감염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닙니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주로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여기 보면 여기에 “메르스, MMR, 식중독 바이러스 등 검사 263건 중에 53건 양성”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르스가 이게 53건 이렇게 표기를 하면 우리 지난 그때 메르스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밤잠을 못자고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건강체육국도 같이 대책본부가 차려져 가지고 부산은 조기 퇴치가 잘되어서 안전권에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메르스, MMR, 식중독 바이러스 등 검사 263건 중에 검사 53건이 양성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안에 메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성이?
이걸 하나씩 떼 가지고, 지면관계상 하나씩 떼가 기록을 못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했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까지 발병환자는 없습니다. 중동지역을 거쳐가지고 지금 부산을 경유한 환자가 1명이 있었는데 거기 메르스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산대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검사만 2건하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메르스가 263건 중에 53건이 양성 판정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정말 메르스는 부산시민의 모든 걱정거리고 관심거리에 있고 또 여름이 다가 오니까 혹시나 하고 우려스럽고 그죠, 한데. 이 표기를 별도 세분화 시켜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묶을 항목이 있고 묶지 않을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묶어놔 놓으면 잘못 보면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더 쓸까요? 이따가 추가 질문 할까요?
짧게 한 번 더 하죠,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면 그 밑에 세균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식중독균도 검사를 했죠, 그죠?
398건에 43건이 검출이 됐는데 주로 여기는 어떤 데서 이 균을 검사 의뢰가 들어왔습니까, 어떤 곳에서요?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인데요. 식중독 발생 보존식, 보존식하고 환경에 행주, 도마 이런 걸 검체로 해 가지고 저희들 389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26건 검사한 결과 43건에 식중독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주로 그러면 도마를 했다 이러면 식당종류 이런 데 되겠네요, 그죠?
대중음식점이나 그다음 학교, 학교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몇 군데를 했습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세균성 설사질환해서 비브리오균 조사를 했죠, 그죠?
이게 57건이 양성으로 나타났는데 비브리오균 같으면 주로 한때 우리가 회, 회를 먹을 때 이게 고기에서 바다물고기에서 많이 나타나서 한여름에는 우리 광안리나 해운대, 송정, 송도 이런 곳에 문을 닫을 정도로 이렇게 떠들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57건은 주로 비브리오균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대상이 보면 어시장 사용수 물속에 이게 들어있는데요. 다대씨파크라든지 공동어시장 그다음 신동아시장, 자갈치시장 이런 데 바닷물 속에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비브리오 균속이 세 가지 콜레라균하고 비브리오패혈증하고 장염비브리오하고 이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물 검사를 수질검사를 한 결과 36건 중에 3건…
이 균 검사를 그러면 해산물 또 어디 우리 해조류, 바다고기 회 종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수질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이게?
수질에서 합니까? 그러면 해산물이라든가 지금 여름철에 우리 그 지역에 아까 5대 해수욕장에 외부로부터 또 해외로부터 관광객이라든가 많이 몰려드는 시점인데 그런 종류에는 검사를 안 해도 됩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검체 중에서 어시장 사용수하고 어패류 쪽에서도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결과가 지금은 여기가 그러면 여기 자료가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까 수질만 한다 안 했습니까?
환경검체도 저희들 어패류나 어시장 사용수 다, 검사를 다 합니다.
다 해갖고 그러면 50종의 양성이 나타났는데 좀 위험도가 있네요, 그죠? 퍼센트로 444건에 57건 같으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어항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독만 하면 됩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감염질환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것에 좀 더 연구도 하지만 그다음에 시민의 건강, 또 그다음에 감염, 질병 이런 걸 책임지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어떤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이런 데 좀 여기에 좀 더 원장님 구체적으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언론홍보도 하겠다 했는데 홍보자료도 보니까 정말 이 홍보자체가 몇 건 안 됩니다. 연구원에서 그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환경 분야, 보건 분야 또 축산물 분야 농산물 분야 이런 걸 검사한 걸 갖다가 그래도 안전한 거는 안전하다고 좀 홍보자료도 내고 시민들이 좀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만할까요? 쪽지줄 때까지 계속 할까요? 어떻게 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시면 추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평소 부산환경 보존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9페이지 보시면 부산시민공원 내에 SFTS 매개체인 작은소피참진드기 서식 실태를 하반기에 조사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던데 특별히 이 부분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뭐 다른 부분까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여러 곳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지점이 시민공원 잔디밭 외에 11개 지점을 더 하고 있습니다.
11개 정도면 일반 부산시 내에 다 공원에 해당 됩니까?
시역 내에. 아니, 대상이 11군데가 어디죠?
우리 시민공원 내에 12개 지점을 찍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12개 지점을 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조사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이고 즐겨 찾는 곳이 돼서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 내에 말이죠. 피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매개체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어떤 피부에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거나 어린이들이나 성인들한테 피부 관련해서 발진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매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진드기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 해 가지고 옛날 시골에 보면 소 잔등에 이래 붙어있는 까분디기 그거입니다. 그건데 이게 SFTS를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그 속에 이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나, 있는 게 혹시 있지 않느냐. 이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 외에 다른 공원은 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여러 곳에 많이 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마는 관계상, 인력관계상 저희들이 확대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구·군별로 89개 지점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시민공원이 이제 큰, 넓고 크고 하니까 금년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측정과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은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버스 1대가 하루 어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오염측정을?
안에 장비가 실려 있고 세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대기흐름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버스 1대가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출발할 거 아닙니까?
출발해서 오늘은 어디에 가서 몇 시간, 또 어디 가서 몇 시간 이렇게 매일,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까?
일주일간 달아서 한 지점에서 일주일간 달아 가지고 계속 측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24시간,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16개의 구·군인데 이 버스가 24시간 그 한 곳에서 이제 모든 걸 측정을 한다 이거죠? 여러 가지를 측정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에서 측정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몇 종류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계에서?
조사항목은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상, 풍향 이런 걸 다 같이 합니다.
종류는 오염물질만 6개 하고 기상관계, 풍향, 풍속 이런 거는 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버스 한 대가 매일 24시간씩 장소를 옮겨가면서…
한 곳에 7일, 일주일간 만약에 북항에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싶다 하면 북항에 측정할 장소를 택해 가지고 거기다가 버스를 정차시키고 일주일간 계속 거기서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반기에, 반기에 16곳을 옮겨 다니면서 그래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6군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됩니까? 버스 구입한 지가요?
이 장비 구입연도, 97년 이후로 계속 되고…
그럼 이 버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결론적으로 이 버스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97년부터 운영을 해가 왔는데 이 운영 결과가 예를 들면 작년 1년 동안 이 버스를 운영을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A지역, B지역 옮겨 다녔지 않습니까?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버스뿐만 아니고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는 측정소가 기계가 고정돼가 있는 데가 19곳이 있습니다. 그다음 길가에 두 군데가 있고 21군데하고 이거 하나하고…
이 버스까지 고정식 측정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궁금하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장소에 버스가 옮겨가 가지고 또 측정을 합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시에도 보내주고 구청에도 보내주고 저희들 관리하는 게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거를 이제 구청에 보내주고 시청에 보내준…
예, 필요로 하는 부분만 보내주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 기록을 계속…
데이터베이스 구축만 하고 있고 요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는 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이제 보면 보고서에도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중금속조사 5개소는 매월하고 도로변에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25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소도 연산동, 광안동, 수정동 옮기겠다고 이랬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시민들이 대하고 있는 게 대기오염에 대한 예비경보발령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쁨, 오존, 오존은 또 어떻게 보내고 있더라? 가끔 오던데. 지금 이 대기오염 피해의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시는 게 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게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취합이 돼 가지고 제대로 이게 우리 부산시가 활용을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의문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거 이 데이터베이스화된 이 자료는 부산시가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한다거나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그 기초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시에 기후환경국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부서에 정책입안부서에다가 이걸 보내줍니다. 보내줘 가지고 거기서 정책결정을 할 때 기초자료가 됩니다.
자료로써, 통계자료로써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대기오염 관련 미세먼지와 오존경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나쁨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저는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대기오염에서 미세먼지가 이게 여러 군데서 지금 측정이 되는데 이게 공장지역에는 공장지역에 따른 성분이 또 틀릴 거고 한데 보면 미세먼지가 나쁨하고, 오존해서 또 뭡니까, 이래 날아오는데 나쁘다면 얼마만큼 인체에 해를 미치고 시민들이 활동에 어떻게 뭐 좀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행동지침이랄까 그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게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이래 분류가 돼가 있습니다. 좋음, 나쁨 이런 단계별로 해서 그걸 이제 한글로 고쳐놓다 보니까 좋음단계, 나쁨단계, 매우나쁨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ppm에서 몇 ppm 사이는 이렇고, 이렇고 이게 이제 법령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야말로 순수한 연구와 자료를 데이터화 시켜서 시에 이래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혹시 이와 관련해서 기기를 좀 더 새로운 기계로 교체해야 될 그러한 기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97년도 구입하셨는데 안에 기기가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후기기, 측정기기 교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평소에 그런 부분은 이게 대기오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어떤 정확한 진단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게 오래된 기기는 교체를 제 때 제 때 해줘서 정확한 어떤 결과물을 데이터로 제공을 해야 그게 이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데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원장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예산편성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어떤 기계로 바꿔야 되고 왜 바꿔야 되는지를 평상시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주문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산 시기 때만 이야기한다 해가 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에 대한 자료를 한번 원장님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계의 어떤 교체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거를 알고 계시죠?
우리 미세먼지측정소 21곳에 대한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미세먼지 성분에 대한 자동분석기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이 초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인 것은 이제 좀 알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1급 발암물질은 우리 초미세먼지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잘 알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은 석면이나 방사성물질, 방사능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면 원장님 과연 시가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석면이나 방사능만큼 시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그런 오염원 저감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2년 전에도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본 위원 말고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대책을 촉구하였지만 실제 크게 변화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일정도로 발전한 변경, 변화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기교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올해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발령이 7대 도시 중에 최고로 발령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부산이 올해에 이렇게 제일 많이 발령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부산시는 권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 권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역을 1개의 권역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부산시에는 4개의 권역 중에 한 곳이라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발령을 내는 횟수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같은 조건이라면 4배가 많이 발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주의보 발령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주의보는 우리 부산시보다 더 낮습니다.
제가 제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거기에 우리 부산시가 4개 권역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낮다는 것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서울시는 이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서울시는 지금 현재 주의보를 85㎍ 서울시 미세먼지 조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나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8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에 주의보를 발하고 우리 부산은 지금 현재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90㎍입니다.
서울시가 더 낮은 상태에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작년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120㎍ 이상일 때 발령을 했습니다. 훨씬 높은, 서울시하고는 차이가 안 되는 35나 높은 기준에서 발령을 했었습니다. 원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솔직히 본 위원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있는 자료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답변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부산시가 발령한 기준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국가나 시는 발생원의 원인을 규명을 하고 원인별 대책을 세워서 그 원인을 줄여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어떻든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스크를 껴야하고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특히 외출을 자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이 아주 중요한 기준치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의 미세먼지발령에 따라서 외출을, 특히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이 중요한데 시에서는 여태까지 너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켠의 사각지대에 방치를 해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미세먼지 측정소가 현재 21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두 곳이 도로변에 있고 19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세먼지 측정소의 높이 부분입니다. 높이가 어느 부분에 있어야 합니까? 몇 미터이하로 있어야 합니까?
환경부 지침에서는 10m 이하를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소를 찾기 어려울 때는 30m 미만에서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미세먼지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높이, 코 높이죠? 그래서 1.5m에서 10m 미만으로, 10m면 우리가 건물높이 3, 4층에 3층, 4층에 해당되는 높이죠? 그 높이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의 현재 19개의 측정소는 10m 이하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거 문제 아닙니까?
예, 저희도 이걸 이제 파악을 해 보고 도심지에 이 측정소 설치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역 여건상 이게 설치하기가 참 만만치가 않은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우선에 세 군데는 이전을 내년도 중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10m 이하로 설치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게 고민이 안 되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측정소가 전부 다 주민센터나 초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지를 사서라도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부 학교와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다 10m 이상의 높이가 나온 거죠. 이것을 보면 여태까지 너무 편리하고 안일한 행정이라고 밖에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높이와 실제 가서 측정을 한 높이의 자료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과 마인드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이게 민간시설에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참 편리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겠는데…
원장님, 본 위원이 부산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의 자료를 지금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검토를 본 위원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측정소에 관해서 지금 이하운 교수님이 2005년도에 부산지역 우리 대기오염측정소의 위치적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읽어봤습니다. 2005년도에 이루어졌고 실제는 이 자료들을 읽어봤을 때 지금은, 지금 16년도입니다. 이미 10년이 지났고 발생오염원들의 위치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미세먼지가 지금 초미세먼지가 13년도부터 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강화들이 되어지면서 지금쯤은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실 거죠?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
그리고 추가 설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에 추가 설치들이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같으면 선박 매연이 대부분을 차지 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선박이 들고 나는 북항이나 신항 이런 곳에 필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환경부에 이 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부산지역에 이 측정소 4개를 증설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잠정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추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많고 차량이동도 많은데 지금 서면에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이 측정소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 설치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태종대유원지 하나밖에 없음으로써 태종대유원지의 지금 높이가 17.6m에 있는 곳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영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마 대개 흐름을 보기 위해서 여기다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영도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영향을 끼칠만 한 곳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좌1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해운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벡스코 주변이나 센텀 쪽에 이동량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좌1동보다는 오히려 거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와 보니까 그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이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량에 도로변에서는 미세먼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변이 가장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도로변에서 27 정확한 수치가 기억은 안 나지만 27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장동 주민센터는 동래에 주택가라는 거죠, 거기는 가니까 초미세먼지가 37이었습니다. 의외의 결과라는 거죠. 비가 왔고 그러면 주택가가 더 낮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주택가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성분이 분석이 되어야지만 원인별 분석이 좀 더 세밀화 되고 구체화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분분석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성분분석기 설치가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성분분석기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내년도에는 자동성분분석기 설치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연무나 박무 바다에서 올라오는 안개 이쪽에 영향을 수분의 영향을 좀 받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분분석기 설치가 완료가 되면 뭐 때문에 그래 됐다는 원인분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원장님 연무나 박무가 그날 똑같은, 우리 초량 쪽에도 연무나 박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 2분만 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박무나 연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연무나 박무가 원인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성분분석이 네 곳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죠?
지금 19곳 중에 4곳만 한다는 것은 부산시 전체의 대기질 미세먼지의 오염성분분석이 가능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물론 자동성분분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를 놓고 터널을 뚫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성분분석기가 3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3억에서 4억.
3억에서 4억,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 성분, 자동성분분석기 하나 없는 부산시가 어떻게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죠? 시장님한테도 적극 건의하셔서 이 부분 만큼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현장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다녀보니까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가 되고 더 연구가 되어야 되고 더 세밀화 되어야 한다면 지금 한 분이, 한 분의 박사님이 이것을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민을 하셔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그러면 우리가 측정소가 과연 그러면 높이가 20m, 30m 있을 때랑 1층에 우리가 코높이에 있을 때랑 차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동형미세먼지측정기가 있느냐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 이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다 하면 사실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한 이동형미세먼지측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원장님 장비를 관리하는 어떤 계획서, 시스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직원이나 다 알 수 있는, 원장님도 알 수 있는 원장님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뿐만이 답변이 아니라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앞에 시정질의를 위해서 이동형미세먼지측정기를 들고 지하철 역사에 가서 확인을 하려했는데 문의하니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사실은 800만 원이라 하면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들이 구입을 했다 하면 좀 활용이,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부탁을 해서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집합건물 내에 지하주차장 내에 뿜칠한, 뿜칠한 도료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혹 우리 주민들이 석면에 관계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구청에 의뢰하고 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단계를 쭉 밟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가서 담당자에게 의뢰를 하니까 민간업체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업체를 선정해 주셔서 업체에 의뢰를 하니까 조사하는데 어떤 업체는 30만 원 어떤 업체는 1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해서 제가 구청에다가 또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구청에서는 이러한 일을 해 본 적이 전혀 없어서,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민간업체를 소개시켜 줬을 뿐입니다. 해서 제가 연구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당 팀장님 및 연구원께서 시료를 채취해 가셔 가지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석면은 아니고 큰 걱정할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어 가지고 또 조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석면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한 요소는 다가지고 계시거든요. 구·군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민간업체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특히 집합건물 3,000세대라든지 천몇 백 세대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은 구에서 채취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보내면 연구원에서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물론 할일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사업이 26편이고 조사사업이 51편이면 우리 연구, 현장에 나가야 될 일도 많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연계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그런 불안한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설승수 원장님에게 지금 우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중국발 황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초미세먼지가 있어서 각 가정마다 적어도 그에 따르는 기계를 다들 하나씩 설치를 해 두고 있고 사무실 내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기도 지금 미세먼지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조사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대기오염도 조사, 대기중금속 조사, 생활환경대기오염도 조사해서 이렇게 부산지역 간선도로, 터널대기오염도조사도 하고 있고 미세먼지 성분조사도 하고 있고 또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조사도 하고 있고 특히 지하철역사 실내공기질 조사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평균 통계치가 이렇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숙지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연구과제가 있다 보니까 힘이 드시겠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지하역사는, 지하철역사는 실내공기질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하상가 7군데가 있거든요. 서면에 가면 대현지하상가 그다음 부전상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상가 안에 있는 거는 같은 역사로 봅니까? 아니면 따로 봅니까? 아는 분…
지금 대현지하상가가 그렇고 서면에 있는 쪽도 그렇고 또 우리 남포동 쪽도 그렇고 사상 쪽도 그렇고 지하상가가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저는 천정이 보면 아직도 석고텍스로 붙여놔 놓고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텍스가. 혹시 그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마감재가 아직 석고보드가 그대로 붙어있는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석면 관련해서는 대형건물에 석면이 혹시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 완료가 되었고 부산시에 석면지도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 우리 7개 지하상가에 석면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오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가 1대 운영되고 있는데 97년도 구입이 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사직보조경기장 뒤편에 사직보조경기장 뒤편 아시죠?
우리 국가기록원 바로 밑에 보조경기장 거기를 한 번씩 갑니다, 운동을 하러 밤에. 가면 거기에 차가 한 일주일씩 서가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오염도 측정을 하게 되면 아주 내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왜 거기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씩 궁금해서 제가…
우리 고정측정소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저희들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옮겨 다니면서 오염이 우심한 데라든지 민원 유발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간지역 아주 정온한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곳에 부산시에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은 곳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항만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직운동장 이 부분은 다수시민 이용시설로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거기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업무보고 할 적에 말씀을 드렸지만 항만 부분 우리 북항 신항 부분에도 추가 계획, 추가로 설치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혹 우리 한수원에서 우리 연구원에 지원되는 돈은 없습니까, 예산은 없습니까?
예, 한국수력원자력 쪽에서는 저희들 환경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고리원전과 관련되어 가지고, 고리원전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한수원에서 받는 예산이 부산시 예산이 많습니다. 그 부분 우리 강성태, 존경하는 강성태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부분이 실제 우리 차량이라든지 기기 구입하는데 한수원에서 환경연구원에다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원장님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방사능 관련해서 우리 해양 쪽에 삼중수소 있지 않습니까? 삼중수소분석기가 그게 3억 정도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워서 원자력특별회계 그걸 이용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반영되지는 못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원자력특별회계는 그 원자력 시설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근거리, 원거리마다 측정할 수 있도록,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 부분에 방사능 유출되는 거, 대기 부분에 방사능 쪽은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관리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방사능 중에 삼중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장만하려고 협의를 해봤는데 올 하반기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기금 사용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안 수월하겠습니까? 다음에, 그죠?
한번 짚어보시고 좀 대상을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연구원인데 조금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고요. 우리 주피터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시민안전 대책 강화하셔 가지고 이번 앞에 2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시간 에어로졸 포집장치를 하고 또 생물병원체를 탐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채취를 해 가지고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즉각즉각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기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탄저균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기기가 구입하는데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가 알아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미군부대에 설치하려 하는 기기도 이 기기입니다. 같은 동일기기인데 저희 부산시에도 연구원에서 사고자 하는 이 기기가 4억 5,000만 원에서 5억 5,000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기도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십시오.
우는 애 젖줍니다, 그죠? 답변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한 또 삶을 위해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저는 7월 1일 부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오늘 공부한다는 의미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보건, 환경, 축산 여러 분야에서 하셨는데 특히 우리 세균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또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성 검사 여러 가지 또 농산물 등 안전성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여러 건들에 부적합 나온 것들은 많아요. 물론 안전성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후조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 분야에 많은 검사 의뢰건수 저희들 검사를 하고 이게 전부 민원업무라기보다는 관에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해 오는 부분들입니다. 건강체육국이라든지 그다음 기후환경국이라든지 구청에, 16개 구청에 위생과라든지 경찰에서 조사상 필요한 그런 시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해 오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 검사해 가지고 적합, 부적합을 구청이나 보건소나 경찰에나 이런 데 검사의뢰기관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게 저희들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치사항은 검사의뢰기관에서 처벌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벌은 그런 기관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연구결과만 통보만 해 주면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부적합 나온 그런 식품이나 제조사라든지 항목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 자체에서도 통계라든지 분석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쭉 관리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은 홍보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재깍재깍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불량률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후조치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 분야 물환경·해양환경 수질변화 조사도 하셨는데 이건 매년 하시는 부분이고 해수욕장 수질조사는 7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개장 전·후로 1회하고 개장 중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네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거 하는 것도 물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의무도 있고 문제는 집중호우나 태풍 왔을 때 그 이후에 수질조사한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이에 태풍이 왔다든지 집중호우가 왔다든지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해수욕장에 유입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 강우 이후에 하천에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하천에 기생하고 있던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게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장균검사를 강우 이후에 검사를 쭉 해 왔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화 된 건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해운대나…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더라면 앞으로 좀 의무화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조사를 합니까?
강우 이후에 저희들이 바닷물을 채수를 할 수 있을 여건이 되면 태풍 같은 거 왔을 때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채수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강우 이후에라든지 이럴 때는 채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사업 정도로 해 왔었는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꼭 해 봤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수영장 개장은 연중 하는 게 아니라 일부기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부산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여러 관광객들이 오고 또 외국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생, 청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실태조사 주로 분수시설하고 물놀이마당 등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대부분 다 물을 상수원, 상수도 원수를 주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용하는데 주로 물 값이 비싸다 보니까 계속 저수조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순환시킵니다. 어떤 곳은 며칠간 할 때도 있고 아주 길게 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예, 물놀이 수경시설 운영하기 전에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들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고 또 수돗물을 사용해서 재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독약을 미리 구청에서 나눠 줘가지고 여기에 소독을 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면역력이 약한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물놀이 들어갈 때는 애들이 그냥 옷에, 신발에 여러 가지 물질을 묻혀가지고 뛰어들기도 합니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부산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 옆에 우리 조명시설도 있고 여러 나무도 조경시설도 있고 이래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어떤 조류들이 비둘기라든지 이런 조류들이 참 많이 날아들기도 합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배설물, 깃털 이런 걸로 인해서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자주 이렇게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바닥분수대로 되어 있는데 우레탄으로 되어 있죠, 그죠? 바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운동장에 우레탄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는데 우레탄이라 하면 휘발성유기화학물질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금속으로부터 노출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공원 물놀이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대장균뿐만 아니고 중금속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물놀이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좀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최소한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는 거.
수질검사는 민간기관에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는데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22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외에는…
부산시의 최고의 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를 안 하는데 어디다가 의뢰를 하는지?
이 수질검사만 별도로 해주는 전문기관이 부산시에…
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 지하역사,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철도 이런 곳에 하고 있네요.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안 합니까?
거기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전반기에 판매시설 이런 쪽에 대기오염도도 실내오염도도 조사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요?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올해 언제 하셨습니까?
부산지하역사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하역사, 또 철도시설, 지하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다 하셨네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대현지하상가 그 부분은 별도 또 철도 대합실 이런 거는 또 별도…
아닙니다. 거기는 지하역사 이게 종류별로 분기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그 시설마다 다 횟수가 다릅니다.
사람들 이용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조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하기 보다는 그 유동인구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대를 좀 달리해서 조사를 하더라도, 좀 시간대를 달리해서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 서면 지하철역 같은 데는 24시간 계속 측정을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월 1회 하는 곳도 있고 분기 1회 하는 곳도 있고 각 시설마다 종류별로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시간대, 시간대를 좀 달리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가 있을 수가 있고 유동인구가 적은 시간대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압에 따라서, 기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9개 역사에 대해서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24시간 연속으로 계속 측정을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을 때, 적을 때 관계없이 계속 해 가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역이나 타 지역 대비해 가지고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대기질 조사 강화, 대기유해화학물질조사 4개소, 조선소 주변지역 조사 3개소. 여기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터널이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철도시설 주변까지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확대를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인력부족이라. 그렇다면 인력만 충원되면 다양하게 더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예, 저희들이 장비는 다 갖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음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측정도 고가도로에 대한 소음측정은 없네요?
고가도로에 소음측정 같은 거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필요할 시에 나가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시에? 그러면 시나 어디 다른 기관에서 의뢰했을 때?
예, 주민민원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주민민원이야 상시 있죠. 상시 있을 때마다 다 관에다 보고를 했을 뿐이지 부산에는 산이 많다보니까 터널이라든지 이런 고가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피해 엄청납니다.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 관에다 얘기했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민원제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 고통은 여전하거든요.
또 그런 시설 주변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자꾸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역별로 좀 선정을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 질의가 마쳤는데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재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서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검사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엄궁. 부산에 경매시장이 두 군데가 있죠?
여기에 보면 적합이 1,398건 중에 부적합이 28건 나왔네요, 그죠?
여기에 이제 농산물 검사를 하면 주로 이게 부적합 나온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적합 나온 농산물은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사들이고요. 사들여서 그걸 폐기처분합니다.
아닌데? 만약에 농민이 가져와가 사들여가 폐기하는 것 같으면 그걸 갖다가 불이익이 없는데 계속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아, 검사를 해 봐가지고 그 제품에 농약성분이 기준을 초과한다 이러면…
이걸 경매에 붙여가지고 시민들에게 팔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그 비용만큼은 경매가격대로…
아니,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약성분이 발견되면 그것은 그냥 강제 폐기처분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정한 범칙금을 안 있습니까? 100, 200만 원 그 수량에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예, 위원님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 시 예산을 들여가 도로 사주면 아니 검사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 부분은 왜 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트 같은 데도 가서 검사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마트 말고 주로 아파트단지라든가 요즘은 농산물 이런 어떤 유통과정의 중간마진을 좀 없애고 직거래하면 소비자가 좀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대형아파트라든가 일부 또 마트라든가 안 그러면 차량을 이용해서 산지직송 가서 1t 포터차를 가져와서 골목길에 판매하는 이런 그 어떤 유통거래가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데서는 그런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기엔 너무 숫자가 많다보니까 차량에 실어 다니는, 실어서 판매하러 다니는 거는 통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저희들이 왕왕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거까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니 이제 관리상 문제도 있지만 또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짚어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농산물은 출하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태풍이 온다, 한 보름동안에. 그럼 그 태풍이 안 오면 적절한 수확시기에 출하가 가능하지만 태풍이 오면 그게 잘못하면 1년 농사가 전부 다 만약에 그 출하를 못하고 그냥 갈아엎어야 되는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건 낙과시켜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제, 그제 농약 써 놔놓고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경과한 이후에 농약성분이 자연 소멸되고 그런 기간을 지난 다음에 출하시점을 잡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후 어떤 일기예보를 보니까 장마가 온다, 태풍이 온다하면 하루, 이틀 놔놓고 그냥 어제 농약 쳐놓고도 오늘, 내일 바로 출하를 시키면 유통시장으로 우리 엄궁이나 반여에 들어가면 적발이 되기 때문에 마트나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파트 대단지나 차량을 이용해서 판매했을 때 정말 이건 치명적인 어떤 우리 소비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입을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인력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원장님으로서 할 소임이 다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환경 분야도 환경방사능 조사도 대기·수질·토양 뭐 담수화시설 조금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축산물분야 5페이지에 보면 불량축산물 근절 이 부분도 좀 더 관심 있게 이렇게 한우나 젖소 또 수입육. 또 수입육이나 젖소가 한우로 둔갑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오래된 이런 삼겹살이라든지 보면 부패가 돼 갖고 먹을 때 보면 시커먼 게 있습니다. 와가 막 잘라내 버립니다, 우리 보는데도. 그런 것은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유해성 성분을 여부를 제대로 좀 가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쥬피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김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8부두에 있어갖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시에 하고 어떤 뭐 자료를 줬거나 회의는 한번 개최했습니까?
예, 시민안전실 주관으로 회의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지난주, 금주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관련기관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보건연구원에서 그에 대한 어떤 뭐 시로 자료를 준 건 있습니까? 참고자료라든가.
참고자료 준 거는 저희들이 토양탄저균 실험 검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자, 그거 제출한 거요. 대기질하고 또 그거 한 건이네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기후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기후환경국장 이근희입니다.
지난 상반기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기후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근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업무보고 분량도 많고 현안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질의하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 때 보고 아마 긴 장마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장마에 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특히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관리하고 계신 공원들에 그런 장마에 대비 또 피해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국장님 사실은 조금 우리 시에서 많이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 APEC나루공원을 비롯한 우리 부산시민공원 등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공원운영 프로그램, 특히 그늘이 되어주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나무들, 특히 앉아있을 수 있는 잔디공원 내에 벤치라든지 잔디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장님 최근에 한번 나가보셨는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점검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자료를 사진을 국장님 몇 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 사진이 부산시민공원 내에 수목이 이번 며칠 전 비가 오고 난 뒤에 수목이 잠겨있는 상황들입니다. 심지어는 첫 번째 사진은 수목이 이런 게 잠겨있어 가지고 아마 이 수생수목도 아니고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의 방치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은 이 수목들을 베어낸, 수목의 밑둥이 잘려져 나간 그런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면 수목들이 전부 침수가 되고 우레탄 길을 따라서 가에 있는 그런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뭐 침수가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 장맛비가 사실은 적은 비는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 아마 우리 환경국에서는 관리상태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결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마로 인해 가지고 수목을 심어놓은 부분이 침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아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다시 저희들이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감독을 강화해서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아마 직접 하는 곳도 몇 군데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준 곳도 있고 또 민간업체에게 이렇게 그거 한 것도 있고 이런데 즉,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 책임이라든지 포괄적인 전체 관리는 아마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아마 부산시민들이 쉽게 말해 시민공원 내에 우리 힐링하러 갔다가 물속을 이렇게 잠수하면서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저희들 다시 한 번 비가 오는 시기에 점검을 해서 배수체계를 다시 한 번…
우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곳에 시민공원들을 쭉 돌아보고 나니까 한 가지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특히 우리 해운대에 누리마루공원 여기를 가보면 해운대 자체 구에서 아마 이 공원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이번 큰 이런 집중호우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시민들이 우수기간에도 집중호우기간에도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그게 정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더 나아가 우리 아마 국장님한테 제가 최종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원통합관리계획이 좀 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우리 통합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서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통합관리라 하면 주로 시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리마루처럼 그런 공원은 각 구청에…
위임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해운대수목원이라든지 좀 어떤 큰 규모의 시민들을 위한 집중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구에서 관리하는 걸 전체 환수해서 시에서 사실 관리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공원의 어떤 크기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짧게 덧붙이자면 온천천 이번에 집중호우 시에 거기에 나와 있던 산책로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싹 다 일어나가 군데군데 다 파열이 됐던데…
예. 거기도 이제 구·군에 지금 이관을 해서 지금 구에서, 동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천천 부분은 저희들 이제 그거는 공원이라기보다는 하천 부분인데요.
하천에 대한 통합관리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은 그전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결국은 온천천 통합관리사무소를 이리 해서 금정구·동래·연제 이쪽에 걸쳐있는 거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 지 아니면 구에 줘서 바람직한 지 이리 논의가 되다가 제가 당시에 일할 때는 서로 이제 통합관리협의회 해라해서 여기에 서로 조율을 하고 시설 많은 지역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계속 한번 논의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본 위원을, 계기로 이번 또 집중호우를 계기로 시민공원이라든지 부산시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전체공원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수목들의 고사현황. 특히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관을 해 가지고 각각…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수목이 자기들이 민간업체에서 하게 되면 유지·보수기간이 있을 거고 그 유지·보수기간이더라도 수목을 잘라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특히 피해를 받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수목의 고사현황 또 수목들이 그렇게 고사가 됐으면 재식재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자금이 투입됐는지 그런 예산현황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나무은행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시에서요. 국장님 나무은행 지금 현황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업무보고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현황이 어떻느냐 이렇게 해서 주로 잘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각 구·군별로 지금 아마 나무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각 구·군별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
예, 저도 사실은 나무를 이리 뭐 아까운 나무를 베고 이러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한쪽에 몰아서 그 나무를 이식했다가 필요한 곳에 다른 곳에 또 이식해서 심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나무를 이식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분산배치 돼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좀 확대를 시켜 가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군에도 요청을 했어야 되겠지만 각 구·군에 이렇게 나와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에게 아마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는 나무은행을 자체 구에서 아마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게는 한 30년씩 키워서 이번에 이제 정비할 때 싹 쓰고 이러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아마 사업하실 때 하반기 사업부터 나무은행이 각 구·군에 안배가 잘될 수 있도록 꼭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지가 구청에 저희들 회의를 해서 구청에 좀 빈부지가 있다하면 그걸 또 나무은행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구매하는 또 이 토지를 구매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 가겠습니다.
국장님 이종진 위원님께서 오늘 PPT가 준비가 안 되셔서 아마 그 유인물을 현장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시민공원과 온천천변 그리고 나루공원 그렇게 해서 비온 뒤 2시간,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식재단계에서 이 배수부분이 불량하게끔 그러니까 부산시 어떤 가로수라든지 수목식재를 할 때 이 배수가 근본적으로 안 되게끔 식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부산시 대책을 타 시·도, 서울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병행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허가한 안전한줄 알고 사용을 했지만 결국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 그 사후처리의 과정에서도 안방세월호라고 할 만큼 처리의 과정들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제 위치에서 뭔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없을까, 그런 유해성이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이 소나무재선충 방재, 방재에 쓰이고 있는 약품의 유해성과 과연 이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5년도에 이 방재에 쓰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52억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받을 때는 63억이라고 했는데 어떻든 많은 돈이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소나무재선충 방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에 처음으로 한 87년경인가 일본에서 도입되고 그 이후로 전국에 확대되면서 굉장히 많은 소나무가 피해를 입고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정말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쓴다고 이래 표현을 해도 좋을 만큼 방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소나무재선충이 경기도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한 결과이지만 여러 군데서 지금 본 위원이 공부한 바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하나로 인식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15년도에 경기도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에 기후변화로 인한 하나의 자연재해로 인식하고 소나무 멸종 공포에서 벗어나 논란이 일고 있는 방재사업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요구된다는 이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소나무가 본래 수명이 70년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기후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현재 수명이 30년 정도로 그렇게 짧아졌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거죠. 자연히 죽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위험성이,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맹독성물질이 있는 이것을 과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저희들이 보면 여름에는 활엽수, 상록수, 활엽수가 많으니까 이게 도심이라든지 녹지가 공간이 보이는데 겨울철에 보면 결국 저희들이 상록활엽수, 부산이나 따뜻한 지역 외에는 거의 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산에 있는 소나무거든요. 그래서 소나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애착도 가지고 산을 푸르게 하려면 산림녹화에 소나무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이시면…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국장님,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항공방재와 함께 이 지금 훈증이나 지상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기후의 자연적인 변화는 소나무가 지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가 자연적으로 죽으면 그 소나무가 죽은 뒤에 다시 그 밑에 있는 종들이, 활엽수인 종들이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뀌는 걸 그대로 더 두어야지만 이 소나무가 죽고 난 대체된 활엽수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변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항공방재나 이걸 한다면 오히려 다음에 살아날 이 식물까지도 활엽수까지도 다 죽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에 대한 생각이 이제 이건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반면교사가 재선충으로 소나무가 멸종하다시피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 일본에는 소나무 대신으로 삼나무라는 그 스끼나무라는 그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의 문제가 경제림이기도 하고 좋은데 문제가 한 4, 5월 달 되면 꽃가루 화분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소나무 대신 뭔가를 이제 삼나무든 뭐든 이래 심을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국장님 뭔가를 심는 게 아니고요. 자연적인 변화라는 거죠.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소나무가 2050년도에 되면 현재의 83%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멸종되는 거를 지금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인체에 유해한 거를 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이거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방재를 할 때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이 감염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
15년도에 검사한 수량이 몇 개고 감염목이 몇 개고 미감염목이 몇 개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5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고사목이 3만 5,000그루 정도…
검경수량이 2,839그루 그다음 감염수량이 한 204개로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검사는 2,839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여기서 감염목은 204개고 감염이 안 된 거는 206개입니다. 그러면 7%가 안 됩니다, 감염된 게. 이렇다하면 할 필요가 없죠. 감염이 7% 밖에 안 되는데 이 소나무를 소나무재선충을 잡자고.
그런데 위원님 분석한 자료 자체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이제 이 시료를 채취할 때 제가 들으니까 지하부에 하고 가운데하고 제일 상단부에 한 세 곳 정도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전부 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수량 전체 중에 감염수량이 그게 7%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과연 뭐로 죽었는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면서 문제는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 한 9만 4,000그루 되어있던 나무들이 2014년, 2015년, 2016년도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감염목을 제거함으로써 결국은 지금 16년도에는 한 1만 6,000그루로 고사목이 떨어뜨려져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확대가 안 되고 죽어있는 걸로 볼 때는 이 재선충의 지금 현재의 방재효과는 있지 않느냐 하는…
국장님, 지금 검사를 했을 때 감염목이 7% 밖에 안 되는데…
그건 이게 뭐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어떤 답변들이 있어야죠. 사실은 실체가 있는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7%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형식상으로는 아무거나, 국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상 몇 개를 해 가지고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실제로는 그러면 7%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699개를 검사를 보냈습니다. 감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미감염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나무재선충 훈증작업 있죠? 훈증을 750개를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년 정도는 지금 감염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돼도 3년 정도는 계속 고사목에 대해서 훈증처리를 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검사를 해 봤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게 한 3년 정도는 가면 그다음에는 깨끗한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은 이제 재선충이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15년도에 검사를 했습니다, 699개를. 감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증작업을 750개를 훈증작업을 했습니다. 맞지 않는 거죠.
그게 처음에 이제 한 1, 2년은 없다고 해도 3년 정도는 계속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 검경을 해서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아, 재선충에서…
그러니까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확인을 했으면 훈증작업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이게 여기에 했든 안 했든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볼 때에 하나도 감염목이 없는 곳에도 다 훈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감염목을 검사를 해갖고 감염목인 곳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장이 있고 해운대가 인접이다 보니까 기장, 해운대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운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다가 이거를 살포한다는 게, 이 위험한 거를 살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3년간 하는 해운대가 2년째, 2005년이 2년째고 올해 이제 아마 3년째 돼서 조사해서 안 나오면…
그 3년간 한다는 그런 계획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마 그게 산림청에서 지침을 해놓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한 줄 알고 사용했지만 결국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산림청에만 우리 부산시민이 산림청 거기 계획에 따라서 꼭 가야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가…
그런데 이제 재선, 재선충에 대한 어떤 방재계획은 산림청의 지침에 따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맹독성물질을 검사를 한다는, 이 방재를 한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3년이라는 그 규정이 어디서 어떻게 해갖고 나온 겁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3년, 4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방재청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3년 치만큼 검경을 해보고 없으면 그건 안전지역이다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방재청에서 왜 3년 동안 합니까? 그 근거를 대 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이게 죽은 나무도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서식처 제공하는 그게 죽은 나무를 결국은 알을 놓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염된 걸 죽이기 위해서 이제 훈증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목이 되었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둡니까?
약을 안 뿌리고 훈증작업을 안 하고 죽어서 쓰러진 나무가, 그죠? 국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죽어서 쓰러진 나무가 이 나무가 소나무재선충의 서식처가 될까봐, 그 매개충의 서식처가 될까봐 지금 거기다가 다시 훈증작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훈증작업을 하지 않고 그 나무를 파쇄해서 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3년 치 해 가지고 거기에서 3년 치 검경을 해서 안 나온 재선충 지역은 청정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아니, 국장님 좋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소나무가, 그죠? 죽었습니다. 그러면 파쇄 해 가지고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훈증작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3년 동안 그게 깨끗한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파쇄 해 가지고 그리 처리하면 됩니다. 훈증작업 없이. 그런데 3년 되기 전에는…
아니, 국장님 지금 감염검사를 했다 아닙니까? 안 나왔다 아닙니까, 검사한 결과가.
그러면 그대로 그거를 버리면 안 됩니까, 파쇄해서?
그걸 그래 이제 위원님 이게 어떠냐면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이미 여기서 죽어있는 나무들을 검사를 하고 나서 이 나무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파쇄를 하고 그 나무를 내리면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작업을 하는 단계에서…
국장님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안 맞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3년 동안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3년 뒤에 안 나오더라도 계속 거기는 방재를 하고.
그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건데 무슨 기준으로 3년이 나왔습니까?
산림청 기준은, 산림청에서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산림청에서 무슨 지침을 가지고 합니까?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청 지침도.
예, 그거는 위원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맞습니다, 3년이라는 기준이. 그냥 죽어있는 나무를 이 검사를 했을 때 7%입니다, 그죠? 그냥 죽은 나무를 어떻든 3년간은 방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재를 해 가지고, 그죠? 거기에 그대로 약이 나오면서 거기에 묻어둔다?
오히려 그거를 파쇄해서 그것을 깎아서 연료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게 3년, 3년이라는 게 청정지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청정지역이 아닌 지역이…
그러니까 국장님 그 3년이라는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기준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죽은 나무를 채취를 하려면 일단 베지 않습니까? 베게 되면 벨 때 그때 이걸 샘플을 채취를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베면 여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베 가지고 전부 다 그걸 잘라가지고 훈증처리를 하고 그 샘플을 이 어떤 지역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위원님처럼 이제 그렇게 할라하면 확인을 먼저 하고…
국장님 해운대구에 700개를 검사를 했습니다.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700개를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거를 3년 동안이나 그 작업을 계속 한다는 게 안 맞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그러면 환경부 지침이 왜 그런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근거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나무를 베어서 처리를 하는 기간 동안 검사를 먼저 짧은 기간이 걸린다면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나무에서 문제가 없다면 굳이 훈연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소나무 경관에 소나무에 대해서 조금 경관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쭉 말하겠지만,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경관으로 볼 때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나무림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선 보존을 하면서 재선충 방재작업을 충실히 해야 하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우리가 등산객,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 그런 곳에선 방재를 해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재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등산길 옆에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굳이 조치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앞에도, 차후에 질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방재약품으로 들어가는, 방재약품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시간이 일단 지났다고 하니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한 5분 안에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명희 위원님 그러면 추가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질의시간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점 짚어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자료 보고서 9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올 6월에 첫 정산을 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부산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개 관리업체라는 거는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이 거래를 할 때 부산시가 있고요. 부산시 밑에 사업소가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정수장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부산시가 1개 사업장이라는.
아, 예. 여기에 속하는 26개 환경기초시설은 우리 부산시 관내의 기관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온실가스 배출량 신고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신고대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하고 부산시에 해당되는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체 주로 보면 태웅이라는, 주식회사 태웅 있지 않습니까? 태웅 그다음 고려제강, 대한제강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부산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정산일까지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할당받은 배출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배출허용을 할당받은 게 93만 1,873t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할당 받았고 실제 저희들이 배출하는 양이 98만 5,290t입니다. 그럼 그 차이난 거 저희들이 많이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톤당 금액을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10만 원해서 이 물량만큼 다른 데서 사와야 됩니다. 줄이거나 사야 되는 그게 배출거래권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체 중에서 그래서 시장가격에 약 3배 정도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 우리 부산기업 중에서 과징금 부담이 매우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저희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우리 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기업체가 녹산국가산업단지 등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런데 기업체들도 자기들이 내부, 탄소거래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기업 거래비밀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들 약점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실제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는 저희들은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예, 그거는 자체적으로 다른 기업들간의 거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이야기한 저희들이 규모가 큰 18개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설명회나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
저희 시보다도 오히려 기업들도 이게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까다롭게 했습니다. 부담도 너무 컸고, 그래서 지금은 기재부로 실시기관이 넘어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기업을 완화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 소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부산시에 행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런 온실가스, 탄산가스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홍보에 대해서…
그거는 위원님 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산업 부분이 있고 비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거래제로써는 이렇게 배출권거래제로 이래 되고 비산업 부분이 거의 35% 이 부분이 가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에서 주로 홍보라든지 또 탄소포인트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나 정책설명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온실가스가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걸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온실가스진단컨설팅을 해 줍니다. 가정이라든지 상가에 작년 같으면 2,700, 올해 2,737개소, 상가가 274개소, 학교가 27개소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 탄소포인트제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전력이다 나중에는 탄소로 환원이 되거든요. 그럼 전력을 줄이면 결국은 탄소를 적게 쓰는 걸로 그다음 물을 절약하게 되면 탄소환산을 하면 탄소가 적게 배출하는 걸로 그래서 물이라든지 절전을 하게 되면 이걸 다시 환산해서 포인트제로 해서 줄어들면 그걸 저희들이 포인트당 2원으로 돈을 환산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탄소포인트제입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환산…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시민들께 홍보나 정책설명회나 이런 거를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까?
예, 주기적으로 하고 저희들 북구에 기후환경변화교육센터가 이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서울기구이야기 이런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인천시는 기후변화보고서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홍보시책을…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BDI연구에서도 시민참여형 실천형 강화프로그램을 좀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연구자료집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치셔서 시민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2015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기존에 원래 정해진 계획했던 그것과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치유의 숲은 구덕산 치유의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었는데 이렇게 중단된 사유나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철마 쪽에 회동수원지도 아홉산 둘레로 조성하신다는 계획을 집행내역 자료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 중단된 사유를 조금…
작년에 저희들이 메르스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그래 놓으니까 실제는 치유의 숲 해서 병원에 환자분들만 가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구덕산에 이래 하다 보니까 동아대 대학병원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산림청에 치유의 숲 하는 어떤 개념을 환자들이 가서 어떤 명상하고 즐기는 이런 개념을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공사를 하면 반대하고 작년 5월 달에 메르스 사태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는 하지 말라고 청원을 넣고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한 상태에서 중단을 시켰다가 그다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장군 아홉산 그거는 지금 부산대학교 산림학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발주하고 이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가 있었다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처음 치유의 숲 조성계획 수립할 당시에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올 7월에 아홉산 그쪽 철마 쪽에는 설명회를 준비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쪽에는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적을, 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당연히 치유의 숲 개념이 뭔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저희들이 산림청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래하고 또 설계를 하면 전문가들 이야기만 듣고 이래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그걸 알고 그때 메르스 사태하고 겹쳐 가지고 이 치유의 숲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 가지고 했으면 됐었는데 이름이 치유의 숲이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주로 보면 명상을 한다든지 힐링센터 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앉아 쉰다든지 숲 밑에,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 맞습니다. 사업제명이 치유의 숲으로 되어 있으니까 환자들만 가는 그렇게 해서 명상을 가는 거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숲을 조성해 놓으면 그 지역의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우리 부산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의 자문만이 아니라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있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홉산으로 이렇게 사업지를 선정 변경하시게 되는데 아홉산으로 선정된 배경은 있습니까?
그게 주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아홉산 숲이 부산대학에서 관리하면서 또 학술원 숲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저희들이 회동수원지 있는 갈맷길하고 연결이 되는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가 가장 적절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변경된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과의 의견도 잘 수렴하시고 또 설명회도 잘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회동수원지와 둘레길을 찾는 부산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숲이, 숲 사업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친환경차량 보급을 확대하겠다. 우리 16년도는 100대, 17년도는 300대, 15년도에는 몇 대 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 같은데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강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강화 이 부분도 과거에도 사실은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워낙 경유차, 노후화된 경유차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400대, 400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비용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게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에 발표하면서 이걸 경유차 노후 경유차 배기가스에 대해서 더욱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계획에 따라서 규모를 2,000대 정도로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노후화된 차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차량 검사를 받고 하면 배기가스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실질적으로 기기를 조작을 해 가지고 잠시 검사만 받고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배기가스가 계속 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건 저도 처음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노후화된 사업 지원해 주는 거는 2005년도 이전의 디젤엔진 차량, 총 중량으로 2.5t 이상 그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폐차할 때도 지원해 주고 조기 폐차할 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요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금액적으로 사실 150만 원,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15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서로 이렇게 더 오래 된 험하게 쓴 차는 이렇게 덕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손해도 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기후환경국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사소에서 옛날에는 세상이 맑지 못하고 밝지 못할 때는 검사 들어갈 적에 5,000원만 꼽으면 그냥 통과시켜 주고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만약 그렇게 하면 누가 신고를 하든지 해도 저희들 관리…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는데 대행해 주는 업체, 검사를 대행해 주는 업체에서 기계조작을 조금만 해버리면 매연이 안 나오고 조금 조절하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숨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숨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멀리 봐서는 검사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를 해야 됩니다. 실제, 실제 아직도 나가보면 디젤차들이 매연을 팡팡 내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을 어떻게 가면 대행업체 갔다가 들어가면 검사를 잘 받고 이상 없다고 나옵니다. 아직까지 언론에서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도로에 비산먼지 제거 차량을 이번에 확충을 합니다, 그죠?
이게 그냥 쓰레기청소차량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전용, 진공 우리 청소기 비슷한 개념으로 도로에 가면서 빨아들이는 게 있고 물을 비산하는 게 있고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도로청소 전용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내 다니는 곳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이 다니는 곳은 일정하게 큰 도로만 다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욱하게 끼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 청소 용역하는 용역업체에서도 청소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미세먼지가 가라 앉아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거를 기존 제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비가 와가지고 누적이 되고 다시 마르면 날리고 하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기존 청소하는 분들만 청소합니다, 거기만. 청소하는 분들은 거기만 계속하고 차량도 다니는 그곳만 계속하고 있지 실제 보면 삼각지라든지 차량이 다니고 있으면서 사람이 인접, 근접하기 힘든 곳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가보면 그대로 누더기 차듯이 차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각 구청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자활사업 할 적에 그런 쪽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져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근린공원 관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9쪽인데 제가 얼마 전에 연지근린공원 조성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원이 초읍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연지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초읍동 주민들이 반발이 좀 심합니다. 이게 왜 초읍에 있는데 연지근린공원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명…
이게 1945년도 조선총독부 시절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나성린 국회의원께서 가져온 예산으로서 지금 생태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지명을 나중에 마무리 될 시점에서 하게 되면 또 틀림없이 문제가,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근린공원으로 바꾸시든지 초연, 초읍하고 연지.
해서 초연근린공원으로 이렇게 바꾸시든지 다음에 공원 조성된 이후에 논쟁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도위원회나 이런 게 관련된 아마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설명회를 6월 달에 했는데 그때 제가 의회가 열려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 듣지 못했는데 국장님이 보고 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는 크게 복원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기대감도 가지는 주민들도 많고 단지 걱정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주로 세입자들, 세입자들 분들이 공사 중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복개 복원이 되고 나면 환경이 좋아지면 건물주는 좋아지는데 오히려 그만큼 세입자들은 임대료를 올리니까 자기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아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계천에 대한 신화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청계천.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께서 청계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어떤 많은 대화를 나눈 300회 이상의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시고 현장에도 그냥 실 팀장님이나 과장님만 가실 게 아니라 국장님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앞에 우리 환경공단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게 13년도 4월에 시설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시험가동을 계속해도 우리 기준치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해서 아직 우리 부산시로 이관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제가 지켜 나가야 된다고 기준치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관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른 거보다 실제 현재로 거기 있는 직원들이 30명의 직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식 일반직들이 10명이고 나머지는 20명은 무기계약직이라고…
저희들이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할 때는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아주도록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직이 10명, 무기계약직이 20명 이렇게 해서 아마 공단에서 채용을 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이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쓸 분이 계시고 안에 전기라든지 그다음 전문직종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정말 고용승계를 하면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무기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정말 손해 보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 전문성을, 무기계약직 와가지고 그냥 큰 희망 없이 일만하고 가는 분들보다는 전문 인력 중에서도 좀 일반 직종에 가까운 분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하수슬러지다 보니까 일반처리 음식물폐기처리시설보다는 이 하수처리시설이 악취도 많이 나고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건조화 과정에서 악취문제하고 그다음에 슬러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 부분이 워낙 고농도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은 사실은 환경이 힘들고 안 좋은 반면에 나름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이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 시민들, 가족들의 목소리를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환경공단 기존의 조직하고 비교해서 그에 준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공단 쪽 조직은 좀 더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건이 더 좋은 쪽하고 여건이 안 좋은 쪽하고 뭔가 분별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기존 조직하고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반갑고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환경 분야뿐 아니고 전문성을 가져서 오셔가지고 환경업무에 많은 또 변화를 가져오는 걸 조금씩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추진하시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고.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워낙 보니까 꼭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유념을 해서 꼭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에 26페이지에 임대형 민자아파트 BTL 추진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형 우리 하수관로 오폐수 분류관로를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BTL사업은 시가 돈이 없으니까 민자 유치로 해서 민자 자본을 유치해서 우선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사가 보니까 1단계 사상구·감전분구, 2단계 북구, 3단계 남구, 4단계 동래, 5단계 동래, 6단계 중·동구·진구, 7단계 동천수계 이게 상당히 이렇게 공사를 광범위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이 5,284건으로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 자료에 의하면 20년까지 지금 다 하고 나면 부산에 오폐수 분류관이 77% 이렇게 다 완공이 됩니까?
77% 완공이 되면 그럼 남아있는 그 단독주택이라든가 소형아파트라든가 올해 지금 근래에 와서 신축하는 건축물들은 거의 이제 관로가 분류관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오래된 아파트는 소형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이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100을 봤을 때 77% 완공되면 아마 그 전체 남아있는 건 23% 남는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언제 전체 부산시가 안고 있는 23%가 완공이 됩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면 다른 어떤 지역에 또 이런 분류식 관거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BTL사업은 7단계까지 하는 거고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또 필요한 부분은 군데군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환경국에서 시민의 어떤 악취, 냄새제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떤 측면에 보면 공사를 하실 때 좀 맨 처음 할 때는 이래 공고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공사하시면서 갑자기 도로가 막아지고 공사 파헤치고 수도관이 파열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역에 어떤 전체적인 민원들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 공사기간이 긴만큼 좀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런 불편함 해소를 사전에 좀 이렇게 접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이 공사를 하다보면 수도관 같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처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파손율입니다. 어쨌든 이 주범이 도로파손율이 우리 전기 아니 하수관거라든가 또 도시가스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사실 보면 도로포장 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연계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과 한 몇 달 전에 포장해 놔놓고 또 두어 달 있으면 거기에 드르륵 팝니다. “뭐합니까?” 하면 “이런 공사합니다. 도시가스 공사합니다.” 이거 참 예산낭비 뿐 아니고 시민에 대한 어떤 불편의 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어떤 그 협력체계를 좀 협의를 해서 사전계획을 미리 세우면 효율성을 거둘 것 같고요.
그런 거는 그전부터 좀 이제 지하매설물을 같이 서로 달리하다 보니까 계속 도로를 파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이제 어느 일정기간에 전선이라든지 하수, 상수 이래가지고 병합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 옳은 지적이신만큼 저희들도 감안해서 구청에다 협의를 해서 문제없도록 좀 해 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축이 하나 또 주변에 일어나면 또 수도도 들어와야 되고 제반 어떤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고 나서…
복구는 이제 시간이 나중에는 전체 포장을 하는데…
복구가 항상 해 보면 신사 옷 입고 나와서 새 옷 맞춰 입고 또 그 누벼가 입는,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는 좀 세심히 해서 그다음에 다지기라든가 공사의 어떤 정공법을 좀 살려가지고 원 위치에 좀 되돌려놓는, 항상 도로파손이 보면 이러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모든 도로가 파손이 돼 갖고 보통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생기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이렇게 한번 챙겨주시고요. 특히 이런 사업을 좋게 하면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됩니다, 홍보가. 왜냐하면 무슨 홍보냐 하면 이게 관거공사고 뭐 시가 주도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당연히 하는 갑다라고 보지 이거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겠습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제도 환경공단에 제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건의를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특히 우리 시에서 하니까 구청을 통하든가 또 동사무소, 구청을 어떻게 내용을 내려 보내면 하달하게 되면 각 그 주민자치위원회 동사무소에 하달하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단체 회의자료에 넣어가지고 정말 시가 좋은, 우리 지역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감이 된다. 그까지 좀 참아야 되겠구나. 같이 공감대 형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그 업적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시에 돌아가고 국장님한테 또 여기 계시는 분들 고생하는데 다 안 돌아가겠습니까?
더욱 저희들도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여기에 공중화장실 개선해서 28페이지에 취약계층 밀집지역 생활환경불편 개선을 위해서 있죠? 28페이지에.
여기는 뭐를 510개소에 236억을 들여서 상당 부분에 지금 공사가 진전이 됐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어찌됩니까, 이 부분은?
완료도 있고 신축, 그런데 주로 보니까 신축·개축 이래 되어 있거든요, 개·보수. 이게 어떤 부분에 신축·개축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주로 이 부분은 공공화장실이라든지 오래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재래식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수세식으로 신축해 주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이제 오래된 부분은 저희들이 개축한다든지 개·보수하는 아마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면 취약계층 밀집지역 같으면 공중화장실이 말 그대로 동네 복판이나 어디 뭐 변두리 빈촌에, 그지요? 이런 데 공중화장실이지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신축…
위에 1번 공중화장실 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굳이 기초생활취약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두 번째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은 직접 가정에…
아니고 제가 묻는 건 공중화장실 개선에 510건에 236억이 투입이 돼서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신축 8개, 개축 8개, 개·보수 20개 되어 있고요. 추진상황도 19개소에 개선완료가 신축 5개, 개축 6개, 개·보수 8개인데 주로 이게 근본목적이 취약계층 밀집지역이라 했는데, 그죠? 신축…
저희 시에서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공중화장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취약계층하고 다중하고 또 틀리는데…
타이틀이 잘못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타이틀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5-4 타이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취약인지 다중인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 부분에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UN기념공원 중심 세계평화문화공원 조성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는 UN기념공원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마 세계에 하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부계획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자리에 옆 페이지에 31페이지에 보면 황령산 스노우캐슬 관광자원 조성화 했지 않습니까?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것이 추진이 되는 모양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하고요. 세부계획서하고 이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34쪽에 보면 가로수·화단녹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로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우리 국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총괄은 저희 시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교통섬이라든지 큰 지역, 강서 공항도로 이런 부분은 이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때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 가로수관리의 개선방안으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25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앞으로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가려고 합니다.
이제 혹시 그 16개 구·군에 하더라도 총 어떤 관리책임자는 환경녹지국 아닙니까? 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나무와 또 우리 생활권에 있는 우리 건강과 그죠? 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같이 존재될, 같이 어떤 살아가야만 건강을 채택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혹시 어떤 민원이 생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데는 보면 가로수를 잘라야 되는 입장에서는 간판이 가린다거나 또 자기 앞에 차가 나와야 되는데 차가 못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라달라는 민원이 많고 또 어떤 부분은 가로수를 마음대로 또 잘라버리니까 보기 싫다고 그런 부분도 많고 좀 상반된 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가로수가 지금 없어서는 안 될 나무를 피해 목으로 다시 탈바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한 바와 같이 나무가 이래 커지다 보니까 뿌리가 이제 인도를 뚫고…
그래서 계속 어떤 그런 민원, 또 나아가서는 나무가 크다보니까 이게 높낮이가 세부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하든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가로수 높이도 일정한 수준의 확 건물위로 올린다든가, 그죠? 어떤 조경하는 방식을 나무 가지치기를 하든가 이렇게 키워올린다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지들이 자라가 이제 가로, 도로가 옆에 보면 창문을 뚫고 들어오고 도둑이 타고 들어오고 또 아니면 병충해 벌레 있지 않습니까? 온다고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전선줄, 전화 여러 어떤 PC 기타 등등 이런 게 이제 널려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도시를 재정비하고 깨끗한 거리, 나무를 아름답게 키우고 그런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또 그다음에 어떤 수종을 이 지역에는 부산은 특화화 시켜서 가로수가, 부산에 오면 정말 가로수 하나만큼은 정비가 제대로 잘 되어 있다.
여기는 은행나무, 저기는 느티나무 여러 가지 어떤 수목이 소나무 이렇게 있는데 물론 다 나름대로 했지만 아마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계획이 제대로 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로수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 구청장 관리로 이리 주다 보니까 구청장은 아무래도 민원관리에 민원에 어떤 취약하다 보니까 나무를 좀 자르는 위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내년부터는 25m 도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에서 좀 확대해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특화시키고 또 수종도 필요하다면 갱신도 하고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되면 언제나 쪽지 넣어 주십시오. 얼마나 더 하면 됩니까, 시간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에 대한 것을 일부 국책, 시책 사업으로 도로공사라든가 지하철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가로수를 다 이식하고 다음에 다시 식재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하물며 가로수 심지마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이 47페이지에 금강공원재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해운대수목공원 이 부분하고 수목공원도 그때 우리 현장답사도 하고 가보니까 정말 접근성과 이용률로 봤을 때 이만한 거액을 투자했을 때 시비, 혈세의 낭비 아닌 가 참 우려스럽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 주변에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반경이 다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자고 나면 땅값이 치솟으니까…
우선 그 돈을 가지고 부지매입이 우선이 아니냐. 그렇게 한 1, 2년 늦추더라도 가는 방향이 좋은데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저희들이 1단계만 마무리 짓고 2단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상위주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돼서 준비한 자료는 질의할 게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잘 챙겨주시고요. 사기 좀 돋워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두 분의 1차 질의가 남았지만 조금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할까요? 안 그러면, 실내가 좀 더운 관계로 일단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업무분장 과를 보니까 국장님, 7개 과에 사업소 2개 업무량, 업무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분량이 많네요?
업무 파악하신다고도 고생 많으시고 또 업무를 처리하신다고도 고생 많으시고 국장님도 고생 많으시지만 아마 또 우리 과장님들 뒷받침도 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든든한 과장님 계시니까 잘 해결 나가실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5페이지에 하수도 인프라 확충, 물론 하수도 인프라도 그렇고 하천정비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할 때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수요가 아닌 중장기 수요를 감안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도시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 하천살리기 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수도를 정비함으로써 유지용수라든지 이런 게 하천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연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2년 전이죠?
좌천지역에 기장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원인이 첫째는 밀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조그만한 저수지가 붕괴되는 바람에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마는 사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물론 이유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관신도시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침수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정관신도시라는 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지형을 보면 약간 V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택지개발을 하기 이전에는 대부분 다 논, 밭 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지 개발함으로써 그 일대 그 많은 면적이 넓은 면적이 콘크리트화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집중호우가 오면 그 비가 땅 밑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수량도 많아지고 유속도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천정비를 할 때도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기본계획도 있고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있고 거기에 최상위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 부산에 아마 많은 어린이공원들이 있고 또 거의 다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태·놀이체험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네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어린이공원이 보통 보면 주택가 근처에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설, 바닥 시설들을 보면 요즘 한참 논란이 일고 있는 우레탄 바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후환경국 산하에 있는 어린이공원 또 공원유원지 내에 이런 유해한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셨는지 다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저희 시에서는 학교를 제외한 우레탄 포장이 지금 현재 210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2010년 전에는 KS마크 인증제도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그게 89개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수선된 한 3곳 해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92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납이라든지 중금속이 나오는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려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0곳 중에서 92개가 약간 유해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그전에 KS마크가 되기 전에 시공된 거기 때문에 좀 유해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원·유원지·녹지 재정비 용역시행 올해부터 하고 있네요?
부산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크게 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광장·공원·유원지·녹지인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81%가 공원·유원지·녹지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유원지·녹지가 89%입니다. 그만큼 도로·광장보다 녹지·공원·유원지에 미집행 또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굉장히 많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2013년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해지할 것은 해지하라.” 그래서 2013년도에 보고가 한번 있었고 지난해에 보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번에도 재정비용역을 한다. 그러면 이 재정비용역은 존치하는 공원·유원지·녹지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시 처음부터 재정비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때 작년에 보니까 의회에서 공원구역을 해지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권고가 와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할 부분은 저희들 해지하고 굳이 해제를 안 하고 저희들이 공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직접 땅을 사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미 일부는 조치를 했고, 지금 이 용역관련된 거는 저희들 동부, 서부 이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제 해제를, 이걸 해제를 해야 될 지역인지 이걸 유지해야 될 지역인지 이런 걸 다시 위원님들 그때 온 거 권고사항하고 권고 부분은 물론 풀지만 그 외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2020년 되면 아시다시피 일몰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할 지역이라면 다시 저희들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10년 정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공원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유지할 공원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추진해 가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4년 12월 달에 국토부로부터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해제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각 전국에 다 이렇게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2015년 12월 달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이 현재 163개소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기장 쪽에 동부권 또 서부권 이래 나누어서 지금은 동부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63개라는 게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원지 얘기합니까? 녹지를 얘기합니까?
예, 공원이 저희들 63개, 유원지가 14개소, 녹지지역으로 86개소 묶여 있습니다.
자, 국장님 조금 전에 다시 또 2020년에 다시 재정비 이렇게 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중에서 최초에 지정 20년 이상된 거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조성을 안 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원계획, 조성계획 수립 후 10년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 수립 안 된 공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에 꼭 필요하다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고시를 하면 그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자동 일몰제를 어느 정도는…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시간 끌기용 하겠다는…
그걸 하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죠.
이미 이런 공원·유원지·녹지에 대해서 옛날에 용역을 해 가지고 단계별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단계별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 재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 용역하는 부분이 정말…
이 용역 수립하면 뭐합니까? 실행이 안 되는데.
그린벨트나 이래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2020년 되면 일몰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꼭 정말 묶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니 그린벨트 내에 공원·유원·녹지가 있습니까?
조정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또 지금은 1인당 공원면적이 5.8㎡, 5.9㎡ 그래 하는데 한 4, 5년 전만해도 부산시에 1인당 공원면적이 5.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 전국에 최고 꼴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그때 당시 지시에 의해서겠죠. 그 기장 병마, 병산유원지라든지 그 일대 뭐, 병산유원지를 지정을 하고 그 일대에 공원으로서 전혀 기능 못하는 그런 지역에 공원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린벨트 아닌 제2의 그린벨트를 1인당 공원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전혀 유원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산골짜기에 지정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용역 물론 이 용역도 원래는 지난해에 해야 되는 용역인데 보니까, 올해 한 2억 들여서 하네요? 정말 현실에 맞게끔 또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했으면 재원조달 계획도 기후환경국 차원에서 하면 안 됩니다. 또 예산 못 받습니다. 하나도 못 받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나 진짜 지급할 수 있노? 우리 부산시가 그만큼 녹지·공원·유원지에 대해서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실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진짜 예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나? 아니면 다 해제를 해야 된다, 우짜꼬.” 현실에 맞게끔 용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3년 얼마밖에 안 남았네 이제, 일몰제까지. 그때까지 뭘, 내년 3월에 용역이 나오면 18년도 예산, 19년 예산 한 20년 예산 3개년도 예산밖에 없는데 몇 조원이 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하여튼 내년 3월 달에 일단 용역결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산사태 방지대책 해서 62억 원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이건 주로 국·공유지에 있는 산지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유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구청에서 파악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지원,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주로 개인사유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취합을 하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 들던가요?
자, 국장님 그까지는 파악을 앞으로 하시고 이 부산에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택지 가용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절개지가 생기고…
그런 절개, 아파트의 절개지가 20년 이상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년 전에 우리 서울에 우면산?
우면산 산사태 때도 보셨지만 부산 전역에 있는 산지 절개지에 대한 산사태 위험 예측지도를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 또 사업수행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태까지 저희들은 산사태 방지대책 해 놓은 부분이 주로 계곡의 어떤 사방 방재댐 이런 사업 주로 했는데 이쪽 그거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 지으면서 어떤 산에 했고 절벽 이런 부분은 저희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시민안전실에 재난예방 이쪽 차원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산사태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절개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산지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이, 국비나 시비 예산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민간인이 주로 보면 산림재해방지 예방사업은 주로 관에서 하는 걸로 대신에 저희들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 받으면 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그래도 주로 계곡부기 때문에 이때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에 절개부에 아파트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안전실에서 이때까지 했고 저희들은 주로 계곡, 계곡의 물이 많다거나 계곡에서 채굴이 된다거나 또 위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산지 방지댐에, 사방댐이라 해가지고 사업을 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천 수질개선하고 부전천 생태하천복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하수관거공사가 얼마나 완벽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하수관거공사 제대로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그런데 동천이라든지 부전천 주변에 있는 지역에 하수관거공사 거의 한 60% 정도 진행되었죠?
저희들이 2020년을 목표로 주변에 재개발지구는 제외하고는 일단 저희 BTL사업, 재정 사업해서 거의 100%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준공되었다고 하는 지역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 또 역구배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은 그게 다 선행이 안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결국은 동천이라든지 부전천으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전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복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18년도 목표로.
결국은 그 냄새가 냄새악취로 인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한 것만 못해요. 거기는 부전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친수관광형, 문화관광형하천으로 조성합니까? 아니면 생태하천으로 조성합니까?
실제 그 부분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게 두 구간을 저희들이 나누어서 롯데호텔 쪽 1구간하고 그다음 영광도서에서 저희들이 시민공원 그쪽 지역을 2구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콘크리트하천을 완전 뜯어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단단면으로 청계천처럼 하면서 청계천은 복단면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단면으로 하면서 가령 거기에 배를 띄울 수 있다면 배를 띄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동천부터 부전천까지 수로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지나 가고 그다음에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운하형으로는 사실 어렵겠다 해서 좀 그 부분은 말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단단면 내지 복단면에 하천 하는 형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또 하나 방법은 사실 시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상권이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영광도서도 그렇고 그냥 기피되고 유지관리도 안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아마 지역주민들이 해놔 놓고도 욕 들어먹을 확률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는 게 지금 안 중에 나오는 게 이중 하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공원에 보시면 전포천과 부전천이 있습니다. 전포천은 보면 현재 하천이 조성되어 있는 밑에 지하에 지하박스형으로 홍수 기능은 지하로 빼고 위에 하천은 침수기능은…
결론은 국장님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네요.
고민을 하고 안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 아까 주민설명회 하니까 세입자들이 공사 중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걱정을 하더라, 임대료 인상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점 잘 나와 있네요. 향후 그렇게 조성했을 때 교통문제, 주변상인 영업, 시장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가 불 보듯 엄청나게 심화될 겁니다. 아마 전쟁일 겁니다. 또 그 지역은 부전천 일대 양쪽으로 보면 이 건물들, 물론 요 근래에 지은 신축건물도, 10몇 층짜리 신축건물도 있지만 대부분 다 30, 40년보다 더 오래된 노후 5층짜리 이내의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그 일대에 재건축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복개를 했을 때 재건축의 문제, 만약에 폭에 조그만한 30, 40m 되는 승용차 전용도로가 있으면 그런 공사를, 10층짜리 공사를 한다라면 그 앞에 길을 막아놓고 크레인 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최소한 6개월, 1년 통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 기능으로써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게 짧은 기간에 공사를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지역자체도 그렇고 또 민원이나 저희들 경험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43공구가 구간이 비슷합니다. 삼락·감전천이 삼락천 같은 경우는 길이도 6㎞ 이상 되는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와 비슷한 지역이 서면지역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충분히 계획을 짜고 대신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영업피해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 계속하고 또 대화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장기미집행 이야기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에 있었던, 그 구역 내에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서 신축도 증축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뭔가 비가 새가지고 어떻게 손을 보려고 해도 지금 못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거거든요. 이번 용역할 때 같이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시설 이전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용역을 같이, 용역과업지시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의 이근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평소 우리 부산시의 기후와 환경에 관련해서 시정에 애쓰신데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국장님 연이어서 부전천 복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입니다.
청계천처럼 멋진 어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제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청계천처럼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면 참 정말 부산시민들 도심속에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나 이런 부분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물을, 청계천은 한강에서 물을 당겨오지 않습니까?
당겨 와서 지속적으로 물을 내보냄으로 해서 하천이 살아갈수 있는, 살아 있는 하천이 되는데 물은 어디서 끌어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가장 하천복개 부분이 어려운 게 유지용수 확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낙동강물 당겨오느니 남부하수처리장 고도수를 가져 오느니 여러 가지 검토가 되다가 지금 저희들이 확정한 안은 성지곡수원지를 1m 정도 높여서 거기에 수량을 한 10만t 이상 확보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전포천하고 부전천에 그 물을 유지용수를 KTX 지하수, KTX 모이는 많게는 거의 하루에 만톤 , 적게는 5,000에서 만톤 정도가 취수를 해서 전포천과 부전천에 합류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결국은 부전천에 유지용수로 쓰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성지곡수원지에서 3만 6,000t, 아, 3,600t, KTX지하수가 적을 때가 하여튼 2,400t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부전천 밑에 물이 내려가면 그 밑에 지하박스를 만들어 다시 끌어오는 방향 이 세 가지를 일단은 안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게 뚜껑을 열었고 이건 안 열은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청계천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강의 젖줄을 당겨 와서 1년 365일 똑같은 유속으로 수문을 흘러내려 보내니까 정말 살아 있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어쨌든 여러 가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셨지만 정말 제대로 따져보시고 서두를 게 아니라 어떤 확신과 어떤 부분 부분적인 해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자 말자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셔야지 그냥 뭔가 쫓겨 가지고 시장님 말씀이 계셨다. 기타 이런 걸로 해서 추진되어서 안 될 것이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셨죠? 지금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3차 용역을 내년에 시행을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내년에 용역을 주시고 금년에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저거는 사항이 조금 설명을 필요한 게 1차, 2차 용역은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2차 용역에서 환경부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하굿둑 상류로 바닷물을 넣어도 기수역을 해도 문제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상의 결과기 때문에 저희들 3차 용역은 국토부에서 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3차 용역부터 국토부에서 실제 좀 해 달라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는 입장이 자기들은 수질이라든지 생태복원을 위해서 하굿둑 수문을 여는 거는 어렵다 하는 입장을 지금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을 선회해서 하굿둑 수문개선 방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문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기수역을 상류 쪽으로 가져오도록 그래야 용역을 다시 하려고 다음 주에 제가 가가지고 협의를 담당 국장하고 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 예산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토부에 요청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지역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기재부나 국회에서 예산을 넣어야 되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이 부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절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동절기에 염분이 어느 취수장까지 올라갔죠, 그때?
그러니까 취수장 다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뇨, 아뇨 개방을 했을 때 염분을 걸러서, 걸러서 염분을 거르는 단계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그걸 시설을 해서 하겠다 하는 거는 낙동강 하구언 개방에 대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취수 때문에 우리 식수 때문에 사실은 문을 그때 닫았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요. 그러면 취수에 대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용이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걸 수문을 열었을 경우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취수원 때문에 닫아놨는데 열었을 경우에 무슨 생태변화라든지 뭐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뭐가 이익이 되는가, 수문을 열었을 때.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그 좀 그 부분은 결국은 어종이라든지 생태변화 부분인데 가장 닫았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게 과거에는 낙동강 재첩이라든지 또 장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고 또 웅어라든지 이게 다 기수종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민들이 어업을 하고 굉장히 생태 다양성이 높았는데 하굿둑 수문이 됨으로써 그런 어종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다보니까 일단 아마 수문을 열게 되면 그런 어종들이 다시 다 복원이 아마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되면 고수부지라든지 이런데 낚시꾼이라든지 바다에 배를 타고 충분히 이제 그런 활동들이 늘어나겠죠. 레저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이제 저희들이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도 반드시 또 있을 겁니다. 일정 부분은 지금 안정화 되어있는 환경이 저거를 엶으로써 또 변화를 일으키면서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그래도 좀 덜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 행정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심었던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염분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사실 좀 그런 걱정은 있어도 나머지는 과거에는 농경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주장이 불가능했습니다, 민간의 피해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다 이제 정리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은 반드시 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인 우리 취수원에 대한 상수도본부에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 하니까 그렇다면 문을 언제 열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열어서 이게 참 누구, 모두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단순한 어떤 옛날로 어떤 생태계의 복원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또 부작용에는 또 어떤 게 나올는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지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개방하면 뭐가 좋지? 설명이 잘 안 돼요, 제가 지역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시뮬레이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태계에 어떤 좀 부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잘 해 주시면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이 상당히 별로 이렇게 답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황령산 스노우캐슬 관광자원화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한번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금강공원 재정비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이렇게 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민간사업, 민간에 이제 785억을 들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지금 부진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민간사업에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유스호스텔, 박물관, 녹차체험장 그다음에 어린이 직업체험관 이 보니까 민간사업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말이죠. 이런 내용 가지고는 투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성창기업에서 자기들이 그 땅위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공공에서 주차장이 이래되고 민자사업으로 케이블카라든지 유희시설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본인들이 들어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들고 온 사업인데 지금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다른 우리 재정사업이나 이런 앵커사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민간사업에서 케이블카하고 유희시설 이게 진행되는 걸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핵심이 케이블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인 그 케이블카하고는…
그리고 거기에 케이블카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사람 모이지는 않거든요.
그 밑에 이제 유희시설이라 해서 놀이시설이 같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희시설은 주로 농심이 가지고 있거든요, 땅을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심에 케이블카 사업도 같이 하도록 계속 지금 저희들이 좀 권고도 하고 이래하는데 생각보다 좀 투자를 안 하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희시설은요 사실은 부산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도시지만 부산시민이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유희시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어느 도시든 대도시에 가면 정말 멋진 유희시설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그게 그냥 뭐 노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한테는 하루 정말 즐거운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게 유희시설인데 부산에는 불행하게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되겠죠? 중국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왔으니까 물론 일본도 있고 한데 이러한 유희시설이 결코 나쁜 시설이 아니고 꼭 도시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유희시설에는 또 자본이 엄청 들어갑니다.
워낙 장비, 기구, 놀이 하나가 첨단적인 기계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자본투자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유희시설 조성만 해 놨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투자자가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서지 않으면요 이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공원 재정비한다. 이미 언론이고 뭐고 이래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정의 공신력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방금 말한 민자사업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그림이 안 나오면 이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시간을 계속 그냥 미룰 게 아니라 국장님 제대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게 황령산 스노우캐슬 여기에도 보면 유희시설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타산성을 뭐 자신을 하니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금강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년 동안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꼭 빠른 시간 내에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시책 개발 운영해서 이렇게 쭉 보고를 하셨거든요. 하셨고 55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 추진사항에 1번에 이제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조사, 배출권거래 대응계획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용역 이것도 진행중에 있고요, 그렇죠?
그동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요즘 많은 시민들이 관심입니다마는 미세먼지 또 도시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명확하게 나올까요?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크게 보시면 외부적 영향과 저희 내부적 영향을 보시면 외부적으로는 가장 미세먼지의 큰 영향중에 하나가 중국발 황사를 들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주로 도로면에 미세먼지들, 그다음 공사장, 그다음에 항만 그다음 공장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는…
그래서 국장님 그래 기본적인 방금 열거하신 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굉장히 철저하게 비준,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결과를 또 좀 다른 확실한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용역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용역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또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 지금 750개 본이, 훈증작업을 750개를 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한 약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탐소듐 액제를요. 이 사용한 약재의 양이 맞습니까? 한번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운대구에 그 훈증작업을 한 나무 개수가, 나무 본 수가 750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훈증한 약재가 25% 1ℓ짜리를 87개 썼고 메탐소듐 액제 42%를 1,368개를 아, 1,368ℓ입니다. 리터입니다, 이거. 리터를 썼는데 이 양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기장군에 비해서 지금 4배 많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갖고 있진 않은데 한번…
지금 담당자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메탐소듐 액제가.
리터를 썼습니다. 지금 나무는 750본입니다. 훈증작업을 한 나무 수는 750본. 타 구에 비해서 지금 4배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장군에 비해서 지금 4배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보고를 들을 때 지금 소나무 1본이 약 0.8개의 훈증더미라고 들었습니다. 약 평균하면 1본으로 0.8, 평균하면 0.8더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더미에 지금 1병을 넣습니다. 1ℓ로 계산을 하면 25%는 1ℓ고 42%는 0.6ℓ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1본에 0.8더미가 되고 0.8병이 되죠?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기장군에 비해서 지금 해운대구에 4배를 더 많이 썼습니다. 지금 해운대구는 소나무재선충 검경을 했을 때 없습니다, 재선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약재를 4배나 쓴 이유가 뭡니까?
아마 처음에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재선충이 있다 하면 약재를 쓰고 없으면 안 쓰면 사용이 없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검경은 나중에 하는, 결과는 나중에 나오고 일단 소나무를 자르면 기본적으로 다 훈증처리를 하는 걸 기본 바탕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약재를 이리 쓴 걸로. 대신에 이제 위원님 말씀, 지적하듯이 0.6ℓ에 한 750그루인데 메탐소듐 액제의 42%나 액제 25%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많이 쓴 걸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이 안 되죠. 이 메탐소듐이 지금 인체에 유해한 호흡기에 맹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라 해서 지금 항공방재하는 그 약재조차도 안정성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4배를 썼다는 것은 세금낭비 아닙니까?
이 구·군별로 사용한 약재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이 메탐소듐에서 메탐소듐 훈증작업을 하면 거기에서 아이소시안화메틸이라는 MIC라는 기체가 나옵니다. 그 기체가 호흡기에 맹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어떻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소나무재선충병을 감염된 목을 GPS로 작업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죽은 재선충 소나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GPS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이 확산이 되는지 어디서 더 발병이 되는지…
어떤 분석을 통해가지고 방재계획을 세우기 위한 데이터 자료로써 활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본 위원이 그 시에서 받은 GPS 자료를 가지고 소나무재선충이 발병한 위치를 지도화 했습니다. 동해바다가 나왔습니다. 동해바다 가서 뿌렸습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원점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중구원점하고 그다음 이 동구원점하고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아마 위원님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입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구·군에 GPS 좌표는 동일한 것을 썼느냐고 했더니 동일한 거 썼다고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됩니다, 그죠? 동일좌표를 안 써서, 국장님 답변처럼 동일좌표를 안 써서 그렇게 됐다 하면 좌표를 발라야하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동일 좌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동일좌표를 썼다는 건 뭐죠?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런 자료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몇 번을 받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는지 압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한 번도 작업을 안 해봤다는 뜻이죠. 저한테는 GPS 좌표는 동일좌표를 썼다. 동일좌표를 썼다고 해서 이거를 데이터화 해갖고 지도화 해 봤으면 ‘아, 좌표가 구·군이 다르구나.’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이거를 작업화 해 가지고 지도화 안 해 봤다는 뜻이죠. 해 보셨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아마 구청에서 올라온 GPS 자료를 아마 GPS자료를 파악 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본수만 재선충에 의한 고사목이라 해서 추정해서 그 고사목의 제거한 본수만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북구나 해운대,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원점을 쓰고 또 남구나 영도구는 동구원점을 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중부원점으로 통일하는 걸로 산림청에서도 지침을 줘서 이래 2015년부터…
그러면 그런 다른 좌표를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야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를 지금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를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 재선충이 많은 데는 GPS 좌표로 위치추적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적은 데는 직원이 직접 관리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GPS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 1만 개가 차이납니다. 본 위원한테 준 GPS 좌표의 개수는 1만 8,514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거를 전부 지도화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뭐가 약재의 비율과 나무 수가 아무리 해도 안 맞아서 다시 자료를 받았더니 1만 개가 빠져있었습니다. 아니 GPS 자료를 위탁을 주면서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방재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1만 개가 빠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재부분 그다음 데이터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철저히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선이 필요하고요. 국장님 그리고 이 지금 메탐소듐에서 나오는 아이소시안화 MIC기체가 얼마나 유해한 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이 MIC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재선충 약재로 메탐소듐을 약재를 뿌리면 실제는 처음에는 MITC라는 그 기체로 바뀌어서 그 기체가 결국은 재선충이라든지 이 소독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MITC가 밖으로 누출되면서 광분해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이제 MIC 이소시안화메틸로 되면서 이게 유해성을 띄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인체에 큰 유해성을 끼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체에는 얼마 정도 유해성을 끼치는 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1984년도에 인도에서 보팔 가스, 인도 보팔에서 가스사고가 났습니다. 이 MIC라는 기체가 유출이 된 거죠. 3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20만 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 정도로 맹독성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실험을 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론기관에서 아마 작년 5월 달에 이 맹독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때 맹독성 지적한 교수, 그 보도한 자료는 미국에 대학교수의 논문을 아마 인용해서 이 메탐소듐이 굉장히 유해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한 그 결과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같은 어떤 연구방법으로 조사를 실제 한 결과가 지금 산림청 연구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산림청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나오지 않는다. 이 기체가 안 나온다. 그거는 비닐, 두꺼운 비닐을 포장을 하기 때문에 기체가 안 나온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니까 기체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산림청의 주장입니다. 주장은 훈증더미 3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10m, 20m는 더 많이 나오고 50m에 0.02ppb가 나오니까 만성노출 기준 0.44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실험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훈증더미가 3개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 군데가 겹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도화 한 겁니다. 지도화 한 거 지금 과장님 책상위에 이 지도를 다 올려드렸죠? 이 지도들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훈증더미가 30개만 지금 겹치면 지금 이 0.02ppb라는 거는 7일치의 평균입니다. 7일치 평균을 한 거죠. 그러면 작업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까지는 더 많은 양이 나오겠죠. 뒤는 더 작은 양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급성노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0개가 겹치면 훈증더미 30개가 겹치면 1ppb가 되어서 급성노출을, 위험기준치를 넘게 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너무나 어이없게도 만성노출 기준만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급성노출 기준에 대해서는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분을 통해갖고 왜 확인을 안 했느냐, 급성노출 기준에 대해서? 몰랐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죠. 지금 옆에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급성노출 기준, 만성노출 기준이 다 있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급성노출 기준으로 따지면 30개가 하루, 이틀, 3일, 4일까지 작업한 거에 대해서는 급성기준치를 넘어섭니다. 1pp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즉 30개가 있는, 훈증더미가 30개가 있는 곳에, 30개가 있는 곳에 등산을 간다. 작업을 한 지 3일에서 4일 동안 1, 2, 3, 4일 동안 등산을 간다. 등산객에게 호흡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장군을 살폈습니다. 작업화 해 봤습니다. 과연 30개가 넘는 곳이 있는가. 제일 많이 초과한 게 210개입니다, 210개. 점이 겹치는 곳들이 100개를 넘는 것들도 있고 30회를 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하신 분, 그죠? 거기에 지금 밑에는 주택가입니다. 주택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이 작업을 하신 분 중에 연일 연달아서 작업을 하셨거나 작업을 하시다가 2, 3년간 작업하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대책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추적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탐소듐에 대해서는 아마 산림청도 이게 농약으로서 토지, 토양 소독제로써 토양살충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국내에도 당근, 토마토, 딸기 이런 밭에 이용을 하고 또 다른 뭐 피해목 처리에 소나무뿐만 아니고 참나무, 잣나무 이런데 많은 부분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저희들에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국장님, 국회의원 국정감사 때도 언론에 보도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국정감사에도 그 농약에 대해서 이 똑같은 성분의 농약의 사용에 대해서 안전성 없이 사용한다고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딸기나 농약에 쓴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죠. 겹치니까 더 위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농작지에는 등산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그러면 이런 작업을 했을 때 등산객들이 등산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주로 지금 위원님 지적을 들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작업자에 대한 저희들이 안전조치 그다음에 저희들이 훈증더미에 대한 등산객, 일반객들의 어떤 접근금지 조치랄까 그걸 어떤 교육하고 못가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항공방제를 하는 날에도 등산객들이 등산을 안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등산로를 폐쇄시키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등산을 자주가고 있는데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항공방제 때문에 등산을 가선 안 된다는 출입 그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4월에서 한 6월 사이에 주로 방제하는데 그때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GPS작업을 할 때에 모든 지점들을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을 때에 소나무재선충이 확실하게 걸린 것은 작업을 안, GPS작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본 위원이 담당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부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연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여기가 없어지면 줄어드는지, 그죠? 감소가 되고 있는지 확산이 되고 있는지 뭔가 방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방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65억이나 드는 예산입니다, 그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가 않고 오히려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쪽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대책을 세우셨는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과 대기환경 개선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