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하여 해양창조산업 성장플랫폼 구축, 세계적 체류형 해양레저관광도시와 글로벌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 구축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오전에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해양수산국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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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 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 국 추진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행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 명료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해야 될 예산집행상황도 중요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 2016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예. 송양호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 당 10분씩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숨 좀 돌리시고요, 더운데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해양수산국 송양호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업무가 좀 방대하고, 아니면 자료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업무가 방대하다는 느낌을 또 오늘 역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부분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보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해양레저, 해양레저를 우리 부산시가 좀 잘해 보겠다 그래서 이걸 관광으로까지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좀 조성을 해 보겠다 해서 조직개편에도 이 해양레저과를 신설해 놓을 정도로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또 해양레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현재 지금 우리 부산시의 실상은 어떠냐 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보도를 봐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 있는 해양레포츠시설이 지금 문을 닫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주변이 광안리해수욕장을 기점으로 해서 회타운 쪽에는 친수공간조성사업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안에 양빈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쪽에도 지금 친수공간조성사업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그와 연계해서 같이 닫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로는 그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같이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광안리에 있는 해양스포츠센터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해양레저 쪽에 이번에 과까지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은 단체들이 저희들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지금 법인으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법인도 안 되어 있고 아직 협회 수준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그러면 지금 광안리 해양스포츠센터가 어떤 협회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시에서 아마 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은 수영구에서 아마 공모를 통해서 협회를 운영사, 운영하는 협회를 아마 모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뭐 횡령이나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맡고 보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해양레저는 최근에 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다보니까 영세하고 제대로 법인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관리가 연례적으로 지금 횡령이나 보조금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기 했다가 저기 돌아가면서 계속 그리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바꾸고자 하는 게 일단은 관리체계를 체육회에 넣든지 별도의 이걸 하나 만들어내든지, 전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체제정비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역할에 관해서도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리얼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양레포츠가 필요하고 부산이 해양레포츠가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해양수도를 표방하기 때문에 해수욕장도 굉장히 많고 잘되고 있는데 실상은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부실했다는 거죠. 비단 광안리 해양스포츠센터뿐만 아니고 저희 해운대 뭐 송정이라든지 우리 국장님 여러 부분 파악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라든지 감독이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고 좀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제 해수욕장 7개인데 이게 여름철만 하고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해수욕장 별로 좀 특화를 하기 위해서 4억 원 해서 내려주고 있고 또 저기에 해수욕장 관리도 인센티브제를 좀 도입해 가지고 책임을 묻는 형태로, 잘 되는 데는 되는 대로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또 서낙동강이나 낙동강 본류, 수영강 포함해서 7개 해수욕장 이걸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존 조직을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수영강 요트경기장 하나 사고 터지니까 거기에 다 함몰되어서 다 일들이 지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장 중심으로 추진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시 차원에서 해양레저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또 관광으로까지 접목시키겠다는 큰 목표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 부산시가 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해양레저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또 이런 비리나 이런 관리가 좀 불거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좀 단도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계절로 하기에 해수욕장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다른 해외에서 보면 저희 부산은 굉장히 따뜻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송정 이런 데는 3월에 가도 서핑을 타시는 분들이 오세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타기 참 좋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계절이 굳이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제 한정적으로 자원을 보시지 말고 좀 넓게 보셔가지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분야는 어쨌든 저희들 과 구성을 보면 전체를 한 과 밑에서 연안관리까지 컨트롤하도록 넣어놨는데요, 아마 이게 부산이 새로운 어떤 하나의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은 좀 끊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도 지금 관련단체 평가하면서 보조금 횡령이나 사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3년간 페널티를 물리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몇 개 단체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저희들한테 온갖 소리가 들어옵니다만 저는 단호하게 그걸 끊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문제가 있는 데는 그냥 드러내서, 그러면 또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좀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한 게 좀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그런 분에 대해서 좀 잘못을 미리 또 인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단호하게 해 주실 때는 단호하게 해 주시고, 저희는 좀 단호할 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실·국에서는 단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분야를 키우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저는 이 해양레저가 우리 여기 실·국에 계시는 분들보다 젊은 분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듣는 내용이랑 실·국에서 우리 관련 담당하시는 분들이 듣는 거랑 온도차가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급적 좀 어려우시겠지만 모니터링을 좀 꾸준히 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시대 흐름이나 이런 게 정책이 좀 맞아줘야지 이 부가가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도 거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양양이나 동해안 쪽에 보면 거기 서핑이나 이런 걸 하는 데 보면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면 민박을 하면서 그다음에 교육장, 아카데미 교육장이 있고 숍들이 많습니다. 빌려서 자연스럽게 타고 또 돌아가는 이런 패턴이 하나의 생태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대표적으로 송정이 그런 형태인데 아직 그까지 못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2개의 시설을 민간에 유치를 했는데 그게 부도가 나면서 이상한 형태의 그런…
그렇죠. 이상하게 지금 양양에 주도권을 뺏, 원래라면 송정이 훨씬 더, 서핑만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나 훨씬 더 좋았단 말이에요, 평도 좋고. 그런데 양양에서 어떤 정책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객이 좀 바뀌, 주도권이 좀 뺏긴 모양새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좀 대응을 잘 해 주셔 가지고 해양레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가 향후에 살아남는 길은 또 이런 게 하나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공감을 하고예. 하여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그 관련 산업도 부산이 아마 조금 할 수 있는 분야 같습니다. 그래서 레저 플러스 레저산업까지 연결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또 고민해 주시고 실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고등어가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하고, 했던 부분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이래 가지고 가격이 폭락되고 시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은 거의 없던 거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안에 부산시가 조금 이렇게 시식회도 하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요 분야에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환경부가 발표를 하면서 폐쇄공간에서 이렇게 어떤 실험에 근거해서 발표하면서 그 뒤에 3개 부처가 “여기는 폐쇄의 공간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벤트 그런 행사는 조금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전략산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요걸 육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말씀하신 의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활성화, 그걸 소위 축제를 하기 위한 이벤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환경부나 보건연구원 이런 분야의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치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지금 이전을 하고 있죠? 우리 동삼혁신지구에 여러 가지 해양수산과 관련된 기관들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전이 좀 흐지부지 한 거 같긴 한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언론에 조금 난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전은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하는 과정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들 자금조달 부분에서 안산에 있는 기존 연구 부지를 팔아야 되는데 그게 연구 이런 용도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가격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팔려고 그러니까 안산시가 뒷다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그 용도변경 안 해 줌으로써 30차례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요번에 언론 국제신문을 중심으로 언론이 지적했던 업무 빠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에 간 업무는 거기서 KIOST에서 간 업무가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있던 업무 중에 일부가 글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단에 갔던 업무는 어느 업무라기보다는 거북이, 푸른거북이 표지해서 추적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그거는 KIOST에서 업무가 갔다고는, 좀 다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국제에서, 신문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생물 연구기능이 방제 그러니까 해양 오염 방제 그런 조합 그런 것들이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이나 대전권역에 있기 때문에 KIOST가 부산에 오고 나면 유능한 생물학자들이 KIOST에 합류하기보다는 서울 쪽에 잔류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걸 원천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국제신문의 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이전할 계획보다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분야별로 업무가 조금씩 빠져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빠져 나가는 거는 현재 공식적으로 KIOST 업무 중에 나간 것, 당초 우리 확정될 무렵하고 그렇게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부설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갔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대전에 신설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안산에도 분원을 설치를 요구를 합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도 많은 물량이 업무가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또 빠져 나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본원이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만 우리한테 옮겨오는 거밖에 안 된다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어제, 이런 말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옥재 기자가 전화 와서 한참 이 문제를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에 KIOST에서 업무, 빠져 나간 업무는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연구소는 별개로 부설 연구소고예. 대전에 그걸 가져오고 싶어도 못 하는 게 그 밑에 대형수조라든지 실험장비들이 구축이 돼 있어서 그거를 옮길 형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극지연구소는 부설기관입니다마는 오래 전에 설립이 된 연구소고 인천지역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기능이 KIOST에서는 상당히 조금 부설로는 있습니다마는 독립적인 기능이고 규모로 보더라도 KIOST 못지않은 규모까지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KIOST하고 분리돼서 어떻게 빠져 나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부설기관 나눠져 이미 설치돼 있던 부분인데 걱정하는 것은 이런 저런 기능들이 수도권, 대전 위로 전형을 하다보면 유능한 연구원들이 자기 집이 다 서울이고 연고가 서울이니까 글로 빠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지역 언론의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좀 안심은 놓여집니다마는 본원이 옮겨오는 만큼 당초의 계획대로 우리 부산시 이전해서 본래의 기능을 부산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신항 앞에 대형수리조선단지하고 신항LNG벙커 기지를 계획하고 있죠?
추진되고 있죠?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신항에 대형수리조선단지와 해경정비창 그 2건은 같이 묶어서 그것도 항만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항 그다음에 해경정비창은 예산을 요청합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기재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LNG 그 대형수리조선단지는 민간사업자가 기재부에다가 사업제안의향서를 제출해서 기재부에서 기재부, 해수부에 제출해서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KDI에서 적정성 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민간사업자들이 어떻게 할지는 결정이 될 거라 봅니다. 그다음에 LNG벙커링 건은 입지에 대해서는 부산시 BPA, 해수부 입장이 조금 조율,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조율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생각은 월요일 날 제가 BPA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 2020년 넘어가면 그 선박의 기름이 대부분 지금 co2 문제 때문에 LNG로 많이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LNG의 주요 벙커링 기지를 노트르담에 하나 찍으면 배가 한목에 올 수 있는 게 싱가폴에서 다시 급유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이냐 중국이냐 이걸 가지고 아마, 이 핵심에는 미국의 쉘이 있습니다. 쉘이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우리가 벙커링에 선점을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상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1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시로서는 놓칠 수 없는 분야고,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들이나 BPA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BPA에서도 해야 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있는 안이 어렵다면 대안을 찾는 것으로 안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까지 BPA하고 합의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지역에 가져와야 될 분야가 아니냐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G벙커링 기지 조성을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 설명회를 가졌고 의견도 수렴하셨죠?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전성 문제가 그때 많이 있었던 거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여기 본회의 아, 상임위장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대형수리조선단지나 신항 LNG벙커링 기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내용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요거는 철저히 챙기고 한번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같이 다 계시니까 안전성 분야는 말씀을 드리면 LNG벙커링은 이게 기화점이 약 5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고폭탄을 그냥 불붙여 붙진 않고요, 터지지도 않고. 고폭탄을 거기에 떨어트려, 북한에서 고폭탄을 아주 정확하게 떨어트려야 2중, 3중으로 된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기화점이 500℃ 넘어가야 폭발을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40년간 운영을 하지만 LNG벙커링이 어디에도 폭발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부규정이나 관련 이런 것들 충분히 좀 참조하면서, 혹시 주민들이 조금 걱정하는 분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과학적으로 좀 설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전성의 문제, 지역주민들의 가장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들어보면 충분히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고, 대형수리조선단지는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은 자기들이 협의체를 해가 하겠다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박 신조 분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금까지 운영해 오며 수리조선소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수리조선소가 신조에 손을 대 가지고 망했는데 그 이유는 신조는 하게 되면 자금 해소 기간이 시장에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에 환율부터 여러 가지 물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외적인 요인이 엄청 리스크가 크고요. 선박수리는 들어오면 일주일에서 길어야 3개월 안쪽입니다. 그건 리스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인건비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어려움 겪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 수리조선소가 망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지금 3만t 이상은 거의 신조를 아, 수리를 국내에서 하지를 않고 옛날에 신조에 다 넘어가버리니까, 지금 중국이나 싱가폴이나 다 넘어가버렸거든요. 특히 심지어 1만t급 이상 배들도 그리고 LNG 운반선조차도. 그렇다 보니까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조선 기술이 저래 발전한 것은 한국의 수리조선이 넘어가서 다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일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적어도 3만t 이상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 지역에도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왔었죠?
그러나 우리 시가 직접 나가 가지고 설명회나 한 거는 없죠?
거기서 걱정하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해경이든 어느 쪽이 된다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 가면서 위치나 이런 내용들 좀 조정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하게 된다면, 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그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가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간부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집행 자료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6년 이후에 용역이 또 일시정지가 되고 또 16년 8월에 보면 또 해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게 사실은 연안에, 제가 업무를 국장을 맡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이 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안전 분야인데 우리 연안에 대한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 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도는 이미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재해 우선순위, 우리가 투자나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 용역이 지금 완료단계에 있는데 한국해양조사원에서 심해파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가 여러 파도가 있는데 심해파 결과가 조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게 조만간에 나오면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잠시 중단을 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 물론 그런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재난 관련해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용역인데 그래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을 텐데 어떤 사정인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여기에 보면 우리 부산 연안 일원이다라고 하면 대략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어떻게 얘기하…
저희는 기장부터 강서까지 해 가지고 만약에 해일이나 태풍이 왔을 때 어느 파고 이상이 왔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들이 어디냐를 우선순위를 뽑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연안정비나 이런 투자사업을 할 때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그런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걸러낼 거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래 모든 만들어 낼 텐데 중간보고는 수시로 받습니까, 지금 용역에 대해서?
공식 중간보고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미 중간보고 하면서 1차적으로 나왔던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마린시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대책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단지 밀집지역도 있고 계속 이렇게 복구를 악순환하고 있는 이런 지역도 있다라고 자료에 보면 이래 보여지거든요. 주로 시설을 그러면 우리 한다 치면 주로 방파제입니까? 시설 주로 어떤…
방파제 비용은 방파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안매립을 통해서 해야 될 거면 하고 그다음에 앞에 호안을 높여야 될 거는 높이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이 있다면 나중에 도시계획이나 개발에도 그것을 참고토록 해서 충분한 이격거리나 이런 것을 요구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밖으로 좀 저희들이 유출하기는 좀 어려운, 왜 그러냐면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용역 준공이 올해 말로, 10월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빨리 당기려고 하는데 하여튼 해양조사원의 결과만 나오면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그래 실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그다음 거에 보면 우리 부산 해양경제특별구역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해양경제특별구역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예, 사실은 이게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는,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해양경제특별구역 관련법은 부산시가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가 여기에 따라오는 이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보완해서,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먼저 이렇게 충분히 가서 연구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사전 발주를 하면서 사실은 법 통과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에 따른 그런 것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용역을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은 시행령이 형성되고 나면 우리 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계획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만들어 내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서가.
그러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 쭉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용역이 14년 11월로 돼가 있고 이 특별법 통과는 16년 5월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법이 없는데 왜 우리가 여기 미리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까? 그러면 용역에, 특별법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런 것도 역시 예산 낭비도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이래 용역이 먼저 진행됐는가 이거 잘 모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제가 바로 사전 말씀을 드렸던 게 통상적인 절차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같은 경우는 예산 수립 때부터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해양경제특별구역 법 자체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발의를 해서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북항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가 의도적으로 이걸 한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정부를 설득하고 또 논리를 만들어내고 자료를 넣으려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주, 여기서 모든 지금까지의 법이 통과하는 과정에 정부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시가 현장에서 모든 것을 백업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했지만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일단 자료를 볼 때에 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 궁금해서 한번…
예, 그거는 충분히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14년에 또 용역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비가 또 6억 해가 착수 7월로 이래 돼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요, 해양수산부 용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해양수산부 용역은 이거 하는 과정들이 철저하게 저희들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용역 결과를 담아서 자기들도 아마 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용역이 두 번이나 진행이 되나. 자료를 볼 때는 퍼뜩 이 용역 그 용역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그러면 이제 특별법이 국회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되면 그러면 이 시설 안에 포함되는 입주자들 이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 만들 때는 우리가 해양, 아까 경제자유무역지대나 이런 데 준할 정도로 우리가 이것 좀 제대로 된 자유무역지대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대나 이게 기재부나 산자부가 소관 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수부가 신생 부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몰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대가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줄이려는 그런 방침 하에서 저희들하고 부닥쳤는데 그래서 자기들 소관 분야는 좀 빼달라 그렇게 해서 항만구역을 좀 항만구역에 한정하는 그런 형태로 취했고, 배후지 일부와, 그다음에 안에 국세와 관계되는 것들은 빠졌습니다, 지원에. 빠지고, 그럼에도 이게 가능하다고 봤던 이유는 저는 다른 쪽으로 그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대한민국의 자유무역지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은 곳을 보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적극적으로 좋아서 살 수 있는 곳이 전부 외곽에 다 해 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출·퇴근이나 모든 면에서 투자가치 부분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유는 있지만. 그러나 북항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항이 도심 한복판에 있고 또 이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은 지원 없습니다마는 항만구역을 50년 이렇게 장기 저리로 임대를 해줍니다. 판,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게 들어오고. 특히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녹산 같은 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부피가 크거나 규모가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그것을 신항까지 실어내는데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물류비 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품을 가져가서 조립해낸다 그러면 바로 암벽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거제와 울산의 거점으로서 부산이 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속에 보면 우리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돼가 있거든요.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올 초의 업무보고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6개월 만에 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올 초에 친수공간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고 사업을 좀 더 하시라 하니 이번에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니 연안 고품격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사례적으로 한 두 가지만 한번 국장님, 보고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안리 같은 경우에 저쪽에 새로 대규모 지금 개발하는 것은 지금 어렵고예. 저희 예산 사정도 그렇고 어렵고. 그래 광안리 같은 경우에 회타운 쪽을 보면 완전히 그쪽을 바꿔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바닷가 또는 우리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 중심으로 소규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누구라도 바다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우리 시민이 어디라도, 부산은 바다를 향해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바다를 보려면 해수욕장을 가야 합니다. 그 외에는 망원경으로 보거나 저 멀리 어디에 바다가 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친수공간,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이 바닷가에 사는 자가 철망을 보지 않고 바로 바다를 보고 바다 냄새를 접하고 하는 그런 친수공간을 저는 요청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제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많은 항만이 신항만으로 나아가고 빠져나가고 지금 북항을 새로이 설계를 하고 있고 이런 기회에 시민이 보다 더 바다를 향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게 별로 없고 하겠다는 얘기는 들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북항은 어차피 친수공간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제가 조금 현장에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감천 제가 도매시장사업소장 할 때 보면 CIQ 기관 문제가 같이 결부되면서 사실 우리가 남북이 있는 상황에서 항만의 완전한 지금 개방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항에 크루즈가 들어오면서 그 안에 쉽게 말하면 버스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CIQ 기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논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국가 어떤 기관에 지금 항만구역이나 이런 데 대한 통제는 항만구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그래도 프리하게 풀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흘러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도 동의를 하고 어떻게든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양강국,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또 우리 360만 시민을 대표하는 해양수산국입니다.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은 우리 시민에게 자긍심을 줘야 합니다. 부산이 경제가 어렵고 뭐 온갖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다를 끼고 “야, 나가면 바다를 본다. 회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마저도 우리가 철망을 통해서 막는다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시민이 친수, 가까이 물을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고 이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일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껏 보는데 앞으로 6개월이 남아있으니 보다 더 잘하시라는 뜻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이 또 특별법을 지적을 하셨는데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지금 우암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피폐해진 그 구역 인근에 있는 이제껏 항만화를 통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이제 새로운 특별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지역에 회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보상이지 이제껏 차만, 큰 대형차량만 다니고 교통사고만 유발하고 뭐 분쟁만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특별법을 통해서 뭔가 혜택이 되는 시민들에게 이제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내용이 이제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암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5,000에서 1억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1차적으로 그 주변의 아마 집값이 달라질 겁니다. 아파트값이 달라지고 다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사는 여건뿐만이 아니고 취업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같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조금 더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금 돌아가는, 집값이 오를, 상승할 것이다 그것도 좋습니다. 아주 낙후돼 있으니까 집값도 아주 부산에서 최저가일 겁니다. 향후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집 사러 올라오고 오면 이제 집값 좀 오를 거 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부터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고생만 한 그 주민들에게도 그 지역이 발전하면 혜택이 돌아가는 역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산 명품수산물 세계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명품수산물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전국에 우리나라는 3 해양도시인데, 해양국인데 우리 부산만 자랑할 수 있는 수산물을 한번 국장님, 몇 가지를 추천해 보십시오.
지금 지정된 명품수산물은 낙동김 그다음에 기장의 미역, 다시마 그다음에 어묵, 명란, 고등어 그렇습니다.
뭐 그거 우리나라, 우리 부산 외에도 인천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제가 바라는 답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거창하게 수산물 세계화하고 세계를 지향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생산인이나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며 어떻게 도움을 주고 행정적과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느냐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정한 명품 그것은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마케팅 분야는 국내나 국제 각종 이런 박람회 같은 데는 나가는데 저희들이 상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도우면서 홍보나 국내 각종 판촉행사 같은 데는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 하는 과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해서 이거를 롯데 망으로, 판매망으로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렇게 해서 제품을 판매 이걸 서로 마케팅 이런 전시회도 하면서 안에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참 시작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재정을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어깨에 힘을 팍 주면서 우리 물건 팔러 다니는 그런 역할, 정말 그게 세계화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요 분야도 조금 저희들이 개선을 할라는 게요, 지금까지는 관 위주로 끌고 왔습니다. 그것을 민간 위주로 끌고 가도록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품질관리나 전체적인 체계 이런 것들은 저희들 시가 돕고, 연구나 이런 분야는. 전체 끌고 가는 건 민간 위주로 해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요건 조금 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해양레포츠테마파크 조성. 이것 참 어렵죠, 그죠? 이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는 2012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16년까지, 16년 엊그제 같은 6월까지 노력하고 그곳에 유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보고에는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4년 동안 그곳에 부은 예산, 그곳에 부은 인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초기부터 아주 투자와 모두 세심히 하라는 얘기.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것 4년입니다, 4년. 그 고급 인력들이 그 예산이 이런 계획 조감도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스포원이 하는 것을 저희 시가 몇 년, 한 1년 전에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 저도 받으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스포원이 기본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걸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하는 과정에 기장군에 누구라도 말씀을 안 드리, 책임지는 분께 제가 두 차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동의하느냐고.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우리 시장님께도 동의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포원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그걸 믿고 저희들은 공유수면 매립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막상 뚜껑 열었을 때는 군의회, 그다음에 기장군 여기서 반대를,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확인을 했던 이유가 만약에 경정장에 이런 문제가 들어가면 기장군, 그다음 군의회, 그 지역 주민단체,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당초에 확인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일부 시민들이 반대함으로써 단체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시장님께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군에 욕 얻어먹으면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스톱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모든 사업 진행은 유력자가 아닌 주민 동의가 우선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표류한 내용을 잘 새겨보십시오. 주민 동의 우선 그 이후에 유력자, 그 이후에 군의회, 시, 군 이렇게 가야 합니다.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동의를 먼저 구했을 때 그 유력자는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항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향후, 이 4년이나 예산 등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그 고급인력들이 예산과 함께 소모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유력자는 최고 나중에 그분의 조언을 구하고 주민의 동의가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저희들 요 사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 단계부터 자치구와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인데 다만 이게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참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민들 오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지가라든지 주변의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위원님 지적하신 걸 참고해서 다음에 이게 사업화가 된다면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뭐 연초 보고에서는 제가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중간에 조금 지적을 하는 이유는, 업무보고의 이유는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감사 때는 우리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마무리를 감사 때 웃을 수 있는 답변을, 웃을 수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도 한 번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기본설계비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그 안에 계시는 전체 구성원들로부터 몇 가지 옛날의 기본계획이 타당성 용역 때 빠진 게 있다. 그에 대표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냉동창고가 작은 문제, 앞에 도로문제,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기타 재생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에스컬레이션, 그 물가 인정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를 하다가 총사업비 조정이 한번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요청을 했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심의 결과 바로 인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 KDI에 적정, 요 올린 금액이 적정한지를 한번 검토하는, 보통은 1개월에서 3개월인데 하여튼 최단기간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재부와 합의가 되어서 지금 KDI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1,988억 원으로 증액을 지금 현재 요청 중이라고 하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총사업비가 1,723억 정도, 24억 정도 되었는데요. 기본계획에서 조금 누락된 이런 것을 다 하면 저희들이 물가상승분까지 합치면 2,000억, 이천 한 육억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수처리시설, 그다음에 해수…
예. 해수 정수처리시설 7억,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20억, 기초파일 보강공사 14억, 냉동창고 증가분 105억 그다음에 유류탱크 철거비 2억, 대체업무시설 25억, 어시장 진입도로 50억 그렇습니다.
원래 이거 폐수처리시설은 수산시설에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시설 아닙니까? 당초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이게 설계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아마 제출은 되었는데 예타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누락이 된, KDI에서.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가 우리 1,724억 하다가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 싶어서 20% 이상 요구를 했죠? 증액을 요청했는데 KDI에서 이래 보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최소 한 6개월 정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자칫 잘못하면 사업이 또 부실해지니까 야, 이 사업비를 갖다가 20% 이하로 낮춰야 되겠다는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저희들 당초 이대로 해가 계속 들어온 걸 다 하면 사실은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적정성 검토가 아니고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런 검토 과정에서 저희와 공동어시장 5개 조합 합의하에 한 15%에서 한 16%선까지 그 정도에서, 지금 이 정도 시설이면 충분하겠다.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사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가공시설이라든지 다른 지원시설들은 기초만 보강을 해 놓으면 언제든지 타 사업으로 또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마 그렇게 합의가 되어 현재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 우리 기존의 이 사업들이 좀 이렇게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추가되어야 될 것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평에서 추가 요청이 있다면 그때는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총사업이 조정이 되어서 먼저 이게 착공이 되고나야 사실은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래 계속 하다가 다른 변수가 있어 사업을 취소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으로서는 할 말도 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설계나 착공까지는 어떤 그게 있더라도 해 놓고 나중에 총사업비가 증액되면 또 조금 변경을 하더라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대체위판장 문제인데 이게 공사가 완공되려면 보통 한 2∼3년 정도 안 걸립니까, 그죠?
그러면 대체위판장을 갖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요? 또 우리 시의 입장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식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초에 협의를 할 때 저희는 감천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있던 분들 다수가, 공동어시장의 다수가 “감천으로 가게 되면 상권이 분리된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갈 수가 없다.”하는 것이 지배적인 이야기였고, 그러면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의 가락처럼, 노량진처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반 정도를 개발하고 또 반은 쓰고 또 반 정도는 개발되면 또 옮기고 하는 이런 형대로 하고 그 나머지 분야는 그 주변지역을 아마 대상으로 대체위판장을 좀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파제 쪽으로 하든 어느 쪽으로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는 조금 전에 말한 우선순위에서 저게 설계든 뭐든 착수까지는 해 놔야 지금 돌을, 시작을 하는 단계가 되고 그게 우선이고 설계기간이 거의 1년 정도 됩니다. 그때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우리가 국·시비 포함해서 2,000억이 넘는 대형 수산사업입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갈치 글로벌수산명소화사업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저희들도 뜨거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당초에 중구청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중구청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참 연말이 다 되어서 못하겠다고 인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 이월문제 여러 가지 참 복잡했습니다. 복잡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받아 와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다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한쪽은 설계를 하고 8월 말까지 아마 설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착공을 한다는 지금 전제 하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예산 확보는 거의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으로 해서 되고 있고요. 이 설계과정에서 늘어난다면 약간의 사업비를 증액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 노점상들이 365개인데 우리가 처음 했을 때는 400여개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분들 조사를 우리하고 구하고 몇 차례 지금 하면서 증거들을 전부 다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사업비가 180억, 184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50억으로 조정된 이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남항은 연안항인데 이건 지방관리 연안항입니다. 옛날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연안항이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바꼈는데 법상 그 안에 물양장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앞에 물양장 조성사업 그거는 분리를 해서 100% 지금 우리가 하는 글로벌명소화사업은 50 대 50, 우리 시비가 50%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그 물양장 사업은 국비로 100% 받는 조건으로 해서 분리를 해 가지고…
물양장이 한 166억 되는데 그건 100% 국비로 해서 먼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가 뒤에 거는 그래 기술적으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예.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지만 그래도 노력해 가지고 국비 180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또 갑자기 50억으로 이게 감액되어 가지고 이래 된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 국비를 줄이기,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점상이 원래는 사백 한 열 몇 명인줄 알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네요?
저희들이 몇 차례 주기적으로 가서 저희 시와 구가 같이 실증을 전부 다 합니다. 일일이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단체 확인을 받고 실제 얼마나 하는지 알아야 나중에 점포 배치나 이런 것들이 그게 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좀 줄었습니다.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좀 공간을 넓게 많이 달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거기에 노점상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한 점포에 3일은 한 사람이하고 또 3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형태도 운영이 다수가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나중에 운영방법에 아마 자기들 요구사항들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과 이 자갈치 글로벌수산명소화사업은 정말 우리 부산 남항을 갖다가 세계적인 우리 명품수산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시간 한 10분 전밖에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이 아까 부산 해양레포츠테마파크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될 건가 물으니까 국장님 아, 잘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이래 했거든예. 했는데 여기 보면 또 황당한 건 물론 첫 단추는 우리가 스포원에서 끼워가지고 결국 우리 해양수산국으로 또 넘어오는 바람에 그런데, 그랬지만 해양수산국에서 또 이걸 업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 에러가 좀 나있어요, 보면. 왜 나와 있나 하면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보니까예. 우리 이희철 위원도 그랬는데, 주민 동의 없으면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얻었냐?” 이러니까 “얻을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때. 그래 지금 결국 못 얻었다 말이에요, 현재로. 자, 못 얻었는데 6월 달에 지금 일본에 벤치마킹 갔네요? 보니까예.
그런데 안 되는 걸 벤치마킹 6월 달에 이것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은 벌써 안 된다고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또 6월 달에 벤치마칭 갔습니까? 도대체.
저희들이 그 아까 과정은 이희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타 지역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스포원이 한 것을 저희 시가 받아서 한 거고 지금은 하게 된다면 저희 시가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서야 되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몇 가지 확인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문광부 가서 문광부가 이런 사업 계획이 있는지, 해 줄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서울에 하고 있는 거기 미사리 경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에 이게 잘 돌아가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이게 된다면 세 가지를 확인을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과 의논을 해서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시가 1차적인 판단을 합니다. 하고 나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서 들어가기 위한 사전준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애도 가지지도 않았는데 애 옷 다 사가지고 갖다 놔 놓고 뭐 이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른 데로 예측을 인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갔다 온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수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되는데 할 때 계속 우리 국장님은 잘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래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인자,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할 때마다 “의원님, 이번에는 틀림 없습니다, 틀림 없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잘 안 됐는데 자, 여기에 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주로 보면. 이게 13년도부터 해 가지고 한 3년 간 이것도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제가 받고나서 들어간 건 없고요. 그 앞에 아마 보니까 1억 얼마…
자, 예산 들어가고 그다음에 허송세월 보내고.
앞에서 아마 1억 9,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이렇게 에러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데.
지난번,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데, 원산지 표시 전에 한번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단속이 되어 있더라고예. 이건 지금 이게 원산지 표시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처하는 것 보면 아주 일을 안 할라고 하는 이렇더라고, 보니까. 내 자료를 봐도 아주 미세하게 몇 건 이래가지고 돈 얼마 이래해가 해 놨는데 이것 뭐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이것 도대체 할라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실은 지금 시의 인력이라고 하면 직원 하나가 다른 업무하면서 그것 같이 하는 정도고요. 이제 구에서 하는데, 구에서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수산품질검사원이나 해경하고 이런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제대로 좀 될라 그러면 우리 위의 특사경 그쪽으로 업무가 좀 넘어와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이건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력을 다른 인력을 좀 보충하든가 안 그러면 지금 이 보니까 민간 그래가지고 감시인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오늘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이건 인력을 보강을 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해 가지고 약간 지금 좀 보강해가지고 이것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계는 농업 쪽에 사례를 좀 보면서 이건 제도적인 개선이 가능한지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시고 요번에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이걸 또 들춰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뭐 일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는데 다음 또 제가 상임위원회할 때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터널, 해상교량의 관리와 시민이 즐겨 찾는 품격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공원, 유원지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2016년도 부산시설공단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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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임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7대 후반기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보근 위원장님과 김병환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제출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시설공단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이사장님 이하 우리 시설공단 직원 여러분!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시설공단 이사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숨 좀 돌리시고.
안 그래도 우리 부산시의 주요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 또 시민들이 부응하는 그런 기대 수준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참 안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하고 연장선에서 저도 안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조금 아마 시설공단에서도 인지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하나 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에 보면 여러 가지 안전하게 해상교량을 관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이나 보수·보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광안대교에 해무가 굉장히 자꾸 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알고 계시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도 광안대교를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데 정말 짙게 해무가 낄 때는 눈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전혀 제가 차를 광안대교 올리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게끔 여러 경보시스템이라든지 하물며 이런 안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차의 속도를 줄였다고 하나 전혀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게 아마 오래 전부터 이런 해무라든지 지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구가 온난화되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최근에 와서 참,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해무 관계가 전에는 이렇게 앞이 한 몇 미터까지 안 보일 정도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정말로 이런 사례가 탁 심각한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번만치 이렇게는 아니지만 우리 광안대로를 이래 개통하고 나서 해무 발생현황을 보면 조금씩 있은 건 있었지만 이게 2015년도에 광안대로를 전면으로 통제한 건은, 차를 통제한 적이 한 3회 정도 있었고 또 지난해, 2015 지난해 3회 정도 있었고, 50% 감속운행 할 수 있는, 하도록 한 게 한 10회 정도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전면통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50% 감속운행을 한 것이 2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무 가시거리 측정방법은 저희들 CCTV 3대를 이용해서 해무 인식표지판, A는 50m, B는 100m 이래 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전광판 8대, 방송스피커 그다음에 점멸등, 가로등 뭐 장비 이렇게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인천에 전에…
예. 영종도대교 100중 추돌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나름대로 장비는 많이 갖추고 있지만 더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은 이런 그게 오기 때문에 아마 장비를, 재난대응시스템 이런 장비를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필요한 장비들을 또 다시 더 이렇게 장비를 갖추어서 정말로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안개라는 특성이 굉장히 국지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은 저도 감안합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인천에 영종도대교에 100중 추돌사고가 나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해대교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고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미리미리 대응을 했으면 좀 그런 사고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대응이 항상 안일하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희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해무가 자꾸 끼고 짙게 끼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시민들 모두가 느끼는 거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스스로 ‘이거는 위험한데 왜 광안대로 이 시설소에서는 아무런 경고조치가 없지?’라고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거기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가시거리가 100m고 50m고 이래야지 통제를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현실이 그걸 못 따라가면 우리만의 안전시스템이라든지 안전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도 지나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그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우선은 시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아직 그런 게 정착돼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안내가 좀 선행되면 서로가 보완적인 역할을 안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싶은 계기가 들어서, 아마 겨울에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우리 부산은 해상교량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안대교가 조금 모범적으로 요번 기회에 또 장마도 올 거고 이렇게 날씨가 될 거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여러 가지 경보시스템이라든지 또 주행하면서 운전자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이 자리 빌려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하여튼 수칙에도 열심히 하지만 또 필요한 장비 또 이런 기계 확보를 해서 정말로 광안대교에서는 이런 해무나 이런 데서 사고 안 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믿고 또 앞으로 어떻게 광안대교가 좀 보완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호국 이사장님과 관계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 지역 기관과의 사회적 동반협력 구축. 그 내용에 보면 1공원 1사 뭐 이래 지역업체와 아마 물품기증 업무협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1공원 1사 MOU 체결 지역기업 상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난해, 저희들이 올해 우리 시설공단의 중점추진사업으로 한번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 우리 공원마다 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안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전부 다 해 주면 되는데 그게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이런 데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 그 안에 어떤 놀이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자기들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0만 원 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안에 수리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주고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도 누가 기증했다 하는 것 적고 이래가지고 하고 또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그 공원에 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 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은 중앙공원에 주식회사 티원에서 분리수거함 이걸 한 2,200만 원 상당을 기증한 바 있고 어린이대공원에도 사단법인 수와진의 사랑더하기 이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래가지고 실외용 분리수거함 954만 원 또 소규모 시설개선 1,200만 원 한 것 있고 금강공원에도 사단법인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약 300만 원 상당 또 다음 태종대 유원지에도 이렇게 초화 기증 이래가지고 있는데 사실 대기업이 이래 좀 많이 하면 되는데 사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기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일이다, 그렇죠? 그래 인자 우리가 자료를 보니 이게 무슨 얘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리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역 업체가 이렇게 요즘 경기가 사회적으로 이만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돈이 적든 많든 간에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에 이런 관심을 가진다는 부분을 좀 이 자료에도 어느 회사가 어느 곳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했다라고 이래 좀 올려 주면 우리도 어떤 업체를 만나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래서 좀 우리가 고맙다 인사도 할 수도 있겠고, 앞으로 좀 그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 우리 더 추가로 되니까 연말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총계 이래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정말 좋은 일이다. 그래 이런 걸 좀 잘 홍보를 많이 해서, 아마 이런 데 참여하는 업체가 몇 백만 원 뭐 일, 이천만 원 같으면 조그마한 어떤 소규모 업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 저희들 우리 관내 큰 기업들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런 시설에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여기 보고서 하고 나서 했는데 우리 관내에 신발업체, 장애인 신발을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 저희들 핸드볼선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 발이 보면 굉장히 이래 오른발, 왼발 크기도 틀리고 발등 이런 게 있어서 이 장애인 신발을 전문하는 그 업체에서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또 이것 신발 안 있습니까, 운동화를 무료로 기증도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회보에도 내고 이래가지고 선수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런 게 많이 좀 많이 홍보를 하면 또 주변에서도 이래 참여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한데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작년에 우리 이사장님, 제 고향이 원래 양산 촌사람입니다. 두구동 경계선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영락공원이 좀 가까이 있습니다. 집안도 많고 그러다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수시로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까 이쯤 돼서 한번 이래 가보면 식당 입구에, 입구에서 밖으로 출입문 입구죠. 너무 모기가 많더라. 고통스러운 거라. 거기 장시간 좀 대기를 해 있어야 되는데 서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겠고, 너무 모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방역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올해 저는 현재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조치가 좀 되었는가 보고를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해마다 이렇게 철만 되면 여름만 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그 주변에 모기 서식지라든지 또 모기가 제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좀 하라 해서 영락공원은 영락공원대로 하고 추모공원은 추모공원대로 해서 장비가 이쪽에도 1대 저쪽에도 다 갖춰져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 산에 있는 것 전부 다는 못하지만 적어도 건물 주변에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방역을 해서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입구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떤 때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가족들, 뭐 그곳에 오니까 슬픈 분들 다 이래 막 공원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한데 그래 거기 어떻게 이래 좀 잠시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그라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보면은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매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우리 부산시에.
지금 우리 부산시의 화장률이 90%를 넘었거든예.
화장을 해서 우리가, 그걸 용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데 이래 추모공원처럼 모시는 게 아니고 예전 같으면 왜 이래 매장을 그냥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느냐라고 제가…
그런데 자기 개인 산에 이래 매장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예, 저희들 우리 시설 우리가 갖고 있는 공원묘지 말고 사설 공원묘지가 많이 있거든예. 예를 들면 백운1묘지, 2묘지, 대정, 실로암, 석계, 신불산, 솔밭 이래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 안에 하는 건 화장을 안 하고 매장하는 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사설 말고는 지금 현재 우리 이곳밖에 없지요? 영락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영락공원도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매장 이 허가 부분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지금 묘지가 기간이 되어서 30년 이래 되어가지고 파가 가는 자리에 그 자리에 한해서만 매장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 되어가 있지요? 아마 그래 될 거고. 그러면 현재에 지금 우리 영락공원처럼 어떤 공원을 좀 조성을 해가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공단에서 어떤 지금 영락공원처럼 이렇게 매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법으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매장 허가가 납니까, 지금? 그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영락공원처럼.
그래서 지금 영락공원에 있는 기존 묘지를 기간이 되어가 이래 파가 나가는데 공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저희들 거기다가 추모공원처럼 묘지를 한 6인묘, 12인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할라고, 확정된 건 아닌데 활용하도록 하면 묘지도 면적도 좀 줄일 수 안 있겠나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우리 금정구에 있는 영락공원 매장은 지금 현재 풀상태지요? 현재 어떻든 간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영락공원처럼 다른 곳에 어떤 산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공원처럼 조성을 해 가지고 매장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묻고 싶거든예. 가능합니까?
그걸 아마 시의 복지국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좁은 걸로 그걸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냥 바로 매장을 이래 원하는 분도 있을 테고 화장을 해서 또 이래 모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 다양할 텐데, 그래서 우리 영락공원 외는 사설 말고는 그래 하는 곳이 없다…
공설로 하는 건 없고 주변에 그 공원 묘원에서는 가면 거기는, 요즘 옛날에, 처음에는 옛날에는 매장할라 하면 굉장히 수요가 많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여유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몇 달 전에 예약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당일 날도 예약하면 자리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사설 공원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랬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조성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꾸며놓은 이거 말고는 허가가 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 지금도 거의 다 지금 새로운 식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없다 하는, 거의 없다 그러거든요.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화장을 해가 어딘가 이래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부산시에도 지금 매장할 곳이 없답니다, 이분들 얘기로는. 현재 조금씩 진행되어가 마무리 못한 이거 말고는 새로이 어떤 허가를 내가지고 매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어서 그래서 이사장님께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관에 보면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모공원 저도 그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저 역시도 그러면 오시는 손님이 다 차면 그러면 새로이 어떤 곳인가 또 공원 조성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뭐 이건 계속 이 사업은 이어져야 되니까. 혹시 그런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거기 만장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걱정하는데 그런데 크게 나눠가지고 밖에 실내, 이래 집 안에 들어 있는 실내 봉안당 안 있습니까? 실내 봉안당이 있고 그다음 실내 밖에 벽식 봉안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묘지처럼 해가지고 가족묘지가 6인용, 2인용이 있는데 지금 제일 빨리 수급이 될 걸로 보면 2023년이 되면 안에 10만기 봉안할 수 있는 그거 안 있습니까? 그게 제일로 빨리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예. 2023년 같으면 지금 한, 오늘 2016년이니까 한 7∼8년 남았다아닙니까? 이것도 당초에는 이천 한 삼십 몇 년으로 예측을 했는데 수요가 많아가지고 당겨지고 있는데 그거 말고 밖에 하는 건 전부 한 2070년, 벽식 봉안당 중 부부 봉안당은 2070년 예측이고 또 개인당도 2029년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 20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제일로 빨리 지금 수요가 되는 것이 건물 안에 하는 그게 한 7∼8년 되면 모자랄 것 같아서 시의 고령화대책과에서 7∼8년 남았지만 아마 그걸 그 위에 증설을 5만기 정도 더 하든지 안 되면 옆에 하든지 그걸 아마 구상 중이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래 한번 물어봤더랬습니다. 물어봤고, 그게 마무리를 해 보면 제 이야기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자, 우리 부산시에는 매장 허가가 안 난다. 지금 사설 운영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몇 기 남은 것 이것 주인 찾으면 그길로 우리가 이 사업은 끝이 나야 된다라고, 그분들 얘기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그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위원님, 요즘 추세가 앞으로 저희 부산시 화장률이 구십 한 이 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100명이 돌아가시면 한 90명 이상이 화장을 하고 다른 시·도는 팔십 한 사 프로,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추세가 우리 국토 이용도 그렇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연장 이렇게 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훌륭하신 분들,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대개가 보면 다 매장을 한다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일반 국민들은 자꾸 화장을 강요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매장을 하니까네 이 뭔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우리 이사장님께서 참고를 해주면 좋겠고요.
예. 그 방법에 대해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요는 그러니까네 이사장님,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죠?
계속, 적고 많고 차이지만. 그래 미리미리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기 전에 장소도 좀 미리미리 정해가 조성을 해 놔 놓고 또 새로운 손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사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지역주민 민원하고 관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10년, 5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도 이걸 저희들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저희들 같이 그래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영락공원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했습니다, 그당시에.
엄청났습니다. 막 경운기 몰고 온갖 물을 다 뿌리고, 도로에. 뒤에는 막 주동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굉장했습니다, 그당시에도. 그래 결국은 저래 조성이 되고 보니까 좋다 아닙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필요한 곳이고 한데. 그래 늘 이야기처럼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사전에 좀 미리 계획을 진행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고속 화장로를 준비하는 것도 지금 영락공원에 화장로가 15개 있는데 이걸 지금 하루에 60구 정도로 화장수요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90구가 늘어날 때는 결국 5기를 더 지어야 되는데 5기를 그 주민들이 허용을 안 해 주거든예. 그래서 결국은 그 15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화장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100분 하던 것을 50분에, 60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예. 그래 하면 15기가 하면 1기에 만약에 하루에 뭐 5개 하던 것 같으면 8개 이렇게 되면 시간도 아침부터 하면 오전으로 당겨 끝마칠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유류절약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래 이부분, 저부분 그런 장사, 장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인이 들어와서 안 되겠습니다.
그라고 간단하게 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베트남, 대만 어떤 장사문화 교류를 한다는데 여기서 우리 여기 부산에 와가 뭔가를 자기들이 배우고 갈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배워 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아, 자기들이, 우리가 장사 문화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 전문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화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최고라 생각하고 그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부산이 제일로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와 보면 정말로,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관을 갖다가 화장장 옆에다 3일씩, 4일씩 밖에다 재놓고 순서를 기다리고 이러는데 우리는 여기 병원에 영안실에서 오면 바로바로 해 주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너무 놀라고 이런 걸 배워가 자기들도 그런 화장장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가 화장장을 지어주고 나중에 우리가 그 뒤에 부속시설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하는 그런 걸 지금 우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사장님 그 답변 한번 들어볼라꼬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는 한 천 한 몇 백 건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민공원. 그것 한번 해 보이소.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제가 이거 뭐 잘 뭐 이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공원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여러 분야에도 많이 해결되었지만 특히 우리 배수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도 저희들 따오고 해서 정말 거의 해결이 많이 되고 지금 저번에 비가 많이 오고 했는데 가보니까 제가 몇 번 둘러 봤는데 크게 물 고인 데도 없고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배수문제 등 여덟 가지 이상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의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되고 지금 또 조금 남은 건 내년에 배수시설이 한 3억 정도만 더 주면 완전히 완벽히 되는데 그거는 순차적으로 하도록…
아니, 우리 이사장님이 아시고 그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오늘 이래 보니까 낙차공 있는데 근본, 지금 아까 보니까 야외공연장 이것도 다 잘됐네, 내가 이래 보니까. 잘됐는데 낙차공 이게 지금 원래는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낙차공이 이래 쭉 있으면 물이 흘러가지고 낙차공을 덮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이래 가야 되는데 골을 파가지고 그냥 배수로만 지금 만들어놨는데?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요번 봄에 봄도 안 됐는데 위에 물이 이끼가 막 너무 많이 끼고 이래가지고…
앞전에 내가 행감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낙차공이 원래는 이래 공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물이 공 식으로 흘러가줘야 바깥에서 멋있게 보인다니까. 그런데 물이 안 올라오니까 중간에 이끼가 낑겨가지고 엉망 되어 있고 말이에요. 거기 낑기고 밑에 또 내려가가지고 고여가 있는 물에.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많이 빼올려 가지고 좀 낙차공 그대로 제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랬는데 오늘 이것 떡 이래 보니까 어떻게 해 놨냐 하면 골을 파가지고 물이 그냥 중간에 흐르도록 만들어 놔, 낙차공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하고 틀린다 말이죠. 그래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조금 차이나는 게 아니라 근본에 낙차공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어긋난다, 제가 볼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98% 정도 이게 보완이 되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안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하나 체킹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돌려줄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지예? 그래 이거 뭐 이사장님 일단 받아가 했기 때문에 뭔 그걸 하겠나마는. 하고.
대현지하상가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대현 이야기하는데 이제 대현 쓰면 안 되거든예, 그지예?
이게 “대현”을 쓰면 안 된다. “대현”은 이제 이사 가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예? 그래서 이 지하상가 명칭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찾고 있지예?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삼백 스물 일곱 군데라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이쪽에 시에서 받아올 때는 사백 군데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한동가리가 절반 자르고 한 게 지금 삼백 한 지금 몇 개 됩니까?
그렇죠? 원래 삼백 스물 일곱 갭니다, 이게. 이 가게 이 자체가.
요거도 왜 그런가를 갖다가 한번 저한테 어느어느 부분이 동가리 냈는고 이것도 한번 저한테 그거를 자료를 주시고.
인자 우리가 언제 대현 지하상가를 우리가 수리가 들어갑니까?
올해 연말까지 10억을, 위원님이 주신 그 10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내년도 1월 달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작업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때 행감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우리 관련된 직원이 분명히 다른 데 벤치마킹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셔가지고 특히 제가 우리 그때 후쿠오카하고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후쿠오카를 우연하게 가 본 적이 있는데 후쿠오카에 덴진 지하상가를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분명히 우리 관련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대현 지하상가에서 지금 상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도 뽑았을 거고. 그분들하고 자주 미팅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가든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든가 경비는 따로따로 내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대현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앉아가 이것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필드에서 손님들하고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 어떤 걸 좀 해달라고 서로 자꾸 이 조율이 되어가지고 해야만이 결국 대현 지하상가가 나중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라앉아 있거든, 그지요? 주위에 NC 들어서버리고 백화점 들어서버리고 이것 꽉 들어섰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 지하상가가 살아남을라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주 가서 미팅을 하고 자주 탁상에 앉아가지고 의논을 하라 말입니다.
자, 그래 할라 하면 지금 다 지금 안에 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상당하게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이래갖고. 여기 뭐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이것.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 왜 빠트립니까? 그거는. 다음에 이걸 할 것 같으면 상가에 문 닫아야 됩니다. 닫아놓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할 때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인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부 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다 하이소, 이것. 물론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겠지만. 이래 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동선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전에 대현 지하상가에서 관리할 때보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시스템을 둠으로써 나중에 활성화되면 결국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나중에 잘한다고 뜬다 말입니다. 대현 지하상가보다 못하게 되면 봐라, 느그 하는 꼬라지가 안 이렇나?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뭔가 안 있습니까, 앞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갖다 들이더라도 좀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을 받도록 그리 하라는 말입니다. 경쟁력을 높이라는 이야기죠.
위원님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요걸 공사 설계용역 할 때 같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시라 말입니다. 그래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에스컬레이터 안 한다라고, 엘리베이터는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필히 들라야 됩니다.
그라고 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장애인이 지금 보면은 그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에 아까 뭐 수유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덴진 지하상가에 가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안내판도 다 해야 됩니다. 그 키오스크 있죠? 키오스크.
아시죠, 그지예? 상가지 안내. 또 오면 편의시설이 어디 있다는 것 안내. 딱 버튼 누르면.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품목별 가게 위치도 안내. 또 그다음에 서면 근처의 관광지 안내. 이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 오면 터치 딱 눌러버리면 우리 거, 지금 많이 옵니다, 중국 관광객하고 오면 터치 누르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해 가지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또 마음대로 이게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부가세 해 가지고 텍스프리라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환급 받아가는. 이 제도도 또 만들어라 말입니다. 앞으로 상가하고 전부 협조를 해 가지고.
그래가 명실상부하게 다른 우리가 외국 지하상가보다는 앞서가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살아남습니다, 인자는. 그냥 옛날맨치로 가는 데만 꾸벅꾸벅 따라가 가지고 하는 대로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상인회가 인자 결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들 대표들하고 설계 단계에서 계속 만나고 대화도 하고…
자꾸 대화를 하이소. 대화를 하셔가지고 뭐니뭐니 해도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그합니다. 그리고 될 수 없도록 어차피 일을 시작한 김에 좀 뭔가를 앞으로 모다보하시고. 몰아하시도록 그라고.
그런데 이것 우리 상인들한테 소급해 가지고 받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달세를 갖다가 1년치 몽땅 받아가지고 하는 거. 이게 이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전부 다 영세업자들이고 거기 가보면 지금은 인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그분들 보면은…
아가씨가 시집 안 가 가지고 밑에서 하는 것 있고, 우리 면밀히 가보면 이런데 아니, 어디 법이 도대체 안 있습니까, 시에서 소급해가 1년치 몽땅 다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합리한, 그래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 이런 건 결국적으로 갑의 횡포다 말입니다.
다른 상가하고 한번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급해가 1년치 받는 것 같으면 우리 자동차세 까주듯이 한 10% 까주든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몽땅 다 받아라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년에 곱하기 12로 하면. 이렇게 갑의 횡포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오면 자꾸 갑질한다 갑질한다 그런 소리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
자, 오늘 제가 또 시간이 다 되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는데 아무쪼록 그 대현 지하상가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여러 군데 지하상가를 찾아가지고 유럽 같은 데 또 한번 가 봐도 되고 일본 후쿠오카도 가보면 좋습니다. 내가 많이 보고 왔어요, 거기 가서. 이것도 가가지고 좋은 것만 좀 따와 가지고 하고, 어쨌든 행감 할 때 제가 지적을 안 합디까, 그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안 합디까. 이것 위에 천장에도 불이 없더라. 왜 불이 없느냐? 시각에서 장애를 주니까 불이 없고 간접조명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그라고 조도도 좀 최대한도로, 우리는 서로 조도도 서로 밝혀가지고 내 가게 밝힐라 그러는데 거기는 조도도 아주 유럽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은은하게 해가지고 똑같은 이것 연필 하나라도 이게 더 안 있습니까, 명품으로 우리가 보이도록 다 이래 만들어놨어요, 보면. 그래 이런 것도 딱 가셔가지고 어쨌든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이소.
위원님, 대현 지하상가가 사실 1년 전부터 상인들이 시청 앞에 집회도 하고 또 우리 시설공단이 할 능력이 없다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우리공단까지 와서 많이 하는데 그 상인들 아픔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고, 어차피 우리가 시설공단이 받았으니까 전에보다는 뭔가 달라졌다. 그런 식으로 한번…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데모할 때 공단은 뭐 경영을 하니 못하니 하는데 이걸 완전히 타파시키라 말입니다. 오히려 공단에서 해가지고…
공단에서 해보니까 야, 역시 우리가 생각을 잘못 했구나.
그래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전에 대현 지하상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실제로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대현 지하상가는 우리가 이거 데라나 똑같거든, 중간에서 마진 먹는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최대한 폭을 줄여가지고 상인에도 좀 혜택을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혜택을 좀 받고, 서로 이래가지고 좀 이래 윈윈 해가면서 그래 해 나갑니다. 옛날에 대현 지하상가보다 우리가 관리비를 더 받는다거나 거기에 또 수수료를 더 받는 아, 임대료를 더 받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중간에서 거기서 계속, 중간에서 먹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대현 지하상가에서.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거든요. 이걸 오히려 상가 쪽에 조금 혜택을 좀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좀 가져오고 이러면 그게 서로 윈윈하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이사장님 하여튼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그래 하이소, 그래.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임원 여러분! 업무, 후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시설공단이 92년부터 주차공단으로 출발하여 2010년 시설공단화 하고 이제 20여 년 성년이 되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오랜 기간을 그동안에 운영하고, 운영하면서 최우수 공단 또 상도 받으시고 또 운영을 잘하셔서 여러 가지 보니까 역할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면 일률적입니다. 전반기의 업무보고 내용이 그대로인가 하면 또한 현재의 후반기 앞으로 아직 6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노파심에서 더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회동 주차차고지를 건설하고 이제 아마 신규 사업으로 수탁사업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제 수탁사업으로 넘어갔고 또 이제 지금 회동 외에 또 저기에 노포동에 공영차고지 또 하나 지금 신설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한 번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두 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다시 지난번과 같은 전철을 통해서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추후 연말에 있을 감사 시에도 떳떳하게 우리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뜻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페이지 5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어디 안전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안전, 안전, 10번을 20번을 되뇌어도 이 안전은 계속 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안전 속에서 보면 광안대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안개 주의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설의 현대화가 우선해야 합니다, 이 안전에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부산의 주요시설 즉,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모든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음에 있어서 그 시설을 현대화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조금 전에 몇 중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앞에 우리 시야를 밝게 하려고 또한 밤에는 조도 밝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러려면 시설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전부 다 봤습니다. 보니까 LED등 700등을 교체해야 되는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전체 등은 아니, 전체는 아닌데 한 부분에 백 한 오십 등을 갈아보겠다. 그러면 시설공단 전체를 본다면 얼마나 많은 공사비용과 공사현장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미미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그 안전은 시설의 현대화 속에서 안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하고…
예. 저희 시설이 자꾸 이렇게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시에도 예산이 한, 물론 자꾸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거 하지만 나름대로 LED등 요런 거 한꺼번에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게, 하여튼 앞으로 지난 거는 그거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
그렇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체비용은 들지만 절감, 전기료 절감을 통해서 시 전체 차원에서는 이익이 따르고 또한 조도가, 밝기가 밝으니 안전도가, 안전함이 함께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곳에는 투자해야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또한 많은 분들의 관심사고 우리 마지막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영락공원? 영락공원 많은 지적 속에서 최우수 또 그곳도 운영 상도 받으시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지난해 영락공원에 시민이 제보한 시민이 제의한 민원 같은 거 몇 건이 있었습니까? 불편하다고 또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다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 영락공원 유족 불편 해소 경청함을 설치를 해 놨거든예. 그래 놨는데 거기에 하여튼 69건 정도 공식적으로는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9건이면 애타게 가시는 분들이 말한 그런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요예산이 따릅니까, 그 개선을 하려면? 69건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두 건만 불러 주시겠습니까?
주로 여러 건이 많지만 식당에 대한 음식 메뉴 이런 데 좀 개선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옛날처럼 탕, 옛날 탕 같은 이런 거보다는 신세대 오면 예를 들어서 이래 젊은 사람에 맞는 또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그다음에 분향실 또 종교가 이래 좀 안 맞는 그런 것도 있고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또 와이파이, 남산동 방향 바리케이드 그거 막았는 거 좀 치워 달라, 그 외에 뭐 친절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이사장님, 이 예산이 수반하는 거 아니라고 보는데, 그죠?
우리, 제가 외람되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성 예산을 요청한다면 여기 안 들어줄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산 반영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행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 버스가 대면 관이 요래 들어가면 비를 안 맞게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게…
4억 8,000만 원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는 대부분이 그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시민의 소리입니다, 민원은. 그곳은 애타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시민이 우리 부산시가 잘 운영을 못해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4억 8,000 큰돈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각 수정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유족들, 시민들 소리를 듣고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6개월이라는 올해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열심히 하셔서 다시 한 번 최우수 시설공단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공단의 자료를 보니까 굉장한 시설물,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용도와 다양한 시설을 효율적 관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김영수 본부장님과 정영노 본부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김영수 본부장님은 2018년 1월 15일까지고 정영노 본부장님은 2018년 2월 3일입니다.
이사장님,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보면 이사장과 이사, 감사는 임기를 1년을 단위로 한다 돼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 발령은 공모할 때는 3년이고예, 그 뒤에 아마 연장을 해서 잘하시면 1년씩…
이사장님, 그 첫 발령이 3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약 규정도 없는데 3년으로 했다면 위법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 이상 자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를 보시고 제4조 임원에 보면 “이사장, 이사,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죠? 3년이라는 명시가 돼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는 1년 단위로 임기를 하고 1년 단위 연임을 한다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야 만이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을 해 줘야 만이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 일을 할 수 있어야 업무 능률이 효율적으로 봐집니다. 그죠?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대현지하도상가, 뭐 명칭이 아직까지 대현지하도상가니까, 좀 더 달리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보수 사업이 6개월 동안 해 가지고 133억 원이 예산이 반영이 돼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를, 올해, 설계비 올해 10억 원 올해 추경에 확보됐고예, 나머지 돈은 내년 2017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133억 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점포 면적을 보면 4,622㎡를 개·보수 및 소방설비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 되면 이거 헤베당 가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헤베당 얼마나 소요되냐 하면 헤베당 287만 7,540원이 소요가 됩니다. 평을 계산, 3.3 곱하기 평을 계산하면 평당 약 950만 원씩 나옵니다. 이러한 개·보수비용이 짓는 거보다, 신축하는 거보다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이게 위원님, 이게 뭐냐? 일반 건물 이래 신축하는 평당 그런 게 아니고예, 그게 33년 4개월이 됐는데 안에, 그 안에 완전히 무슨 발전기라든지 냉·난방 이런 기계부터 천장부터 바닥부터 한 번도 수리 안 했다 하면 그거 하지만 너무 오래된 걸 방치해 놔 가지고 진짜 33년 전에 한 냉·난방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부 하기 때문에 이거 아마 그거는 면적으로 따지기에는 좀 그거하고는 좀…
자, 이사장님! 이 안에 건물보다도 리모델링보다도 아마 부대설비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래 나오지 싶은데…
그렇습니다. 전기·통신·기계·소방 분야입니다.
여기에 개·보수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리모델링 비용, 개·보수한 비용이 이렇게 평당 950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 위원님, 전체적으로 건축·토목 분야에 한 48억 들고예, 전기·통신 분야 29억, 기계·소방 분야 하는 데 56억 이래 드는데 나중에 그것도 우리가 추정이지 설계가 또 정확히 나와야 되니까 정확히 나오면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서 장사시설 또 이희철 위원님께서도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저는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제와 감면의 대상이 나올 겁니다. 면제 대상으로는 아마 법률적으로 지정된 사람들일 것이고 감면에는 우리 조례로서 지정했을 겁니다. 혹시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본인이 고인이 돼서 장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감면 근거에 보면 100% 감면이 있고예, 50% 감면이 있는데 100%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또…
혹시 장애인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공단에서 하는 건 아니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경제적 여유가 넉넉한 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까지 안 가도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경제적 여유가 좀 아무래도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면해 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 지하상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 윤종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하고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이 대현 지하상가를 우리 지난 4월 달에 공단에서 인수하고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시와 위탁 계약되고 나서, 체결되고 나서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4월 22일 날 우리 대현 지하도상가를 인수 관리를 받았는데 그 앞에 2월 달부터 대현지하도상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아, 2015년도에 시하고 체결도 하고 이래서 또 지난 7월 달에 또 인력, 조직도 이런 것들 미리 받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올 4월 달에 점포마다 임대차계약도 체결 완료해서 4월 20일 날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게 상가번영회 인수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그래서 대화도 하고, 1차로 저거를 상가를 한꺼번에 이렇게 수리를 뭉쳐놓고 할 것인지 그래 안 하면 또 반씩 이래 할 것인지 그것도 해서, 이거 그래 놓으면 반씩 문을 닫고 하면 이것저것도 안 되겠다 해서 최종결론이 한 6개월 정도 완전히 폐쇄를 해서 하면 그게 안 제일 좋은 방법, 예산도 그게 제일로 적합한 게 아니겠나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추경에 10억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예산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떻게 아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전부 실시설계를 인수,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이래 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 예산에 나머지 돈을 받아서 내년 6월까지는…
이번에 임대차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분들은 모두 371개 점포주인데 맞습니까?
제가 처음 시나 공단에서 이래 보고받을 때 작년 11월 달에 327개, 3월에는 415개 또 401개, 5월 달에 최종적으로 371개로 되어 있어 물어본 것입니다. 이 점포 수가 이렇게 들쭉날쭉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졌다 하는 이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그래 위원님 이렇게, 이게 대현 지하, 대현 프리몰에서 이거를 점포를 시의 승인을 받아서, 원래는 20년간 하고 하려는데 지하철공사가 늦었기 때문에 또 13년 4개월 늘어가 33년 4개월 하다 보니까 아마 점포 하나에다가 자기가 또 반씩 쪼개고 이래가 했는데 저희들 인수인계를 이래 제대로 탁 날짜를 받아서 이래 딱 했으면 점포 수가 확정이 되는데 그 안에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제대로 안 주고 이래 하니까 점포가 총 몇 개인지 좀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좀 이래 몇 개씩 왔다 들쑥날쑥한 그런…
쪼갰다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다 이분들 공개입찰로 다 들어오신 분입니까, 371개 점포가?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공개입찰이 아마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아마 시의 우리 임·전차인과의 또 상인들 생존권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서면하고 부산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사례를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마 우리 시의 방침을 받아가 수의계약을 좀 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 그래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이게 좀 있다 묻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래 보니까 임차인에게 임차 우선권을 두고 임차인이 재임차를 하게 되면 1순위,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하면 2순위, 합의하지 않으면 또 뭐 어떻게 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로 됐는데 거의 다 수의계약이죠? 이사장님, 이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 가지고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전면 공개입찰로 되는 게 원칙이 맞죠?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재임차를 이렇게 주, 1순위, 2순위로 해 가지고 하는 입찰은 내 처음 봤습니다. 이런 우선권을 준 법적근거는 뭐라고 봅니까? 법을 지켜야 할 시나 공단에서 임의로 오히려 전대나 양도를 갖다가 부추기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민의 혈세인 공유재산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준다 말입니까? 시에서 주라 한다고 해서 덥석 물어 가지고 공단에서 주고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이래 지시를 합니까? 결정권자 누구입니까, 이게?
이런 분들 지금 371명 구분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그다음에 임차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서면으로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계약 점포가 12개 있던데 이분들은 어떤 종류의 점포입니까?
한 번 입찰을, 입찰을 한 번 했는데 그게 아마 나머지는 재입찰을 한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라면 이게 지금 현재 대현 지하도상가 노후화되고 심각한 수준이라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현 프리몰에서 사용하면서 관리가 너무나 소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사용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 가지고 이 시민혈세가 130억 원이 투입된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이래 봤을 때 준공된 지 33년 동안 경과할 때까지 프리몰에서 손 놓고 있었다 말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타 상가보다는 오히려 임대료나 월세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해야 돼, 130억 원 내놔야 되는데 재원이 있습니까? 이런 공유재산을 원칙도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이 부산시나 우리 공단에서 이렇게 덥석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정말 위원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 이 대현지하상가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부산시설공단 소관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