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7월 19일 (화) 10시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최영진·박성명·강무길·김진영·박대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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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55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료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55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55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1963년 개장한 이래 국내 수산물 위판의 30%를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 최대의 수산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은 일련의 작업에 적지 않은 장해가 될 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시장 현대화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40년이 지난 건물의 신축, 작업공정에 따른 자동화시스템 도입 등은 본 현대화사업의 핵심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우리 기사로 해프닝이 한번 있었던데요. 우리 고등어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때 총리실 산하 관계부처에서 그게 폐쇄공간에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해명기사, 해명을 정부 차원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런 기사가 나게 되었습니까?
아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다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모든 생선이나 고기에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연기가 많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고등어에만 먼지가 난다고 기사가 났을까요?
그거는 좀 그 생산자나 관계되는 분들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기자님들한테 잘못 보인 게 있습니까?
(웃음)
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그런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사로 말미암아 하루에 고등어가격이 50% 이상 폭락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평소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가늠해 주는 그런 기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그런 구울 때 연기가 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등어를 지칭해서 그 말미암아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한, 한 달가량을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사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해수부뿐만이 아니고 관계부처가 그런 기사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고 사전예방에도 조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이룩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활용, 만들어 졌으나 활용이 지금 좀 시간이 지체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아마 중도매인들하고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서 그 조정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면적 등 거기에 많은 모자란 점이 많이 발견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하면서 수협 차원에서 충분히 조금 고려들을 했는데 얼마 전에 기사도 났습니다마는 노량진시장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아쉬움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거기에서 종사자들이 편하고 그다음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 사무실이 모자라는 정도로 사전조사가 면밀하지 못했습니까?
아마 지금 수협 차원에서 그걸 설계하면서 충분하다고 봤는데 그 부분이 그 안에 중도매인들 요구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는데 정리가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공동어시장으로 돌아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에 사무실이 몇 개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그 개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현대화사업 아직도 기본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 안에 거의 다 중도매인 많은 사무실이 있고 또 각종 점포 그다음에 5개 수협의 사무실 뭐 이런 공간들이 별관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까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당초 저희들 총 사업비는 1,724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207억 원, 시비가 345억 원, 자담이 172억 원입니다.
책정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될 예정입니까?
전체 지금 구성은 공사비가 1,031억 원, 시설부대비 83억 원, 장비구축비 454억 원, 예비비 156억 원입니다. 이 중에 15년까지 확보된 예산 44억 4,0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관련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조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총 사업비 1,724억 원을 2,006억 원으로 한 282억 원을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사업추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하는 기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대체위판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에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저희들 노량진시장 재개발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상권이탈이나 그 하고 종사하는 분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체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에 공동어시장은 부산시에 대체위판장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대체위판장 관계는 진행이 저희 총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기본 및 설시, 실시설계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아마 그때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적정한 장소에 만들어야 됩니다.
위판장이 길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권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거기에 더 신경을 더 쓰십시오.
예. 이 부분에 제가 분명히 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 관계로 숱하게 의논이 있었고요. 뭐 확정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감천도매시장을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 그렇게 되면 공동어시장 상권이 이탈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그 주변으로 앞으로 좀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자동화시설 설비에 대한 것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시설에 감천수산물도매시장 분별기가 있지요?
자동선별기가 감천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공동어시장에는 지금 선별기를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감천도매시장사업소장을 하다가 보니깐 지역에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고등어 외에는 그 외 시기는 불로 집어를 하다보니까 이게 혼획문제로 해서 사용에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속도와 그 하루 분별할 수 있는 양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는, 내는 이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점이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선망운반선에서 들어오는 어획물은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내서 순차적으로 지금은 그냥 그 바닥에 붓습니다마는 보관, 얼음을 채운 공간에 보관을 해서 일본의 일부 예처럼 순차적으로 작업을 한다면 뭐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분별기가 분별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감천 같은 경우에 한 600∼700상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어시장에서 하루에 나는 양이 최대 몇 개라고 알고 있습니까?
많이 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상자까지…
그럼 분별기가 몇 대 있어야 되겠습니까? 20만개를 700개씩 분별해서 하려고 하면.
아니 100% 요런 형태 같으면, 과거 형태 같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고요. 제 지금 구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운반선이 들어오면 지금 그게 상당시간 대기를 하는데 일정공간에 단시간 내에 뭐 피시펌프든 어떤 형태든 바로 퍼서 옮겨서 거기에서 얼음과 물로써 그게 선어, 그러니까 선도를 유지한 채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순차적으로 한다면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별기가 하는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 생기는 공동어시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잘못을 수정하고 좀 우리 기계화됨으로써 우리가 좀 깨끗한 우리 생선을 먹기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지만 그 분별기를 설치함으로써 그 분별이 좀 빨리 될 수 있고 양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그 기계를 빨리 생산해서 한 번 조치하는 것도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혼획이 덜 됐을 때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또 혼획된 것들은 반자동으로 해서 사람들이 서서 작업을 좀 하는 그런 보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냉동창고는 몇 개를 지을 예정입니까?
냉동창고는 1개입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개만 지으면 모자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희들 예타를 할 때는 이 규모가 상당히 작았고요. 지금 총 사업비 조정하면서 이것을 1만 5,000t까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1만 5,000t 정도하고 주변 냉동창고를 이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냉동창고에는 하루에 몇 개가량을 지금 보관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개수 한 60만 상자는 가능, 일시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새로 지은 이 냉동창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양, 그 냉동물량이라든지 하루에 급랭을 시킬 수 있는 양을 분별화 시켜서 기존에 있는 냉동창고와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는 당연히 좀 더 차별화되고 좀 진보된 형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냉동창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공동어시장의 출발 자체가 그 규격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냉동창고의 이용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우리 국책사업이나 부산시 사업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느 분, 어느 분 그 모델을 택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노레이 모델, 노레이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뭐 고기떼가 혼획이 안 됩니다. 청어나 고등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기초로 한 완전자동화 모델이 있고 또 일본 동해안도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일본 서해안은 우리와 같은 집어를 통해서 하는 형태기 때문에 일본 서해안을 좀 참고하고 저희들이 감천도매시장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이것을 같이 믹스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모델을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지금까지는 수협법에 의한 5개 수협 출자공판장형태이지만 향후 부산공동어시장의 개설권과 운영관리 등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가실 예정이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공동어시장이 5개 수협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생산자 수협, 비생산자 수협 관계에서 어시장 현대화나 시설개선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사회에 저희 시가 참여하면서 또한 법적으로도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 공영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으로 전부 개설을 하고 개설권자는 부산시장으로 하며 이게 위 사례는 노량진시장의 사례를 좀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인지정 및 운영관리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시장 및 감천도매시장에서 우리 중매인들이 몇 프로의 이자로 그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초반에도 물어봤지만 몇 개의 중매인이 있고 그 몇 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그리고 몇 프로의 운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가를 물은 질문은 거기에 내부를 파악해야 만이 이 공동어시장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감천도매시장 계셨다면서 왜 그 몇 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계십니까?
하여튼 요 관계는 뭐 앞으로 좀 더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9%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2% 내외입니다.
2%인데 9%로 받으면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럼 새로 지은 우리 공동어시장에도 9%를 받으실 예정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도매인 되고 나면 아마 이게 농안기금 같은 걸 좀 활용해 가지고…
그럼 감천에는 왜 똑같이 공동어시장과 생각지도 않고 9% 똑같이 받고 있습니까?
그거는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그 자금을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9%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것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이 공판장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갈치시장 재개발사업 만들어진 것도 사무실이 모자라서 중매인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 좋게 지은 건물에도 활용하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그 기본적인 것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여…
거기에 몇 명이 일하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건물을 짓다보니 그런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중도매인들의 어떤 담보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마 이게 은행금고 아마 이런 쪽을 좀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물론 유수한 석학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 그런 건물을 재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단디 들어보지 못하고 그런 대학에서 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고 재개발한다면 반드시 또 실패하고 말 겁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의 바른 소리를 들어보,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요 부분은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감천도매시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자갈치시장 그다음에 감천에 도매시장 선진화단지를 준공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겪었던 경험들이 있고 또 노량진시장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아직 시작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 충분히 이해관계인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개인 생각에는 100년에 200년에 있을까 말까한 기회이며 좋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지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100년, 200년이 후퇴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부디 이 시점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어지는 이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이 건물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뭐 저도 이게 수산에서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지막 기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이게 전체 수산업이나 한국수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에 그동안 이런 저런 많은 잡음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최선을 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조선업 지금 위기가 와있지가 않습니까?
예.
조선업이 위기에 와있을 때 공적자금 및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어민들이나 근해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산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인구, 질문 요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국에 저희들 어업인구는 한 12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 공식적인 통계청 농림·어업 총조사에서 지난해 연말기준 부산의 어업인구는 한 5,700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순수어업을 하는 분 쉽게 말하면 선망을, 선망에는 한 100여명이 60명에서 이래 타고 있습니다만 1명으로 칩니다. 뭐 가공공장도 1명으로 치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건데 저희들이 자체조사 한 해양산업 총조사에서는 저희들이 수산관련 산업업체는 6,400여개 그다음에 수산관련산업 종사자는 한 2만 5,000여명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는 우리 부산공동어시장이 몇 프로의 어획고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근해어업이 30%는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및 시장님 및 모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부산공동어시장사업은 우리 전 국민의 30%의 어시장 반찬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의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좀 더 심도 있는 그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발 현장의 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현장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개발, 재개발을, 난개발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한번 만들어진 것은 움직이기 힘듭니다. 100%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70∼80% 이상을 만족을 얻고 20%를 보충해 나가야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신 부산시에서도 또 한번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 지적은 뭐 의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직접 경험하는 했던 감천도매시장에 마지막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선진화 단지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일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산지역에 자갈치공판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하고 노량진까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조정 때문에. 그게 끝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각 분야에 의견은 충분히 하겠다는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재개발사업에 왜 관광국장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에만 있는 아주 특성화된 시설인데 부산에 대표 어떤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를 불러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는 이런 관광과 연계한 유사한 유명한 시장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어시장을 토대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깊이는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데가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피어 39” 그러니까 부두 39번 부두가 아마 거기 복합시설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관광객 방문숫자가 한 세계 3위 정도 1,0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쪽으로 가야 부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관광객들을 집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쪽 시장의 경우에는 한 해에 1,000만 명이 다녀간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이런 행정기관들은 왜 그렇게 대박을 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존에는 이게 관광에 대해서 산업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즐기고 노는 쪽으로 인식을 했는데 요즘 추세가 바뀌어 가지고 관광을 이제 산업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광정책회의라는 것을 금년부터 도입을 해서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설계를 할 때에 관광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게끔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엔 그런 간과한 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공동어시장사업에서 우리 관광국도 어떠한 협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지금, 저도 이게 저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산에만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위해서는 휴식과 관광을 위한 공간조성이 필요하고요. 그 공간조성이 되고 나면 집객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외공연장이라 하든지 LED파사드 그다음 노천카페 등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이게 하고 그다음에는 부산에서, 부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관광상품인 뭐 어시장에 공동경매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묵제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처에 자갈치시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갈치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관광은 집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하는 클러스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갈치시장과 영도대교 그리고 물양장, 롯데백화점을 다 연결하는 어떤 벨트화사업을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통배 같은 것을 운항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주변상권을 다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지금 원도심 근현대화역사화벨트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 미국 풀톤 어시장이나 호주 시드니 어시장, 스페인 메르카바나 도매시장, 일본 쓰키지 어시장 등 거기서 선진시장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90%가 국·시비인데 공동어시장현대화사업의 추진상황을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하고 계신지 또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이 아마 12월 정도가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조감도와 동영상 같은 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는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감도와 동영상을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올려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부산공동어시장이 국가수산물 공급기능과 함께 남한과 연계한 부산의 대표관광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시장이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 어시장의 주요사업인 위판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어 신규 수익사업으로 체험관광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수산에 대한 일반의 이해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서로 해양수산국과 관광국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는 저는 시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2,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 사업이 서로 연계하지 않고 따로따로 수산업은 하고 관광은 관광대로 하고 연계되지 못한다면 이 큰 예산이 들어감에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부디 적극적인 마음으로 서로 협조하시겠습니까?
예,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정책조정회의 등을 활용해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수산업이 한 5대, 6대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래 수산업종사자들이 어획고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중공업의 경우 공적자금 등 적지 않은 자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바다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어업종사자들은 그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최영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양 쪽이라든가 수산 쪽 이런 쪽이 우리 부산으로서는 딴 데서는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여태까지 말로써만 이렇게 수산의 중요성 또 해운과 해양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제대로 예산이라든가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최근 거기에다가 FTA체결 확대라든가 또 한·중·일 어업협정체결이라든가 수산자원의 감소 등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수산 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감천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조성문제라든가 또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 공동어시장 현대화 문제라든가 자갈치명소화사업 추진 또 서구의 검역계류장에 씨푸드벨리 조성 등 동북아수산업에 관한 그런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된 선진화된 수산업이 우리 부산에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72개 사업 29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R＆D사업 발굴·육성 등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이미 선진국 수산시장들이 갖추고 있는 기본여건인 위생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머물지 않고 향후 50년에서 100년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부산공동어시장 1973년에 개장된 이후에 43년이 경과되어서 노후, 비위생적 시설로 수산물 유통에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 관리수준 개선과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 또 유통구조 개선으로 수산업의 부산 또는 국가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 되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들은 보완하고 또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기재부에 총 사업비 조정 요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총 사업비 조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 어시장현대화사업 운영주체인 5개 수협과 현업에 종사하는 중도매인 또 항운노조, 소매상인 등과 충분히 의견협력을 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산물 허브 도매시장으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수산 분야의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수산물도매시장을 보러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해양수산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마음이 앞서다 보니 기존에는 건축을 먼저 짓고 나중에 후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짓는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대화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타라든가 기본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최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들이 불거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현장의 소리를 확실하게 들어서 앞으로 기본설계를 하든가 실시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거기서 직접 사업을 하실 분들이 사무소라든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쉽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멋있게 짓고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할지 모르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불편하고 모자란 공간이 많다면 짓는 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장님 우리 6대 공약 중에 들어가는 만큼 아무쪼록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우리 부산 수산물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최영진 의원님께서 고대하시는 국가 수산물 허브 도매시장으로서 육성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의 명소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체부지문제가 지금 현시점에서는 문제가 약간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거든요. 질문 끝나고 나서 제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동어시장이 사업기간 중에 우리가 상권을 다른 데 뺏길 염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하는 기간 중에 필요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시설물 및 건물을 말합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부산 우리 고장 수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적정가격 유지 그리고 수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그러나 근래 어획물의 소비와 수출수요가 늘어난 데 비해 생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획량의 확대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시장의 노후화된 건물의 정비와 함께 냉동·냉장 등 시설자동화시스템 구축, 관광과 연계된 상품개발, 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보, 부산업자 및 수산물 중계업자의 경제적 가치보존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계획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주도로 하고 있는 부산시는 사업의 주체인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하며 이로써 부산공동어시장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나 쓰나미의 발생이 과연 내가 사는 도시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원전사태 이후 10여 개가 집중돼 있는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도시인데다가 집중호우나 크고 작은 지진의 발생빈도도 잦아지면서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지 못하면 그 도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의 안전지수, 어느 정도인지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시민이 모두 느낄 수 있었던 지진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2000년 이후 부산일원에서 지진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저희는 2000년 이후에는 총 6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지역의 지진발생이 1978년 계측 이후에 총 11회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됐던 것은 1985년 1월 14일에 부산 남동쪽 90㎞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2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부산은 여섯 번째지만 울산을 포함하면 더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고강도지진은 아니지만 부산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산시 지진대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산시 지진대책은 국민안전처의 지침에 따라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5개년 주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기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매년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반영되는 내용들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전수조사 그리고 재난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추진 그리고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등 총 13가지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부 방재계획, 보강계획 말하자면 문서로 이리 하겠다, 저리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실전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과 같은 재해·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예방대책과 만에 하나 재난·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계획 자체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16일 날 구마모토지진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동안에는 기상청에서 그런 내용들이 통보가 됐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이 없어서 저희 부산시에 있는 KBS나 MBC 총 7개 방송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즉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일단 구축을 했고 그리고 일부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현재 1만 5,000여 명이 동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보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SNS나 카톡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진예방대책 가운데 내진설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 대상이 공공시설물은 얼마나 되고 실제 내진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부산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기존 공공시설물이 총 2,027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내진완료를 했거나 양호한 시설물이 1,066개소로서 내진율은 52.6%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45%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민간시설 105개소를 제외한 내진보강에 필요한 게 856개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재원이 저희가 추정을 하니까 3,200억 원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시 재정여건상 이런 부분을 다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안 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강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일단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3,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재원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재원확보 계획은 국비를 일단 5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획재정부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한 사례들이 없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지진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4월 16일 그 이후의 경험상으로 봐서 이건 바로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조건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안 될 때는 재난관련특교세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에 의해서라도 일정 부분 일단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자체 재원도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원전의 밀집지역인 이 지역에 공공시설물 내진설계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이고 특히 공공시설물 외에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혹은 내진보강에 대해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민간건물에 대한 내진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건축주택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황을 보니까 동수 대비해서는 7%가 돼 있고 면적 대비해서는 58% 정도가 일단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걸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3층 이하 연면적 500㎡의 민간건축물이 만약 내진보강을 했을 때는 두 가지로 일단 나눠져 있습니다.
신축 시에는 취득세 10% 감면 그리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 10% 경감 그리고 대수선을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재산세도 5년 정도 50% 경감하는 걸로 그런 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3년간 전국에서 전체 17건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감면 내진보강 인센티브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민간건축물이 자진해서 내진보강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간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권유를 하고 홍보를 함에도 안 하는 이유가 내진보강에 들어가는 경비에 비해서 세금감면 효과가 굉장히 적은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 4월 16일 그 이후에 나중에 건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분까지도 감면해 주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재부 쪽에다가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없으면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는 거의 1건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진설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진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낮추는 그런 장치입니다. 부산시 모든 건축물이 내진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지진재해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종합상황실과 선제적 대응을 하여야 하는 소방기관,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진설계 부분은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리 시는 내진·면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상황실 부분은 일정 부분 기존의 내진설계 적용법률 이전에 건축된 그런 데 대해서는 일부 안 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내진이나 면진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관련 시설기관은 차후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군별로 지역대책본부가 지정 돼 있고 부산시에 종합상황실이 있죠?
예.
이 시설들 모두 내진시설건물은 맞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구조체 내진확보가 안 된 구도 지금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은 지가 오래 돼서 그렇습니까?
지은 지 오래된 것도 있고 그걸 하면서 반영을 안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청하고 그다음에 동구청,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쪽에서 일부 안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내진·면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대책본부하고 상황실이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중추역할을 해야 될 지역대책본부와 소방서 기관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부산시 재난대비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정비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진예방 대책으로서 지진대피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진대피소가 얼마나 됩니까?
지진대피소라는 용어는 저희가 쓰지를 않습니다. 지진·해일 같은 경우에는 긴급대피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지진이 발생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대피소라고 지정이 돼 있는 데가 302개가 있고 수용인원은 14만 명가량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수용이 가능합니까? 이 시설을 가지고.
지진에 대피했을 때 이재민에 대한 수용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일본의 효고현에 연수를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이재민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고베지진 발생할 때 그때 이재민이 한 37만 명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까지 경험치에 의한 37만 명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해야 될지는 앞으로 선진국이나 우리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피소가 안전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진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대피소라 하기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는 곳은 대피를 할 수 없고 이재민이 일단 발생했을 때는 넓은 운동장 공간이라든지 축구장, 야구장 이런 쪽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일단 대피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대피소의 내진도 문제지만 지진대피소로 부산시민 전체 360만 시민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선진국 같은 데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부산시민 350만 모두를 다 대피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구·군별로도 수용 차이가,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구·군별로 학교라든지 운동장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 자체가 적은 데는 지정하는 장소가 적고 또 그게 많은 지역은 지정하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원전 인접지역인 기장군, 금정구, 해운대구 수용률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 지정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일단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피소 지정 주체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부산시는 기초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를 추진하는 효율성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그걸 전체를 하기에는 역량이 인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구·군에다가 그 업무를 위임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시가 전체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샘플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하고 협조를 해서 한다라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구·군별로 대피소나 이런 수치도 정확하지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컨트롤타워인 시에서 자료가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하루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일정, 얼마 전에 언론에서 했던 것과 일정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따라서 차이가 났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진발생에 따른 대응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 16일 때도 그렇고 이번에 했을 때도 홈페이지가 작동이 안 됐다고 그런 언론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분명하게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상으론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시 한 번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라고 제가 이걸 담당하는 저희 재난상황관리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현 지진 여파로 부산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흔한 대응문자 1통도 없었고 심지어는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가 먹통이었습니다. 부산일보 신문에도 게재되었죠? 알고 계시죠?
예.
또 하나는, 문제는 지난 5일 울산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가 2개가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저희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재난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각 행동요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게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는 발생했을 때 저 홈페이지에서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요령에 대해서 그걸 숙지를 하는 거고 그분들이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하는 부분은 방송사하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SNS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이게 위급하다, 안 위급하다 이 부분은 판단하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 위주로 저희가 게시를 해 놨기 때문에 방송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SNS 각종 현장에서 게시돼 있는 홍보물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이 요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습니까?
예, 제가 7월 이후에 언론사에서 했을 때 문제가 됐다고 해서 직접 들어가 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접속을 하니까 접속이 안 됩니다. 어제까지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 기술적인 부분인데 외부에서 접속을 했을 때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 관리하는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원인을 규명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진재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홈페이지를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은 강도에 따라 대처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지진 진도별 대처방법을 구체화해서 시민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진도 문제지만 부산시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려진 대로 고리원전은 활성단층에 걸쳐져 있고 최근 지진 발생빈도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진방재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진 발생 규모별로 대응조치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에서 만약에 방사능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을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규모 6.0 이상일 때는 원자력발전소가 수동으로 자동정지가 되고 그리고 백색비상을 발령을 합니다. 그리고 규모 6.5 이상일 때는 원자로가 자동정지가 되면서 청색비상을 발령을 해서 주민 보호조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 6.5 이상이면서 외부로 방사능이나 이런 게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할 때는 바로 주민소개, 구호활동 이런 것을 조치하도록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수립해 놨습니다.
실장님, 원전 비상사태의 상황에 따른 매뉴얼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한 지진방재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난달에 원전 관련된 주민소개훈련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훈련 같은 것들이 이런 개개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난번 보셨겠지만 각 분야별로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그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 다 안전지역으로 소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동방법은 열차를 이용하는 방법, 개인 어떤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를 많이 임차를 해서 이동하는 방법들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소개해서 하는 장소를 우리가 아시아경기장, 보조경기장에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동해 와서 그분들의, 전부 등록을 다하고 거기에 관련된 방사능검사를 다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급식, 배식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실제 훈련했습니다.
자, 실장님, 2014년 11월 달에 실시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리원전 방사능방재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열차 7량인가 하고 버스, 관광버스 12대인가 3대인가를 동원했습니다. 이게 훈련이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때고 저희가 지난달에 그 훈련을 했었습니다, 실제훈련을. 이때는 저희가 종합으로 하면서 그때 언론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국민안전처하고 원안위에서 대거 평가단까지 와서 우리 훈련 전체적인 규모하고 이런 거 평가를 해서 개선할 점은 저희한테 지시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잘됐다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실장님, 실제 고리원전에 적색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과연 이 지역에 어느 관광버스 기사가 그 사지로 버스를 몰고 가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게, 저희 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버스를 다 지정을 해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무를 줘서 동원이 만약 안 된다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을 믿고, 믿고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이 되면 바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가용차량을 사전에 등록을 시켜서 그 차량으로 훈련을 하셔야죠. 대기시켜 놓은 차량으로 훈련한다면 만약에 위급 시에 시민들이 그 지역으로 갔을 때 차가 대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동원하는 차량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면 오히려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마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동수단을 미리 지정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점을 다 지정해서 오십시오.” 하는 게 더 조금 저희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현재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실장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시죠?
예.
사고원인과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에 의해서 밑에서 발생한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지진해일에 의한 그 쓰나미로 인해서 그쪽에 해수가 넘쳐서 침수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차단됨으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고가 났을 때 일본 원전안전위원회 파견직원들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장 혼자 남았습니다. 그 소장은 안타깝게도 다음 해에 아마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어떤 국민성 문제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끊임없이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은 국민에 대한 어떤 충성하고 거기에 봉사업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해야 되고 한수원 차원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이라는 거는 실제상황을 대비해서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와 똑같이 하셔야죠. 어떻게 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열차를 대기시켜 놓고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보여주기식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훈련과 같이 한다라면 우리 인근에서 하는 모든 게 올스톱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올스톱 하는 거보다는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서 훈련을 반복해서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응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조차 해선 안 되겠지만 지진으로 이게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구체적인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이 훈련을, 평상시에 훈련을 실제와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 모토가 그렇습니다, “훈련은 실제같이, 실제는 훈련같이”라는 그런 모토 하에서 2개 다가 공용으로, 공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목표를 하고, 가지고 저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진에 대비한 원전사고 시 대피훈련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진에 관련된 훈련뿐만 아니고 여기에 원전에 관련된 훈련은, 정부 원안위에서 주관하는 연합훈련은 1년에 1회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시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하고 합동훈련은 1년에 한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라든지 금정구에서, 기장군은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에 6월 달에 고리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또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에서, 상황실 내에서 상황조치만 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아, 의원님,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게 상황이 떨어지고 난 뒤에 우리 상황실에서 상황판단 하에 거기 관련된 실·국장님들 전부 다 상황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훈련이 됐을 때 시장님과 저 그리고 국민안전 차관님이 현장에 다 가서 보면서 지도하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자, 실장님, 방재훈련이 이게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실제와 같이 반복훈련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대응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방호약품, 방호마스크 등 방호물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물품이 비축돼 있는 장소를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방호물품별로 보관장소를 지정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구·군보건소 그리고 학교 총 123개소에 비축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1개소, 해운대에서는 구청보건소 등 54개소, 금정구는 구청보건소 등 29개소, 기장군은 39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재복과 마스크 등 방호물품은 비축창고를 7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벡스코 그리고 금정구 민방위 그 창고, 기장군은 기장군 방재창고, 장안읍사무소 창고, 철마면사무소 창고 그리고 우리 시는 지하 3층에 있는 비축창고와 대저동 창고에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사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방호물품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게 됩니까?
저희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각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지역을 딱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정을 해서 약품을 바로 들고 가서 그쪽에서 바로 일단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투입하는 인원들이 활용합니다. 그분들이 있는 그 지역에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입고 나가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이 방호물품에 대해서 어디에 배치돼 있으며 어떻게 수령하는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게, 실장님, 잠깐만요. 특히 방사선 보호를 위한 옥소제 이런 부분은 복용방법도 모르거니와 어디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다가 전화를 해 봐서 옥소제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민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6월 달에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매년 훈련을 할 때 옥소제라는 그것을 복용하는 방법을 그냥 바로 1인 2정 기준으로 해서 배포를 해 드립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배포하는 동시에 바로 복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지만 의식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배분을 하면서 복용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구·군과 같이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호약품 관리에 대한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원전에 관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신고리5,6호기가 추가로 건설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되기 전까지 부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원안위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고리5,6호기 건설계획은 16년 전인 2000년 9월 6일에 정부가 전원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한 후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2014년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이 됐고 지난달 6월 23일에 건설허가가 의결이 돼서 적법하게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거 수렴하는 그 법적근거가 원자력안전법에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난 2011년 9월에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 등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2회에 걸쳐서 요청한 바가 있고 지난 5월에는 긴급현안 그 회의를 실시를 해서 우리 시에서 논의했던 원전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하고 이런 쪽에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을 유선을 통해서도 하고 찾아가서 방문해서도 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장님 의견도 확실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안전에 관련돼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요구할 부분 요구를 하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부분은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시민안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어떤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은 찬반양론이 갈라지지만 저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최선의 안전을 강구한 그런 전제하에 5,6호기 건설이 승인이 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 6호기 승인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인구중심지로부터 원자력 위치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가 미실시 되었고, 내진설계도 미흡하고, 원전안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무시된 사항이고, 특히 또 하나는 건설허가 승인이 승인 전에 6월 3일 날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핵발전소가 주 설비 건설공사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승인은 며칟날 났는지 아시죠? 6월 23일 날 났습니다. 훨씬 이전에 계약이 됐다는 데도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부산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부하고 관련 한수원하고 우리 부산시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는 어떤 기회 같은 것을 갖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부산시내 소방 관련 공공건축물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소방청사가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모두 내진설계가 되어 있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9개소가 내진설계가 돼가 있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62개소 중에 지금 올해 재건축 중이라든지 3개소는 지금 내진보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되어 있지 않은 59개소는 내진성능 평가와 소방재정 집중 투입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내진보강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민안전실장님께도 질문을 했지만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가장 일선에서 대응해야 할 지역본부 대피소는 물론이고 소방시설조차 이게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면 부산시 전체 안전에 이거 무방비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청사는 우선적으로 지금 보강하도록 계속 저희가 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과 합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내진 보강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추정되는 땅꺼짐, 싱크홀 현상과 같은 이런 상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가 발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땅꺼짐 현상이 지진 여파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지진 여파와 상관없이 부산시내 도로는 싱크홀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싱크홀 발생현상은 현재 우리 시역 내에는 서울시와 같은 대규모 싱크홀 현상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침하 부분이 최근 5년간 한 3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침하나 수도관 파열이 오래되면 싱크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싱크홀의 주원인 중에 상하수도 관거 노후화된 부분들이 작용은 합니다. 그렇지만 싱크홀은 대규모 지하터파기나 지하철공사 등이 이루어질 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현상에 대해서 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반침하 현상 징조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상시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구·군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침하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국토부 산하에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반탐사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의뢰를 해서 정밀조사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반침하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침하의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근 5년간 32건 지반침하가 발생한, 저희 시 자체의 원인은 보시면 노후 상하수도, 결국 누수의 문제 그다음에 공사 도중에 다짐불량 문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먼저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노후 상하수도관을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정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불량한 공사시공 이거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지반침하라는 게 상당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 불안이나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법도, 국토부나 전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본격적인 시행령이 구성이 되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반침하의 주된 유형별, 사례별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의 입법화와 시행방안에 따라서 빅데이터 데이터구조를 좀 형성하고 향후 지반침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과 철저한 사후공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매뉴얼 등을 앞으로 구조화시켜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잦은 만큼 지반침하의 발생원인과 단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점검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한데 이 부분 본부장님,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 질문내용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1%라 하더라도 우리는 100%의 완벽한 방재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태에 대비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1%의 재난·재해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시장님! 부산시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만큼 모든 건물의 내진보강은 물론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안전한 대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빈틈이 많습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의 안전에 대한 피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박성명 의원님의 깊은 배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태까지 시민안전실장과 우리 박성명 의원께서 주고받는 문답 속에서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부산이라든가 대한민국은 최근 한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후쿠시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진에 대한 어떤 내진설계라든가 지진 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든가 예방대책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소홀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도 1988년에 비로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요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우리 사회에도 깊이 인식이 되고 있었고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시설물의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 나갈 것이고요. 또 민간시설물은 시민 홍보와 제도적인 어떤 지원방안 마련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해 주셨던 상황전파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과학적인 상황전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시민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저희 방송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기상통보, 기상청에서 통보를 받으면 즉시 자동으로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체계를 이미 갖추었고요. 그다음에 시민 동의를 받아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전파하는 체계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RS 자동응답시스템은 이미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곧 구축이 되리라고 합니다. 지진 대피와 관련해서는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확충과 또 대피훈련을 보다 강화하고 대피소도 실효성 있게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등 지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도록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진에 대한 방재대책 그리고 원전안전에 대한 시민적 신뢰가 절실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대응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시민안전실장도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장을 포함한 우리 전 부산시의 공무원들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전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위해 부산시 재난대응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진은 어떠한 자연재해와 달리 예측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예방대책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대책이 중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 지진에 대한, 지진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시설물과 함께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시 지진지도 작성을 통해서 지진 규모별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재앙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만큼 부산시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진재난 대응시스템 관련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립학교 재난위험 시설물과 내진보강을 비롯하여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현재 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노후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기준에 의해서 개교 이래 또는 건축 이래 40년 이상 된 건물을 재난위험시설 내지는 노후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636개 학교 중에서 40년 이상 된 건물은 180개교의 239동 정도, 293동 정도입니다. 전체의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상적이고 즉시 즉각적인 자체 안전점검으로서 연 3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의한 조치를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정밀안전, 정밀점검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이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건물전체의 구조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진단을 해서 건물등급이 D, E등급이 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수치상으로는 재난위험시설이 줄어들고 있고 관련 조치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재난위험시설물에 관련사항에 개축심의위원회를 보면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개축심의위원회의 개축건수와 심의대상, 개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근 5년 동안 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현황은 총 8건 개최를 했습니다. 2015년 10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개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전체적인 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건물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8번 개최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축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경과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국·공립학교는 예산을 들여서 대부분 개축을 하였고 오래된 사립학교는 전부 보수·보강을 유도하여 등급만 상향시킨 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해강고, 성심보건고, 남성여고, 해운대관광고 등 여러 개소의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재난위험 부분에 대한 개·보수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교육,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또 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재난위험시설, 저희들이 개·보수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그 특성상 학교법인이 설립 주체이기 때문에 재산권, 학교 증·개축으로 인해서 또는 시설신축으로 인한 재산권 변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난과 또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립학교 학생들은 지금 D급을 받아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핑계로 그냥 서류상으로 C급, B급으로 만들고 있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립학교 재난위험시설이 보면 교육청에서 2014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지요? 그 이후에 교육청 조치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4년 감사원 지적사항 그 이전에도 저희들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재정수요라든지 또 저희들 예비비 투입부분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가동해서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의 재난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부에서도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예산투자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면 저희들이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재단에만 맡겨놓지 말고 국비를 확보하거나 감사원 권고에 의해서 BTL방식이나 사 기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개축할 수 있는 거는 개축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관광고, 해강고, 성심보건고, 남성고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개축하지 않고 지금 D급에서 C급으로 바꾸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사단, 재단에서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강고, 성심보건고 또 남성여고에 관해서는 2007년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9억 원 정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보강을 완료했고 또 해운대관광고등학교는 2010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약 5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서류상의 등급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고 제반 모든 여건을 보수·보강 결과를 가지고 등급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국·공립학교는 전원 개축을 하는데 왜 사립학교는 4개 다 전부 개축을 한 개도 안하고 더 오래된 학교인데 다 보수·보강 쪽으로 가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예. 답변, 말씀이 조금 중첩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학교와의 교육여건 형평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설립주체가 민간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재산증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진설계 내진보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날 울산에서 그리고 17일 날 일본 사이타마 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 학교시설에도 큰 우려가 되는 만큼 학교건물 내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건물 총 동수가 3,155동입니다. 그중에서 교육에 직접 관계가 되는 교실이라든지 급식실, 강당 이런 학생교육에 직접 관계가 되는 그 건물을 내진설계 대상 건물이라고 합니다. 1,404동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내진설계를 보강 완료한 건물이 지금 411동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이 내진설계 또는 적용한 건물평균이 약 23.8%인데 저희들은 29.3% 가량 지금 내진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정도, 중간 정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래서 2004년 이후로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신·증축·개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182억 원을 투입해서 매년 6, 7교씩 선정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8개교에 8개동에 대해서 34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진에 관련되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진적용을 전체적으로 보강하지 못한 건물은 약 993동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내진설계를 하고 보강을 하려면 추정소요액이 약 2,9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방교육청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자체예산을 50억 정도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2020년까지 207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내진설, 내진 보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노후 건축물을 꼭 내진보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 돼서 40년 이상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개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런 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대규모 보수나 학교 리모델링 같은 그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특히 지진이 더 이상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히 많은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많은 정책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80년도 88년도부터 6층 이상 내진설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설계시공한 건물이 12군데나 내진설계 없이 준공이 되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체크가 되어 가지고 법에 있는 걸 갖다가 체크를 못하고 지금 와서 사후에 내진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후에 여러 가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면 되는데 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도 내진설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88년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지진의 심각성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이…
지진의 심각성이 아니고 건축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체크를 안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축법에는 하게 되어 있으나 학교시설에서는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올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점이 없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재난·재해 예방에 저희들 정책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건물이 많은 증·개축이 일어나는데 교육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논의된 재난위험시설 관리나 내진 보강공사의 경우 공사 공법이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도면, 구조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30, 40년 지난 건물에 대해서 전혀 이런 부분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설계오류가 나타난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도면화 비율이라든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전혀 저희들이 그 설계도면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현황하고 조금 다른 말씀이라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3년 이전의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당시에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 교육부, 문교부 학교시설 표준도면에 의해서 그때 당시는 수기도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도면을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일부 한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 학교에서 학교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이후부터는 전산화됨에 따라서 각 교육청 서버에 저희들이 저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교육부의 경우에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정보시스템 나이스와 또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에서 이것을 연계해서 학교시설을 누적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2012년도부터는 시설공사 이력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주요사항에 대해서 이력변동 자료를 그때그때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렇게 할 때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나이스와 에듀파인 통합시스템이 서로 연계가 시설 분야에까지 아주 정치하게 치밀하게 못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입력은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으나 그 부분을 자료를 인출한다든지 각급 기관까지, 기관끼리 공유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7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학교시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것이 완성되면 아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도면을 다 보유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서류를 받아보면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전혀 없는 부분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의원이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 별로 수 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 재작년 세월호 이후에 많은 정밀안전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교육청에서 보관을 안 하죠? 본청에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하고 나면 저희들 기본적으로 서버에 저장을 하고 또 저희,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있다는데 작년에 신청을 했을 때 본청에서는 담당직원이 각 구청별로 한다고 해서 구청별로 신청을 하니까 자료를 세 부, 네 부 받아가지고 다 없어가지고 새로 제출하고 용역회사에 하고 안가 오고 카피해 오고 이런 부분이 본 의원 사무실에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의원님…
본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월호 이후에 많은 안전진단, 정밀진단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본청에 보관을 안 한다니까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그 이력관리가 지금 학교시설 기본관리가 지역청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이 되어 있으면 본청에서 위임돼 있으면 각 교육청에서 그걸 정확하게 시스템을 본청에 위임을 받았으면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 3년도 안 돼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보고서가 없다든지 이러면 예산낭비 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확인을 해서 또 보고 말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도면이라든지 학교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도면이나 구조를 알아야 저희들이 비상시에 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설계심의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 6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설계경제성검토 VE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설계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건물 설계심의 절차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신설이 결정되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결정되면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보통학교 신설은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됩니다. 150억에서 350억 사이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적정성을 사전검토하기 위해서 설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필요한 기능확보를 위해서 설계경제성검토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만 하고 있다는데 그 밑으로에 대해서, 100억 밑으로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식시설이나 강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증·개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20억에서 50억 내외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설계의 적정성이라든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은 설계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부하는 사항이고 지금 20억 이하라든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5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는 이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그런 2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체 설계검토를 하고 있고 또 외부용역으로 외부경제성 검토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학교교육 수요자에게 맞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설계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20억, 50억은 설계단계부터 외부용역이라든지 자체심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고 있는지 그러면 본 의원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사진을 좀 부탁드립니다. 화면 좀 바꿔 주십시오.
이 초등학교 어디 있는지 국장님 아시겠죠?
장산초등학교 같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4층 위에 2개 층을 증축을 해 가지고 2006년도 12월 달에 20억을 들여가 증축을 했습니다. 5년 만에 12월 9일 안전진단에서 D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그러면 답변을 하실 겁니까?
해운대구에 소재한 저 학교의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19억, 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증을 해가지고 5년 만에 철거명령을 내릴 만큼 이렇게 증축한 지 5년 만에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본 화면이 방금 말씀드린 해운대구의 그 학교가 맞다면 지금 그 학교는 장산초등학교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지금 장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46년 9월에 개교해서 지금 70여년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46년이 아니고 64년에 개교한 본관은 지금 D급을 받아가 있죠? 지금 이 부분에는 78년도에 신축을 해 가지고 되어있는 동관 체육관을 이야기, 본관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다시 한 번 띄워 주십시오.
1964년을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학교는 본관동과 동관동 2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설립된 지 50여년 되어 있고 저 학교의 경우에 지금 2개 층 강당이 증축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래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에 위에 강당이 보기에는 2개 층으로 보이지만 층고가 높아서 그렇지 층은 1개 층입니다. 그래서 저 학교의 경우에는 인근에 아파트가 주택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학교에서 교육환경이 나빠지니까, 과밀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다목적강당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되어서 강당이 증축됐습니다. 강당이 증축이 된 것이…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100억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체크를 했는지 물어봅니다, 지금.
지금 저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2년에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 학교에 대해서 오래된 학교이고 또 구조상의 4층 건물에 오래된 학교에 5층 이상 6층으로 보이는 저 강당이 올라가다 보니까 크랙이 벽에 좀 생기고 건물구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2012년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러나 주택재개발이나 이런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기가 어렵다. 개축을 했을 때 만일에 다른 또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개축결정이 보류됨에 따라서 2013년과 14년 두 해에 걸쳐서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 학교의 안전 보수·보강을 다 끝내고 2014년 10월에 재난위험시설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저 학교의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교육청에서 잘 되어 있는데 왜 5년 만에 건물을 증축해 가지고 D급을 받았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외의 보수·보강이라든지 본관이 지금 D급을 받아가지고 2012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D급으로 해가, 대부분 위원은 철거를 해가지고 신축을 해야 된다 했는데 거기에 수억을 들여 가지고 인조잔디를 깔아서 매몰비용이 또 드니까 보류를 하자 해갖고 2014년도에 2년 보류했다가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바뀌고 나서 이걸 보수·보강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라니까 자꾸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 관계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개축한 지 5년밖에 안 된 학교를 왜 5년 만에 전부 다 D급으로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저 건물의 기존 4층까지는 전부 다 64년도 개교를 해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78년도에 지었다니까요.
증축한 부분은 그렇지만 저 학교가 개교를 64년에 했습니다, 본관동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학교에 대한 등급심의에서 본관동과 동관동이 B급으로 조정이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됨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마치고 나서 본관동은 B급으로 동관동은 C급으로 그렇게 상향조정이 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면.
지금 국장님 삼풍백화점 하고 초등학교하고 지금 여러 모로 닮은 점을 한번 비교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삼풍백화점이 신축 5년 만에 건물이 붕괴 되었죠? 맞습니까? 이런 부분이 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무단으로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인명, 사람이 1,000명 이상 사상이 나고 했는데 교육청에도 지금 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학교는 250㎏로 제곱미터 설계를 하게 되어있고 최대 1개 층 정도 증축을 예상해가 보통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2개 층 증축에 강당은 제곱니터당 500㎏가 됩니다. 그런 마중, 하중이 되다보니까 지금 설계내력이 일반적으로 150% 정도 여유 있게 하는데 보고서에 보면 모멘트, 기둥 전부 다 30%, 27%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20% 정도 더 내려가면 급격히 이 건물이 붕괴가 조짐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철거하기는 매몰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수·보강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이 본 의원이 정말 염려가 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의원님 오래된 학교에 대한 건물상태의 안전을 염려하시는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또 저희들로서는 그 구조보강을 하고 기둥이나 이런 쪽을 저희들 보수·보강을 했으나 지금 그쪽의 학생수용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학교를 우선 개축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보수·보강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면밀히 살펴보고 그러한 안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 어느 학교인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 학교는 제가 사진만 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금정구에 있는 금정초등학교거든요. 동관동인데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82년도에 3층을, 절반을 증축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88년도에 증축을 할 때 옆으로 해 가지고 미관상이라든지 구조상이라든지 안전하게 증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개 층을 증축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겨 가지고 D급을 판정받아가 지금 건물 철거를 기다리고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은 그 특수성이 어떤 건물을 건물 전체의 쓰임새를 이렇게 완성해서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때 건립 당시의, 학교 신설 당시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 신설이…
국장님!
예.
본 의원이 하는 것은 그리 예상했으면 88년도 증축할 때는 4층에 무리 가게끔 2개 층을 해 가지고 D급을 받아가 철거하지 않고 옆으로 수평증축을 하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고 미관상도 하고 예산도 적게 드는데 왜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증축을 하냐 하는 거죠. 본 의원이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학생수용 계획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저희들 부분적으로도 인정합니다. 저런 부분이 앞으로 교육시설에 있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저희들 여러 가지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과거에 저렇게 된 학교에 대해서 또 안전관계를 세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건축심의제도라든지 증축에 대한 크로스체크, 그리고 전문관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 상태로 이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부산지역의 경우에 2000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약 17년, 16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62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약 28만 명 정도 당초 대비해서 45% 감소해서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고 따라서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학교 통합대상이 되는 소규모학교 기준과 그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2016년 현재 우리 부산의 소규모학교 수는 교육부 기준과 또 지역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기준 하면 88개교, 우리 교육청 기준 하면 약 70개교가 됩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62개교이고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이렇습니다. 소규모학교의 그런 기준은 농산어촌의 경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기장군하고 강서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 그리고 도심에서는 학생 수 240명 이하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재정상 이유가 있지만 교육운영상에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소규모학교를 저희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잠시만 자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이소.
예.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이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소규모학교로 인한 학교의 문제점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어린 성장기의 어린학생들이 또래집단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래서 어떤 사회성교육이라든지 방과후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그런 사항이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일정 학급 수 이상이 되면, 이하가 되면 보통 저희들이 11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가 될 경우에는 교원인사상 상치교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목당 적절한 과목 전공 선생님께 교육을 받기가 힘들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 순회교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통적인 초·중학교, 초·중·고등학교 공통적인 사항으로써는 학교재정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어렵고 또 교직원의 업무부담이 소규모학교라도 해야 되는 업무는 똑같이 같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증가되고 인사 배치상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업무분장으로 인한 학교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각종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통폐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또한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설할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통폐합 학교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죠? 그게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까? 증설과 통폐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종전하고 달리 학교 신설의 경우에 전에는 신설 수요가 발생하고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학생 수가 급격하게 유입되는 지역에 대해서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줬으나 지금은 학교 신설의 경우에 전체적인 학교총량주의로 인해서 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 학교와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다가 지난해, 올해 2년 동안 세 차례에 7건에 대해서 학교 신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모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저희들이 총 8건을 상정하였는데 모두 재검토 결정을 받았고 2016년 지금 6월 말 현재로 총 3건을 상정했는데 재검토가 2건 내려왔고 조건부 승인이 1건 내려왔습니다. 전체 현재로써는 중앙투자위원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통과율이 학교 신설 통과율이 저희들 33%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나 그로 인한 민원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이러한 방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저희들 최선을 정책적으로 함께 병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해야 신설도 적극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신설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학교 1년간 학교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당,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1년간 학교의 운영비는 총 저희들 한 학교당 1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되면 한 학교만 해도 저희들 140억 정도고 학교를 1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평균 학생 수가 전교생이 85명이고 1년 후 14억 4,000이 들고 10년이면 140∼150억 들면 15개 학교면 10개 이상은 신설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학교,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 적정규모 계획으로는 2021년까지 총 21개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내지는 적정규모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학교는 2016년 3월 말로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8개 학교를 저희들 지금 올해 2개교를 추진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적정규모 학교의 육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학부모님, 지역주민, 동창회, 굉장히 다양한 이해계층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최소한,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 지역사회의 이해를 구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가장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설득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70개교가 소규모학교라고 했는데 통폐합 학교는 15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74%가 통폐합 부적절로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적절 학교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 통폐합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제 통폐합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만 인근지역이 향후 개발이 예상된다든지 그래서 인구 유입이나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또 소규모학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또 소규모학교 기준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학생 수에 관계없이 적정규모화가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또 학부모와 교육공동체가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소규모학교는 많이 있으나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들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강서구를 제외하더라도 금정구에 공덕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 수가 3명, 사상구 괘법초 1학년 학급이 10명, 이렇게 이런 학교는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한 덕문중학교의 경우에 학급당 학년입니다. 이럴 때 상치교사라든지 순회교사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또 해 주시고 알고 계시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괘법초등학교는 저희들 2018년도 통폐합 예정을 하고 있고 공덕초등학교는 2017년도 저희들이 통폐합 완료시점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상치교사라든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든지 노후 시설로 인해서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해도 교사의 조치 부분이 있고 학교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재단인 경우에는 교사 부분이 조금 저희들 조치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지만 그러나 1개 학교를 단일학교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립으로의 어떤 문제라든지 과원 인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폐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전남, 경북교육청에서는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전담조직 TF팀을 조직해 갖고 신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가 과 단위 직제까지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 지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금년 3월 1일 자로 학교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설립팀에 인원을 보강해서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보강을 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 업무추진을 좀 더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인력을 증원하거나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그렇게 검토해서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합 오류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정책이주지역이란 말씀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아는 대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70년대, 70년대에 반송·반여지역, 또 사하·장림지역 이쪽으로 제가, 더 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다 알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12개 지역에 정책이주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학교 신설, 통폐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따로 연구라든지 그런 게 검토된 게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또 저희들 학교 통폐합하고 관련해서는 정책이주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 자료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학생 수와 또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주지역의 경우에 저희들 특별히 그쪽 지역의 인구 감소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반여·반송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2000년도에 반여·반송지역 인구가 11만 4,000명이었습니다.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7만 2,000명으로 4만 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연평균 3%, 매년 3,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책이주지역이. 이 지역이, 반송지역의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율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송·반여지역은 앞에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도심 개발로 인한 정책이주지역이었지만 현재 사회 전반적인 현상인 어떤 저출산이나 인구 노령화, 또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서 지금 반송·반여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율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3% 정도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4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전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율이 38% 정도인 거에 비교를 해 보면 이 지역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하고 제가 좀 다른데요. 매년 지금 9%씩 감소하고 있는 반여초등학교가 2000년도에 2,774명이었습니다. 지금 15년이 지난 현재 학생 222명, 8%가 남아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92%가 줄어들거든요.
예, 의원님…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2003년도에 또 그 옆에다가 학교를 또 하나 최대, 부산시 최대 규모로 1개 신축을 합니다. 전학을 시키기 위해서, 위봉초등학교라고 거기에 학생들을 전학시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2,700명의 학생들이 위봉초등학교하고 반여초등학교를 합하더라도 49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여초등학교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14학급에 학생 수가 220명, 급당 18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학교입니다. 그리고 위봉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16학급에 약 292명, 급당 19명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봉초등학교가 학교 신설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학생 수 판단의 문제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의 학생 수 판단을 조금 어긋난 점이 있어서…
국장님!
예.
정책이주지의 특수성을 모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2,800명이 490명으로 15년 만에 줄어들었는데 교육청에서 계속 증가할 거로 해가 학교를 신설하고 또 지금 2020년까지는 학생이 100명으로 증가한다고 소규모학교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의원님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제가 확인 못해서 말씀, 그런데 아마 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학생…
저쪽에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저게 아마 지역청에서, 해운대교육청에서 받으신 자료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저 정도로 저렇지는 않고 지금 일부 증가한 내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에 우리 부산시내 전역에 출산율이 갑자기 한시적으로 황금돼지해인가 이래서 증가된 그런 해가 있었고 또 입학생 기준해서 주민등록상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 통계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갖다가 데이터를 해가 했는데 저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잘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이렇게 지금 정책이주지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교육청에서 간과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지금 학생들 인원조정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 인식을 교육청에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의원님 그 부분은 말씀을, 저희들 정책이주지라든지 학생 수 판단에 대한 것을 보다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여초등학교는 현재 소규모학교이지만 2017년 이후에는 학생 수가 부분적으로 증가해서 315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규모 학교에서 추진 제외가 됐습니다.
구청에서는 학생이 계속 줄어들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다니까 정책이주지에 대해 부산시내 12개 지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것이고 다음은 반송지역의 중학교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2015년 9월 17일 날 반송중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송중학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반송중학교, 운송중학교, 반여여중 3개 학교가 2000년도 2,600명에서 현재 1,020명으로 60%가 감소를 해 가지고 도저히 학교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학생은 반송여중으로 보내고 그다음 운송중학교하고 반송중학교를 합쳐 가지고 교육부 기금도 받고 남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실제 반송여중, 운송중학교, 반송중학교 통폐합 관련사항이 추진이 되고 구체적으로 저희들 설명회도 가지고 했으나 2015년도 작년 하반기에 중학교 한, 운송중학교 학부모님께서 이게 처음에 통합제안을 해서 이걸 적극 추진했었는데 그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센텀2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하고 그거하고 관련한 학교 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있고, 양교 학부모님께서 서로 통합되는 데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서 이것을 저희들 취소를 한 것은 아니고 부득이 연기하게 됐습니다. 현재 반송지역에 저희들 학생 수 감소를 고려했을 때는 이 지역의 학교 통폐합은 저희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관련사항을 저희들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의 설문조사가 여기 있습니다. 찬성이 100%고 학교가 지금 반송중, 운송중 90.9%, 2017년도에 통합을 원하고 이런 부분 자료가 다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부분, 통폐합에 대해서 지금 중단됐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쭉 2015년 9월부터 운송중학교 학부모회장이 교육감님께 통폐합 제의를 했고 양쪽 학교에서 학부모대표님이 만나서 협의회를 쭉 해서 추진이 되어 오다가 2016년 1월에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재검토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이유는 양측의 학교에서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그 간극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운송중학교하고 각각 설문조사를 했지만 운송중학교는 통폐합 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반송중학교는 부산시 개발계획, 센텀2지구 개발계획을 고려해서 새 학년 구성 이후에 통폐합을 추진해 달라 이런 의견이 달라서 저희들은 교육공동체 안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서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해운대구청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도 잘되고 이렇게 있다가 센텀2지구가 한다는 거를 듣고 갑자기 중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텀2지구가 2022년도에 대지가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들어서려면 한 3∼4년, 2026년 정도 돼야 이제 입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10년 넘게 아직까지 반송지역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주민들은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인지를 갖다가 국장님께서 해운대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중단됐는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을 의원님, 제가 조금 파악을 잘못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관련 자료와 또 지역청하고의 협의회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센텀2지구는 주거단지 내 세대수라든지 이런 규모가 아직 저희들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유발률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어떻게 통폐합을 했을 때 분산배치가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저희들 좀 더 검토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잘 검토하고 또 따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90%, 100% 원하고 센텀2지구가 들어서면 빨라야 2026년입니다. 10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통폐합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원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반송주민들이 이렇게 나서가 하느냐 하면 반송의 열악한 환경, 정책이주지역, 사회복지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기금을 받아 가지고 강당을 1개 신축한다든지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남는 학교를 부산시와 윈윈 해 가지고 그걸 부산시에 팔아서 그 학교를 주민의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력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정책이주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 검토 때 각별히 저희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통폐합에 관련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의 소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질의과정에서 금정초가 증축을 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전부 허물고 개축을 하는 사례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주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예측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위봉초를 신설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소규모학교로 전락되는 이런 사례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추진한 정책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여 년 전의 일들이긴 하지만 이런 부적절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아주 뼈아프게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이런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더 치밀하고 잘 준비해서 대책들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은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자체 안전점검이나 또 필요하면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노후 시설이나 재난위험시설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또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또 소규모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잘 준비해서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반송·운송 통합 문제는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센텀2단지 개발 문제가 대두되어서 혹시 여기서 또 인구 유입이 많아질 경우에 학교를 없앴다가 나중에 또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는 이런 오류를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해서 일단 조금 유보가 됐던 건데 저희들 판단은 센텀2단지 추진이 진행되는 걸 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운송과 반송의 통합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데 정책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 교육환경이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립학교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설계심의 활성화 등 교육환경 개선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이 상당합니다. 특히 학생 수 감소 등 현안으로 다가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개선 방향과 학교통폐합 과정의 문제점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종헌 의장 김영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 제3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 올해 11월 부전에서 일광까지 제1구간 노선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부산시는 국비지원 문제, 공사장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고 현재는 기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을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선전철화사업이 가져올 동부산권의 접근성 향상과 이로 인한 기장군 일대의 개발 가속화 등을 생각한다면 분명 우리 시에 호재를 부를 일입니다.
그러나 복선화로 인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철도운행량 증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시설 등이 밀집한 부산진구를 비롯한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 등의 통과지역은 그만큼 소음과 진동 피해를 입게 될 거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인근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앞서 부산시 행정의 부재로 시민들과 학생들의 소음공해를 외면하는 행정부서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관행을 먼저 지적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부산시에 제출한 질의요지서에는 해당 실·국인 기후환경국, 교통국을 출석부서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기후환경국은 소음발생은 원인자부담이라며 자의적으로 출석을 누락하였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부서는 교통국이라 할 수 있지만 소음발생에 대한 현안문제는 기후환경국이 더 밀접한 행정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의 나몰라라식 발뺌 행정은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권과 소음발생에 따른 건강권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부서 간 담장을 없애는 행정의 협치를 저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차 요청하여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추진현황과 향후 운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 92년도에 착공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24년간의 시공을 마치고 우리 부산구간에 부전역과 일광역 14개 역에 대해서 오는 11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막바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이 기존 단선철도에서 복선철도로 증설되면서 그만큼 향후 열차운행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예.
그다음에 부산 전역을 통과하면서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단선일 때보다 열차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점을 부산시 차원에서 소음을 측정했거나 조사했거나 또 용역을 줬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까?
예.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시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의원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여러 가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소음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의 특별한 소음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대책은 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는 나름 해당 국에서는 소음과 관련된 민원을 대처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만 봐도 철도소음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탈모가 일어나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약을 먹어야 될 지경이라는 민원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표현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그동안에 철도가 생긴 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만 지역주민의 문제 또 시공상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점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또 어떤 소음에 관한 기준이 다 아시는 대로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볼 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도 노력 많이 하셨고 우리 시를 비롯해서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왔다, 또 많은 민원을 해소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차근차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동해남부선 선로변 인근에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학교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해남부선은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우리 도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로변에 소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부지로부터 50m 거리를 양쪽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는 주로 아파트하고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3개 아파트, 연제구에 5개 아파트, 동래구 5개 아파트, 해운대구 6개 아파트, 송정지역, 기장지역 해서 모두 21개 아파트, 아파트만 해도 약 2만 가구에 해당이 되고 있고 학교는 초등학교 4개, 중·고등학교 4개 이렇게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다 소음과 관련되어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대응을 했거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는 기준에 따라서 철도시설공단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민원이 좀 장기화되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한 곳은 별도로 철도시설공단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철도공단 실시설계상의 소음과 관련되어서 조사를 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도공단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몇 군데 조사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기본적으로 철로변에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장기화된 민원지구가 동래구 수안동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해당 시공사에서 특별히 모 대학의 연구실을 통해서 연구소음치를 추가로 측정한 실태보고서가 있습니다. 2008년도였습니다.
그거는 지금 철도, 제가 본 의원이 교통국 철도시설과에 자료 요청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소음 발생에 대한 피해조사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동해남부선 동래구 수안동 조성하이츠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와 2014년도 해운대구 좌동 LG아파트 철도 소음 측정 결과서 단 2개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조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맞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실시설계에 이 정도 소음 정도가 예상된다는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추가로…
국장님! 동해남부선이 25년간 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된 지 20년이 지났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조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음치가 안정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추가조사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아까 예를 든 그런 아파트라든지, 곳은 민원이 장기화되었고 주민들의 요구가 좀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곳이 아까 말씀한 두 곳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조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조사가 된 두 곳 역시도 첫 번째 보고서는 안락뜨란채아파트 2개 동과 유림아시아드아파트 2개 동 몇 군데이고요. 두 번째 보고서는 해운대 좌동 LG아파트 108동 단 한 가구뿐입니다. 국장님 보기에도 너무 부실한 조사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공기관에서 기본 기준에 맞추어서 조사된 사항을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우리 부산시민이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우리 교통국에서는 철도공단이 해 주는 용역에 그것만 믿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철도소음과 관련된 용역도 지금 두 곳에 발주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시행주체가 철도청이 주체인 용역보고서죠?
하나는 철도청이라기보다도 시공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철도청을 대신해서 시행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또 세이빈엔지니어링 시행주체가 의뢰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자체로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조사횟수 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도 대대로 시행되지 않은 문제점이 더 있는 것이죠.
의원님 조사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방음시설에 관해서, 방음시설은 기본적인 시설을 다 마치고 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했다고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거의 곳곳에 방음시설에 대한 기준이 2m, 4m 높이의 방음벽입니다마는 대부분 다 그 높이를 상향조정하고 조치를 한 것은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방음벽에 관한 환경영향조사결과 전부 상향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동해남부선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운행 시 전철운행에 의한 소음 발생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진동 역시 일부 구간에서는 초과하는 걸로 예측되어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 PPT화면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 종합적으로 종합영향평가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곳에 19곳의 아파트와 학교, 단독주거지에 대한 예측소음도가 대부분 초과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파악하셨는지요?
예, 물론 파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소음기준치를 통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국가기관이 제대로 조치 안 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음기준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철도시설공단을 두둔하거나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이니까.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철도시설공단하고 여러 가지 예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조치를 해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 조만간에 어떤 시운전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다시 추가적인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도 보면 62에서 84㏈ 정도로 모든 구간에 다 초과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국장님 부산시민을 대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은 철도청 대변을 하고 계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철도공단에 이런 소음이 초과되고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아마 주민과 철도시설공단만의 어떤 협의로 이렇게 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충분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정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의 그렇게 나몰라라식 안일한 행정대처이다 보니까 곳곳에서 지금도 주민들이 탈모다, 잠을 못 자겠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불과 19곳만 봐도 전 구간에서 심각한 민원이라든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물론 이런 주장들이 있고 또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것도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 철도시설 동해남부선의 소음에 관한 대책은 앞으로 물론 추가적인 대책도 한다고 약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정말 좀 냉정하게 서로 판단을 해 보고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통국은 소음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후, 소음 전문부서인 기후환경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번이라도 자문을 구한다거나 소음과 관련되어서 협업을 하셨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물론 제가 지난해 담당하고부터는 그렇게 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로변의 소음은 철도시설공단이 조사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하고 추가로 주민들 민원이 심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고요. 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운전에 들어가서 볼 때에 지금은 새로 도입한 차량이 아직 시운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존 차로 운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해서 새로운 차들이 도입이 되면 추가적인 사항은 또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지금 한 몇 년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동해남부선은 그대로 화물열차가 다니고 있고, 야간에도 화물열차가 다니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음에다가 그다음에 더 많은 운행횟수가 되면 이 소음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복선화되고 고가가 됨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방음숲과 같은 이런 완충제가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위로 올라가서 더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환경과 협치를 한 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소음과 관련된 시뮬레이션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 구간에 아까 학교와 관련된 여덟 곳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학교의 방음벽 설치현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철도소음으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주거밀집지역인 센텀역 방음시설에 대한 보완가능성 여부는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센텀역 주변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센텀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그 부분들이 아주 인근에 학교건물과 바로 인접해서 특히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민원도 있었고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 왔습니다. 센텀역 주변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바로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미리 질문도 주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이 본 의원이 현장조사한 사진인데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해남부선 복선구간 중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구간입니다. 센텀역 인근으로 대규모 아파트만 4,500세대 거주인구만 1만 8,000명 이상 역 반대편까지 치면 2만 3,000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철로와 인접한 소음이 68㏈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방음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전무한데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98㏈이 넘었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가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추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소음 민원이 끊임없이 있는데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고층아파트 1만 8,000세대가 반대편에 있으면서도 상부는 전부 다 오픈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고층이기 때문에 소음이 위로 퍼져서 고층주민들이 소음과 관련된 피해가 아주 심각한 실정인데 제대로 파악하고 안 계시네요.
제가 저 구간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지만 저 부분에 우리가 역 부근에는 상당히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차들이? 그런 부분들도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계속해서 현장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옆에 지금 방음벽도 보이는데 이거는 일자로 되어 있어서 이 주변 환경과 전혀 방음에 대한 완충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 특성상 가운데로 큰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 반대편에도 수영강변도로라고 하는 큰 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이곳의 주민들은 이 중 삼중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는 전혀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고 있으시네요?
예. 의원님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하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충분하지 못한 저희 우리 교통국의 조치가 있었던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국가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 피해를 보고 있으면 우리 부산시 교통국은 부산시민을 대변을 해서 정부와 철도청에…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건의를 하시지 않았고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걸 보면 상황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점인데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전혀 조치하지 않았고 상황도 모른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의원님 미리 좀 질문 주셨으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로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을 충분하게…
국장님 미리 질문을 안 드려도요. 이거 제가 요청을 해서 저희 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가진 걸로 아는데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제가 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근에 재송역사입니다. 곡선형 방음벽으로 설계되어서 소음 확산을 막고 있어 보이는데요.
재송역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송수초등학교 보여주십시오.
송수초등학교는 철도와 인접거리가 불과 5m밖에 되지 않는데 방음벽 높이가 너무 낮고 소음의 영향이 심한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센텀고등학교는 도로변 소음 저감을 위해서 기준 4m 높이에서 6m 높이로 신설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래구 안락뜨란채아파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역시 곡선형 방음벽으로 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로 건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래구 수민동 역사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 중이지만 역사 전체를 돔구조로 설계하고 있어서 소음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제구 지역입니다. 거제푸르지오아파트 쪽 일부 구간인데요. 일자형 방음벽으로 소음 저감 제대로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거제역사입니다. 완전히 전체를 밀폐하여서 지붕을 덮고 있어서 소음 저감을 어느 정도 감안한 설계인데요. 국장님 왜 이렇게 부산 전체를 볼 때 주먹구구식으로 제멋대로 설계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거나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조치를 했었고 또 민원에 따라서 보완조치를 해 왔고 이런 점들을 볼 때에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어떤 이 소음저감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9월 1일이 되면 신차 전동차가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디젤차는 소음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한번 시운전을 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센텀 쪽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리가 낮은데 이런 곳은 또 운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라도 소음을 얼마든지 저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하여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지금이라도 기후환경국과 협치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실 것을 건의드리고 지금까지 교통국은 주민이 건별로 소송을 하면 거기에 민원을 대처하는 식으로 행정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해남부선 전 구간에 걸쳐서 국장님이 파악하시지 못한 제가 현장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린 곳곳에 민원이 숨어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동해남부선 전역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시민을 대신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고 또 모니터링을 해서 철도청이라든지 정부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 또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신차가 전동차가 도입이 되어서 시운전을 시작할 때부터 철도시설공단하고 점검을 일체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그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선 6기 시정의 방향이 현장중심 또 책임시정이라고 내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통국장님의 조금 더 성실한 대응을 부탁드리고 또 지속적인 소음 저감을 위해서 동해남부선 철도소음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소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교통국장님과의 질의내용 잘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제2의 도시로 인구밀집이 굉장히 높고 또 경부선, 동해남부선, 물류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부산시 정밀소음지도 작성이라는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는 도로소음에 대처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13년 사이에 10억 원의 용역을, 13년에서 14년 사이에 10억 원의 용역을 들여서 부산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울산대학교에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서 이렇게 10억을 들인 용역에 도로소음만 담고 있고 동해남부선을 비롯한 철도소음은 아무런,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도로소음을 800군데 선정을 해서 그중에 일교통량 300대 이상 도로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부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운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두 군데 정도 철도소음을 측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경부선…
국장님! 도로소음만 담고 있고 철도소음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고 있죠?
철도에 대해서는 두 곳에 대해서 측정했는데 법정기준 저하로 해서 정밀조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교통국장님과 질의답변에서 보듯이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음에 대한 우리 부산시민의 생활상의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전수조사와 철도소음도 이 부분에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협치에 대해서도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죠?
저희들이 환경국이 소음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다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난 5월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철도소음에 대해서도 저희 환경국에서는 주로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사전에 소음이 예측되면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어떤 그런 조치를 하게 되고 저희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는 사후에 철도소음이 일정 이상 되면 관리, 기관이 관리주체이되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동해남부선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도 전 구간에 대해서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까지 기후환경국은 철도소음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주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변해서 우리 소음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금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보강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저희들이 교통국과 협의해서 그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해서 철저히 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대책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질의 답변 내용 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먼저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과 소통행정이 실제 실·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재점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현재 부산지역 내로 관통하는 동해남부선은 기존 노선보다 더 많은 열차가 통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등 상당한 소음발생에 따른 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의 소음저감정책과 대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본 의원의 현장조사에서도 보듯이 향후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저감대책이 없으면 다발성 민원발생은 물론이고 법률적인 소송도 예상이 됩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또 다른 사회의 문제이며 주민들의 생활권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동안 동해남부선 폐선 활용에 정책적인 염두만 두고 있었지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시 차원의 동해남부선 소음저감정책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실 의향이신지요?
김진영 의원님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기존 있던 동해남부선철도에 병행, 아! 같은 노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하는 기간 동안의 소음과 진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와 다른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께서도 과거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우리 시나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그 문답하는 답변에서도 보면 시는 시대로 그러한 과정에서의 소음에 대한 앞으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하기는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복선전철이 개통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제 개통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저희들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소음 등 민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이루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부산시가 답변으로 제시한 고작 2건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부산시가 철로인근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해남부선철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기존의 폐선구간의 활용에만 집중된 부산시의 이목이 결국 시민들의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전 구간의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소음저감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동해남부선 복선 건설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우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또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1997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시작으로 16년 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우리 제도정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해제권고제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무화하고 해제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지지부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집행률이 62.84%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집행시설의 추정사업비는 17조원이 넘어 부산시가 2년여간 인건비도 각종 개발사업도 위탁관리비도 지출하지 않아야만 해소 가능한 수준에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만 보더라도 14조원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4년 남았습니다. 바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2일이, 2일까지 말입니다. 이미 부산시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왔고 더 늦기 전에 또 준비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부산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직접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실장님 대신해서 시설계획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부산시 시청관내에서는, 안에서는 그래도 제가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광설 과장이 더 전문가이고 하니까네 말조심하고 단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웃음)
단디 단디 해서 질문을 이렇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의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현재 미집행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총 규모와 또 추정사업비를 모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현재 2014년 말 기준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은 1만 4,608개소 2억 2,626만㎡이고 이 중 미집행시설이 4,627개소 7,707만㎡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1,421개소에 6,774만㎡로, 평방미터이며 미집행시설이 전체시설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하는 데는 약 17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는 약 14조 4,000, 3,0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가 17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집행률이 62.84입니다. 전국 대비해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 2014년도 전체시설 대비 집행률을 볼 적에는 66%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보면 집행률이…
최하위 수준이죠?
최하위 수준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자료가 좀 다른데 본 의원이 지금 보는 자료는 62점 지금 현재 84%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도 사실 하나 있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15년에 이래 보면 1년 만에 도시계획시설이 그러니까 381건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그 6만 평이라는 이 도시계획시설로 땅이 결정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얼마나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해제한 것보다 새로 신설된 것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저희 2014년도에는 124건 105만㎡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했습니다마는 신설되는 거는 이거보다 많아서 도시계획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원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좀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의 우리 도시계획시설의 그 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뭔지 이걸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집행률이 낮은 만큼 우리 추정사업비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에 미집행사업이 공원하고 도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의 재정여건이 조금 안 좋은 상태고 또한 우리 부산시의 지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고 또 산과,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타 지역보다 좀 많이 칩니다. 이렇게 그 보상비나 공사비가 많이 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조금 낮고 추정사업비도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해제보다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 신규가 많은 것인데 그렇지요?
예.
그것도 들어오는 손님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어떻든 간에 큰 그림에서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또 해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연초 또 도시계획시설의 업무보고에도 일단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는 어떻습니까, 완료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는 작년 말에 입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소관부서하고 각 구·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6월 현재 전수조사는 전부 다 마쳤고 현재는 집행가능 시설과 해제대상 시설을 분류하고 있으며 또 현실성 있는 집행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군에, 구·군에도 지금 다 올라왔습니까? 취합 다 됐습니까? 현재. 이거 중요하거든요.
구·군에서 올라온 거는 현재 조사한 조사표만 올라와 있고 지금 집행가능 시설과 해제대상 시설에 대한 분류 그다음에 재원집행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출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올해 11월까지 전부 다 제출합…
보완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까?
예.
현실성 있는 우리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또 과감한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 장기미집행시설인 도로라든지 진짜 공원·녹지인데 그렇죠? 얼마나 지금 해지를 했습니까? 답변을 바랄게요.
지금 현재 그 소관부서별로 전수조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재정여건에 맞는 현실성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소관별 집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11월경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집행가능 시설하고 해제대상 시설을 분류해서 재정상황에 맞게 연차별로 조정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따라서 우리 구·군에 위임된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구·군에서 추진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임된 시설은 구·군에서 지금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뭐 어떤 실적 이런 거는 지금 안 나옵니까? 그러면.
예. 구·군에서도 지금 전수조사만 마친 상태고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집행 이런 현황을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어쨌든 대책을 또 세워 나갈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자료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조정위원회에는 그 소관부서별 집행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 가지고 전체를 취합, 취합해서 그때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시의 가용재원하고 대비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해제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확정할 계획으로 11월경에, 10월에서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설치는 되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의는 없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까?
예.
우리 요 조정위원회 우리 구성에 이렇게 보면 전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우리 외부 어떤 전문가도 한 분도 없거든요. 우리 시의회도 없습니다. 조정하시겠습니까?
이 조정위원회는 다른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 시설에 있어 가지고 그 우선순위라든지 필요성 그다음에 재원조달계획 등을 갖다가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쩌면 외부에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하면 더 좋은 이런 방법들이 나올 것이다. 본 의원이 그렇게 봐지거든요. 한번 참고를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얼마만큼 비밀을 요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심의위원회든 간에 이보다 더한 어떤 심의위원회도 우리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를 지금 어떻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장기미집행 정비목표제는 올해 2016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올해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2020년 7월 1일 부로 해제되는 1,148건에 대해서 10%를 올해 해제하고 2017년에는 20%, 2018년에는 30%, 2019년에는 20%, 2020년에는 20% 해서 총 장기미집행 실효제대상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방금 16년도 10%, 17년도 20%, 이 사실 우리 저 불가능한 목표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는 목표를 가지고 구·군하고 같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목표치만 해도 사실상 올해 목표치 10%…
올해, 올해 것만 해도 가능합니까? 지금. 10%가?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년 2, 3월까지는 지금 그 절차가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정위원회나 이런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 2000년도에 법률개정을 할 때에 20년이나 이래 유예기간을 줬거든요. 그래 이 사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긴 시간을 좀 두고 차츰차츰 준비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산시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더듬거리다가 이래 그냥 이렇게 왔어요. 이제 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보면 목표는 있는데 실적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나 뭐를 보더라도 이래 보는데 그러면 우리 정비목표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랍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시죠?
정비목표제 자체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소관 부서와 구·군에서 해제대상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좀 멀리 있는 것부터 연차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거를 정비목표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도 사실상 확실하게 해제되어야만 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표만 세워놓지 말고 실천하자는 거거든요.
예.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오차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10년 이상 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매수청구에 의한 매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15년 말까지 총 매수청구는 665건이 매수청구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84건을 매수하도록 결정하였고 175건이 실제로 매수되었습니다.
매수, 매수결정 된 게 175건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상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매수결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2년 내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국토계획법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어떤 우리 법적기한을 갖다가 어겨도 대응할 방법이 없고 소송을 해도 지금 패소거든요. 그럼 문제는 뭔고 하니까 이 매수라는 이게 쉽게 말하면 매수라는 이게 어떻게 법적의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매수결정에는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래서 현재 보면 매수결정 된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584건 중에 실제 보상이 175건밖에 안 되어도 지금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가 뭐 어데 보상해내라고 여기 시청마당에서 누가 소리 지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일몰제가 그렇지요. 코앞에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시간도 부족합니다. 매수결정에 대한, 우리 매수실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수결정은 584건을 해놓고 매수는 17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지보상제도가 처음 생긴 것이 2002년도에 처음 생겼을 적에 대부분의 매수신청 거의 2002년도에 약 200여건, 2003년도에 40여건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예산이 확보된 거는 2005년도부터 보상예산이 확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좀 더 깊이 과장님 얘기를 하려하면 저도 토요일, 일요일 불 켜놓고 여기 시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예.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무슨 말인가 제가…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예산으로 전부 다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몰제가 다가오는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매수청구를 했던 사람들이 철회하는 현상까지도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전에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많이 줄은 상태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만으로도 매수, 대지보상 매수청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리 이야기하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가 자꾸 돼야 되겠는데 우리 매수청구를 하는 이 토지보상이 대단히 저조하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얼핏 보면 들어오는 대로 다 보상을 해주고 해제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인 거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꼬여가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출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의 15% 그다음에 정부보조금, 융자금 등 그다음에 특별회계 이자수입 요런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발행도 있죠?
예, 채권발행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권발행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 한번 주시죠?
실제로 우리 시 재정여건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제대로 받은 것도 2013년도부터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받아도 아직까지 그 앞에는 그래도 제대로 못 받았지 않습니까? 13년 전에는.
예, 그 앞에는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우리 법정 15%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13.8%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떻든 간에 문제는 국비입니다,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인데 국토부가 우리 법 개정 이후에 2001년부터 연당 400억씩 내놓습니다. 그렇지요? 총 지금 15년이 되었으니까 6,000억 원을 지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이 중에서.
국토부에서 연간 400억 원을 부산시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 아닙니까?
16개 시·도 전국에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매년 지자체에서 시행한 전년도 해제실적 그다음에 매수실적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 재정력 이렇게 3개를 평가해 가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6년까지 226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사업비 규모는 전국 대비해 보면 우리가 13%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비하면 우리 정부지원 우리 예산의 3.5%밖에 어쨌든 간에 확보를 못했다. 그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한번 주시고 부산시가 그동안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을 제대로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차등지원인데 그러면 해제를 한다거나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3.5%밖에 확보를 하지를 못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그런 데서 지금 일어난 이유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예. 지원하는 금액 자체를 정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년도 해제실적하고 매수실적을 가지고 금액 400억 원에다가 비율별로 요렇게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대비 우리가 사업규모가 13% 같으면 우리가 13%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5를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있어가지고 타 시·도보다 조금 더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 그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대비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규모가 13%입니다. 13%인데 그러면 전국 사업비 총 6,000억 원에서 우리가 13%는 우리가 확보를 못하더라도 10%만 확보하더라도 이 600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째보면 3.5% 정도 같으면 기본도 못했다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시비를 우리가 들여서라도 사업을 좀 열심히 했더라면 우리가 10년간 211억이지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의 어떤 의지부족을 갖다가 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해서 이 부분에 제대로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보내 준 우리 211억 원의 지원금 역시도 보면 지특회계에 묻혀서 이래옵니다. 그렇지요?
예.
오다보니까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들어오는지 또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떤 해에는 우리 순세계잉여금 15%가 또 들어와 있거든 몇 군데가 있습, 몇 년도가 그래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비지원을 전혀 반영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국비 왜 안 챙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지역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용용, 돈의 사용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반계정의 3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관련된 거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용용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용도에 맞게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 지원금이다라고 해서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왔는데 장기미집행 시설 지원금으로는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돈이 뭉쳐서 이래 내려 올 때 그때는 우리 도시기획실에, 도시계획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돈 내 건 내가 챙겨야 되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내 받을 것도 내가 지금 못 챙기고 있는데 이 장기미집행사업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필요한 돈을 지원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실이나 어디에서나 요구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돈은 달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순세계잉여금 15%는 맞춰달라고 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은 15%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왔습니다.
그래 순세계잉여금 15%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내야 되고 또 우리가 국비가 그러니까, 전국 그러니까네 15년 동안 내려온 게 한 6,000억 그랬지 않습니까?
예.
6,000억 중에서 6,000억 중에서 그 속에, 안에는 어쨌든 간에 장기미집행 시설 지원금이다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획, 계획도시, 아니 저 우리 요 계획실에서 이 돈은 찾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했지 않느냐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돈은 전부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른 데 다 써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안일한 우리 대응이 결국 우리 국비지원도 좀 제대로 이렇게 못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장기미집행 그 시설에 대한 매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떤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 과장님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목표제도 그 부분의 큰 축을 차지합니다. 제일 큰 포지션이 장기미집행 해제실적이 국비를 좌우하는 요인 중에 제일 큰 요인이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지 올해부터는 그 기준목표를 채워 가지고 우리 시에 할당된 몫 13.5%보다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5%에 미진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13.84니까. 그의 부족분 올 연말 안에 과장님 확보하십시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매수신청을 받은 것 중에 매수 지금 안 된 것은 조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일몰제가 자꾸 넘어가면서 신규 매수신청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 신청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15%까지는 무조건 확보를 하라, 법으로 이게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와 3∼4년 정도는 우리가 15% 거의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이전에는 조금 부족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찾아오자 지금이라도,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과장님 법을 우습게 보고 하는 겁니다.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우리 장기미집행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해제기준, 추진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할 시한이 언제입니까?
당초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인드라인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침 자체가 법적구속력이 없고 또 지자체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작년 8월 11일 자로 아예 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재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완료를 하지 못한 이유가 보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용역의 목적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대혼란이 올 수 있는 일몰제를 대비해서 그러면 존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폐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순위는 어디다 둘 것인가 이런 정말 시급을 요하는 재정적인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걸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게 아직까지도 안 나왔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대충 이래 넘어가려고 한다면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간에 2020년 7월이 되면 어쨌든 간에 수십 년 동안 공공시설에 묶여있던 각 개인 토지들이죠? 이게 해방이 그러니까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되는 날인데 이 날짜가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끝나야 할 단계별 집행계획용역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사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내놓겠습니까?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작년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비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는 시설의 매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제 이후에 관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 확보와 해제 이후 관리대책,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현재 수립 중인 각 시설별 집행계획에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집행가능 시설의 재원은 무엇보다 국비가 관건이므로 국비 확보에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불어서 민간개발이나 또 민간투자 등의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이나 하천법, 도로법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아울러서 도시계획 쪽으로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라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난개발이라고 하니까 머리가 우뚝 섭니다. 이거 참 정말 중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봐집니다. 봐지고요, 그런 걸 다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얘기처럼 해제만큼 중요한 것이 해제 이후의 관리거든요. 관리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좀 조속히 여러 가지를 완료를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 지정해야 할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와 또 사도로도 잡지 못하고 있는 현황도로입니다.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인소유의 도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역 내에 사도라는 개념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유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거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현황도로 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소유의 도로에 대해서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인근도로를 같이 쓰고 있던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개인 사도에 대해서 필요한 도로포장이나 도시가스, 하수도 등을 설치할 때 토지 소유주와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간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개설한 사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노폭이 협소하고 그리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가 직접 개입할 만한 규모의 현황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m 이하의 도로는 다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고 비록 민원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가 나서서 도시계획으로 도로시설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장님 답변에 업무가 구·군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결국 이 업무가 진짜 니 거냐라고 쭉 한번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라는 얘기가, 사도라는 게 왜 생기느냐 여기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짤막하게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예, 사도는 일단 사도법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법 또는…
쭉 거슬러 가면 왜 사도가 생기는지 이걸…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법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맹지에 접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장주나 개인 주택소유자가 도로를 개인이 개설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 그리고 구획정리를 하다가 기존에 있던 공동소유 그걸로 남아 가지고 사도로 된 경우. 그다음에 옛날부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도시가 발전하면서 마을 마을을 이어주던 작은 길들에서 자연스럽게 도로로, 개인사도로, 개인 토지 위에 도로로 남아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도시가 형성이 될 때 그때 지금 얘기하는 이 사도들을 국가재산으로 압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랬으면 지금 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그게 사도라 하지만 개인의 토지소유자가 엄연히 있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게 공익적 목적의 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관념이 아마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소유권이나 이런 게 공보정리 그런 관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미해결된 채로 그대로 현재까지 넘어온 경우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이렇게 해서라도 각종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사도를 공도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도로폭이 대단히 넓은 도로입니다. 넓은 도로인데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 지도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파일만큼 파여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통행하기도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를 포장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사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동의가, 주인 동의가 있어야 만이 포장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주인이 볼권을 쥐고 동의를 안 해줍니다. 이게 오늘 날 사도의 문제점이거든요.
사진에 고개를 넘어가면 전부 주택입니다. 엄청난 차들도 다니고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깔려있다, 구석구석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큼직한 방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까 2006년도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 땅은 내 땅이오.”라고 해 가지고 “이곳은 길이 아니니까 차량도 사람도 다니지 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게 2006년도에 붙인 거거든요. 그래 놓고 늘 하는 얘기는 도로보상 해 내라 합니다.
또 재밌는 건 간판 밑에 보면 주차장입니다. 내가 현장에 가 보니 차가 40대 이상은 댈 수가 있는데 본인은 차도 다니지 못한다고 해 놓고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저거는 도로를 갖다가 내 개인 토지다라고 해 가지고 도로일부를 담을 쳐 가지고 막아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가 사진이 있고 이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국장님, 가는 곳마다 이처럼 민원이 들끓고 있는 사도와 현황도로에 대한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저희 도로관련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구·군업무다 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도로상황들을 보면 아마 저희 시가 그래도 다 시민들이고 구청이나 군에 위임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시의 업무라고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조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민원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시장님께 관련사항들을 한번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주요민원사항이 있는 그리고 우리 시가 충분히 개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현안이라면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조치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역비 확보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실태조사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셔서 필요한 사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유형별로 하여튼 단계별로 현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를 운영하는 데 정말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겠지만 우리 부산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어느 도시보다도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추정사업비가 17조가 넘고 또 미집행도 14조에 이릅니다. 이 사업을 해결하려 하면 부산시 예산 2년 치를 몽땅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보면 이 이상 어떤 큰 사업도 없으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산 확보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해제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백하게 가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는 답변을 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도와 현황도로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주거지역에서 도시가스 설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 사도와 현황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정비하거나 또 시설물을 설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정비도 또 활용도 할 수 없고 소유자의 집을 찾으려면 찾기 어렵습니다. 만나도 동의를 또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도에 대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면 바로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가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아마도 시장님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지지도가 하늘을 찌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사도나 현황도로에 관한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와 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46인
○ 공무출장의원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기획행정관 안종일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인재개발원장 이범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건설본부장 권준안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정다영 강구환
정은진 신응경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5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55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07-18 |
| 2 | 7 대 | 제 255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07-15 |
| 3 | 7 대 | 제 25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6-07-21 |
| 4 | 7 대 | 제 255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07-18 |
| 5 | 7 대 | 제 255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07-15 |
| 6 | 7 대 | 제 255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07-14 |
| 7 | 7 대 | 제 25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6-07-20 |
| 8 | 7 대 | 제 255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07-15 |
| 9 | 7 대 | 제 255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07-14 |
| 10 | 7 대 | 제 255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07-14 |
| 11 | 7 대 | 제 255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07-14 |
| 12 | 7 대 | 제 255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07-13 |
| 13 | 7 대 | 제 25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07-13 |
| 14 | 7 대 | 제 25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6-07-19 |
| 15 | 7 대 | 제 255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07-14 |
| 16 | 7 대 | 제 255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07-13 |
| 17 | 7 대 | 제 255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07-13 |
| 18 | 7 대 | 제 255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07-13 |
| 19 | 7 대 | 제 25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07-12 |
| 20 | 7 대 | 제 255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07-12 |
| 21 | 7 대 | 제 255 회 | 제 1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6-07-21 |
| 22 | 7 대 | 제 255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07-12 |
| 23 | 7 대 | 제 255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07-12 |
| 24 | 7 대 | 제 255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07-12 |
| 25 | 7 대 | 제 255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07-12 |
| 26 | 7 대 | 제 255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07-11 |
| 27 | 7 대 | 제 25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07-11 |
| 28 | 7 대 | 제 25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07-08 |
| 29 | 7 대 | 제 25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6-07-08 |
| 30 | 7 대 | 제 25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6-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