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기획관리국, 담당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1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주요업무 보고 시 교육청 평가결과와 취임 1주년 성과 및 종합평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우리 교육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우리 부산교육은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교육기조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알차고 강한 교육 실천과 함께 지․덕․체․정을 고루 갖춘 전인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습플래너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우는 한편 학생들의 진로의식 함양을 위한 생애 단계별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학교 1인성교육 운영, 친구교사제 등을 통해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학교 여건에 맞는 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풍부한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학교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청렴한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서 윗물맑기 운동과 함께 소속직원 및 교직원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취약부분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도동삼지구 사교육 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지역공동체가 함께 교육역량을 투입하여 사교육 없는 공교육 일번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외형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도록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하여 진정한 교육도시의 기반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교육정책국장과 기획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산교육기본방향, 그리고 2011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기획관리국 및 담당관실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현황 및 성과와 향후 계획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 약속한 대로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종료 3분 전에 알려드리겠으니 유념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우니 위원님들 모두 상의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보니까 29쪽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했는데 여기에 요 얼마 전에 우리가 동삼지구에 사교육 제로 프로젝트 해 가지고 남고에 현장에 우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같이 우리 현장 방문해 가지고 업무보고도 들어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대체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전체에서 보면 사교육비 절감 이것이 한 번 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엄청스레 나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그런데 사실상 이것 보면 사교육비 제로 프로젝트 하는데 차라리 이 이름을 사교육비 제로 프로젝트 하지 말고 학원비 제로 프로젝트 앞으로 이렇게 고치세요. 고쳐야 이 뜻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비는 제로 프로젝트 아니고 지금 앞에 연도보다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방과후 학교 같은 이런 경우도 지금 교과부에서 엄청 지시해서 자꾸 확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면 방과후 학교 할 때 학부형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낸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교육비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학부모가 부담을 진다는 뜻에서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교육비이지요. 방과후 학교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뭐 학용품을 산다, 교복을 산다, 방학 때 체험학습을 한다, 기타 등등 사교육비는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 공교육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저희들이 사교육비냐, 공교육비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님이 경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뜻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 사교육비 제로 프로젝트 하지 말고 학원비 제로 프로젝트 이러면 이것은 이해가 되고 또 상당히 그 비용이 줄어져 가는 것을 해마다 역력하게 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학원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어서 또 팔면 그 사람이 또 앞에 투자비에서 1억이 들어가면 5,000만원 정도 사가지고 그 한 사람 5,000만원 손해보고 5,000만원 또 판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5,000만원을 주고 산 사람이 또 안 되어가지고 2,000만원을 주고 또 사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결국 끝에 가가지고 또 문을 닫게 되고, 그 닫는 그 순간에 요즘 취직난이 어렵고 이러니까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얼마 돈을 또 차입 내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빌딩 안에 층수 1층, 2층, 또 한 몇 평 빌려가 또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개수는 그래 줄어지지도 않고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엄청 학원비는 줄어지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것은 국장님 인정하시죠?
위원님 사교육비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부산이 사교육비 적기는 합니다만 사실 금액은 다소라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남고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교육 제로 프로젝트라는 것은 정말 제로를 추구한다기보다도 그 지역의 경제가 좀 어렵고 학부모들이 어려우니까 학원비라든지 그 외에 드는 여러 가지, 학교에 내는 사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교육비도 좀 줄여보자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사교육비를 정말로 줄이려면 지금 남천동이나 해운대지역에 큰 아파트단지 1층, 2층은 거의 이래 숨어서 하는 또는 합법적으로 개인과외 식으로 과목당 신청을 해 가지고 보고해 가지고 고액을 받고 음성적으로 지금 전부다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현장에 가가지고 적발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인원수도 모자라고, 이 애매한 안 되는 학원만, 인가낸 학원만 점검한다 해 가지고 슬 돌고 그 돌면서 앞으로 뭐 좀 먹을 것하고 좀 사가지고 수고한다고 이래 지원해 주면서 방문해 가지고 위로를 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음성적, 지금 조금 말씀하신 그런 교습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좀 더 역할을 강화해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거기에서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글자가 보이는 가 한번 읽어보세요. 충분히 보이시죠?
캐나다 현직교사 초빙 부산교육청 영어체험캠프.
학교 말할 필요 없고 위에 글자를 읽어보세요. ‘부산교육청 영어체험캠프’ 안 해 놨습니까?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글자를 읽어볼 때에 이 언론사 이런데 신문에 전체 광고가 이것 다 나았어요. 세상 얼라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 어디에서 하는 건가. 제일 큰 글자가 ‘캐나다 현직교사 초빙 부산교육청 영어체험캠프’ 이 잔잔한 글씨로 4주간 얼마 하는데 36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시간은 50분짜리 해 가지고 3시간 내지 4시간 한다 해 놓고. 이 사교육절감 한다, 제로 프로젝트 해 놓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말이지, 부산교육청 영어체험캠프 또 하나 더, 이것은 칼라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런 흑백을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단상에서 본회의장에 서가지고 시정질문을 이래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부산시민들이 생각해 볼 때, 학부형들이 생각해 볼 때 과연 교육청은 뭐하는 장소인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또 좀 약해 가지고 이렇게 적습니다. 거기도 환하게 보입니다. ‘최고의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산교육청 영어체험캠프’ 이렇게 써놨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교과부 특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표현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방법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해도 교육청에서 한 번 제재한 그런 흔적을 저는 못 봤습니다. 이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발언대에 한번 나와 보세요.
이것을 만약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PT에다가 올려가지고 전체를 내리쪼이면서 교육감님한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교과부니 무슨 부니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 교육청에서 하는 캠프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육청을 빌미로 해 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좀 격한 말로 말하면 이것 순 사기입니다. 사기라. 과장님 안 그래요?
그것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여태까지 신문에 한 번도 아니고 온 칠갑을 해요. 왜 그것 못 봤어요?
아니요. 저기 뒤에 우리가 저희들이 보고 우리 허락도 없이 왜 그래 냈느냐고 동아대학 평생교육원 측에 항의를 해서 그 뒤에 문구가 밑에 조그마하게 부산교육청 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 조그마한, 과장님 그 조그마한 문구 바꾼 것이 이겁니다. ‘최고의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앞에 뭐냐 하면 주최 해 놓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 무슨 대학교 이렇게 적어 놨어요. 과장님 주최 뜻이 뭡니까?
저희들이, 주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영도 안 하면서 어째 주최 부산시교육청 이름을 걸고 그것도 이래 칼라로 해 가지고 온 신문지상에 전부 다 광고의 최고 큰 광고 5단 통 광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교육청에서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 전화해 가지고 뭘 어떻게 했어요? 무슨 조치를 했어요?
저게 본래는 저희들은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저것을 공모를 다 했습니다. 해서 거기 위탁할 때에 저소득층 자녀만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쪽에서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내가 죄송한데, 끊어서. 여기에 저소득층도 하나도 없고요. 내가 보니까 정원 200명 모집인데 선착순입디다.
저소득층 250명은 저희 시교육청에서 명단을 뽑아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200명을…
그것은 신청 받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뭐 차상위계층이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허위보도를 이렇게 하느냐, 이래도 교육청이 눈도 깜짝 안 하고 아, 그것은 보통 그래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내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저희들도 항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더 면밀히 주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교육청 이름을 빙자한 과대광고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사설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완전히 문을 정말로 완전히 닫게끔 만듭니다. 이것 비슷한 문구로 조그마하게 만약에 내도 난리가 납니다.
앞으로 이런 점 정말로 이것을 내가 한 번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이것과 똑같은 예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신문을 들고 바로 시정질문하면서 그 때 교육감한테 이야기 했더니만 그 이후로 주최니, 주관이니 교육청 ‘교’자도 붙인 역사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또 이렇게 지금 범람하고 내가 지금 인터넷 안에 있는 것까지 뽑아 오려다가 그것은 일단 놔놨어요. 인터넷 안에 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교육청을 얼마만큼 빙자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해 놨는지. 눈도 깜짝 안 해요. 이 시간까지 올려져 있다 말입니다. 제재는 뭐 개목띠로 제재를 했어요?
앞으로 좀 일하시는데 물론 다 열심히 하시고 다 하지만 그러나 너무 이렇게 왜곡해도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는 이 교육을, 너무 우리 교육청을 기만하고 저도 사실상 이 내용을 보고 크게는 내가 잘 몰랐어요. 이 상대적으로 같이 영어 이런 학원 중에 업종을 같이 하는 이런 학원들은 이것을 보고 정말로 모든 학원은 문을 다 닫아야 될 지금 그런 판이다, 이번 여름방학 때 이왕 문 닫는 것 전체 문 닫고 교육청에 가서 항의하고 정말 가만 안 있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신문 몇 장을 더 가져 온 것을 ‘알았다. 한 장만 달라’ 내 그렇게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교육감 자리에 안 나오신 것 유감을 한 번 더 표하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죠. 부감님 자리 좀 바꿔주시죠.
아니, 지금 답변하기가 불편해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정회 시간에 치우면 되지 회의 중에 뭐 치우려고 그럽니까?
정회 시간에, 자리 정돈은 정회 시간에 해야지, 회의 중에 무슨 자리 정돈한다 말입니까?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오시면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 했더니만 오늘 급한 일정이 있는 모양이지요?
별도로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유감표명은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박상돈 과장님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과장님 저번에 우리 의회에 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지요?
그날 제가 교과부에 출장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한 과장님이 불참한 데서 의회에서 이 안을 심의를 했어요. 우리가.
심의한 의회도 난센스이지만 지금 교육청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안 느낍니까? 제출한 담당과장의 설명도 한번 못 들어보고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것을 봐서 느낌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좀 의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회의가 옵니다. 교육청에서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면 의회에서는 시민이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감시와 감독과 견제를 잘 하라고 뽑아준 것이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제출자가 당연히 나와서 의견도 물어보면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안건심의를 하고 있고 제출과장은 참석도 안 한 이런 현상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직원들에게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3일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님 출석을 좀 해 가지고 업무를 의논을 하자 했는데 안 오셨는데 그래서 답변이 6월 23일날 10시에 공문이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하면 교육감은 이미 계획된 언론 인터뷰 및 현장방문 일정 등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정표를 받아보니까 6월 23일 오전에는 일정이 비어 있었어요.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그날 인터뷰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제출 받은 데는 오전에 일정이 비어 있는데요?
그날 제가 부산일보하고 인터뷰를 실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일정표가 엉터리입니까? 의회 제출된 서류가 엉터리입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일정표는 제출, 얘기해 주신대로 비어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된 서류를 불과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그러면 의회에 제출된 서류가 그러면 엉터리를 제출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마 당초 작성한 그대로 제출한다고 그렇게, 당초에는 그것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기재가 안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교육감 일정관리도 제대로 안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특히,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해 가지고 제출해 줘야지.
아마 제대로 된 것 보다는 당시 있는 그대로 또 그것이…
이것이 교육청 직원들이,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이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했으면 당연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보완되었으면 보완을 하든지 누락된 부분은 다시 추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제출해 줘야지, 그냥 던져주고 문제 제기하면 ‘아, 그것 잘못되었네, 당초 꺼다’ 하고 말로해서 넘어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원본을 제대로 제출하더라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지난 1년 동안에 해외출장을 2번 하셨지요?
미국과 스웨덴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일주일 가셨습니다.
연수기관하고 업무협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기관입니다. 저희 교직원들이 가는 연수기관, 우리 국장님이 조금…
아니,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세요. 그것 모릅니까?
미국에 3명이 우리 교육청 직원이 연수 갔는데 그…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직원이 3명이 그 기관에 연수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같이 동행한 인원이 교육감님 포함해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연수기관에 연수를 받고 있는 교육청 직원이 몇 명인가 묻습니다.
예, 전부 합해서 한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격려를, 몇 시간 격려하셨지요? 1시간 하셨지요? 격려 1시간 하셨지요? 2시간 했어요?
격려하신 것이 보면 일정 중에서 이틀 걸러 한 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갈 테니까 일정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소상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흘이면 제가 북유럽을 여행을 해 봤거든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 경유해도 열흘이면 관광 다 했어요. 이 열흘간 뭘 하셨는지 소상하게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나오셔야 내가 좀 신랄하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안 오시니 좀 넘어가고, 우리 부교육감은 혹시 우리 교육감님 저번 선거 때 득표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지요?
아마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최하위로 기록된 것만 기억하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존경하는 이일권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분석 안 있습니까?
그 때 교육감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전년도 향상도가 거기에 배점을 많이 주다 보니까 쭉 잘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향상이 안 되어 가지고 점수를 낮게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우리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된 요인은 그렇지만 그렇게 된 원인이 교과부의 평가방향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잘못했다, 교육청 교과부의 평가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평가가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평가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든 실제 교육청이 성실하게 하고 성적이 좋으면 좋은 평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부 잘 하는 애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내든 성적 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16개 항목에 대해서 그 때 평가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중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매우우수가 예․체능 교과 시수비율하고 연수원 평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이지요? 그러니까, 우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학업중단 비율, 청렴도, 유․초등 돌봄지원, 방과후 학교 활성화해서 넷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년간 최우수를 받았다 하면 매우우수나 우수 이게 주를 차지하고 보통도 한두 개 안 있었겠느냐, 그 동안. 그런데 이번은 평가를 해 보면 매우미흡도 있고 미흡도 있고 주류가 보통이라, 그러다 보니 성적이 이리 낮아졌는데 지금 사교육을 예를 들면 자꾸 통계청 통계자료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청 통계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통계청 그 통계자료가 어디에 기초를 둬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통계청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시면서 자꾸 통계청 자료 운운하면 안 되지요.
학교 현장에서 2월과 10월에 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점수로 매기면 매우미흡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답변을 점수로 매기면. 전국에 12개 학교를 표본으로 정합니다. 전국에 12개 학교. 학부모는 4만 4,000명입니다. 전국에, 그러면 부산에 몇 학교에 몇 학부모가 되겠어요?
불과 100학교 학부모 한 4,400명 표본 추출해 놓은 통계입니다. 그 통계가. 그러나 이것은 근사치이지요. 그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알고 답변하면 좋겠고,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는 전년도보다 사교육비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교육비도 늘고 비율도 높아졌지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전년도 한 것보다는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평가표가 전년도 향상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이게 점수가 푹 떨어진 것은 맞는데 그건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년도보다 더 부진했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수준이랑 같이 가든지 전년도보다 0.1%라도 앞섰으면 그게 전년도 향상도가 비전 많이 주다보니 점수가 떨어진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년보다도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겸허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부산이 가장 적게 드는 통계는 인정합니다. 물론 통계는 표본추출 했다 보니까 전수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신빙성은 어느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는데 인정은 하지만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진영이 새로 짜지고 나서 왜 전년도보다 0.1%라도 향상돼야지 왜 못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책임을 느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습니까? 계속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모 단체에서 학력신장정책 등 이래 여론조사를 한 걸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왜 모든 게 부정적으로 나왔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가 대개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게 거의 없고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거기서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걸 많이 정책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영어교육 내실화 사업이 학생들의 영어교육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동의하지 않음 27%, 매우 동의하지 않음 12%, 잘 모르겠음 15%, 동의하지 않는 다고 바로 나간 것이 몇 프로입니까? 39%입니다. 39%. 여기에 잘 모르겠다 넣어버리면 60% 되어 버립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영어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사들한테 질문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생각을 한번 안 해봤습니까?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을 항상 언제나 최선이라 생각하고 하지만 저희가 개선책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 1년간 일정을 빼보니까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방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교육감님이 참 현장을 중요시하고 열심히 다니신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과연 학교 나갔을 때 그냥 체육관 준공식이다, 무슨 세미나다, 행사 인사만 하고 오시는지, 가신 김에 교사들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진지하게 개선할 점이 뭔지 문제가 뭔지 한번 토론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 난 교육감님이 현장을 열심히 가시고 또 현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척 보면 다 안 아시겠나 싶어서 현황파악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교사들 평가가 이래 나왔다면 이걸 겸허히 우리가 수용을 해가지고 또 이 평가가 또 일부는 오해가 있었다 싶으면 한 번 더 여론수렴을 더해본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하반기가 시작하기 전에 상반기 정책 전반에 걸쳐서 한번 여론조사도 하고 저희가 하던 일에 대한 성과분석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거 교육감님 다 보고 계시지요? 다 봤지요? 평가된 것.
제가 12개 항목은, 문제 있는 12개 항목만 뺐는데, 일일이는 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잡무가 늘어난다. 수업 외 업무를 경감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요업무보고에도 뭐냐 하면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교원의 행정업무경감 테스크포스팀 및 모니터를 운영하겠다,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교직원 직무분석 실시를 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이러면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자면.
그걸 교원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업무경감 팀이 있기 때문에 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간부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교육청 전 직원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모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요즘 각 학교마다 CCTV를 많이 설치하죠?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더라고요. 그 규정을 교육청에서 모범안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학교 담당선생님이 그걸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 상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하도록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간단해요. 관리자가 누군지, 설치 위치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교육청에서 안을 만들어서 학교에 지시를 하면 학교에 담당선생님이 그걸 갖고 또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걸 또 확정되는 것 보다는 교육청에서 교육감 규정으로 하나 내려버리면 끝 아닙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거 CCTV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걸 왜 학교에다가 일일이 운영위원회 안을 상정하고 심의하고 하느냐. 이러다 보니 선생님이 그 일에 매달리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행정 하는 모든 분들이 한 가지 규정을 해가지고 시달만 하면 될 걸 학교마다 안을 내려가지고 ‘너거가 결정해라’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보장해줄 것 같지만 그거 뭐 초등학교가 특색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하나의 규정으로 내려주는 것이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키지 않느냐.
예를 제가 하나 들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감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를 쭉 보니까 전시행정위주의 교육정책을 개선해 달라. 그래 이 부분을 저는 한 1년간 겪으면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이 많이 개선됐다. 그렇지만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볼 때는 더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 해 주시고. 학력신장 우선 하는 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걸 내가 생각할 때는 경쟁사회에서는 학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교사님들은 학력신장 우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육개혁을 요구한다든지, 학교평가, 교사평가 정책을 폐지를 요구한다든지 교사들과 교육감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영어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 있지만 이 비판 하나도 한번 겸허히 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교육정책에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담당’ 하면 5급을 이야기합니다. ‘담당관’ 하면 4급을 이야기합니다. 3급 이상은 ‘관’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지금 3급 대우죠?
그러면 이것은 ‘감사관’ 이래 줘야 격에 맞는 명칭이 안 되겠나, 그것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교과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돼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우리 부산시는 ‘관’ 붙으면 아, 3급 형태구나, ‘담당관’ 하면 아, 4급이구나, ‘담당’은 5급이구나 딱 통일이 되어 있어요.
명칭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교육감님! 오늘 이 자리는 전반기 업무보고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장 그 동료의원님께서 이야기를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오늘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그러면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어디서 결정을 하셨습니까?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참석간부 명단을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했습니까?
지금 책상마다 놓여져 있는 참석간부 명단 누가 작성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아, 저희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부교육감께서는 오늘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 의회에 대한 태도를 조금 수정을 하시고 자숙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작성됐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여기 보면 오늘 교육감이 출석토록 요구가 되어 있는데 유독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 가운데 교육감 이름만 빠져 있습니다. 아예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불출석하게 되면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불참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앞으로 이런 점은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감께서 불출석 하셨는데 교육감이 불출석 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교육감님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가 답변을 하게…
교육감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제가 항상 대리를 하는 겁니다. 제 직책상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당연히 부교육감께서 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전반기 업무보고 자리인데 오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올해 지금으로써 1주년 정도 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왜 없습니까?
지금 조직개편 작업이 잠시 업무보고 중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1일을 목표로 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 그럼 9월달 이후에 한번 또 다시 보고를 하실 겁니까?
다음 달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달 의회 때. 9월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8월말에 시작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서 교육격차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걸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제 교육격차라는 것이 동․서 교육격차라기 보다도 부산시내에 어떤 열악한 지역에 대한 격차 이쪽으로 수정이 됐는데 정책이, 맞습니까?
예. 저희가 균형발전위원회를 하면서도 나온 의견인데 굳이 동․서로 나누기 보다는 동․서 지역 안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로써…
그 회의결과 동․서 간에 교육격차는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까? 아니면…
없어졌다기 보다도 동부 내에나 서부 내에도 또 다른 격차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동․서로 나눈 것 보다는 부산의 교육격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동․서 교육격차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때 그때도 일부 부유한 지역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부산권 내에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굳이 동․서 격차로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굳이 지역적으로 그걸 나누는…
나눌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필요보다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는데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건 지금도, 자세한건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논의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에 답변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그 동․서 교육격차는 지금 여기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희석이 됐다, 아니면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실 예정입니까?
동․서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기관배치 문제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안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특히 지역 내에 지역 간 교육적 격차라는 것 보다는 기초생활권 중심으로 격차를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좀 있다가 사안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동․서 격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아까 동료 허태준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인 세부적인 정책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정책을 아우르는 컨셉이 좀 부재하지 않나,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 컨셉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소득계층 간에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는 많이 접해 보셨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빈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지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 역시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그게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격차는 고려할 필요가 적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정책에 어떤 컨셉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격차를 고려할 여지가 적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서 내에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간단히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해운대 내에도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까?
반송 지역에 반송중학교가 특히 그렇다고 합니다.
반송이 열악한 지역 맞습니다. 그런데 반송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거리가 몇 분 정도 가면 도서관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은 반송이란 지역은 그 자체는 열악한 게 맞지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5분, 10분만 버스타고 나가면 그야말로 세계 어디를 내놔도 남부럽지 않는 그런 해운대라는 도시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열악한 지역 그 자체는 맞지만 그 지역별로 보면 그건 열악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교육정책에 세부사항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그 정책을 아우르는 전체 컨셉이 부재하다, 또는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 22일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유치원 신․증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다른 5분 자유발언이나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이나 또는 우리 부산시 관련 부서에서 즉시 답변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제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검토할 사항이 좀더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교육감님 그 2009년 교과부에서 나온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이라는 그 계획서 읽어보셨습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방향은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그게.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뭘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아니 의회에서 재검토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련 제일 기초가 되는 우리 유아교육기관의 신․증설의 출발점이 되는 교과부 내용을 안 읽어보셨단 말씀이죠?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제가 말씀하시는 골자를 못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전은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그에 대한 정책방향이 많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건 좀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가산점 제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지역가산점, 지금 교원임용시험에서 이야기하는?
아니, 임용시험 말고 기존 교사들에 대한. 열악한 지역에 근무함으로써…
전보제도하고 승진제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지역가산점.
0.0002부터 0.0006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세부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든 배경은 뭡니까?
아무래도 열악한 교육환경에 근무하게 되면 보다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연구학교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연구학교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주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점수는 필요 없고 가산점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연구학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를 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연구학교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가산점 제도하고 그 다음에 연구학교를 함으로 해서 주는 가산점하고 어떤 불가분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신 걸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역가산점제하고 연구학교에 주는 가산점제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아까 지역가산점제가 그 지역에 열악한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는 인센티브 제도라고 답변 하셨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연구학교를 함으로 해서 또 연구학교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는 그 제도라고 말씀하셨죠?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건 정책국 소관이고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정책 컨셉을 묻고자 하기 때문에 부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신 근본적인 의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두 가지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가.
그런데 지금 서부산권 학교에 주던 지역가산점제하고 그 다음에 연구학교에다가 주는 가산점제하고 중복해서 못 준다 해가지고 올해부터 그걸 시행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를 한 마흔여덟 군데 이번에 한 달 동안 방문을 해봤는데 그 학교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들 잘 아시잖아요? 교사들이 지금 다 어디 삽니까? 해운대나 동래 이런데 살죠? 동부산권에 살지 않습니까? 한 80% 정도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몇 %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금 주거지는 거긴데 이제 서부산권까지 예를 들어서 가덕도나 어디 강서구, 북구, 사상구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고 요즘 기름값도 비싸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그쪽 학생들은 굉장히 학생에 대해서 캐어를 많이 해줘야 되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생들 문제 일으키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1명, 1명당 열정을 쏟고 시간을 소요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교사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 나는 해운대에 내가 연구학교 하고 있는 그 학교에 근무하는 게 낫지 거기까지 출․퇴근하면서 그런 고생해가면서 돈 버리고 그 고생 뭐 하러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그러면 이게 중복해서 안 된다라는 걸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역가산점제나 연구학교 가산점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지 기본적인 성적이나 그런데 영향을 줄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산안 결과가 기본적인 제도 자체의 어떤 운영목표를 혼란스럽게…
잠깐만요. 부감님!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도 그 나마 올해까지 연구학교를 서부산권 학교에서 연구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는 그냥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서부산권에 연구학교 새로 하는 건 하나도 안 줬죠?
그래서 앞으로 교사들이 지금은 그래도 서부산권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해도 나름대로 북구나 사상구 같은 경우에 성적 좋은 학교도 나오고 굉장히 어떤 학력신장이나 학교 수준 여기에 많은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를 얻어왔는데 교사들이 그나마 우수한 교사들이 와 있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 당장 누가 거기 지원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 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각은 인센티브 제도는 기본제도에 혼란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제도를 바꿀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고 예고도 1년 전에 예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시행이 어느 날 갑자기 교육청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부산권에 있는 분들도 그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균형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항상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초기에, 서두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중요한 컨셉이, 이 정책의 컨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지역 간의 어떤 격차를 의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컨셉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면 이 같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논의를 계속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드시 재고해 보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반드시 통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자료에 보면 부산에서도 민간위탁기관 심의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지금 상반기에 1회 해서 9개 기관이 지금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기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기관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방학 때 하고자 하는 것이 6월 30일자 공문에 보면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민간기관 참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운영계획 이래서 있지요?
여기에 보면 민간기관이란 여기에서 지정하는 민간기관이란 언론사 5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 CBS 이 5개 언론사가 방학 중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해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교과부 공모를 통해서 5개 기관이 지정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학교 보면 이것이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맞지요? 맞는데 이것이 지금 이 언론사가 사업자로 참여해서 그렇는지 각 학교에는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논의가 방과후 학교라는 것은 학생이 시간을 투입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요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안 됩니다.
아닌 것이 맞는데 실제로는 밑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이래가지고 민간기관 방과후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창의경영학교는 추진계획에 타당한 근거를 들어 해당사유를 제출 이래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학교에 방과후 학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이미 예산이 주어져 있으니까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이 공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제가 몇 번이나 봤는데 명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님 주어진 예산이고 학교에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활성화를 권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별학생에 대해서 너는 본인이 원치 않지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언론사 5개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보면 시범운영이라 해 놓고는 지금 부산시내에 이런 학교가 54개교에 해당되는데 전 학교에 지금 다 참여시키고 있지요?
그러면 희망학교만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희망학교만 하라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하는 학교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는 교과부에…
지금 여기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 이 명칭이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교과부 지원이 되니까,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이렇게 권장․활성화 하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이 조금 차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강요를 해 가지고 방과후 학교 참여 이렇게 하시는데 학교에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방향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지금 강요라는 그것하고의 어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를,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도 아닌 이 5개 언론사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특혜를 줘야 하지요?
그 5개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과부 공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것과 차별해서 특혜를 준다고는 저희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언론기관이 전국적으로 지금 방과후 학교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예, 전국 대상으로 교과부 공모를 통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에 어느 지점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부산에 54개 학교에 다 투입되는데 사업이, 거기 학교가, 지점이 있습니까? 사업능력을 검증, 부산의 사업능력을 검증해 보셨냐고요.
거기에는 그분들이 부산서 확보한 강사수,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방과후 학교를 수용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54개교 이 부분도 교과부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적정한 학교수와 강사수를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아니, 54개 학교는 전체 창의경영학교이니까 다 포함한다 합시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언론기관이 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다고 보십니까? 중앙언론기관이, 방금 얘기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 CBS 이 5개 언론사가 왜 학교의 방과후 학교 사업에 참여하신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언론사가 교과부에서 해가지고 5개만 된 것이, 부산에는 지금 현재 5개이고 전국적으로 된 것은 그 외에도 한겨레신문부터 포함해 가지고 모든 언론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 자기들이 방과후 학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 언론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 전국 언론사가 다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런 언론사들이 왜 학교 방과후 학교 사업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교과부의 어떤 기본방향이 있고 저희들 방송사나 언론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사회적인 어떤 역할, 교육 분야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또 언론사의 하나의 정책방향이기도 하고 저희들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와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회사의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 지금 위원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자체가 언론사의 크게 수입이 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방송사의 위상이라든지 언론사의 위상이 상당부분 자기들이 제고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이 특히 싸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조선일보사에서 하는 중등핵심수학교실 하면 주3회 각 45분 해서 교재비 1만 2,000원 포함해서 8만원입니다. 한 달에.
결국 수익을, 결국 이익이 안 남는 일을 언론사에서 할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방과후 학교를 학교라는 공간을 사용합니다. 첫째, 장소에 대한 비용이 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학원하고 우리 방과후 학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론사의 방과후 학교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언론사란 그 대외적인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 해서 결국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요즘 또 언론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으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청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교육청 지원은 위원님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학생부담이 외부학원에 비해서 적다는 것, 그리고 또 그 방과후 학교를 언론사에서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정능력이 스스로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왜 좀 제가 특혜 같은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 5개 언론사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학교단위의 공모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른 것하고 다른 특혜이지요. 그것이. 공모 없이 바로 해버리니까요.
그게 이제, 사교육절감형 창의학교에 대한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교과부의 공모를 거쳤다는 것이고 심사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언론사뿐만이 아니고 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그중에 부산에 하는 언론사가 5개 언론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언론사 부산일보, 국제신문, MBC, KBS 여기에서도 다 참가하면 똑같은 혜택을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학교 방과후 사업은 여기에서 사업 확장만 잘 할 수 있으면 언론사에서 다 장악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면 그렇게 강좌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특혜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인원이 50%를 넘어 강좌를 개설한 경우 부족한 강사비는 시범사업기간에 한해 창의경영학교사업비에서 보증 가능’ 이랬는데 그러면 시범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 아닙니까? 올까지 아니고. 그러면 50%이상 넘어 강좌개설하면 결국 강좌개설만 되면 내년 말까지는 사업성을 다 보장을 해 준다 이말 아닙니까?
그것은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여기에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청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자면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지, 사업자위험부담원칙이라든지 이것 없이 어떤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 그리고 보면 단지 언론사에서 하는 이유만으로 정말 이렇게 특혜를 줘도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부산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기획할 수도 있고 부산에서도 또 좋은 이런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민간사업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교과부에서 지역 시․도교육청에 지시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이 자체가 저는 교육자치에 맞지 않고 교육감의 권한을 좀 훼손하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교육경감하는 이 문제는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왜, 업체까지도 왜 위에서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예, 그 점은 시․도교육청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동시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국가적 시책이다 보니까 저희들 그 흐름에 따르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라든지 자율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 이제 국가시책이다, 사교육절감 이것 다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목적도 좋고 한데 그 방식에 있어가지고 정말 교육청에서 이것이 아니다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 또 학교 담당업무자가 할 수 있는 그 재량권 이것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보장이 안 되고 단순히 교과부에서 지원 협조요청을 했고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시 학교로 내리는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재량권 없이 그냥 의무로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에 있어서는 강요가 이루어져가지고 있고 그 다음 최소한 2개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학교마다. 물론 안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차라리 이 책임은 잘못된 것에 대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지, 학교에서 이렇게 힘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언론사에서 하고 교과부에서 업체를 추천한다고 해서 이것을 단위학교에서는 강요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것하고, 다음에 이 좋은 프로그램은 교육청이나 소개만 하면 선택이나 뭐냐 이것은 학교에서 더 자율권을 확대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좋으면 왜 안 오겠습니까? 그죠?
학생들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우리 학교 한 명을 위해서도, 정말로 재질 있는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또 비용을 투입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데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하나의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좀 낭비하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잘 좀 챙겨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이 최대한 증대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순서이지만도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부터 먼저 할까요?
37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해가지고 학교회계전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한 효율적 배분 기준을 수립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이거 수립되어 있죠?
수립되어 있는 걸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효율적 배분 하는 이 말은 조금 듣고 가고 싶거든요.
이 건은 종전에도 저희들이 학급당,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아까 서두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회계 정책연구와 관련해서 예산담당사무관을 비롯한 12명이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각급학교 기본경비지원 자율성 확대하고 책무성 강화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를 그런 것과 학교운영비의 지원기준 미비 또는 불합리한 지원단가 등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배분 기준을 매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 배분 기준이 어떤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저희들 지침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구체성이 있습니까? 그것에 의하면 정확히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다 하는 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급당, 교당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만 그래도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럽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사학의 자립역량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지금 잘 안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 내게 되어 있는 건지 안 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게 좀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인에서 운영수익이 날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익금의 70% 이상을 법정부담금으로 이렇게 전출을 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써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 또 그 건과 관련해서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 행정지도를 계속 합니다만 원래 그 법인이 태생적으로 출발할 때부터 좀 이렇게 어려운 법인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정을 봐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사정도 봐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행정지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지도를 해도 안 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도를 해도.
그럼 지도기술이 부족한 겁니까? 안 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이들 공부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지도를 해도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러는데 아이 문제인지 선생님 문제인지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안 내는 것도 교육청이 지도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에 내야 될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를 내는데 만약에 못 낼 경우에는 법인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학교법인은 그러면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교육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돈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교무실은 제대로 손을 보지 않아도 이사장실은 좋다고 하고 또 교장실은 아주 멋지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거기에 쓸 돈은 있는데 법정전입금 내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없는가 봐요. 그건 지도 잘못 아닙니까? 혹시.
그런 점은 계속해서 앞으로 지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그 뭐 지원 안 해도 지원 안 한다는 규정을 좀 떼어 내놨다가 또 화장실 짓는데다 또 아이들 때문에 줬다고 이래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이사장 방 고칠 거는 있고 교장실 꾸밀 거는 있고 그런데 아이들 화장실 해줄 돈은 없거든요. 교육청에서 주는 데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교육청이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습성을.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중․고등학교는 입학금이나 수업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이라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학교 법인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학교의 운영상 아니면 학생들의 수업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데…
아니 그런데 거기에 과제 이름으로 사학의 자립역량을 강화한다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 강화하는지 싶어가지고. 그 어떻게 강화를 합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 대한 것도 사실 차등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지경영학교의 지원실적이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역량강화 실적이라든가 또는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등 이런 총 지표에 의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잘한 학교에 등급별로 해서 잘한 학교에는 좀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못한 데는 지급 안하고 하는 이런 것도 차등화해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는 뭐, 다는 안 되지만 일부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역량을 강화한다는 이름은 붙여놨지만 실질적으로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맨날 그대로 아닙니까? 강화되는 게 없고 성적 뭐 향상 시킨다 이래도 성적은 향상이 안 되고 맨날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목 자체도 이걸 보면 계획서를 보면 사학의 자립역량이 교육청에 의해서 크게 강화될 것 같은데 또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안 된걸 맨날 이렇게 써내놓거든요. 이름을 밑에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강화가 되도록. 정신이 번쩍 들어야 강화를 시키든지 뭐 제대로 하든지 하죠. 안 해도 괜찮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사립학교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자율학교 지정을 하고 있는데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율학교에 이 자율형인데 자율형 공립고 지정, 개성고, 부산여고, 뭐 연제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할 때에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준은 학교가 자율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교내 구성원들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일단…
역량을 키워줍니까? 아니면 역량이 있는데다가 정합니까?
뭐 우리는 국가기관이니까 두 가지 다 가야 되지만 또 못갈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학교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많이 나아지는 실적이. 자율학교 지정 받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첫 번째만 나아지고 그대로 멈춰 있는 건지.
자율학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자율화가 있고 또 교사초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자율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율학교가 되면 교장선생님이 탄력성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위학교의 역량강화가 저희들이 된다고 봅니다. 두드러지게 당장 어떤 효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자율학교 지정이 1, 2년 지나면서 저희들은 단위학교가 학력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기로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혜택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효과는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나타나고 그 이상 더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뭘 하나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정했다가 이제 그 효과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좀 중지도 시키고 또 다른 데로 이동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지정해서 계속 거기에 더 이상 성장도 안 되는데 대고 자꾸 그걸 지정을 해서 유지를 한다면 이건 다른 학교로 돌아갈 비용들이 그리로 가서 효율성이 낮게 쓰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4년 주기가 되면 저희들 중간평가를 하고 효율성이 없으면 지정 취소를 하고 다른 학교로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학교시설여건인데 41페이지에 안전한 학교 시설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시설물 정기점검 월 1회 이렇게 해놨죠? 그죠?
1인당 대상학교를 5 내지 6개 학교를 늘 다니시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아마 담당자가 복명서 정도는 아마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맡고 있는 학교수가 참 많죠?
그렇습니다, 다. 전 시설직 공무원들을 다 여기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직원들이 스스로 시간이 날 때마다 담당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의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나옵니까? 점검한 기록이 나옵니까?
그래요? 실제로 학교에 물으면 그런 방문 횟수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데요? 전화는 한번 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제가 꼭 학교를 방문을 하면 첫째는 교장선생님을 꼭 좀 뵙고 교장선생님께 뭐 때문에 왔다는 거와 또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또 교육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뭔지를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미진하다면 좀 더 강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점검이 정확하게 그게 진행이 되었다면 학교 간에 격차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꾸 환경격차든지 이런 게. 안 줄어들거든요. 안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확한 평가도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받는 학교는 평가가 정확하다고 하는가 모르겠지만 받지 못하는 학교는 절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직원 한 사람 마음대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해주고 싶은 대로입니다. 이거 안 되죠.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느꼈을 때에 열심히 학생 지도하던 학교마저도 별 재미없다는 겁니다. 이제.
차라리 교육청이 전혀 그런 걸 안하면 차별이라도 안 느껴질 텐데 댕기면서 골라가지고 차별을 낸다 이 말이에요. 골라가지고 차별을 내요. 누굴 보고 차별을 내는지 그거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누가 평가를 했다는 걸 확실히 해서 다음에 지역청에서 한 것은 시교육청에서 그게 확실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도 좋습니다. 아래 기관을 불신하는 건 안 되지만 확인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바른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도 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학교마다 지원을 요청하는 범위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죠. 다른데 종목이 있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율을 맞춰서라도 심한 데는 더 많이 이런식으로 신뢰가 가야, 교육청이 하는 일에 믿음이 가야 됩니다.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많은 학교들이 교육청에 하는 일을 평등하게 한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갖다 내줬을 때 확실하잖아요. 그걸 공개를 하면 더욱더 활실하고요.
그리고 동․서간 격차 아침에도 나왔지만 타 지역도 한꺼번에 올려서 전체적인 걸 갖다가 부산시 전체학교를 가지고도 순위를 매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성적 낼 때는 잘 내고 안 있습니까? 뭐 많아서 못 하는 게 아니죠. 부산시내 있는 고등학교 전부 성적 쫙 몇 점까지 다 내고 어디에 몇 명 가는 것 까지도 훤히 다 내본다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면 이게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교육청에 와서 이거 좀 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거 순서는 여기 있네. 자기 순서대로 차례대로. 미리부터 와서 되도 안 하는 걸 줄을 서가지고 다리가 아프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육청에 가면 뭐나 될까 싶어서. 저보고도 그런 부탁 너무 많이 하거든요. 당신들이 가서 실태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하기 싫어합니다. 가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위원님 가서 좀 해주세요. 낸들 간다고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쪽 다른 학교도 가보고 이쪽 안에 학교도 가보고 하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지원하는 곳에 계속 적인 지원하는 겁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가.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그거 평가한 거 아닙니다. 그거.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서라면 이거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해버리지 뭐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여기 업무보고 해서 뭐할 겁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거 보고하면 뭐합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보고서지.
그래서 점검을 정확히 객관적인 기준 따라 하고 명확하게 타 학교도 다 알도록 아, 저 학교는 맞다 우리 보다 앞이다,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해야 쓸데없는데 신경 안 쓰고 아이들 지도할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데 시간 소비 안 되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기점검 한 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나타내서 예산 배정할 때 꼭 고려를 해 주십시오. 책․걸상 같은 것도 연도별로 한다, 틀림없다 이러는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남 쓰던 거 내버리는 걸 주워다 쓰는 학교도 있는 것은 절대로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학교는 내버리는 걸 갖다가 자기 학교는 돈 들여서 싣고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책․걸상 문제는 전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빠진 학교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빠진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교육청에 좀 올리세요. 쭉 차례로. 예, 올리세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학부모한테 학교가 또 능력 없는 교장이라고 비난받는 그런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다 하는데 왜 못하느냐고. 거기 올려놓으면 학부모들 보고 다 알 겁니다. 갈등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 시설공사하실 때에 4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랬는데 정말로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저한테 들어오는 보고로는 문서로 제출하려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 또 기록에 남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 사용자재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유사한 것 이거 안 됩니다. 유사한 것! 정확하게 하세요. 겉으로 보면 모르는 것 실제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 그거 구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재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위원이 자재심의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판단도 못할 사람한테 자재심의위원회 위원 이런 거 붙여놓으면 안 되죠. 모르면서 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심의위원은 그래도 우리 부산시내에서 어느 정도의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만 그런 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는데 그래 됐다 하면 이건 더 큰 문제고요.
부교육감님과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서하고는 조금 달리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한 우리 임혜경 교육감의 시각이나 인식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오늘 출석을 요구를 했었는데 불응했기 때문에 아까 부감님께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오셨다기에 부감께 묻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결과가 발표되고 난 뒤에 MBC기자하고 우리 교육감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임 교육감이 5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허상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번에 6위한 것이 실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가결과가 1등이었다가 6등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기간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에 교육현장이 그렇게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일단은 그 의미는 교과부에 평가를 현실로써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로써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 받아들이고자 하는 뜻하고 이 밖에 표현한 내용하고는 그러면 반대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허상이라는 게 뭡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사실하고 다르게 보이는 게 허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감님의 의도를 제가 뭐 그대로 전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평가를 했을 적에 1등을 했을 적에는 그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이나 내용이 있었을 거고 6등이라는 현실 자체도 또 평가기준이나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를 현실로써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었다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인터뷰 결과를 보고 저렇게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본 위원이 과거 전임 교육감이 10년 동안에 이뤄놓은 부산교육의 업적에 대해서 허상이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산발 교육혁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전임 교육감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 다음 부산이 대한민국의 보통교육을 선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소위 그 메이저 신문 조․중․동이 부산시교육청의 업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업적의 중심에 서있던 설동근 교육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설에까지 부산교육청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또 타 시․도 교육청마저도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타 시․도 교육청마저도 부산이 잘 하니까 우리는 부산을 좀 배워야 되겠다, 소위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시․도에서 우리 교육청이 하는 일들을 보고 배워 갔었습니다. 그런 것도 허상에 포함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의 의도가 정확하게 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인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해석해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임 교육감의 업적을 폄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어떤 개인감정에 의한 전혀 생각 없는 그런 발로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데 대한 포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받은 포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정확하게 498억원입니다. 적은 돈입니까? 타 시․도보다 그렇게 많이 받는 건.
그것은 지금 교육감이 말하는 교육감이 알맹이 없는 교육행정을 추진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 부산교육을 그만큼 그 위상을 높이고 많은 업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인정하고 준 포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전임 교육감이 한 교육행정의 치적은 허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감님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께서도 그렇게 보지 말아 달라 라는 부탁을 하고자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 어느 분도 전임 교육감님의 업적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생각을 가진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제가 만약 설 교육감 다음에 교육감이 되었다 하면 평가결과를 놓고 비록 6위라는 최하위 성적이지만 우리가 이번에 평가방향을 잘 몰랐다든지 준비를 소홀히 했다든지 특히, 비중이 많은 언어분야가 미흡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그렇게 천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서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지역교육청 거 하고 우리 본청 거 하고 또 부산시가 이번에 의회에 보고한 거 하고 직속기관이 보고한 내용들을 이래 살펴보니까 적어도 기획중심에 있는 부산교육청의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처음에 그 사업개요가 있죠? 지금 제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고 시스템에 제일 처음에 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이 현황 및 성과입니다. 어디가 현황이고 어디가 성과입니까? 그 보고서 내용에.
부감님 어느 한 부분 짚어서 본 위원에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황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실태 그대로가 현황 아닙니까?
그런데 현황 및 성과라 하면 어디까지가 성과이고 어디까지 현황이고 그 중간 내용에 현황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6페이지 아무 데나 그냥 짚은 겁니다. 사업개요가 이렇게 한 세 가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황 및 성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탐구 실험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그것이 현황입니까, 성과입니까?
이번에 보고한 내용이 모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다음 회기 업무보고 때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제대로 갖춰진 그런 시스템으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혹시 부감님 수긍 못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말한 보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선 지역교육청 것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가 현황인지, 어디가 실적인지, 어디가 성과인지 그것 도저히 구분이 안 되도록 해 놨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공립유치원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실무자가 제출한 자료대로 그 필요성에서 2012년도부터 향후 3년간 유치원 취원 아동수가 증가한다라고 설립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담당자는 시로부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5페이지 제일 첫 번째, 학교설립 계획 및 적정규모 학교육성이라는 그런 항목에 보면 사업개요 제일 처음에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이동에 능동 대처한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하고 이번에 보고서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얘기인데 지금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은 유치원대상아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좀 있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실까봐서 제가 시 정책기획실 비전전략담당관실로부터 7월 10일날 만, 그러니까 0세부터 만5세까지의 연령별 장래 추계인구 증감표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봐도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소위 유치원 취원대상 아동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주는 인구가 자그마치 1,034명입니다. 도대체 학교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치원을 신설하면서 어디서 그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필요성의 근거로 삼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저희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처 본 위원이 방금 얘기 했지 않습니까? 7월 11일날 정책기획실에서 최근에 만든 자료인데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2030년까지 인구추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학교를 신설할 때는 특히 그 정당성이 부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여야 됩니다. 앞으로 수용계획을 하실 때…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지난번에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 출처하고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서 대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는 안 맞지만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래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 일상감사 범위확대라는 그런 항목 여기 페이지가 56페이지입니다. 뭐 부감님이라도 좋고 감사담당관이라도 좋습니다. 이 부분을 현황 및 성과 그 다음에 상반기 일상감사 실적 등을 본 위원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가 현황이고 어디까지가 실적이고 의뢰해서 결과 얻은 게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상감사라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 공공기관에 관한 감사의 법률에서 나온 것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후감사를 하는데 사전에 예방감사 목적으로 실시하는 일상감사입니다.
예,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현황 및 성과란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그것은 실적입니까, 성과입니까? 무엇입니까?
저희들 그것은 실적으로도 볼 수 있고 성과로도 볼 수 있는데 종전보다도 이 범위를,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으로 확장했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예,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히게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그런 의도로 고쳤다든지 바꿨다든지 갈아치웠다는 내용이 한 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이라고 괄호 해 가지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아니, 바로 그러면 본문에 감사 규정 개정이라 하면 되지 한참 있다가 뒤에 별도로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는 저희들이 일부 개정하면서 종전보다도 일상감사의 범위를 저희들이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정책 중에서, 집행업무 부분 중에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라든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되는 시설공사의 이 정책업무를 일상감사의 범위에 넣자고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일상감사 실적 보면 의뢰건수 해 가지고 11년, 그러니까 2011년 부산교육뉴스 제작 용역 등 4건,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의뢰해서 하라는 뜻인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예, 예. 이 부분 이제 법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좀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 2011년도 예를 들면 교육뉴스 제작 용역 건이 저희들이 일상감사하는 범위 내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금액으로서 얼마 이상 되는 금액 이상 되는 그런 범위에 들어간 부분들을 이 일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문제가 없는지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이 실행하겠다는 것을 보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을 줄여라, 이래서 예산 삭감이라든지 업무절차가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라,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감사 해 주는 실적이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부산교육뉴스 제작 용역 이 부분도 사전에 일종의 예방감사 그런 성격입니까?
예, 사전에 이제 이 공보담당관실에서 2011년도 부산교육뉴스 제작하는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용역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왔는데 일을 집행할 때 혹시 우리가 빠트린 것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경비라든지 책정된 부분에서 법정단가보다도 예를 들어 많이 된 부분이 있으면 줄여라, 이렇게 해서 다시 통보 보내서 수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우리 행정감사 규정 일부개정에 나와 있듯이 범위에서 금액과 기간이나 수당 이런 것을 다 이번에 개정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것은 몰라서 물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10페이지 인권․자율․책임 중심의 생활지도, 학생상담활동 강화에 대해서 이것이 정책국장님이…
이것도 역시 어느 것이 현황인지 어느 것이 성과인지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현황 및 성과에 학생․교사․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별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황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개정을 완료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구별을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황일 수도 있고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완료된 데서는 지금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성과라 하면.
위원님 초․중․고등학교가 학교 시행령 변화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과정에 있고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성과가 아니고 그러면 진행 중인 겁니까?
예, 일부학교는 지금 진행을 하고 일부학교는 완료된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청 단위에서 이 어떤 준칙 같은 것 만들어서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될만한 그런 것을 법령에 따라서 기준안을 내렸습니다. 학교에.
그렇다면 이 학교 생활규정이라는 것이 기존의 학칙하고 교칙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학칙은 위원님 전반 생활규정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우리가 법령으로 본다면 학칙이 좀 상위개념이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렇다면 학칙이 학교대로 단위학교에서 다 있고 그 밑에 또 하위 규정으로 학교생활 규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까? 방금 상․하위 가치를 얘기하셨는데.
별도의, 학칙과 생활지도 규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학칙 속에 간단하게 지금 생활지도 규정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전체 전문을 봐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학칙은 학교의 전반적인 것을 정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생활지도 규정은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것으로 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만들어집니다. 인권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변화에 따라서 학교별로 학교 전체가 거기에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두에 보면 인권뿐만이 아니라 자율, 책임중심의 생활지도 그 다음에 학생상담활동 등 학칙에 들어갈 내용을 지금 언급하면서 또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또 학칙은 학칙대로 있고 또 교칙은 교칙대로 있고 그렇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상세히 아는 대로 제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경비유치단이라고 이래가지고 금년에 지금 실적이 작년보다 좀 많지요?
작년에 97억인데 금년에 131억인데 이것 독려를 안 해도 돈이 많이 올라옵니까? 유치가 많이 되요?
올해는 주로 분야별로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조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일본의 예를 보게 되면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다, 학교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한 2, 3년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 북부교육청에는 몇 개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그 때 아침에 오게 되면 휴대폰을 갖다가 학교에 놔놓고 갈 때 가져가고 이래 했는데 그것이 혹시 교칙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예, 어떤 학교는 금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것은 그런 학교는…
아니, 그래 파악을 하고 있나요? 혹시 몇 개 학교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아르바이트 그 중에서도 이제 전문계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일부 그런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좀 되어야 안 될까요?
저희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아니, 그것이 시작할 때가 아니고 방학이 끝이 나야 정말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이 상시적으로 계속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은 이것이 전문계고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파악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바로 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학칙이나 교칙에 말이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현실로 학교에서는 하지마라 하니까 하고 있어도 노출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
그것이 15세인가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를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연령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만15세 이상인 자는 부모의 동의서와 호적증명서를 구비한 후에 근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이 학교 교칙 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교육청에 보낸 이것이 공문이거든. 그런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보면 말이죠. 교칙으로서 이것 못하게 해 놨다 말입니다.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사직고, 부산관광고, 남성여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금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도 학교에서 학칙으로 금하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도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일단 학교에 학교장 교육을 빨리 시켜야 되겠네. 전문계고 학교장, 교감, 생활지도업무부장이라든가 교육을 빨리 시켜 가지고 근로기준법상에 이 애들이 또 법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학교에서 돈 대어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대어주는 것도 아닌데 진상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권 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 정도는 적어도 교육청에서 그런 지원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그것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시행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신분에…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태 파악하는데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위험한 장소라든지 정말 꼭 가서는 안 될 그런 아르바이트 장소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잘 알다시피 전문계고 학생들이 가정생활도 물론 어려울 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학업성적도 좀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학업에 취미를 못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근로의 소중함도 알고 돈벌이도 알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또 자기가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부산시교육청 전반적으로 이번에 방학은 물론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이것이 전문계고 관리자들을 연수를 시켜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라도 하여튼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기주도적 학습플래너 활용 이렇게 되어 있지요? 18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2, 3학년도 60% 이상을 활용을 하고 있다, 1학년은 모두 학습플래너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현장의 소리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이 부담이 된다, 뭘 자꾸 성과를 내 놔라,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떤 뭐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의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말이지, 내년에는 그러면 90% 이상 중학생들이 활용하도록 다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 가지고 그 성과를 갖다가 이상 활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거의 다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현장의 어떤 하나의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꼭 2012년까지 해야 될 당위성은 없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있다면 그런 부작용을 갖다가 어떻게 좀 걸러내 가지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일단 한번 설문조사를 갖다 한번 해볼 의사는 없어요?
지금 그런 절차도 저희들 있었습니다만 지금 선생님들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절차가 있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절차가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 교육청은 90% 이상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설문조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연구를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하면서 애들이 사실은 노는 애들이, 잘 노는 애들이 공부도 잘 하죠? 서울대학 가는 애들이나 고대 가는 애들 보면 놀기도 잘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부산에는 너무 놀 곳이 없다, 갈 곳도 없다, 탈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원성이 또 자자하거든요. 우리 뭐 운동장이 아이가 없다 하면서 말이지, 아이들의 놀 장소는 마련해 주지 않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큰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은 또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주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울산에 들꽃학습원 가보셨어요? 국장님.
아니, 얘기 듣는 것하고 가보시는 것 하고 천지 차이지. 그 1년에 한 30만명 가까이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정말로 저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부감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도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한번 내셔 가지고 바람 쐬러 거기에 한번 연수를 갔다 오시면, 진짜 부산에도 이런 것이 말이지, 울산에는 111만명이 하나 있으니까 부산에는 적어도 말이지, 한 2개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것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우리 애들이 정말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또한 좀 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친환경 녹색성장 교육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녹색은 환경친화적인 이런 관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왜냐하면 이것이 목적 자체가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LED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회의에서 몇 프로를 감축하겠다, 20년으로 이렇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자료를 가져온다는 것이 제가 잊어버리고 안 가져 왔는데 그것이 하여튼 20%인가 30%인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배출하고 있는 양을 100으로 친다 하면 20년 후에 뭐 75%인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감축해야 되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말이지, 매일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에너지를 감축시켜야 되느냐를 이 지도부에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교장․교감 연수를 하실 때, 행정실장 연수를 하실 때나 선생님들 연수를 하실 때 필수적으로 이런 연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 아, 이게 말이지 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큰 목표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잘 모르면서도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우연히 그쪽에 가는 길이 있어서 한번 둘러 봤더니 관장실이 컴컴하더라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관장실이 유리쪽으로는 이제 뒤에 햇볕이 들어오고 밝으니까 앞에는 불을 갖다 이래 좀 꺼놨는거라. 그래서 물론 이제 손님이 오신다거나 이러면 켜야 되겠지만 불요불급한 한 등 끄기가 사실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바른 교육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관심과 방침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곧 여름방학이 되는데 각종 연수 시에 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연수를 한다고 지난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어떤 연수를 했고, 했으면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자격연수, 교장자격연수를 할 때 제가 연수강사로서 갔었습니다. 그 때 제가 교육위원님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전체적인 것은 연수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강조를 했고 제가 하는 연수에 직접 그 내용을 넣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회가 한 번 있었고 지금 또 이번에 제가 또 한 번 더 한 시간 강의가 더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어떤 연수계획이 있고 교육위원과 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 10월 20일에 시의회 교육위원회 구성 현황 알림 해 가지고 본청, 교육청, 직속기관, 도서관, 초․중․고 전체 그 내용이 나갔고 금년 4월 18일날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협조해서 역시 전 교육기관에 공문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11개 지구 144개교, 고등학교 교감 144명에 대해서 지국별 장학협의회 시 교육위원회의 구성, 역할, 지위, 시의원 학교방문 시 의정활동 협조사항 그렇게 저희들 안내를 드렸고, 역시 금년 5월 14일, 6월 1일, 7월 14일은 초․중․고 교장선생님 285명 그리고 2월에서 7월 사이에 초․중․고 11개교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현장 방문 시 학교관리자 사전연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확실하게 연수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연수대상자들이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어떻는지 쉽게 말하면 5대 때 교육위원회가 있을 때 하고 6대 때하고 그 차이점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과연 전달이 되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도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때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많이 들어서 다른 내용, 세부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매월 이 위원들하고, 상임위에서 이 분위기 좋게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이렇게 회의가 좀 될 수는 없나, 물론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긴장감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런 생각을 쭉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이 시행되는데 사전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간부회의를 하면서 주5일 수업제에 대한 당부말씀을 저도 했었고 부감님도 역시 그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금 시범운영이 지금 2학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6개월 시범운영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이 되면 교육의 기본 패러다임이라든지 어쩌면 행정뿐만이 아니고 내용 전체적인 것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시간은 아주 촉박하지만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금 전체적인 진행 순서,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지금 일정을 바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도, 어느 타 시․도보다도 저희들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물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별도로 연구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행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감님을 단장으로 하고 양 국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전체 3개의 팀 총괄기획팀하고 실무추진, 협력지원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직속기관하고 시청 관계자까지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5일제가 되면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교육청 프로그램하고 시청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의 협력을 받을 돌봄 관련해서 저희들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시일은 촉박하고 전면 시행이 바로 눈앞에 있고 해서 저희들 온갖 역량을 투입해서 어쨌든 원활하게 주5일제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이 실시될 때 이렇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발표한 교육청평가 문제 때문에 오늘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산교육청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과부에서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를 할 것이라 하는 그 사전 회의가 교과부에서 있었습니까?
사무관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평가하면 작년까지 하고 성적이 틀림없이 우리 부산 같으면 좋은 평가가 안 나올 건데 평점이 낮게 나올 것이라 그렇게 예견이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도 논의가 된 사교육비 경감 관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교과부에 저희들이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지표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교과부 담당자에게 그 관련내용을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하도록 했고, 그러나 그 결과는 교과부에서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결과는 좀 시간이 지나면 교과부 나름대로 조정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시간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다려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평가가 5년 1등하고 있다가 올해 평가가 거꾸로 끝에서 두 번째 됐는데 그렇게 부산교육이 부산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래 보도가 되면 부산 시민들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크게 실망하고 할 것이다, 그 평가 낮게 나오면 그런 것을 예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항의가 없었습니까?
예. 뭐 언론으로부터 실망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직원들은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과부로부터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들이 의사 전달한 것은 아마 이번달 말 8월초에 결정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내년도 평가에는 저희들 교육본질에 충실하면서 각 지표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한 내년은 좋습니다. 내년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가지고 좋은 평가 받도록 해야 될 것이고, 금년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 것 교과부에 회의를 할 때 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평가를 하면 부산교육청이 평가가 낮게 나올 것이고 그럼 언론보도가 되고 이래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가, 또 교부금도 특별교부금도 적어도 50억, 100억 이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그걸 예견할 수 있었으면 교과부에 담당자를 잡고 늘어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어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도교육청, 16개 시․도교육청 전부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고 교과부로서는 저희들 지표의 변경요구에 대해서 전체 시․도교육청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지표변경이 가능하지만 몇 개 시․도의 주장 가지고는 지표변경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담당사무관이 가서 강력하게 저희들 의사전달 했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좀 저희들이 7월말, 8월초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 지표가 어떻게 설정되든 이번에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교육청이 다 인정을 한다 해도 특히 부산교육청은 그런 평가 못 받겠다, 교과부에서 시킨다고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교과부에서 시킨다고 지금 또 9월부터 체제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를 통합 해놨다가 다시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교과부에서 지시를 하고 이래 했지만 서울교육청에는 교과부의 지시를 안 따르고 이것은 이래 가면 안 된다 해서 서울교육청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처럼 담당자가 교과부에서 회의할 때 참석해 가지고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교육감부터 전부 간부들이 오늘도 하루 종일 계속 이런 질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만한 책임은 그 회의에 참석한 담당자가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해 놔놓고도 욕을 먹는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그 평가결과 때문에 부산교육청이 이렇게 곤혹을 치르는데 한 번 더 정리해서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지표를 저희들 유리한 쪽으로 할 수는 없지만 또 저희들이 불리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어제 요 앞에 가서 교과부에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 뜻을 전달했고,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목조목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서 담당자가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도 실망을 하고 저희들 사실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 자체를 18개 지표 중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교육의 본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소양배양이라든지 학생의 체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에 관계없이 교육의 본질이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가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환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교과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점수를 낮게 주겠다는 그런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간부님들이 계시는데 자기가 보직을 맡아 있으면 이 분야에서는 부산교육청에서 내가 최고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어느 누가 물어도 또 어떻게 해도 탈이 없도록 잘 챙겨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 교육감이 바뀐 후 부산교육이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몇 가지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실 있는 교육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학력신장과 또 한 쪽으로는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쪽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학생의 안전보장 문제, 그리고 사교육 문제, 그리고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깨끗한 청렴 최상위 교육청을 실현하는 한 다섯 가지 정도에 주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정책의 일부는 뭐 바뀔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의 뿌리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혜경 교육감으로 바뀌고 특별히 바뀐 것도 없는데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으니 참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 13일 교육청 뜰에서 가진 교육청 전 직원들의 저녁 모임의 성격은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청 평가도 있었고 또 교육감님 취임하신지 1주년도 됐고 해서 저희 교육청 전 직원이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앞으로 좀 더 잘해보자 하는 취지로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처럼 교육청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심기일전해서 잘 해보자는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혹평을 받았으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서 부산교육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임혜경 교육감 취임 후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든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따른 청렴 부산교육을 위한 노력, 교장․교감 업무부담을 줄여 학력신장에 힘쓸 수 있도록 다채널평가제 개선 노력 등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곤혹을 치르고 전 부산교육가족들이 사기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간부들의 자세부터 가다듬고 교육청에서 내가 맡은 분야는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연구해서 자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하고 칭찬받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는데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설동근 교육감 때와 임혜경 교육감 때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기일전해서 지금부터 교육청 간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부교육감님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본 질의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기재부에 요청된 내년도 교육재정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확실히 잘 모릅니다. 저희 교과부에서 신청하신 거 말씀이시죠?
이번에 약 10% 정도 증액해 가지고 45조 7,100억 정도 그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10% 정도 증가도 되어 있지만 소위 말해서 대학등록금 부담경감액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인제 초․중등교육재정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한 3조 7,00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재정교부금 외에 국고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쪽 부분에서 대학 쪽에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내년에는 우리가 교육청 시․도 평가에서도 못 받는 100억이라는 큰 돈이 또 있고, 그죠? 또 만일 인제 이것이 초․중등 교육까지 불똥이 튄다면 상당히 내년도는 그야말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대책을,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고치지 않는 한에는 일단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는 3조 7,000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는 그건 교과부에서 하겠지만 적어도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저희한테 전가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과부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특별교부금 사업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제가 질의드릴 때 2009년도 유아교육선진화 추진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정책방향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이 추진계획이 발표될 때 KBS에서 앵커가 멘트한 내용인데 이 내용 보면 우선에 제목이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대폭 확대 이게 제목이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유아학비부담경감과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등 5개 정책 25개 핵심과제로 된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따르면 두 자녀 이상 출산률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소위 소득 하위 70%까지의 모든 둘째 이후 자녀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을 늘리기 위해서 신도시 재개발 지구 등 인구유입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 어린이들 77%를 분담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전체적인 개괄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섯 가지 부분으로 주요정책분야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조로 우선에 그때 또 나온 이것은 경상일보에 이후에 다음에 1월달에 나온 그 내용인데 여기 한 가지 좀 눈길 가는 게 뭐냐 하면 공립유치원 확충계획의 경우 현재 인가된 정원도 모집하지 못하는 유치원들이 많은 현실과 저출산에 의한 원아수 감소로 조만간 과잉시설투자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때 당시에 나온 기사내용을 제 질의에 기조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칠곡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부산시하고 똑같이 이제 거기 규모는 몇 개 안 되지만 이런 공립유치원 신설계획을 세웠다가 이걸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위원님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공립을 신․증설 하겠다고 했는데 배경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에 학교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보면 ‘공립과 사립유치원 간의 균형 있는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라. 도심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원아 분담률이 12.9%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배제하고 공립유치원을 설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립유치원과 같이 공립유치원도 같이 발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증설하는 주된 지역을 보면 일단 유치원이 없는 지역을 제일 먼저 선정을 했고,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이 있더라도 저소득층이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기존 학교시설이 유휴시설이 있는 곳들 이래서 무작정 증설하는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이유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립각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립하고 같이 병존하면서 조화롭게 성장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밝힌 대로 적대적 관계를 갖지 말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달라 하는 그 표현은 수용하시는 입장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조에서 보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학교를 증설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증설 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학교들을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재검토보다 저희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판단 기초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의논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언제든지 사립유치원 측에서 오셔서 주장하는 바를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거든요. 와서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혹시라도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사립유치원 측에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저희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아니면 개별 유치원에 대해서라도 같이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선진화 계획에 보면 그것은 사립유치원이 찾아와서 논의를 요청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불러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점은 혹시 못 보셨습니까?
형식이야 어떻게 됐든지 하여간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나서는 안 되죠. 협의를 하려면 서로 불러서 모여서 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회의가 끝나서라도 그런 날짜가 정해…
부교육감님께서 상당히 그동안에 유지하셨던 자세보다도 전향적인 그런 의견을 보여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짚고 이 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걸 만일 신․증설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방식이 공립유치원을 증설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립이든 사립이든 선택케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개요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아를 전원 추첨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첨을 하다보면 잘사는 사람도 당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제 지금처럼 공립유치원을 도심지 지역에다가 설립할 경우에는 그 도심지 지역이라는 자체가 잘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게 통념입니다. 뭐하고 비교 하냐 하면 도서벽지나 농산어촌하고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부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자의 자녀가 유치원을 다니기 위해서 그 유치원비를 누가 내야 됩니까? 말하자면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자녀가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보조해 줘야 되는 이런 희한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원 추첨제를 저소득 사회적 약자계층부터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아모집 방법으로 개선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립유치원 증설하는…
구체적인 논의는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그때 제가…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이유도 사설유치원이나 주위에 유치원이 없는 경우, 또 수용시설이 모자라는 경우, 학교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 지원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공립유치원이 설립된다면 만일 그렇다면 학부모나 또는 선출직 공무원들 다 좋아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된다면 저도 대환영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인으로서의 입장이고 우리가 공인으로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런 수혜가 자기한테 돌아온다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만일 그 수혜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수혜자의 학비를 바로 그 사람이 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맹점이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정책은 사립유치원 원장들만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주위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을 보고 의견이 다 반영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적에는 여러 계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그 점을 충분히 여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이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을 굳이 현재 있는 시설을 예를 들어서 뭐 공립유치원을 꼭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된다면 현재 있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2009년 교과부에서 나온 그 계획서에도 보면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문제를 꼭 새로이 투자를 해서 신설하는 걸로 생각지 마시고 현재 있는 기존의 사립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역시 강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 날 때 또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 황상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부감께서 조금 전에 공립유치원 신설할 때 사립유치원하고 협의토록 교과부의 방향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직 사립유치원 측에서 교육청에 찾아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요구나 협의를 한 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좀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사실과 다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및 간부들이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예컨대 사립유치원 취업률이 70%도 채 안돼서 운영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동일 지역 내 동일 구역 내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정말로 사립유치원은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소연을 했더니 교육감께서는 그럼 사립유치원을 다른 데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미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공립유치원 신설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청에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는 사실이 있음을 부감님께 일깨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직 본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2페이지 보면 학교현황이 있습니다. 학교현황 이 담당자께서는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가면서 통계를 부교육감께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부산제2과학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2과학고등학교는 한 12% 정도 진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하고 사하구청에서도 하고.
첫날은 좀 연구정보원은 그날은 비가 와 가지고 조금 한 400여명이 온 것으로 알고 사하구청에 할 때는 많은 인원이 오신 것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기술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말씀과 또 저희 교육감님도 참석도 하시고 또 많은 인원도 오셨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대로 잘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나 또 학부모님들 간에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년 3월 개교는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기 관계가 없는 이상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변시설이 좀 안 되어지더라도 꼭 개교를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지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지금.
현재의 그 작업진행 상황을 보면 3월달에 개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행정동, 과학동, 남자기숙사동, 강당동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기숙사동, 특별동, 교과동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어지겠습니다. 그 때도 아마 비슷한 취지를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33페이지 보통 학교에 보면 운동부 코치 있지요? 코치.
코치가 오늘 세계일보에 보면 무자격자가 절반이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무자격자라도 교육청에서는 강제성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저희들 143명 중에 120명은 경기지도자 자격 체육교사 자격증이 있고 23명이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 23명에 대해서는 대학이라든지 일반부 선수로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격을 취득하면 저희들이 조건부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43명 중에 23명이고 3명은 지금 자격취득 수준에 가 있고 20명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년 이내에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산중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윤산중학교.
지금 윤산중학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협의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무상으로 달라 그러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대토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좀 주시면 저희들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액 대비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시설을 마련하거나 해야 된다, 그 대신 주는 대신에 다음에 그 지역이 좀 더 발생해 가지고 중학교를 짓거나 여중학교를 짓든, 남자중학교를 짓든 학교시설을 지을 때는 우리한테 돌려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해서 행정협의회를 1차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시청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대로 응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토나 아니면 대체비용을 저희들한테 좀 주십사하는 선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그 선 상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와 가지고 저한테 설명하는데 보니까 그 국비를, 상당한 국비를 투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그런데 굳이 교육청에서 거기에 뭐 대토니 뭐 어쩌니 돈 보다도 아마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그대로 지금 조성이 되면 굉장한 생활공간이 되겠더라고요. 잘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오면서 여기 학교 신설학교 설립 재검토하고 통․폐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내에 학급이 총 초․중․고가 몇 학급이 줄었어요? 413학급이 줄었습니까?
지금 저희 통계상으로는 532학급이 줄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장에서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에 빈 교실, 이제 유휴교실이 생기면 단위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특수교실로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실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코자 할 때에는 지역청 또는 교육청에서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도 아, 이게 지금 우리 부산교육청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공통현상이니까 정책연구를 줘서 그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여부를 정하겠다 그랬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도 한편으로 지역교육청에 초․중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협의회체에다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논의도 해 달라고 저희들도 부탁도 해서 아직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유휴교실이 교실 빈 교실이 생기면 지역청 또는 교육청으로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사용방법을 강구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습니다.
지금 현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연구결과를 좀 갖고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잉여교실이 생기면 특별교실을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은 그 잉여교실은 잉여교실대로의 그냥 이렇게 두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서 조금 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은 대개 제반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학생수를 가지고 대개 보면 학교 신․증설이다, 예산도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죠?
교육청에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잘못 되었다 하면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유치원 학생수가 늘어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학교 현황에 한번 봐 보시면 우리가 교원수는 공․사립을 합친 수를 교원수라 하지요? 여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원수를 보면, 그렇지요?
또 학급수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합니까? 학급수는.
학급수는 그것도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학급수는 시교육청에서 하고, 정원은 교과부에서 하고?
작년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오면서 정원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교원.
올해는 3만 542명이고 전년도는 3만 625명 아니었어요?
그러면 83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정원이 그러면 83명이 줄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수를 보고 아이가 늘어난다 했는 모양인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올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 지금 계속 내 질의합니다. 지금 그 초․중․고가 작년에 10년도에서 11년도로 오면서 초․중․고 학생이 몇 명이 줄었습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학생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가는데 작년도에 아이가 몇 명 줄었다하는 것 부교육감님이 그 정도를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 1,000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가 학생수가 19만 7,795명이었어요. 작년에.
초등학교가 18만 5,007명이지요. 이것 18만 5,000하고 19만 7,000하면 이것이 1만 2,788명인데, 초등학생만 해도 1만 2,788명 아니에요?
아니, 내가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초․중․고 학생이 2만 5,14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담당자들도 아이수가 해를 넘기면서 얼마가 줄었다 하는 그 자체도 모르고.
예, 여기는 4월 1일자 기준인데,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했는데.
아니, 1년 기간입니다. 1년 기간 동안에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1만 2,788명이 줄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7,455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4,897명 이렇게 하면 2만 5,000명이 줍니다. 2만 5,000명.
어허 참, 근거는 작년도 여기 2010년도에 주요업무 보고한 거예요.
아, 이것은 지금 4월 1일자 기준 같고요. 기준 일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어허, 이것도 4월 1일, 이것도 4월 1일 1년 전입니다. 1년 전. 그런데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아이수가 몇 명 줄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 통계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학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니까 미리 계산을 좀 대라고 했는데 아니, 평상시에 우리 아이가 지금 부산시내 아이가 초등학생이 1년에 몇 명 줄고, 중학생 몇 명 줄고, 고등학교에 몇 명이 줄고 전체는 몇 명이 준다, 그 정도는…
제가 대략치는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1만 2,000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대략치입니까? 2만 5,000명이 주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초․중․고는 2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1만 9,600명이라고.
그래 학생수가 2만 5,140명이 1년에 줄어요.
그리고 아이수가 늘어난다 하는데 문 주사, 아까 그 통계 최부야 위원님 가지고 있는 통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통계를 엉터리 숫자를 가지고 하니까.
아이가 늘어나지를 않거든요. 초․중․고 학생수가 1년에 2만 5,000명이 줄고 초등학생이 1만 2,000명, 1만 2,788 같으면 약 1만 3,000명이 1년에 줄어들어 가는데 그 밑에 아이들이 늘어난다 하면 그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교육청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가진 통계하고 내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아까 전에 최부야 위원님이 가진 통계를 보면 2012년을 보겠습니다. 12년도. 2012년도가 아니고 2011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줄여서 하겠습니다. 2세가 2만 4,574, 그 다음 1세가 2만 4,453, 인구가 늘어난다 하는 것은 매년 이래 올라가야 되는데 매년 인구가 줍니다. 주는데 그래 통계를 가지고, 어느 통계를 가지고 인구가 늘어난다 하면 됩니까?
지금 그 하신, 제가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2005년도에 인구 총조사를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향후 한 5년 거취를 쭉 이렇게 봐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야지, 한 해 딱 늘고 그 다음 수 줄어가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추계를 다 봤거든요.
지금 보면 2012년도에 1,246명이 늘어나고요. 2013년도에 1,306명이 늘어나고 2,014년도에는 295명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1,731명이 감소하고요. 반면에 2016년도에는 147명이 증가하고 2017년도에 1,470 이래서 그 이후는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2012년까지 대비하면 1,034명이 줄지 않습니까?
2012년과 13년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 했다시피 증가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래 증가가 되어야지, 어느 연도에 그 때에 보면 무슨 황금둥이인가 해 가지고 애를 많이 놓을 때가 있었어요. 그 1, 2년을 보고 늘어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통계를 가지고 시설확충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년, 13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2년, 13년 늘어났다가 잠시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 뒤에 16년, 17년 되면.
어찌 여기 늘어납니까? 여기 안 늘어나는데. 그런데 아니, 부교육감님 지금 여기 엄연하게 숫자가 1년에 초․중․고등학생이 2만 5,000명이 줄어들어가고 있는데도 밑에 아이수가 늘어난다 하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얘기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유치원 대상 학생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6년까지 저희 통계로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 2, 3학년 경우는 틀리고요.
그것 보고 2016년도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고 있는 통계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246명이 몇 세에서 몇 세 아하고 비교하니 그렇습니까? 늘어나는 수가 어느 수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유치원 취원대상아입니다. 3, 4, 5세.
2012년도에 몇 세가 몇 세, 여기에 2012년도에 보면요. 12년도 보면 0세하고 1세하고 비교하면 513명이 줄고 또 1세를 2세하고 비교하면 마이너스 414이고 또 2세는 3세하고 비교하면 마이너스 317이고 줄어들어 가는데 자꾸 늘어난다 하면 됩니까?
이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전반적으로 궤도 수정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학생수에 그 학급수 이 통계가 과연 이게 맞는지 참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이 1만 2,788명이 줄어드는데 1년 사이에 유치원은 1,891명이 늘었습니다. 유치원생이. 그러니까 통계조사를 보면 이렇게 늘지를 안 하는데 1,891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는 수치인지, 그리고 여기에 고등학교에 보면 일반계고등학교에 교원수가 245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245명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수 이것은 어떻게 해서 1년 동안에 245명이 늘어납니까?
작년도에 업무보고한 것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해 보면 일반계고등학교 교원수가 올해는 6,383명, 작년에는 6,138명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45명의 교원수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 이것 통계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여기 보면 중학교, 초등학교 이 수가 어떻게 이래 나오는지, 지난번에 작년도에 내가 이게 4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지역청도 어떤 지역청은 4월 1일 기준하고 어떤 지역청은 6월달에 하고 해서 모두를 4월 1일로 우리 맞춥시다 해 가지고 4월 1일 기준으로 맞췄거든요. 맞췄는데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것이 통계수치가 안 맞아요. 안 맞고 기본적인 학생수라든지 교사, 이 데이터가 맞아야 교육정책이 수립이 될 텐데 이 기본이 안 맞아요. 지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부교육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모습들 이래 보고 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볼 때 교육감님의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교육감이, 인터뷰를 해 가지고 현 교육감이 해 가지고 ‘허상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결과를 현실로 받아들일, 결과를 현실로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정말로 와 닿는 느낌 있는, 소신 있는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임 교육감 계실 때 아까 동료위원께서 전국교육을 선도 한다, 부산발 교육혁명, 어디 가더라도 축사에 저희들도 그 문구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허상이다 해 버리면, 그래서 이 허상이다, 우리 현 교육감님께서 저도 생각했을 때 아마 바로 이래 인터뷰를 하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본인도 그런 말이 안 나왔겠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그 때 이래이래 되어가지고 누가 듣더라고 그 때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 안 되었겠느냐, 어느 정도 이해가 와 닿아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포상금을 약 500억이나 받았다 하면 그것 대단한 업적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교육감님께서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선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정책국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학교에 방문했을 때 전에 영도 갔을 때 상당히 문제점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산시내 초등학교에 한 학년에 25명 되는데 반을 2반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많아요, 부산에 이게. 25명이 1반 될 수 있는데 2반을 만들었다면 11명, 12명, 13명 이래 되더라고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정원을 채우려니까 학급을 늘린 건데요. 제 생각은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그 학교에 실기교사를 더 두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억지로 2반을 3반으로 갈라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지금 올해 금년도 학생수 전체를 학급수로 나누면 초등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평균이 25명이라는 말씀이고 25명 이상이 되는데도 있고 또 줄어드는 그런 적은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구성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시적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학교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한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각 학교마다 이런 억지로 반을 가르지 말고 차라리 정원을 늘리려면 각 학교에 실기교사를 두어서 좀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국장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영역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습니까?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교 급별에 따라서 또 교과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영어가 많이 드는 그런 게 있고 또 수학이 많이 사교육비가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 좁은 지역에서 이제 묻는데 고등학교는 별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안 물어봤고 또 묻기도 어렵고, 그런데 초등학교에 물어보니까 돈을 가장 많이 사교육비로 쓰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영재학교 거기에 뽑히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대단해요.
영재학교에 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각종 경시대회가 있을 때는 그 경시대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교육비를 들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자기학습주도 진행이라든지 진행방법 다양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완화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아직도 학부모나 학생의 욕구에 따라서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영재를 발굴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한번 좀 잘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 아이나 다 거기 넣기를 원해요. 원하니까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3대로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집이 있더라고요.
영재학급이라든지 영재교육은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과학고등학교 지금 현재 아는 제2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에 있는 영재학교에 매년 20명씩 들어간다고 보고 다 합쳐도 우리 학생의 전체의 한 0.49%만이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5%로 보면 한 200명 중에 1명이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고자 하는 학부모의 욕구가 대단히 많다 보니까 그런 학생과 학부모는 거기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욕구를 저희들이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완화시키기가 대단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비용이 한 아이에게 초등학생이 얼마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사된 게 혹시 없습니까? 짐작도 안 되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재학급에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뭐 크게 사교육비 든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로는 대학 다니는 것만큼 든다고 합니다.
그건 위원님 중학교에서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에 가기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아마 그런 많은 돈이 들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실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면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한다면서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악기마저도 제대로 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술교육이 내실화될까요?
음악실, 체육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고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각종 악기를 갖추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 거 몇 개씩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면.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어느 학교에 어떻게 부족한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악기 1개도 없는 데가 많아요, 지금. 책에 나오는 악기가, 아이들이 구경도 안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악기. 책에 나온 악기. 교과서만 보고 알지, 입에 갖다 대서 소리도 한번 못 내봤어요.
예. 찾아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할 것 같으면. 아니면 고마 내버려 놔두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돈 없는 집 아이도 그거 한번 입에 대고 불어나 보게 그 좀 맞추어서 학교별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빈부격차에 크게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교실이 지금 남으면 그걸 무용실이나 음악실이나 이렇게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실로 바꾸세요. 교과교실제 이래가지고 영어, 수학, 국어 나누어 하는 거기만 쓰지 말고 예술 하는 쪽으로도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365일 안전한 학교 이런 게 나오는데 365일 불안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통학로가 없습니다. 통학로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길 인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차가 다니는 길로 다니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꼭 좀 챙겨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상 인도도 만들지 않을 곳에 학교를 지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길 못 내겠거든 너거 동네는 학교 세우지 마라 차라리 그게 낫죠. 협의해가지고 꼭 그런 게 갖추어졌을 때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안 되어 있는 곳은 지금이라도 통학로를 확보해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중학교 어떤 학교는요 운동장 가운데로 동네사람들이 막 다니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그래 안 했습니까? 그죠? 요즘 그런 학교 없습니다. 없는데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공개 이거 수업역량강화를 위해서 하죠?
13페이지. 1회 이상 하는 사람이 95.3%다 이러는데 수업공개 실태를 보셨습니까? 혹시.
예. 아시다시피 3회를 1회로 줄이고, 1회하는 수업공개는 제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업공개 이거 장학사님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장선생님들이 먼저 하셔야 되고요. 거꾸로 늘 합니다. 신출내기부터 먼저 나가서 하라고. 그건 순서가 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학교에 전부 간섭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면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장들이 모범이 돼서 먼저 해야지 신규출신부터 먼저 시키면 안 되지.
수업은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그런 수업 동영상 자료가 저희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시연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연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규 선생님들이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업도 그렇고 해당 교과분야에 다 뛰어난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것은 알겠는데 수업을 잘하고 있느냐고요. 수업이 남들이 보면 모델이 되느냐고요. 되지도 않는 사람 혹시 시킨 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57명의 수석교사가 있는데 그분들의 선발기준에 수업의 전문성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플래너 하는 것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한다고 이거 계획세운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위원님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선생님께서 잘못 지도하신 겁니다.
예.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내가 오늘 어떤 학습을 하겠다고 자기 자신의 학습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시를 안 주면 못하는 사람 못 하는 아이들은 못 합니다. 엄마가 아이 데리고 그거 한다고 시간을 많이 소모해요. 지금. 엄마가.
저희들이 표준안이라든지 방법을 개발해서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있는 줄 아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본을 봐야 되는지 그게 불분명해요.
위원님 이게 우리 학생들이 타율적으로 시켜서 하는 공부에 익숙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그 기본 틀을 바꾸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학생들이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습관화될 때까지 지도하는데 많은 업무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다양한 효과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쓰여 지는 방법이 다 다를 겁니다. 플래너가.
그러면 늦잠꾸러기도 있고 초저녁에 자는 아이도 있고 뭐 또는 밤늦게 자는 아이도 있고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을 어떤 특성을 맞추어서 해 놓은 것이 있다면 훨씬 찾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연구계획서 써라 해도 그거는 1개 쓰는 게 뭐 다른 사람 연구 다하는 것만큼 시간 더 많이 걸리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도해 줄 수 있는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예. 좀 친절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 그죠? 학교 운동선수 있죠?
요즘 신문에 보면 선수들 비리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진학을 할라 하면요 이긴 성적이 있어야 되죠?
그럼 못 이기면 어째 됩니까? 운동선수 하고도 진학 못하죠?
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학을 시켜야 되겠죠?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못 이기는 데 이기게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승부 조작하는 그거죠. 져주는 겁니다. 져주는 것. 그런 걸 좀 이기는 율을 좀 낮추어주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학교 설립계획을 재검토 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죠? 45페이지. 그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미 4월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더랬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 있죠? 11년 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업무에는 계획이고 지금은 이제 수립되어 있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거 학교설립계획에 거기 보면 통․폐합 추진도 있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적정규모학교라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통․폐합 하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통․폐합하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학교신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틀어가지고 그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규모가 어떻게 돼야 정확히 제대로 맞는 건지는 교육청에서 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런 걸 재배치를 할 때에 고정적인 것을 두고 재배치를 하려고 하면 억지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고려가 안 돼요. 그래서 백지상태에서 그려보는 것하고 현재 있는 것을 도저히 다 못 옮기니까 해놓고도 그게 나오지 않으면 학교가 자꾸 딴데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필요한 곳에 안 잡히고 저 멀리 딴 곳으로 자꾸 갑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안 맞죠. 나중에 가면 안 맞습니다. 미래를 안 보고 먼 훗날을 안 보고 예측하지 않고 신설하고 재배치하고 이러니까 고통 받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학부모들이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미래도 생각하고 그 지역에서 개발이 되는 것도 생각하고 사람이 더 들어오는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학교 지어놓고 난 뒤에 아파트 개발하는 거기에 맞춰서 교실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보면 어디에 재개발이 언제 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 맞춰서 해놔야죠.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데를 기준해서 하니까 좀 있으면 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 통합했다가 뭐 다시 했다가 자꾸 이게 반복되어야 되죠. 이건 좀 미리 인구라든지 이런 걸 예측하고 도시개발을 예측해 가지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미래를 생각하는 학교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균형발전 이거 이야기하시는데 참 균형발전에 지장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학교시설환경 이걸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차이가 납니다. 선생님 격차.
국장님! 선생님 인사이동 할 때에 아이들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학교로 갑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학교 갑니까?
지금 저희들 교원인사를 할 때 물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가산점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래도 좋은 학교 본인이 선택한 학교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잘하고 괜찮은 학교는 좋은 선생님 가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 가고 못하는 동네는 못하는 선생님 오고 그러니 격차가 어찌 더 안 벌어지겠습니까? 선생님 생각하고 아이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뭔가 다르게 조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어려운 곳에는 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걸 가 보완도 해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 특별히 가산점 주는 학교는 그게 뭐가 되긴 되는데 잘 가르치는 선생님 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빠진 학교는 정말 뭐 학교에서 뭐라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그리로 오는 겁니다. 와도 또 신바람도 안 납니다. 왜 내가 여기 와야 하지? 그러니까 또 불만이죠. 그러니까 변두리 학교는 계속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학교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가 격차가 어째가 좁혀지겠습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순환근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꼭 뭐 그렇게 변두리 학교라고 해서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적게 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초빙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데리고 가잖아요? 어떤 분들이 갑니까? 즉, 어떤 학교에 초빙을 합니까? 점수 있는 학교, 승진할 사람 가는 거 아닙니까? 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사람을 초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데리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능력 없는 사람은 거기 초빙 안 되면 능력 없는 사람 쪽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게가 능력 없다가 아니라 능력 뛰어난 사람 뽑고 나면 남는 거는 그거는 뭐라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정리를 잘 못하겠는데 아, 능력 있는 사람 다 뽑아갔다 이 말입니다. 점수 있는데 다 뽑아가고 나니까 점수 없는 데는 그 사람밖에 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뽑아갈 수 있는 숫자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사를 그렇게 뽑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선구자가 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본을 보고 따라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부장도 하고, 무슨 부장도 하고 이래 해놓으면 다 본 보잖아요. 안 해도 되는 본 보고 있잖아요. 좀 하려고 해도 그래 안 해도 된다 하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가. 자기 못 한다고 남까지 못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주는 것을 학교를 늘리면, 점수주면 그 돈 드는 거 아니죠? 예산 드는 거 아니죠? 점수는.
그러나 그 점수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지금…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면 됩니까? 좋은 학교에 연구학교 한다고 거기 점수 줄게 아니고 연구학교 뭐하려고 하는데요? 학생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연구학교 하려고 학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왜 거기 비용을 들입니까? 왜 거기 있는 선생님 점수를 줍니까? 아이 잘 지도하는 게 그걸 위해서 연구학교를 하는데 좋은 학교에 연구학교 한다고 거기다 점수를 줍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학생 가르치는데 애쓴 사람 학생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점수를 줘야죠.
연구학교를 위원님 하는데 어느 학교가 할 때 거기서 일정 선생님만 뽑아가지고 연구학교 성적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연구학교 지정이 되면 전체 교사가 움직이는 걸로 봐서 전체 교사에게 주어지든지 또는 일정 숫자를 제한해서 주어지는데 그 학교에 있는 어느 일정 뭐 50명이 근무하면 그 중에서 삼십 몇 만원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에서 연구학교 한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에서 적용될 거라고 생각 혹시 하십니까? 능력 있고 학력이 좋은 아이들한테서 이루어진 연구학교 효과가 학력이 떨어지고 지도능력이 부족한 선생님이 모였을 때 그게 제대로 결과가 같은 거 나올까요?
그리고 56페이지 교육균형발전 촉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입니까?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줄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됐었습니다. 거기에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줄이려면 거기 물적, 인적 자료가 확실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안 되어서 안 된 데는 선생님을 보내야 되고요. 물적인 환경이 나빠서 안 된 데는 물적인 환경을 개선해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거죠. 그 요소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부모는 못 바꾸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는 못 바꾸거든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물적 환경하고 선생님하고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결 안 해주고는 격차는 해결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적인 환경과 인적인 환경을 학교 단위로 평가가 되어 지면 귀찮은 거지만 그래도 격차를 줄이려고 하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활용해서 우리 학교는 좋은 선생님도 오고 우리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역시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준다 하는 그런 교육청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조사가 정확히 있어야 제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는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 안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절대 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것.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행정실장하고 집단을 형성해서 파악을 해서 등위를 내보라 점수를 매겨보라 하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 자료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ED전등 지금 많이 끼우고 있죠? 많이 하고 있죠?
이미 학교는 전에 예산편성 하시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다 교육위원회에서 다 정해주셨습니다. 초․중․고.
예. 그때 예산할 때 저희들 다 해가지고 위원회 심의할 때 정했습니다.
아, 나는 교육위원이 아니었던가 본데 교육위원이라도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교육정책이 부산시교육청 정책이나 지원청의 하는 일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몇 교장 불러다가 학교 실태가 어떻니 그 들으면 뭐 합니까?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교육위원한테 다 물으고 다 여기 놔놓고 이야기해야죠. 기준을 잡고. 평가를 해가지고 해야죠. 교육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하라더라. 어느 교육위원한테요? 아, 그거야 뭐 나한테 물었으면 우리 동네 하라 했을 건데.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대상학교하고 그 다음에 천장이나 이렇게 불가피할 경우의 대상학교를 정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LED전등 어떤 학교에 먼저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우선 밝기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하거나 또 아니면 그 뿐만 아니고 천장이나 이런 보수를 해야 될 학교에 우선적으로 같이 지금 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LED전등을 가는 목적이 뭡니까? 바꾸는 목적이.
아, 그건 사용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많이 이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초․중․고 가릴 것 없이 전력을 줄이고 그런 목적이 있다면 거기부터 먼저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만한 예산을 들인 것이 효과를 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순서가 맞아야 되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학교를 편하게 해주지 않고 학교를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쓸데없는 신경 쓰도록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목적에 따라서 딱 평가를 해서 순위를 딱 정해놓으면 아, 거기 평가위원 이름까지 내놔줘야지 잘 하려면. 그래야 평가위원이 정확하게 하죠. 이름도 못 낼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에서 빼면 되죠. 그래 몇 명 불러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굉장한 위원으로 만들어놓고 부산시 교육정책을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딱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사용자재심의위원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면 제가 바로 그 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면 방금 알건대 이런 것 할 줄 아나 물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 뭐 하러 씁니까? 이것 아나 물으면 모른다 아닙니까?
그 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름까지 말해줘야 됩니까?
물어보면 당장 알 것을 가지고 그런 모르는 위원을 데려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위원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교육청에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으면요, 그런 사람을 안 쓰든지 전문가를 쓰시고 그런 사람을 썼다면 그런 사람에게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죠?
오전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 취임 1주년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 해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이것 몇 부 만들었습니까?
그래 이 두 가지를 만들었던데 지질이 두 종류입디다. 그래 어떻게 이 10만부를.
처음에 초판 인쇄를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질도 좀 낮추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게 처음 한 것이고, 이게 뒤에 한 것이고?
초․중․고 각급 학교하고 우리 직속기관하고 교육청하고 그리고 각급학교에는 부장선생님들까지 한 부씩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것 보고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임혜경 교육감 취임 1주년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 이래 했다 아닙니까? 제목을 그래 달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딱 안에 보면 부산교육이 나아갈 길 해 가지고 1. 공교육 내실화, 2. 교육시스템 업그레이드, 3, 4, 5, 6번이 안 있습니까?
이게 나아갈 길이 아니고 이것을 한 것이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1년의 성과 뒤에 딱 넘기면 1. 공교육 내실화이지요? 이게 지난 1년 성과이지요?
4, 5, 6 제목 해 가지고 큰 제목과 중간 제목을 딱 넣어놨더라고요. 나아길 길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나아갈 길이 아닌데 성과를 얘기하면서 왜 제목을 나아갈 길로 했을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아, 임혜경 교육감님이 1년간 한 것도 좋지만 나아갈 길 비전도 제시하겠구나, 비전을 생각하고 봤는데 보니까 제목은 나아갈 길 했는데 내용은 지난 1년의 제목만 딱 정렬을 해 놨어요. 지금 그렇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에다가…
이때까지 했지만 이제 변함없이 이것을 여섯 가지 큰 제목을 갖고 계속 밀어 나가겠다?
그래 보면 그래도 봐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나아갈 길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비전 같으면 지금 이래 해 왔는데 앞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잘 만들었습니다. 내용도 충실하고 좋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2번에 교육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좋은 교사, 교감, 교장 육성에 거기 보면 교원브랜드서비스 명찰달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교육감님 취임 1주년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또 여기에 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다 명찰을 달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다들 지금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명찰을 닮으로 해서 보다 더 책무성이라든지 이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학기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업무보고에 11년도 9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는 그래 되어 있던데요. 업무보고에. 그렇지요?
이것은 명찰달기는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 교육감 1년 성과에는 들어가면 안 되지요. 올 9월달부터 할 것 같으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요.
앞에 이 부분이 1년의 성과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거나 저희들 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일 책 제목이 교육감 제목이 뭡니까?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따지기 싫고 그것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선생님한테 명찰 다는 것이 그러면 괜찮을까,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 그것이 걱정되어서 내가 질의 드립니다.
아마 초․중․고 학교 급별에 따라서 선생님들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실행 과정에서 이것저것 짚어보고 저희들이 기본취지는 선생님들, 학생들도 요즘 보면 선생님 이름을 잘 모릅니다. 담임선생님인데도 자기 담임선생님 이름도 모르고 더구나 교과담임선생님은 그냥 이름에 어떤 선생님 성이라도 붙이면 괜찮은데 그냥 이상한 쌤이라든지 이상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학교를 조금 이래 괜찮은, 서로 학생과 교원소통 또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실행 과정에서 아마 학교의 선생님들의 다른 생각도 많이 접할 거라고 봅니다. 쉽게 전체가 하루아침에 다 명찰 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저희들 한번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뭐냐 하면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한다면 명찰을 다는 것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저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알아야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는 것이고 또 학생들이 이름을 다는 것은 선생님 학생 하나하나 이름을 잘 모르니까 학생 이름 달면 홍길동, 누구 이름 부르기 좋기 때문에 다는데 선생님은 한 분인데 과연 다는 게 맞을까.
위원님 현장에, 지금 현장에 학생들이 선생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교장선생님 이름, 성함을 여쭤 봐도 애들 모르기도 하고 담임까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생님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시행할 때 한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학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참 제대로 안 먹혀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 일 예로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법정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법정부담금을 보니까 5년간 하나도 안 낸 학교도 많고 어떤 데는 보면 십몇만원 이십몇만원 낸 학교도 있더라고요. 법정부담금을. 그래서 이것이 정말 너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좀 방치한 부분은 없는가 그런 기분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더랬었습니다. 첫째는 영세하다는 것은 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불신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먼저 태생적으로 법인이 생길 때부터 지금 가난하게 출발한 그런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정말 위원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던데. 16만 3,000원, 54만원, 75만원 이것 내가 보고는 아, 이럴 수 있나, 여기는 26만 1,000원, 학교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 다시 고민을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제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함으로 해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요지가 세 가지이지요? 우리 동료의원이 발언한 문제점 개선 방안 세 가지가.
첫째가 사학재정지원금의 정산시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계처리를 규정에 맞게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5월달에 해서 9월달에 정산하던 것을 1월달까지 다 마무리해서 2월달에 다시 마무리하고 3월달에 다시 새로운 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학기관에 있는 직원들과 T/F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 일정대로 맞추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느낌이 사학은 치외법권 비슷하게 교육청 지시를 잘 안 따르는 것 같은데 사전에 좀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아니면 또 실무자 교육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바로 잡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사학재단의 법정부담액의 납부상황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꼭 그 의원님이 하면서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사학재단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학재정 지원에서 단위학교의 법정전입금 납부실적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여기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는 기관과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체 수입 증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잘못했네가 아니고 이것은 법정부담금을 납부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이것 법적으로는 좀 어렵지요?
이것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학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쭉 이래 해놓고는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해야 된다 이래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1년간 얼마 지원을 준다, 이것을 공개를 하면 학생들도 ‘아, 우리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이것이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하구나’ 선생님들도 ‘아, 이것이 뭐 재단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의 세금이구나’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안 내는 데는 공개를 해 버리면 ‘우리 재단 이사장은 어찌된 게 이 돈도 안 내느냐’ 비난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망라해 가지고 공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는 예․결산을 공개를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나 누구나 봐서 좀 더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공시제도라 해 가지고 지금 공시제도가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별로 딱딱딱 명시를 해서 밖에 공개를 해 버리면 상당한 압박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시장 정무특보님하고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 계셨느냐 하면 학교시설이 주민들 다 주거지역에 보면 중심권에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든지 주민이 접근하기 아주 좋다, 이런 좋은 공간이 있는데 야간에 가보면 학교가 좀 쑥쑥하고 그렇다, 그래서 학교에 라이트 시설을 하면 특히 더운 여름에는 주민들이 누구나 와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이곳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또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시설비나 전력비가 많이 들 것인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범적으로 한 학교만이라든지 몇 학교라도 한번 이것을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과 그러면 시설비 전력에 들어가는 비용과 주민의 편의라든지 주민의 호응도를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어떤 학교가 대상이 적정할 것인지 해서 사전에 보고도 한번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또 시범적으로 운영하니까 시에서도 좀 전력비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위원님 함께 좀 아울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그것 다 하기는 어렵고 아마 이것은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에서도 좀 특별지원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아마 이것을 기초자료 조사하셔가지고 시범으로 몇 학교 한다, 그러면 돈이 몇 억이 들었을 때 몇 프로는 시에서 부담하고 몇 프로는 교육청에서 한다든지 하면 제가 또 시하고 중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이제 학교방문을 쭉 하면서 돌아본 결과 학교 작년에는 책․걸상 교체 했고요. 그죠?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1차 추경에서 이렇게 쭉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누락된 학교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이것은 다시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책․걸상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조금 있다가 하시면 제가 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좀 누락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소요 제기를 받든지 해서 좀 개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어느 특정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그 결과를 타 학교와 비교를 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 사전에 협의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특정학교를 이야기 해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학교에서 그 학교도 이전에, 작년에 이미 소요 제기를 했는데 그 우선순위가 이렇게 상당히 뒤쪽으로 놔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학교장님이 좀, 교장선생님이 좀 너무 사업비가 너무 크다 해 가지고 뒤에 미룬 그런 경우이던데 학교 실정은 지난번 우리 부성고등학교 본 것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시급히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안전한 학교 관련해서 주차시설 개선은 지금 어떻게 사업이 이번에 방학 때 바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아마 설계까지 거의 다 하고 방학 마치기 전까지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한두 개 학교는 조금 좀 학교장님 간에 조금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차고 하는, 축구하고 하는 학생들이 뛰어놀 때 이렇게 조금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조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학교도 아마 한두 개 선에서 끝나고 나머지 64개교 중에 나머지는 거의 한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8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예, 지속해서 관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등․하교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것은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등․하교 하는데 건널목 시설이라든지 또는 안전봉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육청 내 부분은 시설이 완료되었는데 이제 학교 문을 딱 나서는 구청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또 안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기가 되면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것이 학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학교가 피해를 볼 수 있게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소관 땅이 아니니까 이것을 학교 측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청과 이렇게 접촉을 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번 개선에 나서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러면 5월달에 교육지원청별로 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계획이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또 혹시나 우리 지역교육청에 업무보고를 받으시니까 아까 같이 학교 같은 그런 문제들도 한번 짚어 주시면 교육장님들께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학교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 소요 조사하듯이 교육청 시설 소요 조사하듯이 이런 부분을 따로 한번 조사를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해결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한번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에어컨 가동 때문에 지금 학교들이 상당히 전기요금 관계로 해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에어컨은 우리 부산시학교가 어떻게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무실은 아, 학생들이 있는 데는 거의 설치되어져 있고 특별실이라고 하는 데는 조금 안 되어져 있습니다.
뭐 특별실까지는 저기 하겠지만 교실은 그런대로 다 설치가 완료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문제는 이제 전기요금인데 학교가 대부분 좀 산 중턱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면서 좀 뛰어서 가고 좀 급하게 가다 보니까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점심식사 후에 운동하다 보면 땀이 좀 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학교들은 1교시는 뭐 1학년이 에어컨 가동하고 2교시는 2학년이 에어컨 가동하고 이런 식으로 피크타임 이것을, 피크전기요금제 이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피크요금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고 저희들이 공문을 지금 6월말에, 6월 28일날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또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전력요금 중에 피크값을 다음해 12개월간의 기본요금으로 부과하는 피크전력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을 하니까 한 17%정도 내외 절감효과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학년한테 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못 틀어주고 1학년에 튼다든가, 2학년에 튼다든가, 3학년에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1층에 튼다든가, 2층에 틀어준다든가, 3층에 이렇게 계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마 학생들이 조금 고통을 못 참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피크요금제어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제어시스템이 피크요금을 제어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맞춰 놓으면 에어컨이 돌아가다가 한 5분 내지 15분을 이렇게 정지상태에서 거기는 이제 송풍기만 돌아가다가 또 이제 다시 가동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제어시스템은 전 학교에 다 깔려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몇 퍼센트 정도,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것 제어시스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화를 해 봤더니 이것 제어시스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있겠지만 주로 많이 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그 업체 이야기로는 아, 부산시내 교육청 소속 학교들은 한 95%정도 자기들이 넣었다고 그러던데 그것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5%정도가 남아 있는 편이네요. 그죠?
그런 학교도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다 이렇게 좀 그게 작동하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26페이지 우선배려학생에 대한 지원강화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선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현황 및 성과 아래쪽에 보면 급식비 지원해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 한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계층에 속하는 겁니까? 소외계층입니까, 아니면 낙후지역에 속합니까?
전체인 줄은 알지만 지금 여기 우리 책자에 우선배려학생에 대한 지원강화 해 가지고 그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소외학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중에 무상급식도 일단 우리가 학생지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넣어 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 뜻도 알아들으시겠지요?
예, 물론 그 학생이 전체가 소외학생이라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것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해 가지고 137개교에서 307개교로 확대했는데 이것 이유는 뭡니까?
확대는 저희들 교과부 지원금액도 증액이 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지원방법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학교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뭐였습니까?
선정기준은 기초수급대상자 50명 이상 그 외에 합쳐서 전체 학생이 65명 이상이 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기초수급 50명에다가 차상위계층까지 합쳐서 65명이라는 말씀입니까?
기초수급인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65명.
그런데 이게 학교현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 있잖아요?
소규모 학교 학생 숫자 자체가 한 64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 예산 편성할 때 여러 방향에서 짚었습니다. 예를 들면 65명 되는 학교에 기초수급 대상학생이 만약에 30명이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큰 학교에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만약에 60명이라고 할 때 30명과 60명 그 학교 어느 쪽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 그래서 30명 되는 학교를 지원하면 실제로 똑같은 기초수급대상자 60명이 있는 학교가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1명이라도 우리가 더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다른 유치원 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랑 이것이 어떤 정책의 컨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생각해 보면 빈부격차가 많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격차로 인해서 열악한 도심, 그런 도심은 공동화 되잖아요. 그죠?
그 공동화 되다 보면 학생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줄은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도시일수록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도 역시 못사는 사람들이 전입해 오고.
전입숫자나 그게 공동화 현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기초수급대상학생이 만약에 40명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괜찮은 지역 기초수급대상자가 60명이라면 60명 쪽을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못사는 애입니다. 40명을 지원하느냐, 60명을 지원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60명을 지원하는 쪽이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가서 보면 좀 이렇게 도심이 활성화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화명동은 지금 그래도 아파트 구역으로 잘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죠?
나름대로 경제사정이 괜찮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명동에 위치한 학교인데 이제 학생은 금곡에서 오는 애들이 몇 십 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명동 학교가 이 대상학교로 선정이 되어 있고 금곡에 있는 학교는 선정이 안 된다 말입니다. 거기는 학교가 비어버리고 학생 숫자가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50명, 65명이 안 채워진다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학생이 실제로 기초수급대상자 배려를 받아야 될 학생이 여기에는 예를 들어 65명이고 조금 전에 거기에서 온 학교는 30명, 20명 된다 하면 그 20명, 30명 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65명 되는 이쪽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 30명 되는 쪽에 지원을 하면 여기에 65명 되는 학생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정책 결정하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학교 어차피 대상지역에서 대상학교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세분화 시켜서 다른 방안이 없는지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교에 가서 보니까 정확히 말해서 64명인 학교가 있습디다. 그러면 그런 학교는 아예 1명을 어디에서 빌려와야 된다는 그런 학교가 나오는데 상당히 이 대상학교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받는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서부산권에 통․폐합 예정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정한 학교는 학교수가 조금 많습니다. 강서, 사상에 해서 10개교 정도.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폐합 시킬 예정입니까?
첫째는 당해 학부모와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까지 전부 다 하고 동창회도 일부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기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그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가서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조금 반발도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죠. 반발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당장 통․폐합이 쉬운 학교는 한 군데도 없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수학급 운영이 두드러지는데 복수학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복수학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개 학년에 10명 이하일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조금 다르기도 한데 특정 시․도에 따라서는 저희들과 많은 시․도교육청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복수학급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숫자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학생 1명, 1명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1명, 1명이 실제로 그 사람은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그 학생 1명, 1명의 학습권이라든지 기본권이 지금 복수학급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단순계산으로 봐도 3학년, 4학년을 합쳐놓으면 3, 4학년 교육을 같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절반의 시간밖에 교육을 받지 못한다 이런 그 침해현상이 나오는데 이 복수학급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수학급을 안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좀 교육상으로 나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적은 통․폐합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냐 하면 주민들 간에 이 통․폐합을 주민 반대로 못 시키니까 복수학급제를 통해서 아이를 자꾸 줄여가지고 사실 복수학급 하면 거기에 남아있을 학부모가 1명도 없죠. 사실은.
자꾸자꾸 떠나다보면 점점 그것이 더 인제 많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0으로 만들어서 통․폐합 수순이 아니냐, 통․폐합 과정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 오해뿐만 아니라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인식하시고 이 복수학급은 특히 지금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덕도, 삼광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3학교는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교사충원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뭐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직원들과 또는 많은 대화를 나누셨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타당성 문제는 검토를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너무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조금 좀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움 좀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폐합을 하게 될 학교들은 통․폐합이 되겠죠. 그렇지만 통․폐합하기 전까지도 그 학교에는 1명이라도 학생이 다닌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크게 신문에만 언급이 됐지 구체적으로 좀더 심의가 있어야…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통․폐합 문제를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아니면 축소될지 그 문제는 지금 아무도 짐작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원만 가지고 이걸 통․폐합을 시킨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서구청에 알아본 바는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같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접근을 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문제 때문에 조금 그 학생들의 복식수업 관련해서 그럴 바에야 오히려 통․폐합 쪽으로 가서 학생들이 좀더 자유롭게 좀 이렇게 여러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고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든 저러든 우리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것은 맞는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재정문제라든지 교사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적절한 해법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 때문에 조금 질의가 끊어졌었는데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에 보면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해서 찬성․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100건 이상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반반 정도 찬성․반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지난번 질의드릴 때 사립유치원이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나 다 이게 공교육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선 안 되고 또 이런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어느 쪽은 찬성하고 어느 쪽은 반대하고 막 이런 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이것은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 질의 때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우리 사립유치원하고 연합회를 통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통로를 열어서 논의를 다시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전 질의에서 운영비 시설비 부분부터 먼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시설부분에서 기존 사립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교과부에 나온 그 계획서에 보면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지역의 경우 유휴교실이 생기는 공립학교에 사립유치원이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폐원 또는 매각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우선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해놨는데 그것도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논의를 하실 때 이 점도 같이 감안 하셔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립유치원 저희가 증설을 할 적에 사립유치원 측을 적대시한 바도 없고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막은 바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증설했을 적에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개개 지역별로 저희가 타당성 검사를 충분히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사립유치원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은 교과부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저희 정책으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하고 뜻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표현방법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똑같은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운영비 부분인데요, 우선에 전라남도교육청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원 575명에게 담임수당 등 처우개선비로 26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학부모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사립유치원 운영비로 10억 8,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이 내용은 혹시 보셨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국에 어느 시․도보다 저희 부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바가 금액뿐만 아니라 비율상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처우개선비 한번 보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우리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담임수당 및 처우개선비가 전남교육청의 경우는 26억 7,800만원인 반면에 저희는 70억 2,524만원입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았는데 여기 봐도 그 정도 되는 돈은 없고 학급담임수당은 19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그것도 1,497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 외에 또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안 다음에 다시 한 번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규모나 비율적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어느 시․도보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안별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자료를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9억 7,600만원은 1,497명에 대해서 준 것 이것 외에는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비교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지금 그러한 식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꼭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좀더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측면에서나 운영비 측면에서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립과 협의하실 때 참고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근 5시간동안 우리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앉아 계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지루하고 또 할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더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제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좋은 책을 하나 소개를 받고 토요일 사서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 이름은 「마음의 작동법」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이 책을 쓴 사람은 미국의 로체스터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요, 에드워드 데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자기결정성 이론 창시자입니다. 25년에 걸쳐서 연구한 자율성과 동기부여에 대한 심리 실험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평가와 성취는 중요하다. 그러나 더 높은 평가 더 중요한 성취를 얻으려면 의욕이 활활 타 올라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의욕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지, 또는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의욕을 상실하는 조건 두 가지는 첫째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종잡을 수 없을 때 의욕을 잃게 되며, 둘째 압박당하고 회유당할 때 인간은 겉보기는 순종해도 마음 깊은 곳에 저항감을 느끼고 일단 통제와 보상이 길들여지면 점점 더 많은 통제와 보상이 필요한 존재가 된다고 쓰였습니다.
또한 통제와 보상이 우선 되면 자율성과 내적 동기가 상실되고 성취의욕이 없어지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제는 평가가 될 것이고 보상은 성과급 즉, 긍정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학교평가나 교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속에 속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보상 성과급을 앞세워 내면에 동기유발에 부정직한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압박감을 주어 흥미를 잃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실적위주로 흐르다 보니까 모든 교육현장이 어떤 틀 속에 갇혀 자발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 자체의 특성, 담임선생님의 자율성,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동기부여가 내면되면서 비롯되지 않고 외적보상만을 추구하는 경우 문제의 해결능력이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고혈압에 많은 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데요. 의사선생님이 이 약은 꼭 하루에 한 알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상당히 생명에 위협을 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이 할머니가 제대로 약을 먹지 않아요. 그래 병원이 실려 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약을 제대로 먹는 겁니다.
그래 그 할머니에게 왜 약을 먹느냐?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뀐 의사선생님은 자기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할머니 왜 안 먹습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할머니 꼭 먹는 건 뭡니까?” 우유를 매일 저녁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할머니 우유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아, 그거 좋네요.” 결국 선택권을 할머니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결정성 이론인 겁니다. 이 학생들을 또는 우리 앉은 여러분들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과연 있었는지 정말 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교육청평가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5년 연속 1위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5년 동안 부산교육가족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아마 제대로 퇴근 못 하시고 가정 없이 고생한 보람이 5년 연속 1위였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몰라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평가항목에 맞추기 위해서 또다시 얼마나 통제를 받았는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물론 부산교육이 발전했겠죠. 그러나 1등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이 과연 얼마나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생 많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성적이 올랐으며 인성교육이 얼마나 좋아졌고 또 밝은 모습이 되었는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평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얽매여 되겠느냐 하는 그러 회의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교육가족들, 선생님들은 솔직히 이 평가에 의해서 피로증후군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번에 6위 솔직히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필요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 보고서 역시 평가의 작성에 주안점을 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교육이 발전되겠죠.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새 교육감이 오셔서 평가에 얽매이다 보니까 과거 평가항목에 다시 본인의 의사를 또 넣을 거예요. 지역청에 가면 지역청 교육장은 또 특색을 넣을 겁니다. 또다시 학교에 오면 학교에 교장선생님 특색이 또 들어갈 겁니다. 교육청이나 지역청에 내려오는 어떤 목표는 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담임선생님은 그 학급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갑갑할 때 많이 있어요. 좀 담임선생님들 학생의 창의력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과거 교장 있을 때 학생 모두를 데리고 무료 기차여행 1박을 시킨다든지 또는 사제동행 어떤 사적지를 간다든지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주면 물론 그런 것들이 모여서 평가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딱 목표를 정해서 하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가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부산평가 6위입니다. 이제 떨어질 곳도 없습니다. 새 교육감님 인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육의 본질과 신바람 나는 교육이 무엇인가 한번 신중히 생각해볼 때입니다. 이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래서 물론 평가는 무시할 수 없죠. 그렇다면 평가기준을 우리 부산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학업성취도 60% 우려하지 마시고 인성지도, 예절지도, 체력발달, 또 체험활동 이런 곳에 좀 더 배정을 해서 신바람 나는 곳을 만들면 자연적으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어 해야죠.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면 싶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지금 다 관리직이고 또 자기 밑에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 각 학교 교장선생님도 하나의 리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다 교육행정을 맡아서 알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영리하면서도 좀 열성적인 리더, 영리하면서 좀 게을러서 부하에게 일임하는 리더, 우둔하면서 열성적인 리더, 우둔하면서 좀 게으른 리더 이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데요, 여기서 제일 현명한 리더가 누군가 압니까? 두 번째 영리하면서 좀 게을러서 부하에게 일임하는 리더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리하고 자기가 다한 리더요 이거는요 남 못 믿습니다. 자기가 다 해버립니다.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독단적이고 강압적입니다. 이런 사람 리더가 없어져 버린 그 조직은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밑에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영리하면서 게으른 사람 이것은 모든 일을 밑에 사람 맡기는 거거든요. 신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제일 문제가 세 번째죠. 모자라면서 게으른 사람 아, 모자라도 잘하는 사람 천방지축입니다. 이건 패거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물론 다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요. 좀 일을 부하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네들 인정해주고 이래서 서로 의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리더를 가꿔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갑갑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다 관리직으로서 또 앞으로 큰 일 하실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겁니다. 정말 꼭 받아들일 일들은 잘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어쨌든 방학한달 8월달 잘 쉬시고 9월달에 새로운 모습으로 한 번 더 만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기획관리국, 담당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