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길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직속기관장, 도서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과 7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도서관 소관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는데 업무보고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순서로 하며 도서관 업무보고는 시민도서관장이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입니다.

구영대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어린이회관 총무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경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상당중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김대성 교육연구정보원 진로상담부장입니다. 본청 교수학습기획과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김주득 어린이회관 운영부장입니다. 양덕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정영숙 어린이회관 총무부장입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사무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김종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 꼭 핵심만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노민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허성태 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입니다.

항상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동래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허기준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박천수 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반갑습니다.

부산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정일빈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정일빈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연수원장 박동훈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박동훈입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내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박동훈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학생교육원장 박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박성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교육원장 신수호

과학교육원장 신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과학교육원 주요업무의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과학교육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신수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서상교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서상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서상교 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반갑습니다.

어린이회관장 황효익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어린이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어린이회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황효익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수복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수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이수복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도서관인 시민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도서관장 김정규

시민도서관장 김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공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공도서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김정규 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오후 일정상 두 분 위원님이 질의응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 최부야 위원

최부야 위원입니다. 박동훈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교육연수원장 박동훈

교육연수원장 박동훈입니다.

○ 최부야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다가 지난 해 최하위로 추락한 것에 대해서 교육가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시민, 학부모, 교육관계자와 함께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한 가지 다행스럽게 우리 부산교육의 희망이 되는 사건으로 부산교육연수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는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연수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환영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이 전국의 초․중등 교육연수원을 선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연수원장 박동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입니다.

○ 최부야 위원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묻기 전에 한 가지 당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언행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수준으로 대단히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들고 욕하는 것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고 심지어 폭행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학부모까지 가세해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형사고발하는 등 이른바 교실붕괴라든지 교권침해 현상이 점차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장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영역별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리의 교육정책 특히, 국․영․수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입시위주의 지식주입식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육과정의 중심을 국․영․수에서 질서․협동․정서함양을 바탕으로 하는 체육․음악․미술 교과중심으로 즉, 예․체능 중심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이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어제 오늘 텔레비전을 보면 일본 여자월드컵 대표팀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스웨덴이라든지 독일․미국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여자 월드컵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원자력 사고로 휘청거리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힘찬 재기의 활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영어․수학․국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아니라 체육교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걸 묻기 전에 보고서 내용이나 체계를 본청거하고 교육지원청거 그 다음에 직속기관거 이래 살펴보니까 본청이나 직속기관은 대동소이하고 특히 시스템 면에서 현황과 내용이 성과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 거는 교육지원청거는 내용도 그렇고 또 시스템도 내용을 위원들이 파악하기에 아주 쉽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보고서 만드는데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창단 및 연계 운영 하는 이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묻겠습니다.

상리초 관현악단 60명, 중리초 관현악단 70명, 두송중학교 현악 50명 이렇게 세 학교에서 관현악단을 창단해서 연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누가 무슨 돈으로 이 돈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이 사업은 사실 처음 인제 교과부 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을 펼쳤는데 저희 교육청이 거기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응모를 해서 교육청이 두 학교를 추천해 주면 교과부에서 선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두 학교를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의해서 두 학교를 추천을 했더랬습니다. 그 추천된 학교가 상리초하고 두송중입니다.

그런데 마침 두 학교를 추천해서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1억씩 받아서 지금 학교로 배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상리초 옆에 중리초가 그 전부터 오케스트라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옆 학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리초의 기능이 약화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좀 더 중리초까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중리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현재 중리초․상리초․두송중학교 3개 학교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2억 8,100만원 맞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맞습니다.

○ 최부야 위원

이 돈이면 세 학교 관현악단 운영에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실제 여기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은 지역이 돼서 악기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악기구입이라든지 악기 보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지도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턴교사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악기구입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떤 형태로 악기를 구입해서 연주하게 합니까? 학생들이.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악기구입은 학교별로 구입을 해서 학교에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 구입은 악기는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고가가 있고 또 저가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너무 고가의 악기를 제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필요한 악기를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악기를 어떤 악기를 구입하겠다 해서 그 위원회에서 지금 악기를 구입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악기소유는 지금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 다음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재능 있는 학생이 관현악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그럴 경우 소요되는 부담은 어떻게 누가 이래 부담을 하게 되는지.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지금 이것은 학교에서 인턴교사가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악기는 학교에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학교 음악선생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방과후 활동 그런 식으로 지금 개인에게 부담은 없습니다.

○ 최부야 위원

예. 단원수가 50명, 60명, 70명인데 지도교사 한두 사람 가지고는 이런 대규모 악단을 지휘하기는 한계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그래서 지금 출발단계니까 아주 전문성의 지도까지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단계의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더 중학교 쪽으로도 좀 확대를 해서 해나가면 기능이 상당히 발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좋은 예로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거를 해서 차츰차츰 지원해 나가면 기능이 상당히 발휘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 최부야 위원

문화예술교육협의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문화예술협의회는 장소대여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가르치는 자원봉사자 인력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음 오케스트라단 전혀 악기를 만져보지 못한 학생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자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측면 지원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이 세 학교가 관현악단을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억 8,1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그럴 경우 교육청이나 교과부 단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이 오케스트라 사업은 교과부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좀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지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쪽으로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여러 라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예. 6페이지에 추진성과에 보면 문화 소외지역, 취약지역 학생의 예술적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실제 저소득층 자녀들은 악기조차 만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개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악기를 한번 만져보고는 굉장히 집중하고 또 그걸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래서 연습시간이 되면 학생 1명도 빠짐이 없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고 상당히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여건이 된다면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서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합동발표회가 12월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학교가 한꺼번에 합쳐서 발표를 한다 이 말입니까? 합동발표회라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합동발표회는 3개의 이제 오케스트라단이 있고 또 저희 관내에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단 그 다음이 대신여중에서 또 자체 운영하는 그러한 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오케스트라단을 지금 현재의 계획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발표회와 합동발표회 한 학교 한 학교마다 발표를 위해서 경연처럼 한번 마당을 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12월 합동발표회 할 때 저 좀 꼭 불러주십시오. 제가 참가하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많은 의원님들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질서나 또 협동이나 정서함양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예․체능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황폐 되어 가는 일선 교육현장이 좀 더 바람직하게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고서 작성 또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길용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상주 위원님!

○ 황상주 위원

황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 본청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본청에도 부탁한 사항이 있는데 지원청에서도 역시 이 사항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면 등․하교 시에 이렇게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가에 안전봉을 쭉 세워 가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넘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장치들이 학교 안쪽은 다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도 바깥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교문 밖을 딱 나서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런 사정이고 또 한 가지는 우기를 맞이해서 홍수가 져서 물이 내려올 때 그 물이 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학교 쪽으로 이렇게 범람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누가 나서서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항시 우리 고민거리로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부산시 전체 본청 차원에서 소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 구청이나 필요한 관청에 좀 협조를 얻도록, 그러니까 교육행정협의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회를 활용하시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어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도 이것을 알고 계시고 소요파악하고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원청 교육장님!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허성태입니다.

○ 황상주 위원

북부교육지원청에 본 위원이 학교 방문을 하다가 한 가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 현재 통․폐합 대상학교가 북부교육청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 황상주 위원

그것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 황상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통․폐합 과정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해서 교육청에서 복수학급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본청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한 것인데 복수학급제라는 것은 그것을 수업 받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학생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데 본인이 열악한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복수학급제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어서 삼광이나 덕도 포함해서 그런 학교들의 복수학급제가 빠른 시간 내에 원상 복귀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 황상주 위원

그 다음에 북부관내에 학력신장 면이 작년 경우에 상당히 두드러지게 잘된 학교도 있고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교육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계속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개방하고 나아가서는 방학 중 교과학습 중심으로 지금 학력향상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위원으로서 흡족하고 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금년도 북부 관내에 신규 지정된 연구학교가 몇 곳 정도 됩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금년도 신규지정 연구학교 수는…

○ 황상주 위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거의 대부분 다 탈락되었지요. 그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아, 그 문제는 강서구 관내는 현재 지금 지역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 형평성을 볼 때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 되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래서 중복해서 못 준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 황상주 위원

어제도 본청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이 승진가산점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북부 관내 학교들이 성적향상이 좀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이 학교방문을 해 보니까 학교마다 분위기 많이 다르고 학교마다 학력신장이나 창의인성이나 많이 다릅디다. 이 학교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교장․교감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 이분들이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뭐 수준차이라기보다도 또 서로 다른 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악한 지역이라고 불리어 지는 이 지역의 학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고 또 창의인성 분야도 수준이 좀 올라가고 할만한 이 시점에서 승진가산점제가 이렇게 중복으로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내년부터 우수교사가 여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학교 하는, 해운대에서 연구학교 하고 있는 학교 교사가 이쪽으로 지원할 리가 없겠지요? 중복해서 가산점을 주지도 않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구학교는 부산시내 전역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연구학교로 지정이 될 수 있지만도 그러나 저희 북부 관내에 농․어촌 지역 학교는 예를 들자면 도서벽지학교, 농․어촌학교 가산점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는 다른 청에 비해서 저희들이…

○ 황상주 위원

그렇습니다. 연구학교는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지만 연구학교에도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줍니다만 그것은 전체를 다 얻을 수 있는 공통의 기회가 되지만도…

○ 황상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동래나 해운대나 지금 우리 교사들이 거의 80% 정도가 이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 황상주 위원

그러면 거기 내가 살고 있는데 서부산권으로 출․퇴근을 하려면 유류비도 많이 들고 또 그쪽 지역 애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학생들을 돌봐야 될 손길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지금 현재는 보면 우수한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열정도, 교육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그야말로 자기 시간을 쪼개 가면서 퇴근을 안 하고 이렇게 케어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가산점을 만약에 안 준다, 뭐 꼭 가산점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누가 서부산권으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지역에 교육장으로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본 위원은 정말 중복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루빨리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충분히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길용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길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