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7월 21일 (목)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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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국
TOP
(10시 09분)
교통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점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신용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오늘자로 발령을 받은 김상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3일자로 발령받은 최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조규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창수 교통정책과장은 국토해양부차관 주재로 열리는 전국 시․도 교통국장 회의에 저를 대신해서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박강호 부산국제공항기획단장은 오늘 아침 7시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선진화포럼 남덕우 총리께서 주도하시는 선진화포럼에서 저희 김해공항을 LCC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거기에 정무특보님과 함께 참석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교통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영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시고 지금 한 6개월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신공항 유치하신다고 고생도 많았고 성과는 또 뒤에 또 볼 일이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책사업을 한다고도 수고하셨지만 또 우리 지역의 민원이 현재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 부분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처리를 좀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은데 조금 보기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예. 예.
과장님, 저기 보면 문현동하고 대연동하고 지금 마주치는 지점에 대연동 SK뷰아파트, 옛날에 태평양아파트 그 지역에 버스정류장 문제로 해서 좀 갈등이 있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며칟날 무슨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민원내용이 됩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양쪽 문현동 측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대연동 측에서도 민원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민원내용이 뭡니까?
대연동 측에서 들어온 민원은 SK아파트 상가 쪽으로 정류소를 이전해 주라는 민원이고, 문현동 쪽에서 들어온 민원은 현 위치에 정류소를 그냥 두도록 하는 민원입니다.
그래 민원 접수된 날짜가 언제 접수되었는지 자세히 모른다 말입니까?
날짜는 이게 올해만 들어온 게 아니고 수년 동안 걸쳐가지고 들어온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그래 같은 내용이 수년 동안 들어왔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년 동안 들어온 민원이 같은 내용인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그 해결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양측 민원대표자하고 구의원님들하고 또 그 다음에 구청 관계자들 전부 다 같이 현장에서 모여가지고 협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한쪽 민원을 제기하신 데서 참석을 안 해서 그걸 1차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6일날 구청 회의실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같은 민원이 수년째 들어온다 하면 수년 동안 그러면 그걸 해결할라고 회의를 할라 하는데 한쪽에서 참석이 안 돼서 못 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 민원은 양쪽이 같이 팽팽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양쪽 협의를 붙여서 해결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협의를 할라 하는데 수년째 과장님 말씀은 같은 민원이 들어온다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한자리에서 같이 회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쪽저쪽 같이 민원 쪽에 상대의 의견은 계속 들어왔습니다마는 서로 상대방이 구청에서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시에까지 민원이 안 들어올 건데 우리 시에 교통국에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그걸 수년째 들어온다 하면 구청에서 못하면 시에서라도 주도를 해가지고 시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구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갖고 어느 정도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하면 그 분들이야 민원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 거 아닙니까? 그래 오면 과장님이 회의를 주재를 한다든지 해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이 이야기가 결론이 내져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월만 이리 가다보니까 계속 주민들 갈등만 지금…
예. 그 갈등부분을 해결할려고 저번 5월달에, 5월달, 6월달 두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양측 민원을 같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할려고요. 그런 회의를 결국 한쪽이 올라면 한쪽 다른 쪽 상대방 쪽에서 안 오고 또 한쪽이 올라 하면 또 다른 상대방에서 안 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게 조금 말씀이 좀 설득력이 없는 게 민원을 접수를 했으면 상대방들이 상대민원이 있으면 한 자리에 모여서 해결 해야 되는 거지 한쪽이 오라하면 한쪽이 안 오고, 그거는 말씀 자체가…
아니, 그래 양쪽을 다같이 오라 했는데 한쪽에서 자꾸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음주 화요일입니다마는 26일날 남구청 회의실에서 같이 모이기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이끼네 협의를 했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 그동안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골만 깊어졌다 이 말이죠. 골이 깊어지기 전에 뭐 국장님이야 뭐 신공항 때문에 일이 많아서, 또 다른 업무를 보다 보면 이런 업무는 과장님께서 다 보셔야 되는데 그걸 과장님이 주관해 갖고 이 업무를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주면 민원인도 가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현장의 그 상황을 보시면 그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없으면 ‘없다.’ 하고 이래야, 판단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뭐 자꾸 세월만 보내고 계속 검토하겠다 하니까 같이 한동네 사는 분들이 자꾸 서로 감정만 깊어지니까 그게 불똥이 다른 데로 튄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부결정을 과장님 가서 판단을 하십시오. 공무원이 보시면 판단이 된다 아닙니까?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건.
주민들 말하는 부분에 ‘아, 이거는 참 누가 봐도 맞는 말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건 나오잖아요?
예. 저희들은 이미 판단을 하고 한쪽을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양쪽을 같이 협의하도록 구청에서…
그래하니까 또 언론에 계속 이것도 지금 보시면 국제신문에 보면 6월 30일날 언론도 크게 나왔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처리를 해주셔야 주민들 갈등도 좀 해소를 하는데 너무 마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모레 회의를 하신다 하니까 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도 언론에 크게 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아래 보도된 내용이 노포동, 노포동 아니고 저 어데고? 석대, 석대 화물주차장 강제이행금 부과한다는 부분 있죠?
아, 예. 예.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우리 시하고 구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는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정책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법 판단도 중요하지만 화물차의 어떤 그런 현재의 실정, 그리고 애로, 해운대구청대로 법대로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까지는 해운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일단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현실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예.
급박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제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합니다마는 연말까지 만약에 해결책이 안 나오면, 그때까지도 해운대구청에서 법 가지고 달려드는 것은 조금 더 연기를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지금 시에서도 노포동하고 회동동에 차고지를 또 조성을 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대체 어데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그 분들을 가라하든지 말아라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어데 갈 데 올 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래 집행만 한다 하면 그것도 또 민원소지가 안 많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그런 소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운대구청에서는 그럼 과연 책임이 없느냐? 자기 지역에 차를 대는 그런 화물차를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해운대구청은 왜 마련하지 않느냐 하는 쪽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물론이고 전 구청까지 지금 확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좀 발벗고 나서도록 이렇게 지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리 하시고요. 그게 해운대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에도 보면요, 남구에도 야간에 무단주차를 해가 콘테이너 같은 경우 문현사거리에도 마, 문현교차로 거기다가 막 콘테이너를 이래 무단으로 주차를 많이 해 놓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스티커 맨날 붙여 놔 봐야 헛일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뭐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차고지 건설을 하여튼 계획대로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어서 지금 마 참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육교 철거문제에서 이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육교를 철거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남은 육교가 몇 개 남았습니까? 꼭 철거해야 될 육교가.
금년에 4개 하면 다 끝납니다, 이제는.
이제 육교 철거가 없습니까?
예. 더 이상 뭐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원이 좀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좀 철거를 해달라 하는데 그거는…
그게 어디가 들어옵니까?
현재 바로 이 시청 앞에 있고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것은 일단 저희 계획이라 보기는 어렵고 민원 내용을 저희 검토하고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있던 육교 중에서 약 반 이상은 철거를 했는데 나머지는 좀 그대로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것은 민원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시에서 계획한 거는 육교 철거는 올해 마무리…
금년 4개 하는 것으로 다 끝납니다.
마무리입니까? 그런데 문현사거리 보면요, 문현사거리 보면 육교 혹시 아십니까?
압니다. 예.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철거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거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는 유동인구가, 다니는 분들이 시간당이나 하루 평균 내봤습니까? 몇 명 다니는가 한번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으면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그 육교가 생긴 게요, 지하철 2호선이 생기기 전에 생겼다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 생길 무렵에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생기면 바로 거기 통로가 바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그 육교를 저번에 그거 한다고 한 15억 들었습니다. 그 육교 건립한다고요.
예. 예.
그래 우리 주민들이 그래 긴 육교를 갖다가 지금 문현교차로에도 보면은 번영로, 그게 도시고속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 교각 상판 그 로터리 한복판에 그래 있는데, 철기둥이 그래 서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육교를 갖다가 한 150m넘는 걸 갖다가 또 철로 해가, 철 구조물로 해가 그리 세워 놓으면 로터리가 캄캄하니까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것도 상대민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래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지금 그거를 원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철거를 해주라 카거든요. 삼성아파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람이 거의 안 다닙니다. 안 다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 뭐 11회 방문 해놨는데 이게 캔슬되고 말입니까? 그 앞에 추진할 때서부터 지금까지가 11회입니까?
아! 이건 저희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 그 중에 1월, 2월, 3월은 아다시피 저희 불이 붙었다 아닙니까?
예.
그동안은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실적이 11회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다 3월 중에 다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11회 방문을 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총 대선에서 공약화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국회의원들이 17～18명 안 됩니까?
예. 예.
그 대상은 누구를 보고?
총선 공약으로서는 이게 너무 셉니다. 총선 공약 해갖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입니다.
그럼 대선 공약을 하면 이게 딱 지정을 해가 공약을 후보자가 안 할 건데요?
위원님께서 아주 참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좀 별도로 한번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 이 국회의원들이 17～18명 되는데 이 분들을 한 자리에다가 다 모셔놓고 토론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거든, 몇 번을. 이 사람들을.
바로 그겁니다. 내년…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서로가 이게 노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책도 다를 거고. 그래서 한자리에 17명을 다 모셔 놔 놓고 토론회를 해서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받든지 사인을 받든지 해서 위에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자가 나온다 하면 거기에 강력하게 어떤 질의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식으로 해서 받으면 이게 공약, 공약하는 대선 후보는 이 다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해 내신다고 여기에 사업계획에 있으니까 하여튼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진주, 1박 2일도 하고 밀양 뭐 하남평야하고 무척산도 요래 몇 회를 방문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엄청나게 이걸 가지고 앞에 기에, 지금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활동했던 그 기록들은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있는데 우리가 그 했던 그 기록들도 한 번씩 나열 이 책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31페이지에 보면은 ‘두리발 운영 서비스 향상’ 해가지고,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개요에 대해서. ‘운행대수 100대’ 해가 운행주체가 법인택시로 이래놨는데 이것 퍼뜩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 설명 한번…
위원님 아시다시피 두리발택시는 지금 현재 1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100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할 때는 이 취지는 휠체어를 탄 분들을 위한 두리발택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이다보니까 타는데 그러다보니까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은 어렵더라도 활동하는 데는 애로가 없으니까 바깥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두리발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꺼리다보니까 잘 또 나오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두리발택시가 사실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택시처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은 운전자들이 좀 불친절하거나 몸이 불편한 것도 마음이 서러운데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불친절 문제가 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또 있다면 이 운행대수 100대 가지고 다 장애인들의 수요를 다 채워주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늘릴라하니까 대당 가격도 가격이지만 1년에 운영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사실상 우리가 특별히 운영을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택시조합에다가 맡겨 놓고 있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소위 말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합에서 이 공익목적으로 하는 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애정과 소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자 싶어서 우선은 택시 운행 대수를 좀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드니까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비용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운전자들이 불친절한 문제는 친절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즉시 시행해 나갈 그런 분야이고, 그 다음에 대수 늘리는 문제는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많이 타는 문제는 사실 참 좋은 꾀가 안 떠오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 보고 못 타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대책위원에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형 두리발택시 이런 저런 우리가 연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기사들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월급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94만원입니다.
얼마요?
94만원요. 이게 그렇게 운행횟수가 택시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나이가 좀 듬직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1회차당 운행을 얼마나 합니까? 몇 키로나 합니까?
1일 한 150㎞.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택시는 500～600㎞ 하는데 그에 비하면 1/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수당을 그래 주고도 일을 다 합니까? 기사들.
예, 일은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항배후도로 덕천동까지 되어 있는 것 알지요? 구포까지는 개통한 줄?
예.
거기에서 성원아파트 쪽으로 화명 35번 국도로 넘어가는, 아침․저녁으로 혹시 출퇴근 러시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그쪽 제가 잘 압니다.
잘 알면, 이걸 내가 3년 전에 이 도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서 도로과장하고 현지에 가 가지고 약속을 하고 해 준다 해서, 고수부지 안에 차도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를 내놔 놓고 아침․저녁으로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걸 개통을 안 하고, 바리케이트를 그냥 쳐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개통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 교통…
한번 내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뭐 좀 그려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아침․저녁으로 그렇게나 그것한데, 금곡의 인구가 얼마인가 알지요? 한 4만 5,000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도로를 해서 35번 국도도 침체가 안 되고 할 건데, 그 도로를 왜 해서 막아놨나? 국장님, 왜 그래 놨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도로건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허, 참! 도로가, 고수부지가 준공을 안 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와가 제1번으로 개통을, 준공을 다 했는데. 그러면 그, 어디입니까, 무슨 본부가 생겼죠? 하천부지.
낙동강관리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본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좀 해서 그걸 개통 좀 시키세요.
저희 교통국에서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직접…
그걸 길을 해놔 놓고 35번 국도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나 침체가 되도록 해 갖고 그걸 바리케이트를 떡 쳐놔놓고, 돈 들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보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번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0페이지 보면 부산역 대중교통환승센터 설치라는 게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환승을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환승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센터를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예, 환승을 하기 위한 장소를 좀더 좋은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버스하고 도시철도하고 말입니까? 지하철하고.
명칭은 환승센터 해 놨지만 사실은 버스베이, 택시베이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안으로 쑥 넣어 가지고, 도로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사실 도로가에서 하면 아주 복잡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으로 넣어가지고 좀 깨끗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안으로 넣는다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광장 안쪽으로요.
광장 안쪽으로 넣는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 택시 주차장 있는 데 그쪽으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환승센터네요?
부산지하철…
지하철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 얼마 안 멉니다.
아니, 최하 50m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은데?
50m 정도는 타고 올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KTX도 있고 또 우리 시내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그걸 전부다 몽땅 다 그 자리에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런데 옆에 과장님 한번 도와주시죠.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버스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요. 그리로 나오고. 택시도 들어가서 타고 나오고.
더 혼잡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혼잡한데, 부산역 앞이.
그냥 일반도로에다가 버스를 대고 택시도 타고 이러니까 복잡하고 불편하죠. 그걸 안쪽으로 밀어놔 가지고…
그러면 도로를 1개 더 만든다 이 말입니까, 안쪽으로?
그렇습니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예, 도로에서, 부산역 앞 도로에서, 부산역광장이 우리 부산시유지입니다. 그 안쪽으로 쑥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장은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아닙니까?
광장의 여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도면이 나온 게 있습니까?
조그마한 도면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작네.
지금 한번 봅시다.
(관계직원 직접 도면 설명)
(“버스베이네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버스베이, 택시베이입니다. 거기 KTX가 있고 지하철이 같이 있으니까 환승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인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도?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니, 도로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 인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는 그 지점 자체가 바로 승차장이면서 인도 역할을 같이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조금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버스하고 택시하고 환승센터도 중요하지만요, 부산역에 외지에서 오는 승객들이 내렸을 때 지금 지하철로 가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럼 비 쫄딱 맞고 가야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부산일보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되자마자 바로 현장 가서 보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파고라입니까? 뭐라 합니까? 아, 캐노피를 설치해 갖고 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게 한 20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약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의 부산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해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 공단은 주로 말하자면 철도를 건설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기관인데, 거기서는 “그럴 필요 뭐 있느냐? 그냥 지하로 뚫자, 직선으로.”, “얼마 드냐?” 하니까 한 30억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에스컬레이터 비용이 한 13～14억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미 비용이 교통공사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캐노피 해 놓으면 어차피 비가 들이치면 맞습니다, 비가. 그래서 지하가 제일 최적인데 지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승센터 그 밑으로 바로 KTX 계단, 부산역 역사 계단하고 하면 최단거리이면서 한 30억 하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30억 돈이 문제인데 이번에 추경에 할라니까 너무 재정이 안 되어서 본예산에서 하겠다. 이렇게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제가 공언을 해 놓았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자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네요? 업무 추진상황에는.
그것은 내년도 계획이라서요.
아니, 내년도 계획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계속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금년 연말쯤 되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년 초 할 때는 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항재개발을 또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터널을 뚫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 역사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지하로 잇는다는 말도 있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말도 있는데 북항재개발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는 없습니까?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부산도시철도에서 KTX역까지는 일단 통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하 통로를. 거기 올라가면 2층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북항재개발로 바로 데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통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할 계획이 있다 말이죠?
그거는 제가 언론하고도 약속했고 시민들하고도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약속 지키십시오.
예, 할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 같으면 2012년도 1년 총 공사비 대략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내년도 말입니까?
그렇죠. 2012년도 1년 정도 공사할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내년도에 1,400억 정도가 됩니다. 토탈.
1,400억 정도 있어야 1년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공사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 공사가 끝나봐야 되는데 통상 보면 한 반 정도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얼마, 반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 400～50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럼 한 400억 정도 이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올해 우리 부산시에서 내년 지하철 공사 국비예산 신청을 했죠?
예.
얼마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92억이 되었는데 국토부…
총 얼마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우리가 1,110억 정도 했습니다. 좀 많이 했습니다.
1,110억을 했는데 92억이 반영되었다?
예, 그것 1차, 2차 조정을 했습니다. 1차 조정 때는 865억으로 떨어지고, 국토부하고 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중에는 465억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465억 그걸로 확정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내년 추경에 하고 또 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92억이 된 겁니다.
이게 6 대 4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92억 하면 시비가 4×9=36, 36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럼 한 120억 정도인데, 130억 정도네요. 130억 정도인데 이월액 400억 합치면 530억인데 그럼 내년 1,400억이 들어야 1년 공사를 하는데 530억 갖고 공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92억이 되게 된 연유가 뭔가 하면, 저저 지난주입니다. 월요일, 날짜가 기억 안 납니다마는, 한 2주쯤 되었습니다. 갑자기 국토해양부 담당 도시철도 관련 부서의 사무관이 작년도에 4호선 집행실적을 보니까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집행이. 그 나머지는 돈 남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 깎아버린 겁니다. 그게 92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있냐 이거지. 이것 가지고는 2012년도 공사 못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바로 그 사실을 이틀 뒤에 알게 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날 올라갔는데 사실은 저하고 건설본부장하고 가가지고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과장이 이미 가기 전부터 올라가면 가만 안 둔다 해 갖고 벼르고 올라가니까 대책을 이야기를 합디다. 장영수 과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서 말도 꺼내기 전에 “92억으로 한 것은 잘못한 것 인정한다. 계산을 잘못 했다고 인정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자기들이 기재부에다가 92억이 아니라 약 한 300억 정도는 추가로 해서 올리겠다.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기재부에 소위 말하는 조금 더 가용 가능한 그런 예산이 따로 있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최소한 600억 수준까지는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약속을 받은 거지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럼 지금 현재 300억은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300은 거의 결정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한 300 내지 400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회 심의과정 앞전에 할 수 있는 게 기재부에 가서 우리가 올리는 방법이 있고, 기재부에서 어려우면 국회 예결특위과정에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과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회하고 중앙부처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어느 정도 저도 인지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92억을, 일단 1,110억을 올리는데 92억을 받았다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1,400억이 필요해서 1,110억을 올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1차, 2차, 3차 쭉쭉 떨어지면서 92억까지 내려갔다 말이죠.
그래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죠. 1,110억에서 865억으로, 그 다음에 865억에서 또 465억으로, 이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92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국장님이…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위에 직원이 약속을 했다 어땠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럼 지금 좋습니다. 최고 300억 칩시다. 그럼 300억 하면 우리 40% 시비 하면 420억이고 지금 한 400억 있고 그럼 820억인데 그럼 820억이면 1,400억이 필요한데 분명히 그러면 2012년도 공사는 중간에 하다가 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이상 돈이 안 내려온다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위원님, 금년도 예상되는 이월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다 감안하고 해 가지고 공정을 어떻게 하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세부계획, 우리가 말하자면 국비가 제대로 확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한. 그래서 우선 몇월달까지는 공사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 가서 추경에 반영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 등등의 시나리오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에 필요한 만큼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게 하다가 예산이 없게 되면 모든 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하청업체들까지도 다 손을 놓는 상황이고 그럼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큰 대형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예산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부산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생 안 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안 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더라도 지금 조금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분명히 1,400억이라는 이 예산을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이 공사가 또 잘 안 되어지고 또 공사 자체가 전체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말이죠.
위원님, 하여튼 내년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그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운행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준공영제이긴 한데 버스를 구입하는 데 부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죠.
예, 합니다.
이 버스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회사는 개인소유죠?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한다 말이죠.
예.
그런데 버스 구입비는 부산시에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회사 걸로 되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돈을 주고 산 버스가 회사 소유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우리 부산시 소유가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왜 부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죠?
소유는,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소유는 버스회사 겁니다. 그게 준공영제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모든 시스템이 버스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자상태를 부산시가 면해 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는 적자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영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적자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니, 부산시민의 돈을 주고 산 버스를 개인사업자 소유로 넘겨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위원님, 소유권 문제에 관한한은 그 회사 겁니다.
아, 그래 그 회사 걸 왜 부산시비로 사주냐 이 말이죠. 그럼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내가 사 가지고 준공영제니까 버스 새차로 바꿔줘 가지고 바꿔주고 우리 돈으로 샀는데 니가 해라 그래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님, 버스뿐만 아니고, 택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 그것 구입비도 정부에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것은 승객의 안전이라든지 공공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상버스도.
그럼 이것 부산시비로 버스 사주고 자기들이, 소유권은 그쪽으로 줘버리고, 자기들이 다음에 그럼 그걸, 소유권은 자기 건데 법적으로 이것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하면 팔수도 있겠네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웃음)
아니, 위원님, 그걸 보는 관점…
아니, 그러면 여기 소형 버스는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처분해도 된다 이 말이죠?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처분하지만 그 버스는 여전히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공영버스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그 회사가 없어졌다 합시다. 부도가 나거나 없어졌다 했을 때 그럼 그거 다 회수합니까? 회수됩니까, 그게?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버스가 준공영제한테는, 준공영제는 감차는 있을지언정 부도, 도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차를 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지하철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차요인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항상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차를 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저상버스 구입에 재정적으로 하는 이유는 논리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저상버스가 어떤 버스냐 하면,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회사에만 맡겨놓으니까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크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가 판단해 가지고 이게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상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블랙박스 문제라든지 버스, 택시, 화물차의 유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거든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 소유권 문제는 다음에 한번 제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보면요, 이것은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서류,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주거지전용주차장 확충에 보면, 11월 6일날 주거지, 아, 6월달에 전용주차장 18개소 111면 설치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발굴 및 설치” 이래 해 놨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계속해서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몇 개 노선에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39개 노선, 11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부산은 지형상 저상버스 운행이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상의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계속 이 부분들은 개선이 안 됩니까? 저상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노면의,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의 지형상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저상버스가 대단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사실 이 저상버스를,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교통약자들이 사는 데가 또 사실은 삼첩 됩니다.
꼭 그런 데입니다.
저상버스가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상버스의 단점을 극복할 수는 없냐는 걸 제가 여쭤봅니다. 부산의 지형에는 안 맞다라고 계속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극복할 수 없냐 이 말이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저상버스 아니냐?
그 문제점을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저상버스가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언론 보도사항, 교통점멸신호 선진화 방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해서 여러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점멸신호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다. 우리 지금 부산에서는 그런 게 집계된 게 있습니까? 사고건수가.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교통선진화 관련.
그렇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이래서 좌회전 화살표 삼색등도 나왔다가 그거는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있지 않습니까?
점멸, 예.
점멸신호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게 최근에 언론에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선진화 방안 아니냐? 소위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선진화 방안 아니냐 이런 요지의 기사였습니다.
그래 부산에서는 이런 소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야간 점멸신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고나 피해가 집계된 게 없느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는 점멸신호로 인한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 된 것 같고요. 저는 오래 된, 몇월달 신문, 4월 신문에 보면 점멸신호에 대해서 인터뷰한 기사도 있습니다. 4월 8일자 국제신문 사회면에 보면 “연제구 연산동 72세 최 모씨 오전 5시에 점멸상태였고 택시기사는 김 모씨 59세고 비가 와서 어두운데 황색 점멸등만 깜빡거리고 정지신호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 그러다 다쳤다.” 몇 명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 참조로 하시고요.
예.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횡단보도, 부산에 횡단보도가 몇 개 있죠? 횡단보도.
…
됐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을 겁니다. 09년도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몇 건 난지 아십니까?
…
09년도에 전체 교통사고가 1만 4,278건이 있었는데 횡단보도상에서 난 사고가 520건입니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난 게 277건입니다.
부근요?
예, 횡단보도 인근 바로 옆에서. 횡단보도상에서 사망자가 7명이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망자가 3명입니다. 이게 09년입니다. 10년도에는 1만 4,052건이 있었는데 횡단보도상에서 551명, 좀 더 늘었죠? 사망은 9명, 2명 늘었습니다. 또 횡단보도 부근에서 240건 조금 줄었는데 사망자 수는 8명. 08년도에는 사실은 09년도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사실은 제가 정당공천 받을 때 공천 심사할 때 교통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최근에 검․경에서 수사권 문제로 인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다, 니가 하는 게 맞다. 경찰과 검찰 간에 업무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적 이슈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느냐, 경찰청이 하는 게 맞느냐? 그럼 우리 교통 관련 업무에서 이것의 가장 이해당사자는 시민입니다. 누가 시민의 이익에 있어서 가장 근접하게 이것들을 보호해 낼 수 있냐?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이 업무분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거냐, 아니면 지금 경찰청에 맡겨놓는 게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저도 다음에 질의할 때는 이걸 공부를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게 효율적인가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드는 생각이,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경찰청 앞에 가면요, LED 있습니다. 비오는 날 밤 되면 이게 아주 눈에 띈다 말입니다. 경찰청 앞에 거기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가는 횡단보도 상에 보면 LED를 박아 놨어요. 그리고 연산로터리 가는 쪽에 가변차선 쪽에 또 LED를 박아 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가서 보시고 적어도 우리가 노상에서 일어나는 차량사고, 예기치 못한 사건은 어떨지 몰라도 횡단보도 정도에서는 이게 안전이 보호되어져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보호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횡단보도에 대한 인지, 미인지가, 그러니까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다, 없다 라고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않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점멸신호에서 사고가 생기는 건 파란불이 있을 때는 물론 새벽에 파란불이 있어도 그냥 가겠지만 심리적으로는 파란불이다 라는 게 이게 상당히 나한테는 속력을 내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횡단보도상의 사고만 따로 떼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선진교통문화 지수 관련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들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보행자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의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꼭 좀 한번 따져보시고, 물론 우리 과장님 수차례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선진교통문화 추진 관련해서, 이게 부산시 교통문화지수가 7대 도시 중에서 제일 하위라 말입니다. 그 보셨습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날 그 관련해서 포럼도 하고 뭐 행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제가 참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이것 가장 높은 데가 인천, 대구인가 인천인가 그렇는데 거기하고…
대구가 1등이고, 그죠?
거기보다 저희들이 무려 한 5점 이상이 낮습니다.
예. 운전형태, 전체 교통문화지수는 7위고 운전형태 6위, 교통안전영역 5위, 보행형태 3위, 교통약자영역 4위.
이 우짜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통의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사실은 좀 우리 걸 까발려 놔 놓고 우리 스스로 자성하는 공감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단순히 어떤 제도 하나하나를 고쳐서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이걸 전체 우리 사회가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으면 이건 좀 힘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운전자 형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 보면 뭐 아마 기본적으로 운전자 형태에서 부산 오면 난폭하게 운전한다 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2030 미래교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부산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난폭한 것도 있지만 도로구조상 직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좌회전 차선이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동네를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아, 저기 좌회전이지.’ 싹 빠져나오는데 아이 처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다가 ‘어? 직진으로 왔는데 갑자기 좌회전이야?’ 차선 바꿔야죠. 그래 툭 튀어나오고 난폭한 운전이 되는데 이런 것부터 해서 좀 이게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오명은 씻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 택시, 저는 지난번에 버스 타고 가다가 하도 버스 난폭하게 몰아서 우리 교통국에 전화했습니다, 버스 담당하시는 분한테. 정말로 화가 나서 싸웠는데 아지매들이 “아이구, 아저씨 잘했소, 잘했소.” 해서 제가, 예? 참 우스운 칭찬을 들었는데 그래서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버스나 택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버스나 택시 정책을 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아, 그 인센티브에서 사실은 제외시킬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택시감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고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켜서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뭔가 상과 벌이 있어야지 지키나 안 지키나 상과 벌은 똑같고 인센티브는 똑같고 이랬을 때 이게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 뭐 이건 한번 우리 공감도 한번 만들어 보고, 사회적 공감도 한번 만들어 보고…
알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한번 실행계획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버스정보 안내오류 발생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안내하고 현장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랬던 건데 9분 뒤에 버스가 도착한다 했는데 금방 와버리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는 사실은 이 스마트폰 이후에 이것 이제 다운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이게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예감하고 그랬는데 이게 있으면 여기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틀린 게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마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건데요, 어떻게 말씀…
그게 이렇습니다. 뭐 틀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버스정보안내기하고 버스 간에 서로 통신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버스 안에 단말기가 있는데 이 단말기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버스에 있는 단말기?
예. 버스가 털털거리다보니까 또 오래되고 그러면 단말기가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그래 되면…
자, 그럼 버스정보시스템을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시가, 도시가 어디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언제죠?
(뒤돌아보며) 언제부터 했죠?
언젠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보단 빠릅니다.
자, 울산은요?
(뒤돌아보며)울산은 했어요?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했어요?
대구는요?
대구는 뭐, 서울 빼고는 다 비슷한 시기에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 아닙니까? 선행, 선행했던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런 문제를 대응하고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천상 그 운영하는 버스회사하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좀…
아이, 그래서 울산이나 대구에서는 추가로 예산을 기억을 들였어요.
우리도 지금 추가로 해서 합니다.
우리도 기억을 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언적으로 대구나 울산에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예산을 추가로 되었다면 우리 같은 경우 미리 그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세이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똑같이 예산 더 들여서 한다. 그럼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차이가 뭡니까? 늦게 하는 사람들은 늦게 하는 대신에 먼저 하는 사람들이 가진 잘못한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늦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점인데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업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죠? 김해～부산 간 경전철이…
아, 예.
개통이 연기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며칠 전부터 보도가 되었고.
예. 예.
“우리 시민들의 인내력의 한계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연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준공시점 임박해 가지고 화재가 나는 바람에, 화재 나는 바람에 좀 연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비가 또 누수되는 바람에 또 한번 연기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세 번째는 소음문제입니다. 소음문제는 100% 김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소음문제 일어난 지역이 없습니다. 김해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6월 말로 환경기본법이 바뀌면서 소음이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5㏈ 이상이면 주거지역에서는 괜찮다 이랬는데 그게 60㏈ 이렇게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경전철 김해구간 그쪽에는 61.5가 지금 나온 겁니다. 공식 측정에서. 1.5㏈이 더 오버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환경기본법 같으면 합격점인데 강화된 환경기본법이 6월 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61.5 이게 딱 거기에 걸린 겁니다.
그게 환경기본법이 바뀐 게 확실합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예.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환경문제 우리 동서고가로에도 지금 소음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우리가 패소를 했죠? 부산시에서.
예.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소음 방음터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얼핏 보기에 환경기준치가 주간은 70이고 야간은 60인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그 기준치가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요번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요, 측정방법하고 측정위치가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아니, 그 법이 개정된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2011년 1월 1일자 시행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 개정된 내용을 한번, 왜냐하면 이 환경기준법에 대해서 소음측정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규정에, 법규에 엄격하게 나와가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위원님,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의논 중)
지금 기준치는 바뀐 게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에 제가 그걸 법규를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본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봤을 때 60㏈이고 70㏈이 그 법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수치를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오버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법이 개정이 되기 전하고, 왜냐하면 내가 뒤에 물을 게 지금 언제 이게 민원이 대두가 되었습니까?
소음민원이 언제 대두가 되었는데 개통시기에 임박해서 이런 문제가 되었느냐 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기준치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이러면 할 말이 없죠.
(뒤돌아보며) 조합장 안 왔어요?
제가 그 조합장, 경전철 조합장한테 보고를 받기를 “6월 말일자로 환경기본법이 바뀌어서 과거 같으면 문제가 없던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간에는 60㏈이거든?
예.
그런데 61.5인가, 1.5인가 그래가 오버되어서 그걸 지금 보완하고 그 환경기준치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공필증이 안 떨어졌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안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 민원이 제기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죠.
민원 제기된지 제법 됐습니다.
민원이 제기된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왜 하필이면 준공시점에서 이 민원을 대처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준공시기를 확정해 놔 놓고 잠정적으로, 이 또 준공시기를 늦추고 이게 또 만약에 다음 준공시기를 잡아놨다가 또 다른 문제가 급격스럽게 발생하면 또 늦춰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엄청나게 가중시킨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소음문제가 민원 제기된 것은 금년 초부터라고 보고요. 시운전을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했는데 그동안에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소음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철로에 기름을 뿌리는 방법, 하여튼 방음벽은 지금 안 된답니다. 안 되니까 기름을 뿌리는 방법, 속도를 늦추는 방법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을 앞두고까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야간에 1.5㏈ 초과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지금 네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어떤 재료를 들여와 가지고 그걸 설치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할라 하니까 또 몇 달 걸린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그런 어떤 결함에 피치 못하게 자연재해라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또 봐준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이 이렇게 사실은 황당해서, 사실은 그 시간이 충분했단 말이죠. 기간을 이렇게 몇 번을 잡아서 연장할 때까지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안들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보입시다. 이 소음문제는 당장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완이 안 되면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이 김해 시민들하고 김해 시청이 예를 들어 언론대표들과 만나가 터널식 방음벽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야 방음이 완전하게…
맞습니다. 예.
사실은 보완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터널식을 해달라니까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돼가 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거 항구적으로 그게 만약에 보완이 안 되면 이게 지금 개통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지금 앞으로 대처해 나갈라고 하시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소음저감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방호벽면에 흡음제 부착, 레일 측면에 소음차단 레일커버를, 레일커버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레일커버. 그 다음 선로 내측에 소음제거를 위한 레일코팅, 레일을 코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음하고 좀 다르지만 사생활방지 차단시설, 이게 이제 바로 인접한 아파트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음저감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사생활보호방법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약 1개월 또 어떤 것은 2개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그러니 문제는 이걸 갖다가…
소음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이 전부 다 사실은 검토가 되어서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하나하나 또 해가지고 만약에 그 방법이 전부 다가 만약에 안 된다면, 통용이 안 된다면 결국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사전에 적어도 준공시점에 바로 임박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사업에 차질을 주면 그 주위에, 인근에 이 개통과 동시에 여기 신문에도 보도되다시피 이 개통과 동시에 사실은 많은 행사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어떤 연결된 사업계획들이 있다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사실은 엉망이 되어버리는데 적어도 그런 걸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런 내용들은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감독기관에서도 그렇고 조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충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자꾸 이걸 가지고 몇 번째를 이렇게 불신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주위에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하나만 더…
지금 버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보면은 14페이지에 나와가 있거든요. 이게 16페이지에 나와가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버스노선 조정을 해달라고 민원이 보통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죠?
예.
그 주민들의 요청 중에서 몇 프로가 과연 반영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버스, 특히 이게 아주 시민들하고 밀접된 사실 대중교통수단 아닙니까? 우리들의 발인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해 줍니까? 몇 프로 정도 해소가 됩니까?
(직원과 의논 중)
그 버스 노선조정은 몇 건 들어와 가지고 몇 건이 해결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타당할 수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몇 건이 들어와가 몇 건이 해결됩니까?
그런 몇 건 들어오고 몇 건 해결되고 그런 자료는 지금 현재는 없답니다.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실무적인 판단은 한 반 정도는 해결이 되고 있답니다.
반 정도?
예.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50%가 안 넘습니다. 안 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판단할 때 부산시가 적어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해결해 준다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걸 이해당사자인 버스업자나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되길래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기회에 버스노선, 마을버스노선 그걸 우리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적어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한번 우리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노선조정에 큰 애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전문직원들이 판단해가 하면 되는데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안 되다보니까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걸 한번 이래 종합적인 어떤 그걸 한번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번에 제가, 우리 김해공항 가덕 이전 때문에 범시민걷기대회에 한번 참여를 해봤거든요. 상당히 많은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 행사를 진행해 가실 계획입니까? 계획은.
기본적으로 16개 구․군을 한바퀴 다 돌 겁니다. 돌면 지난 4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는 계속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여건조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셨습니까?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김해공항 가덕 이전은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장기전 할 때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면 곤란하니까 지금 저희들 두 가지를 딱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는 걷기대회고 하나는 공항 포럼 개최입니다. 포럼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데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활동이고 그 다음에 걷기대회가 유일하게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그런 저희들 대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사실 저희들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각 구별로 이렇게 순환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다음 구가 그 전 구가 어떻게 했다라는 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구는 더 잘해야지 해갖고 지금 점점점점 참여인원수라든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매월마다 한 구에서 만큼은 이 걷기대회를 통해서 김해공항 가덕 이전하는 열기를 에너지를 계속해 나간다 하는 그런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 이게 대회 끝나는 내년 한 8월쯤 되면 대선이 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앞두고 아까 우리 배문철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정치권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그때 되면 또 걷기대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정치권 토론, 시민단체 토론 이래 갖고 이제 대선에 우리가, 우리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기를 계속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 지금 시행방법이 유치방안 중에 어떤 기대효과를 나타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거든요. 앞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마음의 결집이 없어서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이렇게 결집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전시적인,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같이 겸해져야 되고, 만약에 한다 하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한 번 하는데.
예산은 거의 안 듭니다. 저희들이 부산하고 국제신문에 1면에다가 조그마하게 광고만 냅니다. 광고비가 한 300…
나중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나중에 보면은 본연의 목적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벗어나 일탈할 수가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래의 그 목적을 충실히 하면서…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 하나의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부산시 행정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사업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떤 이벤트에 이렇게 치중을 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예.
그 다음 하나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광역환승체계가 구축이 되었죠?
예. 예.
그 구축이 되고난 뒤에 지금 아직까지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이 개통이 안 돼서 극대효과는 아직까지 없다고 보는데, 어때요? 처음에 기대했던 것하고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우선은 지금 양산하고, 양산은 다 하고 있고요, 철도하고 버스도 하고 있고, 김해는 버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했고 경전철만 안 하고 있는데 우선 이용객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분들이 받는 금전적인 혜택도 매우 큽니다. 아마…
그런데 공공성을 내세워야 되겠지만 이런 건 있잖아요? 이것 하면서 우리 시에서 또 부담하는 그만큼 사실은 할인제도가 혜택이 되고 이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한 12억쯤 되고 양산 6억, 김해시가 3억쯤 됩니다.
예. 부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또 수익차원에서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라 말이죠.
예. 예.
그렇게 대비해 봤을 때 대충 어때요?
지금 이용자가 얼마나 늘어났나 그걸 계산을 뽑아봐야 되는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올라가는 수입, 그 다음에 우리 환승손실 보전해 주는 비용 이렇게 대비를 한번 해가지고…
공공성이 우선이지만 그런 것도 한 번씩 대비해가면서 또 개발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그 갭을, 자꾸 공공성을 내세워서 사업을 하다보면 그 갭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누적적자가 이렇게 자꾸 생기게 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재정에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이렇게 성과나 이런 걸 한번 수시로…
한번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예. 대비를 해 보고. 만약에 양산은 보니까 우리 지하철 1호선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김해는 아직까지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수요들이 발생되겠죠?
예. 예.
그래 되면 그걸 한번 대비해 봐서 또 어떻게 또 대처해 나가고 이렇게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게 좋을 건지.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제 한 두 달 되었거든요. 정착은 하고 있지만 그런 대비는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게 안 좋겠나…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한번 뽑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 저번에도 내가 몇 번 듣기는 들었는데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 부산～마산 복선전철이 김해공항을 너무 이렇게 떨어져서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항공수요 있죠? 항공수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데 적어도 2㎞ 정도가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 문제가…
그래서 위원님, 그런 걱정을 막 국제신문 기자도 저한테 와서 걱정해샀기에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어떤 불편함이…
우선은 한 2㎞ 정도 떨어지는데, 한 1㎞ 떨어집니다, 1㎞. 공항하고. 그 1㎞는 셔틀버스로 한다, 뭐 그러니 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습디다, 보니까.
김행공항 활주로 밑으로 이렇게 지하를 뚫어야 되는데 활주로에 비행기 내릴때 충격 때문에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비껴나 있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문제는 핵심이 그겁니다. 김해공항 옮깁니다.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복선전철 완공되는 기간이 2018년쯤 봤을 때 적어도 우리 김해공항 2020년쯤 옮기거든요. 그럼 괜히 이렇게 노선이 휘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그런 헛 그건 고생 안 해야 되겠다싶어서 우리가 시가 김해공항 이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그 노선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괜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괜히 그렇게 큰 국책사업을 하면서 괜히 시민들에게 그만한 어떤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사실은 행정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한쪽으로 그렇게 나타나더라도 대외적인 홍보는 차질 없이 이해를 시켜야 될 걸로 그래 압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님들, 답변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제가 느낀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평소에도 답변을 아주 잘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2시간 가까이 답변하시는 데는, 뭐 교통국 소관 전 업무를 다 숙지해가 나오시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때그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답변자료를 조금 순발력 있게만 준비를 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업무가 가중되다보니까 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자주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보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에 보충도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계 노선의 민원이 들어오면 50% 정도 해소를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을버스가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렇게 어떤 지시․통제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시․통제를 통제의 범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준공영제 하는 버스 같으면 모든 업무를 언제든지 우리가 하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요?
그런 차원이라면 시내버스만큼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김에 아까 50% 이야기는 시내버스 준공영,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는 민원이 해결되고 마을버스는 많이 어렵답니다. 민원마다 해결하기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렵냐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통제라든지 지시라든지 업무를…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마을버스는 개인사업자이고…
그렇죠. 그 답을, 정답을 내가 듣고 싶어 하는데.
예, 개인사업자는 자기 이윤만 추구하다보니까 이윤과 다른 방향으로 노선 개편을 할려고 하면 반발이 따르고 그걸 또 설득하고 이러는 것이 과거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애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지원하는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마을버스는 환승손실금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강서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하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서는 7개 업체 20개 노선 통합관리제로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수익금 공동관리를 하게 되고 재정적자 보전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더 어떻게 보면 통제권 안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마을버스는?
그거는 정부에서 대주는 유류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환승손실금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안이 있어서 협조를 서로가 구하면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통제불능이죠.
통제불능까지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의 노선을 단 100～200m라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수정을 해 보자라고 했을 때 단 1건이라도 들어진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마을버스 조정실적이라면 좀 그렇지만 조정현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도 있었고 3월 28일자에도 있고 6월 10일자에도 있었고. 5건을 저희들이…
노선을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선을 바꾼다든지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변경, 연장 이런 걸 전부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노선조정. 조정건수가 금년 들어서 5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 5건이 어떻게 해서 협의해서 이루어졌나요?
…
예, 좋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글자그대로 대로가에 또 도심 한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을 거예요. 다 보면 우리 도심에서도 어떻게 보면 오지, 또 아니면 산동네, 달동네 여기에만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많이 있는 노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도로폭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재고해 봐야 될 일이지만 아직도 도로폭이 8m 이렇게 넓은, 광폭도로가 되겠죠, 이런 도로에서도 불과 100여m만 연장을 해 달라고 해도, 도로폭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불과 100여m, 그러면 정류장 하나가 더 늘어나겠죠. 이 민원이 1년이 걸려도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딱 1년입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6～7회 저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현장도 실사 나갔습니다. 딱 1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과연 이것 마이동풍이 아닐까요?
(직원을 보며)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답변을, 예,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할 정도가 되어도 일점일획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셔도 맨날 잘못 한 것만 나옵니다. 잘못 한 것만. 잘 했다고 칭찬 혹시 받아보신 분 계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넘어가겠습니다.
또 우리 대중교통 한번 볼까요? 달리는 시내버스가 연기가 난다, 재생타이어가 폭발을 한다, 스프링 파손이 되어서 차가 정차를 한다, 승객이 대피를 한다 이런 것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때그때 다 보고받고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에 뭘 느낍니까? 느낀 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런 사안을 접할 때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부끄럽고, 둘째는 당혹스럽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자책감도 들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이고 어떻게 보면 점검미비고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 부족입니다. 이것 간단해요. 지금 여기 어느 책자를 보니까 설명서 보니까 신규교육이 16시간, 보수교육 4시간, 강화보수교육 8시간, 1년에 5만명에 700명 모자라는 교육을 시키겠다. 그 교육이 다 이것 함축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거기서 얻은 게 뭡니까? 이 교육생 5만명 교육시키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런 사건․사고는 점점 더 많아지고 TV나 신문을 접하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건 참 아닌 것 같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공무원님들 다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360만 발을.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저희들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고 표가 안 나겠죠. 그럼 못한 것은 그때그때 탁탁 불거지죠. 전국 광역시 전체를 한번 통틀어볼까요? 대중교통 우리 부산만큼 사건․사고 많은 데 있습니까? 이것 자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할 것 없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경미한 사건․사고 하나라도 ‘아, 이것은 내가, 이것은 우리가.’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또 각자 맡은 직분에 조금만 더 충실하시면 또 조금만 더 관심가지시면 이런 사건․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우선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럽고, 또 이런 사고가 상당히 원시적인 그런 형태의 사고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혼도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을 지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준공영제 하기 전까지는 사실 버스타이어나 폭발 정도는 그 회사 책임이지만 이제는 부산시 책임입니다. 담당공무원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판스프링이 터지고 하는 사고가 났는데 7월 5일날 났는데, 그 7월 5일 났던 그 사고는 판스프링이 터진 게 아니고 역시 재생타이어 잘못 쓰는 바람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재생타이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사실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를 하는 한은 부산시 책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좁게 들어가면 담당과장, 계장, 담당직원 책임이라고 보고 제가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국장이 책임 묻겠다 하면 한 번 더, 또 두 번 더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부끄러운 사고가 안 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런 제안 어떨까요? 신상필벌제로 해서 진짜 자기가 맡은 부서에 열심히 잘 하고 사건․사고가 없고 그러면 상을 줘야 되고 아니면 벌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한번 강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우리가 지하철 운행하기 전에 사전 점검일지를 항상 기록하죠?
예.
그것을 일지를 언제 정도 어떤 주기적으로 그 일지를 그날에 운행하는 기사님 그런 분들이 사인을 했던 것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언제 그걸 점검을 하나요?
이게 위원님 시내버스 개개인은 당연히 매일 점검을 합니다마는 그 점검을 제대로 하는지를 우리 시가 점검하는 것은 매주, 매월 하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 담당자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혼자서 33개 업체 2,500대 버스를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직원과 대화)
위원님, 마을버스하고 전세버스, 말하자면 관광버스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점검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시내버스만…
시내버스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매월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지가 그날 운행하는 기사님이 점검일지 무슨 무슨 무슨 항목 20～30개 있는 데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동그라미만 치면 점검 끝나죠?
그것은 기사가 하기보다는 정비사가 차고지별로 다 배치되어 가지고, 회사에 정비사가 있습니다. 정비공이 그걸 항목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없음’, ‘상태양호’ 아니면 ‘수리 요’ 해서 동그라미만 치죠?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점검일지를 하나 입수를 하겠습니다. 회사 몇 개 발췌해 가지고 입수해 가지고 국장이 직접 한번 챙겨보고 또 그걸…
이렇게 질의하는 저는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됐습니다.
김해에 경량전철이 7월에 개통하게 되죠?
당초 7월 28일로 저희들이 잠정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통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이동이 편리해지고 참 좋아지겠다 라고 환영을 해야 될 일인데 저는 벌써 걱정이 되네요. 저게 개통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을 자꾸 만들어낼 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개통일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충분히 하게 검토하고 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래서 또 미비하다면 꼭 개통일자 그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달 늦추면 어떻습니까? 두 달 늦추면 어떻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다면 개통일자, 시간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 우리 지하철 4호선 같이 이런 전철 진짜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간곡히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더,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담금질하면 360만 시민이 조금 안전한 통행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공무원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우리 교통정책은, 지금 부산시 교통사고율 전국1위 등등 그죠?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통국에 소관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정말 수고는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과 실적들이 보면 좀 안타까운 실적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특히 또 대중버스 교통 노선문제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시민들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동부권 지금 하나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상당한 건의가 많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언뜻 봐서는 저쪽에 현재 등록사업소 위치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해운대나 광안리 쪽에 한 군데만 더 있으면 좋겠다, 분소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언뜻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개는 많은 부분 요새는 차량등록이 대행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차를 사도 그렇고 또는 중고차를 살 때도 그렇고 개인이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굳이 해운대나 동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저 멀리까지 안 가는데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분소를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분소를 하나 설치할려다가 지금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면 분소를 안 만들고 하는 방법은 서울처럼 각 구청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다들 꺼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니까 주차장이 복잡해지고 크게 남는 이문도 없고…
국장님!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는 좋은 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 뭐냐 하면, 구청에서 그렇습니다. 시의 업무를 받아가지고 인력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고 자기들 주차장 복잡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할라 하지요. 그거는 기본상식이란 말입니다. 뭔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가 분소 설립하는데 돈이 몇 억 들어간다. 인력이 몇,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구도 할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왜 그렇나 하면 구청도 다 주차 복잡한데 가지고 들어오면 자기들도 상당한 문제가 따른단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뭔가 구청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찌 보면 구청이 구민들한테 자기들도 복리 할 의무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들 편익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좀 주면서 이 부분을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구․군에 있는 차들이 얼마만큼 저게 다 기름 낭비고 인력 낭비고 금전낭비고 다 낭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거는 공론화시켜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택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노사협의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한 걸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화물주차장 건설은 본 위원이 늘 주장한대로 부산～울산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그거는 국토부에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직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국장님, 왜 그렇냐 하면, 제가 교통정책에 우리 대형화물주차장 정책에 제일 저는 부산시가 옛날부터 잘 못 했다는 게 고속도로 건설 하나 할 때에 부산에 들어오기, 요금소 들어오기 전에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도 수입 잡든, 그러면 부산시가 얼마나 그냥 앉아 가지고 수월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남해고속도로를 한번 봐보세요. 강서쪽에 그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 물류가 모인 데 거기에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IC 우리 부산 나오기 전에 거기에 대형 화물주차장을 고속도로 건설 시에 화물물류주차장을 국토해양부에 “너그가 만들어 주라.” 했으면 그때 당시에 넣어줬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그런 걸 요구를 하나도 안 했다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꼭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 가지고, 왜 그렇나 하면 시가지에 언젠가는 부산시도 유명한 도시가 되고 도시가 발전함으로써 대형 화물차량들이 시가지 진입 못하게 되는 날이 올 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세계 선진국에서 유명한 사례들이 많다 아닙니까? 화물차는 도시에 못 들어온다 아닙니까?
파리시가 그렇습니다.
그걸 좀 한번 훗날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그런 정책도 참고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신공항 문제 관련해서 대구․경북 등 대구시의회에서도 부산시의회를 방문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에 관련해 가지고 대구․경북에 대해서 향후, 시장님끼리도 만났다 아닙니까?
예.
향후 대구․경북이라든지 이렇게 만났을 때 향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타 시․도에 대한 전략, 우리 내부적으로도 전략은 중요하지만 또 타 시․도에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회끼리 만난다든지, 국장님도 대구 교통국장을 만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호간에 시민단체가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만날 것에 대한 향후 전략 대비를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나. 부산교통공사
TOP
(14시 34분)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준태 교통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지난 6월 16일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전국광역시의회 교통관련 위원장이 참석하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국토해양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회와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개통된 4호선 무인경전철이 개통초기 안정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운행장애로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마는 공사 임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현재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설정한 금년도 경영 중점사항인 1일 고객 80만명 달성, 무인경전철시대 개막, 사고 없는 문화도시철도 구현, 재정 건전성 확보, 고객서비스 업그레이드, 신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의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기획본부장입니다.
황일준 경영본부장입니다.
박한근 운영본부장입니다.
박한근 운영본부장은 우리 공사의 산증인입니다마는 임기가 8월 2일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쭉 받으니까 특별히 질의할 게 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도시철도 당기순손실 문제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기순손실에서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극복하지 못할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원가 대비 운임의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기본적 전제 때문에.
그럼 두 번째 하면 아까 전에 말씀주셨던 무임승차 부분으로 인한 손실로 잡는 그 부분들, 그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65세 무임이 제일 큰 문제고, 환승할인제를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연간 1,200억 정도 당기순손실을 봤을 때…
1,200억요?
예.
아, 1,200억 중에서?
그렇죠. 800억이 65세 무임이고 나머지 한 200억이 환승할인으로 인한 결손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한 200억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루 한 10만명 이상 승객을 유치하면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커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승객이 제가 왔을 때 70만 2,000에서 벌써 81만 3,000명으로 10만은 이미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부정승차 이런 부분들은 통계가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글쎄요, 부정승객 문제가, 이게 참 재미나는 게 단속을 좀 강화를 하면 건수만 늘어나고요. 이걸 단속을 안 하고 놔놓으면 이게 건수가 안 잡히고 하는데, 제가 와서 하여튼 단속을 아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2009년에 363건 되던 것이 2010년에는 997건, 금년도 6월까지는 1,328건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부정승차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그것은 없겠다, 그죠?
글쎄 그것을 추정한다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건수로 보면 이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하루승객이 81만 3,000명이니까 거기에다 대면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분야가 제일 지금 문제가 노인들 65세 승차권을 활용해서 아마 그런 부정승객이 많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노인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노인분들의 사진을 앞으로 카드에다가 넣는다든지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서 부정승객 승차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게 사실은 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감의 확산이 기본적으로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의 피해가 결국 시민 전체로 가는 피해로 연결되어지는 문제니까 사실 이런 공감의 확산을 통해서 문제인식이 되고 이것 개선하는데 동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노인회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사진을 달자, 아니면 갖다대면 “우대권입니다.” 또는 “복지카드입니다.” 또는 뭐 다양한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자 등등인데, 결국은 이것들로 인한 다수의 선의의 사람들이 결국은 피해를 본다는 이런 인식의 공감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사소한 건지 모르겠지만 또 정의사회 구현이란 측면에 있어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갖추어야 될 가치인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사회협약을 통해서라든지, 예를 들어 노인잔치, 장애인잔치, 주로 카드를 복지카드를 활용하는, 사용하는 이런 단체들과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서 공동캠페인을 한다든지, 뭐 그런 단체들은 우리가 수시로 방문해서 홍보는 합니다마는 그런 이벤트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같이 한번 공감을 시키는 쪽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썩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은 여성 전용 차량을, 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썩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그만큼 불안하다 이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좋은 예는 아니죠.
이제 하절기가 되면 사실은 저도 아침에 지하철 타면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옆에 여성이 있는데 어중간한 자세로 저도 서있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손에 가방 들고 있으면 가방을 앞에 이래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 도시철도 내에서 이렇게 성 관련 해서 성희롱이나 성범죄나 이런 게 혹시 통계로 된 게 있습니까?
그게 조금 줄어졌다. 지난번에는 보도가 한번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그게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계는 경찰진에서 잡기 때문에. 1월달에서 6월까지 전년 대비 강․절도․폭력사건이 88건에서 38건으로 많이 줄었고요. 성추행사건은 1월달부터 6월까지 8건인데 6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나 지하철기동대…
경찰청, 예, 수사대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비해서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죠?
예, 서울에는 원체 사람이 많이 타니까 서로 밀치고 하는, 혼잡도가 높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도시철도가 다양한 문화공간이라든지 시민들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하철 안에 손잡이는, 저는 이걸 예사로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최근에 날씨가 더워서 사실은 지하철 연계도 있고 승용차를 갖고 다니는데, 이게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들쭉날쭉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 2, 3호선은 같고요. 4호선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높낮이를 좀 조절했습니다. 조금 큰 것, 높은 것, 낮은 것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좀 활용…
기본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보면 이게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또 어린이들 이래 해서 사실은 높고 낮음의 구분 없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수한테…
그렇습니다. 편리성을 주도록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향후에 의견이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행선안내설비 전광판 교체 여기에 대해서 LED 모듈의 단종으로 인해서 예비품 수급 불가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운영본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운영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LED는 최근에 TV가 LED로 바뀌고 하는 그런 LED와는 좀 방향이 다르게 과거에 행선안내게시기에 보면 돗트 형식으로 점이 상당히 굵은 점으로 글자를 형성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 LED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워낙 구형이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그걸 LCD, 현재 텔레비 LED보다 좀 앞인 LCD형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면 교체입니까?
예산사정에 따라서 쭉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2억 4,000만원 6개 회사 이번 9월 말까지 전면 교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 중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5개가 고장이 나고 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는데 교체가 대체물품이 없다, 단종이 되어서. 그러면 나머지 5개 고장나지 않은 것도 이번 기회에 2억 4,000만원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고장 나는 문제는 바꾸어 나가면서 예비품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정비해 가면서 운영이 가능하고 예산이 되는 대로 전부 다 바꿀 예정입니다.
예산이 되면 구형은 다 신형으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구형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없나요?
지금 현재 그 구형은 워낙 구형이라서, 왜 점이 상당히 굵은 걸로 글자를 만드는 것 안 있습디까?
예, 우리 지금 차가 그렇잖아요. 신형차와 그 후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불이 바뀌어지는 게 신형과 구형의 차이점인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형을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든 간에 신형으로 다 교체를 하겠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낭비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꾸면서, LCD형으로 바꾸면서 내용도 종전에 없던 열차의 위치라든가 전, ‘지금 현재 이 역에 도착하는 열차가 2개 전방역에 있다.’ 이것까지 같이 표시되는 형태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형태죠.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5월달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안평역 부근에 200여면 주차장을 설치를 올 연말까지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었죠?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나요?
그게 지금 이미 기장군에서 그린벨트 사용 승인은 났고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다 나갔고요.
보상협의가 남았다?
예, 보상만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때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이상 없이 착착착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게 보상에 협의보상만 되면 좀 빨리 진행이 되겠는데 만일에 협의보상이 안 되고 수용까지 가면 조금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결신청까지 들어간다면?
그렇습니다.
그까지 갈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협의는 잘 되어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죠? 반여동 농산물시장 주변에 주차면수 100면 하는 그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지금 조금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꽃집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그 부지 소유주가 누군데요?
우리가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협의를 요청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때.
아, 그것은 안평역에서는 시에서 하는…
아, 착각했습니다. 안평역은 시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 놓은 그것 말씀입니다. 농산물시장, 예, 그렇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올 연말쯤 되면 대충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아마 그쪽에 투입할 게 없다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협의요청은 했는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최종 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예,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그러면 어렵다 라고 하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거기는 어떻게 대체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최대한 시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는 그 길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시에서 예산을 받는 입장이고 우리가 무슨 예산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재시도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강구를 하고 있나요?
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우리 시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것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너댓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제가 자료에 보니까 노조에서 금번에 임금협상 요구안이라든지 4호선 유인운전, 인력충원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보니까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공사 입장하고는 180도 지금 틀린 것 같거든요. 도저히 합의사항이 도출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4호선 무인운전을 유인운전으로 하라는 것은 제가 절대 양보를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안정화를 시켜서 이게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래 되면 사회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빌미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제가 수용할 수가 없고요. 임금협상은 전국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4.1% 인상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 합니다. 넘어서게 되면 정부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노조를 설득을 해서 4.1%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충원 부분도…
인력충원도 사실은 우리가 4호선 복수직렬로 해 달라. 4호선에 인력 충원을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거기에 경전철을 도입한 것은 결국 우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경전철을 도입했는데 거기다가 인력을 충원해서 하라는 뜻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이 아주 그것하다면 모르겠습니다, 몇 명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인을 유인으로 하라는 이런 뜻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쟁점사항이 둘, 넷, 여섯, 한 여덟 가지 정도 대충 정리를 해 본 게 있는데요.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이. 보니까 인상안부터가 8%, 4.1% 틀리고, 그죠?
예.
그리고 직급보조비․급식비 인상, 그것하고 총액 범위 내 협의결정,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확인만 하는 겁니다.
예.
인력분야는 뭐 393명을 충원해 달라 하는데 뭐 현재 인력으로 적정하다. 충원 불가. 무인운전 이거는 금방 말씀하셨고.
예.
무인운전, 유인운전에 따라 운전석 설치 이것도 불가할 거고요. 근무시간 중 조합원 활동 확대, 복지비, 해고자 복직, 이것 전혀 안 되는 사항이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거는 우리 교통공사가 어차피 또 잘 할라면 노조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또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에는 혹시 다른 노조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동향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민주노총 산하죠?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 간부직 빼면 거의 3,000명 이상이 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수노조가 되기는 좀 힘들겠다, 그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의, 현재까지 동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4호선 무인경전철 있잖아요?
예.
생긴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연간 적자를 한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금년도에 지금 영업수지 적자로 보면은 한 223억, 내년에 한 244억 이렇게 봅니다.
아! 200억 이상…
예. 200억 이상 적자입니다.
적자가 난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인으로 했을 때의 적자폭은 얼마 정도 될까요? 만약에.
유인?
예.
유인으로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무인 했을 때 금방 지금 한 200억 이상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만약에 유인으로 했다면 적자폭이 얼마 정도, 이제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더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유인으로 했을 때는 연간 한 100억 정도, 인건비가 사람을 추가로 투입해야 되니까 한 100억 정도 더 든다고 이렇게…
그러면 한 300억이 넘게…
예. 300억 정도,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부산 도시철도 적자가 지금 1,064억 되죠?
예. 1,064억,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1,029억인데, 그죠? 한 35억 증가를 했고.
예.
또 이제 이 4호선이 개통되면서 또 적자가 플러스…
적자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인하는 이 사항에서도 연간 한 200억 이상 되면 뭐 한 1,300억 이어서 늘어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산일보에 난 건데요. 물론 또 우리 사장님 답변은 제가 알고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명 문제 있잖아요?
아! 역명.
고촌 역명.
아! 고촌. 예. 예.
그래 이걸 내용에 보면 어떻게 지금 말이 났냐 하면 공사의 입장은 고촌역 일대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 바꿀 수 없는 노릇이라며 번복불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리 이제 공사에서 말씀하신다 하거든요. 그 사실입니까?
번복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요게 이제 참 이것 저도 이걸 보고 참 글쎄, 한 분이 저희들에게 진정을 했어요. 그때 이게 제정 당시에도 저희들한테 찾아도 왔고. 그래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역명심의위원이 학계, 시의원도 우리 참여를 하셨고요. 또 향토연구원, 공무원 뭐 이렇게 해서 몇 번의 토의도 하고 현장설명도 하고 해서 정했는데 어느 한 특정인 몇 분이 자꾸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다가 자료를 주고. 그게 김해가 대학명하고 문제가 되니까 부산도 그런 게 없느냐 해가지고 아마 이게 보도가 되었지 싶은데요.
이건 그게 마을 이름이 고촌이 행정명이고 마을이 뭐 여러 가지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뭐 고촌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촌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주택단지에 내리는 사람들이 거기 내리면 못가니까 고촌 주택단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일부 혹시 혼동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럼 방송을 고촌에서는 ‘주택단지 가시는 분은 안평역에서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좀 방송 보완을 할라고 그럽니다.
변경한다는 것은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뭐 번복할 수도 없고 이건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촌역 그 주위에는 그렇게 크게 개발된 데는 없죠, 그죠?
그쪽은 없습니다. 주택단지는 그 안평 쪽에서 올라가는 주택이 좀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이 지금…
그런데 이 주택지가 한쪽으로 쏠리다보니까 거기는 행정구역상 고촌은 고촌이지만 좀…
좀 떨어져 있다. 주민들 고촌 주택단지 주민들이 일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공공성이 있는 일인데 이걸 여하튼 시민들이 사용할 때 편의성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안내방송도 하신다 했는데 여하튼 이걸 좀 그 안에 내부에다가 따로 뭐 안내광고판을 만든다든지 해서라도…
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혼란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예. 보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시민 한 분이라도 우리 고객이니까 그거는 최대한 고객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좀 시민이 우선되는 행정을 했으면…
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제 저하고 이래 남았는데…
(장내 웃음)
(웃음)
예. 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통공사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본디 교통공사는 서민의 교통수단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생각에 공공의 목적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도 공사의 본래의 어떤 기능은 적자의 폭을 최소한 줄여서 재정의 건전화를 이뤄야 되는 그 목적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게 37페이지 보면은 제가 그동안 쭉 주장해온 내용인데, 운임조정 제도화 추진 있죠?
예.
이것 이 제도화 앞에 정례 제도화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보니까 제도화 방안 중에 조례 등을 통한 제도화, 서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가 사실은 조금 민망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런 건 공사 차원에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인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정례화 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주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좋습니다. 요것은 뭐 꼭 의회에서 발의를 저희들이 원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도 얼마든지 또 발의가 가능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무임승차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손실보전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물어보입시다. 건설본부 본부장님,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설본부에 속해져가 있는 인원이.
73명 정도…
제가 보니까 건설본부의 주 일은 지금 현재 지하철도 공사에 관련된 인력이죠?
건설 인력입니다.
건설 인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력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에 사실은 이게 공사가 적정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지하철도의 공사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선이 계속 이래 발굴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중첩되는 공사가 많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공사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전망은 실질적으로 부산의 이 지역 내에서 적어도 내가 보니까 지하철도가 이 노선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인력의 수급이라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렇죠?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지금 4호선이 지금 완공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4호선 완공되고 조금 인력을 뺐습니다. 좀 빼서 딴 데로 좀 돌리고, 앞으로 그게 항상, 그래서 제가 조직진단을 한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을 진단해서 적정업무량을 오버하면 사람을 빼고…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이게 그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요의 증대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른 요인들은 딱딱딱딱 이래 대충 경직성이 있는데 이 수요는 사실은 창출을 하기 나름인데 이 수요창출을 위해서 혹시 공사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용객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번에도 몇 번 수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그 다음에 택시, 그 다음에 승용차도 있고 지금 지하철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전체적으로 공사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입장에서 봐서 버스노선하고 한번 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사의 입장에서. 중복노선이 있다든지 지금 지하철하고 관계에서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니까 이건 모르겠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노선이니까 뭐 이것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팽개쳐버리면 관계없는데 적어도 수요창출은 그 중복되는 노선을 조정하고 하는 데서 상당히 크게 이 그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시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직접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BDI에서 시에서 줘서 검토를 사업을 하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통정책은 총괄을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안을 앞장서서 하기는 뭐하지만 수익을 담보로 하는 개인 사업체 같으면 이걸 정말로 면밀하게 따져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제가 생각하기는 적어도 그러한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사실은 이런 어떤 개선책을 방안을 강구할 때 적어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 그 다음에 BDI에서 만약에 연구자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이쪽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노선을 한번 이래 따져봐서 적어도 그런 걸 꿰뚫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태스크포스팀을 한번 이래 해본다든지…
우리가 그것은 신사업추진단의 지금 단장이 제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맡겨놨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맡아서 앞으로는 줄기차게, 줄기차게 시에다가 얘기를 좀 하시오.
공사가 독단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가 되는 사실은 부분이 뭐 위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제기해 줄 때 서로 이래 내외적으로 협력이 되면 상승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자의 그 폭을 줄이는 어떤 방안 중에 크게 효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도시편의시설 있죠? 도시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있죠?
아, 엘리베이터, 예.
제발 이것 이번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이게 작년 연말까지 완공되어야 될, 본래는 계획이 그렇거든요. 그 전에도 이 공사를 해본 적이 안 있습니까? 해서 완공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럼 그 공사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공사가 몇 번을 연기해, 이 공기를 연장해서 주민들의 불편뿐만 아니고 그 교통소통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줍니다. 다음에 계획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나 공사를 한번 해봄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기를 이렇게 넉넉하게 잡고 이래야지 공기는 빡빡하게 잡아 놔 놓고 주민들에게는 자꾸 이렇게 불신만 조장하고 지역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상당히 만약에 콤플레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7월 말, 8월 말, 9월 말 되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일이 내가 지금 역명을 물으면서 날짜를 확정을 딱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 안에 들어있는 날짜대로 제발 좀 지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지하철 2호선이 그죠? 지금 지식경제부입니까? 지경부에서 연장 건에 대해서 그것이 유보가 조금 되어가 있죠, 그죠? 아십니까? 2호선.
아! 동부산관광단지 가는 것. 예. 예. 그거는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그죠? 우리 부산에 그죠? 피서철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겁니다, 그죠? 앞으로 불꽃축제, 바다축제 또 그런 데도 피서객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요금인상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요금인상 부분도 결국 어찌 보면 무임손실에 대해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에 하나 우리가 국비를 예를 들어서 100%를 다 받는다 할 때 이렇게 요금을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는, 상당히 좀 시민들한테 더 제공할 그런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사실 서민들은 그죠,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가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요금인상 부분은 절대적으로 좀 될 수 있으면 좀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하고, 그죠?
예. 예.
또 타 시․도와 형평성도 있고 이러니까 잘 그거는 좀 우리 사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권 먼저 하고 저희들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오늘 우리 박한근 운영본부장님께서 88년부터 교통공사 창단시부터 아무런 사고 없이 그죠? 그동안에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한근 운영본부장님, 우리 의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운영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88년 공단 창단 준비멤버로 내려와 가지고 드디어 3년 임기를 마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을 되돌아봤을 때에 과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흔적이 별로 남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는 다른 것 바랄 것 없고, 교통공사에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주시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먼저 부탁을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한근 운영본부장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또 업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적이 많습니다, 그죠? 도시철도 이만큼 지금 부산시가 발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도시철도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시민이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자의 주요인이 되는 무임손실 보전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타 시․도와 연계 노력하여 적자를 하루속히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산의 대표적 공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이 많이 공사에 참여하여 시공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 출석공무원
교 통 국 장 김효영
교 통 운 영 과 장 이동점
대 중 교 통 과 장 신용삼
교 통 관 리 과 장 김상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주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조규호
○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
기 획 본 부 장 양문석
경 영 본 부 장 황일준
운 영 본 부 장 박한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21 |
| 2 | 6 대 | 제 21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21 |
| 3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1-07-22 |
| 4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21 |
| 5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20 |
| 6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20 |
| 7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20 |
| 8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7-21 |
| 9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07-20 |
| 10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20 |
| 11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19 |
| 12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19 |
| 13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19 |
| 14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07-14 |
| 15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08-29 |
| 16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7-20 |
| 17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19 |
| 18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07-19 |
| 19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18 |
| 20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18 |
| 21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18 |
| 22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07-13 |
| 23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07-22 |
| 24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7-19 |
| 25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07-18 |
| 26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18 |
| 27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15 |
| 28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15 |
| 29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15 |
| 30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07-12 |
| 31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07-12 |
| 32 | 6 대 | 제 21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