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복지개발원, 오후에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복지시설의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 전문화 및 직원 체계 구축 등 부산의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윤용근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발원의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개발원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희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신정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강병훈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부산복지개발원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진수

윤용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장님을 제외한 간부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우선 더운 날씨에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 이정윤 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개발팀장 이찬희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찬희 정책개발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개발팀장 이찬희

아, 절로 가네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개발팀장 이찬희

예, 말씀하십시오.

○ 이정윤 위원

지금 부산에 고령사회 비전 2020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게 완료가 지금 2011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개발팀장 이찬희

예.

○ 이정윤 위원

되었는데 주요 결과 및 정책제안 해 가지고 제일 밑에 편에 고령사회를 대비한 부산다운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개발팀장 이찬희

예.

○ 이정윤 위원

그렇다면 그 대체, 대략적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제시를 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개발팀장 이찬희

예,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보던 부산 노인을 어떤 저희 부담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생산적인 인구로 하나에 관점의 변화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면서 부산다운 노인복지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예방중심의 복지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투입을 했을 때 대비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 그리고 고령화를 아까 말씀드린 생산적 인구의 관점에서 성장 동력화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부산의 도시 자체를 고령자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 환경 도시로 보는 관점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통합의 관점으로 제시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제가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개발팀장 이찬희

예.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20년대 노인의 달라진 욕구와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는 노인복지정책을 제안했는데 지금 이게 연구하기 전 하고 후 하고 달라진 욕구하고 라이프스타일이 크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개발팀장 이찬희

지금 그때 시의회에서 저희 워크숍에서도 발표했듯이 베이비붐 세대가 출현함에 따라서 기존에 가족들과 같이 살기를 원했던 그런 형태보다는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전에 비해서 신 노년계층이라고 그들을 지칭했을 때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그 전의 노인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교육의 수준들도 높겠죠. 그리고 그 전의 의료기술의 발달 등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해서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적인 어떤 집단생활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들은 기존에 저희가 배제된 집단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주류집단으로써 중요한 역할들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인의 달라진 욕구에 따라서 더욱더 적절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개발팀장 이찬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찬희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다음에는 심사평가팀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신정 심사평가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 심사평가팀장 이신정

예. 이신정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지금 각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하고 이런 데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 부산복지개발원 심사평가팀장 이신정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가 보고, 가 가지고 자문회의 하는 데 가 가지고 보기도 봤는데 이 지금 제일 문제가 복지관을 이렇게 위탁을 하고 수탁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있을 때 제일 문제가 거기에 지표 중에서 신생법인, 신생법인하고 또 여태까지 잘 하고 있는 법인하고 어떤 그 위탁을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평가지표를 엄격하게 지금 없고 그게 3년간 실적이 뭐 하는 그런 지표가 있잖아요,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 심사평가팀장 이신정

예.

○ 이정윤 위원

그래 있으면 까딱 잘못하면 신생법인은 그 3년간 성과에 대해서 전부다 점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신생법인과 또 여태까지 잘하고, 잘해왔던 법인의 평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표의 개발이 지금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생법인에 대한 무슨 지표를 개발할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 심사평가팀장 이신정

민간위탁의 취지가 신생법인도 누구나 진입장벽이 없이 쉽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신생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설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해당 지표를 만들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 안에서 지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확실히 불이익이 없고 그래 합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사례를 한 개 들어드려요. 정확하게.

○ 이정윤 위원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과장하고 회의했던 그 부분에서…

○ 부산복지개발원 심사평가팀장 이신정

우선은 점수 왜곡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와 최고점을 빼고 평균점을 합산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시설에 그러니까 평가했던 결과들이 위탁에 점수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도 신생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했던 그런 실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해당 지표로 빼서 그 점수가 포함되지 않고 환산되어져서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 환산되는 과정에 혹시 불합리한 일이라든가 무슨 주관적인 그게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고 환산을 해도 아주 공정하게 어떤…

○ 부산복지개발원 심사평가팀장 이신정

그렇습니다. 지표별로 다 별도의 가중치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해당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점 만점에서 빠지고 총점을 합쳐서 다시 100점으로 환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지표가 지표구성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개 어떤 복지기관이 수탁이 되고 나면 수탁 심사에 간여하지 않았던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되어가 있던 이 부산에 있는 유수한, 우수한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직접 심사 참여도 안하고 그냥 우려의 전화를 참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소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평가지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산복지개발원 심사평가팀장 이신정

예, 감사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리고 이, 됐습니다. 질문이 이제…

○ 부산복지개발원 심사평가팀장 이신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심사평가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이번에는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전문병원하고요, 장애인재활병원하고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지금 저희들이 전문병원하고 재활병원을 구분하고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게 재활은 지금 되어 있는 게 복지부가 지정해 놓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전문병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치과, 대학병원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전혀 접근성이나 신체적 특성이나 이런 게 장애를 위해서 고려가 안 되어서…

○ 이정윤 위원

아니 말만, 말만 그냥 보통병원, 전문병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병원이 그러면, 병원이라 하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 다음에 치과가 들어가 있는 병상 몇 개 이상을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그냥 말붙이기 좋게 전문병원, 재활병원 이래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저희들은…

○ 이정윤 위원

용어를 확실히 알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재활이 아니고 전문병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전문병원 같으면…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전문병원…

○ 이정윤 위원

병상 몇 병상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 규모나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 이정윤 위원

병원이라 이래 하면 병상이 몇 개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도 아닌 걸 갖다가 치과, 의원에 몇 개 하는 걸 그걸 병원이라 이야기할 수 없고 그것은 전문의원이라 해야 되고 그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좀 썼어야 되는데.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위원님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은 이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고 필요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병원이 되느냐. 산발적으로 의원을 만들 거냐 하는 이런 문제는 추후에 그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할 거고,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전문화 되어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산모를 관리하는 것, 그런 문제 또 청각장애나 소아마비, 중증 이런 사람들 각급 질병별로 그 질병 특성에 맞는 우리가 소위 전문화 되고 이해되는 또 장비가 그런 데 구비되어가 있는 이런 접근성 있는 지역을 갖다가 찾아내려면 이 수요를 갖다 전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안되었을 때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의 그게 필요한가, 그것을 놔놓고 또 그 필요한 게 집중화 되어야 되는데…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료원에서 부산의료원 오는 환자들이 예를 들어 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오잖아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호흡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에 신체적, 기능적, 정신적장애가 있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전문병원이라고 하면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전문으로 오는 병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정윤 위원

그렇다면 일반병원하고 똑같잖아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일반병원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벙어리가 왔을 때 수화하는 기능이 없어도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마비, 경직, 이런 부분도 이해가 덜 될 수 있고, 또 그 질병에 따라서 장비나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지체장애가 심한 정도는 접근성에서도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 이정윤 위원

그런 거를 다 하는 데가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그것을 하는 게 이제 의사들이 보고 저는 그것보다는 장애인전문병원을 갖다가 짓는 것보다는 장애인 전문의사를 양성하는 게, 의사 중에서도 옛날에는 뭐 외과, 내과,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전문과목이 나누어졌는데 요즘에는 그 전문과목 중에서도 내과의사 중에서도 심장내과, 신장내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디비젼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장애인이 오는 병이나 병원에 오는 거나 병의 질은 비슷한데 단지 그 상태가 좀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고 본인들이 그런 장애가 없으니까 장애인들을 환자를 침대에 눕히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이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양성하는 그 의사나 아니면 의료보조인들을 양성하는 게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무턱대고 장애인전문병원을 지어 가지고 그러면 그 병원에 전부 다 정상인 사람들이 감기 걸려가지고는 못 가고 장애인들만 그 병원에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좀, 우리 존경하는 옆에 있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게 장애인전문병원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전문, 말만 붙이면 다 되는 걸로 저는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이 장애인을 대우하는 병원 중에서 병원이 문제가 아니고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소프트웨어, 안에 의사나 의료보조인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활병원과 전문병원의 용어를 이 지난번에는 재활병원으로 되었다가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래 되었는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래서 재활이라는 일반적 지침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전문병원으로 회의를 해 본 결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신체적 질병의 특징하고 서비스하고 간에 이 욕구정도를 파악을 해 가지고 대상을 놔놓고 이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는 의례적, 포괄적으로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역에 분산해가 하는 게 필요한지 이 욕구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큰 게 전문화되어야 될 문제인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문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어떤 재활병원이나 이런 데 줌으로써 그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산의료원 같은 데, 장애인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을 거기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오면 그쪽 창구를 통해서 진료를 받도록, 또는 진료를 받기 좋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거지 무턱대고 장애인전문병원을 지어갖고 뭐 어떻게 할 건가 나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아니 병원을 짓는 게 저희들이 능사가 아니고…

○ 이정윤 위원

아니 여기에 장애인전문병원 설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필요성 및 이래 안 해 놨습니까? 필요성! 필요성인데 이것을 욕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전문병원 설립이라는 것은 병원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장애인전문병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그것들에는 바로 소프트웨어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문의사들도 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전문병원은 우리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장애인이 가기 편한 곳, 뭐 편의시설이 되어 있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뭐 장애인이 가면 친절하게 하거나 이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것은 어느 병원이나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어느 병원이나, 지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의시설이나 또는 장애인이 갔을 때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전문병원이든, 재활병원이든 전문진료시설이든, 그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떤 병원이든, 어떤 시설이든 비록 병원 진료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도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애인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라는 걸 무턱대고 뭐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이 전용으로 하는 병원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장애의 특성에 따라 그게 뭐 장애인이 갔을 때 심리적으로 단순히 침대에 눕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장애인이, 저도 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똑같은 병을 앓아도 장애인이 그 똑같은 병이 진행되는 어떤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의사선생님들께서 몇 년간 다 공부를 하시고 의사선생님들 거의 다 기본으로 박사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장애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늘상 대하는 환자 속에, 늘상 대하는 어떤 병 속에, 그 장애인의 어떤 양상, 발전되어 가는 양상이나 특성이나 병의 의학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전문적으로 마주 대하지 않다가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사선생님들도 사람이잖아요? 자칫 놓칠 수도 있고, 자칫이 아니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장질환을 앓아도 척추장애인이 앓는 내장질환이 변화되는 과정은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산부인과 질환도 하체가 마비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이 앓는 산부인과 질환은 또 발전되어 가는 게 다릅니다. 수술방법도 다르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될 수 있는 한 그런 경험이 많은, 또는 그쪽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진료하고 연구하는 그런 의사선생님들이, 또 그런 간호사들이 이렇게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지 장애인 전용병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병원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허남식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애인전문병원을 만들되 설립과정 중에 부산시립의료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립의료원에 우리 장애인들 많이 가고 있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가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 비용이 싸서 가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시립의료원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많은 경험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애인들이 어떤 만성질환에 또는 급성질환에 이렇게 걸렸을 때 사실 보면 그렇게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든가 이렇게 늘상 가는 것들은 시립의료원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정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전문 의료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요. 제가 시립의료원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강조를 했듯이 단순히 편의시설이나 정서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병원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의료진들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이고, 여기서 병원에 어떤 그러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 뭐 병상이 몇 개, 이런 의미의 병원으로는 일단은 이 용어가 쓰여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병원, 의원을 구별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쓰여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건 병원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개별의원에 장애인 경험이 풍부한 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합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인체라는 건 유기적인 하나의 유기체 아닙니까? 구조 아닙니까? 뭐 내과, 아플 때는 내과에 장애인 전문의가 있는 곳에 가고, 뭐 호흡기가 어떨 때는 가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병원에 가는 이유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인 차원에서 질병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산발적으로 분산되는 것보다는 어느 한 기관이 예를 들면 부산시립의료원도 좋습니다. 장애인전용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장애인이 전문으로 가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곳, 그런 기구가 있고 그런 서비스가 있는 곳, 그런 의료적인 기술이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장애인전문병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뭐 연구결과에 따라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결과가 나오면 또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재활병원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재활은 어디까지나 재활입니다. 장애 장체, 장애자체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전문병원이 해야 될 역할은 장애 자체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가진 다른 질환들, 장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질환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병원은 재활의학과가 튼튼하게 자리잡은, 우선은 재활을 해야 되니까. 튼튼하게 자리잡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전문병원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고, 또 그런 뜻에서 또 우리 뭐 의학계에서는 사실 전문인으로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주시리라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좋은 뜻에서 아마 자문을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자문을, 원장님! 자문을 많이 구해 주십시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사실은 우리 복지개발원의 인력구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행감 때까지는 현원이 15명이었거든요. 그리고 18명으로 된 게 10년 2월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정원이 통과되었다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행감 때까지는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보니까 17명으로 어쨌든 뭐 한 명이 부족하긴 하지만 충원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충원이 되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두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직…

○ 이경혜 위원

어쨌든 연초에…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연초에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뭐 예산이 지난해에 예산이 아마 2011년도에도 배당이 안 될 것 같다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인건비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이래 봤는데 금년에 저희 내부적 인건비 상승은 별로 안 쓰이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나니까 겨우 금년에 버텨질 것 같아서 두 사람 충원을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 증액 없이도 충원이 가능했던 겁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예산이라는 거는 과목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 앞에 결원이 있는 사람의 예산이 그대로…

○ 이경혜 위원

남아 있던 부분?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불용된 부분을 가지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내부에 일용화 되어 있던 사람을 임금을, 소액임금을 주고 한 사람 쓰고 연구직은 앞에 결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지금 17명, 2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다 연구원으로 충원이 된 게 아니고 1명은 일용으로 충원…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아, 행정입니다. 행정!

○ 이경혜 위원

행정으로 충원이 되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원래 이사회에 통과될 때는 연구원 3명이 충원되는 걸로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의 연구직들이 행정관리팀의 행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한 사람이 파견을 오고 나머지 네 사람은 있었는데 행정을 대폭 축소화시켰고, 연구직은 자기 자리로 가능하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그만 인원이 행정이 4명～5명 연구직 파트를 먹어버리면 연구할 사람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 이경혜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사실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답이 제가 지난해 회의록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때 원장님 대답이 연구직들이 어쩔 수 없이 행정을 보고 있다 라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쪽으로 일단 짐을 덜었네요,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지금 연구직은 전부 다 자기 자리로 연구파트로 다 보낼 작정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행정은 가장 최소화 시키고 이래 가지고 행정이…

○ 이경혜 위원

그러나 조직이니까 어쨌든 행정이 있어야 되긴 될 것인데 어쨌든 연구직은 연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단 본연의 자리로 갔다는 이야기고 이제 그렇게 하고 1명이 충원이 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구과제를 보면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뭐 복지라는 큰 틀이 있지만 그 안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대상별로 보면 저소득, 노인, 여성, 또 장애인 이런 식의 분야가 있고 또 보면 어떤 영역이 보면 정책영역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 뭐 이런 쭉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이렇게 연구원들을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그냥 사회복지 전공 이렇게 뽑으십니까? 아니면…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지금 저희들이 연구원을 당초에 개원할 때 가장 최소, 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소정의 학위를 가진 사람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그 전공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회복지학 전공자 중의 한 명을…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 돈을 가지고 찾을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못 되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못 되었고, 이번에 이제 하게 되었을 때도 그 학위소지자로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도 별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 이경혜 위원

임금이 다른 어떤 연구원에 비해서,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지금 아직까지는 떨어집니다.

○ 이경혜 위원

많이 떨어집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이 보면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직원이 보면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죠.

○ 이경혜 위원

그래 지금 우리 개발원이 5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6월달로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제 이 개발원에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개발원의 연구보고서를 쭉 봐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해 올해 개발원에 이렇게 연구보고서, 중간보고서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보면 우리 복지개발원의 연구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물의 수준도, 또 깊이도 연구의 깊이도 정말 어떤 정책개발원 연구원으로서의 결과물 수준에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를 짚는 건 충분한데 정말 좀더 깊이 있고,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개발원에서 나오는 자료가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이고 정말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현장에 필요한 자료들 그런 데 충분히 인용될 수 있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안에서도 정말 전문영역들이 있고 대상별 영역도 있고 분야별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우리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아마 계신 분들도 전공영역을 살펴보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지금 전공영역보다는 여기 와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조금 전문화 되어가는 나름대로 어떤 영역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노인파트는 노인파트, 장애인은 장애인파트…

○ 이경혜 위원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뭐 연구원이라는 데가 갖가지 분야 박사님들을 다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 부분도 맞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야에 있어서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다, 뭔가 연구하는데 있어서 의논하고 싶은 게 있고, 자료를 찾고 싶은 게 있다 했을 때 대학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개발원에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그런 자료에 대한 또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자료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이런 것까지는 좀 어렵겠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저희들이 그래 되어야 조직이 안 살아남겠습니까? 남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그런 시기가 빨리 와야 우리 복지개발원의 어떤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가치롭게 봐야 위상이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또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여기서 나오는 보고서도 단순히 어떤 정말 결과물로서의 보고서가 아니라 소중한 자료로서의 보고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제가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새겨듣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욱 위원

예, 우리 복지개발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연구 및 사업과제 제안 받으셨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최형욱 위원

5월 13일에서 5월 31일까지 몇 건이나 들어갔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지금 한 40여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대강 정리를 한 게 22건이었죠, 22건 정도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22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거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최형욱 위원

그러면 과제에 대한 확정은 언제쯤 낼 생각입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저희들은…

○ 최형욱 위원

별도의 심의위원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어디, 심의위원회는 시하고 지금 2차에 걸쳐서 의논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이 과제선정에 개발원에 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그걸 하고 시하고 했는데 언제 이 시작 전에는 저희들이 의회는 한번 제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작정입니다.

○ 최형욱 위원

예, 그래서 일단 40개 이상 들어온 게 어떤 제안들이 들어왔고 우리 개발원 내부에서 어떤 과제들이 20건인가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최형욱 위원

다음에 5쪽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빈곤실태조사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실태조사하고 FGI 같은 경우에는 어디, 정해졌습니까? 여기 이제 조사기관이?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조사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 최형욱 위원

아니 조사기관!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조사기관요?

○ 최형욱 위원

예.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아, 그것은 설문조사입니다. 기관 정해가 의뢰한 것은, 정해서 다 했습니다. 얼추. 거의 다…

○ 최형욱 위원

다 끝났습니까, 분석까지 다 끝났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다 된 상태입니다. 분석까지는 아직 안 되었는데…

○ 최형욱 위원

안 되었고요, 그런데 7월달에 중간보고서 작성 해 가지고 토론회 개최를 하는데 7, 8월달에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8월 23일날 지금…

○ 최형욱 위원

8월 23일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최형욱 위원

8월 23일날은 이런 조사, 실태조사 결과 같은 것도 다 좀…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최형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인 것 같은데…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래 저희들이 여기에서 배제적 지표를 사용해가 하고 있는데 실제는 주민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소위 심층 초점조사가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30개 마을을 선정할 때도 구 담당자하고 배제지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마을을 30개를 그걸 했거든요.

○ 최형욱 위원

그러면 30개 마을 전부를 대상으로 FGI를 시행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그 과정은 먼저 우리가 소위 그 질문서를 먼저 양식을 정해가 주었습니다. 현안에 가장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고민거리나 애로사항을 지역을 대변 한번 해 보라고 담당자하고 지역유지한테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조사단이 확인을 하면서 면접을 했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니까 이제 1개 마을 당 FGI 면접대상은 몇 명 정도로 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5명씩 했습니다.

○ 최형욱 위원

5명씩?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최형욱 위원

남녀, 연령별?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최형욱 위원

소득별은 안 했을 거고,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주로 마을관계자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래 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 그 마을의 현황을 찾아내기 위해서.

○ 최형욱 위원

마을현황을 찾아내기 위해서 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마을에서 고질적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가, 가장 살면서 불편이 뭐였는가, 그러니까 이것, 취약집단마을 이런 문제들이 정책이주지나 달동네나 등등 이때까지 있던 가장 애로 있었던 마을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겁니다. 이게.

○ 최형욱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2,150명에 대한 실태 조사한 것하고 초점 집단 면접한 내용 결과를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나오는 대로 그래 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부산고령사회비전2020 수립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이어진 프로젝트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기간 명시가 이게 맞습니까? 그 사업기간일 때는 물론 이제 월 상반기 그거니까 1월부터 6월까지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 같이 명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보다 사업이 한 2～3개월 정도 장기계획이 되어 놓으니까 조금 더 늘어졌는데 당초에 없던 거를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지, 다른 데 간 이동점 고령화대책과장이 이 당초에 계획에 없는 거를 연말에 죽는 소리를 하고, 좀 부탁을 해 가지고 그게 어차피 또 필요하기도 필요하고 그래 연말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좀 일찍 우리가 일찍 안 끝나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습니다.

○ 최형욱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은 뭐 필요하다면 연구기간을 늘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 과제가 언제쯤부터 시작되어서 언제 끝났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잘 보고를 안 받은 분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6개월 만에 이것 비전2020을 수립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래 볼 것 아닙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이것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할 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 최형욱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제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최형욱 위원

완료되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한 게 안 보이던데? 그래 이 과제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소위 부산광역시의 2000년대까지의 어떤 고령사회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이게 특히 7대 특․광역시 중에 가장 노인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고령사회로서 급속한 고령화로 가고 있는 부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그게 없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2회에 걸쳐서 보도 의뢰를 했습니다. 정식, 시청에, 시청을 통해서도 하고 KBS, MBC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개발원이 하는 사업들이 가장 애로사항들 중에서 보도가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는 개적으로 부탁을 해 가지고 부산일보, 국제를 불렀는데 지역 사회복지계 2만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해 가지고 이것을 또 시민이 의견을 관여하고 개진해 줄 수 있는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특정부분을 찔러가지고 왜곡되게 까는 것만 해 놓고 하나도 안 나왔어요, 공익에 관한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 최형욱 위원

그것은 어디,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부산언론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개발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런데 이 마이크가 되어 놓으니까 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각자 문제가.

○ 최형욱 위원

지금 그 애로사항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 다음에 아주 광범위한 어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최형욱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과제가 끝나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씩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별도의 한 번 브리핑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언론계 측하고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또 역할을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아주 정말 생산적인 과제들을 연구하고, 해놓고도 그것이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지역사회에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한 연구 자체가 굉장히 사실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원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관련해 가지고 선행연구는 이미 상반기에 했더라고요. 선행연구들의 검토가, 그럼 대충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지역에 전체 차상위계층이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나옵디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지금 차상위계층이란 정확한 통계는 지금 현재로써 직접적인 통계는 없고요. 2006년도에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당시에 전국조사를 차상위계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는 이 120% 전후의 프로테이지가 한 5.2%에 해당되는 분포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산은 한 18만 9,000명 정도…

○ 최형욱 위원

9,000명.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19만명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표본추출하고 대상을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또 본인들이 기피를 하고 이래 되니까 이 조사가, 지금 금년에도 2만명을 한국보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12억 7,000만원입니다. 이래 많이 들고 이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19만이라는 이 숫자를 갖다가 부산시에 추정을 하면서 2007년도에 부분 조사해서 572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토대로 차상위계층이 진행되는 모습도 금년에 한번 보고자 이래 했는데 사실은 전출되고 본인들 거부하고 불명된 사람들 이래 가지고 222명을 그 연계조사대상에 넣었습니다. 넣고 나머지 부분은 1,035명을 총괄했는데 이 특별상여를 받은 분이든지 안 그러면 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 가지고 탈락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들어갔습니다. 찾아 들어가서 1,035명을 지금 금년에 조사를 합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 이게 굉장히 이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 봐지는데 부산시가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차상위계층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2006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정도 그런데 올해 또 인구 센서스 했으니까 아마 올 연말이나 되면 또…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보사위원회에서 나올 겁니다.

○ 최형욱 위원

부산에서 다 분석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나올 겁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면 다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부산시가 이 전체를 조사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간보고서 작성이 8월 달에 있더라고요. 이때 중간보고서 작성되어지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복지개발원은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또 선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에 노력해 주시는 윤용근 원장님과 연구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따르면 아마 많은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업무 추진방향을 보더라도 발전비전과 추진방향 또 나아가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복지시설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사회복지 전문화 및 지원체계 구축 등 복지개발원에 조직 인원이 이런 많은 임무를,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지개발원의 조직 인원이 불과 17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인원으로는 이러한 많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인력부족 문제가 현실이기 때문에 본인은 연구인력 충원으로 조직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저희들은 희망사항이자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공과가 인정되면 조직도 늘어나고 다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일은 하지 않고 보채고 이러면 되지 않을 거고, 열심히 해 가지고 나타내서 필요성을 한번 어필할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주요 연구업무에 대해서는 연구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맞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복지개발원에 기본재산도 또 타 시․도에 비하면 가장 열악하고 낮은 편입니다. 또 기본재산이 또 확충되어야 만이 또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연구활동에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신년도에는 꼭 이걸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은 전국에 있는 시․도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연구기관까지 합치더라도 우리 기본재산이 제일 적습니다. 적은데 이걸 당초에 하면서 최소한 20～30억 정도는 하겠다고 허가부서에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이 부분이 부끄러울 정도로.

○ 박재본 위원

지금 기본 복지개발원의 업무수행에도 좀 지장을 초래하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초래하는 문제지요.

○ 박재본 위원

이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아무튼 복지개발원에 그 업무수행 중에 방금 심사평가업무가 가장 많은 줄로 아는데 주로 평가대상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우리 대체로 평가대상기관이 우리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들은 다 하는 편입니다.

크게 나눠서 이용시설, 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이렇게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생활시설 이래 하고 또 그밖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걸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것은 평가지표에 8개 항목 정도 한 70에서 80개 정도 세부항목이 나와 있는데 조직운영, 시설환경, 인정자원관리, 서비스 문제 이런 게 전부다 고객 만족도 이게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게 준비된 자료가 있죠?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박재본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항목보다는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 큰 항목은 비슷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 한국에 1955년쯤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가 무려 한 700만명이 된다. 그리고 부산만 보더라도 한 60만명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예비노년에 대한 어떤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아까도 우리 2020 종합계획에도 그렇지만 이 신세대라고 하는 베이비붐이 욕구도 그렇고 재정적 문제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또 그 수명의 연장, 건강 상태로 인한 수명에 연장 이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욕구가 창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복지정책에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구가.

○ 박재본 위원

이 부분도…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저희들이 조사한 게…

○ 박재본 위원

정리된 자료가 있죠,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2008년에 1,000명을 했습니다. 예비노인에 대해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세미나도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했는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지금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 박재본 위원

이제 이것은 우리 다른 차원인데 우리 복지개발원은 복지에 관한 연구기관이며 어떤 집행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온 국민적 관심거리이자 이슈가 되어 있는 무상급식문제 또 반값 등록금 또 무상의료 등 공짜 즉 무상복지에 관한 어떤 포퓰리즘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원장님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게 참 대단히 상당히 어려운데 저 개인적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서 사회 성숙도에 따라서 무상이라는 문제가 어디까지 번져가야 될 거냐. 그 다음에 결국은 국가의 안정기조를 놔놓고 볼 때는 성장과 배분에 관한 이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놔놓고 어디까지 무상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 지금 아마 이게 무상에 대한 배팅에 대한 대상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래서 그 문제가 한계나 대상도 우리가 의무교육을 시키는데 자꾸 국가경제가 성숙되니까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기준 잣대가 올라가는 게 사회성숙도에 따라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 발전이라 하는 문제하고 배분이라는 문제하고 두 개 사이에서 균형유지가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저것은 정국 정책 중에서 포퓰리즘 놔두고 정확하게 누구든지 달아야 될 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복지개발원의 그 업무 중에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라도 또 연구개발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무상이란 그 자체는 이 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이나 국민의 세금을 더 올려야 되는 방법뿐이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맞습니다.

○ 박재본 위원

또 세계 어떤 나라든 간에 그 유례를 보면 무상 포퓰리즘에 걸려가지고 선진국들이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많죠.

○ 박재본 위원

또 IMF 규제금융을 받는 나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몇 회에 걸쳐 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 부산의 복지개발원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개발을 한 것을 가지고 부산시에도 어떤 건의를 하고 또 국가에도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이렇다 하는 정도의 어떤 논리도 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국가정책에서 정치적으로 다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 부사시민의 소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낼 때가 안 되었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여론결집은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사장님 이 부분에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은, 아무튼 우리 개발원과 관련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 아까 몇 가지 짚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저희들은 아까 포괄적 의미에 다 들었다고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저희들 현재로써는 이 확장이 되면서 보니까 이 시설 확장이 상당히 중요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일률적으로 경비를 차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사업비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한 5억 5,000 정도를 사업비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한 2억 정도 해 가지고 계속 예비비가 이월되면서 넘어와서 그 사업비를 충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행정사무감사,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도 예비비 2억이란 그 문제가 자꾸 지적을 당해서 작년에는 다 썼거든요. 그 앞에.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5억 5,000을 하던 사업이 지난해에는 3억 5,000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굉장히 심각한 운영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좀 대대적으로 지원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그러한 맥락으로 도움이 되게끔 신경을 쓰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 박재본 위원

끝으로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바라건대는 정책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또 노인관련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와 연계하는 전략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 박재본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