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4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지역의 문화창달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바탕임을 인식하고 시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관련 부산 하 계올림픽 유치 변경 추진계획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14쪽에 보시면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수시검토, 수영구 좌수영성지가 나오네요? 그런데 검토하겠다고 나왔는데, 여기 수영구 좌수영성지 주변의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고, 이 과정에서 용역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때 아마 많은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호구역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그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몇 월달쯤?
지금 아마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10월말이나 11월쯤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와지리라고 봐집니다.
보호구역이 조정이 딱 된다면 주민들 재산권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어요?
지금 좌수영지가 보호구역이 폭이 한 9m 정도로 아주 좁습니다. 지금 현재 동래읍성지처럼 한 60m 이래 넓으면 그게 대단히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시설을 갖추더라도 대단히 효과가 있을 건데,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밑에는 지금 여러 가지 성곽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규제를 덜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제한을 풀어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걸 보존을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한 2, 3층 정도로 주거시설을 개선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 우리 문화재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니까, 좌우간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쪽에 한번 보세요. 6쪽에 보면 영상문화 중심도시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거기에 영상관련 공공기관이 본격화 된 남양주종합촬영소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부산종합촬영소 부지를 현재 기장 달음산 일대가 적지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옛날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부지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제2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 문제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조율할 거예요?
안 그래도 그게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지금 영화촬영소가 이전해 오면 아마 중복투자의 그런 문제도 발생해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진위하고 잘 의논을 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달음산 쪽에 있는 종합영화촬영소에 보다 큰 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영화촬영소는 다양한 모형과 그러니까 크기가 다양하게 우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것도 좋지마는 시내에 있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업무를 살펴보고 그쪽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논의를 해서 어쨌든 올해 안으로 그런 내용을 협의를 종료하고 그걸 달음산 쪽으로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스튜디오가 필요한지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올해 안에 그 문제를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종합촬영소 건립계획 때문에 제2촬영스튜디오는 언제, 어디에다가 건립할 것인지 계획조차 잡지 못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이게 지금 어쨌든 그런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산종합촬영소 총 건립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건립사업비가 약 280억 정도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중대형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은 280억 정도 지금 예산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부산종합영화촬영소를 말씀하시죠?
종합영화촬영소는 약 총 사업비가 5,000억 정도 봐지고 1단계로는 약 570억 정도, 2단계가 1,700억 정도, 그리고 민자로 3단계로 할 때 그 때 2,7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부산종합영화촬영소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옛날에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종합촬영소 초기비용은 영진위 본사 매각자금으로 충당이 된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 투입되는 총비용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시비, 민간투자 매칭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간투자 해 가지고 매칭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달음산에 계획하고 있는 종합영화촬영소는 영진위에서 국비하고…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이야기가 종합촬영소 달음산에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5,00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역 결과 가안이 약 한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
용역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립비용, 사업비가 얼마나 드냐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1차에 569억원이고…
총사업비는 5,000억 정도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 가안입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이게 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고, 이것은 기본설계가 되어야 사실은 정확한,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의 결과 가안인데…
그게 1차는 제가 알기로는 569억원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3단계는 민자를 통해서 2,700억 정도 투입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종합촬영소 초기비용을 영진위 본사 매각자금으로 충당이 된다고 했었는데, 맞습니까?
총비용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총, 나머지 비용은?
1단계로 들어갈 한 570억 정도는 영진위, 아까 말씀드린 매각자금이고, 그 다음에 1,753억은 국비하고 영화기금 등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이 이후에 투입되는 총비용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1단계로 들어오는 자금은, 1단계 투입할 자금은 영진위에서 아까…
팔아서 들어오는 자금, 매각해서 들어오는 자금하고 2단계의 1,753억원은 국비하고 영화기금 등을 통해서 조성이 됩니다.
분명 전액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 국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매칭으로 처리된다면 시비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영구에,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지을 중대형 영화촬영 스튜디오 건립비용을 약 28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비용은 시비이기 때문이 이 비용을 추가로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것을 여기에 짓지 않고 그쪽에 옮겨서 같이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그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우리가 이것은 시비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게 국비가 만약에 이제 지원이 늦춰진다든지 적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비한 계획이 안 있어야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기사를 보니까 남양주종합촬영소가 매각된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대체건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예정부지를 파주의 출판단지에 3,200평에 촬영스튜디오를 건립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이 영화제도 개최하고 또 영화도시로서 면모도 다 갖추어지고 있지만 여전이 수도권으로 자꾸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촬영스튜디오 대체건립 문제로 자칫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걱정이 됩니다. 2,000억이 넘는 사업비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음 질문은 부산종합촬영소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는 나왔으니까 이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용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용역이 아직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고 용역의 가안을 제가 비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용역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단계의 그런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적 효과에 기반을 둔 그런 경쟁력의 향상 방안도 충분히 검토, 조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원래 용역은 조금 과다하게, 원래 기본계획보다 조금 더 범위를 크게 잡고 멋있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도권에 경쟁을 해서 좀 우리가 뒤지지 않을까 어떤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광안리, 다대포 해수욕장 해양레포츠시설 설치를 4월달에 했네요. 저도 이제 광안리도 가봤고 다대포도 가봤는데 국장님은 가보신 적 있습니까?
다대포만 가 보셨어요? 이곳에 정말로 아주 삭막한 곳에서 그거라도 갖다 놓고 윈드서핑 타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조금 들었거든요. 뭘 들었느냐 하면 요트를 타고 나오는데 그것을 끌고 저기까지 나와야 되는거라. 모래사장까지 이제 끌고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보면 다른 지역은 무슨 차가 있어요.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발이? 사발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전거 같은 것이 있어서 딱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그냥 그것을 낑낑대고 몇 사람이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광안리에도 있어야 되겠고, 다대포에도 있어야 되겠고, 뭔가 갖추어줄려면 제대로 갖추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하나에 얼마씩이나 하는가. 한 1,000만원이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좀 준비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시설을 갖춰 놓았으면 매끄럽게 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국 애들도 오고 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윈드서핑 타러 오는 애들도 40명, 50명씩 그렇게 단체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끌고 나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한번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기도나 인천, 수도권 해양레포츠를 장려하는 곳에서는 그 장비를, 이동하는 장비를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러겠지만 반드시 그것을 한두 대씩이라도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주시렵니까?
의회에 미루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8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연달아서 보면 관광안내소 확충 및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산역과 노포동에 확장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역에 관광안내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었는가 하고 아래는, 7월초에는 제가 가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17일날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가봤을 때 데스크 위에 관광지도가 있더라고요. 관광지도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쭉 가져와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을 뭘 봤느냐 하면 이게 보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 그냥 잘 하겠지 하고 내 던져 놓으시지 말고 그 표기에 들어가 보면 어디에 보면 광안리, 영문으로 표기하면 광알리로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냥 말씀으로 있다가 드릴 테니까 있다가 보시고 또 광알비치 그렇게 또 해 놓고, 광안비치 이렇게 해 놓고, 어떤 것이 맞아요?
광알리, 광안비치, 광알비치 세 가지 막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헷갈리죠?
외국사람 왔을 때 헷갈릴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잘 보시고요. 지도에는 광알비치는 광알로 적고, 또 광안비치랜드는 광알로 적고 있고, 그렇다면 목록에도 광알비치랜드로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먹거리에 들어가 보니까, 먹거리에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면 대포집 골목은 서면 대포집 앨리, 골목이라고 안 해 놓고 앨리, 영문으로 딱 해 놓았고, 그래 했으면 계속 또 앨리라고 영어로 해 놓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먹자골목, 포장마차골목, 앨리라는 단어를 쓸려면 똑같이 써야 되는데 통일성이 없고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영문 담당이 잘 알아서 하겠지 이래 하시지 말고 이런 세세한 것이라도 우리 국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있다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서면 대포집 골목은 앨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머지 골목은 그냥 골목이라고 써놓았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문안내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많은 부산 알리기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도 좋지만 잘못 표기된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발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런 실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부산문화를 지향하는 이런 부서에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참 많이 반복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제 부산문화에 대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가장, 다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둘러보셨는지요?
아직까지 현장을 지금 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의전당이 곧 지금 완료가 될, 공사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를 한 번 가보고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이번 토요일날 시간을 토․일요일날 현장을 한번 돌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짜 놓고 있고, 저는 문화, 체육, 관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문화를 먼저 저는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볼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문화는 우리 문화인들이 정말 존중받고 자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쪽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각오는 좋으신데 이제는 오셨으니까 ‘나는 문화를 잘 모르지만…’ 이런 말씀은 좀 감춰두시고,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직원들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나는 문화인이다 라는 마인드부터 가지고 출발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서류상 보고를 많이 받아서 이제 캐치를 하시겠지만 이제 의회에 모든 것을 절차를, 승인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다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시정질문을 했는지, 어떤 5분발언을 했는지, 문화 관련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보셨습니까?
아직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일요일날 그것은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영화의전당 가고 일요일은, 아주 스케줄이 빡빡하실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께서는 미술관, 박물관 조례도 만드시고 또 어느 때보다도 지금 6대 의원님께서 문화관련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역으로 피드백 해서 저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창조도시본부를 두시면서 의욕적으로 조직개편까지 해 가면서 창조도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도시의 창조는, 도시의 창조는 문화예술컨버전스로부터 라는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도시가 이제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문화가 품격이 되고, 이 세계는 세계 도시국가는 문화로 경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방 이제 아마 처음으로 예술의전당을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 예술의전당이 우리 지금 사실은 부산영화제가 정말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참 좋은 일인데 과연 요즘 컬처노믹스라고 하잖아요.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 또 돈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산업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돈으로도 연결도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아주 위로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문화중심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국장님의 어떤 마인드부터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렇게 부산영화제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전체 들어가는 돈이 109억 정도 들어가는데 자체수입이 한 25억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약 30억 정도 이상이, 아, 70억 정도 이상이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약 36～37억 정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이게 성공적인 부산영화제, 또 영상도시로서 이끌어 가시려면 이것이 정말 문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산업적으로 정말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매머드로 영화의전당을 지으면 영화제 하는 기간에는 상당히 그것을 꽉 채우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어서 되겠지만 그 나머지, 김승업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기대도 해 보지만 그런 데 대한 행정과 또는 영화의전당에서의 어떤 그런 조율 또 같은 마인드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 같이 가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목표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만났습니다. 만나서 현장도 같이 가보고 돌아보고 했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이야기하신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영화의전당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다시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어떤 건축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게 어떤 수익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무슨 부담을 안 주고 다양한 그런 혜택을,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저 영화의전당은 그야말로 그냥 일반 대중영화관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정말 영화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작되고 다양한 통로로 들어오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저기에서 시연하고 또 우리 아시아권 테마별로 이런 영화를 제공을 해 주고 보여주고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기능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또 일정부분 재정지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초기단계에는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부산시민이 문화생활을 향유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경제적 유발효과를 위해서 지금 금방 재정을 말씀하셨는데 부산시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 몇 프로 정도가 편성이 되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기획재정관을 좀 하면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의 재정이 대단히 넉넉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대 정도 가 있는 게 우리 부산문화계의 예산비중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5%를 넘기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국가의 문화예술 예산이 약 1%대 가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 수준으로 갈려면 2%를 좀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예산을 국가에서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다 더 활발한 지방예술의 꽃이 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나라의 문화예산 지원은 말씀하신 대로 1%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산은 2%가 시대적 요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전체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이 7조 3,366억 4,400만원에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을 지금 여기 하신 대로 보면 3,747억 7,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의 전체 예산이 648억 3,000만원 중에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문화불균형 해소 예산과 그 다음에 영상문화사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예산 그 다음에 문화예술 저변확대, 시설물 현대화, 그 다음에 시민이 공감하는 미술문화 정착, 이 예산을 다 합한 금액인데 이 산출을 해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 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5.1%입니다. 5.1%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예산 그 다음에 영상문화과 문화예술 예산, 그 다음에 문화회관 문화예술 예산, 시립미술관 문화예산을 놓고 보면 시 전체 예산의 2%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산을 다 합하니까 1,549억 6,5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부산영상센터 건립비 보조가 357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2미술관 건립 25억원, 이것은 문화예술이라고 포괄적으로 보면 맞겠지만 시설투자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비율은 1.59%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관련한 지원이 이것보다는 조금 높아야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어쨌든 예산에 대한 적정한 분배 이것이 있어 줘야 되는데 이 분배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이런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정한 분배를 해 줘야 하는데 이 예산분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예술.
다양한 지원금액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크고 작은 행사가 있고 단체의 규모라든지 그 행사의 어떤 중요도, 시민의 어떤 그런 참여정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그러한 어떤 기준에 적합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 단체 간에도 형평이 있어야 되고 각 장르별로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자문위원회를 두고 그분들의 어떤 자문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좀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장르별로라든지 단체별로라든지 행사별로 배분이 잘, 걱정할 부분이 있다면 문화재단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5%대의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확충의 필요성을 좀 느끼시라는 말과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문화관련 예산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이렇게 부산시가 2020문화전략을 가지고 본다면 이 문화재단하고의 어떤 연계를 해서 같이 가주는 그런 어떤 것이 좀 부족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이제 초기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산시가 이 문화관련 해서는 공동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으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문화의 지표를 조사 연구한 것에 보면 특별․광역시별로 보면 부산이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시설기반이 매우 약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특별․광역시별 박물관을 비교해 보면 서울은 97개에 비해서 부산이 11개 그 다음에 대구 9개, 인천 14개, 대전 15개 이래서 보면 박물관도 그렇고 미술관 수도 보면 현재 3개 정도, 공공이 하나 있고 사립 하나 있고 대학 하나 있고, 미술관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교 내에도 있고 해 가지고요, 굉장히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관련 해서 이런 시설이 보면 광역시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요즘 제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미술관 관련해서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질의에서 벡스코 내의 전시실을 미술관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저께 제가 행정자치국에 질의를 드렸을 때도 부산시하고는 협의된 바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다음 날 어느 언론을 통해서 부산시하고 미술관하고 합의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보도가 나가는 건지요? 분명히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자치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왜 합의가 됐다고 하는 건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따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조일상 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이든 음악이든 문학이든 미술에 관련해서 정말로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금방도 말한 것처럼 시설적인 부분도 많이 모자라고 해서 관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마는 어제 자치국 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위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립미술관 앞에 약 78m 앞에 제2벡스코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확정이 될 때 시립미술관의 국제협력과에서 협의를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할 때 제2벡스코가 미술관 앞에 너무 근접하게 짓는 것은 미술관 건물이라든지 앞으로의 부산시민들의 정서로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 좀 이격거리를 많이 띄워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저희 미술관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몇 차례 협의가 있었는데, 35m 정도를 더 띄워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 35m를 더 띄워서 해 보니까 지금 배수구가 있어 가지고 그 공사를 하면 약 300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300억이 드니까 그럴 것 같으면 시립미술관에 부족한 공간이 있고 하니까 제일 근접한 자리에 시립미술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전 우리 행정위원장님이신 백선기 위원장님도 동참하셔서 거기 입회 하에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되 시에서, 우리는 사업소고 시의 본부에서 하는 일에 협조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미술관으로 사용하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거는 알겠는데 문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을 왜 국장님이나 자치국장님이 지금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문서로 그런 것이 되어 있다면 그거 자료를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간이 되어서, 들어가십시오.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 현안들은 오셔서 빨리 파악이 되셨어야 되고 이런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어야 되는데,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 송순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벡스코 시설 확충, 확충시설과 시립미술관 문제는 저도 2년 전에 배영길 당시 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일상 관장님께서도 참석을 했고 당시 국제협력과장이 김경덕 과장이셨는데 그래 가지고 미술관의 일부시설을,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회의석상에서 미술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부시설을 사실상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문서로 국제협력과에서 또는 행정자치국에서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겠죠, 그것을. 분명히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가 같은 기관끼리 국만 다르면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그렇게 합의한 거를 문서로 안 남겼다 해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문서로 확답을 안 해 놓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게 벡스코 확충시설 자체를 시립미술관으로 하는 데는 무슨 기획재정부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게 국비가 들어갔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려우면 어렵다, 안 되면 안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미술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겨 가지고 이제 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게 지금 부산시 벡스코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반발이 있으니까 그냥 무마시키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뒤에 법규라든지 예산부분을 가지고, 솔직히 사실 시립미술관장님 조일상 관장님 행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니까, 국비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은 거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때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그렇게 합의되는 거를 직접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갑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조율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죠?
열흘 만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정질문을 할 때 이래 모습을 보니까 업무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흐트림 하나 없이 또박또박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를 평소에 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박식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천후 국장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국장님 밑에서 앞으로 업무 열심히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능력이 계신 국장님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업무보고서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사항에서 봐서 요즘 믿고 있는 당면사항 조치 결과 및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양궁협회 보조금 부당지급 횡령이라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죠?
주무부서로서 말이죠,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사후관리 및 예산 정산 결과에 대해서 시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까?
이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 보조금이 적정한 용도로 잘 쓰여졌는가를 확인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아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죠? 소홀히 넘겨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난번 부당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해서 사후 지급 등이나 보상대책 같은 거는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수사 중에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훈련비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량한 또 그러니까 적정하게 지급이 되었으면 그분들에게 가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수사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의 역할이 주무부서의 역할이 좀 미진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으면 사후관리 이런 체계도 사소하지마는 개인적인 일일지 몰라도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체육회 업무보고에서 체육회 산하 전 협회, 단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2개월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체육회에서요. 전수조사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동안 보고 받았거나 내용 같은 거는 알고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 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정확한 정산절차 이행이 되고 사후관리가 되었다면 이번 사건 같은 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많은 단체에 이게 돈이 지원이 되고 그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비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파악하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감독과 선수 간에 어찌 보면 아주 결합강도가 사실은 높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상하계급관계보다는 또 다른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해 나가야 이게 적정한 지원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 무슨 내사나 어떤 고발이 있지 않으면 대단히 사실은 적발해 내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들을 한번 지원체계라든지 또 수시로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바른 방향으로 지급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 부서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간섭을 해야 되고 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직접적인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래 피하면 이래 피해지고 저래 피하면 저래 피해질 수 있는 이런 업무구성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주무부서에서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챙길 데가 없습니다. 돈만 던져 줘놓고 너거 맘대로 써라 해 놓으니까 거기서 부정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가시적인 일이 많습니다마는 역시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바입니다.
예,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행정적 업무이행 실태는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체육분야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예술분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영상분야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분야, 해양스포츠분야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 보조되어서 시행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 분야에 대해서 정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진단을 깊이 있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또 바깥에서 보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전수조사를 한다 하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모든 전수조사를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려울 거고…
예, 단계별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결과를 중간중간에 좀 본 위원한테 통보를 좀, 보고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금방 또 한 개 생각이 났습니다마는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5페이지, 낙동강 문화대축제에 대해서, 낙동강 문화대축제가 올해로써 이제 1회로 시작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부산권역 대비 서부산권의 문화소외지역 차별성 해소차원에서도 이 낙동강 문화축제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개최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큰 의미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님도 아마 긍정을 하고 이래서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서부산권에도 이런 축제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지금 이 축제가 시차원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북구에 이관해 가지고 북구에서 지금 주최를 하다보니까 북구의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구나 군에서 하는 축제의 수준에서 크게 못 벗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말이 그렇지, 국비 5억, 시비 3억, 구비 2억 이렇게 해서 10억을 가지고 하는 축제가 그런 형태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도로 이 정도 같으면 조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완벽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출연금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더 부풀어지더라도 큰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강축제가 되어 줘야 되는데 이 구․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조그마한 행사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챙겨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지금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기간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느 새 기간이 변해 가지고 말이죠,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또 줄여놨어요, 이런 게. 이게 지금 우리 집안에서 하는 걸 내가 자꾸 나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영화제 폐막이 14일날 합니다. 폐막식은 저녁시간에 하는데, 폐막하는 그날 온 부산시민의 귀와 모든 것이 다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가 있는데 14일날 강변축제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가 있습니다. 예술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또 날짜가 변경이 되고 이랬어요, 이게. 기간도 축소를 시켜놓고. 5일 할라니까 부담스러운 모양이라요. 그죠? 그래서 모든 수준이 단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14일날 개막하는 게 빛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지금 부정적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주무부서에서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지도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 겸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축제가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정조정은 제가 이 보고를…
그래서 이 축제의 성격만큼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부서에서 마인드가 못 따라 가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동안 경험이 많은 우리 시 주무부서에서 좀더 내용을 챙겨봐 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김무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본 위원이 결산검사 시에 인지해서 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체육시설사업소의 시설사용료 등 체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서 파악을 해보니 고질적인 체납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사용료 등 징수와 체납정리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중요 업무 중의 하나이고 현 상황을 볼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요트경기장의 체납계류비와 관련해서 많이 체납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죠?
애로사항, 뭐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장님, 분산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 같은 것 이런 것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소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11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전에 사무관 시절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날 부임해 가지고 전부 다 언제 다 돌아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소장님이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체납현황을 살펴보면요, 풋살협회, 축구협회, 청년연합회, 한국해양구조단, 수중운동협회 등등 많습니다. 그렇죠? 해양스포츠회 등 이래 많은데 이들 단체들에 대해서 지도 관리하는 기관을 통해서 체납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은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소에는 여러 가지 저희 사직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요트경기장의 체납금 관계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단체 또한 업체가 안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임대를 했던 임대료 부분도 있겠지마는 요트가 대어 있는 계류, 계류비가 상당히 좀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문제점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요트는 개인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 협회라든지 클럽이라든지 그쪽에서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 전국적인 그런 소유자가…
소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보조금문제를 제시했다시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챙길 부서가 아무도 없고 안 챙기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챙기는 과정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챙기면 될 사항을 갖다가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한편 이 부산요트관리주식회사와 SS압입기술주식회사의 경우 체납건수가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업체는 또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사항입니까, 다?
예, 그게 제가 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같은 협회라든지 클럽이라든지 거기에서 보면 소유주가 일단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납부하는데 관심이 조금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3억 중에서 한 1억 넘게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계류비를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고 또 지금은 거기에 대한 보완문제라든지 각종 이런 시설문제도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리고 경기장에서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징수문제에 상당히 많이 매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173건의 체납에 대해서 법규에 따라서 체납정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되도록이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를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요트는 일반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또 좀 틀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체납정리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 이게 어쨌든 간에 하다가 보면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하고 나서 발생하는 변상금으로 또 이렇게 딱 매겨 놔놓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째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게 철거를 하든지 계약이 종료가 되었으니까 끝을 내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강제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게 하면 이래 되는데 이게 뭐 뒤에 전부 다 보면 계약기간 만료 후 변상금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 놔놓은 이게 이해 안 된다고요. 이게 뭐고 하면 그대로 가만 놓아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징수하든지 압류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처리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도저히 안 된다 싶은 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결손처분도 안 시킨다 하는 거는 방치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내년 되면, 본 위원이 지적 안 하면 내년 되면 딱 이대로 올라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 다음에 시한 지나가지고 자연적으로 결손처분 되는 그것만 딱딱 없어지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말이죠, 본 위원의 공직경험에서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말이죠, 체납업무뿐만 아니고 시정전반에 걸쳐서 서로 안 맡을라 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귀찮으니까 안 맡습니다, 이게.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이런 담당자들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 처벌해버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이게 업무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매뉴얼도 좀 작성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처리해 나가겠다 하는 걸 갖다가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내용은 지금 상당하게 2, 3년 동안에 업무발전이 상당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계류비 관계가 상당히 일반 자동차 업무보다도 계류비 업무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난해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게 변상금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이 주어진 내에서 우리가 사업소에서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업무일수록 우리 좀 챙겨봅시다.
그 부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도대체 하여튼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우리 직원들 사이에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시설관리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재산이 내 재산 같이 이렇게 보살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낙동강 문화대축제도 이게 사실은 구 행사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구 행사처럼 되어버렸는데, 이게 구 행사로 될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물론 구비도 대고 이랬기 때문에 구 행사가 되었지마는 좀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고…
이것 외에도 지금 1회 축제가 되니까 추경에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게 지금 유엔평화축제, 아예 보고도 없습니다, 지금. 올해 할려고 추경에 2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2억을 부산시에서 내렸으면 구비는 편성이 되었는지, 또 당초에 부산시에서 2억을 어쨌든 간에 예결위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2억을 편성할 당시에 국비를 따온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제대로 지금 확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구에서 그 행사를, 지금 7월입니다. 올해 지금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그냥 막상 따와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가져갔는데 그런 것 다 챙기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축제평가위원회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제대로 행사가 되는 건지도 점검하시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갈치축제가 최우수축제에서 우수축제로 떨어졌는데 시비 2억씩 안 갑니다. 자갈치번영회에서 거의 대부분 내고 시비는 2억이 채 안 가는 게 그게 부산의 대표축제인데 구 축제가 국비 5억, 시비 3억 이것 엄청난 축제들입니다, 사실은. 10년 된 자갈치축제도 그렇게 시비를 안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1회 축제들이 몇 억씩, 10억 가까운 돈, 시비만 2억을 그냥 가지고 가고, 이게 축제가 비정상적이에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좀 챙기십시오.
국장님, 5페이지 봐주십시오.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부산을 찾은 외국관광객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일본 관광객을 보면 5월말 현재 20만 7,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해 보면 한 3만명 정도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 3월달에 일본 원전사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부산을 방문했고, 그래 아마 부산시민들이 이 3월 이후에 체감을 할 정도로 일본사람들이 온 곳곳을 다니는 것을 봤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명이 작년 대비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이런 추세대로면 거의 작년 대비 올 연말까지 1년 집계를 하게 되면 근 6만명 이상이 일본 관광객이 감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본 관광객이 감소한 제일 큰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본 원전사태 이후,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태 이후 일부 관광객, 그러니까 일본지역의 특정지역의 관광객은 증가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전체 일본 관광객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국제크루즈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본을 거치는 게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부산으로 오는 게 줄어들고, 그래서 국제크루즈로 오던 그런 일본 관광객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른 부분의 관광객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6월달 우리가 경향을 보면 일본 관광객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행사, 기획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 수준을 회복해 가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0년 일본 관광객 숫자가 6만 4,000명이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일본 관광객 숫자가 거의 6만을 초과할 정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번에 원전사태로 인한 일본 관광객들이, 피난성이 있는 일본 관광객들이 안 왔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만명 정도는 줄지 않았느냐, 줄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광객, 구체적인 월별 동향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관광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2009년도가 63만 5,000명이 찾아왔고, 2010년이 57만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만 4,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 대비 2010년도가. 그러면 2011년도 5월말 현재를 대비해도 지금 3만명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원전사태로 인한 피난성 짙은 관광객들을 빼버리면 엄청난 숫자가 사실 부산을 찾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국제크루즈 운운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국장님! 1년에 60만이 찾는데 매년 6만이 넘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큰, 이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1년 단위마다, 1년 총체적으로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를 찾는 손님이 60만인데 매년 6만명씩 빠져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일본사람들이 부산을 찾지 않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에 보면 우리 부산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왜 일본사람들이 부산을 기피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이제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 때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부산을 찾는 주요 관광객이 일본과 중국인데 그 2개 국가에 대해서는 내가 오자 바로 2개 국가의 관광객 현황을 분석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하는 과제를 줘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달 말쯤 되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지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우리 전문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실내빙상장 수용인원이 211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211석.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545석인데 갑작스럽게 한 2.5배 정도를 이렇게 수용을 축소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수치를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아마 작년도 수치가 잘못됐는지 금년도 숫자가 잘못 됐는지 이것을 제가 비교검토를 못해 봤는데, 지금 확인결과 지금 현재 211석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작년도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페이지, 외국관광객유치 마케팅 강화를 위해 가지고 2월달에 부산관광카드를 도입을 했네요. 이 부산관광카드가 외국인 상대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입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국내외 불문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카드를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급하는 카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카드는 해외관광객들이 김해공항이라든지 여객터미널이라든지 부산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는 비용은 5만원권, 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 이렇게 충전을 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돌아갈 때는 잔액환불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권이면 5만원만 주면 살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돌아갈 때는 카드를 반납하면…
잔액 환불되고 그 카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카드를 우리 시에서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니, 자기가 그것을, 예컨대 주로 중국이나 일본, 근교 관광객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은 자기 나라에 가서도 카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이제 환불을 받아가도 되고, 환불을 받아가도 되고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해도 될 수 있는 카드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자나 아맥스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외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 카드를, 만약에 내가 중국사람이다. 그러면 김해공항 와 가지고 이 카드를 가져가게 되면 중국에서도 써집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카드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사서 활용을 하다가 남으면 전액 환불을 하고 카드는 돌려받고, 이게 앞으로는 그런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카드는 돌려받네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다른 관광객 할 때는 그 돌려받은 카드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5만원권 카드를 예컨대 산다고 하면 카드 제작비용은 추가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폐기처분 되고 새 카드를 발급해서 활용토록…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몇 달 전에 지적을 했어요. 홍콩에 옥토퍼스카드처럼 대여를 주고 대여료를 보증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굳이 부산시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다시 폐기를 한다고 그러면 카드발급 하는 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낭비 아닙니까? 아니, 카드 제작을 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홍콩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한 홍콩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돌려받고 또 보증금에서 자기들 수익도 챙기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 가지고 다시 카드를, 기존에 쓴 카드를 폐기처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낭비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 세부적으로 저한테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부산항빛축제 있죠? 그게 올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산에 보면 구가 1억 5,000을 댄다, 그죠?
이게 어느 구가 1억 5,000을 대는 것입니까?
중구, 서구, 영도구 해서 각 5,000만원씩 해서 3개구가 1억 5,000만원을 대는 것입니다.
5,000씩. 그 이야기는 이 부산항빛축제의 행사범위가 중구, 서구, 영도구로 흩어진다는 소리예요. 이 똑같은 기일에 광복로에 부산트리문화축제 5억을 들여 가지고, 광복로 조그마한 거기에 5억을 쏟아 가지고 또 축제를 하죠, 그죠? 국장님!
작년에 부산항빛축제 관련해 가지고 행사지, 국장님 그 때는 안 돌아보셨겠다, 그죠?
이 광복로 부산트리문화축제 그 좁은 도로에 5억을 들여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이 빛축제를 하고 있는데 중구, 서구, 영도구에 5억이면, 쉽게 나누면 1억 6,000 정도, 그 넓은 범위에 불을 밝힌다 해 가지고 이것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시민들마다 저것 뭐 한다고 저것을 하노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미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굳이 이것 하지마라, 왜 똑같은 시기에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할 생각을 왜 못하느냐.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10억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구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서구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영도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이것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니까요.
자, 부산트리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5억을 써 가지고 이것 때문에 원도심권에 찾아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전에 번화했던 광복로 일대에 이것을 가니까 사람들이 보러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권을 회복시킨다고 저는 상당히 공이 있다고 보는데 부산항빛축제 같은 경우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제가 참고로 영도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이것 걸어 놓은 줄 압니까? 하루에 관광객은 아예 없고 지나가는 사람 100명도 안 될 거예요, 추우면. 2송도길 아시죠?
거기에 쭉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송도에서 본다고 해 가지고 그것 조그맣게 해 놓았다고 해서 불을 밝힌다고 해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영도 같은 경우에는 고신대에서 자체적으로 축제했을 때 그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이 두 축제를 이것은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발 우리 무슨 종교에 대해 가지고 너무 그렇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원도심권이라고 해 가지고 나누어주기 식도 아니고, 그러면 아예 10억을 묶어 가지고 원도심권을 위해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를, 겨울축제를 하나 만드는 것이 그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축제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과거에 했던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축제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단 기간 내에 없애버린다면 또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장소를 옮긴다든지 어떤 축제하고 같이 결합을 한다든지 해서 그 축제가 더 빛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또 내년에 우리 국장님 또 바뀌어버리면 또 현장, 이러다가 보면 흘러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행사를 하게 되면, 축제를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도 검토를 해 보고,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보면 삼척동자도 이것은 잘못 되었구나 생각한다고요. 그래 거기에 5억이라는 돈을, 그래서 저는 이 지역출신입니다. 제가 우리 구민들한테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이종택 선배님도 그렇고 이동윤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구에서 뭐가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축제는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다른 행사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뭘 전시를 해도 아무것도 안 봅니다. 우리 먹거리장터, 관변단체 관계되는 사람들 3일이면 3일 동안 거기에서 먹자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몇 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 이번에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좀 없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영화제 관련해 가지고 자체 스폰서를 25억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스폰서 확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메인스폰서 같은 것은 구했습니까?
지금 현재 국제영화제의 스폰서는 거의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된 단계까지는 가 있는 지는 제가 지금, 잠깐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20개사가 지금 한 20억 정도 하는 것은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현물도 지금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데 몇 개 사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메인스폰서는 몇 억 정도 되어 가지고 메인스폰서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협찬이 전부, 금액으로는 20개사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현물로는 16개사가 참여를 해 있고, 또 협의 중인 것도 한 10개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20개사가 20억을 확보했다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1억짜리, 그죠? 1억 스폰서짜리 20개를 구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 말고 한 10억 정도 쓰는 메인, 우리 기존의 국제영화제 하게 되면 메인스폰서 있었잖아요?
전체 금액의 20% 정도를 한 회사가 대는 그런 메인스폰서는 아직까지 없는, 여태까지도…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메인스폰서 유치 막판에 실패해 가지고 그 부담을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다 보전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국제영화제라고 그러면 적어도 메인스폰서 하나 정도는 이쪽에서 구하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국제영화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위상이 말이 아니잖아요. 굵은 메인스폰서 하나에 이렇게 되어야지 한 번 실패했다 해 가지고 이제는 메인스폰서 개념이 없어지고 1억짜리, 5,000만원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간도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자체 내에서 국제영화제위원회 쪽에서 역량이 모자란다 그러면 부산출신의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잖아요. 그것을 총동원 해 가지고 기왕에 지금 그러면 소규모 스폰서를 해 가지고 20억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메인스폰서 10억짜리 하게 되면 자체비용 한 30억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비가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지금 시민들한테 국제영화제 하는데 시비 70억 준다고 그러면 다 욕해요. 지금 시민들이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스폰서 확보에 우리 국장님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불꽃축제 관련해서 협찬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해 보니까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고 협찬을 하는데 우리가 그쪽에다가 정말 특화된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국제영화제도 그렇고 불꽃축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발전은 해 있는데 그분들에게 특화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메인스폰서가 지금 없는 것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더욱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이 하반기에 다 완공이 되죠?
이게 민간 쪽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따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공무원교육원 중대형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게 예산은 지금 실시하고 기본계획 대상까지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종합영화촬영소하고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에 옮겨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 갖추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하고는 또 다른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과 연계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좀 자세한 것을 따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 정말 사업 중의 사업인데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과 부산국립극장 건립, 34페이지, 35페이지. 이게 총사업비가 1,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롯데에서 1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롯데에서 1,000억을 지원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000억인데 저희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오시고 다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셨는데 이게 총사업비 1,000억으로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총사업비가 1,000억을 가지고 부산오페라하우스를 건립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당초 롯데 측과 협약을 할 때 1,000억원에 달하는 오페라하우스를 건립을 하겠다고 약정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약정에 따라서 추진해 갈 것인데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국제공모를 통해서 설계안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비용이 어떻게 더 위로 갈지 하는 부분은 아마 그때 다시 검토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롯데 측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총사업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논의가 되고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일을 벌려 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가 돈만큼 이렇게 건립이 되는 그런 형태, 용을 그릴려고 하다고 용꼬리만 그리고 마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밀하게 다음 회의 때는 분명한 어떤 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동안의 과정에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요현안에 오페라하우스 건립부지에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유상취득 시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 법적으로 무상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국가, 국유지에다가 우리 자치단체가 무슨 영구 구조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권을 우리가 이양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유지를 일선 구․군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별한 시설을, 특별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국가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 법상으로 이게 무상양여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양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국가가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효과, 이것을 부산오페라하우스가 그 곳에 건립됨으로 해서 더 증진시킬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의 문제인데 이것 관련, 법과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국립극장 건립이 1,715억, 총사업비로 이렇게 보고되었는데, 그래서 부산에 전에도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국립극장 안에 보통 보면 이래 다 외국에서도 보면 국립극장하면 오페라하우스가 주가 되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가 이렇게 합쳐서 가져가는 것도 지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오페라하우스, 전용 오페라하우스에 돈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물론 우리 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전용 오페라하우스가 있고 또 부산국립극장이라고 하는 게 1,7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다. 좌석은 보면 2,000석, 2,000석 보고서에 보면 똑같습니다. 2,000석 대극장에.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의 현실에 과연 오페라 전용 하우스를 지어 놓고, 짓는 게, 짓는 과정도 힘들겠지만 짓고 나면 그 후 사후관리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겁니다. 이럴 경우 시에서 이 1,000억이 아니라 영구히 해마다 이렇게 시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는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0억～20억 지원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2,000석 이 건물이. 그 인건비부터 뭐 이래 가지고 모두 가져가려고 하면 이게 지금 이런 종합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아주 면밀한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짓고 난 뒤에 사후관리의 비용을 추정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전문기관에 사후 관리비용, 수입 예상 이런 부분도 빨리 어떤 BDI에 업무 하나에 그것을 부여해서 만들어내어서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부산국립극장이 이게 계획보고대로 1,715억원의 전액 국비로 지어진다면 정말 부산의 문화의 보금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화회관, 시민회관 이거는 동네의 어떤 걸로 전락할 정도로 엄청난 문화의 자산이 되는데 이 어마한 부산국립극장에 이런 오페라하우스와 이렇게 같이 간다면 더 효과적이고 뭔가 문화의 어떤 향유에 효율성이 뛰어나고 예산부분에 굉장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다음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 안 되어도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구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 이종택 선배님도 억수로 칭찬을 하시던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소득이 한 3만불 정도의 시대에 갈 겁니다. 그래 되면 문화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지금 우리 북항재개발지역이 가지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들을 살리는 곳에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 17만평에 달하는 우리 시민대공원에 이런 국립극장이 들어가면 또 그 효과를 얼마나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다만,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비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국립극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치고 오페라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기획재정관 할 때 대충 우리 부채규모하고 우리 대규모 어떤 토목사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피크를 이뤘다가 이게 좀 비용이 낮아질 것인가를 예측을 해 본 결과 한 2015년이 되면 우리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 비용자체가 줄어드는 시점이 온다. 그래 되면 우리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웰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문화관련 인프라시설은 정말 곳곳에 좀 더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하우스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국립극장은 다목적 공연장으로서 복합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북항재개발지역이 갖는 그러한 장점을 살리면서 오페라하우스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또 시민대공원의 그런 기능을 살리면서 국립극장의 기능을 하도록 하면 양쪽이 더 윈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문화국장으로서 그런 어떤 정책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를 아주 멋있게 복합시켜 놓으면 또 그것도 하나의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양 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문화관련 시설들이 더 다양하고 많아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그런 제 소신을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큰 뜻의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같이 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예산의 범위를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뽑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오페라하우스가 지금 1,000억인데 과연 더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 거라든지, 기본계획을 부산시가 분명하게 정해 놓고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이 지금 뒤바뀌어 가지고 얼마짜리의 집을 지을 건가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결정 없이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인 건물에 대해서 해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나가야,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 오페라하우스에 1년에 연간 50억을 지원해 줘야 된다, 60억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빨리 좀 도출해내야만이 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제대로 이게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서는 곤란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BDI에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빨리 같이 이게 금년 초에도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배 이종택 위원님께서 말씀이, 언급이 계셨는데 리버페스티벌, 강축제의 문제점과 걱정을 했는데, 본 위원 지역에도 또 그런 유사한 게 있습니다. 떠 있는 인공섬 관련 있죠?
전체 그게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부산의 가장 큰 프로젝트 사업이다 하면 이것 세 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오페라하우스, 국립 그 다음에 떠 있는 인공섬 이것을 처음에 부산시에서 기획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수영구로 완전히 이관을 해버렸습니다. 수영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허가를 수영구에서 내주고 모든 걸 수영구에서 핸들링 하고 있다는 거죠?
시에서는 어떤, 얼마만큼 어떤 또 떠 있는 인공섬을 만드는데 가지고 있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인공섬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뭘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대단히 우리 부산의 큰 어떤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구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좀더 깊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인이 그것을 제안한 모 대학의 교수님께서 연구를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그분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대표가 되어서 이렇게 허가를 수영구청에 받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0억의 사업규모를 1,000억의 계획이니까 항상 10, 20% 더 들어간다고 상식적으로 간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광안리 앞바다에 골든브릿지에 제가 일단은 물어보니까 백사장 앞쪽으로 띄우겠다. 그 큰 거를 다리 앞쪽으로라는 거는 해수욕장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위치. 과연 거기에 땡겨가지고 어떤 광안리바닷가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다리와의 어떤 부조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최초로 떠 있는 걸로 해서 그게 만들어지면 제가 아직 자료통계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몇 년 만에 오는 큰 태풍이 왔을 때 그게 부유 식으로 해서 그것을 예인을 해서 피항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 정도 규모는 피항 할 항이 없습니다. 항도 없고, 기타 지금 그 회사를 차린 대표님이 무일푼입니다. 무일푼이고 기본 그 계획을 모두 세워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민간투자자들 지금 다 모으고 있죠?
민간투자자를 모으고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드는데, 모든 계획을 입안하고 세우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머리로서 다 했고 1,000억의 보고대로, 이야기대로 이 1,000억의 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도 및 여러 가지 내 자본이 없이 1,000억의 사업을 한다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기자본 없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시에서 먼저 이렇게 했다 해 가지고 구로 넘겨 가지고 구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만 밟아 주지 그 외에 다른 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패했을 경우에는요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우리 문화행정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새로 바뀌시고 해서 하반기에 어떻든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우리 직원들 배치도를 보면 현재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가도 있고, 그래서 결원이 있다 해서 그것을 빼버리면 없는 동안, 공백기간 동안에 자기가 맡아 있는 업무가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말이죠. 물론 옆에 직원이 대처방안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부하가 걸려버리면 자기 것도 못 하고 남의 것도 못 해 주고, 그래서 국장님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과부하 걸리는 부분이 어딘가? 실제적으로 문화예술과 같은 데도 예술진흥 같은 데 보면 사람 세 명, 네 명에 병가 가버리고 나면 두 명 갖고 실제적으로 주어진 업무는 민간경상보조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가지고 일을 했나 못 했나를 따져야 되는데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오버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선에 우리가 문화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를 좀 골고루 어떤 적정한 인원에서, 그 다음에 인원이 현재 공석 중이고 하는 거는 빨리빨리 배치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일가견이 있고 또 거기 좀 흥미 있는 사람들을 스카웃 해가 와야 됩니다. 그냥 뭐 국에서 오면 오는 대로 배치해버리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도 문화에 이래도 좀 나름대로는 의욕도 있는 그런 직원도 많이 좀 스카웃 해서 문화행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새로 오신,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화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말 문화마인드를 갖추고 또 문화지식도 있고 또 의욕도 가진 직원이 와서 열심히 해 주는 것이 가장 우리 부산시의 문화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마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는 앞으로 문화국은 최소한도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소한도 자기가 맡은 한 업무를 3년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무과에 있다, 주무계에 있다 하는 것이 인사평정에 플러스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평정을 할 때, 이 부분은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공약으로 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력을 60%로 주고 능력을 40%를 주겠다. 그 경력이 뭐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얼마동안 오랫동안 근무했느냐? 문화국에 단지 온 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국에서 어떤 업무를 맡아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업무연찬이 되어 있고 외부 인적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이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60%를 주겠다.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그 개인의 역량, 의욕 이런 것이 한 40%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자기 분야는 내가 딱 맡으면 한 3년 동안은 최소한도 근무할 수 있다, 있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소질에 적합하지 않아서 옮겨야 될 경우에는 국장과 직접 대담을 해서 의논을 해서 자기는 이런 적성에 맞지 않으므로 보내달라, 어떤 부분이 자기는 맞다 이렇게 해서 논의를 거쳐서 그 직원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의지가 그러시면 그것은 반쯤 다 되었다고 봅니다. 어떻든 그렇게 시행을 하셔서 직원들에게도 꿈과 희망도 주고 일하는 맛도 나는 그런 국이 되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이제 국 밖에 있는 부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문화재단이 처음에 출범을 할 때 6급 직원 한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연계고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민간인들 일시에 뽑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원칙이나 룰을 지켜줄 줄 몰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영화의전당도 실제적으로 지금 거의 준공을 앞두고 급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짓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위원회가 전국을 투어를 하면서 인천의 플랫폼에 창작센터를 갔습니다. 212억을 들여 가지고 그 도로와 거리를 다 사 가지고 창작센터를 지었어요. 그게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전혀 없죠. 문화재단에 한 직원이 그걸 맡아가 있기 때문에, 그 창작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돈을 줘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보고 비즈니스프로그램에 외국에 작가들이 거기 와서 작품 활동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공간은 누가 맡아서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한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해야 된다. 영화의전당인 경우도 우리가 1년, 2년 전부터 어떤 사람이 맡으면 좋을 것인가 이게 논의되고, 자, 그러면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러나 영화의전당도 공모해 가지고 그냥 건축물만 빼어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시비 모자라 갖고 국비를 다 못 받는 바람에 시비 많이 투입해서 억지로 짓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앞으로 30억 전후로 손실이 나는데 벌써 손실 나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 파견된 직원은 재미없는 곳에서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죠. 빨리 돌아오고 싶고, 자, 그렇게 되면 영화의전당은 점점 문제점을 많이 안고 가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그거는 영화인이 해야 된다. 공무원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영화인이 해야 된다, 그거 겸해야 된다, 영화제하고. 오만 소리가 다 났죠. 그거 시네파크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래 가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1년 전에 그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준비되고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세미나나 공청회 이런 걸 하면서 정말 영화인들 몇 프로하고 어떻고, 처음에는 그러면 제도적으로 공무원이 좀 가서 이것을 바뤄 놓고 3년 뒤에는 이양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오페라하우스도 어떻게 짓는가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추세는 5,000억, 7,000억 이렇게 돈 많이 주면 잘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누가 담아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야 됩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과 기술진을 보내 가지고 3, 4년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접목할 수 있는 선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게 안 되고 문화행정을 외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그냥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잘못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국장님 오셔가지고 이러한 장기플랜에 관련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사전에 논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물을 갖추어 가고 있고 또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영화의전당을 운용할 인력을 벌써 한 6개월 전에 이미 다 그야말로 스카웃을 좀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춘 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사전에 자기가 구상도 가지고 또 그런 어떤 계획도 세우고 하는 준비기간도 충분히 거쳤으면 좋았습니다마는 안타깝게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분들을 물색해서 그런 분들이 응모하도록 하고 그런 분들을 좀 거기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견을 내보낼 때도 정말 그쪽에 소양이 있는 직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평정하는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 한 가지 업무를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가점을 주겠다. 그걸 통해서 전문화가 되고 자리 이동하지 않아도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능력발휘를 하면 평정 잘 받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과 또 그러한 인력을 좀 키우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문화재단이 나름대로 어제아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문화재단이 자문위원을 두고 수렴해서 한다. 그 자문위원의 구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작년에 선정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큐레이터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큐레이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할 때 그 큐레이터가 감리입니다, 공사로 치면. 우리가 일일이 그걸 잘 하는가 못 하는가 출근해서 하루에 15일간 8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작가가. 그러면 이름만 올려놓고 맹탕 안 오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고 자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 대신해서 감리사를 주는 게 큐레이터입니다. 큐레이터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두는 것을 다 꺼립니다. 왜 꺼리느냐? 외부사람이 간섭하는 거니까 넣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강조해도 이번에도 결국은 그것 무시해버립니다. 또 요강에 8개 업체가 왔는데 4군데를 선정하면서 현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PT작업 끝나고 4군데 갔다 온 거는 당선된 데만 갔습니다. 그러면 8군데 가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느냐? 작년에 한 그 단체 그대로 줍니다. 왜?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데서 외국의 작가들이 와 갖고 작품을 하고 그 작품 하나를 기증을 하면 그 기증된 작품을 우리 재단에서 어디에다가 갖다 놓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르네상스 프로그램에, 산복도로 프로그램에 어느 위치에 이것을 놓자.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하고 돌아가면 그 작가가 어느 날 엄청 유명한 작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작가가 부산에 있을 때 만들어진 것 이런 식으로의 세계적인 작품들이 부산에 소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증받기는커녕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단으로 넘겨줄 때 정말 우리 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넘겨준 것 아닌가. 좀 더 충분히 절차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넘겨줬더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또따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가, 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중앙동 일대의 공간을 임대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작가들에게 빌려줘 가지고 하나의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모든 것을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제도 마찬가지지만 자비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이, 사단법인은 회원이 회비를 내야 됩니다. 회비 10원도 안 냅니다. 전부 시비, 국비 그것 가지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따또가인 경우에도 대표가 문화재단의 실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또 밑에 계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그 입주자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앉혀 놓았습니다. 4억을 주는 돈 중에서 2억 7,000만원 집세 주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전이 안 됩니다. 자, 3년 뒤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회에서 끝이나 버리면 그 입주자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고 그것을 또 다른 새로운 단체,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를 해서 받으면 그것을 더 승화시키고 더 훌륭한 작가들 넣고 또 이름 있는 작가가 오고 그 밑에 문하생이 오고, 그 거리가, 문화거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더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답보상태에서 침체되어 있습니다. 작품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늘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국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슬그머니 문화재단에 던져 놓아버리고 내년에 결과물 없으면 저게 문제되었을 때는 ‘아, 이것 우리 것 아니니까.’ 이런 문제로 가면 모든 게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쯤은 내년에, 12년에 끝나버렸을 때 문제점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실장으로 오든 상관없는 일이지만 왔으면 끊고 맺고가 되어줘야 되죠. 그러한 지도감독에 우리 국에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게 민간경상보조 21억 중에서 4억을 또따또가에 주고 17억은 원래 다대포 팩토리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하구청에 그 돈을 1차 추경에 경정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고 서부산권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사하구청 쪽으로 17억을 주면 사하구청에서 원하는 바대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사하구청에 실제로 주는 것도 회계상 안 맞습니다. 그 안 맞는 것을 갖고, 불끈 쥐고 세월 보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일도. 그래 놓고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 하면 문화재단 너거가 왜 그것을 집행을 못했느냐 하면 안 되죠. 회계처리를 갖다가 못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갖고 있는 우리 국에서 이것을 사하구청에 줄 것인가 문화재단에 직접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형태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법상 안 맞는 부분은 추경에 경정을 해서 정리를 하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조금 국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챙기시는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다 투명하게 또 보다 전문성을 갖고 지원하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잘 지도하고 감독할 부분은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또따또가 문제라든지 아트팩토리 문제는 저희들이, 또따또가는 제가 깊이 있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아트팩토리 문제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바로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회계법 상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안들은 큰 원칙은 문화재단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 예술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떻든 그런 것들이 올해 안에 잘 집행이 되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바다미술제가 올해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되고 외국의 한 29점, 30점 가까운 작품이 전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게 흐지부지 끝나요. 물론 조각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설치미술이고 그것이 장기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르네상스 산복도로를 하니까 창조도시하고 우리 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전시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작품이 어느 때 기증을 해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설치미술들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외국의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사장되지 않고 그것이 부산에 어떻든 산복도로 내에서 기타 우리가 국에서 나름대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 좀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되어 가지고 예술 관련되는 국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파급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다미술제 끝나고 걷어버리면 작품에 대해서 작가들이 내놓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어떻든 하반기에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문화행정에 챙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시 지정 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 104점, 기념물 48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유형문화재하고 기념물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유형문화재는 건물이라든지 비석이라든지 단일 하나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고 기념물이라는 것은 무슨 영역 전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기에는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래 묻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 향교가 두 군데 있죠?
동래향교는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6호입니다. 그런데 기장향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래향교의 지정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래향교의 지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원래 기장이 옛날에 우리가 행정구역 변경이 되면서 경남에서 부산시로 편입이 되었죠?
기장향교가 경남도에 있을 때는 그게 경남도지정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편입되면서 그 때 기념물로 바뀌었다 이래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장향교는 지정 당시부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당시 있죠? 행정구역 변경이 93년도 있었습니까?
그 때 경남도에서 기장이 우리 부산으로 편입되었지 않습니까?
그 때 부산으로 편입될 때 기장향교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장향교가 원래 경남도지정 유형문화재였는데 그게 편입되면서 기념물로 하락이 되었다, 등급이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유형문화재하고 기념물하고의 차이는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물품이냐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형태로 하면 지금 우리가 부산시지정 유형문화재 1호가 어디입니까? 동헌 아닙니까, 동헌. 동헌도 그러면 기념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나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념물하고 지금 유형문화재하고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되어서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도 지금 그렇지 않다고 이러니까 명확하지 못하니까 제가 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주장을 하지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경남도지정 유형문화재였는데 부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기념물로 전락이 되었다면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유형문화재하고 기념물하고는 크게 등급에 있어서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유형문화재가 되고 어떤 것은 기념물이 되는 지에 대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제스포츠 활성화 해 가지고 부산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부산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국제규격의 테니스장이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가 보면 다 실내테니스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 말입니다. 지금 실내테니스장이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스포원에 지붕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실내테니스장화 하는 문제를 스포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테니스장화가 아니고 실내테니스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 스포원에 있는 16면짜리 테니스장이 국제규격에 맞는 테니스장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부산인근에는, 제가 아래께 스포원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니까 부산인근에는 이런 국제규격을 가진 테니스장이 없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실내테니스장이 다 있는데 유독 우리 부산만, 어찌 보면 자존심이 구겨질 정도로 부산에는 실내테니스장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빨리 좀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만만치 않은 돈이 드는데 그게 스포원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붕만 씌우면 실내테니스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잘 해서 가급적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 가면 전천후 구장이 다 있다 말입니다. 우리 게이트볼 하시는 분 있죠? 그것을 오래 전부터 전천후구장이 타 시․도는 다 되어 있는데 유독 부산만 없다 이러더라고요.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부산만 없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올해 계속 그것을 추진을 하면서 백운포도 둘러보고 장소도 물색하고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지금 물색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안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 그게 지금 부지의 물색, 부지도 마땅치 않고, 그죠? 예산도 지금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산에는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제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형적으로 바다, 강, 산, 그 사이에 부산이 있다가 보니까 계속 다리 놓고 터널 뚫고 이런 공사를, 메가프로젝트 이런 큰 공사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하는데 이런 부분은 소홀했다, 이런 부분을. 그런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2015년도 이후부터는 큰 토목공사가 없어지면 이런 기본, 문화인프라라든지 이런 구축에 돈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제가 들었는데 저도 대충 그런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시설 이런 게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큰 체육시설들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승마장 같은 것도 그렇고 또 테니스장 같은 것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좀 열악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은 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우리가 박물관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거든요. 박물관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박물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봐진다고 봅니다. 박물관 관장님 계시는데 제가 우선 답을 드리고 박물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하면 유물 수집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박물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에 맞는 시설이 있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그 때 뭘 요구를 했느냐 하면 그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박물관에 그 수장고가 부족해 가지고 화장실을, 임시 화장실을 수선해 가지고 임시 수장고를 만들겠다 할 때 이런 대책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어떤 업무보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때 보존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존처리사가 있어야 되는데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산박물관은 한 명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존처리시설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답변이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가해 가지고 우리 미술관에 지금 보면 우리 미술관도 지금 수장고가 부족하다는 이 말입니다. 원래 미술관, 수장고의 면적이 전시면적하고 수장고의 면적이 1 대 1로 지금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은 수장고 면적이 1 대 1이 아니라 10분의 1, 전시면적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대책을 세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답변이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도 우리 부산에 기본적인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시설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그러면 박물관을 지을 때 우리가 전시면적만 지을 것 같으면, 미술관을 짓는데 전시면적만 지을 것 같으면 사립미술관 엄청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립미술관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그 물건을, 자기작품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학예사도 또 고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때 제가 주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가 안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마인드가 안 되는 것인지, 계속 돈 타령만 할 겁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지, 계획이 세워져야 돈이 만들어질 것인데 계획도 안 세우고 있는데 돈이 따라 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시설,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7월 1일날 부임해 가지고 시간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국장이 오더라도, 국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장 바뀌어버리면 또 없어져 버리고, 또 없어져 버리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우리 부산은 그냥 큰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들은 갖추어져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래 이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부산이 어떤 다듬어진 도시가 아니고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더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보다 더 많은 투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더 계획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그 계획성도 없이 그냥 큰 것 덜렁 지어 놓고 안에 뭘 넣을 것인지 그 계획도 없이 또 다른 큰 것 하나 지어 놓고 그래 놓고 부산에 이렇게 큰 것 있다 자랑할 겁니까? 그래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BDI 쪽에 이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들이 정말 시민의 요구를 최소한도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어디에 필요하고 하는지를 조사를 시키고 그 관계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해 가지고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추진사항에 한전 지중화가 7월말까지 되고 그 다음에 교통대책에 대한 용역이 7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영광도서 앞에 이 지역이 보면 상업1급지 지역이 되어 가지고 부설주차장 제한구역이거든요. 부설주차장 제한구역이 되어 가지고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입니다, 이게. 면수가 부족한데 지금 노상주차장 205면 이것을 일시에 다 없애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교통국하고 의논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그게 100면 조금 못 되는데 그 부분은 빨리 좀 폐지를 해서 사업이 진척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통국과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 주변에 있는 이런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지금 뭐냐 하면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맞죠, 그죠?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이 몰려오게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몰려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오기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불편함을 줬을 때 사람이 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서면은 롯데백화점 맞은 편 아닙니까?
서면을 중심으로 사람이 몰려드는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최고 많이 붐비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롯데호텔 주변이 오히려 더 많이…
그런데 지금 영광도서보다는 그런 데 더 많이 몰려오고 있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전부 다 없앴다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면, 차를 못 가지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불편한데 주차하기 좋은 데로 가겠습니까, 주차하기 불편한 데로 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참 이것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민영주차장의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있죠? 그 지역에 부설주차장 제한구역이 되어 가지고 인근에 주차장이 다른 데보다 턱없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상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시설물들 보면 메디컬센터 이런 데 보면 주차면수가 거의 없어요.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그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한다면 잘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예산에 우리 국비, 시비 35억, 35억 이래 가지고 70억 이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교통국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을.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상권도 위축시키고 이 주변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욕 들어 먹습니다, 해 놓고.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이것은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권오성 위원께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장고 부분들 강하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행정사무감사 때 또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처리완료 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저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시의 문화행정 자체도 시대에 걸맞지 않게 개발연대의 토목공사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드러나는 것, 보기 좋은 것, 시민들이 보면 와 저런 건물 섰나, 치적 쌓기, 기본에 충실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 하나 제대로 된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허남식 시장이 저것 만들었지, 저것 만들었지 하는데 급급하지 않느냐. 그것은 개발연대의 토목공사식 방식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부산시 문화가 진흥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장고는 가장 기본시설입니다. 그게 부족한데 그렇게 지적을 해도 계획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제2시립미술관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시립미술관을 만들기 이전에 이 시립미술관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라는 계획 하에서 설계가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립미술관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도 지금 수장고 시설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수장고 부분은, 오페라도 좋고 국립극장도 다 좋습니다. 기존 있는 박물관, 미술관이라도 제대로 된 박물관, 미술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장에 시행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계획을 만들어서라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차질의가 끝났으므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문화 관련해서 말할려면 밤을 새워도 다 못하겠죠. 지금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오페라하우스다, 국립극장이다, 영화의전당이다 참 좋습니다. 저것을 다 어떻게 채울 것인가. 왜 국립극장은 또 왜 짓는다고 하는가.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립 오페라단이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안에 다 시민들이 오페라를 정말 즐길 시민들의 문화역량이 되는가 까지도 같이 가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미술인들이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나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많이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시설인프라보다도 그런 어떤 안에 콘텐츠나 시민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에 과장님이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오페라하우스를 5,000억, 7,000억에 지어서 그 안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그 앞에 가가지고 관광 가서 사진 찍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기대를 한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로 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페라하우스가 들어가서 즐겨야 되는 것이지 오페라하우스 안 보더라도 관광객이 그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그 어떤 건물에 대한 관광인프라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제2벡스코 관련해서 완공이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아시죠?
예, 5월, 제2전시장이 완공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벡스코 같은 이런 행정자산 시설에 대한 이런 확충시설에 대한 것에 용도변경이 있을려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라는 것 있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논란이 됐던 것은 미술관은 미술관 고유의 욕심에 의해서 그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벡스코는 벡스코대로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다가 정말 부산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50%의 국비를 받아서 컨벤션 이런 데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애당초 예비타당성조사도 해 가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남아나고 시설이 남아나서 여유 있게 지었다가 뭐 이렇게 적선하듯이 옆에서 필요하면 주는 이런 건물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은 참 이해하겠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걸 가지고 사적인 어떤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역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의회 승인과정도 있고 중앙정부의, 기재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협의의 과정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인도 또는 확정도 안 지은 것에 대해서 언론플레이 하는 것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론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원의 본분으로서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서 이제는 아시겠죠?
저는 제2벡스코는 제가 국제협력과장을 할 때 그게 기획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왜 제2벡스코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시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대규모 전시가 안 되고 또 이게 두 개가 일자가 겹쳐 가지고 준비기간이 안 될 때는 그 전시회가 무산이 되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2벡스코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벡스코는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벡스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그 벡스코는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동선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부분 또 여유공간이 좀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게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거기 왔던 분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과연 우리 제2벡스코 전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컨벤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지 있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될 것이고요, 또 사용하도록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차후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벡스코와 미술관의 책임소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 이거를 문제해결에 나서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바우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가 이게 지금 많이 바뀌었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금액을 개인당 5만원 하던 것을 가구당 5만원으로…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또 올렸습니다.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다보니까 개인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지원금이 아주 급감을 했고 또 공연 관람료 50%를 지원하던 매칭사업도 없어졌고 또 그 공연장을 갈려면 인솔을 해야 하는 그런 무료티켓 이런 인솔하는 사람에게 주던 인센티브 무료티켓도 없어졌고 이러다보니까 실제로 문화복지 체감지수가 이상하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모순되는데 이거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문화바우처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문화지원사업인데 이게 제도가 국가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거의 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가제도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워낙 문화적 욕구가 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예산사항으로, 그래서 아마 1인당 지급한도를 가구당 지급한도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 한번 짚어보고 저희들이 국가가 돈을 줘서 어떤 방법까지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기면서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 지급기준과 방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실현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반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살펴 본 바로는 아동에 대해서 또 어르신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동반인원의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에까지 어떤 혜택이 안 주어져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보고 혹시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개선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연구를 해 보고 이게 또 제도를 바꿔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드리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가구당 5만원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얘기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활성방안으로써 회원등록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는데, 예전에 중구 쪽입니까? 그쪽에 사회복지사가 이 제도가 있어도 사실은 먹고 살기 바쁜 저소득층에서는 이게 지금 가면 참 좋은데, 데려다주고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것을 능동적으로 제도활용을 잘 못 합니다. 그런데 중구에 있는 어느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그 집을 방문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 가지고 거의 다 등록을 받은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연합회 측에도 물어보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문화바우처 회원에게 이러한 변화된 것도 알려서 아주 대처할 수 있고 신규등록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원 확대라고 하는 것은 구청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손에 달렸다. 금방 말씀드린 복지사라든가 이런 역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채근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서 정말 발로 뛰는 행정 그렇게 한다면 참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어떤 생색내기용이 되지 않도록 부산만이라도 이런 바우처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오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우리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고 이제 머지않아 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살아야 되죠? 건강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보건성은,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연간 330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캐나다의 생명보험사는 체육활동에 1달러 투자할 때 3.43달러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의 천국은 독일입니다. 독일에는 의사가 약보다도 운동을 처방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체육관에 갑니다. 체육관에 가면 강습비가 보험으로 해결된대요. 이런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굉장히 아직 40%에도 못 미치고 있고 또 행정자치국의 조직에도 보니까 생활체육위원회가 있는데 규정에만 있고 또 운영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보고를 이번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다. 본 위원도 운동이 부족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생활체육이 복지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런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파크골프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반 골프하고는 조금 아마 달리 조그만한 시설에서 형태는 골프형태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파크골프 우리가 뭐 아시아드나 이런 데 골프장에 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골프 하면 좀더 특별한 사람, 또는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쪽의 운동으로 이렇게 오해도 많이 되는데 아직까지 일반 사람들은 골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도 파크골프를 눈여겨봤는데 이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공원에서, 룰은 같아요. 룰은 같으면서 이게 지금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기는 이 골프게임이 약간 변형이 된 건데 굉장히 가벼워진 이런 골프에 대해서 생활체육에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가? 그래서 이게 레저스포츠로써 대중화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도 제가 이렇게, 잘은 모릅니다마는 좀 이렇게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볼 생각 없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도 두세 곳 정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거기를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골프를 모르기 때문에 골프장을 아직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우선 파크골프장이라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무슨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러는데, 우리 정권영 과장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정권영 과장님 한번 파크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정권영 체육진흥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전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검토나 또는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장이 삼락하고 기장 장안 쪽에 두 개 경기장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위원님 말씀 듣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국장님과 잘 한번 의논을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청 담당부서 현황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각 시․도와 그 다음에 담당 국 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거기에 보면 주로 담당과가 있는데 이 생활체육회는 주로 체육진흥과에서 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독 부산광역시만 담당부서가 장애인체육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한 1주일 후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 하고 사실은 우리 부산이 장애인체육에 있어서 선도적인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에 그 당시에 장애인시설들을 구비를 한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해운대 한마음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또 장애인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해서 장애인체육계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체육계든 생활체육계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을 더 같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참 훌륭하신 건데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장애인체육계가 담당한다고 해서 비장애인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 비장애인이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데 조직상 이거는 조금 모양이 그렇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체육계와 생활체육계를 점진적으로 같이 운영을, 계를 둔다든지 또는 조직에 대해서 조금은 좀 맞춰야 안 되겠나, 형평에? 다른 시․도하고, 한번 계획을 말씀을, 검토를 좀 해봐…
저희들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체육계를 하나 더 신설을 해서 그야말로 생활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그 부분은 계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 생활체육계로 두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늘어나면 또 인력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검토는 점진적으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기 유엔평화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33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한데요, 지금 보니까 국가보훈처하고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에 의지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합니까? 문화체육국…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가 전담부서를 딱 마련을 해 가지고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표기를 하지 않은 거는 국제협력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서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떠넘기기를 하지 않는가 하는,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지금 국가보훈처하고 기재부가 총사업비를 놓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거는 지역 국회의원님도 아마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이 빠르게 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보다도 시가 의지가 있으면 추진력이 더 빠릅니다.
강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할라 했는데, 관광하고 체육에서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한 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공연을 한 번 했죠? 사직운동장, 체육관에서. 그래서 성황리에 마치고 한 2억 2,000만원인가 순수익을 올리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때 약 한 8,000, 8,000 이틀 동안 공연하면서 1만 5,000명이 온 중에서 한 3,000명은 관광객이 일본 관광객입니다. 그게 하나의 패키지로 해 가지고 3박 4일 패키지로 해서 되어 가지고 부산시내에 숙박업소가 모자랄 정도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관계 됐던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셨고 또 수익도 올렸으니까 상당히 그 바람에 우리 정권영 과장이 진급이 된 것 같아요. 부서이동이 된 것 같아요.
어떻든, 그래서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부산이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부분에서 관광에서 과연 부산이 볼 것이 없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곳이고, 그래서 관광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광을 자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공연도시로서 자리매김하면 되겠다.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이제 오디토리움 4,000석에 2벡스코에 지금 또 영화의전당 또 앞으로 국립극장, 오페라하우스 이 많은 시설을 뭘로 담을 것인가? 실제 지금 현재 공연하는 것 중에서 오페라공연은 부산에서 좀 힘듭니다마는 앞으로 투란도트도 지금 내일모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십몇 만원짜리의 유료관객이 그렇게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연은 16만원, 또 최저 11만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바로 다운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입추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역시 부산은 공연도시로 가면서 그것을 극대화 하는 그런 관광인프라와 체육이 같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구덕체육관 개발하는 것도 그런 맥락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우리 앞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좀 구축을 해야 되겠고, 그런 공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후쿠오카라든지 부산이 일본이 또 중국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지금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이제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런 시설들을 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K-POP이라든지 해서 한류열풍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외국 관광객을 많이 모을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롯데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합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체육관 같은 것도 자기들 이름 써 준다 말이죠.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매츠구장이죠? 우리도 롯데자이언츠 구장으로 해 가지고 자이언트 이름 쓰는 데 대해서 사용료가 아니고 닉네임을 쓰는 거에 대한 판권, 외국은 수백억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도 지금 우리가 중계를 보면 사직운동장, 사직체육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KT가 지금 주 농구단이 되어 있기 KT체육관 해서 KT하고 협상해서 그것도 말이지 우리 돈을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도 체육회에서 신경을 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영화제를 이번에 하는데 실제적으로 야외무대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영화의전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객석수가 모자라요.
아주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가? 지금은 영화, 방금 한류 붐을 이루고,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영화제와 연계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갈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여행사를 통해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표는 이거는 완전 매진이죠, 실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대화 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영화 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개막식에 연예인을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는 게 먼저죠. 그래서 또 내국인들은 그런 것보다도 개막작에 대한 향수도 있고, 어떤 거를 하는가에 대한 그것도 좀 크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개막식만 하고 30분 지나가지고 상영을 한다든지, 개막작을, 그래서 표를 이중으로 한다든지 또 많이 극대화 할 수 있는 야외 어떤 것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드카펫을 야외 쪽에서 걸어오도록 바깥에 있는 관중들도 그 사람들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죠? 스크린을 좀 해서, 그래서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왜냐하면 나중에 하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고 밖에는 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권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안 줄이면 결국 특정인들만 다 들어가고 일반인들에게 기회를 안 주는 걸로 해서 크나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영화제에다가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결국 욕은 우리가 얻어먹습니다. 영화제에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걸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쯤은 한 번쯤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9월달 안에는 어떻든 계획이 서야 되고 그것이 같이 영화제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결론을 하나 도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광도 이번 기회에 그걸 만들어가고, 또 폐막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님이 좀 적습니다. 물론 관광객 수는, 그러면 그것이 불꽃축제하고 좀 연계되어 가지고 그것과 불꽃축제 이렇게 연결 지어 가지고 또 관광상품화 해서 극대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번 우리 영화제를 이제는 15년을 했고 이제 16년째 하기 때문에 좀은 다른 또 새로 영화의전당에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포맷을 한번 가지고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또 관광객에게 어떻든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좀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실랍니까, 국장님?
깊이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좌석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가 요트경기장에서 할 때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좌석을 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 40%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의전당을 만들고 첫 영화제를 하는 데 그게 어느 정도 시민의 어떤 요구 수준을 들어줘야 되고 관광객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해 볼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한 4,000석이라는 제한된,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밖에다 스크린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문제를 내가 제시를 하니까 이게 음향이 겹쳐가지고 시스템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게 레드카펫을 좀 길게 해 가지고 동선을 크게 그어서 개막식은 그야말로 스타를 보러오는 것이 더 큰 어쩌면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선을 생각해 봤는데, 그래 하면 스타들이 일정시간 정도 노출이 되어야지 그게 많이 노출이 되면 그분들한테 또 그게 좀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다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제한적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좀 각별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18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