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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업무보고의 건(계속)

  2. 가. 상수도사업본부

  3. 나. 환경녹지국

참조

  1. ○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2. ○ 2011년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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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오후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 맛있는 수돗물 생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등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 위원장 손상용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문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역점사업인 광역상수도개발은 5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강변여과수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개발선도사업으로 강변여과수 개발의 조기착공을 요구 중이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사업도 작년 12월 육상부 착공에 이어 여러 차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어업영향성평가약정서를 체결하여 6월부터 해상부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행정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사, 요금, 공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업무를 개선하고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00여 우리 상수도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 맛있는 수돗물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본부에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판호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참고로 김종년 경영지원부장은 7월 14일자로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서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서문수 상수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부산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상황 2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급수현황에 아직도 수돗물이 보급되지 않아서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인구가 한 3,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부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지금 그동안에 산성에 있는 금성동 지역에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현황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제구에 있는 물만골 지역하고, 그 다음에 기장에 이제 일광을 비롯해서 그 몇 개 읍․면이 지금 미보급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성동은 7월 1일부터 공급이 되고 있고, 물만골은 거기 올라가는 길이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사유지의 경우는 관을 부설을 하려고 하면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제구와 협의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지역은 지금 해수담수화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관 포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013년 정도 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미보급 인구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다 마시게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희들 생각은 내년, 지금 한 2013년 정도 되면 뭐 다 이렇게 100% 보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그리고 또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원수의 안전공급 확보를 위해서 맨 밑에요, 추진계획에 강변여과수 개발 선도사업을 위해서 댐 수위 상승 없음, 또 댐 수량 부족 시에는 언제든지 취수가 중단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강댐에서 65만t을 가져오는데 당초에는 남강댐에서 107만t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강댐 수위가 현재 41m입니다. 그런데 4m를 더 높여 가지고 45m를 해 가지고 거기에 42만t을 추가로 가져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댐 수위를 높이면 침수구역이 늘어나고 또 댐의 안전성 때문에 그쪽에서는 물 폭탄이다 이런 여론이 있어 일체 그게 불과하다 하는 게 서부 경남지역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댐 수위를 높이지 않고 현재 41m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여유물량이 한 65만t 정도 있다.
○ 박재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댐 수량 부족 시 언제든지 취수 중단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경남에서는 줄 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한 결과는 충분히 공급할 물이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나 경남이나 타당성 조사결과는 이 물이 항상 남는 때는 97% 정도는 남고 한 3% 정도는 조금 가뭄이 들 때는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3% 정도 물이 부족할 때에는 우리 부산에서 그걸 또 서부 경남에서 먹는 물을 빼앗아 오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댐에서 취수를 중단하고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에서 이제 취수를 하듯이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 아무튼 광역상수도사업이 이게 우리가 필요시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특히 갈수기 때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있다가 물이 부족할 시에는 언제든지 취수가 중단 된다 이러면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생각도 좀 가져 봐야 안 됩니까? 좀 해결부분에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남강댐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강변여과수가 68만t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섞으면 굉장히 물이 깨끗해, 지금 현재보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부산의 욕심은 100% 다 댐 물을 가져오는 게 좋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지역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27만t, 38만t 중에서 동부 경남지역에, 아, 65만t 중에서 동부 경남지역에 38만t 주고, 부산에 남강댐 물이 27만t 오는데 그것은 비상식수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강에 사고가 났다. 그럴 때 우선 그 물로 먹을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생활용수를 빼고 식수는 그걸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보다는 일단 그것을 우리로서는 가져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문수 본부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우리 남강댐 물을 또 상생을 풀기 위해서 경남도지사를 전격 방문한 적이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부산시민들은 정말 우리 남강댐 물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정말 좋은 물을 만나서 상당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본부장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남도지사는 물을 달라 하니까 뭐라 합디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것은 신공항처럼 이렇게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즉 말하자면 한 쪽이 가면 한 쪽이 제로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물을 남강댐 물을 가져오면 서부 경남지역에는 저희들이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해서 남강댐 하류가 항상 홍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 쪽에 이렇게 같이 노력해서 해 주겠다.
그 다음에 그 물 중에서 오다가 동부 경남에 창원, 과거에 마산․진해를 포함합니다만 창원지역과 또 양산이라든지 함안지역에 이런 지역에 물을 공급되기 때문에 결국 경남의 입장에서 보면 취수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동부 경남에는 현재 다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데 그걸 또 댐용 용수로 이렇게 되니까 경남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경남도지사께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경남에 있는 수돗물이 공급 중단이 되었을 때 부산에 있는 수돗물을 주겠다 안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런 경우는 경남 쪽에서 취수장에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취수나 정수장에, 경남은 우리 부산처럼 이렇게 상수도본부가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별로 합니다. 예를 들면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또는 이런 식으로 각 시․군별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시․군중에서 어디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정수장 가동이 안 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은 시설용량은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 시설 용량은 너무 남아돌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정수를 해서 보내 주겠다. 그런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그런 상생의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경남도지사는, 도에서는 왜 물을 안 주려고 하는지 내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경남에 있는 아들딸들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맑은 물을 주게 되면 자기 아들딸들이 다 먹는데 이걸 좀 더 어떤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어떤 정치적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까? 만나 봤으니까 그래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떤 판단이 생깁디까? 그 부분에서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우선 경남도지사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제가 설명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부 경남 주민들입니다. 거기서 반대를 하다가 보니까 도지사가 지금 자기가 결단을 이렇게 좀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서부 경남의 입장은 가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어떻게 박탈감이라 할까요. 이게 당초에 경남의 도청이 진주에 있다가 부산으로 가 버리고, 또 지금 현재 진주에서는 여러 가지 인구가 30여만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이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댐이, 원래 남강댐이 수계가 소양강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2㎞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강댐의 저수용량은 한 3억 900t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양강댐은 30억t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시에 큰 비가 내리거나 이럴 때는 하류지역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 댐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굉장히 과민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가 취수도 하면서 일부 어떤 상수 원수로 공급하는 측면에서 댐을 4m 높이를 높여 가지고 댐 용량을 좀 늘리면서 부산에 줄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작할 때 정부가 첫 시작할 때 댐을 수위를 높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아마 지금보다도 좀 반대가 좀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댐을 높인다.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취수댐으로서 문정댐이라고 하나 정부에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댐을 하나 더 만든다.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그런 반대 때문에 수위를 높이지 않고 일단은 현 수위를 가지고 한다 하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진주향우회를 통해서 지금 진주 쪽에 이런 여론을 지금 좀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그쪽 분들 이야기가 댐 수위를 높이지 않는다면 구태여 우리가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남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산에는 자식들과 손자 손녀 이래 다 살고 있는데 반대할 게 있나 하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밑바닥 여론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저게 계속 좀 조속히 부산시민들이 맑은 물을 또 남강댐을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또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정해진 시간 관계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수담수화 R&D사업 5분 자유 발언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지금 그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은 해녀들이 또 최근에 하다가 다 마무리가 되고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앞에 현장방문이 있었을 때에는 내년 6월정도 되어야 만이 공사가 완공되어서 내년 9월에 IWA 세계 물 총회 때 아마 현장만 보여주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은 내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 공정이 좀 당겨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두산하고 또 정부하고 지금 같이 좀 최대한 당겨보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 9월 IWA총회 때는 조금 힘들지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운전까지는 안 되고 모양 정도는 이렇게 건물은 만들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만약에 그때는 지금 부경대학교 내 팔레트 플랜트가 있습니다. 1,000t짜리, 그게 같은 거기 때문에 그쪽을 좀 견학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윤입니다.
우선 이 남강댐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 방금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상, 우리 계획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1조 5,000억 정도가 드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나중에 공사 다 마칠 때쯤 되면 이것보다 좀더 불어 가지고 한 3조가 들었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가 17년에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값을 우리가 부산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또 물값을 지금 한 연 얼마 정도 줍니까? 지금 이렇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낙동강 물은 지금 47원 정도, 톤당 47원 93전 합니다만 광역상수도를 하게 되면 213원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값은 지금보다 많이 오르게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연간 한 500억 가까이, 정확한 계산을 하겠습니다만 거의 한 연간 588억원 정도 추가 지불이 되겠습니다. 한번…
○ 이정윤 위원
연간 500억이나 드는데 이게 오면서 진해나 이런 쪽에 물을 준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그것 또 주면서 물값 안 받습니까? 우리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의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합니다. 국비가 30%, 수자원공사 70% 하는데 모든 공사에 책임은 정부에서 지고 그 물값은 수자원공사에서 받게 됩니다.
○ 이정윤 위원
부산에서 내는 게 아니고요. 부산시민이 먹는 수돗물 값을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남의 그 지역에 사람들은 수자원공사에 내고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내게 됩니다.
○ 이정윤 위원
수자원공사에다가 물값을 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그래 지금 65만t을 가져오는데 또 경남은 경남대로 또 물값을 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1조 5,000억원인데 지금 연간 500억씩, 연간 500억씩입니까? 다달이 아니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연입니다.
○ 이정윤 위원
연 500억씩 줍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상당히 물값이 많이 든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물값이 아무래도 다른 지금 지자체도 댐에서 가져오는 곳은 다 213원씩 물고 있습니다.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부과되는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8억원을 부담을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하게 되면 일단 예를 들어 갖고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부담하는 데서는 남강댐을 가져오면 어느 정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것은 원수 지금 우리가 생산원가, 판매원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대금 뿐 아니라 정수과정에 여러 가지…
○ 이정윤 위원
복잡해도 이렇게 다 계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부분에 계산을 나중에 별도로 뽑아 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감가상각비도 들어가고 자본예산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 이정윤 위원
아니 우리 남강댐의 물을 쓰게 되면 우리 부산시민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데 그 쓰는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그러한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원…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 갖고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말지역 그러니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수도관이 지금 부산에 전체 8,255㎞가 되어 있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부산 전역에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다 직경이 얼마짜리입니까? 여러 종류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13㎜부터 해서 25㎜ 다 다양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맛있는 물맛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고여 있는 물을 갖다가 드레인 한다는데 이게 드레인 한다는 것은 그 관 안에 지금 정체되어가 있는 물을 보통 한 몇 톤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산상.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톤수라기보다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관이 가다가 맨 마지막 가면 끝이 되면 그 끝에 관에는, 끝에서 이렇게 다른 연결 관이 있지 않습니까?
○ 이정윤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면 그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거기는 예를 들어서 물이 공급될 때에는 수압에 의해서 거기에 물이 꽉 차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저쪽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옆으로는 공급이 되겠지만 그런 쪽에는 오랫동안 물이 공급되는 상태로 있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약간 물이 이렇게 좀 탁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배수지나 우리 정수장에서 물을 집으로 공급해 준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게 집이면 거기까지 가는 관이 있는데 이 관속에 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속에 있는 물이 정체가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이 관속에 지금 있는 물인데 이게 이 관속에 있는 물이 우리 정수장에서 물을 가정으로 이래 쭉 주면 여기에 있는 물이 한번 싹 주고 또 그 다음날 되면 새롭게 관속에 물이 차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계속 이것 그냥 물만 틀면 연결되고 물만 틀면,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물을 트는 순간에 이렇게 물이 이동이 되고, 물을 잠그면…
○ 이정윤 위원
그럼 밤에, 밤에 물 안 틀고 이렇게 고여 있는 물 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밤에 잘 때는, 그때는 그것 그대로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그 양이 관속에 들어가 있는 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양을 계산하려면 관경, 그러니까 관의 직경하고 관의 길이를 계산해서 부피를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마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 이정윤 위원
아니 그 계산이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관말지역이나 정체수 이런 걸 드레인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말지역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은 관말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냥 연결되는 건데.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관속에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관속에 물이 평균 한 몇 시간 동안 관속에 머무는가? 그걸 좀 제가 시에 조사된 게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물이 정체가 되면 맛이 좀 변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급수는 저 위에 배수지 확충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무슨 추가로 염소를 더 넣고 이러한다고 직접급수에서 간접급수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이제 또 가정에 주는 그것은 직결 급수로 지금 전부다 확대를 하잖아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직결 급수를 할 때 옥상 물탱크 철거로 수용가 부담 경감이라 이래 놨는데 이게 옥상 물탱크 철거는 그러면 우리 상수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수용가가 부담이 경감된다 이런 뜻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것은 철거하면 청소비가 절감 계속하다 보면.
○ 이정윤 위원
그 철거비는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현재는 지금 수용가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부담 경감이 아니고, 그것 철거하는데 돈 들 건데, 철거 못하는 사람들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 일단 초기비용은 들지만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청소비는 절감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물 아껴 쓰면 또 물 사용량 절감된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는 물을 아껴 쓰면 절감이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그거나 그러면 청소비 때문에 물탱크 없어져 가지고 청소를 안 하니까 부담 경감된다 이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것은…
○ 이정윤 위원
저는 혹시 철거할 때 그 비용을 어느 정도 하는가 싶어서 했더니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 철거…
○ 이정윤 위원
도로 부담이 철거를 강요하기 때문에 도로 부담이 더 증가되지 어째서 경감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행정투명성 제고 및 시민 친화적 행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 노력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닙니다. 작년, 제가 오고 나서 좀 많이, 오자마자 보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좀 바꾸자. 지금 현재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어떤 기본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되겠다. 또 특히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새롭게 하는 제도들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이게 우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수도, 광역상수도사업이고 그 다음에 행정투명성 제고 이게 다섯 번째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순위로 서열상으로 따지면 그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열하다 보니까 다섯 번째로 된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순위는 아니고 저희들은 업무보고의 체제를 잡을 때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 물을 공급하고, 사실은…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청렴도 향상 노력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강화되고 또 무슨 계량기도 어떻게 함부로 손을 못 대도록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당사자들, 그러니까 민자로 준 어떤 계약했던 그분 민간 위탁했던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리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다 법에 맡겨 놓은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일단은 이번 수사에서 구속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아마 벌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가 같이 공모를 해서 했던 수용가에 대해서는 그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벌금 우리 자기들에게 면탈한 상수도요금에 5배, 5배를 추징하게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그것은 법에서 나온 그런 거고, 우리 상수도 내 본부 자체 내에 어떤 징계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래 되면 공무원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죄를 받고 나오면 다시 또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를 또 받게 됩니다. 형사벌하고 행정벌은 다르기 때문에 이중양벌 규정입니다.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5월 달인가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사하구 지역에서 걷기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상수도본부에서 순수 물을 한 5,000명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순수 추진 수돗물 음용률 제고에 보면 순수 보급 확대, 시민 다수 참여 행사에 적극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5,000병 정도를 이렇게 출발하기 직전에 다 나눠져 가지고 그 도착지까지 이 작은 병을 들고 갔는데 이게 우연히 그래 되어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출발할 때 무겁다고 빵을 하나도 안 주고 물만 줬거든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걷기대회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물을 완전하게 다 먹으면서 다 물맛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걸 주최하는 우리 입장도 아주 좋았고 또 역시 순수 맛도 그래 나쁘지 않구나 하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순수 보급 확대란 말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이 가는 그런 유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또 맛있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본부가 이용하는 시금고는 농협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농협입니다.
○ 이경혜 위원
우리 지난번에 농협 사고 때 뭐 우리 상수도본부는 다른 어떤 그것은 없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상수도본부는 없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게 어떻게 없을 수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상수도본부는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 중에서 저희들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전반적인 전산망이 다 다운이 되고 그리고 복구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우리 상수도본부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다행히 하여튼 저희들하고는…
○ 이경혜 위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 있잖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12년 12월까지 지금 완공할 계획이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현재 공정률이 73%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일단 보고서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공정률이 73%인데 지난 그러니까 바로 몇 개월 전 지난 10년 10월 보고 때만 해도 20%밖에 공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이에 73%까지 올라간 모양이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이게 저희들이 여기 공정을 잡아 놓은 것은 예산을 집행한…
○ 이경혜 위원
아, 예산집행에 따른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해 놨는데 사실은 현재 공정은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원래 주변에 건물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그 동안에 하던 공법들을 많이 바꾸고 해서 지금 시추공을 다 들어가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세미쉴드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을 파고 들어가는…
○ 이경혜 위원
쉴드공법에서 바꿨지 않습니까? CIP공법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공법이…
(“세미하고 같은 공법입니다.” 하는 이 있음)
○ 이경혜 위원
두 개를 겸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지금 현재 입구에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파면 공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 밑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공법을 하는데 지금 하다가 보니까 암반이 되면 아주 수월한데 거기에 자갈층이 많이 나왔어요. 자갈층, 그래서 지금 대한토목학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특허를 받은 공법을 지방에.
○ 이경혜 위원
그 공법 이름이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정확한 이름이 하이파 공법이라고…
○ 이경혜 위원
그것은 언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들어가면서 지반을 단단하게, 지금 현재 자갈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면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 들어가면서 거기를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또 들어가고 또 이렇게…
○ 이경혜 위원
그 공법을 언제부터 적용을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일부…
○ 이경혜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일부, 아니 일부 시범으로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일부 시범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시범으로 해 보니까 그게 지금 그렇지 않은 공법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해 보니까…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 10년 10월 달에 사실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번 본부장님 계실 때 질문을 드렸을 때 그때 그 당시에 공정률이 20%였고, 완공시기가 11년 12월로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고, 그때 사실은 이게 8년에, 8년 말에 모든 기초설계가 다 마무리 되고 9년 4월에 착공을 했다가 9개월 만에 이게 지금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지반이 흔들리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도 공법을 서로 찾아내느라고 사실은 중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단하고 그 중단했다가 한 4, 5개월 만에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다가 공사 재개되고 2개월 만에 또 중단이 되거든요, 공사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상태에서 9월달에 공사 재개되고 10월달 업무보고 때 9월말까지의 어떤 상황을 보고하시면서 아, 이제는 공법을 정말 제대로 찾아냈다, 이제는 확실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완공시기도 맨 처음 착공 때는 이게 원래 10년 12월까지인가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다가 1차 중단되면서 11년 6월까지 갔다가 또 뭐 11년 9월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10년 10월달 업무보고 때 이제 공법을 완전히 찾았기 때문에 11년 12월까지는 확실하게 완공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그것마저도 그러면 뭐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 좀 진행은 되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자갈층이 나와 가지고 이제 들어갈수록 물이, 원래는 암반은 그냥 뚫고 들어가면 물이 스며, 침투…
○ 이경혜 위원
그것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10월에도 그런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예산도 변경이 되어서 예산심의 때도 이렇게 공법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대체가 처음에 기초용역, 기초설계용역 때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어쨌든 그 부분이 부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자갈이 나오고 암반이 나오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그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쳐서, 맨 처음부터도 사실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우리 이 21세기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이런 어떤 정말 땅 밑을, 바다 밑을 관통하는 송수관을 설치하는 이런 아주 첨단시설을 하면서 대한토목학회 같은 데서도 얼마나 이런 부분에 다 전문가들이실 텐데,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여러 번 질문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사실은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저는 11년 12월이면 그럼 끝나나 했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공법이 이렇게 되어서 또 연장이 되겠습니다 라는 설명 없이 완공시기가 12년 12월로 되어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설명이 없이 계속 12년 12월로 되어 있고 공정은 73%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 73%가 뭐 예산 비용, 어떤 비용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공정이라면 실제 공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공정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73%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12년 12월까지 이것도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 부분은…
○ 이경혜 위원
이번에는 아예 좀 멀리 잡아놨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아니 이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상수도관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영도대교 공사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2월까지 해도 영도대교 공정하고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 이경혜 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년 12월까지 해도 영도대교 공정하고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왜냐하면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영도대교에 이게 달려 붙어 있던 수도관이었거든요.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관인데 이게 영도대교를 들다 보니까 이게 같이 붙이…
○ 이경혜 위원
땅 밑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땅 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좌․우측에는 결국 영도대교 공사하고 같이 이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뭐…
○ 이경혜 위원
그게 왜 맞물려 돌아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니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공정,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방문을 했는데 이 공정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늘어지고 되느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당초의…
○ 이경혜 위원
공법상의 문제도 있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예기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이때까지 하면 문제가 없느냐 했더니 영도대교가 뭐 2013년 7월에 준공되니까 우리는 12월, 내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이제 좌․우측에는 밑으로 가가지고 좌․우측에는 이게 대교하고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 같이 준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같이 왜냐하면…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애초에 영도대교는, 영도대교가 2007년도인가 시작이 되었죠, 공사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마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영도대교 공사는 애초에 언제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2013년 7월이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영도대교가 제가 알기로 처음에 이제 그냥 개복하는 다리가 아니라 일반 다리로 갔는데 시의 문화재위원회에서…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게 아니, 잠깐만요! 간단하게 영도대교가 맨 처음 착공될 때 언제 완공되는 걸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영도대교, 그거는 위원님 자세한 것은 실무자가 위원님께 자세히 좀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경혜 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상용
우리 급수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급수부장님 답변…
○ 위원장 손상용
아, 시설부장님 답변대에 계시네. 정성호 우리 시설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시설부장입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공사가 중단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 이경혜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해저를 조금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됩니다.
○ 이경혜 위원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영도대교 지금 영도대교하고 어쨌든 완공시기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중간에 공법이 바뀐 것은 설명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예.
○ 이경혜 위원
1차, 2차도 바뀌었지만 지금 또 한번 바뀌는 사항이었거든요. 그것은 여기 전혀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지만 어쨌든 공법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영도대교는 언제 처음에, 맨 처음에 계획 때 언제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예, 하여튼 영도대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세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 이경혜 위원
아,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영도대교 준공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될 만큼 영도대교의 완공시기나 공사진행 과정이 우리 송수관 정비공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그것을 모르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아까 2013년도 7월로 되어 있고요…
○ 이경혜 위원
그거는 나중의 것이고, 그러면 2013년도 7월에 영도대교가 완공되는 걸로 처음부터 그랬다면 어째서 우리 이 공사는 맨 처음에 계획이 10년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영도대교가 도개교로 바뀌면서, 뭔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속 공사완공 시기는 11년 6월, 11년 9월, 11년 12월,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그때는 영도대교 완공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상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저로 추진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위로 올라오면 지금 땅 밑으로 묻어놓은 관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교대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도대교 교대공사가 끝이 안 나면 땅 속에 있는 관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같이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10년 12월이나 11년 6월에 완공된다 라고 이야기할 그 당시에는 영도대교 공사가 그때까지 완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아마 영도대교도 상당히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 이경혜 위원
물론 난항이 지금 거듭되고는 있는데 영도대교…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그 이제 공법이 바뀌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그대로 그 공기가 가지는 않았고 조금 연장이 다 된 걸로 그래 알고 있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안 됩니다. 본부장님은 분명히 공법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물론 영도대교하고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영도대교 공정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3개월, 6개월 단위로 공정이 연기가 되면서 13년 7월로 갔는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도대교와 물론 맞물려서 공정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그만큼 결정적으로 공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거라면 영도대교의 어떤 공정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공법상의 문제였다면 공법이 두 번이나 바뀌고도 또 이렇게 뭔가가 1년이나 연기가 되어야 될 만큼 문제가 있다 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위원님 공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하를 파려고 그러면요, 일단 수직구를 파야 됩니다. 땅 밑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거기다가 기계를 거치하고 땅 밑을 파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문제가 있은 부분에는 발진구라고 수직으로 내려가는 구였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한 게 뭔가 하면 JSP라고 하다가 그 공법이 안 맞아서 CIP로 해 가지고 그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까지. 지하 20m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기계를 거치를 해 가지고 그 바다 밑으로 뚫어 가니까, 뚫으려고 하니까…
○ 이경혜 위원
이제 관통을 하기 위해서 수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평으로 뚫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제 뚫은 과정에서 보니까 지질조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암반하고 모래…
○ 이경혜 위원
그 지점조사도 처음에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아,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조사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투수계수가 높아가지고 물이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쪽으로.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쉴드공법에서 CIP공법으로 갈 때도 분명히 이게 공법이 바뀜으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손실이나 어떤 재정적인 손실, 그런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공법이 바뀜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부분은 공법 때문에 비용이 더 부가되는 것이지, 더 드는 것이지 애초에 공법을 포기를 함으로 해서 드는 비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분명이 이 공법이 바뀜으로 해서 공정이 길어지고,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그 공정부분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2년 12월 해 놨습니다마는 해저공법 추진하는 데는 6개월 해도 끝날 수 있습니다마는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영도대교의 어떤 연계관계 때문에 12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에 이걸 빨리 추진하게 되면 올 안에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잘만 되면요.
○ 이경혜 위원
영도대교가 빨리 되면 우리도 빨리 된다!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맞출 수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영도대교의 추진상황을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영도대교가 2013년 7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각작업을 하고 교대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마 2013년도 7월 정도 공기까지 가야 됩니다. 가고, 저희들은 하여튼 해저추진은 올 말도 가능하고요, 조금 공사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 송수관 정비공사 완공이라는 게 해저관통부분만 완공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송수관을 통해서…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연결까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 이경혜 위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예, 연결해 가지고 통수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결을 해야 만이 물을 통수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도라는 데다가 지금 매달아 놨거든요, 가시설을 해 놨거든요. 그걸 이제…
○ 이경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정성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시설부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경혜 위원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저는 지금 본부장님 설명도 그렇고, 우리 급수부장님 설명도 그렇고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상황이 또 전문가들이 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렇지만 전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큰 공사가, 또 영도 도민들의 급수를 정말 책임져야 되는 공사 아닙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공사가 이렇게 몇 차례나 중단이 되고,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것도 단순 민원이 아니라 공법이라는 그런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되는 부분에서 몇 차례나 중단이 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리고 영도대교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영도대교의 어떤 공정과정이 제가 지금 대답을 듣기로는 별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12년 12월도 믿을 수 있는 건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 위원님!
○ 이경혜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현재 영도대교는 가교시설을 해 가지고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
○ 이경혜 위원
물론 물은 지금 영도구민한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밑으로 뚫고 들어갈 때 그 주변의 건물 때문에 한번 공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수평구로 갈 때 거기에 자갈층이 나와 가지고…
○ 이경혜 위원
어쨌든 해저 추진작업은 지금 완공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추진구, 그러니까 땅 밑으로 가려면 수직으로 내려가야 되죠?
○ 이경혜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내려갈 때 이제 주변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문제가 있어서 했고…
○ 이경혜 위원
해서 1차 중지했고, 공법도 바꿔서 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두 번째는 거기까지 잘 끝났는데 거기서 다시 옆으로 가는 곳 아닙니까? 바다 밑으로.
○ 이경혜 위원
그 설명 들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바다 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측정할 때는 이렇게 시추공, 처음에 시추를 할 때는 일부를 합니다. 전 층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갈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정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공정은 12년 12월 뭐, 이 공정 자체도 저는 사실 믿기는 어렵지만, 혹여 그냥 제가 혹여 해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한전하고 롯데하고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력선 이설문제로,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혹시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 소송 진행과정하고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왜냐하면 전력선도 같이 우리 송수관하고 같이 매설되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없고…
○ 이경혜 위원
확실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전혀 관계없고, 한전은 지금 우리가 돈을 더 들여가지고 더 밑으로 수직으로 더 내려가 가지고 수평으로 가면 암반층이 나옵니다. 거기는 뭐 지금 같은 그런 문제점이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 이경혜 위원
돈 절약하려니까 이렇게 또 되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암반층이 나올 때까지 들어가려면 한참 더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와야 되는데…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롯데공정 있지, 아! 롯데란다, 저 영도대교 공정 있지 않습니까? 영도대교 공정을 처음 착공 때부터 완공시기의 변경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보고를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셔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아까 박재본 위원님하고 이정윤 위원님 남강물 갖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동안에 남강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볼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할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남강물은 얘기하신 것처럼 주고자 하는 쪽에서 지금 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어떤 기술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재부 어딥니까? 경남의 향우회에서 신문에까지 광고내서 뭐 ‘부모애 자매애, 형제애 따뜻하게 물 나눠먹자’ 뭐 이런 식으로 홍보까지 낼 정도로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감정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4대강사업 어차피 다 끝나면 낙동강 급수가 2급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들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럼 2급수 되면 우리 그렇게 크게 2급수가 되는데 크게 남강물에 이렇게 연연해 할 만큼, 물론 남강물도 지금 가져올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지금 4대강사업 하면 수량하고 수질이 좀 좋아집니다.
○ 이성숙 위원
예, 2급수가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런데 문제는 먹는 물의 경우는 그런 수질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수계에 내려오면서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정확하게 7,78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이분들이 오수나 폐수를 잘 처리해서 내 보내면 좋은데 이분들이 이제 그…
○ 이성숙 위원
그런 협조가 안 되었을 때는 아무리 2급수가 되어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안 되어 가지고 가끔씩 내 보내는데 아무리 2급수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화학물질이 섞여 내려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받아먹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총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처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항상 고민해야 되고.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낙동강물이 설령 1급수가 되어도 그런 불안적인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동강물을 취수원으로 안전하게 먹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안전치 못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4대강 해서 2급수 만들 필요도 없는데 열심히 2급수 한다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음 것 물어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시죠? 이것!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이것 해마다 가정에 이렇게 배포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매년 한 번씩…
○ 이성숙 위원
매년 그러면 매년 여기 우리 본부장님, 올해는 본부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이렇게 했고, 그럼 앞전에 본부장님이 계실 때는 앞전 본부장님이 이렇게 항상 해마다 이렇게 넣으십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이걸 넣으십니까? 저는 이것 올해 처음,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들어온 것 올해 처음 봤어요, 매년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런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 지난번도 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 이성숙 위원
아, 그럼 매년 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매년 한 번씩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매년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어쩜, 몇 년부터 하셨습니까? 이것!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게 수도법 31조에 따라서 2006년부터…
○ 이성숙 위원
아! 2006년부터 했구나!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것을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아마 그렇게…
○ 이성숙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올해 이거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줘도 우리가 워낙 이렇게 들어오는 팜플렛, 그러니까 이게 전단지 같은 게, 이건 전단지가 아니지만 가정에 오는 전단지하고 같이 막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사실은 그냥 아파트 안에 경비실 앞에 꽃혀 있어요. 그 우편함에. 그러면 이렇게 보이면 전단지 같아서 그냥 버려버리는, 수거해서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꽂혀 있어서 제가 이걸 유심히 봤는데요, 보니까 아주 저는 본부장님이 처음 와서 만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잘 만드셨는데 제가 여기 좀 하나 안을 낸다면 여기 보면 수돗물을 맛있게 마시는 방법 해 가지고 이제 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을 보관할 때 어떻게 해라, 뭐 차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있지만 수돗물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게 기본이 아니라 수도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노후된 수도관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강조도 해야 되지만 지금 대형건축물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여기 나와 있네요. 저기 청소하라고 했는데 소형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형건축물에 있는 물탱크?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소형건축물은 이것은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2002년도인가 폐기되어 가지고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홍보하기로는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좀 청소를 하라고…
○ 이성숙 위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자율적으로 지금…
○ 이성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대형건축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소형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형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써 주시면 좋겠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포함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수돗물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도 한번 조금 다른 각도에서 대형건축물은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하지만 소형에 대해서는 옥내 그 뭡니까? 옥외 물탱크! 청소를 잘 해야 물이 일단, 그게 일단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안 깨끗하면 이것 뭐 아무리 이렇게 먹어도 유리에다 먹든, 도자기에 먹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강조를 좀 여기다 해 주셨으면, 이왕 내시는 거니까 이게 해마다 늘 똑같이 나왔나요, 내용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조금씩 아마 보완, 조금씩 더 보완이 되어 나왔습니다.
○ 이성숙 위원
조금씩 보완은 되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완해 가지고 다음 번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보니까 아주 안에도 읽어보면 좋은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순수 얘기도 하셨는데 앞에 표지도 늘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순수에 대해서 순수 페트병을 넣는다든가 뭐 어쨌든 뭐 시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 주십시오. 맛있는 수돗물 이걸 좀 강조를 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를 깨끗이 하고 노후된 배관을 쓰시는 데는 교체를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수돗물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좀 보강을 해서 내 주십시오. 필요한 것 같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위원님 말씀, 예…
○ 이성숙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1쪽에 보면 탁수예방하고 수도꼭지까지 수질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어제인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보니까 민․관합동 수질검사에서 제가 마침 이걸 보다 봤어요. 수도꼭지 이런 걸 검사한다고. 수도꼭지까지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수도꼭지까지 수질을 책임진다는 것은 단계별로 어떻게 지금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수도꼭지를.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표본샘플을 해 가지고…
○ 이성숙 위원
예, 지역마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샘플을 해 가지고…
○ 이성숙 위원
몇 개씩 샘플을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 355개…
○ 이성숙 위원
355개가 전체 샘플입니까? 아니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전체 샘플…
○ 이성숙 위원
부산시 전체 샘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샘플하는 규정이 있나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주로 이제 해운대라든지 가까운 데는 아무래도 조금 오염도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 이성숙 위원
좀 멀리 가는 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멀리 영도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이렇게 좀 먼 곳을 많이 샘플링을 합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주로 그쪽으로 많이 가서 샘플하는 장소가 그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래가지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거기에는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주부님들이라든지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한 자료들을 전부 검사를 합니다. 같이.
○ 이성숙 위원
이게 지금 연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매월 우리가 합니다.
○ 이성숙 위원
매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매월 한 결과가 지금까지 쭉 나와 있겠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다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수질은 다 안전합니다.
○ 이성숙 위원
안전하게 나왔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안전하게 다 나옵니다.
○ 이성숙 위원
수도꼭지에 대해서 문제는 없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해운대나, 아! 해운대가 아니라 영도나 이런 지역에는 가면 좀 낙후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도꼭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안 쓰고. 그런 데도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 이성숙 위원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 말고 공동으로 같이 쓰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샘플은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
○ 이성숙 위원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수도꼭지까지 검사를 하신다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고, 또 뭐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한번 자료를, 어디까지 하고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동수원지 산책길이 7월에 준공해서 이제 편의시설을 보완했다 나오고, 법기수원지 개방이 7월 언제 개방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7월 지금 우리가 15일부터…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었네요? 개방한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얼마 안 됩니다. 댐 밑으로 거기…
○ 이성숙 위원
예, 3㎞ 보니까 개방시킨 것 같은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위에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에 편의시설을 보완했다는데, 이런 보완은 주로 어떤 보완을 말하는 거예요, 편의시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거기 이제 먼저털이라든지 등산객들이 먼지 터는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난간에 안전손잡이라든지 이게 이제 혹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체육시설 허리돌리기라든지…
○ 이성숙 위원
체육시설을 주로 보완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체육시설은 제 생각인데요, 좀 우리 이런 수원지에는 뭐 체육시설 쉽게 말하면 심신단련 하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기본 목적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가시다가 혹시 조금 몸이, 몸을 좀 푸시라고 허리 돌리는 거라든지…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체육시설 보완은 좀 많이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수원지인데 수원지가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안 되고, 하여튼 법기수원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둘레 산책길 3㎞ 이렇게 해 놨는데요, 법기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 수원지에 이런 편의시설을 좀 많이 보완을 안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편의시설에 관련된 것만큼은 좀, 아까 말씀한 대로 안전을 준비하기 위한 편의시설은 괜찮겠으나 그 외에 오시는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민 위원
예, 우리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항상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한 물의 공급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원수 수질관리와 정수 수질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수질관리를 매해 검사를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수나 정수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든지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던 적이 제일 근래가 언제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정수는 일단 기준치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물을 내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원수의 경우도 현재 우리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했다기 보다는 어떤 물질이 검출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인체에 유해한 그런 것들이 검출되었는가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동안에 이제 페놀이 나왔다든지 일사다이옥산이 나왔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수질사고로 보면 10년간 통계를 보면 1년에 한 8건 정도는 수질사고가 있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수질사고들이 있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작년에도 조그만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건 작년에 그 정도 있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 정도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법정, 작년에는 대표적인 거는 낙동강사업 하면서 준설선이 침몰해 가지고 1월달에 한번, 아! 올해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2010년도 10건 있었습니다. 주로 뭐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기름을 하면서 뿌린다든지 이렇게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을 주기로 해서 지금 연 단위로 8건씩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어떤 기름이 나오면 기름띠를 만들어서 제거를 하고 만약에 또 페놀이 나왔다 그러면 원수부터 나오게 되면 정수과정에 침전하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여과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거기 침전재라든지 이런 약품들을 우리 수질검사소에서 그때그때 적합한 그런 약품들을 투입해서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 전봉민 위원
사전, 사전 예방,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치 거에 대한 사고발생과 사후조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예.
○ 전봉민 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조사, 우리 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전봉민 위원
공교롭게도 부산이 꼴찌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나가실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식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제 생각은 91년도 페놀사고 난 이후에 정말 전 시민이 식수에 대한 불신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거기에 오존하고 입상활성탄 시설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시민들은 낙동강 물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맨 먼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지금 현재 174개 하고 있는데 263개까지 늘리겠다. 왜냐하면 어떤 게 있을지 모르니까 많은 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해도 다 합격으로 나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탱크라든지 또는 관말지역 이런 데서 오염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내년 예산에 이 다른 예산보다는 물을 깨끗이 하는 이 부분에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지역사업소에서 저희 본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오염 어떤 요인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 전봉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오시면서 언론을 통해서 236개를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 첫째 원수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남강을 또 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광역상수도를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이런 사고 염려가 없이 이렇게 물을 정수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총력을 다 해서 거의 뭐…
○ 전봉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에 최초의 물에 대한 관리부분이라든지 또 사전예방이라든지. 제가 앞전에도 불법 매립물을 그때 어디입니까? 취수장 위에 매립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경남, 우리 경상남도와 정치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느슨하지 않느냐 라는, 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정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한 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의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동감은 하지만 원수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어떠한 매뉴얼,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8번씩이면 솔직히 제가 봐도 시민들이 암만 맑은 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불안해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전봉민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본부에서 좀 불미스런 사고도 있었고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던데 이걸 우리 검침을 지금 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검침은 다 위탁을 줘서…
○ 전봉민 위원
다 위탁을, 100% 다 위탁을 하고 계시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전봉민 위원
그 위탁 검침을 하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점검을 안 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상수도본부에서는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사고를 저지른 직원이 심사를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심사를 하는 부분에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 전봉민 위원
아니 심사를 그러면 검침을 위탁을 주고 위탁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심사를…
○ 전봉민 위원
심사는 어떤 심사를 하시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전년도에 대해서 물이, 물 사용량이 급격하게 변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이 집은 조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작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합니다.
○ 전봉민 위원
제가 어디 보기에는 3,000t 이상은 분기별로 이래 한 차례하고 또 1,000t에서 3,000t까지는 연 2차례 점검을 한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것은 다량 수요가에 대해서 이제 각 지역 사업업소별로 하나하나 실제로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 지금 3,000t 이상 사용하는 게 부산시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총 다량 수요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189전이 되겠습니다. 3,000t 이상.
○ 전봉민 위원
3,000t 이상이 1,800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1,189전.
○ 전봉민 위원
1,189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전입니다.
○ 전봉민 위원
제가 1,000t에서 3,000t을 물어보니까 1,200개 정도 되는데 실제 그럼 많은 수량은 아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전봉민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럼 여기는 직원이 몇 분이나 나가서 점검을 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자체적으로 요금, 한 사업소에 한두 명 이렇게 하니까 전체 12개 사업소에 하면 한 20명에서 30명 그렇게 정도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래 이번 같은 사고에는 사고 난 것은 난 거지만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본부장님께서는 심의만 한다고 했는데 다량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계시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런 부분을 좀 사실은…
○ 전봉민 위원
그럼 이 점검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조금 문제가 제가 봐서도 조금 점검이 느슨했지 않았느냐.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은 지금 없다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직원이 검침원이 검침해 온 것을 심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검침을 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과를 그만큼 적게 했죠. 그래서 PDA 검침 도입한다는 것은…
○ 전봉민 위원
아니 이 3,000t 이상이 우리 목욕탕 우리 적발된 이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거기에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 전봉민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어차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또 막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로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맞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런데 이 언론보도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 회수가 최소 6년, 이래보면 진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도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라는 소리밖에 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구속된 사람이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 전봉민 위원
아니 구속되고 안 되고를 그 부분은 솔직히 별 문제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니 그러니까…
○ 전봉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000t 이상은 분기별로 1년에 4번 점검을 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전봉민 위원
4번 점검을 하고 1,000t에서 3,000t은 1년에 두 차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서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좀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소홀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문제는 이번에도 보면 한 자리에 16년, 또 한 사람은 11년 이상 장기간 있다가 보니까 그 수용가하고 유착관계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 전봉민 위원
심의는 아니 그러니까 점검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아까 그 분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부서가 다를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점검은 이제 내나 검침 거기에 있는 사업소에 요금을 징수하는 담당계장하고 그 직원 이 사람들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 전봉민 위원
이 부분도 3년 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t과 1,000t에서 3,000t까지 해 가지고 점검한 계획이 있을 거고 점검한 자가 있을 거고 점검 일시가 있을 거고 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조치 결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리고 또 공사 감독 및 관리업무 개선을 해서, 지금 해서 많은 또 개선사항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월간 발주계획 및 계약현황 상수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까지 공개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은 500만원 이상은 다 공개를 합니다. 500만원…
○ 전봉민 위원
금액을 정했습니까? 500만원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희들이 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500만원으로.
○ 전봉민 위원
500만원이면 자재,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전부다 지금 다 포함해서.
○ 전봉민 위원
언제부터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 누적이 되어서 계속 홈페이지에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자료는 계속 자료가 남아 있는 걸로…
○ 전봉민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2개 다 우리 수질관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보고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두 가지가 업무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 전봉민 위원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적인 요소보다 좀 내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우리 수질개선이나 또 우리 경영투명성 제고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찾아서 꼭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정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검침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해 나가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안녕하십니까.
○ 이진수 위원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전 회의 때 제가 인사를, 그때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래 지금 가장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이 많으시지만 결국은 경영 합리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우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이게 시설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이 시설을 어떻게 조금 현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업무개선을 요구하고 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그 동안에는 그냥 그 시설 전체적으로 같이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떤 우리가 생산하는 그 양만큼 시설을 관리하자. 예를 들면 펌프가 여러 대 있으면 그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펌프만 하고 그 외에 수명이 다하면 폐기를 한다든지. 만약 그걸 계속 관리하게 되면 계속 또 부품도 갈아줘야 되고 또 어떤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새 걸로 갈아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우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이렇게 개선을 많이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 이진수 위원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전까지 2009년도 경영합리화 방안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민간위탁이라든지 생산 원가 절감 그리고 조직개편, 효율적 인력방안 이런 부분들에 국한되어서 사실은 시행을 했지만 실제 이 부채 비율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획기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혁신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 한 일환으로써 제가 지금 우리 정수장 가동률이 전체 50%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지금 강서구에 위치한 공업용정수장을 지금 폐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은 덕산에 지금, 덕산이 지금 155만t인데 하루에 한 63만에서 65만t 정도 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덕산정수장에 정수 능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덕산정수장에 침전수, 침전을 시키면서 빼 내면 공업용수하고 같아집니다. 특히 공업용수…
○ 이진수 위원
오히려 그게 더 수질이 공업용수보다 좀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좋을 수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왜냐하면 공업용수가 하류 쪽에 있다가 보니까 염분 농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공장에서는 염분 농도가 높으면 기계를 부식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해 주는 게 좋은데 다만 그렇게 하려면 관을 새로 또 부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140억 얼마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14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투자해서 이쪽에 지금 공업용 정수장을 폐쇄하고 운영비를 전부 절감을 하면서 저쪽으로 갔을 때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그러면 지금 저는 그걸 공업용 폐쇄하고 그 부분을 관로를 좀 보완해 가지고 지금 덕산정수장에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 아마 시설 유지하면서 전체 여러 시설을 다 유지를 하면서 내부에 시설을 조금 덜 가동하고 그걸 아낀다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시설용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구수 감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산시 현실에 맞춰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 역시도 어떤 깊이 있게 연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어떤 우리 상수도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장단점 부분들도 그게 정말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으면 정말 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속한 시간에 그 어떤 검토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걱정 속에서 우리 검침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뒤에 많은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혹에 어떤 노출이 안 되도록 정말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사람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래서 제가 아까 PDA 도입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검침부에 이렇게 검침원이 기재를 해 오면 심사원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고쳐 가지고 1,000t을 줄여 가지고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검침원이 이제 현장에 가서 PDA에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그게 바로 컴퓨터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조정하는 부분에 이게 자기 마음대로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한 사람이 한 군데 계속 있으니까 그 업체하고 유착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 지금은 아까 사고가 난 사람이 한 사람은 16년, 한 사람은 11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면 무조건 전보를 하는,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보낸다 이거죠.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도 사람이 하는 시스템 말고요. 일례로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가 석면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되면 GPS시스템으로 해서 처리과정까지 전부 다 중앙에서 통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십 몇 년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 하면 지금 시점에 적어도 이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전수, 비용이 들더라도 적어도 샘플링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오차는 있지만 전체를 좀 관리하는, 어느 정도 나올 거다 라는 부분들이 어떤 좀 전산화되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하려고 원래 원격검침이라는 것도 원래 있었습니다. 원격검침은 직접 안 가도 좀 멀리서 이렇게 검침부를 하고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중간에 한번 처음 도입되다가 조금 실패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2005, 2006년, 2007년도에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바로 계량기 거를 바로 멀리서 검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누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바로 컴퓨터로 연결되면 그 자료가 그대로 부과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2006년에서 2008년 동안 하다가 뭔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행은 안 되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지금 기술이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저도 타 시․도에 어떤 검침업무, 저희보다 나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겠으나 타 시․도라든지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제가 별도로 고민과 연구를 저도 하겠습니다. 본부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시는 어떤 다수의 분들이 같이 어떻게 비춰지는 부분들도 안 될 뿐더러 또한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유혹에 또 노출되는 것도 미연에 검침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에서는 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상수도요금 인상 내지는 아니면 요금부과 업종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어떤 계획은 혹시 지금 있으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수도요금이 한 76%, 현실화 되어 있는 게 7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상요인은 한 31%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당장은 지금 금년도 중에는 이걸 인상을 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 초쯤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 지금은 맑은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어떤 상수도본부 내에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실제 요즘 시대적 흐름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맞습니다.
○ 이진수 위원
우리 1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우리 이런 사회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역할을 해야 되고, 공공의 성격으로써, 저도 작년 이맘때 말씀드렸지만 업종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재래시장,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어떤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이게 요금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 분들이 지금 영업용으로 그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 분들의 어떤 요금감면 어떤 혜택이 갔을 때에는 한 5억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우리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한번쯤 업종을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합쳐서 전체 이런 조정을 할 때 한번쯤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희들도 실무에서는 영업용, 업무용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사실은 감면부분은 지난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한 52억 정도 되다가 작년에 56억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수도 재정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전부, 물론 저소득층, 장애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감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요금인상이라든지 또는 업종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은 검토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본부 만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 대 시민 어떤 부산시 전체 어떤 정책적 관점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재래시장 지원 어떤 방법에 크고 작은 어떤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 전체의 정책적 관점에서 한번쯤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대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둬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상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나. 환경녹지국 TOP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보니 우리 직원분들 지금 다들 내려오셨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하신 분 이외에는 안 내려오시면 좋겠다. 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국장님 답변에 필요하신 분 빼고는 지금 다 올라가시죠. 예? 아니 과장님들이 조금 정리 좀 해 주세요. 회의실도 비좁은 데다가 정말 또 민원이 오면 민원도 받아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 올라가시죠. 그리고 날이 좀 더우니까 국장님하고 또 윗도리, 과장님하고 다 탈의 좀 하시죠. 예? 탈의 좀 하십시오. 국장님도 탈의 좀 하십시오. 예, 위원님들도 탈의 좀 해 주시고요.
(장내 소란)
아무튼 인사말에 앞서 우리 국장님 하여튼 시정질문에 답변을 네 번씩이나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무튼 질의는 위주가 우리 과장님들 위주로 다 질의가 가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형 녹색환경 조성, 자원순환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푸르름이 깃든 도시공간 창출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녹색환경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녹지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제212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11년도 하반기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환경녹지국 전 직원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및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서혜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 성길현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참조)
․2011년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진수
김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여기 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신문보도가 난 것을 보니까 7월 13일, 14일자 동아일보 보도난 내용인데 아무튼 2020년까지 전기, 전자, 그러니까 비에너지부분 분야가 최고 83.9%를 감축을 해라, 그리고 조선분야에는 6.7%까지를 감축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평균 20%를 감축해라 하는 그런 정부시책을 신문에 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동안 열심히 한다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바람에 이미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 많이 줄여놓은 상태라서 마지막 목표치까지 도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목표치가 20%인데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점점 되니까 2015년까지 점점 더 여름이 더워지고 있는데 목표치만 계속해서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시청에 이래 들어가 보면 후끈해 가지고 저런 데서 과연 효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목표치 20%에 너무 매달려 가지고 에너지절약보다도 사람 효율을 갖다가 더 저하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물론 공무원이시니까 국가정책에 따르긴 따라야 되겠지만 약간의 뭐라 합니까, 임기응변적으로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하신 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까지 20% 달성하기에 쉽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정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공공분야 온실가스 저감은 대부분이 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청의 경우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야간에 도시가스를 이용한 빙축열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우리 시청에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렇게 해가 냉방을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심야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 이정윤 위원
심야전력을 이용해가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심야가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전력입니다. 전력을 이용해서 야간에 이제 물을 갖다 얼음을 얼려가지고 주간에 그 얼음을 식히면서 냉방을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종래에는 심야전력이 상대적으로 주간전력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사용료가. 그런데 지금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점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빙축열을 사용하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전체적으로 따로 완벽하게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따로 모아가지고 한번 자료를, 그리고 최근에 신축하는 어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심야전략에 대한 어떤 메리트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뭐 절전하고 절약도 어느 정도 문제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목표치의 설정에 좀 충분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우선 이렇게 목표치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어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과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감사합니다.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생태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산업단지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전체 80억 정도 우리 시비가 거의 매년 3억 2,000씩 해 가지고 5년간 지금 나가는 거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정윤 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조직도가 한 4명 정도가 구성이 되었던데 그 사이에 지금 어떻게 조직이 완전하게 되어졌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 사업단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라는 부분은 어떤 사무적인 일만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각 개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또 기술 개발하는, 특히 각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 부분을 잘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생태산업단지의 일부분인데 현재 그 폐목재를 활용한 슬러지 연료와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정윤 위원
그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녹산단지 내에 약 27개 정도의 목재회사가 입주해 가지고 있고 또 그 외에 감천항이나 공단 외 강서구 등지에 많은 목재회사에서 폐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정윤 위원
이 EIP사업단에서 보면 27개 이상 되는 폐목재를 나오는 목재회사가 있는 데도 그중에서 9개만 대상으로 수집하고 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에너지를 주는 것도 패션칼라라는 곳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9개 외는 안 되는지. 또 패션칼라 외에도 딴 데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일단은 시범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 7개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종 우리가 생산해 낸 고용연료에 대한 어떤 성분이라든지 발열량이라든지 이런 또 효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전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도 폐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분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이걸 모아 가지고 에너지로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결국 쭉 하다가 보면 염색이나 피혁, 도금 등의 밀집한 지역에서 나오는 공장폐수 슬러지 이런 거에 대한 처리도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생태산업단지에서 여기는 다른 중금속 같은 것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 같은 것 좀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그런 어떤 폐수슬러지 도금이라든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을 개연성이 큰 그런 폐수슬러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또 그게 적절하게 재질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중앙정부와의 어떤 허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건의도 해 놓고 있고 만약에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법령 개정도 좀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전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저희들이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아무튼 EIP사업은 향후 신성장동력이 되는 녹색성장사업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방면으로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업화에 필요한 예산 등의 문제로 사장 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녹지국에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녹산이나 사하구 관내에서 보면 생태산업단지란 표시를 해 가지고 명함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좀더 환경녹지국에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상의 탈의하시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석면, 노후 슬레이트 전수조사도 하고 또 석면공단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 지금 추적해서 또 건강검진도 하고 우리 석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최근에 또 석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하얄리아부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것 어찌 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하얄리아부대 언론보도 상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 작년도 12월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4월 중순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 확인 하에 석면함유 물질을 해체 제거 작업을 수행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그게 폐기물을 군 내에 포장한 후에 임시보관에 적치한 후에 석면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한 어떤 그런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석면 철거할 당시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오염도 조사도 한번 해 봤는데 그때 기준치 이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없지 않았느냐. 그러나 단지 이 과정에 제대로 홍보나 우리 작업과정이 잘 못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못 되어 가지고 언론에…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사실과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그 이야기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왜곡 되었다기 보다도 외견상 볼 때 좀 그렇게 처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 이경혜 위원
우려 섞인 보도였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그렇게 비춰지도록 했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얄리아부대 반환이 2010년도 1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오염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때 석면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당시에 전체 건물 439개동에서 247개동이 석면 함유물질이 그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 함유치가 한 2%, 적은 것은 2%에서 많은 것은 92% 정도 되어 있는데…
○ 이경혜 위원
92%?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기준치 700배 함유 이런 것은 좀 과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석면함유량이 1% 이상이 되면 별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12월 31일에 우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노동청 감독.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석면 폐기물을 처리를 할 때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석면 전문업체가 폐기를 하게 되어 있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오염도 조사를 했고 그 오염도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400몇 개 동 중에 200몇 개에서 석면이 검출된 부분은 우리가 석면에 적합한 어떤 처리를 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전문업체가 매뉴얼에 따라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노동부에 신고하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 말씀이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언론보도뿐만 아니고 언론보도를 보고 저도 이것 이럴 수는 없다 싶어서 확인을 했거든요. 했더니 우리 부산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우리 시민단체가 아닌 우리 기관에서 한국환경공단 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르거든요. 실제 우리가 처리한 조사해서 처리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건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고 그 부분이 우리가 오염도 조사를 하고 석면으로 처리된 부분 그 리스트, 그 리스트에서 많이 빠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서 빠진 부분이 철거될 당시에는 어떤 석면에 적합한 처리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전문업체가 하지도 않았고 매뉴얼에 따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폐기물 자체가 처리되는 과정, 폐기되는 과정도 석면처럼 그렇게 따로 처리가 된 게 아니라 일반건축물 폐기물과 같이 폐기가 되었다 라는 거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건물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우리가 처리, 석면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석면 함유량이 1% 미만일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실제 리스트에서 빠진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시료를 채취한 부분, 물론 언론에도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 보면 2%에서 70%까지 그 닥트부분에 그 보온을 위해서 쓰는 단열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 부분은 사실 석면 덩어리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빠져 있었다 그러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이야기가 사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지난 6월 2일부터고 그 이전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로서는 빠진 부분에…
○ 이경혜 위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저희들은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거기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셨다는, 오염조사 할 때 확인해서 리스트에 올린 200몇 개동 그건 미군 측이 자기들이 자체 석면조사를 했다라고 반환 당시에 우리한테 제공한 정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건 환경…
○ 이경혜 위원
그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였습니다.
○ 이경혜 위원
환경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환경공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미군 측에서는 자료 제공 안 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군 측에서는 제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조사는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결과기 때문에…
○ 이경혜 위원
국장님 아마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환을 받을 당시에 미군 측이 석면뿐 아니라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자재라 할까 이런 또 충분히 어떤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목록을 줬고요. 그 목록이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워낙에 빈약한 거였기 때문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줬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하신 결과 이백 몇 개 동이 나왔고 그것은 이제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혹 이게 빠진 게 있는지 그 부분은 말하자면 1% 미만이었거나, 그래서 빠진 게 있을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도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한국환경공단이 우리 환경관리에 관한, 국내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기관에서 국장님께는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또 언론보도 속에는 분명히 환경공단 측의 이야기가 미군 측이 제시한 자료는 워낙에 신뢰할 수 없는 빈약한 것이었고 자체조사 결과 두 배 넘는 석면이, 석면 위험이 있는 목록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또 뭐라고 그럴까요. 현장에, 폐기물 현장에 남아 있는 건축물 시료에서도, 폐기물 시료에서도 실제 위험도가 높은 석면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환경공단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언론보도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때 그것은 여기에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비춰진 부분은 아마 환경공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적법하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잘 하고 있다는 그게 저희들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또 이해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결과로 그런 보도가 나왔다…
○ 이경혜 위원
이제 표현상의 문제였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더 사실대로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더…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구태여 왜곡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떤 보도였다 라고 하면 확실하게 우리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하얄리아부대는 우리 부산시민이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부지가 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 시장님 공약으로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철거과정에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공원부지 자체가 석면에 오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처리된다면, 그리고 또 공원주변에 인근주민들 그 주민들도 석면에 노출되었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보도대로라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업할 당시인 1월 달부터 4월 말까지 주요 공원 부지 내에 주요 거점에 대한 데미지(damage)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석면에 관한 기준이 최적, 1cc당 0.01개의 기준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조사한 결과로는 한 거의 한 1/100의 수준으로…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철거 후에 뭐 토양, 주변 토양이라든지 이런 거점별로 조사를 좀 하셨다는 말씀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대기…
○ 이경혜 위원
대기별.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석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철거 당시에.
○ 이경혜 위원
철거 당시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철거 후에는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철거 마치고 나서는, 철거 후에는 하지 않았는데 철거할 당시에는 4월 25일까지 저희들이…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비상된 철거는, 석면은 없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검출이 되는데…
○ 이경혜 위원
아주 미미하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검출이 됩니다.
○ 이경혜 위원
아주 미미하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되는데 권고기준 이하로 검출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하로, 그러니까 미미하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약 1/100 이하로 그때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의혹을 가진 시민들도 있고요. 단체들도 있고, 또 의혹뿐만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느니 만큼, 또 그런 어떤 의혹이나 불안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라기보다 정말 우리 제대로 된 공원이 오염물질에 오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니만큼 그냥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표현상의 문제다. 이런 것보다는 한번 더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해 주시고, 혹시라도 리스트에 빠진 상태에서 일반 건축물과 같이 폐기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폐기물 처리한 그 업자는 몇 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충분히 역 추적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 역 추적해서 폐기물 처리과정 그 과정까지 다 살펴서 그 폐기물 속에, 일반폐기물 속에 석면폐기물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까지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어쩌면 그 보도에 정정보도라기 보다는 우리 환경국에서 확인한 바를 밝히는 그런 어떤 보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역 추적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요.
○ 이경혜 위원
할 수 있으면 아니고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하는 과정에,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사후 대기질에 대한 석면 검출 여부도 저희들이 한번 더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날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하얄리아부대 오염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그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공개하라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공개하고 충분히 해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그런 정보공개가 되고 하면 저희들로써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희들은 정확하게 그걸 밝히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너무 늦추지 마시고요. 지금 벌써 6월 2일이면 지금 벌써 한 달 보름, 두 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6월 2일 날 그렇게 보도가 될 때는 그 이전에 벌써 의혹은 제기되고, 문제 제기되고 했을 겁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랬으면 지금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조금 실기를 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자신 있게,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빠질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 우리가 이것은 빠뜨렸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 잡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말씀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민 위원
우리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더우신 여름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우리 가로수 대체 그린트렐리스 설치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설치가 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곧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프레임은 저희들이 거의 제작이 완료된 상태고, 여기에 헤데라를 설치해 가지고 조만간 8월 이전에는 설치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래 이게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이래 들어 왔던데 이것은 이래 한번 식재를 하면 계속 살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한번 식재를 하면 이게 계속…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계속 자라는, 지금 현재는 이걸 설치를 하면 당분간은 하부에만 좀 자라 있을 텐데 한 내년 정도 되면 상단까지 쭉 자라서 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전체가 가로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안에 철입니까? 이게, 지금 망처럼 되어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내부는 불특수성으로 되어 있고 외부는 어떤 시각적인 목적을 위해서 목재질감을 부여하고, 안쪽에는 비료라든지 또 수분공급 장치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또 안에 있는 식물을 제거하고 또 새로운 헤데라를 또 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동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래 이게 실제적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현재 가로수 비치된 데도 있고 이래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실효성 부분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셨겠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 전봉민 위원
한 개당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하나에 이 총 사업비가 2억인데 한 개당 한 20～30만원 소요됩니다.
○ 전봉민 위원
20～30만원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런데 이것은 초기에는 조금 비쌀 수 있는데…
○ 전봉민 위원
20～30만원이면 굉장히, 잘못 말하신 것 아닙니까? 20～30만원, 너무 적은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품 자체 이 프레임 생산비만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는 식물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총 여기에 보면…
○ 전봉민 위원
이것은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완제품으로 발주를 합니까?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이 프레임하고 또 헤데라를 식재해서 설치까지 일괄해서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대상 업체를 선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것 어차피 이 부분은 특허제품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특허는 아닙니다.
○ 전봉민 위원
우리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안이 이렇게 채택되면 이 안을 우리가 도시녹화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또 주민설명회도 또 다했습니다. 그래서…
○ 전봉민 위원
어디 현지에 가서 다른 타 시․도라든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일부 대구나 서울 일부, 가로에는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대구에만 있고요. 대구 가로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직원분 중에 가보신 적이 계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가본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전봉민 위원
그리고 송정공원 아직도 보상 협의 중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 보상 협의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송정공원은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 전봉민 위원
저는 보상 협의 다 되었다고 해서, 예산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이게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예산이 제때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빨리 끝이 났을 텐데.
○ 전봉민 위원
또 다시, 또 다시 협의하고 계시다 말씀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전체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나눠 가지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전봉민 위원
그래 부분적으로 보상을 했는데 이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금년도는, 금년도 부분…
○ 전봉민 위원
이게 이 사업 착수한 지가 몇 년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래 2009년부터 했는데 자꾸, 이게 빨리 좀 국장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이게 내년 연말 되면 다 마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연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내년 연말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봉민 위원
보상은요? 제 말은 보상은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토지보상은 금년도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 전봉민 위원
완료 하실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완료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시범사업이 하나 더 있던데 녹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이것 제가 봐도 무슨 말인가 헷갈리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우리 부산시하고 환경부하고 한화손해보험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어떤 금년도 예를 들면, 작년도, 작년도 평균 내 차의 주행거리가 예를 들어서 100㎞였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 협약을 맺게 되면 개별차량 소유자들이 금년에 그러면 몇 킬로미터 운행을 덜하게 될 경우에 덜하게 된 운행거리에 따라서 인센티브, 즉 우리가 예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00㎞까지 연간 주행거리를 줄여서 그만큼 주행을 안 했다 라고 한다면 1만원, 2,000㎞까지는 3만원, 쭉 해서 3,000㎞ 이상 운행을 적게 했다 그러면 7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 전봉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 이게 운행정보단말기라 해 가지고 OBD라고 해 가지고 그 단말기를 부착을 합니다. 차량에.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래 제 말은 그 분이 1,000㎞를 타는지 3,000㎞를 타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러니까…
○ 전봉민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를 들면 현재 오드 매티 있잖습니까? 거리, 현재 이 차량이 차량 구매한 연도가 몇 년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몇 킬로미터 운행을 했다. 그러면 그게 연간 평균 몇 킬로라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전봉민 위원
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러면 그게 평균, 연간 평균 자기가 주행하는 거리다.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부터 운행하게 되는 주행거리를 우리가 OBD라는 걸 해 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간 계산해 보면 그 차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 전봉민 위원
그럼 접수는 어떻게 받는, 어떤 대상,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것 접수는 한화손해보험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접수를 받게 되면 한화손해보험에서는, 현재는 OBD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부착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인센티브는 국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억, 시비가 3억, 6억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자는 우리 부산시민 아무나 다 참여 가능한 부분이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러면 이 보험 가입을 한화손해보험하고만 가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자체가 한화손해보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시범, 일단 이렇게 시범 대상차량도 저희들이…
○ 전봉민 위원
환경부 이게 부산광역시, 수원시, 한화손해보험.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수원시하고 부산시하고 2개 시가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고 차량 주행을 줄이게 되면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 전봉민 위원
우리 한화손해보험은 어떻게 지정이 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당초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제안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보험회사가 한 7개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화손해보험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비 3억이나 들어가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이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 목표가 1만 2,000대거든요. 부산시 2000년도 이후에 등록된 차량,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되면 계속 추진하고 효과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폐지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느냐 하면 탄소포인트제 우리가 각 가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각 개별 가정이 참여해 가지고 연간 많이 받아간 분들은 한 7～8만원씩 받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참여하는 개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여해 가지고 많은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래서 이걸 3억이라면, 이 6억인데, 총 6억인데 어찌 될 줄 모르는 금액입니다, 지금 보면.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될 금액이니까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일단은 확보될지 모르는 금액이니까, 한번 이 좋은 사업 추진하시니까 하여튼 이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니까 회색 벽면 녹화사업해서 우리 광안대로 진입로 교각기둥에 지금 약 한 170평, 56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 5,000이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런데 내가 평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147만원이 나옵니다. 1평당 하는데, 벽화 하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전봉민 위원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광안대교 진입로 교각기둥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남로타리에서 광안대교 올라가는 그쪽에 보면 좌측에 램프 교각이 있습니다. 그 교각, 교각 전체를 전부 프레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전부 녹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프레임 비용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높고 일부는 우리 사직운동장에 가면 거기에 화분에다가 헤데라를 심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좀 싸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평균으로 하다 보면 조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 계약했던 내용하고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아까 아시바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비계라든지 이런 것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 생각보다 이게 면적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헤데라를 심은…
○ 전봉민 위원
예술가들이 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헤데라를 한 부분은 좀 싸고요. 광안대교 교각 같은 부분은 전부 다 화초로 했습니다. 화초! 화초를 해서 아무래도 헤데라보다는 좀 비싸거든요. 그 부분 꽃도 피고 전체가 상당히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그것을 따로 한번…
○ 전봉민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원도 그렇고, 60페이지에 공원율의 획기적인 확충 이래 되어 있던데 이것 맞습니까? 국장님 이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 예. 맞습니다.
○ 전봉민 위원
(웃음) 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웃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 이것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
○ 전봉민 위원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의 율이 늘어나느냐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장님도 아마, 계속 추가로 늘어나고 있지만 저때 우리 도시계획 현황에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쩌기로 했습니까? 그 부분.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은 도시공원율 지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고 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그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직접 조성해야 만이 공원율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미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유지인 경우에는 조성률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보상해 주고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도시공원율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정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지역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을 하면 그거는 그 토지가 우리가 매입하지 않더라도, 사유지라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을 공원율, 도시공원율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 전봉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내가 우스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적은 늘어나서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도시공원율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지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도시공원율이 실질적으로 시․도간 비교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우리 16개 시․도 중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시․도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가 일인당 생활권 도시공원 면적이 특․광역시 1위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통계적 자료에 불과할 따름이지 이 부분이 우리가 결코 낮다 라고는 할 수 없고,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되면 이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사실상 또 그게 제대로 통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봉민 위원
그래서 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도 도시미집행 솔직히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이번에 예산이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금년도는 10억입니다.
○ 전봉민 위원
그래서 10억, 10억이면 솔직히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대로 뭐 퍼센테이지에서 아까 다른 타 시․도에서도 안 했고 우리 부산시에서 이번에 같이 한다 해서 공원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고 앞으로 국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예산확보에 노력이라든지 솔직히 우리 곳곳에 도시공원들이 있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어디나 갔을 때 즐길 수 있는, 또 쉴 수 있는 공간들을, 그게 우리가 진정한 공원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전봉민 위원
매번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또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항상 머리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수목원이라든지, 달음산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공원부분도 획기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또 그만큼 저희들이 2기 그린부산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총 8,000여억원 투자계획이 되어 있고, 그게 허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 전봉민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이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 너무 편중, 솔직히 우리가 하얄리아공원도 그렇고 솔직히 해운대, 석대, 뭐 화명공원도 다 생기지만 좀더 집중적인 것보다는 솔직히 분산을 시키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쌈지공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에…
○ 전봉민 위원
솔직히 쌈지공원으로 가도 거기서 규모가 조금만 더 커진다라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좀더 많은 또 그 지역적으로 해서 많은 조화라든지 자연에 대한 휴식공간이 생겨지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전봉민 위원
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솔직히 걸어서 우리가 공원의 목적이 걸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하여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본다는 게 또 길어졌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우리 시정질문도 나왔던데 이것 보니까 사업장,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추진방향 결정을 11월 9일날 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인가 종료시점이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연장해 가지고 9월말까지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그전에 투자계획이라든지 본격적인 사업재개가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인가를 해 주고 준공까지 할 기간이 되어서 만약에 이 사업자가 계속 하게 된다면 아마 준공할 때까지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연장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현재의 시행자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변경되었을 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이후의 대안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은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되면 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따로 이 현 사업자가 계속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 겁니다. 하고 만약 이 사업자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안이 어려울 경우에는 9월 30일 이전에 저희 부산시가 직접 추진을 하든지 어떤 방향을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9월 30일 이후 10월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단절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봉민 위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만약 이게 저는 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또 다른 사업자를 찾는다 해서 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야기했던 대로 시가 직접, 확실합니까? 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혹시 이제 경매가 나올 경우에는 조금 관심 있는 업체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조금 그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매를 할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부산시가 참여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지금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이 시점에 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이 원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해 가야 되는 게 목적일 거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시간 지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발생할 거라 말이죠. 그러면 뭐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전국의 GB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경매라든지 시간이 사전에 9월 30일 이전에 그게 예상이 된다면 현재 있는 부지를 포함해서 그 일대에 대해서 우선 만약에 문제가 되어 있는 지역을 포함한 그 일대 지역도 우선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동물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계획만 가지고 이게 또 다른 투자자가 말씀하셨는데 누가 나서는 분은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래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게 또 돈이라는 게 엉켜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여기 적어놨네요.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 예산 적극 투자 검토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이 전부 염려하고 계시니까 10월 1일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저희 시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10월 1일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 전봉민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것은 뭐 국장님 의지도 있지만 또 다른 요소들이, 외부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철저히 대처를 하셔서 정말 10월 1일에는 방향이 나와서 빠른 시일 안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자꾸 주문만 하니까 국장님 어깨만 무거워 가지고 날씨도 더운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뭐, 이번에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결정을 짓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국장님 의지가 확실하시니까 저도 열심히 국장님 도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감사합니다.
○ 전봉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욱 위원
예, 이제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와 좀 유사한 것이라서 이어서 조금 질의하고 별도 질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2기 그린부산 그 기간이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한 8,000억 정도 투입을 하시겠다고 그래 했는데 이에 따른 뭐 재원조달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그린부산이 이제 사실상 거기 보면 한 4,000억 정도는 우리가 낙동강 4대강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우리 시민공원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이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 예산은 약 4,0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간 따지면 한 1,000억 정도, 1,000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현재도 저희들이 연간 녹지산림분야에 약 1,000억 가까이 되니까 앞으로는 연간 1,200 내지 한 많으면 1,500억 정도만 된다면…
○ 최형욱 위원
우리 시로서는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는 규모로 보면 된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조금 전에 뭐 전봉민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녹지율을 획기적으로 확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기 그린부산의 내용을 보면 5분 내 접근 가능한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이게 실질적인 관건이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최형욱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달음산이라든지 낙동강 둔치라든지 이런 데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까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 5분 내 접근 가능한 그런 공원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9월달에 아마 세부시행 계획이 수립 완료가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9월 정도 저희들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현재 전체 사업의 목표라든지 주요 프로젝트만 결정한 상태고, 만약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원투자계획이라든지 배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쌈지공원이라든지,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하고 좀 다른 부분에 줄이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55보급창의 어떤 시민공원화 하는 부분, 이 부분도 검토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지금도 같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방부 측의 입장은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면 자기들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 최형욱 위원
혹시 신항부분에 어떤 대체부지가 나올 만한 데가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 저희들도 회의과정에 이제 신항에 대한 그 부근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번 발굴을 해야 할 그런…
○ 최형욱 위원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앞서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서 이것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최형욱 위원
그러면 연간 1만 2,000대가 가입했을 경우에 최소한 우리가 달성목표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탄소배출권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배출권 판매수익은 어떻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이제 뭐…
○ 최형욱 위원
이게 한화손해보험으로 지금 지원금이 들어가고 손해보험 쪽에서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사이클로 보여지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게 최소한의 예상수익이 나오고 이 수익으로 결국 보험료가 싸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최형욱 위원
대충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주행거리에 따라서 이제 일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2,000㎞, 1만대가 2,000㎞를 주행을 줄이게 되면 약 4,200t 정도 감축이 되어 가지고 80만 그루 나무를 심는 효과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을 해서 배출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CDM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인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공인을 받게 되면 이 자체를 서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래제에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쪽으로 구체적인 것은 주행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벌써 기간이 11년 8월달인데 몇 달 안 남았다, 몇 달이 아니고 며칠이 안 남았다 말이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제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배출권이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인증해 주기로 기본적인 원칙은 되어 있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되어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면 이제 금액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을 듯 싶은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만 한다면 나와 있는 금액이 2,000㎞ 한 1만대 했다 그러면 이게 한 5억 9,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아, 탄소포인트제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고 탄소배출권은 이것은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이것은 어차피 배출권 자체는 우리가 UN에 배출권 승인을 받아야 얼마에 가격이 정해지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것입니다. 가격이 정해졌을 때 그 수익은 오롯하게 한화손해보험이 다 가져가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우리 시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 최형욱 위원
시가 가져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시가 가져옵니다.
○ 최형욱 위원
만약 우리가 CDM을 판매하게 되면 우리 걸로 된다 말이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세계 물 회의가 있잖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최형욱 위원
총 행사비용이 80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최형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비가 확정된 게 4억 정도 확정되어 있습니까? 얼마 되지요, 시비지원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거의 기업의 스폰서가 대부분이고, 우리 부산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 최형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억이고 국비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안 내려오겠나 이래서 전체 한 10분의 1 정도가 우리 이제 국․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고 나머지 70억 정도를 소위 말하면 후원 참여기업의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는데 이게 보면 향후 계획에 후원 추가모집 등 있는 것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후원이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것 한번 스크린을 해 보셨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상컨대는 국․시비가 각각 4억씩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의, 환경부의 입장은 좀더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요.
○ 최형욱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시가 좀더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해 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 최형욱 위원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특히 VIP가 참석을 하겠다고 확약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서 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최형욱 위원
다음에 제가 저번에 전기자동차 시범보급 관련해 가지고 이것 스쿠터로, 전기스쿠터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래 제안을 했는데 올해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스쿠터로 한번 바꿔보시죠? 그리고 이게 아마 전기자동차 향후 100대 130억인데 국비 비록 안 받는다 하더라도 한 65억이 시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최형욱 위원
130억 중에 국비 65억, 아마 시비 65억인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정말 우리 일선 구․군의 복지행정을 맡아보는, 그래서 대민접촉 업무가 많은 그래서 골목골목을 다녀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활용도가 높은 스쿠터를 보급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아니면 뭐 별도로 전기스쿠터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오토바이 소유자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전기자동차 100대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우리가 꼭 뭐 돈이 있다, 환경부에 뭐 관련 돈이, 예산이 있어서 무조건 따와서 시비 매칭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전기스쿠터의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의 선호도 문제도 있고 한데 아마 이 부분도 일단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스쿠터의 경우도 만약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으로서 한번 단계적으로 해 봐야 될 것이다.
○ 최형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이제 뭐 50CC에서 150CC의 오토바이가 한 대당 배출하는 배출 이제 가스의 양이 있잖아요? 일산화탄소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해물질에 대한 양들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교체했을 때 또 아니면 이제 그렇게 보급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기자동차 100대 보급한다 해 가지고 이게 우리 환경에 크게 뭐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환경유해물질을 많이 내뿜고 있는 오토바이 부분에 조금 시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내년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이라도, 시 자체사업이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고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예,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번에 빗물이용을 위한 친환경적 수자원관리 해 가지고 서구청에 시범사업하고 민간지원 5개소도 그걸 하는데 서구청에 지금 지원된 돈이 1억원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최형욱 위원
제가 이제 빗물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중수도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죠? 특히 우리가 하수도 있고 상수도 있지만 중수도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데가 실제 좀 뭐 상수도본부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환경공단도 같이 고민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녹지국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수도5개년계획 안에도 보니까 처음에 2011년도까지의 어떤 5개년계획에서는 중수도관리, 소위 수요관리 부분들이 많이 차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관리보다 공급관리 쪽에 자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최형욱 위원
그런데 정말 수요관리 쪽에 정책들을 턴해서 고민할 부분이 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환경녹지국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또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종래에는 국가정책,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점이 중수도 쪽에 맞춰져 있었는데 그게 조금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정책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향은 예를 들면 하수처리를 재처리해서 중수도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빗물을 적절하게 잘 재료로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의 입장은 현재 이제 빗물이용 이런 부분도 정부정책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반면에 그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를 적정하게 처리를 하면 저희들이 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뭐 약 90년대 초반부터 부산시 자체에서도 계속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중수도의 필요한 부분이 관로입니다. 관로. 관로를 갖다가 그것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일반적인 조경수라든지 그 다음에 먼지제거용이라든지 단순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수질을 확보하려고 하면 알오라든지 이런 멤브레인으로 재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경제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현재 고도처리 이상의 어떤 중수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소도시에서 새로이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조성을 하면서 배관을 매설하기 쉬운 그런 부분에서는 적응이 가능한데 부산시나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뭐 많은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수자원 자체가 무한재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유한재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후쿠시마 원전의 그런 사고와 같은 어떠한 재앙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최소한 어떤 방향만은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최형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제가 그 분야는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제가 이 중수도에 대한 어떤 기고문도 한 적도 있고 논문도 쓰고 했고 굉장히 이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가 고민한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물관리과 있을 때 당시부터 그걸 중수도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수처리장 처리수에 대한 수질조사도 굉장히 오래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걸 공업용수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연구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결론은 경제성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한다면 민자사업이 타당성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에라도 새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로이 조성되는 산단, 인근의 하수처리수를 활용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중수도를 공급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고민도 하고 그런 관련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도 좀 하고 있고,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급중심의 어떤 물 정책은 기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수요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럴려면 우리가 사실 상수도시설도 과잉 시설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하수 또한 과잉되어 있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하수는…
○ 최형욱 위원
하수도 제가 보니까 가동률이 76%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 우리가 180만t 1일 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작년에 130만t 정도 처리했어요. 그래서 상수는 가동률이 50% 수준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강 물 가지고 많은 논란을 빚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과잉시설 해소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좀 물을 절수하는 그런 캠페인 좀 벌이고, 중수도를 활용했을 경우에 과연 부산시민들이 한 350만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물 어떻게 가져올래? 이런 좀 고민들을 자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사실 오전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지만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하려고 하니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기고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래 업무보고 석상에서 중수도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이 한번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든지 보고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아, 알 수가 있는데 좀 굉장히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었다. 그래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를 들면 우리가 남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지금 기본설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내년 초에 이제 그걸 발주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 계획으로써는 지금 용역과정에 지금 천주교 교회 이기대 성당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일부 3,000여평 정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존 범위 내에서 처리시설을 하되 3,000평 정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확보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중수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용역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한번 위원님께…
○ 최형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하는데 주로 이게 버스 부분에 좀, 버스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버스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CNG버스로 전부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현재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 천연가스로 사용하는 버스로 전부다 전량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만료가 도래하는 버스부터 단계적으로 전부다 폐차를 하고 우리 CNG버스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 최형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며칠 전 운전하고 가는데 버스에서 매연을 정말 너무 심각하게 내 뿜어 가지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최형욱 위원
사진을 하나 찍어 놓았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최형욱 위원
거의 주변을 안개, 안개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버스가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이것은 정말 제가 보니까 낯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시민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점검을 좀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최형욱 위원
제가 버스회사하고 넘버도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리고 가로변 진공흡입 물청소 지금 대폭 좀 강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정책적 효과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공단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거의 관리 운영, 우리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거기에 정책목표에 따라 가지고 이래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어떤 MOU를 하나 맺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이 해외진출을 하는데 100만t 이상의 하수처리 실적을 가진 그런 그게 필요하다. 이것 찾아보니까 부산환경공단밖에 없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좀 뿌듯했는데 국장님 보실 때는 지금 우리 환경공단의 소위 하수처리 능력이라 할까 어떤 수준 이것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우리 선진국의 어떤 퀄리티(quality)와 비교해 보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사실 저도 그쪽 부분으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환경공단의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최상의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 유럽이나, 유럽이 조금 미국, 미주보다는 유럽 쪽이 좀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라든지 다양한 공법을 운전을 해보고 하는 그런 쪽의 실질적인 경험을 가진 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공단만큼 그렇게 경험을 또 기술을 축적한 기관이나 회사가 없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전체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걸 옛날에 구축할 때 우리 프랑스 기술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과거에.
○ 최형욱 위원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 기업에서 오히려 우리하고 합작을 하자. 이런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이걸 부산시민들만 좀 누리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이런 우리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외에 좀 진출시켜서 좀 경험들을 나눠주고 또 좀 수익도 좀 내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엔텍하노이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단에서 베트남에 동남아권을 겨냥해서 계속 거기에 홍보도 하고 지난번에 또 우리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동남아권에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공단에서 동남아 그런 많은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엔텍하노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그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환경공단도 제가 볼 때는 공사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 시점에 왔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렇게 봐지고요. 그런 점에서 국장님이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여러 가지 서울메트로하고 같이 하듯이 우리 공단도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곡매립장에 침출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최형욱 위원
그 침출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관리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최형욱 위원
그런데 그게 환경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안 낫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생곡공원자원, 환경공원자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도 한번 공항에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 서희건설의 음․폐수 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환경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 최형욱 위원
서희건설에서 조금 전에 뭐 하신다고 그랬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서희건설에서 음식물 처리하고 나면 나오는 폐수도 같이 모아서, 효율적으로 같이 모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걸 관리를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희들 실무부서간의 내부적인 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아, 되어 있군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형욱 위원
그 관련 추진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최형욱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시정질문 답변하신다고 많이 바쁘셨죠? 준비하신다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우리 실․국에서 워낙 많이 답을 하신 거라서 어렵지 않게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는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 어떤 입이 열 개라도 말하기 어려운,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 이성숙 위원
그래도 우리 실․국의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실․국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아서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잘해 주신 것 같아서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감사합니다.
○ 이성숙 위원
저는 제가 궁금한 것 하나 하나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죠, 제가?
○ 위원장대리 이진수
예.
○ 이성숙 위원
안심하고 물어볼게요.
환경교육 기반조성 활성화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네트워크도 준비하시고 보니까 여기에 뒤에 보니까 9개 단체, 9개 단체는 이미 공모가 끝났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다 끝났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9개 단체에 그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저한테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준비가 지금 마무리가, 내년에는 다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각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여러 가지 지금 산발적으로 분산되어서 들어오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고 또 분산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보면 어떤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념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철학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치 잘못하면 빠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방향을 목표를 정확하게 비전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푸른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 이성숙 위원
학교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연산중학교 추진하고 있는…
○ 이성숙 위원
체험, 아, 중학생.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숲 체험 문제라든지. 또 유아 그 다음에 숲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 생각은 구상단계입니다만 환경교육원이 필요하다.
○ 이성숙 위원
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우리가 여성단체라든지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복지부분도 복지개발원이라든지 뭐 여성개발원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 이성숙 위원
예, 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듯…
○ 이성숙 위원
환경…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분야도…
○ 이성숙 위원
따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교육원을 별도로 설립해서 컨트롤타워…
○ 이성숙 위원
될 수 있도록…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만들어야 된다.
○ 이성숙 위원
예, 그러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 이성숙 위원
저도 이게 아까 숲 체험학교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뒤에 보면 사업일정에 많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내용은 다 좋아요. 좋은데 조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하게,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아래 다 모아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다 같이 연계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교육과 관련되어 가지고 교육원이 설립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은 구상단계인데 설립을 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설립을 해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여성도 개발원 있고 복지도 다 있고, 다 갖고 있는데 환경도 이런 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서 연구를 해 내고 또 같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산만하지 않게, 남발되지 않게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숲 체험학교 이 부분도 여기에 어차피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9개 공모사업 중에 혹시 관련되어 가지고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 이성숙 위원
공모사업도, 그것은 따로 아예 떨어져서 나가고 있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숲 관련 되어 갖고는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저도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이게 하도 궁금해 갖고 앞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우리 위원님께서 전봉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우리 최형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또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6억원 국비․시비 대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6억원이 이제 지원금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한화손해보험에 단말기 달아주고 이렇게 하는 지원금입니까? 이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한화손해보험에 지급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 이성숙 위원
어떤 지원금입니까? 그러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것은 각 개인이 한화손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각 개별적으로 개인이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 개인에게 지원하는…
○ 이성숙 위원
돌아가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원금입니다.
○ 이성숙 위원
아, 그러면 한화손해보험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따로 지원을 해 주는 지원금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한화보험은 자기네들이 보험가입을 자기네들이 하니까 좋고요. 또 개인은 주행거리를 줄이면 개인에게…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만 2,000대에 관련되어서 추정해서 나온 지원금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 1만 2,000대가 되어야 되는데 1만 2,000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한편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또 아까 말씀대로…
○ 이성숙 위원
왜냐하면 홍보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다른 것일 거다. 이게 잘 아는, 저도 이것 사실 잘 몰랐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저게 26만 세대를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를 제가 볼 때 한 가구에 심지어 7～8만원 인센티브를 받는 가구도 있고 한데…
○ 이성숙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이것도 1만 2,000대 정도 수준은 충분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1만 2,000대가 그러면 연간 충분히 가입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현재 7월 1일은 우선 시범사업이고 이제 원래 사업은 8월부터네요, 그렇죠? 시범사업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금 이것 하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 이성숙 위원
7월 1일 날부터 사전접수 시작해 갖고 시작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8월부터 이제 내년 7월까지 2개년 간 하도록, 아, 13년 7월 2개년 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2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2년.
○ 이성숙 위원
그러면 2년에 2만 4,000대가 목표달성이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총 2년간 저희들이 1만 2,000대 목표가 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아, 총 2년간 1만 2,000대입니까? 이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아, 저는 이게 연간이라고 쓰여 있어 가지고 2년간이 아니고 1년간 그게 1만 2,000대 목표달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사업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기간 내에 목표 대수로…
○ 이성숙 위원
아, 사업기간 내에 잡은 게 1만 2,000대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저는 그래서 2년간 했으니까 2만 4,000대인데, 2만 4,000대로 알고 있는데 2만 4,000대 같으면 상당히 많은 지금 대수인데, 그러면 2년간 1만 2,000대만 지금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이것은 보니까 제가 내용을 인터넷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해 갖고 소나무, 부산시에서는 106만 그루에 심는 저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충분히 만들어 내시겠네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것은 별로 어려움 없이 달성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입한 각 개별차량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주행거리를 줄이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줄이느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 가입을 해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주행거리를 그만큼 줄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단말기를 장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단말기를 보고서 그것에 대한 시점은 2년 동안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이것은…
○ 이성숙 위원
제가 주행거리를 그러면 그것은 연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연간, 인센티브는 연간, 연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 그것은 연간으로 하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네요? 검사를 해 갖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여기에 보면 지금 밑에 보니까 그린아파트 인증제도 있고 하는데 그린아파트 인증제는 인증해 갖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인증도 해주고 그 밑에 리더 양성도 하시고 이렇게 해 갖고 다 이렇게 밑에 보니까 계획이 한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인증이 되면 어떤, 어떤 특혜라고 하면 좀 말이 우습고, 인증이 되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파트 224개 아파트한테 인증을 하기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저희들은 대개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 그린아파트 인증 받는 아파트들이 대개 우리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아파트입니다. 하면…
○ 이성숙 위원
예, 그래 갖고, 그래 갖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탄소포인트제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 이성숙 위원
뭐로 주고 있나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각각 저희들이 전체, 지금은 공동주택 전체 대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줄인 만큼의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지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아파트에다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아…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조금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아파트 전체로 했는데 이제 개별세대 단위로 분리해서 지금 하는 정책으로…
○ 이성숙 위원
세대단위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되면 개별적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 그린아파트 인증제에 대해서 관련된 것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겠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린리더 양성 초급, 중급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 나중에 이분들 활성화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딱 보면 모든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은 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서 다 하겠다 라는 의지가 막 역력히 보여요, 여기 보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뭐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데요? 다 리더 양성하시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그린리더가 주로 보면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은데…
○ 이성숙 위원
아, 여기는 주로 들어오는 게 학생들입니까? 일반시민들이 아니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일반시민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시민들에 대한 그린리더는 어떤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나 이런 부분에 양성하기 위한 좀 저희들은 중간이나 좀 전문가 리더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혹시 생활실천도 유도하고…
○ 이성숙 위원
그 부분은 초급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고급 100명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보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고급은 저희들이 중급이나 초급을 교육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전문가…
○ 이성숙 위원
100명이나 되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핵심…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저희 생각은 앞으로는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교육과 실천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로…
○ 이성숙 위원
이것도 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린스타트가 되어 있는데, 스타트가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환경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 이성숙 위원
예, 그쪽으로 다 붙여서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전부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다 전환해야 될 것이다. 즉 보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또 최형욱 위원님 질문하신 빗물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빗물 관련되어 갖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이게 빗물이 재난 시에는 또 응급수가 될 수 있다 말이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게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응급수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설치를 몇 군데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좀 아파트 같은데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려면 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센터지구에 빗물 저류시설 완공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림유수지 부분에 지금 추가로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해서 거기도 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을…
○ 이성숙 위원
말고 조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 이성숙 위원
아파트에도 보면 공동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우리 환경보전기금에서 그런 부분을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확대해…
○ 이성숙 위원
더 확충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확충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이게 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연계해 갖고 지금 저기 위에 비오톱 뭡니까? 옥상에 하고 있는데 빗물 그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 설치하고 있습니까? 새로 또 하고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우리…
○ 이성숙 위원
안 하고 있죠, 거기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청은 이미 중수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 말고, 그것 말고 우리 위에 옥상위에 지금 비오톱 하고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한 쪽에 하고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기 위한 기능이 아니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환경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빗물 설치,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옥상 녹화시설에 대해서는…
○ 이성숙 위원
예, 하고 있느냐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난번에 한번 와서 설명하는데 없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 이성숙 위원
그런 것은 좀 넣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 옥상에 멋지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것의 원 취지의 목적이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은 중수도시스템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쓰는 것 아니고 그 위에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교육목적의 저런 시설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앞에 먼저 했던 것들 부분이 미흡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 하는데 아예 그것 생각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제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주말에 뭐 야외음악회도 하고 예식장으로 활용을 할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활용하게 되면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원래 원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음악회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래 환경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서 설치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 부분은 교육상에도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쓰레기 부분인데요. 어디 쓰레기 여기서부터, 쓰레기 종량제 단일화 추진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5개 구가 통일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전체 좀 할 수 없나요. 이것 제가 굉장히, 저도 주부니까 주부로서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굉장히 이것은 저는 생각하는 게 타 구에 가서 이렇게 마트나 시장을 가서 이런 걸 살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시죠. 장바구니가 없다 보니까 장바구니 대용으로 마트에서 비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종량제 봉투를 쓰면 됩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종량제 손잡이 달려 가지고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게 대개 많이 쓰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면, 들고, 장바구니 안 갖고 갔을 때, 타 구에 갔을 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럴 때 타 구는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걸 싸 가지고 우리 구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을 했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 일회용 봉지를 못 쓰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5개가 하고 있다는데 저는 좀 그걸 다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최종 목표는 전체 다 통합하는 겁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5개 구가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현재.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5개 합의한 구는 서구, 영도구, 연제구, 사상구, 수영구입니다.
○ 이성숙 위원
아, 그렇게는 다 쓸 수 있게 되었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이게…
○ 이성숙 위원
아, 우리가 사는 데가 빠졌군요. 보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면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강서, 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서 해야 되는데…
○ 이성숙 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나요? 통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일부 우리 구청, 자치단체장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것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걸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같이 쓰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를 들면 단일화 하게 되면 기존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던 것을 좀 인상해야 될 구가 발생을 하고요. 그걸 낮춰주는 구는 좋아하죠.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인상을 하는 데가 있고, 또 낮춰주는 데가 있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럴지라도 주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단일화 추진이 좀 바람직하니까 꼭 이것을 빠른 시일에 했으면 좋겠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일회용 자제 하자 이렇게 사업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과대 포장 억제하고 뒤에도 보면 자제하자 하는데 이것 시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회용 쓰지 않는 것.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부산시가 행사 때 보면 종이컵 있잖아요? 일회용 종이컵 계속 갖고 나옵니다. 행사장에 가면, 지금도.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부산시가 그런 걸 더 안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부산시가 만약에 일회용 그것 안 쓰면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회, 행사 때 보니까 앞에 음료수 놓고 다 갖다 놓고 다 쓰시던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 계획은 갖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계획을 넣었을 때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계획을 넣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부터 그런 것들은 좀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한번도 생각 안 하셨죠? 그건,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한 몇 년 전에는 그게 굉장히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또 우리 행정적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조금 또 이게 느슨해진 느낌이 가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 이성숙 위원
강화하면 일회용 안 쓰면 뭐 쓰실 건데요? 그냥 일반 컵 갖다 놓고 또 쓰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의 이 하반기 계획에 이렇게 해 갖고 나가서 적발하고, 여기 다 쓰여 있네요. 집중 단속한다고 하면서, 정작 부산시가 행사 때 그것을 쓰고 있다 라는 게 보여서 만약에 그렇게 비춰지면 굉장히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우리 환경, 어차피 환경국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국에서도 좀 다 호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이것 분명히 이렇게 해 놓고 그 나와서 사진 찍히면 창피한 일돼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것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폐금속 지금 자원수거체계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아파트에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이제 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이제나 들어오나 저제나 들어오나 기다려 보는데 헌옷수거함 말고는 들어온 게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아파트를 한번씩 둘러봐도.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데요? 이게 벌써 들어와야 될 때가 넘었는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이게 조례도 좀 개정을 해야 되고요. 각 구․군에서, 그 다음에 우리 전용수거함도 전부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좀 아마 우선적으로 구․군에서 조례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 이성숙 위원
조례가 어느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나요. 개정이 된다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이게 수수료 면제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되고 나면 전면 시행을 할 수 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되려면 다 구․군마다 틀릴 것 아니에요? 이것도.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행하는 것도 구․군 전부 다 내용이 좀 하는 시기가 틀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지만 차이는 나지만 언제까지 이게 완료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1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11월까지는 다 전면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올해 넘기지 말고 이것 꼭 시행 좀 하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이거는 중요한 사업인데 기다려 봐도 사업이 뭐 보일 기미가 안 보여갖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대체, 아까 이것도 우리 전봉민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56쪽에 나온 것 그린 트, 뭡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트렐리스…
○ 이성숙 위원
그린트렐리스 이것을 제가 우연찮게 제가 보니까 학교 그 숲사업 있죠? 하는 학교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학교 공원화사업 3개의 완성된 학교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한 학교가, 초등학교가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이것과 비슷하더라고요. 단지 사각으로 기둥만 안 만들었고, 벽에다 올렸더라고요. 덩굴식물을.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학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80억이네요, 이것 시비입니까? 이거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80억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 2억원을 가지고 첫 시범사업을 하고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제대로 잘…
○ 이성숙 위원
앞에 그럼 80억원은 뭔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장기적으로는 부산시 전역에 그 주요 간선도로에 복개도로가 되어 가지고 근원적으로 가로수를…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14년도까지 80억 들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옆에 2억원은 지금이고,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요 간선도로에 한, 10여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 트렐리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 소요 판단을 해 보니까 80억쯤 되더라는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것 아까 전봉민 위원님께서 물어봤다고 하시는데 1개당 20만원이요, 개당?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 프레임 가격이 한 20～30만원 정도 됩니다.
○ 이성숙 위원
예, 그런데 80억이라고 그러면 엄청 많이 설치하실 것 같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식물도 식재해야 되고 비료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게 되면 설치하는 인부임도 필요하고 그러면 1기당 한 95～96만원 정도 될 겁니다.
○ 이성숙 위원
1개당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이게…
○ 이성숙 위원
20만원은 단순히 그 기본가격이고요, 그러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1개당 100만원 턱이네요, 그러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본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게 많이 다운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이게 덩쿨식물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렇죠, 철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벽자형 거기에다,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 막 번성할 텐데 그냥 내비두나요? 막 번성하게. 엄청 이게 막 해서 난리가 날 텐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우리 사업소에서 계속 이게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모양을 잡아야 됩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것 관리비도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설치비도 뭐 80억원 들여서 엄청 많이 설치한다면 또 이건 이해가 가요. 되게 많이 막 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다 하겠다 하시면 그런데 이제 관리비는 누가 하나요? 관리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것?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이제 관리비는 저희들이 이제 아마 관리비는 들 겁니다. 드는데 여기에서 이 식물을 헤데라인데 헤데라는 그냥 넝쿨식물이기 때문에 별다른 우리가 손질을 안 해 주어도 되는데…
○ 이성숙 위원
아니 손질은 안 하는데 이제 막 저기 할 것 아니에요, 얘네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그런 식은 안 되고 이제 끝까지 쭉 타고 올라가면…
○ 이성숙 위원
끝나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게 뭐 무한정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 이성숙 위원
그럼 끝까지 타고 올라가면 더 안 자라는, 이 식물 자체가 끝이에요? 나 다 올라왔으니까 끝났다고 그래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 이성숙 위원
아닐 거예요, 분명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계속 자라기는 자라는데 쳐져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타고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 부분들은 가끔씩 전지를 해 주면 되는데 이 덩쿨식물은 우리가 일반 가로수나 관리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는 여기에 토양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 또 물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이 좀 갈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되게 많이 설치가 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액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 액수, 전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구․군마다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여기 시에서 관리비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구가 알아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으로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제 시범사업 할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줄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각 구․군에서 여기에 관리책임자를 저희들이, 저희 생각인데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런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각 단체에 대해서…
○ 이성숙 위원
활용하도록…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활동비를 주고? 일정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활동비까지 주었으면 좋겠는데…
○ 이성숙 위원
그냥 알아서 하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상 내 나무, 내 나무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어떤 분양의 개념을 해서 그런 자생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것은 되게, 국장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뭐 이상입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인데요, 이게 사업이 대개 단순한 것 같고 아주 간편한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 보고 나무가 자랐을 때 보고 이게 80억 들여서 할 때 보면 이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도. 해 놓으면 보기 좋은 사업인데 관리 부분이 그래도 하여튼 많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또 물 주는 부분도 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죠,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남구 용호로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시범사업 해 보시고, 해 보시면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어느 시기에 가면 이게 잘 자랄 것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한 겨울에는 안 자라지만, 한 겨울에 이 나무가 안 죽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안 죽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한겨울에는 별 관리가 없네요? 물만 얼지 않게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를 하여튼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어느 정도의 관리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좀 정확히 체크를 하셔갖고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계획이 좀,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마지막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화명동 아까 수목원,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우리 소장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관리사업소장님 새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우리 푸른산림과에 산림정책담당 하시다가 지금 소장님으로 가셨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고 관리를 잘 하시겠네요,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지적 받으셨죠? 감사원으로부터, 그죠? 화명수목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감사원 지적요?
○ 이성숙 위원
예, 시 지적 안 받으셨습니까? 화명수목원 지적 안 받으셨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감사 지적 받은 것은 없…
○ 이성숙 위원
아, 그래요? 지적 안 받았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뭐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하자보수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적받은 것 없으셨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것은…
○ 이성숙 위원
관리, 뭐 하자 보수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그 하자 보수하는 기간에 대해서 정기점검 하지 않아서 지적 받은 것 없으셨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 것은 뭐 별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우리 저기 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11월 8일날 오셨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부분.
○ 이성숙 위원
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뭐 저희들이 지금 일단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실수라기보다는 하자 보수하는 기간에 자기들이 하자보수 할 게 짜다리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데 그것을 안 하셨더라고, 보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것 지적 받은 거잖아요? 그것 지적이지 그게 왜 지적이 아니에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하자보수에 대한 정기적인 어떤 그런…
○ 이성숙 위원
하셔야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정기검수 문제라든지 우리가 조금 빠트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다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것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하세요? 잘 모르시, 그 따른 걸로 착각하셨는가 보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제가 정확한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것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기점검인데 하셔야지,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하셨어야 되는데 하시고, 부탁이 있다면 우리 새로 오신 성길현 사업소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화명수목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 많은 좋은 마음을 갖고 좋아합니다. 거기는 지금. 아시죠?
○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성길현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과연 이게 개관을 제대로 했을 때 이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식물들이 제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좀 노하우, 자기가 마인드가 있어야 수목원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이래 파견 나가서 이렇게 이 일을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정원처럼 좀 해 주셔갖고 그래도 이 수목원이 좀 부산시민들한테 아주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좀 마인드가 있으셔야 이걸 잘 가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옆에 부른 이유가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화명수목원을.
○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성길현
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내 집의 정원이라 생각하시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성길현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질문에도 있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원들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주고 또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걱정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공원 중에서 실제 그 역할을 그런 기능에 맞게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뭐 저희들이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표적인 게 금강공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에 비해서 금강공원이 조금 과거의 영화에서 쇠락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새롭게 공원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용두산공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거의 오래된 공원에 대한 재정비를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그래서 이 공원 어떤 문제의 어떤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너무 손쉽게 민간에 의존해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정비계획만 이렇게 세우셔서 지난 한 10여년간 아무런 도심 속 어떤 소중한 어떤 아이들의 공원들이 황폐화되고 어떤 그 기능을 상실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간업자라는 부분들은 성공을 하면 민간업자가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결국은 서민들, 서민들이 아픔을 겪는 게 우리가 일련의 몇 가지 일들로 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그래서 공원을 어떤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운영은 되지만 사유지 부분들이 시에서 일정부분 매입을 해서 그래도 공원다운 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들에 대해서 사실 뭐 10억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지만 실제 우리가 공원의 역할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어떤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매입을 해서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좀 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어떤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당면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부산복지개발원과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손상용 이진수 박재본 이경혜
이성숙 이정윤 전봉민 최형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백칠봉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이판호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이완호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서혜숙
생 활 하 수 과 장 백한기
녹 지 정 책 과 장 김영춘
푸 른 산 림 과 장 구철웅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안병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정판수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성길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