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와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본부의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매회기 때마다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격려에 더욱 힘을 모아 안전하고 정밀한 시공으로 시민중심의 크고 강한 부산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자료는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교량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우리 보통 보면 이래 도로가 있으면 보통 이래 장마 시에 도로가, 인도가 높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역으로 된 도로가 부산에 제법 많지 않아요 얼만큼 될까요 도로가 예를 들어서 계속 이걸 파내 가지고 도로를 덮어야 되는데 그 위에 계속 덮다보니까 도로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인도는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인도가 높아야만 비가 와도 물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이런 도로가, 이런 도로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산시내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양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개설이 된지 오래된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팅을 해 내고 다시 재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계속 덧씌울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아마 도로를 개량할 때는 전부다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을 해서 그 부분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조금 그러니까 생활수준이, 생활수준이라 하면 안 되겠지, 좀 어떻게 보면 부유층 쪽에 사는 쪽 사람들은 아파트 뭐 예를 들어 큰 길에 사는 그건 관계가 없는데 조금 생활력이 낮으신 분들이 사실 때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집에 물이 들어가 버린다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쪽은 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다른 거 없잖아요, 도로를 그걸 높아진 도로를 파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달라 하는 돈도 엄청 많이 들 텐데.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신규로 개설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도로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구청에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시내 내가 볼 때는 그런 도로가 한 20%, 십 몇 프로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그 한번 조사해 가지고 내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구청에다가 요청을, 각 구청별로 요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각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 보면 그 구에서 그런 도로 있는 현황을 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집계를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2페이지 보면 말이죠.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인데 지금 암막 IC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김해에서 예산 투입이 여의치 못해서 상당히 공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부분을 김해에서 여건이 되는 대로 연차별로 갚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만 해 주면 공사를 계속하겠다라든지 의견을 일단 김해시에 전달을 했고, 김해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조만간에는 그 예산 문제가 아마 해결되어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정IC까지 연결되어야만 제 기능을 다하는 거 아니요, 그죠
그래 지금 화명 쪽에서는 지금 이게 나중에 산성터널로 연결되는 도로죠
그러면 지금 1,800억이란 엄청난 돈을 들이는 다리인데 이게 빨리 활용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높일 텐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암막IC 쪽으로부터 지금 공사가 막혀가지고 갑갑한 지경인데 어떤 식이든 이걸 김해시하고 경남도에서도 신경을 쓰죠, 이게.
예, 도에서도 일부 김해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가 되고 있고, 일부 요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암막IC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지금 옛날 구포대교 쪽으로 그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대동수문에서 구포대교까지 그 도로 확장 사업의 일부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암막IC～초정IC까지 안 뚫리면 거기라도 뚫어야만 어느 정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그죠
이게 지금 78페이지 보면 사상광장로 녹화 사업 중에서 보면 여기서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노점상 철거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차량 노점상들이 현장에 노점으로 차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우선 노점상 철거 당장 안 되면 노점상이 없는 부분부터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노점상도 계속 비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상역 부근이 지금 앞으로 경전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의 핵심지역일 텐데…
예를 들어 노점상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든 시민들이죠, 그죠
무조건 철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그 부분은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다 해결된 건 아니고 그 부분 계속 노점상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청계천, 청계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할 때 현재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서울시장할 때 멋지게 합의를 봤다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건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청계천 그런 것도 합의를 봐가지고 수용을 다했는데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합의를 잘 보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들 영세한 시민들인데, 그 다음에 108페이지, 해포분교 해양레포츠스쿨 조성 지금 아직까지 사업은 시작 안 했죠 이게.
예, 아직까지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디자인 심의하고 이런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게 되면 건축물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총 몇 평정도 됩니까 넓이가, 해포 이게 분교 자체가.
여기 부지면적이 9,144㎡, 연면적 1,055㎡, 증축을 평수상 1층으로…
예. 지금 이거 기존 건물은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까
예, 학교는 그대로 두고 증축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해 가지고 쓰자는 겁니다. 학교 부지 내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곳이 제 지역구거든요. 제 지역구인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분교를, 이런 분교를 이렇게 해양레포츠스쿨로 이래 조성하면 엄청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일부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저에게 그냥 아예 건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한다고. 그래서 내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하니까 해양레포츠스쿨보다도 다른 용도로 좀 썼으면 지역에 이익이 안 가겠느냐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서낙동강 주변에 있어서 앞으로 낙동강에 관련된 해양레포츠시설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해포분교를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자라고 기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포분교 이쪽으로 지금 현재는 아까 전에 사상역에서 마산까지 가는 경전철이 거기로 지나갈 것인데요. 현재 계획은 지금 가락IC쪽에 경마장쪽으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주일 전에 신문에 난 것 보면 공항 쪽으로 경유하다 보니까 거의 해포분교 쪽으로 아마 경전철이 그렇게 연결될 것 같은데 그 기사 봤습니까 본부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그렇게 된다면 해포분교도 어떻게 보면 역사가 이곳으로 온다 말입니다. 내가 가정을 해 볼 때는. 그랬을 때는 여기도 앞으로 중심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양레포츠스쿨이 들어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반대의견은 없었죠
아직 건설본부에 접수된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공사를 하려고 하면 본부장님 정신 없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래 목적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한번 봐 주십시오. 감천항, 다대포항 연결도로 방금 보고 받았는데 지금 현재 42% 현공정에서 2013년도에 완공으로 나와 있죠
여기 올 추경에 70억 올렸는데 추경에 돈이 안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 도로계획담당관이 주관부서가 되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노력하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 재정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급히 택시 타시는 분들은 돈 빼먹는 기계에 사람이 타고 있다 이겁니다. 차를 타면 배로 나온답니다. 저도 한 번 타봤지만 택시같은 경우에 시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빨리 연결해 달라고 저에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특정회사 쪽 앞에만 해놓고 하니까 더 부산시로 보는 것이 사하구민들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본부장님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이라도 성의껏 하셔 가지고 공사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서구 쪽에서 오는 차도하고 감천2동으로 가는 서구 쪽에서 오는 차도하고 두 군데인데 특히 감천1동에서 2동으로 해 가지고 부산대학병원으로 가는 도로가 보면 인도 포함해 가지고 한 10m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차는 그렇더라도 서구에서 오는 차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감천1, 2동 쪽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차량이 많고 자기들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버스라도 마을버스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마을버스라도 오다보면 정류소가 있다 아닙니까 군데 군데. 그것이라도 정류소는 버스가 내려오면서 도로 옆으로 정차할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해 주고 그러면 뒤차가 계속 내려갈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 정도는 좀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통국하고도 이야기를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되고 도로계획담당관실하고도 도로부분 확폭문제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정류소가 보면 감천2동에 제일 위에서 딱 보면 한 세 군데 정도라도 버스가 설 수 있는 데 들어오다 보면 옆으로 이래 놓으면 들어간 데…
예, 그것을 본부장께서 책임지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버스정류소라도 할 수 있게 꼭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버스베이 설치문제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고 교통국에다가 실태를 설명을 해서 버스베이 설치가 적극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승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축관련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많은 집중호우가 왔는데 건설현장에 부산시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넘어간 것 같아서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 내일모래 또 태풍이 올라오니까 예를 들어 영상센터라든가 큰 건축현장에 한 번 더 지도감독을 하셔서 특히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이 얼핏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4페이지, 구포대교 대동강수문도로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여기에 이주단지에 해달라는 민원제기된 것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보고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하고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과정에 보면 한 열여섯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 보상 들어가는 부분에서.
예, 처음에 강서구청에서 공람할 때 주민들이 미처 몰라 가지고 이주단지문제를 이야기를 안 하고 뒤에서 시로 넘어오고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가 저희들 상임위에 의견청취안으로 통과되고 난 뒤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식으로 민원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 가지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올해는 조그마한 보상만 40억 정도 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보상이 필요 없는 부분부터 먼저 공사하고 내년에는 본격 보상도 하고 할 겁니다.
그것을 한번 같은 담당자하고 제가 협의도 할 것이고 본부장님도 한번 챙겨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열 가구 이상이면 이주단지 대상은 되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0페이지에 벡스코 시설확충사업이 내년 5월달까지 준공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 12년 6월 16일인가 해 가지고 세계라이온스대회가 열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센터와 마찬가지로 세계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저번에 영상센터도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올해 영화제와 날짜를 맞추어라. 지금 이거는 날짜가 많이 남은 부분이니까 나중에 기상이나 다른 이변에 영향 없이 이 공사는 무조건 내년 5월에 준공이 되어야 만이 부산을 찾는 4～5만명의, 4만에서 5만, 6만까지도 오던데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벡스코 시설확충사업은 꼭 이 기간 안에 지금 공정은 75% 정도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올 연말에 75%가 되는 것이죠 지금 몇 프로정도 됩니까 40～50% 됩니까
철구조물은 거의 올라갔고 이 공정에는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삼 부탁을 드리는데 세계대회인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오니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이 공사기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도면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6월달에 준공이 나서…
준공된 줄 아는데 혹시 도면 있습니까 이 자료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도로 개설을 건설본부에서 하고 나면 자치구로 이관되죠 관리를 자치구에서 합니까
거기에 딸린 교통시설문제는 부산시 교통과에서도 하죠 신호등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기 전에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다 서로 의논이 되었을 때 설치를 하고 그 뒤에 이관을 해 줍니다.
이것 본부장님 제가 그 도로를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담당하시는 분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저하고 미팅이 될 수 있도록, 옛날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자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도면 가지고 저하고 만나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왔다갔다 하는데 임시수도관 공사 10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는 부산시에서 확보된 10억만 가지고 내년에 6월달까지 리모델링만 한다는 이런 계획이고 나머지 82억은 점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안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임시수도기념관 이것은 당초 계획하고 조금 변경되어 가지고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것 말고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변경해서 올해 10억을 투입을 해서 내년 6월달까지 올 연말에 착공을 해서 6월달까지 준공한다는 것은…
당초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바꾸어서 고검관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자는 이야기고 임시수도기념관은 다른 용도로 추후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시비 확보된 10억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일단 이걸로 끝나는 것이죠
원래 계획은 한 97억 잡아 가지고 새로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것만 리모델링 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참 송구스러운 이야기고 저희들도 황당한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대에서 받은 동인이 부도가 났다. 거기에 47억 정도 하청업체가 돈을 못 받았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동인스텐다드가 북항대교 건설에 제일 어려운 공정부분을 맡고 있는데 특히 주탑부분 그게 크리티칼 패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타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파산신청을, 파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정리되어야 되고 채권단이 구성되어서 채권단하고도 빨리 협의가 진행되어 가지고 빨리 타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로 한 두 달 정도 안에만 타결이 되면 우리 현장 공사는 별 큰 무리 없이 2014년 4월 완공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우리 시에서도 관련회사하고도 독촉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월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하청업체가 많은데.
이 부분이 우리 부산 뿐만 아니고 전국에 동인스텐다드가 엄청나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타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2개월 더 걸려서 한다면 나중에는 특별히 공기단축계획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인이 현대에서 발주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아시는 금액이.
전체 가격이 425억 6,000 정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하청업체에 못 준 돈이 약 47억이다 이런, 지금 기성이 많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전체 공정이 60%정도 되었으니까 이 중에서 60% 정도 집행되었다고 보고 하청업체들이 40억원 정도를 못 받았다 하고 있으니까 40억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다들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여기에 하청 받은 업체가 전부 부산업체일 거란 말입니다. 부산의 중소 조그마한 업체들일 건데 물론 이 회사가 전국적으로 크게 많이 벌려놓았더라고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부산업체들이 최소의 손실이 가도록 본부장님이 물론 우리가 또 보증을 선 회사가 있으니까 다시 계약을 하고 하면 되겠지만 그동안에 거기에 관련된 밑에 내려가면 일반적인 노무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당 노무자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두 달 안에는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간 부산시민들이 현장에서 일한 일반노무자들이 최소의 피해가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뵈었더니 과중한 업무에 탈모가 많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던데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더라도 상당히 업무가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건설본부장으로 계신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아시죠
지난 2월달 이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경상남도와 아니면 김해시와 어떤 협의를 했었습니까
지금 김해시하고 우리 시하고 크게는 시장님, 김해시장님도 부산시를 방문해서 시장님도 면담을 했고 우리시에서도 김해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도 했고 경남도에도 협조를 해 달라고 협의도 했고 결국은 김해시에서 전체 예산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해마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이것을 감당 못하겠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경전철 관련해서도 상당히 부담이 추가로 생기니까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결하자 이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당초에 화명대교 출발할 때 부산시와 김해시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자체간 협약 위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김해시장이 부산시에 오셔서 답변에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때 김해시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갔습니다.
김해시에서 경상남도에 요청하겠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요청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지난 추경에 일정부분을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경상남도의회나 김해시의회가 추경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얼마나 반영을 했던가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닌데 전에 이야기했던 김해시에서, 경남도에서 추경에 반영…
경남도하고 김해시에서 같이 합쳐서 50억정도 확보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50억 정도는 더 확보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요청 중에 있는 것이고 경상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확보 못하면 결국은 전혀 이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준공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시에서 부담할 예산을 결국 안 내놓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해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김해시가 부담할 돈을 연차적으로 50억 내지 80억 정도는 해마다 부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안 되면 3년 정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갚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50억에서 80억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하면서 김해시는 경남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전혀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거에요.
올해 하는 문제는 추경에 반영하는 그 부분은 경남도에 협의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고, 김해시에서 지금 부담해야 할 부분, 못한 부분 그 부분들은 향후 3년 정도 나누어서 분할해서 부담을 하겠다 그런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1억, 김해 시비가 확보해야 될 231억 이게 돼야 준공이 되는데 우리 부산시가 김해시가 내야 될 돈을 부산시가 대납한 것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자체 것을 우리가 대납해 주고 나중에 어떻게 채권을 확보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김해시에 확보계획도 없는데 부산시는 벌써 대납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대납해 준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부산시 예산을 먼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먼저 투자를 했습니다.
이미 한 부분, 이미 선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그게 대납이나 마찬가지죠. 같이 예산을 같이 100억이면 100억 각각 내야 되는데 경상남도, 김해시는 안 내고 부산시가 내서 부산시 예산 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 결국은 대납해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 231억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연간 50억에서 80억 이렇게 낼 여력은 된다 그러면 그만큼 또 이자가 불어납니다.
물론 계산해서 돈은 받을 계획을 갖고 있지만 돈이 엄청나게 자꾸 불어난다는 것이죠. 김해시가 그만큼 얼만큼 재정자립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국토부, 부산시, 김해시, 아니면 국토부, 부산시, 경남도 이런 협의도 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지난 2월달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발전된 것이 없어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이후로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확정된 게 없으니까. 지금 하여튼 오늘 이후라도 정확한 김해시의 입장 명문화시켜 주십시오. 구두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명문화시켜 주십시오. 문서화해 주십시오.
문서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서로 입장이 정리가 확실히 되면 문서로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거기는 경상남도도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당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때만 해도 정권이,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사항이 있어서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한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문제는 김해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경상남도도 같이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도를 같이 참여시키는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북항대교 건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원래 계획은 2013년도 6월달에 협약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중간에 한 번 협약 연장을 했었죠 그래서 2014년 4월로 되었지 않습니까 현 공정이 49%인데 이런 부도로 인해서 2014년 4월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일정으로 남은 것을 역공격으로 치면 2011년 11월까지만 지금 현재 공사가 정상화되면 그때까지는 맞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도업체가 지난 2009년도, 2010년도 두 번이나 부도 난 그 사업을 이어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물론 이게 민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부산시도 관리감독에 문제는 있었다. 소홀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자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계속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 하도급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도업체 선정 적정성문제, 적격성문제라고 하죠 적격성문제. 또 공사대금 미결제, 원청업체가 하도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 또 하도업체들의 인건비 미지급 등 그때 하도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부산시도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라는 건의도 했었습니다.
담당부장님이나 팀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얼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항 호안정비공사, 부산에 남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호안정비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호안정비공사를 할 때 설계기준, 방파제의 높이에 대한 설계기준을 어디에 두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파도, 월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호안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이 오더라도 굉장히 강도가 큰 태풍이 오고 비가 오더라도 집중호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항 호안공사는 지난 2003년도 태풍 매미에 따른 월파로 인해서 사업을 국비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파고 높이가 얼마만큼 되었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매미 때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풍 매미 때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때 이 설계한 것은 설계 파고 높이를 고려해서 2m 내지 3m 더 여유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강도보다 좀더 높게 하셨단 말이죠 다른 호안공사도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물론 사전에 시설물 보강도 중요하지만 타 지자체 보니까 경남 고성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경북 영덕, 울산도 그런데 미리 예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남항 호안정비공사에는 그런 시스템 설계 자체도,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이죠 방파제 파고 월파 예고서비스라는.
남항 호안정비공사에는 그게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관리하기보다는 우리 부산 전체를 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전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전체도 하지만 혹시나 예산부분 때문에 연차사업을 한다면 아마 이 지역이 가장 큰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도 빨리 도입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확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서 관련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천마산터널 추경예산 26억 편성해서 동사무소 관계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하고 있고 일부 보상비는 동사무소 보상비 때문에 먼저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관계는 시공회사에서 건립을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청사 나중에 설계하실 때 그 설계 내용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설계 자체를 민자에서 하니까 물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조금 건축비를 아끼려고 여러 가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거는 강당 같은 데는 중간에 기둥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차 협의하러 왔을 때 청사 가운데에 기둥이 많이, 요즘 공공청사 짓는데 가운데 기둥이 있으면 그거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번 하러왔더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2쪽에 보면 우리 공용차고지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반송 일대에 자연녹지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불법으로 화물차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거를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가 있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런 어떤 사용자들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지금 공영차고지 조성 보니까 지금 준공이 2013년이네요
요것도 예산 투입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이렇게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걸 공영차고지, 화물차고지가 빨리 건립이 되어야 또 그런 차들이 이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기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폐쇄조치를 할 수 있을 건데, 시급한 사항을 공기를 2013년까지 이렇게 많이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화물차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시급한 사항은 예산 확보를 조기에 하셔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조기에 조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임시수도기념전시․교육관 건립 이게 애시 당초에 97억 예산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어서 공사 착공 전에 지금 갑자기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축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억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을 일찍 하더라도 공사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예산 확보가 아니고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은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고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짓는 걸로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백지화하고 이제 새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축소한다 말입니다. 물론 이 부서는 여기는 건설본부는 건설만 하면 되겠지만 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까 거기 내가 나중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동기를 알고 계십니까
처음 출발할 때 과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생각하고 지금 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는지는 깊이는 제가 모르겠지만 착오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발주과정에서 지금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물론 여기서 질문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실시설계비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리모델링하는 도면하고 신축하는 실시설계하고 차이가 날 건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백지화한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당초 설계를 못 쓰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예산을 날리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다소 처음 출발을 할 때부터 이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변경이 되어서 리모델링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초설계를 못 쓰게 됐습니다.
나중에요, 설계비 얼마인지,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예, 설계비가, 건축설계비가 2억 6,500입니다.
2억 6,500은 이미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집행이 다 됐습니다.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 이만큼 설계비 2억 6,500 주고, 건축 신축하는 건 백지화 만들고 리모델링하려면 이 돈이 굉장히 많은 갑네요, 부산시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음에 또 추후에 이게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설계를 버리는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이게 영영 안 한다 하면 사실은 낭비가 된 결과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전히 백지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도 보면 백지화했으니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이건 다시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관련부서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부서는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심도 있게 설계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납품을 다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백지화 만들고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원인도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앞으로 새로 신축할 건지 리모델링으로 끝날 건지 파악을 해서 구두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대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신고는 되어가 있습니까 하도급 신고 정상적으로 받으셨어요
요거는 민자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고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민자투자에서 합니다.
여기 지금 시비입니까 시비 몇 프로 투입됩니까 전체적인 다 민자유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 총 투입되는 금액 얼마에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20%, 몇 프로 안 됩니까 예
20% 정도는 시비가 투입되는데 전액 다 민자유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요거는 시비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련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가 일정 퍼센트 투입되는 공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급신고를 받도록 하세요.
하도급신고를 받아가지고 동인이란 데가 몇 프로의 하도를 받았는지 적정한 선에서 하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챙기시고 아니 북항대교 뿐 아니고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의 하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동인에서 또 하도를 주는 데가 백 몇 십 군데란 말입니다.
그래 원래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렇게 하도 주는 관례가 없거든요. 일괄 하도를 이만큼 받는 것도 지금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또 백 몇 십 군데를 다시 하도 주는 관례가 없어요, 관례가.
거기는 주로 자재 관련 업체들입니다. 또 밑에 동인에다가 동인에서 받은 업체들은…
자재가 뭐 120군데 됩니까 밑에 그 공정의 하도업체가 동인에서 다시 재하도 받은 데가 120군데 정도 된다는데. 그래서 지금 왜 그렇나 하면 앞으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동료위원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지금 조례도 만들려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떠한 관공서에서 장비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지급 안 됐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입찰 참여 자체를 못하게끔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도 안 생기고 공기도 제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안 되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이 공기연장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관련된 영도 통과도로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 연장은.
그래서 물론 이게 다시 재개를 하려면 2개월이 걸릴지 1개월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공기연장을 해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때 공사를 못하면 지체상여금을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대 같은 경우는 큰 대기업이잖아요. 다른 데 부산시에 공사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대충 채권단에서 한 50%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40억 정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50% 같으면 한 20억 정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공사 재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사항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우리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모든 안전점검도 많이 하고 부산시의 미래에 대해서 방재관님을 비롯해 가지고 소위원회와 같이 많은 좋은 점과 앞으로 부산시에서 해야 할 일 같이 동참해 가지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천항수산물가공센터에서 보면 돈을 수천만원 넣어 가지고 공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을 놓고 볼 때 서구로 가는 길이 딱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고신의료원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한쪽으로는 감천2동 쪽으로 해 가지고 부산대학병원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에서 감천1·2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폭이 한 10m 되다 보니까 차도라 하기도 그렇고, 인도라 하기도 그렇고 중복되어 가지고 계속 그 문제가 교통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는 대형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자그마한 산복도로에 다니는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의 내리막이다 보니까 버스정류소가 같은 노선에서 2차선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서버립니다. 서버리다 보면 뒤차가 같이 오다가 언제 멈추어야 될지도 모르고 사람이 가다가도 푹 서고 또 내릴 때 승․하차 할 때도 뒤차가 밀리다보니까 급하게 하고 그런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하구 예산이 많으면 돈으로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 들어갈 예산도 없고 하길래 요구사항은 많은데 간단하게 적은 돈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내려온다 하면 1차, 2차선에서 내려오다 보면 딱 서면 정지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버스가 내려오면서 정류장에서 잠시 설 수 있는 쪽으로 확보를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감천2동에서 1동을 내려오면 한 세 곳 정도 되는데 우선 한 곳이라도 시범을 해 달라 이겁니다. 방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10m 도로가 구청의 소관이지만 이런 상당히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은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님을 믿고 주민한테 홍보를 할테니까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재관님! 부산의 미래는 서부산의 발전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방재관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부산이 기본적으로 용지가 부족한 용지난이 있어 가지고 부산이 확장도 하지 못하고 기업이 역외유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시에서 정말 역점사업으로 서부산을 그린벨트 1,000만평을 해제해서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만들 기반을 이미 마련했고 1단계사업을 착수해 시행하고 있고, 또 지금 용지가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서부산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금번 4대강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도 엄청나게 친수공원화하면서 둔치도 개발되고 하니까 앞으로 발전잠재력이 서부산에 대단히 많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그런쪽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사업과 더불어 서부산개발이 희한하게 맞았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많은 모래를 성토할 자리가 서부산 개발과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모래 처리도 곤란할 뻔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재관실에서 15페이지 보면 낙동강 횡단교량 확장 이것을 아주 잘 계획을 잡고 있네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가락～사상 간 사상대교는 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라 해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 다른 것은 민자를 가지고 하는데 다른 것도 국비가 가능 안 해요 민자를 유치해 버리면 어차피 나중에 통행료가 또 추가가 될 것이란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도로법상에 부산광역시도는 시에서 관리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들이 보면 전부 다 광역시역 안에 광역시도입니다. 지금 식만～사상, 그러니까 대저대교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지만 국가 정부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혼잡도로로 지정을 해서 그게 50%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엄궁대교도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쪽 경제자유구역청 진입도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낙동강 서측으로는 국비를 50%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상대교는 국비를 다 받으면 최고 좋겠지만 사상대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해 가지고 하면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산업단지 아닙니까 그 진입도로도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해서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대교는 국비를 100% 받는 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이 1,000만평 물류단지조성과 더불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늦게 이루어지고 나면 나중에 엄청나게 혼잡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변함없이 이 계획대로 실시를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야만 서부산 발전과 더불어 아마 원활한 교량확충을 해야만 혼잡도로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가덕대교 접속도로 지금 현재 송정IC까지 입체화하려고 하는 도로 있죠 이것은 현재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인물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것은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에 관한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국가 5개년계획에 포함을 해 가지고 1순위로 확정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을 해서 일괄예타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일괄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타가 꼭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정부 관계부처와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애당초 거가대교와 더불어 같이 이루어졌어야만 되는 도로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 좋은 방법은 거가대교하고 같이 이루어졌으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거가대교하고 가덕대교 이런 것이 거가대교 접속도로를 시행했습니다. 가덕대교에서 거가대교까지 6.8㎞ 되는 그 구간 이런 것이 전부 거가대교 접속도로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돈이 수천억 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덕대교 접속도로 고가도로 하는 것, 녹산공단에 고가도로로 연결하는 이 부분은 한몫에 국비를 무한정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단계적으로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거가대교 통행료 때문에 요새 언론을 많이 타고 있는 것 아시죠
그것은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것이고.
지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산성터널 이걸 대도시 교통혼잡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반영을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성터널은.
산성터널은 지금 현재 적격성 검토를 마치고 실시협약 중에 있습니다. 실시협약이 늦어도 8, 9월쯤 되면 실시협약을 마치고 금년 중에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계획된 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방재관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소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더군다나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윤형 과장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같이 현장도 다니고 저희들도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송도에 가니까 E-30을 대비한 대피소가 참 잘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서구에. 다른 지역은 우리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통해서 바뀌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재난에 대한 시의 대응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저는 29페이지, 국가하천 불법행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상하천이 국가하천 4개소인데 불법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하천이 주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에 옆에 맥도강, 평강천, 서낙동강, 낙동강 이래 4개 국가하천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맥도강 주변이라든지 평강천 주변에 그런 데 가보면 옛날부터 그린벨트다 보니까 개발을 못하니까 거기에 고물상이라든지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은 업종이 많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서부산에 하면서 평강천이나 맥도강 이런 부분을 하천정비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와 4대강사업이 맞물려 가지고 4대강사업비로 전액국비로 평강천이라든지 맥도강, 서낙동강 이런 데 다 정비하는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제산업물류도시도 계획하고 있고 이래서 강서구에서도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좀 제대로 단속을 못했는데 이것이 4대강사업이 완료가 되고 국제산업물류도시가 되고 하면 정말 제대로 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달에 위법행위 관리카드 작성비치 및 추적관리를 하겠다. 지금 그러면 위법행위자에 대한 리스크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설사업하시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 되어 있고, 지금 행정 2008년, 9년, 2010년 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이 156건, 고발 44건 해 가지고 계속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변상금도 2010년에 970건 정도 부과를 해 가지고 계속 대집행도 하고 변상금 부과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주위에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슬슬 흙을 부어 가지고 자기 땅으로 쓰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국가하천 불법관리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생활에 아주 생계형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합리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이행강제금이나 벌금만 징수한다고 다 되는 해결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미미한 생계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도록. 관리한답시고 너무 위법행위에 대해서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처럼 4대강사업이나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가 연계된다면 나중에 자동으로 정비될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39페이지, e-방재시스템 구축. 지금 5월달에 완료하셨다 했죠
e-방재시스템 2차구축사업은 첫째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가지고 무슨 상황이 있으면 스마트폰 앱으로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선인프라 구축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CCTV나 이런 것 볼 때 전부 유선으로 시설해 놓았는데 안테나를 황령산인가, 좀 높은 데 기존에 KT안테나 이런 데 좀 임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같이 설치를 함으로 해 가지고 무선안테나 무선인프라를 구축한 그런 부분, 그리고 다차원공간 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재난상황실에서 CCTV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5월달에 완료하고 구축되고 나서 우리 말로 시운전이나 실전에 사용해 본 경우 있습니까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5월달부터. 이번 달까지 시운전을 해보면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없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7월달까지 시운전을 하고 정상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일단 시운전 잘 하시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빨리 개선해서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1페이지,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위험등급 E급이 두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없어진 겁니까 원래 세 곳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5월달에 저희들한테 재난방지소위원회 하면서 준 자료에 보면 그 전에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쭉 보니까 5월달까지도 세 곳이었는데 지금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한 곳이 어느 곳이 줄어든 겁니까
철거를 했습니다. 5월달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시설 A, B, C등급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두 곳이 줄어들었고 A급은 한 곳이 플러스되고 B급은 마이너스 다섯 곳, C급은 플러스 2 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중점관리대상 A, B, C등급을 어떤 경우에 없애고 어떤 경우에 다시 증설하고 하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A, B, C등급으로 어느 기준에 따라서 A, B, C등급으로 하는데 수시로 구청에서 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도 하고 보다가 A등급이 예를 들어서 조금 상황이 더 나빠져 가지고 B등급으로 갈 수도 있고, C등급이나 이런 것은 보수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되면 A등급으로 갈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그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너무 변화가 미미합니다.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6,546곳이 두 곳밖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생겼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점검을 어떻게 상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 2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 여기 1·2종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대형시설물은 안전사업소에서 하고 조그만 시설물들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연2회 점검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판단기준은 아까 말씀처럼 보수가 되었다든지 이런 판단기준은 구에서 A, B, C등급은 구에서 합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구에서 하고 구에도 기술직 전문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안전사업소 같은 경우도 전문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E등급은 남부민동에 김영자 씨 집이 없어졌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고 A, B, C등급에서 이번에 변화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담당자한테 이 자료를 어째서 이게 없어지고 플러스가 된 부분인지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8페이지, 어제 아래께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장마철 우기 지나고 나서 도로파손율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권준안 도로건설안전시험소 소장님 말씀해 주실랍니까
이번에 장마 지나고 갑자기 많은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정기적으로 도로순찰을 합니다. 지지난 주 한 2주 전에 장마 한참 중에 시역을 전체적으로 순찰을 해 보니까 아스팔트 도로가 물에는 취약하니까 상당히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긴급한 부분부터 우선 보수하라고 안전사업소에 지시가 내려가 있고 그것을 그런 보수작업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대충 파악해 보시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많죠
지금 현재 장마 끝나고 도로파손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기동반이 3개 반이 있습니다. 3개 기동반을 구성해 가지고 전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태풍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를 보면 일부 파손된 것을 하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지금 부산시역내 전체 간선도로를 약 154개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A, B, C, D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파손된 부분만 응급복구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파악을 A, B, C, D등급으로 자체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A등급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갈 수 있다. B등급은 5년에서 8년 정도 되면 보수가 되어야 되겠고, C등급은 3년에서 5년, 나머지 D등급은 최소한 내년부터 2년 이내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 해야 부산시가 체계적으로 도로포장 관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충 조사된 내용을 보면 최소한 1년에 200억 정도가 되어야 시장님 말씀하시고 외부에 있는 손님들에 대한 품격 있는 도로가 안 되겠느냐 하는데 현재 1년에 20억 정도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현재까지 계속 응급복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사진도 찍고 노선별 노선번호도 새로 부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최소한 체계적으로 10년간 장기계획을 잡고 있는데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기본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깨끗하게 A, B, C, D등급 싹 정리하려면 약 200억 들어가는데,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 20억에 200억이면 1/10 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대두되면 위원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지금 보면 야간이나 보면 움푹 파인 도로부분에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 즉각 즉각 큰 틀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 장마철에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아래께 TV 나온 데 녹산쪽에 공단에 보셨죠 그런 위험한 도로는 빨리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아스콘에 물이 들어가면서 이게 강도가 떨어져 가지고 빨리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저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아스팔트가 포화상태가 된 상태에서 중형, 대형차량이 통과를 하고 있는 기존 아스팔트에 재강도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빨리 파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아스팔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반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지반이 아주 다져진 상태에서 포장이 되어 있으면 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아스팔트 수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정도를 10년간 수명으로 보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5년정도 되면 조금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도로를 쭉 조사를 해 보면 포장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시설물이나 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체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된 상태 같으면 포장만 관리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포장을 해 놓았는데 몇 달 뒤에 다시 떼내고 하는 이런 상태라서 하여튼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번에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움푹움푹 파인 그런 도로들을 빠른 시일 내에 긴급으로 간단 간단하지만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발되지 않도록 점검하셔서 임시방편할 수 있는 것은 해놓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집중호우에 움푹움푹 파인 도로들을 관리하신다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하여튼 움푹 파인 도로로 인해서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점검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요 며칠간 우리 언론에서 우리 거가대교 통행료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많이 언론에 나왔었는데 제가 감사원에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우리 본청 감사실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 걸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2003년 2월달에 GK해상도로(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개념설계를 근거로 이 공사비를 산정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었거든요. 개념설계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개념설계라는 게 당초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이게 외국업체하고 했습니다. 그때 빈치사라고 프랑스 회사에서 최고, 최초 제안을 GTM이 처음 했다가 빈치사가 GTM에 통합됨으로 해서 결국은 빈치사하고 협상을 했는데 최초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이 양반들이 영어로 표기를 컨셉디자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컨셉디자인.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설계란 게 최고 초보적인 단계가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셉디자인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본설계 단계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부족하고 기본계획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단계다.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언론에서 뭐 설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확정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도면이 확정이 안 되고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개념설계에도 개략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기본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설계도 완벽한 사업비가 아니고 개략사업비를 산출합니다.
개념설계도 역시 개략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설계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거의 기본설계와 유사한 그런 수준의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협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 그 중간단계에서 공사비를 측정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공사비를 책정할 때는 기본설계 이후에 공사비를 책정하는 거죠 그게 원래…
그런데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법에 보면 처음에 제안할 때부터 실시설계를 못하니까 기본설계 수준으로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설계 수준의 설계서를 가지고 거기에도 개략사업비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을 모든 민간투자사업이 협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적격성 여부를 결정할 때 물론 피맥에서 여기도 피맥에서 했죠
적격성 여부를 결정할 때도 공사비가 기본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사비도, 그 공사비 그 자체가 지금 여기에 총 공사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 나온 게 부풀려져 있는 공사비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총 공사비 대비해서 71%의 원도급자 낙찰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원계약자가 그죠. GK해상도로가. 거기에서 하도급을 주는데 원도급자 계약금액이 총 공사비가 1조 1,562억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도를 주는데 147개 공정에 의해서 7,688억의 하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원도급 대비 3,874억원의 차익이 생긴 겁니다. 그것까지는 국장님도 알고 계셨죠 그죠
그러다보니까 공사비도 부풀려져 있고 이 만한 큰 원도급자 GK해상도로라는 그 SPC가 그 만큼 차액을 남겼다. 실제로 이게 정밀조사를 해보면 이보다 더 많은 차액이 있을 거다라는 의혹을 많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할 때는 기본설계 예를 들어 개략사업비를 가지고 실시협약을 하고 그 뒤에 협약을 완료해 가지고 하도급 주는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우리가 실시, 기본설계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우리가 또 그 설계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 타당성 검증 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거는 서울에 그 당시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침매터널도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공해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침매터널 접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4단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대단히 아주 전문적인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검증을 할 수 없어서 그걸 용역을 전문 유신코퍼레이션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한 1년 가까이 타당성 검토를 쭉 이래 공종별로 해 가지고 그 한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한 거죠. ‘요 부분은 어떤 공종에서는 얼마가 너거가 좀 비싸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 보니까 얼마다.’ ‘너거는 110원 했는데 우리는 100원이다.’ 이렇게 해 가 그 공종별 계속 협상을 한 겁니다. 그게 무려 한 10여 차례 이상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 가지고 그 공사비 결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선 내용은 모르고 설계가 안 된 거 가지고 뭐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기신 데, 하도급 주는 거는 별개다라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물론, 물론 별개죠, 그죠 그렇는데 이 만큼 차익이 많이 생긴 것은 그만큼 당초의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만한 차이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도급에 내려갈 때 차이가 생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공사비가 많이 부풀려져 있고 한 것은, 결국은 이 통행료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면, 아니면 또 별개의 문제죠. 하도급이 그만큼 낮게 내려간 것은 총 공사비가 많이 부풀려져 있고 총 사업비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결국은 통행료가 그 만큼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행료는 또 다른 게 통행료가 비싸면 통행료가 낮으면 우리가 또 재정지원을 더 해 줘야 되고 통행료가 비싸면 재정지원이 적게 되고.
아니 그럼 물론 그 뒤에 개통 MRG를 근거로 해서 하는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차후문제고 그렇다 보니까 이만한 차액도 생기고 물론 이게 조합, 그때 당시에 조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조합의 우리 부산시하고 경상남도 도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었죠
부산시에 총 33명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부산이 16명, 경남이 17명 이렇게 되어 있었죠.
물론 이 분들이 관리 감독하라고 파견한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분들이 뭘 하셨는지 이 분들이 총 공사비라든지 앞에 하도라든지 총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감사원 결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원에서 지적이 뭐 그렇게 나왔는데 공사를 사실 사업으로 원청자가 하도급 줄 때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건설 재정사업을 해도 보통 한 70%나 80% 심지어 낮은 데는 한 60%까지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을 주면 그게 하도급 주는 것만으로 공사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본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리도 해야 되고 앞으로 잘못됐을 때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또 본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이 100% 못 주는 거죠. 나머지 남는 부분 가지고 본사 관리 차원이 있고 다른 리스크는 결국은 원청자가 부담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 재정사업도 마찬가지로 원 수주를 해 가지고 하도급 줄 때는 보통 6, 70% 일반적으로 지금도 통상 한 70% 수준으로 하도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관계지, 그게 당초에 협상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그거는.
우리 협상을 할 때는 그 공사비 검증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렵게 책임감 있게 공무원들이 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답변이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도 이 감사원 결과보고를 믿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시공사, 우리는 그걸 시공사 하도급 서류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없지만 저거 신고하는 대로 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차원에서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감사원 자료가 맞겠죠.
조합은 지금 해산됐습니다, 이제. 조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향후계획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그래 지금 크게는 그렇습니다. 통행료 문제하고 그 다음 총 사업비 문제입니다.
통행료 문제는 지금은 감사원에서 권유를 한 겁니다. 그걸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감사원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1만원을 받고 있는데 8,000원을 했을 때 오히려 수입이 더 증가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논리인데 그거는 감사원에서 검증한 거는 그야말로 개략적으로 한 겁니다. 그 감사관이 감사 나와 가지고 한 일주일 상간에 자기가 고민해 가지고 자기들 그 분야를 아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개략적으로 한 거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뒤에 이 감사관이 한 것은 옛날에 우리가 추정교통량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 교통량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실제 교통량을 가지고 3월달에 새로 검증을 또 했습니다. 거기서는 탄력률이 8,000원 하면 우리가 MRG를 훨씬 더 물어줘야 됩니다. 몇 백을 더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사관의 의견이 자기가 보니까 이럴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다시 검증해 보자. 이렇게 권유를 한 것이지, 자기 그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는 확정된 것처럼 이래 보도가 되는데 실제 감사원 자료를 보면 요렇게 8,000원으로 낮췄을 때 수입이 더 증가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검증을 해 보자 이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량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추정. 여태까지 사업계획서 가지고 협상할 때는 추정교통량 가지고 한 거거든요. 추정교통량이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검증하는 것은 실지 교통량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3월달에 1차 했고 감사원에 지적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미 3월달에 했고, 또 이후에도 7월달 기준으로 해가 지금 감사원 지적도 있고 했으니까 6월달까지 실제 교통량을 가지고 검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이 금액을 낮춰 가지고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면 그 돈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언론에 보니까 요금을 얼마 했을 때 6,000원대부터 해가지고 뭐 1만 1,000원대인가까지 여러 가지 금액을 해서 시뮬레이션 했던 거 제가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도 8,000원대가 가장 통행량이 많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MRG도 거의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가의 비싼 어떤 특정제품을 100만원에 팔아가지고 하루에 몇 개 파는 것보다 50만원에 팔아 가지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 더 사업주도 더 많은 이익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좋고 예를 들어서 요금을 낮춰가지고 총 수입이 증가된다면 부산시도 좋고, 사업자도 좋고, 시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선뜻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검증이 잘 되어 가지고 요금을 낮추었다가 다시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립니다, 절대로.
그러니 예를 들어 요금을 낮춰 가지고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걸 우리 시하고 경남도가 100% 보증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신중하게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량을 추정을 해 가지고 한 거는 정말 추정일 따름이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지적한 것도 우리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걸 이런 걸 지적하면 안 된다, 책임질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거 자기 책임질 수도 없는 거를 그러니.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도 요런 경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검증을 해 보자. 이렇게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는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우리 총 사업비라든지 통행료가 투명하게 이렇게 책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그래서 이런 게 이런 민간사업이 이런 맹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사업이 부산에 민투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료도로가 부산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따른 이런 피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민자사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3개 교량 중에 2개가 지금 민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사상대교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100% 국비가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2009년도에 국토부에 지금 건의를 하셨네요. 2009년 1월달에 하셨는데 지금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국토부의 답은 지금 어떠한가요
그 지금 이렇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은 국가산업단지고…
그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난 2009년도 1월달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2009년 1월달에 지금 만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원도로로 요청한 게 아니고 처음에 2009년에는 저희들이 이걸 그때는 산업단지가 시작이 안 됐을 때 아닙니까 국제산업물류도시라는 게 확정이 안 됐을 때기 때문에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요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때는 혼잡도로로 신청해 가지고 한 50% 받아볼까 싶어서 그땐 혼잡도로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국가산업단지 도로로 지정 요청한 것은 언제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로 하려면 가장 유리한 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저쪽에 지방산단으로 하고 있는데 요쪽 낙동강 동측에 보면 800만평이 국가산단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아니 그래서 국장님, 이거 지금 사상대교가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시작인데 지금 곧 국회가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 뭡니까 예결을, 예결이 지금 곧 들어갑니다, 다음 달에. 아직도 계획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산업 입지 꺼하고 우리가 전략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올린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지방산단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뭐 우리 부산시만 해도 지방산단이 여러 수십 개 되는데 그거 다 산업단지 진입단지 올린다고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공사비 자체가 약 3,000억 이래 넘는 사업이,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100%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곧 국회가 예결이 들어가니까 미리 사전에 지금 아직까지 계획, 지금 계획만 하고 계시지, 지금 건의도 안 한 상태고, 부산시의 총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부산 재정,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봐서라도. 지금 빨리 빨리 준비를 하셔야지 제 말씀은, 아직도 계획만 하고 계시니까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한다. 되어 있고…
그래서 최고 좋은 거는 국가산단에 지정되고 올린 게 최고 유리한데 그게 산단이, 국가산단이 지정이 안 되니까 좀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덜렁 올렸다가 이거는 해가 안 된다 하고 정부에서 반려를 시켜버리면 또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국가산단을 지정하고 요건이 최고 좋을 때 그걸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여간…
그리고 대저대교 아까 국장님께서 국비 50% 확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정된 겁니까
9월 중으로,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는 혼잡도로로 지금 지정을 해 가 올렸고 그것도 기재부에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되는 거로 저희들.
엄궁대교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거는 그 강서 쪽에 경제자유구역 안에 그러니까 엄궁대교에서 경제자유구역 쪽으로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북항까지 가는 거는 경제자유구역의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그래 지금 교량까지만 자유구역 진입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교량까지는 재정으로 하고 또 나머지만 민자로 하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엄궁대교도 그래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로 하면 50%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 그거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시 계획대로라면 국장님 사상대교는 100% 국비를 확보하시고 엄궁, 대저는 국비지원이 50% 될 수 있도록 물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총 우리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 2조 1,400억 중에 그러면 약 한 9,000억 정도가 우리 부산시비가 되든 지방비가 되든 아니면 민자 예산이 되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위원님, 그거는 조금 개념이 다른 데, 그거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면 국고보조금이란 게 있습니다. 민간투자, 민간투자 하는 금액 외에 정부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건설분담금이 있는데 건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도로 민자사업을 하면 전체 한 사업이 식만～사상 같은 게 한 7,000억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0%를 건설분담금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그럼 답변을 하셔도 사실 제가 빨리 방금 그런 답변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횡단교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상대교는 100% 지원, 국비지원, 엄궁, 대저대교는 50% 국비지원.
하여튼 건설분담금 이래 하면 제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일 전체 2조 1,000억이란 예산 중에서 많이 국비가 확보되면 아무래도 지방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앞서 우리 거가대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엄궁대교라든지 대저대교를 민자사업으로 하지 말고 지방재정사업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나’ 라는 제 건의를 한 번 해 봅니다. 왜 앞서 내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민간투자사업도 물론 많지만 유료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에 오면 가는 곳곳마다 다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그런 지금 실정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걸 순수히 재정사업으로 하면 예를 들어 7,000억 식만대교가, 식만～사상이 7,000억인데 국비 50% 받으면 3,5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를 또 3,500억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교량 하나에 시가 3,500억 투자할 재원이 안 됩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년 단위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게 보통 2018년, 17년, 18년, 19년까지거든요.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자사업만 해도 지금 산성터널, 천마터널…
그건 검토를 해 봅시다. 너무 시간이, 국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검토를 해 봅시다. 차후에 따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관계 안 되시는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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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호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내용은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규칙 제7조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를 하셨는데 지금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한 데가 울산, 인천, 광주 이렇게 있거든요. 개정을 했는데 여기도 이런 규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광역단체도 규칙이 필요성이 없는데도 규칙을 넣은 건지 우리 부산시는 향후에 이런 것도 규칙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규칙이 필요 없기에 삭제를 하신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은.
예, 저희들은 판단을 해 볼 때 규칙이 필요 없고,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