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올 한 해도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만 이때쯤이면 연초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투자기획본부 및 경제진흥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투자기획본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11년 7월 1일자 시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투자기획본부의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돈영 본부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예산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했던 것보다도 세입․세출이 많이 늘었는데 추경에 반영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로 크게 늘은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당초 세입이 270억 되어 있었는데 325억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세출도 지금 600억 정도, 603억 되어 있었는데 928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그 중에서도 특히 투자유치과 쪽에서 좀 많이 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내역에서 예산과목에 액수가 늘은 것은 금년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늘었습니까? 지금 세입이 55억 3,000 정도 늘었거든요?
지난번에 전체 취합을 하다 보니까 비교사항에 대한 착안을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55억이 늘은 것은 결국 수도권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관련 국비 그게 좀 추가가 됐다는.
4페이지에 보면 금융산업기반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에 대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금년 4월에 국회에 배출권 할당 및 거리에 관한 법률을 제출해 놔 있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가, 우리 시가 탄소배출거래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어떤 전략을 펴고 있습니까?
지금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 유치와 관련해서는 탄소배출권거래를 KRX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결국 KRX 본사가 부산에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KRX가 이런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면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파생상품과 관련된 거래업무가 부산에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략을 짜고 지역관련 정치권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가 유치경쟁을 같이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지자체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는 어느 어느 지자체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경쟁이라고 하면 물론 서울입니다. 자기네들이 가능한 한 서울에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저희로서는 당위성이 파생상품과 관련해서 특화금융 쪽은 부산에 배정이 된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거래하고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KRX가 종합을 해서 부산 쪽에서 탄소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파생상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이라든지 울산, 대구 그 다음에 전남 그러니까 전력거래소가 있는 그런 곳에서도 상당히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KRX 같은 이런 선물원이나 일반적인 거래소를 유치한 것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많지만 전력거래소가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하튼 인근지 경쟁 지자체와의 경쟁보다는 저희는 서울에 두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은 서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에 내려와야 되는 당위성을, 이런 것을 좀 더 강조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KRX에 탄소배출권 거래가 귀속될 수 있도록 해서 부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에 관해 가지고 BDI에서 한번 설명회를 한 걸고 알고 있는데…
그때도 경남이나 울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만약에 서울하고의 가장 라이벌, 경쟁유치 라이벌이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심도 있게 다각도로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컨텍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 현재 우리 부산이 보유하고 컨텍센터가 총 몇 개 사에 좌석이 몇 석 정도 됩니까?
선석은 1만 1,700,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4개를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 유치좌석수가 1만 1,271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지금 본 위원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개 사고, 보조금 지급은 그렇고 1만 3,000석으로 나와 있는데 이 1만 3,000석은 언제 데이터입니까?
지금은 1만 1,271, 그리고 시 통계와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통계의 차질은 유치 이외에 자체적으로 좌석수를 증설해서 수시로 증감을 해서 하는 그런 차액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신고되어 통보된 것은 지금 현재 1만 1,271석 이렇게 되겠습니다.
철수한 것은 없고 추가로 4개 기업에 615석이 증가한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철수한 기업은 없습니다.
올해 1,000석이 목표인데 지금 615석을 유치했기 때문에 연말에…
하반기까지는 목표달성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가장 이게 가까이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부산국제금융센터라든지 이게 지금 완공이 1년이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쪽에 이전하기로 된 업체, 기관하고 지금 완공시기가 틀려지면 공백기간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준공기간이 1년 늦춰져서 2014년 6월경에나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왜 나왔었냐면 지난달의 사옥건립협의회에서 일단은 AMC가 그런 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금난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문제 관련이라든가 또 관련해서 지체보상금 문제가 걸리고 하다보니까 자기들로서는 한 1년 동안 연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의를 했던 것이고 절대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 하신대로 만약에 1년 동안 지체가 된다고 하면 입주공공기관들의 이전문제라든가 내려오는 직원들의 숙소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여하튼 무슨 일이 있어도 2013년 6월까지는 예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는 아무리 당겨도, 공기를 당겨도 3～4개월 이상은 못 당긴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63층짜리 거대한 빌딩을 짓고 하는데 공기를 당겨 가지고, 무리하게 당겨 가지고 문제가 생길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감리나 이런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에 있어서는 위험요소를 배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기본적으로는 아마 지체상금 문제라든가 책임회피 문제가 있기 때문에 AMC에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다 풀어 줬거든요. 층수문제라든가, 상층부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지금 풀어져 있고, 단지 입주업체들과의 분양계획 문제인데 그것은 즉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개월 연기 이것은 차후에 가서 유동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의 입장으로서는 연기해 줄 의사는 없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렌드마크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별사업으로 지금, BOK 한국은행 부산본부하고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이 개별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한국은행 부산본부라든지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이미 다 준공이 되어 있고요.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시 설계를 이미 착수했습니다. 작년 9월달에. 그 다음에 착공은 금년 하반기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준공입주는 아마 2013년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63층 랜드마크 건물 준공과 동시에 아마 되는 걸로 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 부산본부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하1층 지상4층인데 금년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 6월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 건물과 부산은행, 한국은행 부산지부 이것이 2013년에 최소한 하반기에는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실질적인 금융중심지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랜드마크의, BIFC 쪽에 공기를 잘 챙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를 유치를 해 가지고 개최를 합니다. 국제회의를 행사규모하고 행사주최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APG라고 아시아퍼시픽그룹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 확대가 되어 가지고 세계규모로, 글로벌 규모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금년도 12월 5일부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일까지 5일간 벡스코에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참가규모는 한 60개, 총 60개국에 450명 정도가 국에서 참석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회원국 관계자 세부내역을 보면 300명하고 그 다음에 국내의 검․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기관 관계자 150명 해 가지고 450 내지 500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에 마련되고 있는 검은돈의 자금세탁이라든가 이걸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신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서 방지하는 데 협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최 및 주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FATF하고 APG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서울에 개최하려고 하다가 저희들 유치를 해서 부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지원계획은 저희들 환영만찬회라든가 외국 참석, 외국인 관광프로그램 제공 등 그래서 저희들의 진정한 목적은, 투자회의를 유치하는 목적은 문현의 금융중심지를 이들에게 알려서 소위 세계적으로 우리 금융중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 외국인 관광프로그램 중에 문현단지 관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보면 5월달에 준비기획단이 출범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준비기획단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직원이 인도에서 개최되는 회의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APG 그 다음에 FATF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내의 금융, 정확히 기관 이름을 말씀드리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의.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은 회의준비라든가 숙박대책이라든가 VIP 투어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부산시와 협조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협의된 것은 관련 협조기관과 만나서 현장 체크하고 숙박가능여부 그 다음에 투어동선 확인 이런 것들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가장 큰 유치목적이 금융중심지 홍보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유치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기대효과가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가 2008년도에 분석한 게 있었습니다. 소위 명칭은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정부의 참석자의 평균 지출금액을 보면 US달러 3,000, 2,700 내지 3,000불, 그래서 개최비용을 저희들이 보면 전체 금융위원회에서 소비하는 게 4억원인데 예상 참가자의 총 지출합계의 생산유발승수 1.8을 부과해 가지고 약 22억원 정도 경주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일단 수치에 의한 것이고 정확하게 이런 예측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지가 못하겠습니다마는 대강 29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국관광공사가 평가를 낸 바가 있습니다.
금융중심지에 대한 홍보뿐이 아니라 경쟁적 파급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한국거래소하고 자산관리공사 최상층 다툼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결국은 KRX가 상층부를 차지하고 그 밑에 캠코, 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는 비워 두고,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BIFC가 결국에는 국제인터내셔널, 국제금융센터인데 우리 한국 공공기업들이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국제빌딩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양보를 해서 상층부, 좋은 펜트하우스 쪽은 앞으로 들어올 외국 글로벌금융기업들에게 내주고 나머지를 좀 쓰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게 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상층 부를 KRX에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캠코에서 하고 그 밑에는 남부발전이라든가 나머지 기관들이 분할해서 쓰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층별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진행 지연된 부분은 없습니까? 순조롭게 갔어요?
그걸 가지고 AMC에서는 준공기일을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 요인이다. 그 다음에 자금 확보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크게 영향은 안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때만, 그 당시에 얘기할 때 그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준공일자를 연기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목표된 날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주할 기관들의 분양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완전히 결론은 난 건 아닌데 일단은 총 63층의 한국거래소가 13개 층 그러니까 62층부터 50층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밑에 47층부터 40층까지 8개 층을 쓰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에 파생상품 R&D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KRX는 원래는 독립법인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연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이 말을 좀 바꿨습니다. 자기네들의 자체 내에 연구소가 있는데 그것과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효율성 문제로 인해서 그걸 같이 해서 KRX 내부에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각 단체에서 “원래대로 KRX는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지금 많이 같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용 자체가 설립에는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매년 운영하는 데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이 전부 KRX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체의 예산절감문제도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부 KRX의 효율성을 저해 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에 자본시장연구원 분원 형태의 설립 안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합의를 해 줬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계속 협약서 협의해 가지고 당초 원안대로 독립법인으로서 유지를 해서 부산이 지향하는 바 이런 R&D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초 계획을 보면 3월 달에 설립안 마련해서 신청 하고 그 다음 상반기에 법인등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늦어진다, 그죠?
앞으로 8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파생상품 R&D센터 설립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KRX와 협의해서 그래서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금년 하반기 중에는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 유치에 보면 국회의 정무위원회에 4월달에 제출했다 되어 있다, 그죠?
현재 부산 차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부터 이게 추진되어 온 게 아니겠습니까? 부산금융중심발전포럼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 유치를 선언을 하고 되어 왔는데 법률안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과 이후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운영주체가 KRX가 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유치위원회, 시민단체, KRX 등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 5월에는 탄소배출권거래업체인 불란서의 오베오사와도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고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때문에 반드시 부산에 유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최단거리는 KRX 내의 탄소배출권, 그런 배출권거래소 권한이 포함되도록 하는 게 제일 첩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특별대책이, 대응책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지역정치권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KRX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자기들로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업무가 와야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KRX 쪽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입장에서 일치단결 해 가지고 지역정치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운거래정보센터 설립 해서 BDI 직원 7명 해서 이것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16페이지에, 현재 이것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계속 해 가지고 계속, 정확히 개소일자는 다음달 8월 1일 BDI, 부발련 내에 9층에 있는데 거기서 개소를 하게 됩니다. 개소식을 하게 되는데 명칭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부산의 해운거래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부발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2개 팀에 7명 정도로 작게 먼저 시작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정대로 내년에 설립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조돈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올 3월달에 보면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분들이 주로 4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주로 근무하시는 곳은 어디 입니까?
근무하는 곳은 서울에 서울사무소 내에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지난번에 전문가를 하나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공사 한 명, 저희 부산시 내에서 파견된 직원 한 명, 저희들이 전문직으로 고용한 직원 하나, 그리고 부산사무소에 있는 근무직원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도시공사에 한 분 가 계시고,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전문직으로 고용한 직원하고 원래 있던 직원하고…
부산에 지금 직원 하나는 서울사무소에 파견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세 명이 되어 있고 도시공사에서 같이 협조하는 직원은 부산에 있으면서 수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향토기업들 그 다음에 대기업의 확장이라든가 이전에 관련된 정보수집문제 그 다음에 그런 관련 대기업과의 협력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 작성,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업체를 접촉하고 새로운 신규투자 건수를 발굴하고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TF팀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납니까?
지금 막 시작을 하고는 있는데,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파운데이션, 기반을 마련하는 입장이고 지금 자체적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방대하게 수만 개 기업들을 일일이 다 접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재경 출향인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정보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급정보는 아무래도 서울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직원들이 부산의 고급기업유치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정보도 좀 내려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태스크포스팀이 활성화 되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9페이지 보면요.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조합원 위원이라서 그런지 실제로 외국인투자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이게 우리 시가 95억을 2012년도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건 구체적으로 외국기업이 들어오니까 토지매입비 같은 거 이것을 50년 무상임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입비용 같은 것을 국비를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맨 밑에 문제점, 대책 되어 있는데 국비부담금 95억과 시비부담금 95억에 실제로 좀 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비 문제인데 금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경부 내의 이런 외국투자지역에 국비지원 액수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외투지역으로. 보쉬렉스로스라든가 윌로펌프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주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윌로펌프회사에 한 번 갔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미음산단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공장이 이렇게, 물론 그 당시 자기들이 조성할 때 왔으니까 좀 높은, 전력이 약할 것 같다. 이렇게 요청을 여러 번 하던데 그것은 아마…
경제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이게 미음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가 원만할 것 같습니까?
금년은 문제가 없지만 내년부터 문제인데 이게 국비확보가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 6개 있지 않습니까? 우선 2개로 구분이 되는데 전발, 후발 해 가지고 전발이 이제 우리 부산․진해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광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3개 경제자유구역이 더 있는데 각 경제자유구역에서 요청을 하죠. 그런데 1년에 지경부에서 갖고 있는 게 400억 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나눠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전 외투지역에 필요한 액수가 800억 정도 되거든요.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액수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앞으로 상당히 투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 투자본부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 봐야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자체권한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사실은 투자기획본부 내에 경제지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업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투자본부도 가 보고 경제자유구역도 가 보니까 사실 중복되는 업무가 많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양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실무부서는 경제청이 되겠습니다. 최일선의 전투부대는 경제청이 되고 후원, 코너마스터, 후방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저희 부산시의 투자기획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 꼴찌 했잖아요?
예, 그게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 30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30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구조조정 노력의 미흡 또 투자유치를 하는데 로드맵의 미비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같은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지경부하고 밀고 당긴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지구 내에 GB지역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 가지고 그것을 구조조정을 해서 축소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된 바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해결을 봤습니다만 평가한 게 작년 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실적이 조금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저조한 것 같고, 상당히 높게 평가한 부분은 MOU나 LOI를 체결하고 실제 계약과 연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탑입니다. 탑인데 그 이외에 행정이나 절차문제라든가 구조조정문제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만 부산 쪽에서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시에서는 100% 다 지급을 했고, 그런데 경남 쪽에서 삼백 몇 억 지원금도 지원이 안 된 상태고, 특히 경남지역의 두동이라든가 가주, 마천, 북쪽지역 개발사업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게 경남 쪽인데. 그게 부진하다 보니까 전체 부산경제자유구역 내에 함께 뭉쳐서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좀 억울한 건 있습니다. 같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부진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쪽이 좀 활발히 되어야 전체적으로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본부장님도 조합 위원이니까, 저도 참여해 보지만 실제로 거기는 사실은 경남과 부산이 같이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같이 못가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실제로 사실 우리 시비는 부담을 다했는데 경상도 도비가 안 들어와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융화를 시켜서 잘 갔으면 싶은데, 그런 맘인데. 실제로 또 직원들도 그런 견해차이도 갖고 있더라고요. 직원들도 보니까.
저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경제청장께서 잘 현명하게 앞으로 교통정리하지 않으시겠나…
앞으로 경제청에 가서 또 질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면 행정심판을 받은 것 있죠? 골프장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장군에서 허가권을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허가를 내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그래 2차에 걸쳐 가지고,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 다음에는 직권으로 시에서 아마 행정심판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주는 주요인이 결국은 보상 이런 문제 같은데, 뭡니까?
민원인들이 한 여섯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출지라든가 오탁방지시설문제라든가 10년 전에 폐쇄된 우물을 개설해 달라든가, 공사 중에 있는데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든가, 하여튼 시공업자로서는 납득하지 못할 내용들이 많이 요청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이유로 해서 환경문제다 뭐 그래 가지고 뭉뚱그려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해결을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고 하면 사전에 그런 것을 다 대비를 하고 이런 것 조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행업자와 주민들 간에 합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장군에서는 허가를 못 내주겠다 이런 억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내려갔던 것이고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신문지상에 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장과 주민 사이에 알력이 있어 가지고 또 이게 펜딩, 이제 이게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시와 무슨 사업자, 사업자와 주민 간에 그것보다도 또 자신들의 내부문제로 갈등이 불거져 가지고 복잡하게 된 것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2차에 걸친 행정심판을 통해서 통보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기장군에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해 주면 부산시가 직권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차 통보를 한 상태고 8월 1일까지 시한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다 안 되면 저희들 시에서 허가를 내서…
지금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레포츠존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그렇죠. 앵커사업으로 시작을 하려했던 건데 그렇게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테마파크는 지금 CJ하고 좀더 SPC를 확대하는 분위기고.
예, CJ가 증자계획이 있습니다. 1,300억에 2,500 정도 증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증좌관련해서 SPC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 말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하반기에는 모든 게 다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겠습니다. 사업자유치공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예정이고, 실제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이제 이게 큰 임팩트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존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가들을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비치나 어번레저존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정주용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주거시설 하면 무얼 말하죠? 혹시 빌라를 말하시는 건가요?
그런 겁니다. 타운하우스 같은,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나 이런 것은 아니고, 고층 그런 것은 아니고 4층이나 6층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빌라나 타운하우스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관광객이나 외국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노년을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특히 이런 것이 만연한 것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은퇴한 갑부들을 위한 그러한 리조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영주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영주권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데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거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동부산관광단지의 개발은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인천시도 지난번에 시장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한시적인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그러면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되죠.
참고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지자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하고 강원도 알펜시아 딱 둘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알펜시아도 지금 거기 한시적으로 그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에 한해서는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게 실적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법이 올 9월 정기국회에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사위 제2소위로 다시 반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아무 이유 없이 반송이 됐거든요? 이유는 관광진흥법에 없는데 왜 집어넣었느냐 했는데 그거는 이미 소위에서 다 협의가 되어서 끝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임시국회 8월달에 있고 9월에 정기국회가 있는데 그때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서울에 있는 우리 지역정치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많은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운대관광리조트 보면, 문제점으로 우리 어찌 보면 책에 인쇄물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자금애로사항을 겪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런 데 향후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PF문제가 될 것이고 진입도로라든가 연결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확보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남해복선전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관련되어서 역사 건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또 2호선 연장문제 이런 것들은 국토해양부의 타당성조사라든가 예타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은 우려는 안 하고 있고요. 단지 일반 기업들이 PF문제가…
31페이지 보면 이게 상당히 애로를 겪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사업성이라는 게 주거시설문제가 아마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시설을 집어넣는 것, 그때…
위원님한테 자세한 답변은 우리 관광단지에 윤 단장이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허가를 해 주신다면.
예, 맨 처음에 우리가 공고 낼 때하고 틀리게 이렇게 주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서는 시행자의 사업타당성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업자한테 다 해 드렸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하니까 그럼 더 이상 어떻게, PF라는 것은 개인의 사정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 와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가 난감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시에서 받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건축허가와 동시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운대구청에 본격적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지금 아마 7～8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사실은 주거를 도입을 하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석동 위원님도 사업성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공사나 우리 시가 사업자하고 각각 해서 주거를 넣고 난 뒤에도 사업성을 검토를 해 볼 때 결코 사업성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사업승인 신청을 할 때 사업성 분석을 해서 낸 자료가 IRR이 한 9% 정도 나옵니다. 9%, 그래서 할인율이 요새 8%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 자체가 주거를 넣고 하더라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자기네들이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건설업자를 사실은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이나 롯데나 자기네들 컨소시엄 되어 있는 롯데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원래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 20개 업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PF시장 자체가 너무, 건설업체가 보증하는 이런 형태의 PF시장 자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건설업체가 시공보증까지를 서 가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PF라는 게 사업성을 근거로 해 가지고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업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그렇게 밝지만 않은 것으로 해서 상당히 건설업체 참여가 조금,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업체 참여가 부진하니까 금융권에서 PF를 내 주는데 조금 주저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해 왔고 땅을 자기네들이 소유를 전부 다 샀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차질 없이 가고자 하나 지금 현재 여건 자체가 그렇게 밝지만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또 이게 설계가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만 바뀌는 부분은 건축시공과정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다소 되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뀌지 전체 어떤 모형형태가 바뀐다든지 안에 용도가 어떻게 변화된다든지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거의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은 픽스된 부분이고, 다만 안에 다소 실제 건물 건축을 신축하는 현장에서 볼 때 다소 변형되는 어떤 모양이라든지 디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변경될 소지가 있지 나머지, 그것은 건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지 전체 용도가 바뀌고 시설이 줄어들고 어떤 것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컨소시엄 한 건설회사들이 PF 보증을 꺼려하니까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투자본부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냥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쭉쭉 하나씩, 아까 우리 서울 수도권기업 유치 TF팀 운영은 잘하시겠다고 했고 잘 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대정부 문제라든지 수도권 기업뿐이 아니고 우리 금융중심지법도 어쨌든 이게 오해가 됐든 법사위에서 광주, 대전 운운하고 왜 부산만 어쩌고 이런 지역적인 감정 쪽으로 민주당이 몰아가고 있고, 그것도 물론 이진복 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애를 썼지만 결과는 8월달 뭐 어떻게 민주당에서 해 보자고, 뒷담화 이야기인데 그거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바로 여기 이것뿐이 아니고 또 관광진흥법 문제도 물론 잘 하시겠다고 하지만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의 기조실 산하에 대외협력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그 팀을 지금 여기에, 서울사무소에 활용을 해서라도 어떻게 그 기간에 걸렸을 때는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의원을 못 만나면 하루를 기다려서라도 해야 될 것이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민주당이 어떻고 야당이 안다리 거는 식으로만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은 아니잖느냐? 물론 그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야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광주 운운하고 대전은 없느냐는 소리까지 나와 버리고, 결국 비례대표 한 여자 의원께서는 “그냥 연기하죠.” 그 한 나라당 의원이 그렇게 취해야 될 지 나도 모르겠고. 그래 그게 면밀하게 본부장님이 이 유치, 수도권기업 유치사무소를 활용을 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법률이니까, 2개 다가. 그 다음에 대외협력 쪽에도 하고 있지만 그게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이번에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의 반성이지 않느냐. 그런 반성을 좀 가져 가지고 진두지휘하여서 이것을 면밀하게 8월달에는 그러면 되도록, 뭐 정기국회까지 갈 것도 없고 그 이전에 미납분 부분들도 발언록을, 소위라든지 회의록을 잘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하다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쉽게 갈 것 같아도 딱 지역감정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정말 이것은 참 환장합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마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해 가지고, 금융중심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정말 답답할 지경이죠. 저보다 더 답답하겠지만. 이게 화급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가급 지금 계약, 가급 1명만 여기 주 그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여기 맨 1페이지에 있는 TO 이것 하고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TO로 그냥…
아니, 인력사항에 현원 40명에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투자기획본부 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명 가지고 부족하면 더하더라도 여기를 강화해서 기업 파운데이션 부분도 있겠지만 대외협력과 연관되는 부분, 법하고 연관되는 부분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투자기획본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TO도 아직 세 명이 남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최근 1년간 반성에, 비록 3월달에 이루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5개월 사이라도 많은 활약도 했겠지만 결과는 없지 않느냐. 아무튼 현재까지 기업투자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한 것도 없고 법률이 가장 2개 중요한 법률이고 나머지 걸린 법률도 없는데도 결과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 하겠다는 것보다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대외협력 부분하고 시 전체를 활용하고 시 사무소 거기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아마도 이 분은 금융중심지법하고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말씀드렸던 서울사무소의 기업유치 태스크포스팀은 순수하게 기업유치 목적으로 했던 것이고 이제 대정부라든가 의회관련 업무는 사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차대한 업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청에서 추가로…
기왕 돈 들어간 것 한 명 정도 추가해서라도 분리를 시켜 놓으면 책임감 있고 좋죠. 기왕 돈 들어간 거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파생상품R&D센터 관계인데 시민단체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단일안 마련을 시와 시민단체와 KRX가 지속협의를 하겠다. 8월 중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민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흔히 두세 군데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국제금융포럼 거기서도 의견을 같이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이 내용을 전달받은 것은 없거든요. 집행위원회도 모르고 있고. 이게 다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어느 교수요? 아, 조성열 동아대, 동아대 교수.
시민단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산시민단체협의회라든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지금 사실 시민단체라든가 경제살리기, 방금 연대, 시민연대 이게 금융이라는 게 아주 다방면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특화금융 쪽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인프라가 없습니다. 인력도. 그런데 모르고 계속 어떤 자기의 단체만 주장하다 보면 잘 취사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누구냐 물었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게 만만치 않은 일들을 그냥 쉽게 쉽게 뱉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올 수가 있어요. 잘못 선택을 하다 보면.
우리 국제금융 BIFC가 2차가 곧 착수를 한다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어떻게 착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1단계하고 2단계를 착수한다 그겁니까?
예, 추가로 복합건물이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 있죠. 조감도 보면 옆에…
알 것 같은데 그러면 1단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러프하게라도 계획이 서 있었는데 2단계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층부 지하 터파기 시작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것은 층수가 63층 규모는 아닙니다. 조금 낮은 규모로…
63층이 같이 나와 가지고, 같이 6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쌍둥이 식인지?
지금 정확하게 AMC가 결정은 안 했는데 20 내지 40층 사이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AMC에서도 정확한 그거는 나오지 않은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7월달에 사업착수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 계획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자료에는 63층으로 나와 있고 착수는 7월달에 하겠다, 이게 이렇게 빨리 되나 하고 깜짝 놀라 가지고.
항만물류과 취급 사항이겠지만 국제해운거래소에 대해서 물류과하고 같이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금융아카데미가 7․8월달에 수강생 모집을 홍보를 하겠다는데 우리 시의원도 갈 수 있습니까? 공부하려면.
밤에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네요. 토요일이네요.
금융특구법이 제정이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와 있죠?
잘 아시다시피 금융특구법이라는 것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개정안 법률에 그게 사실 반쪽짜리 법률 아니겠습니까? 조성에 관한 것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지 조성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발전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특구특별법 안을 만들어서…
그러면 두 가지가 되나요? 조성 발전 하나 있고 특구법이 따로 있고 이래 됩니까?
그게 이제 보강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개정이나 대체를 하려고…
지금 현재 특구법에 대한 논란은 그러면 거의 없었네요?
그것은 없었죠.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게 이진복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의가 안 됐죠? 발의 준비 중에 있죠?
그럼 전혀 다른 것이다, 그죠?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하고 그 다음에 특구법하고, 구역을 정하는 법하고.
예, 자금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걸 더 보강을 해서 제대로 발전을 시키자고 하는 법률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에 무슨 대전과학단지 뭐 이런 거 할 때 특구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례를 봐서 저희들도 반쪽짜리,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대로 부산에 금융중심지가 발전하기 위해서 특구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관계여로에 특별히 해서, 내용은 서로…
여당도 경상도 말로 단디 해야 되겠고 야당은 계속적으로 수석보좌관들이든 상세하게 설명을 더 해 줘야 될 겁니다. 자꾸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을 그렇게 아니다라고 6개월 전부터 이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구법도 똑같은 형태가 될 것 같다는 기분입니다. 이게 더구나 구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야 말로 조성발전법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치밀한 로드맵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도 내나 이거, 이번에 또 비토 당하고 또 8월달이죠?
그것은 뭐 8월달에 임시국회가 있는데 그 전에 소위로 넘어 갔기, 다시 반송됐기 때문에, 그게 뭐 반송됐다고 해서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그때 소위에서 왜 파기가 됐죠? 아, 반송이 됐죠?
다시 협의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관광지법에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데 왜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사위 소위에서 이미 협의가 됐던 내용이었고 문방위에서 통과가 됐었는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그게 이의가 제기되어 가지고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방위에서 통과되고 소위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에 법사위에 가 가지고 법사위 소위에 통과되고 법사위 전체에서 비토 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해 달라 해서 반송된 겁니다.
반송, 반송은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해서 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바보짓 했느냐고 그러면 실제 거기까지 갔으면 끝난 겁니다. 그렇게 된 거는 거의 희귀합니다. 희귀한 게 당한 겁니다.
그게 고비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문방위에서 최종…
그러니까 법사위의 업무가 내용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구하고 법률관계인데 그것도 거기에서 비토 당했다고 그러면, 보류 당했다고 그러면 그건 내용에 대한 이야기거든.
휴양형 주거단지에, 주거단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그거는 문방위의 이야기이지 법사위가 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
물론 한나라당 의원 한 분이 대적을 해 줘야지.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만 올라가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전부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직 유치단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너무 모르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서울사무소 이 직원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직접 어떻게 진두지휘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회의원이나 국회보좌관들이 지금 건이 걸려있는 것들은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지. 모법이 들어가야.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듣고도 구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투자기획본부에서 어느 2분의 1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있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이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의장이 아마 야당 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작용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또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24페이지에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쪽에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4개 존이 있지 않습니까? 4개 존 중에서 테마파크존하고 레포츠존은 사업자가 나와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레저존하고 비치존 이 2개가 남아 있는데 이 진척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진척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곧 저희들이 사업자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8월,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우리 관광단지추진단의 추진단장이 보고…
사실은 이게 방금 박석동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관광진흥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테마파크존하고 비치존 쪽에는 되었는데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이 뒤에, 나중에 휴양림 주거시설뿐만 아니고 사실은 시행령 상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도입시설 다양화를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의료관광 기능이라든지 사실은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의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외국인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시설의 어떤 조금, 스트리트형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새 트렌드에 맞는, 예를 들어서 홍콩에 가면 쇼핑하러간다든지 이런 어떤 기능들이 관광기능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이런 도입시설을 다양화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수시설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가능한데 주거시설은 국토해양부의 주거정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을 개정해야 된다 해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처음 시도했던 거고 조금 있으면 이제 관광진흥법에서 주거시설 허용이 개정이 되면 시행령이 곧바로 이어서 개정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원하는 도입시설의 다양화를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올 상반기 중에 법을 개정하면 이런 부분에서 도입시설들을 다양화하면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레저존이나 비치존의 도입시설 다양화를 통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훨씬 투자의 매력도 더 안 좋아지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보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8월달에 된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제 존별로 사업자 모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관광진흥법 통과 여하에 따라서 그 계획을 잡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돈이 원체 많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자라든지 이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걸 보고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것이 다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서 좀 빨리빨리 사업자를 물색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것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레저존하고 비치존은 그렇게 해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지금 테마파크존에서는 지금 CJ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아직 뚜렷한 그런 어떤 계획을 갖다가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테마파크도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KNN이나 언론보도도 있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CJ 내부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3월달에, 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저희들한테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난 뒤에 올해 2월달에 CJ 내부의 어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사장하고 이리 오다가 보니까 다시 CJ에서 이 계획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달에 우리 시에 와서 보고했던 그 플랜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1단계 사업에 투자비가 너무 적다. 처음 그랜드 오픈하는 것이 이런 정도의 규모로 가져가 가지고는 이게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집객이 안 되면 영영, 테마파크를 50년, 60년 해야 되는데 이게 쥐어박는데, 쉽게 말해서. 좀더 사업을 보강을 좀더 하라는 지시가 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자기네들이 총사업비 3,500억 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 자기들이 작년 12월달에 저희들한테 제시했던 부분이 어트랙션, 다른 시설 포함해서 어트랙션 8개에 1,300억 내지 500억을 1단계 사업에 하려고 자기네들이 처음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내부에서 다시 사업성을 검토를 하고 다시 이제 1단계 확장하는 사업을 그레이드를 올리고 해서 사업비를 한 2,500억 정도를 1단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투자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에 했던 어떤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좀 걸렸고요.
한 기업에, 대기업의 대표가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재검토되고 하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드문데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테마파크존 진행과정 중에 아마 부산시하고 CJ 측하고 인센티브에 관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CJ 쪽에서는 인센티브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거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그런 어떤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어트랙션을 추가로 도입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규모가 좀 많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처음에 자기네들하고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시 몇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된 두서너 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협상진행과정이라서 그렇는데 그래 크게 저희들이 들어주지 못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두서너 가지 정도의 어떤 쟁점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도시공사하고 지금 CJ하고 공동투자자들끼리 자기네들이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쯤 되면 아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은 지금 처음에는 주도권이 시에서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출혈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레포츠존에 보면, 레포츠존에 보면 골프장 관계를 한 번 보겠습니다.
부지가가 1,500억원에 매입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여기 계약금이 150억원이고 밑에 1차 중도금 납부가 96억원이라고 했는데 계약금이 150억원 들어오고 1차 중도금이 96억원 들어온 겁니까? 이게 그 과정을 갖다가…
들어오고 1차 중도금 95억 또 들어오고 그래, 96억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250억 정도 들어오고. 그러면 나머지 중도금 절차하고 잔금하고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게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게 1년에 두 차례씩, 1년에 두 차례씩 2017년도까지 분납을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골프장 진행과정이 언론 상에도 나오고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고 해서 그렇는데 지금 골프장 대책위원회, 반대대책위원회, 지역의 반대대책위원회하고 골프장 관계의 진행과정을 한 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본부장님이 대충 말씀을 드리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전에 이제 골프장 허가는 저희들 시가 지난번에 허가를 저희들이…
아니 단장님,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퍼뜩 그 이야기를 좀 합시다.
지금 대책위원회하고 지금 우리 업체하고 지금 진행과정을, 지금 그 진행과정을 갖다가 지금…
지금 자기네들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책위원회하고 업체들하고 어떤 의견차가 너무 커서 지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생각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리 보면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원회는 각 부락별로 어떤 현안이 있고 어떻게 보상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라는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파악을 못하고 업체하고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러하다가 보니까 각 부락별로 그 대표자들이 대책위원회에 불만을 품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나왔는데 또 이걸 부락별 대표자들은 그 부락별로, 마을별로 그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마음을 못 읽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업체하고 지금 대책위원회 관계, 부락별로 관계가 전부다 헝클어져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질의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그 업체에서도 정확하게 그 마을의 문제점이 뭔지, 대책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부 대표들한테만 의지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아무래도 우리 투자기획본부에서도 도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코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시간이 자꾸 진행해 갈수록 그 골프장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투자자들이 위축이 되고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손해는 시가 지금 비용을 엄청난 비용을 물고 있는데 다 그런 게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 비용이 다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자문을 해서 원활한 합의가 서로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저희들 도시공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산권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또 해운대 온천센터 건립 등등 해가지고 대단히 큰 프로젝트들이 전체적인 어떤 진행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개발이 구상될 때하고 또 진행이 되면서 현실화될 때 그 구상과 실제 현실적인 진행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비유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센텀이라든지 마린시티 지역에 가면 정말로 최근 몇 년 사이에 60층 또 100층짜리 건물들이 건립이 됩니다. 이런 어떤 60층, 70층 이런 초고층의 아파트빌딩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발전했다는 어떤 척도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개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양한 어떤 좋은 시설물의 혜택이라든지 경관의 혜택을 볼지는 몰라도 우리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시설의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따르는 교통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경관훼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동부산관광단지 이런 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WBC 우리 건물도 주거를 결국은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거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매립지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죠? 그런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부산시가 지금 개발이 급합니다. 투자유치가 급하다가 보니까 민간투자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민간투자자의 요구를 그야말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리는 그런 어떤 지경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는 사실이고 만약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때는 오히려 이런 개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어떤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점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이래 가지고 물론 우리 부산이 필요한 법 개정이라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마는 답변을 하실 때 투자의 매력, 투자의 매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간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의 수익 내지는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게 매력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테마파크가 있는데 여기에 휴양형 주거, 의료, 교육시설, 스트리트 상가 이런 좋은 어떤, 구상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게 현실화되었을 때 결국은 그야말로 관광단지를 지원하는 시설, 공용의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어찌 보면 투자를 해서 투자이익을 환수하기가 가장 좋은 특정인을 위한 어떤 시설, 초고층은 아닐지라도 그런 시설로 진행이 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십 몇 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의 모습인가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해운대 일부지역에서 볼 수 있는 난개발의 어떤 우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발, 환경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이 양대 측면에 페이스를 갖게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친환경적인, 서민친화적인 개발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시 입장에서 보면 부산 전체의 개발이라고 하는 경제성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호만이라든가 아니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 이러한 주거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PF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한 경제성을 부여하면서 개발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그러한 개발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잘 밸런스를 맞추어서 양쪽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면서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지적하신 동부산관광단지 문제는 이게 거의 10년 이상 추진되어 온 그런 사업이고 초기에 추진되었던 그러한 소위 동부산국제관광단지의 개발개념하고 그 이후 과거 1년 전에 노무라연구소에서 했던 이 테마파크의 개발철학이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했던 거죠. 과거에는. 10년 전과 지금은 상당히 틀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그런 아이디어는 정주형 주거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형 주거시설이 들어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이것이 주 테마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테마파크라든가 관광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고 사업성을 토대로 한 개발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선정도 어려울뿐더러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놨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지정은 해 놓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산업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시에서의 정책에는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과 경제성 문제에 얼마만큼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프러시 되고 생각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시정의 어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철학, 기본적인 어떤 개념, 원칙 저는 이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여태까지 많은 계획 속에서 발견하고 동의를 구하기가 굉장히, 공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투자되고 끊임없이 어찌 보면 난제처럼 얽혀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유일하게 투자의 유치이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부산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어떤, 그야말로 이것들을 다 양보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개발은 될지는 몰라도 그 개발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얻는 이익은, 부산시민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 이렇게 봤을 때 투자를 한 사람과 거기에 정주를 하는 사람은 이익이 될지 몰라도 오히려 부산으로서는 그야말로 이익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어찌 보면 먼 미래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때 개발하지 않고 그 원형대로 그대로 놔두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물론 협상에 들어가고 아주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어떤 개발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밸런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때 지금 레포츠존에서 나오는 기장군민들의 어떤 항의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 없이 개발을 위한 개발로 된다면 그야말로 대대손손 내려오는 우리의 어떤 고향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빼앗아 가더니 깎아내리고 난개발하고 몇몇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바꿔버렸다면 아마 그 원망은 두고두고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유념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봐집니다.
우리 단지조성에 대한 교통인프라 개선하면서 여기에 왜 해안도로, 부울고속도로 연결도로 한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때 폐선 부지 활용한다. 이러면서 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연장문제를 갖다가 왜 언급을 안 해 놨습니까?
지하철 연장문제는, 2호선 연장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여타 도로와 중복성이 있다 해 가지고 아마 승인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포기하는 겁니까? 지하철을 통한 동부산관광단지와의 연결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를 대체사업으로 동부산 폐선 부지 이용관계도 있고…
우리 본부장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되는 그 경로, 길을 아시죠? 그죠?
그게 지하철하고 연계를 한다면 물론 하마정이나 여기서 일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역들이 지하철하고 동떨어져 있고 기존의 역사를 활용하는, 철로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노선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중복이라는 것은 국토부가 지도를 봤을 때 중복이고 실제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 아마 다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동부산관광단지로 간다 이렇게 되면 연결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의 편리성 이런 거를 볼 때 전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도 되어야겠지만 대중교통, 지하철을 통해서 거기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갖다가 그 의지를 가지고 해 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한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계획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2호선 연장은 사실은 송정터널 주변의 상습정체구간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유보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남부선과 중복가능성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개발이 안 된 상태이니까 추이를 보자 해서 이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예측 설정에서 단지개발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예타 대상사업으로 재신청을 해 가지고 2호선이 연장되어 가지고 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안에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 개선부분에 당연히 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경과를, 물론 교통국에서 주관하겠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리조트 개발에 있어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로 기가 찬데요.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금융 PF가 애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어떤 업체의 요구조건을 거의 다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이 이 지경에 와 있다는 것 자체로서는 대단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얼마 전에 해운대구의회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110층 정도가 들어갔을 때 과연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해운대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교통의 전문가라든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걱정을 합니다.
센텀지역에 100층이 넘는 건물이 또 들어갑니다. 마린시티에 지금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지금 현재 올해 아니면 내년에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해운대해수욕장 끝에 또 100층이 넘는 빌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간선도로를 갖다가 넓힐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선도로를 새로 내거나 넓히거나 이런 어떤 계획은 없죠?
간선도로도 확장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예산을 부담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적인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충이 되는데 그것도 어디서 예산을 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접근하는 주간선도로 문제도 지금 이 시점에서 관광계절뿐만 아니고 주말이면 거기에 접근하는 도로들이 꽉꽉 막혀 가지고 난리인데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갖다가 세우면서 과연 교통에 대해서 시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허가를 했을까?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은 것은 본부장님도 듣고 계시죠? 그죠?
그래 가지고 우회도로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전부다 또 민자유치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벨트웨이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이런 큰 산업들을 투자유치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이런 개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본부가 모든 해결의 주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개발에 급급하기보다는, 또 개발이 되어야 될 개발은 당연히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와 연관이 되어서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의 시설 또 그 속에서 시민들의 삶을 질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면서 항상 시 차원에서는 함께 고민이 되면서 해결이 되고 개발의 완급 조절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고민과 걱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데 시민들의 공감을 사기가,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면, 설득할 수 없다면 오히려 개발 자체가 시민들의 극단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기획본부는 국내외 투자유치, 금융중심지 육성사업, 관광단지 개발 등 시정의 최대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동북아해양파생금융중심지를 육성하며 동북아 최고의 관광허브도시로 기반을 조성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기획본부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산업 발전과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부산시의 정책방향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부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사업 이외에 부산창업비즈니스센터의 설치 운영업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원 전 직원들은 신경제도시 부산 구현의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평소 부산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경제진흥원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하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는데 크게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기타중소기업 경영지원 관련해서 산단 무료통근버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5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료통근버스에 4억 1,000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11억 1,100만원은 임대료로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녹산에 임대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11억 1,000만원입니다.
지난해 1월달에 아마 통근버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도 그때 운행한 선로하고, 과정하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때 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산단공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들한테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없고 해서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동일하게…
출발지는 그때 한 군데로 모으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때 사상하고 사하하고…
그때 덕천에서도 오고 그 다음 사상, 다대포, 그 다음에 하단에서 출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바람으로는 하단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코스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에 운행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
운행 횟수를 늘리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감축되는 예산 가지고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기존 타고 있던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녹산에 있는 기업체들, 경영자협회 이런 쪽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만 해 보고 그걸 실제로 실시는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통근버스 운영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안착이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 도입이 될 때는 대중교통이 들어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취지로 시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대중교통이 그 이후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협회 쪽에서 대중교통이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완전하게 불편이 해소된 건 아니다 이래서 이걸 못 하게, 그러니까 축소한다든가 이걸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무료 통근버스가 고착화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한 쪽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또 다른 쪽이 있거든요. 방금 밑에도 언급을 해 놨는데 하반기 추진계획 해 가지고 녹산, 지사, 화전, 정관, 장안산업단지라고 해놨는데 정관 같은 데는 신도시가 나와 있고 장안산업단지도 올라가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출․퇴근하는 데 많은 호소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사를, 종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해서 물론 여기에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녹산 쪽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이 예산이 절감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을 큰 예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종사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하는 방법도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윤리경영체제 강화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난 6월 9일 전 직원 대상 청렴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반적으로 청렴계약제는 업체와 행정기관이 입찰과 계약이행과정에서 뇌물수수라든지 비리혐의 이런 것을 보고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 같은데 청렴계약은 전 직원 대상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객친절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청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객만족으로 이어져서 시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경제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청렴도계약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다 필요한 그런 계약입니다. 이 부분을 본질이 퇴색되지 않게 또 타성에 젖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원장님께서 잘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클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접수된 건수하고 신고된 건수에 대한 조치된, 처리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통해서 현재는 접수된 건수가 없습니다.
접수된 건수가 없다? 접수된 건수가 없다는 것은 어저께 우리 정책기획실에 저도 이걸 한번 물었는데 아마 접수하는 부분이 신분노출관계 때문에 접수를 꺼리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케이스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마냥 홈페이지를 그런 식으로 콜센터를 운영 한다고 해서 열어놓고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파고 들어가 보면 신고하는 부분들이 자기신분을 노출해서 꺼려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조금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정책기획실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진흥원도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7월부터해서, 물론 작년 초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청년창업지원 관련해서, 그때는 보육이라는 말을 썼죠? 청년창업보육센터라고.
그런데 1년 정도, 돌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보육지원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 업무보고 책자 뒤편에 보면 통계자료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창업된, 특히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관련, 그 나이 때라든지 아니면 그런 업종과 관련해서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200개 업체가 들어 왔지만 실제로 사업자 등록이 된 건 93개 업체입니다.
이게 지금 창업지원 관련 말고 일반적인 부산에서 창업을 했다가, 소규모로. 1년이나 2년 안에 다시 영업이 부진해 가지고 폐업계를 내는 그런 통계수치들이 있는지요?
그 데이터는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수치들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작은 수치로 나온 폐업률이 약 2년 안에, 창업을 했다가 2년 안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약 50%에서 60% 정도 되고요. 어떤 통계자료는 이렇게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월 매출이 수익을 내지 못할 만한 그게 되어 가지고 거의 90%에 육박한다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목표를 4년 안에 600개 정도를 육성을 하는데, 물론 청년창업지원을 하다 보면 잘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부진한 업체도 있을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잣대를 갖다 댄다면, 예를 들어서 50% 정도가 폐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지원한 돈도 돈이지만 업체들이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청년창업지원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곧 가서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자료를 보면 한 200명 목표를 했는데 결국은 사업자등록을 93개 업체가 했고 지금은 월 매출이 1,000만원 이상, 여기 지금 대표를 포함해서 고용을 하면 한 업체당 평균 3명꼴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인건비 이런 것을, 매출이라는 것은 월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 매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 생각에 3명이서 움직여서 이 한 업체를 끌어가려면 월 매출이 1,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0만원 이상 되는 업체는 18개밖에 없고 나머지 500만원 미만이 거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청년창업지원이 되어야 되고, 창업만 하면 뭐합니까? 잘 굴러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두신 방법이라든지 지원할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온 분들이 어떤 성공적인 창업의 코스를 밟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탈락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결국은 어떤 창업 쪽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것은 어떻든 자기의 의지라든가 자유의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니까 가령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분들이 창업활동을, 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다수가 창업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창업기본교육이라든가 실무교육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이나 멘토링 혹은 창업활동비도 지원해 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 그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로서 저희들이 각종 창업박람회라든가 혹은 어느 정도 창업궤도에 가는 분들은 국내전시회나 국외전시회에 참가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지원을 하고 또 이 분들이 창업지원센터를 벗어나서 계속적인 창업활동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부산창업비즈니스센터라는 걸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주를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유관창업기관들 예를 들면 부산정보진흥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데, 혹은 예비기술창업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이런 쪽으로도 연결을 시키고 해서 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는 실패의 확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낮아지고 보다 원활하게 창업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실패를 낮출 수 있는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꾸준히 한번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규모를 보면 청년창업업체 600개 육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나중에 살아남는 영업을 잘하는 업체가 600개가 지금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1년간 실적만을 봐도 600개가 아니라 지금 사업자 등록하는 업체는 100개가 안 된다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산술평균을 하더라도 150개가 되고 잘 굴러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써 1년도에 목표 미달입니다. 목표 미달이고, 또 창업만을 했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하지만 이게 600개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걸 다 책임져 줘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탈락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제가 제안 드리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왕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을 해서 정말로 부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취업률이라든지 실업자 모든 걸 호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물건 팔고 있는 곳 맞죠? 이 사람들이 창업이라고 하면 자기 아이디어를 파는 업체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물건을 파는 업체들이라 말입니다.
이 물건을 자기들이 만들면 팔 곳이 있어야 됩니다. 팔 곳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매출을 올릴 수도 없고 매출 안에서 수익을 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뒤페이지를 보니까 계약건수도 56건에서 약 6,500만원 정도의 계약을 이루어냈는데 또 이런 행사 한번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드는데 예산을 덜 들이면서 이 사람들을 계속 관심 있게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하나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창업을 시켜는 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물건은 만드는데 정보를 얻어서 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길 밖에 나가서 팔려고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다반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판로를 모색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한번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저도 8개 대학에 64억, 사업비가 1차년도에 21억 보고 있는데, 맞죠?
매출 이것 다 따져봐야 21억 안 될 것 같아요. 창업해 가지고 매출 하는 사람들이, 그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개 대학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원래 이상적인 것은 1개 지역에 전부 다 모여서 200개 업체를 양성을 한다든가 하면 가장 효율적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은 지금 충분하죠. 21억 2,000이면.
그게 대학의 기존 보면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시설을 공동으로 써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8개 대학에 200명을 분산 배치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에 대해서 월 창업보육센터의 임대료 지분이 얼마쯤 되죠?
하여튼 21억에 대해서 8개 대학에 분산을 해서 돈 나눠주는 꼴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관리하는 게,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게 뭐냐 이거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창업활동비 같은 것도 지금은 가령 상위 40개 업체에서 월 70만원 그 다음에 차상위 1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창업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개 대학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임차료라든가 이런 쪽이고 직접적으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쪽에서는 집행을 다 하고 있고 거기 들어가는 각종 처음에 들어갈 때 책․걸상, 집기라든가 PC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했었습니다.
6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가지고, 하여튼 1년 한 결과보고를 이거는 부장께서, 담당부장께서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1년차 이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돈이 4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전 한 사람 드롭 다 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창업이라는 게 80%가 실패입니다, 원래. 그리고 아까 90%까지도 내다보는데 10% 살리기 위해서 또 상공회의소도 있고 우리 지금 경제산업본부에 고용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보육센터에 8개 대학에 하는 이 케이스도 여기 들어가고 또 창업도 있고 박람회도 있고 이게 지금 좀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로 한 게 창업이 주로 뭐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200명이 들어와 가지고 100명 드롭 되고 1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추측컨대 맞습니까? 부장님 말씀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드롭 200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1년간 사업을 하고, 가령 작년 7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수료를 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된 게 93명, 이런 식으로 중간에는…
그러니까 100명에 대해서는 21억이면 10억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효과나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수치적으로 보면 10억은 달아난 거고 10억은 건진 거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업비가 작년에 21억 2,000 중에서는 11억 정도 들었고요.
아무튼 이것 따져보면 그 다음에 이것 활용도 부산지역 4년제 대학도 취업담당협의회가 있고 전문대학도 취업담당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 안 했죠? 좀 효과적일 겁니다. 창업 관계에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수도 있고, 한 번도 안 하고 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보육센터를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매니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이 일을 합니다.
하여튼 프로그램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프로그램도 한 번 봐야 되겠고,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1,000만원 이상이 18개이고 500만원 이상이 16개이고, 500만원 미만이 59개에 93개 납세 낸 건데 매출이 이러면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지금, 21억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1년간 했으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1년간 결과를 한번 보고 잘 판단하십시오. 원장님도 판단하고,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소상인지원센터가 이제 8월부로 중소기업청에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8월 24일 이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어떤 물리적인 준비라든가 이런 게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들이 계속 종전 방식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업무이관에 따른 준비라든가 이런 것, 저희 진흥원 쪽에서 소상공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조금 보완을 한다든가 다음 앞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는지 그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소상공지원센터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나온 건 없다, 그죠? 저쪽에 가고 나면, 8월달에. 그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우리 경제진흥원의 복안은 현재는 없네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단계에도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저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의 부담 정도를 어디서 얼마만큼 더 가져갈 것이냐? 소상공인진흥원이 제대로 발족해서 기능을 하게 되면 역할 분담을, 현재하고 있던 것을 얼마만큼 더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들을 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할이 그거 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거는 전부 다 계약직입니까, 정직원입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기네들 진흥공단 생각은 1차적으로 이 분들을 분리해서 각종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높이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지자체별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나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통일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청으로 완전히 이관된다는 가정 하에서 진흥원의 앞으로 대책이 그 분들에게 완전히 이 업무를 맡겨버리든지, 그러면 우리는 손 턴다든지, 일부는 중첩되는 건 어떻게 한다든지, 고유하게 진흥원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사실 지금쯤 하반기에는 그게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8월달에, 8월 24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쯤이면 이관 간다고 보고 있거든.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우리는 그쪽에 맡기고 말겠다라든지, 지금 복안이 뭐냐 이거지.
지금 보면 그전에부터 그 관계 우리가 업무협의를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 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그한 게, 제가 우리 선임센터장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부산선임센터장 유점석입니다. 8월 24일 이관되는 관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각 지역별로 광역센터를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센터가 5개 센터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부산에 광역센터가 생깁니다. 부산, 경남, 울산을 포함해서. 그래서 어저께 실무담당자 팀을…
예, 기존센터는 그대로 있고 광역센터가 추가로 생기는데 어제는 광역팀장이 내려와서 설치장소 물색하고 하면서 업무협의를 대충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도 각 지역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은 그대로 살려가는 걸로 하고 지차체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기본안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던, 따로 경제진흥원에서 하던 일도 있으면 저희 센터하고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해 나갈 걸로 업무계획을 TF팀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센터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업무지원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4개월 조금 넘었네요. 원장님, 신발센터장은 누가 뽑죠? 원장님이 뽑습니까? 최종 책임자가.
그래 방법이 어찌됐든, 최종책임자 원장님이 됩니까?
FILA SPORT(H.K) 비상임 고문인데, 고문이 아니고 비상임하셨는데 상임은 그러면 무엇까지 했습니까? 비상임 고문으로 센터장이, 소장이 되셨는데 FILA SPORT에 그냥 근무 안 하다가 바로 비상임 고문 간 겁니까?
2007년부터 상근 어드바이저로서 미국, 브라질, 한국 이쪽에 총 공동개발을 운영해 주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미국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한국 것만 봐 주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상근을 할 필요 없다 하고…
2007년 2월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아무튼 진흥센터 구영남 임명과정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 소장님은 신발산업진흥센터에 기업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업지원이라기보다 지금 부산 신발제조를 볼 것 같으면 부산 신발제조에 종업원 전체가 6,0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내가 묻는 말만 답하세요. 그거 강의하라는 건 아니니까.
기업지원을, 신발에 관계된 우리 부산의 기업지원의 방침이나 정책을 이야기 해보라 이거죠.
일단은 한국, 부산에서 만든 신발이 우리 국내시장에서…
제품의 완성도를 올려서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우리 센터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센터가? 완성도를 합니까?
제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게 센터가 할 일입니까?
제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게 센터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자문만 하고 정보만 하면 그러면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은 근무한 적이 없잖아요? 신발 마케팅 쪽에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은 오더 수주,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오더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센터보다도 개별 자기들이 더 열심히하고, 일부야 도와주는 게 있겠지요마는 도와줄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4개월 지났으면 다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이 뭐예요? 기업지원정책. 기업지원정책.
저희가 이제 부산에 남아있는 우리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세계 일류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는 데서는 개발력이나 생산기술력이 지금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사업추진 방향은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및 제품 선도 그 다음 부산 신발브랜드의 제품경쟁력 강화로 특화된 시장선도 브랜드로…
이것 다 봤어요. 그거 읽으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 아니죠. 제가 묻는 취지를 모르고 있어요. 소장으로서 포부를 이야기해도 좋아요.
이것 지금 전부다 보면 글에 다 쓰여 있는 것 구체적으로 한 개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한 개라도. 당장. 우리 지금 기술, 신발산업기술이 뛰어난 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부다 형편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러면 아주 뛰어난 업체하고 지금 소장님이 보는데 아주 안 좋다는 기업하고 2개를 대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싶으냐, 1년 동안 혹은 앞으로 임기 동안.
그러면 이것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신을 이야기하세요. 이거 왜 보고 있어요. 저도 다 보고 있는데.
한국에 기술력이나 제품의 완성도 이 부분은 한국이 최고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력, 제품력을 갖춘 업체들은 지금 부산을 다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업체들은 거기에 비해서 격차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격차가 떨어져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우수한 기업하고 격차가 떨어진 기업하고 이때는 뭐를 지원할 것이며 이쪽은 뭐를 지원할 것이냐 단답형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자꾸 늘이지 말고. 시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신발진흥센터에서 지원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기업 스스로가 이미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이 되어서 나가 있고 저희 부산신발진흥센터에서는 남아 있는 이 기업들과 일류기업과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게 진흥센터에서 할 일이다라고 좌표를 설정…
격차를 어떻게 해 줄 것이죠? 지원해 줄 것이죠? 격차를 줄여주는 걸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죠?
공동개발실도 운영을 해서 지금 초인류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에 버금가는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을 할 것입니다.
협력한다면서요. 협력해 주겠다면서 무엇을 협력해 줄 겁니까?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업체들이 여럿 찾아온 중에서 우리 지금 센터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채택이 안 돼요.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센터에 와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신발, 수준이 맞는 신발을 원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신발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재풀을 동원을 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견본을. 그래서 그게 채택이 되어 가지고 곧 금명간에 그게 이제…
기업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이 되었든 다른 또 할 이야기가 있으면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건대는 그런 소신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아직 파악도 덜 하고 있는 것 같고, 직원들만 달달 볶는 일들이 아니에요. 주업무가 기업지원이에요. 우리 시에서 돈을 대줄 때는. 신발산업진흥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기업지원입니다. 개발품 직원들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분들은 그 개발된 거를 기업지원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 나와야죠.
여기에 조직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은 거예요. 조직에도 기업지원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고 개발하고 기술하고 이것만 보여요. 그것 다 해 왔어요. 여태까지 엄청난 시간 동안 시가 많은 돈을 부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내가 갑갑하잖아요. 묻는 요지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자꾸 강의듣는 기분이에요.
소장쯤 되면 이십 몇 명을 다 외우고 있어야죠. 몇 명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습니까? 몇 명이 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십 몇 명 중에서 첨단기능개발에 10명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20여명 중에서 또 계약직이나 과외로 쓰는 인원이 있습니까?
28명 제외하고 두 사람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임시계약직.
그 계약직은 진흥원에 보고를 하고 씁니까, 안 그러면 연례적으로 쓰고 있던 거를 쓰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됐습니다. 원장님하고는 뭐냐 하면 지리적으로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또 소장이 해야 할 업무들이 시에서 몇 년 동안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에 제가, 본 위원이 업무파악도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업무파악 거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여기 다 있는 것 보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10명이 뭐뭐합니까? 그러면. 아니, 스물 몇 명밖에 안 되는데 4개월 내지 5개월이 흘렀잖아요? 10명이 어떠어떠한 파트입니까? 멀티기술개발팀에.
10명은 첨단성능개발팀인데 국책과제를 따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장에 재봉공, 패턴엔지니어, 시작실, 프레스 이런 부분을 합쳐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시적으로 계속 외부에서 들어오는 견본제작요구에 대해서 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기업을 지원하는데 마케팅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외 유명신발 브랜드와 M&A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겠다. 용역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죠?
서울에 전문 컨설턴트 업체하고 1차 상담을 해서 어떠어떠한데 기한이 어느 정도 들고 돈이 얼마나 들겠다하는 1차 제안서를 받아놨습니다.
제안만 받아놓고 그러면 M&A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있죠?
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조사를 해 달라. 그래서…
예. 한국브랜드 자체만 가지고는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활동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M&A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세계적으로 부산, 한국신발의 발전에…
그러면 당초 예산에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 하겠다는 별도의 추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저희 예산…
BISS 2011 관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개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벡스코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소장 위주로 해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거를 벡스코에서 신발전시회를 하고 참가지원을 하고 그런 겁니까?
예. 이때까지는 벡스코에서 하다가 2009년부터 진흥센터로 넘어와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위탁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건대는 5억 7,000이라는 게, 이것이 시가 4억 2,000이 들어가던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그런 겁니다.
차재주 원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페이지하고 40페이지를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 부산경제의 성장전망치를 3.8%로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난 6월말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의 경제성장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6월말 현재로는 그런 전망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초에 올해 부산의 경제전망을 3.8%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 업무보고에서 했거든요.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아니고 연초의 업무계획을.
그렇다면 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연말에 가서 데이터를 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 버리는 그걸 갖다가 결과 수치로만 내는 게, 전망을 했으면 적어도 그걸 만들어나가는 또는 그 이상으로 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별 성장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안 냅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센터장이 간단하게…
경제동향분석센터장 이상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3.8%로 예측한 부분은 성장률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분석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 단위 같으면 지역의 거시계량모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에는, 물론 인근에 BDI가 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 1월달에 했었던 거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 모형을 가지고 예측한 3.8%를 저희들이 준용해서 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올해 ‘2011년도 부산경제성장률 전망’ 이거는 가정하지만 월별로 이 성장률이 몇 퍼센트가 나왔다라는 거는 전국 단위를 보더라도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의, GRDP 성장률이 분기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경제전망치를 업무보고 시에 3.8% 증가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BDI에서 낸 자료를 갖다가 인용해서 낸 것입니까?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단위에서는 성장률 전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전망을 BDI에서 낸 걸 갖다가 참고를 했든, 인용을 했더라도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라는 원에서, 경제진흥원 자체의 설립목적이라든지 기타 하는 일로 보면 이 모든 부분에서 이런 경제성장전망치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중요시하고 다음에 또 이쪽에서 하는 수치라든지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그런 식이 없다면, 산식이 없다면 BDI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지역단위에서 성장률을 전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툴이 조금 전에 원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단위의 경제종합지수를 개발하게 되면 이거를 GRDP하고 연계를 해서 성장률 전망을 일정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BDI에서 하는 거시계량모형하고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성장률 전망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기동향종합지수를, 통계청의 승인통계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아마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부산지역 경제전망을 할 때는 BDI의 모형을 빌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전망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운용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중요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아예 업무보고에서 연초에 3.8% 증가를 전망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경제운용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 간다면 그걸 갖다가 ‘BDI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시점에서는 3.8% 증가를 전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모든 자료를 만들었다면 지금 현재쯤에는 부산에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서는 3.8%로 전망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와 있다, 하반기 운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연속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이렇게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밑에 3페이지에 보면 생산, 수출, 고용, 물가, 소매판매액 해 가지고 크게 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경제지표를 내놨습니다. 물론 40페이지에 보면 부산의 전망 또 우리 하반기의 전망과 상반기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늘은 걸로 나와 있는데 수출은 5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1%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5월달에 준 부분들은 선박기자재 쪽의 수출이 감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6월달에는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이 수출이 5월달에는 일시적으로 줄었는데 6월달에는 회복을 한 겁니까?
지금 환율은, 하반기 환율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환율은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외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생산이라든지 수출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에 대해 가지고 원화가 지금 어떻게,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환율이 그게 소위 하락압력을 좀 많이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러면 하락을. 계속 원화가 절상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절하가 계속 된다든지 이럴 때는 수출과 수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환율이 변동하면 수출이나 수입에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을 보면 일시적으로 하절기에 고용이 증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조업 쪽의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1월달부터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상당한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연말에 갔을 때 우리가 작년 연말에 157만 4,000명이 우리 고용인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용 쪽은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작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상태입니다마는 6월까지 보면 점진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부산에서는 실업률이 문제인데 이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회성 있는 그런 고용, 단기고용이 아닌 장기, 정규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넓혀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각 부분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까 이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년창업 이 부분도 실업률은 대단히, 실패율이 높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또 해가고 또 시장님께서 우리 대학생들하고 어떤 취업관계 때문에 어떤 좌담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최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여러 노력들이 합쳐져서 조금씩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43페이지에, 이어 가지고 소비자물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산 소비자물가가 지금 지수가 121.7로 해 가지고 6월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전국 평균보다도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산이 보면 전통적으로 농축수산물 쪽의 물가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초까지만 해도 한파라든가 구제역 이런 부분들 영향을 받아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어떤 생필품 가격보다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런 농축수산물 가격의 영향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전국에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하나 있었고요.
원장님,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는 지금 현재 전국 어디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보다 부산이 왜 높다고 생각됩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서울하고 가령 어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률이 높은데 부산은 가령 예를 들어서 20%가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되면 서울은 15%만 그게 반영이 된다든가 비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소위 상승률이 높은 어떤 부분의 비중이 부산은 높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래서 그 부분의 영양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동산 쪽이 부산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매매가라든가 전세가 이런 쪽이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 2개의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쳐서 전국에서 지금 소비자물가지수가 제일 높은 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가령 한 10년 전부터 이 농수산물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가장 지금 많이 이렇게 단가가, 가격이 올라갔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 많이, 그 다음에 물류시스템의 문제까지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근교에서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 인근에서 생산이 된 그런 농수산물이 지금 재배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어디서 들어오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통과정까지도 다시 한 번 봐야 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왜 높은지가 나옵니다.
농산물이, 농수산물 같으면 도농간에 격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도단위 지자체에 가면 좀 쌀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마찬가지로 또 공산품 제품은 또 비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부산이 모든 면에서 비싸다는 거는 물류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재배지역이라든지 원산지 쪽, 산지 쪽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낙동강을 끼고 쭉 하구 쪽에 있던 모든 생산농산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면적이라든지 그것도 한 번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많이 가져오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구제역 때문에 축산물이 오른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과정이라든지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이런 과정을 한 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전기,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서 상승폭도 다소 축소될 것이나…’ 이게 지금 공공요금하고 다 인상되는 것 같으면 상승폭이 좀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까?
작년 쪽, 작년 하반기 쪽 물가가 전체적으로, 작년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저효과 때문에 금년은 하여튼 상승폭은 좀 적어질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 연말까지 소비자물가지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지금 연말까지도 결국은 지금 현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물가지수가 지금 120%, 120 초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범주에서 조금 더 가령 1%, 122이든 3이든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결국은 울산을 빼고 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와 있었는데 울산보다 높았다는 겁니까?
예, 전국에서 지금 제일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물가관리라든지 지수관리는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원인분석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우리 경제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분석을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육성자금을 250개 업체에 대해서 1,000억원 그 다음에 운전자금을 1,500개 업체에 대해서 1,700억 하기로 되어 있고 이차보전을 위해서 16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176건 중에 624억원의 육성자금을 했는데 지금 174개 업체에 대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176건이 나갔다는 거는 이게 표기가 맞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조금 표시하면서 조금 그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성자금 같은 거는 시설자금으로 분할기표가 되는 것도 전부다 1건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금 하반기에, 하반기에 약 380억을 다시 지금 재추진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육성자금 관계.
지금 3/4분기에 저희들이 250억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는 200억만큼 지금 현재 일단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 692개 업체 중에 우리가 심사를 하니까 485건이 나갔는데 여기 탈락된 대부분의 업체는 어떤, 탈락사유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하면서 가령 담보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신용관계를 은행에서 체크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든가 혹은 과거의 어떤 연체기록이라든가 혹은 채무관계가 많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탈락을 하게 된 겁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 소진할 수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82% 이렇게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여튼 하반기에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 금액을 더 늘려서 저희들이 되도록 90%에 가까이 가도록, 소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하고 대출목표액은 1,000억, 1,700억 똑같죠?
육성자금이 전년에는 1,90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000억이고 운전자금은 똑같습니다.
1,900억에서 1,000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운용을 해 보니까, 작년에 운용을 해 보니까 육성자금의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000억 정도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시하고 금년 초에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1,900억에서 1,000억으로 줄었다는 것은 설비투자라든지 새롭게 증설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육성자금 신청금액이라든가 혹은 신청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추천을 했는데 실제로 업체에서 그것을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받아야 되는데 대출받은 금액이 예상보다 적었었습니다.
작년에 1,900억을 갖다 우리 한도로 설정해 놨었는데 실제 실행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됐던 금액이 저희들이 육십 한 몇 퍼센트 됐으니까, 제 기억으로 65% 정도 실행률, 소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75%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출된 게 약 1,600억 정도 됩니다.
1,600억을 일단 우리가 대출실행을 했는데 올해 1,000억으로 하는 것 같으면 육성자금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증설했다든지 또는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재적인 그런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없습니까? 지금 1,000억인데.
그래서 연초에 위원님 걱정하셨던 대로 자금을 축소를 하면서 시하고 의논할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가능하면 늘려서 해 주면 더 좋은데 오히려 줄이다 보면 기업체들의 불편이나 이런 게 없겠느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육성기금 규모 자체가 계속 시 재정상 줄어나가고 있고…
결국 운전자금도 중요하지만 시설자금에 육성자금이 나가야 항구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데 작년에 1,600억 정도 실행됐는데 올해 한도를 1,000억으로 줄여버리면 이 육성자금을 가지고 기계설비를 증설하겠다든지 또 우리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회가 많이 축소가 되어 버리면 결국 고용이라든지 생산에 유발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4/4분기에 원래는 배정하기로 되어 있는 육성자금을 3/4분기로 당겨 와 가지고 3/4분기에 조금 더, 1,000억까지 배정을 다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당초 시하고 협의될 때도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육성자금 쪽에 상황 봐 가면서 조금 더 증액하는 걸로 하자. 일단은 1,000으로 줄여서 운용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차보전은, 육성자금에는 이차보전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운전자금만 이차보전이 나갑니까?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용해 가지고 공장이 증설이 되고 기계설비가 이렇게 최신식으로 바뀜으로 해 가지고 생산증대효과도 있고 고용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FTA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한․EU는 발효됐습니다.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가지고…
그게 발효는 전체적으로 발효가 다 되었고 단지 혜택을 보는 품목이 가령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전 부품 다고, 자동차는 부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수혜의 폭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EU FTA가 발효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 제조업체, 중에서 또는 수출업체 중에서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리고 이렇게 좀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그런 업종을, 대표적인 업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신발, 신발은 전체적으로 관세가 철폐가 되기 때문에 신발수출은 대단히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 쪽이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이런 쪽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품의 관세인하 혜택 이런 쪽도 상당히 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잠정발효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발효된 걸고 봐지는데 지금 업계에서 보이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까?
업계에서도 확인하고 FTA 체결에 따라 가지고 관세인하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한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원산지증명이라든가 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중견기업들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 인원이 4명이 하고 있습니까?
4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FTA콜센터 뿐만 아니고 원래 콜센터 기능을 FTA콜센터 기능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 운영에서 상담, FTA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콜센터 자체에서 FTA에 대한 상담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게 지금 현재 3월 14일부터 해 가지고 376건, 주로 376건 상담한 주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게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FTA사업에 대한 안내라든가 소위 아웃콜 쪽을 그게 주류를 다 이루고 외부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22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주로 하는 것은 관세관계라든가 원산지증명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FTA 활용한 교육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EU FTA가 지금 발효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앞으로 애로를 겪는다든지 또는 실적이 저조해질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업종이 주로 어떤 업종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애로를 볼 업종으로는, 저희들이 그쪽에 하면서 농수산물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화장품이나 이런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없습니까?
저희 쪽에도 가령 소규모 쪽들은 있고 합니다만 큰 메이커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가 한․EU FTA뿐이 아니고 발효된 FTA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협상 중인 FTA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발효되고 난 뒤에 도와줄 것, 우리가 고쳐나갈 것을 찾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경제동향분석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4월 27일과 6월 20일날 개최했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제동향분석자문위원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했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쪽에 경제자문위원회는 가령 경제동향분석센터 쪽에 어떤 각종 업무내용이라든가 혹은 연구내용, 방법 이런 쪽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종합지수 개발할 때 어떤 지표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의 자문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통계관련 기관들, 예를 들면 동남통계청이라든가 한국은행 이런 쪽에도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학계전문가들, 경기동향 분석하는 전문가들 여기도 들어와 계시고, 부산시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연구과제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게 좋을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거기 큰 틀 속에서 경제동향분석센터가 각종 어떤 연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두 번의 회의를 했는데 크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크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경제통계 DB포털 구성관계라든가 경기동향종합지수, 선행지수하고 동향지수에 들어갈 어떤 지표가 그게 동향지수에는 8개 지표가 들어가고 선행지수에는 7개 지표가 들어갑니다만 그런 지표들을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 혼자서 선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라든가 통계관련 기관들 이런 쪽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할 때 도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부산경제에는 40페이지 보면 전망을 해 놨습니다. 원자재값 상승 및 일본 대지진 등의 대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지역경제에는 생산과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고용률이라든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국보다 최고 높은 이런 수준에 갔을 때는 실질적인 우리 부산시민들의 행복지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이탈하는, 우리가 이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잘 감안해 가지고 경제 운용을 좋게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청년창업에, 원장님, 자료요청입니다. 1차년도 추진성과하고 2차년도 창업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다음에 그때 당시에 1차년도, 주요내용 그러면 다 나와야 되겠지만 혹시 빠질까봐, 지원희망자 신청현황, 그 다음에 8개 대학센터에 입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이 뭐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창업박람회 관계가 상공회의소 개최하는 것하고 우리가 진흥원에서 개최하는 것하고 내용을 두 개를 대비를 해 보고 싶으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소상공인센터 대책 부분하고 신발진흥에는 아까 제가 부탁했던 대로 선발이 어떤 분이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국비,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거든? 국비, 시비 뭐 수입, 예산관계까지 전반적으로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월 1일 이후에 어떻게 추진계획이 들어가고 총 예산, 수입과 예산,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글로만 나와 있는데 예산이 들어간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아까 제가 특별히 이야기했던 것, BISS 2011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5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신발센터의 전반적인 부분들도 요청을 안 하더라도 원장님이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소장이 사인하고 원장님 사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아까 전에 하다가 놨는데 진흥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지금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민원에 보면 지사단지 등에 운행하는 무료통근버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보통 올라오는 민원들이 보면 정차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출발지 만차 하는 이런 쪽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경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전에 예고 없이 차가 안 선다든가 이런 쪽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민원 해 보니까 2008년도 운영했을 때, 개소했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2년 반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왔던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 올라올 수 있습니까? 안 봤습니까? 계속 같은 내용으로 통근버스에 대한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옵디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만차가 되면 저희들이 어떤 정류소라든가 이런 쪽에 탑승을 못 시켜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타고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탑승을 안 시키는 데 대한 불만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법적으로 45명 같으면 서너 명 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10% 이상 넘는다든가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켜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업체에다가 충분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올라오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2년 반 동안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한 게 아닌가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업체나 다른 이용하는 탑승객들이 불편 안 하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경제진흥원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부산지역의 경제성장, 환률, 소비자 지수, 고용전망 이런 어떤 전망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전망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내고 이런 것보다는 각종 어떤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7명의 현원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전망해 낼 수 있는 그런 연구역량은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센터장이 보고를 드렸던 대로 경기종합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8월달부터 장착이 되면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까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금방,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산지역에서 우리 이상갑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해 낼 수 있습니까?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지역단위의 경기종합지수가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물론 선행지수 같으면 예를 들어 5～6개월 뒤에 지역의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 전망할 수 있다 이런 데 대한 단순한 도움도 줄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전문적인 그게 되겠습니다만 동향지수하고 예를 들면 GRDP 이것하고 연계해서 아리마분석이라는 분석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부발연에서 하는 지역단위의 거시계량모형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유사한 그 나름의 성장률 같은 부분은 다 전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왜 BDI 것을 준용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센터가 올해 됐고, 작년에도 처음으로 경제전망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자체적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종합지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수를 부발연 것을 준용해서 썼다는 것이고 향후에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언급하시는 지역의 주요 경제변수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아니,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해 낼 수 있느냐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해 낼 수 있습니까?
예,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구성원 중에 부연구원급 이상이 박사급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다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어떤 전망지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냥 이 지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 현장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어떻게 쓸 것이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경제진흥원이라는 조직은 결국은 이런 지표를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정확한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 내고 이걸 실제적으로 잘 일을 하는 데 응용을 해 낼 것인가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봐지는데 이런 지표가 과연 낼 수 있는 쪽이 그럴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 만족을 시켜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분지표들이. 그러면 좋다 한국은행이다, BDI다, 통계청이다, 또 경제진흥원의 동향센터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아까 앞서 나와 있듯이 자문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1년, 아니면 6개월, 아니면 분기별 단위로 인해 가지고 뭔가 부산의 경제지표를 만들어 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시작단계 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경제진흥원에서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지표를 오히려 분석센터가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기업들에게, 실제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로 정말로 살아 있는 정보로서, 그냥 지표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지표가 이러기 때문에 시장환경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갖다 얼마나 성실하게 공급해 주느냐, 저는 그게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추상적인 전망, 전망, 전망으로 될 때는, 그야말로 통계를 위한 통계로서 머문다면 그 의미는 굉장히 많이 퇴색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지표들이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보고를 하기 위한 그것으로 있기보다는 실제 지표가 이렇기 때문에 기업에 이러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이 지표는 진짜 여기서 보고될 때 의미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들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표를, 정확한 지표를 생산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이게 독자적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구원도 아니고. 그렇다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 진흥원은 응용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응용을 어떤 식으로 하면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한 번 방안을 세워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발산업진흥센터에 구영남 소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시의회에 오셨죠?
처음 오셨는데 인사도 늦었고, 회의도 취임하시고 상당히, 2월이니까 근 5개월만에 처음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구영남 소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신발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피력을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육성으로 들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신발업계의 공통 애로사항인 완제품 성능평가, 마케팅, 디자인, 시제품 개발 등을 토탈서비스로 지원하고 국내외 신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통해서 부산 신발제조업이 다시 중흥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쟁력을 상당부분 부산지역에 남아있는 업체들, 상당히 경쟁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EU와의 FTA, 미국과의 FTA 이런 부분에서 노동집약의 한계로서 부산이 경쟁력을 잃었던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생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랜디드코스트, 도착가격 기준으로 하면 기타 아시아 국가지역하고 할 것 같으면 7불, 8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FTA의 협약에 의해서 가격경쟁력을 조금만 올리면 3불 정도의 랜디드코스트에서 차이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타깃을 그렇게 둡니다. 그러면 메이드인코리아의 프리미엄으로서 3불 정도의 갭은 충분히 바이어들이 억셉트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을 조그마한, 업체들 대부분이 조그마한 소기업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업 형태로 남아 있는 부산 신발제조업의 경쟁력, 기술력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혹시 신발업계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센터의 운영의 어떤 방침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있으시다면. 말씀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임기인 만큼 신발진흥센터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고 필요자금과 수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기업민원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창업 지원과 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각종 기업지원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