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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 관계부서로부터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낙동강사업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낙동강사업본부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환 관리부장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본부에 전입한 이근희 사업부장입니다.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낙동강사업본부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낙동강사업본부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낙동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낙동강하구를 세계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인이 즐겨찾는 관광자원으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은 빠짐없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사업본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낙동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낙동강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에 전력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반기 주요업무의 비전이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낙동강생태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예.
비전이 잘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아침 일찍 현안회의가 있어서 못 봤습니다.
‘장마가 할퀴고 간 낙동강변 가 보니’ 해서 장맛비 피해현장을 르포기사로 다룬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인터뷰한 기사도 사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매년 반복되는 이런 수재로부터 이런 수재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하나 들어 있는데 그런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장맛비에 낙동강변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사업 중인 생태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복구작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목표를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장맛비라든지 태풍이 오면 이런 피해가 되풀이되어서 피해복구에 많은 혈세들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재 피해복구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시민적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난 저희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만 지난 주, 지지난 주 토요일날 새벽에 홍수주의보가 발동이 되어 가지고 약 이틀 있다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구포대교 수위 4m 되면 홍수주의보 발령을 내려야 되는데 4m 58㎝까지 수위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하구에 있는 수문 10문을 전부 다 상시 개방하였습니다만 개방할 때 초당 19만t의 물이 방류가 됩니다. 저희가 3일 정도 침수가 되고나서 배수가 다 되고나니까 30㎝ 정도의 뻘이 다 찼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마티즈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제일 상층부분까지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오늘 제가 못 봤습니다만 어제까지 저희 전 직원하고 또 일선에 있는 구․군에 장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는 사실상 장비비도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편의시설은 거의 다 복구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작업하고 그 다음에 수변공원에 있는 쓰레기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상 상황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복구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이 쾌적하게 시민공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저희 지난 비로서는 침수가 될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상부쪽에 워낙 많은 재해, 수재에 가까운 500㎜, 300㎜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운문댐이라든가 남강댐이라든지 밀양댐을 일시에 방류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아마 지속적으로 있지 않겠나 해서 해결책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강이라는 게 지금 부산 낙동강사업본부 구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계되어서 내려오는 특히 여기는 하류구간이기 때문에 침수 우려가 항상 상존하는데.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첫째 홍수예방하고 수질개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인데 홍수예방은 이번에는 아마 특이한 경우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존한다 해놓고 또 이번에 특이하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차라리 생태조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되풀이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복구시스템을 잘 갖춰놓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관리 매뉴얼을 수집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떠한 수재상황이 되더라도 일단 복구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이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침수가 되었을 때 거기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식화장실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벤치, 또한 주차장이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만 약 3,000여개의 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 박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기 박차하는 차량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또 지난번에 이동식화장실 이동이라든지 관리사무컨테이너동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의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체계적인 복구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개별적인 시설구간별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인터뷰 내용 보니까 낙동강둔치관리협의회 같은 것을 민․관․군이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본부장님 이해도 못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수해를 당하고 배수를 하고난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민․관․군 지원체계가 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좀 당황을 하고 저희 본부가 처음 발족하고 나서 처음 당하는 일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해당 구라든지 또는 소방서, 군이라든지 또는 자생단체 거기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단체들도 있고 하니까 이 분들을 총망라한 나중에 복구할 때 적시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상 현재까지는 저희 본부 직원만이 복구에 참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낙동강둔치관리협의회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죠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곧 해야 되겠습니다.
구성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별도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면 현재 추진공정에 보면 전반적인 공정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렇게 미흡한 사유하고 그 다음 또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공정하고, 지금 현재 공정하고, 지금 현재 6월 30일로 기준했을 때 공정이 상당히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1공구 같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니 서면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늦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2공구, 3공구 같은 경우에는 2공구 같은 경우에는 본래 늦게 공사를 착수하는 바람에 준설선 확보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3공구 같은 경우에는 영농보상이라든지 맹꽁이라든지 또는 맹꽁이를 잡아서 이동을 시켜 주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점질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의 지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6월까지 준설을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데 1공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 정도 지연이 되겠고, 2공구와 3공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 지연이 되어서 8월까지 준설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밖에,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어있습니다.
4공구는 준설이 완료하였습니다. 이래됐고, 또 41공구, 42공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역시 오니토가 발생이 되어서 4대강사업본부와 최종 사업비 변경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43공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내에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장물이 많습니다. 인근에 인접해 있는 도로 폭은 좁고 그 지장물을 다 이동을 하면서 이전을 시켜가면서 공사를 하려하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생태경관조성사업비가 지금 1차적으로는 4대강본부와 협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2차 사업비 지금 조정 중에 또 있습니다마는 1차 사업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7월달부터 생태경관조성사업을 병행해 들어가 가지고 부진한 공정을 갖다가 만회해서 금년 말까지는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 공정이 미흡한 사유는 그러면 어떤 예산사업비 관련 협의라든지 이런 협의관계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43공구 빼고.
43공구
예, 43공구는 당초에 내년 8월까지입니다. 43공구를 제외한 6개 공구에 대해서는, 아, 7개 공구에 대해서는 대저지구까지 포함해서 선도사업 그것까지 포함해서 7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혹시나 장비, 준설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제대로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공정이 제대로 진행됐을 건데 이 수매하는 과정에 좀 중고, 고물장비를 수매를 해 가지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족하기 전에 기존에 장비를 투입을 할 때는 저희가 제일 하류기 때문에 준설선 같은 것이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정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낙동강 둔치 생태경관 조성사업 관계, 이번에 장맛비로 인해서 생태공원이 여러 가지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는데 지금 보면 여기 사업비가 당초 145억원에서 446억원으로 4개 공구에 30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예, 을숙도지구에 제일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84억에서 206억해서, 290억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각종 시설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그런 편의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지 습지생태공원이라든지 또는 쓰레기동에 있는 지금 현재 예전에 을숙도 하단부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동 주변에 메모리얼파크 주변에 방품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에코센터와 야생동물치료센터 뒤쪽에 그러니까 도로 측의 경관조림 이런 등등을 하고 또 나머지 2공구 맥도, 삼락, 화명 같은 경우에도 쉽게 이야기하면 각종 도로라든지 데크라든지 또는 주로 수목식재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단 추가 사업비가 소요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당초보다 사업이 추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요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생태공원에 각종 식재해 놓은 수목들이 적어도 한 3일 동안 72시간 이상 일단 물에 잠겼죠
예.
그렇다면 수종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거로 생각되는데 수종선택들이 잘 됐습니까
수종선택은 1차 디자인은 LH공사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4대강본부에서 LH공사에 조경전문가를 차출해서 계획을 잡았고, 그것을 저희가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17명의 자문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 후에 소위원회 격으로 해서 환경단체와 시의 전문가 또는 의원님 등등해서 소위원회 두 차례 거쳐가지고 수종을 많이 또 변경도 좀 했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종을 자전거도로를 칼라아스콘하게 된 걸 경화포장한다든지 또는 이런 등등의 많은 변화를 시키고 이래했습니다. 또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종선택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종선택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1공구, 2공구 쭉 4공구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수종이 이팝나무인데 이팝나무는 나무의 특징을 보면 낙엽활엽교목으로 원산지는 한국이고 일본, 중국 등에 분포하며, 산골짜기나 들판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에 잠길 경우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국가 공사에서 먼저 선정이 되어서 이미 식재가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나무들이 고사를 한다든지 대체식목을 해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의 사업비라든지 또 관리비 이런 거는 어떻게 감안하실 겁니까 지금 조경관계 수목 A/S기간이 2년이죠
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는 어떡할 겁니까
그 이후에 2년 되기 전까지의 고사목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이식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되기 전까지 하자 몫에 대해선 저희가 철저히 재이식을 해 가지고 하자가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예로…
노력해도, 이번처럼 비가 와 가지고 예기치 않게 또 물에 잠겨서 고사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감안해야 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향후 이런 관리에 따른 그런 관리비문제 이것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될 것인지 또는 국가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이 현재까지는 국비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청만 하지 말고 확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또 이 문제는 계속 같이 고민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사업본부 요번에 참 비가 와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현장도 실질 가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10개 사업 중에서 수자원공사 하나 부산국토관리청 그러면 부산이 8개 구인데…
8개…
그 중에 43공구만 2012년 8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조기에 해 가지고 3월에 하겠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 볼 때 6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공정이 굉장히 미흡한데 준설선이 늦게 왔다. 기타 등등 이유로 해서 이래됐다 그러는데 지금 특히 보면 말입니다. 43공구, 41공구는 지금 8%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아닙니까 여기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지역이 다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될지 의아심이 좀 갑니다. 물론 예기치 않은 이런 홍수로 인해서 사업이 또 지연되고 그런 거는 예상될 부분이 아니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조금 연장은 될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공정이 무리는 없습니까
지금 41공구 같은 경우에는 오니토, 조금만 보충 설명을 더 드리면 오니토 재고가 문제입니다마는 오니토를 당초 설계에는 60㎝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m 정도까지도 오니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4대강본부와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4대강사업본부에서는 현재의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래하는 바람에 사실상 오니토 준설구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짧아지고 하는 바람에 조금 공정이 지금 많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면 본부장님! 41공구는 예산 증액이 없이 오니토를 60㎝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는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가 협의 중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부터는 본래의 공사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 말씀처럼 전체적인 공정에서 좀더 박차를 가하셔야 되고, 본부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만이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준 7개 공구 같이 올 연말에 마무리 하시려면 또 예상치 못한 홍수나 태풍이 오고 또 공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연말 되어 가지고 또 이런 이런 이유로 늦었다 하지 마시고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날 5공구에서 준설선 하나 해 가지고 한 명 죽었죠 그런데 우리 부산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못 찾았죠
예,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에 아까 전에 보고에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쓰레기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상류에서 사고가 나서 결국 하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갈 때도 보니까 다리발에 보면 지금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요번에 부산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한 390㎜밖에 안 왔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위에서 온 게 우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일상적인 쓰레기라면 당연하게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서 치워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때도 말이,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게 갑작스런 홍수로 인해서 위에 상류에서 온 쓰레기들이다 말입니다. 지금 예상하는 쓰레기처리 비용하고 예상하는 톤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6억원을 예산을 확보했고, 총 800t을 쓰레기를 청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6억원 중에는 국비가 2억 4,000이고, 시비가 3억 6,000입니다. 현재까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0t을, 240t을 지금 쓰레기를 지금 처리했습니다.
요번 침수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저희로서는, 저희로서는 약 한 150t에서 200t 정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6개월에 처리한 쓰레기 처리 양보다는 약간 작겠습니다만 비등한 정도의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번 같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고 원래 예산이 6억이 확보되어 있고, 전체적인 800t을 처리할 물량이었다. 그 중에 요번에 240t만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죠
처리했습니다.
남은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예상이 한 백 몇 톤 정돈 될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요번 예산 6억, 국비 2억 4,000, 시비 3억 6,000 요 부분 가지고 이 쓰레기 치우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요번에 침수된 거는, 침수된 거는 치우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갑작스런 이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문제를 본부장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더 국비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가 다 안고가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접 경상북도나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좀더 기해야 되겠다. 지금 사실 늪지나 이런 데는 지금 습지 이런 부분에 쓰레기 들어가 보지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양이 더 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김선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보고에서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관리비 74억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54억원을 국비를 요청해 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인 낙동강 우리 부산권역의 관리비를 74억 정도로 보는데 국비를 5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확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는 안 됐습니다.
확보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큰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필요하면 아까 전에 말씀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 여러 분들이 힘을 합해서 이게 안 되면 해마다 우리는 정말 문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죠 또 내년에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97년도 무슨 태풍이었습니까 그 이후로 요번에 처음 담았죠 한 4년 만에.
예, 4년 만에 담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낙동강에는 옛날에도 많이 담았습니다. 하우스 끝까지 담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최선의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거기 경작하는 분하고 행정대집행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다 나갔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한 필지 3,300평 그 분 나갔습니까
예.
그리고 상설적으로 무단 주차하는 대수가 파악을 하셨다 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삼락에는 2,100면 정도가 있고요. 아, 전체 주차면수가. 화명에는 910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약 한 삼락 쪽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4%면은 한 80대
한 7, 80대, 요렇게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에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차, 즉 주차, 주간의 주차는 괜찮습니다마는 특히 야간의 박차, 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요번과 같이 그런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세 차례 했습니다. 세 차례 조사해 가지고 차량유리판에 저희가 안내문을 붙이고 플래카드 붙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차적 조회를 해서 한번 이 사람들의 소유주를 판단해 봤습니다.
물론 주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시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차량소유주는 매매 요청을 했는데 공장에 전시장에 차를 못 대 놓고 우리 주차장에 장기 박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침수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유리판에 몇 장씩, 몇 번씩 또는 플래카드 또는 전화를 해 주고 또 당연히 급할 때는 문자메시지를 띄워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번에 침수는 많이 됐습니다. 한 7, 80대 됐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한테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요번에 그렇게 침수가 좀 많이 됐죠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포장마차들 다 철거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예. 포장마차는 아직 안 됐습니다.
노점상 포장마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포장마차를 당초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열한 여섯, 일곱 개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고장을 보내니까 몇 분은 자진 철거하고, 10개소만 지금 현재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소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14일날 삼락의 어린이풀장 개장 했는데 어저께 제가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두 번을 갔다 왔는데 2,000여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요새는 차에 음식물을 집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분들도 있지만 안 가져오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한 1시간씩 있으면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는, 차후에는 서울 한강과 같이 편의시설을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탁을 줄지언정 그거하기 전까지는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고발만 해 놓고 지금 묵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야외공원에 편의 시설하는 부분은 즉, 위생부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 하셔야 될 건데.
예, 그거는 사상구에 저희가 위생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상구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이런 부분에서 비위생적인 음식을 섭취해 가지고 나중에 식중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지만, 그죠 시의 책임자들이 곤욕을 치를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비위생적인 상품은 판매가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에 홍수 및 태풍 등 재난,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 구축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구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매뉴얼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재난방지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축된 대로 다음에 우리 위원회로 본 위원이나 아니면 소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매뉴얼을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둔치에 있는 시설을 전부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서울도 관리매뉴얼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저희는 서울은 중류고, 우리는 하류기 때문에 침수의 피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매뉴얼을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빈약합니다. 많이 요번에 침수를 한번 당해보고 나서 이걸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수립한 매뉴얼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에코센터장님께 한 가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기념품, 16페이지 보면 기념품 제작․판매 활용 있지 않습니까 기존 53종, 판매 3종 이래 되어 있는데 요번에 19종 추가 제작해 가지고 판매 955만 1,000원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번에 또 많이 개발했다는 겁니까
아 예. 기존에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기념이 될 만한 물품을 하나 사 가고 싶어 하는데 카드종류를, 저희 부산에 있는 작가, 화가하고 연계를 해서 에코센터하고 을숙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카드종류가 많고요. 지금 공책, 그 다음에…
센터장님, 어떤 기념품을 아이디어를 내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판매하는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어 재고율이 많죠
예, 많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자꾸 종수만 53종 이렇게 많이 종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판매가 여태까지 관리하시면서 판매가 잘 됐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수의 다양화보다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재고를 많이 안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잘 지금까지 많이 이용하는 그런 품목을 좀 더 정예화해서 하는 게 본 위원은 좋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꾸 종류만 많으면 더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실제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사람들의 심리가 저희들이 몇 년 겪어보니까 물건은 자기는 하나를 살 거지만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는 것처럼 동네 구멍가게를 안 가고 구경하는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10개 놔둘 때는 하루에 진짜 한 3,000원, 5,000원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종수가 조금 많아지니까 팔리는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루에 10만원 넘게 팔은 게…
그 만큼, 센터장님 그 만큼 우리는 투입비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는 한데, 재고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행사기간이라든지 그래서 단가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 시민들한테 홍보물로 나눠주고 또 관계기관에 VIP가 오시거나 이럴 때는 단가 차이를 약간씩 둬서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부분이지만 기념품 제작 판매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판매하는, 효율적으로 좀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9페이지 보면 선진국형 야생동물 생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선진국형 야생동물 생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 해외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 또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야생동물치료센터를 단순히 지금까지는 그냥 병원처럼 운영을 하고 말았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취급하고 마는데 야생동물치료센터를 굉장히 일종의 약간의 놀이공원은 아니고 야생동물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제한적인 면에서는 치료가 되고 약간 사람들한테 익숙한 동물의 경우에는 일부 개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생동물치료센터를 굉장히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운영을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센터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개방을 해서 하루에 치료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동물은 무슨 먹이를 얼마를 먹고 또 치료과정은 어떻고 이런 것들도 보여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프로그램을 그쪽에 맞춰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형 야생동물 생태 프로그램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죠
예.
뭔가 좀더 개발이 가능한 좀더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겠다. 본 위원은 선진국형 야생동물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야생동물 시민 직접구조 안 하기 2회 운영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운동입니까
실제로 지금도, 지금 봄철, 산란기, 번식기 때 어린 고라니니 뭐 새니 이래 가지고 알이니 주워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등산을 갔다가 자기가 주워오는데, 어디 놀이를 갔다가 주워오는데 실은 그 근처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접 구조를 안 해 주시는 게 맞는데, 거기 얼른 가서 구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맡긴 게 지금 센터에 76마리인가, 70여 마리가 있는데 그 동물의 경우에는 지금 한 30분 단위로 계속 먹이를 줘야 됩니다. 저희들 전부 다 가서 먹이주고 앉아 있거든요. 밤의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죽는 동물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다 구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린 동물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저희 구조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진짜로 이 동물이 어미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구조를 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홍보를 하는 행사였습니다.
센터장님 직접 구조 안 하기 운동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홍보, 그냥 행사를 했다는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이 안 하기 운동 2회 지금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그럼 어린이들 다 모아 놔 놓고 홍보 행사를 했다는 겁니까
예, 행사를 했는데요. 언론보도도 내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등산로 그 다음에 을숙도 내에서는 자주하는 거니까 거기에 아예 알림판도 설치를 하고 알림판 설치 행사할 때에 시민들이랑 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한테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직접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도 드리고 또 동물 박제 같은 거 보여 주면서 동물을 직접 바로 구해 오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걸 두 번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홍보 운동을 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는 홍보행사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공구에서 4공구까지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한 800t에서 한 600t까지는 작업이 들어가고 한 200t 정도가 지금 정리문제에 대해서 금전 확보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까
현장 방문해서 200t 했고, 240t 했고, 나머지 지금 현재 앞으로 할, 쓰레기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1공구에서 4공구까지 볼 때는 1공구가 을숙도가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계속 떠내려 오는, 하면 최종 물량은 거기서 다 집결될 거 아닙니까 쓰레기가.
저희가 하류부분에서도 쓰레기를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마는 그 중간에 있는 둔치에, 둔치에 침수가 되다보니까 그 둔치 내에 있는 습지대라든지 이런 데 많은 또는 체육시설에 많이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요거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 위에 상류층에서 쓰레기를 다 처리를 하다가 또 중간에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몰라도 조그만한 거라도 오면 최종은 하구에서 잔여쓰레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생긴 데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쓰레기가 중요한 것은 일부를 하지만 최종 쓰레기를 못 치우고 머물러져 버리거든요. 철새 쪽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구의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오래된, 몇 년 전에 쓰레기도 치우지 못해 가지고 썩어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쓰레기 처리하는데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 낙동강사업본부는 낙동강 내에 있는 둔치 또는 낙동강 안에 있는 쓰레기, 수문에 걸려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처리해야 되고, 서낙동강이라든지 맥도 평강천에 있는 쓰레기는 전부 다 강서구에서 하고, 수문 남쪽에 있는 해양쪽에 있는 쓰레기는 사하구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을숙도는 에코센터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 낙동강본부에서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하구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니 4공구, 3공구, 2공구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 돈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건지면 덕이 된다면 사하구까지 내려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은 글자 그대로 쓰레기니까, 쓰레기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밑에서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하구에는 가만히 있는데 쓰레기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상부 쓰레기를 미처 다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하부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자꾸 모으면 안 좋잖아요 어느 선에는 하부도 동시에 다 마무리할 때 치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남아야 된다 이겁니다. 수문이 열면 어차피 쓰레기가 또 수문 이후로 올 것 아닙니까 1공구라도 어느 선이 끊길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내려오는 것은 책임이 없다 이거거든요, 지금. 좀 안타깝다 아닙니까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꼭 없다는 아닌데 우선 4공구, 3공구에 비교하면 일단 내 지역을 벗어난 쓰레기라 이겁니다. 낙동강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 구역을 벗어났으니까 지방자치제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금덩어리 같으면 좋지. 우리가 건져 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지방자치의 수입을 잡지만 글자 그대로 쓰레기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사하구청에서 영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 예산도.
시에 주관부서가 있습니다만 같이 의논해 가지고 저희가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향후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잔여금액은 조금 남겨놔야 된다는 것 그걸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낙동강사업본부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73명입니다.
정말로 화명지구에서 그날 보니까 이번 홍수로 인해 가지고 청소하시던 분들은 여기 다 안 오셨네
청소하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 플러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약 80여명 이래서 한…
아까 질의하기 전에 얼굴을 싹 봤어요. 얼굴 많이 타신 분들이 거기에서…
그 분들은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명지구는 100% 다 되었습니까
화명지구에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은 저희가 복구가 다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풀장 같은 것은 보수가 다 되었어요
수영장은 7월 26일날 개장목표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 물에 잠기는 바람에 며칠 전에 와서 보셨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겠고, 또 태풍 6호, 7호가 같이 올라온다 하는데 우리쪽에는 안 오고, 일본쪽에 간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판단으로서는 내일 아침쯤 돼서 태풍 진로를 보고 8월 1일쯤 개장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가 너무 심해 가지고 물에 잠긴 적은 한 4~5년 안 잠겼거든요. 저걸 아까 보니까 국제신문에도 크게 나와 있던데 섹터가 8,671㎢던데 저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려고 무슨 큰 계획이 있습니까 저거 보니까 비가 웃비가 좀 와 버리면 엉망일텐데 가면 갈수록 앞으로. 저게 이 인원을 가지고, 인원을 물어보는 이유도 그거에요.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광범위한 섹터를 관리를 하느냐. 초대본부장 맡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머리가 빡빡할 거 같은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관리할 때와 저희가 통합관리할 때의 차이점이 사실상 있습니다만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를 좀 구청에 했을 때 전체 인원보다 좀 줄었습니다. 한 20여명 줄었습니다만.
그런 계약직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장마가 안 오면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손실되거든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각종 보수, 청소 여기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3개의 둔치가 430만평 됩니다. 이것을 구역별로 할당을 받아서 하려면 시내에 쓰레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보다도 엄청 고됩니다.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할 때는 공공근로자라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한 200명씩을 지원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넓은 섹터를 지금 현재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장마가 진 이후에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이나 사하구청이나 북구청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런 뭔가는 약속이 나름대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선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느냐 했는데 못 봤습니다만 이번에 실제 한번 저희가 처음 일을 당하고 보니까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가 있어야 되겠더라. 자, 소방서도 필요하고 구청도 필요하고, 군부대도 필요하고, 자생단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과 같이 긴급히 필요할 때 침수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침수 후에 복구에 최대한 시간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최대한 단축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한 일주일 째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조 위원님하고 저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1년에 두 번씩 잠겼어요. 다행히 몇 년 동안 안 잠겨서 낙동강사업본부가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두 번 잠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아까 전에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쓰레기문제를 하셨는데 쓰레기도 앞으로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내려오면 산더미로 내려옵니다.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지금 초대 본부장님으로서 그런 낙동강사업본부를 정말로 이렇게 조직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초대 본부장님으로서 잘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리 매뉴얼을 미비하지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꾸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공공근로, 또는 공익요원 등등 해서 많은 기간제 요원 빼고도 인원이 투여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조직진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직을 더 확대 관리하는 차원에서 확대를 더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가 지금부터 출발이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부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본부장님으로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락하고 대저하고 맥도하고 봤을 때는 대저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수위가요
예.
이번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맥도생태공원은 아직까지 많이…
침수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삼락이 먼저 침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맥도가 되었습니다.
대저지구 같은 경우에는 85%의 공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엉망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거기에 침수가 안 된다는 범위 내에서, 거기는 50년 빈도로 잡았습니다만 침수가 안 된다는 범위 내에서 배수망이라든지 연결 다 해놓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에 대저지구를 85% 공정을 가지고 하는데, 생태하천 조성을 하는데 어차피 많은 모래들이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높여 가지고 공사를 하면 안 되나
저도 그 생각은 이번에 했습니다. 신문에도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부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전부 100% 가까이 침수가 되었는데 화명지구에 구민운동장, 야구장, 테니스장만 침수가 안 되고 그것이 화면에서 기자 분들이 앞에 있는 아파트 위에서 찍어 가지고 보도를 하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을 다만 1m라도 돋웠으면 구민운동장은 3m를 돋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침수되고 나서 복구하는 그런 비용보다도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될 텐데 차라리 이번에 할 때 대저지구라도 내가 봤을 때 한 1m 정도라도 높여 가지고 하면 침수가…
위원님 질문하신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기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공기 내 더 이상 맞출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난개발을 문화재청에서는 우려할 뿐이지 지구를 높이는 것은 어째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 되어 버리면 홍수 단면이 줄어듭니다.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는데 지금 현재 시설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시설해야 될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성고를 하자. 관리차원에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보수해야 될 것도 성고를 하자. 지난 회기 때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잔디축구장은 한 면을 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면입니다. 두 면을 했으면 좋은 데 한 면만 했기 때문에 한 면만이라도 올리자. 안 되겠더라. 침수되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 30㎝ 뻘이 차여 있습니다. 이 물이 빠져버리면 콘트리트하고 똑같습니다. 물 빠지기 전에 뻘차 가지고 당겨 가지고 준설해야 되는데 이걸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장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거의 다 했습니다만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 올려야 되겠더라. 성고를 해야 되겠더라.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침수되고 난 뒤에 힘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문화재청에 다시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소신껏 대저지구는 높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침수되어 가지고 뻘들 채여 있는 것을 해마다 한두 번씩 씻어낼라 하면 낙동강사업본부 욕 볼 겁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고민하고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그 다음에 공정 8%가 진행된 41공구 이런 데라도 문화재청하고 협의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때 주민들하고 간담회 했던 약속은 꼭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지구라도 공사를 할 때는 좀 높이세요. 이걸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낙동강 지변에 흙 갖다 부을 데도 없는데 이제 명지지구도 다 채워가던데 1,000만평 1단계쪽으로 갖다 넣던데 지금 거기에 채우고 나면 모래 갈 데 없거든요. 모래 엄청 쌓여져 있잖아요 이럴 때 41공구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할 때 1m 높이라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야만 정말로 넓은, 광대한 생태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구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본 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웃음)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화명지구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하는 거 보면 공정 3%를 해 놓았는데 화명지구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이것은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계류장입니다. 수영요트장에 있는 계류시설 안 있습니까 이것을 여기다 강에 갖다 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육상부에는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 탈의시설이라든지 또는 장비보관소라든지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윈드서핑이라든지 이런 활용을 할 거네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초대 본부장으로서 책임감도 막중하고 광범위하게 넓어 가지고 많이 신경이 쓰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침수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월요일날 만나면 통상 인사가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지난 주말도 반납하고 복구현장에서 수고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페이지 순서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
1페이지, 일반현황에 인력, 연구직 1명이 결원입니다. 지난 2월달 업무보고 때도 결원이었죠 그때 내가 왜 결원이 되었습니까 충원계획은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충원할 계획이 있다. 준비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에코센터 계약직입니다만 아직까지 충원을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에코센터장이.
에코센터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에 충원했습니다.
충원했어요 그런데 과부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연구직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구직은 어떤 연구직입니까 야생동물 쪽인가요
에코센터에는 을숙도나 낙동강 주변에 생태계모니터링,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각종 전문도서를 마련하고 하는 이런 영역 때문에 각 분야별로 계약직,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 중에서 연구직 T/O를 가지고 온 사람, 또는 환경직 T/O를 가지고 온 사람, 수의직 T/O를 가지고 온 사람 이런 식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최근에 곤충분야에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직이에요
곤충입니다.
그러면 아까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좀 전에 여러 가지 계약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인원도 그러면 정원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원이 3명 되든지 5명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연구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환경직을 직렬 변경을 한 것입니다.
곤충직이 연구직의 정원으로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 인력구조인가요
실제로 계약직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직 정원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 있는 직렬 중에서 일부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 봐서 변경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정원에 보면 7급, 6급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본부장님! 지난 2월달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의시설,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난 추경도 있었고 물론 몇 개월 있으면 2012년도 일반예산 편성도 준비를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뒤에 2월달 업무보고 뒤에 혹시 계획을 세웠다든지 의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저희가 인수 받았기 때문에. 한참 전수조사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꼭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살리기와 관련해서 이번 침수가 상류지역 집중호우로 인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수된 지가 1주일 되었고, 한참 복구 중에 있는데 물론 언론을 보고 지난번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풍수에 따른 대책이 사실 무방비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에 그런 중상류지역에 그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하구언의 수문이 방류하면 1만 9,000t을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수문 옆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수문이 만약에 완료가 된다 하면 약 2만 2,000t 정도 방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또 상류지방에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침수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간, 중간에 보가 설치가 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문 이쪽에 열 문하고 이쪽에 다섯 문이 되겠습니다만 총 열다섯 문 전부 다 사전에 방류를 해 버리면 조금 침수는 도움은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는 최종 하류기 때문에…
그때는 지난 11일날 중부지방에 집중호우 올 때 그때는 사전에 이런 대비를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쪽에 500㎜ 이상씩 오다 보니 밀양댐을 방류하는 바람에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밀양댐에서 방류하면 저희가 5~6시간 되면 저희한테 도달되거든요.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강수의 현황을 요즘 보면 강수 일수는 적고 강수량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중호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스터플랜하는데 각종 시설물도 좀 나름대로 나중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다른 대안을 이번에 침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침수지역에 대한 복구현황이라든지 시설물 피해규모, 동원인력, 피해예상액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지난 주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약 50시간 정도, 44시간, 50시간 정도 침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본부의 피해는 둔치쪽에는 하나도 없고 물론 침수피해는 있습니다만 시설물이 훼손이 되었다든지 망실되었다든지 이런 피해는 없고 단지 2공구에 준설하는 배사관이 100m 정도 유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주 수요일부터 낙동강사업에 있는 공구현장에서 있는 장비,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14일날 삼락에 어린이 풀장 개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14일날 오전에 비가 왔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계속 저희가 주변 구청, 53전술비행대, 또는 53사단, 건설안전본부, 소방본부 또는 건설본부 여기서 총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장비를 동원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가 50대 했습니다. 살수차 40대, 준설차 5대, 그 다음에 스키드 로더, 불도저 같은 것입니다. 4대, 포크레인 1대 해 가지고 이 중에서 포크레인은 저희가 임차를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00여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북구청이 280명, 군이 20명, 생활체육회가 50명,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저희 본부 요원이 650명 해서 1,0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5,000명 투입이라고 되어 있던데 좀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준설부는 피해가 있지만 둔치지역에는 피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물 피해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침수는 있습니다.
둔치지역에 꼭 어떤 시설물이 부서져야 피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침수했을 때 뻘 정도가 수관교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엊그저께가 주말입니다. 이왕이면 주말에 시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도록 그 전에 시설물들을 원상복구를 하자. 이래서 수관교 밑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테니스장만 못했고 다른 곳은 거의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같은 것은 물로 닦아내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설물은 아니고.
아닙니다.
단 1주일간, 열흘간 사용을 못한다 뿐이지.
아닙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다 하면 여기에 30㎝ 뻘이 있다는 것은 유속이 없기 때문에 뻘은 가만히 있습니다. 하류, 수문쪽에는 유속이 셉니다만 그쪽에는 유속이 별로 없습니다. 뻘이 가만히 앉으면서 배수가 되기 때문에 뻘이 한 3㎝ 쌓여 있다는 것은 햇빛이 쬐 가지고 말라버리면 콘크리트화됩니다. 이게 삽이 안 들어갑니다. 다시 말랐을 때는 물을 뿌려가면서 뻘을 만들어 가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꽃단지도 이번에 침수되었었죠
예, 꽃단지 뿐이 아니고 전체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축구장도
예.
천연잔디구장도 침수되었었죠
어느 쪽에 천연잔디구장 말입니까
화명쪽에.
화명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꽃단지에도 침수되면 뻘에 의한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또 뻘에 의해서 잎사귀에 묻어 있는 것을 닦아내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릴뿐더러 햇빛을 못 받으면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시설물 옆에 있는 식물들은 전부다 세척을 그때그때 했습니다. 시설물이 아닌 일반잔디광장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산책로주변에 있는 습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식물들은 아직까지 손을 못 미쳤고, 주요시설물 변에 있는 그런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물놀이 풀장 옆에 있는 연꽃단지라든지 그 옆에 있는 데는 물청소 다 했습니다. 단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드베키아 그런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은 침수 한 번 되고 나니까,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은 고사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완전 복구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지금 복구는 요번 주 안이면 꽃 초화 본류의 고사목 빼고는 복구는 다 될 겁니다.
이번 주 안에
예.
그러면 침수되고 난 뒤에 한 10일 이상 걸린다.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피해가 앞으로 1년에 몇 번 또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만일 그런 피해가 온다면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보름간 이런 체육시설도 이용 못하고 또는 생태가 새로운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런 무방비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삼락지구 잔디구장 있죠
예.
거기도 지금 이번에 침수 됐었죠
예.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본부장님한테. ‘그 지역에 다음에 집중호우 왔을 때 침수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 거기는 가능성이, 침수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이 지역도 침수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잔디구장을 했을 때, 만약 그게 침수되면 잔디구장이란, 잔디라는 게 또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 넓은 잔디구장을 어떻게 일일이 다 물로 다 씻어낼 겁니까 닦을 겁니까 물로 씻어낸다 하더라도 뻘은, 잎에 묻어있는 뻘은 다시 또 밑으로 파고듭니다. 스며듭니다. 뿌리가 썩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추경에 4억원을 들여서 삼락지구에 축구장 한 면을 갖다가 잔디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면인데 2면, 2면씩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면을 다 하면 좋은데 1면밖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면만이라도 지금 있는 체육 면보다는 조금 성토해 가지고 높게 높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시행을 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또 그 다음에…
지금 7월달에는, 아니 본부장님 7월달에는 실시설계 용역도 하지 않습니까
예.
용역이 반영이 되어야지, 이번 달이 지금 7월달인데.
아직 용역은 저희가 지난번 야생화단지 인도교하고 축구장 잔디구장 만든다는 4억원하고 해서 6억원 예산 내에서 저희가 뽑아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7월달에 설계가 완료됩니까
예.
7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7월달이에요.
예, 7월달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7월달인데 그게 반영이 과연 되겠는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더 높인다든지 하는 부분…
설계, 설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7월달에 하신다 하길래.
8월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환경정비, 생태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총 588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께서 질문하니까 수목선정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수목선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수자원공사에서 언제 이런 수목선정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는지
아, 그거는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위원님 허락을 해 주시면 유인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아니 그래…
4대강하고 우리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 이 수목선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그때부터…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안…
그때부터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결정은…
금년 4월달에 저희한테.
금년 4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4월달에 했네요
아, 그래 가지고 4대강본부로 해서 지방청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금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공구에는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생태는 어떤 나무를 심고하는 그런 게 다 나왔습니까
예, 그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자원공사에서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거는 수자원공사가 아니고요. 4대강본부에서 LH공사에, LH공사에 조경전문가들을 갖다가 파견을 받아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LH공사에서 했네요
그거는 4대강본부하고 같이 주도 하에 거기서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한 거죠
이 수목선정과 관련해서 왜 LH공사가 이렇게 수목 선정했는지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우리 부산시에서도 올 4, 5월달에 걸쳐가지고 수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 걸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LH공사에서 수목선정한 거하고 우리 부산시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수목선정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세 차례 전체회의 열일곱 분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두 차례 또 추후에 소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산지형 나무를 왜 을숙도에 호수지나 마찬가지인 을숙도에 왜 산지형 나무로 식재를 했느냐, 이 수종을 좀 바꿔라. 이런 거 지적이 하나였고, 또…
그러면 수종을 바꿔달라고 LH공사에다가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을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 두 번째로…
LH공사에서 정해 놓은 거를…
결정한 것을…
우리 수목위원회에 바꾼다
예, 저희가 바꾸…
그럼 아예 애초부터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그거는 시스템이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 된 게 아니고, 설계단계에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계를, 이 4대강본부에서 LH공사에 나름대로의 전문가를 차출 파견 받아가지고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어떤 수종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금년 4월달에 저희가 인수받았을 때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산에 있는 전문가 또는 시의원 또는 여러 생태, 환경, NGO 이런 분들 합쳐서 자문을 받아보자. 이에 받고 거기에 의해서 또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해서 받은 결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수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대로 반영됐습니까
지금 설계 변경해 가지고 지방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4월 22일날 처음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날 한 게 소위원회 구성 세부사항에 대한 자문을 했다. 4월 22일날 한 거는 소위원회 구성한 거예요. 그죠 그날 바로 어느 공구에는 무슨 나무를 심고 어떤 수종을 선택하고 한 걸 한 게 아니고 4월 22일날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날 소위원회를 한 번, 1회 회의를 개최하고 5월 16일날…
예, 두 차례…
소위원회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소위원회가 1소위원회, 2소위원회 이렇게 2개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위원회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총 19명입니다. 전체.
19명 예. 전체 19명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걸쳐서…
소위원이 몇 분인가요
소위원이 몇 분인가요
여섯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수목선정관리위원회는 19명 선정해 놓고 그냥 소위원회 여섯 분만, 여섯 분이 그냥 결정한 거네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열아홉 분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더니만 4시간, 5시간 동안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이래 가지고 소위원회 여섯 분 해 가지고 첫 번째 할 때도 몇 시간이 답이 안 나왔어요. 또 하자, 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선 최종 답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서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걸 최종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가지고 다시 거기에 참여한 NGO단체들이 있지만 안 한 분들이, 안 한 분들이 또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위원회 두 번을 했어요. 이걸 저희한테 요구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것까지…
본부장님!
이것까지 다 아울러 지금 고민을 하고 설계변경할 거 설계변경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목선정위원회 위원장이라면 지금 위원구성이 19명 아닙니까 그지요. 19명을 세분화해야 됩니다.
수목선정과 관련해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습지 따로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뭐 이래 하여튼 편의시설 주변과 관련된 그런 부분 따로 이렇게 하셔야지, 19명을 선정해 놓고 실제 운영은 여섯 분이 회의를 개최하고 그것도 회의 두 번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몇 십 종의 수목 588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심의했다 말입니다.
예.
두 번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것도 사실상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공정도 늦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저희가 위원회를 결정을 한 것도 제 주장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사실상은 왜 그렇나 하면 4대강본부에서도 자문위원들이 있고 거기에 부산에 있는 저희 자문위원 모신 분 중에도 거기에 참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될 것을 저희 시민단체와 또는 시의원님들의 저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했는데, 했는데 난상토론을 그것도 몇 시간을 겪어도 답이 안 나옵디다. 해결점이 안 나와서 그래 할 수 없이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도 한 번도 안 되고, 그래 두 번 하자. 그래 두 번 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애로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 소위원회 두 번 개최하고 결정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그거는 저희가 그렇다는 얘기죠.
무리가 따르고 그리고…
4대강본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렇게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 위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임을 해서 두 번의 회의를 거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전체회의를 또 개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여러 분야 있거든, 조경위원님도 있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환경․생태담당도 있고 뭐 생태담당도 있고 수목담당도 있고 산림담당도 있고, 뭐 시민단체도 있고 이래 구성원, 19명 구성원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저희가 그걸 안 해도 될 위원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개최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소위원회 했지만 세 차례에 한 번 자문을 받은 거로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본 위원이 안 했고 어찌됐든 간에 4대강사업본부에서 LH공사에 전문가들 또는 용역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큰 틀 내에선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바꿀 수는 없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조그만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조정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LH공사에서 우리 전체 수목 선정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였었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공정률 다른 분들도 참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현장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올 봄에, 하고 또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과연 6월달까지 준설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던졌었고, 가능합니다 라는 또 답변도, 물론 준설선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전체 공구가 사실 계획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또 사전에 물론 원인도 알고 있었었고, 본부에서. 그런데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3공구 같은 경우는 하도업체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도업체 부도가 지난해 났습니다. 올해 난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빨리 빨리 대처하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간에 지난번 현장 방문도 있으셨고 저희가 보고 드린 거와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12월까지 저희가 공사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생태하천의 관리비, 관리비 지금 현행법에는 우리 지자체가 관리비를 다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곧 국회의 예산 철이 다가옵니다. 또 우리 부산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간에 협의를 잘해서 꼭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4억 이 예산이 든다 했는데 74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우리 낙동강변에 있는 체육시설 주변에 많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이 만약 낙동강사업이 다 완료 될, 올 연말에 완료된다는 가정 하에서 과연 어느 지점에 주차장이 얼마 면의 주차장이 필요한가,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낙동강변에 있는 주차장은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에코센터 전망대 거기는 유료로 하고 있어요. 그 시설들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어차피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차를 가져와서 무료로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에코센터 전망대 갔을 때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주차료 요금을 받는 이유가
28면이 있습니다마는 에코센터에는 28면이 있습니다마는 2층과 3층에 기프트샵하고 카페테리아 요것을 민간위탁하면서 주차장까지 같이 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아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무료로 할 수 없나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 둔치 내에 주차장은 지금 현재 무료입니다. 물론 에코센터는 10분에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앞으로는 둔치 내에도 주차장에 주차비를 다만 적게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나 하면 박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80대 정도 있습니다. 요번 같이 침수 때 그 사람들이 피해보상 요구가 나오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 중에 하나는 주차비를 우리 조례도 있고 하니 이제는 앞으로는 그 급지에 맞는 주차비를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특성상, 그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코센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망대는. 우리 …
에코센터…
아, 에코센터, 전망대.
아미산 전망대입니다.
아, 아미산 전망대. 아, 죄송합니다. 거기에 왜 주차장요금을 받아야 되죠
거기에 저희가 관리요원이, 관리요원이, 근무요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하루에 한 300여명씩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그 주변이 아파트촌 전부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파트촌에 휩싸여 있고, 또 급경사지에 있고 위험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자체가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그 후입니다마는 자체가 카페테리아가 있고 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원 3명이, 3명이 그걸 상시 근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근무시간도 있고 저희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민간위탁 주는 데 주차장까지도 같이해서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생각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퇴근시간 때 앞에 문을 잠그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그 전망대가, 그 전망대가…
위원님, 문 잠근다고 사람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아, 사람이 아니라…
엄청 옵니다.
사람이 아니라 전망, 주차장, 제가 주차장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을 잠근다 해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겠노, 철문 같은 걸 넣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습디다,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전망대가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전망대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죠.
아니죠.
부산시민을 위한 전망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전망대 가려면 부산시민이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려면 거기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대부분 승용차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마을버스 한 대밖에 안 다니니까 승용차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승용차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에다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데다가 전망대를 했으면 또 안에 들어오는 거는 무료로 개방하지 않습니까 관람하는 거는.
예.
그렇게 해 놨으면 주차장도 결국은 그 아파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대는 건 아닙니다. 그 전망대 관람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멀리서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연구합시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 보입시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TOP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고 계시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청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재구 미래농업개발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를 이번 1회 20명 다녀오셨죠
예.
갔다온 성과, 품평회 이런 것 하셨죠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6박 8일간 유럽인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3개국을 갔다와서 평가를 지난 7월 1일날 위원님을 모시고 개최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발전된 해외연수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갔다 온 성과물을, 그래야 다음번에 어떤, 첫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갔다 온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귀국보고서는 시에 제출했는데 의회에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아까 여기 보고도 하셨는데 16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 이번에 가물치사업 처음 하셨죠
예.
15㎝ 기준 3,500마리를 1㏊에다 투입을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는 없겠지만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친환경농법으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잉어농법으로 했는데 올해는 가물치농법 원리는 똑같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면서 흙탕물을 일으켜 가지고 잡초가 못 자라게끔 하는 제초효과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일단 수확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출수 후 한 10일경 돼서 저희들이 가물치를 몰아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수로라든지 하천에 유입을 해 가지고 월동은 거기에서 시키고 내년 연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그게 3년인가 있어야 가물치를, 그러니까 1년만에 다 안 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양식을 하면 잘 자라는데 우리가 논에 방사를 했기 때문에 영양분이 부족해 가지고 2년 내지 3년 정도 자라 가지고 출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하던 잉어농법은 아예 안 하고 이거 새로운 사업으로 하십니까
잉어농법도 작년에 했는데 하천에 일부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가물치가 생명력도 강하고 그런 효과가 좋지 싶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잉어농법에 대한 성과물하고 이번에 가물치농법을 처음으로 하셨으니까 그걸 다음 행감 때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잉어하다가 가물치하다가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과물이 있는 것은 그 품종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부산 관내에서도 친환경농법을 한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 잉어농법하고 올해 가물치농법을 결과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오리농법, 쌀겨농법 여러 가지 해 보시고 성과물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쯤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농가소득에도 증대가 되고 더 좋은 거다 결론을 도출해 주셔야지 맨날 해마다 바꾼다는 것은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지금쯤은 성과물에 대한 나중에 되신다면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오리농법, 쌀겨농법, 잉어농법, 가물치농법에 대한 분석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유채경관단지조성사업이 현재 진행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조달청에 입찰했는데 프로테이지는 1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10월달에 파종하기 전까지 7월달, 8월달에는 부지정리를 해 가지고 9월달, 10월달에 파종해 가지고 내년 4월, 5월에 꽃을 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할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침수예상지역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잖아요 저걸 낙동강사업본부 측에다가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안 있겠습니까만 문화재청에 형질변경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텐데 멀리를 봤을 때 지대를 좀 높여 가지고 조성하는 것이 아마 돈을 엄청 들여 가지고 조성사업을 잘 해놓고 나서 우리 강서지역은, 낙동강지역은 1년에 두 번 정도, 운 좋으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한두 번 정도 꼭 침수되는 지역인데 저게 그대로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잘 꾸며놓은 것을 또 물에 담궈버리면 특히 유채 이런 쪽에는 엄청 수해에 약하다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약간 내 생각에는 1m 정도 성토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유채경관단지사업은 동작물이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해 가지고 이른 봄에 꽃이 피고 수확하기 때문에 수해 피해는 없는데 일단 여름철인 홍수기에는 작목 선정을 해 가지고 홍수 피해가 없는 작목을 선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공사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낙동강사업본부라든지 국토부에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 센터에서 지반을 30㎝ 내지 1m를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니까 내가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가능하다고 체념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세요. 왜냐 하면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둘레길이라든지 S자 무슨 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물 담아버리면. 그 지역은 잘 알잖아요 물 담아버리면 다시 또 조성해야 되거든요. 해마다 보면 사업비도 크게 많지도 않은데 아예 할 때 야무지게 조성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혹시 사업본부장한테 건의해 본 적 없죠
일단 사업본부장님하고 저희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논의도 하고 했는데 이 성토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논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힘이 필요하면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야무지게 만들려고 하면 내 생각은 근시안적인 것, 그대로 조성해 가지고 꽃 심으면 되는데 물 담고 이래 버리면 영구적으로 하려면 내가 봤을 때는 성토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한참 이 시기 때 흙을 갖다 부을 데가 없을 때 거기 조성해 버리면 이 시기 때 성토를 안 하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 실정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의논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 전체 0.6%가 농업인구가 차지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가호수가 8,590호고, 인구가 2만 7,744명인데 각 구·군별로는 인구수하고 가호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지면적이라든지 농업인구는 강서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기장군이고, 금정, 해운대, 사하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구별 인구는 조사된 것을 안 가져왔습니다.
자료도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북에 사과산지 있죠 재배농가들이 강원도로 일부가 이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산지 재배농가가 그 위에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전국에 기후가 아주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10년간 연평균 기온하고 강수량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자료 준비된 것은 없는데 부산기상청이라든지 저희 사무실에 기상대가 있습니다. 최근 보면 약 10년에 1.5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최근 한 20년간 혹시 자료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20년간 기온과 강수량 변화에 관해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온과 강수량.
기상대하고 저희 사무실 기상관측자료 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전국적인 현황은 중앙기상대에 저희들이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던 원래 제주에만 생산되던 것이 한라봉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최근에 거제도에서도 감귤이 생산되고 있더라고요. 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관해서 업무보고서 보니까. 전문농업인 연수 관련해서 열대, 아열대 관련작물 도입 연수를 80명이 받았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것 연수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난화대응센터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생활개선 도농가가 2박 3일로 해 가지고 제주도 온난화대응센터를 견학을 하고 저희 관내에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저희들도 온난화대응 작목을 선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민교육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열대작물이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정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기온이 상승이 되고 강수량도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에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예측도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셔 가지고 부산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이라든지 아니면 기후에 맞는 농작물을 조금 해외 사례를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한번 향후에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장마로 인해서 혹시 농경지 우리 관내에 침수된 지역은 없습니까
저희 부산 관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저희 기상관측에는 166㎜ 비가 내렸고 일단 동래 부산기상대는 97㎜ 내려 가지고 침수피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짓는데 침수되어 가지고 상심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채경관단지 지난번에 토목공사비 정도는 낙동강사업본부에 어떻게 해서 좀 조성을 해보자는 좋은 취지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1억을 국비 지원해서 우리가 시비가 1억 절감을 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감사관실 지적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 낙동강사업본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좀 의정활동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을 어떻게 감사관실이 알았느냐 해서 상당히 위축되었는데 저도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사업하는데 철저를 기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감사기간에 금년 4월달에 감사를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이 감사관실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갔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감사기간 중에라도 철저히 규명을 해 주셔야지 1억 정도는 국비를 받을 수 있겠다 여운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을 사전에 감사관실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경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유채경관단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좋은 정책제안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보가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알려지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어떤 정책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친환경재배기술 보급 가물치, 오리농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걸 점차적으로 해 보고 괜찮으면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역을 많이 늘려가세요. 3,500마리 정도 투입해서 논에 하나 딱 넣어놓고 이런 농법 시행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농법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대, 이것도 해 보고… 지금 봉화마을 같은 데 오리농법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확대해서 전체적인 농가에 그런 것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지 시범사업을 해 보고 잘 되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낙동강사업본부〉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관 리 부 장 최동환
사 업 부 장 이근희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영란
〈농업기술센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농 업 지 원 과 장 박우청
미 래 농 업 개 발 실 장 최재구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