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7월 19일 (화)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본부와 부산시설공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20일 오전에는 건축정책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부산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21일에는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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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조도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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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의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창조도시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정오 창조도시기획과장입니다.
임기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형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정호 시민공원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창조도시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형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50페이지 대청로 원도심 대표거리 조성에 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예.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부산우체국부터 보수사거리까지 1.1㎞구간에 대해가지고 국토환경디자인개선사업으로 지정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원칙이 있습니까? 혹시.
그게 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 구․군 같은 데서 중앙부처의 어떤 사업을 보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정 당선이 되어 가지고 내려올 적에는 저희 시에서 좀 이래 판단하고 개입할 여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 저희들이 본부에서 자체 기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할 적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을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만 그것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구에서 국토부에 이런 국토환경디자인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정되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2억원, 이게 되어 있는데 개념설계 용역비가 뭡니까? 개념설계 용역비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 이것이 본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전에 기초적인 어떤 개념을 잡기 위한 개념설계 용역비로 지금 2억원이 잡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기초적인 개념을 잡기 위한 설계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기초적인 개념도 그런 설계용역비가 있다는 것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사업기간이 보면은 11년도에서 15년까지 4년간 소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긴데, 다른 기간에 비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공기가 길어지는 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구간은 이미 시가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어떤 가로 조성이나 시설물 설치 등 그것들이 간단치 않은 그런 사업의 성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찮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장기간에 지금 2015년까지…
그렇죠?
잡아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기간이 길다면 대체적으로 이 공사금액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맞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용역 발주가 8월달, 올해 8월달 해가지고 준공이 내년도 3월달입니다.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연말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이제 정확하게 알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예측하는지, 공사비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그동안 구에서 지금 잡고 있는 전체 예산 자체가 290억을 지금 잠정으로 추정을 해놓고 내년도 1차년도 사업을 지금 7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앞으로 어떻게, 재원이 어떻게 조달됩니까?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국비 매칭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국비․시비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국비․시비?
예. 예.
굳이 그러면 우리 반반씩 한다면 이 국비․시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관광객을 유치해서 상권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발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익을 보는 쪽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당연히 자기도 내야 되는데, 구비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이래 보면은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남구 대학로 조성이라든지 서면 특화거리 조성 보면은 전부 구가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유독 중구는 내지 아니하고 이래 큰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시비를 갖다가 지원하고 구는 빼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굳이 우리 부산시가 예산도 부족한데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게 뭐가 문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사업비 전체의 분담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게 이제 개념설계에서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아마 전체적인 어떤 사업비의 분담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위원님 그런 걱정을 잘 반영해 가지고 개념설계 용역을 할 적에 구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옆에 상가거리니까 또 민간부담도 얼마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등등을 부담주체를 좀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잘못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도심 거리가 대청로가 아니고 광복로나 자갈치, 그 다음에 충무로, 중앙로, 그 다음에 부산역으로 가는 그런 곳이 중요한 곳인데 대청로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스쳐 지나가는 곳인데 굳이 이렇게 대청로 대표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나? 순서가 뒤바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24페이지입니다.
1차년도의 사업비가 보면 총 118억입니다.
예.
이 구역별 사업내역을 보면은 1구역에 영주․초량 해가지고 95억, 약 95억. 2구역이 서구․사하구 포함해가 17억이죠? 기타 5억 해가지고 총 118억인데 이 도표를 가만 보면은, 구역별 사업내역 도표를 보면은 테마형 골목길과 연계한 마을카페, 그 다음에 중국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및 문화센터, 산동네 공부방, 아주 이게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게 아미동 이래 쳐다보면 고작 공동화장실 그리고 고지대 진입도로 내는데 이게 9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이런 걸 쳐다보면 이게 과연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인지 얼굴이 좀 화끈거릴 때가 좀 있습니다.
32페이지 보면 2차사업을 보면은 이 사업비가 총 150억이죠?
32페이지 보면은 이 ‘발굴사업 4개구 46개 단위사업’ 해가지고 281억원 중에서 여기서 지금 현재 걸러내 가지고 발굴한 사업이 150억 추정된다 이래 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구덕․천마산 권역 중에 서구가 얼마고 감천이 얼마고, 엄광산 구역인 이게 범일하고 범천이 얼마입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초수요조사를 전체 총괄해 놓은 게 지금 한 46개 280억원어치를 지금 했는데 그걸 보니까 사실은 구․군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한 데 보니까 주로 좀 아직까지 마을의 민원이나 이런 도로개설이나 이런 마을의 좀 그런 민원성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그거를 좀 적정여부를 지금 사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이게 과연 산복도로의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나 원칙에 맞는 형태로 다시 좀 재정돈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1차 수요조사를 한 게 한 281억원 규모로 지금 취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거를 저희들이 한 150억원 규모에 맞게끔 지금 전체적으로 재조정하고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미처 수요조사에서 빠진, 저희들이 좀 산복도로르네상스의 사업에,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설들은 좀 추가로 발굴하고 그런 작업을, 그런 선별하고 조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결정이 안 났습니까?
예.
본부장님, 제가 우리 서구에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사업발굴 현장현황’ 해가지고 벌써 나와가 있습니다. 발굴사업에 적정한 16개 단위사업이 44억 정도, 부적정이 50억 깎여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은 94억 중에 50억, 이게 50억 깎였다 말이에요. 44억으로 해놨는데. 다른 구는 이미 동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구에 2개 단위사업에 얼마 있을 거고 사하구 얼마 있을 거고 한데 이게 안 나왔다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예.
정말 원칙과 기준, 공정하게 심사해서 균형적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기타 5억원 중에 산복도로 찾아가는 원스톱 의료지원사업과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산복도로르네상스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도 생각합니다.
산복도로 마을주민이 의료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주로 독거노인들이나 노인네들이 의료혜택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의료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매달 한 번씩 무료진료를 나가가지고 이 분들의 건강상태도 체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마을주민의 특성상 노인위주로 되어 있고 독거노인이 많고 하는 그런 마을의 특성상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유네스코의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러한 산복도로 지역에 대한 어떤 젊은 청년층들이나 좀 국제적 이해를 높이고 이 지역에 대한 장소성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높이는데 저는 아주 중요한 프로모션의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각도, 시각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마는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의 어떤 근본적인 게 뭡니까? 공간과, 늘 우리 본부장님께서 공간재생사업, 주거재생사업, 문화재생사업이라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그 한 부분 복지사업에 그 일부분입니다, 이게. 복지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하고 엄격히 구분하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물론 의료취약계층을 치료해 주고 또 이 무료시술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권장할 만한 사항이지만 이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하고는 취지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업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 계속적으로 중복 예산투자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요시여기는 이 사업이 과연 맞는지 또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2차, 3차 사업에 포함됩니까? 1차 사업에는 들어가 있는데 2차 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계속 그거는…
없던데요? 보니까요.
아니, 그런 공통사업이나 지금 기초사업들은 아직까지 그거는 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니까 그건 저희들이 시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계속 저희들이…
그리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럼 이 사업이 예산이 어디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이 지금 의료지원사업은 한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워크캠프도 한 2,000만원 정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취지가 과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또 그런 걱정하시는…
아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도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또 위원님 걱정이 있으시니까 한번 그거는 따로 한번 검토를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시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 공한수 위원께서 질의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이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지금 보니까 32페이지 보면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이 있죠?
예.
대충은 150억원 정도. 우리가 1차년도에 150억원이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당시에 처음 이래 올라왔을 때 그 사업의 여러 가지 성격을 보고 적어도 꼭 이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의 개념에 맞게 이렇게 추진이 된 사업 성격 같으면 그렇게 일괄적으로 삭감 조정이 안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2차년도 사업계획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각 구에서 이 의견을 수립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 개념 속에 이 산복도로르네상스의 시에서 구상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속에 그런 사업들을 끌어넣어야지 지금 만약에 각 구에서 지금 의견수렴을 해서 만약에 요청하는 사업들 전부 다 넣으면요, 결국 그 예산을 전부 다 각 구에 이렇게 배정하는 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하면요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그런 어떤 지역의 특성화된 사업들을 이렇게 넣도록 해야지 그걸 나중에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나중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도시빈민 창조적 재생 프로젝트가 있죠?
예.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 빈곤지역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지금 기간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산복도로르네상스에 인접해 있는 마을들부터 먼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결국은 부산시 전체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 빈민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우선 산복도로에 접해져 있는 다음 차기사업연도에 해당되는 지역부터 먼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 그 효과가 조금 더 나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2차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충분하게 의회에 사실은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적어도 예산을 확정할 때는 큰 논란이, 뭐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적어도 많은 의견들이 수렴이 되는 과정에서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때 막바지에 가서 뭐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마을가꾸기사업 있죠?
예.
시작년도가 작년도, 올해 이래 시작을 하고 있는데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 먼저 시작한, 1차년도에 먼저 시작한 사업 중에서 사업의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나오죠?
마무리된 사업지가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조금 뒤에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들이 아직 조금 전체 지금 마무리가 아직 잘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마무리된 사업이 있으면 그 마무리된 사업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좋습니다.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사실은 성과지표도 보지도 않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이니까 또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적어도 행복마을가꾸기사업 자체 처음 시작했던 그 개념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사업의 효과가 더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8페이지, 산복도로의 신교통수단이란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다양한 수단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이 많으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네들이 좀 이동의 어떤 편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어떤 이동보조수단인 현수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소형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행거식 모노레일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부터, 아니면 아주 구조적으로 체계적인 산복도로 전체를 하는 어떤 신교통수단으로서의 모노레일 등등을, 좀 그런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
무슨 개념인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은 국가 도시균형발전계획에 보면 교정시설 있죠?
예.
이게 수년 동안 이렇게 끌어왔는데 지금 법무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대충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예산을 반영할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법무부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설의 열악성과 낙후성을 들어가지고 사실은 전국에서 이렇게 낙후된 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대화 사업들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지역 의원님하고 좀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 정부 예산에 일단 용역예산이라도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입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무부 자체는 이것의 용역 반영이나 재정사업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시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몇 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수립해서 만약에 법무부나 국가기관에 이렇게 이런 예산의 규모를 요청을 할 의지는 없어요? 한번 해볼 그런 어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실시설계라는 건 저희들이 그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무부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의 신호로써 저희들이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거지 저희들이 그림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효과가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의지가 없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순서대로, 지금 법무부에서 구사하고 있는 만약에 이 지역에 교정시설 이전사업이 자기들의 계획에 의한다면 이게 10년이고 20년 뒤에 된다 한다면 그럼 우리 부산시는 그냥 하세월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법무부가 재정사업을 투입하는 걸 끝까지 꺼려한다 할 적에는 저희들이 조금 다양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자나 민간사업자가 진입이 좀 용이하게끔 현재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좀 완화를 한다든지 하는 투자의 여건을 완화하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차선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방향을 동시에 이렇게 이래 쭉 해나가면서 어느 쪽에, 사실은 법무부도 그런 방향에 추진이 탄력이 붙으면 자기들도 협조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건 조성을 해나가야지 이게 안 되면 기다렸다가 차선책을 찾는다. 이건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법무부를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이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먼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어느 정도 확신이 설 경우에는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어느 정도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안 됐을 때는 바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필요한 건데 그냥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이것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만 자꾸 차일피일 늦어지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산복도로 마을기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산복도로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선정을 합니까?
그 해당지역의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하구 감천동의 마을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기업은 여기 동네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자기 마을 주민들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판다든지 차들을 팖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정도 수익도 누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또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좇는 그런 형태의 기업을 저희들이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제가 보니까 수익성이라면 영리하고는 관계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에 투자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도 좀 나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공공성만 추구하기에는 유지 관리가 힘드니까 최소한의 수익성은 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대신 4동, 사실은 특정단체를 하기, 이왕 선정이 되었으니까, 4동 꽃마을청년회, 그 다음 감천동 문화마을 운영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금 한 단체에, 뭐 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 기업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진짜로 지역에서, 뭐라 합니까, 자원봉사라든지 또 지역을 위해서 공공성 있는 이런 조그마한 일들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하던 그런 단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과연 해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 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주말이면 상당히 많은 등산객들이 오가는 거기에 분재나 화초 등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장을 조성해 가지고 일정 정도 수익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자기들 마을에 봉사도 하고 마을의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그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적인 기업의 세련된 운영역량만큼에는 못 미치겠습니다마는 그 마을의 수준에 맞는 그런 정도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세심히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이라 하면 본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실질적으로 봉사단체로서 활동할 때는 사실은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일단 이렇게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업적인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사실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단체로 봤을 때는.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전부 다 실제로는 이런 비용으로 나가게 되고 효과적인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만약에 공모하고 지원사업을 요청할 때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업계획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그러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타당할 것인가, 아니면 고정적인 시설비로 지원하는 게 타당할 것인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고정적인 시설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서에 투명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가 간단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공익사업장 내지는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시설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들은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고 자체 수익이 나는 걸로 재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복도로에 접해져 있는 전 마을, 동리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단체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에 성공적으로 이끌어져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단체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단체들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 단체들이 어떤 사업에 성공적으로 이끌어져간다 했을 때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갈등이 내재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공원에 관계되는 것은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53페이지에 보면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96억인데요, 보니까 국비 56억하고 시비 40억인데 1차년도 542억이 투입되는데 국비가 14억 2,000이고 시비가 4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1차년도라 하면 2011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올해.
그러면 올해 시비 40억은 다 투입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 국비가 40억이, 한 42억 정도가 투입이 안 되는데 그걸 12년도 국비를 받을 묘안이 있습니까? 대책이라든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계획대로라면 국비를 14억의 2배인 28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지경부에 전력기금 전체 총 풀액 자체가 70여억원, 80억원 채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전국에 200여 군데 나누어 주다보니까 부산시는 그래도 가장 단위사업으로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력기금의 풀 자체를 크게 늘리는 게 관건이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지난주에 1차 심의를, 기재부 심의를 마친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한 350억 규모로 전력기금의 전체 파이를 키워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56억이 다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내년에 40억, 42억 정도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보장은 없지만 가능성은 큽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돈을 받아와야 내 돈이 됩니다, 그죠? 내 손에 들어와야 내 돈이지 남의 손 안에 있는 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이번 올해 제가 교통국 쪽에 질의를 할 내용인데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공사비 1,300억 제가 우리 부산시에서 국비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반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1,300억 했는데 96억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경부의 담당국장도 직접 만나고 실무자들도 이래 보면, 일단 이거는 전국의 단위사업을 쪼개 나누어 주는 1/N로 보기보다는 이걸 지경부의 LED 녹색성장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상당히 전망은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애초에 96억 중에 국비 56억, 시비 40억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대비된 겁니까? 보통 6 대 4 매칭이라든지 5 대 5 매칭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일반 매칭사업 5 대 5사업으로 이것을 전개를 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에너지전력기금 절약사업에서 저희들이 56억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 하에서 56억을 잡은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비용이 96억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 비용을 저희들이 40억을 투자한 그런 식으로 예산배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사업을 하면 국비매칭을 할 경우에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얼마 40%면 40%, 50%면 50% 매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학교 강당을 짓더라도 7 대 4 매칭을 한다. 대신 국비가 내려왔을 때 또 예산 배정을 하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국비 56억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안 대주겠나?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시비로 한 40억 맞춰보자.’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을 책정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내년에 42억이 된다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보장이 없다. 그럼 내년에 42억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3차로 넘어갑니까?
일단 내년도까지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시비가 10원도 안 보태지는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올해 시비 40억을 다 써버리면 내년에 시비도 보태지는 게 없잖아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국비를 확보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시의 사업추진의 의지를 또 먼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국비를 확보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로 보고 저희들이 조금 먼저 시비를 확보한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참 말씀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시비를 먼저 투입하면서까지 뭔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주 급한 사업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광안대교 개통 이후에 조명의 수명주기가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현재 관리비용이나 교체비용 자체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부산의 랜드마크로 정착을 했는데 이왕 교체를 하는 김에 이걸 좀 새로운 첨단적인 방식으로 해 보자 그런 맥락과 배경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여튼 시비가 올해 40억 들어가는데요, 내년에 42억 국비 못 받으시면 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TV를 트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대담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TV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죠?
강동권 창조도시.
예,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 기초조사를 하고 마스터플랜의 진행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본부장님이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전에 오보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복도로르네상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어느 순간에 와서 하겠다. 예산 편성하고. 시의회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 그렇게 충족하게 되지도 않고 항상 그래 왔다 말이죠.
이게 올해 예산이 1억 8,000이 반영되고 11월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요, 다음달 8월에 선도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이 들어가 있다 말이죠. 그리고 사업기간이 2020년도까지인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집중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마스터플랜 수립 전이고요. 그리고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이것 내가 아침에 뉴스에서 잠깐 듣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동권은 북구, 사상구, 사하구를 강서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강동권이라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이 구역의 특징, 권역의 특징은 일단 노후 공업지역이라는 데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 부산의 발전을 견인하던 노후 공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생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 공업지역이 그 지역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생이라는 기본적인 바탕 하에서 어떻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구상들을 재작년부터 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BDI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기초조사를 쭉 그동안 추진해 왔었고 올해 11월까지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기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선도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과제들을 지금 8월까지 도출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과제를 도출할려고 연구진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과제가 도출이 되고 하면 산복도로 아까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회의 협의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정조정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집중 추진하겠다. 이런 퀘션마크도 아니고 이것을 탁 부각을 시켜놓았는데요. 왜 3년 동안 집중 추진한다는 내용을 여기 넣었습니까?
일단 이 전체 프로젝트의 의미가 사실은 10년간이라고 할 적에는 상당히 루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간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그것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보고 전체 방향설정을 다시 재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3년간 선도사업기간이라고 보시면,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하고, 산복도로르네상스도 보면 2014년까지 뭔가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요지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선도적 사업으로 보면 어떤 쪽으로 치중을 하실려는 건지 말씀해 보시죠. 그것도 겸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구별로 보면 3개 구가 해당이 되고 사업의 유형으로 보면 사실은 지역 숙원적 사업이나 복지적 사업들도 있을 거고 마을 만들기형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상징적인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유형으로 지금 아이템들을 모으고 있는데,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3년간에 각 어떤 유형별로 핵심 되는 선도사업들을 집중 투입을 해서 그것의 효과나 영향들을 보고 판단을 해 보겠다는 그런 선도사업의 기간이라고 설정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여하튼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작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늦은 것 같은 감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도, 물론 그때 당시 우리 창조도시가 생기면서 또 본부장님이 다시 새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의회에 제대로 사실 설명한 것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그 지적을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사업도 갑자기 선도사업이라고 하면서 들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에 산복도로르네상스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또 이 부분도 똑같다 이 말이죠. 사전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위원님들 별로 없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 듣고 간담회를 듣고, 내가 대담프로를 듣고 알았는데 앞으로 이런 걸 조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이 발굴이 되고 가다듬어지는 과정에 위원님과 또 우리 상임위와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 56페이지에 보면 중앙대로 건축물 간판 LED 교체사업하고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이게 있는데요. 이것은 저번에 추경예산 편성 시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본구상을 통해 가지고 설계 중인데 이 부분은 중앙로변에, 부산의 얼굴이자 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중앙로변의 간판을 집중적으로 새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얼굴을, 얼굴 되는 거리를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기존의 불량간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신규 간판을 또 어떻게, 신규 진입을 할 적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새로 개선할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몇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간판들을 바꾸는데 있어 가지고 보통 큰 대로변에 있는 간판들은 상당히 대형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 대형 간판들을 바꾸는데 예산은 그 업주가 담당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그 간판 교체 값까지 다, 몇 퍼센트라든지 안 그러면 전액이라든지 일부 보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게 간판 교체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불량간판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간판을 할 적에는 일정 정도의 디자인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구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간판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것이 효과도 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차원의, 신규 진입하는 간판에 대해 가지고 디자인 지원을 일정 정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디자인을 목적대로 우리가 이루는 그런 한 차원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불량간판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적에 일정 정도 지원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합법적인 간판이나 이것을 교체를 할 적에 저희들이 일정 정도 비용을 지원을 하고 민간과 공통으로 비용분담을 한다든지 그런 게 각 케이스마다 지금 좀 지원방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간판이라는 게 각 업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다는 건데요, 그걸 제가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면 그게 앞으로 향후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중앙로만 가지고 하신다는데 중앙로도 지금 보면, 얼마에요? 그때 10억인가 그랬죠?
예.
그런데 10억 가지고, 물론 구간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하시는 거는 있는데, 어차피 그 구간만 하고 말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총 그 확대가 되었을 때 얼마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신규 설치를 할 적에는 어디까지나 시장논리에 의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하는데 그게 전체로 저희들 어림짐작으로 보면 한 4,800억 정도가, 지금 전체 40만개를 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게 평균 한 300만원에서 하나당 200～300만원 그 정도 평균비용이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규 설치나 교체할 적에는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 되고 불법간판을 교체할 적에 다분히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노후간판을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범특화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일정 정도 계획적 관리를 할 적에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한된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일반 민간의 자발적인 유도를 하는 그런 문화적인,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면, 단순하게 지금 있는 간판 얼마 줄 테니까 바꾸자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4,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 수도 있는 이런 아주 큰 사업이란 말이죠. 애초부터 시작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10억을 가지고 시작한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전개될지 모른다 말이죠. 그럼 그거는 철저하게 예상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단계부터 좀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도시빈곤지역 창조적 재생, 도시정비구역 괄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아닌 도시빈곤지역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은 부산 전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영도 고지대 주민 어울마당 조성 하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기존의 물리적 재생과 사회적․경제적․창조적 통합재생을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기존의 정비적 개발수법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혹은 뉴타운 등의 방식도 호사스러운 곳이 부산에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규모가 안 맞는다든지 틈새에 끼어 가지고 일정 정비기법이 적용되기도 어려운 곳이라든지 부산의 특성상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철길을 또 좌우에 두고 있는 소규모의 마을들은 사실은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개발수법도 적용되기 어려운 틈새마을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말미에 아까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렸던 도시재생정비법을 가지고 수도권 의원님들과 계속 지금 6개월간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수도권은 그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뉴타운 지역으로 하면 되지 그게 뭔 문제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도 해당 안 되는 그것도 호사스러운 곳이 너무나 부산지역에는 이렇게 비탈지역이나 틈새마을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새로운 재생방법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요구를 한 겁니다.
얘기가 좀 다르게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 방식으로 그동안 뿔뿔이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좀 비체계적인 것 같아서 이것을 부산의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마을들이나 그런 지역들을 좀 체계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재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정책방안을 여기에서 모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이게 조사가 잘못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을 할 때 자연녹지라든지 이렇게 싼 거는 도시계획에다가 넣어 가지고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조그마한 어떤 단독주택들이 있는 데는 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 지도를 보면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 놔 놓고 예를 들어서 한 5,000평이나 뭐 1만평이나 이렇게 주거를 하고 있는 데는 빼버리면 아주 낙후가 되어버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청에서 할 때도 그러고 시에서 또 승인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영도 고지대나 행복한 도시 청사포나 이렇게 하는 건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 지원뿐이 아니고 이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이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어준 회관이 아니고 마을 공동회관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새고 뭐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럽니다. 여기에 해당이. 그런데 요런 타당성 조사를 잘해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또 회관을 수리를 해 준다든지 길을 예를 들어서 바르게 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하시고.
지금 31페이지에 산복도로를 찾아가는 원스톱 이게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중․동구 지역만 되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디서, 예를 들어서 중․동구에 사업자로 선정된 뭐 어떤 기준을 두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산복도로 전체를 지금 10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올해 지금 1차 사업대상 구역이 중․동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그런데 1차를 사업기간이 올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2차, 3차를 계속 이 사업을 원스톱지원사업을 할 것입니까?
예. 내년도에 또 2차 구역인 서구 또 사하구 지역에 또 이것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3차 구역, 4차 구역이.
그러면 1차로 중․동구 지역이 이 지역으로 선정됐던 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수급자가 많이 산다든지…
맞습니다.
노약자가 많이 산다든지 뭐 장애자가 많이 산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러면 10개 지역을 취합해서…
그 중에 가장 노후도와 낙후도가 심각한 곳이…
아이, 낙후된 거는 낙후됐다고 치지만 이런 어떤 노약자들이나 수급자들, 장애자들이 우선적으로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꼭 이제 이 중․동구 지역을, 제가 이 중․동구 지역 먼저 한다는 거 그걸 다른 뜻으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 10개 그 선정된 지역에서 우선 선정이 되었던 그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 좀…
알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잠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대청로 원도심 대표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건 구에서 국가에다가 신청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예.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연구하거나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그 당시 아마 국토부에 올릴 적에 시에서는 중앙로를 좀 대표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아마 국토부에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구에서 올린 대청로 여기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이게, 예, 작년 12월에 지정이 된…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이게 구에서 국가에, 정부에 올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데 이게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이런 주제로 한 게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연구 제목이 뭐냐 하면 ‘원도심 상업지역의 창조적 재생방안 연구’ 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잘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용역 또는 이 보고서가 나와있다 라는 걸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 13페이지에 저희들이 따로 의뢰한, 의뢰한 내용의 1차 연구보고서, 또 2차 지금 발전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산복도로가 너무 지금 주거지역을, 원도심의 주거지역에 대한 대책만 되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원도심의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구도심권 창조적 재생 기초조사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우리가 원도심에서 부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근대 부산의 모습은 원도심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시의 기본 정체성을 찾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대에 의하면 개항 이후 100년 조금 더되는 역사인데요. 결국 아마 그런 고민에서 구도심권 창조 재생사업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전부 다 연구과제로 이렇게 수탁을 하는데 이건 부산발전연구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어떤 그런 뭐 축적된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기도 하고, 따로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아!
(장내 웃음)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좀 기초조사로 지금 의뢰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기초조사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내년도에 그것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좀 비용을…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괴정 뉴타운 해제이유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괴정 뉴타운 해제 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저희들이 좀 구분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대책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개발이 되지 못하고 낙후된 것을 좀 보완․보충하기 위해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단기대책으로 하고 있고요. 장기대책으로는 바로 지금 커뮤니티 뉴딜의 조사를 통해가지고 그 지역에 걸맞는 어떤 개발유형과 재생유형을 발전시켜가지고 특히 이런 해제지역에는 그 커뮤니티 뉴딜의 좀 시범사업으로 하나의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재생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주민 간의 반목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상실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뉴타운 해제로 인해서.
이게 잘한 선택이었다, 또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15쪽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문회의를 하셨습니다.
예.
자문회의의 회의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특별히 시정해야 되겠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날 자문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가 1차년도 사업보다 훨씬 진화 발전해 가지고 2차년도 사업은 상당히 이제 원래 의도하던 공동체의 복원사업으로 상당히 궤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전히 마을단위의 협의회나 구나 이 참여하는 어떤 주체들이 단순한 시설개선사업으로 계속 좀 이렇게 추진하고픈 욕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이 궁극적으로는 기본은 필요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난망해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보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1차년도 사업에 몇 가지 지금 시설사업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애초에 추구하고자 한 프로그램이 지금 흐지부지되고 해서 지금 구청과 협의회를 아주 지금 좀 닦달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원 취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뭐 시설만 덜렁 올리고 통상적인 그냥 시설 운영만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애초에 설정했던 그런 주민참여형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있죠?
예.
이 용역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제대로 역할이 안 되고 있다.
아마 아직 초반이라서 주민들과 이래 좀 마을계획에 조금 이래 충분히 좀 착근이 되어가지고 마을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굴러가는 부분이 아직까지 좀 서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래구에 그런, 낙민동에 그런 동네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동래구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조만간에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자문을 받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노력도 좀 자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또 하나 사업대상지 변경되는 문제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애시당초 응모할 때는 A사업으로 응모를 했으나 이 A사업이 여타의 다른 이유, 구에서 사업이라든지 목표달성이 되어서 B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사업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A사업, 처음에 선정 경쟁을 할 때는 A였다가 이후에 B로 바꾸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29쪽에 간단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미동 공중화장실’ 해가지고 남자 1, 여자 2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괄호 해서. ‘아미동 생활환경개선사업’ 해서 ‘세부사업내용’ 해서 재래식을 수세식 화장실로 고치는데 아미동 2가 231-128번지. 여기가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는 동네입니까?
예. 공동화장실을 지금 개설…
그럼 몇 호나 됩니까?
5세대가 현재 공동화장실…
5세대면 남자화장실 한 칸이면 됩니까?
뭐…
여자화장실 한 칸인데 그러면 되는지…
거 또 규모가 장소가 또 협소해가지고 그 정도로…
아니, 그런데 이게 기본적 배설의 욕구인데 이게 괜찮으냐 이 말이죠. 재래식일 때도 칸수는, 칸수는 그럼 똑같고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칸수도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5세대 같으면 우리 집에는 사람 식구 몇 명 안 돼도 아침이면 또… 이왕 해주는 거.
그 다음에 43쪽에요, 도시균형발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균형발전 이게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역간에 격차를 해소하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이 전체 예산이 얼마죠?
지난 기존 계획상에 있는…
20조였고, 20조 얼마였고.
예. 총예산은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21조 얼마로…
예.
그죠?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강동권 개발 말씀하셨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지나치게 사업의 나열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로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열거를 해놓은 조례인데 이 조례에 의하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지역들에서 균형을 맞추는 사업,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업적 내용을 잡고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해서 열거를 한다는 게 지나치게 사업의 열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시각도 일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도시균형발전계획은 우리가 시의 전체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상당하는,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어떤 총론적인 방향제시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의 유형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도시균형발전계획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사업을 바로 집행하기에는 너무 기본방향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구체적 권역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의 측면에서 강동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별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균형발전안에 보면은 서부산권에 전체의 42%, 원도심에 31, 기타권역에 27%, 그 다음 몇 개의 사업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몇 개의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제가 볼 때 계속 계획이 ing 같은 거예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2011년도에 이게 시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게 오늘 계획은 2012년도에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한 내용은, 제목과 사업보고는 있어도 내용은 참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완료사업, 추진사업, 부진사업 등등이 있는데 이건 저한테 한번 직접 담당직원께서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공공디자인 워킹그룹 운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참여대상이 민간단체, 시민,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이게 한번 할 때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평균 한 20～30명 정도 참석…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도 있고 또 민간 전문가도 있고…
학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예. 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이게 1,0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앞으로 후반기에도, 하반기에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진행되고 있는 단위 단위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은 도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름 이제 하계방학입니다. 겨울에는 동계방학이 있고. 이 즈음이면 결국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공디자인 워킹그룹도 필요하지 않는가. 왜? 이제 그들이 앞으로 이 도시를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우리 단위 단위 사업도 중요하지만 좀더 키워서, 키워서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메일을 받으면요, 메일 중에 이게 염쟁이 유씨 연극 중에 나오는 대사라는데 메일 상단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창조도시본부하고 같이 공유해볼 만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공들여 쌓은 탑은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끝까지 허물어지지 않는 건 그 탑을 쌓으면서 바친 정성이다. 삶이 차곡차곡 쌓여서 죽음이 되는 것처럼 모든 변화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보태져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창조도시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는 이 글귀에 딱 맞는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면, 우리 시민공원 관련해서 제임스 코너가 2월에 아마 우리 여기 와서 1층 강당에서 자기의 생각과 구상을 밝히는 그런 게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제임스 코너의 그 컨셉이 아마 시민공원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시각에 맞게끔 재해석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건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지금 현재 일부 설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 정도는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문하다가 시간이 그래서 조금 뒤로 넘겼습니다.
시민공원 중에서 요즘 환경오염 정화사업은 잘 제대로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지난, 지금 한 두어 달 됐습니다마는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지금 이 환경오염정화사업의 이 기초작업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국방부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경오염실태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요번에 뭐 법원 판결이 공개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아마 그 시민단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그렇게 소송을 한 결과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에서 오염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걸 결국 저번에 경기도에 어느 지역입니까? 그 지역 같이 대법원까지 갈 예정인가요? 그게. 그런 계획인가?
환경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는 지금 환경부가 자체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근거는 국방부가 전문기관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 근거로 하고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그 근거해가지고 환경오염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옳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실태를 공개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오염실태를 공개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오염정화사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
특별하게 정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조사하고 확인했던 오염의 정도를 넘어선다든지 아주 심각하게 뭐 이 토양이 오염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공사를 구간으로 나눠서 하죠?
예. 예.
전방위적으로 다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우려할만한 수준의 오염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의 오염실태가 확인된 경우는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건 없고요. 지금 환경부의 자료하고 그 미군의 자료는 진구청에서 지금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청에서.
대외적으로 누구라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법적으로 뭐 오염 전부 공개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얘길 하는 건 2009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공개를 하라는 그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든 뭐 그 전이든 일단은 그 지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연도에 조사했든지 간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 그 실태가 어떻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싶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밝히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큰 문제가 지금 대두 안 되고 있고 하니까 그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미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돌발적으로 나타나서 시민공원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내에서는 이게 지금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늘 확인하고 보고받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재 있죠? 저번에 한번 신문에 얼핏 언급이 되었다가 그 뒤로는 조용한데 이것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죠?
예. 그 문화재가 지정한 그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단 시료채취를 위한 시범, 그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구역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그 문화재에서 발굴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뭐 다른 어떤 문화재 발굴실태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예. 뭐 일단 파편들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짬짬이 발굴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이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보면은 낙동대교 있죠? 서낙동강을 이 서부경남 쪽에서 들어오는 우리 대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확장하고 있죠?
예?
서부산톨게이트에서 낙동대교 간 확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을 들어오는 유일한 다리 중에서 낙동, 저쪽에 구포대교하고 낙동대교가 있었…
도로공사에서 확장하고…
오래된 거.
예.
지금 이 설치되고 있는 교량은 대체로 미관을 생각합니다. 미관을 생각하고 경관을 생각하고 하는데 옛날에 유지되어서 운영되고 있던 다리, 낙동대교라든지 구포대교, 구포대교도 정비를 했기 때문에 거 뭐 얼마 전에 야간경관조명까지 했죠? 했는데 지금 현재 유일하게 가장 오래된 낙동대교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부산으로 들어오는 교통 유입량 중에서 아마 제가 보기는 거기가 제일 많은 교통량이 아마 서부산으로 통하는 교통량이 유입된다고 보는데 거기가 부산의 관문입니다. 그렇죠? 부산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부산의 이미지가 먼저 탁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지역의 다리, 교량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게 도로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예.
도로공사에서 뭐 답답해가지고 거기에 뭐 경관까지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개념에 맞는 미관까지를 고려해서 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부산시에서 그 교량에 대한 경관이나 혹시 미관, 조명에 관계되는 사항을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으신지?
예. 지금 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그 낙동대교의 확장공사에 관해가지고 지금 조명이나 디자인, 설계 등에 관해가지고 저희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심의 설계를 한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문 경관적 차원에서 좀 보완이나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그 자료는 있겠네요? 데이터.
예. 심의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그라고 들어오면 이거는 이게 어떤 규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탁 들어오면요, 그쪽에 보면은 좀 뭐한 이야기지만 모텔에 대한 디자인 있죠? 색상 디자인 같은 것 있죠? 탁 다리를 건너가 들어오면 진짜로 사실은 어째 보면 그게 번영로로 통하는 길이라든지 동서고가도로를 통한다든지 부산 전역을 이렇게, 다 그리로 유입되거든요. 서부경남에서는 주로 통행하는 주통행로인데 거기 들어오면 앞에 강변 쪽에 말이죠, 사실은 마 색칠을 도색은 엄청나게 좀, 뭐라 하노? 미관상 너무 보기가 좀 이래 뭐 좀 안 좋다할까 하는 그런 거는 정비차원에서 조금 정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 들어오는데 탁 대교를 딱 넘으면 좌측 쪽이나 낙동강변 쪽으로 쭉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모텔들 있죠? 서울에서는 보니까 그런 게 정비가 어느 정도 도심 가운데는 정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 정비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기본은 시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갖추는 게 안 좋겠나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부산의 관문으로서 상당히 좀 경관적으로 좀 저해되는 요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문경관관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 우리 경관과에 계 이름을 아예 관문경관을 좀 전담하는 기능도 부여하고 해서 관문경관계획을 따로 수립을 할 적에 그거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좀 경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의 이미지를 쉽게 심어줄 수 있는 랜드마크형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또 경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안대교 있죠. 저 사업은 언제쯤 합니까?
7월 말까지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8월 초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8월달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제안 공모사업을 합니까?
예, 제안서 공모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안대로 경관조명사업이 그동안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
하여튼 보면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이 있죠?
예.
하여튼 이런 규칙에 따라 가지고 좀 투명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가 그런 데 휘말리지 마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지방, 부산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있죠?
예.
학교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을 안 합니까? 학교, 학교.
저희들 주민협의회하고 추진위원회에 학교에 있는 분들이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가 학교도 학생이고 학부형들이고 전부 부산시민인데 어찌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학교를 놔두고는, ‘왜 우리 부산시 예산을 학교에 투자해야 되나. 교육청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행복동네 만들기 사업 우리 기존 유사한 사업들이 학교도 좀 연관성 지을 필요도 있다. 거기 산복도로에 큰 공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특히 산복도로라든지 행복동네 만들기 사업 이런 지역들은 보면 좀 그래도 서민층들이, 좀 그런 지역들 아닙니까?
예.
그 지역에 있는 학교는 보면 유휴교실이 많단 말입니다. 학교 어떤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전혀 학교의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좀 교육청에서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 사업에 교육청도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예.
왜 그게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결국 그 지역이 다들 놔두면 노년층들만 살고 젊은층들이 안 살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결국 그 지역에 우리가 주택가로서 있는 지역은 주로 학교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활력소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와가 거기 정착을 하고 또 거기서 아이들이 자랄 동안에 점은 사람이 살아야 소비성도 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좀 적절한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천동에서 있는 국제워크캠프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도우다 보니까, 학교 시설을 지금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그런 같이 지역사업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창조도시 조성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본격적 시작과 함께 사람 중심의 창조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시설공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나.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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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의 상정합니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12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시설공단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7일자로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공단경영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도시 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700여 공단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안전을 이끌어가는 부산의 대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규 경영본부장입니다.
김광용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태규 공원관리사업단장입니다.
손봉주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강진철 시민회관장입니다.
박정표 도로관리사업단장입니다.
황주석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조영수 상가주차사업단장입니다.
조태구 한마음스포츠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는 벗어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오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부산예총 사무실에 177㎡, 연습실로 증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요기 증설되면 연습실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지금 현재 3층에 예총회관 등 단체 이전하고난 뒤에 그 연습실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 다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겠습디까? 이것 가지고?
예.
지금 보면은 분장실을 14페이지 보면은 늘이고 또 소극장을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한대로 하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완비가 됩니까? 제대로 갖춰진 객석에 맞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층에 연습실 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건의드린 사항 중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1층에 지금 분장실이 되어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큰 세계적인 공연이라든지 유명인사들이 오게 되면 개인연습실을 줘야 됩니다, 분장실을. 그래서 1층 그 부분은 쪼개가지고 개인분장실로 만들고 지하에 되어가 있는 부분을 공동분장실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소극장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들어가 보면 옛날 영화관처럼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게 뚫려가지고 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개선을 해가지고 객석을 지금 늘리게 되면 현재 그 소극장이 아주 한정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아주 활용도가 높은 그런 극장으로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 따르는 사실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전부 다 현대화 되고 또 전면적으로 정비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민회관 운영에 관계되는 문제만 나오면 주차장 문제가 항상 거론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저번에 LG입니까, 그쪽에?
LIG!
LIG 거기하고 서로 협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고, 동천 위에 캔틸레버(cantilever)인가 이렇게 해서 하상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주차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동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으면 몇 면 정도가 그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 LIG하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제가 그때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위원님께 제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보니까 LIG측도 자기들 주차장만 하기도 모자란다고, 본사까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LIG 쪽은 이용할 수 없다는 걸 저희들이 그건 단념을 했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한 69면 정도 동구청하고 교환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다 그 수영천 쪽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위에 막지를 않고 그걸 저희들 계획을 대충 세워보니까 한 124면 정도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한 20억 이상 한 25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래 판단하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만약에 협의가 잘 된다면 마 우리 시민회관의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이 문제고 실질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조금 전에도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요즘 뭐 차 없이 아무리 대중교통수단이 편리하다 하더라도 또 그거하고는, 항상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면 시민의 선택권을 중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차시설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그래도 공연장으로서의 제대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한슬아트샵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슬아트샵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활성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온라인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좀 곤란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아마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딴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경우에든 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예. 그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대공원 있죠?
예.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그 동마놀이시설동산, 어린이동산을 철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철거하는 명분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했었는데 우리 또 많은 시민들 중에는 얼마 전에도 우리 시정질문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어린이들이 실제로는 놀 곳이 없다. 또 탈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런 의견도 안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시설을 철거할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철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위에 보니까 희귀나비생태체험장 조성을 했죠? 했는데 체험장은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 잘 이래 사실은 설치를 했어요. 그 시설을 했는데 거 보면 중간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서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봇대.
예. 전주가 있습니다.
정문에 그 중간에 전주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 체험장을 이용하기에 사실은 상당히 지장을 주는 전신주가 있었다 말이죠. 그걸 철거해서 제대로 된 나비체험장을 갖추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사실은 없어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저희들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면 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한 1,000만원 정도 돈을 투입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이야기 나온 게 전반기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그랬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생태체험장을 만들어 놔 놓고 그 전신주 하나 때문에 그게 실제로는 상당히 볼썽사납다 이 말이죠. 제대로 활용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던데 가급적이면 그 생태체험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철거하는 게 맞겠습디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페이지 보면 사회공헌활동 실행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비인기 구기종목 저변확대를 위한 1사 1교 자매결연 유소년핸드볼팀 지원’ 해가지고 ‘재송초등학교 핸드볼선수단 경기지도 및 기념품 지원’ 이래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뭐 1사 1교에 되어 있는 학교가 재송초등학교밖에 없습니까?
예. 이 자매결연 재송초등학교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연간 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1년에 한 500만원, 현재까지는 크게, 핸드볼 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가서 운동복이나 현지 지도해주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회공헌활동 실행에 이제 그냥 한 500만원 들어가는 거 그냥 넣어놓은 거다, 그죠?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게 보면 1교 다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 시설공단에서는 1사 1교가 아니고 1사 다교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단 우리 사회봉사활동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핸드볼팀만 가지고 초등학교, 재송초등학교 지원한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이 저희들이 딴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은.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학교에, 학교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우리 사회봉사활동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눌차초등학교에 핸드볼 외에 이제 결연을 해서 와서 우리 시민회관에서 거기에 공연도 서비스도 하고 한 그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그건?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여기 빠졌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실적에 빠져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이라 하면 뭐 직원들이…
초대를 해서 공연을 관람시켜준다든지 그런…
초대를 해서 공연을 관람시켜준다는 말은 공짜로 그냥 보여준다 이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죠?
예.
요즘 보면 사실은 특히 초등학교, 어려운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공기업 말고 일반 기업들도 1교 다사 정책에 의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설공단에도 한 학교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구별로 1개 한다든지 이래서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역량있는 조직문화 구현에 ‘지속 성장기반 조성 노력’ 해가지고 ‘중점구성대상사업, 특별관리T/F팀 운영’ 이래놨는데요. 중점부서대상사업이 지금 종류라든지 그 개수 이게 지금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저희들 이제 중점부서대상사업이라 하면 이제 이것 정책사업이나 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사업, 이 사업을 경영평가계량지표 및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현재 나와 있는 사업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저희들 우리가 사업을 크게 분류를 하면 시 대행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사업이 있는데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우리 자갈치시장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행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뭐 광안대로라든지 기타 도로관리사업이라든지 들 수가 있고, 자체사업은 우리가 다누비, 태종대공원에 유원지에 하고 있는 다누비사업,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 저희들이 한슬아트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식당 경영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락공원에 우리가 자체 식당 사업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중점부서대상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특별관리 T/F팀 구성을 할 정도의 중점사업으로 지금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하다 이래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그 부분들 사업들 중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싶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하튼 수입이 나오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건 참 좋으신 발상인 것 같은데요, 조금 선별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중점부서대상사업은 그걸 특별관리를 해서 T/F팀 구성을 하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됐죠?
우리 지금 하반기 업무계획상에 지금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운영을 해야 하겠다는 사업도 현재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선정을 하고난 후에 T/F팀이 구성되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일단 T/F팀을 구성을 해서 중점사업을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직 자체를 너무 늘리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적극 활용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예. 예.
싶은 생각에서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자연이 숨쉬는 공원이나 유원지 조성에 보면요, ‘금강공원에 소동물원 조성’ 해가지고 1억원 이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소공원 조성은 소동물원 금강공원 관리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거깁니다. 길 있는데 그쪽 길 건너편 그쪽입니다.
지금 현재 폐쇄된 동물원 말고?
예. 예. 거 가시다 보면은 관리사무소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문 말이죠? 정문.
정문에서 따라 들어가면 관리사무소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 기존 있는 관리사무소. 그 건너편에 보면 약간 언덕처럼 되어 있는 쪽에 그쪽에다 저희들 조성을 하고…
거기에 1억 가지고 조성이 됩니까? 그리고 또 뭐 토끼, 공작, 염소 뭐 이런 또 동물들을 다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물론 그 1억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책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뭐 토끼라든지 공작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동물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할라면 아마 돈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났다시피 우리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물론 유치원 원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양이하고 호랑이, 크기를 구분 못한답니다. 그림으로만 봐가지고.
그래 물론 이게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시설공단의 우리 이사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 우리 동래에 금강원에 동물원이 있었고 또 조금 뒤에 성지곡수원지 쪽에 동물원이 있고 해서 동물원이 2개나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 보니까 대전으로 간다, 서울로 간다 하는 부분을 또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꼭 부산에 동물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지금 더파크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저게 잘못된다 하면 우리 시가 나서가지고 뭔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 소 동물원 이 부분은 어린이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또 쉽게 가서 이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으로 한번 해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더파크 말씀 나오셨는데 더파크 혹시나 진행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더파크가 지금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또 사업기간 연장을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사업구조가 지금 저희들 우리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다 현장에 그때 방문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체 규모가 한 850억 정도 자기들이 책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들어간 돈이 뭐 한 사백 몇십억, 사업주 이야기입니다. 투입이 되어가 있고 지금 현재로 사업주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한 7월말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물색을 할 자신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계획대로 될 것 같으면 한 9월쯤에는 뭔가 윤곽이 잡힐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린이들 체험시설 또 놀이시설, 그 다음에 그 동물원은 독립된 공간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차단이 되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동물원처럼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사파리 형태로 하자 하는…
예. 예.
그런데 그게 우리 이사장님, 현실적으로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 사업주 말 100% 신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녹지정책과에 관련 공무원들 생각도 그렇고, 조금 사업 가능성이 100% 신빙성이 있는 거는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게 된다면 그게 공매 아마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될 경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인수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도 시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부산시내에 보면 공원을 민간업자한테 개발을 시켜가지고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다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더파크고. 그 다음 황령산 스키돔, 스키돔, 돔인가 그렇고. 또 저기도 있죠? 광안리에 보면 미월드인가?
예.
그리고 지금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민간업자한테 위탁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말이죠. 이제는 어느 정도 결단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걸 물론 우리 이사장님의 권한 밖이긴 하지만 또 시설공단을 맡고 계시니까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11페이지 보면 친근하고 쾌적한 시민회관 운영, 아니, 아니, 그거 말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터널관리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부산터널은 우리 시설공단 산하가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건설안전 뭐 시험사업소인가 거기 소관이죠?
예.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터널들이 많다 아닙니까?
예.
그럼 부산터널에서 저번에 환풍기 사건이 났는데요.
예.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그런 사고가 날 염려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터널 진입하기 전에 높이라든지 이런 거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차량들이 다 인식을 하고, 저번에 부산터널에 사고는 아마 새로 환풍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높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고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그런 사고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사고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고를 일으켰다는 건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웃기는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의 높이라든지 수치를 정확하게 좀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게 이제 기준보다도 더 높여가지고 저희들이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유사한 사고가 안 날 걸로 저희들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고속도로의 반복적 포장파손지역 신공법 도로포장 보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나서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 쪽에서 이번에 장마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왔는데 뭐 TV 보니까 방송에 나오고 해서 우리 이사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면이 많이 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땜질을 했는데 거 또 계속 비가 오니까 그게 물이 들어가면 압축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걸 땜질을 해도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고 하면 압축이 떨어지다보니까 또 그게 파여지고 파여지고 이래 하는데요. 그래서 부산도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말이죠. 그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공법 도로포장 보수’ 이래 말씀은 해놨는데 그 신공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 신공법이, 예, 저희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현재는 이게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 응급복구를 하고난 뒤에 아스콘을 가지고 막고 이래 합니다. 하는데 소규모 파쇄작업을 소형 포크레인 같은 것 가지고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작업효율을 높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스콘을 가지고 막는데 이 아스콘 접착력을 높이는 방법을 해가지고 지오그리드 보강제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스팔트 포장체 내에 삽입 포장하고 포장의 강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강화를 시켜버리면 한번 보수작업을 하고난 뒤에 잘 깨지지도 않고 좀 오래간다고 저희들이…
그런데 왜 그거 그런 공법을 안 썼죠? 수도권에서는. 이게 뭐 가격이 비쌉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은 우리 마 이사장님 계실 때만큼이라도 이것 분명히 그런 공법으로 이제 보수를 하실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요. 관심사항 처리결과 보면 ‘간부직원 자율재산등록제 추진 검토’ 해가지고 ‘처리결과’ 이래 ‘3급 이상 간부직원 자율적 합의도출 등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래 말씀을 해놨는데요.
예.
이게 뭐 장기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재산등록제가 무슨 장기과제입니까?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정상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될 사람이 저하고 우리 경영이사하고 두 사람이 이제 임원 이상이 그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 그 임원들, 1급 이하 직원들은 선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뭐 이래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 건데 어차피 이 부분은 전체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3급 이상 간부직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22명 정도…
스물두 분 정도 뭐…
한 30명 내외, 다 합치면 됩니다. 30명.
아, 그러니까 한 30명 내외 정도 되면 학교 한 학급 정도의 수준이신데요, 명수로 따지면. 뭐 장기과제로까지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퍼뜩 처리하고 말지. 하면 하고 말면 말지…
그래서 이게 규정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웃음)
예.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거는 제가 이사장 책임하에 한번 권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괜히 이런 것 가지고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여론이 못하겠다 하면…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털어도 먼지 안 나니까 하겠다 하면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장기과제에 넣을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린이대공원 동마놀이동산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부터 철거하고 지금 정비 중이죠, 그죠?
건물은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18동 있는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정비계획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비내용은 자연친화적인 어떤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그 앞에 롤러코스터하고 강 수원지 쪽에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철거되어 있는 쪽은 그걸 목재데크를 설치를 하고 잔디광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앞에.
예. 예. 또요.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안쪽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한 3종 정도로 이동 가능한 시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끄럼틀 같은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합니다. 해서 그거는 이제 만약에 더파크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확대될 경우에 언제든지 걷어내 버리고 새로운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정리를 이제 해보면 유아놀이터하고 잔디마당, 수변데크, 야외공연장 이런 식으로 해놨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저번에 한번 건의드린 게 후적지 활용, 그리고 현재 또 진구청에서는 국립국악원 입구에서 어린이대공원 입구까지 특색있는 문화거리 조성계획, 뭐 이런 프로젝트하고 연계한 소규모 문화시설 조성 뭐 이런 좀 안을 내가지고 뭐 검토를 요구를 한 적이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 못 들으셨습니까?
그건 아마 부산진구 차원에서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부산진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어서 제가 깊은 내용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한 정비계획 내용에 뭐 놀이터, 잔디마당, 수변데크, 야외공연장 이런 게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좀 단조롭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지금 현재 그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어차피 이제 이게 수십 년만에 헐리고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참 저게 어찌 보면 하나의 자원인데 저걸 또 아무 대책 없이 또 뭐 안 그러면 10년, 20년, 또 100년 정도의 어떤 그거 보지 않고 앞에 당면해 있으니까 대충 그냥 땜빵하는 식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리해선 안 되겠다. 좀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님, 조금 더 심사숙고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예산도 당초에는 한 5억 정도 책정을 했던 것을 이제 우리 성지곡수원지 사무실 짓는 예산을 일부 투입을 해서 한 10억 정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목재데크라든지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놀이시설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또 말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차피 어린이대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이 분명히 보강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더파크하고 같이 아마 연계를 하면서 철거할 때도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부분이 어린이들이 쉽게 찾아가서 놀 수 있는 어떤 좋은 시설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간이시설로 한다는 말씀드린 것도 지금 소규모 시설 세 종류 하는 것도 그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확정적이지 않은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뭔가 좀 짜임새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뭐 다시 시작하는 것 좀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께서 쌍끌이 어선 훑듯이 다 훑어가지고 별로…
다 물어주셨는데요. 우리 해피니스 에너지 이게 2011년도 슬로건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위탁관리하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굉장히 창의성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창의성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림 전체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담보될려면 일정 정도의 개방성이나 기업의 문화가 사실은 좀 그래 돼야 되는데, 사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창의성을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를 충분히 발휘할만한 어떤 조직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제가 와서. 그래서 이게 주차관리공단으로 출발했다가 여러 가지 사업이 확충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공단으로 명칭 바꾼 것 자체도 단순한 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 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시설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미래지향의 창의적 경영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경영방침도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뭔가 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임원, 간부들이 전부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 신규사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창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기업하고 우리 공기업이나 공사․공단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문화라는 게.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업무들을 쭉 봐오신 선배님의 눈에서 보면 그게 늘 일상적 업무일 수 있고, 또 요즘 새로 들어오는 우리 신입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 공사․공단에 최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취업의 어려움 등등등 해서 아마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공사․공단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살려질 수 있는 기업의 문화 그게 결국은 우리 시설공단이 앞으로 더 사업의 영역의 확대나 또 제대로 된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담보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누드산림욕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드산림욕장. 우리 누드비치는 해외에 나가면 유럽쪽 가면 누드비치는 많이 들어봤는데 누드산림욕장이라는 게…
전남 장흥에서…
예, 전남 장흥에서, 저도 어저께 신문에서 봤습니다. 어저께 신문에서 봤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겠습니다. 평가는 유보하는데, 2㏊ 정도 되는데 크게, 2㏊ 같으면 4만㎡ 정도 됩니까? 그쯤 되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의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아이, 그게 말이나 되나.” 이것보다는 이게, 장흥에서는 이게 현실적 사업으로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연결지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쪽에, 태종대유원지 순환도로 인도 정비에서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태종대 인도 공원이 원래 우레탄으로 되어 있었던 곳이죠?
입구 일부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우레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구 일부만 그렇습니까?
현재 600m 정도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0m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다 일어나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요, 제가 사실은 이번 회의 때 시정질문을 할려고 조경 관련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다음에 하자하고 넘겼는데, 이게 해운대 동백섬 같은 경우에는 APEC 때문인지 몰라도 우레탄 공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데는 이게 시쳇말로 개판입니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제가 우레탄을 만드는 사람도 만났고 거기에다가 뭘 더 넣고 뭘 더 빼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 재질부터 엉망이고 이래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부산에 지금 녹산방파제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엉망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엉망입니다. 지금 당장 시공하는 사람들도 “두고 보십시오. 이것 엉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그런데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드리는 말씀은, 이왕 하는 거, 동백섬은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잘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민회관 오보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할려다가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장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해 문화의 전당인가, 예술의 전당은 분장실이 몇 개가 있고 개인분장실이 몇 개가 있고 단체분장실이 몇 개가 있고, 다른 지역은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해서 부산이 어떻다 라고 해서 이것들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이게 시민회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위상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산을 전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시민회관이 가지는 일정 정도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극장도 이게 시민회관 생기면서 만들어졌고 대극장은 수선을 했는데 소극장은 진짜 옛날 2본 동시상영 할 때의 극장처럼 가운데 뻥 뚫려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다른 것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 관련 부서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를 좀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사장님 저는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충분히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초량 주차빌딩 이게 안전정밀진단에서 D를 받았다는데.
예.
통상 이런 D를 받았으면 어떻게, 철거를 꼭 해야 됩니까?
D등급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동구에서도 의회에서도 자기들이 철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온 바가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주위의 주차수요라든지 또 우리 관리비용으로 해서 들어오는 주차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물론 결정은 시 교통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방 말씀에 수익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수입성만이 아니라도 주위가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차들이, 140여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없으면 주위가 되게 불편하다 아닙니까?
주변에 주차수요가 아마 그게 없더라도 크게 불편이 없는 걸로 저희들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타당성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새로 생기고 해 가지고.
아, 생기고 했어요?
예.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구에서 요구하는 거는 녹지공간으로 하든지 해서 휴식공간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하고 구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도 반대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아니, 휴식공간을 하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설립을 안 하고 그냥 공간…
예, 녹지공간으로.
그냥 녹지공간으로?
예.
몇 평이나 됩니까?
이사장 680㎡니까 한 200평쯤.
아, 얼마 되지는 안 하네?
예.
그럼 녹지공간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둔다?
예.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금강공원에 소동물원 이래가 토끼 몇 마리 사 넣고 염소 몇 마리 사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할 겁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큰 동물원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해서 사실은 1억 얼마 해 가지고 예산 가지고 어째보면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다른 우리 시민들이나 타 시․도에서 왔을 때 이것은 웃음거리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아래께 우리가 동료위원이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하더라고요. 동물원이 없다고. 그래서 시장님이 꼭 참고를 해서 시행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이래 시하고 의논을 해서 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형화한 어떤, 타 시․도와 같이 이렇게 좀 해야 되지 토끼 몇 마리 사 넣고 염소 몇 마리 사 넣고 이래서야 동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큰 규모의 동물원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어린이 체험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연학습장 정도로 해 가지고 토끼라든지 염소라든지 공작이라든지 해 가지고 보면서 같이 즐기고 먹이도 직접 줘 보고, 그러니까 여기는 동물원 개념은 아니고 체험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금강공원에 송림계곡에 달빛공원 4억 들여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전체 되면 주말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왕래를 하는 인구가 얼마나 추정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에도 거기는 송림이 우거져 가지고 아주 휴식공간으로 좋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절 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쪽에 소나무 우거진 송림계곡이 있는 그쪽인데, 그 10억 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 정비를 하는 곳 중에 한 군데인데 그게 조성이 되면 조그마한 연못도 하나 조성을 하고 멋진 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강공원의 재정비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전체 재정비사업 자체는…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1차 사업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 중에 그게 들어가고, 전체는 우리가 한 315억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315억 규모에 이것도 들어가집니까?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포함으로.
예, 알겠습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기본현황에 보면 이사장님, 운영본부장님 있죠? 공석 아닙니까?
예, 지금 운영본부장이 원래 두 분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공석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안 뽑습니까?
이 부분이 본부장, 운영이사, 기술이사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쪼개 가지고 사실상 직제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 별 우리 공단에서 업무상 별 지장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단 내부에는 직원들은 어디 단장만 하고 다 그만두는 겁니까? 숨통이 있어야 서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공단은 그럼 전부 다 단장님하고 전부 다 그냥 다 사표 쓰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하고 건의를 잘 한번 해 보세요. 뭡니까, 이사회라든지, 예?
예.
안 그러면 아예 운영본부장 이 직제를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1일날 아마, 시민공원 있죠? 그것 기공식을 한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영화의 전당이 다 지어가죠?
예.
이 관리권을 놓고 내외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갔다하고 있는 실정인 거는 사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사업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장님은?
시민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부터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안 맞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민단체라든지 이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화의 전당 부분도 사실은 여기 얼마 전에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었습니다마는 영화의 전당의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쪽에서 하고 시설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저희들이 노하우도 있고 운영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대신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 하면요. 이게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영화의 전당,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발 슬 빼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드라이브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것 증명해 주는 게, 하반기 주요계획이란 말입니다. 내년에 이런 시설물들이 다 올해 이 시설물들 거의 정리가 될 건데 하반기 주요 계획 업무 사항에 보면 영화의 전당이나 시민공원의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력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만 있으면 뭐합니까? 공론화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큰 시설물들은 사실 제가 시설공단에 어떻게 직원들 수고도 하시는데 그 부분을 탓하지는 안 하겠지만 그것 내부적으로 강화를, 키워놔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숲 교육을, 어떨 때 가서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자주 보내고 해외사례도 직원들 내보내 가지고 보고 오고 이런 공단 자체에서 이러한 관리권을 이관해 갈 수 있는 준비체계를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시설관리공단 등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전일수 위원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회관 분장실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예산을 확보를 하라는데, 사장님, 우리 전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신경 써준다 아닙니까? 그것 예산실에 이야기 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되면 우리 큰일 난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조명도 제가 경관과에 그만큼 하라는데도 조금 잘 안 돼요. 돈 한 4억 들여서 그것 하면 되겠는데, 사장님도 줄기차게, 사장님 지금 시의 고위간부 하다가 사장님 입장에서 나가시니까 좀 그렇죠? 공단 예산 주라면 잘 안 주죠? 옛날 심정 알겠습니까?
시에 직접 있을 때보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 심정을 잘 알겠죠? 사장님 경험 있으니까 후배들 많으니까 ‘이것 하나 내가 못해가 되겠나? 내가 그래도 공단 이사장으로 있으면 내가 갈 동안에 뭔가 하나 해 놓고 가야 안 되겠나?’ 명색이 시의회사무처장 출신이 그래 약해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에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공원, 교통, 문화, 상가, 장사시설은 모두 시민들께서 애용하는 시설입니다. 하절기를 맞아 어린이대공원 등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방학과 휴가철로 다중이 운집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 출석공무원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창 조 도 시 기 획 과 장 권정오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도 시 경 관 과 장 김형찬
시 민 공 원 추 진 단 장 최정호
○ 기타참석자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용호
경 영 본 부 장 정성규
경 영 지 원 실 장 김광용
공 원 관 리 사 업 단 장 김태규
영 락 공 원 사 업 단 장 손봉주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도 로 관 리 사 업 단 장 박정표
광 안 대 로 사 업 단 장 황주석
상 가 주 차 사 업 단 장 조영수
한마음스포츠센터장 조태구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21 |
| 2 | 6 대 | 제 21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21 |
| 3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1-07-22 |
| 4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21 |
| 5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20 |
| 6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20 |
| 7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20 |
| 8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7-21 |
| 9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07-20 |
| 10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20 |
| 11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19 |
| 12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19 |
| 13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19 |
| 14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07-14 |
| 15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08-29 |
| 16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7-20 |
| 17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19 |
| 18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07-19 |
| 19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18 |
| 20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18 |
| 21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18 |
| 22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07-13 |
| 23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07-22 |
| 24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7-19 |
| 25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07-18 |
| 26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18 |
| 27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15 |
| 28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15 |
| 29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15 |
| 30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07-12 |
| 31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07-12 |
| 32 | 6 대 | 제 21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