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 원장직무대행을 겸직하고 계신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올 한 해도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만 이때쯤이면 연초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디자인센터 및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직무대행 정경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 디자인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디자인센터는 디자인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분산된 지역 디자인 개발 역량 통합과 디자인 유관기관과의 업무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디자인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승진해서 서기관으로 파견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대 정책기획단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디자인센터 저희가 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디자인센터의 유료부분을,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예, 디자인센터에 지하3층 지상8층인데 보니까 지금 그 관계는 디자인업계가 아주 IT업체가 영세한데 그 분들의 어떤, 제가 가 보니까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1층 로비, 예를 들어서 시청처럼 어떻게 상설전시장을 한번, 그렇게도 고민해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1층 로비의 활용도 그런 부분이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1층 전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보면 기업지원인데 하나의 마케팅이나 하나의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공간을 마련해 봐야, 해야 디자인센터가 하나의 디자인업계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희대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셔서 디자인센터가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제가 나오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깨끗하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업무파악을 하셨으면 그런 여유 공간을 활용을 하겠다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활용도 방안을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정확하게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께,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본부 지금 본부장님 일을 해도 벅찬데 지금 직무대행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이 공석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기본적인 우리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쭉 업계에서도 지적된 그런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좋은 분들, 좋은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분들을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지 않아요? 그쵸?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센터에 6월 상반기까지 장비이용실적이 상반기 얼마나 되는가요?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시면 7월 8일까지의 장비운영실적은 428건에 1억 490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외부가 399건에 9,118만 9,000원, 자체가 29건에 1,3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의 총 장비건수는 856건에 1억 5,873만 5,000원 되겠습니다.
디자인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원장님! 모든 육성지원사업이 1년 동안에 지금 살펴보면 마무리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해서 인력 키워놓고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일단은 이제 우리 디자인 1인 창조기업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1인 창조기업들이 대학에서 하는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한 1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인큐베이터처럼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하고, 그 뒤에 이 분들이 나가서 실제로 필드에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간 기업들은 리스트 업을 해서 계속해서 어떤 맞춤형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완전히 좀 정상적인 기업으로 날 때까지 이렇게 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 창조기업 저희들은 1년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 2년차에는 그 사람들이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과 기타 제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멘토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디자인관련 전문가라든지 교수님들과 그 1인 창조기업의 기업대표와 1 대 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 기업이 재무부터 해서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창고역할을 각각 지원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시범으로 4개 기업을 선정을 하였고, 올해 6개 기업을 선정해서 현재 센터 안에서 10개 기업이 지금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일정기간 유지를 의무화하는, 해주는 기간이 1년입니까? 지금.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2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다음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년간을 관리․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 1인 기업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지원방향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원은 저희들이 센터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1인 창조기업을 하시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원사업이 본질적 목적을 좀, 뭐라 하나, 간과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또 이러한 지원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센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힘이 들 텐데 그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립목적을.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설립목적에 보면 ‘동남경제권 중추도시로서 디자인 관련 인적․물적 정보인프라 집적 및 활용’ 해 놔 놓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산업 육성․발전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라고 했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의 설립목적에 보면 동남권지역의 디자인 산업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러한 설립목적에 맞추어 볼 때 부․울․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비수탁사업 외에 부․울․경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아니시더라도 다른 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동남권 산업단지 내에 있는 디자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경남․울산․진주․사천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수행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들한테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디자인센터는 부산시 출연기관이지만 그 설립목적에 보면 동남권 전 지역의 디자인 육성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소관부처와 잘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디자인센터 설립목적에 따라서 하여튼 잘 운영을 우리 본부장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짚어 봤고요.
그 다음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기업디자인 및 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디자인자문단 및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계하여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애로해결 지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디자인자문단 및 디자인 전문기업을 어디 디자인센터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지정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업디자인 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병원의 응급실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을 직접 바로 해야 되는데 응급실에서는 응급처치부분까지만 하고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 더 깊이 진단까지 하는 건데 저희들은 이것은 컨설팅까지만 해 드리고 나머지 컨설팅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디자인 전문기업에다가 연계를 해서 디자인 전문기업이 매출을 발생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디자인자문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디자인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가 인력군 내에서 디자인자문단 위원님들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디자인 전문기업과 같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직접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여기에 중소기업 30개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공고를 해서 기업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애로가 있다는 기업들을 먼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지금 방금 하신, 지정은 센터에서 하는 거죠? 디자인센터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지원되는 500만원은 어디로 지원이 됩니까? 디자인전문단이나 기업,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별로 해가지고…
디자인 전문기업하고 디자인 자문단 위원님들의 컨설팅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컨설팅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디자인자문단이나 디자인 전문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조금 더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투명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정보지 발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1회 발간이라고 했거든요. 연1회 발간이라고 했는데 보내는 청이 어떤 청들입니까? 년에 2,000부 나와 있거든요. 발간이 2,000부 발간인데 이것 아시는 분?
주로 디자인기업하고 공공기관, 언론사, 교육기관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은 언론사나 이런 것 다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총 몇 군데입니까? 지금 분류를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 전체 각 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 이런 데 337군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정보지 발간을 하는데 정보지를 받아서 꼭 유효하게 필요하게 볼 수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기초단체라든지 다른 어떤 언론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고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갖다가 그런 어떤 정보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주로 디자인 전문기업하고 또 디자인 관련 공공기관도 디자인을…
우리 팀장님, 잘 알았습니다. 디자인 홍보지는 말이죠. 꼭 물론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단체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홍보지를 받아서 홍보지, 디자인 홍보지를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 그러니까 업체. 이런 데 유효하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1회 발간이라고 했는데 특히 디자인정보지는 1년 만에 한 번씩 발간을 해 가지고 최신정보를 바로 바로 업셋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1회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횟수를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인쇄물을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쇄물도 발간하면서 또 비용을 조금 줄여서 한다면 웹진이나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바로 바로 업셋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좀 생각을 하면 방향이 좋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산업을 위해서는 디자인정보지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필요한 업체, 필요한 단체에 꼭 가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디자인정보지 발간하는 인쇄물도 꼭 인쇄물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요즘 인터넷매체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계시던 김재명 전 부산디자인센터 원장님의 사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사퇴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명 전임 원장님은 재임을 하셨는데 임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었는데 거기 사퇴 사유를 보면 자기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그렇게 사퇴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사표를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한번 여쭈어보니까 학교에, “지금 학교에 휴직을 한 상태가 오래 되어서 학교에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다음은 11쪽에 한․일 디자인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일 담당은 강태호 팀장님께서 담당하십니까?
한․일 양국간에 디자인 전문가들의 경험교류 및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거죠?
올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디자인교류사업은 전년도까지는 일본 나고야국제디자인센터와 같이 상호, 저희 부산디자인센터에서 한번 개최하고 일본 현지 나고야 국제디자인센터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올 초에 일본 국제 나고야 디자인센터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일단 나고야 국제디자인센터와의 교류전은 일본 측 요청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오카 쪽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NPO 디자인리그와 후쿠오카시와 같이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일 디자인은 후쿠오카시에서 먼저 인턴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인턴이 두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인턴을 하고 저희 한국 측에서 인턴 두 사람이 가서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일단 인턴부터 먼저 시작을 교류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쯤에 다시 그쪽 디자인리그에 있는 회원님들과 저희 지역에 있는 회원님들과 같이 연계해서 교류사업이, 한․일 교류전시회를 별도로 지금 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전시회하고 간담회가 있었네요. 그죠?
그러시면 일본에 앞으로 계속 부산～후쿠오카만 합니까? 안 그러면…
효과는 지금 한국 측 디자이너 분들과 일본 측 디자이너 분들이 서로 상호교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일 우호관계도 많이 좋아지는 그런 일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일단 후쿠오카시하고 먼저 접촉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시와 올해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를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턴이나 그런 쪽에서는 후쿠오카에서 오면 또 그쪽의 인턴도 받고 다른 도시하고 연계가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거긴 거기대로 하고 계속 다른 쪽하고 연계를 합니까?
다음 2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종형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고등어를 브랜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저희 센터에서 부산상품 관광상품을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고등어 캐릭터로 해서 고등어를 만들었는데 올해 시 수산진흥과에서 수산브랜드인 고등어를 부산시 시어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를 만들고 그 시어의 홍보를 위해서 그 그래픽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을 같이 제작해서 시어 홍보를 하자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사업을 처음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고 이럴 것인데 부산시에서 수산브랜드를 고등어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서 앞으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보면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개선대책. 개선대책에 보면 직원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사제도개선에 대해서 이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개선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을 이야기를 했는가 싶어서 궁금한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구체적인 그 사항은 인사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조직의,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 목표에 대한 달성도에 따라서, 직무성과에 따라서 인사상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연봉계약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직무성과와 인사상 혜택이 연계 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디자인센터가 대내․외적으로 문제점을 노출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20여명이 됩니다마는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부 다 의견을 내고 토론도 하고 해서 이 자료를 우리가 개선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동남권의 당초 설립한대로 디자인산업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이 되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또 친절하게 업계에서도 사랑을 받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조직으로 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는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저희들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디자인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경제산업본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신한 부산디자인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뵌 지 꽤 된 것 같네요. 우리 담당하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우리 디자인센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로 봅니다. 또 그렇게 감사결과도 어느 정도 나왔고요.
본부장님, 그 감사결과표하고 조치사항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원장이 아까 답을 우리 김 위원이 말씀하실 때에 받을 때만 이야기했는데 실상은 뭡니까?
예. “사퇴서를 받을 때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받았다.” 그래 받은 겁니까?
그런데 감사를 해보고 나니까 왜 나갔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그건 우리 감사부서에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그걸 했는데 아마, 제가 뭐 이건 추측을 해서 이런 말씀을, 개인 신분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하여튼 자기 판단하시는데 그런 환경도 조금 감안이 되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확실하게…
저도 전혀 개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없었고 저도 지금 이제 초선 1년인데, 1년째짜린데 작년도에 첫 행정감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의혹이 다 사실로,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재임이 왜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재임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사직서 내면 사직서 받아 버리고 이럽니까?
물론 본부장님이 한 일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공개적인 또 상임위이니까 모든 것은 시장님께 귀결이 되겠죠만, 임명권자가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본부장님이 새로운 원장을 맞이할 때 참고도 해야 되고 또 어쩌면 가장 작은 46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업체 스물 몇 명이 만물상 같은 비리가 이렇게 결국은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무슨 목적이냐 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 하에서 의혹을 작년 행감 때 하고 감사를 시켰는데 유야무야 되어 버렸어요. 본부장님은 이제 왔으니까 모르지만 그 저간의 사정을 알고 이제 업무를 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취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횡령부분은 경찰에서 인지사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서로가 개인의 인품은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지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냥 우뚝뚝 하다가 또 무혐의가 돼버렸어요. 그 저간의 사정을 압니까? 경과를.
자, 그렇는데 결국은 이번에 13일간, 5월 20일 완료된 걸 보면 그냥 이건 있어야 할 비리는 다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원장이 언제 사퇴 냈죠?
우리가 출연기관 14개와 공기업 5개가 있는데 이게 모델이 되어서 비록 지금은 경제산업본부장이시지만 이것은 전 기관에 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얼렁뚱땅 이래 넘어가면서 사퇴내어서 학교 돌아가겠다는 식으로 신문에 나고. 좋습니다.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출연기관, 전 출연기관과 공기업에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바깥에서 들었고. 우리 청렴 꼴찌죠? 부산시가 청렴도 꼴찌죠?
청렴도 그 부분은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지표를 봤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뭐가 내려가고 이러면 뭐 지표가 어떻고 이러는데 어쨌든 중간 이하지 이상은 아니죠? 그 말은 확실합니까? 지금 꼴찌로 나왔는데 지표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중간치는 됩니까? 본인이 느낄 때. 아이, 자기하고는 관계없겠지만 국장님으로서…
제가 느낄 때는 부산시가 어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청렴도가 낮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시청직원은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관리문제가 말이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경제산업본부의 경제정책과가 계속 당연직 감사가 되고 그리고 계속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실종되어 버렸어요. 예로 들자면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는 물론 옛날에, 지금 산업과고 옛날에 과학, 뭐 이런 게 되겠죠. 관리 안 됩니다. 저는 시청직원보다는 지금 산하단체 부분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 예산을 주고 집행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진급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이 진급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3～4년 안에 일이 벌어졌는데도. 관리․감독 안 했는데도 이 사람 다 진급해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 생각으로 저는 묻습니다, 오늘. 경제산업본부장 입장도 좋고 시장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그래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본인 개인은, 개인 생각은 어때요. 추측도 좋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청렴도가 꼴찌란 뜻입니다. 집행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가 근원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든지, 연도만 차면 무조건 진급하고 주무부서만 가면 그냥 가야 되고, 주무부서까지 가는 데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년간을. 이게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산업본부가 맡고 있는 거라도 제대로, 더구나 디자인센터가 이런 사례가 벌어졌으니까 모델이 되어 가지고 이제 해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의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데 아까 답을, 김척수 위원이 묻는 데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니까 제가 화가 난 겁니다. 정확하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디자인센터를, 당분간 새로운 원장이 올 때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세 분이 할 때까지 그런 의지가 안 보여요. 디자인센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면서 운영할 것 같다 이거죠.
저희들이 앞에 우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쇄신대책이 그동안에 우리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아가서 우리 디자인업계라든지 우리 지역 디자인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큰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11월달 행감 때도 얘기가 된 사항인데 유야무야하고 가 버리다가 이제 5월 20일날 확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연보상금 받아야 된다는 게 확정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개인들한테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거도 전부 다 그 감사지적한 대로 다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1건 빼놓고 다 받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였죠? 4억 9,000쯤 되죠? 전체 금액이.
그러니까 연 쓰는 게 46억밖에 안 되는데 4억 9,000이라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디자인센터를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명예를 찾는데 일익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시 산하단체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 벌어질 수 있는 의혹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산업본부는 두 가지 단체지만. 46억밖에 안 되는 예산집행에 4억 9,000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지금 4억 9,000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공사 우리…
금액의 작고 많고도 문제도 아니고, 개수가, 개수도 문제가 아니고, 잠깐만 책 하나만 보이소.
우리 강태호 팀장님! 훈계를 받은 사항이 있죠?
출장지 급수와 일자를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받은 부분입니다.
해외여행 과다지출은 일자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급지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잘못됐기 때문에 변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감사를 꼭 당해야 변상합니까? 자기가 더 잘 알 건데.
아니, 그때 계산할 때는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출장비에 대해서 잦은 출장비와 가도 안 되는 관광성출장 관계니 돈이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얘기 다 했잖아요. 그때 왜 안 냈어요?
그때 했습니까? 이번 이게 나오면서 했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것은 작년에 반납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계산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은 냈습니다, 그때.
왜 직무이탈행위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했죠? 직무상.
강태호 씨 지적사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합니다. 많지만.
그것은 직상으로서 제가 관리책임을 받은 겁니다.
아, 직상 받은 거고? 그래서 왜 관리가 안 됐죠?
저희 팀원으로, 제가 팀장으로 와서 팀원으로 있을 때는 학교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다하고 나갔었고요. 제 팀 오기 전에 있었던 상황으로서 제가 그때 당시 팀장이었기 때문에 직상으로서 관리책임을 받은 겁니다.
특별채용 계약직 중 일반직책, 어떤 업무를 보고 있기에 이런 게 나옵니까? 지금 디자인팀장인데, 전공이 뭐죠?
마케팅이면 디자인팀이면 이게 경영기획, 경영 다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한 팀 있고 모든 업무수행 거기 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탁업무든 디자인실이 가야 할 고유업무, 나머지는 다 지원부서고, 관리부서고 거기가 바로 디자인 고유의 업무를 해야 할 부서 아닙니까? 유일하게.
그런데 왜 이런 업무들, 물품구매 계약 시 견적서 징구 부적당, 자기가 담당해서 직접 잘못됐고, 물품구매대금 허위지출도 했고, 또 국비위탁사업 연구수당 기준도 미수립해 가지고 한 사람이고, 감봉의 주원인은 물품구매 허위지출이네요. 그 다음에 일반직, 계약직 중 일반직 채용 부적격자, 본인이 직접 담당했을 때 일이네요? 제일 큰 게 그거네요?
그래서 원장의 인사문제 조차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전공을 한, 다 감사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이거 내가 하려면 하루종일 걸릴 것 같은데 좀 경종을 울리고 다음에는 일절 안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도록 또 명예회복 하도록 제가 정말 뛰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애정 어린 소리로 또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으로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개인을 누구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엉망이라는 얘기에요.
자, 디자인을 쭉 해 온 사람을 갑자기, 디자인중소기업전담자라든지 디자인에 주로 관계되어서 디자인 전공자가 왔는데 작년도 9월 6일날 아무 그것도 없이, 금년 3월 1일날 곧 퇴직을 할 사람이 전시장관리담당으로 가면, 이종형 부서로 가 버렸다 말이에요. 팀장님 부서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인사가 원칙도 없고, 모든 지금 산하단체에 다 이런 지경이 있을 수도 있겠다. 또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 사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에 썩어가고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자는 다 진급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산시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청렴도 꼴찌를 탈출하겠습니까? 그것뿐인지 아세요? 다 읽어드릴까요? 다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도 여기에 오늘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그 속에 그 제기된 문제들은 해법을 여기 다…
위원들한테 그 정도의 업무를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했고 본연의 업무보고 이게 더 들어가야죠. 테크노파크는 그게 장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따리를 딱 풀어놓고, 아무 관계 없잖요. 본부장님, 다 직원들도 알면서 다시는 이러지 말자는 시각으로 위원님한테도 알려줘야죠. 이게 뭐에요?
그 사항은 그것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추진현황하고 하반기 해야 할 업무가 사실 이것 지금 빨리 쓰다듬는 게,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차기 원장한테 넘기겠다고. 그게 업무가 중요한 거죠. 그건 하나도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센터는 주로 이 업무였는데 디자인 책임 부실 준공하고 재정손실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고, 여기에도 보면 테마존이 329종이고 전시물이 337종인데 벌서 104점은 오리무중이고, 위장구매처리 해서. 드러나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다시는 이런 걸 잘 검수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든지, 그 다음에 용역업체로부터 현금수수 받은 것 작년도 감사 때 한 것 결국은 아니다, 아니다 다 발뺌해 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갈 뻔했는데 결국 152만원 현금 수수 받은 것 딱 나와 버렸잖아요. 용역자한테. 이런 것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공부를 시키겠다라든지 국외 해외경비를 어떻게 문란해서,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 나왔어요. 재정사항, 그거 작은 돈들입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480만원이 모아서 모아서 다 들어옵니다. 전체가 다 감겨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정말 우리 반성하자, 보따리 다 털어놓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와야 옳지 않습니까? 업무보고가.
신용카드 미기재 해 가지고 자기 카드 해 가지고 다시, 엉망입니다. 엉망, 온 만물상입니다. 만물상.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치의견대로 그대로 전부 다 이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직무대행으로. 공식적인 업무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다고.
27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시 정기감사…
그래 몇 줄이 있어요. 테크노파크 자체감사한 겁니다.
우리 감사실 감사가 아니고. 자체 감사한 내용을 어떻게 했는가 보이소. 업무보고서 때 어떻게 했는가를.
그래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조치를 마무리가 되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100%…
대금지급 후 물품위반 및 무자격자 위법채용, 무질서 인력운영, 특별채용을 6명하고 계약 초과자 근무 배려도 1명하고, 운전자를 비서요원으로 쓰고 회계질서 문란이 부지기수고, 신분사항은 어떻게 돌아갔고, 오늘 어떤 사람이 안 왔고, 그 다음에 환수는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몇 건이 주의고 시정이 어떻고, 어느 정도라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죠.
그거는 저희들이 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그런 사항은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다 까발리자는 것은 아니래도 어느 정도. 아니면 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면 앞으로 국비 따는 데라든지 또는 명예 너무 우리가 실추될 것 같으면…
아니, 그거는 저희들 보도자료까지 다 냈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담회식으로라도 위원회에다가 한 번쯤 이야기를 해 줘야죠. 5월 20일 끝이 났는데, 오늘 업무보고시간까지 그냥 우리끼리라도 비밀로 해서 간담회라도 보고 한 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감사실에서 보도자료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오픈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다 오픈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 안 됐다면 위원님들께…
매사 업무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업무 지금 오늘 보고보다도.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인사의 원칙이 없으면. 그리고 앞으로 이 수탁업무의 많은 것하고 시의 용역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고를 바꿔주시라는 거죠. 앞으로 새로운 원장님 올 때까지도 정말 그거까지 해 놔놓고, 정확하게 해 놔놓고 새로운 원장님 맞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 저희들 여기 개선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하고 저희들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시의회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도 모든 것이 이런 감시․감독도 안 되고 어쩌면 방치고, 어쩌면 협조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 다 진급했다는 게 저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5년간의 인사조치가. 그리고 하물며 산하단체나 투자출자기관은 더하겠죠. 원장 그냥 제국입니다. 제국. 이 지금 사항을 볼 때는. 테크노파크도 비슷한 상황입디다. 해 보니까, 결국. 경제산업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책임도 지시고 통감을 하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지금 박석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모르시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언론보도자료 공개하신 그 정도 내용만을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테크노파크 감사관 감사와 우리 테크노파크 자체감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를 그때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는 뭐냐 하면 산하기관이라는 게 일단 민간기업이었든 아니면 시민들의 자생단체나 조직이 아니고 시청사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 리더의 도덕성이라든가 청렴성이라든가 책임감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단체, 그 조직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예를 들자면 시스템적으로 그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로 따로 팀장님들이, 팀장들이 알아서 결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센터도 그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있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나간 일은 접어두고라도 앞으로라도 새로운 원장님을 맡게 되실 분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권한과 또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책임에 관해서는 시에서 이걸 덮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 관해서 물어야 되는데, 물어야 되는데 물어야 될 장본인과 그 시기에, 직무정지가 될 시기에 사퇴를 해 버리고 사퇴를 수리를 해 버리고 나니까 한 마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덮여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례를, 선례를 남기게 되니까 어떤 잘잘못이 있을 때 이걸 묻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질 것은 지고 자기 권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진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원장님이 선임될 때 많은 우리 부산디자인센터 안에 산하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기를 진작시키고 원장님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운영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디에 선택을 하고 갈 길을 잡아서 정말 집중을 해서 우리 부산디자인산업 계통의 발전에 이바지 할지 확실하게 이번에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에 이어서 작년에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 전시실, 이벤트실, 세미나실 이런 여러 가지 장비이용 실적이나 대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잡힌 것과 또 현재 실적에서 보면 그렇게 향상된 부분이 많지를 않아요. 디자인체험과 같은 경우 인원이 좀 늘긴 했고 또 장소대관료 같은 것도 좀 늘긴 했습니다만 정말 획기적으로 사업아이템을 좀더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이용객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늘릴만한 그런 노력들이 또 한 해가 다되어 가는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직무대행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디자인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라고 보면 서비스라는 것은 공산품 같이 재고가 없습니다. 공산품은 만들어 놓고 썩지 않는 물건이라 하나가 안 팔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가 그대로 남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상품이라는 것은 하루가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그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바에야 이거는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걸 무료로라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가장 단순한 방법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어떤 이용현황과 실적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장비가 못 쓰겠다. 장소가 이런 목적으로 대관이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목적을 바꾸시든지 매각을 하시든지.
그런 조치를 내려 주시고, 그리고 이용객들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디자인센터 DB가 다 산업계에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잖습니까? 그 분들 일일이 찾아가서 이런 장비도 있고 이런 장소도 있으니까 여기 와서 회의하고 이 장비도 좀 사용하고 하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가치들이고 그 가치들이라는 게 단순회계 상으로도 감가상각으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이용률이 낮은 부분은 대구라든지 다른 시․도는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에서 일반 서비스할 때는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서 영리적인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들 이익이 눈앞에 왔다 다하는데.
그래서 일정부분은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화의 전당 CI, 저게 저희들 CI 같은 것은 디자인업계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그 창구가, 그 용역을 하는 창구가 개별업체에 하기도 좀 어떤 대표성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일단 디자인센터에다가 의뢰를 하고 디자인센터에서 전문기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게 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연계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 그죠?
예, 주로 연계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냥 영상문화산업과에서 전문기업에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달입찰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좀더 어떤 영상 그런 개별부서에서는 개별기업에다가 이것을 맡겼을 때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적인 어떤 자문 받는 이런 시스템이 그래 되니까 이걸 거쳐서 하는 것도…
이번 달에 CI가 최종 확정되는데 거의 다 결과물이 나왔나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 간부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던데 개략적으로 안은 만들어져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체는 부산업체였습니까, 아니면 어디? 어느 지역 업체인가요?
그런데 대략 지금 디자인센터에서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위탁을 맡아 가지고 그 결과물을 보고, 영화의 전당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 될텐데 지금 현재 그 결과물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진척도라고 그럴까 아니면 디자인센터로서 위탁받은 자신감이라고 그럴까, 그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자문위원님들과 부산국제영화제 위원님들과 같이 자문을 하시면서 부산영상산업과 과장님 포함해서 자문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영상센터 재단에 계신 분들과 같이 자문을 하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기본포맷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부산디자인센터가 그 이름 그대로 디자인의 어떤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게 될 부산영화의 전당 이곳의 얼굴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사명감이 저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서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같은 곳에서 CI를 하나 개발하는 데 거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이 들어간다는데 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부산영화의 전당의 얼굴로써 정말 디자인이 잘 나오도록, 디자인센터에서 하니까 디자인이 잘 나왔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공석 중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작년 행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께서 많은 꾸지람도 하고 질타도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채찍질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경영자립도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 확보를 위해서 디자인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본부장님 이야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자립도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 시설물 임대라든지 장비임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우리 CI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을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우리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간접비용으로 그 용역비에서 20% 정도는 그 기관 전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원가에 계산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중앙이라든지 여러 수탁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력들이 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거리를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거를 해소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60%, 70% 됩니까? 비율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어떻게 보면 디자인센터가 이용하는 고객이 좀 적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홍보 쪽 부족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계나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 보니까 부산의 디자인시장이 작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작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제품디자인 쪽에는 일반제조업이라 든지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은 알면서도 쉽게 제조업에서 디자인 쪽에 투자를 못하거나 안 하는, 무관심 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하고 그게, 디자인에 투자를 해서 앞에 업무보고에서 저희들 융복합발전이라고 했습니다만 디자인에 투자를 해서 더 매출을 많이, 이익을 남긴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시범적으로 많이 보여 줘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끼리 디자인센터를 방문을 했었는데 저 역시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흔히들 디자인하면 옷이나 패션이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디자인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더라. 갔다가 오고 나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센터는 보통 국비확보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국비확보 및 사업유치 지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도 전부 계량화해서, 기록을 남겨서 인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게 직․간접적으로 이게 영향이 가도록 그렇게 우리 인사․보수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디자인센터 시설대관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센터에는 전시실, 이벤트 홀, 세미나실, 강연장 등 많은 시설이 거기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센터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나 단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디자인센터 전체적으로 있는 거는 24개 업체가 저희들이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체는 18개 업체가 있고 단체는 6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체 중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한국디자인기업협회 부경지회가 있고 부산패션산업연합회, 한국해양디자인협회,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부산패션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부산디자인총연합회 이렇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 임대가 100% 다 된 겁니까? 이게. 아직 남아있습니까? 스페이스가.
임대는 100% 다 되었고 지금 이번에 영화의 전당 임시사무실이 한 3개월 정도,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다른 사무실에 조금 이렇게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그거 한 3개월간, 그것까지 해서 현재 다, 100% 다 임대는 되었습니다.
혹 거기에 입주업체들이 다른 타 법인보다도 임대료가 비싸다 이런 말을 들은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임대료는 이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현재 계속 이래 거주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입주업체를 저희들이 만들어 와서 공실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임대를 문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임대가격을 감정가격의 60%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70%로, 올해 들어오는 입주업체나 재계약은 70%로 하고 내년에는 80%로 이렇게 인상을 해서, 그래 현재 저희들 계획은 최대한 5년 정도를 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업체로 우리가 변경을 할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상 보면 저희들 판단은 다른 주위에 비해서는 가격이 아직까지 싸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임대가 100%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임대기간이 보통 2년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당초는 2년이고 연장은 1년씩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장기까지 하면 보통, 조금 전에 5년까지 하면 바꾸겠다 했는데 아마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 수는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러면 그런 많은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온 기존 업체들이 일부 업체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일부 업체는 인테리어도, 인테리어까지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래 저희들이 그렇게 정 못 나가겠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정가의 100%를 일단 받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주업체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뒤에 두 분이 남았는데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마인드 확산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디자인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체험관,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디자인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다 아닙니까? 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현재 체험관은, 제가 지금 보면 올해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우수중소기업 신제품 런칭 및 상설전시장 전시를 저희들이 2회를 했습니다. 우리 1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주식회사 트렉스타하고 주식회사 컴테크케미컬에서 우리가 신발소재 및 소재를, 신발제품하고 소재를 전시를 했고요. 지금은 넥슨타이어에서 타이어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우리 부산 디자인업체에서 개발한 상품을 8월 1일부터 소개를 하려고 해서 이제 일반업체들이라든지 기존적으로 온 우리 중소기업에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가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우리가 협약을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저희들이 강연장이나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위에 체험관을 둘러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방문객수는 전년 동기가 한 3,300명인데 현재는 한 5,800명이고 현재 7월 18일까지는 6,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인원은 그다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했다는 것이 자료에 보면 역력합니다. 작년 동기 3,384명보다 거의 2,500명이 더 들어와서 전반기 보면 하루평균 32명이 찾는 꼴이 됩니다.
지금 좀 있으면 방학이 되지 않습니까? 조기 디자인교육 차원에서 학생들 위주로 특강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시간이 좀 남고 하니까 조기 디자인교육을 위해서는 방학 동안에 특강을 좀 해서 조기 디자인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진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조직이, 1페이지에 보면 조직이 3팀 1단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연초에 3팀 1실이 있었는데 1단으로 바뀌었고 오늘 간부명단을 보면 정책기획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서비스팀이 생겼고 이렇게 조직이 바뀐 시기라든지 바뀐 이유에 대해 가지고 짐작은 합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우리 디자인센터 직제관련 규정에 보면 임시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기획단, 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디자인, 우리 박석동 위원님도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을 임시조직으로 그래 만들어서 우리 이희대 단장이 거기 가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획단 이게 임시적으로 태스크포스팀으로 한다면 정책기획단은 임무가 끝이 나면 원 기획경영팀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직제규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조금 운영을 해 보고 아마 지금 다른 우리 산하기관들 예로 볼 때는 원장하고 일반 팀들 사이에 중간에 어떤 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이사회를 거쳐서 직제규정이 정식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프라서비스팀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게 지금 신설된 것 같은데.
인프라서비스팀은 지금 현재 시설장비 운영에 장비지원실 운영과 체험관 운영, 자료실 운영 그리고 각종 시설, 이벤트 홀이나 세미나실 이런 시설하고 청사관리 용역관계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간부명단을 보면 결국 우리 원장님 직무대행도 우리 경제산업본부장이 맡고 네 분의 팀장과, 단장 그 다음에 세 분 팀장을 보면 세 분은 지금, 두 분은 지금, 단장님하고 기획경영팀장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분이고 또 인프라서비스팀장도 금년에 퇴직을 해 가지고 3월 1일자로 가신 분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사실 디자인센터가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환골탈태하는 그런 심정으로 구성되었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좀 그런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기획단장님 같은 경우에 7월 1일자로 파견이 되었는데 임시적으로 그러면 기능이 끝나면 복귀를 하는 겁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파견된 부분은 그게 필요가 없다 싶으면 다시 복귀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모처럼 저희 시청 직원이, 이렇게 고급 간부들이 나가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되게 모든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적에 운영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 원장님 산하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 전문위원회의 역할 또는 구성․인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제가 보니까 그야말로 자문위원회, 이 디자인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는 전문가들 비상설, 비상설 그런 위원회이고 전문위원회는 어떤 기술적인 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한다 했는데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결국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했지만 한 적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회도 마찬가지.
별로 없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에서 이런 어떤 소통을, 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요인도 되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도 자주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이렇게 해서 업계나 전문가들하고 열린 그런 센터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왜 생겼는지가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성화방법이라든지 다양화시키는 방법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무자가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이월금 같은 경우에 연초에 보고한 것하고 이월금이 많이 틀리는데 이게 틀린 사유가 있습니까?
이월금은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예비비 같은 것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이월금액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회계기간 중에.
회계기간 중에는 이월금은, 결산이 확정되면 이월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영업외수입에서 이월금이 4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7월, 오늘 보고하는 것은 4억 6,500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뀐 이유가 있으면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연초에 예산 이월금 편성은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 2월 말에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결산을 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 이월금으로 잡았고요. 지금 보고하는 거는 결산이 다, 2월 말 결산이 이루어진 그 이후의 것을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짚어보도록, 나중에 끝나고 나면 2010년도 재무제표를, 결산 재무제표를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업무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5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연계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진흥사업에서 BDI에 9,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월달에 디자인산업육성방안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주요업무추진이라든지 이 속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7,500만원 잡혀있는데 이 9,300만원은 이걸 집행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디자인육성방안 연구는 전년도 4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올 2월달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산업 수요조사, 산업현황, 경쟁력 분석 등 디자인산업 전반에 대해 정부부처하고 디자인산업 정책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디자인산업 육성방안 전략제시를, 그런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어떻게 해서 집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7,500만원은 이 예산이 들어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초에 우리가 각종 사업을 4개 항으로 해 가지고 큰 사업을 해 놨습니다. 맞죠? 수탁사업이 이렇게 연초에 보고한 것보다 많이 늘어나 가지고 금액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연초에는 수탁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 앞에 한 걸, 전년도 한 것을 짐작해서 일정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안에 것 다 봤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업무보고서라든지 이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말하자면 금년 초에 올해 해야 될 업무를 보고하면서 계속사업은 다 빠뜨렸어요, 계속사업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간에 우리 업무, 상반기 업무성과라든지 하반기 업무계획을 할 때는 계속사업을 다 넣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는 이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는 이게 누군가가 이걸 일관성 있게 해야 이 정책방향이 바로 가는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위원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번에 또 이렇게 기획단장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조금씩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직원들 자체가 여기에 마인드가 지금까지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봐지거든요. 전혀 이렇게 지금 계속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러면 좋습니다. 이월사업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연초에 보고했는데 이월금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넘어왔다는 그런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위원들께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그렇고 이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면서 업무성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실질적인 변화가 직원들한테서 일어나지 않으면 몇 사람의 손에서 기획에 의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환골탈태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거는 아마 기술적인,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그런 미스가 있은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챙겨서 정확한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보강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말로 디자인센터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이게 보기가 좋고, 이렇게 눈으로 보기도 좋고 이렇게 되어야 손이 가고 구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우리 디자인센터의 역할을 갖다가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기업들이 이렇게 포장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관심이나 그걸 갖다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진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그리고 김상식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한 내용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우리 ‘디자인센터 100억 장비 골칫덩어리로 전락’이라는 이런 기사를 본부장님 보셨죠?
실제로 이게 업무에 보면 인프라서비스 이종형 팀장하고 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24페이지 장비지원실 운영 그리고 25페이지 디자인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실제로 디자인체험관 같은 경우는 저는 인원은 많이 늘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을 쓸 수 있는 고객층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론 학생들도 미래의 고객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너무 인원수에 급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이 디자인센터를 찾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공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냥 초등학교, 유치원 관람객 형태가 안 되느냐? 그러면 이에 대한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절대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디자인산업이나 기업에 바로 직결되는 그런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오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동계를, 관리를 하고 그런 비중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원장님,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실제로 디자인센터에 드는 운영자금이 없다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운영자금이 없습니까?
운영을 못할 정도로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론에 표현한 것 중에서 특히 100억의 장비구축을 했다 하는 그 내용도 보면 이 내용은 저희들이 언론내용이 너무 맞지 않아서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해명내용을 바로 그 다음날 공고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실지로 장비구축은 22억 정도 되고 저희들 운용도 우리 예산에 보면 체험관 운영은 7,000만원, 장비실 운영은 1억 1,500만원 다 되어 있어서 하는데 전에 그때 설명회나 모든 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종형 팀장은 실지로 디자인, 그러니까 체험관이죠. 체험관을 설치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비용이.
체험관은 그거 할 때 30억 들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기도 언론에 보면 디자인체험관에서는 30억 그대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게 100억이라는 말이 이제 디자인체험관, 장비지원실, 디자인정보자료실, 디자인교육실 그 다음에 공용실 이렇게 합쳐 가지고 100억…
전부다 저희들이 세미나실하고 다 합해서 그렇게 100억이 들었습니다.
예, 100억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할 자금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실지로 정말 운영자금이 없는지 제가 그것도 좀…
그게 아마 그 취지가, 기사취지는 그렇게 하면 그걸 운영하는 인력들이, 전담인력들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수요도 자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취지로…
시민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산디자인센터가 우리 세금 가지고 장비만 구입해 놓고 아무 시민들한테 혜택도 못 주고 그냥 우리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시민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는 사실은 디자인센터에서 좀 이렇게 기자를 설득이라기보다는 기자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합리화시켜 가지고 이런 선정성 기사는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시민들 그냥 100억 돈을 까먹고, 디자인센터가 까먹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속내하고 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안사항에 보면 우리가, 저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디자인센터 운영개선계획안을 제가 한 번 읽어보면 참 이래도 되면 디자인센터가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까지 계획 수립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의 틀은 잘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대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세부계획이 또 나올 거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총괄이 나왔으면 각론이 나올 건데 이렇게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하면 근 8개월, 9개월 정도 조직의 쇄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 이렇게, 명확한 수습책 또 체제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는 말이죠. 그래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제가 볼 때는 조직의 이미지뿐만 아니고 또 여기에 오신 조직원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습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기회, 이번의 일들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가지고 빨리 수습이 되어서 그야말로 구성원들이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센터로 도약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올해 2월달에 우리 박경휘 팀장님이 파견되셨고 또 7월달에 또 우리 이희대 단장님께서 파견이 되셨고 그러는데 좀 빨리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기보다는. 그래서 또 후임 원장님도 빨리 취임을 하셔 가지고 뭔가 변화된 조직과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도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디자인센터의 좋은 경영의 성과를 갖다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센터는 지역의 디자인산업 육성 발전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능력을 제고하는 등 어려운 부산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센터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와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길용 의원 대표발의)(김길용․박석동․송순임․김름이․강성태․박인 대․김상식․김기범․이주환․권영대․이일권․배종웅․신태철․김정선․백선기․김척수․이상갑․허태준 의원)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산업본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특히 오늘 우리 본부의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시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나름대로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풍요로운 신경제 구현이라는 비전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안정 등을 위하여 보다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 소관업무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본부 소관사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린 후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경제산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1호의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원발의 안건인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여러 가지로 의견도 조율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길용 의원님은 위원회 일정관계로 먼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및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가 업무량이 많아서 장시간에 걸쳐서 본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님들도 수고,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산경제사항은 어떠한지 또 부산경제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 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예, 그동안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장․단기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현재도 여러 가지 지표에서 만족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의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부산지역의 경기 흐름을 예측을 한 그 발표에서도 보듯이 조금씩 나아지고 또 연말까지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지표들이 지금 나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제수치를 보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항만에 있다보니까, 근무를 하다보니까 매달 컨테이너 실적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그러나 좀 미세한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이나 각종 물가의 인상 서민들이 한결같이 힘들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물가안정을 잡을 만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물가문제가 우리 특히 서민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당정 공동으로 물가대책회의도 하고, 정부에서는 장관급으로 해서 이 회의를 상설화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시에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전체 소비구조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개인 서비스요금 부분에서도 그렇고 해서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에 물가 상승하는 주된 요인이 농축수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저께 우리 조선일보에 일면 톱으로 이게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데서 전국 시․도의 물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절대물가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부산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이 절대물가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등 대형마트 등 해서 전체 조사를 했을 때 최고가 광주고 최저가 부산으로 부산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장마로 인해 가지고 농축산물 값이 많이 인상이 됐죠? 예전에 배추 값도 폭등이 되고 했는데 그런 과거도 있으니까 인상이나 폭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시의 가장 큰 정책이 일자리창출 또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일자리창출에서 경제산업본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래 부산일보 언론을 보면 전국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7만명 이상이 늘어났는데, 11개월만에 늘어났는데 부산은 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8개월 동안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뚜렷하게 산업단지 입주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되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미국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임시적인 일자리사업이 아주 많았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이 아주 많았는데 금년 들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 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자리 자체는 작아지고 많이 안 늘었다 하더라도 그게 항구적인 일자리로 가는 그런 과도기의 아픔이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부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데는 청년실업률이 심각하죠? 담당관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심각한데 지금 부산의 평균임금이 160만원대, 부산근교에 울산이나 타 지역, 서울 같은 데는 200만원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50만원 정도 캐퍼가 생기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임금의 수준도 저희 부산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깊이 보시면 우리 부산이 산업구조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점을 깊이 있게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수도권 위주의 어떤 일자리정책 이런 점들에서 부산이 낮은 임금으로 책정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산 같은 데는 대기업이 많지 않고 보통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울산 같은 근교에 보면 대기업이 많이 있고 또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용역회사 직원들도 평균 인건비 지급이 23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층들이 대체적으로 역외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우리 부산지역 고용우수기업 이래 가지고 녹산이나 녹산의 세 군데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정규직 같으면 상당히 좋은 일자리다. 괜찮은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부산에서 취업을 와도 불과 3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 두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 임금도 있겠지만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이라든지, 그래서 기장 정관이나 녹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사항이나 급료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근교에 있는 김해나 진해나 이런 타 도시에서 취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임금을, 물론 노사관계 일지만 임금이 오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업무보고에 없는 한두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한진중공업사태가 발생하고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초반기에는 우리 과정들을 다 알고 있지만 후반기에 일어났던 과정들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정리해고부분,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 타협이 잘 안 되어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가 지난 6월 27일날 노사대표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모든 정리해고 문제 등도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시 정상적인 조업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전부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 선언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 거기 소위 희망버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이라고 할까 그런 걸 가지고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노사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 참 어렵게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이게 또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날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그 타결할 시점에 한진중공업 지부에서, 노동조합에서 와서 합의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금속노조에서 내려와서 합의가 된 겁니까? 그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단협사항이다, 단협사항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도 단체협약법입니다. 단협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노사가 협의한다.’, ‘합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합의내용에 보면 합의 말은 없고 협의 말은 많이 있습니다. 합의는 합의가 되어야만 원만히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협의는 협의하다 안 되면 구조조정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1차 희망버스, 2차 희망버스로 인해 가지고 인사사고도 나고 그런 분란도 좀 있었습니다. 3차 희망버스가 30일날 예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3차 희망버스가 온다고 하면 영도구 주민들과도 마찰이 있을 뿐더러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계획대로 지금 온다고 되어 있죠?
그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따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일관되게 노사가 합의를 해서, 어렵게 합의를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사 자율에 맡겨 두자, 외부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맡겨두자는 쪽으로 계속 설득도 하고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된 170명에 대해서는 170명 중에 희망퇴직을 한다고 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노총 김진수 지도위원이 고공 크레인에 올라 가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강제진압을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강제진압을 하게 되면 또 사고도 우려되고 하니까 강제진압보다는 대화로서 원만히 풀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동계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의만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날 타임오프제가 시행이 되고 물론 언론에서는 정착이 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 양대 노총의 전임자들이 아직까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발맞춰서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습니다. 양대 노총에서도 반대를 하고 노동법 재개정을 위해서 투쟁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복수노조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가입을 했는지와 부산에 우리 기업들이 복수노조에 어느 정도 신고를 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우리 시는 어제까지 20개 노동조합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주로 어느 쪽입니까? 그게 택시하고, 언론에는 보니까 택시, 버스, 공공, 금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단위 조합이 1건이고 나머지 19건은 구․군에 등록을 했습니다. 모두가, 20건 모두가 운수관련, 택시 쪽입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는 노사갈등으로 사실 이어졌습니다. 노사갈등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시점에 노사가 원윈하는 이런 시점으로 도래하자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고 노사갈등보다는 이제는 노노갈등이 더 심각성이 안 있겠나. 곧 노노갈등은 사용자한테 엄청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럴 개연성이,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관계가 원만히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7월달 바로 불과 20여일 지났지만, 한 20개 정도라고 했죠? 제가 알기로 소규모 사업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작업장 같은 데는 나름대로 조직이 안정이 되어 있겠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대의원대회가 도래한다든지 임원선거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 임원선거가 원만히 추대형태로 되지 않는 이상 경합 쪽으로 간다 하면 상당히 노노간에 갈등이 우려됩니다. 노노갈등이 우려되면 자연적으로 진 사람은 또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래 됩니다. 그리고 복수노조가, 1개 사업장에 2개 이상 노동조합이 들어섭니다. 앞으로 노사협상력에 있어서도 2개 이상 되어 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 괜찮지만 2개 이상 되어 가지고 3개 노동조합이 생긴다고 하면 과반수 있기가 힘듭니다. 30%, 33.3% 이렇게 나와버리면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회사 쪽에서는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합의해 가지고 원만이, 합의가 사실 노노끼리 되기가 힘듭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에, 또 부산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노사협력 증진에 시에서, 또 의회에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장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수노조나 타임오프제, 노노갈등, 노사갈등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3페이지 보시면, 조직표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조직표 보시면 정원이 13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3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 2명이 초과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에 현원이 1명씩 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인사를 하면서 이 두 부서가 정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원 조정하기 전에 오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경제정책과장님은 시장님하고 지식경제부장관님한테 당면 시정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지경부장관 면담하러 가셨습니까?
참고로 오후에 위원장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간단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것은 차후에 직접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9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관계로 정원수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광역시 평균해 가지고 82.21%, 전국 평균해 가지고 74% 되어 있는데 부산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2010년 통계는 아직 전국 통계는 안 나왔고요. 2009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7대 광역시 평균은 86.2%고 전국 평균은 74%입니다. 저희 시는 69.4%입니다.
그렇죠. 아주 내용이 저조하다, 그죠? 그러시면 부산도시가스를 보면 요금은 비싸고 보급률은 낮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급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배산임해의 지형적인 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금문제는 이렇습니다. 도시가스 매커니즘 보면 보급률이 높고 투자율은 낮고, 투자를 많이 해서 사용이 늘어나면 결국 요금이 싸지게 됩니다. 그런 매커니즘이 있어서 결국 울산 같은 데 보면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투자는 적게 하고 사용량은 많아서 요금은 싼 편이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많아서 투자는 많이 하지만 보급률은 낮고 사용이 적고, 그래서 그런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는 매커니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급률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투자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게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국 투자를 많이 늘려서 보급률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 사용량이 늘어나고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요금이 싸지게 되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적은 편이고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 삼천리라는 기업이 한 해에 5억㎥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 투자실적을 보면 전국에 33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부산도시가스가 투자한 지난 5년 동안 평균투자율을 보니까 3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 최근에 와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더 늘리도록 그래 지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미공급 세대는 유형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전체 미공급가구 세대가 43만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다 관계되는 상황입니다만 재개발․재건축 세대가 44%, 19만 세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구를 비롯해서 13개 구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 배관이 미부설된 지역 14만 세대, 39%, 강서와 기장, 강서와 기장은 아시다시피 95년도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고지대 경사지역에 사도가, 골목길이 많아서 작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그냥 지주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공사를, 배관을 할 수 없습니다. 부설을.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고요. 주로 중구, 서구, 동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사유지에, 앞에 하고 관계됩니다만 관 매설을 부동의하는 지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각 구에 공통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토탈 해서 43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시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시와 도시가스와의 협의체나 아니면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공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구․군으로부터, 도시가스로부터 자료를 받고 수요를 받아서 매년 3만 내지 4만 세대 정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결국 도시가스에서, 일부에서는 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독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관련 법에 보면 중복해서 한 구역에 하나의 업체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서민주거지역과 고지대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즉 돈이 되는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쪽에는, 아니면 평지에 있는 이런 쪽에는 보급률이 높은 반면에 못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이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설 아파트지역이나 공단 같은 경우는 관이 매설이 되어서 쉽게 공급됩니다만 기존 주택주거지역, 소위 3만 세대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대에는 관으로부터 100m 안에 33세대 정도 되어야 공급이 되고 그게 미달이 되면 별도 시설분담금을 수용가가 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앞으로 5년간, 2010년부터 해서 한 300억 정도를 별도로 이런 지역을 위해서 관을 부설하는 그런 예산을 책정을 했고 진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몇 개의 공급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보급률이 높은데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독과점식으로 한 개사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보급률이 낮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전국에 33개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있습니다. 있고, 서울에는 5개가 있는데 서울 안에 하는 업체는 3개가 있고, 인천․경기에 2개 해서 5개 회사가 있고, 부산을 비롯해서 경기도에 3개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1개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개 업체는 있지만 동일한 구역에 공급을 하는 업체는 2개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부산도시가스가 출범을 한지 올해가 30년이 되거든요. 30년 동안에 주 관선도로 등등에 관을 부설을 이미 다했기 때문에 추가로 후발사업자가 진입을 해서 가격경쟁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상당히 어렵다. 구조상 그렇고,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이를 테면 동부산, 서부산, 서울처럼 구역을 할당을 해서 초기에는 가능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에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도시가스를 신규로 공급하려는 사업자가 있을 때 기존에 공급,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상당히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산도시가스는 향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의 투자실적과 앞으로의 투자계획은 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투자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평균 한 37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금은 높고 보급률이 낮아서 앞으로 자기들이 작년에 280억 영업이익을 냈습니다만 향후에 이것보다 좀더 높게, 많게 투자를 해서 보급률을 높이고 요금을 다운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경진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들으셨죠?
도시가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친서민을 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LPG 값이 도시가스 비용보다 약 배 정도 비싼 게 현실입니다.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지대에 사시는 이런 분들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예 도시가스를 설치해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빈곤층 및 서민들이 고지대에 사시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비용을 두 배나 들여가면서 LPG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시가스 문제는 이게 우리 서민생활 안정하고 연계되는, 그런 그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부산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을 어떤 지역별로 분석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어떤 거기에 특단의 대책을 한 번 세워 봐라 그런 지시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런 거를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친서민 어떤 정책기조라든지 서민생활 안정 이런 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100m 안에 33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규정을 보면 33세대, 32세대라고 했다 하더라고 규정이 참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어떻게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친서민을 위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시가스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계속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출연기관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보면 각 출연기관별로 이사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 숫자가 나와 있는데 각 기관의 규모에 비해 가지고 이사 인원수가 조금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부산테크노파크하고 부산산업정보원이 규모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의 규정에 따라서 이사를, 정관에 따라서 이사를 선임을 하고 선출하겠지만 또 규모에 따라서 차별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보면 필요없는 예산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전체 운영 면에 있어 가지고 또 이사가 많으면 원활한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에 구포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을 했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지정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 지방에, 지역에서, 구․군단위에서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그래도 중소기업청에서 가지고 있는 선정기준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그 선정기준은 나중에, 차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저도 참고로 할 것도 있고 해서. 전국에 6개 시장이 지정되었다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 쪽에는 구포시장 한 군데입니까?
여기에 금년에는 구포시장이 되었고 이 앞에 자갈치시장이…
그러면 그 여섯 군데, 다른 지역에서 네 군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김종문 과장님이 아마 그쪽에, 김종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안 편리하겠나 싶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11개 산업단지에 350만평인데 평수가 그래 작은 평은 아닙니다. 많은 평수가 되는데 이 11개 산업단지 중에 민간개발하고 공영개발이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민간개발은, 이 11개 중에서 민간개발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여기 승인되어 가지고 조성공사 중에 있는 것이, 공영개발하고 있는 게 미음산단,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하고 생곡산단 이 세 가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전부다 민간개발단지가 됩니다.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이고, 지금 이 11개 중에서 지금 분양 중에 있는 거는 몇 군데입니까?
현재 분양 중에 있는 것은 지금 9개 산단이 되겠습니다.
9개 정도 되고 지금 분양률은, 전체 평균 분양률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가 시장님 1주년 기념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2010년 6월하고 2011년 6월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미음산단 같은 경우는 작년의 경우는 전체 프로테이지가 15%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57%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민간산단이나 공영산단이나 전체적으로 분양률 자체로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 95% 이상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다, 전체 지금 분양률이 95% 된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혹시 지금 분양 안 된 부분 특히 우리 명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투자기획본부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산단은 85%가 이미 분양이 되었고요. 협동화단지 이래 가지고. 나머지 15%를 21일까지 지금 분양공고를 했는데 아마 이게 자체적으로 아마 경쟁률이 생겨서 거의 아마 100%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조금 보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원자력의․과학특화단지 조성에 보겠습니다.
예산이 1조 1,60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죠?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이 예산, 전체 예산이. 1억 1,600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국비이고, 잠시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국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국비이고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토지부분에 대한 일부 부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그러면 대략적인 프로는 한 몇 프로, 몇 대 몇 매칭?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1억 1,600억원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합쳐서 1조 1,600억원이죠?
지금 4단계로 저는 구분을 하는데 이번에 그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7월달에 의원발의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방사선의․과학기술원 설립 관계 이것 빼고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 2단계, 그것은 2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2단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 지금 2단계까지, 지금 현재 총 1단계, 2단계, 3단계가 합쳐 가지고 지금 70만평 아닙니까? 지금 7월달에, 저번에 6월 말에, 7월달에 의원발의했던 부분.
그게 저희들이 여기 표에 보시면 2단계 중에서 향후 유치시설에 그게 방사선의․과학기술원이 들어있습니다.
예.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본…
그러면 이게 방사선의․과학기술원이 18만평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기장에서 안경률 의원이 기장 첨단방사선의․과학복합단지 특별법 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핵과학단지가 지금 현재 기장에서 선정하고 있는 게 한 60만평 정도 됩니다. 60만평에 추가로 지금 40만평 더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발의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것, 지금 의․과학기술원이 18만평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외에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 들어가고 별도로 더 지정을 더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예비후보지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기장군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발의, 의원발의를 갖다가 했다고 기록을 해 놨는데 그날 설명회할 때 주민들이나 군민들에 대한 불편,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듣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회에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지금 이야기된 거는 없고 기장 쪽에서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돈을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기장은 대부분이 이제 사업에 전부다 투입을 한다. 그러니까 기장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원자력핵과학단지는 지금 현재 원자력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특별지구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다 들어서는 겁니다. 그죠?
들어서는 건데 지금 원자력본부에서는 운영방안이, 운영방향이 어떻는고 하면 지금 안정성 및 사회수용성입니다. 최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수용성, 사회수용성이라는 거는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방사선의․과학기술원이 이번에 의원발의하면서 일자리가 3,000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석․박사들 합쳐 가지고 3,000명이 일자리가 생기고 추가로 특구지정을 갖다가 40만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사회수용성, 수용시설관계는 전혀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보면 우리가 원자력 주변으로 보면 그 주민들이 한 40년 동안 GB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묶여가 있었고 개인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물론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40만평을 더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핵과학단지가 우리 기장지역에 한 100만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혹시 지역에 다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묶이지 않을까 그냥 100만평 정도 지정을 해 놓으면 다른 시설을 갖다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런 부분을 먼저 챙겨봐야 하는 것 아닌가?
좋은 말씀이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추가로 40만평 그거는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그런 용역을 하는 과정에 기장군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라든지 그 상황을 보면 아마 40만평도 지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용역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그런 게 앞으로 토론이 필요한 게 이 원자력핵과학단지가 들어서더라도 거기에 기업체가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요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산업시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수시설은 많이 들어서는데 다른 수용시설이 없고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기장은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만 짜드리 와 가지고는 지역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못 맞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은 원자력이 들어옴으로써 한 40년 동안에 GB로 묶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묶인다면, 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100만평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묶어서 들어오는데 다른 데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불필요하게 저희들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자력의․과학특화단지 그러니까 핵과학단지가 서는 거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자력, 고리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들어서면 원자력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원자력본부의 운영방향이, 운영방향이 첫째는 안전성에 둡니다. 두 번째는 사회수용성입니다. 이것을 기치로 하는데 사회수용성을 갖다가 할라고 하면 이번 입법발의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계획을 잡았을 때 그거하고 같이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본부장님, 하여튼 시 차원에서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비가 들어가고 시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나중에 결국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
그래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특별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물론 다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같이 동반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 계획 진행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절차라든지 또 사전에 여러 가지 군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사회수용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기타 교통인프라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전부다 들어오면서 그런 어떤 부분은, 주민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광역교통, 광역철도망도 다 잡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잡혀가 있습니다마는 계획만 잡혀가 있지 세부적인 거는 논의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다른 부분이 다 밀리고 제대로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하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 핵과학시설 이게 우리 부산이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전북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경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좀 우선적으로 국가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은 다 같이 복합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장님 생각은 그래 결정은 아니라고, 아직까지 확답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고리는 1, 2, 3, 4, 5호, 6호기까지도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또 여기에는 원자력의학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존에 정리가 된 핵과학단지가 들어오고, 수출용 핵과학단지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회에서 의원발의를 갖다가 30명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거의 지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의논을 할 때, 합의를 할 때 시에서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닌 진짜 주민의, 서민의 논리로 이래 가지고 이걸 제대로 정리를 해서 좀 해 주면 정말 좋은 그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5월달 소비자물가가 4.7% 나와 있습니다. 이 4.7%는 우리 부산의 소비자물가입니까?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우리 소비자물가 관리목표가 4%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그러면 금년도 목표를 지금 넘어선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신문에도 보면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결정을 정부에서 한 것 같은데 향후 그렇다면 연말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소비자물가는 몇 프로 상승할 것으로 봅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참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금 연초에 3%를 했다가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4%를 한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공공요금이라든지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4%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결국 전기료가 4.9% 오르면 모든 공산품이라든지 농산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부산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몇 프로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은 지금까지는 국가단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경기선행지수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단위에서도 그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1년도에는 이게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BDI에서 나름대로 한 게 한 3.8%라고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낮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불만인데 이게 추세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걸 조금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제진흥원에서 현재 3.8%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경제진흥원 자체에서 전망치를 내 놓은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BDI의 보고서 자체를 인용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결국은 국가 전체의 전망치는 나오는데 부산의 전망치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야 거기에 맞춘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때그때 데이터를 낸, 지나간 데이터를 내면 아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전망치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향후 정책에서 신축적으로 움직여줘야 목표치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금 하반기에 물가가 공공요금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게 되고 있는데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자금 및 보전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뒤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리고 운전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의 합계액이 상반기에 1,282억원 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육성자금이 176개 업체에 624억원, 운전자금이 485개 업체에 65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다 지원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우리 육성자금의 목표치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그렇죠? 전년도에 1,900의 목표설정을 해 가지고 실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죠? 1,400억 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원에서.
그러니까 육성자금을, 우리가 육성자금 지원 예상을 1,900을 목표치로 설정해 가지고 1,560억을 했습니까?
1,594억, 약 1,600억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목표치를 1,000억으로 냈습니다. 맞죠?
1,000억이고, 1,000억에 지금 62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죠?
다음에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작년에, 작년에는 목표치를 얼마로 설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육성자금이 약 1,600억 실행되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이 1,400억이 실행이 되었는데 올해 육성자금은 1,000억을 목표치로 설정을 했고 다음에 운전자금은 1,700억 했죠?
운전자금은 전년도 설정한 것보다는 100억이 늘었습니까? 작년도의 목표치.
육성자금을 이렇게 1,900억을 설정해 놨다가 1,000억으로 대폭 이렇게 목표치를 하향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실은 7월 1일자로 와서 업무를 정확하게 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산업단지가 입주가 많았는데 올해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또 입주할 업체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치를 낮추어 가지고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의 사유입니까? 1,000억으로 잡은 게? 예상 수요를 파악을 한 겁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상수요를, 육성자금 예상수요를 파악을 했느냐 이거죠.
왜 그렇느냐 하면 어제 경제진흥원에서 나왔는데 이미 이 육성자금 자체에, 이게 지금 전체 우리 한도 자체가 모자랄 것으로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결국 육성자금은 설비투자자금이라든지 시설확충자금이고 그렇습니다. 운전자금은 회사의 영업상 이렇게 운전, 계속적으로 할 때 들어가는 게 운전자금이고 육성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설비투자라든지 시설의 개․보수 또는 확장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이런 자금이 필요한 수요처에 적기에 공급을 해 줘야 이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게 떠나는 기업이 안 생기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1,900억을 목표로 매년 설정해 오다가 갑자기 1,000억으로 해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부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없으면 가까운 인근에 김해라든지 경남 쪽에 공단이 많으니까 떠나가는 것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천된 업체로서는 지금 만족하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를 좀 늘려 잡아 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늘린다는 것보다도 예상수요를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1,900억인데 집행이, 작년에 집행이 벌써 1,600억 했는데 올해 1,000억을 목표로 하면 1,000억이 다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보면 담보력이 없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 2차 심사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1,000억을 목표로 했으면 800억이나 900억 정도 나가면 많이 나갈 건데 결국은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좀 이렇게 우리 정책자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좀 해 가지고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설비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신규기업을 하나 유치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있는 기업이 시설확충을 한다든지 또는 설비 대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신속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는 지금 현재 당초에 작년도에 어떤 대출한 양보다도 훨씬 적게 잡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만족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어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노후공업지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상, 노후공업지역 중 대표적인 것이 사상공업지역입니다. 단지도 아니고 노후공업지역인데 지금 현재 용역을 6억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되었습니까?
우리 사상공업지역의 재생사업 자체는 국비 3억 지방비 3억 그래 가지고 6억으로서 올 10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엊그제도 자문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어떤 계획은 다 되었고 8월달 중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서 자문위원회를 9월에 하고 우리 8월에는 사상구지역의 구의원이라든지 또 관내 유지분들 또 관심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전체적인 검토보고회를 한 번 할 겁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개선될 점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9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10월에 최종 납품이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의견수렴을 갖다가 심도있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이 끝나고 나면 국비, 재생계획수립을 위한 국비용역을 하는데 이게 언제쯤, 올해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사업지구를 한 7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바라는 바가 전면 보상을 해서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은 무리가 간다고 보고 우선 7개 지역에 대해서라도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국비를 저희들은 7억을 요구를 했는데, 2012년도 예산으로, 그게 한 5억으로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에 매칭을 하면 한 10억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거고요.
그러면 국비 7억에 시비 3억을 보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5대 5니까 국비가 만약에 5억이 되면 저희들도 5억을 더 보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시범단지로 모라첨단산업단지하고 사상첨단산업단지 2개를 갖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라첨단산업단지가 규모도 작고 아직 한 1,000억 정도를 투입을 하는 건데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답보상태인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전에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을 모시고, 위원님을 모시고 시장님실에도 방문을 해 가지고 이 전체 흐름에 대해서 보고회를 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건의되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전에 거론하셨던 중소기업자금 관계, 융자,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 규모를 어떻게 좀 융자를 해 줘야 된다는 건의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상수도부지, 시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사후에 대금을 받는 것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때 부산은행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기를 부산은행이 그 땅에 대한 어떤 담보를 하고 자기들이 PF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1단계 부지조성단계는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7월 4일날 최종적으로 건설회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10억짜리의 SPC를, 지금 등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다시 투자의향서가 들어올 거고요. 투자의향서가 들어오고 나면 전체 부지보상비, 시유지 땅에 대해서는 부산은행이 PF를 하고 나머지 민간부분에 대해서 약 660평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땅값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거기에 부울벤처협회 이사들이 출연을 해서 돈을 조성을 한다니까…
그거는 어제 20일자로 주주총회를 해 가지고 40억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가 안 되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보다 좀더 활동이 높아지고 빠르게 진척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간에 PF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근 1년 동안을 상당히 소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벤처협회라든지 이쪽에서도 지금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해 가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상첨단산업단지 이거는 1조 3,000억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지금 모리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중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2년 정도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미국자금이라든지 불란서, 유럽자금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됐는데 모리사가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컨설팅을 하면서 또 PF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용역계약이 12억으로 됐거든요. 이미 1억 5,000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 자기들이 윤곽적인, 개략적인 계획만이라도 가지고 오면 1억 5,000이 더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2억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서가 추진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자신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추측컨대 최근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유치하는 바람으로 그 맡은 용역사의 사장이 직접 시장님 면담도 하고 구청장 면담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과연 한국에 자기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이 땅이 일본의 투자자들이 과연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는지를 현장을 보고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에 아무래도 30% 이상의 기대를 걸고 있고, 이외에도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로 PF에 대해서 자구 의향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조만간에 올해 중에는 윤곽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겠나 싶습니다.
양 첨단산업단지가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사업개발단, 시범단지로 개발되는 그런 지역이니까 아무튼 시에서도 관심을 최대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면 장안산업단지 소송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법정소송으로 갔고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해결의 실마리는 잡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 지난번에 연초에 1월 26일날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전체 명의로 해 가지고 친기업적인 어떤, 지금 현재 부산시의 어떤 바람하고 실제적으로 산단을 잘 성공적으로 조성을 해 놓고 나서 결과가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모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떻든 조정을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해 봐라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군수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터놓고 대화를 하자 이러니까 군수가 이 건 같으면 다음에 얘기하자고 피해 버리고 이래서 부군수한테 직접 본부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의 문제, 부산시 전체의 문제기도 하고 기장군의 문제기도 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그쪽에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더 이 부분이 발전이 안 되게끔, 하여튼 소 취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조합 측에서 바라는 부분하고 기장군에서 당초에 의도했던 부분하고 접합점이 잘 안 되고, 잘 안 되었습니다.
특히 부군수가 새롭게 발령을 받고 들어가 가지고 그 장안산단이 이미 진입도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장안산단을 위한 배후의 제2진입도로가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기장군의 재정력 때문에 사실상 50% 정도 하다 말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수된 100억 이것을 그 도로를 내는데 바로 투입을 하고 그 돈보다 배로 들여서 기장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도로를 낼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 양해를 하고 취하해 달라고 그래 종용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게 결국 기장군수님의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더 진척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다만 저희들도 남양금속의 조합장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장안산단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아주 부산시가 이 산단 조성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명례산업단지도 들어오고 그 일대가 동부산권의 아주 거점화가 되어 가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잘못된 것인양 보도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합 측에서는 앞으로는 절대 언론보도를 해서 시끄럽게 하지는 않겠다. 다만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결과를 보고 그때 대처를 하겠다 그래서 그래 중에 있고, 9월 1일날, 변론기일 준비를 해 왔는데 마지막 변론기일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결과에 따라서 양쪽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편에 의해서 결론이, 1심에 결론이 나겠네요.
어쨌든 재판에 대해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면 정말 현명한 부산시 입장의 표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 한 편의 손을 들어주기가 곤란한 입장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안 가기를 저도 바랬던 것이고 앞으로 선례가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게끔 그래 바랬는데 좋은 추진경과가 아니라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더 이 부분을 손 놓지 마시고 결과가 잘 날 수 있도록 한 번 계속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자면 오늘 날짜로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월별보고를 하고 월별계획을 짜서 물가를 잡고 관리를 하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한데 벌써 우리 장마도 끝났습니다. 해가 쨍쨍 떠 가지고 더운 날씨인데 우리 부산광역시 물가정보망, 물가기상도를 보면 현재 정부가 물가상승률 4%로 상향을 했다 말이죠. 처음에 3%였죠? 본부장님!
3%였는데 4%로 상향조정한 게 그 정도가 우리 물가기상도에서 보면 맑음입니다. 맑음이고 4.1%에서 5.0%, 5% 사이에 있으면 물가기상도가 흐리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우리 6월달은 5월달 기준해서 0.2%가 늘어가지고 지금 5.1%에 있죠? 5.1%부터는 비입니다. 비. 물가기상도에. 한 마디로 바야흐로 장마는 걷혀 가지고 바깥날씨는 쨍쨍한데 우리 부산경제에, 특히 물가는 장마에 접어들었다 말입니다. 이게 한 달만에 갑자기 호전될 리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언론보도를 말씀하신 부분 있죠?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부산 생필품 값이 전국에서 가장 싸다. 그 싸다라고 조사한 품목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생필품이 자료에 보니까 육류, 그러니까 한 마디로 축산품이다, 그죠? 그리고 생선, 이것은 수산물입니다. 채소, 신선식품 23종하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가공해서 하는 9종하고, 공산품, 샴푸, 치약 이런 4종을 해 가지고 실제 이것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가서 구입을 했을 때 얼마의 돈을 가지고 이걸 다 구입할 수 있느냐? 똑같은 양을. 라고 조사를 한 거에요.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부산이 제일 싸요. 전통시장에서 특히나 더 강세를 보여 가지고,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서 사는 것보다 우리 동네, 우리 마을시장에 가서 사면 더 싸다는 결론이 실제적으로 나온 거죠.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통계자료는 제가 당정 부산지역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도 발표하셨듯이 오늘도 말씀을 하셨고, 부산지역의 물가상승 견인요인의 가장 큰 요인이 아마 농축산물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 조사한 내용하고 방금 이 이야기하고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지금 여기서 조사한 결과는 시장경제진흥원에서 한 것은 절대물가를 이야기한 거고, 절대가격을 이야기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통계청에서 내는 저 물가는 증가율을 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이 품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 서울보다 부산이 다 쌉니다. 싼 게 일반적인데 싼 중에서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증가율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생필품 가격이 제일 싸다는 말은 워낙 싼데다가 웬만큼 올라서 증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직 것 싸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절대물가는 비싸지 않습니다. 피부로도 서울하고 부산하고 똑같은 채소를 구입해도, 고등어를 구입해도 서울보다는 부산이 쌉니다. 그게 이 통계에서 나타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이 제일 싸고 제일 비싼 데가 인천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증가률에 대해서는 타 시․도 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잘 느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단순가격을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 물가들이 싼데 왜 부산물가가 이렇게 비싸다고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증가율이라는 게 낮은 물가로 있다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피부로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한 예가 14% 정도 버스요금 같은 게 오른 게 영향을 많이 미쳤겠네요?
버스요금도 영향을 좀 미쳤습디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금년에 버스요금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7월 1일 이후에 올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작년에 그걸 해서 통계지표상으로, 그게 작년 10월인가 그렇습니다. 10월까지는 작년도하고 대비를 하면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반대 입장을, 소득을 한번 보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에서 노동시장 정책관 노동시장분석과에서 2010년도 4월 기준 해서 5인 이상 전 산업에 소득을 갖다가 조사를 한 통계자료가 있는데 다행히 꼴찌는 아니네요. 15등입니다. 제주도가 꼴찌입니다.
우리지역 생산을 말씀하십니까, 분배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산업의 소득부분, 상용 월급여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모든, 한 지표 가지고 경제상황이든가 모든 것을 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소득자잖습니까? 그리고 근로소득자들의 월급여액을 갖다가 보니까 거의 꼴찌수준이에요. 한 마디로 이걸 갖다 크게 나눠 보자면 물가는 상승률은 지금 높이 와 있고, 소득은 전국에서 최하위에, 15위에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구매를 하고 싶어도 소득이 적은 거죠. 실제로 구매를 하기 위한. 하여튼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부산시민들이 절대적인 물가가 쌈에도 불구하고 살 것도 없고, 돈 들고 나가면. 그리고 돈 들고 나가면 100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 1만원하고 1,000만원 가진 사람 1만원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격차를 줄이는데 어떤 경제산업본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비근한 예로 어떤 예가 하나 있느냐 하면 우리 청년고용인력들이 역외로 유출된다고 했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기사내용에 보면 지역간, 아까 김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간 임금격차가, 초임 격차가 50만원 정도 나니까 갈 수밖에 더 있느냐? 그 50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부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도 자꾸 역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만 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의 소득에 맞게끔 부산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물가만 잡자고 잡다가 보면 한 군데, 한 마디로 풍선효과죠.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물가정책을 고려하실 때 부산사람들의 어떤 소득과 그리고 절대물가도 한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절대물가가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적정한 물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적정한 소득으로, 그게 아무래도 가장 불만 없는 사람들 소비형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역외로 빠지는 청년인력들을 잡기 위해서 소득을 창출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더더욱 더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통계상에 그대로 반영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경제산업본부에서 내신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조례가 지금 나오기 전에는 실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조례가 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노사정협의회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노사민정, 실제로는 그 조례가 있었음에도 민이 추가 되어서 노사행정…
지금 노사민정 파트너 여기에 총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느 어느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한국노총 지역본부 의장, 경영자협회장, 기획재경위원회 김상식 의원님, 손상용 의원님, 고용청장, 경제산업본부장, 부산일보 이사,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원장, 경제살리기시민연대, 시민단체, 부산여성단체협의회, 열린노무법인 대표, 대학교 교수님들 다섯 분…
이게 협의회가 심의기구입니까, 아니면 자문기구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보니까 심의라는 내용들이 있던데 그러면 그것은 뒤에 묻기로 하고, 여기서 민이 추가된다면 누가 들어오게 되죠?
주로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노사관계 전문 교수님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 이번에 조례는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근거가 민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만 한 자 추가하는 상태에서 지금 협의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하는 내용에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는데요. 이게 다 읽지도 못할 정도로 경제산업본부에서 몽땅 다 신경 써야 될 일들인데, 일자리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등, 기업친화 등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이 과연 노사정,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루어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저희들 여기서 결정을 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 계에서 오시니까 그런 의견을 저희들 수렴을 해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심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꼭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심의는 하지만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강제력을 가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의결을 하든지 심의를 하든 협의회다 보면 의결할 때 네 분야에서 들어온 사람은 빼고 근로자 대표하는 위원 2분의 1 이상, 사용자 대표하는 위원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서 지금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민하고 정은 빠졌다 아닙니까?
이게 노사민정 이것은 협의회의 기본적인 속성이 노사관계, 아까 전에 김상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사관계의 원만한 어떤 관계유지, 발전 그게 기본적인 틀이고 그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이나 민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에서 그러면 노사가 갈등이 생긴 부분에 민과 정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협의체를 구성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출발이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한 협의회에 의결할 권한도 없는데 그 협의회의 회원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의결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2분의 1 이상으로 의결을 합니다. 대신에 위원들의 참석에 있어서 노사대표들이 2분의 1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결 자체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뜻이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회원들이 반 이상은 출석을 해야 의결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못한다는 뜻이죠?
어쨌든 노사민정협의회가 다른 위원회나 협의회 같이 형식적인 기구로 남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본부장님이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결사항은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협의회는 더욱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가.
특별한 강제성이라기보다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4호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또 의결을…
아까 자문기구라고 했는데 3분의 2 참석에 2분의 1 의결을 하고 노와 사가 반드시 2분의 1 출석을 해야 할 건들이 있고 아닌 건도 있겠죠? 그러면 강제력이 필요한 거고 이 법대로라면, 이 조례대로라면 강제력 없이 의결 뭐하러 합니까? 여기 강제력을 줘야 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 협의회니까. 그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의결할 사항이 4건이 있는데 자문기구가 의결을 하면, 어느 쪽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지는 게 안 낫나요? 의결사항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협의회가 어떤 사항을 심의하도록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 꼭 참석해야 되고 어쩌고 이 이야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쪽이 안 맞든지, 의결사항을 한다는 말이 안 맞든지, 의결사항을 한다는 말이 안 맞든지, 아니면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면 협의회라는 게 자문기구에서 빼주든지 3개 중에 하나만 해야지,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리가 3조3항에 의한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뒤편에 있는 의결정족수가 규정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의결정족수를 채워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의결했다. 해 본들 뭐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게 노사민정협의회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그 의사를 시장이나 거기에서 강제되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도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참고하는 사항이 된다. 그런 게 조금 명확하게, 법이니까 들어갔으면 차라리, 자문기구로 한다, 그러나 이걸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라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지 의결하고 심의해 가지고 의결까지 해버렸는데, 그것도 정족수까지 다 나와 버렸는데 그게 자문기구가 되어 버리고, 이게 안 맞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사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명확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방금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들어가도 좀 안 낫겠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추계예산을 2,000만원으로 잡아뒀는데 어느 항목입니까? 1항목에 해당되는 게 2,000만원 나오는 것은 부산노사민정대화포럼이 2,000이 있고,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노사민정파트너십아카데미가 부산대학교에서 3,000만원 있고, 아니면 부산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 및 사업 운영에는 9,0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 2,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 3개 중에서. 2,000만원을 추계예산으로 보고 있는 것.
예산 기 확보되어 가지고 3억 3,000을, 노사민정을 위해서 3억 3,000을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2,000만원이 예산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다. 이 항목 중에서, 7개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는 거죠.
이 중에서 여기 제일 위에 쪽에 있는 부산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 및 사업 운영 이래 가지고 이거는 묶어져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실제로 사무국 운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기는 전담 2명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전담 2명. 그런데 인건비 연 1,500 가지고 우리 기본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인건비 1,500이고 500이 연 출장여비, 회의수당 연 10회를 하겠다 해서 실무협의회 운영이 500이고 인건비 및 기타수용비로 해서 사무국 운영비 1,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계가?
전문인력 2명이라는 것은 1명은 기존 우리 인력이고 추가 1명은 기간제 인력으로 월 150만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명은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쓰고 있죠? 여태 몇 년간 1명은 있네요? 사무국에.
1명은 담당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명만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아니, 정규직은 아닙니다. 기간제 인력입니다.
기간제 있고 지금 이 1,500은 정규직으로 쓰겠다 이 말입니까?
1명을 추가하는데 기간제를 1명을 더 쓰겠다. 1명 기존은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에 처리가 되고 있죠?
전문인력 2명이라고 하는 것은 1명은 시 담당직원을 이야기하고 1명만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시 담당직원이 여기에 그러면 사무국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파견은 아니고 우리 시의 24층에 공간을 만들어서 근무를 하면서 가서 사무국 일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디에 들어갔느냐고 물어본 것은 노사민정대화포럼 2,000만원, 노사민정파트너십아카데미 3,000만원 이게 어떻게 쓴다는 것이죠? 강의 해 주고, 3,000만원 같은 경우는 강의하고 강의, 주로 수강비 이런 겁니까? 아카데미라는 게.
우리 시 전체의 노사민정활성화사업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 국비를 8,000만원 받고…
아, 그것은 내가 표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표가 같은 모양인데,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말이죠.
노사민정대화포럼과 노사민정파트너십아카데미는 우리가 노사민정이 있습니다만 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합니다. 부산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 황한식 교수가 주관을 해서 이 두 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노사민정대화포럼은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대략이라도 크게라도, 그러면 이게 형태가 포럼형태가 그러면 식사비입니까? 2,000만원이.
아카데미는 매년 80명 정도의 우리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약 5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예, 그렇습니다. 파트너십아카데미는 그렇습니다.
아카데미고, 제가 그래 묻잖아요. 이것은 주로 강의비가 3,000만원이나 들어갈 수 있나 퀘션이 가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한 80명을 대상으로 10주간 하기 때문에 강의비만은 아닙니다.
80명이 됐든 800명이 됐든 시간이 서너 시간이 되는데 50만원하더라도 10주간이면 500만원밖에 더 되느냐는 거죠. 그게 3,0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50만원을 주더라도.
강의비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80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10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드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대화포럼은 여기에 약 한 250명 정도의 아카데미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건 주로 강의도 하고 노사민정 협력사업에 관한 발전적 의견을 도출하고 하는 그런…
그럼 요 밑에 아카데미에 나온 분들을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위원들을 대상입니까?
예. 나온 사람과 또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럼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2개 엎치면 5,000만원 택이네? 같은 대상이니까…
아카데미 나온 사람이 바로 또 포럼에, 부산대학에서 같이하니까 시일만 다를 뿐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합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3,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2,000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입시다, 그러면.
왜 또 그런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사무국 운영이 조례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사무국 운영에 또 그런 게 있어요. ‘노사민정 송년의 밤’, ‘노사민정 실무자 워크숍’ 이건 또 대상이 다릅니까? 송년의 밤하고.
그것하고 또 우리 노사민정 대화파트너십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송년의 밤 이런 등등 것은 우리 부산지역의 전체 노사민정에 관련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국제교류 행사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이 사업비도 우리 한국노총에 지원이 되어서 노사민정 관계자가, 노사 관계자가 국제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노동법 같은 거 뭐 이것 나올 때 교육은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노조 관계자들하고 또 우리가 아카데미 같은 걸 신청하면 열게 되면 또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자, 거기에는 갈등조정지원사업도 있었는데 지금 한 5년쯤 흘렀죠? 이게.
5년쯤 이 뭐 조례만 ‘민’자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하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갈등을 좀 해소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노사민정에서.
예. 이런 점이 우리가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같은 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노사간의 분쟁문제가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난 크게 역할을 다 해도 해결을 못하고 있듯이 노사문제가 저희들이 갈등 조정하는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아니, 이 위원회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묻지를 않았는데 한진중공업이 나와 버리니까 그럼 그것부터 지금 가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정도에서 한해 약 3억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년 사이에 약 얼마나 썼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갈등을 해소를 한 실적이 없잖아요? 1명도, 한 번도. 작든, 신호단지가 되었든 산단이 되었든 여기에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왜? 전부 다 교육시키고 프로그램하고 화합하고 교류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맞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금 한진중공업 문제가 있지만…
작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노사갈등에서 안 될 때에 이 협의가 1건이라도 해결한 게 있느냐 이거지. 없잖아요?
작년까지는 우리 지역에 노사분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나름대로 우리 노사민정 협력화 사업의 갈등조정기능도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 분들이 또 했다,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없지는 않았습니다. 있었는데 극심한 노사분규가 다른 지역보다는 거의 적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몇 건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이 분들이 해결한 게 1건도 없지 않느냐는 거지. 하나도 없었으면, 노사분규가, 모르겠는데 있었거든. 그래서 이 분들의 역할이 지금 자문기구도 아니고 의결기구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노사가 생겨서 개입해야 될 위치도 아닌 것 같고 돈은 3억 3,000씩 나가고, 이게 어쩌자는 건지를 지금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제가 좀 둔해서 그런 건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돈은 전부 다 이래 망년회, 송년회, 워크숍, 그 다음 아카데미, 포럼 전부 그겁니다. 고용페어주간 운영 이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5,000만원을.
노사갈등조정위원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부터 구성을 지금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조례를 이대로 가 가지고 또 이렇게 돈 들어가는데 효용성도 지금 의문스럽고, 제가 지금 얼른 보니까 고용페어주간 운영인데 이걸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죠? 고용페어주간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용페어주간이라는 것이 11월 달에 한 주간을 선정해가지고 고용에 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시민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키는 이 행사를 노사민정의 공동차원에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박람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꼭 여기에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해야 되느냐?
아, 이건 아주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치구․군에다가 노사민정 관계자 교육시킵니다. 지금 하는 게 교육아카데미, 고용페어, 그 다음에 워크숍, 포럼 전부, 그 다음 선상 워크숍 이겁니다, 전부 다가. 딱 한 가지 다른 게 TV 홍보 캠페인 5,000만원 놔놓고 2,800만원 이거, 2억 8,000만원 이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다 해야 됩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노사민정 협력사업이라는 게…
답은 뭐 그쪽에서 낸 거니까 하겠다는 건데, 다시 한번 운영관계에서 잘 하십시오. 이것 누가 봐도 조금 허술한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도 꽤 보입니다. 또 담당과장으로서는 늘 해온 거니까 하자고 하겠지만 다른 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선상워크숍이 왜 필요한지 나도 모르겠고, 그것 뭐 1건에 딱 1회인데 5,000만원 날아가야 되니까,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퀘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 요까지만 할게요.
지역풀뿌리형 마을기업 육성이 이런 케이스에도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자유총연맹회부녀회라든지 단체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6개를 아직 선정을 안 한 것은…
향후계획에 16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겠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했습니까?
아, 이거 지난주에 선정을 했습니다. 자료가 먼저 빨리…
아, 지난주에… 이것 선정은 해당 과에서 다 하고 마는 거죠?
예.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각 구․군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구․군을 통해서 들어오면 심의는 고용정책과에서 하고 있다?
가만 있어, 이 서민경제 안정하고 전통시장 문제는 경제정책과가 어디로 가고 없네요? 아니, 답변은 좋은데 경제정책과는…
예. 오늘 경제정책과장은 우리 시장님 모시고 지식경제부장관한테 우리 현안…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관계는 이것 해 보니까 이 서민경제하고 밀접한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총 금액 이 9억 가지고 부산시 전체를 전기, 소방, 가스시설, 화장실 개․보수, 천막 뭐 할 게 많은데 좀 너무 적지 않아요? 아까 이런 데는 3억 3,000이 들어가는데, 아카데미하고 교육시키고 워크숍하고 하는 데 3억 3,000인데 부산시 전체, 소규모 정말 서민이 전통시장에, 재래시장에 그렇잖아도 슈퍼마켓이 다 없어지는데 이 전체 9억밖에 안 되는데 현재 3억 8,000밖에 안 남았는데 뭐 해줘라 뭐 해줘라 그러면 다 돈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저희들이 우리 재정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규모를 조금 늘려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입시다. 이거는 좀 이럴 때 이런 돈들이 좀 1억이라도 왔으면 얼마나, 몇 개 시장 천막이라도 좀 깨끗하게 되고 좀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신발명품화’, 어제 신발관계 우리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아버렸는데 오늘 여기에 25페이지에 글로벌 수준의 우리 브랜드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죠?
그런데 어제 신발소장은 이거 모르던데요? 그러면 기간산업과장만 선정해 놓고, 어디 어디죠? 다섯 군데가?
우리 브랜드신발 명품화 이 사업은 2006년 5월달부터 시작되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금년 3월달에 사업계획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에이로, 주식회사 화승, 주식회사 광성아이앤디, 주식회사 학산, 주식회사 트렉스타 이래 5개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 글로벌 정도로 갈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이 지금 현재 중소 영세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신발센터, 경제진흥원 소속의 신발센터나 기간산업과에서 기획이나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 다섯 군데만 지금 할 거 아니잖아요? 신발 업체가 몇 군데 되는가 아세요? 어제 얘기로는 1,400군데가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1,400군데는 어떻게 할 거냐? 다섯 군데만 하고 말거냐? 그래서 소장한테 기업의 지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신을 밝혀봐라 했더니 영 이게 아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 갔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서 과장님이라도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나머지 이 다섯 군데에 대한 지원은 9억 7,000에다가 신발피혁 연구, 하여튼 돈이 제법 들어가는데 선정을 해 가지고 최종평가회도 하고 개발도 완료하고 품평회하고 4억원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나머지 그럼 신발기업 지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는데 우리 신발산업은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고용 업체에 대해서 기술개발에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이 계속 나타나면 또 세계적 브랜드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 계획이 없잖아요? 돈도 없이 뭐 또는 뭐 아무런 기획도 없이 소에서 어떻게 할, 소장이. 소장도 최근래에 임명하고 그럼 기간산업과장도 최근래에 임명되고, 신발산업은 올 뭐 흘러가는 것 그냥 가버리고 말겠네요? 업무 추진이고 뭐고, 기존 한 것 파악하기 바쁘고.
물을 게 제가 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좀더 해도 되나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간단간단하게 묻는데 답이 길어서 그래요, 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했어요. 답이 길었어요, 전부 다.
발명부산육성사업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발명의 날 행사하고 그 다음에 뭐하죠? 행사성 말고 뭐가 있죠? 35페이지. 아, 이것 제가 몰라서 물어요. 5억이 있는데 5월달에 발명의 날 행사에 5억이 든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 뭐죠? 내용이. 앞으로 추진할 것.
여기 시민발명공작실 운영, 그 다음에 특허기술사업단 운영 등 지역발명문화 확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 재래시장 좀 돌리기로 좀 돌리면 안 됩니까? 재래시장은 지금 죽을 판인데 발명특허 기념의 날 행사에 몇 천 만원 들어가 있죠? 그 5억 중에서?
됐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5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덴탈 클러스터 조성은 치과기공사 집적화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추진하는데 이게 어디에 할라 하는 거죠? 의료․바이오산업.
우리 지역에 치과기공사가 한 200여개가 있는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군데 집적화 해서…
이게 여태껏 이 업무 중에서 불쑥 튀어 들어온 건데, 뭐 사전에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논의를 시작했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석대단지 분양공고가 됩니다마는 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냐 하면 임플란트 업계 국내업계를 보면 1위 업체 오스템이 당초 부산에서 출발했다가 지금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곧 본사 이전이 부산으로 되고요. 또 2위 업체 디오라는 업체도 부산의 센텀시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사회를 맞이해서 이런 쪽에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4페이지.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추진이 본부장님 되기 전에 지금 국방대학원에 간 요 앞 본부장도 그 당시 답변이, 내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확대를 우리 시청 구매만큼이라도 2배 이상 늘리겠다, 소모품들을. 그때는 그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아무튼 신경을 가지고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작년하고 올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에 작년도에는 262억이었는데 금년에는 361억으로 이걸 늘렸습니다. 늘려서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여러 가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근에도 여성기업…
아니, 장애인기업은, 또요. 여성기업은 그래도 많이 신장이 되었으니까 조금 그래도, 뭐 곱하기 2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장애인기업.
아이, 아이, 작년도 얼마에서 올해 얼마, 안 그러면 재작년 얼마에서 작년도 얼마라든지 한 해 그것만 보입시다. 기준이 어디에…
(뒤돌아 보며)이거는 목표는 설정이 안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성기업의 그 구매현황하고 장애인기업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어떤 소모품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할 것인가를 공부를 좀 하시면서, 하기 위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언제냐 하면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추이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고 올해 현재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어 가지고. 그러면 2년 6개월간 되겠네요. 2년 6개월간.
저희들이 등원하기 전하고 등원해서 하고 올 상반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풍요로운 신경제 구현을 이루어가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공예품 개발 및 육성 조례는 지역 공예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사정협의회 조례 개정안은 노사민정의 협력증진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