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7월 19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을 지나고 어느 덧 올 한 해도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만 이 때쯤이면 연초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정책기획실 및 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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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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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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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시정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상반기에도 부산의 미래 발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진력하였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방분권운동 추진의 새로운 전환기가 되었고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행정을 활력 있게 추진하고 대형 국책사업 해결에도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여 부산발전과 직결되는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린 후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정책기획실 업무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229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6.2지방선거가 끝나고 1년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 공약관리사항을 한 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실천계획 종합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이행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우리 부산시가 최고 등급을 획득하였고요. 특히 본 위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작성한 평가결과서를 입수해서 살펴보니까 평가항목 중에서 총괄구성, 개별구성, 웹소통 이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공약사항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꼼꼼하게 실천계획서가 작성되어 있고 시민들이 들어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책기획실의 공약관리 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공양이행실천계획서 평가이고, 공양이행 실적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공약의 실천계획서를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할 때 후보자가 낸 그런 공약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약만 해 놓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공약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먼저 마련하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우선은 그 부분부터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선거 이후에 시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핵심공약과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약남발 대신 핵심공약 및 우선순위의 제시를 권장하고 그 이행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매니페스토운동의 본질이기도 한데요. 특히 핵심공약 우선순위가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난 6월에 실시되었던 지방선거 과정 중에 허남식 시장이 시민단체와 언론에 내세웠던 10대 핵심사항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뒤에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 선거 직후에 2010년 6월 10대 핵심공약을 20대 핵심공약으로 확대 변경하였고, 10대 핵심공약을 20대 핵심공약으로 확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핵심공약으로 변경하면서 우선순위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10개에서 20개로 두 배나 확대되면서 핵심공약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행순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이번 평가결과서를 통해서 부산시는 20대 핵심공약으로 확대하는 과정과 절차, 재조정의 근거와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대 핵심공약의 선정방법을 보면 시민과 전문연구원, 정책 프런티어 170명을 대상으로 공약 우선순위를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였는데 선거 당시 때는, 10대 공약을 발표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발표할 때는 350만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정해 놔놓고 지금 와 가지고 170명의 선정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발표를 바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일단은 저는 공약한 사항은 일단 전체를 다 실천한다는 목표 하에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에 20대 핵심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10대 공약은 거의 포함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약된 사항이 있더라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부정책이 바뀌었다든지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정이 꼭 불가피한 내용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공약사업 이행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넣기 위해서 민간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전문가도 공약평가에 참여를 시켜서 시의 공약 추진실태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물어 보입시다.
지금 현재 1년 동안에 10대 공약 중에서 지금 이행이 완료된 공약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약 실천사항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완료된 것, 진행 중인 것, 아직까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완료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걸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10대 공약도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공약으로 확대 변경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총 한 공약이 100대 공약이고 사업으로 치면 339개 정도로 저희들이 전체 공약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만 있는 게 아니고. 100대 공약 339개 사항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20개 정도는 더더욱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20대 핵심공약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20대 공약으로 확대 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는 핵심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20대 공약이라는 것은 10대 공약까지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10대 공약도 반드시 더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시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 10대 공약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데, 진행 중이고 아직 이행이 안 되는데 20대 공약까지 확대 변경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한다 하니까 그 부분 실천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핵심공약을 선정하고 바꿀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그 부분을, 차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1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대 공약을 20대 공약으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그 공약에 물 타기하는 형식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 생각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꿀 때는 명확하게 좀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10대 공약사업은 더더욱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100대 공약 전체를 다 실천하겠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변경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핵심공약을 발표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페이지에 고객지향적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보면 통합관리시스템이 올 2011년 2월에 완료되었는데요. 시스템 운영은 8월이 되어서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올 2월 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그거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입니다. 실장님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부터 금년 2월 18일날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용역이 완료되었고 BSC와 예산관리와 시정 주요현안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성과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이 되는 시점이 위원님께서 말한 8월경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입력작업이, 교육과 입력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시스템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2월 18일날에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3월달이나 4월달에 그 부분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2월달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3월달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용설명회를 개최했고 4월달에는 이제 BSC와 아까 예산, 시정 주요현안을 연결하는 입력대사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입력작업을 지난 5월 말까지 했고 8월달부터는 연계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스템에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8월 이전에는 좀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쭉 진행과정이었습니다.
진행과정이었기 때문에 당기기는 어렵다는 그 이야기네요?
이제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이 되었고 이제 그 시스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8월달 이후에 일목요연하게 시스템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당길 수 있으면 한 달이라도 빨리 당기면 우리 고객에게 좀 더 편리하도록 고객지향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더 이상 안 되고 8월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시기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전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고 공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다면 한 달이라도 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민지향적 시 홈페이지 개편’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개편하는 주기가 어떻습니까? 몇 년 주기로 갑니까, 지금? 개편하는 주기가.
비전전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편주기는 일반적으로 한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으로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지금 개편하게 되면 개편은, 업체 선정 절차는 어떤 식으로…
업체 선정 절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요?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홈페이지 같으면 입찰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3억 300만원, 3억 300만원입니다.
3억 300만원?
30만원, 3억 30만원입니다.
3억 30만원?
예.
예, 홈페이지 중요성도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특히 시민과의 소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편하는데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조직구성을 보면 2010년에는 5담당관 18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에는 5담당관 19담당으로 1담당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비전전략담당관의 업무가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책개발계가 비전전략담당관실에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발굴이라든지 정책과제 발굴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정책개발계가 하나 생겨서 1개 담당이 늘었고요. 비전전략담당관실에 업무가 바뀐 내용은 전에 녹색성장 관련된 업무가 비전전략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경제산업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행안부 지자체 평가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3년 동안에는 7대 광역시 중에 1위를 기록했고 2010년도에는 7대 광역시 중에 7위, 꼴찌를 했죠? 16개 광역시․도 중에도 15위를 했었는데 그때 보시면 가, 나, 다의 등급 중에 인사가 ‘가’ 그리고 ‘나’ 등급 2개가 일반행정, 사회복지가 ‘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하위로 받은 ‘다’ 등급이 보건위생 ‘다’, 지역경제개발 ‘다’, 환경안전문화 ‘다’ 안전관리 ‘다’, 중점과제 ‘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1위를 하다가 7위를 한 내용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올해는 합동평가등급의 향상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까지 저희 시가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다가 작년도에 평가결과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일부 작년도의 평가지표라든지 분야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더 좋은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지금 금년도부터 정부 평가에 대비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전체 지표의 70% 이상이 구청에서 지금 입력이 되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전체 구청의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평가지표와 관련되는 수치라든지 이런 게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개발한 정책이나 이런 게 충분히 평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비를 하고 있어서 금년, 작년도에 대한 평가가 금년 7월말 정도 나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몇 위 정도로 하실 거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했고 또 저희들이 각 구․군에서 하는 실적에 대한 입력작업 이것도 저희 시가 총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현재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수 기관에 대한 정부의 특별교부금, 재정 인센티브죠?
예.
그게 지금 그때 이 등수가 빠지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2011년도에는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이 어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가’ 등급을 받게 되면 ‘가’ 등급을 한 분야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의 특별교부금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분야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금액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점수 받으면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103조 3항의 규정인데 민간위탁 3호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정안 5조의 민간위탁사무가 9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과 이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시의 공무원이 업무, 행정사무를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어떤 법이나 단체, 개인에게 그의 책임 하에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모든 업무를 공무원 조직에서 처리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 또 어떤 전문적 시각이나 경영 마인드가 있는 그런 시각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업무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를 분류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모든 사무를 전수 조사를 해서 그것을 유사한 유형끼리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전체적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시․도의 조례에 분류된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보면 서울시에서 9개로 이걸 했었습니다마는 이걸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유형화시켜 놓은 이유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무를 포괄적으로 일단은 분류를 해서 여기에서 앞으로 민간위탁의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죠? 민간위탁사무를 별표에 명시한 당초의 이유는 무엇이며 별표를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위탁 근거가 없는 사무는 일단 별표에다가 이런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근거는 마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마련된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안 해 놓게 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별표에 안 해 놓으면 다시 추가될 때마다 별표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면 시의회에서 두 번씩 심의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별표에다가 유형화해서 전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민간위탁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법제처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유권해석도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매우 다양하고 확산되는 추세로 보이는데 해당실무부서에서 혼선이 없도록 업무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생기다보니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또 민간위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앞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업무처리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이 업무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실상 시민의 복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민간위탁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페이지, 업무보고 15쪽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이 내용은 이병석 규제담당관님에게 직접 제가 질의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업무에 관련해서 규제개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업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상위 법령에 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가피한 요건이나 절차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그때그때 적시에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게 규제개혁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규제되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등록 규제가 전수조사 결과 1,154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해의 정비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시가 가지고 있는 등록규제가 179건이고 구․군이 975건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는 대폭 정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가 283건을 규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104건을 정비를 해서 현재는 179건의 등록 규제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내용 중에, 지난해에 정비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1건 정도만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건 정도만.
1건은 작년도의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 제․개정되면서 우리 조례나 규칙에 있는 규제를 폐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한 13건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례에 중복되어 있는 그런 규제도 폐지를 한 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저희들도 이제 법제처하고 관련 부처하고 일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규제사무가 아닌 내용도 규제로 표시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건의 실적이 4월달에 26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으며 추진 결과와 최근 3년간의 규제 발굴 실적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올해 4월 달에 저희들이 행안부를 통해서 소관 부처에 건의를 한 게 총 26건입니다. 그 중에서 수용된 게 3건이고 일부수용이 1건이고 나머지는 중장기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내용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것 중에 하나가 어선의 소유자가 우리 주민등록 이전을 할 때 관내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어선 관련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어선의 주소0지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도록 어선법 시행 규칙 개정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었고 기타 영화업 같은 경우도 실제 이런 영화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장부상으로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가보면 폐업을 하고 없는 상태이고 그런 경우에는 좀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폐업을 신고를 해야 장부를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개정을 하면서 구․군에서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도 반영이 되었고,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규제 발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158건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153건이고 숫자가 많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그런데 올해에 이렇게 줄어든 사유는, 물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어떤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방식을 지금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에서 건수 위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다고 하면 이제 이번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용이 되어서 개선될 수 있는 핵심과제 20건 정도만 건의를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26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건수가 26건만 월별입니까? 월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입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규제개혁에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건수가 넘어가면 더 이상 보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받아주기는 받아주겠지만 지금 이런 규제 건의실적도 지금까지는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평가지표의 하나였는데 그 지표에서도 빼면서 행안부 방침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핵심 규제 위주로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방침이 개정되면서, 개정되면서 이제 그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26건입니다.
상반기 26건, 아니 이게 26건…
하반기에 다시 또 할 겁니다.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하반기에 26건 이리 되어 있습니까?
하반기에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고?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는 게 2008년도에 245건, 2009년도에 153건, 2010년도에 158건 이리 되어 있는데 26건을 해버리면 실제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보고하지도 못하고 또 개선되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이런 통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령을 제․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소관부서에서 관련 중앙부처로 직접 건의를 해서 개선하면 되고요. 실제 각 연도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숫자대로 저희들이 규제를 발굴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 중에서 수용되는 부분들은 2010년도에 158건을 건의를 했지만 수용이 7건입니다. 7건이고 또 2009년도도 153건을 건의를 해서 수용된 게 13건 정도 되고 하니까 이게 꼭, 또 그때는 그게 시․도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옛날에 했던 것 또 하고 이렇게 반영이 안 될 줄 알면서도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말 그대로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고 실제 이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9년에 153건 중에 13건 그 다음에 2010년 158건 중에 7건이라면 이게 한 5%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내용이 안 되는 걸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약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용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행정안전부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이런 건의 규제들을 다 취합을 해서 소관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소관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존에 건의된 내용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민원 해결의 목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실제 개선된다든지 하는, 이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다고 보고 행안부에서 이번에 건의, 규제 관련해서 방침을 바꾼 게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실제 행안부에서 이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많이 건의를 하고 받는데 실제 해보면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방침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상반기에 보고된 이 건에 대해서 실적이 언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수용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이 3건, 일부수용 1건은 지금 바로…
벌써 나왔습니까?
예, 나왔고 그 다음 각 부처에서, 나머지 과제들은 각 부처에서, 소관부처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과가 나오는 그 내용을…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오면 본인한테 그 내용 좀…
알겠습니다. 예, 일괄정리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시고 내부위원이 다섯 분 외부위원이, 위촉직위원이 아홉 분해서 정원이 총 15명입니다. 15명이고 주로 이제 업무는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한다든지 할 때 불가피하게 생기는 어떤 규제에 대해서 그 규제가, 규제를 신설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신설을 해야 되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제만 될 수 있도록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의 규제가 시민들에게 제약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하려면 행정 스스로 적극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부분에서 시정정책 개발과 창의행정역량 증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정책 개발과 창의행정 부분에 보면 시정정책 개발을 위한 TF, 태스크포스팀이 9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10년 자료를 찾아보면 7개팀 58명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다른, 그 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정정책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처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4명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의 5명을 앞으로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전략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행정제도개선 과제발굴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책개발팀 그 부분인지…
아니, 우리가 2010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당정TF팀 구성을 해서 7개 팀 58명으로 되어서 있어서, 내가 이것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요.
2010년도 것 가지고 계세요?
어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9명이라는 게 10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시에 3명, BDI 6명 이것 연계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방금 실장님 시에 4명, BDI 5명이라고 하시던데 시에 3명, BDI 6명 이게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책개발팀 이 부분하고 제일 뒤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연계시켜 보면 되는 거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당정 TF팀 7개 팀 58명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2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시에는 어떤 분들을 들어가나요?
지금 시에서는 정책개발담당 해 가지고 세 분하고 BDI의 원장님 포함해서 총 지금 아홉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BDI에 이렇게 하면 업무가 가중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작년의 7개 팀 58명 부분은 그러면 20페이지 대외협력 부분으로 연계해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기 7개 팀 58명은 작년에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당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한 게 있는데 그게 7개 팀 5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 당정 TF팀 부분에 대국회, 대정부 활동 지속 전개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당정협의회를 할 때 내년도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소관 분야별로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의 실․국장들하고 태스크포스팀을 몇 개 팀을 구성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팀 별로 지금 국회라든지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활동을 하기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비지원 신경 써주시고요.
4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종합계획 실천 추진에 있어서 추진방향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일자리 부분을 놓고 한번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지금 많이 쏟아 붓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지금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년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할만한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전체적으로는 우선은 시에서 청년들이 취직을 할만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공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임시적인 그런 일자리에 일부 그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이라든지 새로운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청년의 어떤 창업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부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은 반면에 또 부산에는 상당히 많은 대학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산의 어떤 청년일자리난이 좀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지금 청년일자리 부분을 보면 단기적으로 사업 수행하는 부분이라든지 공모전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해소가 되는 부분도 제가 살펴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나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힘든 부분이 방금 실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중장기적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주거환경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장마에 삼락공원이 잠겼지 않습니까? 또 상․하수도 물난리 났었죠? 그리고 부산의 교통 혼잡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도 지금 교통문제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런 시정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부산시에서도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신데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절차상으로는 제가 조례의 입법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을 지켜봤는데 지금 우리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이 부분은 우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님들 조례 발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뭐에 대해서? 크게 지금…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분이 따로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담당하는 분이 정해져 계신 건지 그냥 법무담당팀에서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크게 지금 현재 우리 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이 최근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제․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다 봤구요. 의원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 1차적으로 관련부서하고 먼저 의논을,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 담당하는 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업무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그 업무담당자가 그 조례의 발의에 따른 담당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분, 업무담당자가 어떤 조례의 체계라든지 자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법무담당관실 법제계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부시장님까지 보고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례를 다듬어진 내용을 가지고 발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아지게 되면 업무에는 괜찮습니까? 담당 분이 안 정해져 있고 해당부서에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전문성 부분하고도 관련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계속 바뀔 수 있고 하지만 우리 법제계 직원들은 각 국별로 맡고 있는 국이 있습니다. 그 국별로 오는 조례를 기존에 있는 다른 조례하고 중복되는지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업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어떤 버틸 수 있는 그런 한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11페이지 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 상징성 있는 기념사업 및 행사를 통해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부산의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3년 정도 걸리네요? 우리가 50주년이 2013년도에 50주년이 도래하죠?
직할시 승격이…
2013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입니까?
예.
밑에 보면 직할시 승격기념 상징성 기념사업 공모심사 11월 5일 했는데 이 공모는 언제 했죠?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저희들이 3, 4월달에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1차적으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1차 받았습니다.
그 심사가 그러면 11월 5일하고 발표는 언제쯤 합니까? 이게.
비전전략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사업 공모는 지난 3월에서 4월달까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총 100여명이 응모를 해서 그 가운데 6건을 선정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공모결과 1등이 나온 게 ‘10대가 꿈꾸는 100년의 부산’ 그리고 두 번째가 ‘630101,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런 걸 6건 선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실․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발굴해서 또 발표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계속할 예정입니다.
주로,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주요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50년을 반추해 보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 부산의 정체성 이런 것을 되살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산이 50년 이후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그런 것들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계획을 세워놨는데 50주년 되는 해가 시장님의 임기가 도래하는 전 해가 됩니다.
민선3기 시장으로서 성공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직할시 승격 50주년이라는 게 돌아오니까 이것을 뭔가 의미깊게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50년을 대비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 내실있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3년 1월 1일이 승격 5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 중에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략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큰 행사를 하시려는지 좀 내실있는 행사로 이것을 소폭 감소해서 하실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섰다 이 말씀이시죠?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개발팀이 하반기부터 구성이 되었죠? 하반기에 구성이 되었습니까, 상반기에 구성이 되었습니까?
상반기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상반기에 정책개발팀이 없어서 새로 구성된 것이죠?
운영계획에 보면 3단계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단기과제인지, 중장기계획으로 구분된 것입니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하고 BDI가 정책개발팀을 구성하는 이유는 앞으로 시가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복지에 증진이 되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정책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다른 업무하고 연계없이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외국의 사례, 타 시․도의 사례, 정부의 정책 이런 것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발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오면 그것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검토시켜서 저희들이 채택할만한 사항은 채택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시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중장기적인 시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이런 정책개발활동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실적에 보면 아이디어 201건 검토, 정책과제 32건 발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내용 중에는 내년도에 국비반영을 할 과제라든지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든지 이런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남권 직업체험관을 건립하는 게 필요하다든지 에프트마켓 기반의 그린카 기술개발사업 같은 게 부산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도권 게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발굴된 아이디어나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평가를 하고 또 실천가능한 부분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32건 정도 발굴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저희들은 주문하기를 앞으로 소프트한 정책의 개발이라든지 시민의 어떤 편리라든지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쪽도 관심을 기울여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개발팀이 한시적인 조직은 아니죠?
일단은 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일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선은 정책개발업무, 다른 나라나 외국의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 주도록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좋은 취지 같으면 정책개발팀으로서 지속적으로 시의 주요과제를 발굴하는 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그냥 바로 할게요.
32건을 조금 전에 쭉쭉쭉 듣기는 들었는데 기왕이면 우리 시의회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아이디어들이 많고 시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대외협력을 받아야 할 부분도 꽤 많고 국고가 투입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시비만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구청에 어떻게 재촉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읽는 것 중에서 32건 이 내용을 저한테 한번 별도로 A4로 하나 정리해서 주면 좋겠는데 시의의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은 따로이고 또 여기 BDI가 가지고 가는 것 따로이고 이것은 아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정책개발을 또는 대외협력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시에 주시는 제안이라든지 건의사항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는 사항은 이미 시민의 뜻을 반영한 어떤 시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중에 시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 이런 걸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시의 정책으로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그런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그것이라도 제대로 되면,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이것도 하나의 시책사업이라든지 특히 국고와 관계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그 업무가 들어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뒤페이지 대외협력 강화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북항재개발 및 22개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비근한 예로 사례를 하나 듭시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이 시민공원 16만평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이 여하튼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또 주위에 있는 뉴타운이 약 4, 5만평해서 전체가 그러면 섹터로 보면 20만평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군 주둔지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고에 요구를 할 때 한 게 약 40만평 정도밖에 안 되고 과거 그 당시에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는 200만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라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라’ ‘예’하고 했다는 말이에요.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데 태스크포스팀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위원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죠. 대외협력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정책개발팀이 지금 생겼을 때는 해당부서에, 창조도시본부와 협력을 해 가지고 창조도시본부는 다른 고유업무도 많고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다가 보면 침잠되어 가지고 못할 수도 있고 옆에서 대외협력 쪽이나 정책개발팀에서 태스크포스팀을 형성하라 했으면 그 부서만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외협력하고 대국가 문제를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연관 지은 것을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니냐? 시장이 태스크포스팀장이 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기획실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례.
아니 위원님, 모른다는 게 아니고 시정에 굉장히 많은 현안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현안과제는 해당되는,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역할을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팀장은 시장님이라고 보시면 맞다고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신 시민공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 자체를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맞고요. 거기까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 하나를 위해서 저희들 기획실에 태스크포스팀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의 부분이나 뉴타운 부분, 즉 20만평에 대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하면 200만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가. 그래서 그것을 해당부서에서는 43만평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미 클로즈드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일으켜야 할 부분이 160만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업무가.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6만평에 대한 공원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뉴타운에 5개가 우리 현안문제로서 부산의 큰 문제인데 부산의 다섯 군데가, 4개는 국가의 돈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부산시민공원 내의 뉴타운은 국가와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애환이 서린 곳이고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16만평만 95%의 국가 예산이 교환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되고 있는 거고 5%는 뉴타운하고 아무 관계없이 인근에 일부하고 있어요. 그 영향이 미친 게 20만평밖에 안 되고 남은 20만평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협력이라든지 정책개발하고 함께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고 그것도 또 아니면 나머지 양정지역이나 연지지역이나 개금3동 지역이나 거기에 특별법에 있는 또 그 안 세세히 들어가면 의료법인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사회복지 문제, 청소년 문제가 다 개입이 되어서 국가의 특별법에 의해서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창조도시본부에서 핸들링을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요구를 했고 OK가 되어 놔 놓고 뭐가 움직이느냐 이거죠. 그거는 기획실에서 서둘러서라도 창조도시와 담당부서는 하나의 참여부서밖에 안 됩니다. BDI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비전이 들어오고 대외협력이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하나의 사례니까.
기획실 내에 그 문제를 가지고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될지의 여부를 따로 한번 우리 창조도시본부장하고…
시장님이 시정발언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째 창조도시 단독의 일입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10페이지와 20페이지가 다 함께 아우러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대외협력이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거죠.
보좌관들 해서 이것도 잘한 거고 또 전문위원별로 잘한 거고, 좋다 이거죠. 없던 걸 새로 이렇게 개발해서 정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또 국회의 전문위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잘하는 거 다 좋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팀에 32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잘했다 이거죠.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화급한 사항이나 또는 우리가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새로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이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추진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담당부서가 하는 겁니다. 공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어쩌면 뉴타운까지도 담당부서가 맡겠죠. 이런 태스크포스팀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
나머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2차 단계, 3차 단계가 있다고 그때 본부장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액션은 창조도시본부 하나만 맡기고는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정책과제로서 대 국가와 시책에서 이끌어나가야 할 사항 아니냐. 그러면서도 과제이니 현재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니 대외협력이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실컷 해 봐야 뭐합니까?
어쨌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시가 주요 정책과제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확대해서 새로운 지원을 받아내고 하는 문제를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것인지 또는 지금까지 미군 공여구역 반환 관련 업무와 거기에 대한 종합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창조도시본부에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또 정부와의 대응채널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그 문제를 기존하고 있는 업무와 함께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미 그것은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우리 시의 정책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창조도시본부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그런 문제…
창조도시본부는 종합발전계획에 나온 43만평에 대한 이야기가 족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확대하려면…
그에 대한 현안문제라든지 국유지 중에 있었던 지금 판자촌 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민생문제라든지 이거는 민생하고 관계가 됩니다. 160만평은 아무도 손 못 대고 있습니다. 43만평에 대한 이야기만 했으니까, 종합발전계획이. 그러면 그거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이제 어디서 핸들링을 하든 기획실에서 디바이더를 하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대외협력과 미래발전과 관계가 있다 이거는. 또 대국가 문제다 이거는. 우리 시의 문제가 떠났다 어느 정도.
160만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3만평은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태스크포스팀에서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하야리아부대 반환기지의 어떤 종합발전계획이 43만평에 한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 의한, 법령이라든지 이리 하면 200만평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종합발전계획의 범위를 200만평으로 확대해서 그 안의 계획을 수정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해 주어야 할 부분들, 60년간의 애환을 어떻게 쓰다듬을 것이냐? 우리 부산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시민공원만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이죠. 이 공원이 세계적인 공원이 되려면 주변지역까지도 전부다 마스터플랜을 어느 정도까지 TF팀이 만들어져서 해나가야 될 이야기 아니냐 이거지. 거기에 필요한 것이 대국회이고 대정부 일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금융중심지법 그런 거는 대외협력이라든지 미래발전, 기획실에서 금융중심지 그냥 그러면 재정, 뭡니까, 부서에만, 그것도 경제산업본부에만 맡겨놓고 금융중심지 추진단에만 맡겨놓고 기획실에는 그러면 할 일이 없다는 겁니까? 여기까지 와 놓고.
위원님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해당되는 각 부서에 시의 주요 현안들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1차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런 시의 주요 시정현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국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정책기획실장의 몫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정책특보나 여기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또 우리 정책특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를 찾아가서 그거를 반영해 주도록 직접 의원들을 만나 이런 노력을 하는 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영향이 있는데 그게 앞에 것과, 전자와 지금 금융중심지법이, 모법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과거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가 어떻게 해 가지고 20년이 흐른 후에 오늘날 어떻게 되고 또 부산이 또 혈맥과 같은 금융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핫이슈이면서 이 모든 정채과정의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통과되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없지 않느냐? 자꾸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만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만 탓하지 말고 이미 서울에 금융중심점은 흘러갑니다. 이 대로 가버리면 우리는 뭐 들고 오느냐는 이야기이죠. 3년 전이나 4년 전에 선언적인 것만 가져갈 거냐 이거지. 그러면 BIFC빌딩만 만들어놓고 말 거냐는 이야기이지.
그런 것들을 태스크포스팀으로 만들어서 대외협력에 어떤 자금을 지원하고 업무추진비를 주고 또 누구를 만나고 기획적으로 거기에 대처, 토론도 하고 그래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는 거죠.
국회의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또 국회의원을 돕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할 일이 아니냐는 거지.
위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 개발내용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건 하고 그 업무를 시의 현안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관철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관철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기획실 쪽에서 당정관계라든지 정부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금융중심지법만 하더라도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정무특보가 해당되는 상임위원회를 만나서 의원들을 직접 설득을 하고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소위까지 통과하고 그런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OK. 알겠고요.
다만,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되는 어떤 금융중심지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든지 그걸 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금융기관을 모으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어쩌면 시장이 해야 할 일을 기획실장이 또 때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런 핫이슈 정도는 거기에서 어떤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을 해 가지고 미래발전이 되었든 여기에 대외협력하고 그 다음에 금융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금융중심지추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특별법을 우리가 더 찾아먹어야 할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창조도시 어떤 부분이 되고 이렇게 아우러진 태스크포스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이런 과제도 중요하겠지만, 뉴그린이니 녹색부산이니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현안사항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 시정에 더 중요한 것을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오히려 태스크포스팀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시에 아주 중요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그렇다고 굉장히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죠.
아주 주요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공항추진단 자체가 태스크포스팀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렇지요. 그게 다 태스크포스팀으로 전공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러나 한 전공에만 맡겨놔서도 안 되는 일이 거든? 지금 이것도 그런 사안 아니냐는 것이지. 또 필요하면 다른 어디 국에 있는 한 분 간부가 끼이고 이래 가지고, 물론 BDI도 끼이고 이렇게 해서 태스크포스팀이 되어야 되지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태스크포스팀에 시 3명, BDI 6명 해서 사안별로 한다는 얘기거든.
위원님, 이 태스크포스팀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안 추진하는 태스크포스팀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새로운 어떤 이미 알고 있는 현안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팀이 아니고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보다도 현안문제 태스크포스팀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태스크포스팀이 있건 없건 우리 어떤 해당되는 부서하고 전 시적으로, 필요하면 시의회나 어떤 지역의 시민단체나 언론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이나 이런 쪽에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금융중심지 문제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좀 동력을 받아 가지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또는 거기에 로드맵이 그 태스크포스팀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지금 추진단의, 물론 직원 한 7명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대외협력 쪽도 보태주고 비전전략도 넣어주고, 시의. 정책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당정협의 할 때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태스크포스를, 당정태스크포스팀을 만들자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국회의원님하고 경제산업본부하고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 태스크포스팀에서 국회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진복 의원 주최로 선박․금융 관련 세미나도 하고 금융위원회도 방문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시 내부에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판단하기로는 지금쯤에는, 특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도 하나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추진을 하기 위한 로드맵도 있을 것이고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로드맵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 분야는 전문분야가 과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게 시의 차원에서 해야 할 태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하도록 해 보세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야기했던 그것은 말하자면 160만평에 대한 이야기, 즉 주변지역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올스톱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관계부서가 협력을 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BDI도 들어가고 또 대외협력도 들어가고 미래비전도 들어가고, 미래에 갈 일들이 거든요. 그게 미래에 갈 일들입니다. 지금 현재 43만평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는 어쨌든 잘되든 못 되든 태스크포스팀이 필요 없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기획실 내에 별도의 그 부분을, 그 업무를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니 32개나 정책과제 발굴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32개가 아니고 100개의 과제를 발굴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고유의 업무하고는 관계없이 계속 해서 발굴해서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됐다 해서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추가 질의하겠는데,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게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태스크포스팀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계약 및 건설기술심사 내실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와 17페이지를 겸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역 등 계약심사에 우리 상반기에 504건에 182억원을 절감을 했고 또 시공평가 2건을 했고 또 설계평가 경제성 검토에서 11건에 185억원을 절감하고 기술심의 65건을 했습니다. 상당히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기 대비.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용역 등 계약심사에서 182억을 절감하고 설계VE 검토에서 185억을 절감을 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에서 이렇게 절감효과를 나타내는 겁니까?
우선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가설계해 온 내용을 적정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원가기준이 잘못 적용됐다든지 공법이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예산이 바로 절감됐다고 할 수는 없고 또 결국은 나중에 가면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의 어떤 재정에, 재정을 절감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설계라든지 이쪽에서 경제성 검토를 해 가지고 절감을 했던 그런 효과가…
일부는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만 반영되어 발주하는 단계에서 설계를 하고 또 발주를 계약방법을 결재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산보다는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 경제성 검토에서 11건에 185억을 절감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계약기술심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에서 저희들 예산절감 사례는 여러 가지, 11건을 했는데 좀 큰 것을 보면 석대수목원 조성공사 설계VE가 거의 완료됐고 그 다음에 구포에서 대동간 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설계VE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우리 시에서 각종 하수관거 부설공사에 설계VE를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심사를 강화함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편성 전이라도 이것을 줄이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 SOC가 많이 일어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 박인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에 대한 종합평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99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입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실천계획을 수립한 부분을 매니페스토본부에서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399개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우리가 공약 내놓은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SA등급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1년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죠?
다만 공약이행평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 이행률이 62.2%로 가장 높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는 가장 공약 이행실적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한 겁니까?
그게 부산시민연대에서 했습니다.
시민연대에서 중간평가를 했는데 62.2%로…
현재 이행률이 62.5%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그 동안에 추진을 역점적으로 했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했지만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허브공항, 제2허브공항 가덕도 유치문제가 인근 밀양하고의 유치경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무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우리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각종 대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젓번에 제2허브공항이 유치가 실패한 이유 중 가장 큰 몇 가지를 뽑아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답변드리는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역간의 지나친 대립으로 이게, 이 문제가 정치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물론 그렇게 된 이후에는 중앙적인 시각에서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 어떤 국가차원의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이때쯤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유리하고 또 실제 유치가능한 쪽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결론이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무산된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가덕도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체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연초까지만 해도 대상지를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발표한다는 것은 가덕도든지 밀양이든지 어느 한 군데라도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상반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유보 쪽으로, 무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됐고, 현재는 이 업무를 교통국에서 업무를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은 부산의 입장에서 김해공항의 포화상태가 곧 도달하기 때문에 부산시내에 있는 김해공항을 가덕도 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정부하고 협의해서 김해공항의 어떤 한계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곧 오리라고 보고 있고 그럴 경우에 부산시내 안에 있는 이 공항을 가덕도 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단체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시민걷기대회 이런 운동과 같이 우리 교통국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이게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 문제가 단기일 내에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공항관련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금년에 신설된 부서들이 있고, 감사조사담당관실이 됐습니다. 신설된 부서 중에 낙동강사업본부가 금년 1월달에 신설되어 가지고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신설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낙동강사업에 가장 주 사업이 아직까지 4대강사업 중에 물길살리기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4대강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 구에서 하고 있던 둔치의 관리라든지 또 에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수․인계과정이라든지 또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지금까지 각 구․군에서 관리를 할 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하고 물론 인수․인계과정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인력에 있어 가지고 낙동강사업본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연말 가가지고 사업부서에 있는 인원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재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정원의 결정은 정책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에서 합니다.
충분히 이 사업의 진행방향을 봐 가지고 지금 현재 낙동강사업본부의 사업이 원활하게, 둔치, 양안에 있는 각 구․군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정원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의 필요한 인력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되고 일단 거기에서 하고 있는 둔치라든지 4대강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되어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인력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리 BDI의 연구과제 심사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BDI가 저희들 보고를 할 적에 37명의 연구진이 129개의 과제를 완료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인당 계산해 보면 1인당 3.48건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 건이 적당한지? 왜 그렇느냐 하면 현안문제 연구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잘 판단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실․국에서 무분별하게, 직접 해도 될 연구 같은 것을 BDI 쪽에 지나치게 많이 넘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꼭 이것은 BDI에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업무에 한 해서 BDI 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BDI에서는 전체적으로 과제를 처리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결원되어 있는 연구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채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과제물, 결과물이 양산만 되면 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정에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질적인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BDI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연구과제의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전문기관에 대해 가지고 평가가 8월 19일까지 됩니까? 그러면 8월 말 안으로는 전체적인 결과가 나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나오면, 어차피 BDI가 우리 부산의 씽크탱크 집단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보면 도시브랜드 3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금년 말에 확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행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기본계획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하여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의 브랜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있고 또 다행히 지금은 정부에서 국가브랜드와 관련된 법을 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들도 그 법 안에 담겨서 모든 자치단체가 브랜드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는 3개년 기본계획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말까지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치 상승이 부산의 전체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하는 김척수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신 부분인데 현안사항 특별관리 부분에 2011년 국정시책 합동평가가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정시책 합동평가라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보는데 이것이 작년에 실시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죠?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는 각 부처별로, 업무별로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는 정부차원의, 중앙정부에서 모아서 하는 것을 국정시책 합동평가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벌써 몇 년 된 제도기 때문에 말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제목이 바뀌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는 이 용어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그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시책에 대한 합동평가 이것을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국정시책 합동평가라고 쓰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라고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국정시책 합동평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국정시책 합동평가라고 쓰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는 용어, 똑같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실시하셨죠?
상반기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7월달에 나오죠?
현재 계획은 7월 말쯤 나온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최종 집계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험이라 그러면 시험은 다 봤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이 거의 꼴찌였잖습니까? 평가지표의 불합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작년에 제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똑같은 게임의 룰에 의해서 정해 진 결과를 보고 갑자기 중간 정도 하다가 밑으로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 1등 하다가 끝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결과로 보면.
그런데 그 순위라는 것을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럴 때 어느 시․도는 가등급을 3개를 받았는데 어느 시․도는 한 개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많이 받은 데가 그냥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점수라는 게 순위가…
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가등급 받은 분야가 몇 개냐 하는 그것으로 편의상 순위를 매기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울산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죠? 거의. 그런데 반대로 가까운 부산에서는 시민들이 부산시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의 지표가 그런 등급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텐데 많은 등급들이 최하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낙담을 했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1위를 재탈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많은 격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그 내용을 갖다가 질의할 때 기억나는 것이 평가지표상에 우리 지역이 불합리한 점들이, 한 마디로 불합리한 점들이 많았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 평가를 할 때 바뀐 지표가 있습니까?
예, 일부 지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까, 불리하게 바뀌었습니까?
유리하게 바뀐 부분도 있고 불리하게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각 시․도에서 평가지표가 잘못됐지 않느냐는 이의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장실사가 많아졌죠?
현장실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도 있고, 또 타 시․도의 자료에 비해서 다른 시․도가 이의 제기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가지표도 크게 변한 것은 없고 늘 하던 현장검증 자료와 일단 현장검증도 실시를 했으면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작년 우리 시험성적보다 올해 시험성적이 어떠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시험을 치셨으니까 치고 나면 감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을 받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지표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의 지표를 구․군에서, 현장에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입력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표 하나 하나별로 해당되는 담당자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입력할 자료에 대해서 미리 연구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은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이라고 하면 중간 정도 이상은 재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 이 부분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가등급을 한 개밖에 못 받았습니다만 더 많은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장담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벌써 평가를 한 지가 1년 되었고 또 시의회 상에 한 번 더 평가를 받는 기회가 7월 말이면, 늦어도 8월 초면 결과가 나올텐데 우리 기획실장님 대답에 자신이 없어 가지고 저도 좀 불안해 지는데요. 이게 3년간 1위를 하다가 뒤로 어느 정도 미끄러졌다가도 만약에 그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 적어도 상위권으로 다시 재진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저의 상식적인 기준인데, 지금 이게 어차피 시험을 다 치러졌는데 중간 중간에 점검할 기회가 없었더랬습니다. 이런 합동결과에 대비해 가지고 월별이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점검할 어떤 그런 실행계획들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부터 작년에 그런 성적을 받고 난 이후부터, 작년부터 사실상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지표가 새로운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작년 지표를 기준으로 거기에 맞는 실적을 관리하도록 각 구․군의 담당자들하고 같이 연찬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금년 들어와서도 몇 차례 보고회도 하고 준비사항 보고회도 하고 이래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자료가 실적의 누락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지표를 다른 지표를 잘못 올렸다든지, 또 부풀려서 올렸을 경우에는 감점을 받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해 와서 좀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이라는 것이 지난 3년간 1위를 할 때 부산시에서는, 정말 부산시에서 시책이나 국정시책이나 부산시책을 1등으로 잘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하위로 밀리고 나니까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쑥 들어가 버렸으니까 어쨌든 잘해 왔던 3년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행여 올해 원하는 우리 1위 탈환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상승곡선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평가의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떤 순위의 지표라든가 불합리성 이런 부분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부산시정이 1등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항상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은 시정의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여 부산의 도시가치를 제고하며 시민만족의 창의적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부산발전을 위해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년 상반기 진흥원의 발전과 성과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또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규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인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준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정문섭 교육문화사업팀장입니다.
주성필 전략사업TF팀장입니다.
최원석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윤선욱 정보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흥원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서태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부산IT산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IT산업 현황에 표를 보면 부산IT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T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표에 보면 쭉 나와 있지만 전국 평균이나 타 지역 성장률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이나 다른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지금 전체 전국과 부산을 비교했을 때는 기업수에 있어서는 저희가 7.4%로 전국 순위에서는 4위의 숫자와 인력 또한 4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과 수출에 있어서는 3.3% 정도 포션으로 8위 정도 되기 때문에 기업수와 인력에 비해서는 매출이 다소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그렇죠? 전국 평균성장률에 비해서 그렇죠?
아닙니다.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규모를, 그러면 다른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평균보다는 저희가 상회하는 편인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거는 우리 부산 정보산업진흥을 위해서 정책적인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표를 단순하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자료만 이렇게 해가지고 넣을 것이 아니라 이걸 할 때도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좀 이렇게 표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조금 보기가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참고를 하셔 가지고 표를 할 때 하더라도 비교 성장을 갖다가 비교해서 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표에 보면 여기에 총 종사자수 성장률이 9.3%가 맞습니까? 맞는 숫자입니까? 나는 이게 하니까 9.3%가 잘 안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어디 대입을 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검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대비해 가지고 잘못 그걸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갖다가 오류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2008년 대비 했습니다.
그리 한번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도표를 넣는데도 비교설명해서 좀 도표를 기록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모바일앱개발센터 운영에 보면, 17페이지죠? 17페이지에 보면, 17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클라우드 시스템 증설이 잡혀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앱 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클라우드 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개별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서버에 일괄적으로 모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위치하면서 단순히 PC, 개별PC는 접속만 해서 서버에 있는 소프트웨어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35명의 개발자와 또 입주실 밖에 있는 개발자라도 이 시스템 서버에 접속을 하면 어느 곳에 있던지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바일앱개발센터에 와서 개발을 하든 집에 가서 개발을 하든 어디서든 계속해서 이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연간 총 앱개발센터 예산이 15억인데요.
예, 15억이고요. 그 중에서 클라우드를 위해서 한 7억 정도를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아까 전에도 원장님하고 잠깐 유치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좀 오고가고 했는데요. 최종 개최지로 대구하고 부산하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경합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따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처음에 2년 전에 처음 부산에서 지스타 개최될 때는 게임업계의 사장님들이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서 굉장히 좀 반신반의 했었는데 2회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제전시회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또 저희 자연풍경과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만족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2년 동안에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 지역하고 2개 지역과 저희가, 2개 지역이 경쟁을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을 게임업계가 높이 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산시에서 지금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유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게 국․시비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매년 개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다른 타지, 대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걸 하는 그런 대회입니까?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한 지역에서만 계속 열렸었습니다.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리다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부산으로 오게 됐던 건데요. 그게 2년이 지난 금년 시점에는 개최지에 대한 또 한번의 선정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2년 저희가 개최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 개최가 된, 2013년에는 개최지 문제가 또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금년, 내년 지스타를 개최하면서 계속해서 부산에서 좀 개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른 규정에 한 2～3년 개최하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번과 같은 좋은 개최 전략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개최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최하는데 13억이 우리 시비로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개최를 통해서 부산 지역의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원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발연에서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607억의 생산유발효과가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발연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부발연해서 나온 생산유발효과이고요.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지금 2년 동안 개최하면서 게임기업 숫자가 그 사이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이 커지는 그러한 효과도 같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침체된 부산 경기에 또 우리 정보산업센터에서 지스타를 유치함으로써 또 이걸 개최함으로써 우리 부산지역 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는 좋은 어떤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소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첫 페이지에 보시면 조직․인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조직․인력이 나오죠?
2010년도 조직은 이사회, 원장 그 다음 5팀, 1센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11년에는 이사회, 원장, 1실, 2TF팀, 2센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업무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한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조직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계약직이 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 올해에는 19명으로 해서 11명이 불어났다. 그죠?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금년 초에 일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연말에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CCC가 개관이 되면서 운영 위탁을 시로부터 받게 되면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일단은 저희는 1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증원을 하는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CCC 개관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전문팀 그 다음에 새롭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별도 팀을, 전담을 할 수 있는 팀을 두기 위해서 TF팀을 먼저 금년 초에 새롭게 내부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TF팀이 하나가 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 다음 계약직이 작년 대비 이제 늘어난 거는 새롭게 저희가 사업을 확보하면서 모바일앱개발센터 사업도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입체영상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8명 그 다음에 앱개발센터 2명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품질영양센터가 또 금년에 새롭게 지경부예산을 확보하면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명 계약직으로서 충원을, 사업계약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계약직의 계약 연수는 2년입니까?
그 사업, 저희가 국책사업을 딸 때 계약이 다 다릅니다.
마무리할 때까지…
예, 그래서 5년 짜리도 있고 8년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을 한번 볼까요? 취업교육에서 2010년에 국비가 4억 9,600, 약 5억 정도가 됐었는데 2011년도에는 2억 5,200만원입니다. 약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죠? 물론 줄어들면 연수원생과 아니면 그 취업인원도 줄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와 연수원생에 대해서 줄어든 내용들 그 다음에 취업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줄어 들 건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쩌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교육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으로 사업을 저희가 따온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그 자체가 2009년도의 140억에서 2011년도 90억으로 국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업예산도 그 비율만큼 같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장님의 의지도 청년실업자의 취업난 해소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지스타나 다른 쪽도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시에 대한 사업도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한다면 그런 쪽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이나 줄여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가 일단 국비, 확보된 국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바일앱개발센터도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앱센터에 서버센터를 갖다가 5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500명의 창업인력을 갖다가 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3D 입체영상아카데미도 운영을 하면서 80명 정도를 저희가, 48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다양한 창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의 대부분 사업들을 다 연관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지스타 2011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경쟁도시인 대구를 물리치고 부산시가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은 지스타 2010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규모면이나 또 B2B의 계약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한 지스타가 바로 2010년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는 역외 기업들이 부산을 다시 한번 보게 됐다는 것. 그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는 게임기업들이 부산에 내려가서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던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경쟁도시가 대구하고 부산이었는데 이 외에 다른 도시에는 지스타를 개최하려는 의지가 없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었길래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스타가 국제게임전시회로 위상을 갖추고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의 전시회와 B2B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대한민국에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그 다음에 경기, 부산 그런데 대구도 이번에 경쟁에 들어왔지만 지금 엑스코라는 전시회장이 사실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안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체 행사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여를 처음부터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스타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제안조차도 사실 못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1억, 2010년도보다 약 3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물론 성과에 비하면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010년에 비해서 2억이 줄어든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3억이 증가한 내용하고 국비 2억이 줄어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국비가 줄어든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딸 때 2억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확정이 된 거라서 추가 예산을 배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스타의 경우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 6억 이외에 상당히 많은 게임과 관련한 사업들을 지스타 기간 중에 부산에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6억 이외의 사실 상당한 금액들이 부산에서 사용이 되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시에서 3억이 추가된 내용은,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벡스코의 2층, 3층까지도 다 규모가 커지면서 활용을 해야 되었고요. 또 내용상으로도 게임기업들이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원하는 규모도 저희가 증액을 해서 이번에 좀 전체 예산이 3억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부산시에도 이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줄였기 때문에 거꾸로 부산시에서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사를 치러야 된다면 꼭 그런 일이 없도록 국비를 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보면 참가회사는 200개사로 2010년하고 차이가 없는데 부스는 2,000개에서, 올해 1,000개에서 1,400개로 한 400개 부스가 작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그죠? 400개 부스를 늘린 이유는 뭡니까? 참가회사는 200개 똑같은데 부스는 400개가 늘었다, 그죠?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이 부스 규모를 작년보다는 좀 크게들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케팅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지금 B2B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부스정도로 나왔었는데 두 부스나 네 부스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B2B관이 조금 커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스타 2011의 취지가 국내외의 많은 참관인들을 모시고 지스타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를 모아서 부산의 게임산업에도 충분한 홍보와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지스타 2011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반갑습니다.
방금 이어서 민자 12억이 뭡니까? 지스타…
이 중에는 지난해에 저희가 부스비를 받아서 이익으로 남아있던 금액 중에 이월된 금액과 또 올해 부스를 판매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을 그런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민자계획이 없었죠?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까?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민자 12억이, 작년도에는 민자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있었나요?
예, 있었는데 혹시…
협찬만 있어, 협찬으로 정리를 했죠? 작년도에 할 때는 협찬으로 정리하고, 올해 할 때 협찬으로 정리했나?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민자가 10억 2,0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로 이월금입니까? 12억이.
이월금과 금년도 판매 부스비입니다.
금년도 판매부스이고. 그러면 이제 국비하고 시비는 3억 감소되고 3억 추가됐으니까 쌤쌤이 되고 그 다음에 한 2억 정도는 민자에서 올라가니까 부스는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크게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인력 양성,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 20명은 선정을 어떻게 하죠? 인력양성 부분의 사업 내용이 입체영상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실무 중심 학사급 양성을 20명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고졸을 20명을 선정을 한다는 겁니까? 학사급을 만들겠다는 거는 학사급 중에서 석사급을 키운다는 것입니까? 이게 뭐죠?
이건 학사 중에서…
학사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죠? 전부다 컴퓨터공학과 이런 출신입니까? 아니면 영상․애니메이션 쪽입니까?
영상․애니메이션하고요, 게임 쪽에…
게임 쪽에만 20명?
영상․애니메이션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상․애니메이션 또 게임 두 가지 중에서. 그럼 이런 학과를 나와야만 합니까? 아니면 나오지 않더라도 인력양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입체영상이 기존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건 별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한 것 아니죠?
예, 금년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이면 경남에서도 사업비를 1억이 들어오네요. 이게 뭐죠? 왜 울산, 경남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게.
이게 문화콘텐츠진흥의 광역권별 문화기술연구센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남하고, 울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부산이 하고 예산도 투여한 비율만큼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문인력도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 경남이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한두 명이라도? 20명 인력양성 부분의 학사급. 그럼 주로 부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부산이고 4명이 타 지역입니다.
4명이 내나 울산, 경남…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선정은 원장님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20명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연계대학이 4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이…
4개 대학이 어디 어디죠?
동의대학, 부경대학, 영산대학, 동서대학 그렇게 4개 대학입니다.
동서, 영산 또 어디죠?
부경대학, 동의대학.
동서, 동의.
예.
예, 알겠습니다.
해외마케팅 부분에도 보니까 경남이 들어있던데 이것은 이거하고는 또 다른 내용 아닙니까? 해외마케팅이 몇 페이지죠? 34페이지인가요? 여기에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가 2회가 있는데 부산에 한 번하고 경남에 한 번하고 이렇게 두 번이라는 말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남은 경남도에서 국제IT교류협력사업이 있을 건데 우리가 왜 개최해 주죠? 이걸.
지금 이 사업도 동남권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남은 경남이, 경남에서는 경남이 개최하고 부산에서는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개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게 경남은 경남이 하는 것이지 우리 진흥원이 왜 이걸 맡고 있죠?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부산은 부산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경남에서는 경남 예산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경남에서 할 때도 저희 부산 기업들이 참여하고 상호간의 교류를,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1회만 하면 되고 부산, 경남도 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하는 거니까 부산은 한 번 밖에 안 한거지 이제. 경남 할 때 우리도 교류를 하는 것도 좋고 또 부산에 할 때 경남이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굳이 우리 사업비에 들어갈 것은 아니니까 경남 쪽은. 그fja 1회로서 부산, 경남 쓸 필요가 없는 이런 자료가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부산, 경남뿐이 아니고 울산이든 서울이든 우리 교류는 얼마든지 할 수 거죠. 대한민국 전체에서 좋은 거 배우면 되는 거고 부산이 나오는데 나는 이 돈이 시비가 들어갔는데 조금 왜 이렇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다시 또 각종 비즈니스 교류니 이런 것도 경남기업은 포함된 것은 아니죠?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5개사, 6개사…
아닙니다. 저희 다 부산기업들입니다.
여기에 실적에, 계획해서 실적 나온 것들이 다 부산기업사네요?
예, 다 부산기업만…
그러면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이것도 9월 29일 아까 그 내용입니까? 경남 12월 2일 30개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예, 그래서 부산에서 열릴 때 25개 부산기업, 경남에서 열릴 때는 5개의 부산기업이 참가하는 걸로 해서 30개 이렇게 잡았습니다.
OK. 그러면 부산에 할 때도 경남기업 5개가 들어오고 부산기업이 25개고 경남에 12월 2일날 할 때도 부산기업 25개고 경남기업 5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계획 30개사라는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남에서 열릴 때는 저희 부산 기업 5개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경남에서는 몇 개 기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5개 기업이 가는 거고 부산에서 열릴 때는 저희가 25개 기업이 부산기업이 참여를 하고 경남에서 한 5개 정도가 와서 같이 참여를 하는…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예, 그래서 30개는 어디서 열리건 간에 부산기업이 참여를 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인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애.
그러니까 부산에서 열릴 때는 부산기업이 25개 기업 경남이 5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요. 경남에서 열릴 때는 부산기업이 5개 기업이 가서 참여하기 때문에 경남에서 열리는 5개 기업과 부산에서 열릴 때 부산기업이 참여하는 25개 합쳐서 30개 기업을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불가리아, 벨기에 10월달에 가는 내용은 상세하게 이것하고 중국, 일본 IT 앞으로 있을 것 10월, 11월에 비즈니스 교류에 가는 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미리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이, 착공이 된 상태죠?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컴플렉스 관계는.
예, 금년 12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언제쯤, 어디쯤 와 있죠?
지금 거의 외관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내부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 말고, 앉아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 말고.
담당팀장께서는 직책하고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주성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콘텐츠컴플렉스는 먼저 건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12월 4일 완공을 목표로 건물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지금 6층까지 외벽 창호가 다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그 밑으로는 공사가 외관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전기를 비롯한 내부에 들어갈 기본 라인들, 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다 완공이 된 상태이고 인테리어는 현재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콘텐츠컴플렉스에 들어갈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설장비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 운영규정을 6월달에 저희 시와 협약을 했고 지금 현재 7월달에 운영규정과 감정평가를 통한 입주부담금 등등의 현재 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규정이 대충 언제쯤 완료가 되죠?
규정은 저희가 8월 중순쯤 되면 입주부담금을 비롯한 제반 규정사항들은 완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부조직은 여기에 또 인원이 좀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대로 갈 것인지 내부조직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그건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1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는 대로 본격적인 인력충원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당장 추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3명을 지금 일단 공고로 해서 계약직으로 3명을 지금 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직으로 현재 공고상태이고?
예.
그러면 지금 전략사업팀에서 일을 보면서 이 업무도 함께 담당자가 지금 보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명밖에 안 되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이 전체 업무에 대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결국 또 계약직이 늘어나겠다 그죠?
그런데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예.
그래서 계약직은 마냥 늘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정규직화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컴플렉스는 처음에는 그렇게 가더라도 직원이 양립을 할 수 없을 때는 거기에 정규직화 시키고 또 여기 컴플렉스 콘텐츠, 문화콘텐츠에 어떤 센터가 되든 이런 식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다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정규직으로 다 이렇게 충원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안사항 중에서 하나 콘텐츠기업 집적화 쪽에 부산콘텐츠컴플렉스의 운영 관계는 면밀히 모든 거를 잘 입주기업뿐이 아니라 그 입주기업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이나 또 로드맵이 면밀하게 나와서 8월 말경에 규정이 정해지기 전에 규정안이 한번 나오면 본 위원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의 운영관계는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또 새로운 사업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건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산모바일앱개발센터 아까 우리 잠시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시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하를 한 것 같습니다. 15억이죠, 그죠? 시설비라든지 그리고 창업지원금이라든지 여타 운영경비라든지 지원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주자가 19개팀 35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팀이 9개 그리고 그 1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해서 지금 현재 앱시장에 등록이 된 것이 9건 맞으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앱개발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고 등록되어 있는 앱 개수를 내가 어떻게 이걸 세어볼 수 있을까 조차 모를 정도로 앱이 상당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 정말 창업을 할 수 있다거나 자기 아이디어를 갖다가 표출할 그런 창구를, 채널을 못 찾아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적다고 생각들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35명은 이제 창업지원실에 이제 입주해 있는 인원이 35명이구요. 또 저희가 앱개발센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5개 대학에 앱서브센터를, 그래서 각 대학마다 100명씩 교육을 시켜서 500명, 그런데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굉장히 지원이 많아서 750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대학에 서브센터를 통해서 750명의 개발자가 또 양성이 되구요. 또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앱창작사업을 해서 또 2개 대학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400명이 또 앱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개발센터는 35명이 입주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각 대학에서 지금 앱개발을 하고 있는 1,100여명의 그런 개발자라도 다 저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1,000여명을 이렇게 지금 육성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숫자가 적다는 것은 결과물이 적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창업을 했다든지, 물론 배우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작한 지가, 올해 3월달에 우리 시작했나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앱 등록건수라든가 이것이 그때 당시 우리가 둘러볼 때도 대부분의 창업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앱을 다 개발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팀들은 하나가 아니라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팀들도 있던데 그런데 이게 앱이 물론, 앱이 등록이 되어야 자기가 어떤 나중에 광고수익을 얻든 유료로 해서 자기가 수익을 누리든 할 텐데 그게 9건이라는 게 이게 1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가르치고 하드웨어를 증설해서 하는 것치고는 적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시죠?
지금 본 사업의 목표는 이제 5개년 동안 창업지원을 이제 1만명을 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300명을 하고 또 앱 등록을 450건 하는 걸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5년 동안 목표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5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저도 꾸준히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좋은 앱들이 등록이 되고 그 앱들이 성공을 해서 부산에서 젊은이들이 이 분야에 사업이 진출이 되고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생각난 김에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해서는 원장님 생각에 가장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로 지금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
지금 예방교육사업도 있고 또 상담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예방교육과 또 중독이 된 이후에 사후 상담 이게 사실은 둘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과 사후에 어떤 예방과 치료 이게 둘 다 중요한데 사실은 그 중에서도 사전예방을 통해서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독이 된 다음에 치료를 잘하고 상담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인터넷 시간제로 셧다운제가 얼마 전에 시행되었다가 큰 반발을 일으키고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나요?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한 결과들이 어느 정도 사용시간이 줄어든다든지 해서 중독성향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지만 그에 대한 예측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거는 많은 논의가 있을 때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부모의 주민등록을 도용해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직은 좀 남아있는데 아직은 그런 효과분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은 좀, 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어차피 이 인터넷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채널은 게임을 만든 업체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이고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가정과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차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님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이고 어떤 형태로든 자식을 갖다가 중독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학교를 보내고 나면 학교에서도 중독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교원직무연수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산시내 교육청 산하에 전부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부모님이 게임과 인터넷을 잘 모르시고 또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지도를 바르게 하시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학부형과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금년에 일단 교원연수, 직무연수로 해 가지고 지금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더 예산배정을 더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꼭 옳다는 법은 없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예방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무리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 다 잡아봐도 안 되어서 아예 1시간 사용하게끔 잘라놨거든요. 더 이상 못 쓴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 그 방법보다 좀더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이 선생님들이 찾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중독의 폐해라든가 그런 시간관리라든가 인터넷 활용문제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갑 위원님!
서태건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6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IT 엑스포 부산 개최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 이렇게 3일간, 작년에 4일간 했는데 3일로 하루가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에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4일간 하는 걸로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그 업무보고에서 하루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IT 엑스포를 조금 더 기업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초에 자문위원단을 업계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금년도 IT 엑스포 부산에 대한 의견들이 이제 나왔고요. 거기서 그 중에 하나가 작년까지 4일 동안 치렀던 이 행사가 너무 길다. 그래서 3일로 하는 게 좀 효과적이겠다 하는 게 이제 부산에 있는 IT기업의 요구사항이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국에 있는 이런 IT행사를 보니까 1,000부스 이하의 규모의 행사들은 대부분은 3일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3일로 이번에 했습니다.
지금 이번 2011년차가 몇 회차입니까?
7회차입니다.
7회차를 하면서까지 지금 자문위원단에서 줄이자고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줄이는데 여섯 번까지 실시하면서 피드백을 한 번도 실시 안 했습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할 때는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문위원회는 금년에 처음 구성이 되었구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요구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업계의 의견은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강력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단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면 계속 4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되고 하니까 4일에서 3일로 줄였는데 실상은 전국적으로 하는 이런 엑스포가 보통 3일로 하는데 그게 맞다고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4일씩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왔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한 대회가 끝나면 그거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피드백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벌써 할 때도 4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라서 작년계획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렇다면 200개사에 500개 부스가 들어오는데 이게 각 참가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일에서 3일로 하루가 줄면 참가비가 줄어듭니까?
참가비는 그대로입니다.
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참가하는 200개사에 500개 부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불만이 없겠습니까? 하루가 줄었는데.
일단은 업계를 대표하시는 자문위원들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을 이렇게 대변해 주신…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8명으로 그래서 각 협의단체 회장으로 있습니다.
8명이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200개 업체가 참가하고 업체에 따라서는 부스수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500개 부스가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4일이 좋더라 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스사용 참가비는 그대로 받는다면 이게 불만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업계의 요구도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업체들 전체에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더, 금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 번 더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6회까지 하면서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 행사가 끝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시행정 식으로 해 가지고 끝나 가지고 제대로 된 피드백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 설문을 다 받습니까? 200개 업체에 대해서.
예, 다 받습니다.
그걸 들고 나왔을 때는 4일이 다 좋은 걸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간이 길다는 그런 설문의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항은 설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미처 반영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부산지역의 IT 관련 업체가 1,185개 정도로 나와 있고 2010년도에 105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IT업체가 1,185개 2009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참가하는 업체가 105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된 겁니까?
1,185개 기업한테는 저희가 일일이 다 지금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해서 고지는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업계의 사정들이, 사정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못하고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많은 업체가 혹시나 저희가 또 다 이렇게 고지를 못한 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가 7회째인데 일곱 번 연속해서 다 참여한 그런 지방업체가 있습니까? 세 번 이상 참여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세 번 이상 참여한 업체들은 꽤 있습니다.
신규업체가 계속 진입을 하고 또 퇴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업체가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IT기업이 있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그걸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참여하는 업체는 또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서 오는 것도 좋지만 이 홍보부분에 있어 가지고 105개가 있다는 것은 매년 참가하는 업체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신규업체들이 계속 진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그런 홍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일단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런 고지가 모든 기업한테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성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GT 부분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제대로 더 좀 이렇게 단계별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IT산업 현황이, 지금 부산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의 업체수라든지 매출, 수출액은 지금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총 종사자수는 2008년 대비 9년에 9.3%로 나와 있고 2010년도에는 2만 4,281명으로 9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이게 몇 프로 정도 늘었습니까? 제가 볼 때 10.5～10.6% 정도 늘었는데 2009년 대비 10년에. 전국 평균적으로 IT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평균증가율이, 성장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국 경우에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5～10.6%로 종사자 수는 늘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 쪽은,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을 봐도 경기도, 인천…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봐 주시고요.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 센터들이 쭉 있습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을 빼고 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센터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소프트웨어센터하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센터의 입주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26개 실 중에 24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멀티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16개 실 중에 지금 18개사가 지금 유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주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입주기간이 몇 년입니까?
작년까지는 3년이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자는 의미에서 5년으로 금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5년에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게 맞습니까? 아니면 5년에서 5년으로 가는데 지금 계약갱신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3년에서 계약갱신을 할 때는 5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에서 5년으로 간다면 멀티미디어센터에 304호에 입주해 있는 골든데이는 2005년 6월에 입주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3년이면 계약갱신을 했어야 되죠? 계약갱신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골든데이는 2005년에 입주를 해서 3년 만기하고 다시 재심사를 받아서 다시 또 3년을 있었습니다. 2008년도 6월부터 3년에…
계약갱신을,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예.
했습니까?
예.
그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306호 주식회사 BMC이노텍은 2007년 3월에 입주했는데 2016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금년 초에 규정개정을 하면서 5년으로 갱신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입주기간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시의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규정을 조금 개정을 했죠? 원장님,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들의 임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센터 각 4개 센터에는 센터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총괄팀장이 있고 각 지역에는 이제 실무인원이 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팀장은 누가 나가 있습니까?
팀장은 현장에는 팀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팀장은 누가 나가 있습니까?
현장에는 팀장이 안 나가 있습니다. 팀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남항동에 있는. 그때 과장님 팀장이 있다고 그랬죠? 강동원 씨는 누구입니까? 강도연 씨입니까? 그 분은.
위원님, 팀원입니다.
팀장이라고 그러고 거기 책임자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팀원으로 바뀝니까?
그때 팀장은 지금 정문섭 팀장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거기서 가장 중요한 시설, 아주 고가장비라든지 또 기술력을 요하는 장비들이 어떤 장비들이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오셔서 보셨던 스모크영상편집 장비가 지금 다루기가 좀 시간이 지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활용하지 않는 그런 장비라서 운용하는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영도에 멀티미디어센터에 3D모션캡처시스템하고 3D풀바디하고 스캐너하고 3D입체편집장비시스템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기본적인 오퍼레팅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걸 직접 작업을 알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에 우리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이런 장비를 활용하고 싶은데 자기는 기술력이 없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이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신청을 저희가 이제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세팅을, 기계세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직접 가지고 편집하는 작업은 업체에서 그것은 수행할 수 있게끔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행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업무를 이런 모든 기능을 가진 정보진흥원에 이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부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가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아실 겁니다.
아까 BMC 이노텍 같은 회사는 1년 열두 달 사용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간 중에. 그러면 새롭게 진입하려는 그런 우리가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런 신규업체들이 언제 사용합니까? 이런 기계를. 사용도 못하는데 기본세팅만 너그 쓰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부산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상갑 위원님께서 오셔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을 8월, 9월 중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인력들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인력의 처우라든지 모든 게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고급기술인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처음에 교육받아 가지고 조금 하더라도 또 IT 기술직종이 좋고 정보가 빠른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공백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한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그런데 광주 정보진흥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보셨습니까?
예, 타 지역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쪽에는 정말로 오는 것 같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원하는 대로 새로운 진입업체들이 하는 것을 기술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보유를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를 그쪽에 링크를 해 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구걸하듯이 이 업체가 하고 싶은데 나도 기술력을 전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하고 싶다는데 한 번, 두 번 의뢰를 하지만 제도적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누군가, 우리 직원은 아니지만 그런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풀을 만들어 놔놓고 조직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교육을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그러한 기본적인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고가장비, 최신첨단장비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업체에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거 아십니까?
예, 지금 4개의 편집장비 중에 한 장비가 사용이 좀, 최근에 많이 사용 안 한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CT, IT, GT 이쪽으로 나간다 하지만 기본적인 IT업계, 저변적으로 우리가 정보산업진흥원이 그야말로 수도권이나 이렇게 떠나가는, 지금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수도권에 가서 다 편집하고 전부 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면 정보도 더 많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죠. 조금 크려면, 길을 알면 다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기본베이스가 깔리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안에서 몇 개 사업체가 울타리를 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진입을 막는다면 우리 부산의 IT는, GT는 정말로 성장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원장님 이거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에 모든 것을 다 조사는 안 했지만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면밀히 보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센터별로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야 될 그런 베이스를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이거 제대로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저한테 제출한 이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만 해 놓은 겁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고 인력을 우리가 충원 못한다면 어떻게 인력을 풀을 이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 다시 제가 한번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점거해 보시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반기 7월달은 지금까지 어찌 보면 했던 업무보고죠? 어떻게 보면. 원장님, 실제로 연초에 했던 것은 업무계획이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상반기 업무를 하면서 혹시 업무계획과, 업무계획이 차질이 있었던 것, 계획과 좀 틀렸던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IT 쪽에 전략을 지금 계획, 연초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은 클라우드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IT나 CT나 최근에 가장 큰 트랜드는 스마트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과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클라우드 부분이 연초에는 저희가 사업 안에만 녹아들어가 있었는데 별도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시에, 부산시를 허브지역으로 가지고 오자 하는 그런 계획이 하나 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11월달 정도 되면 행정사무감사란 게 있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은 이렇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이 잘되고 있는가? 또 그 계획이 시행착오라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초의 계획하고 지금하고 책을 비교해 보면 예산도 좀, 이 부분 예산을 1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1억 2,000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 자체도 저는 변경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산업진흥원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연초에 계획했다는 그 책자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과 실제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직원들하고 같이 2011년도 업무를 하면서 굳이 연초에 계획했던 데 대해서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좀 잘해 주시고, 그 당시 연초에 왜냐 하면 현안사항을 보고 했었던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ETRI가 있습니다. 물론 2011년 중간보고에도 나도 있는데 이것 진척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춰놨는데요, 보니까.
연초에 보고 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ETRI 원장하고 담당 본부장하고 부산시와 함께 저희가 방문을 해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로 하고 그 뒤에는 사실 ETRI 내부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는데 7월초에 다시 T/F팀이 부산시와 함께, 유관기관들과 함께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력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ETRI에서 특별한 아직까지 원장님께서 답 들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분원을 만들 때 단계별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기본적인 단계별 전략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41페이지 보면 콘텐츠기업 집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초에는 게임기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게임기업을 하면 듣기가 그래서 바꾼 겁니까? 명칭을.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권 기업들을 컨텍하고 있는 기업들이 게임 외에 애니메이션기업과 3D입체기업, 그 다음에 콘텐츠 빌링기업, 지금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게임만은 아니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만 그때는 게임기업을 유치한다, 게임기업의 집적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콘텐츠기업을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바뀌게 된 계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가 지금 개관 준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정률은 지금 한 80% 정도.
개관은 언제 정도 하죠?
12월 4일입니다.
예?
준공이 12월 4일입니다.
그러면 입주기업을 11월, 그런데 준공이 11월 4일이면…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 그런데 한 달만에 입주모집공고가 그게 그러면 너무 빠듯 안 합니까? 11월 9일날 입주모집 공고가 나면 12월 4일이면 그 모집업체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모집공모는, 공고는 9월에 나오고요.
석 달 정도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러면 이 분들이 업체가 들어오면 관리비만 내나요? 관리비만.
지금 아직 운영규정을 최종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 평가 중인데요. 지금 기존에 저희 입주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보증금과 그 다음에 월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 형태로, 세 가지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직 정해 진 룰은 없지만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정도.
그렇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있는 벤처기업들 그 분들은 보니까 서로 입주하려고 그런 게 경쟁이 치열한 것을 느꼈는데 여기도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관심들 갖고 있는 지역의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벤처, 저희가 입주하고 있는, 저희가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시세, 주변에 한 70% 수준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관리비와 임대료가 더 관심도가 높고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건물이 들어서면 이런 콘텐츠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공실이 생길까 사실 우려스럽거든요. 공실이.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실을 최대로 줄이도록,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앱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하나 개발하는 데 5년 정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앱개발센터 사업이 5년 동안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앱을 개발하는, 연구진이 빠르게 개발하면 상용화될 때까지 얼마 정도 걸립니까?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한 것은 3개월 정도면.
지금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앱 개발 중에서 상용화된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앱개발센터에서 나온 것 중에는 지금 9개 등록이 됐는데 그 중에는 상용화 앱은 2개입니다. 나머지는 무료 앱입니다.
2개 정도, 무료앱이고요. 지금 계속 앱 개발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앱개발센터가 부산시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어찌 보면 부산시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익한 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진흥원장님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제선정에서 7개사가 선정이 됐다, 그죠?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7개사가 됐는데 지원을 해서 선정이 안 된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지금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됐었습니다.
제가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들어온 부분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선욱 정보문화센터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금 정보문화센터에서 인터넷 중독부분에 상담사 양성, 예방특강 강사교육, 그 다음에 교원직무연수 이렇게 계속 배출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양성교육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 다 받으신 분들.
정보문화센터 센터장 윤선욱입니다.
존경하시는 김름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자 및 특강강사 교원직무연수는 지금 현재 전문상담사일 경우 지금 현직 상담기관에 있거나 그 다음에 상담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서 사후관리는 저희들 상당기간 사업담당자 또는 자원봉사자들 형태로 저희들이 전문인력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일선학교 전문상담교사로 채용이 되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되면 저희 정보문화센터에서 자원상담자로 6개월 정도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저희들이 전문강사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중에 혹시 경력단절여성,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더러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담학과를 나와 가지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교육을 마치고 그 이후에 강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많은 보수는 아닙니다만 정보화진흥원에서 제정한 특강강사일 경우 1회당 11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집단상담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저희들이 수령해 간, 물론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금액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배출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서로 순환근무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문화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배출해 놓고 쓰지를 않더라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정보문화센터에서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담건수나 예방교육인원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가 꽤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특히 고학력 단절 여성분들 오셨을 때 좀 많이 채용해서 다시 재취업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12쪽에 중간 쪽에 보면 조선․해양 SW융합지원의 건에 대해서 중소형 수리조선업체를 위한 통합플랫폼 개발 되어 있네요? 통합플랫폼개발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시면 김준수 기업지원팀장님이…
예, 기업지원팀에 김준수 팀장입니다.
중소형 수리조선업체를 위한 통합플랫폼이라는 것은 부산지역에 중소형 수리조선 및 선용품업체들, 납품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업체들이 영세한 규모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만들어서 일정한, 저렴한 비용만 내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 개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수주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발주관리 그리고 모바일로, 언제 내가 주문한 제품이 간다든지, 모바일로 통보한다든지 수․발주 관리, 그 다음에 ERP, 약간 간소한 ERP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품관리는 아닙니까?
부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 복잡한 SCM 형태의 복잡한 형태는 아니고 간단한 작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형태의 SCM 형태, 부품 공급관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이 수리조선을 포함한 부품업체라고 안 되어 있고 수리조선업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약간 내용이 이것보다 약간 틀릴 수 있다, 그죠?
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수리조선소 플러스…
부품업체.
부품업체, 이렇게도 말씀드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 업체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관업체가 주식회사 ECS하고 참여업체가 네 군데 되어 있네요?
그것은 09년도 12월달에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수요조사 형태로 해서 업체들한테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낸 후에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1차 심사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여기 선정된 과제를 다시 저희가 진흥원이 제안서 형태로 해서 사업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재공고를 냈습니다. 과제명을 적시하고 이 과제명을 수행할 업체를 다시 공고를 내서 업체를 확정 지운 후에 저희가 협약을 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게 완성이 언제 됩니까?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의아심이 들어서 그렇는데요. 효용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용성.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총 300여개 업체 정도의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물론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라든지 관련 조합들도 같이, 사실은 참여기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연계되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만들게 되면 예전에는 EDI, 전자문서결재시스템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용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매출 유발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이런 유사한 형태나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외국업체 제품이 2개 정도…
아니, 시스템. 업체 말고 시스템.
외국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 말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면 제출은 어디서 합니까?
일단은 완성이 되면 지적재산권은 일단 저희 진흥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업체들이 기술료를 20% 정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 되면 소유권은 업체에 넘어가게 되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어떻게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의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 육성하여 지역의 정보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 등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첨단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송삼종
미 전 전 략 담 당 관 홍경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정창규
대 외 협 력 담 당 관 이동열
○ 기타참석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경 영 기 획 실 장 서규수
경 영 지 원 팀 장 정인국
기 업 지 원 팀 장 김준수
교 육 문 화 사 업 팀 장 정문섭
전 략 사 업 팀 장 주성필
국 제 협 력 팀 장 최원석
정 보 문 화 센 터 장 윤선욱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21 |
| 2 | 6 대 | 제 21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21 |
| 3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1-07-22 |
| 4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21 |
| 5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20 |
| 6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20 |
| 7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20 |
| 8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7-21 |
| 9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07-20 |
| 10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20 |
| 11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19 |
| 12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19 |
| 13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19 |
| 14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07-14 |
| 15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08-29 |
| 16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7-20 |
| 17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19 |
| 18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07-19 |
| 19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18 |
| 20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18 |
| 21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18 |
| 22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07-13 |
| 23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07-22 |
| 24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7-19 |
| 25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07-18 |
| 26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18 |
| 27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15 |
| 28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15 |
| 29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15 |
| 30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07-12 |
| 31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07-12 |
| 32 | 6 대 | 제 21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