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후 부산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건축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반갑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건축정책관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정책관실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건축정책관실로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근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곽영식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건축정책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수

김영기 건축정책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일수 위원

정책관님,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담당관님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예민한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행정이 굉장히 투명화 되고 또 행정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허가 관련, 기술관련 부서에서는 사회에서 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지도 않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를 하겠다 라고 국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주셨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이 대부분이 새로 오셨기에 한번 더 우리가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경우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더 그런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입․전세 이래서 1,490세대입니다. 매입이 350호고 전세가 1,140호입니다. 이게 주택기금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 건축정책관 김영기

기금에서 전체의 50%거든요.

○ 전일수 위원

전체의 50%요? 매입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매입, 전세일 경우에 국비가 45%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이 50%고, 그 다음에 자가부담이 5%입니다.

○ 전일수 위원

매입인 경우도 그렇고 전세 임대인 경우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죠? 똑 같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전세 임대는 호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기금 융자만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주택경기가 상당히 유동적이라 말이죠. 작년, 그 이전 어느 순간부터 해서 전세비용, 주택가격도 덩달아 오른 측면도 있고 전세가격도 덩달아 올랐고, 요즘은 전세 같은 경우에 또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생겼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는 매입비용도 더 들 것이고 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라든지 전세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상 저희들 공급은 많이 해야 될 입장으로 이래 되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좌우지간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오르다보니까 저희들 살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지금 이제 매입에서 전세로 자꾸 바꿔서, 바꿔가지고 매입을 할라고 하니까 매입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7,3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이외는 우리가 시나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매입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세 쪽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 전일수 위원

지금 현재 매입이 완료된 게 얼마나 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삼백팔십, 매입․임대가 지금 현재 된 게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 전일수 위원

아니, 올해요. 이 올해 공급계획 아닙니까,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전일수 위원

올해 공급계획. 작년은 작년으로 끝이 났으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올해 매입은 35개가 되었고요. 전세가 245개.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쯤 되면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해서 요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지금 매입, 임대를 350개인데 35개 했으면 매입․임대가 10% 지금 달성이 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건 당연히 아니면 매입을 줄이고 전세를 늘린다든지 그에 대한 내용의 수정이나 방향의 수정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7,350만원 외에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맞춰봤을 때 아마 적정선들을 다시 한번 더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예.

가능한 한 현실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춰야겠지만 실제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현재 35개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은 보통 보면 하반기에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 전일수 위원

작년도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하반기에 많이 하니까 그 하반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하다가 그것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향을 선회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매입이 저조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가격의 앙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상황의 변화라면 그건 그렇게 크게 개선의 여지가 없어질 걸로 보여지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세도 지금 5,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전일수 위원

전세 입주자한테 5,00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신해서 5,000만원을 내주는 격이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예. 예.

○ 전일수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이 내는 거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추가 부분, 예.

○ 전일수 위원

그런게 이 역시 전세가격도 올라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재정적 보조라는 것들이 실익을 줄려고 한다면 그 실익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전세의 가격이 앙등되거나 했으면 전세가격이 낮았을 때는 5,000 하면 그게 충분하게 도움이 되었는데 만약에 전세가격이 높아졌다 그라면 그 지원의 규모도 좀 커져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 측에다가 지금 이거를 전세범위 융자기금 자체를 조금 융자범위를 조금 더 확대 좀 해 달라, 더 높여 달라 하는 공문을 계속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이건 좀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진짜 제대로 되는 도움이 되려면 미리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고 미리 그것들에 대해서 건의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좀 탄력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그 다음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인데 이게 대상지가 확정이 공히 7월이고 사업시행 완료 12월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나 노후 공공임대 같으면 이게 이렇게 하반기에 몰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저도 이것 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느냐? 상반기에 추진하게 되면 하반기에 왔을 때 이렇게 물량이 안 몰릴 텐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해 보니까 이게 이래 되네요. 정부 사업이 확정되는 게 3월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물량에 대한 확정이, 전국에. 그러다 보니까 3월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 매칭펀드 하는 부분이 예산 확보가 3월달에 되니까 우리 본예산에 못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 전일수 위원

맞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추경 때 이걸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국고보조가 안 내려왔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 국비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이것 확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국비 확정은 이 295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17억 7,000만원 되어 있죠. 확정이 되어 있죠. 국비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시되어 내려, 아마 7～8월에 내려올 겁니다. 이번 달 정도나 되면.

○ 전일수 위원

저도 기억나는 게 아마 추경 때 일부 증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사실은 사업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서민생활 개선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이것은 국토부에서 할 거고요. 또 보건복지부입니까?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또 그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을 거고 또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대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들이 쭉 있을 겁니다. 각각의 개별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적이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것들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제가 있을 때 도시정비담당관으로 있으면서 그때도 한 게 이와 유사한 거였습니다. 결국 가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것은 같은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가만 따져보니까 현 정부가 친 서민에 대한 정부정책으로 던지니까 각 부처에서 동시다발로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내놓다보니까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지금 하는 것이 다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방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사업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도 서민 생활환경 개선사업하고 또 노후주택 환경정비사업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주택 현물급여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촌 개량사업, 행정안전부에서는 희망근로사업,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교체사업 이와 같은 것들이 동시다발로 나타나다보니까 어떤 데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개․보수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은 이게 어떤 데는 범위가 장판지라든지 도배지 이런 것까지도 해 주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조체에 대한 것만 자가 주택에 대한 보수는 그렇게 하자. 이래서 그것 이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쪽으로 하는 사업으로 바꿔가고, 그러니까 중복이 막 되니까 대상지도 여러 가지 이래 되니까 결국 동이라든지 다른 데 사회복지계층에서 찾아내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필요는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 전일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중복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부서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실은 다른 쪽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입니다. 이게 해마다 공동화장실 몇 개 몇 개 이래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공동화장실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 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재래식 화장이, 전체가 380개인데요, 그 중에서 재래식 화장이 179개입니다.

○ 전일수 위원

전체 공동화장실이 380개인데 그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 건축정책관 김영기

179개소입니다.

○ 전일수 위원

179개입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공동화장실을 개선한다는 것은 179개 재래화장실 더하기 수세식 화장실 중에서도 노후한 것은 개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79개만 하는 겁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179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일수 위원

179개만 하면요, 이것 올해 3억 5,000이면 몇 개, 28개소 130, 179개소 같으면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179개에서…

○ 전일수 위원

곱하기 해 보면, 뭐 15억 이래 듭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지금 179개 전체는, 이게 부분 보수가 있고 전체 보수가 있어서 개략적으로 그것 나오지는 않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틀림없이 말씀, 이런 것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 상당히 곤란스럽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찔끔 찔끔이 아니고 제대로 한꺼번에 내년에 일소를 해 버리면 올해 예산계획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취약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취약대상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연차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일소할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전체적인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지 저희들 파악해서 내년에 예산에…

○ 전일수 위원

서민 밀집지역 아닙니까? 서민 밀집지역은 전부 다 저소득계층이란 말입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맞습니다.

○ 전일수 위원

저소득계층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이것은 더 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전일수 위원

그 다음에 동광동 환경개선사업, 이것 매입하고 철거 다 되었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다 철거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아직 철거가 덜 되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전일수 위원

매입은 다 된 상태고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매입도 지금 현재 다는 안 되었고요.

○ 전일수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안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는 게 되다보니까 이게 외지의 사람들이 그냥 집만 가지고 있고 살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하고 이 협의보상 자체가 좀 더뎌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전일수 위원

어? 이것 금년 12월에 준공됩니까? 그러면.

○ 건축정책관 김영기

금년 12월이 아니라 내년입니다.

○ 전일수 위원

아, 내년 12월에 준공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내년 12월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아니, 원래 애시당초 이런 것들 염두에 두셨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좀 두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염두에 두고 하신 거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전일수 위원

원래 우리 계획단계는 그러면 매수, 철거 언제까지 다 될 거라고 계획하셨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올해 말까지로…

○ 전일수 위원

올해 말까지로 잡았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전일수 위원

이제 가능하면 이 사람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렇지는 않고요.

○ 전일수 위원

임대아파트 형태로 해서.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철거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매수를 해 버리니까 끝내고요.

○ 전일수 위원

매수를 하고.

○ 건축정책관 김영기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옮기면서…

○ 전일수 위원

예, 우선적으로 입주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살고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옮기면서 그 부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는 리모델링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될 거는 철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향후에 저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봐져서, 이것 철저히 좀 기록할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기록화 해서 똑같은 형태의 사업에 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 이게 선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가치 있는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전일수 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열기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요.

올해 착공할려고 하는 예정 사업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사업부지 말씀입니까?

○ 전일수 위원

그렇죠. 사업장.

○ 건축정책관 김영기

사업장…

○ 전일수 위원

지금 경기가 좋, 주택 분양열기가 높다 등등등등의, 속사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접하는 내용은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물량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시점도 지금 시점일 것 같은데.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올해 총 분양하고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것은 한 8개소 정도로 5,30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이 금곡2, 서대1, 서대3, 괴정2, 중3, 중동3, 그 다음에 재송1, 대연1, 재건축일 때는 다대2 이것이 분양하고 착공이 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 이게 참 문제는 사실은 우리 재개발․재건축은 더 이상은, 워낙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역시 분양성이 가장 우선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많은 물량이 이번에 사업장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지금 건설회사하고 또 한 번,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전일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이게 사실은 분양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역세권 중심으로 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지역이 답답하면 계속 그것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남부민동에 순환형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인데 일부를 순환형 임대아파트로 쓰겠다고 해서 지금 건립 중입니다.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전일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지금 공정이 현재 지하 부분에 올라와서 골조, 지하는 아마 끝이 난 것 같고, 이제 16%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 전일수 위원

이 지하공사가 상당히 난공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 밑에 전부가 청암입니다.

○ 전일수 위원

예, 청석암인가 그렇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래서 거기서 많이…

○ 전일수 위원

순환형 임대아파트는 몇 세대 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119세대.

○ 전일수 위원

몇 퍼센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총 782세대에 119세대입니다.

(직원을 보며)계산해 봐요. 몇 퍼센트인지.

○ 전일수 위원

됐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준공은 2013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럼 이 지역 근처에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게 원래 타겟은 어디로 봤냐 하면요, 충무동 뉴타운지역하고 영도의 뉴타운을 타겟으로 해서 사실상 출발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조금 딜레이 되고 좀 해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서구 쪽하고 서구에도 서대1, 서대3이 사실상 착공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나갔던 사람들도 거기 원한다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미 이주를 일단 했더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사상 쪽하고 사하 쪽에 재개발을 하는 게 있다면 그쪽을 좀 이용을 했으면 싶습니다.

○ 전일수 위원

순환형 임대라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공사를 하면 여기에 이쪽으로 왔다가 또 이렇게 도는 건데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 사실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과의 부합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 주변 지역이 가장 그것들에 대해서 용이하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면 과연 순환형 임대주택이, 활용도라고 합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성에 부합할지의 문제, 두 번째는 순환형 임대아파트가 지금 평수가 몇 평 됩니까? 15평 이렇게 되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11평, 15평 이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11평, 15평일 때 그 목적들, 그 필요를 충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위원님, 저희들이 큰 평형을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순환형이 되다보니까 자기가 있는 집을 몽땅 가재도구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사는 것보다는 사실상 가재도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실제로 임시 거처니까, 완공될 때까지 임시 거처니까. 그래서 큰 그것은 없이, 그리고 실제도 거기에 살던 사람이, 단독주택에 살던 사람이 그리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안 되겠나 저희들 그래…

○ 전일수 위원

하여튼 잘 그걸, 원래의 목적은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잘 활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쉬운 사업으로서의 저는 기능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게요. 작년 하반기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그 부분들을 의결을 받았고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은 시의회에서 패스된 이후에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재개발 또는 도시정비 예정지역이 탈락된 지역이 있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게 총 몇 군데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총 스물…

○ 전일수 위원

그리까지 안 되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열아홉 군데…

열두 곳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열두 곳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도 제가 선거구로 있는 지역 중에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은 저희들한테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는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은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심의에서 패스시켜 줬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인들은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냐?” 이래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심의하고 일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적이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여기 다른 분들도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변동이 되었다 라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수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 위원장 김영수

이대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장수명 친환경 아파트 시범사업 관련 사업, 그것 인센티브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장수명 아파트는 사실상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정책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지금 현재 벽식 아파트일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변형을 시킬려 해도 벽식일 경우에는 가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변성 있게 할려고 하면 라멘구조가 되었을 때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친환경적인 아파트로, 다음에 두 세대가 살다가 네 세대가 되었을 때 그 옆집하고 세대간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인센티브 근거는 건축법 제8조에 보면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이대석 위원

실제 이렇게 적용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는 한 곳입니다.

○ 이대석 위원

처음이네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한 곳에 덕포동에 경동메르빌아파트라고 아파트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앞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여기, 남겨둘까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여기에서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그와 같은 것을 완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건립하면서, 이것이 돈이 조금 더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아마 권장을 좀 하면 들어올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17페이지, 공개공지 안내판 표준안 보급 관련입니다.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공개공지는 이렇습니다.

2009년 7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개공지 안내판 표준안을 만들어서 설치하라고 법에 의무사항으로 들어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부분을 시민에게 공개공지를 내놨을 경우에 저희들이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부분들을 일정 완화를 시켜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 내놨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내놓고 난 뒤에 건축주가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독점물량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지를 해서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이래 된 겁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럼 여태까지 허가가 나서 준공을 마무리하고 공개공지를 제대로 공개공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휀스로 막아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혹시나 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점검은 정기점검을 매년 2회를 합니다.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정기점검을…

○ 이대석 위원

1년에 2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그래 거기서 용도와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 현장을 몇 군데나 봤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위반건축물 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게.

○ 이대석 위원

9개?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그럼 시정조치를 했나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일단 시정조치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고요. 시정명령이 안 됐을 경우에 2차 시정명령까지 나가고 그 이후에는 안 될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해서 원상회복이 되도록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한 1～2회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 이대석 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정도까지도 버틴 현장이 있나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아직까지 없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 없겠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아마 그럴 겁니다.

○ 이대석 위원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줄곧 이야기했던 것이 완화차선과 공개공지를 제가 줄곧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준공과 동시에 항상 휀스로 막혀져 버리고 아니면 타 용도로 폐지 수집하는 쪽으로 가버리든지 안 그러면 휀스를, 보기도 좋아요, 휀스를 쳐버리면. 실제 우리 시민들은 모르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이런 문제가 이번 일로써, 표준안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다,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조항이니까, 그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일반인들 다 알게 되니까.

○ 이대석 위원

꼭 그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서 18쪽을 한번 볼까요?

고층건축물의 효율화 관리입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때에 2월 중에 고층건물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수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사실 작년 10월 1일 우신골드스위트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초고층건물에, 고층건물에 대한 관리 부분에 경각심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정부측에서도 지금 고층건물을 단위별로 정하자. 어떻게 정하느냐? 초고층은 50층 이상을 초고층으로 하자. 50층이면서 200m 이상의 높이 건축물을 초고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준초고층은 31층에서 49층까지를 준초고층으로 하자 이래서 피난층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에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월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한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처음에 우리가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심의 들어왔을 때 그때 단계에서부터, 뭐라고 할까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 단계에서 벌써 우리가 초고층이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 재난, 피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각 파트별로 계획이면 계획, 교통이면 교통, 화재면 화재, 구조면 구조 부분 이런 각 파트별로 심도 있는 전문가별로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래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이미 우리가 거기서 검증이 거르지 않고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생길 텐데 이미 그걸 먼저 한번 거르는 작업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될 건지 보고 여기에다가 같이 하자 이래서 한 8월경 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낼려고 합니다.

○ 이대석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왜 서두르지 않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나 라는 취지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립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저에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다음에 19쪽 한번 볼까요?

도시건축 시민투어 관련입니다. 1년 예산이 얼마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1,000만원입니다.

○ 이대석 위원

1,000만원?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1인당 우리 지난번에 한 걸 보면 10만원 정도, 50명을 2회 실시했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어디 어디를 4개소를 다녔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4개소 갔던 곳이 백제병원하고 아미동 산에 있는 비석위의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인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암사, 당감동 선암사 천년고찰을 갔다 왔고, 철마에 있는 오부자댁 마을 갔었습니다. 네 곳을 저희들 갔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것이 1인당 10만원씩이 소요되었더라고요? 1인당 10만원.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그것 어떻게 하는데 10만원씩이나 들까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위원님, 아마 계산상으로 보면 1인당 1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20명이 가 가지고 50명이 갔을 때 2회 설치하면 10만원 이렇게 계산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투어할려고 하는 장소를 사전에 답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수집을 위해서 위원들 수당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갔을 때 참석 안내자들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차량 임차, 그 다음에 투어지를 갔을 때 입장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 이대석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렇지 않고요.

○ 이대석 위원

위탁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우리가 하는 거는요, 회의장소하고, 우리가 장소 선정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하는 거는 우리 시가 하고 있고요. 당일에 행사하는 거는 국제건축문화제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1차 투어 때는 몇 명이나 참석했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1차 투어 때가 63명이 했네요.

○ 이대석 위원

63명?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그럼 어떤, 육십세 분의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했는데 연령대도 다양하고요. 연령대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직장인 뭐 어느 특정한 사람이 온 거는 아닙니다.

○ 이대석 위원

예, 그럼 편중은 되지 않겠다,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늘 부산시에 관심이 있고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여기 참여를 합니다.

○ 이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문현혁신도시를 한번 볼까요?

금융센터 입주층수가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최상층 입주는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한국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 이대석 위원

한국거래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옛날에 선물거래소라는 것.

○ 이대석 위원

예, 선물거래소.

○ 건축정책관 김영기

한국자산관리공사 두 기관이 되게 최상층을 요구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층수 배정 문제 때문에 많이 시달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곤란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번에 이 층수 배정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기관에 중재가 있어서 선물거래소로 갔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것을 못하고요. 제가 오늘 어째서, 이것 보면서 늘 그렇습니다. “이것 싸우다가 어째 됐느냐?” 하니까, 보도자료에 보니까 허태열 의원이 여기에 그때 당시에 정무위원장으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계셔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입주할려고 하는 업체를 다 불러서 7개 기관을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협의조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 시가 몇 번 조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해도 도대체 양보가 안 되다가 거기에 거래소 소장하고 자산관리공사 사장 불러놓고 거기서 중재해서 이게 결정이 난 겁니다.

○ 이대석 위원

중재로 결정이 났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웃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재개발 관련 한번 넘어가볼까요?

제가 지금 1년 동안에 줄기차게 재개발에 대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참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서를 꾸준히 관장을 해 나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고.

지금 또 저는 여기에 모든 시간을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고충은 어느 지역을 말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 전역입니다. 착공이 7개, 관리처분 인가가 열여섯 곳인데 지금 제일 문제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팔십세 군데잖아요, 그죠? 이 두 군데가 우리 작년에 10월달, 11월이었습니까?

백열여덟 곳을 구역 지정을 해제를 했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129호 전체, 예.

○ 이대석 위원

구역 지정을 해제를 했는데 올해는 혹시라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가 83개, 이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앞으로도 가는 날짜가 요원합니다. 하자세월이 될 거예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예.

○ 이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하고 재평가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 9월 정도 되면 나올 건데, 9월이나 10월 되면 나올 건데 그때 되면 정말로 사업성이 이게 없다, 도대체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우리한테 지금 현재 메이저급에 있는 업체들이 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업체도, 느그가 선택을 해라, 이제. 이거 손놓을 건 놔라, 떨어라. 느그가 이때까지는 그냥 떨라니까 떨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하나의 샐러리맨인데 기업에다가 이윤을 못주면서 느그 투자된 금액도 못 회수하니까 못 떨게 되니까 그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자, 느그 지금 한다 하더라도 손해다. 지금 손 놓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걸 압박수단으로 해서 털어볼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재평가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9월에서 10월, 10월…

○ 이대석 위원

10월에?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지금도 용역 중이네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예.

○ 이대석 위원

조사 중이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 지역 오십 여섯 군데. 이것은 관리처분 총계를 했는 지역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나 아직까지 시공사에서는 꿈쩍을 하지 않아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만 해도 네 군데는 벌써 시공사로 하여금 어떤 대책을 세워라. 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내용증명을 지금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관리처분 총계를 끝냈는 16개, 이 안에 같으면 뭐 어떻게 보면 재개발로 치면 마지막 연도까지 왔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예. 맞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 산전수전 다 겪고, 뭐 축구게임을 한다라면 상대 골대 문앞에 공들고 와서 패널티킥 앞에까지 와있습니다, 그죠? 그래 밀어 넣으면 들어가는 건데 이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시공사의 아직까지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이래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위원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분들로 하여금 주택에 관장하고 있는 가장 최고 책임자를 저희들이 연초에도 불렀고 앞으로 제가, 저도 한번 더 불러서 사실상 당신네들이 지금 현재 이까지 와서, 이까지 와서 지금 현재 고통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한 7～8년간을 고통 받고 있는 걸 당신네들이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가서는 이것이 우리 시에 커다란 주택행정에, 재개발사업 행정에 큰 부담이 남는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할 수 있는 것이 뭐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건지를 우리가 먼저 던져 제시를 하고, 제시를 하고 당신네들이 하지 못한다면 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내라.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 약조를 한번 받아 내도록 그래보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시공사 우리 메이저급의 10여개 업체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현직은 건축정책관 우리 국장님이시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또 실무에 계셨잖아요,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생소하지도 안 하고,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공사와 협의를 몇 회 정도 했나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지금 한 3회를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3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얻은 것은 뭡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얻은 건 요즘 최근에 이제 포스코라든지 어디입니까, 현대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현장들은 이제 들어왔죠. 또 재송동 같은 데도 현재 포스코가 들어오고.

○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네요.

저는, 부산시 재개발조합장들이 모여 있는 연합회라고 아시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예.

○ 이대석 위원

많이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그 연합회에 저는 이 자리 오기 전에도 꾸준히 참석을 했고, 지금까지도 부산 시내에서 진짜 참 현안사업이 이겁니다. 앞으로 꼭 풀어야 될 과제.

○ 건축정책관 김영기

맞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요즘 와서 이야기를 쭉 들어 보면 그래도 이 자리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뭔가 발상의 전환이 되어서 재개발․재건축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뛰더라. 나와서 현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 서로가 협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이런 공무원상을 우리가 많이 본다 라고 해서 저는…

○ 건축정책관 김영기

고맙습니다.

○ 이대석 위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다 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시느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김영기 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꼭 풀어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평가 용역이 10월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게 되면 구역지정과 조합설립 되어 있는 팔십세 군데를 올해는 몇 개 정도를 축소를 시킬는지 이것 꼭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사업시행 인가 이 2개는 56개 지역, 여기서도 분류를 해서 이 안에서도 56개 구역 안에서도 2개 지정구역은 또 송사문제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자, 하지 말자. 어디예요?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 지역, 여기도 다 된 지역입니다. 그래도 송사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흔들어서 먼 미래를 보더라도 이건 한 번 정도 꼭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한번 부연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을 한번 말씀을, 전포 1-1.

○ 이대석 위원

전포 1-1?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렇게 정말로 끝이 안 보이도록…

○ 이대석 위원

얼마나 오래 끌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끝이 안 보이도록…

○ 이대석 위원

몇 년째입니다, 그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끝이 안보이도록 가고 있는 걸 제가 직접 그 분들하고 현장까지 가서 제가 중재를 해서, 그래서 또 GS는 또 그래도 손 털고 가는 걸 억지나마 지금 붙들어 놓고 좌우지간에 해결하자고 해서 지금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 이대석 위원

예. 그 문제도 또 연합회를 통해서 제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때그때 사안마다 감사하다, 고맙다 제가 인사를 못 드렸을 뿐이지 수고하신다 하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달리는 말에 또 채찍질하듯이…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전체의 어떠한 숙제니까 그 숙제를 해결하는…

○ 이대석 위원

그리고 마무리를 한번 해 봅시다.

그 다음에 학교발전기금이라 해서 각 단위조합에서 작게는 3억, 많게는 40억을 현금 아니면 보증서 가록을 해서 작게는 3억, 많게는 40여억원을 이 재개발․재건축 지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이라고 약조를 한 사실이 없는 데가 드뭅니다. 작게는 3억, 많게는 40억. 이것 누가 내는 겁니까? 조합원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이미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놓은 조합에는 짧게는 3년, 많게는 8～9년, 그 돈을 지금도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그 원금보다 이자가 벌써 더 불어나고 있는. 그래도 하자세월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떤 뭐 대책이 있나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지난 회기에도 우리 위원님 그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대책은 저희들 보고 이것 내놔봐라 카고 받은 게 있나 그러면 저희들 자료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 분들이.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가서는 우리 재개발․재건축을 가지 못하게 하는…

○ 이대석 위원

아주 발목 잡는…

○ 건축정책관 김영기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입니다. 결국 가서는 여기에서 못 감액이 되면 결국 학교발전에도 똑같이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근절해 달라는 우리 공문을 지금 두세 차례 지금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시설과장하고 조금 친분이 있어서 그걸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결국 가서는 그 몫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몫이니까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이런 게 없답니다. 없는데 교장의 어떠한 또 학교발전위원회인가 뭐 거기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시설과장님 김안경 과장님을 열두 번도 제가 더 만났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어느 지역이라도 논할 필요는 없지만도 우리 부산시 전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재개발구역 뭐 일일이 제가 이것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는 회수해주겠다 라고 해서 “찾아가라.” 예. 5억도 있고 3억도 있고 그래서 공문을 학교 측에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돈을 못 준다.” 라고 해서 의견이 분분한 데도 있고 또 어떤 학교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안 된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 돈이 벌써 이미 쓰여졌습니다. 학교자금으로 썼습니다. 그 돈은 애당초 줄 때 쓴다, 어디에 쓴다 이것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놓으면 학교재량으로 사용이 됩니다. 써버린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것 애물단지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내놓을 겁니까? 학교장이 내놓을 겁니까? 운영위원들이 내놓을 겁니까? 학부모회의에서 내놓을 겁니까? 교육청에서 내놓을 겁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는지,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그냥 얽히고설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 볼려고 교육청에, 실제 우리 국장님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저 교육청에 이 다 해당되는 직원들과 열두 번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는 풀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 하나부터 풀어주는 이것이 재개발이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이대석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참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 하는 표 없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우리 360만 시민을 위해서 헌신봉사 조금 더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문철 위원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폐․공가 정비사업’ 해서 ‘폐․공가 200동 철거’ 라고 해놨는데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지역은 전체가 산재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14개 구․군 다 들어 있습니다. 구청 14개 구청.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지역별로 다 있어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예. 저희들이…

○ 배문철 위원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얼마얼마 해서 여기 기재가 됐으면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제가 인제 그래, 그런데 사업 이 철거하는데 26억 이래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동에 약 950만원 정도, 1,000만원 가까이 돈이 듭니다.

○ 배문철 위원

철거하는데?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게 왜 그렇나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 보면요, 이게 이 폐․공가들이 있는 데 보면 차도 못 올라가고 포크레인, 조그마한 소형 포크레인도 못, 전부 인력으로 해서, 또 그중에 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또 산업페기물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각 구에 말씀드린 중구가 열 곳, 그 다음 서구가 서른여섯 곳, 동구가 사십 여섯, 영도가 스물, 그 다음 부산진구 12개, 동래가 4개, 남구가 열두 곳, 북구가 여섯, 해운대가 12개, 사하가 열여덟, 금정 다섯, 연제 아홉, 수영 다섯, 사상 다섯 이렇게 해서 200동입니다.

○ 배문철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고.

고지대 주거환경, 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중구에 이게 12억원인데 이 조목조목 사업비가 명시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해서 12억원이 이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배문철 위원

그런데 그게 명시가 안 된 그 내용인데, 이 중구에 전체가 이 주위가 예를 들어서 12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몇 가구수나 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중구만 아니고 14개구인데예, 14개구인데 중구가 1억 6,700이 되고요.

○ 배문철 위원

응?

○ 건축정책관 김영기

중구만. 중구가 1억 6,700이고요, 그 다음 서구가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동구가 1억 3,700만원.

○ 배문철 위원

그러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이렇게 각각이 되어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래서 중구 등 14개소라고 해서 명시가 안 되어서 어디가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몰라서 지금 제가 하는 거고, 그래가 ‘사업완료 66개소’ 해가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뭐 ‘12억’ 이래 놨습니다. 이래 놨는데 이 앞에 창조도시본부에도 보면은 ‘산복도로’ 뭐 ‘찾아가는 원스톱 의료’ 해서 주로 중․동구에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혹시 공․폐가, 공가나 이 폐가를 재개발지구 지정을 할 필요는 없나 이렇게, 그럼 그렇게 되면 이런 지원들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폐가가 자꾸 생기는데 이렇게 복지 지원을 정비나 뭐 가로등이나 전체 경로당이나 개․보수를 다 한다면 사람은 떠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개발 어떤 지구지정이나 이렇게 해서 동네를 정비하는 게 안 낫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지금 이 고지대 복지사업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정비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공․폐가를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그러면 재개발구역에 정비환경구역이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바깥에 구역에는 “그럼 거기는 해 주고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인근에 있으면서도 구역에 안 들어가진 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차별화를 자꾸 당한다는 기분이 드니까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일반회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이거는 일반회계로 하는 부분으로서 지금 사업비를 받아가 연 계속적으로 처음에 2005년도에 시작할 때는 50억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줄어서 지금 현재는 10억, 10억 하다가 올해 12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 배문철 위원

아니, 우리 재개발정비사업에 돈을 쓴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지금 제가 그 정비기금을 쓴다고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 정비기금을 여기 보니까 8억을 공․폐가 정비사업 하는 데 써졌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배문철 위원

요건 정비기금으로 써진 겁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정비기금 8억입니다.

○ 배문철 위원

그래 그걸 써졌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산복도로에 고지대에 자꾸 투자가 되면 자꾸 공․폐가를 또 철거하고, 철거하는데 돈이 또 이렇게 많이 안 듭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예.

○ 배문철 위원

많이 드는데 또 거기다가 복지시설하고 경로당 보수하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전체 하고 자꾸 이렇게 투자를 또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개발로 지구 지정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가 뭐 도시개발공사를 뭐 하든지 해서 공히 어떤 개발로,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되지 여기에다가 끝없이 자꾸 투자를 하고 공․폐가가 또 생기고 돈은 여기다 또 투자를 하고 이래서 되겠냐? 이 정책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 건축정책관 김영기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저희들도 이 공․폐가에 돈을 넣는 건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 배문철 위원

그래 되면 정책을 바꿔야 되지.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게 되면 자, 지구지정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은 해 놔 놨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안 고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 환경이 자꾸 나빠져 가고, 그래 환경이 나쁘니까 돈에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마 못살겠다고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폐가가 남아 가지고 계속…

○ 배문철 위원

폐가가 남는데 그럼 그 땅의 주인은 그 양반일 거 아닙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렇죠.

○ 배문철 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어떤 이유로서 하든지 철거를 하라 하든지 해야지 우리 시가 전체를 철거 다 해주고 거기다 철거하는 데다가 사람도 많이 안 사는 데다가 또 경로당이나 모든 또 환경을 개선 다하고 이렇게 자꾸 해가면 이게 정책이 맞습니까? 그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익히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이미 나중에 되면 다 개발할 건데 왜 돈을 투자를 해서 그리 하느냐 그 말씀이죠?

○ 배문철 위원

아니, 그것도 그런 게 있지만 그렇게 할 곳을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로 해서 어떤 사업성이 없다 치면 공영개발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어떤 동네를 만들고 해야 되지 여기에다가 자꾸 폐가가 생기고 공가가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고, 이게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 말입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와 같이 많이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에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공사나 LH공사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우선순위를 좀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렇게 하면 공영개발로 하면 한 번에 치유가 될 거를 계속 투자하고 또 집 부수는 데 또 돈 들여가 하고 또 개선사업을 또 하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알겠습니다.

○ 배문철 위원

예.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떤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배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예.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노재갑 위원

일단 김영기 우리 정책관님,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감사합니다.

○ 노재갑 위원

저는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먼저 질의 드리고 업무보고사항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해운대관광리조트가 대상이…

대상은 아닌 걸로 지금…

○ 노재갑 위원

대상은 아니죠,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노재갑 위원

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노재갑 위원

왜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환경영향평가에 아마 규모라든, 규모가 정해져 있을 건데 그 규모에 미달되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래…

○ 노재갑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 부분은 실무자와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에서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아마 건축물 기준이 아니고 바닥면적의 어떠한 거기에 사업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거가 있는 것으로…

이게 정확하게는, 저게 개발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왜 안 되는지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든지 안 그러면…

○ 노재갑 위원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우리 부산시 조례에 있을 거예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을 건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틀려요.

그래서 지금 해운대관광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나 언론에 계속 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 그걸 과연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도 되는 건물인지 우리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영향이 좀 안 있겠습니까?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다고…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런데 이제 보통 법 규정상에 평가의 대상이 되면 사업주가 그 돈을 들여서라도 하는데 그게 아닌 걸 저희들이 하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담으로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 노재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물을 예전에는, 예전에는 건축물을 건립할 때 땅에 조그맣게 그냥 하나 얹어놓으니까 주위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래 생각, 도로나 이런 걸, 다리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주위의 산도 깎아내고 또 강에 다리도 놓고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그마하게 하니까 땅 위에 지으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 건축정책관 김영기

최근에 고층화되면서 이제 저런 문제가…

○ 노재갑 위원

초고층 건물이 들어온다 말이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예.

○ 노재갑 위원

그러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노재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저희도 동감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도 넣을 수 있는 부분 조례상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래 이 다른 도시에 그런 또 법이 없다면 몰라도 지금 있다 말이죠.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네.

○ 노재갑 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보통 초고층화되면서 용호동 우리 매립지나 또 주로 해변가 그리고 강변 그리고 산 밑에 초고층들이 많이 들어선다 말이죠. 그런데 이걸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내줄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래한다 말이죠.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서 계속 초고층을 지어 나간다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다 라고 보거든요. 맞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네.

○ 노재갑 위원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재고를 해 주십시오.

○ 건축정책관 김영기

네.

○ 노재갑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쪽 보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죠,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부산대학교의 지진방재연구센터하고 이렇게 우리가 협약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쪽에 연구센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안 나갑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산은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순수 보강에 들어가는 돈만 들어가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그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보강기법을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 보강기법은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여러 보강기법들이 있을 건데 우리 시에서 볼 때 부산대학교 보강기법이 나름대로 우수하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아마 실물을 가지고 실물크기로 이렇게 실험체는 직접 이렇게 해본 곳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센터가 가장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하자 해서 그리 들어왔던 겁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산대학교에서 개발한 내진보강기법을 아직까지 어디 실험한 적은 없고, 그죠? 일종에 지금 하신 내용을 보면 부산대학교 측에서 보면 또 실험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한번 또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실험실 내에서는, 내에서는 자기네들이 실제 실물크기로 해본 적은 있는데 실제 건물에다가 적용한 적은 처음입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해본 적은 없다 이 말이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면 결국 부산대학교에서는 내진보강기법을 나름대로 개발한 거고, 그죠?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 적용하는 이 사업인데 그러면 그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노재갑 위원

현장에서 적용을 한 번 하는 거니까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노재갑 위원

그럼 그걸 결국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가지고 보강기법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게 우리 부산시에 또 하나의 재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거기에까지는 지금 현재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이유가 실제로 저희들이 그거를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그거를.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보강이 지금 현재는 아무 데도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시가 한번 소규모 다중의 어떠한 이용시설물에다가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사업에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협찬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걸 우리가 뭐 그걸 우리하고 같이하자 그런 건 아직까지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 노재갑 위원

아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장에 그걸 적용을 시키겠다 이러면…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적용을 시키지요.

○ 노재갑 위원

다음에 혹시 지진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뭔가 증명이 될 거잖아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렇겠지요.

○ 노재갑 위원

처음 보완기법을 부산시가 쓰는데, 그럼 여하튼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 확신을 못하는 거잖아,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여하튼 그 결과가 중대한 게 나왔을 경우에 어찌 보면 우리 부산시 지적재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지금 현재는 저희들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요, 만약에 이게 실험적이나 연구적인 성격이 내포된 것이라면 지적재산권 확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런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한테다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조금 뭐라고 할까, 우리로 하여금 조금 도와주는 측면으로 접근해 온 거지, 거기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비를 몽땅 거기에 대한 나중에 지적재산을 우리가 가져온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 노재갑 위원

그럼 이게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가 철저히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째 보면 그쪽에 실험을 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부산대학교 측에서 볼 때는. 그런데 전혀 아무런 안전성에 대한 그게 없는 상황에서…

○ 건축정책관 김영기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재산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한번…

○ 노재갑 위원

제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각종 학술 용역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용역을 준 사업들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제도를 확보하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노재갑 위원

그래 이제는 그 부분에서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노재갑 위원

그럼 6페이지에 공동화장실 문제, 조금 전에 전일수 위원님께서 짚으신 문제인데, 서민 밀집지역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아주 열악한 재래시장들이 부산시에 많단 말이죠. 거기 공동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게 어째 보면…

○ 건축정책관 김영기

거기 공동상가번영회에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재갑 위원

예, 하는데 아주 열악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공동화장실이 지저분하게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예, 조사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노재갑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배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공가 정비사업 문제인데요. 폐․공가를 철거했단 말이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노재갑 위원

그럼 철거하고 난 후에, 철거를 해도 그게 사유지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노재갑 위원

매입은 안 하시는 거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매입은 안 합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그걸 철거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저희들이 철거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철거할 때 당시에, 폐․공가를 철거하고 난 뒤에 주민의 쉼터공간이나 다른 용도로 주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쓰겠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철거를 합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면 주인하고 협약을 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동의를 얻죠.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자기 개인 땅인데 아무, 기부형태가 되는데 그걸…

○ 건축정책관 김영기

아니, 기부형태는 아니고 이용만, 소유는 그대로 가져가고.

○ 노재갑 위원

그러면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비켜주는 조건입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렇지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면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언제든 자기가 필요하면 비켜달라 하면 비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 건축정책관 김영기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너무 주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그것을 좀 치워줘야 될 어떤 그런 건축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치우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 노재갑 위원

그래 그 차원은 내가 알겠는데요. 그 개인 소유자가 언제든지 이걸 자기 사유에 의해서 비워달라면 비워줄 것 같으면 이거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아, 구마다 지금 현재 3년에서 5년까지는 활용하는 걸로 해서…

○ 노재갑 위원

계약을 하는 거죠,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래 하는 걸로 했습니다.

○ 노재갑 위원

3년이나 5년.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3년 이상 5년까지.

○ 노재갑 위원

그래 그걸 여기에 넣어줘야지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걸 그냥 폐가 철거하고 그냥 사용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내용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거는 다음에 좀 넣어주십시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리고 이대석 위원님이 질문한 재개발사업 문제인데요. 이대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그 지역에 말이죠, 민원 같은 것 있잖아요. 재개발로 묶여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가 온다든지 또 안에 살고 있는데 개․보수 문제라든지 이 사소한 민원들이 많아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맞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재개발이 묶이다보니까 그게 당장 해결이 안 되고,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무조건 ‘너는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계속 그냥 핑계를 대고 넘어가야 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렇게 지금 저희들 그것하는 거는 아니고, 구청으로 하여금 지금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이미 들어왔던 시공사로 하여금 관리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아니, 시공사가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천1동에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롯데가 지금 시공사로 들어와 있는데 여러 수년째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장마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밑에 물이 찹니다. 침수가 돼요. 그게 거의 가게 문을 못 열 정도로 사람 허리 높이까지도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재개발지역이다보니까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그대로 주민들이 그걸 안고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공사로서 들어와 있으면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그런 재해위험 부분이라든지 장마, 우기철 이럴 때 대비한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행정지도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 걸 이제 좀, 어차피 살고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재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거는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되어 있는데요. 여기 높이가 안 나와 있거든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이 높이는 지금…

○ 노재갑 위원

1단계, 2단계는 확정이 되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1, 2단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 노재갑 위원

몇 층 높이로…

○ 건축정책관 김영기

몇 층 높이라기보다 각 가면서 높이들이 다 다릅니다. 중간높이하고 최고높이하고.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최고높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 부분은 가로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자를 하나 보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예, 보내 주십시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노재갑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건축물 옥상 조경녹화사업 보면요. 그거 무슨 중학교하고 유치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지금 모덕유치원하고 화명동 근린생활시설하고 대저중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 지역은 일반 민간건축물이고요, 1개는 공공건축물로서 사업이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저중학교 옥상에다가 무슨 녹화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식당건축물이 있답니다. 식당건축물.

○ 노재갑 위원

중학교 내에 식당건축물?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식당건축물 위에다가 합니다.

○ 노재갑 위원

몇 평입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348㎡.

○ 노재갑 위원

그럼 이게 평수로는 몇 평 정도 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3×4=12, 한 100평 좀 넘네요.

○ 노재갑 위원

100평 정도 거기에 무슨 녹화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거기 어떤 식으로 녹화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학습위주로 해서 아마 학생들이, 거기 벤치도 놓고 이래가 만들어지는…

여기에 휴게시설하고 파고라, 의자, 산책로 이래 가지고 놓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그것을 학습장으로 이용한단 말입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휴게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휴게시설 쪽으로.

○ 노재갑 위원

휴게시설 쪽으로, 중학교 옥상에다가.

그럼 방학 때라든지 여름방학 혹시 이럴 때는, 보통 보면 녹화사업이라는 게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다보면 밑에, 뭡니까, 열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가 되고 해서 좀 시원하게 그런 것도 있다 말이죠.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학교에.

그런데 오히려 그런 녹화사업을 빌딩이라든지 차라리 일반건축물에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학습장으로 사용한다면 이걸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노재갑 위원

강서구 대저중학교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럼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이거는 매년 계속 늘려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작년부터 3년간 계속 1억씩 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 노재갑 위원

앞으로 그럼 몇 개 학교에다가 할 예정입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학교는 모르겠는데 올해 들어왔던 신청된 개수가 지금 22개소가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22개소 되어 가지고 3개소 이번에 하는 거예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노재갑 위원

그럼 그 3개소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 또 선정을 해서 연차별로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민간 쪽을 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시민교육 실시를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것 하다보니까 사람이 줄 줄 알았습니다. 이 자체가 가면 갈수록 사람이 줄 줄 알았는데…

○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많이 줄여진 것 알죠? 예산 지금 없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시민들이 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래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 정도 되어서 지금 정비기금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양해만 주신다면 우선 그것을 당겨쓰고 나중에 추경에 넣든지 이래 가지고 쓸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영수

교육을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위원장 김영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8페이지입니다. 배문철 위원님께서도 공공성 있는, 낙후지역 개발하는 아파트를 좀 짓자 이겁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저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오늘 광안리 해안 일원 경관성 검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보고회를 하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위원장 김영수

그동안에 자문회의를 한 두 번 정도 가졌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의회에는 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래서 얼마 전에 타진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되었으니까 보고를 한 번 갖겠습니다.” 라고 한번 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의회에 그래도 공식적인 의견청취가 없더라도 많은 밖에 시민단체, 여러 가지 언론 할 것 없이 삼익 재개발하는 관계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청취하는 중 아닙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중에 의회 의견청취는 하나도 안 하고 뭐하는 겁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런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

○ 위원장 김영수

이 예산도 거기 쓰지 마라고 해 가지고, 거기 쓰라고 돈 준 예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돈 쓰고 말이야.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정책이주지역이나 시영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용역결과를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줄 것이냐, 종 변경을 해 줄 것이냐 이런 걸 개발하지는 안 하고 삼익아파트 거기 뭐 할라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거기에는 능력 있고 투자할 사람들 줄 서가 있다 아닙니까? 줄 서가.

나는 답답하다고요, 행정이! 지금 내가 열을 내는 이유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뭐 합니까? 맨날 친서민정치 한다.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또 친서민정치,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친서민정치, 말만 친서민정치 하지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것한 사람은 하나도 안 돌보고 있단 말입니다. 돌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위원장님, 저희들 작년에 친서민을 위해서 저희들…

○ 위원장 김영수

하여튼 국장님, 국장님 이제 바뀌었으면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왜 그렇나 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삼익이고 이런 데 바닷가 해안에 가면 몇 십층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법을 바꿔서라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민아파트,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 우리 시가 만든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정책이주 이런 데 용적률 좀 올려 달라, 종 변경시켜 달라 하면 절대 안 된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 해 달라 하면. 세상 천지에 그런 데가 어디 있노 이 말이야! 백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해 달라면 다 해 주고 없는 사람은 해 달라 하면 하나도 해 주지도 안 하고 말이야.

여기 지금 주택국에 국장님하고 직원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그런 데 열 몇 평짜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집에 어떻게 하든지 시가 정책을 펴 가지고, 하다못해 종을 올려주든지 용적률을 늘려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 개선해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연구는 안 하고 말입니다. 맨날 바닷가 뭐 황금싸라기 같은 땅 이런 데는 가만 놔놔도 사업자들 저거가 알아서 해가 들고 온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것 좀 정책에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칠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의원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칠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수

권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수

김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예산수반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산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8만 4,461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 내에 있는 수급자가 1만 6,648가구가 되어서 전체 한 20% 정도인데, 그래 되면 영구임대주택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은 지금도 어떤 데는 보면 정부나 우리 지자체로부터 보호를,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에 있고, 지금 현재 약 80%는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80%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해 주, 그것을 해 준다면 같이 해 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들어오는 그 자체를 제 생각에는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진 부분인데, 서울시도 지금 이미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80%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또 할 말씀은 없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갑 위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요. 검토보고를 할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영구임대주택의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관리주체가 지원하도록 한 것 또한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또 조례시행을 201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정을 한 것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권칠우 의원님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주십시오.

○ 권칠우 의원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정의한 부분은 다소나마 이걸 발의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는 신중히 했습니다마는 제 한계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하는 부분인데.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문철 위원

배문철 위원입니다.

시가 정책적으로 영구임대를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북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예, 그런데 영구임대를 건립을 많이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전기료를 구에서 부담을 하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가 필요로 해서 정책적으로 한 곳에다가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건립해 놔놓고 그것도 지자체 자립도가 제일 낮은 곳에다가 “전기료하고 이 가로등하고는 너그 구가 부담해라.” 이게 정책관님, 맞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

○ 배문철 위원

이것은 당연히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곳에다가 전체에다가 건립을 많이 해 놓고 “너그 지자체가 책임을 져라.” 어떻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보다도 어떤 때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 배문철 위원

그래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면 시가 국가로 하여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지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계획을 했던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그래 생각이 안 됩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 배문철 위원

이 지금 우리 권칠우 위원장께서, 지금 이 조례하고는 나름대로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거는 하고 이것은 부산시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그래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거는 진입도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되어서 그것은 아마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상 그게 부담이 많이 된다면 사회복지 다른 영역에서 이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쪽으로 생각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권칠우 의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김영수

정책관님!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위원장 김영수

우선 제일 아까 정책관님, 현재의 형평성 대두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가 있는 20%, 영구임대아파트의 지금 현재 대기자들,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 들어올 조건 여부가 다 맞는데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한 80% 된다 아닙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위원장 김영수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 위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권칠우 의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의원

조금 전에 김영기 건축정책관 그 내용에, 지금 물론 대기자가 한 80% 정도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구도 약 한 900가구 정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 중에 있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동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별개의 법령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마는, 대기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해소가 되는 분들을 이후에 지원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의 이걸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아마 부칙으로 시장님이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령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부산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지원되는 범위는 극소수로 미미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수

권칠우 의원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이대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를 ‘영구임대주택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라고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중 ‘부산광역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으로 수정을 하며, 조례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수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영전하신 우리 김영기 건축정책관님의 부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며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건축행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추진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부산시 도시공사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