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문기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 역할수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문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부산의료원장 정문기입니다.

제7대 의회 보사환경위원장에 선임되신 박재본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일 있었던 의료원 차량돌입사건으로 의원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의료원은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중심병원으로서 전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공공의료의 표준이 되고 또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엄중한 질책과 함께 시민의 건강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극성 행정처장입니다.

이상호 진료처장입니다.

권봉희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배정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의료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본 정문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정문기 원장님 이하 직원 가족여러분! 오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북구 제3선거구 이종진 위원이라고 합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의료원 실무 중에서 장례식장하고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이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수입뿐만 아니라 의료외수익 등도 이렇게 창출이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넣지 않은 혹시 다른 특별하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으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안 넣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임대시설은 편의점, 화원, 의료용품점, 커피점, 패스트푸드점 총 5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장례식장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시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의료용품점, 커피점, 패스트푸드점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 시설 임대수익은 월평균 9,700만 원 정도가 월 평균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5억 7,900만 원이 2014년도 상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감소한 이유는 화원의 임대료 납부방식이 변경된 것이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은 최근에 부산시내에 장례식장 난립으로 부산시 1일 사망숫자보다 장례식장 안치시설이 더 많은 관계로 그런 감소로 생각이 됩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감소했다니까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공공의료시설로서 부산시민들에게 좀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너무 수익사업보다는 그렇게 좀 치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먼저, 그리고 장례식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례식장 아까 직접운영체제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직접운영체제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 너무 이렇게 치중하고 있으시지 않는지, 장례식장에 보면 직영하고 그다음에 수라간 같은 것은 공동운영되고 있고, 장의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어떻게 운영수익이라든지 이런 위탁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세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저희들 직영이라는 말씀은 사용료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마는 그 외 나머지는 납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본 예, 하극성 행정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 부산의료원 행정처장 하극성 예, 저희들 아까 장례식장 부분이 사실상 우리 의료원 경영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공익부분이 저희들이 강합니다. 수익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 말이죠. 연간 저희들 의료원 수입을 보면 전체 수입의 78%는 의료수입이고, 22%를 가지고 의료외수입으로 갑니다. 그래 여기 숫자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보면 상반기에 67억으로 수입이 있는데 여기 또 보면 여기서 또 저희들이 25%는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어쨌든 임대수익과 여러 가지 협력업체의 비용을 저희들이 협조를 부분적으로 받고 그래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들 의료외수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어 가지고 부산 우리 공공의료시설로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게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었었는데 답변을 듣고 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 부산의료원 행정처장 하극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것도 저희들 외주를 주지 않는 이유가, 큰 이유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하절기에 조문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 식중독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사전에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서 좀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종진 위원 다음으로는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 저는 간단히 또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점 등 기타부대시설은 직영체제 운영시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편의점, 의료용품점하고 화환점 이렇게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임대수익에 대한 그런데 편중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업무보고서에 자료가 없어서 다음 질의를 하면 업무보고서에 자료가 없어가 질의할 수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각종 임대시설에 수익금이, 수익사업에만 너무 급급하지 않은 건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부산의료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항상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우리 부산의료원 원장님 이하 가족여러분,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본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식 위원 정문기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운대 제2선거구 최준식 시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8페이지, 경찰트라우마센터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6,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이 사업비는 경찰청에서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원 우리 자체에서 하십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경찰청 부담입니다. 저희들은 장소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럼 현재 개소한지 1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현재 이 센터를 이용한 경찰관들은 한 몇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하루 평균 4명 정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럼 이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지금 경찰청에서는 이게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을 인원부터 먼저 올해 지금 처리할 예정인데 향후 차츰 이렇게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현재 이 센터는 그러면 홍보업무는, 예를 들어 이 센터 설치됐다는 홍보업무는 물론 경찰청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의료원에서도 부산시 관내 전 경찰서 같은 데 이런 센터의 설치에 대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저희들 의료원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이게 경찰청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 공문하달이 돼가지고 각 경찰서마다 받아야 될 지원들이 지금 여러 경찰서에서 골고루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찰관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을 위하여 우리 센터 운영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서 제13페이지 고객지원센터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장님, 설치가 되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지금 공사는 완전히 완료, 지난 주말에 완전히 완료되었고 다음에 다음 주부터 리허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허설에 특별한 하자나 문제점이 없으면 바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 최준식 위원 원장님, 부산의료원의 고객은 환자와 보호자들이므로 민간병원보다 더욱 친절한 서비스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지원센터가 부산의료원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료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평소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우선 저희들 직원 중에서 CS, 커스터머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외부에도 강의를 나갈 정도로 있는데 그걸 통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은 매월 직장정례교육이 있고 또 간호부는 간호부 자체대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리허설에 현재 책임자와 근무자가 지금 다 이미 돼가 있고요, 1차적으로 제가, 원장이 직접 개별적으로 특히 친절함을 강조한 바가 있고 다음 주부터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친절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신 재무장하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이 친절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해도 큰 문제가, 더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원장님께 아마 휴대폰으로 문자도 아마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일간지에 보도된 부산의료원 본관 돌진 사진보도내용입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최준식 위원 그래서 물론 환자가 어떤 의료진료에 불만을 가지고 또는 정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료원에서는 1층 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초동대처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근무를 성실하게 잘한 이런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를 원장님께서 해야 될 그런 사안 같고요. 또 향후에 이런 의료진료에 불만을 품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흉기나 또는 차량을 이용해서 건물에 돌진을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호시설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각, 이 현관문만 아니고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차량돌진사건이 있은 바로 이틀 뒤에 전 출입구에 돌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이미 했습니다. 하고, 그것 외에 전 직원에게 우리가 환자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위협받는 일은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우리가 환자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자는 원장의 편지를 보내고 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본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반갑습니다.

○ 김남희 위원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10페이지, 11페이지에 우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많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진료인원이나 교육인원수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업이나 물론 비예산사업일 수도 있겠으나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액도 같이 표기해야 업무보고서를 보는 사람으로서 이해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판단하는 데 인원만 판단하기에는 제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떠십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우선 예산을 이렇게 명기하지 못한 건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까지 집행된 내역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공익, 공공의료는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묶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쉽게 말해 가지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그런 정신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공공의료사업들이 단발적으로 이렇게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어떤 일정한 성과를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희들이 ‘디보이즈’란 그런 개념을 갖고 지금 공공의료사업을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DBOYS’는 D는 Disabled라 해서 장애인을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B는 Blue라 해가지고 해양수산에 종사하는 사람, O는 Orange 노동자를 뜻하는 색깔로 우리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다음 Y는 Yellow 혹은 Young 이래가지고 청소년·아동을 위한 거고 S는 Silver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각각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Disabled는 그냥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는데 시설의 편의성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장애인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심정적으로 감싸 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이래가지고 지난 분기부터 저희들 간호사들 그리고 의사들이 직접 농아인을 위해서 수화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노인단체와 같이 의료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일회성 그런 진료사업이 아니고 단체들과 그 단체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 나가는 그런 공공의료시스템으로 현재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치과진료병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김남희 위원 이 첫 사업이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상당히 좀 오래된 걸로, 몇 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일반치과병동들이, 치과병원들이 보통 2층이나 3층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는 곳에 주로 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휠체어를 타는 저로서는 사실 치과병원 가기가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큰 병원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부산에 치과병동이 생겼다 해서 저도 부산 치과병동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치과진료를 해서 300명이 이렇게 진료로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 이게 진료인원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지금 현재 연간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 김남희 위원 연 300명 정도 이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아시다시피 치과진료가 워낙 손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명 치료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맞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래서…

○ 김남희 위원 그리고 또 병원을 찾는 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또 중증인 분들이 주로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들이 장애감수성을 가지고 장애인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렇게 관심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서에 없는데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온라인 서비스란에 우리 부산의료원 발전후원금제도가 있더라고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발전후원금이 현재 얼마 정도로 적립 돼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지금 사회생활이 좀 팍팍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1억 정도 겨우 지금 모인 정도가 됩니다.

○ 김남희 위원 예, 발전기금으로 이제 시설과 발전후원금으로 시설하고 교육연구비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종류만으로 구분되어 있나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사실은 거의 진료비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교육에는 거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집행에는 어떤 절차로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지금 저희 병원에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사가 해당자를 골라가지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가지고 미미합니다마는.

○ 김남희 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뜻있는 많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후원금 내신 분들의 정성이 제대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정문기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의원 비례 정명희입니다.

얼마 전 진주의료원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또 고민해 보거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산 또는 7대 대도시 중에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최하위인 건강최악도시로 되면서 그 해법의 하나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공의료의 수준이 그 사회가 얼마나 복지사회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8개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이게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보시다시피 원격화상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양병원하고 저희 부산의료원하고 같이 하는 그런 화상원격진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핵병동은 아주 시설이 잘 이루어진 결핵병동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내 전체 결핵환자에 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병동이 17개 병상 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보건 중에서 특히 공공의료의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간호사, 약사 그다음에 장례지도사까지 전 보건의료에 관계되는 그런 분야에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완화병동을, 호스피스병동을 저희들이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에서 필수항목인 응급의료, 중증환자병동이 있고요 그다음 감염병동, 그 외 저소득층을 위한 노숙인병동 이런 걸 운영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지난달에 전국보건의료노조토론회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서른아홉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시장에서 실패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신생아실, 행려병동 뭐 기타 등등, 그죠? 그런 민간병원에서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 및 운영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에 해당되는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부산의료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제가 한두 달 전에도 부산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심포지엄에서 저희들 의료원의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한테 잘못 알려진 것이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간호사를 배치하고, 다음에 환자가 오면 응급실에서, 의료원에서 자체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 보낸다하는 그게 우리 의료원의 응급실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인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하루에 매일 40명의 환자들이 옵니다. 매일 40명의 환자들이 오는데 돌아가는 환자들은 하루에 1명 내지 2명입니다. 다음 돌아가는 이유는 내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어떤 것은 사실은 우리 의료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환자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명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전에 치료받는 데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은 지금 현재 전담전문의가 1명 있고요, 그다음 인턴 4명이 되어가 있고 그다음 저희들은 레지던트병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의 다른 응급실에 비해 가지고 거의 대학병원급처럼 이렇게는 못해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간호가 4등급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규모에서 그래도 적절하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등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4등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급실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인원을 빼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들 응급실은 적자운영입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만 40명으로 하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밤이 되면 이게 우리 부산의료원 앞에 대중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비해 가지고는 접근성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은 시나 부산시 전체가 야간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에 부산의료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시지 않는 한 저희들 의료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병원에서 잘 하지 않으려는 응급의료 면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하루에 40명 오는 분들이 밤 시간에 이용하는 분들인 거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낮에도 약간 일부는 포함됐습니다. 낮에는 거의 되게 외래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 정명희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의 이용자수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적은 숫자는 맞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대학병원보다는 적죠. 대학병원보다는 적고 저희들이 주로 주취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응급실하고는 약간 응급환자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있을 뿐입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응급실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분만·신생아실 운영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통 이것도 민간병원에서는 꺼려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는 해야 하는 공익적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의료원은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우선은 저희 부산의료원에 분만실과 신생아실 운영 중입니다. 운영 중인데 이게 지난 5년 동안에 4명인가 5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왕절개를 제외하고 질식분만은 거의 한두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해 가지고 병동 전체를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있을 때만 하는데 많은 33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대도시형 지방의료원이지 저쪽에 저 어데 산골에 있는 그런 의료원이 아닙니다. 그런 데는 분만이 취약지이지만 부산시내에는 많은 분만실이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만실 운영이 마치 공공의료의 대표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가지고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분만실을 다른 데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묶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분만실과 신생아실은요, 영화촬영장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언제라도 환자가 오면 바로 진료할 수 있는데 거기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영화촬영하기로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에서 히트 안 친 영화지만 거기서 나오는 병실 중에서 우리가 많이 제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의료라는 그 단칼에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걸 갖다가 영 묵혀 놓는 걸 대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저희들 분만실이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요즘은요, 요즘은 소득이 높아져 가지고 웬만하면 자가용 가지고 다니거든요. 특히 이제는 애 낳고 난 다음에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병원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쪽에서 저희들 이용하는 5명도 보면 이주여성들 이런 분들 몇 분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다른 병원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 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훨씬 비용효과적으로 우선이지, 이걸 33개 의료원에다가 적용한 룰로 해 가지고 분만실을 유지해라 하는 그런 패러다임은 정말로 지방의료원이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면 이제는 바껴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중앙에서 의료원연합회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다면 이제는 한 가지의 잣대로 33개의 모든 의료원을 저울질하지 마라고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 정명희 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틀린데요, 경영이 개선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경영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공공의료를 착실히 하면서 적자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착한 적자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현재 부산의료원에 약값 결제가 1년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 약값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지급받은 약값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약값을 제약사나 도매에 지불하지 않고 그 돈을 활용하는 것은 도매나 제약사 측에서 보면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정말 날카로운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산의료원은 일단은 약값을 그렇게 아주 많이 지체된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개월 정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결제규모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약 20억… 약품결제기간이 15개월 내지 18개월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우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정명희 위원 줄여서 15개월에서 지금 18개월인 거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는데 아시다시피 가난한 집에 빚이 많으면 우선 급한 것부터 갚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다들 안 급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 인건비 주고 나면 사실은 별로 얼마 안 남는 것 가지고 그냥 막 오래된 것부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더 줄여나가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이미 약값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받는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자진료인원을 보니 지난해 동기대비 375명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줄어든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노인요양병원의 난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375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익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아시다시피 노인요양병원은 정액제기 때문에 환자가 늘지 않으면 그렇게 늘지를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부산의료원 노인요양병원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즉 부산의료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요양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 진료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은데 저희 병원은 쉽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서 급성기 치료받으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여기서 보면 의사등급 및 간호등급 상향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간호사가 등급이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베드당 의사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등급의 차이를 줘가지고 등급이 조금 많으면 리펀드를 많이 주는 그런 겁니다.

○ 정명희 위원 아, 이 노인전문 제2병원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기본현황을 제외하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거라도 파악될 수 있도록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업무계획이라든지 보고서를 조금 더 저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 다 잘 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본 정명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6대에 이어서 또 7대 의회에서도 이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7월 업무보고를 지금 해 주신 부분의 가장 중심이 결국 우리 부산의료원이 어떤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경영내실화도 하면서 결국 공공의료기능을 확충하는 부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어떤 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제 저희가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금 설립추진을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공공의료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이 절차과정이라든지 또 기존에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료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더 바뀌는지 또 발전되는지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으시면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공공의료지원센터는 이게 우선 시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산의료원은 공공의료중심병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일단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단 지원센터가 앞으로 해야 될 업무가 현재 이게 서울시에는 돼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울시는 여러 개 의료원들, 그리고 지원들이 영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은 현재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가 만드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서울 것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공의료원은 시와 의료원이 꼭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의료원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끌어 나갈 겁니다. 현재로서는 공공보험의료지원사업을 특별하게 좀 전문가들이 이렇게 외부전문가들, 자문위원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실행은 우리 의료원들이 하더라도 정책적으로는 의료지원센터에서 그다음에 실행은 저희들이, 그다음에 그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계획수립은 자문위원들이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의료원과 연제구보건소 그다음에 사상구보건소, 우선은 1차적으로 이 세 군데가 쓰리포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쓰리포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출범해서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충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복지건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또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기존에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어떤 공공의료 부분들을 하시고 계신 부분들 보다는 좀 더 많은 공공성을 요구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우리 부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경영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원 나름대로의 어떤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우선은 저희들이 현재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의료원의 방만경영 개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적이 되는 게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여기에 오늘 보고서는 보면 예산대비 37.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도, 한 3주 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대책연석회의에서 그 자료에 의하면 의료수익 대비하는 인건비율 즉 그냥 예산대비가 아니고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고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됐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저희들은 공익적 비용을 반영을 하면 59.8%입니다. 그래서 대도시형 지방의료원 즉 서울·부산·인천·대구 4개 광역시 의료원 중에서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제일 지금 좀 낮습니다, 59.8%로서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앞으로 자료로 또 저희들이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원 아닌 대학병원도 수익을 내지 못해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이런 판이거든요. 시내에 부산에 있는 모 종합병원은 지금 직원들 인건비 지급이 안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일반진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의료원이 과거 10년 전에, 연산동 시절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있는데 이때에 조금만 더 계속 지원을 해 주시면 정말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혹시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지난 5년, 6년 동안에 이게 저희들 입원환자의 추이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이렇게 입원환자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래환자 역시 지금 이렇게 계속 늘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난 5개월 동안에 병실점유율입니다. 설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개 92%, 92% 병실점유율은 입원이 좀 어렵다는 게 92%고요, 96% 되면 병실이 없어서 수술환자도 입원 못 시킨다하는 그 포인트 안에 저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나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엔진출력이 100이라 했을 때 그 100을 다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런 결정적인 시기에 갑자기 룰이 바뀌니까 사실은 이렇게 몇 개월 만에 계획을 내고 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걱정을 안 주는 그런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의료원 자체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데이터를 주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공공 어떤 의료의 어떤 부분들이, 영역이 조금 더 많아지는 어떤 사항에서 어떤 기본적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가 협의하면서 우리가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공공의 어떤 영역으로서 우리 의료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나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해서 우리가 의료원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논의가 되고 했던 미지급금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죠? 미지급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늘었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 미지급금을 좀 줄여줬으면 이런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10억 2,000 정도가 늘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이번에 한 것은 주로 자본적지출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초음파, 그다음에 중앙공급실에 스팀소독기 이런 게 조금 나와 가지고 자본적 지출이 많이 그렇지, 실제로 저희들이 외상값으로 이렇게 갚아야 될 것은 크게 늘지를 않았고, 오히려 지금 약품비 같은 경우는 아마 18개월에서 올해 말 쯤 되면 15개월로 지금 현재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 지금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7억 정도 늘었다 말입니다. 그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지급금에서 약품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76억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71억으로 약 5억 줄고, 다음에 재료비가 약 1억 정도 늘었고요, 나머지는…

○ 이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지금 작년에 시작할 때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최초에 4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32명까지 올라왔습니다. 49명 정원에 현재 32명입니다.

○ 이진수 위원 49명 정원에 32명!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지금 더, 여기에 우리 의료원 직원들하고 외부하고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직장, 우리 직원들은 10명이고요, 23명이 외부 지역주민입니다.

○ 이진수 위원 외부에 개방을 했는데도 지금 17명이 지금 정원에 부족하다는 말이고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 어린이집이 좋다는 것은 아는데 애들을, 다니는 애들을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옮기기 그래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문의도 많이 오고 참 좋다고 하는 게 많아서 아마 내년 새로 원아모집 할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결론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지어졌지만 결국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실 뭐 부산대병원, 부산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줄서서도 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인근에, 의료원 보육시설을 인근에 다니던 아이들이 빠져나오면 기존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원성을 또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기가 어려운 것과 그다음에 통학버스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도 그런 거고요, 단지 참고로 제가 2명의 원생부모를 제가 직접 면담을 해 가지고 어떻느냐 이래 물었을 때 정말 깜짝놀랬다 이러고 무엇보다도 바로 병원 옆이기 때문에 애가 혹시라도 뭐 있으면 어떻게 잘 보호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믿음이 강하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뒤에는 화지산 숲이 잘 된 것을 봐가지고 아마 머지않아서 저희들도 부산대학병원 어린이집처럼 들어오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지 않겠나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원장님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않고요. 이것은 직장보육시설로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이, 민간이나 안 그러면 대학에서 보육시설 전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의료원에 우리 다니는 분들의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 정원을 다 채워가지고 하면 그때 되어서는 사실은 이 시설에 대한 어떤 특단의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처장님께서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서 이게 공공의료를 지향하고 부산의료원에서 시비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직장보육시설로 만들어 놓고 외부에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한다, 누가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 행정의 절차고 부분들입니다. 정원이 다 채워진다고 이게 되는 부분이, 우리 보육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래서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한번 1년 운영해 보시고 사실 이것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 부산의료원 행정처장 하극성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게 보육시설은 물론 저희들 의료원이 의료기관입니다. 주기능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가 평균 한 500명 되는데 여기에 대해 육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그럼 직장 직원들에 대한 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8억 4,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짚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 자녀들은 근무형태가 대다수가 간호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솔직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시책사업으로 한 것을 시설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왕에 만들어진 어린이집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다른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까지 저희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 의회 때는 좀 더…

○ 이진수 위원 한번 종합적으로 이게 한번 1년 정도 운영을 올 연말까지 해 보시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부산의료원 행정처장 하극성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이라는 범위가 말씀이지요, 이 학기가 지금은 33명이 다니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4명 하다가 겨우 올려가지고 9명 하다가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그래도 예상치 못하게 33명이 올라와 갖고 49명의 정원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이 내년 초가 되어야 됩니다. 학기가 시작될 때.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보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정문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님 벌써 우리 의료원에 취임하신지 1년 되셨지요? 그동안 우리 원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 의료원을 투명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4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에 보면 정원에 비해 가지고 현원이 15명이 모자라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박인대 위원 경영효율을 위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부족인지?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지금 의사직은 사실은 전 성형외과 1명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필요한 숫자를 다 채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형외과와 그다음에 소화기내과, 그다음에 심장내과에서는 환자 숫자가 증가하는 현재 추세로 봐서는 아마 곧 의사직의 보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행정직은 지금 현재 5명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조직을 조금 더 이렇게 병원, 현재로는 아주 조직이 단순화되어 있는데 조직을 하면 이것도 아마 곧 채워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현재 저희들 기능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경영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게 사실은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지난,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도표로 했는데 몇 년 전보다도 지금 병원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많은 고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인력현황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빨리 빨리 채워서 이 부분을 갖다가 대체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감사합니다.

○ 박인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역점추진 과제 중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의료원 조성이라고 적었는데 저기 우리 의료원에서는 1년에 의료사고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의료사고가?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쟁송까지 간 것은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건이고, 현재 6건이 진행되어 가지고 지금 다 현재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답변서 송부한 게 2건이고, 4건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렇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업무에 서두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언론에 돌진사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의료사고에 대한 불만이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의료사고 부분은 특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속하게 잘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잘못 나왔을 때는 전체 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병원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원장님 부산시내 종합병원이 총 몇 개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27개!

○ 박인대 위원 27개, 종합병원 중에서 우리 의료원의 수준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규모 면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에서는 규모에서는 제일 큰 겁니다.

○ 박인대 위원 두 번째고, 그다음에?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다음에 안에 있는 의료진의 수준을 보자면 제가 맡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혹시 뭐 확대해서 표현을 했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료진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서 옛날로 치면 조교수급의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의료진의 수준을 평가하자면 그 역시 대학병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시설로 따지면, 장비로 따지자면 거의 대학병원급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저희 부산의료원이 부산에 빅 5안에 들어가는 병원이지 않느냐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그래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은 방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료진들의 실력과 그리고 규모, 그리고 시설면에 봐서는 거의 뭐 탑 수준에 와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민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아마 장기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의료원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아주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역점추진과제 중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의료원 조성이라고 짚어주는 게 이런 것도 바로, 전체적인 게 아마 이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을 거쳐갔던 고객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던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할 것이냐, 여기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고객들에게, 지나가던 고객들에게 어떤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정말로 우리 의료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우리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우선은 돌진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료사고가 아니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2007년도에 처음 저희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경미해 가지고 그냥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지장애가 있는 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월달까지 계속 신경안정제,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고요, 2013년도에 다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리에 촛대뼈에 금이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다쳐서 그런지 환자도 교통사고 나서 2주일 뒤에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주 경미해서 그냥 기브스로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하라니까 퇴원할 때쯤 되어서 팔이 저리는데 이게 주사때문에 그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사실 이분은 당뇨를 오래 앓았기 때문에 말초신경이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제 아주 부당하게 요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소비자원에서 이것을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이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구제대상이 안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번에 모 언론사에서는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대개의 언론사에서는 마치 진료사고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의료원의 수준과 시민과의, 시민의 인식과의 괴리문제는 정말로 저희 현재 부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극복이 되면 경영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의료의 질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잡고 있는 방향은 같은, 예가 옳은 예가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당이 밥이 맛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손님이 많이 온다는 식으로 우리가 진료의 질을 좀 더 넓히고 와 가지고 잘 치료되고 만족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안 되겠나 노력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여기에 나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시민과의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의료원이 생각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의료사각지대가 가장 큰 게 대도시형 의료원입니다. 큰 병이 있을 때 대도시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굉장히 이렇게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일단 그래 가는데 그다음에 아예 연세가 들고 그래가지고 요양병원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급성기에서 치료를 하고 난 그다음 분들이 이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상위에 있는 그룹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소비자가 회복기에 많은 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형 지방의료에서 공공의료라는 것은 의료의 접근성이 문제가 되겠지만, 대도시형 공공의료의 가장 큰 포인트, 취약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회복기에 대한 케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도시형 공공의료는 이런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완전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가장 의료의 취약이 아닌가 저는 현재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부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럼 끝으로 우리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지난번에도, 1년 전에도 말씀을 또 업무시간에도 이야기를 주고받고 다 했는데 지금 이동검진차량은 지금 진행이 인계가 다 잘 되었는지 모르시겠네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이동검진차량은 원래 매각하도록 그렇게 다 허가를 받은 상황인데 매각을 추진 중에 군산의료원에서 인수를 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뒤에 속초의료원에서 자기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감정가를 자기들은 부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수를 못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은 그것을 건강드림버스로 완전히 새로 개조를 해 가지고 현재 각종 공공의료사업에 활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주 멋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는 무료진료사업을 좀 더 차원을 높이도록 안에 의료기기를 다…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원장님 이동검진차량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미 매각은 안되는 것이고, 그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박인대 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본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1차 질의 신현무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무 위원 정문기 부산의료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하2선거구의 신현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지가 금년 6월말 현재 13억 2,300만 원이 적자고 지난해 동기대비 3,200만 원 정도가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환자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병실가동률도 크게 늘어났다는데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사실은 이게 저희들 환자숫자하고 병실가동률이 지금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민간병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67% 정도밖에 수익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료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거의 민간병원하고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조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숫자가 증가하는 것만큼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2013년도 부산의 대학병원 경영성과는 4%인데 2014년도 의료정책변화, 즉 선택진료비나 이런 통계지표에 근거하면 내원일수 감소, 의료수가 인하 의료기관 인증 이런 것들이 제반 환경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올해 의료인증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시설분야에서 지금 거의 약 2억 정도 이미 지출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단기순손실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인증평가가 없었으면 아마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제가 좀 전문분야라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좀 더 물어보면 부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공의료 분야에 환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부산시민 중에 상당부분 일반 환자가 또 있을 것 같아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저희들이 의료급여환자로, 일반적인 의료보험환자하고 의료급여환자 하면 저희들이 의료급여환자가 34% 정도 잡히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노숙자가 지금 따로 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조금 더 높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 신현무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환자는 일반병원보다 분명히 좀…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많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일반병원보다 많고 또 그런 환자가 많아도 오히려 병원수지에는 떨어질 수 있고 그런 환자가 많이 오면 일반환자, 그러니까 아까 의료수가 환자라 했습니까? 의료수가 환자가 늘어나면 상당히 경영면에서 나아집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경제력이 그렇게 크게 좋은 분들이 별로 아니시기 때문에 1인당 진료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런 의료보험 환자들이 많이 오시면, 환자가 많이 오면 당연히 경영개선이 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일반병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낮습니다.

○ 신현무 위원 아까 미지급금이 147억 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부분적으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약값도 있고 뭐 이렇는데 그 147억 쭉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약품비가 71억, 그다음에 재료비가 40억,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11억, 자본적 지출 쪽에서 6억 6,000 이렇게 정도 됩니다.

○ 신현무 위원 이런 부채에 대한 상환대책은 좀 세워두고 계십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저희들이 우선은 아까 정명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약품비가 다른 재료비나 관리운영비, 이런 자본적 지출에 비해서 지금 미지급금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약품비 쪽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쩌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의료수익이 많이 늘어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경영개선을 도모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적자는 조금씩이나마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부채가 계속 이제 상당기간 동안 이게 이제 유지가 되어야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부산시에서 특별히 지원하지 않으면 이 부채는 상당기간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그런 현실인데 제가 아까 쭉 원장님께 답변을 듣고 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이렇게 듣고 하는 중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 부산의료원이 연산동 시절 수준 정도로 사실은 머리 속에 좀 박혀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 가족 중이나 제 가까운 분이 이렇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부산의료원을 떠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부산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수준이라면 우리 박인대 선배위원님도 아까 전에 분명히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나 마케팅의 어떤 기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반환자들이 부산의료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획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일반환자들의 점유율을 높이면 경영수지도 좀 완화가 될 것이고 또 병원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지만 시골이나 이렇게 변두리 지역의 병원 형태와 도시형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당국이나 이런 쪽에 설득을 해서 아까 병실을, 분만실 같은 데 그냥 놀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안 그래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부산의료원이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손실 내지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물론 대처할 수 없는, 다른 시설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단 1명의 환자를 위해서도 물론 부산의료원이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시설인 거는 맞습니다마는 또 병실이 있다면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경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드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고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면 다른 병원들이 환자가 몰리는 걸 보니까 이런 경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심장에는 부산의료원의 누가 최고라더라” 또는 무슨 어디 “심혈관 이런 거는 어느 병원에 누가 최고라하더라” 이런 게 그 진료과목 외에도 다른, 그렇게 해서 그 병원에 가보고 실제로 그 병원이 좋으면 아까 식당 비유를 하셨듯이 그거는 메뉴가 맛이 있으면 거기에 갔다가 다른 메뉴도 이렇게 먹게 되는 것처럼 어떤 특화된 한 분야 때문에 환자가 몰리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부산의료원도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그런 기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원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거의 다 자라가지고 의과대학도 부산에서 나와서 쭉 있었는데 부산의료원에 여러 번, 원장으로 오기 전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하1층에 장례식장을 많이 갔고 원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의료원을 보고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네, 그러니까 의료직에 있었던 제가 모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부산시립의료원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언론 쪽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부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해 주셔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 어떤 그런 경험을 저희들에게 조금, 저희들에게 이래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더욱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랑 같습니다마는 부산의료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진료처장이 지금 소화기내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장 스텐트는 최재훈 과장하고 그다음에 정형외과의 은일수 과장은 사실은 환자가 지금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이미 넘어설 정도로 그래서 서민들층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아주 인기있는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사들이 차츰차츰 더 많아질 것을 기대를 하고 또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름난 의사들이 진료하는 데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명의들을 많이 키우고 또 시민들에 대해서 언론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해 나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 5년 정도만 지나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5년만 가면 인식이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믿고 있느냐 하면 외래환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거의 임계치가 되어 가지고 우라늄이 일정한 질량 이상되면 폭발, 핵폭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병원에서는 외래환자가 1,000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는데 저희 의료원은 매주 1,000명, 1,100명이 넘는 게 한 번 내지 두 번은 반드시 생기고요. 지금 현재 피크가 1,200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년만 되어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인식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외래환자 1,000명이 주 단위입니까? 하루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1주에, 그러니까 하루에 1,000명.

○ 신현무 위원 1일 1,000명?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1,000명이 넘는 게 저희들 지금 1,100명이, 보통 1,100명이, 1,100명이 넘는 것은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은 반드시 생깁니다.

○ 신현무 위원 정문기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부산의료원이 나날이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들으니까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시고 또 이렇게 원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매사 이렇게 활기있게 잘 처리하실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본 신현무 위원님 질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오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발전후원금에 대해서 우리 후원을 해 주시는 후원회원들에 대한 예우 부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조금 더 건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론 제가 아까 질문을 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거는 저는 이제 말씀들었지만 우리 후원자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또 우리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또 일반 복지법인에도 후원금에 대한 거는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십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혹시, 사실은 그걸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그걸 공개를 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본 김남희 위원님 주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지역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안전망 구축,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또 장애인 편의증진, 진료지원 등 사회약자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경영수지 정상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기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재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한 자연, 건강한 시민을 비전으로 생태환경의 개선을 통한 시민행복 증진 등 6개의 정책목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본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 의사일정 제2항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 제7대 원구성 이후 첫 회의인 23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대 의회 4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힘입어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이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7대 의회에서도 변함없는 애정,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전 직원들은 더 열심히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 간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설승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철 자연순환과장입니다.

이효식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최인호 녹지정책과장입니다.

허영수 푸른산림과장입니다.

김현재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입니다.

여운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한영진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서

·2014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부산경실련에서 두 분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환경녹지국 국 자체의 업무분장이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현재 직제개편 조례가 개정 추진 중인데 8월 1일자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환경녹지국의 녹지파트 업무가 창조도시본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녹지정책과, 푸른산림과,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이나 화명수목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들은 다 창조도시본부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녹지파트가 이관이 되고 나면 기존의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운영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순수하게 환경분야, 환경분야 4개 과만 현재는 그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새로운 업무도 발굴을 하면서 기존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일부 부서가 조정되는 것은 임시적인 조치이고 지금 시 전체 조직진단용역이 곧 발주가 되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전체 조직진단결과를 마무리짓도록 하고 내년초에는 거기에 따른 새로운 직제가 출발하게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가 전면 재조정이 되면 그때는 환경국도, 환경녹지국도 또다시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사실 우리 부산시 6대 의회 현안사업이었던 부분들이 우리 녹지파트에서 특히나 우리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을 만들면서까지 여러 가지 부산시의 현안인 더파크라든지 드림랜드라든지 황령산 캐슬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의 문제가 아닌 부산시 전체의 어떤 나름대로 해결해야 될 현안이었다는 부분들 우리 6대 의회에서 우리가 공감을 했었고 일부 진행이 되었던 사항도 있었지만 아직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 8월 1일자로 이렇게 다른 타 부서로 이렇게 또 옮겨가면 또 그걸 논의했던 의원님들도 새로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마무리될 부분들은 마무리되고 또 현재 진행되었던 또 논의되었던 사항들 대로 잘 진행이 될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예정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이제 현안과제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존경하는 우리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6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다행히 극히 일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신 덕분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많은 과제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은 거의 방향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방향 설정된데 따라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만 다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누가 맡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일단 단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더파크 같은 경우는 어렵게 개장을 했지만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어서 지급보증했던 부분들이 시에서 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 지금 한 2, 3개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봤을 때 썩 녹녹치 않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동물원은 개장을 했지만 우리 6대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했던 드림랜드 부분, 금강공원 재정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간에 의존하면서 사실 예산이 확보되었던, 예산도 조금 반납을 하고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현장에서 지역국회의원님께 업무보고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최소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최소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게 우선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해야 될 예산이 전체 한 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안사가 제시하는 조건 그게 그 안에 있는 “농심부지 매수 그리고 주차장 부지 매수 이건 꼭 해 주시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하고 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우선 그걸 마무리 지으려면 100억 남짓한 예산은 내년에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비록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지더라도 위원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실제 본 위원이 꾸준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자에 대한 어떤 투자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무수히 흘러오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 적어도 민간이 제안하기 전이든 제안하고 나서든 실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논의했던 부분들이 기존에 부산시에서 투자해야 될 기본 기반시설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으면 민간투자도 좀 더 빨리 촉진을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 적어도 공원정형화사업의 일환인 주차장 부지 90억 부분은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다른 부서로 갈 때 현안들에 대한 어떤 시장님께 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좀 해 주시기를,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겠지만 실무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를 틀림없이 하고 저도 측면에서 기회가 되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금강공원 개발,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 드림랜드 만든다는 부분들이 거짓말이 더 이상 안 되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8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연료화·발전시설 잘 운영되고 있고 폐기물 확보에도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동안에 폐기물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대책을 쭉 추진을 해왔고 또 생각보다는 발전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완작업을 쭉 해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최근에 지금 알아…

○ 이진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폐기물 확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고 발전량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렇게 되면 가동률도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또 해결방안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노력하고 있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일몰제에 맞춰서 이 용역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어떤 투자계획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네 지금 당장 조성이나, 조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또 그걸 1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순위는 이미 도식계획, 아니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도서지방이거나 우리가 풀어줘도 개발에 크게 문제가 안되는 이걸 맨 말순위로 해서 그 중간에 한두 단계 더 집어놓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예산사정 대로 투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진수 위원 사후에 10일날 의회 보고이면 8월달에 우리 녹지파트가 저리 가게 되면 보고는 못 받겠네요, 저희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게 지금 가시는, 넘어가는 거를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안 그래도 좀 서운한데 자꾸 그러시니까네…

(장내 웃음)

○ 이진수 위원 하여튼 이 보고내용도 좀 나오면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이 사업은 개괄적으로 우리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이 우리 민간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 공공에서 우리가 6대 의회에서 고민했었던 그 대안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6대 의회에서도 계속 걱정해 주셨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발생되는 물량이, 그러니까 평시에 발생되는 물량을 처리하는 처리용량하고 비슷하게 겨우 빠듯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데 여름철 되면서 과일 이런 것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다수를 민간시설에 의존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공공시설보다는 이게 책임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칫잘못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며칠간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효용성만 따져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도시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용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 이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우리 전기버스 보급 시범사업 추진, 시기 상으로 의회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니, 의회에는 그동안에 자잘한 사업이라서 구체적인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이게 3월달에, 지난 3월달에 제안이 있고 또 그때 의장님께서도 관심도 가지시고 또 사상초유로 의장님께서 직접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여론이라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쪽도 선뜻 국비 가지고 있는 것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이진수 위원 아니, 전기버스라든지 전기자동차 우리 보급이나 이런 거는 시대적 추세인 거는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 전기자동차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충전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디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충전시간이 6시간 이상 과다하게 걸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전기버스가 이게 오늘 종이 지면 관계로 그림을 뒤에 안 붙였습니다마는 지붕에 베터리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충전된 베터리를 지붕을 열고 거기에 끄집어 내고 바로 끼워넣고 하는 1분 안에 베터리를 교체시키면서 6시간 걸리던 충전문제를 해결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 만약에 이 전기버스는 운행을 지금 관광공사하고 이래 연계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이 운임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관광공사에서 이 운행구간을 벡스코에서 마린시티 거쳐 가지고 호텔, 해운대 호텔촌까지 이렇게 셔틀형식으로 운행을 하는데 1인당 1,000원씩, 편도 1,000원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최소 운행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현재 1,000원씩, 관광공사의 계획으로는 1인당 1,000원씩 정도 편도 받으면 운영경비는 빠듯하게 맞춰질 것 같다는 판단인데 그 부분은 한번 따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아니 지금 이것 도입하는 비용이 지금 27억 원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운행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시하고 어떤 협의된 부분들은 없습니까? 운행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중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 운행수입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런 것은 관광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건데 현재 운영경비는 버스 1대당 연간 5,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1인당 1,000원 씩 받으면 그 2대 1억 원 정도의 운영경비는 거의 충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하는 것이 관광공사의 판단입니다.

○ 이진수 위원 같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정확하게는 아직은…

○ 이진수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서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하시는 것으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다른 뭐 민간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꼭 이 버스 2대를 27억을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구입을…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처음에 천천히 하려고 생각했는데 ITU전권회의가 10월 말에 있습니다. 이때 세계 각국의 유명인사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와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 셔틀용으로 한번 돌려보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이진수 위원 너무 궁색한 것 같은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니 궁색한 게 아니고…

○ 이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 11억 추경에 확보 가능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일단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 이진수 위원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오늘 처음 하는데 11억 추경에서 11억, 국비 2억 원은 27억 중에서 국비 2억 원인데 제안서에서 14억 부담하는 것은 뭐 어떤 부분들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베터리 그것을 교환하는 일종의 우리 휘발유차로 치면 기름 넣어주는 주유소 비슷한 것인데 큰 이래 시설을 만들고 위에서 차가 들어가면 뚜껑 열고 베터리를 교체시켜 주고 회수된 베터리는 거기서 다시 충전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이진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이 제안사에서는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그것을 한다 말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제안사에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기술을 가진 시설을 여기에 투입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구매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큰 이익을 얻게 되는 부분입니다.

○ 이진수 위원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추진과정하고 서로 MOU체결했던 내용하고 또 추후 운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곡지구 내에 우리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 조성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지금 맡고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김남희 위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당초에 이게 풍력부품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력부품산업조합에서 거기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입지를 미음으로 바꾸어 버리면서 조성은 들어갔는데 입주할 주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저희 환경국에서 알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해 왔던 것이 자원재활용 부분하고 철스크랩단지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 큰 과제였는데 거기에 그러면 이것을 넣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획을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이라는 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개발계획 바꾸는 것이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환경부에 변경승인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났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규모가 지금 3,326억 원으로 되어 있고 국·시비가 256억 원에서 나머지가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로 조성되는 시설은 그러면 어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이게 대다수는 기반시설, 진입도로 이것은 원래 국·시비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나머지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점이나 그런 것은, 문제점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동안에 산자부가 개발계획변경을 안 해 주려고 했던 것하고 그리고 국·시비 이것을 갖다가 지원 못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이 2개가 해결이 되어서 지금은 큰 문제 없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 폐수발생은 없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서는 자체 처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를 이송하는 관로가 하수처리장까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서 1차 처리된 폐수는 그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물질 그렇게 처리된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김남희 위원 환경처리비용 절감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일자리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부산시에서도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또 앞으로 자원순환협력센터, 또 간선도로 건설 등의 추진해야 될 상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김남희 위원 내년까지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감사합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신현무 김남희 위원님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종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에 열의를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고맙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은 부산대기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잠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추가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국장님, 부산은 1999년 12월 1일자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또 2010년에 제2차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2011년 2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은 혹시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10년 주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10년 주기 같으면 지금 2010년에, 2020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제2차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추가 사업들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우선 대기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큰 문제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천연가스 보급 확대라든지, 저녹스버너 확대,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지도 강화, 그런 것들이 주요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 이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시에서 추진한,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10년 주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들을 충실히 잘 살펴주셔서 오늘 업무보고일이라서, 보고의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질문을 드리기는 어렵고 충실히 준비를 꼭 잘해 주셔가지고 대기환경이라든지, 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시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해 놓으셨는데 첫 번째로 천연가스보급사업이라든지 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시행 후에 현재까지 누계는 잘 집계가 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다면 부산에 전체 등록되어 있는 시내버스 중에 요즘 계속 천연가스버스로 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교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지금 교체, 천연가스버스는 96% 교체까지 되었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버스가 계속 대차가 되다 보니까 추가 수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부산시내 전체 사업대상 중 혹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전체가 약 보일러 숫자가 1,500대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누계로 679대를 했으니까 추정으로 한 45%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45% 정도. 꾸준히 추진하셔 가지고 대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저는 13페이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37페이지 연계해서 전기자동차 민간상용보급사업에 74대를 보급했었고 또 거기에 22억 원의 예산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보급대상자 74명에 대해서도 선정에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급이라 하면 개인사업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개인 말고 기업과 법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원체 많이 해 주는 사업이라서 순수한 개인보다는 그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과 법인을 대상으로 범위를 1차 한정을 했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들이, 추진업무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 싶었던 게 이번 신청하신 신청자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 부산시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혹시 관련이 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이 있는지, 혹시 되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우선 이제 공모를 할 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그 범위를 제한을 했고 그분들 중에 이제 저희들 신청 댓수의 4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74대를, 74업체를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혹시 부산시에 이번에 칠십네 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산시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기업체가 혹시 몇 군데 정도 되는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전부 다입니다. 모두 다가…

○ 이종진 위원 아, 전부 다 부산시에?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전부 다 부산에…

○ 이종진 위원 지역한정을 꼭 두셨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아, 그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환경녹지국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장님, 최근에 경유자동차도 매연저감장치가 항상 잘 구비된 차량이 출시되고 있고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아마 일반 RV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큰 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운행하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데 요즘 차량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환경개선부담금도 폐지되고 있고, 또 수입자동차, 국내생산 자동차의 가격차이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도 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 상용화까지 장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전기버스 2대, 또 하는데 시간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추가로 조금 질의를 드린다면 전기버스 1대가 충전시간도 굉장히, 아까 6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대 6시간 충전하고 나서 제가 얼핏, 제가 알기로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맞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우선 이제, 저게 충전은, 이것은 이제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충전된 베터리를 보관하고 있다가 버스가 들어오면 교환해 주는 것이라서 1분 정도 걸립니다. 배터리 교체시간이. 그래 1분 만에 배터리를 교체하고 나머지 예비배터리를 보유해 가지고 충전시켜 놨다가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는 시스템인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버스가 한번 배터리 교체하면 갈 수 있는 게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장거리 운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핵심코어도시 벡스코에서 해운대 호텔 앞까지를 셔틀로 운행하는 그런 구상을 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신문에 한 번 났었거든요. 25㎞, 한 20㎞에서 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아까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보여주기식 그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녹지환경국에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쓸데없는, 쓸데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시비나 국비나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조율을 해 주시고 꼭 신경을 또 한 번 더 써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걸음마단계에 있다보니까 행정의 지원 없이는 현재 나아가지를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도 국·시비 지원되는 게 1대당 2,300만 원이나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참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효율을 증가시키고 하는 게 우리 기술의 발전과, 발전하고 또 가격경쟁력이 있어져야 되는 게 아마 우리 녹지환경국에서도 꼭 바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초미세먼지 예·경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예·경보를 꼭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부산시에는 혹시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현재는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열두 곳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혹시 추가계획은 없으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추가계획이 연말까지 9개 추가로 해서 21개소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지금 그냥 초미세먼지 말고 일반 대기먼지 조사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도시대기먼지 열아홉 곳하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스물한 곳인데 그럼 나머지 열두 곳에 초미세먼지가 추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홉 곳을 추가해서 총 스물한 곳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미세먼지측정소 21개소에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1개당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해서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대기오염 측정하는 곳 열두 곳에 초미세먼지측정기를 추가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 추가 아홉 곳을 해서 스물한 곳으로 전체를 다 늘려가겠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렇죠.

○ 이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중국발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의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 꼭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리고 우리 오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갈수록 우리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 발령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부산시민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부산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숨쉴 수 있는 권리라든지, 깨끗한 그런 공기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꼭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신현무 예, 이종진 위원님, 부산의 대기환경 관련 질의, 그리고 전기자동차문제, 초미세먼지 예·경보 관련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준식 위원 환경녹지국 김병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 최준식 위원 본 위원은 해운대구 제2선거구 최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제30페이지에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졌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 약 19만여 평 중에 단계적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1단계 공사 중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현 공정은 43% 정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1·2단계 합쳐서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지연된 공정률은 한 몇 프로 정도 지연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우선 위원님 저게 현재는 크게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1단계가 3차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되어져야, 내년 6월에 저희들이 1단계만 임시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가야 될 돈 57억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럼 현재는 공사 중단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1단계까지 나무 심는 돈이 57억이 더 있어야 1단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57억, 이것을 좀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2014년 예산현액이 85억 9,300이고 현재 1/4, 2/4분기 집행이 53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현액 대비해서 볼 때는 약 24억 정도인가요? 34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추경에는 5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내역은 어떤 내용이며 이게 차이금액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내년도 공사분까지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항이 있는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 1단계 이게 41만 5,000㎡ 이것을 조성하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381억 원인데 381억 원 이것을 다 넣어야 내년 6월에 이제 1단계 준공해가 임시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1억 원 중에 지금 57억 원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 57억 원이 맨 마지막에 키 큰 나무하고 키 작은 나무하고 나무 심는 돈이 밀려 있습니다. 그때만 남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1년에 얼마,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 연도별로 쪼개놓은 것인데 이것만 봐 가지는 전체 파악이 좀 어려우시고, 전체 총괄이 381억 원이 필요한 데 그 중에 57억 원이 모자라서 그것을 내년…

○ 최준식 위원 이 추경은 어떻게 보면 1단계 전체 추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럼 국·시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전체 1·2단계 합쳐서 563억인데, 1·2단계 합쳐서 563억인데 그중에 공사비만 308억입니다. 이 공사비만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154억이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단계 3차 공사까지 완공을 해야지 시민에게 개방된다 그런 내용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는데 성토를 위한 토사물량이 아마 많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토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목원에 반입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반입된 토사 양과 단가는, 금액은 돈으로 주고 샀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총 토사 필요양은 55만 5,000㎥였습니다. 이중에서 44만 6,000㎥는 공사장에서 무대로, 돈 안 주고 그냥 받았습니다. 이것 다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10만 8,000㎥는 이것은 이제 표층에, 맨 위에 나무 심을 때 좋은 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리는 흙은 샀습니다. 유상으로 받은 게 10만 8,000㎥입니다. 전체 물량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언론에 수목원 복토에 사용될 토사에 오염토를 사용했다는 그런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혹시 사실이면 현장조사를 해서 어떻게 조치가 된 게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때 이제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보를 하신 게, 좀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조사를 전부 다 해 가지고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최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명수목원도 해운대수목원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화명수목원요?

○ 최준식 위원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닌데, 그것은 이제 과거 논밭이었습니다. 논밭과 일부 산지역, 그게 금정산 자락 비탈면에 있는 것입니다.

○ 최준식 위원 전체가 논밭으로 구성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논밭과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사 가지고 조성을 한 것입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지금 화명수목원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 생태체험장으로 성공사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화명에 고사목이 발생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일부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이 이제 원래 금정산 자락이 화강암, 풍화토, 마사토지역입니다.

○ 최준식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공사 당시에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토양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고사는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금액은 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키 작은 나무들이 몇 그루씩 죽는 것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목의 생육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정적인 기반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소각장, 소각장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최준식 위원 우리 해운대소각장은 1호기, 2호기 중에서 2013년 4월에 1호기가 아마 폐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최준식 위원 그래서 일단 국장님 소관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본 위원 또한 이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1호기를 폐쇄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열 생산하는 단가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현실이고 또 열 생산단가 인하를 위한 대체열원 확보시설을 작년도에 폐쇄할 때는 주민들에게 작년연말, 올봄에 그러니까 2014년 3, 4월에 착공을 한다고 또 얘기를 했다가 올해 또 2, 3, 4월에는 8, 9월에 착공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또 7월이 다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설계도 착수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됐는데, 이 부분은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국장님 혹시 소각장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여쭈어 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소연료전지사업이 계획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업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수소연료전지사업이 완료되고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에너지공급이 종전과 같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남아있는 1기 소각장은 쉽게 폐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지금 폐쇄, 1기는 당연히 폐쇄가 안 되고 보수유지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최준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체에너지시설 이 부분이 빨리 건설되어야만 난방비 인상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제가 담당국장님하고 제가 한번 의논을 해서 좀 빨리 좀 땡기도록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본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비례 시의원 정명희입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기질 지표에 미세먼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기준이 지금 연평균해서 50μg인데요, 지금 13년 6월, 14년 6월 해서 56, 55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맞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정명희 위원 이 미세먼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먼지가 아닌 것은 아시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정명희 위원 그죠? 그래서 먼지가 아니고 중금속물질들이 들어 있어서 우리 WHO에서 지난해에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정명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는 1급 발암물질들이 뭐 석면이라든지 X-ray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위험한 그런 미세먼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호흡기질환이라든지 또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이라든지 심지어 혈관 속까지 들어가서 심혈관질환을 일으킨다 해서 최신의학전문지에서는 미세먼지가 50μg 올라가면 기형아 발생률이 최대 16% 올라가고 폐암발생률이 22%까지 올라가고 초미세먼지가 5μg 올라가면 조기사망확률이 7%나 올라간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페이지 3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천연가스자동차라든지 경유차 저공해사업 이런 것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제가 진짜 고민을, 정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부산이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것 여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이나 대구 분지도시보다도 우리 부산이 수치가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먼지가 잔류할, 잔류가 좀 덜 될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측정하고 있는 측정장치에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인가 이걸 좀 알아야 거기 맞추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방안을 한번 용역을 전문가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이 부분은 집중을 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 용역을 추가예산에 넣어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의 개념, 기준, 영향 이런 것을 명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인데요, 현재 밝혀진 바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70%가 원인이고 음식점의 직화구이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미세먼지를 연평균 50μg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을 하고 있지만 WHO에서는 연평균을 20μg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2배 이상의 기준치를 갖고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까 37페이지의 전기버스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먼저 발언을 하신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이 꼭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민적 건강이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국비를 쉽게 내줄 수 있었던 것은 나라에서도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예산을 다시 늘려서 지금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를 선뜻 내어줄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렇다 치면 시비가 많이 들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면 돈의 효율성을 꼭 어떤 11억이 아니라 국민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준치를 조금 더 높게 잡은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게 경보라든지 이런 게 발령이 되면 외출을 자제해야 되고 차량2부제를 실시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산업동력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환경기준을 굉장히 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억이 그런 부분들과 다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마인드를 조금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12페이지 보면 석면 또한 1급 발암물질이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정명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131명의 검진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검진이 그러면 언제부터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이건 올해 초부터 6월말까지 금년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니요, 시작한 것은 2009년도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 총 누계는 오천백오십여덟 분을 검사를 하였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그러면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검진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검진결과가 유감스럽게도 이게 유소견이, 질환이 판정된 것이 스물다섯 분이 나타났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석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유해하다고, 나라에서 유해하다고 하고 관리를 한 게 22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그렇게 유해한 걸로 판정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미세먼지도 그런 위험물질이 지금 현재 WHO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하루빨리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저는 업무보고 15페이지 환경유해물질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하철 타려고 시청역에 내려갔더니 화제 때문에 지하철을 탈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놀랐고 세월호참사 이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다른 인명피해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도 사실은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구미 불산유출사고도 있었고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작년이죠, 염산유출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출사고들이 불과 골든타임이 30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실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현재 이제 저희들 부산시에는 유해물질 취급하는 업소 수는 한 400개소가 좀 넘습니다. 제조도 있고 유통도 있고 판매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정규모,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정규모 이상이 제조, 보관, 유통 이거 합쳐서 33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33개소에 대해서는 밀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아 올해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 합동으로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났을 때 대비한 대응매뉴얼도 새로 정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군부대 53사단 쪽에 사고가 났을 때 투입될 인력이 입을 장비도 지원을 좀 해두고 그리고 소방본부가 1차적으로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장비도 점검을 해두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안 나는 게 최선이지만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계속 실전훈련도 해 나가면서 대응능력을 키우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안전사고 매뉴얼도 새로 정비를 하셨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정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유해물질사고가 일어나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을 텐데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오염 피해보상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오염 피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좀 덜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모든 사고는 예방과 대응, 수습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월호참사 이후에 전부 다 국민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 가족 여러분, 모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유해물질 안전과 또 안전한 부산을 위해서 질의해 주신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6대에 이어서 7대에도 또 이래 활기차게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반갑습니다.

○ 박인대 위원 다름이 아니고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2페이지에 보면, 석면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석면공장 인근 거주 주민 건강영향조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번에, 작년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우리 정관지역에 피해가 있었던 걸로 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정관지역에 무허가공장이 늦게까지, 그게 비교적 늦게까지 운영이 되면서 건강검진 결과 그 인근에서 두 분의 질환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정관보건소지소에 상담창구를 만들고 거기에 안내문을 걸었습니다. “그 인근에 거주를 하셨던 분은 희망하면 건강검진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하는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정관보건소에 그걸 만들고 금년에는 시 전 보건소에 그 창구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석면과 관련한 부분은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정관 쪽에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했으니까 원활하게 잘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부산시 전체에 석면지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공공기관 석면지도.

○ 박인대 위원 공공기관, 공공기관 말고는요? 공공기관 말고는 안 가지고 있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공공부분에 민간도 4월 28일 1차 의무대상자들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의무대상자들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충분하게 조심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민간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많이 철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충분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에도 보니까 학교관련 해가 석면관련 문제가 만만치 않게, 우리 공공건물 만만치 않게 많던데? 이건 따로 따로, 예산이 다 따로 따로 나갑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따로 편성이 됩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럼 그거 철거할 때 마찬가지로 딱 우리 부산시민들이 옆에서 다 피해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 박인대 위원 총괄적으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 범위내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 부분도 아마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만이 그 부분 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려고 철거를 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는 것 같으면 교육청 관련해서도 서로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좀 잘 되도록 하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석면피해 환경보존 힐링캠프운영에 관해서 기록이 돼가 있는데, 힐링캠프 운영하는 운영방법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이제 우리 동별로 그분들을 질환자와 그 가족들 모셔다가 그분들이 이제 이런 질환을 앓게 되니까 굉장히 우울 증세도 많고 그래서 웃음치료사나 마술전문가들 이런 분을 모셔다가 이제 유쾌하게 좀 즐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또 이 질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도 좀 드리고 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반응은 참석하신 분들은 참 좋아하십니다.

○ 박인대 위원 참석하신 분들?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리고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이진수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금 미집행공원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총?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전체 지금 집행 안 된 게 107개소가 있습니다. 107개소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일몰제가 2020년까지, 2020년 되면 일몰제가 해당이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20년이 경과되면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데 저게 2000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그때 당시에 계획이 된 것은 2020년 되면 1차적으로 일몰제에 걸리게 됩니다. 2001년도에 계획된 것은 2021년도 일몰제에 걸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보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일부는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서로 이야기가 될 때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카지만 그 시기가 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가 진행하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각 기초단체에 유기적으로 좀 완화할 필요는, 상황에 따라서 좀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사실은 오늘도 우리 녹지파트 과장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완화를 해 주는 것은 5년 단위의 도시재정비계획 수립 용역 들어가면 그때 5년 주기로 일부 해제를 해 주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성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어차피 이걸 우리가 다 조성을 못해 줄 것 같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사유재산을 쥐고 앉아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해제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지침 이런 걸 한번 만들 필요는 없는가,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아쉽게도 우리 시만 단독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업무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교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기준을 한번 설정하는 걸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어차피 어느 시·도가 진행을 하든지 먼저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완화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둣이 사유재산 문제, 그다음에 지역발전 문제 그래하다 보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 특혜문제가 또 생각이 난다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역현실과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공원지역이 많고 이런 녹지공간이 많은 기장지역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지도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국장님한테도 많이 아마 면담도 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지역이 좀 발전하고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좀 우리 부산시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케파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규제에 매여가지고 진행하지 못하고 추진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부산발전에 또 지역발전에 좀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계획서 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만 끝으로 질의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지원사업인데요, 이건 기초단체에서 신청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도 같이 계획을 잡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조사를 해 가지고 연초에…

○ 박인대 위원 연초에?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물량을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 박인대 위원 기초단체에서 안 올리는 건 안 되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안올리면 저희들…

○ 박인대 위원 부산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기초단체에서 올라오는 것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사실은 이게 필요한지 안한지 저희들이 지역실정을 일일이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중화장실 개선지원 부분, 그러니까 신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이래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좀 도심 중심가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조금 변두리로 나가보면 등산로라든지 해안로나 해안가라든지 그리고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화장실 부분이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제법 많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그런데 우리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완화가, 조금 활성화가, 조금 더 늘릴 방법이 없는 건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공중화장실 문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문제 정도면 저희들이 뭐 얼마든지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건 비용 대비 편익이 굉장히 큰 겁니다. 다만 이제 못하는 부분이 그 지역이 그린벨트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저런 게 막 엮여 있어가지고 정작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곳에는 들어가려고 하면 제약이 되어 있는 이게 이제 큰 걸림돌인데, 이런 문제들이 기장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한번 좀 더듬어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풀 수 있는 부분은, 뭐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산시가 이런 부분을 좀 풀어줘야 다수의 어떤 우리 시민들이 오고가고 하면서 또 이런 거 활용을 하면서 공중화장실 문제가 최고 기초적이면서도 이게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걸 갖다가 기초단체에만 맡기시지 마시고 부산시도 이 부분을 갖다가 현장점검을 한번 나가면서 한번 정도는, 이 부분을 갖다가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많이 덥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위원장 박재본 지금 아마 회의시작한지 한 2시간 가량 됐는데 질의 한사람 남았습니다. 한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할까요, 안 마저 마치고 끝낼까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마치고 차 한잔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본 그러면 더우신데 상의 탈의하시고 기지개 한번 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공무원이 옷 벗는 거 참 좋아 안합니다마는…

(장내 웃음)

○ 위원장 박재본 다 전부 기지개 한번 펴고 하십시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무 위원 사하2선거구의 신현무 위원입니다. 상당히 좀 저도 힘들었는데 상의 탈의하고 어깨 한번 펴니까 훨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 신현무 위원 본 위원은 친환경 하수관리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보급률은 42.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합류식 하수관거를 포함한 부산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99% 좀 넘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럼 거의 하수는 다 관거를 통해서 수거가 되고 있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분류식 하수관로 BTL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신현무 위원 5단계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공사를 시작한 것은 감전분구하고 삼락·덕천분구 두 곳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현재 공사 들어가 있는 건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각 단계별 진행상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감전분구 이건 작년에 공사 들어갔고 삼락·덕천분구는 올해 초에 공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연·용호분구는 내년 초에 공사 들어가고 수민분구는 내후년 초에, 그리고 사직분구는 그다음년도 초에 이렇게 1년에 하나씩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각 단계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물론 했겠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신현무 위원 하셨다면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민자적격성조사에 부산시의 채무부담 이행 가능여부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적격성검사에서는 BC분석결과 보통 1 이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채무부담은 없답니다.

○ 신현무 위원 채무부담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적격성조사하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1,000억 BTL사업을 한다면 국비 30%, 시비 70% 부담을 해 가지고 이걸 매년 투자금액 일정비율만큼씩을 상환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20년간 분할상환 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이것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외상공사 하는 겁니다.

○ 신현무 위원 언제든, 언제 갚아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매년 갚아 나갑니다.

○ 신현무 위원 부산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제가 하수처리비용이라고 하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하수관거 신설 보수비용, 하수도를 포함해서 하수도 전반에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수처리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2,800억 원 정도입니다. 하수처리의 재원은 추가 하수도사용료와 그리고 국비지원액입니다.

○ 신현무 위원 국비지원하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하수도사용료입니다.

○ 신현무 위원 사용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신현무 위원 국장님 1단계 감전분구 BTL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부터 정부지급금이 이제 발생하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렇게 되면 하수도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올해부터 3년간 매년 5%씩 하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2016년, 그러니까 이 요금인상이 끝나는 2016년부터 또 BTL정부지급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결국 하수도요금이 또 인상되어야 되고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이제 그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정부지급금, 그러니까 이 말은 즈그가 투자한 돈을 우리가 매년 분할상환하는 상환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돈은 금액이 투자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BTL로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했다면 매년 투자하는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수백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 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20년 동안 나누어서 내다보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걸친 인상요인은 오히려 좀 수그러듭니다.

○ 신현무 위원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이것 이제 가용재원이 2013년 지난해에는 1,40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210억, 내년에는 1,287억 대충 이렇게 되다가 2016년부터 다시 1,499억 그다음에 2017년 1,731억 이렇게, 그다음에 2018년은 1,894억 이렇게 이제 2019년은 2,084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해는 이렇게, 올해하고 내년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제가 가용재원 이것 숫자에 대해서는 미처 챙겨보지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공부를 좀 해가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제가 이것 궁금해서 하수도요금도 인상이 되고 이래 했는데 14년 하고 15년은 오히려 가용재원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신현무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다시 한번 챙겨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아까 BTL사업으로 오히려 요금인상 요인이 오히려 없어졌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것은 2016년까지 5%씩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인상에 관한 아마 논의가 안 있겠나, 그 뒤에는 논의가, 인상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것 같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인상을 논의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때는 아까 말한 대로 올해보다 가용재원이 또 늘어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BTL지급금이 2016년에 65억에서 2017년에는 165억, 2018년에는 265억, 이렇게 자꾸 올라간다 말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 신현무 위원 건수가 이제 자꾸, 아까 말한 대로 한 해에 1건씩 자꾸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것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분류식으로 해서 돈을 들이는 것은 맞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혹시 증가시키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조금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생태계 보고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하구둑 개방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저게 이제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국토부에 이것을 좀 용역을 한번 주자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결과 국토부는 안 되었고, 환경부에서 “그럼 좋다. 우리가 10억 원 예산을 한번 투입을 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래서 작년에 용역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1차적으로 한 것은 하구둑이 만들어지면서 기술생태계가 그 전과 지금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기술생태계라는 것이 있는지, 뭐 그런 것 등을 조사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 2차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2차 용역 이것은 그러면 이제 복원을 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겠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그중에 제일 좋은 게 뭐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것을 이제 내년에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도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면 그러면 이제 국토부하고, 사업은 국토부가 해야 됩니다. 복원사업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용역이 들어갔는데 착수보고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 결과가 나오면 받아갈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해서 공감대를 지금부터 형성해 나가야 나중에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신현무 위원 예, 본 위원은 낙동강하구둑을 만약에 이제 개방한다면 여러 가지 또 기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자연훼손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도 들여서 하구둑을 이렇게 막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식수원도 있었고 농업용수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던 일인데 물론 환경을 염려하는 쪽에서는 그때도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은 정말 충분히 조사가 되고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잘 알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면공장 인근거주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관한 여태까지의 자료 좀 부탁드리고, 검진결과 2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천재생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도 같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위원장 박재본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정관에 산업폐기물, 사설 폐기물처리장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폐기물, 아! 매립장!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거기 매립장인데 그 민원이 굉장히 셋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 지금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저게 이제 그런데 이전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현재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 박인대 위원 합의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래서 현재는…

○ 박인대 위원 그 주민이 전체 주민입니까? 정관면 전체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게 대표들, 그러니까 대책…

○ 박인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그렇던데? 지금 거기가 그 매립장은 지금은 정관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관문에 지금 현재 처음에 우리 이야기로 듣기로는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했는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어디 국장님께서는 어디 매립장으로, 그 매립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음, 제가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좀 보기가 낫습니다.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 박인대 위원 그래 앞으로 올라가면 이제 37m까지 올라가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앞으로 올라가는 게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올라갔을 때 안전성 문제라든가, 미관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매립하는데 높이가 몇 미터까지 매립으로 봅니까? 보통 우리가 그…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전체 높이는 37m입니다.

○ 박인대 위원 아니, 37m인데 우리가 보통 폐기물매립장을 각 사업장별로, 도시별로 한다 아닙니까? 시·도별로. 보통 그 기준이 몇 미터까지 올라가야 매립장으로 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지역별로 그게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 박인대 위원 여건이 아무리 달라도 그렇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매립장이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 야적장이더구만 보니까. 야적으로 본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굉장히 보기 싫고 흉물스럽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대표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쪽의 대표들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슬기롭게 정리가 되고, 아마 기장군에서도 이전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기초단체하고 의논해서 그래도 정관신도시는 계획도시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계획도시인데 계획도시에다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 쓰레기 야적장을 갖다 만들어 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흉물스럽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산업입지과, 기장군청, 저희들, 여러 주민대표 여러 단체와 기관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어서…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에도 보면 부산시가 그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 기초단체에,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시하고 다 서로 짜고 했겠지만, 짜고라기 보다는 서로 합의해 가지고 했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우스개말로 좀 속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야적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아이구! 장시간 하시는데 제가 잠깐만 하나만 더 질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더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 질의에 내용이 있었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서 제1호로 지정된 화명수목원에 대해서 잠깐만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시작한 사업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수목원사업이 바로 화명수목원이었습니다. 저는 지역출신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화명수목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실제로 화명수목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놀이동산, 놀이공원 같은, 그냥 단지 뭐 집 주위의 쌈지공원보다 조금 더 큰 위치에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저는 사실은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 한영진 수목원사업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실제로 앞으로의 계획방향, 그리고 이게 지금 화명수목원이 그렇게 썩 충실히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 시점에서 또 해운대수목원이 2차로 지금 부족한 그런 예산에 의해서도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안에 있던 미로공원이라든지, 나무로 되어 있는 미로공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식재를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네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면 다 죽어버리고, 물론 제일 기반층이 되는 용토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리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소홀히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 안에 위치라든지 수목원으로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보면 그 수목원 입구에 화명 쪽에서 올라가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수목원 입구 15m 지점에 보면 산성터널, 아니, 금정산터널 옛날에 KTX터널 공사하면서 복토 나오는, 용토 나오는 그것을 야적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 지정된 시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될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수목원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전체를 편입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아마 국장님께서 한 번만 이것 챙겨봐 주시고 장기적인 플랜이 혹시 있으시면 한 번만 구상을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문제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수목원하고 용토를 쌓아둔 그 사이 지점에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여겨지는데 그 사유지를 이래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크게 비용이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면이 150면 정도 되는데 그 입구부터 주말되면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꼭 한 번만 더 챙겨봐 주시고 해운대수목원이 거창하게 생성이 될 때 화명수목원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진 화명수목원이 보잘 것 없이, 시민들이 하루에 100여 명 이상 찾고 주말에는 차가 밀려서 들어가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의 방안계획이라든지 이런 면을 조금 더 절충해 가지고 서면으로 조금 보충서면을 답변을 좀 부탁드렸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본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질의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녹지정책과하고 푸른산림과가 창조도시본부로 이관되는 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그렇겠습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위원장 박재본 국장님은 이관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한 20일쯤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그래서 이제 이진수 위원님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그러고 그죠?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녹지정책과, 푸른산림과에 좀 더 의정활동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와가 있는데 이러한 중대사항을 극비에 보안에 붙여갖고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한번 국장님이나, 여기에 모든 행정조직 개편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또 시에서 하지만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그래 어느 부서든 가서 이러이런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더 효율적이 될 것 같아서 간다고 상임위원회에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전혀 설명도 한번 안 해 주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 때도 전혀 언급이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하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를 놓쳤는데 앞으로는 좀 잘 좀 챙겨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녹지 쪽이 빠져 나가는 이것은 연말 전체 조직개편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마 용역진단 결과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또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환경녹지국이 이렇게 짜부러든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그래서 이제 명칭도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환경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위원장 박재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오신 사람들은 어떤 지역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와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이 뭐하는 곳이고 또 어떤 부서를 관장하고 있냐 하는 설명을 다 합니다. 이번에 기타등등 해가 녹지정책과, 푸른산림과, 공원 등등 이런 것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지역 가 가지고 시민들한테 잘못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의원밖에 안 됩니다. 미리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이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환경녹지국에서 환경국으로 또 명칭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환경녹지국장이 좋습니까, 안 그러면 환경국장이 좋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니, 국장이 뭐 식솔이 많으면 아무래도 역할이 많아지니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챙겨보니까 녹지정책과, 푸른산림과는 왔다갔다 합니다, 계속. 그게 약방의 감초인지, 지난번에는 또 도시계획국에 있다가 우리 환경녹지국 온지가 불과 3, 4년 만에 또 창조도시본부로 가고 이래 되면 전문성과 어떤 모든 조직관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환경정책에 오히려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국장님 전문, 여기 와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저도 뒤늦게, 그것도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아마 그 취지는 몇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우선 녹지쪽이 도시재생을 앞으로 전문으로 하는 창조 쪽에 가 가지고, 가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일응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환경과 관련된 부서들, 예를 들면 하천관리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환경 쪽으로 묶어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그때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현재 환경업무가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두 이쪽으로 통합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입법예고한 이 조례의 여론수렴을 16일부터 21일까지 되어 있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위원장 박재본 여기에 대해 현재 어떤 여론수렴된 내용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게 정책실장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정말 좀 모릅니다.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 위원장 박재본 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위원장 박재본 ‘알아보고’ 아니고요, 관심이 있으면 먼저 보셔야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보고, 보고…

○ 위원장 박재본 정책실장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이 국에 대해서 또 우리 녹지정책하고 푸른산림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졌다면 지키지 못한 게 국장님 책임도 있고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정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전합니다. 어찌 보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제가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이래 짚고 넘어가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지정책과와 푸른산림과가 창조도시본부로 이관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보다도 잘못하면 부산시의 환경도시 수립이 또 무분별한 어떤 개발을 미리 보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도시 부산의 환경정책을 또 배제하는 의미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예, 다시 한 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는 8월 1일자로 녹지업무가 아쉽게도 창조도시본부로 이관되면 조직이 환경국으로 또 변경될 것 같습니다. 녹지 분야가 창조도시본부로 이관되더라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운대수목원 조성 등 현안업무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환경국에서는 기후변화 적극대응, 또 건강생태계 복원,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 친환경 하수관리 및 시설확충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는 월요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여성가족정책관실,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2
2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2014-07-25
3	7 대	제 2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22
4	7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1
5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21
6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7-24
7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7-22
8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2
9	7 대	제 23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22
10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8
11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8
12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8
13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7-23
14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1
15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7-17
16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7
17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7
18	7 대	제 23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7
19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7
20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7-25
21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4-07-24
22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17
23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6
24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6
25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6
26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6
27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7-16
28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7-15
29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7-15
30	7 대	제 238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7-15

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