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김영식 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교통공사와 오후에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및 교통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교통공사 김영식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큰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공한수 위원장님과 이희철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민의 뜨거운 신뢰와 지지를 받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 부산교통공사 전 임직원은 이전보다 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기획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 더우시면 상의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는 현재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방청하고 계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본부장님, 김영식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 되어 계신데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장님이 공석이 되셔도요?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시민들하고 정말 직결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안 계셔도 더 긴장감을 가지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기획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에 보니까 상당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물어 보입시다. 영업외수익이 뭡니까? 이거? 영업외수익이 뭡니까?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수익은 우리가…
이 영업외수익은 결산기준으로 정리한 건데 여기 영업외수익은 시 지원금입니다. 시가 운영비를 부족분을 지원하는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다음 나중에, 영업외비용은 또 뭡니까? 이거.
영업외비용은 이게 불용품매각에 따라서 자산손실금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손실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가 돼 가지고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담당자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보면 수입은 57억 밖에 안 되고 비용은 245억이 지금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차량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인건비는 올라가고, 구체적인 것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은 소폭 상승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은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안전시설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승객수송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영업마케팅을 지금 대단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대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미래전략실도 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철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익창출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특히 지금 저희들이 노령화로 해서 2020년도 되면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다시 또 무임, 그냥 돈 안 주고 승차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임금은 올라가고 차는 노후화 돼 가고, 지금 차도 25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차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년 되고는 차를 거진 바꿔야 된다고 자꾸 우리 노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비,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무임손실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금년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300억이 지금 운영손실인데 그 가운데 1,000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임입니다. 운임이 지금 원가가, 원가의 45.5% 정도를 지금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실제로는 원가의 반값 교통비를 내고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원가보전율을 좀 높여서 적정률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금조정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가지가 운영손실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운임손실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관련법 5개에 해당되는 법이 있는데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그런 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전국 7개 도시철도기관이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기,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써도 아직 결단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 조정 이 부분은 사실상 도시철도가 이런 대중교통수단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강제로 올릴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번에 차를 교체를 시킨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 아닙니까? 또 선거공약에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냐? 거기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대중교통 이 부분, 철도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아시는 게 계십니까?
서울에서 오랜 된, 30년 이상 차량들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 국비요청을 1조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전동차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 지금 정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부분은 도시철도 건설비용은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고 이 전동차 리모델링 교체도 운영비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이 전동차 교체를 위해서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종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를 해서 원천적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지금, 우리 기획본부장님 유럽에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가셔 가지고 지하철 한 번 타셔 본 적이 있습니까?
차가 상당히 노후가 되었는데도 고장이 잘 안 난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다음에 저희들 질문할 때가 있겠지만 제가 신문에 난 것이나 여러 가지 언론보도된 것 보면 물론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노후가 안 되고 저희들이 사전에 정말 점검을 안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눈에 띄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에 제가 또 하도록 하고 한 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식 기획본부장님과 우리 부산교통공사 임원 가족분들,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안건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교통공사의 최근 3년간의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적자가 1,147억 원, 2012년도에 1,078억 원, 2013년도에 1,301억 원입니다. 그래 해를 거듭 할수록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 반면에 2013년도에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
현재 7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의 손익이 예상되는지 답변과 적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문하신 그런 내용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경영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수입은 소폭 상승합니다마는 비용은 특히 안전시설투자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증가 때문에 대폭 상승합니다. 예를 들면 2013년의 경우를 보면 운수수익은 52억에 2.3%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부분에서 보면 임금인상이 작년에 5.7%, 그다음에 전력료가 15.8% 인상됐습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정책에 의해서. 그다음 안전시설 투자비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비용은 5.5%의 245억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운수수입에 의한 증가보다는 지금 시설이 점차 노후화되니까 특히 안전시설에 되는 투자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수입증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 매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도시철도도 하나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 보전 이게 되면 상당히 이게 완화될 수 있고, 저희들 지금 경영혁신계획을 만들어서 61개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지금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2017년에 가면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정부가 지금 지원해 줘야 될 PSO비용이라고 공적서비스 의무비용인데, 무임승차 보전이라든지 환승에 따른 손실보조금 이런 게 지원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게 적자가 흑자로 바뀌어집니다마는 현재는 구조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어야 될 정책으로써는 그렇게 무임승차를 하도록 해 놓고 그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책임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져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철도가 저희들도 25년 경과된 게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경과될수록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점차 증가됩니다. 그런데 그 안전시설 비용을 전액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를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으로 전액 부담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투자가 못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근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는 “현재는 적자라도 언젠가는 흑자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지요?
우리 부산은 교통공사가 그러니까 전 선로를 갖다가 관리·운영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사정은 좀 어떠한지? 그것을 쉽게 말하면 선로를 개인이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예가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로를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선로를.
지금 우리 도시철도 부산에는 없습니다. 없고, 서울에는 당초에 민간투자로 했다가 결국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서울메트로하고 서울도시철도,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은 전체가 도시철도,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서울 같은 경우에 민간이 거기 합류를, 투자를 할 때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어떤 목적을 두고 그렇게 했을까요? 민간이, 민간운영 하도록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서울시에도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민간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우선 유치를 하고, 그 운수수입을 민간이 가져가는 그런 구도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도시철도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공공성 때문에 결국 적자운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자운영인 것 같으면 도시철도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경영이 제대로, 쉽게 말하면 원가장사만 된다치면 그래도 그때 가면 아마도 개인이 운영을 해도 될 것이다. 어떤 경쟁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뭡니까, 우리 여기 본부장님,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꾸 서울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지하철, 서울지하철 안전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또 봐집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가다가 서기도 하고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지하철을 운영한 게 서울입니다. 우리보다 더 오래 됐고 서울은 처음에 지하철 건설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운전이 수동으로 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사가 우리 자동차를 수동으로 운전하듯이 기관사가 수동으로 운전하는 시스템이 1호선부터 지금 4호선까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기관차는, 전동차는 수동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입된 전동차는 자동으로 운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도시철도는 후발로 건설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동차를 기관사가 사실상은 승차는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전부 다 자동적으로 합니다. 종합관제실에서 전체 전기적으로, 전자적으로 다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 지난번에 상왕십리역에 추돌사고가 일어난 게 수동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추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열차와 열차 간에 간격이 200m 근접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스톱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서울과 같은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도 이제 5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자동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에 자주 사고가 일어나는 그게 수동으로 운전하는 과정에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노후화 문제도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산실태는 어떠한가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차를 갖다, 차를, 전동차라고 그럽니까? 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하면 보통 수명이 몇 년으로 이렇게 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검증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40년을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5년 경과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5년경과 시점을 계기로 해서 15년 더 연장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도시철도법에 차령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명이 언제까지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한 번 검증해서 3년간 조사를 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4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년 이상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에 내부장치를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고, 우리 부산도시철도도 종전에는 일부 수리 쪽으로 해서 재사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리모델링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예 추진장치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아주 주요부품은 아예 새 것으로 교체를 완전 하는 것으로, 수리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익사업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경영수익 어떤 또 다른 차원에서 서서히 좀 적자폭을 감소시켜 가는데 우리 본부장님과 관계자 분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서 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종현 위원입니다. 제 선거구는 명지동과 녹산동과 천가동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우리가 재정손실금 충당을 위해서 예산절감이나 또 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사상에서 하단선 차량 기본설계 자체 시행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직접 자체 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3억 6,000만 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러한 성과를 이루는 데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만 성과, 예산을 절감한 성과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이 됐습니다.
물론 성과급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승진하는 그게 직원들의 어떤 긍지와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대책이 따라 줘야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런 것도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통공사에서 지금 이제 보니까 수익사업을 위해서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실시협약 체결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론을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 출자자 구성이 있습니다. 출자자 구성이 있는데 당초보다 지금 출자자가 그 동안 한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완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주간사회사는 동래역사개발 주식회사고 나머지 포스코건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제산업개발이라든지 하나대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지금 출자자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출자자 구성하고 지분문제가 아직 서로 간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이 부분이 다 합의가 결정이 되면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 부분이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주간사회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조기에 빨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라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갈 것입니까? 입주할 계획이, 계획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환승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환승시설,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이런 환승시설이 기본적인 시설이 되고 그 나머지 시설은 이제 상가라든지 문화시설, 업무시설 이런 게 주가 되고 특히 동래구청이 그 지역에 별도의 건물로 같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동래구청장 당선자께서 언론인터뷰하는 과정에 동래구청의 입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언론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래구청이 입주를 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 저쪽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게 이전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저쪽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래구청사가 전체사업비의 24%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동래구청이 만약 빠진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해야 될, 그런 규모를 축소를 하고 이래되면 또 출자자 지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재구조화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 원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당초에 빠지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아마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동래구청이 입주를 안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을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동래구청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잘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을 보겠습니다. 사상에서 하단선 건설이 있습니다. 저는 사상에서 하단선 건설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단계적으로 사상에서 하단을 거쳐서 강서 명지를 거쳐서 녹산을 거쳐서 가덕도까지 2·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사상에서 하단을 거쳐서 하단에서 가덕도까지 기본노선이 되어 있고 그 중에 1단계로 사상에서 하단까지 계획이 지금 되어서 7㎞ 구간이 착수가 됐습니다만 지금 사상∼하단선 건설은 앞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5개 공구를 나눠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3개 공구는 이제 우리 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나중에 공사업체를 정하는 그런 일반 기타공사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2개 공구는 턴키베이스로 지금 입찰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공구, 그러니까 사상역을 출발하는 1공구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또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지하냐 지상이냐 쟁점이 되고 있는 3공구는 현재 사업자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상·지하구간을 어느 업체를 정하느냐 하는 그런 선정과정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1단계 사업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향후 2·3단계 사업구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했습니다.
예. 지금 하단에서 가덕도부분은 지금 기본노선도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착수가 되려고 하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BC가 평균적으로 1이상 나와야 되고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게 되고 절차를 밟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지금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1단계 구간이 당초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간 지연돼서 2018년도 완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업을 추진 할 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가 벌써 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2단계 3단계 구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기초타당성조사에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예비타당성조사에 1년 6개월,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고시 2년, 건설공사 5, 6년 이렇게 합치면 한 7년 정도 사업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현재 강서인구는 미미합니다. 약 7만 5,0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5년 후에 강서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또 녹산과 지사동에 아파트가 1만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이게 기본적인 이런 게 완공된 7년 이후가 되면 상주인구가 약 20만이 됩니다. 20만인데, 유동인구가 약 30만 정도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그때 다 입주가 되고 상주인구가 다 찼을 때 되면 이미 시기는 늦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소요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2·3단계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건설을 하려고 하면 재정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사정을 고려해야 됩니다. 건설에는 국비가 이제 60% 지원되지만 또 40% 지방비가 매칭사업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시에서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현재는 이 사상∼가덕선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경제성은 제가 봐도 어느 정도는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가장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관건은 가덕도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어차피 신공항에 대한 철도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에서 이제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또 외부 이제, 다른 타시·도에서 갈 수 있는 공항철도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아마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 신공항 건설이 되면 이거는 급속도로 아마 진척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사실상은 이제 이 노선뿐만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을 해 놓고 아직 착수 못하고 있는 노선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가면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아마 정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추진 절차에 의하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절차를 제가 추진하자,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성의 문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에 경제성이 안 나타나도, 저도 아까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것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공항과 연계되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시기가 늦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요기간이 벌써 7, 8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신공항이 안 됐을 경우에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공항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뭐, 위원님 생각과 저 생각도 같습니다, 사실상은.
충분하게 이 지역에 빨리 이제 이런 노선이 들어가면 전체적인 교통효율이 높아진다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말씀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행정적으로 업무협의가 가능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중앙정부하고 협의는 지금부터 해도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중앙정부와 협의라는 게 이제 겨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타에서, 예비타당성에서 경제성이 확보되면 착수가 되는 부분인데 그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냥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언제 부터 시작한다는 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기장선도 지금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노포∼북정 간, 양산선도 지금 계획이 이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동부산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는데 이게 내년에 우리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또 같이 의논해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상에서 하단까지 1단계 공사구간을 사업계획 추진하면서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2·3단계 구간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 임원 및 직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식 본부장님 업무계획 추진사항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사장대행이셔 가지고 갑자기 오셔서 설명하시기 어려우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두 당선되고 이렇게 시의회에 첫 상임위 회의거든요. 그래서 떨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물 한잔 먼저 먹고 시작할까요?
아마 여기 우리 오보근 위원님과 공한수 위원장님은 재선이시지만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은 초선이시구요. 초선이시더라도 각 부산시 구에서 지역적으로 기초의회에서 역할을 다 하시다 오신 분들이라서 아마 저는 역량이 다 출중할 거라 생각하구요.
우리 부산교통공사 식구들과 저희 창조도시위원회, 저희들과 같이 마음을 맞춰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좋은 피드백을 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이 자리에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영식 본부장님이 교통공사 비전경영목표에서 경영중점 상황이 제가 보기로는 이게 ‘안전’이 제일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 부분은 지난번에 동래·교대역 사고가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안정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세월호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큰 사고가 나서 아마 교통공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는 재정건전화가 중점 추진과제로 제일 1번이었는데 아마 안전문제가 제일 우선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우리 말씀을 하셨던데, 6월 10일인가요? 12일, 10일인가요?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서 사고 난 게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선거 중이어서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동래역에서 교대역 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이제, 지하철은 전기로 운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급전하는 과정에 그게 전동차를 움직이는 견인전동기가 전동차 하부에 달려 있는데 거기에 과전류가 흘렀습니다. 과전류가 흐르면서 옆에 회로차단기, 과전류가 흐르면 회로차단기를 차단하고 다음 이제 더 확산이 안 돼야 되는데 너무 과한 강도 높은 전류가 흐르면서 회로차단기도 손상시키고 또 제어기까지, 전동차를 스톱하고 출발시키는 제어기까지 손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동차가 일반적으로는 한 번씩 정전이, 순간정전이 있을 때 전동차가 가다가 다시 재작동을 합니다. 전자선이라고 위에 이제, 전동차 위에 선로가 쭉 있고 선이 전기선이 있고 팬타그라프라고 전동차와 전기선과 연결시켜주는 팬타그라프가 있는데 그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전이 되었을 때 그걸 내렸다가 다시 올려갖고 이제 재가동을 시키는데 지난번 사고 같은 경우는 아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어장치까지 다 손상이 되면서, 그런 과정에 승객들이 대피를 하게 되고 1시간 정도 복구하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사고 대응을 했던가요?
기관사가, 우리가 사고조사를 해 보니까 기관사가 아주 침작하게 안전하게 승객들을 대피하기 위해서 조치를 잘했습니다.
예. 매뉴얼대로 했었고 단지 1시간 정도 걸리는 제법 긴시간인데, 승객들이 지난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그런 영향으로 기관사가 전동차가 멈추니까 지금 고장이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달라고 전동차 내에서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방송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면서 작동을 다시 재부팅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게 됐는데 승객들이 끝까지 기다려줬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세월호 그 생각,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되면서…
승객들이 스스로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내려 버린 겁니다. 그래 되니까 결국 승객들을 역까지, 한 350m 정도 되는 역까지 다시 안내를 하는 과정에 다 빠져 나오는 과정이 되다보니까 한 30분정도 소요됐는데.
만약 그 당시 기관사의 요청대로, 안내방송 대로 그대로 전동차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구원열차라고, 전동차가 자체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뒤에 후진해 오던 열차가 밀어갖고 다음역까지 밀어주는 그런 구원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구원열차에 의해서 밀어서 갔다고 그러면 승객들이 선로에 내려갖고 이동하는 그 시간은 한 30분 정도는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먼저 내리면서 한 30분 정도 추가소요가 됐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사고가, 전동차가 멈춘 그런 사고는, 사고치고는 그런대로 잘 매뉴얼대로 잘 대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단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이런 사고가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로 인해서 전동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정전사고는 한 번씩 내부적으로도, 이번엔 내부적으로 발생된 걸로 봅니다마는, 외부 순간정전이 한 번씩 되게 되면 이런 사고가 됩니다마는 대개다 다시 재작동을, 기관사가 재작동을 해서 전동차가 승객이 있는 상태 그대로 다시 또 움직이는 그런 경우는 뭐 1분 지연이라든지 5분 지연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한 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이상 지연된 것은 금년에는 한 번 있었고, 작년에는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아마,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1호차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더, 그리고 지금 사고가 났다는 원인도 보면 거의 전기제어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충분히 저도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원래 철도의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철도시설의 내구연한?
전동차 내구연한이 지금 규정상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우리가 철도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때 연구 나온 결과는 “최소한 40년은 쓸 수 있다.” “40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철도법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철도는 운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 25년이라는 부분이 없어졌다. 그죠?
그래서 지금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노후와 관련 돼 가지고 그 시설을 계속 적기적시에 교체를 해야된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저도 아마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 시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앞서 또 기관사분께서 매뉴얼대로 참 대응을 잘해 주셔서 그래도 인명피해가 최소화되었다, 아, 없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높이평가를 하고 그 매뉴얼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6개 유형이 있지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국, 세계적인 현상이겠지만 이상기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예견되지 않은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지하철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침수, 역사가 침수되는 침수피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강풍이 불 때 우리 고가선을 달리고 있는 전동차의 전차선이 있습니다. 전차선과 열차가 움직일 수 있는 강풍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적설량이 많을 때 선로에 적설로 인해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는 여기에 따라서 매뉴얼을 지금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유형별로 구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점검을 하면서 특히 침수에 대비해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64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너구리 왔을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64개소 현장에 점검을 해서 침수가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침수가 만약 될 때는, 물이 스며들어 올 때는 비상펌프를 가지고 물을 퍼내는 그런 펌프를 지금 우리가 58대 비상 예비품을 확보하고 있고 모자랄 때는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긴급조달 하는 걸로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전에 방재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강풍이 부는 풍속에 따라 갖고 우리가 대응조치를 달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초속 15m 이상 불 때는 이번에 그 너구리가 12 정도 나왔습니다, 초속 12. 15m 이상 불 때는 지금 열차운전 기사가, 운전 기관사가 한 사람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더 투입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운전하면서 주의하게 되고. 20m, 초속 20m 될 때는 지금 열차운행이 기본적으로 한 50 내지 70 정도 운행되고 있는데 시속 40km 미만으로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속이 25m, 초속이 25m 이상 될 때는 운행을 중단하는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대로 이제 저희들 운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겨울에 강설, 적설이 있을 때는 적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눈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또 비상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아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매뉴얼은 하여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이 실제사고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우리 시민 모두가 서비스에 만족 할 수 있는 교통공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사장님은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지하화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신 사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김영식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리 도시철도 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 했는데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보면 그래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원가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서 큰 절감요인이 생긴다던가 그런 것은 사실은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충분하게 그 요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재정을 정말로 크게 침식시키는, 진짜 재정을 먹는 하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산시 전체 가용자원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 투입되는 지원금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무임손실 보전은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해소해야 될 것이고, 꾸준한 노력으로. 저는 저번부터 쭉 이야기해 온 것이 적정운수수입이라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복지교통이라고 일컫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분야는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도 복지라고는 할 수 있어요. 적은 부분에서 같이 나누면서 정말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될 부분에 골고루 이렇게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수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15%에서 20% 대 그 사이를 계속 해마다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말이죠. 환승하는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운임에 관계되는, 운수수입에 관계되는 부분을 한번 인상을 시키려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번에도 한번 내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경제적인 사항이 나빠지면 또 인상요인이 늘어, 밀려집니다. 인상요인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적정한 기간을 딱 정해 놓고 그 기간 안에는 무조건, 사실은 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를.
그래서 만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상호 합의점에 도달되면 아마 이런 부분은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어떤 정당한 자료에 의해서, 그라고 누구나, 시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게 교통공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적정운수수입에 관계되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 아마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상∼하단선이 사실 사업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됐는데,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공구가 1·3공구라고 이야기 하셨다 말이죠. 지금 1공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1공구는 뭐 큰, 지금 그런대로 가면 다른 것하고, 다른 공구하고 거의 맞출 수 있는데…
그런데 3공구 때문에 지금 이런 지연요인이 생겼지만 그것만 아닌 것 같으면 1공구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지금 3공구에 어제아래 6월 30일자 신문에 보면 지금 많이, 처음 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하로 설계안을 냈을 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같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기본계획에 없는 지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그게 상당히 많이 사고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3공구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소관 건설본부장이 지금 계시니까 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여준모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준모 본부장님은 사상지역에 너무 훤히 잘 알고 계시죠?
굳이 더 이상 뭐, 이야기를 따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6.9km 구간 내에, 그 공구만, 그 구간만 지상으로 돼있다 말이죠. 여러 가지 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뀌었다 말이죠, 환경이.
그래서 이 앞번에 그 신문에 보니까 300억 정도가 이게 더 추가가 된다. 토목학회나 여러 가지, 이게 우리가 기술심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평가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는데 어떤 요인에, 크게 이야기해서 어떤 요인에 3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그리고 이걸 처음에 한진에서 지하로 설계를 낼 때, 설계안을 낼 때 이 부분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게 이만큼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 설계안은 사실은 엉터리다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은 충분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냈을 거라 말이죠. 어떤 견해차이가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견해차이에서 300억이라는 차이가 났어요? 전체금액에서?
저희들이 전에, 어차피 당초 기본계획상에 고가로 돼 있었는데 한 업체가 지하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신뢰성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해 보니까 그 주요 내용이 환기구라든지 집수정 그다음에 인상선이라는 그 차량기지에 들어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두 선에서 한 선으로 바뀌고 최소토피가 좀 낮다.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제 결과를 보니까 약 300 정도가 소요되는 표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뭐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토피부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진에서 이것을 설계할 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이후에 안전문제라든지 기술문제가 안 따르겠습니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300억 정도 된다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어요? 지하로 하는데?
그래서 좌우지간,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지하화로 설계 낸 한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토목학회에서 보완하라고 했던 이 300억의 차이는 최대한 자기들이 모든, 여러 가지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서 아마 부담되는, 더 추가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 기술진이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토목의 전문가들이나 또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시행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최소화시켜서 재정의 부담이 가장 적어야만 시행이 가능한 겁니다. 노력해 주시리라고 충분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으니까, 괜히 이 부담되는 비용을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어서 안 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저번같이 진짜로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제대로, 빨리 이 부분이 해소되어서 더 이상 공기가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뭐,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는 공석중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고 그동안 김영식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김영식 본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입찰에 대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1호선 턴키공사, 사상과 하단선에 입찰에 보면 문제가 담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1호선 연장구간, 턴키공사구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담합 있었던 게 지금 다대선 그러니까 1호선 연장구간에 3개 공구를 우리가 입찰하는 과정에 담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이 발각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그 해당되는 6개 건설사에 대해서 122억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시정명령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지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 담합에 대한 결과 의결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담합결과 의결서가 우리한테 통보되는 대로 우리가 법원에다가 손해배상청구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청구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당이득금은 뭐냐 하면, 지금 담합으로 인해서 입찰된 율이 95% 내외로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정한 경쟁으로 했을 때 그 입찰률이 몇 퍼센트냐 하는 것을 정하고 그 차액만큼 부당이득금으로 우리가 청구를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한다 하시니 다행인데,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또한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면 업무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얼마로 정해 놨습니까?
우리가 청렴,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행정 차원에서 수의계약금액이 종전에는 1,000만 원까지였습니다, 한도액이. 1,000만 원인데, 작년부터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 이 500만 원과 1,000만 원, 물론 나누고 또 나눠서 쓰는, 쪼개고 또 쪼개서 쓰는 맛도 있지만 잘못하면 분리수주를 한다든가 그런 면으로 인력과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곳에 아끼시고 수의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적재적소에 써야 할 금액인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쓴다면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도 연구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이 수의계약금액을 하향조정하면 계약건수가 더 많아지고 인력도 더 소모되고 직원들도 굉장히 더 힘들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념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란에 봅니다. 여기에 지역제한입찰 등 지역업체 수주 확대 이런 난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지역자재·장비 우선사용 권고, 지역하도급률은 100% 참 좋습니다. 지역자재는 84%, 그러면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에서 우리 자재가 100% 생산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84%만 지역업체의 자재를 쓰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이제 하도급공사가 주로 건설공사에 해당됩니다만 지역자재가 84% 차지했는데 나머지 16%는 실제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예를 들면 전에 동국제강이 있었습니다. 다른데 갔는데 철근부분이라든지 강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역제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타 지역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업체이면 할 수 없습니다만 지역의 생산업체가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여기에 84%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100% 지역업체 자재를 썼다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그렇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의회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교통공사가 시민을 위한 발이 아니고 아주 고통스런 공사가 아니냐 하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를 듣고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시의회 개원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첫 회기를 맞이하여 저희 교통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금년 상반기 동안 연초 수립된 업무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개선 보완해 나가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태룡 국장님, 추진업무상황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음향신호기.
잘 아시다시피 계속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장애자하고 노약자가 정말 이용해야 될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널목이 팔천이백열일곱 군데에서 오백열여섯 군데만 지금 설치가 됐는데, 오백열여섯 군데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시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 예산을 지난해 보다 한 50% 더, 50% 더 추가증액해서 반영,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전년도 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약자 쪽에서 우리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로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특히 노약자, 특히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이것에 의존해 가지고 안 됐을 때는 사망사고까지 정말 큰, 특히 안전에 관계된 지금 세월호 관계하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안전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15년도 예산편성 때, 저희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 때도 지금 일부 증액을 3억 5,000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교체를 32개 할 수 있고 신설을 한 318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 때도 하지만 본예산 때도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예산을 다른데 좀 편성을 안 하더라도 좀 올려 가지고 약자 편에 들 수 있는 우리 행정을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택시감차에 대해서 제가 또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택시가 보면 1만 대가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차가 여기 보니까 5,009대를 앞으로 감차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장기예산을 펼쳐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대당 1,300만 원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감차를 회사에서 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 나가 보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택시감차사업은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이렇게 감차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2004년도, 이게 5년 단위로 택시감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2009년, 2010년에서 2014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재원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차 5년 단위 사업이 2015년부터 19년 사업을 금년도 지금 계획 하에, 국토부 계획 하에 저희들이 같이, 지방정부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마찬가지 재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현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30% 보조, 우리 70%, 시 재원 70% 해서 1,300만 원 재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재원확보,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유류보조금 주는 것을 업계에서 내놓고 또 업계에서 지금 부가세 면제되는 사항을 또 우리한테 또 내놓고 이런 복잡한 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가세감면 등을 위한 제도적 개정을 조세감면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또 개정도 만만치 않고 전례에 1차 2차에 대한 경과, 그 경위를 소급해서 생각한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시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당장 금년 상반기에 대전시가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확대실시하기로 했는데 그 조차, 지금 대전 시범조차 할 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획은 지금 장기간계획이 잡혀가 있거든요. 보면 잡혀가 있는데 어떻게 그 분들하고 업체들하고 갭 차이가 천 한 칠백만 원이 나는데 접근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분하고 그러면 차이가 1,7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 우리 부산시에서 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적정선에서 우리가 감차를 갖다가 대상으로 잡고 우리가 계획대로 해나갈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00만 원이 아니고 7,000 빼기 1,300만 원하면…
일반택시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조세감면 특별법에 의한 감면액을 저희들이 우리가, 정부에서 가지고 갈 걸 우리가 내놓는 그런 후속조치들이 대부분 정부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시에서는 그 감차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정부에 조치할 사항들이 빨리 조치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의 대부분은, 그 사항이고 업계에서 일부 도와 줄 사항은 거의, 업계의 협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일단 갑·을이 서로가 맞아야 이게 합의가 도출이 되는데 상당히 갭이 차이 나는데, 그 갭 차이나는 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못 내고 지금 2014년도 벌써 이번 달부터 어떤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죠. 장기간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기초적인 그것도 안 되가 있는데 감차는 단계별로 몇 대 몇 대 하겠다고 이래 있는데,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한 절반 정도하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절반정도면 회사도 살고 우리가, 주민들 불편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감차 그게 5,009대가 나온 것이 우리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 연구용역이 맞다고 보면 5,000대가 감차가 돼도 시민들 불편이 없다고 그런 수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감차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저희 시보다는 정부와 그다음에 업계의 협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업계에서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정부 일정하고 그 움직이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용역,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물론 우리 교통국의 용역뿐만 아니고 다른 용역도 저희들이 받아보면 정말 용역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용역 이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용역은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1차 2차에 나왔던 그 용역결과하고는 좀 틀린 것이, 예를 들어서 1·2차 때는 한 1,400대 나왔다고 하면, 금년도 5,000대 나온 거는 그게 국토부에서 감차기준에 대한 적용 산술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데 그게 적정한지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나왔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아, 업계에서도 이 사항을 수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아무 쪼록 감차를 해야 물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민이 불편 안 하는 정확한 용역을 해서 나중에 또 감차는 시켜놔 놓고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정확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서 1페이지를 보면, 지금 환승요금을 우리가 전면 다 그거를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1.2%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뭐 타이어 소모하고 해 가지고, 탄력배차제가 뭡니까? 탄력배차제.
예를 들어서 시간간격, 운행간격을 조절한다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배차를 하고 그다음에 낮 시간에는 조금 적게 배차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해야 소모품하고 배차탄력 해 가지고 돈이, 이만한 돈이, 136억 원이라는 이게 됩니까?
위원님 이래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2007년도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그동안 우리 표준운송원가 재조정을 5년 단위로 하고 1년 단위로 물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보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업계를 조금 표준운송원가에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시 우리 재정지원이 워낙 확대되고 금액 부과가, 저희들 재정이 어려운데 많이 투입이 되니까, 절감방안을 강구하면서 공동타이어 구매하면 거기에 절약 할 수 있다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항이고.
저희들 지금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좀 찾아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요.
여기서 136억 표준 환승요금을 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물론 나중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현재 우선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어떤 절약 부분을 통해서 이 환승요금 200원 폐지에 대한 그런 부담분을 시 재정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화시키려는 거는 뭐 이렇게 되는데 타이어가 지금 총, 우리 그 교통국에 타이어가 우리 구입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타이어만?
그러면 우리 탄력,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배차제 하게 되면, 우리가 대충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안 나왔겠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뭐, 탄력배차라는 게 그렇죠. 애들 하계방학 때는 운행을 시간을 좀 틈을 늘인다든지 그런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배차제, 타이어 공동구매, 이거는 극히 일부의 사항이고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재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절감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찾아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인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가 국장님하고 별도로 또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태룡 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42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보행사고 잦은 지역 또 보행자가 많은 지역 또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역 등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7월에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을 최종적으로 2개 지구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되가 있는데, 이 두 개 지구가 어느 지구가 됩니까. 해당이?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지역 내 우리, 특정거리를 지정해 보행자 중심환경으로 개선하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11개가 지금 참여가, 11개 구 외에 참여하지 않는 구가 지금 5개 구가 되거든요. 이 구가 혹시, 우리 국장님 어느 구인지 혹시 말씀 좀 주시렵니까?
지금 중구, 영도, 금정, 사상, 기장이 참여를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모를 함에 있어서 다 같이 알려드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공무원의 참여의지가 좀 미약했지 않나 싶습니다. 별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되면 어쩌면 그 지역은 어떤 특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5개 구가 참여를 안 하다보니까 왜 그런가 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부산일보 7월 9일자 언론보도 사항을 보면 우리 구의 보행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2015년 4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추진상황과 비교해 보면 안전행정부 공모를 추천하면 지자체에서 추천한 직원은 모두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지 우리 선정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안행부에서 우리가 도로라 하면 통상적으로 국토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도로라든지 노인보호구역도로라든지 이런 안전부분에 안행부에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안행부 계획은 전국에 10개소 선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개소를 욕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2개소를 선발해서 신청할 뿐이지. 그게 꼭 2개소가 다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잘 노력하면 10개소에 17개 시·도로 나누면 2개가 돌아오지 않지만 2개 정도는 선정해서 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열심히 한번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선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하여 7월에 평가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이윤을 차등지급을 하는데 이런 어떤 차등지급 기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한번 바랍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우리가 준공영제가 되다 보니까 업계의 어떤 긴장감을 통해서 경쟁속의 긴장감을 통해서 서비스도 개선하고 업체의 경영개선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저희들 표준운송원가에 서비스평가 관련해서 연간 한 30억 원을 배정해서 그 나름대로 저희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부분 500점, 서비스부분 1,500점 해 가지고 2,000점을 가지고 운수업체에 대한 전문용역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 인센티브를 차등을 둬서 배점을 하고 그에 따른 분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등지급을 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속지 말고 주자 이렇게…
속지 말고 주자, 정당한 어떤, 정당하게 지원을 하자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암행감사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용역이거든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300만 원을 들인 용역인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평가에 있어서는 승객으로 가장해서 뭐 탑승을 해 본다든지, 뭐 그런 등등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 우리가 어떤,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가다가 어느 날 뭐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이 삭감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업체에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해도 됩니까?
우리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지급과 별개로, 이 지금 그분들이 준공영제 하에서 운영한 운영경비와는 별개로 이 30억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별도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못 하는데는 안 주면 그게 패널티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어떤, 업체의 어떤 서비스도 더 관심가지고, 자기들 경영개선에도 더 관심가지라는 경쟁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절감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실제 적용하여 온 추진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공영제 재정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표준운송원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이게 과연 적정한 사항으로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로 지급하고 있는지 또는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보다 더 과하게 또는 더 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표준운송원가에 정해진 그만큼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 재정지원이 그러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굉장히 좀 여러 부분으로 치밀하게 한번 점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곧 그 사항을 반영한 표준운송원가에 보전하는 과정에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주요업무 추진보고서 12페이지 하고, 상단부분에 사업기간과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41페이지 사업비하고 이 차액이 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중간금이라고 하나, 중도금이라고 하나, 착수금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두 차례 나눠주다 보니까 그게 이월되는 사항이지 이거는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예. 명시이월 저 밑에 표시는 해 놨습니다. 7,700만 원.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종현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명지, 녹산, 천가동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가 아마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관련부서에 건의도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준공영제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의문사항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준공영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러면 교통운송업체에서 매년 외부차량, 외부광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외부광고 수입은 어디에 귀속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 수입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운송업체 수입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전 쯤, 13년부터 저희들 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13년부터는 저희들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지역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내실화라고 해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을버스 통합관리. 강서에 마을버스 통합관리.
예. 저희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서가 농어촌 지역이 되니까 대중교통이 수요와 공급이 좀 불균형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 6월 10일부터 강서지역에 있는 마을버스 7개사에 대해, 7개사 64대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내버스처럼 강서지역 마을버스만 그 지역에 준공영제와 똑같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늘 강서지역 교통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 점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한 가장 주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에 버스가 지금 현재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데,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노선 체계와 또 배차간격,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임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현재 새로 오신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저희 교통국 업무하고 가장 가까운 질문한 사항 중에 하나가 강서주민 뿐만 아니고 강서에 최근에 산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공단의 근로자 출퇴근 문제 등등 그다음에 또 낙동대교를 중심으로 교통소통문제 등등해서 많은 말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전부터, 그럼에도 미흡하겠지만 강서지역 교통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리 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앞으로 강서지역 노선체계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재검토라기보다 늘 보완하고 보충하고 개선하고 하겠습니다.
특히 또 강서에서는 아시다시피 생활권이 서면이나 남포동으로 나갈 수 있는 노선버스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서면으로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노선버스는 하나도 없고, 남포동으로 가는 버스는 58-1번 1대가 있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노선버스가 새로이 신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존 하단까지 오는 노선버스를 연장운행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강서지역에 세부적인 버스의 어려움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요.
다만 큰 가닥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지역이 여러 여건이 급변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개선, 관리,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로 포괄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심야버스를 7∼8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각 동서남북이 있지만 강서지역에도 당연히 심야버스도 넣었고 또 저희들은 강서구청을 통하든 지역주민의 민원이든 간에 저희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잘 살펴보고 저희들 여건 하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버스노선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려고 그러면 그 운송업체로부터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알짜배기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68번 버스입니다. 우리 명지·녹산의 지역주민들이 서면으로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 있는 노선버스가 신설이 안 되면 용당에서 하단까지 오는 68번 노선버스를 연장을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68번 버스의 그 문제뿐만 아니고 강서지역의 교통의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챙겨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강서구청을 통하든 지역주민 민원을 통하든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재정, 준공영제의 어떤 재정부담의 증가액, 저희들이 13년도에 한 1,300억쯤 재정적자가 났습니다.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까 탄력배차라고 했지만 출·퇴근 때는 엄청 수요가 많은데 낮에는 또 없습니다. 그런 탄력배차 문제 그다음에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 절감방안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적자노선에는 업체들이 희망을 기피할겁니다. 그런데 68번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 충분히 자기들이 이익을,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강서에 지금 현재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아주 충분히 1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저는 봐집니다. 이 68번 노선 연장에 관해서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교통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상과 하단으로 오는 경전철 공사에 관해서 1·2·3단계로 나눠서 하단에서 다시 강서로 넘어와서 명지·녹산·가덕도로 가는 노선으로 2·3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하나 노선을 신설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사상에서 하단까지 공사구간도 당초 2016년도 완공이었습니다만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서 2018년도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제2단계, 제3단계 사업도 추진하려고 그러면 사상 하단에서 완공되고 난 이후에 하면 이미 시기적으로 늦다. 그러면 오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에 관한 것이 계획도 추진이 되겠고 공사 시작도 추진이 되겠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의 가장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아니겠습니까?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되면 정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노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이 전체를 다 한몫에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철도망을 재구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재구축용역이 곧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부분도 포함해서 사상·가덕역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13개 정해진 기본노선을 포함한 이 사항이 용역과정을 거쳐서 더 세심하게 챙겨보고, 만약에 내년도 입지조사에 있어서 가덕이 결정이 된다면 더 속도감이 붙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이 유치가 된다, 안 된다는 아무도 지금 판단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 없이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7년 내지 8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때 되면 강서의 상주인구가 약 20만이 되고 유동인구가 약 한 40만 됩니다. 그러면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아까 도시교통공사에서 이야기하는, 답변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런 부분은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협의가 되고 나면 기초타당성조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서서히 좀 준비를 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혹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반영 안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기재정계획하고 지금 저희들 그 사업에 곧장 시작하고 안하고는 조금 시간적으로나 연관성이 좀 관계없다고 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기본망 용역에 그 사항이 잘 검토가 되고, 저는 교통국장으로서 위원님 지역구 아닌 다른 예를 들면 기장이든 여러 위원님들 요청하는 현재 13개 들어 있는 그 철도를 다 조기에 건설하고 싶습니다. 이게 돈이니까, 제가 위원님께 똑 부러지게 이야기,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강서에 노선버스 아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노선버스의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더 좀 단축을 시켜주는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노선버스가 도착시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시내에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강서에는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선을 조정하는 사항은 늘 위원님하고 협의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고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보이야기를 우리 전문용어로 BIT라고 합니다. BIT가 지금 한 600개, 590개 정도 되어 있는데 강서도 분명히 BIT 설치된 데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숫자가 적을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것은 몇 가지 고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꼭 설치하고 싶어도 그 여건이 통신이 안 들어간다든지 뭐 종점이 가까이 와 있다든지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군 간에 배분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지역에 강서의 현안문제를 잘 알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하실 때 충분하게 좀 긍정적으로, 강서의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룡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아마 부산시민의 발이 되어야 되는 교통국이 교통국 혼자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우리 창조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이 교통문화가 개선되고 하는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업무보고서 45페이지를 보시면, 부산의 신 교통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부산 신 교통문화운동을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필요성에서도 보면 공급중심의 교통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동차 위주 정책에서 보행자, 문화, 복지개념의 글로벌교통문화로 발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도 필요성에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잘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추진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동기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특이하고 도로개설에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신 교통문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통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한 10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돈이 안 드는 비예산사업으로써 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재고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3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관계 유관기관과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해 왔습니다. 그 노력이라는 게 협의체, 구성원끼리 업무협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슨 매주 첫 번째, 세 번째 저희 직원들이 한 번씩 보시겠지만 주요 교차로에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라디오와 TV에 홍보방송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요일제, 뭐 여러 가지 제반수단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저희들 그런 노력을 했다고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13년도 교통사상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5% 감소되었다는 것이 저희들 통계가 아니고 경찰청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힘을 얻어서 더 활력적으로 추진하려고 금년에도 활력대회를 한 번 개최하고 홍보CF라든지 등등 제반수단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만으로 그렇게 경감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만족하시고 앞으로 더 세부계획을 잘해 주셔서 교통문화가 선진화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생활편의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해운대구의원 출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린주차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 우리 담장 있잖아요?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500만 원인지,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설치비 7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그러면 우리 예전에 공동주택에 부산시에 보면 오래된 노후화된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주차장법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법정주차면수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때 법 개정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습니까? 전용면적이 몇 이상이 되면 몇 면 확보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면 확대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얼른 이해하기로는 연립주택 같은 형태에…
연립주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재송동에 보면 100세대 이런 공동주택에 예전에는 공동주택에 주차장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 한 집에 차 1대, 개인당 1대씩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서, 그때 당시에는 전용면적도 굉장히 60㎡ 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소방도로도 확보하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침 출근시간에는 주차를 포개서 대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싸움, 주민들끼리 시시비비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내 집 앞에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공동주택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공동주택 있는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면 일정규모 이상 다른 용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그런 시범으로 그런 노후된 아파트들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파트들한테 시범적으로 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아마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한 집에 300만 원도 안 듭니다. 1면 당 한 100만 원 정도면 최소한 10면에서 20면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4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조금 의견이라든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다시 논의 드리고 제가 그 방법의 해소가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외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군은 용지보상을 해서 용지를 사고, 저희들은 건설비를 지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거주지 밀집지역에 모자라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하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노외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구의원이 딱 되어 가지고 노외공영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는데 보통 30억? 이렇더라고요. 한 면 당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의원 시절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비싼 주차면이었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 비용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예, 그렇죠. 여러 가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공사비용까지 하다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던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대비로 오히려 공동주택에 조그마한 한 3,000만 원 정도 시범으로 하면 10면에서 20면정도 확충이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관심 있게 본 지역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조금하면 어떨까? 아마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주민들 3분의 2 동의가 굉장히 받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정도로 주차와 관련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정도면 3분의 2 이상 동의가 받아진다고 하는 지역은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예산 대비 주차장 확보에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조금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좀 듣고 저희들이 반영하고 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정태룡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온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가덕도신공항을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시죠?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항공수요조사는 5개 시·도, 즉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원만한 협조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가 8월달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지타당성조사를 진행해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8월이면 다음 달입니다. 가덕도에 유치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즉, 취임하신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걸고 사퇴까지 말씀하시면서 유치하고 싶은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무게가 그렇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은 가덕도신공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시민을 제외한 다른 곳에 가보면 동남권신공항이라면서 자기 지역에 유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후에 있을, 즉 유치가 되었을 때, 조사에 의거해서 유치가 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의, 보고서에 의거해서 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생각하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전 시민이 염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저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아보셨지만 복잡한 교통업무 속에서 정말 무거운 과제에 저희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8월까지, 지난 9월부터 해서 금년 8월까지 항공수요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그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영남 5개 시·도가 똑같은 목표입니다. 수요조사가 나와야 입지조사를 시작은 하겠지만 입지조사에 대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5개 시·도가 공히 목표가 같으니까 협조가 잘 되고 아주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정부에서도 저희들 5개 시·도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시·도가 정부에서 11년도 보다는 항공수요가 우리 전문용어로 하면 전환수요, 유발수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수요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신공항건설에 대한 어느 때보다도 정부가 의지가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기도 하고 완전한 공약이 아니지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입지조사가, 수요조사가 8월 끝나면 9월부터는 그야말로 입지조사 용역이 또 1년간 시작됩니다. 그런 과정에 정부에서는 11년도 지방간에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동합의문을 만들자. 5개 시·도지사가 참여하고 정부 국토부장관이 참여한 공동합의문 서명을 하고 9월부터 입지조사를 하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추진일정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5개 시·도지사님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동의를 했는데 다만 그 안에 합의문에 담는 내용이 지방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기는 또 다른 하나의 지방공항을 건설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은 포괄적인 전제를 두고 평가를 하고 항목과 설정하고 배점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은 접근성만 따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제가 내일 또 회의를, 5개 시·도 국장 회의를 가지만 늘 싸우면 1 대 4입니다. 제가 회의만 있으면 그 전날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1 대 4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합의문 작성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와 전 시민이 도와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실무자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담당교통국장님께서 저렇게 해박한 지식과 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시니까 적이 안심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서 꼭 가덕도에 신공항이 유치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함께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