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여는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번 6대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기획재경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위원회 소관 부서 및 시 출연기관으로부터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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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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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조례안 제안설명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대 의회 첫 기획재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민선6기 시정을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 이선재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개발단장, 대외협력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기획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진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고 이러다보니까 정부지침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콘텐츠 쪽으로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정책기획실에서의 어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트렌드로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기획실의 역할이 새로운 역할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늘 주장하던 3.0과 맞춰져야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로파크사업이든 뭐 홈페이지나 앱 개발 관계 문제라든지 혁신도시의 어떤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은 과장들이 예산 집행하는 거니까, 실장님은 오히려 이쪽보다는, 이쪽은 과장한테 맡기고 또 직원들한테 맡겨두고 관리차원만 하면 될 것이고, 그야말로 선거를 치르면서 시장과 시의원들이 실제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트렌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 데에 매니페스토 공약문제라든지 또 시민의 질 향상문제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 간다 말이죠. 그래서 가장 새로운 것들,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이 이제 3.0 문제와 행복생활권 문제다 말이죠. 그럼 이것은 정책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많이 또 강조도 업무보고에 했지만 각국의 소관이라고 니미락 내미락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소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타워가 정책기획실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직급도 한 급 높잖아요. 늘 그걸 강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모두에 그런 말을 전제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송 과장이나 우리 정 실장님 같은 경우에 톱타워가 되어 가지고 시장님을 또는 선출직들의 그 어떤 실질적인 행복권이 뭐냐를 많은 걸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각 국의 일이라고 팽개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실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어떤 바람이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선거과정이나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런 것을 좀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평소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한두 번 말씀이 아니고 시민들 전체의 어떤 그런 뜻이고 트렌드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무적인 또 실질적인 소위 컨트롤타워가 시장님의 그것과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맞춰지는 게 맞겠다. 혁신도시의 도로가 어떻고 이것은 관계부서도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마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BSC하고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사항이 조금은 거꾸로 가는 부분입니다. 60%가 80%로 목표달성은 기획실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민간인이 오히려 20%에서 10% 줄어버린, 이게 이제 사고 자체가 민간은 오히려 늘은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데 BSC는 지금 틀려져 버렸고, 어느 게 맞는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집행을 목표로 잡아 가지고 정량평가를 한 쪽만 올리겠다 그런다면 생활권과 지금 이야기하는 부산의 정부3.0하고는 배치되는 문제 아니냐. 어떻게 이게 또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우리 행정소송에서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이 기각을 당했는데 당연히 업자는 민간소속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 업무는 행정소송으로 끝이 났으니 난 모르겠다. 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또 당사자가 구가 됩니다. 그럴 경우. 맞습니까? 실장님, 맞죠? 그럴 경우는. 우리 시 행정소송에 끝이 났으니까.
그러면 시는 나 몰라라 되는 거죠. 행정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로 갔으면서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벌금 50만 원 물고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업자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데모도 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BSC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거죠. 그거는 예산집행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시와 구의 연결해서 행복생활권에 들어가는 지표가 들어가 줘야죠. 여기에 공무원이 누가 뛰어나가느냐는 거죠. 그리고 기초단체에다가 이것을 끝까지 리서치를 해서 불법영업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거는 기초단체의 일이다라고 내버려 둘 것이냐 하는 것이죠. 행복생활권이 뭔데요? 분명히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불복으로 돼버렸는데 민사로 질질 끌어가면서 영업은 계속하고 법이 있다고 벌금 50만 원 물고, 5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익이 되니까 그 주민의 불편사항, 법으로 안 되는, 물론 민사소송 붙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영업을 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는 끝난 겁니까? 이게 행복생활권의 지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물었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례입니다, 하나의.
위원님,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게 재결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사법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이거는 옳다 그르다 이래 결정을 해 주는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기능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은 법무담당관실보다 그거는 하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관리 이런 차원에서 그거는 좀 탈법적이고 좀 편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찾아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한 부분의 조그만 사례지만 행복생활권하고 BSC하고의 연결을 연계를 해보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저희들 BSC는 단순히 예산집행실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지표를, 지표 만들기가 안 쉽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시의 어떤 성패를 가르는 거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지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0% 만족은 지표가 우리가 민간부분에서는 이게 이윤을 추구하고…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100% 만족도 없고 이게 오히려 민간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간부분이 20에서 10으로 줄어버리면 그러면 방금 예를 든 사례에 그러면 어느 한 우리 법무실에서 이것을 행정소송을 해 줬음에도 민사로 붙으면서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면서 법에는 조그만한 과태료를 물겠죠, 그러고도 몇 백이 생기면 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의 불편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이미 기각을 당했는데, 그리고 허가도 시·군·구에서 안 했는데, 그러면 이때에 군·구에서는 법이 이러니까 민사를 붙고 있고 결정이 안 됐으니까 집행이 되는데 벌금만 물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시 공무원들이 정말 시·군·구를 재촉을 하고 또 우리 시가 경찰을 또는 법무 쪽에 우리 시 행정이 아니고, 행정은 이미 떠났지만 경찰 쪽이든 검찰 쪽이든 뭐가 되어 가지고 소송을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또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안 가는 이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고 하는 사람은 그 간부는 5급 이상은 BSC에 반영이 하나도 지금 안 되잖아요. 민간부분도 줄어들어버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민원관리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가야 되고, 위원님, 조금 여기에서 표현이 민간부분이 낮아졌다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민간부분…
이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는 우리 공무원의 간부는 목표달성도 해당이 없고 민간부분 정도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아무튼 이런 경우에 했던 사람이 목표하고 관계없이도 반영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행복생활권에 오히려 거꾸로 이래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지표를 어디 넣을 것이냐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아마 우리 민원 관리하는 그런 부서, 민원 우리 집단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고질적인 그런…
그러면 행정심판 끝났다고 손 털어버리는 게 아니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민선6기부터는 그러지 않고 그런 것이 반영되는 지표가 외려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행복생활권하고 3.0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은 시민중심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만족할 때까지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이래 관리를 하고 어떤 팔로우업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진급이든 인사고과에 영향이 미쳐줘야 되는데…
이 자체 내는 이걸로 본다면 정량 쪽으로만 치중이 되는 게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아니, 내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항목이 많을 거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늘 BSC에 대한 합리적인 것을 제가 요구를 했고 고식적인 그거는 안 된다. 아주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시업무가 아니더라도 이걸 무슨 해결하는 민원을, 민원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부서든 다 있는 거지. 민원부서가 많냐 적냐 그 차이지. 오히려 민원해결 쪽에다가 지표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정량으로 80으로 늘린다는 게 그게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량지표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여기서 말하는 민원이라는 거는…
오케이. 그렇다면 그 20%가 차라리 그것이 지표가 20% 들어간다면 정량부서에 좋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기획실은 예산집행부서가 아니잖아요. 시장님의 모든 정책을, 가고자 하는 정책을 공무원으로서 해 줘야 할 부서이고 그것도 직급이 한 급이 국보다 다 높다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강조한 대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해 줘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 일자리 다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 다 써져 있습니다. 행복생활권 해 가지고 장례예식이 어떻고 뭐 커뮤니티가 어떻고 철로가 뭐 어떻게 하고, 좋습니다. 그거 다 현업에서. 그래서 그걸 정책기획실에서 어떤 방향을 핸들링하고 시장님께 종합보고를 하는 그런 것은 맞는데,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 시장께서 작년 연말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해서 정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었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특보를 만드는 것까지도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 지금 시민들이 한 몇 프로쯤 지금 걸쳐 있다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되고. 해당 부서 국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그게 1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 얼마를 지정고시를 해 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떻게 남았다는 거를 자료를 실장님이 뽑으셔야 돼요.
그걸 저한테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의회 의원이든 우리 공무원이 개입이 될 때 변호사법 위반이 걸립니까? 혹시?
예. 사인 간의 일이라고. 즉 시공사와 조합과 주민의, 주민과의 일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거는 뭐 공익을 위해서 자기가 사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큰 관계없을 걸로 제가…
이제 제삼자가 역할을 해 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갈 아무런 지표가 없는데 거기에 개입을 해서, 잘 알잖아요, 내용이 왜 진정이 안 된다는 것. 시공사가 매몰비용을 줘 놔놓고 그냥 경기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의 생활은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큰 생활권의, 행복생활권에 들어가야 할 현안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빠졌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저희들 민선6기에서 가장 일자리하고 안전, 도시재생 이거는 가장 큰 의제 중의 하나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진행이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최대한 조정도 하고, 그거는 뭐 조정하는 거는 변호사법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그게 정 안 될 때는 그거를 해제를 해서라도…
당연하죠. 뭐 했느냐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물론 정책기획실의 업무가 아니라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거는 정책방향을 방금처럼 언제까지 스케줄을 해 가지고 이때는 해제를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BDI를 용역을 시켜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과는 어느 과가 맡아 가지고 그 도시재생과를 재촉을 하고, 그 국을, 이렇게 해서 도시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정부3.0과 행복생활권의 새로운 트렌드로 바꾸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제는 남의 국이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시장의 지금 현재 의지를 보여줄 때가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저희들이 평가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또 이게 도시재생은 우리 민선6기의 가장 역점시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또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하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다릅니다. 촉진법하고.
뉴타운하고 전혀 다르니까, 부서는 창조도시에서 오늘 또 조직개편이 일어나면서 또 건축관으로 오늘 지금 부서가 조례에 그렇게 조정으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이 이 조례만 조정할 것이 아니고 결국 무얼 의미합니까? 법을 만들어 주면서 정책기획에 컨트롤박스의 과가 있어야 되고 실장이 몸소 국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업무에 나열식으로의 얘기는 아니다. 이제 체크 피드백 리체크 계속 들어가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직 6명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일반직공무원 6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문경력관 한 명, 체육시설관리소 수영강사 퇴직 이런 분들은 그러면 수영강사 퇴직하시면 다시 수영강사 부분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으로? 퇴직하면 이 자리가 그냥 한 자리가 줄어버리는 건가요?
정원이 일반직을 6명 감하고 별정직을 6명 늘리면 그 일반직 감한 6명은 다음에 충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그 일반직을 줄여서…
행정서비스는 일반직이 하던 일을 별정직이 하는 거죠.
그러면 별정직 6명이 현재 이제 시장님 보좌로 다 들어간 것 아닌가요? 현재 시장님께 보좌관이 한 명 더 증원되어서 별정직으로 보좌관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 공무원 숫자는 줄고, 물론 안에 있던 비서진들이 일반직 네 분이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났다고는 들었지만, 네 분이 발령 나셨죠, 다른 부서로, 그죠?
그런데 이제 추진단 공원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 청와대도 정부 조직기구를 축소시키고 하는 판에 별정직 보좌관들을 증원까지 해서 또 기존에 있던 비서들을 다른 데로 다 발령을 내고 외부에 있던 보좌관들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시장님을 보위 보좌하기 위한 시정인지 정부조직 아니, 시정개편인지 아니면 대시민 중심의 어떤 행정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시정운영 기조가 시민중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부득이 별정직을 늘려서 시장님만 보좌한다? 이거 시민들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반직이 지금까지는 시장이라는 어떤 그런 직위에는 워낙 업무가 광범위하고 또 정무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서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일반직공무원이 담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분들이 과거에 별정직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면 그 임기가 끝나도 그 분들은 그 공무원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그때 그 공무원을 임용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그분들이 남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반직들이 비서기능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공무원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오는 그 비서요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같이 나가는 걸로 이런 제도개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은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것이지 그게 시장을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운영 기조를 시민중심이라고 잡고 오셨으면 시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시면 시장님 이런 것 어떠…
시장님이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시민을 위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도 시민을 위한…
보좌관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성은 좀 있다고 혹시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장님께 보좌관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시민들, 이게 보좌관을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직으로 있던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바꾸는 그런…
보좌관이 한 명 더 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정책, 원래 임기제로 있던 분이 여성정책관하고 쭉 늘려서, 투자유치, 정무보좌, 여성정책, 도시재생, 교통정책 보좌가 기본적으로 지금 한 분 더 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부, 청와대도 사실 조직을 축소하고 정부조직도 축소하는 게 추세인데 시장님만 보좌하자고 별정직을 따로 만들어서 시민행정을 강화하지 않고, 시민서비스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지 않고 시장님만 보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부분 시장님께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가? 시정이 과연 시민중심인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과도하게 이래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민선5기 저희들 시작할 때 우리 보좌관들이 6명으로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경제협력이라든지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석으로 해 가지고 뒤에 또 없애고 이렇게 했고, 아까 박석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뭐 교통정책이라든지 지금 또 전문 시민들 요구가 소프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대응도 하지마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할 때는 또 불필요한 사람은 안 뽑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잘 알고 이렇게 남용되거나 이게 이렇게 낭비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내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견례 자리인 것 같은데,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에 자랑스러운 우리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제로 저는 노동계 출신으로서 한 15년 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한 6년간 금속 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중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조정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항상 해 왔기 때문에 오늘 정책기획단이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그 했던 부분이 변화와 개혁이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이번에 행정시장에서 정치시장으로 왔다는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 정말 발전적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운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안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주는 데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너무 의식적 편향주의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세금에, 그런 데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동계에 있으면서 아까 전에 뭐 소방공무원들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 모든 분들이 고용을 중심으로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고용중심이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축소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들리다 보니까 저의 의견이 좀 안 맞다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이번 정치시장이 됨으로써 우리 부산이 제2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1핵이 지금 신문지상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지마는 르노삼성이 우리 전부 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삼성자동차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정치에 대한 하나의 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땅 대지 팔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적으로는 부산이 그냥 침체되고 임금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평택이나 여러 가지 포항지구 이런 데보다는 우리 부산이 임금이 낮아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임금의 포션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예산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서병수 시장 공약대로 가덕도신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가져 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내용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 여러 가지 모든 행정기관들이 반토막이 되어 왔다. 그래서 오늘의 정책기획 모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데 좀 뛰어라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도 야, 행정이 진짜 참 우리가 은행 ‘원’이라고 처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무 ‘원’이라고 생각을 해 버려 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에 틀에 묶여가 있는 거를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하면서 그다음에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리고 같이 사기가 되어가야 된다라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제가 이렇게 좀 좋은 말로 어차피 이렇게 화합적인 그리고 제가 노동운동 했고 그리고 내 생각은 임금이고 뭐 여러 가지 소외된 계층의 활성화라든지 그다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실제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도 나오지마는 인원이 조금 가고 안 가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다. 거기에서 더 일을 잘하면 다른 데서 더 활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은 소방공무원들 보니까 안 그래도 처우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약한데 또 직급을 낮추는데 사기가 저하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질문은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바란다라는 그런 말로 내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새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4선거구 이상민 위원입니다.
정경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부산시의회가 개원되고 첫 회의이기 때문에 저도 시의원으로서는 첫 발언이기 때문에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정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대단히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앞에 위원님들도,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뭔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또 불만을 가지는 게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역시도 일반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볼 때는 또 정치권이나 이쪽에 불만이 있으신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구의회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주 생활적 민원을 많이 해결해 봤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볼 때는 구에 역시도,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역시도 구민들의 어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실질적으로 생활해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또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선6기 우리 시장님이 출범하시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부산의 현 지표를 보면 대단히 좀 부산시민들이 어려운 게 사실이죠? GRDP 기준으로 봤을 때 울산이 거의 2011년도 기준으로 6,800만 원인데 부산이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순위가 14위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실장님.
대단히 부산이 열악하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우리 시장님의 기조로 봤을 때는 대단히 힘든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더불어 잘사는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균형발전 정책 정립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된 발전을 추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동부산 부분과 서부산 부분에 있어서는 서부산권에서 대단히 상대적 어떤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부분이든 문화부분이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은 적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한번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대표적인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균형발전에 대한 거는 우리 시정의 목표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어떤 수단들은 각 부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라든지 입지를 선정할 때라든지 어떤 그런 시역 전역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균형 발전에 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창조도시본부의 소관사무로 되어 가지고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만들고 배치를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거기에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정책기획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것을 하면서 어떤 사업의 입지를 정한다든지 또 예산을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시다. 그죠? 특별하게 지금…
이거는 뭐 그것을 단위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위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정하는데 정책기획실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조로 해서 나중에 그게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평가도 해 보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저도 내용을 다 100%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 오후에 영어방송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회의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서부산권에는 난청이 되어서 영어방송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이신 그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난청구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울산이나 경남까지 앞으로 방송을 확대하겠다. 이런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선거기간 중에도 저도 라디오를 보통 요즘 라디오를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라디오를 듣는데 실제로 우리 서부산권에서 북구에서 라디오를 틀면 부산권 나오는 게 아니고 창원에 있는 라디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선거구민이 왜 우리 북구나 서부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창원방송을 들어야 되느냐? 부산방송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시의회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영어방송 그걸 보면서 난청구역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그 어떤 원장님의 답변이 있어서 오늘 특히 이 정책보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서부산권의 어떤 문화격차를 해소를 하시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방송파조차도, 라디오방송조차도, 영어방송조차도 오늘 위원장님도 사상이시고 서부산권에 있는 위원님들 기획재경위원회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서부산권의 인구가 거의 한 25%를 차지할 겁니다. 그럼 부산시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의 인구가 방송도 듣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이 내용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페이퍼워킹의 어떤 내용이 되지 않느냐?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이런 과제들을 찾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은 우리 시가 잘 아시다시피 시가 어떻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방송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영어방송도 기존에 우리 KNN하고 이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그거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방송사하고 이런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서부산권하고 격차문제로 인식을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상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쉽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상당부분 좀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을 과제로 삼고 또 방송사하고도 협의하고 같이 그렇게 해,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례이긴 하지만 한번, 정책과제로 한번 찾으셔 가지고 요즘 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절에 산 하나 넘어서 전파를 타지 못해서 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이제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이 창조 자가 안 들어가고 혁신 자가 안 들어가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혁신하고 창조의 인플레이션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책자에도 창조와 혁신이 안 들어가면 이것이 어떤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느낌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일간지에 보니까 이런 칼럼이 있습디다.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공무원들이 어떤 창의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일을 망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기업가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있다고 하면 그 두, 다 가교를 잘해 가지고 어떤 행정을 발전시킨다거나 정치가 발전된다거나 경제가 발전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너무 창의적인 걸 요청하고 일 자체가 창의적이지 못한데 법과 규정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혁신이라는 말과 창조라는 말이 너무 과잉 인플레이션화 되지 않느냐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좋은, 시대의 어떤 상황을 잘 정확하게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공행정관료들은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잘 합법적으로 잘 집행하는 그런 어떤 수단 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 합법적으로 하고 또 어디 그거하면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정도 해 가지고는 만족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새로 뭔가를 이 시대도 워낙 급속하게 환경이 바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수요들이, 행정수요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창조 안 하고 또 혁신 안 하면 도저히 그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게 너무 또 그런 쪽으로 치중되어서 근본이 흔들린다든지 그렇게 되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기본이 좀 중요하게 기본업무가 잘 처리가 되는 부분이 되어야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획 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고, 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복생활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생활권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생활권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 이명박정부 시절에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어떤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5플러스 2라는 그런 경제권, 광역경제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하나의 경제권이라고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이게 새 정부 들어와서는 이 정책의 기조가 국민 중심, 국민행복 중심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3개 권역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 봤을 때 과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했는가? 하는 이런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하루 생활을 하는 생활권단위로 뭔가를 이렇게 주민중심으로 권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게 행복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부산하고 출·퇴근하는 거리가 통상 김해나 양산이나 또 한 울주 정도 이런 데가 실제로 우리 부산시민들 그리고 그 분들이 또 부산에 오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생활권을 만들고 그 속에서 행정구역이 다른 자치단체가 다른 부분에서 협의해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생활권이라고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복생활권은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잘 운영되고 서로가 도움이 잘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있던데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추도시생활권에서 김해하고 연결은 경전철이 있고 양산에는 지하철이 들어가 있는데 울주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 그게 지금 저희들 울주를 그때 대상에 넣을지 안 넣을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기장에 보면 산업단지가 많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어서 울주 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 원전이 지금 우리 기장하고 저쪽 울주하고 그 경계지점에 이래 있기 때문에 원전주변에 있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애로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어떤 과제를 찾아서 정부에 건의하고 대응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울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정, 제가 본 위원은 금정산에 많이는 가지는 않지만 몇 번 가봤는데 명품숲길을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고 또 관광객 유치나 우리 행복생활권이 다른 지역 분들이 이 명품숲길을 즐기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명품숲길, 저희들 명품숲길은 우리 양산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정산 부산지역이 한 36㎞ 되고 양산이 19㎞ 정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30억 정도 들여 가지고 2016년까지 산책로도 만들고 휴게시설도 만들고 전망시설도 만들고 체험시설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정산 올라가 보면 또 양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또 길을 좀 잘 그걸 하면 양산시민들도 부산 쪽에 좋고 우리도 우리 부산시민들도 좋고 하는 그런 데에서 착안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우리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처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 상견례라서 시간관계상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도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는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원론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과정에서 그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라든가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제시 받은 것 중에서 특별하게 많은 부분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살기가 어렵다. 단순하게 살기가 어렵다. 좀 잘 살게 해 달라. 지역발전 시켜 달라. 아주 원론적이고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저희들도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속이 갑갑하고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게 밑바닥의 민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나누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이 많은 분야 중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역 간 도시균형발전 부분, 많은 예산 중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도시, 지역 간에 지금 현재 상당한 불균형이 따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기회가 된다하면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석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개발, 지역 재개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개발문제에 대한 특히 재개발문제 중에서도 매몰비용 어떤 이런 처리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 간에 갈등 그다음에 건설업체와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지역이 피폐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보고, 또 특히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이 과연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가를 제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복식부기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우리 예산이 복식부기로 변경된 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정착이 지금 되어 가는 그런 단계라고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면서 순차적으로 한번 제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상견례 하는 자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이 전반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8페이지 보면 신설되는 부서 중에서 통합안전협력팀, 예전에 안전정책과인데 아마 통합안전협력팀으로 새로 신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설이 되는 과 중에,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과는 아니고요. 우리 안전정책과 안에다가 통합안전협력팀을, 계 단위 정도 됩니다. 계 단위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거과정에서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부산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에 재난구조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뭐 재난안전본부가 됩니까, 119구조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컨트롤타워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법령체계상 재난, 재해, 재난대책본부가 되고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약간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이원화가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국가안전처를 만들면서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지방에서도 이 지휘체계가 새롭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별도로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우리 시장님의 앞으로 시정비전을 위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 19억을 지금 들여 가지고 이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결과가, 현실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인 결과가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식 결과가 나온다 하면 결국 돈만 낭비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과거에 우리 정부기관에서 경영진단을 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부산에서는 아주 좀 오래 전에 했고 그것은 좀 한 3억 들여 가지고 아주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30억을 들여 가지고 2013년부터 14년 2월까지 이렇게 경영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다 자치단체별로 그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좋은 이런 지금 안을 가지고 경영진단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국제공모방식에 의해서 뭐 외국 컨설팅도 참여를 하고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컨설팅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툴이라 하지요? 어떤 기법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에서 이것을 주문을 하고 하지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특성, 속성이라 할까요? 어떤 그런 부분에 핵심을 잘 알고 컨설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주문도 하시겠지만 가장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단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우리 조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 자신들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는, 왜냐하면 해답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치중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정책기획실 주관이지만도 아닌 다른 부서들도 많이 거기에 의견이, 다양한 의견들이 좀 참여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이 나와 가지고 이게 시정에 반영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만이 이 19억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하면서 모처럼 하는 게 과거에 서울시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결과는 그렇게 썩 만족하지 못했다 라는 어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좀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 가지고 단순하게 정책기획실만 주도가 되는 것보다는 전체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경진 실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좀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습니다. 우선 오늘 조례안 2건하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부분은 시간이 된다면 조금 지적 내지는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우선 조례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직제도 조정하고 공무원 정원도 조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도 합니다. 동의도 하고. 그래서 다만 제가 올해 예산안을 보다가 다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일부분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정책기획실 산하에 대외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공석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7급, 6급, 5급 이 직원들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이게 지금 직제가 되어야 됩니다. 직제가 되어야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시장님을 위한 정무적 또는 비서 기능이 필요한 거고 호흡도 맞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선 별정직 5급 상당에 준하는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별정직공무원도 급수가 있습니다. 국회에도 9급 여비서부터 해서 4급 보좌관까지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별정직이 하위, 수석비서관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5급 상당에 준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급여수준이 상당히 높이 책정이 되어 있다. 아니할 말로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구청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우리 시의원들에 비해서는 거의 한 더블 정도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 있고 수석비서관,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준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우리 혈세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무적 기능, 대외협력 부분도 중요하지만 납득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특별하고 아주 전문가 같은 분을 영입하기 위한 일이라면 또 불가피성도 일정부분 이해도 가능하겠지만 아시다시피 대국회 업무라든지 또는 물론 예산관련 업무를 한다 하지마는 이미 기획재정관실 해서 예산업무는 다 같이 관련부서가 함께 뛰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책정을 한다는 거는 공감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의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우선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법령체계상으로 보면 보수결정에 관한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별정직 5급 중에서 어떤 정무적인, 정무직 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하는 이런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리 보수, 대통령령입니다마는 보수규정상 상한이 제한이 없습니다. 상한이 제한이 없고 하한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우리 계약직공무원들이 가등급의 경우에는 우수한 인력을 이제, 그런 분들은 능력이나 그것에 따라서 제한을 안 두고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이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의 양이나 일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과다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합리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누구나 좀 이해가 되는 그런 합리적인 선에서 되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을 과연 제2의 도시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사실 오늘 이런 점도 사실은 실장님한테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실이 우리 부산시 정책에 물론 관련 사업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정경진 실장님 역시 아주 우수하시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 체제가 아주 성공리에 잘 정착되기를 우리 시민들이 다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선 오늘 공무원 조례안이 제일 시급하고 일하기 위한 선결과제입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5급 상당에 준한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 동의안을 부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은 시간도 지체되고 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다른 부분은 좀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부분 우선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5급 상당이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또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정화, 실질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정화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직제를 만들, 정원을 만드는 조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이런 채용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실제로 그거를 채용하는 거는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라든지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정원 자체는 좀 정해 주셔야 그거는 앞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좀 다릅니다. 선후가. 무슨 말씀이냐? 어차피 우리 정책기획실 산하에 5담당관, 18담당 아닙니까? 어차피 대외협력담당관이 정책기획실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 담당입니다. 그러면 역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정책기획실에 둔다면 물론 인사에 대한 급여책정 부분이 총무과 그런 업무가 있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은 금방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기에 해당하는 5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별정직 5급 상당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직원들 임명에 관해서 급여책정 역시 상당히 고임금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수긍할 수 있는 그 안을 좀 제시를 먼저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거를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고, 법령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거를 집행하는 부서는 우리 인사부서에서 그거를 하는데 위원님들의 오늘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을 해서 그게, 그게 뭐 어디 뭐 아무 납득 안 될 그런 수준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하지는 않을 거고 특히 그걸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오늘 조례안을 동의만 시켜놓고 그게 또 알다시피 뻔히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제가 볼 때 명약관화입니다. 명약관화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시정질문에서 시장한테 따져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가 될지 정도는, 그래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원 단위까지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5급 상당 법에 준하는 그걸 하겠다라고 결심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정직 5급 상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무줄처럼 늘어나 있는 그 법령이 아니라 국회도 그렇고 대행정부서 장관 정책보좌관, 청와대 행정관들 수석비서관 다 준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부산시만 엄청난 갭을 둔 고무줄 잣대의 임금보수 체계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건지 그게 지금 제가 납득이 안 되고…
예, 위원님 제가 이것 좀 설명이 불충분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별정직 성과연봉제는 하한이 5,000만 원입니다. 연봉 하한액이 5,000만 원입니다. 5급 상당은. 규정상. 5,000만 원이고 이게 하한액의 130% 이상을 책정할 때는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그러면 5,000만 원의 몇 프로, 백 몇 십 프로요?
130%면 총액 기준으로 맥시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5급 상당 지금은 허남식 시장님 하에 대외업무 보던 그 직원이 떠났던 그 직원의 임금이 거의 8,000만 원 나왔는데 그 돈은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 예산기준을 뛰어 넘어서 집행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돈이 나와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상한액은 없는데 130%를 넘을, 하한액의 130%를 넘을 경우에는 그냥 인사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정도는 해도 되겠다는 의결이 됐을 때 한다는 그런…
글쎄,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130%를 뛰어넘는 의결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지금 현행 규정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별정직 보수에 관한 거고 아마 과거에 그분은 별정직이 아니고 계약직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방공무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글쎄, 계약직으로 있다가 결국은 직급을 다시 5급 상당에 준해서 다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인사위원회가 알다시피…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서 과거에 기왕에 기간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퇴임할 때까지 그 법에 의한 그거를 적용한다고 아마 경과규정이 있은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지나간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해 줬는데, 지금 하시는 분은 5급 상당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하한 5,000에 관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 5,000에 대해서 이걸 초과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거는 보수라는 거는 법령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구 보수를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지방공무원 보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일반직공무원 분들은? 오히려 국가직보다 더 적은데. 지금 답변이 실장님 조금 미진합니다. 제가 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참고 있어요.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어차피 허남식 시장 하에 정무적인 판단하시는 분들은 일정부분 지금 많이 떠나셨잖아요? 새롭게 지금 들어와서 우리 아까 전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비서진도 보강하고 수영강사 하시는 분도 일반직 줄이고 이렇게 새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지방직공무원이 중앙직보다 많이 준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거는 지방직공무원이 중앙직보다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이게 성과연봉제를 받는 대상을 딱 법에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최소한 5급에 상당하는 직위 같으면 5,000만 원이고 그거에서 130%를 넘으면 임의적으로 결정을 못하도록,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거는 임의적으로 못 정하도록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요 앞전에는 불가피하게 아주 고액으로 갔는데, 이번에 채용되는 5급 상당에 준하는 보좌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5,000만 원 그 하한에 맞춰서 결정을 대충 하겠다 이 의미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권한이 없는 사항인데, 그거는 제가 저희들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게 조직을 만들고 정원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정하는 사항이고 이거를 인사를 하는 부서는 안전행정국에서 인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할 때 거기에서도 보수를 결정할 때는 그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 과거에 여러 가지 할 일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어차피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그러면 실장님 말씀 따라 총무과에서 계속 업무를 계속 미루고 계시는데 그러면 총무과장을 한번 출석을 좀 시키시죠. 그래서 명확하게 총무과장 입장을 듣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게 지금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이 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좀 만들어 주면 거기에 실제 인사할 때는 위원님도 지금 우리 회의하는 것 다 이게 공개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취지에 크게 안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조정화 위원께서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례안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유효종 총무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 첫날인데 우리 정경진 실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기획실의 우리 직원 분들, 공무원 분들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조 위에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지적했던 거는 오늘 소방직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직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안도 충분히 수용합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했던 5급 상당이라는 별정직 5급 상당에 대한 통상적인 임금에 대해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 과다하고 이 과다함의 정도가 단순히 우리 부산시를 떠나서 중앙부처, 국회, 청와대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주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직무성격에 따라서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아주 특수한 분야에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또 그래야 될 필요성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무직 보좌관에 대해서 일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특수하고 아주 놀랄만한 그런 인물을 영입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시는 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잘 알려져 있고 그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시가 앞으로 새로 출발하는 마당에 공기업 이런 부분 또 사실은 대외협력관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 한번 지켜보십시오. 체크도 한번 해 보시고.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적자고 시에서 보전하는데 대외협력관 제도를 만들어서 급여를 많이 주고 시가 보전해 주고 이것이 맞는 건지. 또 그런 기능수행이 꼭 필요한 건지? 이번 직제개편에 맞춰서 한번 살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오늘 또 속기록에 남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직원 분들도 계시니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우선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관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직전의 어떤 여러 가지 경력, 자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뭐 특정인을 위해서 봉급인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여는, 행정력이 그런 식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불신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려하시듯이 혹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단체장들의 어떤 전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인사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그러한 점이 있는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편법 인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경우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정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기획실은 민선6기 시정의 성공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부산시 조직을 총괄 조정하는 중요한 핵심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직개편안과 정원 조례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구성 이후 부산발전연구원과의 처음 갖는 뜻 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4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7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은 지역 씽크탱크로서 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를 맞아 부산시정은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시민행복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고 일자리창출을 핵심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도시인프라는 많이 확충되었지만 일자리와 서민경제 개선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 돌파구는 글로벌 해양도시, 창조경제 기선점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저희 연구원은 선도적 연구와 실행력 높은 정책 발굴을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구원은 창조경제 선도, 도시재생 성과 창출, 시민중심 도시공간 개조, 미래대비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출범에 맞추어 새로운 시정철학과 전략방향을 연구활동에 반영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는 일자리, 안전도시 등에 대한 신규과제가 있고 여기에 착수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참여와 지역사회 소통을 활성화하고 연구의 질, 정책방향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투자관리센터 인력보강,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추진했으며 또한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제시된 다양한 안들을 지금 실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기획기능 강화, 외부전문가 과제참여 확대, 연구실명제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절차와 보강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번 7월말에 이임할 예정이며 현재 후임 원장을 뽑기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4년 임기 동안 공이 있었다면 이는 연구원 구성원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과가 있다면 저의 역량과 노력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다만 저는 사람과 소프트 중심으로 부산의 발전방향을 전환하는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은 나름 뿌렸다고 자부하고 앞으로도 부산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시면 성심껏 반영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건강한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김종욱 경제산업연구실장이 어저께 갑자기 몸에 큰 탈이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아마 오후에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실내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상의를 탈의하시고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관련 임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진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예를 들면 부산의 어떤 도시발전을 위해서 씽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난 기사들을 보면 부산이 고령화 대응력 꼴찌라는 산업연구원의 결과가 올해 3월 4일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간 물론 산업경제가 추락을 하면서 청년인구가 대거 유출이 되고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또 경제가 나빠, 상황이 나빠지면서 고령화 대응력이 꼴찌인데 이게 단순히 경제상황만 아니라 복지, 보건 모든 분야에서 지금 도시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고 이것이 더욱더 위험성을 더 가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이런 어떤 전국적 단위의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난 10여 년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어쩌면, 그런데 지금 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안에 내용들에 보면 어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행복도시, 창조도시 여기에 너무 정권에만 맞춰서, 어떤 시정에만 맞춰서 도시 전체의 어떤 큰 틀의 비전이 아니라 그렇게만 연구를 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한계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부산이 가장 고령화도 높고 사실 도시형성 자체가 한국전쟁이라는 아픔 때문에 생겨서 빨리 되었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인구유출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꼭 뭐 고령화 자체를 연구한 것은 사실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과제를 찾아보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게 장년일자리 문제가 우선 그거 같고 또 하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결국은 원도심 내지 구도심이 거의 고령층이 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저희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령화대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복지 쪽을 별로 많이 하지는 않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복지개발원 같은 데서 같이 좀 연계해서 공동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열성 뭐 이런 대책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가 되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웠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낙후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화 문제가 이게 부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조금 하반기에 새로운 과제를 진행할 여력을 좀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님이 바뀌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그거를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창의연구든 현안연구든 저희들이 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삼성경제연구소가 굉장히 SERI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 정부나 혹은 시장이 누구이냐 이것과는 좀 별개로 부산이 지금 현재 글로벌도시로 가기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 안에서 인천에게 막 추격을 당해서 아주 뭐 물동량도 중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당면한 과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도시가 노령화되어서 아주 활력을 잃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시장이 되든 상관없이 도시의 한 20∼30년 미래비전을 좀 제시하는 그런 큰 틀의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바람이고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있는 분은 그렇게 보입니다. 한 분 아프다니까 마음은 안 좋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좀 아쉬운 것은 정말 많은 시간 우리 부발연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원장님이 7월말로 그만둔다니 너무 아쉽고 안타깝네요. 그 사이 참 수고 많았고요. 우리 또 연구원들의 노력도 아마 그 사이 많은 성과가 허남식 시장의 또 10년이 이제 오고 그러면서 어떤 인프라 위주였다면 이제는 콘텐츠 위주로 다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행복생활권 트렌드가 바뀌니까 당연히 연구과제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 되는데 인프라 쪽에서도 미진한 부분들은 그대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여기에 하나 그냥 묻고 싶은데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방향이 한번 연구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임호 박사 했나요? 아니다. 이정헌 박사가 했네요. 이정헌 박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정헌 박사가…
예, 전에 저희들 재개발, 재건축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때 방향이 어느 거냐 하면 막연하게 그냥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고 연기시키고 안 되고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 가지고 좀 예산도 들어가고 주민이 좀 참여하는 그런 식의 도시재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틀을 좀 바꾸자 해 가지고 그때 아마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시도 거기에 맞게 방향을 틀은 적이 있습니다.
한 게 있다면, 2년 전의 일이 기억이 안 좋아도 관계는 없는데, 대략 보니까 우리 360만 인구의 재개발, 재건축하고 관련된 게 한 몇 프로쯤 기억이 납디까? 한 3분의 1일이라든지 25%라든지 20%라든지. 누구 아는 분, 그냥… 그 연구했던 박사님 잠시 단상에 좀, 뭐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오늘 업무파악이니까. 그 뒤에 앉아 있다가 뭐 이래 단상에도 한 번 나와야 입에 곰팡이가 안 슬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지역재창조연구실에 근무하는 선임연구위원 이정헌입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 재건축, 재개발이 당초에 몇 군데에서 지금 한 18%쯤은 해제가 되었든 추진이 되었든 해결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구의 한 몇, 그 세대가, 인구가 아니고 세대수의 몇 프로쯤 됩니까? 기억력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2년 전의 연구니까.
예, 그래서 저도 뭐 정확한 그런 대비를 사실은 연구를 하면서 많이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구수를 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데 뭐 제가 대강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지구지정 중심으로 하자면 근 뭐 20% 가까이 이렇게 되지 않나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연구 관련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뉴타운 우리 박석동 위원님도 아마 시의회를 통해서 과제를 주셔 가지고 진역 주변 뉴타운 계획도 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워낙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가 많이 지정되었는데 사업이 워낙 부진해 가지고 제가 2012년인가 11년인가에 이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해제와 해제하지 않아야 될 곳을 갖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 일체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출구전략을 세우고 지금, 그 사실 출구전략이라는 게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부산시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1∼2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 아닌데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출구전략을 세워 가지고 지역별로 사업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을 해 가지고 계속 해제를 해 나가면서 서울시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그것에 근거를 해 가지고 물론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100% 해제하고 뭐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 그것 또 다행스러운 것은 부산시가 이번에 최근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지역이 재개발을 했을 때 개발부담금, 주민들이 갖는 재개발부담금이 얼마인가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는 사실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아, 이게 부담할 수준 정도다 하면 우리는 재개발을 하겠다고 아니면 못하겠다. 좀 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축이 곧 아마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넣어 가지고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그 근거에 따라서 명확하게 재개발 추진 여부를 갖다가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참 진일보된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탁이 그러면 어느 과였죠? 수탁 받은 것 아닙니까? 자체 현안문제로 한 겁니까? 창의연구입니까? 현안연구입니까?
수탁과제로 하면서 저희가 사전연구도 창의연구로 했었고 수탁과제를 받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3억이라는 연구과제를 받아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조합과 시공사 즉 사인 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해결된 것이지, 연구발표의 대책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걸로 그래 지금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우리 BDI에서의 방안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있느냐는 것이지.
그, 약 3억 정도인데 사실은 그 프로젝트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전수조사를 하고 감정평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그 내용을 시하고 각 구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퍼센테이지로서는 그 용역과업의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가 적용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어느 정도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추진이 되어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되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프로그램 주민부담금까지 더 추가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넣어서 더 활발하게 실질적으로 상세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향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에게 오늘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한번 리서치를 해 보십시오. 그냥 자료 제출하고 말아버릴 게 아니고, 후속타에 연구할 게 있을 겁니다. 한번 피드백을 해 보면, 2년이 되어가니까, 대안으로 제시했던, 비용은 방금 이야기한 그 모듈을 내기 위해서 가격 부분이라든지 관리가격 그다음에 향후 있어야 할 것들을 아마 하는 거는 그거는 연구하고 다르고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부산시에서 차지하는 전체 세대의 지금 몇 프로쯤 됩디까, 이게?
예, 뭐 그 내외 정도로, 한 20% 내외 정도로…
한 20∼30% 정도 미치고 있는데, 행복생활권이 주거환경에서 다 기준이 되는 베이직, 주거환경이 베이직입니다. 행복이. 그런데 지금 그거는 엉망진창이다 말이죠. 그것 해결 안 하고 생활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하면서 오늘 내일 중이라도 그 당시 연구과제를 용역을 해서 납품을 해 가지고 대안 제시한 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피드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 3일 정도만 한번 피드백을, 하루만 해도 되겠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저하고 2년간 흐르면서 내가 이렇게 연구보고를 해서 해당부서에 납품을 했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책으로 그냥 장식용으로 전락이 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괜찮겠습니까?
그거를 3일 이내에 빨리 좀 내일이라도 해 가지고 금세 이래 파악해 보면 옛날에 내가 연구했던 것이 대안을 이렇게 이렇게 줬고 또 모듈은 이렇게 이렇게 줬는데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더라. 그래서 2년 사이에 해제는 해제대로 진행은 진행대로 무엇을 주었는지를 한번 연구한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해야 할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해 가지고 시의 담당부서의 추진사항하고,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 아니니까, 행정…
그렇죠. 내 연구 취지와 실질적으로 2년 사이에 변화된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 책자는 오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얘기인 것 같아도, 부산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새로 생겼죠?
작년에. 그래서 이게 주로 도시재생 내지 산복도로르네상스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게?
조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은 산복도로에서 했지마는 최근 다른 지역으로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이래 구체적으로 많은 계획도 되어 있고 항목이 많은데 이게 차지하는 포션이 부산시 전체의 마을만들기 이게 몇 프로쯤 됩니까?
저는 한 5%에서 10% 사이 아닐까? 그 정도로.
이 마을만들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 부산 전체지역의 세대에 1% 내지 2%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투하가 되면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약 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관계가 그냥 사인 간의 문제라는 걸 내버려두고 우리 부발연에서 한 게 너무 없지 않느냐? 2년 전에 꼴랑 그 용역 받은 것 그 자체의 현안문제, 자체 장이 연구해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행복생활 그다음에 오늘 기획, 오전에 있었던 얘기도 내나 같은 연장선인데, 행복생활 그다음에 부산 정부3.0 프로젝트 이게 어디가, 제일 일자리 다음에요 주거지문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끌고 있는 이 문제 무슨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도에 서병수 국회의원 시절에 도시재생이란 것이 통과되었는데 그게 지금 이것하고는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 때에 해제 때의 부분과 매몰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조사용역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수가 안 맞으면 평수를 줄인다든지 도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 아까 박사님도 의논을 하셔서 원장님이 마지막에 이런 과제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워낙 차지하는 포션이 크니까. 마을만들기 이게 지금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 봐야 5% 이내일 것이다. 미치는 영향이. 그런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아마 앞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더라도 아마 똑같은 문제가 또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를 다시 살리는데 하나는 주거라는 하드웨어 쪽, 이것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사업 단위당 최소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가는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만들기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많이 안 듭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다해서 10억도 안 들 겁니다. 그 전체가 움직이는데. 그리고 산복도로사업도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 1년에 100억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우냐 하면 이게 민간건설업체가 우선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정헌 박사가 이야기한 것도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어떤 지구를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기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것을 납득을 서로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또 건설회사가 또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 미리 투자했던 돈들 그거를 어떤 사람이 부담하느냐. 그걸 정부가 또 지원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부산시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사실 마을만들기 쪽에 중점을 좀 두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주거문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만 이거는 연구라기보다는 시의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갈등을 조정하고 시의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겠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점과제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도시재생 해 버리면 자꾸 방향이 좌측으로 가버린다 말이에요. 전자 쪽으로 간다 말이에요. 후자 쪽이 더 지금 포션이 큰데도, 이름을 도시재생 이런 것보다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해 버리는 게 빨라요. 그렇게 무슨 위원회가 되든 연구센터가 되든 안 그러면 박사님들 연구과제가 거기에서 방금 매몰비용 하나를 놓든지 아니면 뭐 해제기준에 따른 뭐, 혹은 뭐 추진기준에 따른 것의 애로사항, 방금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게 십수 년간을 지나가면서 답하면 맨날 그 답이니까 이거를 연구로 뭔가 내놔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여기서는 시행하는 거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은 할 줄 알아도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꾸 사인 간의 문제로 그냥 치부해 가지고 행복생활권 이거, 이거는 입에 발린 소리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제삼자 개입을 하든 공공개입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로드맵 정도는 나와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방금 그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그 연구를 원장님 혹시 재신임이 될지 또 안 되시든지 간에 여기 다 들으셨으니까, 특히 오늘 그 박사님 의지를 내가 들었으니까 꼭 그렇게 한번 그 자료가 다시 한 번 나와야 되겠다,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왜 안 되고 있는지.
어쨌든 부산발전연구원 이언오 소장님과 간부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은 제가 북구의회에서 의원생활하면서 연구과제로서 발표된 걸 몇 번 본 적이 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부산발전연구원의 구성인원이라든지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자료를 보고 한번 쭉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느낀 것은 참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인원에 비해서. 하는 걸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외에 간행물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좀 많은 걸 봤는데,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행물이 지금 몇 가지가 발행되고 있습니까? 정기간행물이. 정기간행물이 한 몇 가지 정도 발행되고 있습니까?
몇 가지보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BDI 포커스가 매주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포럼이 2개월에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시아 물류나 BDI 기후변화 이거는 좀 비정기 비슷하게 과제를, 결과물이 있을 때 내는 거고요, 저희들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하는 창의연구나 현안연구나 용역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창의연구나 현안연구는 저희들 인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위탁한 분들한테 드리고 외부 지역전문가 그다음에 저희들 하는 부산학연구라든지 공동연구과제 이런 것도 따로 보고서를 만들고 또 저희들이 최근에는 홈페이지에 디지털화 해 가지고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공개 가능한 거는 거기에 많이 옛날 것부터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발행이 됩니까?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만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합니까?
인쇄를 해서 배포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한 몇 부 정도 어디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BDI 포커스 같은 경우는 200부 정도 지금 이제 시 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중요한 몇 군데하고 저희 내부 연구원들하고 이렇게, 그래 요새는 이제 대부분 종이 발간물 잘 안 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메일로 저희들도 이렇게 나오는 즉시 보내고 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찍는 거는 지금 최근에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요, 지금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보내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발행하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전포럼이라든지 BDI 포커스라든지 특히 보니까 기후변화 이슈와 동향 이런 부분도 계속 발행이 되는데, 저도 북구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이런 걸 사실상 한 번도 접해, 발행한다는 내용도 사실 몰랐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이 부산시에서 출연한 유일한 공식적인 씽크탱크인데 이런 생산물들을 가능하면 뭐 어떤 오프라인인 인쇄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새 뭐 메일 작업을 한다거나, 대단히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구의회라든지 혹은 구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공유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를 좀 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이메일로 보내는 그 층을 계속 좀 넓혀는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아마 구의원들까지는 이렇게는 아마 다 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본 의회 쪽, 시의회 쪽에 아무래도 중점을 뒀고 이제까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 수요가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는 거는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다. 그냥 리스트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좀 리스트에 넣도록 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 연구소인 SERI라든지 혹은 김광수 경제연구소 같은 데는 이제 제가 알기로 기업체나 개인들이 회비를 내고도 그 정규 보고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산발전연구소에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런 내용을 하면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는 것이 더 생산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불과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한 200명만 본다는 것은 대단히 좀 아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장님께서 지금 계속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좀 광범위한 사람들한테 지자체의 과장급들까지 정도는 보게 된다면, 물론 본인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보고 신경 쓰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동향을 봄으로 해서 시야가 좀 넓혀지지 않겠는가, 그런 목적으로 이런 걸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신경을 써서 이왕 생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제가 지금 아까 82과제 정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선임연구원님들이 보니까 한 38분 되시고 나머지는 이제 위촉직 전문위원이 되시는데, 그 분들은 비상근이신가요? 그때 이제 그 프로젝트 때마다 조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부산 이렇게 부산발전연구원 말고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유사한 광역단체에서 출연한 이런 씽크탱크가 있겠죠?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인원과 과제수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같은 데는 저희보다 인원수나 예산 면이나 과제물이나 저희들보다 많이 큽니다. 그게 이제 도시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이게 중점을 두는 게 경기도가 상당히 씽크탱크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다양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그다음에는 아마 저희 정도…
그러면 예산, 대략적으로 예산 대비 인원과 과제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과제라는 거는 단기과제도 있고 장기과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마는 몇 년 지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는데, 최근에 아마 대부분 좀 이렇게 질적 위주로 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연구소마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사 같은 거를 많이 해 가지고 아주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많이 내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연구과제 위주로 하는 그런 연구소 성격이고,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어쨌든 간에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공장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집적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주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성도시들이 인구가 집중되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주택을 지어놓으면 분양도 잘 되고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1인당 GRDP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14위로 울산 같은 데는 한 6,000만 원인데 부산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한 80과제가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주어진 인원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우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그동안 원장님 계실 때 가장 그래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2∼3년 내에 중점적으로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이 지역의 연구소가 특성이 뭐냐 하면 종합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도시문제가 워낙, 저희들 연구실 구성을 봐도 사실 다 합니다. 사실 서울에는 소위 연구소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규모가 큰 걸 포함해서, 그런데 최근에 혁신도시가 있으면서 분산이 되더라도 여전히 서울에는 민간연구소도 거기 대기업 본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BDI가 거의 유일합니다. 종합연구소로서는. 그러다보니까 소위 이제 빠지는 데가 없도록 다 종합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중점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와서 제일 중점을 둔 거는 역시 그 일자리, 그다음 미래에 먹고 살거리, 성장동력문제, 도시재생문제, 인프라의 확충도 있지마는 어떻게 연계하고 효율화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나 녹색도시문제, 하여튼 이렇게 했지마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점을 둔 게 일자리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제가 와서 보니까 일본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경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연구 성향이.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중국 전문가도 한 사람 따로 뽑고, 상당히 중국 쪽은 새로 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하지마는 결국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새 시장님의 5대 시정목표도 있지마는 결국은 해양도시, 일자리, 안전문제, 문화복지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만 이렇게 중점하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다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시장님이나 어떤 이 부산시를 이끌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부분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산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성장이 없이는 결국은 다른 아무것도, 뭐 지금 모든 일이라는 게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메인테마를 잡을 때 결국은 부산시가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우위에 두고 그다음에 하위개념으로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연구과제들이 좀 체계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비전문가지마는 이렇게 한번 보니까 너무 과제가 많지 않느냐? 한정된 인원에서. 그래서 한 박사님이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팀을 꾸려 가지고 이걸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이제 과제를 보면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하면 결국은 어떤 깊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저런 자료를 짜깁기해서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양산은 많이 하지마는 우리가 어떤 이걸 가지고 어떤 도모를 할 수 없는, 실행하기 힘든 어떤 그런 페이퍼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얼핏 들었습니다.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이 과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제수는 많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과제수 자체는. 저희 인력규모에 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시의적절 하게 시에서 필요로 하는 좀 실용적인 어떤 정책과제 그것도 표현을 빌리면 좀 날카로운, 두루뭉술한 과제가 아니고 그런 거를 좀 더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저희들 예산구조가 1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과제 같으면 작년 8월, 9월에 과제를 선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란 게 몇 달 사이에 확 바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연구과제의 선정이나 운영을 조금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연초에는 일부만 선정을 하고 진행되면서 과제를 이렇게 잡아나가고 때로는 변경도 시키고 통합도 시키고 하는 이런 구조로 앞으로 좀 숙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다수가 보면 시 출연금이 많습니다마는 자체수입, 과제를 수행할 때 하면 지금 수탁 받는 부분들이 지금 부산시와 또 외부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수입기준으로 봤을 때 출연금 빼고 순수하게 용역수입에서 부산시와 어떤 외부에서 의뢰하는 그런 업체와 비교를 해 보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수탁이 전체의 20%인데 그 수탁도 사실은 거의 다가 부산시에서 오는 겁니다. 형식만 좀 다를 뿐이고, 예산구조로 오는 게…
수탁용역비가 지금 18억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직·간접적으로 부산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부산시에서 발주하는데 최근에 이제 바뀐 게 옛날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용역형식으로 과제를 맡기고 싶으면 저희가 과제를 설계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법 같은 게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수탁용역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연구원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부산시 이 외의 수입원을 확보를 하고 싶은 면도 있지마는 이게 자칫 중립성이나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제들이 대부분 부산의 도시계획이나 부산의 재정배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산시의 내부문제 같은 게 많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산시 예산 받는 게 수입 확장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마는 또 어떤 공공성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 이런 기관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민간도 받고 이래도 좋지마는 저희는 자칫 민간을 받게 되면 거기 이해관계 쪽으로 얽히게 되면 저희들이 중립적인 연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한계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밖에서 볼 때는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부발연이 부산시에서 주 출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 시각보다 부산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민선시장이 되면 그 민선시장의 입맛에 맞게 모든 정책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BDI 자체가 만약에 경쟁력을 가지려 하면 조금 더 덩치를 키우셔 가지고 민간용역을 좀 많이 받으셔 가지고 우리는 부산시 것도 받고 민간 것도 받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독립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독립을 해야 만이 결국은 대내외적으로 좀 더 BDI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첫날이고 해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대선입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리더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번 부산 지방선거에서 서병수 후보의 이렇게 무슨 발언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이번 시장선거 때의 가장 큰 화두가 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게 있는가 혹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치적인 거는 제가 발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결국 그게 핵심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니까요, 인구하고 경제성장 문제하고 통계분석을 해보니까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젊은 사람이 부산시에 남아 있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먹고 사는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제구조가 보면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중소기업들 중심, 물론 기술집약적인 기업도 있지마는. 또 하나 부산경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부산진시장이나 예를 들면 부평시장이나 이런 식으로 작은 것 소상공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제정책은 물론 이제 글로벌기업 유치나 제조업 육성도 필요하지마는 이런 서민경제를 담당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향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도 좋고 또 하나는 글로벌화 같은 겁니다. 저희들 일본하고도 가깝고 최근에 중국, 러시아하고도 교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 소상공인 중심의 도시경제구조를 그런 글로벌 어떤 경제이론하고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해양 쪽이 아마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 원전안전문제 같은 거는 이슈는 됐지마는 전체 흐름으로 보면 그거는 뭐 그렇게 아주 핵심이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복지, 문화 다양한 이슈가 됐지마는 결국 크게 말씀드리면 일자리하고 해양도시문제 그 두 개가 아마 제일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하고는 조금은 벗어났는데 어쨌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는 거는 원칙인데 어째 이번 부산시장 선거의 최고 그거는 뭐 진보 개혁 이런 부분, 인물, 사람, 그죠? 인물, 사람. 그다음 결국 따져보면 신공항, 좋은 일자리 그리고 가장 큰 게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행정시장이냐 정치시장이냐.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리더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까 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대안제시를 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행정시장과 정치시장의 또 이런 그거는 틀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발전연구의 팀들이 분명히 모든 정책이 좀 틀릴 거다. 그래서 아까 이상민 시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이런 일관성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연구원장님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큰 틀에서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지금 행정시장, 정치시장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 발전연구팀은 이렇게 크게 보면 맥락, 전체 맥락에서 틀어진 부분은 없겠지마는 분명히 큰 틀에서는 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시장님이 행정시장에서 정치시장으로 바뀌어도 저는 솔직히 특별히 바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라는 게 일종의 큰 하나의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리더가 바뀌면 어떤 방향이나 일하는 방식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실제 하시는 그 아젠다라고 그럴까, 이 과제들은 결국 아마 그동안에 허 시장님이 10년 동안 해 오신 것에 어떤 면에서 마무리랄까 더 잘된 거는 더 잘하시고, 안 된 것 중에서 일부는 아마 좀 보류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일부는 되도록 밀고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항상 사람, 소프트중심 저는 화두는 그 두 개라고 봅니다. 결국은 모든 사업이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나도록 그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하드 건설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것은 우선순위를 진짜 잘 따져서 해야 되고 이미 해 놓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 공원 포함해서 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만들면 이제까지는 분양하는데 좀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뒀다면 이제는 정말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터닝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이래 보면 얼마 전에 지금 뭡니까, 대구지방 쪽으로 항공산업이 그리로 영천 쪽으로 갔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거는 부산이 발전, 아까 좋은 일자리 해 샀는데 그냥 있어 가지고는 좋은 일자리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어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곳이 돈을 얼마나 받고, 어떤 곳이 어떻게 구축됐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어떤 곳이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가덕도신항공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비록 안전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좀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말만 자꾸 일자리창출, 창출 하시는데 일자리창출은 그냥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어제 홍준표 위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몇 백 때문에 유치를 못하고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 그런 좀 약간 좀 중점적인 그런 그걸 좀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대기업이든지 지금 서병수, 지난 시장 그 할 때마다 100대 기업 이래 했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들어왔던 부분이 전부 다 반 토막, 반 토막 이렇게 온 것이거든요. 전부 다 정치의 논리, 힘의 논리 해서 반 토막, 반 토막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이나 우리 임직원들이 좀 더 이렇게 진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또 조금 더해도 되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부산발전연구원이 작년에 이렇게 새 청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구상까지는 갔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가는 걸로 했는데 최근에 수영구에서 그 지역을 문화 뭐 체육타운 같은 걸로 좀 만들고 싶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래서 시에서 저희 연구원 가는 것하고 그 문화체육타운 만드는 것하고를 종합해서 새롭게 지금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정을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은 그런 예감 듭니까? 합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항상 열악하고 이래 본래 발전연구 한다면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인물이나 여러 가지 정책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벌써 틀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신경 쓰겠습니다. 어쨌든 청사가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언오 원장님과 간부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신뢰 회복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연구원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신뢰 회복과 책임성 강화는 올 1월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현안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BDI가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회복하셨다고 평가하십니까?
결국은 아마 주관적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어떤 요트경기장 건이 있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일단 저희들로서 책임을 다해서 잘되었습니다. 실제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고 저희들로서는 일단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진행방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을 제시했고 그것을 의회에서 잘 받아주셔 가지고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뢰의 문제는 사실 밖에서 저희를 어떻게 보는 것보다도 저희들 내부의 사실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잘하려고 했지만 또 밖에서 그렇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실 요새 연구원들이 좀 피곤합니다. 아까 저는 누가 아프다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수술을 받는다니까 원장이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식구들도 있고 해서 연구하는데 이 밤에 그 더운데 저녁에 9시까지 남아 있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신뢰 문제는 저는 결국 아마 리더의 책임이 아닌가 봅니다. 연구원 각자는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 신뢰 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리더가 좀 제대로 바른 마음을 갖고 잘 챙기고 좀 더 부지런하고 바깥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데 작년에 그 사건은 제가 아마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걸로,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뢰는 저는 몇 달 지나고 나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것 별것 아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연구원들이 보고 쓰는 과정에서 어떤 판단기준을 조금 다른 걸 썼는데 그게 무슨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것 아니고 더 열심히 해라라는 격려를 많이 받았고 또 혁신위원회나 저희들 이번에 연심위라 해 가지고 연구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외부에서 모시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좀 강화할 능력은 저쪽 공공투자관리센터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사건 이후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강화를 해 가지고 인력은 많이 없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앞으로 부산시에서 돌아가는 조금 금액이 많이 들어가거나 조금 민감한 문제들이 있는 그런 과제들은 저희들이 좀 이렇게 분석하고 또 외부전문가하고 엮어서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쪽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게 저희 아마 신뢰 회복의 앞으로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정책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BDI 연구기능 강화, 신뢰회복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상으로는 잘되고 있다고 개선되었다고 합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자사업이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지지부진합니다. 민선6기 해운대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 이런 사항을 볼 때 연구원의 신뢰회복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과제에 접근할 때 주로 재무적인 부분, 경제효과 부분, 뭐 일자리 부분 이런 쪽에 사실 국한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최근에 문제되는 거는 결국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짓느냐 문제, 이런 식으로 소위 사회갈등적인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생각하기는 앞으로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타당성까지도 최소한 의견은 제시하자. 그래서 이런 걸 제시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시하자, 이런 의견을 꼭 넣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해당사자들이 그걸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좋은 말 쓰는 것 이상은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아무도, 본분이 재무적, 사업적 타당성 이것 검토가 아무래도 주가 되고 사회적 문제는 그냥 뒤에 주석 정도로 현재로는 일단 저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 핵심 10대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민선6기 시정운영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연구의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자투자사업 관련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더 좋은 연구원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저희들이 보고를 청취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깊은 어떤 질의보다는 앞으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들은 소감이라 할까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시 출연기관이고 시의 정책에 보조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어떤 위치가 말 한 마디, 한 마디, 연구과제 하나 하나가 부산시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런 연구과제들이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참조를 하리라 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선출직, 주민들로부터 선출되어 나온 시민의 대표로서 비전문가들입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들과 우리 비전문가들과의 사이에 어떤 토론에 한계가 있습니다. 토론에 한계가 있지만도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도시현안문제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선거과정에서 느끼는 그것을 보면 그 서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시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시정도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호응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들이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특히 제가 지역에 속한 이런 지역에서 선거과정에서 보면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좀 발전시켜 달라 하는 것이 큰 화두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발전시켜 주고 어떻게 살기 힘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느냐? 물론 어느 정도는 한 부분은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 부산시장님이라든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정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 원장님의 말씀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상당히 핵심이, 핵심은 잘 잡고 계시는 걸로 봅니다. 저희들 볼 때도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 게 과연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의식주 중에서도 ‘의’는 어느 정도 크게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 서민들이 볼 때는 많이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면 이 ‘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자리라든가 취업난, 내가 당장 수입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 지금 여기에 우리 10대 과제 중에 화두고 우리 부산시정에 지금 현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공약,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부터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과연 이거를 이때까지, 이때까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왔던 게 어느 날 시장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되겠느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저희들도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역시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의식주의 이 ‘주’ 부분이 주거환경, 주거환경 부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재개발 부분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0대 연구핵심과제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1번에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6번에 도시재생과 도심활력 제고, 그다음에 7번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보편적 복지 정착 이 세 가지가 아마 여기에 근본적으로는 해당되는 것 같고 좀 더 제가 우리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래 하면 큰 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고통 받는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큰 밑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것에서 지역현안에 있어 가지고 갈등 부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안제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가지고 재개발, 재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지역주민들 간에 재개발이 사실상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사실상 이 재개발에 대해서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재개발만 하면 아파트가 한 채 생기는 줄 알고 아무 의사 없이 동의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보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지도 안하고 매몰비용 이런 문제의 처리 때문에 그냥 현재 이 모든 갈등들이 잠겨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최종결정은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세분화 되어 가지고 지역갈등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도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서민들 지금 이제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산복도로르네상스 우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시혜를 해 주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걸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선은 투자를 해 주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지원이 딱 끊겨버리지 않습니까? 끊기고 난 이후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유지관리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지금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제시 이런 것들, 조금 앞으로 갈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산의 문제가 전체적인 경제문제도 있지만 지역 간 어떤 균형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부산시가 보면 동부산 쪽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 이게 상당기간 오래 지속이 되면서 원도심이나 서부산 쪽에 특히 주거여건, 생활여건이 열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두 해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사실은 기본적인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해 놓으니까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조금 이렇게 배려라 그럴까? 균형, 안정을 위해서 좀 기본투자를 해 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도시관리지표 같은 것 이런 걸 지역별로 해 가지고 특히 아주 문제가 되는 위험지역 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쪽의 배려가 필요하고, 또 하나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교육예산, 복지예산 이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교통예산도 늘고 있고 저는 이것을 일자리하고 연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상급식사업 같은 것도 자꾸 무상급식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을 지역에 음식을 만들 줄 아는 좀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지역에 농업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한 쪽에는 예산을 쓰면서 그것 쓰는 예산이 일부가 일자리 창출에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조금 따로 따로 따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도시공원을 지금 시민공원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 바로 옆에 부전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을 보면 1층은 대부분 활발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면 점포들이 비어 있습니다. 많이.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시민공원하고 부전역하고 부전시장을 엮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어떤 창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엮으면 돈도 좀 적게 들고 효율화가 되는데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협업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쪽으로 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과제를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도시가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4년간 부산발전연구원을 그리고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이언오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만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발굴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 이명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구성 이후 부산영어방송재단과는 처음 갖는 뜻 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영어방송 본부장 이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영어방송은 부산의 국제화를 위하여 글로벌시대에 어울리는 영어방송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영어방송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영어방송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임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내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4선거구 화명1, 3, 덕천2동의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산영어방송재단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방송재단이라는 것을 의회에 들어와서, 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사실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북구의회에서 제가 의원생활을 했었는데 개인 일반 시민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구의원 하면서도 사실 영어방송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번에 그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이제 봤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작이 51% 정도는 자체 제작을 하신다 했죠?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직원 분들이 다 영어전공자시겠다, 그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원어민 수준의 우리 프로듀서, PD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보면 뒤에 하반기 목표는 있는데 제 앞에 보면 보통 업무추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설립목적이라든지 뭐 저희들 초선 의원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설립목적과 주요대상을 어디로 잡고 이 영어방송국이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저희들 설립목적은 저희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시면 글로벌시대에 어울리는 영어방송 구현이라는 큰 목표 아래 부산지역 미디어공동체의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부산거주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생활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내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영어능력 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부분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목표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관상에 있는 목표도 또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부산 지금 현재 그러면 영어권 거주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주 외국인은 영어권에는 한 5,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한 5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1만 명 정도가 중국인들이고 미국을 포함한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영어권 거주민들이 약 5,000명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베트남인들이 한 4,800명 정도 그리고 일본인이 한 1,400∼1,500명 정도 이런 형태로 쭉 분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5,000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영어권…
예, 상주 외국인이 5,000명이고 저희들 방문하는 외국인으로 친다면 훨씬…
그렇죠. 어쨌든 상주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이 영어방송,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걸 듣는 외국인들이, 영어권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당 부분 저희들 방송을 즐겨 청취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의 어떤 정보 이런 부분을 다른 데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영어방송을 통해서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라든지 어떤 생활정보 이런 부분을 접한다는 이야기를 지인들, 주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청취자형태 조사를 쭉 실시해 오는 부분에서 보면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특히 영어권 외국인들은 거의 뭐 저희 영어방송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높은 청취율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됐다, 그죠? 그러면 내국인들은 이 방송을 어느 정도 듣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영어방송은 어떤 일반 공중파 라디오방송과 조금 틀린 특성이 있습니다.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영어가 되어야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방송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채널을 이쪽으로 돌리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내국인들 가운데서도 영어방송을 즐겨 듣는 분들은 국내의 어떤 지상파 라디오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로열티, 충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영어방송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기가 차만 타면 영어방송을 듣는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거는 아니다, 그죠?
데이터는 저희들이 2009년, 2011년, 2013년 이래 가지고 청취자형태 조사를 용역을 들여 가지고 세 차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 지금 라디오 청취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실시간 청취율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취자형태 조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방송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어떤 청취의 경험 이런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걸 쭉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세 번을 2년마다 조사를 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 초창기 2009년도에 저희들 청취형태를 조사했을 때는 방송에 대한 인지도가 약 23∼24%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3차 조사에서는 약 40% 정도까지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샘플링은 어느 정도 하셨을 때 그렇게 됩니까?
1,000명에서 1,400명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할 때마다, 세 차례 할 때마다 조금씩 숫자는 좀 틀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만약에 외국인이 5,000명이 상주를 하는데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빼고 그러면 한 30%를 잡았다 하면 한 1,500명 되고, 그죠. 내국인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영어를 이렇게 히어링을 할 수 있는 숫자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청취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들 가장 비근한 어떤 케이스를 든다면 저희들이 지금 라디오가 1㎾ 출력하다 보니까 출력이 좀 낮아 가지고 제대로 라디오를 통해서 못 듣는 난청지역이 부산에 한 30%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간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하루에 저희들 방문객 수가 한 1만 2,000명, 1만 1,000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방송을 청취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을 듣고 있다는 부분이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청취자 수도 하루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을 듣는 이런 부분은 국내 지상파 방송사도 저희들 숫자만큼 따라오지를 않는다고 저희는…
그 홈페이지나 앱을 사용하는 분들은 내국인이 많습니까, 외국인이 많습니까?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주로 그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내국인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일반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영어방송을 듣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다른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죠? 부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사실은 특수한 직종에 있는 분들 말고는 굳이 국내뉴스를 갖다가 영어로 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로 학생들이라거나 영어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거나 히어링을 대비해서 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좀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내국인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뉴스의 정보나 이런 거를 접하려면 국내 다른 공중파 라디오방송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좀 오래 공부를 하고 왔다든지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어부분을 저희 방송을 즐겨 듣고 또 저희들이 뉴스 말고도 각종 어떤 다양한 정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미있게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국인들은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영어공부에 좀 도움을 준다. 영어소통 능력에, 그죠?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비중을 보면 내국인하고 지금 송출하는 프로그램,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중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차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차적인 타깃 오디언스, 그러니까 청취층을 외국인으로 일단 일차적인 청취층은 외국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어교육방송이 아니고 영어방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방송으로서 갖춰야 될 콘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영어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방송이 설립되고 한 5년이 지나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어방송을 좀 더 쉽게 우리 내국인들도 좀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방송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죠?
홍보는 지금 주요 홍보하는 방식이 어떤 게 가장 주요,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팸플릿을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주요 외국인 말고 내국인들의 오디언스 타깃층들이 주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팸플릿을 받아보기가 대단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팸플릿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항이라든지 호텔 이런 부분에 주로 비치를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런 팸플릿을 배부를 하고 있고, 학생들을 중·고생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교육청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들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또는 학교를 방문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어방송이 결국은 미래의 우리 청취자, 소비자층이 될 사람은 지금의 청소년들이다. 그래서 그거 어떤 청소년층에 대한 어떤 공약을 좀 다른 어떤 일반 성인들보다는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게 10시부터 12시인가요?
예, 10시부터 12까지 미드나잇 라이더라는 부분이 청소년대상 전문 교양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안에 내용이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충분히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난청지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청구역을 경남까지 늘이고 한다고 하셨고, 지금 아까 그 서부산권에 난청구역이 있는데 몇 군데는 어떤 해소가 됐는데 또 몇 군데는 안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구역이 되고 어떤 구역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난청이.
저기가 저희들이 황령산에서 지금 전파를 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북구나 저기 강서 이런 쪽에는 전파가 상당히 약해 가지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난청지역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상도 일부하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기장하고 정관 쪽이 산에 막혀 가지고 제대로 전파가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계속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도 받고 저희들도 계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출력증강 부분을 여러 차례 방통위하고 협의를 하다가 지난해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1㎾에서 3㎾로 증강해 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전파끼리의 간섭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대신에 저희들이 기장하고 정관, 그리고 녹산 세 군데에 방송보조국이라는 부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커버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녹산 같은 경우에는 30W 그리고 기장, 정관은 20W, 20W짜리의 방송보조국 설립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지금 우리가 약 27% 정도 난청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일단 부산권역 안에 있는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녹산이 되면 북강서 이 부분이 거기가 다 커버가 되는 지점입니다. 녹산 쪽은. 그리고 기장하고 정관은 거기가 딱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기장 쪽이 있고 정관이 있는데, 거기는 같은 주파수로 두 군데 보조국을 설치를 해서 그 일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게 언제까지 설치를 해서 해소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내년 6월말까지 그게 설치를 허가 받은 기간이 6월말까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부산권도 다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뭐 100%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서부산권 그리고 동부산권 전체가 일단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글로벌 경쟁이라든지 외국인한테 정보를 주기 위한 어떤 이런 방송국의 필요성에 때문에 설립이 되어서 주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또 이런 요즘은 영어 자체가 하나의 우리 애들한테 국제적인 하나의 대단한 살아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왕 EBS 영어방송교육은 아니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라든지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지금도 거의 많은 애들이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왕에 개발하시는 김에 학원 같지 않으면서도 영어방송의 기능을 살려서 애들이 영어능력이 좀 함양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좀 더 개발을 하셔서 신경을 쓰셔서 개발을 하셔 가지고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홍보도 충분히 하셨다 하셨는데 어쨌든 저도 처음 들어본 일이고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아마 아직도 모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산에도 영어방송이 있다든지 어쨌든 공공의 어떤 행사 때라든지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각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하는 홍보활동을 좀 강화하셔서 이왕 어렵게 만들어서 좋은 방송을 만드시면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받아 들을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좀 돈이 안 드는 쪽으로라도 강화시켜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우리 이명식 부산영어방송 본부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거주하는 곳이 부산 사하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난시청지역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제가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이해가 제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자료 보고 궁금증 차원에서 질의도 좀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우선 우리 영어방송이 생긴 지가 5년이 되셨다고 했습니까?
예, 6월, 저희들이 2009년 2월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5년 6개월 채 안 되는 그런…
그럼 우리 이명식 본부장님은 처음 할 때에 시작, 개국할 때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온 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정년, 저희들이 방송국을 개국한 거는 2009년 2월이지만 방송사를 설립을 하고 허가를 받고 준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는 2008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는 그렇게 하셨고, 방송국이라고 호칭한 지가 한 4년?
5년. 지금 이 영어방송 같은 게 타 지자체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하십시다.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서울하고 광주하고 저희하고 이 세 군데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서울, 광주, 부산 세 곳에서만 현재 하고 있다.
그럼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이게 직책이 임기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2년 하시고 한 번 더 연임하셨으면 4년째 되면 이제 그만두시는 겁니까?
1년 연장, 1년 연장 이래 두 번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KNN 출신이신데 사무직, 일반직 출신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도기자직 출신이신가요?
저는 81년도에 부산MBC의 기자로 입사를 해 가지고 평생 방송직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 여기 방송을 시작할 때 합류하신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들어오셨네요?
예, 제가 KNN을 떠나 가지고 IKNN 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임기가 만료되면서 또 여기에 본부장으로 계시던 분이 정년이 되고 공석이 되고 해서 제가 발령 받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정선룡 팀장님은 시의 서기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는데 정년퇴직 하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십니까?
서기관 하실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퇴직을 하신 겁니까?
저는 명예퇴직 하면서 사무관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서기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부산시에서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주로 전산업무를 한 이십 몇 년간 하였고…
그다음에 방송통신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있는 부산영어방송에 2년간 파견근무를 하면서 하다가 복귀하고 명예퇴직을 하고 부산영어방송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묻냐 하면 우선 또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방송하고는 별로 좀 탁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편성제작 쪽이 아니고 경영기획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 제가 34년을 했습니다. 하면서 경영회계분야 쪽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간부명단을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받으실 때 생년월일 이런 부분도 좀 하나씩 끼워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뭘 하셨다는 주요경력 한두 개는 나오는데 이게 어떤 생년월일을 보면 입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간부명단에 생년월일을 좀 앞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알다시피 지금 출연금하고 어째 보면 부산시에서 거의 지금 KNN이 지금 3,000만 원을 내고 부산시가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우선 올해 예산안이 27억, 27억 중에서 대다수가 지금 경상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리고 소위 사업비가 지금 12억 들어가는 이게 제작비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면 경상비 비중이 너무 많다, 인건비를 포함한.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들 방송사의 특성이 거의 한 50% 이상이 인건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 보면 기존 방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부분에서 크게 우리가 어떤 경상경비로 일반 어떤 소모성 경비 쓰이는 것 말고는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지자체 일선 구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시도 그렇고 인건비 비중을 사실은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본연의 사업비를 늘려가는 것이 영어방송 취지도 그렇고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우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 가운데에서 지금 광고라든지 협찬수익은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10%도 안 돼요, 지금. 말 그대로 혈세를 거의 다 쏟아 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가 지금 거의 무려 60%에 가까운 인건비 비중을 차지한다면 운영경비가, 이건 내가 볼 때 운영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 이거 진단을 한 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우선 듭니다.
지금 방송사의 경우에는 저희들 제작, 사업비라는 부분은 제작비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작비인데, 저희들 직원은 지금 13명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은. 그런데 저희들이 약 한 50명 정도의 프리랜서를 운영을 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의 어떤 작가라든지 리포터, 아나운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게 다 사업비로써 지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방송이라는 것은 일단 하드웨어가 구축되고 나면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이 사람을 쓰고 그 사람들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작비가 들어가는 게 그게 저희들이 가장 큰 지출의 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저희들 영어방송이라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추구하는 이런 것,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부산의 어떤 간접 문화 인프라로써 어떤 부산의 어떤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민들에게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러한 어떤 문화콘텐츠로서의 어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자, 본부장님, 보십시오. 우리 부산에서 영어방송을 송출하겠다는 큰 결심을 했을 때 나름대로 다양한 사유가 있었겠죠. 취지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광주, 부산 이 세 군데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또는 영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또 일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부산이 글로벌한 시티로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지자체보다도, 부산시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외국인 비중을 따졌을 때 훨씬 더 넓은 지역이 재정적인 여건도 훨씬 나은 부분 지자체도 현재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걸 봤을 때 과연 이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결국 이왕 시작했다면 방송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다면 결국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
시청을 하든 청취를 하든 계속해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좋은 방송을 만들고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결국 제작비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작비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상당히 낮고 인건비가 거의 60% 이상 차지하는 이 포션이 이게 제가 맞냐고 했을 때…
제작비라는 부분이 인건비가 60%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그 제작비라는 게 사업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거의 프리랜서들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출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인건비 부분은 6억 7,000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12억 6,000만 원 정도 이래 되는데 이 사업비라는 게 결국은 제작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제외한 부분이, 지금 보십시오. 포지션이 보면 세출예산에 보면 간단히 보더라도 인건비,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행사홍보비 이런 부분이 보통 경상경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비중이 본연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비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구조는 분명히 이거는 지적을 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 영어방송이 MBC입니까, KBS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다수 예산에 올해 예산의 27억 가운데 광고 및 협찬수익이 결국 뭐 2억 1,000밖에 안 되는, 10%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그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 고객들이, 시청하는 분이든 청취하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광고수익 역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나은 부산영어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시가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경영구조가 개선이 되고 나아지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고도 좀 들어오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고정 경상비 부분이 효율성을 기하는 운영이 되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이 KNN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물었고 지금 경영기획을 하시는 우리 시에 계시는 서기관 출신의 정선룡 팀장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명퇴하고 5급에서 서기관 달고 부임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저는 한 마디로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도 말씀하시기를 방송하고는 사실 그렇게 썩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선 첫날인데 제가 우선 딱 자료상에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간단한 거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쭉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영화의 전당하고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쭉 하시고 대학도 하고 뭐 중구청하고도 하고 뭐 이래, 이것은 뭐 어떤 MOU입니까? 무슨 MOU를 체결하신 겁니까?
전반적인 업무협약인데요. 지금 중구청이라든지 해운대구청, 일선 구청 두 군데와 저희들이 MOU를 맺은 거는 주로 원도심과 신도심 관광형태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 더 로드 부산이라는 매일 1시간씩 방송을 하는 관광정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중구청과 해운대구청에서 각종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광정보를 저희들한테 계속 릴리스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서로 MOU를 맺은 부분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방금 말씀하신 것도 취지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도 영어방송하고 특별하게 MOU를 맺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지자체의 여러 가지 관광명소라든지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어떻게 하면 홍보를 좀 효율성을 기할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영어방송이 있다고 하면 중구청이나 해운대구청 외에도 부산시 16개 구·군이 안 있습니까? 다 같이 맞아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방송을 받는 게 맞지, 두 군데 받는 그것도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선구청하고도 많이 접촉을 해 봤습니다. 우리 제작팀장이 그런 부분에 접촉을 했는데 일선 구에서는 중구청하고 해운대구청이 가장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MOU를 맺은 부분이고요. 다른 구청에서는 조금 그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결국 MOU를 맺은 소위 구에 관련한 어떤 홍보 내지는 관광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방송은 되었겠다, 그죠?
그렇다면 호응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전반적으로…
부산의 중구도 중요하고 해운대도 많이 알려져 있긴, 알려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왕 하는 것 방송을 같이 좀 해 주는 게 오히려 외국인들이라든지 영어방송을 보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다른 구청하고 MOU 안 맺었다 해 가지고 어떤 사하 쪽이라든지 다대포 이런 부분에 좋은 관광정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마다하겠습니까? 저희들은 MOU와 관계없이도 우리 부산시내 전역에 걸친 관광정보를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OU를 맺은 쪽하고는 저희들이 좀 긴밀하게 그런 부분이 오고 간다는 거죠. 자료가.
자,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 이상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 사실 우리 이번에 서병수 시장님도 서부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동부산도 명품 동부산이지만 잘 더 해야 되겠지마는 서부산도 이런 좋은 방송을 만든다면 보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또 보고 싶어 할 수 있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서 녹산에다가 하면 북강서는 된다 하는데 사하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하도 포함돼요?
아니, 녹산이 사하 쪽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난청지역이 사하, 북강서 쪽에, 그 쪽 서부지역은 그쪽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녹산에 중계보조국이 설치되면 거의 다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럽니다.
어쨌든 북구, 사상, 강서, 사하 이 지역도 이왕 하는 방송이라면, 그죠? 어떤 지역은 볼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전혀 접할 수 없다. 그것도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혈세로 방송되는데, 그죠?
그렇게 같이 부산영어방송을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제가 첫날 저도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영어방송을 이왕 시작했으니까 또 우리가 부산이 서울, 광주, 부산 할 정도로 했으니까 인천도 못하고 경기도도 못하는 영어방송을 우리 부산이 시도를 했으니까 내실을 기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임 시장 공약사항이 영어방송을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6.4에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시의원에 당선된 황대선입니다.
오늘 부산영어방송 본부장이 호되게 당했는데 어쨌든 본래 이 문화라는 자체가 공익을 위하는 거니까 비영리단체니까 어쨌든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까 이상민 위원님도 잠깐 말씀했지만 지금 보면 아까 전에 10시에서 12시 미드나이트 이런 좋은 방송도 있다 했는데 그런 방송 말고 또 어떤 청취율이 높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무슨 청취율에 대한 그런 부분.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부산영어방송 청취형태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걸 따로…
예. 그리고 지금 자체로 평가하기에 아까 10시에 미드나이트 같은 그런 좋은 방송이 한 몇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어떤 청취자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저희들은 직접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다 저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우수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특히 청취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출·퇴근시간 시사정보프로그램 그러니까 모닝웨이브 인 부산이라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인사이드 아웃 부산이라는 그 두 프로그램이 어떤 우리 방송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시사정보프로그램이고 그날 국내외 있었던 어떤 뉴스라든지 어떤 각종 사건, 사고라든지 이야기를, 화제의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예,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좋은 방송이라 하니까 열정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국에도 지금 같이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다는데 외국에는 어떤 형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10월달부터 그게 방송위원회로부터 원래는 영어로만 방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다국어방송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글로벌화 되고 있는 마당에 영어만 고집한다는 것도 좀 무리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중국어방송을 10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일단 하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올 초에 중국 칭따오 TV방송과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지금 일본 후쿠오카 FM이라고 거기도 다국어방송입니다. 후쿠오카 FM이라고 러브 FM이라는 방송이 저희들이 MOU를 했고 또 미국은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후쿠오카 러브 FM이라는 일본 저희들 다국어방송과는 일주일에 한 차례씩 그러니까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수요일과 금요일 서로 방송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후쿠오카’ 하는 형태의 후쿠오카 소식을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여기는 부산입니다.’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후쿠오카 러브 FM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쪽에는 주말에 저희들이 한 2시간씩의 어떤 K-POP 프로그램을 저희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주 방송대상이 조금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청소년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들이든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까 청소년 미드나이트 이런 데에 많이 듣고 있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 데 본다면, 청취율을 이래 본다면 청소년층인가 안 그러면 장년층인가, 이런 쪽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장래에 우리의 고객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는 게 저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 학교, 각 학교를 방문한다거나 저희들 글로벌리더 특강이라든지 뭐 영어토론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 우리 성인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들 영어방송을 청취를 하면서…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층 분류에 따라서 또 방송이 조금 틀려져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재미있는 방송을 하려면 청소년에 맞는 락이나 재즈나,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형식의 그런 송출도 있어야 될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영어방송이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좀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고맙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영어권이 5,000명, 베트남권이, 영어권 아니죠? 4,800명 이랬거든요. 베트남권은 아니죠, 영어권이?
베트남권은 저희들 영어권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영어권이 5,000명 밖이다 말이죠, 그죠? 외국인이. 5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상주, 거주 5만 명 중에서 영어권이 5,000명.
그다음에 국내가 대충 한 시청자가 얼마나 될까요?
외국인이 5,000명이라 보고 대상이 국내가 우리 부산영어방송을 로열티가 좀 강한 청취자가…
아니 아니, 외국인이 5,000명이라 보고 대상이, 다 듣든 안 듣든, 우리 국내가 얼마쯤 될까요?
아, 내국인 가운데에서 저희들 영어방송을 얼마나 청취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저희들이 인지도조사에서는 한 40%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어방송에 대한 인지도조사 부분은. 실제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한 17% 정도 되는데…
10%면 36만 명인데 17%라고 하지만 어림잡아 10%로 보자, 10% 보더라도 36만 명인데, 영어방송 10%가 들을까요?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
17% 정도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게 그 정도 나옵니다.
아니요, 들어본 적이, 청취경험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효용성 문제인데 외국인 대상이 5,000명, 영어권, 부산 대상이 한 몇 명 보면 될까요? 1만 명, 5,000명? 뭐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대상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하루에 저희들 인터넷에 접속하는 횟수가 1만 1,000건이 넘어가고…
그러면 다 합쳐서 내·외국인 다 합쳐서 대충 한 1만 명 내지 2만 명 보면 되겠네요?
인터넷에 1만 1,000명이라 보고 한 9,000명은 대상이고…
앱으로 접속하는 분도 하루에 한 5,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럼 1만 5,000, 그것 많아봐야 한 2만 내지 3만.
매일 듣는 대상이 한 3만 명. 그러면 1% 선이다, 그죠?
지금 현재 그러면 청취율이 거의 1%로 보고 있다, 그죠? 360만 명 중에서…
그리고 우리 조정화 위원이 또 말씀하신 대로 모조리 우리 시민 돈인데 국고가 1,200만 원밖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거의 다 속성상 경상비에 방송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3만 명을 보고 27억이라는 돈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3만 명 보고 27억을 쓴다?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서울방송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영어방송이?
서울은 교통방송하고 영어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과 영어방송을 같이 하는 서울시는 사업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360억 정도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방송을 빼고 나면 영어방송 포션을 따지면…
영어방송 포션이 뭐 교통방송, 이런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면 방송이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통방송과 영어방송에 있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나눈다면 한 8대 2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60, 한 70억 정도 되겠다, 그죠?
광주는 저희들보다 조금 더 제작비가 떨어집니다, 예산이. 대신에 광주는 자체 제작 시간이 광주가 지금 예산이 연간 약 20억, 18억에서 20억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송제작 시간이, 제작비율이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 시간이…
지금 외국인 거주가 경남이 한 9만 명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 사상이나 이런 데도 난청지역이 되는데, 경남까지 1㎾ 가지고 3㎾ 허락도 못 받았으니까, 갈 리도 없는 거고, 그죠? 경남에. 그러면 경남에는 왜 경남영어방송이 없을까요? 우리카마 거주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더 많은데?
이게 MB정권시대 때 국가 정책적으로 설립된 게 영어방송입니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MB대통령께서 어떤 공약으로 내 건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경상경비 연간 한 25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는 영어방송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자체의 이러한 채널 하나를, 라디오채널 하나를 내줬다는 것에 굉장히 큰 선심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연간 또 이만큼의 돈을 몇 만 명의 어떤 대상으로 쓴다는 부분이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이제 주로 하시는데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의 주요한 어떤 재원인 전파를 우리 지자체에 맡겼다는 부분이, 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5개 광역시에 그걸 다섯 군데 대전하고 대구가 포함, 울산까지 해 가지고 그걸 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지자체에서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당시에 주파수를 할당 못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4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신임시장께서 영어방송을 새로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 경남 쪽은 광역시가 없다 보니까 거기 경남 쪽에는 그런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진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부산만 하고 있는 영어방송을 부·울·경, 울산과 경남까지도 확대해서 방송을 하게 된다면 좀 지자체별로 비용도 좀 분담을 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제가 이 광역화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체장들이 다 바뀌시는 바람에 지금 그 부분이 새롭게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너지효과로 맞는 것 같아요. 하다면, 우리도 분담도 좀 적어지고 시너지효과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제 또 출력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는 하게 되면 방송위원회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부산영어방송은 방송권역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부산시와 김해일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남하고 울산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권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받게 되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자꾸 해서 내가 계속 듣기만 들어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제가 묻는 취지는 차라리 한다면 그런 효과로 가든지 아니면 국고를 좀 왜 못 따가 오는지, 왜 또 수익에 대해서 거의 부산시 출연금에 의지만 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번 나왔던 이야기니까 노력을 좀 하시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게 매 나왔던 시간입니다. 본 위원이 늘 이야기했던 일들입니다. 과연 27억 이걸 계속 시 출연금이라든지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할 거냐? 그 얘기고. 그러면 시너지효과를 내든 3분의 1 부담을 해 가지고 부·울·경을 가든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이대로 질질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바코하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아무것도 대책도 없고, 코바코가 안 주면 어떤 방법을 개별로 어떻게 해 보겠다든지, 경영기획팀은 앉아 가지고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 이 상황 하에서 경영기획팀에 이 인원이 과연 필요한지, 꼭 2급이 있어야 되는지, 조정화 위원도 그런 취지의 내용 아닙니까? 꼭 제작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치더라도. 그리고 이 현황도 지금 틀렸고요. 2급이 뭐 마이너스 1 해 놨는데 위에는 3명이 다 찼는데 무슨 또 마이너스 1이란 말입니까?
우리 기술지원팀장이 지금 3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3급이 2급 자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그렇고, 꼭 경영기획팀에 2급이 있어야 되고 부장도 있어야 되고 팀장도 있어야 되고 직원이 이래, 이런 상황 하에서 국비도 하나 옳게 못 받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움직여 가지고 광고협찬 수입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뭐가 업무가 있는지?
경영기획팀은 현재로, 이거는 기구 우리 정원표고 현재 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팀.
그러면 이분들이 뭐, 경상도 말로 짜다라 경영기획팀이 있어야 할 조직인지…
그 뭐 광고 및 협찬수입은 어떤지, 국고를 하는 노력이 있다든지, 한 번도 여태까지, 오늘 이번에 딱 국고보조금 1,200이 뭔고 모르지마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청취자 평가원을 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니, 더 많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어요? 맨날 주는 것만 먹지 말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6,000만 원을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프로그램 제작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6,0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뭐 예산에는 안 나왔지만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잘하셨고. 그런 데에 쓰이는 경영기획팀이 있다면야 괜찮지. 굳이 퇴직한 사람을 경영기획 2급으로 앉혀야 되는지, 그 뭐 그냥 관념적으로 넘어온 건지 그런 내용도 들어가는 겁니다. 정선룡 씨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정선룡 씨가 와 가지고 2년 동안 파견을 받아 가지고 경영기획이 지금 이 규모에서 2년간 하다가 퇴직해 가지고 꼭 그대로 가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 아닙니까? 관념적으로 그냥 T/O가 있으니까 받은 건지, 안 그러면 정말로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고 경영팀에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코바코하고 연결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퇴직한 사람을 꼭 받아야 되었는지, 어느 쪽이에요? 관념적으로 그냥 받은 건지, T/O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이 되다 보니까 시하고의 어떤 업무협조 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해까지 시에서 3명의 직원이 저희들 영어방송에 파견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파견공무원제도를 없애면서 지금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이, 그래서 우리 정선룡 팀장도 다시 시로 복귀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경영팀장을 뽑아야 될 입장입니다. 뽑아야 될 입장이고 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정 팀장이 다시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2년 동안 부산영어방송에 있었던 경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그러면 파견직원이 3명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당시에는?
초창기에 저희들 방송이 설립되면서 시하고의 어떤 업무협조 이런 부분도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고 또 저희들 자체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시에서…
그래서 이게 자립이 될 때까지 시에서 3명을 보조한 꼴 아닙니까? 맞죠?
이제는 자립의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철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나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립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철수 이제 셋 다 하고 하면 다시 T/O를 바꾸고, 이 자립의 준비가 뭔가가 안 보인다는 것이지, 영어방송의 전체가.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인건비 대주는 것도 이제 없어져버리고, 그런 사항이니까 계속 경상비만 올라가는 거예요, 비율이. 그런 거예요.
저는 방송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사실 적은 인력으로 50% 12시간 제작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편을 좀 들어드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방송제작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필요하고 또 자체적으로 서울방송을 절반 받고 한 12시간을 제작한다면 제가 KNN에서부터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방송이 출발할 때 굉장히 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예를 들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이제 좀 돈도 많이 벌어 와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홍보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사들 보면 청소년 위주가 많은데요, 주 타깃층이, 청취 타깃층이 만약에 외국인 대상이라면 좀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이 좀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조금 홍보가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기획들은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하반기에 계획되고 있는 게 지금 외국인 엑스팟 디제이 콘테스트라 해 가지고 우리 바다축제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바다축제에 정식으로 그 행사는 축제의 행사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BN그룹에서 3,000만 원 저희들한테 협찬까지 해 줘 가지고 거기는 주로 외국인들이 모이는 그런 국내, 내국인들도 많죠. 관중들 가운데서는. 그렇지만 거기 오는 사람들 지난해가 우리가 첫 해를 했는데 약 3,000명 정도가 광안리백사장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K-POP 콘서트를 지금 올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각 대학들하고 우리가 서로, 부산시내에 있는 11개 대학들하고 서로 조인을 해 가지고 유학생들 위주의 K-POP 콘서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중국인들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영어권이 한 5,000명, 중국어 쓰는 분이 한 1만 명 정도라고 하셔서 중국어방송이 현재 보니까 1개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중국어방송을 더 늘린다거나, 어차피 외국어방송 자격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산은 중국과 가깝고 그래서 서 시장님도 앞으로 중국 쪽으로 많이 진출하실 계획이시던데, 중국어방송을 좀 더 늘릴 계획들은 안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국어방송으로 이거 허가사항이 바뀌면서 중국어방송과 일본어방송을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1시간 정도씩이라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한·일관계가 안 좋고 국민 정서적인 부분도 안 좋기 때문에 일본어방송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만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어방송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걸 본다면 그게 좀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또 중국과 가깝고 앞으로 또 역할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국과 가까우면 훨씬 더 또 청취층이 늘어나면 다각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러면 수익성도 좀 제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지만 이미 한 5년 정도 청소년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내용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좀 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영어방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 개발들이 필요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부산영어방송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의 자리인데 조금 행정사무감사 수준으로 질의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좀 불편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도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이 있을 때 준비를 좀 많이 해 오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방금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부산영어방송이 지금 상당히 운영하는데 힘이 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산시의 예산이 90% 이상이 들어가는 우리 제작비에서 최대한 아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특집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선정하고 관련 돼 가지고 지금 방송문화진흥회라든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이거는 지원을 받은 겁니까?
지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기 위한 어떤 지원을 받은 그런 프로그램들이다 이 말이죠?
예, 국비입니다, 그게. 1,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으로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내용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비단 부산영어방송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가 출연한 공적인 기관들, 공적인 기관들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시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만큼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경영상에 있어 가지고 적자가 나는 부분을 계속 메워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게 시민들의 어떤 의식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단 영어방송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주목적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재무구조 개선 어떤 이런 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시민들 세금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면 아, 그거 잘한다, 경영평가라든가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부산영어방송의 경우에도 보면 총 27억 중에서 아까 인건비가 기본인건비는 6억 7,400이지만도 총 인건비성 경비가 8억 9,400에 3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 기타경비를 치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인원이 13명 맞습니까?
13명이면 1인당 평균 한 6,800만 원이 인건비성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 1인당 평균 인건비성이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급여수준하고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는가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많이 나가느냐, 그만큼 이 인건비 부담이, 인건비 어떤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국비를 협찬이라든가 이런 걸 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보다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이 취득을 한다 하면 아, 그만큼 열심히 하면서 전년도 보다 조금 나아지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또 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출연기관 중에서 예산규모로 봐서는 가장 낮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비단 부산영어방송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으면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우리가 서로 토론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이거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보다 조금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조금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계속 거기에 대한 어떤 똑같은 내용들이 되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명식 본부장님과 관계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시간도 다 됐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아나운서 선발이 있는데 거기 인원이 12명 지금 매월 2명씩 뽑는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뽑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년째 뽑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아나운서들로 봉사단 BIKA라고 지금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어린이 아나운서 한 명에 어머니까지 해서 약 160명이 BIKA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국제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애들이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월, 매달 어린이 아나운서를 뽑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는데, 남녀 어린이, 초등학생들 가운데서 한 명씩을 뽑아 가지고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키즈뉴스라든지 저희들 프로그램에 그 애들이 나와서 활동을 쭉 하는…
그 애들은 활동을 하면서 계속 뽑아 가지고 지금 총 몇 분이라 했어요?
각자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그 애들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어떤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마는 학생들의 어떤 활동 이런 부분이 또 학교 자기들 평가에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라는 부분…
저도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46페이지, 난청해소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잠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남, 창원과 울산 쪽에 중계소 설치관계가 지금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앞으로 논의를 하겠다 한 상태에서 부산전파관리소로부터 방송보조국 3개국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산에 30W의 보조국 1개국 그리고 기장과 정관에 20W에 2개의 보조국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년 5월까지 허가를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6월말까지입니까? 그래서 7월 2일날 부산전파관리소로부터 3개 보조국의 허가를 받았는데 이 3개 보조국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만약에 설치를 할려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3개 중계보조국에 일단 기본적인 송신기라든지 UPS라든지 이런 어떤 장비가 하드웨어가 들어갈 부분이 1개소당 약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저희들이 따로 철탑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십억씩 이래 들여 가지고 철탑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방송사의 철탑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철탑 임대료가 1개소당 약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연간,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사로부터 녹산이라든지 기장, 정관 쪽에 전파를 보내는 이를 테면 광케이블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T의 어떤 광회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연간 한 1,000만 원선 정도의 사용료가…
지금 아마 3개국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아마 예산 소요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죠? 안 했습니까? 허가부터 먼저 받았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난청지역이, 이 지역 양 지역에 특히 서부산권 여기에 약 100만 명이 지금 난청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기장, 정관을 빼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변확대가 지금 안 되고 일부 지금 아까 어린이 아나운서 선발대회 이런 것도 BIKA든 뭐든 난청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 어린이 아나운서로 선발된 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출력을 높이기 위한 게 지금 현재 아예 부결되어 버린 상태에서 지금 인근지역하고의 송신소, 중계소 이 설치문제도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라면 보조국이 이렇게 3개 허가를 받았으면 예산확보 문제, 부산시라든지 출연금에 대한 거라든지 기타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난청지역에 대한 해소부터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지금 현재 조목조목 각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계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보조국 1개를 세워 가지고 1년 지금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얼마가 들어가고, 3개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로드맵이 나와 있어 가지고 난청지역을 빨리 해소하는 게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게 안 나오고 허가부터 받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부산시라든지 이사회에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추경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기는 좀 어렵다는 시로부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하고 내년 들어, 2015년 들어가서 저희들 사업들 우선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하면 얼마, 기간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출력을 전파를 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한 달 이내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총 3개의 보조국을 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추경에서 어렵다고 본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지금 3개의 보조국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하는데 대한 예산에 대한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게 1개소당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녹산은 30W고 기장, 정관은 20W씩인데 출력하고 관계없이 기존적으로 한 지금 5,000만 원씩, 1억 5,000…
저희들이 송신기를 100W짜리 급을 다 갖춰야 됩니다. 30W에 맞는 송신기가 있는 게 아니고, 100W용…
그러면 최대 출력 100W로 맞춰 가지고 30W, 20W로 출력을 한다?
기장, 정관에 20W로 해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장과 정관은 그 중간에 가로막는 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따로, 아무리 작은 보조국이지만 2개가 있습니다.
녹산에는 30W를 갖다가 출력을 하면 여러 가지 전기 강도시험을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또 허가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동안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조국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7월 2일날 났는데, 저희들이 처음 들었고, 아직 추경이 완전히 편성이 안 된 상태라면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실제 지금 현재 불균형에 대한 해소차원 또 동서 간의 불균형, 문화의 불균형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100만 명이 지금 우리 부산시민의 30% 이상, 100만 명이 지금 난청지역에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정기 예산에 편성을 해라.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도 이걸 파악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방송재단에서도. 내년 예산으로 한다면 그러면 6월말까지니까 내년 예산편성 우리가 배정 받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노력보다는 난청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에 대한 것도 못 받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아나운서도 우리 유정임 편성제작팀장 잘 아시겠지마는 여러 가지 보면 그것도 전부 동쪽에 지금 치우쳐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바로 가야 된다는 게, 계속 6대 의회에서도 4년 동안 한 게 바로 이런 정말 난청지역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전파국에서 이렇게 전파관리소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반드시 시키도록 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예산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은 고품격 영어방송으로 지역의 글로벌방송, 유익한 방송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설립된 만큼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