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근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시의회 구성 이후 벡스코와는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우리 시 출자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벡스코와 오후에 안전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벡스코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근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벡스코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이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벡스코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이 되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벡스코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벡스코는 확충된 시설이 효율성 있게 가동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벡스코 개관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이 넘는 행사를 개최하였고 국제회의도 72건 유치한 바 있습니다.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또한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우리 부산이 아시아 4위, 세계 9위의 국제회의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벡스코가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마이스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고 상생을 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부산국제모터쇼를 성공리에 마쳤고 하반기에는 ITU전권회의,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등 금년도 가장 중요한 국가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도시로서의 부산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저희 벡스코가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들을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벡스코가 지역의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벡스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근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행사 및 유치실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는 상반기 행사 개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행사 개최 건수가 늘어난 데 비해 참관객은 많이 늘었습니까?
예. 금년도 경우는 모터쇼가 있기 때문에 참관객이 늘었습니다.
사실 널리 알려진 국제모터쇼, 지스타 등에는 많은 참관객이 몰리지만 대부분 보면 전시회 행사에는 참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시회의 경우 전시회 성격마다 조금 틀립니다만 최근에 인기가 많은 그런 육아·출산박람회라든지 교육박람회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산업과 관련된 전시회는 기업들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참가가 적어서 관람객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벡스코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으니 이제는 행사 건수보다는 각종 행사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해외전시회, 초대형전시회 및 행사를 유치하는 등 질적 성장을 위해 모색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상업전시회 이런 것도 이름에 걸맞게 국제적인 전시회가 되어서 대형화 되고 국제화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초기부터 해외의 유명한 전시회를 저희 부산지역으로 끌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중점 유치 중인 국제행사가 나와 있는데 유치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현재 유치 중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확정된 건 보고 드린 자료 6쪽에 있는 행사가 유치가 된, 29건 유치가 된 행사입니다. 6쪽에는 유치가 된 행사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1쪽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유치를 하려는 대상 국제회의들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2014년도 경영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영실적은 2012년과 비교할 때 행사 개최는 151건을 더 유치를 했는데 총수입은 28억 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경영목표가 행사개최 1,200건에 325억 원의 총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상반기 중에 한 160억 원 이상 넘는 그런 수입을 저희가 했고요. 12년도하고 13년도 이렇게 저희가 보고 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홀수년도하고 짝수년도에 좀 이런 여러 가지 행사, 관람객이라든지 또 수입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모터쇼에 있습니다. 모터쇼는 짝수년도에 개최를 하는데 모터쇼의 수입이 한 50억을 전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325억 원을 2014년도에 총수입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는 160억…
160억 이상을 했습니다. 162억 정도 했습니다.
네. 오성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벡스코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대 의회에 이어서 이렇게 7대 의회에서도 행정문화위원회를 통해 뵐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들었었고, 이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지역의 전문 전시·컨벤션시설로서의 우리 벡스코가 민간업체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을 통해서 부산 전체의 전시·컨벤션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업체에 대한 이런 다각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이스산업에 전반적인 어떤 사업개발이라든지 유치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부산관광공사이지 않습니까?
그 관광공사와 우리 벡스코의 어떤 긴밀한 소통,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재정적인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대표이사님께서 솔직하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컨벤션뷰로가 저희 벡스코에 같이 위치하면서 서로 큰 규모의 국제회의들을 유치하는데 우리 광역시하고 마찬가지로 힘을 합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우선은 뭐 자체가 뷰로 자체가 그리로 옮겨가고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사실, 또 관광공사도 막 초기에 설립하는 이런, 설립해서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와서 그게 통합을 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관계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있었던 그런 컨벤션뷰로 기능보다는 좀 많이 약화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협력을 더 넓혀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이 국제회의도시로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도 하고.
왜냐하면 국제회의라는 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선행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한 2∼3년치를 미리 당겨오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하고자 해서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는 컨벤션뷰로 쪽하고 저희 쪽하고 해서 매월 간부급이 중심이 되고 하는 실무자 회의를 합니다.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하고 또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공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그 안에서 보면 어떤 것을 타깃팅을 하고,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 앞으로 유치대상 중에 상당부분은 관광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또 같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저희 두 기관만이 하는 게 아니고 부산광역시의 마이스과와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전략적 접근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 하는 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공사 따로 가고 벡스코 따로 가서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매월 이렇게 정례적으로 간부급 또 실무진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차차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좋은 협력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주요시설 보완공사를 지금 많이 하시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자체 전체는 시에서 하고, 우리 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야간경관조명공사는 아마 저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푸드코트 시설개선 공사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미 입찰 다 끝나고요. 운영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 시작을 하고 있고 ITU전권회의가 열리기 전에, 10월초에 저희가 개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벡스코 가면 먹을 게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닥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에 대한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시설개선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대를 가지고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안내시스템 설치공사.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아마 위원님도 오셔서 저희 회의하고 이럴 때 보시면 알겠지만 입간판을 그냥 세워놓고 거기다 종이를 이렇게 붙여서 무슨 회의다 하는 그런 시설 설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건 저희가 세계 국제회의에 걸맞은 그런 시설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지털로 사인을 하고 디지털로 행사든지 이런 게 안내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우선은 뭐 전체적인 전 시설에 대해서 점자 블록판을 다 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동문 시설 공사도 했고 특히 이제 화장실이 그동안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핸드브레이크, 가드레일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시설 관련돼서 좀 미비하다고한 부분들은 다 보완을 했고 홈페이지마저도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개선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벡스코가 이런 시설보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시는 거고, 하여튼 뭐 공사하시는 것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벡스코가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코엑스에 이어서 두 번째 시설이고, 향후에 이제 월드클래스급의 어떤 시설로 만드시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장기비전계획, 비전 선포식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표이사님 개인적으로 우리 벡스코를 전 세계에 이런 전시·컨벤션 전문시설 중에 어디를 좀 벤치마킹을 하겠다. 또 어떤 곳을 좀 능가하는 시설로 만들겠다 라는 그런 기준이 되는 전시·컨벤션시설이 있다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과 또 차별화된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세계에 지금 전시장이 한 120개 정도, 전시·컨벤션센터가 한 120개 정도 있는데요. 시설 규모별로 보면 서울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가 10만 ㎡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전 세계 순위를 보면 한 50위 정도도 못 따라갑니다, 50위에 걸릴까. 그런 정도로 돼 있고, 저희는 거기 절반이니까 사실 이 시설규모를 가지고서 전 세계에 탑클래스로 가겠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거든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운영 면에서, 운영 면에서 저희가 내세웠듯이 고객감동을 ‘아! 벡스코 와서 하면 서비스 품질이 좋고’ 또 ‘벡스코 와서 하면 여러 가지 계획했던 행사들이 다 성공적으로 다 되는 그런 장소다.’ 라는 부분에서 우선 저희가 첫째 월드클래스라는 타깃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모든 회의시설 관련되는 저희가 개선을 하려는 시설 이런 것도 국제급의 시설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도 스탠다드가 대한민국 스탠다드가 아닌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거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 직원들이 적어도 제일 많이 이제 고객들하고 접점을 하는 게 홀에서 홀매니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해하는 한도 안에서는 어학구사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직원들도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어학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누구든지 만나면 간단한 의사표현이나 영어가 돼가지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나가겠다는 게 하나의 비전이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모델은 이 전시·컨벤션센터가 유럽형 모델하고 미국 모델이 틀립니다. 미국 모델은 지자체의 보조금을 가지고 가는 게 상당부분 많고요. 유럽형은 독자적인 생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예를 들면 독일에 있는 많은 전시장이나 영국에 있는 전시장들의 어떤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지식산업화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이걸 해외에 지식수출을 해 가지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전체 매출의 절반이 되거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모형을 따라가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뭐 규모면에서 보면 전 세계 120위, 120개 그 시설 중에 우리가 뭐 50위에도 지금 못 미치는, 킨텍스가 50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 면에서 아시아 5위, 전 세계 9위 이런 실적을 내고 계시니까 상당히 내적인 어떤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국내 안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국내무대를 넘어서 벡스코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벡스코 우리 오성근 대표님, 그리고 우리 차용범 상임감사님 또 우리 김철도 본부장님, 김종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다시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그간 우리 벡스코 임직원들께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해 오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고 첫 회의자리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대표님, 5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목표가 있습니다. 1,200건에 총수입이 325억이고 국제회의 유치가 75건, 이렇게 목표와 총수입의 목표량을 주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국제회의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세분화된 목표계획과 총수입에 대한 목표계획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예를 들면 국제회의는 몇 건에 얼마의 수입을 창출하겠다. 누리마루, 그다음에 오디토리움, 크게 이렇게 국제회의, 국내회의, 누리마루, 오디토리움 네 가지 정도는 나눌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목표치가 주어져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전체적인 전시장 목표로 325억을 책정을 했고요.
예. 한 가지만 그 중에서 오디토리움에 대해서 몇 건의 어떤 가동률과 또 수입은 금년에 얼마의 그 목표 가중치를 뒀습니까?
오디토리움은 금년도는 저희가 상반기 현재 31건 행사를 했구요. 전체적인 것은 70건 정도 행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수익목표는, 한 12억 원 정도를 금년도에 수익을 달성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작년 말에 그렇게 정확하게 이게 잡혀져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분야별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개략 이렇게 목표를 잡아둬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전체 목표치가 나오면 세부에 대한 목표치를 나누어서 우리 전 임직원이 거기에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눈에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각 팀들의 MBO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목표가 세부적으로는 다 부여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부여된 목표에 세부적으로 분류된 자료를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보도를 보면 2014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아니,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10페이지에 ‘미확정’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에는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확정이 됐는데,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 부분 중에서 저희하고 관련이 되는 건 시설 개·보수 부분에 예산들인데요. 지금 진행되는 거는 한 50억 내외 정도를 시설 개·보수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정부부처의 안이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부산광역시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선은 우리 외교부,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하면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시에서 예산을 외교부와 해야 되는데, 벡스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어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아니겠습니까? 뭐 수많은 분들이, 고위분들이 오시는데. 이때 제대로 된 어떤 그 시설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문을 시에 많이 하셔야 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예산을 또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디에 얼마만큼, 소위 그 이번 기회에 또 몇 가지 더 끼워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에 대한 욕심을 시에 정확하게 전달하시라는 거죠.
그냥, 주는 대로 뭐 이렇게 시설, 그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이번 기회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 줄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오성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영업이익에 대해서 201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은 손실이고, 단기순이익은 흑자로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이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계획이 지금, 계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전시회. 그게 한 연간 많으면 17건, 17회 아니면 적으면 15회 되는데 이 부분은 지역의 산업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잡는 수입부분은, 수입부분은 영업외수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연간 30억 내외, 한 26억 정도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임대료, 저희 전시장에서 저희 벡스코가 가지고 오는 임대료는 영업매출로 잡혀가고 그 외의 부분은 영업 외로 잡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시장 임대료 외 나머지는 어디다 집행을 하느냐면 참가하는 기업체들에 장치보조를 놔주고 홍보를 하고 해외바이어 유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계산상으로는 뭐냐면 원가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부분은 영업 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 영업 내에 있는 원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격차에 의해 가지고 이 수치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받은 보조금, 그 부분은 금액이 연 얼마나 됩니까?
연간 한 49억, 한 45억 이런 정도가 됩니다.
메꾸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저희가 그냥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는 기업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회계처리하는 부분에서는 매출원가로 잡히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영업 외 수입으로 잡히니까 그런 착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벡스코가 이제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그 시설이나 이런 게 규모가, 상당히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높은 편인데 어떻게 영업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게 손실이 나는지? 그리고 이 감사자료를 2013년도에 보니까 국내에 5개 전시장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2012년도에는 3위를 하다가 13년도에 4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모터쇼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규모가 그렇게 돼 있고. 모터쇼도 빠졌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대구 엑스코가 이제 저희들 하고 하는데 거기는 시의 사업을 대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매출로 들어왔다가 그냥 다 빠져나가는데 이 회계처리상은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일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그렇지, 뭐 저희가 엑스코보다는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매출도 실질적인 매출도 훨씬 높습니다.
짝수년에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만약에 안 하는 해에는 홀수년에는 뭐 다른 대안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5년도, 홀수년도에, 홀수년도에 할 수 있는 좀 큰 규모의 이런 전시회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유치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 4∼5건 정도의 새로운 이런 전시회들이 유치가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개가 돼 있구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격차를 계속 좀 줄여나가는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모터쇼에 의존하지 않고 홀수년도에도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거의 균형을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이게 너무 한 행사에 의존도를 높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모터쇼 하는 해하고, 안 하는 해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연구를 하셔서 좀 운영을 공격적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력사업이 임대하고 전시죠? 주로.
그러면 그 임대하고 전시 그게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임대. 저희가 이제 전시장 임대비율이 전체 매출의 한 75% 이상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산정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주관하는 전시회마저도, 그 전시회마저도 임대료는 임대료 쪽으로 계상을 해 버립니다. 스페이스가 팔린, 장소가 팔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그냥 전시회라는 이쪽으로 오면 좀 그 비율이 전시회라는 이런 부분이 좀 높아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계산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면 아무래도 그 스페이스를 빌려줘 가지고 임대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 주차장 운영 부분도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주차장보니까 기본이, 그러니까 30분에 1,000원이고…
이 부분은 좀 더 부산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조금 싸게 받을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름 하계기간 동안에는요. 아무래도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두 달 동안, 7월에서 8월 말까지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스마트카드를 소지한 분들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차비를 할 경우에 저희가 주차비 산정도 주변에 있는 인근 다른 부분에 주차비가 어떤지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저렴하고 싼 편입니다.
연 수입이 한 지금 한 1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영업 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게 경영을 잘하셔서 시 보조금이나, 이런 데 의존도를 좀 줄이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경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벡스코 오성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참 우리 오성근 우리 대표이사님이 참 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벡스코가 계속 이래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가져보고. 또 그 축에 우리 차용범 상임감사라든지 우리 김철도 경영본부장님, 김종섭 우리 마케팅본부장님 이래 쭉 이력을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 다들 참 그 정도의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시다 라는 또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장 우리 지금, 오성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중요하게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조직이 가장 내실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면 임원들이 계시고 1급·2급·3급 이렇게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그러면 1급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사원으로 돼 있고. 3급 이하에는 그 다음에 3급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것도 조직의 활기찬 또 나름대로의 직장문화를 만들려면 그러한 데 대한, 직제에 대한, 또 열심히 한 데 대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지금 부의장님 참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벡스코가 이제 20, 창립 20주년, 20년이 되거든요, 내년차로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전시·컨벤션 조직을 만들면서 조직 구성원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분들을 경력직들을 많이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1급이라든지 이런 간부진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신입직원을 공채를 해서 하고 있는 건 근 한 10년 정도밖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직원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직급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른, 역사가 오래된 조직들은 일정기간이 되면 매년 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는 인력이 있고 또 그만큼 자리가 생기니까 순환이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구조로 가기에는 좀 시일이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조직원들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승급을 하고…
이런 게 하나의 보상인데, 지금은 저희가 몇 개 자리가 비었습니다마는 이거를 다 채우고 나면 할 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러한 부분서 조직진단도 한 번 해보시는 게 나름대로, 일은 조직과 팀웍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조직이 그만큼 융합이 되고 화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가장 우리 벡스코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이사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가장 사기양양 측면인지를 한 번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래 보면 벡스코를 한 번씩 갑니다, 행사 때문에. 보면 아까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아마 어느 누구라도 찾아오는 고객들이 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래보면 주차난에도, 주차, 파킹 한 번 시키는데도 그렇게 좀 많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어느 회의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아마 숱하게 겪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에 대한 뭐 대안, 대책을 갖다가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업무보고에 또 우리 모터쇼에 대해서 이래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벡스코에 가장 큰 행사로 이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2010년인가 아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한 번 봤습니다. 그걸 한 번 보고, 부산에 이 모터쇼를 봤을 때, 물론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대표이사님은 한번 보셨습니까?
프랑크푸르트 가서 국제모터쇼 한 번 보셨습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거 한 번 보시면 우리와 비교가 정말 가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자체와 그러한 이거 설비라든지 시설이 갖추어 져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걸 한 번 보고,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우리 모터쇼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굉장히 거기에는 다른 전시장을 외곽 쪽으로 이래 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을 좀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는 야외에서 하는 그런 국제모터쇼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한 부분에서는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야외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게 실질적으로 그 차의 구동능력부터 시작해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정말 뭐 보러온 분들이 정말 만끽할 수 있도록, 아주 원 없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데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우리 몸에 맞게끔 물론 내실화가 되어야겠지만 보다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내실화를 기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좀 잘 되는 이런 모터쇼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면서 또 저희 시설이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강점을 잘 살리면서 나름대로 차별화된, 그래서 이제 부산모터쇼가 그 이름에 맞게 또 저희 부산이 뭐 국제회의도시로서 이미 명성이 해외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런 특징을 갖는 모터쇼가 열리는구나 하는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회의라든지 전시 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 행사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양질의 행사라고 그럴까요, 회의라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조금은 구분을 해서 좀 특별하게 조금 인센티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것도 있던데, 업무보고에서. 갖가지 좀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좀 더 거기에서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벡스코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게, 아마 우리 업무보고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매출에 대해서는 잘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 벡스코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비용이라든지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매출은 얼마로 나와 있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비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저희 비용이 예산 자료에 보시면 수입이 있고 지출부분이 있는데요. 지출부분이 이제 비용인데 이중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어떻게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벡스코를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100억이 든다면 수익이 뭐, 50억이라든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은 저희가 인력부분은요, 인력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부분은 여기 지금 저희 정규직이 73명 보고드린 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당부분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협력업체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를 4개사가 컨소시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인력이 177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전시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계약직 직원들을 또 써서 하는데 이런 계약직 직원이 한 50여명 되어서 전체적으로 상시 근무하는 인력은 한 300명 정도가 저희 벡스코에서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각 저희 협력사는 저희가 협력업체에 의해서 연간계약에 의해서 전체적인 인건비를 지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하는 직원들은 우리 월, 대개 대학교 졸업한 이런 학생들이라서 월 한 120만 원 내외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자료는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1년의 비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벡스코 운영할 때.
저희가 인건비가 연간 한 48억 정도 들어갑니다, 다해서.
아니, 인건비만 말고 벡스코. 전기료도 나올 거고…
전체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인데, 여기에 비용을 산출…
예. 거기 보시면요. 우리 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수입이 325억으로 지금 책정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관련된 제반비용들 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296억 원이 지금 비용으로 나갑니다.
예. 그럼 저희가 29억 원이 흑자가 되고 여기서 감가상각을 빼면 흑자가 됩니다.
누리마루 가동률이 책자에 나와 있는 6분의 1 정도인데, 1년에 한 60일, 6분의 1 정도인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누리마루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누리마루에 보시면 3층에 APEC 정상회담을 했던 자리는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방문을 하시는 자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2층에 있는 홀은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하는 이런 품격 있는 회의를 위해서 지금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에 아마 저희가 한 60여건의 행사를 치렀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현재 31건을 벌써 치렀는데요.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은 상반기 중에 한 80만. 1일 평균 3,000∼4,000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리마루 쪽을 운영하는 목적은 그래서 두 가지로, 우선은 그전까지는 시책이, 우리 광역시의 시책은 많은 사람들이 APEC 기념관을 와서 둘러보시게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잔여시설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해서 회의를 유치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가지고서 전체 운영을 합니다. 위탁 운영을 한다는 게 저희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대로 조금 더 많은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전시 행정이었지만 요즘에는 점차 개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반면에 아마 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10만, 20만,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데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보완 개선해서 일반시민이 편하게 그걸 관람하고 볼 수 있는,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 안에까지 쭉 걸어가야 되고, 안에까지 들어가서는 차가 몇 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협소한 공간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조금 보완해 가지고 좀 더 활용도가 높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 안으로는 차량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VIP들이 많이 오시고 하면 또 차량진입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세월호 사건 등으로 해서 안전문제 대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공간인데 만약 지진이라든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이라든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관련되는 규칙이나 수칙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희가 대피장소 안내판 이런 걸 전체 예순 세 군데 그런 걸 다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내도 이런 부분들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오디토리움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비,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영화관 가시면 하기 전에 이렇게 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만들어서 회의 전에 좀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은데, 훈련은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예. 저희가 해운대소방서하고 같이 합동훈련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인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특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훈련해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이번 사태와 같은 큰 불상사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가동률이 아직 5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제2벡스코, 2전시장을 짓기 전에는 최고 한 60%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다가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확충을 하면서, 이제 확충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이제 점차 회복을 하는 추세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정하게 유지되는, 저희 정도 규모, 5만㎡ 정도 됐을 경우에 가장 적정한 운영대가 한 60% 내외가 가장 적정한 규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만족하시지 마시고 60%라 해도 한 70∼80%는 되어야지 우리 상식상 조금 만족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활용도 면에서 전시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에 대한 마쯔리 같은, 일본의 마쯔리죠? 마쯔리라든지 쇼 행사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끔 그런 대규모 공연도 좀 하고 있습니다.
행사. 그다음에 일반시민에 대한 그런 개방. 문을 열어가지고 그 가동률을 높이고 또 일반시민들이 편히 찾아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 편의시설을 더욱 더 확충해서 실은 우리 부산시민 우리 올바른 지금 공원 하나 없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성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에 경영방향 및 목표에 관하여, 전시장 가동률이 연 47%인데 몇 퍼센트까지 저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50%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전 2020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한 5∼6년 동안에 60%까지 올리는 걸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가 넘어가게 되면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죠?
13페이지에 보면 벡스코 주관 행사의 개최에 관하여.
하반기 벡스코 주관 행사 현황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기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다음부터는 전·후반기 행사를 표기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 행사, 국제적인 행사를 좀 많이 주관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국내 행사를 국내 우리 행사를 주관을 좀 많이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근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벡스코에서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도시로 위상이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벡스코 소관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갑준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구성 이후 안전행정국과는 처음 갖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우리 시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갑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8일 제7대 시의회 원구성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개원 후 처음으로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로 하반기 우리 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과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발령받은 박준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지원단 행사지원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금 실내온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편안한 복장으로 질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갑준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우리 안전행정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갑준 국장님 경우에는 재정관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두루두루 부산시를 다 섭렵하신 분이 되어서 너무나 우리 안전행정국을 잘 이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곧 이래 공무원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입법예고가 아마 내일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공무원이 수사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직위해제를 바로 시켜도 된다는 내용이 또 들어 있고요. 우리 남성·여성 평등을 위해 가지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1년 남자 같은 경우는 더 연장을 시켜준다 하는 법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 가지고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이미 입수를 해서 알고 있고,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지금 수사가 의뢰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직위해제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조금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 전이라도 우리 시는 책임행정 부분을 대단히 시장님께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할 것이고, 대신에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인사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리와 관련해서는 직원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은 직장은 시민을 위한 봉사가 결코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원칙 아래서 법에 정한 어떤 규정에 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가장 지자체 중에서는 후생복지 분야라든지 신상필벌이 엄격합니다. 서울시에 못지않은 그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우리 국장님, 정말 간략하게 신상필벌과 우리 복지후생에 있어 서울과 버금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전행정국 말 그대로 자체가 우리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 가지. 근자 들어서 지하철 사고까지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문제점이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숙련이 안 되어 있다. 또 몸에 익숙하지가 않다 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법을 좀 더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매뉴얼은 거의 다 지침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안전과 관련해서 중점을 예방, 그다음에 매뉴얼의 어떤 체계화라든지 세밀화 이런 부분에 보다 관심을 가졌고,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사실은 초점이 가 있었는데 사고는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지난번에 시청역에서 큰 사고는 아니지만 화재사고가 발생을 해서 제가 현장을 바로 나갔는데 현장의 대응이 아직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체계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앞으로 좀 더 예산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 추경 때 꼭 좀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얽매이지 않고 정말 몸에 익숙하고 몸에 밴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6급들 지금 이렇게 보면 6급 공무원들 글로벌교육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간 그 동안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교육을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조금 직무역량이라든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좀 근무를 통해, 현장에서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교육기간을 1년으로 해 놓으니까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대단히 한정이 되다보니까 그게 치열한 경쟁이 생기고, 또 1년간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조금 느슨한 부분도 일부 보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개월로 좀 교육을 알차게 진행을 하고 참가할 수 있는 사람도 좀 더 많이 참가하도록 해서 교육의 대상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실시를 안 해서, 물론 거기에 장단점을 단언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그러한 느슨한 부분을 채우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짧게 함으로 해서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점검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배움터지킴이운영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사업은 알다시피 학내 폭력문제, 학내 안전문제 이런 것…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찰관 내지는 또 공직에서 교도관 내지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폭력예방을 위해서 그래 가 계신다 그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또 그 대신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가 문제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보면 하절기고 이럴 때는 오히려 학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허점이 드러납니다. 관리 허점이.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서 거의 100만 원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오히려 방학 기간에도 배움터지킴이가 오히려 느슨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합니다. 학교를 파악해 보시면.
그래서 오히려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피복비라든지 이래 쓰고도 충분히 이걸 활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 지침에 의해서 우리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은 오히려 방학 때에도 학생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허술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방학 때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킴이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도시 구현”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16개 구·군. 우리 시는 좀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16개 구·군과 연계협력을 한다 했는데 각 구·군에는 보면 평생교육이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건 많습니다만 정작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마냥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집디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다가 어떤 걸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좀 필요한데 구·군 자체에서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오히려 이게 요식행위와 그냥 우리 겉치레로 이렇게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점검 해 봐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내실화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문제를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에 우리 국 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각 다른 구도 전파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해서 어려움 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내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우리 현안사항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걸 상세하게 한 번 본 위원한테 보고 한 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갑준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죠?
그렇게 바뀐 데는 그러니까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앞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취임 이후에 혹시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이 있었는지?
예. 지금 시장님은 일자리 창출하고 안전 이걸 가장 주요한 우선 시정시책으로 펼쳐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직역량 강화, 그다음에 예산 추가확보 또 현재까지 아까 앞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매뉴얼화는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화가 된 게 시민한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까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이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개선해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드는 비용, 예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 예산만 약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대단히 적은 예산인데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안전과는 안전총괄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는 재난안전과가 있고 그다음에 해상에 나는 여러 가지 해상사고에 대비해서는 또 해양농수산국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좀 그 기능에 따라서 우리 소관업무가 조금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안전에 대한 총예산을 얼마로 보느냐 하는 것은 많이 좀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안전예산만 가지고 논한다면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까지 다 포함된다면 약 6,000억이 넘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주로 안전을,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복구하고 지원하는 예산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내실 있게 하는 문제라든지 또 예방 점검활동을 철저히 하는 문제 등이 다소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될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안전점검은 안전행정국 소속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재난경보 상황실. 그 업무는 보니까 건설방재관 소속에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업무 효율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원화가 되어야 이게 제대로 좀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전에 대비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반기에 조직개편 때 이건 반드시 좀 그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안전처가 설립됨으로 해서 지방의 안전조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큰 틀에서 방향은 정해질 거라고 봐지는데 어떻든 우리 부산은 안전이 대부분 다 합쳐지도록,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분야별로 안전부서를 둬서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또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형태를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님께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위원님께서 꼭 좀 도와주십시오.
예. 계획은 다, 안을 한 3개 정도로 해가지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하반기 기획재정관실에서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고 또 정부도 안전관련 부서를 지역적으로 어떻게 둘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키려고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일원화가 되어야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잘 계획을 살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에 이런 게 자주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비, 안전에 대비한 대비책. 물론 상시에 그렇게 하고는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일원화, 조금 전에 전문화로 되어야 되고 상시화도 되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반 운영에 30명을 잡아놨어요. 30명인데 민간인이 24명이고 공무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고 1·2종 시설물이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약 1만 2,000개소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상시 점검하고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 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대상물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자연재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이 좀 구성을 늘리고 또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좀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예방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은 예산이 좀 덜 들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부터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꼭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나 전기, 가스안전공사나 소방, 승강기협회나 건축사나 건축기술사나 토목기술사 이런 분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우선 한 40명 정도 좀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위험시설을 점검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홀함이 없이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위간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보면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 30일 현재 자치구·군의 결원이 495명이나 되는데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로 자치구·군과 같은 일선부서와 소방·사회복지·재난·안전 등 격무부서에 우선적으로 결원 보충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조속하게 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이 올해 좀 결원 폭이 큽니다. 이유는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공무원의 연금문제가 지금 상당히,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명예퇴직을 한 직원이 대폭 좀 늘어났습니다.
우리 인사는 보통 한 2년 전에 예측을 해서 몇 명 정도 충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급격히 명퇴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지금 신규채용을 한 700명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원 예정으로 있는 직원이 당장 충원할 수 있는 직원이 한 60명 정도 되고 하는데 이게 당장 지금 충원될 수 있는 것은 60여명밖에 안 되고, 9월달에 최종합격을 시키고 교육을 마치고나면 금년 말부터 지금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불가피하게 예년보다 결원이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이 점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조금 예측을 잘못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군의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본청과 사업소의 경우에도 86명이나 결원되어 있는 데 대한 충원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시와 사업소도 지금 하반기가 되면, 그러니까 한 10월이 넘어가면 일정부문은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부터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구·군도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 구·군부터 우선적으로 충원시켜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학교 다목적강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개교 28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다목적강당은 많은 학교에서 지금 이것을 짓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대상학교 중에서 약 60% 이상이 다목적강당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 40% 정도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다 못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교육격차 해소차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지원대상의 선별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에서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다목적강당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각종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인 만큼 많은 학교들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원 마련이 문제일 것 같은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금년까지는 한 강당을 짓는데 한 25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어보니까 25억이 더 들고 근 30억에 가깝고 해서 내년부터는 30억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80%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교육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국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를 우리 시비를 지원합니다. 그 시비는 순수하게 우리 시의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20%는, 20%중 70%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30%는 공립의 경우에는 구·군이, 사립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구·군이 사실은 한 학교 저걸 하는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다보니까 구·군 재정으로 어려워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한 80%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 시비가 전체 25억 중에서 3억 5,000을 시비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군에도 지금 이 재원을 국비·시비로 지원을 합니까?
지금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자체의 대응투자 비율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서구의 경우에는 한 30% 대응투자를 하고 있고, 대응투자를 30% 정도 하는 데가 강서구고, 20% 이상 하는 데가 기장군 등 8개 구·군이 하고 있고, 북구나 사하구나 이런 서부산권 쪽은 10% 정도의 대응투자를 하도록 해서 차등해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자치구·군에는 조금 낫게 지원을 해 주시네요?
그리고 부산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목적강당 건립에 부산시 교육청이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 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많이 받아내어서 많은 학교가 여기에 강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은 또 교육부가 각 시·도별로 일정부분 균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수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쨌든 우리 시역으로, 시역 내 학교에 많은 학교 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가 대응투자를 아까 25억 중에 3억 5,000을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 몫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시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재정형편상 급격하게 많은 학교를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교육청이 잘 협력을 해서 많은 학교가 오도록 하는 문제, 그다음에 어려운, 교육여건이 안 좋은 이런 학교에 그런 다목적강당을 짓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교육청하고 잘 협력을 해서 비교적 서부산권의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구가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게 84.3%입니다. 51개 대상학교 중에서 43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열악한 지역이 우리 연제구나 금정구가 또 좀 열악합니다. 그것은 비교적 교육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낫다고 보고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그런 교육여건이 열악한 쪽을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국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부산시 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으로 많은 강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몫을 받아오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고, 그러려면 우리 시가 대응투자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교육부로부터 많은 재원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갑준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고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년 지금부터, 하반기부터 안전이 가장 화두가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모든 부분에 안전의 중요성이 그동안 좀 간과되었던 부분이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중요시되게 된 점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시민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강화가 될 계획입니까?
우리 스포원에 지금 재난안전체험관이 되어 있고 각 소방서 중에서 한 6개 소방서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 강사도 또 좀 더 투입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해서 지금 인력을 약 12만명 정도를 올해 전체로 한 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걸 여쭤봤는데, 지진이나 화재 또 뭐 이렇게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이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에서 제대로 된 이런 안전 관련 어떤 체험시설을 조속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어떤 안전교육 관련. 이게 이제 유아부터, 그죠? 유아부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수시로 이 안전에 대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시설이 지금 부산에 부족해요. 거의 없죠, 뭐.
그리고 학교에서 기껏 이제 뭐 페이퍼로 가지고,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제 그렇게 애들이 커오는데, 사실 뭐 저희들도 학교생활을 하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뭐 받은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안전교육. 그래서 이게 우리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진과 화재관련은 소방서에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하고 내년에 어떤 그 체험시설을 계층별로 체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둘째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에 대한 다양한 그 케이스가 많이 자료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어린이부터 해서 노약자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교육에 참가함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어떤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이렇게 그냥 뭐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정말 저도 마음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체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안행부에서 공모사업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부산이 4개 기관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5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4개 체험장을 새로 구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교육을 어릴 때부터 좀 시켜서 이게 좀 안전에 대한 의식부터 좀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먼저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모든 행정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행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난 또 안전 이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평정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금년 하반기에 내년에 대한 안전, 뭐 당장 지금 뭐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불가피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떤 부산시 전체에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주부까지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매뉴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그 체험시설을 만들어 나가고, 국비지원만으로 갈음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안전교육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뭐, 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통합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시장 직속으로 이제 통합재난관리위원회를 출범을 7월중에 했습니까?
지금 예정은 7월 28일 날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관기관 뭐, 민간전문단체 출비 준비위원, 안전분야 최고 의결기구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통합재난관리위원회가 어떤 큰 재난이 났을 때에 소집이 됩니까?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재난관리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의 기능, 그다음에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함께하는 그런 기능을 할 것입니다. 평소에 이제 점검하고 또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어떤 그런 참여. 예컨대 안전관련 모든 기관단체가 망라되고 부산의 안전관련분야별 전문가가 다 참여를 해서 하는데 한 45명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설분과, 건축분과, 교통분과, 해양분과 등 주요 재난의 어떤 유형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분기에 1회 정도는 분과위원회를 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 우리 부산이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또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실제 하는지 여부도 체크하고 이런 기능을 맡아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뭐, 그때그때마다 위원회가 이래 또 새로 생겨나고 하는데. 이게 통합재난관리위원회가 분기에 한 번씩 그 분야별로 이렇게 45명 정도 같으면 한 십여 분 해서 한 4개 분과 정도 뭐 가능할 것 같은데.
분과별로,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게 말이죠. 이 위원회가 한두 번 가다가 나중에 되면 별 성과물 없이 그냥 이래 지지부진하게 나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통합재난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나 커뮤니티 같은 게 있은 걸로 제가 아는데?
우선은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그 안전과 관련된 관계기관만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있는 부분을 기관뿐만이 아니고 단체하고 개인을 포함해서 이것을 안전관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법정기구인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돼 버릴 것 아닙니까?
아니, 그 기능을 그대로 다 흡수하기 때문에 법상의 기구하고는 관계없이, 법상의 명칭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지금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가 기관장 중심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민간전문가하고 구조·구급단체하고 심리상담센터 등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한 예방, 교육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대응,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분야별 망라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안전문제를 좀 거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합재난관리위원회도 출범을 시키고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 더 많은 어떤 가시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체계적인 어떤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비상대비태세 관련” 해서 “통합방위지원본부 역할” 해서 “KR연습”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걸 주관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주관부서는 국방부고, 지금 3월달에 기이 실시를 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입니다.
우리 시청 내에는 위원님 가 보시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은 그러면 어디, 국방부 뭐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지휘를 하고, 저희 부산시는 지원하는?
예. 이거는 완전히 CPX와는 달리, 군사작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3사단장이 책임을 맡고 훈련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교육감님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여러 가지 어떤 공약 중에 보면 중학교 무상급식관련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무상급식 관련해서 부산시에 의견을 내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학교 무상급식문제는,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교육복지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는 모든 교육복지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과연 우선적으로 재정이 배분되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인지의 여부, 그다음에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동·서 교육격차의 해소, 그다음에 혜택을 받은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도,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무상급식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청하고 옆에 있는, 아직 협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고, 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교육청도 우리 부산시가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냐는 나중에 한번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대 의회에 이어서 이렇게 7대 의회에도 행정문화위원회를 통해 뵐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은 사실 시민에 대한 봉사 또 내부조직관리 그리고 각종 대외협력업무, 뭐 기관과의 업무,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대외협력업무 그리고 지방으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또 대외업무.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시는 정말 부산시 행정의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새로이 취임하시면서 우리 안전행정국에 뭐 또 이렇게 특별한 지시사항이나 뭐 앞으로 방향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앞서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뭐 특별히 우리 국에 지시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이 내건 시정의 주요 어떤 방향은 사람과 기술 그리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민중심 또 현장우선, 책임시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시민중심도 저희들이 시민과 소통하는 부서의 최전선에 우리 자치행정과가 있고 현장우선 역시 이런 부분을 시민봉사과라든지 우리 자치행정과가 맡아가지고 있고 책임시정 또한 우리 총무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아마 선두에 서서 때로는 채찍질을 하고 때로는 지원을 해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중시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현장은 곧 시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을 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장 후한 평가를 하고 그런 직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찾아가는, 제가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찾아가는…
시장님이 이제 현장에 나가신다는 거죠? 그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이동시장실. 그건 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운영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9월부터 이동시장실을 월 1회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시장님의 시정, 구·군의 순방은 구청을 찾아가서 구청에서 지역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지역민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시작될 구·군 순방은 현안이 있는 현장에 가서 현장의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구청장도, 구의원님도 이렇게 와서 그 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또 파악하는 그런 자리로 하고 또 이제 현장 도는 동선도 그 현장이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장이거나 또 민원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발생돼 왔던 그런 장소이거나 하는 중심으로 동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행정력이라든지 재정력으로 모든 것이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선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 되면 또 혹여 시장님이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시정, 현장시정, 현장행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좀 곤란한 곳을 우선적으로 한 번 시장님을 모시고 그런 어떤 현장행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장 사업장을 선정하실 때 결국에는 일선 구·군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 위주로 요청서를 이렇게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가시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요?
일선 구·군에서 요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쭉 민원이 들어왔던 곳 또 현안이 있는 곳을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곳을 우리가 바로 선정하게 되면, 구가 또 소통이 부재한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구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다녀오시면서, 현장에 갔다 오신다는 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그 많은 민원현장에 어떤 것들을 선별해서 가셔야 할지, 또 정말 부지런하게 많이 다니신다고 해서 다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사실 이 이동시장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것은 정답인 것 같고. 운영상의 문제 또 사후관리문제 이런 것들이 뒤따르긴 하겠지만 시민과 좀 더 가까이 밀접하게 이렇게 접촉하시면서 시정을 운영하시겠다 라는 가치에서 나온 말씀이시니까 당초 생각하신 것만큼 많은 성과와 또 시민들의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확대간부회의를 시민공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공개수준이 방청을 허락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시민공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언론에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회의 때 방송 3사가 아마 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이 방청을 하게 되면 회의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해서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은 방청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원칙으로 하고 취재를 원하는 방송사에는 취재 협조를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일반 시민들께서 의견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를 다 공개로 하시는 건 아니죠? 때에 따라서 뭐 비공개회의도 하실 수는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확대간부회의를 공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책회의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여건이 갖춰진다면 정책회의도 월1회 정도는 공개를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떤 정책이 성숙되기 전에 공개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또 많은 시민들 속에서 이게 또 특정부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경우에 그에 대한 반대가 극심해서 정말 공공의 복리를 위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행에 대단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좀 접근해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나간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시민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을 공개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과연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인지? 또 때로는 이 정책이라는 것이 개인의 이해관계, 시민의 이해관계와 또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성숙되기 전에 잘못 나가서 오히려 일의 방향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잘 판단하셔서 공개여부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개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공개하는 것이 또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도 “시민의 의견을 공개를 통해서 받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시민의 의견을 받을 건지? 뭐 오프라인 상으로 회의를 할 때 일정부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그 회의에 대한 어떤, 회의를 지켜보고 의견 반영을 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상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이렇게 나가도 거기 실시간으로 댓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가요?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아직까지 쌍방향 소통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안 되어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들 이걸 하는 것을 지금 공개의 정도가 아직까지는 좀 낮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공지사항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은 한 80% 이상이고 정책결정이 된 사안들을 주로 공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쌍방향 어떤 의견교류는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걸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공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마 한 6개월 이상의 과정이 좀 숙련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회의공개 뿐만이 아니고 정책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각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떤 정책으로 확정이 되기까지 이것이 시민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하거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우리 행정의 결정과정이 훨씬 투명해지고 투명해지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 되면 결정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참여가 일부 일어나고 또 신중한 결정을 통해서 보다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부분 어떤 성숙된 정책이 되기까지는 내부적으로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네. 인터넷 상으로 공개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 구축을 하실 겁니다. 방송 나가는 것.
기존에 대변인실에서 하는 바다TV나 이런 시스템하고 또 다른 실시간 방송을 하겠다고 또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 보니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시스템 구축하실 때 구체적으로 방송이 나갈 때 시민들이 어떻게 의견개진을 하고 그것을 관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교육 관련해서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7월 들어서 또는 사전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교육행정협의회가 한 번 열렸습니까? 아직 안 열렸습니까?
아직은 공식적인 행정협의회는 아직까지 안 열렸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그럼 교육청하고 우리 지원부서하고 한 번 이렇게 말을 맞춰본 게 없네요? 지금 곧 추경이 오는데 추경 때는 그러면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서 반영되는 건 특별히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지금 실무회의를 할 겁니다. 비공식적 실무회의는 이미 했는데, 한 차례 했는데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의 전달, 서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의 전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추경 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될지 아니면 실무협의회가 될지는 아직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하고 교육감님께서는 큰 원칙에서 두 번을 만나셔서 합의를 하셨고 그 합의된 원칙 하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의논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추경 전에, 지금 추경을 가지고 다툴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 예산, 아까 말씀드린 교육 복지, 동·서 교육격차 해소 이런 부분에서 큰 원칙을 다 합의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건 빠르면 9월초 교육행정협의회를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교육지원사업 중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해서 8,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예산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거고 교육청 자체에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육의 주체가 누구신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은 8,000만 원이고 교육청이 2억 7,200만 원 해서 전체 3억 5,2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통일교육 교재보급, 그다음에 우리 고교생의 병영체험, 그다음에 통일교육 관련해서 어떤 특강, 워크숍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상세한 건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사환경 뭐라고 하지?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사무공간 실내 바닥재, 카펫 타일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카펫 타일입니까?
이게 카펫 타일인데 이것 장판형으로 좀 교체를 하려고, 일부는 복도만 좀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복도는 좀 하반기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여건이 된다면 민원인이 많은 많이 찾는 공간은 좀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아마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판형은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거나 할 때 미끄럽다든지…
아! 그거 요새 기술적으로 조금 나아져가지고, 제가 대표적으로 잘 넘어지는 스타일인데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넘어졌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안전행정국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리고 ITU전권회의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언뜻 오늘 오전에 벡스코에서 얘기를 들었더니 “정상들이 오시는데 정상들이 묵을 숙박시설이 제대로 없어서 지금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회의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지금 좀 걱정되시는 부분, 시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0개국에서 3,500명 정도가 오시게 됩니다. 전부 정상들이 우리나라까지 하면 열한 분이 오시고, 이제 정상급이 또 오시고 이래 가지고 대단히 큰 국제 정상회의입니다. 다자간 정상회의인데, 이 정부 들어서는 처음 이고. 그래서 저희들 걱정이 많은데, 가장 큰 부분이 숙박시설을 안전한 숙박시설 또 격의 있는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건데 그 부분은 외교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다고 지금 당장 숙박시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그때가 비수기 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만 어쨌든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대규모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림으로 인해서 많은 기대, 경제 유발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별 탈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부산의 위상을 더 올리시는 데 큰 역할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최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기간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사적인 것 하나 질문하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회원 회관에도 보면 한 30분 정도 비가 이번에 많이 내린 적이 있었는데 30분 정도로 여기 물바다가 되어 있던데 그래 기초적인 안전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가 집중호우가 단시간 내에 많이 쏟아졌을 때 우리 부산이 그게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우기가 되면 우선 갖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배수구라든지 이런 것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급하게 내리는 비가 배수로를 따라서 잘 흘러가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챙기고, 좌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지털화 보관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디지털화한다고,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디지털화 해서 보관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의 문서는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가 컴퓨터로 기안을 하고 품위과정을 통해서 재전결이든 시안까지 올라가는 결재든 이런 모든 사안들은 90% 이상이 이미 종이문서를 사용하지 않을 만큼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이 들어가거나 복잡한 어떤 주변환경까지 고려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종이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복잡한 설계도면 또 이런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까지 고려한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디지털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화 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좀 혀가, 완전히 촌 스타일이 되어 가지고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한데,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화 작업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난사고나 컴퓨터적인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만 보존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로 나눠서, 해킹이나 이런 거에 대비하는 대비책…
매일 백업장치를 해서 그런 손상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관장소를 세 곳으로 나누어서 해서 만약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이 보존이 되도록, 지금 데이터를 보관하는 보관장소, 백업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자료의 손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만약에 사고 시의 문제 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화를 해서 잘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폭격에 준하는, 엄청난 충격이 갔을 때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좌우간 거리상으로 상당한 이격을 둬가지고 어느 한쪽이 피폭을 설령 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의 자료는 보존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매일 백업은 되고, 백업은 매일 되고, 설령 백업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료 자체에 큰 충격이 가서 손상이 오게 될 경우 다른 지역에 있는 자료가 그 기능을 해서 다시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서류는 디지털도 중요하지만 서면으로도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디지털화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그리 하고 또 그리 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로 넘겨서 정부기록보존소에도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이 문서하고 디지털화 된 어떤 기록물하고는 같이 보존이 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자료 사초가 없어지거나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데 그런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뉴스에 엄청나게 그렇게 되고 있어서, 좌우간 그 부분은 잘 챙겨,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만 꼼꼼히 한 번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1부를 작성을 해서 어디다가 딱 놔 놓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기록물보존소에 넘기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느 한 장소에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나누어서 공간상으로 멀리 좀 떨어뜨려 놨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장소를 어디냐고 공개석상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되게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관의 경우에는 우리 선진국 이상의 많은 체육관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모든 학교에 거의 한 70∼80% 이상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계신데, 그런데 체육관 사용이 문제가 많습니다.
체육관을 지어주되 그 체육관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활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많이 지어주고 있지요? 보통.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다 학교를 마치고 간 시간 5시나 6시 이후에는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체육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장이 허락해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관. 우리 특히 다목적강당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약 80% 우리 지자체에서 20%를 지원해서 짓는 제일 큰 이유가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이 사용하고 난 이후의 시간에 활용코자 하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다목적강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맡아서 하고 그 교육청이 운영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이 지금 학교 교장, 그러니까 개별학교에다가 운영권을 일체를 위임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저도 구청에 근무를 할 때 보면 일부 학교의 경우에 교장선생님들께서 아주 까다롭게 지역주민의 이용을 제한을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뵙고 좀 같이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어주기만 지어주고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또 교육청에 맡기다보니까 서로가 대화를 못하고 아마 소통이 부족해서 그게 제대로 행정이 바른 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어주지만 마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다 주민이 체육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교육행정협의회 때 이 문제를 반드시 거론을 하고 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민원처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쉬운 건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하물며 시청의 모든 분들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민간 만약에 돈 문제라든지 기업가들 사실 돈 문제 얽혀 있으면 그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사람 안면이 받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중재전문가를 키워서 여기도 저기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키우는 건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다양한 민원을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게 민간 자율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또 해결이 되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제한이 많이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특정 민원을 우리 관이 주도해서 해결할 경우에는 비교적 쉬운데 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을 좀 내실화하고 전문가들을 좀 많이 포함을 시켜서, 특히 법조계 인사들이 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중재안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화 보면 이것 범인들과 대화하는 전문가가 외국에는 있듯이 중재하는 전문가가 있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사건 관련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해양수산부를 만들었다가 없애고, 만들었다가 없애고,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해양수산청을 또 없앴는데 도대체 우리 하늘의, 비행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바다에 관련 이런 행정은 만만해서 그런지 희생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양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비가 덜된 것은 결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육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와 마찬가지로 해상에서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대비는 그렇게 소홀했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상에서의 영역이 워낙 크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가 안 어려웠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업계 특히 연안 해운업계는 대단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영세한 어떤 영업활동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국가적 재난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지금 해양농수산국장이 이번에 처음으로 수산직이 발탁 승진이 되어서 해양농수산국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리라고 기대를 하고, 제가 안전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만이라도 우리 시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난사고와 관련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해양수산부도 왜 관심을 가지고, 이유를 알고 있듯이 이번에 사고 난 이유도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유병언씨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만 그 선장이 우리 어린이들을 내버려두고 도망간 가실이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선장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데 각별히, 언론플레이도 그렇게 하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공사고가 나면 가장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은 운전자거든요. 그런데 배에서 사고 나면 운전자가 아니고 사장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해괴한 일이 이번에는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 서로 인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하철사고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반복되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반복되는 사고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이 잘못됐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고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시정을 조금,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하철사고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어떤 꾸지람을 주더라도 저희들은 달게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지하철 1호선이 이제 운행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재정여건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그 차량을 전부 교체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교체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충 추정해 보기에 한 5,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재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전기부분의 안전부분만 개선하는데 한 1,600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봐집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개선이 되면 이제 많이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얼마만큼 신속하고 또 아주 체계적이고 또 좀 시민들을 안심시키면서 그걸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 이런 기기들을 정비하는 이런 부분을 단기간 내에는 좀 해나가고, 좀 돈이 들더라도 설령 지하철요금을 인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기부분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개선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정기점검,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중점을 둘 것이고, 교통국으로 하여금 요금인상을 포함해서라도 그런 주요 부품의 어떤 교체, 이런 것들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좌우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채찍질을 좀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지하철사고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안전행정국장이 그 근본책은 전면교체, 차량 노후차량.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다 하더라도 단계적인 어떤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과 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어떤 거라도 시민의 안전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교체계획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8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와 시민인권 증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제가 지금 퍼뜩 생각나는 게 제가 자치행정과에 계장으로 있을 때니까 한 15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초기에 각 구별, 동별 실적을 쌓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프로그램수가 너무 많습니다. 또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대단히 호응도가 좋은데 또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호응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봐서는 강사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고는 있는데 그게 좀, 그런 부분들은 고쳐나가겠습니다. 다만…
수적으로, 수적으로 적다보면 지역주민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권역별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되면 어떤 동사무소가 좋다고 하면 그 권역에 가서 그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다른 동사무소는 또 다른 것을 특화시켜서 좀 좋은 것을 운영을 하고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프로그램도 운영이 활성화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사실 시민 모두가 참여한다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여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참여만 하고 활동시간이나 실적은 상당히 미약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기에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다양한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가 좀 될 수 있고, 많은 그 노력이, 성과가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이 한 70만 명이 넘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이게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터장이 얼마 전에 교체되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1개 정도 시범동을 해서 그게 자원봉사활성화에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각 권역별로 시범동을 좀 늘여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그동안에 하고 있던 모든 일들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그런 자원봉사자하시는 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목욕봉사, 청소봉사 뭐 조그마한 반찬봉사 이런 것들이 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12페이지에 보시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관하여…” 이래 있습니다.
보통 평소에 정기인사이동 때 시·군과의 어떤 인사이동 인원수가 대충 몇 명이나 정해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따라서 인사이동을 하는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이동을 한다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부구청장 1명 정도만 왔다가고 실제 밑에 계시는 6급, 7급 뭐 이런 분들은 인사이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직은 이제 통합인사를 해서 시와 구·군이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청장님들이 다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통합인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 어떤 입장만 고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구의 인사가 특정한 구는 좀 많이 승진이 빠른 구도 있고 또 특정한 구는 인사가 늦어서 적체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들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리라고 보고. 행정직도 교류를 좀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딱 규정상 8급하고 7급만 구에서 시로 올라오는 것 외에는 내려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직급은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또 지금 부단체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니까 노조에서도 왜 그러느냐? 이래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군의 인사교류가 모든 직급에서 다 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모든 직급에서는 어려울 거고 최소한도 6급 정도 되면 좀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8·7·6급이 될 걸로 봐지고, 그렇게 해서 인사교류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구도 좀 조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예. 다양한 인사교류를 해서 지금 현재 7·8·9급 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4급, 뭐 3급 이래 올라갔을 때 다양한 직책을 거쳐서 할 때는 부산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위 역량강화” 이래 해 놨습니다. 민방위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과거에는 이제 어떤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민방위도 대단히 중요해져서 이제 생활민방위 쪽으로 점차 그 중점이 옮겨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민방위훈련 때 한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아침에 다들 출근시간인데 참석을 해서 출석만 부르고 돌아갑니다. 그 바쁜 시간에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 그렇게 할 바에야 민방위훈련 안 하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민방위, 재난에 대비한다면 기본상식이라도 한두 가지 설명을 하고 보내든지, 아침에 출석만 하고 전부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민방위훈련이 그야말로 비상대비를 위한 민방위교육이 주다 보니까, 아마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난부분에서까지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그러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민방위 부분은…
그렇다면 재난대비에 대한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걸 1개씩 줘서 본인들이 평소에 읽어 볼 수 있도록, 숙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자매우호·협력도시 및 거점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매도시 및 주요도시 관계자 초청 사업에 관해 6.25참전용사를 이렇게 6명 초청한다고 돼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차원에서도 6.25참전용사를 좀 다양하게 많이 초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초청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매년 우리 자매도시 중에서 참전국가의 경우에 윤번제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하고 그 올 수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고에 관해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제가 한번 제출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길래 우수사례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 사례집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께서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다수의 공무원께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더러 듣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 아침 10시에 개점하기 전에 모든 전직원들이 안내방송을 들어서 친절, 예절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7일날 국제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아침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아침에 시청 1층에 왔었습니다. 1층에 왔더니, 1층 민원, 내방객 접수하는 데에서 “어떻게 왔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도시재생과에 볼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출입을 시켜주지 않고 위에 계시는 담당자한테 연결을 전화연결을 해 줍디다. 그래서 전화연결을 하길래, 그분이 여직원이기에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왔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설득을 해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다시 본인이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신분을 안 밝히고 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왔으면 그 공무원이 내려오던지, 잠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보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일반민원인들이 오면 부산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시민을 위한, 좀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3층에 민원접견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민원해결이 되도록 하는 공간도 마련해 놓고 그런 시스템도 갖춰놨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제가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께서 교육훈련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사후수습까지 모든 안전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그런 대책을 좀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 우리 의회 내에서도 갈등을 야기시켰던 문제가 1개 있었습니다. 민주공원 위탁, 그리고 예산 관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년에 우리가 민주공원 위탁을 1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간이 되었을 때 급박하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지난해와 같은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민주공원 예산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간담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먼저 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갑준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