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주요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의회가 공식 출범하여 개최하는 첫 상임위원회 회의로서 새로운 시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뜨거운 지지와 신뢰로 당선되신 박재본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보건·환경·축산물 분야의 연구·조사업무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소음지도 작성 및 소음자동측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노출인구 분석을 위한 도시별 교통소음저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소음 중에서 도로교통에 국한된 것인지 본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교통으로 인한 소음을,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가 도로소음이고 지금 저희들 부산, 대도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소음의 대부분은 도로교통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되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이나 경험이 좀 풍부합니까?
이 소음지도 작성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아마 광역시 단위는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 단위에서 조금 소음지도 작성을 한 실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입찰을 할 때 실적제한을 두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소음지도를 작성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 공개적으로 입찰을 시행을 했습니다.
구 단위에서 작업을 한 그런 실적을 보고 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게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광역시 단위로 크게 한 것은 부산시가 이제 처음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정도의 어떤 그걸 한 그런 업체가 없고요. 지금 시행된 부분은 서울시의 몇 개 구, 우리 부산시에 지금 연제구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시범사업 실시한 것 그다음에 경기도에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정도로 소음지도 작성이 이제 시도가 되었고요. 대규모로 한 거는, 시도한 거는 부산시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업체가 많지 않은 그런 약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전역 약 800개소 이상 지점을 선정해서 소음도 측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 그리고 권역별, 소음원별로 적정하게 잘 안배해서 자동소음측정망의 지정을 선정하고 측정주기, 측정방법을 정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800개 지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10억 가까운, 소음지도 자체는 한 6억으로 당초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거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그런 것을 많이 했고요. 뭔가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800개 지점 측정한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아마 타 시·도에서는 아마 시도한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으로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측정방법, 그다음에 측정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이 분야를 전공으로 하셨고 용역을 많이 하신 서울대학교수라든지 또 서울시립대교수라든지 그런 분들 모셔 가지고 용역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자문을 구했고요. 용역과정에서도 벌써 2회 정도 진행과정에 대한 어떤 협의, 자문 그런 걸 구해서 방향도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작업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드린 몇 가지를 잘 감안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지도가 작성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측정 분야에 대해서, 소음측정 분야에 대해서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감염병 신속 진단 및 감시강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결핵 조기발견 2회, 우리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상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최근 부산대학교 학생 14명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당국의 늑장대처로 결핵이 몇 개월 사이에 추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결핵환자 발견시 조치는 어떻게 되며 이번 부산대학교의 결핵환자 집단발병의 원인과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연구원에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1페이지에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잠복결핵감염검사 강화가 600건 되어 있는데 이 600건은 어떤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 샘플이 이루어지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지역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된 것이 부산대학에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양산대학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발생된 것이 보면 주변 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햇볕이 안 들어온다든지 어떤 공기가, 햇볕이 안 들어오고 공기가 유통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쪽에서 발생한 것 같고요. 이 부산대학 자료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합니다.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후조치, 결핵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일단 보건소에서 대처를 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결핵 발생이 되어 가지고 환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환자가 일정수, 적은 수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잠복결핵검사를 참여를 하게 되어 가지고 흔히 IGRA검사라 그러는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잠복되어 있는 환자를 색출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걸 하고요. 이게 일단 집단감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역학조사는 시에서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관이 하게 되고 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직접 파견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600건, 아까 하반기에 600건 저희들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 하반기에 예년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하반기에 한 600건 정도 집단결핵 발생과 연관되어 가지고 거기에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정책목표 중에 하나가 감염병 예방관리로 시민건강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결핵 같은 후진국형 감염병 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너무너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원장님, 초미세먼지라하면 먼지 직경이 2.5㎍/㎥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신문이나 보도지상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제를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가 혹시 부산에 현재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반대기는 열아홉 군데 되어 있고요. 도로별 측정소가 또 2개소 해 가지고 총 스물한 군데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이동측정차량이 필요한 데 가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리 다 합니다.
초미세먼지의 성분도 지역마다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적 성분분석이 이루어지면 저감방안도 혹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연구원 조사업무 중에 미세먼지 성분조사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에 조사결과 지역별 성분의 차이가 혹시 많이 나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분석결과를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 초미세먼지가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어떤 그런 그거고 지역별로 초미세, 물론 저희들이 측정소를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성분분석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 저희들 학술적으로 연산동, 학장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의 어떤 성분분석이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조사·분석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또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을 마련하고 또 다양한, 부산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책을 수립해서 존재하는, 수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 중인 그런 운영도 지금 적절히 잘 수행하셔서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숨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런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준비도 좀 착실히 잘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보고서에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인력부족과 시스템 노후화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금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도를 잘 측정해 주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부산시민들과 똑같이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노력해 주신 점 많이 치하드리고 우리 보사위와 함께 힘든 면, 이런 인력부분이나 시스템 노후화부분을 같이 보완해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연구원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구원이 부산시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연구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저희들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미세먼지와 또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의하신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유통식품, 먹거리 등의 불안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에 대해서, 먹거리, 그리고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사와 연구조사사업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량식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새정부에서 4대악 척결 중에 하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검사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 관련해가 경찰, 또 검찰, 또 우리 시 특별사법경찰 등에서 종전 하던 업무에 부가해 가지고 이제 불량식품을 이제 집중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를 많이 그것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식품의 안전성검사라든지 또 유통되는 수산물, 여기에 대한 중금속검사라든지 또 아까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곰팡이독소가 최근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곰팡이독소,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경매 전이나 경매 후 농산물검사소에서 농약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각종 민원으로서 직접 들어온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시, 또 구·군,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검사를 이래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주로 민원에 대한 건은 어떻게 접수를 받으셔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제품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실시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시설이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검사를 우리가 대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아, 이 식품에 대해가 안전성, 혹은 뭐가 어떤 문제가 없을까?” 해가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정명희 위원입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및 먹는 물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육, 노인이용, 장애인시설 등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과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올해 1,650개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 및 먹는 물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지난 6대 이경혜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서 지난해부터 저희들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본예산도 아니고 이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사업 자체는 지난해에 시행이 되었고, 작년에 한 922개소, 저희들 부산지역에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검사대상이 한 4,280개소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경혜 위원님이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작년에 한 922개소 그것을 했고요. 금년도 1,650개를 했습니다. 했고 이제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 1,500개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약 4,000여 개소에 대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검사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 검사한 결과 저희들 1,650개소 검사를 했는데 실내공기질에서 총부유세균이 초과한 것이 205개소, 그리고 먹는 물에서 총대장균군이라든지 탁도가, 탁도를 초과한 것이 80개소 해가 총 285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난해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요, 조금 안 되었는데 그것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해마다 검사를 하는 것은 검사상의 추이를 보면서 뭔가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와 검사결과치가 비교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사항목이 총부유세균만 한 것이죠?
그래 이제 실내공기질은 총부유세균만 했습니다. 저희들 그…
예, 유지기준 자체는 5개가 있는데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총 부유세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취약계층 이래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 어떤 연구원의 인력이나 어떤 그런 여력이 부족해 가지고 장비들, 저희들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고 기간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 시민들이 나가가지고 부적합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이 나가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고 다시 재검사를, 그걸 하게 됩니다.
그것 이제 그런데 그 검사항목 중에 우리가 실내공기, 미세먼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특히 호흡기질환, 피부질환을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어 미세먼지가 초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사에 미세먼지도 항목에 추가를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기간제 거기 나가 가지고 부적합이 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유지기준 5개 항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재검사를 할 때는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 상으로.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현재 이 미세먼지가 초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초미세먼지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항목에 들어 있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검사항목에 추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검사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된 게 총부유세균이 문제가 다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문제가 되면 다시 나가 가지고 5개 유지기준 항목을 저희들 검사를 하게 되는데 초미세먼지나 어떤 그런 부분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료채취…
아, 초미세먼지 말고 미세먼지를 검사항목에 넣어주시면 어떤가,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보시면…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에 관리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실내공기질 검사도 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을 텐데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설과 비관리대상의 검사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저희들 부산시에 1,160개소 정도가 지금 되는데요. 금년도에 한 188개소,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고요. 환경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180개, 200건 미만 정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 하는데요. 금년도에 188건은 의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기준초과가 한 3개소 나왔습니다. 의료기관에 총부유세균 초과된 게 2개소 나오고, 산후조리원 한 곳에서 포름알데히드가 한 군데 초과한 데가 나왔고요. 참고로 지난해에는, 지난해 의뢰받은 게 한 172건 저희들 의뢰를 받았고요. 지금 지난해 결과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 별도로 같이 한번 보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관리대상의 점검결과와 관리대상의 점검결과를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해서 부적합시설에 나온 것에 대해서 보면 재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와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등 교육 후에 재검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제가…
취약계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기준 미만, 아예 법적으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부적합이 난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또 그리고 아까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재검사를 우리가 시행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있지 부산시와 협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그죠? 앞으로…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고요. 대상 같은 것, 그 대상도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검사를 했을 때 다시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 하는 것은 재검사까지 검사를 하고요. 그 내용 자체를 이제 해당 시·구에, 구·군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이제 구·군에서 좀 더 지도를 한다거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검사 결과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저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22개소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계만으로 넓은 우리 부산시를 커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 자료가 혹시 위원님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우리 다 해야 도로변까지 포함해야 21개소가 되거든요. 그래 이제 도시, 일반 대기에 대해서는 열아홉 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로변 측정할 수 있는 게 2개소 해 가지고 총 21개소가 되고 이동측정차량 1개를 포함하면 22개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는…
제가 어저께 에어코리아에 들어가서 저희 집이 동구 범일동인데 동구 범일동에 초미세먼지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범일동은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정동이나 이런 다른 곳을 검색해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 보았거든요.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앞으로 굉장히 초관심사가 될 것 같고 저희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를 확대하는 어떤 그런 대책도 조금 고민해 보아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측정소 설치하고 하는 그런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관공서 옥상에 설치를 한다거나 그것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전문가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때 같이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설치하는 위치도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각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혹은 구별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도록 그래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미세먼지와 오존을, 오존예·경보 발령체계를 통합하여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오존이 일정기준치 이상 주의보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경보의 발령권자는 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구원에서 수치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제 환경국에 요청을 하고 발령자체는 환경국에서 하고 발령하는 시스템은 우리 연구원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발령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라든지, 신문사라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SMS, 혹은 뭐 핸드폰 문자를 통해 가지고 4,000, 5,000개 정도 쫙 저희들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경보가 발령이 되면 우리 개인한테 어떻든 학교, 그죠, 어린이, 학교는 경보가 간다 치고 우리 개인한테 SMS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이게 연락이 와야 저희들이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생길 것 같은데 한번도,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한번도 그런 경보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제 주위사람들한테도 확인을 해 봐도 없어서 이런 경보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경보체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인한테, 또 연락이 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조금 되었으면…
결국은 이제 언론기관을 통해 가지고 개개인한테, 400만 시민한테 어떻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언론기관을 우선적으로 보내 가지고 언론기간에서 보면 이제 뉴스라든지 혹은 자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되고요. 그래 개별적으로 어떤 요청하는 그런 분까지 해 가지고 하면 오천사백사십 군데 저희들 핸드폰 문자로 저희들 통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면 문자가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결국은 가는 게 언론기관에 가면 언론기관에서 뉴스라든지 자막을 통해 가는데 그 400만 시민을 대상으로 전부 다 어떻게 보내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광판, 전광판! 우리가 대기홍보를 하는 전광판이라 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도…
제가 선거기간 때에 초미세먼지의 그 오염도가 300이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날이었는데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번도 경보발령을 보거나 접하거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모든 개인한테 보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미세먼지를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 규명 및 저감방안 마련을 통해서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에 이어서 또 7대 의회에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을 해서 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그리고 또 5페이지에 우리 보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먹는 물 수질검사에 보면 우리 약수터나 민방위급수 해가 총 우리 3,900여 건을 검사를 했는데 500여 건이 우리가 부적합이 나왔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대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그래 이 부분은 이제 부적합이 나게 되면 결국 구·군에 통보를 하게 되고요. 관리 자체가 구·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구·군에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뭐 청소를 하거나 또 소독을 해 가지고 이제 재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재검사해서 되면 이제 청소를 하고 또 소독을 하고 해 가지고 이제 재검사를 또 하는데 대부분 뭐 합니다마는 1년간 계속 해 가지고 그게 안 될 때는 시설 자체는 폐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폐쇄, 어떤 추후에 결과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통보한 사항으로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부적합통보를 했었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사후조치를 해서 다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뭐 다시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래 결국은 재검사의뢰를 하거든요. 구에서 이제 주로 이제 청소, 또 소독, 해 가지고 이제 괜찮겠다 싶으면 그걸 다시 재검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는 똑같이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구에 또 통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0여 건의 어떤 검사를 해서 500여 건의 어떤 부적합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검사의뢰를 했다든지, 아니면 재검사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안 좋아서 폐쇄를 했다든지 뭐 이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있냐는 거죠?
그 저희들 그런 내용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별도로 챙겨가지고 폐쇄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 챙겨보지는 않았었는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이후에도 이제 진행이 그렇게 됩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일련의 통지를 하고 사후조치를 해서 다시…
재검사 의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해가 다시 또 부적합이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에 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뒤에 다음에 한번 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검사와 연계가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학교 정수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어떤 연계를 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먹는 정수기 내지 먹는 물에 대한 검사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별도, 필요에 따라 저희들 무작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과거에 한 적은 있고요. 2008년도에 저희들 검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제 이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는 학교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12년도에 우리 시의원님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한 번 시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31개 초등학교 228개를 검사를 했는데 그때 71개가 부적합이 나온 그런 사례가 있어 이 내용을 교육청에 통보해 주고 한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책적으로 저희가 6대 의회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 한정된 인원으로써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취약계층들에 대한 어떤 공기질에 대한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하시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정수기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 정수기의 어떤 수질상태라든지 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정책적으로 아이들 정수기 먹는 물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광범위하게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지역 학교에 대해 한 번 보도가 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 우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실험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고 또 그것을 비교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시든, 교육청이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런데 지금 사실은 특히 하절기에 빡빡하거든요. 여력이 과연 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도 어떤 요청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마 우리가 언론보도 뿐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정수기 필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먹고 있는, 먹는 물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주도적으로 어떤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나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물에 대한 어떤 검사,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본회의 질문에서 상수도본부 쪽에서 답변하기를 상수도본부 쪽에서 그 당시에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 수돗물을 직수를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대처를 해 나가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원의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하고 감안해 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라이프에 보니까 우리 뒤에 보니까 보건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월 이렇게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저희들 월단위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전체 계획을 우리 여력에 연구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어떤 여력을 감안해 가지고 1년 계획을 저희들 잡았습니다. 1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 개괄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연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요, 이것을 이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이제, 학교, 대상학교를 정해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정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연구원이 수질교실, 식품교실, 미생물교실, 약품교실, 대기교실 이리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횟수하고 인원수.
지금 금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 전체 한 10회 정도에 200명, 10회에 20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학교별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우리가 현 위치에 옮기면서 열린, 시민들에게 열린 어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지향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 보시고 나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이 결국에는 연말쯤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체험교실에 대한 어떤 이용했던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원에서 운영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는 진행 중이니까 아직 그런 어떤 결과까지는 취합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지난해는 했는데 횟수는 금년보다 좀 적고요.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피드백 시키는 그것도 저희들 했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해 가지고 내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두 분이 많은 걸로 지금 자료상으로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신현무 위원님이나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현안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사실 중요한 사업인데 결국은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부분이 다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이 지금 요구하시는 대로 어떤 충원이라든지 대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초미세먼지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은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급격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에 문제가 되면서 경인지역 되고 같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리했었는데 그 인력, 얼마 전에 또 우리 시에서 나와서 조직진단하고 갔습니다. 하고 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의 문제, 소음지도 이런 부분 다 그걸 했는데 통상 우리가 인력부서에서는 사람 늘리기가 정말 안 쉽습니다. 그쪽 조직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낙 부산시 조직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다해 주면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억제를 하는데 일단 초미세먼지 이 부분은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인력진단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갔었고요. 갔었고 이제 소음지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어떤 바람은 용역을 하는 중에 상당히 소음지도 예측 프로그램하는 그게 전문프로그램을 CadnaA하는 그런 전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썼고요. 이제 이걸하면서 교통량조사도 하고 또 지역의 어떤 지리정보 또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그런 어떤 정보 이런 것까지 다해 가지고 그걸 같이 컴퓨터 상에 입력을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그걸 하게 되고요. 하게 되는데 지금 용역을 할 때 같이하면 배우면서 또 할 수가 있고요. 만일 용역이 끝이 나버리면 만약 그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떤 그걸 할 수가 없게 되면 사실은 또 사장시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인력을 빨리 확보해서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제 조직부서는 워낙 인력에 대한 어떤 그게 많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 사실은 예산으로 보나 어떤 사업 성격상으로 보나 굉장히,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업이고 또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결국 이 두 가지 사업을 꼭 하기 위해서 인력부분이 다 수반이, 인력충원부분이 이제 수반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결국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시 차원에서 그걸 하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의 또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아마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우리 박재본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같이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대 전반기 의회가 오늘 첫 업무 질의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어느때 보다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특히 하절기 각종 식중독 등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런 어떤 사례가 많고 취약한 그런 계절인데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수산물 검사 중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인데 엄궁·반여동에 들어오는 경매 전의 농산물검사가 1,440건 중에서 7건 그리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유통경로를 통한 검사가 731건에 2건 부적합 이래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에 방사능검사입니까, 어떤 종류의 검사입니까? 이게, 그것 한 게…
식품과에서 하고요. 농산물검사소에서는 거의 농약 위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가지고 검사하는 부분은 엄궁·반여나 마트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들어오는 검사부분은 매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보완책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전통시장에서도 일부 수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에도 엄궁이나 반여농산물 시장 전통 정기, 정상적인 유통경로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비정상적인 유통으로 들어오는 부분의 제품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농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 농사지역이라든지 들어오는 유통경로를 통해 가지고, 안 그러면 거기에 어떤 번영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색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그 지적하신 어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조금 더 사각지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님 국내 유통 농산물하고 수입 농산물하고 검사체계는 어떻습니까?
수입은 아마 들어올 때 검역소에서 아마 시행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되는 그 자체는 저희가 아니고 검역소에서 검사를 하고 가끔 우리 시에서 유통되는 수입 어떤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한 번씩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부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부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유통되는 걸 가지고…
해 가지고 유통되는 걸 해 가지고, 시에서 해 가지고 들어와서 검사…
수입은 이제 제도적으로 수입을 할 때 검역소에서 아마…
그러니까 할 때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할 때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이래 검역소에서 검역해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이래 불량품이라든지 이런 농산물 농약검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수입에 대해서는 검역소에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한다 하는 그거는…
그러면 수입이나 국내 꺼는 잘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그건 구분은 거의, 어느 정도 되고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 같은 거를 수거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통되는 농산물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까지 부정기적으로 했지만 전혀…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래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적합 부분이 안 나왔습니까? 발견이 안 되었습니까?
시에서 의뢰 나오는 건데 이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 농산물도 물론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체계적으로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아마 수입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체계적으로 이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검토는 한 번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 검사 중에서 용역을 받아서 검사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 연구 검사 중에서.
우리 7쪽을 보시면 시험검사실적 6월말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데 보면 저희들 3만 8,160건을 상반기 중에 했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여기 3만 8,000건 중에 관원이 3만 5,721건,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2,439건 관원에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용역을 받은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앞에 나오는 이 전체가 수수료 수입이 전부 다입니까?
예, 1억 5,800이 수수료, 수수료 저희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면 조금 전에 우리 이진수 위원께서 이거를 보고 안에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보건환경라이프 이것 발간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이거는 한달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몇 부 정도 제작을 합니까?
600개 정도는 우리 부산시에 배포가 된다는 말입니까?
부산시 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지금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할 부분은,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이것도 상당히 일 양이 적지 않은 게 되어 가지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걸 월간하는 걸 계간으로 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를 많이 사실은 했습니다. 이 자료 만들고 편집하고 직원들 회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연구사업, 연구 외에 또 지금 이걸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래 지금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자고, 직원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것이 다른 어떤 계층에도 갈 것도 생각을 해서 배포기관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보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꼭 이 부수를 늘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시 홍보지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다이나믹 부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조금 다른 어떤 방법을 좀,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늘리든지, 이걸 좀 늘리든지 그리고 또 방법을 ‘다이나믹 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그런 쪽에 한 페이지를, 반 페이지를 활용하든지 한 페이지를 활용하든지.
우리 ‘다이나믹 부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1년에, 1년에, 한달에 거의 나가는 부수가 꽤 많죠? 그게 나가는 부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 6만부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꽤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00부 나가는 거니까 그만침(그만큼), 거기에 한 1/4면만 활용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홍보는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도 좀 있지 않겠나 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협의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보든 ‘다이나믹 부산’,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쪽하고 내용 자체를 공유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협의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때보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7대 우리 전반기 의회가 출발하면서 아마 우리 김기곤 연구기관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하여튼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머리 맞대고 좋은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폐기물 및 토양 정밀조사와 관련되어서 토양 오염도 조사 중에서 해수욕장 4개소에 대한 모래오염도에 대한 연도별, 해수욕장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모래오염도 조사는 사실은 이게 모래 자체의 오염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결국 우리 시에서 시의원님이 부산하면 해수욕장의 어떤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오염도를 좀 해야 안 되겠냐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협조요청해 가지고 저희들 검사를 그거를 하고요. 저희들 해수욕장이 개장될 때 시내의 7개 해수욕장 전체에 대해 가지고 그 개장기에 6, 7, 8, 9 해 가지고 월별로 각 1회씩 그걸 하는데요, 저희들 중금속을 한 4개 항목 그다음에 미생물 항목을 5개 항목을 저희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 6월달에 검사한 결과를 이래 보면 중금속은 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미생물이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일부 검출이 되고요. 장염, 비브리오균, 비브리오 폐혈증, 비브리오 콜레라균 같은 것은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저희들 그랬는데요. 과거 자료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과거 자료 한 번 그걸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해수욕장별로 어떤 조사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에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후변화와 산업화 등으로 환경과 또 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과 정명희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세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차이점, 어떤 차이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미세먼지, 작은 걸 미세먼지라고 그러고요. 미세먼지가 여태껏 관리를 하고 한 게 PM10이라고 그럽니다, 미세먼지, 흔히 이게 Particulate Matter 10 그래 가지고 크기가 직경이 10µm를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초미세먼지라 그래 가지고 그것보다 더 입경이 작아 가지고 입경, 입자 직경이 2.5µm 이하를 저희들 초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법적인 용어로는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하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표현을, 언론에서도 표현을 초미세먼지로 그렇게 다 표현을 하는데 쉽게 저희들 초미세먼지로 표현을 그리 하는데요. 크기가 이제 10µm 미만을 PM10, 2.5µm 미만을 PM2.5 하는데 그걸 초미세먼지라고 그러고요. 이제 흔히 이야기가 머리카락이 50내지 70µm라고 그럽니다. 이 머리카락 크기의 1/20 내지 1/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미세, 그런데 이게 워낙 작으니까 사람 폐로도 쉽게 들어가고 또 지금 의학적으로 대부분이 폐에 들어가는 혈관을 타고 다른 데로 간다 하는, 다른 쪽으로 해를 끼친다 하는 그런 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초미세먼지가 정부도 뒤늦게 그 전부터 조금씩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말하고 금년초에 급격하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마 지금 사회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 지금 따라가기에 급급한 어떤 그런 정도의 아직도 연구되고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코로서 걸러주지 못하고 호흡기나 기관지도 못 걸러줘서 폐로 유입이 되면 어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어떤 큰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되면 혹시나 어떤 연구결과나 어떤 질병이 유발된 사항들이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논문이나 사례발표 같은 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게 그리 많지는 않고요. 조금씩 조금씩 지금 그런 게 자꾸 발표되고 문제가 있다.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WHO에서는 그걸, 저걸 했고요. “이로 인한 어떤 영향”하는 그게 논문으로서 의료진들 연구하셔 가지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지난해, 지난해 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될 때 그때 아이가 사망한 그런 그게 원인이 초미세먼지다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아직도 초기단계로 아직 밝혀지고 규명되어야 될 게 많은 걸로 생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방차원에 있어 가지고는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된다, 또 출입을, 외부출입을 되도록 자재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이제 알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출입을, 밖에 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떤 예방차원의, 소위 말해서 미세먼지를 마시고 난 다음에 돼지고기 삼결살을 먹으면 좋다든가 그런 어떤 사례라든가 예방은 있습니까, 혹시나?
먹고 난 뒤에, 마시고 난 뒤에 돼지고기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마스크, 초미세먼지를 좀 거를 수 있는 마스크 같은 것은 시중에 파는데 식약청에 검사를 마친 그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써 가지고, 착용하고 외출한다거나 어떤 그런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물을 자주 마시거나…
아무튼 초미세먼지가 시민적 새로운 관심거리로 대두되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한 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또 먹거리 안전성 확보, 건강한 생태계 복원·보전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우리 민선 6기, 또 제7대 의회를 맞이해서 환경공단 이철형 이사장님께서 잔여임기를 또 같이,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축하드리고 환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시민과 함께 환경개선도 1등 공기업을 경영목표로 시민중심의 안전, 보건 등 5대 역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철형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보사환경위원으로 위촉되신 데 대해서 무한한 축하를 드리며, 저희 공단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 450여 임직원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맡은 바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공단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여건 및 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회의장에 부산경실련에서 방청을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실련 관계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환경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 수상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많은 노력의 결과가 수상과 연결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수고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환경공단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집을 보다가 조금 궁금해서 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결과물이 지난 2013년 9월까지만 결과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명지사업소 소각폐열 산업체 판매와 관련해서 연 45억 정도의 재정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예상판매량이 연 45억으로 동일한데 업체 계약사항인지 아니면 발생량별로 이렇게 판매량이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의 발생량에 비례해서 증가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발열칼로리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보면 2008년도에 9만 7,790Gcal에서 지금 2013년, 14년 6월 현재는, 13년도까지는 14만 6,000, 지금 금년 상반기에도 7만 7,000이니까 좀 증대일로에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명지 소각폐열 산업체의 판매량이 이렇게 45억씩 동일한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회사에서는 인근에 있는 르노라든지 또 저쪽에 있는 삼성중기라든지 또 대우인터네셔널 그다음에 영신산업 저희들 또 칼라, 염색단지 쪽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업체들을 확대해 가면서 그 폐열을 공급함으로써 산업체에서 보일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체해서 저희들 공급을 받아서 산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사업소에 유량몰이형 소수력 발전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2014년 9월 이후 한전에 전기판매를 게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후 매전량과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발전량보다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현재 누계치가 20㎿h의 전기를 한전에 매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례가 모델이 되어 가지고 일본에서도 수로에, 농수로에 파급이 되었고 또 최근,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시 4개소에 이 소수력발전이 동일 회사가 가설을 할 계획으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공기업으로서 이렇게 깨끗하고 안정된 시설 운영과 그리고 또 더불어서 다양한 친환경에너지 창출을 위해서 신기술개발에 대해서 현장개선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에 관해서 김남희 위원 질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 받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입니다.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환경공단의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민들의 악취민원으로 운영에 애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주민 밀집지역의 처리장 악취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추진 대상은 혹시 어디어디이고, 그런 사업추진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좀 외곽지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제 인근 아파트가 많이 주변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수영하수처리장과 남부하수처리장 그리고 해운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히 남부사업소의 경우 탈취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담체가 제 기능을,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물학적 처리에 애로를 느껴서 2대를 교체를 하고 또 최근에 새로 설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요즘은 탈취가 약액세정방식으로 좀 가장 앞서가는 부분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투사해 가지고 그 약품을 같이 함께 해서 이렇게 탈취, 악취,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방식이 가장 앞서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2대를 갖다가 그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올 금년도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바로 아파트 지역에서 저희 하수처리장 콘크리트시설물들이 굉장히 주민들에게는 다소 혐오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많다가 보니까 남부하수처리장 일대에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용호만에. 그래서 그런 것을 차폐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욕구나 또 환경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상당히 한 15m 이상의 소나무를 이렇게 차폐를 했고 또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에 도시고속도로변에서 또 저희 시설물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름에 수목이 많이 우거지면 괜찮습니다마는 또 겨울철에는 좀 황량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나무로 이렇게 차폐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해운대 중동펌프, 해운대 지역에는 중동펌프장을 갖다가, 악취시설을 갖다가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수영 음식물처리장에도 소각로를 갖가다 지금 현재 나오는 가스를 활용해서 냄새를 태워버려서, 하기 위해서 7억 원의 예산을 따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부하수처리장하고 수영하수처리장 주변에 악취차폐용 소나무하고 대나무를 심으셨다는데 그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악취차폐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 그 점에 대해서 테스트 결과라든지 연구결과가, 측정결과라든지 그런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기에 수목식재를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활착률이 다, 그게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활착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측정 결과나 이런 것은 혹시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들 지금 설치한 곳은 조금 외곽지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는 지역이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 2/4분기 지금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소나무 또 그다음에 대나무 이 부분은 악취와 직접적인 것보다는 주민들의 아파트가 주거지역이 바로 저희들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다소 심리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민원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 차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나무라든지 안 그러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 한 번 해 주시죠.
저희들 이제 악취 부분에서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이 활성탄 또 미생물 그다음에 약액세정, 직접 악취가 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 방법이 가장 뛰어난 기술이고요. 아무래도 수목식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자꾸 시멘트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보이게 되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더 심리적인 측면에 더 비중을 두고 가급적이면 또 공생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그런 쾌적함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된 사업소가 혹시 어디인지 그리고 악취 측정주기하고 그다음에 입구 전광판에 표시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표시되는지 아니면 주위에 주민들이나 부산시민들이 보시고 이게 어떤 내용의 악취내용이 나타나는 건지, 전광판에 표시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 내부에서는 이 악취를 모니터해서 측정을 이렇게 바깥에 표출하는 곳은 저희 공단 내에서는 없고 금사공업단지에 외부에는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모니터실, 상황실에는 모든 성분별로 지표가 다 나타나고 또 이것이 국가 전산망을 통해서 이렇게 TNS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악취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기준 수치에 또 특히 용호만의 속성, 특히 남부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타깃으로 잡은 것은 실제 저희 공단이 주된 원인이라기 보다는 용호만 자체가 배수가 잘 안 되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 시의 하수관거가 분류식으로 전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창 작년부터 대연분구 쪽에 BTL 사업으로는 바꿔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보니까 항만 자체에서 생활오수가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나는 냄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거기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 4개소에 계측기를 만들어서 주로 측정하는 것은 황화수소, 암모니아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 메틸메르캅탄 이런, 또 풍향·풍속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해서 기준치가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 사항들을 보면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도 받으시고 또 환경부로부터 녹색에너지우수기업에도 선정되시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형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환경공단에 신뢰가 좀더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악취 문제는 고도·집적, 고도·밀집지역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처리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역 주위에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부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편안한, 부산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숨쉴 수 있는 깨끗한 시설을 또 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 특히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 한 10여년 전부터 악취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주위 주변 분들을 좀 안정시키고 달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3페이지 보니까 시민 이용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변분들을 위한 시민 편의시설을 주로 활용을 잘 하시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를 보면 두 군데 정도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명지소각장 주변에 운영되고 있는 운영시설 중에 제일 잘 이용하고,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게 사우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1,500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부분도 환경공단에서 좀 이렇게 다른 소각장이라든지 다른 처리장 주변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좀 더 멋진, 좀 더 주민들과 친화적인 그런 환경공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고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해운대구 제2선거구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환경공단의 정관자원에너지센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장님 정관자원에너지센터는 정관신도시 건설 이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코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치배경과 총 건설을 위한 투입예산 그다음에 불용사유, 준공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자원에너지센터는 사업기간이 2006년 10월에서 2008년 9월까지 그때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용량이 하루 한 50t 처리용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당시 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저희들 간단히 폐촉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폐촉법 5조에 따라서 그당시에 산단조성 면적의 50만㎡ 이상 그리고 연간 폐기물이 2만t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비 31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코오롱건설에서 건설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009년도 6월 6일자로 동법 시행령에서 개정이 되면서 의무시설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 병합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뀌다가 보니까 시설은 이제 만들어진 상태인데 그 시설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직 정관신도시가 제대로 인구가 차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가동이 엄청난, 가동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비용만 들게 되고 실효성이 없는 거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동을 하지 않는데 부산시에서 이것을 BDI에 용역을 줘서 어느 시점되면 이게 가동이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연구를 시킨 결과 정상가동되기 위해서는 폐기물량이 하루 35t 이상이 되는 시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 보면 약 28.9t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추세로 본다면 약 2017년 경에 이것이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우리 6대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폐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앞으로 폐기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가동시험을 테스트를 하고 운행이 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운영합니다마는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지금 하수슬러지 나오는 양을 부산시에서 생곡에 만드는 육상처리시설이 하루 550t 규모로 이렇게 처리용량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루에 나오는 하수슬러지 양 전체가 533t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수슬러지를 다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다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처리용량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공단에서는 대안으로 이것을 슬러지를 갖다가 육상처리시설을 통해서 발전소에 매각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매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매립비용이 지금 현재 비용이 약 7만 5,000원 정도 단가가 나오는데 해마다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슬러지의 성상상 유기성과 무기성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유기성의 경우에는 더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부산인근지역에는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창원, 구미, 울산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처리비용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부산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를 기왕에 육상처리시설 그것이 가동이 100% 지금 안 되는 마당에 슬러지 양을 저희들 정관에너지자원센터에서 그걸 처리한다면 여태까지는 비용면에 있어서는 유사했지만, 비슷했지만 앞으로 매립비용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들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부산시가 육상처리시설 가동상황이라든지 또 매립비용의 단가 인상 추세라든지 또 지금 RDF시설의 가동, 쓰레기량의 어떤 조달문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의하면 올해 하수·분뇨·소각·매립장의 시설 노후로 설비 수선 또는 현대화 추진사업에 소요예산이 17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너지센터가 가동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관리소장을 포함한 직원이 몇 명이 상주를 하며 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한 사람과 물론 담당과장은 하수와 소각을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 한 사람과 그다음에 기계를 다루는 기사 두 사람 그다음에 청원, 경비, 기간제 경비가 1명 이렇게 네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운영되는 인력비와 예산비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실시하는 비용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시설물 준공에서부터 2013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별도 월별 투입되었던 예산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관자원에너지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부산시 환경녹지국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침이 세워지거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부연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부산시의 입장은 하루 35t 정상가동에 필요한 쓰레기량이 도달할 때까지는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상처리시설의 용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하수슬러지를,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의 단가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시설 개조를 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산정을 해 보니까 대략 한 44억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됩니다마는 그런 데서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추세가 계속해서 매립비용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육상처리시설을 거쳐서 발전, 매각하는 그런 비용과 또 이익을 전부 합산해 보고 또 부산시 쓰레기량의 추이나 또 처리, 지금 RDF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양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관소각장을 슬러지를 갖다가 처리하는 그런 소각장으로 하는 것이 어쨌든 필요한 시점이,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도 오랜 기간 동안 유지비만 사용하고 사장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어떤 정관지역 인구가 늘어나기만을 손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근 양산시나 또는 인근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해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관자원에너지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 간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 간에도 갈등이 많이 수반되고 또 처리비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작년 연말에 육상처리시설이라든지 또 RDF시설들이 가동이 되고 있고 또 그 상태가 안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말경에는 전체적으로 보고 시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자원에너지센터 관련과 또한 환경기술고도화에 따른, 시설 노후화에 따른 설비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정명희입니다.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생산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사업 추진으로 연 53억의 재정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니 놀랍고 또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연구, 고민하셔서 더 많은 재정수익을 창출하여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부산환경공단에 하수관로 맨홀 최적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관로사업소가 개소한 이후 하수관로 업무가 종전에 비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민원 해결건수가 2,000건이 넘고 있는데요, 민원내역을 보면 행정민원이 86%로 대부분이고 관로막힘 7%, 맨홀 4% 등입니다. 관로막힘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크게 관로가 막히는 현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수하고는 다른 오수관로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시 전역에 대체적으로 하수·오수라고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굉장히 이제 깊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가정에서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점차적으로 시에서 분류식이라 해 가지고 오수와 우수가 서로 섞이지 않게끔 해서 아파트에서 바로 이렇게 오는 직송체제로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한 50%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막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센텀, 서면지역 이와 같은 상가시설, 음식점 시설이 많은 곳에서 우지라고 이야기하는 기름이 안에 관로에 자꾸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혈관에 자꾸 동맥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우지가 자꾸 쌓여 있어서 결국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혀서 물이, 오수가 이제, 오물이 밖으로 넘쳐나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주로 수동적으로 연락이 오면 가서 로봇을 넣어서 로보트를 지하에 일정부분 넣어서 관로가 어디부분에 막혔는가 로봇을 넣으면 촬영이 다 되어서 다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엄청난 압의 수압을 가진 세정차로서 쏘아서 우지를 갖다 제거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제거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느 지역은 1년에 몇 번 정도 세정을 해야만 월류가 안 되고, 물이 월류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막힘이 없는 것을 갖다 체크하도록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아, 분기마다 한 번씩 이 지역은 청소해야 되겠다.’ 등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대부분이 음식물과 기름이 섞인 것들이 침착이 되면서 생기는 원인이다 그죠?
환경부에서 2016년도부터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은 알고 계시죠?
이 분쇄기 허용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 전문가 91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 분쇄기 허용으로 인해 하수처리장에도 부하가 걸리고 하수관로에도 부하가 걸리고 또 막힘현상, 퇴적현상 이런 것들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이제 배출이, 그런 상태에서 배출이 된다면 굉장히 관로나 또 저희들 처리에 분명히 부담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제 시·도단위의 환경부서에서 주로 이제 환경부가 전담해서 처리할 영역이고 저희들은 일단 그에 따른 사후적인 그런 조치밖에 저희들이, 저희들 업무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수동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나 또 시·도협의를 통한 입법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부산환경공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도 도출하시고 또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장 운용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는 하수관 차집관로를 통해 유입되는 하수를 깨끗한 물로 만들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남부사업소는 현재 2016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도처리시설 하수처리장이 몇 군데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예, 과거에 최초에 지었던 공법들은 전부 표준활성화공법이라 해 가지고 지금 악성산업폐수라든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인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것을 잡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전부 국가전산망을 통해서 각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기준치를 오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벌점을 먹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체크가 심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표준활성화공법으로서는 도저히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최신공법을 도입한 것이 MBR이라 해 가지고 망여과공법인 수영하수처리장이 이제 2012년 연말에 완공이 되어서 작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변하수처리장에서 MLE공법이라 해 가지고 순환식 질산화탈질공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MLE공법은 비교적 표준화활성공법보다는 더 선진된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강변사업소, 그다음에 여기 수영사업소, 지금 남부만 빠져 있기 때문에 남부하고 남부 전체를 갖다가 MLE공법과 일부 MBR공법으로 바꾸는 그런 그게 남부고도처리시설 개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영에 1단계 일부분이 워낙 수영이 크다 보니까 일부가 지금 또 표준활성화공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은 언제까지 고도화처리시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신지?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2017년도부터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1,161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질개선이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개선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약 10% 해당이 되는 116억 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1,045억이 들어가는데 아주 그 모든 미리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예, 하수처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페이지 21페이지에 제8회 ‘환경아놀자’ 개최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아놀자 프로그램에 혹시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폐의약품! 워낙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작년에 있었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지금 한창 작업준비 단계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10월달 행사라서.
사실 하천이나 토양에 흘러들어간 폐의약품의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5대강에 수질검사를 해 보면 호르몬제 항암제 등이 검출되어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교육은 어릴 때 실시하는 게 가장 큰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환경공단에서 우리 부산시의 미래환경을 위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로 최적관리와 또한 하수장 고도처리화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철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대에 이어서 또 7대에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시설용량은 이제 560t인데 실제 우리 RDF시설 때문에 해운대에 우리가 1기를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지금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명지사업소에 170t 해서 2기하고 해운대사업소 170t 우리 정관사업소 우리가 50t이지만 현재 우리 RDF시설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RDF시설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수용을 하고 있고?
그 지금 RDF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자료가 정확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900t 처리용량에 한 650t 정도가 처리되고 있고…
아, 예. 자료가 방금 입수되었습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 6월 현재 511t이 되겠습니다.
RDF시설에서 511t, 부산시 전체 가연성폐기물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연 발생?
전체 총 발생량이 3,139t입니다. 그 중에서…
아니, 이사장님 우리가 시설이 지금 현재 560t 우리 소각시설이 있고 RDF시설이 680t인데 3,000t 같으면…
아, 이것은 이제 재활용을 다 포함시킨 음식물자원하고 2개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빼게 되면 약 1,000t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해운대사업소 소각시설 1기를 폐쇄하기 전에 우리가 시설가동률이 50%에서 60%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전체 가동률 자체가 100%가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가 RDF시설하고 현재 소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보면 전체 996t 가운데서 RDF가 511t, 나머지는 저희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1t이니까 절반 정도 약간 남는 부분이 RDF로 가고 나머지는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지금 우리가 RDF시설에서 우리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일 900t이지만 실제 연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680t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그래서 지금 RDF시설과 기존에 어떤 소각시설에서 우리가 연 우리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우리 가연성폐기물이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추가폐쇄라든지 이런 것 없이 다 100%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는지 일단 추후에 일단 비교분석을 해서 좀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우리가 이전에 어떤 양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분명히 안 맞으니까 추후에…
RDF시설이 가동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처리용량과 시설용량과 또 처리량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추후에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00%하고는 다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처리되는 양은 적을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좀 자료로 우리가 RDF시설도 사실 시설용량이 발생량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또한 우리가 해운대소각장도 우리가 하나를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RDF시설이 가동되고 난 이후에 지금 전체 우리 소각시설들에 대한 가동률이라든지 시설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이사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많이 갭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정관자원에너지센터 활용방안 및 대책부분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2017년도에 37.9t이 발생하면 가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모범답안이 아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진일보해서 우리가 공단에서는 환경녹지국에 다른 시설 하수찌꺼기 소각방안 검토의견을 내신 것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6대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통해서 진일보한 부분들인데 결론은 37.9t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 환경녹지국하고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비용 면에 있어서는 35t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처리비용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해운대나 또 다른 명지 쪽에 비한다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슬러지 비용이 지금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비 44억 원이 든다 하더라도 투자대비 효용가치를 한번 따져든다면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우리 공단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들이 되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 RDF시설이나 우리 소각시설 같은 경우 해갖고 발생량에 비해서 시설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톤을 맞추더라도 비용을 다 떠나서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본 건립단계의 어떤 가연성, 소각시설로서는 힘들다고 우리가 다 인지를 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렸듯이 이 부분들도 우리 환경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를…
환경녹지국에 의견을 내셨던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에너지센터에 RDF시설과 가연성폐기물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철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대에 이어서 7대도 같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하고 환경공단하고의 업무적인 부분이 유기적으로 아마 긴밀하게 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환경국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최준식 위원도 질의를 했고, 우리 이진수 위원도 부가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제가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관소각장 관련해서 이것은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죠? 이 부분은 부발연에서도 연구도 해가지고 넘어오고 우리 환경국에서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가 넘어오고 했는데 쓰레기 소각물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원천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쓰레기, 정관소각장에서는 지금 쓰레기 소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안 맞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단가도 다 틀리겠지만 지금 50t을 다 맞춰주더라도 지금 이 원가를 못 맞춰주고, 지금 현재 원가를 못 맞춰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찌꺼기로, 하수슬러지로 대체한다 했는데 하수슬러지로 하면 다른 외지에서 이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 부산시에 하수슬러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육상처리시설이 550t용량인데 지금 현재 대략 보면 318t 정도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1일 50t 이상은 충분하게 나오고 있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지역에 첫째 건설할 때, 이것 건립할 때 정관면 외에는 못 가져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관 관내에 있는 것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것때문에 옆에 사설매립장도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문제는 지금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정관 내에 산업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소각을 하려고 해도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에 지금 50t을 다 갖다주더라도 톤 당 13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나 해운대나 지금 다대는 폐쇄를 했지만 다대나 명지 같은 데 가면 톤 당 한 4, 5만 원밖에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공장 같은, 공장에서는 정관에 있는 거주하는 지역 내에 산업폐기물은 그리로 안 온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5t, 10t 싣고 해운대나 다대나 명지로 가면 운임료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기계 설치에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환경국에서 빨리 의논을 해서 지금 이제 환경국은 계획부서이고 우리 환경공단은 실행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 실행부서하고 계획부서하고 좀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개념을 같이 가줘야 되겠다, 그래 해야 이게 빨리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시 입장에서는 지금 RDF시설이라든지 이런 처리용량이 당초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빨리 해야 돼요. 이것 지금 한 지가 5년 넘었죠? 한 6, 7년 되어 간다 아닙니까? 7년…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6, 7년 가는데 거의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1년에 예산 많이 들어갈 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억 정도, 인건비하고…
그래 3억 들어간 것, 지금 3억 들어간 것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한 7년 같으면 그것도 돈 꽤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무도 활용하지 않고 지금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시운전 한 번 하고 이때까지 그대로 올스톱했다 말입니다.
돈 아까적에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310억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 이자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죠? 시민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저번에도 제가 이 보사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빨리 조치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환경국하고 개념을 빨리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정관 사설 산업폐기물매립장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들 처리가,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방금 이 쓰레기소각장, 정관자원에너지센터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하나만 묻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이라고 했는데 청렴옴부즈만 운영이 이번 14년 4월달부터 첫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평가단이 언론, 환경, 학회, 시민단체로 의뢰했는데 서류평가 말고는 다른 어떤 정성평가 이런 걸 전혀 못하겠네요?
주로 이제 이것은 어떤 항목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주로 이제 시민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단에 여러 가지 시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잘못된 사항, 정책의 문제점, 부패행위, 불만제보, 이런 공단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민간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인!
저희들 평가는 또 몇 가지 평가기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시에서 저희 평가하고 그다음에 공기업 경영평가원에서도 평가하고 평가는 여러 군데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을 함으로써 특히 우리 환경공단이 새롭게 거듭나고 안 그래도 전국에서 청렴한 어떤 활동으로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 환경공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 청렴한 직원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기가 앙양이 되어야 환경공단도 우리 시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각별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긴밀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개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공단과 환경녹지국과의 업무협조, 연계성을, 또 필요성과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무 위원입니다.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많은 직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환경공단의 안전문화 선진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에 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환경공단에서는 지난해 사하구 다대동 맨홀펌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공단에서는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안전관리체계에서, 안전관리체계에서 안전경영체계로 이렇게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이사장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영에 있어서 안전이 아주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낮은 수준의 안전의식 이런 데 머물렀다면 지금은 모든 부분에 가장 최우선을 안전을 최우위에 두고 직원들의 의식 변화 그다음에 각종 교육, 저희 교육도 그냥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테마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예를 들면 응급처치별 교육, 소방, 누전 이런 분야별로 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또 교육을 받으면 그것을 앞으로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직이라든지 다 직렬별로, 또 사무직과 구분해서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이런 교육의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교육이력제를 갖다가 하도록 해서 하는 등 저희들 30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향후 5년 동안에 완벽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를 해 가지고 이미 13개 사업소가 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한국환경보험공단에 KOSHA라고 합니다마는 CEO부터 저희 사업소면 사업소장부터 우선해서 모든 분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의 점검, 이행, 실천,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일관된 과정에 안전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KOSHA 18001이라고 하는 이걸 저희들이 올 한 해 위험성 평가 전체 다 받고 이 KOSHA 18001을 다 받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모든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최우선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4일 안전의 날은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 훈련을 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을 전 12개 사업소가, 13개 사업소가 동시에 테마를 줘 가지고 이번에는 소화기 작동 방법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 직원들이 다 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전부 스마트폰에 올려 가지고 다 받고 해서 그야말로 철두철미한 훈련 확행 이것을 모토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83㎞에 해당하는 하수구 그다음에 차집시설, 엄청난 맨홀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서 꼭 이런 산소측정기 또 황화수소측정기 이런 측정기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맨홀에 들어갈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계 장치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실천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홀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한데 정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사고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전관리를 하고 나서 올해는 안전사고는 혹시 없었습니까?
올해는 아주, 올해는 1건이 아주 작은 신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넘어진 사고가 하나 생겨 가지고 입원을 해 가, 입원을 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신체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허약해 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걸려서 넘어졌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해운대사업소에서 1건이 발생한, 이렇게 넘어진 사건입니다. 단순 넘어졌는데 아마 체질적으로 좀 특별히 허약한 직원이 있어서, 그 사고 말고는 없습니다.
일단 사고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상반기에 1건 발생을 했으면.
그게 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기술지원 MOU를 체결했다는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안전보건공단하고는 전반적인 저희들의 안전에 대해서 지도, 컨설팅을 갖다가 받는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가 KOSHA 18001, 위험성 인증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또 교육을 직접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자문을 받아서 철두철미하게 안전을 경영의 하나의 큰 분야로 여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지원 MOU를 체결한다고 하는 게 그럼 MOU는 체결을 했습니까?
했고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MOU 내용이고 지원 내용이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반드시 그쪽에서 인증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하나의, KOSHA 18001이라는 것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는 그걸 하나의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녹색기술인증하듯이 그걸 해 주는 기관이 한국안전보건공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저희들이 제대로 갖추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대외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KOSHA 18001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지금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 운영 그리고 경영선진화를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이 장마철입니다. 그러니만큼 관로와 맨홀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문화선진화와 또 추진사업을 위해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매년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또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악취저감, 배출수 최적화, 노후시설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