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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청 직속기관장,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 8개의 직속기관 및 11개의 공공도서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서부교육지원청 TOP
나. 남부교육지원청 TOP
다. 북부교육지원청 TOP
라. 동래교육지원청 TOP
마. 해운대교육지원청 TOP
바. 교육연구정보원 TOP
사. 교육연수원 TOP
아. 학생교육원 TOP
자. 과학교육원 TOP
차. 학생교육문화회관 TOP
카. 학생예술문화회관 TOP
타. 어린이회관 TOP
파. 유아교육진흥원 TOP
하. 공공도서관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부교육지원청부터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종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4년도 서부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윤기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응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영이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계속)
김숙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양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국종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종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대석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오순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덕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우의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정보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선기 기획평가부장입니다.
김영희 교육정보부장입니다.
김혜진 교육지원부장입니다.
권영식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의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대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수기획부장 김병희 교육연구관입니다.
교원능력개발부장 박찬규 교육연구관입니다.
행정능력개발부장 이재식 지방서기관입니다.
총무부장 성현우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이대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교육연수원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조)
· 2014년도 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대성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 김수동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학부장 김영희 교육연구관입니다.
수련부장 류성욱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강종환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학생교육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학교육원장 류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준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정성오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이석기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부산과학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과학교육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과학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정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철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부장 곽강표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장원규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옵는 부산광역시의회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처음 만나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학생들이 꿈과 감성을 키우는 행복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철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낙동북로 755-1 구포동에 위치한, 개관한 지 1년이 채 안 됩니다.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의 관장 신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께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관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학생예술문화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종국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 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회관장 심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일 운영부장입니다.
이상국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어린이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어린이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태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대포에 있는 부산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우리 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참조)
· 2014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수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인 시민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도서관장 김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대상 공공도서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최기건 구포도서관장입니다.
김안경 해운대도서관장입니다.
이정희 부전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시민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화 도서관정책부장입니다.
박복희 학부모지원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이대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부산시교육청 산하 11개 공공도서관 2014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조)
· 2014년도 공공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개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배울 날이 많으니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윤기용 국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장 윤기용입니다.
우리 부산이 5개 교육지원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16개 시, 군·구가 3개, 기본 3개, 4개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오늘 업무보고 때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이래 가지고 평생교육시설, 학원, 교습소 이렇게 기본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이 26곳, 학원이 823, 교습소가 1,021 계가 1,870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쭉 이래 가지고 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동서격차의 교육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현황을 보니까 그런 동서격차가 확연히 드러나네요. 예를 들면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823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남부는 1,049개, 동래 같은 경우는 1,221개, 해운대도 약 1,200개가 있습니다. 동래, 해운대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북부하고 비교했을 때는 동래하고 해운대는 거의 두 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기본적인 지표를 보고 궁금한 사항은 각 교육청이 예산은 다 비슷합니다. 해운대를 빼놓고는 1,721억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1,600억에서 1,400 사이입니다, 그지요?
예.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94명에서 96명이고 해운대만 103명 있는데 우리가 2국 6과로 다 되어 있죠, 교육지원청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학원이나 또는 교습소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는데 근무하는 인원수는 똑같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지원청 어디서 합니까? 관할하는…
지역사회협력과에서 합니다.
지역사회협력과에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 T/O는 똑같은 겁니까?
예, 저희, 같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학원이 762개인 북부와 1,221개인 동래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교습소가 북부는 558개인데 해운대는 1,584개입니다. 그럼 세 배, 약 세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정해진 인원 가지고 그게 다 관리가 됩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도 저도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 교습소뿐만 아니고 사립유치원 개수라든지 곳곳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늘 처음 현황 데이터를 봤습니다. 우리 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정원에 의해 가지고 96명에서 94명, 그죠?
예.
각 지원청이 그 정도 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에 행정국장님과 회의를 하실 때나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보조인력으로 쓸 수 있든지 단기계약직을 쓰시든지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치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 실제로 단속을 하는 팀들을 보면요. 임시인력을 쓴다든지 하는 그 인력은 좀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자살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우리 업무 가중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피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는 크지 않아요, 그 분들이. 0.5점 이렇게 줘봤자 그 분들이 35년 동안 정년 동안 근무하시는 동안에도 진급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과다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교육청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5개 공통되게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남부교육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남부교육지원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업무보고 때 쭉 보니깐요, 교육청마다 지역 수업에 대한 특성화가 다 계시더라고요? 맞지요?
그 예를 제가 들면 동래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동래향교라든가 금정구하고 우리가 소관 지역구가 연제구하고 3개지요? 3개 같은 경우에는 동래향교라든지 동래기영회, 안락서원라든가 지역의 효와 예를 중시하는 사업을 중개를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때 보시니까 바다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원청에서는 생태학습프로그램을 하시는데요. 각 지역에 맞는 생태현장프로그램을 학생들 많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아까 업무보고를 12개 기관 정도 하셨는데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다대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 예술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북구 화명동에 있어요, 그지요? 모든 기관들이. 그다음 광역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초읍에 있습니다. 부산에 전부 산지에 있습니다. 그다음 접근성도 안 좋습니다. 초읍을 빼놓고는. 그리고 제가 이따 질의드릴 건데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그쪽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시하고 제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전임 있을 때 접근성 때문에 바로 오는 버스가 없다 말입니다. 시 대중교통과나 또는 북구의 교통과 하고도 협의를 제가 중재를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수업을 이렇게 받는 학생들이나 숫자를 보니까 주어진 규모라든가 예산에 비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하시는데 초·중·고 부산시내 전체 중에서 과연 제가 몇 프로나 커버할지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제가 앞으로 받아볼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기관이 전부 부산광역시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부산시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맞지요? 남부교육국장님 그지요?
예.
오늘 본청에서 누가 나오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셔서, 그런데 이런 우리가 기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이동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런 것들을 잘 좀 이렇게 해 주고,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 향교가 있지, 기장향교가 있지요?
예.
그게 사학 기능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그지요? 거기에 보면 예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요즘 애들 하나 아니면 둘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라 생각하시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히 초·중학생들은 인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교육청에 건의도 해 주시고 특히 각 일선 과나, 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각별하게 업무 편중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어서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명동에 학생예술문화회관 우리 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장 신종국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관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제가 와서 그 문제부터 참작을 했습니다. 여러 관심을 주셔서, 제가 와서 지난 자료를 보니까 전임 관장님이 1년 동안 열심히 한 노력이 13건이나 있습디다. 시에 공문 주고받고 텔레비까지 뉴스로 나가게 하시고…
예, 맞습니다.
제가 와서 5월 16일날 바로 방문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을 시청에 만나 뵙고 이거는 정말 정식적으로 왕복하는 버스가 한 대도 없다.
없습니다.
169-1번이 169하고 같이 다니는데 하나라도 부산과학기술대학 쪽으로 가는 거를 돌려줘야 안 되느냐 이런 투로 맹렬히 한 시간 동안 설전을 벌이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까? 대중교통.
그래서 그분들 연락이 7월 26일 날 바로 시운전에 들어간다는 좋은 답변이 왔습니다.
시운전에 들어갑니까?
예.
일단 한 달 확보를 해 놨네요, 그지요?
그래서 탄원횟수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본격화하도록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구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마을버스 연장노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청에서는 북구에 위임을 한 상황입디다. 그래서 지난, 이번 주 초에 북구청 해당과하고 긴밀히 방문하고 협조를 지금 취하고 있고 거기서 그 문제도 저희들 버스, 일단 버스를 목표로 하고 마을버스는 15분 간격인데 좁혀달라고 19번 강서, 특별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각 기초단체 교통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청하고 협의하시라고 그때 예결위 있을 때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한 대의 버스를 확보하셨는데 우리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다대포도 있고 이러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훌륭한 시설을 지어놓는다 손치더라도 차로 이동을 못하는데 각 학교에 우리가 초등학교라든가 그런데 각 학교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버스를 보유하고, 40인승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용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관을 위해서 우리가 무수한 시민들 혈세를 투입했는데 접근성이 확보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선배 위원님들께서 각 기관에 앞으로 현장을 다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접근성을 한번 각 기관에 하고 그다음 운행하는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수단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잡고 나갈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장님께서 안 되시면 교육지원청에다 말씀하시고 안 되시면 시교육청, 또 시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의회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자체 확보한 예산으로 변두리나 혹설기에는 저희들이 차를 또 지원을 했습니다. 혹설기에는 정말 접근도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속 지원하시고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봉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봉민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5개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페이지에 보시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서부교육장님이 제일 첫 번째 앉아 계시니까 첫 번째 앉아 계신 죄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장 윤기용입니다.
재정현황을 보시면 인적자원 운영이 있고 학교재정지원관리가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인적자원 운영하고 학교재정지원관리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이거는 직접 교육비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라든지 그다음 저소득층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적자원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이라든지 액수가 많은 큰 액수들이 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주로 사립학교, 사립중학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서부교육청 관내의 중학교에 사학재정지원이 저희 관내는 우리 예산이 1,400억쯤 되는데 사학재정지원이 314억 정도 그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쪽으로 액수가 큰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시설,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직업과정이라든지 이런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그래서…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일반학부모 상대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오늘 본청에, 없어서 그렇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쭉 적어봤습니다. 서부부터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쭉 적어봤는데 비율이 다 다릅니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62.4%로 가장 높은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또 학교 급별의 어떤 수…
아니 학교 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면 학교 재정지원관리는 32%라 말이지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부교육장님 내용 왜 그런지 차이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입니다.
지금 재정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교육청하고 미리 비교분석을 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해 보진 않았습니까?
예.
해운대교육청에도 물어보겠습니다.
해운대교육청에는 평생·직업교육훈련이 딴 데는 0.1% 미만인데 해운대교육청만 6억 정도를 투입해서 0.4% 정도 됩니다.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저희들은 공동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있지 않나, 저도 지금 확실한 자신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 못하시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상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학습활동지원 등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학습 활동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학습활동지원비 같은 경우는 사립이든지 공립이든지 관계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사실 이 부분에는 교육복지 지원이 아주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는…
복지가 굉장히 우수한 편이네요.
우수하다기보다는 북부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하니까 그쪽에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직원들 복지는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교직원 복지가 아니라 아이들 복지요, 학생 복지.
학생 복지고.
예, 학생 복지.
그러면 학생 복지를 했는데 학교 재정은 왜 떨어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섯 분 이래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서 우리 교육청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한테, 각 교육청별로 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부탁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서로 간에 되어 있으면 비교도 하고 저 교육청에는 뭐가 잘 되어 있는지 이 교육청은 뭐가 잘 되는지도 파악하고 분석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다섯 분 계시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 못하시고 계시네요.
보통 예산이라는 게 좀 이렇게 경직성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특성을 살린 예산보다는 인건비라든지 복지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척척척척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학교 운영비도 사실은 학생 수나 학급 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보면 일반교육은 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교육이, 일반교육은 뭡니까?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답변하시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재정 부분에 말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항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 나누어 놔서 그렇지…
아니 그래서 일반교육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교육별로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 앞에도 빼고 일반교육 부분만 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일반교육 부분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일반 부분은 교육청 내의 일반 부서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운영비요?
예, 청내의 부서운영비 그러니까…
그럼 청마다 부서운영비가 현재 이 부분 보면 해운대교육청 16억 가량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5억 밖에 안 들어가요. 아, 160억입니까? 지금 이게. 해운대교육청이.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아마 공동체육관 운영 때문에 액수가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남부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시교육청에, 남부교육지원청 김숙경입니다.
시교육청에서 아까 해운대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적으로 이렇게 그 규모에 따라서 이 지침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 예산은 지금 한 30억에서 9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누가 뒤에 계신 분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부분은 제가 모르겠다 했는데 일반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프로테이지 따져보면 3%, 5% 밖에 차지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모였던 이유는 다 이렇게 모여서 공통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되고 또 잘한 부분은 아, 이렇게 해서 잘하니깐 또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교육청별로 준비를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아마 전화로 친절도평가를 실시한 걸 알고 계십니까? 2013년도에.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청별로 해서 지금 학교수가 몇 학급 정도가 20, 하위에 들어갔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서부,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 앉아서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서부에는 지금 하위 20위에 서부교육청이 들어있는 학교가 몇 학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못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남부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부교육장이 학교수가 제일 많습니다. 8개 학교. 알고 계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친절, 전화친절도가 작년에 저희들이 하위권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8개 있는데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 이름은 저에게 아직 밝혀 주지 않았지만…
그럼 초등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교육장에게 학교 이름까지는 안 알려줬습니다는 학교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5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자료를 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친절도 기본 아닙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아니 학교, 우리 교육장님 기본적으로 이 분들은 관리하시고 대충 몇 개 정도인지는 대충 파악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남부교육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연수도 실시하고 했지만 전화를 받으시는 그때 그 분들이 지속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건지 하여튼 전화를 받으실 때 직접적인 전화의 확답을 피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내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북부는 우리 중학교 1개소가 있고, 동래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유일하게 해운대교육청에서만 지금 하위권이 없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1건도 하위가 없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한 일입니다.
(장내 웃음)
모르고 계셨죠, 지금 교육장님도?
2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하위권은 사실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하위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기에 하위권에 한 기관도 안 들어갔는지, 그러한 운영방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수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 하여튼 평소에 강조를 합니다마는 특별한 노하우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왜 그런지,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많은 곳에는 상당히 많고, 또 없는 곳에는 없고, 이런 분들이 차이가 난다 말이죠. 왜 그런지도 서로 한번 분석도 해 보시고 정말 이런 서비스들이 좋아져야 결국 우리, 불친절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안에 책 솔직히 보면 많지만 일일이 가지고 한 건 한 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내용을 보면 다 교육청별로 다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시험적으로 해 보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오셨으면 또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대로, 시정해야 되는 것은 시정하는 대로 이렇게 서로 간에 화합하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고 좀 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이렇게 많은 기관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 정도 많은 산하기관이 있기 때문에 부산교육이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교육청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예, 서부교육지원청 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건강·체력 증진,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조기 진단 및 악화 방지, 그리고 자살징후 등 위급학생 전문 병·의원,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사실 이러한 학생들이 전문병원에 위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1차 검사, 2차 검사를 거쳐서 조금 위험군 학생들로 분류된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전문병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부모님들은 전문병원에 가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설득을 해 가지고 48명이 전문병원에 가가지고 실제로 진료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조금 비밀로 좀 해 줘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전부 업무보고에 보면 인성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학교교육이라는 것은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련의 우리 사태를 보면 GOP 모 병장 같은 경우도 불과 결국은 전역할 시기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사고가 일어난 부분도, 군대까지 가서도 이런 왕따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 왕따 그런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많이 두는 것이 우리 공교육이 할 문제고, 물론 거기에 보완해서 가정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정교육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이렇게 조기에 학교 내에서라도 부모가 모르는 그런 인성교육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라면 학교에서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것도 학교의 가장 큰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도 이렇게 서부교육청처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다 하는 겁니다.
공통으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되면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중·고등학교도 1학년 때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폭력사태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서부교육청 관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관할입니다.
또 아침 언론보도를 보니까 갑자기, 언론보도를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피해당한 학생은 피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라는 그런 단어가 왜 나오죠? 어떻게 됐습니까? 진상조사를 좀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월 18일 날 학부모가 학생들의, 학생의 상태를 발견을 하고 19일 날 피해학생 부친이 학교 쪽으로 항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는 6월 24일 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학폭이 열린 날은 6월 26일 날 열렸습니다. 그런데 학폭위원회에서는 피해자, 가해자를 불러 가지고 진술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가해자 쪽에서 이 피해자학생이 성추행 쪽으로 뭐가 있었다는 언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매월 월말이 되면 쪽지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6월 30일 날 쪽지를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몇 몇 학생들이 그 학생이 성 관련 그런 것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담임교사가 7월 2일 날 이 학생을 불러 가지고 상황을 전부 점검을 한 결과를 시교육청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해 보니까 이것은 크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담임이 지도를 하고 넘어갈만한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오늘 기사는 성관계까지 건드리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본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정도 내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4개월 동안 방치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 좀 문제가 많다. 30명 정도의 학생, 학급 수라면 담임선생님께서 적어도 성장이라든지 가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기에 발견을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예방교육도 본청에서 못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교육청 관내에서만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도 또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담임선생님께서 아까 보니까 연수원 보고할 때 맞춤형 연수를 선생님들 다 시키고 하시던데 맞춤형 연수교육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잘 대처해서 연수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북부교육청 5쪽에 보면,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장 이국종입니다.
5쪽에 보면 세대간 지혜나눔의 날 운영 이래서 이제 올해 5월달에 한 번 했네요, 그죠?
예.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사제 간에도 어떻게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정말로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개인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영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 간 지혜의 나눔 운영 그 들어가 있는 항목이 상담활동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소통, 대화 아니겠습니까? 세대 간 이것은 유치원 과정도 들어 있고, 들어 있는데 조부모교육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셔서 학생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는 이걸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모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의도적이지 않으면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대화하실 때 자장면도 한 그릇씩 학생들 사주고 그렇게 해서 좀 멘토링할 때 그냥 대화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선생님들께서 제가 자장면 한 그릇 학생 보고 사줘라 이러면 제가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멘토링제가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청에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교육청별로 거의 대부분 유사한데 내용을 다 보면 거의가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이 단어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도 맞춤형이고 교사도 맞춤형이고, 어떻게 맞춘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맞춤형답게 그렇게 멘토링이나 이런 것도 정말 먹고사는, 요즘 밥 못 먹는 학생들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사는 가정은 좀 그렇더라도 정말 어려운 가정들은 그렇게 선생님들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장면 한 그릇 사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자장면을 사서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실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 자장면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랍니까?
학생교육원장 김수동입니다.
10쪽에 보니까 고등학교 국외문화탐방과정 이래서 국외문화탐방을 통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 7월 실시. 이번 달에 이걸 국외탐방 보내는 실적이 있습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10시 반에, 아, 12시 반에 출국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정확한 예산이 6,270여만 원 됩니다. 학생 수는 남학생 20명, 여학생 20명.
40명?
40명입니다.
물론 선생님들 따라가시겠죠, 그죠?
예, 인솔책임자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선발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게 20명 20명, 1년에 한 번 갑니까, 7월 달에?
예, 한 번 갑니다.
그러면 방학 때에 맞추어서 갈 것 같은데 혹시 또 이게 그 예산으로 가면 못 가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선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투명한지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 건지?
아주 투명하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른 교육과정 중에서 보면 3월∼4월 중에 지도자과정이라 그래서 각 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 전 부산시내 전 학교 반장 또는 학년장 이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지도자과정 연수를 실시합니다, 1박 2일 코스로. 그렇게 해서 그다음 해가 되면 그 학생, 전 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에서 지도자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학교장 추천을 하고 학생이 희망할 때 그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선별을 합니다. 선별하는 그 선별조건은 첫 번째 학생교육원에서 1년 전에 학생교육원에서 연수를 할 때 학년, 분임장을 했다든지 식사도우미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10% 내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해외탐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나 그러면 저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마는 꼭 방학 되면 한 달 연수를 보내기는 보냅니다. 이게 자랄 때, 요즘 다 교육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거진 학생 때 다 해외에 한 번씩 안 보냅니까, 그죠? 거진 70∼80% 간다고 보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 해외여행 갔다 와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실질적으로 산교육이라는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석 타다가 비즈니스석을 타야 되겠다, 비즈니스석 타다가 퍼스트클래스를 타야겠다. 왜 타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돌았기 때문에 학생들 해외탐방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역사공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공을 해야만 이게 탐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10% 범위 내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이런 학생들을, 40명 중에 10%는 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체험으로 데려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미약하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해외탐방을 해서 좋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관계 어느 분 나와서 말씀, 영어도서관 어느 분입니까? 부산 영어도서관 관장님!
부산중앙도서관장 김문형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영어도서관이 다른 시·도에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취지가 좋습니다, 그죠? 글로벌시대에 영어도서관을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개관한 지가 언제 했죠?
한 4년, 3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
지금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서관이 장소가 좀 협소하고 그리고 또 계속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보도에도 났던데 지금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지금 현재 신청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30초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벌써 포화상태라고 하면 그동안 영어도서관을 개관할 때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 프로그램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온 지가 며칠 안 되어서 제가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설확충이 좀 더 되어져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어빌리지, 영어마을에 5층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여건만 된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4층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30초 만에 인기프로그램 접수가 완료되고 학부형들 민원이 빗발치고 복도에서 도시락을 먹을 정도로 이런 시설, 지금 아까 연수원 보니까 연수원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접근성도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현장실사를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공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공실이 이런 데는. 공실이 있는 데는 엄청나게 공실이 많고 또 실제 시설이 부족해서 이용객 수를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이런 것은 빨리 좀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벌써 5년 정도로 했다 라고 하면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층에 행정동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까, 다른 부지가?
지금 부지는 특별하게 있지는 안 하고, 4층 동 그것을 활용하면 아마 조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올해 안에 건의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빨리 파악해서 건의하셔 가지고 중학생까지 무상 급식한다고 돈 쏟아 부을 게 아니고 글로벌시대에 영어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이런 장소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꼭 개선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분과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 가지고 딱딱한 분위기라서 제가 조금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원장님들, 그리고 업무를 맡은 행정 그리고 담당 장학사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작년 8월 말까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참 어렵게 해서,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교육현장에서는 최고의 어떤 지식을 갖춘 그런 분들이 여기에 앉아계시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꼭 교육감님만 출마하지 마시고 시의원으로도 출마해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서 교육분과위원 이런 자리에 앉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부산교육을 위한 그런 전문성을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운대 중1동, 2동 시의원 신정철입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교육장님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그런 걸 보고 참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오늘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니까 때에 따라서 답이 제대로 못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름대로 봤을 때 맨 처음 이게 서부교육청을 한번 쭉 봤는데 보니까 서부교육청에서는 특징이, 물론 이쪽 편하고 저쪽 편하고 학력차이도 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수학을 굉장히, 물론 다 지역교육청마다 강조를 합디다마는 특히 서부교육청은 수학에 대해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수학교실 운영을 통한 수학 학력신장 부분을 강조를 하셨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게 거의 성과가 2012년도보다 13년도에 조금 더 이래 기초학력 미달 숫자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디다. 안에 내용을 보면. 수학입니다. 2012년도에는 보통 이상이 65.9%였는데 2013년도는 64.72%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초미달자 4.66인데 이게 13년이고, 12년은 3.2인데 기초미달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국어는 좀 올랐지만, 저는 이제 수학만 가지고 하다가 수학을 집중적으로 서부교육청이 하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기초미달자 숫자가 수치가 더 늘어났는지 혹시 교육장님은 그 진단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기용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들이 금년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2012년도의 결과를 놓고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그 부분 보충한다는 뜻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2년에는 기초미달이 3.2였는데 2013년은 4.6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학과를 집중적으로 실력을 높이자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14년도인데 7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이제 계속했으니까, 작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 했으니까 지금쯤은 한 학기가 거의 지나가니까 혹시 진단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이 결과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입니다. 금년에는 6월 24일 날 시험을 쳤고 개별통지가 9월 중에 오게 됩니다. 그다음 정보공시자료가 전체적으로 뜨는 것은 11월 말경에 뜨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입은 많이 했는데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진단을 해서 예산도 그만큼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선생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결과를 확실히 진단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지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남부교육청에서는 특히 학생들 인성교육, 그리고 국가관, 역사 바로 알기에 중점을 두고 지역구가 유엔묘지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주 제가 볼 때는 멋진 교육계획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또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과정이, 인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에서는 적절하게 잘 했는데 우리 저쪽 편의 북부교육청이나 그 외 다른 청이 있습니다마는 바른말 사용을 하는 그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있던데, 혹시 여기는 지금 물론, 거기도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같이 지도한다면 다른 교육청에서 또 이 관계되는, 인성교육에 관계되는 그런 것도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북부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동래교육청, 해운대교육청 다 마찬가지로 남부교육청에 있는, 여기에 없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더 학생들이, 아주 어린학생들이니까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중학교 3학년 되면 2학년이나 이렇게 되면 또 열심히 하겠지만 1학년 때나 초등학교는 암만해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남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서도 좀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곁들여서 오늘 부산일보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내 2014학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결과가 오늘 부산일보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지난 5월 14일부터 한 달간 부산지역 초등1, 4학년, 중·고 1학년 부산지역 총 620개 학교 12만 7,6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한 결과 이중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3.5% 4,286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혹시 이 자료를 지역교육청교육장님들이 내 지역청에 초·중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몇 명쯤 된다 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자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됐지만 작년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것은 아직 미처, 이거 교육청에서 내려올 걸로 그렇게 오늘 보도가 되었으니까 학생들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여기 안에 보면 우선 관리군에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 숫자 나와 있어요. 초등은 985명, 중학교는 867명 이것도 1학년 또는 3학년이 이 과정만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한 게 아니고, 집계가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중요시 다루시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상담교사라든지 어느 학생 가정환경까지 다 일일이 파악해서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특별히 지상에 보도된 과정도 있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원에 정보원장님!
교육정보원장 우의하입니다.
정보원에 보면 224개교 해서, 평가해서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금년에는 평가편람을 학교에 보내 가지고 학교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준비를 해서 서면평가가 9월부터 있고 9월달에서 11월까지 방문평가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준비해서 혹시 자료가 나오면 저에게 자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생교육원 김수동 원장님!
예, 학생교육원장 김수동입니다.
학생교육원은 옛날에 설동근 교육감님 계실 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멋지게 지어 놓은 학생회관인데 이 학생들이 안에 내용을 보면, 다녀온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를 보면 대부분이 97%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성과를 얻고 있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학생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 다녀와서 물어보면 상담을 해 보면 ‘유익했다.’ 그런 이야기 또 학교 자기 자랑을 밖에 나가서 서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어떤 발표력이라든지 교우관계, 많은 학생들도 친교관계도 있고 이래서 학교 수업하는 것보다 때로는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범위를 넓혀서 꼭 학생회장, 부회장만 할 게 아니고 전교학생을. 각반 급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총학생의 부장급까지도 확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범위를 넓혀서, 공간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하면,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넓혀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학생교육원에서 1년간 실시하는 교육과정 보고를 드렸지만 중학교, 물론 학급회장단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교학생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고등학교 학생회장단만 모아 가지고 하는 게 하나있고 그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반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년 장 이 학생들만 모아 가지고 하는 기가 끝나면 4월부터는 단위학교 중학교는 1학년 대상 1학년들 모아가지고 학교단위의 1학년 전체 학생을 모아서 1박 2일 과정 고등학교 역시 1학년 전체를 모아가지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공동생활체험과정 이렇게 함께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우리 교육원에 들어오려고 하면 3년 7개월 정도 기다려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시기가 입학을 해서 한 번도 못 들어오고 졸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걸 저희들은 최대한 많은 학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과정 편성하고, 뭡니까? 학교, 학교에서 수업일수하고 이렇게 맞추다 보면 최대한 지금 하는 맥시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기는 학생교육은 또는 이런 수련시설이 부산시내에 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 한 2개쯤만 더 권역별로 생겨준다면 아주 유익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머지않아서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 진짜 유익한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장소 공간이 협소해서 다 수용을 못한다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생교육원을 가장 먼저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우리 원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상임위원장님.
다음 유아원 이수복, 유아원 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수복입니다.
제가 유아원에 대해서는 너무 문외한이어서 명색이 교육분과가 있다 하면서 너무 몰라선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공·사립의 유아, 지금 유치원이죠. 유치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께서 공립유치원을 설립을 하겠다. 이런 인수위에서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은 모르시겠지만 원장님쯤 되시면 공·사립의 인건비,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혹시 차이가 있다 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 차이 난다 생각합니까?
유치원 교사들이 이제는 교육청에서 40만 원과 11만 원, 51만 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봉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이 되고 우리 공립선생님들의 초봉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따라잡고 있는 수준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몇 년 전에는 아주 차이가 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로, 많은 그런 노동력을 요구하면서 사립에서 원장님들이 요구하면서 인건비는 아주 공립에 비해서,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아주 적게 주는 걸로…
예,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인건비를 착취를 해서, 혹시 사립유치원 또 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그런데 그런 정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이제 있으니까 학생들 잘 해 보자는 이야기고, 잘 가르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잘못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침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57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받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갭이 없다는 이야기…
잘하는 유치원, 사립유치원 중에서는 이제 공립과 같이 주자라는 움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서관, 조금 전에 도서원장님 잠깐만 보입시다.
시민도서관장 김경자입니다.
혹시 시민도서관에 지금 거기에 전자도서실이 혹시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만 시민도서관만 있고 다른 이하 도서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시민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이 구축되어서 부산시내 24개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으로 연결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다.
예.
그런데 다른 물론 여기에서 원장님께 물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이웃의 경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선 학교에까지 전자도서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100%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웃 거제도, 통영 그다음 양산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경북에도 그렇고. 그런데 부산시내는 아직 일선학교에는 전자도서실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전자도서관 해서 전자책을 구축해서 학교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현장에 있는 학교는 지금 없는 거죠?
학교마다 따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오고도 방학 때라도 집에서 전자도서실 학교에 구축이 되면 다 책을 읽을 수 있고 한데 이게 대학도 연계가 되거든요. 대학에도 보면 제가 고등학교 있어 봤지만 사실 논술고사라든지 모든 것이 정서적으로 책을 통해서 많이 독서를 함으로 해서 인격함양도 되고 대학 들어가는데 도움도 되고 이래서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안 되어서 그렇다. 우리 전임 교육감님께서는 6학년까지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청 예산 70%를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하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환경개선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이웃에는 다 되는데 경남이, 어떻게 보면 부산이 제2도시인데 그것보다 못한 그런 도시에서도 그것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그쪽으로 가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전자도서관 학교에 연결되는 부분은 연구정보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정보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여기 천정국 교육국장님 오셔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연계가 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것도 일선학교에도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선학교에 개개로 구축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책을 보는 유저 수에 따라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집중해서 보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진행이 제법 되고 있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연구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내 웃음)
정보원장님 굳이 안 나오셔도 대충 제가 그 정도 알았으니까, 일단 일선학교에 다른 이웃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 관계는 나중에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구축이 되면 안 수월하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이 시간을 많이 써서 쪼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김석준 교육감님 당선하시고 인수위가 구성이 되어서 인수위에서 나온 지적사항, 이거 아마 보고서가 채택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마 두 학교가 꼽혔던 것 같습니다. 가야고등학교가 남부교육지원청 맞습니까?
시교육청 소속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브니엘, 동래…
예, 브니엘중학교는 동래지원청 소속이고 브니엘고등학교는 본청 소속입니다.
그렇죠. 브니엘중학, 예술국제중학교에 대해서.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니엘중학교는 사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예술영재를, 예술인재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입학전형에 면접을 봤습니다. 사실 예술교육에서는 거의 면접을 보지 않고 필기만 가지고 입학전형을 실시하는데 브니엘국제예중에서는 입학전형에 면접을 넣어서 면접 시에 수학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은 교육과정운영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전년도부터 계속 지도를 해 가지고 올해는, 올해 2014년도부터는 입학전형에 면접은 전혀 보지 않고 모든 것을 100% 실기로 하겠다고 입학전형 요강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사학이 자주성의 독립보장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학생을 떠나서 학부모들과의 마찰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하는 문제보다도 현재 장학사분들의 지적사항과 학부모들이 반박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좁혀서 이렇게 다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현재 입학, 저희 교육청에서 입학전형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요. 교육과정운영하고, 지난 12월 입학전형부터 계속 지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다 되어서 입학전형은 되었고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명칭문제입니다. 국제를 빼는 것이 좋겠다. 학생들이 국제란 말을 넣음으로 해서 오히려 예술보다는 학력 쪽의 국제로 오인을 해서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라는 명칭을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라는 명칭이 존치되고 안 되고 하는 큰 문제도 있겠지만 더 앞서서 지금 현재 정선학원의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학부모들 주장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인지를 시키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시켜 주셔야죠.
현재 지금 업무상 분담이 교육과정 운영과 입학전형은 저희 쪽에서 분담을 하고 있고 국제명칭이라든지 나머지 부분, 사학, 정선학원 문제는 본청에서 분담을, 업무적 분담을 하고.
2007년도에 인가가 났다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그런 부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막무가내로 국제를 변경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동래교육지원청과 같이 더불어서 설득작업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그에 걸맞는 그런 관철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다시 풀어드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업무가 물론 시교육청이지만 저희 청에도 업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이나 학부모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본청에 건의를 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시죠?
아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알겠습니다.
교원명 변경은 본청이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비가 왔는데 꿀꿀한 기분으로 오셨는데 의원생활 하면서 이렇게 웃음이 많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해 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잘 받아주시고, 고맙고,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순간인데 우리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려볼까 싶습니다.
공무원생활을 그래도 오래하시고 정년을 앞둔 분이 우리 교육장님 중에서 두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 김숙경 교육장님, 그리고 동래교육청에 오순임 교육장님 이 두 분이 정년이신데 위원장님, 시간을 쪼개서라도 한 1분간에 그래도 공무원생활 마감하면서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수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의 김숙경 교육장님, 짧게라도 인사를…
마지막 오늘 제가 주요업무 보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저는 지냈습니다. 재미있게 지냈고 일도 아주 재미있게 했습니다. 해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공적인 삶에 충실했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충실할까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참 고마웠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은택 위원님께서 이런 시간을 드리지 못했으면 섭섭할 뻔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동래 오순임 교육장님.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입니다.
40여 년간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길은 한 번 접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2의 인생에서는 제가 40여 년간이나 국가의 녹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좀 줄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상임위 자리에서 박수가 다 나올 정도가 되면, 저도 생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된 말씀 아주 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두 분 교육장님 다시 한 번 더 공직에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공직에서 만나는 업무보고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받은 책 중에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의 어록에 보면 잘 보살피고 관심을 기울여야 나무가 꽃을 피우듯이 우리가 따듯하게 돌보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도 꽃을 피우며 승승장구할 것이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가듯이 우리 역시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가듯 우리의 협력도 널리 뻗어나가 우리 지역 전체와 우리 아프리카대륙을 보듬기를 하고, 95년도 9월 6일 날 코틀라에서 집회하는 장소에서 넬슨 만델라 선생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이렇게 생활하는 게, 민간인들하고 접촉을 제일 많이 합니다. 물론 공적인 일로 공무원하고 접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역을 배제해서 이렇게 공사를, 예를 들자면 건설하는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지역을 배제해서 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그 지역의 주민들은 왜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을 놔두고 왜 남의 지역의 사람을 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5개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 공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게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등등에 각 층마다 위원회가 있을 건데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상황을 잘 보셔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물론 인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또는 위원회를 열기에는 많은 전문가를 섭외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의 사람들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에 워낙 유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위원들을 쓰고 있는지 우리 각 청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운대교육장님께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전봉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안 좋은 제가 질의를 드리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장 정관 쪽에, 거기가 해운대교육청 소관청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버클리유치원 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어났던 선생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유치원선생님 또한 교육청 소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학사님들 계속 갔다 와서 보고를 계속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부감님을 상대로 해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디 멀리 있더라도 한 명도 버릴 수 없는 내 자식이라면 남들이 가더라도, 위에서는 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비록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금 그 선생님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조사가 끝나서 처분을 받으면 되지만 선생님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머리 끌고 질질 끌고 가고 둘구 차고, 슬리퍼로 뺨 때리고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인권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은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장이 수장으로서 교육장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에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는 그 선생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모든 유치원 교사들이 문제가 된다 라는 거죠. 정말 자신이 없고 내가 조금 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부분하고 교권침해 부분 두 가지가 얽힌 이런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아동학대 부분은 조사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처리가 될 것이고, 교권침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러 가지 교권에 관련되는 안내를 지금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 상근변호사 운영을 할 수 있다든지, 교권법률지원단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 그다음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드려서 앞으로 회복여부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관계도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선생님의 잘못된 부분, 처벌받는 과정이고 또 지금 일어났던 문제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와 관련된 동종의 선생님들, 선생님들 또한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원선생님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원장님들이라도, 유치원 원장님들이라도 불러 모아서 우리 교육청은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 또는 선생님들 불안해하지 말라, 도와주겠다는 등등의, 사고가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났기 때문에 교육장님 큰 아량으로 안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5개 교육청에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는, 요즘에는 100년을 보고 건물을 짓듯이 이렇게 공사를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집에 차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도로 주차장이나 문제나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다니면 되고, 끊기면 세금 내고 더 끊기면 구청에 가서 고함지르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의 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 운동장 또는 강당. 제가 여기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수칙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 제2조에 보면 개방범위는 다음과 같다. 운동장, 체육관, 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테니스장 그밖의 시설. 제3조 각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유가 소멸이 될 때, 사유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사용 못하게 하거나 또는 사유가 없을 때는 다시 개방하게끔 3조 3항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5개 교육청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운동장 개방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의 사정이 있어서 개방을 못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학교의 사정이 없는데도 개방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의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개방을, 물론 행사가 있으면 차를 대기도 하고 또 행사가 없으면 아이들 공차고 뛰어놀고 장소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개 교육청에 고생하시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데 대해서는 공히 똑같이 개방하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정이 없는 한은 개방을 시켜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운대교육장님한테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입니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마는 D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처리가 다 되셨습니까?
학교에서 거의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끝난 겁니까? 마무리가 됐다하면 끝난 겁니까?
학생 처벌에 관한 문제라든지 성적처리에 관한 부분,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행정처분 부분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공립학교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정도 끝날 정도가 됩니까? 이게 만약에 공립학교였다면.
공립이나 사립이나 성적처리에 관한 부분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부분도 다 똑같습니까?
예. 단지 인사권이 공립은 교육청에 있고 또 사립의 경우는 재단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성적처리 결과처리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그 학교의 시험 부정행위죠. 이것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다 경쟁상황입니다. 경쟁상황에서 정당한 경쟁을 깨는 것으로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판단되고 학교에서는 교육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행위가 이번에 일어난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그 학교에 처리가 되었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 5개 교육청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본청 소속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안 하겠지만 부모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고의 이런 걸 재발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과도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제가 부득이하게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5명 교육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학교에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부도덕한 행위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소속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만남으로써 제 발언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서 북부교육청 5페이지네요. 담임교사와 상담, 매일 2명 이상을 10분 이상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성과가 있고 어떠한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나쁜 점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북부교육장 이국종입니다.
담임교사와 상담 매일 2명 10분,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강요한 것은 재작년에 중학교선생님들을 모시고 학교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젊은 선생님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만 좀 확보되어도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반 이상 줄어들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종례시간도 있고 조회시간도 있는데 확보가 안 되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학교에서 바쁘고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뭐냐 하면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다. 시간 날 때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한두 달 후에는 전부 다 우리 반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실시된 건데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하니까 학교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등이 조금 떠밀리는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시간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예, 지금 현재 초·중·고 99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별도로 북부교육청에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보고를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보고 받지는 않습니까?
예. 그래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전체적인 인성교육 차원에서 몇 가지 영역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없어서, 교육장님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우리 지금 5개 교육장님 다 나와 계시는데 다른 타 우리 교육장에서는 이러한 걸 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서부에도.
서부교육장 윤기용입니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모두다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형태가 약간 달라서 그렇지 인성교육프로그램은 계속 돌리고 있고…
아니, 인성교육이 아니고 담임선생님과 매일 10분 상담 뭐 매일 2명 이래 상담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담임교사 주간이 처음에,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주간에 집중적으로 15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하고 유사한 형태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단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서부에는요? 그렇고 남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김숙경입니다.
저희들은 Happy Learner’s Day 라고 해서 내나 담임교육 강화입니다. 상담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한 3개월간 집중적으로 주 1∼2회 정도 학교에서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우리 동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입니다.
저희들 지원청에서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담임교사주간을 일주일간 15시간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담시간이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초등학생은요?
초등학교는 사실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필요하고, 초등학교는 계속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처럼 특별한 프로그램을 맞이하지 않아도 담임과의 면담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동래는 알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안 하시고.
해운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는 서부교육청이나 다 비슷합니다. 담임주간은 5개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물어보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전에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학생간의, 교우간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앞전 상임위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화의 시간만 있어도 저 학생이 요즘 뭐가 잘못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짬짬이 시간을 낸다기보다는 아까 초등학교에서는 별 그게 없다 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또 많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SOS” 한번 보셨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그 프로가 하지를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오늘 교육장님들한테 좀 더 강화를 하셔서, 이거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 학교별로 보고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북부 우리 교육장님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하셔서, 어차피 이게 인성교육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과의 소통이라든지, 솔직히 이게 가정이 잘 사는 집도 있다가 갑자기 집이 망해서 못사는 집도 생기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왜 어려움이 있는지도 실질적으로 파악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해운대교육청, 어제 제가 본청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수영장 사건. 실질적으로 병원, 의료병원을 사전에 가시게 되면 어떠한 장소가 있으면 확인해야 되신다는 것을 여기 교육장님 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어제 우리 교육국장님은 모르시고 계시던데.
예, 해운대교육장입니다.
일단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유형도 사실 여러 가지다 보니까 담임선생님들이 세세하게 아이들이 넘어졌다 이럴 때는 어느 병원에 가고, 머리 다치면 어디로 가고 물 마시면 어디로 가고 이렇게까지 세세하게는 생각을 아마 못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실제 효성시티병원이 어떤 전문병원입니까?
저도 사실 전문병원, 어떤 전문병원인지 어제 말씀하시는 것 듣고 아, 정형외과가 전문인가보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습니다.
수영장에 가면 넘어져 가지고 피가 나면 정형외과에 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당연히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뉴얼에도 사실…
솔직히 중학교가 있던데 중학교는 어느 교육청에서 사고가 났습니까? 학교는 안 나왔던데. 동래교육청입니까?
예,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입니다.
저희 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이죠? 제일 가까운 병원이 세계로병원이라서 세계로병원에 가셨습니까?
너무, 첫째 선생님께서 체육선생님께서 애가 딱 다쳐서 코피가 나고 이러니까 급해서 택시를 잡아타고 제일 가까운 곳으로 무조건 달려가서 거기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시립병원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직체육관에서는 부산의료원이 크고, 기본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거기에 갈 리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가면 솔직히 10분이 더 걸리든지, 1분, 2분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어차피 저는 현장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해야 되면 우리 여기에 계시는 솔직히 공무원님들 힘이 드시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좀 챙겨주셔서, 솔직히 우리가, 저도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 만나고 하면 기다립니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고. 어디 소풍간다, 김밥 사간다, 그런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고는 안 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기구의 고장유무로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병원에 가야 된다는 정도는, 아, 여기에서 대학병원이 어디가 가깝다, 큰 병원은 여기다. 아까 말한 대로 솔직히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왜, 저는 솔직히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해운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는데 정형외과 전문병원에 왜 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19에서 사실은 그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119에서 그쪽으로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 119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는 안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더욱 더 학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교육장님들! 현장에 있어보면 우리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시수가 주당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서부교육장님, 혹시 몇 시간쯤 되는지 아십니까?
서부교육장 윤기용입니다.
한 20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가 6시간 정도 되죠?
예, 6시간.
6시간 되면 20시간이면 하루에 5시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20시간 같으면 월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5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1시간 쉰다는 이야기죠? 일과 중에.
예, 나중에 보면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마치는 시간 4시 일이십 분, 반 이 안으로 마치는, 일찍이 마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좁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선생님들의 업무, 잡무가 적습니까? 5개 교육지원청 끼리 교육청에서 경쟁을 붙여놔 놓으니까 더더구나 경쟁적으로 또 이래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책적으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선생님들 나름대로 업무 봐야죠, 또 잡무도 봐야죠, 공문도 처리해야 되죠. 1시간 쉬는 시간 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필 여가도 없을 정도로 지금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장할 때 그 모습을 봤는데 이것도 원래가 1.57에서 1.5로 줄어 가지고, 각 학교 선생님들이 숫자가 줄었어요, 줄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 뭐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예산, 우리 교과부가 제일 어디에 보면 경제기획원에 비하면 제일 보통 속된 말로 끗발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안 먹혀 가지고 선생님들 숫자가 그렇게 적어지는 겁니다. 줄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업무가 가중되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일주일에 20시간 하루에 5시간, 6시간 중에 1시간 쉬는데 학생들 상담은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담을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진짜 상담을 하려면 일가를 마치고 학생들 귀가를 시키고 선생님들 집에 가는 그 시간 8시간 근무, 그 시간에 앉아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면 상담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학생들 다 옆에, 봉고 타고 같이 가는 학생도 있고 뭐 이래 되는데 상담하기가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5개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현장에 있어 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담을 한다고 여기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보면. 다 교육청마다 상담을 해서 학생들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결손가정 특히 그런 학생들도 많은 지역이, 많이 있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려하면 첫째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선생님들 시수가 적어야 학생들 상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할 건데 수업이 보면 하루에 다섯 시간씩하고 보면 입에 단내도 나고 학생들 상담한다는 게 그냥 그대로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들 남아 가지고 학생들 귀가 시키고 나머지 학생들 데리고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보통 열정 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참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교육계획서라든지 이 안에 보면 전부 다 경쟁적으로 상담해서 한다 있는데 그걸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계획을 잡으시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시고, 현장에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장님들, 앞으로 교육청에도 건의를 하고, 저도 현장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각 교육장님과 도서실이라든지 다른 어떤 지역장님들 계시는데 혹시 거기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혹시 있으시면 제가 교육계 전문분야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냄새는 맡고 하니까 의정 활동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거라도 좋습니다. 현장에 해 보니까 이래된 부분은 좀 어렵더라,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부교육장 윤기용입니다.
교육정책 부분은 전부 다 연구되어 가지고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짜고 지원청에서 받아서 지역특색을 몇 가지 가미를 해서 이렇게 짭니다. 정말 현장에서 어려운 점은 물론 교사들이 업무, 잡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은 어떤 교권침해 쪽으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요즘 뭐든지 정말 교사들 학교는 을의 입장이거든요. 모든 책임이 학교나 교사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교사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사정을 보면서 뭔가 일이 있었을 때 이걸 수습을 하려하면 정말 저희들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도와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으니까 우리 일선교사들의 애로점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교권이 신장이 되어야 학생들 교육도 되고 인성교육 다 되는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은 이 교권신장이 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 평가하는 부분이라든지 학생이나 학부모 평가를 뭐 압니까? 학부모 학교 자주 그렇게 와서 선생님들 다 압니까? 학생들 감성적으로 그냥 표현해 가지고 ‘엄마 어느 선생님이 어떻다 하면.’ 학생다운 학생이 되라고 선생님이 때에 따라서는 꾸중도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게 감성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점수를 주고 선생님들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한다 말이죠. 학생평가를 엄마평가나, 엄마가 학교 한 번도 안 와도 역시 평가를 하면 똑같은 점수가 나와요. 선생님들이 아예 손을 놓는 겁니다. 그래 되어 온 게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군에 갔을 때는 군기가 얼마나 엄했습니까? 그럴 때는 사고가 이렇게 안 났어요. 지금 군기가 풀어진,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다 하면 앞으로 총격 공격 앞으로 하면 갈사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만든 장본인 대통령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이미 그 분들은 가셨고 지난 이야기이지만 현재라도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 교권을 신장하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있죠?(전문 위원을 보며)
전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변에 정당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하고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전문변호사에게 건의를 해서 하고 저희도 최대한 하여튼 우리 교권신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지만 합리적인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아, 옛날에 이정희 당에 몸 담았다, 시장 나올 때 그랬다. 이런 어떤 생각만 하니까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저는 같이 TV도 나가서 패널 참석해서 대화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34.7% 받은 교육감인데 65% 이상, 제발 전국의 13명의 진보교육감 같이 틀 속에 같이 있으면 부산교육 망한다, 제가 바로 직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대부분 계시는 분들이 다 보수 색깔을 가지고 계시는데 교육감님도 그렇게까지 진보는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교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부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 통학로 관련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동초등학교 재건축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로 쓰던 통학로를 폐쇄해서 학생들이 10여분씩을 통학로를 돌아가는 이런 문제를, 이런 걸 다 듣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포장된 좁고 어두운 골목을 등교함으로 해서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12년도 12월에 교사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빚어진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50계단을 꼭 사용을 하지 않아도 또 등교 시에는 또 공사현장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할 수도 있고 또 등교시간이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안전문제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공사현장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위험한 통학로 아니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도서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서부교육지원청〉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윤기용
교 육 지 원 국 장 정연순
행 정 지 원 국 장 김종문
〈남부교육지원청〉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숙경
교 육 지 원 국 장 권응환
행 정 지 원 국 장 김영이
〈북부교육지원청〉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이국종
교 육 지 원 국 장 정양혜
〈동래교육지원청〉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오순임
교 육 지 원 국 장 김병종
행 정 지 원 국 장 박종만
〈해운대교육지원청〉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 영
교 육 지 원 국 장 김상조
행 정 지 원 국 장 이덕호
〈직속기관〉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우의하
교 육 연 수 원 장 김대성
학 생 교 육 원 장 김수동
과 학 교 육 원 장 류정숙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정철교
학 생 예 술 문 화 회 관 장 신종국
어 린 이 회 관 장 심태호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김경자
중 앙 도 서 관 장 김문형
구 포 도 서 관 장 최기건
해 운 대 도 서 관 장 김안경
부 전 도 서 관 장 이정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2
2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2014-07-25
3 7 대 제 2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22
4 7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1
5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21
6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7-24
7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7-22
8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2
9 7 대 제 23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22
10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8
11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8
12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8
13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7-23
14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1
15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7-17
16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7
17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7
18 7 대 제 23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7
19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7
20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7-25
21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4-07-24
22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17
23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6
24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6
25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6
26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6
27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7-16
28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7-15
29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7-15
30 7 대 제 238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