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구성 이후 기획재정관실과 처음 갖는 뜻 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7대 시의원에 당선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정과 기획재정관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발령 받은 문항준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동 일자로 발령 받은 김영수 세정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기획재정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재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 계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저도 다시 살아왔지요. 지금 보고 들은 것 중에서 14페이지에 보면 많이 얘기가 되어 있죠. 특히 이중에서 백양터널 부분하고 수정산터널 부분은 5분자유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계속 MRG 타협 부분이 맥쿼리인가, 업체하고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저희가 6개 사업에 대해서 MRG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양,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는 자금구조 시정감독 명령을 저희가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취소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돈은 우리가 아직 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소송 중이니까.
올해 지금, 지금 이제 작년도에 우리 소송진행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던 부분을 올해 예산에 백양터널에 이제 자료에 보시면 36억 원, 그다음 수정산터널에 11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송기술상으로, 소송기술상으로 소송이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변호사의 의견은 우리 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소송진행과정에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결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MRG에 대해서는 지불하고, 소송이 끝나면 정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그걸 못 듣겠다 그래 가지고 소송이고 그러면 돈은 돈대로 또 MRG 매년 돈 나가야 되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시민이 볼 때 안 맞잖아요.
변호사가 그랬다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재판부의 입장은 부산시가 공익을, 공익의 이익을 들어서 소송을 제기, 이렇게 감독명령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쪽의 입장은 부산시가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면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오히려 불리하다. 그래서…
이 공익적인 부분과 우리 의무 분을 나누어서…
의무는 의무대로 하고 공익적인 것은 또 놔두도록 그렇게…
이것도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민간자본에 대해서 저금리 자금 재조달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7%에서 한 4% 정도대로…
이것은 재구조화가 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딱 달라들면…
예, 그래서 지금 자금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김해시하고 우리하고 의논을 하면서 어떤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용역을 피맥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산하의 피맥에 줘서 거기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피맥에 간 지가 꽤 되었을 건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예, 지금 7월이니까 아마 10월말이나 이렇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한 5개월 정도 보통 용역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도 나왔고 시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건설 자체의 효율성 관계는 여기에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피맥에 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쯤 되면 내년 일들이 진행이 제대로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에 이 부분은 하나 1년에 한 50억 내지 60억쯤 나가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재구조화 해서 SCB인가, SCS인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하나 작년도에 좋은 사례를 본받아 가지고 이 전체를 지금 이것 뭐 을숙도라든지 부산정보고속도로라든지 전체를 그때 하기로 했다 말이에요. 다 재구조화로.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한 건만 해도 몇 십억이 아껴지는데…
이것 좀 태스크포스 팀이 되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1년이 지금 넘어가고 또 민투포럼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아무런 진전사항이 안 보인다 말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양, 수정산 그다음에 거가대로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자금 재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면적으로 이제 자금 재구조화를 위해서 용역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투사업 전체에 대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좀 불리하게 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비를 해서 재구조화뿐만 아니고 우리 재정지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5조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들이 나왔으면 이거는 빨리 지금 시행해야 됩니다. 태스크포스 팀을 해서라도. 그렇잖아요?
다음은 자치단체 출자·출연 설립 운영에 관한 국회 의결사항들은 본 위원에게도 하나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경영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임위든, 각 상임위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그 출자·출연기관에 소위 말하자면 사장이나 원장이 와가지고 상임위에서 얘기된 것들이 되어서 시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영평가라든지, 특히 경영평가 부분만 얘기합시다. 여기에 시의원이 각 상임위에 1명 정도는 들어가 줘야 사전에 예방도 되고 또 잘못된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해 보면서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얘기들을 피드백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전예방도 가능할 것이고 또 낭비도 안 된다. 상임위에 그만큼 시간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있어서 시의원이 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명 정도는…
빠진 게 아니고 이번에 다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해야, 원이 다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회, 시의회의 추천을 또 받아서…
그러면 7대에 2년간 또 들어갑니까? 1명씩 정도는?
효율적입니다. 시민들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상임위에서의 자기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오히려 뭐 2명이 들어갈 장소는 2명까지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제 공석이 된 기관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2명을 추천을 하고 기관에서 2명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을 해서 7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그 기관에서 시의회에 추천요청을 이제 보내면 시의회에서 아마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하고 조금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회에도 청문회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공기업 부분만이라도 청문회까지는 못 갈지언정 법에는 또 없다고 계속 그것 때문에 타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오랫동안 공기업 사장 부분은 지금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후 소위 청문회와 비슷한 것을 시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비공개죠. 그런 정도까지라도 우리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공기업은 꼭 해야 될 것 같고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소위 그 선임관계는 제가 4년 동안 해 보니까 자질이 없는 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거는 꼭 임기 3년을 채워줘야 되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백날 얘기해 봐야, 계속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낭비예요, 그것도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CEO가 듣지를 않으면 또는 CEO가 무능할 때는 3년의 그 기간이 계속 우리 시에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방비할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으로서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임원 선임문제만큼은 매우 신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가져가는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비밀리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라도 그래도 한 두세 명의 공모 중에서 어느 정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방금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좀 걸러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성패가 사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을 영입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저희가 적극적 공개모집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그 절차에 의해서 또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부분이 있잖아요, 다가 아니고.
특히 국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은 3년 임기로 하지만 이사나 감사의 경우에는 2년 임기로 해서 1년간 연장해서 2 플러스 1 제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안전행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각 부문별로 임원들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임원평가를 강화하는 건 필요하겠다는 권유를 계속 한 상태고 그리고 또 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관장이 2년 연속 가, 나, 다, 라, 마 중에 라를 받거나 한 번이라도 가, 나, 다, 라, 마 중에 마등급을 받으면 해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좀 엄격히 해서 성과가 없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경영평가위원회 문제, 임원추천위원회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의 선임도 엄격해야만 하고 그다음에 임명권자가 결국은 임명권자가 된 것이 지금 공기업법에는 없지만 법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도 없는 것이고 한 번 사전 점검도 없는 거고 그냥 임기 해 놓고 한 번도 그 임기를 못 채우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명 있죠? 디자인센터. 디자인센터 엄청나게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또 요로를 통해서 이거는 도저히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많은 감사가 나가 가지고 세 번째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낭비입니다, 이게. 그것도 재임까지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 지금 임명된 지가 이제 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으니까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공기업팀장과 또 재정관리 이번에 새로 만든 그 과장이, 이 과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선정한 사람은 또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임기를 채워주는 방법은 원칙이 맞고요. 그래서 선임이 중요하다. 임원들 선임은. 지금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감사 그거 지금 감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과. 그 업무보고도 이렇게 하겠다고 왔는데 여태까지 했던 양태를 잘 보셔서 지금이라도 새로 만들은 과에서 민투사업 뿐이 아니고 이 평가부분과 사전부터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위원도 잘 뽑아야 되고 그냥 뭐 심사 한 번 하고 돈 받아가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좀 이번만큼은 강화시켜 주십시오.
부산시의 올해 예산이 8조 4,000억 원 맞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의 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합하면 모두 얼마쯤 되나요? 6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70% 정도가 빚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살 때도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통한 북항대교 아시죠?
통행량 예상치 알고 계십니까? 올해 통행량 예상치가 4만 9,000대 정도, 내년에 5만 1,400대 정도, 그런데 현재 1일 개통 이후에 통행량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MRG로 인해서 하루 부담해야 될 액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상부고가도로 연결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들 때문에 통행량이 예측치보다는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2,000만 원 정도 연간 100억 원 정도의 MRG를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산의 지금 형편 자체가 이 MRG사업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아마 박석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 모두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서병수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게 낙동강에 다리를 3개 놓겠다, 그리고 만덕에서 센텀까지 지하고속도로 건설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토목사업들을 또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것들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민투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부는 재정으로 하고 일부는 민투사업으로 하는데 지금은 민투사업에 있어서 MRG 최소수입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민투사업이 진행됐을 때 적자가 나면 민간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북항대교 마지막 사업이고,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MRG 부담이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들이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겠지만 재정관님께서 약속을 하신 바입니다.
제도가 그렇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추진을 하실 때 당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통행량을 조사하든지 영향평가조사 모든 것을 제대로 했다면 이거는 이후에 많은 재정부담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 기획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미 벌어진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중요하지만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내실 있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공기업 관련해서인데요, 공기업이 지금 뭐 굉장히 부채가 많다. 3조가 넘는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계속 발표를 해 왔습니다. 보고 받고 계시죠?
일단 공기업 부채 같은 경우는 경영부진으로 해 가지고 생긴 부채라기보다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지금 재정이 없다보니까 공기업에 시켜서 공기업에 공사를 하게하고 그리고 이제 시가 제때 돈을 못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교통요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보전해 줘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승차를 하는 거라든지 PSO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환승을 하지 않습니까? 환승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누적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공사는 과거에 국가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할 때 그 인수부채가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과거에 누적된 것들을, 적자를 어떻게,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경영에서 생기는 이러한 플로개념이죠. 아까는 스톡개념이고, 플로개념으로 매년 생기는 그런 적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연도를 정해서 하여튼 적자를, 적자가 아니라 부채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경영혁신 의지가 있느냐? 이 공기업 기관장들께서. 작년에 2013년도의 언론보도를 보면 스포원의 기관장의 연봉이 1억 2,500만 원, 부산교통공사가 1억 2,200만 원, 혹시 교통공사 일반직원들의 연봉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의 두 배 가까운 기관장이 연봉을 받아 가는데, 빚은 무려 부채비율이 2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기업이나 다른 공사·공단에 볼 때 일반직원들의 연봉수준하고 CEO의 연봉수준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그다음에 하는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부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 CEO는 경영전문인이기 때문에 성과가 이렇게, 부채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연봉을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공기업 임원에 대한 평가는 아까도 박석동 위원 지적하셨지만 이 분들이 실적이 좋아서 기업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저희가 성과급을 드리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죠? 그런데 빚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공기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계속 연타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봉을 계속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관으로서 어떤 경영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그 분들에게 어떻게 받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연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연봉수준을 너무 또 낮게 잡으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과 역할에 맞게 급여는 줘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돈을 받는 거는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제 저희가 성과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등급에 따라 가지고 연봉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방안들이 시민들이 느끼고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좀 되어서 이게 좀 제안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그저 뉴스에 기관사 몇 명 줄이자 이렇게, 시민 안전이 담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말 어떻게 정말 나 스스로부터 이렇게 경영을 혁신해 보겠다는 CEO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일단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좀 기획재정관님부터 모두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압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돈을 이렇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새는 돈들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부산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인 줄 혹시 아십니까? 115개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평균 얼마가 지급되고 있나요, 이분들에게?
그 위원회는 특별히 부서운영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예산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위원회 수당, 위원회를 개최할 때 1회에 1시간 이내에는 7만 원, 1시간을 넘어서면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간 위원회에 대해서만 주고 있고 당연직 공무원들에 대한 지불은 안 하고 있습니다.
6억 이상이 1년에 지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원들이 한 2,100명 정도 됩니다. 2,100명 정도 되니까 약 4회 정도 개최되면 그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도 있고 1년에 형식상 한두 번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회의들도 있는데, 이런 각종 위원회들의 어떤 활동이나 역할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면 이런 자질구레하게 나가는 이런 예산들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과 함께 의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사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판단 여지없이 이런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위원회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걸 없애지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평균 4.2회 위원회별로 개최일수가 4.2회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6억 나가는 게 사실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100명이나 되는 외부전문가들이 시정 곳곳에서 자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이런 위원회에 기 우수한 자원들이 시정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면 그 역할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역할을 높여서 시정에 반영되게 하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은 줄이고 없애고 통폐합을 해서 쓸데없는 돈들이 낭비되는 걸 막든지, 아마 제가 100개가 넘는 위원회에 대해서 역할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찾아보겠지만 과연 그것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찾아보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재정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성과와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14쪽,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협상지원단에 각 분야 전문가가 10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공무원 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지, 있으면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지원단은 갑자기 어떤 협상을 하려다보면 전문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인력 풀을 관리하고 있으면 빨리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지원단을 구성을 했는데, 여기는 법률, 회계, 금융, 토목, 건축, 디자인, 문화예술, 체육 이런 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부 다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1명의 선발기준과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상지원단을 만든 이유가 모두에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늘지 줄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특정한 기술 분야에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려고 했고, 지금 주로 이런 분들을 현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각종 사업에 MRG사업에 재협상을, 자금 구조화나 재협상을 하는데 재협상에 필요한 전문가를 뽑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민자사업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단도 이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이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럴 때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부 업무보고에 의하여 KDI에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김해 경전철이 지금 실시협약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실시협약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정확히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아까 전진영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교통량을 산정할 때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교통량을 산정하고 협상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재협상을 할 때는 정확하게 앞으로 교통량이 얼마큼 늘 것인지에 대해서 추정을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KDI에 있는 피맥이라 해 가지고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량 재추정을 통해서 실시협약 재협상을 위한 용역을…
본 위원에게 경전철 관련 협상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개 사업 실시협약서를 분석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개선점으로 무엇을 도출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민투사업 전체 실시협약서를 과거에부터 있었던 걸 전체를 가지고 그때 당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게 재정적으로 우리 시에 부담되는 게 없는지 또 우리가 불리하게 이렇게 된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향후에 추후 협약을 할 때 표준이 되는 그런 표준협약안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검토내용은 그 개별사업이 갖고 있는 수익률, 수익률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재정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시가 이런 협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보장하기로 했던 것들이 적정한지, 그래서 접속도로 준공이라든지 민자사업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협약 내에 협약이 다 구체적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재협상을 하는 건 이제 그 소관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소관부서에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소관부서가 앞으로 이 개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표준협약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표준협약안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표준협약서 안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 이제 KDI가 갖고 있는 그런 표준협약안과 저희 의견을 같이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협약하는 어떤 기본적인 표준안으로써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박광숙 위원님께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최근 개통한 부산항대교 그리고 천마터널이 건설 중입니다. 맞죠?
이와 같이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부문은 향후 크게 늘어날 것이며, 관련 재정부담도 늘어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재정부담은 지금 MRG에 새로 들어가는 부산항대교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주 멀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단계로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그래서 이런 MRG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안 할 계획입니다. 안 할 계획이고, 다만 이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요금을 한 1,500원 받아야 되는데 인상을 못하고 1,300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200원만큼 저희가 재정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 부담을 줄이는 부분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부분 이게 서로 양 날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관님께서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역할이 좀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분,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4선거구 이상민 위원입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 이런 사업들을 입찰방식을 하기 전에 사전에 다 검토되었던 부분이죠, 그죠? 사실 그렇죠?
BC관계라든지 충분히 교통량이라든지 이거는 고려해서 그 당시에 협약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만덕터널이라든지 동서고가도로라든지 다 어떤 이런 형식으로 지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보도 상에 보면 외국의 특정 어떤 회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맥쿼리인가 그 회사가 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는 아니고 도시철도 부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맥쿼리라는 그런 기업이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부산뿐만이 아니고 서울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많이 사업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를,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이 사실은 사실상 몇 십 년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됐던 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계속 지자체에서 MRG에 묶여 가지고 돈을 물어줬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이 부분들이 다시 재구조화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MRG를 했던 건 정부가 이제 투자관련 법령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에 외자유치를 좀 촉진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수익성이 보장 안 되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수익성이 안 나는 부분은 우리가 보전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상당히 사업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항이고 그다음에 정부에는 굉장히 불리한, 정부라는 게 결국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또 시민들한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지금 그 제도는 폐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구조화라든지 이렇게 한 부분은 실제로 재정적으로 시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시민들이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몇 십 년을 갖다가 MRG를 물어줬단 말이죠. 몇 십억씩 이렇게. 만덕터널도 마찬가지고 동서도 마찬가지고 다 물어줬는데, 그 당시에 어떤 기업이 자기들이 손해 보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교통수요량을 적정하게 잘 책정을 했다면, 그죠? 그 오차가 한 10% 이내라든지 이렇게 됐다면 그 MRG로 인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물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적정한 우리가 요금을 내고, 어쨌거나 국가에서 돈이 없으면 어쨌든 돈을 빌려서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어떤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아주 수많은 다리와 터널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도 해 보니까 1만 지나간다 했는데 5,000대 지나가서 돈 물어주고, 또 8년 전에도 그렇게 하고 6년 전에도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그게 되풀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아, 이것 어떤 업체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부산시든 서울시든 이걸 주관하는 업체에서 아까 어떤 특정 이 외자 자본을 가진 회사하고 어떤 수요 BC를 만들 때 수요량을 볼 때 부풀려서 사업성이 있게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결국은 혈세를 주는구나.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잘 챙기라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기술공무원도 있으시고, 또 용역도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으면 지금 신문에 이렇게 나지 않겠지만 20몇 년 동안을, 몇 십 년 동안을 계속해서 되풀이 해 오다가 어느 날 어떤 지자체에서 소송을 해서 이겼단 말이죠. 그래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 회사가 마음이 좋구나.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20년을 계약해 가지고 20년 동안 돈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계약을 새로 하자. 그래 또 계약을 응했어요, 그 회사들이. 그렇죠?
얼마나 돈이 많이 남았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계약하자는데 했을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요소를 발견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어쨌든 이길 수 있는 요소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인 간의 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 간의 계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약서라는 것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발견하셨다는 그 자체 내용은 제가 전문화 되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히 불합리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이런 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MRG도 없애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대단히 어떤 특정 외자회사가 대단히 많은 폭리를 취해 갔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그거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죠?
그 당초에 우리가 IMF 상황에서 사실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해 가지고 그때 당시 수익률이나 이자율이 9%, 10%, 어떤 데는 십 몇 프로씩 이렇게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서고가도로는 IMF 훨씬 이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IMF 때 기준으로 해서 그때 투자제도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수익률 보장이나 MRG 이런 제도도 그 뒤에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외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인 양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은 자원들을 좀 싸게 파는 이런 분위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저는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다리는 지어야 되니까, 그죠? 다만 이제 적정수요를 예측해서 적정 금액을 주고 수요량을 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모 신문기사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디다. 지금 부산시내 다리, 교량 중에서 광안대교는 수익이 나고 있죠? 얼마나 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관님?
한 50억 정도 연간 난다는 걸 얼핏 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순수 재정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산시 재정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민투가 아니죠? 그러니까 민투가 아닌 순수 부산시 사업으로 했던 그 광안대교는 연간 50억이 돈이 남는데 어떻게 민투로 한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이렇게 MRG가 반밖에, 50%밖에 안 나와 가지고 이렇게 혈세를 넣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정사업 할 때는 아주 그 수요예측이라든지 건설할 때 아주 엄밀하게 잘 하셔 가지고 돈이 남는데, 만약에 광안대교를 민투를 했으면 한 달에 몇 백억이 손해났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민투사업이 재정사업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건설사업이 지금과 같이 투명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격차를 앞으로 좀 줄여나가면서 민투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마는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부산시도 자주 재정자립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야 되죠?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제개편에 의해서 만약에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아오는 교부세라 그러죠?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세제를 보면 국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 우리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세율이나 세목을 새로 만들어서 세율을 높이는 이런 걸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거둬들인 걸 우리가 받는 걸 교부세라 하는데 교부세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소비세를 저희가 목표대로 20%까지 확대하게 되면 한 2,000억 정도를 저희가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 그리고 이제 중앙 국세가 지금 한 80% 정도 되고 지방세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럼 지방에서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세 80% 중에서 한 20% 정도를 또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역에서 받는, 거둬들이는 게 한 50% 정도 되고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50% 되고 이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방세를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 시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각 시·도가 노력해서 건의해서 이제 좀 확대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제 교부세를 받는 건 시·도 간에 경쟁을 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유리하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논리를 개발해서 많이 받으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주로 이제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십니까? 우리가 좀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지방세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세수가 적으니까 선진국, 일본처럼 4대 6으로 정도 하든지 선진국처럼 5대 5로 되어야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8대 2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목표는 한 6대 4 정도까지는 가줘야 된다라고 계속 40%까지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좀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좀 많이 달라,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 부분들은 경쟁입니다마는 이제 각 시·도마다 재정수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너른 지역은 넓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인구가 많아서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지역은 도시의 특성이 있고 농촌은 농촌의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교부세 제도가 과거에는 농촌에 굉장히 유리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과거 도 단위, 농촌 개발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시지역이 오히려 빈민들이 많고 또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불 나도, 이제 불 나서 재난을 받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 재정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정부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부산도 말이죠, 전국 광역단위에서 자주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돈을 어쨌든 간에 중앙에서 돈을 많이 받아오려고 하지요.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부산의 지자체 역시도 뭐 해운대와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가 좀 심합니다. 차이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예산을, 내년 예산도 편성하셔야 되고 추경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북구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부산시내에서 제일 많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경직성,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 30%가 채 못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과거에 이제 국가 이런 예를 들면 보건예산 중에서 국가 예방접종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가예산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국가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재정관님?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본인부담금 자체를,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면서 그게 매칭사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10억에서, 총 10억인데 국비 5억 주고 시비 2억 5,000 주고 구에서 2억 5,000 내라. 이렇게 뭐 특별한, 쉽게 말해서 설명이 없이 이게 그냥 국가에서, 국가나 시에서 부담하다가 이제는 매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구에서 25%는 부담해야 됩니다 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냥 가만있다가, 그죠? 2억 5,000 내지 3억을 그냥 편성을 해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주재원이 많은 지자체 같으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국가전염병질환 같은 경우도 그것이 국가에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자체별 어떤 우리 광역도시도 전부 다 돈이 없으면 이걸 형평성을 맞춰서 돈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동서편차가 아주 심한데 그런 아무런 고려 없이, 고려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매칭 해 가지고 내려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전염예방약 하나 준다고 해 가지고 3억이라는 돈을 그냥 지자체에서는 해야 됩니다. 실제로 쓸 돈도 없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방접종이나 방역 이런 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복지가 유지되어야 되는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매칭으로 한다는 얘기는 돈 있는 데는 하고 돈 없는 데는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도 많고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그러면 해소가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시에서라도 좀 부담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에 있을 때 대단히 참 이게 너무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있느냐? 돈을 갖다가?
특히 북구가 제일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기초수급자 돈을 내려주면 100% 예산 중에서 100%를 다 안 줍니다. 한 97%나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한 3%는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임대주택이라든지 저소득층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도 참 불합리한 일이지만 그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좀 만들어 준다거나 하다못해 한 5% 정도라도 더 보태줘 가지고 길을 잘 내라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화시설을 해 주라거나 슬럼화 되지 않게 이걸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걸 100%를 안 주고 97%를 만약에 줬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 기획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매칭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조금이라도 매칭을 시켜 놓으면 과대이용을 안 할 거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안 쓰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서민생활을 위한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전액 다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죠? 정책적으로 외국에도 이런 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들은 골고루 분포를 시켜서 그 분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부산은 유독 그게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북구라든지 외곽지역에만 이런 임대주택이라든지 저소득층을 포진시켜 가지고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모여들게 합니다. 더. 더 집중화시켜서 되고 있죠. 그래서 갈수록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일반인들이 도저히 살지 못하는, 살기 싫어하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아주 변모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는 어떤 시설적이나 어떤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보태주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그것을 다 갈라 가지고 해운대도 하나 가져가고 수영도 가져가고 연산동도 가져가고 이렇게 나누는 게 적정하지, 그런 임대주택을 다 몰아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더 2∼3%를 적게 준다면 어느 지자체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곧 8월에 추경이 있고 내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금곡지역에 보면 학교가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을 뭐 중학교까지 하니,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초수급자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점심까지만 주고 저녁식사를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 애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돈을, 애들 밥을 안 주지는 못하니까 학교에서 기존 애들 급식이 600명이면 그 돈을 가지고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재정관님께서 이번에 한번 예산을 짜실 때 우리가 6학년까지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이게 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따지기 이전에 기초수급자 부분의 애들이 저녁밥도 못 먹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을 편성하실 때 특히나 서부산권, 동부산권 따지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예산의 어떤 이익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꼭 좀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님. 좀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지당하신 말씀이고 복지든 다른 주민을 위한 사업이든 어려운 곳에 더 많은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광회 재정관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국 뭐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돈이 문제입니다, 그죠? 돈이 있어야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구조적으로 세원이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다시피 거의 지금도 8대 2죠?
이렇게 국세와 지방의 차이가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 같은 정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좀 중앙집권적인데 6대 4 정도 됩니다.
6대 4 정도 되고, 이게 결국은 말은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를 하지만 돈과 법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림없죠?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제 세제개편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발의를 그 정도까지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 지방세법이나 이런 개별적인 법을 가지고 세율을 늘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그 속도가 너무 더디고 그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바뀔 전망도 상당히 좀 어둡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하구에서 조그만 살림을 살아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임기 말에 와서 광역단체장 회장님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단체장님들 회장도 하시고 해서 이런 문제를 좀 대통령한테 좀 적극적으로 제기도 하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지난 얘기지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대통령선거 할 때는 공약으로써 지방분권 하겠다. 국세, 지방세 비율을 올리겠다는 식으로 관계 장관 통해 가지고 애드벌룬도 띄우고 막상 집권하면 없던 것처럼 사라지고 지방은 갈수록 힘들고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은 점점 번창하는 이런 기형적인 문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부산에서 서병수 시장님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많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힘 있는 시장을 외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재정관님.
그건 다 아시잖아요. 명함까지 뿌렸으니까. 힘 있는 시장이 되셨으니까 또 이번에 또 경제부총리 최경환 부총리가 되셨죠?
또 서병수 시장님이 국회에서 기획재경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특히 김세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법안을 또 이제 의원발의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와 우리 지자체 그다음에 또 시의회 또 이제 우리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도 하고 시민단체도 하는데 실제 광역자치단체 부산시장님으로 선출되신 서병수 시장님이 이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 먼저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나서야 될 필요성을 먼저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우리 업무보고 마치면 시의회에서도 이런 제기가 되었고 또 시의회 앞으로 발전, 성장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보고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 주길 기대를 합니다. 우선.
자, 그다음에 시의 사업이 결국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근원적으로 부족할 때 일은 해야 되겠고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결국 국비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맞죠? 그죠? 국비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비사업 발굴에 좀 애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 빌려서 조금 제가 뼈아픈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채도 많고 또 근원적으로 어려움도 있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CEO의, 경영인의 의지 그리고 리더십 이런 마인드가 있는 분이 좀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동안 우리 산하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그렇게 적합한 인사를 했었는지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만 마치면 낙하산 인사를 했고 또 퇴직공무원들이 줄서서 순서대로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광회 재정관님.
저희 공사·공단이 6개 있고 출자·출연기관이 15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시에서 하던 사업들 지금은 예를 든다면 상수도사업이다 이런 게 만약에 상수도공사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류의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민간으로 가면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시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갔고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서에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그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민간전문가를 임용을 해서 부서장과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센터다 그러면 디자인전문가가 오고 영화의전당이다 하면 시설관리를 잘하시는 분을 모시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사태 이후에 이제 공무원이 그런 관련 기관에 가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선거를 마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으로 걱정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엄정한 절차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가 기관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 출신이라 해서 공기업의 CEO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일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데 결과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임명이 되어서 일하셨던 분의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시민들의 공공서비스로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경영실적이 터무니없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사·공단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의 동일한 공사·공단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의 공무원 하다가 거쳐 가는 자리로서,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한 몇 년 월급 타먹고 가는 자리로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의 의지, 경영의 효율성 포함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의 공무원이지만 공기업이든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좋게 만들면 그 공무원은 2년 뒤, 3년 뒤 그만둘 게 아니라 좀 더 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기업 사장 한 번 더하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또 그런 인사를 보냈던 시가 오늘날 혁신 혁신하지만 제대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제에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부산영어방송인가, 거기 한 분이 부산시 서기관 출신이에요. 어떻게 해서 거기로 가셨냐 하니까 5급 사무관 하다가 명퇴하면 서기관 시켜준다 했고 서기관 하고 바로 거기로 갔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인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분께서 하신 것 같은데, 개인 인사야 그렇겠지만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영어방송을 만들 당시에 그게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KNN의 출자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시설도 이용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민간에서 최초에 기구를 만들어서 민간으로 운영했던 경력을 보면 과거에 창의성은 있는데 회계운영이나 인사제도 이런 부분이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관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공무원 출신을 한 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방송하고는 사실 무관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방송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방송의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가는 것이 맞는 거지, 개인 일신의 나은 직책을 보장하기 위한 인사는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계약직 직원들 현황을 한번 뽑아주세요. 자료로 저한테.
급여하고 계약시점하고 이런 부분을 좀 소상하게 토털 만들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하셨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리니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사하구청을 제가 4년을 재임하면서 살림을 살아봤습니다. 부산시 예산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복지예산입니다. 맞죠?
예. 중앙정부의 의지 때문에 매칭펀드 들어가니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또 복지 실제 시 자체에서 복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복지수요는 갈수록 증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35%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내년 되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부산시는 갈수록 가용자원이 없어지고, 그죠? 말 그대로 어려운, 궁핍한 살림살이를 살 것이다. 훤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하면 일선 구·군 같은 경우에 얼마나 힘들겠는가? 북구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하구 역시 3지구, 4지구, 5지구, 그것도 주택공사, 국가가 아니고 부산시 도시공사가 몽땅 임대아파트를 다 지어 가지고 넣어놨습니다. 탈북자, 장애인 이건 뭐, 부산시도 국가 때문에 복지비용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일선 구·군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겠는가? 그래서 부산시도 타 자치단체보다도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시도 똑같은 입장인데 시가 만들은 사하다, 북구다 이런 어려운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는 교부세를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구·군 간 경쟁을 합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교부세 산정기준을 정해서 산식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식에 그런 저소득층의 분포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얘기를 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사상도 그렇고 우리 사하도 그렇고 사상은 이번에 무슨 공단을 혁신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신평·장림공단 말 그대로 시민들이 기피하고 또는 산업으로써 많은 악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 또 시를 위해서 일정부분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 역시 사하지역에 몽땅 뿌려놨습니다. 그거 누가 했느냐? 부산시가 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냄새다, 악취 뭐 공기 이것 뭐 시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임대아파트 그리고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몽땅 서부산지역에 사하지역에, 북구도 사상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상대적으로 동부산에 비해서는 점차 점차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병수 시장께서도 서부산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게 이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되겠다. 올해 예산 중에 서부산과 동부산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뽑아보세요. 틀림없이 동부산이 서부산보다도 월등하게 예산지원 역시 많을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아까 민투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광안대교가 1,000원 받죠?
1,000원. 출·퇴근 상관없이, 12시든 1시든, 그죠?
사하와 강서를 연결하는 을숙도대교가 있습니다. 그거 시에서 민투사업을 했습니다. 요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입니까, 요금이?
자, 한번 보십시다. 을숙도대교는 광안대교에 비해서 관광용 다리도 아니고, 1,500원이죠?
출·퇴근시간만 1,000원을 이제 미리 이야기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고. 자, 한번 보십시다. 무려 50% 이상을 서부산 시민들이 많은 요금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안대교하고 을숙도대교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안대교는 관광 상품화가 될 정도로 경치라든지 야광을, 저녁에, 밤에 뭡니까, LED 조명도 켜고 대단히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명소가 되었지마는 그 다리는 정말로 근로자들 먹고 살려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다리입니다. 볼거리도 없고, 그런 다리의 요금이 1,500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요금은 도로의 가치보다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민자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용하는 대상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죠? 이런 거를 좀 면밀히 검토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토목사업 많이 또 하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발굴하고. 그러면 국비사업을 좀 힘 있는 시장님도 오셨고, 그죠? 이번에 또 부산이 여건이 참 좋습니다. 그죠? 이 정부 하에서 소위 힘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민투사업을 차제에 전면 재검토하시고 국가의 돈을 좀 끌어오십시오. 그렇게 살아나야 부산의 재정 건전성도 나아지고 시민들 호주머니도 좀 뺏어먹지 말고 좀 이렇게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제 말은. 거기에 우리 김광회 재정관님이 아직 젊다 아닙니까, 그죠? 좀 파이팅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시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간단한 것 또 한 가지, 에어부산에 우리 시가 지금 출자 좀 했었죠?
5%요? 시에서 제일, 부산에서는 제일 많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아시아나 빼고는.
지금 주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빼고는 4%, 5%가 제일…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거 상장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상장할 겁니까, 이거?
그 상장 여부에 대한 결정은 소관부서인 교통국에서, 문화, 교통국에서 지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림살이는 기획재정관실에서 하니까 그 의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출자했으니까 이것 상장해서 회수할 건지 아니면 주주로서 계속 남아 있을 건지, 이것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소관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살림살이 책임지는 재정관실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한테 협의 들어오면 제가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2001년부터 부산은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좀 기여를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시에 그만큼 주금고를 하는데 그만큼 부산은행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역 기여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의 각종 개발사업 이런 것도 전산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BS금융지주처럼 많이 성장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은행하고 경쟁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차제에 금융기관은 대형 금융기관하고 한번 경쟁을 붙여 가지고 좀 더 우리 부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체제로 한번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부산은행, 지역은행이라는 게 이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한 중간 정도 단계에 있습니다.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이자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신용도나 그렇습니다마는 부산은행은 다른 지역은행보다는 지역은행과 또 시중은행 그 중간 정도까지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상당히 경쟁력이 커졌고, 부산은행이 부산에 기여하는 거는 오히려 부산시에 돈을 얼마를 내놓는다 이런 것보다는 우수한 인재를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또 지역기업들의 안정적 어떤 투자처로서 되어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경남은행까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어쨌든 우리 부산이 과거에 동남은행이 문을 닫은 이후에 잃어버렸던 어떤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도 일부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 산업 금융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고를 하는 부분도 그런 일환으로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해 줌으로써 좀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은행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지역은행으로서 시가 좀 지원도 해 주던 의미도 있었고 또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성장을 했다고 봐지니까 이제는 경쟁체제 한번 도입해서 우리 시가 어려운데, 살림살이가, 좀 더 나은 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한번 만들어 줘봐야 되는 것 아닌가, 경쟁시대에? 그걸 묻는데 우리 재정관님은 조금 논외의 말씀을 자꾸 하고 회피하시는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미 경쟁을 통해서 주금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부산이 여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시나 시민들을 통해서 은행이 많이 성장도 했고, 이번에 경남은행도 인수했다 아닙니까? 그런 만큼 외형적으로도 많이 커졌고 또 듣는 바에 의하면 나름대로 내실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 부산시 재정에 기여도 하고 이런 은행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재정관님께서도 그쪽 부분에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말겠습니다. 돈 얘기 자꾸 했습니다마는 부산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신성장동력 제가 업무보고 쭉 봤습니다마는 우리 재정관님 업무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굉장히 우수하시고 능력도 있고 하니까 우리 재정관님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산은 먹고 살고 이럴려면 재정관님 입장에서 신성장동력 책에 있는 것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좀 새로운 산박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 하나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제조업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산이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됐고 서비스업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서비스업으로 400만 인구를 먹여 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면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인구가 130∼140만 됩니다마는 1,200만 권역의 중심이고 큐슈 전체 경제는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거기에 중심도시 정도 되는 도시에서 서비스산업으로 한 100만 명 정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동남권은 사실상 서울의 위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이 서비스의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업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제조업이 지금 19%입니다. 그런데 인천이 35% 정도 되고, 광역시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 평균이 한 28%가 지금 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산도 제조업이 한 28% 정도까지는 되어야 경제력이 탄탄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강서 그린벨트 해제한 부분을 산업중심으로 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기장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게 기계산업이 강력하기 때문에 해양플랜트라든지 원전플랜트, 풍력 이런 기계와 관련된 대규모 플랜트산업이 항만을 옆에 갖고 있기 때문에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빨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태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위원님들 임기를 마치시기 전에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산성을 토대로 해서 관광 마이스 그다음 금융 이런 생산자 서비스와 그다음 의료, 교육 이런 것과 관련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 부산경제가 이미 저희는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부산경제가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에 대한 걱정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가장 고령화도시고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을 떠나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제 제2의 도시라는 그런 자부심, 명분도 다 없어져가는 그런 굉장히 시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창출 하신다고 앞으로 많이들 말씀도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길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정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 좀 희망을 가지고 부산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부산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재정담당관실의 김광회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오늘 처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그동안에 업무를 해 오시고 이러면서 준비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7대에서는 초선의원들이 많다보니까 조금 원론적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이래 나오면 지금 이게 예산대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대비 14년도 예산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물론 당연히 예산편성 할 때 예산대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지만도 지금 현재 이 정도 시점이 되면 결산도 이미 나왔죠? 결산도 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013년도 결산서를 자료를 한번 좀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 2013년도 결산대비 해 가지고 어떻든 어떻게 되는가 또 한번 궁금하기도 해서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래 오늘 지금 업무보고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그죠?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는 상·하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이래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를 또 이래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이래 보면 처음이라서 그렇는데, 각종 이 보고내용 중에서 전부 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들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도 법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들은 처음만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세입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방세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할 것이고…
또 일부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런 안들이 나왔다 하는 이런 거를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싶으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르노삼성자동차 땅 매각사건 관련 잘 아시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을숙도청소년수련관입니까? 하천부지 용도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가 날라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부산시가 어떤 소관 부처에서 이걸 잘못 판단을 하고 이걸 제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못 챙겼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낭비된 부분. 그래서 이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는 3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3억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만도 지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3억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챙겨 줌으로 해 가지고 8조 4,000억 예산 중에서 3억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진행되는 과정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 혹시 아시는 대로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르노삼성 부지매각 부분은 르노삼성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마는 삼성이 자동차산업에 진입하는 걸 허가를 해 주면서 부산에서 그걸 유치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성원가 이하로 해서 부지를 제공을 하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 중에 일부, 일부는 공지로 있는데 이 부분을 계열, 자기의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분양을 하려다가 아마 그게 잘 안 됐는지 언론상으로는 이제 일반 그게 서울에 있는 기업에게 그걸 팔려고 한다라는 게 아마 보도내용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땅의 크기가, 매각하는 땅의 크기가 전체 받은 부분에 굉장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사실 미미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기업을 내려오는 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섬유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단지 자체가 기계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계와 관련된 사람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도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언론에 있는 것처럼 크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업무는 아니라서 상세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 을숙도청소년에코센터 이 부분은 저희가 서부산지역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할 땅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서부산 쪽에 이제 이걸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려고 해서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게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BC분석이 낮다 해 가지고 사업이 한 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다시 저희가 재추진하는 과정에 그 땅이 이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하천부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하천부지 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보고 해제된 상태에서만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서 저희가 그러면 하천부지를 해제하는 작업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작업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존에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정부가 또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부보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 이걸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여성가족부장관님이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되셨고 해서 장관님께도 얘기를 하고 또 담당하는 국장도 우리 지역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많이 부탁을 해서 좀, 이게 오래 이제 여가부에서 잡고 있었는데 좀 하자라고 하고, 여가부가 의지가 여태까지 많이 없다가 지금 다시 한 번 여가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당성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발생된 원초적인 예산 들어간 부분들이, 부분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이 그걸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체크를 안 하므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데, 어쨌든 기획재정관님이 직접 담당이 아니라고, 소관이 아니다 이래 하니까 더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도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광회 기획재정관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까 개인적인 의사라고 했는데, 어째 보면 제가 금속 의장으로서 노동계에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때까지 오면서 아쉬웠던 점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르노 같은 데가 만약에 삼성이 들어왔으면 과연 어떻게 됐나? 과연 힘의 논리가 이 정도의 우리 부산을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특히 가덕도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업이 살아야 우리 부산이 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곳이 또 금속이고 모든 게 제조업입니다. 여기 강서나 북구나 녹산이나 이러한 곳이 전부 다 제 관할에 있는 소속 사업장인데 이러다보니까 제가 노동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실제로 문제제기만 좀 하고 그래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투명한 계획관리 19페이지 잠깐 보시면 실제로 이것 이렇게 힘 있는 이 재정을 지금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좋은 일자리든 이런 좋은 무슨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면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거든요. 각 회사마다 이렇게 하도급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9페이지 시스템이나 이런 걸 구축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되었던 이렇게 부당 하도급 이런 문제라든지 실제로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큰 곳에서는 신문에 발표가 났지만 작은 곳에서는 발표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의 얼마나 지금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하도급문제가 이렇게 공정하게 되어야만 좋은 일자리나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예산은 뻔하고 2, 8이고 국비 2, 8 이래 하는데 그거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될려면 기술축적이라든지 이렇게 이직이, 여러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문제제기하고 기획재정관님이 이런 하도급 실태라든지 지금 과연 얼마큼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얼마나 지금 됐는지 밝히지도 안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음에 조금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어쨌든 행정시장에서 정치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또 어째 보면 한 4년 후에나 10년 후에는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부산시가 되겠다. 그리고 또 그때 되면 또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야만 이렇게 이 시대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문제제기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정은 한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힘 있고 아까 교부금 이상민,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 조정화 위원께서 제시했던 말씀대로 어쨌든 좋은 일자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면 고맙겠다라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재정관실은 시의 재정관리와 예산편성, 지방채 징수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이니만큼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히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태건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구성 이후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는 처음 갖는 뜻 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금년 상반기 진흥원의 발전과 성과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또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임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가 상당히 무더운데 윗도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건 원장님 이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게임산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가 서병수 시장님의 이번 공약사항 중에 들어 있었죠?
서태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게임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콘텐츠산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콘텐츠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10억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12명의 인력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이렇게 콘텐츠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그러한 게임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과연 산업환경이 되어 있느냐 하고 봤을 때,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지스타를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산업여건은 많이 호전이 되어서 부산에 있는 기업도 한 53개의 게임기업이 생겼고 또 그중에는 세계적인 게임도 포코팡이라는 트리노드사가 또 3년 창업 만에 나오기도 해서 3명이서 창업했던 회사가 지금 40명의 인원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가장 산업 속도가 빠른 게임산업이 콘텐츠 내에서는 일자리창출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산업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쭉 해 왔던 산업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현재 창출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기반들이 구축이 되면 장기적으로 더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걱정스러운 면이 서병수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게임규제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셨는데 이번에 시장으로 출마하시면서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 단체들에서는 이런 관련해서 청소년들 게임중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센터에서 여기 정보산업진흥연구원에서 센터에서 게임중독산업 관련해서 상담도 실시하고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상담센터에는 게임과몰입센터까지 포함해서 총 7명의 상담사가…
그러면 7명의 상담사가 진행한 상담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기록에 수백 건이 되어 있던데?
예, 건수도 있지만 총 연간 목표가 5만 명을 예방교육시키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인력은 저희 전담하는 7명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 한 140명의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각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5만 명의 예방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면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사업적으로 저희가 제조업을 막 강화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이런 어떤 IT산업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60, 70년대 산업경제가 막 발전하면서 공해가 많이 발생하고 한강이 썩어들어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이쪽도 IT산업이 발전될수록 인간의 정신문화가 피폐해질 것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얼마나 세우고 있는가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정보산업진흥연구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서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시의원하면서 계속 여쭤볼 거예요. 이런 상담센터에 7명의 상담인으로 예를 들면 지금 부산시내 청소년, 대학생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 감당할 수 있는 상담여건이 되는가? 심지어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도 게임하다가 애기를 죽게 만드는 게 뉴스에 비일비재하게 났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쪽 방면에도 투자를 앞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금 정원이 32분이고 현원이 29분 이래 되어 있네요?
오늘 출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분이 오신 거예요? 방 오늘 다 비운 거예요?
전체 인원은 지금 70명인데요, 오늘은 30여 명…
아니, 뭐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 시의회의 중요성을 임직원 분들이 함께 해 주신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맙고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업무에 지장도 없나 하는 생각도,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또 41명은 별도인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인력구성이 정규직 32명의 T/O 안에서는 저희가 시의 예산을 운영비를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추가로 사업을 저희가 금년에도 지금 많은 사업을 신규로 확보를 했는데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은 그 사업비 내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 안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그 사업비의 인건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사업 계약직으로 별도로 이렇게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자체 수익사업은 별도 특별한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지원하는데 국한하고 있는 거예요? 진흥원은.
예, 저희 그 일단은 진흥원의 주요기능이 기업지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이 저희가 한 27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저희 자체 예산보다는 국비를 따와서 집행하는 예산이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탁, 수탁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IT산업, CT 포함해서 부산에 지금 먹거리사업 중에서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부산의 매출액이라든지 업체 등등 했을 때 서울, 경기 다음이 부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광역 자치단체에 무슨 규모 사이즈 순서대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수도권 비해서는 차이가 사실 많이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도 중요하지마는 또 결국 먹거리 창출도 중요한 부분에, 제가 봤을 때 IT부분 또 CT 이런 부분이 좀 소위 이야기해서 아이디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 그죠? 우리 부산도 한번 뜰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지금 우리 IT나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 코스닥 같은데 상장되어 있는 부산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현재 콘텐츠기업에는 아직 하나도 없고요, IT기업에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토털 그 6개 기업의 매출규모가 한 5,000억이 채 안 되는데요…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규모 있는 회사가 없고 대기업은 또 전혀 없는 그런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요, IT가 게임업체가 얼마나 무섭게 성장하는가를 제가 절감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임업체 모 회장 같은 경우는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그 당시 국회 방에 찾아와서 기술신보 이런 데 있죠, 말씀 좀 해 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업체가 불과 2, 3년 안에 놀랄 만큼 성장을 이루어내고 정말로 일반 제조업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창출한 거를 제가 현실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님 여러분들이 부산에 지금 먹거리 창출 사실 힘들거든요. 기존 제조업 다 사양산업이고 또 이것저것 유치한다 하지만 그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좀 아이디어가 반짝 하는, 그죠? 이런 친구 좀 한번 발굴해 가지고 게임업체도 그렇겠고 다른 부분도 좀 스타를 하나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부산도 꼭 수도권 못지않게, 부산이라고 해서 김정주다 저런 사람들이 못 나올 이유 없을 것 아니냐? 이 무궁무진한 이런 IT, CT 다 총괄했을 때. 이런 걸 한번 발굴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타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저의 노력이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하나의 고무적인 현상은 게임기업 중에 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창업한 지 3년 된 기업이 3년 만에 순이익,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순이익인데요, 그런 회사들은, 지금 이제 3년 만에 매출이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됐지만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연간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 기업이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순이익이 500에서 1,000억이라고 할 때는 제조업으로 하면 순이익률 한 10% 정도 되는 제조기업이 우수기업이라고 봤을 때 한 1조 원에 해당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부산에 3년 만에 나왔다는 거는 좀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됐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각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가하고 싶은 마음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해서 성공도 있고 또 반면에 아주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하나 부산을 대표하는 IT업체 멋있는 기업 하나 만들어 발굴해 보십시오. 멋있게 해 가지고, 결국 그렇게 좀 치고나가는 게 있어야 또 야, 부산에서도 말이지 이런 아주 신선한 이런 젊은 친구 중에서 한번 치고 나오고 말이지, 이랬을 때 아마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만든 취지와 이 자리 계시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자부심도 함께 안 느끼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취업이 안 돼서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그죠? 뭐 부산이 일자리 없어 떠나려고도 하고, 뭐 게임업체 만드는데 부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벨트도 만들고 하시는데 어느 자리라든 만들어서 성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시고 멋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멋있는 IT기업 좀 스타 기업 하나 만들어 내고 그랬을 때 부산도 같이 위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구출신 이상민 위원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의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쭉 한번 보고 사실 우리 기획재경위 산하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단체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시에 들어와서 자료를 보면서 산하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좀 생소한 단체가 많습니다. 들어본 데는 부산발전연구원 정도는 들어봤는데, 그래서 쭉 책자를 이렇게 자료를 한번 훑어보니까 참 생소한 부분이 많고 아직은, 요즘 젊은 분들이라든지 게임업체라든지 이런 콘텐츠관계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대단히 좀 생소한 분야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 제가 홈페이지도 한번 열어보니까 이 용어조차도 생소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IT, CT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또 ICT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정도한테 설명을 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간략하게 IT산업이 어떤 산업이고 CT가 어떤 산업이고 ICT가 어떤 산업이고, 그래서 그게 가장 주력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책자에 있는 것 말고 중학생들 정도의 수준에서 좀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T산업은 기술기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포함한 용어가 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이나 또 컴퓨터 안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주 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모인 곳은 IT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하고요, CT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영상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이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술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콘텐츠 테크놀러지 해서 그냥 줄여서 CT라고 저희는 쓰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알고 계신 영상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화를 포함해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런 콘텐츠물들을 다루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IT, CT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ICT는 사실은 통신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을 ICT라고 하는데 사실 IT와 CT를 저희가 이렇게 쓰다보니까 ICT하고 혼동이 되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IT의 핵심적인 분야는 ICT 기술이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보니까 아마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 만약에 중학생들이 접근한다고 보면, 홈페이지를, 이렇게 IT 줄긋고 CT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좀 알아듣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홈페이지 구축할 때는 중학생 정도나 초등학생 정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좀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홈페이지가 보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볼 때는 괜찮지만 또 우리 처음 들어온 사람이 볼 때는 조금은 복잡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보기 좋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20대 중반이 넘어서면 힘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초등이라든지 중등 좀 젊은 층들이 해서 이런 산업들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책자로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IT의 가장 첨단적이고 하드웨어가 합자된 것이 쉽게 말하면 스티브잡스가 대표적인 애플 아이폰 같은 것이 하드와 소프트가 결합된 대표적인 것이 아니냐. 그 관련되어서 저도 관심 있어 책을 좀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여기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것, 우리나라 삼성 같으면 하드웨어적인 거는 대단히 발전되었지만 소프트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애플의 강점이 결국은 하드적인 것을 만들면서 소프트적인 것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독보적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고 어떤 기술자체가 발전된 것보다는 그 통합하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IT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 책으로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앞으로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카데미가 한 몇 개 있었다, 그죠? 여기 보면 입체영상아카데미와 게임아카데미 운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국비 없이 시비만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이게 수료생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취업률이라든지 그리고 취업은 주로 어떤 형태로 하게 됩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는 교육을 시켜서 기업을 찾아가서 취업하도록 연결을 해 주는 방식을 택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취업할 기업과 함께 고용예약 형태로 해서 먼저 학생을 그렇게 선발하고 교육시킨 다음에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학생이라 하면 주로 대학생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이제, 그것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재직자가 있고 그다음에 미취업자, 그건 대학생도 될 수 있고 졸업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자세히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질의를 드린다면 이런 IT업계라든지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단히 주기가 짧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적 주기가 짧아서 하다못해 삼성에 있는 전자연구소 박사도 아주 팀장을 하다가 그 사업자체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전부 옷 벗고 나와야 되는 아주 그, 쉽게 말하면 생명이 짧은 거죠.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서, 자동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과연 이 학생들이 단기간 공부를 하고 아카데미를 수료했을 때 이런 어떤, 이런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돈을 지금 이백 몇 십억이라는 돈을 해 가지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하는 거는 좋고 한데, 이 쉽게 말하면 이런 직업들이, 회사나 직업들이 어떤 존속성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서 이 친구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이걸 자기 본업으로, 자기가 좋아하면서 본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냐 이거죠, 생태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술속도가 계속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재직자들 그다음에 이미 취업한 사람들도 계속 필요로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간을 1년짜리 장기과정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은 그때그때 3일이든 일주일이든 배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IT분야나 그다음에 콘텐츠분야는 과거의 어떤 전통산업과 좀 달리 이렇게 기업의 영속성이 좀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이제 기업 운영을 하면서 또 새로운 분야에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의 어떤 주 사업 분야를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앞으로는 좀 해 나가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저는 제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러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접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필요성 있는 그런 취업자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번에 월드컵도 보지만 기초체력도 있어야 되고 기본 기술이 있어야 되듯이 아무리 우리가 1, 2년 열심히 하더라도 기초적인 어떤 체력이 없으면 그 운동을 할 수가 없듯이 이런 IT가 급변하기 때문에 가장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정보진흥원에서는 그 센터 안에 어떤 교육기관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좀 빡빡한 교육기간을 거쳐서 정말 정보사관학교 같이 해서 저거를 한번 하면 취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외국 가서 공부를 하든지,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부산을 대표하는 정보교육기관으로서 하나의 좀 그런 콘텐츠를 잡으셔서 이런 친구들은 어떤 IT환경이 급변하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해 주신다면 대단히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장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그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필요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 상식적인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콘텐츠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좀 집중화시켜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대한 저희 교육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당면현안 부분에 대해서 54페이지에 이렇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렇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제 제가 우리 정책기획실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이렇게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창조’자가 들어가야 되고 ‘혁신’자가 안 들어가면 학교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게 창조, 혁신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와 창조와 혁신이 다 들어가면 다 이미지는 좋은데 과연 이렇게 믹싱을 시켜놔도 과연 괜찮은 것인지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27억은, 그죠? 27억 원이라는 총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센터를 만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시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부산시라든지 각 어떤 경제연구소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창조경제와 혁신을 하기 위한 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떤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실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 진흥원의 단독사업이 아니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국에 17개 지자체에 하나씩 센터를 세우겠다 하는 그 계획 하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이 사무국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전략 하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저희는 그런 센터가 운영되는데 사무국의 역할로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히 이제 정보진흥원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시니 만큼 어떤 단기적인 평가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더, 단기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보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태건 원장님과 그리고 관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이야기하실 때 정원이 32명, 29명이다 했죠, 그죠?
그리고 전체 인원이 70명이라 했는데 이게 본래, 이게 뭐 비정규직입니까?
전체 인원이 뭐 이런 다른 정원이 29명이라 했는데, 전체 인원이 70명이라면 나머지 약 한 48명은…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우리가 말하는…
예,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구분하고는 약간 좀, 약간은 좀 차이가 나는데요, 단지 저희가 인건비의 재원을 시로부터 운영비를 받아서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 간에 확실히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정규 T/O 안의 인력이 32명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 저희가 사업을 매년 많은 국비사업들을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년 사업도 있고, 3년 사업, 5년 사업 기간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비 안에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사업계약직을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어떤 차이는 전혀 저희는 두지 않고 있고요, 모든 처우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우나 다른 그게 똑같다니까 좀 걱정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중, 그 안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는 예산이,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계속,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논점은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 오늘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정보 이런 데 IT나 CT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건비보다는 연령층도 좀 많이 낮은 것 같고, 현재 근무하는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연령 평균을 내면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인건비나 인건비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앞에 장래성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없어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지 않나? 그러면, 그런 거는 없습니까? 뭐 좀 앞으로 가망, 좀 이렇게 연령이 높아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적구성이 젊은 인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인력을 채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고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의 IT나 모든 산업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 한 10년 전 뒤로만 가더라도 그때만 해도 우리 상품들이 앞에 진열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다 앞에 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좀 더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제가 노동계 출신 아닙니까? 오늘 꼭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노동계 출신이 강조가 되어서 미안스러운데 어쨌든 비정규직의 문제나 처우문제나 그리고 좀 연령대나 오래, 근속연수도 오래 되고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되고 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보면 지스타라는 이쪽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부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까? 지스타가.
2009년부터 개최를 해서 금년이 여섯 번째로 부산에서 개최되고 전체로 하면 금년이 10회차입니다.
신문지상으로 볼 때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 많아 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데에서 시의회에서 좀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만 좀 더 이렇게 다른 지원도 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꼭 크게 자랑할 것,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 있습니까?
예, 지스타 자체로서의 지역에 어떤 경제유발효과는 1,000억, 1,024억 원으로 부발연에서 발표되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에 있는 게임산업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년 만에 어떤 세계적인 게임기업이 부산에서 나오고 또 53개의 게임기업이 지금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모태가 부산에서는 지스타가 제공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지스타 이것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데 그걸 바로 부산에서 5년 동안 개최하면서 부산의 게임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세계적인 그런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임업계는 부산에 좀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정말 세계 3대 게임전시회로서의 면모를 이제 거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35개국에서 500여 개 게임기업이 부산으로 지스타를 찾아오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점점 더 특히 비즈니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건 많고 그리고 청소년 유해한 그런 것도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산을 발전시키고 이러는데 지금 보면 신문지상이나 경기도에서 계속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경쟁상대가 나온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의원 4년 있으면서 IT가 어쨌든 여러 가지 CT라든지 우리가 첨단산업이 그런 부분이 발전되어야 뭐 책에도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이 한 몇 년 되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결국 그런 부분이 모든 게 이런, 여러분들이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을 확장하여 포럼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대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있는 기업 간에 네트워크를 위해서 서로 정보교환과 또 새로운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러한 모임으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운영은 지금 계획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운영계획안은 포럼을 분과별로 운영을 하면서 세미나를 통해서 각 분과별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또 사업제안을 하는 그러한 회의체로, 협의체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급변하는 새로운 기술환경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특강 이런 것들을 특별히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대연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대연동에서부터 센텀지구까지 그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번지수가 이렇게 좀 제한되어 가지고 이렇게 길게 제한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일단은 센텀지역이 IT 그다음에 콘텐츠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대연동에 저희 입주시설이 경성대 앞에 있어서 그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IT기업에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해서 반갑습니다.
재임되고 처음 보고, 또 아마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시장님 또 일자리창출에 말이지, 게임 때문에 많이 또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재임도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마 CT 쪽에는 괄목할 성적을 내셨고 평가도 좋았고 이랬기 때문에 재임되셨고 또 역량도 풍부하니까, 그렇죠? 과거 경험도 많으시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늘 제가 해 왔던 게임 쪽이나 또 영상, 애니메이션 쪽 이쪽에는 우리 원장님이 강하지만 아직도 IT업체나 또 우리 정보통신기술 쪽의 ICT 융합 쪽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배고프다 이 얘기 하나와 두 번째는 부산정보진흥원장입니다, 그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CT 쪽은 제가 정말, 우리 원장님 정말 독보적인 인물로서 또 우리 새로 부임하는 서 시장님에게 질 좋은 일자리의 아이디어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자질도 계셨고 이래서 아마 인정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시 한 번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직사항을 봐서도 IT 쪽에 대해서는 인원도 부족하고 또 업무의 로드 정도가 거의 다 CT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산업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바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영상 쪽은 별로고 주로 게임, 애니메이션 쪽입니다. 우리 부산이. 그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죠? 또 어쩔 수 없이 시일이 좀 가야 되고. 자, 그럴 때 같으면 이제 새 시장도 오셨으니까 과거에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이 원하는 부산산업진흥원장이시니까 부산의 기업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도 그랬지만 스타기업을 차라리 키우든지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 내 시켜봐야, 창업시켜 봐야 자리 잡아버리면 다 수도권 가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장님.
막아야죠.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게 그래도 BT 쪽이다 이거죠. 게임 쪽이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하는 얘기 우리 또 뭐 의회에서 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컨설턴트라는 것이 좀 이런 부분이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이미 답을 다 얻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4년 내내 얘기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직도 그렇고 국비 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시스템 자체가 또 우리 국가적으로 중견기업 하나 없는 IT 쪽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참 그래도 수도권 마케팅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꼴랑 돈 3억 얼마, 4억도 안 되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은 매우 잘했는데,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꼬장꼬장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표현이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 보자, 창조 쪽으로, 미래 쪽으로. 제가 여러분들도 다 듣고 있겠지만 어쨌든 기반이 CT, ICT 융합 모두가 IT에서 시작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드웨어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 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마는 이게 우리 과연 기업하고 연결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따져보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지금 27억 들여서 이 하고자 하는 당면사업 자체도 전부 다 연구, 네트워크 좋다 이거죠. 아니하라는 법 아닙니다. 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또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나 혁신을 하고 창조를 하겠다는 것을 해 놔놓고도 못하는 사람이 이것 국가에 준다고 해서 또 시비매칭 해 줘버리고 이런, 그다음에 이 안에 전부 다 아카데미니 교육이니 창업이니 다 이거다 말이야. 아, 이것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갈 데가 없어요. 기업이 없으니까요, 부산에. 현재 여기까지 제 말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거기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진흥원의 조직이 IT인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있는 절반이 IT인력인데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저희 예산도 지금 270억 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자세히 예산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반이 IT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소프트융합클러스터사업을 150억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건 다 IT고요, 그것도 지금 그냥 따온 게 아니고요.
IT융합혁신센터를 지금 앞으로 구축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이게?
지역의 IT 소프트웨어산업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사업을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창조, 사업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R＆DB 생태계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혁신생태계 조성하고 또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그 세 가지로 꼭지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벤처 창조 쪽은 두고요, 그 앞 2개가 받아야 할 기업이 부산에 있습니까?
아니, R＆DB 말고, 우리 부산에 있는 진짜 중견기업 될 만한 거나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 부산에 이입시킬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이거지. 클러스트를 만들어서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는 IT기업은요, 지금 현재 사업 가지고도 한 100개 기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억이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중견기업으로 키우는데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도 지금 예타사업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면서 IT 쪽에 큰 1,000억 넘는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일일이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려서 지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IT에 대한 그리고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제가 IT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5∼6차례에 걸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14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고 하드웨어 쪽이었죠.
저는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 신규사업 기획업무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못 들었는데, 제가 앞으로 신상파악을 좀 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양립을 다, 정말 멋진 분인데, 그래서 재임을 해도 아마 훌륭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다 보고, 지금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모든 분들이 교체되어도 정보산업진흥원장 만큼은 안 된다는 분위기거든요.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예산도 반쯤 되면서 지금 우리 부산에 IT 현황이 언제쯤 와 있는지 IT부장이 잠시 단상에 좀 나와 보십시오. 부산의 IT 현주소를 지금 제가 물을 겁니다. 예산이 반 정도가 되고 인력이 반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이. 그러면 4년 동안에 IT의 소위 부산기업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안 그러면 내려갔든지.
지금 아까 제가 우리 동료위원이 묻길래, 어느 부분이 우리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서 3위라는 뜻입니까? 아까 원장님이 우리 부산시가 3위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IT 부분이 3위라는 뜻입니까?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콘텐츠 분야에서 3위라는 말씀…
그렇죠. CT 쪽과 콘텐츠 쪽의 3위는 인정을 합니다. 3위도 뭐 우리가 제2의 도시니까 볼륨적으로 보면 2위가 되면 더 좋고 3위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IT 쪽은 그러면 몇 프로가 됩니까?
12년 기준으로 IT는 업체수는 전국의 16개 지역 중에서 6위에 해당 되고요, 생산액은 11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전국 대비해서 4위, 업체수가 4위, 생산액은 6위 그리고 종사자수는 4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얘기를 할 때에 아마 원장님이 업쳐서 6위인가, 뭐 5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까 종사자수에 가면 이건 뭐 있으나 마나예요. 우리 부산 IT기업이. 자, 앱을 이렇게 많이 해서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해 본들 어디 합니까? 직업 우리 학교에서 우리 경제파트에서 직업학교 훈련을 시켜 가지고 60% 이상 취업을 시키고 80% 이상을 해야 다음에 진출이 되는데 또 한 번 앱기술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되는데 취업시킬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도 앱개발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해가 뭐 할 겁니까? 부산기업에 취업이 안 되는데.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앱 하나만 사례를 봅시다. 부산기업에 몇 개 있고 총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앱기업, 앱을 하고 앱과 관련된 업체,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지금 앱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앱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앱만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들하고 좀 중첩되고 있습니다.
지금 앱에 관련되어 가지고 일자리창출이 대략 얼마쯤 되었습니까?
저희가 추진했던 지난 4년 동안 부산모바일앱개발센터에서 현재 창업, 사업자를 해서 창업한 게 156개 기업이 됐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앱센터를 통해서 374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존율이, 기업의 생존율이 한 71% 정도 나오는데 전국 평균이 43%입니다. 그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높다는 것 압니다. 아, 이 한 부분은. 이번에 교육을 시켜서 창업화 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흥원이 월등히 높다는 것 압니다. 한 20∼30%. 그건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1,000명을 시켜서 하는 거나 100명 시켜서 하는 거나 이 비율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수도권이 다 합치면 1,000명이 되면 우리 부산이 100명을 했다면 60명 하면 이쪽에 40%면 400명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취업할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부산에, 왜? 전부 다 수도권에 다 몰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좋은 대학 나와 가지고 컴퓨터공학과에 하드웨어 쪽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의 전공자들, 앱 전공자들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도 컴퓨터 관련 다 나오더라도 지방대학을 나와가 다 서울 가버려요. 그렇지요? 이제 막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기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IT 쪽만 보자면 우리가 제2도시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도 없고 뿌리산업도 지금 현재 포션이 그렇게 낮아 가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결국 ICT 융합 내지 IT의 특단기술에 의해서 이 인력들을 잡아야 되고 관광을 잡아야 된다. 이런 길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축에 있는 또 실행을 하고 있는 정보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자리관계는 11위까지도 내려가고 있고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예산만 많으면, 예산해 봐야 조족지혈입니다. 그것 뭐 진흥원에서 어디 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IT 없다는 뜻은 아니고 기업지원에 해외 보내고 뭐 다 해 봐야 조족지혈이라고요. 그게 매출하고 연관이 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기업이 어번이 되어야 되는데 3차 밴드도 안 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건 팩트 맞습니다. 부산의 산업이 열악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과연 어떻게 하나하나 키워나갈 거냐. 그런데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부산에 왜 좋은 기업이 없어서 서울로 가느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가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창업도 물론 해야 합니다. 지금 IT 관련해 가지고 1년에 졸업생이 6,8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지금 중견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견기업들이 없어서 갈 곳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중견기업도 키워야 되고 대기업에 그런 갈 만한 기업도 만들어야 되고 6,800명을 정말 2∼3%밖에 안 되는 산업 안에 어떻게 넣을 건가? 이거는 저희가 지혜를 짜야 되고, 이건 길게 봐야 될 숙제이지 2∼3년 만에 그걸 대기업도 유치하고 모든 거를 서울과 똑같이 가겠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무리한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거야 상식적인 것이지. 기업 하나를 대기업을 만드는 데도 3년 이상 공사하는 데도 다 들어가 버리는데, 반도체나 하드웨어 쪽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인드를 혁신하고 좀 바꿔 보자는 거예요, 창조로. 시민이 지금 현재 계속 그걸 원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보자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예산 적어서 못 합니다 소리는 언제든지 해 드리겠다 했잖아요. 김기영 국장도 그 소리는 했을 것이고. 그러면 사고를 바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중견기업을 2∼3년 만에 키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우리 소기업, 중소 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공공에서 지원을 찌질찌질하게 뭐 경비 좀 보태주고 자리 하나 비즈니스 클럽 만들어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대기업이 그러면 IT 쪽에 전부 다 수도권에 다 몰려있고 중견기업 조차도 IT 쪽에는 한 개도 없고, 코스닥 등록업체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코스닥 등록이 6개면 수도권에는 몇 개쯤 돼요?
500개쯤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2도시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6개도 엄청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똑같은 논리인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IT회사를 90% 넣고 볼륨을 키우든지요, 아니면 적절한 방법이 잘 3년 전인가 2년 전에 해냈던 우리가 2차 밴드, 3차 밴드를 붙여주자는 거예요. 수주를 받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죠.
2차 밴드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 안 되면 3차 밴드라도 넣자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정도 자금이 축적이 되면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죠. 그 길은 어쩔 수 없어요. 2∼3년 만에 될 수도 없는 것 정확하게 나도 인정합니다. 10년이 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붙일 수 있는 부품기업이라도 우리 부산에 있으니까 특허 있는 또 6개의 코스닥 등록이 있는 이 업체들이 꼴짝꼴작하이 거기에 자리 빌리고 자릿세 받을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자릿세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인원도 별로 없는데, 1인 창조도 많고 또 5명이면 코스닥 등록할 정도의 이 열악한 IT업체를 그냥 지원을 해 주고 정말로 그 우리가 공공의 인력이 붙어서 3차 밴드까지라도 목표를 가져 간다라든지 해서 해야 11억이니 12억이니 이런 실적이 안 나온다 이거야. 할려면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민이 대표해서 거기에 돈 10억쯤 넣어도 관계없다라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행기관에서 계속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안 올리면서…
지금 저희 진흥원에서 서태건 원장님께서 IT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사업부 같은 경우가 총원이 10명이고 CT사업부 같은 경우가 총원이 7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그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그냥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국 공모를 해서 전국에 한 54개, 18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땄잖아요. 이번에 국비 실적은 매우 좋습니다. 아니, 지금 이번에 앞으로 저거 국비를 따서 소위 밴드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센터도 만들고 지금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에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관련된 업무가 이게 다 기업과 관계된 업무고 미래를 보고 한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당장 이 시스템이 있는 거를 가동을 시키면서 혁신을 하자는 거예요, 사고를. 삼성전자에 잠시라도 있었다면 시스템을 알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인력싸움입니다. 인력싸움. 그리고 특허싸움이에요. 그래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투하를 해야지, 깔짝깔짝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안 되니까 정부에서도 그래도 5개, 6개 광역 시·도에, 시에 지금 무언가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당면과제를 지금 내리고 우리 부산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큰 흐름을 볼 때에. 그거에 이제는 좀 통 크게 가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2차, 3차 밴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은 그거는 굉장히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사업에 안 들어 있으면 내년 사업에는 반드시 그 꼭지가 보여야만 하고 교육하고 창업시키고 다 좋아요. 지금 우리 IT기업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뭐 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 다 해봐야. 다 뺏겨버리는데.
위원님께서 가장 지금 비중 있게 보고 계시는 수도권 마케팅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현재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좀 더…
그냥 한 10명까지 못 가면 우리 IT에 있는 본부 요원들도 계약직 41명만 가지고,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 과업마다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별도의 소위 진흥원의 계약직 운영을 위해서 계약직을 가져 간다라든지 7명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으면 더 늘려야죠. 그러고는 이 지금 각 부서가 사업이 큰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다 붙잖아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겁니다. 기반사업부라든지 광역부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수도권 마케팅센터에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2차, 3차 밴드로 부산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명 더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효과가 더 있다면 그쪽에 인력을 더 충원해 나가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희미해집니다. 11억 가지고 약 5,000억이 된다면 IT만 한 얼마 됩니까, 매출이? 우리 부산기업이.
그러면 아까 한 5,000억 정도 매출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했죠?
그래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여직원 하나하고 센터장 하나하고 뭐 하나 보조해 가지고는, 지금 그러면 몇 조요?
4조 정도인데도 지금 우리가 인력은 11위, 12위, 매출은 소프트웨어가 겨우 4위입니다.
그거는 저희 지역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통계숫자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모르자는 게 아닌데, 갭이 너무 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등 하는 사람이 1등 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60등 하는 사람이 10등 하기는 쉬워요.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융합 쪽으로 가는데, 조만간에 ICT 또 우리 전국적인 대회를 어디서 하죠? 어디서 하죠?
ITU 말고, ICT 융합 그게 또 세계적인 이번에 회합 하나 있잖아요. 몰라요?
국내에서. 아마 서울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것이고 그 정보도 빨리, 이게 전부 정보력 싸움이고 기술력 싸움이고 특허싸움이고 결국은 인력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 특허가 6개 코스닥이 있으면 이 사람 지금 서울 입주 안 했잖아요? 몇 명 해 있습니까? 코스닥 등록업체 6개 중에서, 부산 기업 중에서. 서울 지사에 입주 없죠?
그 정도 규모 되면 자체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자, 그렇다면 제2의 도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보인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본부 요원의 인원이 부족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T/O 늘여야죠. 이 많은 또 국비를 따 왔는데,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맨날 계약직만 쓸 거냐는 것이지.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대폭적으로 미래창조를 위해서 진흥원 전체를 한번 원장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언제쯤 본 위원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또 그 사이에 못 다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저도 뭐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 근무한 조차도 몰랐고 나도 삼성맨이지만. 새카만 그러면 후배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나와야 할 때다. 먹거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부산의 일자리가. 그리고 게임 쪽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어떻게 제출됐는가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IT 쪽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비 따는 것 이것도 우리만 또 따는 것 아니잖아요. 갈라먹기식이니까. 크게 또 볼 것도 없는 거고, 우리가 독창적으로 가져갈 게 뭐냐는 거고 때로는 이거를 우리 기획 예산으로 국비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일부 있지 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그런 식으로 폭을 잡아나가고 거기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컨설팅팀을 하나 만들든지 해야죠. 그런 팀도 필요하잖아요?
조그만한 말이지,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요, 앞자리 쭉 와 가 앉아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인원이 칠십 몇 명 막 이래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산업에 먹거리에 왜 그런 아이디어를 못 가지고 왜 그렇게 좀 통 크게 못 가느냐 이 말이에요? 위상도 위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IT부장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좀 그림을 그려보라고요, 계속 이렇게 포션을 차지해도 좋으냐 이거지, 부산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거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원장님이 검토하겠다 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건데, 앱개발 테스트배드 운영이 돈도 얼마 안 되지만 이 개발자, 기획자 디자인 같은 거 개발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해가 인원만 배출한다는 겁니까?
앱개발 테스트배드는요 기존 창업하는 기업도 활용을 하지만 기존 부산에 있는 IT기업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기간만 하고 끝이죠, 땡이죠?
장비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저희가 대여해 주고…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알았습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앞으로 만들어지면 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지금 부산의 특화사업들 그다음 5대 신전략산업에 대한…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실행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운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거점의 역할을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창업 허브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에 있는 모든 창업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어떤 컨트롤 역할을 하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지원사업 형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어떤 정책을 개발을 하고 그러한 역할이지…
그러니까 이래 보면 됩니까? 정보산업 부산발전연구원 역할?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5대 신전략산업 있잖습니까? 부발연에서 지금 발표된, 그 산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30개 협단체 기관들이 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같이 전략을 짜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 역할이…
결국은 우리 시 전체의 부발연 역할이네, 정보 쪽에의?
꼭 정보 쪽만은 아닙니다. 정보 쪽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창업을 제외하고 기업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다 이거지.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만들고 정책개발 하는 쪽이다 이 말이지, 아이디어 하고.
그런 데 비하면 기업에 앞으로 중견기업으로 키워나가고 스타기업으로 하나라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업무가 여기에 좀 빠져 있다…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런 얘기가 이번 행감 때라든지 다음에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더 짚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한 소리를 계속 할라니까 저도 지겹습니다. 왜 안 합니까, 왜?
그거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성과를 보면서 저희가…
작년에 성과를 보면서 하겠다 해서 오케이 했죠.
대혁신을 해 보라니까요. 27억 있는데 10명을 인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쓸 거라고 넣었는데, 당면과제로, 이런 혁신을 해 보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 해 가지고 시 돈 반 넣고 국가 돈 반 땄다고 이렇게 해 갖고 국비 땄다 그러고 10명 인원 해 가지고 그래 그 연구하고 정보에 대한 리포팅 내는 거고 아이디어 수렴하는데 27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업에 실질적으로 매출에 매칭을 해 주는 일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치워버리든지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그다음에 산업정책관도 마찬가지 한번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왜 원장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잠깐 두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IT기업 투자지원 우리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 1호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즘 다시 직접 투자에 대한 투자조합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울·경 전략투자조합 1호가 부·울·경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4개 기업이 다 부산소재로 되어 있고, 2호나 3호가 나와 있습니까?
향후에 지금 이 부·울·경 1호에 대한 사후 피드백이 좀 되었습니까? 물론 2개는 아직 회수, 2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되었는데, 토마토디앤씨 무형재산 임대로 나와 있는데 이 무형재산 임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임대입니까?
지금 토마토디앤씨의 주 사업내용은 이게 처음 투자를 낼 때 자금, 투자운영사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하면서 사업내용이 102안경 프랜차이즈하고 블루클럽하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등록이 이제 재산 임대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IT기업 투자지원, 투자조합 1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시점부터 해 가지고 각 개별 4개사에 대한 회수가 벌써 되었고, 파낙스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익률을 내고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들 웰니스 같은 경우에도 손해는 안 갔다는 겁니다. 그래 2개 기업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펀드가 결국은 16년 3월 되면 펀드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1호로 해 가지고 펀드 100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69억 8,000만 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4개 기업이 되었는데 이 개별 기업들의 현재 재무상태라든지 지금 기업의, 기업이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양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성장 기업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조합에 대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펀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우리 지금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IT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가지고 어떤 점이 좋고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스타 2014를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실 건데, 금년도에 보면 개최일정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ITU전권회의가 10월 20날부터 3주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지스타를 그 이후로…
이렇게 늦어지므로 해 가지고 행사의 관심도라든지 또 우리 참관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뭐 이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우려되는 점은 없지만 이로 인해 약간 좀 그래도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는 시기로 조금 한 1, 2주 늦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2C홀에서는 일반 참관객들이 들어오고 작년하고 똑같죠?
B2B홀에는 결국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이런 수출상담 이런 쪽인데 전년도의 상담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건수가, 실계약 건수가 1억 8,500만 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참여한 모든 기업들 그러니까 국내기업끼리도 있고 해외기업끼리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부산기업이 외국 수출 상담을 해 가지고 계약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나옵니까?
예,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우리 지스타2013 개최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보면 오라토리움에서, 오디토리움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참관을 갔는데, 오디토리움에는 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좀 더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바뀐 거는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 문의가 굉장히 작년보다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가에서 B2B 쪽으로 좀 더 많은 기업이 올 것 같습니다.
국내기업은 최종 저희가 7월 25일날 조기 신청마감이기 때문에 7월 25일 되면 작년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스타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시로서는 이번에 하면 6회를 하면서 영구 개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면 이번 지스타2014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BDI에서 발표하고 있는 1,000억 이상의 경제파급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만약에 정말 그게 맞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남시에서는 많은 조건을 유리한 조건을 내걸면서 유치할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6회 동안 하는 동안에 노하우를 정말로 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정보진흥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회까지 했던, 킨텍스에서 했습니까, 4회까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벡스코로 넘어 와 가지고 6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일부가 스와트 분석을 하든지 전부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유치할 수 있고, 영구 개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지역의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 육성하므로써 지역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만큼 부산의 정보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구성 이후 부산디자인센터와는 처음 갖는 뜻 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디자인센터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홍군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개원한 제7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디자인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부산디자인센터는 분산된 디자인 개발역량을 통합하여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디자인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산업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디자인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섬유패션TF팀은 해양융복합 소재산업 섬유패션사업 육성지원 리사이클디자인을 통한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해 2013년 11월 28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디자인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임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가 상당히 무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에서 156개 업체를 지원했지요?
상공인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까?
소공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그게 저희가 작년에는 첫해는 저희가 하고 구청, 해당구청하고 선정을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주 작은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나중에 가보니까 종업원이 한 7∼8명, 10명씩 되는 그런 식당 같은 경우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선정을 좀 더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부산에 있는 소상공인 부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선정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종에 크게 그렇게 기준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이 일단 법적인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156개 업종 중 1개 업체에 지원 상한액은 있는지요?
1개 업체에 평균 96만 원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 규모는 얼마인지, 그러면 90, 얼마?
96만 원입니다. 평균 나눴을 때 96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9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부산관광기념공모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으로 16개 작품이 선정되었죠?
선정된 16개 작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템이 매우 다양하고요, 목공예로 만든 것도 있고 도자기로 만든 것도 있고 종이로 만든 것도 있고 천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주로 영세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넥타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감천문화마을을 상징하는 기념품을 만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열쇠고리도 있고 되게 아이템이 다양합니다.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본 위원은 선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관광상품으로 연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4선거구 이상민 위원입니다.
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자인센터가 부산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있다는 것을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 이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게 디자인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가 됐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2007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올해 7년 됐습니다.
7년 됐죠? 그러면 총인원이 이제 정규직 22명이시고 기간제가 30명이시다. 그죠?
그러면 이 인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디자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실제 저희가 디자인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주로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육성을 한다든지 진흥을 한다든지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와주는데 필요한 각종 행정적인 업무가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고?
예, 저희의 설립목적은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뒤에서 도와주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면 디자인 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을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예, 시라든지 구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에서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어떻게 보면 전문영역이 민간분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만약에 거기 끼어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민간기업과 일종의 경쟁을 하는 것들이 되어서 그거는 아직은 좀…
그러면 이제 어떤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체는 자체적으로 디자인센터가 있겠지만 중소기업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제공을 하고 혹은 이제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디자인전문가는 있으시다, 그죠?
전공별로 따지자면 유사, 한 반 정도는 디자인과나 유사한 과를 나온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절반은 이제 일반 경영학이라든지 기계나 이런 여러 가지 유관분야를 전공한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어떤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혀. 어떤 내부적인 용역을 받거나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자체적인 어떤 이익구조를 내는 구조는 아니네요?
근본적으로 저희는 지원기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일부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또 자립 그걸 해야 되는, 어느 정도 재정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반기업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영업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과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독립을 할라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 계획도 있고요, 경영관리…
저희가 2018년까지 일단 재정자립도를 40%를 목표로 하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주시고,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 형태로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대관료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이 8층짜리 건물인데 저희가 쓰는 건물이 한 3층 정도 되고요, 나머지 건물은 또 저희가 디자인 전문기업들한테 약간 싸게 임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회의실을 갖다가 외부에서 쓸 때는 또 저희가 그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차장에 저희가 주차료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를 저희가 수탁을 받으면 일부를 저희가 운영비용으로 이렇게 좀 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수입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보통 한 작게는 5%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사업을 하나 저희가 수탁을 받으면 3,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정도 저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1년에 저희가 한, 올해 같은 경우에 16억 정도 그런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게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운영, 월급 정도 인건비 정도는 그 수입으로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 비중이 지금 20 한, 34%쯤 되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4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18년도까지요.
일종의 경상적 이익이다, 그죠? 그게 어떤 사업성 이익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통 이제 우리 BDI 같은 경우,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부산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부 수탁용역을 통해서, 그죠?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에 이런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수익구조가 우리 디자인센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죠?
거기는 완전히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일반기업이고요.
규모나 인적구성으로 봤을 때 서너 명이서 하는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디자인센터가 부산에서는 가장 그래도 그 어떤 하드적인, 소프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음식점 리플렛이라든지 이 정도 만드는 것으로서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인원 중에서 인원이 지금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간제까지 하시면.
그러면 반이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면 그러면 어떤 아주 소규모에서 못하는 그런 어떤 디자인용역이라든지 그 부분을 서울 같은 데는 비싸겠지만 좀 실비로 해 준다거나 해서 그렇게 하면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인 어떤 역량도 좀 키울 수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의 하나의 쉽게 말하면 성과랄까요 그거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민간에서 민간으로 용역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디자인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기업들과 같이 경쟁을 하는 부분이 되어서 만일 그거를 저희가 일을 따서 다시 그 기업한테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도 또한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5억 중에 일부는 저희 운영비를 빼야 되고 나머지 한 4억 5,000만 또 그 기업한테 줘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이 직접 일을 따는 것보다는 좀 애매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가지고 기업에 제공을 해서 어디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여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을 만들거나 또는 세우거나 할 때 저희가 미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이 사업계획서 상에 수립이 되면 다시 공고가 나오게 되고 그걸 기업들이 다시 또 일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는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역할을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그런 디자인 국가과제라든지 큰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중견업체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3인, 5인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하더라도 결국은 수도권이라든지 좀 큰 업체로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안 되게 하려고 저희가 사이드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뜨거나 이러면 저희가 정보도 제공을 해 주고 때로는 이제 뭐 서울에 가가지고 어떤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전에 작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저희가 그걸 먼저 이렇게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기업들이 직접 그 일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규모가 좀 큰 기업들은 한 20∼30명씩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뭐 어떻게 보면 워낙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보다 오히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가능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을 자꾸 만들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소개를 해서 그 일을 그분들이 따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간역할을 해 주시는 거는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의 디자인 역량을 가지는 것보다는 중간 조언자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역할이다, 그죠?
중간에 보니까 가장 국비사업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 향상 재교육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아까 간략하게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페이지 27페이지네요, 이 분들이 나가면 어떻게 해서 교육을 받고 어떻게 취업을 한다거나 혹은 그 이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 향상 재교육은 일단 기본조건이 재직자에 한정됩니다. 이미 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들을 전문분야를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재교육을 시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예를 들면 상시 종업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회사의 서류상으로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로 재직을 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다음 그런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중소기업들이 교육의 기회가 워낙 없기 때문에 역량이 기업 자체의 역량도 많이 같이 떨어지게 되어서 그런 기업들한테 저희가 국비를 유치해서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나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총 448명인데 기간은 짧게는 9시간 많게는 한 30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합니다.
매년? 그러면 과정이 1년 과정입니까 안 그러면 몇 년 과정입니까?
매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매우, 아직까지는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사업이 매우 심도 있는 데까지 교육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수업시간도 보통 8시간에서 30시간 사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심도 있는 교육을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닌데, 그거는 아마 이 사업주체가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씩 보완이 되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저희가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선상이나 또는 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교육 받으세요 하면 잘 안 받습니다. 귀찮아서. 그래 직접 이제 찾아다니고 CEO들, 대표 분들을 만나서 교육이 중요하니까 우리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꼭 참여를 하십시오 라고…
그러면 부산에 디자인 계통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산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아까 몇 개라 하셨죠?
저희가 평균 한 4명 정도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1,200∼1,300명 정도 그 분야에만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규모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0개?
그러면 이게 지금 디자인회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책을 만드는 단순한 기획사부터, 그래픽을 하는 기획사부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판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국가에서 낸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인데, 실제로 이것 말고도 대략 한 30% 정도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질 높은 교육 같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공짜로 해 준다거나 이런 교육 같으면 우리가 뭐 서로 받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EBS에서 어떤 강의가 내려온다 그러면 엄마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가지고 몇 천 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가 온다거나 하면 또 진을 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14억 5,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14억 5,000만 원을 지금 총 종사자가 한 1,000명 정도 부산에 아주 인쇄소 수준의 영세한 사람까지 쳐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교육인원은 그러면 400명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절반을 다 하셨다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250개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도 개인적 사정에 따라 참여 안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렇게 돈을 갖다가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15억이라는 돈을 이제 돈을 국비를 넣어 가지고 본인들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디자인센터에서 교육을 좀 받으러 오시라고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뭔가가 이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올해 2년 차, 3년 차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장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한 70%가 장비와 시설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프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최신기술이 필요한 고급 프로그램, 프로그램 가격이 요새 보통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가격하고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이런 장비들까지 포함한 게 그 금액 비용이 한 8억 가까이, 8억이 넘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시설투자를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 11억까지는 저희가 사업비가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설장비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드는 대신 내년부터는 교육인력이 대신 늘어납니다. 그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인력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더 많은 회사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예산이 한 15억 되면 장비를 빼고 나면 결국은 이제 강사료가 주로 됩니까? 이 부분들이.
예. 강사료 많이, 교재 개발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그런 장비가 더 개발되어서 하면, 이거는 부산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타 지역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동남권, 그러니까 울산, 경남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을 이렇게,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돈을 15억이나 들여서 국비하고 우리 자체예산도 좀 들어가죠?
그러면 그야말로 부산에 있는 디자인회사들 혹은 뭐 어떻게 보면 인쇄소 수준의 아주 영세한 회사들의 재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돈을 15억을 들인다 하면 조금 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잘, 이게 포맷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노동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종사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시간을 빼서라도 이익이 된다면 받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되어서 줄을 서 가지고 이게 신청자가 마감이 되어야지, 될 정도가 되어야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지, 돈을 이렇게 15억 들이면서도 교육 좀 받으러 오시라고 사정사정을 한다면 이거 뭔가 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거나 이거 내용이 좀 부실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강사를 예를 들면 저희도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급강사를 불러올 수 있게 해다오. 그러면 이제 정말 유명한 분들을 쫙 강사를 포진을 시키면 많이 아마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이 국가에서 정한 일종의 뭡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특급강사까지는 못 오고 그냥 조금 괜찮은 분들을 불러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얘기를 해서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게 하자, 하자 하는데도 이제 이게 전반적인 그런 큰 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걸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내용을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요즘 디자인에 관심이 다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의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서 디자인센터가 있고,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태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일하다가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정말 일을 팽개치고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러 오세요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운영상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금액이 제일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산디자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제로 디자인 하면 이 시대에 스토리나 이런 디자인이나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발상의 전환까지 아주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최고의 이런 기술이고 그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D프린팅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국비가 한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3D프린팅이라 하면 지금 뭐 각 신문이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은 한국에 대한 3D프린팅이 어느 정도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전반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면 지금 초기단계고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비하자면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3D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뭐 여러 가지 항공기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할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실제로 디자인 쪽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그죠? 앞에서 보니까 예산이 약 14억 5,800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3D가 이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8,500만 원 이렇게 됐다면 뭔가 디자인 지금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사회의 중요성을 본다면 어찌 보면, 물론 디자인도 있겠지마는 3D프린팅이 앞으로 더 발전되고 장래적으로 첨단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D는 국비가 8,500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디자인교육은 지금 현재 14억이 된다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마는 물론 무슨 강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 지금 예산을 보면 아마 이거는 완전히 초급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뭔가 그게 초점이 잘못 맞춰져가 안 있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3D프린팅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 말씀하신 교육부분의 예산하고 이 부분은 이제 교육부분에 있는 거는 저희가 센터 설립 초기부터 교육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교육에 대한 거는 주로 국비를 많이 유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사실은 대부분 다 국비를 유치한 부분이 되겠고요, 3D프린팅은 저희가 작년도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찾고 이러면서 이것도 국비를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국비를 유치한 거고 전국적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이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행안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부산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하고 저희 센터가 이제 공모에 응모해서 최초로 이게 정부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걸 따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일부 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한 거고 그 일부 사업에는 또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장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하반기에 장비가 구축이 될 텐데 약 한 8억 정도 상당하는 그런 장비들이 저희 센터에 구축이 되게 되고 그 장비를 기본으로 해서 그 사업을 아예 처음에 공고할 때 어떤 저희가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장비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3D프린팅 인식을 확산시키고 교육을 확산시키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수탁을 받게 된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부산디자인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최초의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장비를 겨우 만들어 가지고 약 8억의 장비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전국에 3D프린팅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이 어느 정도 부산에도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저희가 아직 몇 명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금세 내가 인터넷을 한번 열어 봤는데 3D하고 제일 처음에는 3D하고 3D프린팅하고 약간 혼동이 있어 가지고 한번 인터넷 열어봤거든요.
차이를 봤는데, 어쨌든 프린팅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산업이고 앞으로 무지하게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면 간단히 대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디자인을 갖다가 이제는 발상의 전환까지 이렇게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런다면 우리 지금 부산디자인센터도 빨리 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3D프린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한국에 어느 강사진이 최고고, 그리고 그래야만 세계의 경쟁력에 따라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인력현황이 24명이고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원은 더 많은데 기간제를 쓰고 있는 겁니까?
그게 예를 들면 저희가 국비를 유치하면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인원을 몇 명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얼마까지 하게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를 유치하면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국비가 사업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기간 동안에만 그 인건비를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에만 인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기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간제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정규직으로 돌아갑니까, 2년 후에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분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디자인하고 앞으로 첨단을 하는 곳에서 그냥 고용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술 축적이 안 된다는 거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고용이나 그리고 처우개선에 좀 앞장서야 될 그런 제가 일이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우리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IT만큼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디자인 원장님을 비롯해 전 임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또 빠르게 이 시대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와는 첫 상견례 겸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가볍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2012년도에 4대 원장으로 취임하셨죠?
주요경력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디자인자문관으로 계셨던데, 맞습니까?
그러면 부산에는 스카우트 되어가 오셨습니까? 오시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스카우트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공모를 통했다 하는 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스카우트라는 게 나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좋은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셔오기 위해서 공모에 이래 응모가 되어 가지고 오셨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오셔 가지고 한 2년 정도 지금 아마 업무를 하신 것 같은데, 서울에서 할 때하고 부산디자인센터하고 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지금 보실 때.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 업무분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로 따지면 도시경관과 그 일과 매우 비슷하고요, 물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서울시에도 디자인센터가 독립된 기관으로,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센터를 이렇게 관리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일반 산업디자인 부분하고 공공디자인 부분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그 업무를 관리를 했고, 거기서는 주로 이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 수립하는 이런 것보다도 거의 그냥 짜여진 예산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쪽의 일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위에 사람도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따고 그다음에 분야도 산업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심지어 패션까지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수준차이라기보다는 업무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센터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직접 경험이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위치에서 업무보고는 계속 받았고 사업지시도 일부 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간부명단에 보면 정책조정실장이 왜 있습니까? 다른 부서들은 이런 직책이 없던데? 디자인센터가 정책 조정을 뭐 해야 되는 게 어떤 그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원장하고 직원 사이에 관계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저희가 시하고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의 관계를 설정하고 조정하거나 아마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정책조정실장이라는 개념이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가볍게 오늘은 이야기만 하고 지나갑시다.
이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우리 디자인센터의 전체 예산현황에서 재정자립도를 한 40% 수준을 목표로 하시겠다.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연간 2014년도 보면 112억입니다. 112억인데…
그 중에서 영업수익이 한 14억 4,000 그다음에 영업외 수익이 34억, 그다음에 수탁금이 63억, 수탁금은 국·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국·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수탁금.
결과적으로 이 수탁금이 많이 늘어나면 수탁사업 수익이 한 5억 정도 되니까 10%까지는 못되지만 국·시비사업을 많이 유치를 하면 사업에 따르는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할 것이고…
물론 뭐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나오는 고정비용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많은 국·시비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만큼 우리 원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국·시비를 많이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이래 보고 출연금은,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죠.
출연금은 1년에 23억 7,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저희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디자인을 지원해 줘라 라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명목으로 1년에 그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 그러면 수탁금에도 같은 성질 아닙니까, 조금?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많은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 비교를 이래 내놓으신 이 자료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보면 그냥 단순하게 예산 대비 예산 이렇게만 표시를 했는데, 전년도 사업을 어떻게 결산을 내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하고 이래 비교를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자료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쭉 이래 한번 훑어보면 역시 1년, 1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국비를 한번 유치를 하면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이래 봐야 됩니까? 물론 뭐 기한은 있겠지만.
단년도로 끝나는 것도 있고요, 길게는 3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치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2∼3년,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볼 때…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볼 때는 지금 대다수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또 연계가 되고 지금 상당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이 국·시비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의 어떤 사업성이 앞으로 더 전망이 있고 존재가치가 더 빛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현대산업에 있어 가지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똑같은 상품 하나도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간부명단을 쭉 보니까 서울특별시 디자인자문관을 하셨다. 원래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뭐 어떤 일을 쭉 하셨습니까, 그러면?
창업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한 3년 다녔고요, 중소기업에 한 10년 다니고 창업해서 한 10년 정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다가 서울특별시 디자인자문관으로 활동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게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똑같은 품질의 제품이라도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매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지 뭐 아니할 말로 전자제품도 훌륭한 것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디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미흡하다. 우리 소득이라든지 우리 한국이 가야 될 그런 방향을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유가 뭔가?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것이 결국 창의성, 창의적인 사람이 색다른 디자인을, 또는, 많이 만들어 낸다. 창의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사과를 그리라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페이퍼를 딱 나눠주고 그리라 하니까 하나같이 한국학생들은 동그란 사과에 빨간색을 색칠한다 말입니다. 사과가 네모난 사과도 있고 세모난 사과도 만들어지는 게 지금 현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원장님에게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주요경력을 여쭤봤는가? 물어보는 게, 우리 부산디자인센터 우리 지역상공인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포함해서, 중요한 역할 하시는 분으로서 적당하실까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고, 제가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본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난 일입니다마는 당시 기사를 내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시 기사를. 2011년도 부산시 감사에 의하면 디자인센터 관련자들이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무자격자를 특별채용 하는 갖은 비리를 저질렀다. 부산디자인센터는 비리의 백화점이다. 물론 당시의 원장은 지금 원장님이 아니시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재명 원장입니다. 그 이후에, 감사결과 이후에 당시 원장이 허남식 시장을 면담하고 난 이후에 고발조치도 안 하고 관련 직원들 징계도 안 하고 덮었다. 아주 기사 자체가 실명으로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원장님 아십니까?
원장님 취임하기 바로 직전 일이니까, 듣고 말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별도 보고를 받거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를 받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는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사실 아니냐 하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좀 알 수 없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에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들이 있어서 일부 직원이 이렇게 좀 뭐 직장을 관두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관계도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후에 조치들을 법적인 문제까지 가 가지고 그게 올초, 올초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디자인센터를 만들은 부산시의 감사입니다. 부산시의 감사.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틀려지지 않는다라고 봐지고, 새롭게 우리 디자인센터가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갖추는가? 그게 이제 원장님의 새로운 능력이고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그 당시 특별채용 했던 직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도 근무합니까, 아니면 다 퇴사를 했습니까?
나간 직원은 뭐고 다니는 직원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감사와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사결과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마 구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자격자를 특별채용 했다는 것은 아니할 말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디자인센터의 업무를 봤을 때 잘못된 인사 같으면 새로운 원장님이 들어오시면 단호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사실 특별, 채용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위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어느 정도 위반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 규정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래 많이 바꾸어서 지금 채용과정도 개선을 해서 지금은 거의 다 공채로 해서 뽑도록 이렇게 바꿔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관련되어 있던 분들도 감사결과에 의해서 누구 누구 누구는 어떤 징계를 내리고 여러 가지 징계조치가 다 있었습니다. 그 해당되는 직원들 전체적으로. 어느 직원은 집에 간 직원도 있고 어느 직원은 감봉 당한 직원도 있고 어느 직원은 이제 여러 가지 금전적인 그런 손해를 입었다 해서 변상한 그런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징계조치에 따라서 징계처리가 다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규정, 내부 인사와 관련된 심사규정 그다음에 뽑는 과정 그런 것들도 다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디자인센터가 정말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어떤 직원들의 자세 전환 또는 그런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최근까지는 보여진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안 보여졌다면 그건 저희가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원장님 답변하는 걸 쭉 보면 아주 자신 없는 답변이에요. 리더로서 원장을 맡고 있는, 디자인센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취임을 했다면 그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원장으로서의 직무이지, 대충 대충 말이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자세도 그렇고 자신이 없는 듯한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과연 앞으로 디자인센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인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모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디자인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기간 동안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자신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들어왔던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을 전공한 제가 보기에는 100% 무자격자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운영하거나 일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좀 뭐랄까, 완전히 진짜 당신은 이제 됐으니까 집에 가라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런 무자격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산시 감사결과가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감사의 결과는 감사자료는 제가 다시 볼 거예요. 보고 나서 그동안 조치를 제가 비교해 가면서 하나 하나 제가 다시 한 번 앞으로 사무감사 하면 뒤집어 보겠습니다마는,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먹고, 특별채용 해서 비리의 백화점처럼, 이것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물론 지난 일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우리 원장님을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만나 뵙는데 그런 분을, 과거의 그런 악연을 잘못된 부조리를 확 끊어내고 새롭게 출발하실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갖췄는가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는 분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 직원들이 창의롭게 부산디자인업체를, 센터를 발전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개업에 도움이 되는 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센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우선 업무보고 상에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 제가 질의,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광역화 디자인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여기 보면 감천디자인지원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감천하고 사하 일대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디자인, 찾아가서 저희가 디자인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 해 주는 목적은 컨설팅을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디자인을 좀 더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네가 상품을 개발할 때 디자인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자는 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한 57개가 입주인데 현재까지 한 27개 기업이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산물이, 수산물의 디자인 수준이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가공단, 선진화단지 건물 안에 저희가 조그맣게 공간을 한번 마련을 해서 거기에 직원을 상주시켜 가지고 거기 입주한 기업들의 디자인컨설팅을 계속 해 주자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은 그 직원들이 감당하기엔 분야가 좀 더 다릅니다.
이거는 감천 디자인지원단은 수산물가공업체 그 쪽 부분에…
예, 수산물 생산업체 그다음에 일반 공산품 생산업체 그 두 분야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성과를 만들어 낸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낚시복합타운 조성계획이 있네요. 이것은 뭐 어떻게, 어떤 겁니까, 이것은?
그거는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조구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분야에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 쪽에서도 마침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낚시와 그다음에 낚시를 어떻게 하면 이걸 대중한테 활성화시키고 레저스포츠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초연구 그다음에 그걸 기초연구 했을 때 그럼 대상지나 또는 사업지는 어디가, 어느 기준으로 이걸 선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디자인, 기본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이것에 나온 결과물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낚시산업에 대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는 의미를 대단히 중요하게 두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참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타운 조성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지원을 해서 만든,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낚시는 남자들이 그냥 취미개념으로 혼자 나가서 밤새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걸 온 가족이 거기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낚시도 할 수 있고 낚시관련 용품을 살 수도 있고 그것 관련한 산업, 기업도, 영업하는 분들도 같이 좀 입주를 해서 일종의 타운을 형성을 해서…
지금 이제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것을 건물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있는 건물을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될지 그것도 연구과정에 다 포함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낚시인구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원장님?
지금 계약이 지지난, 오늘, 7월 연초에 협약이 됐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저희가 해양대학교랑 같이 작업을 할 거거든요.
담당직원은 누구예요? 담당직원 어느 분이세요?
우리 과장님은 알아요? 낚시인구가 가장 많이 오는 장소가 어느 쪽인지?
잠깐,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는지요?
예, 괜찮아요. 답변하세요. 담당, 원장님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낚시복합타운 조성계획을 용역을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전국에 낚시공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낚시공원의 설립, 조성 취지에 안 맞게끔 낚시만 하시는 분들이 오다보니까 가족단위 어떤 활성화가 안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모든 가족들 그리고 어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소득증대도 되면서 같이 선순환 될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어떤 취지시고, 저희가 또 올 초부터 과제제안 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쪽에. 그래서…
과제수행 기간은 7월달부터 올해 11월까지입니다.
예, 지금 초기입니다. 용역 초기 지금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탁을 받은 게 아니고 경쟁입찰에 참여를 해서 그 용역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자인센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사실은 기초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이행을 하기로 입찰에 참여해서 저희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업 취지에 대해서 나도 참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낚시인구가 제일 많이 오는 장소가 어디 쪽이냐고 묻고 있는데,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예요, 거기가?
부산에 이야기, 부산에 세울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러니까 부산에 할 것 아니에요? 부산에 하기 위해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용역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 낚시인구가 제일 많이 오는 장소가 어디 쪽이에요?
일단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감천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할 용역에…
잠깐만 잠깐만, 그것부터 우리 차장님은 잘 몰라요. 지금.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담당 과장입니까, 차장이세요?
과장님. 낚시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지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요 앞전에 사하구 구청장을 한 사람입니다. 다대포입니다. 다대포. 거기에 낚시 배가 제일 많고 다대포 앞바다에 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동호회 비롯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다대포입니다. 다대포. 그러니까 과제수업 하는 과장이라는 분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타운조성을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거 내 말이 아니고 해양경찰청이든 동원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해요?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예? 제대로 과제를 받았으면 제대로 된 사업목적에 맞는 타운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더 하세요.
그다음에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섬유패션봉제 뭐, 뭡니까? 집적지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것은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봉제소공인들한테, 봉제소공인들 그다음에 봉제소공인 업계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인력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환경개선도 해 주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경영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동구, 진구, 남구가 되어 있는데 그 쪽이 제일 많습니까?
예, 제일 많은 데가 봉제인들이, 봉제업체들이 제일 많이 집적되어 있는 데가 그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신평·장림공단에도 봉제업체가 꽤 많은데, 그래서 그 쪽 상인들, 그 기업하는 분들이 섬유패션클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예전부터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부산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봉제인들이 집적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단지 규모로 봤을 때 일단 숫자상으로 제일 많은 것은 동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기준이 10인 미만입니다.
그래서 거의 어떤 때는 통계상으로 잡히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규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소공인입니다. 기업, 큰 기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 아주 환경이 너무 열악한 데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 업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기술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일부 환경개선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원장님,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사실은 좀 강도 높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굉장히 무거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기획재정관실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우리 공기업, 공사,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문성이 없고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으면 안 된다. 결국 그게 부채가 되고 부실화 되고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그런 연결,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퇴직하고 공무원이 공사에 가서 월급 몇 년 더 타먹는 일자리로 가고, 출자·출연기관에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이 가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다. 공무원도 사명감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그 조직에 가서 오히려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그럴 분도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인사가 만사인데 별로 그렇게 시민들이 신뢰하는 인사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산디자인센터가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말 시민들이 볼 때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것 아마 틀림없이 부산시가 최대한 막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게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부산디자인센터를 어떻게 쳐다볼 것이고 부산디자인센터가 무슨 명분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지마는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참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분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사무감사라든지 여러 장면에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디자인 직원 분들 함께 만나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잘못된 부분 과감하게 쇄신하고 서로 정말 본연의 모습으로 열심히 일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뵈온 지가 보통 산하단체 1년에 4번 하니까, 그죠? 1월초에 만났나?
보고 이제 뵈네요. 그때 혹시 제가 했던 이야기들 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많이 잘못한 부분 있어서…
그래서 자체예산 부분을 관계국 하고 해서 국에는 몽땅거려 가지고 그냥 디자인센터 얼마 하고 들어와 버리거든요. 사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자체예산을 미리 줘라 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자체예산 쪽이 나오지를 않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하반기 업무보고가 돼버렸다 말이죠.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공공디자인이 되었든 도시재생 쪽의 디자인이 되었든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매 보면 교육, 그다음에 오늘 이것도 조금 의문은 듭니다마는 필요해서 했는지 해양대학이 하니까 낚시타운 조성 관계가 이게 왜 디자인센터하고 맞는지? 이 중에서 업무 중에서도 좀 그런 게 자꾸 눈에 띈다 말이에요. 디자인센터 그래 일이 없느냐? 이게 우리가 받아서, 인력도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경관조명이라든지 또 뭐 정말 도시재생 쪽에의 앞으로 트렌드인데 또는 우리가 좀 큰 데에 그 많은 국가사업들을 하나 손 못 대고, 예를 들어서 북항 이번에 대교에 경관조명이 디자인센터 누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맨 창업이니 교육이니 해 가지고 부산에 뭐 그리 보탬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해 봐야 돈 몇 억 쓰고 19명 건지고 뭐, 원장님 지금 2년 되어 가죠?
제가 1월달에도 얘기했고, 꼭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이게 디자인센터가 그 좋은 건물에, 가야 할 길이 맞는지, 업무 전체가? 한번 좀 고민해 주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 하라니까 이것 하고, 시에서 이것 수탁 내리니까 수탁 주고 그다음에 국비 따라 그러니까, 좀 안 그래요?
좀 대범하게 가시고, 그렇다면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뭐가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디자인 실력자들을 공개모집해서 좀 뽑든지요. 걱정스러워요. 이 조직현황을 봐도 말이죠, 아까 어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정책실장이 왜 있지? 경영기획팀장도 있는데. 이거 의문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근본적인 우리 디자인센터가 가야 할 사항이 아니고 관리 쪽에만 계속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본 업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디자인지원팀. 뭐 전략도 내나 그렇고 그런 거고 경영기획팀도 그렇고 그런 거고 이게 전부 다 서포팅 업무다 말이에요. 실제 할 업무는, 팀은 디자인지원팀밖에 없어요. 존립의 이유가 있는 게 이 팀 하나밖이라고요. 이게 맞느냐는 거죠? 그냥 지금 한 2년 되어가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 어쨌든지 지난번 그런 사건이 생겼으니까 그것만 단도리하고, 혹시 죄송합니다, 서울 떠날 준비 하고 있느냐고 오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죠? 하실 말씀 해 보세요.
아직 뭐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낚시를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아니, 이거는 사례인데, 제가 이거 뭐 돈 몇 푼 되지도 않고, 일부 뭐 조그만한 것 어느 한 담당자 하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전부 받는 게 교육 쪽이고 교육 강화가 좋습니다. 디자인하고 관계된 교육이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은 업무까지 왜 핸들링을 안 하느냐는 거죠? 그냥 업무량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린 얘기예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자인 쪽에? 온 데 안 걸친 데가 어디 있어요, 또 따지고 보면, 디자인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만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부산시의 기업이 부가율을 올릴 수 있는 데에 해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의 디자인은 겨우 몇 개밖에 안 보이고, 디자인센터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와 이 전체의 업무보고 사항에 있어서 그 포션이 원장님이 볼 때에 가는 길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 멋진 건물 안에서. 전부 다 임대만 주고 앉아 있고. 그리고 이 업무 전체가 너무 시에서 10대사업이든 중요한 사업이 디자인센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맨 하는 게 잔지리한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딱 내 눈에 띄는 게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게 이번에 하나, 시비 어떻게 해서 내놓으라고 아마 해 가지고 하겠다는 업무 하나, 한 몇 개밖에 안 보여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확대 노력하겠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 외에는 여태까지 했던 루틴업무 아까 3D프린팅요? 이거요 기계도 너무 좋고요, 이게 무슨 교육하고 또 전문인력양성 사업도 있고 또 창업아이디어 사업하고 플랫폼 구축 해 샀고, 이거는 또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데서 또 주니까 수탁 받았겠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게 맨 교육에 강화가 많이 되어버렸다.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교육팀이 하나 생길 정도로 그런 방향으로 가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원장님 전공답게 시에서 정말 중요한데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그게 T/F팀이 그거냐 이거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디자인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과제개발, 발전과제 개발, 인턴제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육성 국비 수탁으로, 뭐 영상콘텐츠 육성 지원 사업, 기업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청년취업아카데미, 멤버십 재직자 능력향상 재교육, 이런 것 디자인하고 관계 있다면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우리 센터의 설립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디자인센터 설립목적과 관계된 팀 하나가 우리 시청에서 기획경영팀장은 시청에 파견된 겁니까?
이 사람은 2급이고 진짜 해야 할 디자인팀이나 전략사업팀이나 섬유패션TF팀은 오랫동안 근무를 해도 3급밖에 안 되고,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경영기획팀은 5명이나 되고, 그래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희대 실장은 몇 년 되었죠, 총?
그래 이게 얘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냥 산하단체니까 시에서 시키는 대로 또는 시 공무원이 오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무슨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관리 쪽만 있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몇 년 전의 어떤 그런 사업, 사건들을 그냥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밖에, 이제 한 2년 되어가잖아요? 1년 넘었나? 2년 되어가죠, 이제 거의?
그러면 이제는 터닝포인트를 디자인센터의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위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죠. 그런 사건이 이제 없다고 보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시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쪽에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가 또 그 부분의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원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 관련되는 거는 지원팀만 하지 않고 거의 기획경영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기업지원과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양성팀의 교육이 주업무가 되지만…
아니, 그걸 다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팀들이 있는데…
전체의 업무가 웨이팅이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팀이 있고 인원이 있는데 당연히 업무가 있죠. 그러나 방향 자체가 이제부터는 1년간만이라도 내년 예산부분만이라도 사전 자체예산을 보고 싶다고 했었을 때 이 취지입니다. 제가 1월달이고 작년 행감 때 한 얘기들이. 당연히 안에 어떤 과거에 있었던 잘잘못은 안 나와야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디자인센터가 생겼던 본연의 업무로 이제 우리 인력도 보강도 되어야 되고 또 원장도 그 기틀을 2년 동안에 마련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늦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그런 기틀을 마련하라는 뜻이에요.
이미 개발 다 된 것 물고 왔다고 해서 국비 따온 거는 아니다. 거기 다 또 시비 들어가잖아요? 자체예산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자체예산만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자 이거지. 디자인센터의 고유목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군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디자인센터는 지역의 디자인산업 육성 발전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어려운 부산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역량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8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