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용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을 목표로 취수원 다변환사업 추진 등 6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삼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자 시 인사발령으로 시민을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의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본부장으로서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의 1,100여 직원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의 시정구호인 시민 중심, 현장 우선, 책임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수도 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에서 의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의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상수도본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와 1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수현황을 보니 서울시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99.9%로 아직 미보급된 지역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보급 사유하고 앞으로 향후 급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시도 99.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만골에 425세대 한 825명 정도가 급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가 4월달에 공사는 일단 다 했는데 펌핑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달 정도 되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연말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현황을 보니까 채무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조기상환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당초에는 2015년도에 상환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상환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원래 가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빚을 갖고 산다는 것보다는 빚이 없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각종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절약해서 올해 상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환여력이 좀 생겼기 때문에 올해 채무를 종결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자세하게 본 게, 업무보고 7페이지 해수담수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화사업은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서 낙동강 수질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지역에 근거리에서 이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 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었는데 올해 초까지 연장되고 또 지금 거의 사업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8월, 아까 말씀하실 때 8월 되어서 시운전이 또 완료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사업을 원래 계획된 대로 준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대변리 주변 5개 마을에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 어민들이 어업피해를 가지고 공사 반대를 좀 해서 그걸 갖다가 좀 민원해결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취수터널 굴진 총 연장이 400m 되는데 한 375m 정도에서 단층대가 출연해 가지고 그 공사하는 설계를 변경하고 하는 시간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물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상이 너무, 겨울철에 기상이 너무 악화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조금 공기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간에 맞게 차질없이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수담수화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후속으로 R&D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소요예산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산화 제품을 공정, 고도화시키고 에너지 저감 기술개발 후속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축수 재활용하고 유해성 연구, 고리원전 배출수 모니터링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수담수화사업을 하면 바닷물 11㎏ 정도를 아니, 11t 정도를 갖고 와서 4만 5,000t 을 생산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가는 물은, 폐수는 염소가 또 너무 과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걸 깊이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고 그게 예산은, 예산은 그거 국비로, 전액 국비로 한 120억 원 정도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장 해수담수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또 시설이 이렇게 안정화되면 기술개발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이나 후속연구를 위해서 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추진한 사업인만큼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부산시가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 신용삼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해운대 제2선거구 최준식 시의원입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 13페이지 회동수원지 보완시설 설치에 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 현재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수, 저기 회동수원지의 보완시설 설치 관련해서 CCTV는 종전에 2010년경부터 선착장이나 댐, 염소실 등 시설물 감시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2010년도에 주로하고, 2014년까지 총, 지난해까지가 총 360, 총 19대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해 가지고 올해 6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계획상으로는 2/4분기에 집행을 다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공사가 그럼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게 하다 보니까 다른 좀 돌발상황들이 조금씩 있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CCTV는 설치도 이제 중요하지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정적일 때 상태가 불량해서 제대로 식별이 안 되거나 작동이 안 되면 우리 고가의 카메라를 설치를 해도 무용지물로, 그에 의한 피해가 더 크게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계획서 제18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8페이지 공업용수정수장 폐쇄·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수기 때 공업용수 수질이 나빠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또 이전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 사항은 좀 오래 된 사항입니다마는 2008년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2008년, 2009년도 갈수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서부지역에 대연철강하고 대우인터내셔널하고 르노삼성자동차 요런 70개 업체에서 염소 이온농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바람에 공업용수를 쓰면서 그 다른 회사에서 청산에 좀 차질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 필요성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장·강서 쪽에서 취수를 하는 사항을 갖다가 저 위쪽으로 덕산정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매리에서 취수를 해서 그 염도가 유입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염도가 너무 많은, 바닷물 들어설 때를 대비해서 이전해서 이제 안전하게 공급하자고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뭐 해준 바가 없습니까?
보상은 일부 해 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21페이지 음수대 설치에 대해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음수대 설치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수대는 지금 현재 총 17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2011년도에 6대, 2012년도에 66대, 2013년도에 102대 이래서 2억 6,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74대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주로 설치된 데는 학교하고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예, 작년에 음수대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고 했었습니다만 집집마다 정수기가 설치가 되고 수돗물 직접 음용이 보편적이지 않은 현실에서 어떤 수돗물 음수대 수만 늘린 것도 꼭 바람직하지 만은 않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 생각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관이 좀 부실하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불신 때문에 지금 아까도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용률이 한 5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사실은 상수도본부장 입장에서는 100%로 끌어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좀 해야 된다,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에 쓰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시설 이런 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해서 뭐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어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음수대 설치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수돗물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산 수돗물이 우수하다는 홍보 차원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음수대가 학교나 공원, 공공시설 등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결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업무계획서 18페이지 공업용수 정수장 폐쇄 이전에 관한 질의와 부연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역별로 또는 업체별 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피해보상금 지급은, 지급 절차는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이건 재판 결과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와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좀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보상을 했다는데 실제 아까 그것까지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보상을 해 준 사례는 없었고 거기서 간담회 시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업용수 수질개선 요구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업용수 그 정수장을 갖다가 지금 이전하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단순히 그럼 피해 주장이 있고 피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보호차원에서 167억을 들여서 이제 이전을, 이설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이전도 그렇고 지역 친화적으로 기업에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공업용수 공급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보상을 한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동수원지 CCTV 관련과 또한 공업용수 정수장 폐쇄 이전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공업용수정수장이 이전하는 어떤 과정이나 계기나 이런 답변을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은 지나간 어떤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파악이 좀 덜 되신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경영개선 부분들이 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말 되면 이렇게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뭐, 제가 여담이지만 우리 여러 정수 일선 소장님들께서 다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이판호 우리 화명정수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좀 모범이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도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많이 들으니까 관용차 운영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어떤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모범이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이제 회의 마치시고 가시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격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소속 직원을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6대 의회 때 많은 걱정도 하시고 염려도 하셨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해수담수화 사업을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했던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언급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의 상수도의 취수원이 낙동강에서 94%를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옛날에,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페놀사건이 있어 가지고 낙동강 원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강댐 물도 좀 갖고 오고 그다음에 그 해수담수화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강변여과수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낙동강 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물을 안정적으로 좀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그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취수원을 다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유가 한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닷물을 바로 취수를 하니까, 해수 공급을 하니까 송수관 확장 공사비가 이제 절감이 되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낙동강 수질사고 시 비상식수원하고 그리고 해수화, 해수담수화 기술력 확보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유를 대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현재 지금 기장에 있는 해수담수화사업 시설이 필터방식이 아니고 역삼투압 방식이란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들도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 부산의 하루 식수량이 180만t이란 말입니다. 하루 필요한…
아, 108만t, 108만t인데 실제 4만 5,000t 같으면 2.5%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제 해수담수화 기술력 부분들인데 우리가 6대 의회에서도 늘 이렇게 걱정을 하셨던 부분들이 운영비 부분하고 과연 이제 우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지만 부산시에서 운영 인력이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 결국은 어떤 기술력 확보 부분들인데 운영비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술력 확보 부분은 사실상 지금 계속적으로 더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그 사업을 하는 진행과정을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4명의 직원을 갖다가 거기 현장에서 투입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액 국비고요. 그거 이제 아까 후속 2차 연구사업 R&D 사업 다 마칠 때까지는 전부 다 국가예산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공사비를 절감을 하고 또 비상식수원 확보하고 기술력 확보하고 세 가지의 어떤 큰 명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운영비 부분에서도 사실은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비상식수원 확보 이 부분은 사실은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설득력이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 기술력 확보 부분인데 운영비 부분이나 이 기술력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또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임하신 지가 한 2주 정도 되시니까 또 다른 질문보다는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실제 우리 음수대 설치를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음수대에 어떤 음용하는 수돗물의 어떤 상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그 부분은 제가 옛날에 시청에 청사관리팀장을 할 때 점검을 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2층 민원실에 가면 음수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민원실 음수대는 엄청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설치한 거는 대체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다중집합, 학교라든지 이런 다중집합 지역에, 건물에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음용실태는 상당히 높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설치하고 난 뒤에 실제 운영 부분은 지금 실태 조사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줄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음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 우리 수돗물을 가정에서 이렇게 바로 먹는 부분들이…
직접 먹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가정에서 좀 끓여먹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수’를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TV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정수기를 설치를 했는데 한 50% 이상이 정수기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깨끗한 물을 먹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음수대 설치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실제 기존에 설치된 음수대의 어떤 이용만족도라든지 또 그 물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료가 없습니까?
예, 그럼 강선호 급수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수대 설치 사업은 우리가 안락동 뜨란채 사업 거기는 우리가 가정에, 아파트에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는 데는 학교에서 음수대를, 학생들 위주로 음수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개정되었고 학교 음수대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오늘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만족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에서 아주 저희들이 설치한 음수대에서 아주 만족하는 그런 생각을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올해도 음수대 설치를 더 추가를 해 주라고 요구를 했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학교 음수대 설치나 공공기관에 음수대 설치 사안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수질상태도 다 이렇게 중간점검을 합니까? 계절별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음수대에 대해서 다른 추가 설치를 위해서 음수대 내의 우리 수질을 점검을 했고 또 음수대를 한번 그걸 깨서 음수대 안의, 내에 수질상태가 어떻는지 이것도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양호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급수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일반학교에 지금 정수기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필터 교환이 또 늦어지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어떤 먹는 물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걸로 언론보도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가 더 양호하다는 겁니까?
수질적인 측면은, 수질적인 측면은 학교에서 설치된 정수기보다는 수질적인 측면은 월등히 양호합니다. 월등히 양호한데 단지 문제는 학생들이 수돗물이라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다소간 꺼려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수질 측면으로서는 저희들이 음수대가 더 양호하고 우리 학교에서 음수대 설치를 하면 수돗물이 양호하다하는 그런 홍보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음수대가 정수기 수질보다는 월등히 양호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데이터를 다 뽑았다하면 실제 그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사실 많이 알려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 추후에 그 데이터가 있으시면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원에서, 교육청에서 받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사가 빠진 게 있으면 같이 좀 더 조사를 하고 그 비용, 예산적인 부분들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음수대의 설치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하나 급수부장님께, 우리 대단지 1,000세대 아파트 이상 거기에 우리가 음수대를 우리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범사업으로?
전년도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안락동 뜨란채 사업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음수대를 예산을 한 3,000만 원을 기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무료점검서비스팀이 나가서 점검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마 수질상태는, 지금 여름에 냉각을 해서 수질상태는 양호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썩 아주, 다수의 주민들이 그거를 이용을 하고 하는 그런 건 조금 꺼려하는 실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전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1대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럼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앞으로 음수대 설치사업은 공공기관, 학교 위주로 내부에서 급수하는 이런 데로 우선 추진을 하고 나머지 외부에 설치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귀추를 봐서 추진을 하고, 일단 현재 올해 예산 2억 5,000도 공공기관, 학교 위주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한번 해 보고 대단지, 아파트단지는 지금 중단되는 겁니까?
더 귀추를 더 보고 주민들 여론을 더 반영해서 좋은 여론이 환기되면 추가 확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본부장님께 우리 상수도 시설 견학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가 급수부장님과 어떤 질의 답변의 과정에서 본부장님께도 느끼셨겠지만 결국은 수질상태는 좋은데 인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데 과연 이 부분들을 우리가 TV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걸로만 이게 대체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좀 우리 상수도 정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거기 방문을 해 보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문했을 때 사실은 환경이 괜찮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문했을 때 어떤 우리가 방문프로그램을 한번쯤 점검을…
점검을 좀 해서 좀 강화시킬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십사…
알겠습니다. 이게 음용,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돗물 정수하는, 해서 나오는 물은 정말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최고 수준인데 옛날부터 막연하게 내려오는 불신 이게 이제 가정마다 좀 그렇고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에 보면 지붕 옥상에 정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수 물탱크를 청소를 안 한다든지 이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지금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제적으로 뭐 청소를 해라 마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막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수준이. 그래서 요걸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불신을 없애는 것 요게 제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다하는 그런 기우를 느끼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서 또 모자라 고민하다가 부족하면 위원님한테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상수도본부장님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전에 이제 근무를 하신 데가 우리 문화체육관광 국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상수도 시설을 우리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방문프로그램이 어떻는지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 요런 부분들을 한 번쯤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명정수 이판호 소장님의 업무에 관련해서 또 칭찬과 격려, 해수담수화 관련 수돗물 음수대 설치 등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조금 전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돗물, 수돗물 음용률에 대해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순수’ 지금 요 물 있잖습니까? 이걸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페트병도 바꾸고 그래 했는데 지난 13년도에는 21페이지 보니까 181만 병이 나갔고, 공급이 됐고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은 200만 병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페트병 바뀐, 사용한지, 바뀌어서 사용한 지가 몇 개월 되죠?
4월달부터 바뀌, 4월달부터 바뀌어 가지고 지금 한 3개월, 4개월 썼죠?
그럼 작년 4월달에서 3개월 썼을 때의 병 사용하고 지금 현재 나간 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그거는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거 4월 16일 날 세월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어, 지난해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4월 16일 이후에 각종 행사라든지 시 단위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뭐 축제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다음으로 미뤘기 때문에 지금 그거하고 비교는 곤란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사용했을 때, 볼 때 반응은 좀 괜찮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홍보도하고 하는데 아마 수돗물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다가 탈피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건강수돗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처음 취임을 해 오셨으니까 기존에 계속 업무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전환을 하셔서 수돗물을 갖다가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순수365라는, 수돗물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순수365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인식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바꾸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알겠습니다. 제공을 다하는데 하여튼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 17페이지에 보면 유수율이 나오는데 매년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유수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봐집니다. 지금 유수율이 작년에, 아니 지난, 올해 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0.3% 정도를 갖다가 올리는 계획으로 나와가 있는데 0.3% 정도의 감소를 시키면 예산절감은 한 어느 정도 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유수율을 1% 올렸을 때 한 33억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모델케이스로 보는 시·도가 어느 시·도입니까? 지금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우리 부산보다 조금 떨어지죠?
거의 유수율이 저희들 와서 보니까 각 시·도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 나는데 서울이 저희들보다 조금 위이고요. 그다음에 대구나 다른 도시는 우리 부산보다는 좀 쳐지고 또 인근 일본 같은 경우도 90%가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부터 어떤 유수율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을 갖다가 유지를 하시고 예산절감에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던 담수화사업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에도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3월달에 이게 사용이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몇 차례 지금 연기가 되었거든요. 연기가 되었는데 지금 10월달에 정상운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정상운영이 10월달에 되겠습니까?
지금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요. 시험운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도 아래께 현장을 한 번 갔다왔습니다. 현장을 갔다가 왔는데 다른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나오는 물이 완전히 순수입니다. 순수가 아니고 완전히, 완전히 증류수 상태이니까 또 미네날을 투입을 해야 물맛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작업까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10월달에는 기장지역에 공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저희들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담수화, 물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관 설치는 다 했습니까? 지금…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안 되어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대산배수지가 되면 가장 효율적인데 봉대산배수지가 사실은 다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좀 우회하는 관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되면, 그것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것만 안 되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안 된 데가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장에서 장안 올라가는, 명례산단 올라가는 그 구간 중에서 지금 시설이 안 되어가 있는 데가 있죠?
그것은 지금 42㎞ 중에서 1㎞가 조금 덜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정도만 파악하면, 더 하면 다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1㎞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느 마을, 어느 구간입니까?
그거는 되겠습디까? 조만간에 그 시설이 완료가 되겠습디까?
그거는 주민들 민원이 조금 있었던 모양인데 주민들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 그 협상만 조금 준비되면…
거기에 아마 영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부드럽게 탄력적으로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담수화사업장은 조금 전에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유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유치가 된 것 같으면 이 부분들도 시간을 끌지 않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10월달에는 꼭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있잖아요? 교체, 제수밸브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전체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느어느 구·군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옛날 도심지 부분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동래라든지 진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많이 되어 있고, 분포·배열상으로 그렇습니다.
저기 용호동하고 그런 쪽에는 지금 잘 되어가 있습니까?
지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용호동은 잘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고 하면 기장도 그렇고 다른 조금 오래된 도시도 그렇고 상수도관 노후 관계 때문에 오히려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계속 나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하여튼 구·군별로 홍보를 하든지 방법을 좀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수돗물 음용률에 대해서도 좀 많이 높아지지 않느냐 싶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적극 신경을 써서 추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돗물 음용률에 대해서 또 노후 상수도관 정비현황과 또 음용률,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질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부산경실련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 오실 때마다 우리가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해도 언제나 계획된 날짜,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만 합니다.
비근한 예로 해수담수화 시설은 우리 국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2012년 8월 3일날 세계, IWA 세계 물총회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물맛 또 해수담수화 시설을 수출하고 견학시키고 할 목적으로 했는데 앞에 그 당시 우리 이종철 본부장님 계실 때도 질의를 하면 전혀 공사기간이라든가 차질없이 원 취지·목적대로 물맛과 또 IWA 세계물총회 때 견학도 시키고 충분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역삼투 시설과 나아가서 또 시운전도 5, 6개월 해야 되는데 될 수 있느냐?”, “지금 현장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 있느냐?” 해도 굳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또 본부장 오셔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계획된 날짜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우리 신용삼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꼭 약속을 10월달에 계획대로 지켜주시고 나아가서 또 챙길 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향후 5년 동안에 국가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5년 후에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5년 후에는, 지금 5년까지는 생산원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 사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때 협상을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이 물값이, 생산원가가 우리 부산시 수돗물 원가보다 세 배 이상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부산시민이 부담을 안 지게끔 또 국가에 계속 요구를 해서 또 국가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또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마 본부장님이 일일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지시를 한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가격 문제, 물 또 어떤 물맛이라든가 점검을 총체적으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 시의원 정명희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 8페이지 수질의 과학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JTBC 보도에 의하면 4대강 공사 이후 강물 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화학적 응집제의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화학적 응집제에 든 알류미늄이 치매의 원인물질이기 때문에 수돗물의 위험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4대강 공사 이후 이 화학적 응집제의 사용량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그 부분은 파악을 좀 못했는데 저희 부산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에 오히려 약품, 물 취수하는데 오히려 갈수현상이 더 없고 지금 물도 오히려 1급수 수준으로 오히려 나아진 상태이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 투입 그 관계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다른 부분은 오히려…
(“실제 한 12% 줄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줄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약품 투입을 4대강 사업 이후에 12% 줄였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공사 이후에 해마다 화학적 응집제의 사용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예. 오히려, 오히려 부산은 4대강 사업하기 전후 비교해서 원수 취수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강 상류에 보통 농사 짓는 부분들이 전부 다 없어져버리고 또 보를 해 가지고 물의 양이 충분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취수하는 데는 오히려 부산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현재 상수도 미보급지역 그죠? 425세대의,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현재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 수질이 특히 취약할 것 같은데 이곳의 수질검사는 어떠하며 결과는 어떠한지?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가 아니고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해 주고 하는데 특별히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검사를 그쪽에서 요구를 해 갖고 검사한 결과치가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라서 수질이 특히 취약할 것 같은데 어떻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름이고 하니까 특히 수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보고 페이지 5페이지, 저희 부산 상수도 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주 남강댐 원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그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4지방선거 때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산시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사실은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이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산이 남강댐 같은 경우 65만t을, 여유수량 65만t을 가지고 오면서 부산에는 33만t만 가져옵니다. 나머지는 창원에 31만t, 함안에 1만t 이래 가지고 그걸 갖고 오는 사업이고 또 부산·경남은 옛날부터 사실은 같은 태생이고, 지역적으로. 그래서 부산·경남이 지역적으로 좀 나누어져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서부경남에서 동부경남 쪽에 있는 도민들한테 물공급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부산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경남을 자극하는 거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무슨 대책을 미리 내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자제를 해 나가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상수도 원수 확보방안은 아주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검토로 조금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20페이지 상수도행정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을 일부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개선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개선사항은 그것도 우리 강성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서 만들어진 급수 조례인데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보조급수 조례를 설치하던 걸 허용하는 걸 갖다가 업종에 관계없이 보조계량기를 설치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의 누진부분에 대한 해소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음용을 위해 옥내 급수설비 개량하는데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용가에 대해서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갖다가 급수가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급수전에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도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나 징수체계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제도개선사업이 있는지?
이거는 지금 현재 당장 이걸 하라마라 하는 것보다 계속 꾸준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체킹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 체계가 가정용이라든지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욕탕용이라든지 이런 업종이 전부 다 구분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단계별로 누전이 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수돗물이, 수도요금이 타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싸지도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려고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시민편의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사실상 주민들한테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각종 IT라든지 각종 기술들이 개발되고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주민들 욕구도 높아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서비스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시민편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동강, 4대강 공사 이후의 어떤 수질 관련과 또 간이상수도, 또 상수도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신용삼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부위원장 사하2선거구 신현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요즘 4대강 사업 이후에 강물의 유속이 떨어지고 해서 녹조, 유해물질 이런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북미지역의 큰빗이끼벌레가 발견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오히려 좋아졌다고 해서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보도들이 팩트를 가지고 분명히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에만 얽매이지 말고 현장을 잘 좀 체크하시고 우리 수질이 위협받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를 하는데 2인 1조로 3교대로 순찰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2인 1조 3교대면 6명이 합니까?
청원경찰이, 전체 직원은 관리인력 직원 3명하고 청원경찰 19명 또 공익요원 7명 이래서 29명이 되겠습니다.
29명인데 2인 1조 3교대로 이렇게 단속을 합니까?
그거는 그 지역별로 나누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인 1조 3교대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 2인 1조 3교대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다는 안 되고요. 그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큰 구역별로 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넓은 지역을 이렇게 순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적정인원으로 제대로 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순찰을 해서 혹시 불법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은 인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인력을 늘려서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CCTV 같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CCTV 같은 것 설치를 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은 지금 현재까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고발은 1건밖에 없습니다. 6월 말 현재 고발이 1건 있고 위법행위 한 것은 16건인데 시정명령이라든지 원상복구 해서 조치를 했고 경미한 사항들은, 사항이 많았습니다. 한 600건 넘게 되는데 그거는 현지에서 계도를 하고 그래도 현지 계도가 안 되는 부분은 위법행위로 간주해서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미한 사항은 대충 어떤 거고 1건 고발 건이 있다 했는데 고발이 어느 정도 사안입니까? 고발한 건은 어떤 종류의 일입니까?
무단형질변경이고 그다음에 보통 600건 이렇게 경미한 게 많다는데 대충 어떤 겁니까?
경미한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취사를 못하게 하는데 취사를 한다든지 야영을 하려고 한다든지하는 그런 부분은 즉시 퇴거조치를 시키고 또 취사를 못하게 해서 그것까지 고발하면 주민들 일상하고 너무, 그러니까 주민들 개념하고 좀 틀린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 제가 계도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왕에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고요.
9페이지,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인공수초섬 사진이 이렇게 있네요.
그게 단순히 조경을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닐 거고 그게 왜 만들어져 있죠?
아닙니다. 그거는 조경 때문에 한 거는 아니고 조류, 그러니까 그런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만들었습니다.
녹조,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정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른 도시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조그마하게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는 나무를 심는 것은 노란꽃창포 그걸 좀 해서 그게 정화능력이 좀 많다 이래서 그걸 심어놨습니다.
연구보고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걸 좀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좀 확대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또 딱 그 목적 이외에 또 조금 목적이 있는 게 전부 다 지금 우리, 저희들이 상수도시설을 좀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방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주민들이 중간에 수초가 있고, 수초섬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꽃도 있고 이러면 좀 더 경관도 좀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주 목적은 경관보다는 정화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운데 그런 수초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정수시설 선진화방안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최첨단 정수시설 구축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최첨단 정수시설 구축하는 게 제가 옛날에 기자생활할 때 이래 취재를 해 보니까 고도정수시설 이래 가지고 그때 페놀사건 이후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정수방법으로 제거가 안 되는 수돗물의 맛, 냄새 그다음에 생물 어떤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과 유기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걸러낸다고 해서 고도정수시설을 그때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말하는 최첨단 정수시설 구축이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이것이 설명,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고도화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고도화 이야기가 조금 됩니다. IT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고도화시켜놨는데 다음에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또 그걸 고도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보면 입상활성탄을 쓴다거나 정수용 여과를 한다거나 고도산화 등 이런 시설들을 하는 거를 이제 보통 보면 고도정수시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추진하는 거는, 현대화 추진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황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옵니다. 그래서 황사에서 같이 딸려오는 유해물질 그거를 지금 이제 위에 지붕을 설치해서 그걸 직접 물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상활성탄 부분을 석탄계 활성탄으로 바꾸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더 구체적, 더 구체적으로 좀 한 거는 정수시설들이 전부 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우리 시에 것이 한 43년 내지 37년 이런 식으로, 범어사 같은 경우는 81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 되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사항들 갖다가 그래서 용역을 해서 좀 바꾸자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물론 계속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니까 옛날에는 고도였는데 지금은 고도가 아니고 뭐 보통이니까 다시 또, 또 더 고도시설을 도입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듯이 수질, 이거 수돗물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비내식성 재질 수도관을 내식성 재료로 교체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보통은 이제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주철관, 안에 막 절단하면 녹이 3분의 1 정도 쓸어있는 그런 주철관을, 주철관이 많죠? 지금 현재 비내식성 재질 수도관 우리 부산에는 어떤 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산에는 옛날에, 옛날부터 쓰던 에폭시관이라고 그 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관이 지금 비내식성으로 좀 됐고 주철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철관도 최근에는 내구, 이것 만드는 공정이 다양하게 좀 업그레이드 많이 돼서 주철관은 좀 오래 쓰는 걸로 돼 있고 옛날 쓰던 에폭시관하고 PE관, PVC관 그런 게 좀 녹이 잘 슬고 내구연수가 좀 짧은 걸로 저희들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내식성은 주로 PE관이나 PVC관이나 에폭시관이나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내식성 재질로 교체한다 하면 내식성 재질은 어떤 걸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내식성은 강관이라든지 스텐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주철관 부분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규정하고 있는 게 내구연수를 한 3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재질들을 내구연수가 짧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폭시관이라든지, PVC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체할 때 내식성이 좀 강한, 내구연수가 긴 재질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재질 자체는 주철인데 안에 폴리에틸렌 코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안에 예를 들어서 녹이 안 슬게 하고 하는 그런 관을 말하는 겁니까?
예, 뭐 같은 주철관이라도 좀 개발이, 자꾸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좋아진 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체를 하면 내구연수가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30년이라는데 한번 교체하면 30년 갑니까?
저희들이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30년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관 교체도 30년 됐다고 막 임의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관의 상태라든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바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염분이 좀 들어있다고 봅니다, 땅 밑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그 당시에 그때그때 상황을 살펴가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요즘처럼 이렇게 재질이나 이런 것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30년밖에 안 간다, 그렇게 해도 30년밖에 안 간다고 하면 제가 좀 조금은 내식성 재질로 교체한다는 그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하면 뭐 적어도 한 50년에서 100년쯤 가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거는 30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차량도 보면, 일반차량도 보면 내구연수를 갖다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버스 같은 경우는 9년 이러는데 사실은 9년 내지 11년 다 쓰고 있고 또 다른 우리 승용, 일반승용차도 요즘 10년 타기 운동이 없어지듯이…
그럼 30년보다 더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2페이지에 보니까 상수도관이 8,370㎞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하신 3단계가 완료되면 몇 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내식성 재질로 교체가 됩니까?
내식성 재질로 교체하는 거는 전부 다 100%, 2020년까지 100% 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 3단계가 완료되면 몇 퍼센트쯤 됩니까? 내식성 재질로 교체된 관이 얼마나 됩니까?
노후관 교체율은 하여튼 100%로 저희들이 봅니다.
아, 그게 2020년이 3단계 완료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2011년, 12년, 13년 해가지고 378㎞를 바꿨고요, 올해 135㎞를 바꾸면 총 513㎞를 바꾸게 됩니다. 저희들이 목표한 양이 1,087㎞인데 나머지 574㎞가, 키로미터가 남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15년부터 20년까지 교체를 하면은 노후관 교체는 다 완료되는 걸로 저희들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누수율이?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수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입니다, 유수율.
유수율, 그러면 한 8% 정도의 누수율 있다고 보네요.
제가 옛날에 알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한 60% 수준 된 적도 있고요. 오래된 내역입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어쨌든 상수도관 정비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정비를 해 나가는 사업이고 또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장기간에 하다보면 관의 종류, 재질 이런 게 자꾸 바뀔 거거든요.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항상 아까 말한 대로 30년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훨씬 더 갈 수 있는 거, 그런 게 나오면 또 잘 좀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피셔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안전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하고 하는데 안전한 사업추진 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집행상황보고 33페이지, 34페이지를 보면 법기수원지, 회동수원지 수질 개선 관련 보고가 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도 청소가 안 되어서 준설을 한번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거하는 동안에 엄청난 탁도가 발생하고 하면 그 수돗물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채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수돗물 공급에 뭐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들 그래서 법기수원지 같은 경우는 실제 법기수원지 물은 범어사정수장으로 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8,000t, 1일 한 8,000t 수준인데 그 부분은 다른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상수도관하고 연결시켜서 그 일대에 들어가는 물은 지장 없도록 하고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단지를 1단지, 1지역, 2지역으로 나눠서 공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을 다른 관을 조금 전에 범어사관 같이 좀 다른 관으로 연결해서 그 부분은 일단 취수를 중단하는 부분, 명장정수장에서 가는 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하면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대책 없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아까 수돗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MBC에 있을 때 사업국장을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수도, 상수도본부에서 나온 물을 행사장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더니 아무도 안 들고 가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물 준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뭐 해 봐야 지난해에 제가 정년퇴직 했으니까 오래 된 일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저도 아직 우리 집에 정수기 설치해 놓은 거 그대로 있거든요. 그냥 원수, 수돗물 원수로 저도 뭐 마시고 안 있습니다, 정수기 달아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반복돼서 얘기가 나왔지만 수돗물을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홍보도 아까 우리 저 박인대 선배위원님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좀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수시설 선진화 방안과 또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관련 법기수원지 준설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좌동의 배수지 아마 상부에 체육시설,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 같습니다.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가 먼저 시작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집행이 약 99.4%, 3억 2,000 중에서 3억 1,800이 집행이 된 걸로 나온 부분인데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까? 공정률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 이거 공사가 완료된 거는 아니고요. 계약만 그래 됐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 예산집행을 했다는 거하고 공사집행을, 공사를 착수했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그냥 집행으로 봅니다.
지금 그렇다면 집행, 아니 지금 이 부분은 공사비가 집행이 된, 지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계약만하고 지금 현재 그 상태로 허가를 그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사가 중지된 겁니까?
실제로는 이 부분은 공사를 지난 5월 달에 착공을 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해서 5월 8일 날 공사 중지를 또 5월 말에 또…
지금 본부장님 자꾸 말씀이 처음 현황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사전에 그러면 이 체육, 배수지 상부에 공원조성 변경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뒤늦게, 행정적인 착오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거는 공사는 이렇게 집행이 3억 1,800까지, 99.4%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공사 중지가 돼 있고 준공은 연말이란 말이죠? 연말이 약 6개월 정도, 이거 내용으로 볼 때 돈을 집행하고도 시설물을 6개월 정도 사용을 늦게 하는 그런 결과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배수지 상부라고 하면 우리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금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설계도를 다시 한번 봐야만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테니스장을 설치하게 되면 통상 우리가 먼지라든지 이런 걸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 소음이라든지 염분을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테니스장은 그런 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 어떤 건설이 되었는가요?
그 부분까지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 이 테니스장을 설치를 해서 이 배수지는 신시가지 인구 13만이 거의 먹는 물을 보관하는 창고 물탱크인데, 이 상부에 지금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계속 염분을 뿌려서 관리를 하고 그럼 이게 어떤 구조물이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지 이런 분석을 또 해 보셨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은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강선호 급수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예산집행은 저희들 주요사업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서 1페이지 보면 집행실적은 자금집행이 아닌 계약체결 금액이라고 양해를 구해 놨습니다. 그래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럼 선급금 정도가 나갔습니까?
이거는, 이것도 나중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예, 강선호 급수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좌동1배수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기 때문에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별도 구조물 상부를 별도 방수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는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다음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도에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코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테니스장 공원 조성하는 게 왜 이게 사업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일반 배수지는, 배수지는 이게 상수도본부의 소유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좌1배수지는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해운대신도시를 조성을 하면서 공원용지를 확충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을 할라 하는 단계에서 해운대구청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 변경신청을 해라 그래서 변경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사업비 추진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선급금만 일부 나가 있던 부분이고 2/4분기에 사업비 집행률 99.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오타가 있었던 거로 집행 99.4% 되는 이 부분에는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자료 착오에, 오타가 좀 있은 걸로 생각됩니다.
부장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배수지 시설까지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무리하게 공원 면적을 넓힌다는 명분하에 구조물까지도 공원 면적에 넣어서 그렇게 한 거는 잘못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구조물은 이게 하부에, 지하하부에 구조물 있으면 구조물대로 보호를 해야지 구조물까지 공원으로 같이 면적에 넣어서 결국 분양의 면적을 넓히기 위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신시가지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봤을 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역구가 해운대니까 더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우리가 배수지 옆에 테니스장을 할라 하는 그 옆에다가 체육운동시설 풋살경기장이 지금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풋살경기장 운영이 되어 있어서 아마 해운대 주민들 생각이나 해운대신도시에 사는 사람들 생각이 옆에 풋살경기장이 있으니까 풋살경기장 옆에 같이 테니스장도 같이 하나 지으면 해운대에 뭐 테니스장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으면 좋다, 좋지 않느냐 그런 요구에 의해서 아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그런 방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급수에 다른,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관련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도를 지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도 첨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 체육시설 정비공사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또 질의해 주신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문제, 취수원 주변의 수질관리, 급수시설 및 노후 상수도관 현대화사업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보고한 업무계획 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과 가족,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비전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등 5개의 역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오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처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직원들은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왔으며 올 하반기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여성가족정책관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쪽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아, 금방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5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부산복지개발원 또 질의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 11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분야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하고 피해자보호시설 등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부산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성폭력이 3개소가 있고 가정폭력이 8개소, 통합이 3개소 해서 상담소가 18개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성폭력 보호시설이 2개소, 가정폭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가정사 문제로 이게 문제가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 공개도 꺼리고, 또 그러한 문제들이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4년 1월 31일부터는 공공기관에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우리 지자체에도 그런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이제 대상별, 연령별 또 다를 것이고 그렇게 맞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있어서는 아동인형극 또 아동참여형 교육, 아동 성인권 교육, 아동장애 성인권 교육 이런 것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성매매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나 일반기업체에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725명을 또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한꺼번에 잡아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분야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데, 했는데 이번에 통합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실시를 했네요?
예, 그게 뭐냐 하면 법이 바뀌어서 성인권 교육이라 해서 성교육, 가정폭력 또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다 포괄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면 그 실시한 그것도 매년 2월 말까지 여성부에 이렇게 교육보고를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교육에 따라서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이런 교육홍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교육의 필요성이나 수요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나 그런 걸 받지 못하는 우리 지역적인 그런 접근성에서 한계를 가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민들을, 취약계층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교육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취약계층 또 그런 관련단체 이런 데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이제는 주입식 교육보다도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회성의 교육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동인형극이라든지 뮤지컬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공연을 저희들이 멤버를, 그거를 돈을,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공연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공연을 보고 ‘아! 정말로 성희롱은, 희롱은 나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다중집합지에 저희들이 리플릿이나 팸플릿 같은걸 제작을 해서 홍보캠페인도 매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예방교육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이 되었을 적에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
예. 저희들이 가해자한테는 가해자 교정치료를 해 주고 있고요. 또 피해자한테는 피해자 치료회복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해자가 구치소나 또 소년원, 또 가정에 또 있는 경우 있고 부부폭력 그럴 때는, 가정에 가서 개별상담도 하고 또 집단상담도 하고 부부상담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 이런 데는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개별상담도 하고 때로는 집단으로 모아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피해자 치료회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에 따라서 개별상담, 집단적으로 상담은 물론이고 미술적으로 저희들이 미술치료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술치료를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어떤 놀이를 통해서 경각심을, 자기가 상처를 받은 그런 부분들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캠프를 운영을 해 가지고 심신회복캠프도 운영을 하고 그러한 피해자 치료회복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성폭력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복지 증진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강화한다고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사자들이 그냥 위기의 상황에 있는 그런 시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상담을 통해서나 그런 걸 통해서 에너지들이 많이 소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밑에 취약계층 여성보호 부분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가 우리 부산에는 지금 1개소가 되어 있죠?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되었나요?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어울림센터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지금 현재로 부산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3년 만에 재계약을 해서 지금 2년 차로 접어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개설자가 계약을 한 게 2010년도에 해서 매년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그러니까 위탁받은 데에서 1년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해도 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그게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길게 하면 조금 느슨해질 수 있고 또 매년하면 긴장감이 조금 생기는데, 그걸 또 저희들은 1년씩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나 그런 성과는 굉장히 많이 지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서의 업무를 맡으면서 처음 간 곳이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센터장하고 상담원이 2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예산으로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부산에 인구도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다시피, 장애인 부분에도 반은 여성과 남성장애인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각 권역별로 4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4개소로 이렇게 확충이 되었는데 우리 부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1개소만 지금 돼 있는데 그런 권역별에 대한 수요욕구나 그런 상황은 지금 요구에 대해서 나온 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 지정을 받았는데 전국에 지금 2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은 4개소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게 평균적으로 봐도 1개소는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2개소 정도, 전국적으로 앞서 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그런 문제도 있고 요게 이제 국비가 80%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꾸준하게 부산에 하나 정도는 더 추가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지정을 해 주신다면 2개 정도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꼭, 한편으로는 꼭 여성이라고 여성어울림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어울림센터가 부산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일단 사용을 하고 또 독특하게 여성들만으로 운영하는 것도 이게 운영을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는 아무튼 취약계층의 어떤 이런 시설들이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장애인복지관에서, 연산동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부산 쪽으로 그런 권역에 따라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 물론 여가부에서 인가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한 요구를 우리가 또 상부기관에 올리는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설치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청소년복지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기청소년 대상자별 맞춤형 특별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 요게 사실 보면 위기청소년이 계층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요거는 갑작스럽게 생활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이럴 때는 어떤 근거법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생활지원, 의복이라든지 음식물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집안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건강치료라든지 진찰, 검사, 약재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제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하여튼 분야는 그 부분에 맞게끔 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자치구·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게 국·시비인데요. 저희들이 구·군에 돈이, 돈을 내려줍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또 성폭력 관련해서, 또 취약계층 여성 또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질의해 주신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해운대 제2선거구 출신 최준식 시의원입니다.
업무계획 1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몇 명 정도로 되는지 어떤 집계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총 보육교직원 1만 4,593명 중에 원장이 1,924명이 되고 보육교사가 1만 182명입니다. 기타 취사부나 간호사 등은 2,487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장학회를, 장학제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제 도입취지와 시행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약 300개소의 예산이 1억 8,60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정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육장학제 도입취지는 작년 1월부터 무상보육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면 100%로 무상보육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육교사의 질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 취득 후에 실제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보육가정에서 지도하는 어떤 그런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 보육장학제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5월 달에, 작년 8월부터 요게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5명을 뽑아서 30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본 결과 사실 이제 장학사들이 어린이집에 왔을 때 이렇게 지도를 해 준다 하니까 먼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또 있고, 또 원장과 교사들도 조금 더 그런 전문성 제고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이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미리 장학지도를 받음으로써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고 평가인증률도 제고하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계속 쏟아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보육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영·유아 인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육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보육시설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나 공공부문의 보육교사, 민간부문 보육교사 이렇게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개선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게 있으면 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린이집은 원장, 보육교사들에 대한 급여가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이래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평균으로 보통 보면 한 188만 원 정도 됩니다. 되고, 민간은 145만 원, 가정은 137만 원, 직장은 188만 9,000원 이렇게 해서 국·공립과 직장은 조금 급여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는데 민간하고 가정은 국·공립에 비해서 적게는 한 41만 원, 많게는 48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시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현재 월 10만 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 복지수당을 10만 원에서, 서울시 같은 데에는 20만 원, 인천은 한 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복지수당이.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2018년도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재인정을, 3년 있다가 재인정을 받아야만 연구수당 3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2015년도 하반기부터 이게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으면 다 주는, 다 전체적으로 3만 원을 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 그리고 정부차원의 처우개선도 그게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건비 인상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사들은 보육현장의 일선에서 부모를 제외하고는 우리 아동들의 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육교사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단기간에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 대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면서, 이거나 또는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을 할 때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의무대상 사업장 현황과 설치 이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행을 하지 않은 사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현황을 보면 국가기관이 지금 이행한 데는, 총 의무대상은 64개소입니다. 그랬는데 이행을 한 데는 51개소로, 80%가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이행한 그 기관에 대해서는, 미이행한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을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사항은 있습니까? 시에서 계도를 하고 어떤 행정적인…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는 설치할 때에 어떤 지원해 주는 일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도·권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환경 조성이라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정책목표를 염두에 두시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업이 최대한 가족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해 주신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7대 들어오면서 첫 그거죠?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주요업무계획서 10페이지에 보면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이라는데 양질이, 양질이라 그러면 어떤 수준을 놓고 이야기 합니까? 급여수준을 놓고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근무환경을 놓고 이야기 합니까?
그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반적인 근무환경, 급여 이걸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간당 최저인건비가 5,210원입니다. 5,210원 이상의 인건비를 받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일·가정 양립,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보면서 일을 하면서, 직장일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이제 급여와 환경 그런 걸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양질의 일자리라 합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 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일자리 창출에 아마 총력을 다해 오실 텐데 아마 작년에도 행감 때 이야기했다시피 여성일자리가 전국에 가장 성적이 안 좋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취임을 하셨으니까 지금 6개월 동안, 거의 반년이 지나가는데 어디 성적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무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특히 지난 2월부터 올 8월까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9월부터는 수요자가 원하고 또 공급체에서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매칭해서 교육도 시키고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재직여성들 6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를 600명, 그리고 이제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희망하고 원하는지 그 과목을 저희들이 뽑아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바라는 수요처에 저희들이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여성의 취업동향 중에 일반기업체하고, 일반 우리 산업단지하고 일반 우리 다른 시내나 다른 취업망이 있잖습니까? 취업망에 보면 산업단지 쪽이 좀 떨어지죠?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접근성 문제로 거기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단지는, 지금 앞으로 산업단지가 우리 부산에도 많이 생길 텐데 접근성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홍보 쪽에다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접근성은, 어디든지 접근성은, 여성분들은 접근성보다는 아마 시간대가 안 맞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게 아마 제일 단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간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홍보 부분이 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홍보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부터 저희들은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또 직원들이 기업체에 찾아 방문 가서 취업설계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취업알선, 정보제공, 상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 참여 지원 중에서, 지원 중에서 아마 그 지역의 편차나 지역의 어떤 차별은 없는가요?
사실 지역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잘 사는 동네나 지역, 조금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동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부분은…
아, 지역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생활수준이 높은 데는 또 선호하는 그런 과목이 다를 수 있고, 사실 보면 좀 영세여성 밀집지역 그런 데는 일단 생계가 어려우니까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 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겠다,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쪽으로 중점을 둔다면 생활수준이 좀 높은데 이런 데는 물론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직장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쪽에는 문화적으로 자기들이 생활을, 취미 특히 이런 쪽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도 물론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고, 잘 사는 지역이라도 그 지역 안에 취업을 희망하는 어려운 가정들이 있거든요. 여성들이 있다고.
그리고 못 사는 지역 중에서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그런 여성들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피해가 가고 좀 소외가 된 그런 가정들이 없는지, 여성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는 구·군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5개소인데 이 5개소 지역은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5개소는 지금 진구, 진구, 동래, 해운대, 사상이고 동구는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입니다.
그러면 5개 지역 같으면 지역편차에 강서나 기장이나 금정 이런 쪽에는 거의 자기네들이 그리로 와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네, 그죠?
아무래도 인력개발센터 만으로 보면 기장에도 없고 강서에도 없고 이래 하니까 강서는 사상 정도 이용을 할 거고 또 기장은 해운대 정도 이용을 할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접근성을 고려해서 꼭 있어야 될 부분, 지역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기장 같은 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일하기센터를 올해 농촌형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일센터를 활용을 하고 또 차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그 센터도 이용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일하기센터에 조금 전에 예산이 얼마라고 있던데, 이번에 보니 기장군이 예산이 2억 8,6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기장군 새로일하기센터에 전체가 다 예산이 안배되는 거에요?
기장군 새일센터가 국비가 2억 2,800이고…
기장군에서, 기장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1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업무현황 17페이지에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환경 개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최준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거의 중복이 되는 거지만 한 가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공공형어린이집하고의 수준차가 매년 대두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데 국·공립하고 공공형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데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마 여건이 좋은 것 같고요. 민간어린이집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건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가운데서도 지금 국·공립보다는 지금 다 민간이나 이런 개인이 하는 데서 먼저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수당을 갖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국·공립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보다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운영이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을 어떻게 하면 국·공립, 공공형 수준으로 끌어올릴까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지금 현재 국·공립은 사실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숫자를 매년 좀 이렇게 많이 확대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좀 확대하고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보면 어느 정도 국·공립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곳이 없는 구·군 분포도를 보고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가점을, 특화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점을 우리 시에서 점수를 매길 때 주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10% 미만인 구나 군에서 평가인증이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점수를 가점을 줘 가지고 웬만하면 공공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의 방편으로 이걸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형 지정 자체만으로도, 공공형이 별로 없는 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이나 공공형이나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갖다가 평가를 할 때는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지만 부모들은 안 그렇거든요. 부모들은 그런 것 관계없이 국·공립을 가든 공공형을 가든 민간을 가든 어디를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피해는 부모들한테, 애들한테 온다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우리 부산시가 할 거라고는,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부분을 갖다가 조금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니뭐니 해도 아이들한테 책임감을 가지고 보육교사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육료를, 낮은 보육료를 복지부 중·장기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정도 되면 보육료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국·공립하고 공공형하고 민간하고 거의 수준이 맞아진다는 겁니까?
현실화가 된다는 말은 민간·가정보육교사들의 수당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 수준으로 대폭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계획도 하겠지만 부산시도 그런 어떤 사각지대, 우리가 미처 손이 못가는, 그래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사립하고 국·공립하고 가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조금 더 관찰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피해가 안 가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건데 지난번 우리 12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청소년수련시설 관계 때문에 그때 우리 사업하다가 예산 때문에 못했죠? 그때 캠핑장하고 몇 개 있잖아요?
아, 거기에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네요. 그런데 2014년도의 추경 때에 이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라도 그런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본예산에 했지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 때에 반드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과 또 인적자원 개발 또한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환경 개선,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 시의원 정명희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저도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공립, 공공형에 대해서예?
아,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아까 10% 미만인 구에는 우선적으로 점수를 가산해서 주고…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은 5개 항목 총 10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점수가 35점, 보육교직원 전문성이 35점, 건물 소유 형태가 20점, 또 시간연장 등 취약보육 운영 여부에 따라서 8점, 지자체에 아까 말했듯이 국·공립이나 공공형이 10% 미만일 때 그게 가점을 2점, 이래서 총 100점으로 선정 기준을 두고 있고 선정방법은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총점 85점 이상인 경우에, 85점이 여러 군데에 있을 때는 고득점 순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군별로 안배가 고루 이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구·군별로, 16개 구·군별로 1개소 이상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편차는 약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가점 2점이 큰 점수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여건에서. 그래서 가점은 저희들이 보고 프로테이지가 낮은 데를 주기 때문에 조금 편차를 줄여가는 그런 경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 내에 조금 고르게 보육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자립 정착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됩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총 893명이 있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그죠? 그러면 지역적응센터 운영이 1개소로 운영되고 있던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일단 북한이탈주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통일부에서 일단 각 시·도별로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데로 안배를 합니다. 희망하는 지역으로. 그래서 우리 부산에 893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근래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조금 주춤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 지역적응센터가 전국에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한 군데 있는데 사실 이런 적응센터는 확대해 나가, 계속 늘어날 때는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북한에서 정책에 따라서 외부로 탈출하는 그런 거를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보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추진하는데.
북한이탈주민들도 문화적인 이질감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클 걸로 생각되는데 정서,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단 그런 사람들이 우선은 최고 먼저 불안, 우울증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상담을 하고, 지역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이제 좀 심각하다 이럴 때는 병원을 지정해서 또 거기에 가서 정신적으로 심리검사를 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여기에 적응하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정보제공도 서로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최고 큰 게 스트레스, 불안 이런 예방, 우울예방교육 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진행 이런 것, 자조모임 활성화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현재는 좀 많습니까?
지금 893명 중에서 대상은 지금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60명 정도 됩니다. 그건 우울증 정도…
생각보다는 많은 숫자네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이런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조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검사대상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로 나누어져 있죠? 그죠?
검사의무조항도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대상이 의무시설은 어느 정도 숫자가 되고 비의무시설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지금 어린이집이 조금 전에 제가 1,938개소라고 했거든요. 1,938개소 중에서 의무시설이 243개소, 비의무시설이 1,695개소입니다.
그러면 비의무시설이 더 많은 거다 그죠? 훨씬 더 많은 거다 그죠?
그러면 이 실내공기질 검사할 때 검사항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사항목은 5개 기준이, 유지 기준이 있는데 PM10이라 그래 가지고 미세먼지 수준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HCHO 해 가지고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CO 일산화탄소 또 총부유세균 이래 해서 5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의무시설에 대해서도 이 5개 항목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비의무시설은 혹시 부유세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많이 했으면, 비의무시설도 같은 어린이집이니까 다 많이 하면 좋겠는데 저희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거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총부유세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님은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인 거는 아시고 계십니까?
그 정도, 발암물질이라 하는 이야기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WHO에서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죠? 그죠?
의무시설이 이백사십세 군데이고 비의무시설이 천육백구십다섯 군데나 되는데 똑같은 항목으로 검사할 필요성이 지금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여기서 내는 그죠, 그걸로 검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 직접 해야 되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거기다가 일단 위탁을 준 건데 사실 이제 이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시설에 대한 5개의 기준을 비의무시설에도 하는 것이 그게 방향은 맞는 겁니다. 그래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비의무시설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총부유세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렇나 하면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비의무시설은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좀 중요한 미세먼지도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시설보다는 현재 비의무시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오히려 더 필요한 시기가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검사 추진실적을 보면 검사현황이 708개소가 2014년도에 상반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의무화…
아니오. 의무가 43개소 그리고 비의무가 665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무 중 43개소 중에서 35개소가 적합으로 나오고 이제 부적합은 4개소입니다. 그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 중에 있고요. 그리고 비의무시설에 665개소 한 데서 485개소가 적합이고 부적합이 179개소입니다.
그러면 비의무시설에 대해서는 백칠십아홉 군데의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올 상반기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부적합하다고 나왔다고 해서 바로 어떤 그런 걸 시행하기보다 지금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재검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재검은 언제합니까? 그러면 연내에 다시 해서…
그때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조치, 그러면 아직 재검은 하지 않았다 그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석면검사를 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검사대상이 1,659개소 중에서 의무시설이 213개소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완료를 하였고…
아, 비의무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이 1,446개소거든요. 그 중에서 검사를 1,416개소를 했습니다.
결과는 의무는 총 213개소 중에서 적합이 93개소, 부적합이 120개소 그다음에 비의무는 적합이 971개소이고 부적합이 445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부적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부적합이라도 그게 정도가 아주 약하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그래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간단하게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을 안 하고 이거는 아주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따라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갑니다.
또 성인이 거기에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하고 어린이가 노출되어 있는 것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어린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약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하겠죠.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더라도 재검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없다면 검사를 하는 것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굉장히 이거는 지금 당장 이거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시급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린이집별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개선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선에 대한 어떤 부분도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낮음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그냥 결과만 있을 뿐이지 대처는 아무것도 없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딱 부러지게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결과가 낮음으로 평가점수가 11일 이하의 기준이 그렇는데 그리 나왔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정도입니다. 석면함유 건축 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하고 손상에 대한 어떤 게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그러한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수는 보수를 하라고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런 게 내려지네요?
예. 기능보강,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그게 떨어졌다 그래서 석면이 노출이 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기능보강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능보강을 해 나가는…
그렇다하면 그것 또한 재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게 석면이 노출의 그런 우려가 아무리 낮게 나와도 어떤 손상된 부분이나 그런 것은 석면이 안 나와도 손상된 부분은 그런 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왔다하면 그것이 아무리 낮다할지라도 또다시 재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학부형은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일단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한테 저희들이 결과를 공개를 하고 또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학부형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건축, 석면 건축자재의 상태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병행하면서 또 위험한 부분은 보수를 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관장님 말씀은 재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7페이지 어린이집 CCTV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 확대사건은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올해 신고, 6월말 기준해서 신고접수가 21건 중에서 아동학대사례 판정이 4건입니다.
나머지는 잠재위험사례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사례이고 아동학대사례로서 판정된 거는 4건입니다.
2013년도는 신고접수 20건 중에서 아동학대 판정사례가 14건이었고 올해는 21건 중에서 4건 이었고…
어쨌든 총 건수로 본다면 상반기에 21건이라는 것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린이집 CCTV설치비 지원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 등이 있는데 이렇게 아동학대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또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증가되고 있는 사유로는 일단은 아무래도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도 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학부모, 학부모 관심이 또 그만큼 높아지는 것도 그런 부분을 잘 발견한다는 그런 것도…
관심집중, 아동학대 그런 것도 인식이 변화됐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직장일을 하는 분들은 다 자기 아이가 아무 문제없이 어떤 공교육기관에 맡겨져서 지내기를 원하는 게 가장 큰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지 마시고 더 많은 관심과 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환경개선 질의와 또 어린이집 CCTV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신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부산경실련에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덥지요? 상의를 탈의하실 분들은 우리 위원님이나 여성가족정책관,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2주 정도 되는데 업무보고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식약청하고 부산시 복지건강국하고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1억 8,000씩 3억 6,000 해서 3년간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지건강국에서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이용대상들이 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장을 하는 100인 미만 어린이 단체급식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올 연말까지 이 시설을 이용하고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좀 더 활성화, 운영에 활성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취합을 해서 복지건강국하고 조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우리가 출산장려기금 1,000억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 말까지 53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말까지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기금활용 방안을 결정을 하겠다. 이 내용이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매년 100억 원씩 적립을 해서 2019년까지 1,000억을 출산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때 조성을 할 때는 셋째 아이, 셋째 자녀, 세 번째 자녀가 대학교를 입학할 때 주가 대학입학금을 주겠다. 이래 했는데 지금 그게 지나면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용도가 조금 시대에 따라서 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출산장려기금을 어디에 쓰는 것이 적정한가, 그래서 공청회도 열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 TV 광고라든지 언론매체 홍보만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실은 셋째 자녀 등록금을 전북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벌써 그걸 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러면 연말까지 공청회를 거치면 실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또 기존에 출산율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도 바꿀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대안도 마련이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지원시책도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1,000억이라면 향후 크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전국에서도 부산이 유일하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출산장려를 저희들이 홍보는, 홍보 캠페인 또 교육도 시키고 출산지원금도 지급을 하고 다양하게 사실 출산장려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들이 출산장려의 붐을 일으키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참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산장려를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주기 위해서 장려기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써야 될 건가를 저희들이 연말에 심도 있게 공청회도 하고 다양한 관련기관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정책의견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정기검사 이 부분은 실제 의무시설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실제 이 공기질 검사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건강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취약계층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검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실제 의무시설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는 사전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적합비율이 작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의무시설에서는 부적합비율이라든지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그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그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설치 같은 경우는 올해 대상이 125개소이죠?
거기에 지금 113개소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설치를 하고 난 다음, 이후에 현장의 어떤 반응들이라든지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신지?
예, 사실 CCTV 설치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학부모, 교사 거기에 보육교사하고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113개소 실적을 한 데는 서로가 동의하에서 했기 때문에 학부모 측에서도 정말 설치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강도가 높아졌고 또 보육교사들도 동의해서 저희들은 정말 떳떳하게 이렇게 아이를 보육을 하고 있는데 어디 신문에 났다 해 가지고 전체 보육교사들을 매장을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게 괴롭다. 떳떳하게 CCTV 설치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육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보육교사들이기 때문에 설치한 이후의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여겨집니다.
객관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125개소에 대한 대상을 정해서 지원예산금을 지금 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13개소인데 우리가 지금 7월 달, 8월 달, 9월 달 되면 내년도 2015년도에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하실 건지…
예, 올해 수준으로 더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구청하고 시 직원하고 다니면서 협조를 구하고 해서 하반기에 해서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 설치할 겁니다.
이게 결국은 113개소에 대한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독려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어차피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125개소 예산 잡아서 설치해서 하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적어도 113개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서 실제 남은 기간 동안 더 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200개소를 늘린다든지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전제하에…
예,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한 곳의 효과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사실 설치한 거를 꺼려하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고 또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이래서 올해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올해 했다 해서 그냥 내년에 이 정도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일률적인 그런 생각보다도 저희들은 올해 한 곳들의 반응을 보고 내년에는 올해 수준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반응을 한번 받아보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분들인데 원장님이나 교사분이나 우리 학부모를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113개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지고…
확대를 할지,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출산지원금 지급 부분에 우리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분기별로 딱딱 정해 가지고 우리가 출산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어떤 식으로 집행이나 정산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1/4분기에는 우리가 23억이 집행이 되었고 2/4분기에는 우리가 3억이다는 말입니다. 실제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고 추경 때 20억을 확보 하신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에 2012년도, 2013년도 출생한 수의 현황, 증가 추이라든지 감소하면 감소 추이라든지 그거를 대비를 해서 비교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구·군에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지만 이 예산을 당초에 올릴 때는 전년도 거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합니다.
아니, 결국은 1/4분기에 23억이 집행이 되었고 2/4분기는 지금 3억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실제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냐는 거죠?
저희들은 이 기금을 구·군에 교부를 여유 있게 구·군에다 내려 주거든요. 내려주면 구·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률, 구·군에 내려간 100% 이거는 돈이 내려가도 사실 여유 있게 내려가는데 우리가 구·군에 내려 준 거를 교부 100%라는 거지 거기에 돈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돈을 여유 있게 내려보내 줍니다.
아니 지금 보면 지금 현재 둘째 자녀 4,506명하고 셋째 자녀 이후 2,228명은 집계가 되어 있네요, 6월말 기준으로.
그러면 실제 출산한 시점에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에 올해 예산한 돈을 적절하게 사실은 집행을 앞당겨서 해 줍니다, 여유 있게. 그래서 구·군에서 돈을 받아 있다가 출생하면, 신고하면 돈을 거기서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올해 이 돈이 46억이 필요하다면 그 돈을 미리 상반기에 많이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구에는 항상 돈이 여윳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된 집계가 6월 말 현재 19억 정도네, 그죠?
7억 정도 아직 구·군에 여유는 있는데 추경에 20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집행이 된다.
그리고 7페이지 같은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간략하게 전체 우리 계획된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2014년도에 영·유아보육료가 7만 4,000명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이 3,090억 원이 지금, 국비 1,948억, 19억 4,800만 원, 시비 11억 4,200만 원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그 중에서 본예산에 2,520억 원을 먼저 반영을 했고 추경에는 57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게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본예산에 2,520억 원을 반영을 해 놨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는 국비가 60%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5% 부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예산을 올릴 때는 60% 수준으로 올리니까 그게 증가해 놓으니까 돈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국비는 362억 원을 지금 추가로 돈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고요. 시비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는 저희들이 국비는 적은 데서 올라갔고 시비는 많은 데서 부담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28%를 부담했고 올해는 17.5%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시비를 작년에 올해 수준의 돈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프로테이지가 적게 부담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은 추경에 40억을 우리 시비를 감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결국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혜대상 보육현장에 집행의 문제가 없냐는 부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거 역시도 집행이 전체 15억 중에서 2억 1,0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2014년도 계획이 15억인데, 아, 이거는 왜 14%밖에 되지 않느냐는 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14%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3/4분기 이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9억 2,000만 원 정도는 파악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능보강은 이게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14%인데 나머지는 3/4분기, 4/4분기에 다 집행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분기 어차피 장비구입이라든지 내용이 개·보수 그리고 확충 그래서 지금 확충 현황, 지금 7월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기장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부지 확보, 8월 착공, 5월 개원 이래 쭉 해서 예산을 다 하더라도 15억이 안 되거든요. 기이 집행한 내용하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국·공립 그거는 확충하는 게 오른쪽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비 자체가 확충비용이라든지 개·보수비용하고 장비구입 비용으로 해서 15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에 지금 기능보강이라든지 장비구입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어린이집 확충 현황에 지금 보면 전체 5월 개원한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6,700만 원까지 합치더라도 9억 2,00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11억 정도인데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어떻게?
지금 왼쪽 집행에 저희들이 금액이 2억 1,000만 원 이거는 구청에 교부가 된 돈입니다, 이 돈은. 실제로 구청에 저희들이 교부한 돈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군에 기능보강사업 및 교부신청 안내를 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전체 15억인데 2억 1,000만 원은 지금 신청을 받고 교부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기능보강의 내용들이 하반기에 계획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1,000만 원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돈이 내려갑니다.
나머지는 이게 국·시비거든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3/4분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사항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뒤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앞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산장려기금 1,000억 조성 관련과 또 출산지원금 관련 영·유아보육 관련,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저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하 제2선거구의 신현무 위원입니다.
또 다음 업무보고가 있고 해서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립 청소년생태체험수련원 건립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지난 7월 15일 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하천구역이 해제되지 않아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고 하천부지 해제를 위한 기술용역에 불필요한 예산 3억이 소요되었다는 이런 내용인데, 국장님께서 이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을숙도문화회관 주변에 2009년도에 이거를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그때 해라, 지정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사하구에도 가고 이래 했는데 그거를 사하구에서 추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도에 을숙도수련원을 거기에다가 유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있다가 2010년도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옆에 시립미술관도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데 시립미술관도 하천부지로 낙동강정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게 하천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작년 10월 달에 시립미술관을 착공을 하면서 하천부지를 거기는 해지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예비타당성 그것도 아직까지 통과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시와 사하구 그리고 여가부와 함께 그거를 하천부지로 지정된 것을 해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0년에 하천부지라는 걸 알고 또 그때 당시 미술관입니까?
시립미술관이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체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련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두었다가 이제 갑자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술용역을 하고, 기술용역을 한다는 것은 하천부지에는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설 수 없는데 이 하천부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건물 지어도 괜찮다.’ 이런 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게 미리 되어 있어야지 왜 이제 추진을 합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작년 저희들이 하천부지가 되어 있다는 걸 알기 이전에는…
2010년에 이거를, 2009년도에 사실은 기본계획을 하고 2010년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그거를 낙동강 정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하천부지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 시하고 사하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0년도에…
공부로 정리를 해라, 낙동강정화사업을 추진하니까 이 지역이 하천부지다. 이래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니까, 하천부지니까, 하천부지는 원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천부지다, 그러니까 하천부지를 가능한 용지로 바꾸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추진하는 부서는 사하구, 우리 해당되는 부서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공부를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토지정보과, 사하구는 토지정보과에서, 사실 공부 정리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내 놨는데 저희들은 일을 추진하면서 공부정리를 보냈지만 처리를 안 해 놓으니까, 그게 자연녹지 그대로 되어 있었는 거라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도 하고 추진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2012년도에 하천부지로 그걸 공부를 정리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왜 이 하천부지가 안 되어 있지?’ 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그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하구에 감사를 하고 “토지정보과에 공문이 어찌 됐나?” 하고 이래 하니까 그 부서에서 그 공문을 정리를 안 하고, 조금 안 하고 놔놓은, 방치해 놓은 상태여 가지고 사하구에서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추진을 해가 있고, 저쪽에는 공부정리를 안 한 상태인데 이제 감사도 지적 받고 이럼으로 해서 2012년도에 그게 하천부지로 공부정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안 되어 가지고 규모를 적게 해서 여가부에서 예타를 안 하고 하고자 한다고 김희정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타를 안 하고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걸 푸는 게 관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신다면 더 이상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사하구에서 공부정리를 안 하는 바람에 일단…
제가 질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너무나 안타깝다 할까, 아니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2012년도에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하천부지로 등재를 하고 또 하천부지를 새로운 이게 가능한, 유치가 가능한 용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천부지로 해놔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추진은 추진대로 하면서 일단은 먼저 선 조건이 하천부지…
그런데 어째서 지금에 와서 갑자기 3억 용역비를 이제 와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용역에 들어가고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왜 이제야, 지금 2014년인데 왜 이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간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하천구역 해지를 위해서 2013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했지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하구에 돈을 교부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울산·경남·부산만 수련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권역별로 이렇게 전국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련원이 테마가 있는 수련원이라 해서 예를 들면 경북 영덕에는 해상·환경 관련되는 수련원이고, 전북 김제는 농업에 관련되고 그리고 전남 고흥에는 항공·우주, 또 충남 천안에는 자연체험, 강원 평창에는 또 자연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권역별로 보면, 크게 보면 경남·울산·부산 쪽에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청소년들의 기량과 품성 함양을 목적으로 전국에 이렇게 하고 이번에 또 어떤 면에서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산 출신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주려고 하는데 정작 이 혜택을 받아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하기 위해서 규모를 줄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625억인가…
당초에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658억의 규모로 지으려고 했는데 500억 원 이상이 되다가 보니까 소요예산이, 그래서 예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을 예타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규모를 줄였다 이런 말 아닙니까? 현재로.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예. 저희들은 658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그에 따라서 예타과정을 그 사이에 시에서는 했습니다. 해 갖고 작년에 했는데 예타가 1, 점수가 1인데, 비용편익분석이 1을 넘어서야 되는데 0.86으로서, 그렇지만도 이거를 안 짓기는 조금 안타깝다, 이건 꼭 있어야 되겠다, 0.86까지 받아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를 1 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김희정 장관님이 인터뷰를, 장관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658억으로 해서 예타를 하면 또 1년이 걸릴 것인데 작년에는 예타한다고 1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예타하는 게 1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예타를 하지 말고 규모를 500억 이하로 줄여 가지고 빨리 그거를 착공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가족부하고 의논을 해서 500억 이하로 될 때는 예타는 안 거쳐도 되는데, 조건은 하천부지를 해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저희들이 하천부지를 해지하는데 관한 용역비 3억 원이, 정확하게 2억 5,000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교부를 해 놨습니다. 우리 돈으로 교부를 해 놨는데 지금 그거를 사하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지나간 거는 일단 공부정리가 제때 안 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문제는 그 옆에 작년 10월달에 시립미술관을 하천부지인데 불하한 사례가 있고 하니까, 하여튼 법적으로는 못 풀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지금부터는 우리 사하구와 시와 또 관할 소재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님 이렇게, 이게 실무적으로 풀 게 아니고 저는 정책적으로 풀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사하구에서도 열심히 뛰고 해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풀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저거를 푸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질타를 드리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필요한 시설이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부산권에 이런 시설들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서부산권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정부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사업도 이렇게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그래서 저는 오늘 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적어도 국장님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루어지는지 그게 나는 궁금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하천법에, 법에서 해지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데 사례가, 시립미술관 사례가 작년 10월달에 해지한 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제2시립미술관하고. 그러한 선례가 있으니까 하여튼 정책적으로 뛰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야말로 연약지반이거든요. 연약지반이라서 막상 공사를 하면 아까 말한대로 658억인가 이 규모를 예를 들어서 원래 규모대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 공사에서 돈이 더 들어갈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500억 정도로 예타 때문에 이렇게 깎으면 정말 결과물이 옹색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아까 말한 경제성을 1, 0.8 얼마밖에 못 받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이나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뭘 하려고 하면, 정책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항상 손해를 본다 또 그리고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떤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의 어떤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하고 또 돈도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런 예비타당성조사는 가능하면 좀 안 하도록 그러니까 요건을 완화한다는 그런 쪽으로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였는데 하여튼 사하구청하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또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그렇게 해서 꼭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아까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다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까지 추진한 걸로 보면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 안 나오도록 정말 발벗고 나선다는 느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한 번 갔다가 왔습니다. 최근에 갔다가 오니까 현재 을숙도문화회관, 시립미술관, 우리 청소년수련원 이게 지대를 보면 사실 성토를 좀 해 가지고 8m 성토를 해서 그거를 지었답니다, 을숙도문화회관도. 지금 시립미술관도 성토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 부지도 그 정도 순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푸는 그 과정에 돈이 2억 5,000,이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어 가지고 이거는 홍수 때 홍수가 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거를 합리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하구에서 하고 있지만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립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신현무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는데 하천부지는 강이 있거나 하천이거나 어떤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을 하천부지로 또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전에 성토를 하면 괜찮겠다 했는데 성토도 성토하는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어떻습디까, 그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 저는 이 수련원의 주목적이 생태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장소로는 적합하다고, 이 이상의 장소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단지 홍수 때 높이의 그런 문제를,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이나 을숙도문화회관이나 해발, 지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같이 해 가지고 지으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희영 국장님 늦었지만 승진, 또 국장님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리고 짧은 기간에, 불과 십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성실한 답변과 또 업무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또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또 출산장려, 일·가정 균형 또 전국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금년 상반기에도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양성평등정책 또 여성 일하기 좋은 일자리 창출, 출산과 보육정책, 아동과 청소년 육성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을 정리한 후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과 부산복지개발원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부산형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밀착형 복지 서비스 발굴 등 4개의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부산복지개발원장이 공석으로 복지건강국장님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정책개발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산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의 주요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부산복지개발원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부산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부산복지개발원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두 분 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장님께서 공석인 사항에서 우리 부장님께 너무 심도 있는 질의를 드리기는 사실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우리 복지건강국장께서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큰 틀에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노인 그리고 또한 일반서민들 중에서 복지혜택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분들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하는 우리 단체는 우리 원이, 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복지개발원이나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업무보고나 업무진행 상황에서 연구로만 끝내지 말고 연구 내용이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 달라, 오늘 마침 송근일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지만 평소 어떻습니까? 복지개발원의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연구를 하시는 과제들, 연구제목들이 있습니다. 평소 이런 과제들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학문적인 이론과 현실적인 집행이 갭이 없고 상호 연관이 이루어져야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복지건강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1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 가운데서 우리 복지건강국하고 직접 연관되는 과제에는 반드시 연구과제착수보고회부터 그다음 중간보고 또 마지막 종합보고 때까지 담당계장이나 주무관이 참석해서 같이 토의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저희들이, 제가 진행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상호 연관하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과제선정에 있어서도 이번에 중간에 예를 들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같은 것은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상.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강지표가 너무 지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악화된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것이 복지개발원을 통해서 수행이 되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 복지행정에 반영하겠다 해서 지금 이 과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게 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전과는 달리 긴밀하게는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복지개발원 업무보고하실 때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참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께서 어려운 과정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이 그냥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제선정 과정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과제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그게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직속,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복지개발원하고 가장 밀접한 국의 국장님이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분들이고 실제 저희가 연구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과 여성가족개발원과 복지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중복과제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도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셨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연구과제가 또 복지개발원에서 연구가 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또 복지개발원에서 연구를 했으면 하는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부발연은 더할 나위가 없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개발원 성격에 맞는 부분들로 조금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례로 우리가 지금 보면, 물론 나름의 그게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복지개발원에 부산형 아동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부산시 지역별 아동복지 수요 및 공급현황 연구 이 부분은, 잠시만 이재정 부장님, 이 부분은 어디에서 뭡니까? 과제 의뢰가 온 겁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과제가 종결이 되면 실제 우리 시의 아동청소년담당관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연구과제들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한 부분들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복지건강국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고, 내용상 그렇죠?
그런데 이 연구가 2013년도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 중에 있고 2014년 9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원에서 그런 연구를 했지만 지금 현재 했던 연구자가 이 연구에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저희가 했을 때 현장에서는 여가원에서 했던 거에 더 덧붙여서 실천 전략을 제시해 달라고 저희 자문회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사업은 특히 신고의무자 교육방법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 외에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여가원에서 2013년도에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올해 사업을 했었고요. 이 사업선정에서도 여성가족개발원의 하정화 박사가 저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무연구진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저희가 6대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 부발연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신경 안 쓰고 부발연에서 연구만 하고 책만 보내 주시는데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 보사환경위에 속해 있는 두 축이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여성가족개발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작년에 여가원에서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복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어도 다른 상임위에 있는 우리 연구원이 아니다 하면 적어도 의견을 내서 오히려 그 연구 수행을 여가원에서 계속 이어서 이런 내용을 첨가해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내 주시고 또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복지개발원과 여가원에서 그런 식으로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협의체를 많이 활성화시키시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과제선정이라든지 결국은 어차피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의뢰한 게 아니고 자체 연구과제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서로 협의나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 연구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연구, 기존에 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친화공원도 만들어야 된다, 고령화시대에. 그래서 산업뿐만 아니고 큰 틀에서 고령친화도시 부산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의회 정책담당관실 이한옥 박사님하고 여름에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령친화사업만 해서는 결국은 우리 부산시가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우리 복지건강국장님도 계시지만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갖춰야 되는지,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두리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건강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교통약자이신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두리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통국 소관이다 보니까 교통편의 위주, 교통정책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주체가 지금 과연 택시조합에서 하는 게 맞는지 타 시·도에는, 지금 택시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시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교통서비스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복지적인 어떤 측면에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복지개발원에서 한번쯤 고민을 해서 복지건강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두 가지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그리고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개발원에서 조금 연구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타이밍이 딱 맞은 두 가지 과제를 주셨는데 이 고령친화도시는 민선 6기 시정공약의 하나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 공약이기 때문에 어차피 복지개발원에 이 과제가 부여될 겁니다.
두 번째 두리발은 맞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한데 아직 교통국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옆에서 일종의 협조 기능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관련 장애인단체들 하고 교통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당장 7월말쯤 되면 1차 협의기구를 열 겁니다. 여기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싶으면 내년에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연구과제로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요금의 콜 수라든지 교통체계시스템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만 되고 있으니까 정말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예산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운행대수하고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전문가가, 교통전문가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복지전문가가 참여해서 이걸 연구를 해서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남희 위원님께서 연구도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두리발 또 나아가서 다른 어떤 우리 교통체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우리 복지개발원에 과제를 주셔서 같이 연구를, 아마 저보다는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두리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수행하실 때 협조도 구하시고 자문위원으로도 모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개발원 연구내용과 선정에 관한 건 또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건, 또 사회적 교통약자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과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해운대 제2선거구 최준식 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시니어클럽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율이 증가하고 있는 부산의 특성상 시니어클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군별로 약 1개소씩 안 되는데 설치가 안 된 구는 어느 구입니까?
중구, 강서구, 동래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빨리 설치를 하도록 촉구를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생각하는 새로운 노인 일자리 모델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지방으로 위탁이 바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실행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지금 부산시의 고령화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노인의 어떤 수도 문제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고령화율은 지금 속도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14.6%로 노인세대보다 많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에서 63년생이기 때문에 60에 접어드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마을재생 관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같이 참여한다면 어떤 시너지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활성화 방안을 잘 연구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과 우리 이재정 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4페이지에 부산시 장애인 주거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처음 실시하는 연구입니까?
중간보고회도 개최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간보고회 개최도 지금 계획되어 있네요? 그랬을 적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그리고 거주의 어려움이나 주거정책에 관한 방향성을 듣는 곳에 당사자들을 꼭 모시고 수렴을 했으면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주거정책 현황이 이게 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착에 관한 그런 정책연구는 아니시죠? 전반적인 장애인 주거에 관한…
예, 향후에는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에 관련된 연구까지 확대할 거고 지금 연구는 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목표는 지역에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장애인 연구과제가 장애인 주거정책 현황과 개선방향이라 해서 사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주거가 일반인들의 주거정책과 지금 똑같이 있다 보니까 일례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도 일반 싱크대 높이나 그런 곳에 마련되어 있고 또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당사자의 장애유형이나 장애형태별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 의견을 조금 많이 수렴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이 연구와 관계는 없지만 지금 따로 저희가 장애인 주거편의, 주거지원 편의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2억을 받아서 장애인 가정을 지금 개선·수리해 주고 있는 사업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 개조,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가정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 보고 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렇게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주거개선에 대한 문턱을 낮춰준다든지 욕실에 발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주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탄다든지 또 시각이나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점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임대단지라든지 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평, 9평 임대주택에 살다 보니까 휠체어를 계속 타고 생활해야 할 때는 장애인들이 주거에 대한 어려움, 휠체어를 회전할 수 없는 공간이지만 거기에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그런 개선방안이 여기 정책에서 녹아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 잠시만요. 페이지 16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적정인력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최종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네요?
그러면 보고서를 저를 한 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하였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고 추진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결과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부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조사가 완료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설문지를 조사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당사자든지 전문가들과 저희가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때 나온 의견들을 주로 말씀드리면 보호작업장 시설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대해 직업적응 능력과 직무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보다는 어떤 재활훈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업재활이라고 하면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도 현재 24개 보호작업장 시설을 보면 한 시설당 종사자가 약 4.8명 정도로 많이 부족한 실태구요. 그리고 인건비도 장애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평균 30만 원대로 기본적인 생활이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에서 저희가 문제가 많았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생산과 임금을 강조하는 유형이 되려면 적어도 종사자는 지금 현재 인력의 두 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판로 문제도 많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이 1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취업재활시설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현실적이고 고용성과 그리고 미래성을 갖춘 그런 연구결과물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예, 부산시장애인 주거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와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정정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과 부산복지개발원의 이재정 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의원 비례 정명희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의 각종 건강지표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법정의무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아까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말씀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제5기 계획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5기 평가는 부산시와 구·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의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서 수립과정이라든지 결과, 이 두 가지 과정으로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평가가 완료된 사업은 모자보건사업과 암관리사업 등이 지금 현재 평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우수하게 목표가 달성되었는데 암관리사업은 이제 5년 생존율 정도만, 일부사업만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라서 7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하고 보건이 연계된 계획으로 가야지만 향후 건강한 수명연장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앞으로도 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계획수립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6기 계획은 보건과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따라가면서도 어떤 건강지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특히 보건복지 연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은 공공보건인력이 많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인력 재배치 문제라든지 전달체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담배소비세 등과 같은 재정확보계획도 저희가 담고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시민 500명에게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 시민 1,000명과 관련 전문가 300명 이렇게 지금 현재 요구도 조사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급적이면 보건과, 보건의료팀과 복지팀이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기 이후에는 꼭 건강지표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서 5월과 6월, 2개월 동안 부산시 사회복지 재정현황을 분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7대 광역시 복지 비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도시는 어떤지?
저희가 관련자료를 안정행정부 재정실에서 보고 취합을 했는데요. 2012년도 자료가 가장 최근이었고 7대 특·광역시를 봤을 때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서울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지출규모는 많았고 총 세출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중은 5위였습니다. 25.7%로 전체 세출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위였고 그리고 증가율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는데요. 증가율은 7위로 그렇게 증가율은 높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수준에서 계속 가고 있다는…
투자 대비, 투자 대비 효과는 낮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복지비가 어떻든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방비 이양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죠? 그러면 증가되는 복지비 마련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아직 연구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안고 있는 숙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비 재정 부분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아직 연구 중으로 결과가 안 나와서, 위원님, 아주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저희가 사회복지 재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은 어떻게 막고 어떤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처음에 투자 대비 효과를 받는 그런 것과 그리고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고보조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하면 지방에서 매칭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보육수당 이 부분은 대개 전체 지방재정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고보조율을 지방에서 하는 것들을 낮춰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방소비세 비율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세 중에 부가가치세의 어떤 징수액 5%를 10%로 인상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세 인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업들이 지방에서 매칭하는 것만 해도 지방에서는 다른 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두 번째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재정 정책개발부장님을 비롯한 부산복지개발원 직원 여러분,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사하 제2선거구 신현무 위원입니다.
지금 간부명단에 보니까 원장님이 공석이고 지금 공모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8일부터 23일까지 지금 현재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원장 선임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과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저희가 개최하게 되고 거기서 2배수가 추천 올라가면 시장님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는 알 수는 없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복지건강국에서는 다른 원장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늦어도 8월에는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장님이 안 계시면 업무추진에도 좀 힘들텐데 빨리 원장님이 오셔서 부산복지개발원 업무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37페이지 좋은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위탁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취약계층 밀집지역 주민의 참여로 지역 이슈 발굴·해결을 위한 마을단위 주민공동체 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좋은마을사업은 전체 부산시에 23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18개와 일반지역 5개 이렇게, 저소득밀집지역 5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각 마을마다 560만 원 내지 63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저희가 배부해 주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독거노인돌보미라든지 마을문화 개선, 마을환경, 텃밭가꾸기 등의 마을환경 개선 등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사업에서 조직과 역량강화와 관련된 사업과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부산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는 달리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조금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어떤 조직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회복지기관에서 했던 지역조직화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연구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마을사업은 지금 몇 년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독거노인돌보미라든지 텃밭가꾸기 같은 이런 조직과 역량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좋은마을사업의 주요 성과 같은 것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2010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우수민간협력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과라고 하면 주민소모임이 활성화되고 어떤 마을에서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기금이 마련된다든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같이 머리를 모으고 어떤 반상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 중심의 마을 활동들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스스로 자기 마을 안에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에 독거노인이 많다,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도 많다 했을 때 스스로 그런 어떤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이걸 수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들이 예전에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도 많이 준 그런 효과를 저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성과를 물어보는 것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서 나타난 이런 좋은 사례들을 다른 마을들로 전파를 했으면, 그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를 다른 마을에도 유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으로 그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사례집도 현재 만들었고요. 주민들이 함께하는 UCC 같은 것도 해서 보급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것이 많이 전파가 되면 상당히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품질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비스 품질관리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품질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회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서비스에 대한 기준 정보를 정해서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기관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도 하고 있고 서비스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이 품질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품질기준에 맞춰서 제공인력이나 기관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것들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하는 그런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결과도 분석하고 하셨다는데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현장점검을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한 달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12개소를 저희가 현장점검을 했었는데요. 부산시와 그리고 저희 서비스지원단 그리고 16개 구·군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었는데요. 몇 가지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봤을 때…
이 서비스기관들이 아직 영세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인력들도 월급이 한 6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류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든지 가장 문제가 저희가 지적된 것들이 부정결재였습니다.
워낙 서비스가 저희가 많고 이 사업들이 워낙 크게 운영되고 있다가 보니까 한두 개 정도는 부정결재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제공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부정결재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했고요. 위반상황에 따라서는 시정조치라든지 명령, 처벌, 그런 것들을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다 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역사회서비스 전략적 홍보가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정보시대로 홈페이지 구축, 블로그 운영,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홍보방법인데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생각하는 전략적 홍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 사실 홍보가 되면 홍보가 가장 저희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사회서비스 안내창구를 만들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리플렛을 나누어주고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리고 또 대중교통게시판이라든지 전광판 그런 데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 광고판에도 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게 어떤 서비스 대상별로 찾아가서 홍보하는 게 이제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실버엑스포라든지 아동교육박람회라든지 지역축제에 찾아가서 사업을 홍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입소문이 가장 큰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산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이용자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우리 부산에서는 가장 잘 된 게 동화야놀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되고 있고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치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지역 사회 서비스 품질관리와 또 좋은 마을 사업과 또 부산지역 사회 서비스 전략적 홍보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재정 부장님, 우리 원장님 없는 빈 자리를 채워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많이 긴장하실 건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또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현재 원장이 공석 중이므로 전 직원이 합심노력하여 업무를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다운 복지공동체 실현, 복지영역 확대, 복지 서비스 개발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과 부산복지개발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