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구성 이후 산업정책관실과 처음 갖는 뜻 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관 나오셔서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3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민선 6기 새로운 시정을 맞이해서 부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산업정책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지역 제4선거구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정책관실 김기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서비스 확대부분에서 영어 FM방송 운영 부분에서 난청해소 부분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영어방송국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방송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2015년 3월이 되면 난청지역이 완전히 해소가 될 예정입니까?
현재 우리 난청지역이 북구하고 사상, 사하, 기장군 일부가 지금 우리 통신소 때문에 막혀 있어서 난청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녹산하고 우리 북구 쪽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빨리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사업비가 한 1억 5,000 됩니다. 그걸 이번에 일단 추경에 우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게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빨리 설치하면 곧 전체 난청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설치가 되면 지금 서부산권의 난청지역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영어방송국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책관님?
그러면 지금 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영어방송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우리 정책관님이 어디 지금 거주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서부산권에 일반 라디오방송이 난청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난청해소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사실 저희들은 영어방송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일반적으로 라디오 전체 어떤 난청부분은 KBS공영방송 이런 데서 사실은 좀 노력해서 그런 부분 다양한 전체의 어떤 주파수를 좀 할당 받는다거나 해서 그렇게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정책관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지역의 여러 가지 성장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에 대한 문화적 격차라든지 인프라 격차에 대해서 대단히 서부산권 분들이 문화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가구 수가 그렇고 인구는 북구가 32만, 사하가 36만, 그다음 사상이 26만 해서 한 100만에 좀 가까워져 있는…
그렇죠? 그리고 정책관님께서 이렇게 지표를 보고 인구를 아실 정도 같으면 어떻게 보면 관심이 너무 없으시다는 건데, 그죠? 그게 대략적인 서부산권이 100만 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350만 중에 100만이면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1의 그 지역주민들께서 부산에 있는 방송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 서부산권에 있는 창원이라든지 이런 방송을 들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또 그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개선의 노력을 하시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방송국의 문제로 돌리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서부산권 주민들에 대한 문화적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해운대구에 해운대 센텀지역에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 조금 전에 정보인프라를 위해서 센텀지역은 특화를 시켜서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이걸 특수하게 만들어서 정보특수화지역까지 만들겠다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서부산권의 100만의 시민들이 라디오조차도 듣지 못하는 난청지역임을 알고 계시면서도 개선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역대 시장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이번에 서병수 시장님도 말씀하신 서부산권의 격차를 줄이겠다 하는, 그 시장께서는 이번에 선거 때 서부산권을 집중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사무실도 서부산권에 만든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아까 산업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방송국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무책임하신 발언 아니십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업무의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이제 낙동강권을 따라 거기에 인구가 한 1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새로운 문화 그다음에 어떤 연구개발 시설의 집적화 그다음 산업단지의 어떤 고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영어방송부분은 문화부분에 이제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고, 일단 저희들이 우선은 영어방송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서 우리 미래부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어떤 방송부분은 저희들이 KBS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쨌든 지금 제가 우리 산업정책관님께 당장에 시설을 해 주겠다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불과 외국인 상주 거주자가 5,000명이고 한 사람을 위한 영어방송국을 우리가 운영을 몇 십억 들여서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기지국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서부산권에 있는 100만의 인구들이 TV하고 라디오방송을 듣지 못해서 서부산권에 발송되는 전파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산업정책관님뿐만이 아니고 연관된, 물론 그 시설이라든지 허가는 어떤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영어방송의 난청을 해소하시듯이 좀 더 적극적인 해결자세를 가지시고 한다면 지금 같이 IT강국이니 여러 가지 지금 정보 인프라가 발전된 시절에서 난청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난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오늘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서부산권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주요 간부들께서 한번 회의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산업을 발생시키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권리죠? 주민들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영어방송국이 나와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이걸 질의했던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스마트에너지 확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에너지라는 말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 자료를 보고 스마트에너지라든지 스마트그리드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스마트그리드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체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핵심이 우리 피크 때의 전력을 이렇게 수요를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에너지가 공급되는 기준이 최고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원자력발전소하고 전체 이제 공급하는데 이 최고치를 낮추는 그런 개념이 스마트그리드고 그 안에 보면 세부실행 대책을 보면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에너지 저장장치가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 야간에 에너지가 많이 남아도는데 이런 에너지를 저장을 통해서 에너지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나 2시에 이렇게 방전을 해서 전체의 어떤 에너지 피크시간을 낮추고 또 가정에서는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의 어떤 가격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비싼 때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쌀 때 또 이렇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체를 묶어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대략적으로 느낌은 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렇게 좀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이 사업하고 연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이 사업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한 3만 가구에 AMI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력이 지금 가정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사용하는 전력의 요금이 얼마짜리인지.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 피크전력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피크전력이 6단계로 되어 있는데, 확 올라가면 요금이 굉장히 이게 부가로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 집의 전력량이 어느 정도 소모되고 있다는 걸 우선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면서 우선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고 그다음에 이 지구가 지정되는 데는 전력요금 차등요금제를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가정에서 전력요금이 야간이든 사실은 낮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절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는 특별히 가령 낮에는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고 밤에 이렇게 싸게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빨래를 한다든가 할 때 밤에 합니다. 밤에 하고 낮에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로 봐서는 그러면 피크시간 때 전력소모량이 떨어지고 밤에 올라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계측기를 다 가정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3만 가구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한 가구당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한 개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쯤 되고 그다음 여기에 우리 사업에는 LS산전이 주관이고 LG그룹이 들어와 있습니다. LG전자하고. LG전자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그 우리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효율이 아주 뛰어난 가전제품을 아주 공장도 원가 정도로 이렇게 같이 공급해서 정말로 AMI하고 가전제품을 같이 싼 고효율의 가전제품을 같이 도입을 해서 전체의 어떤 집에 전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가정에서도 저장장치를 설치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는 저장장치를 깔 수가 없죠. 저장장치가 이게 규모가 있고, 저장장치는 주로 이제 공장이라든가 빌딩 같은데 이런 데 전체 전원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하는데 거기 하고 현재로서는 가정에 이렇게 우리 저장장치를 깔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고가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적용되는 범위가 여기 보면 아파트, 빌딩, 소형점포, 공공기관 이런 곳입니까?
공공기관 같은 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밑에 우리 발전소 여기에다가 에너지 저장장치를 깝니다. 깔고, 빌딩 같은 데는 전원이 바로 들어오는 이런 입구에다가 에너지 저장장치 깔 수 있고 아파트도 사실은 에너지 저장장치가 안에 깔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이 있는 지역은 깔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가정 개개적으로는 에너지 저장장치를 깔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부에서 국비가 750억이 지원이 되고 민자 하는 이게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대기업들 LS산전하고 LG그룹에서 직접 투자를 합니다. 하고, 저희 시에서는 170억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금은 50억 투자를 하고 120억은 우리 정보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그 망을 좀 빌려주는 비용을 저희들 계산에다 넣어서…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8개 컨소시엄이 여기에 지금 하겠다 해서 묶어서 한 8,000억대 해서 정부에서 지금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다른, 부산 말고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전국 지자체가 한 8개 컨소시엄이고 그다음에 구·군까지 전체 합치면 한 14개 정도 지역에서 지금…
서울도 이제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이 규모가 우리 부산시가 가장 큽니다. 보통 창원이라든가 울산 이런 데는 200억, 300억대 그다음 서울도 구마다 틀리고 세종시 해서 전국에 이제 제주도하고 들어와 있는데, 구·군까지 내려가면서 사실상 한 지역에 뿌려지는 예산들이 작은 데는 50억, 많은 데는 한 200억인데 저희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LG그룹하고 많은 계획을 해서 가장 큰 규모 1,500대의 규모를 저희들은 계획을 해서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로부터 상당히 저희들 계획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력수급의 형태와 그다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기를 달아서 지금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렇게 말씀,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예상되는 한 가구당 20만 원의 어떤 기기를 설치해야 된다 하셨죠?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 목표는 전기료 한 30%를 절감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달에 5만 원 내는 것 같으면 50만 원, 1년이면 60만 원인데, 60만 원의 30%면 한 15만 원 정도 절약되는 거네요?
예. 일단 목표는 그래 되어 있고 이게 실제로 우리 연구보고서를 보면 형태만 이렇게 자기가 바꾸어도 전기요금 한 7∼8%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안에 흘러가는…
실제로 이제 가정이라든지 사무실 같은 경우에 이런 형광등을 업무 중에 안 켤 수도 없고 가정에서 주부들이 직장 갔다 와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빨래를 한다거나 식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하는 형태가 어떤 삶의 형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경직성 어떤 형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부산이라, 서울이라든지 대규모로 되지 않았는데 부산이 지금 먼저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이게 같이 지금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같이 신청했고 지역에 내려오는 국비 규모로 봐서 우리가 최대 규모고 특히 우리는 또 대기업인 LG그룹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게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100억 정도, 그거를 설치하는데 부산시내에 한 100억 정도 든다고, 소요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그걸 그 사업을 하므로 해서 줄어드는 쓰레기비용은 한 10억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부산이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구의회 있을 때 보니까. 서울은 안 하냐 하니까 서울은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다. 검토단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시작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또 비용효과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분리수거 하는 기계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들이라든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투여하는 금액이라든지 그 기대효과가 생각보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걸 한번 줄여 보겠다고 시책사업으로 돈을 엄청 들여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불편하게 만들고 또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스마트그리드라는 이 부분들이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거의 와 닿지 않는 개념이고 또 실제로 말도 어렵습니다. 좀 뭐 에너지 절약기기 설치라든지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우리 부산시의 업무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IOT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저도 밖에서 신문을 이렇게 자주 접하고 하지만 대단히 생소한 개념이고 도대체 사물인터넷이 무슨 말인지? 스마트그리드가 무슨 말인지? 제가 이걸 사전적으로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정책수단을 할 때 부산시에 좀 건의를 하셔서 이것 좀 쉽게 일반 주민들이 알아보고 최소한 중학교 정도의 학생이면 알아볼 수 있게 해 놓으셔야지, 스마트그리드라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개념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예, 초창기 지금 정책을 기획하고 해서 그런데 어차피 확산을 시작하면 좀 쉽게 풀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모레 시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들이기 위해서 지금 일부 전력수급을 잘하시기 위해서 1,55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그리드라는 정책을 도입해서 각 가정에 새로운 기기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20%, 30% 에너지 절감이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목표는 그렇지만 실제로 확실치는 않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게 이제 스마트그리드 1차 실증단지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2,000억 들여서 5년간 해 보니까 상당히 좀, 제주도는 가정을 주로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 가구를 하니까 그 개념을 조금 못 따라왔어요, 사실. 형태가 분석이 못 되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시행착오 등을 이번에 보완을 해서 진짜 우리 대도시에 지금 이걸 확산하려고 정부에서 기획을 했고, 아마 30% 해도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가지 않고,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사실 이제 빌딩 같은 데는 벰스(BEMS)라 그래 가지고 에너지 저장장치도 설치하지만 IT장치를 넣어서 전체에 자동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조절합니다, 사실은.
일단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을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주내용은 이제 질문요지를 보셨겠지만 LED를 확산을 시키면 지금 이런 복잡한 스마트그리드라든지 이런 복잡하지 않은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30W짜리를 7W짜리, 10W짜리로 전구만 바꿔 끼우면 60%가 그냥 절약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썼을 때. 그거는 계산이 딱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공공주택 지하주차장에 24시간 켜고 있는 30W짜리를 10W로 바꾸면 65%가 절감된다는 게 그거는 예측이 아니고 확실하게 절감되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6기 민선 서병수 시장님의 정책 책자가 있었죠? 시정 책자에 보면, 아까 요 뒤에도 지금 나옵니다마는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장 핵심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에너지를 절약해서 탄소배출을 억제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 핵심에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산업부분이라든지 최소한 줄일 수 없는 부분 있죠? 그렇지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4시간 불을 켜놓을 수밖에 없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용도에서 형광등이라든지 기존의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LED등의 교체 붐이 민간부분에서부터 대단히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6기 서병수 시장님의 정책기조에 녹색도시라는 말은 들어가 있는데 에너지절약이라는 말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정책관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 있고 아니고의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부나 세계적인 추세가 에너지의 어떤 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가고 있습니다. 공급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자력이라든가 화력발전소 전부 이게 공급에 전부 주민들의 반대들도 있고 사람이 전체적으로 너무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어느 정도 수요를 관리해야 된다는 게 전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100%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요관리 쪽으로 가자면 그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같은 스마트그리드를 통해서 전체의 어떤 에너지 피크제를 낮추는 시설이 또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는 고효율 기기 사용 이걸 통해서 에너지 자체를 적게 사용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설치해서 가정에서 자가발전을 하든가 해서 대규모 어떤 공급원이 없더라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에너지의 어떤 수요정책 핵심인 에너지 절약시책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장 명제죠.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떤 수단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각 지자체가 가진 혹은 집행기관이 가진 선택수단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들이 참 어렵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쉬운 길을 놔놓고 빙빙 돌아간다거나 지름길을 놔놓고 산길을 돌아간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W짜리를 30W로 바꾸면 70%가 절감됩니다. 이 복잡한 스마트그리드 기계를 안 붙이고 하더라도 집에서 주민들이 100W짜리 형광등을 30W로 바꾸기만 하면 교체만 하면 70%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요를 줄여야 된다고 하셨죠, 그죠?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고 지하주차장 100W짜리를 30W로 바꾸면 70%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LED 보급률이 한 40% 되어서 원전이 48기를 가동 중단하고도 에너지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가정용 우리 전력은 우리 전체에 보면 전체 전력사용의 한 60, 70%는 산업용에서 사용합니다. 산업용에서 사용하고 가정에도 사용하는 에너지원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기기 사실은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이런 데서 에너지를 이제 많이 사용하지 우리 여기 소위 말하는 형광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에너지 사용하는 비율은 사실은 적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요, 전 에너지 소비량에 조명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정책관님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0% 됩니다. 20%. 그 통계에 따르면 LED를 100W짜리를 예를 들어서 100W를 50W로 조명기구를 바꾸면요, 연 400억㎾/h가 절약이 되고 그게 원전 6개의 발전량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지금 말씀하신 산업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그래서 향후 또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좀 더 쉬운 정책수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이런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스마트그리드 이런 부분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하시면서도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쉽고 또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정책수단을 한번 하시라는 것이고요, 지금 일본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를 한번 가보시면 서울시의 지금 LED정책을 보시면 대단한 어떤 지금 확산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향후 우리 에너지 절약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님의 주요정책 부분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셔서 앞으로 시정에 나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보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보는 중에서 우선 간단한 것부터 좀 물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지하철로 합니다, 지하철로. 지하철로 하는데 지하철이 요즘 시민들이 타다 보면 알다시피 요즘 휴대폰, 핸드폰 가지고 다들 검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이파이가 아직 다 안 터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하철에는 와이파이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방송통신담당하시는 분 정확하게 말씀, 지하철 와이파이 다 됩니까?
예, 지하철에 지금, 지하철 안에 하고 밖에 구간별로 해 가지고 와이파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잘 안 터지는 것 같던데 와이파이가 잘 끊어지고. 그것도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릅니다마는 잘 끊어지고 잘 안 되는 구간이 좀 있던데 제가 타다 보니까, 그거는 왜 그렇죠?
회사마다 그게 좀, KT가 설치하는 데도 있고 SKT가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SKT가 설치하는 데는 가끔씩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시민들한테 간단한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하철 이용하는. 그래서 공공기관 와이파이 다 잘되는데, 제가 실제 아침에 신평역에서 지하철을 탑니다. 타고 우리 시청역까지 오는데 중간 중간에 자주 끊어지고 또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죠? 점검을 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점검을 한번 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 관련해서 한두 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산권에 지난번에 영어방송 할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단히 난시청, 어떤 데 가면 DMB도 잘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같은 부산 하늘 아래 어떻게 이렇게 차별이 되는지, 요즘은 동서불균형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시장님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것 좀 종합적으로 좀 빨리 한번 이걸 좀 해결할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뭐 영어방송 부분만 좀 그래 했는데…
예, 전체적으로 봐서 방송통신서비스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 결국은 주파수 할당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한번 보고 필요한 그게 우리가 지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조치할 거는 조치를 하고 또 어떤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어떤 좀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해서 일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말씀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실현할 수 있도록, 아니 같은 세금 내고 살면서 그쪽 지역은 그렇게 불편한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도시의 안전문제 관련해 가지고 안전망 구축, 방범용 CCTV를 깔겠다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부산시가 직접 설치합니까? 아니면 구에다가 일을, 사업을 맡기도록 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통합센터는 그 설비는 우리 시에서 하고 구체적인 설치 부분은 구·군에 내려 줍니다. 예산을 내려 주면 구청에서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하고 자기들이 설치를 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도 일선 구청에서 제가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어떤 범죄, 안전문제 이게 사실 대부분 해결이 이 CCTV를 통해서 해결이 되거든요. 각종 범죄를. 예방효과도 있고 실제 범인검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찰도 어떻게 보면 CCTV 관련해서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부산 각 구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서부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 동네가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각종 안전문제에서 사실 소홀하고 어떻게 보면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번 동부산과 서부산과의 방범용 CCTV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왜 이런 것마저도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편중된 게 아니고 이게 CCTV 설치할 때 전체의 여건을 다 봅니다. 그 안에 전체 인구수라든가 범죄발생건수 그다음에 구의 어떤 여건 전체를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기본 물량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그 자료를, 각 현황자료 그거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금 서부산이 오히려 안전시설에 대해서 또 생활, 각종 범죄로부터 가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안전망을 어차피 구축한다면 그걸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여건을 한번 더 들여다 보고, 그것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역만 넓다고 해서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안에 인구밀집도라든가 그다음에 범죄발생건수 특히 또 방범용 CCTV는 기본목적이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안전성 부분 때문에 처음에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학교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게 됩니다.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할 수밖에 없겠네요. 최근에 사상에 범죄사건이라든지 그런 안전문제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까? 어디예요? 유괴사건 포함해서 어린이 성추행 문제 등 각종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해운대입니까, 사상을 비롯한 서부산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그래 하셔야지, 자꾸 대답을 갖다가 취약한 서부산권에 좀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기존에 학교 뭐 인구밀집도라든지 그것만 감안하겠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전체적으로 배정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합니다. 범죄발생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지마는 오히려 정책관께서 말씀하시는, 답변하는 자세라든지 말씀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맞을 때는 과감하게 동의를 하고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기존의 얘기와 자꾸 똑같이 얘기하면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실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 서부산인 건 이미 경찰청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배정할 때 그런 조건이고 향후에는 서부산권 여건을 고려해서 집중 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에 도시가스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부산도시가스가 독점사업이죠?
독점이라면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거의 공기업 같은 역할입니다. 요금 산정부터 해서, 부산도시가스에 최근 한 몇 년간 이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평균 한 이익이 200억 내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해 보세요.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도시가스가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삶에 직결적인 문제입니다. 지하철요금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좀 지적을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예, 당기순이익이 현재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207억 그다음에 2008년도 198억, 2009년도 138억, 2010년도 230억, 2011년도 279억, 5개년 평균해서 210억입니다.
최근 몇 년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순이익이, 그죠?
2010년도, 11년도 조금 올랐습니다. 순이익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독점사업입니다. 부산도시가스가. 그리고 처음에 도시가스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소위 배관을 거의 시민들을 위해서 다 깔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정말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고지대라든지 골목길 이런 데는 깔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배관 깔아 가지고 대비해서, 그 가구수 대비했을 때는 이익이 별로 안 나는 명목하로, 그죠?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독점을 하면서 이익을 내면서 처음에는 다 깔다가 정말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깔아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부산시는 한술 더 뜹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관로분담금이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아니, 소비자한테 도시가스 요금을 받으면서 배관 까는 돈까지 물리는 정책이 이게 올바른 겁니까?
그거는 부산시만 저희들 받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계량기를 예전에는 한 스물두 군데, 그죠? 한 스물두 군데 정도 있으면 괜찮다 했는데 이제는 그걸 또 올려 가지고 최근에는 거의 한 33개 정도 이래 가지고 관로분담금을 내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서민에너지 복지강화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실제 도시가스 가장 필요로 하는 뭐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민들이 어렵게 사는 그 지역에 도시가스를 이익도 많이 나면 깔아 주도록 해야지, 이것을 다른 데가 그렇다는 이유로써 말씀을 안 한다면 이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서민을 위한 도시가스정책을 부산시가 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쉬운 데만 깔지 말고, 이익이 많이 나는 데만 깔지 말고 사회적 배려 투자하는 것을 저희들 유도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임대에 금년 같으면 106억 원을 투자를 지금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회사에 대해서, 결국 거기에도 주주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투자비용에 대비해서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강요는 못합니다마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국 고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민들, 어려운 시민들이 사는 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라. 이게 한 40∼50% 정도는 사실은 이쪽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도 차원에서 그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미 이게 부산도시가스 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경쟁도 하고 서비스 향상도 있지마는 부산 같은 경우는 독점입니다. 독점. 거기다가 이익을 거의 지금 최근 몇 년간에 와서는 급격히 이익의 증가를 보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부산도시가스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존 깔아놓은 데다가 또 최근에 요금 관련 해 가지고 산정용역도 지금 맡겼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금은 매년에,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조정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금을 정할 때 90%는 저겁니다, 원료비. 도시가스 원료비는 2개월에 한 번씩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딱딱딱 정해지고 9%에서 10% 정도를 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전체 조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부 고시도 있고 하지만 어차피 요금결정은 부산시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한 몇 년 전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부정비리로 해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맞죠?
그 사건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실제로 영세업자들이 배관 설비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법원에 각종 진정을 하면서 언론사에 들어가고 해서 많이 보도되었고 그 부분은 다 무혐의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로분담금 같은 이런 서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합니다. 관로분담금 이것 없앨 용의 없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그렇다고 자기들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뭐 그게 전부 요금으로 전부 다 전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적정한 이익이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도시가스가? 하나 물어봅시다. 독점회사에, 예?
현재 한 6% 정도, 투자대비 한 6%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이 지금 거의 300억에 육박하는 이익이, 순이익이 나는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한 230억 가량 났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산정하는 산업정책관실에서 이 회사가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도 자료가 없으면서 무슨 요금을 산정합니까?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 서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경쟁이 많은 회사의, 산업의 특정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도시가스라는 부산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의 순이익 자체도 최근에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산업정책관실, 이것 지금 무능한 것 아닙니까? 무능을 떠나서 여러분들 업무태만 아닙니까, 이것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놓고 무슨 지금 도시가스 적정공급비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맡깁니까? 여러분들, 서민을 생각하고 부산시민들의 어떤 에너지 경제 이런 문제를 소중히 생각도 하고 정책을 펼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시민들 상대로, 부산시민들 상대로 업무보고에 나타났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최근의 자료는 제가 여기 사실은 갖고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용역을 하면 전년도 순이익하고 전체 다 봅니다. 보고 투자비하고 전체 그걸 다 회계사가 검증한 다음에 이게 진짜 손해가 났는지, 그다음에…
아니, 여러분 지금 자료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2011년도에 279억이 순이익이 났는데 2012년, 13년도는 어떻게 됐냐고 본 위원이 묻는데 그것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사정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리를 안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용역 할 때에 보면 그런 게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 참! 같은 말씀이라도. 와, 나 참! 하하…
지금 우리 부산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매년 재무제표를 우리 산업정책관실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최근 5년간의 도시가스의 재무제표 일체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은 우리 과학인프라 깔고 과학, 각종 연구개발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이런 걸 담당합니다.
그럼 산업정책관실에 계속 근무를 하셨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의 지하철 요금, 전기, 수도 이런 것 굉장히 서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지금 모른다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업무파악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일은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하철 요금이 얼마입니까?
1,100원에, 1구간 1,100원이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200원 더 부담하고 있지요.
자, 우리 부산이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진짜 역량을 발휘하고 아주 생산적인 정책을 잘 편다면 부산의 일자리를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업무보고대로만 한다면 부산의 일자리를 걱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부산을 떠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부산이 저성장이라고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잘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열한 업무보고대로 하면 성공적으로 잘된다면 부산이 서울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신성장동력도 발굴이 되고 항공산업도 하고 벤처기업 육성도 하고 오만 걸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 다 잘된다 하면 일자리를 왜 걱정하고 부산의 저성장을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열식의 업무보다도 제대로 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둬서 우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많은 고용창출을 해서 부산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도시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산업정책관님이 답변하는 거나 또 옆에서 보좌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오늘 제가 너무 너무 안타까운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서민들을 생각하고 좀 제대로 된 부산의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자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말씀도 드리고 이래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려고 오늘 저는, 오늘 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기본적인 부분도 너무 이렇게 답변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제 오늘 신문 한번 보십시오.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들,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 그렇게 유쾌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 부산에? 그렇게 행복한 소식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경쟁을 하지 않고 독점을 하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격한 이익 증가를 보고 있는데 또 얼마만큼 요금을 인상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차라리 이제는 요금을 인하시켜서 부산시민들의 호주머니 생각해서 그런 정책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해 줘야 됩니다. 도시가스 독점하는 저런 구조 사업, 회사를 하라 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가만 앉아서 돈 버는 저런 사업을. 이제 별로 신규투자 할 것도 별로 없고 물가상승률에 요금만 인상해 주면 계속해서 순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신규투자 이미 다 끝났잖아요. 안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가스공급 안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익마저 더 내려고.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펴시고 그게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살아 있는 행정이고 살아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질책성 질의를 좀 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이래야 더 좋은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산업정책관실이 역량이, 생산성이 어떻게 보면 부산의 경쟁력으로 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실제 하겠다는 일이 그렇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도 나아지는 살아 있는 정책이 되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첫 자리니까 이 정도 하고 앞으로 도시가스 문제는 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가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묻고 또 듣도록, 답변 듣도록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자료 잘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전진영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관실의 올 하반기 주요업무 정책목표 보면 창조기술산업 집중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좋은 일자리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기영 산업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산형 창조경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대책이 창조경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까운 데 일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 이런 부분에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산업을 강화할 때 IT라든가 여러 산업들 융복합을 해서 거기에서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또 주력산업 가운데에서도 우리 노동, 고용지수가 아주 높은 산업이 있습니다. 가령 신발이라든가 섬유 이런 부분들은 전체 우리 고용유발지수가 한 6쯤 되는데 여기는 13, 14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창조경제라는 것이 결국 고급의 일자리라고 본다면 기존의 어떤 주력산업들의 활성화, 고도화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세대, 청년들은 또 우리 기존의 우리들하고 가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을 향한 일자리는 새로운 신산업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육성해서 청년들에게 맞는 그런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켜 주는 게 이게 창조경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창조경제의 의미의 모호성, 현실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현재까지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성장산업과 창조경제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녹색성장 그것도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어져야 됩니다.
국감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듯이 미래부의 어떤 예산 30%가 녹색성장산업과 창조산업이 겹쳐 있다. 뭐 이런, 이름만 바꿨지 않았느냐? 이런 제안들도,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자전거도로만 닦고 자전거도 안 타고 예산낭비의 전형인 실태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죠?
창조경제도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고, 제가 일단 하나하나 좀 따져서 설명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많이 퍼부었으면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 이게 이제 이 많은 사실 산업정책관실의 예산을 보면 기본이 수백억, 토털 이게 보면 몇 천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부산의 고용률이나 청년실업률은 엉망진창입니다. 인정하시죠? 거의 뭐 실업률은 굉장히 저희가 안 좋은 상태고 청년실업률도 지금 아주 힘든 상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병수 시장님이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번 2월에 만들어졌죠?
예, 현재 28개 기관에 30명 정도가 위원회에 현재 들어가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와 계신가요?
어떤 창조의 이미지와 맞는 창조적 혁신을 해낼 수 있는 분들인지, 제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 경제부시장님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거기에는 각종 우리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벤처협회라든가.
이 28개 기관의 삼십 분들 명단하고 그분들의 창조적 혁신 어떤 연구 성과 결과가 있으면 그분들의 업적도 같이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창의성, 이 연구과제로 창의성이 아니고는 창조경제가 만들어지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관변단체처럼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냥 뻔한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그 이름만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창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30명의 명단과 그분들의 어떤 그동안 연구 성과, 실적들 저에게 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창조 어떤 과학기술혁신 이런 것들 위해서 지금 많은 어떤 연구개발, 대학과의 산·학·연 공동개발에 투자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20페이지 보면요 과학기술 인프라 활성화 지금 이걸 위해서 2004년부터 14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9억 정도, 10억 가까이 예산을 매년 드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10년에 걸쳐서 드린다는 건가요? 이렇게 써놓은 게.
20페이지 첫째 줄 보면 하이테크 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게 이제 04년부터 해 가지고 14년 이렇게…
금년은 9.7억 해서 금년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한 해 사업비가 지금 얼추 10억에 가깝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 시비가 한 3억가량 들고 우리 기초연, 기초과학기술연구원 거기에서 나머지 비용은 대어서 이렇게 우리 기업들 기술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연구지원센터가 지금 2004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다면 이 어떤 과정들의 성과들은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나요?
이 성과들에 대해서도 저에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밑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이렇게 해서 올 6월부터 16년 5월까지 기본 부설연구소를 설치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원과제가 올 6월에 선정이 됐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지원과제 선정 2014년 6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과제들이 선정이 다 됐나요?
예, 6월부터 이것은 사업이 시작됩니다. 시작되어서…
아니, 그러면 지원과제가 선정된 거는 아니군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과제들 아직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것도 정리되면 저에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간의 어떤 실적들하고 금년에 할 수 있는, 하는 계획을 일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연구개발비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이 실적이 정확하게 부산경제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실적이 나지 않으면 이 자전거도로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천리자전거도 자전거만 팔고 시민은 자전거 집에 쌓아놓고 자전거도로는 계속 부서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대학만 돈 버는 거예요. 지금 무슨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계속 연구비를 주시는데 그것이 과연 부산 기업에 어떤 성과로 돌아오고 있나? 일자리창출에 어떤 결과를 내고 있나?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실적들에 대한 평가를 제가 4년간 쭉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 보면 지식재산 역량강화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IP 스타기업이 2011년에 제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특허, 브랜드, 디자인 다 분야별로 나눠서 지정하다가 2011년부터 이것을 IP 스타기업으로 묶어서 지금 지정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하고 계신데요. 이 선정된 IP 스타기업들은 매년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스타기업 되면 여기 이제 스타기업들은 그야말로 특허가 상당히 있고 이거는 해외로 이제 뻗어나가야 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있는 것처럼 해외 특허출원 하는데 일부 비용도 대주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합니다. 이 회사가 과연 해외로 성장하는데 어떤 전략과 어떤 분야로 기술개발 해 나가야 하는지 이런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 해외진출 할 때 마케팅부분에 어떤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해서 이거는 좀 더 진짜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컸는데 좀 해외로 뻗으면서 크게 키워야 되겠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IP 스타기업이 모두 몇 개입니까, 현재? 선정된 IP 스타기업이?
현재 2012년부터 여기 총 37개사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37개사에게 매년 35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35억을 가지고 IP Start-Up 기업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 Scale-Up 앞으로 이제 좀 특허가 몇 개 있으면서 이렇게 규모를 키우는 그런 기업에도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일부는 IP 스타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2년에 한 번 지정된 IP 스타기업은 2013년에도, 14년에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저는 궁금한 게 이 기업들 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매출규모나 고용규모나…
우리 지식재산 여기에 지금 지원받는 업체들은 그렇게 큰 규모는 사실 아닙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기술이 상당히 강한 기업들, 벤처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은 중견기업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서 저희들은…
그러면 2012년에 지원을 받은 기업이 현재 2014년에는 폐업을 하거나 현재 회사규모가 더 나빠지거나 이런 기업들 이후에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던 나머지 이후 기업들에 대한 이후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데 여기에 선정된 업체들은 폐업하고 이런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2012년, 13년, 14년에 지정된 IP 스타기업들 현황하고요,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매년 이 기업들이 규모가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왜냐하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해외진출 현황이라든지 파악된 부분들을 저에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TNT2030 플랜 보면 이게 이제 임기 중이라는 것은 서병수 시장님의 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동안 4조의 예산을 쓰는데 국비가 3조 2,000억 원, 시비 8,000억 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저는 궁금한 게 밑에 종류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여러 가지 투자한 것을 종합한 3조 2,000억, 8,000억입니까? 아니면 따로만 얘만 3조 2,000억이라는…
그게 사실은 공약이 제가 봐서는 상징성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아니, 이게 1년에 1조씩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국비가 이게 8,000억 그다음에 시비가 2,000억 같으면 저희들 R&D 유치를 해 본 경험으로서는 연간 1,000억 국비 확보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산업정책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병수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거짓 공약을 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1조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그 대책을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3조 2,000억의 국비를 따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3조 2,000억에 대한 국비를 만약에 따지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래서 100% 달성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이 실현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R&D를 공개모집을 하면 거기에 지자체들이 들어가서 응모를 해서 센터를 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역단위에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도 붐업을 하고 우리 지역도 살릴 수 있는 대규모 R&D를 기획해서 이거를 정부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정부가 그 과제를 받아들여서 우리 쪽으로 이제 오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사실은 이번에 좀 성공을 하고 있는 해양융복합산업화 소재 하는 이게 한 3,000억짜리인데 이게 3년 동안 저희들이 먼저 기획을 한 다음에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거의 맞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산업정책관님 말씀은 오랜 경험이 물론 계셨으니까 1조의 예산을 한 해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맞으시죠?
그러나 지금 서병수 시장님께 이 공약을 하셨지만 이것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약 수정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공약 수정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TNT2030이 우리 시장님 핵심공약입니다. 인재와 기술혁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키스텝에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도 진짜 불가능한 부분은 또 잘라낼 거는 잘라내고…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번에 정치하시는 분이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관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 좀 그런 부분들은 타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공무원 분들은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겠지만 또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안해 봐서, 이거는 힘들다. 그래서 어떤 이런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과정이 이 사업의 성공결과 여부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고 산업정책관님의 자세나 마인드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보면 안하실 계획이신 거고, 그래서 서 시장님은 시민과의 약속을 깨야 되는 상태가 오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과 이것 1조 만들어야 되는데 1,000억 따기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시민들이 느끼거나 혹은 시장님께서, 이제 시작하는 시장님께서 느끼거나, 과연 어떤 생각일까? 사실 이 공약을 보고도 저도 과연 이게 가능한가, 1조 예산이? 한 해에. 부산시 예산이 1년에 얼만 줄 아시죠? 8조 4,000억입니다. 그죠?
예, 그 정도 예산인데 지금 1조를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저도 보고 놀랐지만 과연 가능한가?
일단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D 유치의 어떤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은 이 방향이 매우 궁금하고 맞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지역의 사실은 산업 전체를 이렇게 커버를 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만한 인재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부산지역에는.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 가지고 PD그룹들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PD그룹을 우수한 분들을 좀 영입을 해서 이분들하고 우리 시, 대학교 그다음에 업계하고 연대를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많이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TNT 플랜을 연말까지 제대로 좀 다듬어서 확실하게 이 4년 동안 이걸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저는 대형 플랜을 1년에 한 3개, 4개 정도만 중앙정부로 들어가서 예타를 하고 나온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서두르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지금 후속타들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융복합화 사업 그게 3,000억짜리가 8월 되면 정리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 2,300억짜리가 또 산업부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두 개가 아니라 1년에 제가 봐서는 5개, 6개 정도가 중앙부처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최소한 2개 정도가 된다면 거기서 한 5,000억, 6,000억이 오고 그다음에 정부의 공모사업들을 조금 적극 유치해 온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플랜을 확실하게 다듬어서 성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책관님께서 이걸 도와주시지 않으면 시장님께서 실패하시면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고, 찍은 분들도 고민하시겠죠. 그런 일이 없기를 제가, 부산이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사실 산업정책관실에서 쓰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예산, 국비예산 여기 1년에 거의 뭐 4년간 4조를 투자하겠다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이 돈을 쓴 만큼의 효과가 없으면 그 정책들은 사실 무용지물이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 모든 정책들이 4년 뒤에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꼼꼼히 다들 체크해 볼 겁니다. 자료들 부탁드린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 이렇게 돈을 부어서 했던 사업들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하실 때 꼭 말씀을 같이 해 주시면, 일자리는 몇 개를 창출했는지,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서 어떤 기업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우리 전진영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이게 12만 개의 일자리를 지금 하겠다는 참 포부가 굉장히 마음에는 듭니다. 그런데 아마도 산업정책관실에서 좀 조직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그러면 어느 계가 맡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 창조과학과에 지금 연구개발기획 R&D 기획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게 연구개발 쪽도 있고요, 보니까, 산업화 쪽에도 이게 금액도 4조나 되니까 앞으로 이걸 이끌어 갈려면 한 계에 맡겨서 되겠느냐? 산업화로 이끌어 가야지 연구만 하고 개발만 하고 인프라 구축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연구하고 인프라 구축에 일자리가 있겠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 되는 과정에 미리 염두에 두고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신성장 쪽의 계가 하나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지금은 당장은 이 창조과학 파트에서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지금 현재 있는 산업에서 TNT2030과 연관될 게 굉장히 많아요. 있는 사업에서 이 사업의 기획과 함께 바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산업 쪽하고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창조산업 이런 것이 신성장 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또 이 조직도 단계적으로 지금 시에서 개편을 했습니다. 창조과학과가 지금 연구개발지원담당관 해서 현재 우리 국의 주무과로 포션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전체의 어떤 증원 없이 이렇게 선도 과로 해서는 어렵고 전체 조직진단이 연말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R&D를 연간 한 4,000억, 5,000억을 끌고 가려면 전문가 그룹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중앙에 토스해서 유치해 오려면, 그래서 연구개발기획과를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기획 그다음에 인재양성까지 전체 포함해서 거기에서는 지금은 우리 시가 사실은 R&D 이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국에서만 대부분 R&D 따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R&D라는 것이 지금 안전부분, 환경, 보건, 교통 각 분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현 이 조직 가지고 해 내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편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개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계에서 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잘 써놨네요. 28페이지에 전략산업분야가 해양플랜트가 있고, 그러면 기존 우리 해양플랜트에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조합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새로이 하는 TNT2030 플랜에서 기존 한 것들이 그대로 산업 창조산업 쪽에 연결이 되어, 맡아야 할 부서가 어디냐는 부분도 될 것이고, 잘 써놓은 엔터테인먼트가 그러면 예술산업 쪽하고 지금 가져가고자 하는 우리 산업정책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에 엔터테인먼트와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30의 플랜은 전부 다 산업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다른 국하고 연관되는 특히, 융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을 지금 진단하고 있다 하니 기다리겠는데, 산업정책관께서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시스템적으로 조직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얘기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여기에는 식품도 들어가야 되고 뒤에 또 나와 있잖아요. 수산업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빠진 게 뷰티산업도 빠져 있어요. 우리 생활행복권에서. 이것은 종합입니다. 그리고 3D, 4D부분도 영상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이 TNT에 다 녹아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일부 기기문제만 3D, 정보산업진흥원에 보고하는 것 보니까 기기부분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에는 없어요.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에다가 그냥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일부 주무르는 것하고 IT가 지금 현재 종사자가 12위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11위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 점점 점점 IT산업은 우리 부산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금액은 몇 조가 됩니다, 매출은. 그만큼 ICT 쪽이 우리 전체의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금액이 엄청난데, 4%밖에 안 되는 게 4조입니다. 거꾸로 역으로 하면 얼마나 금액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체수는 많아도 종사원들은 형편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으면서 이 산업을 지금 이것하고 연관을 지어야 된다면 현재의 조직으로는 도저히 그거는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 담당하는 과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여기를 전체를 아마 집행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의 컨트롤타워 국에 사실은 우리 해양플랜트를 담당하는 기간산업과도 있고 그다음 ICT 융합 신성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TNT를 다루는 과에서 전체 컨트롤을 해 줘야 됩니다. 각종 어떤 프로젝트…
그거야 당연하고, 자, 이래 물읍시다. 엔터테인먼트는 산업정책관실에서 하실 일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 쪽으로 넘길 겁니까?
일단 그거는 집행은 문화 쪽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다만 지금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문화 쪽에서 대규모 R&D 이런 개발이라든가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해당 과에서 이런 문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연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들을 구축해 가면서 전체 클러스터를 구축해 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에 소관 되는 거는 직접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러면 식품 이 뒤에 지금 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 확보는 아니고 거기서 전체를 하는데, 하면서 그쪽에 필요한 어떤 기술개발이라든가 전체의 어떤 방향성 또 국책과제 어떤 획득 이런 부분은 그쪽이 지금 취약합니다. 사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런 파트들을 우리 해당 과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 컨트롤 하면서 같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농수산국에다가 거기에 어느 계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까?
농수산국에는 과가 2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와 정책과 거기에서 물론 컨트롤을 합니다. 전체를. 자기들이 사업은 하고, 추가적으로 가령 이 클러스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더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틀어줘야 된다 또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좀 인발브가 되어서 같이 협력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도 같이 해서 해수부 가서 R&D도 따고 구축해 주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갈 겁니다.
일부의 협력이나 소통은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야심차게 가져가는 이런 기술혁신을 산업화시키는 쪽으로 목표를 둬야 되니까, 그래야 일자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연구만 하고 인재양성만 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산업화 될 때 12만 개 일자리가 나오는 혁신적인 지금 4년간의 플랜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지금 TNT203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용역으로 일부 줘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모든 간부들이 소통을 해 가지고 자, 이게 신성장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 산업 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하고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는 문화국에 가고 또 수산 이거는 수산에 맡기고 그러면 이거 뭐 그게 아니지. 전체의 융합을 봐야 되지. 이게 다 어울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산업정책관실에서 혹은 경제산업본부 쪽의 어느 파트에서 헤드 코트가 되어 가지고 모든 걸 추진해 주면서 오히려 이 신성장의 TNT 이 부분은 거기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다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국의 협조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일단 근본적으로 컨트롤타워는 저희들 할 겁니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에 필요한 어떤 기술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함께 해서 유치를 하고 그다음 집행은 사실 우리가 다 못합니다. 한 개 과 나와도 사실은 인원이 한 11∼12명 정도인데 거기서 이 산업을 전부 다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해당국에 구체적인 어떤 집행은 다 또 넘겨야 됩니다. 넘기고…
그러면 이게 창조과학산업 쪽입니까, 신성장산업 쪽입니까?
창조과학 쪽은 인프라 구축 쪽에 치중이 되어 있지 산업 쪽이 아니잖아요? 신성장 쪽은 산업과 연관이 되지마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에도 과가 쭉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간산업과에서는 엄청난 산업들을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R&D 기획파트가 과학 쪽에 있을 수 있고 이거를 함께 하기 위해서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차라리 창조산업계 정도로 해 가지고 신성장 쪽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두 파트로 가자는 거죠.
신성장 쪽은 제가 봐서는 신성장 산업을 많이 발굴해서 새로 해야 돼요, 사실은. 거기에 지금 기존 있는 계들도 너무 지금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계들이 또 거기서 포션을 좀 하고…
여기에 엔터테인먼트 하고 또 하나가 빠진 게 의료뷰티사업이 복합으로 융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ICT 쪽도 들어가야 되고 의료도 들어가고 관광도 들어가고 엔터테인먼트도 들어가고 뷰티도 들어가고 이게 복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중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연구기획하고 맨날 R&D만 하고 끝날 겁니까?
그런 과정이 전체 기획을 할 때 우리가 연구개발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를 했을 때 얼마나 일자리가 나오고 어떻게 앞으로 산업이 성장할 것이냐를 보고 기획을 하는 것이지, 연구개발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 과에다가 둘 때에는 R&D기획계에 두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쌍두마차로 산업과 연결된 엔터테인먼트가 예를 들자면 그러면 문화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신성장 쪽에서 기존 하던 엔터테인먼트가 아닐 거라 이 말이에요, 전략이니까. 그다음 뭐 뷰티산업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성장 쪽에 갈 게 있단 말이에요, 의료 쪽도. 함께 아우러지는 부분, 융합되는 부분들은 산업과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신성장 쪽에 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루틴한 거는 각 국에서 할 것이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미 이 어마어마한 4조라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가져가고 달성을 해야 되니까 애초부터 시스템화 시켜 놔야 됩니다, 이것.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예산도 국가예산이고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기획이 양 쌍두마차가 가야 되는 게 옳다 이거예요. 한 계에서 맡아 가지고 이런 그게 컨트롤타워가 과연 되겠느냐는 거죠. 신성장 쪽,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창조 쪽인데…
일단 이걸 전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타워는 한 개 계로는 안 됩니다.
실무를 받치면서 그거는 지금 현재 김기영 실장이 해야지. 컨트롤타워야 당연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무를 받치고 시스템화를 시켜놔 줘야 되고, 그래서 이 과와 계를 좀 조정하는 게 옳겠다. 왜? TNT2030에 모든 게 맞춰져 있으니까.
시간이 지금 3명이 남아 있으니까 간단히 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하나만, 정보산업진흥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좀 보셨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이나 보고를 한번 보시고,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때에 컨트롤타워가 되어 있는 산업정책관실에서 앞으로 IT가 갈 수 있는 길들 특히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들 그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내용을 면밀히 살펴 가지고 좀 진행이 잘되도록, 정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될 수 있도록 올해 기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진흥원장도 3건에 대해서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산업정책관실에서 면밀하게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은 인사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말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행정시장에서 정치시장으로 온 걸 대단히 저는 크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진정 할 수 있으면 이게 행정시장 16년, 20년을 했으면 정치시장을 꼭 한 번 해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3억이든, 3조든 이런 모든 분야가 본래 좋은 일자리나 그리고 100대 기업을 부산이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시비, 외자 그리고 민자가 있는데 충분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디트로이트나 안 그러면 프랑크푸르트나 여러 군데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주위의 산업은 막바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인근 포지션에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비나 이런 것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보면 어쨌든 앞에 있는 행정시장하고 그리고 지금 정치시장이면 우리 산업정책관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이 책자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더라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흘러왔던, 5년간 계획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특히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중에서 해양로봇산업이나 그리고 또 프린팅 3D프린팅이라든지 그리고 해양플랜트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바뀔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어째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지금 안에 책자에 있는 부분이 물론 서민을 위하고 약한 자를 위한 거지만 어찌 보면 전체에 있는 큰 사업이 발전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항상 제가 어디 이야기할 때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4년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부산은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벌써 우리 경남에는 보면 벌써 2년 하고 나서도 벌써 흑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은 항공산업도 영천으로 뺏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굵직한 산업이 다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 있는 시장,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도우다 보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부산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은 마다하고 그냥 여러분과 인사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관실의 업무추진사항을 보면서 몇 년 후 우리 부산은 엄청난 경제발전과 도시재정비로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오늘은 그냥 인사로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정책관실의 김기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업무보고의 과정을 제가 지켜 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 와 주셨으면 하고, 제가 시간관계상 많은 질문은 못 드리고 아쉽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 도시가스 부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했지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은 아파트에 사십니까, 주택에 사십니까?
저는 현재까지 아파트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택에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고 현재까지도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 집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의 공급을 못 받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82.4%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동구에, 제가 사는 지역구가 동구입니다. 동구에 보급률이 몇 프로인가 아십니까?
동구는 한 60% 정도에,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1%입니다. 61%면 지금 부산시 전체로 보면 혜택 못 받은 18% 그다음에 부산 동구에 혜택 못 받은 39%의 한 사람에 저도 속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 상에 보면 서민에너지 복지 강화, 많은 분야 중에서 있는데 이 서민층, 이 못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소외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소외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한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도시가스 혜택을 받은 분들보다는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그만큼 더 많이 해 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서민들은, 이런 분들은 산복도로라든가 좁은 골목길에 아주 진짜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서민들, 그 안에는 상당수가 노령층들이 많고, 비단 꼭 노령층도 아니지만도 진짜로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에 사는 부산에서 가장 혜택 받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분들, 서구라든가 서구는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영도가 62%. 동구가 61%, 서구가 50.7% 그다음에 영도가 62%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원도심의 중심에 있으면서 산복도로를 끼고 있고, 산복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골목이 아주 좁습니다. 이런 지역에, 차도 못 들어가는 이런 지역에 사는 진짜로 서민들입니다. 이런 분들만 지금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공약한 것 중에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일자리창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하는 일자리창출 부분, 서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 간 균형발전, 너무 그동안에 한 쪽은 혜택을 많이 받고 동부산, 서부산 이렇게 나눕니다마는 한 쪽은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똑같은 시민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래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제가 도시가스 하나 문제만 놓고 이래 보느냐 하면 부산도시가스사가 시민들이 볼 때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부산시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라든가 기업들을 보면 거의 지금 독점은 없습니다. 독과점규제법이라 해 가지고 독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를 하고 이러는데 부산시가 이때까지 부산도시가스에 대해서만 독점의 혜택을 주고 있는가? 아직까지 제가 의문은 안 풀립니다마는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이 서민층 지금 남아 있는 이 서민층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를 다 대 가지고 안해 주려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나마 그동안에 하도 민원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민원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은 조금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2월 14일날 도시사업법이 생겨 가지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든가 뭐 골목길이라든가 산복도로 이런 주변에 사유지의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급이 못 되는 부분에 규제가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까지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소외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는 행정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것을 시행하는 도시가스공사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놓고 그거를 시행을 할려고 해도 그것을 시행을 하는 도시가스공사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가스공사는 아직도 자기들 편한 위주로만 하는 겁니다. 수익만 생각하고, 물론 당연히 개인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도 이것은 하나의 독점의 기업이지만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의 이런 지금 현재 서민들, 마지막 남아 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좀 알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빗나갔지만 이 도시가스공사가 SK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2014년도 2월 14일날 도시사업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행된 이후에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난 뒤에 신청 들어온, 도시가스 신청 들어온 접수건수와 그 이후에 이것을 보급한 건수하고 실적하고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분들이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면 비싼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요, 난방을 안 땝니다. 난방을 안 때고 전기담요, 전기담요를 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까?
특히 이런 지역에, 지금 현재 동구라든가 서구라든가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석유가 비싸고 전기세가 비싸기 때문에 아예 난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 전기담요 하나 가지고 겨울을 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똑같이 세금을 다 냅니다. 세금을 다 내는데 이때까지 그동안에 이 도시가스사가 독점의 혜택을 누리면서 이만큼 이익을 봤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어느 것도 중요하지만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탁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정책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도시가스 정책은 이제 보급률을 사실 넘어서 서민 에너지 복지시책에 아주 중요한 어떤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급률이 낮고 하는 것은 솔직히 안에 들어가 보면 사유지가 있으면 도시가스를 못 넣고 또 뉴타운지역이라든가 또 우리가 도시개선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전부 묶어놓으면 또 못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한 2년 동안 많이 건의를 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개선지구는 우리가 좀 해 달라 해서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개정도 되고 또 사유지는 이미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20일 정도 공고를 해서 거기에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래 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하고, 다음에 나타나면 미리 확약서 좀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제도개선 딸 때 령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시행을 했는데 어떤 형태든 저희들은 이런 도시가스가 독점으로 인한 어떤 이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서민들 쪽에 이게 보급되도록 해라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그동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제도들이 많이 지금 얽히고설키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위로 가 보니까 현장에서는 또 서로가 합의도 안 되고 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사실 처음에 계획대로 하려 하다 보면 또 넣으려는 사람 있고 안 넣으려는 사람 있고 그런 것도 충돌해서 또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형태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런 어떤 의견들을 또 다시 한 번 취합해서 제도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은 더 개선하고 또 가능한 어떤 돈벌이보다는 서민 에너지의 어떤 복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쪽에 이게 공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고 또 요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 계속 억제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전부 또 시민들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정책관님, 그것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금 잘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그동안에 어쨌든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실행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실행을. 현장에서, 현장에서 실행을 안 하는 것은 골치 아프다. 어쨌든 자꾸만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 현장에서 실행을 누가 하느냐? 도시가스가 한다 이 말입니다, 도시가스가. 그것을 점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건별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6대, 민선 6기 지금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23페이지 보면 TNT2030 플랜이 새롭게 지금 이제 플랜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상반기에는 R＆D 역량강화 및 정부, R＆D 유치추진이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 TNT2030 플랜으로 이제 민선 6기에 아주 주요 시책, 과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간 1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서 4년간 4조 원의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그중에 국비 8,000억 원, 시비 2,000억 이래서 재원을 만들 것이다. 이래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TNT2030을 위해서 임기 중 4조 원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제산업본부 이하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일자리창출에 연간 1조 원의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자금조달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 R＆D 투자되는 금액과 앞으로 우리가 신규로 유치해서 할 부분들 전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업정책관실의 TNT2030에 대한 걸 1조 원씩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취임 6기, 민선 6기에 우리 시장님의 공약집이나 이런 데 보면 별도의 예산 없이 크게 나온 중점과제 5개 내지 6개 여기에 TNT 플랜, TNT2030도 거기에 포함되면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국비 8,000억, 시비 2,000억씩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김기영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국비는 우리가 R＆D 이런 쪽에 가져오는 게 1,000억밖에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데 이게 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책관실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현재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실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려면 산업별로 대규모 기획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관님의 여러 가지 의견, 견해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일자리창출에 대해 가지고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지금 부산연구개발특구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남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경남, 창원, 김해 일원을 이렇게 편입해 가지고 확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육성분야가 중첩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육성분야는 같습니다. 같고, 다만 이제 오히려 하나 더 해양플랜트 큰 틀에서는 같고, 안에 해양플랜트 소재 부분이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미 우리 부산연구특구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해양기계 이렇게 육성분야에 크게 3개 분야에 48개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남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경남에 새롭게 관점에, 자기들이 좀 과제가 있다든지 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이 과제에 아까와 같은 그런 프로젝트 한 개만 가지고 들어온다면 사실 우리로서는 우리 부산에 있는 각종 여기에 나와 있는 육성분야가 쪼개지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이제 경남이 6㎞가 들어오면 거기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R＆D 자금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간 한 100억 정도가 내려오는데 이 부분…
짧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확대되면 시너지효과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부산연구특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서민들에 대한 것이고 6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걸 짚었고 또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조금씩 발전했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정책관실에서는 지역의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과학산업 인프라 구축, 기간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구성 이후 경제산업본부와 처음 갖는 뜻 깊은 해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전반기 기획재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갑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은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민생경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제산업본부장님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정현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중에서 페이지 31페이지, 청년창업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해서 하시는 사업이시죠?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경제진흥원 업무보고 시간에 이 부분 때문에 좀 위원님들 간에 대단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현재 제가 속기록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매출액이 지금 7조 8,0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표시된 금액이.
이게 단위가 잘못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보면서 100만 원 단위인데 억 원이 된 이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만 원 단위인데 억 단위로 잘못됐다, 그죠?
저도 사실은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 보니까 이게 단위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고 받으셨으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2기 4년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1년간 22억씩 4년간 84억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1기와 똑같이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청년창업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 있어서의 가장 고용문제 가장 큰 2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청년실업문제하고 그다음에 여성취업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부산에 청년의 고용문제는 역외유출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 내에 특정한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창업이라는 것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정책적으로 인식을 하고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창업을 하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 사실 부산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안정적으로 안착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교육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표적인 청년창업박람회를 보면 우리가 쭉 전시를 합니다. 하면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현재 교육과정이 한 기수가 교육과정이 200명씩 모으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한 열 달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어떤 교육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한 기수에 22억이 들어가고 1회에 200개 기업체 내지는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나누면 한 기업체 내지 한 사람한테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1,000만 원 구체적으로 쓰이는 그거 정확하게는 제가, 그거는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것을 적절히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청년실업과 여성실업문제가 가장 크다 하셨잖아요?
그중에서도 국비 어떤 공모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에서 1년도 아니고 4년간 84억을 투자해서 1년에 22억씩 투자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2개년 차에 또 4년을 하시겠다는 사업인데,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최소한 소소한 수치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정도는 아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 내용이 지금 보면 특수한 어떤 기술 그런 게 아니고 대체로 수공예품, 그죠? 그다음에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것, 주 2회 내지 3회 해 가지고 한 2, 3개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비용을 몇 백만 원 주고 또 혹은 조그마한 사업장을 임대해 주는 비용을 좀 보충해 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가서 한 몇 개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창업과정의 어떤 업무를 배우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전문화된 부분이 아니고 이 교육 자체의 내용이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 친구들이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또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죠? 한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빌릴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생존율이 한 30%도 안 됩니다. 3년, 4년 내에. 그러면 지금 본래의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시키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잘못하면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여기에 오는 친구들은 거의 취직이 안 되어서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본부장님?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라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했다면 이렇게 안 와도 될 건데 어쨌든 간에 양질의 자기가 직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업을 할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한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창업해서 살아남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어떤 특수한 기술이 있지 않고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만 보더라도, 경제진흥원 수치를 보면 남아 있는 숫자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총 남아 있는 숫자가 800개 중에서 반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인원 자체가 4기를 통틀어 가지고 800명이 나왔는데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과 직원 1명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그 한 50% 정도가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럼 문을 닫을 때 그냥 손해 없이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요즘은 웬만한 가게를 하려면 몇 억씩 돈이 들지만 이건 아주 지극히 단순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은, 대출받은 몇 천만 원 제대로 갚지 못하고 이렇게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이 창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창업을 하라고 모집을 해 가지고 단기간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내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역량과 기술을 가르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창업을 부추긴 형태가 되어서 창업을 했다가 한 50∼60%가 실패를 하면 또 그 금액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어떻습니까? 고려할 수 있겠죠?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현실을 우리 여기 계신 어떤 공무원들 분이나 뭐 기성세대들을 생각해 보시면 창업이 대단히 힘들다는 걸 알고 그 소규모 자본과 아주 소규모의 기술력 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에서는 연간 20억을 들여서 창업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꿔서 해라. 이 자체를 하지 마라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오늘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똑같은 시스템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오셨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 이제 1단계사업을 하고 난 뒤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고민도 하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청년창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대학에 많이 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가지고는 원스톱으로 좀 효과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겠다 싶어 가지고 통합센터를 해서 부산에서 창업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 와서 다 서비스를 받고 우리가 10개월 교육을 통해서 모든 창업에 관한 걸 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와서 애프터서비스를 받고 자기들이 또 밖에 나가서도 졸업하고 나간 이후에도 계속 찾아와서 계속 보수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야겠다 해서 그걸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좀 활용을 하려 했는데 마침 부경대학에서 공학관을 주겠다 해서 저런 통합지원센터 같은 것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이게 흩어져 갖고는 규모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좀 그런 방향으로 통합해서 좀 높이고…
그다음에 선발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팀들도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런 팀들 좀 뽑아서 하는 방향으로 좀 저희들은 2단계, 2기에는 정책을 좀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알겠구요, 다만 이제 이 앞에 경제진흥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이것이 이런 형태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식하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이 걸려서 조금 이 창업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셔서 정말 돈을 20억씩 들여서 4년간 80억씩 들여야 되는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인데 그 부분이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은 더 전문화되고 그다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것 알고 계시죠? 한 2배 내지 3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거나 혹은 기술이 없어서 통닭집이든 음식점들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너무 과잉되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창업교육을 소규모 이런 특수한 기술이 아닌 창업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자영업의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과포화 되어서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살아나갈 수 없는 어떤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취업률이라든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내보내도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과포화 되어 있는 시장에다가 자꾸만 지금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퇴임하셔 가지고 50대나 50대 중반에 퇴직하셔서 통닭집을 하거나 음식점을 해도 거의 70∼80%가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아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계속 말이 자꾸 중복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청년창업을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하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과 내용을 전면 수정하셔서 정말 창업과정을 나오면 본부장님 말마따나 정말 사회에서 적응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과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이 창업과 관련되어서 엊그제 주말에 안철수 새정연 대표가 우리 창업 여기 청년창업 수료생들하고 실제로 지금 창업을 해서 하는 그런 수료생들하고 창업에 관한, 정치적인 간담회가 아니고 창업에 관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벤처기업 창업을 해 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때 제가 옆에 배석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우리 청년창업팀들이 쭉 질문을 하고 안 대표가 답변하는 과정을 내가 보면서 이 창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머리를 참 많이 써야 된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기업이 큰 기업들하고 싸워서 소위 말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틈새전략이라든지 마케팅을 하는 것도 게릴라마케팅 기법이라 하면서 이런 걸 안철수 자기의 어떤 경험을 쭉 설명을 하던데 아, 이게 창업이라는 것이 저런 어떤 다른 관점에서의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진흥원에서 했는데 제가 돌아와 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교육은 안철수 대표가 했던 만큼 저런 정도의 그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의 경험을 잘 전달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보통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우리가 저런 살아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자.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첫째로 그런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는 청년창업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래 생각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한 번쯤 실패하는 경험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운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실패하라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하면 저는 많이 배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이 사업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도 조금 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해서 ‘참,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식으로 80억이나 쓰시는 경제수장께서 그런 말씀하신다는 건 대단히 좀 저로서는 오늘 들으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시의원 황대선입니다.
제가 왔던 곳이 노동자의 길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현황에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4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여1동에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풍산이 있고 풍산홀딩스가 있고 그러니까 풍산마이크로텍 PSMC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체 면적이 약 한 46만 평 되는데 지금 23만 평을 최첨단산업으로 바꾼다고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SMC는 원래 풍산에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소위 방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임대받은 그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부당해고라고…
지금 이제 46만 평을 가지고 지금 9월달에 23만 평을 최첨단 산업으로 바꾸면서 풍산하고 풍산홀딩스가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부산시가 오랫동안 저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게 이제 GB,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서 GB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으면 저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저게 마침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1월달에 산업단지에 관한 개발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새로운 산업단지의 개념을 입법화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GB조정가능지역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만들면 해제를 해 주겠다고 하는 정부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이 반여동 저 일대는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진, 특히 도시첨단산업을 하기는, 왜냐하면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또 인력을 구하기 좋고 또 부산대학이나 대학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는 천혜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가 생겨 가지고 그렇다면 부산경제의 발전과 그와 동시에 이게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풍산도 PSMC 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책방향을 잡아서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좀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정들은 조율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부산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최첨단이 들어온다면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어떤 기업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인데 거기에 첨단산업단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녹산에 있는 저런 산업단지하고는 기본적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도 계시지만 실제로 북구가 한 20년 전에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에 약 3만 6,0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는데 지금 약 우리 쪽의 조직에 약 6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하느냐면 거기는 풍산이 있고 풍산홀딩스가 있고 그런 고용인원이 있는데 과연 지금 말을 들어보면 풍산하고 풍산홀딩스가 다른 양산이나 다른 곳으로 간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우리 부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무슨 YK스틸이나 그리고 연합철강이나 풍산은 상당히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 기업이 이해당사자하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리고 그 좋은 부지에 그리고 여러 가지 한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이해당사자하고 서로 의논이 되고 그리고 또 부산시는 또 그런 좋은 땅, 아까 전에 금세 본부장님 말씀했지마는 그 좋은 땅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면 그 이후에 아까 지금 조성산업을 여러 군데 아주 많다 했는데 그런 다른 데에 그런 부분도 서로의 협상대상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부산시가 이전, 만약에 지금 거진 계획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다면 그 풍산이나 풍산홀딩스가 전국적인 기업이니까 그래도 부산에 있는 다른 데 하고 이전을 갖다가 그런 추진을 해야만 그래도 부산시가 있다는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지, 그냥 또 그대로 첨단산업만 유치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풍산, 풍산홀딩스 좀 어려운 PSMC를 그냥 놔둬 버린다면 또 밖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산업단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풍산에서 있는 저런 방산업체로서의 제조업보다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인력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예, 고급단지 그건 알겠는데, 그죠? 고급단지, 그 좋은 땅에 고급단지가 온다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있는 사업장을 이전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지금 부산은 실제로 보면 100대 기업에 부산은행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한진중공업이 100대 기업을 왔다 갔다 해 쌌고 실제로 보면 우리 부산에는 진짜 좋은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고용창출이라는 거는 제조업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 무슨 첨단이나 이런 데에서의 고용이라는 건 아주 미약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포지션에 올라가는 거는 분명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제조업이 활성화되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그다음 가장 중요한 삼성자동차 만약에 르노가 아니고 삼성자동차가 왔으면 어떨까 하는 게, 부산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풍산이라는 풍산그룹을 우리 부산에 존재해야만 우리가 옆에 있는 동생이나 그리고 아들, 딸들이 그 회사에 다닐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입지조건이 좋다면 분명히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분명히 풍산하고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첨단사업장을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까운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입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또 한편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 어차피 지금 답을 받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보면 우리 부산에서도 외자기업이 제법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YK스틸도 보면 이렇게 지금 민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공장이 나가는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택이나 그리고 그린시설이나 이런 부분하고 공장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온 기업을 갖다가 그냥 마냥 민원이다, 지금 이제 최고 좀 중요 부분이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민원 앞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이 활성화를 만든다 하면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산에 지금 현재 있는 PSMC라든지 하는 이런 기업체가 현재 지금 입지적인 어떤 방산업체로서의 입지적인 여건상을 봐서 지금 현재 부산지역의 다른 산업단지로 옮겨가기에는 제조하는 제품 자체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총알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풍산은 이미 안강에 자기들이 방산업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풍산에다가 이런 것들이 그리로 옮겨가고 나면 이 지역은 풍산에서 좀 투자를 해 가지고 부산의 고급인력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 여기에서 산업단지라 하니까 제조업이라는 것보다는 IT나 이런 초정밀기술을 이용한 융복합산업 특히 지금 울산에서부터 거제, 마산, 창원까지 우리 산업벨트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지금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초정밀전자산업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다 그게 모여 있는데 지금 우리 회동, 석대도 보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첨단산업단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예, 뭐 그 말 들으려고 한 것 아니고, 실제로 보면 부산에 있는 기업이 동국제강, 조선선재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제로는 아무 그냥 방관한 거죠, 그죠? 실제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때 나갈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그 기업이 나감으로써 부산 전체의 시위라던 게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풍산이 안강으로 지금 총알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하면 최소한 다른 거기에 있는 풍산홀딩스나 여러 군데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공단에 보내고 그런 중요 그런 것 아니면 또 거기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계속 지금 앞에 시청 앞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혜, 부산시 최대 특혜, 그죠? 어쨌든 지금 46만 평이라는 최대 특혜를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했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무슨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그 산업이 그리로 간다는 그 생각 마시고 최대한 그 좋은 46만 평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그 좋은 땅을 누구한테 주든 간에 그것 준 대가를 분명히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 그렇잖아요, 지난번 앞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항공산업 이런 부분도 그냥 행정으로 그냥 뭐 몇 백억, 몇 십억 때문에 그냥 영천으로 가 버리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어째 보면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우리 경제산업본부 이런 데에서 좀 더 이게 이제 행정시장에서 정치시장으로 가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찬스인데 이 좋은 찬스를 가지고 좀 정치권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 간다. 그냥 좋은 산업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최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산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YK스틸도 만약에 그곳이 만약에 공장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그 외투, 외자기업이 우리 한국에서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한국 오니까 뭐 옛날에는 분명히 공장부지였는데 이제 주위에 아파트가 서니까 할 수 없더라라고 해 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공장을 이전한다면 풍산홀딩스 쪼깨난 공장도 말입니다, PSMC 이런 데도 한 번 도금이 녹아 버리면 200억, 300억씩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을 한 번 이전한다면 그냥 몇 백억이 날아갑니다. 지금 우리 이 예산 보면 어떤 데는 몇 십억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조금 더 이 기회에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실제로 뭐 지금 우리 부산에는, 이것은 질문사항은 아닙니다. 가장 노사관계가 좀 잘된 곳이 저는 부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은 실제로 상생적이나 협력적 이후에 이제는 협치적 노사관계라고 이제는 서로를 문제를 풀어주는 그 정도의 관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3년 연속 노동계, 노사민정이 가장 잘된 곳이고 그리고 고용률 70% 달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향토기업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우리 부산의 노사관계가 가장 안정이 되었다. 물론 몇 개의 사업장에, 저희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과 같이 이렇게 된 사업장에 몇 군데를 제외하고, 한진중공업 다 풀렸잖아요, 그죠? 그 이외에는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 효과라는 것은 유형, 무형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곳만, 모든 노사관계라는 것은 한 군데 잘못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타임오프제 할 때 3년 후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 했는데 그 정도의 노사관계가 노사민정이 잘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참고 그리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노사민정이나 이런 데에 좀 효율적으로 해 주는 것하고, 그리고 이전문제가 있을 때는 꼭 이해당사자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늦게 나가고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부산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풍산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부산의 중점과제를 거의 다 터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좀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지역에도 하나 있죠?
이게 지금 저도 그 부근에 롯데캐슬이나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서 지금 이게 조성이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아미산이라고 우리 장림, 다대포가 사실은 공단을 무지개공단, 뭐 신평·장림공단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환경오염 때문에 걱정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 있는 그 숲마저도 이걸 또 다 내줘야 되는가 하는 시민들의 굉장히 불안도 많고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뭐 환경단체라고 하시는 분이 와서 또 반대도 좀 하고 또 그쪽 쪽에는 산양 쪽에는 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 체크도 해 봤는데, 지금 그 지역은 저희들이 쭉 보니까 어차피 정비가 돼야 되는 지역입니다. 도로도 지금 나다가 말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정비를 하고 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또 특히 그 저 뭐, 토사를 뭐 이렇게 채취를 해 가지고,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체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빨리 그 좀 그쪽 지역정비 차원에서도 계획된 대로 빨리 좀 해라, 왜 이걸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지연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곧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시민들이 제가 볼 때는 극렬한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반대하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빨리 정비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재는 밖으로 못 가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밑에서 좀 이렇게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 골재가 바로 밑에 성토하는 쪽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그 문제를 지금 길게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특히 신평, 장림에는 그런 데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민경제 지원 확대 해 가지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어떻게 보면 부평동시장이 좀 잘되고 있고, 저도 한 번씩 들러보면 많은 관광객도 오고 나름대로 대표적인 모범사례 같아요.
이 부평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대략.
그게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하고 합쳐서 한 16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예, 그게 이제 좀 그쪽 시장이 나름대로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봐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잘되는 데는 많이 지원되고 안 되는 데는 적게 지원되는 이런 게 부익부빈익빈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좀 열악한 시장들, 취약한 시장들은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려고 계속 정책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도 계속 잘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통,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요청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뭐 많이 확대를 할려고 그러는데 다만, 이 예산들이 대부분 다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기청에 가 가지고 좀 국비 실링을 좀 늘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좀 하면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또 전국을 또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국 형평성 때문에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서민경제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대형 백화점, 마트 대비해서 뭐 재래시장 주변에 사는 상인, 소상인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국회 국비가 필요하다니까 본부장님이 좀 열심히 뛰셔 가지고 많이 좀 따시고…
그 우리 지역에 또 보니까 하나 신청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선도기업 지정 이런, 지난번에 우리 신용보증재단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선도기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금융적인 지원도 따르고 저리로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희망하는 기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선도기업 선정할 때 좀 참여를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회 위원명단에 지금 신보재단이 들어 있고…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에 이사장께서 나와 가지고 자기들도 합류를 하면은 어차피 신용보증도 이렇게 융자도 되면서 좋을 건데 그게 참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 틀리는데?
이게 아마 박태민 이사장이 자기가 직접 참여 안하고 경영본부장 이광원 본부장이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착각을 한 거 같은데요?
예, 본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안하니까 그게 좀 이렇게…
아, 보증재단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 신용보증재단의 경영본부장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분명히 박태민 이사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광원 본부장도 있었는데 그러면 위원으로 있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직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어쨌든 그 필요성을 제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신보재단은 거의 중소기업 뭐, 우리 기업지원 하는데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이거는 뭡니까?
아, 이게 이제 우리가 금융 중심지를 하면서 부산이 해양파생특화 금융 중심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금융 전문인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는 그런 기능을 좀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통령공약에 집어넣었던 선박금융공사 플러스 금융전문대학원과 그다음에 국제금융연수원 그러니까 국제금융을 할 수 있는 연수원 하나하고 해양파생특화금융대학원을 하나 만들자, 그래 가지고 이게 카이스트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하는데 아마 이게 지금 금융 쪽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공모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하고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전문대학원을? 운영을.
그거는 이제 공모가 돼 봐야 됩니다. 공모가. 그 어느 대학이 될지, 처음에 저희들은 카이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카이스트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조금 오픈시켜 놓았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을. 오픈시켜 놓고 그 대학이 되면 그 대학에다가…
아니, 금융전문대학원을 이제 설립이 되면 그걸 부산소재에 있는 대학 중에서 공모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학교 별도의 시설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걸 이제 그런 대학을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거죠.
이런 대학원을 그 대학이 설립을 하는 겁니다. 부산금융전문대학원을…
부산이 맡으면 부산대학 안에다가 저기에 대학원을 설립하는 거고 카이스트가 맡으면 카이스트가 여기에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설립을 하는 거고…
인가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원을. 주로 해양파생 쪽에 전문하는 그런 대학원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 이해가 좀 부족하지만 좋습니다. 금융연수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금융 관련 5대 기관이 출자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서 금융 관련 인력들을 연수를 시키는 연수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미 한국거래소의 공간을 빌려서 하도록 되어 갖고 조만간에 오픈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지금 어차피 일자리문제가 제일 화두입니다, 그죠? 본부장님.
그래서 오늘 쭉 자료도 보고 지금 합니다마는 국내기업과 외자기업도 유치하겠다는 각오도 업무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답변 중에서 우리 시장님이 20만 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선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어찌 됩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 문제 가지고 저희도 시장님하고 참 대화를 해 보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20만 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가 보면 다 경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구시장님은 50만 개를 만들겠다, 김관용 경북지사님은 사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개 만들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20만 개는 이제 나름대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을 하셨는데, 좀 표현하면 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뜻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꼭 20만 개 그 숫자가 그게 사실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라기보다도 그 저, 왜냐하면 다른 데는 50만 개 만들겠다 하는데 20만 개라는 숫자가 나름대로는 계산이 있는데 그것을 하여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20만 개라면 1년에 거의 한 5만 개씩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 산술적으로 1년에 5만 개씩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부산은 일자리 천국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그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 참 바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왜냐하면 20만 개를 맞추려면, 10만 개를 맞추려고 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쭉 보니까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숫자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 쌌고 이거 뭐 억지로, 그죠? 단기간에 이런 것까지도 일자리 숫자에 포함시킬 겁니까, 앞으로?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고용노동청이 매년 각 지역에 일자리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공시제라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또 그러고 지역안정을 위해서 그런 일자리를 또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라는 게 정부에서 뭐 일시적인 사업이지마는 그것도 일자리에 포함시킨다고 지표를,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20만 개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20만 개는 그것과는 개념이 좀 다르고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가 1년에 벌써 14만 개, 15만 개씩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외하고 20만 개입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뭡니까 이거 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빼고 하겠다 이 말씀이죠?
빼고 4년 동안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좀 확신이 안 서고…
아니 그러니까 20만 개라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이 18만 9,000개를 만들어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국내기업은 대기업이다 또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정말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부산에 그런 기업을 유치할 만큼의 경쟁력이 있고 그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리트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저희들이 많이 낙관적으로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서부산에 지금 과거에는 부산에 기업이 땅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공장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서부산에 강서지역에 지금 땅을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접근성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인프라가 정주여건들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지금 그렇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해 나가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정도 안에는 부산에 서부산권이 굉장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사실은 서부산 쪽이 보면 말이 부산이지 그게 경남하고 이렇게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항만이 계속 지금 물류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 된다면 그 일대가 앞으로는 굉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정현민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서부산 쪽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실행인데,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발상의 전환이 확 필요한 것 아닌가? 나는. 우리 정현민 본부장님은 대단히 기획력도 있고 추진력도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한때 우리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모델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산의 여러 환경을 봤을 때, 그런데 싱가포르는커녕 부산이 앞으로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얼마나 계속 낙후될 것인지 더 걱정될 단계에 와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샌즈그룹이라고 알죠?
서울시에다가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게 중앙일보인가 아마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이제 현행법은 안 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산업이라는 게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합니다마는 엄청난 고용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성장산업이다. 그런데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딴 건 다 좋은데 카지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래 갖고 물러섰어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샌즈그룹이 마카오도 있고 싱가폴도 있고 물론 미국이 본사인데도, 그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법에서는 카지노를 강원랜드 외에는 아직 허가를 안 주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강원랜드가 유치된 게 정선에 과거에 탄광, 그죠? 탄광촌이 사양산업이 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그 당시 철도를 점거하고 사회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던져 준 게 국내 카지노 사업입니다. 카지노라는 사업 자체가 저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나쁜 점은 얼마나 우리가 잘 머리를 좀 제도와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민들이 잘못 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으면서 우리 산업이 부산에 가지고 있는 파이를, 산업을 키울 수 있는가 또 한번 고민해 본다면 이 자료에 보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소위 황금알을 낳는 사업 중에 하나긴 하나다 말이죠. 그런데 부작용 때문에 겁이 나니까 지자체장이 못 덤벼든다 말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 부산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업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제가 될 수 있다면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현민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때 샌즈그룹의 아델스 회장의 이 사업에 대한 자기 필요성 이론 내가 왜 이걸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쭉 자기가 설명을 하기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거는 카지노가 아니라 이걸 IR사업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인티그레이트 리조트사업이라고 합니다. 복합리조트사업. 이거는 호텔, 컨벤션, 쇼핑 뭐 이런 것 플러스 끝에 가서 카지노가 한 개 더 붙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수익성은 카지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호텔, 쇼핑, 컨벤션 등등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카지노가 있어야 만이 이게 복합리조트사업이 돌아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고 또 그분의 말씀이 이미 국내에 언더에서 엄청난 카지노, 게임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게임이. 그래서 이걸 좀 건전하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만, 사회적인 분위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어렵다, 그게 누가 소위 말하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먼저 다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도 지금 싱가포르 수상이 이광요 수상의 아들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이광요 수상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카지노 안한다 이랬는데 결국은 설득을 시켜서 했거든요. 싱가포르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만 된다면 저희들은…
아니, 그거는 입법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부산이 살기 위해서 그런 산업도 필요하다는 것을 수면 위로 공론화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부산이 진짜 이 어려운 산업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20만 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부산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5만 개만 만들어 줘도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용기 있는 단체장 또 우리 정현민 본부장님 같은 분이…
아델슨 회장님이 이 부산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해양을, 바다를 끼고 있는…
그거만 허용되면 딱 7조 원짜리 자기 보석을 하나 여기다 딱 세우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다 그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잘 의논해서 분위기를 같이 잡아나가도록…
지금 사실 더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우선 좀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부산으로 보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을 보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관할하다 보니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채널을 하나로 모아서 한 곳에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일자리 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모든 기관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다 참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여기 지금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 한노총하고 노총에서도 지금 일정한 역할을 하고, 이거 상당히 시는 또 시대로 구는 구대로 다 이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번 컨트롤타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옛날에 노사민정협의회 때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중복성도 좀 없애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각 인력을 파견해서 한번 해 보자고 했더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자리 만드는 것은 각 기관이 다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그걸 한 쪽으로 모아서 하면 물론 참여는 하겠지만 또 자기 사업들에서 빠져 버리니까 그거는 하는 거는 좋은데 시에서 좀 어떻게 인력파견 해 갖고 조직 만들어서 하면 우리는 협조는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는 바람에 아, 이 문제가 우리가 효율성만 생각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거는 좀 우리가 느슨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관들 나름대로 하는 일자리를 좀 인정을 해 주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간에 있어서의 좋은 방안을 찾는 이런 느슨한 네트워크를 가야 되지, 이걸 통합을 해 가지고 뭐, 일단 모든 것을 여기 다 모아서 여기서 다 하겠다 이래 갖고는 이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역할들도 좀 일자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대신에 진짜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으로 201명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는 엄청난 성과라고 봅니다. 이 행사를 자주 할 수는 없으니 이를 대신하는 수요와 공급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시적인 조직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인구직 만남 이것은 우리가 대규모로 하는 여러 가지 박람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소규모 박람회입니다. 이런 걸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이런 조그만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상설화하는 부분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주 저희들이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지원에서 홍보관 개관 또 TV 홈쇼핑 판매방송 등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자에게 부산시에서 지원한 제품은 신뢰할 수 있다고 믿음을 줄 때에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TV 먹거리X파일에서 착한식당을 지정하듯이 우리도 우수기업 제품 인증제 같은 것을 거쳐서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먹거리 같은 데 보면 착한식당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 TV 많이 나와서 방송됐죠?
우리 중소기업도 제품 인증제 같은 그런 것을 거쳐서 통과하면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가 이런 인증을 해 가지고 제품을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제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그 인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우리가 인증을 해서 시가 그걸 인증해 가지고 그걸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해산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명품 제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명품수산물 고등어라든지 미역, 김 이런 거는 이제 해서 부산시가 인증해 준 명품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파는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품들에 다 그거를 하려면 부산시가 그런 인증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필요한데 그걸 한번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인증제도하고 시가 직접 나서서 하는 이런 거하고 조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개 존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CJ테마파크가 일단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번에 6월달에 좌초됐죠?
이렇게 해서 총 네다섯 번에 걸쳐서 사업이 실패되고 있는데, 2009년 9월에 처음에 협약 체결한 게 맞습니까?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정도 했습니다.
2009년 9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해서 아마 그해 11월쯤에 주식회사 동부산관광단지 테마사업 아마 설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4년 이상 5년여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그동안 5년간 그 땅은?
그 땅은 CJ하고 소위 영화영상 관련 콘텐츠를 하는 그런 스튜디오형 테마파크를 만들자고 해 가지고 우리가 SPC를 설립하고 그 SPC가 소위 말해서 마스트플랜을 쭉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협약을 할 때 자금조달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시공사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담보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진행된 사업이 지난 5년간 없었죠?
땅을 놀리고 그냥 있었지 않습니까? 터 닦기만 하고?
그 기간 중에 뭘 했는가 하면 전체 108만 평 중에서 골프장하고 하는 이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공사 즉, 도로를 만들고…
땅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CJ가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죠?
예, 계약을 파기했는데, 어떤 개인이든 법인이든 당사자 간에 계약이라는 것은 파기가 되거나 하면 책임을 묻거나 따질 수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이제 CJ가 이렇게 5년간 아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동안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강제집행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계약이 파기됐을 때 5년간 그 50만㎡ 땅을 그냥 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물론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그 사업의 그때 당시 2009년도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9년 그 전에 한 10년 동안 동부산관광단지 때문에 굉장히 표류를 많이 했습니다.
해외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해외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칫 잘못 하면 이 전체 동부산관광단지 자체가 완전히 뭐 이렇게 표류를 하고 무산이 되겠다는 굉장히 위기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계시는 허남식 시장님께서 CJ를 찾아가 가지고 CJ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테마파크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상영화 쪽에는 앞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도 줄 테니까 CJ 같이 하자…
그래서 결국 50년 무상이라는 파격적 조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했는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CJ 그 땅 전체를 동부산관광지 전체를 CJ가 테마파크를 한다는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심리가 생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주변에 동부산관광단지가 이제 되는 사업이구나, 전에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 덕분에 사실은 다른 부지가 굉장히 개발이 활성화되었어요. 그러니까 CJ 덕분에 오히려 우리는 다른 부지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CJ가 지금 이재현 회장이 사실은 구속이 되고 소위 이 사업의 의사결정을 내릴 경영책임자가 구속이 되는 바람에 CJ는 사실 사업동력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리니까 CJ로서는 이제 수익성이 안 나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라고 계속 독촉을 많이 했거든요.
본부장님, 예를 들면 이 테마파크가 무려 다섯 차례 좌초가 됐습니다, 그죠? 외국계 기업들하고 MOU 체결하고 깨지고 또 하고 깨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MOU가 깨질 때마다 언론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아무런 책임 물을 수 없고 책임성 없는 MOU 체결해서 깨지고 또 깨지고 하느냐? 그렇다면 50년 무상임대를 주고 50만㎡를 쓸 수 있도록 해 준 국내기업인데 적어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은 계약은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은 우리가 임대주택 1,000만 원짜리 보증금을 하나 계약을 할 때도 이것이 기간이 지켜지지 않거나 계약조건이 적당하지 않을 때 파기될 때는 서로 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CJ와의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동부산관광단지 CJ가 파기한 이 테마파크사업 계약서를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CJ하고는 우리가 계약을 한 거는 아니고 협약만 했습니다. 협약.
그러니까 그 협약서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협약은 상호 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협약을 한 겁니다. 서로가 부담을 주면, 그러니까 엑시트, 출구를 자유롭게 열어놓은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책임 없이 그냥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파기하면 책임 이런 것은 서로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는 걸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재공고된 거는 이 50년 무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난다는 걸 전제로 하고 50년을 줬는데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하고 나면 그 사업이 가부간에 결판이 난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아, 10년 정도는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상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외투를 하면 1%, 연 1%의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투로 되었을 때. 그런 조건으로 이번에 재공고를 해서 10월 16일까지 사업자 제안을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그 사이, 5년 그 사이에 CJ가 표류하고 그 사이에 동부산관광단지라고 하는 이 땅이 굉장히 시장에서, 마켓에서 볼 때 아주 평가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건에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난 한 10년간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거기 이자로만 하루에 몇 억씩 쏟아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이자비용이 동부산관광단지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도시공사가 자기 책임 하에 땅을 보상을 해 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 금융부담이고 뭐고 다 이 땅을 개발해서…
도시공사는 부산시가 만들어 낸 공기업 아닌가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자기가 그걸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다 빚을 갚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예산은 이제 뭐냐 하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허남식 시장님이 동부산관광단지 때문에 굉장히 속을 많이 끓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언론으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사업이 안 되니까 속을 많이 끓이셨죠.
그런 사업이었는데 너무 협약이나 계약조건들이 너무 허술하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공모를 하는데 10년 정도의 무상을 실시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용지를 매입하는 의사를 밝히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그 땅을 살 수만 있으면 우리가 팔 수만 있으면 우리 적정한 가격에 평가된 가격에 팔 수 있으면 그러면 다 정리가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는 안하려 하니까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용지를 판매했을 때, 팔았을 때 그 사업자의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훼손될, 사업의 우리가 공공성이나 사업의 내용이 훼손될 우려성에 대해서는 시가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사유지인데?
그래서 이게 제안을 받는 이유가 사업의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제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제안서가 아니면 땅이 아니라 무얼 하든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제안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제안을 통과한 업체 중에서 땅을 사겠다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몇 점을 더 준다는 것이지, 땅 산다고 해서 정 아닌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제안서라는 것이 하다 보면 계속 바뀌고 그런 사례가 숱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사업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될 수 있나요?
그런 거는 전부 우리가 이 사업의 그림의 원래 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에 대한 이행보증을 다 책임을 뭅니다. 그걸 중간에 가서 마음대로 바꾸고 하면 그건 절대 안 되지요. 그걸 다 이행보증금 다 물려 가지고 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어떤 제안조건으로 계약이 되는지 나중에 제가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5페이지 보면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이 9월달에 예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제가 부산경제진흥원에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거기 센터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낙관적인 기대를 하셨습니다. 공사 수준의 센터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속기록 보면 다 나와 계실 겁니다. 33조에 이르는 선박금융 규모를 능가할 것이다. 그리고 홍보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잘 순항할 것이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계셨는데요, 출범이 두 달 남았는데 현재까지 함께하기로, 참가하기로 한 외국 금융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해양과 조선, 선박, 해양플랜트 쪽에 있어서의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정책,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적 어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판단을 해 주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뭐 외국의 금융기관이 여기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소위 인터넷이나 커머셜뱅크 같은 이런 기능이 여기에 주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도 여기 센터장이 저한테 왔다 갔는데, 오늘 시장님도 만나고 갔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이 정책금융기관, 금융을 통해 가지고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 있는 선박, 해양플랜트 쪽에 지원을 해 주되 그렇게 되면 자연히 외국에 해양금융을 하는 업체들이 여기로 온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부산에다가 아무리 못해도 지점이나 아니면 대표부 이런 걸 만들게 되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을 안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런 외국 금융기관들을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같은 낙관적 전망을 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1년, 2년 뒤에 차차 차차 챙겨보겠습니다.
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현재 조직인원 100여 명을 이전해서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3개 기관에서 조직이 오면 이 센터는 독립된 기구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럼 예산과 결재는 센터장이 혹은 부산시에서 이렇게 결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은 따로 세 군데에서 편성 받아 와서…
왜냐하면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 본부를 여기에 파견시키고 무보는 무보대로 파견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서비스를 요구할 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해 줘야 될 게 있고 각 기관이 자체의 기능에 따라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업무가 나눠집니다. 나눠지는 시스템을 자기들이 원스톱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이 거기에 딱 들어와 갖고 신청을 하면 이런 금융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면 아, 이거는 무보에서 하면 되는 거다 하면 무보에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함께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공동처리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같이 의논해서 또 이렇게 처리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 루프에 한 지붕 밑에 세 가족이 있지만 그 세 가족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처리시스템을 가진 그런 걸로 되어 있고 그 센터장을 수출입은행의 부행장이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2013년도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이때 기획재경위의 우리 서병수 당시 의원님께서 지금 시장님이시죠.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참여하는 이게 한 부분만 떼내서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난감하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와 나성린 의원이 또 말씀하시기를 3개 기관이 예산도 제각각이고 의사결정과 결재도 본사에서 서울에서 다해야 되는데 3개가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일은 추진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3개가 조직이기주의라든지 협업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순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많은 문제제기를 국정감사장에서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업이 되고 만약에 순탄하게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낙관적 전망 말고 모든 문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시가 고민하기보다도 자기들이 먼저 더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문제를 이미 국정감사 때 지적을 받아 놓으니까…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거는 부산시 아닙니까? 부산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국가, 대통령공약에 선박금융공사를 제시를 했고…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 대안으로 이 3개 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알고 다 얘기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그래 이게 따로 따로 되니까 한 지붕에 세 가족이 되어 가지고 뭐 따로 따로 놀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이번에 만드는 해양금융센터의 간사기관이 수출입은행입니다.
수출입은행에서 그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들이 이 전체의 기관을 총괄하는 센터장은 수출입은행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맡고 다음 각 기관들이, 또 다릅니다,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하고 무보는 말이 해양금융을 하지, 서로는 기능이 정책기능이 다르거든요. 그 기능들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원스톱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처리하자.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본부장들끼리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 해양금융종합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협의회에서 그런 처리도 하도록 하고 또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해양금융정책관을 국장급을 여기에 파견을 해 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이걸 컨트롤 하도록 그렇게까지 나름대로는 이게 통합은 못하더라도 통합 정도 수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같은 부산시 안에서 여러 부서조차도 사실은 업무조율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3개의 기관이 과연 얼마나 잘 진행이 될까? 일단 요 부분도 제가 한 4년간 꼼꼼히 지켜보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기업 유치 시책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4개 기업을 유치를 하셨다고 올해, 올해 4개 기업을 유치하신 겁니까? 올 한 해만?
올 상반기에 4개 기업 유치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표기가 되면 기업유치의 어떤 효과, 실적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예.
이게 지금 4개 기업이 보면 수도권에서 온 기업이 콜센터, 텔레마케팅인데 40명이 고용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역외기업에서 스틸코리아가 이게 경남 창원에서 왔는데 이게 40명, 그다음에 신증설에 삼덕통상 이게 신발제조업입니다. 이게 42명. 그다음에 표면처리, 직물제조업인 아셈스가 52명 이렇게 보통 기업이 한 개 오면 40∼5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기업유치위원회 구성하시고 유치단도 만들어서 좋은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되었죠, 이 위원회?
예, 지금 저희들이 초안은 지금 잡아 놓고 조만간에 아마 발기,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왜냐하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게 사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상반기에 애쓰셨지만 지금 40명 인원을 가진 기업들 유치하기도 사실 힘든 상황인데 좋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역량 있는 위원회 위원들이 오시는지 구성이 되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어떤 캐리어와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분들에 대한 자료제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뭐 지금 초안밖에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이어서 내나 그대로 35페이지 BIFC 부분이 2단계가 지금 들어가면 4월달에 지금, 3월달인가요? 벌써 지금, 이제 시작되었습니까, 2단계가? BIFC 부분이.
그 2단계가 이미 우리가 건축허가까지 다 해 줬는데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여기 이제 보고는, 업무보고는 3월부터 이미 들어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사업내용이 지금 우리 1단계 들어간 것이 과연 선박금융과 해양 관계와의 금융 그다음에 파생상품 이게 하나도 거의 없다시피 한 거다 말이에요. 안에 입주를 채우기 위해서, 1단계의 BIFC가, 심지어는 청소년개발원까지 들어가 있고 말이죠.
그거는 아마, 지금 아마 거기 못 들어갈 겁니다. 자기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1단계는 그렇게 계획해서 입주에 급급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해양선박금융의 어떤 기관이라 할까, 이게 지금 1단계에 좀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단계에는 여기에 따른 숙박사업이니 집회니 문화시설이니 이게 2단계 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냐 이거지?
기관이 들어가는 2단계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업무시설이 있고요, 업무시설이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업무시설들이 어차피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또 업무시설을 금융오피스를 쓰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원시설 부분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1차 BIFC의 입주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선박해양금융 쪽의 기관들이 여기에 입주에 급급하지 말고 1단계처럼 그것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이제 1단계는 거의 다 찼습니다. 다 차버렸고, 앞으로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만약에 해양금융에 국제 외국의 금융기관이 부산에 해양금융센터가 있으니까 자기들 사무소를 여기에 만들어야겠다 싶으면 아마 이 2단계 이쪽 업무시설지역으로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이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BIFC 1단계는 입주가 다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종합센터는 거기에 3개 층을 씁니다. 1단계.
그럼 당초 1단계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까? 입주가 없었잖아요?
1단계에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때는 80%쯤 되었는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이제 거의 다 되어 버렸지요. 조금 이제 23층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선박운용회사를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부산이전을 12월로 지금 업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해양금융종합센터가 내려가면 선박운용회사들이 한국선박금융에 자기들은 가라면 따라 내려와야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KSF선박, 이것 지금 현재 한국선박금융주가 이게 어떤 성격의, 조그만하다는 게 어떤 성격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선박펀드회사인데 선박제조라든지 선박의…
자본금이 이거는 한국선박금융주식회사는 80억이 자본금이고요, 그런 규모가 조그만 조그만 펀드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금, 돈을 선박 건조할 때마다 돈을 대 주는 회사…
그러면 이 이전계획이 자동으로 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수은이나 무보, 산업은행 이런 게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되다 보니까 여기 따라 내려가면 자기들은 서울에 혼자 떨어져 있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법 아시죠? 이번에 특별히 우리 서병수 시장이…
작년 연말에, 거기에 보면 11페이지와, 업무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이 일자리 문제에서 또 따불이 될 수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도 생활권과 크게 2개가 대분류가 되잖아요. 도시재생법에도. 그럼 거기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 하고 지금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따불이 되는 것인지, 그게 이건지?
사회적기업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들이 사회적기업을 누가 만든다는 것은 그거는 각자가 민간에서 만들면 되는데 다만 지원문제가 생기거든요.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면 3년 동안 지정이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가…
아, 그 내용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제산업본부에서 50개 기업 지정목표를 가져가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24개사를 하겠다는 것하고 협동조합 5인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275건을 설립을 지금 완료하고 있는 이 내용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국가의 큰 사업으로 이루어질 거라 말이죠. 전부 다 그게 국비로 들어올 확률도 높습니다. 거기에도 이 항목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에 지금 거기는 거기대로 또 예를 들자면 10개가 되었든 50개가 되었든 그다음에 이거는 뭐 275건인데 거기는 75건이 되었든 그래 또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우리 부산에 지금 경제산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중첩이 안 되느냐는 거지?
거기에서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든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쪽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지, 그 도시재정법에서 독립적으로 지원해 주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따로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모든 총괄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에 있어서…
이거는 고용노동부 쪽이 아니거든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래도 지원을 받으려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튼 그게 곧 일어날 일들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경제산업본부장께서 그래 단언하지 말고 국토부에서 지금 새로이 추진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20년간, 대상이 있으니까 20년간 피폐해진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활권형하고 완전히 기반시설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아는 고용노동부의 일하고의 성격이 어떻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향후 있을 일들인데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연관관계를, 비효율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니까 그거는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일명하여 그냥 조직형태를 사회적기업이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법적인 실체를 가진 이런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이 그게…
도시재생법이 시행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일부 올라가고 있는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것하고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중첩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이게 일관성 관계도 있고 하니까 오버가 되고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했으면 좋겠고…
TNT2030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이?
그게 이제 정책, 산업정책관실이 있지만 본부장 소관에 그래 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4년간에 지금 4조를 계획 잡고 있죠, 그죠? 4조, 그렇죠?
1년에 1조,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고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 시장으로.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게 인재양성과 기술축적 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산업본부에 있어서는 어느 과가 될지 모르지만, 뭡니까, 인재양성만 시킬 일이 아니고 기술개발만 할 일이 아니고 산업화 문제가 나온다 말이죠. 이 산업화는 어쩌면 경제산업본부에서 주관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니냐? 산업정책관실이 아니고, 그리고 또 2개가 양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산업정책관실의 업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제 업무입니다. 다만…
그래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그 소관이 있으니까 2030 TNT 플랜에 대해서 경제산업본부장이 잘 알고 계실 거다. 그런데 경제정책관실이 있지만, 산하에 있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의 기술과 인재양성의 이것이지, 지금 현 경제산업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산업화 쪽은 별개의 그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즉, 경제산업본부장이 지금 직접 소관하고 있는 6개 내지 7개 과에 소위 산업 쪽, 창조산업 쪽에의 여기에서 기술혁신, 인재양성이 산업, 창조산업 쪽으로 가는 이것이 투톱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술만 개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인재양성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12만 개나 지금 나올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나올 리가 만무할 거다. 그러면 이게 투톱이 되어야 산업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일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직점검이 되어 가지고 가칭 뭐 창조산업계라든지 그걸 어느 과에 둬야 되겠다든지 경제정책과에 두겠다든지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4조라는 것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로이 시장이 와서 새로이 나온 사업이거든요. TNT 플랜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경제산업본부장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 당연히 제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경제산업본부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TNT 계획 자체를 우리 경제산업, 아니, 산업정책관실에서 일단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고,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또 부산경제 전체에 관한 플랜을 짭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사업보고에 안 들어온 것은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산업정책관실이 시작은 되겠지만 국비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산업본부에 함께 소통하면서 투톱이 되어야 된다. 하나는 기술 쪽과 인재개발 쪽이고 하나는 창조산업 쪽으로 갈 준비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오케이, 당연히 그래 해야 되겠죠. 오늘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내가 한 번 짚고 가는 겁니다. 시스템화 시키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 SSM이나 대형마트의 여러 가지 폐해문제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규모시장이나 또 현대화사업 쪽에 우리가 시 돈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하를 하고 반대급부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돈이 지금 투하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파하는 것이 늘 얘기하지만 주차장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가장 SSM이나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지고 있는 게 가격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또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요새는 전부 차로 다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가 가장 부담스럽고 돈이 많이 드는 게 또 주차장 문제이다 보니까 항상 그 문제 때문에 현대화사업에서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하면서도 투자를 할 수 없는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어디 뭐 땅을 산다라든지 빌딩을 하나 사서 주차빌딩을 개조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50억 뭐, 보통 50억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는데 늘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 개별로 내가 과장을 불러서라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9개 시장의 공공 땅에 번영회가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면서 상인 쪽에 넘겨주는 일들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본부장님. 그럼 그것은 공공의 땅에 주차를 관리를 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됐든 대형마트나 SSM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친절도 해야 될 것이고 무언가가 수익을 남겨서 늘 공공에 의지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은 일들을 개·보수를 하고 도색도 하고 이럴 거다 말입니다. 또 그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통국에서 이리로 넘겨왔다 말이에요. 알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확충을 한다라든지 또 요새 기술이 좋아 가지고 언제든지 그 땅이 다른 방향으로 쓸 일이 있었을 때에는 조립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층수를 올린다든지 확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몇 십억, 50억, 100억 들여 가지고 그 많은 돈을 현대화 사업이니 뭐니 다 넣고 있는데 몇 백억씩을 활용을 하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기존 돼 있는 거에 주차시설 확충시키는 걸 확장 내지 확충시키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하여튼 주차장 증축문제도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가능한 부분은 주차장은 신설하면 아무래도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대화사업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시고, 자체 내의 자금으로 하겠다 할 때는 빨리 인허가를 해 줘야지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대해야죠. 그렇잖아요? 다 서민들 생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우리가 예산사업이 일부 도와주면 좋고 예산사업으로 하지 않을 경우를 유도를 해 가지고라도 확충을 시켜 줘야 됩니다. 너무 모자라니까. 새로 살 수는 없고 아홉 군데의 교통국 넘어간 데서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그게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좀 저희들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서 합의 안 들어 갈 때 우선적으로 조립식으로 하고 쓸 때까지 한계를 지어준다라든지 언제든지 조건을 붙이면 되잖아요.
과장님, 제가 무엇을 두고 한 소리인지를 알 겁니다. 아마. 신창호 과장님은. 예, 이상입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첫 업무보고를 맞이 해 가지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는 암만 해도 우리 부산시의 경제를 책임지는, 살리는데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의 경제적인 경제전망에 앞서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세계 경제는 선진국은 그런 대로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그중에 일부 부진한 데도 있지만도 국내 경제도 다소 조금 리스크 부분도 있고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중에서도 우리 부산경제는 그나마 여건이 좀 낫다, 앞으로 조금 경기가 개선될 것 같다, 조금 장밋빛 전망이랄까요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경제를 분석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도시경제라는 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참 설명하기도 복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부산경제는 지금 현재 조금 나아지는 쪽이다?
그러면 좀 다행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서비스산업이 점유하는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제조업이 한 18.9, 19% 되니까…
그게 그런데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역경제의 생산성 증대에는 크게 기여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 한 70% 정도 되고, 그러면 제조업은 약 몇 프로 정도 점유를 합니까?
제조업이 한 20% 채 안 됩니다. 18.9%. 그러니까 서비스가 71%, 제조업이 18.9, 건설업이 6.4…
대충 18.9%,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비스 산업이 어쨌든 약 71% 내지 70% 정도 되고 나머지 제조업이 8.9%, 약 9% 이러면 얼추 한 80% 차지하고 나머지 기타 건설 기타 이렇게 있다고 이래 보면 이 산업구조로 볼 때 이 서비스 산업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니까 일자리 창출도 서비스 산업 부분에서 많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렇게 카운팅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서비스 산업들이 조금 보면 구조가 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서비스산업 예를 들면 금융, 법률, 회계, 보험 이런 우리가 말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생산자 서비스산업이 비중이 낮고 대신에 개인 서비스 산업이나 뭐 유통 그다음에 이런 개인 레스토랑 같은 이런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산업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부가가치 창출 부분에서는 또 취약하고 고용 측면에서 보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산업구조가 아주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다 내지는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아까 제가 오늘에서야 일자리의 창출에 개념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2014년도 상반기에 주요성과에 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이래 가지고 그게 약 14만 700개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몽땅 다 들어 있는 이런 개념이고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항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은 소위 말해서 좋은 일자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20만 개.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 하면 서비스산업하고 제조업하고에서 보면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제조업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기업이 들어오면 적어도 몇 십 명에서부터 몇 백 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일자리가 부산에서 부산에 있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느냐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중에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또 부산의 기업,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걸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입니다.
산업구조로 보면 서비스 산업이 약 70%를 차지하면서 제조업은 약 8.9%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 약 20만 개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 제조업에서 나와야 된다. 앞으로 어쨌든 그게 제조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꼭 제조업이라고, 제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마는 부산에서 창출된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제조업에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지식 서비스산업이라든지 또는 창조산업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는 게 지금 또 부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마이스산업 또 영화영상 또 관광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쪽에 잡을 구하려고 많이 애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안하면 청년 유출 문제가 생기고, 청년 유출 돼 버리면 또 인력을 데리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센텀시티 저기를 한번 가보면 지식산업센터에 6시에 제가 일 보러 갔다가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이 마치 대학교 학생들이 수업 마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일과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가는 그 엘리베이터 안이. 그만큼 젊은 인재들이 꽉 모여 있는 거라. 그런데 녹산에 가보면 거기는 또 잘 안 갈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의 중심지가 녹산하고 저쪽이고, 서비스 산업은 동쪽에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제조업을 선호한다면 우리 녹산에 인력 구하는 문제가 훨씬 나을 텐데,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지요. 그래서 부산은 서비스업을 어떡하든 간에 확장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에 있는 인재들을 잡아놓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이라는 게 중소기업하고 달라가지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자본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항상 시장 가까운 데를 가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팔아먹기 좋은 데…
대기업이 중국에 팔려고 하면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가볍게 말씀만 드리고, 그 우리 선박파생특화 금융중심도시 육성 그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부산유치가 4월 1일부터 돼 가지고 지금 5월부터인가…
아, 15년 상반기에 운영을 정상운영을 한다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가 우리 부산에 유치됨으로써 우리 부산에서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이거는 앞으로 탄소배출을 하는 기업들이 거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 직접적인 효과는 각종 금융, 온실가스배출과 관련 돼 있는 컨설팅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을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는 그린 신재생에너지 부품설비연구비를 유치한다든지, 합쳐서…
7개 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는 일단 기본적인 직접비가 생기고요, 간접적인 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거래소가 유치됨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는, 주 수입원이 뭐냐는 그 요지입니다. 아까는 1,000억이라 이랬는데 그 1,000억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직접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 조사 모니터링 지역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탄소배출, 탄소와 관련된 금융관련 기관 및 컨설팅 기관들의 유치사업 그다음에 인력양성사업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부품 설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탄소관련 기업창업지원, 탄소홍보체험관 건립 운영 그다음 전시 컨벤션 개최 뭐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저 정도의 대충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래소는 거래소세가, 거래세 탄소거래를 함으로 발생되는 거래세가 제일 핵심 수입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산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아니, 세금하고 관계, 세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국세로 일부 들어가서 지방세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거는 지방세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파생적인 그런 수입밖에 없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탄소거래소가 부산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산지역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됨으로 지방재정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이런 말씀, 좋은 말씀인데 한때 왜 우리나라하고 일본 후쿠오카 해저터널 얘기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만약에 성사가 되었을 때 우리 부산경제, 우리 부산이 관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분석 같은 것 좀 해 놓은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그 문제는 사실은 다들 마음속에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좀 논의하기가 아주 민감한 문제가 돼 가지고 어떻게 뭐, 객관적으로 뭐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분석을 좀 해 보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저희 시가 직접 나서 가지고 공식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걸 원하는 민간사이드에서는 좀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 부분은 아직은 저는 공식적으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입장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게 여러 가지 한·일관계의 복잡한 문제가 있어 놓으니까 그 문제를 언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는 조금 아까 처음 제가 질의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발상의 전환 좀 파격적인 돌파구가 있어야 부산경제가 그래도 숨통을 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픈카지노 문제, 이런 문제 사실 우리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옛날에 가덕도 같은 경우도 허태열 의원님이 가덕도에다가 파이브 프리 만들겠다고 해 갖고 상당히 오해도 받고 하셨는데, 그만큼 좀 과감한 이런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마음은 그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걸 숨통을 트일 만한 그런 리더십이 아직까지 발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만 풀린다면 저희들이야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든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제가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질의하다가 해외 금융기관 유치하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IR 가겠다 하길래 제가 좀 우려섞인 목소리로 그 정도 일할 정도의 우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흔히 이벤트 해외 방문 이벤트 하는 것 아니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
IR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우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에 대한민국 금융중심지 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해 놓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부산에서 처음에 이것 지정한다 할 때 서울도 안 되는 금융중심지를 뭐 부산에서 한다고 하느냐 이런…
글쎄, 어쨌든 짧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자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초기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산을 인정…
아니, 뭐 부산에,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말씀을 하고 싶을 게 많은데 위원님들 빨리 끝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산에 이런 해외금융기관이 유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쌍수 들어 환영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참석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어쨌든 우리 경제산업본부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뛰어 주시면 우리 부산이 좀 더 안 나아지겠나 하는 희망 섞인 목소리를 전달 드리고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한 두 가지. 지금 현재 우리 간부명단에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에 또 단장이 계시고 추진단이 있습니다. 이 업무성과표라든지 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한 실적이나 앞으로 하반기 계획이 전혀 지금 실려 있지 않는데, 규제개혁추진단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서너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자니까 4월, 5월, 6월, 7월…
그러면 이게 신설이 됐든 또 경제산업본부에 규제개혁추진단이 들어왔으면 하반기 업무계획에 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계획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고 상반기 5월 15일날 우리 이병도 과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상반기 실적은 나와 있을 거고 후반기 계획도 나와 있을 건데 지금 과장님, 단장님만 앉아 있지 지금 여기에 대한 거는 몽땅 다 빠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라도 이렇게 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앞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규제개혁 이 업무는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총괄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데하고 달리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탁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지금 현재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 위원들이 그 업무를 무얼 하는지 또 어떤 실적을 올리고 있고 하는 걸 다 아셔야 전체적인 정책지원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보고 시라든지 이럴 때 해 주시고…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마는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존경하는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산업단지라든지 또 공업지역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또 조성된 부분도 있고 향후 조성을 하려고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624만 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지마는 기존적으로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정말 이건 형식적으로 간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적으로 되고 있는 노후공업지역 네 개 공업지역입니다. 신평, 장림 그다음에 사상, 금사 그다음에 녹산공단 지역에 대해서 지금 올해도 14억 5,000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매년 가면 갈수록 지금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 있고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공단은 계속해서 노후되어 가고 있고 인프라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지금 산업단지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있는 공업, 노후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심사숙고 하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본부장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서민 물가관리와 일자리창출 등 우리 부산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중요한 부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생활이 더욱 풍요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