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흥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낙동강관리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이번에 해양농수산국을 맡은 국장 송양호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저희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께 동북아시대 해양수도의 위상을 다지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6기 도시비전인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 해양수산농업 분야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농수산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철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노재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권정안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광진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박창식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렬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규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영대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수산자원관리소장입니다.

김종범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014년도 해양농수산국 예산집행 상황 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흥남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남일 위원

진남일 위원입니다.

항상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해양수산 공공기관 중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안산시에 위치한 해양 전문 연구교육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당초 계획상으로는 2012년 12월까지 이전 완료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종 이전 완료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기관 이전 사업 중에 지금 지지부진한 것이 지적하신 해양수산, 해양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측, 부산시의 준비사항은 계획대로 다 되어 가고 있고요. 다만 자기들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지역을 안산에 있는 본원을 팔아야 되는데 15차까지 지금 매각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유찰이 되어서, 유찰이 되었고 또 그 과정에 원장님이 공석이고 이런 과정에서 다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원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아마 저희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될 일정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일정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전 전망은 10년 말로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측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금 현재 그거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남일 위원

그렇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진남일 위원

지난 7월 18일 날 개찰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각 15차 매각공고가?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유찰되었습니다.

○ 진남일 위원

유찰되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진남일 위원

그러면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14년 7월 3일 날 국토부 해수부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이유를 보면 서해 해상연구 공백과 이전함으로써 해양연구기관이 동해와 남부에만 편중되어서 서해안 활용에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 반대입장의 주된 이유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전략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응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전략을.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일단은 이게 출발이 안산시에서 반대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의 각 기관들 분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국토부의 소관부서에 이거는 상위계획에, 국가계획에 따라서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조만간에 아마 확정이 되고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아마 조금 지금 현재 공식적인 일반적인 절차로써 진행되던 것을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아마 예를 들면 저희 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기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해양과학기술원 측이 매각 조건을 유리하도록 해서 아마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금 정부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렇게 해서 가격을 좀 높여서 가치가 있게 땅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오면 저희들은 좋지만 안산시가 실제 그걸 수용하고 실제 집행하는 안산시가 상당히 반대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좋다는 말씀인데 지금 용도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3종으로 지금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진남일 위원

아무래도 2∼3종 공동주택 용도변경이 되면 건설업자가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매각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본 위원도 생각할 때도 아마 이 매각조건이 유리해지면 앞으로 낙찰률이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위원님 이 부분에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나 그다음에 국토부나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걸 실제 해야 될 안산시가 움직이지 아니 함으로 소극적이어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저희들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푸신다 했으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새누리당에, 의장님도 우리 부산시 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새누리당 우리 김무성 대표님도 우리 영도구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고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산이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정부정책결정사항으로써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빨리 이전계획과 추진이 명확히 진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해양경제특구 지정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신항 개장 이후에 북항의 물동량 감소와 관련 기업의 역외 이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원도심권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수도건설을 위해서는 조속히 해양경제특구지역 지정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 개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여기에 지난 3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조금 되다가 물론 이 과정에 이 법, 유사한 법을 운영하는 지경부나 산자부 이런 데에서 좀 반대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국회의원 중심으로 다수가 이것을 발의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다가 세월호사고가 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홀딩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지금 저희들 발의했던 서용교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게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본 위원은 우리 남구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서용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법 개정을 위한 진행상황?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법 제정이죠, 제정인데.

○ 진남일 위원

예. 제정, 제정.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발의까지 되어가 있고 그 뒤에 사항은…

○ 진남일 위원

법 상임위는 통과됐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상임위에도 지금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진남일 위원

아, 상임위에도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세월호 있고 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스톱이 되어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시 지금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향후 해양수도건설을 위해 어떤 형태의 산업중심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따른 플랜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저도 와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일단 업무를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니까 해양경제특별구역에 내용이 크게 세 줄기 같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하나는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거냐, 어떤 산업을 넣을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세 번째는 어떤 인센티브를 들어오는 업체에 줄거냐, 하는 부분에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도 10억을 용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업계, 시민 이런 관계에 우리 연안 구·군까지 포함하는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에 검토된 바로는 해양플랜트에 따른 모듈 관련 이런 업을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 진남일 위원

어쨌든 계획된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해양경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내 대표 항만 지역은 본 위원도 부산을 비롯한 인천, 울산, 광양, 마산 등으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해양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 북항을 중심으로 우수한 해양산업을 유치할 수 있고 동삼동 혁신지구와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다양한 해양 항만산업을 구축해 부산시 해양산업의 파급효과에 극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 위원

반갑습니다. 기장출신입니다.

김쌍우입니다.

먼저 송양호 우리 국장님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해양수도라는 용어가 우리 부산에서 기존에서 쓰던 용어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김쌍우 위원

해양수도라는 용어가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포기한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거는 아닙니다.

○ 김쌍우 위원

어떤 정책의 방향이 큰 물줄기가 결정이 되어야 하부정책사업이 결정되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여기 보시면 우리가 9페이지에 저희들이 정책비전이나 이런 데 보시면 동북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 내부로 보면 당연히 해양수도이고 저희들은 더 크게 봐서 동북아해양수도 허브도시 중심으로…

○ 김쌍우 위원

바뀐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아닙니다.

○ 김쌍우 위원

앞으로 해양수도 대신에 동북아해양수산 허브도시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크게 보고 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 슬로건은 해양수도 맞습니다.

○ 김쌍우 위원

해양수도라는 정책적으로, 용어를 정책적으로 선정을 하고 사용을 해야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거 집행부 해당부서 해양수산국에서 조차 해양도시라는 용어를 빼버리면 앞으로 부산시 해양정책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 김쌍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부산시가 정말 해양수도로서 걸맞은 위상을 갖추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고 합니까? 일관성이나 그런 게 확실히 정해져야 되는데 해양수도라는 용어조차 이래 사용을 안 하면 하위개념의, 하부개념의 어떤 정책사업들만 나열을 해 버리면 부산시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하여튼 그 부분은 명시를 조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래 이거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여기에 조금 더 제가 덧붙일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저희들이 결국은 해양수도라는 것이 우리 한국 내부에 보면 해양수도고 전세계적으로 본다면 동북아 해양수도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크게 비전을 해양수도보다 더 큰 비전을 동북아해양수산 허브도시라, 중심도시라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 김쌍우 위원

(웃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생각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세부사업 위주로 나열해 놓고는 동북아 해양수산 허브도시라 하고 해양도시는, 해양수도는 포기를 한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해양수도에 맞는 위상이 만약에 정해졌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권역별 사업방향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권역별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이 지금 안 잡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나열을 해 놨거든요, 전부 다. 권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슨 정책방향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를 만든 것은 위원님들이 처음 오셨고 저희들이 우리 시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고 드리기 위해서 개별사업들을 조금 했습니다. 결국 해양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북항을 중심으로 해양경제특별구역이나 북항재개발 그다음에 신항 저것을 통해서 화두에 개발해 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경제특별구역 이런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 김쌍우 위원

그럼 국장님! 그러면 해양수도가 됐든지 혹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동북아 해양수산 허브도시가 됐든지 간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이나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저희는 이런 계획 자체가 전부 다 이게 모여지면 자연스럽게…

○ 김쌍우 위원

아니, 계획 수립된 게 있냐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우리 계획들 전체가 그걸 위한 계획들이죠.

○ 김쌍우 위원

사업위주로 나열된 것 말고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부산시의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수립된 게 있냐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난해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 부활을 기획해 가지고 저희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해양수도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안에 따라서 지금 각 사업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쌍우 위원

수립되었다고요? 있다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우리가…

○ 김쌍우 위원

있으면 수립이 되었다고 업무보고를…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거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할 때 이미 그때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대응을 하면서 지금은 세분화해서 이거를 현실화해 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 김쌍우 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나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볼 때는 사업나열된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해양바이오기업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유치라든지 이런 세부사업들을 보니까 즉흥적으로 된 사업들 아닙니까? 이 계획에 없었던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들인데 오리산단 말 하는 거 맞죠, 예를 들면? 오리산단 당시 이 계획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나온 말, 올해부터 나온 말이죠, 이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아니, 오리산단은,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연구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밖으로 대외적으로 표출이 되고 하는 과정들 시간이 좀 틈이 걸립니다.

○ 김쌍우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게 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권역별로 여기, 예를 들면 해운대·기장 중심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 북항 중심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 강서구 일원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 거기에 딱 일목요연하게 사업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세부사업 위주로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 놓아 버리면 해양수도가 되겠습니까? 해양동네가 되지. 그래서 이걸 좀 다음 기회가 될 때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권역별 사업계획을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들이 볼 때 한 눈에, 또 시민들이 볼 때 한 눈에 ‘아, 정말 해양수도로서 위상을 이렇게 부산시가 착착 준비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좀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리고 큰 줄기에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바다숲조성하고 바다목장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쌍우 위원

크든 작든 사업들 위주로 갔는데 지금 제대로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좀 대안제시 겸 방향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쌍우 위원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육지에 보면 국립공원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바다도 바다국립공원이라든지 뭐 그런 지정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저희들이 인공어초나 바다숲조성사업을 한 지역은 저희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쌍우 위원

관리를 하는데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로행위를, 국립공원에는 여러 가지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거기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초를 설치할 때부터 이것을 조성을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중심으로 자원을 관리를 하고 기초구·군에서 해당 어촌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 김쌍우 위원

자율관리자, 지금 형태로 자율관리 아닌가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 쪽이 가깝습니다.

○ 김쌍우 위원

자율관리는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다 자율관리를 해서 자율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으니까 전 해역을 그렇게 관리는 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은 국립공원 형태로 지정을 한다든지 혹은 절대 어로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산자원도 보호하고 함으로써 어민들 소득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득창출도 가능하니까 그런 정책을 시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금 현재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에는 저희들이 이용규정을 정해서, 그러니까 그 인근 어촌계나 어민들 수협하고 이용관리규정을 명시를 해 가지고 이외에는 어획, 채취를 할 수 없고요. 허용되는 것은 자원조성, 낚시업, 맨손, 또는 나잠어업 또 생태체험장 지정운영, 유어업, 스킨스쿠버 정도가 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바다공간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 김쌍우 위원

그거를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저희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국가가 이거를 시행을 해야 부산시…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주변에 그걸 지정하게 되면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지역어업인들의 민원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실은 강제하는 부분에는…

○ 김쌍우 위원

이 모든 바다를 다 지정할 수는 없고 특정된 바다를 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어장고갈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민들 스스로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까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알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리고 기존에 해 오던 거기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해서 기장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 오던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 김쌍우 위원

예, 이 정책들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쌍우 위원

아니,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그런 용어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완공, 완료가 되어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의심스럽거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저희들 산업단지는 금년 12월경에 분양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조성해서 개별공장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 김쌍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 수산 쪽과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농업 쪽은 있지 않습니까? 농업 쪽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눈에 들어오는 사업들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 가실 계획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저희는 조금 다른 시·도와 달리 대도시입니다.

○ 김쌍우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러니까 기장과 강서의 일부지역은 농촌지역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형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형 농업 쪽이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통이나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경남이나 인근 지역에 이런 거를 가져와서 부산이 유통거점으로 커 가는 아마 이런 형태로 좀 많이 키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쌍우 위원

국장님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 가지고 농업에 대한 지원을 다 했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도시형 농업경관사업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기초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부산시에서는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위원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모르는 것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웃음) 좋은 안을 저보고 제시하라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아니, 혹시나 있으면…

○ 김쌍우 위원

기존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는 걸 딱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색이 뭡니까? 근교농업 아닙니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오게 만드는 농업기반 구축이라든지, 관광형 농업기반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도시형 화훼나 근교농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부분은 저희들 농업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예를 들면요. 기장군에 가면 연꽃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연꽃단지에 가면 거기에 연꽃이 지금도 피고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가시면 지리적 여건도 좋지만 거기에 미어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관광형, 테마형 이런 농업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외지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주민들 소득증대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안 보인다는 게 이 업무보고에 어떤 한계인 것 같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재권 위원

송양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제1선거구 안재권 위원입니다.

부산시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부산시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국내는 물론 세계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경쟁력은 바로 부산의 지리·경제적 환경요인인 해양수산 분야라고 생각하기에 해양수산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농수산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단지 한 부서업무만이 아니라 부산의 성장동력, 다시 말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 주요업무를 첫 번째로 해양창조경제의 육성 기반구축을, 두세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미래산업기반 관광자원화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와 예산입니다. 그래서 11쪽 가장 첫 번째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부산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하셨는데 하반기 계획 설명한 아까 법 제정 그러니까 이거는 진남일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아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도 가장 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분야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쪽 부산 신항과 북항재개발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인프라 시설 추진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제 신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정부나 부산시나 가는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다만 활성화 부분에 이걸 위해서 배후도로라든지 지원부분에 조금 지금 아직 추진이 미진한 부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회고속국도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지금 되어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 지역이 신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웅동지역은 경남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정부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일치를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북항재개발 관련해서는 사실 북항을 재개발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북항개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또 북항을 개발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배후도로를 어떻게 지하화하고 또 어떻게 접근성을 높이느냐 이런 부분 이런 데에서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 전체사업의 한 70%가 공공용지인데 이걸 최대한 조금 국비를 가져와야 어떤 난개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이 북항재개발에서는 정부하고 시급하게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요소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북항에 지금 현재 공정률이 대충 몇 프로나 됐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금 전체 공정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초기 1단계 사업이 2, 3, 4부두와 국제부두 이쪽인데 그거는 지금 계획대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외에 그거 하는 과정들에서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이런 문화지구 이런 관계에서 초기에는 정부하고 갈등이 좀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협조체제로 부지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진행은 지금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보고 못 드리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의 자료 몇 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산식품산업육성 종합계획 연구 용역 자료하고요. 다음에 명품수산물 세계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식품산업 종합계획은 수립하겠다는 것으로써 지금 저희들 준비한 것은 지금 용역은 마쳐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을 현실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품수산물은 사실 지역의 대표 조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식품들이었는데 이게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판로 개척을 돕고자 명품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 10년간 저희들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짚어가면서 마케팅부분은 여기 제시한 대로 저희들이 큰 매장들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2개 다 올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재권 위원

지금 추진은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없다 이 말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용역을 마쳐 가지고 수립하고 있고요. 추진계획은 사실은 제가 수산진흥과장을 할 때 제가 한 달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명품산업 전반을 한번 뒤엎어 가지고 10년간 운영한 것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활성화 계획을 앞으로, 지금 관 중심으로 해 왔던 것을 민간 중심으로 넘겨가면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판매 전략을 세우도록 해 놓은 게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안재권 위원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산물과 우리 농업분야에 연관된 질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FTA협약을 맺은 나라가 국제 규모 현황이 어떻게 지금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이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농업과장이…

○ 안재권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농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FTA에서는 계속 지금 농산물이 이제 개방화 추세가 되는데 어느 정도 국내에서 아직까지 농민의 보호 측면에서는 각종 저희들이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아직까지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는 우리 쌀 관세화가 어제아래 발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계속 수입물량 확대를 하면서 40만 9,000t 정도가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국내 쌀 생산과 여러 가지 비율을 맞출 때 이미 그 한계는 벗어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쌀 개방하면서 대신 관세율을 높여가지고 국내 경쟁력을 좀 살리겠다. 결국은 관세율이 한 400%가 높아지면 국내쌀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집니다. 비싸지면 자연히 우리 국내쌀이 더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틀고 있는 그런 문제고, 실질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면 쌀 외에는 그렇게, 쌀하고 소고기 외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상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쌀은 이미 되었고 이제 쇠고기도 어느 정도까지는 개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의 경쟁력이 많이 살아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위축되는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반농민들도 저희들이 현재 보면 호남이나 경남이나 우리 농업의 집산지에 있는 농민들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농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다만 농업은 단체에서 조금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지, 그래서 앞으로 크게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갈 그런 상황은 아닌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 안재권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쌀 개방시기가 있던데 대충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나요?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개방이, 이번에 발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하는 걸로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 쌀 개방하면 주요국 당사자국에 또 우리가 설명도 해야 되고 서로 협상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방침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지금 현재 언론지상이나 보면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 안재권 위원

그러면 강서나 기장에서 아마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FTA가 발효됨으로 해서 우리가 공산품은 수출하는 데가 좀 유리하고요. 다음에 농산물은 수입이 들어오면 아마 국내 농민들한테 많은 손해가 갈 겁니다. 맞죠?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 안재권 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관세인데 관세가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이나 보면 8% 아마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이 개방되고 이러면 우리 사실상 쌀, 논농사는 못 한다 이 말입니까?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지금, 예, 뭐 일부 그런 우려감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내 우리 생산량과 수입의 대칭관계, 또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세율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이를 조금 더 봐가면서 정부에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저희들 부산에 보면 강서·기장·금정이 우리 농사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실제 강서는 원예의 발상지입니다. 일반 시설채소 플러스 화훼가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기장군은 철마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앞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 우리 10개년 계획에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추진하고, 또 금정에는 사실상 일반농산물은 없고 화훼유통이 상당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금정은 화훼 위주로, 특히 거기서도 분화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FTA에 관해서 쭉 나와 있어도 실제 우리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같은 거는 실제로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양파, 배추 이런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입장만 볼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강서에서 우리가 생산된 전량 농산물은 우리 양 도매시장과 서울, 주로 이게 거의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도 없고.

또 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총 생산되는 1만 6,000t 정도 나오는데, 실제 우리 부산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22일 분뿐이 안 됩니다. 우리 부산에서 생산되는 양이.

그래서 우리 부산에만 국한을 한다면 실제 FTA에 관해서 우리 농산물은 그렇게 큰 걱정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서나 금정이나 기장에서 양파도 재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충 얼마나 재배를 합니까? 면적으로.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지금 현재, 아니, 강서에는 사실상 큰, 대파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명지신도시에 들어가고 없고, 양파 정도는 일부 조금 있는데 그거는 아주 미진합니다. 주요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하니까 추후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지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양파 주산지는 창녕이나 경남 쪽으로 많습니다, 남해나 그런 데. 강서나 기장이나 금정에서 그걸 재배를 한다면 작물에 안 맞다고 그렇게 봐지고요. 또 양파 값이 지금 현재 너무나 헐코 이러니까 경제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셨고.

다음에 내년도에 쌀 개방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달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농민들 마음을 달래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용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서의 김진용 위원입니다.

강서의 대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해양의 수도가 부산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진용 위원

우리 해수부가 부산에 유치를 하려고 온 시민들이 갈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관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부 산하에 산하기관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정확하게 지금 개수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중에 큰 기관들은 부산에 대부분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해수부 산하의 기관들이 몇 개나…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옛날부터 저희 부산지역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지방항만청 그게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면 수산물품질검사원, 그다음에 해양조사원, 그다음에 해양박물관, BPA 이런 기관들이 다 지금 와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이 해수부가 제대로 유치가 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는 희망사항이고 갈망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근본적인 내용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해수부 유치는 지난번 해수부 출범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서 또는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범시민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의 부처가 내려온 사례가, 그게 설득이 되지를 않아서 결국은 지금 세종시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전임 위원님들도 엄청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엄청 저희나 시의회나 유치를 하려고 엄청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업무자료를, 집행부에서 준 업무자료의 내용을 분석·파악을 하고 또 제가 구에서 의정활동을 해 온 여러 가지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해수부가 부산에 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시에 해양수산 어떤 이런 내용들이 사업이라든지 기반적인, 기초적인 그런 정책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용들이, 내부적인 내용들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우리 신항을 정비를 하고 건설을 해 왔습니다. 신항이 첫 번째 준공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2006년.

○ 김진용 위원

2006년도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진용 위원

그러면 10년이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진용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신항은,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일단은 지금 당초 계획이 2020년까지 40선석 건설을 목표로 했고 현재 21선석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속도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들 물동량이 과거에는 우리가 완구를 판다든지 할 때 컨테이너물동량이 많았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IT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물동량 가격, 그러니까 금액 대비 부피가 많이 줄어드는 형태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 신항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그게 약간 부족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서 탄력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김진용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부산 신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한다고 보면 그 부근에 보면 경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진용 위원

이 경마공원이 레저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부산 신항도 제가 볼 때는 관광문화, 부산의 관광문화의 하나의 코스로서 도입을 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지 어떻는지?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건설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보면 아직 모든 게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특히 배후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되어 가지고 이게 북항 뒤나 웅동 일부지역까지는 입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기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훌륭하게 아마 산업관광코스로서, 지금 북항 일부 옛날에 보여주었듯이 아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진용 위원

신항은 별도로 하나의 주식을 통해 가지고 별도 우리 시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뭡니까, 그게? 협력업체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아니, BPA가 신항이, 그러니까 부산항 밑에 신항이 있습니다. 북항도 있고 신항도 있는데, 이 부산항 전체를 관리하는 거는 BPA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BPA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 김진용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말입니다. 수리조선소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덕도 백운포 일원에 보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진용 위원

이게 전부 다 민자사업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것 민자사업입니다.

○ 김진용 위원

이것 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사유와, 민자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이게 신항을 만들 때 대부분 컨테이너가 접안하는 부두를 블록별로 나눕니다. 1-1, 1-2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 신항 할 때 대형 수리조, 조선소 부지도, 대부분 그것도 선사들한테 몇 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민자로 많이 유치를 합니다. 국가가 그 돈을 다 몇 십 조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형 수리조선소도 업계에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것을 지정을 해서 현재는 뭐냐 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형 수리조선소하기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고 나면 민간업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지금 민간업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고요. 지역의 중·소 수리조선사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겠다는 의향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지금 업무를 맡아서 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아닙니다. 이 업무는 BPA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잘 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항만관리 자체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BPA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신항에 관해서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신항배후도로망 확충이라고 또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한 8년 전에 신항을 첫 단계로 부분준공을 보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진용 위원

지금 현재에 기존 도로망이 있다 말입니다.

국장님, 한 번 가보셨죠? 그 도로망에.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날 때마다 엄청 고생합니다.

○ 김진용 위원

거기 많은 부산시민들이 승용차를 몰고 가면 어떤 죽음의 도로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제2의 배후도로, 우회고속도로 신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이 거대한 부산신항을 새로 시설을 하고 만들어가는 가운데에서 도로계획을 이렇게 미비하게 접근하면서 계획을 세워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예산낭비와 아울러서 또 그동안에 많은 교통사고로써 개인적인 재산의 피해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그걸 이미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도로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좀 늦기는 늦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말씀해 주세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좀 행정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은 신항공사 하나만 하더라도 신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에, 저희들 신항을 처음 할 때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고 사업비가 좀 작게 들고 그런 방향으로 우선에 저희들이 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그다음, 그래야 정부가, 또 그게 사업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 도로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제2배후도로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17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구하는 게, 신항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강서 쪽을 관통하는 중앙부처 고속국도를 하나 만들도록, 국도는 아시다시피 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대체로 보니까 도로망을 하나 구축해 가는데 관련부서들하고 협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한 내용 협의과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금은 저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이게 대충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지를 하면 된다 그까지를 정해주는 거고요. 그래 해수부하고 어느 정도 중앙부처하고 합의를 해 주면 세부적인 업무추진은 우리 교통 관련 부서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화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회고속국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부와 협의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 교통 관련 파트에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진용 위원

어촌·어항 관련해서, 관광자원화라고 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동삼 어촌, 대항마을 어촌 여러 가지의 관광자원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호안의 정비사업을 하고 도로망을 구축하고 파고라를 만들고,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업의 중추적인 내용이 호안 및 도로를 구축하고 파고라 등 이런 정비사업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촌관광단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저렇게, 제가 그것 좀 나누어 보면요. 부산에는 국가어항이 3개가 있습니다. 대변이 있고 천성이 있고 다대포가 있습니다.

국가어항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원칙은 어항을 개발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대도시고 오히려 시민들이 바다를 찾고 힐링공간으로써 활용하다 보니까 어촌을 다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변 쪽에 보시면 기존지역에서 육역부를 많이 확보를, 매립 등을 통해서 확보해서 친수공간으로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한 400∼50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하니까 사실은 그거는 수준이 용이하고, 세 곳은 그렇게 추진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방어항이나 소규모 어항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가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예산적인 거나 저희들이 지역에 공간적인 거는 한계가 있어서 원하시는 것 크게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용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부산시내의 어촌에 관련되어서 개발을 하려고, 관광단지자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곳이 기장에도 있고 강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호안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왕에 관광단지를 조성할라 그러면 부산시민들 혹은 타지에 있는 지역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와가지고, 그 관광체험마을에 와가지고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 어민들의 소득증대도 반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동삼어촌마을 체험장에 가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셨고요. 저희들이, 제가 재난과장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시 내에도 어촌과 어항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내에도 보면 어촌·어항법이 만들어졌지만, 쉽게 말해서 어촌과 어항을 묶었다는 것은 권역별로 개별로 하라는 것이고, 옛날에는 어항 따로 어촌계 따로.

그래서 저희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해수부에 이런 사업꼭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KMI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촌과 어항을 묶어가지고 권역,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도로부터 또는 기반시설 같은 걸 다 같이 일세트로 갖추어가는 시범단지로 만들고자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리고 용역비를 추진해서, KMI하고 하는 이유는 KMI하고 해야 KMI에서 정책과제를 만들어서 해수부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꼭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촌 따로 어항 따로 하던 것들을 묶어서 권역별로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욕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용 위원

예, 국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아까 해수부가 유치가 되지 않는 이유도 이런 근본적인, 부산 진짜, 대한민국에 부산의 해양도시가 걸맞게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먼저 갖추고 난 이후에 해수부는 우리 부산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명분을 먼저 갖추는 것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업소 쪽으로 한 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동·엄궁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의 운영과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엄궁동 도매사업소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업무보고의 내용에 보면, 시설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엄궁동 도매시장을 방문할 때 느낀 게 그 시설 부분입니다. 이것 제법 시간이, 시설된 지가 오래 되었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서 소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아직 그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자기 성명 발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예, 엄궁 소장 정렬입니다.

우리 시설물이 93년도 12월에…

○ 김진용 위원

잠깐만,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보려면 좀 불편하니까 국장님 자리 옆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편하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예.

○ 김진용 위원

이게 시설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93년도 12월달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래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한 21년차에 들어갑니다.

○ 김진용 위원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반여동 저기는 가보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누수라든지 또 안전시설물 노후화 이런 내용들이 쭉 많이 나와 있어요.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총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농산물 엄궁이나 반여동에 좀 더 어떠한 실적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면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예, 지금 반여는 2000년도에 개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설물이 괜찮은 편이고, 저희들은 얼마 전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까지 했습니다. 들어가지고 있는데 B, C급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을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설물이 이전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소장님, 생각을 하신다면 10년도 갈 수가 있고 15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지금은 아직 시설물 등급이 B, C등급…

○ 김진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걸 소비자 위주로, 또 거기서 종사하시는 모든 도매인들, 상인들의 편의와 또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오신 손님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함이고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모든 구매활동과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착수가 빨라야 됩니다.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예, 맞습니다.

○ 김진용 위원

제가 그 시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이거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대형할인매장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선진물류기법으로 봐서는 저희 시장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들보다는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는 확실합니다. 시설물도 낡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전문제, 리모델링이냐 이전이냐 이런 구체적인 정책적인 결정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가…

○ 김진용 위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반여동이나 엄궁동의 농산물도매시장이 하나의 재래시장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좀 접근성이 가깝다고 생각이 되죠?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일반 재래 소매보다는 저희들은 도매죠, 도매. 완전히 도매한 도매시장입니다.

○ 김진용 위원

소매와 도매의 차이점은 있는데 그 구매하는 절차라든지 모든 과정을 보면 재래시장의 접근성이 가깝지 않습니까? 마트 가서 물건 구매하는 것보다도.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재래, 거기에 재래시장의 개념보다는…

○ 김진용 위원

예, 됐습니다.

요즘 자치구에서 재래시장,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도, 재래시장은 소매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입장으로 하면 소매고, 이거는 또 도매입니다. 그러면 더 접근성이 있게 우리 손님들한테 환경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매년 20억 가까운 돈을 개·보수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맞습니다.

○ 김진용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돕고 협력할 일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강서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참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농업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강서, 기장·강서, 우리 부산 시내 강서 농업인들, 종사하는 농민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

○ 김진용 위원

2만 3,000명 됩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 된 거는 4,485호에 1만 3,42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무래도 국장님이 어제아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2만 3,000여 명의 우리 농민들이 1인당 부채가 얼마정도 됩니까? 농업에 종사해 가지고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등채소를 하고 강서에 우리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농가소득경영분석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하우스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소득자고 일반 배 농사하는 사람은 연간 순소득이 1,200∼1,500 정도 나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김진용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안재권 위원님도 질의한 FTA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쌀 개방 문제,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농촌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는 2만 3,000여 명의 농민들의 그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환경조건 우리 부산시 농업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어렵고 힘든 우리 농민들의 대안을, 농업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해 보세요.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조금 전에 아까 안재권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제가 우리 부산시 농정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역별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대도시, 도시근교농업이니까 우리 350만의 시민들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의 수급대책이라든지 또 우리 농업인들의 복지, 농가소득을 창출하면서 플러스 복지가 있어야 정말 농민이 농민답게 살고 농사를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역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는 원예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일반채소원예의 중심으로 저희들이 육성해 나가고 그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각종 하우스라든지 보온시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위주로 나가고.

기장군 쪽에는 실질적으로 각종 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했지만 실제로 기장군이 우리 부산시에 편입되고 난 후부터 정말 천혜의 자연을 다 가지고 있는 GB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에는 쌀 재배 친환경 재배단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대표적인 기장 흑미 같은 거는 상당히 브랜드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정에서는 실질적으로 화훼산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절화보다는 분화, 분화 위주로 되어 있고 실제 금정에는 또 화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또 도시근교의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생산되는 양이 크게 유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서 짭짤이토마토만 봐도 실제 전부 우리 강서 엄궁시장이나 이런 데 오지 못하고 전부 서울에 거의 다 가거든요. 서울에 가고, 그 외에 조금 채소 쪽에서는 가채나 엽채 쪽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엄궁시장만 해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현재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유통단계에서는 우리 부산시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전량 우리 부산시민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아주 위생적인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각종 농산물을 파악을 해 보면 연간 8,000t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급식센터가 3개소가 생기면 한 7,000t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 나머지 1,000t은 실제 연중 평균으로 따지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라든지 또 농산물도매시장 충분히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산된 전량,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는 우리가 전량 우리 부산시민들이 소비시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복지차원에서…

○ 김진용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중식시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저도 확인만 하고 다음에 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때 만나서 말씀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지역본부 검역계류장 이전에 관한 종합적인 이 자료를 우리 국장님께 요청을, 우리 본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위원장 김흥남

국장님! 김진용 위원님 자료제출 해 줄 수 있지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흥남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송양호 국장님! 해양농수산국장으로 취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감사합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6페이지 FAO세계수산대학 부산 설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계수산대학 부산 설립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금 이것을 당초에 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커오는, 그러니까 나라가 커가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무상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돌아가서 결국은 친일본, 친미국, 또는 친 어떤 일본제품, 친일본 어느 도시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나라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저희들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코이카(KOICA) 사업을 해서 그냥 일반 대학생이 아니고 적어도 석·박사 과정 고급관료들을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서 친한국, 친부산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라든지 취업유발이라든지 고용유발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 당시에 우리가 BDI를 통해서 용역한 결과로는 생산유발 5,307억 원 그다음에 취업유발 4,161명, 고용유발 3,388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당시 BDI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다음에 서면자료로 요청을 제가 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차관님도 실제 방문도 하셨고 저희 정부차원에서 공식 지금 FAO사무국과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 다만 지금 합의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FAO사무국하고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방안을 우리 시도 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한 번 하겠다.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해수부가 거의 스톱되다 보니까 그 추진을 지금 못하고 예산은 지금 아마 현안과제로써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KMI를 통해서 용역을 하면 그 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이제 수산대학 설립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자재 및 교육시설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대학설립에 대한 부지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 예산확보 방안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 당시 제안을 할 때 저걸 정부하고 하면서 우리 BDI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기자재나 교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는 부경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경대가 부지를 내고 더 필요하다면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건물까지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운영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코이카 자금으로 전액 대어서 하는 것으로…

○ 이상호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더 필요하다면 건설이나 리모델링도 정부자금으로 코이카 자금으로 정부가 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예산은 안 들이고 행정적인 지원만 부산시는 하고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 다른 예산들은 국비확보라든지 아니면 부경대에서 출연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다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최근에 해수부가 수산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에 전라남도가 유치 의사를 지금 표명해 와서 이것도 지역 간의 갈등이 또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래서 사실 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마는 이것을, 이게 공표가 되면 그런 게 일반적으로 벌어집니다. 우리지역 내에도 벌어지고 국가 내에도 각 지역 간에도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정보가 있었을 때 해수부의 담당부서에 부산시가 제안을 하겠다. 용역을 해서 그래서 저희 시가 BDI를 통해서 용역을 만들어서 어느 시도도 안 할 때 저희 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것을 정부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기득권을 다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지역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떤 절차를 거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여수엑스포를 하고 나서 그 시설활용 문제가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정부로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인데 아마 그것과 연계해서 약간의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기득권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 이상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전임 배광효 국장님 계실 때도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이거 우리 부산 유치에 자신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치 이거 완전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부산시에서 국제기구 유치하는 게 정말 아주 어렵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느낍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하셨겠지만 이거는 우리 부산에 올 수밖에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걸 거울삼아서 이번 세계수산대학 설립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지금 해수부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수부와 관련기관하고 빨리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이거는 관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리고 이제 12페이지 해양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오스트(KIOST) 산하에 설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면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이거는 키오스트가 자기들 산하에, 자기들이 지금 많은 바이오나 이런 관련 해양생물 관련 이런 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산업화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센터를 만들고자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연구기획까지 해서 지금 킴스트(KIMST)에, 그러니까 지금 전체 R&D를 총괄하는 해양수산 분야를 총괄하는 킴스트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연구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러니까 키오스트 우리가 부산 추진과 연계해서 같이 받아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키오스트가 옴으로써 같이 와야 될, 고구마줄기 같이 따라와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그게 안 오면 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것도 정치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거기에 20개사를 지금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이 관계는 지금 아마 키오스트에 있는 그 주변에 아마 해양산업 관련 기업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들이 오면 아마 이런 연구를 하는 부산지역이나 이 주변에 아마 이런, 아마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키오스트가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희망을 한 그런 업체 중심으로 몰아들이고 나서 창업을 시켜서 기업화하자는 겁니다.

○ 이상호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키오스트 부산이전 유치도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노력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해양산업 비즈니스센터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기업유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유발효과라는 게 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잘 검토해서 좀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국비확보에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수산물 안전성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검사기관이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그리고 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 중에서 지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한 563개 가운데에서 부적합이 3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 중에 아마 일부 어종에서 수은, 수은 있지 않습니까?

○ 이상호 위원

수은.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이런 게 왜 그런가 하면 고기가 큰 육식성 어류에는 수은이 축적이 일부 조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부 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총 3건 중에서 1건은 2,082㎏이나 되는데 이거 상당한 양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종류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상어, 기상어 종류로…

○ 이상호 위원

기상어.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이상호 위원

기상어가 수은에 중독됐다는 이 말씀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원래 상어류들이 육식성이지 않습니까? 참치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작은 고기에서 계속 포식을 하다 보면 수은 성분이 일정 이런 부분들은 몸에 축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에 상어종류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정확하게는 지금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제가 정량적으로 그렇게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일본수입선어는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선어 상태, 빙장 상태는 들어오는데 수입량이 상당히 급감해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급감해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거는 식약청하고, 왜 그렇는가 하면 이게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은 식약청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식약청에서, 이 두 군데에서 하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일본산 쌀에 방사능이 검출됐다 해 가지고 상당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데 최근에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검사 시에 발생된 게 있습니까, 혹시?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금까지 하기 전에 지금 일본수입선어는 일본 측에서 어느 정도 검사를 다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오더라도 일본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엄격하게, 이거는 어떻게 제가 알았느냐 하면요. 최근에 우리가 엑스포 하면서 일본 시식용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이상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하여튼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고 이슈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저희들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 크루즈부두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크루즈선들이 상당히 많이 입항을 하고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입항하게 되면 대형크루즈선들이 보통 2척이 동시에 입항하는 경우도 한 20여 차례 이상 지금 된다고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크루즈부두 선석을 좀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부산항대교와 관련해서 통과높이, 안전성 통과높이 60m이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 이상 되는 대형크루즈선들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영도 동삼동에 있는 국제크루즈부두를 확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아마 이 관계는 여객, 저희들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면서 2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크루즈와 관련해서 국제터미널에서 수용하는 것,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형, 그거는 아까 통과높이에 한계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동삼동을 확장해서 하는 것인데 1선석에서 22만t까지 아마 할 수 있도록 지금 확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 이상호 위원

아, 확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아, 15년도 확장을 계획해서 15년도 설계비 20억 원을 지금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해수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하게 밝혔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예산 신청도 지금 한 상태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금 설계비를 20억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 이상호 위원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에 국제크루즈선들에 대한 외국의 관광객들이 좀 많이 지금 부산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다만 지금 한 가지 이것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2015년도 7월에 한 16만t에서 아마 이상 되는 크루즈선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접안부두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감만, 정부에서 BPA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감만부두 아마 4번 선석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소요되는 비용을 사실은 저희 시보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BPA 쪽에서는 이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BPA에 항만사용료를 내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하고 나중에 협상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런데 BPA가 물류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는데 부산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웃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웃음) 예.

○ 이상호 위원

그런 것을 보더라도 BPA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돈인데…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하여튼 저희…

○ 이상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BPA에 좀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현재로서는 그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강무길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감사합니다.

○ 김영욱 위원

수산직, 우리 수산직 공무원이 국장 승진은 처음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저희 해양농수산국은 초대 국장이 같은 직렬에서 했던 것으로…

○ 김영욱 위원

수산직렬에서?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영욱 위원

아, 언제쯤? 오래 전에 있었던 모양이죠.

아무튼 수산직에서 승진한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근래에 들어와서 또 해양농수산국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 않았습니까,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영욱 위원

우리 해양농수산국장을 하시면 승진을 하시더라고 그만큼 부산시의 유능한 국장들이 이 자리를 많이 거쳐 가셨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부터 사무처장님부터 해 가지고 경제산업본부장, 승진하시자마자 또 열심히 하시면 곧 이사장 승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 부분은 아마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울러 우리 권정안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우리 노재옥 물류과장님!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산에 근무하시는 동안은 국가직 타이틀 떼시고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부산이 또 고향이지 않습니까? 부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그동안 질의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민선 6기 우리 서병수 시장의 대표 수산공약이지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리고 또한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 김영욱 위원

미래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주요사업들을 보니까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사업, 씨푸드밸리 조성 이런 등등 있는데 이것은 사실 2011년도 우리 해양산업발전 육성 기본계획에 사실 포함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서가 나올 때 제가 많이 우려했던 부분, 많이 질문했던 부분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왜? 어마어마한 예산,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우려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3,000억이라는 예산이 들거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영욱 위원

이게 과연 이 국비 대부분 한 70% 국비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걸 접근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안 들어오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 수산파트에 있으면서 수산정책포럼에 정치적 단체를 만들면서, 단체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대선과제로 잇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과제에서 채택을 함으로써 지금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타를 진행 중입니다. 예타라는 것은 사업성이 BC가 1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준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게 당초 6월에서 10월로 예타가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 국비 70%를 받기 위해서 정부에 사업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사업은 이미 180억 정도 사업비는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부지조성에는 쓸 수가 없어서 한 템포를 쉬어서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그 주변에 부지를 항만부지로써 선 확보하고 그게 확정이 되는 올해 10월이 되면 그 설계비로 설계를 하고자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마지막 씨푸드밸리 조성사업은 검역원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결국 저희들이 수산식품, 동북아 수산식품의 클러스터 핵심코어를 거기에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저 쪽에, 강서 쪽에 너더리 쪽도 공사를 예정대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진행을 하고 있고 현 부지는 그게 나중에 가고 나면 지금 이것도 국비를 잡아넣기 위해서, 그 지역국회의원님과 이 용역단계부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국비도 3억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걸 국비와 엮어서 전체 끌고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원리적인 답변만 해 주셨는데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는 것은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정책적,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BC분석이 1 이하도 할 수 있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에서는…

○ 김영욱 위원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과연 아까 말씀이지만 하고 있다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꼭 추진되어야 됩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또 자갈치 명소화 이 자갈치 노점상들 반대가 굉장히 심할 텐데.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자갈치시장에서 보수천까지인데 한 400여 개의 노점상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합회분들도 지금 현재 그런 환경보다는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반대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인연합회나 이런 분들이 지금도 수시로 와서 체크하면서 좀 빨리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여기에 대해서 단체들이 반대를 집단으로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 현재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럼 사업예산 확보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산을 확보하는 게 두 단계입니다.

일단은 물양장을 지금 톱니바퀴처럼 자갈치에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갈치수협까지 데크형태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한 170억 정도 국비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전액국비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 설계비를 지금 반영을 해놓고 1차 기재부 심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되면 내년에 설계를 해서 후내년에 부지를 조성할 수 있고 이 부지가 올 10월 정도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 대상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갈치 글로벌 명소화 설계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절차는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욱 위원

씨푸드밸리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수산식품 컨트롤타워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안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온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여기 이 단지를 가지고 씨푸드밸리를, 코어를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조금 전에 한 번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고구마줄기의 줄기에 해당하는데 이걸 지금 단순히 해수부에 3억을 지금 국비로 요청을 한 것은 우리 시에서 6억 정도를 가지고 씨푸드밸리 계획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농업파트에서 전북익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입장에서는 수산분야에 적어도 부산의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하나를 만들고 싶고 그 분야에 아까 코어 시작을 용역으로 보고 있고 그 식품클러스터에 코어가 뭐냐 하면 네덜란드에 푸드밸리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들 연결하는 이런, 그러니까 단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단지와 단지, 기업과 연구소 이런 걸 점으로 연결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컨트롤타워에서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 단지에다가 국립수산, 저희들이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립가공수산식품진흥원이라든지 가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역할을 정부 돈으로 할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부산은 감천항이나 남항 또는 신평에 보면 피혁단지나 이런 어느 정도 단지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점으로 기장을 비롯해서 산지가공식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영욱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지역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영욱 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영욱 위원

사실 우리 감천 가공단지도 그렇고 국제수산물유통단지도 그렇고 들어설 때만 해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도로, 도로확보도 그렇고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아닙니까? 감천에서 오는 방법, 송도암남로에서 가는 방법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뿐더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림 피혁단지 도 지금 부산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장림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거기에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자꾸 안만 만들고 있어요, 안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아니, 그러니까…

○ 김영욱 위원

콘텐츠는 없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래서 본격적인 그거는 결국 돈이 없고 의지가 부족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정부계획으로 승화를 시켜서 끌어 내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구체적인 안에 콘텐츠 내용이 검역소 안에 그걸 좀, 언제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금까지 몇 번의 연구나 이런 부분에서 제기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썩 지금 그게 옳은, 그것만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참여하는 부산 가칭 아까 얘기한 푸드밸리 계획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김영욱 위원

한 가지 질문에 너무 시간이 걸려서,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어촌·어항 관광자원화.

동삼 어촌체험마을 조성하고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부산낚시관광산업 선진화 추진을 하고 초출어식을 관광상품화 하겠다. 참 이게 너무 구색 맞추기, 생색내기를 위한 내용 없는 관광자원화다.

사실 관광 이렇게 하면 보고 먹고 느끼고 즐기고 체험하고 하는 종합적인 이게 어우러져야만이 사실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는데, 지역마다 여러 가지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수영의 어방축제라든지, 거기 어디입니까, 가덕도에 고기 잡는 거 뭡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숭어축제.

○ 김영욱 위원

그런 거라든지, 숭어축제라든지 그런 게 다 같이 어울려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광상품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

낚시관광, 낚시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그 전에 또 바다목장을 조성해서 뭐 하겠다. 그런 내용도 그동안 업무보고 할 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연계도 없고 낚시환경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대항마을 어촌관광 조성. 이것 내용은 없어요. 1단계 호안 및 도로를 개설하고 2단계도 도로 개설하고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여기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체 지면이나…

○ 김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 들으시고, 아니, 질문 들으시고.

동삼 어촌마을체험. 체험마을 치고는 예산이 너무, 면적은 내가 모르겠는데, 또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0억의 예산 가지고 어촌체험마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규모면에서도 너무 좀 그렇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동삼동은 이미 기 투자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요트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낚시터를 자율관리어업으로 계속 그 지역에 2개소인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 민자로 해서 또 매립이 되면서 아마 이런 것들 같이 덧붙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 김영욱 위원

종합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영욱 위원

43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 주요내용에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해 놓고 안전 분야에 일부 중계기 교체, 시설물 점검, 옥상 방류. 이외에는 시장 환경과 관련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개선공사 3억.

사실 제가 지난 연초에도 서병수 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공영도매시장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사실 “도매시장”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위생 이런 분야 아닙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 라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개선하려면 신축밖에 없습니다, 답이. 매일 보강·보수해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다음에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1년에 시설보강비·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몇 년간 검토를 해 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곳에 짓든지 여기에 다시 짓든지 그런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야지, 매년 이렇게 시설비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이거는 업무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거래실적” 해서 2008년도 9월달 개장한 뒤에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의 거래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5년 치죠, 그죠? 첫해 빼고. 첫해는 몇 개월 안 했으니까, 올해도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빼면 11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11년도까지는 쭉 상승만 하다가 11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뚝 떨어져요, 거래금액이. 거기에 대한,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위원님, 그게 제가 지난 4월 1일 자로…

○ 김영욱 위원

여기서 지금 시간이 너무 넘어서 너무 다 설명 듣기는 힘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음에 언제 한 번 시간을 잡아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하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이것과…

○ 김영욱 위원

이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수산가공단지, 수산선진화가공단지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56개 중에 아직까지 34개밖에 입주를 하지 않았고, 지원시설 12개 중에 6개밖에 입주를 안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원시설 남은 6개 입주할 시설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 대책도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물유통, 국제수산물도매시장하고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운영 및 전문성 확보 보니까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내에 “씨푸드 전문홍보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영욱 위원

아까 검역소 안에 “씨푸드밸리를 조성하겠다” 해 놓고, 한다면 그 안에 그런 홍보관이 필요하지 이 떨어져 있는 여기에, 이 안에, 가공선진화단지 안에 무슨 씨푸드 전문홍보관이 필요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얼마 전에 유통과장이 그 지역을 다녀가면서 그 지역 생산업체들이 자기 지역 그 안에서 생산된 제품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 홍보, 그러니까 그 지역 입주한 업체들 홍보관을 만드는 겁니다.

○ 김영욱 위원

툭하면, 조그마한 사업만 하면 홍보관, 홍보관, 역사관, 홍보관.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안에 홍보관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거는…

○ 김영욱 위원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한 5억? 8억? 꽤 많은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하려면 제대로 된 홍보관, 규모 있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하는 시설마다 다 홍보관 만들고…

마지막으로 48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지금 요 근래에 들어와서 관람객 추이가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

○ 김영욱 위원

그럼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이 동래 온천장에 있고, 국립해양박물관은 영도에 있죠?

혹시 해양자연사박물관하고 국립해양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마 일단은 그 박물관, 부산에 몇 개 있는 박물관들이 모여서 주기적인 협의를 하고, 관광코스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상호 교류해야 서로, 또 프로그램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서로 상생을 할 수 있고,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사실 입지도 굉장히 좋지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는 합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는가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금강공원 안에 2016년도에 소방체험박물관이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또 연계한, 물론 안에 콘텐츠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고, 그래서 이와 연계한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맞습니다.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부위원장 김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흥남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예, 송양호 국장님과 직원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동물 보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축산업 육성체계 구축으로 축산업 대외경쟁력 강화” 이렇게 업무지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하는 업무 중에 축산물 관리에서는 식육점이나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매, 축산물경매시장을 포함해서, 경매시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식육점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과정에 저희들이 점검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가축사육이 한 17만 두가 되는데 크게 어떤 가축이 부산시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주로 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닭이 많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가금류, 가금류들이 많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거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런 것도 있는데 주로 가금류가 한 80% 되고요. 나머지는…

○ 강무길 위원

닭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가금류들이 주로 80%입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축산물, 위생에 보면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해 가지고 4,800개소가 있는데 축산물 가공업체도 부산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한 14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크게 그러면 주로 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가공은 그런 닭 가공도 있고 그다음에 소, 돼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일부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동물보호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하고 유기동물 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길고양이를 중성화를 시키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중성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또 그 위치에 풀어놓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방사를 하는 것으로…

○ 강무길 위원

방사를 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 지역에 풀어야, 아마 그 고양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력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고양이가 있는 지역에 다른 고양이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세력권을 형성하니까 이게, 아까 저희들이 안락사나 기타 이런 방법보다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 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방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고양이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한 5년 정도, 3에서 5년 정도.

○ 강무길 위원

5년 정도 되면 그게 생명이 다하면, 죽으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자연스럽게 그게 빠지는…

○ 강무길 위원

동네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양이가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제거해 달라.”, 또 환경단체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죽으면 또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걸 신고를 하면 환경보호과 환경파트에서…

○ 강무길 위원

죽는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수거를 하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강무길 위원

이런 부분을, 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유기견이 지금 등록이, 유기견을 관리하는 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자치구·군에서…

○ 강무길 위원

부산시에서 전체 관리는 안 하고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저희들 전체 한 7억 정도 해서…

○ 강무길 위원

7억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걸 관리하고 하는 데.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강무길 위원

또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거는, 동물 관련 개고기 있지 않습니까? 구포시장이라든지 지금 언론에 경기도에는 그걸 전체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축하는 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개는 지금 축산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 강무길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로 되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다 많이 성행하고 있는 거는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깊이 있게 의논을 한다든지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없습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그게 없으면 이대로 가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업무가 깊이 몰라서 해당과장님이 답변이 되시면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예, 그러면 유통과장님께서 대신 답변 부탁토록…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실제 개고기는 지금 국내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도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동물학대 쪽으로 저희들이 봐서 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구포시장 그 관계에 있어서, 학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실제 개고기 유통, 음식 쪽으로 나가는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강무길 위원

예, 유통 부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도축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구포시장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축에 대한 그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지 개를 도살할 때 얼마나 학대 쪽으로, 동물보호법 쪽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저게 우리 구포시장에 가장 우리 부산에서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데, 정말 그것도 우리가 한 번 나가서 저녁에 잠복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아주 관행적인 그게 되어 있고 이리 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강무길 위원

도축도 문제지만 부산 근교 일원에 구석진 데 보면 이걸 사육을 무단으로 많이 해 가지고 언론에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는 다 무허가다 보니까 관리는 안 되겠죠, 물론.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그 부분도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환경 쪽으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육하는 데 대해서는 동물이니까 큰 그런 것 없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2차 사육을 해서 유통될 때부터는 사실상 저희들이 취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 강무길 위원

일단 그거는 동물로 분류되어 가지고, 축산은 아니니까 어떻게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거는 틀림없네요?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 강무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더 세워주시고,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 밑에 학교 우유급식 부분이 지금 22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이 학교 급식의 취지는 실제 우리 낙농산업 발전입니다. 젖소농가가 우유 생산량은 많은데 소비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것을 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장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래하고 있고, 또 우유를 만들어서 소비를 시켜야 하는 측면인데 그 대상을 저희들이 자라나는 학생들, 주로 초등학생들하고 그런 대상으로 해서 우유를 많이 먹이면 낙농산업이 발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데 학교에 보면 운영위라든지 교육청 예산에 우유급식은 다 잡혀가지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아니, 학교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드리는 거는,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는 거는 사실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보태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거는…

○ 강무길 위원

그 예산하고 별도로 시행되는 겁니까?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 강무길 위원

그리고 참고로 부산에 그러면 낙동업체 몇 군데나 됩니까?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지금 저희들이 젖소농가가 12농가 칠백서른, 한 팔십세농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아주 낙농, 강서에 일부 몇 농가 있고 금정에, 산성에 두어 집 있고…

○ 강무길 위원

그럼 열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22억이라는 게 하면 혜택이 부산시내에 있는 낙농 농가에 이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우리 부산에서 생산한 것도 충분히 되는데, 이 학교의 급식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총 우유회사가 한 7개가 있습니다. 서울우유, 쭉 여러 가지 부산우유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낙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있는, 생산을 한 걸 가지고 부산에 전량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재 우리 부산에서 열두 농가에서 나오는 이 생산량은 우리 부산에서 전량 다 소비가 되는 거죠. 주로 부산우유에서 다 수거를 다 해 가고…

○ 강무길 위원

그럼 이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축산기금하고…

○ 강무길 위원

그 관계 예산은?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기금 따라서 우리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예.

○ 강무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 위원

예, 국장님,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해양수도 문제라든지 농업 권역별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수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부산시 전반적인 해양수산정책 기본방향이라든지 부산시 권역별 농업정책방향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학리항 서방파제 공사를 한다고 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학리 주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사항은 항 준설입니다. 아무리 해놔 봐도 배를 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5년 전에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졸속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엉터리 공사였답니다.

그래서 학리항 준설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다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마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특구 지정이 되면 거기에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다시마 보관창고, 저온보관창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해양바이오산단 조성. 오리산단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리산단은 당초에는 해양바이오산단으로 추진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해양바이오산단으로 졸속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산단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는 산단이 아니라 기업들이 땅만 구입을 하고 공장을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땅 투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산단 위치가 해양바이오산단 같으면 적어도 바닷가에 위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산속에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땅을 너무 도시공사 사업을 하면서 땅을 처분하는데 급급해서 이런 걸 유치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 지에 대해서 입주기업현황을 전체 매출규모하고 그다음에 전체 직원 수를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오리산단 내에, 그러니까 해양바이오산단 내에 어떤 시설과 어떤 규모의 공장이 들어오는 지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을 기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땅을 매입을 해 놓고 공장을 안 짓고 투기를 계속 유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선취득하고 난 뒤에 계속 이걸 방치를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기장에 그런 데가 대우산단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일몰제를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하나, 둘, 셋, 넷. 4개 됐고요. 그다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 현재 6기 집행부 들어서 사라진 단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어가 바로 “동부산”이라는 단어하고 “해양수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국장님을 상대로 할 거는 아니지만 반드시 문제를 짚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해양수산국 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좀 미약한 게 아닌가? 국장님 답변 도중에 수산정책은 다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 부분은 자꾸 답변을 우리 과장님에게 위임을 시키시는데, 물론 업무파악 중이시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농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능하시겠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되는 데까지 마련을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예,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께서 해양바이오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바이오산업 조성단지가 지난 2013년도 12월달에 입주협약을 체결하셨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시하고 그걸 할 기업들하고.

○ 진남일 위원

기업들하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 기업 대표 협회하고.

○ 진남일 위원

대표 협회들하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추진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 당시 23개의 기업이 협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진남일 위원

23개?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진남일 위원

그리고 그 중 지금, 23개 중 2개는 역외기업이고 나머지 21개는 주로 어떤 지역에서 이전이 되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해양바이오기업하고 고령친화기업이 각각 1개씩…

○ 진남일 위원

아니, 그래 지역이 어디냐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경기도와 경남입니다.

○ 진남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진남일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상에는 지금 현재 역외기업이 2개 사로 되어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제가 말씀드린, 고령친화형 기업 하나하고 해양바이오기업 1개 그래 각각 하나입니다.

○ 진남일 위원

그게 각각 2개다 이 말씀이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진남일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안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당연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 진남일 위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인력,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바이오기업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미역다시마를 활용한 것부터 해 가지고 흩어져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우리 시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순증이 한 273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뭐라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273명.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업에서…

○ 진남일 위원

아니, 기업 숫자를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용인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은?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순증.

○ 진남일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있는 고용에서 플러스 한 273명 추가로 들어가는…

○ 진남일 위원

225명으로 지금, 정원계획으로 그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우리 실무자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남일 위원

제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고용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아마 이게 분명히 앞에 보고서가 있으면 고용이나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조사들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조성과 더불어서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상업주거 시설용지라든지 공공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만 조성이 되어 가지고는 그 입주민들이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 주위에 주거지역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게 있어야…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있습니다. 그게 단지 안에 지원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12월달에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 진남일 위원

2014년 12월달에.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진남일 위원

아직까지는 착공을 하지 안 했네요,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 진남일 위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현 고용인력이 218명인데 지금 현재 고용인력이, 앞으로 추가고용인력 계획이 225명입니다. 그럼 전체 44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인원 가지고 과연 우리 부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업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아까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매출규모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같이 내어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이 파급효과가 저조하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께서 추가로 고용인력을 증원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저도 지금 그만한 단지를 조성하면 분명히 어떤 계획 하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용역을 했으면 반드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지금 국장님 추진계획에서 쭉 보면 현재 입주 협약 체결한 업체 외에 지금 추가입주 협약 체결을 한다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추가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더 빨리 수요조사를 통해 한 곳이라도 더 입주대상기업이 늘어서 우리 해양식품 가공산업이 발달하는 기장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부산권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알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마지막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본 내용인데 지금 현재 부산 산단지역으로 전입하는 기업들이 6년 정도, 6년 연속 증가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부산을 떠나는 기업이 줄어들고 들어오는 기업이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그동안 부산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쏟아 부은 결과라고 풀이될 것이며 현재까지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0페이지 보시면 지금 해양수산 관광자원화 관련해 가지고 시민힐링의 명품 연안공간 창조라 해 가지고 송도 연안 유휴지 조성하고 장림포구 명소화 추진사업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추진현황하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서면 답변해 주시랍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

○ 진남일 위원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서면으로 제가 자세하게…

○ 진남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장림포구 명소화사업이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결여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관광사업 자원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은 해안이 자원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래서 부산 최대의 관광자원인 부산의 지리적 이점과 장점을 살리고 극대화시키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해양도시 부산을 위한 최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은 찾는 관광객들이 사실은 몇몇 군데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지 관광자원 확보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외지인들이 왔을 때 먹고, 잘 곳, 살 곳, 놀 곳을 갖다가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

알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흥남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흥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종목 공원관리부장입니다.

김용진 공원사업부장입니다.

7월 8일 자로 전입한 김형국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낙동강관리본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하구를 명품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낙동강관리본부 하반기 주요업

무계획

· 2014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흥남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재권 위원

책임시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연제1선거구의 안재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5쪽 삼락생태공원 수변부 잔디광장 조성 이래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10만㎡ 금년도 10월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잔디를 아마 즐기기 위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15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되려면 20만㎡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안재권 위원

이거를 미터로 환산해 보면 가로 400에 세로 500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잔디만 심어져 있으면 그 부대적 시설, 들어갈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일단 지금 저희들 삼락생태공원에 수변부에 조성되는 잔디광장은 다른 특별한 시설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하는 목적은 과거에 지금 현재 여름철에 저희 삼락생태공원에서 국제락페스티벌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주변의 소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좀 수변 쪽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수변부로 옮겨주면서 그곳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면 실제는 여름철에는 락페스티벌 이런 장이 되겠지마는 그 외에는 가족들이 가서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쉬는 그런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에 나무 정도 하고 일반적인 그냥 넓은 잔디광장으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지금 현재 가로 400, 세로 500인데 그러면 잔디만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파고라나 이런 거 설치를 전혀 안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지금은 계획이 없는 게, 저희들이 잔디광장 조성하는 데 대해서도 벌써 환경단체나 그때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철새도래지 훼손이다, 각종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을 때도 일단 이 부분은 여름철에는 잔디광장을 하고 겨울철에는 사실 저희들 낙동강생태공원은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기 때문에 이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먹이를 공급하든지 해서 철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 안재권 위원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놀겠다는 놀이문화를 만들겠다고 이랬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철새들이 올 수 있도록 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겨울철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철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가족단위라든지 대규모 공연장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럼 잔디 종류는 어떤 걸로 선정했나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일반 우리 국산 잔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한국형 잔디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런데 한국형 잔디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에 좀 약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개량종인가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 지금 잔디광장 하는 곳은 평상시에는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이제 홍수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잠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안재권 위원

아, 예. 잔디광장이 또 조성되면 관리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랍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이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관리부분인데 관리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그곳에 이미 갈대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갈대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기계로 저희들이 잔디 깎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 안재권 위원

예.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깎아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관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 안재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아까 철새들이 와서 먹이를 먹고 거기서 배설을 하게 되면 잔디에는 다른 식물이 착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안재권 위원

다음에 잡초를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되면 제초제를 살포도 해야 되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런데 저희들은 잔디광장에는 클로버나, 제초제를 이용해 가지고 잔디광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좀 불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단체라든지 문화재청 이런 데에서 잔디광장을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농약을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저히 농약은 안 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풀을 손으로 뽑고 그다음 나머지는 계속 깎아줌으로써 관리하는…

○ 안재권 위원

아니, 그게 잔디라는 건요. 일반 잡풀이 많이 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안재권 위원

나기 때문에 또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홍수가 났을 때 상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씨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안재권 위원

착화를 하게 되면 그게 큰 나무뿌리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일반 풀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요. 잔디는 자기가 뿌리를 갖다가 착화해 나가는데 그 쪽에 큰 나무가 있으면 못 갑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안재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분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갯버들이나 나무가 자란 거는 철저히 베어서 없애야 되고 잡풀이 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일부는 손으로 뽑고 또 일부는 계속 기계로 베어주면 잔디가 나중에는 자라고 잡풀은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그러면 낙동강 둔치에 우리가 전에도 그런 과거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비상방송시설이 되어 있는지와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밤늦게 우리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우리 차량을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안재권 위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는 주차장에 대어놓고 소유주가 집에 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연락가능한가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홍수가 나게 되면 차가 침수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낙동강의 특징이 비가 오늘 당장 많이 온다고 해서 침수가 생기는 그런 하천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상류 쪽에 대구라든지 진주 남강 이 상류 쪽에 비가 많이 올 때 시간이 거의 한 12∼18시간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상류에 범람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자기가 그냥 차량을 빼갑니다. 홍수나 태풍주의보가 오면. 그런데 장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자로 발송해 주고 그다음 계도를 해 가지고 붙입니다. 그래도 안 빠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의 책임을…

○ 안재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2006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 그때 당시에 위니아인가 태풍이 와서 아마 우리 부산에서 차량 침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안재권 위원

그런데 그때도 아마 연락을 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은 2000, 지금 저희들 본부가 2010년부터, 2011년 초부터 저희들 본부에서 관리하고 그 전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차량을 보면 어떤 차량인가 하면 장기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차량하고 두 번째는 인근에 중고차량 매매사업소가 많습니다. 그쪽에서 이 차를 대놓는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락을 하는데 장기 방치차량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고 연락을 해도 차량을 빼지를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그리고 잔디밭이 조성이 되고 나면 우리 가족단위로 많이 나오고 행락객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안전문제인데, 이거는. 내수면, 강가에 보면 보통 울타리나 구명로프 이런 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은 강변에 그런 시설을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수변부에 한 20m를, 문화재청 허가조건이기도 합니다마는, 철새들이 수변부에 많이 옵니다, 강가에.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한 20m 정도를 물억새 군락지를 띄워가지고 수변부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이게 부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잔디광장을 만들고 또 부대시설과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부산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안재권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청소행정선 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청소행정선 8월에 취항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과 청소선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항, 즉 말하면 선장 또 선장을 보좌하는 직원들, 운영에 따른 예산 또 관리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저희들은 사실 청소선이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금년 초에는 운항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관계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러는 바람에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운항 관련해서 금년도에 배를 몰 수 있는 기능직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선장이 한 분이 있고, 이 선장 플러스 저희들이 기간제로 2명 정도, 그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2명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산은 저희들이 선장은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조치가 가능합니다. 기간제 직원은 저희들이 본부에서 사용하는 기간제 풀경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2명 정도 사용하면 충분히 예산으로 가능하고, 문제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 선박은 청소처리비용이 필요합니다. 청소를, 수거해서 위탁처리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본부에서 청소처리 비용이 풀경비 비슷하게 잡혀있습니다. 그 경비를 이용하면 청소선을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청소행정선 이게 사업비가 7억 7,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쌍둥형 FRP로 되어 있고 워터제트방식인데, 이게 최고 속도는 몇 노트가 나갑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이게 청소선은 물건을 많이 실어 나르는 그런 선이다보니까 속도는 상당히 늦습니다. 최대 나오는 게 12노트, 평상시는 한 10노트 정도 되겠습니다. 15㎞에서 한 20㎞.

○ 안재권 위원

15㎞에서 20㎞,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가는 속도가, 일반사람들이 타고 가는 속도밖에 안 되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속도가 되게 느리다고 보면 되지요.

○ 안재권 위원

그러면 굳이 워터제트방식으로 배를 만들 필요가 있었나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이게 일반적으로 낙동강에 스크류방식이 있고 워터제트방식이 있는데, 스크류방식은 낙동강 옆에, 저희들이 쓰레기가 주로 걸리는 데가 보면 수변부지 않습니까? 그런 쓰레기를 끌어가려면 스크류 같은 경우는 자꾸 걸리고 사고가 나니까 아마 워터제트방식으로 이렇게 건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건조할 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선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재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워터제트방식은 속도가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재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청소선 계류장은 어디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계류장은 현재는 저희들 화명계류장에…

○ 안재권 위원

아, 같이 사용하십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계류장에 되어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면 화명계류장에 같이 쓰레기를 싣고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화명계류장에서는 청소차량이 들어가서 쓰레기를 이래 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이 구포역 앞에, 저희들이 본부도 이전을 그쪽으로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저희들이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 청소, 쓰레기를 풀면, 바로 다대항 배후도로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아까 현안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포역나루터가 되면 거기에 바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지금은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 안재권 위원

불편하다 이 말이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쓰레기라는 거는 여름철에 오물이 많이 떠내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볼 때는 15t급 청소선을 가지고 우리가 우수기에 보면 상류에서 대형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많이 내려오면 그게 FRP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배가 파손될 수 있거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안재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이 홍수가 나가지고 위에서,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이런 쓰레기를 수거하러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 안재권 위원

아니, 제가 자료에 보니까 “교각에 걸려있는 쓰레기”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수가 다 나고 나서 각종 쓰레기들이 교각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그러면 평상시에 저희들이 배를 타고 가서 그런 쓰레기를 걷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안재권 위원

아까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청소라는 개념은 안 들어갔고요. 행정선으로 아마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청소선 개념이 아니고 그냥 불법어로나 이런 감시를 하기 위해서 행정선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행정선보다는 청소선 기능이 강합니다. 행정선은 하려고 하면 속도도 좀 더 빨라야 되고 사실 그런 게, 또 사람이 타는 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포크레인이 달려있거든요, 배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럼 아까 업무보고에 행정선으로 보고를 했는데 잘못 하셨나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청소선인데 일반적으로 또 관리한다고 해서 행정선 겸 청소선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럼 이게 행정선이면 행정선, 청소선 같으면 청소선 이래야 되는데 행정청소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알겠습니다. 청소선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앞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고요.

다음에 행정선이 취항을 하다보면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에 새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조작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새로 선임된 선장님을 현장에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 문제없도록 잘해 주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다음에 이게, 아까 불법어로행위 단속반 이렇게 말이 나왔던데, 어차피 행정선으로 되고 청소선으로도 되면 우리가 불법어로행위 단속도 잘 하시고 다음에 깨끗한 낙동강 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남일 위원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15페이지, 낙동강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강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첫 예약손님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럼 지난 주말, 그분들이나 오토캠핑장이나 우리 주민들이 와서 실제로 여러 가지 운영을, 사용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운영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나.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저희들이 계속 제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오토캠핑장 문제점, 개선사항 이래 가지고 아직 리포터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목요일날 했을 때 그때는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7면을, 저희들 현재 오토캠핑장은 62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다 되어 있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17면을 이용하고…

○ 진남일 위원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관리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진남일 위원

거기에서 보고받은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아직 문제점은 저희들이 초창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캠핑장에 올라갈 때, 저희들 올라가는 도로가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생태블록으로. 그런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로 올라가니까 시설이 훼손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직은 제대로 길을 못 찾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충분히 개선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캠핑 붐이 일면서 캠핑을 통한 여가활동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 17일 오후 2시부터 예약을 받았는데 아마 예약사이트가 열리자 말자 바로 거의 예약이 완료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첫날에, 저희들이 8월 말까지는 1달 동안은 무료로 운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이트를 열면 1달 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날짜에 사이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게 계산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17일날 여니까 워낙 접속건수가 많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0만 건수 정도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1,500건 정도 접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계산을 하면 1달 같으면 60면이기 때문에 거의 30을 하면 3×6=18, 1,800면이 다 차버립니다.

그런데 벌써 첫날에 거의 하자마자 한 1,500면이 예약이 되면서 서버가 불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루씩 저희들이 늘려가면서 계속 사이트를…

○ 진남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토, 일 이틀 동안에 62면인데 그 62면 중에 실질적인 예약을 해서 사람들이 이용한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이번에 저희들이 토요일날 62면 중에 56면을 실제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22일 어제는 36면을, 실제는 62면을 예약한 중에 36면을…

○ 진남일 위원

삼십 몇 면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36면.

○ 진남일 위원

6면?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진남일 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보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8면이 예약을 하고 펑크를 내고 안 온 경우고,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래서 이런 예약, 지금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무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만에 하나 이게 성공적으로 오토캠핑장이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약을 해 가지고 취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 안 오면 다른 사람을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리고 보면 오토캠핑장에 주로 가족단위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항상 동반되는 야외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책임시설물 있잖아요. 야외에서 전기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전기안전사고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저희들은 그쪽에 크게 전기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주변에 잔디광장이라든지 주변에 수상레포츠시설에, 그런 시설에 애들이 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그런 부분은 소소하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험을 들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충분히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리고 지금 개장 이후 다음 달까지는 무료고 9월 달부터는 유료화가 되는데, 지금 1일 1면 기준이 전기 사용하는 데는 2만 5,000원이고 그리고 일반 캠핑사이트는 1일 1면 기준으로 1만 5,000원.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이 금액이 개인적으로 오토캠핑장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 행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렇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다른 데 예를 들어가지고 오토캠핑장을 개인이 운영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전기비라든지 청소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 사설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한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 2만 5,000원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이 요금을 책정할 때 서울에, 또 경기도, 그다음 경남, 인근에 전부 다 오토캠핑장을 하면서 요금 받는 걸 감안했을 때 2만 원에서 3만 원, 3만 5,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 진남일 위원

3만 5,000원도 받는 데가 있습디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비싸게…

아, 사설캠핑장이 3만 5,000원까지.

○ 진남일 위원

예, 3만 5,000원.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사이트가 다른 데보다 좀 큽니다. 10m, 10m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30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 진남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캠핑은 가로, 세로 10m인데 일반캠핑은 가로 8m에 세로 5m거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캠핑장은 저희들이 왜 그걸 그쪽은 했는가 하니까, 오토캠핑장만 이래 하면 면수가 인기가 좋으면 적기 때문에 차는 가지고 왔는데 캠핑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향후에,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영하다 보니까 매점이라든지 그리고 오토캠핑 장비를 대여하거나 이런 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관광공사나 이런 데 줘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 빈 몸만 오더라도 거기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목적으로 일반캠핑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 진남일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사용료가 적정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진남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겨울에는 철새가 오기 때문에 11월부터 다음 2월까지는 운영을 안 하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4개월 동안은 운영 안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하나.

(자료 전달)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7월 20일 날 직접 현장 방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오토캠핑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하고 이래서 오토캠핑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운영이 제대로 잘 되는 건지 싶어서 제가 한 번 방문을 해서 실제 이용객들과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8월 말까지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사이트가 다운 되다 보니까 혹시나 하고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에. 와보니까 장소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을 못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알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또 지금 현재 보면, 캠핑의 특성상 가족단위로 주로 캠핑을 많이 오는데, 지금 보면 좀 작은 공간이라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족구장 하나, 족구장은 성인들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진남일 위원

이게 하나뿐인, 전부인 관계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어머니들, 아버님들 말씀이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리고 특히 오토캠핑은 여름에 많이 오잖아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럼 시원한 분수대라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건의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문제점으로는, 쓰레기장 지금 보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린 걸 보면 넘버 5번에 보십시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진남일 위원

거기 보면 쓰레기장에 별도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픈이 되어 있어 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우리 캠핑장에 온 주민들이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장소를 깔끔하게 미관상 보이지 않는 데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장한 지 사실은 17일 날 해서 3일밖에 안 되었거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보시면, 화장실 변기 한 번 보십시오. 넘버 3번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변기가 벌써 막혀서 고장이 났어요. 그렇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막혀 있네요.

○ 진남일 위원

이 관계 때문에 거기에 오신 참여자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샤워실로 들어가 보니까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것도 보완을 해서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같이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샤워실하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보통 사람들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성 화장실에는 여자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남성분들이 들어와서 청소를 한다. 그리고 샤워장에는 옷도 다 탈의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깜짝 놀랐다는 그런, 참여한 분들이 아주 불쾌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깊이 고민을 해서, 꼭 거기 남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진남일 위원

여성들이 청소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텐트를 치게 되면, 위에 텐트 치는 데크 아닙니까? 데크에 보면, 넘버 4번을 보십시오, 4번. 그 위에 보면 데크에 올라가는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벽돌로 해 놨죠? 밑에 바닥에.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을, 전체 우측으로 다 있잖아요. 데크 쪽에 우측에 보시면 아십니다. 끝까지 다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이리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통로가 좁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아래께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물이 차가 있다 보니까 이리 올라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가기 위해서 바로 올라가다가 빠져 가지고 렉카를 한 10대 정도 불렀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해 주시는 게 캠핑하시는데 편리를 봐주시는 게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완을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리고 보면, 넘버 2번에 보시면,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비가 오면. 넘버 6번하고 2번에 보시면 배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거든요. 물이 고여 가지고 캠핑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는 그런 건의사항을 들었는데 이것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설오토캠핑장에 가면 주로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는 울타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울타리 대신 수로로…

○ 진남일 위원

수로로 해 놨는데 거기는 울타리라고 볼 수는 없고, 어린 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다 그런 지적을 하시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도 울타리가 없고 이러니까 아무 데서나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난방지도 문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CCTV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면 CCTV도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입로 차량에 보면 차단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 실제 이용객들이 하는 말씀이, 들어오는 입구와 출구가 차선을 그어둬서 차단막이,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전사고도 방지가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니까 뒤죽박죽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요원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맞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주간 2명하고…

○ 진남일 위원

주간 1명, 야간 1명.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아닙니다. 전체 5명 중에 주간 2명, 또 돌아가면서 야간 2명 그렇게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제가 한 분만 봐가지고. 한 분만 근무하시더라고요. 두 분 같으면 큰, 차단기가 없더라도 안전사고 위험은 크게 없다 싶은데, 만일 거기 혼자서 진입과 진출을 같이 통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고위험이 많다고 보고, 거기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이, 그날 내가 가니까, 근무복이 따로 없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지금은 없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물론 근무복이 고급스럽고 좋은 걸 입어서 좋은 거는 아닌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복장이 불량하지 않느냐? 옷 색깔도 보면 아주 뻘건 옷을 입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이 조끼를 일반적으로…

○ 진남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리 정돈된 근무복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토캠핑에 외지인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고맙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오토캠핑장 현장사진(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흥남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 위원

본부장님, 기장 출신 김쌍우입니다.

요즘 무더위인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야외에서, 필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반사항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회계 부분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입이 27억 4,500만 원입니다. 그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쌍우 위원

그리고 세출이 179억 5,600만 원. 2014년도 현황입니까? 이게 보니까 2014년 되어 있는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쌍우 위원

상반기에 이래 되었다는 겁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올해 전체…

○ 김쌍우 위원

전체 예산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예상수입하고, 올해 예상…

○ 김쌍우 위원

그러면 추계치가 다 포함된 거네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러면 13년도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아마 작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렇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쌍우 위원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유사사업들이 계속 해마다 펼쳐진다는 그 말씀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작년하고 올해는 좀 많이 그래도 한 편인데 저희들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들이 계속 끝나기 때문에 할 사업이 사업비가 점차 줄어들고 일반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전환이 되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낙동강관리본부가 그러면 언제부터 가동되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2011년부터 저희들이 4대강사업 할 때…

○ 김쌍우 위원

얼마 되지는 안 했네요. 그럼 계속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4페이지에 보니까 공공근로 인원하고 기간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14년도 추계입니까? 인원도? 공공근로도 연 226명 되어 있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위원님 몇 페이지…

○ 김쌍우 위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낙동강둔치 생태공원 유지관리 운영체계 구축 되어 있는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대개 저희들 유지관리비가 한 20억, 그다음 국비하고 해서 거의…

○ 김쌍우 위원

인원요, 인원.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인원도 한 200명 정도.

○ 김쌍우 위원

전체 낙동강관리본부에 소요되는, 동원되는 기간제가 165명이라 이 말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지금 이 3개 분야 165명 되어 있는 거는 2014년…

○ 김쌍우 위원

올해?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쌍우 위원

상반기 중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쌍우 위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면…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많게는 저희들이 이런 식의 유지관리가 저희들은 5개월 단위로 기간제를 쓰거든요. 그래 가지고 1, 2, 3월에는 예초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한 50명 정도 이 선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4월, 5월 되면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풀 관리…

○ 김쌍우 위원

아니, 시기적인 거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평균으로 하면 165명 정도 된다…

○ 김쌍우 위원

1년에?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1년에는 한 165명쯤 되겠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

○ 김쌍우 위원

전반기, 상반기 아니고 하반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거의.

○ 김쌍우 위원

이게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시설들 중에서 혹시 수익사업이 양호한 시설에 대해서 아웃소싱 같은 거는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이 현재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들 본부가 계속 인력을 늘려가지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화명수영장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 3년간 4억을 받고 외주에 아웃소싱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오토캠핑장도 충분히 민간인이 운영하면 또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매점도 들어오고 또 오토캠핑 장비도 빌려주고 저희 공무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도록…

○ 김쌍우 위원

그렇죠. 아웃소싱을 줘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쌍우 위원

어차피 정직원들의, 정규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낙동강관리본부가 신설되었는데 이거 자칫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체제로 가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맞습니다. 인원이 너무 늘어나는…

○ 김쌍우 위원

공룡조직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거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쌍우 위원

아웃소싱하는 부분은 검토를 좀 더 해 보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계속 저희들이 아웃소싱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전체 우리나라 추세 아닙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쌍우 위원

너무 방만한 경영이 안 되도록 본부장님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강무길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용 위원

우리 낙동강 가족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시절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본부 조직이 발족되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원천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이 명칭이, 고유명칭이 적합하지 않는 것부터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동강을, 강을 지금 관리를 합니까, 주업무가? 그렇지 않으면 하천 둔치를 관리를 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주로 보면 저희들 지자체는 둔치 쪽입니다. 그게 생태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위임을 줘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홍수관리, 취수관리 이런 부분은 아직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둔치지구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취수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부산국토청에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럼 수질관리까지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아닙니다. 저희들 수질관리는, 수질관리는 국가조직 중에 낙동강유역관리청 환경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녹조문제라든지 이런 걸 대응을 하고 있고 단지 취수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 국토관리청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태공원을 주로 관리합니다.

○ 김진용 위원

낙동강을 끼고 있는 둔치, 하천을…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거는 지자체에서.

○ 김진용 위원

하천부지를 관리한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용 위원

그러면 ‘낙동강관리’ 좀 부적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낙동강둔치, 낙동강생태공원관리본부…

○ 김진용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 둔치관리본부, 생태공원관리본부…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실제는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이 명칭이 적합하지 않나 그것을 먼저 점검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둔치가 지금 5개 지역에 총면적이 얼마 됩니까, 둔치면적이?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을숙도하고 해서 한 450만 평 가량 됩니다.

○ 김진용 위원

450만 평.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용 위원

소유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소유권은 저희들이 하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소속에 토지라 보시면…

○ 김진용 위원

국토관리청이 아니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국토관리청,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산하에 부산국토청.

○ 김진용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낙동강관리본부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을 둘 때까지는 이 많은 광활한 450만 평 면적 이 어떠한 재산권소유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와야만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상대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별도로 인력을 투입을 하고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상을 이래 해 줍니다. 그게 저희들이 매수청구권이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국유지로 다 되었고 그게 4대강할 때 특히 사유지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지자체로 재산으로 줄거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그냥 업무라든지 위탁을 주고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쓰게 해 주는 거죠. 대신에 취수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해라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자체 재산으로는 주지는 않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렇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줄 수가 없지요. 하천이기 때문에.

○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450만 평의 둔치에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을 만들어가는 가운데에서 협의는 또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용 위원

또 혹시 환경부에도 해야 되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이런 문제점을 안고 내용을 가지고 가면서 굳이 시가 조직을 별도로 만들고 인력을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업무내용의 주요시설들이 총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용 위원

그 가운데 국비 지원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국비가 한 금년도 같으면 유지관리비하고 한 55억 원…

○ 김진용 위원

자료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한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한 10억밖에 없어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 10억 플러스 저희들 유지관리비를 매년…

○ 김진용 위원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하고, 시설을 만드는 시설비…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아, 시설 만들 때는 국비투입이 오토캠핑장…

○ 김진용 위원

그것밖에, 10억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나머지 많은 예산은 우리 시가 투입을 해야 되고 조직도 거기에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효과를 갖고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사업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우리 부산시민이 원하든 안 하든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를 들여 가지고 다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그런 어떤 조직도 안 되어 있고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토해양부는 오히려 4대강사업을 통해서 겨우 국비를 들여 가지고 보상도 해 주고 공원도 만들고 이래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으로 매년 유지관리비를 한 45억 정도 주는데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다 투자를 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우리 본부 같은 조직이 국가조직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의 어떤 실정에서는 국가에서 안 해 주다 보니까 답답한 거는 저희 지자체이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일단 국가에 대해서 요구는 많이 합니다. 어떤 시설해 달라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오히려 거의 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토청을 설득시키려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겨우 허가를 받아가 저희들 시설을 하나하나를 해 내거든요.

그래 문제는 뭔가 하면 결국은 수요자가 지자체 주민들이다 보니까 국토해양부가 자기들 답답한 게 없는 거죠. 저희들은 오히려 시민들 요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현재 투자를 하고 저희 조직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할 뿐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대계를 보면 국가하천은 국가가 당연히 관리하고 그 외에 시민들이 원하는 걸 국가에서 투자를 해 줘야 되고 필요 없으면 안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백번 옳은 지적입니다.

○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어떤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이 450만 평의 하천을 둔치를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을 자기들은 고맙다는 입장에서 어떠한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을 승낙을 받아서 이루어질 게 있으면 반절이라도 국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한 40%…

○ 김진용 위원

유지관리비야 당연히 줘야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 준다, 안 준다라고 투자를 안 한다, 안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노력이 부족해서 안 주는 겁니까? 못 받아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런데 국가의 4대강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 요구사항도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대강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아예 국비 자체를 책정을 안 합니다. 유지관리비만 한 1,200억, 1,000억 이 정도만 4대강에 이래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적다고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더해 가지고 2,000억 중에 한 1,000억은 수자원공사, 1,000억은 지자체 이렇게 배분을 하는 수준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계속 더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죠.

○ 김진용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진남일 위원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오토캠핑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도 빨리빨리 그 문화의 습득이 되어 가지고 빨리빨리 사업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손님을 못치다 보니 그런 어떠한 잘못된 불필요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모양인데 지금 제가 볼 때 450만 평의 둔치관리를 하려고 하면 종합적인 계획과 그러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관리본부에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를 하신 이 계획을 보면 요즘 신형적인 어떠한 문화도 중요하지만 예전의 이 낙동강의 주변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새겨놓은 그 어떠한 복원 차원 생태에도 여러 가지 회복시켜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용 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유감스럽게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낙동강관리본부에 관리하는 부분이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이거 전부 다 국가천입니다. 맞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여기는 이 사업들의 내용이 전혀 제외되어 가지고 특별히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 살리기에 일부분의…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이 현재는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생태공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정정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하구둑 기준으로 상류는 일부 시설되어 있는 데는 빼고 그 상류는 하천구역입니다. 그다음 을숙도 하단부는 하천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하천구역에 있는 둔치는 거의 한 345만 평 정도, 하천구역이 아닌 데가 한 90만 평 이래서 450만 평쯤 되는데 그걸 참고로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문제는 뭔가 하니까 저희들 본부에서 4대강사업을 할 때는 서낙동강도 저희들이 준설도 하고 그다음 일부 생태공원도 복원시키고 평강, 맥도강, 평강도 에코델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 쪽은 강서구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국가하천은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 저도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재 서낙동강, 평강, 맥도강은 그쪽 지역이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미 녹지대를 한 50∼100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친수구역으로. 그런 게 조성이 되면 아마 향후에 저희들 낙동강관리본부가 되든지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대응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그리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김진용 위원

본부장님, 저도 한 가지 부언을 좀, 제가 매번 말씀을,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분야 분야 만들어 갖고 하는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에코델타시티를 강서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개발내용을 지금 도시계획파트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함께 낙동강관리본부가…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맞습니다.

○ 김진용 위원

생태공원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맞습니다.

○ 김진용 위원

저거 다 작업하고 나면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차후에 하면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병행해 가지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생태공원 서비스의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그런 의지와 차원을 가지고 저 쪽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본부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상류 한 저희들이 6㎞ 정도만 준설을 했거든요. 그 밑에 남은 게 한 12㎞ 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어민들이 준설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리고 굉장히 수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게 서낙동강에 준설을 해서 그 준설토를 국제에코델타시티에 성토제로 활용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훨씬 안 낫느냐 해서 계속 국가사업을 넣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용 위원

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혹시 기억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대저수문에서 서낙동강 방향으로 내려오면 남해고속도로 있잖아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용 위원

남해고속도로 이내는 아래쪽에 개발계획이 있었고 위쪽에는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 상단부분에 수문 쪽에서 남해고속도로 지선이 아니고 본선입니다. 그 사이에 둔치도가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것도 아마 빨리 생태공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4대강할 때도 저희들 그 부분도 보상을 해서 한 6,0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요구는 이래 했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아직까지는…

○ 김진용 위원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때 4대강사업할 때 저희들 생태공원 비슷하게 둔치도도 국가에서 보상해서 어차피 둔치도도 하천 안에 갇혀있는 지사천 조만강하고 갇혀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오늘 여기 주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국비는 10억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그 부분도 아주 주요한 생태둔치도입니다, 둔치도.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용 위원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다음에 좀 있다가 다시 추가 질의 빠진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감사합니다.

(강무길 부위원장 김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흥남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이근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수상레포츠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낙동강 수상스키하고 웨이크보드 훈련장 조성은 이미 작년 8월에 준공이 끝났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웨이크보드하고 그쪽 부분은 현재 시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도 지금 작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삼락 말씀이시죠?

○ 이상호 위원

예.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삼락은, 지금 저희들이 화명은 시체육회에 위탁을 주고 있고 삼락은 청소년, 해양청소년연맹에, 아, 한국해양소년단연맹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상레포츠 하다 보면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체육회도 그렇고 해양소년단연맹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장비를 보트라든지 1대를 의무적으로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이러면 대비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번 청사가 7월 말 옮길 때 119수상구조대하고 저희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명하고 삼락에도 지소가 설립이 되어서 계속 안전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119수상구조대원들도 거기 상주할 예정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 물놀이사고로 해서 레포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고위험이 있다면 미연에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하여튼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화명생태공원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거는 지금 화명에 저희들이 관리용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가로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차량은 굉장히 많은 차량이 이용을 합니다. 말이 관리용 도로이지 실제는 통과형 도로입니다.

○ 이상호 위원

통과형 도로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낙동강본부에서 화명대교 남측 자전거길하고 희망숲길 주변 2㎞ 구간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조명을 설치했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이상호 위원

거기에 어떤 하이브리드조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왔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거는 태양광으로 하다 보니까 밤이 되어도 동그라미처럼 해서 길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는 선을 우리가 원래는 공원에서 선을 다 깔아가지고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든지 자체발광을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없이 깨끗하게…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전기료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상호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남측 자전거숲길과 희망숲길 주변 하이브리드조명은 가로등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LED조명의 고효율성이 혼합된 가로등으로써 전력공급 없이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공급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 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생태공원에 걸맞은, 생태공원에 걸맞은 조명시설이라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이게 방법이 있다면 화명생태공원 가로등에도 설치를 시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여기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의 조명등만 하나씩 딱딱 놓는 그런 방식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라든지 태양을 가지고 전기를 축전해 놨다가 밤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 이상호 위원

그렇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도 외부에서 전원공급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공원에 맞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현재는 그런 투자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 보고 이게 좋으면 저희들은 굉장히 생태공원 특징하고도 잘 맞다고 이래 보기 때문에 계속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용 대비 효과하고 면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월등하다면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맞습니다.

○ 이상호 위원

생태공원 취지에도 부합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낙동강하구 생태공원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하류에 생태공원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이상호 위원

조류는 월 1회, 저서생물은 연 2회, 식물은 연 2회, 곤충이나 양서류 등은 월 1회로써 지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화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이 실제 저서생물이나 식물, 곤충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철새도래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할 때 문화재청이나 그 어떤 영향을,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철새도래지, 철새에 대해서 신경을 지금 현재 많이 쓰는데 거기 보면 현재 저희들 4대강사업 이후로 굉장히 마리 수가 좀 는다든가 또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새먹이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 이상호 위원

예, 그렇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철새는 많이 늘었다고 저희들 둔치 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낙동강에 전체 오는 수는 거의 예를 들어서 한 6만∼7만 정도 그게 이제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모니터링 하는 3번을, 겨울철에 2번을 하면 2번을 더한 수가 6만 7,000이거든요.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생태 모니터링에서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다 이 말씀이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지금 현재는 특별히…

○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수는 생태공원 쪽으로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잘해서 관리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낙동강하류 생태공원 모니터링과 함께 낙동강 수질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수질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BDI에서 저희들은 본부다 보니까 을숙도라든가 좁은 지역을 하고 있고 전체 넓은 지역 하구 전체는 BDI에서 매년 용역을 줘 가지고 수질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BDI에서 나오는 수질에 관해서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매년 수질의 환경변화에 관해서 혹시 자료로 보고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하구둑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모르고요. 제가 상수도본부에서 4대강을 할 때 상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수질검사가, 그래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그에 관한 내용들은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이 아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하구둑 이하에 낙동강하구관리 철새도래지 측면에서 하고 저희 낙동강 이쪽 담수부분은 상수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계속 체킹하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수질관리에 관해서는 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공동대응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현재 대구 쪽이나 이런 쪽에서 낙동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적조문제라든지 녹조문제라든지 큰 이끼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도 수질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영욱입니다.

우리 이근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낙동강하구에 대한 수질검사 그걸 왜 BDI에서 용역을 주고 합니까? 그건 국토부에서 하든지, 아, 국토부 아니지 환경부지.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영욱 위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했지만 관리는 환경부, 환경부에서 하든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든지 부산시 같은 경우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환경국에서 하든지…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 김영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걸, 왜 이거 수질검사는 단 한 번의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꾸준히 체크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BDI에서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게 위원님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2002년부터 해서 계속 우리 환경국에 환경정책과에서, 자연생태계에서 철새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구변화에 대해서 BDI에 매년 용역비를 일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안에 보면 철새모니터링 그다음에 수질이라든지 몇 가지가…

○ 김영욱 위원

철새모니터링이 아니고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수질,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4대강사업 이후에 어떤 수질에 변화가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거는 꾸준히 정부나 부산시 차원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자원,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는 상류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하구둑 밑으로 부분은 일부는 환경국에서 이래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하는 부분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BDI에서, 그런데 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BDI는 분기에 1회, 그다음에 환경생태모니터링은 분기에 1회 하는 것도 있고 분기에 2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 김영욱 위원

아니, 회의 끝나고 다시 확인해 봅시다, 이 문제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난주 집중호우 온 뒤에 낙동강생태공원에 어떤 시설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침수 일부 구간 구간 침수 외에는 특별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어느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이 잔디밭, 아까 전에 오토캠핑장 일부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진출입구 그런 부분이 좀 침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난주 폭우가 길게 비가 내린 게 아니고 잠시 1시간 정도 내렸잖아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영욱 위원

그런데 그런 짧은 시간,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지난해에는 태풍이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체크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조금 비가 왔었는데 지금 낙동강생태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비만 조금 왔다 하면, 3년 전입니까? 와 가지고 한 번 그때 난리 났지 않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때도 큰 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게 폭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아까 잔디축구장 말씀을, 아, 잔디광장 거기도 비만 많이 오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만 오면 자주 잠기는, 침수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거기에 잔디광장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이 잔디도 생물, 식물이기 때문에 산소공급이라든지 일조, 여러 가지 있어야 생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리 비가 와가지고, 폭우가 와 가지고 덮었다. 그러면 그런 잔디 잎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 흙탕물들이 쌓여 있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수시로 씻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이 복구를 할 때 씻어내지요.

예,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 씻으려면, 바로 씻어가 또 물이 바로 배수가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계속 뿌리게 되면 그게 또 배수가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고민했어야 된다. 지난번에 잔디축구장 얘기할 때, 조성할 때, 처음에 할 때, 홍용성 본부장 계실 때죠. 그 지역도 비가 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성토를 했지요.

○ 김영욱 위원

성토를 해서, 그때 한 1m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렇게 해서, 내가 몇 미터 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성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해서 그렇게 성토를 했고, 이 지역도 그런 사전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이 지역은 이미 4대강 할 때 거의 1.5m 정도 성토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한 것도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안 심고 물억새라든지 이런 걸 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물이 안 고이는 그 부분은 한 20만㎡ 정도, 수변부는 또 한 20m는 물억새로 군락을 짓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 김영욱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괜찮을 거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언제 태풍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다시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아마 가장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잔디 위에 토사가 쌓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토사가 쌓이는, 다행히 삼락 우리가 관찰을 해 보면 수변부 그쪽보다는 상류 쪽에, 수관교 있는 그쪽이 굉장히 토사가 많이 쌓이고 가운데 부분이다 보니까 그나마 토사는 크게 안 쌓이는 걸로 저희들이 그때는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지관리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유지관리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주말 돼서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앉아서 노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 같은 경우는 좁은 그 공간 안에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면, 우리 그 잔디축구장도 그래요. 한 번 축구를 하게 되면 며칠 쉽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을 못 하게 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그런 작은 구간 안에 다수의 사람들이 몇 시간씩 거기서 뛰고 막 음식물 먹고 막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코자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 생태공원 부분, 4대강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지자체에 자꾸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된, “4대강 관련된 지자체 간에 협력을 해서 대정부 압력을 해라.” 라는 얘기를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 성과가 있는지?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결국은 유지관리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그걸 할 때 거의 전년 수준에서 그냥 딱 잘라줍니다. 그게 기재부에서 총 금액이 한 2,000억 정도 되는 중에 1,000억은 수자원공사 쪽에 유지관리비로 주고 1,000억을 지자체에 나누어 주는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추가로 요구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금액을 한 3,000억으로 올리든지 올려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몫을 좀 더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국토부에서 벌써 딱 그리 짜버리니까 그 판을 참 흔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부산시만의 힘으로는 사실 힘이 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낙동강, 영산강부터 해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4개 강 아닙니까? 그 관련된 지자체 간에 힘을 모아서 단체장끼리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부산만 해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또 일부 승인한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돈을 안 주면, 예산 편성 안 하면 또 못 하는 거거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벌써 2015년도 국비는 어느 정도 대충 내정되었습니다. 6∼7월 달에 들면.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곧 아마 인쇄 들어갈 정도로…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 2,000억 수준에서 통제를 해 버리니까 그 부분을,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로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모임이 있고 이러면 계속 요구도 하고 이리 할 건데 지금 현재는 협의하는 기관은 저희들 하천관리과에서 4대강 전체 해 가지고 시·도간 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건의하고 요구하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대화하는 게 약한 게 사실입니다.

○ 김영욱 위원

서병수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관련 지자체 장끼리 모였을 때 강력하게 그 부분을 협의를 해 가지고 정부를 압박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시장님한테 꼭 당부를 하십시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까 생태공원 가로등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거 도로 부분이라면서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나머지 다른 데 대저나 삼락 같은 경우는 가로등 설치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관리용 도로 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영욱 위원

안쪽에 일부 산책로 이런 부분도 많이 가로등 설치해 놨는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쪽까지는 일단 화명은 관리용 도로 최고 바깥쪽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했고 나머지 안쪽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리드 그런 게, 지금 저희들이 공원 안에까지 전기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가능하면 안쪽에 습지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는 가능하면 가로등 같은 이런 조명시설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안 하는 게, 예, 그거는 맞습니다. 거기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영욱 위원

거기 서식하는 동·식물들 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쪽에는 하여튼 하시면 안 되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영욱 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면 현안 문제, 31페이지. 구포역선착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낙동강관리본부에 행정선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119수상구조선의 귀항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포역선착장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화명선착장하고 구포선착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거리는 거의 한 1㎞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1㎞ 이상.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화명은 지금 생태공원의 가운데 있고, 구포는 화명생태공원의 최끝단이거든요. 구포역 앞이니까.

○ 김영욱 위원

1㎞, 그러니까 1㎞ 이상 해도 일 점 몇 키로 아닙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일 점 몇 키로면 사실 구간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애초에 이 선착장을 조성할 때, 화명선착장하고 을숙도선착장을 조성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또 이런 투자가 안 될, 안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화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상계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내려서 같이 즐기면서 하는 그런 구역이고, 구포역을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시민들이 올 때, 생태공원에 올 때는 차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차를 가지고 안 오고 빈 몸으로 구포역에 내리면 자연스럽게 배를 타고 어느 생태공원이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놀다가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에서…

○ 김영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화명선착장에 있는 기능, 구포역선착장에 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다 같이 충족할 수 있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아, 위치에…

○ 김영욱 위원

그런 위치에 했으면 또 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계류장 만들 때 처음부터 구포역 앞에 그쪽을 그렇게 계획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 김영욱 위원

예산도 그래요. 을숙도선착장은 길이가 100m인데 17억, 화명선착장은 63m 했는데 13억인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포역선착장은 100m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또 30억 들어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게 다대항 배후도로하고, 도로에서 도로로 바로 배 타는 데 청소선이 있다 보니까 청소를 하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바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 경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주변에 정비하고.

그다음 구포역에서 내려가지고 데크로써 사람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선착장에. 그러다 보니까 주변 정비하고, 어민들이 또 거기에 선착장 안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게 일어나니까 선착장만 단순히 만들면 거기도 한 15억에서 16억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주변정비하고 또 구포역에서 선착장에 접근하는 데크시설 이런 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예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 우리 행정에 좀 더 획일화 되고 일원화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영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장 안재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재권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근희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본부 청사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신청사로 이사하지는 않았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현재 근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현재는 저희들이 사상구청 옆에 민간건물에 세를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를 해 들어가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26페이지에 현장전경사진 이게 본부청사 이전 건물입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가건물형태로 사실 저희들이 지어져 있는데 이 부지가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구시설물처럼은 고정건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청하고 이 부지도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가건물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아니, 그래 국토에서는 되도록이면 하천부지에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고정시설물은 거의…

○ 강무길 위원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래도 청사, 본부청사라고 하는데 아무리 가설 건축물이라도 신청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 이렇게 지으면 그래도 수십 년은 사용되어야 되는데, 저는 보고 너무 놀란 게, 지금 4공구 현장사무실이었죠, 여기가?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했나 이런 이미지밖에 받지를 못 하겠거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원래…

○ 강무길 위원

아무리 이게 가설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 수려한 조경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살려가지고 그렇게 공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변경관은 국비를 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주변에 나무도 심고 좀 다듬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건물형태는…

○ 강무길 위원

본부장님, 제 말씀은 주위는 나무를 안 심더라도 그 자체가 수려한데 시민들이 옆에 차를 가면서, 이 대, 그래도 낙동강본부청사가 이렇게 허접하게 외관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들이 설계를 시켜가지고 이리 해 보니까 형태가, 자재도 그렇고, 예산이 한 7억 5,800만 원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은 저희들이 소방119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한 50명 가량…

○ 강무길 위원

그것도 그래 문제가 2012년 8월달에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강무길 위원

2013년 7월달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8월달에 갑자기 수상구조대가 사무실이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사용하자 이랬겠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안에 공간은 부족 안 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추가로 더 늘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토청 허가를 받는데 또 시간이 좀 소요되고 해서…

○ 강무길 위원

아니, 청사 이런 부분은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 십 년 앞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물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다가 수상구조대가, 우리 같은 상임위인데, 공간이 없다 해 가지고 또 증축을 해 가지고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건물이 들어가기도 전에 조잡하기 짝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1년, 2년 늦추더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쫓기다시피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가건물 같은 걸,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건물을 자랑하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 공간을 이렇게 허접하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식당 같은 거는 어떻게 그러면 직원들이 식사문제는 해결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식사는 인근에 식당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식당을 넣기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번에 좀 색상이라도 고려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다음에 15페이지에 낙동강생태공원 부분에 종합마스터플랜 계획이 있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강무길 위원

그 계획에도 지금 오토캠프장이 삼락, 화명, 대저 이렇게 세 군데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중요한 고수부지에 그것도 각 시설마다 이렇게 오토캠핑장을 세 군데나 넣어가지고, 물론 삼락은 지금 준공이 되었다 하니까 할 수 없고, 대저하고 화명동은 구포다리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있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강무길 위원

이 부분은 한 군데를 제고해 가지고 좀, 요즘 선택과 집중 이런 것도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곳 정도는 다른 아이템을 도입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화명이나 삼락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 그림에 보시면 제방에서 안쪽으로 굉장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 수변 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전기선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전반이라는 걸 하천 안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명이나 삼락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저희들이 자체차량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빌려주는 식의…

○ 강무길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마스터플랜 책자에 봤을 때 거의 각 대저, 삼락, 화명 곳곳마다 오토캠핑장을 끼워 넣은 게 꼭 구색맞추기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삼락이라든지 대저 이렇게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화명하고 대저를, 구포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땅이 넓다고 세 곳이나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하는 거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 부분은, 대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향후 수요에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락하고 화명하고는 다른 구조입니다. 카라반이라고, 이거는 우리로 치면 숙소형입니다. 그냥 자기 몸만 가면 그곳은 바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화명하고 삼락은 본인이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오토 캠핑을 쳐야 됩니다.

○ 강무길 위원

그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인데, 한 낙동강 지류를 두고 아이템을 오토캠프를 세 군데나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서 그래 되어 있다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용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화명하고 대저 부분은 한 번 더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 외국의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다른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재권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실 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진남일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삼락생태공원 수변부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필요성을 보면 시민 휴식공간 및 대규모 공연 및 축제공간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낙동강 수변부 휴식·공연문화 확산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부산에 많이 없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 대규모 어떤 락페스티벌이나 이런 규모를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워낙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러면 대규모 같으면, 페스티벌 이런 공연 같은 거는 인원이 얼마나 동원이 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여름 축제 때 2박 3일 정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정도 왔다고 들었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접근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대규모, 본부장님 말씀대로 방금 말씀한 그 인원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화공원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고, 그 인원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장한 시민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는지, 거기도 보면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송상현광장에도 물론 야외광장으로서 아주 지금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광장이 지금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게 또 시비죠, 전체?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20억인데 지금 10억을, 2014년도 12월 1단계로 공사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민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매치가 안 되고 전액 시비로 20억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중복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이쪽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쪽에는 계획이 될 때 국제락페스티벌 자체가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렸었습니다. 처음에 다대해수욕장에서 하다가 워낙 소음이 나니까 주민 반대를 해서 삼락생태공원으로 왔습니다.

삼락생태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주로 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수변 쪽으로 안쪽으로 당겨나가…

○ 진남일 위원

아니, 그 문화공연 자체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1년에 한 번 하는데…

○ 진남일 위원

1년에 한 번, 계속적인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부산시 예산으로 계산하면 20억은 별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시·구·군, 16개 구·군은 지금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사실은 어르신들 경로당을 하나 짓고 싶어도 재정이 허락 안 되어 가지고, 우리 남구 문현동 지역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박스에 경로당을 지금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 예산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 1년에 한 번 그 대형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물론 그 공연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잔디광장이 다목적이거든요. 저희들이 삼락이나 화명이나 이리 가보시면 전부 다 운동장을 쓰면 거기 하천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잔디광장에 가시면 바로 수변의 옆에 있기 때문에 물도 보면서 잔디광장이 대규모로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가족놀이마당이 되면서 또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기능이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러니까 좀 축제공간을 만들더라도 방금 본부장님 말씀한 다목적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방금 말씀한 대로 대공연 1년에 한 번 정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적극 발굴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안재권 위원장대리 김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흥남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용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 아까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선, 청소선.

본부장님, 요 근래에 지상 보도도 많이 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면서 낙동강의 탐방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생태탐방선.

○ 김진용 위원

예, 생태탐방선.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용 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생태탐방선사업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배를 건조해서 8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착장이 낙동강에 되어 있는 곳은 을숙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을숙도, 그다음 맥도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삼락은 만약에 계류를 한다면 저희들 계류장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 대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화명지역에 선착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경남하고 지역 연계사업으로 해서 물금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리고 혹시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생태관리 차원에서 배 운행하고 계시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거는 어찌 보면 지역탐방 차원에서 돈을 안 받고 홍보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요트를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확한 행정선인지?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저희는 청소선입니다.

○ 김진용 위원

본부장님께서 청소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한 번 봅시다. 우리 환경국 하천과가 있잖아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하천관리과가 건설방재관실에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하천관리과는 국토관리청에 정해져 있는 국가하천을 관리를 하는 부서가…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래 총괄하는 담당부서란 말입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용 위원

거기에는 청소업무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하천관리과에는, 하천관리과에서 하천 청소는 지방하천은 지자체에서 하고 국가하천은, 이 낙동강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면 환경국 하천관리과에서는 청소 업무는…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안 합니다.

○ 김진용 위원

하천 청소업무는 전혀 하지 아니한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용 위원

제가 수자원공사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생태관리 차원의 탐방선을 한 서너 번 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오물이라든지 물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생태를 관리하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업무를 그분들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청소선을 구입을 하게 되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청소를 해야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수자원공사는 홍수와 여러 가지를 대비하고 있지만 국가하천이 자기들이 원천적으로 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용 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투입이 되어졌다. 발생했다 라면 그 쓰레기를 그냥 보고 있지는 아니하는 게 수자원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을 만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관리국 하천관리과와 수자원공사와 상호 간에 협력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이 청소선을 선박을 구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선박 구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그렇게 되어서…

○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게 되어서 현재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청소를 해도 어디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수자원공사는 하구둑 수문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구둑에 걸리는, 주로 청소, 그다음에 큰 쓰레기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저희들은 청소를 해도 둔치 쪽에 있지 않습니까, 둔치 쪽에 주로 보면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업무도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아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분들하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내용하고 거리가 좀…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자기들은 둔치 쪽에 청소할 이유가 없지요. 청소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 김진용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낙동강에 가까이 살면서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낙동강입니다. 사실은 시민대공원을 시에서 만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천혜의 자원인 낙동강 이것은 우리 부산시 큰 복덩어리 중에 복덩어리입니다. 이 하천자원을 잘 관리하면서 또 만들어가야 되고, 아까 진남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빨리빨리 문화에 성취되어 가지고 사업도 빨리빨리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이 낙동강, 천혜의 자원인 이 낙동강 관리를 사업장과 우리 시민이 호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낙동강본부장님한테 어느 분이 지시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오토캠프장도 진짜 수준 높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니, 일본사람들이 우리 낙동강 오토캠프장에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천연의 자원인 낙동강을 부산시에서 잘 활용하면 아주 소득이 생산적인 그런 내용의 천연의 자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좀 잘 하세요. 땅을 빼앗아 올 정도로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멋진 시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흥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 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직은 농업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청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주요업무보

고

·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예산집

행 상황 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흥남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재권 위원

한국 농업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연제1선거구에 안재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쪽.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안재권 위원

낙동강 대저지구 유채단지 경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채꽃 파종은 10월에 파종을 해서 개화시기가 언제, 3∼4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9월 이전에 저희들이 파종을 해 가지고 개화시기는 지금 4월 중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4월 중순경.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월동작물이기 때문에 밀이라든지 보리하고 같이 가을에 파종해 가지고 봄에 꽃을 보는 그런 작물입니다.

○ 안재권 위원

지금 현재 봄철에 보면 관람객이 7만 명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밀사리 및 유채씨앗 수확 체험행사는 36가족 이래 갖고 100명 되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안재권 위원

100명이 와서 체험행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광활한 53㏊ 아닙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안재권 위원

100명 정도 왔다면 이거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아니, 유채축제할 때는 3일간에 약 4만 명이 다녀갔고요. 연 인원은 약 10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고 밀사리는 그 이후에 조그마한 밀밭을 해 가지고 체험행사로써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36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밀사리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한 것이 아니고 유채꽃축제 하고 나서 약 보름 정도 있다가 한 겁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유채꽃축제 때는 몇 만 명이 아까 왔다고 그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지금 유채꽃축제는 7만 명이 3일 간에 다녀가시고요. 그다음에 4월달부터 실질적으로 꽃이 질 때까지는, 4월 말까지 꽃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5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50만 명.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이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지금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유채경관을, 실질적으로 유채를 생산하는 것보다 꽃을 보기 위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채하면 대명사로써 제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저희 면적보다 몇 십 배나 됩니다, 총면적은.

○ 안재권 위원

본 위원은, 전국에 유채꽃행사가 많이 하잖아요? 대략적 한 몇 군데나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지금 우리 남부권에서도 지금 창녕남지하고 창원하고 그다음에 함안하고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하고 있는데 한 단지로써 저희만큼 된 데는 지금 창녕하고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시내와 가까우니까 지하철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사상구에서는 아파트 쪽에서는 창문만 열면 정원처럼 펼쳐져가 있는데 위치는 나와 있는 것처럼 지하철 3호선에서 수관교까지 약 4㎞ 정도 펼쳐져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사상구민들은 유채밭을 바라볼 수도 있고 참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밀사리 유채씨앗 체험행사에 36가족 100명이 왔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홍보계획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홍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럼 지금 수확을 해 가지고 유채꽃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판매를 해서 예산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시민한테 돌려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확하는 그 목적이 아니고 꽃을 보기 위한 경관단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종하는 것은 저희들 종자 꺼만 채종하고 다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꽃이 지고 나면 저희 트랙터를 가지고 바로 갈아엎습니다. 유기 거름을 하기 위해서 갈아엎고 실질적으로 밀이라든지 유채 채종하는 것은 종자용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아니, 유채씨앗을 따로 수확을 안 하고 쓸 것만 수확을 해 놔놓고 트랙터로 갈아엎는다 이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갈아엎는 이유는 코스모스하고 그다음에 메밀하고 해바라기를 파종하기 위해서 부지정리하기 위해서 갈아엎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씨앗이 딸려있는 거를 별도로 트랙터로 갈게 되면 별도 파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완전 결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종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여기 유채꽃 씨앗을 지금 현재 수확 체험행사를 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체험행사 한 것은 50g 내지 30g 정도 본인들이 가져가고요. 저희들 종자용으로 할 것은 약 1㏊에 1t 정도 저희들이 생산을 합니다.

○ 안재권 위원

그거를 별도로 생산한다 이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안재권 위원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채종포를 갖다가 별도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그게 그래 된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전체적으로 갈아엎어 가지고 씨앗을 수확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은 우리 53㏊ 여기에 이모작 가능한 작물은 지금 없나요? 예를 들어서 봄에는 코스모스를 심고 늦가을에 보리를 심어 가지고 아까 낙동강관리본부에 축산농가와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리를 심으면 똑같은 파종기 아닙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안재권 위원

그래서 보리는 좀 일찍 벨 수도 있단 말입니다.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 그런 방법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실질적으로 보리라든지 유채라든지 밀은 겨울작물이고 그다음에 코스모스라든지 해바라기, 메밀은 여름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작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축산농가를 선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째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땅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름작물도 그렇고 겨울작물도 그렇고 전부 다 트랙터로 갈아엎어 가지고 거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5쪽, 생활형 도시농업 확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국유지 주말농장으로 활용된다” 이 내용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안재권 위원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농림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유공간으로 각광받게 돼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 내용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안재권 위원

그러면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강서나 기장이나 금정구 그린벨트 내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실질적으로 신문에 난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장에 한 필지 약 1,000평 정도 국토부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행정에서, 건설파트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서라든지 금정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농, 아시죠? 도시민과 농민들하고 같이 상호 전원 텃밭조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부산시도 아마 1,000만 서부, 시대로 개발되고 또 농토는 아마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작물재배법도 개발하고 또 우리 LED 재배법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안재권 위원

다음에 수경재배 있을 거고 수막재배도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에서 건물 안에서 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농민들에게 보급함으로 해서 앞서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3월에 실시하는 부산도시농업박람회 해운대 벡스코에서 하는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우리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작물이 지금 현재 대표적인 품목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한 가지 있다던데.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기후대응 아열대채소를 저희들이 작년 그 앞에 2012년부터 해서 올해 3년째 하는데 재배는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중간평가, 결과평가도 하고 올해도 7월 15일 날 또 중간평가를 했는데 저희들 재배는 성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인 다문화가정은 그 채소를 못 구해서 힘들고 우리 농업인들은 소비자를 못 찾아가지고 힘든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체계라든지 또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체제를 갖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우리 부산이 지금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습니다. 좋은 식물을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보급함으로 해서 농민들의 이익이 증대되고, 그러면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작지만 강한 부산농업 육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장님 보면, “대저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시민생태체험공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하천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한 데 대해서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전체 예산이 4억 6,000 중에서 경관단지 조성 농지구입비가 11억, 19억이, 아, 1억 9,000이 들어갔고 그 외 앞으로 금후 계획을 보면 쭉 8월부터 12월달까지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진남일 위원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현재 보면 행사기간이 3일밖에 안 되거든요. 3일.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진남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일 동안에 7만 명이 왔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간을 좀 연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위원님, 대저지구 유채경관단지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4억 6,100만 원 가지고 재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다음 행사라든지 운영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일 하다가 올해는 3일 했는데, 앞으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그걸 맡아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이벤트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올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개최는, 주관이 틀리네요? 업무부서가,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내나 시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 진남일 위원

산하에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진남일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걸 좀 연장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될 것이고 또 입장 수입 같은 건 없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무료입니다.

○ 진남일 위원

무료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진남일 위원

전혀, 그리고 아까 안재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유채꽃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축제라든지, 해바라기축제 같은 경우는 7월, 8월 때 왕성하게 꽃이 피기 때문에 그런 해바라기축제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정도 침수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안 되었고 그 앞에 2012년도는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든지 코스모스는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를 하고 난 뒤에 혹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것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설문조사하고…

○ 진남일 위원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김진용 위원님이나 다 강서에 계시니까 알지만 그 행사 때 약 한 3일에 7만 명 다녀갔으니까 우리 공항로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간도 좀 늘리고 체계적으로 강서구청하고 강서소방서라든지 보건소,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또 낙동강관리본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기간도 늘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홍보를 잘해 주시고, 하여튼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용 위원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부산 근교 농업의 선진적인 기술보급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기술센터를 방문하고 바라보고 느끼고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번에 또 마침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하시겠다 라고 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지금 우리 부산에서 “도시농업” 하면 부산 대명사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도시농업을 전개했는데 그것이 농림부로서 법으로 또 제정되고 우리 시에 내려와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구포 중앙지소가 있습니다. 구포시장 안에 지소가 있는데 그것이 약 4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도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삶의 질 교육을, 저희 센터 오는 것보다 구포시장에 오면 접근성도 좋고 이래 가지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 8월까지 실시설계 끝내고 9월달에 입찰 봐가지고 금년 안에 완공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저희 센터까지 안 오고, 일단 농업인 교육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도시민 교육은 농업지원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지금 대지가 100평 면적에 건평이 145평 3층 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 관련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한 층에 한 50평 정도 됩니다.

○ 김진용 위원

제가 설계도면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100평이라 하면 그리 크지 않는 그런 면적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농업에 우리 시민들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제공을 할 것인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가 있는데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 청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저희 사무실은 위원님께서 전번 구에 계실 때도 좋은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이종환 위원님께서 해 가지고 지금 음향이라든지 건물 리모델링을 올해 약 한 1억 2,000 정도 들여 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방수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냉·온방기, 그다음에 엠프하고 이 세 가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무실이 약 3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신축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해야 되고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우리 청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1985년도 했으니까 약 한 30년쯤 되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렇죠. 제가 시에 들어와서 업무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해 보니까 모든 시설물들이 30년 이상, 40년 이상, 20년 이상. 이 오래된 시설물들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접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시의 여러 가지 정책을 바라볼 때 조금,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수고는 하십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접근성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좀 과감하게 현실적이고 시대적으로 문화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원센터, 도시농업지원센터 제가 볼 때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소비를 위주로 한 이런 센터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구포시장, 우리가 구포시장 같으면 부산시내에서 가장 으뜸난 재래시장 중에 하나, 유일한 재래시장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에 30년 묵은 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 선진농업을 말씀을 하시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우리 기술센터,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 환경적인, 시대적으로 맞는 농업을, 선진농업을 보급할 수 있는 청사의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노후화된 시설 가운데서, 노후화된 그런 시스템 가운데서 앞서 가는 선진농민들한테, 또 지금 현재 우리 부산농업이 살려고 하면 수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춤형의 첨단을 만들어 간다고, 또 업무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간다고 봤을 때에 이러한 30년 이상 된 청사, 또 100평의 비좁은 공간에서 새로운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한 번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건물 진단을 우리 방재관실에서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옥상 방수라든지 모든 시설을 하기 전에는 C등급에서 그걸 하고 나서 하니까 B등급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첨단 농업기술을 한다고 해 가지고 농산물가공실이라든지 미생물발효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계속 보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진단을 받아가지고 D등급이 나오면 장기계획을 또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도시근교농업,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산시내 도시 근교 종사분이 한 2만 3,000명 정도의 농업인구입니다. 이 2만 3,000명의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보급을 우선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그 사업은 우리 국가 매칭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약 한 4억 6,00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 김진용 위원

아, 하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김진용 위원

하고 있으면, 우리 농민들 아우성 소리는 한번 들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음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으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선진농업에 걸맞게끔 농업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주업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해양수산국에서도 업무 보고하는 가운데 우리 농수산, 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하는데 거기에도 용어가 도시농업이 나와요.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기술이 선진화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아울러서 가야지, 아파트 위에 옥상에 터 조금 조성하고 그런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의 부산농업의 정책이라고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장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가당치 않은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는 하겠죠. 그보다도 도시 근교의 농업이 지금 현재 7개, 대한민국의 7개 특·광시 가운데서 도시근교농업이 얼마만큼 성장되고 있고 이루어 가는데 우리 부산시 근교농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지 그런 부분도 내용적으로 깊이 분석을 하여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들한테 힘이 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을 수 있도록, 그래서 FTA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용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의 모습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재숙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작물환경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식물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병해충 정밀진단 98건 중에서 처방서 발급하고 현장지도하고 해서 이렇게 총 98건인데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지금 시민들이 전부 다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미생물실을 벌써 한 3년 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300ℓ짜리 배양기를 설치했는데 그게 물량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기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저농협에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시범사업을 한다고 작목별로 무상으로 배양액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는데 그것도 작목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일반재배하고 미생물을 살포한 작물하고 비교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식량작물뿐만 아니고 원예작물, 또 화훼종류까지도 다 확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럼 특별한 문제될 만한 거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용수 수질분석 관련해서 기존에 자동수질분석기를 도입하기 전하고, 작년에 자동수질분석기 도입을 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이상호 위원

해서 수질검사항목이 좀 늘어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수질항목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농업에 적합한 물만 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단 폐수라든지 이것만 없으면 되고 저희들이 주일마다 시료 채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우리 농업에 사용하는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도 하고 또 농가에 통보해 가지고…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온하고 카드뮴도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도라든지 염도라든지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원소는…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전에는 수질분석기가 자동분석기 이전에는 그때 카드뮴이나 수온은 그때 하지 않았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이상호 위원

산도하고 염도만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 47건이네요, 보니까. 정기분석 34건하고 민원 의뢰 13건이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이상호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수은하고 카드뮴이라든지 자동분석기 검사방법 이후 거기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예, 김재숙 소장님과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원예작물을 크게 재배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분류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실제 우리 부산은 시설원예의 발상지이고 주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 쪽에는 시설채소로서 엽채류, 과채류인 토마토, 오이, 가지를 주종으로 기르고 있고 또 화훼 종류도 주로 절화류입니다. 국화, 장미, 거베라, 안개초 이런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동지역은 저희들이 식량작물 수도작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두구동, 금정 쪽에는 분화하고 관엽류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는 석대 쪽에도 분화하고 관엽 종류를 하고 기장 쪽은, 김쌍우 위원님도 계시는데 철마 친환경단지라든지, 특히 일광, 장안 쪽에는 배나무 과수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예,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부산이 원 발상지이고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외국하고 교류라든지 그리고 전시회 이런 걸 기획해 본 적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일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도시농업이라든지 또 외국사람이라든지 국내에서 도시농업을 지향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시농업박람회 할 때 우리 친환경자재라든지 또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양액재배, 또 수경재배, 수직 농장 빌딩 이런 것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베트남 분들이 연수를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도 다녀가고, 일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농업은 다른 나라보다 발달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견학을 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한 달에 1개소 이상 외국사람들이 다녀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외국농업에도 전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강서 이런 데 화훼 이런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수출 지금 장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화훼작물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출길을 연다든지 일반시민들이 다 접근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써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2
2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2014-07-25
3	7 대	제 2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22
4	7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1
5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21
6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7-24
7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7-22
8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2
9	7 대	제 23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22
10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8
11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8
12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8
13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7-23
14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1
15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7-17
16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7
17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7
18	7 대	제 23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7
19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7
20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7-25
21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4-07-24
22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17
23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6
24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6
25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6
26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6
27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7-16
28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7-15
29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7-15
30	7 대	제 238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7-15

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