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정화 여성가족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8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정화 여성가족연구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직무대행 중인 여성가족연구부장 하정화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여성가족개발원의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정책 개발, 여성인력 개발, 성평등 촉진,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여러 연구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의 여성과 가족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4년도 여성가족개발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오셔서 다양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예산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우리 구성원들께 정말 애쓰시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그러시는데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구성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실 적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지역 직업별 여성인력 수요전망 연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차년도 연구가 금년에 진행 중인데 1차에서 3차까지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여성장애인 연구는 저희가 전년도와 그 전년도에는 연구를 했었는데 올해 잠시 연구를 쉬고 향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별 인력 수요전망 연구와 인력양성사업 관련해서 이 부산지역 직업별 여성인력 수요전망 연구는 2011년부터 저희가 올해까지 4차년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연구의 현장성과 연결을 시켜서 결국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4개 사업을 이 수요전망연구를 통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제조업부분에 9개와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해서 전체 이 산업분류가 19개 분류 중에 고용비율이 낮은 것들을 빼고 총 14개 중에서 2014년도, 2011년도에 4개 산업분류, 그리고 2012년도에는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3개 분류해서 다시 구체적인 직업들을 발굴해 내었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이 3개를 분류해서 다시 총 69개 여성고용유망직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 구체적인 직업은 총 21개를 제시했고, 2012년도에는 32개, 그리고 2013년도에 69개에서 매년 이렇게 구체적인 직업군을 발굴해서 이것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센터를 통해서 2,000만 원씩 계속 예산을 주면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자료가 우리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효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급자 측에서 구직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직여성들에게 유망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나 그런 결과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32페이지 보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 우리 1366은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간하고 휴일에는 이런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평일과 똑같은 기준으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그런 내방자가 제일 많은 것 같으네요? 전화건수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긴급피난처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긴급피난처는 여성폭력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에,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이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긴급피난처에 임시보호하여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상담과 치료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문시설로 연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최대 7일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는 귀환비와 식사비 등을 제공해서 최대한 긴급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부산센터는 이게 클라이언트가 가장 긴박한 상황일 때 찾는 곳이기 때문에 구조의 성격이나 그런 게 아주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전화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 우리 상담원들이 워낙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보면 자신의 에너지원이 많이 소진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성폭력상담원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상담원 직원들이 그런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 가족개발원에서 좋은 근무환경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지역 직업별 여성인력 수요전망 연구와 또 장애인 가족, 장애인 구성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력해 주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장 직무대행 하정화 연구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장님의 자리가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정화 직무대행께서 나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수장을 맞이함에 있어서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심히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아무쪼록 우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하루빨리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시 여성인권 신장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아동 성 인권 교육하고 또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성 인권 교육에 대해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부산시에서 발주를 했고요.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유사사업으로 보이고 또 둘 다 아동이고, 하나는 아동이고 하나는 학교인데 아동이라고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 특히 특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혹시 없는지, 또 제가 볼 때는 두 사업이 내용상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사업일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되고 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개 이 사업은 첫 번째, 학교 성 인권 교육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저희가 위탁을 받았는데 사회적인 어떤 이슈 부분이나 2006년도부터 계속 발생하는 아동 대상의 어떤 성폭력사건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수요가 급증했던 부분들이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 초에 여성가족부에서 각 지자체에 이 학교 성 인권 교육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통해서 기관들을 추천 받아서 시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곳이 할 수 있는지를 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고 저희 기관이 추천되어서 이 사업을, 학교 성 인권 교육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저희가 이미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계속 이 아동 대상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다시 마련해서 성 인권, 아동 대상의 성 인권 교육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제고한 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부산시에서 저희한테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시 추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중복되지는 전혀 않습니다. 학교가, 그리고 저희가 아동 성 인권 교육 부분은 일반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을 전반적으로 다 교육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시작단계인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조금 우려했던 점은 둘 다 보면 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60학급 또 뒤에 보시면 또 140학급 이렇게 해 가지고 초등학교만 이렇게 주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부산지역의 시설보호아동이 22개 시설이 되어 있고요. 1,600명 이상의 시설보호아동들이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물론 학교를 가니까 또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설보호기관에도 특히 추가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닌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중복기관, 중복되는 사업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부산시설보호아동이라든지 시설 그런 부분에도 좀 이렇게 여건이 된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1차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에는 자체적으로 성폭력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하고 교육청이 초록우산이라는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쪽에 요청이 들어오면 또 저희가 직접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계속 성 인권 교육을 확대를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설보호아동들 초록우산으로…
예, 시설보호아동들은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 이 부분으로서 충분히 시설 운영이, 교육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음으로는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2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역적합형 여성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취업률을 55%를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며 또 그게 어찌보면 전문가에 버금가는 그런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취업 후에 고용이 어느 정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지 전문가에 버금가는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해 놓고 최소한 1년 이상 정도의, 이상은 이렇게 취업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데이터 등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는지 그것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양성사업은 2009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22개 과정을 열어서 549명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490명이 수료를 해서 89.3%의 수료를 보이고 있고 취업을 294명이 해서 60%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고용유지율 부분은 저희가 양성을 해서 취업을 하는 데까지 지원을 하고 고용유지부분은 실제로 취업을 연계했던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용유지율까지는 저희가 저희 사업을 좀 넘어서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도록 향후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화명3동에 가시면 그거 있는 것 아시죠? 고용복지센터. 거기 가보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취업수당을 타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전문인력 비슷한 수준까지의 양성된 그런 인력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을,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고급인력까지의 가까운 인력을 양성했는데 그 분들이 다시 고용지원센터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한 번 더 이렇게 주시를 해 주시고 그런 데이터를 낼 수 있다는 말은 그 분들이 잘 취업을 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조금 더 여성분들의 전문인력 양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센터들을 격려하고 계속 평가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평가나 성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고용기관에 대한 통계자료도 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수련기관에서 이런 자료 조사도 병행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원장님의 부재하에 하정화 원장님 직무대행을 비롯한 우리 능력이 탁월하신 우리 여성개발원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력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오늘 이 자리에 본 위원은 우리 부산시의 여성인권 신장 및 능력개발이 어떤 타 시·도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아마 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 성 인권 교육과 학교 성 인권 교육 또한 지역적합형 여성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신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직무대행 하정화 여성가족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운대 제2선거구 최준식 시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인력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관리직 1명과 연구직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직은 부족한 대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직 2명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어느 분야의 연구직이 부족한지 그리고 결원된 이유와 충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발원에서 연차적으로 결원 보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직 1명 충원을 위해서 출연금 5,000만 원 정도를 매년 증액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산시의 예산사정상 반영되지 않는 게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연구직 직원 충원 및 매년 인건비와 경상비 등 고정비용 증가에 따라서 출연금의 점진적인 증액이 좀 필요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의 어떤 지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10명의 연구직으로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인력개발 그리고 성평등 정책을 정관의 어떤 목적사업에 따라서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결원의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언젠가는 꼭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이고 또 매년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따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부족으로 개발원의 정책연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면 양질의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성가족개발원이 연구기관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원 연구원에 대한 충원 노력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같은데 평가 지표가 대충 어떤 식으로 되었으며 또한 과업수행에 따른 소요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 연구를 하는 거였는데 1차적인 것은 지표개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타 지역의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현재 시범평가지표를 3개의 대분류와 그리고 8개의 중분류와 28개의 세부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인력개발센터 평가시스템에 적용을 시키고 난 뒤에, 시범평가를 하고 난 뒤에 확정을 짓는 부분인데 이게 현안연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설문조사비와 자원비 등등해서 항상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른 연구와의 균형도 있기 때문에 저희 전체 예산의 비중, 비율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는 평가모델 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틀에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평가과정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평가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피드백해서 미비점을 보완·반영하는 등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증원과 현원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신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화 여성개발원 원장 직무대행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서 더 많은 시민한테 좀 더 큰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24페이지 지역사회 네트워킹 3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3개의 사업 모두 예산이 줄었던데 이게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줄고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저희 인력과 결원부분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이나 경상비나 이런 인건비가 오르는데 비해서 전체적인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서 올해 초에 시작을, 그러니까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여성가족네트워크사업에서는 다른 어떤 사업과의 균형 속에서 조금 예산이 축소된 게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렇지만 이 안에서 원래 계획했던 신년인사회 그리고 저희 성과발표회나 여성기관·단체 역량강화사업 공모 등 부분들은 다 수행은 했습니다.
규모가 조금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그렇지만 또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걸 조금 더 강화해서 그 방향 전환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여성가족네트워크사업 뿐만이 아니라 8번, 9번 다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둔 양성사업에, 직업 양성사업에 조금 우선순위를 더 두었고 또 저희가 정관 목적에 있는 성평등 문화사회 실현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사업들이 조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예산은 줄고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시고 있는 거다 그죠?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업무보고 8페이지에 자녀출산 기피 원인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를 보면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심층면접조사로 조사대상이 시민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녀출산 기피 원인분석 이런 정책을 연구하기에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너무 적은 조사 대상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원인은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 연구는 현안연구에 속하는 연구로서 출발선에서는 설문조사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층면접조사를 하게 된 것은 다른 자문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양적조사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질적조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예산을 조금 서로 조정을 해서 추가로 이 심층면접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방법에서 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설문조사에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을 질적조사를 통해서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윕원님께서 지적하신 방금 부분은 만약에 설문조사, 양적조사가 없이 질적조사에서만 4명을 했다면 아주 적은 수이지만 기본적으로 양적조사라는 이 조사방법을 먼저 하고 차선으로 심층면접조사 질적연구를 하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봤을 때 네 분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보통 질적조사는 어떤 양보다는 어느 정도 심층적으로 그 내용들을, 양적조사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부분에서는 많으면 조금 더 좋겠지만 네다섯 명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예산규모 중에 자체수익이 5억 5,000여만 원이 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 이런 자체수입의 세부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시설대관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료·무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료로 대관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수탁용역비가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여성가족부 그리고 부산시로부터 받는 수탁용역비, 연구과제든 사업이든 그게 가장 비중이 큰 편이고 그리고 교육수강료가 또 있습니다. 교육을 유료로 저희가 자료집 정도로 한 5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의 교육수강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그리고 이자수익도 있고 법인세 환급금 그리고 기타 영업외수익 등 이렇게 해서, 이월금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7개 영역으로 세부영역을 다 합하니까 5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수익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개발원의 주요 설립 목적이 정책연구이고 여성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활동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수익증대가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연구기관이라고 해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빈틈없이 관리되어서 적정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녀출산 기피 원인분석과 또한 여성가족네트워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정화 직무, 원장님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우리 개발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6대 의회에 이어서 다시 이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는 한정된 인원으로 또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6대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대 의회의 출발단계에 벌써 우리 부족한 인원이라든지 연구인력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으니까 아마 우리 개발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공모는 완료를 했고 이제 이사회를 7월 28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께서도, 원장님께서 잠시 공석인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 새로운 원장님께서도 또 취임을 하시게 되면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새로운 시장님이 출범함으로써의 어떤 우리가 여성이라든지 출산·보육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간략적으로 어떤 사업이 앞으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이외에 조금 중점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어떤 정책개발을 해야 될 사항들이 혹시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경영전략을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비전계획은 계속 수립해 왔었는데 저희 개발원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저희가 경영비전과 또 철학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와 제도정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 과제를 선정하는 과제워크숍 과정 속에 있는데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또 정부의 어떤 방향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1차적으로는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연구와 사업들을 연구해서 여성인력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복지와 건강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개발원 목적사업에 맞는 한도 내에서 시장님 공약사업과 연계를 해서 내년 과제를 그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어서 과제 선정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 개발연구를 또 저하고 같이 이래 했는데 시기상 제가 세부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그게 정책입안되는 과정을 조금 챙길 시간이, 여유가 없었는데 연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표준모델 개발의 어떤 과제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가 다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약 100부 정도만 발간을 해서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는데 표준프로그램 개발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250권을 발간을 해서 202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담당자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계속 실용화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수정보완을 계속 하는 것으로 시와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사용 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부분도 저도 지역아동센터 구·군협의회에 또 확인과 협의를 통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16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시스템 구축연구에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당시에도 이게 평가라는 부분들이 어떤 센터의 업무부담을 드리기 위한 평가가 아닌 실제 양질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또 인력센터가 운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고 또한 지금 새로운 시장님께서 어떤 일자리 창출부분을 또 강조를 하시는 부분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타 시·도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인력개발센터는 실제로 지금 평균인력이 센터당 한 20명 정도 되고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경력단절여성들 아주 비중을 두고 재취업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마다 조금씩 특성들은 다르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하게 된 이 연구를 통해서 아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시스템 부분을 체계적으로 올해 구축을 하고 만들어서 시범평가를 한번 하고 난 뒤에 수정보완과 피드백을 충분히 받는다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인력개발센터들과 같이 자문이나 또 함께 이 내용들을 피드백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몇 군데 정도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본 사례로는 서울의 사례가 있었고, 서울시가 2006년부터 매년 센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능력개발원에서. 그리고 인천시가 2005년, 그리고 저희 부산시가 2008년 연구 형태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많은 곳이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서울처럼 저희도 조금 앞서서 다행히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걸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향후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이나 서울에서 해 왔던 평가시스템 사례를 그대로 이렇게 접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 변화를 둬서 평가항목에 조정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벤치마킹을 하지만 변환을 하고 저희가 여기 평가모델 중에 그러니까 이런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CITP라는 그런 평가모델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이전에 서울시가 했던 부분들을 좀 가져와서 변환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 사례하고 인천시 사례하고 우리가 기존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자 하시는 어떤 평가부분하고 자료를 추후에 시간 되실 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페이지에 부산광역시 보육실태조사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본 연구는 8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세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분석이 끝나면 자문회의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초점집단면접조사라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양적조사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질 높은 실태조사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7월 중에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세 번에 걸쳐서 이미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결국은 조사가 다 끝나시고 보고서 발간을 하시겠지만 조사 마무리단계에서 기본적인 이용자 만족도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보육정책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어떤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마무리가 될 시점에 한번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을 맞이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의 중점사업과 또 지역아동센터, 연구과제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우리 하정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정화 부장님! 한 2년 전에 우리가 여성개발원이 전체 평가를 하면서 전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가졌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격려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 12페이지, 방금 우리 이진수 위원님도 지적을, 의논을 했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배경과 목적을 한번 훑어보면 부산광역시 제3차 보육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이용자 만족도, 부산시 보육정책 개선사항 등 보육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보육실태조사는 보육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2006년부터 4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 국·공립의 현재 경영상황하고 사립의 경영상황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들하고 사립에 다니는 어린이들하고 배움의 차이, 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매년 우리도 받아 보고는 있지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지금 1차 실태조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린이집 유형별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와 민간어린이들의 이 편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육장학지표 개발을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어린이집에도 유치원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장학컨설팅을 적용해서 평준화를,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국·공립과 민간의 부분들의 격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부분을 정책제언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부산 쪽에 어린이집 인근 사고라든지 폭력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사고도 거의 사립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여성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그다음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부산지역 직업별 여성인력 수요전망 연구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탁연구든 자체연구든 아마 매년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봐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획부서하고 연구부서하고 실행부서하고 서로 좀 이 부분이 서로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계획부서는 ‘아, 이런 것을 하면 안 좋겠나’라는 계획을 하고 그래서 연구부서에 이제 연구수탁을 받아서 연구를 합니다. 그죠? 연구를 하면 실행부서에 와서 실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따로 따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좀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실행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결과를 가지고 밑에 이것,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한 실행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럼 매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 큰, 연구는 잘 되어 있는데, 연구과제는 잘 그것은 되어 있는데 밑에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래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
10번까지는, 직업별 여성인력 수요전망 연구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1년부터 4차년도에 오면서 계속 이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 여성인력 양성사업과 연계를 거의 한 95% 이상 해서 계속 인력양성을 하고 취업지원까지 하는 것으로 이 연구는 실제로 현장과 접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8번과 9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기관이 이제 연구기관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까지 저희와 연계되는 유관기관이 취업을 하고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초연구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8번과 9번의 부분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3개의 절차 이 과정이 저희 쪽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주로 정책개발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실행기관과는 최대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실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직접적인 취업양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부서, 그다음에 연구부서, 실행부서,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업무 네트워킹을 좀 시켜서 이 부분을 갖다 이 결과된 결과물, 또 우리 여성개발원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 중복연구라든지, 또 연구를 할 때 다른 기관에서 수탁이 올 때에 좀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위원님 혹시 계획부서를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질문하셨는지 제가 다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여기에 수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탁을 받았을 때.
위원님 이 과제들은 저희 기본과제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수탁은 기본과제를 다 만들고 난 뒤에 사후에 들어오는 게 수탁,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여성가족연구부나 부산시에서 따로 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연구도 있고 이제 부산시에서 수탁을 받는 것도 있고 다른 어떤 부서, 예를 들어가 상수도라든지 아니면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업체에서도 거기에서도 출자회사에서도 수탁을 받는다 그 이야기죠?
그런 단체에서 받으면 수탁이든 자체연구든 계획과 연구와 실행에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제가 그,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항상 계획부서에 해당되는 부산시와 모든 어떤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시작을 하고 기본과제로 시작하고 중간에 들어온 수탁과제들을 같이 이렇게 수행하면서 마지막 실행부서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부장님께서도 자체 내에서도 계획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획하는 게 있으면 실행은 또 밑에 우리 시에서 또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백데이터를 갖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중복연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그런 것을 신속하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복지개발원, 여성개발원, 교육청에 전체 우리 업무계획을 할 때 중복연구가 없는 건지, 매년 연초에 이것 업무계획을 하면서 업무회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체 과제선정을 하는 절차가 차년도 과제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 5월부터 외부수요조사부터 해서 7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 시와 과제선정심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기본적인 과제가 선정되고 나면 복지개발원,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또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이 함께 모여서 자체로 1차적으로 선정한 과제를 가지고 중복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9월에 3개 기관이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서 서로의 중복부분을 체크하고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학교 성 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연구과제들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복지개발원이나, 여성개발원이나 교육청, 그리고 부발연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업무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의 낭비 없이 중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업별 여성인력 수요전망과 또한 여성직업지원 활성화 방안, 보육실태 조사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무 위원입니다.
개발원 원장님의 공석으로 우리 하정화 원장 직무대행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페이지, 업무보고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에 2013년 대비 2014년도 예산이 2억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시 출연금이 6.3% 정도 증감을 했습니다. 1억 5,000 정도, 그리고 자체수익이 7.6%에 해당되는 3,800 정도가 자체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수익은 세부적인 어떤 시설대관료 같은 부분이었고 그리고 수탁기관 사업수익이 2,800만 원 정도, 2.5%가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 총을 하면 5.4% 정도가 증감을 했습니다. 2억 2,000에 해당되는. 개발원사업수익, 그리고 수탁기관 사업수익으로 해서 5.4%가 증감을 했습니다.
예, 세출예산으로 볼 때 그 개발원 사업비용이 1억 9,000에서 6.5%인데 여기에 인건비와 경상비가 각각 7.9%와 8.5%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인건비는 8,900, 그리고 경상비는 6,800해서 올라왔고 그리고 사업비가 3.4%에 해당되는 3,300점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사업비용이 2.5%에 해당되는 2,800만 원 정도가 증감을 했습니다.
예,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제가 예산규모를 보니까 2013년도 대비해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인건비 또는 경상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현실성 있고 알찬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건비 경상비 증액이 아니라 연구활동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2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광역사업과 구·군사업으로 이래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과 구·군으로 구분된 사업의 성격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역단위 사업은 주로 전체를 기획하고 네트워크사업과 전체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총 7개 있는데 저희가 부산광역거점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관 전체에 대해서 기획과 네트워킹과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광역단위사업이고 그리고 구·군은 문화와 상담부분을 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체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교육과 그리고 문화와 상담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광역과 구·군 단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시면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신규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2009년부터 11년까지 기존 대출자 31명에 대해서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창업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탁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부산시가 수탁을 해서 저희가 2011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마도 예산의 상황상 2011년까지만 이 수탁을 수행을 했고, 그 이후 2012년부터는 이제 예산의 어떤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관리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사업의 한계이기도 한데 지속적으로 올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창업을 하신 분들은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1,900 예산을 매년 받아서 사후관리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지원금 중에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있죠?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되면 상환절차를 거치는데 현재까지는 상환완료를 13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면제가 1명이었고, 그리고 연체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계속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그쪽에다 독촉을 하고 마지막에 안 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이 사업자체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여건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했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통상 금융기관을 통한 저리융자나 기타 지원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자녀출산 기회 원인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정책개발을 주로 하는 기관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3년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을 기록하는, 아마 세계 유일한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1.18명까지 떨어졌네요?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대책 예산의 한 70% 정도를 출산, 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등 출산, 보육환경 개선에 집중투자를 해 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산기피 원인 분석 및 지원방안을 연구하시는데 7월까지 연구가 아마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되면 보고서가 나오고 또 하겠지만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현상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연구가 정말 실효성 있는, 현장과 연결되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고 또 연구결과가 꼭 그렇게 좀 활용이 되어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을 실효성 있게 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보육실태조사, 여성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뭐 직업별 여성인력 수요전망 연구, 이런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결국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제시에 필요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연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을 개발해 내는데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약속 보고대회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 여부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자녀출산 기회, 또는 출산 기피현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현오석 부총리가 지적한 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직장을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낼 것인가 하고 아주 깊이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규모, 연구비 증액 관련과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질의를 해 주신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현재 원장이 공석 중이므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업무를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양성평등정책과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등 부산의 행복한 가족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정화 여성가족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새로운 시장님도 오셨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은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 등 4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8분)
먼저 안건상정, 의사일정 제2항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소속 공무원 모두는 복지행정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서 따뜻한 부산형 복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의안번호 제12호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니, 그건 있다가 해 주십시오. 조례안 검토보고 끝난 후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마 내용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1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셨는데 현안에 대해서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하셨는데 2014년 현재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은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1인당 지금 현재는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600만 원, 또 내후년에는 8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타 시·도 경우 같으면 원래 이게 예산과 수반되는 민감한 부분이라 그렇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정착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립정착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예를 들면 주거비에만 사용 가능합니까, 이게?
이것은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그래서 제가 자료상에 나타난 것 보니까 올해 400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600만 원까지 하겠다 하는데 2011년도에서부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계에서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 우리 이게 결국은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정착금은 이게 그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1, 2급 중증장애인이어야 가능하고 자립에 대한 주거부담이나 이런 게 모두 해결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적에 장애로 인한 부담금이나 이런 면에 봐서도 600만 원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사실은 일반인도 600만 원 가지고 조그만 방 하나도 얻기 힘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거주비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편의시설이나 이것도 다 용이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하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립을, 퇴소를 해서 자립을 했다가 다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입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시 입소하는 케이스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자립지원에 대한 효과가 미비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주로 주택임차보증금이라든지, 생활용품구입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단계적으로 400만 원에서 내년에 600만 원, 내후년에는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는데 일단 저희 예산 사정상 미비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퇴소를 하고자 하는 희망비율이 57.8%로 2012년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 60%가 희망을 하고 또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도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8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나가 자립을 원하고 자기 스스로의 생활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금으로 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만들어진 제도권 내에서도 우리가 금전적인 면이 아닌 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긴급구조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충분히 이분들이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특히 긴급지원에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중에서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긴급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6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년 2, 3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만의 특화랄까 이런 다른 도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특화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까?
부산만의 특화된 그런 장애인재활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재활시설이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조금씩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만약에 부산만의 어떤 특화성이 필요하다면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사실 구체적으로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대부분 단순작업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걸 하다가 결국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 소득과 연결되지 못해서 결국은 얼마 정도 하다가 또 다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 지원 통합운영을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직업상담사와 물론 내년에 직업, 추진계획이시겠지만 직업상담사, 그리고 직원들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장애인 민감성을 충분히 갖고 계신 직업상담사들이 그 역할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립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본인 적성에 맞는 그런 충분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주시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잘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과 여러 가족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한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요즘처럼 하절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노고가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 시점이고, 조금은 힘든 업무하고 가중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여름철에.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의 첫 번째 질문은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보시면 안전한 식품관리와 위생문화 환경조성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앞에도 말씀드린 하절기라 식중독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모니터링을 16개 반 70명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17개 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70명이라는 인원이 다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일부 시민들이라든지 어떻게, 구성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모니터링은 저희들 시하고 군·구에 식중독업무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 공무원이 구·군에는 16개 구·군에 64명이 있고, 시에는 1개 반에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인력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0% 공무원들이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믿어의심치 않고 열심히 일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위생서비스 관리차원에서 민·관 합동점검을 6회에 걸쳐서 7,100개소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예산 차원 면에서 6회라 하면 도대체 여름철만 지금, 하절기만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연단위로 6회에 걸쳐서 합동 민관단속을 점검을 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6회에 걸쳐서 이래 7,100개소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장소를 점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 서면으로 뭐 전부 부연설명하기 힘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고 그 6회에 대한 지역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그런 데에 대한 답변을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각지대 위생 관련 부분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지금 식품업소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10만 4,000개소가 됩니다. 10만 4,000개소 중에서 사각지대에 관련된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7,100개소가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민하고 관이 합동으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위생처리업소는 주로 물수건 같은 것을 수거검사를 하고 또 시설이나 설비기구에 대해서 또 영업자 준수사항을 갖다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한 내용인데 일단 7,100개소에 대한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교 등 다중급식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지금 억수로 중요시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우리 부산시에 식중독사고가 혹시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현황이 어떻는지 조치내용 등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총 4건에 28명의 식중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대학교 포함해서 16명 있었고 가정집에서 1건 그리고 원인불명의 건이 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건 다 모두 일단 처분은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잘못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처분은 없었고 주로,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주로 특히 어린, 어린이집, 특히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등에,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성인이니까 물론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업무에, 과중한 업무에 힘드시지만 우리 어린이들, 그런 데 대한 식중독예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식품관리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 대략적이지만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량식품 척결은 우리 정부의 4대악 척결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시하고 또 먹는 음식을 갖고 사회적으로 쉽게 말해서 장난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식품안전사각지대,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는 저가의 호텔이라든지 또 일부분은 장례식장에서 항상 제공하는 음식이라든지 또 우리 부산지역에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미역이나 멸치 이런 성분에 관한 조사, 또 부산이 갖고 있는 특히 예를 들면 밀면 같은 거, 이런 다소비 계층별로 이루어져 있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제보를 받든지 또 저희들의 자체적인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주 크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품안전에 관하여서는 저희 의약품안전과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보건소와 구를 통해서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량식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4대악 근절 중에서도 불량식품이 꼭 들어있고, 그런데 엊그저께, 제 개인사견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집 꼬맹이가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물론 저도 어릴 때 먹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은 접해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되고 있고 학교근처에서 입이 빨개질 정도로 불량식품을 학생들이 먹고 다니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복지건강국에서 한 번 더 신경써주시고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식·약품에 관해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음식들 가지고는, 시민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명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지 못한 시기에 식중독사고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식중독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절기의 식중독예방과 우리 어린아이들의 건강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계신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그렇지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송근일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운대 제2선거구 최준식 시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9페이지, 노숙인 보호 및 자립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시설은 8개소, 노숙인지원센터 2개소 등 총 10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부산의 노숙인은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노숙인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그냥 거리에 나가 있는 노숙인 수는 115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숙인 가운데에서도 인근 잠자리시설을 활용하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숙인자활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숫자까지 전체 포함하면 현재 거리 노숙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숫자는 270여 명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쪽방을 이용하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노숙인 생활을 하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 쪽방을 이용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좀 상당합니다. 860명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절기 피서철을 맞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노숙인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산이 하절기에는 전국의 관광객이 1,000만 명 이상이 오는 피서지이다 보니까 노숙인도 외지에서 부산으로 유입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분석한 바로는 지난 5월달에 비해 가지고 6월달에도 거리 노숙인이 한 20명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부산은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전국 최대의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하여 광안리나 송정 등 많은 해수욕장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역이나 터미널, 해수욕장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관광객이나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피서철 노숙인 관리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명 피서지가 부산에 있는데 피서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숙인에 관한 그런 몇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산역 같은 경우에는 임시대피소를 운영하고 특히 입구에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바깥으로, 외곽으로 옮기도록 지금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무그늘 밑 이런 데 노숙인들이 짐을 막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부자리 같은 거를. 그걸 저희들이 지금 매달 지속적으로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철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원스톱지원상담소를 관광봉사센터 옆에, 매일하는 건 아니고 화요일·목요일날 시간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송도해수욕장에도 현장계도반을 서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숙인시설에 대한 운영과 지원을 통해서 노숙인을 보호도 하면서 또 관광지의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노숙인들이 워낙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처는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부산을 찾는 어떤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에서 숙식비제공 등을 미끼로 노숙인을 꾀어서 허위로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부산의 요양병원은 몇 개소가 되며 혹시 부산지역은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어떤 점검을 한 바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 요양병원은 185개소입니다. 185개소가 현재 지금 병상수가 2만 8,000여 개소로서 일반 타 시·도보다 조금 저희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건 부산이 아무래도 당장 내년에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14%에 해당되는 고령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요양병원도 많은데 저희들이 이런 어떤 변화여건에 대응해서 지도점검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노인시설 전문가도 참여해 가지고 구·군간 교류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한 데가… 지금 1차·2차 나누어, 3차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실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요양병원에 관한 준수할 사항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지금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2차에 대한 점검결과는 1차일 때는 안전 관련해서 80건을 지적하고 매뉴얼 미비에 대해서는 30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차일 때는 이건 5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특히 소방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중점을 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적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대응조치를 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것들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시정토록 조치를 해서 계속해서 시정되는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복지업무 담당 근무공무원의 어떤 전문성제고와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있다면 적용되는 인원이나 또는 편성예산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선진국의 어떤 유효한 제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 사업은 지금 제가 있을 때는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선진국에 대한 어떤 복지제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시 차원에서 도입해서 한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로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정책을 국장님께서 어떤 검토를 해서 채택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마도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전문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원을 통해서 만약에 선진국에서 우리 같이 이런, 부산과 같은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 광역시에서 특별하게 도입해 가지고 복지의 수준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저희들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도입해서 시행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은 예산이 거의 부산시 예산의 27% 이상이 되고 약 30% 가까이 근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복지직공무원들이 격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국장님, 우리 복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선 하반기에 복지공무원 107명을 또 보충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복지업무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서 우리 복지공무원이 그 숫자를 사실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업무의 부담에 상당한, 뭐랄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지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은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2018년까지 6,000명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력증원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그 업무부담을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증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시민의 복지건강을 책임지는 복지건강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또 복지가 잘 되어 있어야 시민의 복지를 더 열심히 챙기고 아우르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 드렸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 노숙인 보호와 또 요양병원,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과 관계 가족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또 직업계층이 낮을수록, 우리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과 유병률이, 또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건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라는 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계신 복지건강국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7대 대도시 중에 사망률 1위고 기대수명이 최하인 건강최악도시인 것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에 피할 수 있는 사망률조차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사망률이 2012년도 전국 392명에 비해서 부산이 429.7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컨대 부산이 해양도시다 보니까 나트륨 같은 그런 소금섭취도 높고 또 경상도사람이다 보니까 성질이 좀 급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는 이루어지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왜 부산이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대표적 사망률이 높은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런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분석을, 분석과 용역을 위한 과제를 저희들이 복지개발원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석이 나오면 저희들이 차기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부산시민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분석이 나와야 또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떻든 부산시의 공공의료에 투입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공공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활동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매우 부족합니다. 부산은 모두 36명인데 비해서 서울은 328명으로 우리 부산의 10배에 가깝고 부산보다 규모가 작은 대구, 광주도 47명, 42명으로 우리 부산보다는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전공의 부족사태가 또 응급치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사망률로 이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관계자분들도 조금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23페이지, 부산이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18.9명으로 광주에 비해서 3.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시에서 더욱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연령표준화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분석이 지금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책을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거짓말 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우선 예산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관리과 예산이 69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국 전체 예산이 2조 2,000억 원이 넘습니다. 복지예산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식의약품과하고 보건관리과 2개 과가 저희 복지와 건강의 양축인데 건강에 관한 예산은 전체에 900억이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95%가 복지예산이고 건강예산이 불과 5%도 채 안되기 때문에 예산상 너무 언밸런스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들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의료원에 설치를 하고 또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1일1동 방문관리서비스도 강화하고 하는 등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심뇌혈관질환은 사실 사망률 2위를 차지하거든요. 암 1위, 심혈관 2위, 뇌혈관 3위, 네 번째가 자살입니다, 부산에서 사망률을 보면. 그런데 자살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석이 돼 있는데 암이 왜 이렇게 높은지, 심뇌혈관이 왜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분석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발병률은 전국 7대 도시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망률이 현재 부산이 두 가지 질환 다 높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민과 관이 협동해서 한다면 예산상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큰 대학병원에서는 당뇨교실, 혈압교실, 갑상선교실, 어떤 교실들을 열어서 만성질환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원급에서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민과 관이 합동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예산상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혈압과 당뇨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기발견이 급선무입니다. 내가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그런 심뇌혈관질환으로 이행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의 조기 발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광주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의 전체적인 의료수준은 우리 부산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배려한 의료서비스시스템이 매우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어 부산보다는 월등히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도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주요거점으로 하는 공공의료대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구 보건소에 전문인력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준식 우리 위원님께서 복지공무원의 어떤 그런 증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보건소의 전문인력배치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보급법 시행규칙에 있는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기준이 현재 미준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미준수 사유는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1차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보건소하고 부산의료원이 사실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대표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이, 보건소장님이 저하고 만나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배치된 인력도 한시적으로 1년 단위의 어떤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의 안정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시킨 것에서부터 보건소에서 지금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검진부터 치매, 자살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과 관련된 요원들이 한사람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사람이 여러 개의 기능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인력보강은 보건소에 있는 소장님들, 책임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것은 총액제한이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는 또 각종 복지 이런 사업부분에 많이 충당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여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민선6기는 아까 슬로건이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으로서 이때까지는 크고 강한, 민선5기까지는 ‘크고 강한’ 어떤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사업비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민선6기는 아마 소프트웨어차원의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이런 분야에 많이 보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요, 지금 현재 전문인력이 의사, 약사, 간호사, 치의사 그 다음 영양사, 이제 영양사 분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이제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약사들의 경우에 16개 구·군에 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영도구, 기장군으로 여섯 군데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동래구, 연제구, 남구 이렇게 큰 구에서 전문약사 인력이 1명도 없다는 사실이 되게 놀랍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에 5명으로 지역보건법에는 한 구에 3명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5명씩 있지만 우리는 지역보건법에 약사가 2명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현재 한 군데도, 1명도 없는 곳이 여섯 군데나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동래구에 약사회장님께 여쭤 보니까 수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 큰 동래구에 왜 약사 1명이 없느냐 여쭤 보니까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전문인력 배치에 신경을 써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신경써주시는 건 저희들이 노력하는데예, 결국 구·군에 복지예산이 거의 50% 내지, 북구 같은 경우에 70%에 육박하다 보니까 총액임금제에 묶여있는 점과 복지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 방금 말한 그런 어떤 지역보건소에 약사를 반드시 3명을 충당을 시키기 위해서는 총액임금제를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가 어떻게 지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사실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민선6기에는 보건관련 예산이 지금 보다 더욱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증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2명이 필요한 데도 1명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진구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약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계열 청장님께서 그 부분만큼은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치가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2명이 아니라 1명도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건소에는 인력이 총 보면 600여 명이 되는데예, 그중에 보면 절반 이상인 33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인건비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들은 아무래도 일관성 있게 보건행정을 펼치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다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좀 안정된 어떤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6개 구·군 중에 우리 간호원들 있지 않습니까? 간호원들 중에 비정규직으로 지금 15개 구·군이 이루어지고 유일하게 연제구에서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의 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바꿀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총액임금제도 제한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행정이라는 예산이 저희들이 복지와 건강 두 축인데도 불구하고 900억이 안 됩니다. 복지예산이 2조 2,0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떤 언밸런스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이 보건행정, 보건건강 분야도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서병수 시장님이 복지, 건강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서도 어떤 꼭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저복지는 나라에서 해 주지만 적정복지는 시에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건강 최악도시에서 건강 최고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장기계획들이 전시성이나 이벤트성이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계획들을 수립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건강지표, 또 보건소 약사인력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6대 의회에 이어서 다시 이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결국 약은 약사가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총액임금제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고 하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간호사가 3명이 계셔야 되는데 2명이 있다는 것하고는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와 연계가 아닌, 약사가 없는 보건소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뭔가를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지 여러 가지 어떤 건강증진 관련한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답변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좀 뭐 근원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약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그것은 좀 근본이 지금 기본, 기초가 사실 부실하다는 그런 의미로 파악이 되는데 하여튼 아까 동래하고 부산진구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전문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는 답변이 맞지 않느냐, 실제 우리 부산일보 오늘 언론보도에도 부산시 민선6기 시정이 출발하면서 우리가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신다라고 전면에 지금, 1면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촘촘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실제 장밋빛 어떤 전망보다는 실제 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인력부분이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기존에 시 재정이라는 게 아무리 하드웨어적인 부분들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 재정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실제 능동적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사실 업무보고하실 때 1월달에 비해서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의욕이 있으신 것 같고 복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그래서 실제 우리 어떤 부분들이 크게 줄기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장밋빛 전망이 아닌 실제 새로운 시장님의 어떤 공약도 있지만 실제 우리 기존 복지환경에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바꾸어가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도 복지를 못 받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는 부산의 건강지표가 우리 부산의 인구규모라든지 도시의 역량을 봤을 때 7대 특·광역시 중에 최하위라는 것은 저는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민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어떤 사업들이 좀 중심적으로 추진되어야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복지건강국의 업무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우리 부산형기초보장제도는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내년에 이제 용역을, 이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용역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개괄적으로 용역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용역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사실은 10월달까지 개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회복지, 기초생활복지에 대한 수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4단계로 나눠가지고 생계라든지 교육, 의료,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단계별로 차등화 두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법이 지금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 법대로 하더라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도 있고,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부산이 갖고 있는 취약계층의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의 숫자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어떤 숫자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얼마인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부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재정 범위 내에서는 저는 부산형 생활 기초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하면 저는 뭐 지금보다는 훨씬 어떤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든지 또 서울 송파구 같이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을 저희들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이미 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10월달에 지금 개편안이 실행이 되더라도 결국은 기초수급자의 급여내용 변동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갈등도 있을 소지가 있고, 그리고 지자체의 복지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복지인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하다든지 복지인력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서울에는 생계하고 주거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우리는 의료비지원까지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보도 상으로만 봤을 때, 그런데 실제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할 단계입니다.
언론보도하고 지금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 우리가 업무내용을 봤을 때 실제 언론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장밋빛 그것을 부산시에서 그것을 하겠다 하지만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담기고 또 어떤 대상이 되고 또 그것 역시도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감당해질지 안 질지도 지금 아직 모르는 사항인데 너무 언론에서 앞서 나간 것 아닙니까?
예, 솔직히 앞서 나간 언론보도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줄기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시정에서 6대 시정으로 바뀌었다 해서 크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사각지대 부분들은 5대 시정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늘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가더라도 뭔가 준비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은 언론에서도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예상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용역연구주체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전문연구기관이 있으니까 복지개발원이 있으니까 복지개발원을 통해서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하게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업을 봤을 때 부산형기초보장제도라는 이 과업만으로 봤을 때는 연구주체가 우리 복지개발원이 되더라도 복지개발원 연구원들이 기존의 연구를 하면서 과연 지금 자꾸 제가 또 했던 말을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언론보도 상에 어떤 부산시민들에게 이 정도로 부산시에서 하겠다라는 용역을 연구를 하면서 과연 수행이 될지? 물론 배제되어서도 안 되지만.
복지개발원에 저희들이 업무용역을 위탁한다 해 가지고 복지개발원 자체적으로만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기관하고 아마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첫 단계지만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에서 경로당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 13개 사업해서 29억 6,000, 이 내용은 뭐 어떤 겁니까?
예, 우리 부산에 경로당이 많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신축을 한 6개를 하고요. 또 이설도 한 3개 정도 하고 개·보수도 4개 하는 등 13개 사업에 29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상으로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대비 2020년까지 사실은 시설은 경로당이나 노인,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목에 맞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경로당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시는 게…
예, 맞습니다. 기존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노인요양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 지금 시설대비 2020년 정도까지 시설률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의료원 업무보고를 늘 행정사무감사나 연말에 예산심사를 해 보면 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영합리화라든지 또 경영개선이라든지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공공의료 영역 때문에 사실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보고도 받고 같이 함께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점점 어떤 공공영역을 더 넓혀 나가게 되면 기존에 어떤 부산의료원의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특단의 어떤 개선사항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한 안을 별도로 가지고 공공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경영이 힘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존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없이 정책이니까 공공영역만 이렇게 넓혀나가는 부분으로 갈지, 어떻습니까?
참, 그 부분이 사실은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공공의료기능을 강화를 하면 기존의 어떤 일들을 경영부분에서 이제 취약성이 노출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전에 시·도 국장 회의를 했는데 각급 의료원에 대한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시·도의료원이 의외로 경영하는 측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장 본원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능이 약화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의료원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한 50억씩 지원하는데 그중에 20억은 채무부담 하는 것으로 상환이 되고 나머지 30억 가지고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경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충당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건비 비중이 상당한,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부산의료원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비는 제대로 지금 운영이 못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공공의료원은 원래의 취지대로 설립목적에 맞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사업비는 자체적인 어떤 경영진단과 노력을 통해서 좀 절약을 하고, 그다음 부분으로는 시가 또 사업비를 갖다 부담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설립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하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실제 의료원과 좀 협의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들이 당장 민선6기 시정 공약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의료지원센터를 부산의료원에 두려고 합니다. 두면 아무래도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강화를 해 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료원이 갖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협력을 받고 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공공의료지원센터, 설치하는 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저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료원의 인력을 상당한 부분은 앞으로 공공의료지원센터가 협력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저는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산의료원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경영부분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기능을 강화하면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경영을 강화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취약계층에 있던 지원을 강화를 할수록 경영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선택이 중간에 있을 때는 설립목적에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번쯤은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산의료원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공공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하고 기존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두면서 공공의 영역만 더 해 가지고 더 어떤 경영부분들이 악화가 되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 주십사…
아, 예. 그것은 의료원과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추후 만들어지시면 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보면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1억 8,000, 센터별로 3억 6,000인데 국·시비 딱 절반씩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3년간 위탁계약을 하고 3년 후에 다시 재계약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의약품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떤 당위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에 대한 어떤 영양섭취라든지 식품에 대한 어떤 안전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데 1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영양사가 상주를 하지만 100인 미만은 현행법상 없다 보니까 이런 어린이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그러니까 식당부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의약청에서는 추가로, 추가로 더 이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숫자를 봐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려야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도 좀 늘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원센터의 성격,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급식을, 식단을 제공하고 안전한 어떤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센터설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시 예산 같은 경우도 미리 우리가 승인을 해서 우리가 설치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비용하고 운영비용이 그러면 1억 8,000, 1억 8,000입니까? 안 그러면 운영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첫 해 설치할 때는 센터별로 3억 6,000만 원을 주었는데 이 금액으로 3년간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보통 센터별로 확보된 인력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3억 설치한 해 말고라도 그 해, 다음 해에 운영을 하더라도 3년간 3억 6,000씩 계속 운영비 포함해서 이렇게…
예, 그런데 이 시설이 왜 아마 위원님은 초기 할 때는 3억 6,000만 원 주면 그다음부터는 시설비 부담을 제외하고 운영비나 이것만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부 다 대학교를 대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갖고 있는 시설을 거의 대부분이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하고 내부 치장 정도만 이 시설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시설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첫 해에 시설비가 전혀 안 들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3년간 이렇게 위탁계약을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이제 첫 해에는 우리가 설치를 구·군별로 어떤 커버할 수 있는 설치를 우리가 하는데 했다 하면 이제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올 연말이나 연초에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실을 좀 기하기 위해서 실제 설치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하지만 이용은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100인 미만의 단체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들이 1년 지나고 나면 평가를 할 겁니다. 1년 동안에 과연 이 센터가 그 원래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0개 센터 전체를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는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위탁을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좀,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리감독의 역할만 보시지 마시고 얼마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서 제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식단 정해준다고 해 가지고, 식단 만들어준다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더 불편하고 관리감독만 받는다라고 현장에서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말고 실제 원장님들께서 이용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해 달라든지, 궁극적인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차년도에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 경남도나 이런 시·도, 특·광역시 이외에 도 같은 경우는 이런 단체구매를 통해서 친환경 식자재를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가교역할을 급식센터에서 해 주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운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지표 만들어 갖고 이 센터는 잘한다, 못 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께서 이용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급식센터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취합할 수 있는 여론을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어린이센터에 객관적인 객체가 되는 어린이집, 이용을 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욕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지, 채워줄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냥 첫 해는 지금 설치에 우리가 좋은 시설에 대한 설치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이용하시는 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이 이용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연말에 하기 전에 만약에 여성가족정책관실 같으면 이 내용이 수렴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복지건강국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을 만나뵐 수 있는 시간 그런 부분들이 없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접촉할 수 있을 거니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연계를, 업무연계를 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반영을 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실 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여론을 갖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사각지대, 또 복지안전망 구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신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대에도 여러분,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업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니뭐니해도 오늘의 복지건강국의 화두는 아까 적에 우리 이진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부산일보의 언론보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송근일 국장님께서 말씀을, 질의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언론이 앞서 나간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7대 시장님이 새롭게 들어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의욕을 가지시고 부산형기초보장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도는 나가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산형 복지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뭐니 뭐니 해도 이 부분을 갖다 성사시키고 이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예산과 인원확보입니다.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언론에 대해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근일 국장님께서도 오늘 나온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조금 이래 소극적인 자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진행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뭐 오늘 보고드린 업무의 핵심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복지사회망 구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그런 쪽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다만 처음부터 허장성세처럼 크게 벌려서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완벽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크게 내세워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면서 너무 또 소극적으로 너무 위축이 돼가 할 필요는 없고요,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방금도 이야기하다시피 부산은 앞으로 실버타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부산쪽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어떤 계절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 봅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잘 좀 밀어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에 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운영이라고 나와가 있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 자립센터가, 장애인자립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총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 13개의 자립센터에 총 종사하는 우리 장애인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예,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센터에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이 센터당 보통 7∼8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장애인으로,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서…
자, 그럼 여기 시 지원금은 전체 총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이건 전체 국비와 시비가 나누어져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총 1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센터라고 건물이나, 땅, 건물 그리고 거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에 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여기에 종사하면서 1인당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봅니까?
예, 국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일자리를, 우리 장애인 일자리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 각 구·군에 보면 장애인자립센터가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장애인 수가 너무 많이 열악하고 너무 많이 없고 또 그러하고 또 거기에 일을 하려고 해도 자립센터에 가면 일할 일거리가, 옳은 일거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복지를 한다, 시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한다는 어떤 하나의 허장성세를 벌이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하드웨어적인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건 전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소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안에 소프트적인, 일자리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주변에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계획을, 업무보고를 하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연계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개인 기업에 가 가지고 장애인들이 일을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도 받고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자립센터라는 게 그 아이디어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놔 놓고는 안에 내용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들어가는 비용 대비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너무 아니다, 그래 이 부분을 한번 챙겨가지고 정말 이건 알차게 우리 장애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어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불시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좀 부실하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반적으로 이걸 좀 내실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내실화에 대해서.
그래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상황, 집행상황 14페이지를 참고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를 참고로 보면 영락공원 봉안시설 만장에 따른 장사시설 확충, 그리고 친환경적인 추모공원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제공 이래 적어놨습니다. 지금 영락공원 봉안시설 만장에 따른 장사시설 확충 이거 확충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락공원은 지금 만장이 됐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더 이상 증축할 계획은 없고예.
화장로? 그래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로가 증설이 되면 지금 경남쪽에도 다 수용을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봉안묘라든지 봉안당이라든지 지금 다 받아줄 수 있도록 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모공원이나, 영락공원은 거의 다 만장이 다 됐고, 그죠?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곧 만장이 될 텐데, 봉안묘나 봉안이 만장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이미 만장이 앞으로 제가 보건대는 아마 빠른 시일 내 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3분의 1 벌써 차고 하는 숫자의 속도를 봤을 때는, 또 고령화되는 어떤 진행속도를 봤을 때는 빠른시일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사실은 확장하는 계획을 이제 서서히 준비할 단계라고 생각하고예.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그 안에 안장하는 기한을 이번에, 얼마 전에 그걸 저희들이 좀 제한을 했습니다.
저기 국장님, 그 부분은 뒤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제가 묻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봉안묘하고 봉안당 자체의 어떤 만장에 따라서 지금 이제 확장계획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준비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준비하면 지금 확장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겁니까? 이전확장입니까?
이전…, 아직 근데 제가 정확하게 드리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 다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런 추모공원에 대한 기존시설의 한계가 얼마 안돼서 도달할 걸 예상해서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또 1년 전부터 업무보고나 다른 행감 때도 이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장에 따른 확장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옛날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그 위치에서 주변에 확장을 할 거냐, 안 그럼 이전확장을 할 거냐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왜 묻느냐 그거 묻는 이유를 내가 답을 하면 이야기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추모공원 같은 이런 시설을, 장사시설을 새롭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 난제가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모공원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주변 울산·양산·김해쪽에 다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면 만장년도가, 시일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온다고. 빠르게 다가오는데 지금 이거 확장할 것 같으면 벌써 한 1∼2년 전에 제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계획을 하고 해라캤는데, 지금 추모공원 만장에 따른 확장문제가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면 늦었다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미 추모공원은 정관에 들어가 있는데 정관은 신도시입니다. 이미 신도시가 다 들어섰다고. 그거 참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추모공원도 선진화되려 하면 이 추모공원이 그야말로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추모공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모공원이 될라 하니까 여기에 안에 따르는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 안에 시설이 다 돼 줘야 되고, 그로 인한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접근성을 갖다가 최대한 확보를 시켜줘야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되고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모공원 확장부분은 지금 빨리 서두르십시오. 지금 저도 그 주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점점 더 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건 빨리 지금 현재 새로 오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빨리 서두르고 계획을 잡으십시오. 검토를 빨리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오늘 질의했던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예산 관련해서, 영락공원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하2선거구의 신현무 위원입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7페이지 기초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부산의 기초연금대상자는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33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30만 명은 2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차등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으로 갈아타면서 탈락되는 사람이 한 3만 명쯤 된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못 받게 되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최종적인 숫자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7월 25일날 하기 전에 1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아마 한 1,500명 전후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3만 명은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숫자고요.
우리 부산의 경우 1,500명 전후로 예상을 하는데 확정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아마 다음 주 돼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부산이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를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부산내에서도 또 재정이 열악한 구가 고령화율이 더 높아서 자치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등 기초연금 국비부담을 높이는 노력을 좀 하셨는지, 부산시에서 보건복지부 또는 국회 이런 쪽에 뭐 건의를 했다할까 뭐 특별한 노력을 한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복지부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작년 9월과 12월에 그리고 올 초에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정 자체가 열악한데다가 또 복지증가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려운 실정을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는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보자는 그런 의견을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는 다시 전체의 어떤 기초연금 추이가 나타나면 그걸 결과로 기초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어떤 재정열악도를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부산시만 중심이 될 게 아니고 참고로 서울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 재원을 전부 다 확정하지 못한 구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전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또 기초단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계속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지급예산이 5,490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제외한 시비, 구·군비가 한 1,516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기초연금의 국비부담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부산일보에 보도됐던 ‘부산형기초보장제도 도입’ 이렇게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질의가 계셨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연금에 따른 재원이라든지 또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인력, 그러니까 건강부분에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강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여건 이런 걸 쭉 말씀하셨는데 저도 앉아서 그 답변을 들으면서 좀, 왜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정말 뭔가가 “일대 대변혁을 꾀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하면 정말 많은 예산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 지난해 말 현재 부산에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13만 명 정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합한다면 2∼3만 명은 더 안 넘어갈 것인가…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굉장히 증가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떤 예산에 관한 아주 정밀한 분석 없이 아주 어떤, 물론 홍보차원에서 또 그것도 실력이겠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운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질의를 할 때 제가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복지건강국장님이 복지만 챙겼는데 그럼 왜 여태까지 건강은 안 챙겼는가 하는 마음도 사실 들고요. 그런 불균형이 있어서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불균형을 누가 해소해야 됩니까? 그 불균형은 다른 국이 아니고 복지건강국 아닙니까? 국장님 다 소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제일 앞장서서 이거 조정하고 잘못됐으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떤 틀을 새로 짜고 하는 것은 국장님 몫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아주 남 탓하듯이 “아, 이거를 말이야 건강하고 복지하고가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 못 하겠다.” 이러면,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의회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한테 좀 와서 상의를 좀 하든지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쉬워서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한 보고가 있는데 내년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독거노인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책이 현재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 독거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응급안전돌봄시스템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이렇게 지엽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단편적으로 각계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가 부족한 분들께는 일자리만 제공하고 또 여가복지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여가복지만 제공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11만 5,000명의 독거노인 중에서 아주 취약한 계층을 저희들이 한 3만 명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복지 또 독거노인의 어떤 의료건강 또 일자리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과 병행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한번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센터라 해 가지고 구별할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한번 1개 정도 종합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방금 말한 복지·의료·일자리를 한번 통합해서 한번 시험을 해 보고예, 그러고 나서 이걸 점진적으로 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까 우리 이진수 선배 위원님께서 경로당 확충 부분에 관해서 아까 질문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저도 역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너무 막 그냥 노인들이 모여서 시간만 보내는 그런 장소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나 이런 데 좀 이렇게 한번 담당자들을 한번 불러서 교육을 하든지 해 가지고 노인들이지만 모여서 뭔가 좀 생산적인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좀 연구해서 노인들이 그저 이렇게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좀 자기네들 시간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선을 조금 넘어서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좀 진행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단편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그냥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연구해 보시고 또 혹시 괜찮은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서 그렇게 좀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복지에 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예산은 부족한데 정말 이런 일을 맡아서 수행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보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인기초연금 관련과 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경로당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초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에서도 제2의 세월호참사가 될지 모른다는 고리원전이 있는데 이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 32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갑상선방호약품이 7만 명분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 갑상선방호약품이 비상약도 아닐 텐데 왜 7만 명분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질의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하고 생명나눔실천본부하고 또 한국인인체조직기증재단하고 이렇게 몇 개 관련단체 간담회를 한번, 지난 3월달에 한번 하고 홍보캠페인도 하고 담당자교육도, 몇 가지 사업을 진행은 했습니다. 했는데 향후에는 이번 10월에 저희들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하고 장기기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걷기대회도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현재까지 구·군에 등록된 장기기증희망자는 108명 정도가 됩니다. 좀 많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장기기증 추진보고서에 보면 “장기등인체조직기증희망자등록·접수센터 운영” 16개 구·군 보건소에 이미 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달랑 “생명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시책 발굴 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너무 소극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게를 많이 안 두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본 위원장은, 본 위원은 매 업무보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늘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추경에 또 예산은 좀 수반될 수 있게끔 계획은 잡아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는 반영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부서 차원에서요.
아니 시, 지방예산이라도요, 여기에 시장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진 못 읽어 봤습니다.
국장님!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6대 시장님 목표가 “행복한 부산, 건강한 시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건강한 생명이 이루어져야 또 건강한 시민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내 가족이, 내 본인이 조직이나 장기나 기증만 받으면 수술해서 생명이 살 수 있고 죽지 않고 또 살아날 수 있고 또 아니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비장애인으로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무게가 큽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지금 복지예산이 95%고 건강에서 5% 했는데 나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국장님이 나서서라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어떤 기증에 대한 교육과 홍보, 상담, 캠페인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보면 기증희망자는 한 3만여 명이 거의 이루어집니다마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곳은 전국에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술로 이루어진 사람이, 지금 병원에 대기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실질적으로 기증이 이루어진 사람이 200명이 안 됩니다. 기증희망자는 그만큼 많아도 기증까지 이루어진 사람은 불과 200명 미만입니다. 그럼 대기자만 한 2만 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종합병원에 원장님이나 또 관계자님, 국장님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본 업무와 관련 해 가지고는 사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대응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두 번째 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이거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면 제가 시정질문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이지만도. 그러니까 지금 기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도 강하게 제가 요구를 하고 또 추진을, 또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달라고 또 나서달라고 국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던 것은 말만 시민건강이고 행복이지 뭘 하겠단 말입니까? 이게 우선입니다.
지금 수입해서 의존합니다. 동족 혈족과 이루어져야 또 세균도 전염이 안 되고 또 수술도 성공하고.
예, 위원님, 위원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한 점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달에 사랑의장기기증본부 누구누구, 저도 참석했습니다. 달랑 몇 명 있잖아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이야기 나눈 것뿐입니다. 그다음 사랑의기증운동본부 캠페인 그냥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 하도 안 돼서 이 부분 조례까지 제정해 놨습니다, 그죠? 하도 안 되면 이 조례대로라도 시행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국장님.
예, 지금보다 좀 더 내실화를 기해서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 목적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국장님이 좀 각인하시고 인식을 해 주시면 아마 상황이 틀려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건강국은 그 어떤 부서보다도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산의 복지안전망 구축 또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개발과 추진 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 질병으로부터 시민보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활성화,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부산의료원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