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 김양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구성 이후 부산경제진흥원과는 처음 갖는 뜻 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장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김양환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최헌 창업고용지원부장입니다.

김재갑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임재택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옥성수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이순종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입니다.

황삼진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의 신속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경제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갑

김양환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양환 경영기획실장이 하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임직원이 답변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진영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진영 위원입니다.

김양환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라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 중심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자료인데요, 16대 광역단체 중에서 취직 기회가 가장 하기 힘든 곳이 부산이다. 알고 계시죠? 16.6% 최저기록을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경제활동률, 고용률 전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 아직…

청년실업률이 현재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산의 청년실업률이? 부산의 청년실업률은 2012년 자료 8.7% 기록해서 전국 최저, 최고로 높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고용률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지금 일자리부분에서 최악의 상태를 지금 부산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 청년창업, 일자리창출 이쪽으로 중심이 맞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맞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 오신다고는 해 오셨지만 전국 최고 꼴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나? 의문을 제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겠죠? 노력은 많이 해 오셨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표로 나와 있는 결과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 맞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

○ 전진영 위원

그래서 서병수 시장님이 일자리 20만 개 창출하겠다고 지금 일자리에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 전진영 위원

모두 800개의 업체가 지금 현재 창업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창업유지는 현재 몇 개 정도인가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창업유지 419개…

○ 전진영 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이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 전진영 위원

왜 창업을 했는데 수료를 617개가 하고 왜 절반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석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그다음 또 궁금한 게요, 지금 매출액이 쭉 나와 있는데, 매출이 거의 전무한 창업된 기업들, 업체들도 있다, 맞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

○ 전진영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9개 정도, 맞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 전진영 위원

창업을 지도해서 창업까지 했는데 매출이 전혀 없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59개 중에서 최근에 37개 업체는 지금 4기 수료생이기 때문에 아직 창업을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1, 2, 3기 중에서 업종을 바꾼다든지 혹은 또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 전진영 위원

매출이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는 따로 분석을 하시거나 조사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단 창업만 시켜놓으면 끝인가요? 그 이후에 관리는 전혀 안 하십니까?

또 궁금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창출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평균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평균 5인 이하가 지금 419개 업체 중에서 5인 이하 취업기업이 한 383개로 총 90%가 넘습니다. 5인 이하 기업이 아직까지 좀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상당히 좀 열악하다 이렇게 좀 말씀…

○ 전진영 위원

그렇죠. 무려 이제 이 엄청난 시비, 국비를 쏟아 부어서 만들었는데 5인 이하 업체가 지금 현재 91%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전진영 위원

과연 이게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용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다들 정규직 직원들인가요? 고용의 형태 파악 안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창업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419개의 한 절반 가까운 이 업체들은 주요 업종이 무엇입니까? 서비스업입니까, 제조업입니까? 무엇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기술하고 전문 서비스업이 제일…

○ 전진영 위원

부산의 5대 전략사업은 알고 계시죠? 해양…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런 것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419개 업체 중에서? 이런 부산의 큰 미래 비전과 함께 창업이 전혀 미스매칭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업체가 창업을 해도 문을 닫고 유지하지 못하고 혹시 그렇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성과나 실적에 급급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서 시장님께서 최근 시장님으로 오시면서 무려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알고 계시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 전진영 위원

예,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일자리창출을 하신다면 저는 20만 개 일자리창출은 공허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진흥원에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좀 잘 매칭시키고 또 창업을 해 놓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왜 매출이 없는지, 왜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지, 왜 이게 다 문을 닫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이후의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셨다고 생각하시죠? 앞으로는, 제가 첫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4년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겁니다. 1개의 기업이 창업을 해도 그것이 얼마나 확장적으로 커 나갈 수 있고 그 안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용의 질이 좋아서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위주의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알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민들이 아주 여망이었던 게 선박금융공사 설립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좌절되면서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안에 지금 해양금융종합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9월에…

○ 전진영 위원

예, 9월에 현재 이 센터 문현금융단지 안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전진영 위원

공사가 좌절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센터가 들어오게 됐는데 혹시 지금 이 수탁사업으로 쭉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해양금융종합센터하고 선박금융공사 이 2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시민들이 선박금융공사가 와야 부산이 해양글로벌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좌절되면서 그나마 해양금융종합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기고는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부산경제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그거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황삼진 국제금융센터장이 답변을 하면…

○ 전진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금융도시추진센터의 황삼진 센터장입니다.

전진영 위원님께서 해양금융종합센터하고 선박금융공사 지금은 무산됐습니다마는 그거하고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우선 선박금융공사는 처음의 계획은 한 2조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대출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박투자라든지 선박 관련 조사 연구 그리고 금융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전진영 위원

센터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센터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현재 선박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정책기관들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여기에 해양플랜트 부분에 부서를 통합해 가지고 부산으로 옮겨오는 건데요. 옮겨오면서 기능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부산이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금융, 해양조선금융의 본산지를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양금융종합센터와 더불어서 선박운용회사도 같이 2개를 옮겨오는 걸로 되어 있고 신설되는 해운보증기구도 같이 넣어 가지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선박금융에 치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금융은 일부 보증부분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선박금융에 치중을 하게 되고 조사연구 분야라든지 인력양성 부분이라든지 선박투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 전진영 위원

그렇죠. 공사와 센터를 비교했을 때 그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인력창출과정…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 부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선박해양부분의 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들을 집중을 시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부산금융중심지가 선박금융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의 금융회사들도 같이 들어와서 선박금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 전진영 위원

현재 국내외 외국업체들이 9월이면 지금 이제 고작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9월이죠? 지금 7월 중반기로,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두 달 남았는데 준비상황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외 선박금융 관련이나 어떤 업체들이 현재 함께 같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문은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비상황이.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선박금융종합센터가 얼마나 진행이 됐냐고요?

○ 전진영 위원

예.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선박금융종합센터는 일단 9월달에 오픈하는 거를 계획으로 해서 지금 개설 준비를 다하고 있고요.

○ 전진영 위원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이 홍보가 잘 되어서 예를 들면…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기업들은 저는 대체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이게 추진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각 부처가 다 이렇게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많이 냈고요, 또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전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홍보가 많이 됐고 많이들 안다 했으니까 이후에 1년 뒤에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센터실적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홍보가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센터가 얼마나 국내외적으로 이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내외기업들이 찾고 있는지는 제가 그때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이 센터가 만약에 들어서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공사는 무산됐지만 시민이 바랐던 어떤 부산이 해양글로벌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금 메모를 했다가 1년 뒤에 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예, 기본적으로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이제 추진, 설립이 되어서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또 당사자들이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선박금융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에다가 1조 7,000억 정도 출연, 아, 출자를 할, 증자를 할 이렇게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에다가는 4,800억 정도를 추가 출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선박금융 규모가 2012년 말 현재로 한 33조 가까이 되는데요, 그것들이 훨씬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선박금융이 기본적으로 국제금융 성격을 갖고 있어서 신디케이트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시켜서 국제금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33조 이상으로 늘어날 거고 외국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4년간 얼마만큼 실적이 좋은지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칠 건데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셨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창업활동, 교육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것들이 크게 하나로 묶여져서 부산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과 한 번, 일회성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창업활동, 창업지원들이 부산의 전략산업이라는 것과 딱 매칭이 되어서 함께 힘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창업하고 여기저기 교육하고 청년실업률이 낮으니까 대학생들 불러다가 교육하고 이렇게 국비와 시비를 낭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분야에 전략에 맞게 그렇게 교육을 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이 핵심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연구와 공부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창업 일자리 20개를, 아니 20만 개를 시장님께서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이고 부산성장과 함께 가는 일자리인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꼭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구 제4선거구 이상민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진흥원 김양환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저도 시에 들어와서 처음 현황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이 현황을 보면서 대단히 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추가로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아까 청년창업 지원사업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총 4차년도에 걸쳐서 84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이 사업은 지금 1차년도 이게 최초 2010년부터 해 가지고 4년 동안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2차 부분이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이제 2019년까지 금년부터 해 가지고 2차 사업이 또 진행이 됩니다.

○ 이상민 위원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겠다, 그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 이상민 위원

지금 이제 우리 경제진흥원에 가장 앞에, 1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경제진흥원의 사업목표가 우리 기획실장님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업목표가 여기 적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일자리, 지금 민선 6기나 그다음에 국가정책 상으로 볼 때는 일자리창출이 제일 큰 거 같습니다.

○ 이상민 위원

여기 사업목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 제목이 글자가 좀 복잡한데요. 종합지원체계를 확립하여서 부산 중소기업의 강소화, 그래서 이게 아마 최종적인 목표는 부산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가 이게 마지막 방점이겠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렇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 이상민 위원

그다음에 강소기업화가 되어야 만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이 부분은 우리 경제진흥원 정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경제진흥원의 존립목적과도…

○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존립목적이 가장 그게 정체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어쨌든 경제진흥원을 만들은 목적이 대기업체를 유치를 하는, 대기업체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유치만 하면 살아가지만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체들, 그죠? 작지만 강한 기업체들을 발굴해서 어떤 지역의 산업기반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시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강소화 되지 못하고 아주 영세화 되면 아무리 인력을 만약에 배출시킨다 하시더라도 그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창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강소기업의 육성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부분을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통해서 강소화시키는…

○ 이상민 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한 사업을 보시면 여러 가지 중점실천과제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강소기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강소기업이 되는 가장 기준이 뭘까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강소기업은 어찌 보면 규모가 작은 기업이면서 내실이 튼튼하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외국수출을 한다든지…

○ 이상민 위원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쪽이 가장 강소기업이 많아서 책에도 보면 히든챔피언이라 해 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소기업의 핵심은, 경제진흥원 우리 실장님,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기술력과, 그죠? 연구력과 기술력이 없으면 아무리 홍보를 잘하고 교육을 잘해 봐야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작지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 있어야 만이 기업이 살아남지 어떻게 경쟁에 살아남겠습니까? 기업의 사장님의 인성이 좋다고 살아남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사업목표를 중점으로 보면 이 책자 안에 요즘은 창조라든지 혁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술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기술이나 연구라는 단어가 별로 없고 전부 다 창업, 일자리만 있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최 일번 그리고 부산시에서 투자한 80억이라는, 그죠? 연간 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단순하게 그냥 기술이라는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일자리 창출이란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뒤에 보시면 200개, 1기에 200개 기업에 20억이 들어가죠? 그러면 한 기업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산술적으로 나누면 얼마 들어가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한 기업당 1,000만 원 정도.

○ 이상민 위원

1,000만 원 들어가죠, 그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특히 기수에 따라, 기수가 감에 따라서 매출액을 보면 1기, 2기, 3기, 4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1기는, 이거는 왜 자꾸 줄어, 갈수록 경영성과가 높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들까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

○ 이상민 위원

자, 이게 200개 기업에서 매출이 지금 제3기 같은 경우에는 130억입니까? 130억 정도가 되면 1개 기업체가 얼마 되죠, 실장님? 이게 지금 연간 매출액입니까? 누적 매출액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누적 매출액입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런데 매출액은 본래 이렇게 연간으로 따지셔야지 누적 매출액이면 10년이 됐으면 이게, 해야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가? 보통 연매출로 따지지 어떻게 매출을 누적매출로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연매출로 적혀 있는 거는 자료가 없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

○ 이상민 위원

누적 매출액이 이 정도 같으면 연매출액은 더 형편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거는 기업지원부장님께…

○ 이상민 위원

예.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창업고용지원부장 최헌입니다.

1기, 2기, 3기, 4기인데 3기가 지난해 5월달에 수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가 수료한 지가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늘은 거고요. 3기나 4기는, 4기는 이번 5월달에 수료한 업체인데 수료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출이…

○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1기, 2기는 비슷한데 1기가 200개 기업체죠, 그죠? 그 기업체에서 연매출이 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누적매출 말고, 아실 것 아닙니까? 평균?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아,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데 이건 누적 매출액이고 연매출액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우리 부장님께서 그거 모르십니까? 대략이라도 모르세요? 담당부장님께서 그걸 모르시면 어떡하노?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누적 매출액밖에 없어 가지고 따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예, 이거는 자료를 내실 때 우리가 매출액이라 하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연매출액을 해야지, 기업이라는 게 10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는데 이 누적 매출액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료가 너무 좀 작기 때문에 이걸 뭉쳐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매출액을 내신다는 거는 안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너무 매출액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 치를 뭉쳐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서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대단히 지금 생존율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지금 총 419개 업체가 1,000명이 있다면 2명밖에 없는 건데, 나누기 하면, 그럼 사장 한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여직원 1명, 그렇게 봐도 되겠죠?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지금 청년창업들이 대부분 이제 부산지역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39세 미만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부산시 사업이고 별도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대부분 창업 업종이, 아까 창업 업종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단순 수공예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청년들이 요즘 이런 쪽에 창업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 과거처럼 제조업을 크게 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체 비율로 치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이상민 위원

그렇다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걸 한다면 그거는 요즘은요 지역문화센터에서 다 가르쳐줍니다. 한 달에 1만 원, 2만 원만 주면 다 가르쳐줍니다. 1년에 20억씩 들여 가지고 그러면 200명을, 200명이라는 사람을 200개 업체가 한 사람이라고 보면 200명을 갖다가 8개월 교육시키는데 20억을 들여 가지고 교육시킬 그게 있습니까? 그 정도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정도의 단순 수공업이라든지 팝업이라든지 이거는요, 우리 요새는 문화센터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3개월짜리 1만 원, 2만 원만 내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이걸 빼고 아예 하지 말고 다른 데 돈을 쓰셔야지 20억을 연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플러스 직원 한 사람 둘이밖에 없는 기업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이때까지 4년간을 하셨는데 성과가 없으면 빨리 접고 다른 걸 하셔야 되지, 또 2차년도를 하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80억을 들여 가지고.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게 이제 사후관리문제 여러 가지 저희 실제 사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한정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이 1,000만 원 들잖아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지금 그렇게 간단한 걸 시키는데 1,000만 원이 듭니까? 한 달에 그러면 100만 원, 80만 원…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주로 사업비 내용이 저희들이 창업할 수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임차비가 상당히 비중이 많고요, 나머지는 주로 이제 창업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교육 말고도 저희들이 사후 여러 가지 국내전시회 참관이라든지 해서 업체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상민 위원

주로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중에서 임대차비가 70∼80% 차지하고 실제 교육비는 얼마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임차비가 70∼80%는 안 되고 전체 한 30% 정도…

○ 이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다 애기들, 학생들, 자식들 키우시겠지만 그러면 돈을 1,000만 원 줄 것이냐,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먹고 살게 할 것이냐, 그럼 기술을 가르쳐야 되지 그걸 갖다가 돈을 줘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예.

○ 이상민 위원

1,000만 원 해 가지고 전세 500만 원 걸어준다고 해서 그 청년기업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있나요?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그런 건 아닙니다.

○ 이상민 위원

교육은 200만 원어치 시키고 그러면 임대료는 800만 원짜리 얻어주면 그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상민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사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20∼30명 확 줄여 가지고 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정말 생각은 있지만 공부를 못했다거나 학교 진학을 못했다거나 혹은 기술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엄격하게 선발을 해 가지고 돈을 80억이나 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죠? 1년에 2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 가지고 진짜 그 친구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살아나가게 해 줘야 되지, 이거를 200명만 딱 뽑아가지고 실제 교육하는 거는 동네에서 문화센터 수준으로 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은 전세방 하나 얻어줘 가지고 나가라, 그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는 게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예, 그거 하여튼…

○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다음 2개년 계획은 전면적으로 중단하시고 다시 계획을 짜서 이게 국비도 아니고 시비를 80억이나 들여서 연간, 이거는 정말 시민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정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예, 이거는 저희들 소관, 이게 부산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아니, 소관을 하더라도 이 안을, 아이디어 안은 진흥원에서 내시는 것 아닙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

○ 이상민 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해라 하는 것만 딱 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나 현실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 이상민 위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보고하셨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나름대로 창업지원사업이 처음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수시로 시하고 의논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창업에 대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지원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자기들이 혼자서 이렇게 사업구상을 하고 있더라도 같이 모여 가지고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자금지원도 받고 마케팅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비록 자기가 많은 고용은 창출할 수 없더라도 자기 일자리와 부가적으로 한 명의 더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 이상민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형태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 이 사업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교육은…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교육은 아주 단순한 교육을 하면서 지원형태로 가고 하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나중에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한번 보셔 가지고요…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교육이 저희들 위주입니다. 교육하고 컨설팅이…

○ 이상민 위원

아까는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아닙니까? 아까는 교육은 얼마 안 되고 창업, 뭡니까? 임대료라든지 그게 또 많다 하셨잖아요? 일단은 내용을 한번 저한테…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어쨌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이렇게 성과가 엉망인 거를 또 80억을 넣겠다는 얘기는 대단히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진흥원의 목표는 강소기업을 만드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딱 중점을 두면서 모든 정책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조금은 여러 가지 부분에 초점이 좀 없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역대응력 부분이라든지 지식서비스사업이라든지 경제산업 동향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좀 모호한 거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운영 이게 단어로 보면 요새는 융합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대세기 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지금 중소기업 운영지원센터라는 것이?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이 사업은 지금 올해로써 4차년도 들어가는데 융복합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서비스업하고 제조업하고 결합을 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또 업이 생성되는 그런 이런 게 융복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 주관을 해 가지고 이게 크게 보면 사업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융복합기획 멘토링사업하고 과제사업하고 연구화사업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경제진흥원의 융복합지원센터가 주관사로 되어 가지고 일단 이것 우리가 공고를 냅니다. 연중 공고를 내어 가지고…

○ 이상민 위원

융합을 한다는 말씀은 이해를, 단어는 알겠는데 실체가 있어야지 융합을 하지 A하고 B하고 융합을 하는데, 그죠? 무슨 기술과 뭘 융합을 하셨습니까? 무슨 서비스를 융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제조업하고 IC하고 결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IT산업하고 결합을 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정보 쪽에서 보면 IT산업과 CT산업에서 ICT 어제도 정보진흥원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 중소기업체는 가장 살 게 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기술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하고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융합을 하신다는 게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멘토링을 해서 하겠다는데, 좋긴 좋습니다. 멘토링을 해서 하면 좋은데 어떤 기업체와 어떤 뭘 하겠다는 얘기가,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떤 기업체를,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실적이 있으시면 다음에 자료를 한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목은 참 그럴 듯하지만 정말 알맹이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에 33페이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요, 여기도 뭘 공유를 한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경제를 공유하겠다는 그 개념은 알겠는데, 자동차를 공유를 한다거나 자전거를 공유한다거나 이 아무 내용도 없이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하겠다. 느닷없이.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이 부분은 작년부터 이제 정책적으로 처음 시도된 정책인데, 올해 저희들이 한 1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는…

○ 이상민 위원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간담회라든지 또는 모임을 가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 5월달에 공유경제 이 부분을 공모전을 했는데, 결국 이제 간단히 말하면 최우수작품하고 우수작품, 장려상 이 세 가지 그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명칭이 예를 들면 잉여회원권 공유, 예를 들면 헬스이용권을 갖다가 6개월 끊어 가지고 3개월 사용하고 3개월이 남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공유적으로 해 가지고 서로 쓸 사람한테 판다든지 이런 게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나눔 한복에서는 한복 같은 것 이걸 갖다가 공유를 해 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지자 하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 사람 여행 도서관에서는 국내외 여행을 해 가지고 여행경험을 어떤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이래 한다든지…

○ 이상민 위원

그게 이제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 이걸…

○ 이상민 위원

참, 그게 공유경제라는 부분들이 요즘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공유한다거나,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것 공유해서 한다거나 물건을 사지 말고, 사서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제 공유경제의 개념이 나왔는데, 그죠? 이게 뭐 경제진흥원에서 그것이 산업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수준은, 뭐 옷을 갖다가 갈라 입자거나 지금 뭐 회원권을 한다거나 이거는 우리 진흥원에서 안 하셔도, 그죠, 정부에서 안 해도 요새 인터넷사이트에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다 공유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물건도 사고 중고품도 주고 팔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별 아이템도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넣어서 막연하게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 너무 좀 모호하고 이게 어떤 실체적이지 못한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하반기에 이제 웹 플랫폼이 어찌 보면 그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공유경제 비즈니스 관계하고 여러 가지 중계 기능을, 역할을 할 컨트롤타워가 이제 만들어지는…

○ 이상민 위원

거기서는 무얼 하실 건데요? 만약에 플랫폼이라는 거는 홈페이지를 만드신다는 거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 이상민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만들면 또 한 1억 정도 들 것 아닙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민 위원

유지보수비가 한 200∼300만 원 들겠죠, 한 달에, 그죠? 그러면 거기서 하시겠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한복을 나눠 입자거나 그다음 회원권을 나누겠다거나, 그죠? 뭐 이런 걸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인터넷 기반에서 일반 사이트에서 그런 거는 다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거를 왜 다시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또 생돈을 쓸 이유가 있나요? 가만 놔둬도 잘하고 있는데?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위원님, 이 부분은 김재갑 센터장님이 담당 센터장인데, 양해하신다면…

○ 이상민 위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지식서비스센터 김재갑 센터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공유 올해, 작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공유경제 기반 확산을 위해서 예산 1억을 도입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눔 한복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아이디어를 해서 그걸 민간기업 공유경제를 하는 민간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고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허브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울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이라든지 공유 유휴시설을 같이 나누는 것 그다음 공유인력을 나누는 등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유경제에 대한 모델의 개념 그다음에 민관, 관하고 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그걸 소개를 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허브 시스템을 저희가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공유경제에 대한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해서 그게 지금 아이디어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교육을 하는 거는 그런 공유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유경제라는 게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고 그다음 공유경제가 어떻게 이게 사업화를 이렇게 하면 사업화가 된다는 선진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멘토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상민 위원

그래 이제 어쨌든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눔 한복이라는데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소개하는…

○ 이상민 위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하신다 하면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부산시 홈페이지에다가, 그죠, 한쪽 귀퉁이에다가 공유경제 이렇게 단체 해 가지고 하면 돈도 안 들고 하지 뭐 할라고 그거를 요새 찾아가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러면 부산시 홈페이지도 활성화되고 공유경제 하시는 분도 좋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행 가면 민박집을 갖다가 같이 쓴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그 민박집을 하겠다고 이런 내용들은…

○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공유개념으로 요즘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시는 캠페인은 좋고 또 어떤 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좋지만 새로운 사이트를 만든다는 거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 같고, 만약 하신다면 부산시 홈페이지에다가 하나의 팝업을 넣든지 해서 하시는 게 더 주민들이 더 찾아오기 쉽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저희가 홈페이지 예산이 1억이 아니고 2,000만 원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시하고 연동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상민 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 경제진흥원의 목적은 강소기업을 만드는데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목표에 다른 모든 방향이 정책수단들이 다 집중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게 성공할 수가 없겠죠.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닌데. 그래서 방향을 전부 다 다른 쪽으로 화살을 다 쏘고 있으면서 강소기업이 되기를 바라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370억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부산시내에서 기업으로 치면 매출 370억 되는 기업도 많지 않을 정도로 요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최초의 진흥원이 생겼던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향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혹은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홍 위원

김진홍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김양환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저희들하고 첫 상견례 겸한 업무보고의 자리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래 지켜본 결과로 보면 여타의 어느 단체보다도 상당히 업무보고가 부실하고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불쾌합니다, 오늘 보니까. 특히 우리 그 답변을 하러 나오신 경영기획실장님의 지금 답변 태도를 보면 뭘 답변을 못해요, 지금. 예를 들어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무슨 직책입니까? 모든 경영의 기획을 하고 해박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아주 전문적인 부분은 옆에 보조를 받아가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위원들은 박석동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우리가 초선 위원들입니다. 그거는 알고 나오셨죠? 이미 다 파악을 하고 나오셨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죠. 우리 실장님 보면 2012년 1월 12일날 경제진흥원에 와 가지고 약 2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됐다 하면 적어도 업무는 상당히 파악을 해 가지고 있고 적어도 이 기획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하면 모든 사무를 다 관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 이야기하면 우리 전진영 위원님이 가장 기본적인 청년실업률 하나도 답변을 못해요. 뭐 융합지원의 개념을 이야기를 해 달라 해도 그 개념조차도 답변을 못하고, 공유경제가 뭐냐?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런 내용조차도 뜻의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뜻의 개념. 정 답변을 못한다 하면, 그 정도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첫 대면입니다. 첫 대면. 오늘 업무보고가 부실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거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오늘 준비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아닙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은 지금 7월 1일날 등원을 해 가지고, 아니, 7월 8일이죠. 7월 8일 등원해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업무를 업무보고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밤잠을 안 자고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들어보려고 이래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어떤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조차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다 하면 준비를 하나도 안 해 가지고 나오셨고, 평소에 뭘 합니까? 나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창조도시기획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래 오셨는데, 우리 지금 부산경제진흥원 아닙니까? 부산경제진흥원. 제가 보니까 1년에 예산이 370억입니다. 370억. 제가 속한 동구의 1년 예산이 760억입니다. 약 한 500여 명의 공무원이, 공무원이 1년 인건비를 주면서 움직이는 1년 예산이 760억인데, 370억의 1년 예산을 집행을 하는 부산경제진흥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창출을 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겠나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세부적인 거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은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적어도 간부님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게 제 목적입니다. 제가 오늘 듣고자 하는 목적인데, 지금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 해도 우리 다 초선 위원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현재.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해서. 그런데 무슨 단체든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설립목적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설립목적이 뭡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단체나 조직이 존립하게 된 하나의 근거라고 봅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설립목적.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

○ 김진홍 위원

됐습니다. 설립목적 하나도 여기 기재가 안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이런 업무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면 그 단체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을 모셔다 놓고 지금 듣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질의를 하고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답변과정에서 좀 충실치 못한 점…

○ 김진홍 위원

360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여기 지금 360만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시민들 앞에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답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설립목적 하나도 없고 이 부산경제진흥원은 도대체 무슨 법적근거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법적근거가 뭡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법적근거는 지방중소기업, 지역균형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근거가 되고 그다음에 진흥원 우리 정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 김진홍 위원

부산시에서 출연을 하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얼마 출연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출연금이 올해 53억 8,500입니다.

○ 김진홍 위원

그게 다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년에 370억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그 각 구청은 단돈 1억이 아쉬워 가지고 시에 와서 사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간부들이 매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 아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 김진홍 위원

지금 우리 출연기관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시에서 시민들 세금이 투입이 되어가 하는데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중에서 오늘 이 정도의 이런 많은 이런 사업들이 이래 백화점식으로 이래 나열할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도, 적어도 사업보고서를 만든다 하면 앞에 이거를 총괄해 가지고 각 사업들을 총괄해 가지고 2013년도는 얼마 실적을 올렸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고, 거기에 한 대비에 대한 어떤 실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래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성의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370억 돈 쓰면서 이래가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

○ 김진홍 위원

나머지 자세한 거는 일단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앞으로 보고 때 부산경제진흥원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산경제진흥원은 어디로부터 감사를 받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감사원 감사와 본청, 시청 감사 다 받습니다.

○ 김진홍 위원

양쪽을 받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 김진홍 위원

감사원 감사 3개년 치 그다음에 부산시 감사 3개년 치 지적사항 자료 제출해 주세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정화 위원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이 공석이시고 오늘 김양환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 분이 첫 만남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대단히 반갑기도 하고 또 진흥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역할, 또 잘해 나가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양환 실장님은 오늘 지적을 좀 많이 받고 계시는데, 시에도 이렇게 서기관 출신이고 하신데, 그런데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이신가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행정직입니다.

○ 조정화 위원

행정직을 하셨어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런데 행정직을 하셨는데 오늘 좀 답변이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2012년도에 오셨네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저도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사실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진흥원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진흥원은 97년도 12월달에 중소기업청 인가를 받아 가지고 연산동으로 온 지는 2008년도 1월달에…

○ 조정화 위원

그러면 처음 만들어지기는 97년도?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아, 시기도 좀 됐다, 그죠? 그런데 이래 보면 왜 묻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서 제일 첫 장면에 보더라도 연혁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도 다 빠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기본 아닙니까, 이것? 업무보고서를 처음 우리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고를. 그렇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 조정화 위원

처음 하면서 기본현황도 그렇지만 연혁 정도는 충분하게, 여기 보면 연혁을 보면 보통 설립취지, 목표도 담고 이래 하거든요. 우리 최헌 창업고용지원부장님, 옛날에 국회도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한데, 안 그렇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예.

○ 조정화 위원

맞죠? 자료를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 냅니까? 우선 그것부터 좀 지적을 하고, 최헌 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2006년 7월에 입사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2006년도에 입사했습니까? 2006년도에?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예.

○ 조정화 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입사하셨습니까? 아니면…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당초에는 계약직으로 경영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 조정화 위원

계약직으로 경영실장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예, 부산경제진흥원이 2010년도 설립될 때 그때 계약직 일반직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환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계약직으로 처음 당초에 2006년도에 입사를 해서 몇 년도에 일반직 전환하셨다고요?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2007년도에 입사를 해서…

○ 조정화 위원

2007년도에 입사를 해 가지고…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예, 2010년도… (다른 직원을 바라보며) 아, 2008년도에 입사를 해서…

○ 조정화 위원

아니, 본인 입사를 묻는데 왜 남한테 물어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2006년도 입사를 해서 2008년도에 전환을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2006년도에 입사를 해서 2008년도에 일반직 전환을 했어요?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예, 경제진흥, 그때 부산경제진흥원이 설립될 때…

○ 조정화 위원

경제진흥원 설립은 1997년도에 했다면서요?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원래 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전신입니다. 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가 2001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 조정화 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입사를 해서 2008년도에 일반직 전환을 하셨다? 2년 만에 하셨네, 그죠?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예.

○ 조정화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남아 있습니까, 임기는?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정년은 60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많이 남아 계시네요? 앞으로 일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지금 저한테 간부명단에 보면 실장님 이하 추진센터장님까지는 다 지금 일반직입니까? 센터장님은 지금 일반직이십니까, 계약직이십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저는 계약직입니다.

○ 조정화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한국은행 출신이신데, 한국은행 퇴직하고 오셨어요?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하신 겁니까? 계약을 언제 하셨나요?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작년 7월 1일입니다.

○ 조정화 위원

작년 7월에? 몇 년 동안 계약을 하신 거예요?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1년씩 계약하는 겁니다.

○ 조정화 위원

1년씩 계약을 합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번 7월 1일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또 했습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예.

○ 조정화 위원

대우는 어느 정도 받고 계십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 조정화 위원

대우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연봉제로 하십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예, 연봉제인데, 지금 연봉 7,000만 원입니다.

○ 조정화 위원

연봉 7,000을 받고 계시고…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예.

○ 조정화 위원

우리 지원부장님은 어느 정도 받으십니까? 지원부장님은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최헌 부장님은?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뒤를 돌아보며 속삭임)

○ 조정화 위원

본인 연봉을 묻는데 왜 뒤를 돌아보세요.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한 7,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7,000만 원 받고 있어요?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예.

○ 조정화 위원

우선 업무보고서 상에 좀 아쉽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라고 처음에 예산 밑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신발산업진흥센터는 뭐 언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좀 하십시오.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신발산업진흥센터는 2002년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2004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개원이 되어 가지고 그냥 센터 운영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인원은 지금 진흥원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별개의 정원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다 포함이 된 인원입니다.

○ 조정화 위원

포함이 된 인원이에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 조정화 위원

이게 강서구 녹산에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저도 이런 게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도 있고 심각성이 있어서 지적을 중복이 되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4년간 84억 원을 사용했고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쭉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중심이다라고 우리 최헌 부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과정에, 그렇죠?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예, 교육하고, 뭐 교육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 이거 쭉 보니까 우선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한 해에 200명씩 대략 한 20억씩을 계속 소요예산을 썼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매출부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나아지는 게 안 보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 진짜 형식적인 이벤트사업 같아요, 이벤트사업.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은 누가합니까, 이것? 모아 가지고 청년들 모아서 대략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했고, 나누기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교육은 누가 합니까? 교육 누가 합니까? 최헌 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는데, 본인이 담당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누가 교육시킵니까, 이거?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교육은 기본교육하고 전문 분야별 전문교육이 있는데, 기본교육 같은 경우에 부산지역에 특정한 해는 용역을 맡긴 적도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 창업컨설터너나 강사 섭외를 해서 기본, 창업에 대한 기본 실무교육부터 해 가지고 쭉 10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또 업종별로 각 기업체 대표라든지 창업경험자라든지 해서 또 2차 심화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부탁도 하고 로비도 받는다고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이벤트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진짜? 본인이 직접 창업 관련해서 진흥원에서 교육을 시킬 만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용역업체 계속 동원해 가지고 이 돈, 이렇게 혈세 낭비해도 되는 거요, 이것?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그 교육파트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세무사나 변리사나 또 각 전문 컨설터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렇게 지원을, 관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란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벤트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이벤트적인 사업을 왜 계속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지금 여기에 성과가 있습니까? 200명씩을 어떻게 모집을 해요, 도대체, 선정기업은?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39세 미만 부산지역 창업에 아이디어가 있거나 1년 이내에 창업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오면 개별적으로 분야별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한 보름 정도 심층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창업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 조정화 위원

매년 이 참여하는 업체수가 많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저 앞 정부부터 청년창업에 대해서 많이 정부에서 독려도 하고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지금 창업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창업선도대학도 만들어지고 해서 해마다 지원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00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선정은 200개씩 했는데 수료한 업체는 예를 들어서 대학 140개부터 해서 160개까지밖에 안 된다. 이거는 왜 그래요?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한 200개 팀 선정하면 그중에는 저희들이 실제 심사할 때는 의욕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업이라는 게 시작한다고 해서 되는 경우가 보통 창업 유지율이 보통 한, 성공률이 10% 정도 이렇게 하는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했지마는 중간에 취업을 한다든지 또 자기가 나름대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현장에 시장성이 떨어지니까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한 전체 200명 들어오면 평균 한 50명 정도는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매출액 자체가 1기, 2기, 3기, 4기 갈수록 점차 점차 감소합니다.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장 최 헌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1기는 지금 수료한 지 3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 많은 업체들이 또 중도에 포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아있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매출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사업을 시작해서 4, 5년 정도 지나야 사업이 제대로 되지 1, 2년 동안은 보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4기나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료한 지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출 정도를 일으킬 만한 상태는 안 됐고 지금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수료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료한 이후에 계속 그분들이 100개 중에 다문 한 개라도 스타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 또 100명 중에 90명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지식도 얻고 그래서 다시 창업 준비하고 3전 4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 시의 창업지원 사업은 좀 어찌 보면 제너럴 하다고 봅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창업을 한 지, 최헌 부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창업을 해 가지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요 보통 1∼2년 이내에 여기에서 성과를 못 내면 다 폐업입니다. 자본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4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게 감소하고 있고 매출액도 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다시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형식적인 사업을 자꾸 합니까? 차라리, 예? 차라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색다른 사업을 도전을 하고 발굴하는 게 낫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

○ 조정화 위원

제가 볼 때는 허울뿐인 교육 가지고 이벤트사업 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이거 내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책임 있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이거는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는 말씀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시에 어찌 보면 정책하고 결부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을 해 가지고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면 재검토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알차게 앞으로 또 이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고 뒤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창업교육을 위한, 교육을 위한 업체들 배불리는 사업을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그런 강좌라든지 그런 지원은요 각 기금 그리고 협회,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전액 시비로써 부산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살림살이가 여러분 알다시피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중복 소비 지향적인 이벤트사업을 계속 하느냐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교육참가업체입니다. 전문가를 동원은 하지만 그분들의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중복 소모성 교육이벤트는 이제 중지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 게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육성자금이 1,400억, 운전자금이 1,6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 조정화 위원

이게 무슨 돈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임재택 센터장님이 답변을…

○ 조정화 위원

예?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임재택 센터장님이, 담당센터장님이…

○ 조정화 위원

그래 이야기를 해 보세요.

○ 위원장 이상갑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입니다.

제가 위원님 답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분야 부분에 한해서. 여기 지원규모라는 거는 우리가 대출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육성자금 같은, 업체에서, 기업체에서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추천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추천한다?

○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예.

○ 조정화 위원

그럼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추천한다 이 말인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육성자금은 부산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 조정화 위원

그럼 시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하고?

○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예, 보증은 별도로 하는데…

○ 조정화 위원

그런 돈이, 육성자금이 부산시에 1,40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까?

○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아, 그거는 부산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 조정화 위원

그럼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마치 이거는 경제진흥원이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하는 것처럼 자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예, 조금 세부적이지 못했습니다.

○ 조정화 위원

나는 부산경제진흥원이 돈이 이렇게 많나, 무슨 돈이 이런 돈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보면 무슨 15억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도, 운전자금도 3억씩 주고 이래 나와 있는데, 그동안 이런 성과나 내용이 좀 있습니까, 이게?

○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예,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기업부담금리가 3.9%가 됐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럼 진흥원에서 이걸 접수받아서 부산시가 이걸 보증 서고 부산은행이 대출합니까?

○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보증은 별도로 서고요.

○ 조정화 위원

보증은 누가 섭니까, 이거는?

○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보증은 기업체에서, 그게 우리가 육성자금 추천조건이 공장을 구입하거나 기계 구입할 때 그 구입대금의 80% 정도를 우리가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럼 진흥원을 통해서 추천해야 만이 돈이 나오고 진흥원을 통해서 추천 안 하면 1금융권에서는 돈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하는 겁니까?

○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그런데 이제 대출금리가 3.9%로 우리가 싸게끔 시에서 또 그 은행하고 차액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이거를 자료를 그동안에 업체별로 나갔던 거 상세하게 좀 주세요.

○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예, 알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운전자금 포함해서 해 주고, 그리고 국제의료관광산업 전시회 또 해외 베트남에 가서 했네요. 4억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죠? 부산의 의료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도대체? 실장님!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

○ 조정화 위원

예?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김재갑 센터장님이…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센터장 김재갑입니다.

부산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체 부산시 사업체 중에서는 한 3% 내외를 차지하고요, 종사자는 8% 미만, 7.5% 정도 내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는 총 7,435개이고요, 종사자는 8만 8,000명 정도가 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쉽게 말해서 서비스업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병원을 얘기합니까?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주로 병원하고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 중개업, 그리고 의료관광산업전에는 기계도 같이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여기서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병원을 얘기하고 의료산업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의료산업은 그러니까 뷰티업, 그러니까…

○ 조정화 위원

미용 이런 거요?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미용 쪽에 관계되고요.

○ 조정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풀어 써야지 이거를 갖다가 거창하게 말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좋아요. 이걸 4억 4,000만 원을 써 가지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개막식, 공식만찬 등등 전통공연, 나눔의료 5건, 바이어상담 115건 이래 놨는데 이게 무슨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이게 의료다 보니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1년 정도 양쪽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수출계약처럼 몇 건을 계약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표시를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병원과 병원의 교류, 그다음에 환자 유치에 대한 이런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럼 홍보를 하러 갔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예, 기본적으로…

○ 조정화 위원

그래요?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예, 부산의 의료관광이나 의료수준에 대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왔다고…

○ 조정화 위원

그럼 참여했던 4억 4,000만 원 대충 사용내역은 어떤 내용이 주로 됩니까?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저희가 이게 베트남 국제관광전에서 부스를 100여 개의 부스를 임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스 임차비가 들어가고 그다음 부산의료관광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쪽의 현지 전문가들이나 관광업체 종사자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한류공연 일부 관광공사의 협찬을 받아서 한류공연하고 주로, 그리고 참가한 업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또 일부가…

○ 조정화 위원

참가한 업체 지원금은 어떤 돈을 지원합니까? 비행기 삯을 줍니까, 체재비를 줍니까?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항공료에 그 일부가 지원되었습니다.

○ 조정화 위원

항공료까지 줍니까?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항공료가 아니고 장비하고 장치 운송비가 지원되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소위 이게 이제 그거죠, 그 성형이라든지, 그죠?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예, 종합병원 그다음 성형, 치과, 안과 이런 쪽에 주로…

○ 조정화 위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비자대상국 아닙니까?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맞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럼 들어오면 통계가 잡힐 것 아닐 거예요?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예.

○ 조정화 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예, 베트남 의료관광객 방문실적이…

○ 조정화 위원

몇 건이 있어요, 몇 건?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 조정화 위원

그걸 왜 안 가져와요, 그런 내용을? 돈을 4억 4,000을 썼으면 베트남이 시장성이 있어서 성형을 하러 왔든 아니면 건강검진을 하러 왔든 비자에 틀림없이 의료목적이 해당이 되어야 만이 베트남은 입국이 됩니다. 그렇죠?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예.

○ 조정화 위원

그럼 대상 이 실적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 실적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어요?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예, 제가 지금…

○ 조정화 위원

그럼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아닙니다. 베트남이…

○ 조정화 위원

몇 명 오기는 왔어요?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예, 베트남이 저희가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다음에 베트남이 부산의 의료관광 유치객 중에 한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자료도 없어요, 오늘 이 의회에 오면서?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가, 자료를…

○ 조정화 위원

어쨌든 실효성이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 한국에 대한 한류열풍도 있고 하니까 물론 시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마는 문제는 내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떤 그냥 참가업체들 순순히 지원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실적도 결국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예.

○ 조정화 위원

이미 국제의료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각종 협회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제진흥원에서 굳이 부산의 본질적인 일을 좀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각종 협회 등등에서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까지 돈을 들여서 하는 자체가 이게 맞는가, 업무성질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이런 것도 보면 5억 7,800만 원 썼다, 이런 거 보면 러시아 조선 해양 산업의 이런 부분, 아부다비 석유산업전 갔다, 대부분이 이벤트적인 사업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주류를.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이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데.

○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

○ 조정화 위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올 하반기에는 부산금융중심지 해외 IR을 준비하고 있네요.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예, 그렇습니다.

○ 조정화 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 가서 우리 IR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저는 효과가 있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정화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작년 겨울 12월달에 프랑크푸르트에 가 가지고 프랑크푸르트 금융연합회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편지를 쓰고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거기 가 가지고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좀 잘 되게 도와 달라 이렇게 해서 그리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우리나라는 처음인데 우리나라에 10월말에 오면서 부산에 와 가지고 간단한 워크숍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해운회사라든지 조선사 사람들을 만나보고 가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관계를 잘 쌓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정화 위원

우리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소위 이야기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쪽인 것 같으면 굉장히 선진화된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올 만한 어떤 메리트나 시장성이 있습니까? 아주 여기에 올 만한 그런 특별한 관련법이 뒷받침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현금융단지에는 파생하고 선박금융, 특화된 금융중심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선박금융의 경우는 부산을 비롯해서 주변지역에 조선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박금융의 수요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수주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1위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또 선박금융의 공급규모는 한 6% 내지 7%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에다가 우리나라에 선박금융 본거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박금융을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서 외국 금융회사도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선박금융에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독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정화 위원

그렇다면 대략 우리 부산에 이런 외국의 다수에 다국적 금융기관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예.

○ 조정화 위원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 조정화 위원

믿는다는 얘기와 가능성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정화 위원

있습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예.

○ 조정화 위원

올 하반기에 가서 IR이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겁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IR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번 IR도, 몇 번 IR을 통해서 바로 무슨 실적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 조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우리가 IR을 가기 전에 소위 이야기해서 기업으로 치면 네고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서로가, 그죠? 그걸 어느 정도 시장성을 가지고 그쪽에 대한 나름대로 확신이 있을 때 가서 합니다. 그렇지 않고 코트라 같은 경우도 해외에 가서 IR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해외출장을 빙자한 그냥 홍보성만 하고 생색만 하다가 중요한, 소위 얘기해서 시비를 쓰는 이런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보통 하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서 10회, 20회 계속 하다 보면 가능성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지금 우리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지원정책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나가서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외국금융을…

○ 조정화 위원

아니, 부산을 지금, 경제진흥원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진흥원 즉, 금융도시추진센터가 IR 가는 것이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부산시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하고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공동으로 가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금융정책, 금융 육성정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부산이 이렇게 좋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쨌든 그 홍보에 상응하는 그런 기관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간다면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하여튼 가서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첫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우선 자료도 처음부터 인상이 대단히 부실하기 짝이 없고 또 지금 원장님이 공석입니다마는 그래도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업무에 대한 확신감과 그리고 내용파악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오늘 의회에서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너무 아쉽고 애석합니다.

그리고 돈도 사실은 부산시 차원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제진흥원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지금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동료위원 분들도 똑같이 지금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단지 부산시와의 관계를 명을 받아서 집행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했던 부분도 과감하게 새로 오신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와서 새롭게 지금 부산을 한번 도약을 시키겠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단호히 결의에 찬 말씀도 하고 계시고, 특히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걸겠다. 엊그제 제가 텔레비전을 봤을 때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라는 말씀을 인터뷰하는 거를 보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아침 의회에 출근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의 이런 일자리창출의 실효성에 대해서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경제진흥원이 부산경제 진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또 우리 센터장님이나 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석동 위원

우리 김양환 실장님과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간만이죠?

잘하십시오. 아주 분야가 많고 우리 부산경제 진흥을 위해서 잘하십시오. 또 오늘 공석이니까, 경영기획실장이라는 게 그 전문적인 걸 다 보는 거는 아니니까 경영기획 자체를 잘해야만 각 부서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시장, 우리 시청과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무가 거의 전부일 거니까 잘해 주시고, 개별로 우리 섬유 쪽에 패션전시회든 또 해외마케팅 지원이든 이쪽의 관계만, 신발 빼고 저한테 관련 부서장이 설명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다 되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께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장께서 임기가 만료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금년 7월 5일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그럼 7월 5일 이후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공석인데 지금 새로운 원장에 대한 임용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지금 임용관계는 시청에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재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재가 나면 후임 원장님의 공고기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임용과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상갑

지금 그러면 시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의 실장님하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그런 절차의 진행하는 로드맵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7월 5일 이후에 지금 공석이고, 정관이 어떻습니까?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있거든요. 우리 경제진흥원에는 임기가 끝나면 무조건 공석으로 놔둬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관에 이렇게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저희 정관에는 원장님 후임으로는 경제산업본부장님이 업무대행을 하도록 우리 정관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그 정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 부산경제진흥원의 중요도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이 먹고 살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 이런 걸 우리 경제산업본부 또 부산시로부터 위임을 받고 위탁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핸들링하고 하는 부서가 바로 경제진흥원이라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 위원장 이상갑

그래서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 보면 최고 처음부터 나오는 게 청년일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최고 먼저 보는 게 청년일자리 관계 나오는 거고, 6대 때 우리 기획재경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1차, 2차, 3차, 4차년도까지 가면서 제대로 피드백이 되는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구하고 지금 5차 계획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4차까지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면 지금 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지금 곧 구축하죠?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그렇다면 앞에 성공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겁니까? 지금 7월 5일 이후에 원장님이 안 계시는 상태에서 실장님이 실질적으로 모든 진흥원의 이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경제산업본부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지만, 경제진흥원의 모든 업무는 실장님이 관여하는데 원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더 똘똘 뭉쳐 가지고 가장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기에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지금 근무기강 확립부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임 시장 6대 민선시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갖다가 제1의 지금 시정목표로 중점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나 이벤트성이라든지 지금 고마 하기 위한 사업, 실적을 내기 위한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한 그런, 좋은 결과물이 정말 일자리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답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의 중요도가 정말 우리 부산의 경제파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민선 6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행복도시 추구 이런 부분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라든지 모든 조직들은 그렇게 급변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은 7월 5일 이후에 원장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까지 보고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하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 여기에 대해서 뭘 하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 따라 원장님 이후에 조금의 업무추진 과정에 조금 느슨한 점을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 위원장 이상갑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 변명 같이 들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 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 이 구축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향후 기대효과 이런 부분하고 1차, 2차, 3차, 4차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과 결과에 대한 것,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것, 전반적인 걸 1차, 2차, 3차, 4차를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답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원장님이 안 계실수록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소통을 하십시오. 소통이 지금 센터별로 해 갖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후임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연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끝나고 났으면 정말 이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후임 선출될 때까지 실장님 위주로 그다음에 경제산업본부가 있겠지마는 똘똘 뭉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서비스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력 확대를 위해 설립된 만큼 부산경제진흥원과 시민생활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역량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안병만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구성 이후 부산테크노파크와는 처음 갖는 뜻 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2
2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2014-07-25
3	7 대	제 2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22
4	7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1
5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21
6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7-24
7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7-22
8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2
9	7 대	제 23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22
10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8
11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8
12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8
13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7-23
14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1
15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7-17
16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7
17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7
18	7 대	제 23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7
19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7
20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7-25
21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4-07-24
22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17
23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6
24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6
25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6
26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6
27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7-16
28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7-15
29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7-15
30	7 대	제 238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7-15

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