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07월 16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시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5개 소관부서와 7개 시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변인실과 오후에 감사관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대변인실
TOP
나. 감사관실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및 감사관 소관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진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변인 이병진입니다.
먼저 7대 의회 개원과 함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민선6기 시정을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대변인실 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시정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 나아가 시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포영 홍보담당관입니다.
박재관 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대변인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금 실내온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상의는 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진 대변인도 상의 탈의하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진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6대 의회에 이어서 7대에 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또 이렇게 우리 미디어정책이라든지 또 시민과 소통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도 있으시고, 지금 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선을 하시려는 의지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기본현황에 보면 우리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미디어센터에 지금 두 분이 부족한,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미디어센터에 직원들 대부분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빠져있는 두 분은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용공고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사업도 또 있으신 것 같은데 부족한 정원을 빨리 채우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페이지에, 기존에 유료 시정 홍보매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변화할 건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조금 의외인 것이, 일본 후쿠오카에 LED 동영상. 호텔 벽면에 우리 광고 홍보판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때까지 LED 광고를 한 건 아니고요. 주로 와이드컬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와이드컬러로 해서 외부에 표출이 아니고 지하철 내부에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 LED를 한 건 처음 LED를 한 거고예.
계기가 지금 그 하카다역 그쪽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동도 시켰고 또 매체도 좀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카다역 근처가 후쿠오카 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조금 의문이, 우리가 일본 관광객들에게 부산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LED 동영상이 나오는 전광판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게 후쿠오카라는 곳이 일본 내에서도 물론 일본사람들도 많이 가는 관광지이긴 하지만 부산시를 알리려면 보다 좀 대도시에 이런 민간 홍보판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하고 또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는 사전에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건가요?
실제로 말씀대로 우리가 큰, 일본에 동경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후쿠오카는 우리 시의 자매도시이기도 하고 또 늘상 교류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비용적인 면, 또 우리 자매도시라는 면에서 일본 한 곳에만 지금 현재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하고 계시다. 향후에 좀 더 늘리시겠다라거나 이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뭐 욕심이야 많은 곳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추후에 우리 부산이 어떻게 보면 부산의 민간 전광판, 홍보판이 어느 도시에 있느냐? 이것 자체도 굉장히 부산의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비용 대비 어떤 효과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홍보효과도 높이시고 또 부산의 위상도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필요하다면 좀 개선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야기” 지금 월간으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회 점자 그리고 녹음물도 같이 별도로 발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배부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산이야기” 같은 경우가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유일한 잡지입니다. 잡지인데, 배부방법은 주로 우리 희망하는 분들 또 주요인사 또 주요기관 또 언론기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DM 발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자나 녹음물도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발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럼 뭐 녹음물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이신 분들이 요청을 하실 건데, 점자는 또 시각장애인, 또 녹음물,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단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
장애인들도 점자를 읽어낼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다 읽어내는 게 아니고. 꼭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배부방법이 어떤 단체를 통해서 나가는 건지, 직접 또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라이브 소셜방송 지금 운영하시기 위해서 향후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도 확보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라이브 소셜방송을 왜 하시려는 건지? 주로 그러면 방송에 등장하시는 분이 시장님이신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바다TV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의 차별되는 점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다TV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인터넷방송입니다. 생방송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생방송도 자체로 가능은 합니다만 이게 라이브 소셜방송은 그냥 일단 생방송에다가 SNS 소셜 미디어를 부착을 시킨 겁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뭐 꼭, 시의 행사가 위주가 되겠습니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렇게 조금 답답해하는 부분들 또 현장에서 생방송을 통해서 내보낼 때 또 시민들이 바로 SNS로 그걸 보고 의견을 달 수 있는 요런 시스템이거든요.
의견을 달면 그 방송을 보는 와중에 이 의견들이 같이 올라오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보고서에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하철 상왕십리 사고가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공감을 크게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한번 바로 생방송도 하면서 SNS로 그걸 지켜보는 분들이 의견을 바로 바로 받아서 이걸 바로 반영을 실행시키고자 그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생방송을 만들어서 송출을 하시면 시민들은 어디서 이걸 볼 수가 있습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프리카TV다, 여러 가지 유스트림이다 이렇게 민간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첫 방송을 이래 해봤습니다. 7월 1일날 해 보니까 그런 민간,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하고 연계를 시키니까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켜본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타, 서울에서도 바로 볼 수 있고 의견을 달 수 있고 이런 그게 되어서 지켜보는 데는 크게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 그런 채널로 보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바로 모바일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라이브로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소셜 기능까지 더해서 한다고 하니까 시정과 시민의 소통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바다TV를 영상물을 제작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 이 라이브방송은 실제 외부에서 무선으로 LTE를 이용해서 날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 인터넷방송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선 중계, 생방송하기 위한 그런 장비하고 비용, 통신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갖추시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보도를 하는 겁니까?
필요시마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올릴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또 시도를 하신다고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고.
요새는 홍보라는 것이 자기 PR이 너무 중요한 시대인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의 어떤 간판역할을 하는 곳이 대변인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알리지 못하면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시장님 오신 이후에 과거보다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정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시고 또 그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정구 제2선거구 박성명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KTX 열차 내 동영상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부선은 하루에 153회 운행해서 매3회 표출을 하고 있고, 호남선은 1일 57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경부선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부선 운행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호남선보다. 그래서 거기 내용입니다.
횟수는 경부선이 훨씬 많지만 우리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보면 민·관에서 영·호남 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호남 쪽에도 부산시 시정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정할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그건 가능하다면 경부선, 호남선 차별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KTX가 대부분 축이 경부 축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편수도 제일 많습니다. 많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보고 호남선에도 더 늘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3회고 57회. 거의 3분의 1 수준에 호남선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늘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진 대변인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이렇게 뵙고 또 시정을 의논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님, 7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인스토어 미디어 활용 시정홍보”로 이렇게 제목을 두셨는데 “인스토어 미디어”라는 이게 풀어 쓰면 한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우리 매장 내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장 내.
말 그대로 스토어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 홍보입니다.
이걸 주로 전문용어로 보면 ‘구매 접점광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매시점 광고’ 주로 인스토어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는 주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를 활용하고, 그걸 왜 설치해 놓았느냐 하면…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해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고를 할 때 시에서 인스토어 미디어 활용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정식 명칭이 될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뒤에 13페이지 보면 “대형마트”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대형마트 활용 시정홍보” 1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유료 시정홍보 매체 있죠? 대형마트에서 똑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13페이지에는 연간 6,500만 원인데 “대형마트”라고 표현을 해 놓았어요. 여기 7페이지에는 예를 들면 ‘대형마트 활용 시정홍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똑같은 취지의 내용을 인스토어 미디어라는 게 이게 정식 우리가 뭡니까? 영어의 어떤 그걸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지 내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고계에서는 이 용어를 실제로 씁니다. 쓰고, 통상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대형마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용어들은 통일을 시켜서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외국어를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스토어 미디어 활용 시정홍보”보다는 “대형마트 활용 시정홍보를 하겠다.” 이러면 제가 묻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 말고 또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인스토어 미디어 활용” 하고 보면 안에 내용 보면 대형마트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9페이지, 시민홍보협의회를 홍보자문위원회로 재구성을 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반기에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인원이나 내용을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현재 시민홍보협의회가 예전에 국가에서 국민홍보위원이라 해서 국정홍보를 위해서 만든 그걸 따가지고 저희들도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나 광고에 시에 도움보다는 사적인 모임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활동이, 참여가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우리 상공계에 회장님이나 어떤 언론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실무에서 파악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정말 홍보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또 그런 홍보 추세도 저희들이 좀 보고, 이런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계획을 만들 때도 자문을 하고자 좀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건 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홍보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분들은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하고, 현재 기업인 다섯 분, 법조인,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이렇게 늘 천편일률적으로, 구성할 때 보면 누구 이름 대면 다 알 만한 사람 그런 분들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대변인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홍보 관련,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나오듯이 SNS 전문가들, 30대, 20대 남녀, 실무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필요로 하는 앞서가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구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틀을 과감히 깨고 홍보자문위원회를 특히 SNS 관련 젊은, IT 쪽에 젊은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로 좀 구성을 해서 우리 시정 및 홍보에 대해서 많은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요. 부산미래도시관 보완·개선을 추진하시겠다는데 콘텐츠를 바꾸겠다 하는데 현재 뭐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게 저희들이 만든 지가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는 민선6기가 출범을 하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거하고. 대부분 미래도시관이라고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학생층입니다. 대부분 어린학생부터 고등학생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미래도시관이 지금 시에서 제대로 홍보 기능을 하느냐고 볼 때는 약간 부족하다고 봅니다. 큰 비용을 사실 안 들이더라도 뭔가 이런 콘텐츠라든지 뭔가 가까운 또 시정을 이해하기 편리한 쪽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대한 미래 비전만 내놓을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과거관과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의 부분이 어쨌든 나름대로 만들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보완·개선을 추진하시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새 시장님 오셨다 해서, 조금 손 대는 비용이나 많이 교체하는 비용이나 비용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기 때문에 새 시장님 오셨다 해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진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대변인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주 계층이 어린이들이거든요. 어린이들에게 과거와 현재, 부산의 미래의 어떤 방향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느끼면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거나 이렇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 금년 하반기까지 충분히 새 시장님의 비전과 철학 이러한 부분에 첫째는 자료거든요. 또 화면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한 뒤에 보완 및 개선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당장 예산, 금년 추경에는 계획은 없나요?
이번 추경은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4,500만 원 지금 잡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다 사용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민선5기에서 내세웠던 그런 비전이나 구호 이런 걸 다 바꾸고 이번에 새 비전, 시정구호, 전략 이런 부분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이 4,5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당겨서 쓰는 겁니까? 이 비용은. 원래 마련을 한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주로 화면에 소위 말하는 카피가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4,500만 원이란 부분도 엄청 사실 큰 돈이거든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무리하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금년 하반기까지 충분히 모아서 자료를, 내년 봄에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마다 반복해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라이브 소셜방송을 운영하시겠다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상당히 뭔가 하고 많이 봤는데 라이브 소셜방송을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제목에 있어 가지고 “라이브 소셜방송”이라는 게 밑에 보면 생중계 플러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결합한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소셜방송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이 제목만 봐 가지고는 전혀 몰라요.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우리 공무원, 직원님 몇 분, 소수 서너 분 정도는 이 개념을 충분히 알고 기록을 했을 거라는 거죠. 본 위원도 이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한참 보고 있었는데 과연 이 명칭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소셜이란 것이 SOCIAL인데 ‘살아있는 사회적 방송’ 직역을 하면 이렇거든요. 과연 이런 명칭을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적절한 제목으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소통과 협치 시정을 위한 뭐, 이 라이브라는 게 생방송이란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소셜방송이 생방 운영 이런 한글로서 충분히 제목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변인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표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SNS 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단어의 같은 어떤 류에요. 라이브 소셜방송이라는 게. 전문가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보면 라이브 소셜방송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러나 이게 정식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 꼭 좀 자제를 하셔서 충분히 어떤 국어화 사용에 있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다 가져 가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영어로 또 전체를 풀어 써서 표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수월코 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바다TV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또 생중계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타임 계획에 따라서. “라이브 소셜방송”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새겨들으시고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좀 수정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성태 위원께서 국어 사용, 한글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용어 선택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가 자칫 잘못하면 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용어선택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한글로, 국어로 하는 그런 습성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습관적으로 외국어를 그냥 바로, 직역을 안 하고 바로 쓰고 있거든요. 우리 대변인실에서 그런 모범을 좀 보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진 대변인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5페이지를 보니까 거의 보도자료가 1일 6건 이상 발굴해 가지고 보도율이 82%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정말 홍보를 잘 하고 계시다는 뜻에서 이래 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변인님!
저희들 매년 이렇게 보니까 보도율이 조금씩 증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만큼, 보도자료의 정확성이나 신속성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만큼 가치가 조금 더 신경을 더 쓰고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보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국별로 전부 다 보도자료를 대변인실에서 취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합을 해서 언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도 하고 그럽니까?
예. 이 보도자료가 1일 6건 정도가 통상적으로 들어오고 기타 또 수시 보도자료라고 해서 하루에 한 10건 정도가 나갑니다. 바로 실·국에서 뿌리는 자료가 아니고 저희 대변인실로 와서 1차 가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쓰기 좋은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바꿔서 기자들이 읽어보고 바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오늘 대변인님 보고자료에 보면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해서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고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부분을 강화를 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각 구·군과의, 16개 구·군에서도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서로의 여러 가지 좀 묶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제가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우리가 SNS 활동을 할 때, 오프라인 활동을 할 때 다 구·군에 SNS나 홍보담당자 다 오시라 해 가지고 같이 교육도 하고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SNS 매체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추세가 또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 많은 매체를 가지고 있는데 구·군에서는 사실 역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면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같이 공감을, 계속 중요성을 같이 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SNS에 활동할 때는 구·군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군과 대변인실과는 엄청난 차이일 겁니다, 아마. 그 16개 구·군 가보면 거의 한 분 정도의 담당자 정도가 이 일을 맡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그러한 16개 구·군에 대한 역량강화도, 아마 그러한 것도 우리 시정의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과 또 훈련,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변인님! 우리 선진적인 시정홍보에 대해서 궁금해 할까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관련된 부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가장 자기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 지금도 우리 새로운 민선6기가 시작이 되면서 새 시장도 지금 어떤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시정에 대해서 그러한 뉴스라든지 홍보가 나온다면 굉장히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죠?
예.
그러나 또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 그러면 출산과 우리 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만일 창업을 앞둔 분이라면 또 창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 대한 도움과 그러한 데 대한 지원책 이런 데 대해서 또 관심을 안 기울이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알건대는 아마 오늘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알지만 출산장려기금이 계속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느 장소를 가든지 하면 부산시가 어떠한 그런 뒷받침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셋째 자녀를 두었을 때에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대변인실에서 한번 기울여봐야 될 것입니다, 가장. 그것도 직접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우리가 2010년도부터 기금을 모아서 2017년이 되면 셋째 자녀 이후에는 고등학교 수업료부터 해서 대학 학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도 부산시만 유일하게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 홍보가 된다든지. 또 우리가 창업을 한다면, 음식점을 한다면 우리 지금 식품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금액이. 부산은행과 연계해 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시장이, 우리 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한다지만 좋은 기금이라든지 좋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지나쳤지만 이게 시민들이 머릿속에 넣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시의적절하게 그러한 것도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변인실이 적극적으로 홍보부분이나 또 해당부서에서 홍보활동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스마트폰을, 지금 스마트폰 안 쓰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저도 이래 하면서, 조금 전에 연합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금방 우리 후보자 한 분이 사퇴했다고 이래가지고 연합뉴스 뜨둣이 이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 모바일 앱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도 어떻게 좀 실시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가 안드로이드 상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이렇게 쳐봤습니다. 부산광역시를 한번 쳐봤습니다. 250개 정도가 뜨던데, 물론 부산시와 관련이 된 게 있고 구·군과 관련이 된 게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부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뜹니다. 이러한 것도 그냥 어떻게 본다면 한번 여러 가지 창구를 일원화 시키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부산 관련되는 앱이 치다보면 다양한 분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 개인이 개발한 것 또 기업이 개발한 것,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한 것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개발한, 특히 저희 시에서는 SNS와 관련해서 톡톡부산밴드란 걸 별도로 만들어서 SNS를 통해서 각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가입이 안 되면, 당사자가 앱을 다운 받아서 깔지 않으면 사실 혜택을 못 보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그 홍보라는 게 강제적으로 일방향으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요즘은 계속 쌍방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앱을 개발해서 시의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만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진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게 개개인이 또 희망 안 하는 경우는 혜택을 못보고 하는데 전체 우리 시에서 만든 앱들에 대해서 어떤 앱이 있는지 한번 보고 저희 소통과 관련되는, 특히 대변인실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부산시와 관련된 기관이나 출자·출연, 공사·공단 그런 부분이 저는 우선이라고. 개인이 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소통협치 시정을 위한 라이브 소셜방송.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자체를 우리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라이브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인터넷 방송으로 보면 저희 모바일에 뜹니다. 시정뉴스라든지 이게 다 뜹니다. 뜨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만약에 시역 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어떤 공청회나 시민토론회를 한 번 한다. 이럴 때는 그걸 다 찍어가지고 뉴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모바일로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직접 관련되는 분들이 또 의견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내 의견은 이런 것도 있다.
맞습니다. 아프리카하고 이런 데 보면 게임을 한다든지 이러면 유저들하고 야구중계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올리고. 지금 그 말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본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의사, 또 이제 보면 어떤 심지어 어떻게 보면 표현까지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까지도 많이 나오고.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 부분도 운영을 한번 해 보시면 지나치게 여기에 대해가지고 좀 언어라든지 언어폭력을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우리 대변인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죠? 많이.
예.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까도 생각해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잘 해서 잘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도 지금은 이번 민선6기의 키워드가 시민입니다. 시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집행과정, 또 그 사후결과까지 이렇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게 현대의 어떤 미디어가 나가는 추세가 아닌가 그래 보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언어가 막아지는 건 없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상스러운 말이나 욕설 이런 부분.
그런 걸 일부러 제한하거나 막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한 위원입니다.
이병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보시면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 한 8만 8,000부정도 배부가 되는데, 이게 배부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 글자는 좀 크게 할 수 없는지, 일반 신문과 달리 지면을 활용할 때 당면과제의 어떤 사진을 게재를 해서 설명을 좀 곁들이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이나믹 부산”이 만들어진 게 이게 7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77년 1월달에 전국 최초로 만든 자치단체 공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37∼38년 정도가 세월이 흘렸고, 아직도 우리 인쇄, 종이매체로서는 아직도 저희 시에서 좀 많이 발간하는 편입니다.
우리 배부처는 시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희망을 하는 분들이 또 한 7,000∼8,000명 정도가 됩니다. 되고 각 우리 산하 기관 또 서울에 가있는 재향 그런 분들. 또 다중집합시설에 보면 저희 배포대가 있습니다, 시 배포대. 거기도 배부를 하고, 한 60% 정도는 또 지하철을 통해서 배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진 게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이것도 하나의 신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많이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사진도 많이 올리고. 물론 지면상으로는 저희들이 32면 같으면 이렇게 타블로이드판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지면도 많이, 사진자료로 많이 게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글자 크기는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지?
뭐 글자 크기도 변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신문사에서 쓰고 있는 글자 크기 그 정도 규모입니다. 저희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볼라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8페이지, 해외 PR에서 국제영화제나 불꽃축제 등 해외 홍보에 비용을 대비해 가지고 실제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성과가 좀 많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해외 PR 부분이 이걸 성과를 이렇게 숫자상으로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 만약에 아리랑TV가 전세계에 한 180개국에 나간다 이러면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거나 부산을 방문하거나 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 저희들 숫자로 만들어본 건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에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방송. 해외 방송사 또 각종 보도, 저희들이 시가 생산하는 보도자료를 그나마 해외에서도 알아야 된다 해서 주로 글로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배포사를 통해서 지금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알려는 주고 있는데 그 결과 시를 많이 방문을 했다,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축제를 하는 비용에 비해서 사실은 그만한 성과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뭐 딱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꽃축제가 한 100만명이 참여를 했다. 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다. 이렇게, 뭐 행사가 끝나기 전 또 끝난 후에 발표를 합니다.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 내용들이 거의 그나마 조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와 구청과의 어떤 행사가 중복되는 행사. 즉 말해서 축제나 이런 것을 유사한 것은 좀 이렇게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시 자체에서도 홍보를 좀 해서 구하고의 어떤 비슷한, 유사한 축제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예.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축제가 중복이 되었다 그러면, 이미 상당히 많이 구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에서 예전에 좀 무분별하게 했던 행사들은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나마 구에서 상징적인 축제 1∼2개 정도는 가지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의 행사는 어찌 보면 구에서 할 수 없는 규모가 상당히 큰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사 성격이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중복되는 행사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의 이벤트에 관해서 혹시 그 이벤트는 공개입찰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지정을 해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부위원장님, 제가 이게 축제 쪽을 관장을 안 하는 부서다보니까 그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변인은 부산 시정의 중요한 시책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해 주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구성 이후 감사관실과는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우리 시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경덕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관실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중심 청렴시스템을 정착하고 시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열린 감사행정과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사전예방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실 과장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옥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오태근 조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금 실내온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두 과장님들, 상의 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청렴사회 실천 부산 네트워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한 청렴사회실천사업을 전개하는 목적으로 부산시민재단에 1,500만 원, 전국주부교실 부산지회에 5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단체를 선정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청렴사회실천 부산 네트워크의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 원 부분은 이게 부산시민재단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민재단 자체가 전체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05개 단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체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고, 전국주부교실 부산광역시지회에 5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재단에지원을 하고 있고, 2012년도 당시에 저희들 부산시의 청렴도가 16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청렴도가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청렴문화를 좀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 평가에서는 지금 현재 청렴도가 5위까지 상승해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국 16위고, 지금 2013년도는 지금 5위요?
예. 그러니까 12년 기준으로 해서 12위를 했고, 13년도는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년도는 16위를 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그에 대한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단체를 바꾸든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등 철저한 효과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서는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명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부정행위신고센터 청렴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2010년에는 2건인데 2011년 13건, 2012년에는 77건, 2013년은 113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게 뭐 감사 강화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비리공무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불어난 겁니까?
공무원 내부적으로 볼 때는 2010년도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는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익명으로 그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신고가 훨씬 더 증가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2014년도 6월 말 현재 기준을 보니까 36건인데 지금 뭐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부산이 지금 전국에서 청렴도 면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현재는. 2013년도 기준으로.
예. 5위를 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5위를 했습니다.
2013년이고. 2012년도는 몇 위입니까?
12위를 했습니다.
12위. 조금 그러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거의 최하위권에 있었지만 저희들이 2010년도 이후부터 청렴부분에 대해서 각종 시책을 실시하면서 그 효과가 2013년도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게 113건이면 굉장한 건수인데 대부분 어떤 형태입니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표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게 익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관공서 여기 공사·공단이라든지 시 본청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제보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신고여부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정밀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또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사·공단이라든지 자치구·군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이첩을 해서 해당 구·군이라든지 공사·공단 감사실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결국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13건이 본인이 인정했다는 건수죠? 적발한 건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신고를 한 숫자인데 이 중에는 거의 근거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아! 전체가 이게 다 적발…
신고…
이 신고 건수다.
신고 건수입니다.
아! 이 처벌 건수가 아니고요?
예. 신고 건수입니다.
그러면 처벌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 113건 중에.
그래서 저기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113건 접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할 가치가 있다 해서 한 게 38건입니다. 그 38건 중에 보면 인사와 관련되는 게 2건, 금품·향응수수 1건, 예산 계약비리 8건, 직무태만·직권남용 5건, 또 민원성 이런 부분들이 약 18건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표를 만들 적에 이게 처벌 건수도 옆에 하나 더 만들어서 몇 건이 처벌이 되고 접수는 이리 되었다 이렇게 해주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대규모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감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빙기 대규모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재해예방 및 대응실태 감찰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시정 110건 등 행정상 조치를 했고 2억 8,000만 원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다고 했는데 주요지적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해경의 초동대처 미흡 및 재난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들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비상시 유명무실한 안전매뉴얼과 평상시 엉터리 안전점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향후 감찰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지적 및 조치내용은 대규모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부적정 등이 약 78건이 있었는데 보통 가설 흙막이 안전선이라든지 안전난간 설치 여부, 그다음 안전유해요소 등 이런 부분들에서 지적이 되었졌고, 품질 및 시공관리 실태미흡이 15건 정도 되었습니다. 불량자재 사용, 철근·콘트리트 등 시공 품질관리 실태 등에서 부적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주변 교통환경 정비실태 미흡한 게 1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한 시공방법 개선 방법 등을 이 조사를 통해서 제시를 하였는데 차수용 파일 깊이 조정이라든지 시공 간섭구간 범위조정 등을 통해서 예산을 2억 8,000정도 절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엉터리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요 최근에 재난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구·군에 재난상황실이라든지 그리고 CCTV 운영실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을 때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제도상의 개선사항, 또 현재 법률이 안 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설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개선, 제도개선사항들도 중앙부처에 건의한 등이 있는데 감사방향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방향에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실태가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를 할 예정이고. 참고로 시에 조직진단이 연말까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시 조직진단 자체도 안전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감사관님 그리고 박진옥 감사담당관님, 오태근 조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6대 의회에 이어서 7대 의회에서 우리 또 행정문화위원회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감사 반복 지적사례 전파체계 정착하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제는 어떤 예방적인 기능 그리고 관행적으로 잘못해 오던 것을 개선함으로 해서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낭비되는 요인을 해소하는 그런 식의 감사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자체를 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경우 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에는 감사실시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 수감기관에 대해서만 통보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감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기관까지도 이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감사정보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게시를 함으로써 또 이 게시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여기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매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수가 13건, 2014년 6월 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14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발굴을 해서 공지를 하신 게 13건이란 뜻입니까?
13건이란 건 저희들이 감사사항에 하고 난 뒤에 지적된 건수로서 할 때마다 이렇게 통보한 건수가 13건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건수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전에 해 오고 계시던 것이죠? 올해 이전에도.
예. 올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013년도부터 지금 누적건수가 13건이고,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수감기관에 대해서만 통보를 했었고 2013년도부터 관계되는 부서라든지 기관까지 통보한 게 13건, 인터넷에 게재하는 숫자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관행 같은 걸 해소하는 건 빨리 전파를 해서 빨리 개선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에 보니까 “민선6기 직무감찰방향” 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쓰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새로운 서병수 시장님의 의지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감사방향으로 잡은 겁니다.
이 내용을 대강 이렇게 봤을 때 비위라든지 기강해이 사례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기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선6기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런 과제들로 해서 연초부터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부분들이고, 또 최근 제도상으로도 그런 쪽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부패방지 및 관련되는 법률에서, 또 특히 지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워지는 법에 의하면 직무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방향으로 중점 감사작업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오찬을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 중에 각 직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과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감사관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상호 정보교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감사실이나 의회나 집행부가 보다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란 생각이 들고, 감사관실이 힘을 좀 더 내셔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게 좀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관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부산시가 더욱 더 청렴하고 더욱 더 부산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하반기 남았습니다만 더욱 더 적극적인 역할과 또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감사관실 직원님들께서 우리 부산 시정에 부패방지, 기타 주어진 책무에 애쓰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을 금년에 다 완료하셨습니까?
예. 지금 시스템 구축은 거의 완료되어졌고, 그 운영에 대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하는 거라고 해도 5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그리고 시·도 인·허가 이 다섯 가지입니다.
지방인사 다음에 뭐요?
지방인사 다음에 시·도 인·허가 부분입니다. 인·허가. 새올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인·허가 시스템입니다. 각자 그렇게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연계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겁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또 하나 뭐였죠? 지방인사. 또 하나가 뭐죠?
지방재정이라서 e호조입니다. 지방재정, 다시 말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인·허가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전국의 시·도 다 연결되나요?
예. 다 연결됩니다.
좀 궁금한 게 안전행정국에서 구축을 해서 구청에도 되나요?
예. 구에도 됩니다.
구청에도 연결이 다 됩니까?
예.
시에서 설치를 함으로 해서 구청에서도 연결을 해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도 이 사업비 일부분을 각 구청별로 분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e시스템에 보면 비리나 행정오류 발생 시, 비리하고 행정오류하고는 개념이 다른 부분인데, 행정오류 발생 시에 e시스템에서 뭐 이렇게 한다 이거죠?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이 5개 분야를 서로 연계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보창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A라는 직원이 지방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세무직 아닙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그죠? 그럼 이 직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지방, 지금 현재 바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아직 교육을 못 받아 봤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시스템하고 관련,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은행 쪽에 돈이 들어왔는데, 세금고지서를 납부를 하고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각 시스템별로 다 같이 들어온 걸로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일치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돈이 들어온 것처럼 했다든지 또 돈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보창이 뜨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재정이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금전적인 부분이 나오고, 지방인사는 그럼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지방인사 부분에는 예를 들면 근무연수 산정 오류에 따른 정근수당 부당지급을 방지한다든지 신분 변동자의 수당 부당지급 방지. 이 부분은 전에 여수시에서 관련되는 비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한 감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서 알림경보가 뜨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청백-e시스템입니다.
감사관님도 시스템만 구축이 되었고, 아직 운용은 아직 본격적으로 안 들어간 상태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 8,400만 원 예산을 들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물론 담당자분들이 이걸 활용을 해 봐야 과연 이게 얼마만큼 업무에, 뭡니까? 제대로 좋은 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 않네요? 시행이 안 들어갔으니까.
예. 아직 시행은 아직까지, 사례는 아직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 오류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서 빨간불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다는데 비리는 또 어떤, 비리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인사에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어떤, 뭡니까? 수당, 급료 이런 부분이 중복 과다 안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부분은 예를 들어 평정을 했는데 순서, 각 실·과에서, 실·국에서 평정을 해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보냈는데 혹시 총괄하는 총괄담당 총무과라든지 인사과에서 그걸 임의로 변경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게 되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행정자치국이다. 행정자치국 안에 이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몇 명이 합니까?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현재는 인가가 이걸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8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청 포함해서요?
구는 별개입니다.
구는 별개고 우리 시의 직원들만 했을 경우 800명!
예. 업무담당자가 일단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입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는 계에 다 한 분씩입니까?
그러니까 업무담당자는 예를 들어 인사부분은 인사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재정하는 담당자, 세무분야는 세무부분 담당자가 각각 거기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담당자가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서장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과 같으면 과장님도 볼 수 있습니까?
예. 부서장은 볼 수 있습니다.
계장님은?
계장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분!
예.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이게 보면 비리에 대한 예방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행부에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한 거죠?
예. 전에 여수에서 그렇게 인사 급여를 횡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책으로써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그만 일에 너무 놀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일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뭡니까? 일이 더 늘어나고, 담당자의 어떤 일이 늘어나고 불편을 끼치는 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걸 제대로 이용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게 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실효성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이 업무로 인해서 별도로 인력이 증가하거나 감사관실에 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면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부서에 있는 담당자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또 감사부서에서 자동경보창이 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경우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증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청백-e시스템의 운영 총괄책임부서는 우리 감사관실입니까?
예. 지금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결국 운영의 부분은 각 실·과 담당하는 데서 정확한 자료입력이 일단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5대 정보시스템이라든지 금융정보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불일치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리가 아니고 불일치하는 자료,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잘못 입력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게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보가 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그러한 취지로 한다 하더라도 여수에서 부정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을 익히 잘 알고 또 다른 마음을 먹고 이걸 더 적극 운영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예.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또 청백-e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군 같은 경우에는 2∼3년 단위로 감사를 하게 되고 자체감사를 하게 되고 또 정부 합동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계속해서 중복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 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이 5억 8,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그동안에 그런 부분 우려를 그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또 오히려 컴퓨터에 많은 전문가가 이걸 또 나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 안전행정부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우리 부산시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런 예산을 안 들이고 해도 우리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5개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물론 5억 8,000만 원 정도가 많은 돈이긴 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추세가 모든 게 이 전산시스템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 다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전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화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전산에 어떤 뭐, 물론 바이러스 이런 부분 다 챙기겠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e시스템을 운용, 관리하는 비용이 또 따로 예산에 편성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 자료 연계 수수료 관련해서 저희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가는 걸로, 매년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가겠죠. 어디 어디 얼마, 수수료, 사용료 이런 것. 이게 아직까지는 얼마인지는 모르고?
저희들이 대강 추산하는 건 한 7,000만 원 정도…
연간?
예.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걸로.
유지·관리·보수비로?
예.
연간 7,000만 원이고, 또 5억 8,400만 원 예산 들이고. 연간 7,000만 원에서 계속 해마다 가면 업이 되겠죠? 조금씩.
예.
그럼 그동안에 감사관실에 없는 예산에 또 7,000만 원이란 게 이쪽 부분에 사용이 된다니까 참 실효성 부분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7,000만 원 중앙정부에서 주는 건 아니고. 그죠?
예. 자체예산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봅시다. 하고.
18페이지, 감사관님!
거기에 신분사항 처벌, 감사 총괄표에 보면. 이게 직무조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열여덟 분이 징계를 받으셨네요? 상반기에.
예. 그렇습니다.
직무조사는 주로 어떤 겁니까? 징계.
예를 들면 올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기간제 요원을 뽑을 때 직무관련자 소장 딸을 채용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관련자들을 처벌한 걸 포함해서.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
열여덟 분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직무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적발, 검·경이라든지 안행부라든지 감사원에서 적발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서 적발을 해서 조사하는 게 저희들 감사관실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청렴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표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8페이지 관련된 걸 상반기 한 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감사 반복지적사례 전파체계 정착을 하기 위해서 상시열람체계 구축을 하고 계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14페이지 보면, 내실 있는 계약심사 추진을 했거든요. 해서 건설공사에 5억 원 이상 그리고 금년 6월 말 상반기까지 총 711건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197억을 절감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쵸?
계 구축을 하고 계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겁니다. 감사 반복지적사례와 같은 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매년 보면 계약심사에 보면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이 계약심사를 하면 상반기에 197억 원을 예산을 절감을 한 거죠. 그죠? 하반기 되면 또 나온다는 거죠. 이 계약심사를 보면.
예.
그래 이게 반복되더라고, 계속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님들이 어디를 가면 늘 이렇게 계약하는데 있어서 상반기에 197억. 전체 예산 3.44%지만 하반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본다면 연간 수백억을 감사관실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계약금을 세이브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감사 반복지적사례 반복되는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사관님 이번에 맡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되는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관련되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심사하는 직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숙달만 되면 이게 대폭적으로 감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계약하고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조금 업무에 능숙하지 못해 가지고 폭넓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뭐 어디 작년, 재작년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하면 많은 건수에 수백억의 돈을 계약금을 줄여 나가는 결과를 늘 보고를 하거든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뭔가 이런 쪽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 만큼은 이제 우리 시의 직원이나 구청의 직원들이 계약에 있어서는 거의 이렇게 마, 1년 내도록 계약심사를 해 보면 건수에서도 굉장히 줄어들고 금액에서도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런데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님.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게 몇 건에 얼마의 금액이 줄어들는지는 또 통계를 내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조금씩 줄어든다면 작년 상반기에는 몇 건에서 얼마를 절감했습니까?
상반기 자료만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자료만 비교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절감률 추이가 2010년도에 4.11%, 2011년도에 4.6%, 2012년도에 4.1%, 2013년도에 3.08% 이렇게 퍼센테이지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조금 줄어들었고 그 이년도에는 거의 똑같고. 금액상도 또 대비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사관님께서 막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니까 그럼 이 부분을 반복이 좀 덜 되도록 가져갈 무슨 그건 없느냐? 대책을 한 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폭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강구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손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덕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과 아울러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 추진방향이 어떻든 청렴부산 구현입니다. 그리고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다 라고 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감사관실에서는 우리가 정말 명백한 이게 상벌에 대해 가지고 저는 뭐 분명한 게 그게 어떻든 우리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상에 대해서는 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감사라는 부분이 이게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점을 일단 지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 본청에 대한 감사라든지 구·군에 대한 감사,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하고자 잘했던 부분, 우수사례 부분도 항상 지금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감사를 하는 경우에 물론 지적하는 건수도 징계·벌에 이르지 않아도 주의·훈계 정도까지 포함하면 약 80건 정도가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장 표창을 상신하는 게 또 한 6명 정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가지고 지금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게 아무래도 상 주는 것보다는 지금 지적한 사례가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도 그러한 데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었으면 합니다. 상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우리 “부패행위신고센터 청렴소리함 운영 활성화” 이게 지금 우리 어떻게 들어옵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예. 인터넷으로도, 부패행위신고센터 인터넷에도 되어 있고 또 전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경로가?
예.
이 건이 10년도에는 2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2010년도부터 익명성을 보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폭적으로 지금 2013년도 좀 늘어났습니다.
부당업무 지시나 금품·향응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이런 게 들어있다. 그죠? 내용 자체는.
예.
그럼 예산이 목적 외 사용이 되어서 그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들 조사를 해서 그게 확인되면 예산을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징계를 하고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징계로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다를 대변할 순 없겠죠. 그죠?
예.
이 숫자 가지고 논의하는 부분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허나 그 내용이, 거기 다 들어오는 이 자체에 보면 그 진위를 파악해 보면 거의 다 사실과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13건 중에서 약 38건 정도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했으니까 약 한 30∼40% 정도가…
좀 허위성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30∼40% 정도 근거를 가지고 신고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다는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수만 가지고는 다가 아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8페이지 보니까 우리 시본청 해양수산국, 서울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죠?
예.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구·군에도 했다. 그죠?
교통공사, 부산 남구, 진구 다했다 그죠?
예. 남구는 처분까지 했고 부산진구라든지, 감사는 끝났지만 아직 처분, 지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리되는 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지금 7월 7일부터 또 한다. 그죠? 교통국, 창조도시본부, 복지건강국.
예. 맞습니다. 3년마다 지금 한 번씩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또 된다. 그죠?
예. 도시공사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 다 하시는 대로, 결과 나오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한 번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실에 근무를 하고 나면 물론 우리 시에는 또 더 어떨는지 모르는데, 직원들 간에도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조금 여기 근무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좀 불합리하다든지 또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까?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요 최근에, 전에는 조금 인센티브, 가점 받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점도 폐지가 되고 또 지금 시의 방침 자체가 지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승진 시 발탁인사에서는 배제한다는 걸 원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에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앞으로 며칠 내에 5급, 6급 승진인사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총무과, 감사관실은 발탁인사에서는 조금 발탁하는 걸 지양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앞으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별 메리트가 없고 오히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보다는 훨씬 우수한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와가지고 열심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너무 오래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르지만 어차피 여러 부서를 도는 과정에서 2∼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근평이 적게 나온다.
근평을 뭐 빠른 경우도 아니고 뭐 적정한, 자기 동기들 수준에서 적정한 경우에는 꼭 감사관실이라 해서 그걸 발탁에서 배제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그건 적극 우리 감사관님께서 나서주시고 시장님께도 보고하셔 가지고, 열심히 한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소관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이걸.
감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수, 변호사, 청렴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이걸 할 때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내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각 직능단체라든지 각계각층에도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의원도 공직자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이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여기에 시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추천을 어떻게 받는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부패행위 신고에 관하여 존경하는 우리 박성명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부분입니다.
가령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되어 투서를 한다든지 또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음해성 투서나 고발자가 있을 때 어떻게 구분하여 이걸 조사를 합니까?
2010년 이전까지는 익명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으로 한 경우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보통 실명으로 할 때는 아예 음해성 이런 부분들을 할 생각을 보통 못하는데 이제 2010년 이후로는 익명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일단 합니다. 일단 하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별은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근거가 있다고 한 경우만 본격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엄정한 공직기강에서 감찰방법란에 보시면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인 밀착감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뭐 사생활이나 인권침해가 안 되는 말인지, 또는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말 사찰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이게 괜찮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서 신분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나 이렇게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 제보를 받은 경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별도로 또 골프 향응, 접대를 받는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증거가 없는 한 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보는 들어와 있고 근거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휴일날 골프를 치러 갔는데 업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밀착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시공감사 및 예방감찰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대형공사장에 민원이 제기되어 만일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중단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공사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공사 중에 보는 거기 때문에 공사에 방해가 된다고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그 공사현장 사업장과 자료를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출…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모두에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 게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께서, 우리 감사관제가 지금 개방형 공모제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하셨습니까?
예. 작년 12월달에 공모를 해서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공모하실 때 다른 분 몇 분이나 공모에 응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명이나 응모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기할 때도 별도로 있으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몇 명이 온 건지는 모른다 이거죠?
예.
해서 제가 우리가 지금 이 개방직 공모제로 해가지고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논하도록 하고.
그래서 임기가 2년이죠?
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되 2년간은 임기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공모제, 공모 나왔을 때.
거기에…
임기가 없나요?
임기라고는 제가 공모 내용에는 임기는 보지는 못했고 하여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최소 2년은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예. 그리고 발령을 받을 때는 2년으로 받았습니다. 임명장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라고 그렇게 임명장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임기가 2년으로 봐야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감사관님으로 올해 새로 오셨는데, 새 시장님과 더불어서 주 감사관님을 여러 분을 저희들이 만나서 감사관실에 대한 운영을 많이 나눴어요. 새 시장님과 함께 특별히, 업무보고에서 내가 쭉 봤습니다만 감사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새 시장님과 함께 발맞춰서 감사관실 운영을 해야 되겠다. 전에 하신 우리 선배 감사관님들이 이끌어 왔던 부분에서 업무파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가장 중점적으로,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부산시의 감사 전체의 업무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한 번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관 응모를 할 때 여기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이었습니다만 앞으로 감사관이 되면 어떤 방향에서 감사관실을 이끌어 나가겠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사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그 원칙이 허용한다고 하면 시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을 지원할 수 있는, 감사관실이 시정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시정을 지원하는, 각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쪽에서 감사를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짧게 요약을 할 수 가 있고. 또 한 점은 보시다시피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청렴업무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대적 추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른 부분이, 정부 종합평가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받았을 때는 다른 부분 아무리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 부분을 계속 상위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종 민원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논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옴부즈맨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쪽으로 우리 직제개편, 이런 조직진단이 있을 때 건의도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대 선배 감사관님들이 많이 거쳐갔지 않습니까? 거쳐 갔는데 크게 뭐 이렇게 변화되거나 뭔가 좀 그거 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뭐 이렇게 글로써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감사관님이 새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임기 2년 동안에 열심히 하셔서, 그전에 가시고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전에 그만두시고 다른 데 가시고 하는 경우는 없겠죠?
예. 제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2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우리 감사관실에 직원들의 사기도 더 앙양시키고 역대 선배 감사관님들과도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면과제 15페이지 밑에 보시면 “청렴도 측정 실시” 이래 가지고 전문리서치기관 2개 기관을 선정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선거를 할 때 보면 전국적인 리서치기관이 약 30∼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고정적으로 시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30개 기관 중에서 이렇게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이 전문리서치기관은 우리가 청렴도 측정을 받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에 상위 10개 기관 중에서 추천을 해 주는 기관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가 관여하는 이 부분에서는 하지를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지정해 주는 리서치기관이 그 자격이 되는 업체 중에서 공모를 해서 적정한 업체를 2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그 세부적인…
10개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 중에서 임의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에서 회의를 해서 다수의,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심의를 하는데 열 사람이 8표를 줬다. 그럼 그걸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내실 있는 감사 및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청렴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대변인실〉
대 변 인 이병진
홍보담당관 윤포영
미디어센터장 박재관
〈감사관실〉
감 사 관 김경덕
감사담당관 박진옥
조사담당관 오태근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3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38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22 |
| 2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4-07-25 |
| 3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22 |
| 4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21 |
| 5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21 |
| 6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4-07-24 |
| 7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07-22 |
| 8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07-22 |
| 9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07-22 |
| 10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18 |
| 11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18 |
| 12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18 |
| 13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4-07-23 |
| 14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07-21 |
| 15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07-17 |
| 16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17 |
| 17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17 |
| 18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07-17 |
| 19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17 |
| 20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07-25 |
| 21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14-07-24 |
| 22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07-17 |
| 23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07-16 |
| 24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16 |
| 25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16 |
| 26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16 |
| 27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07-16 |
| 28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07-15 |
| 29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4-07-15 |
| 30 | 7 대 | 제 23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