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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업무보고의 건

  3. 가. 의회사무처

참조

  1. ○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 2014년도 의회사무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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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18분 개의)
○ 위원장 전봉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니 위원님들과 사무처 간부님은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부터 탈의하겠습니다. 탈의해 주십시오.
옷 안 벗으시면 오늘 회의가 길어질 건데요?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자율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20분)
○ 위원장 전봉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9회 임시회는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당초 연간 회의운영계획 대비 3일이 증가하여 운영됩니다.
주요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일반안건 심의 등이며 9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을 해 주십시오. 대답해야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바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 위원장 전봉민 배광효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배광효 사무처장 배광효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 의정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사무처에서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정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총무담당관입니다.
서정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차성룡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자원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상호 기획재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원태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정석 보사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영택 창조도시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병화 해양도시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양광모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우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호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김정호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황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의회사무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김정호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참여자치시민연대 장기환님께서 방청객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부터 조금 할까요?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은택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남구 출신에 오은택입니다.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운영위원회 두 번째 방문입니다. 왔을 때, 물론 소수지만 저희 왔을 때 이렇게 조금 전에 간부, 사무처 연락처 종이가 왔습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종이를 갖다 줘가지고 낭비하기보다는 위원들이 간부 이름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는 운영위원회만 사용하죠, 그죠?
○ 총무담당관 김정호 예.
○ 오은택 위원 운영위원회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님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간부명단을 제대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의정활동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27페이지 보면 부산의회소식지 발간인데 제가 전임 때, 구의원 할 때도 그렇고 시의원님들이 부산시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말고는 저희들이 접근해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의회소식이나 회보가 발간이 되면 여러 군데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는 있으나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의원의 활동사항도 알려야 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에 대한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무처장 배광효 예, 사실상, 시의회 사무처장 배광효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생각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원님들의 어떤 의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러한 활동들이 지역주민이나 부산시민에게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의회소식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저희들이 7,000부를 발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좀 더 업무 개선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이 좀 더 지역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신문이 그다지 활발한 구도 있고 활발하지 못한 구도 있는데 의회소식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소관위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위원님의 활동사항이나 홍보사항들을 다른 지역에도 알려야 될 의무도 크고 그 의원님에 대한 홍보도 알려야 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하나는 질의고, 위원장님 여건 되시면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봉민 예, 하십시오.
○ 오은택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일반현황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1페이지에. 아까 와서 위원님들 다 인사하실 때 수석전문위원님들 쭉 소개를 직제 순으로 하신 거죠, 그죠?
○ 총무담당관 김정호 예.
○ 오은택 위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교육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이라 쓰지 않고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만 쓰십니까?
○ 총무담당관 김정호 4급은 수석전문위원이고 5급은 그냥 전문위원입니다.
○ 오은택 위원 소관위하고 있지만 교육위원회는 왜 수석전문위원 제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빠진 겁니까?
○ 총무담당관 김정호 교육위원은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부산시 지금 위원회를 작년 6월 30일 부로, 올해 6월 30일 부로 한 개가 줄어버렸습니다, 4급 짜리가. 그래서 그거를 위원회를 합치든지 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를 살려놓으니까 4급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안행부에다가 더 충원 요청은 한 명 더 증원 늘려 달라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직원들은 전부 교육청 직원들 파견 받아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위원장님! 곁들여서 같은 말인데 교육상임위원회 예산이 1년에 약 한 3조 5,000억 정도 아주 큰 예산입니다.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데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4급 한 분이 하필 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줄고 다른 부서는 그대로 4급이 그대로 있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교육상임위원으로서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면서…
○ 총무담당관 김정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교육위원회 효력이 14년 7월 1일 부로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문위원 정수 감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존치결정을 4월 29일날 운영위원회하고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다가 저희들은 전문위원 정수를 정원을 5월 19일날 했고 교육위원회 존치에 따른 사무직원 배치 방침 결정을 5월 29일날 의장님 하고 전체 다 결정을 하면서 교육위원회는 5급 전문위원을 한다, 임용은 파견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파견되어 있는데 향후 대책은 시와 협조하여 안행부에 계속 정수된 부분을 교육부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향후 시 조직 개편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우리 총무담당관님!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하는 게 맞고, 총무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총무담당관님하고 의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 별도로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만 계시다 보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거기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저희들 위원회가 교육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관계되는 것은 이 안에 한 명도 안 계십니다. 모든 부서는 시청 어느 부서라도 다 관계가 되는데 교육만큼은 전부 다 외지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차를 타고 오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더, 한 전문위원님이 필요한 부분을 의회사무처에도 알고, 왜냐 하니까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알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거는 추진을 하고,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부터 말씀을 안 하셔도 지금 의논하고 있고, 하여튼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 또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또 같이 의논을 해서,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우리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또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미리 사전에 그 상임위의 위원회에 사진을 먼저 찍으러 간다. 꼭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꼭 좀 챙기셔서 그걸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시고, 그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누가 한 분이 뭐 한 세 번 연속 빠졌다고 해서, 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아까 우리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전에 꼭 상임위 별로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 김종한 위원 예, 김종한 위원입니다. 처장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서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하고 시에 제기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 사무처장 배광효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 총무담당관 김정호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결국은 처리사항은 본청으로 다 갑니다. 해당부서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은 씁니다. 위원회에서…
○ 김종한 위원 예를 들어서…
○ 총무담당관 김정호 다시 저희들한테 회신은 오고, 의원님들이 진정서를 처리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의사담당관실 각 소관 국에 보내면 거기서 답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역주민이 민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통보가, 몇 달이 지나도 통보가 안 되어서, 여기 보니까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제가 작년 10월 달에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선거기간에 제가 5월 달에 가니까 아무런 답변이 없더라. 이래서 제가 다시 시에 연락을 했더니 한 4일 만에 이게 연락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건의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하고 또 시에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 총무담당관 김정호 그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하는 진정민원은 상임위에서 받아가지고 집행부에 보내면 30일 이내에 돌아옵니다. 불가든, 검토 중이든, 해 가지고 답변이 옵니다. 답변을 항상 해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 해 드리면서 우리 의원,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결과를 말씀을 하십니까?
○ 총무담당관 김정호 예.
○ 김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봉민 예, 우리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김진홍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늘푸른연구모임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페이지 10페이지에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포럼 다시락도 이래 가지고, 이게 2010년도 6대 때 아마 구성된 연구모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도. 그런데 이게 두 개 단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단체인가를 조금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늘푸른연구모임이나 도시재생포럼이나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연구를,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 부탁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우리 의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서정일 의사담당관 서정일입니다.
지금 우리 시 6대 의회 때, 우리 시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인데…
○ 김진홍 위원 아, 문화소통.
○ 의사담당관 서정일 지금 현재 늘푸른연구모임 그다음에 도시재생포럼회인 다시락도 그다음에 문화소통 이 3개 단체인데, 지금 현재 3개 단체에, 등록이 이 관련된 조례가 2011년도 8월 10일 날,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어떤 의원연구단체로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다 활동을 하셨습니다. 최소 1회 이상은 활동을 하셨고, 다만 2014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어떤 사유로 지금 현재 연구실적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늘푸른연구모임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전봉민 제가 지금 회장, 지금 현재 늘푸른연구모임 지금 현재 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늘푸른연구모임은 5대 때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6대가 끝나고 7대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아마 또 새로이 지금, 제가 아마 방으로 보내놨을 겁니다. 또 새로 모집을 해서 아마 또 새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늘푸른연구모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우리 뭐,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어떤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루었고. 우리 도시재생 다시락도는 그 도시재생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 최영욱 위원장님께서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쪽으로 하셨고 또 문화소통 부분에서는 문화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래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는 실적이 없던 부분들이…
○ 김진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선거 부분 때문에 됐고. 하여튼 또 새로이 구성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우리 현재 김진홍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진홍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위원 예. 지금 16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전문성 함양 지원을 위해서 자문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죠? 40명의 자문위원, 이 자문위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촉이 됩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32개 분야, 사십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 주요 실적은 3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8월 중에, 이번에 7대 의원님이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위촉분야하고 전체 회의를 새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러면 벌써 다 위촉이 되신 상태군요?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기존 위원들이 사십 분이 있으시거든요.
○ 전진영 위원 예.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있으신데, 다시 재위촉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걸 새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전진영 위원 그러니까 각계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위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사회단체 분들도 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예,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자문위원 그룹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지금 이제 위원 중에는 거의 다 보면 대학교수 분들이 많으시고요.
○ 전진영 위원 대부분 교수 분들이시고.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시민단체도 들어오시고 일반 기업체 중에 전문분야도 들어오시고 그렇습니다.
○ 전진영 위원 그러면 따로 위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그룹에서 토론을 거치거나 혹은 추천을 받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문위원을…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일단은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요, 상임위원회에서…
○ 전진영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예, 전문가…
○ 위원장 전봉민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로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이 뭐 또, 공모를 한다든지 또 우리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박사님들이 있습니다. 박사님들이 추천을 하시고, 그렇게 추천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러면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전진영 위원 뭐, 다양한 시민들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구성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별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우리 입법담당관님, 그 부분을 솔직히 우리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 전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양하게 우리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구성함에 있어서 솔직히 이거 뭐 1년에 한 번, 그냥 뭐 식사 한 번 하는 정도에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의원님들과 교류를, 실질적으로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전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교수님도 좋지만은 정말 거기에 소속돼서 정말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줄 수 있는 분들로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차피 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조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신현무 위원님.
○ 신현무 위원 사하2 선거구 신현무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홍 위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단체별로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늘푸른연구모임은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던 상반기, 어쨌든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상반기부터 있었던 모임이고. 저희들 초선의원 스물일곱 분이 이번에 초선의정연구모임을 새로 하반기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초선의정연구모임에 지원되는 금액은 그러면 1년간 5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후반기에 출범했으니까 250만 원 이내에서 쓸 수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의사담당관 서정일 저희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이 부분은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의정공통경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편성기준이 1개 연구단체당 500만 원 선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연구단체에서는 또 운영위원회, 의장님이나 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해서 더 다른 단체보다도 좀 더 많은 어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차피 예산이 2,000만 원도 될 수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단체가 만약에 연구모임이 4개가 된다면 뭐 예산도 늘어날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탄력적인 부분 아닙니까?
○ 의사담당관 서정일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1개 연구단체당 500만 원 정도쯤 편성을 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뭐냐 하면 연구활동, 의원연구단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연구활동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게 500만 원씩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 원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 때도 하셨는데, 하여튼 탄력적이라는 말씀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하반기에 출범을 했지만 1년,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 500만 원까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걸 확실히…
○ 사무처장 배광효 예산이, 다른 연구단체에서 예산이 좀 남아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가능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 총무담당관 김정호 지금 아직 안 썼으니까, 됩니다.
○ 신현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리고 어쨌든 말씀 나왔으니까 아셔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아마 이 연구모임단체가 구성이 되면, 아마 우리 지하1층에 별도로 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 등록을 하셨습니까? 신 위원님.
○ 신현무 위원 지금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 총무과와 잘 의논하셔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2014년 추경에 반영해서 의원용단말기 단계적 교체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과장님! 총무담당관님.
○ 총무담당관 김정호 예, 지금 본회의장 보면 의원님들 지금 인터넷 검색하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조금 노후단말기를 교체해서 인터넷 검색속도를 개선하려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게 단체적으로 교체한다면, 교체하려면 전면교체를 해야 되지요?
○ 총무담당관 김정호 예, 안에 내용보다는 현재로는 통신망 장비보강하고 그런 겁니다. 현재 전체 다 컴퓨터는 다 못 바꾸고…
지금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조금 개선되고, 단말기교체를 추진했으나 지금 내구연한이 4년이 안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조금 개선해야 돼야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느린데, 지금 현재 보면 단체적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 총무담당관 김정호 4년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 안에 장비는 4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전봉민 그런데 지금 단계적 교체도 가능한데.
○ 총무담당관 김정호 조금씩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총 50대 뭐 우선 교체해서는 내구연한이 안 되가 다 못했고. 내구연한이 된 것하고, 현재로는 소프트웨어만 좀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 내용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 말입니까?
○ 총무담당관 김정호 예.
○ 위원장 전봉민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죠.
○ 총무담당관 김정호 예, 맞습니다. 이것은 조금…
○ 위원장 전봉민 어쨌든 과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 총무담당관 김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담당관 김정호 예.
○ 위원장 전봉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무 위원님.
○ 신현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질문은 의회사무처에 드릴 질문이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저희들 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가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사업예산이나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에 하고 그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에도 반영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 부분은 방금 우리 직원도 보여 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저하고 밖에, 이 회의장에 말고 나가서 의논을 한번,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별도로 나가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 신현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더 이상 궁금한 것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이번에 하반기 설문조사 5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 이거는 누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예, 지금…
○ 위원장 전봉민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입법정책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에,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 다섯 번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다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는 별도로…
○ 위원장 전봉민 어디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500만 원입니다. 1년 예산이 2,500만 원인데요. 2,500만 원을 6개 상임위원회에 나눠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러면 6개면, 교육위원회는 했기 때문에 못한다 말입니까?
교육위원회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6번하면, 5번 해가 어쩝니까? 다 같이 6번 돼야 되죠.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다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총무담당관 김정호 1년에 나눴기 때문에 6번…
○ 위원장 전봉민 아니, 그거는 이제 7대가 시작되었는데 6대하고 같이 포개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죠. 최대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되겠는데요?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요.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검토를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예.
○ 위원장 전봉민 6대 때 끝났는데 또 7대에 와가지고 6대 거하고 연결시키고 그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조정을 해 주십시오.
○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예.
○ 위원장 전봉민 제가 몇 가지를 물어야 되는 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1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많이 물으면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내용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의 활성화 운영 방안 해 가지고 29페이지에 보면,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하십니까? 우리 전에 6대 때는, 아, 홍보담당관님.
의원님들 사진을 별도로 촬영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 홍보담당관 차성룡 예.
○ 위원장 전봉민 6대 후반기 때. 우리 7대 들어오셔서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촬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홍보담당관 차성룡 이번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진촬영 하는 계획을, 상임위별로…
○ 위원장 전봉민 상임위별로 다 하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전체 의원님들이 다 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차성룡 예, 전체 다 새로 찍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새로 다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쓸 때 쓰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이 또 지역에 필요하신 뭐…
○ 홍보담당관 차성룡 이번 회기 중에 다 사진촬영 해 가지고 CD로 다 해가…
○ 위원장 전봉민 그 상임위에 다 통보를 했습니까?
○ 홍보담당관 차성룡 예, 통보 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말씀 안 하시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들?
(“모르고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 홍보담당관 차성룡 지금 뭐, 안된 데는 오늘 중으로 다 보낼 겁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아직 안 보냈네요? 과장님.
○ 홍보담당관 차성룡 일부는 연락했고요.
○ 위원장 전봉민 22일부터 하신다고요?
○ 홍보담당관 차성룡 21일부터 사진촬영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런 부분들은 미리 그때 좀…
○ 홍보담당관 차성룡 상임위별로 전부 참석하셔 가지고, 그때 복장하고 또 무슨 좀, 요새는 사진촬영이 또 BB크림 이런 것 좀 충분히 해 가지고 촬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런 부분들은 오늘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때 촬영하는 기간에 머리도 좀 이발도 좀 하시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보면 이 부분들은 뭐, 의정보고서 할 때도 활용을 하고, 여러 활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시고 그때는 머리라든지 이래 좀 신경쓰셔가지고 옷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신경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홍보담당관 차성룡 21일, 22일 또 뭐 그때 여의치 못해서 참석 못하시는 분은 또 23일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뭐, 하여튼 우리 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우리 담당관님들 다, 우리 재선, 삼선들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아직 초선님들은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또 좀 미리 가서 좀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각 상임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한테 미리, 회의 주말에 한 번씩 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소소한 내용이라도 또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뭐, 위원님들 또 질의, 우리 강무길 위원님.
○ 강무길 위원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6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에 관련해 가지고, 전반기 의정백서는 여분이 없습니까?
○ 홍보담당관 차성룡 전반기 의정백서는…
○ 강무길 위원 왜냐하면 초선의원들이 지금 업무파악을 빨리하려면, 최고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게 의정백서인데 그게 다 있으면 좀 나눠주면 고맙겠고요.
○ 홍보담당관 차성룡 지금 의정자료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 강무길 위원 개별적으로 여유는 없습니까?
○ 홍보담당관 차성룡 여분은 좀 없다고 합니다.
○ 강무길 위원 그리고 또 후반기 의정백서를 빨리 발간 해 가지고 정례회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차성룡 예, 알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우리 그때 말씀하실 때 예산서는 다 우리 초선의원님들, 결산서는 한 부씩 다 지급을 했습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던데?
(“받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뭐 대충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사무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방금 보고한 업무계획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전봉민 박성명 강무길 김병환
김종한 김진홍 신정철 신현무
안재권 오은택 이희철 전진영
최준식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박시규
○ 출석공무원
사 무 처 장 배광효
총 무 담 당 관 김정호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홍 보 담 당 관 차성룡
입 법 정 책 담 당 관 김자원
기획재경수석전문위원 김상호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 김원태
보사환경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창조도시교통수석전문위원 조영택
해양도시소방수석전문위원 임병화
교 육 전 문 위 원 양광모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2
2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2014-07-25
3 7 대 제 2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22
4 7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1
5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21
6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7-24
7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7-22
8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2
9 7 대 제 23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22
10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8
11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8
12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8
13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7-23
14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1
15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7-17
16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7
17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7
18 7 대 제 23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7
19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7
20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7-25
21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4-07-24
22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17
23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6
24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6
25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6
26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6
27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7-16
28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7-15
29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7-15
30 7 대 제 238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