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7월 22일 (화)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시설공단과 오후에 창조도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시설공단
TOP
나. 창조도시본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설공단 및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7대 부산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부산시설공단은 365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복덕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손봉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강진철 공원유원지사업단장입니다.
김선기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김태규 시민회관장입니다.
박계완 도로관리사업단장입니다.
정영조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조영수 시설관리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시설공단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호국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는 참여자치시민연대 정수현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호국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또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는 첫 자리가 되어서 여기 직원분들 앞으로 많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서로 협조를 하면서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시민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시민공원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이번에 태풍 오고 나서.
예. 5월 1일 날, 사실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인수팀이 갔는데 뭐 5월달에 갔다 온 것은 여러 수십 번 갔고, 태풍 전날도 혹시 태풍 올까 싶어서 걱정해 갔고, 또 태풍후에, 태풍이 우리나라로 자주 안 왔기 때문에, 최근에 회오리바람이 불어 가지고 나무가 한 30주 쓰러지고 해서 저희들이 하루 만에 또 하고…
파악 다 하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셔 가지고 넘겨주면서 그걸 관리한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또 뭐든 추진하고 어떤 이런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래 아침 새벽 5시에 시민공원을 전체 둘러봤는데 나무가 서른 몇 개가 넘어졌다고요?
예.
나무가 서른 몇 개가 넘어졌더라고?
큰 나무가 총 한, 왕벚나무 등 4종에 30본 정도…
30본 정도, 그 나무를 빼 가지고 없애버린 것은 뭡니까? 아예 나무 뿌리째로 가져가 가지고 어디 가져가 버렸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나무가 어느 정도 뿌리째 그냥, 조금 기울어진 것은 그 자리에서 되지만, 부러졌다든지 완전 고사목이 된 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나무를 심도록…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나무는 아예 빼 가지고 없애버리고, 특히 제가 황당한 것은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전부 다. 지금 잘라 가지고 한 게 그 자른 자리에 숲이 우거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러 수십 개가 됩니다, 지금.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사실 위원님, 저기에 나무가 한 100만 그루 정도 큰 것 많이 되고 한, 그 중에서 급히 심다 보니까 고사한 나무도 있습니다만…
다시, 우리 고생하시지만 다시 가셔 가지고,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집을 짓고 집을 보수를 하든가 해도 그때 한번 비가 새는가 안 새는가, 어떻게 됐는가,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셔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시고, 제가 한 3일간 계속 갔습니다. 가서 상당히 문제점 있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사진 찍어 놓을 것은 찍어 놓고, 증거를 다 남겨놨는데 다시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디다. 제가 판단할 때는 빨리 빨리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겠느냐?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넘겨받았으니까 2년 안에, 보수기간이 2년이죠?
예.
그렇죠? 2년 안에 빨리 보수를 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우리 시민들의 정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이사장님 가시고 나서 제가 다시 또 확인하러 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부산진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할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에 당장 나가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공원 저 자리는 정말 어렵게 우리가 가져온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품으로 가져 온 것을 더 명품으로, 명품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저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김해 연지공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거기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김해에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지공원 한 번을 안 가봤는데 저도 어차피 상임위원회가 이쪽이기 때문에 연지공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참 명품이다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정말 잘 되어 있습디다, 정말. 가보니까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냥 우리 시민들이 와 가지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한번 김해 가시거든 연지공원에 한번 들리셔 가지고…
위원님, 제가 그 안에 공원에 전체적으로 가보지는 않아도 우리 동료직원이 누가 상을 당해서 상문하러 가서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상세히 보지는…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정말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야 되거든요. 제가 3일간, 어차피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부산항대교로 해서 남항대교로 해서 을숙 그쪽 대교로 해 가지고 상복공원도 갔다 왔습니다. 추모공원. 상복공원 한번 갔다 와 보셨습니까?
창원 상복공원에, 제가 두루두루 다 보지는 않았지만 동료분이 상을 당해서 한번 문상을 가서 한번 얼른 본 것이, 상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자, 이사장님, 어차피 이사장님이 공단 이사장님 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죠?
예.
6개월 된 것 같으면 정말 우리하고 관련이 밀접한 상대, 정말 잘되어 있는 데는 한 번 벤치마킹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리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업이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지곡수원지 삼정 더파크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말썽이 많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위원님, 동물원 말이죠?
예.
동물원은 저희들이 위탁 안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거기는…
민간위탁한다 아닙니까?
예, 민간위탁…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그거뿐이지, 거기에 대한 일체 위탁 받은 그것은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부산항대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산항대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처음에 예상치하고 지금 전체적인 현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차 대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위원님 제가, 저희들이 부산의 주요시설은 거의 관리를 다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 부산항대교가 민자를 유치해서 했는데, 거기서 부산시설공단에 같이 자기들 이래 함, 운영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시설공단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조건을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결국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부산항대교는 저희들이 인수를 안 하기로 그렇게 해서 아직 그쪽에, 영도 쪽에 거기가 공사하다가 전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8월까지인가 해서 아직 요금도 안 받고 그냥 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요금은 안 받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의 대수하고 현실에, 지금 차가 통행량하고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요금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탁 받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 지금 무료로, 8월달까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차가 하루 통행량이 몇 대인데 실제로 몇 대가 되고 있는, 물론 가변 쪽으로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현재 상황에서 몇 대 정도가 통행량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 저희들 광안대로라든지 영도대교 이런 것은 몇 대까지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데 부산항대교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들어보니까 하루 2만 대 정도 이렇게 다니는 것으로…
처음에 예상은 처음에 우리가 용역 줬을 때는 몇 대입니까? 용역 줄 때는 그 더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4만대 내지 하면 얼마, 몇 대입니까?
뭐 4만 5,000대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무료로 하는데도, 지금 현재로 돈 안 받고 보내는데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게 동명사거리하고 부산항대교하고 영도다리 지상하고 저쪽에 남항대교하고 연결이 되면 아마 그게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MRG라는게, MRG라는 그게 있죠? 용어가 있죠? 그게 우리 최소 우리가 그거 되면 보장해 주는 것.
수익보장.
수익보장 해 주는거 있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우리가 다른 국채를 내든가 어떻게 내 가지고 오히려 직접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정말로 마이너스 나면 우리가 전부 다 시에서 돈 다 갖다 주는데, 제가 계속 수치를 다 내보면 이게 엄청나게 돈을 계속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로 이게 맞다. 안 그러면 내 같으면, 정말 내가 직접 우리가 우리 공단에서 정말 직영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광안대교 말씀하셨는데 광안대교도 우리 용역상에는 25년 정도 해야 전부다 본전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보다 수치가, 차가 통행량이 더 많다 아닙니까? 직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몇 년 정도면 본전 뽑을 수 있습니까?
부산항대교 말이죠?
예, 광안대교. 직접 직영, 직영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광안대교?
예.
한 17년 정도면…
그렇죠? 7년 같으면 엄청나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 직영하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 부분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오히려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다음 그, 깊게 한번, 물론 이사장님이 무슨 그게 하겠습니까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MRG라는 이런 무슨 용어가 있는데 최소보장제라고 해 가지고 그게 되면 돈, 우리가 시에서 돈을 몇 십억씩 주고, 몇 십억, 제가 볼 때는 후에 들어가면 몇 십억 정도가 아니겠던데요, 보니까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겠던데요, 보니까요.
자, 이러면 자기들이 정말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 시에 돈 다 갖다 주고 남으면 그대로 보장하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거기 전문가들이 또 그거를…
그라고 용역,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부발연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역은?
현대건설에서…
그러니까 무슨 맞아야, 용역도. 지금 뭐 광안대교나 여러 지금 제가 봤을 때 더파크도 마찬가지다 이래 봅니다, 제가.
용역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부발연이란 데서 도대체 용역을 어떻게 하는가, 아예 얼토당토 안 하는 용역이 나오면 이건 무슨 내가 용역을 해도 이 정도는 하겠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근사수치. 참 부족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런 사항이 다 벌여져가지고, 지금 뭐 더파크도 마찬가지고, 더파크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민공원도 제가 알기로는 이십, 1년에 이십 몇 만, 이십오만 입니까? 얼마 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3일만에 몇 십 만이 들어 왔는데, 무슨 이런 용역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뭐 받으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사실 시민공원도 저희들이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 휴일에는 한 5만 명 올라가는데, 5월 한 달 동안에 100만 명이 더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을, 저쪽 용역에 보고 올라온 거는 한 뭐, 1년 해가 몇 명 올라왔습니까?
그런데 시민공원 같은 데는 아마, 부산에 저런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개원하면 전부 한번 가고 싶은 그래서 5월도…
그거는 반짝, 반짝이고. 반짝인데 이거도 결국 우리 똑같은 이게 저, MRG에 그걸 쓰고 있죠?
만일 더파크에서 만일 이게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가 마이너스 나면 결국 이거도 우리가 돈을 500억이라는 돈을 주게 되는, 빠져나가고 ‘아,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가 500억을 우리가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
그렇죠?
예.
그래 이런 게 어딨노,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할 그게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 하여튼, 우리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여튼 한 번 더 점검 해 보고,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하십시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방만하게 해 가지고 돈이 많이, 안 남도록 자꾸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대를 의심을 한다면 이것은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뭐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유료도로도 그렇고 유료주차장도 그렇고,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주고 던져줄 게 아니고 던져놓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에 표시를 해 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을 하든가 뭐 6개월에 한 번을 하든가 법에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게 지금 목적이다 아닙니까?
딱 던져주고 무조건 해가 던져줄 게 아니고.
이거는 아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전에 거가대교 같은 경우도 추후에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또 저희들, 우리 부산시에 득이 되도록 그렇게 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시설공단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가 또 제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은 모양인데, 앞으로 계속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또 의논하고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 업무를 하여튼 크고 작은 사항들을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 다 공개를 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복추모공원에 갔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화장문화가 부산에서 최고로 높다 아닙니까. 부산이 최고로 높다 아닙니까, 화장문화가. 전국에서?
예.
그래서 그게 왜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선배의원들께서 그 시립 공원, 그만큼 정말 최첨단화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창원에 상복공원, 추모공원에 가보니까 상당히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화장장요?
예, 화장장요.
1994년도에…
그러면…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20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상복, 그 거기 가니까 거기가 오히려 더 잘 돼 있더라고요. 물론 20년 이후에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조문객들 넒은 공간도 얼마든지 다양화로, 우리 식당에 가면 자바라 문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작게 오면 좀 닫고 많이 오면 열어가지고 더 넓게 쓰는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이사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시설투자, 시설투자가 보니까 20억으로 돼 있는데 이래 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자꾸 그런 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더 우리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와서 할 수 있도록 자꾸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오늘 저 박호국 이사장님과 또 우리 공단의 간부님들 직원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우리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또 태종대 유원지가 이래 있습니다. 연간 그 이용인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 저희들이 중앙공원하고 용두산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 이렇게 한 다섯 개 공원유원지에 대해서 지난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는 한, 옛날에 대신공원 이름이 중앙공원이었는데. 거기가 한 지난해 221만 8,000명 정도가 왔고요. 그다음에 용두산공원은 244만 2,000명, 어린이대공원은 273만 5,000명, 금강공원은 119만 2,000명, 태종대 유원지가 228만 7,000명 해서, 이 다섯 개 공원 유원지를 지난해 다녀간 우리 시민 또 우리 내방객이 1,087만 7,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는 다섯 개 공원에 보면 480만 명 정도 돼서 지난해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480만. 우리 부산 시민이 350 정도 되죠?
예. 354만 정도 됩니다.
그거는 부산 시민보다도, 머릿수보다도 더 많은 공원을 이용을 한다라고 봐 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가면…
올해는 아마 부산시민공원이 있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여기 시민공원이 빠져 있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어쨌든 간에 시설이 또 노후 될 것인데 노후화된 우리 시설물에 대해 또 유지·보수는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그에 따른 시설비, 연중 예산이 한 얼마나 또 반영이 돼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좀 바랄게요.
예. 해마다 한꺼번에 예산을 다 이렇게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한, 최근 한 2010년부터 14년까지 한 5년간, 저희들이 다섯 개 공원유원지에 53건 정도에 198억 2,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노후시설물 개선을 이래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공원에 충원탑, 휀스, 장애인경사로 이런 데 10건 정도했고, 용두산공원에는 에스컬레이터수선, 수전설비 또 이설, 어린이대공원에는 동마놀이동산 철거·정비 이런 게 있고, 금강공원은 금강공원 산책로, 등산로 등을 정비했고, 태종대 유원지는 자유랜드 철거부지 정비 또 주차장 뭐 그다음에 관리동 이런 투자를 해 가지고 1년에 연간 계속 이렇게 오래된 순위대로 정해놓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많은, 이렇게 투자도 많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 왔는데, 이 이용하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우리가 얘기하자면, 뭐 상·중·하로 볼 때 한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이래 봐지십니까?
제가 뭐, 그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이래한다고 보지만 시민들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부산시민공원을 저희들이 정말로 뭐, 16만 평 이상에다가 나무가 100만 그루 이상 이렇게 했는데 개장을 하고 보니까 저희들은 뭐 이렇게 제대로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은 엄청나게 또 불만이, 화장실이라든지 또 쓰레기장이라든지 장애인들 도로다니는 점자라든지, 하여튼 뭐, 구백 칠십 몇 건인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지금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완벽에 그렇게 가깝지 않지만 하여튼 우리, 저희들 또 의회 또 우리 시민단체들, 이렇게 의논해서 그 중에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시민들이 어느 부분에 제일로 바라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말씀처럼 어떤 요구사항 중에 그러니까, 어떤 공원에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당을 만들어 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잘 이용이 되는 곳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 공원 별로 특성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역사의 시간으로’ 또 ‘힐링으로 가는 숲’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대공원에는 ‘공원 숲 느껴보기’, ‘숲과 함께하는 오감체험’ 이런 것. 또 금강공원에는 ‘공원아 놀자’, ‘금강공원 이야기와 숲속탐방’ 이런 것들 또 태종대 유원지는 ‘태종대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문화관광 해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 가지고 그 공원특성에 맞는 나름대로의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시민들 소리를 듣고 자꾸 이렇게, 언제가도 좀 볼거리가 있고, 시민들이 ‘야, 뭔가 좀 틀리고 잘하는 구나.’라는, 그런 것이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에도 이렇게 보면 공원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아주 자유롭게 와서 즐기고, 이런 걸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공원에 오면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아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 새로 시민, 우리 시민공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말로 특히 토요일·일요일 같은 데는 아침부터, 6시부터 기체조 그다음에 어린이백일장 등 글짓기 대회라든지, 부터해서 밤에, 야간에 영화도 상영하고 국악놀이마당 그다음에 색소폰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시민공원에 평일에 매일 다는 못하지만, 적어도 금요일·토요일·일요일날 오면, 어느 시간에 와도 뭐 이렇게, 뭔가 볼거리가 있도록 그런 거를 하여튼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볼거리 즐길거리 이쪽으로 대단히 좀 어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태종대 유원지 다누비열차 요금 현실화 이래 해서, 주차장까지 인상이 약 한 50% 정도 되어있습니다. 정말 그 인상폭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비 순환열차가 저희들이 3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이 금액이 어른은 1,500원,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 600원이었는데, 올 금년까지 8년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꼭 우리가 뭐 공단에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해서 어른을 2,500원 할 것인지 2,000원 할 건지, 청소년 할 건지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서 우리 시정, 태종대 유원지 직영사업 운영 내규에 준해서 우리 다누비열차 이용요금 감면조정 공단 조정위원회 그런 전문가들 심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제 이 정도되면 좀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한 것이, 어른이 1,500원 받던 게 2,000원, 그다음에 청소년이 1,000원 하던 게 1,500원, 그다음에 어린이가 600원 하던 게 1,000원 돼 있고.
전에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전부 공짜로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외지에서 관광버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면 전부 공짜, 이래 해서 요새 65세라 하면 뭐 그리 연세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정을 해서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분 65세 되는 분은 50%를 감면해 주고, 타 지역에는 뭐 그냥 감면을 폐지하는 그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전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체 감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가 탑승했을 경우는 50% 감면하도록 그렇게. 요금도 조금 올리고, 조금 경로, 무료탑승 하는 거는 좀 완화도 하고, 규제도 하고 또 유공자하고 장애인들도 배려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한 수익이 다누비열차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 그것도 주차장, 태종대 앞에 그것도 저희들이 많이 늘려가 그것도 요금을 좀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1억 5,000 해서. 1년에 한, 우리 저희들 세입이 한 5억 정도는 더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요금인상이 8년간 동결되다가 이제 인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도 다누비열차 부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이 되는 게, 종전에 얘기처럼 우리 주차문제도, 그러니까 1억 5,000. 약 한 5억 변경수입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인데. 주차문제 여기 인상이 50%가 되면 부산시 전체에 있는 어떤 주차장 문제. 여기에 요금인상하고 관계 되는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여기 이제, 저희들이 퍼센트로 따지면 50% 하니까 이래 좀 많이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하루종일, 태종대 유원지에 하루종일 옛날에 대면 1,000원입니다. 그래서 소형차는 1,000원, 중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3,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시내에 한 번 대면 뭐 30분에 500원, 1,000원 이렇다 아닙니까? 하루종일 대면 뭐 5,000원, 1만 원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 앞에 영도 거기 대 놓고 뭐, 한나절 내 다녀와도 1,000원. 이렇게 되니까 이거 1,000원에서 1,500원 올린 거고.
그다음에 중형차는 2,000원에서 3,000원 올린 거고 그다음에 대형차는 3,000원에서 뭐 4,500원으로 올리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차를 하나 우리가 뭐 가져가 가지고 거기 차 대가지고, 아침에 대가지고 뭐 한 4시간, 5시간, 내 5시간 해도 1,500원 같은 거는, 일일주차요금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체수입, 어떤 이런 창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느끼는 어떤 만족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또 요금인상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불만이 없을는지 이런 것도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느 입맛에 맞춰야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최고의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위원님이 정말 걱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이용객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다누비 저게, 거기 가 보면 그것 타려고, 한 30분씩 막 이래 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이번에 하반기에 은행창구에 가면 번호표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가면 사람이 300명 서 있으면 표를 딱 끊으면 당신은 10시 반에 출발하는 표다 하는 것, 30분이나 40분하는 걸 딱. 그러면 그 표 받고 나면 다른데서 좀 산책도 하고 이렇게, 그런 종류도 하고. 차도, 다누비차도 전에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좀 넓고 또 이렇게 차도 좀 좋은 차로 바꾸고, 하여튼 서비스도 좀 격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부산시 시설사업소에서 아침 일찍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하철사고도 또 이렇게 나고 이래서, 저는 안전과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페이지 14쪽, 터널의 안전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획서에도 잘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부산시내에는 총 몇 개의 터널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 부산시내에 터널이 25개가 있습니다. 있는 중에 저희들이 관리를 맡아하는 게 1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9개는 현재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수정터널이라든지 또 백양터널 이런 거, 돈 받고 있는 것 하고. 그 외에 시에 건설시험소에서 이제, 저기 영주터널하고 그다음에 만덕1터널하고 몇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하여튼 큰 터널은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만 업무계획서…
16개.
예. 16개를 이렇게 터널현황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거 뭐 최근에 개통한 것 몇 개 빼놓고는 대다수가 건설된 지 굉장히 오래된 터널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마, 요즘 안전, 안전. 이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좀 안전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아마 1990년 대 이전에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행 소방방재청에서 고시된 뭐, 도로나 터널, 화재안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는 지금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제일 오래된 터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덕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현행기준에는 이게 되어있습니까?
옛날에 그 기준으로 한 것이 법이 바뀌었으면 그대로 또 새로 수정해서 맞춰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행기준에는 어떻게 이 안전조치가 적법하게 이렇게 보완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뭐 관리만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법이 바뀐다든지 규정이 강화되는 데 대해서는, 시의 관련부서에서 더 이런 것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느 기준에 이래 돼 있으면, 다음에 더 강화가 되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데 대해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장비를 더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저희들 예산을 또 추가로 주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뭐 만족할 만큼…
저희가 왜냐면 교통공사도 똑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보란 듯이 다음날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잘 하고 계시겠지만 터널 내 사고가 나면 특히 우리 여기 지금 터널현황에 보면 장대터널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전기준에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시 예산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요. 안전관리가 적법하고 또 제때 이루어지기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6쪽, 이것도 제가 안전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하도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고 우리 시에서 다 시설공단에서 인수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상가하고…
예, 서면.
그다음에 부전2동 거기에 서면역에서 부산역 쪽으로 가는 그 2개를, 덕천동, 몇 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지하상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 20년 이상 돼서 안전관리에 애로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도 뭐, 나름대로 남포, 광복, 국제, 서면, 부산역, 대연, 이렇게 쭉 분야별로 그 안에 위험한 그런 시설들은 연차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예전부터 이게 설비가 굉장히 노후가 돼서 전면교체 해야 된다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준공 20년 이상 경과된 서면지하도상가 이런 것하고 또 이걸 연차적으로, 한 걸 보면, 올해 한 것만 하더라도 2억 7,000만 원 들여가지고, 뭐 서면지하상가 기존 사무실 또 스크류냉동기, 기전실, 상수도급수설비, 정화조, 냉방설비, 냉동기, 전원선로 개선 이런 종류로 한 12가지 종류를 위해서, 하여튼 오래된 그런 지하상가를 우선으로 해서 해마다 그 시설들이 뭐 한 10억 들면 올해 한 5억, 내년,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역시도 지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크게 이제…
맞습니다. 저희도 걱정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그런 재원조달에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기꺼이 도와드릴 테니까 안전에 다시 한 번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아까 그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부산항대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기는 하셨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이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항만배후도로 통합관제센터 여섯 구간인데 그중에 딱 하나가, 부산항대교 그것만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빠질 예정입니까?
아니, 저거 요금받고 하는 그런 거는 자기들이 하더라도 우리 교통관제시스템은 민간인이지만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가 된 건 아니고, ‘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계획을…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마 뭐, 시설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아마 두 번 세 번 지적을 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욱 만전을 해주시는 시설공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님과 임원,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남구 출신 이희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시민회관 운영 활성화로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 제공,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또한 문화회관을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답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 시민회관의 연간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난해 그 시민회관에 대극장, 소극장 총합해가지고 한 39만 5,000명이…
약 한 40만이 이용한다 그죠?
올 상반기에 18만 8,000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존경하는 이사장님께서는 시민회관을 몇 번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자주갑니다.
가셔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못 보셨습니까?
전에는 뭐, 의자 간격이 너무 좁고 앞뒤도 좁고 해서, 그거를 전부 다 개조 다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외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굉장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좀 부족하지만 또 차차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정 폐기물인 석면도 제거하고, 문현동 소재 130면의 주차장도 개설하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20페이지에 있죠. 의욕적으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회관에는 객석나눔이라는 행사를 하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객석나눔에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사회복지과를 통한 우리 지역의 시민의,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유층은 더 시설 좋은 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의욕적으로 부산시민회관을 설계하고 있는 이 시설에 지하에서, 이 대강당을 얘기합니다. 지하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뒤에 사무실 쪽에는 올해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앞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요구 중에 있고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큰 금액이 드는 게 아니니까, 시민.
우리 시설공단에서 시민회관을 몇 개 소유하고 있습니까?
공연시설은 시민회관 하나.
하나죠. 유일무이한 360만이 이용하는 시민회관 하나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노약자가 장애자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다음 추후…
이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큰 돈 아니네요. 그 시민 360만이, 노약자가 장애인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그 70억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 꼭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시는 시설공단 이사장님에게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드리고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창조도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창조도시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창조도시본부는 연초 수립한 업무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8일 자로 부임한 손병철 창조도시기획과장입니다.
같은 날 부임한 강신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공원추진단장은 지금 공석중입니다. 참고로 시민공원추진단은 이번 의회 회기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7월 31일까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로는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이 폐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창조도시본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4년도 창조도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원 본부장님과 간부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강동권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북구, 사하, 사상구 3개 권역 발전을 위해 10년 동안 약 3,510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가장 좀 문제되는 부분의 하나가 도시 전체를 두고 볼 때 지역간 균형발전이 문제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강서구지역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낙동강 쪽에 동쪽, 사하, 사상, 북구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발전이 더디고 또 거기에 생활환경 여러 가지 취약한 게 많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강동권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의지를 담고 2011년에 종합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 2020년까지 저희 본부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까지 합쳐서 한 것이 3,514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2014년도에는 422억 원을 했고 올해까지 총 1,51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본부에서는 올해 75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시의 정책적인 어떤 과제로 더욱더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동부나 중부지역에 비해서 서부권이 좀 뭔가 홀대를 받아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면 우리 창조도시 조성사업이 원 계획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렇게 도시가 확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0년 되면, 물론 완전히 바뀐다고 보기는 힘들지 몰라도 상당부분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선거과제 공약을 했습니다만 사상공단에는 스마트밸리 조성 또 교통축을 통한 동서 간에 균형을 이루겠다. 그래서 생곡, 엄궁, 사상, 산성터널, 삼락 이 3개의 어떤 다리가 또 놔지고, 강서 저쪽에 각종 지금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성장축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주변에 어떤 인프라 뿐만 아니고 문화·교육 전반적인 어떤 우리 도시의 품격이 달라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3차, 올해 3차 사업 중에 보면 솔로몬파크 사업이 있습니다. 79억 원이 있는데 이 건립목적과 총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다른 유관기관 또 유관부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 사상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확장이전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솔로몬파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파크와…
아, 솔로몬파크.
지금 솔로몬파크는 진입로 개설이, 이 사업규모는 건축이 4,642㎡에, 법체험관 또 헌법광장, 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법에 관련되는 체험과 또 그 관련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207억 원 국비·시비, 시비는 부지하고 진입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입로 개설이 진행되고 있고, 되면 내년 6월에는 전체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진입로는 시에서 하고 그러면 시설은 이제 법무부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까?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양한 어떤 그 법 교육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 체험관이 이게 전국에 또 이런 시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선 저희가 유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솔로몬파크는 법무부에서 부산에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법 체험관이 조속히 조성이 되어서 우리 산, 어떤 교육장으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 밑에 보면 만세운동길 역사 테마로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장소 주변을요?
예전에 이 장소가 사실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1919년도로 뭐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도 현재 해마다 3.1만세운동 재현행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도 역사성 복원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좀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그런 어떤 사업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 31페이지 업무보고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19년까지 54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예.
되고, 철로변 마을재생 추진사업이라고 그래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략히 한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541억 원이 설계, 우리가 전체 철로변 마을 전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 한 결과 전체 54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10억 원을 확보해서 철로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구와 북구, 사상구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쇠퇴마을에 기본적인 어떤 용역결과를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당초에는 구에 우리가 배정을 해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들 의논 또 주민들 관계, 유관기관들 의논한 결과 여기는 단순한 그 철로변의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셉테드(CPTED) 한, 셉테드, 요새 셉테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철로변의 범죄예방 이런 어떤, 셉테드 관련 디자인, 도시디자인 사업과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시의 일관된 어떤, 하나의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집합되어서 이번 의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좀 변경해서, 이거는 우리 디자인센터가 셉테드 관계해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자 시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밑에 60억 원을 저희들이 공모에 당첨 됐습니다. 60억 원을 올 하반기에 이제, 계획을 세부세우고 내년부터 3년간, 4년간 시행한다면 상당한 부분에 우리 철길마을에 어떤 새로운 환경조성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상당한, 재원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국비를 확보되어서 좀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철로변 마을재생 추진사업이나 여기보면 또 시범사업, 14년 철로변 시범사업 여기 용역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 이거 한번 물어보입시다. 구포역 옆에 보면, 이 철로 위에 육교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육교가 하나 있는데, 혹 본부장님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 이 육교가 예전에 그러니까 구포역하고 그 역을 지나면, 육교를 지나면, 이제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인데. 대개가 이제 상권이 구포역으로 밀집돼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마을 주민들이 결국은 이 육교를 갔다가 건너서 매일 이동동선이 돼가 있습니다, 돼 있었는데.
아마도 그 육교가 철로가 생긴 이후부터 시설이 돼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지거든요, 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그 육교를 내려다보면 지금 현재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서 있지를 못해요, 어지러워서. 제가 거기 가서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어지러워서 쳐다보질 못해요. 그게 언제 그래 됐는가 하니까, KTX가 다닐 때 그 당시에 뭐 전기 배선시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육교뚜껑 전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사가 아주 급경사가 계단이 되는 것인데 수시로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일대 주민들은 뭐 부산시청으로 철도청으로 뭐 상당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 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하니까, 특히나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한데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승강장이라고 그럽니까, 이걸 좀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수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도청하고 어떤 관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좀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5,401억 원. 여기에 이 사업을 반영을 시킬 수 없는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반영이 불가하고 뭐 가능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생각할 때 가능하면 철도공사 코레일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코레일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사업은 제가 보기에, 저도 철로변을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직접 걷고, 그 주변에 철로가 그 주택지에, 좁은도로도 쭉 걸으면서 다 점검을 해 봤는데. 참 불결하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541억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전체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일단 코레일에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것은 지금 우리 도시개발본부에 시설계획과가 있습니다. 철도 관련되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코레일의 비용부담을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하는 행복마을만들기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살고 싶은 이런 마을이 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방금 좀 전에 얘기처럼 이 철로를 갖다가 어차피 건너갈 수밖에 없는데, 한번 우리 본부장님 가시면 아찔아찔하다고, 아찔합니다, 정말. 이걸 막 들어 올려가지고, 끝이 안 보입니다. 급경사가 돼가지고 그래 이런 부분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본부장님 좀 애써주시고,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는 이런 사업들이 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보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손병철 과장님 강신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강서2 선거구 녹산, 명지, 천가를 선거구로 두고 있는 윤종현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본부의 주요 업무가 제가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은, 기존의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 이러한 것들을 재개발, 재건축, 재생, 재창조 사업이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그러면 저 비전에 대해서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고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은 정말 도시발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크게 한 몇 군데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무분별하게 6.25 또 해방,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무분별하게 고지대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다가 계획적으로 도시가 발전되지 못하다 보니까 산복도로 중심의 쇠퇴한 주거지역이 가장,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는 정책이주지, 60년대 이 도심에 있던 집들을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아주 작은 규모의 도로도 좁고, 어떤 이런,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 가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철로변, 철로변은 특히 매축지, 사상, 북구 이쪽에 참 열악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열악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세 군데 어떤 방향에 그런 지역에 있는 주거지가 가장 쇠퇴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71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지정이 되어서 옳은 주택 하나 손도 볼 수 없는, 정비도 할 수 없는, 개·증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살아온 지역이 강서지역입니다. 강서지역이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도시재생사업이 꼭 필요로 한 지역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고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강서에 대한 말씀은 한 번도 없었고 또 강동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강동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서부산권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강서를 묶어서 한꺼번에 개발해 가자는 그런 의도이지 않겠습니까?
강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완전 제외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산복도로 중심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강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은 좀 소외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 시 전역을 쇠퇴하고, 이 어떤, 주거지역으로써 굉장히 취약한 어떤 부분에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재생활성화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또 우리 시비, 투입을 해서 좀 시내 전역으로 확대해가는 개념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서가 올해도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강서가 행복마을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전체 10개 마을 중에서, 부산시 전체에. 2개 마을이 행복마을이 선정되고, 뭐 이런 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서에 대한 이 도시재생에 좀, 우리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도시재생으로부터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창조본부 예산서를 보면 7,700억이 총사업비입니다. 본부장님 말씀,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행복마을 조성에 대해서 2개 마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행복마을 예산을 보면 약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강서에,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첫째 처음 들어간 사업은 작고요. 계속 좀 많아집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좀 더 강서에, 소외당한 강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4쪽을 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통합 이래가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만들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에 우리 자연마을이 있고, 있는데 왜 마을만들기를 새로 만들어서 하느냐,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위원회는 왜 필요하며 그 역할은 어떤 것을 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예. 뭐, 기존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지만 우리가 각종, 우리가 새마을운동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마을에 새로운 어떤 활력을 넣는데는 그 기본이 되는 게 그 지역마을공동체입니다. 기존에 마을 뭐 공동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활동이나 그 참여가 아주 미진하고 소극적인 어떤 지역공동체에서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자기 지역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열정이 좀 더 촉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저희 행정의 어떤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에서 출발은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활성화부터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직접 그 마을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다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면 좋겠다든지 기획부터 또 실제 사업하는 단계, 그다음에 사후에 관리·운영하는 단계까지 그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때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금 현재의 마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로 변화시키는 그런 마을을 뭐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선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 예산편성 때 우리 위원님 도움으로 6억 8,000만 원을 공동체역량강화 사업으로. 일단은 공동체역량이 강화돼야 그다음 단계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때 저희들이 할 때는 이 기본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215개 그 공동체에서 참여하는 어떤 받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심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또 의지나 자기들이 각종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열정, 실현가능한 어떤 대안들, 이런 것에서 한 115개를 붓고 여기에 500만원부터 한 2,000만 원까지 그 자금을 주어서 자기들이 마중물사업이라고 합니다. 뭐 각종 자기,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어떤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료 24쪽을 보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전에 국비를 복권기금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이 복권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복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여기에 사용하는 복권은 어떠한 복권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나 우리 뭐, 각종 복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하다가, 그걸 모아서 이래 쭉 했는데 이제는 관리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권기금으로 온 것은 확인되지 않고, 전체 복권을 통합해서 그 생기는 이익금을 각 시·도에. 이제 시·도에 묻습니다. 너희 무슨 사업할래? 이제 기금 주는 액수는 각 시·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좀 의미있게 써야 되겠다. 그래도 마을에, 어려운 마을들을 생기있게 하는 행복마을사업에 하겠다. 우리 시에 의견을 제출해서 이 행복마을사업에 복권기금이 오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지역에나 복권기금이 행복마을사업에 가는 거는 아닙니다. 행복마을사업은 부산시 유일한 자체적인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복마을을 조성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귀속은 어디로 되며,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이 행복마을에 생기는 시설은 이제, 저희 시가 소유돼 있는 행복센터도 있고, 구 소유 시설위탁이 있는데 그 운영은 지역공동체에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수익이 워낙 많아서 다시 시로 귀속해야 될 만큼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익이 사실 미진하고. 지금 그 수익은 자체적으로 그 관리·운영하는데 쓰고 있고. 사실은 위원님 아직도 초기다 보니까 자체 운영·관리 비용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3년간은 지원을 해 주고, 3년 뒤에는 구에서 하도록 하면서 그 행복센터가 자율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을기업이라든지 수익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공동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을. 뭐 문화 관련되는 어떤 이런 학습,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하게 해서 자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했던 부분을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행복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수익을 창출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우리가 컨설팅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그 밑에 국가교정시설 통합이전에 관한 사항, 제 지역구입니다. 또 우리 강서구가 가장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상구에서도 가장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여기에 내부적으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교정시설 통합이전에 관한 업무가 우리 창조도시본부가 우리 주관부서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이거는 단순한 어떤 구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의 도시가 조화롭고 균형된 발전을 끌어가는데, 지금 현재 교도소 위치가, 옛날 그 당시에는 시 외곽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도시 중심부에 노후된 교도소가 있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한 결과 2012년도에 녹산공단 내 화전공원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부분을 구치소와, 대저1동에 있는 구치소와 같이 통합이전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시설을 결정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사이에 명지 국제신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어차피 서부지방청, 지방검찰청 이게 생길 때 거기에 같이 옮기면 좋겠다는 또 의견이 법무부에서 이야기되고 하다가 우리 법원도 그렇고 명지주거단지, 국제신도시 만드는 LH에서 자기들 사업이 그러면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이게 전체 처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하고 좀 전체적인 의견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에 구치소는 구치소대로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하여튼 우리 교도소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계속 사상 쪽에서는 이전해야 된다는 게 확고한 그건 강력한 요구사항이고.
또 강서 화전체육공원에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작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강서구 주민이나 또 녹산공단 내에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고 또 법무부 내에서도 너무 멀다. 화전체육공원에서 지금 우리 재송동이나, 우리 거제동까지 수송하는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어떤 이의제기를 하고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한번 지난봄에 법무부에 가서 본부장을 만나고, 참 답답하다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든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도 알면서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최가 저희 시가 주최가, 법무부가 주최다 보니까. 항상 법무부에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뭔가 이 교도소 이전문제가 가부간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 시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합이전을 위해서 법무부와 부산시 또 LH공사가 MOU체결한 사실이 있죠?
예.
그 MOU체결된 사항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MOU체결을 할 때는 그 토지공사 자격으로 강서 신도시 개발한다는 전제하에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 필요성이 강서 신도시와 그 구치소가 접했습니다. 바로 그 경계선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구치소를 놔두고는 강서 신도시사업이 힘들다, 사업성이 없다. 이래보고 토지공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토지공사와 LH가 이제 합치면서 자기들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경영, 새롭게 경영쇄신을 해야 되는, 자기들 부진사업들이라든지 자기들 경영 악화된 어떤 요인들을 털다보니까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법무부에서는 국비재정사업을 하지 않고 바로 서로 교환방식으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국비를 이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자니 돈이 한 3,000억 들어갑니다. 이 돈을 법무부에서, 기재부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들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안 그래도 거리도 멀고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있는데, 돈을 그렇게 들이면서 가기는 어렵다는 이런 입장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공사가 빠져나간 어떤 MOU 사실 체결했지만, 그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고, 그런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 토지공사는 여기에 대해서 손을 뗀 상태에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는 상당히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개인적 사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교정시설이 혐오시설입니까? 기피시설입니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합리주의로 따진다면 어떤 기준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 정서상의 문제입니다. 그 지역주민이 선호하면 선호시설이고, 자기 지역에 오기를 기피한다면 기피시설로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정서적인 내용을 판단한다면 기피시설 쪽에 더 무게감이 간다고 보아집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참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원님, 인천 같은 경우에 그 법원과 검찰청에 교도소가 같이 복합용도로 이렇게 도심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다 같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안양에도 새롭게 재개발하는 형식 또 하는 데도 있고 또 거기에 주민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어떤 정서상으로 가기에는 아직 저희들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정서가 거기까지는 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혐오나 기피시설을 도시계획사업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수렴되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난 이후지 않습니까? 2012년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뒤에 저희들이 명지국제신도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의 어떤 과정이 필요가 없게 됐죠. 명지국제신도시로 저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쪽의 문제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전이 지체가 되고 봉착이 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 만약에 앞으로 추진한다면 그런 문제가 제기될 과정에,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혐오나 기피시설이 명색이 국제신도시, 국제신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게. 국제신도시와 또 화전 예정지, 화전 예정지도 국가산단의 가장 입구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지역에 위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정말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또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현안이 된 사항에 대해서 말을 섣불리 자기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시민의 뜻을 잘 받들고 정리를 하고 전체 우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도 있고 또 시민공청회라든지 있고, 이런 어떤, 거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다, 아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셔야 되고 확정할 것은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전을 위한 용역비를 법무부에서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용역비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올 1월달에 하면서 그것은 미처…
삭감된 바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추진대책에 제3후보지 반영 이전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제신도시에도 교정시설 맞지 않다. 그리고 219만 평의 녹산국가공단의 입구에 설치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3후보지를 조속하게 선정을 해서 만약에 이전한다면 제3후보지를 빨리 선정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현재의 위치에 두게 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에, 거기 맞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짜야 되지 않느냐,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현재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것을 좀 고착, 뭐 제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계제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다양한 어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일단은 그 모색에 전체적인 사업추진의 핵심은, 주체는 법무부니까 법무부와 저희 시가, 저희 시에서는 법무부에 그런 어떤 행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지금 법무부는 상당히 제가 가봤는데 정말 소극적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들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3,000억을 투입할 여유는 없다.’ 정말 자기들은 그때 부지 교환, 자산교환방식으로 할 때는 참 적극적이었는데 재원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정말 답답한 현안이 아니냐? 이게 정말 오래 끌어온 사항인데, 법무부가 여기에 어떤 제3후보지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든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촉구는 했습니다.
제 옆에 우리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보근 위원님 계십니다. 강서에, 대저에 구치소가 있죠? 또 사상에도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사상에서 근본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처음 구치소에, 197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3년에 그게 건립이 되고 할 때는 외곽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상공단도 지금 스마트밸리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도심 중심에 있는 게 전체 도시발전에 전체적인 주거환경이라든지 도시발전에 저해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희들은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어떤 지역주변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봐지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대안 없이 무조건 옮겨 가지고 또 이래 어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음 어떤 이전지가 확정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도 잠깐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법무부가 3,000억 원의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기 곤란하고 소극적인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도 이제 냉정하게 판단할 때다.’ 저는 생각하고 꼭 이전을 해야 되겠다면 제3후보지를 빨리 판단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을 보겠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이 추진상황,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2차 사업지가 있습니다.
예.
2차 사업지에 강서구 지사동 1216번지 지사과학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행복주택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신혼부부나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이제 출발하는 청년들이 주택을, 주거시설을 취득하기 힘든 어떤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계층에게 좀 더 싸게, 부담을 작게 가지면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행복주택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부산시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안락동 저 부분과 아미동 부분에 최고 먼저 대응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게 많이, 자금조건이 참 좋습니다. 왜 좋느냐하면 국비보조금이 30%이고, 40%가 1% 이자율에 2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입니다. 거의 70%가 자금을 그냥 쓸 수 있는 자금이고 30%만 보증금 받고 이렇게 좀 하면 그 사업이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와 LH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내에서 하는 것은 부산도시공사가 하고 LH에서도 뭔가 우리 부산에 사업을 하려고 물색을 하다가 국토부에서 이것은 자기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에서도 신평지하철역 주변에도 물색하고 있고, 지사에 물색이 돼서 지사에는, 요새는 출·퇴근하는데 교통에 따른 부담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바로 그 속에 주거시설을 해서 거기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시계획적으로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거기에 부지가 있다고 보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내에 주거시설이 적합하다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종 주거시설 인접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각종 소음, 진동, 환경오염이 굉장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건축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건축하고 나서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왈가왈부하면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지역의 지사과학단지 내 1216번지가 상당히 주거환경이,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혹시 산업단지하고 1216번지하고 이격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면을 보면 뭐 그렇게, 사실은 좀 많이 다 근접해 있습니다. 지사과학단지에, 물론 산업단지와 주거시설을 같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우리 소음이나 공해를 일으키는, 유발하는 어떤 공장이 있다면 불가하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한 직주근접의 어떤 도시계획의 어떤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이미 그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 그게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전산단, 미음산단, 화전이 아니고 미음산단, 강서 첨단 1,000만 평, 여기 또 지사. 그 주변에 굉장히 산단들이, 또 개별산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젊은이들이 가까운 자기 주거시설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하면 참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부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주차장 용지를 결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공동시설용지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지사과학단지 내에 공동주택이 5,000세대가 지금 건립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주차시설은 그 지역의 수요에 맞게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판단하리라 보아집니다.
지금 저희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판단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차지역으로 지정된 이 부분을 존치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이 지역을 더욱더 활력에 넘치는 지역으로 하나에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행복주택을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이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주차문제가 만약에 없다면 저희로서는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행복주택이 건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거기에 약 2,0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이 있는 이 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만든다면 주차장이 전무합니다. 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자 이야기를 들으면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행복주택 지을 때 1·2층, 지하 그 1·2층을 기존에 주차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이 행복주택을 짓는 내용으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이럽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000세대가 입주를 해도 주차장 공간이 거의 부족한데, 앞으로 향후 3,000세대, 이것까지 포함하면 3,500세대…
40세대입니다…
여기 540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3,540세대가 다시 추가로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하면 주차장 확보는 더욱더 난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본부장님 점심 든든하게 드셨습니까?
예.
날씨도 덥고 또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이라는 큰 화두를 들고 부산을 재창조하시겠다고 시정목표를 잡으셨는데 아마 창조도시본부나 저희 창조도시교통위원회가 그 역할이나 책임이 참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창조도시본부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의 조직개편 큰 방향을 말씀드리면 8월 1일부로 조금 기본적으로 당면한 어떤 업무를 핵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먼저하고 전면 조직개편은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는 전면 조직개편을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8월 1일부로 하는 조직개편 내용의 핵심은 일자리하고 기업유치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 본부분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본부는 현재 창조도시기획과, 도시재생과, 시민공원조성추진단 이 3개가 있었습니다만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은 이제 폐지되고, 도시재생과는 건축정책관실로 이관해서, 그 이관하는 이유가 도시정비과가 각종 재개발구역 해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그러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도시재생사업도 연결해서 거기에 이제까지 재개발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각종 도시가 굉장히 쇠퇴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즉각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새롭게 거기에 해지한 만큼 대응해 주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도시재생과는 건축정책관실로 가고, 대신에 건축정책관실에 있는 도시경관과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가 우리 가로 환경개선, 가로 간판정비라든지 또 경관조명,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경관조성과가 있는데 그 과가 저희 본부로 오고 다시 지금 환경국에 있는 녹지정책과와 푸른산림과, 2개 과가 저희 본부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체제가 바뀝니다만 이 부분도 하반기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경영진단을 해서 우리 본부 네이밍도 맞게 도시재생본부로 가야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내년까지는 그러면…
올 연말까지…
혼란스러운…
예. 당장은 그렇게 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방향을 조금 알고 싶었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국비를 250억 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6페이지입니다.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 우리 부산시가 국토부에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이것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선도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도사업 첫 해에 경제기반형 두 군데, 근린재생 아홉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를 했더랬습니다. 그때 조건이 경제기반형은 국비 250억에 지방비 250억, 500억 원의 도시재생사업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니, 원래 당초 우리 시가 요구한?
예,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모사업 조건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응모를 했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안 그대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랑 조금 틀려서,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지역에도 이게 행복마을만들기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중복되지 않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하고 예산서 14쪽 같이 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마을만들기로 해서 우리 부산시가 도시재생의 선도적인 역할을 마을만들기를 해서 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14년도에 5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집행상황보고서에 보면 47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도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편성할 때와 실제 예산이 올 때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하지 않고 중앙예산 받을 경우에는 처음에 예상되는 내시액, 내시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그것 통보할 때 한 47억을 주겠다고 통보됐는데, 실제 1년간 자기들 복권기금을 수익을 배분하고 이러다 보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원래 예산할 때는 일치되어야 맞는데, 국비사업은 직접 자기들이 내시랑, 가내시랑…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일단 예산편성을 빨리 해라…
그렇게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그런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 이 예산집행상황과 업무계획서는 일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류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저희 지역에도 행복마을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 센터와 관련된 건립비라든지 시설개선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는 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년간은 센터가 생기면 단순하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각종 주민들을 위한 문화관련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무슨 간단한 이런 행사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경비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3년 뒤에는 1년에 700∼8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전기, 수도…
맞습니다.
이런 관리비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버는 경우도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구청에서 일단은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 관리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청에서 이래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닦아야 된다.
제가 왜 본부장님,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저희들 컨설팅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마을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재반무지개행복마을센터, 마을만들기사업비 1호로 지정이 되어서 3년간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3년 정도면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나 아마 문제점이라든지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파악을 제대로 잘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3년 동안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구에서 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해운대구 자체에서는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만 다른 구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이견이 어떤 게 있었느냐면 원래 3년간 자립이 목표인데 이렇게 구에서 또 다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자립하는 동안, 3년 동안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았나? 관에서 좀 지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진짜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지 않게끔 관 주도로 해 오지 않았나라는 문제점들이 계속,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아마 향후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향후에도, 올해도 10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길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3년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 기간 동안에 자립할 수 있는 각종 역량을 저희들이 키워줘야 된다. 그런 역량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자기의 어떤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지역 특성을 살린 어떤 상품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관을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그 공간을 임대를 해서, 대여를 해서 어떤 수입을 좀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그 3년 기간 중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조만간에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시범적으로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음, 계속 지금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이 아마 1호였기 때문에 굉장히 관 주도였습니다. 관 주도여서, 주민들도 관에서 해 주는 대로 계속 지금 따라 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들이 있더라고요.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하듯이, 아직 그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신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아마 다음 사업도 계속, 그리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3년만으로는 부족했지만 계속 잘 이렇게 어느 정도 의식이 고취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되고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정지원도 어느 정도 조금, 물론 자립이 최우선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예산집행이 아까워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26페이지,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창조도시본부가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게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이라는 게,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만큼 장기고,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개편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점이라든지 목표가 확실하지 않다고 저는 파악이 듭니다. 이것도 보니까 10년 동안 3,5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산복르네상스사업 역시도 10년 동안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인데 전담기구조차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부산시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서 균형발전은 창조도시본부의 어떤 한 부서가 전체를 다 이룰 수 있는 어떤 사항입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정말 테마가 있는 저희들이 프로젝트라고 봐지고, 우리 강서, 동·서 간의 균형발전은 테마라기보다는 시 전체 어떤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도로과, 환경, 녹지 전 분야가 동·서 균형에 대한 그것을 갖고, 감각을 갖고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맡는 게, 창조도시에서 맡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 본부에서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이, 지금 국비 추진 예산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 사업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아까 이야기 했듯 이…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재원을 확보하는?
이걸,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내용으로 국비 확보된 성과라고 보기 힘들고요. 어떤 사업별로 성격에 따라서 국비가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사동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이것을 사상구로 옮겨오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뭐,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계획이랑 부합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부합된다고 봐 지고요. 이제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가능한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되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 우리 창조도시본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뭐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다 모두가 공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다시 도시가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창조도시본부에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강동권 창조도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사업비가 말이죠, 이게 2011년도에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고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총사업비가 얼마였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2,454억 원이었습니다.
10년간 단기·중기·장기사업으로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2,454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2012년도 우리 업무보고서에서부터 계속 올 상반기까지 2,454억으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삼천오백 천, 3,514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총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창조도시본부장으로 와서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했습니다. 실제 강동권이라고 해서 사상·북구·사하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핵심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빠졌다는 것은 잘못 된 거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계획에 플러스 시켜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교육문화회관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확장. 이거는 사실 제가 경제산업본부장 2012년도에 할 때 제가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동·서 균형발전 핵심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계획에 빠져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액수를 높여서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부산시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국비가 확보되는 모든 사업을 다 넣죠? 서부산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가시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강동권에 이만큼 많이 투자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거를…
아니, 그것보다는 이 강동권에 핵심되는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앵커사업들을 빼고서 이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요, 다른 지역에도 이루어지는 이런 국비예산사업 전부 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거는 강동권, 본래 이야기 했던 강동권 마스터플랜하고는 달라요. 다르고, 지금 현재 민선6기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출범하시면서 도시재생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도시경제기반형이라고 하는 지금 금사동하고 그다음에 사상 공업지역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사하에 공업지역하고가 도시경제기반형에 들어간다 말이죠.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강동권도 강동권이지만, 지금 동·서 이 불균형을 상당히 지금 시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서부산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서부산에. 밑그림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어떤 식으로 해서 자꾸 동·서 불균형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지가 상당히 한 5∼6년부터 나오기 시작 했는데, 이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하는 차원을 가지고 조그마한 사업 하나 내가 지금 물을 참인데, 그동안에 강동권 프로젝트로써 시행된 사업이 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떠한 사업을 시행했는지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강동권, 동·서간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했는데 그게 과연 그 지역에 어떠한 변화나 그 지역에 정말로 처음에 추구했던 강동권 프로젝트와 우리가 시행을 하고자 했던 사업과, 그게 저는 보기에 이건 전혀 맞지 않아요.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나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동·서간에 불균형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시행을 하되 앞으로 동·서 간에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전제가 되는 밑그림을 그릴 때까지는 이 사업에 계속 이렇게 하나가 더 첨가, 사업이 하나가 새로운 사업이 또 우리가 그게 되면, 유치가 되면 여기에 사업비 증액하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눈가림으로 강동권에 위로를 줄려고 할 생각은 하지 마라는 이 말입니다.
근데 저 위원님, 위원님 말씀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그래서 강동권뿐만 아니고 서부산 전체를 그림을 다시 그린다고 봐집니다. 그 월드시티라는 말씀을 들었겠습니다마는, 아, 글로벌시티, 글로벌시티입니다. 죄송합니다.
월드시티가 아니고, 글로벌시티를 그릴 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좀 짜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우리 앵커시설에 대한, 이 앵커시설이, 방금 위원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업들을 많이…
이거는 그것도 넣죠. 그 500억 정도 되는 신발연구소도 거기 유치했었는데, 그것도 넣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이게…
예산사업으로 넣어야지…
눈가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동권에 어떤 사업들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데 강동권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프로젝트를 세웠다 말이죠. 그 세운 계획에 정말로 이게, 지금 현재 도시재생에 따르는 필요한 분야인지 또 거기와 같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인지를 골라내어서, 그다음 이 사업이 재고해야 될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보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자꾸 여기에다가 다른 사업이 유치되었다고 해서 사업비를 올리고 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시는, 처음 초선위원님들께서는 이게 강동권프로젝트 사업이 무슨 삼천오백,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강동권프로젝트 사업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이 지금 화두로 돼있는데, 근린재생형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는, 추진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하는 방식은 근린재생이란 개념을 설정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주거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전체적인 전략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일종에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난 뒤에, 가장 핵심 되는 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입니다. 그거는 뭐 경제기반이든 어디든 도시재생 활성화 지정된 그곳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국가에 제출해서 국가에 승인나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근린재생은 주거지역에 사회적인 또 경제적, 문화적 통합도시재생한다. 장소중심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도시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산재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켜 보겠다는 이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앞으로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을만들기도 도시재생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나중에 하다보면 근린형도시재생 사업은 결국은 주민 커뮤니티하고 민·관이 협치되는, 이런 사업들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마을만들기위원회에도 하는 일들이 내나, 그런 내용들의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마을활동가라든지 코디를 양성한다든지 결국은 그런 재원들이 전부 다 도시재생에 관계되는 일들을 맡을 거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업무적으로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우리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할 때, 과연 따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좀 조직체계가 어정쩡합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하나 위탁 준 어떤, 하나의 조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좀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구기관인데 어떻게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수행할 수 있느냐, 집행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 지적도 있고. 그런 참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저희들은 통합이 된다고 봐집니다. 어차피 업무적으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마을만들기가 가장 기초적인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지원센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마을만들기의 어떤 한 부분이 포함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이걸 같이 통합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합이 되든지 흡수가 되든지 안 그러면 추진을 하도록 해야지, 나름대로는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역할들을 적어도 살려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윤종현 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구치소 이전관계 때문에 했는데, 구치소 이전에 관계되는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온 절차를 쭉 한번, 1년 내에, 그 절차를 쭉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돼왔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참 오래 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요구되고
(직원을 돌아보며)
2008년도입니까? MOU 체결한 게.
참 오래된 그런 저희 지역 현안사항으로 계속 해 왔고, 2005년도 5월달에 이전양해각서가 시에서 법무부, 구치소 체결협의를 했고. 여기에 뭐 법무부에서는 이전후보지를 몇 군데 현장답사를 했는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또 2006년도 8월달 이전촉구 뭐, 서명운동 10만 명 전개를 하고, 이전관계되는 우리 노력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다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추진되는 계기가 2007년도 9월달에 LH공사와 사업시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전에 2007년도 4월달에 법무부와 우리 시 간에 통합이전 합의하고 양해각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LH, 한국토지공사가 강서신도시 사업추진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LH공사가 사업시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2007년도 9월달에 했더랬습니다. 여기서 2008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억 원을 들여서 했고, 여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결국은 2011년도 도시계획 확정된 게, 2011년도 2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화전체육공원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고 이렇게 쭉 추진해 오다가, 그 LH가 2011년 그해, 우리가 변경한 그 2월달에 변경하고, 그해 11월달에 LH가 김해, 강서신도시 사업을 못하겠다. 자기들이 이전 추진, 그러면서 교정시설이전사업추진 불가를 LH공사가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난항을 겪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절차로 해 왔다는 말씀을, 그 뒤에는 공식적인 어떤 행정절차상에 그게 못 되고, 저희 시가 이제 2012년도 2월달에 통합이전사업비 국비 요청, 확보 요청을 저희들이 했고. 여기에 따른 교정시설이전부지 정지작업 뭐 이런, 시행자 선정에서도 법무부에서 유찰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구치소 이전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구치소 이전을 행정에서 구치소 이전을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상의 과정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2004년부터 우리가 구치소 이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돼져 왔다는 그 내용은,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라는 걸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한 가지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 2월달에 교정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그전에 화전지구에, 그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죠?
예. 마을이 하나,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죠?
그 마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시관리계획이 임의대로 부산시에서 확정을 했습니까? 사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이 계속 추진돼 왔다 말이죠? 그 이야기는 맞습니까?
그…
저는 그렇게 들어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저도, 위원님, 확인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전혀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을 이전하려고 그렇게 부산시에서 추진해 오지는 않았을 거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정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2012년도에, 사실은 법원통합 문제가, 통합이전 문제가 대두가 된다 말이죠. 왜 대두가 됐냐하면 법원과 검찰청이, 법원이 법률에 의해서 2017년도까지 개원하게 돼 있죠. 아마? 개원하게 돼 있으면서…
예, 2017년도.
2017년도에 개원하게 돼있으면서 법정사항으로 반드시 빨리 법원과 검찰, 법원의 청사가, 청사부지가 확정돼야 될 그런 사실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법원과 검찰청을 각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4개 구에서 유치신청서를 전부 다 냈습니다. 사하, 사상 그다음에 강서 그다음 북구까지 네 군데에서 전부 다 법원과 검찰청 유치신청을 낼 때 구치소도 통합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였고 우리 지금 현재 나라도 그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전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두고 유치신청을 받았어요. 그 유치신청을 각 구에서 할 때 전부 다, 우리는 만약에 그게 통합이전된다 하면 부산구치소를 같이 이전하겠다, 통합이전 하겠다라고 그 밑에 전부 다 단서가 붙어있어요.
LH공사에서도 명지에 법원청사를 신청할 때 자기들이 그 신청하는 신청서에 구치소를 이전, 같이 하겠다고, 이전하면 어느 부지, 이렇게 단서를 달고 이전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 뒤에 법원은 법적인 기한 때문에 기관이 달라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법무부와 법원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법원은 자기들은 그 기한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청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검찰청은 선호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가도 좋은데 구치소는 못 받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법원은 자기들이 자기들 판단하에 법무부의 협조요청이 있었지만, 자기들 일이 급합니다. 이 삼권분립 아닙니까? 급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에 법원청사 부지를 확보합니다. 확보하고 난 뒤는 LH공사에서 그때 우리는 구치소는 이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됐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진행이, 조금 전에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혐오시설 같으면 신도시에 입지하는 게 안 맞다고 보고. 지금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도시와 구치소와 통합시설이 같이 합니다. 그런데 왜 사상에 있는 주례구치소는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를 좀 있다가 내가 이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실제로는 도심중간에 있어요. 도심의 개발을 상당히 저해시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만약에 이전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 법원이라든지 선호시설하고 같이 묶어서 통합을 하지 않으면요. 그 지역이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발전, 그 지역의 지금 현 상태는 그대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요원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된다든지 그런 전제를 두고 같이 통합이전하라든지, 하지 않는 이상에는 혐오시설로써 그렇게 인식돼 있는 이상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rk 알겠어요?
…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대로, 그런 조건들을 절차상에, 행정적인 절차상에 그걸 전부 다 무시하고 유리한 쪽으로 다 결정된 사항이라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화전체육공원에 시설이 확정되고 난 뒤에 구치소에서 몇 번 내려, 법무부에서 몇 번 내려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 도저히 객관적인 판단을 시에서 할 수 없다 해서 다른 전문가를 불러서, 환경전문가.
법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협의하고 정말로 거기가 문제가 있는가라고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줄 알고 계십니까? 그 위원회에서의 결론이 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이 소음이 많아서 구치소도 사실은 요즘은 재소자들이 인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앞에 삼성에 그 삼성자동차에 기숙사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앞에.
그리고 기숙사가 들어서서 소음 측정한 결과 소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약간 변형시켜서 방음시설을 하면 충분하게, 거의 다 어느 정도는 그게 해소된다라고 전제를 두고 그 전문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이전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법무부의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도 말이죠. 부산시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다. 토지교환방식으로 하니까 차액이 납니다, 차액이. 차액이 한 700, 800억 나는 걸 부산시에 부담하라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부담할 역량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으로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재정을 가지고 좀 해 달라. 그래서 한 2년, 2∼3년 끌어서 받아들인 겁니다, 법무부에서. 그 예산 때문에 그런 게, 법무부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법무부 예산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걱정할 일은 없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거기로 이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정말로 슬기롭게, 우리 윤 위원이 계시지만, 그동안에 쭉 있었던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하는데, 부산시에서 해 가야 될 숙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는 부산시에다가 이전 적지를 다시 물색해 달라고 하고 있다 말이죠. 하든지, 안 그러면 계획시설로 확정돼 있는 그곳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해서 정말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든지 반드시 이전돼야 된다는 이유를 제가 잠깐 그림, 사진 몇 장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치소입구 대로변에 지금 폐가 비슷한 건물들입니다. 이 맞은편에도 건물들이 있지만 내나 이런 형태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게, 지금 25m 이상 대로입니다. 간선도로고.
이 구치소 옆쪽입니다. 여기가 도심에, 이런 위치에 이런 환경들이 있어서 도시발전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구치소가 이 자리에서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다른 인센티브 없이 이런 시설들 주변에, 이게 전부 다 해체되고 여기에 개발의 어떤 모델형태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건 그래도 좀 덜해요.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사람이, 여기는 구치소 바로 옆입니다, 옆인데. 지금 몇 년 됐냐면 한 30년이 넘었어요. 1983년도에 건축된 동양아파트라는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치소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아파트입니다.
지금 실정이 이것은 일부입니다, 일부.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주거환경이 돼있고, 거기에 보면 뭐 사육도 하고 짐승들을, 사실은 어떻게 이 도심에,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한다고 해가지고 도심 중간에 있는 부도심의 역할을 하는 사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상의, 사상지역도 양분화가 돼있어요. 이쪽지역이 발전이 안돼요. 여기 사상 간에도 동·서의 사실은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구치소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부산시에서 그만큼 10년 이상을 이렇게 사실은 상당히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노력해 왔지만 결과는 전혀 지금 없어요. 참고로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정말 확실한 어떤, 이전에 신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좌우지간 주례 쪽에 있는 부산구치소는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 부산구치소 인근 현황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 이종원 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하시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창조도시본부 2014년 정책방향을 보면,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재창조를 위해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신 모습이 많이 돋보입니다. 우선 행복마을만들기 또한 행복주택건립 등등 이 내용을 보면 시의원이기에 앞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지수가 상승하는 것 같아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제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주택 건립에 보면 공급부분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80%를 입주를 하고 소득수준이 20% 이하인 분들을 입주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물론 부산시민이 다 필요로 하는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 행복주택을 많이 지어서 다 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를 가진 부모 또한 장애인 또한 한 가정 부모 등등 많은 열악한, 또한 노부부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모실지를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임대주택은, 행복주택은 또 하나의 방법이고 임대주택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공공차원에서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할 때 우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물론 여기에도 그런 사회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에 어려운 어떤 부분에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종 재개발할 때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을 할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삽니다. 정부에서 사 가지고 그것을 임대해 줍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결코 등한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입주하려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건축 관련해서 아직 지식이…
다음에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이 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나 들어갈 곳이 없어서 청원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행복주택도 많이 지어야 합니다만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이 행복한 정말 창조도시본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런 업무보고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창 조 도 시 기 획 과 장 손병철
도 시 재 생 과 장 강신윤
○ 기타참석자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이사장 박호국
경 영 본 부 장 손봉주
경영사업본부장 전복덕
공원·유원지사업단장 강진철
영락공원사업단장 김선기
시 민 회 관 장 김태규
도로관리사업단장 박계완
광안대로사업단장 정영조
시설관리사업단장 조영수
○ 속기공무원
하효진 김경빈
동일회기회의록
제 23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38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22 |
| 2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4-07-25 |
| 3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22 |
| 4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21 |
| 5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21 |
| 6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4-07-24 |
| 7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07-22 |
| 8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07-22 |
| 9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07-22 |
| 10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18 |
| 11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18 |
| 12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18 |
| 13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4-07-23 |
| 14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07-21 |
| 15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07-17 |
| 16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17 |
| 17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17 |
| 18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07-17 |
| 19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17 |
| 20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07-25 |
| 21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14-07-24 |
| 22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07-17 |
| 23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07-16 |
| 24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16 |
| 25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16 |
| 26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16 |
| 27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07-16 |
| 28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07-15 |
| 29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4-07-15 |
| 30 | 7 대 | 제 23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