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첫 심사일정입니다. 낙동강은 우리 시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 생활터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낙동강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후반기 2년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낙동강관리본부, 오후에는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사업예산집행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운철 낙동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새로 구성된 도시환경위원회에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부분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상욱 수질개선부장입니다.

박남배 공원사업부장입니다.

이영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성숙 위원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반갑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반갑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한 2년 동안 우리가 있던 상임위가 아닌 다른 데서 이렇게 또 뵙게 되었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보니까 별로 안 좋죠? 반갑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반갑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조금 많이 차질이 생겼는데 업무보고상에서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공원 해서 특히나 이 을숙도나 에코센터가 가지는 중요빈도가 크기 때문에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해 갖고 뭡니까?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다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을 이대로 그냥 해 왔던 대로 계속 가는 것은 지금 맞지가 않는 방향이거든요. 요즘은 다른 파트도 다 온라인으로 뭐라 그럴까요? 시스템을 바꿔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원래 짰던 계획대로 다 들어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이성숙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 안 해도 저희들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정말 에코센터를 각별하게 프로세스를 관리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뜻하지 않게 금년 초부터 2월 달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해 가지고 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있던 프로그램 자체를…

○ 이성숙 위원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온라인 부분을 소규모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 자체도 그냥 당초에 했던 부분들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은 그 부분에 따라서 비대면 형태로 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한 일곱, 여덟 가지 정도 됩니다. 일곱 가지 정도 되는 부분들을 현재 말씀드리면 수목 이름표 달기라든지 꼬리명주나비 복원사업 프로그램 같은 부분이라든지…

○ 이성숙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셨으면 굳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걸 조금 더 표시를 조금 더 해 주시면서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이렇게 전환되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 부분은 저한테 주십시오, 뭐가 달라졌는지는.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4페이지에 내용에 있…

○ 이성숙 위원

예, 그다음에 생태공원 사계절 꽃단지 조성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3억이 지금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관광자원화 해 갖고 꽃들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용객들한테 보여주는 사업들인데 이게 지금 3월부터인데 이 꽃들은 다 조성을 해 놓고 볼 수 있는 이용객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볼 수가 없었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또 공기청정 식물정원조성 해 갖고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7월이니까 어느 정도 되었겠죠, 다.

결국은 이게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우리 이렇게 조성했으니까 와서 다 보세요.’ 라는 건데 지금 그러기에는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왜 다른 지역에서는 조성해 놨던 화훼단지도 갈아엎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건강과 안전이 우선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업에 차질이 생길지라도 꼭 돈을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라는 건 꼭 써야 될 때는 다 써야겠지만 정말 이게 상황이 맞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는 다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볼 때 생각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사계절 꽃단지 조성 사업비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많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예산인데 실은 일회성으로 하는 이런 꽃을 심는 것보다는 한 번 심고 다년간 볼 수 있는, 몇십 년 볼 수 있는 이런 식물을 심는 이런 형태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 이성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그래서 수국 같은 이런 부분도, 그리고 실은 우리 이성숙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 5대 공원을 찾는 부분에서 19년 대비, 18년, 19년 대비 실은 공원을 찾는 이용객 자체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은 그 부분들이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도심 내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실은 자연환경이 우수하면서…

○ 이성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는 바람직, 바람직까지는 아니지만 답답하니까 나오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성해 놔서 조성한 쪽을 가다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우르르 모여서 보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낙동강관리본부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삼락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 이제 이거 지난 회기 때 이걸 조례에 의해서 이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래된 방치된 차량이 여기에는 1대도 없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장마로 인해서…

○ 이성숙 위원

주인 없이도 있을 수 있고 연락도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차량들이…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이 침수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침수가 예측이 되는 이런 시점에 바로 저희들이 렉카를 이용해서 끌어 다른 장소로 이동…

○ 이성숙 위원

지금까지는 유료화, 무료화였잖아요. 무료화였기 때문에 말씀 여기 그대로 가능한데 유료화가 되면 그것이 그 차가 있는 차들이 비용도 내지 않으면서 거기 그냥 불법으로 장기적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그래서 예년보다는 저희들이 낙동강본부하고 북구하고 사상구하고 협조 체제가 잘 되어서…

○ 이성숙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그렇게…

○ 이성숙 위원

본부장님,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쭤보고 싶은 건 기존에 있던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있단 말이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연락도 되지도 않고 이런 차량, 이런 차량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가 유료화 시스템으로 가면서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빼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건 다 법에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함부로 빼내지도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량 자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업무 자체는 명확하게는 자치단체, 자치구·군의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부분에 차량 자체는 저희들이 요금이라든지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부담을 하겠지만 견인하고 이런 부분들 부담금을 부과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고유…

○ 이성숙 위원

벌금을 부과하는 것,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오래되고 방치된 차는 벌금을 부과해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폐차 수준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건 분명히 사유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이 손을 댔을 시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맞습니다.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기 해운대에서 뭡니까? 보트들 옮기는 거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게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주인 연락 안 되고 뭐해도 보내도,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치단체는 벌금부과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건 아니에요,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방안을 정확히 명시를 하십시오. 하셔서 이걸 정리를 하시고 유료화에 제대로 이걸 유료화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해 주시고 차후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수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사상구청인 것 같은데 사상구청 협의해서 주차장이 유료가 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해서 그걸 불법 주·정차 장기 되면 견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잘 협조하시면 아마 주차장이라 되어 있더라도 요금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예산집행현황하고 제가 보고 있는데 2페이지 사업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고요. 별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삼락야구장이 총 12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과거에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닐 때도 여러 번 제가 건의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락구장이 6개가 있는데 A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A, B, C, D, F까지 있는 것 같은데 D구장은 정말 잘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A구장은 사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보내드릴게요. 엄청난 돌이 지금 깔려 있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잘못한 부분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사감독만 잘하면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는데 아마 공사업체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시공업체가. 같은 삼락구장인데도 불구하고…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렇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그 부분들은 올해 있던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 있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공업체가 달랐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면밀하게 공사감독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 김삼수 위원

A구장은 올해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 이런 돌이 있으면 이건 공사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A구장은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 김삼수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 김삼수 위원

작년에 했어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맥도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있는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한번 안 가보셨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저는 일주일에 거의 세 번, 두 번 내지 세 번은 현장을 갑니다.

○ 김삼수 위원

뭐 느낀 거 없습니까? 도자기 찌꺼기가 나오고 도자기 조각이 나오고 유리조각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못 보셨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 김삼수 위원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흙이 파일 수도 있고 비가 오면 흙이 쓸려내려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하는 업체가 어디서 흙을 가져와서 했는지는 대충 짐작이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사회인 야구에 저도 일을 하지만 저는 거기서는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이건 시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지만,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분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부분도 있는 거고 취미활동 하러 왔다가 생계를 위협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소한 것이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 현장 한번 다 점검해 보셔 가지고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AS를 해 달라고,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더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잘 알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바로 지시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저도 회기가 끝나면 현장을 한 번 더 둘러볼 생각이거든요. 연락은 안 드리고 갈 겁니다. 연락드리고 가면 또 다 청소해 놓고 계실 거기 때문에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알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리고 화명생태공원부터 해서 낙동강을 기준으로 생태공원을 많이 운영을 잘 해 주셔서 저도 코로나 때문에 다중집합시설들을 많이 안 가니까 아이들을 동반한 젊은 가족들이 공원으로 엄청 많이 나와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맞습니다.

○ 김삼수 위원

공원으로 엄청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화명동 쪽부터 삼락, 맥도 이쪽으로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올 때마다 항상 불편한 것들이 주차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 이게 엄청 불편해요, 사실은. 화장실 문제가 많이 불편하고 주차 문제도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는 어떻게든 해결한다 치면 화장실 문제는 사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어지는, 양산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화명동 지나면 양산에 가면 거기서부터는 호포 지나면 황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규모가 엄청 넓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 김삼수 위원

규모가 넓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규모가 엄청 넓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제한이 전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낙동강관리본부가 사실 보면, 어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연관되는 사업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수질 관련…

○ 김삼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잘 협조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리고 주차장, 이건 아직 완전히 지금 유료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7월까지 준공을 해서 8월 달에 한 달 정도를 시범운영을 하고 9월 달부터…

○ 김삼수 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운영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아니 그건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렇죠. 자동화시스템인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자동화시스템을…

○ 김삼수 위원

그러면 요금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받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지난번 조례에 앞전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 김삼수 위원

낙동강관리본부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 주·정차가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장기 주·정차가 무단으로 세우고 가는 사람, 해외여행을 가시기 위해 세우고 가는 사람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규제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 작아진 거예요. 규모가 작아지니까 조그마한 규모로도 자기 사업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많이 둘 수는 없으니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건 좋지만 이걸 편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막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교통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영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반갑습니다.

○ 김재영 위원

상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함께 하시다가 또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반갑습니다.

○ 김재영 위원

낙동강 둔치 하청 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 하천구역은 11.37㎞로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상반기에 612t 그 수거처리를 위해서 정화인력이 39명, 청소순찰선 등 선박과 다양한 정비가 투입되었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사업비만 해도 12억이나 되는데 국비가 40억이고 우리 부산시가 감당하는 시비가 36%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기금이 24억, 24%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사하구 기초의회 의원을 할 때부터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것이 낙동강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가, 이 쓰레기 비용하고 물, 낙동강 물 원수 맑은 물 확보 문제도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 위에서 특히 이번에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이 떠내려오는데 부산시가 다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이런 실정인데 맞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맞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쓰레기 발생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양이 얼마나 되며 그냥 부산에서 발생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정확하게 본류를 통해서, 물론 저희들 지류를 통해서 우리 부산 화명, 금곡, 그다음에 삼락 이런 쪽 대저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걸 쓰레기의 형상별로 어느 지역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인데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는 늘 쓰레기 부분들은 상류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오면서 발생되어 가지고 마지막 하구 부분에서 종착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 국가가 이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을 부담을 하는 부분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환경부하고 이런 부분을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지침을 개정하더라도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한 번쯤은 분명히 거론되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를 설득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정확한 원인분석이 되어야 낙동강 상류층에 위치한 지자체나 정부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나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구체적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 자체도 해 본 적이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산시와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반드시 낙동강 상류층에 위치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이 문제를 건의해서 부산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그 부분들은 우리가 2021년도 예산 자체가 용역을 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시가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들을 형상별로 어디서 부유되어서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 부분에서 용역이라도 다만 얼마의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 중앙부처에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원인을 제공했던 상류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부담, 우리 물 부담금 부담하듯이 이런 형태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잔디축구장 노후 본부석 교체 13페이지입니다. 연간 본부석을 사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그건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대충 좋습니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인원 자체는 명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연중 사용하는 부분들은 40 내지 50회 정도로…

○ 김재영 위원

연중 본부석을 사용하는 것이?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본부석이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각종 행사라든지 주민 회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대회라든지…

○ 김재영 위원

물론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본부석에 가보면 주로 주최측이나 초청인사 이런 분들이 쭉 높은 데 떡 앉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음향시설의 개조 음향시설이 낙후되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본부석에 이런 곳에 지금 예산 부족으로 시가 허덕허덕하는데 이런 데 돈을 3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이래 하는 것이 잘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우리 김재영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게 2019년도에 북구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예산실에서도 보니 합당하다. 실은 본부석이라고 하지만 물론 본부석에서 연대처럼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은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창고 형태로 실은 밑에 그 부분이 연대 밑에는 거의 창고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음향 부분들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지붕 형태로 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연대가 만들어진 지가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위에 부분들이 녹이 슬어서 구멍이 날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 3억 예산을 확보해서 음향시설하고 본부석에 지붕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같이 3개를 같이…

○ 김재영 위원

음향기기는 무대에다가 고정배치를 해 놨습니까? 아니면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이동식 부분도 있고요. 무대 양쪽 부분에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 2개 운동장입니다. A면, B면 되어 있는데 운동장 전체 스피커 시설 자체가 같이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썩 잘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구장에 잔디를 더 좋은 걸 깔아드린다든지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지 우리 본부석 가보면 극소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한 공간인데 그런 데다 이렇게 투자했다는 것은 이유 없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했습니까? 안 하셨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발주해서 공사가 9월 말쯤 되면 준공이…

○ 김재영 위원

발주까지 했습니까?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이미 늦었는데…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김재영 위원님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었던 이런 어떤 사항이거든요.

○ 김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