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와 위원회 발의 결의안 채택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부산연구원과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 등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동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동혁 의원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곽동혁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곽동혁 의원 이석)

다음은 민생노동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조례안 등과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반갑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즈음에 앞으로 기획재경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도용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생노동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대 인권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최열수 소상공인지원담당관입니다.

다음으로 정말순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개정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제3차 추경예산안,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이윤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민생노동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동혁 위원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2년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알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일단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지금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를 27일 날 하기로 했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지금 정책위원회 2차 회의의 안건을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설명했나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일단 아직까지 안건 완료가 안 돼 가지고 KT 쪽도 직접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동혁 위원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날짜부터 해서 조금 딜레이가 조정이 좀 되고 그래 가지고.

○ 곽동혁 위원

정책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하셔야죠. 할 생각 없었죠? 1차 할 때 안 했잖아요, 그렇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대폭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 캐시백을 갑자기 100만 원에서 50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임위, 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돼요? 심의와 자문을 하는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곽동혁 위원

심의와 자문을 하려면 아마 그 내용에 대해 전문성과, 심의까지 하고 의결도 하죠? 정책의 방향도 결정하고. 전문성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성까지도 부여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문성과, 전문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데서 책임성을 부여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저는 거수기 역할 할 수 있고요.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자체를 못 하게끔, 못 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정책위원회 딱 지금 만들고 할 때 우려했던 상황이 그거예요. 정책위원회 전문성이 담보 안 되면서 거기에다가 모든 의결까지 주면서 결정해 버리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논의, 제안하는 이런, 잘 안 돌아가는 데 줘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논의 안 하고 거기서 통과시켜 놓고 의회에 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님도 세 분을 포함해서 정책위원회 이렇게 구성을 했고…

○ 곽동혁 위원

시의원 3명을 포함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성을 부여하려면 그만큼 전문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지 사실 저는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작년에 위원님께서 하셨던 추진단 멤버 중에 상당 부분…

○ 곽동혁 위원

몇 명 들어왔었는데 처음에 회의하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겠다 싶었어요. 논제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아마 다른 위원들은 처음 들어오신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안내 책자라든지 기본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다 배포를 해 드린 상태기 때문에 조금 다음번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정책위원회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통과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저는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게 거버넌스 자체가 굉장히 거버넌스가 활성화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이용할까봐 제가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 대안이 뭘까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 곽동혁 위원

아니 정책위원회 있는데 뭔 자문단을 또 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해서 그때그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곽동혁 위원님이 계신데 활용을 그렇게 편법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역화폐센터가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곽동혁 위원

지역화폐센터라는 건 뭐냐면 부산시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센터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브리스톨 같은 경우 CIC라고 해서 사무국이 있죠? 운영대행사 역할을 하는 게 BCU가 신용협동조합이 대행사 역할을 하고 CIC라고 전문기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시와 시의회가 제도적으로 백업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화폐센터를 조례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할 수 있다지만. 그렇게 전문성을 두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 곽동혁 위원

장기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에 있는 3명, 4명 움직여 가지고 거기다가 제로페이까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런 업무를 다 하는, 특히나 순환보직 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지역화폐 정책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두고 있는 데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성을 줘야 되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렇다면 빨리 시도하고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마지막 조에, 26조인가요? 거기 보면 시행 세칙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분과위원회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실무 전문성들을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지금 아무도, 보니까 내부에 있는 팀도 몇 명 안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그래도 그렇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그냥 돈 뿌리고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만들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가 될 수 있는데 거기 반면에 저희 시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하게 되면 통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영을 해 보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운영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수료 지금 이번 추경 30억 더 올라가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얼마? 수수료가 100억이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한 88억, 100억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1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80억 정도, 100억, 거의 100억이잖아요? 1조에.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있나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난 수수료만 보면 0.4%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쪽은 정확한 내역은 이벤트별로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랑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고 울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 곽동혁 위원

울산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고 하고 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이유가.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희가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

○ 곽동혁 위원

일단 저는 정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다음 정책 발행에 모든 비용을 다 하고 있다면 우리 작년에 제가 답변서 받았을 때 이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할 때 얼마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2조 5,000억이라고 했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작년?

○ 곽동혁 위원

예, 제가 서면답변을 받은 게 2조 5,000억 정도 돼야지 아마 효과가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조 5,000억을 만약 발행하려면 일반 발행뿐만 아니라 정책 발행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을 다 수수료를 때리고 있으면 정률적으로 때리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그렇게 좋지도 않은 다른 데보다 시스템적으로 그리 뛰어나지도 않은 돈을, 그 지역화폐를 쓰면서 그런 많은 돈을 내야 될 이유가 뭡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 곽동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 있냐 하면요.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돈은 정률적으로 계속 불어나는 건 아니고 이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이 정도다. 그러면 이 계약기간이라든지 이 비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분산하도록 할 수 있는 구조로 아마 요율이 돼 있어요. 1,000억이든 2,000억이든 3,000억이든 한다고 2배, 3배로 돈 안 늘어나요. 그럼 그 계약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협약을 해 가지고 했던 내용들 하나도 지켜지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동백상회 지금 중소 동백시장 새로 지금 몰 만드는 거 원래 그거는 같이 협약해서 KT가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매수수료 붙여놓고, 이 판매수수료 지불 안 하려면 이거 KT에서 포기할 겁니다. 그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3건은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한 거고 KT가 진행하는 건 동백몰이라고 별도로 KT 부담으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4개의 아이템입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KT가 중복되는 그 몰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동백시장하고 하는 작업들은 어차피 중복 투자가 되는 문제고요. 그쪽이 나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간다면 KT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대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 곽동혁 위원

대상사업이 다를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문제는 앞에 내가 일자리경제실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논의했으면 알 것 같은데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때 화폐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앱에 4개의 단추가 붙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추는 KT가 하는 거고 나머지 뒤는 지난번 추경 때 넣어주셔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문제가 QR카드 도입하는데 QR카드 도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동구 만들었죠? 좀 있으면 남구 지역화폐 도입하죠. 또 다른 구에서 또 지역화폐 도입한다고 합니다. 저는 구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지역화폐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중층 구조를 안 두고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통합관리제도시스템을 둬 가지고 구에다가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부산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구에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도입하게 되면 부산시 동백전이 죽을 수도 있고 대전, 대덕구 온통대전과 e로움 2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게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를 부산시가 나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중층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안 만들고 있어요. 동구하고 남구하고 이런 데처럼 뭐냐 하면 돈 못 지원하겠다, 너거 보고 만들어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KT에서 만들어야 되고 시에서 지금 이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부산시가 몽니 부리고 있고요. 힘으로 눌리고 있는 거예요. 갑질하고 있는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동구가 먼저 도입을 해서 코나시스템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동백전이 구축이 된 거기 때문에…

○ 곽동혁 위원

통합관리 그러니까 KT, 그러니까 동구에서 얼마, 사람들이 얼마 썼는지 그 금액을 파악하고 되면 동백전 발행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동백전은 계속 구에서 발행 못 하고 부산시가 끌고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중층 구조 만들어라고 했잖아요? 협약서에 그리돼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동구는 먼저 코나로 가 있는 상태고…

○ 곽동혁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QR카드 도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제로페이하고 연계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부터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그다음 과제입니다. KT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QR부터 먼저 도입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건 저희도 시급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편의성은 여러 가지를 확보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동구는 일단 저희보다 먼저 도입을 한 상태에서 시스템이 다른 게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 곽동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중층 구조 안 되고 있고요. 동백상회, 동백 KT의 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난 중층 구조라고 봐요. 중층 구조 안 되더라도 통합관리시스템 돼야 돼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래서 저희가 부산진구라든지 이런 데는…

○ 곽동혁 위원

이거 안 되면 지금 연말 가까이 되고, 올해까지 KT하고 계약이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30억 이거 부산시에서 어떠한 조처가 없으면 만약에 감액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가 이 문제를 끌고가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답을 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그냥 질질 끌고가고 있으면 30억 감액하는 거예요. KT에서 소송 걸고 오든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진하고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부산시가.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그래서 이번 정책위원회 때 KT를 불러서 이때까지 이행사항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 곽동혁 위원

감액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도용회

이번 질문까지만 답하고 다음으로 넘기고 다음 시간에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추가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만약 감액을 하면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좀 잘하세요. KT에서 50억, 50억 상당의 무슨 유치원에 뭐 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계약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시스템 돌릴 수 있도록 계약하는 거예요.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추가 시간 때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위원회를 바꾸다 보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생노동정책관과 함께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게 지금 78억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내용에 보면 기존에 있는 물류센터가 재건축 구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원래 법원 판결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해를 해 주는 조건이 저희가 그전에 빼주는 걸로 돼 있는데…

○ 윤지영 위원

올해 상반기까지 퇴거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6월 30일까지는 퇴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거 안 하고 있는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윤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준공이 올해 12월 달입니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쪽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대체부지를 하나를 구했는데 옮겨가기로 한 데서 갑자기 팔 생각이 없다고 해 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다른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기가 조금 늦어진 상황인데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속도를 내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 윤지영 위원

빨리 진행을 하시는데 6월 말까지는 퇴거는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런데 기존에 있던 업체랑 조금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준공이 될 때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원사가 1,002개 그죠? 회원업체가 1,002개가 여기 지금 현재 동래물류센터에 입주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윤지영 위원

이 업체들 그러면 올해 12월 준공될 때까지 계속 현재 동래에 있는 물류센터에 있어서 영업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인가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쪽 임차인, 임대인 쪽에서 저희 쪽이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상당 기간을 조금 확보를 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나중에 정 마무리해 가지고 연말쯤 돼서 빼라고 하면 2∼3개월은 대체부지를 별도로 잠깐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답답한 게 이게 결국은 재개발 구역에 편입됐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으로는 땅을 팔겠다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게 캔슬이 나는 바람에 지금 꼬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임대하고 계시는 분이 거기서 당장 7월 달에 빼세요 하면 빼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다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 윤지영 위원

너무 무대책이지 않느냐, 너무 임기응변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지금 현재 업체가 조금 그래도 우호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조건을 맞춰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 조건이라는 부분이 어떤 조건일까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기존에 그 부지가 물류센터로 지정돼 있으면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의하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 윤지영 위원

결국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올해 12월 준공할 때까지 끌고가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1,002개의 업체들이 당장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시가 그냥 조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그 부분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정책관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차질이 없도록…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신경 많이 쓰셔서 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도 함께 지금 생기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만약에 대체부지가 필요하면 민간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짧은 기간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가치 연대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2억 5,000 시비 삭감됐습니다.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윤지영 위원

이게 작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사회적가치 연대 플랫폼, 사회적가치의 실현과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언론에도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운영기관의 자격성 시비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금 결국은 완전히 이 플랫폼 자체가 그럼 완전히 무산이 되는 겁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잘 아시겠지만 아마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일부 방송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기업체들 사이에 조금 갈등이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특정한 업체를 이야기를 드리기는 그렇는데 그러다 보니 맡은 쪽에서는 내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냐 해 가지고 드롭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합의한 부분이 다 엉클어지니까 민간 자율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됐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 예산이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2020년에 본예산 때 제가 알기로는 3억 5,000만 원, 맞죠?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하겠다는 금액은 2억 5,000이거든요. 1억은 그럼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작년 본예산 때 계수조정 하면서 1억은 이미 조정이 된…

○ 윤지영 위원

그래서 그러면 본예산 때 계수조정 해서 2억 5,000이 편성된 부분인데 지금 그 금액이 전부 다 삭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민간기금이 한 36억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일단 그게 당초 계획은 36억 원을 다 조성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일부가 어그러지면서 탈퇴를 하는 부분도 좀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 금액만큼은 완전히 조성이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얼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조금 빠지면서 한 36억에서 21억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 윤지영 위원

결국은 그 기금도, 민간기금도 36억 조성하겠다 하는 부분도 21억, 거의 한 10억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죠?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하겠다는 것도 완전히 무산이 되는 부분이고 제대로 뭔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게 원래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취지가. 그 취지가 뭔데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작년에 기본적으로 조성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연대기금을 조성을 하고 이래 가지고 취지는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걸 관리 운영하는 몇몇 협약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이에 상당히 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다른 쪽에서 또 약간의 잡음이 생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을 하더라도 한번 끊고 지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경문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은 일단은 이 계획대로는 못 하겠다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위기가 다시 조성이 되면 그때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 전반기 경문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지금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후반기에 지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향후, 그러면 향후 계획까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수입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에서 2017년 청년몰조성사업 집행잔액 1억 1,800이 지금 시·도비반환금으로 수입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게 지금 2017년 사업입니다. 결국은 2017년, 이 청년몰조성사업이 부산시에서 한 사업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중기부에서 내려줘 가지고 구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옆에서 계속 연계를 시키는 사업…

○ 윤지영 위원

결국 구에서 한 사업인데 2017년 사업을 이제서야 반환을 받게 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중기부, 소진공이 그 실무 역할을 하는데 소진공에서 반납정산 공문을 뒤늦게 내려준, 정산이 되는 시점이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17년 게 지금 정산이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거는 소진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17년 사업을 이제서야 지금 반환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시에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구·군이라든지 다른 운영기관에 내려간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진공이 늦게 정산을 내려서 17년 게 이제 들어왔다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관님.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희가 중기부 쪽이랑 해 가지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바로바로 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협의를, 이거는 시의 의지 부분입니다. 시가 얼마나 이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남는 그 부분까지 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추후에 이런 일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추가 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반갑습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안전위원회에 있다가 기획재경위로 옮겨 왔는데 앞으로 2년간 이런 심의나, 이런 자리가 토론회 자리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민생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또 행정활동을 조금 더 개선시켜 준다면 서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바람이 있다면 시민이 행복할 때까지 제가 염색을 안 하기로 했는데 염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올해 3회 추경에서 9페이지에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4,5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는 건가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당초 계획했던 공모사업이 고용노동부 선정과정에서 탈락을 하는 바람에…

○ 배용준 위원

어떤 게 탈락이 됐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희가 공모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에 국비 8,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중 확정된 게 4개가 떨어지고 6개만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런데 예산액 1억 6,000 중에서 지금 4,550만 원 삭감하는 거잖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떨어진 사업이 노사상생 일터만들기…

○ 배용준 위원

그러면 1억 6,000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산액은.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국비, 시비를 5 대 5 매칭을 해 가지고 8,000, 8,000씩 들어가서 지금 1억 6,000이 되는 겁니다.

○ 배용준 위원

이렇게 그러면 가내시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1억 6,000이.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신청했을 때는 10개 사업에 최대 8,000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일부가 안 되는 바람에…

○ 배용준 위원

예산수립 1억 6,000이라는 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된 상태가 1억 6,000이란 말 아닙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여기서 4,550만 원을 지금 삭감하는 건데 국비사업 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것은 추가로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기존 예산에서 왜 삭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이 예산이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면서 풀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운 걸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지자체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하면서 이제…

○ 배용준 위원

왜 떨어졌습니까? 우리 말고 떨어진 데가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거의 다 합쳐서 신청을 하는데 개중에 6개는 지금 다 선정이 된 거고 4개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용준 위원

떨어진 게 많은데 떨어진 사유를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왜 떨어지고 당초 계획안대로 되어야 되는데 1/4 이상이 떨어지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죠. 예?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공모에 최대한 선정되는 게 좋은데 이제 또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반반은…

○ 배용준 위원

그러면 12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지원에 사회적가치 연대 플랫폼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또 3억 2,500에서 2억 5,000을 삼각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삭감되는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도과정에서 조금 일부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수행 자체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사업을 드롭하면서 전체…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이미 집행된 7,500만 원은 뭡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건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에 이미 깎은 상태로 해서 2억 5,000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한 번 더 깎인 걸 포함한 금액이 3억 얼마로 보시면 됩니다.

○ 배용준 위원

해마다 7,5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써오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계획이 변경되어서 삭감하는 거란 말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3억 5,000이 당초 신청을 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2억 5,000만 반영되어 있던 상태로 예산서에는 2억 5,000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1월 달부터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단체끼리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자고 해서 드롭을 바로 시킨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배용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주공원 위탁 조례인데요. 지금 연간 위탁비가 15억 정도 규모라는데 앞으로 공개모집을 하면 5년간 위탁할 사업자를 공개모집하면 응찰 가능한 단체들은 어디 어디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사단법인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민주사업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경력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이 된 건…

○ 배용준 위원

없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배용준 위원

이런 경우도 이렇게 위탁 응찰을 하고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용준 위원

1개밖에 없어도, 그러면 그 효율화나 내실화는 제대로 따지고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1∼2개 중에서 1개만 지원을 했다 이러면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평점을 별도로 매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민주 이런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단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것도 좋은데 대신에 세부 내용, 활동내역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특히 5년 만에 바꾸는 즈음에는 올해 한번 확인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동백전 올해 사업계획서에 17페이지에 1조를 발행하겠다 했는데 동백전을 3,000억 원에서 1조 원를 발행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일단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시비만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일부 단절되는 걸 막고 유지를 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하고 경쟁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돈을 쓰고 오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와서 돈을 쓰라는 취지로. 그런데 저희 쪽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조금 막는 효과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시 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아니 그런 시각은 그렇게 우리 시민을 위하는 시각이 아닙니다. 이게 지역화폐가 유출되기보다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운 시기에 서민경제에 막대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저희도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지금 3,000억 원인데 인천과 대구는 각각 얼마입니까? 정부에서 지금 3조 원 지원해 줍니까, 총?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일단 지금까지 발행된 예산 범위만 보면 저희가 8,100억 원 현재 예산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인천이 8,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전하고 광주가 6,000억대 정도 되고 울산이 2,900억 정도…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운, 최근에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보면 부산이 취업률이 꼴찌고, 그죠? 실업률은 최고 높고 경제사정이 제일 악화되는데 왜 자꾸 인천보다 우리가 자꾸 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상황이 더 안 좋은데 인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아야 그나마 형편에 맞는데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왜 인천보다 계속 처집니까?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현재로서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하고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인천은 국비가 적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대량으로 투입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 배용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인천은 8,500억이고 이때까지 받은 게 국가에서, 우리는 8,100억인데 인구도 우리가 많고 경제상황은 더 나쁜데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는 1조 이상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이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 1,200억 원 정도를 자기 시비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 안에 8,500억 안에 시비가…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배용준 위원

순수한 국비지원을 설명해 보세요, 국비를. 우리는 얼마 편성했고 인천은 얼마 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캐시백 예산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비가 저희가 513억 원을 국비로 받았고 인천이 560억, 대전이 420억 이 정도 됩니다.

○ 배용준 위원

거 보십시오. 그래도 인천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왜 적습니까? 노력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을 조금 더 필요성 차이가 약간 있다고…

○ 배용준 위원

아니죠. 그건 생각을 왜 수도권에 맞춰, 인천에 왜 맞춰 줍니까? 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필을 해야죠. 우리 상황이 제일 안 좋다, 죽겠다, 시민들이 숨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인천보다 훨씬 많이 받아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래서 이번에 일단 저기 1단계로 하반기로 내려온 게 인천보다는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앞으로 계속…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2,100억 원 확보…

○ 배용준 위원

여태까지 못 받은 걸 추격해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모든 지표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번 후반기에 꼭 좀 확인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합시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배용준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반갑습니다.

○ 오원세 위원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17페이지에 보면 내나 동백전 이야기가 나와서 가장 핫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동백전은 우리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약간 사이드 질문을 저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하고 있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동백전하고 지역상품몰, 관광상품권도 있고 그다음 QR코드 도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백전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 롯데슈퍼렛인가 그런 마트들이 문을 닫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강서 같은 경우에는 각 우리마트가 있는데 우리마트로는 손님이 좀 많이 몰리는데 이마트 중견마트라든지 롯데 쪽에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역화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어떤 유통시장을 많이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 맞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최근에 아마 마트, 대기업 계열의 마트가 어려워진 건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게 다 큰 점포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마트라든지 편의점 쪽은 조금 괜찮아지고 소위 말하는 대기업 계열의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쪽은 결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덜 간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오원세 위원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어떤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중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게 사실은 배달업체들입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상인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달앱을 사실은 배달의민족, 요기요하고 배달통하고 98%를 점유하고 있는데 배달앱,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아까 말씀드린 4개 앱 중에 하나가 동백상회하고 이런 것들이 3개가 저희가 그때 추경을 해 주셔 가지고 별도로 배달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걸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아직 찾아보니까 앱은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구축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중으로 아마 시범사업이라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면 그 3개 중에서가 어디가 배달앱과 같이 배달앱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동백상회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가 직접 하는 게 동백몰이라고 해 가지고 동백전 앱에서 직접 작동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이 지금 예산 그때 추경을 받아서 세 가지 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관련된 게 이제 동백시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에 조금 괜찮은 우리 부산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상품들 위주로 팔겠다고 지금 하는 게 동백상회이고 그다음에 배달음식이 동백식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동백식당에서 그러면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것처럼 직접 배달도 할 수 있는 그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진행을 하고 있는…

○ 오원세 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자치구에서도 지역화폐 못지않게 배달앱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을 해 주셔 가지고, 전통시장 중에 16개는 지금 현재 이 배달앱은 아니지만 오프라인 기반으로 해서 가셔 가지고 혹시 짐 들고 다니기 힘드시거나 이런 상황이면 집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는 지금 16개 시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이 앱이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배달의민족 이런 것처럼 앱에 들어가서 바로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회사가 배달까지도 합니다, 직접 라이더까지 모색해서. 그래서 거대 공룡시장이 되어가고 있죠. 거기에 공공 배달앱이 좀 들어가서 수수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재료비 다음으로는 또 상가임대료 그다음으로 아마 높은 게 배달수수료, 또 결제수수료 이 두 가지가 아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기 군산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명수라고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오원세 위원

여기도 뭐냐 하면 군산의 상품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배달의명수에 배달을 시키면 군산의 상품권으로 결제가 되게 하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오원세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가맹점주가 아주 이득을 보고 소비자도 상품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거기에 가서 한번 확인도 하고 왔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우리도 동백전의 혜택을 가지고 배달앱에 접목을 시키면 그러면 쓰시는 소비자들도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배달하는 업체도 역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수수료나 주문수수료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잖아요. 대폭 절감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백전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저희가 지금 시스템 구축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죠? 동백전을 동백상회라 했습니까? 동백시장이라고 했습니까? 모바일 앱.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다 쓸 수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같이 연계한다는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그러니까 동백전을 우선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결제하는 걸로 이렇게…

○ 오원세 위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오원세 위원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감사합니다.

○ 오원세 위원

그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어서 전혀, 곽동혁 위원님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설계를 하시고 설계하시는 걸 자료가 준비된 게 있다면 한번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해 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서로 하면 좋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감사합니다.

○ 오원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13페이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확대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두 번째 괄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문기 위원

예,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가 풀구성 이렇게 해서 30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변호사가 일단 11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전문가로 8명, 세무 관련 컨설팅 이렇게 해서 지금 23명 정도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이분이 한 분당 주 2회 상담을 하다가 주 3회 상담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당번 형태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풀형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 김문기 위원

당번 형태로?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가용한 인력을 위주로…

○ 김문기 위원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신용보증재단 안에 있는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 김문기 위원

그러면 30명의 풀구성이, 전문가 풀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주 3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여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확대, 여기 예산은 얼마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5,200만 원.

○ 김문기 위원

5,200만 원, 그러면 이 서른 분한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건당 자문수수료 형태로…

○ 김문기 위원

얼마 줍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담당자와 대화)

회의수당 형태로 1건에 10만 원 나가고…

(담당자와 대화)

○ 김문기 위원

1건 관련 법률 상담하는데 10만 원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시간이 늦어지는 건 시간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12시간을 기준으로 10만 원이기 때문에 4시간, 4시간 잘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 중에서 4시간만 했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금액만 지불합니다. 3만 얼마 정도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12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 12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전체 하루 풀근무를 하면 그렇게 되는…

○ 김문기 위원

묻는 말에 “예.”, “아니오.” 짧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궁금한 것만 들으면 되니까.

12시간 근무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 분이?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하루 4시간을 근무하고 일 근무자에게 실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지금 하는 것으로…

○ 김문기 위원

정책관님.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아니 민생노동정책관님 소관의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인데 내용이 그렇게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뭔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덜 확인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소상공인 지원하겠다고 타이틀만 갖다 붙여 놓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무슨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한다는 우리 정책관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제가 건별로 지출되는 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심 없이 예산 지출해도 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조금 더 정확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지원, 임차상인 상가매입 자금 융자지원 10억 되어 있네요, 바로 밑에.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17년부터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17년부터 했습니까? 17년부터 현재 20년도까지 하고 있네요. 4년째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17년부터 시작을 해서 18, 19, 20 이렇게 지금…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편성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나간 건…

○ 김문기 위원

아니 어쨌든 사업은 지속적으로 4년째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매년 이렇게 10억씩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담당자와 대화)

○ 김문기 위원

아니, 매년 예산을 10억씩 편성해 놓느냐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될 때마다 나가는 거고 소진이 안 되면 기금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사용을 하니까 일단 기금에서 10억의 예산을 매년 잡아놓는 거네요, 그렇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18년도에 100억 잡혀있다가 19년도에 20억, 그다음에 또 10억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여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현재까지 따로 나간 건 없습니다.

○ 김문기 위원

실적도 없는 사업을 왜 자꾸 합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래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이제…

○ 김문기 위원

문제점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올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사업장 이전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해서 임대인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임차상인 상가매입 자금융자지원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임대인한테 지원을 하고 임차인이 그 임차인의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자금융자지원을 해 주겠다 이 내용 아니에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그 사업장을 다시 구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걸 지원해 줍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임차인이, 예? 임차인이 그 건물을, 예? 인수를 할 의사가 있다, 인수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 여기에 대해서 상가매입자금을 융자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융자해 주는…

○ 김문기 위원

자꾸 쉬운 얘기를 자꾸 어렵게 말하시네. 그런데 17년도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18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했는데…

○ 김문기 위원

아니, 17년도부터 했다면서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편성은 그때부터 했는데 18년, 19년, 20년까지 편성이 실제로 집행이 된 거고 그중에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점포를 살 만한 여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17년도부터 했다는데 4년째 해 오고 있다는데 실적이 1건도 없다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고요, 왜. 이 문제점 분석도 안 해 보셨죠? 제가 보기에는 참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다음 경상사업설명서 37페이지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도 자료 좀 주세요. 문제점이 뭔가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문제점 분석도 안 되고 사업은 하겠다고 업무보고에는 기록은 해 놓고 답변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경상사업설명서 37페이지 찾으셨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그죠? 제7조 지금 착한상가형, 안심상가형 이렇게 해서 임대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임대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거 맞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지원은 언제까지 합니까?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언제까지 지원을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기존에는 장기안심상가 사업만 있었던 거고 올해 이제 착한상가형이 들어간 겁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착한상가형, 안심상가형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물어본 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18년도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 뭐냐 하면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불법증축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접고 저희가 재산세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장기안심상가를 계속 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가 착한상가형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나 더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올해도 상당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집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 김문기 위원

성과가 좋다는 얘기는 임차료를 임대인이, 임대인이 임차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올해 이렇게 임대료를 갖다가 동결시켜 주거나 여기 보니까 3개월 10% 이상 인하되어 있네요,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이렇게 해 준 임대인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포함해 가지고는…

○ 김문기 위원

공공기관 제외하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제외를 하면 1,200개 점포 정도 됩니다.

○ 김문기 위원

1,200개 점포.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밑에 안심상가형은 얼마나 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안심상가는 저희가 상반기에 아직 안 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안 했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안 했는데 왜 넣어놨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일단 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착한상가형으로 예산을 거의 소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은 350명을 못 주고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150명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추경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지원이 들어왔는데 지원 안 되고…

○ 김문기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임대인에게 지금 임대료를 인하를 해 줌으로써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임대인의 재산세의 기준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이제 점포마다 조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하게 이야기를 못하는데 일단 50%로 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평균 내는 게 80만 원, 90만 원 정도 재산세가 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 재산세의 50% 이상을 시세를 감면해 줬다 그러면 내년에 이 임대인의 건물이 내년에 지속적으로 가면 내년에도 또 50% 감면해 주는 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 조건을 그대로 설정할지는 다시 추경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3개월에 10% 이상 깎아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년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성과가 지금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상반기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았단 말 아니에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겠네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내년도까지 쭉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그대로 유지한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임차인 부담이 큰 상황이면 계속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만 잠깐 드리고 여기에도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이게 임대인이 임차료를 갖다 감면해 주고 임대인이 재산세 50% 감면받는 것 이건 즉 이야기해서 우리가 착한 임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착한 임대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 임대인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일단 지금 현재로도 보시면 아까 1,200개 정도 저희가 깎아 준 대상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150개 점포 정도만 일단 상반기 때 집행이 됐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이 점포 인하를, 임대료 인하를 해 주면서도 이런 걸 별도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 거고 선의로 직접 그냥 깎아주시는 분이 많고…

○ 김문기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임대를, 여러 상가를 임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런 사태로 인해서 지금 임차인이 다 빠져나갈 상황이야. 임대료를 인하 안 해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억지로 임대료를 인하를 해 주는 거라. 그런데 실제로 그 임차인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월세가 낮아지니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 내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이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거 또 구분 어찌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런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을 깎아준다는 거는 상당히 본인의 의지라든지 지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갈 사람 잡아 가지고 할인을 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확대를 시켜서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시에서는 1,000개 했다, 2,000개 했다, 3,000개 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 소상공인이나 실제 자영업자들이 우리 부산시내 몇 개 점포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점포 수 기준으로예?

○ 김문기 위원

예.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점포 수, 소상공인 통계상으로는 업체 수가 한 23만 개 정도 됩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 자영업자 다 포함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건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같이 시에서 지원을 해서 헤쳐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저희가…

○ 김문기 위원

실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만 늘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늘 소외돼 있다. 그럴 바에야 임대인한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실제 임차인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따로 또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 김문기 위원

그거하고 틀리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게 주로 사용된 게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이 된다는 게 통계…

○ 김문기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도 어쨌든 임차인을 위한 사업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자영업자들한테 지원금 또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쪽은 약간 노동자성으로 특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정책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대를 시키지 못할 거 같으면 차라리 적은 금액이라도 자영업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정책관님, 상가임대차 직접 있잖습니까, 임대인들한테 상가 사게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전통시장 같은 데, 상가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전통시장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요. 많이 지원하는데 결국은 임대인한테 다 이익이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임차인들이 보면 상가를 현대화하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싸지면 나중에 임대료 비싸져서 다 쫓겨 나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얘기돼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원내용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정책적인 문제점을 분명히 있잖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매년 똑같은 상황에서 있잖습, 똑같은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제대로 해 가지고 김문기 위원님이 일단 질의하셨으니까 그 점 주시고, 같이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아까 상가자산화 하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도용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위원장 도용회

일단 그까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창무 위원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반갑습니다.

○ 문창무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 다녀오셔 가지고 노동정책관으로 오신 거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신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는 노동의 전문가가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또 오늘 몇 마디 여러 가지 건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한번 39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요걸 보니까 1억 4,500만 원의 연구 용역을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하고 일단 용역을 마쳤네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문창무 위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맞춤형 정책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하신다고 적혀 있는데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또 취약노동자를 위한 정책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좀 볼 때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결과, 어떤 분야에 어떤 정책개발을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어떤 정책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도용회 위원장님하고 노기섭 위원님도 노동권익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거 검수까지 같이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검수보고서 회의할 때도 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39페이지 보시면 7대 과제라고 해 가지고 부산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제들에 대해서 일단 핵심과제로 7대 과제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고용노동청이 일반적인 노동 관련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부산시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타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어쨌든 이 노동, 저도 노동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아주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니 어렵더만 저는. 우리 특히 시간 할애해 가지고 곽동혁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권을 많이 넘길라 합니다마는. 어쨌든 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정책적인 문제를 깊이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저도 노동존중 문제 페이지 11페이지를 보건대 노동존중 부산 실현 문제 요거를 보니까 부산형 생활임금제 민간 확대 방안 그 연구를 부산연구원에서 수행을 했네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노동관, 정책관이 생각하실 때 생활임금제가 민간으로 확대됐을 때 적정 임금 보장과 공정 임금제도를 위해서는 정책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일단 생활임금제 자체를 강제로 민간까지 확산시키기는 힘든 상태고 지금 일단은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위탁업무를 하는 부분까지 해서 부산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한 2,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민간 분야까지 조금씩 확산해 나가겠다는 게 기본 취지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지다 보니까 그 동네 물가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이라는 거 자체가 그 해당 지역의 수준에 맞춰진 최저임금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 중에서 전국적으로 한 다섯 번째 정도 생활임금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켜 나가면 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조금 최저 수준은 보장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요것도 시·도 단위에서 다섯 번째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그 정도 됩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앞질러 가지는 못 하네요, 요것도?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래도 17개 중에 다섯 번째.

(웃음)

○ 문창무 위원

아, 열일곱 중에.

(웃음)

항상 저는 강조를 뒤에서 쫓아 올라오는 걸 항상 지적을 하죠? 어쨌든 좀 앞 번호에 간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9페이지를.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마을기업 현재 몇 개가 있다고 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는 한 1,240여 개 정도 되는…

○ 문창무 위원

부산시 마을기업.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마을기업 자체로는 70여 개 정도, 전체 지정을 했다가 지정 취소된 게 한 40개 정도 또 되고 해서 지금 7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 문창무 위원

70개 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문창무 위원

예. 우리 부산시 마을기업 중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이 좀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실무적으로 한 20개 사 정도 되는 걸로…

○ 문창무 위원

20개 돼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문창무 위원

그거 흑자 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대부분 다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고도 흑자를 내기가 조금 힘든 구조로…

○ 문창무 위원

힘든 입장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길래, 힘들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문창무 위원

예. 그래서 이 마을기업에는 주로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채용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생산성을 높인다, 특히 어쨌든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주기적으로 우수 마을기업도 지정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쪽에 지금 한 7개소가 지정된 바가 있는데 조내기고구마부터 해 가지고 오렌지바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7개 정도 마을기업을 시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 문창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내기고구마를 이야기하시네. 거기에 한 10여 명을 인솔을 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예산 투입하면서 해 나가는데 관광이라고 혹은 이색적인 장소라 해서 갔는데 우리가 오는 분들,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관광객이든 조금 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어떤 물건 하나, 아니, 여러 군데를 우리가 거기 딱 한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을기업에서도 정말로 좀, 물론 흑자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조금 이구동성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점도 우리 관에서는 어떤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오늘 이야기드리고. 어쨌든 요런 마을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잘 알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더군다나 지금 흔하게 말하기 좋은 거는 코로나19를 핑계를 많이 대는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올지 몰라도 이런 마을기업도 지역이 살기 위한 어떤 지원책이니까 관에서도 한번 지도·감독하면서 많은 분이 애착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 유도해 주길 바랍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전통시장을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조금 전 말씀, 이야기드린 대로 올해는 코로나, 코로나19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 특히 이건 전통시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시의적절한 정책이 과연 뭔가. 우리 정책관님께서 어떤 정책을 자꾸 내놓고 어떤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코로나19에, 포스트 코로나 정책 어떤 것을 내놓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희 국에서 기본적으로 대형마트부터 해서 전통시장 이런 데까지 다 맡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워낙 젊은 층 같은 경우 온라인배송이나 이런 부분에 친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프라인 점포를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젊은 층 부부 같은 경우에 마트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연령대가 기본적으로 한 50∼60대 이상만 방문하시는 구조로 돼 있고 그 외 또 단골 위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의회의 또 도움을 받아서 반영을 했던 게 그나마 전통시장에 가시는 분들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배송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시장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운영해서 한 500여 건 정도 배송을 하고 이러는, 잘되는 시장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한 40∼50건 정도만 한 달 동안 배송을 하는 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기본적인 트렌드를 구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객층을 바꾼다기보다는 기존 고객층을 일단 편안하게 해 주면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전통시장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하나로 하면 뭐로 생각을 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주차 문제…

○ 문창무 위원

주차 문제?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문창무 위원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또 우리 노동정책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적인 측면, 이 기획재경에 오니까 기획이 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는 게 많더만요. 정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기획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한번 어떤 문제점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위원님, 주차장도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이 우리 전반기 때는 처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갔다가 다시 왔는데 보니까 배민애 주무관님, 안선영 팀장님, 아시는 분이 주로 많이 있네요. 조미령 주무관님도 계시고. 우리 후반 8대 의회가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7대, 우리 7기 민선 들어서면서 많이 바뀌었죠, 우리 노동 관련 정책들이,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노기섭 위원

단적으로 우리 실·국·관에서 노동이 들어가는 개념은 우리 부산시가 들어가는 거 이번이 처음이니까 가장 큰 성과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 들고 또 우리 좀 있으면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담도담 이동노동자 쉼터죠? 지원센터,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지장을 받고 있지만. 그다음에 저희들 또 볼 때는 여타의 우리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죠? 많이 진보된 거고 많이 일부 진행했는데 그런데 참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죠? 그런데 요번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죠? 어려운, 그때 해 가지고 했는데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우리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산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매년 1년 단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이 계획은 수립은 저는 벌써 우리 하반기에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지금 계속적으로 실무작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을 세운다는 게 조금 큰 일이다 보니까 진척은 조금 더딘 상황인데 일단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저희들이 5개년 계획, 1년 단기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거 서두르지 않으면 또 지체되는 건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예. 빨리도 하시고 또 준비하고, 내실도 좀 다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특히 최근 인재개발원에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강좌 이렇게 노동 관련 우리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민선7기에서는 뭐냐 하면 고위공무원들 실·국장을 대상으로 노동에 대한 우리 내나 용역을 맡은 한국사회연구소에서도 아마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내실을 다질 때가 아닌가 생각 드는데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우리 부산시에는 컨트롤타워가 좀 부족하다, 부재하다, 노동 관련.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분들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지금 기본적으로 여성가족국 쪽에, 예.

○ 노기섭 위원

여성가족국이죠? 그다음에 이동노동자는 어디서…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희 쪽이 조금 컨트롤을 하고…

○ 노기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공동앱도 말씀하셨는데 앱과 이동노동자들의 뭐랄까 야간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거를 어디서 맡겼냐니까 교통행정, 뭐지, 교통에, 그죠? 그쪽에 하여튼 맡았고 그다음에 건설노동자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건설 쪽 그다음에 공공기관 노동자 관련된 부분들은 재정혁신관, 다 흩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노동국에 과가 3개가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정도의 저희가 인력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 노기섭 위원

아니, 인력 여건이 안 되면 인력이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일을 못 하시면 인력을 충당을 하셔야죠, 그죠? 어차피 우리 시에도 인력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되니까.

제가 그거 보니까 우리 노동권익팀에 보니까 총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계시고 노사지원팀은…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3명, 예.

○ 노기섭 위원

세 분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일을 하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노총이랑 이런 쪽이랑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속에서는 저는 장기계획과 단기계획 속에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국에 대한, 민생노동정책관, 특히 노동관에 대한 노동 담당자 우리 인권노동담당관이죠? 정책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더 넓혀야 된다 하는 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이 업무분장을 보니까 노사지원팀에 보니까 우리 조미령 주무관님이 하시는 건데 노사동향 관리가 뭐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정보 관련된…

○ 노기섭 위원

아직까지 여전히 동향 관리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용어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담당관님, 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 되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올해 말입니까?

○ 노기섭 위원

2021년.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내년 팔칠이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팔칠이공. 그러면 올해는 얼마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팔오구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얼마 올랐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130원인가요? 그 정도, 120원.

○ 노기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퍼센티지로 1.5%라는데, 130원.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뭐 심지어 좀 깎아야 된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잘 절충을 해 가지고 타협을 보신 거 같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민생노동정책관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어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아니, 그런데…

○ 노기섭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경제 분야, 일자리경제실장이라든지 그렇게 하실 분들이 하실 얘기고 민생노동정책관께서 하실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가 수준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

○ 노기섭 위원

물가 수준이 얼마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지금 1/4, 2/4분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감안을 하면 아쉽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한 거로 이해됩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시간당 130원?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아니, 올해 물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 노기섭 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분들의 한 달 식대가 1,000원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1.5% 이렇게 하지만 실금액은 130원이에요, 130원, 시간당. 이거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생노동정책관께서는 뭐냐 하면 새로 이 문제가 심각하니 이런 흔히 말하면 최저임금이 진짜 너무 현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으니 우리 부산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많은 대책들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임금 얘기 좀 해 보죠. 생활임금 얼마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일공일삼팔인가요, 일팔육입니다.

○ 노기섭 위원

일공일팔육.

(웃음)

그렇게 외우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웃음)

○ 노기섭 위원

2.9% 인상이 됐어요. 얼마인 줄 압니까? 인상 금액이 292원이에요, 292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우리 부산시가 우리 8대 의회 그다음에 7기 민선이 들어서면서 흔히 말하면 민생노동정책관 이렇게 관도 생기고 많이 진일보했지만 그 내용의 안에는, 속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갈 길이 멀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 민생노동정책관께서 해 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예. 그 계획 속에서 이번에 우리 장기계획과 단기계획 수립을 할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로비에서, 동향 파악하고 계시니까 또 나오시는데 오늘 얘기 들었습니까? 오늘 보셨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노기섭 위원

우리 업무 중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기관 노동자 관련된 우리 공공기관 정책, 재정혁신관 쪽에 물어야 될 질문이지만 사실은 3년을 끌었던 문제예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재정혁신과 담당이지만 민생노동정책관으로서는 한 번쯤 면담을 해 보고 이러한 얘기들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노동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안 그래도 도용회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면담 자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일단은 지난달까지 집중 교섭 기간인데 일단 한 달 늦춰져 가지고 7월 말까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사용자하고 노동자 간에 주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걸 더 지켜보자는 게 기본…

○ 노기섭 위원

그거 사용자는 어디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도시공사…

○ 노기섭 위원

교통공사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교통공사, 예.

○ 노기섭 위원

예, 관이에요, 관.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동권익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시장님 면담, 권한대행이죠.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오케이 했어요. 그다음에 안 했어요. 아니, 우리 여기 있는 위원회 2개가, 노동권익위원회하고 인권위원회가 면담 요청, 의견서 전달했는데 그렇게, 저는 오히려 민생노동정책관께서 나서 가지고 더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담당부서에서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

○ 노기섭 위원

담당부서가 어딘데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교통국이 기본적으로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 노기섭 위원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조례를 만들, 조례라든지 노동자 권익을 이야기하면 각,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주노동자 문제 가면 우리 여성가족국 가야 되고 그쪽에 다시 설득을 해야 되고 그쪽에 얘기하면 또 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민생노동정책관 가라 하고 자기 업무가 아니래요. 이주노동자 관련된 업무는. 이래 왔다 갔다만 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문제는 누구 영역이 아닌 노동을 담당하고 계신 국장으로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컨트롤타워 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노기섭 위원

우리 도담도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지금 현재로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 노기섭 위원

우리 그 안에 많은 일들을 하기로 했었죠, 원래 계획상으로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노기섭 위원

아무것도 안 했죠? 못 하고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아니, 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일부 시행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 노기섭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민간위탁 주실 거죠? 민간위탁 주실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현재는 저희가…

○ 노기섭 위원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사업을 잡으셔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있으면 9월부터 해 가지고 하반기, 2021년 예산을 수립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속에서 다 입혀 있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인력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이든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니까 업무보고에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London Metal Exchange) 같은데, 익스체인지 같은데 런던증권, 금융, 금속거래소인가…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금속거래소, 예.

○ 노기섭 위원

이거 뭐 운영지원을 하는 건데 이 업무가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업무인가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원래는 물류국에서 분류를 해서 해도 되는 업무인데 유통센터 관련된 업무로 동부, 서부 이렇게 세 군데 유통센터와 함께 특수한 유통센터로 저희 쪽에 붙어 있는…

○ 노기섭 위원

참 애매하네요, 저는.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떤, 뭐하는 곳이에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런던비철금속거래소에서 넘어오는 물류들을 갖고 세방이랑 동원로엑스라는 기업에서 중간에 창고 역할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기섭 위원

그걸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이게 아마 유치해 오는 조건으로 그렇게 일부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시비가 얼마 지원이 되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희가 당초에는 토지사용료 형태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토지사용료를 부과한다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노기섭 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노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지금 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는 처음부터 해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돈이 들어갔는데 그때 시비가 50억 들어갔고 지역개발기금으로…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게 세방이라든지 동원로엑스가 왜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고 이 선발했을 때 업체를 선발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기업 유치하면서 아마 그쪽에서 일부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모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저는 기업 유치도 정말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고용부 이름이, 중앙정부의 고용부 이름이 뭐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노기섭 위원

고용부 이름이, 우리 중앙정부의.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고용노동부 말씀하시…

○ 노기섭 위원

고용노동부잖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가 경영자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항상 노사합의 이뤄 가지고. 민생노동정책관도 저는 볼 때 우리도 사업들을 보면 소상공인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일자리경제실이라든지 많은 우리 경제 파트를 보면 저는 충분히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유치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런 데는 돈을 많이 쓰면서 왜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인색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용역 노동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직고용이고 얼마 인상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노동정책을 할 때 노동자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지 할 때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이거 전환되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반기에 기대를 해 볼게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곽동혁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했던 얘기에서 조금 얘기하면 중층 구조 통합한도 구현. 중층 구조는 향후에 활용할 이런 문제이고 통합한도 구현은 지금 급한 거죠? 부산시가 계속 깡패 짓 안 하려면 통합한도 구현해야 되겠죠. 이거 협약서 1번이에요. 등 각종 데이터, 빅데이터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작업 안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달라면 일주일, 10일씩 걸려요. 이거 빅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안 돼 있죠?

그다음에 지역상품몰 조성 이거 들어가 있는데도 따로 무슨 동백상회 해 가지고 20억이나 앞으로 투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방향이 다른데 논의해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지금 사업계획 이 협약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돈은 또 100억 더 달라, 30억 더 달라. 협약서 이행도 못 시키는데 돈은 주고 있어야 될 필요 있습니까? 이거 이행계획서 우리 예산 언제입니까? 수요일·목요일 하죠, 화요일·수요일 하죠. 예? 그때까지 계획에 대한 답 안 나오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장기 안심상가 18년, 19년 제가 경문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장기 안심상가 제대로 목적대로 안 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고 쉽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 그 지역에 있는 장기 안심상가를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 다른 데 막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액 제가 삭감하려다가 살려달라고 해 가지고 일부만 살려놓은 거죠. 지금은 착한상가용으로 바뀌었는데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분석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어떤?

○ 곽동혁 위원

사업 성과나 이런 거 분석했어요? 그거 하고 지금 증액시키는 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 곽동혁 위원

아니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사업 성과라는 게 뭐 어떤 형태를 말씀하십니까?

○ 곽동혁 위원

이게 전반기에 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성과와 영향 이런 거 하고 나서 지금 추가 증액 요구하냐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곽동혁 위원

했냐 안 했냐만 대답해 주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희 판단에는 필요하다고…

○ 곽동혁 위원

판단이 추측성이잖아요? 분석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곽동혁 위원

어떤 지역에 올라갔는지, 임대료가 떨어지는 데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분석 자료 없이 그냥 증액, 다 증액 요구합니까?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이것도 없으면 그냥 증액 안 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정책을 하려면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증액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다음에 가맹점주,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3월부터 했죠? 3월부터 했다고 돼 있거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채용은 4월 1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 곽동혁 위원

이거 몇 건, 분쟁조정은 몇 건이나 했어요? 지금 분쟁조정 관련한 위원회 되게 많다고 했죠. 그런데 건수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제가 5분 발언할 때. 몇 건이나 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지금 법률상담 15건하고…

○ 곽동혁 위원

법률상담 말고 분쟁조정 몇 건 했냐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분쟁조정 접수가 3건 되어서 처리가 2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 곽동혁 위원

됐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4월 20일부터 분쟁협의회가 생겼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이전 해 가지고 다른 분쟁조정 하는 것도 있다고 했죠? 다른 조정도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안 돼요. 2건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이 건은 가맹점주에 대해서 공정위 걸 이양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거랑…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안 됐냐고요. 그 위에 있을 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19년도는 부산조정원에 접수된 게 50건이고 저희가 처리한 것도 50건으로 돼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실적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초창기라서 지금 현재로는…

○ 곽동혁 위원

초창기, 내려왔다는 거는 압니까? 사람들이. 홍보 안 됐죠? 홍보 잘 안 되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런데 예전에 서울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쪽에서 가깝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건 정도 진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적으로 접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용역 한 거 상임위원회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어떤 기본계획?

○ 곽동혁 위원

노동 5개년 수립.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됐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안 됐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곽동혁 위원

자료가, 보고서가 아예 안 나왔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토요일 날에 전라도의 관광지에 갔다 왔는데요.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불꽃놀이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어느 측면, 관광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곽동혁 위원

예.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관광객들이 조금 회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 곽동혁 위원

회피를 하는 것 같아요. 전라도나 담양, 순천 어떤 사람도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는 부산시가, 물론 이건 담당 국은 아닌데 소상공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산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일단 그때 기사도 났지만 시 차원에서 영사관에 조치를 해서 항의를 했고 그다음 부산시 자체보다 해운대구에서 일단 앞에서 계속적으로 차단부터 해서 안내까지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전반기에 막판에 1년 동안 거의 전화하면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시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누구한테 전화를 하셨는지.

○ 곽동혁 위원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한테는 하면 다 받았습니다.

○ 곽동혁 위원

우리 국장님만 받으시더라고. 하반기 때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어떤 정도인지 제가 아직까지 지금 들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잘 못하는 거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이러기가 되게 사실은 미안해요. 미안한데 그래도 전화도 안 받고 자료도 안 주고 이러면 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잘 드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 곽동혁 위원

아니요. 잘 안 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분명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 곽동혁 위원

분석 보고서 주셔야 돼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곽동혁 위원

분석한 보고서 주셔야 돼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아까 말씀하신…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윤지영 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기타수입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집행잔액이 지금 1억 2,500이나 사업 집행을 다 안 하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윤지영 위원

1억 2,500이나 집행을 다 못 하고 수입으로 잡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지난번에 아마 위원회가 바뀌어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민노총하고 한노총 이쪽에 운영관을 2개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해 가지고. 한노총 그쪽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위탁업무와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좀 있어 가지고 4월 달부터 다시 재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동의를 하면서 운영이 잡히는 바람에…

○ 윤지영 위원

기간 차이에 의해서 집행 못 하고 남은 잔액이란 말씀이신 거죠. 올해 예산은 지금 9억 2,800 잡혀져 있던데 올해는 예산 집행하는 데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현재는 작년에 문제 되었던 것들은 다 삭감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소소한 집행잔액 정도만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전문가가 아니라서 완전 초보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권익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때 네 군데 정도 후보지를 잡아놨다가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 가지고 양정 쪽에 위치하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 윤지영 위원

양정으로 확정은 된 부분이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윤지영 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지금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현재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 심의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세 군데 들어왔고 그러니까 신청은 돼 있다라는 말, 공모는 이미 하셨네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윤지영 위원

공모해서 세 군데 신청 들어왔고 그럼 심의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희가 위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정 자체는 일단 저희가 외부적으로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 윤지영 위원

원래 9월 달에 개소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기로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7월 말 다 됐고 8월, 9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최대한 빨리할 겁니다. 저희가 공개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 윤지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간에 정보 격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식 공고 형태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잠시만요. 공고는 하셨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공고는 했는데 심사일정에 대해서 알리는 거는 공식적으로…

○ 윤지영 위원

아, 심사일정에 대해서. 여기 노동권익센터가 사실은 보면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부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연구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사업도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연구분야 말고 사업하고 관련 부분에서 주로 하시는, 주로 하겠다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일단 기존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 오던 것을 권익센터를 통해 가지고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이라든지 조직화가 덜 돼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총괄해서 하는 기능으로 그렇게…

○ 윤지영 위원

노무관리 지원도 따로 하는 거 맞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상담도 이미 기존의 한국노총에서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고 민노총도…

○ 윤지영 위원

여러 군데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노동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다른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진흥원 맞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는 동네방네 노무관리 이런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는 그러면 노동권익센터에서 수렴해 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부분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가능하다기보다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노동권익센터가 부산의 노동정책, 노동사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중추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지금 각 기관마다, 물론 각 기관마다 단체나 기관들에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중복되는 사업들은 이 권익센터에서 수렴을 하셔 가지고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권익센터가 하기에 너무 미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거기서 판단을 해서 다른 단체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중복되지 않도록 이 권익센터가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중복 안 되게 비효율적인 운영은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결국은 이게 예산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센터를 각 사업별로 각주제별로 많이 세우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센터를 설치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왕에 부산의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센터가 생겼다 하니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예산의 집행, 예산의 중복 방지라든지 업무 중복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된 그런 사업들과 그런 정책들을 펴기를 희망하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화재 관련되어서 알림시설 설치 이런 사업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는 화재 관련되어서 화재시설이라든지 알림시설 이런 거는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까, 아직도 안 돼 있는 곳이 많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게 지금 전기 노후전선뿐만 아니라 알림시설 설치가 30% 정도…

○ 김문기 위원

30% 정도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돼 있다. 맞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지금, 잠깐만요. 퍼센티지가 없어서 제가 숫자를 바로 확인을 하기가…

○ 김문기 위원

퍼센티지가 없으면 개수라도 이야기해 보이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담당자와 대화)

○ 김문기 위원

아니 개수도 없고 퍼센티지도 없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342개로, 19년도에 342개는 돼 있는 걸로…

○ 김문기 위원

342개. 우리 부산에 전통시장이 몇 개인데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219개가 비인정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점포 수 기준으로 돼 있고 방금 말씀 324개는 점포 수 기준이고요. 시장 숫자는 219개입니다.

○ 김문기 위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해 놨는데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얘깁니까? 전통시장에 한다는 얘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시장 천장에 달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점포 개수별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포 개수로 324개가 설치돼 있는 겁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내 개인점포라고 표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건 전통시장에 한다고 해 놔 놔놓고 개별 매장에 몇 개 설치했다 이러면 이게 어찌 사업이 이해가 갑니까? 참 사업을 하시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참 많다, 제가 보니까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거. 1개 시장에 몇 개 점포가 있으며 예를 들어 1개 시장에 100% 다 완료를 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러니까 시장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2019년도에 부전시장을 대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324개가 설치가 된 거고…

○ 김문기 위원

이 자료 한번 제출 좀 해 봐주시고요. 자료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도 잘 모르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동래의 수안인정시장에 매설식 비상소화장치, 매설식 비상소화장치가 설치가 되어서 시장 상인들하고 발대식이 한번 있었거든요. 매설식 비상소화장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희 사업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차피 전통상가에 지원하는 담당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수안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문기 위원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이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이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못 할 것 같고.

그다음 전통시장이 주차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주차공간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 주차시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지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정책은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시설이 아예 없으면 주차시설이 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겁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지원사업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거기 설치가 개선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데는 공공주차장 이용 시에 보조해 주는 사업은…

○ 김문기 위원

공공주차장 말고 사설주차장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사설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용금액을 보조…

○ 김문기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 김문기 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제출 좀 해 봐 주세요. 사설주차장, 공공주차장 여기 관련되어서, 아시겠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보면 화장실 건립해 주는 사업을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건립해 주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될 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에 보면 이 화장실이 공공화장실이나 똑같습니다. 맞죠? 누구나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화장실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장에 오는 사람이건 대상이건 아니건 간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인근에 관광하러 왔다가 아니면 다른 점포에 갔다가 전통시장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전통시장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으니까 실제 전통시장에서 수도세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일단 저희가 시에서 구로 돈을 내려줘 가지고 화장실 개선사업 관련된 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바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이해는 가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그 시장에 오든 안 오든 화장실을 계속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저희가 시장을 계속 한번씩 방문하면 계속 다양한 건의사항이 주차장 아니면 화장실 위주로 다들…

○ 김문기 위원

물세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 이야기는 따로 안 하셨던…

○ 김문기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 결과, 진행사항 이런 거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김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노기섭 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보고서도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안 보내드렸나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아마 위원회 바뀌고 나서는 배포를 안 해 드린 것 같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여줘 가지고 의견들 반영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노기섭 위원

그리고 노동조사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지금 저희 인권노동담당관실에 1명 채용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 노기섭 위원

업무 하는 데 한계가 있죠? 조사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한계 관련해 가지고 개선에 대한 방안들 고민해 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동권익센터라든지 다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가 우리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거든요. 저는 고쳐낼 때 한 번 더, 제가 발의했지만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 부분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전통시장 화장실 건립 이 부분 관련된 조례가, 근거 조례가 있죠? 제가 알기로 전통시장도 인증해 줄 때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인정시장, 등록시장 다 나눠져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조례 있을 거잖아요? 근거 법률 조례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게 아마 저기 물정책국이나 환경정책실 하수도과에서 화장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 조례로 지금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찾으셔 가지고, 조례를 찾으셔 가지고 조례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조례 개정해서라도 좀 실효성 있게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담당 부서가 우리 쪽이든 아님 그쪽이든 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조례 찾으셔 가지고 전달해 주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노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곽동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곽동혁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소상공인지원담당관님은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 얼마나 됐냐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파견 내려 온…

(“10개월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곽동혁 위원

이제 1년 다 돼 가죠? 업무 파악이나 의사소통 잘 돼 갑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곽동혁 위원

특별한 문제 없으신가요? 우리 파견직으로 돼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파견…

○ 곽동혁 위원

순환보직으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이 지금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굉장히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곽동혁 위원

그렇잖아요? 주요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한 축, 한 축을 지역경제 3법이라 해 가지고 지역재투자, 지역화폐, 지역금융 얘기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자영업, 소상공인 부산시에 많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중요한 자리에 파견이라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이게 지금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때뿐만 아니라 옛날 경제기획과 시절부터 그 자리를 그렇게 활용을 해 왔는데 왜냐면…

○ 곽동혁 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중기부 사업으로 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밀접도라든지 중앙부처에 협의 측면에서는 중기부 파견을 받는 게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걸로…

○ 곽동혁 위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내용들은 지역 내발적 발전이에요. 지역을 모르고는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면 메모도 없고 고민도 안 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잘 소통도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중요한 자리에 파견직 갖다 놓고, 파견직으로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논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최 과장은 고등학교도 부산에서 나오고 해서 부산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파견직 계속 문제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그런데 파견 자리가…

○ 곽동혁 위원

아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 쪽이랑 협의를 해서 만약에 계속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동백상회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는 거 자체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그쪽에서 혹시 이런 앱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도시공사?

○ 위원장 도용회

공사 그쪽에 예산이 그쪽에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민생노동정책관 쪽에 보면 경제 쪽에서는 가장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 특히 인권노동도 마찬가지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장 어떤 부산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여기서 책임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좀 전에 여기 위원님들 쭉 얘기하셨지만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충분한 인력 자체가 배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민생노동정책관님이 있잖습니까, 지도부에 있는 입장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기획이나 재정 쪽에 얘기도 하겠지만 고민하셔야 되고 특히 노동 쪽도 마찬가지, 소상공인 쪽도 마찬가지 이쪽은 계속 노력하시고 이거를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저는 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고민을 어떻게 할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민생노동정책관 쪽에 노동이나 인권 쪽이나 이쪽에 성과가 많아요. 저희가 시의원들도 같이 계속 푸시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푸시한 반면에, 반면에 좀 전에 곽동혁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시지만 불소통 분야가 많다. 물론 저희가 너무 어프로치를 심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까지 쭉 해 오던 거에 비해서. 그러나 이것들은 다 같이 잘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소통들은, 여기서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면 서로에 대한 불신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하반기에는 이런 불신감이 쌓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달 이후에 예산이 내년 2021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인권노동계획이나 아, 인권기본계획이나 노동기본계획 자체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5개년 계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실행계획이 세워지겠지만 이에 따른 어떤 기본적으로 계획들 맞게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이거는 정책관님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이런 것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챙겨나갈 거라는 거 말씀드린 것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에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등으로 인해 여느 해보다 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어요. 그죠? 빠짐없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항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 송교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난 6월 25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송교욱 원장님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부산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해 처음으로 상임위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연구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안녕하십니까? 부산연구원장 송교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7기 부산시정과 8대 시의회가 7월로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부산시정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등 부산 미래를 이끌어갈 굵직한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는 많은 현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부산연구원도 시정을 선도하고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며 시정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시면 성심껏 반영하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욱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오재환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박상필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허윤수 해양·관광연구실장입니다.

박상기 경영실장입니다.

최지은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박순양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연구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송교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실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일단 원장님 새로 부산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보다 더 발전된 부산연구원을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산연구원이 6실입니다. 그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윤지영 위원

6실입니다. 6개 각 실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저희 연구원에 지금 연구과제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스물세 가지 과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과제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 내용은 다 봤는데 주로 부산시에서 집행부에서 의뢰하는 과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아닙니다. 기본 연구과제는 저희들 자체에서…

○ 윤지영 위원

자체에서?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자체에서…

○ 윤지영 위원

뒤에 108개 과제 보니까 다 담당부서에서 의뢰한 사업들 아닌가요? 과제들 아닙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뒤에는 관련 기관 실·국을 저희들 참고로 해 놓고 부산시에서 의뢰하는 과제는 현안 연구과제와 그다음에 수탁 연구과제…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부록에 보면 연구과제가 지금 합계 연구과제가 108개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윤지영 위원

이 108개 과제 중에서 시에서 의뢰한 과제는 몇 개고 그러면 부산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과제는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과제는 31건, 그다음에 협업연구로 하는 건 16건이고 나머지 시에서 의뢰하는 과제는 3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현안연구와 현안분석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시에서 의뢰한 건 33건, 자체 건의하는 건 31건 이 자체 건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제가 선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그러니까 차년도 연구과제를 10월 정도 저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기관이라든지 정책동향이라든지 파악을 해 가지고 부산을 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공모도 할 거고, 그러니까 제안도 받을 거고 시민들로부터 제안도 받을 거고 그다음에 또 계신 박사님들 제안도 하고 그걸 나중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협업과제는 협업과제, 수탁과제, 주로 이건 수탁과제 아닙니까, 그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수탁은 연구용역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윤지영 위원

예, 하는 대로 따로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주로 어쨌든 6개 실 중에서 기획조정실하고 경영실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과업을 수행하는 실은 아니고 서포트 해 주는 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이 4개 실에서 거의 부산연구원의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경제·산업연구실에서 수행하는 과제 수 몇 개입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실별로 지금 과제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놨습니다. 필요하시면…

○ 윤지영 위원

왜…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개수를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7월, 여기 주제별로 분류를 해 놨고예. 이게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제시한 때의 과제하고 7월 6일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파악을, 전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총 연구과제가 21건…

○ 윤지영 위원

예?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21건입니다.

○ 윤지영 위원

뭐가 총 연구가…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경제·산업연구실.

○ 윤지영 위원

아, 경제·산업연구실에서 21건. 그러면 사회·문화연구실은요? 결국은 각 실에 있는 연구원들께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각 연구원별로 과제가 몇 개를 그 과업을 수행하는지도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업무 뭡니까, 실별 조직개편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 윤지영 위원

최근 언제 하셨는데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6월 25일 날 발령은 받았지만 조직개편은 7월 6일 날 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7월 6일 날 조직개편을 하셨다고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 실을 전부 다 바꾼 겁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전부 다 바꿨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 각 실별로 연구과제 수하고 담당연구원이 몇 개의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다 나오겠죠, 그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나옵니다.

○ 윤지영 위원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고 하면 우리 2020년도 연구과제를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이 지금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관련 과제가 2건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2019년예?

○ 윤지영 위원

2020년.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지금 우리가 원래 인원이 박사가 2명이 있는데 1월 1일부로 한 분…

○ 윤지영 위원

관광 분야의 박사가 두 분…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한 분은 지금 해외연수 1년을 가 계시고 한 분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과제는 두 과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라든지 대응하고 있는 과제는 합치면 한 4∼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래 되니까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콘텐츠가 지금 없습니다, 원장님, 그죠? 제대로 된 콘텐츠가 안 나오니 기본적으로 받는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입식좌석개선 음식점의 입식좌석개선사업들, 그러니까 곁가지 치는 사업들이 주고 정말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관광콘텐츠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제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구과제 108개의 과제 자체가 쏠림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고 대충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업들이 그 연구과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죠, 여기 나와 있는 거만 보고 있으면, 그죠? 그런데 이 제목만 봐도 과제들이 쏠려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국제관광 관련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시가 용역으로 빅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분야별로 있는, 실 안에서도 각 분야가 또 세밀하게 돼 있을 거죠. 거기에 맞는 박사님들하고 그 데이터 저한테 다 주십시오. 다 주시고, 우리 그러면 교통안전 분야는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도시·환경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 윤지영 위원

도시·환경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은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교육은 사실 저희들이 담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교육청에 따로 싱크탱크가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청 관련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안에 교육청 관련 싱크탱크는 자기들이 7명인가 8명 따로 연구원으로 있고예.

○ 윤지영 위원

그러면 그 교육청 안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부산 전체의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교육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 부산시 전체의 교육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 부산, 교육이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과제 보고 교육 분야가 하나도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수요라든지 이런 게 없었나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사실은 교육 분야는 없었고요. 우리 기관 중에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그 진흥원에서 하는 교육 분야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고 최근에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을 지금 우리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그거 하면서 각 대학별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부분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학에서 특성화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기는 우리가 항만물류, 해양 쪽에는 같이 계속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전체적인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이 그러면 없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제가 생각할 때 그 교육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토털 통틀어서 교육, 우리가 말하는 환경, 항만…

○ 윤지영 위원

그렇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저도 그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원장님께 여쭈어보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정말로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에 관한 연구 분야, 교육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이 없다, 있다 그거 정확하게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자료도 같이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부산의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시급하게 지금 보완이 되어야 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저희들이 모든 분야를 하는 종합연구기관이지만 사실 지금 저희들이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로 하다 그러면 저희 시의 예산이나 자체 예산으로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다고…

○ 윤지영 위원

아니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또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 교육청 부분은 한번 교육청하고 이번 기회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

○ 윤지영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이거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뒤에 그 연구과제 부록 페이지 보시면,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에 18번 과제명 재정사업 재구조화 성과 개선의 방안 이거는 의뢰 부서도 없고 이거는 어디서 나온 사업입니까? 이거하고 그 밑의 것들 다요. 이 자체 개발, 자체 제안한 사업들, 그 과제입니까? 18, 19, 20번 이 3개 연구과제는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여기 지금 의뢰 부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은 환경실이고 스포츠산업 이거는 일자리실인 거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의뢰 부서가 기재가 안 돼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아, 요거는, 죄송합니다.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누락입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저희들이 기재를 안 한 거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예, 안 하신 겁니까? 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윤지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안분석에 두 번째 거 있잖습니까, 오륙도선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윤지영 위원

아, 예산이 안 들어가는 연구과제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데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저희들이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시가, 시뿐만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 모든 파급효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다 제공되었을 때 그때는 예산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제를 배분할 때, 연구원들한테 과제를 배분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 기준이 일단 전공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며 그다음에 전공 특성 분야 중에서도 파급효과 분석은 연구자 중에서도 계량경제를 하신 한 두 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오버 케파가 되는 것도 사실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지영 위원

다른 연구원도 보면 이 과제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쏠림현상들이 참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용역비가 많이 드는 과제 그다음에 진짜 현안을 다루는 과제, 시의적절하게 그 시기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과제들이 일부 연구원들에게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원 원장님께서는 부산연구원 출신의 또 원장이시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제 배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저희들은 이미 그런 내부 진통을 과거에 겪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굉장히 복잡하고 그 배분을 하는 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쏠림현상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저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거 원장님 혼자만의 생각이실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과제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공평하고 형평성의 원리에 맞게 이 과제가 배분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기준에 맞게 과제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결과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책 반영률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거기서 아까 제가, 저희들 최고 중요한 게 활용입니다. 활용이고, 어느 정도 됐는가 하는 거는 고객만족도하고 정책 활용도 조사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선 여기에 필요한, 결국 시에서 주로 이걸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 3회 시청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우리 행감 때라든지 이런 데 꼭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19년에는 그러면 정책 활용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정책 활용도 조사가 18년에는 90.1%, 19년에는 90% 이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연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연구를 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죠? 얼마나 정책으로 그게 묻어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 정책 활용도도 끌어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중구 출신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BDI 설립목적에 따라서 주요기능이나 주요연혁 보니까 92년 8월 동남개발연구원으로 설립이 돼서 부산발전연구원, 금년 1월에 부산연구원으로 변경이 됐네요? 그러니까 한 28년 내력을 갖고 있네요. 당시 후배들이, 후배 석학들이 연구원 들어가고자 많이 노력하는 것을 주위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 이번 자체 승진 원장 취임 축하를 드립니다. 전국 최초 연구원의 연구원이 승진 형태, 원장이 된 경우는 최초라니까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새 비전이나 경영전략도 세워야 되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전국 최초는 아니고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개원 공채 1기가 들어와 가지고 연구원장이 된 거는 제가 처음이고예. 그래서…

○ 문창무 위원

아, 공채 1기로 들어왔어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먼저 너무나 기관이라든지 저희 기관과 부산시를 잘 안다는 차원에서 더 어깨가 무겁고 더 처신을 어찌해야 될까 하는 사실 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만 그 아는 부분을 십분 발휘해서 저희 연구원과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제가 할 수 있는, 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못지않게 제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어쨌든 소감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묻고 싶은 거는 제가 애초에 중구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저 자신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90년도 초에 이 자리에 연산동 시청 이전 그다음에 구 시청 부지 롯데백화점호텔 신축 내용에 대해서 당시 동남개발연구원은 정책대안을,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목적이 정책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제시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92년도 개원해 갖고는 시청 이전은 관여를 안 했고예. 이미 아마 결정이 돼 있었던 거로…

○ 문창무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문창무 위원

아무 정책대안 내놓은 거 없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저희들이 한 적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 문창무 위원

없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문창무 위원

한번 옛날 자료 있으면 뒤져 보시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문창무 위원

왜냐하면 작년도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퇴하신 시장님 상대로 원상복구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롯데가 짓는 거에 대해서 또 시청이 이전한 거에 대해서 원상복구할 용의가 없느냐는 시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저는 왜 이게 중구가 지금 상권이 위축되고 신축건물도 제대로 짓지도 않고 시민, 구민한테 피해는 잔뜩 오고, 제가 중구 출신으로서 이거를 한번 깊이 내용은 알아야 되겠다, 구의원으로 95년도 들어가봤자 그전에 벌써 옮기기 시작하니까 연구원은 뭐를 가지고 안 있겠느냐, 원장께서 없다니까 혹 모르니까 예전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좀 내 주기를 바랍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러면 제가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 부산대개조 중에서 원도심 대개조가 민선7기 공약인데 7페이지 연구업무, 연구업무가 없고 페이지 34페이지를 봐도 연구과제사업 수행 현황이, 연구가 없습니다. 삼십, 다 한번 페이지를 보십시오. 부산대개조 중에서 원도심 대개조 세부사항 목록이 총 27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더 깊은 연구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걱정하시는 대로 원도심 부활부터 도심 대개조는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고 대개조 부분은 2∼3년 전부터 이미 과제를 많이 완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30엑스포를 우리가 꼭 유치해야겠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혹시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사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북항을 엑스포로 유치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병수 시장님 때 맥도에 원래 엑스포를 유치하는 거로 이렇게 입지까지 다 결정이 됐지만 이것을 북항으로 이렇게 끌고 오게 된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엑스포라는 것은 유치는 둘째치고 사후 활용 분야가 가장 큰 엑스포를 유치하는 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엑스포가 끝난 뒤에 이 주변에 무엇을 열 것인가 하는 거기에는 아까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청년 문제, 인구 문제, 문화 문제, 원도심 활성화 문제, 결국 산업과 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엑스포를 들고나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렇다. 어쨌든 북항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 중심권에, 물론 다 원 중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 또 개발이 돼야 되는데 원도심이 슬럼화되면,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부산 전체가 슬럼화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부산이 발전해 나가는, 원도심에서 뻗어 나갔었기 때문에 아주 깊은 연구가 필요한데 왜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원 중심지 개발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지금으로서 현대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들죠? 시청이 다시 갈 수도 없고 롯데가 지금 저 상태에서 다시 다른 데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는 용어는 불가능한데 시장도 그 당시 답변이 어려운 입장이었고 그러나 뭔가 우리가 장기를 내다보려면 몇십 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이, 저는 단언합니다. 부산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모든 게 뒤에서만 따라가느냐, 처음 몇십 년부터 30년 전부터 계획을 잘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PDI, 지금은 BDI라고 하지만 뭔가 깊이 개입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원장께 지금 드리는 이야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오늘 원장 답변 들으면서, 그러면 하반기 제가 같은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봤을 때 주요업무계획에 역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응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체질전환 연구도 필요하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바뀌는 경제, 산업, 사회 문제 전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원장께서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코로나 관련은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금 일단 열렸습니다. 진행 중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미 미래에 다가올 거라고 예측한 것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5개 우리 시정 분야에 대해서 시정 50개 과제를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경제·소비·유통 분야, 문화·관광 분야, 공간·교통 분야, 복지·행정 분야, 보건·의료·외교 분야 이렇게 해 놨는데 무엇보다도 경제산업 쪽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이때까지 계속 온다고 온다고 했지만 이미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산업이 뒷받침되는 것을 부산시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러한 산업들이 앞당겨지겠죠. 그래서 아마 다른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니까 나왔는데 그러한 AI 관련, IoT 관련 저희 부산이 열악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후발주자지만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저는 산업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예. 그거에 대해 좋게 받아들이면서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페이지 26페이지를 보니까 부산시 제안 현안연구 정기 2차 선정심의가 7월 달에 했다고 돼 있네요? 16건 접수하고 선정된 과제목록과 제안, 그 어떤 내용인지 일단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안서 제출 저한테 자료를 내어 주기를 한번 부탁합니다. 자료를 내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준비되지 싶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5페이지에 보면요, 5페이지가 아니고 3페이지 경영전략을 보면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서 고객은 누구예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저희들이 고객 분류를 세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우리 주 고객이 사실은 시 정책을 수립한 것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시를 견제하는 우리 시의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분야는 언론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면 각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정리는 돼 있나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경영평가 우리 매년 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 제시가 된 거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저는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 제가 되게 어려울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조직이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환류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는데 부산연구원의 환류시스템은 도대체 뭘까, 계획과 실행은 하되 평가는 도대체 뭐로 하느냐, 5페이지에 보면 뭐 시정 선도를 하는 창의적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이 창의적 연구 분야, 창의 연구라 돼 있는데 창의 연구 몇 건을 했다가 평가가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창의적 연구보다는 시정 선도 이 부분에 중심을 둬야 할 건지 이거 굉장히 환류 체계가 구성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부 평가시스템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저희들 평가시스템도 나중에 자세한 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시에 어떻게 적용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가다 보면 우리 이전에 문제 제기도 많았던 시가 요구하는 어떤 연구 방향이라든지 선도한다라고 되어 있지, 선도를 하는 거잖아요? 백업이 아니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도대체 판단할 거냐 이런 문제가 고민일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고민들이, 저도 처음 하는 거라, 부산연구원을 처음 제가 보는 거라서 이 부산연구원의 경영평가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체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니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자료를 이건 드리기로 하고.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도적인 문제는 제가 사실 말씀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정책은 시대적으로 매치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선도하기 때문에. 그래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그 시의성, 적시성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많기 때문에…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제했잖아요? 대단히 어려울 거 같다고. 대단히 어렵더라도 내부적으로 환류시스템에 대한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아, 올해 잘했구나, 그다음에 뭘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지 그게 없으면 늘 우리, 제가 앞에 개구리 얘기했는데 비커 안의 개구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조직 보면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이관되었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저는 조금 보면서 고민스러웠던 거 첫 번째, 경제동향분석센터가 별개의 조직체계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별개의 조직체계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지금 4페이지에 보면 하나의 이게 떨어져 나와 있는데 경제·산업연구실과의 또는 사회·문화연구실 이렇게 다른 이런 거 중복, 경제·문화연구실, 경제·산업연구실 여기하고 일부 중복되지도 않냐, 동향을 분석한다라는 이 내용은 어찌 백업이 가장 기본조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 말은 아마 경제진흥원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조직적 융합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은 거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조직체계를 뒀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위원님 지적하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2월 1일 자로 이 조직통합이 넘어왔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 내부에서 무슨 합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고 오고 가는 이런 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작용을 했고 저희 연구원은 공공투자센터가 별도로, 별도 조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 경제동향분석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경제동향센터의 업무만 이렇게 주관을 하면서 경제·산업실과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고 보고 올 연말에 지금까지 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한, 개편이 아니죠. 이 센터와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립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 곽동혁 위원

센터는 보니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떼놓고 직무도 아예 투자분석직이라고 따로 직무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러나 뒤에 보면 여러 센터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 센터들은 따로 기구가 어디로 소속되어 있는 거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실별로 돼 있는 것은 부설이라 하고요. 5개 센터가 부설로 되어 있고 공공투자센터는 원장 직속으로 별도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렇죠? 직속으로 되어 있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곽동혁 위원

아니, 이 그림대로 하면 동향분석센터도 직속이네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어떻게 보면 직속인데 같은 실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 곽동혁 위원

직무도 또 경제동향분석직이라 아마 따로 떼놓은 거 보니까 직무를 통합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등급도 차이 나고 급여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급여 차이는 저희들이 경제동향센터가 들어오면서 진흥원에서 받은 그 급여를 그대로 지금 받아들였고요. 그 조정은 전부 다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력과 직급을 연구원에 다 맞춰 가지고 그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정책연구의 내용 보니까 지역화폐, 화폐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하도록 되어 있네요, 6월부터. 시작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시작했습니다.

○ 곽동혁 위원

낯익은 우리 연구원이 계시는데. 1,250만 원이네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곽동혁 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부산시의회에도 제가 연구를 따로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1,900만 원 이상 하는데.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저희들이 시에서 현안연구로 받는 과제…

○ 곽동혁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략적, 계량적인 연구가 돼야 될 거고 특히 올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쇼크, 변수, 외생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경제의 효과에서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이게 지역화폐가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이런 거를 빼내고 추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연구일 거다라고 생각되고 한국은행에서 처음에 이런 거 안 합니까, 한국은행에 의뢰하려 했더만 한국은행에서도 얼마더라, 돈 엄청 요구를 하면서 그거 아니면 안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200만 원 가지고 그 계량적인 그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문헌적인 연구,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연구하려고 이거 뽑아내는 건 너무 아까운데요, 돈이? 그런 데이터도 못 뽑아내면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만 추출해 내고 이 영향을, 이 영역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1,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생색내기 사업 아닙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혹시 자세한 내용을 그거 하시고 싶으면 우리 황영순 박사님한테 직접 들어보시는 게, 허락해 주시면.

○ 곽동혁 위원

지금, 지금 들을까요?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에 듣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보다 좀 더 의미 있게 연구하시죠. 보고 나면 뭔가 의미를 던져 주고 해야지 하나 마나 큰 도움을 만약 안 주면 시정을 선도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래서 자세한…

○ 곽동혁 위원

정책연구면 자체연구잖아요. 의뢰받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새로 부임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원장님 부임하면서 소통·공유·융합 핵심 가치로 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김문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지금까지 사실 소통이 잘 안 됐잖아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더 적극적으로.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그리고 보통 소통·융합·화합 하는 데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하는 데 사실 오래 걸리는데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하고 식구니까 도움도 요청을 하고 있고 사실 잘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계속 벽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제일 원장으로, 연구원 출신의 원장으로서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 김문기 위원

그렇죠. 연구원 출신 원장님이 되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죠?

그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 사전심사를 5건 완료했고 1건 수행 중, 투자심사에도 1건 완료하고 1건 수행 중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실시협약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실시협약안. 이게 공투센터의 역할이 실시협약안을 작성하는 업무도 이게 역할입니까? 아니 민간투자사업에 왜 공투센터에서 실시협약안을 작성을 하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허락해 주시면 이 문제는 공투센터장께서 직접 대답을…

○ 김문기 위원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안녕하세요. 부산공투센터장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김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시협약안 작성 연구는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전문기관 업무에 실시협약안 작성 업무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 김문기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민간사업 기본계획에 있다?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예.

○ 김문기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저희 설치·운영 규정에 보면 민간투자 법령에 의한 민간투자자 기본계획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지금 포함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민투사업 실시협약안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다 지원해 준 거예요? 다 작성하신 거예요?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 김문기 위원

지금까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저희가 지금 작성 과제 하는 업무는 없었고요.

○ 김문기 위원

그동안 한 것도 없죠?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저희가 이제 작성 업무하고 검토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민간투자 실시협약 같은 경우는 보통의 민간투자사업은 표준실시협약안이라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주무관청인 부산시에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문기관에서 리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거지 실시안을 갖다 여기서 작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주무관청에서 실시협약안을 작성하도록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적은 없죠?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의뢰가 되지 않아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문기 위원

지금까지는 왜 의뢰가 되지 않았을까요?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작성을 해서 해야 될 정도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작성 과제는 협상을 하고 그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하는 업무가 진행될 때 보통 작성이 되고요. 보통은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협상을 끝내고 협약안을 작성을 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 김문기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부산연구원에서 실시협약안을 작성할 내용이 아닙니다. 안에 대해서 검토는 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 어떤 자문이나 의견은 줄 수 있어도 실시협약안을 갖다가 부산연구원에서 작성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민투사업이, 부산시의 민투사업이 실시협약이 잘못돼 가지고 늘 우리 부산시가 발목 잡혀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승학터널 이거 실시협약안 부산연구원에서 작성하면 모든 책임은 부산연구원이 다 집니까?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일단은…

○ 김문기 위원

집니까, 안 집니까?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저희가 일부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어떻게 집니까?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저희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 김문기 위원

아니 이거는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업무의 내용을 부산연구원에서 한다고 기록을 해 놨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부산연구원에서 무슨 권한으로 실시협약안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사업하고 협약을 맺습니까?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관련되어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했던 민자사업들은 사실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 김문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의 업무, 이 내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업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정에 4항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죠?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예.

○ 김문기 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부산연구원에서 실시협약안을 작성을 한다? 지금도 민투사업에 부산시가 발목 잡혀 가지고 옴짝달싹 못 하는 사업이 1개, 2개가 아닌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책임진다고 하는데 부산연구원에서 뭘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부산시에서 민투계약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가서 부산시가 변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김문기 위원

그런데 부산연구원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던져 준다. 그걸 갖고 시에서 계약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연구과제라는 게 위탁을 받아서 부산연구원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시협약안을 확정을 해서 준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관련 부서하고 다시 정확히 업무 협의를 하셔서 책임소재를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명확히 해서 자료 한번 다시 한번 줘보세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금방 우리 담당 우리 박사님, 맞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김문기 위원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책임지는지 한번 봅시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한번 다시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말을 갖다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지는지 모르겠네, 연구원에서.

그다음에 업무보고의 30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지원 강화에서 BC카드 데이터, 데이터를 이용한 정책 효과성 분석 돼 있는데 BC카드 데이터는 구입을 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BC카드 데이터는 저희들이 구입을 못 하고 시 빅데이터담당관실로부터…

○ 김문기 위원

이거 사업 언제부터 한 거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지금 일부분 받고 있는 것은요 아마 직접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받는 부분이 있고…

○ 김문기 위원

이게, 왜 이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왜 하겠습니까?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 하고 있는 걸 여기에다 떡 있어 BC카드 데이터를 이용한 정책 효과성 분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그거는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우처사업 가지고 지금 이미 받아놓은 게 있고요.

○ 김문기 위원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분석센터를 공공기관이나 각 실·국에 두도록 돼 있는데 저는 사실 부산연구원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도시정보센터입니다.

○ 김문기 위원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의 업무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는 도시정보센터가 제가 봐서는 빅데이터담당관이 어떤 분석센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풀리질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데이터 구입은 어떤 데이터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지금 빅데이터 관련 구입은 저희들이 예산이…

○ 김문기 위원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다 하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이게 연구지원 강화라고 해 놨는데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해 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담당관실하고 우리 도시정보관리센터하고 정말 뭔가 필요하면 통합을 하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경제동향분석센터가 넘어왔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왜 넘어왔을까요? 부산연구원으로.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사실 2008년도에 저희 연구원에 있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다시 왜 넘어왔을까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시너지를 좀 높여라. 그다음 연구원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통계 분석이라든지 연구원 담당자…

○ 김문기 위원

업무분장을 다 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게 보니까 일자리연구센터하고 업무가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업무만 분장해야 될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걸 굳이 따로 관리를 해야 되면 업무만 분장해야 될 게 아니고 인원도 제가 봐서는 조정해야 됩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원래 동향센터가 오기 전에 일자리센터가 있었고 기존 하던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관실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2개 혹시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올해까지는 각자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고 이것도 경제동향센터로 흡수 통합시키겠다…

○ 김문기 위원

연말까지 지금 어떻게 통·폐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그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김문기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1개 질문하고 마칠게요.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에 대해서,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부산시 전체를 보면 원도심에 관한 연구, 그죠? 그다음 신도시에 관한 연구 이런 연구는 굉장히 활발히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고도심에 관한 연구 여기에서, 여기에는 어떤 연구의 방향이나 그동안 연구를 해 왔던 게 있습니까? 우리가 고도심이라 그러면 뭘 고도심이라 합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 김문기 위원

그렇죠. 옛날부터 그 지역이 형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런 지역을 고도심이라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본 적은 없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부산에서 고도심이라는 곳은 주로 동래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 김문기 위원

동래도 될 수 있고 기장도 될 수 있고, 그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기장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센터 중에서 부산학센터가 있습니다. 부산학센터에서는 고도심의 그걸 밝히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 왔고요. 단지 그 지역에 있어서 아까 원도심이나 신도시같이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힌 바가 없습니다마는 동래산성의 복원 문제라든지.

○ 김문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 전체를,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부산이 나갈 거냐, 지역을 어떻게 또 발전을 시킬 거냐, 또 어떻게 지역을 갖다가 균형성 있게 발전을 해 나가면 좋을 것이냐 이런 연구는 굉장히 활발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도심에 대한 그런 연구가 제가 봐서는 없어요. 그러면 늘 우리 부산시는 원도심만 발전하고 신도시만 발전하고 고도심은 발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시에서 주는 현안과제 사업 이외에도 자체사업으로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도심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를 해 봅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우리 부산학센터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심 한번 분석을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송교욱 원장님과 부산연구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회를 새로 옮겨 가지고 부산 발전에 대해서 부산의 두뇌들이 있는 부산연구원과 함께 이런 자리에서 좀 토론하고 또 아이디어도 얻고 그렇게 해서 조금 나은 어떤 정책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먼저 부산연구원을 보니까 현재 직원은 팔십아홉 분이고, 그죠? 그다음에 비상임연구원은 19명 정도로 과제 있을 때만 한다. 예산은 121억인데 인건비가 61억이다. 그런데 성과금이 4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인건비로 볼 때는 한 6% 내외밖에 안 되네요? 성과금의 차등은 개인 간 차등은 얼마나 납니까? 최대, 연간 금액으로 볼 때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개인 간 차등은 성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차등 적용은 올해 새로 바뀐 거는 20년부터 새로 합니다. 그 앞에는 차등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과 차별로 인해 가지고…

○ 배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지금 현재는 우리가 등급별로 해 가지고 나눈 걸 보면 그래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우리가 100% 기준을 해 가지고 3억 6,000 얼마를 지금 산정을 해 놨습니다. 성과금을.

○ 배용준 위원

왜 그랬습니까? 좀 더 능력 위주의 성과 있는 좀 더 참신하고 제대로 된 정책연구물이 나오면 그런 데 좀 더 성과금을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성과금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 우리 경영평가를 마치면 거기 퍼센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더 이상도 할 수도 없고…

○ 배용준 위원

그런 면이 조금은 앞으로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도 부산의 경제지표들이 전부 다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에 수많은 정책 제안과 연구를 해서 갖다 바쳤는데 그럼 왜 이런 부산 상황이 되었을까. 정책연구의 내용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행하는 부산시에서 뭘 잘못한 건지. 원장님은어느 것이라 보십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사실은 제 개인 의견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획재경위에 와서 경제연구원부터 일자리경제실, 성장전략국, 미래산업국 전부 다 부산의 청사진에 대해서 늘어놓고 있는데 현실은 반대요, 꼴찌란 말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게 전 시장님께서 무슨 자료를 보셨는지 부산기업 BSI 실사지수가 좋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러실까 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거든요. 예산이나 모든 자료를 봐도 부산이 가장 열악한데, 국비예산도 적게 따오고 못 받아요. 자꾸 공모에 떨어지고. 결국 공모에 당선되려면 외부에 위탁을 줘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고 말을 그럴싸하게 하면 된다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장난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부산시민은 골병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연구원의 슬로건처럼 혁신경영도 하셔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개인 간의 실력과 성과에 따라서 좀 차등도 두셔야 되고 혁신정책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하시겠다 했는데 정말 혁신정책이 있는 건지. 없다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부산시에서 앞으로 우리가 또 따져야 될 문제겠죠, 부산시에 대해서. 여태까지 수많은 부산연구원으로부터 우수한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자료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무용지물이면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건지. 안되는 걸 계속 해마다 만들어내는 건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제.

그래서 그 8대 경영전략에 보니까 첫 번째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직 구축을 하겠다는데 정체성이란 말이 제가 볼 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의 정체성인데 원래 우리 설립목적이란 게 다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금방 말씀하신 것도 포함됩니다. 연구원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도 과거에 잘못하고 바꾸고 이런 혁신보다는 지역 혁신입니다. 우리 부산에, 부산에 대한 것을 포커싱 해 가지고 나가는 그게 바로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부산연구원에서 우수한 책자, 자료집들도 성과물도 분명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과연 공무원이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그걸 보고 실행을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앞으로 부산연구원에서는 시에서 정책연구를 받으면 아예 답이 없는 건 없다 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입에 떠먹여 줘서 이렇게 이렇게 꼭 좀 하라든지 그렇게 해야 무엇이 용역의 결과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자료는 책장에 계속 쌓여가는데 그때그때 발주하고 책자 받고 나면 끝인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공공투자센터 얘기도 하셨지만 공공투자센터 최지은 센터장님 한번 좀,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지금 아까, 아까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BTO 실시협약안 협상안을 작성하고 있다 했죠?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저희가 부산시의 의뢰를 받아서 승학터널 RFP 끝나고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그때 마무리된 그 협상 내용을 정리하는 협약안을 작성하도록 과제를 의뢰받았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았고?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저희가 보통 본협상이라 그래서 착수한다고 선언까지는 했고요. 세부적인 거는 아직 저희가 준비과정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럼 그 과정에 공공투자센터에서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합니까?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저희가 이 과제는 전문기관으로서 저희 협상 전체를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학터널 관련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해서 협상단, 본협상 명단, 실무협상 명단 해 가지고 전체 한 대략 20명 내외로 전문가들 참여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공공투자센터에서 실제로 이끌고 모든 세부 내용을 관장하고 그럼 부산시의 역할은 뭐죠?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부산시도 저희, 사실은 저희 역할이 주무관청에서 할 수 없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주무관청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도와준다. 2007년 말인가요, 2008년 초인가요? 만덕∼센텀 지하대심도 협약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만덕∼센텀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관리사업이어서 기획재정부 관할이어서 피맥(PIMAC)의 검토 대상이고 저희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 배용준 위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럼 아예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공공투자, 부산공공투자센터에 의뢰하지를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만덕∼센텀 관련해서 주무관청에서 자문이라든지 필요 업무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그 만덕∼센텀의 협상기간은 저희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게 2017년 6월이었고 그래서 아마 협상기간이 저희 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 배용준 위원

2017년 여름에 부산시에서 시의회에 협상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협약 체결을 했는데 의회의 동의안하고 의견안하고 달랐어요. 보고한 내용이. 20년으로 보고했는데 협약서 체결은 30년으로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부산시에서는 당연히 공공투자센터가 생겼으니까 이 기간을 늘려도 되나 하고 당연히 물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만덕∼센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초에 운영기간을 30년으로 했는데 환기 관련 분야에 대해서 사업비가 아마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700∼80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나와서 사용료를 인상할지 운영기간을 할지에 대해서 아마 주무관청하고 사업자가 논의가 됐었던 것 같고요.

○ 배용준 위원

그 내용은 모르고, 모른다 이 말이죠? 의뢰된 적도 없고?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그거는 아마 만덕∼센텀 국가관리사업이고 피맥 관할이고 기재부 민투심의 심의를 받는 대상사업이어서 저희 관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 배용준 위원

제가 그 계산한 내역하고 보니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건데 오늘은, 그리고 지금 참 과제가 끝난 게 있던데 1년 반 동안 한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저희가 이 과제는 감사실에서 요청을 한 과제고요. 최종보고는 저희가 일부 끝냈고 시장님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전에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몇 건에 대해서 분석한 거죠?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 배용준 위원

전체가 몇 건쯤 됩니까?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전체 60건 정도 됩니다.

○ 배용준 위원

60건이나 됩니까?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예.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이걸 보면 1년 반 동안 몇 명이서 연구를 한 겁니까, 이걸.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저희 부산공투 연구진 한 7명 되고요. 외부연구진 저희가 한 6명에서 일곱 분 정도, 그리고 회계법인 두 군데, 변호사 두 분 해서 총 명수로 따지기가 조금 어려운 게 기관 간 참여를 한 것도 있고 분야별로…

○ 배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언제 별도 날을 잡아서 이 연구보고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내용만 잠시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래쪽에 보면 부산스마트항만 연관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주로 방향이 어떤 겁니까? 스마트항만의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사례라면 노트르담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트르담항을 가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스마트항으로 되어 있죠. 한번 설명해봐 주시죠, 혹시 아시면.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이건 해양관광실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오원세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마이크 있네요.

○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장 허윤수

해양·관광연구실장 허윤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 노트르담이라든지 싱가포르 투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 무인자동화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저희보다 늦게 시작한 청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무인자동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장하용 박사가 연구 PM이고 저도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제2신항 쪽에 준비되는 그쪽에 대해서 스마트항만, 특히 스마트항만 외에 연관된 산업에서 지역이 특히…

○ 오원세 위원

연관산업은 뭐가 있죠?

○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장 허윤수

스마트항만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또는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다양한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2신항은 진해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센서, 기자재 그런 걸 지역연관산업하고 어떻게 육성하는 그런 연구 내용입니다.

○ 오원세 위원

연구를 하고 있는, 제2신항이 지금 진해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장 허윤수

예.

○ 오원세 위원

부산은 아니고 그런데 그와 연관한 산업을 부산에서 어떻게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볼 거냐 이런 걸 연구한다는 거죠?

○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장 허윤수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런 것들은.

○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장 허윤수

원고마감은 이달 말까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원내 규정상 한 달 동안 내부검토, 외부평가 받고 또 수정하게 되면 보고서는 8월 중순이나 8월 말쯤이면 나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고.

위에 보면 부산형 수소경제 실현 방안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잠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해 주셔도 됩니다. 주로 수소경제라면 수소차, 수소버스, 그다음에 충전소 이런 것들인데…

○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장 허윤수

예, 이것도 지금 저희 실에 담당하고 있는 최윤찬 박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회의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수소경제 쪽은 주로 울산하고 창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 그동안 소외되었는데 최윤찬 박사님이 작년에 호주에 1년 동안 연수 갔다 오시면서, 호주가 또 수소 수출국입니다. 그쪽의 많은 연구기관하고 많은 연구자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와 가지고 다시 착수한 연구인데 그래서 울산하고 그다음에 창원 쪽하고 연계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저희 쪽에 해양산업 쪽에서 조선, 수산, 금융하고 연계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특히 예를 들면 수소를 저희가 지금 생산하는 것보다는 호주나 타국에서 수입하게 되면 그게 결국 항만 인근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항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산 쪽이 훨씬 더 입지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회의 때 같이 참석해 보니까 물론 최근에 LNG 벙커링도 있겠지만 향후에 수소선박이 활성화되게 되면 수소 벙커링이라든지 그리고 LNG를 유입, 가지고 와서 저유소에서 보관하다가 다시 그게 수소발전소라든지 또는 LNG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전반적으로 저희가 울산이라든지 창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LNG 벙커링은 수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LNG인데…

○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장 허윤수

그게 그런데 LNG 벙커링의 액화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 오원세 위원

LNG 벙커링 과정에 수소가 발생합니까?

○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장 허윤수

예.

○ 오원세 위원

그렇군요. 지금 가덕도에 하려고 하고 있죠?

○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장 허윤수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이런 것들을 가공하고 운반하고 사용하는…

○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장 허윤수

생산까지 같이 다 연계되어서…

○ 오원세 위원

생산까지 하는 일종의 과정들에 대한 방안을 연구한다 이런 말이죠?

○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장 허윤수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8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항만 미세먼지 저감방안이 나오는데 미세먼지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항만 선박이다 이렇게 적시하고 계시고 그래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연구과제가 목록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죠. 원장님 가능하시면 원장님이 하시고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묻혀 있지만 미세먼지가 부산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8년도에 8개 법안이 마련되었고 부산의 특성이 뭐냐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의 결과가 선박이나 항만, 그리고 트레일러, 많은 차량들이 유·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특히나 저희들은 또 허종배 박사님이 보건의료와 대기, 미세먼지와 같이 결합시키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일단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응방안을 하는 그런 차원의 연구결과가 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보건의료와 미세먼지 특히 등유죠? 선박에서는 쓰는 게 등유죠, 등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오원세 위원

등유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관계도 연구를 하고 어쨌든 이 등유를 사용하는 선박을 좀 바꿔야 되겠죠? 예를 들면 LPG라든지 LNG라든지 수소로 엔진을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이 관련은 제가 볼 때는 BPA에서 해수부하고 선박, 그러니까 도크 말고요. 해양 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 오원세 위원

이 부분은 정부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오원세 위원

그러면 부산연구원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뭐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그리고 트레일러 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발생하고 발생원을 쭉 같이 찾아보는 거죠.

○ 오원세 위원

찾아보고 선박에 나오는 선박의, 등유를 쓰는 선박의 교체라든지 엔진의 교체라든지 연료의 교체 이런 부분은 BPA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건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 가지고 선박에 기인한 원인은 저희들이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부산에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농업도시는 아니지만 스마트팜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에코델타시티에 관련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여기 목록에는 전혀 안 나오네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우리 아까 문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의 현안과제로 채택된 여섯 가지의 하나로 스마트팜이 들어가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오원세 위원

스마트팜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이라고 할 수 있고 모두가 사실은 도시농업, 상추 기른다든지 또 화초를 기르는 것도 도시농업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 들어서는 또 힐링할 수 있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도시농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쌀을 주로 생산하는 도시는 아니지만, 그죠? 그러나 여기 도시에 사는 분들이 농업을, 도시농업을 통해서 힐링이 되고 정서도 좀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또 가꿀 수 있는 농업이 있으면 스마트팜을 통해서 수직농업, 수직농업법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야채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스마트팜은 우리 스마트양식하고 해양하고 육상에서 미래먹거리, 기후변화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토지, 넓은 부지도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건물형이죠. 수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단지 저희들이 요청받은 과제가 스마트팜의 필요성이라든지 미래먹거리로서 어떻게 부산이 가져가야 되겠느냐 이 연구보다도 지금 수직건물을 설치하는 데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지금 저쪽 센터하고…

○ 오원세 위원

타당성 위주로 조사를 하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타당성 위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공투센터하고 지금 그게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기술센터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 오원세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예.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연구의 진행방향을 아직 정해야 되겠네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스마트팜도 중요하고 또 요즘 양식도 스마트양식이 중요하죠. 스마트양식 육지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 가지고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에 부산연구원이 연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임 원장님께서 병가를 내셨을 때도 그렇고 공백 때 업무대행을 맡으셨고 다시 내부승진을 하셔 가지고 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장점은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너무 잘 안다는 것, 단점은 너무 잘 알아서 탈이라는 것.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12대 원장 부산연구원 경영계획을 가져오셨네요. 보니까 경영목표는 혁신경영와 혁신정책으로 시민행복 실현한다 되어 있고 경영전략을 여덟 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아마 우리 부산연구원이 미비했던 점, 아니면 더 보충해야 될 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직 구축, 이걸 말로 할 때 우리 이때까지 맞춤형 고객의, 우리 있죠.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연구수행 맞춤형, 시가 원하는 그에 맞춰서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하는 그런 용역들이, 연구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연구사업과 수행방법 혁신 이 부분도 알겠지만 연구의 질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확충이야 필요한 과제인 것 같고 안정적 재정운용 같은 경우에는 더욱 우리 사무실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원 조직문화 혁신, 제가 볼 때도 아직까지, 내부에 새로 아까 우리 동향센터가 왔죠? 그 관계도 아마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원래 있다가 갔더라도 다시 오더라도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문화 이질성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혁신도 필요한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 원장님이 하고 싶은, 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 놨지 않나 생각 듭니다. 혹시 이걸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까? 원장이 될 줄 알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아닙니다. 이건 제가 면접할 때…

○ 노기섭 위원

면접을 할 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마침 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같이 제 경영목표라든지 전략이 이렇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발전전략 수립을 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를 통한 정책대안 제시를 하고 시민의 정책수혜 효율적 대응과 합리적 발전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저는 부산연구원이 내부에서 승진도 하셨고 그다음에 동향센터도 왔기 때문에 내부혁신도 필요하고 시대에 맞게 변화,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 부산시민에게 아주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너무 결과에 맞춰 가지고 가는 연구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산연구원 우리 조합원 노조가 있죠? 노조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조합원 노조는 현재 저희들이 18년 28일 자 해 가지고 총 21명입니다.

○ 노기섭 위원

아직 21명입니까? 더디네요. 우리 부산연구원은 100명이 되나요? 아직 안 되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정원은 안 됩니다마는…

○ 노기섭 위원

동향센터 들어오면 100명 안 되나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안 됩니다.

○ 노기섭 위원

안 됩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87명입니다.

○ 노기섭 위원

동향센터 포함해도? 노동이사제는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한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 노기섭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 게 아니고요.

○ 노기섭 위원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 노기섭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계획은 이제 제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사협의회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연구원들께서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6페이지 보시면 포스트 코로나 있는데 저는 물론 우리 경제나 산업 체질도 진화해야 되고 경기 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부품, 관광, 게임산업 이런 부분이 지역화폐 다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코로나19에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이 국민이지만 국민의 취급을 받지 못한 흔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흔히 말하면 이주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복지관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주 아무도 뭐랄까 케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특수고용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코로나19가 일상화되면 저는 이에 대한 우리 대책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도 시민들의 행복을 제고하는 목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과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쭉 훑어보니 그에 대한 과제들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14조에는 협상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협상단 운영에는 그 안에 아까 실시협약을 만드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박사님인가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연구센터가 실시협약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게 근거를 못 찾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안 드릴게요. 그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하니 그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리고 하여튼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협상 만들었다면, 협상안을 만들었다면 그 안도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후반기에 계속 볼 입장인데 전반기에 있었던 우리 시의회와 부산연구원의 그런 관계보다는 오히려 이제 허심탄회하게 부산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부산연구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지영 위원

원장님 아까 우리 오원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부산시 항만 미세먼지 저감방안 지금 이거 연구용역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항만 미세먼지 저감방안인데 발생원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거기에 맞춘 걸 전부 다 지금 다시 연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우리 발생원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항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크게 대별될 수 있거든요.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발생원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발생원을 지금 다 담는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실, 그러니까 방향이 뭔지 잘 모르는,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환경정책실에서 부산시 미세먼지 발생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미 다 끝났었어요. 용역이 작년에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발생원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만 같은 경우는 항만의 발생원에서 나오는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야드 트랙터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은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가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시민건강을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 연구의 목적이랑 방향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그건 지금 담당하시는 허종배 박사님이 이걸 지금 관장을, 저는 원장으로서 그냥 답을 드린 거고 더 세부적인 건 허 박사님한테 혹시…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간 다 되었으니 이거 이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좀 보내 주십시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같이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만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부산시의 힘이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BPA가 어떤 식으로, 해수부와 BPA가 어떤 식으로 저감방안, 저감대책을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는 거기대로 가만히 있는데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계속 연구만 한다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료 같이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일단 문창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문창무 위원

예. 어쨌든, 문창무 위원입니다.

아까 어쨌든 원 중심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옛날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다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우리 20년도의 연구과제 사업 수행현황을 좀 봤을 때 창의 연구가 있고 정책연구가 있고 현안연구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어떤 연구든 간에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 문제를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자료를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중요성은 지적을 했는데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저조하게 내용이 나온 것도 없고 그다음에 농업 등 1차 산업 연구 관련해서는 농·축·수산 유통까지 아예 영역 자체가 안 보입니다, 이 자료에서. 혹시 연구원 중에 농업전문가는 없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농업전문가는 안 계시고 산업경제에서 도시농업을 부산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과거에 계속 연구를 해 왔고…

○ 문창무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문창무 위원

그런데 어째 우리 지금 여기에 3개 연구팀을 보니까 아예 없어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올해는 20년도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농업, 도시농업은 3년, 4년 동안 계속 그전에 이렇게 해 왔고요. 전문가는 없습니다.

○ 문창무 위원

도시농업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도시농업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쭉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우리 부산 인구가 뭐 어쨌든 390만 하다가 지금 345만 그것도 또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네요. 이거 인구가 심각하잖아요. 인구 떨어지면 이 BDI도 연구할 게 별로 없어질 것 같고 인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유지를 하든지 좀 올라가든지 자꾸 떨어지면 가치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방금 도시농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원생활 하면서 부산 인근 지역에서 도시농업을 하게 되면 가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제로 저 농촌으로 갈 필요 없고 그렇다면 인구감소 문제가 좀 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산 인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BDI에서도 전원생활 할 수 있도록 뭔가 이것도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산업경제를 연구하는 팀에서 농업에 대한 농촌기술센터하고 혹은 유통과하고 농·축유통과하고도 엄청난 어떤 유대관계를 연구를 이어받아서 이 문제를 깊이 풀고 나가야 되겠다, 인구가 떠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금방 농업하고 어업 부분은 인구유출 문제하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 도심, 우리 특히 부산 같은 대도심에서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이건 저희들이 깊게 생각,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문창무 위원

없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농촌인구라든지 이런 연구에 대해서, 단지 저희들이 오늘 소개한 연구과제 중에서 도시중심지 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중심지를 지금 서면 이렇게 4개 도심, 부도심으로 되어 있는 걸 다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펼치자는 그런 것하고 수용력이라든지, 도시수용력 지금 현재는 어떤 면에서 계속 인구 증가만을 과거의 회복만을 전부 바라고 있는데 과연 이 도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저희들이 살기 좋은 삶의 질 이렇게 지향하고 있으면서 얼마만큼의 인구가 가장 적정한가 하는 이런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업인구, 어업인구가 지금 떠나고 이게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산업이 중요해 가지고 여기서 좀 잡아놔야 되겠다 이런 연구는 깊이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건 한번 또 새로운 과제로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논의해 보시고 조금 전에 제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3밀에 대해서 조금 제어를 해야 되겠다. 밀집 하여튼 밀 자 빽빽하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에 들어가서는 어떤 면에서는 농촌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산으로 봐서는 뭔가 거리가 있으면서도 같이 지낼 수 있는 인구가 떠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우리 BDI에서는 깊이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번에 간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시면서 간부들 7월 6일 자로 다 바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짧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특별한 이유는 원장님 안 계실 동안에 두 센터를 센터장 우리 본부장들이 열심히 해 왔고 그분들이 또 교체 시기가 되었고 또 새로 사실 허리가 조직에 있어서는 새로운 분들이 조금 관리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새 물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제가 직무대행을 9개월, 10개월 해 왔기 때문에 새 부대는 아니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 위원장 도용회

예, 알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그건 없었네요, 그죠?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없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리고 이번에 부산형 뉴딜 자체가 지금 업무보고상에 있던데 지금 현재 한국형 뉴딜과의 관계가 특별히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이건 지금 저희들이 오늘, 내일 이제 시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뉴딜 말고 부산형, 한국형 뉴딜은 지금 7개 분야로 해 가지고…

○ 위원장 도용회

관계는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관계는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관계는 있고 그러니까 한국형 뉴딜을 기반으로 한 부산형 뉴딜입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그렇죠. 부산만의 뉴딜정책을 저희들이…

○ 위원장 도용회

그리고 정부정책이 한국형 뉴딜 발표할 때 이 부산형 BDI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을 한국형 뉴딜 만들 때 끼치는 영향력 자체는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저희들 계속 과제는 제안을 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러니까 들어간 게, 그 자체가 끼어있는 게 있느냐고요.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몇 개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몇 개 부분은 있습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 위원장 도용회

그런 것 자체를 피드백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까?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건 계속 해 왔고 그건 우리 김경수 박사님이 내일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필요하시면 상세한 거를 위원장님께…

○ 위원장 도용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일단은 정부 중앙에서 있잖습니까, 중앙에서 전체적인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전체의 어떤 정책들을 BDI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업,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들 자체를 정부에서 끊임없이, 정부에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그 자체가 다시 정부정책으로, 부산정책으로 내려오는 요런 어떤 순환 구조 자체를 충분히 BDI가 앞으로 해야 된다, 이때까지 해 왔겠지만 특히 한국형 뉴딜 관련해서는 더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조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산연구원장 송교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송교욱 부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연구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안건에 대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부산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사무총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총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입니다.

2020년도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코로나19에 취약한 외국인 주민들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교류, 개발협력 분야에서 비대면 온라인 형태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였고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명칭을 세계시민축제로 변경하는 한편 국제교류자문위원회 신설을 통해 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소속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영철 사무차장입니다.

교류협력팀 전미경 팀장입니다.

개발협력팀 홍순범 팀장입니다.

경영기획팀 주현후 팀장입니다.

세계시민협력팀 김현영 팀장입니다.

유라시아협력센터 장정은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국제교류재단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국제교류재단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정종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총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팀장님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총장님. 윤지영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상임위를 바꾸고 처음 보고를 받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함께 우리 부산의 도시외교 증진에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역할이 뭐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꼭 국제교류재단이 아니면 이 일 못 하나?’, 사실 재단의 정체,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게 됐거든요. 재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산을 전 세계에 알려 가지고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산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유학생들이 여기에 잘 정착을 해서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드는 거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사업들을 보니 교육 아니면 행사성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1회 단발적인 이런 행사로 가지고 과연 우리 부산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꼭 국제교류재단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같은 거 있잖습니까, 업무보고서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행사도,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추진실적 2건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상반기 기준으로 원래는 10개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2개만 지금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뭘 지원을 했는데요, 이 단체에다가?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외국인 커뮤니티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자신들의 친교모임 같은 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거를 적정성을 봐서 주로 재정적인 지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서 축사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쪽 커뮤니티하고 교류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재정적인 지원이겠죠. 자기들이 그런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또 그런 것을 서로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자기, 그러니까 여러 워낙 많은 커뮤니티가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커뮤니티 말고도 사실 각종 시민단체, 우리 시가 각종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에게 보조금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사업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죠. 부산시민들한테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은 부산에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커뮤니티에 우리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듯이 지금 외국인 커뮤니티 여기에다가 재정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어떤 재정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 보면 심사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심사금액은 뭔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 금액은 그쪽에서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필요한 액수를 요청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사 참석하는 사람들의 규모라든지 행사 성격을 봐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해서 제공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심사금액 이만큼을 지원을 했다라는 겁니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일단 어쨌든 지금 6월 말까지 2건만 지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2건이 지금 쌍희 클럽하고 여기 중우회 여기는 지금 지원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얼마를 지원하셨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여기 금액입니다. 쌍희 클럽에 지금 18만 원하고…

○ 윤지영 위원

18만 원, 중우회에 20만 원.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중우회에 20만 원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 심사금액을 지금 지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 심사금액의 근거는 또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신청할 때 그 사람들의, 참석자라든지 행사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그게 적정성 여부는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그 밑에 보면 커뮤니티 행사 등에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30만 원 곱하기 25개 해서 75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30만 원과 25개 단체 이거는 기준이 뭡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거는 특정한 행사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 커뮤니티 숫자하고 평균적인 액수를 곱해 가지고 예산 전체적인 확보 차원에서 이거는 확보해 놓은 예산이고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행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활발한 경우에는 이거보다 예산이 더 부족한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결국은 지금 이 사업이 지역, 외국인 커뮤니티 이 단체들에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게 꼭 국제교류재단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이게 꼭 국제교류재단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일까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걸 꼭 저희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 윤지영 위원

그렇죠? 예.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걸 민간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 윤지영 위원

아니면 도시외교정책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듯이 여성가족국이나 다른 국에서들도 저기 뭡니까, 단체에다가 보조금 지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형태로 요거 국에서 바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바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 윤지영 위원

심사를 거쳐서.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이 외국인 전체 주민들 대표자 회의라 그래 가지고요,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하고의 공식 콘택트 채널입니다, 저희 교류재단이. 그래서 그 실정을 잘 알고 사람들도 잘 수시로 접촉하고 하니까 이런 걸 심사하거나 판단할 때 시보다는 좀 더 긴밀하고 공평한, 적정성이라 할까 공평성이라 할까 여러 가지 변수로 볼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윤지영 위원

국제교류재단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에게 좀 더 복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을 건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제교류재단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국제교류재단이 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의 흔적을 사실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국제교류재단의 업무보고를 본 소감으로는요.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서 그리고 이 앞의 시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또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한 게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비전과 전략과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아마 지금 하신, 조금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저 말고도 앞의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다라는 말씀은, 그죠? 보는 순간 느끼는 거는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결국은 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도 만드셨다고 하니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을 편성을 하실 때 그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새로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한다라고 저희 예측을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 폭에 대해서는 제가 시하고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성이라든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할 때는 아마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윤지영 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9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참여형 도시외교에서 지금 다양한, 우리 부산과 우호도시들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하고 충칭하고 지금 우호도시 체결한 지 10년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윤지영 위원

10년 전부터 꾸준한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10년 동안 바뀐 게 뭐가 있었습니까?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주로 청소년 교류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산이라는, 그쪽 충칭 청소년들이 부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저희들 학생들이 충칭을 매년 교류 방문을 해 가지고 충칭 및 중국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제고되고 문화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또 민간적인 네트워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과연 부산시민들은 충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그죠? 10년 동안 지금 교류를 했습니다. 청소년 교류든 청년, 일반인 교류지 않습니까? 부산은 충칭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까 그리고 충칭은 또 부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10년 정도 됐으면 과거 10년 전과 10년 후의 이 성과 비교는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조사라든지, 그죠?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해 보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총장님.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국제교류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분 있습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반갑습니다, 사무총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니까 외국공관 마스크 1만 장 배부를 3, 4월 달에 했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김문기 위원

이게 어딥니까, 외국공관이?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여기 부산에 있는 공관 전체를 대상으로 다 저희들이 제의를 했고요. 그걸 수락한 공관인데 요.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요? 어디 어디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가 중국하고요. 일본 그리고 미국 그리고 몽골.

○ 김문기 위원

중국, 일본, 미국, 몽골?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김문기 위원

중국에는 마스크를 몇 장 배부를 했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150장 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150장. 일본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일본도 150장.

○ 김문기 위원

150장. 미국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50장.

○ 김문기 위원

예?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50장 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50장?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김문기 위원

몽골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몽골도 50장 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50장?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김문기 위원

1만 장 했다는데 무슨 150, 150, 150, 50, 50 이렇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이 확보한 마스크가 1만 장이었는데요. 그거를 외국공관에만 준 건 아니고요. 외국인들이라든지 외국인 출입국 관리하는 데라든지 여러 군데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원한 액수만큼은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외국공관들이 자기들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렵다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외국공관 마스크 1만 장은 아니다,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아, 이거는…

○ 김문기 위원

전부 다 해 봐야 300장, 400장이네요.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내외국 취약계층하고 의료계하고…

○ 김문기 위원

400장이죠, 400장. 외국공관 마스크는 400장 그다음에 내외국 취약계층 따로, 의료계 따로.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1만 장 기부 해 놔놓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몇 장이 기부됐는지 잘 파악이 안 되네 지금, 그럼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한 게 1만 장이었는데요.

○ 김문기 위원

1만 장 다 소진되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다 소진, 남아 있습니다, 아직.

○ 김문기 위원

남아 있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김문기 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지금 900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900장 남아 있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김문기 위원

1만 장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900장이 남아 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무총장님 급여를 갖다가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30% 기부를 하셨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김문기 위원

참 좋은 일 하셨네,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웃음)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그때 기관장들이 단체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말보다는 좋은 의도로 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더 듣기 좋을 텐데…

(웃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다 자발적으로 했죠.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진작 그리 말씀하셔야지.

그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보니까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시 이거는 우리 국제교류재단 직원들이 했다 이런 얘기죠? 후원금 전달했다 이 말입니까? 얼마 전달했습니까? 부산밥퍼나눔공동체 5월 26일 날 후원금 전달했네요. 얼마 했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100만 원 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100만 원?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철저한 재단 방문자 관리에 고객 접점 직원 대상 마스크 배부 돼 있는데 고객 접점 직원이 누구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이 5명 공무직이 외국인들 상담 직원이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5명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5명입니다. 각 언어별로 돼 있습니다. 중국어, 러시아어, 인니어, 베트남어 이렇게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외국인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사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확보한 마스크를 갖다가 매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1인 하루에 1장 합니까? 몇 장 합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개인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필요한 만큼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여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 김문기 위원

필요한 만큼이 얼마만큼 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하루에 1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2월 24일부터, 2월 24일부터 배분을 했는데, 배부를 했는데?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코로나가 심각할 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24일부터 계속 제공을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접촉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다음부터는 주로 전화라든지 SNS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월 이후에는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럼 2월 24일부터 3월까지 지급을, 배부를 했다 이 말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시 또 직접 대면상담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 김문기 위원

이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때 당시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일반인들도 마스크를 못 구해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우리 국제교류재단은 어떻게 마스크를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마스크를 어떻게 배부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이 상해 인민대외우호협회에서, 저희들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 김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국제교류재단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활동성과집, 성과집 1,500부, 유관기관 200곳 배포, 그죠? 이 유관기관은 주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유관기관은 저희들하고 업무 협조에 있는 기관입니다.

○ 김문기 위원

예를 들어 부산에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부산에 굉장히 많죠. 여기 부산에 있는 공관을 비롯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외국인을 같이 관리라든지 지원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 김문기 위원

홍보기념품 284개 제작 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관기관에 다 배포한 겁니까? 이 홍보기념품 뭡니까? 개수가 정확히 나와 있네요. 284개. 284개 같으면 홍보기념품이 좀 값어치가 있는 홍보기념품인가 보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값이 나가는 것도 있고요.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배포를 다 했어요 아니면 사용 용도가 뭡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행사할 때 주로 배포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거 유관기관 200곳하고 홍보기념품 구입목록하고 한번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김문기 위원

12페이지에 유학생 취업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김문기 위원

유학생 취업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주로 인턴십을 하는데요. 저희 부산에 있는 기관·기업에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기관에다가 파견을 해서 저희들이 이걸 체험하고 그 직장에…

○ 김문기 위원

파견을 해서 몇 개월 근무합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지금 2개월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7∼8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해서…

○ 김문기 위원

그러면 대학생이네, 대학생 유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유학생입니다.

○ 김문기 위원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지금 하고 있네, 그럼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7∼8월이니까 지금 7월, 8월이니까 20명이 지금 이 10개 기관이나 기업에 파견되어가 있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 자료도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파견 근무를 인턴십 교육만 하고 종료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 계기로 해서 기관이나 기업에서 좀 더 학생이 우수하거나 그러면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규직을 뽑을 때 좀…

○ 김문기 위원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되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비용을 부담합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2개월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요.

○ 김문기 위원

이후 거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추가되는 거는 고용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하는데, 그죠? 방학 동안에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 이후에 그 기업에서 예를 들어 이 유학생을 갖다가 채용을 했다. 그럼 학교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보통 3∼4학년들인데요. 취업을 하려면 졸업을 한 직원이라야지 정식 취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문기 위원

그런데 우리 교류재단은 유학생 취업 지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이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잘되고 있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담당자와 대화)

○ 김문기 위원

아니 매년 그러면 20명에 대해서 취업 지원을 하고 인턴십 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취합을 받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합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 김문기 위원

성과도 없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번에는 한번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신 사업이에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작년에는 2명이 취업했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몇 년도부터…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2013년부터?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김문기 위원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성과를 갖다가 도출해 놓은 건 없다,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작년에는 2명이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인턴 한 사람 중에서 인턴이 끝난 뒤에 그 기업에서 2명이 취업이 됐다고 합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취업을 했다는 거는 이후의 결과물인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성과나 기대효과가 있는지 나름대로 성과 분석을 안 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성과발표회를…

○ 김문기 위원

우리 사무총장님 잘 모르시는가 보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제가 올해 2월에 왔는데 아직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결과 평가는 제가 한 경험이 없어 가지고요. 이거 끝나면 성과평가를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만 하고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모든 사업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 그죠? 뭔가 들어갔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교류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지원사업입니다. 주로 대학생들을,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이에요. 그게 뭐 맨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거기에 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혈세가 다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풋이 되었으면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국제교류재단이 부산시를 얼마나 우리가 해외에 홍보를 했다, 그 홍보효과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더라, 홍보를 함으로써 고용 창출이 외국에서 얼마큼 됐더라 이런 분석합니까? 안 하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 부산시의 그냥 외교를 위해서 중간 매개체 역할보다는 국제교류재단이니까, 그죠? 어떤 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성과가 없는 예산집행, 성과가 없는 사업, 성과가 없는 지원 이런 거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하면 안 되죠,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니까 제대로 파악하시고. 2월 달에 부임하셨으면 이미 업무 파악이 완벽하게 다 되셔야지. 지금 업무보고 자리인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 그런 말씀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하여튼 국제교류재단이 부산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나름대로 성과물을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정종필 사무총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보니까 인원이 27명이고 예산이 26억, 이 외에 위탁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보조금, 부산시에서 보조금 받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완전히, 코이카(KOICA)라든지 그런 데서 별도 사업을 저희들이 따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이 26억 외에.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가 보조금사업하고 코이카 같은 완전히 외부에서 받아온 사업이 한 1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 배용준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올해는 코이카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요, 거의 전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산시 보조금사업은 지금 한 4억 8,000, 한 5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부산시가 5억.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삼십몇억이 되었을 거고, 그죠? 올해도 3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인건비가 12억이고. 지금 글로벌센터, 국민연금공단 건물에 글로벌센터 운영하는 데 2억 4,000이 듭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배용준 위원

임대료 위주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임대료가 가장 크고요. 관리비하고 합쳐 가지고 1억 8,000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2억 4,000이다.

27페이지에 보니까 부산형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부산시 우수정책이나 기술의 해외 전수다. 그러면 우리 자매·우호 협력도시는 지금 여기 표시한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몽골 이 여섯 나라가 중점 협력대상국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지금까지 ODA사업을 주로 많이 해 온 나라입니다.

○ 배용준 위원

주로?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사업계획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올해도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쪽에 봉사단을 보내거나 그쪽을 초청해서 교육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고 오고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지고…

○ 배용준 위원

어려워서 그럼 어떻게 하시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지금 대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대체사업은 어떤 걸 구상하고 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주로 우리가 봉사단이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기여를 못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원하는 방역물품 같은 거 그런 걸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쪽을 불러서 여기에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 현지에 들어와 있는 그 나라 전문가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에 보내줘서 현지에서 코이카 사무실에서 교육시키는 방법 같은 그런 식으로 대체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벌써 실행이 좀 됐어야 될 건데.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됐습니다.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된 데도 많이 있고요. 양곤 같은 데도 이미 하고 있고요. 또 몽골의 울란바토르 같은 데서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공사는 어떤 공사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유치원을 개·보수 해 주는 공사인데요.

○ 배용준 위원

유치원 개·보수.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직접 가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기업 중에서 울란바토르에 사무소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현지인을 활용하고…

○ 배용준 위원

어느 기업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 기업 이름이 주식회사 해천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부산에 있는 월드비전이라는 국제NGO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울란바토르에 사무소가 있어 가지고요. 그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하여튼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아시안에 우리보다 후진국에게 우리의 우수함을 알리는 게 목적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우리 위상을 높이고 그런 데 추진하는 반면에 개발협력 쪽, 소위 말하는 ODA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경제적인 이득, 경제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부산의 경제 발전 또는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거 그런 경제적인 분야하고 링크를 시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런 실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산에 도움이 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부산에 도움이 된 사례.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기본적으로 현지 사람을 불러서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해양 같은 경우는 해양연구소라든지 영상·영화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 있는 모든 기업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배용준 위원

혜택을 유형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우리가 이익이 있을까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기본적으로 저희들 코이카 같은 데서 사업을 따와 가지고 보통 하는 경우에는 수억 단위가 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아까 계량화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친선, 그냥 퍼주는 원조가 아닌 우리가 리드하고 우리 기업이 좀 진출하게 하는 거라면 뚜렷한 유형의 성과를 여기에 자랑을 했으면, 자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한번 해 보십시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재작년에 블라디보스토크 뭡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수, 해외연수를 갔었는데 아주 가이드를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 앉아 계시네요? 아, 저기 계시네요. 뒤쪽에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밖에 없는데 두 분이 앉아 계시는군요. 그래서 보니까 러시아어도 아주 유창하게 하고 또 그쪽 문화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고 러시아의 블라디에 그때 두마하고도 조인을 하고 블라디시하고도 조인을 하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우리 한국과 블라디 간에 교류협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저는 봤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조금, 2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국제교류재단에서 과연 무엇을 할까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7페이지에 보니까 ODA 초청연수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공적개발원조 초청연수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주요 내용이 세계수산대학 연수생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실시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오원세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 기본적으로 부산형 ODA 이런 걸 하는 게 저희들이 특화돼 있고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을, 분야에서 주로 정책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해양수산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데 집중해 가지고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서 다시 보내면 그 친구들이 거기 가서, 현지에 가서 지도자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또 필요하면 저희 부산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런 커넥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원세 위원

세계수산대학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 그죠? 하고 있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산대학에 재학했던 분들을 초청해서 재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맞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역시 부산은 해양도시이다 보니까 해양수산 분야에 방점을 찍고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자료를 보니까 파악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오원세 위원

도시의 특성을 나름대로 살린 그런 사업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30페이지에 보면 역시 부산ODA포럼을 개최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해양수산 ODA 발굴을 위한 노력과 과제 회의 주제가 그랬네요, 19년도에 보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2019년도도 해양을 주제로 했었습니다. 포럼을.

○ 오원세 위원

올해는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우리가 특화할 수 있고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여덟 가지를 정해 놨기 때문에 여덟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효과가 큰 분야를 정해 가지고 주제를 할, 정할 예정입니다.

○ 오원세 위원

올해는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지자체 ODA 효과적 브랜딩 전략과 과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한다 이런 말이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양수산 분야하고 영화·영상 분야…

○ 오원세 위원

영화·영상, 부산이 영화의 도시니까 영화·영상 분야.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영화 분야도 요청하는 데도 많고요. 저희들이 그 인프라가 잘돼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럼 올해는 영화·영상 분야도 방점을 찍어서 부산이 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작년에 기생충 그 효과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업무보고니까 업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32페이지에 보니까 유라시아 도시포럼이 또 있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오원세 위원

부산ODA포럼이 있고 유라시아 도시포럼이 있고 포럼은 2개를 개최를 합니까? 우리 교류재단에서?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이거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올해 11월 중에 하기로 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모스크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포럼을 했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올해 저희들이 가거나 초청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주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북방 미래 대응을 위한, 저희들 신북방 정책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부산연구원하고 부산경제진흥원하고도 같이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포럼 개최나 이런 부분은 여기서 담당을 하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 어레인지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문화라든지 인적교류에 국한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경제교류로 가 가지고 부산에 경제적으로 효과를…

○ 오원세 위원

볼 수 있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수출을 한다든지 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경제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 오원세 위원

이쪽은 그러면 해양수산 분야 그다음에 영상 분야 외 유라시아 쪽에는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유라시아 분야에서 문화 또 경제, 환경 주로 그쪽 분야에 많이, 아무래도 경제가 제일 방점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유라시아 쪽은 아무래도 유라시아철도 부분이 있겠죠. 물류 분야겠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철도라든지.

○ 오원세 위원

항만물류, 그다음에 철도…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작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 오원세 위원

블록체인도 들어갑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하여튼 신북방 정책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걸 거기에 방향성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북방정책의 어떤 내용을 진행하면 그것에 대한 포럼이랄까 또 외국인들 만나고 접하고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 걸 개최를 하고 이런 것은 교류재단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이 어레인지를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어레인지를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러시아에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분들을 우리 부산시와 맺어서 어떤 기관끼리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의 기본 임무가 네트워킹을 가지고 그걸 서로 매칭을 시켜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주니까요. 저희들이 경제 쪽을 다 하지는 못해도 그런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기관이 같이 참석하게 하고 카운터파트를 발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카운터파트도 발굴, 일종의 그러니까 무역협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 이 말입니까? 상당히 방대합니다. 한국의 무역협회 같은 것처럼 어떻든 부산에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같고,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오원세 위원

그래서 33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는 교류를 하는데 북한과는 교류가 없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북한의 탈북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교류재단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는 있더라고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하는 분야가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 유라시아센터의 업무 분야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유라시아 대장정을 출발할 때 저희 목표는 항상 북한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올라가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 오원세 위원

북한을 그러면 버스를 가지고 북한을 통과해서…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철도로…

○ 오원세 위원

철도로, 철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철도를 타고, 철도를 이용해서 지금 북한 땅을 갈 수 있는 겁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북한을 통과해서, 현재는 안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 오원세 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예.

○ 오원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항공을 이용해서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철도가 있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철도를 통해서.

○ 오원세 위원

유럽 종단철도 기착점이 지금은 블라디보스토크잖아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부산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부산으로 가지고 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언론을 보니까 이제 경문협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 거기서 남북한도시 서른 쌍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시작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되면 저희들이 북한에 있는 한 도시 우리 외국인 자매결연도시를 맺듯이 맺어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지원하고…

○ 오원세 위원

그렇죠. 나진·선봉이라든지 이런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해서 민간교류도 하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 오원세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그런 것들, 앞으로 어차피 항만물류의 중심이 나진·선봉,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가 어차피 될 거 아니에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나진·선봉, 블라디보스토크, 슬라뱐카, 자루비노 이런 항들이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런 그에 대한 많은 정보를 또 발굴하고 이런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단에서 많은 교류를 해서 길을 좀 많이 터주고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교류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워치하고 있고요. 또 성장전략국 산하에 또 남북교류협력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항상 다음에 가능한 사업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라서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감사합니다.

○ 오원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노기섭 시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2페이지에 보면 부산글로벌센터, 이 글로벌센터가 우리 교류재단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글로벌센터 우리가 들어가, 교류재단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글로벌센터가 뭐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건물, 저희들 교류재단이 있는 건물 자체 이름이 부산글로벌센터입니다.

○ 노기섭 위원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국민연금 13층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하고 또 외국인들하고 유학생들하고 교류하고 하는 그 장소 전체를 저희들이 글로벌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별도의 저희들하고 떨어져 있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요. 저희 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과 그 건물 전체를 부산글로벌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교류재단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전체 공식은 그런데 특히 이걸 글로벌센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부산에 있는 외국인이나 유학생들이 저희들을,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그런…

○ 노기섭 위원

그러면 부산시 유학생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 지원센터가 글로벌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글로벌센터가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유학생 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유라시아협력센터는 또 그러면 글로벌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 건물 그 자리 안에 있는 거죠. 재단 안에 있는 하나의 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팀이 있으니까요.

○ 노기섭 위원

4개 팀이 하나의 센터에 있는데 글로벌센터라는 이름이 있기에 이게 뭔지 싶어 가지고 그냥 우리 교류재단을 그냥 글로벌센터라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통칭해서.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오십시오 안내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제교류재단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센터로 오십시오 이렇게 보통 안내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교류재단으로 오십시오 하면 모르고 글로벌센터로 오십시오 하면 압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주로 외국인 주민들은 그런 센터라는 그런 개념이 조금 더 구체성을 띠기 때문에 하여튼 건물 자체는…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 같고.

부산시 유학생 지원센터에 인원이 몇 명 있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유학생 지원센터는 지금 2명, 저희 직원 2명이, 세계시민협력팀에 있는 직원 2명이 배정되어 있고요. 또 계약직 직원 1명이…

○ 노기섭 위원

3명이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재단 2명인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 유학생지원센터는 4개 팀 1센터 중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세계시민협력팀에 들어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세계시민협력팀.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세계시민협력팀은 팀장 1명에 팀원 3명인데 그러면 부산시 유학생지원센터 2명을 빼버리면 팀장 1명에 팀원 1명인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일이 중복이 되어 있고요. 하기 때문에 지원센터 일을 한다 그래서 세계시민협력팀 일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협력팀 안에 유학생 지원업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에 비해 가지고 팀과, 5개 팀이죠. 센터 하나에 5개 팀인데 내가 볼 때는, 글쎄요. 좋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금 1억 7,300만 원인데 이월금 내역이 뭔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월금이…

(담당자와 대화)

기타수입하고 수탁사업 수수료 또 예금이자 그런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담당자와 대화)

부산시 보조금에 대한 잔액이요.

○ 노기섭 위원

보조금 잔액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부산시하고 코이카하고 수탁성 사업비에 대한 잔액이 가장 큰 비중이라고 합니다.

○ 노기섭 위원

수탁 잔액이요? 그걸 이월시키나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코이카, 그러니까 반납을 해서…

○ 노기섭 위원

밑에는 이제 세출에서 제가 물어볼 건데 예비비와 반환금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이라 하면 이게 수입으로 잡혔으면 계속사업이든지, 계속사업이든지 앞에 얘기했던 이자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할 때 반환금을 여기에 전년 이월금으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자수입…

(담당자와 대화)

이자수입과 수탁사업 수수료…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총장님.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노기섭 위원

외국인의 정의를 좀 해 보시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외국인이요?

○ 노기섭 위원

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일관하여 상통해서 쓰는 용어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계로 잡는 건 기본적으로…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주민하고 외국인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주민이요?

○ 노기섭 위원

예.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주민은 여기에 와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이주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은요? 이주민인가요, 외국인인가요? 외국인의 반대말은 뭐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내국인…

○ 노기섭 위원

내국인이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거기에는 이주민에 대한 이름이 안 들어가요. 왜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냐면 외국인에 대해서 이런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면 외국인이지만 부산에 우리나라에 영주권 획득하든지 그다음에 유학을 왔든지 대부분 이주해 가지고 결혼했다든지 그러면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주민이요, 예.

○ 노기섭 위원

그에 대한 정책들도 다 펼치고 있는데 대부분 이주 관련된 이주민 정책들이 많은데 굳이 왜 외국인을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용어를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가 있고 유학생 커뮤니티가 있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예.

○ 노기섭 위원

몇 개가 있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외국인은 30개 커뮤니티가 있고요. 유학생은 15개 정도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30개와 15개 제출해 주시고 지원사업 하는 내역들을 제출해 주세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노기섭 위원

26페이지 좀 볼게요. 국제교류 자문회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1차 국제교류 자문회의 개최를 했어요. 그다음에 6월 달에 국제교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했어요. 하는 일이 뭔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기본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요.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했듯이 국제교류…

○ 노기섭 위원

여기 보면 위원들 역할은 재단사업의 자문 및 협력, 신규사업 발굴까지 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다가 저희들이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문제를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 노기섭 위원

이것도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하는 일 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제교류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설립근거가 뭔가요? 무슨 조례 근거가 있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조례요?

○ 노기섭 위원

예.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는 자문료 안 나가나요? 회의비 안 나가나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 내부규정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노기섭 위원

내부규정은 내부규정이고 자문료가, 회의비가 나가면 설립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보면 그 근거 없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기본적으로 보수가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 노기섭 위원

아니, 아니 보수가 아니고 회의비 나갈 거 아니에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회의비요?

○ 노기섭 위원

예. 회의비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301-01이라든지 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기준도 없는데 편성을 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담당자와 대화)

규정에는 자문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회의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있다고 합니다.

○ 노기섭 위원

어디에요?

(“저희 재단 내규규정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단 내부규정에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내규규정…

○ 노기섭 위원

내규에?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노기섭 위원

그 내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2015년 2월 28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보니까. 그런데 사업도 보니까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저는 이게 왜 국제교류재단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정체성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한번 보시죠. 국제교류전문가 양성과정 추진실적 해 가지고 1기가 2019년 12월 30일에서 2020년 2월 28일 5명 수료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장실습, 직무교육, 인턴 간담회, 영상 제작, 수료식 개최 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료하고 난 다음에 이분 뭐 하시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주로 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서.

○ 노기섭 위원

아니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국제교류전문가라고 양성을 했는데 다시 학교를 간다고요? 뭐하러 갑니까, 그러면.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학교를 졸업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표가, 사업 목표가 국제교류전문가 양성과정이잖아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양성과정이 방금 말씀하셨던 현장실습, 직무교육, 인턴 간담회, 영상 제작, 수료식 개최 아닌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라고 양성했지 않았습니까? 했으면 어디 사용, 어디 뭐랄까. 직무를 줘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당장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보통 4학년 졸업반이기 때문에 보통 한두 학기 남겨놓고 보통 오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 노기섭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전문가가 아니겠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앞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 노기섭 위원

국제교류전문가가 뭐예요? 정의부터 내려주시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국제교류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아마추어가 아니라 조금 그 분야의 경험이라든지 지식 같은 것을 가지고서…

○ 노기섭 위원

대학생 졸업반이라면서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예. 그런 식으로 양성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걸 거친다고 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다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국제교류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제출해 주시고요. 이 양성 5명, 그다음에 올해 6월 30일 수료했네요. 2020년도 2기가 5명 수료했네요. 맞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 5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유관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네요, 향후계획에. 2020년 1월, 2월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노기섭 위원

기본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노기섭 위원

44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산생활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 가지고 온라인 같은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 소개, 체류 현황, 생활정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코로나19 때 이주민들이 가장 겪었던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재난문자를 받는데 재난문자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 해 주는 게 오히려 현재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깔아 가지고 그냥 부산시 소개하고 외국인 등록 및 체류, 부산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좀 핀트 잘 못 맞추는 거 아닌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건 생활정보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5개 국어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 노기섭 위원

그 내역들을 제출해 주세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얼마만큼 받아 가지고 얼마만큼 그 내용을 문자를 보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54페이지 좀 볼게요. 부산외국인주민 정말 저는 용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대표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가 20명이에요. 부산시장과 외국인주민 19명, 대표자회의 한 번 개최했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 노기섭 위원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한 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 노기섭 위원

온라인으로 개최했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온라인은 올해 한 거고요.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했습니다.

○ 노기섭 위원

뭐 했어요? 여기서 대표자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요예산 900만 원 보니까 내용들이 뭐냐 하면 집행내역들이 전체회의 수당 및 식비 310만 원, 기획운영회 분과위원회 회의비, 자율모임 지원금 360만 원, 역량강화 교육비 등 200만 원, 기타운영비 30만 원 뭐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기타운영비요?

○ 노기섭 위원

기타운영비 30만 원, 전체 소요예산이 이렇게 쓰이는데 대표자회의를 했다는데 이 대표자가 뭐며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제일 중요한 게 자기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시에 바라고 싶은 정책을 건의하고…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자회의 회의 자료를, 회의결과를, 자료하고 회의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회의록이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리고 소요예산 900만 원 쓴 거 상세내역 제출해 주세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총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하여튼 이사장이든 총장을 맡든 그전에 업무 파악을 다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질문에, 우리가 뽑을 때 왜 그 역량에 맞는 최적화된 인물이라고 뽑는 거예요, 사실은. 그에 맞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질문에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부임한 지 얼마 되어서 모른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공직자의 자세는 아닌 것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수영구 곽동혁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사무총장님 언제 그거 했습니까? 들어올 때 취임을 2월 달에…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올해 2월 3일 부로 왔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런데 왜 처음 뵙는 듯하죠? 공식적인 자리가, 제가 앞에 경제문화위원회에 있었는데.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공석이었기 때문에 사무차장이 업무보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의회에서 행사는 없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공식적인 상임위 일정이 없었나 보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 업무는 어떻게 다 제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노력은 많이 했는데 오늘 시의원님께서 많이 질책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저는 자료집을 보면서 전반기 사업보고하고 굉장히 많이 형식이라든지 내용이 많이 달라졌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 같은 방식을 조금 참고로 해 가지고요.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그게 달라졌구나 이런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자료집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자료를 만들었으면 질문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 비전2030은 언제 하신 거예요? 수립하신 거예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 직원들이 TF를 만들어 가지고요. 4월, 5월쯤에 1차 마무리를 하고…

○ 곽동혁 위원

사무총장님 계실 때 만든 거예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제가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글로컬, 글로컬 부산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게 글로벌하고 로컬의 합성어인데요.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노력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업무, 한편으로 세계로 지향하는 글로벌업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드는 로컬 분야 두 가지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한 단어로 하는 것이 저희 하는 일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걸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 곽동혁 위원

글로벌과 로컬은 양립하는 거 아닌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각자 보면 대립적인 관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부산적인 것이 가장 글로벌이고 가장 글로벌하기 위해서는 가장 로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공관장 회의 말고 별도의 참여하시는 회의는 있으신지요? 공공기관장.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아, 공공기관장 회의요?

○ 곽동혁 위원

출자·출연기관장…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한 달에 한 번씩 출자·출연기관 회의에 가고 있고요. 두 달에 한 번씩은 문화 분야 기관장들 모임이 따로 또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문화 분야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회의가 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이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앞에도 경제문화가 항상 양쪽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전체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모임이 있고요. 또 문화 분야 기관장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양쪽을 다 가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런데 여기가 문화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제교류재단이 하시는 일이.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기본적으로 공공외교를 하는데 공공외교 중에서 문화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정책 분야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를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 곽동혁 위원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문화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ODA사업 같은 데 제가 알기로 경제진흥원에서…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건 경제 분야에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무역과 통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ODA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전체 출자·출연기관 전체 모임에서 경제 파트는 거기서 다 만납니다. 다 만나고 있고…

○ 곽동혁 위원

어디 경제 파트도 가시나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럼요. 거기가 전체 17개 출자·출연기관 전체 모임입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모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전체 부분에서 얘기하다 보면 별로 얘기할 게 없을 것도 있고 할 건데…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경제 분야가 그쪽에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쪽도…

○ 곽동혁 위원

전체는 경제 분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분야 기관이 제일 많습니다. 경제 분야가.

○ 곽동혁 위원

아마 정체성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기 고유사업을 많이 만들어내고 발굴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앞에 내용을 보면서 국제교류재단이 국내 업무를 참 많이 하신다, 사회적 공헌, 가치, 사회적 가치의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가기 이런 것, 코로나19와 관련된 활동들 되게, 조직의 어떤 사회적 공헌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앞에서 쪼아 놓으니까 저는 칭찬 드리면서 이것 혁신하는 만큼 앞으로 사업도 혁신해 줬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렇게 업무보고 이렇게 잘 써놨기 때문에,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많이 비판도 하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마시고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잘된 모델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요. 그 방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기섭 위원

짧은 겁니다. 그냥 짧은 건데 죄송합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차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차별 지원. 워낙 자료를 잘 만드니까 기왕 더 잘 만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별 지원이라 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차별이 아니고 차등이겠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노기섭 위원

잘 만드시면 용어에 대한 선택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코로나, 코로나 지금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좀 나갔다가 진정국면을 만들어놓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무서운 세대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배타적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비밀리 철회하려다 보니까 들통나면 그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한데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미국 쪽에 유럽이나 하여튼 UN 쪽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우리보다 일찍이 앞질러 가는 나라도 코로나 방치를 최고 통치자가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현재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대통령 하는 처신, 최고통치자 하는 건 뭐 자기가 마스크를 쓴다 안 쓴다, 제대로 풀어 재껴라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이 알던 미국하고 지금 미국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미국의 운명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은 국민들이 정할 사정인데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나 WTO 기준으로 볼 때나 지금 미국이 하는 코로나 방역은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로 부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문창무 위원

하여튼 저 나라에서 저쪽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생활하셨겠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우리 교류재단에 와서 5개월 생활하셨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서 몸에 배였던 것하고 국제교류재단에서 5개월 생활하신 거하고 어떤, 생활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5개월 생활이.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제가 그쪽에서 동포로서 사는 게 아니라 주재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비록 몸은 거기 있지만 저희들 일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하는 건 다 한국의 방향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 산 것 때문에 여기 와서 일하는 데 적응하기 어렵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하지만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뉴욕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그런 세계도시로 알려진 그런 나라에서 경험한 내용이라든지 그쪽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 그런 건 제가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어쨌든 스킨십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각국 사람들하고 미국 현지인들뿐만 아니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특히 UN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93개 국가 외교관들하고 항시 접촉을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하고 교류경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어떤 언론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대처하는 방식이 선진국이다 어떤 언론은 아니다 애매모호하게 이런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교류재단 사무총장께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처신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몇 점 정도 주고 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글쎄요. 잘하고 못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베트남이나 타이완처럼 봉쇄를 통해서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세계화를 하고 교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록다운(lock-down)은 저희들의 선택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록다운을 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고 지역적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 이 정도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평가라든지 K-방역이라고 할 만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는 말씀하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느냐 국가가 얼마큼 개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세계화의 그런 기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문창무 위원

어쨌든 그건 또 우리 평가보다는 세계에서 보는 평가점수가 있을 거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무총장한테 물은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서 작년에 보던 자료하고 금년에 보던 자료가 조금 내용이 색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새로운 사무총장께서 우리의 견해도 있지만 외국에서 봤던 견해를 가지고 새로운 내용이 많이 편집이 돼 있다, 내용이, 그래서 이거 좀 보면서도 이거는 아주 좋은 일이고 이거는 뭔가, 이런 정도로 했는데 보니까 코로나 모니터링을 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조사 차원인가 아니면 과연 우리가 대처 방식을 찾기 위한 방식인가, 하반기에, 전반기에 했던 그 내용 같은, 그러면 하반기에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요런 점을 지금 많이 대조를 하시는 거 이 조사의 차원은 어떤 뜻으로 한 겁니까? 코로나 모니터링 한 거는. 13페이지인가 나와 있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13페이지요?

○ 문창무 위원

예.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제일 앞에 있는 코로나 극복 대응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창무 위원

예.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이거 아시다시피 기관에 따라서 업무규정이 다른데 국제교류가 전체 기관에 아주 일부분인 조직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희들은 국제교류가 저희 업무 전부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산시 기관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을 아무것도 안 하느냐, 가지도 않고 오지도 못 하는데 국제교류사업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 같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단순히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실행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변형시켜서 저희들은 취소라든지 중간은 저희들의 옵션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새로운 변형, 새로운 모델을 갖다 개발해서, 롤모델을 개발해서 다른 기관들의 그런 좀 길잡이라 그럴까요, 길잡이나 안내자가 되고자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요걸 제일 앞으로 뽑았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 되든 조사 차원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이거 제일 뒤에 71페이지에 비대면 교류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려면 대면이 돼야, 어쨌든 간에 대면이 돼야 이게 바로 스킨십인데 그런데 작년에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유라시아팀들, 청소년팀들 또 우리 수행단장도 우리 의원이 한 분이 가신 거 같고, 그거를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 나아졌으니까 생활 수준이, 우리보다 못한 나라 동남아를 돌든지 남방이든지 북방이든지 우리가 자꾸 부딪쳐 가지고 우리도 국제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비대면 교류가 활성화되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말 그대로 비대면이니까 이게 어떻게 활성화를 자꾸 해 나가겠느냐 이게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당장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세계화를 해 왔고 또 세계화 속에 서로 링크돼 있기 때문에 직접 해서 대면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대면이 꼭 대면보다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효율적인 분야들 많고 또 동시에 저희들이 또 디지털의 세계에 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단지 관광을 가서 직접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지 않더라도 AR이라든지 VR 같은 그런 기술적인 테크놀로지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직접 가서 본 거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고 감명 깊게 느낄 수 있는 방안도 많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 저희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지금은 모델을 개발해서 그걸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모델을 지금 많이 개발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아까 말씀드렸듯이…

○ 문창무 위원

아, 그래 있습, 예.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가고 오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통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원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게 실행방법에 변화를 준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제가 부산, 아세안하고 우리 뭐라 합니까, 그걸 이름 뭐라 하지, 부산, 아세안 그 이름을, 아세안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하는 이 있음)

아, 예…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한·아세안 정상회의.

○ 문창무 위원

아세안의 노인분들을 한 70명 모시고 작년에 하반기에 아세안 그 회관을 제가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 우리가 조금 잘사는 나라가 됐다니까 여기에서 뭔가 이분들도 보고 우리가 이 정도다, 노인들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예.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는 열 나라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 이 정도는 이렇습니다 했는데 이런 게 바로 그거 나는 뭐냐 하면 스킨십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비대면보다는. 그래서 앞으로의 교류재단이 이끌어 나가려면 정말, 우리 부산이 자꾸 노인층이 두꺼워집니다. 젊은 층은 자꾸 줄어들려 하고.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맺어나가면서 한국의 이렇게 위상이 강해졌다, 대한민국이 강해졌다는 거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 어깨 무거운 게 우리 교류재단입니다. 어쨌든 간에 북방을 저희들한테 개척을 하든 남방을 하든 자꾸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비대면 별로, 시대가 지금 할 수 없이 코로나 시대가 와서 그렇지만 대면을 원하는 사람이 비대면 원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아, 이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전반기, 하반기 봤을 때 저는 지적보다는, 하나를 또 이야기를 듣는 거보다는 총체적으로 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교류재단, 한 단계 뛸 수 있는 교류재단, 비대면이 되더라도 뛸 수 있는 재단, 예산을 해 봤자 이거 전체 제가 보니까 교류재단 예산 총 26억 4,200만 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은데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아껴야 되고 절감하면 절감하고 모자라면 또 요청해 가지고 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비해서는 활동하고 있는 거는 뭔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 뭔가,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남방이나 북방이든 같이 이렇게 나가서 교류할 수 있는 힘 배양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감사합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분 있습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지영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너무 감, 사실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구태여 이렇게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원 22분이시죠? 지금 22분 다 오셨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거의 다 오신 거…

○ 윤지영 위원

예, 22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세어 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남성이 여섯 분이세요. 나머지 전부 다 다 여성분이시더라고요. 남성 비율이 30%고 여성이 70%입니다. 제가 너무 감동적이라 가지고, 이거 오히려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주로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여성분들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 공무직 직원,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못 왔습니다. 다섯 분 다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여성 비율이 80%입니다. 저희 재단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와서 제가 와서 새로 뽑은 직원은 아직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가지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외국어를 많이 쓰고 채용할 때 외국어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적인 텔런트는 여자분들이 좀, 이런 얘기…

(웃음)

○ 윤지영 위원

어쨌든 남성분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제 경험상으로는 좀 더…

(웃음)

○ 윤지영 위원

남성분들은 역차별이라고 지금 말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너무 감동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 윤지영 위원

예.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있잖습니까, 어차피 빨리 끝나야 되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전미경 팀장님, 팀장님 중에서 가장 오래 계셨죠? 그러니까 국제교류재단이 일단 생길 때 부산, 전국 국제교류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부산시에 도시계획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들었습니까, 국제교류재단을? 그때 처음 왔을 때.

○ 부산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팀장 전미경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세계적인 관문도시로서 조금 다른 서울이나 이런 곳보다는 굉장히 외국에 개방적인 도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외국하고의 교류 그리고 부산을 세계에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좀 지리적인 환경과 또 그런 이유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일단은 역사를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일단은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는 2005년에 어떤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15년 동안 안 만들어졌다는 거는 되게 큰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거는 큰 문제라서. 일단 부산이 어떤 지방이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다 몰려 있고 지방의 어떤 다른 별도의 정체성들, 부산, 그러니까 지금부터 도시외교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방정부가 어떤 제대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중앙에만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태고 특히 조금 전에 전미경 팀장이 얘기했던 부산이라는 개방적인 도시가 그런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라는 그 자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저 22분의 어떤 국제교류재단 직원들 보면 제가 작년에 유라시아 원정대 갔다 오면서도 직원들 내용을 말 들어보니까 다 하나의 어떤 언어 이상 하시는 분들이에요.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뛰어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외교라는 것들이 외교에 오래 해 보셨지만 알겠지만 지속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지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국제교류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면, 정확한 어떤 그 정체성들을 지금 UN위크니 이렇게 만들,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국제교류재단이 정확하게 어떤 뭐 하는 단체이고 부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하게 내부에 뛰어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 같이 해 주시고.

그런데 이 뛰어난 인재들 자체가 총장님 바뀌기 전에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임금 되게 약해요. 근로조건도 약하고. 임금도 약하고 근로조건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지속적인 외교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이 공단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그분들 자체의 어떤 기존에 쌓여있던 인맥들이나 교류들 자체가 사람이 떠남으로써 잃어버리는 일 결국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장님이 계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어, 하여튼 잘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의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부산시 재정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 생각됩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재정관 소관은 시청앞 행복주택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수립 용역은 용역과업을 변경 추진하기 위해 950만 원 증액하였고, 일자리경제실 소관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과 코로나19 극복, 아, 잠깐만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 본청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구·군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58억 8,100만 원과 163억 6,43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재정관 소관 시청앞 행복주택 업무시설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수립 용역은 1단지 행복주택을 240호 이상을 건립하되 용역 진행상황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산상품권 플랫폼 운영은 협약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시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재경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동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일부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