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미래산업국 소관 동의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2건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위한,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7월 20일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에,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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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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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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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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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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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론허브센터 건립 부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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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드론허브센터 건립 부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동의안 및 추경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2건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기획재경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도용회 위원장님와 기획재경위 소속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도 우리 미래산업국 전 직원은 혁신을 통한 선도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1호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 드론허브센터 건립 부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안전위원회에 있다가 기획재경으로 뜻이 있어 바꿔봤는데 기획재경위 소속 중에서 미래산업국이 가장 인원이 많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거 같네요. 맞습니까?
예. 180여 명이 되는데 오늘 추경과 업무보고가 일단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듣기만 해도 벅찹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스마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발표하시는 국장님도 대고 듣는 우리도 대고 물론 사전에 중요한 거는 관심 있어 보지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파악하는 데는 핵심 위주로 선정해서 하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면 현안 위주로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엊그제 발표한, 대통령께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 일단 좀 검토분석이 며칠밖에 안 됐지만 되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다음 주에 권한대행 주재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저희 대응계획에 대한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그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관심 있게 몇 가지 봤습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국가 정부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느낌은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나열해 놨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도 벌써 나오고 있고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거 같습니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뉴딜정책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집중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산업국, 어제 우리가 성장전략국도 했습니다마는 성장이 되려면 미래산업이 잘돼야 성장이 될 거 같은데 성장전략국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청년과 뭐 그런 위주고 실제로 중요한 우리 부산의 먹거리는 미래산업국이 다 관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부 다 축소되는데 어떻게 미래산업이 성장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정말 미래산업 분야, 미래산업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런 우리 부산의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결국은 시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경제단체들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부산의 경제라는 게 국가적 3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출도 많이 했고. 다만 그 이후에 흔히 말하듯이 산업구조 개편이라든지 또는 산업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전환에 사실은 좀 실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부산경제가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뉴노멀 시대 그리고 이와 같은 뉴딜사업을 하는 시대에 있어서 저희들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거 성장을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잘하면 부산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희만 잘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기업들과 경제에 관련된 모든 분야가 같이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비사업이 대부분이고 이런 국비들이 출연기관들을 통해서 또 집행이 되고 하는 거 같은데, 그죠? 이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특히 부산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구가 주는데 과연 청사진만 나열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겠는가, 과연 특히 우리 부산은, 그런 늘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그래요, 어차피 인구절벽 시대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왜 자꾸 성장, 성장, 발전만 외쳐대느냐 허망하게, 정말 핵심은 안정적인 축소가 아니냐 점진적으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축소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부산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이번 한국판 뉴딜이 열 가지 대표과제가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국판 뉴딜 하기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들 좀 한국판 뉴딜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중에 한 30개 정도를 했습니다. 예산 한 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산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역시 한국판 뉴딜의 가장 근본적인 게 비대면 쪽이고 ICT라든지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가는 정보통신 쪽입니다. 그쪽하고 그다음에 그린뉴딜이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이거나 환경친화적인 그런 기술들을 이용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은 집중해서 이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그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결국은 소프트웨어산업이나 ICT산업들은 저희들이 특히 AI라든지 흔히 말하는 ICBM산업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도시든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이 활성화될수록 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그런 산업들이 아마 확장돼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파워판도체처럼 에너지와 관련된 특히 친환경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소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사실은 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부산은 해양을 가지고 있고 해양을 위주로 한 그런 앞으로 발전계획을 짜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특별한 몇 개년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소경제를 정부에서 작년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수소자동차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은 부산시에서 하기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워낙 이미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이나 바다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분야는 선박, 수소를 사용한 선박 또는 수소를 벙커링을 할 수 있는 항만 그리고 수소를 수·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쪽,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에 특화된, 같은 수소라도 특화된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은 자동차산업기지니까 먼저 선정된 거 같은데 부산도 사실은 선박해양 쪽에, 그죠? 그쪽에 관련을 해야 될 거 같고. 내년부터 해양 그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 부산으로 넘어온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양 관련 그런 데 대해서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해양을 활용한 그런 산업들을 육성시킬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들이 조선 기자재 업체가 육십 한 이 퍼센트가 부산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조선 기자재 업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중후장대, 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거를 옮기려면 선박으로 옮길 경우가 많은데 그래 해안의, 항만의 접안시설하고 붙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양 관리권이 전부 정부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마 부산업체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데 빨리 대비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미래산업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로 또 토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처음 들어갔을 때 국장님 그때 건강국장으로 계셔 가지고 같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1, 2, 3차 협력업체 중에서 자산규모가 1,000억 이하,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의 부품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기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부산에 있는 자동차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르노삼성 같은 경우 대기업이니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산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부품 업체가 한 25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52개가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전부 다는 아닌데 아마 거의 구십 한 칠팔 프로,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산규모 1,000억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되는 업체가 르노삼성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당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화인이나 이든텍 같은 그런 회사들이 됩니다.
그러면 한 5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그죠?
예, 몇 개 없, 그렇습니다. 아, 성우하이텍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여기 산정기준이 30억이라는 우리가 보증금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 30억이라는 금액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요거를 할 때,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기보하고 협약을 할 때 과연 각 지자체별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을 했을 때 얼마나 쓸 만한 여력이나 의향이나 있는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된 업체가…
예, 26개. 예, 600억 정도를 자기들 한번 쓰겠다 요렇게 해 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26개 업체는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하고,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앞에 거는 저희들이 P-CBO사업이라 그러는데 앞에 거는 뭐라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다 돈을 바로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처럼 증권을 발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뒤에 거는 대출을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CBO사업은 각 회사들, 회사채를 발행하면 그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회사에서 수익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사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자금을 회사에다가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은 아니고 투자 형식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뒤에 상생특별보증사업은 저희들이 보증을 통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앞에 유동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15억을 지금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5억의 또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부분인 건가요?
요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작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 참여하는 상태에서 있었는데 각 지자체…
작년에 다른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 비율이 딱 요 정도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정도만, 처음에는 저희들이 30억을 출연하려고 계획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 15억만 출연해도 우리 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 판단해서 15억으로 사실은 줄였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지원사업하고 뒤에 있는 상생특별보증 하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당연히 중복지원은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세금 들어가는…
예,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왜냐하면 이게 하나는 신보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기보에서 합니다.
이게 사실 중복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동차부품업체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제조업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중복지원을 해 준다라는 거는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획한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중복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정해진 게…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운용의 묘를 발휘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을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대출보다는 앞에 P-CBO가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소화시킬 정도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뒤에 있는 상생보증특별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은 부분인데 부산시에 지금 이것만 해도 자동차부품업체에 들어가는 정책자금만 해도 이거 두 가지만 해도 벌써 45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많으면 많이 지원하면 되는데 어쨌든 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되는 지점을 잘 감안을 하셔서 사업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소버스 보급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시내버스가 총 몇 대 있습니까?
2,500여 대에서 연료를 천연가스, 거의 대부분 버스가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버스 대수는요?
예, 2,500대 중에 한 디젤로 쓰는 거는 거의 퇴출이 됐고 몇 대 안 남았고…
몇 대 안 남은 그 대수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예, 10대 정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전기버스가 한 100대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그리고 수소버스는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다섯 대를 지금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행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다섯 대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왜 19년도 집행액은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습니까? 경상 사업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예, 아마 이거는 작년에 집행을 다 했는데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누락된 거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차가 아직 출고가 안 됐습니다.
출고가 안 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부산에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주로 고지대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매연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지금 지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시내버스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정부의 시책과 맞춰서 전향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버스로 이렇게 계속 전향, 바꿔 가고 있는데 정책을, 마을버스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희 부서는 버스라든지 교통에 대한 정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15대 될 정도로 아직까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올해 해 봤자 15대거든요. 물론 정부에서는 2040년까지 거의 모든 시내버스는 수소버스로 바꾸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그까지, 마을버스까지 정책이 미치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30억 들여 가지고 15대 구입하라는 거를 꼭 시내버스로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마을버스로는 전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충전소 문제인데요. 버스에다 충전을 하려면 충전소가 따로 버스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버스회사들밖에는 없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내버스를 해 갖고, 저희들도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내버스로, 마을버스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료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아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버스보다는 전기버스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수소버스보다는 전기버스로 가는 게 아마 맞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교통국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시니, 그거는 교통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실도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하셔서 뭡니까, 수소버스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전기버스가 더 에너지효율이라든지 출력 면에서 더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 주셔야 되는 지점인 거 같고.
아까 방금 전에 충전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학장동에 대도에너지라는 데에서 버스 충전하고 거기서 지금 다섯 대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아, 거기서 충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충전하겠다는 지역이 동부산지역이죠?
그러면 학장에 있는, 대도, 버스 있는 학장에 있는 거기서는 시내버스 5대만 충전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현재는 다섯 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구입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뭡니까, 동부산에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지 이게 같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부분을 증설해 가지고 더 확장을 하고 동부산 쪽에 청강리에 새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언제 지금,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은 증설작업은 지금 벌써 해 가지고 15대 다 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청강리 사업은 사전절차는 다 이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설작업은 15대까지 다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증설작업은 다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되었는데 하나만, 그러면 우리 천연가스, 천연가스버스 같은 경우는 CNG버스 같은 경우는 공차 운행에 대한 연료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전버스 뭡니까,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예, 수소버스도 보조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소버스에 대한 킬로그램당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면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지금 구입하기로 한 대수가 10대 아닙니까, 그죠? 10대랑 15대 이 부분은 공차 운행에 대한 연료보조금 따로 안 나가고 있습니까?
연료보조금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더, 2년 동안 더 같이 좀 잘 논의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년, 앞에 전반기 2년을 보냈는데요.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첨단소재산업과는 그 이름을 첨단소재산업과로 했을까. 관련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래산업국의 어떤 기획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과가 첨단소재산업과인 것 같은데 그 첨단소재산업과라는 이름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전에 바꾸려고 사실은 작년에, 이름 자체가 사실 안 맞습니다. 왜냐면 소재란 게 지금 첨단소재과 안에 있는 소재를 다루는 게 섬유하고 신발 쪽 그 부분이 있지만…
예, 처음에 그리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략을 만들고 좀 크게 그리는 그런 과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그래서 몇 번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도와주신다면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시죠. 미래의 미래산업전략과나 미래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군요.
우리 예·결산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미래산업국 소관에 지금 잡혀 있는 추경의 대부분 내용들이 추경적 성격에 안 맞는, 물론 국비 매칭되면서 들어오는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 본예산에 좀 편성됐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번 추경에, 원래 추경이란 게 사실은 일반적인 거보다는 급하게 해야 된다든지 매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대부분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반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본예산에 반영될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못 넣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일부만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번에 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본예산 성격에 맞지 않나 이런 아마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리 생각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하나, 부산 산단대개조 혁신계획 수립사업 이런 것도 이게 내용이 보면 전반기에 안 되어서 하반기에 국가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전반기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규로 처음에…
대부분, 사실은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고요.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해 공모 왔던 겁니다. 그래서 못 했고 이게 올해 사실은 공모했는데 사실은 탈락을 했고 10월에 아마 공모가 다시 뜬다는 저희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10월 달에는 반드시 붙어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시·도 같은 데는 사실은 용역을 한 데가 좀 있더라고요. 선정된 곳 같은 데에. 대부분 2억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한 노하우도 있고 또 이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한 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외상으로 했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던데 저희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용역, 붙을 때까지 용역사에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할까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저희들은 이번에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성과가 영향이라든지 큽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사업비가 처음에 저희들이 올해 선정할 때 신청한 사업비가 1조 2,000억입니다. 물론 그중에 한 6,000억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정리한 거에 불과하고 신규사업으로 한 6,000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면 다는 반영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고 기존에 있는 녹산이나 또는 신호 그리고 옆에 있는 신평·장림·사상을 다 엮어 가지고 하나의 전체적으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산단이 정말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 소방시설 구축하는 사업 이것도 인명 안전, 재산 보호 이게 당장 급하게 제기되었던 문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허브센터를 만들 때 기준에 의하면,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의하면 그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해도 됩니다. 허가기준에 안 해도 허가요건은 맞거든요. 다만 이 허브센터 안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사업하는 부분들이 인화성 물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접착제라든지 신발, 고무, 합피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저희들이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이 사업비가 생각한 만큼 확보가 다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층, 4층부터 6층까지인가 그것만 사실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고요. 그 와중에 원래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허가 이전에 건물을 했기 때문에 설치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잡았다 이 얘기죠?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어제 디자인센터, 디자인진흥원이죠? 디자인진흥원에서 들은 얘긴데 저 같은 사람한테 되게 좋은 소식이더라고요. 저는 옷을 사러 가면 디자인을 안 보거든요. 제일 큰 거, 큰 거를 대부분. 맞춤형의류 이 사업이 지금 언제 시작되었어요? 좀 일찍 시작된 것 같던데.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지금 내용 보면 3월에 협약 체결하고 그다음 국비가 먼저 교부되고…
지금 이 예산이 잡혀 있던 인건비하고 이런 내용들 들어 있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그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기 때문에…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게 이 사업이 20년 3월부터 시작되고 하면 이 이후에 잡히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거는 계획기간이고 실제 저희 예산이 반영되고 실제 들어가는 돈은 국비는 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설계하는 부분은 국비로 먼저 사용합니다. 아직 저희들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예,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은 했고 지금 준비하고…
협약은 하고 이렇게 진행된, 지금 사업의 스타트를 아직 안 했다.
스타트는 했는데 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국비는 미리 와 있고요.
시작은 했습니다. 비용은, 저희들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비가 4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디자인진흥원. 제가 실수했습니다, 디자인진흥원.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VR에 넘어가 가지고 어린이VR센터 있죠? 이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고가다리 하부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지금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추경에 1억으로 잡아놨는데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VR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
그거는 사업비에 편성돼 가지고 간접비 부분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이 사업의 운영에 들어가는 이 1억 안에는…
그거는 지금 1억 원 반영한 거는 거기 상주하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직원.
같은 얘기인데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이것도 20년, 원래 목표가 300개 달성을 위해서 최소 필요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왜 또 본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국비에 대한 국비가, 국비가 한 450억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이 50억인데 올해 초에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전액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추경 때 나머지를 반영하자 해서 잔여분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올해, 올해 본예산 반영할 때 사실은 50억을 전체를 다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전부 다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 다 못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 기획재경위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기에 와서 또 살펴보건대 또 다른 시야가 보이더만요. 어쨌든 미래산업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뭔가 나아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가 테크노파크를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감지했던 내용인데 이번 5월 달에 국토부하고 산업통상부가 추진했던 산단대개조 프로젝트에 우리가 탈락을 했더만요?
선정된 거는 경북이고 광주고 대구·인천·전라남도. 우리 난 이 탈락 사실을 인정하고 이거 부산이 또 왜 이러나 나 그 걱정을 했습니다, 먼저. 탈락 이유가 뭡니까?
탈락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추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단대개조 발표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고 거기 심사위원들하고 질의응답도 다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에 있는 산단들이 저희 산단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노후화된 산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조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가장 많이 저희가 공격당한 게 부산은 이미 모든 시설이나 물류나 이런 것들 잘돼 있는데 다른 데서 좀 못 된 데 먼저 해 줘야지 왜 부산이 많이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지시킬게요. 부산이 잘돼 있다고 모든 걸,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나요?
만사가. 지금 제가 기획관부터 시작해서 쭉 합니다. 이 부산이 정신 좀 차립시다 합니다. 이게 이래가 뭐냐. 5대 도시 뒤에서 쫓아가고 8대 도시 하니까 뒤에서 쫓아가고 우리 후배들, 후손들이 올라옵니다. 걱정스러운 걸 많이 자료에서 느끼거든요? 우리가 부산이 낙후됐다는 것을 미리 까시고, 저변에 까시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한 게 저희 부산의 기업들이라는 게 대기업도 별로 없고, 다른 도시는 대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별로 없고 기존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도시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산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이라 하더라도 식당이나 이런 것처럼 부가가치가 별로 낮은 그런 산업 근로 위주가 돼 있고 제조업으로 사실은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왔는데 현재는 제조업도 그런 경쟁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도시다.
지금 제가 이 첨단소재과 이거에 대해서 한목에 일단 질의를 드린 거니까, 시간도 얼마 없네요. 어쨌든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하반기에 또 재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추경자료에 편성이 지금 돼 있는 걸로 내 보이더만요. 그렇죠?
나중에 추경자료는 우리 볼 겁니다마는 거기 1억 5,000만 원 편성했죠?
만일에 그게 탈락이 되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은 저희들 탈락을 목표로 할 것 같으면 하지는 않았겠죠. 일단은 반드시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때 저희들이 탈락했던 요인들 제대로 분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데…
결국은 심사위원들이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탈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 산업구조를 제대로 개조를 해야지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 논리를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함으로써 부산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래산업국에 아주 우수한 분들이 다 과장님 자리 다 차고 앉아 계시는데 이거 제가 염려는 아니지만 뛰어난 머리를 자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국으로 나가야지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만일에, 나는 답변을 유도했습니다. 만일에 2차 추경을 잡아서 하반기에 재추진을 했을 때 또 탈락을 하면 자체에서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께선?
지금은 사실은 1차 할 때는 용역을 저희들이 안 하고 TP하고 저희들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사실은 저는 그 내용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들을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때 아주 세련된 면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이런 데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어떻든 추경자료는 다음에 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이게 지금 탈락되었다는 자체에서 나는 염려해서 그래서 테크노 이 문제도 있더라 하는 거 한번 지적을 하면서.
다음은 또 이제 우리 클린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클린에너지정책에 새로운 뭐가 정책이 좀 보이네요. 28페이지 보니까 정책 강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이 목적, 기획 목적이 어떻게 해서 창립이 되었는가. 이 4차 산업 연계 융복합 에너지 산업 변환 가속화를 위한 융복합연구회 구성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울산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고리원자력 근처에다가 에너지융복합단지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대처방안을 논의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에너지에 대한, 특히 에너지융복합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모여 가지고 이런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과제를 기획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과제도 따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연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를 통해서 앞으로 에너지정책, 특히 융복합사업에 대한 에너지융복합사업이라는 거는 1개의 에너지가 아닌 여러 가지 에너지를 섞어서 하나의 단지를 만드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사업을 할 때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회,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상용화 단계는 멀었는데, 그렇죠? 상용화 단계는 멀었는데…
당길 수 있는 그 힘은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연구회를 조직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 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어쨌든 부지런히 어떻든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노력을 해서 밀고 나가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조례도 통과를 했습니다. 먹거리, 미래먹거리, 공해 없는 먹거리 화장품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작년 초에. 그래서 우리 공동공장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공장도 준공을 했고 그런데 지금, 먼저 전제를 깔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깔면서 내 이야기합니다. 지금 부산이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화장품의 발전적인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와요, 부산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까지 사실은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원을 한 게 작년부터 사실은,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15년도 이때 우리 시 화장품기업이 26개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33개, 육십몇 개 하고 지금 196개까지 늘어서, 163개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6개 했던 것이…
26개, 2014년도 될 겁니다. 2015년도에 33개, 18년도에 69개, 19년도에 96개 그리고 올해 6월 말로 163개입니다, 화장품. 이렇게 화장품업계들이…
지금 내 이번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분석 자료를 보니까 부산의 화장품 사업체 수가 33개로 나와 있고…
그게 아마 2018년, 15년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 겨우 비중이 2.7% 지금 내 타 시·도를 보니까 경기도, 인천, 서울, 충북, 경북 여기에는 보니까 경기도가 177개, 인천이 167개 이래 가지고 충북, 경북이 71개, 51개. 아, 그래 부산은 지금요 이것도 한번 먹거리로, 부산의 미래먹거리로 키워 보자고 해 가지고 밀고 나가는데 나오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산 우리 훌륭하신 신창호 국장님, 부산의 걱정을 우리 같이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거 만고가 다 아니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아마 통계청 자료 같은데 2015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장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예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품기업에 대한 숫자도 당시에는 33개였지만 지금 163개까지 늘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화장품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될 수 있는 데는 아마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 보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10분이 짧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들어갑시다.
문창무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 산단대개조에 대한 용역 추경도 올라와 있던데 반드시 이번 연말에는 잘 만들어서 꼭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녹산공단의 심각함이라든지 사상·장림공단 심각합니다. 그것을 스마트한 산단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반드시 해 주시고 이번에 꼭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를 한번 보면 의료기술 헬스케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 맨 밑에 보면 비대면 온라인 문진을 위한 개인정보 작성·등록 관리 클라우드 연계시스템 개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원격의료와 관련되는 내용인 게 맞는 거죠? 원격의료는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는데 시범적으로 코로나 때 원격을 도입했습니다. 전화상담을 했죠? 전화상담만을 통해서 처방전을 내린 게 26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원격의료는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가능한 것부터 예를 들면 전화, 저 같은 경우도 주치의 병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병원은 예를 들면 성인병이 있다 치면 전화 한 통만 하면 “당이 얼마 나옵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혈압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처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차 기관으로부터 시작해서 2차로 갈 때는 반드시 1차의 처방전이라든지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이렇게 하면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몰릴 것이라는 기우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대면 온라인 클라우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원격의료라 그러면 대규모 장비를 가지고 화상회의라든지 화상통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엑스레이 검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 장비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그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대학병원에 이게 의료가 다 몰릴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원이나 1차 진료기관은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런 기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지금 시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바로 비대면 온라인 문진 개인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애플사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가입자가 1억 명 정도 된다 합니다. 애플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자기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이폰에는 이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에는 그 개인의 의료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헬스케어를 할 수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돼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빅데이터를 통해서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반한 클라우드를 하지만 어차피 빅데이터의 저장방법일 수 있고 이것은 결국은 애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국은 못 하더라도 부산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앱을 만들어서 부산시민 모두가 자기 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애플사만큼이나 그런 역량을 가진 회사가 있죠?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삼성에서는 그 앱을 만들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죠. 삼성병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술 집적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시에서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봐주세요.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 쪽의 반대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문경에 가면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 한 400명 정도를 수용을 했고 거기 서울대병원하고 원격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망자가 1명도 발생 안 날 정도로 원격진료시스템이 잘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격진료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크게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진 쪽에 워낙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조금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문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앱이라든지 또는 폰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작성을 하고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게이트에서 체크가 되고 그 체크된 모든 정보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복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번에 저희들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추가사업으로 세 가지를 올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의료데이터에 대한 거래시스템입니다. 지금은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데이터에 대해서 각 개별 병원에서만 볼 수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그걸 통해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각종 가지고 있는 의료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약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어떤 치료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등을 할 수 있는 그걸 했기 때문에 한 2년간 실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블록체인, 보호를 하면서 클라우드로 이제…
의사와 개인이, 의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것이 헬스케어가 되고 원격의료의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진 자기 의료데이터가 대신 제공할 때 비식별로 제공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게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산업체, 아, 연구에도 나의 개인기록이나 헬스기록이 사용되어져서 개발할 수 있도록, 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가, 예를 들면 나라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런 원격의료에 대비한 이러한 클라우드 연계시스템, 빅데이터시스템을 갖춘다면 우리 부산의 미래먹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한번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에게 주시면 같이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체계의 원격의료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원격의료에 대한 것들이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면 부산의 어떤 나름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선도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거를 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35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부산의 앞으로의 먹거리사업이라면 해양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에 있는 많은 물질과 그다음에 해조류에 사실 물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를 잘 육성한다면 우리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BT에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해양을 활용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업들은 각 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은 테크노파크에 해양융복합소재센터라고 있습니다, 기장에 가면. 그래서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해양바이오산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화장품 원료 중에 보면 해조류에서, 말씀하신 해조류에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캘러스라 그러는데 그런 걸 배양을 해 가지고 육지에서도 그런 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것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인데…
예. 화장품 분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강식품 분야도 지금 해양바이오를 많이 적용하고 있죠?
예. 그 산업에도 집중을 해 주는 것이 부산의 자동차, 조선을 뛰어넘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있는 게 부산이잖아요, 그죠? 또 여러 가지 해양국가시설들이 동삼동에 집적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우리가 기술개발을 한다면 해양바이오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가 되고 세계를 넘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조성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스마트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스마트시티가 명지에도 스마트팜 관련한 연구를 좀 해서 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하는 시범사업이 선정이 됐죠?
예, 스마트팜이 한 10개소 정도 지금 각 농가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마트시티에도 들어가고 다른 데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시티 안에는 스마트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개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에 각종 교통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물 관리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스마트홈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사실은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들어가 있고 미래산업국에서는 나는 또 농업유통센터가 같이 있어서…
예, 농업이 있긴 있습니다. 농업도 같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스마트시티 안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고 요거는 스마트팜은 농가에 그렇게 농업시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에도 또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이거 보니까 2020년도에 지출이 400만 원 있었어요, 맞죠? 어디에 지출하신 거예요?
예,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를 한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 엽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시설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게 조성만 돼놓고 사용이 안 되는 금액인데…
예, 그게 돌발상황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백석역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인가 경기도, 경기도. 백석역에서 밑에 난방관이 터져 가지고 지나가던 행인이 거기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에 해당이 되는 거는 지금 해운대잖아요, 해운대, 그죠?
예, 맞습니다. 해운대입니다. 해운대지역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 기금은 계속 쌓여 놔놓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회의수당만 지출을 하고 이 기금이 지금까지 사용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전에, 원래 집단에너지가 소각로가 2개였습니다. 2개였는데, 1개를 폐로를 했습니다. 하면서 개·보수를 할 때 기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정확한 금액은 잘 생각 안 납니다만 한 200억 정도가 그때…
예,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적립을 시작해서 지금 이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사용이 제대로 잘되지는 않고 계속 조성만 되고 해서 이래서 기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기금도 이게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수당을 갖다가 여기 기금에서 이렇게 빼서 지출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회의를 하는데 무슨 기금에서 빼서 이거 수당을 지급하죠?
예, 그거는 기금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자료로 설명드리고. 이 기금을 왜 안 썼냐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석역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아니, 그거는 제가 다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예.
그거를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아무 문제가 없다?
기금이 회의수당 주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아니지만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수당으로 기금에서 400만 원 빼서 썼다, 이것도 기금의 활용 용도가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맞다고 하니까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예.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에 정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 돼 있죠? 이거 올해 예산 확보 얼마나 하셨습니까?
시비 확보 예산도 못 하는 거 왜 넣어놨어요 여기?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사실은 시비 확보, 예산을 확보 못 한 데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할 거 같으면 사업을 안 해야지 사업을 하겠다고 떡 내 놔놓고…
예, 그게 시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국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국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국비 예산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받아온 거고 공모를 해서…
스마트추진과에서 이걸 뭔가 엄청난 그 사업을 걸고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도까지 완료시키겠다고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시비 확보도 못 하는 사업을 말라고 기재해 놨습니까? 그냥 사업 접지.
예, 하여튼 시비 확보를, 사실은 많이 노력, 요번 추경에도 사실은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자리를 마련해 줘도 확보를 못 하고 있으니 국장님, 전혀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래 가지고 3개년 계획대로 해 가지고 완료 짓겠다고 해 놔놓고 이거 완료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와이파이사업은 거의 공약사항처럼 그래 돼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금을, 시비를 확보 못 한 데 대해서는 저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됐고예.
뭘 노력을 합니까? 10원짜리 하나도 확보 못 했는데 뭘.
어쨌든 지금은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으로 와이파이를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3개년 계획을 갖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하면 이게 2022년까지 완료도 안 될뿐더러…
또 내년도 예산 반영을 갖다가 얼마 하지 못했다 이러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거?
아마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조금 조정작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좀 이렇게 추진하는,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갖다가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 어떻게 해서라든지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도 못 하고 있고 사업은 지금 뭡니까,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 및 ICT융합 신산업 선도하겠다고 사업은 내놓고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뭔가 추진을 할 때는 좀 앞뒤가 맞게끔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말로는 하겠다고 해 놓고 뒤로는 하지 않고 뭐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 못 한다 그러고 뭐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갖다가 넣어놨냐 이런 말이에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놨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예, 저희들도 사실은 의원님 덕을 이렇게 해가 그 조례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 많이 어필했습니다마는…
예,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최종단계까지 갔습니다마는…
제가 재정관 할 때, 재정관 우리 업무, 예산 반영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부산시에서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시민이 피부로 와닿는 이런 사업부터 좀 해라 먼저, 그게 맞잖아요?
아니, 부산시 예산이 14조가 넘는데 부산시민들이 그 14조의 예산들 중에 실제 피부로 와닿는 이런 느끼는 사업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봐서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제정해 통과시켜, 사업계획대로 다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10원짜리 확보 하나도 못 하고 이래가 안 되겠죠? 본예산에 한번 두고 봅시다, 얼마나 확보하는지.
그다음에 경상사업 설명서 136페이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항노화산업, 어떤 산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악화의 조기진단 기술을 개발하겠다 들어와 있는 거고 이거 이외에 항노화산업이 예를 들어 시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다른 어떤 사업이 추가적으로 있을, 뭔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사업을,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차세대 재활의료복지기기센터를 올해 이번 달에 착공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준공할 건데 여기가 노령화된 사람들에 대한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면 노령화된 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고령친화나 항노화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기업 지원 이런 종합적인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항노화라는 게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를 시키거나 늦추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예, 워낙 개념이 다양해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중심적인 거는 이런 센터를 통해서 항노화에 대한 기업 지원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고령자분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어떤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여기 용역비가 지금 들어온 게 8,000만 원이다, 그죠? 맞습니까? 연구과제비, 연구장비, 연구과제추진비, 맞죠?
아, 요거는 시기능 이상 조기 개발사업입니다. 요거는 부산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비만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는…
이거는 부산대학교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별도로 사업비를 또 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시에서만 돈 들어가는 거 표시해 놓고 민자는 별도…
그러면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런 얘기입니까?
확정이, 아직까지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해서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왜 이제 올려서 이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올라와야지. 본예산에 들어와서 해야지.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 요번에 신규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예, 그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눈에 대한 안저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각종 사업들 앞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은 요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신규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항노화산업 관련돼서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든지 완료된 사업 또 앞으로 진행될 사업 요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와이파이산업, 우리 부산시민들이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거부터 해야 됩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자꾸 예산 날려봐야 부산시민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미래산업국 소관 밑에 산하기관이 우리 테크노파크, 디자인진흥원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세 군데가 있죠?
인원이 약 31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 쓰는가 아십니까?
그거 따로따로 돼 있어가 합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아니, 이쪽 2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연기관 현황 해 가지고 예산,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 군데를 합치면 되거든요. 1,919억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국 1년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위에 있죠?
아니, 그거는 특별회계 합친 거고, 일반회계만, 일반회계는 천구백…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미래산업국의 사업들이, 일들이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국비매칭사업이든 다시 산하기관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하기관은 그러면 업무분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위한 업무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각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보통은 각 출연기관들에서 아이디어나 기획을 해 가지고, 사업들에 대한 기획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걸…
공모사업도 정부에서 나온 데 대한 기획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아이디어, 구상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획된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 시에서도 이게 맞다 이렇게 되면 그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인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정부에 가서 예산을 따고 시에 예산을 하는 것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을 확립하는 거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는 사실은…
국비사업이든 시비매칭사업, 시비사업이든 대부분이 이 산하기관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따오게 되면 그 기관이 가져가게 되고 예산을 받아오면 우리 미래산업국이 다시 산하기관 내려보내는 이 구조인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군데를 저희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백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느낌이 다 백화점식 뭐라 할까요, 나열식,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래가 디자인연구원에서 산학협력사업도 그때, 디자인연구원, 진흥원에서는 어느 대학생, 청년 잡 사업도 해요. 저는 이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지 이 부분에서는 한 쯤 우리 미래산업국에서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가지고 할 일은 하고 아닌 사업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무조건 국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매칭사업이나 기획 뭐 공모사업에 도전한다는 그거 저는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인력 낭비고 예산 낭비고. 이 예산이 1,919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미래산업국 전체 예산하고 맞먹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단에너지시설기금 400만 원, 회의비 9명, 10만 원씩 세 번 그다음에 교통비 해 가지고 400만 원 맞죠? 그런데 우리 회의하는 거는 일반 경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시는 돼 있어요. 회의를 세 번이나 하는 이유가 뭐죠?
기금을 사용하지를 않는데 특별한 경우가 왜 있습니까?
이게 집단에너지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이 해운대신시가지 살고 있는 분들도…
다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얘기를 아까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 들었는데 왜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을 사용 못 하느냐 하니까 이거는 해운대주민들을 위한 돈이다, 해운대주민들이 반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원래 집단에너지기금을 조성할 때 만든 목적 자체가 해운대에 있는 신시가지에 집단에너지 이 시설을 만들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용료라든지 또는 기금의 목적은 물론 어떤 사고라든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해운대주민을 위한 돈입니까?
집단에너지기금은 주로 사용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거가, 이 설립 근거가 뭐죠?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해운대 집단에너지 이 시설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해운대의 신시가지에 사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근거가, 설치 근거가 조례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꾸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금을 사용한 내역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앞에 딱 한 번 있다 말씀하셨지만 없으니까 이 기금을 사용할 이유가 뭐냐 하면…
아, 계획은 있겠죠. 어차피 요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번에 데이터뉴딜하고 그린뉴딜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신재생 안에 이 사업들이 있어요. 즉 우리 시에도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5년 계획 수립해야 되고. 어차피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 기금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뭐냐 하면 이 기금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조례 변경해서라도 새로운 우리 한국판 뉴딜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내용을 수정해서 그에 맞게 편집을 하고 이 기금 사용 못 하게 된, 있으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요?
그리고 잠시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 기금이 특별회계로, 기금으로 들어오죠? 몇 프로 들어옵니까? 잉여금의 80% 죠?
예. 그러면 이 잉여금의, 왜 그러면 이거 일반회계 아닙니까? 우리 원래 들어오는 재원들이. 특별회계에서 들어갈 돈도, 특별회계를 구성할 때 들어가는 특별회계 재원은 어디 들어옵니까? 우리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우리 특별회계 그것만 하고 일단 기금하고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아, 그것도 확인해 볼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서 80%, 잉여, 세제잉여금이 80% 넘어와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뭐냐 하면 한 군데 사용, 한 지역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부당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 시의회하고 한번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고민해 가지고 만들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이 검토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제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가요?
화력발전특별회계가 있는 거고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뭐냐 하면 원자력, 화력 그다음에 지하수, 지하수가 지금 현재 약 6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하수도본부에서는 뭐냐 하면 거의 그냥 일반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안 맞는 거죠. 사실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회계치고는 6억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 화력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원자력특별회계를 합쳐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반대하지 않죠? 다른 타 시·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처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 남정은 과장님 벌써 와 가지고 보고하고 다 했는데 왜 미래산업국장님 모르십니까? 업무보고 안 하나요? 이 자리에서 왜 확답을 못 하십니까?
우리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사업을 몇 가지 나누고 있는데 전통사업, 주력주도사업 그다음 미래산업 아니면 또 전략산업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전통산업이고 정렬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확실한 거기에 법적용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통사업하고 예를 들어 갖고 주력사업 이렇게 구분하고 이러지는 또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여타의 많은 이 전략사업들을 하고, 산업들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구분이 애매모호한 데가 있어요. 모호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사업들이 맞는 건지, 우리 지역에 맞는 건지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어도 보면 어느 때는 주력, 주도사업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주력사업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전통산업이라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미래산업이라 했다는데 저는 이거 온전치 않다, 개념정리가 먼저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산업을 정리해 볼 필요…
예,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있을 때마다 그 맞는 용어가 조금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른 이름으로 말을…
미래산업국장님 헷갈, 저도 헷갈리고 다 헷갈릴 텐데. 정리를 한번 하죠, 요 시작을 할 때.
예,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7대 전략산업 이래 가지고 딱 조례상으로도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주력산업이나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법적이거나 어떤 명확한 규정을 해서 갖고 와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쓰는 용어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한다면 한국판 뉴딜 우리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저는 그린뉴딜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산업국하고 가장 밀접한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다. 물론 우리 행정, 권한대행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부처별로 한국판 뉴딜 관련된 사업들 다 모아 가지고 우리 부산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특히 먼저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이 그린뉴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는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의회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시간관계상 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드론허브센터를 동아대 안에 건립한다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225억 맞습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내놓은 10억하고 부지에 대한 부분이 5억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15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동아대는 학교 내에 이 허브센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관련되는 학과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상당히 큰 다른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드론 DaaS가 드론 활용산업이다, 서비스산업이다, 이거죠?
드론 애즈 어 서비스(Drone as a Servic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서비스. 그러면 제조는 우리가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못 한다 이 말입니까?
하나는 레저용 드론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중국이라는 DJI라는 회사에서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고 다만 특수용 드론 있잖습니까? 정찰이거나 군사용이거나 또는 연구용이거나 또는 산업용으로 쓰는 드론들은 대량생산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각 서비스에 맞는 기체를 따로 거기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작이 같이 따라붙는 그리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얼마 전에 튀니지에다가 요렇게 사업을 해 갖고 유콘시스템하고 해 가지고 이 기체를 만들어 가지고 튀니지에 가서 실제 농업에 관련되는 측량부터 시작해 이런 것들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25억짜리 사업을 하고 올해 67억 중에 이번 3회 추경에 37억이 올라왔네요?
37억이 올라왔는데 설계비가 5억이고 기타부대비 32억은 뭡니까?
아니 올해 이제 그거 하는데 올해 안에 완료됩니까?
이게 연차별로 돼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5억이 있는데 부대비, 장비비가 32억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론을 실증을 하려면 어떤 부분은 제작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구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모델처럼 끼워넣어야 됩니다. 모듈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장비를, 그죠? 건물비가 70억, 71억 원, 장비를 86억 이렇게 하는데 올해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32억의 내역이 뭡니까?
장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구입하는 발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미리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보통 건물 짓는 것도 있지만 장비도 동시에 발주가 많아 가지고 설계하고 발주 내고 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건물을 안 지었는데 그 안에 넣지도 않았는데 올해 32억을 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따 갖다 놓습니까? 그 내역을 주시고요.
장비는 지금 1억 2,500만 원짜리 이거거든요, 시험할 수 있는 장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12억으로 돼 있는데 32억은 아, 국가직접지원이 2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32억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어디에 씁니까? 테크노파크에서는 여기에 지금 이 센터 짓기 전에, 허브센터 짓기 전에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올해?
그게 실증 지원하고 기업 지원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기도 전에 돈은 미리 지금 받는다 이 말이네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도 지금 투자사업 설명서에 국비는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국비가 직접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시를 안 통하고 바로 테크노파크로 들어갑니다.
국비인데 이게 분명히 사업비에는 기타부대비 올해 지금 3회 추경안에 32억 돼 있는데 밑에 재원조달에는 국비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어디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그러면. 왜 국비에 표시를 안 해 주죠?
어쨌든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12억을 올렸고요. 국비 20억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사실 안 잡히고…
저희들이 설명할 때만 들어가 있습니다. 25억 이게 민자하고 국비인데 이거는 설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숫자를 넣은 거고 실제 예산으로 치면 시비 예산만 저희들의 예산에 잡힙니다.
그렇기는 한데 총 우리가 국가에 요청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걸.
그러면 우리가 전체 규모를 알고,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세금, 돈이죠.
그래서 설명, 전체 설명으로 다 넣되 예산서에는 시비 12억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12억인데 기타부대비 32억을 물었지 않습니까? 시비는 12억을, 그러면 설계비가 5억인데 시비 12억은 나머지 7억은 뭡니까?
설계비가 5억이고요. 7억 중에는 장비 구축에 1억 2,500만 원 그다음에가…
아니 그래 건물이 내년 말에 지어지는데 장비 구축을 어디다 하죠?
실증을 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아니 미리 발주 내놓고 건물이 완공되면 그때 돈을 주면 되잖아요?
이게 사실 드론이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TP에서 얼마든지 보관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주할 수 있습니다.
아니 드론센터를 만들기도 전에 그럼 장비를 구입해가 어디 갖다 놓습니까? 누가 보관합니까?
거기 그렇게 하라고 미래산업국에서 시켰습니까? 미리 구입해가 갖고 있으라고 시켰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은, 사업이 사업연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다 지어놓고 장비를 넣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장비부터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너무 늘어지고 굉장히 늦어집니다. 건물 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장비를 먼저 구축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때에는 다른 공간에다가 장비를 두고 실증을 하다가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재활의료복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P에서, 다른 데서 활용하다가 그리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TP에서 이 장비를 미리 사 가지고 갖고 있을 데가 있다면 거기다가 장비만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잠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건 센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업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 센터를 통해서 기업 지원이라든지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이 필요한 겁니다.
장비 구축 86억에는 데이터분석장비 5종, 실증운영장비 5종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 중에 일부만 구입해서 미리 갖다놔야 된다. 어떤 타당성을 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저는 국비도 미리, 잘못되게 미리 집행하거나 건물에 있어야 될 장비를 미리 국비를 받아서 사다 어디 다른 데 갖다놓는다 이거는 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규모 분산전원활용 전력거래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있던데 이게 27억짜리 사업인데 국·시비가 13억이고 민간이 14억인데 민간 에스피앤지(SP&G)가 어떤 회사입니까?
에너지기업입니다. 소규모 분산전력을 주로 만드는…
태양광에너지 전략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왜 이 기업이 특정화됐죠?
공모할 때 수요조사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에스피앤지가 27억짜리 전력거래시스템 고도화사업 태양광 하는 이 사업을 단독으로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개인이 있습니까?
다른 기관하고. 그러면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입니까?
왜냐면 지금 이걸 가지고 한전 같은 데서 에너지 수요 예측을 할 때 과연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때 이 부분을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에너지 예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한전 같은 데서는 에너지를 구입할 때 여러 군데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원자력에서도 오고 소규모에서도 오는데 이 부분을 하나를 끼워 가지고 전력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 다른 기업들이,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소규모 분산전력을 이용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은 아직까지 좀 힘들 거고, 왜냐면 이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탄성소재 R&D 클러스터 구축을 한다고 당면현안 1번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2,474억 원짜리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내용에 탄성 및 점착·접착소재연구소 110억을 또 부지비를 50억 사 가지고 건축비로 짓는다는데 신발피혁연구원 안에 할 수 없었습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신피원에서는 기능이 좀 다릅니다.
원래 이 사업이 예타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타사업으로 2,474억 이거를 예타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탄성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그다음 기업 지원 그다음이 R&D 등 들어 있고 한국탄성소재연구소 하는 걸 기반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하면서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R&D 부분은 예타 면제가 되는데 기본 구축은 예타 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R&D 부분은 저희들이 땄고, 예타 면제되면서 저희들이 따 왔고 2,400억 중에 거의 대부분 부산으로 왔고 나머지 탄성소재연구소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시에서 이걸 기반 구축을 하면 국가에서 장비를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일단 추진…
규모가 얼마나 되죠, 이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연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이 한 9,700㎡니까 한 3,000평 좀 넘습니다. 대지는 2,300㎡니까 이거는 1,000평, 좀 작고요. 70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삼락중학교 부지에, LH가 삼락중학교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산업부하고도 연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업무보고도 신발 그것도 있었지만 부산의 신발산업이 중소기업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많은데 전부 다 서울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서울업체의 하청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소규모 신발사업자들을 좀 양성시켜 가지고, 마케팅이 안 되어서 결국에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도 미래산업국에서 마케팅까지야 관련이 없겠지만 한번 신경 써서 기왕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발 쪽에는 마케팅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자동차산업 상생보증, 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을 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 출연금이2020년도에 10억, 내년도에 20억, 총 30억이죠?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 중에서 신청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은 신청한 수요조사를 했고요. 26개 회사가 일단은 수요조사에 응했는데…
그런데 이 완성차는 뭐냐면 현대자동차하고 그다음에 한국GM은 들어와 있어요. 르노삼성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30억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품업체들인데 부산시는 26개인데 차라리 그냥 26개에 우리 30억을 주면 안 됩니까? 전국 수요 파악해 보셨어요?
이거 30억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310억인데, 모이는 금액이.
그 310억으로 보증을 하게 되면 12.5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 4,700억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를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대출을 일으킬 때 그냥은 요즘은 특히 자동차부품기업들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하지가, 하지를 못합니다. 보증서를 끊어가면 되는데 그 보증서를 끊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보증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6개 업체니까 우리 30억이면 적어도…
지금 수요조사가 26개고요. 26개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8개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36개, 26개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육성기금하고 하는 거는 운전자금하고 육성자금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은 거의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거의 많이 썼고요.
또 한 가지는 금방 말했듯이 우리 부산신보를 통해서 보증하는 제도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1,000억짜리. 거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혜택받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하고 완성차 업체하고 지자체 같이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보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 부산기업 부품소재기업들이 일단은 대상이 더 넓어지고 금액도 많이 융자받을 수 있어 좋은 거다?
우선 우리 미래산업국의 소관이 테크노, 디자인, 정보 여기에 지도감독을 잘하시면서 여기의 실적이 바로 미래산업국 실적이 되니까 업무보고를 잘 받으시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우선 간단한 거 제가 1년이 딱 됐기 때문에, 농축산유통이 미래산업국 소관으로 들어온 지 딱 1년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과정을 보니까. 그때 첫 보고를 받을 때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 7억, 이번에도 7억 4,2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앞으로의 하반기 계획에 6,187두. 그때 제가 요청을 하기로 길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동물학대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전문가 들어보니까 보통 잡아서 한 2∼3일 수커든 암커든 수술을 해 가지고 2∼3일 안에 가둬놨다가 푼다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동물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피임약 개발이 어떻느냐.
그래 그거에 대해서 1년 지난 현재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가. 이 7억 같으면 얼마든지 연구개발비가 될 수도 있는, 얼마만 투입을 한다면 7억 안에서.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몇 번 했었는데 그쪽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피임약을 통한 개체수 조절효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전혀 없고, 처음이니까 데이터가 전혀 없겠죠. 문제는 이게 길고양이에 대해서 비대증이나 당뇨병, 특히 자궁염 등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중증생식기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효과가 검증된 게 바로 TNR사업이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증이 안 돼 있는, 지금 1년 동안 아무 검증이 안 돼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척이 사실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5개 업체 펫사료 3,000㎏ 기부를 받아서 캣맘 등 20명이 길거리에 먹이를 주고 다니는 모양인데 이거는 틀림없이 캣맘들 20명이 주는 거에다가 피임약을 섞어서 줌으로써 인건비 절감도 되고 난 그런 것 때문에 1년 전에 계속 작년 하반기나 금년 초에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연구가 안 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비둘기도 공해 동물로 인정해서 지금 생포를 하거든요?
그때도 그래 그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이 비둘기도 90년도 하반기에 국회의원도 손 안 대더라 이 말입니다. 공해, 아주 해로운 동물인데 어린아이들 뇌막염 일으키고 하는 이런 물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는 20년 지나니까 국무회의 통과해 가지고 지금 어떻든 살포, 하여튼 포획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는데 이것도 난 들으니까 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이제는 하반기에 깊이 한번 연구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예산에 수입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집행잔액이랑 기술료가 지금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거 언제 어느 해 겁니까, 이게?
이게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완료는 2018년도에 완료되었고…
그런데 이거를 2018년도에 완료됐는데 왜 이제야 수입으로 잡힌 거죠?
원래 정산을 하려면 사실은 작년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절차가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 키아트(KIAT)라고 산업기술…
키아트, 이것도 내나 그 건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키아트에서 정산을 해가 넘어오는데 그게 올해 넘어왔습니다. 정산이 끝나야지 저희들 수입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미래산업국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국에서도 왜 이제서야 2017년 게, 18년 게 이제서야 들어왔느냐. 17년 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는. 보통 18년 거 들어온 부분은 키아트에서 정산이 늦어져서 늦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거는 17년 거지 않습니까?
유독, 사업 끝난 건 18년도에 끝났고 정산은 19년도 해야 되는데 그게 올해까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제때제때 할 수 있는 건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아마 키아트에서도 이게 사업체가 파산을 하다 보니까 그 정리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임대료 2,700만 원은 이건 언제 거 임대료입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억 7,000만 원은 계속 이 허브센터에서 수익이 난다라는, 임대료가 난다라는 말인 거죠?
그중에 한 10억 정도는 지출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한 2억 7,000 정도 된다는 말인데 지금 이 허브센터…
이 허브센터 지금 현재 다 찼습니까? 입주 지금 94%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죠?
56개 실인데요. 지금 53개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느 기업들이 들어왔나 싶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입주정보 서비스가 아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입주가 지금 얼마 정도 됐는지 그리고 어느 기업들이 이 허브센터에 들어왔는지 정보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국장님 제가 미래산업국 예산이랑 업무를 쫙 봤는데 지금 인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80명, 예산도 올해 예산만 지금 현재 2,200억,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은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작년·올해 한 4,000억에서 5,0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우리 부산시의 대표적인 산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올인하고 있는 미래산업이 뭡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하고 조금…
차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산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 주력산업이 없는 도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적화된 산업들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조선기자재산업, 신발산업 그다음에 자동차산업…
이때까지 하던 전통산업을 지금 스마트화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미래의 먹거리로는 저희들 ICT 관련한 AI, 인공지능이나 또는 블록체인 같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래먹거리로 삼고 있고요.
물론 광주에서 선정, 예타면제사업을 가져갔죠.
광주에서 지금 광주시장이 얼마나 지금 이 부분에 올인하고 있는지 모든 광주의 시정이 이 AI에 다 집중돼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미래산업이 뭔가. 손에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진짜 얇게 쫙 깔려져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게 어느 사업이 우리의 미래먹거리인지는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국가직접지원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끊게 되면 그다음에는 그럼 부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우리도 그럼 끊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정확하게 말하면 광주 예를 드셨는데 광주의 AI 예타사업이 그야말로 국가지원사업이죠. 거기는 산업적 기반이 없는 도시입니다, 거의. 그래서 광주의 고민이 뭔가 하면 그 AI를 통해서 어떤 인프라는 구축해 놨는데 그걸 산업적으로 확산시키려면 갈 데가 경기도 아니면 부산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시 자체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산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고민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하고 블록체인하고 그다음에가 스마트시티 그 부분을 저희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도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로봇산업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뭐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시청에 하다못해 조그만 로봇이라도 돌아다니는 거 못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봇산업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 시점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어디에다가 그래도 좀 더 많은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어차피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데.
우리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중심 일자리, 지역일자리거점 혁신계획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죠?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거점 혁신계획, 이거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닌가요?
산단대개조 맞습니다. 1억 5,000 용역비 올라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7월에 추경에, 3차 추경에 이걸 안 하면 그러면 국가공모사업에 응하지 못합니까?
10월 달에 국가공모사업 있고요. 다만 추경에 안 올라가면 저희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좋습니다. 지금 8월 달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3개월짜리 사업이고요. 다른 시·도에서 용역한 바도 다 3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테크노파크 하더라도 다시 외부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외부용역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된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을, 용역 절차가 있을 건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다, 타 시·도도 그리했다. 알겠습니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7월 20일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신창호 미래산업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등으로 인해 여느 해보다 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예산의 편성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동의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와 함께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의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김윤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일자리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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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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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조례안 및 추경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도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8대 상임위가 새로이 구성된 만큼 우리 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하반기에도 일자리경제실 직원 모두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0호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일자리경제실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당초에 1,000억, 1,000억 하다가 20% 줄어 가지고 800억이 되고 그에 따라서 9 대 1 매칭이니까 그만큼 시비가 또 따라서 줄었습니다.
최초에는 1,112억이었는데 890억으로 줄었다, 그죠?
그래서 이게 4개월 사업하는 사업기간인데 여기 시급이 8,590원이 최저시급이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하여튼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저시급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최저시급을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임금 수준하고 시간도 3시간부터 8시간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다 근로사업 내용도 지침상 10가지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급이 8,590원으로 딱 정해져 있다?
그다음에 주 근로시간은 15시간∼30시간의 근로 원칙을 지켜라. 이런 기준으로 딱 정해진 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가는 거라서 저희들만 특별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4개월로 하고 인원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사업비가 줄어들면 인원도 줄어듭니까?
기간을, 행안부 지침상 이게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은 줄이되 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라는 게 행안부 입장입니다.
기간은 4개월로 돼 있는데 몇 개월 하는데요? 3개월?
예, 그러니까 5개월에서 4개월 되는 겁니다.
5개월에서 4개월요? 원래 4개월인데 뭐가 5개월에서 4개월 돼요?
그러니까 8·9·10·11·12 하던 거를 8월 중순에서 조금 뒤로 미루고 좀 빨리 끝나고 그래서 4개월 정도…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해서 4개월이다?
이거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전부 다다 그죠?
전체 2만 개 중에 1만 5,000개는 구·군으로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받아서 확정을 했고 나머지 한 5,000 그러니까 1/4 정도는 시 본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구에서 희망일자리사업 내용 이래서 보니까 구별로 차이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진구 같은 경우에는 1,563명, 동래구도 1,185명, 남구도 1,278명, 북구도 1,260명, 해운대구 1,563명, 사하구 1,418명, 금정구 1,050명 이런데 나머지 구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이거는 구에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인원이 산정이 된 거죠? 중구 같은 경우에는 195명밖에 안 되네. 차이가 굉장히 크죠?
기본적으로 인구 기준에 따라서 사업 전체 규모가 편성이 되고 그리고…
구별 인구가 많은 곳은 희망일자리에 채용하는 인원이 많고 구의 인구가 적은 곳은 작게 일자리사업을 편성하고 이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인구 기준으로 전체 가이드라인이 생성돼 있고 거기 기준으로 해서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군에서 좀 들어온, 저희들 억지로 사업을 맡길 수는 없는 거니까 구·군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업을 매칭을 시켜 가지고 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인구 비례는 아니고 이게 좀 인구 비례 더 낮게 편성된 곳도 있습니다. 구·군에서 신청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우리 시에서 정해 줬는 모양이다, 그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지금 세부 내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행안부에서도 인구 기준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지침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기준대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한다? 제가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인구가 적다 해서 실업자 수가 적다라는 법 없잖아요? 인구가 적더라도 실업자 수가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인구가 많더라도 실업자 수가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인구 비례하고 편차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전체 정부에서 하는 인원이 30만 명인데 예를 들면 서울이 5만 2,000명, 부산이 2만 명, 대구가 1만 6,000명, 인천이 1만 7,000명 이런 식으로 행안부에서부터 인력배치 일정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돼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준을 준용을 해서 일정 부분 배치를 한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구·군에서 사업을 제출한 것들에 따라서는 자기들 할당된 몫도 다 신청이 못 된 곳도 있고 조금 오버되는 곳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부터, 엊그제부터 온라인 신청받고 오늘부터 오프라인 신청받거든요. 받아서 실제 보면 계획한 인원 대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희망일자리사업의 취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또 실직을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을 단기간에, 기간을 길게 주지 않더라도 단기간이라도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유라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구별로 인원을 갖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줘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죠. 인구가 적은데 그럼 거기에 실직자가 적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실제 예를 들어 1,000명 이상 넘는 데 해운대구를 보면 사실은 우리 부산에서 생활수준이 제일 높은 데 해운대입니다.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인원이 1,563명으로 제일 많아요.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 실직자를 우리 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 업종, 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걸 지원하는 건데 구별로 인구를 할당을 갖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할당을 줘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실장님 이해 가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최근에 코로나 이걸로 해서 일자리를 잃은, 실업급여를 받거나 해서 일자리 저희들이 파악, 통계적으로 추린 게 한 육만몇천 됩니다. 육만몇천 명 되고 거기 구·군별로 몇 명인지 그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행안부에서 인구 비례로 부산시에 내려왔고 저희들도 배치 기준이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구·군별로 인원,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은 그 지역의 실업자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정확할 수 있는데…
실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행안부에서 국비가, 국비를 갖다 지원받아서 시비를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 기준을 따른다는 얘긴데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인구가 적다 해서 실업자가 적다?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데는 실직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기준에 맞춰 가지고 산정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신청받으면 또 구·군에서 신청한 일자리사업하고 실제 신청하는 사람이 어떤 데는 오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데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구별로. 그래서 그걸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고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서 1만 6,000명 신청했는데 실제 신청 인원을 다 못 채운다 그러면 그 예산을 중구에 좀 더 신청이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돌리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우리 김재학 과장님 이쪽으로 오셨네요? 김현재 과장님은 국장 진급하시고.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자주 뵈었던 분들이라서 친숙합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산업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요. 송정지구 확대 개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국토2호선 아래 송정2지구가 예타 불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따르면 북측 시행자와 공동추진 협의를 하겠다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거고 송정지구 북측에 부산신항역이 있고 지금 부산역, 부산진역CY 그거를 그쪽으로 이전되기로 했기 때문에 북측은 CY부지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시설이라든지 또 이주자 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측으로 배치를 해서 그와 연계된 개발계획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로 해서 그렇게 다시 좀 사업성을 보완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LH에서 도시공사로 이전을 해 줍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LH공사가 한 번 잡으면 되게 안 놔주고 자기들 어떤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끈질기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LH공사하고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진척이 좀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도시공사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마, 실무자 말로는 아직 정리된 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챙겨서,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LH공사보다는 좀 더 현실감 있게 잘할 것 같고 또 도시공사가 부산 소속이기 때문에 LH공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남측 부지에는 그러면 북측에 있는 신촌마을이 이전하게 되는데 남측 여기에는 그러면 신촌마을의 이전부지로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설명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남측에, 아래쪽에 하여튼 남측에 배치하는 걸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근마을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방근마을은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방근마을은 86개 가구 중에 37개 가구는 편입이 되고 49개 가구는 편입이, 그대로 두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일부 편입되는 곳과 그 옆에다가 신촌마을 이주택지를 같이 조성을 한다?
37개 가구가 편입이 되고 편입 안 되는 곳이 49개가 됩니다.
그러면 편입되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주택지처럼 새로 꾸민다 이 말입니까?
어차피 인근에 신촌마을 이주자 택지도 배치를 하니까 아마 주거지역으로 연속선상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아 있는 방근마을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도 같이 이렇게 해서 어차피.
그 부분은 개발계획에 편입이 안 되니까 사실은 특별하게 법상으로 보상을 해 주거나 택지를 마련해 주거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파악은 안 돼 있는데 한번 그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든지 같은 한 마을이라면 공동시설에 대한 배려라든지 도로,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익이 증진되는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방근마을을 가보면 진짜 70년대 하꼬방 있죠, 하꼬방. 그런 것처럼 돼 있어요. 출입, 출입로도 거의 옛날 1m도 안 되는 그런 골목골목을 통해서 집이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굉장히 낙후돼 있고 옆에 인근에 송정마을이 있고 해서, 물론 외국인들이 거주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부 반만 편입이 되고 반은 옛날 70년대의 가옥으로 둔다는 것은 어떻게든 맞지 않습니다. LH 쪽하고는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부의장으로 있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나머지 방근마을 부분도 같이 편입을 해서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도시공사하고도 예타 통과 후에 실시단계에서는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으로라도, 통해서라도 그쪽 부분은 추가적으로 같이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제가 현장에 가보거나 또 세부적 이 사업만 아직 별도로 보고는 못 받았는데 챙겨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구역청…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제가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5분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청산강철…
그거를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 조국이나 조권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실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최근에도 경제자유구역청 안에는 중국자본을 유치를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국자본,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자본은 유치하면서 중국자본을 유치 안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중국자본을 같이 해서 하겠다는 게 1∼2개 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투자 유치의 신뢰성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게 복수의 투자자가 동일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누구 한 사람이 이게 좋다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들이나 또 이런 검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과정을 진행을 하는 과제가 좀 아직 있습니다.
청산강철 유치와 관련해서는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물론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 그 부분 유치가 나름대로 상징성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청산강철은 사실은 그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쪽이 저희들 연락 오고 그랬는데 저희들 좀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 때문에 확답을 못 하고 이렇게 한 상황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간 몇 개월간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고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전라도 쪽에 투자를 하겠다, 부산이 안 되면. 국내에 다른 지역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 기획이 아마 홀드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길산파이프 쪽에서 다시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제의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까? 그 이후에.
조건을 바꾼다든지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까?
그걸 한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투자통상과장님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코렌스도 굉장히 투자효과가 크지만 길산파이프 본사 자체가 강서로 내려오고 거기서 중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의 단가도 낮출 수가 있고 고용 투자, 고용효과도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도 5분 발언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 정리를 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최근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리가 끝난 건지 다른 쪽에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부산에 투자 의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수사 다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그 부분을 좀 외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기업 유치 부분이 흔들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꼭 그 문제도 있었지만 포스코에서…
국내 대기업 철강회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산업부에서도 사실은 좀…
곤란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자기들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런 것 저희들한테 전달할 정도라서 그런 문제가 사실 더 컸습니다.
창원에 계시는 분들도 와서 시청 앞에 데모했던 것도 다 봤습니다.
체크해서 같이 의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의 일자리가 모든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그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걱정들을 다 담아서 우리 일자리경제실이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거는 아는데 참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죠?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후반기 사업은 다 캔슬이 나고 이걸로 지금 다 대체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사업 대상은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일반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시민이지만 또 다른 자격 제한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까?
여기에 행안부에 참여자격 내지 우선선발 대상을 보면 공공근로 참여 대상인 저소득 취약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코로나19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 일반시민도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계속 이 희망일자리를 통해서 계속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추가되는 부분은, 역시 추가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에 맞는지 확인은 다 하시겠죠?
그죠? 그거는 서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보니,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업 내용은 구·군에 받은 것들은 구·군의 사정에 맞게, 우선적으로 처음에 행안부에서 10개 유형을 정했습니다.
그 10개 유형 정한 거는 지금 공통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이 사업들인 거죠?
예, 그러고 거기 보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추가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추가사업들이 보통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 있던 그 내용들인 건가요?
포함하고 있고 또 플러스 새로운 사업 내용을 첨가시켰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있는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구·군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돼 있고 구·군에서 기존에 하던 공공근로사업 중에 꼭 해야 될 것들 신청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구·군의 사업은 구·군에서 오는 걸 존중해서 그대로 하되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역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생계를 보전해 주는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 1,000억 되는 돈이 한 몇 개월 사이에 부산지역에 풀리면 뭔가 좀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지점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군의 사업을 저희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었고 대신에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일정 부분 반영된 것들 있습니다. 그러고 시의 사업은 제가 별도 부서, 출자·출연기관까지 불러서 특히 이게 재료비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옛날처럼 무슨 도로를 내거나 이런 거는 이 성격에 안 맞기 때문에 요즘은 다 비대면으로 뭘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관광마케팅 하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업을 발굴하라고 특별히 두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사업이 반영되어서 조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구·군별 받은 희망일자리사업 내용을 봤는데 반려동물 동반외출 지도 및 계도,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역별 톡톡 정책아이디어 발굴. 권역별 톡톡 정책아이디어 발굴이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저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1,0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지점인데 이거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에,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엄청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회의를 굉장히 많이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 내용에서 벌써 딱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뭐 좀 조정은 불가능한 겁니까? 이거 지금 와서는.
그거는 거의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됐고 사실 구·군의 사업은 저희 시에서 이게 안 맞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1차적인 목적이 소득 지원입니다. 1차적으로, 어떻더라도 1차적 목적이 소득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정책아이디어 발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있으니까 또 청년층 실업률이 많이 증가가 된 것도 아르바이트 잘린 젊은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흰여울문화마을 홍보시스템 구축, 홍보…
예, 실장님, 좋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예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면 어르신들 그냥 조끼 하나 입고 가만히 서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거든요. 물론 소득 창출이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건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모든 사업들이 일자리사업, 이런 재정 일자리사업 말고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하고 동일한 걱정을 저도 해 가지고…
예. 이거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시설 조성하고 관련해서 행복, 아니, 창업지원주택 건설 있잖습니까, 건축? 투자사업 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12월 달에,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문제없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12월 달에는 입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3차 모집이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 원래 1차 때 26호를 우리가 모집, 입주자 모집을 해서 끝냈고 원래 2차 모집 때 나머지 7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로 39호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미달이 돼서 2차 마감하고 3차 지금 이번에 다시 공고한 거 맞죠?
그죠? 다 못 채워서 지금 39호에 대한 추가모집이 이번에 3차 7월 달, 7월 2일 날 들어간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이 창업지원주택이 청년창업가들에게 주택도 제공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제공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모집에서 다 채워지지 않아서 3차 모집까지 갔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와 창업공간은 같이 가는 거고 공간뿐만 아니라 자금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종합적인 창업지원 패키지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이게 지금 예를 말씀드리면 1차 모집 때 96명이 신청해서 27명을 선정했습니다. 2차 모집 때는 87명이 신청했는데 47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말은 저희들이 단순한 입주 수요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창업 아이디어라든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만큼 이런 어떤 아이디어 성숙이 됐는지 이런 걸 같이 보기 때문에 잘랐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3차 모집에는 1, 2차 때는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인 지원 대상이 7대 전략산업 분야 내지는 7년 이하의 창업자, 1인 창조기업인을 우리가 모집 대상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1, 2차 때까지는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3차에는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하고 그다음에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 일반공급도 가능하다라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공실에 대한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모집 대상을 완화시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LH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공실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안 채워지면 일반 입주자 채우자 이렇게 생각, 공고를 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1, 2차 때 그렇게 했고 3차 때 부산사람 해 주면 사실은 여기다가 서울 쪽에 공고를 내서 서울 창업자를 불러와라, 이렇게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살아보고 1년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공간도 주고 또 주거를 마련해 주면 분명히 서울 쪽에서도 한 1∼2년 정도 여기서 활동하실 분 수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서울 쪽에 약간 홍보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는 그렇게 일반 입주자든 할 수 있도록 공고가 났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만약에 부적되더라도…
심지어 한부모가족도 그 대상에 들어가더라고요.
원래 요 주택 목적이 그래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 LH에서 행복주택 이 사업을 저희들이 창업하고 합친 그런 게 돼 가지고 아마 LH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LH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정 비율을 배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되 우선 창업자 그리고 예비창업자들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후순위를 항상 이렇게 늘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 제가 봤을 때는 1, 2차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3차 때만 유독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순위 공급자 대상을 그렇게 완화해서 넣었던데 제가 잘못 봤는가요?
예, 위원님, 그것이 후순위로 일단 넣기로 돼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1차, 2차 할 때는 당연히 전체가 창업자가 다 들어올 줄 알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격이 요건 심사를 해 보니까 창업의 내용에 좀 문제가 있고 지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 심사를 해서 많이 잘랐었고 그래서 후순위로 이걸 3차를 할 때도 마지막에 일단 후순위 넣어서 가급적이면 창업자들 우선순위로 일단 다 넣기로 하고 공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회적 약자가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자격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신청자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 2차 모집 때 다 잘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이 3차 모집하고는 제가 지금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어쨌든 상세한 자료는 저한테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창업지원주택을 지금 우리가 만드는 원래의 그 목적이란 게 있잖습니까, 그죠? 항상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공실에 대한 우려가 있고 LH 같은 경우는 결국은 또 수익을 남겨야 되는 데다 보니까 저는 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사회적 약자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목적에 맞는 그런 대상자들이 목적에 맞게 입주를 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그러니까 계속 관리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요 관계에서 입주자 채용하는 3차 공고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쪽에 오픈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세부적인 공고내용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LH 입장 좀 확인해 보고 그런 내용을 보고 가능하면 이게 좀 비워두더라도 목적에 맞게, LH 입장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채우기 급급한 그런 시설이 안 되도록 하고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번부터 제가 도시안전위원회 있다가 기획재경위로 옮겼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에서 우리 김윤일 실장님이 직급이 2급이고 그다음에 미래산업국, 성장전략국은 3급직이라서 결재를 할 때 국이 달라도 김 실장님이 결재를 하는 겁니까?
예, 제가 경제부시장하고 국장 사이에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주 이런 업무들은 담당국장이 책임지고 하고 정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저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또 결재라인에 따라서 경제부시장까지 가는 결재는, 이상 가는 결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전결로 돼 있고요, 일부는.
제가 볼 때 좀 특이하다. 공무원의 위계질서가 직급 위주로 돼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재라인이 길어질수록 실행속도는 느리고 직접 관여하지 않는 중간 결재라인이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볼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성장전략국에서는 청년일자리를 관장을 하고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전체 일자리를 관장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현 부서, 현직에 계신 지가 1년이 반이 됐는데, 그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고용률이 두 가지 지표가 있죠? ILO 지표가 있고 OECD 지표가 있는데 고용률 ILO 지표로 54.6%다, OECD 기준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1.7%다, 5월 달에, 6월 달에는 또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조금 올라갔네요.
6월 달은 0.7% 포인트 올라갔는데 문제는 순위가 전국 꼴찌라면서요?
ILO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최하위가 된 지 거의 제가 기억하는 거는 10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정도 된 거고 OECD 기준은 저희들이 4등 그러니까 저희들 밑에 밑에 대구, 광주, 울산이 원래 좋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저희 밑에 있고 4등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OECD마저 다시 최근에 7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요. 6월 달에도 울산보다 더 낮아요. 결국 계속 꼴찌라는 건데 10년 동안 꼴찌입니까?
그러면 이걸 벗어날 수 없다면 일자리부서 다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작년에 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순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인구구조 문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한계라고 느끼고 자포자기보다는 그 수치를 올리는 것들이 중요한데 작년에 특히 고용률 수치가 계속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꼴찌를 하되 전국 평균하고 한 4% 정도까지 차이 났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2%까지 그 간격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OECD 고용률은 7등에서 4등까지 올라왔던 사항이었는데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원상복구라면 그렇지만 다시 OECD마저 7등으로 내려갔는데 아마 이게…
이게 변명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게 대구가 우리보다 훨씬 심했잖아요?
코로나 영향은 어마어마했죠. 대구는 거의 도시를 심지어 봉쇄 봉 자 얘기 나오다가 완전히 곤욕을 치른 적도 있을 정도로 대구가 거의 문 닫았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구 고용률이 우리보다 높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부산시민이?
그게 사실 저도 위원님께 답변드릴 말씀이 힘든 게 엊그제 청년고용률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구보다 부산이 더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석 중입니다. 이게 조금 제 나름대로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생각해서, 그만큼 부산의 청년의 고용 상태가 아주 취약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알바 위주라든지 주로 취약한 업종인 음식, 도소매 이런 데서 단기알바 위주로 하고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이게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의 젊은 친구들이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다라는 그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런 분석은 산하연구기관 부산연구원이나 이런 자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그것도 디테일하게 분석은 아직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통계 정도는 BI 이런 데서 분석하고 저희들 수시로 회의를 하고 전문가들 만나서 하는데 아주 대안까지 도출될 정도로 세부적인 분석은 아직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뭐 말씀드리면 우선은…
아니, 오늘 제한된 시간이고 우리가 처음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자주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번 추경에 대해서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위주로 하입시다.
예, 다음에 하여튼 요거는 저희들 검토해서 위원님 별도로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도용회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자리 꼴찌를 면하기 위해서 조례 심의나 이거 외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매월 한 번씩 분석 회의를 개최합시다. 이거는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별도 날을 잡아서 좀 분석하고 계속 토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별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이번 추경에 국비 42억을 삭감하고 시비 약 5억, 47억을 삭감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졌다,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국비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돈이 남아서 반납할랍니다,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매년 정부에서, 이거 고용부에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에 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고용부에서 보통 1년 치 내시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고용부에서는 두 단계로 나눠서 처음에 정기적으로 하나 사업을 공모를 해서 확정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내려줘서 수시공모를 두 가지를 하는데 최근에 고용부에서 코로나 그거 때문에 특고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다른 사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업급여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정부에서 쓸데없이 예산을 더 많이 줘 가지고 우리가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받는,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던 거고 돈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내려줬는데 우리는 못 쓰니까 반납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정부에서는 이 숫자만 알려준 거고 돈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런데 숫자만 내려온 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선은 1차적인 예산은 내려왔는데 2차로 내려올 예산이 자기들 돈이 모자라니까 못 내려주겠다 그래서 서류상의 숫자를 깎는 겁니다, 지금.
그래 돈이 내려, 반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올해 줄 돈에서 너무 이미 많이 나갔고 돈이 모자라니까 깎아서 정산을 먼저 하겠다 이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균특회계 109억 정도 주겠다 그렇게 해서 109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고용부에서 67억 요거 맨 처음에 내려오는 정기적으로 공모하는 그 사업비만 주고…
예, 균특 109억하고 시비 27억 합친 겁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직전 연도 사업평가를 통해서 차년도 예산을 주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잘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수준입니다.
많다라는 비교자료 한번 내주세요. 광역시·도별로 우리가 많다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일자리위원회 자체가 보면, 일자리경제실이 고용률이 계속 높아졌어요. 높아져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경제문화위원회 있을 때 칭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올해 들어와서 많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쭉쭉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 분야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배용준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한 번쯤 왜 우리 부산의 산업이 왜 그래서 떨어지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1,000억이나 주는 어떤 이런 단기성 일자리 말고 실제적으로 내용을, 어떤 산업 재편은 어떻게, 산업 어떻게 재편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위기에 따라서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부산시 일자리 자체가?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볼 수 있게 돼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 질의드리기에 앞서 우리 작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표, 우리 용역도 실시하고 좋은 용역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일자리 지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수치, 계량화된 수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왕 지표 개발을 한다고 돈도 쓰고 노력했으니까 그 자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례안 있잖아요? 조례안 지금 전면 개정안이죠? 단순히 조문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신규 조례, 신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 내용에?
신설된 규정도 있거든요,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제가 지금 사실 투자 유치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 이 전면 조례개정안이 나온 게, 나오고 설명이 좀 됐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그냥 단순히 조례 조문을 정리하거나 바꾸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요기 앉아 가지고 급히 어떤 내용이 지금 조례의 내용이 바뀌었을까 확인한다고 막 급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면이 되는 내용들은 충분히 위원들이 상호공유라든지 토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시에서 조례안 낸 거잖아요? 설명 안 이루어졌죠?
그거 아마 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사실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맞는 게 이 조례는 전면 개정조례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용어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뭐…
예, 그렇다고 아주 뭐 틀을 확실히 바꾸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보통은 저희들 직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아마 조금 놓친 거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경제적인 영향을 주거나 어떤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내용이면, 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못 발견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설명 들으신 분 다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지금 말 들으니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거 같은데 이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경제문화 할 때도 개별적으로 작은 조례라도 다 미리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마 또 이게 최근에 위원회가 바뀌고 이런 것도 직원 인사가 있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친 거 같은데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규정이라든지 개정된 내용이 기존 제도하고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경제적 영향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대부분의 내용은 무슨 절차나 위원회 이런 것들은 크게 그게 없으실 거고 이게 지식서비스산업, 저희들이 제조업도 있지만 지식서비스산업 이런 것들이 유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여기에 따라서 R&D 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신설한 그 내용이 또 하나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기금의 입지보조라든지 건축설비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들 또 컨텍센터에 대해서 1인당 보조금을 100만 원 주던 걸 200만 원 한도를 올린 그런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적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좀 논쟁의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거나 하여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요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투자 유치는 중요하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예산 대비 효율성은 얼마나 있었나, 그 성과에 대해서 연구보고서 있습니까? 연구한 결과라든지. 지금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 하실 거 같으니까요. 연구한 결과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통계는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한 예산의 총액 그리고 그쪽에서 고용이 창출된 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자한 내역 있는데 요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까지는 안 돼 있지만 그런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정의 보다 보니까 역외이전인데 역외의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게 들어오는 것도 역외이전이라 합니까?
안에 있는 게 밖에 들어가는 거는, 밖으로 가는 거는요?
역외이전이 부산기업이 밖에 나가는 게 역외이전 아니냐, 국어상의 의미가 그런 게 의미가 아니냐 하는데 이게 투자 유치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걸 전제로 하고 여기서 역외이전은 지역기업이 나가는 거는 저희들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역외에 있는 기업이 오는 걸 하는 거고 요렇게 역외이전 정의가 돼 있는 거는 산업부 지침에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요번에 그런 개념이 정리 안 돼 있던 걸 요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파견근무 지원 있잖아요, 민간 해외기업에 대한 파견근무 지원이 있는데 지금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고 2항에 보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건 옛날에 있던 주장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간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거기 보낸다 말이에요. 그러면 파견근무라는 거는 소속은 여기인데 근무를, 노동을 제공하는 대상은 그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상으로 사실은 그걸 받는 거예요, 노동력을. 전문인력들을 또 무상으로 아마 받을 거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원 아닌가예?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전문인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파견 기간과 근무 기간 그다음에 인원 이런 거에 따라서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범위나 내용 이런 것들 제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기존…
아니, 그러니까 새로 만든 게 아닌 거 같은데요, 보니까.
예, 기존 조례에 있는 건데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 문헌상 시에서 민간기관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렇게 일방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호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문안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니, 그런데 상호라도 그 기업이 지금 우리 민간기업이라든지 요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일할 이유는 없을 거 같고 여기에서 거기에 보내는 근무, 물론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법률 좀 문헌으로 볼 때 이것도 상당한 비용과 이런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제한하거나 규제할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다.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숫자나 이런 거에 따라, 기간 이런 거 따라서도.
예, 맞습니다. 실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아마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조례 개정한 거는 새롭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보다는 기존 조례가 일방적으로 돼 있어서 상호 근무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세부적인 위원님 지적하신 그 정도의 검토는 사실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나중에 실제 요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한번 별도로 실행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 안 되어도 됩니까?
조금 보류해 가지고 약간 검토하고 이렇게 할까요? 사실 저도 특별히 그런 일이야 있겠냐마는 그래도 실제로 금액의 변화라든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래도 위원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이 영향에 대해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체크 아무도 못 해 봤다 말이에요. 저도 급하게 막 체크해 보려고 하니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다면 이게 막 시기적으로 그래 급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회기로 연기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조례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 이해관계인이 문제를 제기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요런 조례의 성격은 사실 저희들 이 직원들이 이거 조례를 제가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져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거의 10년, 20년 됐는데 한 번도 손을 안 봤던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지원 수를 높이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써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본 걸로는 크게 예산이 몇십억 단위로 증액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만약에 다음 회기로 넘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는 걸, 홍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딜레이될 수 있는 그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설명을 듣고 판단하시면…
제 생각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적극성을 조금 더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고 홍보도 이런 거 준비한다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p.18페이지 보면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민·관 협의체 구축한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 고용 거버넌스가 잘 안 움직여지거든요. 우리 일자리위원회도 지역 고용 거버넌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노사정 협의회인가, 노사민정 협의회인가요? 몇 가지 제가 인평원이든 이렇게 몇 가지 대표적인 지역 고용 거버넌스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되게 대단히 위기니까 이런 지역 고용 거버넌스가 조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기재위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중단된 걸 보고 먼저 한번 우리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코로나19가 저 밑에 저변에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지금 내용 19페이지 보니까 3·4단계 사업이 중단되고 관련 예산 12억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안정망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중단에 따른 여파는 없었습니까?
아까 윤지영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는데 없어진 게…
예, 없어진 게 아니고 어찌 보면 희망일자리로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희망일자리사업에 우선 예산이 거의 15배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 사업에 최우선 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은 깎였지만 사업명이 바뀌면서 그 대상하고 이게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주민 면담하다 보니 그 내용을, 답변을 못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곁들여서 또 역시 우리 전부, 이번에 보고받는 자리는 전부 코로나19가 안 들어가면 보고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갑디다. 그렇죠? 역시 지금 고령화 문제에서, 제가 조금 나이가 몇 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노인들 측면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고 질의를 하는가 관심을 갖는, 갖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할 때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가 디지털, 스마트기기 노령층이 익숙지 못하거든요. 젊은 분들이야 그거 펴 놓고 별의별 것 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고령층이 참 부담감을 많이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과정인데 우리 실장께서는 고령층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싶은가. 한번 좀 이 코로나 시대dp 닥치면서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나 한번 머리에 실제 구상되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전면적으로 생각을 깊게 해 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지원금을 다 온라인으로 신청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생지원금부터 해서 연세 드신,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2G폰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분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아주 일상적으로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소외되겠다 싶은 생각을 좀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 전체 수준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려면 IT가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력 몇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IT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가는 사회가 거기서 우수한 인재도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되기 때문에 전부 IT나 이런 사업들에서 노인들이 이거하고 관계없이 공공근로만 하고 일상적인 노인복지만 해 준다,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디지털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좀 지원을 해야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회적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방향에서, 우리 부산의 노인층이 엄청나게 두꺼워 안 집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인구정책도 기획관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인구는 우리가 자꾸 출산율은 뚝뚝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저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통계자료 나온 걸 보고 저도 놀랐거든요. 8대 도시에서 8위를 하고 있다는 거, 작년 연말 통계로서. 고령화는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면 그저께 보도입니까? 우리 지금 언제는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보도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제는 체제를, 우리 행정체계를 시니어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부산의 특화 정책으로 봤을 때 특화 정책 세워나갈 때 이제는 이 인구정책에 따라서 우리의 특화 정책이 정말 색다르게 나와야 된다. 출산율이 없어요. 젊은 층이 없으니까.
제가 전에 추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새인구정책에 따라서 가정복지과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 가지고 유한 문제다 하여튼 모든 문제라 하지만 이제는 인구실, 우리 일자리실장께서는 새 인구가 안 나오니까 기존 인구가 한 해 가고 또 노인층은 두꺼워지고 한 해, 두 해 가면 두꺼워지는 이 정책이 정말 심도 있게 자꾸 나와야 됩니다.
외국의 하나 예를 들면 외국의 어떤 좋은 이야기는 노인 한 사람이 사망을 하면 1개 도서관이 폐쇄된다는 말이, 속담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부산시 행정 이거조차라도 뒤쫓아가는 부산시가 되지 말고 노인정책에서 앞질러 가는 정책 한번 우리 일자리실장께서 정말로 한번 내놓기를, 중앙 눈치보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도 중앙회의 자주 가실 텐데 올라가서 듣고만 있지 말고 밀고 나가겠다고 탁자를 한번 치라 그랬어요. 실장님 어떠신지 모르겠네.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저희 고령화해 가지고 인구구조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실뿐만 아니라 시청뿐만 아니라 전제적인 사회시스템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이 몇 살부터 노인이냐 이것도 사실은 개념 규정부터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체계가 바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연계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산이 뭔가 좀 발전하고 전기를 마련하려면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몇 사람이 움직이는 세상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장기 발전에 대비해서 그런 사람을 각 분야마다 대학이면 대학,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아니면 심지어는 사회운동, 문화 이쪽에도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는 게 부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나마 가능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시작단계지만 몇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경제 여러 가지 생각하면 코로나가 금년에 왔기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 댈 수 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부산경제 문제가 많은 건 여러 보도에서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지요? 부산경제가 어려웠다.
좋아진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안 좋은 면 있는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오니까 말 수월하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기가 수월하지요? 그런 걸 나는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니까 그래 나오더만요.
어쨌든 부산경제 컨트롤타워 일자리실장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부산시민이 정말로 한번 힘있게 어쨌든 간에 어려운 가운데 밀고 나가려면 일자리 실장님의 의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 믿고 있습니다. 좋은 마지막 답변 한번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시고 방향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전 직원들 명심해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좀 더 분발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이 좀 있네요, 보니까. 일자리창업과에도 있고 서비스금융과에도 있고 투자통상과에도 있고, 그죠? 이건 왜 국고반환금이 이렇게 생겼죠? 일자리창업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거는 1억 2,600이나 발생이 됐네.
그러니까 왜 이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국고를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거면 가능하면 다 소진시키고 집행하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획은 8월 달에 예산이 내려오고 공고가 되고 해서 9월부터 9·10·11·12 4개월간 인건비를 지출하는, 채용된 인건비 60명 정도 되는 걸 채용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게 9월에, 정부에서 내려올 때 9월에, 한 달 뒤에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한 달 딜레이 돼 가지고 10월부터 12월 그러니까 4개월짜리가 3개월짜리 되어 버리고 그리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들 공고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당초 60명을 수요조사 했는데 여기 조금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투자통상과에는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식기반서비스 청년인재 지원 여기에도 보면 1억 3,300이 지금 국고 반환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1월부터 하기로 한 게 4월부터 근무가 시작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지급이 적게 된, 절대적 기간이 줄어들어서 반납이 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부시기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러면 우리 일자리창업과의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서비스금융과의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투자통상과의 국고보조금 반환 이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한번 볼까요? 17페이지 보면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0개 대학에 200명을 갖다 지원하겠다고 사업비가 4억이 잡혔네요. 10개 대학은 우리 부산에 있는 4년제 대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대학교가 훨씬 넘는데 10개 대학을 선정한 기준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모든 과정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취업에 조금 필요한 그런 학과, 취업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호텔경영학과 그래서 각 특화된 과정을 개설해서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라서 그중에 선정된 대학에만, 과만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책자에는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이렇게 해서 졸업예정자에 대해서 전공과목 외 실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훈련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여기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기록해 놓으면 부산에 있는 대학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뭐 특정한 한 과에 대해서 특정한 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 표현, 맞습니다. 너무 일반적으로 서술이 돼 있어서 이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선정된 대학은 뭐고 선정 대학, 선정이 되지 않은 대학은 뭔가.
저희들이 특정한 분야의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특정한 내용을 정하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학 학과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향후에라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의 취지나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는 사업 일일이 다 보고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좀 주이소, 주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청장년 실업해소 및 맞춤훈련 돼 있습니다. 여기는 55개 과정에 1,610명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사업비가 지금 45억이네요. 2020년 연중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만 더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훈련 실시, 현재까지 54개 과정에 1,068명이 훈련에 참여를 했다 맞습니까?
그럼 1개 과정이 남았네요. 55개 과정인데 54개 과정을 했다면 1개 과정이 남았네, 그죠?
이게, 이게 상반기 다 마치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데 8월 달까지 54개 과정에 1,068명을 지금 훈련 중에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55개 과정이라 해 놨으니까 1개 과정이 지금 남은 거잖아요. 1개 과정은 뭡니까?
1개가 안 된 게 동성직업전문학교의 국제무역 및 FTA원산지 실무과정 20명 모집하는 그 과정이 지금 상반기에 실행이 안 됐습니다.
1개 과정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성직업전문학교 이게 교육훈련기관명입니다. 명이고 과정명은 국제무역 및 FTA원산지 실무교육과정.
인원이 안 맞아요. 1,610명인데 54개 과정에 현재 1,068명이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무역과정이라고 칩시다. 여기 20명이 들어가면 나머지 인원 어디 간 거예요? 나머지 인원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1,410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모집하다 보면 인원이 다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1,61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1,400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답변하는 자료하고 여기 있는 자료하고 틀린 걸 자꾸 이야기해 쌓고. 지금 남아 있는 과정이 1개 과정에 20명 남았다는데 이 1개 과정의 인원을 계산해 보면 현재 542명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앞뒤가 안 맞게 이렇게 자료를 내놓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는 맞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을 하고 또 훈련기관에서 모집하는 거기도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아직까지 숙지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담당자 이야기 듣고 실장님 이해 가겠습니까?
아니 후반기 우리 상임위에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100% 이해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장님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추후에라도 이런 실수가 없도록, 미스가 없도록 해 주시고…
돈이 들어가면 어떤 사업에 돈의 아구가 확확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술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도 제출해 주시고.
저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희망일자리사업 이거에 대한 유연성은 있습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예정을 했고 지금 신청을 받으면 아마 미달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차피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조정 필요하면 그 과정에서 신규사업에서 인원이 지나치게 적거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어차피 해야 될 테니까 그때 아마 사업 조정이…
이게 추경 되면서 사업을 잡아 가지고 진행되는 거죠?
정부추경 하면서 잡혀 가지고, 아마 그래서 조금 계획이 약간 수요나 전체적으로 예측이 완전히 잘 짜여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유연성이 좀 발휘될 수 있으면 이미 기획된 거라든지 수요가 안 맞는 경우에는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보면 실제 수요하고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별로 아까 말씀드린 조정을 한다든지 사업별로 조정을 한다든지 안 되면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행안부 협의도 필요하면 하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지역재투자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례보증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산시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특례보증이나 보통 이차보전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이 많이 남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모두론이 그 지역재투자에 하나의 유형 비슷한 성격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이번에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좋은 성과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재투자가 향후에 고용 부분에, 중요한 내용은 아마 재투자하는 모두론도 보니까 굉장히 신용이 낮은 등급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 지역재투자 부분은 사실은 재투자잖아요? 남는 그걸 다시 초과이익 부분들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선순환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같이 일자리경제실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 부분 같이 구축해서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신보재단 처음에 들어올 때 지역금융기관하고 중앙신보재단, 자치단체에서 기본재산을 조성을 해서 보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 모두론이라든지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 출자를 받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시에서 손을 벌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역재투자법이라는 거는 그런 걸 의무화시켜 가지고 당연하게 지역주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재투자하는 방법이 아마 기본재산을 출연해서 보증을 확대한다든지 대출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 시행과 연계해서 신보재단의 장래 수요 예측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봐서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지역재투자를 얘기하는 곳은 부산이 제일, 부산이 제일 급한 문제일 거예요.
인천은 소득이 서울로 유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경남이나 양산 이쪽에서 소비를 하는 구조라서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은 수혜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큰 틈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건 큰 틀이지만.
이거는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얘기를 할까 여기서 얘기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백시장과 동백상회, 동백식당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에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얘기했던 문제, 어느 정도 조금 고민 충분히 고민이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이런 앱 같은 온라인사업들이 사실 민간시장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에서 뛰어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문제 제기가 많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는 활성화 부분, 활성화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생산자는 그러니까 가맹점들은 편익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 가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편익이 있는 데 반해서 소비자의 편익은 도대체 뭐냐. 소비자의 편익은 별로 그러니까 그냥 쿠팡이라든지 다른 데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편익이 도대체 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지 않으면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그러면 이 정도 공공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든 이 공공재가 자립할 수 있느냐. 쿠팡이나 다른 이런 앱에 비해서 경쟁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굉장히 하급 공공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은 폐쇄몰로 운영, 지역화폐 폐쇄몰로 운영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드렸던 거고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셔 가지고 제가 섣불리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차피 27일 날 지역정책위원회, 지역화폐정책위원회 할 때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용이 안 되면 이건 하나 마나 한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유도하는 그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그 재원으로, 재정으로 운영하는 거는 안 돼야 된다. 장기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재정 인센티브, 돈을 예산을 주는 거 말고. 그런 한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걸 다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NHN페이코 그거를 공공앱의 운영사업자로 선정을 했던데 그래 되면 쿠팡이나 배달의민족하고 상대할 수 있는 유력한 공공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운영자가 선정이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대기업이 다 그렇듯이 수도권에만 관심 있고 지방에는 사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다 생각합니다.
얘기 좀 나왔지만 자세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딱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마 27일 날 의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KT와 협약에서, 협약사항에서 하도록 했던 이 사업과 지금 시가 새롭게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사실은 중복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중복될 수 있는데 좀 다르게, 저도 그 부분 동백상회하고…
논란이 처음에 기획은 다르게 했는데 논의를 하다 보니까 2개가 붙어버려요. 중복이 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 고민이 KT와 협약했던 이 내용 그럼 KT는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는데 협약했던 이 내용을 우리는 여기다가 니 보고 해라, KT 보고 해라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그런데 그게 잘 준비는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투자를 해서 만들어 가는 이 내용도 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의논해 보시죠, 같이. 저도 고민 좀 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요건은 얼마나 가맹점을 많이 모으느냐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희망근로, 희망일자리사업 이런 데도 많이 가입하고 활성화하는, 소상공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데 이분들 아마 제 생각에는 청년들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될 때 가맹, 결국 싸움은 가맹점이거든요.
이 가맹점을 어떻게 빨리 확보해 내느냐. 보통 지역화폐 앱으로 보통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100만이나, 100만 플랫폼하에서 100만 플랫폼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약간 사업체계가 우리 부산시 약간 애매하게 됐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빨리 생산자, 가맹점이 모집이 된다면 또 역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 실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국비가 90%, 1,001억이 내려와서 시비를 10% 보태가 111억 해서 1,112억인데 대규모 일자리사업인데 이게 각 구별로 기준은 같습니까?
예,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을 저희들이 구·군에 내려보내니까 기준은 같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 인구 비례이니까 인원은 조금 차이가 나는, 그래서 구·군마다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공통 사업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많이 받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구는 국비를 얼마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세 번째 정도 수준, 대구는 인원은 1만 6,000명 이래 적은데 돈은 많습니다. 비슷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황이 제일 안 좋잖아요? 아까 봤듯이 취업률이 가장 낮고 실업률은 높은데 부산이 경제가 제일 열악한데 왜 그럴 거 같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대구·경북에 시작돼 가지고 대구·경북이 코로나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을 더 받아 와야 되는데 못 받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균형은 맞는데 대구 쪽이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피해…
우리가 입증을 해야죠. 우리가 상황이 제일 안 좋다, 취업률도 낮고 경제 상황이 가장 나빠졌다, 부산이, 코로나19가 대구가 많은 거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일 급합니다 하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받아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빠른 시일 내 행안부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 자치단체마다 어려운 이야기는 한 거고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못 받은 게 아니고 대구시가…
그러면 왜 부산시민은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됐죠? 2만 1,000명 하면 1,100억 하면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구는 훨씬 더 많이 받게 해 주고 이게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상황이 더 안 좋은데 왜 이래요?
지난번에 이런 문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사실 대구· 경북이 다른 시·도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특별재난지역부터 해서 이런 게 연속선상에 있는 거 같고 저희들이 대구 빼면 나머지 시·도 전체 순위로 3위니까…
경기도가 왜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우리보다?
아니, 1인당 계산을 한번 해 봐야죠. 아까 말한 대로…
아, 1인당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여러모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리저리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의 약점을 잘 어필하고 시민 1인당 예산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해야지 그렇게 이리저리 분석을 하셔야죠.
앞으로 좀 잘 어필합시다. 이런 정부에서는 이게 뭐 일자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복지성, 어려운 데 돈을 주는 건데 우리가 적게 받은 거 같다,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수치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심각하게 됐고 그래서 더 안 좋다 이러는 거는 이거 우리가 사태를 호도하는 거죠. 모든 지표가 우리가 더 안 좋다는 걸 입증을 하셔야죠.
예, 이게 아마 시·도별로 1차를 공모하면 좀 조정이 될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자료를 제출…
좀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어필해서 더 받아내서 더 주세요.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2만 명 해가 어디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다음에 정부의 청년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분석자료가 있는데 일자리를 많이 유발시키는 상위 10개 산업이 있고 또 하위 10개 산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를 많이 유발시키는 게 기타서비스, 농림수산, 음식점, 숙박, 도소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우리 부산에 좀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취업유발효과가 낮은 기계, 운송, 금융 이런 거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게 취업이 안 될까 이거는 분석한 적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직접 그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연구한 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가 높다는 게 공통적인 연구결과입니다. 그런데 부산이 다른 시·도보다는 서울 다음으로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한 16% 정도 되니까. 아니, 80% 정도 되고 제조업이 16% 정도 되니까. 문제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음식, 도소매, 숙박 이런 것들 아주 1차적인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은, 주로 소상공인들이 하는 서비스산업은 사람은 쓰지만 이런 위기상황에는 가장 먼저 잘라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취업, 고용유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지식서비스산업 영상, IT 이런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시의 미래산업국이든지 또 관광 쪽도 취업유발효과가 높기 때문에 관광 쪽 산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타 시·도, 광역시·도에서 비교해 봐도 부산이 이런 기계, 운송, 금융, 전기, 화학 이런 거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낮아요, 희한하게. 낮은데, 그러면 분명히 취업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 실장님 설명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우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봅시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안 그러면 여기 120명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다 나가세요. 나가는 게 맞습니다. 나가서 사태분석도 먼저 해 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해야지 책상에 앉아있으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올해 청년일자리사업에서 1/4분기 실적을 보니까 직업훈련에 목표가 3,962명인데 실적은 28명, 고용서비스는 목표가 2,871명인데 실적이 64명 이거 왜 이렇습니까?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자료가 어느…
1/4분기 실적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아마 제가 그 자료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될 거 같은데 청년일자리…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전혀?
아마 그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집합을, 사람을 모아서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일자리사업 중에 좀 자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
다중을 예를 들면 100명 이상을 모으는 거는 자제하더라도 수십 명씩 모으는 거는 더 자주 하셔야죠, 그러면.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놀았습니까?
일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것들 좀, 예.
어쨌든 간에 언컨택트를 하든지 빨리빨리 했어야 되고 몇 명씩이라도 만나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어렵고 청년은 더 어려워서 부산을 떠나고 그러는데 이거 하라고 하는 것도 코로나19 핑계 대고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업은 정상 진행되었는데 일부 사업이 그런 게, 구·군에서 집행한 사업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하신 수치를 보니까 상당히 낮은 작은 수준인데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경위를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것이 반복돼서 나타날 수 있고 더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비대면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에는 100명 모아가 할 거를 50명 모으면 두 번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하셔야죠.
사람들 모이지만 않게 일자리는 작업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을 하셔야죠. 그런 게 모든 게 수치로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2년 동안 할 건데 이런 지금 현재의 수치들이 나아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용보증재단하고 재정관 할 때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묻는, 질의하시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1∼2개 건 기본재산,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다 못 봐서…
예. 신용보증재단 건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그쪽에 출연금 자체가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이 중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줬었잖아요? 일도 많았었고. 그래서 인원도 채용해 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출연금 자체가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출자금·출연금 자체가 줄어드는 형태가 계속 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거의 출연금이 소진될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혹시 그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비 같은 경우가 지금 800억 정도가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중에, 전국에 내려온다면 그중에서 50억 정도가 부산에 내려와요. 그런데 매칭이 200억까지 돼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재정관한테 저희가 물어보니까 재정관 아직 일자리경제실에서 안 올라와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실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보증 여력은 지금 기본재산이 한 2,400억 되고 15배 하면 삼조몇천억까지 되는데 지금 현재 1조 정도 보증 여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5 대 1로 매칭이 오면 시 부담이 상당히 있는 건데 이걸 할지, 재정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보증 여력이 1억, 1조 있는 거 생각하고 요걸 어느 정도 받고 시비 매칭을 해야 될지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정관실에 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0억 관련해 있잖습니까, 매칭 부분 자체를 일단은 제가 신용보증 이사장님한테 노력하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인데 부산시도 같이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일단은 이사장님, 전국 이사장님 협의회가 있는 모양이다, 16개에. 그거 말고라도 시가 같이 논의해서 일단은 정부 쪽에다가 매칭 자체를 없애 달라, 안 그러면 실제로 50억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좀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매칭, 지자체 매칭 비율을 줄여주면 좋은데 지자체가 5배를 매칭을 해야 되니까 이거 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냥 정부 예산 지원 매칭 5 대 5 정도라도 해 주면 나은데 이게 저희들이 4배 이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자체가 전체 합심해 가지고 정부 측에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건의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그죠?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자리실의 작년의 성과 좋았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이라는 어떤 변명이 분명히 있긴 한데 상당히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고 20% 삭감되긴 했지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니까 시에서 다 하더라고요. 이거 시에서, 시가 사업주가 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충분, 물론 경제진흥원에서 다 같이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경제진흥원도 하고 구도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모든 것 여러 가지 4대 보험부터 시작해가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하려고, 채용부터 하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 제가 알기로 2명이 추가가 된 건 알고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되기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 인원을 어떻게 실장님이 더 추가로 채용시킬 것인가 그 고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명은 충당했고 우리 실 내에서 또 인원을 1명 충원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지장이 없도록 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요 인력 수요나 이런 걸 보고 필요하면 다음 주에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지금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고 행정자치국에도 충분하게 있잖습니까, 저도 같이 이런 노력할 테니까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문기 위원님하고 곽동혁 위원님 얘기했던 있잖습니까, 지역화폐라든가 그리고 어떤 우리가 지역재투자라든가 그리고 지역금고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런 어떤 지역 선순환 경제 자체가 향후 어떤 부산경제 자체가 어차피 계속적으로 부의 유출이 계속, 수도권에 유출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좀 전에 얘기했던 지역화폐라든가 동백전이라든가 지역재투자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향후에 부산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계속적으로 부의 유출 자체가 수도권으로 간다 그러면 지방정부를 공화국 수준을 어떻게 부산에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 자체가 향후 제대로 일어나야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좀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있잖습니까, 계속 어떤 청년일자리나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자체가 과연 실제적인 부산의 어떤, 우리가 여러 통계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여러 통계를 봤는데 그런 통계들 자체가 그러면 왜 이런 진짜 위기에 더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어떤 우리가 타격을 입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 시의회 좀 같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단 그거는 배용준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의 기획경제위와 같이 있잖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토론회를 하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한번 계획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혹시 담당주무과가 있으면 배용준 위원장님하고 같이 좀 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개정안 전반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경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7월 20일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등으로 인해 여느 해보다 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 빠른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