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좀 오죠, 그죠?

오늘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기획재경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난 전반기 동안 오직 부산의 혁신만을 위하여 남다른 열과 성의를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기획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심사와 함께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직속기관 및 시 출연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7월 20일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과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허남식

기획관 허남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노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옥형 조직담당관입니다.

박은자 규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정권철 법무담당관입니다.

홍수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조기행 통계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기획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허남식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해야 하는 경우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반갑습니다.

○ 곽동혁 위원

하반기 첫 상임위원회의 첫 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첫 질문이기 때문에 좀 간단한 거부터 여쭤볼게요,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 경제동향분석센터가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거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곽동혁 위원

저도 이거 앞의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중복의 문제라든지 효율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했는데 연구원으로 이관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기획관 허남식

아무래도…

○ 곽동혁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기획관 허남식

예, 기존에 우리 부산연구원이 부산의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그 관련, 경제 관련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원으로 전체적으로 조직이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그런데 이관하면서 기능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기존의 세미나, 포럼 이런 것들 좀 줄이고요. 경제 동향 브리프라든지 그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조금 조정합니다.

○ 곽동혁 위원

전체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조직적으로 융합되는 건가요?

○ 기획관 허남식

예, 같이 부산연구원 내에서 세부적으로 이거 시너지효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활성화할 그런 계획들입니다.

○ 곽동혁 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인수합병 같은 게 이루어질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죠. 직급이라는 문제나 급여체계도 다를 수도 있고 직무 조정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원만하게 이루어졌나요? 부산연구원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직급하고 이런 급여체계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 곽동혁 위원

예.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기존 부분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직급체계들을 다 원만하게 인수하는…

○ 곽동혁 위원

원만한 거는 분명히 직급하고 급여체계가 다를 건데 그게 어떻게 원만하게 조정됐다는 건가요?

○ 기획관 허남식

일단 총 보수는 뭐 그게 없이 손해되거나 아니면 감액되는 거 없이 그냥 다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마 그런 게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보니까 코로나19로 행사 삭감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거 누구 인건비예요?

○ 기획관 허남식

그거는 지금 원장님이 공석 돼 있고…

○ 곽동혁 위원

원장님의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입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공석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보조인력이 한 분이 비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 그러니까…

○ 기획관 허남식

조사요원이 한 분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 곽동혁 위원

예,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됐다?

○ 기획관 허남식

예.

○ 곽동혁 위원

예산에서 보니까 정부혁신박람회 참가한다고 영상제작비 2,000만 원 추가 증액된 거 같은데요. 저는 영상제작비가 2,000만 원 추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 문제없는 거 같은데 기존에는 1,62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 기획관 허남식

1,620만 원요?

○ 곽동혁 위원

예.

○ 기획관 허남식

아, 그거는 지금 영상,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1,62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네요.

○ 기획관 허남식

그냥 그거는 우리 일반 행정운영비인데요. 직원들 혁신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홍보, 일반적인 시정혁신…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이 박람회에 작년에는 참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관 허남식

예.

○ 곽동혁 위원

예. 별로 이렇게 신경, 예산 잡을 때 별로 신경 안 쓰고 잡았던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요, 그렇죠?

○ 기획관 허남식

그게…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영상제작비도 추경을 통해서 지금 잡는 거잖아요.

○ 기획관 허남식

예. 금년 3월 달에 행안부에서 확정공문이 내려왔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참가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아시아게임, 한·아시아 정상회의, 정상회의 저희들 이제 박람회에 참석하느라고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열렸기 때문에 못 했고요. 나머지 시·도는 다 전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요. 인구정책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저는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넘어오면서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인구정책 부분입니다. 도시경제 도시 쇠퇴해 나가는, 인구가 감소하면 결국 도시가 쇠퇴한다고 볼 수 있죠?

○ 기획관 허남식

그렇죠.

○ 곽동혁 위원

도시가 보통 인구가 집중되고 이러는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너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시키는 이런 정책을 펼지 모르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쇠퇴한다는 건 결국 도시가 쇠퇴한다고 봐야 되고 경제가 침체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산시가 제가 저도 자료를 보니까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곳 맞나요?

○ 기획관 허남식

광역시 중에서요?

○ 곽동혁 위원

예.

○ 기획관 허남식

아닙니다. 지금 뭐…

○ 곽동혁 위원

유일하게 감소하는 곳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불명예스러운 인구통계자료가 많은데 혹시 어떤 내용들인지 알고 계세요? 불명예스러운 인구통계 자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 감소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합계출산율이 광역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건 앞으로 계속 자연적 증감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7대 도시 중에 최초로 인구 자연감소율이 최초로 진입한 곳 중에 하나죠. 어쨌든 부산시가 굉장히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고령화율이 우리가 인구 초고령화 도시라고 하는데 부산시가 이십육 점 몇 프로 60세 이상 인구가 그렇게 되는 거죠. 되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고령화율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17%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 곽동혁 위원

예, 통계자료가 그래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어제 신문에 보니까 칸막이 행정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부산시에서 부산시 경제정책이든 무슨 정책이든 제일 기본에 서야 되는 건 인구정책이라고 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되어 가지고 펴나가야 된다는데 지금 있는 사람이 3명, 4명 팀장 1명에 우리 직원 3명 계시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곽동혁 위원

물론 인구정책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모든 정책이 인구정책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야 된다는데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죠?

○ 기획관 허남식

예, 금년에.

○ 곽동혁 위원

어떻게 칸막이 행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 활력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행정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요 실·국장님들이, 관련 실·국장님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정책이 인구, 경제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인구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위원회도 운영을 하고요.

○ 곽동혁 위원

저는 아마 칸막이 행정 절대 극복하지 못하면 답 없다고 보거든요. 백날 연구한다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BDI에서 나왔던 인구에 대한 얘기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에서 안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이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 횟수가 7대보다 많죠? 저희가.

○ 기획관 허남식

예.

○ 곽동혁 위원

왜 많을까요?

○ 기획관 허남식

그만큼 시정에 대한 관심과 또…

○ 곽동혁 위원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 8대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 그 이유 말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에서는 관리를 해 주죠. 지금 이행되는 것 관리를 하고 언론에도 비춰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먹혀요. 얘기가 발언하는 것들이 관리도 되고 언론에도 나갈 수도 있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임위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더 많은, 그것보다 상임위에서 하는 얘기들이 더 많거든요. 상임위원회는 관리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도 그냥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안 하고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셨거나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가서 보고를 드리고 또…

○ 곽동혁 위원

저는 앞에 상반기에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불통을 느꼈어요. 심지어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질의 답변 관련해서 질문하고 이러면 전화도 안 받아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전혀 생소한 사항입니다.

○ 곽동혁 위원

아, 생소하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답이 없어요. 물론 상임위 발언까지 이행, 관리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될 때만이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앞에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우리 부산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는 상당히 데이터와 AI 부분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내에 데이터·AI사업부를 신설해서 빅데이터 사업에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정보산업진흥원이 그동안에 이런 관련 사업을 갖다가 추진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데이터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에 데이터를 지원하는,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에 데이터바우처를 지원해서 데이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중앙부처에 공모로 되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정보산업진흥원이 아주 적합한 기관이라고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의 역할은 뭔가요? 우리 부산시 기획관에 있는 빅데이터통계담당관의 역할은 뭐죠?

○ 기획관 허남식

이게 이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정보산업진흥원이지만 기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산업진흥원 간에 서로 연결이 되고 전체적인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빅테이터담당관실에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 노기섭 위원

주도를 하신다.

○ 기획관 허남식

예, 예. 같이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합니다.

○ 노기섭 위원

이 사업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이 보니까 사업내용은 지역중소기업 대상으로 빅데이터 전문기업의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시장 확대에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우리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빅테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활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가 가능합니까? 중소기업들이 빅테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나요, 그걸 갖추고 있을까요?

○ 기획관 허남식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전문기업을, 5개 전문기업을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그 전문기업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25개 정도의 수요기업을 발굴하면 그 기업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컨설팅을 해 줍니다. 컨설팅을 해 주고 데이터 가공이 필요하면 가공도 해 주고 그런 종합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뭐랄까 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0년 하반기 업무보고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관님은 2020년 5월 달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2020년 지자체 평가순위가 발표되었죠?

○ 기획관 허남식

예, 들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1위가 어디입니까? 혹시 자료 있으세요?

○ 기획관 허남식

1위가 서울일까요?

○ 노기섭 위원

예, 서울이 1위이고 우리 부산시가 몇 등을 했죠?

○ 기획관 허남식

부산시가 2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2등을 했는데 처음이죠?

○ 기획관 허남식

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지도 평가, 아니면 또 생활평가…

○ 노기섭 위원

행정서비스 9개 분야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중에 5개 분야에서 1등을 하였고 부산시는 어떤 분야에서 1등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 기획관 허남식

세부적인 건 제가…

○ 노기섭 위원

아니 이 좋은 성과를 가지고 시가…

○ 기획관 허남식

죄송합니다, 지금…

○ 노기섭 위원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야에 1등을 한지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기획관 허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장 사퇴 이후 권한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런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 가지고 이 시장 공백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보여줘 가지고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자료에 보니까 우리 변성완 권한대행 얼굴이 크게 나왔네요.

○ 기획관 허남식

분석을 해서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다음으로 우리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용어가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기획관님 혹시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아십니까?

○ 기획관 허남식

지속 가능…

○ 노기섭 위원

발전법.

○ 기획관 허남식

예, 들어는 봤습니다.

○ 노기섭 위원

들어는 봤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세부적인 건 아직 제가…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지속가능발전법이 지속성이랑 해서 정의가 나름대로 내려져 있는데…

○ 노기섭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 기획관 허남식

예.

○ 노기섭 위원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을 균형 있게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가능발전법이 2008년 2월에 최초 제정이 되었고 2015년까지 개정하다가 2020년에 또 타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UN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이렇게 17개 발전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 양질의 교육 쭉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경기도하고 우리 경상남도, 서울시 이 세 군데에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시도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시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목표를 세우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랄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 기획관 허남식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하여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허남식 기획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생소하긴 한데 희소적인 것 위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업무계획 10페이지에 보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정 종합기획 및 상생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서 새롭게 구성된 지역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지역정치권이라면 국회의원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국회뿐만 아니고 시당 다 포함되는 거죠.

○ 오원세 위원

다 포함됩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 오원세 위원

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는 어떤 협조체계를 가지고 있나요?

○ 기획관 허남식

우선에 지금 이제 이번에 21대 국회 출마한 이후에 우선에 상견례나 간담회 정도는 가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정협의회를, 당정협의를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운영을 해서 국비신청이라든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면 수시로, 수시로 당정협의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당정협의체에는 여야가 망라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야정을 같이 했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당, 야당 각각 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같이 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 오원세 위원

총선,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 여당 측, 여당 쪽 의원이 많이 감소한 상태 50% 감소했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강구한 게 있나요? 대응능력에 있어 가지고.

○ 기획관 허남식

예,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사실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국회에서 여당의원, 야당의원 다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같이 모아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 오원세 위원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총선 이전과 이후가.

○ 기획관 허남식

저희들 각 당과 여당, 야당을 같이 간담회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시에 권한대행체제를 더 지원해 주고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격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시의원 출신의 야당 국회의원이 다섯 분이나 탄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접촉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접촉을 개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실·국장들이 상임위가 다 나눠졌기 때문에 지역별로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조해서 계속 국회에 가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분들하고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까? 손발이 좀 맞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 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분들이 부산시정에 우군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분위기가.

○ 기획관 허남식

당연히 지역발전이 되어야 지역발전과 그분들이 지역구 발전, 또 정치의 발전 이것들이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 오원세 위원

과연 그럴까요. 이제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시의 성과가 결국 여권의 성과로 갈 텐데 야권에 당선되신 분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저는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셔서 시정에 발전이 되도록 정치권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가볍게 한번 질문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공약사업 관리가 있잖아요. 지난번 예결위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률이 31%밖에 안 되잖아요. 164개 중에 31%밖에 되지 않는데 또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가 창궐해서 공약 이행률이 추진이 더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재정 측면에서도 그럴 테고 여러 가지 공약 실천사항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걸?

○ 기획관 허남식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약은 시장님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저희들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혁신적인 과제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경이, 어떤 추진상의 목표 변경이라든지 이런 미세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큰 틀을 가지고 공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 오원세 위원

미세적인 조정이 일어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이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국비라든지 아니면 국가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야 되고 일정을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큰 틀은 다 유지를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해 나가면서 또 공약자문추진단도 있기 때문에 공약추진자문단의 의견도 듣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공약추진자문단이 있단 말이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오원세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 시장님 사퇴 이후에 변성완 권한대행체제가 들어서면서 시장님의, 오 시장, 전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드롭된 게 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 오원세 위원

없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 오원세 위원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

○ 기획관 허남식

예.

○ 오원세 위원

주로 이 공약사항들은 어떻게 두게 됩니까? 예를 들면 1년 만에 가능한 것도 있고 5년 만에 가능한 것도 있고 10년 만에 가능한 것도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예를 들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 기획관 허남식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중기·장기 예산에 편입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오거돈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서병수 전 시장님의 공약 상당수가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죠?

○ 기획관 허남식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폐기된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 기획관 허남식

그렇습니다. 크게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도 있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비슷한 유행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게 공약을 제시할 때 임기 내, 또 임기 외, 또 임기 이후에 언제까지 이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나 로드맵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로드맵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되고 있는 거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오원세 위원

어떻게 보면 누가 바뀌어도, 시장이 바뀌어도 사실 시정혁신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큰 틀은…

○ 오원세 위원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거죠?

○ 기획관 허남식

권한대행께서 본회의에서 밝혔듯이 큰 변화의 틀은 없고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상반기 주요사업이 109개가 선정되었고, 맞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 오원세 위원

분기실적평가를 2회 했다고 했죠,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2회 평가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려볼 만한 평가 주요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 오원세 위원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 무엇이며 향후 추진이 어려울 것이 무엇이며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변성완 권한대행 체계에 들어와서 어떤 애로가 있으며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목록을 이야기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 기획관 허남식

구체적인 목록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부진을 겪고 있는 게 한 12건 정도가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 오원세 위원

부진 12개, 그중에 뭡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한번.

○ 기획관 허남식

지금 이제 유료도로 무료화 추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와 협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 오원세 위원

예, 백양하고 뭐 그런 거죠?

○ 기획관 허남식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 오원세 위원

을숙도도 있을 거고…

○ 기획관 허남식

예,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여건상 지금 수소차 보급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수소차 뭐요?

○ 기획관 허남식

수소차 보급확대가…

○ 오원세 위원

보급확대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 기획관 허남식

이게 이제 충전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설치가 지연되다 보니까 수소차 보급도 같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지금 수소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디입니까? 강서에 하나 있고 지금 몇 개가 있죠?

○ 기획관 허남식

지금 2개가…

○ 오원세 위원

구덕에도 있고 대신동, 아니다 학장 쪽에 있죠?

○ 기획관 허남식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향후 몇 개나 더 늘어날 계획입니까?

○ 기획관 허남식

그게 지금 4개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4개소, 알겠습니다. 개략적인 거지만 어쨌든, 또 뭐가 있습니까? 애로를 겪고 있는 게.

○ 기획관 허남식

그다음에 각종 저희들 노후주거지 빈집재생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역의 투자심리가 약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업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 첫 질의인데 조금 난해하게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관련해서 애로사항들이나 2회에 걸쳐서 한 실적평가 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도와드려야 할지 같이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알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감사합니다.

○ 오원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저도 기획재경위 이번에 후반기에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하게 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함께 부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인구정책하고 관련해서 인구정책 이게 사실 아까 합계출산율도 0.82명 전국 최저로 지금 우리 부산의 출산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게 여성가족국에서만 해결이 안 되다 보니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인구정책을 지금 기획관으로 들어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 윤지영 위원

그죠. 그런데 조례도 지난 2월 달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기획관님 말씀 중에 인구정책탄력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인구종합탄력, 그러니까 인구정책탄력종합계획하고 우리 조례상에 있는 인구정책기본계획하고 차이가 뭡니까?

○ 기획관 허남식

인구, 우리 지금 인구정책, 인구활력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인구기본,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 윤지영 위원

인구활력종합계획, 정확한…

○ 기획관 허남식

인구활력종합대책입니다.

○ 윤지영 위원

인구활력종합대책, 예.

○ 기획관 허남식

인구활력종합대책이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으로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정책기본계획은 시의 인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이 다 담겨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활력종합대책은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전 단계, 전 단계로 세부적으로 지금 인구의 분석과 그다음에 현재 정책을 어떤 정책을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정책발향 설정, 이런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겁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 다 수립이 완료가 되는 부분인 건가요?

○ 기획관 허남식

일단 금년 중에 수립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 윤지영 위원

금년 중에 마무리하면 그러면 인구종합기본, 인구정책기본계획은 내년쯤에나 이게 수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기획관 허남식

인구활력종합대책을 우리가 7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구기본계획을 금년 중에…

○ 윤지영 위원

금년 중에…

○ 기획관 허남식

예, 금년 중에 인구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산은 지금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BDI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내부적이라는 말은…

○ 기획관 허남식

자체적으로…

○ 윤지영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기본계획이 5년, 소위 말하는 5년 동안 부산시의 인구를 얼마만큼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인구를 유입, 외부로 관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윤지영 위원

이 낮은 저출산율도 끌어올리기 위한 기본정책인데 이 중요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 기획관 허남식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구활력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연구원하고 여성가족개발원, 복지개발원, 인재평생교육원 이게 다 연구와 아니면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협업을 해서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해서 외부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부산시가 굉장히 늦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예전에 부산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인구를 인구정책을 컨트롤타워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해도 시기가 늦었는데 이제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또한 기본계획이 내년에 되어서야 완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 기획관 허남식

하여튼 금년 중에…

○ 윤지영 위원

그죠. 부산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라는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지점에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불어 이것과 기본계획과 함께 시행계획도 같이 나올 거죠?

○ 기획관 허남식

예, 시행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이 또 만들어집니다.

○ 윤지영 위원

그 시행계획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예산 다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이 업무계획 저기 32페이지입니다. 정보취약계층들에게 중고PC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시작한 지 좀 됐죠?

○ 기획관 허남식

예, 꽤 되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죠. 내용에 보면 6월 달에 1차 보급대상 200대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 허남식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 윤지영 위원

신청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는 겁니까?

○ 기획관 허남식

지금 5월 달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다고 하네요. 해서 신청을 받아서 200대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추첨방식으로 한다라면 신청자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 기획관 허남식

약 한 800명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네요.

○ 윤지영 위원

신청자가 많다는 말씀은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윤지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갈수록 줄고 있더라고요. 지금 18년도에 9,000만 원, 19년도에 4,800만 원, 올해 3,400만 원입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많고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예산을 이렇게 갈수록 줄여도 되는 부분입니까?

○ 기획관 허남식

이게 이제 국비보조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이 자꾸 줄고 있고 금년도에 국비가 아예, 아예 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국비 50%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사업은 계속 필요한 사업이고 중단할 수 없어서 시비로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지원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 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결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예산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렇다면 기획관님, 다른 방안을 조금 모색을 해 보셔야죠. 지금 이 PC, 중고PC 지원하는 사회 공헌 기증사업도 많습니다. 이 PC, 중고PC 사회 공헌하는 그런 기관들하고 협업해 가지고도 충분히 부족한 부분은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 부족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는 돈만 가지고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 신청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거를 대상자들에 충분히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PC, 중고PC 지원하는 기관들 많거든요. 일반 사기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관들하고 그런 업체들하고 단체들과 협업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방안 모색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앞의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같은 똑같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정보취약계층 웹 정보접근성 수준진단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 기획관 허남식

이게 이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라든지 우리가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접근성이 아니면 노약계층이라든지 그런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표준을 진단, 실태를 진단하고 보완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죠? 정보취약계층이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양한 유형별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관 허남식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수준진단 하는 건가요?

○ 기획관 허남식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하는 사업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이거 말고.

○ 기획관 허남식

정보취약, 우리 교육, 정보화교육 분야도 같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도 같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교육 정도, 교육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기기 보급, 교육 그다음에 접근성 향상 이렇게 큰 세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기획관님, 정보취약계층이 어디라고, 어느 어느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 허남식

정보취약계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정보 이게 접근이나 활용이 조금 어려운 층이 종합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봐지고요.

○ 윤지영 위원

그죠. 장애인도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정보취약계층입니다.

○ 기획관 허남식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노년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강서구와 기장군에 있는 농민·어민, 농어촌인들도 전부 다 정보취약계층입니다. 이 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이 있으니 이분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그 계층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들을 해 보시고요. 계층별로 정보취약계층들의 정보접근 취약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데도 하고 있을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걸 같이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서 보고도 한번 드리고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이번에 기획재경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보니까 여기가 부산시의 기획, 시정을 견인할 수 있는 부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전체적인,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이렇게 같이 맡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앞으로 그런 면에서 2년간 함께 우리 시의원 동료분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좀 더 나은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먼저 3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수입에 2019년도 위탁사업과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발생액 257만 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자인가요?

○ 기획관 허남식

그게 작년, 작년 이자입니다.

○ 배용준 위원

이자? 그런데 지금 벌써 3회 추경인데 왜 이제서야 수입을 잡죠?

○ 기획관 허남식

이게 결산이 한 3월쯤에 나오는데요. 1회·2회 추경할 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예산을 포커싱한다고 다른 예산들은 사실 못 올렸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아니 지출하는 건 아껴야 되는데 수입을 하는 건 빨리빨리 반영해야죠. 이건 빠진 것 같네요,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협의를 해서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 빠진 부분입니다.

○ 배용준 위원

그다음에 시정혁신 우수사례를 홍보하겠다고 2,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올렸는데 우수사례가 우리가 인식할 만한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우수, 시정혁신 우수사례가 보면 저희들…

○ 배용준 위원

한 가지만.

○ 기획관 허남식

우리 국가 스마트시티를 구축을 해서 우리 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다음 규제혁신, 저희들 블록체인 규제혁신지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의 전체적인 구조나 어떤 산업, IT 이런 걸 혁신해 나가는 그런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정, 공무원들이 시정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수한 일을 했습니다, 일을 잘했습니다 하면 언론이 저절로 홍보해 줄 것 아닌가.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억지로 홍보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 허남식

언론에서 나름대로 분야 분야별로, 분야 분야별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 배용준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인식할 만한 우수사례가 없는데 우수사례를 홍보영상에서 잘한 것처럼 홍보한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하는 것은 저절로 홍보될 것이라 보고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업무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니까 지능형 스마트시정 구현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지능형 스마트, 똑똑하고 박식하고 하는데 앞으로의 시대가 인공지능의 시대가 사실 지금 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년 내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인이 열심히 암기하고 공부하고 외워 가지고 박사, 전문가 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는 얘기죠. 이미 법률 분야에서는 그런 사례가, 인공지능 도입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어떤 행정 대비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 기획관 허남식

지금 행정 분야에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대비해서 딱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에 인공지능산업을 대비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저희들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AI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산업 분야와 이런 스마트시티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의 내용에 보니까 정보화란 말이 대부분이고 정보화, 정보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볼 때는 2차 산업, 3차 산업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보화 시대보다 훨씬 뛰어난 게 인공지능 시대겠죠? 인공지능 시대 대비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가 다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데 이 시대에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두 다 기기가 똑똑하고 기기에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최근에 저는 전문가들이 쓴 책을 보니까 공감 능력이랍니다. 공감 능력과 창의력은 결국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 최근에 불거진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들도 인간에 대한, 상대에 대한 배려나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젠더 감수성이니 그런 말보다는 한 개인을, 인간을, 우리 시민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느냐.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나만 행복하면 되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공감해야 된다는 그것만 되면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지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우리 시민들이 막대한 혜택과 권한을 줬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많은 전체 시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돌려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은 참 안타깝죠. 그거는 앞으로 차츰 인공지능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토론회나 어떤 습득을 통해서 좀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시스템 고도화 분석사업 용역이 있고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도 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빅데이터시스템 고도화 분석사업 용역은 13억 4,000만 원인데 이게 낙찰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기획관 허남식

14억 1,000만 원에서 95% 정도 될 것 같네요.

○ 배용준 위원

95%, 이거 왜 이리 낙찰률이 높죠? 이런 거는.

○ 기획관 허남식

보통 이 정보화사업이 한 90% 이상이 낙찰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배용준 위원

현재 관행, 현재의 관행은 그렇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 배용준 위원

이런 관행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더더구나 이런 것은 인력이 적게 드는 기계장비사업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건설 분야보다 더 낙찰률이 높다는 말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시스템 고도화를 해서 어떤 누구에게 지금 혜택이 제일 먼저 갈 거라 생각합니까?

○ 기획관 허남식

우선에 우리 정책을 개발하는 데 말 그대로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 근거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 시민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접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갖추어집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 배용준 위원

예, 그렇고요.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제혁파에 대해서, 규제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제혁신 사례, 규제혁파 사례가 60건 정도 지금 했다고 돼 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 배용준 위원

규제혁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규제혁신의 내용에 공직혁신도 들어 있다, 맞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공직이, 공직자가 좀 혁신해야 된다. 이게 규제혁신에 들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사업이고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될 거라 보는데 공직혁신 사례는, 공직혁신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 기획관 허남식

저희들 공직혁신 과제를 우선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공직혁신 첫 번째가 적극행정입니다.

○ 배용준 위원

적극행정?

○ 기획관 허남식

예, 적극행정입니다. 다른 제도를 여러 가지 도입해 본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의사가 없으면 그건 하나의 또 다른 규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행정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나름대로 적극 공직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들 그걸 과제화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뒤에 시스템 평가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최근에 일어난 사태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북항재개발 건축허가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따져 보니까 담당 부서장은 “이걸 안 해 주면 우리가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설사 그 사람한테 소송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업체로부터,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닐 뿐더러 이걸 이런 중대한 문제에 시민단체나 모든 시민들이 경관에 문제가 되고 특혜 시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를 공론화시키고 적극적으로 공정의 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획관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죠? 법률 지원이나 법률 검토나 또 적극행정의 면에서.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의 주요 이슈가 그겁니다. 주요 골격이 개인이 나중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는 경우 사전컨설팅을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사전컨설팅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느냐. 이런 사전컨설팅을 받고 나중에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적극행정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면 또 그게 반영이 되고 하는…

○ 배용준 위원

건축주택국에서 북항재개발 문제로 기획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없었죠?

○ 기획관 허남식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각 부서에서 법률적으로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 여론이 악화되고 공정에 좀 위배되는 것 같고 그러면 법령 개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첫 번째로 법령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법률 상담이나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걸 기획관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극행정이 좀 꽃 피우기를 기대합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후반기에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기획관 허남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지금 우리 민선7기의 공약사항이 세부실천 공약사항 숫자가 총 몇 개죠?

○ 기획관 허남식

164개입니다.

○ 김문기 위원

164개 중에 지금 완료된 건 몇 개입니까?

○ 기획관 허남식

완료된 게…

(담당자를 보며)

지금 7건입니까?

○ 김문기 위원

7개.

○ 기획관 허남식

예, 총 완료된 게 7개고요. 완료 후에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게 44개고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지금 임기 이후에, 임기 이후에 공약사항을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사항도 있죠?

○ 기획관 허남식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거는 몇 개입니까?

○ 기획관 허남식

임기, 임기 내가 142개고요. 임기 후에 완료되는 게 22개고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원세 위원님께서 우리 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드롭된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여쭤봤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확실히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고 실제 임기가 끝나면 공약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앞전에도 누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이런 공약사항이라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렇게 봐주시고 공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실에서 리더가 되어서 정책을 잘 좀 실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기획관 허남식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공데이터, 우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공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알고 계십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거기에 보면 정부공공데이터 포털이 있고 빅데이터 포털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차이가 뭔 줄 아세요?

○ 기획관 허남식

빅데이터 포털은 말 그대로…

○ 김문기 위원

정부공공데이터 포털이 있고…

○ 기획관 허남식

정부.

○ 김문기 위원

예, 정부공공데이터 포털 그다음에 빅데이터 포털 2개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 기획관 허남식

정부공공데이터 포털은 말 그대로 정부의 모든 자료들을 같이 모아놓은 거고요. 우리 빅데이터 포털은 107개 과제를, 데이터를 지금 포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 김문기 위원

결국은 빅데이터 포털이 정부공공데이터 포털을 끌고 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잘 봐주시고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몇 개 조회를 해 봤는데 우리가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계속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구매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자료가 아직 구매가 안 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보면 서비스인구가 2020년 2월까지 나와 있던데 이거는 업데이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 기획관 허남식

2020년 2월까지는 지금 나와 있고요.

○ 김문기 위원

예, 2월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매월 업데이트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업데이트 주기까지는 제가 잘…

○ 김문기 위원

우리 빅데이터담당관님 계시니까, 맞습니까?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통계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서비스인구는 SK텔레콤으로부터…

○ 김문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사 오고 있는데요.

○ 김문기 위원

매월, 갱신주기가 매월인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매월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왜 안 합니까?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구매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데 매월 한다고 돼 있잖아요?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이런저런 자꾸 핑계만 댈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매월 업데이트한다 해 놓고 안 해 놓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된 거는 현대카드만 계속 신용 건수만 업데이트되고 있던데 왜 다른 신용카드는 안 합니까?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 계약이 신용카드 구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부터 현재 신한카드랑 협의 중에 있고요.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갖다 올려놔 놓고 뭘 도대체 보라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그다음에 지역별 흡연율을 보니까 2018년도까지만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이건 왜 이렇죠?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 김문기 위원

거기가 국민보험공단이 2018년도까지만 돼 있습니까?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그렇습니다. 2019년 데이터는 올해 말쯤 나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럼 건강·질병·의료 분야는 2017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자료가 현재 2018년까지는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지역별 진료비 총액, 지역별 진료비 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예.

○ 김문기 위원

이거는 몇 년도까지 돼 있는 줄 아세요?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작년, 작년 말 현재 그 전년도까지를 저희가 업데이트했는데 일부는 빠진 것도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전년도까지 업데이트했다, 업데이트를 했다고요?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예, 2019년도…

○ 김문기 위원

이거는 갱신주기가 연간인데 전년도면 2019년도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2018년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18년입니다.

○ 김문기 위원

잘 모르시고 빅데이터담당관님 답변을 하시네요? 잘 모르면서 자꾸 맞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네요.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아닙니다.

○ 김문기 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를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2015년 적어놨어요, 2015년도. 보세요. 제가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관심도 있고 실제 빅데이터 관련되어서 조례도 지금 제정되어서 시행 중이잖아요? 직원들 교육도 하고 이래 하고 있잖아요?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추진해 가는 속도가 전혀 안 보입니다. 왜 이럴까요? 뭔가 시각적으로 팍팍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되어 가지고 직원들 교육한다. 교육계획 잡아 가지고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보여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 허남식

좀 더 속도를 내고 빅데이터 분야에 관심이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실제 이 빅데이터 조례를 갖다 만든 이유가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왜 필요한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언제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 기획관 허남식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 김문기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올해도 안 되고 내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 기획관 허남식

올해도 지금 3개 분야, 아까 업무 보고드린 대로 3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3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 그다음 계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관리도 안 되고 빅데이터담당관에서 알지도 못하고 데이터가 언제 갱신을 해야 되는 건지 데이터가 언제까지 올라와 있는 건지. 그거 뭘 보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내가 봐서는 전혀 하지를 못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봐주세요.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특히 우리 기획관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빅데이터담당관님 특히 관심 갖고 잘 보세요. 말로만 계속 한다 한다 말씀하지 마시고.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다음 조직 관련되어서 제가 건의를 드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사실 자체 세원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그래서 우리 세정관, 세정담당관실을 보면 1개 과에 여러 개 팀이 있고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 세원 발굴을 좀, 좀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뭔가 주도를 해내려면 분과를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 허남식

지금 조직개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게 사실, 수요들은 조금씩 있습니다만 더러 있습니다마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직의 근간을 흔들거나 대규모 개편을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써야 될 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세출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자체 재원을 갖다가 발굴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우리 올해 예산도 보면 돈이 없어서 지방채 또 발행했잖아요.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과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과를 분과를 시키고 추가로 만든다고, 만들진 못하지만 잘 이렇게 보시고 분과가 필요하면 우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면 그때라도 추진해야 됩니다. 바로.

○ 기획관 허남식

예, 조직진단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잘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보화담당관 쪽에는 우리 정보화지수라는 말이 있는데 정보화지수 들어보셨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들어는 봤습니다.

○ 김문기 위원

우리 부산시는 정보화지수 관리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정보화지수가 제가…

○ 김문기 위원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어디 계시죠? 정보화지수 관리하고 계세요? 안 하죠?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정보화지수를 별도로 관리하진 않습니다.

○ 김문기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정보화지수라고 관리를 하던데? 정보화지수 평가에서 서울시는 제가 알기로 3년인가 4년 연속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진 않지만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정보화지수를 갖다가 부산시에서 그럼 정부에서 평가 기준대로만 평가를 받고 알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예, 정보화지수에 대해서는 본래 정보화지수가 나온 그 어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국가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보화지수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고…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는 관리를 안 합니까?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그게 평가항목에, 기관 평가항목 안에…

○ 김문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우리가 16개 지자체가 있는데 관리를 안 하냐고요. 시·도지사가 있는데 관리를 안 합니까? 우리 시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시도…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별도로 정보화지수라고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다른 시도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예, 정보화지수로 별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정보화지수가 얼마다, 순위가 몇 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국가에서는 평가를 하고…

○ 김문기 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를 하이소. 맞아요? 정부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예.

○ 김문기 위원

부산시에서는 하지 않는다?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행정서비스 분야에 9개 분야를 평가해서 정보화 분야 쪽에 보면 한국일보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그 주관으로 정보화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발표는 하는데 그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저희들이 별도로 정보화지수라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관리를 안 한다, 그죠?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예, 제가 알고 있기는 정보화지수라고 해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거는…

○ 김문기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매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한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한번 다른 시도 한번 보세요. 정보화지수를 관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우리 시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도 안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시겠죠?

○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예.

○ 김문기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기획관님하고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데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사진과 이름으로써는 우리 기획관님 자주 접했습니다. 또 예전에 시장님하고 동명이인이라서 어떤 분인가 궁금하게도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기획실이라는 데는 아주 이번에 상임위에 다시 들어와서 살펴보건대 대단한 중요부서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는데 혹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계획을 제가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 기획관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취임하신 지가 작년도 1월 9일 날 현 부서에 오셨네요.

○ 기획관 허남식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되셨는데 당시 취임하실 때 제가 오늘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쭉 중요한 문제가 인구문제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도 거급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획관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획과 조정과 총괄, 우리 기획실이 하는 일 중요한 게 인구정책 기획, 조정, 총괄이 있습니다. 기획관께서 1년 반 전에 취임하실 때 부산시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그때 한 350만 조금 넘었습니다.

○ 문창무 위원

350만입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 문창무 위원

그렇다면 기획하고 총괄을 하는 건 되는데 조정이라는 이 단어를 딱 보면서 인구가 팽창할 때 조정하지 줄어드는데도 조정하는가요? 기획실이 그런 일도 합니까? 줄어드는데도.

○ 기획관 허남식

조정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조정은 우리 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게 조정하거나…

○ 문창무 위원

그런 건 또 조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인구정책에 3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정책에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나름대로의 인구정책들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의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강조라든지 추진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들 조정합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어쨌든 기획, 조정, 총괄에 아주 책임부서를 느끼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인구문제 때문에, 제가 90년대 초에 기초위에 들어갔을 때는 400만 목표로 달려갔는데 부산시 스크린 다 그렇게 비추고 있었는데 졸지에 지금 350만, 345만으로 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또 수치가 틀립니까?

○ 기획관 허남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345만 정도.

○ 문창무 위원

그렇지요?

○ 기획관 허남식

예.

○ 문창무 위원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부산시 기획실에서 아주 어깨가 무거운 걸 느끼면서 시 행정에 지금 계획을 꾸며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 상반기 실적 페이지 4페이지를 봤을 때 인구정책 추진 및 정책연구기능 강화라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2월 달에 했고 정책위원회 구성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작년도부터 제가 이 부산시 정말 급박한 게 인구문제다. 예산서를 보면 잔뜩 쓰는 거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성정책과에 물을 때도 출산정책이 어떠냐 해도 그저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인구유입정책을 써야 된다 하는 것도 금년, 작년 하반기, 금년 초에 해도 그저 그렇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획관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중차대한 것을 더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는데 정책기능 답변하시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 통계청 일사분기 자료에 보니까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일사분기입니다. 한 4,000명이 넘게 나갔어요, 금년에 순유출이. 왜 유출이 있고 왜 탈출하고 큰 이유가 뭡니까?

○ 기획관 허남식

지금 저희들 인구유출이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2만 4,000, 2만 5,000, 많을 때는 2만 8,000까지 갔고요. 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우리 경남 인근입니다. 경남 인근은 주로…

○ 문창무 위원

수도권 나간 게, 수도권요. 경남은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수도권은 주로 청년들 일자리 그다음에 학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 문창무 위원

일단 학업, 일자리 그러면 부산은 왜 일자리 못 만듭니까?

○ 기획관 허남식

이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달리 방향을 묻겠습니다. 19년도 말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출생아 감소율이 8대 도시에서 뒤에서 1위입니다, 1위. 그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 문창무 위원

이건 출생아 감소율 이건 참 문제가 크네요, 8대 도시에서 1위, 감소가. 이 부산이 한창 소싯적 공부할 때는 제2도시고 항구도시 1도시라 했는데 8대 도시를 쳐서 지금 뒤에서 1위를 달려갑니다. 어떤 수치를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봐도 부산이 선두에 나간다는 게 잘 안 나옵니다. 기획관님 각성해야 됩니다. 5대 도시 치면 뒤에서 4등, 5등이고 8대 도시 치니까 뒤에서 쫓아가고요. 이거 좀 부산이 각성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따라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쭉 자료를 보건대 10페이지 하반기 계획을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건대 아까 상반기 실적에서 인구정책 추진을 하겠다 해서 거기에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힘을 실었네요. 하반기 계획에는 인구정책 적극 추진하겠다, 되어 있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문창무 위원

또 옆으로 들어가서 정책연구기능은 강화하겠다 상반기 실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힘이 실리려면 정책연구기능도 더 강화하겠다든지 적극 강화하겠다든지 이런 힘이 들어가야죠. 의지가 약해요. 상반기 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이나 정책연구기능 강화, 강화 뭔가 새로운 소신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부산이 변하려면. 그걸 일단은 우리 기획관께서 훌륭하신 자리를 보니까 전부가 기획관 밑에 관, 관,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타 상임위에서는 과장, 과장 봤습니다마는 전부 담당관 아주 훌륭하신 분을 다 모셔놓고 있는 부서에 중요한 부서네요. 이렇게 처지고 있는 걸 보고 난 답답함을 느낍니다. 혹 우리 기획관께서 한 가정의 자녀 수에 따라서 어떤 수혜를 주는 거 있죠? 구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1명에서 2명, 3명, 4명, 5명 혜택 수혜를 받고 있는 총체적 내용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기획관 허남식

그게 워낙 다양해서…

○ 문창무 위원

다양하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문창무 위원

그 다양한 걸 기획관이나 저나 봅시다. 나도 그 총체적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으면 기획관도 보시고 저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하나 내주시고 그래 가지고 인구정책 여성가족부에만 독려하면 뭐합니까? 거기도 참 답답한 걸 느끼기도 합니다. 기획관실에서 어떤 기획을 해 가지고 다 지금 독려가 들어가야 돼요. 이래 가지고 부산이 사라질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쓰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도 아까 자료와 같이 한번 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국가균형발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 문창무 위원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아까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정에 최우선, 우선을 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 체감하지요?

○ 기획관 허남식

예.

○ 문창무 위원

하고 있지요?

○ 기획관 허남식

예.

○ 문창무 위원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내가 자료를 보고 있어요. 자, 좋은 일자리도 수도권, 정책도 수도권,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유통기업 리쇼어링 그것도 수도권, 우리 부산권에 유통기업 좀 돌아온 게 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아직 리쇼어링 관련해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 기획관 허남식

리쇼어링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나는 이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것에 대해서 혹 우리 기획관께서도 서울에 회의 자주 올라가시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문창무 위원

전국시·도 단위 기획관 회의도 하실 거고 장관 앞에서 하실 거 다 하실 거 아닙니까? 하고 계시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문창무 위원

한 달에 한 번 올라갑니까?

○ 기획관 허남식

한 달에 한 번까지는 아니지만 수시로…

○ 문창무 위원

자주 올라가지요?

○ 기획관 허남식

예.

○ 문창무 위원

물론 제가 우리 시장 사퇴 후에 부산이 어렵다는 것을 지금 민선시장이 안 계시니까 어려운 걸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선임부서에서 기획관실에서 아주 그래도 소신 있게 밀고 나갈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을 어떻게 아쉽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획관 회의에 올라가서 탁자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영남권, 남부권에는 왜 마음대로 하느냐 균형발전이 뭐냐 장관이 계셔도 부산을 좀 살려달라 영남권 살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꾸 떠나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부규제혁신안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직혁신이 들어가 있네요. 3대 혁신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경제혁신, 민생혁신, 그다음에 공직혁신이네요. 경제혁신은, 민생혁신은 대충 우리 기획관께서 어떻게 분류하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인지 한번 이야기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허남식

경제혁신은 정부에서 지금 기재부 1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TF도 꾸려졌습니다마는 10대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거기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것들이 먼저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민생혁신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시민 불편들, 생활 속의 불편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테마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공직혁신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적극행정이라든지 공직 내부에서 비효율적인 관행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1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곽동혁 위원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우리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갑갑해요. 개구리를 아주 고통 없이 죽이려면 뜨거운 물에, 물에 넣고 가열하면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고통 없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걸 알면서도 혁신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는데 계속 그냥 나빠지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로 좀 혁신을 해야 되겠다. 앞에 적극행정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관료주의 체제에서, 관료체제이지 않습니까? 관료체제 여기서 혁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옛날에 히딩크 국가대표 감독이 전부 다 이제 이천수 선수가 홍명보 선수한테 명보, 명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까도록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혁신이 있어야지 관료제의 칸막이 이런 행정 이런 걸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 없이 과연 이게 될 수 있나 적극행정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조직진단하고 직무분석을 수시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몇 번 언제 했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주 시행합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직에 증원이 필요하거나…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이나 했어요?

○ 기획관 허남식

금년도에 정기 조직진단은 한 번 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정기, 정기하고 수시는 다르잖아요.

○ 기획관 허남식

예.

○ 곽동혁 위원

수시는 몇 번이나 했을까요?

○ 기획관 허남식

수시는 말 그대로…

○ 곽동혁 위원

아니 수시 했으면 어떤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관 허남식

소규모 조직개편이나 증원을 할 때는 다 진단을 합니다. 1명이라도 증원을 하고…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이나 했냐고요.

○ 기획관 허남식

줄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 곽동혁 위원

몇 번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기획관 허남식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몇 번 했는지 횟수로 정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조직진단하고 직무분석이라는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하는 건 대단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업무를 못 쳐낼 정도로 많이 일을 하고 이러는데 자주 할 필요가, 전체를 하는 것보다도 부분적으로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수시로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물 안에 들어가 있는 비커 안의 개구리가 안 되려면 평가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앞에 예산결산, 결산할 때 제가 성과, 예산성과지표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100% 미달된 게 거의 없고, 거의 없어요. 성과지표마다 100% 미달된 게 볼 수 없었고 200%, 300% 목표달성 된 것도 되게 많았었죠. 보면서 과연 성과지표들이 그 성과와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목표수준이 너무 낮지 않나 이런 문제,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변화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과지표로서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산성과지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직성과, 직무성과지표가 있데요. 그걸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아놨어요. 이 직무성과지표하고 예산의 성과지표하고 다르죠?

○ 기획관 허남식

조금 다릅니다.

○ 곽동혁 위원

이 직무성과지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직무성과지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조직의 시 전체의 목표가 있을 거고요. 비전과 목표가 있을 거고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목표가 다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작성했죠.

○ 기획관 허남식

예, 부서별로 있고…

○ 곽동혁 위원

이 결과 성과지표에 따라서 지수를 평가하고 나서 어떻게 작용해요? 어디에 씁니까?

○ 기획관 허남식

이제 나중에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승진이라든지 각종 인사자료에 활용을 합니다.

○ 곽동혁 위원

그래요? 이건 언제, 얼마나 매년 작성하는 겁니까?

○ 기획관 허남식

연 단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 곽동혁 위원

이 성과지표도 예산성과지표와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저희들은 성과…

○ 곽동혁 위원

비슷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 허남식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 곽동혁 위원

예산성과지표는 적합도가 더 크고 목표달성률도 굉장히 높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평가지표로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내용을 보면 저는 잘 모르니까 몇 개를 안 봐요. 아까 빅데이터 얘기하셔 가지고 빅데이터 지수가 성과지수가 뭘까 보니까 이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나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저는 소상공인 쪽에 관심이 많죠. 소상공인담당관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발행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역화폐 발행액이 예산목표가 3,000억인데 예산은, 목표가 아니고 3,000억 발행했죠. 시장님은 1조로 얘기했는데 여기 3,000억을 얘기했을 거예요, 지표가. 그러면 3,000억 이렇게 얘기하면 100% 달성 그러면 1조 했으면 300% 이렇게 쓰면 저는 발행액이 그게 지표가 되냐 이런 문제도 사실 들고요. 그걸 3,000 이렇게 해 가지고 1조 발행했다고 300% 달성했다고 이러면요. 이건 가비지(garbage)라고 얘기해요, 가비지. 이런 성과지표를 쓰레기라고 얘기하죠. 필요가 없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평가체계가 정확하게 되어야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유인하는 방향이에요. 이게 느슨하게 되어 있거나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커 안의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인구 감소하고 경제지표 계속 떨어져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지표, 성과지표의 개선만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직무성과지표 말고요. 혹시 달성률하고 이런 내용 구체적인 지표에 대한 수치 그걸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과연 얼마나 이 평가지표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고 제가 올해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예산성과지표 그 자체를 진짜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이것도 한번 의미 있는 수치인지 아닌지 자체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자료는 드리고요. 저희들 성과지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제시를 하면 그걸 우리가 일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적합하다 아니다 부분을…

○ 곽동혁 위원

그걸 판단하셔야죠. 기획에서 그걸,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자료를 내놓는지…

○ 기획관 허남식

그러니까…

○ 곽동혁 위원

말도 안 되는 자료 내놓고 이러면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 기획관 허남식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표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달성하는 목표가 있고 달성목표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표품질평가라고 해서요. 이 지표가 정말로 대표성이 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제시가 되었는지…

○ 곽동혁 위원

그 자료도 한번 봅시다.

○ 기획관 허남식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것도 봅시다, 자료를.

○ 기획관 허남식

예,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김문기 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할게요. 19년도 소송사건 처리 현황 여기 보니까 지금 승소가 66건, 패소가 9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그래서 패소된 9건, 이 9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관 허남식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산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이제 BDI로 오죠.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기존에도 BDI에 도시정보센터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똑같은 업무를 갖다가 중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죠? 결국은 이런 도시정보센터, 부산 경제동향분석센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평가,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하는 데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기획관 허남식

도시정보센터는 사실 명칭이 조금 너무 이게 크게 잡아서 그러는데…

○ 김문기 위원

그래, 아니 부산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기서 수집 다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

○ 기획관 허남식

그건 아닙니다.

○ 김문기 위원

도시정보센터 아닙니까?

○ 기획관 허남식

명칭이 조금…

○ 김문기 위원

제가 이걸 갖다가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 기획관 허남식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 김문기 위원

우리가 올해 예산에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구매를 하겠다고 한 것 하고 도시정보센터에서 구매를 하겠다고 한 것하고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관 허남식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셔서…

○ 김문기 위원

도대체 이게 나는 이게 지금 어디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될지 헷갈립니다, 지금. 빅데이터담당관, BDI 도시정보센터 또 지금 BDI로 넘어오면 부산 경제동향분석센터,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제가 봐서는 필요하면 좀 부서도 통·폐합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한번 조직적인 측면에서…

○ 기획관 허남식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잘 좀 봐주세요.

○ 기획관 허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있는 조직이라고 해서 그대로 끌고 갈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공공기관 혁신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있는 부서라고 해서 그대로 끌고 갈 게 아니고 조직을 잘 보고 통합시킬 건 통합시키고,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런 컨트롤센터는 어디에서 담당을 또 해서 주관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번 잘 좀 봐주세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요?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그래서 BDI에 자꾸 이렇게 가 있으면 BDI가 또 이렇게 쓸데없이 방만해진단 말입니다. BDI에도 우리가 혁신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죠? 기획관님이 잘 보실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개는 지금 지역혁신성장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발굴개선에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을 했더라고요, 2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그런데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은 꼭 기간을 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이건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걸 다 모아서 부서별로 건의도 하고 성과도 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분야의 신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찾아가는 민생, 규제혁신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저희들이 이런 규제혁신이나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 김문기 위원

연중 시민 아이디어를 지금 공모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행정에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것들을 이런 전문 분야에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실제 시민들이 어떤 의견이나 제안을 냈을 경우에 그런 의견이나 제안을 갖다가 우리가 소중히 받아들여서 직접적으로 행정에 접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을 시켜주는 이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동기부여를 계속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공모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김문기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우리 연말 우수과제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 김문기 위원

시민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 공모기간 말고도 연중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내용 중에 우리 시가 이렇게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제안을, 아이디어를 낸 분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줘보세요.

○ 기획관 허남식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최근 제가 봐서는 한번 보자, 지금 2020년이니까 2018년부터 18, 19 현재까지 한번 자료 좀 취합해서 한번 제출해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내나 우리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기상으로 기획관님 후반기에 하반기 사업에 저는 부산시가 나아갈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저는 수립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2021년도 사업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한 2시에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경제성장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특히 한국판 뉴딜정책을 보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이렇게 배분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하나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 사회문화, 경제발전이라는 축이 있는데 저는 우리 부산시도 경제발전 분야에 대해서 한국판 뉴딜과 접목시켜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보여지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실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실·국장이 함께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도 지금으로서는 늦은 감이 있는데 그 계획을 내오시고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위해서 내오시고 동시에 한국판 뉴딜을 접목시켜 가지고 부산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 무엇인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 주시면 좋겠고 기획담당관님께서 계시니까 그 부분을 집중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TF팀을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정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좀 있으면 추경 다 됐지만 그 예산도 저희들이 충분히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저는 한국판 뉴딜과 부산시가 같이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저희들도 함께 기꺼이 동참을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준비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저는 예산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기정 예산 4,280만 원에서 지금 국비가 2,550만 원 추가로 내려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 증액 사유를 보니 가정방문상담을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가정방문상담이 없이 교육이 진행,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다라는 말씀인 겁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요게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당초 예방이, 저기 보면 당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예방교육이라는 거는 집합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주로 집합교육입니다. 집합교육이 우리 학교에서 이동교육 하고 있잖습니까? 학교로 가서 또 찾아가는 교육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산집행 현황 보면 4,280만 원에 지금 집행률이 4.5%, 192만 원이거든요, 그죠? 지금 4.5%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집합교육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이 전부 다 캔슬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죠?

○ 기획관 허남식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률도 이렇게 낮은데 가정방문상담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정방문 상담이 가능합니까, 지금?

○ 기획관 허남식

그래서 지금 하반기, 요 사업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상황들이 완화된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방역대책이라든지 요런 것들 같이 포함해서 추진, 아마 이 지침이 또 내려올 거고 그 지침에 맞추어서 방역과 같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일반 가정으로 방문을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 윤지영 위원

일반 가정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반 가정에 방문상담 지금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방역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 기획관 허남식

그런데 주로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방역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볼…

○ 윤지영 위원

아니, 이거는 고민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가정방문을 하시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정부의 지침하고도 역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육이라든지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에 맞추어본다면 이거는 완전히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국비가 내려왔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실시를 하기에는 이거 아마 집행하기 힘들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 기획관 허남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좀 더 깊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부산만 내려오는 건 아니죠?

○ 기획관 허남식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 윤지영 위원

그렇죠?

○ 기획관 허남식

예, 그에 대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고려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그런데 사실 가정방문상담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가정방문상담을 추가로 넣은 걸까요?

○ 기획관 허남식

(담당자와 대화)

이게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들의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교육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 집합교육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상담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좀 더 심층적으로 단계별로 업그레이드시켜서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인데 그거를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윤지영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가정방문에 대해서 다시 정부랑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 어느 방향이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더군다나 사업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과의존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방금 전에 기획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심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예산은 18년부터, 그러니까 18년을 기점으로 지금 계속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 기획관 허남식

예, 국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거 또한 현상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연령층도 계속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홀로 계신 분들, 어르신들 점점 더 과의존 경향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현실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하여튼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자료 요청만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규제혁신 분야에 있어서 정부 규제혁신 연계 지역특화 규제 발굴이 60건이 돼 있죠?

○ 기획관 허남식

예.

○ 오원세 위원

예. 20건은 중점과제 선정이 됐고 또 부처 협의를 통해서 1건이 수용됐다고 하는데 요 구체적인 내용 좀 주시고 선정이 안 된, 중점과제로 선정된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만 자료로 해서 주시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알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정보화지수 순위는 몇 위입니까?

○ 기획관 허남식

아까 저희 정보화지수가 제대로 지금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특·광역시 중에서 아니면 몇 위 정도 수준입니까?

○ 기획관 허남식

정보화지수가 종합순위가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에 2위인 걸로 이렇게 자료를…

○ 배용준 위원

현재?

○ 기획관 허남식

예.

○ 배용준 위원

2위?

○ 기획관 허남식

예.

○ 배용준 위원

그러면 2위는 억수로 괜찮은 수준인데, 그죠? 맞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 배용준 위원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정보화 기본 조례에 있는 정보화총괄자문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지금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금년도에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여건상 저희 못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세상의 변화를 빨리 습득해야 시민에게 서비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화총괄자문관의 운영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해야 보다 나은 정보화서비스가 가능하겠죠. 돈만 들여 가지고 업체에 맡겨놓고 1개 단위사업별로만 추진해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그래서 총괄자문관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기획관 허남식

예, 우리 산업부서하고 미래산업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또 관련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AI 이런 부분, 부분들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 배용준 위원

이게 기획관에서 둘 수 있는 그게 아닙니까?

○ 기획관 허남식

저희들 소관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정보화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서가 있는데 그런 자문들이나 내용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행정정보화보다는 앞으로 산업정보화 내지 어떤 우리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배용준 위원

더더욱 협업이 필요하다면 더더욱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기획관 허남식

예, 계속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도입 못 하고 있는데 좀 협의를 해서…

○ 배용준 위원

어떤 사정입니까?

○ 기획관 허남식

지금 연초에 약간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조직개편을 좀 하고 정보화기능을 한 군데 모아서 정보화총괄자문관이 자문역할을 하면서, 우리 기존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같이 일원화하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중도사퇴가 있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조직개편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아니더라도 4차 산업혁명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모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조직개편이 되고 한 곳에 몰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 기획관 허남식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 조금 차질을 빚다 보니까 요거도 같이…

○ 배용준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추진 중인 클라우드사업이나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기획관 업무 소관으로 돼 있죠?

○ 기획관 허남식

블록체인하고 빅데이터는 저희들 업무 소관이고요. 그런데 빅데이터도 우리는 행정에 관한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빅데이터고 빅데이터 산업이라든지 빅데이터 기업 육성 부분은 또 산업 분야에서도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가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직의 단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 위주로 일을 한다, 그런데 시민에게 서비스하려면 종합적으로 일을 해야 되죠,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른 분야 거라도 같이 협업해서 여기도 알고 거기도 알고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빅데이터 중에 나는 요 부분만 보겠다, 다른 분야는 저 부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그런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 허남식

예,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점심시간까지 조금 지나서 일단 죄송하다 생각이 들고 저희가 첫 질의다 보니까 다음 어떤 시간부터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두고 질의시간이나 아니면 사무감사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7월 20일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등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일단은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이병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안건에 대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부산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사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이사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