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장전략국 김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성장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부산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성장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7월 20일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과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반갑습니다. 성장전략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장전략국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이 된 만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빈 청년희망정책과장입니다.

이영중 도시외교정책과장입니다.

차정희 남북협력기획단장입니다.

추승종 대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성장전략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성장전략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 등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국장님, 처음 뵙는 거 같습니다,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윤지영 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재비청년센터 지금 이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윤지영 위원

이거 행안부 사업인 걸로 나오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결국은 하고재비청년센터가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하고 커뮤니티 공간 조성해 주는 그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주요 역할은 아니고요.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 제공.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정보 제공도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런데 제일 중요한 역할은 청년들, 청년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년 중간조직으로서 지금 시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을 청년들에 전달하는 데 있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여러 사업들의 그 정책실험 같은 많은 사업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 제공한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부분인 거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일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자갈치시장에 있는 공실 4개소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공유주방, 스튜디오, 교류공간 등 창의적인 활동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누가 지금 시행을, 이 시행 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영 주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인평원에 저희가 공공위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정에 있다고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윤지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조성되고 나면 운영비는 따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겁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올해 사업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될 사항인데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운영비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청년공간 뿌리 조성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앞에 있는 뿌리 공간 사업은 그거는 운영, 민간위탁사업이고요. 요 부분은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가지고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자체 운영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앞의 사업 같은 경우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민간위탁, 예.

○ 윤지영 위원

민간위탁인데 공간을 제공을 해 주고 그 공간을 대여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런 차원으로 간다는 겁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저희가 그 공간을 민간위탁을 하고 위탁받은 민간사업자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내용을 만들고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수익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들로, 사용하는 청년들로 하여금 수익금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윤지영 위원

내용 보면 지금 거의 이 위치랑 뒤에 하고재비센터랑 위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윤지영 위원

중구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둘 다 중구입니다.

○ 윤지영 위원

둘 다 중구입니다, 그죠? 중구고. 위치 또한 하나는 자갈치시장이고 하나는 중앙역 지하상가입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중앙동역 지하상가입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중앙동 지하상가입니다, 그죠? 거의 위치 뭐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공간인데…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지하철역으로 치면 두 정거장 차이 나는…

○ 윤지영 위원

예. 이거 내용만 보면 이 사업과, 그러니까 앞에 뿌리, 청년공간 뿌리 조성사업하고 하고재비센터가 주체는 다르지만, 운영하는 주체는 다르지만 내용상에서 차별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내용상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일정 정도 좀 혼란스럽게 표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정보 일단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한번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고재비, 자갈치시장에 조성되는 부분은 저희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청년로드맵을 만들면서 청년 중간지원조직을 만든 게 제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청년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시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다 직접 수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당사자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중간조직을 만들고 그 청년 중간조직을 통해서 저희 청년정책네트워크나 아니면 리빙랩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주체를 갖다가 위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년센터로서의 각 도시마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들에. 그런 센터가 부산에는 없는데 그런 센터를 만드는 사업들이고요. 그런…

○ 윤지영 위원

아니, 잠깐, 그러면 이거하고 그러면 두드림센터하고는 또 뭐가…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두드림센터는 일자리와 관련된 특화된 센터입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 외에는 크게 사업이 없고 일자리 외에 청년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전반에 대한 청년거버넌스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걸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청년들 중심이 된,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실험들 그런 부분들을 하고 동시에 저희 주요하게 하는 사업들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갈치에 있는 하고재비센터에서 수행하는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뿌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하는데 민간이 공공기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청년들에 필요한 분야인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화시켜서 특화시켜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공유주방이나 아니면 스튜디오사업이나 그다음에 독립출판 그런 사업들은 하고재비사업 이때 하는 거고 그거는 그 인근에 있는 지역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좀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뿌리사업은 같은 행안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활성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건 다른 지역에서는 청년단체가 꼭 안 해도 되는데 요 사업은 저희가 청년단체가 하면서 그 지역에 공실이 지하상가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거기에 분수대도 있고 굉장히 좀 공실도 많고 해서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비용들이 투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기에 청년공간 뿌리사업이나 하고재비사업이나 다 결국은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정보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복합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청년창조발전소 있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청창발, 예.

○ 윤지영 위원

예. 진구에 있고 남구 두 군데 있습니다,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금정구에도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아, 지금 금정구에, 아, 맞다. 세 군데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년창조발전소하고 그다음에 언더그라운드051 이거하고 청년공간 뿌리사업 이거하고는 또 다른 차별성이 있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류만 봐 가지고는 별 차이를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공간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창업정보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랑 그다음에 워낙 활동하는 데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어서 다 이 복합, 그러니까 복합커뮤니티라는 게 문화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게 다 포함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에 대해서 그 차별성을 정리를 하셔서 좀 제출을 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우리 성장전략국의 네 과 중에 청년희망정책과가 가장 지금 많은 일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기준이 예산인 거 같더라고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산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 우리 성장전략국 사업 중에, 이 예산 중에 한 62%가 지금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청년정책이 청년희망정책과에서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반드시 그런…

○ 윤지영 위원

아,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같이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협업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에 관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청년희망정책과가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저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부산의 청년 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70만 정도 됩니다.

○ 윤지영 위원

70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20% 좀 넘습니다.

○ 윤지영 위원

20%. 여기에 유출되고 있는 인원이 올 한 해만 해도…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1년에 한 1만 5,000명에서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 윤지영 위원

1만 5,000명에서…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1만 7,000명 사이입니다.

○ 윤지영 위원

1만 7,000명. 지금 유출되는 비율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가 보면 저희가 인구 감소율이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0.2%, 그런데 대구도 0.2%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도 0.2% 정도 되고 나머지…

○ 윤지영 위원

청년의 역외 유출 비율이?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그러니까 울산도 0.3%고요.

○ 윤지영 위원

그러면 부산은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광주, 대전은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부산도 0.2% 정도 된다라는 말입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윤지영 위원

그러면 부산에서 청년들이 역외 유출하는, 되는 그 비율이나 타 시·도의 역외 유출 비율이나 거의 별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자연 유출이 인구 감소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0.2% 유출되는데 아마 경기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윤지영 위원

그렇겠죠. 그 인근이죠. 서울이나 경기도는 거의 한 권역별로 봐도 별 무방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든지 정책들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시행이 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역외 유출되는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한 대책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부산에서 더 일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역외로 유출하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 윤지영 위원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실 주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해서 전세자금의, 지금 지원 다 해 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 이 상황이 더디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물론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로드맵이랑 이런 거 다 갖고 계시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 준비하였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그거 저희들한테 제출 부탁을 드릴게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보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때까지 고민은 했었으나 그냥 같이 보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윤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기본 질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청년층 인구가 우리 부산에 70만이라 그랬는데 유출이 1만 5,000명에서 1만 7,000명 매년 이렇다는 얘기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유입되는 인구는 없나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러니까 유입하고 유출하고 해서 순유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문기 위원

순유출?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유출되는 어떤 사유라든지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자료는 다 있겠네요,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저희 기본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김문기 위원

청년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 전체가 청년 쪽으로만 예산이 편성된 게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저희 직접사업비가 지금 보면 300억 정도 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행복주택, 드림주택 같은 규모가 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저희가 1년에 1,000억 정도 됩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데 이 1,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이 이렇게 자꾸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 부분이 예산을 많이…

○ 김문기 위원

늘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그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유출된다고 볼 때 제가 봐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년 쪽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부산시 역외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된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특히나 우리 청년들의 취업에 관련되어서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작년까지 취업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고용률이. 고용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이후에 올해 1분기, 2분기 고용률과 실업률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문기 위원

취업률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타 도시로 나가지 않고 부산에서 취업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얘기다,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여기 쭉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내용을 쭉 보니까 취업 실적이라고 청년두드림센터 운영 해 놓은 거 있죠. 여기는 118명이 돼 있다, 그죠? 2019년도 실적입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 실적은…

○ 김문기 위원

언제 실적입니까, 이게. 18년도예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19년도 실적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연결해 준 그런 부분들입니다.

○ 김문기 위원

상담을 통해서 연결을 해 준 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상반기 부분입니다.

○ 김문기 위원

2020년도 상반기인가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김문기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얼마나 취업이 되었어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750명입니다.

○ 김문기 위원

750명.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폐쇄를 해서 일부…

○ 김문기 위원

아니 취업이 되었다 안 됐다는 뭐로 확인합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저희들은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가 청년두드림센터는 일자리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연결시켜 주는 공간인데 저희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청년들이 취직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그 청년 숫자가 750명이란 말씀입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 상담을 통해서 “저 취업했습니다.” 이러면 취업했다는 실적이 카운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고용보험료.

○ 김문기 위원

고용보험료로 제출을 받아서 하고 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김문기 위원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파악이 됩니까? 취업을 했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파악이 돼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고용보험만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취업이 됐다 안 됐다 이 여부만 확인을 하고 이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했는지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는지 이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 부분은 위원님, 향후에 역할로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청년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취업을 했다. 그럼 이게 정규직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비정규직은 심지어는 석 달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취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향후 그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년사업을 하고 하면서 이런 것도 아직까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집계 안 돼 있는 것도 제가 봐서는 문제예요. 우리가 청년 지금 활동하는 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청년에 지원하는 사업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전체 사업은 저희가 60여 개 사업이 되고요.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 하나하나를 다 면면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취업이거든, 취업.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개중에 취업 관련된…

○ 김문기 위원

결국엔 이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을 해서 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 그 지역이 부산시, 부산시에서 정착이 되도록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이 잘 취합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대학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보통 대학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청년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학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런 쪽에 대학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정책을 많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대학에서 자료를 그냥 받아서 하는 거예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저희가 대학일자리지원센터를 갖다가 국·시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고용부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고용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 청년층에 있는 인구의 실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지금 3만 3,000명입니다.

○ 김문기 위원

3만 3,000명?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김문기 위원

3만 3,000명이 올해 직업을 잃었다 그죠? 맞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이 3만 3,00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개중에는 고용돼 있다가 실업이 된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실업 상태…

○ 김문기 위원

아니 아예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실업이 된 청년층의 인구 숫자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 부분은 실업급여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거는 고용되었다가 실업이 되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보니 지금 한 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6,000명?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김문기 위원

올해 취업된 인원보다 훨씬 많다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올해 취업된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한번 보세요, 그러면.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아무래도 그 부분은 위원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취업보다, 취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청년정책을 주도하는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러니까 작년 대비 취업자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자 수 역시 작년 대비 많이 낮아진 상황,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데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네,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숫자 낮아진 거는 고용통계를 통해서 낮아지고, 29만 명, 2만 9,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대비.

○ 김문기 위원

작년 이맘때 대비 2만 9,000명이 줄어들었다, 취업자 수가.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김문기 위원

그리고 실업자 수가 현재 6,000명이다, 올해.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죠.

○ 김문기 위원

아니 올해 발생한 인구에 대해서.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러니까 그게 발생한 인원이 고용되었다가 실업된 사람 숫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제가 쭉 질의하는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해서 자료 좀 줘보세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쭉 제가 질의했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 최근 한 3년, 3개년 연도 해서 비교를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김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김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성장전략국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 되는 분야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산집행상황보고 21페이지에 보면 독일 FAU 유체역학연구소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지금 운영하는 사업인데 향후 22년 이후에는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사업 종료기간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 오원세 위원

예.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사업 종료기간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립화입니다.

○ 오원세 위원

자립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존속 가능성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FAU 측하고 계속 같이 하는 부분들이 그 이외에도 존속 가능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R&D사업이나 기술협력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원세 위원

나타나고 있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오원세 위원

그러면 22년 이후에는 R&D나 계속협력사업 등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지 않고도 FAU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호라이즌이라고 EU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R&D사업 같은 경우에 제법 큰 규모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따 가지고 지금 6.7억이 지금 올해 R&D 성과로 일단 선정, 최종 마무리까지 직전까지 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습니까? 매년 이게 지금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국비 10억, 시비 10억입니다.

○ 오원세 위원

해서 20억이네요,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오원세 위원

10억 플러스 10억 그러면 최소 20억을 만들어내야 이 인력이 유지가 되겠네요.

보니까 연구교수가 8명이고 박사과정 7명, 학생연구원 6명 이렇게 되고 연구교수 8명에다 행정인원 4명, 운영위원 6명 이렇게 되는데 박사과정하고 학생연구원은 우리 국내 박사, 국내 한국인들인 거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한국인도 있고…

○ 오원세 위원

독일인도 있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외국인도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외국인도 있습니까, 어떤 외국인들이?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중국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교수 중에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박사과정은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독일에서 1명 있네요. 독일 1명 말고는 한국인입니다.

○ 오원세 위원

한국인이고. 학생연구원은 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석·학사과정은 다 한국인입니다.

○ 오원세 위원

다 한국인, 거의 다 한국인이고 연구교수는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네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연구교수는 8명 중에 2명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6명은 외국인입니다.

○ 오원세 위원

2 플러스 6 외국인이네, 그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22년 이후 23년부터는 어쨌든 자체 R&D나 기술협력 위탁사업이라든지 연구 참여라든지 용역 발주를 통해서 이게 존속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체크해 봐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뿌리내릴 수 있으면 좋잖아, 그죠? 내국의 유수 연구기관인 것 같고 여러 아시아에 예를 들면 많은 인재들이 좀 같이 교류할 수 있다는 좋은 장일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20페이지에 보시면 신북방 경제 및 교류협력 확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방, 주요사업 추진에 보면 주로 물류기업, 물류루트를 확보하는 그런 일이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신규 복합물류루트를 개척 운항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이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지금까지 17년부터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17년에 50TEU, 18년에 206TEU 그다음에 작년에 20TEU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 오원세 위원

TEU당 얼마를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게 TEU 하나당 저희가 5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되는데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 오원세 위원

TEU당 5만 원 정도로 해서 신규 복합물류루트, 신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운송이 되었을 때 이걸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루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프리모리에 1·2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동북3성에서 지린성 그다음에 그쪽에서 오는 물류가 지금까지는 주로 어디를 통해서냐면 다롄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다롄.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운송비용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걸 러시아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오게 되면 더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물류들이 중국 다롄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3성에 물류들이. 그런데 이 부분을 러시아 쪽으로 옮기는 사업이 프리모리에 1·2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이용하게 되면 TEU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말이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왜냐면 다롄으로 가는 비용보다 5만 원 지원했을 때 별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이게 주로 운송되는 게 어떤 어떤 물량들입니까? 예를 들면 농산물입니까, 수산물입니까, 공산물입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지금 수출하는 것들은 화장품이나 기계, 욕실용품 그런 것들, 주로 식품 중심이고요. 수입하는 것들은 생수, 목재 그다음에 수산류 그다음에 건강식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헤이룽장성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목재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구를, 가구의 원목들을 그쪽에서 많이 가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들을 최대한 부산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오원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남·북·러 경협에서 수소 생산·운송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항목이 나와 있잖아,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탄소경제에서 그린경제로 넘어가야 될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수소 생산·운송은 중요하다고 봐지고 복합물류루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나아가서 북극항로가 개척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차원의 한반도에 발전 융성할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방루트를 개척하는 것은 향후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계속 연구를 해 보기를 바라고 특히 여기서 수소 부분은 앞으로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수소차 부분에서 중요하고 탄소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라고 봐지잖아요. 그래서 수소 생산·운송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수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부생수소나 그런 부분들은 울산 같은 데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들은 갈탄을 이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갈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탄을 갖다가 가공을 해서 그 과정에서 수소가 만들어지면 그걸 나진이나 원산 같은 항구를 통해 가지고 부산에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원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다는 그러한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참고로 이쪽 프로젝트는 일본하고 호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시작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어쨌든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소전기차가 세계에서 우리 현대차가 1위, 1위죠? 세계에서 1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전기차 부분…

○ 오원세 위원

수소차.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수소차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전기차는 얼마 전에 보니까 6위라고 제가 봤습니다.

○ 오원세 위원

6위입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전기차 부분은 그런 걸로 제가 봤습니다.

○ 오원세 위원

수소차 분야는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보도를 본 것 같아서. 그 부분 어쨌든 우리의 먹거리가 앞으로 수소경제에 있다 이렇게 봐질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보충 자료가 있다면 주시면 같이 검토하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같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마치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김기환 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재경위원회로 새로 위원회를 옮겼는데 성장전략국이 예산은 타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체 이번 추경까지 하면 예산이 491억이 되는데 그중에 청년 관련 예산은 사실 도시외교정책, 남북협력기획 빼고는 청년희망정책과와 대학협력단이 다 사실은 청년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430억쯤 되는데…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대부분인데 또 국 이름도 성장전략국이라고 했는데 이 성장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여기서 성장은 저희 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성장전략이 왜 이름이 타이틀이 그렇냐 봤을 때 저는 하나의 그게 인간 유기체든 아니면 도시든지 간에 우리가 인간한테 어떤 부분들 자극했을 때 그 부분이 계속 커져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에 있어 가지고 부산이란 도시를 봤을 때 부산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중에서 분야로 봤을 때 이러한 청년과 그다음에 미래의 청년인 대학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의 그러한 동력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을 저희가 주요하게 맞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자극과 투자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부산이 선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고자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전략국을 만들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념이나 비전은 좋습니다. 미래의 성장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 하는 비전은 좋은데 이게 통계로 나타나줘야 되고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분석을 제대로 하고 조금이라도 성장을 시키려고 플러스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업무계획서를 받아봅니다마는 통계가 부족하다. 현황을 이해해 줄 자료가 조금은 부실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사업인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통계를 적어도 5년, 10년 정도의 통계를 좀 제출하고 분석해서 청년 유출이 어떤 흐름이고 어떤 원인이고 그런 거를 분석해 줬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과별로 보니까 위탁기관들이 있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과별로 주요사업들이 자체로는 어느 정도, 위탁기관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위탁기관에 몇 명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수탁받아서 하고 있다는 흐름도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 유출이 평균 1만 7,000명 정도, 작년 결산 때 보니까 부산 전체 인구는 한 2만 8,000명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그럼 그중에 1만 7,000명을 청년으로 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청년이 대부분인데. 아까 0.2%입니까, 수치로 하면?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배용준 위원

인구 340만 정도 계산하면 0.5% 되는 거 아닙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그 수치는 청년인구 비율이 그렇게 줄어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 배용준 위원

인구 비율은 그렇게 줄어들었고 전체 인구에 대해서는 0.5%가 줄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청년월세지원사업이나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은 청년월세지원은 30억 예산인데 지금 6월까지 24%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년사회진입활동비 60억 원 중에서는 12억, 2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거는 저희가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모집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1차·2차에 나누어서 모집에 대해 가지고 시작이 조금 늦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이거는 저희가 석 달에 한 번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분기별로 진행하게 되면 늦은 감은 있지만 예산은,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항상 지적되었던 부분이 집행잔액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청년들이 이탈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미리 더 뽑았습니다. 5% 더 뽑았습니다.

○ 배용준 위원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했고 실직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사업을 더 많이 빨리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잖아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를 들면 저희가 1차로 했는데, 1차는 빨리했는데 그게 다 안 찬 이유가 예를 들면 월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월세를 지원받는 수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원룸 계약이나 그런 부분들을 안 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배용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7월이고 지난달까지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다 찼습니다, 이제는.

○ 배용준 위원

많이 했어야 될 건데.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2차에 걸쳐서 두 번째 모집공고를 통해서 숫자는 다 찼고요.

○ 배용준 위원

지금 주요사업 집행상황은 언제 기준입니까, 이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 부분은 6월 달 기준입니다.

○ 배용준 위원

6월 말 기준 아닙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언제 다 했다는 말입니까? 7월 달에?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아닙니다. 모집을 저희가 6월 달에 선정을 최종적으로 다 했고요. 2차 선정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급은 7월 달부터 나가게 됩니다. 예산 부분은 6월 달까지 나온 부분이고요. 매달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저희가 드리는, 청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게 통장에 입금되고 그러니까 월세가 나가고 월세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매달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집행처럼 상반기에 70%, 80%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청년사회진입활동비 60억은?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저희가 1차 예산에서 다 못 해 가지고 2차 선정을 6월 말에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것도 매달 나가는 겁니다. 매달 나가기 때문에 1차 선정은 청년들한테는 기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지급, 2차 선정된 청년들한테는 7월 달부터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게 월세지원이나 이런 사회진입활동비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받은 사람들이 많겠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동시에 받지는 못합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1년에,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한 번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배용준 위원

한 번만 받게 돼 있다.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면 임대가 늦어져 가지고 4, 5월까지 잘 임대를 안 하고 원룸 계약을 늦게 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소모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게 3,000명 기준인데 저희가 일부러 처음부터 5% 정도를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있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추가 선정을 해서 계속 예산을 더 주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월세지원을 받거나 사회진입활동비를 받는 총 대상 중에서 월세지원이 몇 퍼센트 정도에 지급이, 지원이 됩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신청을 갖다가, 그런데 대상은 취준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그리고 취업한 청년도 같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까? 다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다 못 받죠. 이 부분은 저희가…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또 신청하고 그럽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신청자격이 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소득분위가 있거든요. 소득분위와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자격이 되면 올해 신청을 못 했으면, 선정이 안 됐으면 내년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다가 월세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왜냐면 월세지원과 관련돼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참고로 위원님 이거는 작년에는 1,000명이었는데 올해 3,000명으로 숫자를 늘렸습니다, 좀 더 수혜 폭을 높이고자.

○ 배용준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데 써 줘야 되겠죠,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배용준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그리고 총 대상자 전체를 지원하려면 얼마 정도로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지 월세 지원하고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상은 얼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배용준 위원

예,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재경위 와서 보니까 원래가, 아니, 원래보다는 기획과 재경이 매칭이 돼야 그 안에서 내용이 좀 대조를 하면서 보면서 볼 게 많은데 경제문화를 엮어버리니까 때로는 깊이 파악을 못 할 때가 있고 한데 요번에 기획으로 와서 또 재경을 봤을 때 그렇지, 여기에서 오늘 우리 성장전략국장께 또 물을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 안에서 충분하게 발전적인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성장전략국은 크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청년희망, 도시외교, 남북협력, 대학협력 요렇게 네 가지가 크게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영향 크게 받은 데가 아마 성장전략국이라고 보이는데…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문창무 위원

그렇게 인정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대처해 나가고 있는, 세부적인 거보다는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가는가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청년하고 그다음에 도시외교, 대학하고 그게 관계되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단적으로 도시외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대면외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파트별로, 각 나라별로 가능한 온라인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도시 정상 간 중심의 교류였다면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을 중심으로 그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유학생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을 안전하게, 한국에 온 유학생들에 대한 자가격리나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수업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수업 부분들이 향후에도 요 부분이 대세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비대면수업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같이 대학들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과 대학이 같이 할 수 있는 협업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이라기보다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영향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저희 과 혼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부산의 산업구조가 많이 열악하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은 상황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청년이라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례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 같은 직접일자리 제공사업들도 저희들이 많이 하겠지만 동시에 시 전체적으로 주거와 그다음에 복지·문화 등등까지 연계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청년정책을 주로 시의 중심으로 수혜 중심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이 주체가 돼 가지고 다양한 정책실험들도 하고 그리고 기술창업 위주에서 이렇게 기술 외적인 창업, 프랜차이, 식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나 아니면 소셜벤처사업과 같은 그런 청년 중심이 될 수 있는, 사회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크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제게 주어진 시간 많이 썼으니까 나중에 보충 질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지난 6월 3일 날 코로나 대응 일자리 전략회의 그때 청년정책과에서 아마 일자리 창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직접일자리사업 제공하고 그다음에 직접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 진입을 하기 위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주요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번에 희망일자리사업이 행안부에서 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약 3,000명 정도의 청년 직접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들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크리에이터나 소셜벤처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분야의 청년의 창업 기회와 그리고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사업들을 하겠다고 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거,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16페이지의 사업에 보니까 도시외교 측면에서도 우리 도시, 어쨌든 간에 공동의 위기를 갖고 있으니까 도시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거 아주 좋은 방안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자매결연도시와 어떠어떠한 사업을 우선은 활동을 했는가 그 내용 한번 성과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굉장히 주로 저희 자매도시가 중국하고 그다음에 동남아, 유럽 그렇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유럽과 중국은 초기에 코로나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유럽과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 정부 자체가 저희 교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들은 올해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까지. 대신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를 국가 차원에서 도시 차원에서 잘 대응하다 보니까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친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 쪽 사안을 제안을 드렸고 그다음에 도시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도 저희 우수사례를 제안한 상태고 베트남이나 태국같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온라인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도시 간 협력을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그런 걸 조금 더 주장하고 있는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조금 유인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드리면 얼마나 멋있겠나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답변을 듣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청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분들 다 예산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자리 우리 5분 발언, 본회의장에서 김종한 의원 5분 발언을 청년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시 전체 청년사업만 모은 돈이 한 330억 정도가 나오던데 그중에서 우리 성장전략국에서 보면 이것저것 다 인건비 빼고 나니까 200억 정도로 산출되는 게 나오는데 요거 이 수치가 좀 근사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사업비. 어쨌든 그거 나중에 우리가 수치도 한번 다시 뽑아보기로 하고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문창무 위원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김종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청년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왜 청년이 자꾸 줄어들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생각해 볼 때 기획관한테 질의를 했을 때 인구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게 기획관이었다, 그러면 기획관으로부터 어떤 성장전략국에 여러 가지 기획 면, 총괄 면, 업무적인 걸 유대관계를 같이 항시 하고 있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인구 관련 정책 총괄이 기획관이고 그게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체 TF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청년희망정책과장이 멤버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활동하고 있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문창무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관한테 물은 적 있는데 뭐 여기의 소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답변 가운데 순유출이 1/4분기에 4,000명 넘게 나갔다, 금년에, 그걸 내가 지적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여기서는 할 건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직장 이전, 그래서 요거를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작년 연말로 해 가지고 우리 출산율이 8대 도시에서 제일 뒤에서 1등이에요. 기획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같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청년만 탓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깊이 우리가 부산시가 살아나가려면 한 번쯤 대단히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이 인구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 한번 우리 국장께서도 이런 문제 깊이 생각한, 이 자리에서 답변 나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반갑습니다.

○ 곽동혁 위원

또 보게 돼서, 또 보게 되니 좋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웃음)

○ 곽동혁 위원

앞에도 계속 얘기해서 인구 문제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유출, 20대, 30대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성장전략국에서 핵심적 사업의 내용일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곽동혁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도 되게 마인드도 젊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도 다 젊고 이래 가지고 젊은 마인드로 인해서 잘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과가 그렇게 잘 좋지 못한 그 이유가 뭘 거 같습니까? 저는 아까 앞에 얘기했지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고민도 많이 하는 거 같고 열심히 활동하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좀…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저는 요 부분은 저희 부산만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소멸…

○ 곽동혁 위원

지방의 문제?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지방 소멸의 문제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 리쇼어링 문제라든지 등등의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인구 유출과 유입의 문제는 결국은 산업의 문제고 일자리의 문제고 그리고 좁, 중심적으로 봐서는 그렇고 더 크게는 많은 부분들이 청년들이 뭘 하고자 한다면 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그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로 수도권에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당연히 좋은 성과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요 문제는 크게 봤을 때 국가균형발전과 그다음에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발전으로, 대응으로 큰 틀에서는 가져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외적으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좋은 산업들 만들고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주거나 문화나 복지 등에 있어 가지고 인프라를 잘 만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는 청년의 유출이나 아니면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주된 내용들 중에 하나가 공간의 어떤 제공, 창업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거생활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서 취업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직접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뭐 이것들인데 제일 성과가 높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성과가 높은…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높은?

○ 곽동혁 위원

예, 성과가 높은 어떤 정책이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런데 그게 저는 직접일자리사업이나 아니면 직접일자리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간접적인 사업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로서 나타나게, 실제로 작년에 청년 고용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직접일자리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전반적으로 여건이 상승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 곽동혁 위원

기업에 지원 같은…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저희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 곽동혁 위원

기업에다가 인건비 지원 그것도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시나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어떤 거요?

○ 곽동혁 위원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분류…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그렇죠. 그건 직접일자리, 대표적인 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 곽동혁 위원

아, 그거도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분류하신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 좀 스피드하게 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이거 새로 시작하는 거 같은데…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이거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저는 검토의견서 보고 이 사업이 있는 줄 알았어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사업 이 1,000만 원 보증금 떼이는 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사업이잖아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게 작년에, 이게 올해 8월 달에 시작하,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작년 8월 이후에 신청했던 사람이 45명입니다.

○ 곽동혁 위원

이 사업이 아니면…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아니, 이 사업 말고. 원래 이 사업은 청년들이 내야 될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8월 달 이후에 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42명입니다.

○ 곽동혁 위원

42명?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그래서 일단 그 수치로 시작했고요.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 내년 본예산에는 아마 이게 청년이 지금까지 냈던 보증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 사업에는 요 부분을 성과를 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수요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아니, 올해는 그래서 45명…

○ 곽동혁 위원

사십몇 명이라는 게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십몇 명이라는 거…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작년 8월 달 이후로 가입했던 사람이 42명이고요. 저희가 예산에 잡은 인력은 45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첫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잡았고 신청 건수나 그런 걸 보면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스타트UP 같은 경우에, 파란일자리하고 B-스타트UP 2개 사업의, 대표적인 부산시 일자리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B-스타트UP 같은 경우가 첫 회 18년도, 19년도와 다르게 20년도에 19년도와 다르게 감액했다가 다시 지금 추경에 잡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18년도 부분이…

○ 곽동혁 위원

19년도에 다 예산 소진했, 불용, 집행잔액이 안 나왔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19년도에 잔액이 있었습니다. 19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고반환금으로 넣었고요. 19년도에는 내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적다 보니까…

(담당자와 대화)

확정 내시가 따라 가지고 요 부분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러니까 요 부분은 19년도 사업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증액이 된 사유는 19년도에 당초 내시가 됐던 거하고 이번에 내시가 된 부분들이 확정 내시가 달라져 가지고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 곽동혁 위원

지금 집행률은 괜찮나요?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상황 보니까 B-스타트UP 80%네. 파란일자리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나오는데 집행률이.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파란일자리는, 요 부분은 바로 나가는데 파란일자리는 3개월하고 그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기업보조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3개월 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B-스타트UP…

○ 곽동혁 위원

3개월 후에 잘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나가고 이래 되니까 그 집행률에 차이가 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곽동혁 위원

그다음에 비슷한, 이름은 비슷한데 드림카 지원사업과 희망카 지원사업, 드림카는 임대차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희망카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트위지에 대한?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런데 명함이 갈리는 게 드림카는 감액을 하고 희망카는 증액을 하게 됐는데…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게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인데, 드림카는 르노에서 만드는 르노전기차 SM3에 대해서 서부산 쪽에 출·퇴근용 임차 지원하는 사업인데 요 부분은 2019년도가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지고 요거 보면 감액처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희망카사업은 트위지사업입니다. 트위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 곽동혁 위원

이거는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드림카는 임차비용을 지원합니다.

○ 곽동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그 지원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성과나 이런 것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 곽동혁 위원

임차 지원사업과 실제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러니까 드림카 지원하는 사업하고…

○ 곽동혁 위원

아니,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알고 있고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 곽동혁 위원

예, 알고 있고요.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듯한 이름의 사업이지만 훨씬 더 인건비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높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집행률이 높았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희망카 지원사업에 지금 증액된 금액 6,800만 원밖에 안 된다 말이죠. 이거 가지고 몇 명이나, 지금 인건비가…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지금 희망카, 드림, 사업은 11명의, 사업 인원이 11명입니다, 수요 인원이. 그런 다음에 드림카사업은 올해 저희가 130명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희망카 지금 6,800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곽동혁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당초 8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 곽동혁 위원

3명 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3명 더, 예. 요 사업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 곽동혁 위원

실제로 사업 규모가 되게 작은 사업이네요. 이게 우리 마트 이런 데서 트위지로…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그러려고 사업을 시작한 부분입니다.

○ 곽동혁 위원

배달하시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배달하는 부분들.

○ 곽동혁 위원

그 내용이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곽동혁 위원

사업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드림카 이런 사업은, 드림카사업 같은 경우 이거 실제로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이용 안 하겠다,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런데 요걸 하고 나서 이렇게 이 사업이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서부산 쪽에 청년들이 인기가 많은데 임차기간 완료에 되었을 때 본인이 원하면 그 차를 그 당시 할인가로 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매니저 인건비는 왜 깎았어요? 감액된 거 같은데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어떤 사업요?

○ 곽동혁 위원

희망카 지원사업. 산출근거, 첨부서류에 보면 지금 인건비 64,800천 원 그러니까 6,4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아, 매니저 인건비요?

○ 곽동혁 위원

예.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저희가 경제진흥원에서 이거 하는 사업인데 말씀하셨다시피 11명이서, 다른 사업들은 주로 경제진흥원에 저희가 위탁 주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인원 11명 적다 보니까 인건비를 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부분을 낮췄습니다.

○ 곽동혁 위원

수수료를…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인건비,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 위탁수수료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성장전략국이라는 국 명칭과 우리 안에 있는 청년희망정책과, 도시외교정책과, 남북협력기획단, 대학협력단 좀 매칭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원래 작년에, 성장전략국이 작년 초에 신설되었는데 그때는 과가 2개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2030엑스포추진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실에 있는 혁신경제과가, 주무과인 혁신경제과가 성장전략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유치하면서 저희 관할 업무가 7개가 되면서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2개 과가 각각 좀 일자리실과 관광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아세 안정상회의도 마무리되면서 나머지 있는 과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산업 분야로 가는 게 아니라 세대와 그다음에 산업이 아닌 그러한 분야, 이거 보면 엑스포나 아니면 도시외교나 그런 쪽 부분, 남북협력이나 그러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자 성장전략국을 만들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면 우리 국 명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당장 우리가 성장전략국 하니까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저희들한테는 언매칭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간단히 넘어가죠, 그거는.

우리 남북협력기획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명의 단장과 2명의 팀장 그다음에 6명의 주무관이 구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직원과 업무 매칭을 보니까 우리 협력정책팀에도 한 분이 업무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남북교류지원팀에도 한 분은 행정주사님이죠. 업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임기제 마급, 지방임기제 한 분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주사보님 같은 경우는 업무가 너무 과중, 편중돼 있어요. 이거 왜 그렇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착오입니다. 그거 이번에…

○ 노기섭 위원

착오입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새로 직원이 조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해서 바로 올렸어야 됐는데 실제 업무분장표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예, 업무분장표를 다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남북협력기획단 세입을 보니까 약 2억 8,400만 원 그다음에 세출이 18억 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 경색 상황에서 이 18억 500만 원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래 18억 중에 12억은 기금사업이고요. 그다음에 6억은 통일박람회 등 다양한 정책추진사업인데 일반회계사업은…

○ 노기섭 위원

잠시만요. 지출, 세출 18억 안에 기금이 12억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18억 안에 10억이 포함됩니다.

○ 노기섭 위원

기금이 얼마…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10억입니다. 8억은 일반회계사업이고요. 제가 금방 말씀을,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중에 8억과 관련된 예산은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기금사업인데 기금이 올해 12억이 세출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월 말이나 돼서는 작년처럼 민경보사업에 대한 그 제안을 좀 받아볼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제가 여기에 우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사실은 우리 남북교류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내용을 보면 조성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용금액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일반회계, 남북 우리 협력기획단에서 쓸 때는 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 쓰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동안 기금이 적립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기금은 작년부터 처음 20억, 올해 10억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 노기섭 위원

2019년도에 20억…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올해 10억.

○ 노기섭 위원

2020년 10억.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그렇게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금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노기섭 위원

예, 그래 기금을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자기 부서의, 그 부서의 뭐라 할까,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계속 적립만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기금이 뭐라 할까요, 용도에 맞으면, 기금사업 목적에, 기금에 맞으면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기금을 사용 안 하고 계속 적립만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래 요 부분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금사업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되도록 기금사업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일 분위기 증진과 관련된 사업이 작년에는 기금사업이었다가 올해는 일반회계사업으로 바꿨는데 그 부분은 요런 부분이 굉장히 시의성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요걸 기금으로 놔둬 보니까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고 남북위원회 41명분이 다 포함돼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적절하게 좀, 시의적절하게 쓸 수 있는 탄력성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금을…

○ 노기섭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체돼, 얼마 없어 가지고.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기금을 보니까 기금 관련 사업들은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더라고예, 업무보고에. 그래서 그 기금 관련 내용들은 다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남, 부산·북한 교류도시 파트너링 사업 추진 있죠?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요 부분은 애초에 저희가 2019년도에 JTBC하고 같이 고려를 했던 사업입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JTBC 같은 경우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하고 강릉 그다음에 서울하고 평양 간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특집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산 또는 청진과 같이 해서 요 부분에 대한, 부산이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서 주요 도시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같이 고민을 추진하고 있었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면서 그 부분이 좀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기섭 위원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이 부분은 201-01로 돼 있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사무운영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201-03 행사운영비로 분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걸로 할지 만약 JTBC와 같이 하려고 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방송사로 갈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왜냐면 TV나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광고료, 공고료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데 이걸 그렇게 사업을 할지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협의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식의 사업, 포럼이나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제3의 지대에서 포럼이나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행사운영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하나로 미리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무관리운영비로 만들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사업명세서 253페이지를 보면 우리 3차 추경에 1,803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맞죠? 생활 가전 우리, 생활 가전제품 지원하는 거 신규사업이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 노기섭 위원

가전제품.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18년도, 19년도 사업에도 있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올해 2020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사업이 들어가 있었지 않았고 이번에 추경에 넣는 거 아닌가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 추경에는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

○ 노기섭 위원

그런데 그게 추경이 맞나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쪽 부분들에 대한 조례의 근거 규정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례를 먼저 만들고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첨부서류에,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는 없더라고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제가 알기로는 첨부서류는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 노기섭 위원

그렇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1,800만 원 아, 1,200만 원 증액을 했기 때문에 빼놓았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169페이지를 보면 국가 R&D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노기섭 위원

우리 부경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건데 그런데 시비가 4%하고 6%밖에 안 되는데 5,000만 원이에요.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게 정부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낮은데 앞서 말씀드린 융합기술 관련된 사업은 총사업비가 63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79억입니다.

○ 노기섭 위원

시비가 너무 작고 제가 볼 때 우리 대학협력단에서 이거 관련해가 세출예산서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 없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래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노기섭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청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이,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대부분이 308-10입니다. 308-10이 뭔지 아십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위탁…

○ 노기섭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에 우리 지원하는 건데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우리…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공공위탁도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공공이죠. 우리 보면 대부분 우리 성장전략국 청년사업들이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인평원.

○ 노기섭 위원

인평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는 없나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테크노파크는 없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가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하고 아까 말했던 인평원하고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에도 있더라고요. 없나요? 제가 본 것 같은데.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B-스타트UP 사업이…

○ 노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경제진흥원 그러니까 부산하고재비청년센터 조성 이 사업은 사업 주체가 어딘가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인평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위탁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노기섭 위원

인평원이고 청년활력씨앗심기 프로젝트는요. 사업 주체가 어디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거는 앞서 뿌리사업 말씀하신 거 이거는 민간입니다.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B-스타트UP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합니다.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청춘드림카나 희망카사업은 경제진흥원이고 특성화고 맞춤형 행복JOB드림사업도 경제진흥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청년문화 육성지원사업은 308-10인데 부산문화재단이고 그다음에 언더그라운드051 조성 및 운영사업은 시행 주체가 부산광역시로 돼 있는데 이 사업 주체는 어딘가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걸 공공위탁을, 민간위탁사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 노기섭 위원

공공기관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공공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 노기섭 위원

그래서 사업 주체가, 시행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한 겁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노기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성장전략국 안에 있는 우리 청년희망정책과 사업들이 대부분이 우리 기관, 우리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짜임새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국가공모사업을 하든지 통해 가지고 받아오면 그걸 밑에 내려주는, 흔히 말하면 우리 성장전략국 청년희망정책과는 관리감독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실무사업들은 다 공공 밑에 있는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 기관들이 자기 업무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맞나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각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성장전략국 청년희망정책과에서는 이 청년사업들을 궤적을 이끌어가고 있는 로드맵이라 해야 되나요? 이 속에서의 공공기관에 배분을 한다든지 협의를 통해서 뭘 이끌어낼 것인지 청년들 어떻게 이끌어나갈, 희망을 줄 것인지 이런 로드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사업만 던져주는 형식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 관련되어서는 문화재단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나 아니면 로컬,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평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또 어떤 사업들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만 하나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 사업별 주면 우리 첨부서류 명세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우리, 어제 저희들 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더라고요. 우리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팀장이라든지 돼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국비사업인지 시비사업인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청년 관련 사업들이 쭉 있는데 저도 한번 정리를 해 볼 건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청년 관련되어서 자료를, 일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노기섭 위원

일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조금 추가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지금 청년희망정책 관련되어서 7억 2,500만 원이 국고 반환이 됐어요. 맞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김문기 위원

왜 이렇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주로 그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청년일자리 부분이 청년들이 고용을 했다가 중간에 떠나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시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은 종국적으로 78%, 저희는 90% 이상이 넘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데도 국고보조금 반환의 금액이 이만큼 많이 된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럼 2018년도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갖다 왜 추경에 올려놨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 부분은 2019년도 했었어야 되나 행안부에서 전국 시·도 일괄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산 자체가 2019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사항인데요. 그래서 정산을 하고 확정통보 자체가 행안부에서 늦었기 때문에…

○ 김문기 위원

확정통보가 언제 왔는데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올 3월 달에 왔습니다.

○ 김문기 위원

올 3월 달에 왔다고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올 3월 달에. 반면에 19년도는 저희가 그래서 개별, 전국 통일로 안 하고 개별 시·도별로 먼저 한 데는 먼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거는 제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빨리해서 올해 추경에 또 넣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게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실제 우리가 청년희망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고를 갖다 받아서 다 소진을 못 시키고 반환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고반환금 세부 내역 관련된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남북협력기획단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또 반환하고 있네,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600만 원. 이것도 제대로 집행을 다 못 했다는 거죠,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 부분도 집행잔액인데 전체 사업비가 2억, 2억 4,000만 원 중에 일부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 김문기 위원

이것도 세부 내역 좀 줘보세요.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죠, 이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거는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라고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3억 정도가 지금 작년에 지출이 되었는데,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폭으로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문기 위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그 위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원 이래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보니까 3,000만 원, 3,090만 원. 맞죠, 있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잠깐만요, 제가 좀 볼게요.

○ 김문기 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253페이지.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253페이지에…

○ 김문기 위원

사업명세서.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사업명세서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253페이지에 어떤 부분인지…

○ 김문기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3,090만 원 돼 있네요.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총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4,620만 원인데, 그죠? 일반운영비라 그래서 3,090만 원 잡아놨어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3,09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이거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거기에 일단 1,2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전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3,000만 원 중에서. 통일, 북한이탈주민 통일강연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 김문기 위원

강연사업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강연, 강사가 초·중·고에 가서 강연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북한 제대로 알기. 그 사업비가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한지붕한마음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하고 그다음에 시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자매가족 같은 걸 만드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게 최초전입자 환영 생활가전품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생활가전품은 뭘 지급을 해 줍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TV나 냉장고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TV하고 밥솥.

○ 김문기 위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TV하고 밥솥.

○ 김문기 위원

TV하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밥솥, 전기밥솥.

○ 김문기 위원

밥솥, 두 가지를 지원합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김문기 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 좀 줘보세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곽동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제가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청춘희망카 이게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활용한 지역청년일자리사업이라 돼 있는데 이 트위지는 구매를 누가 합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거는 트위지가 그러니까…

○ 김문기 위원

이거는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트위지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것도 임차입니다.

○ 김문기 위원

임차?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트위지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트위지를 갖다가 임대를 해서…

○ 김문기 위원

누가 임차를 하는데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게 처음에는 청년이 임차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청년한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 기업들이 임차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기업들이 임차비용을 내는데 여기에 청년에 대해서 트위지 업무를, 트위지 그러니까 담당업무를 하는 청년들에게 1명당 2년간 200만 원을 준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의 유형에 그만큼 예산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럼 트위지를 갖다가 얼마만큼 더 구매를 할지, 임차를 할지 알 수는 없잖아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러니까 임차 부분은 임차에 대한 사업, 사업 숫자는 11명인데…

○ 김문기 위원

사업주가 트위지를 임차를 하도록 돼, 임차를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지금 임차비용은 사업주가 내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트위지를 더 구매를 안 하는 이상은 일자리가 없네,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아니 임차를 한 대씩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 김문기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트위지가 총 그러면 몇 대, 몇 대가 지금…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열한 대입니다.

○ 김문기 위원

지금 열한 대 사업주가 임차를 해가 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러니까 열한 대가…

○ 김문기 위원

열한 대보다 더 많이 사업주가 임차를 할 건지 말 건지는 모르잖아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러니까 각 사업주가 한 사업주당 하나의 차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럼 1개 마트에 1개의 트위지가…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마트든 다른 사업장이든 한 기업당 하나입니다.

○ 김문기 위원

한 기업당, 한 기업당 1개만 트위지를 임차할 수 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그 외에 임차하고 싶은 부분은 자기 비용을 내고 자기가 임차를 하든지 구매를 하든지…

○ 김문기 위원

아니 한 기업주가 트위지를 두 대를 임차할 수도 있잖아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건 구입자 마음이죠.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사업주가 트위지를 임차하는 수만큼 이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은 11명에 한정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12명을 한다 해서 저희가 더 예산을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럼 11명에 대해서만 딱 주고 그거 이상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저희 사업예산이 딱 그만큼입니다.

○ 김문기 위원

사업예산을 그만큼 잡았다는 거는 추가로 더 늘어나면 더 늘릴 수도 있다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확정내시를 받은 금액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 김문기 위원

그만큼만 지원을 한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김문기 위원

우리 부산 시내 트위지가 총 열한 대 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는 열한 대입니다.

○ 김문기 위원

열한 대가 있는지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열한 대분만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렇죠.

○ 김문기 위원

그런데 이게 행안부가 하는 사업이 청춘희망, 부산청춘희망카. 부산청춘드림카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요거는 앞서 희망카는 말씀드린 트위지고요. 이거는 드림카는…

○ 김문기 위원

이거는 세부 개별사업명을 갖다 이건 어디서 정한 거예요? 청춘드림카.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 김문기 위원

드림카나 희망카나 똑같은 말인데 왜 이리 똑같은 말을 써 놨을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글쎄요. 사실 제 이전에, 이전부터 사업 시작할 때 만들어 가지고…

○ 김문기 위원

사람 자꾸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저도 헷갈렸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드림이나 희망이나 똑같은 말인데 한글로 표기하고 영어로 표기하고 이 차이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청춘드림카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행안부에서 하는 개별사업명을 못 바꾸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이거. 드림카나 희망카나 똑같은데.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희망카사업은 올해까지만 할 예정이기 때문에.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앞으로도 사업을 개별사업을 정할 때 이런 헷갈리는 사업명을 안 쓰는 게 좋아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동의합니다.

○ 김문기 위원

드림카하고 희망카하고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윤지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맞춤형 행복JOB드림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행안부 확정내시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축소했는가요, 행안부에서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러니까 작년, 행안부가 연속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도 집행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집행실적이 행안부 기준에 비해서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감액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작년의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감액 편성이 되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률을 못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그러니까 이게 작년 추경사업이었는데 그게 사업이 좀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이 뒤로 늦어졌습니다. 중도 탈락하는 친구도 있었고. 반면에 이런 사업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추가로 더 예산을 받은 사업도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사실 특성화고 이 아이들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탈락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 초기부터 그런 부분을 미리 감안을 하면 어떻게 속도를 어떤 식으로 내야 될 거라는 그런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데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담당, 전담매니저 인건비가 지금 1,32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앞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청춘희망카 지원사업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 위탁수수료가 감해졌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에는 전담매니저 인건비가 제가 보니 원래는 25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개월로 3,000만 원이 잡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32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12월 달 사업이 올해 6월 달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숫자를 월 수를 줄인 겁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다고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19년 9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2개월로 잡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이 부분은 신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까지만 행안부에서 내시가 되고 저희가 신규로 하게 되면 다시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신규사업은 행안부 내시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2년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단년짜리 사업으로 조정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건비 부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12개월이 아니라 얼마, 몇 개월이라는 이야기인데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10개월 사업이 됩니다.

○ 윤지영 위원

10개월 사업. 그러면 2개월분이 빠진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북한이탈주민 최초전입자 환영 생활가전품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윤지영 위원

이거 여성가족국에서 옮겨온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북한이탈주민 사업이 그쪽에 일부 있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거기서 이 사업이 옮겨온 사업인데 복지건강국에 있을 때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북한이탈주민 최초로 부산에 오신 거를 우리가 적극 환영하고 부산에서, 이 좋은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셔서 생활을 시작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가전제품이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TV 한 대, 밥솥 하나. 너무 부족하다라고 저희 그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계속 이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의견들 다 수렴해서 제대로 된 예산 반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지만 꼭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업의 내용하고 이름도 차츰 현실에 맞춰서,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 하면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이게 잘못되었다 하면 빨리 바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막는 우리가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게 남으면 국가도 안타깝고 보내는 우리도 안타깝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청춘드림카 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1억 4,300만 원 감액을 합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에 3억 5,000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전기차 임대료 지원이죠? 전기차 임차비 지원인데 청년들한테 필요하죠. 2019년 작년도에는 11억을 다 썼어요. 올해는 지금 14억 잡아놨고 현재 5억을 지출했고 드디어 추경에 1억 4,000을 벌써 반납을 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교통취약지역 소재 중견기업이라고 해 놨어요. 교통취약지역을 강서구·기장군으로 한정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국가에서 정해 준 겁니까, 우리가 정한 겁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저희가 정한 겁니다.

○ 배용준 위원

우리가 정한 거죠? 이게 탁상공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현실을 넓게 적용합시다. 예를 들면 부산의 청년이 부모하고 있는데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경남에 갈 수도 있잖아요? 김해공단에. 부모하고 같이 살고 싶고 자기가 독립할 돈은 없고 출·퇴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데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김해나 양산이나 공단이 많이 있어요. 이거 왜 지원이, 지원을 못 합니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행안부 지침상 이 부분은 지역 청년 주도,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은 사업장이, 사업장과 그 수혜를 받는 청년이 한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어야…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행안부에다 얘기합시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부산에 부모와 같이 대학 졸업해가 취업을 하는데 부산에 일자리도 없고 경남에는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가까운 데는, 출·퇴근 1시간 정도 이내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현실에 그게 맞잖아요? 청년의 입장에서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돈을 벌 때까지는 직장에 다녀야 되고 중소기업도 살아야 되고 경남에 있는 기업에서는 부산에서 오건 창원에서 오건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디서 오건 간에. 이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그 지침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적극 건의해서 이 부분 돼야 됩니다. 그리고 김해·양산뿐만 아니고 부산에도 사하에도 장림공단에 금정에서 갈라 하면 힘들 수 있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사하도 그렇고 금정도 그렇고 석대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취약지역을 강서구·기장군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위원님 그 부분은 같이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고민해 가지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리기보다는.

○ 배용준 위원

행안부에 얘기해 봅시다. 지역 간 갈등, 예를 들면 경남에서 반대할 소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위원님 행안부에 건의하는 거는 건의는 드리는데, 건의를 하는데 전반부 말고 후반부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시내에 있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생각해 보세요. 석대 가는데 취업을 했는데 불편한데 자기 차로 다녀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거기도 별로.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게 본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청년들 취업하고 이런 걸 지원한다면, 맞죠? 뒤에 희망카사업 같은 경우도 트위지 10명, 11명을 주는, 지원해서 선발하는 사업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왜 트위지가 계속 주차장에 세워져 있을까 안 그래도 고민했는데 이런 거였군요. 트위지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계속.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에 말한 거는 반드시 꼭 좀 해결해서 이 사업이 좀 더 늘어나고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두드림센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 서면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회의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죠?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예.

○ 문창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내용을 쭉 자료를 보건대 서면에서, 장소도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지역에 편중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청년의 여러 가지 예산을 보건대 많이 남는 것 같은 감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중심지에도 이러이러한 두드림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요망하는 걸 먼저 주문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신지?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두드림센터 가보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혜택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더 많은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이쪽 부분 아무래도 고정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나 서면에 있으면 남포동이나 아니면 제3의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고민을 하시고, 왜냐면 이 주문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남는 것처럼 이 자료에 보이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하고재비청년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고재비청년센터하고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차이가 있어요?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제가 알기로는 구·군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건 없고요. 이번에 사하, 이번 예산에 나와 있지만 사하구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구·군에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창업과 관련된 센터고 그 외 창업과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창업카페 같은 시설은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내용 문제도 있고 한데 내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께 청년정책, 부산의 청년정책을 재점검할 때가 왔다, 재평가를 할 때가 왔다, 예?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건지 저건지 오죽하면 아까 드림이니 뭐 무슨 정책같이 이래,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앞장서 나가면서 뭔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수 있는 이걸 먼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획하고 재경 쪽에 왔기 때문에 기획관에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뭔가 균형발전을 앞장서 나가려는 기획을 세워라,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말이야, 케케묵은, 중앙에 기획관 회의 갑니까, 간다 하대요. 가서 듣고만 오느냐, 나는 이런 말 했습니다, 탁자를 한번 쳐라 했습니다. 16개 시 중에서 매일 뒤에만 따라가지 말고 옛날 배울 때처럼 제2 도시 체통을 살리고 항구도시, 1 항구도시 명예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냐, 맨날. 그 시민의 귀한 세금을 납부한, 부산시가 왜 이래 뒤만 따라가느냐, 기획관 회의 가는, 우리 또 전략성장국장께서도 회의 가시면 정말 한번 외쳐 가면서 이 후손, 우리 후배들 좀 자랑스럽게 부산시에 사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나는 이 기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기점으로 해서 뭔가 청년정책이 새롭게 점검되고 평가해 주기를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명심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성장전략국은 청년과 대학과 그리고 남북협력, 도시외교, 제가 본격적인 어떤 부산의 미래가 가장 모여있는 곳이 성장전략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가 그리고 남북협력 시대 자체가 지금 상당히 가장 어려우면서 성과를 내기 힘든 곳 자체가 지금 성장전략국 솔직히 실제로 보입니다. 남북협력 자체가 특히 어떤 많이 경직돼 있는 상황 속에서 8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기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위축되지 말고 지난 10년간 어떤 남북협력 자체가 어떤 경직된 상황 속에서 실제로 기금을 쌓지 못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고, 지금도 어렵지만 어떤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더욱더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앞서 위원님들이 청춘드림카, 희망카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기장군이라든가 강서구 쪽의 얘기를 하는데 그쪽 분들 많이 만나보면 버스라든가 이쪽 되게 얘기 많이, 청춘희망카와 드림카 되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와 병행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버스라든가 이쪽에 더 대중교통 자체 내에서의 문제도 희망카, 드림카 때문에 방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조금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장전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7월 20일 제5차 상임위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등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되는 만큼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하고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안건에 대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 지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부산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의 모든 위원님께 저희 혁신원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제안사항은 과학기술 및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저희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석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임용관 평가분석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재윤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김병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 반이다 보니까 좀 짧아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소란스러웠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창무 위원

우리 기재위에서 또 만나게 돼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반갑습니다.

○ 문창무 위원

제가 7페이지 예산총괄을 볼 때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55억 8,200만 원입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현재 예산상으로는 전년 대비 총액이 55억이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감이 돼 있네요. 예, 감이 돼 있는 거. 어찌 됐든 간에 증이 아니고 감이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살펴보면서 그래도 국비 확보를 하려고 아주 노력하는 것은 보입니다. 역시 뒤에 8페이지를 보니까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전국에서 5위를 했는데 설립 당시에는 12위네요? 많이 노력했네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매년 증가가 되고 상황입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래 상위권에 올라가기 위해서 연구개발하고 성과 활용하고 이거 아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노력하면 더 올라갈 수 있네요? 노력의 보람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계속 경주하고 있는 과정이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역시 그래서 또 21페이지를 보건대 지역혁신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란을 보면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총사업비 2,140억 원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히 노력하는 것으로 내용은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아서 저희들 오늘 마음의 상심이 큰 상황입니다.

○ 문창무 위원

어떻다고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결과가 오늘 급하게 나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노력한 바…

○ 문창무 위원

결과가 좋지 않, 아직 갈팡질팡입니까, 결과가?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 문창무 위원

나왔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 문창무 위원

아이고야, 요렇게 우리가 이 국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더 좀 노력해야 되는데 나는 요렇게 보고 대응체계 과연 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답변이 좀 아쉬운 답변이네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대응체계는 기회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하면, 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문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첫 번째 예산 부분은 아까 제가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그렇는데 현재는 저희가 지금 예산서, 확정된 예산상으로는 총예산이 130억으로 전년 대비 55억이 감이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협약 예정인 사업들이 총사업비가 거의 한 80억 정도가 협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확정이 돼서 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 이사회를 통과하면 80억이 증액이 되어서 총 예산은 21억 정도가 되어서 전년 대비 한 15억 정도 증가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R-COSTI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 설립 이후로, 저희 원이 무조건 잘해서 그렇게 증가된 건 아니지만 지역이 다 같이 노력해서 계속 혁신역량 순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하면 순위보다는 전체적인 역량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단순하게 대학이나 연구소만의 연구가 아닌 기업들이 같이 해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R&D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R&D사업들을 기획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기업이 같이 하도록 해서 유치가 되어서 유치가 되어도 산업적·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체계들을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대학이 주도가 되어 지역혁신을 이끌어 가는 사업으로서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발표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역이 다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종 선정에는 안 된 걸로 오늘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 문창무 위원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짧아 놓으니까 질의할 시간하고 답변시간도 줄여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책자 보고서를 보면서 어쨌든 산업체, 관련 단체, 언론사 협력 확대 강화해 나갈 그런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질문은 좀, 옛날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물어보려 했는데 직장 괴롭힘은 해결 잘되었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답변도 가서 드리기도…

○ 문창무 위원

잘되었죠? 그 정도 답변으로 잘된 걸로 알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이후에는 없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 이후에 말썽 나오면 원장 혼날 줄 아시고.

또다시 우리 얼마 전 14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이걸 부산의 산업기술 환경에 비추어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는 뭐라고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언론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하드카피를 출력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항목들은 되게 많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재정의 대부분이 데이터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거의 정부, 중앙정부 주도이거나 기존의 주력기업들의 인프라 구축이다 보니 부산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린뉴딜 쪽으로 넘어가면 풍력,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렇게 준비해 온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보면서 체크했던 부분들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산업 쪽에서는 건강관리에서 우리가 헬스케어하고 어르신관리 쪽의 사업들이 기획이 됐고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 SOC 디지털화 같은 경우에는 항만 디지털플랫폼이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BPA와 그리고 DS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이미 저희들 MOU를 맺어서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물류체계 같은 경우에도 봐도 중소기업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우리 조선해양기자재조합에서 지금 신항배후부지에다가 하고 있는 부분들과 바로 연동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뒤에 굉장히 사항이 많습니다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됐던 것들이 실행계획은 없고 종합계획만 발표돼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노력하시고 나중에 시간 날 때, 많을 때 구체적으로 묻기로 하고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마지막으로 제 시간 한도 내에서 마지막 페이지 48페이지 대학산학연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산은 일자리 수, 창업기업 수가 아주 중요한 건데 17개월 만에 300억 사업비, 산학연연구단지 조성사업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종료되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종료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고 어떤 일자리 수고 어떤 창업기업 수가 있었는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그거를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면 17개월, 마지막 연차가 17개월이었고 저희가 총 61개월 사업으로 시비 150억, 민간 그러니까 대학이 150억 해서 총 300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의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과학적 성과는 논문이 총 170건 정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또 이유 분석을 하니까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에 기술적 성과는 출원, 특허가 출원 및 등록으로 해서 180건, 184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는 여기서 직접 창업을 유도하기보다는 창업형 기업들 입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매출액이 증가된 기업이 23개 기업이 있고 그리고 매출이 감소된 기업도 있습니다. 15개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증가율은 수혜기업들이 평균 한 10% 정도의 고용 증가율을 나타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성과분석보고서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김병진 원장님 반갑습니다. 노기섭 시의원입니다.

우리 BISTEP,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뭐하는 곳인가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 정관이나 이런 데 말이 되게 어려워 가지고 그냥 쉽게 명칭상으로만 보면 부산의 산업구조를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혁신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저희들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부산의 산업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세부구조 자체가 후진화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 종속적이거나 그리고 단순제조가 많고 그다음에 서비스업도 단순서비스업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곤란하다라는 게 그 근본 원인이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래산업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정책 연구를 하고 그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R&D사업과 같은 혁신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부사업비를 유치를 하는 게 1차적인 단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R&D사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가 나와야 되니 그게 예산 베이스로 잘, 예산이 잘 활용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계속 환류시켜서 성과 창출을 하는 데까지 관리하는 것들이 저희 원의 주요 미션 중의 현재 하나입니다.

○ 노기섭 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그걸 다시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정책 연구로 옮겨가는 이 순환인데 제가 왜 뭐하는 곳이냐 물어본 이유는 우리 부산연구원 있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 노기섭 위원

부산연구원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면?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은 부산이란 도시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 도시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건설환경부터 시작해서 해양과 관련된 각종 그런 분야들의 문제점에 바탕한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산업이나 기술적인 영역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연구의 공백으로 저희들 좀 알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선7기 들어서 저희 원의 산업에 대한 그리고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 부분들을 저희들 원래 과학기술만 하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라고 해서 저희들 산업을 보는데 단지 산업의 지능이 아닌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를, 정책연구 파트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산업구조 바꿔 가지고 미래에 맞게 작업을 하는 건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또 부산연구원도 받고 저는 기획행정에 있을 때 부산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인데 한번 목록들을, 사업연구 목록들을 비교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은.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여기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다른 특히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그거는 우리 성장전략국에도 있는데 우리 나머지 어제 보니 경제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중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 부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은 기본적으로 산업진흥기관이면서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수혜기업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R&D라든지 이런 특정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잘할 수 있는 수행자를 선정을 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고 대안 제시를 계속해 나가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예산 관리를 넘어서서 성과, 성과의 사업화로의 전환을 같이 정책 연구를 동반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 노기섭 위원

여전히 연구기관의 성격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제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명예주민감사관 운영을 합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우리 BISTEP에서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올 초에, 올해 초에 두 분을 공모를 통해서 모셨고…

○ 노기섭 위원

저는 우리 BISTEP은 전문가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집단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지역주민 명예주민감사관을 운영한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영역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의 영역은 분명히 전문적 영역이 맞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반대중 시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재해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내부의 감사관이 객관적으로 더 보실 수 있는 시민 중심의 감사관들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 노기섭 위원

글쎄요. 저는 우리 에서 명예주민감사관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BISTEP에서 하는 전문가집단이 하는 일들을 왜 굳이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지.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하면 감사위원회, 시에서 감사위원회도 있고 우리 시의회도 많은 주민 참여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이 있는데 굳이 BISTEP에서까지 명예주민감사관을 만들어, 감사관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저는 또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총 4회 했네요, 그죠? 이 자료에 보면 현장 모니터링 및 기관 경영에 실제 시민이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명예주민감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두 분.

○ 노기섭 위원

두 분이에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관에 원래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사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사회 내 감사가 있고 저희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내부의 관점에서만 감사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분을 명예주민감사로 저희가 모시는 겁니다. 저희들을 감사…

○ 노기섭 위원

앞에는 주민 홍보까지 한다면서요? 주민들에게도 우리 홍보를 맡긴다, 한다면서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이게 주민…

○ 노기섭 위원

2명이서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표성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전달드리고 조언을 받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 노기섭 위원

명예주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총 4회를 했네요, 그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 관련되어서 지금 회의를 했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다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명단하고 같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 예산 부분을 보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우리 출연금은 조금 증가했고 보조금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뭔가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먼저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외연적으로 보면 늘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받을, 시로부터 받을 때 시 예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실제로는 그 이전에 20억짜리 보조금사업이 출연금으로 전환된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핵심 선도프로젝트 기획유치사업이 20억이 15억으로 감액이 되면서 출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절대금액은 감소된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족분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리고 보조금…

○ 노기섭 위원

보조금 뒤에 답하시고, 중요한 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늘어나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그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사실 사용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19억 정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작년에 저희가 저희 전임 원장 때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걸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시킨 겁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우리 사업을 하고 수입과 지출 빼고 남는 거고 순수하게 남는 걸 세계잉여금에서 순수잉여금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걸 다 빼 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BISTEP 같은 기관에서는 최소화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저희가 각종 사업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경비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래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 예산으로 편제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편제를 안 하고 계속, 그 이전의 관리방식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아놓는 방식이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그 방식을 바꾸셔야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그 출연금을 줄이는 대신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올해 2020년부터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2020년 왜 순세계…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올해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남는 거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순세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로 형태로 계속 제로에 근접한 형태로…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반갑습니다.

○ 배용준 위원

사실은 우리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기 때문에 좀 초보적인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56명의 임직원에 총예산은 올해 210억 정도 되겠는데 여기서 1인당 4억 정도를 집행한다로 볼 수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수치나 통계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을 계속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표로 몇 개 딱딱 성과만 보여주면 좋을 건데 210억 중에서 타 기관에 직접 주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들 현재 보조금사업은 대부분 수행기관한테 재배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이.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저희들이…

○ 배용준 위원

210억 중에서 경비 빼면 그러면 다, 수행기관에 다 주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 배용준 위원

그러면 BISTEP에서는 관리만 하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관리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들 여기에는 직접 R&D를 수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R&D에 들어가는 경비는…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210억 중에서…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재배분을 하고…

○ 배용준 위원

재배분을, 얼마입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보통 저희들이 직접 그러니까 사업 관리비용으로 쓰는 비용은 총 보조금의 10% 전후로 보시면 통상적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 배용준 위원

10% 정도?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 배용준 위원

20억 내외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직접 원에서 쓰는 경비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리고 그걸 빼고 정책연구 파트하고 그다음에 투자분석 파트는 사업비 베이스가 아닌 인건비 베이스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인건비 1인당 평균액은 얼마입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 배용준 위원

인건비가 35억, 36억입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올해 35억 5,000만 원입니다.

○ 배용준 위원

36억. 56명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BISTEP에서 몇 개 업체에 실제로 혜택을 주고 그 기업에서 대단히 우리가 BISTEP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몇 개 업체가.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1차적인 접촉 대상은 저희로부터, 저희가 지원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활동들의 1차적인 수혜 대상은 사실은 연구기관들입니다.

○ 배용준 위원

연구기관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러니까 대학 자체라기보다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비롯해서 직접연구자들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집행기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정부출연형 분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1차고 그다음 단계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배용준 위원

자체 그러면 연구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 일반직의 인원이 일반직 인원…

○ 배용준 위원

연구인력이.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총 39명인데…

○ 배용준 위원

연구인력은 없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39명에서 정책연구를 포함한 정책연구를 기본으로 한 연구인력이 3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배용준 위원

정책연구?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 배용준 위원

기술 연구가 아니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들은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고 기술의 전달체계라든지 정책환경들을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 배용준 위원

과학기술 전문인력은 아니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러니까 거기 전공은 하였으나 직접 R&D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 배용준 위원

전혀 거의 없고? 그야말로…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과기정책연구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야말로 관리인데, 그죠? 관리네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관리가 그러니까 아까 노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연구원에서 시정 발전방향 연구를 하듯이 저희들이 과학기술 발전방향이라든지 이걸 잘하기 위한 R&D 구체적 플래닝을 연구를 한다고…

○ 배용준 위원

정보산업진흥원이 IT·CT 분야를 그죠?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BISTEP은 그 외에 과학기술이라 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과학 그러니까 저희들 내부에도, 내부에서도 IT 파트를 같이 포함해서 연구의 영역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책연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술이나 집행에 대한 관점이라면…

○ 배용준 위원

그러면 BISTEP에서 내세우는 성과 한두 마디로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나온 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기본적으로 정책연구 파트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자동차산업의 구조전환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업의 현황들을 분석하고 미래로는 전기차 중심이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 자체가 올해 아까 말씀드린 부산형 상생일자리의 기본 토대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플래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정책연구 파트는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R&D사업 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URP사업이란 것들을 부산시 자체사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성과 창출 가는 모델로 만들고 이걸 갖다가 정부에다가 홍보를 해서 교육부에서 자기들 중앙부처 사업으로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한 바가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R&D사업도 발굴하고 국비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R&D 연구비가 부산에서 전체 국비 중에서 몇 프로 정도 지금 받아오고 있다고 봅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가, 제가 정확한 수치 때문에 자료를 보고…

○ 배용준 위원

핵심 그건데 탁탁 나와야 될 것 같은데.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통계가 18년도 통계 기준으로 해서 부산이 정부 R&D를 8,765억을 받아왔습니다. 부산에 투입된 R&D가 그렇고요. 정부의 예산…

○ 배용준 위원

몇 프로 됩니까? 정부의.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정부의 예산이 이때 당시에 19조 정도 되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4% 정도입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19년도가 없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19년도 통계가 지금 집계 중에 있는…

○ 배용준 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과학기술을 합니까? 집계도…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정부에서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총 집계가 되는데 그 시스템…

○ 배용준 위원

아니 지금 1년 반이나,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왜 그래 통계가 안 나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게 수행단계라든지 이게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 배용준 위원

거기에 뭔가 비효율이 있다는 거죠. 정말 효율적이라면 탁탁 나와야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얼마고 진행된 건 어떻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모든 국가나 단체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람이 많이 개입되면 늦어지고 중간에 조작을 하고 개입을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그런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NTIS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그거는 실제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비, 협약을 하고 나면 전부 다 전산 등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까지 끝나면 그 통계가…

○ 배용준 위원

원장님 알겠는데 여기에 국가 R&D예산 유치를 하는데 18년도에 지금 8,765억을 우리가 유치했습니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부산에 투입된…

○ 배용준 위원

작년 19년도에 얼마입니까 하는데 이게 왜 안 나옵니까, 예?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위원님 말씀드리면 그게 정산의 과정과 확인의 과정이 돼야지만 최종 통계가 확정이 됩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고요. 얼마를 받았는데 아직 정산 안 된 건 얼마고 진행 중인 건 얼마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죠. 파악해야죠. 받은 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총, 작년에 총 R&D예산을 우리가 받은 게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들이 추측건대는 9,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바로…

○ 배용준 위원

이 파악이 그리 어렵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해 보세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왜냐면 지역에 투입되는 R&D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모든 부처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처의 사업에, 사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NTIS에 접촉, 접속해서 부산으로 소팅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확정, 최종적인 확정이…

○ 배용준 위원

과학기술을, 과학기술 예산을 관리하는 국가 부처가 어디 어디입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현재는 총괄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고 그리고 그 외 모든 부처가 R&D를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것도 과학기술 R&D를 또 부처별로 따로 하고 있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별로…

○ 배용준 위원

그것도 과학기술부에서 통계를 잡을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겠죠? 안 해서 그렇지.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아니 그걸 늘 하고 있고 그게 법제화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단지 1개 부처 내에도 여러 관리기관들이 존재하고 이러다 보니 지금…

○ 배용준 위원

그거는 우리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는 국가의 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핑계입니다. 핑계. 국민들한테 바로바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총 얼마 정도인데 어떻게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별로 보면 어떤 거는 환경 분야도 그렇고 엉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뒤에나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비효율을 앞으로 빨리 없애야 됩니다. 왜 과학기술 시대에 과학기술이 먹고살 길이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모르겠다 하는 게 어디 나옵니까, 세상에?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모르겠다가 아니라 저희들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려면…

○ 배용준 위원

추측이라도 하시고 정부에 요구하세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확정 통보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 배용준 위원

정부에 요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도 이런 요구가 나온다. 왜 1년, 7월 달이 됐는데도 전년도 R&D 부산의 예산이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개선해 달라. 왜 안 됩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지신 의문점을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고 벌써…

○ 배용준 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따진 적 있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거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그래서…

○ 배용준 위원

누가 안 합니까, 그러면? 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안 합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과기부에서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배용준 위원

누가 안 합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부처별로 관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원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1부처 1관리기관 지정부터 시작해서 관리의 효율화를 하기 위한 연구개발혁신법이 6월 10일 날 발효가, 공표가 되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처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 과기부의 과기혁신본부에서도 이게 자기들 혼자 임의로 할 수 없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위원님 지금 조금 하시는 의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고 저희들도 한편으로 실시간으로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 배용준 위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관리 분야가 비대하고 관리가 수작업이고 전산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 되면 모든 게 효율적으로 되고 물론 그리되면 인력이 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 해야 될 일에 또 투입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몇 가지 합시다.

부산시의 6개 부서의 10개 사업을 성과평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우리가 부산시 각 소관 과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중에서 장기간 4년 이상 진행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아닌 그동안의 실질적인 성과가 뭔지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 배용준 위원

이걸 과학기술 분야 같으면 시에서도 직접 하지 않을 테고 수행기관이 따로 있을 텐데 그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뭘 한다는 겁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일단은 소관 과가 저희들 평가 대상이고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혁신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면 일단 이건 관리의 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실제로 성과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혁신경제과와 거기서 수행하는 대학이든 연구기관들이 모두 평가 대상이고…

○ 배용준 위원

그래 가지고 10개 사업 정도를 하는데 결과가 어떤가요?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요 프로세스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체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얼마나 성과가 나왔는지를 자체평가를 먼저 해서 저희들이 그 자체평가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일단은 그 결과 올해 제대로 평가가 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했을 때…

○ 배용준 위원

요 평가자료를…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우수가 2건, 보통이 제가 기억으로는 7개 그리고 미흡이 1건으로 떴습니다.

○ 배용준 위원

미흡이 1건?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 배용준 위원

요 6개 부서, 10개 사업 성과평가한 거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예산 수행사업이 81억이나 되는데 순수 시비로,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것들도 다 수행은 지금 BISTEP이라고 돼 있어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I-URP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전부 다 받아서 그 수행기관들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평가결과에 따라서…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수행은 여기 있는 것처럼 부산신항 배후단지 물류센터처럼 BPA 외 8개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전부 수행을 BISTEP, BISTEP, BISTEP, BISTEP 4개, 4개는 전부 BISTEP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큰 사업이 15억, 예? 3억 6,000…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아, 요 부분은 국가핵심 선도프로젝트 기획유치사업은 출연금사업으로서 저희가 물론 기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기관들은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총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산학융합원 발전 마련 용역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요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연구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에 따라서 표시를 해 놓은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또 두 번째 자료 요구 좀 합시다. 주요 수행사업 현황에 있는 시비 80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예?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은 8억을 가지고 12개 지역대학에 R&D 씨앗기획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실제 효과 중심으로 정말 이거는 효과가 있다, 없다 간단하게 요 위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알겠습니다. 다만 대학R&D 씨앗기획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아직까지 성과 분석할 단계는 아니고 어떤 과정인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거는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과거에 했던 지속된 거는 효과가 있다, 없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성과분석보고서를 같이 해서…

○ 배용준 위원

예, 그 위주로 줘 보세요. 요 80억 7,000만 원에 대해서.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 배용준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반갑습니다.

○ 윤지영 위원

BISTEP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워낙 전문분야가 되어 놓으니까 사실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BISTEP이 어떤 다른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이 차별점이 뭔가 굉장히 나름 그 차별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BISTEP은 기본적으로 R&D사업을 지원을 하는 게 주 사업입니다, 그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가…

○ 윤지영 위원

R&D사업을 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맞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정책연구를 먼저 선행을 하고…

○ 윤지영 위원

아, 바뀌었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거기에 필요한 R&D를 찾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단순 목적은 아니고 지역 내 모든 R&D…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 윤지영 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를 위해서 R&D사업을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정책연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R&D사업을 찾아서 지역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단지…

○ 윤지영 위원

찾아서, 아, 찾아서.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거기서 부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R&D사업에 대한 직접 관리는 원래 저희들의 메인 기능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R&D사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없다 보니 저희가 그걸 포괄해서 하는 거고 본연의 기능 자체는 직접적으로 연구비를 나누어주거나 하는 것들은 꼭 저희의 메인 기능이라기보다는…

○ 윤지영 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예산의 90%를 R&D사업 지원하는 데 쓰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보조금사업 구성이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BISTEP의 주 일은, 원래 그 예산을 보면 그 기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봐서는 BISTEP의 주 역할은 R&D사업 지원하는 역할이고 거기 목적은 이 지원하는 이유가 부산의 과학기술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분야의 R&D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산업이…

○ 윤지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부산의 산업구조를 혁신시키고 그것이 바로 지역 혁신과 이어 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맞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제가 이해한 게 바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 윤지영 위원

그렇다면 36페이지입니다. R&D 씨앗기획사업하고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각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지금 R&D 지원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총 사업 분야가 7개 분야, 10개 내의 과제면 그러면 총 과제가 70개 맞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이 7개 분야가 그 밑에 7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7개 분야는 선정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요 부분은 원래 우리 대학협력단에서 향후 그러니까 저희들과 같이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대학이 어떤…

○ 윤지영 위원

대학협력단하고 산학협력단은 다른 거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부산시의 대학협력단…

○ 윤지영 위원

아, 부산시 대학협력단.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부산시의 대학협력단에서 이게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전문적 분야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대학의 기능들이 어떤 영역이 돼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정량적이라보기보다는 정성적인 분석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결국은 대학협력단과의 그 논의 속에서 이게 나온 7개 분야 70 그러니까 총 선정하는 과제가 70개 과제라는 거고요.

수행기관 선정했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 수혜는 모두 다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이 총 몇 개로 나오는 겁, 70개 과제니까 70개…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연구자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기획이기 때문에 기획책임자 단위로 7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윤지영 위원

70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물론 소속별로 분류하면 수치는 달라집니다.

○ 윤지영 위원

예. 그러면 이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나면 결과물을 도출을 할 겁니다, 그죠?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러면 좋다, 결과물이 나왔으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데 이 지점인 겁니다,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래서 이 씨앗기획을 대학협력단에서 고민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산에 대학이 많고 연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정부연구과제 수혜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했을 때 지역연구자들이 기획역량 자체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판단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연구자들이 정부R&D 그러니까 연구재단이 됐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트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그 씨앗을 뿌렸, 그러니까 그런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업의 1차적인 성과목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을 가져오는 게 성과목표가 됩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기획이 아니라 1차적인 결과물이 정부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일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해야지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인 실적은, 기획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차적인 실적은 정부 사업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거 그다음에 내년쯤 되면 성과가 분석이 될 텐데 그중에서 얼마의 금액이, 몇 건이,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건지가 그 이후에 분석이 되게 될 겁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향후 대학의 연구자들이 좀 더 많은 정부연구과제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량을 미리 지금부터 조금…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준비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는 거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그다음 그 옆에 있는 URP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계속사업인 겁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아닙니다. 그 이전에 URP…

○ 윤지영 위원

단년사업입니까, 이거?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URP사업이 있었고 37페이지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I-URP라고 해서 후속…

○ 윤지영 위원

예, I-URP. 예, I-URP. 제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에.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후속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URP가 그 이전에 3개 컨소시엄들이 해서 끝났고, 1단계가 끝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후속 기획사업 형태로 해서 규모는 조금 줄이되 대학 내에 공간뿐만 아니라 안 쓰고 있는 장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공유하면서 대학이 산업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 I-URP사업은 올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아닙니다. 요번에 선정된 건…

○ 윤지영 위원

아니죠? 올해 선정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59개월 사업입니다.

○ 윤지영 위원

예, 59개월 사업인데 원장님, 한번 봐보세요. 총사업 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제가 말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윤지영 위원

그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밑에 총사업 기간에 2025년이 2020년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지영 위원

2025년 3월까지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이게 단년도사업은 아닌 거 같고 59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숫자, 수치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20년 5월부터 20년 3월까지는 이거, 오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수행기관 정해졌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수행기관 정해졌습니다.

○ 윤지영 위원

어디로 정해졌나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동명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아, 동명대.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여기서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는 대학에 있는 유휴자원들을,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유휴자원들을 결국은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이 같이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밖에 있는 기업이 대학의 유휴공간, 장비와 유휴공간으로,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 윤지영 위원

들어와서, 예.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대학의 공간이 산업공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1차적인 실적지표로 보면 기업의 유치라든지 장비의 재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과지표로 하는 거는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 R&D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지표를 설정해서 협약단계에서 얼마의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매년 연차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조금 부진할 때는 어떤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나갑니다.

○ 윤지영 위원

예.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R&D 선순환 생태계 구축사업인데 이거는 전액 시비로, 5,000만 원 시비로 7개월 동안 집행되는 사업인데 이 5,000만 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들이 요거는…

○ 윤지영 위원

제가 보니 이거는 구태여 사업이라고 안 해도 되는 분야인 거 같습니다. 부산시와 대학산학협력단장 협의회, 그죠? 부산시와 산학협력단장 협의회에서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크 구성해서 정보 교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이거를 지금 사업화한 거 아닌가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면 그런 시도들이 거의 한 7∼8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지역 대학산학협력단장 협의회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상설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인 정부의 교류나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 협의체들은 있는데 실제 활동들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참여율을 높이고 그리고 대학협력 그러니까 산학,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은 자기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 외 실제로 필요한 우리 정부 출연연 분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들하고의 교류를 하려고 하면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실제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기획을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저로 산출해서 5,000만 원으로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 윤지영 위원

결국은 이 5,000만 원이 회의비, 뭐 워크숍 하게 되면 워크숍비, 그렇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주로 그렇습니다. 기획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네트워크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사무비 들어갈 거고 그 정도 수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태여 사업화 안 하고 아니, 그리고 협력단장,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들이 나름대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고유의 정보들이 있을 거거든요. 고급진 정보들은 서로 교류 안 할 거 같은데.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거를 끌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윤지영 위원

어떻게 끌어내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끌어내서 공유를 한다, 쉽지 않은 부분인 거 같거든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끌어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협업체계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서 한 세 군데가 공동으로 하는, R&D를 공동으로 기획하게 되면 끌어내서 하나로 다시 뭉쳐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정보 외에 다른 사업으로…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관심이 많은 이런 부분들은 끌어내서 다시 하나로 뭉쳐주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관리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정책연구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의 사업관리비나 이런 건 없는 상황입니다. 예, 비용만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부산의 R&D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BISTEP이, 그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분야, 다른 연구원들, 다른 진흥원들과 겹치지 않는 부분,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 부분입니다.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오는지 소위 말해서 이게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지 아, 이 기관이 이런 일을 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 그게 없다 보니, 사실 그게 없다 보니 계속 여기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뭘 하지, 도대체 BISTEP이 하는 역할이 뭐지, 계속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 거 같습니다. 좀 더 빠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런 부분들 조금 정량화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예,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시간도 다 됐고 우리 2년 동안 봐 온 사이이기 때문에 쉬운 질문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인력이 2019년도에 비해서 몇 명 늘었어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 그대로입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 곽동혁 위원

연도별 인력계획에 보면, 인력계획에 의하면 숫자가 59명, 50에서 59로 돼 있는데.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연도별 인력계획은 원래 일반직 중심 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2018년 기준인 42명 선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곽동혁 위원

일반직 그러니까 지금 인력계획에 있는 숫자는 일반직 숫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지원직이라고 제가…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지원직이 원래는 우리가 위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원외로 쓰던 인력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저희가 지원 직렬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원래 당초에 정원외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곽동혁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하면서 생긴 인력 부분이 지원직입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지원 직렬입니다.

○ 곽동혁 위원

예. 무기직하고 이름만 좀 다르…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무기직인데, 무기직이긴 한데 저희가 정원 때문에 무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일반직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직렬이 그냥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 곽동혁 위원

이게 사실 우리 재정관 때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 사실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규직 전환한 다음에 사실은 이 내부적인 인사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 같은데 그러면 정규직화하면 상시 인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규직화한 거잖아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렇다면 정원에 산정 안 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재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서 원래 당초에 우리 설립단계 연도별 인력계획이 일반직 기준으로 되어 있었으니 지금 지원직을 통합을 해서 전체 인원을, 그런데 이미 연도별 인력계획이 2020년도가 올해인데 이미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지원직은 어차피 저희들 다 같은 식구고 이거 다음에, 저희들 지원직은 연차에 따라서 승진도 다 합니다. 직급체계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단지 하는 일이 다른 거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 내로 다시 인력, 향후에 중장기인력계획하고 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밑에 연도별 인력계획 어차피 20년 끝나는 종료라 그거는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정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곽동혁 위원

물론 BISTEP뿐만 아니라 보면 정원 몇 명에 현원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원에 대한 개념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기구 정원이라서 그럴 거예요. 옛날에 조직 체계 무슨 장, 장 이렇게 해 가지고 기능, 기구에 맞는 사람의 인원수가 몇 명이어야 되느냐 이런 수로 아마 정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올해 중장기 인력계획하고 요거 해서 저희 이사회하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80억 들어오면 전년도보다 보조금이 준 게 아니고 늘었을 거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늡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그래 얘기…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요거는 지금 현재 밑에 저희들이 명기해 놓은 건 소위 말해 도장하고 통장에만 안 들어왔지 그건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제가 이거 큰돈은 아닌데 자체수입이 얼마 안 되는 거는 맞는데 한 3% 미만인 거 같은데 이 자체수입은 뭘 자체로 수입…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여기 2020년의 자체수입 600만 원은 사실은 예상되는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 곽동혁 위원

전년도는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전년도에 3억 9,000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저희가 산정, 자체수입이라는 게 저희 관사 전세금이 3억 7,000 있었는데 그게 들어오는 걸 예정해서 3억 9,000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결산이 그렇게 됐고요. 올해는 일단은 확정적으로 저희들 예측한 게 600만 원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출연금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로 고수익상품에서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어쨌든 이자수익이라도, 저희가 집행기관이 아니다 보니 수익구조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 곽동혁 위원

별 의미 없는 내용…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냥 은행 이자수입인데 저희가 회계상 이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수익이라 보시면 됩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굉장히 높은데 떨어져 있어 가지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 관사 임차 그 보증금이 들어온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계획 23페이지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성과 중심의 전주기 사업평가 이게 대상이 R&D사업, 시의 R&D사업만 하는 것이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기본적으로 R&D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지역에서는 지역혁신에 필요한 게 단순하게 딱 R&D라고 명기된 사업은 소위 말해서 OECD의 프라스카티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명칭은 지역혁신사업이라고 명칭을 하고…

○ 곽동혁 위원

지역혁신사업?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리고 향후에 우리 각 과와 조정해서 이런 평가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좋은 얘기이신 거 같은데요. R&D사업 하면 어디까지만 포함돼야 되는 이게 굉장히 사실 모호해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애매모호합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아까 몇 개, 6개 부서에 10개 사업?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을 보는 건 아니고 성과평가의 대상은 이렇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 이상 지속된 사업, 중간에 관리 없이 지속된 사업이라든지 또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만약에, 궁금했던 게 우리가 재정관 할 때도 구조조정 그러니까 재원이 없을 때는 확보하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만 쥐어짜야 되겠죠. 짜내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솎아 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미흡이라고 하면 일몰제 적용해서 퇴출시켜야 되는 겁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권한 자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 곽동혁 위원

아니, 아니요, 시에서 평가하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결과가 나오고 이 평가결과가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차년도 예산 배분 조정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그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성과평가든 직무성과평가든 아마 예산성과평가는 예산에 적용되는 거고 직무성과평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너스하고 상여금하고 관계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달성률 이게 백몇 십 프로, 200% 이렇거든요. 100% 밑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가비지(garbage)다 이런 표현도 막 쓰는데 이 평가가 되게, 지금 우리 BISTEP도 평가원이잖아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원래는 평가…

○ 곽동혁 위원

예. 그래 저는 평가가…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평가가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 곽동혁 위원

예. 평가사업이 환류를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평가가 안 되면 사실은 일몰제를 적용하든 새로운 신규를 하든 사실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쳐낼 건 쳐내고 새로운 거는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평가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 낼 수 있을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거 같고 독립성뿐만 아니라 고도화시켜 내는 작업 그게 핵심일 거 같아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성과평가를 2년 차를 하고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또 자체 분석을 했을 때 평가결과가 안 좋거나 미흡하게 나오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지표의 설정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일치합니다. 소위 말해서 산업화 과제인데 성과지표로 논문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 곽동혁 위원

예, 그런 부분 되게 많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올해 중에 사업의 유형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곽동혁 위원

이전에도 그 자료가 있었던 거 같은데.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기본적인 자료는 있었고 그거를 책자화시켜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행정직공무원들도 외부에서 가지고 오면, 대학이나 이런 데 가지고 올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최소한 확인은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 곽동혁 위원

저도 좀 그 자료가 준비되면 많이 듣고 싶네요. 저도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남은 하반기의 목표가 지표체계, 평가체계를 시의회에서 한번 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사회공헌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BISTEP만의 사회공헌이 정보보안 이렇게 이런 데 활동이더라고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 부분 저희…

○ 곽동혁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웃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이게 큰 타이틀이 사회공헌 속에 정보보호체계 같이 들어 있긴 한데 조금 다른 내용이긴…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사회공헌은 아니고 이게 지금 분류체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저희 BISTEP만의 고유의 사회공헌은 저희들 사회공헌을 강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의 월급을 시민들이 주시니 시민 속의 기관으로 보는 거고…

○ 곽동혁 위원

아니요, 그거는 일반적인 거, 특색 있는 게 아니고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래서 올해 저희 기관 특성에 맞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내부 구성원들이 전부 다 과기 정책이든 과학기술을 기반했든 이런 기술 쪽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 몸으로 하던 봉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야학에 가서 이걸 하든지 요런 부분들을 직원들 자발적으로 하는 쪽으로 올해는 또 선정해 진행…

○ 곽동혁 위원

아, 그렇게 잡…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저도 하반기에 제일 관심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역 내발적 발전과 지역 재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아마 지금 산업과학혁신원, 산업과학혁신원이네. 혁신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평가하고 새로운 산업의 전략을 짜낸다는 거는 결국 지역의 내적 동력에 대한 평가…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리고…

○ 곽동혁 위원

그거에 대한 발굴 아마 이게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거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 얘기했었는데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랬는데도 실제로 많이 못 받, 보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하반기 때는 좀 그런 도움을 진짜로 많이 받고 싶네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자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문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안녕하십니까?

○ 김문기 위원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BISTEP은 평가기관이 맞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평가를 그 기능의 중요한…

○ 김문기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평가기관이 맞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평가기관…

○ 김문기 위원

그런데 이거 내용을 보면 평가기관뿐만 아니고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게 순환체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순환체계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러니까 정책연구를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건 과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업과 지역 자체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정책연구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평가기관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평가기관인 건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그래 평…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평가만 하는 기관은 아닌데 평가…

○ 김문기 위원

아니, 원래 태생이 평가기관으로 태생인데 뭐 평가기관이 맞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기획과 평가를 같이 하는 기관입니다.

○ 김문기 위원

하여튼 이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리긴 헷갈립니다. 우리 출연기관들이 보면 우리 부산시의 공사·공단이 6개가 있고 출자·출연기관이 19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거든요. 알고 계세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서울시와 동수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이 출자·출연기관, 특히 출연기관 이거 통·폐합을 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중의 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경제 분야가 기획으로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더구나 더 많이 들어요. 유사한 이런 비슷한 사업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누어서 많이 하는 경향도 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과학혁신원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혁신원, 그죠?

여기 세입예산에 제가 조금 전에 궁금한 거 물어보려 했더만 일부 알은 것도 있는데 2019년도의 자체수입이 관사 전세보증금이 3억 7,000이 들어와 있다 했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에 2020년에 여기에 관사, 관사 편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에다가 이 3 억 7,000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럼?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차이가 관사로 인한 차이입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게 2억 7,000과 작년의…

○ 김문기 위원

지금 관사를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러니까 원래 전세…

○ 김문기 위원

아니, 관사가 매각이 되었어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전세 설정이 되어서 전세기간 만료가 되어서 저희가 그거를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겁니다.

○ 김문기 위원

전세보증금 3억 7,000을 갖다가 2019년도에 자체수입으로 넣었다가.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는 자체수입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편성을 했고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편제가 된 겁니다.

○ 김문기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난 회계 정리를 이래 해 놓은 거는 처음 봤는데, 예?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회계기준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제가 그냥 저도 회계나 이런 거는 아니어서…

○ 김문기 위원

옆에 오셨는데 자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저희들이…

○ 김문기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저희가 세입이 있고 그다음에 세출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월금이, 그러니까 목적에 의해서 이월되는 금액 그거를 다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데 관사, 관사의 보증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놓는 게 맞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관사를 계속 운영을 하면 다시 비용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월이나 이게 되는데 향후에는 관사 운영을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걸로 해서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편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문기 위원

참 헷갈리게 편성을 해 놓으셨네요. 순세계 원래 잉여금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다음에 출연금은 우리 부산시에서 받는 출연금이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보조금도 우리 부산시에서 받는 보조금입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대부분 부산시 보조금입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요? 올해부터 이거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다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다 해서 부산시로 귀속시키는 거 알고 있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들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기존에, 기존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올해부터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출연금 자체, 자체도 출연금도 매년 정산을 해서 잔액을 이월시키지 않고 전부 다 환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제가 출연금·보조금 정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올해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 나가는 잔액에 대해서 자체 기관에서 갖고 있지 말고 전부 다 부산시로 전부 다 반납을 해라. 이거에 의해서 정산해서 올해부터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런데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니 관사가 자산인데 순세계잉여금에다가 갖다 넣었다가 여기서 또 빠지면 자체수입으로 갖다 넣었다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러니까 관사에 더 이상 저희 원에서 원장한테 관사를 제공하지 않겠다. 저는 원래 안 쓰고…

○ 김문기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 게 맞는 건지 자산으로 빼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게 보유를 하면 자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더 이상 자산으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원의 내부자산 구성상 관사라는 자체가 없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다음 여기 사업에 보니까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공모대응 기획 총괄, 그거 위에 시민정책자문단 2기 발대식이 있었던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시민정책자문단은 저희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BISTEP과 같이 과기정책들을 논하고 제언을 해 주실 분들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올해 칠십여덟 분이 지원을 하셔서 올해 칠십여덟 분으로 내년까지 2기 BISTEP 정책자문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문기 위원

78명?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일반시민분들입니다.

○ 김문기 위원

78명을 모집을 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고 자문단 회의는 합니까, 그럼?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저희가 일정 주기별로 꼭 한 달에 한 번 이런 건 아닌데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셔서 저희들 그분들이 원하는 강좌도 해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 김문기 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회의하면 이분들 참석수당 다 지급합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대신에 저녁식사비 형태로 해서 도시락을 제공을 하거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래시장상품권 3만 원 정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참석수당이라고는 별도 없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없습니다.

○ 김문기 위원

식사비로 인당 3만 원.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 김문기 위원

이걸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으면 상품권을, 상품권을 준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저희가 도시락을 제공해 드리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 안 되면 돌아가실 때 삼삼오오 드시라고 재래시장상품권으로…

○ 김문기 위원

일반시민들이 어떤 정책 자문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생각 외로 다양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원하는 부산시와 BISTEP의 과학기술이든 산업의 이런 방향들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청취를 하는 기본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리빙랩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활동들을 같이 하십니다. 올해는 리빙랩의 주 중점요인으로 시민정책자문단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 김문기 위원

상생형, 신규사업 중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BISTEP이 평가기관인데 무슨 이런 사업을 합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기획을 같이 하는 평가기관…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평가기관인데 무슨 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획도 하고 평가도 하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게 분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자기 영역만 보기 때문에 순환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정부에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서 안 해야 될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해야 돼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들 영역이 과학기술에서 산업으로 넘어간 영역으로…

○ 김문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영역이나 전문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저것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을 하고 여기서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하고 다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이 정체성이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산의 대표적인 연구원이 부산연구원 있잖아요? 거기서 다 해도 되는 일들인데. 그래서 계속 이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듣고 헷갈리는 게 그겁니다. 도대체 뭐하는 데인 건지. 사업도 하고 기획도 하고 평가도 하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 김문기 위원

하여튼 일단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 앞으로 잘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제출 자료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할게요. 성과라고 해서 원장님이 출원, 특허 그다음 매출 증가, 고용 증가 이만큼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신 거 있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사업별로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사업별로든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최근 한 3개년, 3년도, 3개 연도 성과자료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저희들 사업별로 성과분석 자료들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출원, 특허가 180건이다, 매출 증가가 발생된 업체 수가 23개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게 URP사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보다 말을 자꾸, 제가 질의하는데 자꾸 말을 끊고 대답하시면 어쩝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죄송합니다.

○ 김문기 위원

고용 증가가 10% 늘었다, 고용 증가가 회사별로 늘은 건지 어떻게 늘은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3개년도 거 하여튼 실적, 성과자료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줘보세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성과분석 자료, 프로그램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성과가 뭐 있는지 한번 보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할 분 없으시죠?

(“간단하게…”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노기섭 위원

앞에 관사 지원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다고 하셨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예산 편성 운용기준을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불용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참조하셔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관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조직인력에 책임급 4명이 돼 있는데 언제 승진시킨 거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책임급은 원래 4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원래 있었습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책임급 위에가 지금 없는 겁니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수석급이 없는…

○ 위원장 도용회

수석급이 지금 없는 거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예.

○ 위원장 도용회

칸을 안 만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병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청취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간보다 좀 늦어서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강경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관 안건에 대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