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산시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오후에 인재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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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행복소통본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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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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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병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후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조례, 하반기 업무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에 가져주신 관심과 애정에 시민행복소통본부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저희 본부가 시정홍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행복소통본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시민행복소통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시민행복소통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2020년 상반기 업무성과를 보시면 홍보전략회의를 매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4회에 걸쳐 개최했는데 홍보전략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략회의는 저희들 시민행복소통본부 담당팀장 이상들이 다 모여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홍보를 할 내용하고 금주에 우리가 했던 사항 중에서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부산시 대응 등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3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 이걸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지.
예, 저희들 그 여론조사는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4월 9일부터 4월 11일 날 한 번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1일부터 6월 13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 시민인식도 및 부산시 대응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4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도 저희들 똑같은 걸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추가된 게 이제 부산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뭐 저희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혹시 결과물에 관해서 해당 시책에 반영되도록 조치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다 올렸고 해당 사항을 관련 부서에 다 통보를 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권한대행 주재하는 일일점검회의 때 그 보고를 다 드리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데 감사를 드리지만 앞으로가 더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좀 잠잠해지는 듯하다가 다시 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 국민을 비롯해 우리 부산시민들도 많이 움츠러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잘 대처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만나고 다시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교통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문화위원회로 왔습니다.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과 보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의원 간에 소통과 화합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말처럼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우리 가족 4명이 있는데 가족과도 소통하기가 참 힘들어요. 가장 친하다고 하는 자기 가족하고도 막상 소통이 과연 잘되었는가 한번 전체가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작은 집단인 자기 가족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과연 이 참 불특정 다수, 부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또 각자가 개성도 많고 또 스타일이 독특하잖아요.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일관적으로 해 나간다는 게 참 보통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고도의 어떤 그 생각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아마 일이지 싶습니다. 그래 저도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좋은 어떤 위원회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맞춰서 열심히 같이 한번 잘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면 추경예산안 있죠? 그거는 그냥 한 페이지로 그냥 간단하게 보고를 하면 되는데 굳이 두꺼운 종이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포장만 잘되어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지양을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한 장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두꺼운 종이를 보고 안에 내용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서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종합의견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지금 시보가 다이내믹 부산 아닙니까, 그죠? 다이내믹 부산이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다이내믹이라는 표시를?
다이내믹, 그 부산시보는 1977년 1월 21일부터 발간을 했고 그 명칭은 저희들이 바뀐 명칭은 2011년도에 다이내믹 부산으로 이제 제호가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11년도에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저도 다이내믹 부산을 굉장히 그 참 좋은 캐치프레이즈다,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항구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선박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역동적인 그런 어떤 뜻을 나타내는 데는 다이내믹이 굉장히 좋은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산시의회에 들어와서 한 2년간 해양 관련 분야도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해보고 이래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다이내믹 부산이 돼야 되는데 실제하는 일이 좀 스태틱 부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호는 다이내믹인데 이 추진되는 일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옳게 없어요. 그래서 스태틱 부산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 본부에서 앞으로 저희 그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말 그대로 다이내믹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게 부산이 다이내믹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문화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처음이고 제가 아직 전체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먼저 집행현황부터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70%가 좀 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통기획담당관에 시민공감 콘텐츠 제작에 이거 보니까 다이내믹 부산하고 외국어 신문 제작이 주 사업내용 같은데 여기에 인쇄나 이런 것들은 연간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가지고도 1년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보통 저희들은 뭐 다이내믹 부산 같은 경우는 연초에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매월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연간계약하는 SNS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정책을 스팟성으로 할 때는 그때 필요할 때 계약체결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미디어담당관에 있는 SNS시정홍보도 이게 70%가 넘는데 나머지 잔액으로도 연말까지는 문제없다?
그리고 저는 시민소통본부가 만들어질 때는 시와 시민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겠다. 시정 주요 현안과정을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는 좀 더 접촉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1년에 세 번 정도를 했다고 했죠? 지금 상반기 때?
지금 상반기 때 세 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분기 별로 이렇게 여론조사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횟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 예. 분기별로 네 번이 있고요. 한 번씩 해가 네 번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여섯 번이 있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는 저희들이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3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분기별로 이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하면 네 번이 나오고 그사이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못 했는데 수시 또 이렇게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그거는 왜 못 한 거죠?
아니,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상반기에는 코로나 대응에 좀 집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형식적인 여론조사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4월 달, 6월 달이 부산시정 만족도 조사를 기본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거의 비슷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할 때나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했다면 저는 역으로 더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산시가 국가하고 좀 다르게 특정 직업만 지금 주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접수를 받아서 시정이나 시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횟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시민들의 고충이나 요구사항들을 좀 빨리 알아야 된다, 시가. 거기에 시민행복소통이 필요하다, 본부가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 대응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시민소통본부에서 시정이나 시책에서 제일 중점사항 아니면 우리 부산시가 국가에게 지금 요구하는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신공항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동남권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지금?
지금은 저희들이 동남권관문공항을 쓰다가 지금은 이제 좀 여론이 형성돼가 부·울·경, 부·울·경 관문공항으로 이렇게 동남권을 아우르는 그런 특정 동남권만 하니까 또 이제 좀 대구·경북지역에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부·울·경 관문공항 이쪽을 신공항 이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신공항추진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명칭은 정해 주겠지만 그런 기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정확한 단어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제가 방금 검색을 해 보니까 신공항이라는 표현도 있고 동남권관문공항이라는 표현도 있고 동남권신공항, 가덕신공항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건데 다른 타 시·도의 분들은 이걸 헷갈려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도 이런 유사용어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대구지역만 빼 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대언론 접촉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이 다 같이 나가야 되지 이걸 헷갈리게 나가버린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다는…
예, 그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명칭은 우리가 신공항추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명칭을 일관되게 좀 앞으로는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미리 이제 이 표현은 이 단어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르게 말을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좀 다르게 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데 조례에 있어서 조례 개정하면서 4조죠. 4조가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이것도 단어 용어입니다. 다른 거는 거의 다 됐는데 여기서 현행에서 개정안 되면서 단어 하나가 좀 이게 빠졌는데요. 그 단어가 시책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4조 여기에 시정·시책 및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에서 개정안에 보면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면서 시책이라는 단어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시책과 시정 중에서 이게 어떤 표현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적합한지를 저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정하고 시책하고 이게 뜻이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정은 한국사전에 보면 정치를 시행함이라고 되어 있고 시책은 어떤 정책을 시행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 기관에서는 시정이라는 표현보다도 시책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게 또 그리 큰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정과 시책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 시정은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정치인이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게 용어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기관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는 또 정치라는 단어사전을 보면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장은 기관장이지 정치인, 선출직이긴 하지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기관장으로 보통 말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도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시민행복소통본부는 그런 메시지나 단어를 좀 적절하게 써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이번 새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계속 2년 동안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병철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시민행복소통본부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부산시정에 가장 중요한 홍보물이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저희들 뭐 다이내믹 부산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
그 다이내믹 부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내용은 몇 번씩 봤습니다. 내용은 알차게 구성이 참 잘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홍보하고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 자체가 조금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내용에 비해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책자, 신문지, 신문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는 SNS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렇게 미디어 중심이고 아무래도 이 신문지 형식은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좀 이게 마케팅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다이내믹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문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접근성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근 트렌드에 맞게 인터넷베이스에 인터넷뉴스 해 가지고 다이내믹 부산도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SNS매체에도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도 그런 신규매체에도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판대에 놓여져 있는 겁니까? 다이내믹 부산이 어디에 그 놓여지는 겁니까?
다이내믹 부산은 여러 군데 배부처가 있는데 주로 개인 구독자가 있고. 무료신청하면 무료로 저희들이 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항상 왕래할 수 있는 관공서라든지 그다음에 또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복지관, 전통시장 이런 데 지금 많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담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배부를 하는 업체가?
예, 다이내믹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담으로 배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우리 부산시의 어떤 정책을 알기에 좋겠지만 또 양로원이라든지 뭐 또 이래 도서관이라든지 골고루 좀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들 배부처를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양로원까지는 좀 생각을 안 했는데 양로원도 포함시키고…
경로당, 양로원 솔직히 거기 계신 분들이 신문을 주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상으로 보는 것, 우리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거보다…
그런 분들도 소일거리로 보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주로 부산시에 강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저희들 뭐 배부처 확대를 위해서 방금 주신 제안사항도 적극 수용하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이 이렇게 다이내믹 신문을 구독해서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홍보한다든지 그다음에 시민이 그걸 보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게 저희들이 목적…
제가 이래 딱 가다보면 또 이게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가 있더라고요.
구보랑 부산시보랑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사람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부산시보가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배포날짜도 조금 세밀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어쨌든 부산시보를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부산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느끼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지금 2개죠? 붓싼뉴스하고…
구독자 수가 한 2만 얼마? 2만 9,000명? 붓싼뉴스가.
2만 9,630명 정도 될 겁니다. 2개 합쳐서.
굳이 2개로 유튜브를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2개를 분리한 정책은 다채널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이 젊은 친구들에게 아주 이게 다양한 채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된 채널로 가다 보면 또 식상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정적으로 가는 채널이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다양한 포맷으로 그렇게 독자층도 이렇게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5,000명 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이것도 수익이 발생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개인 그거로 하면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000명 이상이면 아마 수익구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뭐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뭐 수익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저도 뭐 솔직히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급자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붓싼뉴스 이런 걸 몇 번 보면 너무 공급자 위주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 그런 식으로 자꾸 홍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좀 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라하노 가벼운 걸 좋아하시거든요, 대체로? 그런데 좀 너무 무겁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드는 거, 들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은 채널개설 목적이 정부, 부산시책을 좀 홍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좀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고 좀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측면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직접 유튜브프렌즈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올리는 그런 것도 시도를 하고 있고 좀 다양하게 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소통행복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걸 보고 공사장에 그 어떤…
광고물이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거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굉장히 좀 참신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고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또 모든 정보가 지금 현재 유튜브 중심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물론 내용 자체가 어렵고 좀 이렇게 전달이 잘돼야 되는 면도 있지만 좀 더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걸 원하고 가볍게 좀 이렇게 보고 짧게, 솔직히 유튜브는 길게 안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짧게 짧게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도 조금 메시지 있게 짧게 간략하게 줄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 그게 숙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올,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또 부산시민행복소통본부랑 같이 함께 열심히 또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가요, 현재 지금 시 홍보 캐릭터 개발에 대한…
지금까지는 어디를 타 도시를 가 보면 외국에 이제 도시를 가보면 그 시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는 마스코트 이렇게 해가 다이내믹 부산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부비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서고 부산을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거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노력은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성과는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시민의견수렴이 7월 달로 잡혀있는데 지금 하고 있으…
아, 캐릭터는 저희들이 갈매기라고 해 가지고…
예,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기본모델 세 종을 계속 실무자 차원에서 미팅을 하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시 홍보 캐릭터라는 게 이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중에 상당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좀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선정과정에서 앞으로 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 예. 저희들이 그게 이제 기본 그게 나오면 의원을, 지금 뭐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지금 16개 구·군 SNS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온부산이라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지금 구·군별 SNS 특히 페이스북을 보는 그다지 질이 향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부산이란 사업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뭐 이렇게 질 향상에 왜 지금 이러한 질적으로 향상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군하고 협력사업입니다, 이거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온라인방송을 각자가 하다 보니까 그 품질에 대해서도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뭐 홍보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뉴미디어담당관실에 유튜브라든지 온라인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군과 협력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구·군이나 뭐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상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부분은 좀 잘 안 띄워 줍니다. 한번 띄우면 상단에 노출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군에서 역점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매체지원을 해서 유튜브라는지 이런 데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서 그게 이제 조금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 노출빈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더라도 어떠한, 어떤 디자인의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썸네일을 제작한다거나 할 때 사실 어떤 구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잘하는 구가 있고 못하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격차가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는 의문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자가 노력을 해서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제구하고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차 좀 앞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SNS 노출빈도의 상승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광고기능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기능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활용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아마 광고비를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 지금 3,000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3,000만 원 잡혀있는데 거기서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한 7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활용을 잘하면 노출빈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광고 횟수 노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힘들게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페이스북에 지난 코로나19 관련해서 실시간 상황을 올려 가지고 구독자 수도 1,400명이 그 기간, 단기간에 이렇게 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시와 협력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가 있습니까?
예, 돼 가지고, 전속 출연은 아니고 시에서 하는 각종 시책을 본인의 스타일로 조금 이렇게 좀 콜라보 한 부분은 한두 개는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홍보대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물론 자기들이 상업적인 그 부분을 떠나서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유튜버와의 어떤 협력 사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특정인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 유튜버에 관련돼서도 시에서 이렇게 홍보대사를 지정을 할 때는 그 과연 유튜버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과거에 좀 문제 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염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 부분은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부산 시책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소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아직 구축이 돼 있지 않고 구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담당 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인터넷 발간물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푸시알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 돼 있는 앱 개발, 플랫폼 개발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좋은 제안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각 실·국에 흩어져있는 그런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통본부 차원에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기가 되게 상당히 힘든 게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후반기, 8대 의회 후반기 첫 어떤 만남에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시민적 눈높이와 시각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대변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발언도 좀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몇 가지 부탁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지금 7대까지 오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각종 부산 시정의 홍보, 공보 이 부분에 개선된 게 많습니까? 우리 8대 의회 오기까지 각종 회의 이상 어떤 의정활동에 제안하고 지적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 개선을 받아 수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합니까?
시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사항이 8대뿐만이 아니고 7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장기적으로 시일이 소요되는 거는 이제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의견을 받아가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예전에 이게 부산시 조직의 공보관실인가 이렇죠?
결국 부산 시정을 홍보하는 공보관실인데 이게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 때는 조직 명칭은 아주 화려하게 시민행복소통본부 하지만 이게 실제로 시민행복소통본부라 하지만 시민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시정 홍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 시민이 바라는 시정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부산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돼 있느냐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의 행정이, 어떤 행정의 신뢰도가 있다면 시보라든지 각종 시 행정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면 더 다가설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 시민해통, 시민행복, 이 발음이 안 돼요. 이게 시민행복소통본부 이렇게까지 명칭이 길어 가지고 시민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 명칭을 좀 이렇게 시민 소통할 수 있는 간단한 조직 명칭은 좀 바꿀 생각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 돌아가면 적극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시민 소통이 이렇게 화려한 이 명칭만 넣어 가지고 내실은 정 반비례하고, 이거 조직 명칭부터 시민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건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만남에 우리 적은 예산으로 예순다섯 분의 공무원이 우리 아주 훌륭하신 본부장님이 아무리 리드를 해도 한정된 예산에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다. 기업의 홍보비에 비하면 정말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 지금까지 우리 시정 홍보 소위 공보관실, 시민행복, 발음이 안 되네. 소통본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성도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선 현수막이 길거리에 이리 넘치는데 과연 시민 공보,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도, 우리 길거리 가면 현수막이 넘치잖아요. 이 끝없는 현수막, 어떤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어떤 이 시대에 과연 홍보가 얼마나 안 됐으면 또 그리고 구정신문이나 부산시 시보 다이내믹 그게 과연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치적 홍보지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거 뉴미디어 뭐 팀도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인쇄물만 이렇게, 지하철을 우리가 탑승해 보면 대부분 핸드폰에서 모든 정보 취득이고 한데 과연 이게 자꾸 인쇄물만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시간이 없어서 우리 각종 위원회가 한 몇 개 됩니까,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
지금 우리 소통본부 소관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외부 전문가분들의 위원회도 위촉 부분도 혹 판박이 그 사람이 언제나 단골 어떤 위원보다는 좀 다양화해서, 다양한 어떤 위원 위촉을 해서 좀 변화를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좀 하시고.
그리고 홍보 방법이나 범위 이런 대상, 장소 이런 부분들도 좀 혁신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홍보 방법이 일차적 시민이고 또 전 국민이고 또 삼자적으로 보면 외국인까지 글로벌 어떤 홍보도 필요한데 이 부분도 좀 다양화하고 좀 차별화하고 특화시켜 가지고 정말 부산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홍보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홍보 어떤 예산도 한정된 예산에 모든 걸 예산에 치중하지 말고 전 공무원들이 홍보대사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보 장소도 모든 부분을 SNS고 다 미디어도 있다 하지만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 연간 방문객이 약 3,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집객력이 높을 때 부산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보고 각종 터미널에 경쟁적인 자치단체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톨게이트 이런 부분에서도 5초, 10초 홍보도 엄청나다고 보는데 그런 다양한 홍보 방법에 있어서 대상, 장소 이런 부분들도 좀 다원화시켰으면 좋겠다. 또 특히 간접 홍보 방법도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홍보 방법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 간접 홍보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또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의 하나로서는 각종 시 홍보 인쇄물에 좀 더 아카데미 기능이 있고 좀 더 정말 시민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부분, 부산 시보에 보면 다 있다 할 정도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대학 부분이, 우리 사회를 리딩 할 대학생들이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서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어떤 연계, 대학도 신문 발행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강화해서 직·간접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전 공무원이 좀 이래 홍보대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20일 날 월급 나오는 직장으로 생각하고 딱 퇴근하면 24시간 공복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퇴근하면 알 바 없다 이런 거보다는 24시간 부산 시정을 홍보해 주는 홍보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들 공무원 개개인이 24시간 홍보의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 방법 다양화라든지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이내믹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보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학계에서만 오는 사람 외에 시민단체, 직능단체 이런 부분을 많이 포함시켜 가지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좀 하고 있습,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여하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고요. 평소에도 시민행복소통본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일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오늘 이렇게 만나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여쭤볼게요. 혹시 권한대행님이 별도로 본부장님과 독대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던가요?
아니, 그 얘기는요. 기관단체장들은 통상 자기가 단체장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언론사거든요. 그래서 권한대행이 정말 소통본부장님을 두려워했다면 아마 한두 번 했겠죠. 저는 그래 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하고 다이내믹 부산하고 이 사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다이내믹 부산이 배포에 대해서는 서너 차례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고, 배포와 구독을 같이 보고 있습니까? 배포가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다 보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구독까지 이어지는 거는 100%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아직도, 아시는 분들은 또 제가 다이내믹 부산을 타블로이드판을 볼 때 있다 아닙니까? 약간의 관제 이미지가 들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밖에, 밖에 나가서는 시청 내에서는 통하지만 밖에 나가면 민간언론사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이내믹 부산도 관제 이미지를 탈피해 가지고 순수한 민간언론사와 민간신문과 경쟁하는, 차별화되는 그 속에서 아까 조금 전에 최도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아, 여기 다이내믹 부산을 보면 더 유익한 정보가 있구나.” 하는 이런 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몇 번 하셨는데 평가자료는 좀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항은 조례에 없어도 또 우리가 이 사항을 사업을 하면서 그 뒤에 어느 형태건 별도로 좀 평가자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는 좀 별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보면 그렇죠. 아직까지 약간 관제 이미지가 아직 벗어나지 않았는데 수당을 준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취지는 일단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왔기 때문에 수당을 준다는 그런 이미지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거 뭐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4항 있다 아닙니까, 4항?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맞죠. 시정과 시책이 아마 동시에 아마 기재되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6조도 마찬가지거든요. 6조에 그 밖에 전문가 및 시민 의견 등 투고에 관한 사항 하면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도 볼 수 있고 또 제가 보고 있는 사항은 6조를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버리면 더 시정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요구하는 강한 이미지 같은 것도, 강한 요구 같은 것도 실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3항과 6항은 좀 약간 수정, 뭐라 합니까? 수정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3항도 시정만 가서는 안 되고 시책도 같이 가야 된다는 그 사항을 의견도 좀 받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항에서도 전문가 및, 약간 이 사항은 약간 뭐라 합니까?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편집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밖에 전문가 및 시민, 그 시정에 필요한 이 단서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시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전문가 의견이나 시민 의견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약간 포괄적이지만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항도 4항에 넣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조례는 그렇게 하고요. 혹시 만족도 조사 할 때 만족도 조사 하는 내용 있다 아닙니까? 결과보다는 어떤 취지로 조사를 했는지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나중에 좀 별도로 주시면 우리가…
정말 뭐라 합니까, 홍보를 위한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시민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지 그 사항도 좀 봐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제가 뭐 아주 소중한 부서기 때문에 더 소중한, 소중하기 때문에 더 부산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마치 홍보 가이드북 같은 그런 이미지를 지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2020년 상반기 업무평가를 볼 때 시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민 홍보방안 시스템화됐다 하는데 이 사항 정도, 이 사항 정도로 뭐라 합니까? 다이내믹 부산 품격있는 메시지 홍보대사 이런 사항이 성과를 볼 수 있는 건지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시정 홍보 구현 그리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홍보로 시민행복 실현 이런 사항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족할 정도로 시민들은 보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사항은 2020년 상반기 업무성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과라고 표현하기는 모르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시책방향은 될 수 있어도 성과로 쫙 뽑은 데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추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워딩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워딩으로 뭐…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은 또 이 정도 성과 있었다고 하는 것이 또 본부장님 입장이고 또 그렇게 많이 성과가 난 것처럼 해야 또 그래도 좋은 평가를 안 받겠습니까? 그거는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가이드 형태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더 뜻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동백전 문제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시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BRT 사업이라든지 또 스마트도시 문제, 관광 문제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사실은 시민들은 그냥 뭐라 합니까? 부산시의 하는 일 이래 본다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부산시 시청, 시장 주변에 많은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우리 소통본부장님이 하고 있는 이 정책에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사실 유관단체라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럴 때 부산 시정과 같이 움직여야만 유관단체지, 필요할 때만 유관단체라고 와서 역할을 하고 시정에 홍보할 때는 따로 빠져있는 이런 구조 이 사항은 빨리 고쳐 가지고 언론매체로도 하지만 사람이 중심이 돼서 시정 홍보로 하는 방법도 이제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부터 계속 얘기하는 사항은 유관단체 이제는 좀 뭐라 합니까? 과거와 좀 다르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 유관단체, 특히 유관단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유관단체에 대한 뭐라 합니까? 시정 홍보,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산 시정의 홍보역을 전적으로는 아니라도 일정 정도 분담해 가는 그런 제도도 본부장님이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유관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홍보부서 실무자끼리 실무회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유관단체장들은 저희들이 권한대행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거에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협조를 좀 구하는 편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과거 오거돈 시장도 마찬가지고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만나고 나온 건, 나 오늘 오 시장 만나 이런 말 했다 하는 그거는 자랑하는데 그 뒤에 부산 시정에 대한 동반의식은 없더라고 그 상항에 대해서요. 나는 그래서 일부, 일정 정도,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는 기생의 현상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항을 구별해서 부산 시정의 홍보역도 같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2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예, 거기 책자에 보니까 간판이 쭉 이래 있는데 붓싼뉴스라든지 다가치키움이라든지 이 두 가지가 우리 부산시 조례에 보면 한글 바로 쓰기라든지 이런 조례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우리가 쓰는 기구에서는 이게 지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관에 쓸 때는 가급적이면 공식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 싶어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쓰는 데 보니까 젊은 층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에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이렇게 좀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시고…
아까 SNS 광고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광고효과를 보는 이유가 타깃광고거든요, 거기서는. 내가 원하는 연령층을 선택하고 내가 관심 분야가 어디인지를 선택을 해서 그 사용자분들한테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본부에서 광고 활용 시에 적정하게 그 설정 타깃을 잘 설정하시면 아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사용자분들의 성향파악이 다 돼 있거든요, 빅데이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관련해서 3항의3조에 보시면 우리가 주 1회 이상 발행한다 이 경우 인쇄발행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말이 인쇄는 하고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다라는 건지, 인쇄…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문구를 우리 공식 온라인 채널에 게시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라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채널은 여러 가지가 SNS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전이나, 전이랑 이후랑 보면 팔로우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부산시 같은 경우. 그러면 그만큼 부산시에 이 계기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시민분들이. 그럴 거면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것보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채널에, 온라인 채널에 같이, 그게 홈페이지가 됐든 채널이 됐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꼭 이렇게 홈페이지에 한정 짓는 것보다 좀 통합적으로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우리가 카카오스토리에도 이거 다이내믹 부산 자료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할 당시에는 보편적인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지칭했지만 향후에는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SNS나 계속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그때그때 다 이렇게 다 포함하는 그런 용어를 쓰면 제일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할 때는 일단 먼저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향후에 어느 정도 SNS나 타 매체가 보편화 되고 더욱더 활성화됐을 때는 그 부분도 개정해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병행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굳이 통합적으로 갖추어 놔도 저는 이걸 안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논의를 통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김부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시보의 발행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수정하여 온라인 배부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개정안 제4조제3호에서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시정·시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정부 정책의 홍보에 대해서도 시보를 통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부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유선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4. 인재개발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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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선희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장 직무대리 이주환 제1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인재개발원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산시 인재개발원도 코로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연간 일정으로 교육이 쭉 1월, 2월, 3월, 4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뭐 시한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육이 취소되고 연기되었고요. 또 저희들 생활관이 격리시설로 이렇게 지정되면서 또 본의 아니게 격리자들이 와서 좀 지내면서 전반적으로 3개월 정도 교육이 전면적으로 취소된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그때부터 약 한 2∼3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격리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현재는 없고 126명. 그때 이제 격리수용 됐던 분들은 전혀 코로나에 양성반응은…
예, 다 그 양성 확진자들하고 동선이 좀 겹칠 뿐이고 다 음성판정을 받으신 분으로 자가격리가 힘든 분들만 수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다 나가셨습니다.
아마 거기에 격리소가 지정되는 동안에 약 한 2∼3개월 동안 전반기 교육훈련에 많은 지장을 받았을 건데 앞으로 이 그동안에 못 했던 교육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교육, 3개월 동안 2,600여 명 교육이 좀 예정됐었는데 전면 취소되면서 하반기에 있는 차수에 분산배치 하면서 본의 아니게 과정 인원 수가 좀 늘어나거나 차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좀 줄여서 운행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40여 명은 계획 대비 좀 감소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러한 누락된 인원들, 연기되거나 취소된 그런 과정들을 하반기에 모두 좀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교육에도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많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100% 비대면이 아니고 지금은 생활 속에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좀 넓은 강의장에서 가능하면 좀 적은 수의 인원 수로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하면 이론중심의 논리나 어떤 개념이해는 이러닝으로 소화를 하고 좀 실습이라든지 토론 이렇게 뭐 실제 실습과제를 추진해야 되는 과정은 저희가 집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당초 계획에 없던 예산도 좀 많이 소요됐을 거 같은데 추경에 예산반영은 좀 많이 됐습니까?
삭감, 아니 이게 예산이 많이 됐으면 삭감을 해가 되겠습니까? 추경을 해서 올려가 예산을 받으셔야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해외연수 비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 이런 부분들이 다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는 못 갔다는 거죠?
예, 못 가고 있고요. 또 대외활동이 필요한 과정 중에 그러한 또 그런 대면접촉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거의 인개원 내에서 교육을 좀 소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비용 경비라든지 또 출장, 해외여행 이런 비용들을 다 지금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6억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그런 결과로 저희가 하반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당초에 계획된 대로 추진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전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반기에는 좀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해서 실적을 좀 올리시길 바랍니다.
2년 동안 함께 잘 우리 의회하고 인재개발원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그냥 상임위 바뀌었으니까 궁금한 거나 이런 걸 좀 간단간단하게 물으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원 수가 많아졌습니다. 5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니까 2만 8,000명 정도인데 2만 명이었는데…
3만 2,000명으로. 그리고 집합교육은 7,000명에서 6,900명으로 줄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집합교육을 계속하고는 있는가요?
5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종료가 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저희도 타 시·도들 움직임과 같이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넓은 강의장에서 한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열 감지 그런 기기나 아니면 체온을 수시로 재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좀 그래서 교육생들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전부 마스크를 끼고 강사만 마스크를 떼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또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론교육으로 다 좀 대체하고 하면서 최소한의 교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교육 중에서 제일 긴 시간 그리고 제일 최다 인원이 참석하는 것은 어떤 교육이죠?
최장 교육은 글로벌인재양성과정으로 10개월 교육이 있습니다.
1회 해서 협치교육이라든지 예산학교 이런 것은 1일 과정도 있고요, 7시간.
예, 점심시간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명, 15명도 되고 많은 과정은 30∼40명도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발생을 안 해서 다행이기는 하나 어떻게 집합교육이 아닌 비대면 교육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가능하면 비대면 교육 즉, 이러닝이나 화상교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전면 교육 취소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거나 시행규칙이 나오면 저희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만 집합교육에서 토론하고 실습과제를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 교육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거나 제2의 확산 이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 비대면 교육의 효율을 높여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교육에 그런 장점 또 특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러한 교육 방법에 장점들이나 특성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교육부도 학교도 영상수업을 했었잖아요. 저는 인재개발원도 그런 건 좀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는 원활하게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13페이지 보면 이러닝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어차피 제가 와서 보니까 집합교육의 체계나 운영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또 상당 부분 타 시·도보다 앞서 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준비가 다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획을 하고 있던 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시기적으로 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나라배움터 이러닝을 쓰고 있어서 국정과제나 시책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부산시만의 특화된 그러한 과정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비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아직 예산은 내년도에 예, 해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기획을 하고 밑 작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발전계획은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예, 지금 이 이러닝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전계획 수립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내년에 1단계 사업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이게 2개월이면 좀 짧지 않습니까? 좀 길게 보고 어차피 내년 본예산이면 11월이고 그전에 시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좀 같이 간다면 이 발전계획 수립하는 데 내부직원들이 제일 잘 아시기도 하겠지만 그분들하고 좀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지 좋지 않나. 2개월의 짧은 시간에 발전계획이 수립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방향과 좀 큰 프레임워크를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 단계별로 그렇게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외부의 힘을 빌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정책연구용역 이런 것들은 9개월, 5,000만 원 예산 또 다른 것도 용역 보니까 예산도 들고 길거든요. 그런데 이 발전계획 수립이 저는 비대면 교육도 하고 이 교육이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 보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을 뿐더러 2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이걸 개발한다는 게 과연 될까?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그 깊이가 얼마만큼 될까라는 생각에서 좀 이것은 여기에서는 2개월이라고 했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됩니다. 7월이면 올해 이번 달 말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주 상세한 밑그림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대내외 그런 물론 위원님들하고 또 기초적인 계획이 나오면 상의를 드리고 방향이 맞다면 필요한 용역들, 용역도 좀 저희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6월 달이 추진과제 발굴이고 7월 달이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및 내·외부 전문가 자문이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벤치마킹을 끝냈고요. 시·도나 타 민간기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저희 부산시에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일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즉, 저희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즉,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 생각과 계획이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사업 예산이 이게 용역비가 확보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계획을 또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행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개발을 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에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콘텐츠 개발, 지금 아까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하나의 시스템, 좀 플랫폼으로 개발되는 계획으로 간주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부분은 그걸 어떻게 확장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그런 발전계획 플러스 저희가 국가공무원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말고 시에서 필요한 것, 저희가 자체 개발해야 되는 콘텐츠가 뭔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질문을 제가 짧게 하는데 답은 너무 길게 하셔서 조금…
조금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중장기발전계획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나 이런 교육, 온라인 교육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간을 가지고 방금 말씀 제가 드렸듯이 이게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플랫폼 개발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단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요구사항을 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17페이지 공직자 인성교육캠프에서 올해 상반기에 몇 회 했지요?
상반기는 저희가 신규임용자들 83명에 대해서 2박 3일로…
1회. 그러면 지금 1년에 몇 회 한다고 계약을 했지요?
그러면 4회를 더 해야 되잖아요. 후반기에 4회…
신규임용자는 그렇고 타 과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7회 정도…
그러니까 5회 계약을 한 겁니까, 4회 계약을 한 겁니까?
예? 일단은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1회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4회를 후반기에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 요구사항은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횟수로 못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시비는 되지만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형식이 가능한지를 추가 협상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이래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출하고 제대로 결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장님께서 정리하셔 가지고 따로 보고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년간 잘 부탁드립니다.
유선희 원장님께서는 주요 경력을 보니까 포스코인재창조원, 글로벌리더십센터장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인재창조원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교육전문가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15년 정도 근무했고…
예, 포스코인재창조원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인재창조원에서 한 7년 근무했습니다.
포스코 정문에 뭐라고 쓰여져가 있습니까, 혹시?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맞습니다. 창의는 유한 아,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 써놓았습니다. 포스코가, 그 캐치프레이즈 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한 국가에 보통 경제력을 평가할 때 인적자원, 천연자원 이렇게 많이 분석합니다. 참고로 천연자원 세계 1위 국가가 어디인지 혹시, 대충 추정해 보시죠.
천연자원 세계 1위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국토가 우리나라 면적의 17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석유부터 해서 온갖 천연자원이 많고요. 시베리아 동토 지역에는 아직까지 미개발된 천연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국가가 인적자원이 그러면 세계 1위냐, 그거는 아니죠, 그죠?
참고로 제가 한 10년 전에 중앙일보인가 그때 우연히 신문기사를 본 게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그 당시 세계 천연자원 1위 국가가 러시아고 2위가 베네수엘라인가 하여튼 사우디아라비아 이래 쭉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적자원 그 당시에 세계 1위가 의외로 제가 놀랐습니다. 일본이더라고요, 일본. 물론 평가 기준이 틀립니다. 그 당시 평가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문명률 그다음에 국민의 단합도 또 교육 수준, 범죄율,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대입시켜 가지고 일본이 세계 1위더라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6위였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의외로 문명률이 높고 민족이 많다 보니까 단합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의외로 평가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평가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는 안 되겠느냐, 인적자원분야에서. 그래서 천연자원이 세계 1, 2, 3, 4, 5, 6위가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지금 베네수엘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 부도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천연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다.
우리나라가 참고로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 있지요? 우리나라가 지은 게 아닙니다. 1950년도인가 60년도인가 6·25사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너무 불쌍하니까, 다 파괴되어 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 원조로 지은 게 장충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을 안 하고 인재를 양성 안 하니까 자원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어도 군인이 군기가 빠져 있으면 고철에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인재가 모든 시청과 우리 부산시를 다 이끌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재 중에서도 혁신적인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냥 지식만 많이 쌓는 이런 인재보다는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이고 또 도전하고 하는 이런 인재육성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인재개발원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 인재개발원하고 이쪽에 인재개발원하고 좀 틀리죠? 지금 인재개발원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금곡동에. 수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퇴직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가 하면 업무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쉬러 들어가지 뭐. 인재개발원에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LG에 근무를 했었는데 인화원에 교육을 한번 들어가면 군대 들어가는 마음으로 군대 입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무시무시합니다. 24시간 잠도 안 재우고 야간 걷기훈련도 40㎞ 행군도 하고요. 그런 완전히 도전정신과 창의정신 이런 것 키울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과정에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 가지고 평가를 다 해요. 그래서 기준 이하는 다음에 또 들어와야 됩니다. 군대에 한 번 더 입대하는 거지요. 그런 교육을 서로 빠지려고 차라리 현 부서에서 업무하는 게 훨씬 편치 그 교육 들어가면 지옥의 훈련이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나 LG가 지금 세계 1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가전에서도 LG가 세계 1위 또 반도체, 스마트폰 세계 1위, 조선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아닙니까? 전 분야에서 일본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사실 우리나라를 압도적으로 앞질렀잖아요, 그래 식민지도 만들고. 그 메이지유신이라는 게 메이지혁신입니다, 혁신.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했잖아요, 그죠? 그게 갑오혁신이거든요. 그래 갑오혁신이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이 성공했고요. 그 차이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졌는데 지금 거의 다 잡았습니다. 왜 잡았느냐? 인재육성으로 잡았거든요. 우리나라 천연자원이 그 당시 신문 보니까 세계 한 68위 쯤 된다 합디다. 일본도 한 68∼69위돼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적자원에서 세계에 모든 경제력 순위가 바뀌더라. 결국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육성해서 먹고 사는 수밖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대기업은 인적자원을 많이 육성해가 세계적인, 지금 세계 1위의 어떤 그런 기업으로 다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공무원 쪽에 이 부분은 인재육성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대기업의 육성시스템보다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이 금곡에 있는 인재개발원도 모든 공무원이 입소를 하면 정말 군대에 입대했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제대로 된 혁신 교육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민간기업하고 공무원 교육하고 차이가 뭘까라고 와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최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그러한 도전정신, 혁신력 또 창조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제고해서 최고의 임직원 또 최고의 공무원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과정에서는 시험도 보고 평가도 하고 또 들어오기 전에 선발과정에서도 시험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관리를 하면 좀 쉬러 간다는 말이 안 나올 건데요. 하여튼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정말 현업부서에 차라리 근무하고 싶다, 인평원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지옥의 극기훈련이다 이런 인식이 좀 될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무원 세계 혁신이나 세계적인 공무원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나왔는데 세계적인 공무원 조직 못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의료체계와 그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대응을 잘했으면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겠습니까? 행정적인 분야에도 혁신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훈 위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행안부 주관한 2020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평가에서 2위를 달성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드는 의문점이나 논의할 사항들은 지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인재개발원에서도 어떤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종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식의 수명도 짧아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런 소규모 맞춤형 방식의 수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런 창의로 디자인씽킹이라는 문제해결과정을 저희가 프로세스별로 실천을 하면서 일부 과정은 현장으로 나가서 시민의 의견도 듣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같이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그룹으로 인해서 딱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수업들은 각 수업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이라고 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10페이지에 보면 복합 부서 참여과제라고 해서 Mega Case 사례분석해서 부산대개조 사업, BRT사업, 생곡쓰레기 이런 첨예하게 대립된다거나 정책 갈등이 발생되는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해결력 향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갈등관리라는 영역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금 교육훈련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시민참여로 해서 우리동네 리빙랩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정책갈등관리라는 것을 과정명으로 따로 도출해 내서 세부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갈등관리분야로 독립과정이 저희가 있고요. 또 Mega Case 스터디라고 해서 언급해 주신 부산대개조라든지 각 시·도 혹은 구·군 혹은 공무원 내부에서도 국·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풀어나가는 즉, 거기서 솔루션을 금방 해결하고 제출한다기보다는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늘려야 되는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어떤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다양성이 많이 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시민분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공직사회가 이러한 해결관리능력이 좀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성과평가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설문 위주로 되어 있었다면 CIPP 해서 거기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있는데 투입된 자원이나 다양한 의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고 또 변화하는 시기에 적절한 포인트를 잘 과정에 반영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성과평가체계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지금 이 업무보고상으로 나오지 않는데 LMS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능형학습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시는군요. 하고 있지 않다라면 건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 16페이지에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단계로 와서 착수보고회하고 실무협의회까지 다 마친 상태시네요?
예, 착수보고회, 2단계 착수보고회 했고요. 비용은 이미 비용을 지불했고 아마 연말에 정산될 예정이고요. 이게 구축이 되면 그런 자동화라든지 학습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조금 더 맞춤형 교육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여하튼 평소에도 부산시 인재개발원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인지 한번 접해 봤으면 싶었는데 어쨌든 같이 일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앞으로도 좋은 제안으로 서로 공감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재개발원인데 있다 아닙니까? 인재개발원. 인재를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까, 개발해 내는 겁니까 어떤 사항이지요? 이 질문을 해 볼게요, 사실요.
개발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적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인재를 육성하고 개발해 내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뭐라 합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통과의례, 절차 밟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직이기 때문에 거의 다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사항이지요. 그렇다면 공무원 사회는 그렇다 치면 인재개발원은 거기에 묻혀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부산시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 위에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혹시 부산시의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혹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왜냐하면 그룹, 기업체에서는 그룹 뭐라 합니까, 총수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밀고 간다고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인재개발원의 취지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지금 바라는 사항은 여기서 인재를 개발해 가지고 대시민에게 봉사를 많이 하는 쪽을 우선으로 하는데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할 사항은 뭐냐 하면 부산 지역에 힘을 달라. 내가 결정하는 그 사항을 최소한 고과평정에 어느 정도는 반영하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 협의해서 인사담당관이나 조직담당 쪽하고 이렇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많이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아닙니까? 제가 기획행정에 이거 부서가 있을 때 동료의원에게 그 이야기를 해 봤어요. 부산시 의정을 바꾸는 길은 뭐냐?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는 내가 인재개발원에 가서 1년만 한다면 새로운 기법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인사권을 쥐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인재개발원장님이 평가하시는 그 기준을 고과평점에 5%, 10% 반영할 수 있으면 정말 그 공무원 사회가 안 바뀌겠어요? 나는 이 구조를 그냥 생각하는 쪽에서 이제는 좀 접근해 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예, 일부 과정에서 그런 평가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 평가결과가 다시 인사에 반영되는 선순환이 되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과정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 선발과정이라든지 필수교육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죠?
아니, 필요하죠. 민간기업에 있을 때부터 그 부분이 영원한 숙제였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사항이 뭐냐 하면 사기업체는 총수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시대에 안 맞는 그런 교육을 요구할 때 거기에 복종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뭐라합니까? 원장님께서 설령 그 사항이 이행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그런 방향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인재개발원장님과 한번 그런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강하게 그런 필요도, 그런 요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시민행복을 촉진하는 자긍심 높은 인재양성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리빙랩 해 가지고 사회적갈등 문제가 올라와 있는데, 17년도부터 17, 18, 19, 20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의 소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지가 뭐죠? 간단하게?
첫 번째는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건데 이왕이면…
아니, 교육과정의 취지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보는 사항은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이런 방향을 하면 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사실 부산시의 갈등 해소하는 방법은 좀 미숙하죠. 그 당시만 봐도, 맞습니까? 헤매다가 헤매다가 안 돼 가지고 뒤에 뭐 특히 생곡쓰레기 문제 같은 거는 아닙니까? 갈등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도 아닙니까, 사실 어떤 형태건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모델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정말 소신 있게 개발원장님답게 그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뭐 이 자리에서 고개만 흔들고 지나가는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할 때 나는 자리가 바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저러면 자리를 바꿔서 앉아가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2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는 비대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많이 필요했다, 어려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2020년 교육훈련 계획을 보고 시행되는 과정 2000년도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을 봤을 때 사실은 당초 계획과 1차 계획과 2차, 3차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예,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전면 중단됐고 취소됐는데 그 취소된 부분을 가능하면 다 좀 시행해 보려고 하반기에 분산배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740명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좀 감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닝은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그래 그 부분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볼 때는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뭐라 합니까? 충전이라 할까?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했던 사항인데 1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원래 좀 딱딱합니다.
여기에 보면 학습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재개발원 위상 제고가 있는데 이 위상 제고라는 것은 내 스스로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위상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12쪽을 쭉 볼 때 어떻게라는 것이 빠져있어요. 어떻게 위상 제고가 되죠? 제목은 인재개발원 위상 제고가 있는데 내용에는 어떻게라는 게 빠져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정말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역량이 제고되고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베풀 때 시행했을 때 이런 인재개발원의 위상이 제고되지 않나 해서 저희는 짧은 식견이지만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또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6급, 7급 직급불부합 해소 있었는데 혹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나요?
예, 그 앞에 1쪽,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다른 3, 4, 5급은 전반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매치가 되고 있는데 6급과 7급의 불부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인사담당관하고 계속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했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 차이라니까요. 인재개발원은 한마디로 정원조정, 인사가 잘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해소하는 직급불부합을 해소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전체 시의 불부합이 아니라 인재개발원에 있는 교수요원들의 불부합을 얘기하기때문에 좀 6급이 많이 보강이 되어서 6급의 그런 경력이나 경륜, 지혜가 좀 녹아들어가도록 교육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인재개발원 내에서의, 그건 제가 생각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시간이 되었네요.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 우리 명칭, 조직 명칭이 뭐죠?
그렇죠? 예전에 어떤 명칭을 사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직 명칭이 시민소통 또 어떤 조직의 고유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인데 이게 원천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명칭이 고유명칭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 행정이 화려한 말잔치, 내실 없이 겉만 만지는 겉보기 행정에 익숙해 가지고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 명칭에 만족합니까, 우리 원장님은? 저는 공무원,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이렇게 쓰면 이게 아주 개방된 뭐 어떤 부산시민 또는 모든 부산에 소재하는 인재개발원을 총괄하는 듯한 포장된 이미지가 좀 많이 와 닿아요, 평소에. 저희들 시의원은 시민적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칭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생각을 깊이 안 해 봤는데 부산시에서 이미 공무원이라는 부분들이 좀…
포철 그 입구 정문에는 기억을 하고 부산시 어떤 명칭에 그거는 개방 임시 한시직이라서 그럽니까? 생각을, 명칭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명칭 만족도가, 만족해요?
예, 타 시·도도 다 공무원은 이제 빼고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바빴는 모양이지. 어쨌든 이게 시민들이 보면 아주 개방된 고유기능은 공무원 재교육인데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온 공무원을 재교육시키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교육시키는 그런 인재개발원으로 변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민 세금이 예산이 얼마죠? 세출예산이 약 89억 정도 되죠? 매년 비슷하죠? 대답을 하세요.
고개로 이거는 속기록에 고개라고 괄호가 없어요.
그래 이래 매년 이렇게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에 입사를 했는데 이걸 다시 부산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공무원 역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역량교육,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부산시도 89억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뭐 매년 돌아가는 사이클에 흘러가는 거다. 어때요? 느낌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효과가 높다고 봅니까, 낮다고 봅니까, 중간으로 봅니까? 인재개발원 운영으로 통한 공무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냉정하게. 빨리 대답을 못 하는 것 보니까 높지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오셔 가지고 부임 이후에, 그때 개방형직위로 오셨죠? 전문가 채용에서 그렇다면 민간 부분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개방형직위로 원장님을 모실 때에는 뭔가 부산시공무원 교육, 인재개발원에 어떤 핵심적인 어떤 변화를 기대했을 겁니다. 또 시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원장님 오셔 가지고 아주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아주 획기적인 변화된 교육과정이라든지 민간 부분에 아주 공무원 고유기능하고 민간 고유기능하고는 다릅니다만 아까 포철에 뭐라 했습니까? 인재교육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큰 변화에 어떤 정책과제가 있습니까? 정책사업? 어떤 걸 큰 자랑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뭡니까?
아직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러면 한 4개월, 몇 개월 됩니까?
5개월 정도 되죠? 하여튼 그런 아주 획기적인 혁신적인, 아주 창조적이고 다른 전국에 지자체 인재개발원프로그램 벤치마킹 대상이 될만한 그런 정말 위탁교육을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 의뢰할 정도의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전국적인 모델이 될 만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매년 80억, 100억에 아까운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공무원을 또 다시 돈을 투입해서 컴퓨터 기능이라든지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프로그램도 있죠?
예, 있습니다. 아주 복지에 가까운 그러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기업은 감히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민간기업에서 꿈도 못 꿀 그런 엄청난 재교육에 투자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윤리과정을 거기 별도로 하는 게 있죠? 3억 정도 투입해서.
그게 공직자 인성교육캠프 83명이 수료한 걸로 맞습니까?
그런데 공직자 윤리인성프로그램 캠프까지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는 공무원 그 면접 시에 인성에 대한 인성검사에 대한 약 한 달간 6개월이 걸리더라도 인성프로그램 검증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채용 딱 초기부터 걸러내야지 재교육을 한다는 건 공직자의 기본 가치관이 안 되어있는 거예요. 공무원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에 인사담당자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인사채용할 때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다시 피드백을 해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 채용과정에 다시 좀 접목을 시키는 그런 생각은 어때요?
왜 공무원 하러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바로 그걸 제가 궁금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분이 왜 공무원을 했을까? 저도 집행부에 한 28년 자리에 앉아봤습니다만 인재개발원은 가면 강의도 좀 했습니다. 정말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는 사람부터, 잠자러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부터 다양한 유형의, 정말 공무원이 아니다. 대리로 보냈나 할 정도로 정말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아마 원장님께서도 정말 이건 아니다. 저 사람은 왜 공무원 교육, 공무원 채용이 됐을까, 엄격한 심사를 뚫고? 할 정도의 또 인성교육이라든지 공복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도 이제는 계약직으로 5년 단위의 재교육을 하든, 이 채용을 해야지 이래가 아주 안정적인 미래의 청년들이 꿈꾸는 그런 신의 직장으로 가는데.
하여튼 윤리과정에 인성교육, 창조교육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시청 지하, 시의회 지하 포함해서 차를 퇴근시간에 6시쯤 돼서 나가면 이 과정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이 인성교육캠프를 83명이 수료밖에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청 퇴근시간대에 차를 가지고 나가면 일반 민간기업들이 백화점에 서로 나가려고 하는 출구 있잖아요? 공무원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지하에 차를 나가면 서로 양보하고 먼저 가라 이런 게 참 팽배했어요. 요즘은 그 나가면 자기가 먼저 가려고 끼어들기도 해요, 공무원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출구 게이트에서 그 정도로 공무원들의 인성교육은 정말 뭐 좀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변화는 채용 당시부터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약속된 시간 지킨다고 답변을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각박하게 점점 변해가는 시기 또 세대 간 갈등도 심하고 해서 인성이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종 좀 포기하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재개발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인성만큼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 메모한 질문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송광행 인재개발원장이 계셨죠? 한 몇 개월 근무하시다가 나가셨습니까, 다른 데로?
앞에 이렇게 쭉 사례를 보면 이쪽에 공무원을 지내신 분들이 그쪽에 잠시 마치 휴양차 이렇게 가는 것처럼 좀 그런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실은. 인재개발원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는 잘 아시죠? 아까 제가 설명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도 6·25사변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세계 최하위의 국가에서 지금 이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국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죠, 그죠? 그 원동력이 전부 인재입니다. 인적자원이지 천연자원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도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인재 확보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업은 전 세계적인 경쟁을 해서 세계 1위가 안 되면 도태가 되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인재개발을 합니다. 제가 1985년도에 LG에 입사하니까 인화원에서 원장이 하는 말이 당신들 지금까지 대학졸업하고 시험쳐가 이 회사 입사하기까지가 20%다.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20%를 배우고 왔다. 80%는 인화원에서 앞으로 퇴직할 때까지 만들어준다. 공무원 세계도 치열한 공무원 시험을 치고 입사, 임용이 딱 되면 마치 자기 인생에 모든 공부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자아도취에 빠져있습니다. 공무원 세계에 들어와서 80%를 이 공무원 조직에 맞게끔 육성하고 양성시키는 게 인재개발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 말씀했듯이 강의하러 갔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 또 그저 시간 떼우기 위해서 지루하게 교육에 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무원 조직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장님 혹시 인재개발원 할 때 “재”자에 대해서 한문으로 알고 계십니까? 무슨 “재”자입니까?
재목 재자죠? 인재 할 때 재목 재자를 씁니다. 그런데 네 가지 인재가 있습니다. 최악의 인재는 사람 인자에 재앙 재자 알죠? 재앙 재자.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조직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IMF도 금융 쪽에 인재가 없어서 즉, 재목 재자죠? 인재가 없어서 나라가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2008년도 미국발금융위기 왔죠? 그때도 세계 최첨단 금융시스템을 달리는 미국이 몇 사람의 오류로 파생상품을 팔다가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기축통화국이니까 망가지지는 않았죠, 그죠? 달러를 무제한 발행했으니까.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모든 부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다. 기획조정실이 뭐 제일 중요하고 혹은 뭐 해양 무슨 국이 제일 중요, 이거 아닙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맞습니까? 인재를 키우는 게 인재개발원의 핵심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최악의 인재는 재앙 재자가 있고요, 사람 인자에. 두 번째 “재”자는 어떤 인재가 있냐 하면 사람 인자에 있을 재자입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고 있는데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재고, 세 번째 인재가 지금 인재개발원장님이 말하는 인재. 그다음에 네 번째 인재가요 재물 재자를 쓰는 인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조직에 있음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그 부가 창출된다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게 혁신적인 인재입니다. 그 재물 재자가. 혁신을 통해서 발전하는 기업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LG 근무할 때는 삼성은 쨉이 안 됐습니다. 삼성에 그룹 모토 알죠? 그룹 경영사훈 첫 번째가 인재 제일입니다. 그리고 삼성에는 술먹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삼성이 망하면 인재만 남고 LG가 망하면 정만 남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은 인재 제일을 해서 최고의 인재를 뽑을 뿐만 아니라 최고로 양성을 합니다. 양성을 해서 전 세계시장에서 다 잡았습니다, 지금. 삼성에 1년에 한때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조입니다, 60조. 지금은 좀 많이 줄었지만 1년에 60조를 벌어들이는 회사로 컸습니다. 매출이 250조고 세계 1위고요. 한때 전 세계 가전을 주름잡았던 일본에 소니, 도요타, 마쯔시다 뭐 소니, 마쯔시다, 파나소닉 많죠, 그죠? 도시바. 일본에 세계 상위 10개 전자 업체의 시가총액 합계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10개 전자회사의 순이익보다도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완전히 제패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인재가 발휘된 힘입니다.
우리 공무원 세계도 그런 혁신 인재를 많이 키웠더라면 부산은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를 추월한 도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매번 검토만 하고 또 인사발령 나고 또 인사발령 나서 새로 부임받아가 한 1년 동안 업무파악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한 1년 줬다가 다음에 또 발령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한 1년간 업무파악하고 용역 좀 주다가 또 발령나고. 수십 년 그대로 반복하니까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인재를 좀 육성하는 데 인재개발원부터 먼저 혁신을 좀 해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그렇게 한번 해 볼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 각오로 오셨다니까 저도 그런 각오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같이 한번 힘을 맞춰서 잘해 보도록 의기투합합시다.
잠깐 좀 시간이 많이 경과 됐는데 짧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 해양분야 교육과정이 있죠?
해양수도 뭐 해 가지고 몇 페이지죠? 24쪽에.
24쪽에 과정명 해양에 상당한 교육생이 삼백, 한 700여 명 가까이 교육을 받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 우리 그 교육, 인재개발원의 교육비전이 보니까 글로벌 뭐 이래 비전이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행복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인재양성. 비전이 딱 보면 간판처럼 바로 와 닿아야 되는데 이래 복잡해요, 비전이. 교육을 길게 하네요. 그래 저 뭡니까? 해양수도를 이래 외치고 현수막을 달고 하면서 해양수도 공무원이 제대로 받아야 할 기본을 도외시한 채 어느 분이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잡는지는 몰라도 해양수도에 기본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정은 제쳐두고 지금 현재 해양수도의 부산 이해 이 부분은 전문가보다는 해당 부서 과장님이 강의를 하는 거 맞죠?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맞죠?
공무원이 그분이 제가 알기로 업무는 좀 했는지 몰라도 고유 전공이 그런 해양분야가 아닌 줄 알아요. 맞습니까?
그럼 좀 전문가가 부산에 있는데 전문가 그룹을 초빙해서 해양수도의 기본요건이 해양환경, 해양 뭐 여러 가지 안전, 방재 모든 분야에 어떤 해양산업에 여러 가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안전하고 청정하고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해양수도의 기본을 가르쳐야지 부산시 관련 부서 주무과장님이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신남방·신북방정책, 남북경제협력과 해양 지금 수요도 없는 과정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4차산업과 해양신기술 그거는 empty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해양과학기술이 지금 아주 그 분야가 우리가 담당하는 인허가도 없잖아요. 그리고 해운항만 물류 자원협력 하는데 해운항만물류에 주가 컨테이너 화물이잖아요. 컨테이너 화물은 신항만에서 이루어지고 부산항만공사가 주업무인데 부산시는 통계만 그냥 주면 받아적는 수준인데 인허가 업무도 없는데 이런 과정을 개설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도의 기본요건에 인재개발원에 해양교육을 좀 강화해서 그래야 진정한 해양수도의 주인은 해양수도 공무원이 해양에 대한 용어 한 50개만 알면 해수부 협상 세종시 가서 예산을 따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교육과정이 돼야 되는데 당장 수요가 아닌 이런 교육과정을 펼치고 비전문가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좀 이래 세밀하지 못한 교육프로그램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능동적인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분야, 해양도시, 한국의 대표 해양도시 부산은, 부산을 리딩 하는 부산시 공무원들은 해양용어는 최소한 30개는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배제한 채 수요도 없는 곳에 인허가 권한도 없는 이런 교육과정은 좀 변화를 주세요.
예, 그래서 그때 5분 발언 이후에 저희가 해양 전문용어에 대해서 필요하겠다 해서 사전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 등을 좀 내부적으로 더 살펴보고…
아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전을, 용어사전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우리가 부산시가 부산항 바다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용어를 모르니까 해수부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인재개발원의 역할이에요. 그런 걸 좀 확대하고 강화해서 해양수도 부산의 주인인 부산시 공무원들이 전 뭡니까? 교육과정에 다 포함시켜야 되지 이런 전문분야도 아니고 찔끔 이런 교육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태풍이 불면 바닷가에 있는 테트라포드를 보고 방송을 했어요, 모 구청에서. 테트라포드를 보고 방파제 위에, 그 방파제는 또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공무원이 전문적인 용어 몇 가지를 모르는 바람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웃어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1개만,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는 이 교육과정을 보고 공무원의 이런 교육과정의 낭비적인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수산 분야나 환경직이나 보건직이나 이런 것처럼 공무원의 직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부분도 간부회의나 이런 데 가서 좀 건의를 하고 제도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외침도 좀 하세요.
지금 직무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있고 직렬별로 생애, 성장과정에 대해서 또 직무 전문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의 직렬이 적다 보니까 이게 전체 통으로 그냥 넣어 가지고 인사 사이클이 1∼2년, 2∼3년 만에 다 바뀌어 또 재교육 하고 얼마나 글로벌시대에 글로벌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대, 여기에요. 글로벌시대에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직렬 확대 부분도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우리 인재개발원에 공무원, 개방직 직위 공무원이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좀 건의를 하세요. 인재개발원의 강의 어떤 수강 태도 이런 거는 시의회에서 강하게 질책,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사평정하고 직결시켜 가지고 한다든지 좀 새로운 엄격한 교육과정으로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양 관련 교육은 사실 좀 구체화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과정을 보니까 환경하고 도시재생, 교통 이 분야가 굉장히 교육과정이 작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는 부산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까지 있는데 이걸 공무원분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받고 계시는 사이버 교육이랑 비대면 교육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지금 신종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계기가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2002년부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지금 코로나까지 거의 한 5년, 6년 주기로 바이러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인프라나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나면 평상시에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교육과정도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병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만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선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고영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5.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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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삼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고영삼입니다.
저희 기관은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되어서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월 30일 자로 원장으로 부임해서 또 처음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많은 지도편달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행정문화위원회에는 평소 존경해 온 이동호 위원님께서 또 의회의 또 부의장으로 계시고 또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부의장으로 계시는 아주 힘 있고 파워 막강한 위원회로서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제대욱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처음부터 질의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우리 인재, 뭐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 한다니까 솔직히 너무 놀랍습니다. 부산의 모든 지금 교육을 다 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설명을 하고 본인, 교육원에서 하는 일에 대한 걸 앞으로 내세우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처음, 오늘 처음 보고인데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감이 잘 안 잡혀요.
지금 초장수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그냥 등산을 다니다가 복지혜택을 받아서 지내는 시대가 아니고 은퇴를 해도 6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100살, 120세 시대이기 때문에 한 50세 정도부터 그다음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모든 사람들의 고민사항이 되어 있고 그분들에게 평생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평생교육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지역이 굉장히 위기인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위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인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해서 지역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대학교육을 혁신하겠다 그런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청년들이 전부 다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것을 위로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되어 주고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영감을 일으켜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지원사업을 한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정리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보고방식을 그렇게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인원이 22명이고 이사회가 9명 맞습니까?
22명 중에 9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사회는 별도입니까? 정원에.
22명은 저희들 직원이고 9명은 이사입니다. 비상임 이사입니다.
비상임 이사님이시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물두 분이 이 뒤에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2020년 정책과제별 추진사업을 한다 하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스물두 분이.
그래서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지금 다른 쪽하고 생산성을 비교해 보니까 17명이나 모자라는, 인원이 모자란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이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일을 줄이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거의 보니까 수탁사업이거든요. 수탁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 사업인들인데 수탁을 줄여서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도 하신다 하고 대학교육도 하신다 하고 부산의 교육에 관계된 일을 다 하는데 조금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게 더 일을 효율, 현재 체제에서 인원을 17명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을 그렇게 늘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일 자체를 조금 더 집중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변화 속에서 좀 더 우리 정체성에 맞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사실이고 요구를 저희들이 받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 주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일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맞게 일을 잘라내고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리 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압력이 오더라도. 있는 대로 다, 당연히 과에서는 자기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재평생교육원에 책임을 많이 떠넘기겠지요, 일 자체를. 그거를 막아 주시는 게 우리 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보면 거의 부산의, 제가 우리 앞에 경제문화위원회에도 있었지만 성장전략국에 대학협력단이나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여기 인재평생교육원 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네요, 가만 보니까. 너무 이래 되면 직원들이 격무에도 시달릴 것 같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역할 자체도 뭐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탁사업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사업이 일단은 누군가가 부산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예, 사회적 요구는 강하고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기관이 가장 그 정체성에 부합하다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담당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 우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너무 일에 대한 과부하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가려서 아니면 또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제일 옳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이 앞에 했던 인재개발원과 평생교육원은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질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께서 아마 2년 동안 제일 처음 발언하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도 같은 맥락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마 제일 강조를 많이 하신 말씀이 대학교육을 혁신하겠다, 그래서 지역을 혁신하겠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지요?
그런데 규모로 보나 어느 사항으로 보나 부산인재정책 아, 평생교육진흥원 뭐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로 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산의 대학을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가부만 좀 달아주십시오.
부분적으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문화위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은 아닙니까? 공립도 있지만 사립대학들은 말을 안 들어요. 시장님도 총장 만나기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그것 알고 있다니까요, 전반기에 몇 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장님도 각 대학 총장을 못 만나서 쩔쩔매고 있는 사항인데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물론 말씀은 좋아요. 대학을 개혁해서 지역을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그런 가당치 않은 말씀 같아 가지고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나중에 올해 감사할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솔직히 언론플레이 한 겁니까?
지금 대학에 입학생 수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 그거는 압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부산시의 한 기구가 과연 부산에 그래도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 정말 사립대학 때문에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이후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래 대학계 혁신을 하겠다는 그 발상을 하는지. 어떤 발상을 어떤 나름대로 모멘텀이 있어 가지고 한다는 건지. 도저히 여기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말 이것은 폭탄적인 발언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방법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제 말은요.
예, 부산에는 지역대학 관련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총장님들하고 입학처장, 교무처장협의회가 저희들이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서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해서 지역을 혁신하자…
부산에 대학총장협의회 잘 안 돼요. 안 만나져요. 그리고 각 대학끼리 연계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대학기술지주연합도 아닙니까? 사실은 정말 내용을 보면 내가 참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판단을 잘 못하신 건지 어떻게 그래 우리가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라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기치를 내걸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는 말씀하시라니까요, 여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요. 아니, 확률이 솔직히 10%만 있어도 이 말씀을 안 하겠다니까요. 여기 부산시의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아닙니까, 여기는 뜬구름 잡는 장소가 아니에요.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아니, 조례에 있다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총장협의회가 그간에 제가 참석한 협의회가 두 차례 있었고 불완전한 것도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현재 그래도 그나마 총장님들이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지역과 대학이 공멸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 주시…
원장님! 지금 말하는 사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의 문제거든요. 그 대학의 문제가 어째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총대를 멘단 말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말씀해야지 진짜 허구한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부산시의회의 여기 업무보고에 그게 나와가 되겠습니까? 진짜 도대체 솔직히 위원들한테 그런 말을 그 말에 동의해 가지고 “아, 좋습니까?”, “좋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그럴 사항이 어디 있어요?
저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발언하겠지만 이것 하겠어요. 여기에 몇 페이지냐 하면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과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어떻게 부산시가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좌우지간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2017년도에 예산이 46억이에요. 그리고 18년도에 65억, 19년도에 63억, 81년도에 아, 맞어, 20년도에 81억이에요. 몇 년 사이에 배로 뛰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부산시 예산실에서 아닙니까, 정말 시민을 놀리는 거라니까요, 이것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집행하니까 시민들의 욕을 얻어먹는 거라고요. 나는 만약에 제가 입장 있으면요, 못 쓰겠어요. 다른 곳은 다 어려워 가지고 예산을 깎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실에서 여기다 이렇게 퍼줄 수 있어요, 이거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방금 말한 대로 택도 아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계획을 내는 거지요, 사실요. 그래 이 사항은 명백하게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오거돈 시장이 잘못이라니까요, 이것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16페이지에 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예산 증액은 출자·출연금 출연금의 증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산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 바쳐서 수탁사업을 많이 따온 결과입니다.
그 말은요, 바꿔 말하면 일감 몰아주기라니까요, 그거요. 왜 그 사항이 평생교육진흥원이 다 해야 되는데요? 말을 바꾸면 일감 몰아주기예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왜냐하면 사회는 공평해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부산시가 이래 하니까 욕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해가 특히 객관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특별하게 다른 곳보다 잘한다는 그런 뭐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100% 이 사항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노하우 있습니까?
부산인재평생교육원 아, 교육진흥원하고 조금 전에 했던 인재개발원하고 차이는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행정문화위원회 와서 첫 업무를 인재평생교육원 받아보니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인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오늘 이쪽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 다 왔습니까, 지금?
20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한 30명 되는 것 같은데.
부산시의 담당과에서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담당과에서도 오셨다, 그죠? 그러면 부산시의 담당과는 어느 과가 담당과입니까?
예, 그리고 또 청년희망정책과 이렇게 세 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사업규모를 쭉 읽어 보니까 우리 아까 이주환 부위원장님이 안 끊었으면 업무보고만 한 시간 이상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간에 간략하게 하라고 했는데 잘하신 것 같은데 업무량은 굉장히 많고 과연 이거를 다 소화를 해낼 수 있겠느냐 할 정도고요. 또 교육을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교육을 프로그램을 마쳐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설문조사나 혹은 사후평가 그런 것을 통해서 참 만족한다, 이 교육이 앞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또 혹은 이 교육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해서 이거를 계속 피드백을 하는 건지 그냥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가는 건지 우선 그 부분부터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마칠 때마다 5점 척도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개 한 4.75 정도로 이제까지 평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업체서 AS를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차를 수리해 가지고 출동을 해도 그 직원이 항상 딱 돌아가면서 말이 있지요? 혹시 본사에서 전화 오면 평점 5점을 꼭 찍어달라 하면서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래 찍어줘요. 그런데 교육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제대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야 선택과 집중, 그죠? Choice and Concentration이 가능하단 말이죠. 안 그러고 무작정 이렇게 너무 막 전을 펼치다 보면 어떻게 핵심역량에 집중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써는 그거를 다 관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뒤에 시간이 되면 현장 방문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사업수익이 82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출자·출연금이 한 28억 쯤 되고요. 그다음에 자본잉여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대행위탁사업수익이 사십오억 한 육천만 원 쯤 돼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 주로 많지요? 45억 6,000만 원, 대행위탁수익.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체, 자체사업이 있고, 그게 교육협력과 자체사업 이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거기 6억 2,000 돼 있고 그다음에 2번에 있는 대학협력단 자체사업 이게 2억 6,000 이래서 총 8억 8,000 정도의 출연금이고 그 외에가 대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전부 대행위탁사업이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너무 이름이 길어서 제가 지금부터 인평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곳에 대행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러면 직원이 전부 그거를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까?
이 모든 거를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그래서, 질문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청사항으로 지금 현재 생산성 대비 애로가 있고 그래서 증원을 요청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제가 한 3분 30초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각론까지 지금 오늘 일일이 다 묻기에는 오늘 너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전체 총론 부분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뒤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MBO라고 나와 있습니다, MBO. 그 내용 봤습니까?
제가 과거에 기업에 근무하면서 이 MBO라는 거는 근무할 때 내도록, 14년 내도록 따라다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목표에 의한 관리 아닙니까? MBO라는 게.
이게 그 조직에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Management by Objectives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사실 MBO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민간기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시작된 개념인데 최근에 이런 민간기업에서 성과 위주로 만들어진 이 개념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하는 게 최근에 분위기도 좀 있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각 간부들 특히 간부들 위주로 이번 올해에 있어서 자기의 목표를, 큰 목표를 적고 하위단위목표를 적고…
지금 7월 달은 아직까지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를 마치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도 그렇지만 대기업 이거 MBO 다 있습니다. 있고, 정량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도 MBO 평가하기가 쉽지만 정성적인 업무 하는 사람 있죠?
그런 것도 숫자로 다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도 제가 우리은행 명예지점장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MBO가 있어요, 전 지점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다. 전국에 한 880개 정도가 됩니다. 그 각 지점장이 880명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출 얼마, 대출 가중치가 15% 또 여신 얼마 또 수신 얼마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얼마 또 카드 뭐 방카슈랑스 이래 쭉 그거 가중치를 정해가 전부 목표치를 줍니다. 줘 가지고 전국에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전국에 1등부터 888등까지 딱 점수를 매겨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그룹에 10% 있는 거를 3년 연속 받으면 자동 사직입니다. 그만 둬야 돼요. 그다음에 상위그룹에 또 있는 10%는 하위그룹의 급여를 30% 까진 거를 빼앗아서 상위그룹으로 다 줍니다, 또. 그 정도로 완전히 프로야구 사회입니다. 안타율, 피안타율, 방어율 다 계산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연봉을 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MBO의 세계인데 과연 여기서 적용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목표를 정확하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직원은 아주 귀여우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주고 저 애는 되게 미우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MBO를 하게 되면 MBO의 취지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위에서 주는 사람도 인정을 하고 그걸 받는 사람도 OK 합의 싸인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게 진행을 하게 되면 공기업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줄 수도 있고 아주 혁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시행을 잘못하면 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감안해서 하시고, 저는 시간도 초과 됐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저는 종료를 하고요. 뒤에 우리 인평원 원장님한테는 궁금한 게 있으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2년간 함께 하게 된 거를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서로서로 배워가면서 열심히 협력하도록 그래 합시다.
다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부민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상구 출신 김부민입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계속 보충질의 및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문해교육대상자가 있는데 문해교육대상자가 37만 명이라 하셨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글 모르시는 분이 10만 명 정도, 약.
한글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약 10만 명 정도…
그러면 보통 문해교육이라는 게 주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우리가 성인문해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만 7,000명 정도인데 이 9만 7,000명 정도는 한글 자체를 아직 쓰지도 못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나다라부터 해서 쓰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자식들한테 편지까지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편지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돼서 차를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간판을 읽을 줄 아는 그 환희와 기쁨 이런 것들도 참 너무 대단하고 저도 눈물을 흘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은 문맹률 제로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성인문해가 마지막 10만 명이 지금 부산에 남아 있는데 10만 명이면 부산에 한 30명 중에 1명이 글을 못 읽는다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수치가 맞습니까?
이 10만 명 중에는 실제 나이, 연세가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350만 중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비율을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안 나오신 분들이 많지만 지금 저희 세대는 초·중을 안 나온 경우가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문해교육은 어느 순간이 되면 저는 끝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해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문해교육이 한글프로그램으로 끝날 건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성인문해 아니면 성인평생교육으로 가야되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34페이지 보면 부산지역의 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 해서 유학생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학생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유학생들이 유학을, 유학을 목표로 해서 와서 계속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과 중간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이른바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 이 모든 것들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처음으로 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방금 말씀들 하시다시피 유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학교는 안 하고 사실 현장 취업을 하시는 분들 한 부류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저는 이 유학생들이 그 나라에서는 정말 엘리트라고 보거든요. 그 친구들이 자기 고국을 들어가서 대한민국 부산을 어떻게 또 그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사후관리까지도 좀 같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후관리를 좀 같이 이번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그 두 가지를 좀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데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이 선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인재평, 인평원이죠. 인평원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좀 사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 독립청사보다도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사는 좀 큰 계획으로 가야 되니까 내년에는 꼭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 그래서 원장님 계시는 동안 우선순위로 그걸 좀 먼저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너무 다 같이, 아, 3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아까 예산서 보니까요. 수익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3페이지에 세입에 대행사업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대행사업을 위탁을 한 거지, 이걸로 해서 수익이 45억이 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용어가 수익이라는 용어가 있으면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위탁사업을 하면 대행수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몇 프로, 7%, 10% 이래 받는 그게 수익이지, 이 사업비 전체를 받은 거를 다 수익으로 분류를, 표시를 하는 거는 좀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하셨듯이 이 수익이라는 용어를 좀 다 빼버리면 안 헷갈릴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40페이지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거, 저는 인평원이 너무나 대단하기도 하고 참 직원들 고생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20명 중에서 한 18명 그리고 그 정도겠죠. 그 많은 분, 그분들이 40여 개의 사업을 한다라면 1인당 2 내지 3개 사업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 깊이가 얼마나 있을지, 그냥 공장 돌리듯이 그냥 찍어내는 그런 사업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시 직속 하청업체 개념으로밖에 안 받아질 수도 있겠다, 위탁사업을.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거의 한 17년도 생기면서 3∼4년 만에 2배의 위탁사업을 받았고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34개의 사업 중에서 41개 사업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탁사업이 6개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에서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원장님께서도 거부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된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거지, 시는 당연히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좀 성격이 맞는 데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그거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저는 관은 민간조직을 좀 키워줘야 되고 활성화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관은 관리·감독에 의무가 있는 거지, 본인 편의를 위해서 출자·출연기관한테 본인의 고유의 업무를 넘기는 거는 좀 잘못된 경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22명이잖아요, 정원이. 그런데 20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원장님께서는 17명 정도 더 충원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일차적으로 2명에 대해서 충원계획은 지금 없는가요?
지금 22명에 구체적으로는 그 나머지 2명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2명에, 22명이 현원이고 한데 20명이라고 적어둔 것은 육아장기휴직 중이기 때문에 20…
대체로 쓰고 있습니다.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각 사업이 오면서 사업에 인건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약 3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하면서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올 초에 보면 조직이 너무 좀 자주 개편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산시도 2∼3년 사이에 한 3번 이상의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금 인평원도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 해 가지고 지금 1실 1부 3팀으로 개편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전에는 1실 5팀, 그전에는 1실 2부, 너무 조직개편이 잦다라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래도 하는 거 한 1년 이상 2년 넘게는 한번 운영해 보고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좀 시행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잦은 조직개편이 혼란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장님 신중하게 하신 거니까 이 조직개편은 좀 안정화라거나 점검되는 최소한의 존속기간을 좀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년 동안 뵙고 저희 시하고 인평원하고 잘해서 부산의 평생교육을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고영삼 원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교육진흥원 이 명칭이 저는 시민적 이해가 좀 다소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게 조직, 부산시 조직 명칭이 행복혁신 뭐 지향하는 목표를 조직 명칭에 넣는 경우도 많고 한데 저는 이 조직 명칭이 이게 아마 설립취지나 지향하는 어떤 목표가 시민평생교육원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뭔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돼야 되는데 인재평생교육 또 진흥 아주 고전적인 어떤, 어떤 주제별 육성 진흥을 표현해서 포함시켜서 이거를 조직 명칭이 시민적 이해 부족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명칭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이사회에 자문위원이 있는데 이게 이사회 자문위원회를 1년에 한 몇 번 개최합니까? 이사회는 몇 회 또 자문위원회가 있죠? 한 몇,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그간에 올해 들어와서 온라인 자문위원회를 한 번 했고, 서면, 서면 자문위원회를 했고 오프라인으로 한 번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직의 활성화가 되고 또 조직의 어떤 목표달성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치열한 어떤 도시경쟁에 이게 행정부시장의 업무영역이 자문위원회 참석, 각종 회의 참석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이 행정부시장 일정에 맞춰서 이런 자문위원회 한번 열려면 정말 힘든데 이게 이사회 재단법인, 재단법인이죠?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되고 또 미래에 어떤 여러 가지 경영 그다음에 현재 경영진단을 통해서 활성화의 모든 관건은 이사회라고 보는데 이사회에 이런 우리 시 산하 어떤 기관들 이사회 이런 걸 보면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사실 이래서 우리 원장님은 이사회하고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셔 가지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반 문제진단에 이사회에서 풀 수 있는지 자문위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진단을 해 주세요. 모든 조직운영은 이사회를 통하는 의사결정 구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사회의 이사들이 보면 형식적인 이런 절차적 과정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새로운 변화를 주시기를 좀 요청 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기능이 아까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제대욱 위원님께서 너무 이런 업무보고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래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고 복잡해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간단하게 요약을 아마 답변하시는 중에 결국 시민교육이잖아요, 이게.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국 부산시 인재개발원은 공무원교육이고 여기 우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교육이죠,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게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교육의 양보다는 질 또 그리고 이게 무슨 교육 부산시 각 관련 해당 과에서 어떤 교육과제, 교육프로그램을 던져주는 하청업체, 교육 하청업체로 비쳐진다. 그렇다면 이게 이런 정권 때마다 여러 유행의 교육에 투자하는 모양새, 대학을 육성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엄청난 낭비성 사업이 많았잖아요. 그죠? BK 뭐 21 뭐 이런 거 다양한 사업 있었잖아요. 일종의 그런 사업들이 없으면 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역할이 줄어든다.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너무 깁니다, 조직 명칭이. 이 진흥, 교육진흥원에서 좀 이게 시민교육이라면 시민이 좀 필요로 하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부산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좀 색깔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그런 어떤 주제에 특화된 교육기관으로서 자기 고유사업이, 정책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의존형 이렇게 던져주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나 받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뭐라 해야 됩니까, 조직이? 무슨 자체 교육 주제는 하나도 없고 그냥 교육과정 없으면 그냥 조직이 해체되는 그런 위기의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조직은 하나 하나 단위정책사업별로, 교육사업별로 하나 하나 따질 시간도 없고 해서 이게 보면 대학협력단 자체사업 이런 거 우리 교육 이게 전부 다 보면 청년일자리 수탁사업 이런 것들이 유라시,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있죠? 거기서 하는 위탁사업을 지금 대행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맞죠?
청년리빙랩 해쌌고 이런 거 대학협력사업들 다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 게 많죠?
그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학에서 일본에서도 실패한 공동학점 이런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대학교육을 다 받고 하는데 또 이거를 이중 삼중 이런 낭비성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시민교육이라는 어떤 큰 주제에 좀 특화된, 예를 든다면 정말 시민이 놓치고 있는 부분, 해양수도를 도시비전으로 한다면 해양수도 부산시민교육 해 가지고 해양에 대한 기본 부산시민이라면 해양과 관련되는 기본지식은 좀 다 갖추고 있다 이런 거라든지 또 그리고 정말 우리 학교교육에서도, 대학교육에서도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환경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안전 재난 이런 또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해 또 그리고 지구촌의 해양생태계 오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노래 가사 말에 강물은 흘러 흘러 바다로 바다를 육지에 최종 쓰레기로 인식하는 국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 기획 프로그램에서 고래 1.5m짜리 배를 갈랐을 때 쓰레기 그 폐비닐이 약 한 라면박스 한 박스 정도로 나올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어느 어디에서도 교육을 하지 않는 그런 사각 어떤 시민교육 이런 부분을 해양환경교육이라든지 좀 이런 좀 뭡니까? 또 정말 시민이 바라는 또 윤리, 우리 교육청에서 놓치고 있는 윤리교육이라든, 인성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신혼부부가 예식장에서 어떤 결혼 절차적 과정에 흔히들 폐백이라 하는데 절도 하나 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분을 우리 소위 말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런 예절학교를 개설한다든지 정말 시민이 바라는 부족한 부분, 대학에서 놓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윤리교육, 인성교육이라든지 하다못해 아무도 하지 않는 글로벌도시를 외치면서 택시기사들이 최소한의 10분 정도의, 5분 정도는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택시, 부산의 택시기사는 최소한의 국제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영어회화를 5분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교육이라든지 정작 필요한 교육을 찾아서 메꿔주는 그런 교육 어떤 진흥원이 돼야지, 하청업체 교육프로그램에 매달린다면 교육진흥원의 미래는 좀 어두워보입니다.
원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제 말에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시민적 시각이라 생각하고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말씀 깊이 유념해서 항상 기준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발언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하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관계 말씀드렸고요. 25쪽을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25쪽에는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으로 해 가지고 대상도, 평생학습 대상도 주고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그리고 26쪽을 한번 보자고요. 가을독서문화축제도 하거든요. 여기는 7,000만 원 해 가지고 학술/토론하고 강연/행사 하고 전시/체험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27쪽을 보면 낙동독서대전을 합니다. 이게 북구 수탁사업인데 어떻든 이 사항도 방금 말한 대로 축제 형태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또 28쪽을 보면 민관합동 워크숍을 해요. 여기도 우수사례 발표하고 이렇게 갑니다. 또 여기서 1쪽을 한번 보자고요. 1쪽을 딱 보면 여하튼 17년 5월부터 해 가지고 1회에 부산인재평생학습주간(박람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러면 이래 되면 계속 1, 2, 3, 4, 매년 해 왔겠죠, 사실요. 그렇게 보입니다, 해 왔어요, 보나 안 보나. 그리고 메이커스튜디오 제작소를 하고 그리고 2018년도 와 가지고는 새로운 원장이 이걸 앞에 그걸 좀 바꿨어야 되는데 또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고 헬로메이커 코리아 행사를 하고 주니어 캠퍼스를 개설을 하고 또 여기도 부산민주시민까지는 그런데 교육박람회를 또 개최해요. 또 하고 하는 사항이 이 사항이요.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원장님!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전시·행사성 사업이에요. 물론 그 순간 주최 측은 전시성 행사를 하면 빛이 나지요. 그러나 거기에 일반 시민들은 와서 하루 놀고 가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 시장 체제에 왔을 때 2018년도부터는 사실 아닙니까? 전시·행사성 예산을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것이 그 당시에 이 원장님이 잘못한 거라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이어가면 안 되지요, 이제는요. 부분적으로 전시·행사성 예산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학생들에게 하도록 학생들에게 주체가 되게 하고 뒤에 그게 잘되면 오히려 주최 측이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런 사항은 대체적으로 전시·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원장님!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목록이 있지요?
어떤 교육들을 하는지. 그것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리고 저기 갖고 오신 저게 어떤 건가요? 저거 가져오신 것 아닌가요?
예, 이게 저희들이 청년사업파트 중에서 메이커스 부분이 저희들이 부산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의 일환인데, 우리가 어떤 기관을 갈 때 가방을 들고 있고 손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이 빈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발로 누르는 겁니다. 발로 누르면 저 위에서 코로나 소독제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문고리조차도 감염될까 두려운 사람들한테 저거 눌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거를 저희들 메이커스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지금 학교, 교육청에 약 300개 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아이디어 상품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저번에 아파트에서 어린 학생이, 어린아이가 저거 잘못 눌러 가지고 눈에 튀어 가지고 화상 입은 것 아시지요? 저 소독제를. 저거는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저게 눈높이에서, 어린아이들은 저게 눈높이거든요. 한 다섯 살, 여섯 살 되면 눈높이인데 아파트에서 저거를 누르는데 이게 한번씩 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출입구가 좀 막히고 이러면. 그래서 화상을 입은 그런 사례가 기사에 나왔어요, 신문 기사에. 그런 위험성은 없냐 말입니다.
예, 그것 한번 사례가 얼마 전에 나와 가지고 눈에 화상 입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기사를 검토, 기사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교육청에 납품하실 때도 초·중·고 키에 연령을 대비해 가지고 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 제가 질의를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사업을, 거의 3분의 2가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는데 대학인재 육성하고 청년 관련해서 여기 위탁을 주는 부서가 대학협력단하고 청년희망정책과입니다. 여기가 성장전략국 소관이거든요. 성장전략국 소관에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통과가 되면 내려오는 거죠, 인평원으로?
그런데 성장전략국 같은 경우는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수탁을 받는 인평원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주는 위탁사업이 관광공사에서 했다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만약에 정책이 폐지가 된다든지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예 수탁 자체는 못 받겠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인평원에 거론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소관 위원회가 다른 경우에 그쪽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지시·감독도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에서 있는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1번은 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별것 아닐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목록을 요구한 이유가 사실 여기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처럼 인평원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 전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2, 3번보다 1번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 평생학습 쪽으로. 그런데 여기 인평원에서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운영도 하고 그 평생 기관들끼리의 연계도 시켜가면서 그런 문화를 잡아가는 곳인데 과연 지금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하고 인평원에서 과연 하고 있는 교육하고 뭐가 다른지 제가 궁금해서 일단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저희가 회의하는 날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