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44분 개의)
좀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아, 잠시만요, 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8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8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특히 운영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를 위한 아주 적임자라는 그런 위치에서 올라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후반기 운영위원님들은 좀 특별한 목적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단, 전반기와 달리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좀 더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리고 또 전 직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소개말씀, 인사말씀 좀 드리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번, 작년도에는 아마 이 영상이 안 됐었고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를 위한 나름대로의 행정관, 의정관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쪽부터 우리 이영찬, 이영찬 위원님부터 인사 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추천은 받지 않고 부대표로 이렇게 운영위원회 참여를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후반기에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정상채 위원장님을 지금 아마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대한 보필을 잘 해 가지고 우리 8대 의회 후반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후반기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의회의 역할 또한 강화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역할들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좀 더 강화된 의회, 정말 비판과 견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회 만드는 데 최대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이제 원활한 의정활동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이 업무효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영찬 위원과 같은 형태, 원내 부대표 자격으로 운영위원회를 참석하게 됐고요. 상반기에 부위원장, 운영위 부위원장으로서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부위원장을 같이 했던 윤지영 위원도 아마 저하고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으로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의원분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창무입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면서 운영위원장이 새로운 어떤 슬로건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이야기 포부를 직·간접적으로 좀 들은 적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사무처는 47명의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 데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하나하나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정량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수한 위원이라서 온 것도 아니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 했던 분 2명 빠져버리고 원내대표 빠지고 부위원장 빠지니까 저가 남아서 그냥 왔거든요.
하여간 시킨 대로 잘 배워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의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47명 중에서 우리 시의회에 가장 무관심한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까지 좀 무관심을 좀 했는데 후반기 때는 여하튼 정상채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여하튼 우리 47명 의원들이 좀 더 나은 어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도 뒷받침을 좀 하고 관심을 이제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차출된 김혜린입니다.
운영위는 저는 처음이고요. 이 회의실이 다른 상임위 회의실보다 좀 작아서 조금 답답한 기운이 있긴 합니다.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제가 2년간 상임위를 같이 해서 제가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이제 어떤 말씀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아서 운영위원회의 조화의 아이콘이 되어 우리 의원님들의 요청과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의 이야기를 잘 조화롭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한다고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도 사무처장님, 우리 간부님 소개도 좀 하시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고 지금 인사를 간단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순서가 위원님들 인사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전반기에 저도 몇 번 보면서 전반기에 운영위원회 했던 사항을 좀 뭐라 합니까? 좀 평가를 했다 그럴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실 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의 그 틀을 조금 바꿔내려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첫 회의에서는 차질이 있더라도 맞춰가도록 해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하반기 운영위원님들 이렇게 함께 일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하반기 의회를 원활하게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사무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기 운영위원회에 임하는 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은 한 1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가지고 서로 협의해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모두 다 제 말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제 방향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과 그리고 사무처장, 직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도출하도록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편하게 제 입장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사항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지만 저는 일정 정도 무조건 공유하지 않는 것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약간 바꿔야 될, 변화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은 저로서는 관행대로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부드럽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잡음이 있더라도 조금의 수정을, 변화를 또 다름을 표시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이고 의지입니다. 아울러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도 오로지 도와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운영위원장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 할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부터 개혁은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 또는 몇 명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관행의 탈피입니다. 이 말은 전반기 관행의 탈피이고 또 고질적인 행정편의주의의 탈피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통상적인 문구가 되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반기 의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질타가 많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 말이 틀렸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 말이 맞다면 전반기 관행, 전반기와 같은 의회 지원방식은 자발적으로 아니면 스스로 전반기 방식을 탈피해보자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운영위원회가 통과의례나 행정 형식기구에서 벗어나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방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예결특위, 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상임위를 지원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충분하게 대응할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 권한을 방치하지 말자는 그런 요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발휘하면 위원님들의 행정지원이 높아져서 위원님들의 성과가 좋아질 것이고 반대로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 집행부, 시장권한대행은 편해질 것이지만 부산시민은 덜 행복해질 것이고 2월에 성과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운영위원님과 함께 47명의 동료의원의 의정지원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운영위원회 여러분의 책임은 막중함을 인식하는 첫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운영위원회는 의원님의 의정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한정하는 관성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의회 운영을 시민들에게 더 봉사하자는 목적성을 갖도록 혁신시킬 책임이 있는 후반기 운영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의원의 비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보좌나 지원·협조하기 위한 정도의 역할입니다. 즉 위원회의 성공여부에 직결되는 관계설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공무원과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여건이므로 운영위원 여러분의 부단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47명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관철시킬 것인가입니다. 즉 의회 운영의 결정 권한은 권한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권한대행이 결정할 권한, 결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또 사무처장이 결정 권한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전임 위원장, 운영위원장 위에 누군가가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전반기 위원들은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방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 앞에 밝힙니다. 이것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결정해놓고 통보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결정권자가 상급자입니까? 통보받은 자가 상급자입니까? 말로는 의원은, 의원을 보좌하고 지원한다 해놓고 결정 권한은 꽉 쥐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부산시의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의회는 보좌가 아니고 지시가 맞다고, 맞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책임은 통보받은 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결과는 운영위원님 여러분의 노력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함께 후반기 의회 운영을 위해서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의회 운영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가는 그런 권한을 꼭 발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또 두 번째 2020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세 번째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네 번째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이상 4건입니다.
(15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씩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김혜린 위원님과 이영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린 위원님과 이영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린 위원님께서 먼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5시 01분)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운영위원회의 내용별로 이래 봐도 아마 여야가 이렇게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 운영위원장님께서 나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로 피력을 했는데 거기에 충분히 우리 김혜린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하여튼 잘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후반기 시의회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앞으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 의정 환경에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시의회가 혁신을 통해 부산의 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그러면 여기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혹시…
검토보고서 사항이 빠져 가지고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명시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의회에 나오는 그 자체는 곳곳에 다니면서 검토도 하고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는 상태에서 곳곳을 순방하고 다니고 들어왔을 때 또 오전에 출근했을 때 제가 왜 이거를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금년 초에도 한 번 이야기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잘 들으십시오. 차가 이중주차로 했든 양쪽 어떻든 가운데 통로를 비우고 주차를 했든 제가 들어와서 보고 가운데 통로라도 제대로 틔워 놓아야 될 거 아니냐. 제가 한번 총무담당자가 누구냐 하고 지하주차장에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주차질서가 문란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느냐. 주차를 하고 가운데에다가 양쪽 주차를 했는데 가운데 통로도 없어요. 사람만 다니는 길만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도 경험에 밖에 주차하러 가지고 나갔더니 밖에 또 주차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은 지하 3층도 안 된다. 정말로 우리 다른 위원님이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들으면서 그렇지 다들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내용이 문자가 뜨는 거를 보면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의장이 추천을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의원들에 대한 47명에 대한 이런 문제, 소소한 문제는 처리를 해 줘야 안 되느냐. 이걸 재차 오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처장님께서 그 당시 차량 관계되는 총무과에 나온 사람, 분한테,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분이 다녀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뭔가 발전적인 게 없으니까 재차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우리 주차, 시청 주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총 면수가 1,000면인데 이제 등록된 차량 대수는 4,000대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2부제를 시행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요일제를 적용하면서 사실은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는 저희들이 40면을 확보해서 의원님들께 제공을 하고 있지만 비회기 중에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회기, 비회기 막론하고 아예 확보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다음에 부산·울산·대전은 회기 중에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상시에 확보하고 있는 시·도도 일부 있습니다. 대전·광주·세종은 상시에 일부 면수를 확보해서 의원님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마는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힘들고 현재 등록 대수가 4,000대고 주차면수가 1,000대이니까 한 4배 정도가 됩니다. 우리 의원정수가 한 47분 되니까 그 비율 정도는 비회기 중이라도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확보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오고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코로나의 여기 지금 완전히 어떤 정리정돈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계속 연장돼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주위에 어떤 주차장 시설을 하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이런 거까지도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 같으면 빨리 한번 뭔가 재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이 발언이 있고 자동으로 사무처장님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의장이 발언을 줄 때…
또 하나는 명확하게 할 것은 이 사항은 우리 총무과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사무처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분야면 없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권한대행에게 요구할 거고요. 그래서 왜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지 차라리 나는 내 힘으로 못 한다고 하시면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사관리는 청사 효율성 때문에 시청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통합관제설비가 있어서 관제를 보고 다 이렇게 방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의회건물이 있지만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관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의회 안에서 그런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실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면 또 그때 요청드리겠습니다.
말꼬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제시스템 있는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사항을 일단은 권한대행하고 협의해 보겠다, 그 방향이 맞거든요. 그런데 미리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미리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 지난 2년 동안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아닙니까? 자기 권한 범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해 주시고 그게 안 될 때에는 공식적으로 아, 이거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안 됩니다 할쯤에는 그거는 다시 우리 의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 주차를 말씀하셨으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조 문제도 있겠지만 외부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들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시면 의회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9시 이후로 오게 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아마 산하기관들 홈페이지도 한번씩 들어가 보시면 조금 이해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해 봅니다.
그리고 처장님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900만 원 책장구입비가 900만 원 있는데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장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를 의원실별로 책장을 다 하나씩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예, 의원연구실에 있는 지금 기존에 의원실에서 책장이 2개가 있는데 부족하다 해서 하나 추가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책장보다는 소파가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소파를 전체를 교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밑에 엉덩이가 닿는 부분만 교체를 해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조금 아마 파악해 보시면 정말 쓸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돌아보시면. 전체 다 교체할 필요는 없는데 밑에 엉덩이가 닿는 부분만이라도 교체할 수 있으면 아마 그거는 제작하는 업체에서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이 범위 내에서는 그런 정도를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파가 조금 낡아서 교체하는, 요구를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통으로 교체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부담될 것 같아서 통으로 교체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그 정도만…
잠깐 이 사항은 약간 논외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동료위원님이 제 방에 와서 소파에 앉아보고 “잘, 좀 좋은 거 구입했네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소파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바꾼 지 한 달도 안 돼서 원래대로 다시 우리말로, 쉽게 말로 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 가지고 밑에 신문지를 이 정도로 넣으십시오.
아니, 제 방에 가면 그렇습니다. 의자가 다 그렇습니다. 접착이 돼 있거든요. 들어 가지고 신문지를 넣으면 다시 단단해집니다. 그리하면 소파 다 가는 데에 예산은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해 보시고 다음 부족하면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해서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절약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사업설명서나 예산서 같은 거 다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넣으면 되지 신문까지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 5급 이하 직원들의 월, 일종의 급여형태입니다.
월 5만 원 정액으로 주는 일종의 급여의 일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소파가 약간 권위적이에요. 제가 일반 직원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워서 앉을까?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 더 소통도 될 것 같고 몸도 편하고 한데 그런 측에서도 저희들은 권위를 타파하고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앉는 소파보다는 탁자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자꾸 권위의식, 권위의식 하고 있는데 저희들 소파, 다리 꼬고 이렇게 말씀드릴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요.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쨌든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보니까 이거는 검토의견이 아니고 종일어천가 같아요. 별로 나올 거는 없는 거 같고.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또 자꾸 주차장 문제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면요. 여기에 제일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아마 제가 그중에 하나이겠죠. 아침 6시 반에 오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찍 와서 공부도 하고 자리도 차지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주차 문제는 하여간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기득권,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 주차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민활동이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 주차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대민 접촉을 할 때는 어떨 때는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왔다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부산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주차 면도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시 집에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1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인데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회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홍보라고 하는데 의원이 과연 그 의회 홍보에 의원이 들어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진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면 나오시는 의원들은 계속 나오시는데 나오지 않는 의원들은 계속 안 나오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홍보지에 나오는 의원들이 주로 의장단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계시는 의원들이 계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어느 의원이 몇 번 나왔는지 체크는 안 했습니다. 시간만 있었으면 아마 체크를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체크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거는 못 했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7분의 모든 의원들이 이 부산시의회를 이끌고 가시는 의원들이십니다. 그 어느 분도 이 홍보대상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발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발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들 아무래도 의회소식지나 이럴 때 조례돋보기라든지 특이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도 소개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일부 나왔던 분이 나오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 의견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면서 그 부분은 혹시나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이 발언이 나온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처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반기에 노기섭 운영위원장님하고는 그런 관계였던가봐요, 자동발언.
아닙니다. 관행화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요. 동료위원이 발언이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거든요, 제가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말씀 고맙고요.
처장님 방금 우리 윤지영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들어온 지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딱 처음 들어왔을 때와 2년이 지난 지금의 의회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소식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시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들어와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게 소식지라서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고는 치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남은 2년 또한 소식지가 변했던 거만큼의 변화가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개혁, 원칙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의 출발이 저는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공간 얘기드렸는데 공간을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진짜 운영위원회는 지나가는 곳이라서 이 공간이 작아도 괜찮았겠지 추측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의회소식지가 그냥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었던 것이라서 되게 투박하고 이미지는 내용과 상관없는데 왜 이걸 여기다 썼을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드는 소식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페이지를 넘겨도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남은 동안의 운영위원회는 그 변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소식지가 변해온 많은 사람의 노고가 그 안에 들어 있고 저도 고생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우리 처장님한테요.
저도 김혜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소식지가 많이 제가 봐도 내용도 풍부해지고 디자인 면에서도 가독성이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요는요. 우리 소식지의 변화만큼 앞으로 남은 2년도 그 정도의 변화를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전반기에 운영위원을 들어와서 관심을 가졌던 게 의원들의 입법활동 강화를 위해서 입법정책연구원들의 자질 문제라든지 등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약속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을 하고 또 어떻게 그분들을 선발할 때,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그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그냥 슬그머니 두루뭉술 넘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전반기 이후에 그렇게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한 것이 조금 있는가요?
저희들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그거하고 올해는 작년 말에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새롭게 2억 3,500만 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을 다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용역비는 일반 그냥 용역비고요. 입법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의원님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다고 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처음에 계획은.
사무처장님이 한번 답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안 했으니까.
원래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시의회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지원체계를 정비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정책보좌인력의 근거라든지 의장의 인사권 독립문제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서 그러면 의회조직은 법하고 맞추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연기를 시켰는데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결국 통과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 당초 계획과 달리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계에 입법연구원들이 우리들의 과제를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국어 과제를 줬는데 수학 선생이 와서 국어 과제를 제출,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제가 수학 과제를 냈는데 국어 선생님이 와서 과제를 하면 누가 좋아하냐고요. 집행부는 좋아할 수도 있죠. 의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해서 이거를 이행을 하겠다라고 박인영 의장님이 약속을 했고 사무처장님도 이 용역비를 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용역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확보를 못 했지만 저희들 용역 대신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좀 부족한 분야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해서 박사 연구원 TO를 3개를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용역은 못했지만 검토를 해서 지금 채용절차에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워낙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맞는 우리가 연구원이나 박사를 다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애로가 있고 또 우리가 확보하고 싶은 부분도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확보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못한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입법정책연구원하고 제가 과제를 주고 같이 해보면 정말 열심히 하세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제가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가 상대하는 입법정책연구원들은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의원님들이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이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장님이 그분들을 면접을 보고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인 의심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을 입법활동을 강화를 시키게 하는 게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편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무식한 이게 이겁니다. 무식한 거, 그렇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입법정책연구원이 열심히 과제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피드백을 해서 제대로 된 시정질문을 하거나 5분 발언을 하면 곤욕스러운 것은 집행부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걸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요. 대답은 그 의장님,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저는 그런 쪽에서 왜 안 했냐 말이에요.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 재정비를 해 가지고 후반기에는 정말 의원님들 입법활동할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과제를 줬는데 국어과제를 줬는데 수학선생님이 와 가지고 이걸 과제를 가서 해 온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은 집행부가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 님들이 그 부분을 짚어서 집행부가 체크 못한 부분을 집어서 끌고 가는…
그런 역할도 의회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도 잘한다고 하지만 놓치는 부분도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제대로 집어서 이슈화키고 사회적의제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리드하는 그런 의회의 모습도 저도 상당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당연히 의회의 역할이고 그렇다면 정책연구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의원님이 그런 용역도 말씀하신 배경이 될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용역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했던 그 경험과 이런 걸 보면 내부적으로도 또 필요한 분야든 저희 실무적으로도 또 저희들 수요를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는 보건 분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보충을 하려고 했고 또 우리가 4차산업이나 AI시대가 갔는데 진짜 우리 부산이 먹고 살아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경제파트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부분을 늘려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세 명은 늘렸어요. 사실은 세 부분은 늘렸는, 정원 세, TO는 3개를 확보했지만 앞으로도 사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용역을 못하면 스터디 우리 박사하고 저하고 내부스터디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분야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좀 분야를 정하면 시에도 이야기를 해서 정원을 확보하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 연구원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정책보좌인력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은 밖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다 걸려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생각은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앞전에 우리 입법정책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 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에게 지원을 했는지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보니 이게 참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과제를 주면 대부분이 2명, 3명의 공동과제로 하세요. 왜 그러게요? 일부입니다, 일부. 자기 실적 남기려고 하겠죠. 그래도 그냥 제가 웃고 넘어갔는데 이거는 공동과제를 하는 것이 서로 같이 할 게 있어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 되겠죠.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의원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합리적인 정책대안도 하고요. 그러죠?
조금 전에 김정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부산시의회사무국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답변을 할 게 아니고 이후에 담당 분야 없는 이런 문제, 용역이 잘 용역이 적임자가 없이 처리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이랄까? 의견서를 좀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사무처장님은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래 넘어가시는데 2년 동안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던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당장 인원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름 계획서를 내주면 그거 가지고 새로운 대응을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 대책 없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1명 TO 늘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연구인력 임기제를 3명이나 늘린다는 것도 보통일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 정책연구인력이 한 10년여 이상에 걸쳐서 12명을 최근에 3명 늘렸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분야 분야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해서 한 거고 또 용역이 필요하면 또 하겠습니다. 뭐 예산확보해서 의원님들 확보해 주시면 같이 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박사님들도 다 용역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고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같이 해왔던 경험들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스터디 해도 용역 이상의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 왔고 필요하면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무처에서는 큰 무리 없다 의견 쪽이고 위원 쪽에서는 무리가 있다. 안 맞더라 여러 가지 그 공통과제를 내라 하고 문제있더라.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는 갭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사실은 김정량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고 계신데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이 또 잘 보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또 개선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좀 저희들도 애로가 많은데 하여튼 추진해 가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발언 타임기가 없네요. 그렇다면 시간 없이 발언하면 됩니까? 그래도 됩니까? 예, 제가 막상 이 운영위원회를 와서 오늘 첫 회의에 임해서 딱 보니까 2년 동안 지내온, 아까 김정량 위원도 비슷한 발언을 하시던데 2년 동안 지내온 과정에서 왜 전임자들은 운영위원을 하고 와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을까? 나 오늘 와서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된다. 47명한테 공히 어떤 내용이 공지돼야 되고 숙지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난데없는 어떤 이야기가 툭 나오길래 사실은 아까 뭐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들이 47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대민접촉을 하고 지역에 나가보고 살펴보고 어떤 자료를 입수해가 들어오는데 각자가 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도와주는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 막상 들어와서는 어떨 때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어디에서 나온 어떤 그 통지인가 궁금할 때가 많았는데 앞으로 2년을 지내면서 오늘 시점에 와서 딱 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제 조금씩 늘어났다. 그러면 8대 지나고 9대 들어오는 신참들은 또 모르고 지나갈 것이 많겠구나. 이거는 우리 사무처에서 새로운, 먼저 내 다른 말씀드리기 전에 사무처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지원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도 각 파트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 활동할 때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구에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각자 인원들이. 우리 사무처도 예산에 궁핍함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처신을 도와주려면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들이 아마 앞으로는 신경을 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뭐냐? 의원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지원인데 그런 점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을 지내온 과정에서 궁금했던 거 이게 뭐냐? 뭐냐 했는데 앞으로 이제 포스트코로나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2년간은 정말로 의회사무처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히 47명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입법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아마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도 참 많이 참습니다. 참는데 보좌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때로는 궁할 때는 입법실에 가서 좀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몇 개월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보면 시에서 난데없는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제안이 들어오고 시에서 조례가 나오고 기가 찰 때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참고 지내자. 몇 달이 지나도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서 그걸 어떤 입법을 짜내느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입법실에서도 제대로 된 뭔가 모양새를 갖춰야 되고 또 입법관, 저 입법담당자들 박사들 인선을 할 때도 정말로 전문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을 입법실에, 입법담당관으로서 박사를 모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한번 또 명심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는 거 보다는 이렇게 의회 의원들이 의회사무처를 더 힘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제가 조금 전 드린 말씀 그겁니다. 앞으로 좀 신바람나게 사무처에서 한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님 다른 발언 없습니까?
우리 부산의회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회관에 가보면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좀 아깝기도 하고 의원별, 의원당 몇 개씩 배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0개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뭐 시보와 같이 신청하신 분들한테 가는 거죠?
예, 그 한 1,500부는 이게 선거법 때문에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제공을 하는데 1,500명 현재…
한 번에 2만 부, 한 회에. 그러니까 16만 부 맞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브로슈어 같이 온라인으로 나오는 거는 있나요? 어디에 올라오고 있나요?
홈페이지 말고는 왜 그 우리 인스타나 SNS에는 안 올라오는, 안 올라옵니까?
카카오톡으로 지원하고 있고 SNS는 페이스북하고 다 올리고…
저희 개인 사실 이걸 저희 회관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나눠드릴 경우가 잘 없어요, 저는. 차라리 의회홍보를 한다면 우리 구청들도 대부분 지금 구보를 온라인으로 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도 충분히 전달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이게 많은 양을 찍어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때까지 8,000부 하다가 2만 부로 늘었기 때문에 위원님 좀 많이 발행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들 이제 배부처를 보면 유관기관 뭐 우리 민원실 읍·면·동, 초·중·고 다 가니까 그리고 이제 가독성이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름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런 데서 잘 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동료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제가 이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6월 말 됐을 때 언론사에서 5분 발언 통계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박흥식 의원은 발언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사항은 의회사무처에서 뭐 A의원은 3번, 어느 의원 8번 체크를 합니다. 합니다, 예. 그 체크를 왜 하죠?
이제 아마 통계 관리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발언순서 정할 때 발언 횟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크가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만 보고 예를 들어서 의원을 보좌하고 지원한다면 어디서 어느 부서든지 그 박흥식 의원님보고 지금 의원님은 동료의원에 비해서 발언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원을 하고 보좌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의견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쪽은 순수하게 이건 의원 본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한쪽은 물론 본인의 문제가 맞지만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문제를 통계를 냈으면 통계를 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물어봤어요. 박흥식 의원 보고 “누가 그런 말 하더냐?” 안 하더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지원보좌가 아니란 거죠. 이런 사항까지도 이제는 의원사무실에서 좀 체크했으면 그에 응당한 뭐라 합니까? 의원에게 뭐라 합니까? 지원이죠?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 주는 것도 의원을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은?
일단 그런 부분은 의원님 개인적인 발언하고 안 하는 것도 혹시 정치적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안내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감안해서 어떤 게 더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 말을 잘못하면 있다 아닙니까 의원에게 간섭이 될 수 있는데 최소한 그런 안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는 정도는 해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통계를 냈으면 통계를 낼 때 잘한 사람만 낼 게 아니고 빠진 사람도 평균치에 갈 수 있도록 사항을 이해시켜 주는 것도 의회사무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후반기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요 고백을 하나 해 볼게요. 우리가 조례안 심사가 몇 건이다, 5분발언이 몇 건이다, 시정질문이 몇 건이다, 이걸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가 있다 보니 정말 큰일 났다 어떨 땐 싶을 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5분 발언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조례가 남발이 돼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1위에 대해서는. 저는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이 앞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진짜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의정활동 이렇게 합니다. 개별적으로 직원들하고 피드백을 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제가 5분발언 촉구하겠습니다. 5분발언 촉구를 해서도 안 되면 시정질문으로 해서 문답식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정활동을 잘 못해서 그런지 시정질문을 할게 없었습니다. 5분발언까지만 문제제기가 됐지 그 전에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시정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의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 이름도 시정질문 제로 김정량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는 말이죠.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과연 우리가 8대 시의원들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나는 안 했기 때문에 입법박사가 자, 5분발언을 안 했으니까 이걸 하시지 라고 하는 게 이게 정답인지 이거는 아직까지 어떤 것이 해법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는 심도있게 좀 다뤄 가지고 저번에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5분발언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권고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5분발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정상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한번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숙제입니다, 이건. 해결돼야 될 문제점이고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주차장 문제를 단상에 올려주신 문창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처에서는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 추가 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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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8분)
다음 사항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조금 전에 김주원 의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의 없는 걸로 알고 이 사항도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제290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총무담당관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저희 처장님께서 간단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의원합동 국내교육연수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배경은 하반기교육, 의원 교육수요조사 결과 합동국내교육연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에 대한 추진 여부와 추진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합동 국내교육연수 관련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이고 총 36분의 의원님이 조사에 참여하셨습니다.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36분 중 32분이 개최를 선호하셨고 32분 중에 24분이 개최장소와 개최기간을 시외 1박 2일을 선호하셨습니다. 개최시기는 9월 중순에서 말을 많은 분께서 선호해 주셨습니다. 이 합동연수 추진개요를 보면 시기, 장소는 하반기 비회기중이고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연수기간은 민간위탁예산이기 때문에 민간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교육을 중심으로 전문역량 강화 및 시책 교양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토해 주실 사항은 의원합동 국내교육연수 추진 여부에 대한 의논과 그리고 개최시에는 시기와 장소 개최기간, 당일인지 1박 2일인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주시면 세부추진계획안을 잡아서 다시 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보고받으신 대로 이런 의원합동 국내교육연수 추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의 없죠?
의사담당관입니다. 공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이 있게 됩니다. 회의규칙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이틀 전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규칙에 따르면 발언 횟수가 적은 의원 그리고 다선 그리고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참고로 매 임시회 본회의 첫 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 5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 5월 달, 7월 달, 10월 달 시정질문이 있을 때는 마지막 날에만 5분자유발언이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고사항 없죠? 그럼 보고사항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 없죠? 더 이상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이 다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