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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6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종합심사를 실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6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조정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곽동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필수 현안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정내역으로 세입 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200억 2,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222억 4,500만 원, 중화권 주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3억 원, 문화재단 사업지원 4,000만 원, 제19차 국제 반부패회의 개최 지원 1,000만 원 하여 225억 9,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재원으로 증액한 조정한 사업은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기획,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수립 용역 900만 원, 폭력예방교육 강사비 3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24억 4,1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산바다축제 개최 및 부산국제록페스티벌 개최 사업은 축제를 미개최함에 따라 문화예술분야 및 관련 업체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상품권 플랫폼 운영사업은 협약이행사항을 시의회와 조율하고 점검 및 시의회에 보고 후 사업비를 집행할 것을, 집행할 것. 세 번째, 사단법인 동남권관문공항 추진위원회 등 사업지원은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도출 시까지 5억 원 유보 및 보조금 집행 전 의회 보고, 보고해 주십시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곽동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곽동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조정실장) TOP
(16시 10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산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부산시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일자리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추경재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지방채 등으로 향후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와 코로나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우려되는 사항으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전략이 절박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